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 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 |

목   차

1. 목 적	53

2. 용어의 정의	53

3. 추진체계	55

4. 추진절차	61

5. 신청․접수	62

6. 평가 및 선정	68

7. 협약	74

8. 사업비의 조성 및 관리	80

9.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및 이전	96

10. 진도보고 및 점검	98

11. 최종보고 및 완료평가	100

12. 개발결과의 활용실적 보고	105

13. 집행잔액 처리원칙	105

14. 제재 및 환수관리	107

15. 이의신청 및 처리방법	109

16. 주관기관으로의 신규참여신청 및 평가	110

17.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 운영 및 관리	111

18. 사업성과물의 활용	111

19. 기타사항	113

20. 시행일	113

< 서식 및 평가지표 >	115

< 별표 >	229

1. 목 적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이하 “운영요령”이라 함) 제49조(부속요령 및 사업관리지침 제정･운영)에 따라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의 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 과제(이하 “사업”이라 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절차 및 기준을 정한다.

2. 용어의 정의

◦ “기업부설연구소”란 ｢중소기업이 산학연협력을 통한 연구개발 활동을 위하여 대학 및 연구기관과 협력 하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설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 “주관기관”이란 참여기업이 설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기술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대학 또는 연구기관을 말한다.

◦ “참여기업”이란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 과제를 수행하고 그 성과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 “관리기관”이란 사업의 관리 및 점검․평가 등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중소기업청 및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 “전문기관”이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대면평가, 완료과제 평가, 협약체결, 사업비 관리 등의 업무 및 코디네이터 양성교육, 자격시험을 전담하는 (사)한국산학연협회를 말한다.

-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라 함은 중소기업청 소관 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이 설치한 전담조직을 말한다.

- “산학연협력 매니저”(이하 “매니저”라 한다)라 함은 센터에 소속되어 사업을 관리하는 전담인력을 말하며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과제 관리 및 예산집행을 담당한다.

- “산학연협력 코디네이터”(이하 “코디네이터”라 한다)라 함은 전문기관에서 주관하여 실시하는 산학연협력 코디네이터 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한다.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

◦ “심의조정위원회”란 지원과제의 우선순위 조정 및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확정하기 위한 심의기구를 말한다.

◦ “문제과제”란 중단 또는 실패 과제, 규정 위반 또는 협약 위배 등의 사유에 해당되거나 의심되는 과제를 말한다.

◦ “평가위원회”란 과제의 선정·최종평가와 진도점검, 성실성 검증, 협약의 변경·해약, 문제과제를 평가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 “전문위원회”란 문제과제와 정산금, 환수금 미납 등의 과제에 대한 제재･환수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 “연구전담요원“이란 참여기업에 소속되어 지원과제를 직접 수행하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 “총괄책임자”란 주관기관 소속 과제의 이행, 관리감독 등 사업을 총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과제책임자”란 주관기관에 소속된 자로서, 참여기업과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연구책임자를 말한다.

◦ “연구노트”란 연구자가 연구의 수행시작에서, 연구 성과물의 보고 및 발표 또는 지식재산화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및 결과를 기록한 자료를 말한다.

- 연구노트는 과제책임자 및 참여기업의 현물 인건비를 지급받는 참여연구원이 각 1부씩 작성한다.

◦ “종합관리시스템”이란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말한다.

3. 추진체계

가.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청장은 다음 업무를 담당한다.

-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총괄조정 및 지도감독

- 사업의 협약운영 및 평가에 대한 총괄

나. 관리기관

◦ 지방중소기업청장은 관리기관으로서 다음 업무를 담당한다.

-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참여기업의 신청자격, 중소기업 여부 등 검토･확인을 위한 현장평가

- 수정사업계획서 등 협약서류 검토 및 협약 체결

- 진도보고서, 최종보고서 접수 및 점검

- 문제과제의 검토･확인 및 현장조사

-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에 대한 관리감독

- 3,000만원 이상 고가 연구장비도입 심사

- 사업비 사용 내역 검토 및 정산

- 사업수행의 적정운용을 위한 지도

- 기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이 요청하는 사항

※ 단,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지방중소기업청으로 본다.

◦ 지방자치단체장은 관리기관으로서 다음 업무를 담당한다.

- 참여기업의 신청자격, 중소기업 여부 등 검토･확인을 위한 현장평가

- 진도보고서, 최종보고서 접수 및 점검

- 수정사업계획서 등 협약서류 검토 및 협약 체결

- 참여기업과의 협약에 따른 사업비 지원 및 행정 지원

- 문제과제의 검토･확인 및 현장조사

- 사업비 사용 내역 검토 및 정산

- 3,000만원 이상 고가 연구장비 도입 심사

- 사업비(지방비) 정산금 및 문제과제 환수결정액 회수

- 기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다. 전문기관

◦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업무를 담당한다.

- 사업신청서류의 접수 및 검토

- 신청자격, 중소기업 여부 및 재무건전성 등 검토․확인

- 기술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및 중복여부 확인(NTIS시스템 활용)

- 과제 선정 시 3,000만원 이상 고가 연구장비 도입 심사

- 평가위원회 및 심의조정위원회 구성․운영

- 협약서류 검토 및 협약체결

- 사업비의 연차별 집행 및 회계처리

- 사업수행 및 사업비집행 등의 운용을 위한 지도

- 사업비(정부출연금) 정산금 및 문제과제 환수결정액 회수

-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성과분석, 성과활용을 위한 사후관리

- 종합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 기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이 요청하는 사항

라. 주관기관

◦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업무를 담당한다.

-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 제출 및 협약 체결

- 사업수행에 필요한 연구인력, 시설 및 행정지원

- 참여기업의 현물 출자 검수 및 관리

- 사업의 진도․최종보고서,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

- 사업비의 적법한 집행 및 관리, 정산금 및 환수결정액 반납

- 연구노트, 진도보고서, 최종보고서 및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

- 연구윤리 준수

-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의 설치․운영과 산학연협력코디네이터의 채용․유지에 관한 사항

- 참여기업의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여부를 관리기관에 통보

- 참여기업이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난 경우 관리기관에 통보

- 참여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이 취소된 경우 관리기관에 통보

- 참여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 입주를 지연할 경우 관리기관에 통보

- 부정행위 등 문제 발생 시 관리기관에 통보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 등을 위한 자료 제출

- 사업성과의 활용 및 관련 보고서 및 현장추적조사 참여 등 자료 제출

- 기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청 및 관리․전문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마. 참여기업

◦ 참여기업 대표는 다음 업무를 담당한다.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 제출

- 사업비 중 기업부담금(현금 및 현물) 납부 및 협약체결

- 사업수행에 필요한 연구전담인력 및 연구장비 지원

-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및 인증현황 보고

- 사업비로 취득한 기자재의 5년간 관리 운영 의무

- 1천만원 이상 기자재의 종합관리시스템 등록 의무

- 연구윤리 준수

- 연구노트, 진도보고서, 최종보고서 및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

-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난 경우 관리기관에 통보

-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이 취소된 경우 관리기관에 통보

- 부정행위 등 문제 발생 시 관리기관에 통보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 등을 위한 자료 제출

- 사업성과의 활용 및 관련 보고서 및 현장추적조사 참여 등 자료 제출

- 기술보호 및 사후관리를 위한 기술임치

- 기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청 및 관리․전문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바. 평가위원회

□ 평가위원회

◦ 관리기관 및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 및 완료과제의 평가, 성실성 검증, 이의신청에 대한 평가, 문제과제 평가 등을 위하여 기술분야별로 분과당 5인 내외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을 원칙으로 한다.

◦ 전문기관의 장 및 관리기관의 장은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0조에 따라 산업기술분류표를 활용하여 평가위원단을 구성․운영하되,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위원회에서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평가대상과제의 수행기관에 소속된 자

- 평가대상과제의 참여연구원

- 그 밖에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사업별 특성을 감안하여 평가위원단에 속하지 않은 위원을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 특정분야의 평가위원회 구성이 곤란할 경우 타 분야와 통합하여 평가할 수 있다.

사. 심의조정위원회

◦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심의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심의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하며 위원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제14조에 따라 전문기관이 지정한 심의조정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 심의조정위원회는 다음 업무를 담당한다.

- 사업의 지원여부, 지원범위·규모의 조정 및 확정에 관한 사항

- 사업의 기획, 평가, 관리 등에 관한 사항

- 지원과제의 선정, 우선순위 조정 등에 관한 사항

- 사업의 운영체계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기타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심의조정위원회의 의사정족수는 위원의 1/2 이상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참석위원의 2/3를 의결정족수로 한다. 다만, 필요시 서면으로 심의를 대체할 수 있다.

아. 전문위원회

◦ 전문기관의 장은 중단 및 실패 등 문제과제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위원회는 다음 업무를 담당한다.

- 문제과제 및 정산․환수금 미납 과제의 제재‧환수 심의

- 기타 중소기업청이 전문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전문위원회는 평가위원단 소속 평가위원, 산학연협력 전문가 등 7인 내외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을 원칙으로 한다.

- 전문기관의 장은 사안별 특성을 감안하여 법률전문가 등 평가위원단에 속하지 않은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4. 추진절차

단 계		수행 방법		비 고
사업공고	:	홈페이지 및 종합관리시스템 공고		중소기업청
지원과제 신청·접수	:	과제신청 접수 * 참여기업이 종합관리시스템 온라인 신청		참여기업
현장평가	:	현장평가를 통한 1.5배수 추천 * 참여기업 신청자격 및 역량(기술) 평가 * 주관기관은 관련서류 제출하여 간접평가		관리기관
선행특허조사	:	추천과제 대상, 선행특허조사 실시 * 신청과제 관련 선행특허 존재여부 검토 * 대면평가 참고자료 활용		전문기관
대면평가	:	사업계획의 PT발표 평가		전문기관
선 정	:	지원과제 심의조정위원회		전문기관
협약체결	:	협약서류 등록 및 전자서명 참여기업 기업부담금 납부 서류검토 및 표준협약		수행기관 관리기관/전문기관 참여기업
사업비 지급	:	전문기관(국비), 지자체(지방비) 사업비 지급		전문기관 지자체
진도점검 및 정산	:	진도보고서 제출 진도점검 / 1차년도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 관리기관
사후관리	:	주관기관의 최종보고서 제출 최종현장평가 및 사업비 정산 지원과제 완료(대면)평가		주관기관 관리기관 전문기관

5. 신청․접수

가. 신청대상

구 분	내 용
참여기업	기업부설연구소를 처음 설치하는 기업
주관기관	대학 또는 연구기관 ※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주관기관 자격을 갖출 것
지역제한	※ 동일 광역시도 내, 참여기업-주관기관 매칭
지원 금액	최대 2년간 2억원 지원

□ 참여기업의 신청자격

◦ 대학․연구기관 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여 연구개발 활동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 기업부설연구소를 처음 설치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사행산업 등 일부 업종은 선정 시 제외될 수 있음

□ 주관기관 및 과제책임자의 참여자격

◦ (주관기관)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중소기업 산학연협력센터를 설립·운영 중이며 코디네이터를 보유하고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주관기관 자격을 획득한 대학 또는 연구기관

* “운영요령 [별표 2] 위탁연구기관의 범위”에 속하는 기관 중 신규 주관기관 신청자격에 부합하는 기관

- 주관기관의 자격을 얻고자 하는 기관은 “신규참여 주관기관 신청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제출하여 전문기관의 평가를 통해 주관기관 자격을 취득

- 기존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수행능력이 있다고 인정

◦ (과제책임자) 대학인 경우 전임교원 이상 교수, 연구기관인 경우 선임급 이상 연구원

* 과제책임자의 범위 : <별표1> 참조

□ 신청 제외 대상                                      * 접수 마감일 현재

◦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기본목적, 개발특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등록한 이력이 있거나 현재 등록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이거나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중인 경우

< 과제 중복성 검토기준 및 방법 >

① 중복성 판단요소 : 개발목표, 개발방법, 개발내용, 키워드

② 중복성 판단기준

-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중복과제로 판단

- 서로 다른 개발주체 간에 개발의 목표 및 내용이 동일하고 개발방법이 유사한 경우와 개발방법이 다르지만 추구하는 목표가 동일한 경우에는 경쟁이나 상호보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중복가능 여부를 검토한다.

- 이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 “중단”이나 “실패”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성 검토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중복성의 검토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rndgate.ntis.go.kr)을 통해 개발과제의 중복성 검토 실시

- 중복성 검토결과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단을 활용하여 중복성 여부를 판단

◦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기능 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기초기술)을 위한 연구성 과제

◦ 사업의 지원목적에 따른 기술개발 형태의 적합성 여부, 주관기관 및 신청기업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사업 신청 당시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난 기업은 신청 불가

* 참여기업 대표는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내역사업)의 1개 과제만 선정가능

◦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중소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각종 보고서 제출, 정산금, 환수금 및 기술료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참여제한중인 경우

- 중소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NTIS시스템 기준)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기업의 부도, 휴․폐업

② 국세·지방세 체납자로 확인된 경우

- 다만,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제외

③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다만,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

④ 최근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 (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 다만,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창업 3년 미만인 중소기업,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

-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⑤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및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와 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 창업 3년 이상인 기업이 대면평가 전까지 재무제표(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한 경우만 인정)에 해당하는 내용을 증빙하지 않은 경우

◦ 기타 신청제외 대상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05년부터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참여하여, 개별 중소기업당 '저변확대' 사업을 총 4회 이상 수행한 경우

*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의 참여기업은 `13년도부터 저변확대 참여횟수에 계상

* 제품공정기술개발사업의 주관기관은 ‘15년도부터 저변확대 참여횟수 계상

* 참여횟수 : 협약체결 후 사업비를 지급받은 과제

* 저변확대 사업을 총 4회 이상 수행한 경우에 선택집중 사업은 신청가능

* 'R&D기획역량제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활용',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이공계전문가 기술개발서포터즈' 사업은 계속 참여 가능

* 단, 'R&D기획역량제고'의 R&D기획지원사업은 참여가능하나, 사업신청 불가 사항(참여횟수 제한)에 해당할 경우 차년도 연계지원은 불가

* 연도별 '저변확대' 및 '선택집중' 사업 현황 :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참조(http://www.smtech.go.kr)

< 저변확대 사업 >					< 선택집중 사업 >
제품·공정 개선	산학연 (이공계서포터즈 제외)	창업	기업서비스		기술혁신 (기업서비스제외)	융복합	상용화	시장창출형
총 4회					제한無

- 주관기관(산학연사업의 경우 참여기업 포함)으로 해당년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 이미 수행 중인 과제를 포함하여 2개 이상 과제를 수행 중인 경우

* 단, 수행 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3개월 미만인 경우, ‘중소기업 R&D기획역량 제고’․‘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 활용지원’․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이공계전문가 기술개발서포터즈’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는 예외

□ 우대 및 감점 적용

◦ 전문기관의 장은 참여기업이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가‧감점을 부여할 수 있다.

가점	경영성과 현장추적조사 결과 3년간 성과등급 평균이 A등급인 경우	3점
	경영성과 현장추적조사 결과 3년간 성과등급 평균이 B등급인 경우	1점
감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영성과 현장추적조사 불응기업	2점
	경영성과 현장추적조사 결과 3년간 성과등급 평균이 D등급 이하인 경우	1점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개발과제 성과물을 임치하지 않은 경우	1점

나. 신청방법

□ 참여기업 신청 및 접수

◦ 참여기업 대표는 사업신청서 등 관련서식을 작성하여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 및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시스템 입력사항)” [별지 제1호 서식]

- “사업계획서(기술개발 부분)” [별지 제1호 서식 붙임1]

* 사업계획서에는 사업계획서요약, 기업현황, 개발과제 현황,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계획, 사업비 산정내역, 주관기관 현황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주관기관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rndgate.ntis.go.kr)를 통해 개발과제의 중복성(유사과제 여부) 및 과제책임자‧참여기업‧대표이사 및 참여연구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여부를 검토 후, 자가진단표에 명기

*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 검색결과, 참여제한 중인 자와 중복 및 유사과제를 신청한 자는 동 사업에 참여 할 수 없음

- “사업계획서(사업비 부분)” [별지 제1호 서식 붙임2]

- “신청자격 자가진단표” [별지 제1호 서식 붙임3]

- “신용․정보 제공 및 조회･활용 동의서” [별지 제1호 서식 붙임4]

- (해당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별지 제1호 서식 붙임5]

- (해당시) “연구장비 구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붙임6]

* 사업비로 1,000만원(VAT포함)이상 연구장비 구입 희망 시, 종합관리시스템 내의 연구시설 장비 정보란을 작성 후, 반드시 해당 계획서 등록

- (해당시) “연구장비 도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붙임7]

* 사업비로 3,000만원(VAT포함)이상 연구장비 구입 희망 시, 종합관리시스템 내의 연구시설 장비 정보란을 작성 후, 반드시 해당 계획서 등록

◦ 기타 유의사항

- 참여기업이 본사 및 지사(지점)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독립성을 판단하며, 본사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운영중이거나 설치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지사에서도 신청할 수 없다.

6. 평가 및 선정

가. 평가 및 선정절차

신청과제 평가 및 선정절차

①신청․접수	→	②현장평가	→	③대면평가
전문기관		관리기관		전문기관
				↓
⑥ 사업관리	←	⑤선정 통보	←	④심의조정위원회
관리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나. 현장평가

◦ 관리기관의 장은 참여기업 소재지를 방문하여 “현장평가표”[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참여기업 현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평가․지원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협약이전에 해당 사실이 발생 또는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 관리기관은 참여기업에 보완자료를 요청 할 수 있다.

- 주관기관의 장은 현장평가 일정을 통보받은 후, 현장평가 일시까지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장소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 및 “과제책임자 재직증명서”를 참여기업 측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관리기관은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에게 선정제외조건 검토결과를 포함한 대면평가 추천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현장평가 결과는 대면평가 “추천”과 “비추천”으로 구분한다.

◦ 대면평가 추천 대상에서 제외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은 통보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15. 이의신청 및 처리방법>에 따라 관리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관리기관의 장은 현장평가 결과 고득점 순으로, 선정예정 과제수의 1.5배수 내외의 과제를 대면평가 대상으로 전문기관의 장에게 추천한다.

- 전문기관에 추천 시, 추천과제별 참여기업 현장평가 결과를 포함한다.

다. 대면평가

□ 기본사항 검토

◦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과제의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아래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대면평가 시 평가위원에게 참고자료로 제공한다.

- 주관기관, 과제책임자, 기업대표 및 참여기업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여부

- 신청과제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선행특허 조사 결과

- 신청과제의 기 개발 또는 기 지원 여부의 중복성 검토

□ 대면평가의 실시

◦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분야별 5인 내외의 평가위원을 구성하고 “대면평가표”[별지 제14호 서식]를 활용하여 대면평가를 실시한다.

- 평가위원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야 하며 제출한 사업비에 대한 적절성을 평가하고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다.

- 지원과제 대면평가 시 참여기업(대표 또는 참여연구원)이 발표하고, 과제책임자는 동석하여 발표사항에 대해 보완설명을 할 수 있다.

◦ 평가점수는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산술평균으로 산정한다.

◦ 과제별 조정 사업비는 평가위원별 예상비용 중 최고금액과 최저금액을 제외한 후, 나머지 금액을 산술평균(백원단위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

◦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기자재 신규확보에 대한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연구장비 도입심사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선정평가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

- 전문기관의 장은 참여기업이 사업계획서 상에 사업비를 통해 구매 할 것을 계획한 3,000만원 이상(VAT포함) 장비가 과제수행에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심의하고, 장비도입 허가 여부를 참여기업에 통보하여야 하며 참여기업 대표는 이를 수정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 사업비로 3,000만원 이상(VAT포함) 연구장비의 구입을 희망할 경우에는 사업신청 시, 종합관리시스템 내의 연구시설 장비 정보란을 작성 후,
“연구장비 도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붙임7]를 반드시 등록

-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은 사업비를 통해 1억원 이상의 연구장비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를 해당 연구시설·장비 발주 예정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은 고가장비에 대한 구입가격 및 구입목적 등의 타당성 검토 등 실시하여 연구장비·시설의 도입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연구장비 도입심사를 통해 승인된 연구장비는 구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종합관리시스템(SMTECH) 및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 해당 연구장비를 등록하여야 한다.

◦ 연구시설·장비, 시작품 등 유형적 발생품 중 1,000만원(VAT포함) 이상의 단일 구입품은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구입품□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 주관기관의 장은 구입 연구장비 기자재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함

※ 부착 라벨 예시 (크기 10×3cm)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연구시설장비
기자재명		모델명/규격
사업명	’15년 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	관리번호
과제명
취득금액		취득일자
책임자		연락처

◦ 관리기관의 장은 사업수행 중 참여기업으로부터 당초 계획에 미포함된 3,000만원 이상(VAT포함)의 장비도입 신청이 있을 경우 5인 내외의 산학연전문가로 구성된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을 구성하여 승인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전문기관 및 참여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 연구시설 : 일반 연구건물 또는 이동수단과는 구별되는 특수한 기능 및 환경을 구현하는 장비를 갖추고 있거나 특수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편의적이고 독립적 연구공간(주로 생물 사육시설과 진공, 진동, 압력, 냉동, 무균, 청정, 무향, 저온, 고온, 항온, 항습, 조파, 풍속, 주행, 충돌, 충격 등의 환경을 조성하는 시설이 해당되며, ‘연구용 선박, 항공기, 자동차 등 실제 연구개발 수행에 직접적, 독점적으로 사용되는 이동수단’을 포함)

* 연구장비 : 부가세 포함 100만원 이상의 구축비용이 소요되며, 1년 이상의 내구성을 지닌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비적 자산

□ 심의조정위원회 추천

◦ 전문기관의 장은 심의조정위원회 추천 여부를 신청 참여기업에게 개별 통보하여야 한다.

- 심의조정위원회 추천여부는 대면평가 결과로 결정되며, 심의조정위원회 “추천”과 “비추천”으로 구분하여 통보한다.

* 추천 : 대면 평가점수 60점 이상인 과제

* 비추천 : 대면 평가점수 60점 미만인 과제

◦ 추천대상에서 제외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이 통보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전문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은 <15.이의신청 및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라. 지원과제 선정

□ 심의조정위원회의 구성

◦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심의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심의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하며 위원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제14조에 따라 전문기관이 지정한 심의조정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 심의조정위원회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 사업의 지원여부, 지원범위·규모의 조정 및 확정에 관한 사항

- 사업의 기획, 평가, 관리 등에 관한 사항

- 지원과제의 선정, 우선순위 조정 등에 관한 사항

- 사업의 운영체계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기타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심의조정위원회의 의사정족수는 위원의 1/2 이상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참석위원의 2/3를 의결정족수로 한다. 다만, 필요시 서면으로 심의를 대체할 수 있다.

□ 심의조정위원회의 개최

◦ 전문기관의 장은 심의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과제를 최종 선정하여야 한다.

- 전문기관은 필요 시 사업의 예산범위에서 사업계획서에 대한 보완, 사업비 조정 등의 절차를 거쳐 후보과제를 신규과제로 확정할 수 있다.

◦ 전문기관은 지원과제에 대한 선정결과를(선정, 후보, 탈락)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전문기관은 심의조정위원회 결과를 중소기업청장 및 관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 협약

가. 협약체결 절차

① 협약서류 제출 및 전자서명	→	② 기업부담금 납부	→	③ 협약체결
참여기업, 주관기관		참여기업		관리기관/전문기관

□ 협약서류 제출 및 전자서명

◦ 참여기업 대표는 선정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주관기관(과제책임자)과의 협의를 통하여 수정사업계획서 등 협약서류를 작성하고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제출하여야 한다.

- 수정사업계획서는 조정된 사업비 및 연구장비도입심사 결과에 따른 수정만 가능하며, 사업계획서 상의 기술개발의 목표, 개발방법, 기술개발 추진일정 등은 수정 할 수 없다.

* 평가위원이 사업계획의 수정을 평가표 상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기술개발의 세부내용 조정 가능

-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 대표는 협약서류 제출 시 기업정보 및 비목별 사업비 등 필수 입력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 대표는 협약서류를 제출함과 동시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전자서명을 완료 하여야 한다.

◦ 제출서류

- “표준협약서”[별지 제3호 서식](시스템을 통한 자동 생성)

- “수정사업계획서(사업비 부분)”[별지 제3호 서식 붙임1]

-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 붙임2]

- “사업비지급요청서”[별지 제3호 서식 붙임3]

- “사업비 지급계좌 사본”

◦ 전문기관의 장은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참여기업이 협약서류를 등록하고 전자서명의 방법으로 제출을 완료한 경우 기업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는 가상계좌를 개설하고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기업부담금 납부

◦ 참여기업 대표는 기업부담금 납부용 가상계좌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기업부담금(현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전문기관의 장은 참여기업이 기한 내 특별한 이유 없이 기업부담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 협약체결

◦ 관리기관 및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자협약을 체결한다.

- 관리기관 및 전문기관의 장은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에서 제출한 수정사업계획서 등 협약관련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고 오류가 발견되는 경우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 관리기관 및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공동관리규정 및 관리지침에 위배되거나 오류에 대해 시정하거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음

□ 협약체결 거부사유

◦ 관리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협약 전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사업수행을 포기한 경우

- 기업부담금 입금을 하지 않은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이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채무불이행 및 부도, 폐업 등의 경영악화로 사업수행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

- 사업의 신청자격에 위배되거나 중복 수행됨이 확인된 경우

- 사업계획을 허위로 작성하여 선정된 경우

- 기타 사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이 특별한 사유 없이 기한 내 협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선정취소를 통보하고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한 후보과제 중 우선순위의 과제를 선정할 수 있다.

나. 협약의 변경

◦ 주관기관의 장은 과제의 변경․수정 및 사업비의 변경․수정 등이 발생한 경우 “협약변경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협약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 협약체결 전 과제책임자 변경 및 참여기업 대표자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과제책임자 사망․퇴직․연구년․이민, 참여기업의 인수․합병 등에 의한 변경(대표자, 사업자번호)은 승인을 통해 변경이 가능하다.

* 모든 협약변경은 당해 연도 사업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가능하나, 과제책임자 또는 수행기관 변경 등 불가항력적인 사항은 협약종료일까지 변경 가능

- 관리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협약 변경 요청에 대하여 필요 시 해당분야 전문가에게 타당성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 관리기관의 장은 협약 변경 내용이 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약변경을 승인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주관기관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관리기관의 장은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협약 변경을 승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재협약 없이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 주요 협약 변경 사항 예시 >

① 관리기관 승인 사항

- 인수합병 등으로 인한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 변경(실체 유지 시)

* 공증된 양도양수 계약서, 변경 전 후의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비 통장 사본 첨부

- 주관기관의 과제책임자 변경

* 과제책임자는 사망, 이민, 퇴직, 부서이동, 3개월 이상의 장기출장(교육 및 연수 포함)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변경불가

- 현물포함 사업계획 대비 인건비를 20% 이상 증액하는 경우 (1회 한도)

* (참여율 변경 시) 근로여부, 과제 참여이력 확인 및 참여율 변경 사유 필수 확인

* (신규 채용 시) 신규채용 인력 자격요건 및 근로계약 확인

* (증액기준) 수정사업계획서 상의 인건비

- 부가세 포함 1백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의 변경 및 추가

* 다만,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경우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승인

- 참여기업 신규 채용 계획(연구전담요원) 인원 수 변경

- 연구원으로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추가

* 가업 승계 등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연구원 등록의 필수요건 확인

- 주관기관 사업비 계좌 변경

② 자율 변경사항

-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의 주소, 대표자, 기업명, 참여연구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제외)및 참여율 변경

* 주관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원의 자격요건 및 참여제한 여부를 NTIS를 통해 확인 후 증빙자료를 첨부

- 주관기관 내부에서의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장소 변경

* 변경 후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갱신 결과를 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

-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및 간접비 이외의 비목 및 세목변경

③ 협약변경 승인 요청 시 제출서류

변경내용	제출서류	제출방식
공통 제출서류	▪공문과 협약변경신청서 (서식참고)	시스템 입력 또는 문서 첨부
과제책임자의 변경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과제책임자 변경요청서
기업부설연구소 위치 변경	▪기업부설연구소 주소(인증서 등) ▪기업부설연구소 임대차 계약서
연구기자재의 변경	▪연구기자재 변경전후 비교표 ▪견적서 및 기자재 스펙(사유서 포함)
인건비 20%이상 증액	▪변경전후 대비표 ▪변경사용 내역(사유서 포함)

◦ 관리기관의 장은 협약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각 협약주체에게 협약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다. 협약의 해약

◦ 관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아래의 사유로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 협약 당사자를 상대로 협약의 해약을 통보할 수 있다.

- 천재지변, 부도․폐업․법정관리 등으로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른 기술개발사업에 의하여 수행중이거나 이미 성취되어 기술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된 경우

- 사업계획서 또는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

-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이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보고서 미제출, 연구부정행위 등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과제책임자 공석 등 기술개발사업 수행이 지연되거나 중단되어 소기의 기술개발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진도점검 결과 기술개발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업 등에서 지원 제외사유가 확인되어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주관기관이 입주공간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기업이 특별한 사유 없이 입주를 지연하는 경우

- 관리기관 또는 전문기관이 요구하는 진도점검, 특별점검 등 과제의 평가에 불응한 경우

-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 협약이후 유사과제수행이 확인된 경우

- 다른 기술개발사업에 의하여 수행중임이 확인되거나 이미 성취되어 기술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 참여기업이 대기업에 합병되었거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협약기간 중 참여기업의 소재지가 광역시․도를 달리하여 타지역으로 이전된 경우

* 단, 이전시점을 기준으로 관리기관이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참여기업이 집행잔액 중 지방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로 납부하는 경우 중단에서 제외 (조치결과를 관리기관 및 전문기관에 보고)

- 입주기업이 기한 내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

- 기타 정책상 계속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전문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협약의 해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국비 및 지방비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 협약해약을 통보한 관리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중단과제에 대해,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별표 3]‘참여제한 사유별 제한기간 및 출연금 환수범위’에 따라 귀책사유에 의한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 환수를 의결할 수 있다.

- 관리기관에서 전문위원회를 개최한 경우, 그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전문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른 제재 및 환수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8. 사업비 조성 및 관리

가. 사업비의 조성

□ 사업비의 조성비율

◦ 신규과제의 총사업비는 75% 이내의 정부출연금(지방비 포함)과 25%이상의 기업부담금(현금, 현물 포함)으로 이루어진다.

- 기업부담금 중 현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총사업비의 3% 이상이 되어야 하며, 기업부담금 출자가 없는 경우 협약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 계속과제의 총사업비는 60% 이내의 정부출연금(지방비 포함)과 40%이상의 기업부담금(현금, 현물 포함)으로 이루어진다.

- 계속과제에서 기업부담금 현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총사업비의 4% 이상이 되어야 하며, 기업부담금 출자가 없는 경우 협약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구 분	정부출연금 (국비 + 지방비)	기업부담금
신규	75% 이내	25% 이상 (현금3% 이상, 현물22% 이내)
계속	60% 이내	40% 이상 (현금4%이상, 현물36% 이내)

□ 사업비 지급 방법

◦ 전문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협약이 완료된 후, ‘지원과제 사업비 지급요청서’에 기재된 주관기관의 사업비 관리계좌로 참여기업이 납입한 기업부담금 현금과 정부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전문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중소기업의 안정적 R&D 수행을 위해 정부지원금(국비 및 지방비)을 일시 지급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비 예산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과제별 지방비 지급업무를 전문기관에 위임 가능

* 사업비는 세수부족 등 불가피한 예산상황에 따라 분할 또는 지연 지급 할 수 있음

□ 참여기업의 현물 출자의무

◦ 참여기업의 현물 출자 범위는 아래와 같다.

- 협약일 기준, 참여기업이 생산․보유중인 견품, 시약 및 재료 등을 실비로 환산하여 계상하는 경우

* 보유 재료 재고 자산 불출 대장, 구입증빙자료 등으로 증빙

- 참여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또는 연구시설의 사용료를 장부가격의 20%내에서 계상하는 경우

* 현물은 협약일 기준 참여기업의 재산에 한하여 계상 가능하며, 출자 현물의 보유현황 및 단가 계산을 위한 증빙 자료(세금계산서 등 구입증빙자료, 대차대조표 등 장부가격 증빙자료, 임차료 단가 기준 등)를 제출

* 장부가격(회계상 현재가)은 유형자산 장부가액(취득가액-감가상각누계액)을 말함

* 단, 사업선정 당시 참여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현물이 출자대상이므로, 사업개시 후에는 참여기업 자비로 구매한 물품을 현물로 출자 불가

- 참여기업의 기존 연구인력이 당해 연도 과제개발에 참여 시, 기업으로부터 받는 급여의 실지급액에 참여율을 적용하여 계상하는 경우

* 재직증명서(4대보험료 지급영수증 포함), 직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참여율 산정 사유서 등으로 증빙

□ 참여기업 출자 현물의 검수

◦ 주관기관의 장은 참여기업이 출자한 현물에 대해 출자여부를 검수하고 현물출자확인서와 검수조서 등 증빙자료를 유지하여야 한다.

* 현물출자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부적정 금액으로 환수

* 인건비 현물출자 검수 : 기존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급이므로 재직여부, 전년도 연봉총액에 따른 월별 인건비, 연구개발 참여여부, 참여율 등 확인

* 기자재 및 재료 : 기존 보유분 출자여부 확인(신규 구입을 통한 출자 불가), 장부가 환산 기준 확인, 실제 사용 여부 확인

- 주관기관의 장은 참여기업이 협약내용에 반하여 현물출자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1월 이상 현저히 지연하여 과제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관리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해당사실을 보고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참여기업의 대표에게 협약내용의 이행을 촉구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관리기관의 장은 참여기업이 부담하기로 한 민간 현물을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미출자한 경우, 정산을 통해 그 금액만큼 현금으로 환수한다.

□ 연구인력의 인건비 지급 기준

◦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 참여 연구인력의 참여율은 당해 연도 과제에 참여하여 과제개발에 기여하는 비율로서, 동일인이 다수의 정부출연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각 과제별 참여율의 총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다.

- 현물 포함 인건비 지급대상 연구인력의 연구개발 참여 실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사업비 집행 실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 현물 인건비를 지급받는 모든 연구인력은 연구개발 참여를 증명할 수 있도록 기관별 연구노트 이외에 개인별 연구노트를 작성하고 제출하여야 함

나. 사업비의 구성 및 계상기준

◦ 총사업비는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하여 계상한다.

- 단, 사업 비목 간 중복 계상 및 유사항목 설정은 배제한다.

◦ 참여기업의 과제개발비용은 직접비(현물포함, 미지급 인건비 제외)의 최소 50%이상 계상가능하며, 참여기업이 개발비용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관기관에 사업비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 참여기업의 사업비는 주관기관에서 일괄 관리하여야하며 주관기관의 장은 참여기업의 사업비 집행요청서 및 증빙서류를 검토한 후 문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요청 물품을 구입하고 검수를 마친 후 참여기업에 양도하여야 한다.

* 물품 검수에 대한 책임은 주관기관의 장(과제책임자)에 있음

◦ 사업계획서에 작성된 비목별 세부내역이 관리지침, 사업비 집행기준에 위배되는 경우 사업비 집행이 불가하며, 이미 집행하였다면 집행액을 사업비 통장에 반납하여야 한다.

- 주관기관의 장은 기자재성 물품, 연구장비기자재 등을 구입할 수 없으며 참여기업 대표는 양산목적 설비 및 재료 등을 구입할 수 없다.

* 참여기업 대표는 사업계획서 상 구매를 계획한 연구장비 및 기자재만을 구입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지방중소기업청의 승인을 거친 후 구매가능

- 사업종료 시점에 연구비 소진을 위해 구입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집행금액을 불인정한다.

-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및 간접비는 당초 연구계획에 누락된 경우 증액/신설이 불가능하다.

◦ 사업기간 중 발생한 이자는 직접비 중 연구과제추진비 및 연구수당을 제외한 주관기관 직접비 항목에 산입하여 집행할 수 있다.

◦ 비목별 계상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증빙서류는 [별표16]에 따른다.

□ 직접비

① 인건비

◦ 인건비는 해당 기술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외부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말하며 기준단가에 참여기간 및 참여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인건비 기준단가는 수행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지급액으로 한다. 실지급액은 연봉총액 또는 전년도 연말정산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하며, 1년 미만인 자는 월 평균급여액을 기준으로 한다.

- 개인사업자 대표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기준으로 하되, 소득이 없거나, 상용근로자 월 평균급여(3,111천원, 노동부 ‘13년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기준) 이하인 경우는 상용근로자 월 평균급여로 계상한다.

* 참여기업의 대표자를 포함한 기존인력에 대한 현물 지급은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등록 또는 개인별 연구노트 제출 시 인정

◦ 인건비는 연구장비․재료비를 제외한 다른 비목으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신규채용 인건비의 경우에는 연구장비․재료비로도 전용할 수 없다.

- 신규채용인력 퇴사 및 신규인력 미채용의 경우 인건비 잔액은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채용 이후 신규인력 퇴사 시 기술개발 종료일 이내에 새로운 인력을 채용할 경우 채용 이후의 비용을 인정할 수 있다.

◦ 참여기업의 대표 및 과제책임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경우 참여연구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

- 다만, 사업신청 시 가업승계 등 불가피한 사유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별지 제1호 서식 붙임5]를 서식에 따라 신청한 후 평가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등록이 가능하다.

- 평가위원회 또는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인건비 지급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참여기업의 경우 참여연구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력 1인당 신청 인건비의 100%까지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이때 신규 채용 인력은 해당 기술개발사업의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기술개발 종료일 이내에 채용된 내국인을 말한다.

- 단, 현금지급이 가능한 참여기업의 참여연구원은 기업부설연구소에 등록된 연구전담요원에 한한다.

* 신규 채용 인력은 해당 기술개발사업의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기술개발 종료일 이내에 채용된 내국인을 의미

* 1차년도 사업에서 신규채용된 인력은 2차년도 과제에 참여할 경우에도 신규채용 연구인력의 자격을 유지

◦ 대학, 국립․공립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100% 지원 받지 못하는 참여연구원의 경우 지원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만 현금으로 계상가능하다.

- 타부처 사업을 통해 참여기업에 파견된 인력의 경우 참여기업 소속 내부연구원으로 보아 과제참여가 가능하다.

* 단, 과제개발기간 중 파견이 종료되지 않아야 하며, 기업에서 부담하는 인건비에 한해 현물계상 가능(현금계상 불가능)

◦ 내부인건비는 계상은 하되 지급하지 아니한다(현물계상의 원칙). 다만, “지식서비스분야 분류표”[별표 5]에 해당하는 과제의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기존 인력에 대한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가능하다.

< 내부인건비 현금계상 기준 >

구 분	계상 비율	인력구분	현금계상 기준
일반 제조업 등	총사업비의 100% 이내	기존	계상 불가
		신규	해당인력 인건비의 100%까지
지식 서비스 등		기존	해당인력 인건비의 100%까지
		신규	해당인력 인건비의 100%까지

◦ 외부인건비는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주관기관, 참여기업 등 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해당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말한다. (학생인건비 포함)

- 과제수행에 참여한 외부연구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으나,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지 않는 인건비를 기준으로 기술개발기간 동안의 실지급액을 해당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 해당연도 인건비의 산정기준은 “소속기관별 인건비 세부산정기준” [별표2]에 따라 계상한다.

② 학생인건비

◦ 학생인건비는 해당 기술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박사 후 연구원을 포함)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말한다. 단, 미래창조과학부의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man-month)을 기준으로 하며 이때, 참여율 100%를 기준으로 인건비를 계상한다.

- 과제 참여율은 정규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하여야 한다.

< 학생인건비 세부 산정기준 >

세 목	산 정 기 준
학생인건비	▪박사 후 연구원 : 소속기관의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름 ▪박사과정 : 2,500천원 × 참여기간 × 참여율 ▪석사과정 : 1,800천원 × 참여기간 × 참여율 ▪학사이하 : 1,000천원 × 참여기간 × 참여율

③ 연구장비․재료비

◦ 연구장비․재료비는 해당 기술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기기·장비의 임차, 재료 구입 및 시제품 제작을 위한 비용을 말한다.

◦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참여기업만 해당)

-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당해 연구개발에 2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 연구기자재 및 시설의 설치․구입은 연구개발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구입 완료(잔금지급)되어야 인정

- 연구개발에 직접 사용되는 연구기자재·시설만 구입·구축이 가능하며, 주관기관 내 기업부설연구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기업부설연구소에 설치할 수 없는 연구기자재․장비는 구입 불가함이 원칙이나, 과제수행에 필수적인 연구기자재·장비가 중량, 부피 등의 사유로 부설연구소 내에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 관리기관 장의 승인 하에 주관기관 내 별도의 장소에 설치가능

* 관리기관 및 전문기관의 장은 장비 구입/설치현황을 점검할 수 있음

- 신규 구매하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은 주관기관에 활용 가능한 장비가 없고 사업계획서에 구매를 예정하였거나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 신규구매 시 해당 주관기관으로부터 공동활용 가능한 장비가 없음을 확인받아야 구매가능

*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금형 등 생산장비, 개인컴퓨터, 사무실 임차료 및 관리비로 지출 불가

- 연구기자재의 구입 시에는 견적서, 구매의뢰서, 계약서, 세금계산서(카드매출전표, 계좌이체내역서 등) 및 거래(구매)명세서, 검수조서, 자산관리(기자재, S/W, 시설 등)등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하며, 외자구매일 경우 수입신고서를 포함한다.

* 참여기업 대표는 연구기자재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구입한 연구기자재 상단에 장비명, 고유번호, 취득일, 취득가, 관리책임자를 표시하여야 하고, 표시가 없는 경우 구입내역으로 인정 불가

- 참여기업이 부가세를 포함하여 1,000만원 이상 연구기자재를 구매할 경우 그 내역을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사업비로 구매한 모든 연구기자재에 대하여 사업완료 또는 중단 후 5년간 보유·관리하여야 한다.

*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기간 중 참여기업의 구매장비 보유·관리여부를 현장점검 가능

* 주관기관의 장은 장비의 사용이 불가하여 처분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처분 승인을 요청

◦ 기자재임차료

- 기자재임차료는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이 보유하지 아니한 실험 장비를 외부에서 임차하는 경우 임차비와 관련 부대비용의 실소요 경비를 계상한다.

◦ 재료비

- 재료비는 시약․재료 구입비를 반영하되, 참여기업으로부터는 재료를 구입 할 수 없다.

* 참여기업의 독점생산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참여기업으로부터 재료를 구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를 입증하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집행 가능

* 참여기업에서 출자한 현물은 주관기관에서도 활용 가능함

- 내자구매일 경우 견적서, 구매의뢰서, 계약서, 세금계산서(카드매출전표, 계좌이체내역서 등) 및 거래(구매)명세서, 검수조서, 자산관리(기자재, S/W, 시설 등)등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하며 외자구매일 경우 수입신고서류를 포함한다.

◦ 시작품제작비

- 시작품제작비는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에 소요되는 실소요 비용을 계상한다.

-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재료의 구입비용을 계상할 수 있으며 운송비용 등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계상할 수 있다.

- 참여기업에 제작을 의뢰하는 경우 현물로만 계상 할 수 있다.

*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에서 직접 제작하는 경우 소요비용은 재료비, 연구기자재 임차료 등의 비목에 산정하여야 함

* 연구과제와 관련이 있으나, 시제품 또는 시작품을 과다하게 제작한 경우 또는 기존에 유사 시작품제작 이력이 있는 경우는 불인정

◦ 장소임대료

- 장소임대료는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장소에 대한 임대료로 참여기업 사업비에 계상하며, 임대 계약서를 증빙서류로 구비하여야 한다.

- 협약기간 중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 월단위로 계산하여 정산 및 환수한다.

④ 연구활동비

◦ 연구활동비는 참여연구원의 국외여비,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수집비를 말한다.

◦ 국외여비

- 국외여비는 주관기관 여비지급기준에 의하여 집행하되, 출장지에서 과제개발을 위해 수행한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 국외여비에는 교통비, 일비, 숙박비, 식비 이외의 금액을 계상불가

- 참여기업 여비지급기준은 주관기관의 여비지급규정에 따른다.

- 주관기관에 여비 지급기준이 없는 경우 ‘공무원여비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 수용비 및 수수료

- 수용비 및 수수료는 해당 기술개발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을 실 소요금액으로 계상한다.

- 공공요금은 [실집행 공공요금×(참여연구원/실험실총원)×평균참여율]의 방법으로 산정하고 증빙자료를 유지하여야 한다.

◦ 기술정보수집비

- 기술정보수집비는 과제수행에 필수적인 부분에 한하여 전문가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시험·분석·검사료, 임상시험비, 특허정보조사비 등으로 실소요 경비를 계상한다.

*  단, 내부시험분석료의 경우 직접비의 10% 이내로 계상 가능

- 수행기관 소속 전문가에게 지급한 전문가 활용비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국내 교육훈련의 경우 과제관련 교육훈련임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등록비 지급에 한한다.

⑤ 연구과제추진비

◦ 연구과제추진비는 참여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사무용품비, 회의비, 해당 기술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를 말한다.

◦ 연구과제추진비는 직접비(현물 포함)의 10% 이내로 계상하여야 한다.

◦ 국내여비

- 국내여비는 주관기관 여비지급기준에 의하여 집행하되, 출장지에서 과제개발을 위해 수행한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 여비에는 교통비, 일비, 숙박비, 식비 이외의 금액을 계상할 수 없음

- 참여기업 여비지급기준은 주관기관의 여비지급규정에 따른다.

- 주관기관에 여비 지급기준이 없는 경우 ‘공무원여비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 사무용품비

- 사무용품비는 해당 기술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필기구, 종이, 서류함 등으로 계상한다.

◦ 회의비

- 회의비는 회의 개최 시 식대(다과구입 포함 1인당 3만원 이하)로 실 소요비용을 산정할 수 있으며 회의개최에 대한 사전 내부승인 문서 또는 참석자 서명을 첨부한 회의록(회의목적, 회의일시, 참석자, 회의 내용 등이 포함)으로 증빙하여야 한다.

* 단, 동일한 수행기관 소속 연구원간의(동일 기관에 소속된 비참여 연구원 포함) 회의는 회의비 집행을 불인정

- 국외출장 시 회의비 집행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식대

- 식대는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참여연구원이 초과 근무(평일 야근 및 주말 근무)를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식사비용(1인당 1만 원 이하)을 말하며, 초과근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야 한다.

* 초과근무를 수행한 날 이외의 식대 집행은 인정 불가

⑥ 연구수당(주관기관만 해당)

◦ 과제수행과 관련된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한 비용으로 주관기관 인건비(미지급 내부인건비 포함)의 20%이내로 계상하고 과제개발기간의 1/2시점 및 종료시점에 분할하여 지급한다.

- 사업 수행 중 인건비를 감액한 경우 이에 비례하여 연구수당을 감액하여야 하며, 인건비를 증액하더라도 연구수당은 증액할 수 없다.

- 총괄책임자 및 과제책임자는 평가대상기간 동안 과제에 참여한 모든 연구원을 대상으로 참여율 및 기여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자료를 근거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 1회 최대지급 한도 = 연구수당 총액*수행기간(개월)/총개발기간(개월)

- 수당지급 대상 연구원(과제책임자 포함) 인원에 따른 1인 최대 지급률은 다음과 같다.

연구원 수	2명	3명	4명	5명 이상
지급률(%)	90	80	70	60

- 지급에 앞서 총괄책임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과제개발 종료일 이후에는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 연구수당은 기관에서 흡수하여 임금과 통합 집행할 수 없다.

□ 간접비

◦ 총괄책임자는 간접비를 총사업비에서 별도로 분리하여 일괄 집행․관리하여야 하며 직접비(미지급인건비, 현물 제외)의 17%이내로 계상할 수 있다.

- 간접비는 사업 개시 후 증액이 불가하다.

◦ 간접비는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 지원비로 구분하여 계상한다.

① 인력지원비

◦ 지원인력 인건비 :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지원 인력의 인건비로 “코디네이터”에 한하여 간접비의 인력지원비로 인건비를 지출 할 수 있다.

◦ 행정지원 전담요원 인건비 :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의 인건비(한 개 또는 다수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 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클 경우에만 해당)

- 단순 일용직 채용이나 학생 파트타임 등의 인건비 지급 불가

◦ 연구개발능률성과급 : 수행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 코디네이터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간접비 총액의 10% 이내로 계상한다.

② 연구지원비

◦ 기관 공통지원경비 :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기관 공통지원경비

◦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구입 경비

◦ 연구실 안전관리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등 예방활동과 보험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

◦ 연구보안관리비 : 연구개발과제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및「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임치(任置) 관련 비용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보안관제서비스 비용 포함)

◦ 연구개발준비금 : 정부출연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중단(｢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 학술정보용 도서 및 해외전자정보(Web-DB)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 연구윤리활동비 : 동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 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 대학의 기술개발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

③ 성과활용지원비

◦ 과학문화활동비 : 연구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 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 프로그램(「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상 대분류사업을 말한다)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에 필요한 모든 비용 또는 기술가치 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국내·외 표준 등록 등 표준화(인증을 포함한다) 활동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운영, 연구노트 교육․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 총괄책임자는 지식재산권관리계좌를 개설하여 각 과제별로 일정금액(직접비의 1% 이상)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용으로서 계상하고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 단, 직접비는 미지급인건비 및 현물을 제외한 금액

* 주관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본 관리지침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를 계상 관리하여야 함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의 지출은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발생하였음을 표시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비를 대상으로 한다.

* 주관기관, 참여기업 이외에 개인명의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불인정

◦ 기술개발 결산 및 사업화 성과 평가, 회계감사비용 등에 필요한 비용

다. 사업비의 관리

□ 사업비 관리원칙

◦ 사업비의 수입·지출은 주관기관의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에서 관리·감독한다.

◦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에 대한 별도 계좌를 개설하여 타 사업자금과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고, 동 계정과 연결된 연구비 전용 카드를 발급받아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 모든 사업비의 지출은 연구비 전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할 경우 세금계산서와 기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단,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가 불가능한 경우 30,000원 미만의 소액에 한하여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현금으로 집행한 총액은 직접비의 2% 이내

- 주관기관의 장은 협약체결 후 연구비 전용 카드 발급 이전에 연구비를 집행하여야 할 경우에, 주관기관의 법인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집행할 수 있다.

□ 사업비 집행요청 및 집행

◦ 참여기업이 “참여기업 사업비 집행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제출하는 경우, 과제책임자는 이를 성실하게 검토하고 문제가 없는 경우 동 서류상에 검토결과를 기입하여야 한다.

- 주관기관은 참여기업의 물품구입 요청이 있는 경우 과제책임자의 검토를 거쳐, 요청 물품을 구입하고 검수를 마친 후 참여기업에 양도하여야 한다.

◦ 사업비의 수입 또는 지출은 주관기관 또는 과제책임자의 책임 발의 하에 협약 및 사업계획에서 정한 비목별로 집행되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주관기관의 장은 협약 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으며, 협약기간이 지난 후에 사업비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지출원인행위의 발생 시점은 사업비집행요청서 및 증빙서류를 주관기관에 제출한 시점을 의미

- 사업비를 사용하는 때에는 지급결의서, 사용명세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납품확인서 및 검수조서 등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하며, 과제별로 회계 증빙자료를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 정산서류 작성 의무

◦ 주관기관의 장은 과제별 사업비의 사용내역을 비목별로 기록 유지하고 관련 장부를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주관기관의 장은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 집행 영수증」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고무인을 60mm x 10mm(중고딕), 50mm x 20mm(중고딕) 크기형태로 제작하여 사업비 집행 즉시 사용 증빙서류 원본과 바탕용지 사이에 대각선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 고무인 날인이 없는 증빙서류는 회계 증빙으로서 효력이 없음

◦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 계상기준에 의한 범위 내에서 주관기관 내부 승인절차를 통해 사업비를 변경할 수 있으며, 종합관리시스템 협약변경(자율 변경사항) 처리 및 그에 대한 관련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 대표는 사업비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갖추고 관리기관으로부터 사업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비 변경사항은 사업비 계상기준 및 협약변경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 단, 자율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내부 승인절차를 통해 사업비를 변경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관련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 참여기업 대표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현물을 출자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 관리기관은 참여기업이 협약내용에 반하여 현물출자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과제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참여기업에게 협약내용의 이행을 촉구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관리기관은 현장점검을 통해 과제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과제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현물 미출자 금액 및 부당집행 금액(현물)에 대해 해당 금액만큼 현금으로 환수 가능

◦ 사업기간 중 발생한 이자는 직접비 중 연구과제추진비 및 연구수당을 제외한 주관기관 직접비 항목에 산입하여 집행할 수 있다.

◦ 관리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사업비 사용내역 중에서 예산 소모를 위한 불필요한 지출행위 또는 사업목적과 별개의 영리행위로서 사업비를 전용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간주하여 사업비를 환수함과 동시에 참여제한 조치를 가할 수 있다.

- 관리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 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 관리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기간 중 확인된 부실과제 등에 대해서 사업비 집행을 즉시 중단시키고 잔여사업비는 집행잔액 처리원칙과 평가결과 조치에 따른다.

◦ 사업비 집행에 관한 정산 책임은 주관기관에 있다.

* 단, 주관기관의 검토 없이 참여기업이 임의로 선집행한 자금에 대한 책임은 참여기업에 있음

9.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및 이전

가. 참여기업 입주

◦ 참여기업 대표는 협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관기관 내에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장소에 입주하여야 한다.

- 주관기관의 장은 주관기관 내에 연구지원시설 및 연구편의시설을 갖추고 참여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입주’란 기업부설연구소 설치를 위해 참여기업이 주관기관이 지정한 공간에 연구개발에 필요한 책상, 의자, PC 등 집기를 설치하고 지정된 연구인력이 상근 하는 경우를 의미

- 기한 내 입주가 이루어지지 않은 참여기업의 지원과제는 지원을 취소하고 [별표 3]에 따른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나.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및 이전

◦ 참여기업 대표는 협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발급받고, 그 사본을 주관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주관기관의 장은 수행과제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사본을 취합하여 관리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설치는 기업부설연구소 설치로 인정될 수 없음

* 사업계획에 명시된 참여연구원의 연구전담요원 등록현황을 포함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내부사정으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가 지연발급된 경우에 한해 인증 신청일을 설치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참여기업에 있음

- 참여기업 대표는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장소가 협약서 상의 주소에서 변경되는 경우 지방중소기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관리기관의 장은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진행 상황 등을 확인하여 기간 내 기업부설연구소 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관리기관의 장은 사업착수 후 6개월 이내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지 못하거나 설치한 후에 임의로 설치장소를 이전하는 경우 지원을 취소하고 [별표 3]에 따른 제재를 가할 수 있다.

◦ 사업기간 중 기업부설연구소의 이전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 단, 사업기간 중 주관기관 내부에서의 이전을 하거나 사업종료 후 주관기관 외부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승인을 거쳐 허용 될 수 있다.

* 참여기업 대표는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장소 변경 후 인정서를 재발급 받아 지방중소기업청 및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다.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취소

◦ 사업기간 중 기업부설연구소가 인정취소되는 경우 해당 과제는 지원 중단된다.

- 단, 관리기관은 참여기업이 인정 취소사실을 관리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1개월 이내에 재인정 받는 경우 계속 수행을 승인할 수 있다.

10. 진도보고 및 점검

가. 진도보고

□ 진도보고

◦ 주관기관의 장은 1차년도 사업기간 완료일 1개월전까지 “진도보고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고 사업비 집행실적(참여기업 사용내역 포함)등을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 관리기관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진도보고서 제출시기를 조정하여 요청할 수 있다.

* 관리기관은 각 보고내용의 제출기간이 1개월 이상 지연될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나. 진도점검

□ 진도점검

◦ 관리기관은 “진도점검표”[별지 제15호 서식]를 활용하여 진도점검을 실시한다.

- 진도점검을 위한 점검위원은 관리기관 소속직원 또는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

- 진도점검 시 참여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미설치 또는 미인증(인증취소 포함)이 확인되는 경우 과제를 “중단” 처리한다.

◦ 진도점검 평가 결과는 “계속”, “중단”, “조기완료”로 구분하여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에게 통보한다.

점검결과	점검 기준
계 속	계획된 기술개발 목표를 성실히 달성하고, 기술개발 성공가능성이 인정되며 계속적으로 사업계획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중 단	사업비를 반납하고 포기한 경우, 사업비의 관리 및 집행정도가 불성실한 경우 등 협약의 해약 사유가 발생한 경우
조기완료	당해 사업의 최종목표가 조기에 완료되어 향후 사업수행이 불필요한 과제

◦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 대표는 진도점검 결과 이의가 있을 시 <15.이의신청 및 처리방법>에 따라 관리기관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주관기관의 장은 중단 및 조기완료 과제에 대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종합관리시스템에 “최종보고서”[별지 제8호 서식]를 등록하여야 한다.

- 주관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 제출 시, “국가연구개발성과물 원문공개 동의서”[별지 제8호 서식 붙임]를 제출하여야 한다.

- 주관기관의 장은 중단 및 조기완료 과제에 대한 통보를 받은 즉시 사업비 집행을 중단하여야 한다.

- 관리기관은 최종보고서 등록이 확인된 조기완료 및 중단과제의 사업비 정산을 실시한다.

- 전문기관의 장은 15.제재 및 환수․관리에 따라 중단과제의 제재․환수 여부 결정 등 후속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 관리기관은 진도점검 결과를 전문기관으로 통보한다.

□ 중간정산

◦ 관리기관은 진도점검과 동시에 1차년도 수행과제에 대한 사업비 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 주관기관의 장은 관리기관이 정산을 실시할 수 있도록 1차년도 사업에 관련된 집행 실적과 증빙자료를 준비하여야 한다.

- 정산 결과를 토대로, 계속과제에 한하여 불인정금액 및 집행잔액을 포함한 사업비를 2차년도로 이월할 수 있다.

* 주관기관과 참여기업의 불인정금액은 사업비 통장으로 환입하여야 함

* 주관기관의 장은 1차년도 사업 종료일부터 정산결과 통보일 사이의 사업비 집행을 정지하여야 함

- 전문기관의 장은 관리기관 진도점검 결과 “중단” 및 “조기완료” 판정을 받은 과제에 대하여 관리기관의 정산 결과를 토대로 환수를 진행한다.

11. 최종 보고 및 완료 평가

가. 최종보고서 제출 및 검토

□ 최종보고서 제출 방법

◦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 대표는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별지 제8호 서식]를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제출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서에는 ‘기술개발결과 활용계획서’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물 원문 공개 동의서” [별지 제8호 서식 붙임]가 포함되어야 한다.

◦ 전문기관의 장은 기간 내 최종보고서 및 기타 요구자료를 지연등록한 과제에 대하여, 완료과제 평가 시 감점(3점)을 부여할 수 있다.

□ 최종보고서 미제출 시의 제재

◦ 관리기관의 장은 협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과제에 대해 [별표3]에 따라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나. 완료과제 평가 및 정산

□  완료과제 현장점검

◦ 관리기관은 “완료과제 현장점검표”[별지 제16호 서식]를 활용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 관리기관은 주관기관이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2개월 이내에 점검을 실시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 현장점검을 위한 점검위원은 관리기관 소속직원 또는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

◦ 관리기관은 완료과제 현장점검 결과를 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전문기관으로 통보한다.

□ 완료과제 최종평가

◦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분야별 5인 내외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과제에 대한 완료과제 최종평가를 서면평가로 실시한다.

- 전문기관의 장은 관리기관의 완료과제 현장점검 결과 통보 이후 2개월 이내에 완료과제 최종평가를 실시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 평가위원은 현장점검의견, 연구노트, 최종보고서 및 증빙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완료과제 최종평가표”[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성공”, “보류”, “실패”로 구분한다.

