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5				신ㆍ구조문 대비표

쪽

현 행

개정

8p.

2. 연구비 지급, 사용 및 정산 절차

다. 연구비 사용

□ 연구비 사용계획 변경

	중앙행정기관 승인사항

건당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 · 시설비를 원래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거나 원래계획과 다른 연구장비 · 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계속과제로서 해당연도 직접비 중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의 직접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감액하려는 경우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 보다 20% 이상 늘리려는 경우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에서 학생인건비를 5% 이상 증액 또는 감액하려는 경우(제12조의 3 제1항에 따른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만 해당한다)

2. 연구비 지급, 사용 및 정산 절차

다. 연구비 사용

□ 연구비 사용계획 변경

	중앙행정기관 승인사항

∼ ④ 현행유지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에서 학생인건비를 원래계획(전문기관 최종 승인 기준) 보다 5% 이상 증액 또는 감액하려는 경우(제12조의 3 제1항에 따른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만 해당한다)

11p.

3. 연구비 부당집행기준 및 정산시 제출서류

가. 부당집행공통기준

① 협약기간 이전 또는 협약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

- 수행기간 중 원인행위를 하고 사용실적 보고 시까지 집행완료 된 직접비는 제외(다만, 연구장비․재료비 중 기기․장비 구입비는 제외)

- 수행기간 종료 후 보고서 인쇄비, 연구수당, 정산 수수료, 공공요금 등은 제외

② 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근거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당집행금액으로 통보한 금액

③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증명서류가 미비한 집행 금액

④ 연구비카드(또는 연구비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는 금액

* 다만,「공동관리규정」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현금 사용을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⑤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규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및 연구계획서에 계상된 금액 중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금액

3. 연구비 부당집행기준 및 정산시 제출서류

가. 부당집행공통기준

①~ ④ 현행과 같음

⑤ 승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승인을 얻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규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및 사업비 사용실적보고를 허위로 한 금액

12p.

나. 비목별 부당집행기준 및 정산시 제출서류

□ 인건비

❙ 인건비 정의 ❙

구 분	정 의
내부 인건비	∙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해당기관 소속 4대보험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외부 인건비	∙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당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연구개발에 참여하는 타 기관 소속 연구원으로서 4대보험 직장가입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 연구계획서의 참여연구원 명단에 따라 외부인건비 지급대상자를 명시해야 하며, 개인별 직급 및 참여율에 따라 인건비 규모가 결정

나. 비목별 부당집행기준 및 정산시 제출서류

□ 인건비

❙ 인건비 정의 ❙

구 분	정 의
내부 인건비	∙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해당기관 소속 4대보험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외부 인건비	∙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당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연구개발에 참여하는 타 기관 소속 연구원으로서 4대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 연구계획서의 참여연구원 명단에 따라 외부인건비 지급대상자를 명시해야 하며, 개인별 직급 및 참여율에 따라 인건비 규모가 결정

12p.

나. 비목별 부당집행기준 및 정산시 제출서류

□ 인건비

o (계상기준) 연구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 총 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4대 보험과 퇴직급여 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

❙ 인건비 산정기준 ❙

구 분		세 부 산 정 내 용
정부 출연 연구 기관 및 특정 연구 기관	연봉제 적용 기관	∙ 연봉총액 × 참여율 ※ 법정부담금도 소속기관 규정에 따름
	연봉제 미적용기관	∙ 정부인정 12개 항목 × 참여율 - 기본급여(기본급, 상여금) - 정액급(기본연구활동비, 능률제고수당기본급) - 복리후생비(가족수당, 중식보조비, 자가운전보조비) - 법정부담금(퇴직급여충당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기타기관		∙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실지급액 × 참여율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총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연구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참여율 계상 불가

- 대학,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음

<신설>

나. 비목별 부당집행기준 및 정산시 제출서류

□ 인건비

o (계상기준) 연구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 총 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4대 보험과 퇴직급여 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

❙ 인건비 산정기준 ❙

구 분		세 부 산 정 내 용
정부 출연 연구 기관 및 특정 연구 기관	연봉제 적용 기관	∙ 연봉총액 × 참여율 ※ 법정부담금도 소속기관 규정에 따름
	연봉제 미적용기관	∙ 정부인정 12개 항목 × 참여율 - 기본급여(기본급, 상여금) - 정액급(기본연구활동비, 능률제고수당기본급) - 복리후생비(가족수당, 중식보조비, 자가운전보조비) - 법정부담금(퇴직급여충당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기타기관		∙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실지급액 × 참여율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총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연구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참여율 계상 불가

- 대학,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음

-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연구기관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타 기관 취업   여부 확인

13p.

