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번호 19

과 업 지 시 서

-도농교육교류 활성화 연구-

2021. 6.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연구용역 과업 지시서

담당자 : 교육정책연구소 이미자(☎ 3111-305)

1. 과업명: 「도농교육교류 활성화 방안」 연구

2. 과업 수행 기간: 계약일로부터 8개월
* 기간은 서울시교육청과 용역수행자의 합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3. 과업의 목적 및 필요성
□ 목적

❍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도농교육교류 사업 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도농교육교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필요성

❍ 필(必)환경시대, 생태전환교육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생태친화적 삶을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 확대 필요

❍ 생태감수성 함양을 위해 농산어촌에 대한 학생들의 애착심을 키울 수 있는 도농교육교류 활성화 필요

❍ 서울특별시교육청 도농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도농교육교류 사업 추진 근거 확보

4. 과업의 내용

□ 서울시교육청 도농교육교류의 개념 정립

❍ 타 공공기관(농림축산부, 지자체, 교육청)에서 실시한 도농교육교류 사례 및 관련 해외 우수 사례 비교 분석

❍ 도농교육교류의 추진을 위한 관계 법령 분석

서울특별시교육청 도농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도농교류법), 전라북도 농산어촌유학 지원 조례 등

❍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도농교육교류 개념 정립을 위한 시사점 도출

□ 서울시교육청 농촌유학 프로그램 성과 분석

❍ 농촌유학의 도농교육교류와 생태전환교육적 성과 분석
- 농산어촌에 대한 학생의 이해도 향상과 공동체 의식 성장 여부
- 생태 감수성 함양과 자연에 대한 이해도 상승 여부

❍ 학생 및 학부모 만족도 조사

❍ 농촌유학 프로그램의 개선 사항 및 확대 방안 모색
- (교육) 농촌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효율적 운영 방안
- (행·재정) 농촌유학비 경감 및 숙소 마련 방안
- (법·제도)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의 필요한 역할 정립

❍ 농촌유학의 도농교육교류 사업 방향에 대한 시사점 도출

□ 서울시교육청 도농교육교류 사업 방향 및 활성화 방안 모색

❍ 서울시교육청 도농교육교류 향후 사업 방향 제시

❍ 서울시교육청 도농교육교류 활성화 방안 마련

- 도농교육교류 활성화를 위한 교육청의 행·재정적 지원 방향 제시

- 도농교육교류 활성화를 위한 주체별 역할

- 도농교육교류 정책 제언

5. 과업 수행 방법(연구 방법)

□ 문헌 연구

❍ 관련 선행 연구 분석

❍ 도농교육교류 관련 국내외 사례 및 관련 정책 분석

□ 혼합연구

❍ (목적) 도농교육교육 및 농촌유학 관련 인식 조사, 농촌유학 성과 분석
❍ (대상) 유관기관 업무 관련자, 교직원, 학생, 학부모, 기타 지역사회 관련자
❍ 양적연구

- 도농교육교류 관련 사업에 대한 인식 조사를 위한 설문조사

- 농촌유학 성과 분석을 설문조사

❍ 질적연구

- 농촌유학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만족도 및 의견 조사를 위한 면담

: 농촌유학 관련 학교 교육 프로그램, 방과후·주말·마을 프로그램 등

- 농산어촌에 대한 이해와 적응, 농촌유학 중 자연친화적 생활 관련 면담

□ 공청회

❍ (목적) 연구 내용 및 결과에 대한 타당성 검증

❍ (대상) 학계 관련 전문가, 교직원, 유관기관 업무 담당자, 학부모

❍ (방법) 담당 역할별 공청회 개최, 코로나19 상황 고려하여 on/off 방법 마련

6. 연구 결과 활용 및 기대 효과

□ 기대 효과

❍ 도농교육교류 사업 방향 제시와 농촌유학의 성과 분석을 통해 개선 방안 도출하여, 도농교육교류의 활성화에 기여함

□ 활용

❍ 도농교육교류 관련 교육 정책의 장·단기 계획 수립

❍ 도농교육교류 관련 교육 정책 방향 설정 및 개선 방향 설정

❍ 도농교육교류 관련 교육 정책 홍보에 반영 및 교육 정책 추진 시 참고

7. 과업 이행 조건

□ 과업 추진 일정

순서	성과품 및 제출자료	수량	기 한	방 법
1	착수보고서	1부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설명회 개최
2	중간보고서	1부	용역 착수 후 3개월 이내	구체적인 일정, 내용 등은 교육청과 협의
3	최종보고서(안)	1부	계약만료일 15일 이내	설명회 개최
4	최종보고서 (설계 공모 지침서)	30부	계약만료일 이내	원본파일(한글, PDF전자파일 모두 제출)
5	과업수행 중 수집된 자료 일체 및 조사・분석・연구 자료 (보고자료, 기타 자료 등 포함)	1식	계약만료일 이내	USB 또는 발주처 담당자 이메일로 가능

* 성과품의 각 수량 및 방법 등은 용역감독자와 협의를 통해 추가 또는 변경 가능

❍ 용역 종료 시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제출한다.

