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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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8. 1. 26.

1. 목 적

이 지침은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18조의2제9항에 따라 연구개발비 지급․사용․정산 등 연구개발비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추진체계

협약 체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 주관연구기관의 장
↓
연구개발비 지급 및 카드발급		◦연구개발비：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 주관연구기관의 장 ◦연구비카드：카드전담사 ⇒ 주관연구기관
↓
연구수행		◦연구수행기관
↓
사용실적보고서 접수		◦협약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 ＊주관연구기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또는 위탁정산기관
↓
사용실적보고서검토 (정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또는 위탁정산기관
↓
검토결과 통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또는 위탁정산기관 ⇒ 주관연구기관
↓
이의신청 및 집행잔액 반납		◦이의신청(7일 이내) ＊주관연구기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또는 위탁정산기관 ◦집행잔액 반납 ＊주관연구기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현장정밀검증 (필요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 주관연구기관의 장
↓
정산완료 보고 및 반납액 국고 반납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 보건복지부장관

3. 용어정의

연구개발비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의 과제협약서에 명시된 금액
다년도 협약 (단계별 협약)		◦협약기간이 2년 이상인 계속과제 중 연구기간을 단계별로 나누어 협약한 연구개발과제로서 최초협약연도에 정해진 단가를 적용하여 총 연구기간 또는 단계별 연구기간을 대상으로 협약 체결
비목		◦연구개발비 중 직접비, 간접비로 구성
정산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제출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에 대하여 실시하는 일체의 회계검사 행위
사용잔액		◦해당과제 종료 후 연구개발비를 사용하고 남은 금액
불인정금액		◦회계검사 후 불인정금액으로 확정한 금액 연구비를 연구수행의 용도로 사용하였지만「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관리지침」등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로서 해당 사업비는 회수 조치
집행잔액		◦사용잔액 + 불인정금액 + 미사용이자
연구비 용도 외 사용		◦연구비를 연구목적과 상관없는 용도로 사용한 경우로서 연구비 환수 및 참여제한 조치
연구비관리 시스템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인터넷을 기반으로 구축‧운용‧종합관리 하는 시스템 - 연구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실시간으로 집행‧등록‧모니터링 하는 시스템

4. 연구개발 협약 및 연구개발비 지급

연구개발 협약

1)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이하 “진흥원장”이라 함)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일괄하여 체결한 협약에 포함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선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국제공동연구의 경우에는 선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진흥원장은 연구개발사업의 시급성이 고려되는 경우 먼저 과제협약을 체결한 후 보완된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 받을 수 있다.

3)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1)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진흥원장은 해당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연구개발비의 지급

1) 진흥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연구의 착수시기 및 정부의 재정사항 등을 고려하여 일괄 협약한 연구개발비 지급일정에 따라 연구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비를 일시불로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2) 연구개발비의 비목은 직접비 및 간접비(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에 공통적으로 들지만 개별 연구개발과제에서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구성하며,「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은〔별표 1〕과 같다.

3)「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은 해당연도 보건복지부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적용하며, 국제공동연구의 경우 진흥원장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구에 참여하는 외국 정부 또는 기관의 연구개발비 계상기준을 고려하여 별도의 비목별 계상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5.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연구개발비의 관리

1) 연구기관의 장은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가까운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하고, 연구개발비에서 집행되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은「관세법」,「부가가치세법」등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2) 연구기관의 장은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하는 장부를 갖추어 두고 총괄 및 비목별로 구분하여 출납상황을 기록․관리해야 하며, 연구개발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연구비 통합계좌를 운영할 수 있다.

3) 비영리법인은 연구개발과 관련된 각종 물품 계약 및 구매, 집행 등을 총괄하여 관리(연구비 중앙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연구개발비의 사용

1)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관리를 위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그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이하□연구비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아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구개발비는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하여야 하며, 연구비카드 사용이나 계좌이체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1건당 3만원 이하로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3) 연구개발비는 연구책임자의 발의를 거쳐 연구기관의 장이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는 연구책임자의 발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연구기관의 장이 직접 집행할 수 있다.

가. 간접비

나. 직접비 중 인건비

다. 직접비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연구기관 단위로 학생인건비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기관의 학생인건비

4)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계획서상의 연구목적 및 사용계획에 맞게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연구개발비의 사용 시 예치운용증서(통장), 지급에 관한 결의서 및 영수증서와 기타 견적서․청구서 또는 계약서․검수조서 등 연구개발비의 사용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명자료를 구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5) 연구개발비 사용시 관세, 부가가치세 등 사후에 환급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해당 연구개발비 지출내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6) 연구개발비 지급에 관한 증명자료는 연구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라 관리하되,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종료 후 5년간 보존 하여야 한다.

6. 연구개발비의 발생이자 처리

1) 연구기관의 장은 정부출연금의 이자를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산입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용도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구기관의 장은 중앙집중관리체계에 따른 해당과제 연구개발비의 예금이자 산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과제 연구개발비(현물제외)의 0.1%를 협약기간 중 발생이자로 볼 수 있다.

7. 연구개발비 변경 및 진흥원 승인사항

1) 연구개발비의 변경은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세부·위탁 포함)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한다.

2) 직접비 사용계획(원래계획)을 변경하여 적용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진흥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건당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이상의 연구장비․시설비를 원래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려는 경우, 원래계획과 다르게 건당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시설을 변경하거나 구매하려는 경우, 원래계획과 다르게 건당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시설을 구매하지 아니하려는 경우(과제종료 2개월 전에 구입이 완료 되어야 함)

나. 총 연구기간이 10년 이내로 선정된 계속과제로서 해당연도 직접비 중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의 직접비에 포함하여 이월사용하려는 경우로「연구개발비 이월 사용기준」은〔별표3〕과 같다.

다.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을 해당 중소기업 소속의 다른 신규 채용 연구원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라.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보다 20퍼센트 이상 늘리려는 경우

3) 연구기관의 장은 인건비가 연구개발계획서상의 금액보다 감액된 경우에는 실집행 인건비의 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인건비가 증액된 경우에는 연구수당은 증액하지 않으며, 간접비는 인건비의 변경과 상관없이 연구개발계획서 예산을 준용한다.

4) 참여연구원 변경이 있는 경우 「협약변경 처리기준」붙임 8, 9의 서식을 활용하여 내부결재를 득한 후 관련 문서를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적용받는 연구과제는 연구기관 자체적으로 참여연구원 변경에 관한 내부결재를 득한 후 당월 인건비 지급전까지 연구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에 참여연구원 변경내역을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8. 연구비 카드제 운영

연구개발비 청구

1) 연구기관의 장은 본인 또는 연구기관 소속직원 중 위임 받은 자를 예금주로 하여 개설한 은행계좌로 연구개발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적용받는 연구과제에서 연구기관이 기업인 경우에는 반드시 진흥원과 사전 계약된 은행의 펌뱅킹 특약계좌를 개설하여 연구개발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2) 연구과제별로 1과제 1통장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복수과제에 대한 연구개발비 통합관리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다만, 연구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적용받는 연구과제에서 펌뱅킹 특약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1과제 1통장 사용만 가능하다.

3) 연구개발비 청구계좌는 연구개발비 카드 결제계좌와 연결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펌뱅킹 특약계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연구개발비 카드 결제계좌를 운용하여야 한다.

연구비카드 발급

1) 연구비카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약체결 완료시점에 발급하며, 연구과제별로 연구책임자 등의 실명으로 5매 이내의 범위에서 발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발급매수를 조정할 수 있다.

2) 연구책임자 1명이 2개 이상의 과제를 수행할 경우 1매의 카드로 연구개발비를 집행할 수 있는 과제통합카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연구기관의 구매 및 결제를 전담하는 부서에서 사용하는 카드는 시스템 호환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중앙구매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연구비카드 관리‧운영

1) 연구비카드는 연구비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연구과제 및 연구기관별로 연구개발비 집행내역이 실시간 또는 월별로 관리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2) 연구비카드는 일반 신용카드와 같이 월 1회 카드사용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3) 연구비카드는 국내․외에서 사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4) 연구비 사용내역에는 영리기관 등 부가가치세 환급분이 제외될 수 있도록 구분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5) 연구비카드는 협약기간에 한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직접비 항목별 사용방법〔별표2〕에 따라 사용한다.

