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서비스 정부부처 보도자료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및2022~2024년 일반재정지원 대학 추가 선정 최종 결과 안내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2-06-07 08:29
조회수 :
95
키워드 :
재정지원
관련부처 :
교육부
구분 :
정책 공지
보도일자 :
2022. 06. 07.
담당부서 :
고등교육정책과

 

 

주요 내용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가능대학 : 277개교

2022~2024년 일반재정지원 대학 추가 선정 : 13개교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류방란)대학구조개혁위원회(위원장 김규원) 심의를 거쳐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가능대학 명단(277개교) 2022~2024년 일반재정지원 대학 추가 선정(이하 추가 선정’) 최종 결과 63() 확정하여 발표했다.

교육부는 가결과 발표(5.17.) 이후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추가 선정평가 대한 이의신청(5.17.~5.20.)을 접수받았다.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이의신청 처리 결과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이의신청은 9개교(일반대학 2개교, 전문대학 7개교)에서 10*이 접수되었다.

* 지표별 평가 결과(7), 부정비리 사안 제재(3)

이의신청 내용은 대학진단관리위원회(5.27.), 대학 재정지원사업 수혜제한 심의위원회(5.30.), 대학구조개혁위원회(6.3.)에서 면밀하게 검토하였으며, 1*(선린대학교)의 이의신청을 수용하였다.

* 부정비리 사안 제재 항목에서 대학 직원노조 감사 요청, 내부 직원 공익제보 등 대학의 자정 노력을 확인하여 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 관리 매뉴얼에 따라 제재 수준 감경

그 결과, 선린대학교가결과에서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이었으나, 이의신청 처리 결과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가능대학에 포함됐다.

최종 결과, 유형 10개교(일반대학 4개교, 전문대학 6개교), 유형 11개교(일반대학 5개교, 전문대학 6개교) 21개교가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지정되었다.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제한은 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

2022~2024년 일반재정지원 대학 추가 선정 이의신청 처리 결과

추가 선정 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7개교(일반대학 5개교, 전문대학 2개교) 28*이의신청을 제출하였다.

* 지표별 평가 결과(23), 부정비리 감점사항(1), 기타 의견(4)

대학별 이의신청에 대한 수용 여부는 이의신청처리소위원회(5.24.~5.25.), 사업관리위원회(5.30.), 대학구조개혁위원회(6.3.) 3단계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다.

이의신청 검토심의 절차 : (이의신청처리소위원회) 이의신청 타당성 검토 (사업관리위원회) 기각수용 여부 심의 결정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최종 결과 심의 및 확정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심의 후 추가 선정평가 결과를 가결과동일하게 일반대학 6개교, 전문대학 7개교 최종 확정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문서를 참고 바랍니다.
붙 임 1.20220607 2023학년도+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평가+및+2022_2024년+일반재정지원+대학+추가+선정+최종+결과+안내.hwp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