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방위사업청 예규	제765호	(2022. 2. 28. 제정)

방 위 사 업 청

목   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제5조(업무분장)

제6조(첨단기술사업관리위원회 구성)

제7조(사업관리위원회 운영 등)

제2장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 및 국방기술기획서

제8조(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 작성 지원)

제9조(국방기술기획서 작성 지원)

제3장 국방중기계획 및 예산편성

제10조(국방중기계획 요구서 작성 원칙)

제11조(국방중기계획 요구서 작성 절차)

제12조(예산편성 대상사업)

제13조(예산편성 절차)

제14조(예산운영)

제4장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 수행

제1절 미래도전국방기술 추진전략 수립

제15조(사업일반)

제16조(추진전략 수립)

제2절 미래도전국방기술 과제기획 및 선정

제17조(과제기획 및 선정 일반)

제18조(하향식 과제의 기획)

제19조(사업수행계획)

제20조(하향식 과제의 선정)

제21조(상향식 과제 및 연구개발주관기관 선정)

제22조(하향식 과제 연구개발주관기관 선정)

제23조(국과연 기획과제 연구개발주관기관 선정)

제24조(연구개발주관기관 선정기준 및 선정 특례)

제25조(연구개발참여기관 선정)

제3절 미래도전국방기술 과제 착수

제26조(연구개발계획서 및 연구개발관리계획서 작성)

제27조(연구개발계획서 및 연구개발관리계획서 변경)

제28조(협약의 체결)

제29조(협약의 변경)

제30조(협약의 해약)

제31조(과제관리 및 그 밖의 사항)

제4절 미래도전국방기술 과제평가

제32조(성과평가계획 수립)

제33조(성과평가팀 구성 및 운영)

제34조(단계전환평가)

제35조(종료평가)

제36조(평가결과 확인 및 조치)

제37조(평가자료 관리)

제5절 미래도전국방기술 과제종료 및 성과분석

제38조(과제종료)

제39조(성과분석 및 추적조사)

제40조(기술개발성과의 활용)

제5장 성실수행평가 및 창의도전수행평가

제41조(성실수행평가 일반)

제42조(성실수행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43조(성실수행평가 수행 및 조치)

제44조(창의도전수행평가 일반)

제45조(창의도전수행평가 수행 및 조치)

제46조(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제47조(제재부가금 부과)

제48조(재검토기한)

【별표 1】단계전환평가 배점 및 기준

【별표 2】종료평가 배점 및 기준

【별표 3】성실수행 및 창의도전수행 평가기준

【별표 4】성실수행 및 창의도전수행 평가위원회 평가위원 추천 기준

【별지 제1호 서식】위촉 동의 및 청렴서약서

【별지 제2호 서식】제척·회피 사유 부존재 등 확인서

【별지 제3호 서식】수요조사서

【별지 제4호 서식】연구개발계획서 및 연구개발관리계획서

【별지 제5호 서식】종결보고서

【별지 제6호 서식】성과분석보고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미래도전국방기술”이란「방위사업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요가 결정되지

않거나 소요가 예정되지 않은 무기체계에 대한 적용을 목적으로 하는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국방과학기술을 말한다.

2.“산학연”이란 방산업체, 일반업체, 중소․벤처기업, 대학, 전문연구기관, 일반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정출연”이라 한다)을 말한다.

3.“단계전환평가”란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과제의 연구개발계획서 내

설정된 각 연구단계 도달 시 시행하는 평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이하“법”이라 한다),「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각 호의 기관에 적용한다.

1.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2.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이라 한다)와 그 부설기구(지상･해양･항공기술연구원,

이하 “기술연구원”이라 한다)

3.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라 한다)과 그 부설기관(국방기술진흥연구소,

이하 “국기연”라 한다)

4. 국방부 및 직할기관/부대

5. 합동참모본부(이하“합참”이라 한다)

6. 육․해․공군 및 해병대(이하“각 군 및 해병대”라 한다)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을 따른다.

제5조(업무분장)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부서 및 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장한다.

1. 국방기술보호국

가.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 수립 및 국방기술기획서 작성

나.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 과제 제기 및 검토

2. 첨단기술사업단

가.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 수립 및 국방기술기획서 작성 지원

나. 첨단기술사업 관리위원회 운영 지원

다.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 조정·통제

라.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 추진전략 수립

마.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국방중기계획 및 예산편성 요구·수립

바.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 과제 제기 및 기획

3. 통합사업관리팀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 수요조사서 제출 및 과제 검토

4. 국방부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 수요조사서 제출

5. 합참, 각 군

가.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 수요조사서 제출 및 과제 제기

나. 과제발굴 및 공동기획 지원

다.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 종료 시 무기체계 소요연계 검토

6. 국과연(기술연구원 포함)

가.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국방중기계획 및 예산안 작성 지원

나.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 추진전략 수립 지원

다.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 과제 기획 지원

라.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 과제 제기

마. 연구개발주관기관 및 연구개발참여기관의 선정(제안요청서 공고 및 평가 포함)

및 협약

바.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 PM 선정 및 과제 공모

사. 국과연 주관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 수행 및 관리

아. 산학연 주관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자.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사업비 지급, 정산 및 환수 등

