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서울시립대학교 학술연구비 관리 지침 일부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고
제 3 장 연구과제 관리 및 운영		제 3 장 연구과제 관리 및 운영
제10조(연구비 집행 및 정산) <신 설> ② ~ ③ 생략 ④ 연구비로 구매하는 물품, 용역, 공사 등에 대해서는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 물품구매 및 계약업무 처리절차」에 따른다.		제10조(연구비 집행 및 정산) ② 연구비는 연구비 카드 또는 계좌이체 형태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물품의 수입 등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폐나 주화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2. .)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개정 2023. 2. .)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개정 2023. 2. .) ⑤ 연구비로 구매하는 물품, 용역, 공사 등에 대해서는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 물품구매 및 계약업무 처리절차 기준」에 따른다.(개정 2023. 2. .)	연구비카드, 계좌이체 외에 부득이한 경우 집행가능 방안 명시(상위규정 반영) 세칙명 변경
제 4 장 연구비 카드제		제 4 장 연구비 카드제
제12조 (연구비 카드제 기본원칙) 연구비의 적정 집행 및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연구비는 연구비 지원기관 또는 본교에서 지정하는 연구비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집행한다. 다만,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비 및 카드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계좌이체로 연구비를 집행할 수 있다. <신 설>		제12조 (연구비 카드제 기본원칙) ①연구비의 적정 집행 및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연구비 카드는 연구비 지원기관 또는 본교에서 지정하는 연구비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집행한다. 다만,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비 및 카드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계좌이체로 연구비를 집행할 수 있다.(개정 2023. 2.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비 카드 발급 전 연구비 사용이 필요하거나 카드사 사정에 따라 연구비 사용이 제한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 개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서는 연구책임자가 입증한다. (개정 2023. 2. .)	연구비카드 사용이 부득이한 경우 개인카드 사용 허용 근거 명시
제 5 장 연구비 선배정 지원 제도		제 5 장 연구비 선배정 지원 제도
제18조(선배정 지원금의 사용제한)선배정 지원 금액을 사용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정부‧지자체 용역 : 연구수당, 부가세, 간접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선배정 지원금의 사용제한) 선배정 지원 금액을 사용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정부‧지자체 용역 : 연구수당, 부가세, 간접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원기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지원기관의 지침을 따른다. (개정 2023. 2. .)	최근 정부용역의 경우 연구수당을 선배정 지원금 재원으로 집행하도록 하는 경우 다수 발생하여 실무 반영
제 8 장 연구 간접비의 관리 및 운영		제 8 장 연구 간접비의 관리 및 운영
제30조(간접비 징수대상) ② 외부기관 연구자와의 공동연구 간접비는 총 연구비에 대하여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1조(간접비 징수율) ① 서울시립대학교 학술연구비 관리규정 제3조제2항에 따른 간접비 징수율은 총 연구비의 15 퍼센트 이상에서 정부가 고시하는 간접비 계상기준 이내로 산정하되 최대치를 징수한다. 다만, 민간용역과제는 정부가 고시하는 간접비 계상기준 이상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간접비를 총 연구비의 15 퍼센트 미만으로 산정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산학협력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따로 정한 최대치가 총 연구비의 5 퍼센트 이상이고, 해당 간접비 징수율대로 간접비를 징수한 경우는 협의하지 않을 수 있다.		제30조(간접비 징수원칙) ② 제1항의 연구과제에 외부기관 소속 참여연구자가 있는 경우에도 간접비 징수율은 제31조를 적용한다. (개정 2023. 2. .) 제31조(간접비 징수율) ① 서울시립대학교 학술연구비 관리규정 제3조제2항에 따른 간접비 징수율은 직접비의 17.64퍼센트 이상에서 정부가 고시하는 간접비 계상기준 이내로 산정하되 최대치를 징수한다. 다만, 민간용역과제는 정부가 고시하는 간접비 계상기준 이상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 2. .)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간접비를 직접비의 17.64퍼센트 미만으로 산정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산학협력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따로 정한 최대치가 총 연구비의 5 퍼센트 이상이고, 해당 간접비 징수율대로 간접비를 징수한 경우는 협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 2. .)	본교 교원 및 연구자가 수행 과제에 공동연구자로 타 기관 소속 연구자가 참여하는 경우도 간접비 징수는 우리 대학 기준을 따름을 명시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계약법을 따르는 외부 과제의 간접비 계상 비율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행정 편의 증진
제 9 장 문서의 관리		제 9 장 문서의 관리
제35조(연구 문서의 관리) <신설> ③ 생략		제35조(연구 문서의 관리)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학협력시스템에 제출하여 등록된 자료는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 2. .)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개정 2023. 2. .)	페이퍼리스 근거 조항 신설
제 10 장 물품의 귀속		제 10 장 물품의 귀속
제36조(물품관리) ② 연구기자재, 비품 등에 대한 물품구매, 검수, 등재, 보관, 사용 및 처분, 반출에 관하여는 「물품관리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 물품구매 및 계약업무 처리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6조(물품관리) ② 연구기자재, 비품 등에 대한 물품구매, 검수, 등재, 보관, 사용 및 처분, 반출에 관하여는 「물품관리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 물품구매 및 계약업무 처리절차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3. 2. )	세칙명 수정
		부 칙 < 2023. 2 . . 규정 제 호 >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