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정 2008.  6. 24  훈령  제95호

개정 2009.  2. 11  훈령 제192호

개정 2010. 12. 30  훈령 제665호

개정 2012.  7. 18  훈령 제851호

개정 2013.  8. 14  훈령 제265호

개정 2014.  6. 16  훈령 제388호

개정 2014. 12.  2  훈령 제459호

개정 2015.  6. 23  훈령 제543호

개정 2015.  11. 6  훈령 제610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건설기술 진흥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교통안전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도시철도법」, 「철도안전법」, 「항공법」, 「자동차관리법」,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사업”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장관” 이라 한다)이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전문기관”이란 「과학기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4항에 따라 장관이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3. “지정공모”란 연구개발과제와 수행기관을 선정할 때 연구개발과제를 지정하고, 그 수행기관은 공모에 따라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4. “계속과제”란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수행되는 연구과제를 말한다.

5. “주관연구기관”이란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이하 “연구개발과제”라 한다)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주관연구책임자”란 주관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를 총괄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7. “협동연구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나누어질 경우에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세부과제(이하 “세부과제”라 한다)를 주관하여 수행함으로써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8. “협동연구책임자”란 협동연구기관이 수행하는 과제의 연구책임자를 말한다.

9. “공동연구기관"이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기관과 분담하거나 세부과제를 협동연구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10. “공동연구책임자”란 공동연구기관이 수행하는 과제의 연구책임자를 말한다.

11. “위탁연구기관”이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협동연구기관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 또는 세부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12. “위탁연구책임자”란 위탁연구기관이 수행하는 과제의 연구책임자를 말한다.

13. “참여기업”이란 제22호의 실시를 목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업,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연구조합 및 그 밖에 장관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14. “사업단”이란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조직으로서 연구개발사업의 특성과 연구개발과제의 성격, 규모 또는 기술발전 단계 등을 고려하여 법인 또는 독립된 형태로 운영되는 조직을 말한다.

15. “사업단장”이란 사업단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16. “사업단 과제”란 기술별 총괄시스템의 개발과 연구개발성과의 시범적 적용을 포함한 사업단이 수행하는 과제를 말한다.

17. “연구단”이란 중대형 핵심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유사과제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조직을 말한다.

18. “연구단장”이란 연구단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19. “연구단 과제”란 단위․요소기술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패키지화된 기술을 개발하는 과제를 말한다.

20. “일반과제”란 단위․요소기술을 개발하는 연구과제를 말한다.

21. “세부과제”란 주관연구기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최소단위의 과제를 말한다.

22. “실시”란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사용(연구개발성과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23. “기술료”란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한다)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24. “기술실시계약”이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기관과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25. “기초연구단계”란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실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되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단계를 말한다.

26. “응용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으로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되는 독창적인 연구단계를 말한다.

27. “개발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및 실제 경험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 장치 및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되거나 설치된 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수행되는 체계적 연구단계를 말한다.

28. “국토교통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기술을 말한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에 따른 건설기술

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시설물 및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자의 안전 및 성능향상에 관한 기술

다. 국토 및 도시의 계획, 공간개발·활용, 유지관리, 안전 및 성능향상에 관한 기술

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에 따른 교통수단, 교통시설, 교통체계의 개발 및 효율화․안전성 향상 기술

마.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에 따른 물류 관련 기술

바. 그 밖에 미래 성장동력 창출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국토교통분야 산업의 발전에 관한 기술

29. “분리공모”란 세부과제 단위로 수행기관을 공모 및 선정하고 이를 상위과제와 통합하여 과제협약을 체결하는 공모방식을 말한다.

30. “비영리기관” 이라 함은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 사업자등록번호의 법인 구분 코드가 ‘82’와 ‘83’ 인 경우를 원칙적으로 말하며, 설립근거 법률에 의거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을 정관에 명기한 법인을 포함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은 영리기업으로 간주한다.

31. “국제공동연구”란 외국의 정부·법인·단체 또는 개인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 등을 공동으로 투입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제3조(연구개발사업의 범위) 국토교통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건설분야의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

2. 플랜트분야의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

3. 자동차, 도로, 철도, 항공 등 교통분야의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

4. 물류분야의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

5. 국토교통공간 활용분야의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

6. 국토교통환경과 안전분야의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

7. 국토교통자원과 에너지활용분야의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

8. 연구시설‧장비 등 연구 인프라 구축․운영과 인력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9.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 촉진, 기술창업의 활성화 지원

10.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및 관련 활동

제4조(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의 자격) ① 제3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 또는 기술대학

5.「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6.「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인력･시설 등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준을 만족하는 의료법인

7.「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5항 및 제6항에서 정하는 기준을 만족하는 국내외 연구기관이나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8. 다음 각 목의 기관·협회 등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나.「건설기술 진흥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회,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른 협회, 「해외건설 촉진법」 제23조에 따른 해외건설협회 및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른 건축사협회, 「지하수법」에 따른 한국지하수지열협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에 따른 대한측량협회

다.「건설기술 진흥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 및 「주택법」 제76조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9.「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제18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참여하거나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기 위하여 신고한 자

10.「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11.「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12.「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토교통기술 분야의 법인인 협회와 학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회 또는 학회

가.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박사학위나 기술사자격을 가진 사람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을 항상 확보하고 있을 것

나.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② 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사업의 특성과 연구개발과제의 성격을 고려하여 연구개발사업이나 연구개발과제별로 참여기관의 자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목적 달성과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인력․시설 등 일정 기준을 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국외연구기관을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2장 연구개발사업 관리체계

제5조(국토교통미래기술위원회 설치) ①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주요업무의 심의․조정을 위하여 장관 소속으로 국토교통미래기술위원회(이하 “미래기술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미래기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국토교통기술 연구개발 중장기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토교통기술 연구개발 시행계획과 예산 등에 관한 사항

3. 국토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미래기술위원회의 구성 등) ① 미래기술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인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제3항제2호의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 사람이 된다.

③ 미래기술위원회의 위원은 제1호의 당연직 위원과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장관이 위촉한 사람(이하 “위촉직 위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1. 기획조정실장, 국토도시실장, 주택토지실장, 교통물류실장, 항공정책실장, 건설정책국장, 수자원정책국장, 도로국장, 철도국장, 정책기획관

2. 과학기술정책, 경제 또는 국토교통기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제11조에 따른 프로그램 디렉터

④ 미래기술위원회의 민간공동위원장과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미래기술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지원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미래기술위원회에 미래전략담당관을 간사로 둔다.

제7조(미래기술위원회의 운영)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또는 장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미래기술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③ 공동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전까지 알릴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장관은 위원회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토록 하거나, 미래기술위원회에서 안건의 설명 또는 의견을 개진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분과위원회) ①  미래기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공동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조정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한 사항은 미래기술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한 것으로 본다.

1. 과학기술정책․경제 및 융․복합기술 분과위원회 :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정책 및 추진전략, 국토교통분야 융․복합기술분야 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2. 건설기술 분과위원회 : 건설기술분야 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3. 교통기술 분과위원회 : 교통기술분야 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② 분과위원회는 미래기술위원회 위원 중 해당분야 전문가인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국토교통부의 관련업무 담당 과장 1명을 간사로 둔다.

③ 분과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이나 분과위원장의 요구에 의해 소집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7조를 준용한다.

제9조(사업담당관) ①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각 실․국의 과장이나 팀장 중에서 업무연관도가 높은 자를 사업별 담당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사업담당관은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문기관과의 위탁협약에 관한 사항

2. 예산편성과 지출 등에 관한 사항

3.「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보고 등에 관한 사항

4. 세부기술 분야별 또는 과제별 담당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연구개발과제 관련 실용화 점검회의

6. 소관 사업 관련 워크숍 및 간담회 개최

7.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사업담당관은 제2항제5호에 따라 매년 실용화 점검회의 대상과제를 선정하고 해당 사업의 소관 정책관 주관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3월말까지 회의결과를 미래전략담당관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실용화 점검회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반영하여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협약을 변경하거나, 제36조제1항의 중간평가(중간모니터링에 한한다.)를 실용화 점검회의 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실용화 점검회의 결과로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연차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사항과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과제의 중간평가,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시 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위원회는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검토하여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⑥ 제2항제5호에 따른 실용화 점검회의는 실용화 과제들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1. 정부지원의 필요성

2. 향후 실용화 가능성

3. 타 연구개발과제와의 중복성

4. 과제내용 조정 필요성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⑦ 사업담당관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의2(분야담당관) ① 사업담당관은 국토교통 정책과 연계된 과제 발굴과 기술로드맵 수립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술분야별 또는 세부지원분야(내역사업)별로 담당부서를 지정하고 담당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담당공무원(이하 “분야담당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결과는 미래전략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분야담당관은 해당 연구개발 분야와 관련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담당관이 분야담당관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분야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세부기술 분야의 기술로드맵 수립에 관한 사항

2. 세부기술 분야의 정책연계형 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

3. 사업담당관의 제9조제2항제3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보고 등

4. 기술분야 유관부처와의 업무 협의 및 조정

5. 그 밖에 세부기술 분야 중 민간지원을 위해 필요한 중장기적 지원방향 설정 및 지원기술 품목 결정 사항 등

제10조(과제담당관) ① 사업담당관은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 분야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과제에 대하여는 연구개발과제별(기획연구과제를 포함한다)로 담당부서를 지정(신규과제는 시행공고 이전에 지정한다)하고 담당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담당공무원(이하 “과제담당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결과는 미래전략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과제가 융․복합적 성격으로 담당부서를 특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업담당관이 담당부서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과제담당관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제3항에 따른 과제수 제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급 이상 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과제담당관이 관리하는 과제는 6개 이내로 하되, 사업단 과제 또는 연구단 과제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최대 3개까지로 한다. 다만, 과제담당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전담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담당부서장의 재량에 따라 관리과제 수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과제담당관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제15조에 따른 사업단 과제의 과제담당관은 사업담당관을 대신하여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연구기관 현장점검, 중간평가․단계평가 및 최종평가 참여 등을 통해 수행단계별로 진도관리․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검토․자문

2. 사업담당관의 제9조제2항제3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보고 등

3. 실용화 지원방안의 수립 및 시행

4. 과제와 관련된 유관부처와의 업무 협의 및 조정

5. 그 밖에 연구개발 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⑤ 과제담당관은 담당하는 과제의 종료 이전에 전문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4항제3호에 따른 실용화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과제담당관은 전문기관의 장이나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사업추진현황 및 계획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프로그램 디렉터) ① 장관은 사업 관리의 기술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유사분야 다수 연구개발과제의 전주기를 전문성을 가지고 책임 관리하는 프로그램 디렉터(Program Director, 이하 “PD”라고 한다)를 기술 분야별로 위촉할 수 있다.