❍ 성과품 내역으로는 최종보고서(설계 공모 지침서)와 과업수행 중 조사 분석한 자료 일체가 포함된 원본 파일을 계약 기간 내 발주처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후 제출한다.

□ 연구 진행 점검

❍ 연구 진행과 관련하여 과제담당관, 연구협력관 등과 협의하여 연구의 질 제고

구 분	담당	역 할
과제담당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챙국 교육혁신과 양영식	- 연구과제 추진계획의 수립
연구협력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혁신과 생태·환경·에너지교육팀 주무관 장은나	- 연구 방향 및 결과, 활용 등에 대한 검토, 지도 조언 - 연구팀의 연구 진행 확인(매월 1회) - 연구 관련 사항에 대한 지속적 협의 및 지원 - 연구 진행 확인 및 검토 내용에 대한 협의록 제출 - 연구 중간보고회 및 최종평가회 참석

위탁연구 관리 규정 제12조(연구진행상황의 점검) 연구과제별 과제담당관, 연구협력관 등을 위촉하여 연구진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연구자가 연구계획서상의 연구일정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연구진행상황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구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과업지시사항

가. 일반사항

1) 본 과업지시서에서 편의상 발주자인 서울특별시교육청을 ‘발주자’라 하고 과업수행자를 ‘수행자’라 칭한다

2) 수행자는 과업의 이행에 있어 과업지시, 법령 및 조례를 포함한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 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에 과업수행자 명단, 이력서, 예정공정표, 보안서약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수행자는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과업의 진행 상황을 문서로 제출하거나 보고회를 통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기관의 보완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수행자는 과업수행에 있어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양자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의견을 우선하여 반영한다.

6) 최종 연구 개발 결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연구 개발 기간을 연장하여 추가·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행자는 이를 보완해서 제출해야 한다.

(단, 이에 드는 비용은 수행자가 부담한다)

7) 수행자는 발주자의 승인 없이 과업을 특정업체에 하도급할 수 없다.

8) 수행자는 용역 전반을 수행하는 데 있어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여야 한다.

나. 기간 및 일정 조정

1) 과업기간은 원칙적으로 조정할 수 없으나, 과업기간 중 발주자의 사정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등 설명회 일정과 자문 일정은 발주기관 담당자와 사전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한다.

다. 인력 구성

1) 수행자는 본 과업의 연구책임자(대학 부교수 수준)를 관련 연구경력과 실적을 고려하여 충분한 능력을 갖춘 자로 선정하고 선정된 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자에 신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본 과업에 참여하는 연구진은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자가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정하다고 판단하여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 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연구자로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후 교체한다.

라. 보안사항

1) 수행자는 과업 착수와 동시에 보안 각서를 제출하고,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일체 누설할 수 없다.

2) 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출된 자료 및 내용 등 일체의 정보를 발주자의 사전 동의 없이 외부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

3) 수행자는 과업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행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행자가 부담한다.

마. 지적재산권 등

1)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성된 모든 기록 및 자료 등 일체의 성과품에 대한 권리는 발주자에 귀속한다. 단, 배포 또는 복제가 필요한 경우 수행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등)을 이유로 배포 또는 복제를 제한할 수 있다.

2) 과업 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지적재산권 등을 사용한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제반 책임은 수행자가 부담한다.

바. 과업수행 중단 및 계약의 해지

1) 발주자는 용역의 수행이 계약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수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발주자와 수행자가 합의하여 용역 수행의 중단할 수 있다.

2) 과업을 수행할 수 없는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 발주자는 수행자와 합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발주자는 수행자가 계약 기간 내 과업수행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과업수행이 지연될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사. 진행보고 및 각종 보고회

1) 수행자는 용역과업 수행 중 수집 자료의 정리 및 보고회(착수, 중간, 완료)를 3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보고회 자료는 발주자와 사전 협의 후 수행자가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보고회: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 보고

- 중간보고회: 용역 착수 후 3개월 이내에 과업 추진실적 보고

- 최종보고회: 용역 종료 전 10일 이내에 용역 결과 종합 보고

2) 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된 각종 자문·심의 및 보고회 등에 따른 자료 요구가 있을 때는 관련 자료를 작성·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책임연구원이 참석하여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 기타사항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또는 과업지시서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 상호협의를 우선으로 하고, 최종적으로는 발주자가 결정권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