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 농축 2022–6호

2022년도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통합 공고

농림축산식품부 연구개발사업의 2022년도 공고 규모와 추진일정 등을 사전에 알리기 위해 ｢2022년도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통합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공고 개요

□ 공고규모 : 2022년 신규과제 정부출연금 733억 원 이내

사 업 명

사업공고

평가

선정

지원 예산 (백만 원)

합계

지정공모

자유응모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

기추진

(‘21.12.24.)

3월중

8,944

7,258

1,686

농식품수출비즈니스전략모델구축

1.10.주간

3월중

972

972

-

핵심농자재국산화기술개발

1.10.주간

3월중

1,582

-

1,582

반려동물전주기산업화기술개발

신규

1.10.주간

3월중

6,722

6,722

-

스마트농산물유통저장기술개발

신규

1.10.주간

3월중

5,829

5,829

-

가축질병대응기술고도화지원

신규

1.10.주간

3월중

11,017

2,100

8,917

노지분야 스마트농업기술 단기 고도화

신규

1.10.주간

3월중

12,226

11,376

850

친환경 동력원 적용 농기계 기술개발

신규

1.10.주간

3월중

7,341

7,341

-

농업기반및재해대응기술개발

1.17.주간

3월중

1,875

1,875

-

기술사업화지원

1.17.주간

3월중

5,160

-

5,160

2025축산현안대응산업화기술개발

1.17.주간

3월중

1,590

1,590

-

디지털육종 전환 기술개발

신규

1.17.주간

3월중

10,050

10,050

-

총 12개 사업

73,308

55,113

18,195

2		신청 자격 및 제한

□ 연구개발기관 신청자격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국･공립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인력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연구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책임자 신청자격

◦ 주관･공동･위탁연구책임자는 각각 해당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에 재직 중인 자로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추어야 함

※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중 정년퇴임, 임기만료, 장기 해외연수 등으로 인하여 연구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함

※ 위탁연구는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조,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조)

◦ 단,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 연구원이 기업에 파견되어 상근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신청 가능

□ 연구자 및 연구개발기관의 참여제한

◦ `주관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제한되므로 이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 동시수행제한제외과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음

◦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연구자 및 연구기관은 참여할 수 없음

※ 관련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4조(제재처분의 사후관리)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초과 제한

◦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의 총인건비계상률(인건비·학생인건비·미지급인건비 등)은 월별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 단, 정부출연연구기관과 특정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등 정부출연기관 소속 참여연구자(학생연구자와 연구근접지원인력은 제외)의 총인건비계상률은 연평균 130퍼센트 내에서 계상 가능

(☞ 실제 인건비 지급은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 과제구성 제한

◦ 동일과제 내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은 모두 다른기관으로 구성해야 함

□ 연구개발사업별 신청자격

◦ 사업 특성에 따른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개별 연구개발 사업별 공고문 반드시 참조

3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 방법

◦ 반드시 주관연구책임자의 아이디로 농림식품 R&D 통합정보서비스(FRIS)에 접속하여 온라인 접수(우편, 인편접수 불가)

☞ http://www.fris.go.kr

◦ 신청 절차

: FRIS 접속 → 로그인 → 농식품부사업 참여하기 클릭 → 과제 접수 → 신청내용 입력 → 신청서류 업로드 → 접수 완료 → 접수증 수령

(☞ 신청 시 응모하고자 하는 사업명과 과제명 확인 필수)

◦ 신청마감일 18시 전까지 접수를 완료하여야 하며 마감시간 이후 접수 또는 신청서 수정 불가(마감시간 18시 이후 접속 차단)

※ 신청마감일에 온라인 접속자가 많을 경우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 2∼3일전 접수 완료를 권장 (접수완료 후에도 마감시간까지는 수정 가능)

□ 제출 서류 <서식 준수>

◦ 연구개발계획서 : 붙임 서식(별첨된 서류 포함)

※ 연구계획서 본문(연구개발 필요성, 목표 및 내용,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을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

-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구입하려는 경우에만 제출

< 주의 사항 >

◈ 제출서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장의 직인 및 주관연구책임자의 서명날인 해야 함.