② PD의 자격과 선정에 관한 사항, PD를 지정하는 기술분야, PD의 권한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PD가 수행하는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기관 내 지원부서를 둘 수 있다.

제12조(위탁협약 등) ①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연구개발사업을 관리토록 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관리를 위하여 연구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의 5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관리수수료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위원회)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이나 기술 분야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4조(주관연구기관 등)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

2. 연구인력․시설과 행정의 우선 지원

3. 연구개발비의 관리․사용과 사용실적 보고

4.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과 활용결과 보고

5. 지식재산권 출원과 기술이전 등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

6. 기술료의 징수․납부․사용․관리와 결과 보고

7. 협동연구기관과 협동연구책임자, 공동연구기관과 공동연구책임자, 위탁연구기관과 위탁연구책임자의 지정과 변경 요청

8. 협동연구기관․공동연구기관․위탁연구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검토와 결과보고

9. 보안 관리

10.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해당기관 소속의 직원 중 해당분야에 대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춘 사람을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주관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

2. 연구개발과제 내용과 수행방법 결정

3. 참여연구원의 선정

4. 연구개발비의 사용․관리

5. 세부 연구개발과제의 조정․감독

6. 참여연구원의 평가와 인센티브 배분

7. 연구개발 성과(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및 위탁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성과를 포함한다)의 보고

8.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주관연구책임자는 효율적인 연구수행과 연구목표의 달성을 위해 연구개발기간 종료시까지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질병․퇴직,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연구책임자를 변경하려면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과 협동연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동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협동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다른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연구기관 및 공동연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⑥ 주관연구기관의 장이나 협동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내용의 일부를 위탁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연구기관과 위탁연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5조(사업단) ①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특성 등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2조제14호에 따른 사업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단의 구성․운영과 사업단장의 권한․임무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사업단장을 해임하거나, 사업단을 해체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단 운영 부실

2. 연구개발성과 불량

3. 그 밖에 중대한 협약 위반 등

제16조(연구단)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제2조제17호에 따른 연구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으며, 연구단이 구성되면 이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단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제3장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17조(중장기계획 수립) ① 장관은 국토교통분야의 신성장동력 발굴, 미래 환경변화 대응 등 국토교통기술의 효율적․체계적 개발을 위해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중장기계획 수립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중장기계획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기술의 장기적인 예측 및 동향분석

2. 사회·경제적인 환경분석

3. 정부정책 및 세계시장 분석

4. 국내 연구역량 분석

5. 기술분야별 기술로드맵, 투자계획 및 재원활용계획 등

제18조(사전조사 및 기획연구) ① 장관은 연구개발사업 등을 신규로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그 사업의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사전조사나 기획연구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기준 및 절차는 별도의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를 하는 경우에 국내외 특허 동향, 기술 동향, 표준화 동향 및 표준특허 동향(표준화 동향 및 표준특허 동향은 연구개발성과와 표준화 및 표준특허를 연계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초연구단계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를 하는 경우로서 전문기관의 장이 그 동향 조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전문기관의 장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주관연구기관이 되어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서 2년 이내의 단기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를 하는 경우

③ 장관은 제1항의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 결과에 따라 신규 사업이나 과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과제의 기획안을 「과학기술기본법」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요구서와 함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이 재난ㆍ재해, 국민건강 등 공공수요가 있는 사업으로서 시급히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획안의 제출시기를 1년의 범위에서 유예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기획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중이라 하더라도 필요한 경우 재기획 등을 통하여 연구내용이나 추진방법․체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구체화된 사업의 기획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사업의 목표, 세부추진내용 및 추진체계

2.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한 조정방안(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연구개발사업의 평가계획

4. 필요한 자원의 규모 및 인력 확보방안

5. 정부지원의 타당성 검토 결과

6.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7. 국내외 특허 동향, 기술 동향, 표준화 동향 및 표준특허 동향(제2항 본문에 따라 조사한 경우만 해당한다.)

8. 실용화 및 기술료 납부 대상과제 여부

제19조(기술수요조사) ①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기술수요를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연구개발과제를 발굴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술수요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 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술수요조사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안하는 기술의 개발목표 및 내용

2. 제안하는 기술의 연구개발 동향 및 파급효과

3. 제안하는 기술의 시장 동향 및 규모

4. 제안하는 기술의 개발기간, 정부지원 규모 및 형태

5. 제안하는 기술의 연구개발 추진체계

6. 제안하는 기술에 대한 평가의 주안점

7. 그 밖에 장관이 연구개발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별도로 조사토록 한 내용

제20조(시행계획 수립 및 공고 등) ① 전문기관의 장은 매년 추진해야 할 연구개발사업의 목표, 내용과 수행방법 등이 포함된 연도별 사업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미래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③ 장관이 제2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래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과제명의 변경

2. 연구개발과제 추진 일정의 변경

3. 연차별 평가·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총연구비 또는 당해연도 예산을 일부 감액한 경우

4. 감액 조정한 예산을 시급성 있는 다른 계속과제에 총연구비 증액 없이 우선 지원하는 경우

5. 감액 조정한 예산을 18개월 미만의 단기 신규 연구개발과제에 지원하는 경우

6.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수립한 연도별 사업시행계획을 공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연도 신규추진 예정인 과제에 대한 기획연구보고서를 함께 공개하여야 하며 기획보고서에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과제 수행기관 공모시 수정된 기획보고서를 재공개 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과제의 특수성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또는 연구수행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의 특수성이 인정되거나, 긴급하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또는 국가 안보 및 사회·경제에 파장이 우려되는 분야 또는 외국 정부와 양해각서 등에 따라 추진되는 국제공동연구의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과제의 추진목적, 실용화과제 여부, 사업내용 및 사업기간

2. 연구개발과제의 신청자격

3.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절차 및 일정

4.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심의․평가 절차

5.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심의․평가 기준

6. 제47조의4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

7.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⑥ 전문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공고를 하는 때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이하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공고내용을 게재하여야 한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공고를 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공고를 할 수 있다.

1. 해당 분야의 공고 결과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가 1명 또는 1개 기관인 경우

2. 해당 분야의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결과 선정된 연구개발과제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효율적인 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⑧ 전문기관의 장은 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공고할 경우 우수연구기관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리공모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제21조(연구개발과제의 참여신청) ①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거나 참여하려는 자는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개발의 필요성

2. 연구개발의 목표와 내용 및 성과목표와 지표

3. 연구개발 관련 국내외 기술동향

4. 연구개발의 추진 전략․방법 및 체계

5. 국제공동연구 추진계획(국제공동연구인 경우만 해당한다)

6.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7. 주요 연구실적, 연구논문 발표실적, 현재 참여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참여연구원 편성표(과학기술인등록번호, 소속기관, 인적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7의2. 연구개발비 명세서

8. 제47조의4에 따른 보안등급의 분류 및 결정사유

9.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행계획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해 검토한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참여기관의 부도,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 신청내역을 반려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참여기관의 부도, 채무불이행 등 연구개발과제 신청내역에 대한 반려기준의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2조(평가위원회)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선정평가, 연구개발성과의 평가 등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 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을 제50조에 따라 전문가 명부에 등록된 전문가나 공동관리규정 제25조제10항에 따라 평가위원 후보단에 등록된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없을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을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인을 배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자는 스스로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3조(연구개발과제 등의 선정 및 결과통보)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청된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하여 제22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연구개발과제와 연구기관을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7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보안과제(이하 “보안과제”라 한다)로 분류되는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호의 경우에는 응용연구 또는 개발연구단계의 연구개발과제인 경우로 한정한다.

1. 연구개발계획의 창의성 및 충실성

1의2. 국가연구개발사업 목적과의 연계성

2. 연구인력, 연구시설・장비 등 연구환경의 수준

3.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연구개발과제와의 중복성(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같은 연구개발과제를 복수의 연구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제21조제2항제8호에 따라 분류된 보안등급의 적정성

5. 연구시설・장비 구축의 타당성

6. 연구개발과제 수행의 국내외 연계ㆍ협력 가능성

7. 연구개발성과의 파급효과

8. 기술이전, 사업화 및 후속연구 등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가능성(제20조제5항제1호에 따른 실용화 과제의 경우 실용화 성공 가능성)

9.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 및 연구윤리 수준

10.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 이행계획의 적정성

11. 공지된 기술 및 지식재산권 존재 유무(주관연구기관이 중소기업으로서 총연구기간이 1년 이내인 과제는 제외한다)

12.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등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연구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우대하여야 하며, 제4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대할 수 있다.

1. 최근 3년 이내에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를 낸 것으로 판단되는 연구자

2. 최근 3년 이내에 공동관리규정 제17조제9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로 포상을 받은 연구자

3. 최근 3년 이내에 기술이전 실적이 우수한 연구자

4. 최근 3년 이내에 국내외의 저명한 과학기술 관련 기구 등으로부터 수상한 실적이 있는 연구자

5.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개발 소외지역에 있는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자

6. 최근 3년 이내에 보안과제를 수행한 연구자

7.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건설신기술을 받은 자 또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2조에 따른 교통신기술을 받은 자가 신청한 경우

8.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녹색인증을 받은 자가 신청한 경우

9. 중소기업 또는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10. 국제공동연구 중 외국의 정부·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연구개발과제

11. 그 밖에 장관이 우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자

④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제55조제1항 각 호의 행위(이하 “연구부정행위”라 한다)를 하였거나 최종평가 결과 낮은 등급을 받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할 때에는 감점을 하는 등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등을 선정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이나 재정적 여건을 고려하여 과제지원 우선순위․범위․규모, 사업 추진체계, 사업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등을 선정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신청기관에 평가위원의 명단, 종합 평가점수 및 의견(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을 제외한다)을 포함한 평가결과를 알려야 한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매년도 시행계획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등을 선정한 후 나머지 연구개발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과제 등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⑧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된 연구개발과제 중 장기간에 걸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속과제로 선정할 수 있다.