◦ 전문기관의 장은 완료과제 최종평가결과를 “성공”, “실패”, “보류”로 구분하여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에게 통보한다.

- “보류”로 판정된 과제는 재평가를 실시하여 “성공”, “실패”로 판정한다.

◦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 대표는 완료과제 최종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15.이의신청 및 처리방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완료평가 결과 “보류”판정 과제 및 이의신청이 제기된 “실패”과제의 경우 과제책임자 발표를 통한 대면평가를 실시하여 “성공”, “실패”로 최종 판정한다.

- 다만, 과제책임자의 발표가 불가한 경우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또는 참여기업(대표 또는 참여연구원)이 위임장과 사유서를 전문기관에 제출하고 발표할 수 있다.

◦ 전문기관의 장은 완료과제 평가결과 “실패”로 판정된 과제에 대하여 “성실성 검증위원회 평가표”[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성실성 검증위원회를 개최한다.

- 주관기관(과제책임자)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성실수행을 입증할 수 있는 “성실성 입증 보고서”[별지 제9호 서식]를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 성실성 검증위원회는 대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 기술개발현장을 방문하여 평가할 수 있다.

- 성실성 검증위원회는 성실성 입증 보고서, 기술개발수행과정의 유・무형적 발생물, 발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술개발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와 실패의 귀책사유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 성실성 검증위원회 결과는 “성실수행”, “실패”로 구분한다.

◦ 전문기관의 장은 완료과제 최종평가결과를 5등급(A~E)으로 구분한다.

- A등급 : 당해연도 지원과제 중 최상위 5%

- B등급 : 당해연도 지원과제 중 상위 20%

- C등급 : 당해연도 지원과제 중 중위 50%

- D등급 : 당해연도 지원과제 중 하위 20%

- E등급 : 당해연도 지원과제 중 최하위 5%

◦ 전문기관의 장은 실패과제(60점 미만)에 대하여 <14.제재 및 환수･관리>에 따라 제재･환수의 후속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 사업비 정산 절차

◦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종합관리시스템에 사업비 집행실적을 등록 및 제출하여야 한다.

- 주관기관의 장은 1년 단위의 사업비 집행실적을 비치하고 등록하여야 하며, 관리기관 및 전문기관 요청 시 제시하여야 한다.

◦ 관리기관은 사업종료 후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최종보고서 및 사업비집행실적을 토대로 기술개발비 집행의 적정성, 타 용도 유용 등에 대한 검토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관리기관은 1차년도 진도점검 시 실시한 정산에 따른 이월금을 포함한 2차년도 총사업비를 대상으로 정산을 실시한다.

- 관리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비 집행에 대한 점검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 직접비 중 연구과제추진비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불인정 사유 발생 시 환수 할 수 있다.

◦ 관리기관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지정한 “연구비관리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자체정산 결과를 확인함으로써 사업비 정산을 갈음할 수 있다.

◦ ‘연구비관리 우수기관’에 해당하는 주관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관리기관 또는 전문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주관기관의 장은 자체정산 시 사업비 집행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은 주관기관이 제출한 자체정산결과 검토를 통해 보완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현장점검을 통하여 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

◦ 관리기관은 사업비 정산 중 미흡한 부분이 확인되는 경우, 결과통보에 앞서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 대표는 사업비 정산 결과에 보완요청이 있을 경우 보완 후 제출하여야 한다.

◦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 정산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15.이의신청 및 처리방법>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관리기관은 이의신청 및 보완사항 처리 등 사업비 정산 절차가 완료된 과제의 최종정산결과를 전문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사업비 정산결과에 대해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기관이 통보한 정산 금액에 대하여 지방비 해당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 전문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및 보완사항 처리 등 사업비 정산 절차가 완료된 과제의 정산 금액을 주관기관에 통보하고 국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 평가 결과의 조치

◦ 전문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청으로 완료과제 평가결과 및 평가위원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중소기업청은 평가결과에 따라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 보상과 제재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12. 개발결과의 활용실적 보고

◦ 참여기업 대표는 기술개발결과 활용실적을 최종평가결과 통보년도부터 5년간 매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전문기관의 장은 제출된 기술개발결과 활용실적을 종합 분석한 성과분석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 대표는 전문기관이 경영성과 현장추적조사를 실시할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정당한 사유없이 성과분석, 자료제공 요청에 협조하지 않은 기업․대표에 대해서는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참여시 감점을 부과할 수 있다.

◦ 전문기관의 장은 성과분석 및 경영성과 현장추적조사 결과를 중소기업청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청은 성과분석 및 현장추적조사 결과에 따라 5등급의 성과등급을 결정하여 우대 또는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다.

◦ 전문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를 관련연구기관,  산업계, 학계, 국․공립도서관 등에 배포할 수 있다. 단,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보안유지 및 수행기관의 비공개 요청을 받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해당기술개발 결과를 비공개 할 수 있다.

◦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개발 결과를 관련 연구기관, 산업계, 학계 등에 널리 알리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해 주요기술개발 내용의 검색이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13. 정산잔액 처리원칙

◦ 정산잔액은 사업종료(중단과제 포함)에 따라 확정된 정산금(이자포함)과 정산 및 정밀실태조사 결과 부당 집행 분으로 확인된 금액의 합을 말한다.

정산 잔액	=	현금 총사업비		+		이자 총액			-	현금 집행액	+	현금 부적정 집행액			+	현물 부적정 집행액
		정산금										부당집행액

- 현금집행액은 비목별 실사용금액(불인정 금액 제외) 인정기준에 의해 정산한 금액으로 한다.

- 단, 참여기업의 현물출자 금액에 대한 정산결과, 현물 부적정 금액(현물 미출자 + 부적정 집행)으로 확인된 경우 현금으로 회수하여야 한다.

* 현물부족금액 또는 부적정금액을 회수하는 경우 국비․지방비 조성 비율로 분할

◦ 주관기관의 장은 확정된 정산잔액을 국비, 지방비, 기업부담금으로 분할하여 반납조치하여야 한다.

- 주관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에서 정산잔액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비정산잔액은 전문기관이 지정한 계좌로 반납조치하고, 기업부담금 정산잔액은 참여기업이 제시하는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 지방비 정산잔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국비 반납금	=	(	정산잔액 (현물부적정집행액 제외)	x	국비	)+(	현물 부적정집행액	x	국비	)
					총 사업비(현물제외)				국비+지방비

지방비 반납금	=	(	정산잔액 (현물부적정집행액 제외)	x	지방비	)+(	현물 부적정집행액	x	지방비	)
					총 사업비(현물제외)				국비+지방비

기업부담금 반납금	=	정산잔액 - (국비반납금 + 지방비반납금)

◦ 전문기관 조치사항

- 전문기관의 장은 정산잔액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산잔액 종합관리 전용계좌를 개설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 정산잔액 종합관리 전용계좌에 수입이 발생한 경우 회계규정상의 수입금 처리절차에 따라 국고반납하여야 한다.

◦ 전문기관의 장은 국비 집행잔액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연도별, 사업별 집행잔액 관리계좌를 개설하고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 집행잔액 관리 계좌에 수입이 발생한 경우 회계규정상의 수입금 처리절차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전문기관의 장은 지출결의서등 입금․인출현황 및 기타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청의 자료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14. 제재 및 환수․관리

가. 제재등급 및 대상

◦ 전문기관의 장은 동 지침의 각종 이행사항 위배, 중단, 최종평가결과 “실패”로 평가된 과제의 참여기업 및 대표, 주관기관, 과제책임자에 대해 사안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라 세부적인 제재여부, 제재대상 및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 전문기관의 장은 중단사유가 명확히 입증된 중단과제나 성실성검증위원회를 통해 성실수행 판정을 받은 완료과제는 전문위원회를 생략하고 제재 및 환수를 결정할 수 있다.

나. 참여제한

◦ 전문기관의 장은 참여제한 대상과제 중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참여기업 및 대표, 주관기관 및 과제책임자 등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신규참여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때 1개의 과제에 참여제한의 사유를 둘 이상 적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을 5년까지 합산할 수 있다.

- 제재 및 환수 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의 변경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 참여제한 기산일은 전문위원회 결과에 따른 참여제한 확정 통보일 이후부터 적용한다.

◦ 전문기관의 장은 참여제한 조치가 있는 경우 종합관리시스템에 제재사항을 등록하고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와 연동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 정부출연금 환수관리

◦ 주관기관의 장은 환수금 납입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비 환수금액을 전문기관이 지정한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납입기한 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1개월 연장 승인 요청을 할 수 있다.

- 단, 기관신용도 평가결과 열위 또는 불량 등 경영악화로 인한 경우 2년 이내 1회에 한하여 연장승인을 할 수 있다.

- 전문기관의 장은 환수금 통보 후 주관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를 지체하는 경우,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채권추심 기관 또는 법무법인에 지급명령 및 강제집행 등 관련 법적 절차를 위탁할 수 있다. 이 때 환수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하지 못할 경우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환수금을 면제할 수 있다.

- 전문기관의 장은 관련 비용 지급을 위하여 별도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전문기관의 장은 환수 결정 후 참여기업의 부도, 폐업, 법정관리 및 이에 준하는 상황이 인정되어 현금납부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 유형적 발생품(연구기자재,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으로 납부토록 할 수 있다.

- 유형적 발생품으로 환수할 경우 환수액 산정은 공급가액 기준으로  1천만 원 이상이고 잔존가격이 1백만 원 이상인 것으로 한정하며, 잔존가격의 산정은 기업회계기준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환수 면제 등급으로 분류되어 환수하지 아니한 잔존 현물은 해당기업의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처분 등 기타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 지방비 환수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바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과 별도의 업무협약을 통하여 지방비 환수업무를 수행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15. 이의신청 및 처리방법

가. 이의신청의 구분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업 대표는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선정평가(사업비 관련 부분 제외) 및 진도점검, 사업비 정산 결과, 최종평가에 이의가 있을 때

- 전문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제재 및 출연금 환수조치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심의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

◦ 심의조정위원회 의결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불가하다.

나. 이의신청의 절차

◦ 주관기관의 장 또는 참여기업 대표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민법 준용), 1회에 한해 해당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이의신청은 이의사유서를 첨부하여 해당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업 명의의 공문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이의사유서는 이의신청 항목 및 처리결과의 부당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다. 이의신청의 처리 및 결과의 통보

◦ 이의신청을 접수한 해당 기관은 이의신청 사안에 따라 자체검토하거나 해당 위원회의 재심의에 상정할 수 있다.

◦ 이의신청을 접수한 관리기관 또는 전문기관은 이의신청의 처리결과를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6. 주관기관으로의 신규참여 신청 및 평가

가. 신규 주관기관 신청자격

◦ “운영요령 [별표 2] 위탁연구기관의 범위”에 속하는 기관으로 한다.

- 기존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주관기관은 사업 수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다.

나. 신청방법

◦ 신규로 참여하고자 하는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 신청 시 “신규참여 주관기관 신청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평가 및 선정

◦ 전문기관의 장은 신규참여 주관기관에 대해 현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전문기관의 장은 “신규참여 주관기관 평가표”[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하여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 후 참여 가능 여부를 신규참여 주관기관의 장 및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단, 평가점수가 70점 이하일 경우 신규 주관기관 선정에서 제외한다.

* 신규 주관기관 평가결과, 탈락한 주관기관은 평가항목의 보완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을 경우에만 재신청 가능

◦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업 수행능력 평가결과 선정으로 통보받은 신규참여 주관기관의 장은 종합관리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인력 및 연구장비 현황을 입력하여야 하며, 탈락한 기관은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전문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에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위원단을 활용하여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 전문기관의 장은 재평가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7. 중소기업 산학연협력센터 운영 및 관리

◦ 주관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청 R&D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주관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을 전담하는 담당자 1명 이상을 채용하여야 하며, 산학연협력 코디네이터 자격증 소지자를 우선 채용할 수 있다.

-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의 목적과 업무가 명시된 정관을 제정ㆍ운영하여야 한다.

◦ 주관기관의 장은 전년도 간접비 잔액(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포함)과 선정과제의 간접비를 합산하여 “중소기업 산학연협력센터 운영계획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작성하고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전문기관의 장은 “센터 운영계획서”를 검토하고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운영계획서 제출 시, 주관기관의 센터 관련 정관을 첨부

◦ 주관기관의 장은 매년 전문기관에서 지정하는 일자에 “중소기업 산학연협력센터 운영 결과보고서”[별지 제12호 서식]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결과보고서에는 예산, 인력 및 과제수행 현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중소기업청장 및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사업 및 센터의 운영을 위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8. 사업성과물의 활용

◦ 주관기관의 장은 과제책임자 및 참여기업 참여연구원으로 하여금 기술개발사업의 진행사항 및 개발내용 등에 대해 “연구노트”[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토록 하여야 한다.

- 주관기관의 장은 진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제출 시 연구노트를 첨부하여야 하며, 전문기관 및 관리기관의 장이 연구노트를 요청할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 대표는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기술 등의 확산, 활용성 제고, 지식재산권의 확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으로 취득한 지식재산권 등 유․무형적 결과물은 주관기관과 참여기업의 공동소유를 원칙으로 하되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한다.

- 정상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에 등록된 연구장비․기자재의 경우 참여기업의 소유로 본다.

- 협의 사항은 서면으로 작성․유지하여야 한다.

* 과제책임자, 참여연구원 및 참여기업 대표 등 개인명의의 출원․등록 불가

◦ 주관기관의 장은 지식재산권이 참여기업 단독 소유가 아닐 경우에는 지식재산권이 등록된 날로부터 5년간 참여기업에게 전용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 참여기업 대표는 주관기관으로부터 개발결과를 이전받은 경우, 개발과제의 기술보호 및 사후관리를 위해 개발한 핵심기술자료를 임치기관에 임치하여야 한다.

◦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 대표는 지식재산권의 등록, 개발성과의 간행물 게재, 홍보 및 전시회 출품 등 대외 발표 시에는 상호 동의를 얻어야 하고, 중소기업청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을 통해 개발된 결과물임”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 한글표기법

본 (     )은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20   년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No. 과제번호)의 연구수행으로 인한 결과물임을 밝힙니다.

- 영문표기법

This work (Grants No.     ) was supported by Business for Academic-industrial Cooperative establishments funded Korea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in 20   .

◦ 기술실시계약에 따른 기술료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른다.

19. 기타사항

◦ 관리지침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및 해석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다.

20. 시행일

◦ 이 관리지침은 2015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동 관리지침 시행 이전에 협약한 과제는 협약이 종료될 때까지 협약 당시의 규정을 적용한다.

- 단, ‘진도보고 및 점검’, ‘최종보고 및 완료평가’, ‘이의신청 및 처리방법’,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동 관리지침을 따른다.

서식 및 평가지표

1. 관련서식

【별지 제1호 서식】사업신청서 / 117

[붙임1] : 사업계획서(기술개발 부분) / 125

[붙임2] : 사업계획서(사업비 부분) / 141

[붙임3] : 참여기업 신청자격 자가진단표 / 151

[붙임4] : 신용․정보 제공 및 조회․활용 동의서 / 152

[붙임5]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 153

[붙임6] : 연구장비 구입계획서(1,000만원 이상, VAT포함) / 154

[붙임7] : 연구장비 도입계획서(3,000만원 이상, VAT포함) / 155

【별지 제2호 서식】기업부설연구소 설치장소 확인서 / 158

【별지 제3호 서식】표준협약서 / 159

[붙임1] : 수정 사업계획서(사업비 부분) / 165

[붙임2] :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 175

[붙임3] : 사업비 지급요청서 / 176

【별지 제4호 서식】참여기업 사업비 집행신청서 / 177

【별지 제5호 서식】연구노트 기본양식 / 178

【별지 제6호 서식】협약변경신청서 / 180

[붙임] : 과제책임자 변경요청서 / 181

【별지 제7호 서식】진도보고서 / 182

【별지 제8호 서식】최종보고서 / 188

[붙임] : 국가연구개발성과물 원문공개 동의서 / 200

【별지 제9호 서식】성실성 입증 보고서 / 201

【별지 제10호 서식】신규참여 주관기관 신청서 / 203

[붙임1] : 주관기관 현황표 / 204

[붙임2] : 사용인감계 / 208

【별지 제11호 서식】중소기업 산학협력센터 운영계획서 / 209

【별지 제12호 서식】중소기업 산학협력센터 운영결과보고서 / 214

서식 및 평가지표

2. 평가지표

【별지 제13호 서식】현장평가표 / 216

【별지 제14호 서식】대면평가표 / 218

[붙임] : 대면평가표 (종합) / 219

【별지 제15호 서식】진도점검표 / 220

【별지 제16호 서식】완료과제 현장점검표 / 221

【별지 제17호 서식】완료과제 최종평가표 / 222

[붙임] : 완료과제 최종평가표 (종합) / 223

【별지 제18호 서식】성실성 검증평가표 / 224

[붙임] : 성실성 검증평가표 (종합) / 225

【별지 제19호 서식】신규참여 주관기관 평가표 / 226

【별지 제1호 서식】사업신청서

※ 참여기업의 대표는 주관기관 과제책임자와 대표와 협의하여 성실히 작성할 것

※ 아래 표지는 전산접수 시 자동 생성되므로 따로 작성하지 말 것

과제 번호			공고 번호				기술 분류	비고		산업 기술 분류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					6T		국가중점 과학기술분류		녹색기술 분류	신성장 분야 전략기술
											연구			적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과제 사업신청서											산학 신규설치 ◎ 산연 신규설치 ◎
											공개여부 가 ◎ 부 ◎
4) 과제명
5) 주관기관		기 관 명										홈 페 이 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6) 과제책임자		성 명										생년월일
		직 위										휴대전화
		E-mail										전 화
7) 참여기업		기 업 명										홈 페 이 지
		설립년월일										상시종업원수(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주생산품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대표자 E-mail
8) 개발기간		총 개발기간 : 20 . . ～ 20 . . ( 개월)
9) 연차별 사업비 (단위 : 천원)		구 분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계
									현금				현물		소계
		1차년도
		2차년도
		합 계
10) 보안등급		보안과제( ), 일반과제(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 관리지침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본 사업신청서 내용에 중복지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선정취소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주관기관 과제책임자 : 참여기업 대 표 자 : (사)한국산학연협회장 귀하
<첨부> 1.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 사업계획서 1부 2.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 참여기업 신청자격 자가진단표 3.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 신용정보 제공 및 조회‧활용 동의서

사 업 계 획 서  시 스 템  입 력 사 항 (PART 1)

1. 공고분류

사업분류
공 고
세부공고
과제번호
과 제 명

작성요령
◦ 사업분류 :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 분류를 정확하게 선택하여 입력 ◦ 공 고 : 선택한 사업분류와 관련된 공고를 선택하여 입력 ◦ 세부공고 : 공고문을 참조하여 해당 공고의 세부공고를 선택하여 입력 ◦ 과제번호 : ‘저장’ 또는 ‘다음단계’ 버튼 선택 시 자동으로 부여 ◦ 과 제 명 : 수행할 과제의 기술개발 과제명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입력

2.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 정보

2-1. 주관기관 및 과제책임자 정보

기 관 명			홈 페 이 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총괄 책임자	성 명		생년월일
	전 화		핸 드 폰
	이메일		팩 스
과제 책임자	성 명		생년월일
	전 화		핸 드 폰
	이메일		팩 스

2-2. 참여기업 정보

기 관 명			홈 페 이 지
설립년월일			상시종업원수(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주생산품(납품처)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전 화		핸 드 폰
	이메일		팩 스
실무 담당자	성 명		부서･직위
	전 화		핸 드 폰
	이메일		팩 스

작성요령
◦ “사업계획서 시스템 입력 단계”를 진행하기에 앞서 회원가입 여부를 확인한 주관기관, 과제책임자, 참여기업, 대표자, 실무담당자 정보를 시스템에서 검색하여 입력 ￭ 회원등록이 안되어 있는 경우 ① 대표자, 과제책임자, 실무담당자 종합관리시스템 회원가입을 실시하고 ② 기관등록의 경우 대표자로 접속하여 “마이페이지>>사업체정보관리”에서 기업정보 등록 - 기관의 대표자로 접속하여도 “마이페이지>>사업체정보관리”에서 기관이 보이지 않는 경우 ①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사업체를 등록 ② 등록하려는 사업자번호가 중복이라 표시될 경우 : 전산접수 문의처로 사업자등록증 사본 송부 ③ 등록하려는 사업자명이 법인실명인증이 실패할 경우 : 전산 경고창을 참조하여 사업자등록증 사본 송부(한국신용평가정보) ￭ 조회되는 연락처 등의 정보가 틀린 경우 ① 해당 회원이 직접 “마이페이지>>개인정보관리”에서 개인정보를 수정 ※ 실질적인 기술개발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위치한 사업장(연구소, 공장 등) 주소를 반드시 명기할 것

3. 개발기간

구 분	개발기간
총 개발기간	20 . . ～ 20 . . ( 개월)
1차년도 개발기간	20 . . ～ 20 . . ( 개월)
2차년도 개발기간	20 . . ～ 20 . . ( 개월)

4. 기술개발 개요

4-1. 최종기술개발 개요

개발목표	◦
개발내용	◦
기대효과	◦

4-2. 차수별 기술개발 요약

1차년도	개발목표	◦
	개발내용	◦
	기대효과	◦
2차년도	개발목표	◦
	개발내용	◦
	기대효과	◦

4-3. 키워드 (한글 5개, 영문 5개)

한 글	①	②	③	④	⑤
영 문	①	②	③	④	⑤

작성요령
◦ 최종기술개발개요 및 차수별 기술개발 요약 : 4,000Byte(한글 2,000자) 내로 요약하여 전산입력 ◦ 키워드 : 한글, 영문을 구분하여 전산으로 입력하되 각각 3항목 이상 입력

5. 과제유형

과제구분	일반 R&D ( )	지식서비스 과제 ( )		S/W 및 설계기술 과제 ( )
보안등급	보안과제 ( )		일반과제 ( )

작성요령
◦ 보안등급 분류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해 지정된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과제의 보안과제 분류 여부를 선택하여 입력 ◦ 보안과제로 신청한 경우 대면평가시 보안등급 여부를 판단하며, 보안등급으로 분류된 경우 기술개발 및 결과에 대한 수행기관의 보안관리 의무가 부여됨

6. 기술분류

구 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산업기술분류
6T분류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연구
	적용
국가중점과학기술분류
녹색기술분류
신성장분야 전략기술

작성요령
◦ 산업기술분류, 6T분류,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국가중점과학기술분류, 녹색기술, 신성장분야 전략기술 : 관리지침 [별표]의 각 “기술분류표”를 참조하여 본 과제의 해당분류를 선택하여 입력 ※ 기술분류 입력은 향후 평가위원회 구성 및 배정의 근거자료로 활용되오니, 신청과제의 핵심개발기술과 관련성이 높은 각 기술분류의 세부 유형을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7. 수행기관 정보

7-1. 수행기관 정보

참여역활	기관명	사업자번호	책임자
주관기관
참여기업

작성요령
◦ “2.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 정보”의 입력방법에 준하여 수행기관을 검색하여 입력 ◦ 각 수행기관은 검색 전에 반드시 종합과제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야 함 (등록방법은 2.항 작성요령 참조)

7-2. 기업부설연구소 정보

연구소명
연구소 설치예정 장소 (주소입력)

7-3. 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실적(신청중 포함)

◦ 주관기관

번호	프로그램명 (시행부처/기관)	과 제 명	총개발기간 (시작-종료일)	총정부 출연금(천원)	참여형태 (주관/참여/ 위탁 등)	과제현황
						완료	개발중	신청중
1
2
3

◦ 참여기업

번호	프로그램명 (시행부처/기관)	과 제 명	총개발기간 (시작-종료일)	총정부 출연금(천원)	참여형태 (주관/참여/ 위탁 등)	과제현황*
						완료	개발중	신청
1
2
3

7-4. 참여기업 재무현황

구 분		최근연도
결산기준 년도
매출	총매출액(백만원)
	수출액(백만원)
	주요 매출품목
부채총계(백만원)
자본총계(백만원)
자산총계(백만원)
영업이익(백만원)
매 출 액(백만원)
R&D 투자액(백만원)
전년도 수출액(만불)
유동자산(백만원)
유동부채(백만원)
재고자산(백만원)
당기매출액(백만원)
전기매출액(백만원)

7-5. 인증현황

INNO-BIZ 기업 여부	지정번호
	유효기간
경영혁신형 기업 여부	지정번호
	유효기간
벤처기업 여부	확인번호
	유효기간
사회적기업 인증서 획득기업	지정번호
장애인기업 여부	지정번호
녹색인증 획득기업		□ 해당 □ 해당없음
뿌리기술 전문기업		□ 해당 □ 해당없음
그린비즈 중소기업		□ 해당 □ 해당없음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 해당 □ 해당없음
협업사업기업 승인기업		□ 해당 □ 해당없음
정보화 경영체제 인증기업		□ 해당 □ 해당없음
지역전략산업 해당업종 여부		□ 해당 □ 해당없음
여성기업 여부		□ 해당 □ 해당없음
모범 납세자 여부		□ 해당 □ 해당없음

8. 참여연구원

소속 기관	성 명	직 위	생년 월일	전공 및 학위				신규 채용 여부	본사업 참여율 (%)	정부과제 총참여율 (%)	연봉 총액 (천원)	외부 연구원	직계존비속 여부
				학교	전공	학위	취득 년도
주관기관
참여기업				가나	전자	석사	2000	기존	30%	50%	40,000	X	X
	채용예정	-	-	-	공학	석사	-	신규	50%	50%	24,000

작성요령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인력의 인적사항 등을 명기 ◦ 참여기업 등의 신규채용 - 신규채용의 범위 : 참여기업의 연구전담요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동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사업공고일 6개월 이전부터 기술개발 종료일 이내에 채용된 내국인을 의미함 - 사업계획서 작성 시 채용예정일 경우 성명은 “채용예정”으로 명기하고, 전공, 학위, 신규채용여부, 본 사업 참여율, 연봉총액을 예상하여 작성(상기 예시 참조) ◦ 정부과제 총 참여율은 신청과제 참여율을 포함해서 작성 ※ 참여기업 등 대표자의 직계존비속의 경우 참여연구원으로 신청금지가 원칙이며, 가업승계 등 불가피한 경우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 시 주요 검토사항이므로 실제 기술개발이 가능한 연구원인지 검토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또한, 신규인력 미채용 시 해당금액은 전액 환수조치 합니다.

9. 사업비 내역

9-1. 연차별 사업비 요약

(단위 : 천원)

구 분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합 계
			현 금	현 물	소 계
1차년도 (20 )	금액
	%					100%
2차년도 (20 )	금액
	%					100%
합 계 (금액)	금액
	%					100%

작성요령
◦ 연차별 총괄 : 2년 과제로 1, 2차년도 명기 - 정부지원금 및 기업부담금 비율은 공고문에 명기된 비율로 작성함 - 참여기업은 총사업비의 25% 이상을 기업부담금으로 부담하여야 함(2차년도는 40%이상) - 1차년도 기업부담금 현금은 총 사업비의 3%이상이어야 함(2차년도는 4% 이상) ◦ (예시) 총사업비가 200백만원이고, 정부지원금 75%, 기업부담금이 25%로 가정할 경우 - 총사업비 200백만원 = 정부지원금 (150백만원이하, 75%이하) + 기업부담금 (50백만원이상, 25%이상) - 기업부담금 (50백만원이상) = 기업부담현금 (6백만원이상, 3%이상) + 기업부담현물 (44백만원이상, 22%이하) ※ 평가 시 주요 검토사항으로 최종 기술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제적인 사업비로 구성되어야 함

9-2. 기관별 사업비 구성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직 접 비		간접비 (현금)	합 계
		현 금	현 물		현 금	현 물
1차년도 (20 )	주관기관
	참여기업
	소계
2차년도 (20 )	주관기관
	참여기업
	소계
합 계

10. 과제권한자, 과제 조회 동의여부, 제출서류

10-1. 과제권한자

성 명	소속기관	직 위	부 서	연락처

작성요령
◦ 과제권한자는 과제책임자, 참여기업의 대표자, 사업담당자, 산학연협력센터 담당자 등 직접 과제관리 (사업계획서 수정 등)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자를 말함

10-2. 연구시설·장비 정보

연차	연구시설·장비명	도입예상금액 (천원)	규격	수량	주요사양	사용분야	설치장소

작성요령
※ 1천만원(부가세포함) 이상 연구장비 구입 예정시 필수 기재

10-3. 과제조회 동의여부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및 종합과제관리시스템 등에서 과제중복성 검토 등을 위하여 과제개요 등의 임의 조회에 동의합니다. (※ 동의여부에 따라 별도의 조회범위가 정해지진 않으며, 신청시 의사표현으로서 단순참고용으로 활용됩니다.)

10-4. 제출서류

문서유형	업로드
사업계획서
참여기업 신청자격 자가진단표
신용·정보제공 및 조회·활용 동의서

【별지 제1호 서식 붙임1】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

사업계획서 (기술개발 부분)

20   .   .   .

제출자	참여기업명
	작 성 자	소속 : 직위 : 성명 : (인)

사 업 계 획  요 약 서

과 제 명	※ 과제명 결정 후, 변경이 불가하오니, 연구개발 목표를 충분히 반영한 과제명을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소명
주관기관				참여기업
개발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과제구분	□ 일반 R&D □ 지식서비스 과제 □ S/W 및 설계기술 과제
사업비 구성(※기업이 부담하는 현물은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작성) (단위 : 천원)
구분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합계
			현금		현물
1차년도
2차년도
합계
< 사업계획요약 > 1. 개발목표 2. 개발내용 3. 기대효과 (※내용작성은 ‘개조식’, 내용분량은 각각 3∼4줄 내외로 작성)

Ⅰ	기업부설연구소 개요

1. 연구소명 :

[작성요령 : 설립계획인 기업부설연구소 명칭을 기재]

2.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배경 및 필요성

[작성요령 : 연구소 설립경위, 추진배경, 애로사항 및 연구소 설립 필요성]

3.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장소 및 운영계획

구분	연구소 설립 위치	면적(㎡)	기타
선정 시
과제 완료 후

가. 연구인력 측면

나. 연구장비 측면

4. 기대효과

[작성요령 :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시 예상되는 기대효과 기술]

5. 사업완료 후 연구소 유지 및 활용 계획

가. 연구인력 측면

나. 연구장비 측면

[작성요령 : 사업완료 후 연구소 유지 및 활용계획]

Ⅱ	신청기업현황

1. 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 및 상용화 실적 (참여기업, 최근 3년 이내)

번호	프로그램명 (시행부처/기관)	과 제 명	총개발기간 (시작-종료일)	총정부 출연금(천원)	참여형태 (주관/참여/ 위탁 등)	사업화 내용 (매출발생 등)
1
2
3

작성요령 (제출 시 삭제)
◦ 참여기업이 최근 3년 이내 완료한 성공 판정 과제에 대한 실적 및 그 결과를 활용한 사업화 내용 등을 객관적으로 기입 ◦ 사업명 및 시행부처/기관은 정부출연 지원 사업명 및 해당 정부부처를 기록

2.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참여기업, 최근 3년 이내)

번호	구분	지식재산권명	출원‧등록번호 (년월일)	보유자	비 고
1
2
3

작성요령 (제출 시 삭제)
◦ 구분은 특허, 실용신안, 의장‧상표, 프로그램등록, 기타 등으로 기재 ◦ 비고란에 등록/출원 구분 기재 ◦ 공동보유인 경우 보유권자명을 모두 기재

3. 주 생산품 및 관련 기술의 품질인증 획득 현황

주생산품	기술인증 유형	인증번호	인증만료일자	인증기관

4. 조직 및 인력 현황

4-1 조직현황(조직도 포함)

[작성요령 : 조직도 및 조직별 주요기능 기술]

4-2 인력현황

(단위 : 명)

임 원 (대표포함)	사무직	생산직	연구직			기타	계
			연구 전담직원	연구 보조원	연구 관리직원

※ 상시종업원수 기준으로 기재

5. 연구기자재 보유 현황 및 구입(임차)계획

5-1 기보유 기자재(활용가능 기자재 포함)

순번	연구기자재명	모델명	구입가격 (백만원)	구입 연도	용 도 (활용범위)
1
2
3

5-2 신규확보 기자재(구매예정 :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 미보유일 것)

순번	연구기자재명	모델명	구입가격 (백만원)	구입 연도	용 도 (활용범위)
1
2
3

5-3 신규확보 기자재(임차 : 과제개발에 필수이나 구매가 어려운 경우)

순번	연구기자재명	모델명	구입가격 (백만원)	구입 연도	용 도 (활용범위)
1
2
3

작성요령 (제출 시 삭제)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연구기자재에 대하여 규격, 용도 등을 명확히 기재 ◦ 연구개발활동에 활용되는 연구기자재만 기입하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고가순 기재(사무책상, FAX, 전화기, 복사기 등과 같은 사무용기기와 Server, Hub 등과 같은 통신수단은 해당되지 않음. 단, 정보처리분야․산업디자인 및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의 경우에는 해당 PC 및 개발전용 S/W Tool 등 프로그램은 해당)

6. 기 개발 또는 판매 중인 제품(개발 추진중인 제품 포함)

번호	제 품 명	연간매출액 (백만원)	수요처 등	주요 성능 (또는 기능)
1
2

작성요령 (제출 시 삭제)
◦ 기존제품의 규격 또는 디자인 변경 등은 개발 제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핵심적인 기능 및 기술을 추가하는 경우에만 개발 추진 중인 제품으로 작성 ◦ 개발 추진 중인 제품의 개발 완료 시 연간 예상 매출액, 주요 수요처 등을 기재

Ⅲ	주관기관 현황

1. 연구개발과제 지원 인력현황

(단위 : 명)

과제 책임자	연구개발 과제 수행				매니저 명 (코디네이터)	계
	박 사	석 사	학 사	전문학사
1명

2. 과제책임자 논문게재 실적 (최근 3년 이내)

학술지명	논문명	ISBN ISSN	저 자
			저자명	공동 저자명	외국인 공동저자수	저자 총 인원수

작성요령 (제출 시 삭제)
◦ SCI, SSCI, AHCI 등에 등재된 학술지 논문 게재 건 모두 기입

3. 과제책임자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최근 3년 이내)

번호	구분	지식재산권명	출원‧등록번호 (년월일)	보유자	비 고

작성요령 (제출 시 삭제)
◦ 구분은 특허, 실용신안으로 등록된 건만 기재 ◦ 공동보유인 경우 보유권자명을 모두 기재

4. 과제책임자 국가 및 공공기관 기술개발 완료실적 (최근 3년 이내)

(단위 : 백만원)

번호	사업명 (시행부처/기관)	과 제 명	개발기간 (시작~종료일)	총사업비

작성요령 (제출 시 삭제)
◦ 과제책임자가 최근 3년 이내 완료한 성공 판정 과제만 기록 ◦ 사업명 및 시행부처/기관은 정부출연 지원 사업명 및 해당 정부 부처를 기록

5. 과제책임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현황

(단위 : 백만원, %)

번호	사업명 (시행부처/기관)	과 제 명	개발기간	총사업비	참여율	구분
						책임/ 참여
합 계						-

작성요령 (제출 시 삭제)
◦ 과제책임자가 현재 수행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리스트 및 참여율 기재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제2항4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기록은 하되, 참여율은 계상하지 않는다. ※ 본 사업 참여율을 포함하여 참여율이 100% 초과되는 경우 신청 불가 ◦ 사업명 및 시행부처/기관은 정부출연 지원 사업명 및 해당 정부 부처를 기록

6. 연구개발과제 지원 연구장비 리스트

(단위 : 천원)

번호	품 명	모델명	구입단가	사용단가	연구장비 설치장소

작성요령 (제출 시 삭제)
◦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활용되는 연구기자재만 기입하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고가순 기재(사무책상, FAX, 전화기, 복사기 등과 같은 사무용기기와 Server, Hub 등과 같은 통신수단은 해당되지 않음. 단, 정보처리분야․산업디자인 및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의 경우에는 해당 PC 및 개발전용 S/W Tool 등 프로그램은 해당) ◦ 사용단가는, 1회 사용 시 사용료 금액을 기재

Ⅳ	인프라 구축 계획

1. 참여기업 연구전담요원 충원 계획

(단위 : 명)

구 분	박 사	석 사	학 사	전문대졸	기 타	계
신규 채용 예정 연구전담요원

※ 신규인력채용을 예정하는 경우 인건비 항목에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한 기재 부탁드립니다.

2. 기존 연구개발인원 현황

번호	성 명	채용일	최종학교명 (전공학과)	최종학위	직 위	비고 (참여여부)
1
2
3
4
5
6
7

작성요령 (제출 시 삭제)
◦ 참여기업 소속 기존 연구인력 기재 ◦ 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 후, 연구개발전담요원으로 등록되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만 인정

3. 참여기업 보유 장비 중, 연구소에 이전할 연구기자재

(단위: 천원)

번호	연구기자재명	용 도	구입일자	구입금액	비 고
1
2
3
4
5
6
7

작성요령 (제출 시 삭제)
◦ 참여기업이 보유한 연구기자재 중 연구소에 설치할 기자재 ◦ 기업부설연구소 효율적 운영과 원활한 연구개발을 위한 내용으로, 현장점검 시 확인 사항

Ⅴ	연구개발 과제 계획

1. 기술개발의 개요

1-1. 개발대상기술(또는 제품)의 개요 및 필요성

1-2. 기술(또는 제품) 개발 시 예상효과 및 활용방안

2. 관련기술 현황

2-1. 국내․외 관련 기술의 현황

2-1-1 국내 관련기술 현황

◦

-

2-1-2. 국외 관련기술 현황

◦

-

2-1-3. 신청과제 관련 기술개발 준비현황

※ 신청과제 관련 기술개발 현황은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의 신청 과제 관련 기술개발 준비 내용 및 결과 등을 요약하여 서술

◦

-

2-2. 국내․외 시장현황

※ 객관성 있는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개발대상의 기술(제품)에 대한 시장규모를 제시

(단위 : 억원)

구 분	현재의 시장규모(20 년)	예상 시장규모(20 년)
세계 시장규모
국내 시장규모
산출 근거	예시) 중소기업청 전략기술보고서(2007. 8)

2-2-1 국내·외 주요 주요시장 경쟁사

※ 본 기술/제품과 직접적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외 기관·기업의 제품 등을 명기할 것

경쟁사명	제품명	판매가격 (천원)	연 판매액 (천원)
①
②
③

작성요령 (제출시 삭제)
◦ 개발대상기술(또는 제품)의 개요 -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또는 제품)의 범위, 원료 및 자재, 용도, 기능 및 목표, 성능 및 규격 등 전반적인 내용을 개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요약 ◦ 개발대상기술(또는 제품)의 중요성 - 기술개발과제의 기술, 경제․산업적 중요성과 이에 따른 연구개발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서술 ∙ 기술적 측면의 중요성은 기술의 혁신성을 중심으로 서술 ◦ 국내․외 관련기술의 현황 - 기술개발과제에 대한 국내․외 기술개발현황, 문제점 및 향후 전망, 타 기술개발과의 차별성은 가능한 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서술. ∙ 국내외 기술개발현황은 기술동향 및 수준, 국내․외 타 기술개발의 내용 및 결과 등을 요약 서술 ◦ 국내․외 시장규모 - 국내 및 국외의 시장규모로 구분하여 현재의 시장규모와 상용화 예상연도의 시장규모를 각각 요약 서술

2-3. 국내․외 지식재산권 현황

※ 본 기술/제품과 직접적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외 기관·기업의 지식재산권 관련내용을 명기할 것

지식재산권명	지식재산권출원인	출원국/출원번호
① 예) 디자인용 프로그램 개발	(주)우리회사	한국/102009XXXX
②
③

2-4. 기술개발 차별화 및 선행특허 회피 전략

※ 지식재산권 확보 방안 또는 기존 지식재산권에 대한 회피 전략에 대해 명기

※ 기존 제품(기술) 대비 차별화가 가능한 핵심 기술에 대해 명기

※ 기술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법

2-5. 개발기술의 보안관리

◦ 보안등급

보안 등급	☐ 보안과제 ☐ 일반과제
분류 근거

◦ 보안관리를 위한 규정 현황 및 운영계획

작성요령 (제출시 삭제)
◦ 보안등급 기준 - 보안과제로 신청하는 경우 그 타당한 사유를 적시 * 보안과제의 유형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회에서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과제 ※ 보안과제로 신청한 경우 대면평가 시 보안등급 여부를 재판단하며, 보안등급으로 분류된 경우 기술개발 및 결과에 대한 수행기관의 보안관리 의무가 부여됨 ◦ 개발과제에 대한 관리기준, 운영 방법 및 계획 수립 - 보안과제가 아닌 경우에도 기본적인 과제 보안관리 필요

3. 기술개발의 목표 및 개발 내용

3-1. 개발목표, 개발내용 및 방법(시스템 구성도, 구조 등은 그림으로 표현)

<1차년도>

<2차년도>

작성요령 (제출시 삭제)
◦ 개발목표 및 개발내용․범위를 기술적 측면에서 명확성과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구체적으로 서술 ◦ 개발목표는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또는 제품)의 수준, 성능 품질을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기술 ◦ 개발내용 및 범위는 타 연구개발사업과제/기존연구수행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탐색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수행할 세부내용 및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서술하되 시스템 구성 및 구조도는 가능한 한 그림으로 표현 ◦ 시제품이 제작되는 경우 제작할 시제품의 목표, 사양, 성능, 용도, 기능 등을 명시함

3-2. 기술개발(또는 제품)의 목표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

주요 성능지표1)	단위	현재기술수준	최종 개발목표2)		세계최고수준 (보유국/보유기업)	비중3) (%)	객관적 측정방법		측정결과의 증빙방법6)
							시료 수4) (n≥5개)	시험규격5)
1. 예) 속도	km	55km 이상	55km 이상		60km(3M, 미국)	20	10
2. 예) 소음	db	15db 이하	10db 이하		8db(노키아, 핀란드)	15	10
3.
4.
□ 시료수 5개 미만 (n<5개)시 사유
◦

※ 추상적, 정성적인 목표 설정은 지양하고, 객관적이고 달성가능한 정량수치 기입

※ 객관성이 결여되는 목표치 및 평가방법 기입 시 정상적인 평가 진행 불가

작성요령 (제출 시 삭제)
◦ 개발목표 및 개발내용․범위 - 개발목표 및 개발내용․범위를 기술적 측면에서 명확성과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개조식으로 구체적으로 서술 - 개발목표는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또는 제품)의 수준, 성능 품질을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기술 - 개발내용 및 범위는 타 연구개발사업과제/기존연구수행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탐색하여 중복되지 않도록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수행할 세부내용 및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서술하되 시스템 구성 및 구조도는 가능한 한 그림으로 표현 - 시제품이 제작되는 경우 제작할 시제품의 목표, 사양, 성능, 용도, 기능 등을 명시함 ◦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은 다음에 따라 작성 1) 주요 성능지표 : 정밀도, 회수율, 열효율, 인장강도, 내충격성, 작동전압, 응답시간 등 기술적 성능판단 기준이 되는 것을 의미하며, 분야별 개발내용에 적정하게 항목에 따라 구체적으로 수치화하여 반드시 제시 2) 최종 개발목표 : ‘특정목표값 이상(min)’ 또는 ‘특정목표값 이하(max)’의 형태로 표현 3) 비중 : 각 주요 성능지표의 최종목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말함 4) 시료 수 : 시험평가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최소 5개 이상이어야 하며, 5개 미만 시 사유를 작성 5) 시험규격 : 가능하면 공인규격상의 시험검사방법을 기재(예 : KS···, JIS···)하고, 공인 시험이 불가능한 경우 객관적인 평가방법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함 6) 측정결과의 증빙방법 : 해당 지표 관련 공인 시험인증기관(예: OOO연구원)의 시험성적서를 원칙으로 증빙하되, 과제 특성상 주관기관․참여기업 등이 시험(성능평가)을 수행하는 경우 객관적 사유 기재

4. 연구소 유지를 위한 인력 및 장비 활용 방안

4-1. 사업기간 중 참여기업 연구인력 활용방안

직급	성명	본 과제 내 기술개발 역할 (기간, 업무 등 구체적 작성)

※ 신규채용 예정인 인력은 성명을 “신규”로 표시해 주시고, 연구노트와 연구인력의 기술개발내용이 일치하도록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주세요.

4-2. 사업기간 중 참여기업 연구장비 활용방안

4-3 사업완료 후 연구소 유지를 위한 연구인력 활용방안

4-4. 주관기관 활용방안

4-4-1. 주관기관 연구인력 활용방안

직급	성명	본 과제 내 기술개발 역할 (기간, 업무 등 구체적 작성)

※ 연구노트와 연구인력의 기술개발내용이 일치하도록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주세요.

4-4-2. 주관기관 기자재 활용방안

※ 주관기관 보유 기자재를 명시하고, 해당 기자재의 활용률 및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시오

작성요령 (제출 시 삭제)
◦ 주관기관 기자재 활용방안 - 주관기관 보유 기자재 중에서 과제 개발에 필수적인 기자재를 명시하고, 해당 기자재의 활용률 및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표시 ◦ 연구인력 활용방안 - 참여기업측 연구인력 (연구기자재 유지 인력 포함)의 현황 및 역량을 표시하고 구체적인 활용방안에 대하여 상세히 서술

5. 수행기관별 업무분장

구분	기술개발내용	수행기관별 기술개발 비중(%)
		기관	비율	참여인력
1년차	◦자동차 엔진개발(예시) -	주관기관	50%	홍길동
				이순신
		참여기업	50%
	◦자동차 바퀴 개발(예시) -	주관기관	30%
		참여기업	70%
2년차	◦자동차 클러스터 개발(예시) -	주관기관	50%
		참여기업	50%
	◦ 시제품 제작 (예시) -	주관기관	30%
		참여기업	70%

* 현급/현물 지급대상 모두 포함

6. 연차별 연구개발 추진일정

<1차년도>

세부 개발내용	수행기관 (참여기업 /주관기관))	기술개발기간												투입인력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예)계획수립 및 자료조사
2. 예)설계도면 작성
3. 예)진공펌프 설치
4. 예)전체시스템 구성
5. 예)시제품 설계도면 작성
6. 예)시제품 제작
7.
8.
9.
10.

작성요령 (제출 시 삭제)
◦ 연차별 세부개발내용의 기술개발기간을 Bar Chart로 표시 - 세부개발내용의 주요 수행기관 명기 - 필요시 표의 줄은 추가/삭제 가능함 ※ 평가시 주요사항으로 해당 목표에 대한 적정 개발기간 검토 및 실제적인 기술개발 주체(참여기업, 주관기관)를 확인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설명 ※ 수행기관별 참여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급 기준 및 참여실적 근거가 되므로 신중히 작성

<2차년도>

세부 개발내용	수행기관 (참여기업/주관기관))	기술개발기간												투입인력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7. 결과활용 및 사업화방안

7-1. 개발된 기술을 활용한 사업화 방안

7-1-1. 주요 핵심 기술 활용방안 및 차별화 전략

※ 기술의 보호 및 제품개발을 위한 차별화 전략을 명기

◦

-

-

7-1-2. 주요 핵심 기술 보호방안

※ 특허 또는 기술임치 등 핵심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구체적 적용 방안 작성

◦

-

-

7-1-3. 제품개발 및 신뢰성 (Reliability) 인증 확보 계획

□ 제품개발 계획

※ 기술개발 결과 특성이 반영된 시제품이 최종 제품형태로 개발되는 동안의 계획과정 요소를 구체적으로 설명

◦

-

-

□ 신뢰성 (Reliability) 인증 확보 계획

※ 신뢰성 (Reliability)이란 어떤 제품 등이 규정된 조건(환경)하에서 정해진 기간(시간, 거리 사이클 등) 동안 의도한 기능을 만족스럽게 수행하는 성질을 의미

※ 공인된 전문 신뢰성 시험기관을 통한 개발제품의 ① 환경(내구성) 시험, ② 수명시험 등에 대한 구체적 실시계획을 서술

◦

-

-

7-1-3. 양산 및 판로 확보 계획

※ 제품화 이후의 양산 계획, 방법 및 양상 제품의 마케팅 등 생산 및 판로 확보방안을 구체적, 객관적으로 서술

□ 제품 양산계획

◦

-

□ 판로확보 및 마케팅 계획

◦

-

7-2. 기술개발 후 국내·외 주요 판매처 현황

※ 본 기술/제품 개발 완료 후 판매 가능한 판매처를 명기하되 수요량은 파악이 가능할 경우만 작성

※ 관련제품의 경우 본 기술/제품 개발 완료 후 판매될 제품을 명기하되, 판매처에서 원부자재로 사용되는 경우 최종 제품 명기

판매처	국가 명	판매 단가 (천원)	예상 연간 판매량(개)	예상 판매기간(년)	예상총판매금 (천원)	관련제품

7-3. 사업화 계획

※ 사업화실적 평가기준이 됨에 따라 신중히 작성

구 분		사업화 년도
		( )년 (개발종료 해당년)	( )년 (개발종료 후 1년)	( )년 (개발종료 후 2년)
사업화 제품
투자계획(백만원)
판매 계획 (백만원)	내 수
	수 출
	계
수입대체효과(백만원)
고용 창출(명)

8.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구 분	내 용
기술적 측면
경제․산업적 측면
활용방안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
◦ 연구개발시 예상되는 파급효과 및 활용방안 - 기술적 측면과 경제․산업적 측면을 구분하여 서술 ∙기술적 측면은 당해 기술의 향상, 다른 기술에의 파급효과 등을 서술 ∙경제․산업적 측면에는 시장창출, 수입대체, 수출기대, 비용절감 등의 경제적 효과와 산업발전에의 영향 등 산업적 효과 서술 - 활용방안은 기술개발과의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서술

【별지 제1호 서식 붙임2】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

사업계획서 (사업비 부분)

1. 사업비 조성계획

(단위 : 천원)

구분	총 사업비					현금합계 A+B	현물합계 C
	정부지원금 (A)	기업부담금			합 계 A+B+C
		현금(B)	현물(C)	소계
1년차
2년차
합 계

2. 비목별 사업비

2-1. 1차년도

(단위 : 천원)

비 목	세부항목		주관기관 소요내역			참여기업 소요내역			합계	비율 (%)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계
직접비	인건비	내부	( )		( )				( )
		외부
	학생인건비
	연구장비 ․ 재료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기자재 임차료
		재료비
		시작품 제작비
		장소임대료
	연구 활동비	국외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수집비
	연구과제 추진비	국내여비
		사무용품비
		회의비
		야근식대
	연구수당
	소계
간접비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소계
총 사업비 (미지급 인건비 미포함)										100

2-2. 2차년도

(단위 : 천원)

비 목	세부항목		주관기관 소요내역			참여기업 소요내역			합계	비율 (%)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계
직접비	인건비	내부	( )		( )				( )
		외부
	학생인건비
	연구장비 ․ 재료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기자재 임차료
		재료비
		시작품 제작비
		장소임대료
	연구 활동비	국외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수집비
	연구과제 추진비	국내여비
		사무용품비
		회의비
		야근식대
	연구수당
	소계
간접비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소계
총 사업비 (미지급 인건비 미포함)										100

작성요령 (제출 시 삭제)
◦ 주관기관의 사업비는 직접비(현물 포함, 미지급인건비 제외)의 최대 50%까지 계상 가능 ◦ 인건비 계상기준 - 주관기관 외부인건비는 소속 기관에서 인건비를 100% 지급받지 않는 인력만 계상 가능 - 참여기업에서는 외부인건비 계상 불가 - 참여기업 인건비 : 현금 계상은 신규 채용인력의 인건비를 의미하므로 신중히 작성(변경 불가), 기존인력은 현물 계상 ◦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장소임대료는 참여기업만 계상 가능 ◦ 연구과제추진비는 직접비(현물포함, 미지급인건비 제외)의 10% 이내로 계상 ◦ 연구수당은 주관기관에서만 계상 가능하며 주관기관 인건비(미지급 인건비 포함)의 20% 이내 ◦ 간접비는 직접비(미지급인건비 및 현물 제외)의 17% 이내로 계상

3. 비목별 세부내역(1년차)

3-1. 인건비

3-1-1. 주관기관 인건비

(단위 : 천원)

인력구분	성명	직위		월급여액 (A)		참여율(%) (B)	참여개월수 (C)		합계 (A×B×C)
내부인건비
	소 계
외부인건비
	소 계
학생인건비
	소 계
합 계

※ 미지급 내부인건비는 계상은 하되, 괄호를 사용하여 별도 표시하고 합계에 포함하지 않는다

작성요령 (제출 시 삭제)
<주관기관 인건비 기재요령> ◦ 내부인건비는 과제책임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로 주관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지급액을 당해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은 하되, 미지급 - 단, 주관기관이 연구기관인 경우 연구소의 정규직 직원에 대한 내부인건비의 계상 및 지급은 가능 ◦ 외부인건비는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한 연구자의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고 사업비로 지급 가능 - 인건비 전액을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자는 실 지급대상에서 제외 - 단, 연구기관의 경우 사업수행에 참여하는 비정규직 직원에 대한 외부인건비 지급 가능

3-1-2. 참여기업 인건비

(단위 : 천원)

인력 구분	성명	직위	월급여액 (A)	참여율(%) (B)	참여개월수 (C)	합계(A×B×C)
						현금	현물	계
기존
소 계
신규 채용							-
							-
							-
소 계							-
합 계

작성요령 (제출 시 삭제)
<참여기업 인건비 기재요령> ◦ 참여기업 신규채용 연구전담요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계상 - 사업 공고일 6개월 이전부터 채용된 연구전담요원에 한하여 신규채용으로 인정 ◦ 참여기업 기존 연구전담요원의 연차별 인건비를 기업부담금(현물)으로 계상 가능 ◦ 참여율은 당해 연도 과제에 실제 참여할 수 있는 비율로서 동일인이 다수의 정부출연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총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신규채용자의 성명은 “공란”처리하나 직위 등의 채용 계획 사항은 기재하여 제출

3-2. 연구장비․재료비

3-2-1. 주관기관

(단위 : 천원)

세부항목	세세부항목	내 역 (품명, 규격)	단가	수량	금액
					현금	현물	계
연구장비․ 재료비	기자재 임차료					-
	재료비
	시작품 제작비					-
합 계

* 내역이 여러 건일 경우 표를 추가하여 작성

3-2-2. 참여기업

(단위 : 천원)

세부항목	세세부항목	내 역 (품명, 규격)	단가	수량	금액
					현금	현물	계
연구장비․ 재료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기자재 임차료					-
	재료비
	시작품 제작비
	장소임대료					-
합 계

3-3. 연구활동비

3-3-1. 주관기관

(단위 : 천원)

세부항목	세세부항목	내 역 (품명, 규격)	단가	수량	금액
					현금	현물	계
연구활동비	국외여비					-
	수용비 및 수수료					-
	기술정보수집비					-
	회의비					-
합 계		-	-	-		-

3-3-2. 참여기업

(단위 : 천원)

세부항목	세세부항목	내 역 (품명, 규격)	단가	수량	금액
					현금	현물	계
연구활동비	국외여비					-
	수용비 및 수수료					-
	기술정보수집비					-
	회의비					-
합 계		-	-	-		-

3-4. 연구과제추진비

3-4-1. 주관기관

(단위 : 천원)

세부항목	세세부항목	내 역 (품명, 규격)	단가	수량	금액
					현금	현물	계
연구과제 추진비	국내여비					-
	사무용품비					-
	회의비					-
	식대					-
합 계		-	-	-		-

3-4-2. 참여기업

(단위 : 천원)

세부항목	세세부항목	내 역 (품명, 규격)	단가	수량	금액
					현금	현물	계
연구과제 추진비	국내여비					-
	사무용품비					-
	회의비					-
	식대					-
합 계		-	-	-		-

3-5. 연구수당(주관기관만 해당)

(단위 : 천원)

세부항목	참여연구원	1차 지급계획	2차 지급계획	지급 합계	비고(특이사항)
연구수당
합 계

3-6. 간접비

세 목	내 역 (품명, 규격)	단 가	수 량 (회수)	금 액			비고
				현금	현물	계
인력지원비					-
연구지원비					-
성과활용지원비					-
소 계					-

4. 비목별 세부내역(2년차)

4-1. 인건비

4-1-1. 주관기관 인건비

(단위 : 천원)

인력구분	성명	직위		월급여액 (A)		참여율(%) (B)	참여개월수 (C)		합계 (A×B×C)
내부인건비
	소 계
외부인건비
	소 계
학생인건비
	소 계
합 계

※ 미지급 내부인건비는 계상은 하되, 괄호를 사용하여 별도 표시하고 합계에 포함하지 않는다

작성요령 (제출 시 삭제)
<주관기관 인건비 기재요령> ◦ 내부인건비는 과제책임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로 주관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지급액을 당해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은 하되, 미지급 - 단, 주관기관이 연구기관인 경우 연구소의 정규직 직원에 대한 내부인건비의 계상 및 지급은 가능 ◦ 외부인건비는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한 연구자의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고 사업비로 지급 가능 - 인건비 전액을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자는 실 지급대상에서 제외 - 단, 연구기관의 경우 사업수행에 참여하는 비정규직 직원에 대한 외부인건비 지급 가능

4-1-2. 참여기업 인건비

(단위 : 천원)

인력 구분	성명	직위	월급여액 (A)	참여율(%) (B)	참여개월수 (C)	합계(A×B×C)
						현금	현물	계
기존
소 계
신규 채용							-
							-
							-
소 계							-
합 계

작성요령 (제출 시 삭제)
<참여기업 인건비 기재요령> ◦ 참여기업 신규채용 연구전담요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계상 - 사업 공고일 6개월 이전부터 채용된 연구전담요원에 한하여 신규채용으로 인정 ◦ 참여기업 기존 연구전담요원의 연차별 인건비를 기업부담금(현물)으로 계상 가능 ◦ 참여율은 당해 연도 과제에 실제 참여할 수 있는 비율로서 동일인이 다수의 정부출연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총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신규채용자의 성명은 “공란”처리하나 직위 등의 채용 계획 사항은 기재하여 제출

4-2. 연구장비․재료비

4-2-1. 주관기관

(단위 : 천원)

세부항목	세세부항목	내 역 (품명, 규격)	단가	수량	금액
					현금	현물	계
연구장비․ 재료비	기자재 임차료					-
	재료비
	시작품 제작비					-
합 계

* 내역이 여러 건일 경우 표를 추가하여 작성

4-2-2. 참여기업

(단위 : 천원)

세부항목	세세부항목	내 역 (품명, 규격)	단가	수량	금액
					현금	현물	계
연구장비․ 재료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기자재 임차료					-
	재료비
	시작품 제작비
	장소임대료					-
합 계

4-3. 연구활동비

4-3-1. 주관기관

(단위 : 천원)

세부항목	세세부항목	내 역 (품명, 규격)	단가	수량	금액
					현금	현물	계
연구활동비	국외여비					-
	수용비 및 수수료					-
	기술정보수집비					-
	회의비					-
합 계		-	-	-		-

4-3-2. 참여기업

(단위 : 천원)

세부항목	세세부항목	내 역 (품명, 규격)	단가	수량	금액
					현금	현물	계
연구활동비	국외여비					-
	수용비 및 수수료					-
	기술정보수집비					-
	회의비					-
합 계		-	-	-		-

4-4. 연구과제추진비

4-4-1. 주관기관

(단위 : 천원)

세부항목	세세부항목	내 역 (품명, 규격)	단가	수량	금액
					현금	현물	계
연구과제 추진비	국내여비					-
	사무용품비					-
	회의비					-
	식대					-
합 계		-	-	-		-

4-4-2. 참여기업

(단위 : 천원)

세부항목	세세부항목	내 역 (품명, 규격)	단가	수량	금액
					현금	현물	계
연구과제 추진비	국내여비					-
	사무용품비					-
	회의비					-
	식대					-
합 계		-	-	-		-

4-5. 연구수당(주관기관만 해당)

(단위 : 천원)

세부항목	참여연구원	1차 지급계획	2차 지급계획	지급 합계	비고(특이사항)
연구수당
합 계

4-6. 간접비(주관기관만 해당)

세 목	내 역 (품명, 규격)	단 가	수 량 (회수)	금 액			비고
				현금	현물	계
인력지원비					-
연구지원비					-
성과활용지원비					-
소 계					-

【별지 제1호 서식 붙임3】                        ＊종합관리시스템에만 입력(제출 불필요)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

참여기업 신청자격 자가진단표

내 용	예	아니오
1. 참여기업의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완전자본잠식에 해당합니까?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창업 3년 미만인 기업은 “아니오”표기)	□	□
2. 과제책임자, 참여기업 대표자 및 참여기업이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동 사업에 참여제한 중입니까? (www.ntis.go.kr 회원가입 후 권한승인 요청 후 검색 가능)	□	□
3. 본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원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연구원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www.ntis.go.kr 회원가입 후 권한승인 요청 후 검색 가능)	□	□
4. 본 과제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검색결과 중복성이 있다고 검색 되었습니까? (www.ntis.go.kr 회원가입 후 권한승인 요청 후 검색 가능)	□	□
5. 참여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입니까?(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및 채무불이행 금액이 1백만원 이하의 경우, 전문기관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아니오”표기)	□	□
6. 참여기업이 휴업 또는 폐업중입니까?	□	□
7. 참여기업 및 대표이사는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 진적이 있습니까?(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창업 3년 미만인 기업은 “아니오”표기)	□	□
8. 참여기업은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에 있습니까?(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아니오”표기)	□	□
9.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에 대해 불이행중인 건이 있습니까?	□	□
10. 본 과제의 참여기업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가 인정한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이력이 있습니까? (www.rnd.or.kr 연구소 검색부분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검색 가능)	□	□

※ 본인은 상기 기재한 사항에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사실과 다른 사항이 발견될 경우 협약포기 및 사업 중단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사)한국산학연협회장  귀하

【별지 제1호 서식 붙임4】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

신용․정보제공 및 조회․활용 동의서

과 제 명
주관기관
참여기업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제2항에 따라 귀 협회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 집중기관으로부터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자료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자료 제출 및 갱신에 성실히 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가. 목 적

: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지원자격 심사, 사후관리를 위한 기업 또는 개인정보의 확인 및 통계관리

나. 조회 대상 정보

: 채무불이행정보, 대출 등 신용거래정보 등

다. 조회동의 효력 기간

: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지원협약 종료일까지

2. 동법 동조에 따라 개인신용정보 조회 시,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도 있음을 고지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참여기업 :
	대 표 자 :	(인)

(사)한국산학연협회장  귀하

【별지 제1호 서식 붙임5】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과 제 명
	기 관(업) 명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인적사항	관계	성 명	생년월일		최종학위	전 공
		자	홍길동(예시)			석사	기계공학
	신청 사유
	위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연구원으로 등록하고자 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소 속 : 직 책 : 신 청 자 : (인)
	(사)한국산학연협회장 귀하

【별지 제1호 서식 붙임6】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

연구장비 구입계획서(1,000만원 이상, VAT포함)

순번		과제명
주관기관				참여기업
연구장비명
규격				수량
용도
소요금액(원) (VAT포함)					구입국(처)
구입예정일					설치완료예정일
설치 예정 장소
과제 종료 후 연구장비 설치장소
기관(주관기관 및 참여기업)내 동일/유사 장비 보유현황
공동활용 및 임차사용 불가사유
구입시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 사업비를 통해 구입가격이 1천만 원 이상(VAT포함, 3천만원 이상 포함)인 연구장비의 구입예정인 경우 모두 작성(연구장비 당 1개의 양식을 사용)

※ 순번은 고가(高價) 장비순으로 작성하여 업로드 할 것

【별지 제1호 서식 붙임7】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

연구장비 도입계획서(3,000만원 이상, VAT포함)

* 3천만원 이상(VAT포함)의 연구시설․장비에 대해서만 작성

* 3천만원 이상(VAT포함) 도입장비가 2대 이상일 경우 각 장비에 대해 따로 작성하고,  [붙임1], [붙임2] 등으로 구분하고, 1개의 파일로 등록할 것

1. 장비 개요

* 2페이지 이내로 작성

구분		내용		비고
국가연구시설장비 표준분류		표 아래 작성요령 참조
도입장비명	한글	표 아래 작성요령 참조
	영문	표 아래 작성요령 참조
도입가격(예상)		천원(또는 달러)
취득방법		[내/외자 구매], [제작의뢰], [자체제작] 등으로 기재
장비도입 예상일정(발주~입고)		장비도입 추진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 예) 발주 : ~2012.3.31 입찰 : ~2012.5.31 계약 및 입고 : ~2012.7.31 장비설치완료 및 서비스개시 : ~2012.8.31
계약방법 및 절차		장비도입 절차관련 특이사항 기재(필요시)
주요사양			용도
◦ 장비의 사양을 기재 -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장비사양 - 또는 사업계획서에 장비의 사양이 자세히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주관기관이 구축하고자 하는 사양을 제시([주의] 견적서사양을 그대로 기재하지 말 것) * 장비의 사양은 일반적으로 견적서에 표시되는 수준으로 기재(필요시 견적서를 참고하여 기재) * 표안에 내용을 서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표에는 주요내용을 적고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서술할 것.			* 도입하려는 장비를 이용하여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자세히 기술 * 수요조사에서 제시한 수요자 및 수요자 생산품목 등에 연계하여 설명 * 표안에 내용을 서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표에는 주요내용을 적고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서술할 것.