◈ 제출서류 누락, 제출서류 허위 기재 등의 경우에는 사전검토 시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청 시 주의하여야 함

◈ 평가대상 과제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서 평가 전에 평가를 위해 추가로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 각 사업별 지원규모와 일정 등은 사업별 특성, 예산사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향후 공고되는 각 사업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인력 의무채용 준수

① < 청년의무채용 >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의 연구비 중 연구 수행기간의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총액이 5억 원 이상인 기업은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5억 원당 1명의 비율로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참여연구원을 필수적으로 신규 채용

▶ 2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합산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기준으로 기업 간 협의하여 채용하고, 채용 후 12개월 이상 고용 유지 및 12개월 이상 과제참여 필수

▶ 협약 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물로 계상(참여율 100%) 하여야 하며, 고용 조건 미이행 시 해당 인력의 인건비 현물 계상액 전액을 현금으로 회수 조치함

② < 참여기업 현금부담 완화 >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의무채용분 외에 추가로 청년(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참여연구원을 신규 채용(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고용 포함)할 경우, 해당 인건비 액수만큼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중 현금비중을 축소하고 현물로 대체 가능

▶ (예시) 2명 청년채용의무가 있는 기업이 3명을 채용할 경우, 추가된 1명의 인건비 액수만큼 현금 부담을 축소하고 현물 부담으로 대체

◦ 중소･중견기업 소속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 계상･사용 가능

- 기존 또는 신규채용 인력(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 포함)에게 인건비 현금 계상･사용 가능

◦ 중소기업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완화(’22년 한시 적용)

- 코로나-19 재확산 등 위기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이번 공모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1차년도(2022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금을 현물로 대체 가능

◦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구수행기간 구성

- 연구기간의 회계연도 일치를 위해 1차년도는 협약시점(해당 월)부터 당해연도 12월 말까지의 기간을 산정하여 연구비를 배정

- 2차년도 이후는 매년 1월 1일 시작, 12월 31일 종료를 원칙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연차별 연구기간을 감안해 연구내용 및 연구비를 조정하여 작성하고, 2022년도 1년차 연구기간은 9개월로 산정 (연구시작일 4월 1일)

◦ 기술료 및 매출액, 고용창출 등 산업화 성과목표 제시

- 개발된 기술의 실시(기술이전) 및 산업화를 통해 연구수행 중 또는 종료 후에 달성 가능한 기술료, 매출액, 고용창출, 직･간접적 비용 절감, 전문인력 양성 등을 연구 성과목표로 제시

◦ 연구개발비의 지원･부담 기준 준수

｢2022년 경제정책방향｣(‘21.12.20) 및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 개정(‘22.1.1)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의 연구개발개발비 부담기준을 완화

- 기업의 현금 부담 납부기간을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 3개월 전에서 종료 전까지로 허용(기간 연장)

- 총연구개발비 중 중소기업 정부지원연구개발비(75% → 80% 이하) 및 중견기업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비율(13% → 10% 이상) 지원 기준 일부 변경

구 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나머지는 기관 부담)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
대기업, 공기업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중견기업	연구개발비의 70% 이하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중소기업	연구개발비의 80% 이하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연구개발비의 80% 이하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 연구개발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기관부담 연구개발비(현물+현금)

※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별표 2(연구개발비의 지원･부담 기준) 참고

◦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 선택

- 지정공모과제는 모두 일반과제로 신청

- 자유응모과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에 따라 보안과제와 일반과제로 분류

◦ 연구장비 및 시설 도입기준 준수

-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장비 및 시설을 구입･구축하고자 하는 과제는 신청 시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선정평가 시 또는 협약체결 이전에 연구시설･장비 도입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의결과에 따라 연구시설･장비 도입여부 및 예산이 조정될 수 있음

※ 심의기준, 심의항목 등은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참조

4		세부사업별 공고

□ 연구개발사업별 공고문 게재

◦ 통합공고문의 공고 개요에 따른 사업별 공고 추진일정에 따라 아래의 홈페이지 등에서 공고 확인 가능

공고일	사업명	홈페이지
‘21.12.24.	• (공고 중)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	▶ 농림축산식품부(www.mafra.go.kr)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www.ipet.re.kr) ▶ 농림식품 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서비스 (www.fris.go.kr)
‘22.1.10.주간	• 농식품수출비즈니스전략모델구축 • 핵심농자재국산화기술개발 • 반려동물전주기산업화기술개발 • 스마트농산물유통저장기술개발 • 가축질병대응기술고도화지원 • 노지분야 스마트농업기술 단기 고도화 • 친환경 동력원 적용 농기계 기술개발
‘22.1.17.주간	• 농업기반및재해대응기술개발 • 기술사업화지원 • 2025축산현안대응산업화기술개발 • 디지털육종 전환 기술개발