⑨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위원의 선정기준은 별표 1과 같고,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의 우대·감점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의2와 같다.

⑩ 전문기관의 장이 제2항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중복성을 검토할 때는 공동관리규정 제25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의 중복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이나 상호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복되는 과제로 판단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4조(연구개발계획서의 보완 및 제출)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등의 선정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에 제22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의견 및 전문기관의 의견 등을 반영․보완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수록한 전자문서로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과제로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제2차 연도부터 연구개발계획서를 갈음하여 해당 연도 실적과 다음 연도 연구계획에 관한 문서(이하 “연차실적․계획서”라 한다)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차실적․계획서에는 제2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5조(협약의 체결 등)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23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선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국제공동연구의 경우에는 선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과 전자협약의 형태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포함하는 협약을 맺어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협약에 따른 관련서류 등에 대한 보완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보완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협약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기협약을 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계획서

2. 참여기업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비의 지급방법 및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성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5. 연구개발성과의 귀속과 활용에 관한 사항(실용화 과제는 최종연차 협약시 성과물 활용 및 기술 실용화 등 성과활용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6. 연구개발성과의 등록․기탁에 관한 사항

7. 기술료의 징수․사용에 관한 사항

8. 연구개발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9. 연구윤리 확보 및 연구부정행위의 방지에 관한 사항

10.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11. 협약의 위반에 관한 조치

12. 연구개발과제계획서․연구보고서․연구개발성과․참여인력 등 연구개발 관련 정보의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13. 연구수행과정에서 취득(개발하거나 구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한 연구시설․장비의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14. 연구개발과제의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

15. 제54조제1항에 따른 연구노트(이하 “연구노트”라 한다)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 이행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연구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주관연구기관이 부설연구소 등으로서 별도의 독립법인체가 아닌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대표와 협약을 맺어야 한다.

③ 협동․공동 또는 위탁연구계약의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협동연구과제의 위탁인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의 장)은 협동․공동 또는 위탁연구수행기관의 장과 이 규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관련 서류는 제1항 각 호를 준용한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참여기업의 대표와 참여계약을 맺고 그 참여계약서 및 기업부담금 확약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한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연구개발과제별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맺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다년도 협약) ①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된 연구개발과제 중 장기간에 걸쳐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는 10년의 범위에서 계속과제로 선정할 수 있으며. 협약기간이 2년 이상인 다년도 협약을 맺을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서에 협약기간을 밝혀야 한다.

② 다년도 협약은 최초로 맺은 협약에서 정해진 금액을 적용하여 총 연구기간 또는 단계별 연구기간에 대한 협약을 맺는다.

제27조(협약의 변경)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연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장관이나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내용․연구책임자 등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주관․협동․공동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와 연구목표․참여기업 또는 연구기간 등의 변경을 사유로 협약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3. 정부의 예산사정,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차실적․계획서 평가결과 등에 따라 협약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환율변동 및 국내외 정세변화 등에 따라 국제공동연구의 협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 또는 계약 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면 관련 협동․공동․위탁연구기관의 장 및 참여기업의 대표와 협의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협약 또는 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 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하고, 주요 사항의 변경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협약의 해약)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으로 정한 내용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참여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참여기업의 대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로 성취되었거나 대내외 기술환경의 변화 등으로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2.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에 추진 중인 다른 연구개발과제와 중복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다만, 제23조제10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에는 제3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연차실적․계획서에 대한 검토 및 단계평가 결과를 감안하여 전문기관의 장에 의하여 연구중단 조치가 내려진 경우

4. 장관이나 전문기관의 장이 대내외 시장․정책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6.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7.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하여 연구개발의 수행이 지연되어 처음에 기대하였던 연구개발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연구개발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8. 부도․법정관리․폐업 등의 사유로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장관이나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9. 제47조에 따른 보안관리가 허술하여 중요 연구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연구수행을 계속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장관이나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10. 제56조제3항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장관이나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11. 참여기업이 연구개발비 부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1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 또는 연구개발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13. 연구책임자가 다른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에서 제51조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용도외 사용 등의 사유로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

14.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가 불량하여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장관이나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연구개발비의 집행중지 및 현장 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약하였을 때에는 해약을 알린 날을 기준으로 실제 연구개발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개발비 중 제29조에 따라 정부에서 출연한 금액(이하 “정부 출연금”이라 한다)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 국고에 납부하거나 해당 연도의 다른 연구개발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5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약을 해약하였을 때에는 정부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의2에 따라 참여제한을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 후단에 따라 회수하여야할 정부 출연금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미리 전문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 연구의 달성도에 대한 평가 등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51조제5항에 따라 제재조치 평가단에서 사업비 환수금을 심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 제4항의 전문 평가단의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제22조 평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경우에는 해약내용과 제2항에 따른 조치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 등

제29조(정부 출연금의 지원범위) ①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② 장관은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이라 한다)이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인 경우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이 항에서 “연구개발서비스업자”라 한다)가 시험ㆍ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 제공만을 목적으로 협동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영리법인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개발비를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비영리법인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구시설․장비구축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2. 연구인력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③ 연구개발사업에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은 별표 1의3에 따른다. 다만,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여 별표 1의3의 기준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0조(연구개발비의 지급) ①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비를 지급하고 이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규모․성격․착수시기, 기업부담금 부담여부, 정부재정사항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비를 일시불로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주관연구기관에 제31조제1항의 비목 중 간접비를 직접비와 분리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동연구기관 또는 위탁연구기관의 장에게 협동 또는 위탁연구개발 협약서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연구개발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등을 반영하여 계속과제 등에 대하여 정부출연금을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다년도 협약 과제의 연구개발비는 협약한 때에 정한 금액을 연도별로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급한다.

⑤ 비영리법인은 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연구개발비의 관리에 대해서는 연구개발과 관련된 각종 물품 계약 및 구매, 집행 등을 총괄하여 관리(이하 “연구비 중앙관리”라 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1조(연구개발비의 계상기준) ① 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한 연구개발비의 비목은 직접비 및 간접비(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에 공통적으로 들지만 개별 연구개발과제에서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구성하며, 각 비목별 계상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공동연구의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구에 참여하는 외국 정부 또는 기관의 연구개발비 계상기준을 고려하여 별도의 비목별 계상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32조(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때에는 금융기관에 해당과제 연구개발비의 입․출금을 위한 전용 계정을 개설하여 예치하고 해당 계정과 연결된 연구비카드를 발급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비의 지출은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연구비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사용할 때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제26조에 따른 계속과제의 경우 해당 연도의 계획서를 말한다)상의 연구목적 및 연구개발비의 사용계획에 맞게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비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증명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연구개발비의 사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연차실적․계획서 상의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중 직접비 사용계획(이하 이 항에서 “원래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여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건당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ㆍ시설비를 원래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거나 원래계획과 다른 연구장비ㆍ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2. 제23조제8항에 따른 계속과제로서 해당 연도 직접비 중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의 직접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3.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감액하려는 경우

4.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보다 20퍼센트 이상 늘리려는 경우

5.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으로서 학생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5퍼센트 이상 증액하거나 감액하려는 경우

④ 연구기관의 장은 제29조에 따른 정부 출연금 이자를 연구개발사업에 재투자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창출지원ㆍ보호ㆍ활용역량의 강화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해당 연도 정부 출연금 이자 총액과 그 사용실적을 다음해 4월 30일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30조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가까운 금융기관에 예치할 것

2. 연구개발비에서 집행되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은 「관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할 것

3.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하는 장부를 갖추어 두고 총괄 및 비목별로 구분하여 출납상황을 기록ㆍ관리할 것

⑦ 제30조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연구비 통합계좌를 운영할 수 있다.

⑧ 제31조에 따른 연구개발비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직접 집행하되, 인건비를 제외한 직접비는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를 거쳐 집행하여야 한다.

⑨ 제2항에 따른 증명자료는 주관연구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관리하되,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종료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32조의2(직접비 중 학생인건비 사용의 특례) ① 전문기관의 장은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에 대하여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해당기관에서 사용한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에 대하여 제39조에도 불구하고 정산을 아니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3제5항에 따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 지정이 취소된 기관에 대하여 통보일 이후 제39조에 따라 정산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정산 면제를 즉시 중단하여야 하며, 제4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의 사용잔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33조(연구관리 우수기관 우대조치) ① 장관은 공동관리규정 제14조에 따른 연구관리 우수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우대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9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면제

2. 그 밖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정하는 우대조치

② 전문기관의 장은 공동관리규정 제14조제5항에 따라 연구관리 우수기관 인증 취소 통보를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른 우대조치를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제5장 연구개발성과의 평가 및 관리

제34조(진도관리)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진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진도보고서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요청하거나 현장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과제담당관은 전문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현장점검을 실시 할 경우 참여할 수 있다.

제35조(연구개발성과의 보고)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계속과제인 경우에는  연차실적․계획서, 자체평가 의견서와 그 전자문서를 당해 연도 협약 종료 30일 전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과제로서 제26조에 따른 다년도 협약 과제의 경우에는 단계종료 45일 전까지 단계실적․계획서, 자체평가 의견서와 그 전자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을 마친 때에는 연구개발 최종보고서, 주관연구기관의 자체평가 의견서, 세부과제별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협약종료 후 45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2. 국내외의 기술개발 현황

3. 연구개발 수행의 내용과 결과

4. 목표 달성도와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도

5. 연구개발성과의 관리와 활용 계획

6.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 과학기술정보

7. 연구개발성과의 보안등급

8. 국내외 다른 연구개발성과와의 연계가능성 검토 결과

9. 주요 연구개발사항이 포함된 요약문

10.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연구시설・장비현황

11.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 이행실적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문서를 제출한 후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36조제2항에 따른 최종평가를 받으면 그 결과를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문서의 내용에 반영하여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작성한 문서를 서류 또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협약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차(단계)실적․계획서나 최종보고서를 검토하여 확인한 후 필요한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36조(연구개발성과의 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제35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계속과제의 연차실적․계획서 및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실적에 대하여 중간평가(중간모니터링 또는 연차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과제로서 제26조에 따른 다년도 협약 과제는 단계 중의 중간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연차실적․계획서에 대한 검토로 대체하며, 단계가 끝난 후 단계실적․계획서 및 연구성과 활용계획․실적에 대하여 단계평가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제35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연구개발 최종보고서 및 연구성과 활용계획․실적에 대하여 최종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과제 중 연구개발의 조기완료가 필요하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속과제의 최종평가를 할 수 있다.