차. 국과연 주관 연구개발계획서, 연구보고서 및 기술현황 분석 보고서 작성/종합

카. 미래도전국방기술 과제 기획 시 국내·외 기술수준 조사

타.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및 신개념 무기체계

소개자료 발간

7. 기품원(국기연)

가.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 과제 제기

나.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성과 평가

다.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국내·외 기술수준 조사

제6조(첨단기술사업관리위원회 구성) ① 미래전력사업본부장은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사업의 사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첨단기술사업관리위원회(이하“사업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사업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과제 선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사업시행연도에 추진할 하향식 신규과제

나. 가목의 과제별 연구개발 주관 유형(국과연·산학연)

다. 가목의 과제별 연구개발 수행 방식(PM·개별)

라. 가목의 과제 중 복수 연구개발주관기관의 공모·선정을 추진할 과제

2. 미래도전국방기술 과제 참여자의 포상 추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미래도전국방기술 과제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사업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한 사항

③ 사업관리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 방위사업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

2. 간  사 : 방위사업청 미래도전기술사업팀장

3. 위  원 :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첨단기술사업단장· 국방기술보호국장, 국방부 전력정책관, 국과연 정책기획부장, 국기연 체계기술연구부장, 합참 및 각 군 미래전력 담당 부서장급(장성 또는 영관급), 민간전문가(5인 이상)

④ 민간전문가인 위원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사업관리위원회 운영 등) ① 사업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표결은 기명으로 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제6조제3항에 해당하는 위원은 공무상 출장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관리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에 대리자를 심의회에 참석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 참석자 명단을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

④ 사업관리위원회 회의 준비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

1. 안건 제기부서는 안건명, 사업관리위원회 회부사유, 주요 내용, 심의의결 사항,

위원 및 배석자, 회의 일시 등이 포함된 안건을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한다.

2. 간사는 사업관리위원회 개최계획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 및 배석자에게 통보한다.

3. 위원장과 위원은 심의회 의결서에 찬반 여부(동의 또는 부동의)와 의견을 자필로

기록하고 서명한다.

4. 간사는 회의 간 제시된 의견을 의사록 형식으로 기록하고 관리한다.

5. 위원장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에는 대면회의를 생략하고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 과반수의 서명으로 의결한다.

⑤ 사업관리위원회가 심의·조정을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유관자 또는 이해관계자 등에게 의견을 제출하게 하거나 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⑥ 제6조에 따른 위원장 및 위원은 공정한 업무수행과 비밀유지 등을 확약하는 위촉 동의 및 청렴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⑦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에서 제척되며, 스스로 평가를 회피하여야 한다.

1. 본인, 그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

등이거나 이해관계자 등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2.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해당 안건의 이해

관계자 등인 경우

3. 최근 2년 이내의 채권·채무(500만원 이상의 사적인 경우에 한한다), 부동산, 용역 등

경제적 거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 등이거나 이해관계자 등에

소속되어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학연, 지연, 근무연이 있는 자가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 등이거나 이해관계자 등에

소속되어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5.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위원회의 승인 없는 사전설명을 받은 경우

⑧ 위원은 본인이 제7항 각호의 제척·회피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제척·회피 사유 부존재 등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 및 국방기술기획서

제8조(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 작성 지원) 첨단기술사업단장은 법 제6조에 따른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의 수립을 지원한다.

제9조(국방기술기획서 작성 지원) 첨단기술사업단장은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국방기술기획서 작성을 지원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3장 국방중기계획 및 예산편성

제10조(국방중기계획 요구서 작성 원칙) 첨단기술사업단장은 국방기술기획서 및 전년도 국방중기계획을 참조하여 방위사업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방중기계획 요구서를 작성하되, 총액 예산으로 하여야 한다.

제11조(국방중기계획 요구서 작성 절차)  ① 국과연 소장은 국방중기계획 작성지침 및 국방기술기획서 등을 반영하여 첨단기술사업단장에게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국방중기계획 요구서(안) 작성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첨단기술사업단장은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 국방중기계획 요구서(안)을 작성하여 기획조정관(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한다.

제12조(예산편성 대상사업) 국과연 소장은 국방중기계획 및 국방기술기획서를 기초로 예산편성(안) 자료를 작성하되, 계속과제는 계획승인 결과에 따라 연부액을 반영하고, 신규과제는 연도별 과제수 증가추이 및 정책적 추진방향을 고려하여 편성한다.

제13조(예산편성 절차) ① 국과연 소장은 국방중기계획과 예산편성지침을 근거로,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자료를 첨단기술사업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첨단기술사업단장은 관련기관의 검토결과 등을 토대로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 예산요구서(안)을 작성하여 기획조정관(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한다.

제14조(예산운영) 국과연 소장은 당해연도 예산이 편성된 과제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산불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 활용대책 등에 대해 첨단기술사업단장에게 보고한다.

제4장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 수행

제1절 미래도전국방기술 추진전략 수립

제15조(사업일반) ① 첨단기술사업단장은 미래 안보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소요가 결정되지 않거나 예상되지 않은 무기체계에 대한 적용을 목적으로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미래도전국방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② 미래도전국방기술 과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추진한다.

