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거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자가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동일한 참여제한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10년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과학기술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해외로 누설ㆍ유출한 경우 또는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외의 사용금액에 학생인건비가 포함된 경우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을 참여제한 횟수의 누적에 따라 10년까지 늘리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 등이 참여기업 외의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하려는 경우 중견기업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7369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0호 중 “연구수행”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연구실의 사용제한ㆍ금지 또는 철거 등의 조치로 연구수행”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후단 중 “중소기업”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0퍼센트

제25조제13항 중 “지정한 기관에 등록하거나”를 “지정한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에 등록(연구개발성과 중 특허정보에 대하여 특허청이 해당 특허정보를 전담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14항 전단 중 “제13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등록받거나 기탁받는 기관”을 “전담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제13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전담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3항 및 제24항 중 “제13항에 따른 기관”을 각각 “전담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7항 중 “제13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들로”를 “전담기관으로”로 한다.

제2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별표 4의2”로 한다.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은 별표 4의2와 같다.

제2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11항”을 “별표 4의2 제2호가목”으로, “사업비 환수액”을 “별표 5에 따른 사업비 환수액”으로 한다.

별표 2 직접비의 연구과제추진비의 계상기준란 제1호 중 “제19조제11항”을 “제19조제12항”으로 하고, 같은 표 간접비의 계상기준란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연구실 안전관리비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에 따른 금액으로 계상한다.

별표 2의2 제1호사목 표의 연구과제추진비의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기준란 비고 중 “제19조제11항”을 “제19조제12항”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가목 본문 중 “제25조제13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전담기관”으로 하고, 같은 목 단서 중 “전문기관”을 “전문기관의 장”으로 한다.

별표 4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5의 제목 중 “제27조제10항”을 “제27조제11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참여제한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협약이 체결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참여제한 기간 누적 횟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협약이 체결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받은 참여제한은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참여제한의 누적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별표 4의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기간(제27조제1항 관련)

1. 적용기준

가.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2호가목1)부터 6)까지 및 같은 호 나목1)부터 3)까지의 사유 중 둘 이상의 참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이 경우 합산하여 정하는 참여제한 기간은 5년을 한도로 하되, 참여제한 사유 중 어느 하나와 동일한 사유로 과거에 다른 연구개발과제에서 이미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10년을 한도로 한다.

나. 제2호나목의 참여제한 횟수 누적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은 이전의 참여제한 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 이내에 같은 참여제한 사유로 적발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 둘 이상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던 중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로 인하여 제2호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른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로 인하여 다시 참여제한을 하는 경우 그 참여제한 기간의 기산일은 진행 중인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로 한다.

라. 제2호나목2)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용용도 외의 사용 사실을 적발하였을 때 해당 금액이 연구개발비 계정에 이미 회복된 경우에는 해당 횟수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을 1년 이상 줄일 수 있다.

2. 참여제한 기간

가. 법 제11조의2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4호의2ㆍ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참여제한 사유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

참여제한 사유	근거 법조문	참여제한 기간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과제로 결정된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제1호	3년
2)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제3호	3년
3)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제4호	2년
4)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제4호의2	2년
5)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제6호	2년
6)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제8호	2년 이내

나. 법 제11조의2제1항제2호ㆍ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참여제한 사유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

