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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불법행위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점검 실시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2-07-19 11:25
조회수 :
70
키워드 :
사교육 불법행위
관련부처 :
교육부
구분 :
보도일자 :
2022. 07. 19
담당부서 :

 

 

사교육 불법행위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점검 실시

- 교육부, 공정위, 복지부, 여가부, 국세청, 경찰청 등 10개 유관기관 참여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박순애)는 학원 등의 불법 사교육 행위에 엄정 대처하기 위해 719()부터 12월 말까지 3차례(17~8, 28~10, 311~12)에 걸쳐 관계부처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는 최근 가파른 물가상승에 편승한 교습비 과다 징수, 코로나19 기간 학습 결손을 걱정하는 학부모 불안 심리를 이용한 허위과장 광고 등 사교육 불법행위 증가 우려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다수의 유아 및 아동, 청소년이 함께 교습 받는 사교육 공간의 특성을 고려해, 화재, 범죄, 통학버스 사고 등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위험 요소에 대해서도 점검이 진행된다.

아울러, 현장 점검 시 학원 내 코로나19 재확산 예방 감염 위험 최소화를 위한 마스크 의무 착용, 여름철 밀폐 환경에서의 냉방기 사용에 따른 주기적 환기 권고 등 방역 사항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합동점검을 위해 교육부는 지난 713() 공정거래위원회,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세청, 경찰청, 소방청 등이 참여하는 학원 등 합동점검 범부처협의회*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및 시도교육청 등의 협조 구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문서를 참고 바랍니다.
붙 임 1.220719 사교육+불법행위에+대한+관계부처+합동점검+실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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