작성요령
□ 국가연구시설장비 표준분류체계 작성요령 o 「국가연구시설장비 표준분류체계」에 따른 ”소분류“기준으로 작성 ex) A.22 투과전자현미경 □ 도입장비명 작성요령 ① 일반화된 장비명을 사용 ② 일반화된 장비명이 없을 경우에는 장비견적서에 명시된 장비명 사용 ③ 장비견적서의 장비명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작명함. * 장비명이 영문일 경우에도 위의 사항을 준수할 것. □ 도입가격(예상) 작성요령 o 사업계획서에 장비사양과 구매금액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장비견적서의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부가세 포함 기준으로 작성)

2. 도입 목표 및 내용

1) 도입 목표 및 내용, 용도, 주요 사양 (상세기재 요망)

2) 장비 도입 타당성  (상세기재 요망)

3. 활용 계획

1) 년 평균 가동률

* (년간 총장비이용시간)×100/(40시간×52주)로 산출(운영요령 및 관리지침)하되, 년 평균가동률은 최대 100%를 넘지 않도록 할 것.

* 년 평균가동률은 장비의 이력에 항상 따라다니면서 장비활용평가의 기준이 되오니 신중히 산정할 것을 요청함.

* 가동률산정의 근거를 자세히 제시할 것.

2) 활용방식

* 장비도입 후 활용방식에 대해 자유로이 기재

4. 중복성

* 과제 신청기관이 구축하고자 하는 장비의 사양과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장비의 사양을 비교

* 장비중복성 검색을 아래에 제시된 방법에 따라 시행

1) 검색 키워드

* 검색에 사용된 키워드를 모두 작성

* 검색키워드 선정법

◦ 장비중복성 검토는 장비명을 구성하는 단어 중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모든 단어에 대하여 시행함.

- 예) 단층촬영(CT) X-ray 의 경우 : 검색어는 단층, 단층촬영, CT, X-ray, X-선, X선 등으로 검색

◦ 국문과 영문 모두에 대해 시행함.

◦ NTIS(http://nfec.ntis.go.kr)의 장비검색창에서 ‘장비명’과 ‘키워드’ 검색 모두를 각각의 단어에 대해 검색해야 함.

2) 유사장비 목록

* 중복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유사장비목록 작성방법

◦ 아래의 양식을 이용하여 정리

◦ 설치기관 : 상당수의 장비가 주관기관에서 떨어진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성 검토를 위해 장비의 위치를 아래의 방법으로 표시

- 예) (주)하나 (서울 강남구)

◦ 신청기관 검토의견 : 구축하려는 장비가 중복가능성이 우려되는 장비와 어떤게 다른지 주요차이점을 간략하게 제시

번호	장비명 (국문 또는 영문)	취득일	제작사	설치기관	장비가격 (천원)	중복성 검토 키워드	신청기관 검토의견
1	A	2005.02.30	ABC	(주)하나 (서울 강남구)	1,000,000	A
2	B
3	C
4	D

3) (첨부) 연구장비 중복성 검토 확인서

* NTIS(http://nfec.ntis.go.kr)의 장비중복성 검토 결과 연구장비 중복성 검토 확인서 출력 후 첨부

【별지 제2호 서식】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장소 확인서

주관기관명		참여기업
과 제 명	(과제번호 : )
주관기관 주소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예정지			연구소 면적		㎡
1. 상기 주관기관은 『20 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 신규설치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참여기업과 기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상기 주소지에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겠습니다. 2. 특히 동 과제 수행 중 기업부설연구소를 타주소지(주관기관 내)로 이전 시 사전 관리기관의 승인을 얻어 이전할 것이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협약이 해약될 수 있음을 공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주 관 기 관 : 총괄책임자 : (인) 참 여 기 업 : 대 표 자 : (인) OO지방중소기업청장 귀하 (사)한국산학연협회장 귀하 (별첨)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예정지 평면도 4컷 이상 현장 사진

【별지 제3호 서식】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

표 준 협 약 서

◦ 과제번호  :

◦ 과 제 명  :

◦ 협약당사자

- (사)한국산학연협회

- 지방자치단체명

- ○○지방 중소기업청

- 참여기업명

- 주관기관명

◦ 총사업 기간 : 20  년  월   일  ～     년   월   일(24개월)

◦ 총사업 금액  :             원

(단위 : 천원)

사업 구분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합 계
	국비	지방비	소계	현 금	현 물	소 계
신규
계속
합 계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이하 “사업”이라 한다) 수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표준협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협약의 목적) 참여기업이 주관기관의 내부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여 산학연협력을 통한 연구개발 활동을 함에 있어 협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 등 제반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 2 조 (의무)

① 참여기업 및 주관기관은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지급요청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여야 하며, 관련서류를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참여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를 신고․등록할 수 있도록 필요한 건물 공간, 장비 및 자료 등을 지원하고 과제책임자를 지정하여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등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관의 장과 참여기업 대표는「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이하“운영요령”이라 한다) 및「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 관리지침」(이하“관리지침”이라 한다)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갖고 사업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3 조 (사업수행 및 사업완료)

①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신청 시 제출했던 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 공간 확약서에 따라 참여기업에 공간을 제공하여야 하며, 참여기업 대표는 협약일로부터 2주 이내에 주관기관이 지정한 공간에 입주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참여기업 대표는 주관기관 내부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고, 협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을 완료하여야 한다.

③ (사)한국산학연협회 또는 관리기관의 장은 참여기업이 협약일로부터 제2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등록하지 못한 경우 참여기업에 대한 지원을 취소하고,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④ 참여기업은 연차별 사업이 완료되면 완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진도(최종)보고서 및 사업비 집행실적보고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조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 운영 등) 주관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리지침을 따른다.

① 주관기관의 장과 참여기업 대표는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의 활용방법, 과제개발 진행 과정 및 기술․경영 정보교류 등에 대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 5 조 (점검) 주관기관의 장과 참여기업 대표는 한국산학연협회장, 지방중소기업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본 사업과 관련된 자료, 현장 확인 및 서류열람 등의 행정업무를 요청할 경우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 6 조 (사업비 관리)

① 참여기업은 제출한 수정 사업계획서 내용에 따라 기업부담금(현금, 현물)을 납입하여야 한다.

② (사)한국산학연협회는 참여기업의 기업부담금 현금 납입을 확인한 후 협약을 체결하고 정부출연금을 지급한다. 단, 참여기업이 기업부담금을 납입하지 못한 경우 참여기업에 대한 지원을 취소한다.

③ 주관기관은 사업비(주관기관, 참여기업)를 다른 사업자금과 구분하여 계상하고, 사업계획서에 정한 비목별로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④ 주관기관은 참여기업의 사업비 관리계좌를 개설하여, 참여기업의 사업비를 관리하여야 하며, 참여기업은 연구비 전용카드 외의 방법으로 지출하고자 할 경우 주관기관에게 지급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주관기관과 참여기업은 사업비 사용 증빙서류를 사업종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단, 참여기업이 이 기간 중 휴업 또는 폐업 등의 사정이 생기는 경우 제반 서류를 주관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 7 조 (협약의 해약 및 사업비 정산)

① (사)한국산학연협회 또는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발생한 참여기업에 대해 지원 취소 및 협약을 해약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할 수 있다.

1.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위반한 경우

2. 참여기업이 기업부담금 납입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참여기업이 정해진 기간 내에 기업부설연구소 등록을 못한 경우

4.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이 사업비를 사업용도 이외로 사용한 경우

5.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이 위반사항 시정조치를 불이행한 경우

6. 참여기업이 주관기관과 담합하여 허위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참여기업이 제출한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7. 참여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된 경우

8. 참여기업이 협약기간 중 부도, 휴․폐업, 화의, 워크아웃 또는 법정관리 대상기업이 되는 경우

9. 참여기업이 기업 소재지를 광역시․도를 달리하여 이전한 경우

①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지원취소 및 협약 해약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한국산학연협회 또는 지방중소기업청은 참여기업에 7일 이내에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대상 제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사)한국산학연협회와 지방중소기업청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약한 경우 사업비를 정산하여 관리지침에 따라 환수금액과 환수절차를 참여기업과 주관기관에게 통보하고, 주관기관과 참여기업은 통보받은 (사)한국산학연협회의 환수금액과 환수절차에 따라 사업비를 반납 한다.

제 8 조 (정부출연금 지급)

① 참여기업은 선정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한국산학연협회가 지정하는 계좌로 기업부담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② (사)한국산학연협회는 참여기업의 기업부담금 납입을 확인한 후, 주관기관의 사업비 관리계좌에 기 납입된 기업부담금(현금)과 정부출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지방중소기업청은 참여기업의 기업부담금 납입을 확인한 후, 주관기관의 사업비 전용계좌에 지방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 9 조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장소 제공 및 연구기자재 구입 및 사용)

① 기업부설연구소는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설치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구입한 연구기자재 등은 동일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은 참여기업에게 협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장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참여기업은 본 사업을 통하여 1,000만원 이상의 연구기자재를 구입한 경우 종합관리시스템에 해당 연구장비를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사업비로 구입한 모든 연구기자재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5년간 보유‧관리 하여야 한다.

④ 주관기관은 참여기업에게 주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부대시설 포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연간 사용료는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금액으로 한다.

⑤ 참여기업은 주관기관의 건물 및 연구기자재 사용 중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 도난, 화재, 기타 사고로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즉시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주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사용 시 소요되는 특수 시약․재료 등은 참여기업의 부담으로 한다.

제 10 조 (비밀보장)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의 구성원은 본 협약 이행과정에서 상대방이 제공하는 모든 정보 및 자료를 사전협의 없이 어느 누구에게도 판매, 복사, 발표, 정보제공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일체를 할 수 없고, 구성원 중 어느 일방이 이를 준수하지 않아 상대방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가해자로서의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 10 조의 1항 (보안관리) 기술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이 ‘보안과제’ 등급인 경우, 주관기관과 참여기업은 보안관리 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조치사항”[별표11]을 이행하여야 한다. 주관기관과 참여기업이 보안관리 조치 및 보안사고에 따른 보고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한국산학연협회는 해당기관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선정 또는 평가 등에서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 11 조 (사업성과물의 활용)

① 본 사업의 수행 성과로 취득한 지식재산권은 출원⋅등록을 의무화하고, 참여기업과 주관기관간의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귀속함을 원칙으로 하며  주관기관은 참여기업이 성과물을 성과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독점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단,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업 이외, 개인명의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은 불가하다.

② 지식재산권⋅연구보고서의 판권 등의 출원과 등록 시 참여기업은 법인(기업명)명의로, 주관기관은 해당 기관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다만 특허권 등 기술개발성과의 사업화로 수익이 창출된 경우, 그 수익의 일정비율을 기술개발에 참여한 연구자가 배분 받을 수 있다.

③ 참여기업 또는 주관기관이 개발성과의 간행물 게재, 홍보 및 전시회 출품 등 대외 발표 시에는 상호 동의를 얻어야 하고, 중소기업청 사업을 통해 개발된 결과물임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④ 당해 연구개발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의 소유권은 참여기업과 주관기관의 협의 하에 결정할 수 있다.

⑤ 참여기업은 연구개발이 종료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연구개발 결과물을 임치하여야 한다.

제 12 조 (관계법령의 준수) 주관기관과 참여기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중소기업청의 관리지침에서 정해진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13 조 (일반사항) 본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협약 내용에 대한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는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 등에 관한 규정”, “운영요령” 및 동 관리지침에 따른다.

제 14 조 (협약의 효력) 협약서는 (사)한국산학연협회, 지방중소기업청, 지방자치단체, 주관기관, 참여기업이 각 1부씩 보관하고,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 당사자 전원이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붙 임]

1. 수정사업계획서(사업비 부분)

2. 사업비 지급요청서

3. 사업비 관리계좌 사본

20   .   .   .

(사)한국산학연협회                                  (직인)

지방중소기업청                                      (직인)

지방자치단체                                        (직인)

주관기관명                                          (직인)

참여기업명	(직인)
【별지 제3호 서식 붙임1】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

수정 사업계획서 (사업비 부분)

20   .   .   .

제출자	참여기업
	작 성 자	소속 : 직위 : 성명 : (인)

1. 사업비 조성계획

(단위 : 천원)

구분	총 사업비
	합계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현금	현물	소계
1년차
2년차
합 계

2. 비목별 사업비

2-1. 1차년도

(단위 : 천원)

비 목	세부항목		주관기관 소요내역			참여기업 소요내역			합계	비율 (%)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계
직접비	인건비	내부	( )		( )				( )
		외부
	학생인건비
	연구장비 ․ 재료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기자재 임차료
		재료비
		시작품 제작비
		장소임대료
	연구 활동비	국외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수집비
	연구과제 추진비	국내여비
		사무용품비
		회의비
		야근식대
	연구수당
	소계
간접비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소계
총 사업비 (미지급 인건비 미포함)										100

2-2. 2차년도

(단위 : 천원)

비 목	세부항목		주관기관 소요내역			참여기업 소요내역			합계	비율 (%)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계
직접비	인건비	내부	( )		( )				( )
		외부
	학생인건비
	연구장비 ․ 재료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기자재 임차료
		재료비
		시작품 제작비
		장소임대료
	연구 활동비	국외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수집비
	연구과제 추진비	국내여비
		사무용품비
		회의비
		야근식대
	연구수당
	소계
간접비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소계
총 사업비 (미지급 인건비 미포함)										100

작성요령 (제출 시 삭제)
◦ 주관기관의 사업비는 직접비(현물 포함, 미지급인건비 제외)의 최대 50%까지 계상 가능 ◦ 인건비 계상기준 - 주관기관 외부인건비는 소속 기관에서 인건비를 100% 지급받지 않는 인력만 계상 가능 - 참여기업에서는 외부인건비 계상 불가 - 참여기업 인건비 : 신규 채용 연구전담요원 인건비는 현금 계상, 기존인력은 현물 계상 ◦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장소임대료는 참여기업만 계상 가능 ◦ 연구과제추진비는 직접비(현물포함, 미지급인건비 제외)의 10% 이내로 계상 ◦ 연구수당은 주관기관에서만 계상 가능하며 주관기관 인건비(미지급 인건비 포함)의 20% 이내 ◦ 간접비는 직접비(미지급인건비 및 현물 제외)의 17% 이내로 계상

3. 비목별 세부내역(1년차)

3-1. 인건비

3-1-1. 주관기관 인건비

(단위 : 천원)

인력구분	성명	직위		월급여액 (A)		참여율(%) (B)	참여개월수 (C)		합계 (A×B×C)
내부인건비
	소 계
외부인건비
	소 계
학생인건비
	소 계
합 계

※ 미지급 내부인건비는 계상은 하되, 괄호를 사용하여 별도 표시하고 합계에 포함하지 않는다

작성요령 (제출 시 삭제)
◦ 내부인건비는 과제책임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로 주관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지급액을 당해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은 하되, 미지급 - 단, 주관기관이 연구기관인 경우 연구소의 정규직 직원에 대한 내부인건비의 계상 및 지급은 가능 ◦ 외부인건비는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한 연구자의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고 사업비로 지급 가능 - 인건비 전액을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자는 실 지급대상에서 제외 - 단, 연구기관의 경우 사업수행에 참여하는 비정규직 직원에 대한 외부인건비 지급 가능

3-1-2. 참여기업 인건비

(단위 : 천원)

인력 구분	성명	직위	월급여액 (A)	참여율(%) (B)	참여개월수 (C)	합계(A×B×C)
						현금	현물	계
기존
소 계
신규 채용							-
							-
							-
소 계							-
합 계

작성요령 (제출 시 삭제)
◦ 참여기업 신규채용 연구전담요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계상 - 사업 공고일 6개월 이전부터 채용된 연구전담요원에 한하여 신규채용으로 인정 ◦ 참여기업 기존 연구전담요원의 연차별 인건비를 기업부담금(현물)으로 계상 가능 ◦ 참여율은 당해 연도 과제에 실제 참여할 수 있는 비율로서 동일인이 다수의 정부출연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총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신규채용자의 성명은 “공란”처리하나 직위 등의 채용 계획 사항은 기재하여 제출

3-2. 연구장비․재료비

3-2-1. 주관기관

(단위 : 천원)

세부항목	세세부항목	내 역 (품명, 규격)	단가	수량	금액
					현금	현물	계
연구장비․ 재료비	기자재 임차료					-
	재료비
	시작품 제작비					-
합 계

* 내역이 여러 건일 경우 표를 추가하여 작성

3-2-2. 참여기업

(단위 : 천원)

세부항목	세세부항목	내 역 (품명, 규격)	단가	수량	금액
					현금	현물	계
연구장비․ 재료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기자재 임차료					-
	재료비
	시작품 제작비
	장소임대료					-
합 계

3-3. 연구활동비

3-3-1. 주관기관

(단위 : 천원)

세부항목	세세부항목	내 역 (품명, 규격)	단가	수량	금액
					현금	현물	계
연구활동비	국외여비					-
	수용비 및 수수료					-
	기술정보수집비					-
	회의비					-
합 계		-	-	-		-

3-3-2. 참여기업

(단위 : 천원)

세부항목	세세부항목	내 역 (품명, 규격)	단가	수량	금액
					현금	현물	계
연구활동비	국외여비					-
	수용비 및 수수료					-
	기술정보수집비					-
	회의비					-
합 계		-	-	-		-

3-4. 연구과제추진비

3-4-1. 주관기관

(단위 : 천원)

세부항목	세세부항목	내 역 (품명, 규격)	단가	수량	금액
					현금	현물	계
연구과제 추진비	국내여비					-
	사무용품비					-
	회의비					-
	식대					-
합 계		-	-	-		-

3-4-2. 참여기업

(단위 : 천원)

세부항목	세세부항목	내 역 (품명, 규격)	단가	수량	금액
					현금	현물	계
연구과제 추진비	국내여비					-
	사무용품비					-
	회의비					-
	식대					-
합 계		-	-	-		-

3-5. 연구수당(주관기관만 해당)

(단위 : 천원)

세부항목	참여연구원	1차 지급계획	2차 지급계획	지급 합계	비고(특이사항)
연구수당
합 계

3-6. 간접비

세 목	내 역 (품명, 규격)	단 가	수 량 (회수)	금 액			비고
				현금	현물	계
인력지원비					-
연구지원비					-
성과활용지원비					-
소 계					-

4. 비목별 세부내역(2년차)

4-1. 인건비

4-1-1. 주관기관 인건비

(단위 : 천원)

인력구분	성명	직위		월급여액 (A)		참여율(%) (B)	참여개월수 (C)		합계 (A×B×C)
내부인건비
	소 계
외부인건비
	소 계
학생인건비
	소 계
합 계

※ 미지급 내부인건비는 계상은 하되, 괄호를 사용하여 별도 표시하고 합계에 포함하지 않는다

작성요령 (제출 시 삭제)
<주관기관 인건비 기재요령> ◦ 내부인건비는 과제책임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로 주관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지급액을 당해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은 하되, 미지급 - 단, 주관기관이 연구기관인 경우 연구소의 정규직 직원에 대한 내부인건비의 계상 및 지급은 가능 ◦ 외부인건비는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한 연구자의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고 사업비로 지급 가능 - 인건비 전액을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자는 실 지급대상에서 제외 - 단, 연구기관의 경우 사업수행에 참여하는 비정규직 직원에 대한 외부인건비 지급 가능

4-1-2. 참여기업 인건비

(단위 : 천원)

인력 구분	성명	직위	월급여액 (A)	참여율(%) (B)	참여개월수 (C)	합계(A×B×C)
						현금	현물	계
기존
소 계
신규 채용							-
							-
소 계							-
합 계

작성요령 (제출 시 삭제)
◦ 참여기업 신규채용 연구전담요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계상 - 사업 공고일 6개월 이전부터 채용된 연구전담요원에 한하여 신규채용으로 인정 ◦ 참여기업 기존 연구전담요원의 연차별 인건비를 기업부담금(현물)으로 계상 가능 ◦ 참여율은 당해 연도 과제에 실제 참여할 수 있는 비율로서 동일인이 다수의 정부출연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총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신규채용자의 성명은 “공란”처리하나 직위 등의 채용 계획 사항은 기재하여 제출

4-2. 연구장비․재료비

4-2-1. 주관기관

(단위 : 천원)

세부항목	세세부항목	내 역 (품명, 규격)	단가	수량	금액
					현금	현물	계
연구장비․ 재료비	기자재 임차료					-
	재료비
	시작품 제작비					-
합 계

* 내역이 여러 건일 경우 표를 추가하여 작성

4-2-2. 참여기업

(단위 : 천원)

세부항목	세세부항목	내 역 (품명, 규격)	단가	수량	금액
					현금	현물	계
연구장비․ 재료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기자재 임차료					-
	재료비
	시작품 제작비
	장소임대료					-
합 계

4-3. 연구활동비

4-3-1. 주관기관

(단위 : 천원)

세부항목	세세부항목	내 역 (품명, 규격)	단가	수량	금액
					현금	현물	계
연구활동비	국외여비					-
	수용비 및 수수료					-
	기술정보수집비					-
	회의비					-
합 계		-	-	-		-

4-3-2. 참여기업

(단위 : 천원)

세부항목	세세부항목	내 역 (품명, 규격)	단가	수량	금액
					현금	현물	계
연구활동비	국외여비					-
	수용비 및 수수료					-
	기술정보수집비					-
	회의비					-
합 계		-	-	-		-

4-4. 연구과제추진비

4-4-1. 주관기관

(단위 : 천원)

세부항목	세세부항목	내 역 (품명, 규격)	단가	수량	금액
					현금	현물	계
연구과제 추진비	국내여비					-
	사무용품비					-
	회의비					-
	식대					-
합 계		-	-	-		-

4-4-2. 참여기업

(단위 : 천원)

세부항목	세세부항목	내 역 (품명, 규격)	단가	수량	금액
					현금	현물	계
연구과제 추진비	국내여비					-
	사무용품비					-
	회의비					-
	식대					-
합 계		-	-	-		-

4-5. 연구수당(주관기관만 해당)

(단위 : 천원)

세부항목	참여연구원	1차 지급계획	2차 지급계획	지급 합계	비고(특이사항)
연구수당
합 계

4-6. 간접비(주관기관만 해당)

세 목	내 역 (품명, 규격)	단 가	수 량 (회수)	금 액			비고
				현금	현물	계
인력지원비					-
연구지원비					-
성과활용지원비					-
소 계					-

【별지 제3호 서식 붙임2】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과 제 명
주관기관명		참여기업명

본인은 상기 「2015년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에 선정되는 경우 대한민국 정부와 맺은 협약 내용에 어긋나지 않도록 연구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사업비의 사용 및 연구활동에 있어 관련 법규와 연구윤리, 그리고 스스로의 양심에 반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연구윤리와 양심에 반하여 관련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그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합당한 제재에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참여기업명 :                    .

대  표  자 :      성 명      (인)

주관기관명 :                    .

과제책임자 :      성 명      (인)

중 소 기 업 청 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붙임3】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

사업비 지급요청서

1. 신청인

주관기관명		과제책임자
참여기업		대표자

2. 계약내용

과제명
협약기간
사업비조성 (단위 : 천원)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국비	지방비		현금	현물	계
1년차
2년차
요청사업비	국 비			천원
	지 방 비			천원
	기업부담금(현금)			천원

※ 요청사업비는 당해 연도 정부출연금에 대한 지급요청

3. 주관기관 사업비 입금계좌

은행명(지점)	계좌번호	예금주

[첨부서류]  주관기관 사업비 입금계좌 사본 1부

본인은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 선정과제와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당해년도 사업비의 지급을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주관기관 :                      (직인)

참여기업 :                      (직인)

(사)한국산학연협회장 귀하

○○시․도지사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 참여기업 작성용(주관기관으로 집행요구)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

참여기업 사업비 집행신청서

1. 대상과제

과제번호
과 제 명
과제책임자

2. 사업비 집행 계획 요약표

(단위 : 원)

비 목	세부항목		예산금액	기 집행금액	금번 요청액	잔 액
직접비	인건비	내부
	연구장비 ․ 재료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기자재 임차료
		재료비
		시작품 제작비
		장소임대료
	연구 활동비	국외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수집비
	연구과제 추진비	국내여비
		사무용품비
		회의비
		야근식대
	소 계
총 사업비 (현금)

3. 사업비 집행신청 세부내역

(단위 : 원)

세부항목	내 역 (품명, 규격)	단가	수량	금액
인건비
재료비
...
합 계	-	-	-

※ 사업비 집행요청의 근거(견적서, 사유서 등) 첨부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 수행과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사업비 집행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참여기업명 :                  대  표  자 :             (직인)

【별지 제5호 서식】                          * 별도 서식있는 경우 해당 양식 사용 가능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

연구노트 기본양식

사업명
과제명
협약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작성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소속기관
직위 : 성명 : (인)

* 유의사항 :

1. 본 연구노트는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이 각각 작성합니다.

2. 각종 평가의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되므로 꾸준한 연구개발 수행 내역이 확인될 수 있도록 기록하시고, 텍스트 및 도표, 사진, 실험 결과 등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현물 지급 대상이 되는 참여기업 소속 기존 인력은 연구노트를 개인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작성방법 안내

1. 지워지지 않는 필기도구를 사용하세요.

2. 같은 날의 기록에는 같은 필기구를 사용하세요.

3. 수정사항 발생 시에는 수정액(수정테이프)을 사용하지마시고 두줄을 그어 표시하고 서명하세요.

4. 날짜 순으로 기록하고 공백은 크로스아웃하세요.

5. 정기적으로 제 3자에게 내용을 확인받고 서명을 받으세요.

6. 연구수행과정 및 결과는 제3자가 재현 가능하도록 작성하세요.

(       년   월   일)

연구수행자		확인자	(인)
장 소
목 표
연구방법
도출결과
문제점 분석
개선방안

(페이지)

【별지 제6호 서식】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

협약변경 신청서

과 제 명
기 관 명
협 약 기 간	20 . . . ～ 20 . . .
변 경 유 형	예산 변경			주요내용 변경
	사업비 비목간 변경		( )	기관 주소지 변경	( )
	연구기자재(1천만원이상) 변경		( )	참여기업 대표자 변경	( )
	참여연구원	인건비 변경	( )	주관기관, 참여기업명 변경	( )
		인력 수 변경	( )	참여연구원 변경	( )
	세부비목간 사업비 변경		( )	신규채용 계획 변경	( )
				부설연구소 설치장소 변경	( )
	기타 변경사항( )
변 경 내 용	변 경 전			변 경 후
변 경 사 유
검 토 의 견	※ 변경신청기관에서는 작성하지 말 것.

【별지 제6호 서식 붙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

과제책임자 변경요청서

1. 기본정보

과제번호
과 제 명
과제책임자 (변경 전)		과제책임자 (변경 후)
성명		학위취득년도	년
직위		과제참여율	%
생년월일	예시: 720512-1 (6자리+성별번호)	과제참여월수	개월
최종학교		과학기술인번호
최종학위		직계존비속 여부	(Y / N)
최종전공		외부연구원 여부	(Y / N)

2. 과제책임자 변경 사유

변경사유

20   .   .   .

참여기업 대표                                   (인)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인)

◯◯지방중소기업청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 진도보고서
과 제 명
주 관 기 관						과 제 책 임 자
참여기업
총 개 발 기 간	20 . . . ～ 20 . . . ( 개월)
해당연도 개 발 기 간	20 . . . ～ 20 . . . ( 개월)
개발사업비 (천원)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계
	국비		지방비				현금		현물			소계
총 개발목표 대비 개발진척도(%)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 관리지침에 의하여 진도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참여기업명 : 대 표 자 : (인) 주관기관명 : 과제책임자 : (인) ㅇㅇ지방중소기업청 귀하 ◦ㅇ시·도지사 귀하

※ 사용내역에 관한 근거서류 및 사업비 관리통장은 현장(면담)실태조사를 통하여 확인하며 필요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Ⅰ	기업부설연구소 운영 현황

1. 기업부설연구소 개요

연구소명
연구소장	성명			직위
	전공학과(학위)			사업참여여부	( )
	연락처
주 소	(면적: ㎡)
전화번호				FAX번호
연구소 등록	신청일
	등록일	(등록번호 : )
연구전담요원 등록인원	신규채용 인원		기 고용 인원		계

2. 연구전담요원(기존+신규채용)현황

번호	성명	성별	채용일	최종학교명 (전공학과)	최종학위	직 위	근무상황
1
2
3
4

작성요령 (제출 시 삭제)
◦ 근무상황란에 퇴직자인 경우 퇴직 시점(년월일) 기재하고, 현재 근무중인 경우 “근무중” 표기 ◦ 신규채용인력은 인건비 지급대상 연구인력과 일치하여야 함

3.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장비 설치 현황

(단위 : 천원)

번호	품명	모델명	구입단가	사용단가	연구장비 설치장소

작성요령 (제출 시 삭제)
◦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활용되는 연구기자재만 기입하되, 고가순으로 5개를 기재(사무책상, FAX, 전화기, 복사기 등과 같은 사무용기기와 Server, Hub 등과 같은 통신수단은 해당되지 않음. 단, 정보처리분야․산업디자인 및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의 경우에는 해당 PC 및 개발전용 S/W Tool 등 프로그램은 해당) ◦ 사용단가는, 1회 사용 시 사용료 금액을 기재 ◦ 기업부설연구소 인증 시 등록하여야 함

Ⅱ	기술개발 추진현황

항 목	계 획	실 적	달성도 (%)	참여인력
				주관	참여
개발목표
해당연도 기술개발 내용	1.
	2.
	3.
	4.
	5.
	6.
	7.
	8.
	9.
	10.
기타성과	지적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등) : 건수 논문발표 : 건수 기 타 :
개발과정상 문제점
변경사항
향후계획

※ 구체적인 기술개발 내용, 과정, 그림 등은 별도의 한글파일로 작성하여 첨부할 것

※ 기타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자료 제출

Ⅲ	사업비 사용내역서

1. 총괄

(단위：천원)

연차구분	총 계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국비	지방비	현 금	현 물	소 계
1차년도

1-1. 비목별 총괄

(단위：천원)

비 목	세부항목		당초계획		사용금액		집행잔액		비고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직접비	인건비	내부	( )		( )		( )		( )
		외부
	학생인건비
	연구장비 ․ 재료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기자재 임차료
		재료비
		시작품 제작비
		장소임대료
	연구 활동비	국외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수집비
	연구과제 추진비	국내여비
		사무용품비
		회의비
		야근식대
	연구수당
	소계
간접비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소계
총 사업비 (미지급 인건비 미포함)

2. 수행기관별 사용내역

2-1. 주관기관

(단위：천원)

비 목	세부항목		당초계획		사용금액		집행잔액		비고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직접비	인건비	내부	( )		( )		( )
		외부
	학생인건비
	연구장비 ․ 재료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기자재 임차료
		재료비
		시작품 제작비
	연구 활동비	국외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수집비
	연구과제 추진비	국내여비
		사무용품비
		회의비
		야근식대
	연구수당
	소계
간접비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소계
총 사업비 (미지급 인건비 미포함)

2-2. 참여기업

(단위：천원)

비 목	세부항목		당초계획		사용금액		집행잔액		비고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직접비	인건비	내부
		외부
	학생인건비
	연구장비 ․ 재료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기자재 임차료
		재료비
		시작품 제작비
		장소임대료
	연구 활동비	국외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수집비
	연구과제 추진비	국내여비
		사무용품비
		회의비
		야근식대
총 사업비

※ 작성기준일은 기술개발 진도보고서 제출일 기준임

※ 비목별 총괄은 참여기업 사용금액에 주관기관의 사용금액을 합산하여 작성

【별지 제8호 서식】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 최종보고서
과 제 명
주 관 기 관						과 제 책 임 자
참여기업						대 표 자
총 개 발 기 간	20 . . . ～ 20 . . . ( 개월)
해당연도 개 발 기 간	20 . . . ～ 20 . . . ( 개월)
개발사업비 (천원)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계
	국비		지방비				현금		현물			소계
총 개발목표 대비 개발진척도(%)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 관리지침에 의하여 최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별첨> 1. 기업부설연구소 운영실적 2.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3. 기술개발 성과실적 20 년 월 일 참여기업명 : 대 표 자 : (인) 주관기관명 : 과제책임자 : (인) ㅇㅇ지방중소기업청 귀하 ◦ㅇ시·도지사 귀하 (사)한국산학연협회장 귀하

개발결과의견서

과제명
개발 기간	20 . . . ~ 20 . . .
사 업 비	구 분	예산총액	집행 금액			주관기관 집행금액	참여기업 집행금액
			현금	현물	계
	1년차
	2년차
개발결과	가) 기술개발 실적(개선내용 요약 작성) ◦ ◦
	나) 특허(실용신안, 의장 등)출원 및 등록 : 건 (등록 건) ① 출원명 및 번호(출원일자) : ② 등록명 및 번호(등록일자) : * 지식재산권명 및 출원, 등록 구분은 명확히 하고 건별로 모두 작성 다) 기술임치실적 : 건
	라) 시제품 제작 및 상품화 실적 ◦ ◦ * 시제품(또는 상품화) 제작현황을 요약 작성하고, 관련사진 및 카탈로그 첨부
	마) 기타 실적(신기술로 인정될 수 있는 각종 품질인증 마크 획득건수 및 내용) ◦ ◦
◎ 개발목표 달성도에 대한 종합의견(주관기관 과제책임자가 작성)
개발목표	◦ ◦ ◦
개발목표달성에 대한 종합의견 (□에∨로 표기하고 의견 작성)	□ 매우 만족 □ 만족 □ 보통 □ 미흡 □ 불만족

최종보고요약서
과 제 명
참여기업명			대표자
과제책임자	소 속		직 위	성 명
협약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사 업 비 (단위 : 원)	예산총액	집행 내역			집행비율
		현금	현물	계	%
1. 최종목표 2. 개발내용 및 결과 3. 사업성과 ◦ 기술적 성과 ◦ 경제적 성과 ◦ 사회적 성과(일자리 창출 등) 4. 기술개발결과 활용계획 5. 기술개발자료의 보안관리 ◦ 보안등급 분류기준에 따른 등급부여 및 관련 의견 기술 ◦ 연구개발의 기술임치 및 특허 출원□등록 실적

※ 초록분량은 2쪽 내외로 작성하되 2, 3, 4항을 위주로 작성할 것

최종보고서 작성순서 및 목차

① 과제별 최종보고서 표지

② 최종보고 요약서

③ 본문

제 1 장 서론

제 1 절

제 2 절

제 3 절

제 2 장 과제개발 내용 및 방법

제 1 절

제 2 절

제 3 절

제 3 장 사업성과

제 1 절   ※ 기술적 성과를 기술

제 2 절   ※ 경제적 성과를 기술

제 3 절   ※ 기타 성과를 기술

제 4 장 결론

제 1 절

제 2 절

제 3 절  ※ 향후 계획 등을 기술

작성요령 (제출 시 삭제)
◦ 총 사업기간 동안 수행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작성순서에 따라 기술하며, 분량 제한은 없음 ◦ 작성시 연구개발과제의 성과 및 실험 실적등에 대하여 도표, 사진, 그래프 등을 보고서에 포함구성 가능

<별첨 1>

기업부설연구소 운영 실적

1. 연구소 개요

연구소명
연구소장	성명			직위
	전공학과(학위)			사업참여여부	( )
	연락처
주 소	(면적: ㎡)
전화번호				FAX번호
연구소 등록	신청일
	등록일	(등록번호 : )
연구전담요원	신규채용 인원		기존 인력		계

2. 연구전담요원 현황

번호	성명	성별	채용일	최종학교명 (전공학과)	최종학위	직 위
1
2
3
4
5
6
7
8
9
⋮

작성요령 (제출 시 삭제)
◦ 총 사업기간(2년간) 동안 기업부설연구소에 등록된 연구전담요원(기존+신규) 참여현황을 기재하되, 등록 후 퇴사자 등 인력 변동사항을 포함할 것 ◦ 등록 전 퇴사자는 연구전담요원이 아님 ◦ 등록되지 않은 신규채용 인원에 대한 인건비 지급은 불인정됨

3. 기업부설연구소 내, 연구장비 설치 현황

(단위 : 천원)

번호	품명	모델명	구입단가	사용단가	비고 (기존/신규)
1
2
3
4
5
6
7
8
9
10

작성요령 (제출 시 삭제)
◦ 총 사업기간(2년간) 동안 기업부설연구소에 구축한 연구장비 보유 현황을 기재 - 각 장비별 출처(기존 보유, 신규구입)를 기재하되, 신규구입장비에 관리카드 미부착 시, 환수 ◦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활용되고 기업부설연구소에 설치된 연구기자재만 기입하되, 고가순으로 기재(사무책상, FAX, 전화기, 복사기 등과 같은 사무용기기와 Server, Hub 등과 같은 통신수단은 해당되지 않음. 단, 정보처리분야․산업디자인 및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의 경우에는 해당 PC 및 개발전용 S/W Tool 등 프로그램은 해당) ◦ 사용단가는, 1회 사용 시 사용료 금액을 기재 ◦ 현장평가 시 보유장비와 불일치할 경우 환수 조치

<별첨 2>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1. 총  괄

(단위：천원)

총 계 (A+B+C)	정부출연금(A)		기업부담금(B)			이 자(C)
	국비	지방비	현 금	현 물	소 계

1-1. 비목별 총괄

(단위：천원)

비 목	세부항목		당초계획			주관기관 집행			참여기업 집행			잔액			집행 비율 (%)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계
직접비	인건비	내부	( )			( )		( )				( )
		외부
	학생인건비
	연구장비 ․ 재료비	연구기자재및시설비
		기자재 임차료
		재료비
		시작품 제작비
		장소임대료
	연구 활동비	국외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수집비
	연구과제 추진비	국내여비
		사무용품비
		회의비
		야근식대
	연구수당
	소 계
간접비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소 계
총 사업비 (미지급 인건비 미포함)															100

2. 비목별 세부집행내역

2-1. 인건비

2-1-1. 주관기관 인건비

(단위 : 천원)

구분	성명	직위	월급여액 (A)	참여율(%) (B)	참여개월수 (C)	합 계 (A×B×C)
내부						( )
						( )
						( )
소 계						( )
외부
소 계
학생
소 계
합 계

2-1-2. 참여기업 인건비

(단위 : 천원)

인력 구분	성명	직위	기본급 (A)	참여율(%) (B)	참가월수 (C)	합 계(A÷12×B×C)
						현금	현물	계
기존 인력						-
						-
						-
소 계						-
신규 채용	-						-
	-						-
	-						-
소 계							-
합 계

※ 인건비 지급이 가능한 참여기업 인력은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에 한함

※ 기본급은 직전년도 연봉총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 (정산 시 확인)

※ 과제개발 참여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현금/현물 구분없이 불인정

2-2. 연구장비․재료비

2-2-1. 주관기관

(단위 : 천원)

세부항목	세세부항목	내 역 (품명, 규격)	단가	수량	금액
					현금	현물	계
연구장비․ 재료비	기자재 임차료					-
	재료비
	시작품 제작비					-
합 계

* 내역이 여러 건일 경우 표를 추가하여 작성

2-2-2. 참여기업

(단위 : 천원)

세부항목	세세부항목	내 역 (품명, 규격)	단가	수량	금액
					현금	현물	계
연구장비․ 재료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기자재 임차료					-
	재료비
	시작품 제작비
	장소임대료					-
합 계

2-3. 연구활동비

2-3-1. 주관기관

(단위 : 천원)

세부항목	세세부항목	내 역 (품명, 규격)	단가	수량	금액
					현금	현물	계
연구활동비	국외여비					-
	수용비 및 수수료					-
	기술정보수집비					-
합 계		-	-	-		-

2-3-2. 참여기업

(단위 : 천원)

세부항목	세세부항목	내 역 (품명, 규격)	단가	수량	금액
					현금	현물	계
연구활동비	국외여비					-
	수용비 및 수수료					-
	기술정보수집비					-
합 계		-	-	-		-

2-4. 연구과제추진비

2-4-1. 주관기관

(단위 : 천원)

세부항목	세세부항목	내 역 (품명, 규격)	단가	수량	금액
					현금	현물	계
연구과제 추진비	국내여비					-
	사무용품비					-
	회의비					-
	식대					-
합 계		-	-	-		-

2-4-2. 참여기업

(단위 : 천원)

세부항목	세세부항목	내 역 (품명, 규격)	단가	수량	금액
					현금	현물	계
연구과제 추진비	국내여비					-
	사무용품비					-
	회의비					-
	식대					-
합 계		-	-	-		-

2-5. 연구수당

(단위 : 천원)

세부항목	참여연구원	1차 지급계획	2차 지급계획	지급 합계	비고(특이사항)
연구수당
합 계

2-6. 간접비

세 목	내 역 (품명, 규격)	단 가	수 량 (회수)	금 액			비고
				현금	현물	계
인력지원비					-
연구지원비					-
성과활용지원비					-
소 계					-

<별첨 3>

기술개발 성과실적

1. 지식재산권 실적

구 분	출원·등록번호	지식재산권명	출원·등록 년월일	권리자	비 고 (출원/등록)

작성요령 (제출 시 삭제)
◦ 총사업기간 동안의 참여기업이 출원․등록한 지식재산권 실적을 모두 기재 ◦ 구분은 특허, 실용신안, 프로그램등록, 기타 등으로 기재 ◦ 출원인 성명이 개인으로 되어 있을 경우 불인정

2. 기술임치 실적

구 분	등록번호	임치물	임치일시	등록자

작성요령 (제출 시 삭제)
◦ 사업수행을 통해 발생한 유․무형의 결과물에 대한 보호를 위해 의무적으로 기술임치를 시행 - 특허 등록을 통한 기술보호조치를 한 경우 예외

2. 기술 및 품질인증 획득 현황

인증명	획득년월일	인증기관	인증유효기간	비 고

작성요령 (제출 시 삭제)
◦ 기술혁신형기업(INNO-BIZ) 인정, 싱글PPM 인증 등 총사업기간 동안 획득한 실적을 기재

3. 논문게재 성과

학술지명	게재일자	논문명	주저자	볼륨번호	학술지의 SCI(SCIE) 해당 여부

작성요령 (제출 시 삭제)
◦ 총 사업기간 중 논문을 게재한 성과 기록 ◦ 볼륨번호 : 해당논문이 게재된 학술지의 Volume(Number) 기재 [예 : 114(4)]

【별지 제8호 서식 붙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물 원문공개 동의서

1.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연구개발결과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13항, 22항에 따라 보고서원문 성과물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지정한 기관에 등록/기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다만, 동 규정 제 18조에 따라 비공개기간 연장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전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3. 중소기업청은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의 연구성과물에 대하여 비공개를 요청하여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확보하고 있으나, 과제완료 후 1년 6개월 이후에는 자동으로 공개 전환됩니다.

아래 과제에 대하여 연구성과물 원문 공개 여부를 확인합니다.

과제번호	공개 동의
	□ 완료 후 즉시 공개 □ (1년 6개월 후) 공개 전환에 동의 □ (1년 6개월 후) 비공개 연장

20    년   월   일

참 여 기 업 :	(인)	사업자번호(NNN-NN-NNNNN)
주관기관 과제책임자 :	(인)	생년월일(YYMMDD-S)

(사)한국산학연협회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 성실성 입증 보고서
사 업 명
과 제 명
주 관 기 관				과 제 책 임 자
참 여 기 업				대 표 자
총 개 발 기 간	20 . . . ～ 20 . . . ( 개월)
개발사업비 (천원)	정부 출연금		기업 부담금		현금		계
					현물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 관리지침에 의하여 성실성 입증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과제책임자 : (인) 참여기업 : 대 표 자 : (인) 중소기업청장 귀하

1. 개발목표 달성 실패 원인 자체 분석

※ 개발 목표 미달성의 원인에 대한 수행기관의 자체 분석 내용을 기술

2. 당초 계획대비 기술개발 추진 실적

(단위 : 천원)

계 획		실 적
기술개발내용	추진일정	기술개발내용	추진일정	사업비 집행액
1. 계획수립 및 자료조사	‘15.6~’15.8	1. 계획수립 및 자료조사	‘15.7~’15.9	5,000
2. 설계도면 작성	‘15.8~’15.10	2. 설계도면 작성	‘15.8~’15.10	10,000
3. 전체시스템 구성	‘15.10~’15.12	3. 전공펌프 설치	‘15.11~’16.1	30,000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3. 기술개발 과정의 성실성

※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험내용, 연구노트 작성, 시험 데이터 등 기술개발 과정의 성실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도면, 사진 등)을 기술

4. 개발목표 미달성 이후 보완을 위한 노력

※ 목표 미달성에 대한 자체 보완 활동(외부자문, 컨설팅, 연구방법 변경 등)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기술

5. 기타 성과

※ 기술개발과제와 관련된 특허 출원 및 등록, 논문게재, 매출 등의 성과를 기재

<붙임> 예시) 1. 연구노트, 시험데이터 등 기술개발과정 입증 자료

2. 사업비 집행내역(비목별, 일자별)

3. 목표달성 이외 특허, 논문, 매출 등의 성과 입증 자료 등

【별지 제10호 서식】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 신규참여 주관기관 신청서
□ 신청기관현황
기관 현황	기 관 명	(사업자번호: )	기 관 장
	연구인력	명 (과제책임자 자격을 갖춘 인력)	설립일자	년 월 일
	기관형태	□ 4년제 국공립대학교 □ 2년제 국공립대학 □ 4년제 사립대학교 □ 2년제 사립대학 □ 기능대학 □ 정부출연 연구기관 □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특정연구기관 □ 기타 민간 연구기관
총괄 책임자	성 명		전화번호	( ) -
	부 서 명		E-mail	@
소재지	주 소	우( - )
	전화번호	( ) -	F A X	( )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 관리지침」에 따라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에 신규 참여를 신청합니다. 20 . . . 기 관 명 : 대 표 : (인) (사)한국산학연협회장 귀하

* 총괄책임자가 미지정된 주관기관의 경우 총괄책임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연구원을 선정하여 기재

【별지 제10호 서식 붙임1】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

주관기관 현황표

1	기관현황

1. 중소기업 산학협력센터 현황

센터 현황	센 터 명		독립운영 여부
	소 재 지	우( - )
센터장	성 명		전화번호
	소속학과(부서)		E-mail	@
전담 인력	성 명		근무형태 (해당란에 ◯표)	센터업무만 전담 ( ) 센터 이외의 업무도 겸업( )
	코디네이터 자격증	취득 ( ), 미취득 ( )
전담 인력	성 명		근무형태 (해당란에 ◯표)	센터업무만 전담 ( ) 센터 이외의 업무도 겸업( )
	코디네이터 자격증	취득 ( ), 미취득 ( )

※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센터현황을 작성

※ 전담조직 독립여부는 기타 조직과의 별도 운영여부를 O, X로 작성

□ 예산현황

(단위 : 천원)

구분	2012	2013	2014
예산

※ 연도별 간접비 총액기준으로 작성, 컨소시엄을 구성하더라도 과제관리를 수행하는 대표 주관기관만 작성

□ 인력현황

직 위	성 명	센터 근속연수(년)	담당업무(사업명)	비고

※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중소기업 산학협력센터 현황 작성, 컨소시엄을 구성하더라도 과제관리를 수행하는 대표 주관기관만 작성

□ 기관 등급 현황(최근 3년간)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등급

※ 최근 3년간 중소기업청의 산학협력센터 등급 작성.(컨소시엄 구성시 대표기관의 현황만 작성)

Ⅱ	사업추진 역량

1. 이공계분야 전공 전임교원 확보율

계열구분	교원법정정원 (A)	전임교원현원 (B)	전임교원 확보율 (%) (B/A*100)
공학계열
자연과학계열

※ 대학설립운영규정[별표1]상의 의학계열은 제외

※ 편제정원 및 교원현원 모두 2014년 신청·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작성

※ 교원 법정정원 수(A)는 대학설립운영규정 제6조에 의한 교원산출기준 및 산출방법에 따라 작성
(소수점 이하 올림, 7.3명 → 8명)

※ 전임교원 현원은 겸임·초빙교원은 제외(전임교원확보율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기재)

2. 산학협력 수행실적

□ 선정현황 (중소기업청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만 해당, 최근 3년간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2012년		2013년		2014년		합계
과제수	금액	과제수	금액	과제수	금액	과제수	금액

※ 최근 3년간 중소기업청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선정실적을 협약년도 및 총사업비 기준으로 작성

□ 완료현황 (중소기업청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만 해당, 최근 3년간 현황)

(단위 : 개, %)

구분	완료평가 등급					전체 과제수	A,B 등급 과제 비율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2012
2013
2014
소계

※ 최근 3년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의 과제별 최종평가 등급 수로 작성하되, A, B 등급비율은 (A등급 과제수 + B등급 과제수)÷ 전체 과제수 × 100으로 작성

□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실적

(단위 : 건)

연번	프로그램명	누적수행실적
1	평가컨설팅
2	사업설명회
⋮	⋮

※ 최근 3년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운영한 프로그램(평가컨설팅, 사업설명회, 기술이전 설명회 등)을 작성

3. 특허 및 기술이전 실적 (최근 3년간)

□ 국・내외 특허 등록 실적

(단위 : 건)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합계
국내
국외

※ 최근 3년간 발생한 국·내외 특허 등록 실적 작성

□ 기술이전 실적

(단위 : 건)

2012년	2013년	2014년	합계

※ 최근 3년간 중소기업으로 기술이전 건수를 작성

4. 공동활용 장비현황

□ 보유현황

(단위 : 건, 백만원)

연번	공동활용 장비명	수량	구입가(VAT포함)	구입연도
1
2
⋮

※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 등록된 공동활용 장비중 3,000만원 이상인 장비 보유현황을 기재

□ 지원실적 (최근 3년간)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지원 업체수	지원 건수	총사업비
2012
2013
2014
소계

※ 최근 3년간 주관기관 공동활용 장비 지원실적 작성

* 총괄책임자가 미지정된 주관기관의 경우 총괄책임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연구원을 선정하여 기재

【별지 제10호 서식 붙임2】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20   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과 관련하여 모든 행위에 사용할 인감을 상기와 같이 신고하며, 위 인감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 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시 본 기관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본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    .     .     .

주관기관명 :

대  표  자 :                   (인)

(사)한국산학연협회장  귀하

* 총괄책임자가 미지정된 주관기관의 경우 총괄책임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연구원을 선정하여 기재

【별지 제11호 서식】                             * 주관기관 산학연협력센터장이 작성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

중소기업 산학연협력센터 운영계획서

20  .   .

제출자	기관명
	작성자	소속 : 직위 : 성명 :

* 유의사항 :

1. 본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 운영계획서는 주관기관이 작성하며, 선정된 과제의 사업계획서들을 토대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단, 기관 간접비를 책정하지 않는 기관은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Ⅰ	관리개요

1.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 일반현황

1-1. 조직

1-2. 기능

1-3. 연구시설 및 인력현황

2. 센터 운영계획

2-1. 기본방향

2-2. 사업추진체계

2-3. 추진경과(요약)

2-4. 사후관리계획

2-5. 보안관리 계획(관리지침을 참고하여 작성)

Ⅱ	사업비 조성 및 소요내역

1. 총사업비(기관별 전체 사업비)

(단위 : 천원)
사 업 명	총사업비			정부 출연금	지자체 지원금	기업부담금
	계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첫걸음기술개발사업
도약기술개발사업
산연전용 기술개발사업
연구마을 지원사업
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지원사업
합 계

※ 다년차 사업의 경우 해당 연차의 사업비에 해당하는 금액만 작성

2. 사업별 과제 현황

(단위 : 천원)

순번	사업명	과 제 수	총사업비	직접비	간접비*
1	첫걸음기술개발사업
2	도약기술개발사업
3	산연전용 기술개발사업
4	연구마을 지원사업
5	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지원사업
총 계

※ 다년차 사업의 경우 해당 연차의 사업비에 해당하는 금액만 작성

※ 간접비는 주관기관(연구마을의 경우 참여기관)의 간접비를 작성

3. 과제별 간접비 계상현황

(단위 : 천원)

순번	사업명	세부 구분	과 제 명	참여기업명	총사업비	직접비	간접비*
1	첫걸음 기술개발		나무를 이용한 ....
2			플라스틱을 이용한 ...
3
4
이월금	전년도 간접비 이월금			-	-	-
이월금	지식재산권출원비 이월금			-	-	-
총 계

※ 이월금은 전년도 간접비, 지식재산권 출원비 이월금을 작성

※ 다년차 사업의 경우 해당 연차의 사업비에 해당하는 금액만 작성

※ 간접비는 주관기관(연구마을의 경우 참여기관)의 간접비를 작성

4. 간접비 사용계획

1) 간접비 사용계획 총액

(단위 : 천원)

구분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총계
			과학문화활동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합계

2) 인력지원비

(단위 : 천원)

세부항목	내역	월급여	참여월	금액
계

3) 연구지원비

(단위 : 천원)

세부항목	내역	단가	수량	금액
계

4) 성과활용지원비

4-1. 과학문화활동비

(단위 : 천원)

세부항목	내역	단가	수량	금액
계

4-2.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단위 : 천원)

사업명	선정과제 수	과제개발비 총액	지식재산권 출원비
계

【별지 제12호 서식】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

중소기업 산학연협력센터 운영결과보고서

I. 총괄현황

1-1. 세부과제별 간접비 산정 현황

(단위 : 천원)

순번	사업명	세부 구분	과 제 명	참 여 기업명	총사업비 (A=B+C)	직접비 (B)	간접비* (C)
1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첫걸음	나무를 이용한 ....
2		도약	플라스틱을 이용한 ...
3
4
이월금			전년도 간접비 이월금			-
이월금			지식재산권출원비 이월금			-
총 계

1-2. 계획대비 집행 실적

(단위 : 원)

비 목	세부항목	계획	집행	잔액	집행율(%)
간접비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합 계

II. 세부집행내역

1. 인력지원비

(단위 : 원)

집행일	세부항목	내역	월급여	참여율	금액
계

2. 연구지원비

(단위 : 원)

집행일	세부항목	내역	단가	수량	금액
계

3. 성과활용지원비

3-1. 과학문화활동비

(단위 : 원)

집행일	세부항목	내역	단가	수량	금액
계

3-2.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단위 : 원)

과제명	과제책임자	연구기간	구분 (출원, 등록)	금액
계

【별지 제13호 서식】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

현 장 평 가 표

평가일 : 20   .    .    .