1. 개별과제 : 단일형으로 추진하는 과제

2. PM과제 : 프로그램 관리자(Program Manager, 이하 “PM”이라고 한다)가 다수의

분할과제를 기획·관리하는 프로그램 단위의 과제

③ 국과연 소장은 국방분야 난제의 창의적인 해결방안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경진대회를 추진할 수 있다.

④ 첨단기술사업단장은 국과연 소장에게 미래도전국방기술사업의 기획 및 상시 책임관리를 위하여 PM을 위촉 또는 해촉하게 할 수 있다.

⑤ 국과연 소장은 미래도전국방기술에 대해 성과발표회를 매년 실시하고, 합참, 각 군 대상 기술 소개회 및 민ㆍ관ㆍ군 합동 워크숍 등을 추진하며, 수행 중인 미래도전국방기술 과제를 활용한 신개념 무기체계 소개자료를 매년 발간한다.

제16조(추진전략 수립) ① 첨단기술사업단장은 사업시행 전년도에 기술분야별 재원 배분방향, 중장기 발전방향 등을 포함한 추진전략을 수립한다.

② 첨단기술사업단장은 추진전략 수립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1. 국과연·기품원(국기연) : 추진전략 수립에 필요한 기술조사·분석

2. 합참·각 군 : 미래전 예측 및 분석

3. 산학연·민간연구기관 등: 추진전략 수립에 대한 자문

③ 첨단기술사업단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미래도전국방기술 추진전략을 국방기술보호국장에게 통보한다.

제2절 미래도전국방기술 과제기획 및 선정

제17조(과제기획 및 선정 일반) ① 첨단기술사업단장은 미래도전국방기술 과제 선정을 위하여 제18조의 하향식 과제기획 및 제21조의 상향식 과제공모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첨단기술사업단장은 국과연 소장에게 과제발굴을 위한 자체기획, 산학연과의 공동기획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첨단기술사업단장은 사업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일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연구개발주관기관 간 경쟁 또는 상호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과연 소장에게 복수의 연구개발주관기관을 선정하게 할 수 있다.

④ 국과연 소장은 과제제안기관에게 중복성 검토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신규 제안 과제 간의 상호 중복성 검토는 국과연 소장이 실시한다.

⑤ 국과연 소장은 연구개발주관기관 선정결과를 첨단기술사업단장에게 제출한다.

제18조(하향식 과제의 기획) ① 첨단기술사업단장은 하향식 과제기획을 위해 국방부, 방사청, 합참, 각 군 등을 대상으로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의 수요가 있는 기관 등은 수요조사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첨단기술사업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첨단기술사업단장은 제2항에 따라 취합한 수요조사서를 검토하여 기획연구를 수행할 대상을 선정하고, 국과연 소장에게 기획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국과연 소장은 제3항에 따른 기획연구 수행을 위하여 각 군, 산학연 전문가 등과 협조하여 기획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사업수행계획) ① 첨단기술사업단장은 사업수행 전년도 11월 말일까지 제16조의 미래도전국방기술 추진전략 등을 고려하여 국과연 소장에게 미래도전국방기술 사업수행계획 작성지침을 통보한다.

② 국과연 소장은 사업수행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미래도전국방기술 사업수행계획(안)을 작성하여 사업수행 전년도 12월 말일까지 첨단기술사업단장에게 제출한다.

1. 계속과제 목록

2. 제18조제3항에 따라 수행한 하향식 기획연구 결과

3. 제21조제1항에 따라 수행할 상향식 과제공모 계획

4.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행한 국과연 자체기획 및 산학연과의 공동기획 과제

5. 기술경진대회 계획

③ 첨단기술사업단장은 국과연 소장이 제출한 미래도전국방기술 사업수행계획(안)을 검토하여 승인한 후 국과연 소장에게 이를 통보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다시 제출할 것을 국과연 소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하향식 과제의 선정) ① 첨단기술사업단장은 사업수행연도에 제19조의 사업수행계획서를 바탕으로 하향식 과제선정(안)을 작성하여 사업관리위원회에 상정한다.

② 첨단기술사업단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업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수의 연구개발주관기관을 선정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관리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요한다.

1. 기획연구 과정에서 동일한 목표 달성을 위하여 복수의 기술적 접근방식이 가능

하다고 판단된 경우

2. 기획연구 과정에서 시급성·성공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복수의 연구개발주관기관

선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③ 사업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대하여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심의·조정한다.

④ 첨단기술사업단장은 제2항에 따른 승인 결과를 국과연 소장에게 통보한다.

제21조(상향식 과제 및 연구개발주관기관 선정) ① 첨단기술사업단장은 자유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발굴을 위해 국과연 소장에게 국과연과 그 부설기구, 산학연을 대상으로 과제를 공모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과연 소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과제 제안서를 검토·평가하여 상향식 과제 및 연구개발주관기관을 선정하고 선정결과를 첨단기술사업단장에게 제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선정된 과제는 제안한 기관이 주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세부 절차는 국과연 소장이 정한다.

제22조(하향식 과제 연구개발주관기관 선정) ① 국과연 소장은 제20조에 따라 선정된 과제를 수행할 PM의 위촉 및 연구개발주관기관의 선정을 추진할 수 있다.