5		선정기준 및 절차

□ 선정 기준

◦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3조(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 제2절(연구개발과제의 평가･선정)

□ 선정 절차

과제

접수

▶

사전 검토

▶

선행

특허

조사

▶

선 정 평 가

▶

과제

선정

▶

결과

통보

▶

협약 체결

공개발표평가(100%)	동시 추진
정책부합성 평가

1) 예산 상황, 평가결과 등에 따라 과제별 연구비 및 연구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2) 정책부합성 평가는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개발표 평가와 동시에 실시함

▶ 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재확산 등 위기상황이 지속될 경우에는 공개발표평가를 비대면평가*로 전환 실시 가능

* 온라인시스템을 이용해 연구개발계획서, 발표자료(추후 제출, 평가 전 안내 예정) 등을 비대면으로 평가하는 형태이며, 평가기준은 공개발표평가 기준과 동일함

□ 단계 협약

총 연구기간		1단계	2단계	3단계
5년 이내	2년 9개월	1년 9개월	1년	-
	3년 9개월	1년 9개월	2년	-
	4년 9개월	1년 9개월	3년	-
5년 초과	5년 9개월	1년 9개월	2년	2년
	6년 9개월	1년 9개월	3년	2년

※ 관련 규정 :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 제17조(협약의 체결)

※ 각 단계 종료 시점에서 단계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단계의 지원 여부를 결정

□ 주요 평가지표

구분	주요 평가 내용	관련 규정
지정공모 과제	연구목표 및 내용과의 부합정도, 기술개발 수행 능력, 기술개발 추진 전략, 기술개발 결과의 실용화 및 산업화 가능성, 사업의 특성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 별지 제8호, 제9호
	<정책부합성 평가> 지정한 사업내용의 충실성, 농업현장정책과의 연계성, 연구팀과 과제와의 일치성	별지 제7호
자유응모 과제	연구수행 목표 및 범위의 타당성, 연구수행 계획 및 방법의 적절성, 산업화 및 실용화 가능성	별지 제10호, 제11호
	<정책부합성 평가> 연구내용의 충실성, 농축산 현장 정책과의 연계성, 연구팀과 과제와의 일치성	별지 제7호

□ 선정 시 우대사항 (접수 마감일 기준)

◦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별표 1(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가･감점 부여 및 적용 기준)에 의한 가･감점 기준 적용

- 다만, 종전 운영규정(훈령 제336호, 2019.9.16.)에 따라 가점 부여를 통보받은 경우에도 해당 가점 적용(예, 과학기술대상 포상의 경우 국무총리 이상 정부포상을 받은 경우 등)

◦ 가점은 최대 5점까지 인정하고, 공고 양식 중 ‘가점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과제만 적용 (미제출 시 무조건 미적용)

- 가점적용을 신청할 경우 요건에 관한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

6		문의처 및 기타

□ 관련 규정

◦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 등

□ 다음의 경우 사전검토 시 또는 선정 시에 제외됨

①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신청자격에 부적합한 경우

② 필수제출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③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참여제한 등으로 사업 참여에 부적정한 경우

④ 신청한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이 공고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⑤ 연구개발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⑥ 제안한 연구개발계획서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⑦ 공고된 신청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문의처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혁신실

사업명	연구개발혁신실	연락처
▪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	식품융합팀	061-338-9772
▪ 농식품수출비즈니스전략모델구축	식품융합팀	061-338-9773
▪ 핵심농자재국산화기술개발	바이오시스템팀	061-338-9782
▪ 반려동물전주기산업화기술개발	농생명산업팀	061-338-9765
▪ 스마트농산물유통저장기술개발	바이오시스템팀	061-338-9785
▪ 가축질병대응기술고도화지원	농생명산업팀	061-338-9762
▪ 노지분야 스마트농업기술 단기 고도화	바이오시스템팀	061-338-9785
▪ 친환경 동력원 적용 농기계 기술개발	바이오시스템팀	061-338-9784
▪ 기술사업화지원	식품융합팀	061-338-9775
▪ 농업기반및재해대응기술개발	바이오시스템팀	061-338-9782
▪ 2025축산현안대응산업화기술개발	농생명산업팀	061-338-9765
▪ 디지털육종 전환 기술개발	종자생명TF팀	061-338-9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