6)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비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카드사용내역서를 연구개발비 집행내역의 증명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다만, 연구기관의 법인카드 사용분은 매출전표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7) 연구비 카드운용기관은 연구개발비 사용현황을 실시간 또는 월별로 확인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연구기관 이행사항

연구개발비 청구 및 카드발급단계		◦과제별 기본사항을 연구비관리시스템에 입력, 연구개발비 청구 및 연구비카드 발급신청, 사용자 등록 등
연구개발비 집행단계		◦연구개발비 집행내역을 30일 이내에 연구비관리시스템에 입력. 다만, 연구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적용받는 연구과제는 연구비 집행 후 집행내역을 15일 이내에 입력. * 펌뱅킹 대상기관인 기업은 해당 시스템을 통해서만 연구비 집행 가능 * 해당 연구기관 전산시스템과 연구비관리시스템간 호환을 통해 자동입력 또는 직접입력
연구개발비 집행내역 확인단계		◦과제별 연구개발비 집행내역에 대해 자체 모니터링 실시 * 불인정금액 반납, 오류발생분 수정 등
협약변경단계		◦협약변경과 관련하여 진흥원으로부터 승인받은 사항을 연구비관리시스템에서 확인 *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연구개발비, 연구비목 등
연구비 카드 관리단계		◦연구비카드 분실 및 협약 해약시 카드사에 즉시 통보, 연구비카드 관리대장 비치
증빙단계		◦연구비카드 사용내역서를 증명자료로 활용 가능
정산단계		◦연구기관에서 연구기간 중 발생한 착오집행분은 해당 과제의 연구개발비 계좌로 입금하고, 연구 종료 후 발생한 집행잔액은 진흥원의 집행잔액 등 반납액 관리계좌로 입금

9.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

1)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기간(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해당 연도 협약기간을 말한다)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 내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진흥원장이 지정하는 기관(진흥원 또는 위탁정산기관)으로 보고해야 한다.

가. 다만,「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제1항에 따라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결과 최우수 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정산을 면제할 수 있다.

2) 위탁정산에 필요한 정산수수료는 연구개발비 중「수용비 및 수수료」의 지출내역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위탁정산 대상액의 범위는 현물을 제외한 연구개발비로 한다.

가. 다만, 정산수수료는 협약기간 종료 전 위탁정산기관으로 입금하되, 불가피한 경우는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전에 입금하여야 한다.

3) 진흥원장은 국제공동연구 중 외국의 기관이 사용한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정산하는 경우 그 사용실적의 증명을 해당 기관의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연구개발비 정산

1) 진흥원장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제출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에 대하여 〔별표4〕의 사용실적보고서 검토사항에 따라 적정사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2) 진흥원장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검토결과에 대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제출한 이의신청을 거쳐 최종 집행잔액을 확정한다.

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정산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정산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7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이의신청 하여야 하며, 1회에 한한다.

나. 이의신청은 〔별표4〕의 이의신청서(붙임)를 작성하여 공문으로 신청하며, 이의신청 사유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본 지침에 명시된 불인정사항 및 단순 민원사항은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

다. 진흥원장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검토 후 최종 집행잔액을 확정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집행잔액 반납

1)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후 1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의 사용잔액 및 미사용 발생이자는 자체 반납하여야 하고, 연구개발비 정산결과 불인정금액으로 통보된 금액은 통보일자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납하여야 한다.

2) 연구개발비 집행잔액 중 정부지분금액의 계산은 해당 세부과제별 정부출연금과 민간현금 연구비를 합산한 금액 중 정부출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반납하고, 위탁과제는 해당 세부과제의 반납비율에 따른다.

3) 사용실적보고액 중 현물부담액이 부족한 경우 현금으로 회수한다.

<연구개발비 집행잔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 산출식>

사용잔액 = (사용잔액) ×	정 부 출 연 금
	정부출연금 + 민간현금부담금
불인정금액 = (불인정금액) ×	정 부 출 연 금
	정부출연금 + 민간현금부담금
미사용이자 = (미사용이자) ×	정 부 출 연 금
	정부출연금 + 민간현금부담금

※ 정부지분 비율 계산시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절사한 후 첫째자리까지만 계산.

4) 반납액은 정부출연금 지분에 한하며, 정부출연금 지분 반납액이 1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집행잔액 등 반납액 관리계좌>

사업명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우리은행	015-034610-13-503	한국보건산업 진흥원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	〃	015-034610-13-511	〃

정밀검증 대상

1) 진흥원장은 연구개발비 사용 및 관리 현황 파악을 위하여 사전 통보 없이 현장 정밀검증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밀검증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연구개발비 정산결과 총 연구개발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 불인정금액으로 확정된 경우

나. 연구비 용도 외 사용으로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 등 제재조치 검토 대상인 경우

다. 진흥원장이 연구개발비 관리 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10. 연구개발비 미반납 과제의 처리

1) 진흥원장은 연구기관의 장이 집행잔액 회수액 또는 행정제재조치에 따른 연구개발비 환수액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권추심 등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채권추심은 채권추심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채권추심기관”이라 함)에 의뢰할 수 있으며, 채권추심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집행잔액 등 연구개발비 반납액에서 차감하여 처리할 수 있다.

3) 채권추심기관으로부터 추심불능채권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집행잔액 미반납액 추심조치를 종료할 수 있다.

11. 과오납금의 처리

1) 연구기관의 장은 집행잔액을 초과 반납하여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 반납일부터 30일 이내에 진흥원장에게 같은 금액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2) 진흥원장은 기한 내에 반환요청이 없는 과오납금은 국고에 세입조치 할 수 있다.

12. 정산결과보고 및 반납금 관리

1) 진흥원장은 연구개발비 정산완료시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진흥원장은 집행잔액 회수액 및 행정제재 조치에 따른 환수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관리계좌를 설치하고, 동 계좌는 진흥원 또는 소속 직원 중 위임받은 자를 예금주로 하여 한국은행, 가까운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에 개설(변경, 해약)하여야 한다.

3) 진흥원장은 반납금의 관리계좌 운영현황을 정리한 별도의 장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4) 진흥원장은 연구개발비 정산결과 및 집행잔액 등 반납액 관리계좌의 잔액 현황을 매 반기말 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13. 재검토 기한

이 지침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2018.1.26.>

이 지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구분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

비목

세목

직접비

직접비

직접비

직접비

직접비

직접비

직접비

직접비

□

인건비

□

인건비

【사용용도】

❍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ㆍ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인건비 정의≫

구분	정의
내부 인건비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 (해당기관 소속 4대보험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외부 인건비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당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타 기관 소속 연구원으로서 4대보험 직장가입자 - 대학 과제에 참여하는 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원 - 과제에 참여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 •연구계획서의 참여연구원 명단에 따라 외부인건비 지급대상자를 명시해야 하며, 개인별 직급 및 참여율에 따라 인건비 규모가 결정

【계상기준】

1. 소속 기관(재직중인 기관을 포함)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 총 연봉의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인건비 산정기준≫

구 분	세 부 산 정 내 용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특정연구 기관	•급여총액* × 참여율 - 단, 급여총액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의 직접비 중 연구수당, 간접비 중 연구개발능률성과급,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은 제외 * 해당 기관의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해당기관 소속의 연구원이 근로기준법, 해당기관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의해 받는 1년 동안의 임금 총액
기타기관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급여기준액 × 참여율

※“해당 과제 참여율”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함.

또한,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서 작성 시 참여연구원별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의 참여현황을 명시

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함

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계상하여서는 안 됨

※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가 기 확보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과제당 30퍼센트 이내에서 참여율 계상이 가능하다. 다만, 해당 미지급인건비는 연구수당 계상 시 제외하여야 함

3.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음

※ 참여연구원 중 소속기관이 없는 자는 연구수행기관에서 과제참여 계약을 전제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해야 함

※ 인건비가 기 확보되어 참여연구원에게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동비목 계산을 위하여 과제당 30퍼센트 이내에서 참여율 계상이 가능 (미지급인건비 계상)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는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음

가. 보건복지부 산하 정부출연기관

나.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라.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마.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연구중심병원에 소속된 연구원인 경우

※ 연구중심병원 인건비 허용기준 참조

바.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사. 그 밖의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 중 해당 연구과제만을 수행하기 위해 채용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고용계약서 등)를 제출한 연구인력

【참고사항】

❍ 전문기관(진흥원) 사전승인 사항 : 해당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을 해당 중소기업 소속의 다른 신규 채용 연구원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 인건비 현물 산정기준 : 수행기관 급여기준 × 참여율

❍ 참여연구원 변경 : 연구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참여연구원을 변경하는 경우「협약변경 처리기준」붙임 8, 9의 서식을 활용하여 내부결재를 득한 후 관련 문서를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할 경우에만 인정. 다만, 연구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적용받는 연구과제는 연구기관 자체적으로 참여연구원 변경에 관한 내부결재를 득한 후 당월 인건비 지급전까지 연구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에 참여연구원 변경내역을 등록·관리하고, 관련 문서를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할 경우에만 인정.

