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학교 학술연구비 관리 지침 및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사용기준 개정 안내문

<2023. 2. 6.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1		서울시립대학교 학술연구비 관리 지침 개정사항

□ 개정사유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혹은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예외를 두고 있는 사항을 우리 대학 자체 규정에 반영하여 연구자 중심 연구지원체계 확대

□ 주요골자

○ 연구비 카드 및 계좌이체 형태 집행 불가능한 경우 집행 방법 신설

○ 연구비카드 발급 전 부득이한 경우 개인카드 사용 허용 근거 신설

○ 선배정 지원금 중 지원기관에서 승인하는 경우 사용 항목 확대

- 정부 용역 과제의 경우 “연구수당” 사용 허용

○ 민간 용역 과제의 간접비 징수율을 직접비 기준으로 변경

- (기존) 총 연구비의 15% → (개정) 직접비의 17.64%

사업구분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부(지자체) 용역	민간용역	비고
간접비 징수율 기준	기존	직접비의 27.34%	직접비의 6%	총 연구비의 15%	직접비 기준 통일
	개정	동일	동일	직접비의 17.64%

○ 페이퍼리스 근거를 위한 조항 및 수정된 세칙명 반영

2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사용기준 개정사항

□ 개정사유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개정사항 반영

○ 연구비 사용기준 개정 필요사항 반영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자체기준으로 위임하는 사항 기준 재정비

□ 주요골자

○ 인건비 계상기준 : 4대보험 기관부담금 개정(2023.3월부터 적용)

- (기존) 월 급여의 9% → (개정) 월 급여의 11%

※ 2023년 4대보험 기관부담 요율 상향에 따른 개정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합계
4.5%	4%	1.75%	0.8825%	11.6325%

○ 외부기관장 확인서 제출 대상 과제를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축소

○ 학생인건비 계정대체 일자 변경 : 상위 규정 반영

- (기존) 즉시 → (개정) 연구비 지급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중앙구매 대상 금액 개정

- (기존) 부가세 미포함 → (개정) 부가세 포함

○ 연구활동비 개정사항

- 해외 연구자 유치 지원비 신설

- 자문료 지급 기준 상향 조정

‣ 연구책임자(전임교원 이상) : (기존)시간당 15만원 → (개정) 시간당 25만원

‣ 연구자 : (기존)시간당 10만원 → (개정) 시간당 15만원

- 출장비 지급 기준 세부 사항 명기

- 연구인력 지원비 중 야근식대 기준 금액 상향 조정

‣ 야근(특근) 식대 : (기존) 1인당 2만원 → (개정) 1인당 3만 원

○ 민간용역과제 간접비 징수율 총 연구비에서 직접비 기준 통일

- (기존) 총연구비의 15% → (개정) 직접비의 17.64%

○ 별지 서식 재정비

- 연구과제 참여계약서 서식 수정

- 불필요한 서식 삭제 : 국가연구개발사업 외의 경우  외부 참여연구자 소속기관장 확인서

3		적용시기 : 2023. 2. 6(월) 부터

○ 인건비 계상기준 4대보험 기관부담금은 2023.3.1.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