② PM 및 연구개발주관기관의 선정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산학연과의 공동기획을 통해 발굴된 과제, 국가 안보 등 정책적인 필요성을 고려하여 사업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3조(국과연 기획과제 연구주관기관 선정) 제17조2항에 따라 발굴된 과제의 연구개발주관기관 선정은 국과연 소장이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24조(연구개발주관기관 선정기준 및 선정 특례) ① 연구개발주관기관 선정은 국과연 소장이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주관기관의 선정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특정 전문기술 분야에 대한 개발 능력을 갖춘 정출연의 연구개발이 필요한 경우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정출연의 특화된 기술을 활용해야 하는 경우

나. 정출연이 국방기관(각 군, 국기연, 국과연 등)과 공동기획을 통해 제출한 과제

2. 기술력을 갖춘 중소․벤처기업의 육성이 필요한 경우

② 국과연 소장은 정출연 및 중소․벤처기업을 연구개발주관기관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이 때, 중소·벤처기업 자격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과연 소장이 정한다.

제25조(연구개발참여기관 선정) 연구개발참여기관 선정은 국과연 소장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할 수 있다.

제3절 미래도전국방기술 과제 착수

제26조(연구개발계획서 및 연구개발관리계획서 작성) ① 국과연 소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연구개발계획서 및 연구개발관리계획서)의 사항이 포함된 연구개발계획서 및 연구개발관리계획서(산학연 주관 과제에 한함)를 작성한다. 이때, 연구개발계획서 및 연구개발관리계획서 작성 및 검토에 대한 세부절차는 국과연 소장이 정한다.

② 국과연 소장은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위해 연구과제의 단계를 구분할 수 있다.

③ 국과연 소장은 최종 연구개발계획서 및 연구개발관리계획서를 첨단기술사업단장에게 제출한다.

④ 첨단기술사업단장은 제3항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연구개발관리계획서를 기획조정관(재정담당관)에 통보한다.

⑤ 국과연 소장은 연구개발계획서 및 연구개발관리계획서 확정 후 2개월 내에 전산저장매체 1부를 기품원(국기연)에 제공하며, 기품원장(국기연 소장)은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ㆍ활용 하여야 한다.

제27조(연구개발계획서 및 연구개발관리계획서 변경) ① 국과연 소장은 연구개발계획서 및 연구개발관리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과연 소장이 정한 규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② 국과연 소장은 연구개발계획서 및 연구개발관리계획서 변경 시 변경된 결과를 첨단기술사업단장에게 제출한다.

제28조(협약의 체결) ① 국과연 소장은 연구개발주관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영 제4조제2항에 포함된 사항

2. 연구개발계획서

3. 성실한 수행 및 청렴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계획서, 연구보고서, 연구개발성과 및 참여인력 등 연구개발 관련 정보의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5. 지식재산권 공동소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연구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과연 소장은 다년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연차별 협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할 수 없다.

③ 협약의 체결에 대한 세부절차는 국과연 소장이 별도 수립한다. 이때, 연구개발비의 계상기준은 ｢국방연구개발사업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적용한다.

제29조(협약의 변경) 연구개발주관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한 국과연 소장은 영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30조(협약의 해약) ① 국과연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영 제4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사업비를 횡령·편취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유용한 경우

3. PM이 다음 각 목의 사유로 해촉된 경우

가.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다. PM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라.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해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방위산업기술보호 및 보안관리가 허술하여 중요 연구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과제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국과연 소장은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첨단기술사업단장에게 보고하고 연구개발비의 집행중지 및 현장 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과연 소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약한 때에는 실제 연구개발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개발비를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4조제4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약을 해약한 때에는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으며, 귀책사유에 따라 당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주관기관, 참여기관, 연구책임자 등에 대하여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제한 등 적절한 제재를 방위사업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31조(과제관리 및 그 밖의 사항) ① 국과연 소장은 사업시행연도의 분기별로 과제 추진실적, 예산 집행실적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 집행실적을 첨단기술사업단장에게 제출한다.

② 그 밖에 미래도전국방기술의 효율적인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추진절차, 과제수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는 국과연 소장이 정한다.

제4절 미래도전국방기술 과제평가

제32조(성과평가계획 수립) 기품원장(국기연 소장)은 미래도전국방기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연간 성과평가계획을 수립한다.

1. 국과연 소장은 미래도전국방기술에 대하여 다음 년도 성과평가 대상 과제목록 및

평가희망월을 작성하여 매년 12월말까지 기품원(국기연)에 통보

2. 기품원장(국기연 소장)은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연간 성과평가계획을

확정하여 첨단기술사업단장에게 제출하고, 국과연 소장에게 통보

제33조(성과평가팀 구성 및 운영) ① 기품원장(국기연 소장)은 미래도전국방기술사업 과제의 성과평가를 위해 성과평가팀을 구성ㆍ운영토록 한다.

② 국과연 소장은 평가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기품원(국기연)에 평가관련 발표자료 및 산출물 목록 제출 등 기품원장(국기연 소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평가위원에게 지급하는 평가비는 해당 과제의 사업비에 반영․지급토록 한다.

