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사업단과제 관리지침

제정 2013.  2. 18

개정 2014.  2. 27

개정 2015.  3. 1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및 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사업단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사업단과제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운영규정 및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 등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과제”라 함은 사업단과제의 전체에 연계되어 추진되는 과제로서,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사업단장 주관 하에 수행하는 과제를 말한다.

2. “핵심과제”라 함은 사업단과제를 구성하는 세부과제를 중요 기술단위로 그룹화한 과제단위를 말하며, 핵심과제는 여러 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된다.

3. “총괄기관”이라 함은 사업단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과 기술력, 행정능력을 겸비한 기관으로서 사업단장이 소속된 기관을 말한다.

4. “핵심연구기관”이라 함은 사업단과제의 개별 핵심과제를 주관하는 기관을 말하며, “핵심연구책임자”라 함은 핵심과제의 연구개발 책임자를 말한다.

5. “세부연구기관”이라 함은 핵심과제에 속하는 세부과제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하며, “세부연구책임자”라 함은 세부과제의 연구개발 책임자를 말한다.

6.	“사업협력기관”이라 함은 사업단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시작품제작, 테스트베드 적용 등 연구성과의 실용성을 높이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포함) 또는 민간기업 등을 말한다.

7. “테스트베드(Test Bed)”라 함은 대형기술의 실용화 및 사업화를 목적으로 개발된 기술, 서비스, 장비 등을 검증하고 시범적용하기 위해 구축된 실제와 동일한 환경 또는 현장이나 이에 포함된 성과물을 말한다.

8. “선완료”라 함은 핵심 또는 세부 과제가 연구개발계획에 따라 진행하여, 사업단과제의 총 연구기간 이전에 완료되는 경우를 말한다.

9. “조기완료”라 함은 연구개발계획서상의 최종년도 이전에 최종목표를 달성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추진체계) ① 사업단과제 지원은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으로 확정된 사업단과제를 대상으로 한다.

② 사업단과제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는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다만, 핵심과제 및 세부과제의 수는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정한다.

제4조(전문기관 및 위원회) ①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단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단과제의 기획

2. 사업단 기획․평가․운영위원회 구성․운영

3. 사업단과제 선정․단계․최종평가 시행

4. 사업단과제 진도 및 실적 점검

5. 사업비 집행관리 승인

6. 사무국 및 각종 위원회 운영 등 적정성 검토

7. 사업단과제 성과관리 및 사후관리(기술료, 추적평가 등)

8. 그 밖에 국토교통부 장관(이하 “장관” 이라 한다)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단과제의 기획을 위하여 사업단 기획위원회(이하 “기획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운영규정 제13조에 의한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 사업단과제의 운영 및 관리 등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22조에 따라 사업단장 및 핵심과제 선정평가, 정밀점검결과 판정,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의 수행을 위해 사업단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다만, 평가위원회의 구성은 사안별로 달리할 수 있다. 이때, 전문기관의 장은 효과적인 과제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단과제의 세부과제별 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5조(총괄기관 및 사업단) ① 총괄기관의 역할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단장 후보를 추천한다.

2. 사업단 운영을 위해 필요한 지원인력, 시설․장비, 공간 등을 제공할 수 있다.

3. 사업단 총괄과제를 수행하며, 필요시 핵심과제 등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사업단장은 사업단을 구성하여 사업단 과제의 세부과제 공모․선정, 진도․성과관리 및 성과의 활용 등을 위한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과제총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단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③ 사무국은 사업단장을 보조하며 사업단 수행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업무를 담당한다.

④ 핵심연구기관은 핵심과제 중 1개 이상의 세부과제를 수행하며, 운영규정에 따른 주관연구기관의 권한을 갖는다. 핵심연구기관의 역할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부과제의 진도보고서, 단계보고서 및 다음 단계 연구개발계획서를 사전검토하고 취합하여 사업단에 제출

2. 연구개발성과 활용보고서를 사전검토하고 취합하여 사업단에 제출

3. 그 밖에 세부과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사업단장에게 제안하거나 사업단장이 요청하는 사항을 수행

⑤ 세부연구기관은 운영규정에 따른 협동연구기관의 권한을 갖는다. 세부연구기관의 역할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부과제의 연구개발수행 및 진도․실적 보고와 자료 제출

2. 세부과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위탁과제의 편성․추진

3. 그 밖에 사업단장 및 핵심연구책임자가 필요로 하는 임무의 수행

⑥ 공동연구기관은 세부과제를 세부연구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공동연구기관의 역할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약에 따른 연구개발수행 및 진도․실적 보고와 자료 제출

2. 그 밖에 사업단장 및 세부연구책임자가 필요로 하는 임무의 수행

⑦ 위탁연구기관은 사업단과제 중 세부과제 일부를 세부연구기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⑧ 사업협력기관은 사업단과제 참여기관 또는 관리지침 제60조에 따라 연구개발사업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협력기관으로 결정된 기관으로서, 연구개발성과의 시범적용을 위한 기획․예산․활용․촉진 등에 협력한다.

제2장 기획

제6조(기획위원회) ① 기획위원회는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의 다양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30인 이내로 구성되며, 기획위원회에는 국토교통부의 관련공무원과 전문기관 담당자가 포함되어야 하고, 타 부처 연계사업일 경우 관련부처 공무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② 기획위원회에는 분야별로 전문기술분과를 둘 수 있으며, 각 분과는 기획위원회 위원을 중심으로 해당분야 전문가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기획위원장은 기획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당해 기획위원장은 사업단과제 사업단장으로 응모할 수 없고, 사업단 기획위원장을 제외한 기획위원이 사업단에 참여할 경우에는 사업단과제 공고 이전에 탈퇴하여야 한다.

④ 기획위원회의 운영기간은 사업단 총괄과제 협약 시작일까지로 한다.

⑤ 기획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단과제의 연구개발 목표 및 방향 설정

2. 사업단과제의 핵심과제 도출․구성 검토

3. 사업단과제와 기존 연구과제와의 연계 및 중복성 검토

4. 사업단과제 추진타당성 검토 및 소요예산 추정

5. 사업단장 및 핵심연구기관 공모 자격기준 마련

6. 사업단장 및 핵심연구기관 공모를 위한 과제제안요구서(RFP) 작성

7. 사업단장 및 핵심과제 평가항목 검토

제7조(기획연구) ①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사업단과제 발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포함한 기획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기획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기획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행하거나 공모를 통하여 기획과제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진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기획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기획위원회 또는 기획과제 수행기관은 과제 착수와 최종보고서 작성 시에는 사전에 전문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단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가적인 기획연구를 수행하거나, 사업단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기획연구를 수행하도록 하고, 연구개발과제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사업단장이 기획연구를 수행한 결과 세부과제를 추가로 도출하거나 사업단과제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장 공모 및 선정평가

제8조(사업단장 공모) ① 전문기관의 장이 사업단장을 공모하는 경우에는 관리지침 제3장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준하여 시행한다. 다만, 사업단장 신청서 접수는 서류접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단장 선정공고 기간을 3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사업단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기관의 장이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단장 공고 시 다음 각 호의 관련 자료를 전자문서화하여 전문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사업단과제 안내서

2. 신청서 서식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 전문기관의 장은 공고 결과 신청자가 없거나 단독신청일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재공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독신청일 경우에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추진 일정과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사업단장의 연구참여자격 제한은 운영규정 제57조를 적용하되, 기존 연구단과제가 기획위원회에 의해 사업단과제에 포함되어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해당 연구단장 및 세부과제 책임자도 사업단장에 응모할 수 있으며, 사업단장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해당과제 책임자는 변경되어야 한다.

⑥ 사업단장은 총괄과제 이외의 연구과제는 수행할 수 없다.

제9조(신청서 접수 및 처리) ① 신청서 접수 및 처리는 별표 3과 같다.

② 신청기관의 장은 지정된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 관련 서류를 전문기관에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자에 대하여 접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접수된 신청서류에 대하여 과제참여 적절성 여부 및 서류의 유효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류 검토결과 서류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서면(온라인 공문포함)으로 보완요청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 신청서를 반려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내부 인력과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사전검토를 수행할 수 있으며, 거짓된 기재사항 등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사업단장 후보와의 면담 및 현장실태조사 등 심층조사를 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단장의 신청자격, 공고 또는 과제제안요구서(RFP)와 들어맞는지 여부 등 중요사항에 대한 사전검토 결과를 평가위원회에 제공하여 평가에 반영토록 한다.

제10조(사업단장 선정평가) ① 사업단장 선정평가 절차는 별표 4와 같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단장을 선정하기 위하여 별표 7의 사업단장 및 총괄기관 선정평가항목을 기준으로 선정평가를 하되, 사업단과제의 성격에 따라 평가항목 및 배점은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이때 평가항목 및 배점을 포함한 평가기준을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단장에 대한 선정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부 평가계획을 세워야 한다.

1. 평가개요(평가목적․대상․일시․장소 등)

2. 평가절차․방법 및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3. 선정평가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

4. 필요한 경비 및 집행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사항 등

④ 선정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로 국토교통미래기술위원회 위원, 전문기관의 관련 본부장, 산․학․연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추첨 또는 호선으로 선정한다. 다만, 평가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전문기관 담당자가 간사로 참여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평가위원회 구성에 있어 평가대상 기관 및 신청자의 이해관계인을 배제토록 하되, 이에 대한 절차는 관리지침 제14조를 따른다.

⑥ 사업단장 선정평가는 사업단 총괄기관 및 사업단장에 대한 서류평가(50%)와 발표평가(50%)로 진행한다.

⑦ 서류평가 및 발표평가 점수는 각 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정한다. 서류평가 또는 발표평가 점수 중 어느 하나가 만점의 60% 미만인 경우와 가감점을 합산하여 최종평가점수가 만점의 60% 미만인 경우에는 “탈락”으로 판정한다.

⑧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단 운영계획서와 전문기관의 사전검토서 등 관련 자료를 평가위원에게 미리 제공하여야 하며, 사업단장 후보는 평가위원회에서 사업단 운영계획에 대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⑨ 평가위원회는 종합평가결과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⑩ 사업단과제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상세기획이 완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단장과 핵심과제를 동시에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제11조(핵심연구기관 선정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단장과 협의하여 사업단 핵심과제에 대한 공모내용을 확정하고 공고한다. 다만, 핵심과제 공모내용 중에는 사업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단장과 협의를 거쳐 핵심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세부평가계획을 세워야 한다. 다만, 상세기획이 사업단장 선정전에 완료되어 핵심과제를 사업단장과 동시에 선정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지 않는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로, 산․학․연 외부전문가 등으로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추첨 또는 호선으로 선정하고, 평가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전문기관 담당자는 간사로 참여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공고내용을 토대로 핵심과제 연구개발계획서 접수와 사전검토 및 평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접수 후에 신청 서류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신청기관에 필요시 제출서류 이외의 관련서류 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신청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이 요청한 첨부서류를 따로 정한 보완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기관의 장이 보완기간 내에 보완서류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지 않거나, 보완을 요구받은 이외의 중대한 사항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연구개발사업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실적, 인력, 시설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시 핵심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등과 면담결과 및 연구개발계획서 사전검토결과를 평가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다.

⑧ 핵심과제 선정평가를 위해 핵심과제 책임자는 신청과제에 대하여 발표하여야 하며, 평가위원은 핵심과제 책임자의 발표, 연구개발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핵심과제를 평가한다.

제12조(세부과제 수행기관 분리공모 및 선정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기획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핵심과제를 구성하는 세부과제에 대하여 과제독립가능성, 연구자간 경쟁유도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별도로 공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단장과 협의하여 해당 세부과제를 핵심과제와 분리하여 공모(이하 “분리공모”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사업단장은 제1항에 따라 분리공모 하도록 결정된 세부과제에 대하여 공모안을 마련하고, 전문기관의 장에게 공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단장이 공고를 요청하면 그 공모안을 검토하여 공고 내용을 확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④ 분리공모 과제의 신청서 접수 및 사전검토, 평가 등에 관해서는 제11조에 따른다.

제13조(추가 세부과제 공모 및 선정평가) ① 사업단장은 연구개발 수행 중 연구개발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연구를 통하여 추가 세부과제를 도출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공고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기획연구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전문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단장이 공고를 요청하면 공고 내용을 확정하고, 대상 세부과제에 대하여 공고한다.

③ 사업단장은 연구개발 초기에는 연구개발 중요도․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동일한 연구목적에 대해 상이한 연구방법․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2∼3개 기관이 상호 경쟁적으로 추진하게 할 수 있다.

④ 사업단장은 당해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선진정보 교류를 위하여 국제공동연구, 해외파견, 과학기술자 유치 등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핵심기술이 유출될 우려가 있을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추가 세부과제의 신청서 접수 및 사전검토, 평가 등에 관해서는 제11조에 따른다.

제14조(선정평가결과의 통보 및 이의 신청) ①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사업단장 및 총괄기관, 핵심연구기관을 확정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 평가결과를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신청기관의 장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절차 및 조치는 관리지침 제20조를 따른다.

제4장 구성 및 운영

제15조(사업단) ① 사업단은 연구개발사업의 특성 및 연구개발과제의 성격, 규모 또는 기술발전 단계 등에 따라 법인 또는 독립된 조직형태로 운영되는 연구조직으로서 사업단과제를 수행하는 사업단장 및 사무국, 총괄기관, 핵심연구기관, 세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 등으로 구성된다.

② 사업단장은 사업단 운영전반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운영기준을 제정하여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③ 사업단과제의 총괄과제 연구개발비는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중 정부출연금 및 민간 참여분(현물은 제외한다)의 12퍼센트 범위 내에서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계상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시작연도와 종료연도 등 당해연도 연구개발비가 현저히 적어 사업단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를 초과하여 집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때에도 전체 총괄과제 연구개발비는 총 연구개발비(현물은 제외한다)의 12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⑤ 제3항에 따른 총괄과제의 산정기준은 관리지침의 별표 2 비목별 세부계상기준에 따른다. 다만, 간접비 계상기준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⑥ 사업단장은 사업단과제의 진행상황 및 성과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의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사업단장은 필요한 경우에 자체 연구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고, 이 때 연구관리시스템에 수록된 정보 및 데이터는 전문기관의 연구관리종합시스템과 연계되어야 한다.

제16조(사업단장) ① 사업단장은 해당 기술 분야의 전문성과 경영능력이 뛰어난 전문가로서 기획위원회 검토를 거쳐 전문기관의 장이 정한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에서 절차에 따라 임명된 자로 한다.

② 사업단장은 관리지침 제23조제7항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사업단장의 임기는 사업단과제 총 연구개발 기간으로 한다.

④ 사업단장의 역할 및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단 및 사무국 구성․운영 및 사업단 운영기준(이하 “운영기준”이라 한다)을 제정․시행

2. 세부과제의 기획, 선정평가, 핵심과제의 진도관리․정산․자체평가․예산조정 및 컨소시엄간의 역할배분 등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성과 사업화, 지적재산권․정보관리 등 지원, 사업성과 관리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 관련업무 협조

4. 당해 사업 연구개발성과 보급․확산 및 홍보와 대외 실무 총괄

5.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하는 산업육성․발전 정책의 기술자문 및 업무협조

6. 인력양성, 국제협력 등 인프라 조성사업의 편성 및 운영

7. 사업단 과제의 총괄과제 주관연구책임자로서 역할

8. 자체 홈페이지 구축

9. 그 밖에 해당 사업단 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사업단장은 총괄기관으로부터 업무와 책임에서 독립하여 사업단 운영 및 관리에 전념하여야 하고, 총괄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과 협약을 통해 이를 보장하여야 한다.

⑥ 사업단장이 피할 수 없는 사유로 1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사무국의 선임직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사업단장이 총괄기관 소속 참여연구원 중에서 대행할 자를 미리 지정하였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사업단장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총괄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업단장 교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⑧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15조제3항에 규정한 바와 같이 중대한 협약위반 등으로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

⑨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단장 해임 또는 사직 등으로 인하여 사업단과제 지속여부 또는 사업단장 재선정방안 등을 결정하려면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사무국) ① 사업단은 해당 사업단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단장을 보조하는 사무국을 두며, 그 소재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업단과제를 수행하기 적합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무국은 사무국장 및 직원으로 구성되는 전담조직이어야 하며, 총괄기관 등의 인력을 추가로 지원받아 구성할 수 있다.

③ 사업단장은 사무국의 인사 및 조직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사업단장은 사무국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총괄과제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1. 시스템엔지니어링 및 시스템통합을 위한 기술개발

2. 테스트베드에 시스템 적용 및 관리

3. 국내외 연구개발동향, 기술수준 등의 조사 및 분석

4. 국내외 시장동향, 관련 규제 등의 조사 및 분석

5. 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국내외 시장 확보정책 개발, 현장지원 및 적용과 홍보전략 개발 및 추진

6. 사회 경제적인 파급효과 등 개발기술의 가치 분석 및 성과활용 계획

제18조(과제총괄위원회) ① 사업단장은 사업단내의 과제총괄위원회 구성․운영방안을 수립하여 전문기관 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며, 과제총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12인 내외로 한다.

1. 운영규정 제10조에 따른 과제담당관

2. 분야별 전문가 및 전문기관의 사업책임자

3. 사업단 컨소시엄 참여기관의 임원급 전문가

4. 산․학․연 외부 전문가

② 과제총괄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단 사무국 운영, 사업단 연간운영계획, 핵심과제 참여기관 변경 등 사업단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

2. 연구기획 대상 세부과제 우선순위결정, 세부과제 조정 및 시작품 제작 또는 테스트베드 형태의 사업화 전략에 관한 사항의 심의

3. 기타 사업단장이 사업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심의

③ 과제총괄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사업단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9조(테스트베드 사업협력기관 선정) ① 테스트베드 사업협력기관 선정 절차는 별표 5와 같다.

② 사업단장은 테스트베드 사업협력기관 선정에 필요한 평가기준 및 제안서 작성 지침 등이 포함된 테스트베드 사업협력기관 선정추진계획(이하 “선정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과제총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문기관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사업단장은 제2항에 따른 선정추진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전문기관 및 테스트베드의 구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핵심연구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④ 사업단장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테스트베드 사업협력기관 선정에 관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요청할 수 있고, 전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사업단장은 선정추진계획의 심의․확정 및 사업협력기관 선정평가 계획, 평가결과를 검토 등을 위하여 선정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테스트베드 사업협력기관 선정완료까지 활동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서 구성․운영하는 운영위원회에 그 역할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⑥ 사업단장은 선정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운영규정 제50조에 의한 자격 기준을 따르며, 위원장 1인을 포함한 관련분야의 전문가 12인 이내로 구성한다.

⑦ 선정추진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심의안건에 대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사업단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선정추진위원회를 서면심의로 바꿀 수 있고, 이 경우 심의안건에 대하여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선정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사업단에서 따로 정한다.

제20조(테스트베드 사업협력기관 공모) ① 사업단장은 테스트베드 유치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테스트베드 유치를 희망하는 기관에 대한 정보제공, 사전 참여의향 확인 및 의견수렴을 위해 예비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공모 실시 계획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업단장은 공모 실시 계획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테스트베드 사업협력기관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방법은 운영규정 제20조의 규정을 따른다.

1. 사업협력기관 자격요건

2. 테스트베드의 기본 조건

3. 제안기관의 필수 제공 사항

4. 제안기관 제안서 서식, 갖춰야할 서류 및 제안서 작성지침

5.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6. 제안서 제출방법 및 제출 장소 등

③ 사업단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 중 유치를 희망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사업단장은 신청서 접수 후에 제출서류를 포함한 제안서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평가에 필요한 서류의 추가제출 또는 제출한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기관은 사업단장이 요청한 사항을 보완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면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⑤ 사업단장은 접수 결과에 따라 테스트베드 유치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세부 평가계획을 세워야 한다. 사업단장은 수립된 선정평가계획에 대하여 선정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여야 한다.

⑥ 사업단장은 테스트베드의 입지조건 등에 대한 확인과 발표 평가 시 참고자료 활용을 위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현장조사 결과를 선정추진위원회 검토를 거쳐 평가위원회에 배포하여 평가에 참고토록 할 수 있다.

⑦ 평가위원회는 재적위원의 3분의2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제안기관의 발표 및 질의응답과 현장조사 결과 등을 검토하여 발표평가 항목별로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는 평가항목별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정하고, 제안기관별 종합평가점수는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각 1개씩을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정한다.

제21조(테스트베드 사업협력기관 선정) ① 사업단장은 발표 평가결과의 고득점 순으로 협상의 순위를 설정하며, 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가중치가 높은 항목의 점수가 높은 기관을 우선으로 한다.

② 사업단장은 선정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발표평가 결과에 따른 우선협상순위를 확정하여야 하고, 선정추진위원회 개최 결과를 전문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우선협상대상기관과의 협상기간은 선정 통보일부터 30일 이내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협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사업단장은 우선협상대상기관과 협상을 거쳐 최종 선정기관으로 결정하고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협약체결 당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사업단장은 우선협상대상기관과 협상이 결렬될 경우 우선협상순위에 따라 차순위의 기관과 즉시 협상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5장 협약

제22조(협약 체결) ①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단장 선정이 끝난 후 사업단 운영에 대하여 사업단 총괄기관의 장과 사업단과제 운영관리협약을 체결한다. 다만, 운영관리협약은 총괄협약 체결 전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② 사업단 구성이 끝나면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단 총괄기관의 장과 다년도 총괄협약을 체결하고, 단계평가결과 계속지원이 확정된 사업단과제의 경우에는 계속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협약서류를 검토한 후 협약을 체결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거나 재평가를 실시하는 등의 행정조치로 인해 기간이 지연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약기간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 협약과 관련한 행정적인 사항 및 절차는 관리지침 제22조에 따른다.

④ 사업단과제는 다년도 협약과제로 단계평가를 통해 단계협약을 체결하고, 단계내에서는 사업단 자체평가를 통해 협약변경을 실시한다.

⑤ 최초의 연구개발계획서에 테스트베드 구축비용을 반영하지 않은 사업단과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추후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테스트베드 구축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⑥ 사업단장은 전문기관과 협약된 내용을 바탕으로 핵심연구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핵심연구기관은 전문기관과 협약된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단장과 협의하여 매년 신규 세부과제를 포함한 세부연구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이 체결되면 그 내용을 사업단장에게 알려야 한다.

⑦ 사업단장은 매년 핵심과제 및 세부과제에 대한 진도점검 및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계속 협약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신규 세부과제가 선정된 경우에는 사업단과제 협약내용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알려야한다.

제23조(협약 변경) ① 사업단과제 수행에 있어 관리지침 제23조에서 규정하는 협약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단장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협약의 변경승인을 요청 하여야 하며, 신청기한은 해당연도 연구개발이 끝나는 날부터 30일전까지로 한다.

② 핵심연구기관의 장 또는 세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과 사업단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단장에게 협약의 변경 승인요청을 해야 하며, 신청기한은 해당연도 연구개발이 끝나는 날부터 60일전까지로 한다.

