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9. 3. 19] [대통령령 제29625호, 2019. 3. 19, 일부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사람 중심의 연구환경 조성을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참여연구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연구개발비 사용 방식의 표준화ㆍ간소화를 통해 연구기관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되, 연구개발과제 평가 결과를 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부적정한 연구개발비 집행을 제한하여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연구데이터의 정의 및 데이터관리계획의 도입(제2조제18호ㆍ제19호, 제6조제4항제9호 및 제7조제3항제10호 등 신설)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에서 산출된 사실 자료로서 연구결과의 검증에 필수적인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데이터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나. 연구개발과제 평가 결과 공개 근거 마련(제7조제7항, 제16조제7항 신설)

종전에는 연구개발과제의 선정평가에 한정하여 그 결과를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자와 전문기관의 장에게만 통보하도록 하였으나,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선정평가뿐만 아니라 중간평가ㆍ최종평가ㆍ추적평가의 경우에도 평가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함.

다. 참여연구원에 대한 처우 개선(제8조제3항 및 제9조제7항 신설)

1)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연구에 종사하는 박사후연구원의 경우 연구기관과의 근로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그 고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하도록 함.

2) 학생연구원에게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성과의 실시에 따른 기술료를 재원으로 하는 보상금 지급 기준에 학생연구원에 대한 지급 기준을 포함하여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체결하도록 함.

라. 연구개발비 사용 방식의 표준화ㆍ간소화(제12조의2제9항, 제12조의5, 제19조제12항 및 별표 2, 제19조제15항 신설)

1) 연구개발비 사용 증명에 대한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영수증서의 경우 전자적 형태로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구개발비 정산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이를 확인하는 경우에도 전자문서로 제출받도록 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비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를 위하여 현재 여러 부처별로 운영 중인 연구개발비 관리시스템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사무용품비, 회의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액의 소모성 경비 등의 연구개발비에 대해서는 정산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마. 연구시설ㆍ장비비 통합관리 제도 도입(제12조의4 신설)

연구시설ㆍ장비의 유지ㆍ보수 등을 위해 사용하는 연구개발비를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활용시설 단위로 통합관리하여,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후에도 통합관리되는 연구시설ㆍ장비비로 연구시설ㆍ장비를 유지ㆍ보수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도입함.

바. 부적정한 연구개발비 집행 제한(제19조제4항, 별표 2 비고 제4호 및 별표 2의2 제1호사목)

1) 직접비의 집행비율이 50퍼센트 이하로 낮은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는 직접비의 집행비율에 비례하여 인정하고 초과금액을 회수함.

2) 개인별 연구수당의 최대 지급률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당 총 지급액의 7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함.

3) 연구수당의 집행비율이 직접비의 집행비율을 20퍼센트포인트 이상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3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영민

⊙대통령령 제29625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6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참여연구원"이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17. "학생연구원"이란 학사·석사·박사학위과정 중에 있는 참여연구원을 말한다.

18. "연구데이터"란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에서 실시하는 각종 실험, 관찰, 조사 및 분석 등을 통하여 산출된 사실 자료로서 연구결과의 검증에 필수적인 데이터를 말한다.

19. "데이터관리계획"이란 연구데이터의 생산·보존·관리 및 공동활용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4조"를 "제12조의2제9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24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이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라 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할"을 "않거나 공고기간을 단축할"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난, 재해, 건강 등 국민생활의 안전 문제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제4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데이터관리계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7조제3항제3호 중 "중복성(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같은 연구개발과제를 복수의 연구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중복성"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데이터관리계획에 따른 연구데이터 생산·보존·관리의 충실성 및 공동활용 가능성(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호 및 제9호"를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최근 3년 이내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에 따라 선정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가 소속된 기업이 참여기업에 포함된 연구개발과제

제7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6에 따른 사회문제의 해결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국민의 평가점수나 의견 등을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평가 참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제7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별 세부계획에서 평가 결과를 공개하기로 정하여 공고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그 평가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7조제11항 본문 중 "제25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경우"를 "경우 또는 유사한 주제의 연구개발과제라 하더라도 연구목표, 연구수행 방식이나 연구단계 등이 다른 경우"로 한다.

제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원 중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보완하여 제출하는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연차실적·계획서에 박사후연구원의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제9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데이터관리계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9조제1항제13호 중 "관리"를 "관리·공동활용·처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체결할 수 있다"를 "체결해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연차별 협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9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참여연구원 중에 학생연구원이 있는 경우 제1항제7호에 따른 기술료의 사용에 관한 사항에는 학생연구원에 대한 보상금(제23조제8항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한다) 지급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주관연구기관·연구책임자"를 "주관연구기관·협동연구기관·공동연구기관·위탁연구기관·연구책임자"로 한다.