【불인정 사항】

❍ 참여연구원을 근거 없이 변경하였거나 미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한 금액

❍ 참여연구원 개인별 계좌로 이체하지 않은 금액

❍ 현물부담액 부족한 경우

□

학생

인건비

【사용용도】

❍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소속 학생연구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 연구원(리서치 펠로우 포함)을 포함)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제3조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소(이하 “출연연구기관 등”이라 한다)와 대학이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학ㆍ연 협동과정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출연연구기관등에서 실시하는 6개월 이상의 연수프로그램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계상기준】

❍ 해당 연구개발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man-month)을 기준으로 계상

※ man-month 총액 : 한 사람의 1개월 작업량을 기준으로, 과제수행을 위해 한 사람을 온전히 투입해야 하는 기간에 따른 소요비용 총액

❍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한 아래의 금액을 해당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며,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

① 학사과정 : 월 1,000천원

② 석사과정 : 월 1,800천원

③ 박사과정 : 월 2,500천원

④ 박사후 연구원 : 소속기관의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름

※ 대학(원) 소속 창업 학생연구원은 총 과제참여율 100% 이내에서 학생인건비 계상 가능

※ 대학(원) 소속 학생연구원이 출연(연) 및 특정(연)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경우 총 과제참여율 100% 이내에서 해당 과제참여율에 따라 계상 가능

【참고사항】

❍ 연구기관 필수 이행사항 : 학생연구원 등록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타 기관 취업여부 확인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참고5의 서식을 활용하여 연구책임자와 학생연구원 간 ‘연구참여확약서’ 작성 후 정산시 제출

□

연구

장비

ㆍ

재료비

□

연구

장비

ㆍ

재료비

【사용용도】

1. 연구시설․장비 :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당해연도 협약기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기기ㆍ장비가 도착되어 검수(설치)완료)되어 해당연구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ㆍ장비(개인용 컴퓨터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비영리기관이고, 자체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만 해당), 연구시설의 설치ㆍ구입ㆍ임차ㆍ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연구인프라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ㆍ조성비 및 해당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 기획ㆍ설계ㆍ건설ㆍ완공 후 운영 등 추진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자문 또는 관리를 수행하는 종합사업관리 관련 비용 등 포함)

2. 재료비․전산처리비 : 시약(試藥)ㆍ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ㆍ관리비

3. 시작품 제작비 : 시제품(試製品)ㆍ시작품(試作品)ㆍ시험설비 제작경비 (자체 제작하는 경우 노무비를 포함한다)

【계상기준】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참고사항】

❍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음) 이상 1억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음) 미만의 연구시설․장비는 구축타당성 검토를 위한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심의 진행

※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를 받아야 함

❍ 3천만원 이하(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의 연구시설․장비는 연구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집행가능하나 집행시 해당과제와의 합목적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자료(기관 결재문서 등) 비치할 것

❍ 해당 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연구시설․장비 중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이거나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www.ntis.go.kr)에 등록․관리(연구시설․장비에 대한 관리강화)

※ 정산 시 해당 연구장비의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 등록증｣ 첨부

❍ 전문기관(진흥원) 사전승인 사항 : 건당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시설비를 원래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려는 경우, 원래계획과 다르게 건당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시설을 변경하거나 구매하려는 경우, 원래계획과 다르게 건당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시설을 구매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 당해연도 해당과제 종료일로부터 4개월 전 진흥원장의 승인 및 과제종료 2개월 전 구입과 설치 완료

❍ 현물 산정기준

- 연구장비 및 연구시설 : 구입한지 5년 이내에 한해 구입가의 20% 이내로 산정하며, 내용연수가 당해연도 협약기간보다 상회하여야 함

- 견품, 시약 및 재료비 : 수행기관이 구매한 원가

- 생산․판매중인 연구장비 및 연구시설과 견품, 시약 및 재료비 : 수행기관이 생산․판매가로 책정한 원가

【불인정 사항】

❍ 해당 연구개발과제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 및 설치가 완료되지 않은 연구시설․장비 등 (연구개발과제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 의뢰하여 연구종료 직전 혹은 종료 후 도착한 경우 포함)

※ 다만, 계속과제로서 다음연도에 실제 사용이 확인된 경우는 제외 (연구보고서, 차년도 연구계획서,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 등에 구입내용을 명기)

❍ 기관공통 기자재 및 시설유지보수비, 공통연구환경 구축비

❍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되지 않은 내부보유 장비․시설․공간에 대한 임차료

❍ 해당과제의 연구내용과 구체적인 연관성 및 합목적성이 뚜렷하지 않은 장비 및 재료비

❍ 원래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되지 않은 사무기기, 시설의 유지 보수비 및 범용성 장비(PC, 프린터, 복사기 등 OA 기기 및 주변기기 포함) 구입비

※ 개인용 컴퓨터 구입의 경우 비영리기관은 자체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때에는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인정하며, 영리기관은 당초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된 경우에만 인정

❍ 범용성 소프트웨어 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

❍ 현물부담액 부족한 경우

□

연구

활동비

□

연구

활동비

【사용용도】

1. 국외여비 : 연구원의 국외 출장여비(체재비를 포함한다)

2. 수용비 및 수수료 :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ㆍ복사ㆍ인화ㆍ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위탁정산수수료 포함) 등

3. 기술정보활동비 : 전문가 활용비(관련분야 전문가의 자문, 회의참석 등을 위한 수당, 여비 등 관련경비로서 비영리기관은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 및 그 참여연구원이 소속된 최소단위 부서* 소속직원을 제외하고 영리기관은 소속기관의 직원 제외),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

*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제3조제1호부터 제3의2호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경우 연구실을 의미하며, 특정연구기관 중 제3조제1호부터 제3의2호 이외의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은 직제규정상 최소단위 부서를 의미함

4. 시험분석․임상시험 등 : 시험ㆍ분석ㆍ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 보건의료분야 임상시험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계속과제의 임상시험의 경우 피험자모집 광고료, 임상시험 보험료는 해당과제의 최종연도(단계 최종연도 포함) 종료일내에서 계약 가능

5. 과제관리비 :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6. 특허정보 조사비 등 : 특허정보 조사ㆍ분석, 원천ㆍ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경비(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는 제외)

【계상기준】

❍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 국외 출장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는데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여비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해서는 안되며,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

※ 국․공립 대학(단, 국가가 별도 법률에 의해 설립한 국립대학법인은 제외) 및 국․공립 연구기관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계상

※ 그 외 연구기관은 해당 연구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 위탁정산 수수료 (주관세부과제만 계상)

- 연구개발비 규모(협약시 현금총액) : 정부출연금 + 민간부담 현금

연구개발비 규모	정산수수료	연구개발비 규모	정산수수료
0.5억 미만	440천원	5억 이상 10억 미만	944천원
0.5억 이상 1억 미만	484천원	10억 이상 20억 미만	1,185천원
1억 이상 2억 미만	545천원	20억 이상 30억 미만	1,304천원
2억 이상 3억 미만	654천원	30억 이상 50억 미만	1,435천원
3억 이상 5억 미만	800천원	50억 이상인 경우 1억 증가시 22천원 증액
※ 연구개발비 이월과제의 경우 협약액 기준으로 정산수수료 산정 ※ 정산수수료는 부가가치세 포함 ※ 세부과제(위탁과제 제외)수에 따른 가산금 - 주관(세부) 1과제 : 가산금 없음 - 세부 1개기관(과제) 추가시 정산수수료의 5퍼센트 가산 ※ 사업단의 경우 총괄과제별로 정산수수료 책정하고 세부과제수에 따른 가산금 책정

❍ 공공요금은 총원대비 해당과제 참여인원 해당분을 계산하여 계상

【불인정 사항】

❍ 종신 학회비 및 해당과제와 무관한 학회의 연회비․참가비

❍ 연구과제 참여연구원(주관, 세부, 위탁포함) 및 소속기관 직원에게 지급한 전문가 활용비

□

연구

과제

추진비

□

연구

과제

추진비

【사용용도】

1. 국내여비 : 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2. 사무용품, 연구환경유지비 :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 등

※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을 말함

3. 회의비 : 회의비 (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 활용비는 제외)

4. 연구과제 수행식대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야근 및 특근식대)

【계상기준】

❍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 국내 출장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는데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여비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해서는 안되며,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함

※ 국․공립 대학(단, 국가가 별도 법률에 의해 설립한 국립대학법인은 제외) 및 국․공립 연구기관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계상