③ 협약변경 사항별 승인 권한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 또는 사업단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핵심연구기관의 장은 변경승인 즉시 사업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단장은 매월 변경승인 사항을 파악하여 전문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 사업단장, 핵심연구기관의 장이 협약변경을 승인한 경우 협약변경의 효력은 승인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단, 협약 변경으로 인하여 다시 협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협약한 날로부터 협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제6장 진도관리 및 평가

제24조(진도실적 입력 및 정보관리) ① 사업단의 핵심연구기관과 세부연구기관은 연구수행결과 발생하는 논문, 특허, 소프트웨어, 시작품제작 등 과학기술적 성과와 경제적 성과를 정해진 양식과 절차에 따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업단에 소속된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예산집행실적과 연구개발성과를 정해진 기간 안에 지정된 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단장은 사업단과제의 실적관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가지며, 실적입력 및 관리에 있어 해당 자료와 정보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성과 및 진도 관리) ① 사업단장은 사업단 과제의 비전과 전략에 따라 과제의 성공적 달성을 위하여 사업단 및 핵심과제, 세부과제의 핵심성공요인(CSF, Critical Success Factors)에 기반한 성과지표(KPI, Key Performance Indicators)를 전문가 및 전문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단장은 성과지표별 성과범위 및 달성 목표를 설정하고, 전문기관과 협의를 거쳐 성과실적에 대한 모니터링 시점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성과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사업단장이 종합적인 성과관리계획을 수립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업단 최종성과 목표

2. 사업단 핵심과제 및 세부과제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KPI)

3. 주요 성과별 달성일정(Milestone)

4. 사업단, 핵심과제, 세부과제의 핵심성공요인(CSF)

5. 사업단 연구 성과의 테스트베드 구축 시나리오 및 이행정도

6. 기타 총괄과제 중 핵심과제에 준하는 사항 등

④ 사업단장은 제2항에 따른 성과관리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업단에 참여하는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에게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사업단장은 세부과제 단위로 연구개발 일정계획을 수립하여 진도관리 주기(단계별/연차별 또는 중간 점검)를 설정하고,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통합진도관리계획을 세워야 한다.

⑥ 사업단장은 분기별로 핵심적인 성과지표(KPI)의 실적을 취합하고 목표대비 실적을 모니터링하여야 하고, 목표대비 실적이 미비한 지표를 파악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세워야 한다.

⑦ 사업단장은 각 핵심과제 연구진이 참여하는 성과분석회의를 개최하여 사업단과제의 성과관리 현황을 공유하고, 부진한 부분에 대한 대책협의 및 향후 조치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성과달성 인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⑧ 사업단장은 성과모니터링 결과와 성과분석회의 결과를 토대로 부진한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을 포함한 조치계획을 세운 후 전문기관에 보고하고, 조치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⑨ 사업단장은 과제의 효과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월별 실적진도 및 월별 실투입비용을 토대로 계획대비 진도일정 및 예산투입 적정성을 분석하는 등 진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⑩ 사업단장은 매분기 진도관리 결과를 종합하여 핵심과제와 사업단의 통합 진도관리보고서를 작성하고 전문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성과확인 등을 위해 필요시 현장점검 등을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진도관리 세부내용이 별도의 시스템에 입력되어, 전문기관에서 수시로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진도관리보고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26조(자체평가용 연차실적계획서 제출) ① 세부연구기관은 해당연도 연구개발이 끝나는 날부터 60일 전까지 세부과제에 대한 연차실적계획서를 핵심연구기관에 제출한다.

② 핵심연구기관은 해당연도 연구개발이 끝나는 날부터 45일 전까지 제1항에 따른 세부과제별 연차실적계획서를 사업단에 제출한다.

③ 사업단장은 해당연도 연구개발이 끝나는 날부터 30일 전까지 세부과제별 및 총괄과제에 대한 연차실적계획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제27조(자체평가) ① 세부연구책임자는 세부과제 성과지표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핵심연구책임자는 세부과제별 성과지표평가서를 토대로 핵심과제 성과지표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업단장은 제1항에 따른 핵심과제 성과지표평가서를 토대로 사업단 종합성과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세부연구책임자 및 핵심연구책임자는 다음년도 성과 및 진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제1항에 의한 성과지표평가서를 포함한 연차실적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사업단장은 진도점검을 위하여 세부과제별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현장실태조사표를 작성한다.

⑤ 사업단장은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연차별로 자체평가회의를 개최하고 연차실적계획서와 현장실태조사표를 토대로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⑥ 자체평가위원회는 6인 이상 12인 이하의 내외부전문가로 구성하며, 사업단장, 핵심연구책임자, 전문기관 담당자는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제28조(자체평가 결과에 따른 처리) ① 사업단장은 자체평가 결과에 따라 세부과제별로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성과가 부진한 과제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후순위에 속한 핵심과제를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강제 탈락시키거나 연구책임자를 교체할 수 있다.

② 사업단장은 자체평가 결과를 과제총괄위원회에 제출하고, 과제총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단 연구평가를 최종 확정하며, 확정된 자체평가 결과를 전문기관에 보고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다시 장관에게 보고한다. 사업단장은 과제총괄위원회에서 정밀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현장실사 등 필요한 조치를 전문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의한 사업단장의 요청이 있거나 또는 정밀점검 결과 평가를 통해 “조기완료(우수,보통)”, “계속”, “보완”, “중단” 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정밀점검을 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정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29조에서 제31조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진도점검 과정에서 사업비의 임의 집행 및 유용이 의심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각종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운영규정 제28조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제29조(단계평가 사전검토) ① 세부연구기관은 해당 단계 연구개발이 끝나는 날부터 70일 전까지 세부과제에 대한 단계실적계획서를 핵심연구기관에 제출한다.

② 핵심연구기관은 해당 단계 연구개발이 끝나는 날부터 60일 전까지 세부과제와 핵심과제 단계실적계획서를 사업단장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③ 사업단장은 해당 단계 연구개발이 끝나는 날부터 45일 전까지 사업단과제 단계실적계획서와 세부과제별 현장실태조사결과 등의 관련파일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총괄과제를 수행할 경우 사업단장은 단계실적계획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선완료과제 및 조기완료과제는 연차실적계획서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단장이 제출한 단계실적계획서, 단계평가를 위한 자체평가보고서 등 평가 자료의 사전검토 결과를 평가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하고, 평가위원은 전문기관에서 제시한 사전검토결과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30조(단계평가) ① 사업단장은 제출된 세부과제 단계실적계획서를 계획 대비 실적을 중심으로 검토하며, 현장실태조사가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시행한다. 이 경우 세부연구책임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정은 제11조에 따라 구성하되, 핵심과제 선정평가 및 자체평가에 참여한 전문가를 우선 위촉하며, 필요시 전문성이 인정되는 공무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③ 평가위원회는 해당 사업단과제의 연구결과에 대한 단계평가를 수행한다.

④ 단계평가는 사업단장이 제출한 자체평가보고서(자체실적보고서 포함) 와 사업단 단계실적계획서를 참조하여 당해단계의 실적 및 다음단계의 계획 평가로 실시한다.

⑤ 평가는 서면평가와 발표평가로 진행하며, 세부과제 단위로 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핵심연구책임자 및 세부연구책임자는 세부과제별 현장실태조사결과 및 계획 대비 실적, 다음단계 연구개발계획에 대해 평가위원회에게서 발표하여야 한다.

⑥ 사업단장은 사업단 운영관리에 대한 당해 단계의 성과와 다음단계 계획에 대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단에 총괄과제가 있는 경우 이를 운영관리 평가에 포함하여 실시한다.

⑦ 평가위원회는 단계실적계획서, 자체평가보고서와 세부과제 현장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단장, 핵심연구책임자 및 세부연구책임자의 발표를 참조하여 단계평가서를 작성한다.

⑧ 평가위원회의 평가점수는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정한다.

⑨ 단계평가는 총괄과제, 핵심과제 및 세부과제별로 실적과 계획을 분리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판정기준은 관리지침 제33조에 따른다.

⑩ 선완료과제 및 조기완료과제는 최종평가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다.

제31조(단계평가 결과처리)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총괄과제, 핵심과제 및 세부과제의 계속지원 여부 및 연구책임자 교체, 연구비 조정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시 단계평가 결과를 사업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단별 계속추진 여부, 사업단장 연임여부, 사업단별 예산 등을 최종 확정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사업단장에게 알리고, 사업단장은 평가결과를 핵심연구기관 및 세부연구기관에 알려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사업단과제 중 선완료 또는 조기완료된 총괄과제, 핵심과제 및 세부과제 등이 연구 성과가 탁월하여 후속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기술 및 산업발전에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면 추가연구 수행을 추진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결과가 불량한 경우에는 사업단장을 해임할 수 있으며, 경미한 경우에는 사업단장에게 보완대책을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고 이의 미제출 또는 보완대책의 불이행시에는 사업단장을 제재할 수 있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단장 해임으로 인하여 사업단과제 지속 여부 또는 사업단장 재선정방안 등을 결정하려면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32조(특별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단 또는 사업단 과제에 대하여 기술 및 산업의 환경 변화에 따라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특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특별평가의 절차는 단계평가에 준하여 실시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특별평가 결과가 ‘중단’으로 평가된 사업단 또는 사업단의 해당 과제에 대해서는 이미 체결된 협약을 변경하거나 해약할 수 있다.

제33조(실용화추진계획서) ① 세부연구기관은 실용화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핵심연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핵심연구기관은 세부과제별 실용화추진계획서에 대한 요약서와 이를 바탕으로 한 핵심과제 실용화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단장은 제출받은 핵심과제 실용화추진계획서를 종합하여 최종보고서 제출일로부터 1년 전에 사업단 실용화추진계획서를 작성하고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최종평가 시 사업단 실용화추진계획서에 대한 실용화평가를 실시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사업단장에게 알려야 하고, 이 때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단에 보완을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4조(최종보고서 등 제출) ① 사업단장은 자체평가 기준에 따라 계획된 성과지표와 성과목표에 따른 최종성과달성도 점검을 실시하고 최종보고서, 자체평가보고서, 세부과제별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서, 세부과제별 현장실태조사결과 등을 그 전자문서와 함께 협약종료 후 45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제출서류에 대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단으로 하여금 개발된 기술 중 사업성이 있는 기술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술가치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 자료로 제출토록 할 수 있다.

③ 세부연구기관은 연구개발이 최종으로 끝나는 날까지 세부과제에 대한 최종보고서 및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서 등을 핵심연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핵심연구기관은 연구개발이 최종으로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세부과제별 최종보고서 및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서와 핵심과제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사업단장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최종평가) ① 최종평가는 최종보고서를 계획 대비 실적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단계평가에 준하여 실시한다.

② 최종평가 결과는 총괄과제, 핵심과제 및 세부과제별 평가결과에 따라 최종 평가등급을 관리지침 제36조에 따라 정한다.

③ 최종평가 결과 실패로 판정된 총괄과제, 핵심과제 또는 세부과제에 대해서는 평가위원회에서 연구개발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와 실패의 책임을 져야할 사유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최종평가결과 실패로 평가된 총괄과제, 핵심과제 또는 세부과제에 대해서는 운영규정 제51조에 따라 제재여부 및 제재대상을 구분하고, 실패로 평가된 과제의 이의신청은 운영규정 제53조를 따른다.

제7장 정산 및 사후 관리

제36조(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 핵심연구기관장은 해당연도 연구개발이 끝난 날부터 45일 이내에 핵심과제 및 세부과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전년도 이월액 사용실적 포함)을 사업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단장은 사업단과제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해당연도 연구개발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전문기관의 장은 사용실적보고서가 사업관리종합정보시스템으로 대체가 가능한 경우에는 시스템상의 출력물을 제출하는 것으로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③ 사업단과제 전체에 대한 정산은 전문기관이 지정하는 위탁정산기관을 통해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단장은 필요시 핵심과제와 세부과제에 대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을 직접 수행할 수 있다.

④ 위탁정산기관의 장은 사업단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하고 각 세부과제별 검토결과와 집행잔액, 부당집행액 등에 관한 사항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단 세부과제에 대하여 정밀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

제37조(성과관리) ① 사업단장은 핵심연구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연구개발성과보고서 등 자료의 현황을 유지 및 관리하고 관련 사업단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종합한 결과를 매년 12월말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단장은 연구개발기간동안 사업단과제 연구성과정보를 전문기관의 성과관리시스템에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세부방안은 전문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③ 사업단장은 지적재산권의 확보․관리 및 연구개발성과의 확산을 위해 정기적으로 핵심과제 및 세부과제의 연구성과를 점검해야 하며, 연구성과에 대한 실적을 분기마다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연구관리시스템에 이미 등록된 경우에는 보고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④ 연구성과에 대한 관리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지적재산권, 논문발표 등을 포함하여 운영규정 및 관리지침을 따른다.

⑤ 사업단장은 연구성과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연구개발기간 중에 정기적으로 워크숍 및 성과발표회를 개최토록 하며,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국내외 관련기술분야의 동향정보를 게재하여야 한다.

⑥ 총괄기관은 사업단과제 연구성과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업단과제가 끝난 후 활용실적 및 추적평가를 위한 담당조직을 지정하여 전문기관의 사후관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시 핵심연구기관 및 총괄기관에 연구개발성과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⑧ 전문기관의 장은 총괄기관이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사후관리 업무를 포기한 경우 공모를 통하여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그 역할을 수행토록 할 수 있으며, 사업단 총괄기관의 장은 관련 권한 및 정보 등을 인수인계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⑨ 전문기관의 장은 총괄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후관리 업무를 포기한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을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⑩ 전문기관의 장과 사업단장은 사업단과제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을 사업단 총괄협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8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 ① 테스트베드의 소유 및 운영에 관하여는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참여기관간의 협의에 의하여 따로 정한다. 다만, 따로 정한 사항이 없으면 테스트베드는 사업협력기관이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참여기관이 테스트베드를 운영할 의향이 있는 경우 소유기관은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연구시설이나 시작품 및 연구노트 등 유형적 성과는 핵심연구기관 또는 세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장비는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관간의 협약에 따라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③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 무형적 성과를 개발한 연구기관의 단독 소유로 하고,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그 무형적 성과는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한다. 다만, 무형적 성과를 소유할 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함께 연구를 수행한 연구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④ 총괄기관은 핵심연구기관, 세부연구기관과 참여기관간 소유권이 명확히 설정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협약에 따라 소유권을 확보하였는지 관리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게 될 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운영규정 제41조제4항제3호에 따라 국가의 소유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기관과 함께 연구를 수행한 국내 소재 핵심연구기관, 세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소유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단장에게 소유권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요청하여 검토할 수 있다.

⑥ 총괄기관 및 사업단장은 연구개발 진행 중 협약의 해약 등 기타 사유로 세부과제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연구책임자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 전후의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간에 발생하는 유ㆍ무형적 성과에 대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세부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와 체결하는 협약서에 그 방안을 명시하여야 하며, 국외 연구기관과 기술교류, 공동연구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⑦ 총괄기관 및 사업단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성과로서 지식재산권을 출원․등록하거나 포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등록하거나 포기한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출원서나 등록신청서, 출원이나 등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이나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운영규정 제48조에 따른 연구관리 정보화를 위해 회계연도 기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유․무형적 성과 정보를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2. 지식재산권을 국내에 출원 또는 등록할 경우에는 연구과제별 고유번호, 국토교통부의 지원을 받은 사실, 연구개발 과제명 등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연구책임자나 참여연구원 등 개인명의로 출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국외에서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등록공보 발간 이후 3개월 이내에 등록공보의 사본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국내 또는 국외에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포기로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 소멸일 이전에 그 사실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사업단장은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계를 조사하여 부적절하게 소유된 경우에는 소유권을 변경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⑨ 사업단장은 사업단 과제 수행 중 발생된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참여기업 등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도록 권고하는 등 성과 활용 및 확산에 대한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⑩ 전문기관의 장은 총괄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총괄기관의 사업단 운영을 위한 지원 및 과제수행 기여도를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기술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다.

제39조(테스트베드 사후관리) ① 전문기관 및 사업단은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에도 테스트베드 운영에 대하여 계속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소유기관(운영기관 포함)은 관련 자료를 적극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시제품 등의 노후화, 운영비 부담 등의 사유로 미 운영시에는 예외로 한다. 모니터링 기간의 종료시점은 전문기관과 사업협력기관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소유기관이 인수한 테스트베드가 활용될 수 있도록 타 연구기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연구기관이 운영규정 제41조제2항에 따른 자기 소유의 무형적 성과를 실시하기 위하여 같은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다른 연구기관 소유의 무형적 성과의 실시가 필요한 경우 해당 무형적 성과의 소유기관의 장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를 허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형적 성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한다.

④ 전문기관, 사업단 및 총괄기관은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에도 테스트베드 소유기관의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운영규정 제42조제7항에 따라 다른 연구기관의 무형적 성과의 실시를 원하는 연구기관은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무형적 성과의 소유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실시 허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개발기술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총괄기관에게 별도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0조(후속과제추진 지원) ① 전문기관의 장은 종료되는 사업단과제 사업의 성과 활용․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단과제의 후속과제추진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유망기술의 융합․연계 등을 목적으로 한 후속연구

2. 연구성과의 지속적 확산 및 활용확대를 위한 연구참여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을 목적으로 한 후속연구

3. 연구성과의 해외시장 개척 및 판매 등을 위한 인프라 구축․활용을 목적으로 한 후속연구

4. 사업단 과제의 테스트베드를 활용한 연구

5.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센터를 전문기관 내에 설치․운영하거나 별도의 센터가 설치된 경우 그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문영역 간 기술융합 및 연계를 위한 융합기술센터

2. 연구참여인력의 활용으로 연구의 지속발전을 위한 순수R&D센터

3. 연구성과의 해외확산을 위한 글로벌협력센터

부 칙(2011. 12. 2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지침 시행 전에 체결된 협약 내용이 이 지침과 서로 다른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 내용에 따른다.

제3조(총괄과제 연구개발비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6항 및 제15조제3항·제4항은 동 지침 시행 후 단계 또는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 협약을 체결 또는 변경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훈령 등의 폐지) 이 규정의 발령과 동시에 ‘건설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 사업단과제 관리지침’은 폐지한다.

부 칙(2014. 2. 2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장관의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지침 시행 전에 체결된 협약 내용이 이 지침과 서로 다른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 내용에 따른다.

부 칙(2015. 3. 1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장관의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지침 시행 전에 체결된 협약 내용이 이 지침과 서로 다른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 내용에 따른다.

□ 별 표

별표 1. 사업단과제 추진체계

별표 2. 사업단과제 추진절차

별표 3. 사업단과제 신청접수 및 처리

별표 4. 사업단장 선정평가 절차

별표 5. 테스트베드 사업협력기관 선정절차

별표 6. 협약변경 사항별 승인권한

별표 7. 사업단장 및 총괄기관 선정평가항목

□ 별지/서식

서식 1. 사업단과제 기획보고서 표준 서식

서식 2. 사업단 핵심·세부 현장실태조사표

서식 3. 사업단 총괄기관 및 사업단장 신청서

서식 4. 사업단 운영계획서 표준서식

서식 5. 사업단 운영관리 협약서 표준서식

서식 6. 사업단 총괄 협약서 표준서식

서식 7. 핵심과제 연구개발계획서 표준서식

별표 1. 사업단과제 추진체계

											국토교통부
		사업별 운영위원회									연구관리 전문기관									연구개발사업협의체 (사업협력기관)
		평가위원회
																기획위원회
	과제총괄위원회 전담평가반										사업단장 (총괄기관) *총괄과제 수행
	- 사업단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승인													-산학연 컨소시엄 구성 -사업단과제 상세기획 -세부과제 평가․조정
									사업단 사무국
				핵심과제 1							핵심과제 2							핵심과제 3
				세부과제1							세부과제2							세부과제3
				핵심연구책임자 (주관연구책임자) 핵심연구기관 (주관연구기관)							세부연구책임자 (협동연구책임자) 세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세부연구책임자 (협동연구책임자) 세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위탁 기관, 참여기업							공동․위탁 기관, 참여기업							공동․위탁 기관, 참여기업

※ ‘핵심연구기관’과 ‘세부연구기관’은 각각 운영규정의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기관’에 해당

별표 2. 사업단과제 추진절차

	업무절차			추진주체
	사업단과제 기획			전문기관/기획위원회
	사업단장 공모․선정 및 사업단 운영관리협약			전문기관/평가위원회(총괄기관 및 사업단장과 운영관리협약)
	핵심과제(세부과제) 공모 및 선정			전문기관/평가위원회/사업단장
	총괄협약 및 핵심과제협약			총괄협약 : 전문기관/총괄기관, 핵심과제협약 : 총괄기관/핵심연구기관
	사업단 진도관리			사업단/과제총괄위원회
	사업단 진도 및 실적점검			전문기관
	추가 세부과제 상세기획			사업단장
	세부과제 공모 및 선정			사업단장/전문기관/평가단/핵심연구책임자
	사업단 단계평가			전문기관/평가위원회/운영위원회
	사업단 최종평가			전문기관/평가위원회/운영위원회
	사업비 정산			사업단(위탁정산기관)
	성과관리 및 활용			전문기관/총괄기관/ 핵심연구기관/세부․공동연구기관
	사후관리(기술료징수, 성과활용평가 등)			전문기관/총괄기관

별표 3. 사업단과제 신청접수 및 처리

신청서 작성

(사업단장 및 총괄기관)

사업 공고

사업설명회

신청서류 접수

신청서 검토

(전문기관)

접수 완료

미

보

완

부적격

보완

요

청

접수 취소

별표 4. 사업단장 선정평가 절차

사전 검토		1차 평가		2차 평가
전문기관 (신청서 검토)	⇒	선정평가위원회 사업단장후보자 평가 (서류평가)	⇒	선정평가위원회 최종후보자 선정 (발표평가)

별표 5. 테스트베드 사업협력기관 선정 절차

① 선정추진계획 수립	⇨	② 선정추진계획 확정	⇨	③ 사업협력기관 공모
④ 설명회 개최	⇨	⑤ 신청서 접수	⇨	⑥ 발표평가
⑦ 사업협력기관 선정	⇨	⑧ 계약체결

별표 6. 협약변경 사항별 승인 권한

변경 내용	승인권자
사업단 과제 목표변경 핵심과제 목표변경 총괄기관 및 사업단장 변경 핵심연구기관 변경 핵심과제책임자 변경 핵심과제 연구개발기간 변경 핵심과제간 연구개발비 변경	전문기관의 장
세부과제 목표변경 세부연구기관 변경 세부과제 연구개발기간 변경 세부과제간 연구개발비 변경 세부과제책임자 변경 1천만원 이상의 기자재 구입변경 그 밖에 핵심과제 단위 일반적인 변경사항 그 밖에 세부과제 단위 주요변경사항	사업단장
세부과제내 연구개발비 변경 공동연구기관 및 참여기업 변경 위탁연구기관 변경 위탁연구기관책임자 변경 그 밖에 세부과제내의 일반적인 변경 사항	핵심 연구기관의 장

별표 7. 사업단장 및 총괄기관 선정평가항목

	주요항목	세부평가항목(안)
I. 서류평가 (100점)	연구수행계획	·기획결과 반영 적정성
		·동향분석의 구체성 및 계획 반영 정도 등
		·기존과제와의 차별성 및 우수성
		·목표 및 성과지표의 독창성 및 도전성
	추진전략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일정의 적정성
		·과제간 유기적 연계를 위한 평가, 조정 및 성과관리방안
		·참여인력의 구성 및 인프라 구축방안의 적정성
		·테스트베드 현장적용 계획의 구체성 및 적절성
		·해외시장 진출 전략의 구체성 등
	사업단장 수행역량	·사업단장의 전문성 및 자격
		·사업 기획 및 관리 경험 및 실적
		·연구경험 및 실적
		·사업단 과제관리 및 운영 능력 등
	사업단 총괄기관 역량	·총괄기관의 관련분야 경험 및 실적
		·인력, 시설 및 지원시스템 등 사업단 지원 역량
		·기관의 유사과제 수행 실적 등
II. 발표평가 (100점)	사업단장 역량	·과제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보유여부
		·관련분야 연구수행 경험 및 실적
		·기획 및 과제관리 경험 등
	사업단 운영 및 관리방안	·사업단 핵심과제구성 및 세부내용 구성방안의 적정성
		·사업단 성과평가 및 관리방안의 합리성
		·과제간 연계 및 시너지 창출방안의 적절성
		·산학연 컨소시엄 구성방안의 적절성
		·사무국과 과제의 역할분담 명확성
		·성과와 연계한 연구비조정 및 관리방안 제시 여부 등
	성과활용 방안	·테스트베드 선정, 추진 및 활용계획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
		·연구성과의 소유, 확산 및 이전 추진전략의 구체성 및 적절성 등
	총괄기관 역량	·입력, 장비 등 사업단 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보여부
		·사업단 지원을 위한 지원방안의 적절성
		·국제협력 네트워크 보유 여부
		·연구성과의 실용화/사업화 의지와 능력

※ 상기를 참고하여 사업 및 과제 특성을 반영한 평가항목과 항목별 배점을 설정하여 선정평가

※ 종합 평가점수는 I. 서류평가와 II. 발표평가의 평균으로 함

서식 1. 사업단과제 기획보고서 표준 서식

Ⅰ. 인쇄규격

1. 크기 : A4 신판(가로 210mm * 세로297mm)

2. 제본 : 좌철

3. 용지

가. 표지 200g/㎡ 양면 아트지

나. 내용 80g/㎡ 모조지

4. 인쇄방법

가. 표지 : 바탕 백색, 활자 흑색

나. 내용 : 흑색 지정활자

Ⅱ. 편집순서

1. 표지

2. 제출문

3. 보고서 요약서

4. 요약문

5. 영문 요약서

6. 영문 목차

7. 목차

8. 본문

9. 뒷면지

Ⅲ. 참고사항

전자조판 인쇄시에는 이에 준한다.