참여제한 사유		근거법조문	1회	2회	3회 이상
1)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가) 국내로 누설ㆍ유출	법 제11조의2 제1항제2호	2년	3년	4년
	나) 해외로 누설ㆍ유출		5년	7년 6개월	10년
2)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가) 사용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이하인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제5호	3년 이내	3년 초과 4년 6개월 이내	4년 6개월 초과 6년 이내
	나) 사용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초과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4년 이내	4년 초과 6년 이내	6년 초과 8년 이내
	다) 사용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30퍼센트 초과인 경우		5년 이내	5년 초과 7년 6개월 이내	7년 6개월 초과 10년 이내
	라) 가)부터 다)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용도 외 사용금액에 학생인건비가 포함된 경우		5년	7년 6개월	10년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연구부정행위를 포함한다)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제7호	3년 이내	3년 초과 4년 6개월 이내	4년 6개월 초과 6년 이내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협약의 해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참여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참여기업의 대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협약의 해약) ① ---------------------------------------------------------------------------------------------------------.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가 불량하여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10.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연구실의 사용제한ㆍ금지 또는 철거 등의 조치로 연구수행--
11.ㆍ12. (생 략)	11.ㆍ1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촉진) ①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출원 중인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연구개발성과를 대상으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참여기업 외의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하려는 때에는 국내의 기술실시 능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21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촉진) ① ---------------------------------------------------------------------------------------------------------------------------------------------------------------------------------------.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 ⑩ (생 략)	② ∼ ⑩ (현행과 같음)
제22조(기술료의 징수) ①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은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이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합의하여 정한다. 다만, 법 제11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징수하는 기술료(이하 “정부납부기술료”라 한다)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거나,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부출연금액의 범위에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징수하도록 할 수 있다.	제22조(기술료의 징수) ①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정부출연금의 20퍼센트	2.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0퍼센트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25조(연구개발정보의 관리) ① ∼ ⑫ (생 략) ⑬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논문, 특허, 연구시설ㆍ장비 등 연구개발성과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통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 등록하거나 기탁하여야 한다. ⑭ 제13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등록받거나 기탁받는 기관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연구개발성과와 관련된 정보의 관리ㆍ유통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며, 연구개발성과의 유지ㆍ보관 및 관리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3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생 략)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제22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등록ㆍ기탁할 때에는 제13항에 따른 기관이 각각 별도로 정한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3항에 따른 기관이 제23항에 따른 등록ㆍ기탁 서식을 정할 때에는 해당 연구개발성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ㆍ (생 략)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연구개발성과의 유지ㆍ보관ㆍ관리 등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 발전방안을 협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13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들로 구성되는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제25조(연구개발정보의 관리) ① ∼ ⑫ (현행과 같음) ⑬ ---------------------------------------------------------------------------------------------------------------------------------------- 지정한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에 등록(연구개발성과 중 특허정보에 대하여 특허청이 해당 특허정보를 전담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 ⑭ 전담기관---------------------------------------------------------------------------------------------------------------------------------------------------------------------------------. ------------------------ 전담기관------------------------------------------------------------. ∼ (현행과 같음) ------------------------------------------------------------------------ 전담기관--------------------------------------------. 전담기관-----------------------------------------------------------------------------------------. ㆍ (현행과 같음) --------------------------------------------------------------------------------------------------- 전담기관으로 --------------------------------------------.
제27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유별 참여제한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7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은 별표 4의2와 같다.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과제로 결정된 경우: 3년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2년(해외로 누설·유출한 경우 5년)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3년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년
4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년
5.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용도 외 사용 사실을 적발하였을 때에 해당 금액이 연구개발비 계정에 이미 회복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참여제한 기간을 1년 이상 감경할 수 있다. 가.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이하인 경우: 3년 이내 나.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초과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4년 이내 다.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30퍼센트 초과인 경우: 5년 이내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용도 외 사용금액에 학생인건비가 포함된 경우: 5년
6.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2년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연구부정행위를 포함한다)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3년 이내
8.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이 영 또는 협약을 위반한 경우: 2년 이내
②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까지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삭 제>
③ 둘 이상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던 중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로 인하여 참여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른 연구개발과제로 인하여 다시 참여제한을 하는 경우 그 기간의 기산일은 진행 중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 날로 하여야 한다.	<삭 제>
④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6조제4항에 따른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	④ --------------------------------------------------------------------------------------------------- 별표 4의2---------------------------------------------.
⑤ ∼ ⑪ (생 략)	⑤ ∼ ⑪ (현행과 같음)
제27조의2(성실한 연구개발 수행의 인정기준)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11항에 따른 참여제한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사업비 환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27조의2(성실한 연구개발 수행의 인정기준) ---------------------------------------------------------------------------------------------------------------------------- 별표 4의2 제2호가목--------------------------------------------------------------------- 별표 5에 따른 사업비 환수액------------------.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