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동북아-지역 연계 초미세먼지 대응 기술개발 사업 신규과제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동북아-지역 연계 초미세먼지 대응 기술개발」사업의 신규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년 11월 9일

동북아-지역 연계 초미세먼지 대응 기술개발 사업단장 배 귀 남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 동북아-지역 연계 초미세먼지 대응 기술개발

나. 사업목적

ㅇ 동북아 연구자간 국제협력연구를 통한 초미세먼지 특성, 기상현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국형 초미세먼지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지역별 초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증연구 등 지역 맞춤형 통합관리 기술 개발

다. 사업내용

분 야	내 용
현상규명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시 동북아시아 동시 국제공동관측을 통한 상세 물리/화학적 특성 변화 규명
중기예보	고농도 초미세먼지의 권역별 중기 예보 정확도 향상을 위한 한국형 대기질 모델링 시스템 고도화
중장기 전망	동북아 지역 중장기 초미세먼지 관련 정책에 따른 시나리오 분석과 이에 따른 국내 대응 전망 제시 및 평가
지역 맞춤형 관리	지역 맞춤형 초미세먼지 통합관리 실증 및 후속평가

2. 신규과제 선정 규모

가. 선정규모 : 1개 분야 / 1개 내외

분야	RFP번호	RFP명	선정 규모	RFP별 지원규모
지역 맞춤형 관리	2022-동북아 초미세먼지-4-4	지역 맞춤형 초미세먼지 저감기술 실증	(단위) 1개 과제 내외	`22년 총 10억원 내외(12개월)/ 총 2년 이내(24개월)

※ 연구목표, 연구내용 및 범위, 성과목표 : [붙임] 제안요구서(RFP) 참조

※ 매년 예산확보 상황 등에 따라 지원예산 및 기간 등은 변동 가능

3. 신청자격 및 신청제한

가. 신청자격

◦ 연구개발기관의 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관 및 단체

혁신법 제2조(정의) 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시행령 제2조(연구개발기관) 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② 연구개발기관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2.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3. 위탁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위탁을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총괄과제), 주관연구개발기관(세부/단위과제)로 구분함

** 공동연구개발기관: 세부/단위과제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이외의 연구개발기관(수요기업 등)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초연구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 미래 유망기술과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3. 11., 2016. 3. 22., 2017. 7. 26.>

1.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2.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3의2.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4.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7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6.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6의2.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으로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7. 그 밖에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 연구책임자의 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6조(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 및 제7조(연구자의 책임과 역할)에 의거 요건을 갖춘 자

제6조(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 연구개발기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연구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할 것

2. 소속 연구자가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3. 소속 연구자의 고유의 연구개발 외 업무 부담이 과중하지 아니하도록 배려할 것

4.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신속ㆍ정확하게 권리로 확정되고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5.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경제적ㆍ사회적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6. 연구개발성과 창출ㆍ활용에 기여한 소속 연구자에게 보상하도록 노력할 것

7. 소속 연구자가 제7조에 따른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7조(연구자의 책임과 역할) ① 연구자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

2.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때 도전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되, 그 경제적ㆍ사회적 영향을 고려할 것

3.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진실하고 투명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

②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이하 "연구책임자"라 한다)는 그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연구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나. 신청 및 수행제한

◦ (참여제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따른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참여제한 대상자가 아닌 자거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에 의해 신청마감일 전에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된 자

제59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이하 "참여제한"이라 한다)의 처분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이하 "제재부가금"이라 한다)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금액만큼 환수(이하 "연구개발비환수"라 한다)할 수 있다.

◦ (3책5공) 연구자가 연구원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4조에 의거 5개 이내로 하며,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3개 이내임 (세부/단위과제 기준)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를 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다.

1. 제9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 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5. 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가. 법 제2조제3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7. 그 밖에 연구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필요가 있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

◦ 연구책임자의 최저참여율 제한 적용

※ 모든 연구과제책임자의 참여율은 30% 이상(필수) (위탁 제외)

※ 공고마감일 이후 6개월(’22년 6월 8일) 이내에 종료과제는 해당기간에 한해 참여율 조정 가능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가. 신청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 신청해야 함

◦ (제출서류) 단위/위탁 과제별로 연구개발계획서 1개 파일(한글) 및 기타 증빙서류[붙임3] 1개 파일(PDF) 등 2개 파일

◦ (사업단 온라인) E-mail : pmcenter@kist.re.kr로 제출

◦ (오프라인) 연구개발계획서 및 증빙자료[붙임3]를 합본하여 사본 각각 15부 제출

※ 제출처 :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14길 5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동북아-지역 연계 초미세먼지 대응 기술개발 사업단 L3451 (02792)

※ `21.12.07(수) 17:00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5. 신청기간 및 신청 시 유의사항

가. 신청기간

구 분	내 용
신청 기간 (신청마감일)	’21. 11. 9.(화) ～ 12. 8.(목) 17:00까지
신청 절차	E-mail, 오프라인 제출 ▷ 신청 완료

나. 신청 시 유의사항

◦ 응모자가 없거나 단독 응모된 경우에 10일 이상 재공고함

-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단독 응모된 경우 접수자만으로 선정평가 실시

◦ 사업공고 사항 등을 충족하는 과제가 없을 경우에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기존 사업단 내 타 과제에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는 신청 불가

- 사업단 전체과제 중에 1개 과제에만 신청 가능(위탁 제외)

※ 중복신청이 불가한 경우는 단위/세부과제의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에 해당하며, 사업단 사전검토결과에 따라 평가 시에 제외함