Ⅳ. 편집순서별 서식

1. 표지

2. 제출문 제출문 장관 귀하 이 보고서를 " 사업단" 과제의 기획연구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 . . 주관연구기관명 : 주관연구책임자 : 연구원: " : " : 협동연구기관명 : 협동연구책임자 : 3. 보고서 요약서 보고서 요약서
과제고유번호			해당단계 연구기간			단계구분	(해당단계)/ (총단계)
연구사업명	중사업명
	세부사업명
연구과제명	대과제명
	세부과제명
연구책임자			해당단계 참여 연구원수	총 : 명 내부 : 명 외부 : 명		해당단계 연구비	정부 : 천원 기업 : 천원 계 : 천원
			총연구기간 참여 연구원수	총 : 명 내부 : 명 외부 : 명		총연구비	정부 : 천원 기업 : 천원 계 : 천원
연구기관명 및 소속부서명				참여기업명
국제공동연구	상대국명 :				상대국연구기관명 :
위탁연구	연구기관명 :				연구책임자 :
요약(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개조식 500자 이내)						보고서면수
색인어 (각 5개 이상)	한글
	영어

4. 요약문

요약문

Ⅰ. 제목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필요에 따라 제목을 달리할 수 있음)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필요에 따라 제목을 달리할 수 있음)

Ⅳ. 연구개발성과

(필요에 따라 제목을 달리할 수 있음)

Ⅴ.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계획

(필요에 따라 제목을 달리할 수 있음)

5. 영문 요약서

SUMMARY

(영문요약문)

6. 영문 목차

CONTENTS

(영문목차)

7. 목차

목차

1. 연구과제의 개요

1.1. 사업단의 개요

1.1.1. 사업단 추진배경

1.1.2. 사업단 필요성

1.1.3. 사업단 추진경과

1.2. 기획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1. 상세기획 배경

1.2.2. 상세기획 목적

1.3. 상세기획연구의 범위 및 방법

1.3.1. 연구범위

1.3.2. 연구방법

2. 환경분석 및 대응전략

2.1. 국내외 시장현황 및 전망

2.1.1. 국내 시장현황 및 전망

2.1.2. 해외 시장현황 및 전망

2.1.3. 분석결과에 따른 시사점

2.2. 국내외 정책동향

2.2.1. 국내 정책동향

2.2.2. 해외 정책동향

2.2.3. 분석결과에 따른 시사점

2.3. 기술동향 분석

2.3.1. 국내외 기술발전동향

2.3.2. 국내외 기술동향

2.3.3. 국내외 특허분석

2.3.4. 분석결과에 따른 시사점

2.4. 연구개발 인프라 분석

2.4.1. 관련산업 인프라

2.4.2. R&D 인프라

2.4.3. 분석결과에 따른 시사점

2.5. 기술수준 분석

2.5.1. 국내기술수준 분석

2.5.2. 해외기술수준 분석

2.5.3. 분석결과에 따른 시사점

2.6. SWOT 분석

2.6.1. 내부역량 및 외부환경

2.6.2. SWOT 분석

2.6.3. 미래시장 대응전략

3. 사업단 비전 및 목표

3.1 사업단의 비전

3.2 사업단 전략목표

3.3 사업단의 성과지표

3.3.1 전략목표와 성과지표

3.4 단계별 연구목표 및 내용

3.5 핵심과제 도출

3.6 핵심과제간 연계

3.6.1 전략체계

3.6.2 핵심과제간 연계관계

3.6.3 사업단 Macro TRM

3.7 사업단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3.7.1 사업단 기대성과

3.7.2 사업단 활용방안

4. 핵심과제 구성 및 추진전략

4.1. 핵심과제별 최종목표

4.2. 핵심과제별 추진전략

4.2.1. 핵심과제별 목표성과물 및 성과지표

4.2.2. 핵심과제별 세부과제 구성

4.2.3. 핵심과제별 세세부과제 구성

4.2.4. 기존연구와의 중복성 검토 및 연계방안

4.2.5. 목표 성능수준 설정 및 GAP 평가

4.2.6. 핵심과제별 성과물 기반 TRM

4.3. 핵심과제별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4.3.1. 핵심과제별 기대성과

4.3.2. 핵심과제별 실용화 및 사업화 방안

4.3.3. 전후방 연계산업(타산업) 활용방안

5. Test Bed 추진전략

5.1. Test Bed 개요

5.1.1. Test Bed 개념 및 목적

5.1.2. Test Bed 필요성

5.2. Test Bed 추진전략

5.2.1. Test Bed 요구성능 및 수준

5.2.2. Test Bed 추진체계

5.3. 연구결과 Test Bed 적용을 위한 제도개선

5.3.1. 적용 실태

5.3.3. 제도적 문제점

5.3.4. 제도 개선 방향

5.4. Test Bed 후보지 선정

5.4.1. Test Bed 후보지 조사현황

5.4.2. Test Bed 후보지

5.4.3. Test Bed 선정 방안

5.5. Test Bed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5.5.1.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5.5.2. 전후방 연계산업(타산업) 활용방안

6. 사업단 총괄 소요예산

6.1. 사업단 소요예산

6.1.1. 산정개요

6.1.2. 연구비 총괄

6.1.3. 핵심과제별 소요예산

7. 사업단 운영전략 및 추진체계

7.1. 사업단 운영전략

7.1.1. 사업단 조직 운영 전략

7.1.2. 기존 연구단과의 연계 및 활용전략

7.1.3. 확보기술 실용화 전략

7.1.4. 테스트 베드 사업 지원전략

7.1.5. 사업단 성과관리 전략

7.1.6. 국제 공동연구 추진전략

7.1.7. 산․학․연 연계전략

7.2. 사업단 추진체계

7.2.1. 사업단 조직

7.2.2. 핵심과제 및 분리공모과제 공모(평가) 전략

8. 사업단장 및 핵심과제 REP

8.1. 사업단장 RFP

8.2. 핵심과제 RFP

8.3. 분리공모과제 RFP

9. 참고문헌

부록

8. 본문

※ 작성방법

가. 본문의 순서는 장, 절, 1, 가, (1), (가), ①, ㉮ 등으로 하고, 장은 17 포인트 고딕계열, 절은 15포인트 명조계열, 본문은 11 포인트 명조계열로 합니다. 다만, 본문의 내용중 중요부문은 고딕계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 장은 원칙적으로 페이지를 바꾸어 시작합니다.

다. 본문은 11 포인트 횡으로 작성합니다.

라. 쪽 번호는 하단 중앙에 표기하되, 11 포인트로 합니다.

마. 각주는 해당 쪽 하단에 8포인트로 표기하며, 본문과 구분하도록 합니다.

바. 쪽 수는 편집순서 2의 제출문부터 시작합니다. 이 경우 삽입물이 있을 때에는 그 삽입물의 크기에 관계없이 1면을 한 쪽으로 하여 일련번호룰 붙입니다.

사. 한글·한문·영문을 혼용합니다.

아. 뒷면지에 주의문을 넣습니다.

자. 참고문헌(reference) 인용의 경우 본문 중에 사용처를 반드시 표시하여야 합니다.

9. 뒷면지

주의

1. 이 보고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한 사업의 연구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하는 때에는 반드시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한 사업의 연구성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3. 국가과학기술 기밀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서식 2. 사업단 핵심․세부 현장실태조사표

현장실태조사표

1. 일반현황

핵심(세부)과제명
핵심(세부)연구기관				핵심(세부)연구책임자
세부(공동)연구기관				세부(공동)연구책임자
(위탁연구기관)				(위탁연구책임자)
참여기업
( )단계 연 차 별 사 업 비 (천원)	연 도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계		비 고
			현 금		현 물
	1 차 년 도
	2 차 년 도
	3 차 년 도
	계
총개발기간	200 년 월 일 ~ 200 년 월 일 ( 개월)
당해단계 개발기간	200 년 월 일 ~ 200 년 월 일 ( 개월)

2. 조사현황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조 사 자 (사업단․ 핵심연구기관)			인
			인
대 담 자 (핵심.세부/공동/위탁 연구기관)			인
			인
			인
			인
조사년월일	200 년 월 일	방 문 장 소

주) 조사 및 검토내용은 조사자간의 종합된 의견을 작성할 것.

3. 당해년도 기술개발 추진현황

항 목	계 획			실 적			검 토 의 견
개 발 목 표 달 성 정 도
기술적(성능)수준
개 발 방 법 의 적 정 성
사 업 비 사 용 및 연 구 장 비 관 리 의 적 정 성
정량적 실적(건)	특 허			논문발표			인증/포상
	출원	등록	계	국내	국외	계	인증	포상	계
종 합 검 토 의 견
종 합 검 토 결 과	계속수행( ), 중단( ), 조기완료( ), 보완( )개월

※ 핵심(세부)과제 수행기관은 계획 및 실적란을 사업계획서 및 보고서를 중심으로 작성

※ 종합의견란에는 보고서 질적수준을 감안한 종합적 내용을 실태조사자가 작성

※ 보완일 경우 보완 개월수는 당해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산정함.

※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지 사용하여 작성할 것.

4. 연구개발비 사용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비 목	당초계획		사용금액		잔 액		증감 사유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1. 직접비
- 인건비
- 학생인건비
- 연구장비 ․재료비
- 연구활동비
- 연구과제추진비
- 연구수당
- 위탁연구개발비
2. 간접비
합 계

※ 사용실적 및 변경사유는 핵심(세부)연구책임자가 작성

5. 주요 기자재 관리현황

품명	규격 (Model명)	수량	구입년월일	구입가격 (천원)	제작년월일	구입처 (전화번호)	비 고 (설치장소등)

※ 현재까지 동 연구수행으로 발생된 1,000만원 이상의 모든 기자재 및 견품․시작품 표기

위 내용과 같음을 확인함.

200   년     월     일

사업단장(핵심연구기관장) 귀하

서식 3. 사업단 총괄기관 및 사업단장 신청서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사업 총괄기관 및 사업단장 신청서

사업단명
사업단 총괄기관	기 관 명		기관유형	기업( ),연구기관( ), 연구조합( ), 학교( ) 기타( )
	사업자등록번호		인터넷 URL
	주 소
사업단장	성 명(한문)		전화번호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팩스번호
	E-mail		휴 대 폰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사업단과제 관리지침에 따라 사업단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사업 총괄기관 및 사업단장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1. 사업단 총괄기관장 참여의사 확약서 2. 사업단장 재직증명서 200 년 월 일 사업단장 신청자 : (인) 사업단 총괄신청기관장 : (직인) ○○○○○○○○○○○원장 귀하

Ⅰ. 사업단 총괄신청기관 현황

1. 기관현황

1-1. 기관개요

기 관 명					대 표 자
인터넷 URL					대표자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주소	본사	( - ) 전화 : FAX :
	연구소	( - ) 전화 : FAX :
설 립 일					사업자등록번호
업 종					법인등록번호
유 형		기업( ),연구기관( ), 연구조합( ), 학교( ) 기타( )			상시종업원수
주연구분야
재무 상황 (단위: 백만원)	구분	총자산	자기자본			부채	총매출액			당기순이익
	20 년도
	20 년도
	20 년도
연구개발	구분	20 년도		20 년도					20 년도
	투자비 (백만원)
	투자비율(%)
연 혁

1-2. 해당 기술분야 연구기반 현황

(1) 개요

ㅇ 연구소명 :

ㅇ 설 립 일 :

ㅇ 책임자명 :

ㅇ 주    소 :

(2) 연구인력 현황

ㅇ 학위별 현황

(단위 : 명)

총 원	박사	석사	학사	기술기능

ㅇ 연구원 현황

성 명	직 위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전공 및 학위				연구분야
			학교	취득 년도	전공	학위

(3) 연구기자재 및 시설 보유현황

기자재 및 시설명	구입연도	규 격	구입가격	수 량	용 도	비 고

2. 기술개발 추진실적(최근 5년간)

2-1. 기술개발실적

(1) 국토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번호	사업명 (또는 프로그램명)	과 제 명	총개발기간 (시작-종료일)	총사업비 (백만원)	비 고

(2) 기타 정부출연 개발과제 수행실적

번호	사업명 (또는 프로그램명) (시행부처/기관)	과 제 명	총개발기간 (시작-종료일)	총사업비 (백만원)	비 고

(3) 자체기술개발 수행실적

번호	과 제 명	총개발기간 (시작-종료일)	총사업비 (백만원)	비 고

2-2. 기술개발 성과

(1) 사업화 실적

번호	개발기술 또는 프로젝트 실적	매출액					수출액					비 고
						2008					2008

* 주) 매출 및 수출액은 해당 개발제품관련 실적 기준으로 작성(추정치를 기준할 경우 비고란에 “추정근거” 표기

(2) 특허/프로그램 출원․등록실적

번호	출원 등록자	특허/프로그램명	국가명	출원 등록일	출원등록순번․ 출원등록자수	비고

(3) 국내․외 인증 획득 현황

번호	인증명	기술명	인증연도(기간)	비고

(4) 대외 수상실적

번호	시상기관	시상품격	수상자 (개인 또는 기관)	수상연도	비고

작성요령
ㅇ해당 사업단 대상분야 기술개발와 관련있는 실적위주로 5년간의 실적을 기재 - 최근연도순으로 기재 ㅇ국토교통부소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 사업명(또는 프로그램명)을 기재하고 비고란에는 해당과제별 기완료/수행중/신청중으로 구분하여 작성 ㅇ정부출연 개발과제 수행실적 - 사업명(또는 프로그램명) 및 시행부처/기관은 정부출연 지원 프로그램명 및 해당정부부처를 기록 (예: 창의적연구진흥사업(과기부) 등) - 비고란에는 해당과제별 기완료/수행중/신청중으로 구분하여 작성 ㅇ자체기술개발 수행실적 - 자체수행으로 개발한 실적을 기록 ㅇ사업화 실적 - 해당개발제품의 매출액과 수출액을 기재 ㅇ특허/프로그램 등록 : 비고 란에 등록 또는 출원으로 구분 기재 ㅇ기술인증 및 수상실적 : 기술개발과 관련된 사항만 기재

2-3. 사업추진실적

번호	분야	기술용역 또는 시공명	발주처 유형	목적물	사업추진기간	비고

작성요령
ㅇ기관의 기술개발로 발생한 사업화 실적 기재 ㅇ필요시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ㅇ분야 :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가치사슬분야로 구분 ㅇ발주처 유형 : 대상업체·기관명을 기재한 후 유형을 기재 ex)국토교통부(공공기관), (주)000(중소기업), 000건설(대기엄) 등 ㅇ목적물 : 빌딩, 아파트, 댐, 도로, 교량, 터널 등 종류를 기재 ㅇ사업추진기간 : 년도월을 기재후 총 개월 수 기입 ex) 2001.4~2004.2(34월)

3. 사업단 지원계획

3-1. 공간 지원

3-2. 시설 및 연구기자재 지원

3-3. 연구인력 지원

3-4. 기타 지원

작성요령
◦ 사업단 총괄기관이 사업단에 제공하는 사무실 등의 공간, 연구장비, 연구인력 등의 지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서술 ◦ 공간 지원의 경우 사무공간, 연구공간으로 나누어 m3 단위로 제시 ◦ 연구기자재 지원의 경우 지원기자재명, 구입연도, 규격, 구입가격, 수량, 용도등을 제시 ◦ 연구인력의 경우 연구관리인력, 연구인력으로 나누어 기관에서의 인력부담여부 등을 제시 ◦ 기타 지원의 경우 사무용기기, 사무용품지원 등을 제시

Ⅱ. 사업단장 현황

1. 인적사항

1-1. 개요

성 명(한문)		전화번호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팩스번호
E-mail		휴 대 폰
소속 기관명		기관유형	기업( ), 연구기관( ), 연구조합( ), 대학( )
부 서 명		직위/직책
주 소

1-2. 학력

연도(부터～까지)	학 교	전 공	학위
최종학위논문제목

1-3. 경력

연도(부터～까지)	기 관	부 서	직위/직책

2. 대외활동 등 지도력

2-1. 국토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 비전

작성요령
◦ 해당 사업단 수행에 관한 비전을 기술(자유형식으로 A4 2장이내)

2-2. 국가과학기술 또는 국토교통기술 관련 주요 위원회 참여실적

위원회명	주관부처	참여기간	역할 (위원장 또는 위원 등)	주요내용
1)
2)

작성요령
◦ 최근 5년이내 국가과학기술관련 주요 위원회 참여실적 ◦ 위촉장이 있는 경우 사본 첨부

2-3. 학술활동 수행실적

학회명	역할	활동기간	활동중 주요 실적
1)
2)

작성요령
◦ 국내외 학회 편집위원(editor, referee) 활동 등 기술 ◦ 역할은 직책 등을 기술

2-4. 국제활동 수행실적

기구명/회의명	역할	활동기간	활동중 주요 실적
1)
2)

작성요령
◦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 활동

3. 기획·관리 및 실무수행 실적

3-1. 기획․관리 실적

사업명	발주기관	지원기관	수행내용	기간	역할 (책임자 등)	비고
1)
2)

작성요령
◦ 증빙서류 - 기획․관리한 사업의 실적 관련자료(이름이 명기된 관련문건, 사업 leaflet, 관련기사 등) 첨부 ◦ 비고란에는 사업착수여부, 착수사업명, 사업성공여부, 사업수행현황을 기재

3-2. 실무수행 실적

업무명	발주기관	지원기관	수행내용	기간	역할 (책임자 등)	비고
1)
2)

작성요령
◦ 증빙서류 - 수주계약서 사본, 발주기관의 참여실적 증명서 등 첨부 - 실무수행 실적 관련자료(이름이 명기된 관련문건, 사업 leaflet, 관련기사 등) 첨부 ◦ 비고란에는 업무수행을 통해 발생한 성과에 대하여 작성 ※ 기술용역 또는 시공실적이 있는 경우 포함

3-3. 실적기간 총합 : 00년 00개월

작성요령
◦ 실적기간 총합계상시 사업기획․관리 및 실무수행 실적기간의 중복계상 불가

4. 기타 기술개발수행실적

□ 총괄표

구분 연도	기술개발과제 수행실적		지식재산관련 실적
	과제수	기술개발비	국내	국외
	건	억원	건	건

4-1. 주요 기술개발성과

작성요령
◦ 최근 5년 이내에 수행한 국내외 기술개발실적을 작성 ◦ 기술개발성과(기술개발수행실적, 특허, 논문) 중 가장 대표적인 기술개발성과물(2건 이내)에 대해 각 3쪽 이내의 요약본(자유양식)을 작성하여 첨부

4-2. 기술개발과제 수행실적 및 기술개발성과

(단위: 백만원)

기술개발과제명	개발기간	기술개발 수행당시의 소속기관 (참여유형)	역할 (과제책임자 또는 연구원)	개발사업비	사업비 지급기관	기술개발 성과
1) 2)

작성요령
◦ 최근 5년이내에 수행한 국내외 기술개발과제 목록 ◦ 기술개발수행 당시의 소속기관의 참여유형에 주관기관, 참여기업, 위탁기관 등을 ( )내에 기재 ◦ 기술개발 성과는 사업화 진행 유무를 표시(사업화 실시중, 완료, 미실시 등)

4-3. 기술개발 관련 수상 실적

수상명	수상일자	수여기관	수상내역	비고
1)
2)

작성요령
◦ 논문상, 과학상, 공학상 등(비고란에 국내, 국외를 구분) ◦ 필요시 수상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4-4. 지식재산관련 실적(특허, 논문 등)

가. 국내․외 특허 출원

출원명	출원자	출원국	출원번호	출원일자	주요내용	구분
1)
2)

나. 국내․외 특허 등록

등록명	등록자	등록국	등록번호	등록일자	주요내용	구분
1)
2)