④ 성과평가팀의 구성 및 운영 등 세부사항은 기품원장(국기연 소장)이 정한다.

제34조(단계전환평가) ① 기품원장(국기연 소장)은 별표1(단계전환평가 배점 및 기준)의 평가지표에 따라 단계전환평가를 시행한다.

② 기품원장(국기연 소장)은 평가결과를 국과연 소장에게 통보하고, 첨단기술사업단장에게 제출한다.

제35조(종료평가) ① 기품원장(국기연 소장)은 별표2(종료평가 배점 및 기준)의 평가지표에 따라 종료평가를 시행한다.

② 기품원장(국기연 소장)은 평가결과를 국과연 소장에게 통보하고, 첨단기술사업단장에게 제출한다.

제36조(평가결과 확인 및 조치) ① 기품원장(국기연 소장)은 성과평가를 평가서에 의한 평가 종합점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판정한다.

1. 단계전환평가의 종합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합격(단계 전환/미전환)’, 70점 미만인

경우‘불합격(단계 미전환)’으로 판정

2. 종료평가의 종합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합격’, 7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으로

판정

② 국과연 소장 및 평가를 받은 기관은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10근무일 이내 기품원장(국기연 소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37조(평가자료 관리) ① 국과연 소장 및 기품원장(국기연 소장)은 제안서평가, 성과평가 제도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평가자료 관리 및 설문 분석 업무를 수행하며, 첨단기술사업단장에게 그 결과 및 개선(안)을 보고한다.

② 국과연에서 관리하여야 하는 평가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주관기관 및 연구개발참여기관 선정 제안서평가 결과(PM과제일

경우 분할과제 제안서 평가결과)

2. 동의를 받은 평가위원 이력

3. 그 밖의 평가제도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③ 기품원(국기연)에서 관리하여야 하는 평가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과평가 결과(평가를 받은 기관 발표자료 등 포함)

2. 동의를 받은 평가위원 이력

3. 그 밖의 평가제도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④ 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의 평가자료는 과제종료 후 3년 동안, 그 밖의 평가자료는 과제종료 시 까지 각각 관리 및 보관하고, 그 이후에는 전자화하여 과제종료 후 10년 동안 관리 및 보관한다.

⑤ 기품원장(국기연 소장)은 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품원(국기연)의 성과평가 분석결과 및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한 검토결과 우수과제 연구개발 참여자에 대해 청장 표창을 건의할 수 있다.

⑥ 기품원장(국기연 소장)은 당해연도에 수행된 단계전환평가 결과 분석 후 ‘불합격’으로 판정된 과제를 제외하고 평가별 하위 10%에 포함된 과제목록(과제별 평가점수 포함) 등을 검토하여 과제관리 강화가 필요한 과제를 식별 후 첨단기술사업단장에게 보고하고, 국과연 소장에게 통보한다.

⑦ 국과연 소장은 제6항의 과제에 대해 과제관리 강화방안을 기품원장(국기연 소장)에게 제출하고, 기품원장(국기연 소장)은 성과평가계획(안) 수립 시 심층평가 방안(평가위원 증가, 평가시간 연장 등)을 반영하도록 한다.

제5절 미래도전국방기술 과제종료 및 성과분석

제38조(과제종료) ① 국과연 소장은 종결보고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첨단기술사업단장에게 제출한다.

② 국과연 소장은 과제 종료 후 2개월 내에 연구결과보고서를 첨단기술사업단장에게 제출하고, 연구결과보고서와 별지 제5호 서식(종결보고서) 중 7.세부 성과의 목록이 포함된 전산저장매체 1부를 기품원장(국기연 소장)에 제공하며, 기품원장(국기연 소장)은 연구결과를 국방기술정보통합관리체계(DTiMS) 및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73조에 따른 국방과학기술조사서에 반영한다.

제39조(성과분석 및 추적조사) ① 국과연 소장은 F-1년도 종결과제에 대하여 성과분석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F-1년도 종결과제의 성과분석 항목은 별지 제6호 서식(성과분석보고서)을 따른다.

③ 국과연 소장은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이 종료된 F-6년부터 F-2년 과제 대상으로 추적조사를 실시한다.

④ 국과연 소장은 미래도전국방기술 개발 성과분석 및 추적조사 결과를 첨단기술사업단장에게 보고 후 국방부, 합참, 각 군에 통보한다.

제40조(기술개발성과의 활용) ① 국방기술 연구개발을 통하여 확보한 기술개발 성과의 활용은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72조를 따른다.

② 국과연 소장은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요청하는 경우 무기체계와 시험개발 과제의 연동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과연 소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유형의 개발성과물을 각 군에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유형의 개발성과물의 제작비용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련 사업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각 군이 미래도전국방기술 사업으로 제작된 유형의 개발성과물의 사용을 요청한 경우

2. 방위사업청과 국과연이 유형의 개발성과물을 각 군에 제공하여 운용성 확인,

교육훈련, 개발 개선사항 도출 등 잠정운용능력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④ 국과연 소장은 제3항에 따라 각 군에 유형의 개발성과물을 제공하는 경우 유형의 개발성과물의 안전 및 신뢰성에 관한 자료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⑤ 연구개발주관기관 또는 연구개발참여기관이 법 제10조, 영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개발성과물 중 지식재산권을 공동소유하고자 하는 경우, 국과연 소장 및 기품원장(국기연 소장)은「지식재산권 관리지침」에 따라 양도계약 체결을 위해 공동소유기관 자격 여부 검토 등 방위사업청장이 요청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 연구개발주관기관 및 연구개발참여기관은 종료평가 결과 “합격” 또는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경우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연도로부터 5년간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실적을 국과연 소장 및 기품원장(국기연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국과연 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개발결과의 활용실적을 매년 종합 분석하여 첨단기술사업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개발결과의 활용실적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국과연 소장이 별도로 정한 규정에 따른다.