③ 장관이 연구개발과제가 보안과제로 분류되는 등 국가안보 또는 연구개발과제의 성격 및 연구개발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평가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평가를 아니 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중간평가,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를 할 때에는 상대평가 및 주관연구기관의 공개적인 발표를 통한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연구개발과제의 규모․특성, 과제의 개수, 평가시기 등을 고려하여 절대평가 또는 혼합평가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평가 등 다른 방법을 통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종료 후 3년 이내에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위한 추적평가(제35조제3항제5호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제42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활용보고서 등을 통하여 조사·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할 수 있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단계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국내외 특허동향, 기술동향, 표준화 동향, 표준특허 동향(표준화 동향 및 표준특허 동향은 연구개발성과와 표준화 및 표준특허를 연계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화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단계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37조(평가에 따른 조치)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36조제1항에 따른 중간평가 및 단계평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 단계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상대평가의 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성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등급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2. 절대평가의 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36조제7항에 따른 조사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시키거나 연구개발의 목표를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단계평가의 대상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성과와 유사한 것이 이미 개발되어 그 연구개발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이전에 예측한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어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의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36조제2항에 따른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우수성과에 대한 실용화 지원 등의 후속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최종평가 결과 상대평가 시 상위 10퍼센트 이내, 절대평가 시 만점의 90퍼센트 이상(이하 "최우수등급"이라 한다)인 과제

2. 연구개발계획서에서 제시한 연구개발목표가 모두 달성된 과제

3.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을 통하여 해당 분야 기술경쟁력을 높이는 데 현저히 이바지할 수 있다고 평가되는 과제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실태 등을 점검하고 성실수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우수 연구개발성과의 성과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3항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제목, 주관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성과 등의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려는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성과의 특허 출원 또는 국제표준 제정

1의2. 국제표준과 연계된 연구개발성과의 특허 보정

2. 같은 기술 분야의 후속단계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⑧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내용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연구개발성과의 공개)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최종보고서와 요약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관련 연구기관, 산업계, 학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널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종합발표회나 분야별 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발표회 개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 따른 비공개기간 동안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비공개기간 연장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전에 전문기관 장의 승인을 받아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전문기관의 장이 제35조제3항7호에 따른 보안등급을 검토한 결과 보안과제로 분류된 경우: 최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보안과제에서 정한 기간

2.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지식재산권의 취득을 위하여 공개 유보를 요청하여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1년 6개월 이내

3. 참여기업의 대표가 영업비밀 등의 정당한 사유로 비공개를 요청하여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1년 6개월 이내

4. 국제공동연구 중 협약에서 비공개하기로 정한 경우: 1년 6개월 이내

④ 전문기관의 장은 공동관리규정 제18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제35조제2항에 따른 최종보고서․요약서의 전자문서를 제25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별로 전산 관리하여야 한다.

제39조(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차별 협약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계획과 집행실적의 대비표

2.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의견서

3. 연구개발비 집행관련 증명서류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제출할 때 협동연구기관이나 위탁연구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하여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집행이 적절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한 연구개발과제 중 일부를 추출하여 연구개발비를 정산(精算)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연구기관에 정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행한 연구개발과제 전부에 대하여 정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보고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보고내용에 대한 검토결과 및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제32조제1항에 따른 계좌의 원장 및 제32조제2항의 증명서류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제출한 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 실태 점검을 통해 검토․확인할 수 있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꾀하기 위하여 외부기관을 정하여 정산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제48조제6항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연구시설ㆍ장비를 구입하는 데 사용한 금액을 제3항에 따라 정산하는 때에는 해당 연구시설ㆍ장비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라 사용실적을 보고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32조제2항 및 제9항에 따라 증명자료를 갖추어 사용하여야 한다.

1. 직접비 중 연구과제추진비로 사용한 금액

2.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결과 최우수등급을 받은 기관이 수행한 연구개발과제

⑨ 전문기관의 장은 국제공동연구 중 외국의 기관이 사용한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제3항에 따라 정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실적의 증명을 해당 기관의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40조(연구개발비의 잔액처리)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이 종료된 후에 연구개발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후 사용잔액이 있거나, 제39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의 보고내용에 대한 검토 및 제39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1. 제32조제3항제2호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다음 연도 직접비에 포함하여 사용하게 하는 금액

2.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의 사용잔액으로서 장관이 다음 연도의 간접비로 사용하게 하는 금액. 다만, 제28조제1항제5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약이 해약된 경우는 제외한다.

3. 제32조의2에 따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으로 지정된 연구기관에서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제36조제2항에 따른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한 것으로서 제37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을 회수하지 아니하고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후속 연구개발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잔액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이 완료된 후에도 사용잔액이 있거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기관에서 연구개발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정산 및 현장검증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사용잔액이 있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금액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회수된 금액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사용잔액 중 기업부담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참여기업의 대표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협의하는 바에 따라 사용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부당 집행 금액의 구체적 회수기준 및 범위는 별표 2의2와 같다.

제40조의2(문제과제 처리) ⓛ 전문기관의 장은 집행잔액 또는 부당집행액 반납통보 후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상 반납을 늦추거나 주관연구기관의 부도, 법정관리, 폐업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처리 절차를 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집행잔액 또는 부당집행액 징수를 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현장실태조사, 신용조사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제6장  연구개발성과의 소유와 활용 등

제41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 ① 연구개발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 시작품(試作品) 및 연구노트 등 유형적 성과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의 소유로 한다. 다만,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는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관간의 협약에 따라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 무형적 성과를 개발한 연구기관의 단독 소유로 하고,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그 무형적 성과는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한다. 다만, 무형적 성과를 소유할 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함께 연구를 수행한 연구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국제공동연구의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이들 기관이 우선적으로 실시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성과를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1.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2. 연구개발성과를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게 될 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

4. 그 밖에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및 참여기관 등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장관은 제4항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게 된 연구개발성과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⑥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와 협의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취득한 연구개발성과를 참여기업ㆍ실시기업 또는 다른 적절한 기관(국내에 있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에 양여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유형적 성과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참여기업이나 실시기업으로부터 해당 성과의 값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술료 등으로 회수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무형적 성과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를 완료한  경우

⑦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성과로 지식재산권을 출원·등록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지식재산권을 국내에 출원 또는 등록할 경우에는 연구과제별 고유번호, 국토교통부의 지원을 받은 사실, 연구개발과제명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며, 연구책임자나 참여연구원 등 개인명의로 출원되지 않도록 할 것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출원서나 등록신청서, 출원이나 등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이나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

3. 지식재산권을 국외에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공보 발간 이후 3개월 이내에 등록공보의 사본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

4. 국내 또는 국외에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포기로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 소멸일 전에 그 사실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

제42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 ①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이나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출원 중인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연구개발성과를 대상으로 기술실시계약을 맺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참여기업 외의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하려는 때에는 국내의 기술실시 능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계약체결 대상자로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세부과제의 경우 “협동연구기관의 장”을 말한다)은 연구개발이 종료된 다음 연도부터 5년간 매년 2월말까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현황 조사를 위한 세부과제별 연구개발성과 활용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은 과제의 특성, 연구개발 종료일 등을 고려하여 활용보고서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개발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인 경우에는 연구개발이 종료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실적을 추적평가하는 등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이나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출원·등록된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기술이전이나 기술실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양도로 발생한 수입의 사용에 관하여는 제46조를 준용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이전과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성과 중 공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적극 발굴하여 정보화하여야 하고, 연구개발성과의 이전․확산 및 사업화를 위한 기술거래․양도 및 후속 연구개발과제의 지원 등을 추진하는 경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과 협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과 연구책임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장관은 개발된 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발된 기술의 후속 연구개발, 사업화 지원, 전문회사의 육성, 인프라 운영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⑦ 연구기관이 제41조제2항에 따른 자기 소유의 무형적 성과를 실시하기 위하여 같은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다른 연구기관 소유의 무형적 성과의 실시가 필요한 경우 해당 무형적 성과의 소유기관의 장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를 허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형적 성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한다.

⑧ 제7항에 따라 다른 연구기관의 무형적 성과의 실시를 원하는 연구기관은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무형적 성과의 소유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실시 허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⑨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평가기관을 통하여 기술평가를 실시하고 기술료 등을 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3조(기술실시계약) ①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제42조제1항에 따라 참여기업 등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맺으면 계약을 맺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서 사본 2부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집계하여 매 분기별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영리법인인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그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기술료 총액, 제4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술료 납부금액, 납부시기 등을 포함한 기술료 납부이행계획서 등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기술실시계약의 체결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는 참여기업이 기술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외의 자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성과를 일반에 공개하여 활용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2.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를 원하는 경우로서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공동 소유한 참여기업이 동의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지 못한 경우

가.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1년 이내에 참여기업이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나. 참여기업이 약정한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참여기업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쉬는 경우

4. 참여기업이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실시할 의사가 없음을 표명한 경우

5. 그 밖에 장관이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3항제3호 나목 및 다목은 참여기업 이외의 기업으로서 기술실시계약을 맺은 기업에도 준용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이나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실시기업의 부도․폐업 등이 발생하였거나 기술료의 금액․징수방법․징수기간 등 기술실시계약의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즉시 기술료 징수․기술실시계약의 변경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실시계약 변경 내역을 종합하여 제1항에 따라 장관에게 보고할 때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기술실시계약의 체결 여부와 내용 등에 대하여 점검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제44조(기술료의 징수) ①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은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이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합의하여 정한다. 다만, 법 제11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징수하는 기술료(이하 “정부납부기술료”라 한다)의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하거나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부출연금액의 범위에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징수 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퍼센트

2.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정부출연금의 30퍼센트

3. 대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정부출연금의 40퍼센트

② 정부납부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기술실시 보고서 등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기술실시계약의 체결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장관이 기초연구단계의 연구개발성과 등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개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성과 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연구개발성과에 대해서는 기술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 기술료의 금액․징수방법․징수기간이나 기술이전에 따른 모든 권리와 의무에 대한 사항 등은 이 규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전문기관의 장 또는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과 실시기업간의 협약에 따라 결정한다.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정부납부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기술실시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로 징수하되 징수기간은 필요시 2년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정부출연금액의 범위에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징수하는 경우 매출액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간 징수할 수 있다.