작성요령
◦ 구분에 국내, 국외 여부 표시 ◦ 특허제목, 출원(등록)자명, 출원(등록)국명, 출원(등록)년도, 주요내용, 관련과제명 등 주요 내용을 “출원”과 “등록”으로 구분하여 연차순으로 정리하고 관련자료를 첨부

다. 논문

◦ 국내․외 관련논문

◦ 국내․외 기타논문

작성요령
◦ 최근 5년간 국내외 논문게재 실적을 연차순으로 정리하고, 저자명, 연도, 제목, 학술지명, 권, 호, 쪽의 순으로 표기 예) Hong, K.D., 1999,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J. of Science & Technology, Vol 20, No. 5, PP. 20-29 ◦ 기재시 해당 사업 관련논문과 기타논문으로 구분하여 표기하고, 각각의 논문 중에서 3개 이내의 대표논문은 밑줄을 그어 표기

라. 기타

※ 특허, 논문 이외의 지식재산관련 자료를 자유롭게 작성

4-5. 기술료 실적

기술개발과제명	개발기간	기술료 납부기관 (기업유형)1)	기술료 수입 금액	기술개발성과 유형2)
1) 2)

작성요령
◦ 본인의 기술개발로 발생한 기술료 수입 실적 기재 ◦ 필요시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1)란에는 기관 또는 기업명을 기재한 후 기업유형(중소기업, 대기업 등)을 ( )내에 기재 ◦ 2)란에는 신제품 개발, 기존제품 개선, 신공정 개발, 기존공정 개선 등을 기재

4-6. 사업화 실적

기술명	대상업체․기관명 (기업유형1))	기술개발성과 유형2)	기업화·실용화 제품/공정명	생산/활동 개시/예정일	파급효과3)
1) 2)

작성요령
◦ 본인의 기술개발로 발생한 사업화 실적 기재 ◦ 필요시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1)란에는 대상업체․기관명을 기재한 후 기업유형(중소기업, 대기업 등)을 ( )내에 기재 ◦ 2)란에는 신제품 개발, 기존제품 개선, 신공정 개발, 기존공정 개선 등을 기재 ◦ 3)란에는 사업화에 따른 수입대체액(만불), 수출액(만불), 매출액(억원), 수익률(%), 원가절감효과(%), 생산성향상효과(%) 등을 기재(기존대비 연도별 실적 또는 예측)

[ 붙임 1 ]

사업단 총괄기관장 참여의사 확약서

사업단명
사업단총괄기관
연구기간
사업단장	성명(한문)
	소속(부서)
	직 위
상기 추천 사업단장이 사업단과제 직무에 전념하여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사업단 총괄기관장 : (직인) ○○○○○○○○○○원장 귀하

사 업 단 운 영 계 획 서
사 업 명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연구분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가중치(%)	국가중점과학기술코드
1순위
2순위
3순위
과 제 분 류	과제유형	※ 기초:1, 응용:2, 개발:3	실용화 대상여부	※ 실용화:1, 비실용화:2
사업단 과제명		보안등급
사업단 총괄기관		소재지
사업단장	성 명(한문)	( )
소속 및 부서명		직 위
연락처	전 화		휴대폰
E-mail		Fax
총 연구기간	20 . . .	~	20 . . . ( 년 월)
다년도 협약 연구기간	20 . . .	~	20 . . . ( 년 월)
당해연도 연구기간	20 . . .	~	20 . . . ( 년 월)
연도별 연구개발비 소요예상액 (단위 : 천원)
단계	연도	정부 출연금	기업부담금	정부외 출연금	상대국 부담금	합 계
현금	현물	소계
1 단계	1차 연도
2차 연도
2 단계	3차 연도
4차 연도
3 단계	5차 연도
6차 연도
총계
국제 공동 연구	상대국 연구기관명		상대국 연구개발비	신청액	천원
확정액	천원
상대국 연구책임자		상대국 연구개발기간	신청	20 . . . ~ 20 . . .( 년 월)
확정	20 . . . ~ 20 . . .( 년 월)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및「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사업단과제 관리지침」에 따라 사업단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사업단 운영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단장 : (인) 사업단 총괄기관장 : (직인) ○○○○○○○○○○원장 귀하

서식 4. 사업단 운영계획서 표준 서식

주  1) 위의 연구개발계획서 표는 삭제하거나 임의로 표 양식을 변경할 수 없음

2) ‘사업명’은 공고시 안내서의 해당하는 사업명 기재(예 : 첨단도시개발사업)

3)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는 전문기관 홈페이지 참조하여 코드번호만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별로 기재

4) ‘국가중점과학기술 코드’는 전문기관 홈페이지 참조하여 코드번호만 기재

5) ‘과제유형’은 1. (기초), 2. (응용), 3. (개발) 중에서 해당되는 유형의 숫자만 입력

6 ‘연구기간’은 접수일 기준으로 작성(과제선정 후 협약시에 월, 일까지 정확한 연구기간을 기재하게 됨)

7) 위 표의 ‘연구개발비’는 반드시 천원단위로 기재

8) 연도별 연구개발비 작성시에  연도가 6차년도 이상인 경우 줄 추가하여 작성 가능함

9) ‘다년도 협약 연구기간’은 과제선정 후 사업단 과제에 한해서만 기재

10) ‘정부외출연금’은 기업외 기관(대학, 공공연구소 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시, 도 등)에서 출연(부담)하는 현금 및 현물임

11) 보안등급 란에는 국토교통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 제7조 규정에 따른 보안등급(보안과제 또는 일반과제)을 기재

12) 소재지란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소속지역을 광역단위(경기도, 인천광역시 등)로 작성

13) ‘상대국 부담금’ 및 ‘국제공동연구’는 해당시 기재

14) 연구개발계획서의 전자파일은 가급적 100MB 이하로 작성(용량이 큰 그림은 Photo Works 등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용량을 조절)

15)  제본은 반드시 양면으로 함

16) 서술된 설명 주석은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후 삭제

목    차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00

1-1. 연구개발의 중요성(필요성)	00

1-2. 국내․외 관련기술의 현황	00

1-3. 연구개발 시 예상되는 파급효과 및 활용방안	00

2. 시장현황 및 사업화전망	00

2-1. 시장규모	00

2-2. 사업화 계획 및 활용 전망	00

3.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00

3-1. 최종목표	00

3-2. 단계별 개발목표	00

3-3. 단계별 연차계획 개발내용 및 개발범위	00

3-4. 핵심과제별 주요 목표 및 추진방안	00

3-5. 국제적 수준의 연구개발 역량 및 기술개발 성과 확보방안	00

3-6. 녹색기술 등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대안제시	00

4. 당해단계 연구개발 추진전략	00

4-1. 연구개발 추진전략	00

4-2. 연구개발 추진체계	00

4-3. 사업단과제 편성	00

4-4. 사업단 운영방안	00

4-5. 단계별 연구개발 추진일정	00

5. Test Bed 추진시나리오 및 실용화 방안	00

5-1. Test Bed 범위 및 요구수준	00

5-2. Test Bed 후보지 현황	00

5-3. Test Bed 추진시나리오	00

5-4. Test Bed 추진 체계	00

5-5. 기술개발 적용․검증 및 실용화 방안	00

5-6. Test Bed 추진비용(안)	00

6. 추정사업비	00

6-1. 총 연구개발비	00

6-2. 핵심과제 및 총괄과제 사업비 현황	00

7. 기타	00

7-1. 보안등급의 분류 및 결정사유	00

7-2.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00

※ 본 장부터 Page No.를 기입 할 것

※ 서술란의 크기는 사업내용에 따라 조정가능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1-1. 연구개발의 중요성(필요성)

1-2. 국내․외 관련기술의 현황

※ 세계 최고 기술내용 및 국내 기술과의 비교 포함

1-3. 연구개발 시 예상되는 파급효과 및 활용방안

2. 시장현황 및 사업화전망

2-1. 시장규모

(1) 주시장(국가 또는 지역)：           ,            ,

(2) 시장규모

구 분	현재의 시장규모 ( 200 년 )	예상 시장규모 (200 년)
세 계 시 장 규 모	억원	억원
한 국 시 장 규 모	억원	억원

＊ 산출근거：

(3) 세계시장의 성격(해당란에 모두 표시)

□ 안정성이 큼         □ 영속성이 있음

□ 성장성이 있음       □ 독점성(또는 과점성)이 있음

(4) 본 과제와 관련된 최고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외 기관은?

5개사 미만 □

국내기관(기업체포함) :        (       )외

5개사 이상 □

국외기관(기업체포함) :        (국명 :       )외

5개사 이상 □

2-2. 사업화 계획 및 활용 전망

(1) 과제 관련 기술의 사업화 추진현황

(2) 핵심(원천) 기술의 국내․외 사업화 계획

(3) 관련기술의 장기 활용전망

3.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3-1. 최종목표

3-2. 단계별 개발목표

(1) 1단계 개발목표

(2) 2단계 개발목표

(3) 3단계 개발목표

3-3. 단계별 개발내용 및 개발범위(상세히 기재)

3-3-1. (  ) 단계 연차계획

(1) 1차년도

① 개발목표

② 개발내용 및 개발범위(시스템 구성도, 구조 등은 그림으로 표현)

③ 달성목표 평가를 위한 평가지표

(2) 2차년도  (☞ 2차년도 사업과제가 아닌 경우에는 동 항목을 전체 삭제)

① 개발목표

② 개발내용 및 개발범위(시스템 구성도, 구조 등은 그림으로 표현)

③ 달성목표 평가를 위한 평가지표

3-3-2. (　）단계 연차계획

(1) 1차년도

① 개발목표

② 개발내용 및 개발범위(시스템 구성도, 구조 등은 그림으로 표현)

(2) 2차년도  (☞ 2차년도 사업과제가 아닌 경우에는 동 항목을 전체 삭제)

① 개발목표

② 개발내용 및 개발범위(시스템 구성도, 구조 등은 그림으로 표현)

3-3-3. (　）단계 연차계획

(1) 1차년도

① 개발목표

② 개발내용 및 개발범위(시스템 구성도, 구조 등은 그림으로 표현)

(2) 2차년도  (☞ 2차년도 사업과제가 아닌 경우에는 동 항목을 전체 삭제)

① 개발목표

② 개발내용 및 개발범위(시스템 구성도, 구조 등은 그림으로 표현)

3-4.  핵심과제별 주요 목표 및 추진방안

3-5.  국제적 수준의 연구개발 역량 및 기술개발 성과 확보방안

3-6.  녹색기술 등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대안제시

※ 에너지․친환경 기술 등 녹색성장 을 위한 추가기술개발 계획 등 제시

4. 당해 단계(00단계) 연구개발 추진전략 및 체계

4-1. 연구개발 추진전략

※ 사업단과제의 단계별 추진시나리오 및 국제 공동연구개발 전략(국제기술 협력방안), 사업단과제 연계기술확보 전략 등 을 포함할 것

※ 수정된 기술개발로드맵(TRM) 제시 : 기존 TRM 변경 필요성, TRM 수정시 원칙 및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

4-2. 연구개발 추진체계

※ 다음 예시와 같이 작성함(예 : 도시재생사업단 중 발췌 인용)

·

1차년도 (200 년)
2차년도 (200 년)
3차년도 (200 년)
4차년도 (200 년)

입체복합공간 개발 기술정립

․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 작성

․ 통합화 및 실용화(신기술, 특허, 기술이전)

Test Bed 실현

해석 및 시공

기술개발

미래형 입체교통체계개발

계획 및 설계

기술 개발

마케팅전략

개발

지능형 건설관리시스템 개발

입체복합공간 건설실현

1차 시제품 설계

도면작성

각 세부기술별

적용성 평가

계획수립 및 자료조

사

·  4-3. 사업단과제 편성

4-3-1. 사업단과제 편성도

						총 괄 기 관
						사업단장
						사업단장(○○○)외 ○○명
핵심과제명 (수행기간) 00.00.01～00.00.31					핵심과제명 (수행기간) 00.00.01～00.00.31							핵심과제명 (수행기간) 00.00.01～00.00.31							핵심과제명 (수행기간) 00.00.01～00.00.31
제1세부과제명 제2세부과제명 ...					제1세부과제명 제2세부과제명 ...							제1세부과제명 제2세부과제명 ...							제1세부과제명 제2세부과제명 ...
연구개발내용					연구개발내용							연구개발내용							연구개발내용
연구수행주체 구성비율					연구수행주체 구성비율							연구수행주체 구성비율							연구수행주체 구성비율
산업계( )% 학계 ( )% 연구계( )% 기타 ( )%					산업계( )% 학계 ( )% 연구계( )% 기타 ( )%							산업계( )% 학계 ( )% 연구계( )% 기타 ( )%							산업계( )% 학계 ( )% 연구계( )% 기타 ( )%

4-3-2. 분리공모 방안

※ 과제별로 ‘기술개발대상의 독립성’, '과제제안시 상호경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분리공모과제를 선정하여 분리공모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연구수행주체 제시

4-4. 사업단 운영방안

※ 사업단에서 보유한 조직, 인프라(인력, 시설, 장비), 시스템 등의 운영방안과 각 주체별 역할에 대하여 작성

4-5. 단계별 연구개발 추진일정

4-5-1. 1단계 연구개발 추진일정

일련 번호	핵심과제명	( )단계 추진일정								비고
		1년				2년
		1/4	2/4	3/4	4/4	1/4	2/4	3/4	4/4
1
2
3
4
5
6
7
8

4-5-2. 2단계 연구개발 추진일정

일련 번호	핵심과제명	( )단계 추진일정								비고
		1년				2년
		1/4	2/4	3/4	4/4	1/4	2/4	3/4	4/4
1
2
3
4
5
6
7
8

4-5-3. 3단계 연구개발 추진일정

일련 번호	핵심과제명	( )단계 추진일정								비고
		1년				2년
		1/4	2/4	3/4	4/4	1/4	2/4	3/4	4/4
1
2
3
4
5
6
7

5. Test  Bed 추진 시나리오 및 실용화 방안

5-1. Test Bed 범위 및 요구수준

※ 초고층복합빌딩 사업단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에 적절한 테스트베드의 범위와 요구수준 작성

5-2. Test Bed 후보지 현황

※ 사전참여의향서를 제출한 테스트베드 후보지를 대상으로 후보지 개요(사업기간, 사업규모, 사업주체 등 포함), 사업진행상황(주요공정에 따른 일정 등 포함)을 제시하고 최적의 후보지 검토의견 제시

5-3. Test Bed 추진시나리오

※ 테스트베드 사전참여의향기관의 사업대상지의 일정 및 특성을 고려하여 구현가능기술 및 적용시점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등을 포함하여 제시

5-4. Test Bed 추진 체계

5-5. 기술개발 적용 ․ 검증 및 실용화 방안

※ 개발된 기술의 적용․검증 방안(ex. mock-up, prototype 제작 등)과 검증된 기술의 실용화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5-6. Test Bed 추진비용(안)

※ 테스트베드 추진시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와 민간으로 구분하여 작성

6. 추정사업비

6-1. 총 연구개발비

(단위 : 천원)

구분		1차년도 (200 )		2차년도 ( )		3차년도 ( )		4차년도 ( )		5차년도 ( )		6차년도 ( )		합 계
		금 액	%	금 액	%	금 액	%	금 액	%	금 액	%	금 액	%
정부 출연금
기업 부담금	현금
	현물
	소계
정부외 출연금
상대국 부담금
합 계

6-2. 총괄과제 및 핵심과제 사업비 현황

6-2-1. 총괄과제명 :

(1) 1차년도

세부과제명	정부 출연금	기업부담금			정부외출연금	상대국부담금	합 계	구성비 (%)
		현금	현물	소계
1.
2.
3.
:
:
계

(2) 2차년도

(단위：천원)

세부과제명	정부 출연금	기업부담금			정부외출연금	상대국부담금	합 계	구성비 (%)
		현금	현물	소계
1.
2.
3.
:
:
계

(3) 3차년도

(단위：천원)

세부과제명	정부 출연금	기업부담금			정부외출연금	상대국부담금	합 계	구성비 (%)
		현금	현물	소계
1.
2.
3.
:
:
계

(4) 4차년도

(단위：천원)

세부과제명	정부 출연금	기업부담금			정부외출연금	상대국부담금	합 계	구성비 (%)
		현금	현물	소계
1.
2.
3.
:
:
계

(5) 5차년도

(단위：천원)

세부과제명	정부 출연금	기업부담금			정부외출연금	상대국부담금	합 계	구성비 (%)
		현금	현물	소계
1.
2.
3.
:
:
계

(6) 6차년도

(단위：천원)

세부과제명	정부 출연금	기업부담금			정부외출연금	상대국부담금	합 계	구성비 (%)
		현금	현물	소계
1.
2.
3.
:
:
계

6-2-2. 핵심과제명 :

※ 총괄과제와 양식 동일, 핵심과제 수만큼 연차별 사업비 현황 작성

7. 기타

7-1. 보안등급의 분류 및 결정사유

보안등급 분류
결정사유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4조의4에 따른 분류 및 결정 사유를 서술

7-2.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해당 연구실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실시, 참여연구원의 교육훈련 및 건강검진실시, 보험가입 등) 및 기타 당해 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필요한 연구실안전 확보 계획 등을 서술

*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이용하는 연구과제의 경우에는「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시설 설 치ㆍ운영신고확인서 및 시험ㆍ연구용 LMO 수입신고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입(미신고 시설운영 및 수입의 경우 벌칙으로 2년이하의 징역 도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

7-2-1.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7-2-2. 연구시설 및 수입신고 현황

시설번호	제LML○○ - ○○호	안전관리 등급	○등급
수입신고(최근 1년간)		제LMI○○-○○

요약서(전산출력)

※ 연구개발 목표, 연구내용, 활용방안 등을 간략하게 기술

요약서는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에 계획서 정보를 입력 후 시스템에서 출력하여 제출-

요 약 서
사 업 명
연구(기술)분야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과제명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총 연구기간	20 . . .				~			20 . . . ( 년 월)
당해연도 연구기간	20 . . .				~			20 . . . ( 년 월)
연도별 연구개발비 소요 예상액 (단위 : 천원)
연도	정부 출연금	기업부담금								정부외 출연금			상대국 부담금		합 계
		현금		현물			소계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
6차 연도
총계

※ 요약서의 연구기관은 사업단 총괄기관이며, 연구책임자는 사업단장임

※ 요약서 작성시, 그림이나 표를 삽입할 수 없고 셀 변경도 할 수 없음

※ 글머리 기호는 ‘□’, ‘◦’ 등 한글의 특수문자 대신 숫자(1, 2, 3),  이응(ㅇ), 하이픈(-)을 사용해야 함

요약서 (연구개발목표 및 내용)
연구개발 개요	500자 이내로 작성
최종목표	200자 이상 2000자 이내로 작성
연구내용 및 범위	1000자 이상 2000자 이내로 작성

요약서 (연도별 주요 내용)
연도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내용 및 방법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
6차 연도

요약서 (연구성과 활용방안)
연구성과	기술적 기대성과	100자 이상 2000자 이내로 작성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활용방안

요약서 (연구개발목표 및 내용)
연구개발 개요	500자 이내로 작성
최종목표	200자 이상 2000자 이내로 작성
연구내용 및 범위	1000자 이상 2000자 이내로 작성

요약서 (핵심어)
핵심어	핵심어1	핵심어2	핵심어3	핵심어4	핵심어5
국문
영문

서식 5. 사업단 운영관리 협약서 표준서식

사업단 운영관리 협약서

[전문기관과 총괄기관․사업단장의 협약용]

○ 예  산  연  도 :

○ 사    업    명 :

○ 연구개발과제명 :

○ 총 연구개발기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년)

○ 1차년도 협약기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년)

○ 협약연구개발비(단위:천원)

구분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기타	계
1차년도
계

○ 협약 당사자

전 문 기 관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원 장  ○  ○  ○

총 괄 기 관   :

(총괄기관명)

대표자 ○  ○  ○

사 업 단 장   :

성  명 ○  ○  ○

소속 :

직급(위):

위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사업단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전문기관과 총괄기관 및 사업단장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협약은 사업단장 선정 이후 사업단 총괄협약 체결 전까지 사업단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업단과제 추진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약기간)

① 본 사업단의 운영관리 협약기간은 20  .  .  . 부터 20  .  .  . 까지로 한다.

② 총괄기관 및 사업단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핵심과제를 선정할 때까지 사업단 조직의 구성 등 제4조의 총괄협약이 체결되기 위한 모든 업무를 마쳐야 한다.

③ 전문기관과 총괄기관 및 사업단장간의 총괄협약 체결은 제1항에 의한 운영관리 협약기간을 포함하여 다년도 협약으로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본 협약기간 중 전문기관과 총괄기관 및 사업단장이 총괄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협약의 내용은 총괄협약의 내용으로 승계된다.

제3조 (사업단과제의 수행)

① 총괄기관과 사업단장은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 및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사업단과제 관리지침」(이하 “사업단과제 관리지침”이라 한다)에 의한 사업단과제 업무를 사업단 운영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총괄기관은 사업단장을 지휘ㆍ감독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함으로써 본 사업단과제를 운영계획서에 따라 차질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업단장이 세부과제 발굴ㆍ기획, 연구책임자 선정 및 결과의 평가, 과제별 연구개발비 배정 등의 사업단과제 추진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체계 구축

2. 사업단장이 독립적으로 연구개발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연구개발비 운용의 독자성 보장

3. 사업단장이 사무국 소속 직원의 인사 및 근무, 조직 운영 등에 대한 실질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단 운용의 독립성 보장

4. 사무실, 연구실, 기기 및 장비, 시설 등의 무상 지원 (단, 건물의 감가상각 충당금 등은 기관내의 다른 연구부서와 동등하게 적용)

5. 기타 전문기관이 사업단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요청하는 제반사항에 대한 협조 등

③ 사업단장은 당해 사업단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를 위해 총괄기관은 사업단장이 업무와 책임에서 독립하여 사업기간 동안 사업단의 운영 및 관리에 전념토록 협조하여야 한다.

1. 당해 사업단의 사무국 구성, 사업단 관리운영기준의 제정 등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2. 사업단과제의 기획, 선정평가, 진도관리, 정산, 자체평가, 예산조정 및 산ㆍ학ㆍ연 컨소시엄 역할 배분 등에 관한 사항

3. 사업단과제와 관련한 기술과 산업동향 분석․대응 및 연구개발성과 사업화에 관한 사항

4. 사업단 진행 과정상 관계기관에 대한 보고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기타 사업단과제 관리지침에 따른 사업단장의 역할 및 임무 중 해당 사업단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전문기관의 장은 총괄기관 및 사업단장에게 사업단과제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사업단 구성체계, 사업단과제 추진 및 운영방식 등에 대하여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총괄기관과 사업단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⑤ 총괄기관 및 사업단장이 사업단 운영관리를 위한 자체 운영기준(이하 “운영기준”이라 한다)을 제정ㆍ시행함에 있어서 사전에 전문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운영기준의 주요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규정 및 사업단과제 관리지침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단장을 해임하거나, 사업단을 해체할 수 있다.