1. 과제정보

과 제 번 호		주 관 기 관
과제책임자		참 여 기 업
과 제 명

2. 현장점검표

구분	점 검 사 항	적합여부 확인
		적합	부적합
주관기관	1. 주관기관 내 기업부설연구소 공간 확보 여부 - 확보 공간은 별도의 출입문으로 독립공간으로 확보
	2. 과제책임자의 자격 요건 확인 - 과제책임자가 본 지침 내의 범위에 적합 여부
참여기업	1. 중소기업 해당 여부
	2. ‘저변확대’사업 참여가능 여부 - 참여기업 졸업 해당여부
	3. 참여기업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가 인증한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이력 여부(연구전담부서는 제외)
	4. 참여기업의 부채비율이 1,000%이거나 자본전액잠식에 해당 여부(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채권금융기관협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
	5. 국세·지방세 체납중인지 여부(과제 선정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 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예외 과 중소기업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제외
	6.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과제 선정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여부 - 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는 예외 기업,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
※ 점검사항 1항목 이상 부적합시 탈락이며, 모두 적합시 아래의 평가표 작성

3. 참여기업 현장평가표

평가항목	세부항목		세부평가기준	평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 사업 계획의 적절성 (35)	사업 이해도(10)		산학연협력 사업(본 사업)에 대한 이해 및 추진의지	10	8	6	4	2
	연구소 유지 방향 및 계획(10)		연구 인프라(연구장비, 연구전담요원) 관리 계획의 합리성	10	8	6	4	2
	기술개발 필요성(15)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및 기술개발 필요성	15	12	9	6	3
2. 연구개발 인프라 조성 (35)	연구전담 인력 확보 (15)		연구전담인력 확보	15	12	9	-	-
			* 산정기준(KOITA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에 연구인력 요건 확인)
			탁월 – 신고요건 인원 초과 확보
			우수 – 신고요건 인원 만족
			보통 – 신고요건 인원 미달
	연구장비 활용계획 (20)		과제수행에 필요한 연구장비 보유 정도 및 미보유 장비 대체 방안	20	16	12	8	4
3.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역량 (30)	사업화 실적(15)		최근 3년간 기술개발실적 관련 개발제품 매출 발생	15	12	9	6	3
			* 산정기준
			탁월 - 최근 3년간 기술개발실적 관련 개발제품 매출 발생 4건
			우수 - 최근 3년간 기술개발실적 관련 개발제품 매출 발생 3건
			보통 - 최근 3년간 기술개발실적 관련 개발제품 매출 발생 2건
			미흡 - 최근 3년간 기술개발실적 관련 개발제품 매출 발생 1건
			불량 - 최근 3년간 기술개발실적 관련 개발제품 매출 발생 0건
	기술개발 연관성(15)		신청과제와 기업의 주생산품과의 연관성	15	12	9	6	3
소 계				점
평가의견
평가위원 (소속) (성명) (서명)

【별지 제14호 서식】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

대 면 평 가 표

평가일 : 20   .    .    .

과 제 번 호		주 관 기 관
과 제 책 임 자		참 여 기 업
과 제 명

평가항목		평가지표							적합여부 확인
									적합							부적합
유사·중복성		1. 기생산 제품과의 유사·중복성
		2. 기개발 지원과제와의 유사·중복성
		※ 필수사항 검토는 각 평가지표별 부합여부를 평가하여 1개 평가지표라도 부적합시 지원제외하며, 모두 부합시에 한하여 아래의 평가표를 작성
구 분	평 가 항 목	평 가 지 표				평 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 사업계획의 적절성 (30)	주관기관 전문성 (10)	목표달성을 위한 주관기관의 전문성				10		8			6				4		2
	산학연협력 필요성 (15)	주관기관과의 협력연구 필요성				10		8			6				4		2
		역할분담 및 연구 인프라(연구인력, 연구장비) 사용계획 적절성				5		4			3				2		1
	사업비 구성 적절성(5)	사업비 규모와 과제개발의 합치성				5		4			3				2		1
2. 기술성 (30)	기술개발 필요성 (10)	기술개발의 독창성 및 특허회피전략의 적절성(선행특허 조사 참조)				10		8			6				4		2
	평가항목 (20)	기술개발 평가항목의 적절성				10		8			6				4		2
		목표 측정방법 및 신뢰도 확보 방안 적절성				10		8			6				4		2
3. 사업성 (40)	사업화 전략 타당성 (20)	사업화 실행계획의 실현가능성				10		8			6				4		2
		시장진입장벽 극복방안 및 진입가능성				10		8			6				4		2
	경제적 효과 (20)	참여기업 주력상품의 응용 가능성				10		8			6				4		2
		경제적 파급효과(수입대체 효과, 고용창출 효과 등)				10		8			6				4		2
합 계																		점
사업비검토						신청개발비								예상개발비
사업비 검토의견						천원								천원
연구장비 도입심사						□ 심사						□ 미심사
장비명				심의결과		□ 가결						□ 부결
연구장비 심사의견
보안등급	신청	☐ 보안과제 ☐ 일반과제				의견
	조정	☐ 보안과제 ☐ 일반과제
세계최고 대비 현재 기술수준		%
수정사항		항목	□ 개발방법		□ 개발목표		□ 개발내용						□ 없음
		사유											-
평가의견
평가위원 (소속) (성명) (서명)

【별지 제14호 서식 붙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

대면평가 평가표 (종합)

평가일 : 20   .    .    .

1. 과제정보

과 제 번 호		주관기관
과제책임자		참여기업
과 제 명

2. 심사평가결과

심사결과		평 가 위 원 별 심 사 평 가 점 수
		A	B	C	D	E
평균점수
평균사업비
세계최고대비 기술수준
사업비 종합의견

3. 보안등급

보 안 등 급 종 합 의 견
신 청	종 합	A	B	C	D	E
☐ 보안과제 ☐ 일반과제
조 정
변경시 사유

4. 연구장비 도입심사여부

종합결과	평 가 위 원 별 연 구 장 비 심 사
	종합	A	B	C	D	E
도입심사여부

4-1. 연구장비 도입 심의결과

종합결과	평 가 위 원 별 연 구 장 비 심 사
	종합	A	B	C	D	E
도입여부
장비명		종합의견

5. 종합의견

종합의견
평가위원장 (소속) (성명) (서명)

【별지 제15호 서식】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

진 도 점 검 표

평가일 : 20 .    .    .

과 제 번 호		주 관 기 관
과 제 책 임 자		참 여 기 업
과 제 명

평가 항목		평 가 지 표			검 토 결 과
1. 인프라 조성 현황	연구소 설치․운영 현황	정해진 기간 내에 기업부설연구소의 인증(KOITA)을 받고, 운영중인가? - 기업부설연구소 공간내의 연구장비 및 연구환경 조성은 적정한가? - 연구장비(신규구입 및 보유)는 기업부설연구소 내 배치되어 있는가?
	연구전담 인력의 확보 및 활용	- 참여연구원(신규 및 기존)이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되어 있는가? - 연구전담요원들은 연구소 내에 상근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가?
2. 연구개발과제 추진현황	기술개발 목표의 명확성 및 달성가능성	- 연구개발과제 계획 대비 진척상황은? - 과제의 수행 실적에 따른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가능성은? - 본 과제 이외에 기업부설연구소 내에서 수행중인 연구과제가 없는가?
	주관기관의 과제수행 지원현황	- 참여기업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주관기관의 참여의지 및 관심도는? -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주관기관 보유 장비의 지원 실적은 우수한가?
3. 사업비 집행현황	사업비 사용 적절성	- 사업비 사용 내역 및 집행방법이 적절한가? - 증빙자료가 사용금액과 부합하는가? - 사업비 집행부분에 불필요하거나, 과대 집행여부는?
4. 보안관리	보안관리의 적절성	- 관리규정에 따라 보안관리를 적절히 이행하고 있는가?
평가결과	계속 ( )		중단 ( )	조기완료 ( )
평가의견
평가위원 (소속) (성명) (서명)

【별지 제16호 서식】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

완료과제 현장점검표

평가일 : 20  .    .    .

과 제 번 호		주 관 기 관
과 제 책 임 자		참 여 기 업
과 제 명

평가 항목	평 가 지 표	검 토 결 과
기업부설연구소 유지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 중 인가?
1. 기업부설연구소 인프라 현황	- 사업계획서 대비 연구장비(구입 장비포함) 구축 정도는? - 참여연구원(신규 및 기존)이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되어 있는가?
2. 사업비 집행의 적절성	- 사업비 사용 내역 및 집행방법이 적절한가? - 증빙자료가 사용금액과 부합하는가? - 사업비 집행부분에 불필요하거나, 과대 집행여부는?
3. 산학연협력 및 기술이전	두 기관의 산학연협력 및 역할분담에 따른 과제수행을 잘 하였는가? 기술이전 및 권리확보가 가능한가?
4. 기술개발 성과	연구노트 등 시험데이터의 신뢰성이 있는가? 기술개발 평가항목에 대한 시험평가가 객관성이 있는가? 사업화를 위한 향후 추진 계획이 명확하고 실현가능한가? 향후 경제적 효과가 예상되는가?(고용창출효과, 수입 대체효과 등) 기술개발 성과물을 임치하였는가?	예)임치번호 제0000-00-00-0000호
5. 고가연구장비 관리	- 연구장비 도입이 승인되어 구입한 연구장비의 관리가 잘 되고 있는가?
검토의견
평가위원 (소속) (성명) (서명)

【별지 제17호 서식】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

완료과제 최종평가표

평가일 : 20 .    .    .

과 제 번 호		주 관 기 관
과 제 책 임 자		참 여 기 업
과 제 명

평가항목	세부항목		세부평가기준					평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 목표 달성 및 역할분담 (30)	목표달성도(10)		사업계획 대비 목표 달성도					10	8	6	4	2
	연구결과 활용(10)		연구결과물(시제품)의 활용실적					10	8	6	4	2
	역할분담(10)		과제개발 수행 역할분담의 적절성 및 수행결과					10	8	6	4	2
2. R&D 성과 (40)	결과물신뢰성 (30)		연구노트 등 시험데이터의 신뢰성					15	12	9	6	3
			기술개발 평가항목에 대한 시험평가 객관성					15	12	9	6	3
	기술보호(10)		개발기술에 대한 권리확보					10	8	6	4	2
			* 산정기준
			탁월 – 특허, S/W 프로그램 1건 이상 등록 완료
			우수 - 특허, S/W 프로그램 2건 이상 출원
			보통 - 특허, S/W 프로그램 1건 출원 또는 실용신안 1건 이상 등록 완료
			미흡 - 실용신안 출원
			불량 - 특허, 실용신안 및 S/W프로그램 미신청
3. 사업성 (30)	사업화 추진계획(10)		사업화를 위한 향후 추진 계획의 명확성					10	8	6	4	2
	기술융합성(10)		개발결과물이 기업의 타 제품(기술)과 융합가능성					10	8	6	4	2
	수익 지속성(10)		결과물로 인한 참여기업의 수익발생 및 지속성					10	8	6	4	2
소 계								점
감 점		-3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보고서 제출 지연
종 합 점 수								점
보안등급		신청등급		☐ 보안과제 ☐ 일반과제		의 견
		조정등급		☐ 보안과제 ☐ 일반과제
평가결과		성공( )			실패( )		보류( )
평가의견
평가위원 (소속) (성명) (서명)

【별지 제17호 서식 붙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

완료과제 최종평가표 (종합)

평가일 : 20 .    .    .

1. 과제정보

과 제 번 호		주 관 기 관
과 제 책 임 자		참 여 기 업
과 제 명

2. 심사평가결과

심 사 결 과		평 가 위 원 별 심 사 평 가 점 수
		A	B	C	D	E
평균점수

3. 보안등급

보 안 등 급 종 합 의 견
신 청	종 합	A	B	C	D	E
☐ 보안과제 ☐ 일반과제
조 정
변경시 사유

4. 종합의견

평가결과	성공( )	실패( )	보 류 ( )
종합의견
평가위원장 (소속) (성명) (서명)

【별지 제18호 서식】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

성실성 검증위원회 평가표

평가일 : 20   .    .    .

과 제 번 호		주 관 기 관
과 제 책 임 자		참 여 기 업
과 제 명

평 가 지 표	구 분
	우 수	보 통		불 량
① 기술개발 일정 및 사업비 집행은 사업계획서에 충실하게 진행되었는가?
② 기술개발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연구노트, 도면, 공인시험성적서 등 중간산출물은 체계적으로 제시되었는가?
③ 개발목표 미달성 후 재시도 및 자체 보완활동(외부자문, 컨설팅, 연구방법 변경 등)이 이루어졌는가?
④ 개발목표는 미달성하였으나 자체 노력을 통한 성과(특허, 논문, 매출 등)가 나타났는가?
평 가 결 과	□ 성실수행		□ 실 패
▣ 평가의견 :
※ 2개 지표 이상 “우수” 판정시 성실수행 판정(단. ①,②번 항목의 경우 하나라도 “불량”시 실패 판정
평가위원 (소속) (성명) (서명)

【별지 제18호 서식 붙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

성실성 검증위원회 평가표 (종합)

평가일 : 20   .    .    .

1. 과제정보

과 제 번 호		주 관 기 관
과 제 책 임 자		참 여 기 업
과 제 명

2. 심의결과

심 사 결 과		평 가 위 원 별 심 사 평 가 결 과
		A	B	C	D	E
종 합 결 과

3. 종합의견

평가결과	성실수행( )	실패( )
종합의견
평가위원장 (소속) (성명) (서명)

【별지 제19호 서식】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

신규참여 주관기관 평가표

평가일 :     년    월   일

□ 신청기관 :

□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1. 추진역량 (60)	사업비 및 과제수행 관리역량 (15점)	- 매우우수(15점) : 중소기업 지원 전담 기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사업비 별도 관리 기능 우수 - 우 수(12점) : 중소기업 지원 전담 기구가 설치되어 있으나 사업비 별도 관리 기능 미흡 - 보 통(9점) : 중소기업 지원 전담 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나 사업비 별도 관리 기능 우수 - 미 흡(6점) : 중소기업 지원 전담 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사업비 별도 관리 기능 미흡
		⇒ 중소기업 지원 기구 설립 인사명령 근거 및 사업비 관리 시스템 확인
	국가 R&D사업 수행실적 (15점)	- 매우우수(15점) : 최근 3년간 수행 과제 수 41건 이상 - 우 수(12점) : 최근 3년간 수행 과제 수 31~40건 - 보 통(9점) : 최근 3년간 수행 과제 수 21~30건 - 미 흡(6점) : 최근 3년간 수행 과제 수 11~20건 - 매우미흡(3점) : 최근 3년간 수행 과제 수 10건 이하
		⇒ 국가R&D사업의 결과통보 공문, 사업수행 실적증명서, 기술료 납부 확인서 등 객관적인 실적 확인을 통한 평가(분원의 경우 본원과 실적 분리)
	특허 보유 현황 (15점)	- 매우우수(15점) : 최근 3년간 특허 등록 건수 13건 이상 - 우 수(12점) : 최근 3년간 특허 등록 건수 10~12건 - 보 통(9점) : 최근 3년간 특허 등록 건수 7~9건 - 미 흡(6점) : 최근 3년간 특허 등록 건수 4~6건 - 매우미흡(3점) : 최근 3년간 특허 등록 건수 3건 이하
		⇒ 신청기관명의의 특허 등록 보유건수 확인을 통한 평가(분원의 경우 본원과 실적 분리)
	기술이전 및 사업화 추진 실적 (15점)	- 매우우수(15점) : 최근 3년간 기술이전 실적이 13건 이상 - 우 수(12점) : 최근 3년간 기술이전 실적이 10~12건 - 보 통(9점) : 최근 3년간 기술이전 실적이 7~9건 - 미 흡(6점) : 최근 3년간 기술이전 실적이 4~6건 - 매우미흡(3점) : 최근 3년간 기술이전 실적이 3건 이하
		⇒ 기술이전 실적 확인을 통한 평가(분원의 경우 본원과 실적 분리)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2. 추진여건 (30)	연구인력 보유 현황 (10점)	- 매우우수(10점) : 박사급 연구인력 21명 이상 보유 - 우 수(8점) : 박사급 연구인력 16~20명 보유 - 보 통(6점) : 박사급 연구인력 11~15명 보유 - 미 흡(4점) : 박사급 연구인력 5~10명 보유 - 매우미흡(2점) : 박사급 연구인력 5명 미만 보유
		⇒ 기관 총원명부, 학위증명서 등의 확인을 통한 평가
	연구장비 보유 현황 (20)	- 매우우수(20점) : 1천만원 이상 연구장비 26대 이상 보유 - 우 수(16점) : 1천만원 이상 연구장비 21~25대 보유 - 보 통(12점) : 1천만원 이상 연구장비 16~20대 보유 - 미 흡(8점) : 1천만원 이상 연구장비 11~15대 보유 - 매우미흡(4점) : 1천만원 이상 연구장비 10대 미만 보유
		⇒ 장비관리대장, 구입 관련 서류 확인을 통한 평가 * 연구에 필요한 필수장비로 단순 실험실습기자재는 제외
3. 보안관리 (10)	보안규정 보유 및 관리능력 (10점)	- 매우우수(10점) : 보안관리 규정을 1년 이상 보유하고 운영이 우수함 - 우 수(8점) : 보안관리 규정을 보유하고 운영하고 있음 - 보 통(6점) : 보안관리 규정을 보유하고 있음 - 미 흡(4점) : 보안관리 규정 제정을 계획하고 있음 - 매우미흡(2점) : 보안관리 규정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
		⇒ 관련 자료 및 운영 실적을 확인하여 평가
총 점 (100점)

5. 종합의견

평가위원  소  속 :                  성  명 :           (서명)

소  속 :                  성  명 :           (서명)

별     표

[별표1] 과제책임자 범위 / 231

[별표2] 소속기관별 인건비 산정기준 / 232

[별표3] 참여제한 사유별 제한기간 및 출연금 환수범위 / 233

[별표4] 지역별 전략산업(특화분야) / 238

[별표5] 지식기반 서비스업 분류코드표 / 239

[별표6] 분야별 단위지표 / 241

[별표7] 산업기술표준분류 / 245

[별표8] 과학기술표준분류 / 253

[별표9] 미래유망 신기술(6T)분류 / 294

[별표10] 국가중점과학기술 / 300

[별표11] 기술수명주기 / 313

[별표12]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조치사항 / 320

[별표13] 녹색기술분류 / 323

[별표14] 중소기업형 신성장동력 / 329

[별표15] 국가핵심기술 목록 / 331

[별표16] 비목별 증빙서류 / 333

【별표1】

과제책임자의 범위

【전임교원】: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교육공무원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로 임용되어(사립대학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에 따라 임용보고된 자) 당해 대학에서 전일제로 근무를 하는 자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근무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임용된 자

- 현재 공무원연금법 제3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연금에 가입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에 의한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 국․공립 대학 교원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사립대학의 경우 학교법인 정관의 교원에 관한 보수규정에 의하여 보수·수당 등을 지급 받는 자

- 단, 계약직일 경우 과제개발완료 시점 3개월 이후까지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참여 가능

【선임급 이상 연구원】: 박사학위 소지자로 1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 3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소지자

【별표2】

소 속 기 관 별 인 건 비 산 정 기 준

구 분

산 정 기 준

내부

인건비

구 분		세부 산정기준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연봉제 적용기관	▪연봉총액/12 × 참여기간 × 참여율
	연봉제 비적용기관	▪정부인정 12개 항목/12 × 참여기간 × 참여율 - 기본급여(기본급, 상여금) - 정액급(기본연구활동비, 능률제고수당기본급) - 복리후생비(가족수당, 중식보조비, 자가운전보조비) - 법적부담금(퇴직급여충당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기타기관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실지급액 / 12 × 참여기간 × 참여율
개인사업자 대표		▪전년도 종합소득세 중 사업소득 신고액 기준 ▪소득이 없어나, 임금근로자 월 평균급여* 이하(13년 기준 3,111천원)인 대표자는 임금근로자 월 평균급여로 계상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

※ 근무년수가 1년 미만인 자 등 전년도 연말 정산기준 급여총액을 알 수 없는 정규직원의 인건비는 ｢월 평균급여액 × 참여기간 × 참여율｣로 산정하여 적용

※ 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담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금 포함해서 산정가능

외부

인건비

구 분	세부 산정기준
외부기관에 소속된 자	▪원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름
기 타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 / 12 × 참여기간 × 참여율

※ 프리랜서의 경우 수행기관과의 과제수행에 따른 계약에 의해 단가를 적용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행기관의 급여기준을 상회할 수 없음

※ 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담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금 포함해서 산정가능

【별표3】

참여제한 사유별 제한기간 및 출연금 환수범위
(근거조문 : 제17조, 제30조, 제31조, 제46조)

※ 참여제한 합산기준 : 아래 각호 또는 각호내 참여제한 사유별로 둘 이상의 참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하되, 합산한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참여제한 대상 : 문제과제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는 기관 및 사람, 즉 해당자에게만 참여제한 조치를 취함

※ 출연금 환수 대상 : 문제과제에 지원한 해당 귀책기관의 정부출연금이 환수 대상

참여제한 사유	제한 기간	출연금 환수범위
가. 연구개발과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그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3년	전액
나. 연구개발과제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자가 이를 게을리하여 그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1년	환수하지 않음
다. 부도․폐업․파산으로 인하여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1년	전액이내1) 2)
라. 현저한 경영악화로 인하여 연구개발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1년	전액이내3)
마. 연구개발과정은 성실하게 수행하였음에도 그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면제	환수하지 않음
바. 정부의 중소기업기술개발 정책상 중단된 경우 *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의 경우 투자기업이 시장변화 등 정당한 사유에 따라 기술개발 및 투자계획을 철회하여 중단된 경우 포함	면제	환수하지 않음
사. 기타 중단, 실패 등의 귀책사유가 해당 기관에 없을 경우	면제	환수하지 않음
1) 파산의 경우 법원의 채무계획 상환분의 결정에 따른 금액을 징수 할수 있음 2), 3) 영업장의 폐쇄·멸실, 폐업, 부도,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강제 징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최장 5년의 범위에서 강제 징수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일시 중단할 수 있다. 위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도 징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지속되어 법적 조치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신용조사 등 검토를 거쳐 채무 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 또는 중단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참여제한 사유	제한 기간	출연금 환수범위
가. 국내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2년	전액
나. 국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5년	전액
다. 그 밖에 보안관리, 비밀준수, 청렴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1년	환수하지 않음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과제의 수행을 포기하면서 출연금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

참여제한 사유	제한 기간	출연금 환수범위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과제의 수행을 포기하면서 출연금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3년	전액
나. 정당한 사유로 인한 과제수행의 자발적 중단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면제	환수하지 않음
다. 불가항력적인 경우(홍수․지진 등의 천재지변, 화재, 폭발, 파업, 직장폐쇄, 폭동, 소요, 동원령 선포, 전쟁의 위협 또는 존재, 봉쇄, 출항금지, 선박의 징발, 유행병 등) 등 ‘외적인 요인’으로 주관기관이 과제수행 포기 또는 협약해약을 요청한 경우	면제	환수하지 않음
라. 출연금 전액을 반납한 경우	면제	환수하지 않음

참여제한 사유	제한 기간	출연금 환수범위
가.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연도 사업비 현금의 20% 이하인 경우	3년 이내	해당 금액
나.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연도 사업비 현금의 20% 초과, 30% 이하인 경우	4년 이내	해당 금액
다.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연도 사업비 현금의 30% 초과인 경우	5년 이내	해당 금액

4. 출연금을 사용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거나 사용명세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과제종료후 확인된 경우도 포함)

참여제한 사유	제한 기간	출연금 환수범위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소속 임직원 또는 소속 외의 연구책임자ㆍ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 제외)	1년 이내	환수하지 않음

5. 정당산 사유 없이 연구개발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소속 임직원 또는 소속 외의 연구책임자․연구원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6. 연구개발 자료나 결과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표절하는 등의 연구부정행위를 한 경우

참여제한 사유	제한 기간	출연금 환수범위
가. 연구과제 수행 관련 자료ㆍ결과 등을 위조ㆍ변조 또는 표절하거나 논문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경우	3년	전액
나. 연구개발 진도보고서, 최종보고서 또는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진도보고서 또는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	3년	전액
다. 외부 압력, 중복 수행, 기(旣) 개발품 신청, 청탁, 제3자 부당개입1)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3년	전액
라. 민간투자연계사업의 경우 투자기관이 투자금 조기회수 등 투자를 철회하여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면제	환수하지 않음
마. 투자연계 과제를 추진하면서 연구개발을 주관하거나 참여하고 있는 기관, 단체, 기업 또는 투자기관이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투자계약을 체결하는 등 협약을 위반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
1) 피투자기업이 투자당시 공개기업이면서 투자기관이 인수한 주식을 1년 이내에 시장에 매각하는 경우	해당 투자기관 2년	환수하지 않음
2) 사전 승인 없이 투자계약을 양도 또는 변경하는 경우(투자연계과제 운영관리지침에 의한 투자적격기관에 양도 또는 변경한 경우에 한함)	주관기관 및 해당 투자기관 1년	환수하지 않음
3) 투자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
가) 귀책사유가 주관기관에 있는 경우	1년	환수하지 않음
나) 귀책사유가 해당투자기관에 있는 경우	해당투자기관 1년	환수하지 않음
4) 체결된 투자계약이 사실상 무효화(가장납입 등) 되거나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한 경우	주관기관 및 해당 투자기관 3년	전액2)
5) 체결된 투자계약이 기술개발기간 내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3) 또는 개인에게 양도된 경우	주관기관 및 해당 투자기관 3년	전액2)
바.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에서 정한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1년	환수하지 않음
사. 협약내용을 위반하거나 협약서상 의무사항을 이행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따르지 않은 경우	1년	해당금액
아. 협약이후 신청자격을 만족하지 않음이 확인되었으나,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면제	전액
1) 제 3자 부당개입 사례 - 지원결정 조건으로 결정금액의 일정비율을 성공보수로 지급하기로 기업과 제3자가 계약한 경우 - 사업수행 주체와 관련 없는 제3자에게 보수를 지급하고 기업 현장평가 및 대면평가 시 동행하여 사업에 대해 언급하는 등 기업 실태조사, 평가에 관여하는 경우 2) 투자계약을 체결한 투자기관이 주관기관(참여기관 등)의 경영악화 등의 이유로 협약해약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양도된 경우는 제외 * 투자기관의 참여제한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의 투자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제한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특수관계인

7.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를 게을리한 경우

참여제한 사유	제한 기간	출연금 환수범위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재산조사결과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년	해당금액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로서 기술료 납부를 게을리한 경우	2년	해당금액
다. 부도ㆍ폐업ㆍ파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1)
1) 부도, 폐업, 파산의 경우2)	1년	해당금액
2) 영업장이 패쇄․멸실된 경우	1년	해당금액
3) 재산조사 결과 실익이 없는 경우	1년	환수하지 않음
4) 기관신용도 평가 결과 열위 또는 불량 등 경영악화	1년	해당금액
5) 법적 조치를 통해서도 집행 불능, 경매 후 결손 발생 등 실익이 없는 경우	1년	환수하지 않음
6) 미납액이 30만원 미만 또는 재산조사, 지급명령, 강제집행 등 행정비용이 더 커서 실익이 없는 경우	1년	환수하지 않음
1)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하여 영업장의 폐쇄·멸실, 폐업, 부도,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강제 징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최장 5년의 범위에서 기술료를 강제 징수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일시 중단할 수 있다. 위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술료의 징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지속되어 법적 조치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신용조사 등 검토를 거쳐 채무 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 파산의 경우 법원의 채무계획 상환분의 결정에 따른 금액을 징수 할수 있음

참여제한 사유	제한 기간	출연금 환수범위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에 참여하거나 수행한 경우	3년 이내	전액 이내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에 참여하거나 수행한 경우

9. 그 밖에 제3조제1항의 사업에 관하여 중소기업청장이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와 체결한 협약을 위반한 경우

참여제한 사유	제한 기간	출연금 환수범위
가.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3년	전액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정산금이나 환수명령을 받은 출연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재산조사결과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년	해당 금액
다. 부도ㆍ폐업ㆍ파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업비 정산금이나 환수명령을 받은 출연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1)
1) 부도, 폐업, 파산의 경우2)	1년	해당금액
2) 영업장이 패쇄․멸실된 경우	1년	해당금액
3) 재산조사 결과 실익이 없는 경우	1년	환수하지 않음
4) 기관신용도 평가 결과 열위 또는 불량 등 경영악화	1년	해당금액
5) 법적 조치를 통해서도 집행 불능, 경매 후 결손 발생 등 실익이 없는 경우	1년	환수하지 않음
6) 미납액이 30만원 미만 또는 재산조사, 지급명령, 강제집행 등 행정비용이 더 커서 실익이 없는 경우	1년	환수하지 않음
라. 협약에서 부담하기로 한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	1년	전액
1) 정산금 또는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하여 영업장의 폐쇄·멸실, 폐업, 부도,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강제 징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최장 5년의 범위에서 정산금 또는 환수금을 강제 징수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일시 중단할 수 있다. 위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도 정산금 또는 환수금의 징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지속되어 법적 조치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신용조사 등 검토를 거쳐 채무 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 파산의 경우 법원의 채무계획 상환분의 결정에 따른 금액을 징수 할수 있음

【별표4】

지역별 전략산업(특화분야)

‘14. 3월 현재

지역	전 략 산 업
서울	디지털콘텐츠, 정보통신, 바이오, 금융기업지원
부산	항만물류, 기계부품, 관광콘벤션, 영상IT소재, 메카트로닉스
대구	메카트로닉스, 전자정보기기, 섬유, 생물
인천	물류, 자동차, 기계금속, 정보통신
광주	광산업, 정보가전, 자동차부품, 디자인문화
대전	정보통신, 바이오, 첨단부품/소재, 메카트로닉스
울산	자동차, 조선해양, 정밀화학, 환경
경기	정보통신, 생명, 문화컨텐츠, 국제물류
강원	바이오, 의료기기, 신소재/방재, 문화관광
충북	바이오, 반도체, 이동통신, 차세대전지
충남	전자정보기기, 자동차부품, 첨단문화, 농축산바이오
전북	자동차기계, 생물, 대체에너지, 문화관광
전남	생물, 신소재조선, 물류, 문화관광
경북	전자정보기기, 신소재부품, 생물한방, 문화관광
경남	지식기반기계, 로봇, 지능형 홈, 바이오소재, 메카트로닉스
제주	관광, 건강뷰티생물, 친환경농업, 디지털콘텐츠

【별표5】

지식서비스분야 분류표

< 기술개발과제의 대분류가 ‘지식서비스’ 분야인 경우 >

중분류	소분류	중분류	소분류
경영전략 /금융/무역 서비스	전자금융서비스	디자인 서비스	제품․환경․인테리어디자인 기술
			시각․포장디자인 기술
	투자분석/위험관리기법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기술
	기술사업화/가치평가기법
			패션․텍스타일디자인 기술
	비즈니스모델링/프로세스관리/ 시뮬레이션기술
			공예디자인 기술
	서비스표준화/품질관리
			기타 디자인서비스 기술
	서비스네트워크/협업지원	인적자원 역량개발 서비스	지능형 학습지원/관리기술
	지식창출/유통/평가기술		감성시스템 및 처리기술
	인사관리/법무/회계서비스		인간-시스템상호작용기술
	전자무역서비스		뇌 인지기반 인간수행능력향상 기술
	기타경영전략/금융/무역서비스 기술		기타인적자원역량개발서비스
연구개발 /엔지니어링 서비스	생산관리/계량분석기법	유통/물류 /마케팅 서비스	지능형기업물류지원기술
			유통물류응용기술
	생산공정모델링/시뮬레이션
			시장조사/마케팅관리기술
	설계정보통합관리/협업시스템 성능향상기술
			소비자행동모델링/테스트기법
	제품품질 관리기술
			지능형 고객관계관리 기술
	시험/검사/분석기법
			기타 유통물류/마케팅 관련 기술
	지식재산권분석/관리기술	부가가치 /사후관리 서비스	재제조서비스/제품․서비스 시스템(PSS)
			제품-서비스 유지/운영/사후관리
	첨단/친환경소재응용포장 (패키징)기술
			문화-의료-환경기반 지식표현/지능형 융합서비스기술
	사업설비-시설물 조사/설계/예측/평가/관리기술
			방송/광고/영화미디어 관련 기술
	기타연구개발/엔지니어링관련기술
			기타부가가치/사후관리서비스

<기술개발과제의 소분류가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하는 경우>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 계 ․ 소 재	정밀생산기계	CAD/CAM 관련 S/W	정보통신	이동통신	이동통신 서비스
				디지털방송	디지털 방송 서비스
	에너지/환경기계시스템	에너지/환경기계시스템 관련 S/W
					디지털 방송 콘텐츠
	요소부품	요소부품 관련 S/W
				광대역 통합망	서비스 및 제어
	로봇/ 자동화기계	로봇 설계기술
				홈네트워크	홈네트워크 응용 및 서비스 기술
		로봇 제어 및 지능화기술		RFID/USN	RFID/USN 서비스
				U-컴퓨팅	U-컴퓨팅 플랫홈 및 응용기술
		로봇/자동화기계 관련 S/W
					서버기술
	산업/ 일반기계	산업/일반기계 S/W
				소프트웨어	임베디드 SW
	조선/ 해양시스템 관련 SW	조선/해양 시스템 관련 S/W
					SW 솔루션
					System Integration
	항공/ 우주시스템	항공/우주 시스템 관련 S/W
					Internet SW
	나노․마이크로 기계시스템	나노․마이크로 기계시스템 관련 S/W
				디지털 콘텐츠	컴퓨터 그래픽
					가상현실
	주조/용접	주조/용접 관련 S/W
					콘텐츠 창작 기획
	소성가공/ 분말	소성가공 관련 S/W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유통
	청정생산	환경친화적 제품설계기술
					게임 및 u-러닝
				지식정보보안	정보보안
전기 전자	반도체소자 및 시스템	설계 Tool
					물리보안
화학	화학공정	공정시스템기술			융합보안
				ITS/텔레 매틱스	ITS 응용서비스
바 이 오 ․ 의 료	바이오공정/기기	바이오엔지니어링기술
					텔레매틱스 응용서비스
	치료기기 및 진단기기	지능형 판독시스템	에 너 지 ․ 자 원	송․배전 계통	전력계통 감시․운영 기술
					전력계통 계획 기술
	의료정보 및 시스템	한의정보 표준시스템
					전력시장 운용기술
		원격 및 재택 의료기기
					수요예측․관리기술
		의료정보표준화
				전력IT	IT기반 고부가 서비스 기술
					지능형 전력망 플랫폼 기술
		U-EHR(electronic health record)
				원자력	노심해석 기술
		병원의료정보 시스템 및 설비
					원전 안전평가 기술
		기타 의료 정보 시스템
					신원전 기술

【별표6】

분야별 단위지표

예시)

과제명：Nd-Fe-B계 자석개발

평 가 항 목 주요성능 Spec1)		단위	비중2)	세계최고수준 보유국/보유기업 ( / )	연구개발전 국내 수준	개발 목표치		평가방법3)
				성능수준	성능수준	당해	최종
자기적특성	잔류자속밀도	Br(T)	12	1.23	1.20	1.21	1.22	KS C 2501 JIS C 2501
	보자력(bHc)	kA/m	13	880	800	850	870
	보자력(Hic)	kA/m	16	960	900	940	960
	최대에너지적	kJ/㎥	9	290	230	240	280
	Br의 온도 계수	%/K	10	-0.126	-0.126	-0.123	-0.123
	iHc온도계수	%/K	10	-0.6	-0.6	-0.6	-0.6
물리적특성	밀 도	Mg/㎥	10	7.4	7.3	7.35	7.4
	전기저항	Ω‧m	12	1.4	1.2	1.3	1.39
	비커스 경도	-	8	6000	5800	6000	6000
	곡 강 도	MPa	5	250	230	240	245
	인장강도	MPa	5	80	77	79	79
			100

주) 1) 주요성능의 수치적 Spec은 정밀도, 회수율, 열효율, 인장강도, 내충격성, 작동전압, 응답시간 등 기술적 성능판단기준이 되는 것을 말함

2) 비중은 각 구성성능 Spec의 최종목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말함

3) 평가방법은 공인규격상의 시험검사 방법을 기재하여야 하며(예：KS…, JIS…) 공적 인증기관의 성적서 첨부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능한 경우 평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기재함

(분야별 성능지표) 예시

※ 아래의 예시는 분야별로 일반적인 지표만을 열거하였으며, 과제성격에 맞게 필요사항을 작성하여 주십시오

<기계분야>

Spec 명	단 위	Spec 명	단 위	Spec 명	단 위
폐수유량 BOD 탁 도 폐수배출량 COD 생산속도 포장속도 공급속도 신 장 률 누 설 량 최고사용압력 응답시간 유 속 소 음 조항각도 작 동 력 회전속도 출 력 연료 소비율 평 행 도	㎥/day ㎎/L ㎥/day ㎎/L m/min PCS/min PCS/min % ㎤/s MPa s m/s dB ° N rpm kW/rpm g/W.hr ㎛	배 기 오일압력 파종속도 분 해 능 측정범위 측정속도 stroke 정 밀 도 공 압 작동전압 소비전류 작동속도 작동온도 회 전 각 토 크 정격유량 최고사용압력 중 량 직 각 도 이송오차	g/kW.hr MPa m/s mm mm m/s mm mm MPa V mA m/s ℃ rad N□m L/s MPa kg ㎛ ㎛	회전정밀도 진 원 도 표면거칠기 주축속도 절삭속도 절삭길이 이 송 량 토 오 크 동 심 도 흔 들 림 가공시간 급이송속도 크 기 허용하중 최소설정이송량 위치결정정도 반복정도 분 할 각	㎛ ㎛ ㎛Ra rpm mm/s mm mm/rev N.m ㎛ ㎛ min/EA m/s mm ㎏ mm mm mm °

<금속분야>

Spec 명	단 위	Spec 명	단 위	Spec 명	단 위
인장감도 항복강도 경 도 연 신 율 밀 도 생산성향상 주입속도 열전도도 전기전도도 회 수 율 송 급 성	MPa MPa Hv % g/㎤ 개/cycle ㎜/s W/m□K m/Ω‧㎟ % m/Min	용 착 량 고온강도 피로강도 정 밀 도 열팽창계수 내식성 내열온도 내마모성 내충격성 저온강도	δ/min MPa MPa ㎜ 10-6/K g/㎟ ℃ g/㎟ MPa MPa	용접속도 입 자 순 도 Sppatter발생량 Fume발생량 용착효율 Slag 박리성 불순물 함량 압출속도 탄성률	m/㎜ ㎛ % g/min g/min % s/m % m/min GPa

<섬유분야>

Spec 명	단 위	Spec 명	단 위	Spec 명	단 위
방사속도 방사량 인장강도 연실율 신 도 압력손실	m/min kg/day MPa % % %	데니어 강도 밀도 여과효율	denier N/d g/㎤ %	흡수율 사속(초속) 견뢰도 꼬임수 통기도	% m/s 급 Tn mL/㎟

<화공분야>

Spec 명	단 위	Spec 명	단 위	Spec 명	단 위
순 도 수 율 아민가 애 가 반응도	% % % % %	회수율 점화율 분자량 고형분압량 저장안정성	% % g/mol wt% rodnif	P H 비 중 밀 도 점 도 유리전이온도	g/㎤ cps ℃

<전자분야>

Spec 명	평가기준 및 단위
Frequency Range Output Power Supply Voltage C/N Ratio S/N Ratio Spurious Level Package Substrate Operation Temperature Output Impedance Tuning Voltage Current Consumption Puling Figure Pushing Figure Temperature Stability	2 GHz ≥ 0 dBm 3.0 V ≥ 105 dBc ≥ 50 dB 20 dBc Max SMD TYPE Ceramic -30～+80℃ 50Ω 0.5～2.3V 6㎃ 이하 300kHz 이하 300kHz 이하 ≤ 2 MHz

【별표7】

산 업 기 술 표 준 분 류

<대분류: 기계ㆍ소재>

중분류	소 분 류	중분류	소 분 류
정밀생산기계	절삭 가공기계	산업/일반기계	농업기계
	연삭/연마 가공기계		인쇄/섬유기계
	광 에너지 응용 가공기계		식품포장기계
	전기/화학 에너지 응용 가공기계		건설/광산기계
	수치제어장치		일반가공기계
	프레스 기계		방재소방기계
	사출 기계		운송하역기계
	CAD/CAM 관련 S/W		정보산업장비
	기타 정밀생산기계 관련기술		산업/일반기계관련 S/W
자동차/철도차량	엔진 및 동력전달장치		기타 산업/일반기계 관련기술
	전기 및 전자장치	조선/해양시스템	선박소재/구조기술
	차체 및 경량화 기술		선형 개발/성능해석기술
	공조기술		주기/보기 및 추진계통부품
	차량운동성능 및 진동/소음저감기술		갑판설비 및 항해통신장치
	안전도 향상기술		선박생산시스템/건조공법
	차량 지능화 기술		해양구조물/설비기술
	철도차량 추진/제어기술		해양레저 및 탐사장비
	시스템 통합기술		해양 환경/안전설비
	저공해 및 대체에너지 차량기술		조선/해양시스템관련S/W
	기타 자동차/철도차량 관련기술		기타 조선/해양 시스템 관련기술
에너지/환경 기계시스템	공기조화/냉동기계	항공/우주시스템	고정익/회전익 항공기 기체
	보일러/로설비
			고정익/회전익 항공기 동력장치
	유체기계
			고정익/회전익 항공기 기계시스템
	수처리 설비
			고정익/회전익 항공기 전기전자시스템
	폐기물 처리설비
			인공위성체/탑재체 시스템
	대기오염 방지 설비
			액체 추진제 발사체 시스템
	건조/농축 설비
			고체 추진제 발사체 시스템
	에너지/환경 제어설비
			항공우주 지상설비 시스템
	IBS/HA 시스템 기술
			항공/우주 시스템 관련 S/W
	에너지/환경 기계 시스템 관련 S/W
			기타 항공/우주 시스템 관련기술
	기타 에너지/환경 기계 시스템 관련기술
		나노ㆍ마이크로 기계시스템	나노마이크로 센서
요소부품	체결용 요소부품		초소형 구동장치
	전동용 요소부품		초소형 디바이스
	완충/제동용 요소부품		초소형 가공․조립․측정기술
	회전축용 요소부품		시스템 특성분석․신뢰성 평가기술
	배관용 요소부품		시스템 집적화 기술
	유공압 부품		시스템 통합화 기술
	액츄에이터		나노 마이크로기계시스템 관련 S/W
	절삭/연삭공구		기타 나노 마이크로기계시스템 관련기술
	치공구	금속재료	구조재료
	금형		기능재료
	요소부품 관련 S/W		복합재료
	기타 요소부품		재료공정기술
로봇/자동화기계	로봇 설계기술		기계/전자부품소재기술
	로봇 제어 및 지능화기술		에너지소재기술
	로봇 비젼 및 생산자동화 기술		생체재료기술
	기계 자동화 기술		금속정제/회수기술
	조립/정밀 이송기술		재료분석/평가기술
	자동화 관련 계측/센서 기술		기타 금속재료 관련기술
	로봇/자동화기계 관련 S/W
	기타 로봇/자동화기계 관련기술

중분류	소 분 류	중분류	소 분 류
주조/용접	사형주조	소성가공/분말	단조기술
	금형주조		압출기술
	특수주조		인발기술
	다이케스팅		압연기술
	주조/용접재료		판재성형기술
	Brazing/Soldering		분말제조기술
	아크용접		분말가공기술
	특수용접/접합기술		소성가공 관련 S/W
	용접부 분석평가기술		기타 소성가공/분말 관련기술
	주조/용접 관련 S/W	청정생산	청정생산 공정설계
	기타 주조/용접 관련기술		공정개선기술
표면처리	열처리기술		공정 및 생산관리기술
	도금기술		유해 원부재료 대체기술
	박막제조기술		환경친화적 제품설계기술
	용사기술		환경친화제품 제조기술
	에칭기술		자원재활용 기술
	부/방식기술
	침탄/질화기술
	전자부품 표면처리기술
	표면물성 개질기술
	기타 표면처리기술

<대분류: 전기ㆍ전자>

중분류	소 분 류	중분류	소 분 류
광응용기기	레이저 관련부품 및 발생장치	가정용기기및 전자응용기기	정보가전기기
			음성정보기술 응용기기
	레이저 가공기
			조명기기
	결상기기
			소형가전
	광계측ㆍ제어기기
			백색가전
	광원
			가정용 가스기기
	광소재
			냉․난방기기
	광부품
			자동판매기
	광소자
			현금자동입출금기
	기타 광응용 기기
			기타 가정용기기 및 전자응용기기
반도체장비	열처리장비	계측기기	계측센서 및 부품
	노광․트랙장비
			화학량 시험/분석 계측기
	에칭 장비
			물리량 시험/분석 계측기
	폴리싱(CMP) 장비
			환경계측기
	증착장비
			안전감시/진단 계측제어기
	이온주입장비
	세정장비
			유체 제어계측기
	패키징장비
			전자 계측기
	측정/검사 장비
			광계측기
	반도체장비용 핵심부품 및 제조장비
			기타 계측기기
	기타 반도체장비
중전기기	발전기/전동기 및 제어	영상/음향기기	TV수상기
	전력변환기기		방송수신기
	전력용 재료		3차원 영상기기
	변압기류		AV재생 및 기록기기
	개폐기류		화상통신
	송배전 및 보호/감시장치		카메라 및 캠코더
	자동화제어기기		전광판
	전기로		휴대용 AV기기
	전선		카 오디오
	초전도 기술/제품		방송 AV기기
	전기용접 및 가열		건축음향 및 응용기기
	전원장치		스피커
	에너지저장기기		마이크로폰
	기타 중전기기		기타 영상/음향기기
반도체소자 및 시스템	Si 소자	전지	전지재료
	화합물 소자
			제조 및 측정평가 장비
	MEMS 소자
			응용 및 활용기술(HEV등)
	Sensor용 소자
			일차전지
	반도체 재료
			이차전지
	SoC
			초고용량 커패시터
	설계 Tool
			기타 전지
	기타 반도체 소자
전기전자부품	센서 부품	디스플레이	LCD
	PCB 부품		PDP
	커패시터 부품		FED
	자성재료 부품		EL
	기록매체 부품		디스플레이 부품 및 소재
	복합 부품		E-Paper
	초고주파 발생소자		3D
	플라즈마 발생용 부품		디스플레이 제조장비
	기타 전기전자부품		디스플레이 측정 및 검사장비
			기타 디스플레이

<대분류: 정보통신>

중분류	소 분 류	중분류	소 분 류
이동통신	이동통신 서비스	RFID/USN	RFID기술
			USN기술
	이동통신 시스템
			모바일-RFID
	이동통신 단말기
			활용서비스 플랫홈 및 응용SW
	기타 이동통신기기
			RFID/USN서비스
디지털 방송	디지털 방송 서비스	U-컴퓨팅	U-컴퓨팅 플랫홈 및 응용기술
	디지털 방송 매체		서버기술
	디지털 방송 콘텐츠		U-컴퓨팅 기기 및 주변기기
	디지털 방송 이동방송	소프트웨어	임베디드 SW
	디지털 방송 통방융합		SW솔루션
	디지털 방송 실감방송		System Integration
	디지털 방송 단말		Internet SW
위성-전파	위성통신ㆍ방송 전송	디지털 콘텐츠	컴퓨터 그래픽
			가상현실
	위성통신ㆍ방송 단말
			콘텐츠 창작 기획
	위성항법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유통
	탑제체 및 관제
			게임 및 u-러닝
	EMI/EMC	지식정보보안	정보보안
	전자파기기
			물리보안
	전자파 진단 및 방호
			융합보안
홈네트워크	홈네트워크 기기	정보통신 모듈 및 부품	이동통신 모듈 및 부품
	유ㆍ무선 홈네트워킹 기술
			위성ㆍ방송 모듈 및 부품
	지능형 정보가전
			광통신모듈및부품
	홈네트워크 응용 및 서비스 기술
			멀티미디어 모듈 및 부품
	홈네트워크 정보보호
			안테나 모듈 및 부품
광대역 통합망	서비스 및 제어	ITS/텔레매틱스	ITS 단말 및 기기
			텔레매틱스 단말 및 기기
	전달망
			ITS 응용서비스
	가입자망
			텔레매틱스 응용서비스

<대분류: 화학>

중분류	소 분 류	중분류	소 분 류
정밀화학	의약 중간체/원제	수질/토양	수질오염 방지기술
	의약제제		토양오염 방지기술
	농약 중간체/원제		해양오염 방지기술
	농약제제		환경설비 기술
	염/안료 및 중간체		환경산업부품․소재기술
	계면활성제		기타 환경산업기술
	윤활유	세라믹 재료	시멘트, 콘크리트, 내화물
			원료 및 나노세라믹 분말
	첨가제
			유리, 유약, 법랑
	도료/코팅제
			도자기, 타일 등
	접착제/실란트
			단결정
	유ㆍ무기재료 및 촉매 제조기술
			세라믹제조공정기술
	감광재료
			화학ㆍ생체 기능재료
	화장품/소재
			광ㆍ전자세라믹스
	전자산업용 정밀화학소재
			고강도ㆍ열 기능재료
	나노응용기술
			나노세라믹 복합재료기술
	기타 합성응용제품
			기타 세라믹재료
고분자 재료	중합반응/공정기술	섬유제조	중합개질
	개질기술		섬유방사
	복합재료제조기술		천연섬유방적
	전기ㆍ전자정보용 소재기술		사가공기술
	의료용 소재기술		제직기술
	에너지ㆍ환경산업용 소재기술		방사설비
	특수기능성 소재기술		사가공설비
	고분자 재활용기술		산업용 섬유제조기술
	고분자가공기술		나노섬유제조기술
	나노소재기술		제직설비
	기타 고분자 재료		기타 섬유제조
화학공정	석유화학 부산물 응용기술	염색가공	침염기술
			날염기술
	촉매 응용기술
			사염기술
	공정시스템기술
			가먼트염색기술
	공정설비기술
			물리ㆍ화학적 가공기술
	기초유기소재공정기술
			염색설비
	기초무기소재공정기술
			가공설비
	기타 화학공정
			기타 염색가공
화학제품	제지	섬유제품	부직포제조
	인조피혁		부직포가공기술
	천연피혁		봉제기술
	고무(타이어포함)		의류패션
	기타 화학제품		편직기술
대기/ 폐기물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 기술		섬유제품설비
	대기오염 방지기술		산업용섬유제품
	환경설비기술		나노섬유제품기술
	환경산업 부품소재기술		융합섬유제품
	기타 환경산업기술		기타 섬유제품기술

<대분류: 바이오ㆍ의료>

중분류	소 분 류	중분류	소 분 류
의약바이오	단백질의약품	치료기기 및 진단기기	중재적 치료기기
			방사선치료기
	치료용항체
			수술용 치료기기
	백신
			수술용 로봇
	효소의약품
			한방용 치료기기
	바이오인공장기
			기타 치료기기
	세포 및 조직치료제
			임상화학 및 생물 분석기기
	유전자의약품
			한방용 진단기기
	저분자의약품		생체신호 측정/진단기기
			분자유전진단기기
	천연물의약품
			초음파진단기기
	약물전달시스템
			X-ray 및 CT
	시약/진단제
			MRI
	바이오생체재료
			핵의학 및 분자 영상 진단기기
	의약바이오기반기술 및 시스템
			지능형 판독시스템
	기타 바이오의약품/소재
			기타 치료 및 진단기기
산업바이오	바이오화학소재	기능복원/보조 및 복지기기	신체 기능 복원기기
	바이오플라스틱		임플란트
	미생물 및 효소촉매		전자기계식 인공장기
	기능성 바이오소재		생체재료
	바이오화장품/소재		의료용 소재
	기능성 식품소재		재활훈련기기
	바이오환경		이동지원기기
	바이오매스		생활지원기기 및 시스템
	바이오농축수산제제		인지/감각기능 지원기기
	기타 산업바이오		기타 기능복원/보조 및 복지기기
바이오공정/ 기기	바이오공정기술	의료정보 및 시스템	한의정보 표준시스템
	바이오전자/정보
			원격 및 재택 의료기기
	바이오엔지니어링기술
			의료정보표준화
	바이오공정장비기술
			U - EHR (electronic health record)
	바이오분석기기
			병원의료정보 시스템 및 설비
	기타 바이오공정/기기
			기타 의료 정보 및 시스템

<대분류: 에너지ㆍ자원>

중분류	소분류	중분류	소분류
온실가스처리	CO2 포집기술	전력IT	IT 기반 고부가 서비스 기술
	CO2 전환기술
			마이크로 그리드 기술
	CO2 저장기술
			전력 유비쿼터스 기술
	non-CO2 처리기술
			직류 송ㆍ배전 기술
	기타 온실가스 처리기술
			지능형 전력망 플랫폼 기술
자원	자원조사․탐사	원자력	노심해석 기술
	석유․가스 개발		원전 안전평가 기술
	광물자원 개발		방사선 관리 기술
	자원 활용		핵연료 및 부품 소재 기술
수화력발전	고온고압화 발전기술		원전계측ㆍ제어기술
	석탄 청정화/이용 기술		원전 계통 및 핵심기기 기술
	수화력발전 환경오염방지기술		원전 운영 및 정비 기술
	발전설비/기기개발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술
	첨단 발전제어 기술		원전 부지 및 환경 기술
	가스터빈 기술		원자력 기반․첨단기술
	발전설비 운영 기술		신원전 기술
송-배전계통	전력계통 감시․운영 기술	신재생 에너지	태양열
			태양광
	전력계통 계획 기술
			바이오연료
	대용량 전력수송․저장 기술
			폐기물
	전력시장 운용 기술
			소수력
	수요예측․관리 기술
			풍력
	송ㆍ변ㆍ배전 시스템 기술
			해양
	전력설비/기기 개발 및 진단 기술
			지열
	전력용 신소재 기술
			수소
	전력전자 기술
			연료전지
	전자계 환경 기술
			석탄가스화/액화
	전기안전기술
			합성연료

<대분류: 지식서비스>

중분류	소분류	중분류	소분류
경영전략/금융/무역 서비스	전자금융서비스	인적자원 역량개발 서비스	지능형 학습지원/관리기술
	투자분석/위험관리기법		감성시스템 및 처리기술
	기술사업화/가치평가기법		인간-시스템상호작용기술
	비즈니스모델링/프로세스관리/시뮬레이션기술		뇌 인지기반 인간수행능력향상 기술
	서비스표준화/품질관리		기타인적자원역량개발서비스
	서비스네트워크/협업지원	유통/물류/마케팅 서비스	지능형기업물류지원기술
	지식창출/유통/평가기술		유통물류응용기술
	인사관리/법무/회계서비스		시장조사/마케팅관리기술
	전자무역서비스		소비자행동모델링/테스트기법
	기타경영전략/금융/무역서비스기술		지능형 고객관계관리 기술
연구개발/엔지니어링 서비스	생산관리/계량분석기법		기타 유통물류/마케팅 관련 기술
	생산공정모델링/시뮬레이션	부가가치/사후관리 서비스	재제조서비스/제품ㆍ서비스 시스템(PSS)
	설계정보통합관리/협업시스템 성능 향상기술		제품-서비스 유지/운영/사후관리
	제품품질 관리기술		문화-의료-환경기반 지식표현/지능형 융합서비스기술
	시험/검사/분석기법		방송/광고/영화미디어 관련 기술
	지식재산권분석/관리기술		기타부가가치/사후관리서비스
	첨단/친환경소재응용포장(패키징)기술
	사업설비-시설물 조사/설계/예측/ 평가/관리기술
	기타연구개발/엔지니어링관련기술
디자인 서비스	제품ㆍ환경ㆍ인테리어디자인기술
	시각ㆍ포장디자인기술
	디자인ㆍ멀티미디어디자인기술
	패션ㆍ텍스타일디자인기술
	공예디자인기술
	기타 디자인서비스기술

【별표8】

국 가 과 학 기 술 표 준 분 류(연구분야)

NA. 수학

중분류	소 분 류	중분류	소 분 류
NA01 대수학	NA0101. 선형대수 NA0102. 수리논리학/집합론 NA0103. 수론 NA0104. 군/표현 NA0105. 대수기하/가환환 NA0106. 결합환 NA0107. 리대수/비결합환 NA01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대수학	NA06 이산/ 정보수학	NA0601. 조합수학/그래프이론 NA0602. 알고리즘 NA0603. 암호론/부호론 NA0604. 정보이론 NA06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이산/정보수학
		NA07 추론/ 계산	NA0701. 모수추론 NA0702. 비모수추론 NA0703. 베이지안추론 NA0704. 통계계산 NA07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추론/계산
NA02 해석학	NA0201. 고전/조화해석 NA0202. 복소해석 NA0203. 함수해석 NA0204. 변분론/비선형해석 NA0205. 동력계/상미분방정식 NA0206. 편미분방정식 NA0207. 대역해석학/다양체위의 해석학 NA02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해석학
		NA08 모형/ 자료분석	NA0801. 선형모형 NA0802. 실험계획 NA0803. 다변량통계 NA0804. 시계열/공간자료분석 NA0805. 생존분석 NA0806. 표본조사 NA0807. 분포이론 NA08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모형/자료분석
NA03 위상수학	NA0301. 일반위상수학 NA0302. 대수적위상수학 NA0303. 기하위상수학/미분위상수학 NA0304. 리군/위상군 NA03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위상수학
		NA09 응용통계	NA0901. 의학/생물통계 NA0902. 경제/경영통계 NA0903. 금융/보험통계 NA0904. 사회/심리통계 NA0905. 환경통계 NA0906. 공업통계 NA09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응용통계
NA04 기하학	NA0401. 고전/일반기하 NA0402. 블록기하/이산기하 NA0403. 미분기하 NA0404. 복소기하 NA0405. 사교기하 NA04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하학
		NA10 확률/ 확률과정	NA1001. 확률론 NA1002. 확률과정 NA1003. 극단값이론 NA1004. 대기체계이론 NA1005. 확률해석학 NA1006. 응용확률 NA10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확률/확률과정
NA05 응용수학	NA0501. 연속체역학 NA0502. 수치해석 NA0503. 수리계획법/최적화이론 NA0504. 과학/공학의 수학적 방법론 NA0505. 금융수학 NA0506. 바이오수학 NA0507. 통신수학 NA0508. 수리물리 NA0509. 보험수학 NA0510. 계산수학 NA05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응용수학
		NA99 기타 수학	NA99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수학

NB. 물리학

중분류	소 분 류	중분류	소 분 류
NB01 입자/ 장물리	NB0101. 소립자/입자현상론 NB0102. 장이론/고에너지이론 NB0103. 가속기/빔물리 NB0104. 입자 데이터 NB01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입자/장물리	NB06 응집 물질 물리	NB0601. 구조특성 NB0602. 전자구조 NB0603. 수송특성 NB0604. 광학특성 NB0605. 표면/경계면/박막 NB0606. 나노/중시물리 NB0607. 반도체 NB0608. 자성/자성체 NB0609. 유전체/강유전체 NB0610. 초전도 NB0611. 초유체/저온물리 NB0612. 전도성유기물 NB0613. 분자전자학 NB06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응집물질물리
NB02 통계 물리	NB0201. 통계역학 NB0202. 무질서계 NB0203. 비선형 동력학 NB0204. 복잡계 NB02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통계물리
		NB07 원자/ 분자 물리	NB0701. 원자물리학 NB0702. 분자물리학 NB0703. 양자정보 NB07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원자/분자물리
NB03 원자핵 물리	NB0301. 핵구조 NB0302. 핵반응/산란 NB0303. 강입자 물리 NB0304. 중이온 반응 NB0305. 원자핵 데이터 NB03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원자핵물리
		NB08 천체 물리	NB0801. 일반상대론/중력 NB0802. 고에너지 천체물리 NB0803. 우주론 NB0804. 고중력 천체 NB08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천체물리
NB04 유체/ 플라 즈마	NB0401. 플라즈마 물리 NB0402. 유체운동/수송론 NB04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유체/플라즈마
		NB09 복합 물리	NB0901. 생물물리 NB0902. 전산물리 NB0903. 의학물리 NB0904. 화학물리 NB0905. 음향학 NB09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복합물리
NB05 광학	NB0501. 분광학 NB0502. 양자광학 NB0503. 레이저광학 NB0504. 비선형광학 NB0505. 광자학 NB0506. 의광학 NB0507. 기하/파동 광학 NB0508. 디스플레이 광학 NB0509. 나노 광학 NB0510. X선 광학 NB05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광학
		NB99 기타 물리학	NB99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물리학

