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원자력연구기획평가사업 위탁과제 재공모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연구기획·관리·평가 등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원자력연구기획평가사업」의 신규 위탁과제를 아래와 같이 재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년 10월 14일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이  광  복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원자력연구개발 과제 선정 및 관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국가 원자력정책의 수립·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업 추진

□ 2021년 중점 추진내용

ㅇ 신규 연구사업 기획연구 추진, 과제 선정 및 성과 관리의 효율성 및 투명성 확보

2. 지원내용 및 규모

□ 지원 분야

보안등급	일반
지원분야	원자력
과제제안요구서명	2019~2021년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 연구

□ 지원규모 및 기간

과제 수	1개
과제 형태	위탁과제
과제당 연구비	40백만원
연구기간	협약일로부터 약 4개월 (2021.10. ~ 2022.1.)

※ 지원 연구기간 및 연구비 등은 예산사정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변경 가능

3. 신청자격 및 신청제한

□ 신청자격

ㅇ 주관연구기관의 자격

- 「원자력진흥법」제12조제1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항에 의거한 기관 및 단체

신청대상기관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ㅇ 연구책임자의 자격

- 제출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재직 중인 정규직 연구원 이상의 연구자로서, 신청과제의 총 연구기간동안 재직이 보장된 자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6조(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 및 제7조(연구자의 책임과 역할)에 의거 요건을 갖춘 자

※ 연구과제 수행 기간 중 (정년)퇴직, 이직 등이 예상되어 연구책임자의 자격요건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과제 신청 전 반드시 사전 문의

□ 참여제한

◦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59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신청 가능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및 절차

ㅇ 다음의 서류 각 1부씩을 전자문서 형태로 이메일 제출

- 연구책임자 소속기관 기관장 직인이 날인된 제출공문 1부

- 연구책임자 및 소속기관 기관장 직인이 날인된 위탁연구계획서 1부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1부

※ 소속기관장 날인이 없는 공문과 계획서는 무효로 처리함

(날인된 공문과 연구계획서 첫 장,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는 스캔 송부)

5.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2021년 10월 20일(수) 18:00까지

□ 접수방법 : 이메일로 해당파일 제출

※ 제출서류는 제본형태로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전자문서의 형태로 제출

□ 접 수 처

ㅇ (이메일) hgpark@nrf.re.kr(한국연구재단 원자력팀 박형규 연구원, 042-869-7818)

□ 신청 시 유의사항

◦ 재공모에도 불구하고 단독응모 된 경우, 추가공모 없이 접수된 과제를 대상으로 평가 실시

◦ 과제제안요구서 등을 충족하는 과제가 없을 경우에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마감일 이후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미비, 신청자격 미적격 등의 경우에 평가에서 제외 가능

◦ 평가위원단 의견 등에 따라서 과제 목표 및 내용, 과제 구성, 연구비, 연구기간 등 조정 가능

◦ 각종 증빙자료의 기산일은 공고일 기준임

※ 단, 참여제한의 경우 신청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연구계획서 등에 기재한 경우 제재(선정 취소 등) 가능

◦ 붙임 '과제제안요구서(RFP)'를 참조하여, 위탁연구계획서 양식에 따라 작성·제출

◦ 계획서 중 연구비 소요명세서는 연구비 한도 내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라 작성

※ 연구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비 총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접비를 계상하고, 연구수당은 산정할 수 없음

※ 관련 법령 등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직접비의 연구활동비(수수료) 비목으로 편성하고, 간접비는 직접비에 편성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상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함

◦ 본 공고문은 추후 공고 기간 내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도 공지 예정

6. 선정방법 및 절차

□ 평가기본방향

ㅇ 연구내용의 전략성·목적성에 부합되는 과제 선정

□ 평가방법 : 서면평가 또는 발표평가

※ 발표시간 등 세부일정은 접수마감 이후 평가계획 확정 후에 개별 안내 예정

※ 코로나19 상황 등 외부 요인에 따라‘비대면 발표평가’등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신청자 별도 안내 예정

□ 평가절차

① 사전검토	➡	② 전문가 평가	➡	③ 전문기관 검토	➡	④ 선정결과 통보 및 협약체결
요건사항, 제한사항 등		서면 또는 발표평가		연구비 및 연구내용 조정 평가결과 종합/보고		연구계획서 수정보완 및 협약체결