ㅇ 부당집행 기준

구 분	부당집행 기준
공통	① 현물 또는 미지급 계상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② 참여연구원을 근거 없이 변경한 후 지급한 금액 ③ 참여연구원 개인별 계좌로 이체하지 않은 금액 ④ 개인별 연봉의 10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을 경우 그 차액
내부인건비	⑤ 개인별 참여율 130% 초과 계상 금액(정부출연기관, 특정연구기관)
외부인건비	⑥ 참여연구원 인건비를 연구자가 공동 관리한 금액 ⑦ 연구수행기관 외부인건비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⑧ 타기관 소속 연구원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승인 없이 계상하여 집행하거나, 원소속기관 인건비 지급부서의 경유 없이 개인계좌로 이체한 금액

ㅇ 부당집행 기준

구 분	부당집행 기준
공통	① 현물 또는 미지급 계상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받고 있음에도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② 참여연구원을 근거 없이 변경한 후 지급한 금액 ③ 참여연구원 개인별 계좌로 이체하지 않은 금액 ④ 개인별 연봉의 10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을 경우 그 차액
내부인건비	⑤ 개인별 참여율 130% 초과 계상 금액(정부출연기관, 특정연구기관)
외부인건비	⑥ 참여연구원 인건비를 연구자가 공동 관리한 금액 ⑦ 연구수행기관 외부인건비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⑧ 타기관 소속 연구원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승인 없이 계상하여 집행하거나, 원소속기관 인건비 지급부서로 통보 없이 개인계좌로 이체한 금액

14P.

ㅇ 정산시 제출서류

구 분	증 명 자 료
내부인건비	① 참여연구원 현황표(연구원명, 참여기간, 참여율, 변경사항 등) ② 급여명세서(월별) ③ 계좌이체증명
외부인건비	① 근로계약서 ② 참여연구원 현황표(연구원명, 참여기간, 참여율, 변경사항 등) ③ 급여명세서(월별) ④ 계좌이체증명 ⑤ 외부참여연구원 기관장 확인서 ⑥ <신설>

ㅇ 정산시 제출서류

구 분	증 명 자 료
공통 (내·외부 인건비)	① 참여연구원 현황표(연구원명, 참여기간, 참여율, 변경사항 등) ② 급여명세서(월별) ③ 계좌이체증명
외부인건비	① 근로계약서(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원의 경우 재학증명서)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⑤ 외부참여연구원 소속 기관장 확인서 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5P.

□ 학생인건비

ㅇ (정의)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박사후연구원 포함)

<신설>

ㅇ (계상기준) 해당 연구개발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man-month)*을 기준

* man-month 총액 : 한 사람의 1개월 작업량을 기준으로, 과제수행을 위해 한 사람을 온전히 투입해야 하는 기간에 따른 소요비용 총액

- 참여율 100%를 기준으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한 금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함.

-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은 정규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함

- 학생연구원 월 인건비 지급기준(참여율 100% 기준)

* 학사과정 : 100만원, 석사과정: 180만원, 박사과정 : 250만원, 박사후연구원 : 소속기관의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름

※ 학생인건비 계상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참고

<신설>

□ 학생인건비

ㅇ (정의)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소속기관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박사후연구원 포함)

* 학사·석사·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수료 후 연구생으로 등록한 경우 포함)

※ 출연(연) 등의 경우 학·연 협동과정을 수행중인 학생연구원 및 대학(원)에 소속되어 6개월 이상의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포함

ㅇ (계상기준) 해당 연구개발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man-month)*을 기준

* man-month 총액 : 한 사람의 1개월 작업량을 기준으로, 과제수행을 위해 한 사람을 온전히 투입해야 하는 기간에 따른 소요비용 총액

- 참여율 100%를 기준으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한 금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함.

-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은 정규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함

- 학생연구원 월 인건비 지급기준(참여율 100% 기준)

* 학사과정 : 100만원, 석사과정: 180만원, 박사과정 : 250만원, 박사후연구원 : 소속기관의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름

※ 학생인건비 계상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참고

- 연구기관은 학생연구원 등록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타 기관 취업여부 확인

15P.

ㅇ 부당집행기준

구 분	부당집행 기준
학생인건비	① 학생인건비를 연구자가 회수하여 공동 관리한 경우 연구책임자 소관 학생인건비 전액 ② 학생인건비 지급단가 초과집행 금액 ③ 월별 참여율 100% 초과집행 금액 ④ 학생연구원을 근거 없이 변경한 후 지급한 금액 ⑤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기관의 경우, 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⑥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에서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5% 이상의 학생인건비를 증액 또는 감액하여 집행한 경우 해당 금액 <신설>

ㅇ 부당집행기준

구 분	부당집행 기준
학생인건비	① 학생인건비를 연구자가 회수하여 공동 관리한 경우 연구책임자 소관 학생인건비 전액 ② 학생인건비 지급단가 초과집행 금액 ③ 월별 참여율 100% 초과집행 금액 ④ 학생연구원을 근거 없이 변경한 후 지급한 금액 ⑤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기관의 경우, 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⑥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에서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5% 이상의 학생인건비를 증액 또는 감액하여 집행한 경우 해당 금액 ⑦ 타 기관에 소속되어 인건비(급여)를 받고 있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한 금액

16P.

