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전	개정후	비고
제10조(연구활동비 사용용도)	제10조(연구활동비 사용용도)
신설	9. 해외 연구자 유치 지원비 : 외국에 소재한 정부ㆍ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등 연구개발과제 관련 전문성을 갖춘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체재비 등 해외 연구자의 국내 유치에 필요한 비용	사용용도 신설
11. 그 밖의 비용 :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ㆍ복사ㆍ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그 밖의 비용	11. 그 밖의 비용 :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ㆍ복사ㆍ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연구실증 참여자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활용된 사람을 포함한다)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그 밖의 비용	일용직에 대한 설명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신설	⑮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만 해외연구자 유치 지원비를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정부출연기관이 수행하는 기본사업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정을 갈음할 수 있다. 1. 지원 대상자가 전체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 기간 중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며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것 2. 지원 대상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6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 관계에 있지 아니할 것 3.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해외연구자 유치를 위한 절차가 진행되었을 것	해외 연구자 유치 지원비 사용 방법
신설	⑯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외연구자 유치 지원비를 원래계획보다 증액하여 사용하려는 때에는 제73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외 연구자 유치 지원비 증액 방법
	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연구수당을 원래계획보다 증액하여 계상하려는 경우에는 제7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협약을 변경한 후 해당 연구수당을 계상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총액을 말한다)이 증액되는 경우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추가ㆍ변경되는 경우	연구수당 증액 가능 허용 사항 명시
제49조(대학 학생인건비 사용기준)	제49조(대학 학생인건비 사용기준)
1. 학사과정(전문학사과정을 포함한다) : 월 1,000,000원 2. 석사과정 : 월 1,800,000원 3. 박사과정 : 월 2,500,000원	1. 학사과정(전문학사과정을 포함한다) : 월 1,300,000원 2. 석사과정 : 월 2,200,000원 3. 박사과정 : 월 3,000,000원	학생인건비 기준단가 하한선 상향 조정
제72조(연구개발비 사용 증명자료의 보관)	제72조(연구개발비 사용 증명자료의 보관)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0조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에 제출하여 등록된 자료는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	증명자료 종이서류 폐지 근거 명시
제73조(사전 승인 대상)	제73조(사전 승인 대상)
① 5. 연구시설ㆍ장비비와 관련된 변경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원래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ㆍ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이 소요되는 연구시설ㆍ장비를 새로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 나.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ㆍ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이 소요되는 연구시설ㆍ장비를 변경하여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	① 5. 연구시설ㆍ장비비와 관련된 변경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원래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ㆍ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이 소요되는 연구시설ㆍ장비를 새로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 나.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ㆍ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이 소요되는 연구시설ㆍ장비를 변경하여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다만, 환율변동, 물가상승 등 불가피한 사유로 원래계획에 반영된 금액의 20% 이내로 증감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환율변동등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금액 변경은 사전승인 대상 예외 명시
신설	10. 제26조제3항에 따라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연구수당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단계의 연구수당 총액을 말한다)을 증액하려는 경우 11.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계정에 적립할 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12.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해외연구자 유치 지원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해외연구자 유치 지원비 총액을 말한다)을 증액하려는 경우(단, 환율의 변동만으로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연구수당 증액 승인 신설 연구시설장비통합계정 변경 승인 신설 해외연구자유치지원비 증액 신설
제75조(정부지원금이자의 사용용도)	제75조(정부지원금이자의 사용용도)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발생한 정부지원금이자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발생한 정부지원금이자를 국고에 납입하거나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이자사용제한 완화
제90조(학생인건비의 사용)	제90조(학생인건비의 사용)
①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지급받는 즉시 학생인건비를 연구개발과제계정에서 해당 과제 연구책임자의 연구책임자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여야 한다.	①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학생인건비를 연구개발과제계정에서 해당 과제 연구책임자의 연구책임자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부 지원금이 분할 지급되는 경우에는 분할 이체 또는 계정대체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 종료일부터 30일 이전에 전체 금액을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여야 한다.	학생인건비 흡수일자 90일 이내로 완화 분할입금시 문구 추가
신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관 내 해당 과제 연구책임자의 연구책임자계정 대신 참여연구자의 연구책임자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할 수 있다.
제91조(학생인건비의 지급)	제91조(학생인건비의 지급)
③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과 학생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협의를 거쳐 제2항에 따른 연구참여확약서를 변경할 수 있다. 5. 학생연구자 업무량 증가에 따라 학생인건비를 증액하려는 경우	③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과 학생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협의를 거쳐 제2항에 따른 연구참여확약서를 변경할 수 있다. 5. 학생연구자 업무량 변동에 따라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학생인건비 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업무량 증가에서 업무량 변동으로 완화(증액 또는 감액 모두 가능)
제93조(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점검)	제93조(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점검)
4“별지 제10호 서식의” 학생인건비 지급 현황 5. “별지 제11호 서식의” 학생인건비부당회수 현황	4. 학생인건비 지급 현황 5. 학생인건비부당회수 현황	별지서식을 삭제
제94조(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지정취소)	제94조(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지정취소)
1. 운영현황 점검 또는 현장점검을 완료한 연도의 1월 1일 기준으로 직전 5년 동안 학생인건비부당회수 금액이 동일한 기간 동안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에서 지급된 금액의 2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1. 운영현황 점검 또는 현장점검을 완료한 연도의 1월 1일 기준으로 직전 5년 동안 학생인건비통합관리 대상 과제로 제재처분을 받은 연구자 수가 전년도 연구책임자계정 수의 2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금액에서 연구책임자 계정수로 변경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지정이 취소된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 잔액을 종료된 연구개발과제 중 지정 취소일과 종료일이 가까운 연구개발과제 순으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가 있을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학생인건비 잔액은 제외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지정이 취소된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모든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의 잔액 내역을 지정취소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고, 확정된 반납액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납액 산출 시 제91조제2항에 따라 이미 확약된 금액 및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의 학생인건비 잔액은 제외할 수 있다.	문구 수정 지정통보일부터 30일이내 잔액 내역 제출 등.
신설	⑥ 지정취소된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지정취소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에 재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제116조(연구개발비 사용기준 특례)	제116조(연구개발비 사용기준 특례)
① 제18조부터 제72조까지에도 불구하고 「학술진흥법」에 따른 학술지원사업 중 인문사회분야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계상기준과 인정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학술단체지원사업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계상기준과 인정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 제18조부터 제72조까지에도 불구하고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대학지원사업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는 영 별표 3의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연구개발비 사용 용도와 같고, 연구개발비 계상기준과 인정기준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따른다.	① <삭 제> ② <삭 제>	인문사회분야는 학술진흥법을 따르는 것으로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40조제3항은 2023. 3. 1.부터 시행한다.	학생인건비기준단가만 2023.3.1.시행그외 공포일 시행

2022. 12. 21시행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개정사항 정리_대학에 영향 있는 사항만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