⑥ 정부납부기술료는 현금, 신용카드 또는 약속어음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⑦ 국제공동연구의 경우에는 정부납부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5조(기술료의 감면) ①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사업의 특성 등에 따라 기술료의 감면조정이 필요하면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술료의 감면을 신청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감면의 타당성을 검토한 자체의견서를 첨부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술료의 전부나 일부를 감면 조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전부를 기술실시계약 시점으로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조기 납부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별 감면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46조(기술료의 사용) ①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비영리법인이면 징수한 기술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사용하는 기술료는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정부 출연금 지분의 50퍼센트 이상: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2. 정부출연금 지분의 10퍼센트 이상: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3. 정부 출연금 지분의 5퍼센트 이상: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관한 비용 및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②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제44조제1항 각 호의 금액: 전문기관에의 납부

2. 나머지 금액: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관한 비용 및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할 기술료는 징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에 이체하여야 한다.

④ 장관은 필요한 경우 기술료를 징수한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사용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⑤ 장관은 매년 6월 30일까지 전년도 기술료 징수실적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해당연도 기술료 징수 및 사용실적(해당연도 기술료 중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사용계획서를 포함한다)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종합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참여연구원 및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보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절차 등을 포함한 보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참여연구원 개인의 연간 보상금 지급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3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보상금 지급 잔액은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4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⑧ 제7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비영리기관인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연구소기업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를 해당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7항 본문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⑨ 국제공동연구의 경우에는 제1항, 제2항 및 제7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료를 달리 사용할 수 있다.

제7장 연구개발사업의 보안 및 정보관리

제47조(연구개발사업의 보안) ①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 관련 보안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보안관리 규정을 마련하는 등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 협동연구기관)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관은 주관연구기관의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및 조치에 따른다.

②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를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1. 점검 대상 및 시기

2. 점검 내용 및 방법

3. 점검반 구성

4. 그 밖에 점검에 필요한 사항

③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보안관리 실태 점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미리 협의하여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개선명령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개선조치에 대한 후속조치 결과를 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 관련 정보의 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과 협조하여 별도의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중요 연구정보의 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47조의7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조치사항과 그 밖에 연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⑥ 연구기관의 장은 보안과제와 관련하여 외국 정부·기관 또는 단체를 방문하거나 방문을 받을 경우에는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방문 일시·장소 및 주요 방문내용 등의 사항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문서로 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해당 방문일 5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다만, 방문이 사전에 알린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방문 후에 해당 사항을 추가로 알려야 하며, 방문이 긴급한 경우 등 사전에 알리지 못하고 방문하거나 방문을 받은 경우에는 방문이 끝난 후에 알릴 수 있다.

⑦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고를 인지한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함과 동시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고 일시·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등 세부적인 사고 경위를 보고일부터 5일 이내에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가 보안과제이거나 보안사고가 외국과 관련된 경우에는 인지한 즉시 국가정보원장에게도 보고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정보의 유출, 누설, 분실 또는 도난

2.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정보를 유통·관리·보존하는 시스템의 유출, 손괴 또는 파괴

3.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보안 관련 사고

⑧ 장관은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조사·지원을 요청하여 합동으로 그 경위를 조사할 수 있으며, 연구기관의 장과 연구책임자 등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가 보안과제이거나 보안사고가 외국과 관련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과 합동으로 사고경위를 조사하여야 한다.

⑨ 장관, 전문기관의 장, 연구기관의 장은 조사가 끝날 때까지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사고를 수습한 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보안교육 등 관련 대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⑩ 장관은 이 규정에 따른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47조의2(보안관리심의회) ① 국토교통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심의회(이하 “보안관리심의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보안관리심의회는 국토교통부 정책기획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운영지원과장, 미래전략담당관, 신교통개발과장, 기술정책과장 및 해당 연구개발사업의 담당과장 또는 제10조에 따른 과제담당관을 위원으로 하며 미래전략담당관을 간사로 한다.

③ 보안관리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개발사업 관련 보안관리 규정의 제․개정

2. 전문기관의 보안관리규정 및 보안관리현황 보고사항

3.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후 조치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케 할 수 있다.

제47조의3(연구기관 보안관리심의회) ①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기관 보안관리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연구보안심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등 조직체계상 연구보안심의회를 운영하기 어려운 연구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자체 보안관리 규정의 제정·개정

2.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 변경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보안사고의 처리

4. 그 밖에 연구보안심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연구보안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연구보안심의회가 소속된 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47조의4(보안등급 분류기준) ①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

가.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나.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라.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마. 그 밖에 장관이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과제

2. 일반과제: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과제

②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 중 산출되는 모든 문서에는 제1항에 따라 분류된 보안등급을 표기하여야 한다.

③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Ⅰ급비밀, Ⅱ급비밀, Ⅲ급비밀 또는 이에 준하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와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군사 Ⅰ급비밀, 군사 Ⅱ급비밀, 군사 Ⅲ급비밀 또는 이에 준하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7조의5(보안등급 분류 절차) ① 연구책임자가 제21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할 때에는 제20조제5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공고한 연구개발사업의 보안등급을 따라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으로 하여금 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보안등급 분류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을 결정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보안등급을 결정하는 경우 제47조의4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보안과제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대외무역법」 제29조에 따른 전략물자관리원 또는 「원자력안전법」 제6조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 의견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제47조의6(보안등급 변경) ①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을 변경할 경우에는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자체 보안관리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연구보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으며, 장관에게 변경내용, 변경 사유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안등급의 변경내용 등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보안등급의 변경을 철회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은 보안등급을 변경한 경우 이와 관련된 연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과제에서 보안과제로 변경한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7조의7(보안등급에 따른 조치)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선정·평가·관리와 관련하여 제47조의4에 따라 보안등급을 분류하고 이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제47조의4제1항의 보안등급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별표 2의4와 같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보안과제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25조제1항제14호에 따라 별표 2의4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을 협약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47조의8(연구개발성과의 보안등급) ① 제35조제3항제7호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보안등급은 제47조의5에 따라 결정되거나 제47조의6에 따라 변경된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으로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 제36조제2항에 따라 최종평가를 할 때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평가단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보안등급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을 변경할 수 있다.

제47조의9(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 현황 보고)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기관의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현황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연도 1월말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7조의10(보안관리 위반 시 조치) ① 전문기관,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등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및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규정을 지켜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47조제7항에 따른 보고 및 제47조의7제2항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선정 또는 평가 등에서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있음을 제25조제1항제14호에 따라 협약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48조(연구개발정보의 관리)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갖추어야 하는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제2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연차실적·계획서, 제35조제2항에 따른 최종보고서·요약서 및 제36조제1항 단서에 따른 단계평가를 위한 단계실적·계획서

2. 연구개발과제별 선정 및 단계·최종·추적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의 명단, 종합평가의견, 평가결과, 평가결과에 따른 제재사항

3.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원별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소속기관, 인적사항,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과제 정보, 과제별 참여율, 주요 연구실적 및 연구논문 발표실적

4. 지식재산권, 논문, 기술료 수입 등 과제별 연구개발성과

5.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을 갖추거나 연구개발정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일부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제2항 각 호중 필요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정보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는 수집·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해당 정보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상시적으로 입력하여야 하여야 한다.

⑥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연구시설ㆍ장비 중 3천만원 이상이거나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ㆍ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연구시설ㆍ장비가 활용되지 않거나 저활용되는 사실과 불용, 폐기 및 소유권 이전 등 연구시설․장비의 변동사항을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정보관리시스템이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른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시설ㆍ장비 등록ㆍ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⑧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장비 도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⑨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운영하는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의 연계를 통하여 공동관리규정 제25조제11항에 따른 과학기술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참여연구원 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⑩ 제6항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취득한 연구시설․장비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전자적으로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1. 연구시설·장비를 취득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고유번호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명

2. 연구시설·장비의 명칭(한글명·영문명) 및 모델명

3. 연구시설·장비의 제작사·제작국가

4. 연구시설·장비의 사진 및 특징, 구성,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연구시설·장비의 표준분류기준에 따라 해당 연구시설·장비가 속하는 분류기준

5. 연구시설·장비의 취득금액, 취득일, 취득방법, 설치장소, 활용범위, 용도, 상태 및 고정자산번호

6. 연구시설·장비의 관리기관명 및 관리담당자

⑪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원에 대한 제2항제3호의 정보를 제1항에 따른 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49조(연구개발성과 관리․유통의 기반마련)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논문, 특허, 연구시설·장비 등 연구개발성과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통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 등록하거나 기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등록·기탁의 기준 및 절차 등은 별표 3과 같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등록·기탁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기관이 각각 별도로 정한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등록 또는 기탁받은 기관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연구개발성과와 관련된 정보의 관리․유통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연구개발성과의 유지․보관 및 관리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0조(전문가 명부 구축)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전문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전문가 명부를 갖추어야 한다.

② 전문가 명부에 등록할 전문가의 자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관련 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의 교수로 재직 중인 사람

2. 해당분야의 기술사나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3.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4.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연구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5. 해당 업무와 관련된 5급 이상 공무원

제8장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제51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기준)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유별 참여제한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전문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과제로 결정된 경우: 3년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2년(해외로 누설·유출한 경우 5년)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3년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년

5.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다만, 장관은 용도 외 사용 사실을 적발하였을 때에 해당 금액이 연구개발비 계좌에 이미 회복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참여제한 기간을 1년 이상 감경할 수 있다.