1. 사업단 운영 부실

2. 연구성과 불량

3. 그 밖에 중대한 협약 위반 등

제4조 (핵심과제 공모 등)

① 전문기관은 총괄기관 및 사업단장과 협의하여 세부과제를 포함한 핵심과제의 공모를 추진하며, 핵심과제의 공모방식, 공모대상 및 과제편성은 전문기관이 사업단장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하여 핵심과제의 선정이 완료된 후 총괄기관 및 사업단장과 사업단과제에 대한 사업단 총괄협약을 체결하며, 총괄기관과 사업단장은 핵심연구기관 등과 추가적인 협약을 실시한다.

③ 총괄기관 및 사업단장은 총괄협약 체결 이후에 사업단 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부과제에 대한 추가기획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사업단의 연구내용 및 과제구성 변경 등 기존 연구개발계획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총괄기관 및 사업단장은 제3항에 따른 추가기획을 위하여 총괄협약이 체결된 이후일지라도 지속적으로 기술수준분석, 기술동향조사(시장전망 등), 기술수요조사 및 기술역량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총괄기관 및 사업단장은 추가기획을 통해 도출된 과제에 대하여 공모 이전에 연구개발예산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실시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적정 예산을 요청해야 한다.

⑥ 총괄기관 및 사업단장이 제3항에 따른 일부과제에 대한 추가기획을 통해 세부과제를 추진하게 될 경우에는 세부과제의 공모 및 사전검토, 평가, 이의신청 등에 관하여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하며, 진행절차는 운영규정, 사업단과제 관리지침을 따라서 쓰되, 운영기준에 세부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제5조 (사업단의 효율적 과제관리)

① 총괄기관 및 사업단장은 사업단과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업단과제의 비전, 목표, 성과에 대하여 핵심과제 및 세부과제 구성이 연계되고 정렬될 수 있도록 과제 구성 및 연구진 편성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총괄기관 및 사업단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단과제 점검방안에 대하여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하고, 점검결과가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은 총괄기관과 사업단장이 사업단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제공하며, 총괄기관과 사업단장은 이를 바탕으로 사업단과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단 참여기관과 연구원의 협조를 구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제6조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전문기관의 장은 본 사업단과제가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추진 중 정부 정책의 변경 등에 따라 향후 협약과제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 중복ㆍ연계가 발생할 경우 총괄기관 및 사업단장과의 협의를 거쳐 연구내용 및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연구개발비의 지급)

전문기관의 장은 총괄기관에게 당해년도 연구개발비를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가) 제 1 차 :      년   월   일    금              원정( ￦             )

(나) 제 2 차 :      년   월   일    금              원정( ￦             )

(다) 제 3 차 :      년   월   일    금              원정( ￦        -    )

제8조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① 총괄기관 및 사업단장은 정부출연금 및 참여기업의 부담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연구개발비의 입출금을 위한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예치하고 해당 계좌와 연결된 연구비카드를 발급받아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하며, 회계자료 등 관련 사항을 증빙하여야 한다.

1. 총괄기관 및 사업단장이 금융기관에 연구개발비 관리계좌를 개설할 경우 총괄기관의 명의 또는 총괄기관의 위임을 받은 부설기관(연구소), 연구개발비 전담관리부서의 명의로 개설하여야 하며, 개인명의로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구개발비에 관한 사무는 총괄기관 또는 사업단장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이하 “연구개발비관리자”라 한다)가 처리하며, 연구개발비 관리자로 지정된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연구개발비를 관리하여야 한다.

3. 연구개발비의 지출은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연구비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현금(3만원 이하)을 사용할 수 있다.

4.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기본적으로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한 원장을 비치하고 비목별로 구분하여 출납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5. 연구개발비관리자는 지급에 관한 결의서 및 영수증서와 기타 필요한 경우 견적서․청구서 또는 계약서․검사조서 등 지급의 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빙서류를 구비하되, 이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구분하여 편철하고 그 표지에는 총 건수․총 매수․총 금액 및 관리자의 직․성명을 기재․날인하여야 한다.

6. 연구개발비관리자는 예치운용증서(통장), 장부, 증빙서류 등의 보존을 총괄기관의 자체규정에 의하되, 최소한 당해과제 종료년도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7. 연구개발비관리자는 관리지침 제27조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8. 연구개발비에서 집행되는 관세․부가가치세 등은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총괄기관과 사업단장은 제7조에 따라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관리지침 별표 2의 연구개발비 비목별 세부계상 및 집행기준 및 별표 4의 직접비 항목별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사, 석사 및 박사 과정 중에 있는 학생 등의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공동관리를 할 수 없다.

③ 총괄기관 및 사업단장은 운영규정 제32조제3항에 따라 위탁연구개발비를 협약한 때에 정한 금액보다 20퍼센트 이상 늘리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후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수당 및 간접비는 당해연차 협약의 연구개발계획서의 금액을 초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④ 본 연구개발비의 집행에 대한 회계는 과제단위로 구분하여 비목별로 처리하여야 한다.

⑤ 총괄과제와 사업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금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한 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액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의 해당 금액

2. 제3항에 따라 비목별 연구개발비의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초과 변경하여 사용한 경우의 해당 금액

3. 운영규정 제31조제1항 및 별표 2의 비목별 기준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의   해당 금액

4.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무관하게 집행한 경우의 해당 금액

⑥ 총괄기관과 사업단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개별 연구원들의 참여율이 운영규정 별표 2의 인건비 계상기준의 참여율 상한을 넘지 않도록 참여율 관리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이 상한을 초과할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초과인건비 회수, 과제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제출 등)

① 총괄기관 및 사업단장은 운영규정 제39조에 따라 운영관리 협약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관련 문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이 외부기관(위탁정산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3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 또는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기관 및 사업단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제출할 때 핵심연구기관 등 연구기관으로부터 제1항의 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하여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 또는 위탁정산기관은 제1항에 의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의 보고내용에 대한 검토 확인을 위하여 총괄기관 및 사업단장에게 제8조에 의한 별도 계정 원장 및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시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총괄기관 및 사업단장은 제2조에서 정한 총 연구개발기간 내에서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 중 집행잔액이 있을 경우 해당연도 연구개발 종료 후 30일까지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차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현물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④ 총괄기관 및 사업단장은 관리지침 별지 11의 서식에 따라 연구개발비 이월신청을 하고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개발비 집행잔액 중 직접비(현물 제외)를 총 연구개발기간 범위 내에서 차년도로 넘겨 동일연구기관의 동일비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연구수당으로 넘겨 사용할 수 없다.

⑤ 총괄기관 및 사업단장은 연구개발 종료 후 연구개발비의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당해 금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한 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기업부담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업의 대표간 협의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 (연구개발에 따른 성과의 소유 등)

① 연구개발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 시작품(試作品) 및 연구노트 등 유형적 성과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핵심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세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는 핵심연구기관과 참여기관간의 협약에 따라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②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 무형적 성과를 개발한 연구기관의 단독 소유로 하고,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그 무형적 성과는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한다. 다만, 무형적 성과를 소유할 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함께 연구를 수행한 연구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③ 총괄기관은 핵심연구기관, 세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등 참여기관간 소유권이 명확히 설정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협약과 같이 소유권을 확보하였는지 관리하여야 한다.

④ 운영규정 제4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소유로 한다.

1.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2. 연구개발성과를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게 될 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

4. 그 밖에 핵심연구기관, 세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 등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제4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한 핵심연구기관, 세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이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있는 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⑥ 총괄기관 및 사업단장은 연구개발 진행 중 협약의 해약 등 기타 사유로 세부과제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연구책임자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 전후의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간에 발생하는 유ㆍ무형적 성과에 대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세부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와 체결하는 협약서에 그 방안을 명시하여야 하며, 국외 연구기관과 기술교류, 공동연구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⑦ 총괄기관 및 사업단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성과로서 지식재산권을 출원․등록하거나 포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등록하거나 포기한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출원서나 등록신청서, 출원이나 등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이나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18조에 따른 연구관리 정보화를 위해 회계연도 기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유․무형적 성과 정보를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2. 지식재산권을 국내에 출원 또는 등록할 경우에는 연구과제별 고유번호, 국토교통부의 지원을 받은 사실, 연구개발 과제명 등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연구책임자나 참여연구원 등 개인명의로 출원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3. 국외에서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등록공보 발간 이후 3개월 이내에 등록공보의 사본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국내 또는 국외에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포기로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 소멸일 이전에 그 사실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협약의 변경)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핵심연구기관, 세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있는 경우 총괄기관 및 사업단장은 핵심연구기관의 장, 세부연구기관의 장 및 참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내용,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연구개발비 등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총괄기관 및 사업단장이 연구책임자, 연구목표, 연구기간 변경 등의 사유로 협약내용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3. 정부의 예산사정, 해당 과제의 진도점검, 연차실적계획서에 대한 평가결과 등에 따라 협약 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참여기업 등이 연구개발의 참여를 포기한 경우

5. 그 밖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대내외 기술환경․시장․정책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② 총괄기관 및 사업단장은 총괄기관, 핵심연구기관, 세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부도, 법정관리·폐업 등 연구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이를 즉시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총괄기관 및 사업단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단장을 제외한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총괄기관 및 사업단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과제를 불성실하게 수행한 경우

2. 중대한 규정 또는 협약위반의 경우

3. 평가위원회에서 연구책임자를 교체하도록 요구한 경우

4. 기타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연구수행을 계속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협약의 해약)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다만, 기업참여과제는 참여기업의 대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어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2. 운영규정 제3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연차(단계)실적계획서에 대한 검토 및 단계평가 결과 장관에 의하여 연구개발 중단 조치가 내려진 경우

3. 장관이나 전문기관의 장이 대내외 기술환경․시장․정책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총괄기관 및 사업단장 또는 핵심연구기관, 세부연구기관, 참여기관의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5. 총괄기관 및 사업단장 또는 핵심연구기관, 세부연구기관, 참여기관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6. 총괄기관 및 사업단장 또는 핵심연구기관, 세부연구기관, 참여기관에 의하여 연구개발의 수행이 지연되어 처음에 기대하였던 연구개발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연구개발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총괄기관 및 사업단장 또는 핵심연구기관, 세부연구기관, 참여기관의 부도․법정관리․폐업 등의 사유로 연구개발과제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장관이나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8. 운영규정 제47조에 따른 보안관리가 허술하여 중요 연구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장관이나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9. 운영규정 제56조제3항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장관이나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10.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11. 총괄기관 또는 사업단장이 다른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에서 운영규정 제51조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용도외 사용 등의 사유로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

12. 연차(단계)실적계획서의 평가결과 연구개발 중단조치가 내려진 때

13. 연구개발 수행 도중 과제의 중복성이 사후에 발견되어 더 이상 연구개발을 수행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14. 제11조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개발 협약 변경의 필요성이 있어 연구개발의 내용 또는 협약 변경을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15.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가 불량하여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장관이나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비의 집행중지, 현장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총괄기관 및 사업단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해약 통보일을 기준으로 실제 연구개발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개발비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할 수 있으며, 총괄기관은 3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한 계좌에 해당 금액을 이체하여야 한다. 다만, 총괄기관 및 사업단장 또는 참여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을 해약한 때에는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필요한 경우에 전문기관의 장은 제16조에 따른 참여제한을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연구윤리확보 등)

① 총괄기관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 제30조제3항에 따른 미래창조과학부령 및 「국토교통기술 연구윤리지침」에 따라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연구윤리규범의 제정․시행

2. 연구부정행위 자체검증시스템 마련

3. 기타 연구윤리의 교육 등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대책의 수립․추진

② 총괄기관은 당해 과제와 관련하여 연구부정행위 관련 신고가 접수되거나 연구부정행위 관련 문제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제1항제1호에 의한 자체 연구윤리규범에 따라 진실성 검증을 하여야 한다.

③ 총괄기관은 제2항에 따라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을 한 경우 그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총괄기관 및 사업단장 또는 당해 과제 연구원의 연구부정행위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직접 조사․검증할 수 있다.

1. 제2항에 의한 총괄기관의 검증 및 판정결과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재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총괄기관이 제2항에 따른 조사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총괄기관이 연구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직접 조사를 요청한 경우

4. 기타 전문기관의 직접 조사․검증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검증결과 연구부정행위로 판명된 경우 해당 과제에 대한 연구비 삭감,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연구책임자나 연구원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총괄기관에 대하여 해당 연구책임자 등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사업단과제의 보안)

① 총괄기관은 사업단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연구개발성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자체 보안규정의 제정․시행

2. 연구보안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3.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안조치

4. 연구수행관련 정보․연구시설 등에 대한 보안조치

5. 연구개발내용 및 연구개발성과의 대외발표시 보안조치

② 총괄기관은 보안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사고내용, 사고자 인적사항 등 운영규정이 정하는 내용을 전문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총괄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실태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총괄기관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연구개발 중단 및 제16조에 따른 참여제한을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보안관리 조치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선정 또는 평가 등에서 불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조 (관계자료 제출 등)

① 총괄기관 또는 사업단장은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전문기관이 해당 사실여부의 조사․검증 또는 현장 확인 등을 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총괄기관 및 사업단장과 주관 또는 세부연구책임자는 전문기관 또는 전문기관이 지정하는 자의 연구개발 현장 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 자료의 제출요청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총괄기관은 전문기관이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6조 (참여제한 및 제재부가금)

① 전문기관의 장은 총괄기관, 사업단장 또는 본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핵심․세부․공동․위탁연구책임자, 연구기관, 참여기업(이하 “총괄기관 등”이라 함)에 대해 운영규정 제51조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국가연구개발 사업에의 참여제한을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총괄기관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의 조치를 취하기 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고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진도점검 결과 연구개발성과 달성도가 미진하다고 전문기관이 판단한 경우

2. 연구와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누락한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책임자가 평가에 불참한 경우

4. 연구와 관련된 보고 및 제출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5. 운영규정 제37조제4항에 따른 평가결과 성실실패(수행)로 참여제한을 면제받은 경우

6. 정당한 사유없이 참여기관에 연구비지급을 지연한 경우

7. 실용화 지연, 경영악화 등으로 기술료 납부유예가 결정된 경우

8. 그 밖에 연구관리에 소홀한 것이 명백한 경우

③ 총괄기관 등은 본 조항의 준수를 위하여 전문기관에게 붙임의 협약이행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본 조항에 따른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처분의 내용과 근거, 처분의 원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내용 등에 대하여 당사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처분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5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것을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⑦ 제재부가금 납부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시 또는 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 (연구노트 작성․관리 등)

① 총괄기관이 「연구노트지침」 제2조의 연구기관인 경우 본 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을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업단장은 제1항에 따른 총괄기관의 자체 규정에 따라 연구노트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총괄기관이 제1항에 따른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제18조 (연구개발성과의 홍보 등)

① 총괄기관 또는 사업단장은 연구개발 내용 및 성과에 대하여 국내 및 국제세미나, 포럼, 워크숍, 성과발표회 등 대내외활동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전문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총괄기관 또는 사업단장이 연구개발성과를 바탕으로 방송․언론 등을 통한 홍보 및 보도 자료를 배포하고자 할 때에는 전문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홍보계획을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시행여부를 판단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총괄기관 또는 사업단장은 “국토교통부” 및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터 지원받은 과제의 내용 및 성과임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제19조 (연구관리 정보화)

① 총괄기관 및 사업단장은 연구관리의 정보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전문기관이 구축하여 운영하는 연구개발사업관리시스템 또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이하 “종합정보관리시스템 등”이라 한다)에 입력 또는 등록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계획서

2. 연차(단계)실적·계획서

3. 연구개발 최종보고서․요약서

4.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서 및 보고서

5. 협약체결 및 협약변경 내역

6. 과제단위별 연구개발비 집행 및 이월내역

7. 연구개발 수행내역(연구개발진도 및 산출물, 참여인력, 기자재 등)

8. 연구개발의 성과지표 및 주요실적(논문, 특허, 사업화 실적 등)

9. 연구개발을 통해 취득한 연구시설․장비 중 1천만원 이상이거나, 1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

10.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전문기관은 제1항에 의하여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총괄기관 및 사업단장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거나 제출항목을 간소화하게 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입력현황을 수시로 점검하되 총괄기관 및 사업단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에 따른 정보입력을 누락하거나 지연처리한 경우 점검결과를 중간 또는 최종평가에 반영토록 할 수 있으며, 특히 전문기관의 분기별 진도점검 시 연구수행내역 및 성과 달성도를 판단하기 곤란할 정도로 관련정보 입력이 부진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총괄기관 및 사업단장에 대한 연구개발 중단 및 제16조에 따른 참여제한을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 (사업단장의 임기보장)

① 총괄기관은 사업단과제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하여 총 연구개발 기간동안 사업단장의 고용을 보장하여야 하며, 사업단장은 특별한 사유없이 총괄기관으로부터 전직 또는 사퇴할 수 없다.

② 총괄기관과 사업단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단과제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전문기관은 총괄기관과 사업단장에 대하여 제16조에 준하는 제재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과제 수행이 중단되어 사업단과제의 재정집행 및 과제의 성과 달성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총괄기관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 (총괄자문위원 지정)

①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단과제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하여 사업단장으로 하여금 기술자문 및 사업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험있는 전문가를 총괄자문위원으로 지정하여 사업단과제 수행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총괄자문위원의 자격 및 선정방식 등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이 총괄기관 및 사업단장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총괄자문위원의 인건비 및 근무조건 등은 전문기관과 총괄기관이 협의하여 운영기준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제22조 (사후성과관리)

① 사업단 총괄기관은 사업단과제 연구성과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업단과제가 끝난 후 활용실적 및 추적평가를 위한 담당조직을 지정하여 전문기관의 사후관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시 핵심연구기관 및 총괄기관에 연구개발성과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단 총괄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사후관리 업무를 포기한 경우 운영규정 제5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 (관련 법령 등의 준수)

총괄기관과 사업단장은 본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 운영규정 및 관리지침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24조 (준용)

총괄기관이 다른 연구기관과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23조의 관련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협약의 내용을 준용하여 체결하여야 한다.

제25조 (기타 준수사항)

① 총괄기관은 전문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 추진 내용․절차의 보완 또는 시정을 요구받은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본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연구개발비가 부당 또는 과다하게 책정되었음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전문기관의 장은 부당 또는 과다 책정액을 감액할 수 있다. 다만, 협약기간 만료 후에 발견되었을 때에 총괄기관은 지체없이 해당금액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총괄기관 또는 사업단장은 사업단 연구개발이 종료된 후에도 사업단 관련 업무가 존속하는 동안에는 연구개발 책임자(사업단장 포함)가 퇴직, 기타의 사유로 사업단의 관련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더라도 사업단 관련 업무의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체없이 담당자를 지정하고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 (해석)

본 협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운영규정, 관리지침, 사업단과제 관리지침을 준용하며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해석에 의한다.

본 협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과 총괄기관이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전자협약으로 갈음 가능)

20  년    월    일

전문기관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원 장 ○ ○ ○	직 인
총괄기관 : (총괄기관명) 대 표 자 ○ ○ ○	직 인
사업단장 : ○○(소속기관명) ○○(직위) ○ ○ ○ (인)

붙임  1.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사업단 운영계획서 1부.

2. 협약이행확약서 1부.  끝.

서식 6. 사업단 총괄 협약서 표준서식

사업단 총괄 협약서

[전문기관과 사업단 총괄기관간의 협약용]

○ 예  산  연  도 :

○ 사    업    명 :

○ 연구개발과제명 :

○ 총 연구개발기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년)

○ 4단계 협약기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년)

○ 당해연도 협약기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년)

○ 협약연구개발비(단위:천원)

구분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기타	계
1단계	1차년도
	2차년도
2단계	3차년도
	4차년도
3단계	5차년도
	6차년도
4단계	7차년도
	8차년도
계

○ 협약 당사자

전 문 기 관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원 장  ○  ○  ○

총 괄 기 관   :

(총괄기관명)

대표자 ○  ○  ○

사 업 단 장   :

성  명 ○  ○  ○

소속 :

직급(위):

○ 핵 심 주 관 기 관 :

(기관명)

(핵심연구책임자)

(기관명)

(핵심연구책임자)

(기관명)

(핵심연구책임자)

위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사업단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전문기관과 총괄기관 및 사업단장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연구개발목표 및 내용)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은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사업단 운영계획서(이하 “운영계획서”라 한다), 총괄과제 및 핵심과제 연구개발계획서(이하 “연구개발계획서”라 한다)를 따른다.

제2조 (연구개발기간 등)

① 사업단과제 연구개발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 연구개발기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년   개월)

2. 당해단계(0단계) 협약기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년   개월)

3. 당해년도(0차년도) 연구개발기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개월)

② 본 협약기간은 제1항제3호의 연구개발기간으로 한다.

③ 본 협약 체결 전에 전문기관과 총괄기관 및 사업단장 사이에 체결된 사업단 운영관리협약은 본 협약의 내용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협약의 내용으로 승계된다. 다만, 운영관리협약과 본 협약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전문기관과 총괄기관 및 사업단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3조 (사업단과제의 수행)

① 총괄기관과 사업단장은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및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사업단과제 관리지침」(이하 “사업단과제 관리지침”이라 한다)에 의한 사업단과제 업무를 붙임 1의 운영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총괄기관은 사업단장을 지휘ㆍ감독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함으로써 본 사업단과제를 운영계획서에 따라 차질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업단장이 세부과제 발굴ㆍ기획, 연구책임자 선정 및 결과의 평가, 과제별 연구개발비 배정 등의 사업단과제 추진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체계 구축

2. 사업단장이 독립적으로 연구개발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연구개발비 운용의 독자성 보장

3. 사업단장이 사무국 소속 직원의 인사 및 근무, 조직 운영 등에 대한 실질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단 운용의 독립성 보장

4. 사무실, 연구실, 기기 및 장비, 시설 등의 유․무상지원 (단, 건물의 감가상각 충당금 등은 기관내의 다른 연구부서와 동등하게 적용)

5. 기타 전문기관이 사업단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요청하는 제반사항에 대한 협조 등

③ 사업단장은 사업단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를 위해 총괄기관은 사업단장이 총괄기관으로부터 업무와 책임에서 독립하여 사업기간 동안 사업단의 운영 및 관리에 전념토록 하여야 한다.