※ 그 외 연구기관은 해당 연구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불인정 사항】

❍ 출장(출장비에 식대가 포함된 경우) 중 회의비 식대를 사용한 경우 해당식대

❍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 구입․유지비용 중 연구개발계획서에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품목 구입비용 및 유지관리 비용

❍ 회의비는 외부기관 참석 없이 단일기관 내부 직원(내부 참여연구원 포함)간 회의비로 집행된 금액

❍ 연구과제 수행식대 중 평일 점심식대로 집행한 금액

□

연구

수당

【사용용도】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ㆍ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계상기준】

❍ 보건복지부의 세부규정에 따라 사업의 특성 및 연구성과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ㆍ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를 포함하되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의 미지급인건비는 제외)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

【참고사항 】

❍ 인건비가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한 경우 연구수당의 증액은 불인정(당초예산 준용)하며, 감액한 경우는 실집행 인건비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불인정

❍ 지급방법

-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사전에 연구수당 지급을 위한 합리적인 평가기준 및 방법을 마련하여 연구기간 중 참여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평가결과에 따라 계좌이체

【불인정 사항】

❍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급한 금액

❍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단독으로 지급받은 금액

(연구원이 연구책임자 1인 경우 제외)

❍ 인건비가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실집행 인건비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 연구수당을 임금과 통합하여 지급한 금액

□

위탁 연구

개발비

【사용용도】

❍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

【계상기준】

❍ 직접비와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인건비는 미지급인건비 제외)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참고사항】

❍ 전문기관(진흥원) 사전승인 사항 : 원래계획 보다 20퍼센트 이상 늘리려는 경우

※ 사전승인 사항 이외의 경우에도 위탁연구개발비 변경 시에는 「협약변경 처리기준」붙임 6의 서식을 작성하여 진흥원에 보고

【불인정 사항】

❍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 총액의 40%초과 계상‧집행 금액

❍ 연구계획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사전승인 없이 20%이상 초과 변경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사전승인의 경우에도,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간접비

간접비

간접비

□

간접비

□

간접비

□

간접비

【사용용도】

1. 인력지원비

가.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원인력(장비운영,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인력 등을 포함한다),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의 인건비

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세부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2. 연구지원비

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

라.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및「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4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임치(任置) 관련 비용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마.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바. 연구개발준비금: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사.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아.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1억원 이상의 공동 연구장비 구입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성과활용지원비

가. 과학문화활동비: 연구개발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해당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국내ㆍ외 표준 등록 등 표준화(인증을 포함한다) 활동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운영, 연구노트 교육·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다.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연구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계상기준】

1.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기관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

2.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법인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3.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퍼센트까지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할 수 있다.

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제18조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

나.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진흥원장)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4.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5. 기술창업 출연·출자금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설립 이후 최장 5년까지 집행할 수 있다.

6. 연구실 안전관리비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에 따른 금액으로 계상한다.

7. 1억원 이상의 공동연구장비를 구입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5조제7항에 따른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집행해야 한다.

【참고사항】

❍ 지식재산권을 출원할 경우 기관 명의로 하며 연구개발과제별 고유번호, 보건복지부 지원 사실, 연구개발과제명의 기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불인정 사항】

❍ 연구개발계획서상의 금액보다 증액하여 사용한 금액

❍ 영리기관이 간접비를 일괄 흡수 지출한 경우 해당 금액

❍ 영리기관이 당초계획서상 계상하지 않은 명목으로 집행한 금액

※ 영리기관은 정산 실시

※ 비 고

1.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은 총 소요 인건비의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인건비 지급 총액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 관련 용도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해당 금액과 사용계획, 사용 후 집행내역을 다음해 4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대학, 특정연구기관(해당하는 기관만 해당한다) 및 학연협동 석사·박사 과정을 운영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학생인건비는 공동관리해서는 안 된다.

3. 보건복지부장관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4.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연구수당 지급에 관하여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5. 연구기관은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별표 2】

직접비 항목별 사용방법

항 목	사 용 방 법
	카드사용	카드사용 또는 계좌이체
인건비		○ 기관 내부, 외부 연구원 인건비
학생인건비		○ 학생인건비
연구장비 ․ 재료비	○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 구입비 ○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부대경비 ○ 시약․재료구입비 및 전산 처리․관리비 ○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	○ 외국에서 직수입하는 기자재 구입비 (국내 수입대행사 경유 시 제외) ○ 시약․재료구입비 및 전산 처리․관리비
연구 활동비	○ 인쇄비, 복사비, 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 도서 등 문헌구입비 ○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 외부시험 분석료 ○ 세부과제 조정․관리비 중 연구비카드 사용 해당분	○ 국외출장비(기관 기준에 따라 계좌이체) ○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공고료 ○ 해당과제와 직접 관련된 공공요금 (우편요금, 전화사용료, 전용회선사용료),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 회의수당 및 국내외 전문가활용비 ○ 국내외 교육훈련비 ○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등 ○ 기술도입비 ○ 내부 시험분석료, 임상시험 관련비용 ○ 기술정보수집비 ○ 특허정보조사비 ○ 정보DB사용료 ○ 세부과제 조정․관리비 중 연구비카드 사용 이외분
연구과제 추진비	○ 회의비, 연구과제 수행식대 ○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	○ 국내출장비(기관 기준에 따라 계좌이체)
연구수당		○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위탁연구 개발비		○ 위탁연구기관의 해당계좌에 이체 ○ 위탁연구기관은 주관연구기관 과제에 준하여 집행함

【별표 3】

연구개발비 이월 사용기준

□ 대상 : 총 연구기간이 10년이내인 계속과제

□ 관련근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8항 및 제12조의2 제3항제2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제7조제8항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선정된 연구개발과제 중 장기간에 걸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속과제로 선정할 수 있다

* 제12조의2제3항제2호 : 제7조제8항에 따른 계속과제로서 해당연도 직접비 중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의 직접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 프로세스

	협약 체결		◦과제선정 후 협약체결 ◦해당연도 연구비 지급(진흥원↔주관연구기관)
	↓
	연구수행		◦연구기관(연구자) 연구수행
	↓
	이월액 승인요청		◦연구개발비 이월승인 요청서(첨부) 과제종료 1개월 전까지 진흥원 과제담당자에게 제출 * 주관연구기관은 세부연구기관(과제)취합 후 진흥원 과제담당자에게 공문으로 연구개발비 이월 승인요청
	↓
	이월액 승인여부 공문 통보		◦연구개발비 이월승인여부 주관연구기관에 통보 (진흥원→주관연구기관) * 승인시 : 보건의료기술종합정보시스템(보건의료R&D포탈)에 과제담당자 입력 (진흥원)
	↓
	정산		◦연구비 정산은 매년 실시하며 정산방법과 형태는 타과제와 동일 ◦위탁정산수수료는 해당연도 협약액에 대해서 산정

□ 연구개발비 이월 사용기준

1. 연구개발비 이월승인 요청대상

○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으로 해당년도 협약기간내 집행하지 못한 아래의 경우에 한함

- 연구시설·장비 중 운송기간의 지연, 조세관계 등 해당연도 과제종료 2개월 전에 구입이 완료되지 못해 연구비를 집행하지 못한 경우

- 시험분석․임상시험 등 중 해당연도에 임상비를 지급하지 못한 경우

- 기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연구개발비 이월승인 요청서 제출시기 : 해당연도 과제종료 1개월 전까지

○ 주관연구기관은 세부연구기관(과제) 취합하여 공문으로 진흥원 담당자에게 제출

* 붙임 : “연구개발비 이월 승인요청서”

3. 연구개발비 이월승인 여부 통보 : 진흥원 과제담당자는 주관연구기관에 공문으로 통보

○ 주관연구기관은 세부연구기관(과제)에 안내

4. 계속과제의 경우는 최종년도에, 다년도 단계협약과제는 해당단계의 최종년도는 이월이 불가능

5. 연구개발비 정산은 매년 실시

※ 주의사항

- 이월액은 동일세목, 동일 사용용도로 이월함

- 원래 목적을 달성하고 남은 이월액은 이월년도(차기년도)의 재료비․전산처리비로 사용할 것

- 이월액의 지급방법은 계좌이체로만 가능함 (연구비카드 불가)

- 현물은 이월되지 않으며, 이월액은 이월연도 협약기간에만 사용가능하고 재이월은 불가함

- 정산시 이월승인 후 승인내용과 달리 집행한 경우 불인정금액으로 회수조치함

【붙임】

연구개발비 이월 승인 요청서

○사 업 명 :
○과 제 명 :
○과제번호 :
○과제기간 (해당연도 협약기간) :
(이월연도 협약기간) :
○주관연구기관, 책임자 :
- 세부(주관)연구기관, 책임자 :