NC. 화학

중분류	소 분 류	중분류	소 분 류
NC01 물리 화학	NC0101. 열역학/통계열역학 NC0102. 양자화학/전산화학 NC0103. 분광학 NC0104. 반응 동력학 NC0105. 표면/계면화학 NC0106. 고체물리화학 NC0107. 생물리화학 NC0108. 재료물리화학 NC0109. 자기공명학 NC01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물리화학	NC06 생화학	NC0601. 핵산분자 생화학 NC0602. 단백질/효소분자 생화학 NC0603. 탄수화물분자 생화학 NC0604. 지질분자 생화학 NC0605. 구조생화학 NC0606. 대사분자 생화학 NC0607. 신경계분자 생화학 NC0608. 단백질체학 NC06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생화학
		NC07 광화학	NC0701. 유기광화학 NC0702. 무기광화학 NC0703. 생물광화학 NC0704. 고분자광화학 NC0705. 물리광화학 NC0706. 광소재화학 NC0707. 태양에너지화학 NC0708. 전기광화학 NC07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광화학
NC02 유기 화학	NC0201. 천연물화학 NC0202. 유기합성/전합성 NC0203. 유기합성방법론 NC0204. 이론/물리 유기화학 NC0205. 유기초분자화학 NC0206. 유기금속시약화학 NC0207. 생유기화학 NC0208. 의약/조합 화학 NC0209. 유기재료화학 NC0210. 유화학 NC02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유기화학
		NC08 전기 화학	NC0801. 물리전기화학 NC0802. 분석전기화학 NC0803. 분자전기화학 NC0804. 에너지 변환/저장 전기화학 NC0805. 부식/표면 처리 NC0806. 산업전기화학/전기화학공정 NC0807. 생전기화학 NC0808. 전기재료화학 NC08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전기화학
NC03 무기 화학	NC0301. 이론무기화학 NC0302. 무기초분자화학 NC0303. 유기금속화학 NC0304. 생무기화학 NC0305. 고체무기화학/결정학 NC0306. 무기소재화학 NC0307. 촉매화학 NC0308. 무기의약화학 NC03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무기화학
		NC09 나노 화학	NC0901. 나노소재화학 NC0902. 나노물성화학 NC0903. 나노의약화학 NC0904. 무기나노화학 NC0905. 나노고분자화학 NC0906. 나노바이오화학 NC0907. 나노광화학 NC0908. 나노구조화학 NC09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나노화학
NC04 분석 화학	NC0401. 분리분석화학 NC0402. 분광분석화학 NC0403. 표면분석화학 NC0404. 구조분석화학 NC0405. 환경분석화학 NC0406. 질량분석학 NC0407. 화학기기학 NC0408. 생분석화학 NC0409. 마이크로칩 화학분석 NC04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분석화학
		NC10 융합 화학	NC1001. 환경화학 NC1002. 화학생물학 NC1003. 화학 유전체학 NC1004. 화학정보학 NC1005. 계산화학 NC1006. 화학적 바이오칩 NC1007. 고효율 생리활성 검색 NC1008. 핵/방사화학 NC10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융합화학
NC05 고분자 화학	NC0501. 고분자 합성 NC0502. 고분자 구조/물성 NC0503. 고분자 물리화학 NC0504. 생체 의료용 고분자 NC0505. 전기/전자/광특성 고분자 NC0506. 기능성 고분자 NC0507. 환경친화성 고분자 NC0508. 에너지 고분자 NC05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고분자화학	NC99 기타 화학	C99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화학

ND. 지구과학(지구/대기/해양/천문)

중분류	소 분 류	중분류	소 분 류
ND01 지질 과학	ND0101. 광물학 ND0102. 암석학 ND0103. 광상/자원지질학 ND0104. 구조지질학 ND0105. 층서/퇴적/화석/지사학 ND0106. 화산/제4기지질학 ND0107. 응용지질학/지질공학 ND01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지질과학	ND08 해양 과학	ND0801. 물리해양학 ND0802. 화학해양학 ND0803. 생물해양학 ND0804. 지질해양학 ND0805. 고해양학 ND0806. 융합해양과학 ND08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해양과학
		ND09 해양 자원	ND0901. 해양광물자원 ND0902. 해양수자원 ND0903. 해양에너지 ND0904. 해양탐사/관측기술 ND09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해양자원
ND02 지구 물리학	ND0201. 지열/지구내부물리/지구동력학 ND0202. 지진학 ND0203. 중력/지자기/측지학 ND0204. 지전자기학 ND0205. 응용/환경 지구물리학 ND02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지구물리학
		ND10 해양 생명	ND1001. 해양생물자원 ND1002. 해양생물자원 유전현상규명 ND1003. 신소재가공 ND1004. 해양생물공정 ND10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해양생명
ND03 지구 화학	ND0301. 지구연대학 ND0302. 지하유체지구화학 ND0303. 환경지구화학 ND03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지구화학
		ND11 극지 과학	ND1101. 빙하학 ND1102. 동토학 ND1103. 극지환경감시/극지 생지화학 순환 ND1104. 극지 생물자원 탐사/수집/활용 ND1105. 극지 광물자원 탐사 ND1106. 극지 생태계 모니터링 ND1107. 극지 해양 ND1108. 극지우주과학 ND1109. 극지 저온생물학/적응생리 ND1110. 극지 인프라구축 및 활용 ND11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극지과학
ND04 대기 과학	ND0401. 대기 관측/분석기술 ND0402. 대기물리 ND0403. 대기역학 ND0404. 대기화학 ND0405. 대기 모델링/예보기술 ND0406. 응용환경대기과학 ND0407. 고층대기 ND0408. 대기질감시 ND0499. 달리 분류되지 않은 대기과학
		ND12 천문학	ND1201. 태양 ND1202. 행성계/태양계 ND1203. 항성천문학/항성대기 ND1204. 성간물질 ND1205. 우리은하 ND1206. 외부은하/관측우주론 ND1207. 고에너지천문 ND1208. 천체역학/위치천문학/측성학 ND1209. 고천문학 ND1210. 이론천문학 ND1211. 천체생물학/천체화학 ND12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천문학
ND05 기상 과학	ND0501. 기상관측/분석기술 ND0502. 기상원격탐사기술 ND0503. 기상예보기술 ND0504. 기상조절 ND0505. 수치예보 ND0506. 농업기상 ND0507. 해양기상 ND0508. 보건기상 ND0509. 산업기상 ND0510. 항공기상 ND0511. 생명기상 ND05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상과학
		ND13 우주 과학	ND1301. 우주플라스마 ND1302. 자기권/전리권 ND1303. 초고층대기 ND1304. 우주환경 ND1305. 우주인 ND1306. 달탐사 ND1307. 행성탐사 ND1308. 우주상대성 관측 ND1309. 끈이론 ND1310. 암흑물질/암흑에너지 ND13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우주과학
D06 기후학	ND0601. 기후시스템 관측/분석기술 ND0602. 기후역학 ND0603. 기후모델링/예측기술 ND0604. 기후변화영향평가/대응기술 ND0605. 고기후학 ND0606. 응용/환경 기후학 ND0607. 자연지리학 ND06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후학
ND07 자연 재해 분석/ 예측	ND0701. 기상재해 분석/예측 ND0702. 지진발생 분석/예측 ND0703. 산사태발생 분석/예측 ND0704. 해양재해발생 분석/예측 ND0705. 수재해발생 분석/예측 ND0706. 황사 분석/예측 ND0707. 태풍재해발생 분석/예측 ND0708. 집중호우재해발생 분석/예측 ND0709. 폭염재해발생 분석/예측 ND0710. 가뭄재해발생 분석/예측 ND0711. 한파재해발생 분석/예측 ND07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연재해 분석/예측
		ND14 천문 우주 관측 기술	ND1401. 광학천문기기 ND1402. 적외선천문기기 ND1403. 우주전파기기 ND1404. 고에너지복사 관측기기 ND1405. 우주입자 관측기기 ND1406. 중력파 관측기기 ND1407. 우주환경 관측기기 ND1408. 우주측지 관측기술 ND1409. 지구접근천체 탐색기술 ND14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천문우주 관측기술
		ND99 기타 지구 과학	ND99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지구과학

LA. 생명과학

중분류	소 분 류	중분류	소 분 류
LA01 분자 세포 생물학	LA0101. 신호전달 LA0102. 세포구조/운동 LA0103. 세포분화/사멸 LA0104. 막 생물학 LA0105. 유전자 발현조절 LA01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분자세포 생물학	LA07 융합 바이오	LA0701. 바이오칩 LA0702. 바이오센서 LA0703. 나노바이오소재 LA0704. 바이오이미징 LA0705. 시스템생물학 LA0706. 생물정보학 LA07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융합바이오
LA02 유전학/ 유전 공학	LA0201. 분자유전학 LA0202. 세포유전학 LA0203. 집단/인류유전학 LA0204. 유전체학 LA0205. 형질전환 생물모델 LA0206. 유전자 치료 LA02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유전학/유전공학	LA08 생물 공학	LA0801. 발효공학 LA0802. 생물분리/정제 LA0803. 탄수화물공학 LA0804. 효소공학 LA0805. 생물공정 LA0806. 대사공학 LA0807. 세포/조직공학 LA0808. 생물청정기술 LA08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생물공학
LA03 발생/ 신경 생물학	LA0301. 배아발생/기관형성 LA0302. 내분비생물학 LA0303. 생식생물학 LA0304. 신경 생화학/생리학 LA0305. 신경질환생물학 LA0306. 줄기세포생물학 LA03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발생/신경생물학
		LA09 산업 바이오	LA0901. 바이오화학소재 LA0902. 바이오플라스틱 LA0903. 미생물/효소촉매 LA0904. 기능성 바이오소재 LA0905. 바이오화장품/소재 LA0906. 기능성 식품소재 LA0907. 바이오환경 LA0908. 바이오농축수산제제 LA09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산업바이오
LA04 면역학/ 생리학	LA0401. 면역계 발생/기능 LA0402. 선천성 면역 LA0403. 세포성/체액성 면역 LA0404. 세포생리학 LA0405. 전기생리학 LA04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면역학/생리학
		LA10 바이오 공정 /기기	LA1001. 바이오공정기술 LA1002. 바이오전자/정보 LA1003. 바이오엔지니어링기술 LA1004. 바이오공정기기 LA1005. 바이오분석기기 LA10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바이오공정/기기
LA05 분류/ 생태/ 환경 생물학	LA0501. 계통분류학 LA0502. 진화학 LA0503. 생태학 LA0504. 환경생물학 LA0505. 행동생물학 LA0506. 생물자원/다양성 LA05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분류/생태/환경생물학
		LA11 생물 위해성	LA1101. 생물위해성평가 LA1102. 생물위해성관리 LA1103. 환경영향평가 LA1104. 생물재해관리기술 LA11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생물위해성
LA06 생화학/구조 생물학	LA0601. 단백질 구조와 기능 LA0602. 핵산 생화학 LA0603. 단백질체학 LA0604. 당생물학 LA0605. 지질생화학 LA0606. 구조생물학 LA06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생화학/ 구조 생물학
		LA99 기타 생명 과학	LA99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생명과학

LB. 농림수산식품

중분류	소 분 류	중분류	소 분 류
LB01 식량 작물 과학	LB0101. 식량작물 유전자원 LB0102. 식량작물 유전/육종 LB0103. 식량작물 생리/생태 LB0104. 식량작물 재배/생산 LB0105. 식량작물 생명공학 LB0106. 식량작물 품질/수확 후 관리 LB0107. 공예/사료/약용작물 LB01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식량작물과학	LB08 농업 기계학	LB0801. 농업 생산 기계 LB0802. 농업 동력/에너지 LB0803. 농축산물 가공/품질 계측 LB0804. 농업생산 자동화 LB0805. 농업생산 시설/환경 LB0806. 생물공정/정보처리 LB08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농업기계학
		LB09 농업 토목학	LB0901. 농업 시설 LB0902. 농지 공학 LB0903. 농업 수리/관개배수 LB0904. 농촌 환경 공학 LB0905. 농촌 계획 공학 LB09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농업토목학
LB02 원예 작물 과학	LB0201. 원예작물 유전자원 LB0202. 원예작물 유전/육종 LB0203. 원예작물 시설/재배 LB0204. 원예작물 채종/종묘 LB0205. 원예작물 화훼장식 LB0206. 원예작물 생명공학 LB0207. 원예작물 품질관리 LB02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원예작물과학
		LB10 산림 자원학	LB1001. 임목 유전/육종/수목분류 LB1002. 조림/육림 LB1003. 종자/육묘/생리 LB1004. 산림환경/생태/복원 LB1005. 산림보호 LB1006. 야생동물 생태/보전관리 LB1007. 산림공학/수문학 LB1008. 산림측정/경영/수확 LB1009. 산림휴양/경제/정책 LB10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산림자원학
LB03 농생 물학	LB0301. 식물미생물 분류/동정/생태 LB0302. 식물미생물 생리/유전 LB0303. 식물미생물 생명공학 LB0304. 작물보호(식물병리/해충방제) LB0305. 곤충 분류/동정/생태 LB0306. 곤충 자원/병리 LB0307. 곤충 생명공학 LB03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농생물학
		LB11 조경학	LB1101. 조경 계획 LB1102. 조경 설계 LB1103. 조경 식물/생태/복원 LB1104. 조경 시공/재료 LB1105. 조경관리학 LB1106. 조경정보학 LB11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조경학
LB04 농화학	LB0401. 생물/화학농약 LB0402. 잡초 LB0403. 토양/비료 LB0404. 천연물화학 LB0405. 유해물질/안전성 관리 LB04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농화학
		LB12 임산 공학	LB1201. 목재 조직/분류 LB1202. 목재 물리/목구조/목재역학 LB1203. 목재 절삭/목공 LB1204. 목재 건조/보존 LB1205. 목재 화학 LB1206. 목질 복합재료 LB1207. 펄프/종이 LB1208. 임산 미생물/버섯 LB1209. 임산 에너지 LB12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임산공학
LB05 농업 생태 환경	LB0501. 식물검역 LB0502. 형질전환식물 안전성 관리 LB0503. 농업 생태계 관리 LB0504. 농업 환경정화 LB0505. 기후변화 대응 LB0506. 바이오매스/활용 LB0507. 농업자원 활용 LB05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농업생태환경
LB06 동물 자원 과학	LB0601. 동물 유전자원 LB0602. 동물 유전/육종 LB0603. 동물 생명공학 LB0604. 동물 번식생리 LB0605. 동물 영양생리 LB0606. 동물 사료/조사료 LB0607. 동물 소재공학 LB0608. 동물 시설/환경 LB06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동물자원과학
		LB13 수산 양식	LB1301. 수산생물 유전/육종 LB1302. 수산생물 생리/번식 LB1303. 수산생물 사육/생산 LB1304. 수산생물 병리 LB1305. 수산바이오 자원 활용 LB1306. 양식사료 LB1307. 양식시설/자재 LB13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수산양식
		LB14 수산 자원/ 어장 환경	LB1401. 수산자원 생물 LB1402. 수산자원 변동 LB1403. 수산자원 생태 LB1404. 수산자원 평가/관리 LB1405. 수산자원 예측 LB1406. 어장 환경 분석/평가 LB1407. 어장 환경 복원/처리 LB1408. 어장 환경 보전/관리 LB1409. 연안 생태/기후변화 LB1410. 적조구제/방제 LB1411. 양식생물/독성평가 LB14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수산자원/어장 환경
LB07 수의 과학	LB0701. 수의 전염병 LB0702. 수의 공중보건 LB0703. 수의 병리 LB0704. 수의 미생물/기생생물 LB0705. 수의 약리/독성 LB0706. 수의 생리/생화학 LB0707. 수의 해부/조직 LB0708. 임상수의 LB0709. 실험동물 LB0710. 동물 질병예방 LB07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수의과학

중분류	소 분 류	중분류	소 분 류
LB15 어업생산/이용 가공	LB1501. 어구/어법 LB1502. 어업기기/어선 LB1503. 어군행동/어장 LB1504. 인공어초/자원조성 LB1505. 수산물 가공/공정 LB1506. 수산물 저장/포장 LB1507. 수산물 성분/독성 LB1508. 수산물 기능성 식품 LB15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어업생산/이용가공
LB16 농수축산물 위생/ 품질관리	LB1601. 농산물 위생/품질관리 LB1602. 축산물 위생/품질관리 LB1603. 수산물 위생/품질관리 LB1604. 잔류농약/중금속독성 LB1605. 미생물 독소 LB16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농수축산물 위생/ 품질관리
LB17 식품과학	LB1701. 식품화학 LB1702. 식품미생물학 LB1703. 식품발효학 LB1704. 식품가공학 LB1705. 식품저장/유통/포장 LB1706. 식품공정공학 LB1707. 식품기기분석/관능검사 LB1708. 식품위생/품질관리 LB1709. 효소/생물전환 반응 LB17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식품과학
LB18 식품 영양과학	LB1801. 기능성식품 LB1802. 영양유전체학 LB1803. 영양대사조절 LB1804. 맞춤형 영양식품 LB1805. 식품의 영양기능성평가 LB1806. 식품영양정보 구축/활용 LB1807. 식품영양정책 LB18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식품영양과학
LB19 식품조리/외식/ 식생활 개선	LB1901. 식품조리과학 LB1902. 식품조리법 개발/표준화 LB1903. 식품(식재료)구매/조리 LB1904. 급식/외식상품개발 LB1905. 외식 운영관리 LB1906. 식품산업통계 LB1907. 식품산업 마케팅 LB1908. 식품문화콘텐츠 LB1909. 지역식품개발/활용 LB1910. 지역사회 식생활개선 LB19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식품조리/외식/ 식생활개선
LB20 농림수산식품 경영/ 정보 등	LB2001. 농림수산식품 경영/경제 LB2002. 농림수산식품 유통 LB2003. 농림수산식품 정보 LB2004. 농업 금융/보험 LB2005. 농촌 사회/문화 LB2006. 농어업/농어촌 정책 LB20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농림수산식품 경영/ 정보 등
LB99 기타 농림수산식품	LB99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농림수산식품

LC. 보건의료

중분류	소 분 류	중분류	소 분 류
LC01 의생명 과학	LC0101. 생리학 LC0102. 생물리학 LC0103. 생화학 LC0104. 분자세포생물학 LC0105. 미생물/기생생물학 LC0106. 면역학 LC0107. 해부/조직/발생학 LC0108. 약리학 LC0109. 기초병리학 LC0110. 유전학 LC0111. 오믹스학 LC0112. 생물정보학 LC01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의생명과학	LC04 치료/ 진단 기기	LC0401. 생체신호 측정/진단기기 LC0402. 임상화학/생물 분석기기 LC0403. 지능형 판독시스템 LC0404. 중재적 치료기기 LC0405. 방사선 치료기기 LC0406. 수술용 치료기기 LC0407. 수술용 로봇 LC0408. 분자유전 진단기기 LC0409. 초음파 진단기기 LC0410. X-ray/CT LC0411. MRI LC0412. 핵의학/분자영상 진단기기 LC04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치료/진단기기
LC02 임상 의학	LC0201. 심장/혈관학 LC0202. 소화기학 LC0203. 호흡기학 LC0204. 내분비학 LC0205. 혈액/종양학 LC0206. 비뇨기/신장학 LC0207. 감염학 LC0208. 신경과학 LC0209. 정신의학 LC0210. 근골격학 LC0211. 생식기학 LC0212. 피부/감각기학 LC0213. 소아/산부인과학 LC0214. 진단병리학 LC0215. 진단검사의학 LC0216. 영상의학 LC0217. 마취과학 LC0218. 알레르기/임상면역학 LC0219. 수면의학 LC0220. 예방의학 LC0221. 응급의학 LC0222. 법의학 LC0223. 가정의학 LC0224. 산업의학 LC02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임상의학
		LC05 기능 복원/ 보조/ 복지기기	LC0501. 신체기능 복원기기 LC0502. 임플란트 LC0503. 전자기계식 인공장기 LC0504. 생체재료 LC0505. 의료용 소재 LC0506. 재활훈련기기 LC0507. 이동지원기기 LC0508. 생활지원기기/시스템 LC0509. 인지/감각기능 지원기기 LC05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능복원/보조/ 복지기기
		LC06 의료 정보/ 시스템	LC0601. 의료정보 표준화 LC0602. 의료정보 보안 LC0603. 병원의료정보시스템/설비 LC0604. 원격/재택의료 LC0605. 의학지식표현 LC0606. u-Health 서비스 관련기술(u-EHR) LC06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의료정보/시스템
		LC07 한의 과학	LC0701. 한의기초과학 LC0702. 한의임상과학 LC0703. 한약/한약제제개발 LC0704. 한방용 치료기기 LC0705. 한방용 진단기기 LC0706. 한의정보표준화시스템 LC07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한의과학
LC03 의약품/ 의약품 개발	LC0301. 의약품 합성/탐색 LC0302. 의약품 모델링 LC0303. 약효검색 LC0304. 체내동태/약물 대사연구 LC0305. 임상약리 LC0306. 의약품 제형개발/생산기술 LC0307. 의약품 성분분석 LC0308. 의약품 기준/시험방법 평가 LC0309. 약물전달시스템 LC0310. 단백질의약품 LC0311. 효소의약품 LC0312. 유전자의약품 LC0313. 저분자의약품 LC0314. 천연물의약품 LC0315. 치료용항체 LC0316. 백신 LC0317. 세포/조직치료제 LC0318. 시약/진단제 LC0319. 바이오생체재료 LC0320. 바이오인공장기 LC0321. 기능성화장품 개발 LC03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의약품/의약품개발
		LC08 보건학	LC0801. 만성병역학 LC0802. 감염병역학 LC0803. 분자/유전체역학 LC0804. 보건통계 LC0805. 보건정보관리 LC0806. 노인 및 가족보건 LC0807. 보건영양/영양역학 LC0808. 산업보건 LC0809. 환경관련 질환평가/관리 LC0810. 보건정책 LC0811. 보건경제/경영/사회 LC0812. 건강증진/보건교육 LC08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보건학
		LC09 간호 과학	LC0901. 임상간호 중재 LC0902. 지역사회/보건간호 중재 LC0903. 간호관리 LC0904. 간호진단 지표 평가기술 LC0905. 간호기기 개발기술 LC0906. 간호정보표준화/보안 LC09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간호과학

중분류	소 분 류	중분류	소 분 류
LC10 치의 과학	LC1001. 치의학 LC1002. 구강생물학 LC1003. 구강병리학 LC1004. 구강보건학/예방치과학 LC1005. 치과생체재료학 LC1006. 구강종양학 LC1007. 치과교정학 LC1008. 구강내과학/구강악안면방사선학 LC1009. 구강악안면외과/성형재건외과학 LC1010. 치과수복학 LC1011. 치주과학 LC1012. 치과의료기기 LC10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치의과학	LC15 독성/ 안전성 관리 기반 기술	LC1501. 일반독성 LC1502. 생식독성 LC1503. 유전독성 LC1504. 면역독성 LC1505. 내분비계장애평가 LC1506. 독성평가기술 LC1507. 안전성 약리 LC1508. 독성위해평가/위해관리 LC1509. 독성유전체기반 LC1510. 약물유전체기반 LC1511. 약동약력학기반 LC1512. 분자생물학적 안전성/유효성평가 LC1513. 독성정보학기술 LC1514. 임상평가기술 LC1515. 바이오메디기반기술 LC1516. 질환모델동물활용기반기술 LC1517. 대사체기술응용 안전성평가 LC1518. 나노물질 독성평가 LC1519. 독성병리 LC1520. 실험동물품질관리 LC15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독성/안전성관리 기반기술
LC11 식품 안전 관리	LC1101. 식품안전성평가 LC1102. 식품기준규격관리 LC1103. 식품미생물/식중독관리 LC1104. 식품농약/항생물질관리 등 오염물질관리 LC1105. 식품중금속 LC1106. 식품 유해물질관리 LC1107. 식품용기포장/살균소독제 관리 LC1108. 식품첨가물관리 LC1109. 식품위해성 평가관리 LC1110. 장애개선 기능성식품개발 LC1111. 영양기능식품 안전성평가 LC1112. 바이오식품관리 LC11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식품안전관리
		LC99 기타 보건 의료	LC99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보건의료
LC12 영양 관리	LC1201. 영양기능식품 기준규격관리 LC1202. 영양기능식품 표시개선/정보관리 LC1203. 영양조사/평가/모니터링 LC1204. 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 LC1205. 생애주기영양관리 LC1206. 임상영양 LC1207. 지역사회영양관리 LC1208. 단체급식 관리/급식경영 LC1209. 영양교육/상담 LC1210. 식생활 교육/교육매체 개발 LC1211. 영양지원정책 LC12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영양관리
LC13 의약품 안전 관리	LC1301. 의약품기준규격관리 및 품질/안전성 평가 LC1302. 항생항암의약품관리 LC1303. 기관계용의약품관리 LC1304. 마약 신경계 의약품관리 LC1305. 생물학적 동등성/품질동등성평가 LC1306. 의약외품/화장품 평가관리 LC1307. 생약기준규격관리/안전성평가 LC1308. 한약재 생리활성성분 분류/효능/규격평가 LC1309. 생물의약품 국가표준품 확립관리 LC1310. 백신 안전관리 LC1311. 혈액제제 안전관리 LC1312.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안전관리 LC1313. 세포치료제 안전관리 LC1314. 유전자치료제 안전관리 LC1315. 인체조직이식제 안전관리 LC1316. 생물진단의약품 평가관리 LC13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의약품안전관리
LC14 의료 기기안전 관리	LC1401. 의료기기 기준규격 LC1402. 의료기기 평가기술 개발 LC1403. 의료기기 성능/유효성 평가 LC1404. 첨단융합기술의료기기 평가 LC1405. 의료용 방사선 품질/안전관리 LC14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의료기기안전 관리

EA. 기계

중분류	소 분 류	중분류	소 분 류
EA01 측정 표준/ 시험 평가 기술	EA0101. 물리/기계 측정표준 EA0102. 전자기 측정표준 EA0103. 광응용 측정표준 EA0104. 삶의 질 측정표준 EA0105. 융합기술 측정표준 EA0106. 교정/시험평가 EA0107. 인증 표준물질 EA0108. 참조표준 EA0109. 신뢰성/비파괴평가 EA01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측정표준/시험평가기술	EA07 에너지/ 환경기계시스템	EA0701. 공기조화/냉동기계 EA0702. 보일러/로설비 EA0703. 유체기계 EA0704. 수처리설비 EA0705. 대기오염방지설비 EA0706. 건조/농축설비 EA0707. 에너지/환경 제어설비 EA0708. 지능형빌딩시스템(IBS) /가정자동화 (HA) 시스템기술 EA0709. 에너지/환경 기계시스템 관련 S/W EA07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에너지/환경기계시스템
EA02 생산 기반 기술	EA0201. 생산관리기술 EA0202. 품질관리기술 EA0203. 물류시스템 EA0204. 산업정보화기술 EA0205. 인간공학기술 EA0206. 경제성공학기술 EA0207. 예측/시뮬레이션기술 EA0208. 컴퓨터통합생산시스템 EA0209. 최적화기술 EA0210. 설계방법기술 EA02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생산기반기술
		EA08 산업/ 일반 기계	EA0801. 인쇄/섬유기계 EA0802. 식품포장기계 EA0803. 건설/광산기계 EA0804. 일반가공기계 EA0805. 방재소방기계 EA0806. 운송하역기계 EA0807. 정보산업장비 EA0808. 산업/일반기계 관련 S/W EA08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산업/일반기계
		EA09 자동차/ 철도 차량	EA0901. 엔진/동력전달장치 EA0902. 전기/전자장치 EA0903. 차체/경량화기술 EA0904. 공조기술 EA0905. 차량운동성능 및 진동/소음저감기술 EA0906. 안전도향상기술 EA0907. 차량지능화기술 EA0908. 철도차량 추진/제어기술 EA0909. 시스템제어/통합기술 EA0910. 저공해/대체에너지 차량기술 EA09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동차/철도차량
EA03 요소 부품	EA0301. 체결용 요소부품 EA0302. 전동용 요소부품 EA0303. 완충/제동용 요소부품 EA0304. 회전축용 요소부품 EA0305. 배관용 요소부품 EA0306. 유공압 부품 EA0307. 액츄에이터 EA0308. 절삭/연삭공구 EA0309. 치공구 EA0310. 금형 EA0311. 요소부품 관련 S/W EA03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요소부품
		EA10 조선/ 해양 시스템	EA1001. 선박소재/구조기술 EA1002. 선형개발/성능해석기술 EA1003. 주기/보기 및 추진계통부품 EA1004. 갑판설비/항해통신장치 EA1005. 선박생산시스템/건조공법 EA1006. 해양구조물/설비기술 EA1007. 해양레저/탐사장비 EA1008. 해양환경/안전설비 EA1009. 조선/해양시스템 관련 S/W EA10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조선/해양시스템
EA04 정밀 생산 기계	EA0401. 절삭 가공기계 EA0402. 연삭/연마 가공기계 EA0403. 광에너지 응용 가공기계 EA0404. 전기/화학에너지 응용 가공기계 EA0405. 수치제어장치 EA0406. 프레스기계 EA0407. 사출기계 EA0408. CAD/CAM 관련 S/W EA04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정밀생산기계
EA05 로봇/ 자동화 기계	EA0501. 로봇 설계기술 EA0502. 로봇 제어/지능화기술 EA0503. 로봇 비전/생산자동화기술 EA0504. 기계자동화기술 EA0505. 조립/정밀 이송기술 EA0506. 자동화 관련 계측/센서기술 EA0507. 로봇/자동화기계 관련 S/W EA05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로봇/자동화기계
		EA11 항공 시스템	EA1101. 고정익/회전익 항공기 기체 EA1102. 고정익/회전익 항공기 동력장치 EA1103. 고정익/회전익 항공기 기계시스템 EA1104. 고정익/회전익 항공기 전기전자시스템 EA1105. 항공 지상설비 시스템 EA1106. 항공시스템 관련 S/W EA11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항공시스템
EA06 나노/ 마이크로기계 시스템	EA0601. 나노마이크로센서 EA0602. 초소형 구동장치 EA0603. 초소형 디바이스 EA0604. 초소형 가공/조립/측정기술 EA0605. 시스템 특성분석/신뢰성 평가기술 EA0606. 시스템 집적화기술 EA0607. 시스템 통합화기술 EA0608. 나노 마이크로 기계시스템 관련 S/W EA06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나노/마이크로 기계시스템	EA12 우주 발사체	EA1201. 우주발사체/탑재체 시스템 EA1202. 액체 추진체 발사체 시스템 EA1203. 고체 추진제 발사체 시스템 EA1204. 우주발사체 유도/자세제어 기술 EA1205. 우주발사체 구조체 EA1206. 우주발사체 관제시설 EA1207. 우주발사체 관련 S/W EA1208. 우주발사체 지상설비시스템 EA12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우주발사체

중분류	소 분 류	중분류	소 분 류
EA13 인공위성	EA1301. 인공위성체/탑재체 시스템 EA1302. 인공위성 추진기관 EA1303. 인공위성 전력계 EA1304. 인공위성 궤도/자세제어 기술 EA1305. 인공위성 구조/열제어 기술 EA1306. 인공위성 수신 / 관제 / 원격탐사 / 추적/ 감시기술 EA1307. 인공위성 관련 S/W EA1308. 인공위성 지상설비시스템 EA13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인공위성
EA14 재난안전장비	EA1401. 위험설비 안전진단/평가기술 EA1402. 산업시설 안전검사/시험평가/인증기술 EA1403. 수방장비 EA1404. 방재용 중장비 EA1405. 소방시설/장비시스템 기술 EA1406. 소방대상물 화재안전성 평가 기술 EA1407. 재난피해조사 장비 EA1408. 위험감지/모니터링 장비 EA14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재난안전장비
EA15 국방 플랫폼	EA1501. 화포추진 EA1502. 공기흡입추진 EA1503. 로켓추진 EA1504. 전기추진 EA1505. 수중추진 EA1506. 동력전달 EA1507. 추력방향조종 EA1508. 공기흡입/연소 EA1509. 열구조설계/해석 EA1510. 군용 지상체 EA1511. 군용 선체 EA1512. 군용 항공기체 EA1513. 군용 우주체 EA1514. 구조설계/해석 EA1515. 군용 발사체 EA1516. 제작/공정 EA1517. 스텔스/생존성 EA1518. 인간시스템 EA15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국방플랫폼
EA99 기타 기계	EA99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계

EB. 재료

중분류	소 분 류	중분류	소 분 류
EB01 금속 재료	EB0101. 구조재료 EB0102. 기능재료 EB0103. 복합재료 EB0104. 금속재료공정기술 EB0105. 기계/전자부품소재기술 EB0106. 에너지소재기술 EB0107. 생체재료기술 EB0108. 금속정제/회수기술 EB0109. 재료분석/평가기술 EB01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금속재료	EB05 소성 가공/ 분말	EB0501. 단조기술 EB0502. 압출기술 EB0503. 인발기술 EB0504. 압연기술 EB0505. 판재성형기술 EB0506. 분말제조기술 EB0507. 분말가공기술 EB0508. 소성가공 관련 S/W EB05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소성가공/분말
		EB06 열/ 표면 처리	EB0601. 열처리기술 EB0602. 도금기술 EB0603. 박막제조기술 EB0604. 용사기술 EB0605. 에칭기술 EB0606. 부/방식기술 EB0607. 침탄/질화기술 EB0608. 전자부품 표면처리기술 EB0609. 표면물성 개질기술 EB06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열/표면처리
EB02 세라믹 재료	EB0201. 구조재료 EB0202. 시멘트/콘크리트/내화물 EB0203. 원료/나노세라믹 분말 EB0204. 유리/유약/법랑 EB0205. 도자기/타일 등 EB0206. 단결정 EB0207. 세라믹제조공정기술 EB0208. 화학/생체 기능재료 EB0209. 광/전자세라믹스 EB0210. 고강도/열 기능재료 EB0211. 나노세라믹 복합재료기술 EB02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세라믹재료
		EB07 분석/ 물성 평가 기술	EB0701. 재료성분 분석기술 EB0702. 재료구조/조직 분석기술 EB0703. 물리적 특성평가 기술 EB0704. 화학적 특성평가 기술 EB0705. 기계적 특성평가 기술 EB0706. 손상진단 기술 EB0707. 내구성평가/수명예측 기술 EB07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분석/ 물성평가기술
EB03 고분자 재료	EB0301. 구조재료 EB0302. 중합반응/공정기술 EB0303. 개질기술 EB0304. 복합재료제조기술 EB0305. 전기/전자정보용 소재기술 EB0306. 의료용 소재기술 EB0307. 에너지/환경산업용 소재기술 EB0308. 특수기능성 소재기술 EB0309. 고분자 재활용기술 EB0310. 고분자 가공기술 EB0311. 나노소재기술 EB03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고분자재료
		EB08 국방 소재	EB0801. 장갑재 EB0802. 대장갑재 EB0803. 고강도구조재료 EB0804. 경량구조재료 EB0805. 내열/단열재료 EB0806. 스텔스재료 EB0807. 전자재료/소자 EB0808. 나노재료/공정 EB0809. 특수기능소재 EB0810. 재료특성 예측/분석 EB08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국방소재
EB04 주조/ 용접/ 접합	EB0401. 사형주조 EB0402. 금형주조 EB0403. 특수주조 EB0404. 다이캐스팅 EB0405. 주조/용접재료 EB0406. Brazing/Soldering EB0407. 아크용접 EB0408. 특수용접/접합기술 EB0409. 용접부 분석평가기술 EB0410. 주조/용접 관련 S/W EB04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주조/용접/접합
		EB99 기타 재료	EB99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재료

EC. 화공

중분류	소 분 류	중분류	소 분 류
EC01 화학 공정	EC0101. 촉매/반응기술 EC0102. 분리/정제기술 EC0103. 공정시스템기술 EC0104. 공정설비기술 EC0105. 기초유기소재 공정기술 EC0106. 기초무기소재 공정기술 EC0107. 석유화학 부산물 응용기술 EC01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화학공정	EC08 염색 가공	EC0801. 침염기술 EC0802. 날염기술 EC0803. 사염기술 EC0804. 가먼트염색기술 EC0805. 물리/화학적 가공기술 EC0806. 염색설비 EC0807. 가공설비 EC08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염색가공
EC02 나노 화학 공정 기술	EC0201. 나노소재 합성기술 EC0202. 나노소재 가공기술 EC0203. 나노소재 제조기술 EC0204. 나노복합재 제조기술 EC0205. 나노공정시스템 기술 EC02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나노화학공정기술
		EC09 섬유 제품	EC0901. 부직포제조 EC0902. 부직포가공기술 EC0903. 봉제기술 EC0904. 의류패션 EC0905. 편직기술 EC0906. 섬유제품설비 EC0907. 산업용섬유제품 EC0908. 나노섬유제품기술 EC0909. 융합섬유제품 EC09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섬유제품
EC03 고분자 공정 기술	EC0301. 고분자 중합공정기술 EC0302. 고분자 입자제조기술 EC0303. 고분자 가공/성형기술 EC0304. 고분자 박막/코팅 제조기술 EC0305. 유변공정기술 EC0306. 복합재료 제조공정기술 EC03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고분자 공정기술
EC04 생물 화학 공정 기술	EC0401. 발효공정기술 EC0402. 대사공학기술 EC0403. 효소생물 공정기술 EC0404. 생물분리정제 공정기술 EC0405. 생물환경 공정기술 EC0406. 나노생물 융합 공정기술 EC0407. 분자생물 공정기술 EC04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생물화학 공정기술
		EC10 화학 공정 안전 기술	EC1001. 화학공정 안전관리/정보화기술 EC1002. 유해화학물질 물성해석기술 EC1003. 위험성평가기술 EC1004. 위험설비/시설 진단기술 EC1005. 사고원인/인적오류 분석기술 EC1006. 피해예측/손실방지기술 EC1007. 비상대응기술 EC10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화학공정 안전기술
EC05 정밀 화학	EC0501. 의약 중간체/원제 EC0502. 의약제제 EC0503. 농약 중간체/원제 EC0504. 농약제제 EC0505. 염/안료 및 중간체 EC0506. 계면활성제 EC0507. 윤활유 EC0508. 첨가제 EC0509. 도료/코팅제 EC0510. 접착제/실란트 EC0511. 유/무기재료 및 촉매 EC0512. 감광재료 EC0513. 화장품 EC0514. 전자산업용 정밀화학소재 EC0515. 나노응용기술 EC05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정밀화학
		EC11 무기 화생방/화력 탄약	EC1101. 화생방위협분석 EC1102. 화생방탐식/식별 EC1103. 화생방보호 EC1104. 연막차폐 EC1105. 화생검증/폐기 EC1106. 의료조치 EC1107. 물리적환경 EC1108. 탄약 EC1109. 화약 EC1110. 부식제/비마찰 EC1111. 무기효과분석 EC1112. 추진제/연료 EC1113. 탄소섬유탄 EC1114. 고섬광발사탄 EC1115. 고에너지레이저 EC1116. HPM EC1117. EMP EC1118. 초저주파 음파 EC1119. 입자무기 EC1120. 전원/전력 공급 EC11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무기화생방/ 화력탄약
EC06 화학 제품	EC0601. 제지 EC0602. 인조피혁 EC0603. 천연피혁 EC0604. 고무(타이어 포함) EC06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화학제품
EC07 섬유 제조	EC0701. 중합개질 EC0702. 섬유방사 EC0703. 천연섬유방적 EC0704. 사가공기술 EC0705. 제직기술 EC0706. 방사설비 EC0707. 사가공설비 EC0708. 산업용 섬유제조기술 EC0709. 나노섬유제조기술 EC0710. 제직설비 EC07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섬유제조
		EC99 기타 화공	EC99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화공

ED. 전기/전자

중분류	소 분 류	중분류	소 분 류
ED01 광응용 기기	ED0101. 레이저 관련부품/발생장치 ED0102. 레이저 가공기 ED0103. 결상기기 ED0104. 광계측/제어기기 ED0105. 광원 ED0106. 광소재 ED0107. 광부품 ED0108. 광소자 ED01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광응용기기	ED07 계측 기기	ED0701. 계측센서/부품 ED0702. 화학량 시험/분석 계측기 ED0703. 물리량 시험/분석 계측기 ED0704. 환경계측기 ED0705. 안전감시/진단 계측제어기 ED0706. 유체 제어계측기 ED0707. 전자 계측기 ED0708. 광 계측기 ED07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계측기기
ED02 반도체 장비	ED0201. 열처리장비 ED0202. 노광/트랙장비 ED0203. 에칭장비 ED0204. 폴리싱(CMP) 장비 ED0205. 증착장비 ED0206. 이온주입장비 ED0207. 세정장비 ED0208. 패키징장비 ED0209. 측정/검사장비 ED0210. 반도체장비용 핵심부품/제조장비 ED02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반도체장비	ED08 영상/ 음향 기기	ED0801. TV 수상기 ED0802. 방송수신기 ED0803. 3차원 영상기기 ED0804. AV재생/기록기기 ED0805. 화상통신기기 ED0806. 카메라/캠코더 ED0807. 전광판 ED0808. 휴대용 AV 기기 ED0809. 카 오디오 ED0810. 방송 AV기기 ED0811. 건축음향/응용기기 ED0812. 스피커 ED0813. 마이크로폰 ED08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영상/음향기기
ED03 중전 기기	ED0301. 발전기/전동기 및 제어 ED0302. 전력변환기기 ED0303. 전력용재료 ED0304. 변압기류 ED0305. 개폐기류 ED0306. 송배전 설비 ED0307. 보호/감시장치 ED0308. 자동화제어기기 ED0309. 전기로 ED0310. 전선/케이블류 ED0311. 초전도 기술/제품 ED0312. 전기용접/가열 ED0313. 전원장치 ED0314. 에너지저장기기 ED03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중전기기
		ED09 전지	ED0901. 전지재료 ED0902. 제조/측정평가 장비 ED0903. 응용/활용기술(HEV 등) ED0904. 일차전지 ED0905. 이차전지 ED0906. 초고용량 커패시터 ED09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전지
		ED10 디스 플레이	ED1001. TFT ED1002. LCD ED1003. PDP ED1004. FED ED1005. EL/OLED ED1006. 디스플레이 부품/소재 ED1007. E-Paper ED1008. 3D ED1009. 디스플레이 제조장비 ED1010. 디스플레이 측정/검사장비 ED10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디스플레이
ED04 반도체 소자 /시스템	ED0401. Si 소자 ED0402. 화합물소자 ED0403. MEMS 소자 ED0404. Sensor용 소자 ED0405. 반도체 재료 ED0406. SoC ED0407. 설계 Tool ED04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반도체소자/시스템
		ED11 무기센서 및 제어	ED1101. 레이더센서 ED1102. SAR센서 ED1103. 전자광학센서 ED1104. 음향센서 ED1105. 특수센서 ED1106. 신호처리 ED1107. 위협/전파탐지 ED1108. 전자파 공격 ED1109. 전자파 보호 ED1110. 전자파 환경 ED1111. 유도조종 ED1112. 구동 ED1113. 항법 ED1114. 무인자동화 ED1115. 플랫폼전자 ED1116. 사격통제 ED1117. MEMS ED11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무기센서 및 제어
ED05 전기 전자 부품	ED0501. 센서부품 ED0502. PCB 부품 ED0503. 커패시터/부품 ED0504. 자성재료/부품 ED0505. 기록매체 부품 ED0506. 복합 부품 ED0507. 초고주파 발생소자 ED0508. 플라즈마 발생용 부품 ED05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전기전자부품
ED06 가정용 기기/ 전자응용기기	ED0601. 정보가전기기 ED0602. 음성정보기술 응용기기 ED0603. 조명기기 ED0604. 소형가전 ED0605. 백색가전 ED0606. 가정용 가스기기 ED0607. 냉/난방기기 ED0608. 자동판매기 ED0609. 현금자동입출금기 ED06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가정용기기 / 전자응용기기
		ED99 기타 전기/전자	ED99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전기/전자

EE. 정보/통신

중분류	소 분 류	중분류	소 분 류
EE01 정보 이론	EE0101. 컴퓨터 이론 EE0102. 알고리즘 EE0103. 컴파일러 EE0104. 프로그래밍 언어/자연어 처리 EE0105. 데이터베이스 EE0106. 소프트웨어 공학 EE0107. 오퍼레이팅 시스템 EE0108. 인공지능 EE0109. Human Computer Interface EE0110. Cloud computing/Grid computing EE0111. 실시간 시스템 EE0112. 정보검색 EE01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정보이론	EE08 홈 네트워크	EE0801. 홈네트워크 기기 EE0802. 유/무선 홈네트워킹 기술 EE0803. 지능형 정보가전 EE0804. 홈네트워크 응용/서비스기술 EE08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홈네트워크
		EE09 RFID/ USN	EE0901. RFID 기술 EE0902. USN 기술 EE0903. 모바일-RFID EE0904. 활용서비스 플랫폼 및 응용 S/W EE0905. RFID/USN 서비스 EE09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RFID/USN
EE02 소프트 웨어	EE0201. 임베디드 S/W EE0202. S/W 솔루션 EE0203. System Integration EE0204. 인터넷 S/W EE02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소프트웨어
		EE10 U- 컴퓨팅	EE1001. U-컴퓨팅 플랫폼/응용기술 EE1002. 서버기술 EE1003. U-컴퓨팅 기기/주변기기 EE10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U-컴퓨팅
		EE11 정보 통신 모듈/ 부품	EE1101. 이동통신 모듈/부품 EE1102. 위성/방송 모듈/부품 EE1103. 광통신모듈/부품 EE1104. 멀티미디어 모듈/부품 EE1105. 안테나 모듈/부품 EE11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정보통신 모듈/부품
EE03 정보 보호	EE0301. 공통 보안기술 EE0302. 네트워크 시스템 보안 EE0303. 서비스/응용보안 EE0304. 산업보안/융합보안 EE03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정보보호
		EE12 ITS/ 텔레 매틱스	EE1201. ITS 단말/기기 EE1202. 텔레매틱스 단말/기기 EE1203. ITS 응용서비스 EE1204. 텔레매틱스 응용서비스 EE12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ITS/텔레매틱스
EE04 광대역 통합망	EE0401. 네트워크 구조설계/운영지원 EE0402. 서비스/제어 EE0403. 전달망 EE0404. 가입자망 EE04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광대역 통합망
		EE13 재난 정보 관리	EE1301. 재난정보관리체계 EE1302. 재난취약요소 진단 정보관리기술 EE1303. 비상재난통신망 구축기술 EE1304. 예경보 발령/전달체계 EE1305. 재난상황대응 의사결정시스템 EE1306. 재난지리정보기술 EE13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재난정보관리
EE05 위성/ 전파	EE0501. 위성통신/방송 전송 EE0502. 위성통신/방송 단말 EE0503. 위성항법 EE0504. 위성통신 네트워크 EE0505. 탑재체/관제 EE0506. EMI/EMC EE0507. 전자파기기 EE0508. 전자파 진단/방호 EE05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위성/전파
		EE14 국방 정보 통신	EE1401. 정보시스템 EE1402. 정보처리/전술데이터 처리 EE1403. HCI/시현 EE1404. 정보공격 EE1405. 정보보호 EE1406. 통신망 EE1407. 통신단말기 EE1408. 데이터링크 EE1409. M&S EE1410. 전술위성 EE14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국방정보통신
EE06 이동 통신	EE0601. 이동통신 서비스 EE0602. 이동통신 시스템 EE0603. 이동통신 단말기 EE06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이동통신
EE07 디지털 방송	EE0701. 디지털방송 서비스 EE0702. 디지털방송 매체 EE0703. 디지털방송 이동방송 EE0704. 디지털방송 통방융합 EE0705. 디지털방송 실감방송 EE0706. 디지털방송 단말 EE07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디지털방송	EE99 기타 정보/ 통신	EE99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정보/통신

EF. 에너지/자원

중분류	소 분 류	중분류	소 분 류
EF01 온실 가스 처리	EF0101. CO2 포집기술 EF0102. CO2 전환기술 EF0103. CO2 저장기술 EF0104. non-CO2 처리기술 EF01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온실가스 처리	EF06 신재생 에너지	EF0601. 태양광 EF0602. 태양열 EF0603. 바이오연료 EF0604. 폐기물 EF0605. 소수력 EF0606. 풍력 EF0607. 해양 EF0608. 지열 EF0609. 수소 EF0610. 연료전지 EF0611. 석탄가스화/액화 EF0612. 합성연료 EF06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신재생에너지
EF02 자원탐사/개발 /활용	EF0201. 자원조사/탐사 EF0202. 석유/가스 개발 EF0203. 광물자원 개발 EF0204. 자원 활용 EF02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원 탐사/개발/활용	EF99 기타 에너지/자원	EF99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에너지/자원
EF03 수화력 발전	EF0301. 고온고압화 발전기술 EF0302. 석탄/석유 청정화/이용기술 EF0303. 수화력발전 환경오염방지기술 EF0304. 발전설비/기기개발 EF0305. 첨단 발전제어기술 EF0306. 가스터빈 기술 EF0307. 발전설비 운영기술 EF03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수화력발전
EF04 송배전 계통	EF0401. 전력계통 감시/운영기술 EF0402. 전력계통 계획기술 EF0403. 대용량 전력수송/저장기술 EF0404. 전력시장 운용기술 EF0405. 수요예측/관리기술 EF0406. 송/변/배전 시스템 기술 EF0407. 전력설비/기기 개발/진단기술 EF0408. 전력용 신소재 기술 EF0409. 전력전자기술 EF0410. 전자계 환경기술 EF0411. 전기안전기술 EF04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송-배전계통
EF05 전력IT	EF0501. IT기반 고부가 서비스 기술 EF0502. 마이크로 그리드 기술 EF0503. 전력 유비쿼터스 기술 EF0504. 직류 송/배전 기술 EF0505. 지능형 전력망 플랫폼 기술 EF05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전력 IT

EG. 원자력

중분류	소 분 류	중분류	소 분 류
EG01 원자로 노심 기술	EG0101. 핵자료 기술 EG0102. 노심 핵설계 기술 EG0103. 노심 열유체 기술 EG0104. 노물리 실험 기술 EG01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원자로 노심 기술	EG06 핵연료 주기/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술	EG0601. 정련/변환기술 EG0602. 방사화학/악티나이드 화학기술 EG0603. 사용후핵연료 수송/저장기술 EG0604. 사용후핵연료 관리기술 EG0605. 방사성폐기물 처분/관리기술 EG0606. 원자력시설 제염/해체 및 환경복원 기술 EG06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핵연료주기 / 방사성 폐기물 관리기술
EG02 원자로 계통/ 핵심기기기술	EG0201. 유체계통 설계기술 EG0202. 열유동 전산해석 기술 EG0203. 핵심기기 설계기술 EG0204. 원자로계통 구조설계/해석 기술 EG0205. 건전성 평가/고온 구조해석 기술 EG0206. 계통 설계 검증/성능 평가기술 EG0207. 유지보수/운전기기 연계기술 EG02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원자로 계통/ 핵심기기 기술	EG07 방사선 기술	EG0701. 방사성 동위원소/화합물 생산기술 EG0702. 방사선 농생물/식품공학 이용기술 EG0703. 방사선 공업/환경 이용기술 EG0704. 방사선 의학/의공학 기술 EG0705. 방사선 계측/선량평가기술 EG0706. 중성자 응용 기술 EG0707. 방사선 이용 보안검색기술 EG07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방사선기술
		EG08 원자력 기반/ 첨단기술	EG0801. 양자공학/레이저 응용기술 EG0802. 연구용 원자로 이용기술 EG0803. 양성자 가속기 기술 EG0804. 전자선 가속기 기술 EG0805. 중입자 가속기 기술 EG08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원자력기반 / 첨단기술
EG03 원자력 계측/ 제어기술	EG0301. 센서/검출기 기술 EG0302. 계측/제어 시스템 기술 EG0303. 감시/보호시스템 기술 EG0304. 인간공학기술 EG0305. 원격조작/제어기술 EG0306. 원전 시뮬레이션 기술 EG03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원자력 계측/ 제어 기술
		EG09 원전 건설/ 운영기술	EG0901. 건설기술 EG0902. 운전기술 EG0903. 정비기술 EG0904. 수명연장기술 EG0905. 제작기술 EG0906. 품질보증기술 EG0907. 환경영향평가 및 부지안전성 조사/평가기술 EG09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원전 건설/ 운영기술
EG04 원자력 안전기술	EG0401. 설계기준사고 열수력 안전성 실증/평가기술 EG0402. 중대사고 해석/실증기술 EG0403. 원전재료 경년열화 대처기술 및 기기/구조건전성 평가기술 EG0404. 확률론적 안전성평가/ 위험도 정보활용기술 EG0405. 원자력 안전규제 기술 EG0406. 운전 안전성 평가기술 EG0407. 방사선 방호/환경방사선 관리기술 EG0408. 안전조치/방재기술 EG04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원자력 안전기술
		EG10 핵융합	EG1001. 핵융합 노심기술 EG1002. 핵융합로 통합설계기술 EG1003. 동력변환 계통기술 EG1004. 핵융합 부품소재기술 EG1005. 핵융합로 핵심기기 기술 EG1006. 연료주기기술 EG1007. 안전성/환경영향평가기술 EG1008. 운영 및 유지/보수 기술 EG10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핵융합
EG05 핵연료/ 원자력 소재	EG0501. 핵연료 설계/성능평가기술 EG0502. 핵연료 제조기술 EG0503. 원자력재료 개발기술 EG0504. 원자력재료 성능 검증/평가기술 EG05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핵연료/원자력소재	EG99 기타 원자력	EG99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원자력

EH. 환경

중분류	소 분 류	중분류	소 분 류
EH01 대기질 관리	EH0101. 대기오염 방지기술 EH0102. 미세먼지오염 개선기술 EH0103. 오존/스모그오염 개선기술 EH0104. 실내/유해대기오염물질 관리기술 EH01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대기질관리	EH09 환경 보건	EH0901. 환경보건 모니터링기술 EH0902. 환경독성 평가기술 EH0903. 노출평가기술 EH0904. 환경유해물질 관련 건강영향평가 EH0905. 환경역학 관련기술 EH0906. 환경보건관리 인프라기술 EH0907. 기후변화 환경보건 대응기술 EH0908. 미래환경보건 문제예측/대응기술 EH09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환경보건
EH02 물관리	EH0201. 수질오염 방지기술 EH0202. 정수장 효율향상/고도처리기술 EH0203. 관망 최적 관리기술 EH0204. 양질의 상수원수 확보/유지관리기술 EH0205. 하/폐수 고도처리/핵심요소기술 EH0206. 친환경 방류수 처리/관리기술 EH02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물관리
		EH10 환경예측/감시 /평가	EH1001. 국제환경협약/예측/평가기술 EH1002. 환경경영/정보화기술 EH1003. 환경재해 예측/저감기술 EH10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환경예측/감시/평가
EH03 토양/ 지하수 복원/ 관리	EH0301. 사전예방기술 EH0302. 오염조사기술 EH0303. 오염정화기술 EH0304. 사후관리기술 EH03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토양/지하수 복원/관리
		EH11 친환경 소재/ 제품	EH1101. 환경오염 유발물질 대체물질(소재) 개발 EH1102. 오염물질 제거효율향상 소재/제품 개발 EH11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친환경 소재/ 제품
EH04 생태계 복원/ 관리	EH0401. 훼손된 자연생태계 복원기술 EH0402. 생태환경 이용/관리기술 EH04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생태계 복원/ 관리	EH12 친환경 공정	EH1201. 배출량 저감 최적화기술 EH1202. 유해물질 제거/유용물질회수 공정 기술 EH12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친환경 공정
EH05 소음/ 진동 관리	EH0501. 소음/진동 배출특성 및 음질평가 관리기술 EH0502. 소음/진동 방지/저감기술 EH0503. 차음/방진성능 향상기술 EH05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소음/진동관리
		EH13 측정분석장비/ 장치	EH1301. 고정밀 센서기술 EH1302. 측정분석 장비기술 EH1303. 원격 모니터링 기술 EH13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측정분석장비/ 장치
		EH14 청정 생산/ 설비	EH1401. 청정생산 공정설계 EH1402. 공정개선기술 EH1403. 공정/생산관리기술 EH1404. 유해 원부재료 대체기술 EH1405. 환경친화적 제품설계기술 EH1406. 환경친화제품 제조기술 EH1407. 환경설비기술 EH1408. 환경산업 부품소재기술 EH14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청정생산/설비
EH06 해양 환경	EH0601. 해양오염방지기술 EH0602. 해양환경보전기술 EH0603. 해양생태계관리기술 EH0604. 해양위해성평가기술 EH0605. 기후변화대응기술 EH06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해양환경
		EH15 작업 환경 기술	EH1501. 작업환경 관리기술 EH1502. 작업환경 유해요인 측정기술 EH1503. 작업환경 유해요인 위해성평가기술 EH1504. 산업독성학 EH1505. 산업인간공학 EH15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작업환경기술
EH07 폐기물 관리/ 자원순환	EH0701. 폐기물 감량/관리기술 EH0702. 폐기물 자원화기술 EH0703. 유해폐기물 처리/처분기술 EH07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폐기물 관리/ 자원순환
EH08 위해성 평가/ 관리	EH0801. 위해성 관리/요소기술 EH0802. 인체 위해성 평가기술 EH0803. 생태 위해성 평가기술 EH08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위해성 평가/ 관리	EH99 기타 환경	EH99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환경