□ 평가지표

평가항목	배점	평가등급
		평가내용
RFP와의 부합성	20	-연구계획서와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부합성
연구계획, 추진전략, 방법의 합리성 및 우수성	40	-연구목적과 연구내용 범위 설정의 적절성 -연구핵심내용의 포괄성 -연구내용의 필수성 -연구방법론(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등)의 적절성 -연구수행과정의 체계성
연구책임자 및 연구팀의 우수성	40	-연구책임자 및 연구팀의 우수성

※ 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 평가항목 중 점수가 제일 높은 항목의 순서대로 점수가 높은 과제를 선정

7. 향후 일정

일정	내용
2021. 10. 14.(목) ~ 10. 20.(수)	연구계획서 접수(신청 마감일)
2021. 10월 말	평가실시
2021. 10월 말	선정통보
2021. 10월 말	연구개시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향후 변동될 수 있음.

8. 적용 법령 및 규칙

ㅇ 동 사업은『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원자력진흥법』등의 법령과『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등의 행정규칙을 적용함.

※ 관련 규정 조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9. 문의처

◦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원자력팀 박형규 연구원
- 전화 : 042-869-7818, 7815 / E-mail : hgpark@nrf.re.kr

[붙임]	과제제안요구서(RFP)

[별첨]	위탁연구 개발 계획서 및 기타 제출서류(양식)

붙임		과제제안요구서(RFP)

1

정책연구용역과제 과제제안요구서(RFP)

과 제 명

2019~2021년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 연구

제안부서

원자력팀

연구협력관

박형규

과제구분

공모 (  ○  )

지정 (     )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연구 목적

○ 제4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21~`25)에 따라, `22년 국가 R&D 중간평가 대상 사업*의 주요 성과분석을 통해 재정 투입 효과성 분석 및 성과 창출 향상을 위한 정책방향 제시

* ‘22년 국가 R&D 중간평가 대상 사업(총 6개) : ① 원자력기술개발사업, ② ICT기반원자력안전혁신기술개발사업, ③ 원자력융복합기술개발사업, ④ 원자력기초연구지원사업, ⑤ 방사선기술개발사업, ⑥ 방사선안전소재및의학기술개발사업

☐ 연구 필요성

○ 제4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21~`25), 국가연구개발혁신법(`21.1) 시행에 따른 전략계획서 도입 등으로 전략적 성과평가 필요성 증가

○ 안전·환경 가치 증대, 에너지 미래시장 다변화, 기술 융복합 등 원자력 분야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성과 창출을 위해 세부사업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개선방안 필요

주요

연구내용

☐ 세부사업 종합적 성과분석을 위한 기초 조사

○ 사업 추진의 목적 및 정부 지원의 적절성, 사업추진체계, 투자전략(포트폴리오)의 적절성, 기 수립 전략계획서 등 사업 현황 분석

- 사업별 성과의 종합적·다각적인 분석과 제도개선 사항 발굴 및 성과지표 연구 등

☐ 사업 성과의 효율성·효과성 분석

○ (효율성) 투입 대비 산출 성과의 양적·질적 효율성, 목표대비 달성도 및 달성내용의 질적 우수성, 타부처 사업과의 유사중복성 분석

○ (효과성) 5대(과학적,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인프라) 성과 유형별 우수성, 사업성과의 활용·확산을 통한 파급효과, 사업 목적 달성·진척 여부, 성과창출 영향 요인 분석

- 사업별 5개 내외 대표성과 발굴 및 성과의 탁월성·핵심성·근거자료의 타당성 분석

※ 외부전문가 그룹(협의체 등)을 통한 효율성·효과성 분석결과 타당성 검토 포함

☐ 성과창출 극대화를 위한 사업체계 개선(안) 제안

○ 사업별 성과분석결과 및 원자력 분야 대내외 환경 변화를 반영한 성과관리 개선(안) 제안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향후 연구개발 투자 방향 설정과 효율성 개선을 위한 참고자료 활용

○ 연구지원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연구지원→연구수행→연구성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구축 기여

연구기간

2021. 10월 ~ 2022. 1월 (4개월)

연구용역비

40,000 천원

예산과목

원자력연구기획평가(기금)(2021)

-위탁연구개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