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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안내 주요내용

· 산업재산권

보호대상 내용 보호법 존속기간
발명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인 발명을 보호 특허법 출원일로부터20년
고안 수명이 짧은 물품의 형상, 구조, 모양에 관한 고안의 보호 실용신안법 출원일로부터10년
디자인 물품의 외관에 나타난 디자인의 보호 디자인보호법 출원일로부터20년
상표 상품이나 서비스업등을 식별하기 위한 기호, 문자, 도형 등 시각적으로 인식가능하거나 소리,냄새 등 비시각적인 표장을 보호 상표법 출원일로부터10년
(갱신가능)

· 저작권

보호대상 내용 보호법 존속기간
저작물 저작권(창작물) 및 저작인접권(실연, 방송, 음반제작자의 권리) 저작권법 저작자 사망후 50년
컴퓨터프로그램 프로그램에 나타난 표현의 보호(하드웨어와 결합시 특허 가능) 저작권법,특허법

· 신지식재산권

보호대상 내용 보호법
반도체 직접회로 레이아웃 현재 MASKWORK의 유사 저작권 보호 반도체 직접회로의 회로배치에 관한 법률
영업비밀 비공지성, 비밀관리성, 유용성 부정경쟁방지법
데이터베이스 창작성 유무에 상관없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자의
노력에 대한 보상
저작권법
식물신품종 식물의 신품종에 대한 육성자의 권리보호,주요작물의
품종성능 관리, 종자의 생산 · 보증 및 유통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종자산업법, 특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