1. 사업단의 사무국 구성, 사업단 운영기준(이하 “운영기준"이라 한다)의 제정 등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2. 세부과제의 기획, 선정평가, 핵심과제의 진도관리, 정산, 자체평가, 예산조정 및 산ㆍ학ㆍ연 컨소시엄간의 역할 배분 등에 관한 사항

3. 사업단과제와 관련한 기술과 산업동향 분석․대응 및 연구개발성과 사업화, 지적재산권․정보관리 등 지원, 사업성과 관리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사업단 진행 과정 및 관계기관에 대한 보고와 홍보에 관한 사항

5. 사업단과제 전체에 연계되어 총괄과제가 추진되는 경우 총괄과제 주관연구책임자로서의 역할

6. 기타 사업단과제 관리지침의 사업단장의 역할 및 임무 중 당해 사업단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전문기관의 장은 총괄기관 및 사업단장에게 사업단과제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사업단 구성체계, 사업단과제 추진 및 운영방식 등에 대하여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총괄기관과 사업단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⑤ 총괄기관 및 사업단장은 협약체결 후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기획 등을 통해 정해진 분야의 요소기술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모를 통하여 과제형태로 진행할 수 있다.

⑥ 총괄기관 및 사업단장은 연구개발성과를 바탕으로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거나 시작품을 제작할 경우에 추진 타당성 및 예산투입 적정성을 검토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총괄기관 및 사업단장은 연구개발을 수행함에 있어서 국제공동연구 또는 전문가 활용이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과 협의를 거쳐 방안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⑧ 총괄기관 및 사업단장이 운영기준을 제정ㆍ시행함에 있어서 사전에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운영기준의 주요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⑨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규정 및 사업단과제 관리지침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단장을 해임하거나, 사업단을 해체할 수 있다.

1. 사업단 운영 부실

2. 연구성과 불량

3. 그 밖에 중대한 협약 위반 등

제4조 (추가기획 등)

①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단 총괄협약 체결 이후에 사업단과제에 대한 추가기획을 실시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과제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총괄기관 및 사업단장에 대하여 과제의 조정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괄기관 및 사업단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총괄기관 및 사업단장은 사업단 총괄협약 체결 이후에 사업단 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부과제에 대한 추가기획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사업단의 연구내용 및 과제구성 변경 등 기존 연구개발계획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총괄기관 및 사업단장은 제2항에 따른 추가기획을 위하여 총괄협약이 체결된 이후일지라도 지속적으로 기술수준분석, 기술동향조사(시장전망 등), 기술수요조사 및 기술역량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총괄기관 및 사업단장은 추가기획을 통해 도출된 과제에 대하여 공모 이전에 연구개발예산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실시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적정 예산을 요청해야 한다.

⑤ 총괄기관 및 사업단장이 제2항에 따른 일부과제에 대한 추가기획을 통해 세부과제를 추진하게 될 경우에는 세부과제의 공모 및 사전검토, 평가, 이의신청 등에 관하여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하며, 진행절차는 운영규정, 사업단과제 관리지침에 준하되, 운영기준에 세부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제5조 (사업단의 효율적 과제관리)

① 총괄기관 및 사업단장은 사업단과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업단과제의 비전, 목표, 성과에 대하여 핵심과제 및 세부과제 구성이 연계되고 정렬될 수 있도록 과제 구성 및 연구진 편성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총괄기관 및 사업단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단과제 점검방안에 대하여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하고, 점검결과가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은 총괄기관과 사업단장이 사업단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제공하며, 총괄기관과 사업단장은 이를 바탕으로 사업단과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단 참여기관과 연구원의 협조를 구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제6조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전문기관의 장은 본 사업단과제가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추진 중 정부 정책의 변경 등에 따라 향후 협약과제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 중복ㆍ연계가 발생할 경우 총괄기관 및 사업단장과의 협의를 거쳐 연구내용 및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연구개발비의 지급)

① 전문기관의 장은 총괄기관에게 당해년도 연구개발비를 아래와 같이 지급하며, 총괄기관 및 사업단장은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경우 핵심연구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사업단 총괄협약을 체결한 후 핵심과제와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핵심과제와의 협약을 체결한 후 핵심연구기관의 장의 청구가 있는 날부터 7일 이내(단, 휴무일 제외)) 지급하여 사용ㆍ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핵심연구개발 협약서에 정하는 내용에 따라 금액 및 지급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가) 제 1 차 : 20 년   월   일   금                 원정(￦                )

(나) 제 2 차 : 20 년   월   일   금                 원정(￦                )

②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연구개발비 금액 및 지급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1. 정부의 예산사정에 변경이 있는 경우

2. 연구개발과제(기관) 선정 후 또는 연구개발협약 후 기획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3. 본 협약서 제17조에 따라 협약이 변경되는 경우

4. 연구개발목표 대비 연구성과가 미흡한 경우 등 과제관리가 부실한 경우

5. 연구개발에 대한 중간(단계)평가 결과 후순위에 해당하는 경우

6. 기타 연구개발비가 과다 또는 과소계상되는 등 협약으로 정한 연구개발비를 그대로 지급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총괄기관이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지급을 정당한 사유없이 지체할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지급 할 때까지 발생한 해당 정부출연금에 대한 예금이자를 회수할 수 있으며, 본 협약서 제22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참여기업 등이 부담키로 한 연구개발비의 지급은 총괄기관 및 사업단장과 참여기업 등과의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연구개발비를 지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참여기업의 부담금 확약서 및 부담금 지급 확인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총괄기관 및 사업단장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 서류의 제출이 있을 때까지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총괄기관과 핵심연구기관, 세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은 연구비 관리계좌를 연구비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이율이 높은 계좌(금융상품)로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연구기간 중 발생이자는 연구개발 재투자 또는 그 밖에 국토교통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승인받은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① 총괄기관 및 사업단장은 정부출연금 및 참여기업의 부담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연구개발비의 입출금을 위한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예치하고 해당 계좌와 연결된 연구비카드를 발급받아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하며, 관련 사항을 증빙하여야 한다.

1. 총괄기관 및 사업단장이 금융기관에 연구개발비 관리계좌를 개설할 경우 총괄기관의 명의 또는 총괄기관의 위임을 받은 부설기관(연구소), 연구개발비 전담관리부서 명의로 개설하여야 하며, 개인명의로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구개발비에 관한 사무는 총괄기관 또는 사업단장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이하 “연구개발비관리자”라 한다)가 처리하며, 연구개발비 관리자로 지정된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연구개발비를 관리하여야 한다.

3. 연구개발비의 지출은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연구비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현금(3만원 이하)을 사용할 수 있다.

4.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기본적으로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한 원장을 비치하고 비목별로 구분하여 출납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5. 연구개발비관리자는 지급에 관한 결의서 및 영수증서와 기타 필요한 경우 견적서․청구서 또는 계약서․검사조서 등 지급의 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빙서류를 구비하되, 이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구분하여 편철하고 그 표지에는 총 건수․총 매수․총 금액 및 관리자의 직․성명을 기재․날인하여야 한다.

6. 연구개발비관리자는 예치운용증서(통장), 장부, 증빙서류 등의 보존을 총괄기관의 자체규정에 의하되, 최소한 당해과제 종료년도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7. 연구개발비관리자는 관리지침 제27조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8. 연구개발비에서 집행되는 관세․부가가치세 등은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총괄기관과 사업단장은 제7조에 따라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관리지침 별표 2의 연구개발비 비목별 세부계상 및 집행기준 및 별표 4의 직접비 항목별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사, 석사 및 박사 과정 중에 있는 학생 등의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공동관리를 할 수 없다.

③ 총괄기관 및 사업단장은 운영규정 제32조제3항에 따라 위탁연구개발비를 협약한 때에 정한 금액보다 20퍼센트 이상 늘리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후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수당 및 간접비는 당해연차 협약의 연구개발계획서의 금액을 초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④ 본 연구개발비의 집행에 대한 회계는 과제단위로 구분하여 비목별로 처리하여야 한다.

⑤ 총괄과제와 사업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금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한 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액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의 해당 금액

2. 제3항에 따라 비목별 연구개발비의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초과 변경하여 사용한 경우의 해당 금액

3. 운영규정 제31조제1항 및 별표 2의 비목별 기준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의   해당 금액

4.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무관하게 집행한 경우의 해당 금액

⑥ 총괄기관과 사업단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개별 연구원들의 참여율이 운영규정 별표 2의 인건비 계상기준의 참여율 상한을 넘지 않도록 참여율 관리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이 상한을 초과할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초과인건비 회수, 과제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제출 등)

① 총괄기관 및 사업단장은 운영규정 제39조에 따라 총괄협약에 따른 연차별 협약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관련 문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이 외부기관(위탁정산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3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 또는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기관 및 사업단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제출할 때 핵심연구기관 등 연구기관으로부터 제1항의 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하여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 또는 위탁정산기관은 제1항에 의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의 보고내용에 대한 검토 확인을 위하여 총괄기관 및 사업단장에게 제8조에 의한 별도 계정 원장 및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시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총괄기관 및 사업단장은 제2조에서 정한 총 연구개발기간 내에서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 중 집행잔액이 있을 경우 해당연도 연구개발 종료 후 30일까지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차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현물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④ 총괄기관 및 사업단장은 관리지침 별지 11의 서식에 따라 연구개발비 이월신청을 하고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개발비 집행잔액 중 직접비(현물 제외)를 총 연구개발기간 범위 내에서 차년도로 넘겨 동일연구기관의 동일비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연구수당으로 넘겨 사용할 수 없다.

⑤ 총괄기관 및 사업단장은 연구개발 종료 후 연구개발비의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당해 금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한 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기업부담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업의 대표간 협의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 (연구개발성과의 제출)

① 총괄기관 및 사업단장은 핵심과제들에 대한 진도점검을 실시한 후 당해 연차 연구개발기간 종료 30일 전까지 핵심과제 및 세부과제에 대한 진도보고서와 총괄과제에 대한 진도보고서(총괄과제가 있는 경우)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기관 및 사업단장은 당해 단계 연구개발 종료 45일 전까지 단계실적계획서와 자체평가보고서, 세부과제별 현장실태조사결과 등 그 전자문서와 함께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총괄과제를 수행할 경우 사업단장은 단계실적계획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기관 및 사업단장은 총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단과제의 자체평가보고서, 최종보고서, 세부과제별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서, 세부과제별 현장실태조사결과 등을 그 전자문서와 함께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제출서류에 대하여 사업단장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사업단장은 연구개발성과의 관리를 위하여 운영기준에 성과와 자체평가양식 및 세부절차를 명시하여야 하며, 자체평가에 따라 세부과제의 조기완료․중단․조정 등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자체평가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총괄기관 및 사업단장으로 하여금 개발된 기술 중 사업성이 있는 기술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술가치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 자료로 제출토록 할 수 있다.

제11조 (연구개발성과의 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총괄기관 및 사업단장이 제출한 자체평가보고서, 단계실적계획서 또는 연구개발 최종보고서 등에 대하여 운영규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단계평가 또는 최종평가를 실시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단과제 또는 사업단 내의 핵심과제 중 연구개발의 조기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조의 연구개발기간에도 불구하고 최종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단계평가 결과 부실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총괄기관 및 사업단장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대책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단에 대한 단계평가 결과 불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3항에 의한 보완대책을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기타 사업단장이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단장을 해임하거나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의한 평가의 구체적인 절차, 방법 등은 운영규정 및 사업단과제 관리지침의 평가규정에 따른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최종평가결과가 극히 불량한 연구개발과제(절대평가의 경우 평가점수가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인 과제)의 경우, 운영규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연구개발보고서의 배포)

① 총괄기관 및 사업단장은 연구개발이 종료된 경우 전문기관의 연구개발보고서 제출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완된 최종보고서와 그 전자문서를 관리지침 별표 9에 제시된 필수배포처에 배포하여야 하고, 그 전자문서는 연구관리시스템에 업로드하여야 한다.

② 총괄기관 및 사업단장은 연차보고서 또는 최종보고서 발간 이전에 국가기록원에 발간등록번호를 신청하고 부여받은 발간등록번호를 표기하여 연구개발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하며, 발간등록된 보고서는 발간 후 15일 이내에 국가기록원과 전문기관의 기록물관리전담부서에 책자 3부와 전자파일의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간예정보고서가 비밀로 분류되어 비밀기록물로 등록, 관리되는 경우에는 발간등록번호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괄기관 및 사업단장은 운영규정 제3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배포 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총괄기관 및 사업단장은 전문기관이 개최하는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종합발표회 또는 분야별 발표회에 참여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하여야 한다. 연구개발이 종료된 이후에도 또한 같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총괄기관 및 사업단장으로 하여금 과제 종료 후 1년 이내에 연구개발 내용을 관련 공인학회지에 게재하고, 실용화를 목표로 추진한 과제의 경우에는 연구성과에 대한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등 산업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한 출원서 제출 및 심사청구 또는 신기술 심사청구 등을 제출토록 권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괄기관 및 사업단장은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총괄기관 및 사업단장에 의해 진행된 사업단과제의 결과로 완성된 시작품 또는 테스트베드의 경우 향후 사업화․실용화 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연구개발에 따른 성과의 소유 등)

① 연구개발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연구시설이나 시작품 및 연구노트 등 유형적 성과는 핵심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 세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장비는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관간의 협약에 따라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 무형적 성과를 개발한 연구기관의 단독 소유로 하고,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그 무형적 성과는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한다. 다만, 무형적 성과를 소유할 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함께 연구를 수행한 연구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③ 총괄기관은 핵심연구기관, 세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등 참여기관간 소유권이 명확히 설정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협약과 같이 소유권을 확보하였는지 관리하여야 한다.

④ 운영규정 제4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소유로 한다.

1.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2. 연구개발성과를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게 될 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

4. 그 밖에 핵심연구기관, 세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 등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제4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한 핵심연구기관, 세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이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있는 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⑥ 총괄기관 및 사업단장은 연구개발 진행 중 협약의 해약 기타 사유로 세부과제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연구책임자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 전후의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간에 발생하는 유ㆍ무형적 성과에 대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세부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와 체결하는 협약서에 그 방안을 명시하여야 하며, 국외 연구기관과 기술교류, 공동연구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⑦ 총괄기관 및 사업단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성과로서 지식재산권을 출원․등록하거나 포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등록하거나 포기한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출원서나 등록신청서, 출원이나 등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이나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25조에 따른 연구관리 정보화를 위해 회계연도 기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유․무형적 성과 정보를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2. 지식재산권을 국내에 출원 또는 등록할 경우에는 연구과제별 고유번호, 국토교통부의 지원을 받은 사실, 연구개발 과제명 등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연구책임자나 참여연구원 등 개인명의로 출원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3. 국외에서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등록공보 발간 이후 3개월 이내에 등록공보의 사본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국내 또는 국외에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포기로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 소멸일 이전에 그 사실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① 총괄기관 및 사업단장은 해당과제가 운영규정 제36조제2항에 의한 최종평가 결과 성공으로 판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으로 하여금 참여기업과 1건 이상의 기술실시계약을 맺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핵심연구기관이 영리법인으로서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리지침 별지 19 서식에 의한 기술료납부이행계획서(핵심연구기관이 비영리기관일 경우에는 관리지침 별지 20 서식에 의한 기술활용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용화 대상과제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술실시계약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계약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는 참여기업이 기술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외의 자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성과를 일반에 공개하여 활용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2.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를 원하는 경우로서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공동 소유한 참여기업이 동의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지 못한 경우

가. 연구개발 과제 종료 후 1년 이내에 참여기업이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나. 참여기업이 약정한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참여기업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쉬는 경우

4. 그 밖에 장관이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은 참여기업 이외의 기업으로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기업에도 준용한다.

⑤ 총괄기관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다음 연도부터 최장 5년간 매년 2월말까지 관리지침 별지 16 서식에 의한 연구개발성과 활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성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연구개발 진행 중 또는 연구개발 종료 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성과의 보고 또는 연구개발성과 활용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총괄기관 및 사업단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를 목표로 추진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연구개발이 종료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실태를 평가(이하 “추적평가”)할 수 있다.

⑧ 전문기관의 장이 제7항에 따라 추적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총괄기관 및 사업단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⑨ 총괄기관은 사업단장의 퇴사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 종료 후 성과 등에 대하여 관리할 자가 없는 경우 그 성과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⑩ 총괄기관은 지식재산권이 등록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여도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는 경우 또는 기간에 관계없이 기술이전 또는 기술실시가 되지 않을 것이 명백할 경우에는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지식재산권을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양도로 발생한 수입의 사용에 관하여는 운영규정 제46조를 준용한다.

⑪ 연구기관이 제13조제2항에 따라 자기 소유의 무형적 성과를 실시하기 위하여 동일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다른 연구기관 소유의 무형적 성과의 실시가 필요한 경우 해당 무형적 성과의 소유기관의 장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를 허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형적 성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한다.

⑫ 제11항에 따라 다른 연구기관의 무형적 성과의 실시를 원하는 연구기관은 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무형적 성과의 소유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실시 허락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5조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총괄기관은 연구개발물 소유기관의 장이 기술실시계약을 맺는 경우 운영규정 제44조에 따라 기술료를 받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술료로 받는 금액․방법․기간이나 기술이전에 따른 모든 권리와 의무에 대한 사항 등은 운영규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구개발물 소유기관과 실시기업간의 기술실시계약에 따라 결정한다.

③ 총괄기관은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이 기술료를 받는 경우에는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문기관 납부금액을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한 계좌로 납부하고, 나머지 부분은 운영규정 제46조에 따라 사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총괄기관은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이 해당연도 기술료 징수 및 사용실적(해당연도 기술료 중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사용계획서를 포함한다)을 관리지침 별지 23 서식을 활용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 (기술료의 감면)

① 총괄기관은 해당 연구개발사업의 특성 등에 따라 기술료의 감면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술료의 감면신청을 하고, 전문기관은 감면의 타당성을 검토한 자체의견서를 첨부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 조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전부를 기술실시계약 시점으로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조기 납부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별 감면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7조 (협약의 변경)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핵심연구기관, 세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이 있는 경우 총괄기관 및 사업단장은 핵심연구기관의 장, 세부연구기관의 장 및 참여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내용,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연구개발비 등 협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총괄기관 및 사업단장이 연구책임자, 연구목표, 연구기간 변경 등의 사유로 협약내용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3. 정부의 예산사정, 해당 과제의 진도점검, 연차(단계)실적계획서에 대한 평가결과 등에 따라 협약 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참여기업 등이 연구개발의 참여를 포기한 경우

5. 그 밖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대내외 기술환경․시장․정책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② 총괄기관 및 사업단장은 총괄기관, 핵심연구기관, 세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부도, 법정관리·폐업 등 연구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이를 즉시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총괄기관 및 사업단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단장을 제외한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총괄기관 및 사업단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과제를 불성실하게 수행한 경우

2. 중대한 규정 또는 협약위반의 경우

3. 평가위원회에서 연구책임자를 교체하도록 요구한 경우

4. 기타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연구수행을 계속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 (협약의 해약)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다만, 기업참여과제는 참여기업의 대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어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2. 운영규정 제3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연차(단계)실적계획서에 대한 검토 및 단계평가 결과 장관에 의하여 연구개발 중단 조치가 내려진 경우

3. 장관이나 전문기관의 장이 대내외 기술환경․시장․정책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총괄기관 및 사업단장 또는 핵심연구기관, 세부연구기관, 참여기관의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5. 총괄기관 및 사업단장 또는 핵심연구기관, 세부연구기관, 참여기관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6. 총괄기관 및 사업단장 또는 핵심연구기관, 세부연구기관, 참여기관에 의하여 연구개발의 수행이 지연되어 처음에 기대하였던 연구개발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연구개발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총괄기관 및 사업단장 또는 핵심연구기관, 세부연구기관, 참여기관의 부도․법정관리․폐업 등의 사유로 연구개발과제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장관이나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8. 운영규정 제47조에 따른 보안관리가 허술하여 중요 연구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장관이나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9. 운영규정 제56조제3항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장관이나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10.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11. 총괄기관 또는 사업단장이 다른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에서 운영규정 제51조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용도외 사용 등의 사유로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

12. 연차(단계)실적계획서의 평가결과 연구개발 중단조치가 내려진 때

13. 연구개발 수행 도중 과제의 중복성이 사후에 발견되어 더 이상 연구개발을 수행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14. 제17조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개발 협약 변경의 필요성이 있어 연구개발의 내용 또는 협약 변경을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15.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가 불량하여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장관이나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비의 집행중지, 현장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총괄기관 및 사업단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해약 통보일을 기준으로 실제 연구개발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개발비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할 수 있으며, 총괄기관은 3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한 계좌에 해당 금액을 이체하여야 한다. 다만, 총괄기관 및 사업단장 또는 참여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을 해약한 때에는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필요한 경우에 전문기관의 장은 제22조에 따른 참여제한을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 (연구윤리확보 등)

① 총괄기관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 이라 한다) 제30조제3항에 따른 미래창조과학부령 및 「국토교통기술 연구윤리지침」에 따라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연구윤리규범의 제정․시행

2. 연구부정행위 자체검증시스템 마련

3. 기타 연구윤리의 교육 등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대책의 수립․추진

② 총괄기관은 당해 과제와 관련하여 연구부정행위 관련 신고가 접수되거나 연구부정행위 관련 문제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제1항제1호에 의한 자체 연구윤리규범에 따라 진실성 검증을 하여야 한다.

③ 총괄기관은 제2항에 따라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을 한 경우 그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총괄기관 및 사업단장 또는 당해 과제 연구원의 연구부정행위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직접 조사․검증할 수 있다.