◦ 마감일 이후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미비, 타 과제와의 연구내용 중복, 신청자격 미적격 등의 경우에 평가에서 제외 가능

◦ 평가위원회·추진위원회 의견 등에 따라서 과제 목표 및 내용, 과제 구성, 연구비, 연구기간 등 조정 가능

◦ 중간평가(연차·단계) 결과 및 추진위원회 의결을 거쳐 연구목표 및 내용 조정, 연구비 증감, 지원중단, 조기종료 등 가능

◦ 각종 증빙자료의 기산일은 공고일 기준임(단, 참여제한의 경우 신청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함)

※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연구계획서 등에 기재한 경우 제재(선정 취소 등) 가능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함

◦ 본 공고문은 추후 공고 기간 내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별도 공지 예정

◦ (해당 시) 3천만 원~1억 원 미만 연구장비 구입 계획 시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 제출

※ 1억원 이상 연구 장비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 별도 심의 신청 필수

◦ (해당 시) 기업수행 과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함

6. 선정방법 및 절차

가. 평가방법 : 전문가 평가 (연구책임자 발표평가)

※ 발표시간 등 세부일정은 접수마감 이후 평가계획 확정 후에 개별 안내 예정

나. 평가절차

①사전 검토	➡	②전문가 평가	➡	③사업단 검토	➡	④추진위원회 심의	➡	⑤예비선정 공고	➡	⑥최종선정 공고, 협약체결
요건사항, 제한사항 등		발표평가		연구비 및 연구내용 조정 평가결과 종합/보고		평가결과 확정		이의신청 처리		추진위원회 심의 결과 반영 여부 확인 후 협약체결
사업단		사업단		사업단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사업단		사업단

① 사전검토

- 제출서류 구비 여부, 연구자 및 주관연구기관의 참여제한 여부, 타 과제와의 유사ㆍ중복성 등 검토

② 전문가 평가

- 평가방법 : 해당 연구책임자의 신청서 내용과 발표를 토대로 평가

③ 사업단 검토

- 전문가 평가 결과, 예산사정, 관련 규정 등 검토 후 과제별 예산규모 및 과제 구성 등을 조정하여 선정(안)을 수립

- 단독 응모과제인 경우, 전문가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해 사업단 검토를 실시(전문가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탈락)

- 단독 응모과제가 아닌 경우, 전문가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해 사업단 검토를 실시(전문가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탈락)

※ 별도의 가점 및 감점 부여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④ 사업추진위원회 심의

- 사업단과 부처 과제조정관이 제출한 선정(안)을 대상으로 평가결과의 타당성, 공정성, 연구비 대비 적정성, 정책적 고려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하고 지원예산 규모 내에서 선정과제를 최종 확정

- 사업추진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과제 목표 및 내용, 과제 구성 및 예산규모 등 조정 가능

⑤ 예비선정 공고 및 후속조치

-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 평가위원회 의견 등에 따라서 과제 목표 및 내용, 과제 구성, 연구비, 연구기간 등 조정 가능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별지 제10호 서식

※ 기타 사항은 관련 규정 및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름

⑥ 연구계획서 수정·보완 및 협약체결

- 평가/추진위원회 의견 등에 따라서 과제 목표 및 내용, 과제 구성, 연구비, 연구기간 등을 조정한 결과를 반영한 협약용 계획서를 제출받아 확인 후 협약체결

다. 평가지표

◦ 연구개발 계획, 연구개발 역량, 성과활용 등의 측면에서 탁월한 연구과제 선정

평가항목	평가 주안점	배점
연구계획 (40)	RFP와의 부합성	15
	연구계획의 창의성 및 혁신성	10
	연구목표의 명확성 및 연구계획의 타당성	5
	연구내용 및 추진체계의 합리성	5
	과제 구성의 적절성	5
연구역량 (30)	단위연구책임자 연구실적의 우수성 및 연구수행 능력	20
	참여연구원 연구역량의 우수성	10
성과활용 (30)	연구결과의 실용성(정책활용 가능성) 및 적용방안의 구체성	20
	혁신적 기대효과 창출 가능성	10

※ 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 평가항목 중 점수가 제일 높은 항목의 순서대로 점수가 높은 과제를 선정

※ 최고, 최저 각 1개를 제외한 평균값 산출

※ 별도의 가점 및 감점 부여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7. 추진 일정

일정	내용
’21. 11. 9.(화) ～ 12. 8.(목)	연구계획서 접수(신청 마감일)
‘21. 11. 19.(금)	과제설명회 실시
’21. 12월 중	선정평가 실시
’22. 1월 중	사업 추진위원회 심의(예정)
’22. 1월 중	협약체결 및 연구개시(예정)

□ 과제 설명회

◦ (목적) 온라인으로 개최하여, 주요 연구목표 및 연구주제안내서를 구체적으로 설명

◦ (일시/장소) 11월 19일(금) 11:00~12:00, 온라인 개최(Zoom)

※ 온라인 접속 링크

: https://us06web.zoom.us/j/89634569589?pwd=SS9xVzFnaHpDQVoyZktzWSsxU2d1Zz09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향후 변동될 수 있음

8. 적용 법령 및 규칙

ㅇ 동 사업은『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등의 법령 및 행정규칙을 적용함.

※ 관련 규정 조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9. 문의처

◦ (신청 관련 문의) 서울시 성북구 화랑로 14길 5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동북아-지역 연계 초미세먼지 대응 기술개발 사업단
전화 : 02) 958-7373 / E-mail : pmcenter@kist.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