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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의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해 재산 관련 규제 대폭 완화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2-06-15 08:49
조회수 :
92
키워드 :
사립대학의 재정 여건 개선
관련부처 :
교육부
구분 :
정책 홍보
보도일자 :
2022. 06. 15.
담당부서 :
고등교육정책관

 

사립대학의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해 재산 관련 규제 대폭 완화

- 개정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6.15. 시행 -

 

 

 

 

주요 내용

사립대학(법인)의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해 재산 관련 규제 대폭 완화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의 수익용 용도변경 허가 기준 완화

확보 기준을 초과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처분금은 용도 확대

유휴 교사시설 내 입주 가능 업종에 대해 사후규제(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교지 위에 수익용 기본재산 건물 건축 허용

사립학교 법인의 차입 자금 용도 제한 완화

 

 

# 교육부는 사립대학(법인)이 보유 재산을 유연하게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재정 여건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재산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 위해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지침)를 개정한다.

 

교육부는 이번 지침 개정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사립대학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며, 대학들이 필요로 하는 재정관련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적시에 추진하기 위해 사립대학 관계자들과 함께 사립대학 재정 여건 개선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문서를 참고 바랍니다.
붙 임 1. 220615 사립대학의+재정+여건+개선을+위해+재산+관련+규제+대폭+완화(최종).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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