1. 제2항에 의한 총괄기관의 검증 및 판정결과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재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총괄기관이 제2항에 따른 조사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총괄기관이 연구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직접 조사를 요청한 경우

4. 기타 전문기관의 직접 조사․검증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검증결과 연구부정행위로 판명된 경우 해당 과제에 대한 연구비 삭감,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연구책임자나 연구원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총괄기관에 대하여 해당 연구책임자 등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 (사업단과제의 보안)

① 총괄기관은 사업단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연구개발성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운영규정 별표 2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자체 보안규정의 제정․시행

2. 연구보안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3.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안조치

4. 연구수행관련 정보․연구시설 등에 대한 보안조치

5. 연구개발내용 및 연구개발성과의 대외발표시 보안조치

② 총괄기관은 보안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사고내용, 사고자 인적사항 등 운영규정이 정하는 내용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총괄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실태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총괄기관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연구개발 중단 및 제22조에 따른 참여제한을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보안관리 조치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선정 또는 평가 등에서 불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1조 (관계자료 제출 등)

① 총괄기관 또는 사업단장은 제19조와 제20조에 따라 전문기관이 해당 사실여부의 조사․검증 또는 현장 확인 등을 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총괄기관과 사업단장은 전문기관 또는 전문기관이 지정하는 자의 연구개발 현장 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자료의 제출요청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총괄기관은 전문기관이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22조 (참여제한 및 제재부가금)

① 전문기관의 장은 총괄기관, 사업단장 또는 본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참여기업, 실시기업(이하 “총괄기관 등” 이라 한다)에 대해 운영규정 제51조 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국가연구개발 사업에의 참여제한을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총괄기관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의 조치를 취하기 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고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진도점검 결과 연구개발성과 달성도가 미진하다고 전문기관이 판단한 경우

2. 연구와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누락한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책임자가 평가에 불참한 경우

4. 연구와 관련된 보고 및 제출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5. 운영규정 제37조제4항에 따른 평가결과 성실실패(수행)로 참여제한을 면제받은 경우

6. 정당한 사유없이 참여기관에 연구비지급을 지연한 경우

7. 실용화 지연, 경영악화 등으로 기술료 납부유예가 결정된 경우

8. 그 밖에 연구관리에 소홀한 것이 명백한 경우

③ 총괄기관 등은 본 조항의 준수를 위하여 전문기관에게 붙임 3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본 조에 따른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처분의 내용과 근거, 처분의 원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내용 등에 대하여 당사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처분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시할 수 있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5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것을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⑦ 제재부가금 납부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시 또는 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3조 (연구노트 작성․관리 등)

① 총괄기관이 「연구노트지침」 제2조의 연구기관인 경우 본 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을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업단장은 제1항에 따른 총괄기관의 자체 규정에 따라 연구노트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총괄기관이 제1항에 따른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제24조 (연구개발성과의 홍보 등)

① 총괄기관 또는 사업단장은 연구개발 내용 및 성과에 대하여 국내 및 국제세미나, 포럼, 워크숍, 성과발표회 등 대내외활동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 전문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총괄기관 또는 사업단장이 연구개발성과를 바탕으로 방송․언론 등을 통한 홍보 및 보도 자료를 배포하고자 할 때에는 전문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홍보계획을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시행여부를 판단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총괄기관 또는 사업단장은 “국토교통부” 및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터 지원받은 과제의 내용 및 성과임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제25조 (연구관리 정보화)

① 총괄기관은 연구관리의 정보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전문기관이 구축하여 운영하는 연구개발사업관리시스템 또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이하 “종합정보관리시스템 등” 이라 한다)에 입력 또는 등록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계획서

2. 연차(단계)실적·계획서

3. 연구개발 최종보고서․요약서

4.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서 및 보고서

5. 협약체결 및 협약변경 내역

6. 과제단위별 연구개발비 집행 및 이월내역

7. 연구개발 수행내역(연구개발진도 및 산출물, 참여인력, 기자재 등)

8. 연구개발의 성과지표 및 주요실적(논문, 특허, 사업화 실적 등)

9. 연구개발을 통해 취득한 연구시설․장비 중 1천만원 이상이거나, 1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

10.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전문기관은 제1항에 의하여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총괄기관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거나 제출항목을 간소화하게 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입력현황을 수시로 점검하되 총괄기관 및 사업단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에 따른 정보입력을 누락하거나 지연처리한 경우 점검결과를 중간 또는 최종평가에 반영토록 할 수 있으며, 특히 전문기관의 분기별 진도점검 시 연구수행내역 및 성과 달성도를 판단하기 곤란할 정도로 관련정보 입력이 부진한 경우 전문기관은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총괄기관 및 사업단장에 대한 연구개발 중단 및 제22조에 따른 참여제한을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 (사업단장의 임기보장)

① 총괄기관은 사업단과제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하여 총 연구개발 기간동안 사업단장의 고용을 보장하여야 하며, 사업단장은 특별한 사유없이 총괄기관으로부터 전직 또는 사퇴할 수 없다.

② 총괄기관과 사업단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단과제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전문기관은 총괄기관과 사업단장에 대하여 제22조에 준하는 제재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과제 수행이 중단되어 사업단과제의 재정집행 및 과제의 성과 달성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총괄기관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7조 (총괄자문위원 지정)

① 전문기관과 총괄기관의 협의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단과제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하여 기술자문 및 사업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험있는 전문가를 총괄자문위원으로 지정하여 사업단과제 수행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총괄자문위원의 자격 및 선정방식 등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이 총괄기관 및 사업단장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총괄자문위원의 인건비 및 근무조건 등은 전문기관과 총괄기관이 협의하여 운영기준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제28조 (사후성과관리)

① 사업단 총괄기관은 사업단과제 연구성과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업단과제가 끝난 후 활용실적 및 추적평가를 위한 담당조직을 지정하여 전문기관의 사후관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시 핵심연구기관 및 총괄기관에 연구개발성과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단 총괄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사후관리 업무를 포기한 경우 운영규정 제5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 (관련 법령 등의 준수)

총괄기관과 사업단장은 본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 운영규정 및 관리지침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30조 (준용)

총괄기관 및 사업단장이 다른 연구기관과 국토교통기술연구개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29조의 관련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협약의 내용을 준용하여 체결하여야 한다.

제31조 (기타 준수사항)

① 총괄기관은 전문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 추진 내용․절차의 보완 또는 시정을 요구받은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본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연구개발비가 부당 또는 과다하게 책정되었음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전문기관의 장은 부당 또는 과다 책정액을 감액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후에 발견되었을 때에는 총괄기관은 지체없이 해당금액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총괄기관 또는 사업단장은 사업단 연구개발이 종료된 후에도 사업단 관련 업무가 존속하는 동안에는 연구개발 책임자(사업단장 포함)가 퇴직, 기타의 사유로 사업단의 관련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더라도 사업단 관련 업무의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체없이 담당자를 지정하고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 (해석)

본 협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운영규정, 관리지침, 사업단과제 관리지침을 준용하며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해석에 의한다.

본 협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과 총괄기관이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전자협약으로 갈음 가능)

20   년    월    일

전문기관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원 장 ○ ○ ○	직 인
총괄기관 : (총괄기관명) 대표자	직 인
사업단장 소속 : 직급(위) : 성명 : (인)

붙임  1.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사업단 운영계획서 2부.

2. 총괄과제 및 핵심과제 연구개발계획서 각 2부.

3. 협약이행확약서(참여기관) 1부.

서식 7. 핵심과제 연구개발계획서 표준서식

연구개발계획서(핵심과제용)

연 구 개 발 계 획 서
사 업 명
사업단과제명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연구분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가중치(%)	국가중점과학기술코드
1순위
2순위
3순위
과제분류	과제유형	※ 기초:1, 응용:2, 개발:3	실용화 대상여부	※ 실용화:1, 비실용화:2
핵심과제명		보안등급
핵심연구기관		소재지
핵심연구책임자	성 명(한문)	( )
소속 및 부서명		직 위
연락처	전 화		휴대폰
E-mail		Fax
총 연구기간	20 . . .	~	20 . . . ( 년 월)
다년도 협약 연구기간	20 . . .	~	20 . . . ( 년 월)
당해연도 연구기간	20 . . .	~	20 . . . ( 년 월)
연구개발비 및 참여연구원수 (단위 : 천원, 명)
단계	연도	정부 출연금	기업부담금	정부외 출연금	상대국 부담금	합계	참 여 연구원수
현금	현물	소계
1 단계	1차 연도
2차 연도
2 단계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
3 단계
6차 연도
총계
세부연구기관명		외( 개 기관)
공동연구기관명		외( 개 기관)
위탁연구기관명		외( 개 기관)
참여기업명	※ 핵심․세부․공동기관중 기업부담금을 납부할 경우 본 란에도 표기	외( 개 기관)
국제 공동 연구	상대국 연구기관명		상대국 연구개발비	신청액	천원
확정액	천원
상대국 연구책임자		상대국 연구개발기간	신청	20 . . . ~ 20 . . .( 년 월)
확정	20 . . . ~ 20 . . .( 년 월)
국토교통부소관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 및 제반 관계규정을 준수하면서 본 연구개발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첨부와 같이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핵심연구책임자: (인) 핵심연구기관장: (직인) ○○○○○○○○○○장 귀하

주  1) 위의 연구개발계획서 표는 삭제하거나 임의로 표 양식을 변경할 수 없음

2) ‘사업명’은 공고시 안내서의 해당하는 사업명 기재(예 : 건설기술혁신사업)

3) ‘사업단과제명’은 공고시 안내서의 해당하는 사업단과제명 기재

4)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는 코드번호만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별로 기재

5) ‘국가중점과학기술 코드’는 전문기관 홈페이지 참조하여 코드번호만 기재

6) ‘과제유형’은 1. (기초), 2. (응용), 3. (개발) 중에서 해당되는 유형의 숫자만 입력

7) ‘연구기간’은 접수일 기준으로 작성(과제선정 후 협약시에 월, 일까지 정확한 연구기간을 기재하게 됨)

8) 위 표의 ‘연구개발비’는 반드시 천원단위로 기재하되, 본 연구개발계획서 7장 ‘연구개발비 소요 명세서’의 ‘핵심총괄 연구개발비 소요 명세서’ 표와 일치 되어야함

9) 연도별 연구개발비 작성시에  연도가 6차년도 이상인 경우 줄 추가하여 작성 가능함

10) ‘정부외출연금’은 기업외 기관(대학, 공공연구소 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시, 도 등)에서 출연(부담)하는 현금 및 현물임

11) 보안등급 란에는 국토교통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 제8조 규정에 따른 보안등급(보안과제 또는 일반과제)을 기재

12) ‘상대국 부담금’ 및 ‘국제공동연구’는 해당시 기재

13) 연구개발계획서의 전자파일은 가급적 100MB 이하로 작성(용량이 큰 그림은 Photo Works 등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용량을 조절)

14) 파란색으로 서술된 설명 주석은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후 삭제

15) 핵심과제를 총괄하는 기관을 ‘핵심연구기관’이라하며 책임자를 ‘핵심연구책임자’라 함. 그리고 세부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을 ‘세부연구기관’이라하고, 책임자를 ‘세부연구책임자’라 함

목  차

1. 기술 및 시장 동향 분석

2. 연구개발 목표

3. 연구개발 추진전략

4. 연구개발 내용 및 수행방안

5 연구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6 연구수행체계 및 연구참여진(연구조직)

7 연구개발비 소요 명세서

8. 연구성과의 등록ㆍ기탁 의향

9. 추가과제 제안

10. 기타 제안

11. 기타

12. 참고문헌

[별첨] 핵심과제 정량평가항목 목록

< 작성시 참고사항 >

- 본 쪽부터 쪽 번호 시작됨

- 본문의 글꼴/크기/줄간격 : 굴림체/12포인트/160%

- (※) 표시는 해당 항목의 작성 요령을 의미함

1. 기술 및 시장 동향 분석

가. 기술의 정의

※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기술의 실체를 설명

나. 해외 관련기술 및 시장 동향

1) 해외 기술동향 ※ 해외 관련 기술의 현황, 기술개발 추이, 향후전망 등을 요약하여 기재

가) 현황

- ※ 현시점의 주요기술, 세부기술별 최고 기술업체(보유국), 기술수준, 보유 특허 등을 요약 서술

세부기술	업체명(국적)	보유 기술 또는 특허	기술 수준	비고

※ 세부기술별 대표적인 해외 업체의 주요 기술 또는 특허, 기술수준 등 기술

※ 기술수준은 지표를 이용한 수준( 예) 인장강도 1,960MPa급 )과 함께 세계 최고 기술을 기준으로 %로 표기

나) 기술예측

- ※ 연구개발종료 시점의 주요기술, 세부기술별 최고 기술 보유국, 업체, 기술수준 등을 예측하고 근거 제시

2) 해외 시장동향

가) 현황

- ※ 최근 5년간 해당산업분야의 시장규모를 포함하여 해외 관련 시장의 현황 및 추이 등을 요약 서술

나) 시장예측

- ※ `해외 시장규모 변화를 바탕으로 연구가 종료되는 시점을 포함, 10년, 15년 후의 시장 예측을 정량화 된 화폐단위로 표시하고 그 예측근거를 밝혀야 함.

예) 전문가 분석

- 전문가 명, 구체적인 예측 내용 등 첨부

경제학적 방법

- 회귀 분석 등의 경우 구체적인 수식 첨부

※ 시나리오에 따라 시장 규모의 변화가 클 경우 긍정적ㆍ중립적ㆍ부정적 시장 전망을 분리하여 기술

다. 국내 관련기술 및 시장 동향

1) 국내 기술동향 ※ 국내 관련 기술의 현황, 기술개발 추이, 향후전망 등을 요약하여 기재

가) 세부기술별 국내 주요업체 현황

세부기술	업체명	보유 기술 또는 특허	최고기술보유기관	비고

※ 세부기술별 대표적인 국내 주요업체의 보유 기술 또는 특허, 기술수준 등 기재

※ 기술수준은 지표를 이용한 수준( 예) 인장강도 1,960MPa급 )과 함께 세계 최고 기술을 기준으로 한 상대적 기술수준을 %로 표기

나) 세부기술별 국내 전문가 및 연구기관 현황

세부기술	전문가	소속기관	기술개발현황	해외의 최고 기술보유기관	비고

※ 세부기술별 대표적인 국내 주요업체의 보유 기술 또는 특허, 기술수준 등 기재

※ 해외최고기술보유기관은 동종기술에 대해서 세계최고수준의 기술을 보유한 기관을 명기

다) 국내 기술개발 수준

- ※ 국내 기술개발 수준에 대해 서술

세부기술	현재 기술수준			기술개발 완료시 국내 기술수준
	기술 수준 (%)	기술 격차 (년)	비고	기술 수준 (%)	기술 격차 (년)	비고

※ 수준은 최고를 100으로 최저를 0으로 평가하며, 비고란에는 도입단계, 성숙단계, 경쟁단계 등을 기재

라) 국내연구 인프라 수준

- ※ 연구 시설 및 설비, 기초인력, 산업기술인력, 산학연공동연구기반, 정보화, 신뢰성평가, 표준화기반, 기술이전 및 거래, 국제기술협력기반 등 서술(자유롭게 추가 작성 가능)

기술분야	인프라 항목	선진국 대비 인프라 수준
		부족	다소부족	동등	우월	보다우월
	전문인력 보유정도 인프라 구축정도 ...........................................

2) 국내 시장 동향

가) 현황

- ※ 최근 5년간 해당기술분야의 시장규모에 대해서 서술

나) 시장예측

- ※ 국내 시장규모 변화를 바탕으로 연구가 종료되는 시점(향후 5년), 10년, 15년 후의 시장 예측을 정량화 된 화폐단위로 표시하고 그 예측근거를 밝혀야 함.

예) 전문가 분석

- 전문가 명, 구체적인 예측 내용 등 첨부

경제학적 방법

- 회귀 분석 등의 경우 구체적인 수식 첨부

※ 시나리오에 따라 시장 규모의 변화가 클 경우 긍정적ㆍ중립적ㆍ부정적 시장 전망을 분리하여 기술

라. 연구개발과제 및 대상기술의 중복성

1) 연구개발과제의 중복방지를 위한 조사 및 검토결과

※ 본 과제와 관련하여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및 타 부처 연구개발사업으로 기 수행되었거나 수행 중인 유사과제와의 중복 여부에 대하여 조사 및 검토 결과를 반드시 기술(www.kictep.re.kr 정보마당, www.kordi.go.kr 등 참조)

(단위 : 억원)

부처명	사업명	과제명	예산	비 고
예)국토교통부	예)건설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

- ※ 유사과제별 검토결과 기술

-

2) 연구개발과제의 차별화 방안

※ 중복의 가능성이 있는 과제에 한하여 본 연구개발과제와의 차별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2.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및 연차별/단계별 목표와 내용은 기술적 측면에서 상호 연계성이 유지되도록 계량화하여 명확히 기술

※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또는 공정, 제품)의 수준, 성능, 품질 등을 가급적 정량적으로 기술

※ 사업단과제의 특성상 향후 협약을 통해 연구개발이 본격적으로 착수되는 단계에서는 사업단에 대한 WBS 및 KPI설정작업이 실제로 이루어 질 예정이며, 계획서에서는 이에 대비한 기초적인 설계결과를 제시하는  수준임.

가.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1) 핵심과제의 최종목표

※ 연구개발이 종료될 시점에 달성하고자 하는 최종목표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Test bed 등 기술 상용화를 활용기술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기술

2) 핵심과제의 최종목표의 성격 및 설정 근거

※ 최종적인 연구개발 성과물이 이론적 아이디어 개발, 시작품 개발, 제품 개발, 공정개발, 기타의 경우 등 어떤 성격에 속하는지를 명확히 기술

※ 최종 목표를 설정한 근거를 기술. 연구기간, 연구비, 연구자의 역량, 자료 수집의 한계, 현단계의 기술수준의 한계 등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1장의 ‘기술 및 시장 동향 분석’부분을 근거하여 작성)

3) 과제별 최종 연구개발목표 및 성과지표

※ 연구목표 및 성과지표와 최종성과물을 세부과제 단위로 정리

구분	과제명	연구개발 성과목표	주요 성과지표	최종성과물
핵심		▪ ▪	▪ ▪	▪ ▪
세부		▪ ▪	▪ ▪	▪ ▪
공동		▪ ▪	▪ ▪	▪ ▪

※ 연구개발 성과목표

- 연구개발을 통해 최종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전략적 성과목표

- 각 과제별 최종연구 목표는 각 성과지표의 최종목표(성과목표) 달성을 통해 완성될 수 있어야 함

(최종 연구 목표 = 성과목표의 합, 연구목표의 수 ≤ 성과목표의 수)

※ 성과지표

- 성과목표의 달성여부를 측정하는 지표 (성과목표의 수 ≤  성과지표의 수)

- 가능한 정량적 지표를 선정하되 다만 정량적 지표의 선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정성적 지표 채택도 가능

- 공고시 첨부한 사업단 기획보고서에 제시된 핵심과제별 성과지표 활용

※ 최종성과물

- 연구개발활동을 통해 도출되는 구체적 성과물

4) 연구개발과제의 핵심어(keyword)

※ 연구개발의 목표와 내용을 포괄하는 핵심어(keyword)를 국문 5개, 영문 5개로 작성

핵심어	핵심어1	핵심어2	핵심어3	핵심어4	핵심어5
국문
영문

나. 단계별 ․ 연차별 연구목표 및 연구내용

1) 연구목표별 연구개발 활동계획

※ 세부과제 단위로 작성(위탁연구과제의 연구개발내용은 연구목표 중 하나로 기입)

※ 연구개발 목표는 2-가-3)과 연계하되 연차별로 세분화하고, 연구내용을 연구목표별 실제 연구개발활동(Activity)으로 나누어 기술

※ 단계는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기입 가능

구분	과제명	연구목표	연구목표별 Activity	최종성과물	소요 연구비 (백만원)	1단계								2단계								3단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세부
핵심
공동
2세부
세부
공동
3세부
세부
공동
계

2) 단계별 ․ 연차별 연구내용 및 범위

※ 연구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행할 연구개발 내용에 대하여 핵심과제 및 세부과제(세세부과제 포함)의 위계를 가지고 설명

※ 자료수집, 모델정립, 시작품제작 등 추진방법을 포함하여 서술

※ 개발기술의 경우 Test bed 등에 연계․활용하기위한 목표, 사양, 성능, 용도, 기능 등을 명시

3) 과제별 TRM

※ 연구개발 목표와 추진전략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TRM을 제시하되, 과제추진 로드맵, 테스트베드 적용시점(개발기술의 경우), 최종성과물을 동시에 제시

※ 핵심과제, 세부과제별로 최대한 상세히 표현

※ 예시

(가) 핵심과제 총괄 TRM

(나) 세부과제별 TRM

3. 연구개발 추진전략 및 방법

※ 연구개발 추진전략에는 기술정보수집, 국내외 전문가 활용, 산학연 네트워크 구성, 연구수행‧지원체계, 인프라 구축방안, 타 기관과의 협조방안 및 연구개발 목표 달성과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연구개발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가. 연구개발 추진전략

1) 연구개발 추진체계

※ 국내․외 기술수준과 우리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 최종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연구개발 내용(기술, 공정, 제품)에 대한 기술적 측면과 참여 연구기관간의 연계성(역할분담)을 고려하여 작성하되, 필요시 임의적 작성 가능함

※ 필요시 다학제간(Multi-disciplinary) 연구진을 구성

과제명			연구 기관	연구 책임자	비고 (기관참여유형)
핵심과제명
	세부과제명
		세부연구내용			핵심
		⋮			위탁
		⋮			위탁
		세부연구내용			공동
		⋮			공동
		⋮			공동
	세부과제명
		세부연구내용			세부
		⋮			위탁
		⋮			위탁
		세부연구내용			공동
		⋮			공동

※ 기관참여 유형에 따라 비고란에 ‘핵심’, ‘세부’, ‘공동’, ‘위탁’ 기입

가) 진도 및 성과관리방안

※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진도 및 성과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나) 자체평가방안

※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자체평가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2) 컨소시엄의 추진역량

가) 컨소시엄의 총괄 역량

SCI 및 SCI-E 논문 건수	국내외 특허등록 및 신기술 인증 건수	유사 실무프로젝트 수행실적 건수	국가 연구개발과제 수행실적 건수
	특허등록: / 신기술 인증:

※ 상기 표의 항목별 세부목록은 선정평가시 정량평가 항목이므로 “핵심과제 정량평가항목 목록” 양식(첨부파일 참조)에 맞추어 작성하여 별첨으로 첨부

※ SCI 및 SCI-E 논문 실적은 핵심, 세부, 공동연구책임자의 최근 5년간 세부연구내용에 관하여 SCI 및 SCI-E 등재 저널에 수록된 논문만 포함

※ 국내외 특허등록 및 기술 인증은 핵심, 세부, 공동연구책임자의 최근 5년간 세부연구내용에 관한 실적만 포함

※ 유사 실무프로젝트 수행실적*은 핵심, 세부, 공동연구기관의 실적만 포함

구분	수행실적 범위
2핵심	- 최근 15년간 세부연구내용관련 최소 1억원 이상의 공고 또는 민간발주 용역 실적만 포함

* 단, 실무프로젝트 수행실적의 경우에는 초고층건축물의 범위를 50층이상 또는 200m이상으로 제한함

※ 국가 연구개발과제 수행실적은 핵심, 세부, 공동연구기관의 최근 10년간 세부연구내용관련 연평균 1억원 이상의 실적만 포함

※ 모든 실적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불인정

※ 세부연구내용의 범위

구분	세부연구내용
2핵심	- 고강도강 실용화기술, 고성능 강-콘크리트 합성구조기술, 저탄소 마감재료 기술, 공기단축형 모듈화/유닛화 기술

나) 컨소시엄의 인적 역량

-※ 컨소시엄 인적역량의 대표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기술

다)  컨소시엄의 연구 인프라 보유 현황 (※연구기기․장비․시설 등)

라)  컨소시엄의 연구관리시스템 및 지원시스템 현황 (※연구비관리, 행정지원 등)

마)  컨소시엄의 추진역량

-※ 수행실적(연구, 용역, 자체수행 실적, 시공ㆍ설계 등에 대한 경험, 상훈 등) 중심으로 기술

(1) 참여연구기관의 주요연구 및 사업화 실적

구분	연구수행기관	연구내용 (사업실적)
주요연구업적 (당해과제와 관련 되는 연구만 기술)
주요사업화 성공과제 및 성공 내용

※ 핵심, 세부, 공동연구기관만 해당

바) 컨소시엄의 강점 (※과제 수행의 타당성과 기여도를 중심으로 기술)