가.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이하인 경우: 3년 이내

나.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초과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4년 이내

다.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30퍼센트 초과인 경우: 5년 이내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용도 외 사용금액에 학생인건비가 포함된 경우: 5년

6.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1년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연구부정행위를 포함한다)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3년 이내

8.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이 영 또는 협약을 위반한 경우: 2년 이내

②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까지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③ 둘 이상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던 중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로 인하여 참여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른 연구개발과제로 인하여 다시 참여제한을 하는 경우 그 기간의 기산일은 진행 중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 날로 하여야 한다.

④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

⑤ 장관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재조치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조치 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재조치 평가단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재조치 대상자와 사제(師弟)관계이거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2. 제재조치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원

3. 제재조치 대상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사람

4.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사람

⑥ 장관은 제5항의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⑦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5항에 따른 제재조치 평가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⑧ 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재조치 평가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정한다.

⑨ 장관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환수하는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참여제한 결정사실 및 환수금액을 함께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기관의 장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전문기관에 이체하여야 한다.

⑩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유별 사업비 환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장관은 위반행위의 경중과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달성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 환수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⑪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에 그 내용을 알려야하며,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해당 참여제한 사항을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내용을 통보하고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제재사항을 등록․관리하는 업무를 전문기관의 장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⑫ 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주관하는 다른 부처 및 관련기관으로부터 제11항에 따라 참여제한 사항을 연락 받은 경우에는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에 대하여 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제51조의2(성실한 연구개발 수행의 인정기준)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5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참여제한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사업비 환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당초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하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2. 환경 변화 등 외부요인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3.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이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수행된 경우

제51조의3(제재부가금 부과기준 등) ① 법 제11조의2제7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이하 "제재부가금"이라 한다)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재부가금 부과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51조제5항에 따른 제재조치 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규모를 확정하고, 장관에게 제재부가금 부과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51조의4(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장관은 법 제11조의2제7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재부가금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시 또는 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제재부가금을 납부한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제재부가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1조의5(사업비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의 독촉) 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2제6항에 따른 환수 처분을 받은 자와 법 제11조의2제7항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기한 내에 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1. 사업비 환수금(제재부가금) 체납액

2. 납부기한(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3. 납부장소

4.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는 내용

제9장 보칙

제52조(전문기관) ①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

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토교통기술 관련 중장기 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지원

2. 국토교통기술 관련 기획 및 정책연구

3.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수행관리, 평가 및 성과관리 업무

4. 정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및 출연금의 관리

5. 연구개발비 지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종합적 운영․관리와 제48조의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 관련 업무

7. 개발된 국토교통기술의 보급․진흥과 연구개발 성과활용 및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8. 연구개발성과 발표회의 개최 등 홍보 업무

9. 국토교통분야의 기술조사․분석 등 기술개발 관련 업무

10. 국토교통기술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제공

11. 국내외 기술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운영 등 연구개발 지원업무

12. 국토교통기술분야 전문인력 육성 관련 업무

13. 연구개발성과의 기술실시계약, 기술료 징수 및 감면, 기술료 사용 관련 업무

14.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에 관한 관리․감독

15. 연구시설․장비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관리․감독

16.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활동 지원 및 조치에 관한 사항

17. 제54조제1항에 따른 연구노트(이하 “연구노트”라 한다)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관리·감독

18.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3조(이의신청)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자나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3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선정 결과, 제36조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평가결과, 제28조에 따른 협약의 해약 및 제51조에 따른 제재조치 심의결과에 대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54조(연구노트 작성․관리 등) ①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공동관리규정 제29조제1항에 따른 연구노트지침을 반영하여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을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제1항에 따른 소속 연구기관의 자체 규정에 따라 연구노트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노트의 보급․홍보 및 중요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연구노트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5조(연구부정행위의 금지 등) ① 연구자는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성과의 보고 및 발표 등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그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에 부당한 논문저자를 표시하는 행위

2.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구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 등을 표절하는 행위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행위

② 장관,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윤리 확보 및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책을 수립하거나 수립한 것을 변경할 경우에는 30일 전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6조(연구부정행위 검증 및 조치) ①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공동관리규정 제30조제3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연구부정행위 방지 및 검증을 위한 연구윤리에 관한 자체 규정을 마련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 규정의 검증 절차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의심되는 행위를 검증하여야 하며, 그 검증 결과를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이 검증 전문가 확보의 어려움 등의 사유로 전문기관의 장에게 대신 검증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전문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자체 규정의 검증 절차에 따라 검증하고, 그 검증 결과를 장관 및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검증 결과와 필요한 경우 추가로 직접 조사한 결과를 검토하여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협약의 해약,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또는 사업비 환수,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자체규정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 및 조정, 공동관리규정 제12조제7항에 따른 간접비 계상기준의 산정 등에 반영하여 줄 것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57조(연구수행에의 전념) ①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로 하며, 그 중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연구개발과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제21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참여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계 장관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계 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③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거나, 연구책임자를 변경하여야 한다.

1.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 체류하려는 경우

2. 연구기관의 장이 연구책임자를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국내외 기관에 파견(교육훈련, 출장, 연수 등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58조(기초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대한 특례)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장관이 정하는 기초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로서 제26조에 따른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연차별 연구개발비의 사용잔액에 대하여 제3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협약기간 내에서 다음 연도의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연구개발비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제35조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보고 및 제39조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출 문서의 종류,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출기간을 달리하여 정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36조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결과 법 제11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 경우에는 제23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감점 부여, 제51조에 따른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등의 불이익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제59조(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특례) 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연구개발사업을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으로 정할 수 있다.

1. 학문적 발전 또는 공공복리 증진에 획기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연구개발사업 또는 과제

2. 혁신적이고 산업 활용도가 높아 많은 수익을 창출하거나 새로운 산업군(産業群) 또는 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연구개발사업 또는 과제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제20조제5항에 따라 세부계획을 공고할 때에는 해당 사업이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③ 장관은 제23조제2항에 따라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위한 평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해서는 해당 호에 따른 배점비율을 부여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 목표의 도전성 및 연구개발계획의 창의성 관련 항목: 총점의 50퍼센트 이상

2.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 및 연구윤리 수준 관련 항목: 총점의 20퍼센트 이상

④ 장관은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36조제1항에 따른 중간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중간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 내용을 조정하거나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⑤ 장관은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36조제2항에 따른 최종평가를 할 때에는 연구개발성과를 중점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⑥ 장관은 제3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 제37조 제4항에 따른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아니한다.

1.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감점 부여

2.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및 사업비 환수

⑦ 장관은 제6항에 따라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 연구개발과제 중 추가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제20조제5항에 따른 사업별 세부계획의 공고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25조에 따른 협약을 다시 체결할 수 있다.
⑧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개별적으로 협약을 체결한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국내외 기술 및 환경의 변화 또는 새로운 사실의 발견 등으로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의 연구목표 수정을 요청하는 경우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장관에게 변경된 협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23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에 관한 사무

2. 제25조 및 제27조에 따른 협약의 체결 및 변경에 관한 사무

3. 제36조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무

4. 제39조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의 보고 및 정산에 관한 사무

5. 제40조의2에 따른 문제과제 처리에 관한 사무

6. 제44조에 따른 기술료 징수에 관한 사무

7. 제48조에 따른 연구개발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무

8. 제51조에 따른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에 관한 사무

9. 제56조에 따른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조치에 관한 사무

제60조(포상) 장관은 국토교통기술 육성발전에 공로가 뚜렷한 개인․단체 및 기업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61조(적용특례) ① 장관은 2개 이상의 정부기관이 연구개발비를 공동 출연하여 지원하는 대형 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관간의 협의에 따라 달리 정한 규정 등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연구개발사업 중 특수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관리에 대한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장관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동관리규정을 준용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장관의 승인을 받아 세부규정을 제정․시행할 수 있다.

⑤ 장관은 이 규정 또는 제2항에 따른 세부 규정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1일까지로 한다.

부 칙 (2013. 8. 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정 시행 전에 체결된 협약 내용이 이 규정과 서로 다른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 내용에 따른다.

제3조(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감점 부여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2 제2호다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규정(2013.2.22) 시행 후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의 회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2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규정(2013.2.22) 시행 후 최초로 협약을 체결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제5조(미래전략담당관 지정에 대한 경과조치) 장관은 이 규정 시행이전에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과제담당과가 지정된 과제 중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과제담당과의 업무가 해양수산부로 이관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의 관련 업무담당자를 “협력담당관”으로 지정하고 과제담당관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 할 수 있다.

부 칙 (2014. 6. 1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2. 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제7항 단서 및 별표 2의3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정 시행 전에 체결된 협약 내용이 이 규정과 서로 다른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 내용에 따른다.

부 칙 (2015. 6. 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정 시행 전에 체결된 협약 내용이 이 규정과 서로 다른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 내용에 따른다.

부 칙 (2015. 11. 6.)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선정기준(제23조제9항 관련)

1. 평가위원 선정방법 및 원칙

가. 평가위원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의 평가위원 후보단 중에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국외전문가를 포함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해당 분야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2) 해당 분야 연구개발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3) 대학의 해당 분야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다. 연구개발과제별로 평가위원을 산ㆍ학ㆍ연에 분배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평가위원 제외대상

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소관 전문기관의 직원, 다만, 그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정책적･과학기술적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나. 평가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평가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와 사제관계이거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평가대상과제의 참여연구원

3) 상호간 평가자

비고: “상호간 평가자”란 다음과 같다. 연구개발과제 A와 연구개발과제 B에 대한 평가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A과제에 참여했던 연구자 또는 연구책임자 a가 B과제에 대한 평가자가 되는 것과 동시에 B과제에 참여했던 연구자 또는 연구책임자 b가 A과제에 대한 평가자가 될 때의 a와 b를 말한다.

4) 평가대상과제와 관련하여 용역ㆍ자문ㆍ감정ㆍ조사 등을 한 사람

다. 평가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전문가. 다만,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에 대하여는 동일학과 또는 동일학부에 소속된 전문가로 한정할 수 있다.