EI. 건설/교통

중분류	소 분 류	중분류	소 분 류
EI01 국토 정책/ 계획	EI0101. 국토정책 EI0102. 국토계획 EI0103. 교통계획 EI0104. 도시계획 EI01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국토정책/계획	EI07 항공 교통 기술	EI0701. 항공안전기술 EI0702. 항공기 운영기술 EI0703. 공항시스템 기술 EI0704. 항행시스템 기술 EI07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항공교통기술
EI02 국토 공간 개발 기술	EI0201. 국토지능화/공간정보 EI0202. 지능형 생태도시 EI0203. 대공간 지상건축물 EI0204. 지하대공간 EI0205. 해저공간 EI0206. 인공섬/준설 매립기술 EI0207. 경관관리 EI02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국토공간개발기술	EI08 해양 안전/ 교통 기술	EI0801. 선박운항 안전기술 EI0802. 해상교통 관제기술 EI0803. 인적안전기술 EI0804. 항만/항로 설계기술 EI0805. 해양안전 방재기술 EI08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해양안전/교통기술
EI03 시설물 설계/ 해석 기술	EI0301. 설계 표준화기술 EI0302. 설계 정보화기술 EI0303. 도로 EI0304. 교량 EI0305. 플랜트 EI0306. 지반구조/터널 EI0307. 건축 EI0308. 철도 EI0309. 항만 EI03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시설물 설계/ 해석기술
		EI09 수공 시스템 기술	EI0901. 수리/수문 조사/해석기술 EI0902. 수자원계획기술 EI0903. 수자원 통합관리기술 EI0904. 해안/항만/해양개발기술 EI0905. 수리구조물설계기술 EI0906. 하천설계기술 EI0907. 생태수리/수문기술 EI09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수공시스템기술
EI04 건설 시공/ 재료	EI0401. 토목시공기술 EI0402. 건축시공기술 EI0403. 플랜트시공기술 EI0404. 건설시공관리기술 EI0405. 시공 자동화기술 EI0406. 건설구조재료 EI0407. 건설마감재료 EI0408. 친환경/재생건설재료 EI0409. 생애주기가치평가 EI0410. 극한 시공기술 EI0411. 건설안전 관리기술 EI04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건설시공/재료	EI10 물류 기술	EI1001. 물류운송기술 EI1002. 보관기술 EI1003. 하역기술 EI1004. 물류정보화기술 EI1005. 물류시스템 운용기술 EI1006. 교통수단별 물류운용기술 EI1007. 물류 표준화기술 EI10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물류기술
		EI11 시설물 안전/ 유지 관리 기술	EI1101. 시설물점검/진단기술 EI1102. 구조물 보수/보강기술 EI1103. 시설물 해체/복구기술 EI1104. 시설물 소방안전관리기술 EI1105. 자연재해 저감기술 EI11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시설물안전/ 유지관리 기술
EI05 도로 교통 기술	EI0501. 교통환경 조사/분석기술 EI0502. 자동차기반기술 EI0503. 교통시설기반기술 EI0504. 교통운영관리기술 EI0505. 교통안전기술 EI0506. 교통환경 개선기술 EI05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도로교통기술
		EI12 건설 환경 설비 기술	EI1201. 상/하수도 시스템 설계/시공/관리기술 EI1202. 건축/도시환경 시스템 정보화기술 EI1203. 건축환경/설비기술 EI1204. 친환경건축물 설계/시공/관리기술 EI1205. 친환경 토목시설물 설계/시공/관리기술 EI1206. 건물일체형 신재생에너지설비 설계/시공/관리기술 EI1207. 시설물 소음진동 제어/관리기술 EI12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건설환경설비기술
EI06 철도 교통 기술	EI0601. 철도시스템 엔지니어링 EI0602. 궤도토목기술 EI0603. 전철/전력기술 EI0604. 철도신호통신기술 EI0605. 철도시스템 안전방재 EI0606. 철도시스템 유지관리기술 EI0607. 철도역사 시설물/역무 자동화기술 EI0608. 철도차량기술 EI06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철도교통기술
		EI99 기타 건설/ 교통	EI99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건설/교통

HA. 역사/고고학

중분류	소 분 류	중분류	소 분 류
HA01 역사 일반	HA0101. 사학이론/사학사 HA0102. 사상사 HA0103. 정치사 HA0104. 경제사 HA0105. 사회사 HA0106. 문화사 HA0107. 국제관계사 HA0108. 군사사 HA0109. 여성사 HA0110. 비교사 HA0111. 도시사 HA0112. 역사교육 HA01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역사일반	HA05 고고학	HA0501. 고고학이론 HA0502. 한국선사고고학 HA0503. 한국역사고고학 HA0504. 동양고고학 HA0505. 서양고고학 HA05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고고학
		HA06 미술사	HA0601. 미술사이론 HA0602. 한국미술사 HA0603. 동양미술사 HA0604. 서양미술사 HA06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미술사
HA02 한국사	HA0201. 한국고대사 HA0202. 고려시대사 HA0203. 조선전기사 HA0204. 조선후기사 HA0205. 한국근대사 HA0206. 한국현대사 HA0207. 한국지역사 HA02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한국사
		HA07 민속	HA0701. 사회민속 HA0702. 신앙민속 HA0703. 구전민속 HA0704. 예술민속 HA0705. 물질민속 HA07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민속
HA03 동양사	HA0301. 중국고대사 HA0302. 중국중세사1(위진수당) HA0303. 중국중세사2(송요금원) HA0304. 중국근세사(명청) HA0305. 중국근대사 HA0306. 중국현대사 HA0307. 일본고대사 HA0308. 일본중세사 HA0309. 일본근세사 HA0310. 일본근현대사 HA0311. 동남아시아사(인도사 등) HA0312. 서아시아/중앙아시아사(중동사 등) HA03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동양사
		HA99 기타 역사/고고학	HA99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역사/고고학
HA04 서양사	HA0401. 서양사학사 HA0402. 서양사상사 HA0403. 서양고대사 HA0404. 서양중세사 HA0405. 서양근대사 HA0406. 서양현대사 HA0407. 미국사 HA0408. 영국사 HA0409. 프랑스사 HA0410. 독일사 HA0411. 러시아사 HA0412. 이베로/라틴아메리카사 HA0413. 기타 유럽사 HA04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서양사

HB. 철학/종교

중분류	소 분 류	중분류	소 분 류
HB01 철학 일반	HB0101. 철학방법론 HB0102. 형이상학 HB0103. 인식론 HB0104. 논리학/논리철학 HB0105. 도덕철학 HB0106. 철학적 인간학 HB0107. 철학사 HB0108. 정치/사회철학 HB0109. 언어철학 HB0110. 심리철학 HB0111. 과학/기술철학 HB0112. 문화철학 HB0113. 여성철학 HB0114. 역사철학 HB0115. 동서비교철학 HB01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철학일반	HB06 종교 일반	HB0601. 비교종교학 HB0602. 종교현상학 HB0603. 종교철학 HB0604. 종교심리학 HB0605. 종교사회학 HB0606. 종교인류학 HB0607. 종교교육학 HB0608. 종교윤리학 HB0609. 신화/의례 HB06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종교일반
		HB07 한국 종교	HB0701. 한국종교일반 HB0702. 한국종교사 HB0703. 무속/민속종교 HB0704. 한국신종교 HB07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한국종교
HB02 한국 철학	HB0201. 한국불교철학 HB0202. 한국유가철학 HB0203. 한국도가철학 HB0204. 한국근대철학 HB0205. 한국현대철학 HB02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한국철학
HB03 동양 철학	HB0301. 동양철학사 HB0302. 유가철학 HB0303. 도가철학 HB0304. 인도철학 HB0305. 일본철학 HB0306. 불교철학 HB0307. 이슬람철학 HB03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동양철학	HB08 동양 종교	HB0801. 인도종교 HB0802. 중국종교 HB0803. 일본종교 HB0804. 동남아종교 HB0805. 중앙아시아종교 HB0806. 불교 HB0807. 유교 HB0808. 도교 HB0809. 샤머니즘 HB08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동양종교
HB04 서양철학	HB0401. 서양고대철학 HB0402. 서양중세철학 HB0403. 영국근대철학 HB0404. 프랑스근대철학 HB0405. 독일근대철학 HB0406. 영미현대철학 HB0407. 유럽현대철학(현상학/해석학 등) HB0408. 분석철학 HB04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서양철학
		HB09 서양종교/ 기타 지역종교	HB0901. 유대교 HB0902. 기독교신학 HB0903. 가톨릭신학 HB0904. 이슬람교 HB0905. 기타지역종교(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등) HB09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서양종교 및 기타지역종교
HB05 미학/ 예술학	HB0501. 동양미학 HB0402. 서양미학 HB0403. 현대미학 HB0504. 응용미학 HB0505. 비교미학 HB0506. 미학사 HB0507. 예술과학 HB0508. 예술철학 HB0509. 예술사 HB0510. 예술비평 HB05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미학/예술학
		HB10 윤리	HB1001. 규범윤리 HB1002. 응용윤리 HB10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윤리
		HB99 기타 철학/ 종교	HB99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철학/종교

HC. 언어

중분류	소 분 류	중분류	소 분 류
HC01 언어 일반	HC0101. 언어이론/언어학사 HC0102. 음성학(언어일반) HC0103. 음운론(언어일반) HC0104. 형태론(언어일반) HC0105. 통사론(언어일반) HC0106. 의미론(언어일반) HC0107. 화용론(언어일반) HC0108. 기호 HC0109. 텍스트언어 HC0110. 코퍼스 HC0111. 사전 HC0112. 역사/비교언어 HC0113. 사회언어 HC0114. 인지언어 HC0115. 응용언어 HC0116. 전산언어 HC0117. 심리언어 HC0118. 대조언어 HC0119. 언어인식 HC0120. 언어습득 HC0121. 언어교육 HC01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언어일반	HC04 일본어	HC0401. 음성/음운론(일본어) HC0402. 형태론(일본어) HC0403. 통사론(일본어) HC0404. 의미론(일본어) HC0405. 화용론(일본어) HC0406. 어휘론(일본어) HC0407. 표현론(일본어) HC0408. 응용언어(일본어) HC0409. 일본어사 HC0410. 한일대조언어 HC0411. 일본어교육 HC04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일본어
		HC05 영어	HC0501. 음성/음운론(영어) HC0502. 형태론(영어) HC0503. 통사론(영어) HC0504. 의미론(영어) HC0505. 화용론(영어) HC0506. 고대/중세영어 HC0507. 영어사 HC0508. 응용언어(영어) HC0509. 영어교육 HC05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영어
HC02 국어	HC0201. 음성학(국어) HC0202. 음운론(국어) HC0203. 형태론(국어) HC0204. 통사론(국어) HC0205. 어휘론(국어) HC0206. 화용론(국어) HC0207. 의미론(국어) HC0208. 국어사/국어학사 HC0209. 문자(국어) HC0210. 방언(국어) HC0211. 계통론(국어) HC0212. 텍스트언어(국어) HC0213. 국어정책 HC0214. 국어사전 HC0215. 응용국어 HC0216. 국어정보학 HC0217. 국어교육 HC02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국어	HC06 프랑스어	HC0601. 음성/음운론(프랑스어) HC0602. 형태론(프랑스어) HC0603. 통사론(프랑스어) HC0604. 의미론(프랑스어) HC0605. 화용론(프랑스어) HC0606. 프랑스어 발달사 HC0607. 기호(프랑스어) HC0608. 텍스트언어(프랑스) HC0609. 응용언어(프랑스어) HC0610. 프랑스어교육 HC06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프랑스어
		HC07 독일어	HC0701. 음성/음운론(독일어) HC0702. 형태론(독일어) HC0703. 조어론(독일어) HC0704. 통사론(독일어) HC0705. 의미론(독일어) HC0706. 화용론(독일어) HC0707. 비교문법(독일어) HC0708. 독일어사 HC0709. 텍스트언어(독일어) HC0710. 응용언어(독일어) HC0711. 독어교육 HC07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독일어
HC03 중국어	HC0301. 음성/음운론(중국어) HC0302. 성운학(중국어) HC0303. 어휘학(중국어) HC0304. 의미론(중국어) HC0305. 통사론(중국어) HC0306. 고문자(중국어) HC0307. 일반문자(중국어) HC0308. 응용언어(중국어) HC0309. 중국어사 HC0310. 중국어교육 HC03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중국어
		HC08 스페인어	HC0801. 음성/음운론(스페인어) HC0802. 형태론(스페인어) HC0803. 통사론(스페인어) HC0804. 의미론(스페인어) HC0805. 화용론(스페인어) HC0806. 응용언어(스페인어) HC0807. 스페인어교육 HC08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스페인어

중분류	소 분 류	중분류	소 분 류
HC09 러시아어	HC0901. 음성/음운론(러시아어) HC0902. 형태론(러시아어) HC0903. 통사론(러시아어) HC0904. 어휘론(러시아어) HC0905. 의미론(러시아어) HC0906. 화용론(러시아어) HC0907. 비교역사문법(러시아어) HC0908. 응용언어(러시아어) HC0909. 러시아어교육 HC09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러시아어
HC10 동서양 고전어	HC1001. 고대그리스어 HC1002. 고대라틴어 HC1003. 산스크리스트어 HC10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동서양고전어
HC11 기타 동서양어	HC1101. 북한어 HC1102. 인도어 HC1103. 아랍어 HC1104. 마인어 HC1105. 태국어 HC1106. 베트남어 HC1107. 몽골어 HC1108. 이탈리아어 HC1109. 폴란드어 HC1110. 루마니아어 HC1111. 체코어 HC1112. 유고어 HC1113. 헝가리어 HC1114. 스웨덴어 HC1115. 네덜란드어 HC1116. 아프리카어 HC11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타 동서양어
HC12 통역 번역	HC1201. 통역 HC1202. 번역 HC12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통역번역
HC99 기타 언어	HC99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언어

HD. 문학

중분류	소 분 류	중분류	소 분 류
HD01 문학일반	HD0101. 문학이론/문학사 HD0102. 문예창작 HD0103. 작가 HD0104. 비교문학 HD0105. 운문 HD0106. 산문 HD0107. 소설 HD0108. 평론 HD0109. 희곡 HD0110. 구비문학 HD0111. 아동문학 HD0112. 영상문학 HD0113. 번역문학 HD0114. 문학과 성/젠더 HD0115. 문학교육 HD01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문학일반	HD06 영문학	HD0601. 현대영미시 HD0602. 현대영미소설 HD0603. 현대영미희곡 HD0604. 영미문학비평 HD0605. 비교영문학 HD0606. 중세영문학 HD0607. 셰익스피어 HD0608. 르네상스 영문학 HD0609. 17/18세기 영문학 HD0610. 17/18세기 미국문학 HD0611. 19세기 영문학 HD0612. 19세기 미국문학 HD0613. 영문학과 성/젠더 HD06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영문학
		HD07 프랑스문학	HD0701. 소설(프랑스문학) HD0702. 희곡(프랑스문학) HD0703. 시(프랑스문학) HD0704. 비평(프랑스문학) HD0705. 비교문학(프랑스문학) HD0706. 프랑스문화 HD07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프랑스문학
HD02 국문학	HD0201. 국문학사 HD0202. 고전산문 HD0203. 고전시가 HD0204. 고전비평 HD0205. 구비문학(국문학) HD0206. 현대소설(국문학) HD0207. 현대시(국문학) HD0208. 현대희곡(국문학) HD0209. 비교문학(국문학) HD0210. 문학비평(국문학) HD0211. 국문학과 성/젠더 HD0212. 문화론(국문학) HD0213. 작문 HD02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국문학
		HD08 독일문학	HD0801. 소설(독일문학) HD0802. 희곡(독일문학) HD0803. 시(독일문학) HD0804. 문예학(독일문학) HD0805. 독일문학사 HD0806. 문학비평(독일문학) HD0807. 비교문학(독일문학) HD0808. 구비문학(독일문학) HD0809. 독일문화 HD08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독일문학
		HD09 스페인 문학	HD0901. 스페인중남미 시 HD0902. 스페인중남미 소설 HD0903. 스페인중남미 희곡 HD0904. 스페인중남미 문학비평 HD0905. 스페인중남미 비교문학 HD09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스페인문학
HD03 한문학	HD0301. 한시 HD0302. 한문산문 HD0303. 한문소설 HD0304. 한문비평 HD0305. 한국경학 HD0306. 한자학어학 HD0307. 한국서예학 HD0308. 한문교육 HD03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한문학
		HD10 러시아 문학	HD1001. 시(러시아문학) HD1002. 소설(러시아문학) HD1003. 희곡(러시아문학) HD1004. 평론(러시아문학) HD1005. 러시아문학사(러시아문학) HD1006. 비교문학(러시아문학) HD1007. 러시아문학이론 HD10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러시아문학
HD04 중문학	HD0401. 중국산문 HD0402. 중국시 HD0403. 중국희곡 HD0404. 중국고전문학 HD0405. 중국소설 HD0406. 사곡 HD0407. 중국현대문학 HD0408. 문학비평(중문학) HD0409. 비교문학(중문학) HD0410. 경학(중문학) HD0411. 중국문화 HD0412. 중국서지학 HD0413. 중국서예학 HD04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중문학
		HD11 동서양 고전문학	HD1101. 그리스고전문학 HD1102. 라틴고전문학 HD1103. 고대인도문학 HD11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동서양 고전문학
		HD12 기타 동서양 문학	HD1201. 북한문학 HD1202. 인도문학 HD1203. 아랍문학 HD1204. 마인문학 HD1205. 태국문학 HD1206. 베트남문학 HD1207. 몽골문학 HD1208. 이탈리아어문학 HD1209. 폴란드어문학 HD1210. 루마니아문학 HD1211. 체코문학 HD1212. 유고문학 HD1213. 헝가리문학 HD1214. 네덜란드문학 HD1215. 스웨덴문학 HD1216. 아프리카문학 HD12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타 동서양문학
HD05 일본문학	HD0501. 일본극문학 HD0502. 일본문학비평 HD0503. 일본비교문학 HD0504. 일본고전산문 HD0505. 일본고전운문 HD0506. 일본근현대산문문학 HD0507. 일본근현대시가문학 HD0508. 일본문화 HD05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일본문학
		HD99 기타 문학	HD99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문학

HE. 문화/예술/체육

중분류	소 분 류	중분류	소 분 류
HE01 음악	HE0101. 한국음악 HE0102. 서양음악 HE0103. 음악사(한국/서양) HE0104. 종족음악/세계음악 HE0105. 음악미학/철학 HE0106. 실용음악(대중/종교/광고/영화/무용 음악 등) HE0107. 음악심리/치료 HE0108. 음악교육 HE01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음악	HE10 영화	HE1001. 영화이론/비평 HE1002. 영화사 HE1003. 영화/드라마 제작 및 관련기술 HE1004. 영상매체/매체기술 HE1005. 영화산업/정책 HE1006. 인접미디어(TV/CF/뮤직비디오) HE1007. 영화작가/대본 HE1008. 영화감독/연기 HE1009. 애니메이션 영화 HE1010. 영화교육 HE10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영화
		HE11 무용	HE1101. 무용이론/비평 HE1102. 무용철학/미학/무용사 HE1103. 무용보/움직임 분석 HE1104. 무용심리학(무용치료 포함) HE1105. 무용사회학/인류학 HE1106. 무용교육(안무/연출 포함) HE11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무용
HE02 미술	HE0201. 미술이론 HE0202. 미술비평 HE0203. 미술재료학 HE0204. 미술복원학 HE0205. 종교미술 HE0206. 비교미술 HE0207. 한국화 HE0208. 동양화 HE0209. 서양화 HE0210. 판화 HE0211. 조소 HE0212. 공예 HE0213. 서예 HE0214. 미술교육 HE02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미술
		HE12 체육 인문사회	HE1201. 체육철학/체육사 HE1202. 스포츠심리학 HE1203. 스포츠사회학 HE1204. 스포츠경영학 HE1205. 스포츠산업 HE1206. 특수/장애인체육 HE1207. 여가/레크리에이션 HE1208. 체육교육 HE12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체육인문사회
		HE13 스포츠 과학	HE1301. 운동생리학/운동처방 HE1302. 운동영양학/운동생화학 HE1303. 운동역학 HE1304. 스포츠의학 HE1305. 스포츠측정/분석 HE1306. 스포츠환경/시설 HE1307. 스포츠종목 경기력향상 HE13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스포츠과학
HE03 디자인 일반	HE0301. 디자인 이론 HE0302. 디자인 조형 HE0303. 디자인 경영 HE0304. 디자인 공학 HE0305. 디자인 평가 HE03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디자인 일반
HE04 제품 디자인	HE0401. 가정용제품디자인 HE0402. 산업용제품/기기디자인 HE0403. 환경/공공시스템디자인 HE04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제품디자인
		HE14 콘텐츠	HE1401. 콘텐츠 창작/기획 HE1402. 콘텐츠 유통 HE1403. 저작권 보호/공정이용 HE1404. 디지털 영상 HE1405. 디지털 음악/음향처리 HE1406. 캐릭터/만화/애니메이션 HE1407. 게임 HE1408. 모바일/뉴미디어 콘텐츠 HE1409. e-book, U-러닝 HE1410. 스토리텔링 HE1411. 문화디자인 HE1412. 문화복지 HE1413. 가상현실/가상세계 HE1414. 감성인지 HE1415. 첨단공연/전시 HE1416. 문화원형 디지털화 HE1417. 에듀테인먼트 HE1418. 융합형 콘텐츠 HE14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콘텐츠
HE05 시각 디자인	HE0501. 멀티미디어디자인 HE0502. 비쥬얼커뮤니케이션 HE0503. 사진 HE05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시각디자인
HE06 환경 디자인	HE0601. 디스플레이/전시디자인 HE0602. 실내/공간디자인 HE0603. 공공디자인 HE06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환경디자인
HE07 섬유 디자인	HE0701. 직물디자인 HE0702. 편성물(Knit)디자인 HE0703. 서피스(Surface) 디자인 HE07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섬유디자인
HE08 의상 디자인	HE0801. 패션정보 HE0802. 패션디자인 HE0803. 코스튬디자인 HE0804. 한국전통복식디자인 HE0805. 패션일러스트레이션 HE08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의상디자인
		HE15 문화재	HE1501. 문화재정책 HE1502. 건축문화재 HE1503. 동산문화재(박물관 등) HE1504. 무형문화재 HE1505. 역사유적 HE1506. 자연문화재 HE1507. 민속문화재 HE1508. 매장문화재 HE1509. 근대문화재 HE1510. 역사문화환경 HE1599. 달리 분류되지 않은 문화재
HE09 연극	HE0901. 연극이론/비평 HE0902. 연극사 HE0903. 연기 HE0904. 연극연출 HE0905. 희곡/극작 HE0906. 무대미술/기술/효과 HE0907. 연극치료 HE0908. TV/뮤지컬/이벤트 HE0909. 연극교육 HE09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연극
		HE99 기타 문화/예술 /체육	HE99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문화/예술/ 체육

SA. 법

중분류	소 분 류	중분류	소 분 류
SA01 법학일반	SA0101. 법철학 SA0102. 법사상 SA0103. 법정책 SA0104. 비교법 SA0105. 법학교육 SA0106. 법정보 SA0107. 법사학 SA0108. 법경제 SA0109. 법정치 SA0110. 법사회 SA0111. 법여성 SA0112. 법해석 SA0113. 입법 SA0114. 법과학 SA01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법학일반	SA07 분야별 전문법	SA0701. 경제법 SA0702. 조세법 SA0703. 노동법 SA0704. 사회보장/사회법 SA0705. 교육법 SA0706. 환경법 SA0707. 교통법 SA0708. 항공/우주법 SA0709. 의료/보건법 SA0710. 중재법 SA0711. 지적재산권법 SA0712. 토지/부동산/주택/농지법 SA0713. 소비자보호법 SA0714.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스포츠법 SA07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분야별 전문법
SA02 헌법/ 행정법	SA0201. 헌법 SA0202. 헌법재판 SA0203. 행정법 SA0204. 행정소송법 SA0205. 지방자치법 SA0206. 통일관계법(헌법/행정법) SA0207. 인권법 SA02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헌법/행정법
SA03 형사법	SA0301. 형법 SA0302. 형사정책 SA0303. 형사소송법 SA03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형사법	SA99 기타 법	SA99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법
SA04 민사법	SA0401. 민법 SA0402. 물권법 SA0403. 채권법 SA0404. 친족법 SA0405. 상속법 SA0406. 민사소송법 SA0407. 신용거래법(민사법) SA0408. 전자거래법(민사법) SA0409. 국제사법(민사법) SA0410. 국제거래법(민사법) SA04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민사법
SA05 상사법	SA0501. 상법 SA0502. 상행위 SA0503. 신용거래법(상사법) SA0504. 전자거래법(상사법) SA0505. 유가증권/어음수표법 SA0506. 해상/해상운송/보험법 SA0507. 국제사법(상사법) SA0508. 국제거래법(상사법) SA05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상사법
SA06 국제법	SA0601. 국제법 SA0602. 해양법 SA0603. 국제경제법 SA0604. 국제환경법 SA0605. 국제인권법 SA0606. 통일관계법(국제법) SA06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국제법

SB. 정치/행정

중분류	소 분 류	중분류	소 분 류
SB01 정치 이론 /사상	SB0101. 정치이론/방법론 SB0102. 서양정치사상사 SB0103. 동양정치사상사 SB0104. 한국정치사상사 SB0105. 정치철학 SB01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정치이론/사상	SB07 행정 이론/방법론	SB0701. 행정이론/행정사 SB0702. 행정철학/윤리 SB0703. 행정조사/연구방법론 SB0704. 비교행정 SB07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행정이론/방법론
SB02 비교 정치	SB0201. 지방정치 SB0202. 정치과정 SB0203. 정치제도 SB0204. 비교정부 SB0205. 정치사회 SB0206. 정치문화 SB0207. IT정치 SB02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비교정치	SB08 행정 관리	SB0801. 공공조직/관리 SB0802. 인사행정 SB0803. 전자정부 SB0804. 행정통제/개혁 SB0805. 비정부조직 SB08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행정관리
SB03 정치 경제	SB0301. 비교정치경제 SB0302. 정치경제사 SB0303. 국제정치경제 SB03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정치경제	SB09 재무 행정	SB0901. 재무행정 SB0902. 정부회계 SB0903. 공기업 SB0904. 준정부기관 SB09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재무행정
SB04 지역 정치	SB0401. 북미 지역정치 SB0402. 중남미 지역정치 SB0403. 유럽 지역정치 SB0404. 동북아 지역정치 SB0405. 동남아 지역정치 SB0406. 중동 지역정치 SB0407. 아프리카 지역정치 SB04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지역정치	SB10 자치 행정	SB1001. 광역/기초자치 SB1002. 도시관리 SB1003. 정부간관계/협상 SB10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치행정
		SB11 공공 정책	SB1101. 정책이론 SB1102. 정책결정/집행 SB1103. 정책분석/평가 SB11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공공정책
SB05 한국정치	SB0501. 한국정치사(고대/근대) SB0502. 한국정치사(해방이후) SB0503. 한국정치과정 SB0504. 한국정부 SB0505. 지방정치 SB0506. 북한정치 SB0507. 남북한 관계 SB05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한국정치	SB12 분야별/유형별 행정/ 정책	SB1201. 규제 SB1202. 복지 SB1203. 노동 SB1204. 문화관광 SB1205. 보건/의료 SB1206. 산업/통상 SB1207. 과학기술 SB1208. 정보통신/방송 SB1209. 환경/자원 SB1210. 교육/학술 SB1211. 농림수산 SB1212. 소방/방재 SB1213. 경찰/경호 SB1214. 국방/안보/북한 SB12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분야/유형별 행정/정책
SB06 국제 정치	SB0601. 국제정치이론 SB0602. 국제협력 SB0603. 국제체제 및 국제질서 SB0604. 국제법 및 국제기구 SB0605. 지역 국제정치 SB0606. 전쟁/평화 SB0607. 외교사 SB0608. 외교정책 SB06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국제정치
		SB99 기타 정치/ 행정	SB99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정치/행정

SC. 경제/경영

중분류	소 분 류	중분류	소 분 류
SC01 경제 일반	SC0101. 경제철학/윤리/사상 SC0102. 경제사 SC0103. 경제정책 SC0104. 계량경제/경제통계 SC0105. 정치경제학 SC0106. 경제체제론 SC0107. 수리경제 SC01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경제일반	SC10 마케팅	SC1001. 마케팅전략 SC1002. 서비스마케팅 SC1003. 소비자행동 SC1004. 제품관리/신제품개발 SC1005. 광고/프로모션 SC1006. 물류/유통관리 SC1007. 콜센터/텔레마케팅 SC10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마케팅
SC02 거시 경제	SC0201. 경제성장 SC0202. 경제발전/개발경제 SC0203. 경제변동/예측 SC0204. 금융(화폐)경제 SC02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거시경제
		SC11 경영정보/e-비즈니스	SC1101. 정보기술관리 및 전략 SC1102. 정보시스템개발 SC1103. DB/지식경영 SC1104. 정보통신경영 SC1105. e-비즈니스/전자상거래 SC1106. 지능형정보기술 SC1107. 엔터프라이즈시스템 SC1108. 정보시스템보안 SC11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경영정보/e-비즈니스
SC03 미시 경제	SC0301. 소비자경제 SC0302. 노동/인력경제 SC0303. 산업조직론 SC03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미시경제
SC04 재정/ 공공 경제	SC0401. 공공경제 SC0402. 후생경제 SC0403. 재정학 SC04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재정/공공경제
		SC12 경영과학	SC1201. 최적화 SC1202. 수리/확률통계모형 SC1203. 시뮬레이션 SC1204. 데이터마이닝/CRM SC1205. 서비스경영 SC12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경영과학
SC05 국제 경제	SC0501. 국제무역이론 SC0502. 국제금융/외환 SC0503. 경제통합/국제경제기구 SC0504. 국제통상 SC0505. 해외투자 SC05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국제경제
SC06 분야별 경제	SC0601. 법경제 SC0602. 에너지/자원경제 SC0603. 환경경제 SC0604. 문화경제 SC0605. 산업/서비스경제 SC0606. 교통경제 SC0607. 기술/디지털경제 SC0608. 농업경제 SC0609. 보건/의료경제 SC0610. 지역경제 SC0611. 북한경제 SC06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분야별 경제	SC13 재무관리	SC1301. 금융기관 SC1302. 기업재무 SC1303. 투자/위험관리 SC1304. 보험 SC13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재무관리
		SC14 회계	SC1401. 재무회계 SC1402. 원가/관리회계 SC1403. 세무회계 SC1404. 회계감사 SC1405. 회계정보시스템 SC1406. 정부/비영리회계 SC14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회계
SC07 경영 전략 /윤리	SC0701. 경영전략/혁신 SC0702. 창업/벤처기업 SC0703. 중소기업경영 SC0704. 기술경영 SC0705. 기업경영윤리/철학 SC0706. 경영사 SC07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경영전략/윤리
		SC15 국제 경영	SC1501. 국제재무 SC1502. 국제마케팅 SC1503. 국제경영전략 SC15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국제경영
		SC16 무역	SC1601. 무역실무/경영 SC1602. 무역계약/관습 SC1603. 국제결제 SC1604. 상사중재 SC1605. 국제운송/물류 SC1606. 국제상품/관세 SC1607. 전자무역 SC16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무역
SC08 인사/ 조직 관리	SC0801. 인사관리 SC0802. 인적자원개발 SC0803. 노사관계 SC0804. 조직개발/관리 SC0805. 조직행동 SC08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인사/조직관리
SC09 생산 관리	SC0901. 생산전략/계획 SC0902. 제품/서비스설계 SC0903. 공급사슬관리 SC0904. 품질관리 SC0905. 재고관리 SC09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생산관리
		SC99 기타 경제/ 경영	SC99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경제/경영

SD. 사회/인류/복지/여성

중분류	소 분 류	중분류	소 분 류
SD01 사회 일반	SD0101. 사회사상/사회이론 SD0102. 비교사회학 SD0103. 사회조사/통계/방법 SD01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사회일반	SD06 지역 연구	SD0601. 북한사회 SD0602. 국제비교연구 SD0603. 국제사회 SD0604. 해외지역 SD06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지역사회
SD02 사회 구조/문제	SD0201. 가족/성 SD0202. 인구/노인 SD0203. 일탈/범죄 SD0204. 사회계층/계급 SD0205. 빈곤 SD0206. 인권 SD0207. 환경/재난 SD0208. 종교/신앙 SD0209. 의료/보건 SD0210. 도시/농촌/지역사회 SD02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사회구조/문제
		SD07 사회 복지 정책/ 행정	SD0701. 사회복지철학/사상/윤리 SD0702. 사회복지발달사 SD0703. 사회복지행정/정책/제도 SD0704. 사회복지프로그램개발/평가 SD0705. 사회보장 SD0706. 비교사회복지 SD07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사회복지정책/행정
SD03 사회변동	SD0301. 사회발전/변동 SD0302. 미래사회 SD0303. 시민/사회운동 SD0304. 사회사/역사사회 SD03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사회변동	SD08 사회 복지 서비스/임상	SD0801. 영유아복지 SD0802. 아동복지 SD0803. 청소년복지 SD0804. 가족복지 SD0805. 여성복지 SD0806. 노인복지 SD0807. 장애인복지 SD0808. 학교사회복지 SD0809. 교정복지 SD0810. 의료사회복지 SD0811. 정신보건사회복지 SD0812. 지역사회복지 SD0813. 산업복지 SD0814. 군사회복지 SD0815. 자원봉사 SD08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사회복지서비스/임상
SD04 사회 제도	SD0401. 조직/사회집단 SD0402. 정치사회 SD0403. 경제사회 SD0404. 과학기술사회 SD0405. 교육/지식사회 SD0406. 군대사회 SD0407. 노동/직업사회 SD0408. 법사회 SD0409. 산업사회 SD0410. 문화/스포츠/여가사회 SD0411. 영상/예술사회 SD0412. 정보/미디어사회 SD04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사회제도
SD05 문화/ 인류	SD0501. 체질인류학 SD0502. 언어/심리/인지인류학 SD0503. 정치/법인류학 SD0504. 환경/생태인류학 SD0505. 경제/경영인류학 SD0506. 도시/산업인류학 SD0507. 예술/영상인류학 SD0508. 정보/과학기술인류학 SD0509. 교육인류학 SD0510. 문화사/역사인류학 SD0511. 가족/친족/혼인 SD0512. 여성(인류) SD0513. 종교/의례/신화 SD0514. 문화이론 SD0515. 이주/다문화 SD0516. 인종/민족 SD0517. 물질문화 SD0518. 문화변동 SD0519. 문화/언어공동체 SD05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문화/인류학	SD09 여성/ 젠더	SD0901. 여성주의 이론/방법론 SD0902. 여성과 문학/종교/심리 SD0903. 섹슈얼리티/몸/성역할 SD0904. 여성과 일 SD0905. 여성과 가족 SD0906. 여성과 역사 SD0907. 여성과 정치/경제/사회제도 SD0908. 여성과 문화/예술/미디어 SD0909. 여성주의 지역연구 SD0910. 여성운동/인권 SD0911. 여성정책/복지 SD0912. 여성주의 공간/생태/환경 SD0913. 여성과 과학 SD09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여성/젠더
		SD99 기타 사회/ 인류/ 복지/ 여성	SD99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사회/인류/복지/여성

SE. 생활

중분류	소 분 류	중분류	소분류
SE01 가정 자원 경영	SE0101. 가정철학/윤리 SE0102. 가정생활문화 SE0103. 가정경영이론/정책 SE0104. 가사노동/여가관리/생활시간 SE0105. 가족기업/공공가정관리 SE01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가정자원경영
SE02 가족	SE0201. 가족정책 SE0202. 가족관계 SE0203. 가족생활사 SE0204. 가족상담/가족문제 SE0205. 가족생활교육 SE0206. 가족발달/노년학 SE02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가족
SE03 아동/ 청소년	SE0301. 아동/청소년정책 SE0302. 영유아보육 SE0303. 아동/청소년 발달 SE0304. 아동/청소년 상담/치료 SE0305. 청소년 활동/문화 SE0306. 부모교육 SE03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아동/청소년
SE04 소비자	SE0401. 소비자이론/정책 SE0402. 소비자행태 SE0403. 소비자정보/소비자교육 SE0404. 소비문화/트렌드 SE0405. 가계경제/재무 SE04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소비자
SE05 의류	SE0501. 의류설계 및 구성 SE0502. 의류관리 SE0503. 의류환경 SE0504. 패션문화사 SE0505. 복식미학 SE0506. 패션마케팅 SE0507. 패션소비자행동 SE05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의류
SE06 주거	SE0601. 주거이론/정책 SE0602. 주거/단지계획 및 디자인 SE0603. 주거환경/친환경주거 SE0604. 주거관리/평가 SE0605. 주거사회/문화 SE06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주거
SE99 기타 생활	SE99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생활

SF. 지리/지역/관광

중분류	소 분 류	중분류	소 분 류
SF01 도시/ 지역 개발	SF0101. 국토/지역개발/계획 SF0102. 도시개발/계획(테크노폴리스) SF0103. 농촌/낙후지역개발 SF0104. 지역경제 SF0105. 교통/물류 SF0106. 토지이용 SF0107. 공원녹지/경관관리 SF0108. 환경계획/평가 SF0109. 지역에너지 SF0110. 지역사회 SF01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도시/지역개발	SF05 지역/ 지리 비교	SF0501. 아시아 SF0502. 아메리카 SF0503. 유럽 SF0504. 아프리카 SF0505. 오세아니아 SF0506. 극지 SF0507. 해양 SF05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지역/지리비교
		SF06 부동산	SF0601. 부동산경제/부동산금융 SF0602. 부동산분석/감정평가 SF0603. 부동산정책/부동산조세 SF0604. 부동산개발/관리 SF0605. 부동산중개 SF06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부동산
SF02 지적/ 지리 정보	SF0201. 지적학이론/지적사 SF0202. 지적행정/법 SF0203. 지적측량/정보 SF0204. 계량지리/방법론 SF0205. 지적/지리정보 SF0206. 지도학/지리정보시스템 SF02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지적/지리정보
SF03 인문 지리	SF0301. 인구지리 SF0302. 정치지리 SF0303. 경제지리 SF0304. 사회지리 SF0305. 문화지리 SF0306. 도시지리 SF0307. 촌락지리 SF0308. 교통지리 SF0309. 역사지리 SF0310. 관광지리 SF0311. 풍수지리 SF0312. 사진지리 SF0313. 지리학사 SF03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인문지리
		SF07 관광	SF0701. 관광정책 SF0702. 호텔/외식경영 SF0703. 항공사/여행사경영 SF0704. 관광행동/관광마케팅/서비스 SF0705. 관광자원/리조트/테마파크/ 상품개발 SF0706. 관광콘텐츠/정보 SF0707. 관광문화/교육 SF0708. 컨벤션/카지노/크루즈 SF0709. 문화관광/축제/이벤트 SF0710. 녹색/환경/생태관광 SF07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관광
SF04 자연 지리	SF0401. 지형학 SF0402. 기후학 SF0403. 수문학 SF0404. 토양지리 SF0405. 생물지리 SF0406. 환경지리 SF0407. 생태지리 SF0408. 해양지리 SF0409. 지형경관론 SF0410. 한국지형지 SF0411. 경관생태론 SF04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연지리
		SF99 기타 지리/ 지역/ 관광	SF99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지리/지역/관광

SG. 심리

중분류	소 분 류	중분류	소 분 류
SG01 심리학 일반	SG0101. 심리학사 SG0102. 심리학 연구방법 SG01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심리학 일반
SG02 실험 심리	SG0201. 생물심리 SG0202. 학습심리 SG0203. 지각심리 SG0204. 인지심리 SG0205. 공학심리 SG0206. 언어심리 SG02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실험심리
SG03 사회 심리	SG0301. 사회심리 SG0302. 성격심리 SG0303. 사회문제 SG0304. 문화심리 SG0305. 법정심리 SG0306. 범죄심리 SG0307. 군사심리 SG0308. 재난심리 SG03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사회심리
SG04 산업/ 조직/ 소비자 심리	SG0401. 조직심리 SG0402. 산업심리 SG0403. 소비자심리 SG0404. 광고심리 SG0405. 인사/심리 SG04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산업/조직/소비자심리
SG05 발달 심리	SG0501. 아동심리 SG0502. 청년심리 SG0503. 성인/노인심리 SG0504. 여성심리 SG0505. 가족심리 SG05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발달심리
SG06 상담 심리	SG0601. 개인상담 SG0602. 집단상담 SG0603. 부부 및 가족상담 SG0604. 진로 및 학업상담 SG0605. 아동 및 청소년상담 SG0606. 학교심리 SG06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상담심리
SG07 임상심리	SG0701. 인지장애 SG0702. 정서장애 SG0703. 성격장애 SG0704. 발달장애 SG0705. 노년기장애 SG0706. 정신장애예방 SG0707. 건강심리 SG0708. 중독 SG07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임상심리
SG99 기타 심리	SG99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심리

SH. 교육

중분류	소 분 류	중분류	소 분 류
SH01 교육일반	SH0101. 교육철학/사상 SH0102. 비교교육 SH0103. 교육사학 SH0104. 교육법학 SH0105. 교육과정 SH0106. 교수이론/교육방법/교수법 SH0107. 교육공학 SH0108. 교육평가 SH0109. 교육심리 SH0110. 교육행정/경영 SH0111. 교육사회학 SH0112. 교육인류학 SH0113. 교육상담 SH0114. 교육재정/경제 SH01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교육일반	SH05 사회과 교과교육	SH0501. 일반사회 SH0502. 역사 SH0503. 지리 SH0504. 윤리 SH05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사회과교육
		SH06 자연과학 교과교육	SH0601. 수학 SH0602. 물리 SH0603. 지구과학 SH0604. 화학 SH0605. 생물 SH06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연과학 교과교육
SH02 학교교육	SH0201. 유아교육 SH0202. 초등교육 SH0203. 중등교육 SH0204. 고등교육 SH0205. 특수교육 SH02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학교교육	SH07 실업 교과교육	SH0701. 기술/실업 SH0702. 환경 SH0703. 가정 SH0704. 컴퓨터 SH07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실업교과교육
SH03 평생교육	SH0301. 평생학습/교육 SH0302. 진로/직업교육 SH0303. 교사교육 SH0304. 성인교육 SH03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평생교육	SH08 예술/ 체육 교과교육	SH0801. 음악 SH0802. 미술 SH0803. 체육 SH08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예술/체육 교과교육
SH04 어문학 교과교육	SH0401. 국어 SH0402. 작문 SH0403. 영어 SH0404. 한국어 SH0405. 외국어 SH04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어문학교과교육	SH99 기타 교육	SH99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교육

SI. 미디어/커뮤니케이션/문헌정보

중분류	소 분 류	중분류	소 분 류
SI01 커뮤니 케이션 일반	SI0101. 커뮤니케이션 이론 SI0102. 언론/미디어정책 SI0103. 언론사상 SI0104. 언론사 SI0105. 정치 커뮤니케이션 SI0106. 매스 커뮤니케이션 SI0107. 휴먼 커뮤니케이션 SI0108. 비판 커뮤니케이션 SI0109.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SI0110. 인간 커뮤니케이션 SI0111. 국제 커뮤니케이션 SI0112. 설득커뮤니케이션 SI01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커뮤니케이션일반	SI05 정보 조직/검색/ 시스템	SI0501. 분류/편목 SI0502. 색인/시소러스/온톨로지 SI0503. 데이터/메타데이터 의미관리 SI0504. 서지/용어/인용분석 SI0505. 검색모형/기법 SI0506. 자동분류/클러스터링 SI0507. 시스템분석/설계 SI0508. 데이터 모델링/인포메이션 아키텍쳐 SI0509. 데이터베이스 설계/구축 SI05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정보조직 /검색/시스템
SI02 미디어/ 수용자	SI0201. 방송 SI0202. 신문 SI0203. 영상 SI0204. 인터넷 SI0205. 뉴미디어 SI0206. 미디어산업 SI0207. 미디어문화 SI0208. 수용자연구 SI0209. 미디어경영 SI02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미디어/수용자
SI03 광고/ 홍보	SI0301. 광고이론 SI0302. 광고기획관리 SI0303. 광고표현 SI0304. 광고효과 SI0305. 광고산업 및 정책 SI0306. 홍보이론 SI0307. 홍보기획관리 SI0308. 홍보효과 SI0309. 홍보산업 및 정책 SI0310. 광고홍보 이벤트/SP SI03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광고/홍보	SI06 서지학	SI0601. 형태/체계서지학 SI0602. 교감학 SI0603. 고전자료조직 SI0604. 고문서관리 SI0605. 금석자료 SI06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서지학
SI04 도서관/ 정보/ 이용자	SI0401. 도서/도서관사 SI0402. 도서관/정보정책 SI0403. 독서지도/정보문해 SI0404. 출판/저작권 SI0405. 도서관/정보센터 경영/평가 SI0406. 도서관/정보서비스 SI0407. 지식관리 SI0408. 정보원/정보매체/장서관리 SI0409. 정보행위/이용자연구 SI04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도서관/정보/이용자	SI07 기록 관리	SI0701. 기록법제 SI0702. 전자기록관리 SI0703. 민간기록관리 SI0704. 선별평가 SI0705. 기록서비스 SI07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록관리
		SI99 기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문헌 정보	SI99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문헌정보

OA. 뇌과학

중분류	소 분 류	중분류	소 분 류
OA01 뇌신경 생물	OA0101. 신경발생 및 분화 OA0102. 신경재생 및 사멸 OA0103. 시냅스 및 신경신호전달 OA0104. 뇌고위기능의 분자/유전신경생물 OA0105. 시스템통합조절 신경생물 OA01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뇌신경생물	OA04 뇌공학	OA0401. 뇌신호의 측정 및 분석 OA0402. 뇌기능의 계산모델 OA0403. 뇌기반 지능시스템 OA0404. 뇌모방 소자 OA0405. 뇌-기계 인터페이스 OA04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뇌공학
OA02 뇌인지	OA0201. 뇌인지 기초 OA0202. 시스템신경과학 OA0203. 행동신경과학 OA0204. 뇌인지 기능매핑 OA02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뇌인지	OA99 기타 뇌과학	OA99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뇌과학
OA03 뇌의약	OA0301. 만성퇴행성 뇌질환 OA0302. 급성뇌손상 질환 OA0303. 정신성 및 중독성 뇌질환 OA0304. 감각이상성 뇌질환 OA0305. 기타 뇌질환 OA03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뇌의약

OB. 인지/감성과학

중분류	소 분 류	중분류	소 분 류
OB01 인지 과학	OB0101. 감각/지각/주의 정보처리 OB0102. 운동조절 정보처리 OB0103. 학습/기억 정보처리 OB0104. 언어 정보처리 OB0105. 고등사고 정보처리 OB0106. 인지신경 정보처리 OB0107. 응용 인지과학 OB01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인지과학	OB99 기타 인지/ 감성 과학	OB99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인지/감성과학
OB02 감성 과학	OB0201. 감성측성/평가/이론 OB0202. 감성심리/생리 OB0203. 감성디자인/콘텐츠 OB0204. 감성융합 OB0205. 감성의류/산업/환경 OB02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감성과학

OC.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중분류	소 분 류	중분류	소 분 류
OC01 과학 기술사	OC0101. 한국과학기술사 OC0102. 동양과학기술사 OC0103. 서양과학기술사 OC0104. 물리과학사 OC0105. 생명과학사 OC0106. 지구과학사 OC0107. 공학 및 기술사 OC0108. 의사학 OC01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과학기술사
OC02 과학 기술 철학	OC0201. 물리과학철학 OC0202. 생명과학철학 OC0203. 인지과학철학 OC0204. 기술철학 OC0205. 의철학 OC0206. 과학/공학윤리 OC02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과학기술철학
OC03 과학 기술 정책/ 사회	OC0301. 과학기술과 사회 OC0302. 과학기술과 문화 OC0303. 과학기술과 여성 OC0304. 과학기술과 커뮤니케이션 OC0305. 과학기술과 정책 OC0306. 과학기술과 정치 OC0307. 과학기술과 경제/경영 OC0308. 과학기술인류학 OC03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과학기술정책/사회
OC04 생명/ 의료 윤리	OC0401. 생명윤리 OC0402. 환경생태윤리 OC0403. 연구윤리 OC0404. 의료윤리 OC04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생명/의료윤리
OC99 기타 과학 기술과 인문 사회	OC99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OX. 인력 및 인프라

중분류	소 분 류	중분류	소 분 류
OX01 인력 양성	OX0101. 초중등 학교교육과 학생지원 OX0102. 대학(교육) 및 전문인적자원의 육성 및 지원 OX0103. 기초인적자원(취업전, 취약계층 포함)의 육성 및 지원 OX0104. 산업노동 인적자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지원 OX0105. 국제협력 및 해외 인적자원의 육성 및 지원 OX0106. 인적자원 인프라 구축, 시설 및 시설운영 지원 OX0199. 기타 인력 및 인프라 분야	OX04 연구 및 기타시설/ 장비	OX0401. 광학∙전자 영상 관련 연구시설 및 장비 - 만원경, 현미경, 카메라 및 영상기, 광파발생 및 측정장비 등 포함 OX0402. 화합물 전처리∙분석 관련 연구시설 및 장비 - 혼합장비, DNA/단백질 제조장비, 분리정제장비, 분리분석장비, 분광분석장비, 질량분석장비, 바이오분석 장비 등 포함 OX0403. 기계가공∙시험 관련 연구시설 및 장비 - 절작장비, 성형장비, 자동화 및 이송장비, 섬유기계장비, 반도체장비, 열유도체장비, 재료물성시험장비, 신뢰성시험장비 등 포함 OX0404. 전기∙전자 관련 연구시설 및 장비 - 측정장비, 시험장비, 분석장비, 신호발생장비, 교정장비 등 포함 OX0405. 데이터 처리 관련 연구시설 및 장비 - 장비 하드웨어, 장비 소프트웨어 등 포함 OX0406. 물리적 측정, 검사 및 실험 관련 연구시설 및 장비 - 온도/열/습도/수분 측정장비, 길이/각도/면적/거칠기 측정장비, 시간/주파수/속도/회전수 측정장비, 질량/무게/부피/밀도 측정장비, 힘/토크/압력/진공 측정장비, 유체유량역학 측정장비 등 포함 OX0407. 임상의료 관련 연구시설 및 장비 - 임상진단영상장비, 생체측정진단장비, 임상진단분석장비, 전문의학용 특수장비 등 포함 OX0408. 환경조성∙사육 관련 연구시설 및 장비 - 환경조성형 시설, 이동형 시설, 생물 사육시설 등 포함 OX0409. 연구개발 이외 국가 목적의 과학적인 시설 및 장비 OX0499. 기타 과학적인 시설 및 장비 관련 연구와 응용분야
OX02 연구 소재	OX0201. 연구에 활용되는 물질적, 생물학적 소재를 수집, 보관, 가공, 보급 및 정보제공 등을 위한 전문적인 연구와 관련 분야 OX0202. 연구에 활용되는 물질적, 생물학적 소재와 관련된 안전, 윤리 및 통제 등을 위한 전문적인 연구와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분야 OX0203. 연구에 활용되는 물질적, 생물학적 소재와 관련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연구와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분야 OX0299. 기타 연구에 활용되는 물질적, 생물학적 소재와 관련된 분야
OX03 연구정보	OX0301. 연구개발, 과학문헌, 기술, 지식재산권 및 상품 정보를 수집, 보관, 가공, 분석, 유통을 위한 연구와 응용 분야 OX0302. 비과학기술적 일반 콘텐츠의 제작, 가공, 분석 및 유통을 위한 연구와 응용 분야 OX0303.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관련된 연구와 응용 분야 OX0304.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연구와 응용 분야 OX0305. 네트워크 등의 정보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연구와 응용 분야 OX0399. 기타 정보와 콘텐츠를 위한 연구 및 관련 응용 분야
		OX99 기타 인력 및 인프라	OX99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인력 및 인프라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적용분야)

◦산업분야

대분류		(신)적용분야 설명	추가설명
산업분야	Y01. 농업, 임업 및 어업	농업, 산림, 어업, 식료품생산 발전을 위한 모든 연구가 포함되며, 생물적 유해물질 제거, 살충제, 농업의 기계화, 농업 및 산림업의 환경적 영향, 식품생산의 생산성 제고 및 생산기술에 관한 연구 등이 포함됨	오염의 감소는 x09. 환경에 포함됨. 시골개발, 건물 계획 및 건설, 시골 휴양 및 레크리에이션 편의시설과 물 공급의 개선은 x08. 하부구조 및 토지의 계획적 사용에 포함됨. 에너지 조치들은 x05. 에너지 생산, 배부 및 합리적 이용에 포함됨. 식품산업(food industry) 자체는 y02-99. 산업생산 및 기술에 포함됨
	Y02. 제조업(음식료품 및 담배)	국방, 우주, 에너지/자원, 농업 등의 특정한 경제사회적 목적을 위한 연구를 제외한 산업 생산 기술과 제조업 등(재활용 폐기물도 포함됨)이 포함됨.
	Y03. 제조업(섬유, 의복 및 가죽제품)
	Y04. 제조업(목재, 종이 및 인쇄)
	Y05. 제조업(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Y06. 제조업(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Y07. 제조업(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
	Y08. 제조업(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Y09. 제조업(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Y10. 제조업(전기 및 기계장비)
	Y11. 제조업(자동차 및 운송장비)
	Y12.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Y13.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Y14. 건설업
	Y15.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Y16.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Y17. 교육 서비스업
	Y1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Y19.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Y99. 기타 산업

◦공공분야

대분류명		분야 개요	추가 설명
공공분야	x01. 지식의 진보 (비목적연구)	연구개발 용도로 배정되었으나, 특정 목적에 속하지 않은 연구.
	x02. 건강	인간 건강의 보호, 증진, 회복을 목표로 하는 연구로서 식품안전관리, 영양관리, 의료 및 외과적 치료, 의약품 및 의약품 개발 및 안전관리, 의료서비스 제공, 공중보건의 법과 규제와 관리 및 서비스 등이 포함됨.
	x03. 국방	연구방법, 연구내용, 연구결과 등의 2차적 산물이 민간부분에 활용되더라도 주된 연구목적이 방위와 군사적 목적으로 수행되는 제반 연구개발 활동을 일컬음.	기초, 핵관련, 우주관련 R&D 중 국방부에 의해 수행된 R&D도 포함됨. 기상학, 커뮤니케이션(라디오・전화・텔레비전・위성 등에 의한), 의료 등 국방부가 재정지원을 하는 R&D 분야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들은 관련 분류로 구분해야 함.
	x04. 사회구조 및 관계	정치, 행정, 경제, 사회구조와 거버넌스에 관한 것으로서 개인, 집단, 조직, 기업, 정부, 세계체제 등과 연계된 프로세스, 구조변화, 갈등, 문제해결, 경쟁, 성과 관련된 사회적 연구 등에 관한 제반 연구가 포함됨.	산업위생, 조직적이고 사회의학적인 관점에서의 공동체의 위생통제, 일터의 오염, 산업재해 예방, 산업재해의 원인에 관한 의학적 측면들은 x02. 건강에 포함됨
	x05. 에너지	에너지/자원의 생산, 저장, 공급, 분배, 수송, 합리적 이용, 생산과 분배의 효율성 증진, 에너지/자원의 보호 등에 관한 연구와 이산화탄소(CO2) 포집 및 저장, 재생가능 에너지원, 원자력, 수소 및 연료가스, 기타 에너지/자원의 저장기술 등이 포함됨.	탐사, 탐광은 x07. 지구개발 및 탐사에 포함됨. 운송수단 및 엔진 추진.(vehicle and engine propulsion)은 y02-99. 산업생산 및 기술에 포함됨
	x06. 우주개발 및 탐사	천문, 우주과학, 위성통신, 우주발사체, 인공위성 등에 관한 과학적 탐사 및 응용프로그램 연구와 우주여행 등이 포함됨.	국방과 관련된 R&D는 x03. 국방에 포함됨. 우주R&D는 대개 특별한 목적과 관련이 있지는 않지만, 주로 천문학 등의 일반적 지식의 증대라는 구체적 목표와 관련이 있거나 텔레커뮤니케이션 위성과 같은 특별한 활용과 관련이 있음
	x07. 지구개발 및 탐사	지각, 맨틀, 해양, 대기, 기상, 기후, 극지, 수문(hydrology), 광물, 석유, 가스, 해저 등의 탐사와 개발에 관한 연구가 포함됨.	오염은 x09. 환경에 포함됨. 토질 개선, 향상은 x08. 교통/정보통신/기타 기반시설에 포함됨. 토지이용과 관련 어업은 y01. 농업, 임업 및 어업에 포함됨
	x08. 교통/ 정보통신/ 기타 기반시설	건축을 포함한 토지 기반시설의 개발과 이용 및 유해한 영향의 보호에 관한 연구와 교통시스템, 정보통신시스템, 국토공간계획, 주거계획과 건축, 도시공학, 물공급 및 관리 등이 포함됨.	도시에 위해를 끼치는 오염 등과 관련된 R&D는 x09. 환경에 포함됨
	x09. 환경	대기, 기후, 공기, 물, 토양, 소음과 진동, 자연재해, 방사능 오염, 생물학적 종과 서식지 등의 보호/관리/개선을 위한 오염원 분석과 규명, 모니터링 시설의 개발, 오염원의 제거 및 예방이 포함됨.
	X10. 사회질서 및 안전	개인, 조직, 집단, 조직, 기업, 정부, 국제적 차원에서 발생되는 안전과 질서, 복지, 빈곤, 인권, 일탈과 범죄, 전쟁 등에 관한 제반 연구가 포함됨.	산업위생, 조직적이고 사회의학적인 관점에서의 공동체의 위생통제, 일터의 오염, 산업재해 예방, 산업재해의 원인에 관한 의학적 측면들은 x02. 건강에 포함됨
	X11. 문화, 여가증진, 종교 및 매스미디어	사회활동에 영향을 주는 문화활동과 종교 및 레저활동, 인종 및 문화적 통합과 사회문화적 변화, 레크레이션, 스포츠, 방송, 광고, 출판, 종교, 기타 공동체 관련 서비스 등이 포함됨.
	X12. 교육 및 인력양성	학교교육(유아, 초중등, 특수 교육 등), 평생교육, 교과교육(어문, 사회, 자연, 실업, 예체능, 기타)과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수행되는 관련 교육 및 교육서비스 등이 모두 포함됨.
	X99. 기타 공공목적

【별표9】

미래유망 신기술(6T) 분류

□ IT 분야 세부기술 분류표

구 분(중분류)	코드값	기술명(소분류)	분 류 기 준
핵심부품	010111	테라비트급 광통신 부품기술	초광대역 광전송용 광증폭기 핵심소재 및 소자․모듈 기술, 광 ADM․광 회선 분배기․광 패킷 라우터 등의 광 네트워크 노드용 광신호처리소자 및 모듈 기술(Tunable LD, 고속 광스위치 등), 광 가입자용 저가격 광통신 소자 및 모듈 기술 등
	010112	집적회로기술	메모리 IC(고속D램, Fe램, Flash Memory, SET메모리 등)설계․재료․공정기술, 비메모리 반도체(MPU, DSP, ASIC, SoC 등)설계․공정기술, 시스템 IC․화합물반도체 기술 등, CAD를 통한 회로설계 기술, 신 반도체 공정을 위한 Lithography․E-beam 등 장비 기술, 프로세서․디지털 통신․디지털 방송 등 시스템 설계기술
	010113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	- 유기발광디스플레이(OLED) 기술 : 유기발광 재료분야 기술, Active-Matrix OLED 패널분야 기술, 구동회로가 일체화된 system-on-display(SOD) 분야 기술 등 - 전계방출디스플레이(FED) 기술 : 대면적 전계 에미터 분야 기술, 진공 패키징 분야 기술, 저전압 형광체 재료분야 기술 등 - 3D 기술
	010114	고밀도 정보저장장치 기술	- 광 저장장치: 경량 헤드 및 매체의 핵심기술 (설계, 제작) - 자기 저장장치: 고밀도 하이브리드형 저장장치 헤드 및 매체기술 - 기타 저장장치: 차세대 고밀도 저장매체 및 헤드기술 (신개념 저장장치 기술) - 표준화 기술: 국제표준화에 대처한 원천성 핵심기술
	010115	기타 정보통신 부품기술	기존 디스플레이(PDP, LCD, CRT 등) 기술, 기존 저장장치(HDD, CD-ROM, DVD 등) 기술 등, 디지털/위성 방송용 부품기술, 디지털 가전부품 기술, 모터․ 커넥터․PCB 등 기타 정보통신 부품기술 등
차세대 네트워크 기반	010211	4세대 이동통신	PHY 기술(고속 전송 및 품질 확보), 다중 안테나․AMC․MUD․coding 기술, 무선 MAC 기술 및 IP 기술, Mobility․Qos 및 Security 해결기술 등
	010212	대용량 광전송 시스템기술	DWDM, 40Gbps OTDM, WDM over IP, Optical Fiber amplifier 등 네트워크 관련 기술, 새로운 Fiber 및 LD․PD․All optical ADM․switch등 부품기술, ATM-PON․E-PON․WR-PON 등 차세대 가입자 망을 위한 기술
	010213	고속인터넷 네트워킹기술	유․무선 통합 네트워크 기술, 유․무선 인터넷 통합 멀티서비스 기술, 개방형 네트워크 기술, IP 및 IPv6 관련 무선 및 이동통신 분야의 Mobility, QoS 및 Security 분야 기술, 고속 라우터 기반기술 등
	010214	기타 네트워크기술	기존 통신망(전력, 전화, xDSL, 케이블 등) 기술, 셀룰러 및 PCS 이동통신 네트워크 기술, 고정 네트워크(LAN, WLL 등) 기술, 기타 네트워크 기술
정보처리 시스템 및 S/W	010311	멀티미디어 단말기 및 운영체계기술	이동전화 단말․인터넷 정보가전 단말․무선인터넷 단말(PDA 등) 기술 등, 유․무선 통신 인터페이스 기술, 저전력․고성능 단말 설계 기술, 동영상 복원 및 화면 출력 기술, 내장형 실시간 운영체계 기술
	010312	정보보안 및 암호기술	정보인증․보안기술, Secure Networking 인프라 및 서비스 기술, 초고속 유무선통합 네트워크 보안기술, IT-BT 응용 정보보호 서비스 기술 등
	010313	전자상거래 기술	B2C․B2B 기술, 차세대 e-비즈니스인 U-비즈니스 기술, 글로벌 비즈니스 기술․협업 비즈니스 기술, 모바일 비즈니스 기술, 디지털 비즈니스 기술, 지능형 비즈니스 기술 등
	010314	신호처리기술 (영상․음성처리 ․인식․합성)	생체인식기술, 대화형 휴먼 인터페이스 기술, 언어 및 지식 처리 기술, 다국어 자동 번역 기술, 언어 정보 인식 기술, 영상 정보 인식 기술, 내용 기반 영상정보 검색기술, 영상정보 서비스 응용기술, 바이오 정보 분석 기술․바이오 신호전달망 상호작용 예측 기술, 바이오 정보검색 기술, 바이오 정보 통합관리 기술 등
	010315	정보검색 및 DB기술	웹․DB․XML 통합 정보 기술, 웹 마이닝 및 정보 클러스터링 정보구조화 기술, 분산 검색기술, 텍스터 마이닝 기반 지능형 정보검색 기술, 통합정보의 검색 인터페이스 기술, 사용자 프로파일링 및 맞춤정보 서비스 기술 등
	010316	기타 정보처리시스템 및 S/W 기술	전통 가전기술, 기존 컴퓨터․서버․주변장치 기술, 기타 소프트웨어 기술 등
기타 정보기술	010411	기타 정보기술	ITS, GIS 기술, 기타 전기전자 요소기술(센서 등),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정보통신 기술