제5장 성실수행평가 및 창의도전수행평가

제41조(성실수행평가 일반) ① 성실수행평가는 법 제9조제1항 및 영 제9조제5항에 따라 산학연과 협약을 체결한 미래도전국방기술 개발과제 중 제34조의 단계전환평가 및 제35조의 종료평가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국과연 소장에게 성실수행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과연 소장은 기품원장(국기연 소장)에 평가계획 수립을 요청한다.

③ 기품원장(국기연 소장)은 성실수행평가를 위해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첨단기술사업단장에게 제출하고, 국과연 소장에게 통보한다.

④ 성실수행평가를 요청한 연구개발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하여 성실수행평가 7일전까지 기품원(국기연)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과제 수행내용 및 별표3(성실수행 및 창의도전수행 평가기준)에

해당하는 자료

2. 연구실적 및 연구수행 증빙(근거)자료

3. 그 밖의 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42조(성실수행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기품원장(국기연 소장)은 평가계획에 따라 성실수행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성실수행평가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평가위원장 :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

2. 간사 : 기품원(국기연) 담당자

3. 평가위원 : 5명 이상

③ 평가위원은 별표4(성실수행 및 창의도전수행 평가위원회 평가위원 추천 기준)에 따라 추천한다.

④ 성실수행평가는 평가위원의 2/3이상 참석으로 개회한다.

⑤ 간사는 평가위원들에게 평가관련 안내자료를 사전에 개별 통보하며, 평가자료는 평가 당일 배포한다.

⑥ 평가에 소요되는 경비는 기품원(국기연) 예산에 반영․지급하도록 한다.

⑦ 성실수행평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하여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절차는 기품원장(국기연 소장)이 별도로 정한 규정에 따른다.

제43조(성실수행평가 수행 및 조치) ① 성실수행평가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1. 첨단기술사업단장 또는 단장이 지명한 자는 평가에 참관할 수 있으며, 국과연 과제

관리자는 평가에 배석하여 평가 대상과제의 추진경과 등에 대하여 평가위원들에게

설명한다.

2. 평가는 종합토론 방식으로 진행하며 주관기관의 발표와 이에 대한 질의 및 응답,

토론, 평가서 작성으로 실시한다.

3. 평가위원(평가위원장 포함)은 별표3(성실수행 및 창의도전수행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서를 작성하며, 위원장은 평가위원의 평가서를 종합하여 평가결과서를 작성한다.

4. 연구개발주관기관 발표 시 연구개발주관기관의 연구참여자가 참여할 수 있으며,

종합토론 및 평가의견서 작성은 비공개로 실시하고, 이때 평가위원 및 간사 외에는

모두 퇴장하여야 한다.

② 최종 결과판정은 최저점수와 최고점수를 제외하고 각 평가위원의 점수를 종합하여 산술평균한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성실수행’으로 판정한다.

③ 기품원장(국기연 소장)은 평가위원별 평가서, 평가결과서 및 평가의견 등을 종합하여 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보안에 유의하여 첨단기술사업단장에게 제출한다.

④ 첨단기술사업단장은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성실수행 실적 자료를 허위로 작성․제출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실수행 평가결과에 영향을 초래한 경우에는 기품원장(국기연 소장)에게 해당 과제의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제44조(창의도전수행평가 일반) ① 창의도전수행평가는 국과연주관 미래도전국방기술 개발과제 중 단계전환평가 및 종료평가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과연 소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기품원(국기연)에 평가계획 수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기품원장(국기연 소장)은 창의도전수행평가를 위해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첨단기술사업단장에게 제출하고, 국과연 소장에게 통보한다.

④ 창의도전수행평가를 요청한 국과연의 과제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하여 창의도전수행평가 7일전까지 기품원(국기연)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과제 수행내용, 별표3(성실수행 및 창의도전수행 평가기준)에 해당하는 자료

2. 연구실적 및 연구수행 증빙(근거)자료

3. 그 밖의 평가에 필요한 자료

⑤ 창의도전수행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42조를 준용한다.

제45조(창의도전수행평가 수행 및 조치) ① 창의도전수행평가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1. 첨단기술사업단장 또는 단장이 지명한 자는 평가에 참관할 수 있다.

2. 평가는 종합토론 방식으로 진행하며 국과연 과제책임자의 발표와 이에 대한 질의

및 응답, 토론, 평가서 작성으로 실시한다.

3. 평가위원(평가위원장 포함)은 별표3(성실수행 및 창의도전수행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서를 작성하며, 위원장은 평가위원의 평가서를 종합하여 평가결과서를 작성한다.

