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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 개최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2-07-07 10:03
조회수 :
84
키워드 :
플랫폼
관련부처 :
기재부
구분 :
정책 홍보
보도일자 :
2022. 07. 07
담당부서 :
정책조정총괄과

  

 

< 1차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 개요 >

 

 

 

일 시 : 2022. 7. 6.() 16:00

 

장 소 : 정부서울청사

 

참석자 :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주재)
과기정통부 2차관, 고용부 차관, 공정위·방통위·개보위 부위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정책관 등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7.6() 16:00 정부서울청사에서1차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를 개최하였음

 

이번 회의에는 과기정통부·고용부 차관, 공정위·방통위·개인정보보호위 부위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정책관이 참석하여,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플랫폼 생태계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음

 

 

방기선 차관은 최근 플랫폼 시장이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 문제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을 지적하는 한편, 혁신을 통한 플랫폼 시장 육성의 중요성도 간과할 수 없음을 강조하며,

 

규제와 혁신을 조화롭게 고려한 플랫폼 시장 규율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음

 

한편, 관계부처는 변화가 빠르고, 다양한 참여자를 연계하는 플랫폼 시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정부 주도의 일률적 규제보다는 민간 자율규제가 보다 적합한 측면이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음

 

< 자율규제 원칙 >

 

정부는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 원칙에 따라 플랫폼 정책을 추진하되, 법적 근거 마련, 자율규제 방안 제도화, 통합 실태조사 등을 통해 자율규제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뒷받침해나가기로 하였음

 

 

< 범부처 플랫폼 협의체 >

 

방기선 차관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 이용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플랫폼 시장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필수 조건임을 강조하며,

 

향후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를 중심으로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여 플랫폼 시장에서의 자율규제정책적으로 지원해나갈 것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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