1. 이월요청내역

(단위:천원)

비목	세목	사용용도	연구개발계획서 계획금액	사용금액	잔액	이월 요청금액	비 고 (품명 등)
직접비	연구장비 ․재료비	연구시설․장비
	연구활동비	시험분석․임상시험 등
	기 타	기 타
계

2. 이월신청사유

※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해야 하며, 미집행사유 및 향후 계획을 상세히 작성

(기술적 내용 포함)

상기와 같이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수행에 따른 이월금을 차기년도로 이월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주관연구기관 :                           (직인)

주관연구책임자 :                           (인)

【별표 4】

사용실적보고서 검토사항

검토자료	◦ 공통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 사용실적보고서에 따른 지출증명자료 - 협약 변경사항 (진흥원의 변경승인 문서) - 참여연구원 변경사항 (연구기관의 내부결재 문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관리지침」

검토요령	◦ 연구개발계획서와 사용실적보고서 예산(현금 및 현물)확인 ◦ 연구개발계획서 내 협약변경 승인내용 반영여부 - 연구개발비 변경 승인사항 발생 시 변경승인 득한 후 집행하여야 인정 (단, 승인사항이 아닌 경우는 연구기관 내부결재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시행) ◦ 미참여인력 연구비 사용여부 ◦ 협약기간(연구기간) 외 사용여부 ◦ 연구목적 외(기관운영비성) 사용여부 ◦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증빙 여부 ◦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준수여부

불인정 공통기준
◦ 비목별 공통으로 적용되는 불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음. ① 협약기간 이전 또는 협약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 - 연구수행기간 중 원인행위를 하고 사용실적 보고 시까지 집행완료 된 직접비는 제외 (다만, 연구장비․재료비 중 기기․장비 구입비는 제외) - 연구수행기간 종료 후 보고서 인쇄비, 연구수당, 정산 수수료, 공공요금 등은 제외 ② 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진흥원장)이 불인정금액으로 통보한 금액 ③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증명서류가 미비한 집행 금액 ④ 연구비카드(또는 연구비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는 금액 ※ 다만,「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현금 사용을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⑤ 승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승인을 얻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규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및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를 허위로 한 금액 ⑥ 연구기관의 장이 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지 않고 집행한 직접비(다만, 인건비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연구기관 단위로 학생인건비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기관의 학생인건비는 제외) 및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에게 지급한 금액 ⑦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감액하여 사용한 경우, 감액한 금액 ⑧ 연구기간 중 발생한 이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진흥원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용도로 사용한 금액 - 다만, 연구개발에 재투자하거나 연구성과 관리 분야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사용한 경우는 제외 ⑨ 민간의 실제 현물부담액이 협약에서 정한 현물부담액보다 부족한 경우, 부족금액 - 현물부담액을 부당하게 계상하거나 집행한 경우 집행금액 ⑩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 금액을 집행금액으로 포함시킨 경우 해당금액

1. 세목별 집행내역서 검토사항

1) 직접비

(1) 인건비

검토자료

◦ 공통서류

사용용도	증명자료
공통 (내‧외부 인건비)	지출결의서 참여연구원 현황표(연구원명, 참여기간, 참여율, 변경사항 등) 급여명세서(월별) 계좌이체증명
외부 인건비	근로계약서(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원의 경우 재학증명서) 외부참여연구원 소속 기관장 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제참여계약서

◦ 지출증명자료

검토요령	◦ 연구개발계획서상 참여연구원이면서 인건비 지급대상인지 여부 (참여연구원 변경사항 반영) ◦ 민간부담금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 (현물부담금 부족한 경우 현금으로 회수) ※ 연구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참여연구원을 변경하는 경우, 「협약변경 처리기준」붙임 8, 9의 서식을 활용하여 내부결재를 득한 후 관련 문서를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할 경우 인정. 다만, 연구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적용받는 연구과제는 연구기관 자체적으로 참여연구원 변경에 관한 내부결재를 득한 후 당월 인건비 지급전까지 연구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에 참여연구원 변경내역을 등록·관리하여야 함

불인정 기준

사용용도	불인정 내역
공통	① 현물 또는 미지급 계상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받고 있음에도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② 미참여인력의 인건비 지급액 ③ 참여연구원을 근거 없이 변경한 후 지급한 금액 ④ 참여연구원 개인별 계좌로 이체하지 않은 금액 ⑤ 개인별 연봉의 100퍼센트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을 경우 그 차액 ⑥ 현물부담 부족액 ⑦ 주민세 종업원분 지급액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지방세) ⑧ 1년 미만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지급액
내부 인건비	⑨ 개인별 참여율 130퍼센트 초과 계상 금액(정부출연기관, 특정연구기관)
외부 인건비	⑩ 참여연구원 인건비를 연구자가 공동 관리한 금액 ⑪ 연구수행기관 외부인건비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⑫ 타기관 소속 연구원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승인 없이 계상하여 집행한 금액 ⑬ 타기관 소속 연구원의 경우, 원소속기관 인건비 지급 부서로 통보 없이 개인계좌로 이체한 금액 ⑭ 타기관 소속 연구원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인건비 계상 승인내용과 실집행액이 다를 경우 변경내역을 원소속기관 인건비 지급부서로 통보하지 않고 집행한 금액 ⑮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제 참여계약 체결 없이 인건비로 지급한 금액

(2) 직접비-학생인건비

검토자료

◦ 공통서류

◦ 지출증명자료

구 분	증명자료
학생 인건비 통합관리 기관	① 연구참여확약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창업 학생연구원에 한함)
그 외 기관	① 지출결의서 ② 참여연구원 현황표(연구원명, 참여기간, 참여율, 변경사항 등) ③ 계좌이체증명 ④ 연구참여확약서 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창업 학생연구원에 한함)

검토요령	◦ 학생인건비를 연구관리 부서에서 연구기관 또는 연구책임자 단위로 통합하여 관리했는지 여부 ◦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준수 여부

불인정 기준
①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공동 관리한 경우 공동관리 해당 금액 ② 학생인건비 지급단가 초과집행 금액 ③ 월별 참여율 100퍼센트 초과집행 금액 ④ 학생연구원을 근거 없이 변경한 후 지급한 금액 ⑤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기관의 경우, 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⑥ 타 기관에 소속되어 인건비(급여)를 받고 있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한 금액 (단, 대학(원) 소속 창업 학생연구원이 총 과제참여율 100% 이내에서 지급받은 인건비와 대학(원) 소속 학생연구원이 출연(연) 및 특정(연)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총 과제참여율 100% 이내에서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지급 받은 인건비는 제외)

(3) 직접비-연구장비 ․ 재료비

검토자료	◦ 공통서류 ◦ 지출증명자료 《연구시설․장비》 ① 지출결의서 ②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③ 거래명세서 ④ 구매의뢰서 ⑤ 견적서 ⑥ 국가연구시설장비등록증 ⑦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 가결 공문 ⑧ 외자구매(국외 수입)일 경우 수입신고 서류 ⑨ 계약서 작성에 의해 거래된 경우 계약서 및 검수(설치)완료 확인서 《재료비․전산처리비》 ① 지출결의서 ②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③ 거래명세서 ④ 구매의뢰서 ⑤ 외자구매(국외 수입)일 경우 수입신고 서류 ⑥ 계약서 작성에 의해 거래된 경우 계약서 및 검수(설치)완료 확인서 《시작품제작비》 ① 지출결의서 ②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③ 거래명세서 ④ 구매의뢰서 ⑤ 내부제작의 경우, 전체경비의 소요 내역서를 구체적으로 기술(소요인건비 및 재료비 등)하여 첨부 ※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를 자체 제작할 경우는 동 항목에 계상이 불가하며, 필요한 내역은 인건비와 재료비 등에 반영해야 함 ⑥ 외부제작을 의뢰한 경우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구비 ⑦ 계약서 작성에 의해 거래된 경우 계약서 및 검수(설치)완료 확인서