라. 불성실ㆍ불공정한 평가경력이 있는 전문가

마. 평가위원 참여자격 제한을 받은 전문가

바.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전문가

3. 그 밖의 사항

평가위원 선정 시 제2호가목, 같은 호 나목1)ㆍ3) 및 같은 호 다목에 해당하는 자라도 연구개발과제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별표 1의2]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우대ㆍ감점의 기준 및 방법(제23조제9항 관련)

1. 가점 부여항목

가. 최종평가 결과가 최우수등급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해당 평가를 실시한 전문기관의 장에게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후 2년간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 가점 부여

나. 최근 3년 이내에 국내외 과학기술논문색인지수(Science Citation Index) 논문에 기고한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3％ 이내 가점 부여

다. 최근 3년 이내에 협약한 연구개발과제로서 협약 시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3％ 이내 가점 부여

라. 최근 3년 이내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이거나, 같은 기간 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3％ 이내 가점 부여

마. 최근 3년 이내에 공동관리규정 제17조제9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연구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3％ 이내 가점 부여

바. 최근 2년 이내에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에 따른 건설신기술 또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2조에 따른 교통신기술을 받은 중소․중견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3％ 이내 가점 부여

사. 최근 2년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녹색인증 및 확인을 받은 실적이 있는 연구자 및 연구기관이 관련 녹색기술로 신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3％ 이내 가점 부여

아. 중소기업 또는 제4조제1항제10호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참여한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3%이내 가점 부여

자. 최근 3년 이내에 과학기술 분야의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또는 대통령상을 수상한 연구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3퍼센트 이내 가점 부여

차. 국제공동연구 중 외국의 정부·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3퍼센트 이내 가점 부여

2. 감점 부여항목

가. 최근 3년 이내에 공동관리규정 제31조제3항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이 해약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10％ 이내 감점 부여

나. 최종평가 결과가 최하위등급(상대평가 시 하위 10％ 등급, 절대평가 시 만점의 5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해당 평가를 실시한 전문기관의 장에게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후 2년간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 감점 부여

다.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에는 협약 포기 후 3년간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의 감점 부여

라.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행 중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에는 연구 포기 후 3년간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의 감점 부여

마. 최종평가 결과가 하위등급(상대평가 시 하위 30％등급, 절대평가 시 만점의 6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해당 평가를 실시한 전문기관의 장에게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후 2년간 선정 평가점수의 3％ 이내 감점 부여

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에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 감점 부여

사. 그 밖에 장관이 정하는 경우

[별표 1의3]
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제29조제3항 관련)
1.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2.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기준	3.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
가. 참여기업이 모두 대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나. 참여기업이 모두 중견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 참여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라.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고, 그 중 대기업의 비율이 3분의 1이하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만,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는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로 한다. 마. 그 밖의 경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우: 총연구	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5퍼센트 이상 나.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3퍼센트 이상 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0퍼센트 이상	가.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부담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나.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 비고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 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4. 연구개발과제가 둘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경우에는 세부과제 단위로 연구개 발비 출연ㆍ부담 기준을 적용한다. 5.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비 출연금 중 대기업에 지원되는 금액은 해당 대기업 연 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별표 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제31조제1항 관련)
비목	세목	사용 용도	계상기준
직접비	인건비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ㆍ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1. 소속 기관(재직 중인 기관을 포함한다)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비고: “해당 과제 참여율”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한다. 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 공동관리규정 제3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 3.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는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가.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다.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라. 그 밖에 장관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학생인건비	1.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소속 학생연구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소(이하 "출연연구기관 등"이라 한다)와 대학이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학ㆍ연 협동과정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3. 출연연구기관등에서 실시하는 6개월 이상의 연수프로그램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1. 해당 연구개발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2.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한 금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연구 장 비 ㆍ 재료 비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ㆍ장비(개인용 컴퓨터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비영리기관이고, 자체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만 해당), 연구시설의 설치ㆍ구입ㆍ임차ㆍ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연구인프라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ㆍ조성비 등 포함) 2. 시약(試藥)ㆍ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ㆍ관리비 3. 시제품(試製品)ㆍ시작품(試作品)ㆍ시험설비 제작경비(자체 제작하는 경우 노무비를 포함한다)	1.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2. 연구기간(협약기간) 내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 전략적인 목적으로 다수의 부처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급성이 있어 계약 체결 전에 사전준비가 필요한 과제인 경우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제 소요된 경비를 계상할 수 있다.
	연구 활동비	1. 연구원의 국외 출장여비(체재비를 포함한다) 2.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ㆍ복사ㆍ인화ㆍ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3.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 4. 시험ㆍ분석ㆍ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 조사ㆍ분석ㆍ확보전략수립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5.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국외 출장 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는데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여비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해서는 안 되며,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연구 과제 추진비	1. 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2.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 등 3.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한다) 4.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1.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제39조제8항에 따라 정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비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로 계상하여야 한다. 2. 국내 출장 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는데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여비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해서는 안 되며,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3.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을 말한다.
	연구 수당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ㆍ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세부지침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의 특성 및 연구성과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ㆍ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위탁연구 개발비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간 접비	간접비
		1. 인력지원비 가.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원인력(장비운영,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인력 등을 포함한다),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의 인건비 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2. 연구지원비 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 라.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및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임치(任置) 관련 비용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마.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ㆍ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바. 연구개발준비금: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사.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아.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성과활용지원비 가. 과학문화활동비: 연구개발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나.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해당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국내ㆍ외 표준 등록 등 표준화(인증을 포함한다) 활동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교육ㆍ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다.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 연구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1.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기관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 2.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법인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3.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한다. 다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은 10퍼센트까지 계상할 수 있다. 4.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5.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 에서 설립 이후 최장 5년까지 집행할 수 있다.
비고 1.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은 총 소요 인건비의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인건비 지급 총액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 관련 용도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해당 금액과 사용계획, 사용 후 집행내역을 다음해 4월 30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 및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대학, 특정연구기관(해당하는 기관만 해당한다) 및 학연협동 석사ㆍ박사 과정을 운영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학생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공동관리해서는 안 된다. 3. 장관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4.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연구수당 지급에 관하여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5. 연구기관은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별표 2의2]

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제40조제5항 관련)

1.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금액 회수기준

가. 연구기간 이전 또는 연구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으로서 실제 사용된 것이 확인된 금액은 회수하지 않는다.

1) 연구수행 기간 중 원인행위를 하고 사용실적보고 시까지 집행이 완료된 직접비(다만, 연구장비ㆍ재료비 중 기기ㆍ장비 구입비는 제외한다)

2) 연구기간 종료 후의 최종보고서 인쇄비 등 부대경비

나.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근거하여 관계 전문기관의 장이 부당집행 금액으로 확정하여 통보한 금액

다.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증명서류가 미비한 집행 금액

라.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는 금액(다만, 제32조제1항에 따라 현금 사용을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제32조제3항에 따라 승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승인을 얻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규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및 사업비 사용실적보고를 허위로 한 금액

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지 않고 집행한 참여연구원에 대한 직접비(다만, 인건비는 제외한다) 및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에게 지급한 금액

사. 연구개발비 사용금액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구분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기준
직접비	연구과제 추진비	1) 국내 출장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여비 기준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 경우로서 숙박ㆍ교통ㆍ식대 등의 영수증 중에 어느 하나 이상의 영수증을 갖추지 아니하고 집행한 금액 2) 회의비: 사전 원인행위 또는 회의록 없이 집행한 금액(10만원 이하의 회의비는 영수증 첨부 시 제외) 3)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식대: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 비고: 제39조제8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정산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기준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연구수당	1)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한 경우에도 연구수당을 연구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할 수 없음) 2)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급한 금액 3) 연구책임자 등 1인이 단독으로 지급받은 금액 4)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실집행 인건비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간 접 비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하여 사용한 금액

아. 연구기간 중 발생한 이자로서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용도로 사용한 금액(단, 연구개발에 재투자하거나 연구성과 관리분야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사용한 경우는 제외한다)

자. 민간의 실제 현물부담액이 협약에서 정한 현물부담액보다 부족한 경우, 부족 금액

2. 부당집행으로 회수되는 금액의 범위

가. 제1호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정부출연 연구개발비와 민간의 현금부담 연구개발비를 합산한 금액에서 정부출연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나. 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경우: 현물부담액 부족 금액을 현금으로 회수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이 1만원 이상이어야 함.

[별표 2의3] [시행일 : 2015.1.1.]

비영리법인 참여연구원 개인의 연간보상금 지급액이 20억을 초과하는 경우의 지급기준(제46조제7항 단서 관련)

1. 보상금의 지급 원칙

가. 기술료에서 참여연구원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은 발명신고서 등에 기재된 지분으로 산정하되, 기여율이 명백하지 아니할 경우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이 개별 참여연구원을 평가하여 기여율을 산정한다.

2. 보상금의 지급 기준

개별 참여연구원이 해당 연도에 지급받은 보상금 누적 금액에 따라 다음 기준으로 지급한다.