ㅇ 정산시 제출서류

구 분	증 명 자 료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① 정산 제출서류 없음(지출증명서류 기관내 5년간 보관)
그 외 기관	① 참여연구원 현황표(연구원명, 참여기간, 참여율, 변경사항 등) ② 계좌이체증명 <신설>

ㅇ 정산시 제출서류

구 분	증 명 자 료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그 외 기관	① 참여연구원 현황표(연구원명, 참여기간, 참여율, 변경사항 등) ② 계좌이체증명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6P.

연구장비·재료비

ㅇ (정의)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 등

-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 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범용성 장비 제외)

- 연구인프라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조성비 등 포함

- 시약(試藥)·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관리비

- 시제품(試製品)·시작품(試作品)·시험설비 제작경비

연구장비·재료비

ㅇ (정의)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 등

-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 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범용성 장비는 제외하나, 개인용 컴퓨터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비영리기관이고, 자체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에는 인정)

- 연구인프라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조성비 등 포함

- 시약(試藥)·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관리비

- 시제품(試製品)·시작품(試作品)·시험설비 제작경비(자체 제작하는 경우 노무비 포함)

17P.

ㅇ 부당집행 기준

구 분	부당집행 기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해당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 연구시설의 설치· 구입·임차ㆍ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경비(연구인프라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조성비 등 포함)	기관 공통 기자재 및 시설유지보수비, 공통연구환경 구축비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내부보유 장비·시설·공간에 대한 임차료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사무기기, 시설의 유지보수비 및 범용성 장비(PC, 프린터, 복사기 등 OA기기 및 주변기기 포함) 구입비 <단서신설> 최종(단계) 종료과제에서 연구종료일 2개월 전까지 입고 완료되지 않은 기기·장비 및 부수기자재 구입비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시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은 3천만 원 이상인 연구장비 또는 3천만 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장비 구입금액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의 승인 없이 구입한 3천만 원 이상, 1억원 미만 장비 및 연구장비예산심의회(연구장비도입심사평가단)의 승인을 받지 않고 구입한 1억원 이상의 장비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미계상된 3,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연구장비, 연구시설비를 전문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집행한 금액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등 수행기관 상호 간 거래 금액. (다만, 단독 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구입비를 현물계상시, 수행기관 장부가가 아닌 취득가로 산정한 경우 그 차액 구입처로부터 납품기일 지연 등으로 받은 지체상금을 연구비 집행금액에서 제외하지 않은 경우
시약·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관리비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등 수행기관 상호 간 구입한 시약·재료 구입비(다만, 단독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전산 처리·관리비 및 범용성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제작경비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등 수행기관 상호 간 제작된 시작품의 제조비용(다만, 단독판매처, 독보적 제작 기술 보유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

ㅇ 부당집행 기준

구 분	부당집행 기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개인용 컴퓨터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비영리기관이고, 자체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만 해당), 연구시설의 설치· 구입·임차ㆍ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경비(연구인프라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조성비 등 포함)	① 현행유지 ② 현행유지 ③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사무기기, 시설의 유지보수비 및 범용성 장비(PC, 프린터, 복사기 등 OA기기 및 주변기기 포함) 구입비. 단, 비영리 기관의 PC는 연구기관 자체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구입한 경우 제외 ④ 현행유지 ⑤ 현행유지 ⑥ 현행유지 ⑦ 현행유지 ⑧ 현행유지 ⑨ 현행유지 ⑩ 현행유지
시약·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관리비	①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 등 수행기관 상호 간 구입한 시약·재료 구입비(다만, 단독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 ② 현행유지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제작경비	① 현행유지

19p

□ 연구활동비

ㅇ 정의

- 연구원의 국외 출장여비

- (중략)

-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 (이하 생략)

<부처별 연구활동비 공통항목 외 추가항목>

부 처	공통항목 외 추가항목
중기청	∙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 ․ 비품의 구입 ․ 유지비용 ∙ 회의비(장소 임대료, 음료 ․ 다과비 및 참여연구원 식대 등) ∙ 디자인 정보조사 ․ 개발 및 컨설팅 비용(디자인 연계가 필요한 경우) ∙ 해당 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 연구과제추진비 항목의 미신설

□ 연구활동비

ㅇ 정의

- 연구원의 국외 출장여비(체재비 포함)

- (중략)

-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분석·확보전략수립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 (이하 생략)

부 처	공통항목 외 추가항목
중기청	∙ 삭제 ∙ 삭제 ∙ 현행유지 ∙ 삭제 ∙ 삭제

<부처별 연구활동비 공통항목 외 추가항목>

20P.