검토요령	◦ 관세, 부가세 등 사후에 환급받거나 공제받는 금액에 대한 집행여부 ◦ 민간부담분 확인 (현물부담금 부족한 경우 현금으로 회수) ◦ 환율적용 기준의 적정성여부 (외자구입에 대한 지급일에 금융결제원에서 고시하는 환율을 적용) ◦ 연구개발과제의 당해연도 협약기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 완료(기기․장비가 도착되어 검수완료) 및 해당연구에 1개월 이상 사용 여부 ◦ 건당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음) 이상의 연구장비․시설비를 원래 계획 없이 새로 집행한 경우, 원래계획과 다르게 건당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시설을 변경하여 구매한 경우, 원래계획과 다르게 건당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시설을 구매하지 않은 경우 진흥원의 사전승인을 득했는지 및 과제종료 2개월 전 구입의 완료여부 ◦ 3천만원 이하(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의 연구시설․장비는 연구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집행가능하나 집행시 해당과제와의 합목적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자료(기관 결재문서 등)의 구비여부 ◦ 해당 연구장비의「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 등록증」첨부 여부

불인정 기준
《연구시설․장비》 ① 기관 공통 기자재 및 시설유지보수비, 공통연구환경 구축비 ②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내부보유 장비·시설·공간에 대한 임차료 ③ 원래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사무기기, 시설의 유지보수비 및 범용성 장비(PC, 프린터, 복사기 등 OA기기 및 주변기기 포함) 구입비. 단, 비영리기관의 PC는 연구기관 자체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구입한 경우 제외 ④ 해당연도 연구종료일 2개월 전까지 입고(검수) 완료 및 해당 연구과제에 1개월 이상 사용되지 않은 기기·장비·부수기자재 구입비 (다만, 계속과제로서 다음연도에 실제 사용이 확인된 경우는 제외–연구보고서, 차년도 연구계획서,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 등에 구입내용을 명기)

불인정 기준
⑤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시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은 3천만원 이상인 연구장비 또는 3천만 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장비 구입금액 ⑥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의 승인 없이 구입한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장비 및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승인을 받지 않고 구입한 1억원 이상의 장비 ⑦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미계상된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연구장비, 연구시설비를 진흥원의 사전승인 없이 집행한 금액 ⑧ 주관연구기관 및 세부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등 수행기관 상호 간 거래 금액 (다만, 단독 판매처, 독보적 제작기술 보유 등 정당한 사유로 진흥원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 ⑨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구입비를 현물계상 시, 구입한지 5년 이내에 한해 구입가의 20% 이내로 산정하지 않은 경우 그 차액 ⑩ 구입처로부터 납품기일 지연 등으로 받은 지체상금을 연구비 집행금액에서 제외하지 않은 경우 《재료비․전산처리비》 ① 주관연구기관 및 세부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 등 수행기관 상호 간 구입한 시약·재료 구입비 (다만, 단독 판매처, 독보적 제작기술 보유 등 정당한 사유로 진흥원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 ② 원래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전산처리․관리비 ③ 범용성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 《시작품 제작비》 ① 주관연구기관 및 세부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등 수행기관 상호 간 제작된 시작품의 제조비용 (다만, 단독 판매처, 독보적 제작기술 보유 등 정당한 사유로 진흥원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 ○ 현물부담액 부족한 경우

(4) 직접비-연구활동비

검토자료	◦ 공통서류 ◦ 지출증명자료 《국외출장여비》 가. 여비지급 내부기준이 있는 경우 ① 지출결의서 ② 내부결재문서(출장자, 기간, 장소, 목적, 여비산출내역, 세부일정 포함) ③ 내부여비규정 ④ 카드매출전표(계좌이체증명 또는 세금계산서) ⑤ 내부결재를 받은 출장결과보고서 나. 여비지급 내부기준이 없는 경우 ① 지출결의서 ② 내부결재문서(출장자, 기간, 장소, 목적, 여비산출내역, 세부일정 포함) ③ 카드매출전표(계좌이체증명 또는 세금계산서) ④ 내부결재를 받은 출장결과보고서 ⑤ 출입국일 확인 가능한 서류 (여권 사본, 출입국 사실증명서 등) 《수용비 및 수수료》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① 지출결의서 ② 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기술정보활동비》 가. 국내외 전문가 활용비 ① 지출결의서 ② 내부결재문서(전문가 인적사항 첨부) ③ 자문내역이 포함된 전문가 자문확인서 ④ 계좌이체증명

검토자료	나. 연구원의 국내외 교육훈련비 ① 지출결의서 ② 내부결재문서 ③ 교육기관 발급 교육비수납영수증 ④ 교육수료증 ⑤ 계좌이체증명 (교육비 계좌입금증) 다. 도서 등 정보자료 문헌구입비 ① 지출결의서 ②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③ 거래명세서 라. 세미나 개최비 ① 지출결의서 ②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소속 및 성명, 목적, 회의내용 등 포함) ③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마.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① 지출결의서 ②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③ 학회등록비 영수증 바. 기술도입비 ① 지출결의서 ② 내부결재문서 ③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④ 기술도입계약서 ⑤ 기술검수조서 등 사. 논문게재비 ① 지출결의서 ②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③ 논문명, 학술지명칭, 발행국가, SCI 여부, 게재 년월일, 권호, 저자명, 시작 및 끝 페이지가 표시되어 있는 관련서류

검토자료	《시험분석․임상시험 등》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① 지출결의서 ② 내부결재문서 ③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④ 거래명세서 ⑤ 검수서 ⑥ 계약서 등 《특허정보조사비 등》 【특허정보 조사․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 경비】 ① 지출결의서 ② 내부결재문서 ③ 계좌이체증명

검토요령	◦ 미참여연구원에 대한 국외여비, 학회참가비 등 집행 여부 ◦ 국외여비는 연구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계상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 ◦ 국외여비 계산일 금융결제원에서 고시하는 환율을 적용 ◦ 위탁정산수수료, 최종연구보고서 등은 연구기간 외 집행 인정 ◦ 해당 과제수행과 직접 관련성 여부 ◦ 환율적용 기준의 적정성여부 (외자구입에 대한 지급일에 금융결제원에서 고시하는 환율을 적용)

불인정 기준
《국외출장여비》 ① 수행기관의 여비기준 외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한 별도의 여비기준을 이중으로 정하여 과다 지급한 금액 ② 실비에 의한 여비지급 시 출장기간 초과, 체재지역 외 사용금액 ③ 출장결과보고서가 없는 국외여비 ④ 숙박비, 식비 등을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 《수용비 및 수수료》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① 신문구독료, 명함(첩)제작비, 세차비, 차량정비 및 보험료, 피복비, 주유비, 범칙금, 과태료 등 개인 또는 기관운영비 성격의 경비 (다만, 과제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시험용 차량 정비 및 보험료, 주유비는 인정) ②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이동 전화요금 등 ③ 기관운영판공비, 찬조금, 화환구입비 등 《기술정보활동비》 【전문가활용비(관련분야 전문가의 자문, 회의참석 등을 위한 수당, 여비 등 관련경비로서 비영리기관은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 및 그 참여연구원이 소속된 최소단위 부서 소속직원을 제외하고 영리기관은 소속기관의 직원 제외),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 ① 해당과제와 무관한 직원 능력개발(어학, 자격증)을 위한 교육훈련비 ②「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고용보험법」에 의거한 고용보험환급과정 교육훈련비 중 고용보험으로부터 환급 가능한 교육비 금액(환급 가능하지만 수행기관 사정으로 환급 신청하지 못한 금액 포함) ③ 대학 등을 통한 학위과정, 석·박사과정 논문 지도비 등

불인정 기준
④ 연구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도서 또는 구입목록이 없는 영수증 ⑤ 해당 연구과제와 관련 없는 회의·세미나 참가비 ⑥ 학회활동과 관련된 비용 중 개인 또는 기관 용도성 경비(종신 학회비, 당해 과제와 관련이 없거나 최종단계 연구종료일 이후 개최되는 학회의 연회비·참가비 등) ⑦ 선물(기념품) 구입비(수행기관 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행사가 목적인 사업 및 설문조사 답례품은 예외) ⑧ 연구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학술용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논문게재료 등 《시험분석․임상시험 등》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① 주관연구기관 및 세부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간의 상호 의뢰된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 단, 시험․분석․검사 비용에 대해서 아래 경우는 인정 1. 단독 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사전 인정한 경우 2. (비영리기관의 경우) 분석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행하고 그 비용은 해당 분석기관이 흡수하는 경우 * ‘분석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 결과서’라 함은 자체장비 및 연구시설을 보유한 기관이 시험분석을 의뢰받은 경우 공식적으로 기관장 명의 또는 시험분석 부서장 명의(예, ooo연구원장, ooo신뢰성센터장)로 시험․분석․검사 결과서를 발행하는 경우를 말함 《특허정보조사비 등》 【특허정보 조사․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 경비】 * 개발기술 관련특허를 심층 조사․분석하여 침해이슈 해결, 핵심․원천특허 확보, R&D 방향설정 등의 종합전략을 수립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며, 주로 ‘특허전략’으로 지칭됨 ①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불인정 기준
○ 연구와 무관한 개인성 여비 ○ 미참여인력의 여비, 학회참가비 ○ 여비 지급기준 위반액 ○ 연구용도와 무관한 내부차량 임차비, 차량 임차비, 유류비 ○ 연구와 직접 관련 없는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청소비, 차량보험료, 경상피복비 등 ○ 종신 학회비 및 해당과제와 무관한 학회의 연회비․참가비 ○ 참여연구원(주관, 세부, 위탁과제 포함)에 대한 전문가 활용비