제12조의2제3항제1호가목 중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장비·시설비"를 "(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비"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장비·시설을 변경하거나"를 "(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변경하여"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원래계획과 다르게 건당 3천만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구매하지 않으려는 경우. 다만, 원래계획에 따라 구매하려던 연구시설·장비를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른 기관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2조의2제3항제2호 중 "계속과제"를 "계속과제(다년도 협약과제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의2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급된 정부 출연금의 이자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국고에 납입해야 한다.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 산입

2. 연구개발에 재투자

3. 연구개발성과의 창출지원, 보호, 활용역량의 강화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용도

제12조의2제8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직접비 중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연구기관 또는 공동활용시설 단위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연구시설·장비비

제12조의2제9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증명자료 중 영수증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연구기관에 정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종이문서로 보존할 수 있다.

제12조의3의 제목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 사용의 특례)"를 "(학생인건비 사용의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인건비를 연구기관 또는 연구책임자 단위로 통합하여 관리(이하 "학생인건비 통합관리"라 한다)하도록 할 수 있다.

1. 제12조제5항에 따른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

2. 제3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기본사업의 연구개발비 중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②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장은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하는 인건비를 관리해야 한다.

⑥ 제2항의 계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제12조의2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하는 인건비로 사용한다.

제12조의4를 제12조의5로 하고, 제1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4(연구시설·장비비 사용의 특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비를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활용시설 단위로 통합하여 관리(이하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라 한다)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수익창출활동을 통한 자립 운영을 전제로 지급되는 연구시설·장비비는 제외한다.

1. 제12조제5항에 따른 직접비 중 연구시설·장비비(별표 2에 따른 직접비 중 연구시설·장비비의 사용 용도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제3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기본사업의 연구개발비 중 연구시설·장비 유지·보수비

②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 기관의 장은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하는 연구개발비를 관리해야 한다.

③ 제2항의 계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제12조의2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하는 연구개발비로 사용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 기관을 지정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정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되는 연구개발비를 정산하지 않는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 기관의 연구시설·장비비 사용 및 관리 현황 등을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점검 결과 해당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 기관에서 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되는 연구개발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일 이후 제5항에 따른 정산 면제를 즉시 중단해야 하며, 제19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의 사용잔액을 회수해야 한다.

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 기관의 지정·취소, 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되는 연구개발비의 계상기준 및 제2항의 계정 운영·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의5(종전의 제12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의5(연구개발비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비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를 위하여 연구개발비 통합관리시스템(이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해야 하며, 유지·보수 등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소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지급·관리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업무

2.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연구개발비 집행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업무

3.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수집된 연구개발비 집행정보의 처리·분석 등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소관 연구개발과제의 정보 및 연구개발비 집행정보의 제출

2.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과 제25조제4항에 따른 과제지원시스템의 상호연계

3.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과 관련 정보시스템의 상호연계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과 관련 정보시스템의 상호연계를 위한 연구개발비 집행정보 표준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제15조제2항제9호 중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데이터관리계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16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간평가·최종평가·추적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의 명단 및 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의 종합 평가의견 등(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한다)을 포함한 평가 결과를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별 세부계획에서 평가 결과를 공개하기로 정하여 공고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그 평가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약기간을 말한다"를 "연구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협약기간이 종료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해야 한다.

1. 연구개발비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후의 사용잔액

가. 제12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연도 직접비에 포함하여 사용하게 하는 금액

나. 다년도 협약과제의 해당 연도 직접비 중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의 직접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는 금액

다. 간접비의 사용잔액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연도의 간접비로 사용하게 하는 금액. 다만, 제1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약이 해약된 경우는 제외한다.

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에서 통합관리하는 학생인건비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

마.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 기관에서 통합관리하는 연구시설·장비비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

2.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의 보고내용에 대한 검토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

3. 직접비 집행비율이 50퍼센트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제19조제11항 중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각각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별표 2에 따른 직접비 중 연구활동비의 사용 용도 제7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 금액

제19조에 제1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⑮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시 증명자료 중 영수증서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전자문서로 제출받는다.

제22조제7항 중 "5년간"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로 한다.

제23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정부 출연금 지분의 10퍼센트 이상: 기술확산에 이바지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제23조제1항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제3호"를 "제4호"로, "기관운영경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 및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을 "기관운영경비 등"으로 한다.