□ 연구활동비

ㅇ 부당집행 기준

구 분	부당집행 기준
국외 출장여비	수행기관의 여비규정 외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한 별도의 여비규정을 제정하여 지급한 금액 국외여비 지급일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그 차액 실비에 의한 여비지급 시 출장기간 초과, 체재지역 외 사용금액 출장결과보고서가 없는 국외 여비 숙박비, 식비 등을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
시험·분석·검사, 임상 시험, 기술 정보수집, 특허 정보조사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①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간의 상호 의뢰된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다만, 단독 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사전 인정한 경우는 예외)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	해당과제와 무관한 직원 능력개발(어학, 자격증)을 위한 교육훈련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고용보험법｣에 의거한 고용보험환급과정 교육훈련비 중 고용보험으로부터 환급 가능한 교육비 금액(환급 가능하지만 수행기관 사정으로 환급 신청하지 못한 금액 포함) 대학 등을 통한 학위과정, 석·박사과정 논문 지도비 등 과제수행에 필요한 전문서적이 아닌 도서 또는 구입목록이 없는 영수증 해당 연구과제와 관련 없는 회의·세미나 참가비 학회활동과 관련된 비용 중 개인 또는 기관 용도성 경비(종신 학회비, 당해 과제와 관련이 없거나 최종단계 연구종료일 이후 개최되는 학회의 연회비·참가비 등) 선물(기념품) 구입비(수행기관 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행사가 목적인 사업 및 설문조사 답례품은 예외) ⑧ 연구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학술용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논문게재료 등

□ 연구활동비

ㅇ 부당집행 기준

구 분	부당집행 기준
국외 출장여비	① 수행기관의 여비기준 외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한 별도의 여비기준을 정하여 지급한 금액 ② <삭 제> ③ 현행유지 ④ 현행유지 ⑤ 현행유지
시험·분석·검사, 임상 시험, 기술 정보수집, 특허 정보조사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①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간의 상호 의뢰된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다만, 단독 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사전 인정한 경우와 비영리기관에 한하여 공동실험실습관, 공동기기원 등 연구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검사결과서를 발행하는 경우는 예외)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	① 현행유지 ② 현행유지 ③ 현행유지 ④ 연구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도서 또는 구입목록이 없는 영수증 ⑤ 현행유지 ⑥ 현행유지 ⑦ 현행유지 ⑧ 현행유지

24P.

연구과제추진비

ㅇ 부당집행기준

구 분	부당집행 기준
회의비 (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	① 사전원인행위 또는 회의록 없이 집행한 금액(10만원 이하의 회의비는 영수증 첨부시 제외) ※ 2014. 8. 12 이후 협약 체결하는 과제부터 적용 ②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회의비 ③ 외부기관 참석 없이 단일 수행기관 내부 직원(내부 참여연구원 포함) 간 회의비로 집행된 금액

연구과제추진비

ㅇ 부당집행기준

구 분	부당집행 기준
회의비 (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	① 현행유지 ② 현행유지 ③ 외부기관 참석 없이 단일기관 내부 직원(내부 참여연구원 포함) 간 회의비로 집행된 금액

25P.

연구과제추진비

ㅇ 정산시 제출서류

구 분	증 명 자 료
회의비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회의목적, 회의일시, 참석자, 회의내용 등이 포함) ② 카드매출전표

연구과제추진비

ㅇ 정산시 제출서류

구 분	증 명 자 료
회의비	①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10만원 이하의 회의비는 영수증 첨부시 제외. 단, 결재문서에 회의목적, 일시, 장소, 참석자 등은 명기) ② 현행유지

28P.

□ 간접비

ㅇ 부당집행기준

구 분	부당집행 기준
간접비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하여 사용한 금액* 영리기관이 간접비를 일괄 흡수 지출한 경우 해당 금액 영리기관이 당초계획서상 계상하지 않은 명목으로 집행한 금액

* 산업기술혁신사업(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영리기관이 한도 내에서 전문기관의 승인을 득한 초과집행금액은 예외로 함(「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4호 산업기술혁신사업 세목별 불인정 기준)

□ 간접비

ㅇ 부당집행기준

구 분	부당집행 기준
간접비	① 현행유지 ② 현행유지 ③ 현행유지

* 산업기술혁신사업(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영리기관이 간접비 계상기준 한도 내에서 전문기관에 변경 통보한 초과집행금액은 예외로 함(「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4호 산업기술혁신사업 세목별 불인정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