(5) 직접비-연구과제추진비

검토자료	◦ 공통서류 ◦ 지출증명자료 《국내여비》 【여비지급 내부기준이 있는 경우】 ① 지출결의서 ② 여비규정 ② 출장신청서 ③ 계좌이체증명 【여비지급 내부기준이 없는 경우】 ① 지출결의서 ② 출장신청서 ③ 출장관련 서류 ④ 카드매출전표 (교통, 숙박, 식비 등) 《사무용품 연구환경유지비》 【사무용품비(소모품), 연구환경유지를 위한 기기비품비】 ① 지출결의서 ②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③ 거래명세서 《회의비》 ① 지출결의서 ②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회의목적, 일시, 참석자, 내용 등 포함) (10만원 이하의 회의비는 영수증 첨부 시 제외. 단, 결재문서에 회의목적, 일시, 장소, 참석자 등은 명기) ③ 카드매출전표 《연구과제 수행식대》 ① 지출결의서 ② 카드매출전표 ③ 초과근무내역 확인서류

검토요령	◦ 미참여연구원에 대한 국내여비 등 집행 여부 ◦ 해당 과제수행과 직접 관련성 여부

불인정 기준
《국내여비》 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 ② 실비에 의한 여비 처리 시 신청금액보다 부족한 증명자료를 구비한 경우 해당 금액 ③ 출장(출장비에 식대가 포함된 경우) 중 회의비 식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식대 ④ 수행기관의 여비기준 외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한 별도의 여비기준을 이중으로 정하여 과다 지급한 금액 《사무용품 연구환경유지비》 ①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 구입ㆍ유지비용 중 연구개발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품목 구입비용 및 유지관리 비용 ※ 연구환경유지비 중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기관 “연구실”의 연구환경유지를 위한 기기 비품은 인정 ※ 연구기관의 “공용성”기기 비품 구입은 불인정 《회의비》 ① 사전 내부결재 또는 회의록(회의목적, 회의일시, 참석자, 회의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함) 없이 집행한 금액(10만 원 이하의 회의비는 영수증 첨부 시 제외) ②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회의비 ③ 외부기관 참석 없이 단일기관 내부 직원(내부참여연구원 포함) 간 회의비로 집행된 금액 《연구과제수행식대》 ①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 ② 참여연구원의 초과근무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단순 식대로 집행된 금액 ③ 출장비(식대 포함된 경우) 지급시기와 중복된 야근식대 ④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식대 ○ 미참여 인력의 집행액 ○ 여비 지급기준을 위반한 경우 (과다 집행분 포함)

(6) 직접비-연구수당

검토자료	◦ 공통서류 ◦ 지출증명자료 ① 지출결의서 ② 연구책임자의 참여연구원에 대한 기여도 평가서류 (평가기준, 방법이 포함된 평가계획 및 결과 등) ③ 지급신청서 ④ 계좌이체증명 ※ 계상기준 : 보건복지부의 세부규정에 따라 사업의 특성 및 연구성과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ㆍ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는 포함하되,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의 미지급인건비는 제외)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 ※ 지급방법 :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사전에 연구수당 지급을 위한 합리적인 평가기준 및 방법을 마련하여 연구기간 중 참여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평가결과에 따라 계좌이체

검토요령	◦ 연구수당이 정확히 계상되었는지 여부 ◦ 연구수행기관 지급기준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여부 ◦ 인건비 변경(증액)시 연구수당이 연구개발계획서 예산과 동일한 지 여부 ◦ 인건비 변경(감액)시 실집행 인건비의 20퍼센트 범위 내 지급여부

불인정 기준
①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한 경우에도 연구수당을 연구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할 수 없음) ②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급한 금액 ③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단독으로 지급받은 금액(연구원이 연구책임자 1인 경우 제외) ④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실집행 인건비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⑤ 연구수당을 임금과 통합하여 지급한 금액 ⑥ 연구수당을 연구자가 회수하여 공동 관리한 경우 공동관리 해당 금액

(7) 직접비-위탁연구개발비

검토자료	◦ 공통서류 ◦ 지출증명자료 (세부과제와 동일)

검토요령	◦ 원래계획 대비 20퍼센트 이상 증액시 진흥원의 승인을 득하였는지 여부 ◦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위반여부 ◦ 정산형태 및 기준은 세부과제와 동일 ◦ 국외과제 정산제출자료 ① 계약서, ② Invoice, ③ 송금영수증, ④ 연구개발비사용실적보고(연구비카드시스템에 입력 후 출력)로 정산 서류 갈음

불인정 기준
①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 금액의 40퍼센트 초과계상․집행금액 ② 연구계획서상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사전승인 없이 20퍼센트 이상 초과변경 사용한 경우 해당금액(사전승인의 경우에도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2) 간접비-간접비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검토자료

◦ 공통서류

◦ 지출증명자료

구 분	증명자료
비영리기관	해당 없음
영리기관	① 지출결의서 ②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 영리기관은 정산 실시

검토요령	◦ 해당 연구기관의 간접비율을 초과하였는지 여부 ◦ 연구개발계획서상의 금액보다 증액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 ◦ 영리기관이 간접비를 일괄 흡수 지출하거나, 당초계획서상 계상하지 않은 명목으로 집행하였는지 여부

인정범위

◦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내 범위

구 분	기 준
비영리기관 (간접비율 고시기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
비영리법인 (간접비율 미고시기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계상
영리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퍼센트까지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할 수 있다. 가.「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제18조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 나. 보건복지부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진흥원장)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

◦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설립 이후 최장 5년까지 집행할 수 있음

◦ 연구실 안전관리비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13조제3항에 따른 금액으로 계상

◦ 1억원 이상의 공동연구장비를 구입하는 경우「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5조제7항에 따른 국가연구시설ㆍ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집행해야 함

불인정 기준
① 간접비 계상기준 비율 초과액 ②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하여 사용한 금액 ③ 영리기관이 간접비를 일괄 흡수 지출한 경우 해당 금액 ④ 영리기관이 당초계획서상 계상하지 않은 명목으로 집행한 금액

【붙임】

이의신청서

사업명				과제고유번호
과제명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세부(위탁)연구기관	해당시 작성			세부(위탁)연구책임자	해당시 작성
연구기간	총 연구기간		20 . . . ～ 20 . . . ( 년 월 )
	당해연도 연구기간		20 . . . ～ 20 . . . ( 년 월 )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단위:원)	구분		현금	현물	계
	정부출연금
	민간 부담금	기업부담금
		기업외부담금
	소 계

〇 이의신청 내용(사유) :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 작성 시 지면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 사용 가능

위와 같이 이의를 제기하오니 상기내용에 대하여 재검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연구기관 :                   (직인)

연구책임자 :                     (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귀하

별 지 서 식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서식
[별지 제1호서식]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별지 제2호서식] 총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현황 [별지 제3호서식] 세부(위탁)과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 [별지 제4호서식]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별지 제5호서식] 연구개발비 이자 사용내역서 [별지 제6호서식] 비목별 집행내역서 [별지 제7호서식] 현물부담 이행확인서 [별지 제8호서식] 집행잔액 입금내역서

【별지 제1호 서식】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 과제현황

과제고유번호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연구기간	총연구기간		20 . . . ～ 20 . . . ( 년 월 )
	당해연도 연구기간		20 . . . ～ 20 . . . ( 년 월 )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단위:원)	구분		현금	현물	계
	정부출연금
	민간 부담금	기업부담금
		기업외 부담금
	소 계
민간부담기관명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19조제1항 및 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보고합니다.

붙  임 :  1. 총 연구개발비 사용실적현황 1부

2. 세부(위탁)과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각 1부

- 자체회계감사의견서

- 연구개발비 이자 사용내역서

- 비목별 집행내역서

- 현물부담이행 확인서(해당시)
- 집행잔액 입금내역서(해당시)

20    .     .     .