4. 종합토론 및 평가의견서 작성은 비공개로 실시하고, 이때 평가위원 및 간사 외에는      모두 퇴장하여야 한다.

② 최종 결과판정은 최저점수와 최고점수를 제외하고 각 평가위원의 점수를 종합하여 산술평균한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창의도전수행’으로 판정한다.

③ 기품원장(국기연 소장)은 평가위원별 평가서, 평가결과서 및 평가의견 등을 종합하여 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보안에 유의하여 첨단기술사업단장에게 제출하고, 국과연 소장에게 통보한다.

④ 국과연 소장은 ‘창의도전수행’으로 평가받은 참여 인력에 대한 인사 및 감사 등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⑤ 첨단기술사업단장은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창의도전수행 실적 자료를 허위로 작성․제출하거나 부정적인 방법으로 창의도전수행 평가결과에 영향을 초래한 경우에는 기품원장(국기연 소장)에게 해당 과제의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제46조(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① 산학연주관 과제의 연구개발주관기관에 대한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관련 협약심의위원회는 ｢방위사업관리규정｣을 따른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9조 및 영 제8조에 따라 국방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9조 및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이미 지급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때 해당 사업이 법 9조 및 영 제8조 각 호의 사항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총 출연금 전액 범위 내에서 각 사유별 환수금액을 합산하여 환수할 수 있다.

③ 방위사업청장이 참여제한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연구개발주관기관의 장, 국과연 소장 및 기품원장(국기연 소장)에게 통보하고,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알 수 있도록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전자조달시스템 및 통합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방위사업청장은 영 제8조 제3호와 제4호로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가 해당 금액을 납부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참여제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참여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⑤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환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연구개발주관기관에 이를 통지한다. 이때, 환수 통지를 받은 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이체하여야 한다.

⑥ 국과연 소장은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환수할 경우에는 현금으로 환수함을 원칙으로 하고, 환수된 출연금에 대하여 분기별로 방위사업청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⑦ 제2항에 따라 참여제한 받은 자가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의 접수마감일 전날까지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

⑧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 환수 처분을 받은 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 영업을 양수한 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및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환수 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

⑨ 성실수행평가 결과 성실하게 수행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협약심의위원회를 통해 참여제한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금액을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기준은 평가점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성실수행 평가 결과	참여제한 기간 감면	사업비 환수액 감면
70점 이상 80점 미만	18개월 이내 감면 가능	사업비 환수 금액의 75% 감면 가능
80점 이상	24개월 이내 감면 가능	사업비 환수 금액의 100% 감면 가능

제47조(제재부가금 부과) ① 방위사업청장은 「공공재정환수법」,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제9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등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수납 받은 수납기관은 제재부가금을 납부한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제재부가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방위사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8조(재검토기한) 방위사업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선정한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과제는 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다.

【별표 1】

단계전환평가 배점 및 기준

▢ 평가 내용(평가지표)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1단계 연구수행 실적	체계적인 연구진척 관리	○ 위험요소를 고려한 목표 대비 진척도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한 연구개발 단계목표의 최종 달성도 및 연구개발 수준 등)		20
		○ 연구책임자의 연구수행 및 관리역량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 목표 달성을 위해 연구기반 /환경 구축, 예산집행 및 관리, 인력운영 및 업무 배분의 적정성 등)
	연구수행 과정의 도전·창의성	○ 기술개발 내용의 독창성 및 혁신성 (단계전환 시점에서의 기술개발 내용 및 산출물에 대한 독창성 및 혁신성 보유 여부 등)		40
		○ 기술적 접근방법의 창의성 (해당분야 연구수행과정에서 활용된 새로운 개념 및 접근법과 연구방법의 신규성, 차별성 및 창의성 등)
2단계 연구의 필요성		○ 기술발전 추세를 고려한 2단계 연구개발목표의 도전성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및 기술수준 고려 시, 2단계 연구개발목표의 도전성 여부 등)		40
		○ 개발기술의 실험환경 구축 및 시현 가능성 (최종 개발되는 기술의 운용 가능성을 입증하기 위한 실험환경 구축 및 시현방법의 구체성 등)
		○ 개발기술의 활용 가능성 (과제 종료 후 예상되는 연구성과가 전장환경, 무기체계 성능 또는 운용개념 향상에 기여 가능 여부 등)
합계				100
평가등급 (합격 여부)			단계전환 여부
합격 (합계점수 70점 이상)			전환 (2단계 연구의 필요성 : 28점 이상)
			미전환 (2단계 연구의 필요성 : 28점 미만)
불합격 (합계점수 70점 미만)			미전환

【별표 2】

종료평가 배점 및 기준

▢ 평가 내용(평가지표)