제25조제4항 전단 중 "정보관리시스템"을 "과제지원시스템(이하 "과제지원시스템"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정보관리시스템"을 각각 "과제지원시스템"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부가가치세를"을 "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로,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각각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연구시설·장비정보관리시스템이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연구시설·장비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함으로써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25조제12항 중 "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정보관리시스템"을 "과제지원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항에 따른 정보관리시스템"을 "과제지원시스템"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데이터관리계획에 포함된 연구개발정보(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25조제17항 중 "제4항의 정보관리시스템"을 "과제지원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6항 중 "제4항에 따른 정보관리시스템"을 "과제지원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8항부터 제3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데이터의 생산·보존·관리 및 공동활용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각 과제지원시스템을 통합하여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과제지원시스템의 통합 구축·운영에 필요한 협력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㉚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29항에 따른 과제지원시스템 통합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제12항 중 "참여제한"을 "참여제한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을 정하여 고시한다.

제32조제2항제1호 중 "4개월"을 "6개월"로 한다.

제33조의2제1항 중 "제12조의2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을 "중앙행정기관"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다목 단서 중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에 대하여는 동일학과 또는 동일학부"를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동일학과, 동일학부 또는 최하위단위 동일연구부서 등"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참여제한을 받은"을 "참여제한 중인"으로 한다.

별표 1의3 제1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이내(제6조제4항 및 제5항 전단에 따른 신청 마감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를 "이내"로 한다.

나. 최근 3년 이내(제6조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전단에 따른 신청 마감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에 따라 선정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가 소속된 기업이 참여기업에 포함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3퍼센트 이내 가점 부여

별표 1의4 비고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은 협약기간(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해당 연도 연구기간을 말한다) 종료 3개월 전까지 완료되어야 한다.

별표 2 직접비의 인건비의 사용 용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직접비의 인건비의 계상기준란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연구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별표 2 직접비의 학생인건비의 사용 용도란 제1호 중 "학생연구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을 포함한다)"을 "학생연구원"으로 하고, 같은 란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전문생산기술연구소와 대학이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학·연 협동과정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별표 2 직접비의 학생인건비의 계상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직접비의 연구장비·재료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직접비의 연구활동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직접비의 연구과제추진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간접비의 사용 용도란 제1호가목 중 "인력(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의 인건비"를 "인력의 인건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란 제2호아목 중 "1억원 이상의 공동연구장비"를 "공동활용시설 내에 구축하는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로 한다.

별표 2 간접비의 계상기준란 제1호 중 "비영리기관"을 "비영리법인"으로 하고, 같은 란 제5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란 제7호 중 "1억원 이상의 공동연구장비"를 "공동활용시설 내에 구축하는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로 한다.

다만, 연구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자체 규정에 따라 그 기간을 추가로 최장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별표 2 비고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비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의2. 직접비 중 연구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여러 개의 연구개발과제의 인건비를 묶어서 사용할 수 있다.

2.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

별표 2 비고 제4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개인별 연구수당의 최대 지급률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당 총 지급액의 7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2 비고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산학협력단 회계를 운영하는 대학의 경우 전체 간접비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간접비는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

별표 2의2 제1호가목1) 중 "연구장비·재료비 중 기기·장비 구입비"를 "연구시설·장비비 중 연구시설·장비의 구입·설치비"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참여연구원에 대한 직접비(다만, 인건비 및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연구기관 단위로 학생인건비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기관의 학생인건비"를 "직접비(다만, 제12조의2제8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로 한다.

별표 2의2 제1호사목 표의 구분란 중 "연구과제추진비"를 "연구활동비"로 하고, 같은 목 표의 직접비의 연구수당의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기준란 3)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란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개인별 최대 지급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5) 연구수당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을 20퍼센트포인트 이상 초과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별표 2의2 제1호아목 중 "연구개발에 재투자하거나 연구성과 관리분야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를 "제12조의2제4항, 제12조의3제6항 및 제12조의4제3항에 따라"로 한다.

별표 4 제1호다목4) 중 "부가가치세를"을 각각 "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로 한다.

별표 4의2 제2호가목1)의 참여제한 기간란 중 "3년"을 "3년 이내"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 제7조제4항·제6항·제7항, 제8조제3항, 제10조제1항, 제16조제7항, 제22조제7항, 제23조제1항, 제27조제12항·제13항, 제32조제2항, 별표 1, 별표 1의3 및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개발과제의 신청 및 선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4항, 제7조, 제8조제3항, 제9조제1항 및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 제12조의4, 제12조의5제2항 및 별표 1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협약을 체결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제4조(연구개발성과의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제5조(연구개발성과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공고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제6조(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4항·제12항 및 제1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협약을 체결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제7조(기술료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하는 기술료부터 적용한다.

제8조(연구수행의 전념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공고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제9조(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선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협약을 체결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제11조(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협약이 체결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