사) 참여 기업과의 연계성

아) 핵심연구기관의 지원계획

※ 향후 핵심연구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지원가능한 사항(사무실, 인력지원 등) 기술

3) 당해 핵심과제에 대한 사업단의 ‘분리공모과제’의 연계∙활용계획

※ 향후 공모되어 선정될 분리공모과제를 본 핵심과제와 연계하거나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계∙활용전략, 추진체계, 관리방안 등에 대하여 기술

가) 연계∙활용전략

나) 연계∙활용을 위한 추진체계

다) 진도 및 성과관리방안

나. Test Bed 추진계획

1) Test Bed 후보지 현황

- ※ Test Bed 추진가능 후보지 제시

2) Test Bed 연계 및 추진 시나리오

- ※ Test Bed 후보대상의 일정 및 특성을 고려하여 구현가능기술 및 적용시점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사업단 및 제4핵심과제 핵심연구기관과의 기술개발 및 활용에 있어서 연계방안 제시

3) Test Bed 추진비용(안)

- ※ 테스트베드 추진시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와 민간으로 구분하여 작성

다. 국제공동연구개발 추진계획(※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1) 추진배경

※ 국내 단독연구개발의 한계,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수행할 경우의 잠정적 조치사항 또는 관련 국제협약, 협정체결 등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기술

2) 성공가능성

※ 국제공동연구가 수행될 경우 성공할 수 있는 기본여건을 구체적으로 기술

3) 상대국 공동연구기관 및 공동연구책임자의 실적․연구능력(연구시설, 기자재, 자료 등)

4) 연구개발비, 연구개발인력, 연구시설 등의 이용 및 분담내역

5) 추진일정 (※ 수행연구내용별로 국내․외 체류 일정 등을 포함하여 기술)

6) 세계적 수준의 기술확보방안

※ 국제공동연구개발을 통해 기술수준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

7) 연구개발성과 활용방안

※ 국제공동연구개발을 통해 핵심연구과제 성과도출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성과물을 제시하고 활용방안을 기술

4. 연구개발내용 및 수행방안

가. 연구개발 주요내용

※ 세부과제별 연구개발 주요내용을 작성

1) 세부과제명

-

-

-

-

2) 세부과제명

-

-

-

-

나. 성과달성을 위한 수행방안

1) 연구개발 성숙도

□ 태동(Embryonic Technology) : 연구개발초기로서 개발의 진보가 필요한 기술

□ 성장(Pacing Technology) : 가까운 장래에 핵심기술이 될 수 있는 장래성 있는 기술

□ 핵심(Key Technology) : 현 시점에서 경쟁우위에 있는 기술

□ 기반(Base Technology) : 반드시 보유해야할 기술로서 표준화되거나 성숙단계에 있는 기술

2) 성과달성시 연구개발 수준

□ 세계최고       □ 세계동등       □ 국내최고       □ 기타

3) 연구개발 수행방법론

※ 연구개발 성과 달성을 위하여 학술적 지식, 조사․분석, 아이디어 창출 실적 등의 과학기술적 접근 방향을 제시하고, 컨소시엄에 내재된 역량과 외부의 역량(기술도입 등)을 어떻게 결합하여 합리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지 연구수행방안을 기술적으로 전개하여 제시

※ 또한 연구개발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전략을 제시하고, 관련 사업추진 노하우, 추진여건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

예) 타 사업과의 연계활동 방안, 지역별 혁신체제와의 연계 방안, 정부 부처간 공동 추진 등

5. 연구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가. 연구성과의 활용방안

※ Test Bed 현장적용 방안(계획), 실용화․제품화 방안, 미래원천기술 확보, 신산업 창출 등 예상되는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술하고 이에 따른 사업화, 기술이전 등을 서술

나. 기대성과 및 파급효과

1) 기술적 측면

※ 기술의 확산 효과(전후방 관련 산업에 대한 기술적 파급효과), 기술적 경쟁력 향상 효과(선진국의 기술이전 기피현상 극복이나 규제 회피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 등)위주로 기술

2) 사회․경제적 측면

※ 당해 기술개발에 따른 경제적 효과로서 예상수익, 생산성 향상에 따른 비용절감, 수입대체, 수출기대, 당해 기술의 시장성 등을 기술하고, 산업적 효과로서 산업발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서술

3) 전략적 측면

※ 전문인력양성, 산업구조개선, 국가이미지 제고 효과 위주로 제시

다. 연구성과의 기업 활용방안

1) 참여기업의 현황분석

※ 참여기업의 업종, 매출액, 고용현황, 생산성현황 등을 평가하여, 본 과제에 참여한 결과를 통해 기업이 얻을 수 있는 부가가치, 혁신역량과 앞으로의 발전전망 등을 정성적으로 평가 기재

※ 참여기업이 없을 경우에는 ‘참여기업 없음’으로 표기

2) 참여기업별 연계방안 및 추진전략

- ※ 과제 종료시 성과물에 대한 참여기업과의 연계방안을 기술

-

번호	기업명	과제에 대한 기업 관심영역	연계방안
			기업 활용	장비활용	교육연계	기술상담	정보제공	기술지도	기술이전	공동연구	창업지원
1
2
3
4
5
합계

※ 협력방안에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과 이루어질 협력방안 세부항목을 중복하여 V표로 체크. 협력방안에 관련된 세부항목이 없는 경우 별도로 추가 가능

라. 타 산업에 미치는 효과

※ 당해 기술의 개발에 따른 타 산업에의 파급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술

마. 정부 정책과의 연계 방안

※ 법ㆍ제도ㆍ시방서 등의 제정ㆍ개정을 위해 추진해야 할 업무 및 홍보전략, 정부 및 관련 공공기관과의 협조방안, 정부 담당자 및 국회의원 등에 대한 설득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바. 관련 후속연구개발의 전망

※ 본 연구와 관련하여 후속 연구 또는 관련 연구 및 성과물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이를 기술

6. 연구수행체계 및 연구참여진(연구조직)

가. 연구참여기관 현황

구분	기관별 참여기관수					계
	산업체		대학	국공립(연)	출연(연)
	중소기업	대기업
기관수	4(5)	( )				A(B)
인원수

※ 핵심, 세부, 공동, 위탁연구기관 포함

※ 기관수 : 산업체의 경우 ‘()’에는 위탁연구기관의 수를 빼고 단순참여기업의 수를 더한 수를 기입

· A = 핵심(주관), 세부(협동), 공동, 위탁 기관 수의 합

· B = A-(위탁기관 중 산업체의 수) + 단순참여기업의 수

ex) 1개의 주관연구기관(산업체), 1개의 공동연구기관(산업체), 2개의 위탁연구기관(산업체), 3개의 단순참여기업인 경우 ⇒ 4(5)

※ 인원수 : 핵심, 세부, 공동, 위탁, 단순참여기업 모두 계상

나. 참여연구원 현황

1) 전체 연구수행체계 및 참여연구원 현황

구분	연구기관	연구 책임자	참여연구원수					주요연구개발내용
			책임급	선임급	원급	기타	계
1핵심								<과제명> ․
2핵심								<과제명> ․
3핵심								<과제명> ․
합계								<과제명> ․

2) 1핵심과제 연구수행체계 및 참여연구원 현황

구분	연구기관	연구 책임자	참여연구원수					주요연구개발내용
			책임급	선임급	원급	기타	계
핵심								<과제명> ․ ․
1세부과제 : 과제명
주관								<과제명> ․ ․
공동								<과제명> ․ ․
⋮
위탁
⋮
참여기업
⋮
계
2세부과제 : 과제명
협동								<과제명> ․ ․
공동								<과제명> ․ ․
⋮
위탁
⋮
참여기업
⋮
계
총계

※ ‘구분’에는 참여형태인 주관, 협동, 공동 중 하나 또는 단순참여(단순참여기업인 경우)를 기입

※ 핵심연구기관의 참여연구진 현황에는 핵심과제 내 전체 연구원 수를 기입

※ 참여기업 란에는 본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에 대하여 각 사업자 등록증 상에 기재된 기업명칭을 기재

※ 핵심연구기관 및 세부연구기관에서만 위탁연구를 추진할 수 있음.

※ 연구기관 참여형태에 따라 위 표를 복사 활용하여 작성

다. 연구참여진(연구조직) 현황

1) 연구책임자

가) 현황

(1) 핵심(세부․공동․위탁)연구책임자

핵심(세부․공동․위탁)연구책임자
성명	한글					과학기술인등록번호
	한문					E-mail
소 속				직 위				전화
								H.P.
								팩스
직장 주소
학 력		졸업 연도	학 교				전 공		학 위
직장경력		연도 (부터~까지)	기 관		직위(직명)				비 고

※ 연구기관 참여형태에 따라 위 표를 복사 활용하여 작성

※ 핵심․세부․공동․위탁 연구기관 책임자까지 작성

나) 연구책임자의 연구실적 및 주요업적

※ 주요 연구업적 또는 활동을 연도순으로 작성함

※ 당해 과제와 관련된 주요연구업적 및 사업화 성공내용을 작성

※ 연구업적은 최근 5년, 사업실적은 최근 10년 실적을 중심으로 작성

다) 연구책임자(핵심․세부공동 연구책임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현황

핵심(세부공동)연구책임자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현황
연구책임자명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연구과제명	지원부처	전문기관	연구수행 기간	참여 형태	참여율 (%)	비고

※ ‘연구책임자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현황’은 참여제한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되므로 누락, 오타 등이 없도록 정확히 기재해야 함

※ 연구개발과제 신청일 기준으로 참여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 대하여 기재

※ 참여형태는 ‘주관’(주관연구책임자), ‘협동’(협동연구책임자), ‘공동’(공동연구책임자), ‘위탁’(위탁연구책임자), ‘참여’(참여연구원)으로 기재

※ 핵심․세부공동 연구기관 책임자까지 작성

※ 연구기관 참여형태에 따라 위 표를 복사 활용하여 작성

3) 참여연구원

가) 세부(핵심․세부․공동․위탁)연구기관

성명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직급 (소속기관 해당직급)	최종학위 및 자격사항					구분 (정규,임시)
			학위	연도	전공	학교	자격 사항

※ ‘참여연구원현황정보’는 선정평가시 평가위원과의 이해관계를 배제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되므로  누락, 오타 등이 없도록 정확히 기재해야 함

※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자(핵심연구책임자 포함)를 대상으로 작성

※ 직급은 수석급, 선임급, 원급, 연구원보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참여 연구원 소속기관의 해당직급은 (  )에 표기 [예 : 선임급(과장), 토목공학과(석사과정)]

※ 구분란은 참여 연구원의 정규 또는 임시직 여부를 기재

외국인 및 임시직 참여연구원인 경우, 과학기술인등록번호 기재는 선택사항임

※ 핵심․세부․공동․위탁 연구기관까지 작성

※ 연구기관 참여형태에 따라 위 표를 복사 활용하여 작성

- 학생연구원 현황

※ 연구기관이 인건비 Pooling제를 적용하는 대학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연구원은 아래 양식에 따라 기재

○세부-주관-◯◯◯ 학생연구원 현황정보
기관명	과정	man-month 투입 총량	비 고
	박사 후 과정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사과정
	(기 타)
합계

라. 전문가 활용

[금액단위 : 천원]

전문가 현황정보
연구수행기관	구분	세 부 연구내용	성명	과학기술인 등록 번호	국명	소속 (직위)	사업자 등록 번호	법인 번호	직급	전공 (학위)	초청활용기간	활용 내용	소요경비
○세부-주관- ○○○

※ 연구수행기관은 연구수행체계에 따른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을 명시

(예, ○세부-주관-○○○, ○세부-협동-○○○, ○세부-공동-○○○, ○세부-위탁-○○○)

※ 활용 필요성 및 연구개발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

※ 전문가 현황정보가 다음페이지로 넘어가는 경우, 표 속성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작성함

- 표 속성의 ‘기본탭’에서 ‘글씨처럼 취급’을 해제하고, 표탭의 ‘여러쪽지원’에서 ‘쪽경계에서 나눔’을 선택

※ 전문가 활용에 외국인이 포함된 경우 평가원으로 문의

※ 전문가 현황정보의 과학기술인등록번호 기재는 선택사항임

※ 구분란에는 국내․국외로 구분하여 기재함

마. 연구원의 해외훈련

연구수행기관	세 부 연구내용	성 명	소속및 직 위	훈련기관	훈련기간	훈련내용	소요경비 (천원)	재원
○세부-주관- ○○○

※ 연구수행기관은 연구수행체계에 따른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을 명시

(예, ○세부-주관-○○○, ○세부-협동-○○○, ○세부-공동-○○○, ○세부-위탁-○○○)

바. 기타사항

- 주요연구 기자재 및 시설

연구수행기관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명	규 격	수량	활용용도	보유기관	확보방안	비 고
○세부-주관- ○○○

※ 연구수행기관은 연구수행체계에 따른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을 명시

(예, ○세부-주관-○○○, ○세부-협동-○○○, ○세부-공동-○○○, ○세부-위탁-○○○)

※ “보유기관”란에는 당해연구개발 수행기관을 포함한 보유기관의 기관명을 기재함

※ “확보방안”란에는 구입, 임차 등을 기재함

7. 연구개발비 소요 명세서

※ 소요 연구예산을 연구개발비 계상기준(사업안내 책자 또는 파일 참조)을 근거로 작성

※ 연구개발비 세부 비목 중 해당되는 사항만을 순서대로 작성

가. 핵심총괄

- 연구개발비 소요 명세서

(단위 : 백만원)

구 분			산출내역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합계
직접비	인건비	지급
		미지급
		학생인건비
	소계
	연구장비재료비		시약 및 재료비
			시험분석료
			...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소계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소계
합계

※ ‘산출내역’에는 공고안내서의 연구개발비 계상기준에 따라 연구개발비 산출내역 제시

나. 1세부과제

1) 핵심연구기관

가) 총괄 명세서

(단위 : 백만원)

구 분			산출내역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합계
직접비	인건비	지급
		미지급
		학생인건비
	소계
	연구장비재료비		시약 및 재료비
			시험분석료
			...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소계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소계
합계

※ ‘산출내역’에는 공고안내서의 연구개발비 계상기준에 따라 연구개발비 산출내역 제시

나) 연차별 인건비 산정

성명	월급여 (천원)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				총인력 투입량 (M․M)	총금액 (천원)	비고
		참여율 (%)	참여 기간 (개월)	인력 투입량 (M․M)	연급여 (천원)	참여율 (%)	참여 기간 (개월)	인력 투입량 (M․M)	연급여 (천원)	참여율 (%)	참여 기간 (개월)	인력 투입량 (M․M)	연급여 (천원)	참여율 (%)	참여 기간 (개월)	인력 투입량 (M․M)	연급여 (천원)	참여율 (%)	참여 기간 (개월)	인력 투입량 (M․M)	연급여 (천원)
(지급, 미지급)인건비
미지급분 소계
지급분 소계
학생인건비
소계
인건비 합계
미지급분 포함
미지급분 미포함

※ 인력투입량(M․M: man․month)은 참여율과 참여기관의 곱을 의미함

※ 연급여는 (월급여) x (M·M) 기재

※ 연구기관이 인건비 Pooling제를 적용하는 대학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연구원은 성명 대신 과정명(위 ‘학생연구원 현황정보’ 표 참조)을 기재하고 Man-month 투입 총량으로 기재

※ 비고란에는 인건비의 성격에 따라 ‘현물’, ‘현금’로 나누어 표기

※ 참여율 산정 방법

- 타 과제 참여율을 고려하여 산정

- 대학의 정규 소속 연구원의 경우, 학생지도 등의 시간을 고려하여 본 과제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율을 100% 이내에서 기재

2) 공동연구기관

가) ○○○○○ ※ 기관명

(1) 총괄 명세서

(단위 : 백만원)

구 분			산출내역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합계
직접비	인건비	지급
		미지급
		학생인건비
	소계
	연구장비재료비		시약 및 재료비
			시험분석료
			...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소계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소계
합계

※ ‘산출내역’에는 공고안내서의 연구개발비 계상기준에 따라 연구개발비 산출내역 제시

※ 공동연구기관은 위탁연구기관을 둘 수 없음

(2) 연차별 인건비 산정

성명	월급여 (천원)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				총인력 투입량 (M․M)	총금액 (천원)	비고
		참여율 (%)	참여 기간 (개월)	인력 투입량 (M․M)	연급여 (천원)	참여율 (%)	참여 기간 (개월)	인력 투입량 (M․M)	연급여 (천원)	참여율 (%)	참여 기간 (개월)	인력 투입량 (M․M)	연급여 (천원)	참여율 (%)	참여 기간 (개월)	인력 투입량 (M․M)	연급여 (천원)	참여율 (%)	참여 기간 (개월)	인력 투입량 (M․M)	연급여 (천원)
(지급, 미지급)인건비
미지급분 소계
지급분 소계
학생인건비
소계
인건비 합계
미지급분 포함
미지급분 미포함

※ 인력투입량(M․M: man․month)은 참여율과 참여기관의 곱을 의미함

※ 연급여는 (월급여) x (M·M) 기재

※ 연구기관이 인건비 Pooling제를 적용하는 대학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연구원은 성명 대신 과정명(위 ‘학생연구원 현황정보’ 표 참조)을 기재하고 Man-month 투입 총량으로 기재

※ 비고란에는 인건비의 성격에 따라 ‘현물’, ‘현금’로 나누어 표기

※ 참여율 산정 방법

- 타 과제 참여율을 고려하여 산정

- 대학의 정규 소속 연구원의 경우, 학생지도 등의 시간을 고려하여 본 과제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율을 100% 이내에서 기재

나) ○○○○○ ※ 기관명

※ 공동연구기관이 둘이상인 경우 가)의 양식을 복사하여 작성

3) 위탁연구기관

가) ○○○○○ ※ 기관명

(단위 : 백만원)

구 분			산출내역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합계
직접비	인건비	지급
		미지급
		학생인건비
	소계
	연구장비재료비		시약 및 재료비
			시험분석료
			...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소계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소계
합계

※ ‘산출내역’에는 공고안내서의 연구개발비 계상기준에 따라 연구개발비 산출내역 제시

※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시작품 제작비, 연구개발준비금,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과학문화활동비 계상 불가

나) ○○○○○ ※ 기관명

※ 위탁연구기관이 둘이상인 경우 가)의 양식을 복사하여 작성

다. 2세부과제

1) 세부연구기관

※ 세부과제가 둘이상인 경우 ‘나’의 1세부과제 양식을 복사해서 사용

8. 연구성과의 등록ㆍ기탁 의향

※ 이 과제 수행을 통해 창출한 논문, 특허, 보고서원문, 연구기자재, 기술요약정보, 생명자원, 화합물, 소프트웨어 등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연구성과 분야별 관리ㆍ유통 전담기관에 등록 또는 기탁 여부에 대한 의견을 작성

9. 추가과제 제안

※ 이 과제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과제의 효율적인 진행 및 효과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추가로 요구되는 과제가 있을 경우,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과제 총 예산의 10% 이내의 연구비 범위에서 제안 가능

추가제안과제의 수	소요 연구비 총액

가. 연구과제명

※제안하고자 하는 연구과제명을 적고 다음에 상응하는 내용을 기술

1) 제안배경

2) 연구목표

3) 연구내용 및 범위

4) 주요성과물

5) 연구수행형태 및 수행주체

6) 소요연구비

7) 연구기간 : 20   .   ~ 20  .   (   개월)

8) 연구성과 활용방안

나. 연구과제명

※제안하고자 하는 연구과제명을 적고 다음에 상응하는 내용을 기술

※ 위 양식을 활용하여 반복 작성

10. 기타 제안

※ 분산공유형 구인프라 시설활용계획 등 연구개발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사항을 기술

11. 기타

가. 보안등급의 분류 및 결정사유

보안등급 분류
결정사유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4조의4에 따른 분류 및 결정 사유를 서술

나.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해당 연구실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실시, 참여연구원의 교육훈련 및 건강검진실시, 보험가입 등) 및 기타 당해 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필요한 연구실안전 확보 계획 등을 서술

*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이용하는 연구과제의 경우에는「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시설 설치ㆍ운영신고확인서 및 시험ㆍ연구용 LMO 수입신고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입(미신고 시설운영 및 수입의 경우 벌칙으로 2년이하의 징역 도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

1)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2) 연구시설 및 수입신고 현황

시설번호	제LML○○ - ○○호	안전관리 등급	○등급
수입신고(최근 1년간)		제LMI○○-○○

12. 참고 문헌

요약서(핵심총괄)

※ 연구개발 목표, 연구내용, 활용방안 등을 간략하게 기술

요약서는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에 계획서 정보를 입력 후 시스템에서 출력하여 제출-

총 괄 요 약 서
사 업 명										과제번호
연구(기술)분야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과 제 명
핵심 연구기관								핵심 연구책임자
세부 연구기관		외( 개 기관)						공동연구기관				외( 개 기관)
위탁연구기관		외( 개 기관)						참여기업				외( 개 기관)
연도별 연구개발비 소요 예상액 (단위 : 천원)
연 도	정부 출연금		기업부담금						정부외 출연금		상대국 부담금			합계		참여 연구원수
			현금	현물		소계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
6차 연도
7차 연도
총계

총괄 요약서 (연구개발목표 및 내용)
연구개발 개요	2000자 이내로 작성
최종목표	200자 이상 2000자 이내로 작성
연구내용 및 범위	1000자 이상 2000자 이내로 작성

총괄 요약서 (연도별 주요 내용)
구분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내용 및 방법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
6차 연도
7차 연도

총괄 요약서 (연구성과 활용방안)
연구성과	기술적 기대성과	100자 이상 2000자 이내로 작성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활용방안

총괄 요약서 (핵심어)
핵심어	핵심어1	핵심어2	핵심어3	핵심어4	핵심어5
국문
영문

요약서(○세부과제)

※ 각 세부과제별 작성요망

※ 연구개발 목표, 연구내용, 활용방안 등을 간략하게 기술

요약서는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에 계획서 정보를 입력 후 시스템에서 출력하여 제출-

○ 세 부 과 제 요 약 서
사 업 명
연구(기술)분야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과 제 명
세부연구기관								세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기관		외( 개 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
연도별 연구개발비 소요 예상액 (단위 : 천원)
연 도	정부 출연금		기업부담금						정부외 출연금		상대국 부담금			합계		참여 연구원수
			현금	현물		소계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
총계

요약서 (연구개발목표 및 내용)
연구개발 개요	2000자 이내로 작성
최종목표	200자 이상 2000자 이내로 작성
연구내용 및 범위	1000자 이상 2000자 이내로 작성

요약서 (연도별 주요 내용)
구분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내용 및 방법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

요약서 (연구성과 활용방안)
연구성과	기술적 기대성과	100자 이상 2000자 이내로 작성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활용방안

요약서 (핵심어)
핵심어	핵심어1	핵심어2	핵심어3	핵심어4	핵심어5
국문
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