□ BT 분야 세부기술 분류표

구 분(중분류)	코드값	기술명(소분류)	분 류 기 준
기초․ 기반기술	020111	유전체기반 기술	신규 유전체 자원 탐색 및 확보기술, 유전체 서열 고속해독 및 분석기술, 유전체 구조해석기술, 유전자 발현 및 대량생산기술, 화학유전체 기술 등
	020112	단백질체 연구	단백질공학기술, 구조생물학기반기술, 단백질체 구조 및 기능해석기술, 단백질 발현 및 생산기술, 생체내 단백질의 상호네트워크분석기술, 단백질체 고속분석기술, 질병 치료제 및 진단시약 개발을 위한 신규마커의 탐색 등
	020113	생물정보학 기술	유전체 및 단백질체의 대량 DB 구축 및 관리, 바이오 DB의 mining을 통한 유용생물정보 발굴, 단백질의 3차구조 및 약물 상호작용 연구 등
	020114	생명현상 및 기능연구	노화연구, 유전자발현 조절기술, 극한 환경에서의 생명체 연구, 세포의 증식․분화․사멸․신호전달 연구, 면역 제어 및 세포기능 조절기작 연구, 생체물질의 구조․기능연구, 유전정보 및 기능 유전체학을 이용한 질병 유전자 기능연구 등
	020115	뇌신경과학 연구	신경독성 기전 연구, 신경영양인자 및 신경세포재생연구, 뇌신경질환의 역학 연구, 병인기전 연구 및 조기 진단법, 뇌신경질환 치료제 개발 등
	020116	생물공정 기술	대사공학기술, 재조합 미생물을 이용한 단백질, 아미노산 및 대사산물 생산기술, 재조합 동물 세포를 이용한 단백질 생산기술, 고생산성 생물공정 기술, 세포주 개발기술, 단백질 정제기술 등
	020117	생명공학 산물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기술	유전자재조합 단백질의약품․세포치료제․유전자치료제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기술, 바이오식품․바이오화장품․의료기기 등에 대한 안전성․유효성평가기술, 유전자 변형 동식물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평가체계 구축 등
	020118	바이오칩 개발기술	DNA chip, protein chip, lab-on-a chip 등
	020119	기타기초․기반기술	physiomics, Bio-MEMS, 생체모방기술, 달리 분류되지 않는 생명공학 기초․기반기술
보건의료 관련응용	020211	바이오신약 개발기술	약물전달기술, 신규 질병표지물질 개발, 변환단백질 치료제(치료용 항체, 면역독소 항암제, 치료용 백신)개발, 신약후보물질 초고속 검색기술 등
	020212	난치성 질환 치료기술	난치성 질환극복을 위한 면역조절기술, 퇴행성 질환의 조기진단 및 치료기술개발, 개인중심의 맞춤치료기술 등
	020213	생체조직 재생기술	세포분화기술, 조직재생유도기술(tissue engineering), 줄기세포 배양, 3차원 세포배양기술 등
	020214	유전자 치료기술	치료 유전자 발굴 및 유전자 전달 벡터개발, 유전자 조절 스위치 개발 및 벡터의 효율 향상, 유전자 치료제 및 DNA 백신 등
	020215	기능성 바이오소재 기반기술	신기능 바이오 촉매 기술, 유용 천연물 탐색․활용 기술, 바이오 의약품․소재 개발, 신약 후보물질 활용기술 등
	020216	한방응용기술	한약재 안전성 확보, 한의학의 생명자원 산업화, 생명공학기술의 한방응용기술 등
	020217	의과학․의공학 기술	분자의과학 연구, 의료용 생체공학 기술 등
	020218	식품생명공학기술	기능성 식품개발기술 등
	020219	기타 보건의료 관련 응용기술	의료정보체계 기술, 달리 분류되지 않는 보건의료 생명공학기술 등
농업․해양․ 환경관련 응용	020311	유전자 변형 생물체 개발기술	농업․해양형질전환 동식물, 발생생물공학, 육종기술, 생물체 복제기술, 곤충이용 기반기술, 형질전환 실험동물 모델개발, 형질전환 동식물을 이용한 단백질 생산기술 등
	020312	농업․해양 생물자원의 보존 및 이용기술	생물 다양성 활용기술, 국가 생물다양성 조사․보전, 농업․해양 생물자원 확보 및 유전체 분석․활용기술, 분자표지를 이용한 작물 및 가축의 분자육종 체계 확립, 해양자원을 이용한 신의약․신소재 탐색 개발 및 활용기술 등
	020313	동식물 병해충 제어기술	병충해 관련 유전자 및 단백질 분석기술, 병충해 감염 조기 진단 chip 개발 등
	020314	환경 생명공학기술	환경 친화형 생물소재 개발, Bioremediation 등
	020315	기타 농업․해양․환경 응용기술	실험동물 이용 기술, 고유 식품 개발, 달리 분류되지 않는 농업해양 관련 생명공학기술

□ NT 분야 세부기술 분류표

구 분(중분류)	코드값	기술명(소분류)	분 류 기 준
나노소자 및 시스템	030111	나노전자 소자기술	터널링 자성저항을 이용한 RAM 기술개발, nano-CMOS 구조설계․모사․제작 및 대체소재 개발, 자성 TMR 및 TMR 소자집적, 단전자 트랜지스터 개발 등
	030112	나노정보 저장기술	나노미터 크기에서 새로운 물리화학적 현상을 발생/감지할 수 있는 기초과학 기술, 소형화된 전자 혹은 자기 소자를 제작할 수 있는 나노공정 기술, 나노소자의 작은 신호증폭에 의한 나노센싱 기술 등
	030113	가변 파장 광소자기술	반도체 나노결정립 형성 및 제어, 자기조립 기술, 나노패턴닝 기술, 다층구조 형성기술, 유무기 하이브리드 기술, 소자 제조 기술 등
	030114	나노 photonics기술	양자우물과 광자결정 결합에 의한 신기능․고성능 LED․LD 구현, 광자결정구조를 활용한 고성능 도파로 및 광병렬회로 구현, 광통신용 광자결정 ADD/DROP 필터, MUX/DEMUX 구현
	030115	기타 나노소자 및 시스템기술	달리 분류되지 않는 나노소자 및 시스템 기술
나노소재	030211	나노소재기술 (나노분말소재, 광학용 나노소재, 고기능 시너지 소재, 촉매․환경․기능소재에 중점)	나노구조화 소재(나노분말, 나노결정립 벌크, 나노구조 박막)의 제조 기술, 나노소재의 성능평가 기술개발(물성 측정 및 해석), 나노소재의 활용기술 개발(소자화, 부품화, 시스템화)
	030212	기타 나노소재기술	달리 분류되지 않는 나노소재 기술
나노 바이오 보건	030311	나노 바이오 물질 합성 및 분석기술	나노바이오물질 합성 기술개발(분자소자 및 분자기계를 위한 핵심소재), 제한된 공간에서의 바이오 분자의 구동 및 측정기술, 나노바이오 물질의 특성 활용기술 개발 등
	030312	의약 약물전달 시스템	생체적합성 분해성/비분해성 소재 설계 및 합성기술 개발, 생체소재(나노기공소재, 나노입자, 나노섬유) 기술개발, 생체소재의 생체적합성/물리화학적 특성 평가기술 개발, 약물봉입(선택성 부여) 기술개발
	030313	기타 나노바이오보건기술	달리분류되지 않는 나노바이오 보건기술
나노기반․ 공정	030411	원자․분자 레벨 물질 조작기술	주사탐침현미경을 이용한 원자분해능 분석 기술 및 원자수준의 구조물(양자점․양자선) 형성기술, 원자나 분자수준의 화학반응 유도기술 및 생물고분자 응용기술, 탄소나노튜브 응용기술 등
	030412	나노 측정기술 (100 nm이하)	파장이 0.1-100nm의 고휘도 전자기파 생성기술, 위치 분해능 100 nm 이하 또는 박막의 깊이 분해능 10nm 이하의 정밀도 확보, SPEM, PEEM, STXM, MCD, HRPES, SRPES 등의 개발 등
	030413	나노모사기술	나노구조물의 first-principles, 분자동력학, 열통계 및 최적화 컴퓨터 모사, 원자 및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multi-scale 복합계산 방법 개발, MD를 위한 force field의 DB 구축 및 대용량 계산기법의 개발, 나노구조와 열, 전자기장, 접촉 등 외부 환경과의 상호작용 모사
	030414	계면 혹은 표면의 나노구조화기술	나노결정입 소재의 입게면 제어기술(구조, 화학(성분), 결정성), 나노입자의 표면구조 및 표면화학 제어기술, 나노구조의 열적 안정화 기술 등
	030415	나노 신기능 분자합성기술	신기능성 나노분자의 설계 및 합성기술(광기능성, 전기감응성, 환경감응성, 유기나노튜브, 에너지/물질의 인식/저장/전달용 등), 나노구조물 기능규명 및 nanolink 기술(유기 template 형성 및 분자전선연결, 생체나노분자와 합성나노분자의 연결, 자기조립체) 등
	030416	나노패터팅 공정기술	Pattern fidelity, edge definition 등이 우수한 패터닝 기술개발, 선택적 화학반응을 이용한 극미세 패터닝 기술개발, 화학반응을 통한 고체표면 다층박막 제조기술 개발
	030417	나노화학 공정기술	나노구조체 제조를 위한 화학반응의 전구체 물질 제조기술, 전기화학반응에 의한 나노박막(패터닝 포함) 제조기술, 나노구조화 반응제어 기술
	030418	기타 나노기반 공정기술	달리 분류되지 않는 나노기반 공정기술

□ ST 분야 세부기술 분류표

구 분(중분류)	코드값	기술명(소분류)	분 류 기 준
위성기술	040111	위성설계 및 개발기술	초정밀 및 저궤도 지구 탐사위성․정지궤도 기상위성․통신위성․소형 과학시험위성 설계 및 개발기술, 위성설계․조립․시험 기술, 위성체 구조물 기술, 위성체 자세제어 기술, 위성체 전력장치 기술, 위성체 통신장치 기술
	040112	위성관제기술	위성지상국 기술, 관제 시스템 기술
	040113	차세대 통신위성 탑재체기술	위성탑재 관측기기 기술, 위성탑재 통신기기 기술, 우주 핵심기반 기술(열제어 등)
	040114	기타 위성기술	탐사위성 기술 등
발사체 기술	040211	로켓추진 기관기술	고체추진기관 기술, 액체 추진기관 기술, 위성 자세제어 추진기 기술
	040212	소형위성 발사체개발기술	발사체 구조기술, 추진기관 시스템 종합기술, 로켓 유동방법 및 자세제어 기술
	040213	발사운용, 통제 및 관제기술	발사 관제장치 기술, 로켓 관제 시스템 기술
	040214	기타 발사체기술	대형 우주발사체 기술 등
항공기 기술	040311	항공기 체계종합 및 비행성능기반기술	항공기 체계종합기술, 시험평가 기술
	040312	지능형 자율비행 무인비행기기 시스템(UAV)기술	무인기 설계/해석 기술, 무인기 시험평가 기술, 무인기 제작/조립 기술
	040313	다목적 헬리콥터기술개발	헬리콥터 설계/해석 기술, 헬리콥터 시험평가 기술, 헬리콥터 제작/조립 기술
	040314	기타항공기기술	항공 제어장비 기술, 항공 전자보기․통신기기 기술, 항공기 엔진 기술, 비행시뮬레이션 기술
기타	040411	기타 우주항공기술	우주왕복선 기술, 우주정거장 기술, 완제기 시스템 기술, 비행선 기술 등

□ ET 분야 세부기술 분류표

구 분(중분류)	코드값	기술명(소분류)	분 류 기 준
환경기반	050111	대기오염물질 저감 및 제거기술	배연탈황․탈질 및 미세먼지를 배출원에서 고효율로 제거시키는 기술, 이동오염원 오염물질 저감기술, 다이옥신․수은 및 기타 중금속과 같은 미량유해물질 제거기술, CO2․NOx․SOx․VOC 제거․처리기술 및 악취제거기술 등
	050112	자연환경 ․오염토양․ 지하수의 정화․ 복원기술	오염토양․지하수 정화 및 복원기술(불량매립지 복원기술, 폐광지역 환경복원기술, 유해화합물, 오염지역 정화기술, 자연정화 촉진기술, 오염지하수 확산방지기술), 하천정화 및 호수 부영양화 저감기술, 토양․지하수 복원 요소기술(난분해성 유독물질 정화를 위한 혁신기술․기기․장비 개발), 토양․지하수 통합관리기술(GIS를 이용한 토양지하수 오염 통합관리기술) 등
	050113	수질오염처리 및 재이용기술	질소․인 제거기술, 고도처리기술, 하수처리장 자동화를 위한 Fuzzy 이론의 적용 등 전문가 시스템, 산업폐수 고도처리기술, 정수장․하수처리장 효율향상기술, 오수․분뇨․축산폐수 복합처리기술 등
	050114	폐기물 처리 및 활용기술	폐타이어의 재생기술, 폐기물의 자원화 기술, 폐기물 발생 저감 및 매립지 안정화기술, 소각 및 열분해․용융기술, 음식물 찌꺼기의 퇴비화․사료화를 위한 염분제거기술 등,
	050115	환경관리․정보 및 시스템기술	환경데이터 품질관리시스템․폐기물 관리시스템 기술 등 환경 정보화 기술, 미래형 환경 위해 관리 및 저감을 위한 유해화학물질 및 환경오염물질의 통합관리 시스템 기술, 해양생태계 및 해양환경 DB 구축 등 통합관리 기술
	050116	기타 환경기반기술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타 환경기반기술

구 분(중분류)	코드값	기술명(소분류)	분 류 기 준
에너지	050211	에너지소재 기술	초고온용 구조 및 기능재료 개발 기술, 시너지재료 기술, 연소 및 발전부품 개발 기술, 고기능 미세원료 합성 및 공정제어 기술, 고효율 가공제어 재료 기술, 에너지 변환 및 저장소재 기술
	050212	미활용 에너지 이용기술	고효율 폐열회수기술, 장거리 열수송기술, 열공급기술 등
	050213	고효율 반응분리공정 기술	고효율 분리공정(분리소재 및 촉매개발 포함)기술, 반응분리동시공정기술(반응증류, 반응흡착, 막반응, 반응흡수), 고효율 반응기 설계, 막모듈 설계 및 제작기술, 기상 및 액상 흡착기술, 석유화학물질 및 생물활성물질분리를 위한 액상흡착 및 막분리, (석유)화학공정의 배기가스로부터 유효성분 회수 및 환경유해성분 제거기술, 수소․CO․합성가스․ETBE․카르복실산 제조 반응분리공정기술
	050214	연료전지기술	용융탄산염형(MCFC)․고분자형(PEMFC)․고체산화물형(SOFC)․직접메탄올형(DMFC)․초소형 실리콘(μ-Si FC) 연료전지, 기타 연료전지 기술
	050215	수소생산 이용기술	화석연료로부터 수소제조 기술 고효율화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이산화탄소 집중 분리), 자연에너지/대체전원을 이용한 물분해 수소 생산기술, 저장․직접(IC엔진 등)/간접연소 등의 이용 관련기술, 바이오매스로부터 열화학적 수소 생산, 기타 신개념의 수소 제조/저장/이용 기술 등
	050216	바이오에너지 기술	바이오 연료(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생산기반기술 및 공정 개발, 폐수․음식 쓰레기 등에서부터 메탄가스 생산(혐기소화) 및 매립지 가스 이용, 바이오 수소 생산공정 개발 등
	050217	에너지저장 이용기술	전기화학적인 에너지저장 원리를 이용하는 차세대 기술, 분자구조가 제어된 에너지저장용 첨단소재 기술, 마이크로미터 이하급 초정밀 제조 기술, 무공해 에너지저장 시스템으로서의 활용 등
	050218	기타 에너지기술	석유/석탄/가스 에너지 기술, 에너지절약기술, 전기발전기술, 2차전지(리튬전지 등)기술, 태양광/풍력/소수력/지열/해양에너지 발전기술 등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타 에너지기술
청정생산	050311	청정원천공정 기술	미생물전환공정․건식세정․초임계 활용공정 기술, 청정생산체제구축을 위한 공정진단 및 관리개선 기술, 청정생산을 위한 공정모사 및 제어기술, 환경친화형생산체제구축을 위한 생산공정의 전 과정 평가기술 등
	050312	환경친화형소재 (Eco-material) 개발기술	난분해성 플라스틱 대체 소재 (천연소재포함), 장수명 부품소재개발, 유해 납이 포함되지 않은 납땜 등
	050313	유해성 원부재료 대체기술	염소․phosgene 등 대체기술, 유해용매 대체기술, 수용성 용매․페인트․무기질시멘트, 산․알칼리 대체공정기술 등
	050314	공정내재자원화 (Internal Recycle) 기술	멤브레인을 활용하여 폐수중의 염료회수 및 재사용, water pinch 기술을 사용한 공정폐수 재사용, 재사용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
	050315	기타 청정생산기술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타 청정생산기술
해양환경	050411	해양환경 관리기술	해양환경 감시 및 예측기술․해역별 종합감시 관리체계․해양환경피해 저감기술․해양환경 감시장비 제작 및 계측기술 등, 연안오염 감시 및 관리기술․첨단기법(원격탐사, 해양부이, 계류)에 의한 입체감시기법 시험개발, 적조방제 및 저감기술 등
	050412	연안생태계 복원기술	연안 생태계 보전 및 관리 기술․연안역의 친환경적 이용 및 활용기술․유해물질(유류포함) 관리 및 방제기술, 해상오염물 제거 및 방제기술․연안습지(갯벌) 재생 및 연안생태계 복원 기술 등
	050413	기타 해양환경기술	달리 분류되지 않는 해양환경 기술

□ CT 분야 세부기술 분류표

구 분(중분류)	코드값	기술명(소분류)	분 류 기 준
문화 컨텐츠	060111	가상현실 및 인공지능 응용기술	가상 스튜디오 기술, 스마트 스튜디오 기술, 실감 미디어 공간설계 구축 기술, 실시간 지능형 행위 시뮬레이션/애니메이션 기술
	060112	디지털영상․음향 및 디자인기술	미디어 아트, 시각화 기술, 문화예술 전시 기술 분야
	060113	디지털 컨텐츠 저작도구	디지털 컨텐츠 유통을 위한 모델 개발, 디지털 미디어 컨텐츠의 워터마킹 기술, Rich Media 컨텐츠 식별체계 및 관리기술
	060114	게임엔진 제작 및 기반기술	무선인터넷 게임용 분산처리 엔진, 지능형 게임 캐릭터 엔진, 동작 애니메이션 처리 엔진, 실시간 랜더링 엔진
	060115	기타 문화컨텐츠기술	기타 분류되지 않은 문화컨텐츠 기술
생활문화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등)	060211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기술	인터넷 세대 문화․윤리․가치 체계, 사이버 스페이스 경영에 관한 방향, 사이버 환경에서의 표현의 자유․검열․사이버 범죄․정보불평 등 구조의 과정
	060212	인터엑티브 미디어기술	텍스트 자동분석을 통한 여론조사, 모바일 커뮤니케이션관련 컨텐츠 구성 및 제공, 인터넷 사이트 실용성(usability)분석 및 평가, 인터액티브 미디어 기술을 이용한 광고와 효과 측정기술
	060213	제품디자인기술	인간중심의 제품디자인 개발, 제품디자인 평가 기술, 디자인에의 감성공학 응용 기술, 제품 안전관련 기술
	060214	기타 생활문화기술	기타 분류되지 않은 생활문화 기술
문화유산	060311	문화원형 복원기술	문화유적의 탐사발굴에 디지털 기술을 통합․연계, 원형추정 및 복원기술에 디지털 기술을 통합․연계, 저장 및 관리에 디지털 기술을 통합․연계, 유형문화재(벽화, 미술품, 공예품, 석탑, 불상, 건축물, 구원 등) 및 무형문화재(소리, 춤, 기예 등) 디지털 복원기술
	060312	기타 문화유산기술	디지털 문서보관소 구축, 국가문화자산 디지털화, 가상현실기법을 이용한 사이버 박물관 구축, 디지털 관광상품개발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문화유산 기반기술

□ <기타> 분야

코드값	분 류 기 준
070000	위의 미래유망신기술(6T) 103개 세분류에 속하지 않는 기타 연구

【별표10】

국가중점과학기술분류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

1. <ICT 융합 신산업 창출 분야> 세부기술 분류표

중점 분야 (중분류)	기술명	코드값 (소분류)	분 류 기 준
SW·인터넷	지식 기반 빅데이터 활용 기술	010101	○ 기존 데이터베이스 관리도구의 데이터 수집·저장·관리·분석의 역량을 넘어서는 대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 데이터 세트 및 이러한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여 다변화된 현대 사회를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여 효율적으로 작동케 하고, 개인화된 현대 사회 구성원 마다 맞춤형 정보를 제공·관리·분석 가능케 하는 기술
	신개념 컴퓨팅 기술 (양자∙뉴로 등)	010102	○ 양자, 뉴로 컴퓨팅과 같은 대규모, 고속, 고성능, 고지능 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개념의 컴퓨팅 기술
	서비스 로봇 기술	010103	○ 인간과 상호작용을 통하여 인간의 명령과 감정을 이해하고, 반응하며 IT기술을 바탕으로 인간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봇 기술로 정의되며 인간을 알아보고 먼저 서비스 할 수 있는 인간과 공간, 로봇이 공생하는 지능융합 기술
	데이터 분산처리 시스템 기술	010104	○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비정형 정보와 대규모 빅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저장 및 고성능 분산 데이터 처리, 고속 데이터 입출력 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대용량 데이터 처리 기술
	감성공학 디자인 기술	010105	○ 오감 감성모델을 바탕으로 디자인 프로그램에서 최종 제품의 감성을 조절 및 예측할 수 있고, 제품의 오감을 제시장치를 통해 미리 체험할 수 있으며, 제품 조작에 대한 감성적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최적의 통합 설계 방법을 제공하는 디자인 기술
	지식정보 보안 기술	010106	○ 지식정보보안기술은 암호, 인증, 인식, 감시 등의 보안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생산하거나, 관련 보안기술을 활용하여 개인․기업․국가의 안전과 신뢰를 보장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
C-P-N-D 기반 ICT 혁신역량 강화	차세대 유무선 통신네트워크 기술(5G)	010201	○ 고속, 고성능의 스마트 유무선 통신시스템, 서비스 플랫폼, 융복합 단말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정지 및 이동중인 고객에게 멀티미디어 기반의 다양한 응용서비스 및 융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부가가치 기술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기술	010202	○ 사용자가 원하는 형식으로 재조합한 콘텐츠 등의 실감형 방송통신융합 리치 미디어 서비스를 사용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다양한 단말환경에서 받을 수 있고 이동시에도 끊김없이 제공하는 기술
	융합서비스 플랫폼 기술	010203	○ 다양한 서로 다른 영역(예: 방송, 통신, 건설, 조선, 의료, 교육 등)의 지식들을 융합 및 체계적 구조화함으로써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여 지식 기반의 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반 기술
	초고속 반도체 디바이스 기술	010204	○ 서브 10나노미터(nm)급 반도체 공정을 사용하며, 수십 피코초(ps)급 동작이 가능한 반도체, 단분자/단원자 메모리 셀 기반으로 테라비트급 메모리 소자를 통합한 반도체, 초소형 초대용량 인간친화적 집적회로 칩 등을 위한 반도체 소자 및 소재기술
문화 ·관광 콘텐츠 첨단화	가상∙증강현실 기술	010301	○ 가상공간 또는 실제 객체와 가상공간이 조화롭게 융합된 가상-실제 혼합공간상에서 사용자가 오감형태의 가상 교감을 통해 가상과 실제가 구분되지 않게 다양한 상황을 체험하게 하는 기술
	감성인지 및 처리 기술	010302	○일상생활에서 인간의 감성변화에 의한 자율신경계의 활동에 의해 나타나는 생체신호 및 환경상황신호, 영상신호, 음성신호 등을 센싱할 수 있는 초소형/초정밀 센서 기술과 센싱된 생체신호 및 환경신호를 신호처리, 보정, 분석하여 이를 기반으로 인간의 감성을 인식, 검증, 규격화하여 정보화하는 기술
	신개념 사용자 경험 기술	010303	○ 일상생활에서 사용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직,간접적으로 지각하게 되는 감성경험을 과학적으로 해석한 후, 지식화하여 정보로 구축하고 구축된 감성사용자 경험(UX) 지식 정보를 제품 및 서비스에 활용하는 기술
	지능형 인터랙티브 기술	010304	○ 텍스트, 그래픽, 애니메이션, 영상, 소리, 촉각, 제스처와 같은 매체를 활용하여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사용자의 의도를 전달하고 상호작용하는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기술 ○ 이해 및 판단하는 인간의 인지과정과 사고과정에 기초한 인지적 인터페이스를 통해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사용자의 의도를 전달하고 상호작용하는 방식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
	실감형 감성콘텐츠 기술	010305	○ 3차원 입체영상 제공을 통하여 사용자를 대상으로 실세계를 현실감 있게 재현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인식한 사용자의 감성상태를 실시간으로 반영하여 나타낼 수 있는 콘텐츠 처리 기술
스마트 ·교통 물류 시스템 구축	지능형 교통시스템 기술	010401	○ 기존의 교통체계를 전자, 정보, 통신, 제어, 신호, SI 등의 지능형 첨단기술과 접목시켜 교통의 이동성, 안전성, 효율성 및 교통 환경을 혁신적으로 개선하는 신교통체계로써 교통시스템 운영자, 유지보수자, 교통수단 이용자에게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교통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기술
	지능형 물류체계 기술	010402	○ 국가 물류경쟁력 확보를 위해 화물운송, 보관, 하역, 포장 등 물류과정 전 분야에 걸쳐 중장기적 관점에서 물류체계의 효율성·안전성·친환경성을 획기적이고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미래지향적 물류체계 개선기술
	첨단철도 기술	010403	○ 세계의 글로벌화에 따른 경쟁력 향상과 세계 최고수준의 녹색교통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내, 지역간, 국가간 고속, 대량, 편리한 이동이 가능한 친환경, 저비용 철도 수송시스템의 계획, 설계, 건설, 제작, 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기술
	ICT기반 친환경 도로 기술	010404	○ 토목기반의 도로에 전자, 통신 등의 첨단 기술을 접목하여 효율적인 도로관리, 안전한 도로환경 제공과 더불어 친환경 도로시설 기술 개발을 통해 유지관리, 운영 비용 및 건설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기술
주력 수출산업 고도화	멀티스케일 금속소재 기술	010501	○ 금속 소재의 구조, 결함, 조성 등을 나노/마이크로/메조/마크로 스케일로 설계/제어하거나 혹은 이종물질간의 새로운 물리, 화학적 결합을 형성시키는 하이브리드의 개념을 활용하여, 기존 소재의 물성한계를 뛰어넘는 고성능, 다기능, 친환경적 소재를 개발하는 기술
	초고집적 반도체 공정 및 장비 기술	010502	○ 초미세화, 초고집적화, 다기능화, 저전력화에 대응하기 위한 공정 및 장비 원천기술과 실리콘 웨이퍼 위에 DRAM, 플래시메모리, AP(Application Processor)와 같은 초미세 반도체 초고집적회로를 형성하고 이를 칩 형태로 패키징하고 테스트하는데 필요한 제반 기술
	초정밀 디스플레이 공정 및 장비 기술	010503	○ 초고선명, 대면적, 초실감형 입체, 플렉시블 플라스틱, 투명 디스플레이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에 적합한 신 핵심 공정 원천기술로써, 나노급 노광, 비 노광 패턴 제조, 나노 박막 제조, 나노 코팅, 초정밀 고속 레이저 가공공정, 초고속 검사 등 신개념 장비 기술
	환경친화 자동차 기술	010504	○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를 대신하여 대체연료 및 대체에너지 기반의 자동차로서, 획기적으로 효율을 높여 저공해를 실현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기술
	첨단소재 기술 (기능성 유기소재)	010505	○ 저분자 화합물 및 고분자 소재의 구조 제어를 통하여, 기존의 유기재료에서 구현하지 못한 신기능성 유기소재 개발 기술
	생산시스템 생산성 향상 기술	010506	○ 기존 생산시스템의 생산성과 성능을 유지하면서도, 유무선 네트워크, 운영 최적화, 시스템 경량화, 실시간 모니터링기술을 통하여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제품의 전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유연한 재구성이 가능한 차세대 생산 시스템 기술
	첨단소재 기술(친환경 바이오소재)	010507	○ 천연에서 얻어지는 재료의 화학적/물리적 특성을 이용하여 새로운 개념의 소재 및 친환경적 소재 개발 기술 ○ 자연에 존재하는 재료를 직접적으로 이용하거나 응용/모방한 친환경적이고, 성능이 우수한 소재를 개발/적용하는 기술이자, 기존의 합성 재료와 바이오소재의 하이브리드화를 통해 새로운 성능을 얻어내는 기술
	친환경 초절전형 반도체 회로 기술	010508	○ 초저전력 반도체 회로설계 기술과 열이나 진동으로부터 에너지 하베스팅(수집) 기술이 접목된 친환경 초절전형 반도체 회로기술
	첨단플랜트 원천 기술	010509	○ 중장기 미래 플랜트 건설시장 진출을 위해 기존 주력 플랜트 산업의 엔지니어링 원천기술 확보, 기자재 통합 관리 등을 통한 구축의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고, 담수화, 폐기물 처리, 신재생에너지 플랜트의 원천 기술 개발
	첨단소재 기술 (나노구조제어 무기∙탄소 소재)	010510	○ 기존 무기 소재 혹은 탄소계 나노소재를 기반으로 하여 소재의 구조, 결함, 조성 등을 나노 단위로 제어함으로써 고성능화, 고기능화, 및 환경친화적 소재 및 그의 복합소재를 개발하는 기술과 기존 소재의 물리, 화학적 특성을 뛰어넘는 획기적 무기·탄소 기반 나노소재를 개발하는 기술
	인간 친화형 디스플레이 기술	010511	○ 최적의 Form factor와 Performance를 구현함으로써 사용자와 일체가 될 수 있을 정도의 디자인 자유도, 편리성, 활용성 등을 가지며 사용자와 상호 교류/교감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개발 기술
	스마트 자동차 기술	010512	○ 전기, 전자, 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차량 내·외부 정보를 처리하고 제어함으로서 안전성과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자동차 기술로서, 단순한 운송수단의 개념에서 움직이는 업무 공간, 문화 공간, 휴식 공간으로 발전한 운전자 중심의 자동차 기술

2. <미래성장동력 확충> 세부기술 분류표

중점 분야 (중분류)	기술명	코드값 (소분류)	분 류 기 준
미래에너지와 자원 확보 · 활용	바이오에너지 기술	020101	○ 바이오매스를 이용하여 화석에너지 대체 수송 및 연료용 바이오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술과 바이오매스로부터 석유화학대체 바이오화학 원료물질을 생산하는 바이오리파이너리 기술
	태양에너지 기술	020102	○ 무한 청정에너지원인 태양의 빛에너지를 반도체의 광기전력효과를 이용하여 직접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태양광 발전기술과 태양의 열에너지를 냉난방, 온수, 발전 등에 이용하는 태양열 이용 기술
	고효율 석탄 가스화∙액화 발전 기술	020103	○ 저부가 연료인 석탄을 산소 및 스팀에 의해 가스화시켜 합성가스를 생성시키고, 얻어진 합성가스를 고부가 액체연료와 전기를 전환하는 종합적인 기술
	환경친화형 고성능 전력수송 기술	020104	○ 초전도 전력기기, 신전력기기를 전력망에 적용하여 환경 친화적이면서도 전력시스템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키는 미래형 전력수송기술
	자원 개발처리 기술	020105	○ 지하 광물자원, 해수 유가금속자원, 해저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최적화된 발파, 채광, 운반, 제련 기술 및 이에 대한 평가 및 공정시스템 개발 기술
			○ 석유 및 가스 자원 회수를 위한 시추, 저류, 생산 기술에 대한 평가 및 공정시스템 개발 기술
	수소에너지 기술	020106	○ 가스나 액체로 만들어 쉽게 수송할 수 있고, 고압가스, 액체수소, 금속수소화물 등의 다양한 형태로 저장이 용이한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물 또는 유기물질을 원료로 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하고 저장하기 위한 기술
	폐자원 에너지화 기술	020107	○ 기존에 단순 매립·소각·해양배출 되는 가연성 또는 유기성 폐기물을 에너지화로 전환하여 폐기물 배출량을 감소시키고 에너지(전기, 열, 연료)를 생산하는 기술
	고효율 전지 기술	020108	○ 연료(수소,메탄올 등)의 화학에너지를 전기화학반응에 의해 전기에너지로 직접 변환하는 연료전지 기술과 차세대 이차전지를 개발하기 위한 기술
	무선 전력 전송∙무선충전 기술	020109	○ 떨어져 있는 목표물에 전자기파를 이용하여 전기선 없이 전력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기술로서, 다양한 스마트 전기기기 사용의 편의성과 지능화의 핵심기술
	유용 폐자원 재활용 기술	020110	○ 폐전기전자 등 고부가 유용자원을 재활용하여 자원순환률을 제고함은 물론 국가 자원 확보에 이바지 하는 기술
	원자력 기술	020111	○ 핵분열 시 생성되는 열 및 중성자를 이용하여 전력 생산, 해수담수화, 동위원소 생산 및 실험 등에 사용하기 위한 시스템 및 핵연료의 생산, 재처리 등의 핵연료 주기시스템을 개발하는 기술
	풍력발전 기술	020112	○ 바람을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기술로써, 발전용량에 따라 독립가구 및 단위 부락에 적용하기 위한 소형 풍력발전기술과 전력계통에 직접 연결하여 생산되는 대형 풍력발전기술
	기계적 에너지 저장 기술	020113	○ 잉여 전기에너지 또는 출력 변동이 심한 신재생 전기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의 형태로 저장을 하였다가, 필요 시 다시 전기에너지로 변환하여 전력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에너지 저장 기술
	열에너지 네트워크 기술	020114	○ 열에너지 관리를 위한 열에너지 네트워크 기술로 열분야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와 열저장기술 및 운영체계 최적화를 통한 종합적인 에너지 이용효율개선 기술
	지열 기술	020115	○ 열(heat)을 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하거나 열펌프의 열원으로 공급하여 냉난방에 활용하는 지열냉난방기술과 지하 심부로부터 고온의 물 또는 증기를 추출하여 발전에 활용하는 지열발전기술
	스마트 그리드 기술	020116	○ 기존 전력 인프라에 정보통신 인프라를 융합하여 전력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에 양방향 정보교환 및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는 차세대전력망을 구축함으로써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인프라망 구축을 도모하는 기술
	자원탐사 기술	020117	○ 유용 광상, 석유 및 가스 등 대상 자원별로 최적화된 탐사방법 및 해석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영상화시키고 종합 해석함으로서 부존 특성을 정량적으로 규명하여 국내외 자원 확보량을 증대시킬 수 있는 총체적 탐사기술
보건 ·의료 글로벌 시장 선점	서비스 로봇 기술 (진단∙치료)	020201	○ 다양한 진단 검사를 목적으로 미세화, 모듈화를 통해 환자의 몸 내외부에서 효과적으로 검사가 가능한 진단 로봇을 개발하는 기술과 몸속에 병소나 장기에 직접 치료하기 위해 수술과정을 의사 대신 혹은 의사와 함께 수행하는 수술 로봇기술
	질병진단 바이오칩 기술	020202	○ 유리나 플라스틱 기판위에 바이오물질을 집적하여 정밀성을 유지하면서 소형화 및 휴대성을 갖추어 의료용 바이오센서, DNA 검사, 혈액검사, 유전병 검사, 유전자 발현분석 등에 활용되고 이를 통해 질병진단, 생체정보 모니터링 바이오칩을 개발하는 기술
	유전자 치료 기술	020203	○ 난치성 질환의 발생, 진행, 치료에 핵심적으로 관련된 타겟유전자의 발현이나 기능을 조절할 수 있는 유전물질을 재조합 바이러스나 인공적인 유전자전달체에 탑재하여 전신적으로 또는 질환부위에 국소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유전자 수준에서 예방 및 치료하는 기술
	인체 영상기기 기술	020204	○ 인체의 기관, 조직, 세포 및 분자의 구조, 기능, 대사 및 성분 등에 대한 정보를 정량적으로 영상화하여 질병의 진단 및 치료에 필수적인 자료를 추출, 가공, 해석, 관리 및 출력하는 기술
	줄기세포 치료 기술	020205	○ 다양한 소스와 방법론을 통해 확보한 줄기세포주 자체 또는 이를 통해 유래된 전구세포, 분화 세포를 이용하여 치료 목적의 세포치료제를 개발하기위한 기술
농림축산식품고부가가치화	유용 유전자원 이용 기술	020301	○ 동식물 유전체 염기서열을 해독하는 기능유전체학 등을 이용해 동물, 식물, 미생물이 갖는 유용유전자 발굴 및 기능을 규명하고 유용유전자원 활용의 지적재산권을 선점, 이용하는 기술
	식량자원 보존 및 식품 가치창출 기술	020302	○ 농림수산물 등의 식량자원을 활용하여 신선식품이나 가공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유통 중 손실을 줄이고, 편의성과 기능성을 부가시키기 위해 가공, 생산 및 상품화에 요구되는 제반 기술
	맞춤형 신재배 기술	020303	○ 고효율 농자재, 작물재배기술 및 식물생산시스템(식물공장)의 개발을 통한 품질, 수량, 기능성 향상 및 식물 생육모델과 환경속성정보 기반의 농업생산을 예측·생산하는 기술
	친환경 사양 기술 및 사료 개발 기술	020304	○ 지속가능한 축ㆍ수산업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친환경 축ㆍ수산물 개발, 부존사료자원 이용, 동물복지형 사육환경 개선, 항생제 대체물질 개발 및 이를 이용한 생산성 증진, 친환경 사양 프로그램 개발 기술
우주 ·항공 ·국방의 성장 동력화	미래형 유인 항공기 기술	020401	○ 미래형 고정익/회전익 유인 항공기의 성공적 개발 및 기술자립화를 위한 개발규격의 정립, 서브시스템 설계, 체계종합, 시험평가·인증 기술
	우주발사체 개발 기술	020402	○ 위성체 및 우주탐사선을 지상에서 우주공간으로 쏘아 올리는 발사체 시스템의 설계/ 제작 및 시험평가 등의 체계 기술을 개발하며, 발사구조체에 대한 설계/분석 및 제작, 고체 및 액체 등의 추진기관 개발, 발사체 추적·관제를 위한 지상 장비 개발과 구축 기술
	첨단 무기개발 기술	020403	○ 기동타격무기, 로봇, 유도무기, 잠수함 및 기타 육해공 핵심기술분야 미래기술을 개발함으로서 국방기술개발을 선도 및 update하며 육해공 전력을 증강하기 위한 기술
	우주 감시시스템 기술	020404	○ 우주공간의 물체를 감시·추적하고 우주 기상 환경 변화를 예측·경보함으로써 우주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재산, 우주자산의 보호를 위한 예방 및 관리 기술
	핵융합 기술	020405	○ 플라즈마 상태의 수소동위원소(중수소, 삼중수소)핵융합반응으로부터 생성되는 고 에너지 중성자의 운동에너지를 이용하여 핵융합연료인 삼중수소를 자체 증식함과 동시에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열에너지 형태로 회수하여 전기에너지로 바꾸어 전력을 생산하는 핵융합로 개발 기술
	군 전략∙정보 기술	020406	○ 군 무기체계의 첨단화, 정밀화 및 복합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군 전력을 즉시에 효과적으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상호 연동성을 강화하고 네트워크 중심 기술을 발전시켜야 하기에, 이와 관련된 훈련, 감시정찰 및 정보/전자전과 관련된 전술정보융합과 전술통신의 핵심기술 및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
	우주비행체 개발 및 관제운영 기술	020407	○ 인공위성과 탐사선 등 우주비행체 및 탑채제의 설계, 체계종합, 시험평가 등의 기술과 이들 원활한 운영을 위한 감시/추적/관제 등의 지상국 관련 기술
	차세대 가속기 기술	020408	○ 고휘도 0.1nm 급 엑스선 레이저 광원으로 펨토(1,000조분의 1s, 시분해능)와 나노(10억분의 1m, 공간) 과학 연구로 살아있는 세포나 물질 내부에서 일어나는 빠르게 일어나는 현상을 3세대 방사광의 100억배 밝은 빛으로 실시간 관측할 수 있는 4세대 X-선 레이저 가속기 기술
			○ 우라늄 등 중이온을 가속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고강도, 고성능 희귀동위원소 빔을 제공하여 희귀동위원소 생성을 통해 핵물리, 의생명 분야 등에서 독창적이고 국제경쟁력이 있는 활용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중이온 가속기 기술
	지능형 무인 비행체 기술	020409	○ 다양한 지능형 무인기 토털시스템의 개발규격 정의, 기술관리 등 체계기술을 개발하고, 비행체에 대한 설계/제작 및 시험평가 등을 수행하며, 무인기의 임무목적에 맞는 탑재장비 및 통신/관제/운영지원을 위한 지상장비를 개발하고 구축하는 기술
해양·수산의 미래산업화	해양플랜트 실용화 기술	020501	○ 심해저 및 극지의 화석연료(Oil/Gas), 미래자원, 해양공간 이용의 고도화를 목적으로 해상, 해중, 해저에 건설하는 해양플랜트의 설계엔지니어링 및 실용화 기술
	해양공간 개발 기술	020502	○ 경제∙사회 발전의 기반이 되는 영토의 확장을 위해 해양도시, 해저도시, 해저터널, 항만, LNG 터미널, 해양에너지 플랜트 등 해양공간이 육상공간과 동일한 기능을 갖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환경외력에 대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대형 해상, 해저 공간 개발을 위한 제반 건설기술
	극한공간 개발 기술	020503	○ 미래의 에너지 개발 및 미개척 공간(남북극, 우주기지)개발을 위하여 극한환경 조건 (저온, 고압, 저중력)에서 적용 가능한 건설기술
	해양에너지 기술	020504	○ 해양에서 나타나는 물리적 현상이 가진 위치에너지나 운동에너지 또는 열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하고 기계적 에너지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이를 다시 전기적 에너지로 변환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에너지 시스템 기술
	고부가가치 선박 기술	020505	○ 세계 조선시장의 시장지배력을 유지/강화해 나갈 수 있는 기술 집약형 선박으로 차세대 기술을 적용하여 목표지향적·지능적·친환경적이고 안전성이 향상된 선박의 설계 및 건조기술

3. <깨끗하고 편리한 환경 조성> 세부기술 분류표

중점 분야 (중분류)	기술명	코드값 (소분류)	분 류 기 준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	기후변화 감시∙예측∙적응 기술	030101	○ 기후변화의 이해, 저감과 적응을 수행하는데 기반되는 장기간 정확한 기후자료의 산출하고, 대기/해양/육지 관측과 원격탐사를 통해 기후변화의 원인 규명과 예측을 통하여 지구환경의 위험요인에 대한 감시를 수행하고 적응 대책 관리 기술
	이산화탄소 포집∙저장∙이용기술	030102	○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CO2 대량 배출원에서 발생되는 CO2를 포집·수송·저장하고 이를 화학적 및 생물학적인 방법을 통하여 유용한 유‧무기자원으로 전환시키는 기술
	Non-CO2 온실가스 저감 기술	030103	○ Non-CO2(이산화탄소 제외) 온실가스를 포집, 정제, 활용 및 분해처리하여 온실가스를 저감하기 위한 기술
	온실가스 감축 통합관리 기술	030104	○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 온실가스 감축 관련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 통합관리 기술
환경 보전 · 복원 시스템 고도화	환경 통합모니터링 및 관리 기술	030201	○ 인간 건강과 청청한 자연 환경 구축을 위한, 대기·토양·수자원·해양 생태계의 오염 예방 및 배출된 오염물질의 이동을 추적 예측하는 등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기술
	자연생태계 보전 및 복원 기술	030202	○ 자연생태계를 각종 교란요인(오염물질, 산업화, 방사능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훼손된 생태계를 유형별 특성에 따라 복원하고, 복원생태계의 기능을 평가 및 유지관리하며, 생물다양성 증진을 통한 생태계 기능을 강화하는 기술
	수자원 통합관리 시스템 기술	030203	○ 생태적, 경제적,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수자원 개발과 현존 수자원의 구성 요소 및 수자원 활용 산업의 요율 증대를 위한 감시 및 대응 등을 포함하는 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수자원 통합관리 기술
	오염 물질 제어 및 처리 기술 (수질, 대기 등)	030204	○ 대기, 토양, 해양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오염 물질에 대한 맞춤형 관리기술 및 지질환경제어 및 환경처리엔지니어링에 기반한 열적,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정화의 융복합 기술
	폐기물 감량 및 처리기술	030205	○ 폐기물 종류(유기성, 건설, 생활 등)및 특성에 따른 최적화된 맞춤형 처리기술(선별, 수거, 운송 및 감량화)을 개발하여 경제적으로 발생된 폐기물 처리 및 자원 회수 기술
생활공간 편의성 향상	지능형 건물제어 기술	030301	○ 건축물에서 사용되는 모든 시설 및 환경에 대한 능동적 모니터링, 관리 및 평가를 통해 건축물 내의 모든 시스템을 최적화하여 건물의 안전성, 사용성, 쾌적성을 합리적으로 유지관리, 조절할 수 있는 기술
	서비스 로봇 기술 (건설)	030302	○ 인구의 감소, 노령화, 극한작업 및 위험회피 등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대체 노동력의 제공과 시설물의 설계/시공 자동화를 위한 전문서비스용 건설로봇 개발 및 제어기술로서, 생산성 향상 및 친환경 건설 등을 위하여 인간과 건설장비가 협업하는 반자동화 로봇 및 센싱기술과 인공지능 등을 기반으로 하는 완전자동화 로봇 기술
	고효율 에너지 빌딩 기술	030303	○ 건물에너지 최적화 설계 및 통합관리시스템과 고효율 에너지 건축자재를 통해 건물의 에너지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 수준으로 최소화하는 그린홈, 그린빌딩 관련 기술
	슈퍼 건설재료 및 자재 기술	030304	○ IT, BT, ET 기술과 건설재료 기술을 융합하여 일반환경은 물론 극한환경(극지, 사막, 지진, 충돌, 폭압 등)의 고층빌딩, 교량, 도로, 해양구조물 등을 효율적, 경제적으로 구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조단계부터 사용수명까지 CO2 등 유해물질 저감과 극한 성능의 발현 등이 가능한 친환경 미래형 슈퍼 건설재료 및 자재(부재) 개발과 이의 활용 기술
	초고층 건물 건설 기술	030305	○ 구조, 설비, 시공 등 기술적 측면에서 건물의 층수에 제한을 받지않고 건물의 수평 및 수직적 용도의 변경이 자유로운 초고층건물의 계획, 설계, 건설기술
국토 인프라 선진화	최첨단 인프라 구조물 건설 기술	030401	○ 기존의 인프라구조물(교량, 초고층건물, 해양 구조물, 지중 구조물 등)에 비해 장수명, 지능형, 친환경적인 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첨단 구조 해석∙설계, 건설재료, 건설기계, 정보통신 기술 등을 이용하여 이용자 중심의 안전하고 경제적인 최첨단 인프라구조물을 건설 및 관리하는 기술
	국토정보 구축∙활용 기술	030402	○ 정보인프라기술과 통신기술을 융합적으로 활용하여 국토공간에 관한 위치 및 공간정보를 종합적으로 획득하고 가공하며 효율적인 저장 및 활용 편의성을 극대화 하는 기술
	미래 첨단도시 건설 기술	030403	○ 쇠퇴한 노후지역(중소도시)의 도시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부가가치 재생산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유도하고, 도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공간 확보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용효율을 극대화하는 등 개발 공간 한계에 대응하여 공간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미래 공간 구조 기술 ○ 첨단의 정보통신기술과 건설기술 등을 활용하여 기존 도시공간의 미관 및 기능적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시민 친화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공간의 구축 및 활용기술
	복합 지하 대공간 활용 기술	030404	○ 환경의 악조건을 극복하여 인간 삶의 영위가 가능한 생활공간을 지하에 창출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지하 신공간 창출, 에너지 저감/생산을 위한 지하공간 활용, 지하구조물 건설기술의 자립화 및 지하공간 건설을 위한 친환경 시공 등 지하 대공간 해석, 설계, 시공, 방재, 유지관리에 관한 일련의 기술
			○ 다목적 지하빌딩(지하도시), 교통시스템(철도, 도로 등), 라이프 라인, 폐기물(핵폐기물, 이산화탄소 등 포함) 저장 및 처분, 지하 발전소, 지하 에너지저장(화석연료, 압축강도 등) 등을 위해 지하공간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분야

4. <건강장수시대 구현> 세부기술 분류표

중점 분야 (중분류)	기술명	코드값 (소분류)	분 류 기 준
난치성 질병 극복	생명시스템 분석 기술	040101	○ 생명체를 이루는 다양한 단계의 구성 및 상호작용 네트워크를 규명함으로써, 개별 단위 수준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생명현상의 총체적인 특성들을 거시적이고 유기적으로 이해하는 기술
	뇌∙신경계 기능 분석 기술	040102	○ 뇌신경계의 발생, 분화, 노화, 사멸 현상의 작동 원리를 밝혀 이에 따른 뇌신경계의 기능과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고 신경세포의 신호 정보 처리 전달 과정과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기술
	유전체 정보 이용 질환 원인 규명 기술	040103	○ 건강한 개인 및 질병 환자들의 다양한 오믹스(유전체, 후성유전체, 단백체 및 대사체 등) 정보를 종합하고, 정상 및 질병에서 비교분석함으로써 생명현상과 질병간의 근본적인 관계를 분자수준에서 규명하는 기술
	바이오마커 개발 기술	040104	○ 인체질병의 유전체정보를 대규모로 생산/분석하여 임상적·생물학적 특징들과 연계시킴으로써 질병의 원인이나 경과, 치료반응, 예후 등과 관련된 바이오마커를 대규모로 발굴하고, 유의성을 검증하여 질병 특이적인 분자지표를 개발하는 기술
	줄기세포 기술 (분화∙배양 기술)	040105	○ 줄기세포로부터 목적하는 최종단계의 특정한 목표 세포 또는 전구세포로 효과적으로 분화유도하고, 고기능 상태의 전구세포 또는 분화세포를 고효율로 확보하여 줄기세포주 분리 및 배양하는 기술
환자 맞춤형 의료서비스 실현	약물 전달 최적화 기술	040201	○ 약물의 부작용을 줄이고, 약물을 통한 환자의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특이적 약물 수용 표적분자의 발굴하고, 표적에 약물을 전달할 수 있는 약물 전달 타겟팅 시스템개발 기술
	바이오 인공장기 개발 기술	040202	○ 조직공학 기법으로 만든 바이오 인공장기, 동물에서 제작한 이종장기, 역분화 줄기세포에서 유래된 바이오장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식가능한 바이오 인공장기를 개발하여 기능을 잃은 인간의 조직과 장기를 복원,재생,대체하는 기술
	생체적합재료 개발 기술	040203	○ 생체에 적합한 생분해성 고분자 소재, 환자에게 이식할 수 있는 생체적합성이 증진된 금속 및 세라믹재료, 기존의 생체재료 및 생물 유래 소재들을 융합한 신소재 등의 생체 적합 재료 개발 기술
	맞춤형 신약개발 기술	040204	○ 주요 질환들에 대한 유전체학, 분자 생물학, 대사체학, 면역학 등의 연구 방법론에 근거하여, 질환 관련 유전자 또는 생체 표적 분자들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기능을 적절하게 제어, 조절하는 합성 신약 또는 바이오 신약 후보 물질을 탐색하는 관련 기술
	한의약 효능 및 기전 규명 기술	040205	○ 한의약의료기술에 속하는 한약 및 침구 등 각종 치료에 대한 과학적인 효능과 부작용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기전을 규명하는 기술
저출산 고령화 대응 강화 : (사회적 배려 포함)	생활 및 이동 지원기기 기술	040301	○ 장애인 및 고령자 보조기기 및 신체기능 보조 대행기기 개발기술(일상생활 및 작업지원, 청각, 시각 및 지체보조 기기 등)과 사용자 의도를 탐지하여 일상생활 및 이동을 지원 할 수 있는 기술
	신체기능 복원기기 기술	040302	○ 시각, 청각 등 인체의 중요한 감각 기능이 노화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상실되었거나 사고로 인하여 팔, 다리가 손상된 장애 환자들에게 신경망과 연결 가능한 기기를 개발하여 부착함으로써 환자의 의지로 조절 가능한 부착형 또는 휴대용 신체기능 복원기기를 개발하는 기술
	재활치료 기술	040303	○ 노화,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한 감각저하 및 신체마비 환자의 재활치료기술과 비침습적, 착용형 재활 로봇 및 재활시스템의 개발기술
	모바일 원격진료 기술	040304	○ 모바일 디바이스와 연계하여 언제 어디서나 의료정보시스템과 연계한 환자의 진료기록, 영상진단기록 등 다양한 의무기록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진료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
	건강관리 서비스 기술	040305	○ 생체정보 및 활동정보를 분석하고 이에 따라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여 건강을 증진시키고 관리하는 기술과 환자의 신체 상태 측정값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시스템간의 통신과 인터페이스 시스템기술
	불임∙난임 극복 기술	040306	○ 불임 및 난임 극복을 위해 가임력 증진시키고, 불임 유발 질환을 진단 및 치료하는 기술과 고위험 임신을 관리하기 위한 기술

5. <걱정 없는 안전사회 구축> 세부기술 분류표

중점 분야 (중분류)	기술명	코드값 (소분류)	분 류 기 준
선제적 자연재해 대응과 피해 최소화	자연재해 모니터링∙ 예측∙대응 기술	050101	○ 기후변화에 따른 지진·해일·화산 포함 전 지구적 현상에 대하여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각종 재해재난을 관측, 규명 및 예측하기 위하여, 광역 또는 지역적인 자연재해 초기현상을 센싱하거나, 센싱된 원시데이터를 지능형 컴퓨터로 처리하여, 재해발생 초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필수적인 예·경보나 실시간 재해상황을 파악하는 기술
	기상기후 조절 기술	050102	○ 융합기술을 통한 내재해성 확보기술개발과 인공증우기후조절기술, 풍수해저감기술 등 기상기후를 조절을 통해 기상재해를 예방하는 기술
	재난구조 로봇 기술	050103	○재난현장의 대응요원들의 현장활동을 보조할 수 있는 구조로봇 기술 개발 - 비정형화된 재난현장의 극한 조건에서도 신속한 이동, 현장 정보 수집, 인명 탐색 및 구조, 중량물 작업 등 - 유해화학물질사고, 방사능 사고 등의 재난발생 시 재난확대 위험요인 제거, 재난진압 및 피해 확산 방지 작업 - 초고층 건물 등 대형 복합건축물 화재․붕괴 시 인명 탐색 및 구조 작업 등 ○ 비정형화된 재난현장의 극한 조건에서도 신속한 이동, 현장 정보 수집, 인명 탐색 및 구조, 재난확대 위험요인 제거 등의 재난진압 및 피해 확산 방지 작업을 위한 로봇 또는 재난현장 투입요원을 대신할 재난현장 구조용 로봇 기술 개발
	재난 정보통신체계 기술	050104	○ 자연재해 발생에서부터 대응 및 복구까지의 재난정보 관측, 실시간 모니터링, 상황수습, 신속한 예·경보 발령 및 전달 등의 재난상황 긴급대응/복구를 위해 필요한 재난 데이터 관리, 재난정보 분석 및 통합관리, 비상 통신.방송 등의 재난관리 정보체계 기술
사회적 재난 대응체계 확보	범죄∙테러 대응시스템 기술	050201	○ 사이버 공격(DDoS 공격, 전문가의 표적 해킹 등) 방지, 대량 인명살상용 위험물/폭발물/감염성병원균의 불법 유통/유출의 방지 및 사회위험 유발인자에 대한 탐지/식별 또는 실시간 모니터링 장비/시스템을 개발하여 위험 가능성을 추적 조사함으로서 경보/주의보를 조기에 발령하고 유사시 신속히 대처함으로서 인명 및 물적 피해확산을 줄여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기술
	원자력 안전 확보 기술	050202	○ 원자력 이용에 있어 최고 수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극한의 자연재해에서도 원자력시설 안전성을 확보·유지하고 방사성물질의 누출 방지 및 방사선의 환경 및 인체 영향에 대한 정확한 측정·예측·평가·관리를 통해 방사선위해로부터 인간과 생태를 보호하고 방사선을 안전하게 이용하는 기술
	사회적 복합재난 예측∙대응 기술	050203	○ 사회안전 관련 여러가지 불확실한 위험요인이 작용하는 복합재난에 대하여 발생원인과 추이를 예측하고, 개인/사회에 대한 이해·연구를 통해 복합재난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기술
	환경∙인체 위해성 평가 기술	050204	○ NT/BT/IT 융합 소자 및 신기술 이용에 따른 새로운 위험물에 대한 안전확보를 위하여, 인체와 환경의 안전을 저해하는 각종 나노 물질, 가스, 액상 물질 및 독성 물질의 위험성을 측정, 평가, 관리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잠재적 위험요소를 예방·탐지·대처하기 위한 기술
	기반시설 기능유지 및 복구∙복원 기술	050205	○ 전력, 에너지, 정보통신, 금융, 교통·물류 등 국가 인프라(국가기반시설)의 재난재해 안전성평가 진단·관리 및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최소 기능을 유지하도록 관리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며, 대규모 복합재난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
	재난현장 소방∙구조 장비 개발 기술	050206	○ 초고층화, 지하공간 활용 등 생활환경 변화에 따른 재난 및 산불·화재현장에서 원활한 소방 및 구조활동 지원을 위한 소방･구조․구급 장비 개발 등 과학소방 인프라 개발
	감염병 대응 기술	050207	○ 감염병병원체를 환자검체 및 환경중에서 진단, 탐지하고 다량의 검체를 동시에 검사수행할 수 있는 대용량 진단탐지기술과 약제 내성을 보이는 감염질환에 대한 치료제 및 백신 개발기술
식량안보와 식품안전 향상	재해∙병해충 저항성 품종 확보 기술	050301	○ 인류 공동의 당면과제인 식량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고 수량성 품종 개발에서 재해(가뭄, 침수, 고온, 저온, 일조량 부족 등), 병(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선충 등), 그리고 해충에 저항성이 있는 품종을 개발하여 이들로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수량 증대를 가져오는 기술
	농축수산자원질병 예방 ∙대응∙치료 기술	050302	○ 농축수산자원의 감염병에 대한 감염저항성을 향상시키고 가축 및 농수산물내에서의 질병을 예방·진단·치료 및 방역을 통하여 동물에서 효과적인 면역을 유도하고 경제·사회적 손실을 최소화 하는 기술
	GMO 영향분석 ∙대응 기술	050303	○ 유전자변형생물체(GMO)가 환경 및 인체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식별하고 소비자의 불신을 해결하기 위하여 GMO의 식품내 혼입여부를 확인하는 정성, 정량적 평가·분석 기술 및 식품안전성 강화를위한 기술
	식품안전성 평가∙향상 기술	050304	○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식품위해인자를 검출·추적하고, 이들 위해인자를 제거하거나 감내할 수 있는 수준 이하로 저감화 또는 제어하는 종합적인 기술

