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21> 연구수당 부당집행 기준 신구대조표

(2020.01.30. KISTEP,제도혁신센터)

<표 21> 연구수당 부당집행 기준

변경전(2019. 09)

변경후(2020. 01)

구분

부당집행 기준

구분

부당집행 기준

연구수당

①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한 경우에도 연구수당을 연구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할 수 없음)

②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급한 금액

③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개인별 최대 지급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④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실집행 인건비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⑤ 연구수당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을 20퍼센트 포인트 이상 초과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연구수당 지급액×(연구수당 집행비율 –직접비 집행비율*-	20	)]
	100

* 통합 EZbaro 적용사업 : 전년도 이월금 중 직접비 사용금액 및 해당연도 협약금액 중 직접비 사용금액(연구수당 집행액 제외)을 해당연도 협약금액 중 직접비 총액으로 나눈 값의 비율

* 통합 RCMS  적용사업 : 해당연도 협약금액 중 직접비 사용금액(연구수당 집행액 제외)을 해당연도 협약금액 중 직접비 총액으로 나눈 값의 비율

⑥ 연구수당을 임금과 통합하여 지급한 금액

⑦ 연구수당을 연구자가 회수하여 공동 관리한 경우 공동관리 해당 금액

⑧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의 연구지원인력에게 연구수당을 지급한 금액

연구수당

①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한 경우에도 연구수당을 연구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할 수 없음)

②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급한 금액

③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개인별 최대 지급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④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실집행 인건비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⑤ 연구수당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을 20퍼센트 포인트 이상 초과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연구수당 지급액×(연구수당 집행비율 –직접비 집행비율*-	20	)]
	100

* 통합 EZbaro 적용사업 : 전년도 이월금 중 직접비 사용금액 및 해당연도 협약금액 중 직접비 사용금액을 해당연도 협약금액 중 직접비 총액으로 나눈 값의 비율

* 통합 RCMS  적용사업 : 해당연도 협약금액 중 직접비 사용금액을 해당연도 협약금액 중 직접비 총액으로 나눈 값의 비율

※ 전년도 이월금 중 사용금액으로 인하여 직접비 집행 비율이 100% 넘을 경우  100%로 처리

※ 계산식의 결과 값이 음수(-)인 경우  부당집행에 해당하지 않음

※ 2019년 9월 1일 이후 협약을 체결한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함

⑥ 연구수당을 임금과 통합하여 지급한 금액

⑦ 연구수당을 연구자가 회수하여 공동 관리한 경우 공동관리 해당 금액

⑧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의 연구지원인력에게 연구수당을 지급한 금액

□ <표 21> 연구수당 부당집행기준 신구대조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