보상금 누적금액	보상금 지급액
2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정부 출연금 지분의 40% ×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
30억원 초과 ∼ 40억원 이하	정부 출연금 지분의 30% ×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
4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정부 출연금 지분의 20% ×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
50억원 초과	정부 출연금 지분의 10% ×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

[별표 2의4]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조치사항(제47조의7 관련) 1. 보안관리 체계
해당 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연구 기관				연구 책임자
모든 과제			1. 이 영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연구기관 보안관리 실정을 반영한 자체 보안관리규정의 제정ㆍ개정	○
모든 과제			2. 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와 관련한 각종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연구보안심의회 운영	○
모든 과제			3. 연구과제 보안관리 업무의 종합계획ㆍ관리를 담당하는 보안관리책임자 및 보안 업무 전담직원 지정ㆍ배치	○
모든 과제			4.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부서 및 연구 인력에 대한 보안 관련 규정 교육ㆍ홍보 실시	○
모든 과제			5. 자체 보안관리 규정에 보안 우수자 및 규정 위반자에 대한 상벌 조치 명시	○
모든 과제			6. 보안사고 예방ㆍ조치ㆍ대응 등 재발 방지책 마련	○
모든 과제			7. 연구기관 및 연구원에 대한 정기ㆍ수시 보안점검 및 보안교육 실시	○
모든 과제			8. 화재, 홍수, 재난, 재해 등 비상시 대응계획 수립	○
보안 과제			9. 외국기업 및 국외연구기관과 공동연구ㆍ위탁연구 시 중앙행정기관의 사전 승인 절차 이행	○
2. 참여연구원 관리
해당 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연구 기관				연구 책임자
모든 과제		1. 참여연구원(외국인 포함)의 채용ㆍ갱신ㆍ퇴직 시 고용계약서 및 보안서약서를 받고, 이 경우 연구과제 보안관리 의무 및 그 위반 시의 제재 등을 명시					○				○
모든 과제		2. 연구과제 수행 연구원의 보안의식을 높이기 위한 보안 관련 교육 이수									○
모든 과제		3. 퇴직(예정)자의 반출(예상)자료에 대한 보안성 검토, 연구성과물 회수, 전산망 접속 차단 등의 제때 조치					○
모든 과제		4. 외부기관 파견자 등 임시직 및 방문자에 대한 별도 보안조치					○				○
모든 과제		5. 연구성과 유출 혐의(전력)자가 과제에 참여할 경우 특별 관리조치					○
모든 과제		6. 참여연구원의 국외 출장 시 사전 보안교육 및 귀국보고(출장기간에 접촉한 사람 및 협의 내용 등을 포함한다) 실시					○				○
보안 과제		7. 외국인 연구원의 별도 보안조치(영문 보안서약서 작성, 출입지역 제한, 반출ㆍ반입 물품 제한, 특이 동향 관리 등)					○
보안 과제		8. 보안과제 참여연구원이 과제와 관련하여 접촉하는 외국인 현황 관리					○				○
보안 과제		9. 외국인 연구원의 보안과제 참여 시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절차 이행									○
3. 연구개발 내용 및 성과의 관리
해당 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연구기관				연구 책임자
모든 과제		1.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 중 산출되는 모든 문서에 보안등급 표기							○
모든 과제		2. 연구수행 단계별 특허권ㆍ지식재산권 확보 방안과 주요 연구자료 및 성과물의 무단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책 마련ㆍ시행			○				○
모든 과제		3. 연구개발 성과의 대외 공개(홈페이지 게재 포함) 및 제공 시, 연구책임자의 사전 보안성 검토 확인절차 이행			○				○
모든 과제		4. 연구개발성과의 국외 기술이전(양도) 추진 시 관계 법령 준수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			○
모든 과제		5. 연구개발 성과 활용 시 국내에 있는 자를 계약체결 대상으로 우선 고려			○
보안 과제		6. 외부 기관과 보안과제의 공동(협동ㆍ위탁 포함)연구 협약 시 성과물의 귀속, 자료 제공 및 장비 반납 등에 관한 사전 보안대책 마련 및 적용			○				○
보안 과제		7. 연구성과물 기술 실시(사용) 계약 시 “제3자 기술 실시(사용)권 금지협약” 체결			○
4. 연구시설 관리
해당 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연구 기관				연구 책임자
모든 과제		1. 노트북, 외장형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 정보통신매체에 대한 반입ㆍ출입 절차 마련 및 이행			○				○
모든 과제		2. 외곽, 주요 시설물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침입감지센서 등 첨단장비의 설치ㆍ운용			○
모든 과제		3.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핵심기술 및 정보를 보관하는 전산실 및 중요시설물에 대해서 보호구역 지정 후 특별 보안관리 조치			○
모든 과제		4. 외부 입주기관(벤처기업 포함)의 연구시설 내부 출입통제 조치			○
보안 과제		5. 연구시설 출입자에 대한 개인별 출입권한 차등 부여 및 통제			○
보안 과제		6. 외부방문자 출입 시 보안관리책임자의 사전 허가 후에 담당 직원이 방문자와 함께 방문지역 동행			○				○
5. 정보통신망 관리
해당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연구 기관				연구 책임자
모든 과제	1.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을 목적으로 전산망 보호를 위한 방화벽 시스템, 침입탐지시스템 등 각종 장비의 설치ㆍ운영					○
모든 과제	2. 외부에서 내부망 접속 시 사용자 인증으로 정보시스템 접근 제한 조치					○
모든 과제	3. 컴퓨터에 각종 장비 및 소프트웨어 설치 시, 보안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					○				○
모든 과제	4. 무선통신망 구축 시 비인가 사용자의 차단을 위한 사용자 인증, 암호화 통신, 암호화 키의 주기적 변경 등 보안조치					○
모든 과제	5. 사전에 소속 기관에서 인가받은 보안 이동형 저장매체 사용					○				○
모든 과제	6. 보안시스템 안전사고에 대비 데이터 백업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원거리 지역 보안시설에 중요 데이터 별도 복사본 보관					○
모든 과제	7. 비인가 개인용 정보통신매체 반입ㆍ출입 통제 및 내부망 연결 제한					○				○
모든 과제	8. 업무용 컴퓨터 대상 보안 소프트웨어, 보안패치 등 설치 및 업데이트					○				○
모든 과제	9. 보안사고에 대비하여 정보시스템 사용 기록(최소 6개월 이상) 보관 - 보관 권장기간: 1년					○
모든 과제	10. 직책, 업무에 따라 각종 전산 자료에 대한 차등적 접근권한 부여					○
모든 과제	11. 네트워크 자료(시스템 구성, IP 현황 등)의 대외 보안관리					○
모든 과제	12. 전산장비 폐기 및 외부 이관 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에 저장된 주요 자료가 불법으로 복구되지 않도록 조치					○				○
보안 과제	13. 내부망의 연구실별 물리적 또는 논리적(방화벽 등) 분리					○				○
보안 과제	14. 업무용 컴퓨터 자료를 휴대전화, 이동형 저장매체 등 개인용 정보통신매체에 복사ㆍ저장ㆍ전송할 경우 보안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					○				○
보안 과제	15. 인터넷을 이용하여 외부로 자료 전송 시, 승인 절차 등 보안대책 마련 및 이행					○				○
보안 과제	16. 메신저, 인터넷 저장소, 외부 이메일 등 자료 유출 가능 경로 접속차단					○

[별표 3]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성과의 등록ㆍ기탁 기준 및 절차(제49조제2항 관련)

1. 등록ㆍ기탁의 기준

가. 적용범위

연구개발성과의 등록 또는 기탁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해 창출된 연구개발성과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나. 연구개발성과 중 등록대상 및 기탁대상의 구분

1) 등록대상: 논문, 특허, 보고서원문(전자원문 포함), 연구시설ㆍ장비, 기술요약정보, 생명자원 중 생명정보 및 소프트웨어

2) 기탁대상: 생명자원 중 생물자원 및 화합물

다. 등록대상 연구개발성과의 등록 범위

1) 논문: 국내외 학술단체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및 학술대회지에 수록된 학술 논문(전자원문 포함)

2) 특허: 국내외에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정보

3) 보고서원문: 연구개발 종료 시 제출하는 최종보고서 및 연차보고서(전자원문 포함)

4) 연구시설ㆍ장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ㆍ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ㆍ장비

5) 기술요약정보: 기초ㆍ응용ㆍ개발단계 등의 최종보고 및 연차보고가 완료된 성과의 기술정보를 요약하여 공유ㆍ활용(기술이전ㆍ사업화 등)할 수 있도록 작성된 기록정보

6) 생명자원 중 생명정보: 유전체정보(서열, 발현정보 등), 단백체정보(서열, 구조, 상호작용 등), 발현체정보[유전자(DNA)칩, 단백질칩 등] 및 그 밖의 관련 정보

7) 소프트웨어: 창작된 소프트웨어 및 등록에 필요한 관련 정보

라. 기탁대상 연구개발성과의 기탁 범위

1) 생명자원 중 생물자원: 미생물자원(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등), 동물자원(사람ㆍ동물세포, 수정란 등), 식물자원(식물세포, 종자 등), 유전체자원(DNA, RNA, 플라스미드 등) 및 관련 정보

2) 화합물: 합성 또는 천연물에서 추출한 유기화합물 및 관련 정보

마. 연구개발성과가 복수의 등록 또는 기탁대상에 해당할 경우, 해당하는 모든 분야에 등록하거나 기탁하여야 한다.

2. 등록ㆍ기탁의 절차

가.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공동관리규정 제25조제13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사전협의하여 별도로 정한 등록ㆍ기탁 양식을 작성하여 해당 전담기관에 등록 또는 기탁한다. 다만, 보고서원문 및 기술요약정보의 경우에는 연구개발 종료 시 전문기관이 주관연구기관의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정보를 확인한 후 전담기관에 등록한다.

나. 전담기관은 필요한 경우 주관연구기관 및 전문기관에 등록ㆍ기탁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현황 및 관리실태 등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이 외에 등록ㆍ기탁의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전담기관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별표 4]

사유별 사업비 환수 세부기준(제51조제10항 관련)
환수사유		환수기준
연구개발의 성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과제로 결정된 경우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국내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하지 아니한 기술료 금액 이내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환수하지 않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에 참여하거나 수행한 경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연도부터 부정행위가 적발된 해당 연도까지의 출연금 전액 이내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 연도의 출연금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경중 및 위반사유를 고려한 금액

[별표 5]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제51조의4제1항 관련)
1. 제재부가금은 출연금 중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에 다음 표에서 정하는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	제재부가금 부과율
1억원 미만	20%
1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40%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60%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80%
100억원 이상	100%
2. 장관은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가.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최근 5년 이내에 법 제11조의2에 따른 참여 제한, 출연금 환수 또는 제재부가금 부과 조치를 받은 경우 나. 출연금의 사용실적 보고서 등을 위조·변조하거나 고의적으로 은폐·조작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다. 출연금의 상당 부분을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라. 그 밖에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동기, 방법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재부가금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장관은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가. 제36조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 나. 위반행위를 한 자가 조사 과정에 성실하게 협조하고,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을 자발적으로 반납한 경우 다. 그 밖에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동기, 방법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재부가금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