【별표11】

기 술 수 명 주 기

기술수명주기	코드값	분 류 기 준
도입기	01	․ 기술의 잠재적 가치만 인정되고 기술의 응용분야와 개발비용도 불확실하거나, 기술을 생산에 적용하더라도 기술개발자가 기술을 독점하여 기술개발주체만이 제품생산을 할 수 있는 단계
성장기	02	․ 점진적으로 기술의 가격이 상승하며, 기술의 복잡성으로 인해 기술개발자와 기술격차가 적은 기업으로만 기술이전이 가능
성숙기	03	․ 선진기업간에 기술이전이 활발해지고 기술도 표준화․일반화되면서 후발기업으로 이전됨. 따라서 기술의 이전가치가 낮아지게 됨에 따라 기술이전이 활성화됨
쇠퇴기	04	․ 이 단계에서는 기술가치의 하락이 급격히 이루어지며 후발 기업간의 기술이전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짐
기 타	05	․ 위의 기술수명주기 분류에 속하지 않는 기타 연구

대분류	중분류	기술	코드	기술정의	키워드
예측기술	기후변화 예측 및 영향평가	기후변화 예측 및 모델링개발기술	111	기후변화 유발 및 환경인자 관측을 통해 정확성 높은 지구시스템 장기예측 모델링으로 고기후/환경변화규명/추척 및 기후변화예측을 목표로 하는 기술 - 기후변화 모델링 기술, 기후변화 원인규명 기술, 기후변화 관측 및 감시 기술, 기후변화 예측 기술 등	기후변화, 지구시스템 모델, 기후시스템, 지구온난화, 대기 모델링, 해양 모델링, 해빙 모델링, 결합 및컴퓨터기술, 기후 모델링, 에어로졸 관측, 생태계 감시, 지구관측, 탄소추적시스템
	기후변화 예측 및 영향평가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기술	112	기후변화가 사회기반시설, 국토 및 인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대비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기술로서,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영향 및 취약성 평가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적응 및 피해완화기술을 포함 - 기후변화 영향 감시기술,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평가 기술, 기후변화 적응 기술, 자연재해 예방 및 대응 기술 등	기후변화 영향, 기후변화 적응, 자연재해, 기후영향평가, 취약성 평가, 자연복원, 기후의료사업, 방재, 조기경보
에너지원기술	재생에너지(태양에너지)	실리콘계 태양전지의 고효율저가화기술	211	실리콘계태양전지의 고효율저가화기술 -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기술과 비정질 실리콘박막태양전지 기술을 포함 - 태양전지 및 모듈의 제조공정 기술 및 제조 기술 - 부품, 소재 및 장비의 국산화 기술	태양전지, 염료감응형, 태양광, 실리콘, 결정질, 비정질, 유기고분자셀, 집광장치, 박막, 모듈
	재생에너지(태양에너지)	실리콘계 태양전지 기타 기술	212	실리콘계태양전지의 고효율 또는 저가화 기술 외의 기타 기술
	재생에너지(태양에너지)	비실리콘계 태양전지양산 및 핵심원천 기술	213	CIGS화합물 박막태양전지, 유기폴리머, 염료감응형 태양전지 등 실리콘을 사용하지 않는 태양전지/모듈의 양산 및 원천 기술 - 고효율화 및 대면적화 기술, 대량양산 및 저가화 소재 기술, 공정 및 장비 기술	태양전지, 염료감응형, 태양광, 유기폴리머, 무기화합물, GaAs, CdTe, CIGs, 고분자화합물, 에너지변환효율
	재생에너지(태양에너지)	비실리콘계 태양전지 기타 기술	214	비실리콘계 태양전지/모듈의 양산 및 원천 기술 외의 기타 기술
	재생에너지(태양에너지)	태양열기술	215	태양열을 이용하여 유용한 에너지로의 변환에 관련된 제반 기술	태양열냉방, 에너지변환, 열전소자, 집열, 집열판, 집열기, 열화학, 진공관형, 흡수기, 하이브리드, 광원
	재생에너지	바이오 에너지생산 요소기술 및 시스템 기술	221	동물, 식물, 또는 파생자원 (바이오매스) 및 해양 바이오매스로부터 열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전환기술을 적용하여 화석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에너지원 기술	바이오, 바이오연료, 바이오매스, 바이오가스, 목질계, 해양생물, 해조류,광합성세균, 당질계, BTL
	재생에너지	바이오에너지 기타 기술	222	바이오에너지생산요소기술 및 시스템기술 이외의 바이오에너지기술
	재생에너지	해양 에너지기술	223	조력, 조류력, 파력, 온도차, 풍력 등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해양의 천연 대안에너지를 실용화시키기 위한 관련 기술	해양, 조력, 조류력, 파력, 온도차, 풍력
	재생에너지	지열기술	224	물, 지하수 및 지하열 등 온도차를 이용하여 냉난방에 활용하는 기술	지열, 온도차, 열교환기
	재생에너지	수력기술	225	강 또는 하천 등의 물 힘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변환하는 제반기술	수중펌프, 러버댐(rubber dam), 차압, 유속, 수차축 변위
	재생에너지	풍력기술	226	바람의 운동에너지를 블레이드에서 흡수, 회전에너지로 전환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 기술	풍력센서, 수직축, 수평축, 증속기, 블레이드,제동장치, 해상용풍력, 요베어링, 공력
	원자력/핵융합	친환경 핵비확산성고속로	231	핵비확산성 성격을 지닌 사용후연료를 연소시킬 수 있는 고속로기술로, 원자로/계통의 설계․검증․건설기술과 금속연료 기술로 구성되며, 고온재료 및 고속로 냉각재 취급기술을 포함	소듐냉각고속로, 장수명핵종 연소, 연료 증식, 독성 감소
	원자력/핵융합	순환핵주기 시스템	232	사용후연료를 파이로 건식처리 공정을 통해 초우란(TRU) 원소의 회수 및 고속로에서의 재사용 (Reuse)과 함께 고속로에서 나온 사용후핵연료를 고속로에 재활용 (Recycle) 하는 순환형 핵연료주기시스템 기술	순환핵주기, 파이로, 건식처리, 전해제련, 초우란원소
	원자력/핵융합	고속로 기술 기타 기술	233	친환경 핵비확산성고속로 및 순환핵주기시스템 이외 기타 고속로 기술
	원자력/핵융합	개량형 경수로 설계 및 건설기술	234	핵분열 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인 원자력발전소를 개량하여 안전성․경제성․환경친화성을 가진 원전을 설계 및 건설, 운영하는 기술	개량형경수로, 신형원전, 상용원전, APR1400, OPR1000, APR+
	원자력/핵융합	개량형 경수로 기타 기술	235	개량형 경수로 설계 및 건설 이외 기타 개량형 경수로 기술
	원자력/핵융합	핵융합로 설계 및 건설기술	236	증수소-삼중수소의 플라즈마 상태에서 일어나는 핵융합반응제어를 통해 삼중수소증식 및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열에너지등의 형태로 회수하여 전력 혹은 수소생산 등으로 전환시키는 핵융합로설계 및 건설기술	플라즈마, 핵융합반응, 삼중수소, 중수소, 인공태양
	원자력/핵융합	핵융합 기타 기술	237	핵융합로 설계 및 건설 이외 기타 핵융합 기술
	수소/연료전지	고효율 수소제조 기술	241	화석 에너지를 이용하여 수증기와 합성 또는 열분해 하거나, 재생에너지 및 원자력 에너지를 이용하여 물을 전기적, 열화학적, 생물학적 분해 등으로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	수소제조, 수소에너지, 화석연료개질법, 물분해, 전기분해
	수소/연료전지	고효율 수소저장 기술	242	화석에너지를 이용하여 수증기와 합성 또는 열분해하거나, 재생에너지 및 원자력에너지를 이용하여 물을 전기적, 열화학적, 생물학적분해등 으로 수소를 생산하고, 압축, 액화, 매체(고체)를 이용한 흡착 또는 수소화합물 형태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저장하는 기술	수소저장, 수소에너지, 화석연료개질법, 물분해, 전기분해
	수소/연료전지	수소제조 및 수소저장 기타 기술	243	고효율 수소제조 및 수소저장기술 이외의 수소제조저장기술
	수소/연료전지	차세대 고효율연료전지시스템기술	244	연료 (수소, 메탄올, 석탄, 천연가스, 석유, 바이오매스가스, 매립지가스 등)의 화학에너지를 전기화학반응에 의한 전기에너지 직접 변환 발전하고, 이를 통해 높은 발전효율과 공해물질 배출이 적으면서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하는 기술	연료전지, MEA, 전극전해질접합체, 고체산화물형, 용융탄산염형, 인산형, 고분자전해질형, 직접메탄올형
	수소/연료전지	연료전지 기타 기술	245	고효율 연료전지시스템기술 이외의 연료전지기술
고효율화기술	화석연료활용성향상 및 고효율화	석탄가스화 복합발전 기술	311	석탄연료를 고온, 고압의 조건하에서 가스화 시켜 일산화탄소 및 수소가 주성분인 가스를 제조․정제한 후 가스터빈을 구동하고 가스화기 및 가스터빈의 배가스열로 증기터빈을 구동하는 발전 기술	석탄가스화, 복합발전기술, 중질잔사유, 탄화수소, 합성가스, 가스터빈,탈황률, CTL(Coal to Liquid), Gasification,IGCC, FT(Fischer-Tropsch) 반응, DME
	화석연료활용성향상 및 고효율화	석탄 액화 및 가스화 기타 기술	312	석탄을 일산화탄소, 수소가 주성분인 가스로 가스화하거나,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액화하는 기술로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 기술은 제외
	화석연료활용성향상 및 고효율화	가스액화 기술	313	천연가스를 탄소와 수소의 결합을 한 번 분해해, 재결합할 때에 상온 상압으로 액체가 되는 탄소와 수소의 화합물을 합성하여 디젤율, 젯트유 등의 청정액체연료 및 화학물질로 전환할 수 있는 기술	GTL, 합성연료, FT(Fischer-Tropsch)반응, 가스 액화, 자열개질, 스팀-이산화탄소 개질, 합성유, 슬러리 반응
	전력효율성향상	LED 中 조명용 LED 이외 기술	321	화합물반도체의 특성을 이용하여 전기에너지를 빛에너지(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로 전환하는 반도체 소자 기술로 조명용을 제외한 기술
	전력효율성향상	조명용 LED기술	322	LED/OLED 반도체 광원을 이용한 조명시스템으로 기존 조명 광원을 대체하기 위한 고효율/저가격/고신뢰성 조명용 LED 핵심원천 및 양산기술, 응용 및 활용기술개발과 이를 구동하기 위한 제어기, 광학 기구물 등	light emitting diode, PNjunction, GaN, AlGaAs, GaAsP, InGaN, GaP, ZnSe, OLED, quantumdot, 조명, LED, 그린IT, 발광다이오드, 백열, 형광등
	전력효율성향상	그린 IT기술	323	고효율․친환경 IT기술과 기기 개발, IT기술과 기기의 활용 확대 등을 통해 에너지․환경문제를 해결하고 녹색성장에 기여하는 기술로, IT 및 IT관련기기들의 열관리․저전력화 기술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제어 기술 등 포함	Green IT, Zigbee, RFID, 저전력, 에너지 절감, 가전기기, 회로, 프로세서, USN
	전력효율성향상	전력IT기술	324	발전, 송전, 배전 등 전력기술에 정보통신기술을 융․복합화하여 전력시스템과 중전기기를 디지털화․지능화하고 전력서비스를 고부가가치화하는 기술로 부품 및 시스템 기술개발, 지능형 전력감시․제어기술 등	스마트그리드, 정보통신, 발전, 송정, 배전, 전력, 디지털화, 지능화, 전력망, 교류전기, 직류전기, 원격검침, AMR, AMI, 송배전, 분산전원
	전력효율성향상	전기기기 효율성향상기술	325	전력이용손실을 줄임으로써 에너지절약 효과의 극대화가 가능한 제품 및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기술로 산업용 전기기기, 전체 전기기기의 전력효율성향상기술 및 소재개발기술, 초전도활용 전력기기 효율성 향상 기술 등	전력기기, 초전도, 전동기, 한류기, 변압기, 케이블, 절연장치
	전력효율성향상	고효율 2차전지 기술	326	전기에너지저장 기술 중 이차전지, 슈퍼커패시터(supercapacitor), 고체형 필름전지, 레독스 플로우 및 나트륨황 전지, 핵심 전극소재 및 전해질 원천기술, 요소기술 개발 및 제조기술 등 2차전지 고효율화 기술	BMS, PMS, 전해질, 스택, 리튬이온, BOP, 전력저장장지, 전지, 배터리, 집전체, 2차전지, 이차전지, 니켈-카드뮴, 니켈-수소, 양극, 음극, 리튬, Supercapacitor
	전력효율성향상	에너지저장 中 고효율 2차전지 이외 기술	327	고효율 2차전지 기술을 제외한 전기에너지를 고효율로 저장, 사용함으로써 전력의 품질 개선 및 에너지 효율성 극대화를 이루며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에너지저장기술
	수송효율성향상	고효율 저공해차량기술	331	기존 자동차 및 수송용 차량의 연비를 향상시키고, 새로운 동력원 및 지능화 기술을 활용하여 유해 배출가스를 최소화하고 에너지효율을 극대화하는 기술	자동차, 차량, 무공해,하이브리드, 엔진, 모터,디젤, 수소차,수소엔진, 휘발유, 저공해
	수송효율성향상	지능형교통, 물류기술	332	교통정보 및 물류정보를 연계․수집․제공함으로써 지능형 육상, 철도, 해상관련 효율적인 교통 및 물류시스템을 구현하는 기반기술	교통, 물류,u시티, 수송, 운송, 운반, 통신망, 노변장치, ITS
	녹색국토	생태공간 조성 및 도시재생 기술	341	훼손된 자연 및 도시환경 재생․복원, 효율적인 물순환, 도시생태환경 건전성 개선 등 환경부하의 감축과 에너지관리를 포함하여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새로운 개념의 공간 조성 복합 기술	생태, 도시, ECO, 순환, U-IT, 공간, 도시재생
	녹색국토	그린시티 기타 기술	342	생태공간 조성 및 도시재생 기술 이외의 그린시티 기술
	녹색국토	친환경 저에너지 건축 기술	343	고효율 외피시스템, 냉난방/공조/환기시스템, 신재생에너지 설비시스템, 친환경 건축자재, 건물에너지설계/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건물에너지소비 및 CO2배출을 최소화하는 그린빌딩, 그린홈 구축기술	건축, 저에너지, 친환경, 자재, 외피, 공조, 주택, 건물, 녹지, 새집증후군, 화장실
	녹색국토	그린홈/ 그린빌딩 기타 기술	344	친환경 저에너지 건축 기술 이외의 그린홈, 그린빌딩 관련 기술
	친환경 제조공정 및 소재효율성 향상	Green Process 기술	351	원료․소재․수송․사용․재활용․폐기 등 제품의 전 과정에 있어서 자원효율성을 극대화함으로써 환경부하를 최소화하고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키는 소재, 공정, 제품 및 재활용에 대한 친환경 저탄소기반 선순환기술	표면처리, 에너지효율, 제조공정, 재활용에너지, 청정생산공정, 재활용, 재이용
	친환경 제조공정 및 소재효율성 향상	제조공정/소재 효율성 향상 기타 기술	352	Green Process 기술 이외의 제조공정, 소재 효율성 향상관련 기술
	친환경 제조공정 및 소재효율성 향상	친환경 식물성장 촉진기술	353	첨단 BT기술 활용 복합 재해 저항성을 지닌 품종과 친환경 작물성장 촉진물질, 작물보호제 및 활용기술 등을 이용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촉진하는 기술	친환경,식물성장, 작물성장,성장촉진, 작물보호제, 화학비료,생물비료, GM, 유기농산, 인공광원, LED, 생리활성, 발광다이오드, 바이오돔, 천연물질
	친환경 제조공정 및 소재효율성 향상	친환경 공정 및 제품 기타 기술	354	친환경 식물성장 촉진기술 이외의 제조공정/소재 효율성향상기술 제조공정/소재 효율성향상 : 환경부하를 경감시키기 위하여 재료표면에 어떤 특정한 기계적, 화학적 목적을 가지고 처리하는 기술과 그 목적 달성을 위한 소재기술
사후처리기술	대기오염 모니터링및제어	CO2포집, 저장, 처리기술	411	CO2 대량 배출원에서 발생되는 CO2를 포집하고, 포집된 CO2를 이송하여 지중 및 해양에 저장 (누출 등에 대한 장기모니터링) 하거나 반응촉매, 화학소재 및 연료화 등으로 전환처리 (고정화) 하는 기술	CO2,이산화탄소, 탐사, 수송,포집, CCS, 전환,저장, 이용, 저감, 연소전, 연소후
	대기오염 모니터링및제어	Non-CO2처리기술	412	Non-CO2 (이산화탄소 제외) 온실가스를 저감하고자 포집, 정제, 활용 및 분해처리기술과 배출을 원천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체물질 및 대체프로세스를 개발하는 기술	Non-CO2, CH4, N2O, PFCS, HFCS, SF6, 불소계, CDM
	대기오염 모니터링및제어	Non-CO2 모니터링 기술	413	Non-CO2 (이산화탄소 제외) 온실가스의 발생현황을 모니터링 및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기술	Non-CO2, CH4, N2O, PFCS, HFCS, SF6, 불소계, CDM
	수질환경	수계 수질 평가 및 관리기술	421	수환경 시스템 내의 모든 유입 및 유출원에 의한 오염물 배출, 이동경로 및 영향을 평가하고 예측하며, 질 과 양을 모니터링 및 평가하는 등 유기적으로 관리․제어하는 기술 - 수계 수질예측 및 평가 기술, 오염원 실시간 탐지 및 모니터링 기술, 수계오염 억제 및 처리기술, 수계 규모의 수질관리 시스템 및 전략기술	수계, 수질, 지표수, 지하수, 유역, 수환경 시스템, 수생태
	수질환경	수처리 中 수계 수질 평가 및 관리 이외 기술	422	수계 수질평가 및 관리기술 외의 수처리 관련 기술
	수질환경	대체수자원 확보기술	423	기존의 댐, 지하수 등 일반적인 수자원 이외의 수원, 즉 용수절약, 하수재이용, 빗물이용, 해수담수화, 해양심층수개발, 누수방지 등 새로운 개념의 취수방식으로 수자원을 확보하는 기술 - 하수 재이용기술, 해수담수화기술, 빗물관리기술, 누수방지 및 저감기술	대체수자원, 용수절약, 하수재이용 , 빗물관리, 해수담수화, 해양심층수, 누수방지, 증발법, 역삼투법, 전기투석법, 중수도,인공강우
	수질환경	수자원 확보 기타 기술	424	대체수자원 외의 수자원 확보기술
	폐기물	폐기물저감, 재활용, 에너지화 기술	431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극대화를 통해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 하고 폐기물중의 가용자원을 추출하여 활용하며, 가연성 폐기물, 산업 폐가스 등을 열화학적 및 생물학적 방법으로 에너지화, 원료화 하는 기술	폐기물, 슬러지, 바이오가스, 재가공, 에너지, 저감, 재활용, 에너지화
	폐기물	폐기물 자원화 및 에너지화 기타 기술	432	폐기물 저감, 재활용, 에너지화기술이외의 폐자원 활용 및 에너지화관련 기술
	환경보건	유해성물질모니터링 및 환경정화 기술	441	국제협약에서 규제하는 유해성 화학물질을 모니터링하고, 이들이 인체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예측하고, 환경노출량 측정․예측, 노출과정에 대한 모델 정립, 위해성평가․관리 등과 폐기물로부터의 유해성물질 노출방지를 위한 관리․처리기술	유해성물질, REACH, 화학물질, 환경성 질병, 위해성평가, 모니터링, 환경정화, 발암성물질, 돌연변이유발성․생식독성물질, 내분비계장애물질, 농약성분,중금속
	환경보건	유해성물질 모니터링 및 관리 기타 기술	442	유해성물질 모니터링 및 정화기술이외의 기타 모니터링 및 관리 등 관련기술
무공해 산업기술	가상현실	가상현실 기술	511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창출된 3차원 가상공간으로 사용자의 감각경험을 확장하고 공유함으로써 물리적 에너지, 경비를 경감하는 기술	가상현실, 컴퓨터, 시뮬레이션, 3D, 입체영상, 데이터글로브, 모션캡쳐, 햅틱인터페이스
녹색기술관련과제 아님	녹색기술 관련 과제 아님	녹색기술 관련 과제 아님	999	녹색기술관련 과제가 아닌 경우에 선택

【별표12】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조치사항
1. 보안관리 체계
해당 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연구기관	연구 책임자
모든 과제			1. 이 규칙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연구기관 보안관리 실정을 반영한 자체 보안관리규정의 제정·개정			○
모든 과제			2. 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와 관련한 각종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연구보안심의회 운영			○
모든 과제			3. 연구과제 보안관리 업무의 종합계획·관리를 담당하는 보안관리책임자 및 보안 업무 전담직원 지정·배치			○
모든 과제			4.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부서 및 연구 인력에 대한 보안 관련 규정 교육·홍보 실시			○
모든 과제			5. 자체 보안관리 규정에 보안 우수자 및 규정 위반자에 대한 상벌 조치 명시			○
모든 과제			6. 보안사고 예방·조치·대응 등 재발 방지책 마련			○
모든 과제			7. 연구기관 및 연구원에 대한 정기·수시 보안점검 및 보안교육 실시			○
모든 과제			8. 화재, 홍수, 재난, 재해 등 비상시 대응계획 수립			○
보안 과제			9. 외국기업 및 국외연구기관과 공동연구·위탁연구 시 중앙행정기관의 사전 승인 절차 이행			○
2. 참여연구원 관리
해당 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연구기관				연구 책임자
모든 과제		1. 참여연구원(외국인 포함)의 채용·갱신·퇴직 시 고용계약서 및 보안서약서를 받고, 이 경우 연구과제 보안관리 의무 및 그 위반 시의 제재 등을 명시			○				○
모든 과제		2. 연구과제 수행 연구원의 보안의식을 높이기 위한 보안 관련 교육 이수							○
모든 과제		3. 퇴직(예정)자의 반출(예상)자료에 대한 보안성 검토, 연구성과물 회수, 전산망 접속 차단 등을 제때 조치			○
모든 과제		4. 외부기관 파견자 등 임시직 및 방문자에 대한 별도 보안조치			○				○
모든 과제		5. 연구성과 유출 혐의(전력)자가 과제에 참여할 경우 특별 관리조치			○
모든 과제		6. 참여연구원의 해외 출장 시 사전 보안교육 및 귀국보고(출장기간에 접촉한 사람 및 협의 내용 등을 포함한다) 실시			○				○
보안 과제		7. 외국인 연구원의 별도 보안조치(영문 보안서약서 작성, 출입지역 제한, 반출·반입 물품 제한, 특이 동향 관리 등)			○
보안 과제		8. 보안과제 참여연구원이 과제와 관련하여 접촉하는 외국인 현황 관리			○				○
보안 과제		9. 외국인 연구원의 보안과제 참여 시 소속 기관장의 승인절차 이행							○
3. 연구개발내용 및 결과의 관리
해당 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연구기관			연구 책임자
모든 과제		1.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 중 산출되는 모든 문서에 보안등급 표기						○
모든 과제		2. 연구수행 단계별 특허권·지식재산권 확보 방안과 주요 연구자료 및 성과물의 무단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책 마련·시행			○			○
모든 과제		3. 연구개발 성과의 대외 공개(홈페이지 게재 포함) 및 제공 시, 연구책임자의 사전 보안성 검토 확인절차 이행			○			○
모든 과제		4. 연구개발결과의 해외 기술이전(양도) 추진 시 관계법령 준수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 - 「기술개발촉진법」 제13조(전략기술 수출의 승인 등)			○
모든 과제		5. 연구개발 결과 활용 시 국내에 있는 자를 계약체결 대상으로 우선 고려			○
보안 과제		6. 외부 기관과 보안과제의 공동(협동·위탁 포함)연구 협약 시 성과물의 귀속, 자료 제공 및 장비 반납 등에 관한 사전 보안대책 마련 및 적용			○			○
보안 과제		7. 연구성과물 기술 실시(사용) 계약 시 "제3자 기술 실시(사용)권 금지협약" 체결			○
4. 연구시설 관리
해당 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연구기관			연구 책임자
모든 과제		1. 노트북, 외장형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 정보통신매체에 대한 반입·출입 절차 마련 및 이행			○			○
모든 과제		2. 외곽, 주요 시설물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침입감지센서 등 첨단장비를 설치·운용			○
모든 과제		3.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핵심기술 및 정보를 보관하는 전산실 및 중요시설물에 대해서 보호구역 지정 후 특별 보안관리 조치			○
모든 과제		4. 외부 입주기관(벤처기업 포함)의 연구시설 내부 출입통제 조치			○
보안 과제		5. 연구시설 출입자에 대한 개인별 출입권한 차등 부여 및 통제			○
보안 과제		6. 외부방문자 출입 시 보안관리책임자의 사전 허가 후에 담당 직원이 방문자와 함께 방문지역 동행			○			○
5. 정보통신망 관리
해당 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연구기관			연구 책임자
모든 과제	1.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을 목적으로 전산망 보호를 위한 방화벽 시스템, 침입탐지시스템 등 각종 장비의 설치·운영			○
모든 과제	2. 외부에서 내부망 접속 시 사용자 인증으로 정보시스템 접근 제한 조치			○
모든 과제	3. 컴퓨터에 각종 장비 및 소프트웨어 설치 시, 보안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			○			○
모든 과제	4. 무선통신망 구축 시 비인가 사용자의 차단을 위한 사용자 인증, 암호화 통신, 암호화 키의 주기적 변경 등 보안조치			○
모든 과제	5. 사전에 소속 기관에서 인가받은 보안 이동형 저장매체 사용			○			○
모든 과제	6. 보안시스템 안전사고에 대비 데이터 백업시스템 구축·운영 및 원거리 지역 보안시설에 중요 데이터 별도 복사본 보관			○
모든 과제	7. 비인가 개인용 정보통신매체 반입·출입 통제 및 내부망 연결 제한			○			○
모든 과제	8. 업무용 컴퓨터 대상 보안 소프트웨어, 보안패치 등 설치 및 업데이트			○			○
모든 과제	9. 보안사고에 대비하여 정보시스템 사용 기록(최소 6개월 이상) 보관 - 보관 권장기간 : 1년			○
모든 과제	10. 직책, 업무에 따라 각종 전산 자료에 대한 차등적 접근권한 부여			○
모든 과제	11. 네트워크 자료(시스템 구성, IP 현황 등)의 대외 보안관리			○
모든 과제	12. 전산장비 폐기 및 외부 이관 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에 저장된 주요 자료가 불법으로 복구되지 않도록 조치			○			○
보안 과제	13. 내부망의 연구실별 물리적 또는 논리적(방화벽 등) 분리			○			○
보안 과제	14. 업무용 컴퓨터 자료를 휴대전화, 이동형 저장매체 등 개인용 정보통신매체에 복사·저장·전송할 경우 보안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			○			○
보안 과제	15. 인터넷을 이용하여 외부로 자료 전송 시, 승인 절차 등 보안대책 마련 및 이행			○			○
보안 과제	16. 메신저, 인터넷 저장소, 외부 이메일 등 자료 유출 가능 경로 접속차단			○

【별표13】

녹색기술분류

대분류	중분류	기술	코드	기술정의	키워드
예측기술	기후변화 예측 및 영향평가	기후변화 예측 및 모델링개발기술	111	기후변화 유발 및 환경인자 관측을 통해 정확성 높은 지구시스템 장기예측 모델링으로 고기후/환경변화규명/추척 및 기후변화예측을 목표로 하는 기술 - 기후변화 모델링 기술, 기후변화 원인규명 기술, 기후변화 관측 및 감시 기술, 기후변화 예측 기술 등	기후변화, 지구시스템 모델, 기후시스템, 지구온난화, 대기 모델링, 해양 모델링, 해빙 모델링, 결합 및컴퓨터기술, 기후 모델링, 에어로졸 관측, 생태계 감시, 지구관측, 탄소추적시스템
	기후변화 예측 및 영향평가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기술	112	기후변화가 사회기반시설, 국토 및 인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대비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기술로서,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영향 및 취약성 평가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적응 및 피해완화기술을 포함 - 기후변화 영향 감시기술,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평가 기술, 기후변화 적응 기술, 자연재해 예방 및 대응 기술 등	기후변화 영향, 기후변화 적응, 자연재해, 기후영향평가, 취약성 평가, 자연복원, 기후의료사업, 방재, 조기경보
에너지원기술	재생에너지(태양에너지)	실리콘계 태양전지의 고효율저가화기술	211	실리콘계태양전지의 고효율저가화기술 -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기술과 비정질 실리콘박막태양전지 기술을 포함 - 태양전지 및 모듈의 제조공정 기술 및 제조 기술 - 부품, 소재 및 장비의 국산화 기술	태양전지, 염료감응형, 태양광, 실리콘, 결정질, 비정질, 유기고분자셀, 집광장치, 박막, 모듈
	재생에너지(태양에너지)	실리콘계 태양전지 기타 기술	212	실리콘계태양전지의 고효율 또는 저가화 기술 외의 기타 기술
	재생에너지(태양에너지)	비실리콘계 태양전지양산 및 핵심원천 기술	213	CIGS화합물 박막태양전지, 유기폴리머, 염료감응형 태양전지 등 실리콘을 사용하지 않는 태양전지/모듈의 양산 및 원천 기술 - 고효율화 및 대면적화 기술, 대량양산 및 저가화 소재 기술, 공정 및 장비 기술	태양전지, 염료감응형, 태양광, 유기폴리머, 무기화합물, GaAs, CdTe, CIGs, 고분자화합물, 에너지변환효율
	재생에너지(태양에너지)	비실리콘계 태양전지 기타 기술	214	비실리콘계 태양전지/모듈의 양산 및 원천 기술 외의 기타 기술
	재생에너지(태양에너지)	태양열기술	215	태양열을 이용하여 유용한 에너지로의 변환에 관련된 제반 기술	태양열냉방, 에너지변환, 열전소자, 집열, 집열판, 집열기, 열화학, 진공관형, 흡수기, 하이브리드, 광원
	재생에너지	바이오 에너지생산 요소기술 및 시스템 기술	221	동물, 식물, 또는 파생자원 (바이오매스) 및 해양 바이오매스로부터 열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전환기술을 적용하여 화석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에너지원 기술	바이오, 바이오연료, 바이오매스, 바이오가스, 목질계, 해양생물, 해조류,광합성세균, 당질계, BTL
	재생에너지	바이오에너지 기타 기술	222	바이오에너지생산요소기술 및 시스템기술 이외의 바이오에너지기술
	재생에너지	해양 에너지기술	223	조력, 조류력, 파력, 온도차, 풍력 등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해양의 천연 대안에너지를 실용화시키기 위한 관련 기술	해양, 조력, 조류력, 파력, 온도차, 풍력
	재생에너지	지열기술	224	물, 지하수 및 지하열 등 온도차를 이용하여 냉난방에 활용하는 기술	지열, 온도차, 열교환기
	재생에너지	수력기술	225	강 또는 하천 등의 물 힘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변환하는 제반기술	수중펌프, 러버댐(rubber dam), 차압, 유속, 수차축 변위
	재생에너지	풍력기술	226	바람의 운동에너지를 블레이드에서 흡수, 회전에너지로 전환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 기술	풍력센서, 수직축, 수평축, 증속기, 블레이드,제동장치, 해상용풍력, 요베어링, 공력
	원자력/핵융합	친환경 핵비확산성고속로	231	핵비확산성 성격을 지닌 사용후연료를 연소시킬 수 있는 고속로기술로, 원자로/계통의 설계․검증․건설기술과 금속연료 기술로 구성되며, 고온재료 및 고속로 냉각재 취급기술을 포함	소듐냉각고속로, 장수명핵종 연소, 연료 증식, 독성 감소
	원자력/핵융합	순환핵주기 시스템	232	사용후연료를 파이로 건식처리 공정을 통해 초우란(TRU) 원소의 회수 및 고속로에서의 재사용 (Reuse)과 함께 고속로에서 나온 사용후핵연료를 고속로에 재활용 (Recycle) 하는 순환형 핵연료주기시스템 기술	순환핵주기, 파이로, 건식처리, 전해제련, 초우란원소
	원자력/핵융합	고속로 기술 기타 기술	233	친환경 핵비확산성고속로 및 순환핵주기시스템 이외 기타 고속로 기술
	원자력/핵융합	개량형 경수로 설계 및 건설기술	234	핵분열 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인 원자력발전소를 개량하여 안전성․경제성․환경친화성을 가진 원전을 설계 및 건설, 운영하는 기술	개량형경수로, 신형원전, 상용원전, APR1400, OPR1000, APR+
	원자력/핵융합	개량형 경수로 기타 기술	235	개량형 경수로 설계 및 건설 이외 기타 개량형 경수로 기술
	원자력/핵융합	핵융합로 설계 및 건설기술	236	증수소-삼중수소의 플라즈마 상태에서 일어나는 핵융합반응제어를 통해 삼중수소증식 및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열에너지등의 형태로 회수하여 전력 혹은 수소생산 등으로 전환시키는 핵융합로설계 및 건설기술	플라즈마, 핵융합반응, 삼중수소, 중수소, 인공태양
	원자력/핵융합	핵융합 기타 기술	237	핵융합로 설계 및 건설 이외 기타 핵융합 기술
	수소/연료전지	고효율 수소제조 기술	241	화석 에너지를 이용하여 수증기와 합성 또는 열분해 하거나, 재생에너지 및 원자력 에너지를 이용하여 물을 전기적, 열화학적, 생물학적 분해 등으로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	수소제조, 수소에너지, 화석연료개질법, 물분해, 전기분해
	수소/연료전지	고효율 수소저장 기술	242	화석에너지를 이용하여 수증기와 합성 또는 열분해하거나, 재생에너지 및 원자력에너지를 이용하여 물을 전기적, 열화학적, 생물학적분해등 으로 수소를 생산하고, 압축, 액화, 매체(고체)를 이용한 흡착 또는 수소화합물 형태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저장하는 기술	수소저장, 수소에너지, 화석연료개질법, 물분해, 전기분해
	수소/연료전지	수소제조 및 수소저장 기타 기술	243	고효율 수소제조 및 수소저장기술 이외의 수소제조저장기술
	수소/연료전지	차세대 고효율연료전지시스템기술	244	연료 (수소, 메탄올, 석탄, 천연가스, 석유, 바이오매스가스, 매립지가스 등)의 화학에너지를 전기화학반응에 의한 전기에너지 직접 변환 발전하고, 이를 통해 높은 발전효율과 공해물질 배출이 적으면서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하는 기술	연료전지, MEA, 전극전해질접합체, 고체산화물형, 용융탄산염형, 인산형, 고분자전해질형, 직접메탄올형
	수소/연료전지	연료전지 기타 기술	245	고효율 연료전지시스템기술 이외의 연료전지기술
고효율화기술	화석연료활용성향상 및 고효율화	석탄가스화 복합발전 기술	311	석탄연료를 고온, 고압의 조건하에서 가스화 시켜 일산화탄소 및 수소가 주성분인 가스를 제조․정제한 후 가스터빈을 구동하고 가스화기 및 가스터빈의 배가스열로 증기터빈을 구동하는 발전 기술	석탄가스화, 복합발전기술, 중질잔사유, 탄화수소, 합성가스, 가스터빈,탈황률, CTL(Coal to Liquid), Gasification,IGCC, FT(Fischer-Tropsch) 반응, DME
	화석연료활용성향상 및 고효율화	석탄 액화 및 가스화 기타 기술	312	석탄을 일산화탄소, 수소가 주성분인 가스로 가스화하거나,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액화하는 기술로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 기술은 제외
	화석연료활용성향상 및 고효율화	가스액화 기술	313	천연가스를 탄소와 수소의 결합을 한 번 분해해, 재결합할 때에 상온 상압으로 액체가 되는 탄소와 수소의 화합물을 합성하여 디젤율, 젯트유 등의 청정액체연료 및 화학물질로 전환할 수 있는 기술	GTL, 합성연료, FT(Fischer-Tropsch)반응, 가스 액화, 자열개질, 스팀-이산화탄소 개질, 합성유, 슬러리 반응
	전력효율성향상	LED 中 조명용 LED 이외 기술	321	화합물반도체의 특성을 이용하여 전기에너지를 빛에너지(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로 전환하는 반도체 소자 기술로 조명용을 제외한 기술
	전력효율성향상	조명용 LED기술	322	LED/OLED 반도체 광원을 이용한 조명시스템으로 기존 조명 광원을 대체하기 위한 고효율/저가격/고신뢰성 조명용 LED 핵심원천 및 양산기술, 응용 및 활용기술개발과 이를 구동하기 위한 제어기, 광학 기구물 등	light emitting diode, PNjunction, GaN, AlGaAs, GaAsP, InGaN, GaP, ZnSe, OLED, quantumdot, 조명, LED, 그린IT, 발광다이오드, 백열, 형광등
	전력효율성향상	그린 IT기술	323	고효율․친환경 IT기술과 기기 개발, IT기술과 기기의 활용 확대 등을 통해 에너지․환경문제를 해결하고 녹색성장에 기여하는 기술로, IT 및 IT관련기기들의 열관리․저전력화 기술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제어 기술 등 포함	Green IT, Zigbee, RFID, 저전력, 에너지 절감, 가전기기, 회로, 프로세서, USN
	전력효율성향상	전력IT기술	324	발전, 송전, 배전 등 전력기술에 정보통신기술을 융․복합화하여 전력시스템과 중전기기를 디지털화․지능화하고 전력서비스를 고부가가치화하는 기술로 부품 및 시스템 기술개발, 지능형 전력감시․제어기술 등	스마트그리드, 정보통신, 발전, 송정, 배전, 전력, 디지털화, 지능화, 전력망, 교류전기, 직류전기, 원격검침, AMR, AMI, 송배전, 분산전원
	전력효율성향상	전기기기 효율성향상기술	325	전력이용손실을 줄임으로써 에너지절약 효과의 극대화가 가능한 제품 및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기술로 산업용 전기기기, 전체 전기기기의 전력효율성향상기술 및 소재개발기술, 초전도활용 전력기기 효율성 향상 기술 등	전력기기, 초전도, 전동기, 한류기, 변압기, 케이블, 절연장치
	전력효율성향상	고효율 2차전지 기술	326	전기에너지저장 기술 중 이차전지, 슈퍼커패시터(supercapacitor), 고체형 필름전지, 레독스 플로우 및 나트륨황 전지, 핵심 전극소재 및 전해질 원천기술, 요소기술 개발 및 제조기술 등 2차전지 고효율화 기술	BMS, PMS, 전해질, 스택, 리튬이온, BOP, 전력저장장지, 전지, 배터리, 집전체, 2차전지, 이차전지, 니켈-카드뮴, 니켈-수소, 양극, 음극, 리튬, Supercapacitor
	전력효율성향상	에너지저장 中 고효율 2차전지 이외 기술	327	고효율 2차전지 기술을 제외한 전기에너지를 고효율로 저장, 사용함으로써 전력의 품질 개선 및 에너지 효율성 극대화를 이루며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에너지저장기술
	수송효율성향상	고효율 저공해차량기술	331	기존 자동차 및 수송용 차량의 연비를 향상시키고, 새로운 동력원 및 지능화 기술을 활용하여 유해 배출가스를 최소화하고 에너지효율을 극대화하는 기술	자동차, 차량, 무공해,하이브리드, 엔진, 모터,디젤, 수소차,수소엔진, 휘발유, 저공해
	수송효율성향상	지능형교통, 물류기술	332	교통정보 및 물류정보를 연계․수집․제공함으로써 지능형 육상, 철도, 해상관련 효율적인 교통 및 물류시스템을 구현하는 기반기술	교통, 물류,u시티, 수송, 운송, 운반, 통신망, 노변장치, ITS
	녹색국토	생태공간 조성 및 도시재생 기술	341	훼손된 자연 및 도시환경 재생․복원, 효율적인 물순환, 도시생태환경 건전성 개선 등 환경부하의 감축과 에너지관리를 포함하여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새로운 개념의 공간 조성 복합 기술	생태, 도시, ECO, 순환, U-IT, 공간, 도시재생
	녹색국토	그린시티 기타 기술	342	생태공간 조성 및 도시재생 기술 이외의 그린시티 기술
	녹색국토	친환경 저에너지 건축 기술	343	고효율 외피시스템, 냉난방/공조/환기시스템, 신재생에너지 설비시스템, 친환경 건축자재, 건물에너지설계/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건물에너지소비 및 CO2배출을 최소화하는 그린빌딩, 그린홈 구축기술	건축, 저에너지, 친환경, 자재, 외피, 공조, 주택, 건물, 녹지, 새집증후군, 화장실
	녹색국토	그린홈/ 그린빌딩 기타 기술	344	친환경 저에너지 건축 기술 이외의 그린홈, 그린빌딩 관련 기술
	친환경 제조공정 및 소재효율성 향상	Green Process 기술	351	원료․소재․수송․사용․재활용․폐기 등 제품의 전 과정에 있어서 자원효율성을 극대화함으로써 환경부하를 최소화하고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키는 소재, 공정, 제품 및 재활용에 대한 친환경 저탄소기반 선순환기술	표면처리, 에너지효율, 제조공정, 재활용에너지, 청정생산공정, 재활용, 재이용
	친환경 제조공정 및 소재효율성 향상	제조공정/소재 효율성 향상 기타 기술	352	Green Process 기술 이외의 제조공정, 소재 효율성 향상관련 기술
	친환경 제조공정 및 소재효율성 향상	친환경 식물성장 촉진기술	353	첨단 BT기술 활용 복합 재해 저항성을 지닌 품종과 친환경 작물성장 촉진물질, 작물보호제 및 활용기술 등을 이용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촉진하는 기술	친환경,식물성장, 작물성장,성장촉진, 작물보호제, 화학비료,생물비료, GM, 유기농산, 인공광원, LED, 생리활성, 발광다이오드, 바이오돔, 천연물질
	친환경 제조공정 및 소재효율성 향상	친환경 공정 및 제품 기타 기술	354	친환경 식물성장 촉진기술 이외의 제조공정/소재 효율성향상기술 제조공정/소재 효율성향상 : 환경부하를 경감시키기 위하여 재료표면에 어떤 특정한 기계적, 화학적 목적을 가지고 처리하는 기술과 그 목적 달성을 위한 소재기술
사후처리기술	대기오염 모니터링및제어	CO2포집, 저장, 처리기술	411	CO2 대량 배출원에서 발생되는 CO2를 포집하고, 포집된 CO2를 이송하여 지중 및 해양에 저장 (누출 등에 대한 장기모니터링) 하거나 반응촉매, 화학소재 및 연료화 등으로 전환처리 (고정화) 하는 기술	CO2,이산화탄소, 탐사, 수송,포집, CCS, 전환,저장, 이용, 저감, 연소전, 연소후
	대기오염 모니터링및제어	Non-CO2처리기술	412	Non-CO2 (이산화탄소 제외) 온실가스를 저감하고자 포집, 정제, 활용 및 분해처리기술과 배출을 원천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체물질 및 대체프로세스를 개발하는 기술	Non-CO2, CH4, N2O, PFCS, HFCS, SF6, 불소계, CDM
	대기오염 모니터링및제어	Non-CO2 모니터링 기술	413	Non-CO2 (이산화탄소 제외) 온실가스의 발생현황을 모니터링 및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기술	Non-CO2, CH4, N2O, PFCS, HFCS, SF6, 불소계, CDM
	수질환경	수계 수질 평가 및 관리기술	421	수환경 시스템 내의 모든 유입 및 유출원에 의한 오염물 배출, 이동경로 및 영향을 평가하고 예측하며, 질 과 양을 모니터링 및 평가하는 등 유기적으로 관리․제어하는 기술 - 수계 수질예측 및 평가 기술, 오염원 실시간 탐지 및 모니터링 기술, 수계오염 억제 및 처리기술, 수계 규모의 수질관리 시스템 및 전략기술	수계, 수질, 지표수, 지하수, 유역, 수환경 시스템, 수생태
	수질환경	수처리 中 수계 수질 평가 및 관리 이외 기술	422	수계 수질평가 및 관리기술 외의 수처리 관련 기술
	수질환경	대체수자원 확보기술	423	기존의 댐, 지하수 등 일반적인 수자원 이외의 수원, 즉 용수절약, 하수재이용, 빗물이용, 해수담수화, 해양심층수개발, 누수방지 등 새로운 개념의 취수방식으로 수자원을 확보하는 기술 - 하수 재이용기술, 해수담수화기술, 빗물관리기술, 누수방지 및 저감기술	대체수자원, 용수절약, 하수재이용 , 빗물관리, 해수담수화, 해양심층수, 누수방지, 증발법, 역삼투법, 전기투석법, 중수도,인공강우
	수질환경	수자원 확보 기타 기술	424	대체수자원 외의 수자원 확보기술
	폐기물	폐기물저감, 재활용, 에너지화 기술	431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극대화를 통해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 하고 폐기물중의 가용자원을 추출하여 활용하며, 가연성 폐기물, 산업 폐가스 등을 열화학적 및 생물학적 방법으로 에너지화, 원료화 하는 기술	폐기물, 슬러지, 바이오가스, 재가공, 에너지, 저감, 재활용, 에너지화
	폐기물	폐기물 자원화 및 에너지화 기타 기술	432	폐기물 저감, 재활용, 에너지화기술이외의 폐자원 활용 및 에너지화관련 기술
	환경보건	유해성물질모니터링 및 환경정화 기술	441	국제협약에서 규제하는 유해성 화학물질을 모니터링하고, 이들이 인체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예측하고, 환경노출량 측정․예측, 노출과정에 대한 모델 정립, 위해성평가․관리 등과 폐기물로부터의 유해성물질 노출방지를 위한 관리․처리기술	유해성물질, REACH, 화학물질, 환경성 질병, 위해성평가, 모니터링, 환경정화, 발암성물질, 돌연변이유발성․생식독성물질, 내분비계장애물질, 농약성분,중금속
	환경보건	유해성물질 모니터링 및 관리 기타 기술	442	유해성물질 모니터링 및 정화기술이외의 기타 모니터링 및 관리 등 관련기술
무공해 산업기술	가상현실	가상현실 기술	511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창출된 3차원 가상공간으로 사용자의 감각경험을 확장하고 공유함으로써 물리적 에너지, 경비를 경감하는 기술	가상현실, 컴퓨터, 시뮬레이션, 3D, 입체영상, 데이터글로브, 모션캡쳐, 햅틱인터페이스
녹색기술관련과제 아님	녹색기술 관련 과제 아님	녹색기술 관련 과제 아님	999	녹색기술관련 과제가 아닌 경우에 선택

【별표14】

중소기업형 신성장분야 전략기술

대분류	중분류(전략분야)	소분류(세부전략분야)
녹색 제조	① 에너지 변환저장	1. 태양전지/태양광
		2. 풍력
		3. 수소연료 전지
		4. 2차전지
	② 에코조명 건축	5. 에코조명
		6. 에코건축
	③ 친환경생산	7. 친환경생산
	④ 에너지 자원활용	8. 바이오매스
		9. 폐기물에너지
		10. 화석연료
		11. 광물자원
	⑤ 제조기반	12. 금형
		13. 열처리
		14. 표면처리
		15. 주조
		16. 소성가공
		17. 용접접합
	⑥ 무기소재공정	18. 금속소재
		19. 세라믹소재
	⑦ 화학소재공정	20. 정밀/석유 화학 소재
		21. 환경/기능성 화학소재
	⑧ 수송기계	22. 자동차
		23. 철도
		24. 조선해양
		25. 항공우주
	⑨ 산업용 기계	26. 농수산업용기계
		27. 제조산업용기계
		28. 서비스산업용기계
첨단 융합	⑩ ICT 융합	29. 차세대통신
		30. 네트워크
		31. 산업ICT융합
	⑪ 로봇응용	32. 개인서비스용 로봇
		33. 전문서비스용 로봇
		34. 로봇부품 및 부분품
		35. 제조용 로봇
	⑫ 나노융합	36. 기능성 나노소재 기술
		37. 나노 구조체 공정기술
		38. 나노소자 및 응용기술
		39. 나노공정장비 및 나노측정장비
	⑬ 바이오	40. 바이오 의약품
		41. 바이오 진단 시스템
		42. 바이오 자원 및 신소재
		43. 고부가 식품
	⑭ 의료기기	44. 생체신호 측정
		45. 영상진단 기기
		46. 수술 및 치료기기
		47. 지능형 의료정보시스템
		48. 생체재료
		49. 고령친화 의료기기
	⑮ 차세대 디스플레이	50. 웨어러블 디스플레이
		51. 3차원 디스플레이
		52. 투명 플레서블 디스플레이
		53. AMOLED 디스플레이
	⑯ 반도체	54. 시스템반도체
		55. 화합물 반도체
		56. 반도체 공정기술
		57. MEMS·센서
	⑰ 컴퓨팅 SW	58. 기반 소프트웨어
		59. 서비스구현 소프트웨어
		60.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⑱ 디지털 콘텐츠	61. 디지털 콘텐츠 제작
		62. 디지털 응용 콘텐츠
		63. 디지털 솔루션
	⑲ DTV	64. 방송서버 및 소프트웨어
		65. 방송네트워크
		66. 방송제작 및 송수신장비
	⑳ 안전보안	67. 물리보안
		68. 기술보안
		69. 사회적 안전망

【별표15】

국가핵심기술 목록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120호 (2013년 10월 25일)

분 야	국가핵심기술
전기전자 (11개)	60나노급 이하 D램에 해당되는 설계·공정·소자기술 및 조립·검사기술중 3차원 적층형성 기술
	40나노급 이하 D램에 해당되는 조립·검사기술
	50나노급 이하 낸드플래시에 해당되는 설계·공정·소자기술 및 조립·검사기술중 3차원 적층형성 기술
	30나노급 이하 낸드플래시에 해당되는 조립·검사기술
	7세대급(1870×2200mm)이상 TFT-LCD 패널 설계·공정·제조(모듈조립 공정기술은 제외)·구동기술
	30나노급 이하 파운드리에 해당되는 공정·소자기술
	AMOLED 패널 설계·공정·제조(모듈조립공정기술은 제외)기술
	전기자동차用 고에너지밀도(200Wh/kg이상)·고온안전성(섭씨50도 이상) 리튬이차전지 설계기술
	모바일 Application Processor SoC 설계·공정기술
	LTE/LTE_adv Baseband Modem 설계기술
	WiBro 단말 Baseband Modem Modem 설계기술
자동차 (8개)	하이브리드 및 전력기반 자동차(xEV) 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Control Unit, Battery Management System, Regenerative Braking System에 한함)
	연료전지 자동차 80kW 이상 Stack 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
	LPG 자동차 액상분사(LPLi) 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
	Euro 5 기준 이상의 디젤엔진 연료분사장치, 과급시스템 및 배기가스 후처리 장치 설계 및 제조기술(DPF, SCR에 한함)
	자동차 엔진·자동변속기 설계 및 제조기술(단, 양산 후 2년 이내 기술에 한함)
	복합소재를 이용한 일체성형 철도차량 차체 설계 및 제조 기술
	자기조향 기능을 구비한 틸팅철도차량용 주행장치 설계 및 제조 기술
	최고시속 350km급 동력집중식 고속열차 동력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AC 유도전동기·TDCS(Train Diagnostic & Control System) 제어진단·주전력변환장치 기술에 한함]
철강 (6개)	FINEX 유동로 조업기술
	항복강도 600MPa 급 이상 철근/형강 제조기술[저탄소강(0.4% C이하)으로 전기로방식에 의해 제조된 것에 한함]
	고가공용 망간(10% Mn 이상) 함유 TWIP강 제조기술
	합금원소 총량 4%이하의 기가급 고강도 철강판재 제조기술
	조선․발전소용 100톤이상급(단품기준) 대형 주․단강제품 제조기술
	저니켈(3% Ni이하) 고질소(0.4% N이상) 스테인리스강 제조기술

분 야	국가핵심기술
조선 (7개)	고부가가치 선박 및 해양시스템 설계기술
	LNG선 카고탱크 제조기술
	3천톤 이상 선박용 블록탑재 및 육상에서의 선박건조 기술
	500마력 이상 디젤엔진․크랭크샤프트․직경 5m이상 프로펠러 제조기술
	선박용 통합제어시스템 및 항해 자동화 기술
	조선용 ERP/PLM시스템 및 CAD기반 설계․생산지원 프로그램
	선박용 핵심기자재 제조기술(BWMS 제조기술, WHRS 제조기술)
원자력 (4개)	중성자 거울 및 중성자 유도관 개발기술
	연구용원자로 U-Mo 합금핵연료 제조기술
	방사선 이용 기능성 하이드로겔 제조기술
	신형 경수로 원자로출력제어시스템 기술
정보통신 (14개)	휴대이동방송 다중대역 수신 안테나 및 임피던스 매칭 기술(지상파DMB, 위성DMB, DVB-H, Media FLO, One-Seg, 디지털라디오방송, ATSC-M/H 방송에 한함)
	CR 기반의 Agile Spectrum Sensing 기술
	지능적 개인맞춤 학습관리 및 운영기술
	사용자 제어를 위한 RunTime Hooking 기술
	분산 대용량 게임서버 기술
	객체기반 오디오 콘텐츠 생성기술
	PKI 경량 구현 기술(DTV, IPTV를 비롯한 셋톱박스, 모바일 단말, 유비쿼터스 단말에 한함)
	UWB 시스템에서 중단 없이 신호 간섭회피를 위한 DAA(Detection And Avoid) 기술
	LTE/LTE_adv 시스템 설계기술
	스마트기기용 사용자 인터페이스(UI) 기술
	LTE_adv 단말 RFIC 및 PAM 설계기술
	LTE/LTE_adv Femtocell 기지국 설계기술
	기지국 소형화 및 전력을 최소화 하는 PA 설계 기술
	LTE/LTE_adv/WiBro/WiBro_adv 계측기기 설계기술
우주 (2개)	1m 이하 해상도 위성카메라용 고속기동 자세제어 탑재 알고리즘 기술
	고상 확산접합 부품성형 기술
생명공학 (3개)	항체 대규모 발효정제 기술(5만 리터급 이상의 동물세포 발현․정제 공정기술)
	보툴리눔 독소 생산기술
	산업용 원자현미경

[별표16]

비목별 증빙서류

세목	세세목		증빙서류
인건비	내부 인건비		- 참여연구원 현황표(연구원명, 참여기간, 참여율, 변경사항 등), 급여명세서(월별), 계좌이체증명, 현물출자확인서
	외부 인건비		- 근로계약서, 참여연구원 현황표(연구원명, 참여기간, 참여율, 변경사항 등), 급여명세서(월별), 계좌이체증명, 참여연구원 기관장 확인서(소속기관이 있는 외부연구원의 경우)
	학생 인건비		계좌이체내역, 참여율 확인서(월별), 학위증명서(재학증명서) 등
연구장비 · 재료비	기자재 임차료		- 세금계산서, 계좌이체증명서 또는 카드매출전표, 거래명세서, 견적서, 계약서, 검수조서 등
	재료비		- 견적서, 구매의뢰서(구매부서 관리 시), 계약서, 세금계산서(카드매출전표, 계좌이체내역서 등) 및 거래(구매)명세서, 검수조서, 자산관리(기자재, S/W, 시설 등), 수입신고서류(외자구매일 경우) 등
	시작품 제작비		- 제작요구서(설계도 등), (비교)견적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검수조서 등
연구 활동비	국외여비		- (국외출장)주관기관 출장명령서, 항공료 지급 영수증(원본), 여권사본, 세부활동계획서 및 출장보고서(세부활동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포함) 등 - (내부기준이 있는 경우)내부결재문서(출장자, 기간, 장소, 목적, 여비산출내역, 세부일정 포함), 내부여비규정, 카드매출전표(계좌이체증명 또는 세금계산서), 내부결재를 받은 출장결과보고서 - (내부기준이 없는 경우)내부결재문서(출장자, 기간, 장소, 목적, 여비산출내역, 세부일정 포함), 카드매출전표(계좌이체증명 또는 세금계산서), 내부결재를 받은 출장결과보고서, 출입국일 확인 가능한 서류(여권 사본 등)
	수용비 및 수수료		-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견적서, 구매의뢰서(구매부서 관리 시), 계약서, 검수조서 등
	기술정보 수집비		- 내부품의서, 전문가자문 확인서, 계좌입금영수증, 회의록, 카드매출전표, 시험·분석단가표(내부시험의 경우), 시험분석결과서 등
연구과제 추진비		국내여비	- (국내출장)출장신청서, 출장복명서, 출장관련 증빙서류(철도 승차권,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등) 출장보고서(세부활동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포함) 등 - (내부기준이 있는 경우)여비규정, 출장신청서, 계좌이체증명 - (내부기준이 없는 경우)출장신청서, 출장관련 서류, 카드매출전표(교통, 숙박, 식비 등)
		사무용품비	-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 증명), 거래명세서, 견적서, 구매의뢰서(구매부서 관리 시), 계약서, 세금계산서, 계좌이체내역서, 검수조서 등
		회의비	-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목적, 일시, 참석자, 회의내용 등), 사업비카드 매출전표 등
		식대	- 내부품의서, 초과근무 증빙자료, 지출결의서, 카드매출전표 등
연구수당			- 과제책임자의 참여연구원에 대한 기여도 평가서류, 지급신청서, 계좌이체증명, 관련 내부 품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