주관연구책임자 :                            (인)

주관연구기관 :                            (직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총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현황

가. 과제정보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기관	(직인)
주관연구책임자	(인)
담당자연락처	부서명	입력	성명	입력
	전화번호	입력	이메일	입력

나. 연구개발비 집행현황 총괄

(단위 : 원)

구 분 비 목		최초 협약 예산	예산(A)				집행금액(B)	잔 액(A-B)	집행율	증감 사유
			전년도 이월액	발생이자	최종 변경예산	계
1. 직접비	소계
	현금
	현물
- 인건비	현금
	현물
- 학생인건비	현금
- 연구장비․ 재료비	현금
	현물
- 연구활동비	현금
- 연구과제추진비	현금
- 연구수당	현금
- 위탁연구개발비	현금
	현물
2. 간접비	소계
	현금
합 계	계
	현금
	현물

【별지 제3호 서식】

세부(위탁)과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

가. 과제정보

연구개발과제명
세부(위탁)연구기관	(직인)
세부(위탁)연구책임자	(인)
담당자연락처	부서명	입력	성명	입력
	전화번호	입력	이메일	입력

나. 연구개발비 집행현황 총괄

(단위 : 원)

구 분 비 목		최초 협약 예산	예산(A)				집행금액(B)	잔 액(A-B)	집행율	증감 사유
			전년도 이월액	발생이자	최종 변경예산	계
1. 직접비	소계
	현금
	현물
- 인건비	현금
	현물
- 학생인건비	현금
- 연구장비․ 재료비	현금
	현물
- 연구활동비	현금
- 연구과제추진비	현금
- 연구수당	현금
- 위탁연구개발비	현금
	현물
2. 간접비	소계
	현금
합 계	계
	현금
	현물

【별지 제4호 서식】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과제고유번호
연구개발과제명
세부(위탁)연구기관
세부(위탁)연구책임자
당해연도 연구기간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본 연구과제는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사용되었음을 확인하며,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한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연구기관장 :                    (직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연구개발비 이자 사용 내역서

(단위 : 원)

과제고유번호
세부(위탁)연구기관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이자발생기간			(연구기간 중 발생이자 기간) 20 . . . ～ 20 . . .
			(연구기간 종료 후 발생이자 기간) 20 . . . ～ 20 . . .
연구기간 중 발생이자 (A)
연구기간 종료 후 발생이자 (B)
이자 발생액 (A+B)
사용 내역	1. 해당과제 사용
	2. 반 납	기 반납
		반납예정

주) 사용내역 기재방법

1. 해당과제 사용 : 사용용도 기재 (예시 : 재료비 등)

2. 반납 : 기 반납 ⇒ 기 반납 일자 기재

반납예정 ⇒ 반납예정 일자 기재

【별지 제6호 서식】

비목별 집행내역서

1. 직접비

1) 인건비

(단위：원)

번호	세목	집행일	지급처	생년월일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예시:101210(1234 5678)	월급여	참여율	금액			집행방법
							현금	현물	계
1	내부인건비									계좌이체
2	외부인건비									계좌이체
		소계					원(현금: 원, 현물: 원)

2) 학생인건비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해당>

(단위：원)

번호	세목	집행일	지급처	최초협약예산	최종변경예산	집행금액	잔액	집행방법
1	학생인건비							계좌이체
소계						원(현금: 원)

< 학생인건비 비통합관리기관 해당>

(단위：원)

번호	세목	집행일	지급처	생년월일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예시:101210(1234 5678)	월급여	참여율	금액	집행방법
1	학생인건비							계좌이체
소계							원(현금: 원)

3)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단위：원)

번호	세목	집행일	지급처	품명	수량	단가	총사용액	부가세	실사용액	집행방법
1	연구시설·장비									연구비 카드
2	재료비·전산처리비									계좌이체
3	시작품제작비
소계							원(현금: 원, 현물: 원

3.1) 재료비 세부내역

(단위：원)

번호	세목(사용용도)	집행일	지급처	활용시작일	활용종료일	활용방법	금액	집행방법
1	재료비 (피험자 사례비)							계좌이체
소계							원(현금: 원)

* 연구책임자가 임상시험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 해당

4) 연구활동비

(단위：원)

번호	세목	집행일	지급처	품명	수량	단가	총사용액	부가세	실사용액	집행방법
1	국외여비									연구비 카드
2	수용비 및 수수료									계좌이체
3	기술정보활동비
4	⁝
소계							원(현금: 원)

4.1) 국외여비 세부내역

(단위：원)

번호	세목(사용용도)	집행일	지급처	출장자	출장기간	출장목적	출장지	금액	집행방법
1	국외여비								연구비 카드
소계								원(현금: 원)

4.2) 기술정보활동비 세부내역

(단위：원)

번호	세목(사용용도)	집행일	지급처	활용시작일	활용종료일	활용방법	금액	집행방법
1	기술정보활동비 (전문가활동비 )							계좌이체
2	기술정보활동비 (교육훈련비 )							계좌이체
소계							원(현금: 원)

5) 연구과제추진비

(단위：원)

번호	세목	집행일	지급처	품명	수량	단가	총사용액	부가세	실사용액	집행방법
1	국내여비									연구비 카드
2	사무용품비.연구 환경유지비									계좌이체
3	⁝
소계							원(현금: 원)

5.1) 국내여비 세부내역

(단위：원)

번호	세목(사용용도)	집행일	지급처	출장자	출장기간	출장목적	출장지	금액	집행방법
1	국내여비								연구비 카드
소계								원(현금: 원)

5.2) 회의비 세부내역

(단위：원)

번호	세목(사용용도)	집행일	지급처	회의시작일시	회의종료일시	회의장소	금액	집행방법
1	회의비 (회의비 )			YYYY-MM-DD (hh:mm)	YYYY-MM-DD (hh:mm)			연구비카드
소계							원(현금: 원)

5.3) 연구과제수행식대 세부내역

(단위：원)

번호	세목(사용용도)	집행일	지급처	시작년월일시	종료년월일시	금액	집행방법
1	연구과제수행식대 (야근 및 특근식대 )			YYYY-MM-DD (hh:mm)	YYYY-MM-DD (hh:mm)		연구비카드
소계						원(현금: 원)

6) 연구수당

(단위：원)

번호	세목	집행일	지급처	성명	생년월일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예시:101210(1234 5678)	지급율	금액	집행방법
1	연구수당							계좌이체
소계							원(현금: 원)

7) 위탁연구개발비

(단위：원)

번호	세목	집행일	지급처	최초 협약예산	최종 변경예산	총사용액	부가세	실사용액	집행방법
1	위탁연구개발비								계좌이체
소계						원(현금: 원)

2. 간접비

<비영리기관 해당>

(단위：원)

번호	세목	집행일	지급처	최초 협약예산	최종 변경예산	집행금액	잔액	집행방법
1	간접비							계좌이체
소계						원(현금: 원

< 영리기관 해당>

(단위：원)

번호	세목	집행일	지급처	품명	수량	단가	총사용액	부가세	실사용액	집행방법
1	인력지원비									계좌이체
2	연구지원비
3	성과활용비
소계							원(현금: 원)

2.1) 간접비 세부내역

(단위：원)

번호	세목 (사용용도)	집행일	지급처	생년월일	월급여	참여율	금액	집행방법
1	인력지원비							계좌이체
		소계					원(현금: 원)

【별지 제7호 서식】

현물부담이행 확인서

(단위 : 원)

세 목		현물부담내역	금 액	비 고
인건비
연구장비 · 재료비	연구시설·장비
	재료비
	시작품제작비
계

20  년     월     일

현물제공기관장 :                 (인)

검수자(연구책임자) :              (인)

연구기관장  :                     (인)

【별지 제8호 서식】

집행잔액 입금내역서

(단위 : 원)

해당 연도	과제 고유번호	연구책임자	입금내역				비고
			미사용이자	사용잔액	불인정금액	계

* 붙 임 : 입금영수증 사본 1부

[ 작성요령 ]

1. 해당연도 : 해당 연구과제의 협약연도 기재

2. 과제고유번호 : 해당연구과제의 과제고유번호 기재

(주관연구책임자의 과제고유번호와 세부과제고유번호는 동일함)

3. 연구책임자 : 해당과제 연구책임자

4. 입금현황

- 미사용이자 : 발생이자 중 사용하지 않은 금액

- 사용잔액 : 연구개발비를 사용하고 남은 금액

- 불인정금액 : 회계감사 후 불인정금액으로 확정한 금액

※ 집행잔액 입금내역서는 연구기관에서 입금한 경우 진흥원에 보고하는 서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