평 가 항 목		배점
목표 달성도	연구개발 목표의 최종 달성도 및 달성 노력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한 연구개발 목표의 최종 달성도 및 달성 노력, 연구개발 수준 등)	40
	연구개발 사업 개선 실적 (목표 외 도전적 연구수행, 지적ㆍ권고 사항의 반영 및 그 밖의 개선 노력)
	연구개발 추진 성과 (국내외 논문, 특허, 기술자료 등의 수준과 양, 새로운 현상규명 및 이론 제안 등)
혁신성	연구성과의 독창성 (신기술 개발, 기존기술 개선 정도 등 개발기술의 독창성 및 혁신성 등)	40
	연구성과의 기술 수준 (국내/외 개발기술 수준과 비교 시 차별성, 경쟁력 보유 여부 등)
활용성	연구성과의 군 활용성 (개발기술의 향후 무기체계 또는 신개념 무기체계 적용 및 활용 가능성 등)	20
	연구성과의 확장 가능성 (개발된 기술로 인해 발생하는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 민수확장 가능성 등)
합 계		100

【별표 3】

성실수행 및 창의도전수행 평가기준

평가영역 (대항목)	평가항목 (중항목)	세부 평가 항목	배점
목표의 도전성	목표 요구성능의 적정성	개발 과정에서 목표성능이 변경된 경우 이로 인해 실패의 가능성	40
		목표요구성능 수준이 현 기술수준 대비 적절한지 여부
		목표요구성능 달성 기준의 모호성으로 인한 해석 가능성
		당초 계획된 목표요구성능 외에 추가 보완 요구사항이 있는지 여부
	목표설정의 도전성	당초의 연구목표가 리스크를 감안하고 도전적으로 설정되어 실패의 가능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처음 시도되는 연구개발로 개발 실패 위험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국내 또는 국외에 유사 기술이 없거나 획득이 제한되는지 여부
외부요인 영향성 (필요시)	연구개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요인	관급장비의 공급이 협약상대자에게 지연되었는지 여부
		정부의 시책 및 책임으로 사업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중단되었는지 여부
		정부가 제공하기로 한 시험장 및 시험장비의 제공이 지연되었는지 여부
	연구결과와 외부요인과의 관계	외부환경 및 정부정책 변화 등 외적인 요인이 존재하는지 여부
		연구결과가 외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았는지 여부
		외적인 요인이 사전에 통제 가능하였는지 여부(천재지변 등 예상하지 못한 상황)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의 적절성	연구수행 방법의 적절성	당초 추진전략 및 방법, 추진체계의 적절성, 협약서 상 연구개발 수행방법	60
		양적 및 질적으로 우수한 연구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
		연구 성격 상 반복수행이 가능한 연구의 경우 연구목표 도출 실패 후 1회 이상 재시도했는지 여부
	연구수행 과정의 적정성	연구개발과정에 대한 자료 및 각종 데이터가 체계적이고 충실한지 여부
		연구개발과정을 입증하는 사업관리회의 및 공식 회의 자료, 지식재산권 등 유․무형적 산출물의 존재 여부
		연구개발과정 상 검토회의 수행 및 회의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이행 여부
		연구개발주관기관의 의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여부
		연구개발계획서 대비 개발 일정 및 사업비 집행이 충실한지 여부
평가점수	※ 70점 이상 성실수행 또는 창의도전수행
평가의견

【별표 4】

성실수행 및 창의도전수행 평가위원회 평가위원 추천 기준

1. 평가위원 추천 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방위사업청, 합참, 각 군, 국과연 및 기품원 평가위원 추천 기준

1) 관련 또는 유사 무기체계 운용경험이 3년 이상인 자

2) 관련 또는 유사 사업관리경력 2년 이상인 자

3) 방위력 개선사업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4) 해당기관의 관련 업무담당자 (다만, 사업통제부서의 과제담당 팀과장 및 담당자 제외)

5) 국과연, 기품원 등에서 연구원으로 관련분야 경력 5년 이상인자(석사 및 박사는 해당기간을 경력으로 인정)

※ 제안서 평가시 국과연 과제책임자 및 관련 연구원 포함 가능

나. 민간 전문가 평가위원 추천 기준

1) 산업계 : 대학졸업 후 해당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대기업은 과장급(또는 선임연구원) 이상, 중소기업은 이사(또는 책임연구원) 이상인 자 (석사 및 박사는 해당기간을 경력으로 인정)

2) 학계 : 4년제 대학소속으로서 전임강사(2년제 대학은 조교수) 이상인 자

3) 연구계 :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기관 소속으로 연구관(또는 선임급) 이상인 자

2. 민간 전문가 평가위원 추천 제외대상

가. 평가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평가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와 사제지간, 친인척지간인 자

2) 평가대상과제의 참여연구원

3) 평가대상과제의 주관기관, 참여업체 및 위탁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자 (다만, 대학의 경우는 동일학부)

4) 피평가기관과 전년도 및 당해 연도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 및 핵심기술개발사업에서 경합했던 기관에 소속된 자.

나. 불성실․불공정한 평가경력이 있는 전문가

다. 평가위원 참여자격 제한을 받은 전문가

라. 방위사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마.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자

【별지 제1호 서식】

위촉 동의 및 청렴서약서

본인은 방위사업청에서 시행하는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사업 관련심의를 위한 ‘첨단기술사업관리위원회’위원으로 위촉되는 것에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지침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으며 업무와 연관된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않을 것입니다.

2. 본인은 평가 기간 중 불공정한 행위(부당한 평가, 업체 관련자와 접촉, 타 위원 평가방해 등)는 일체 하지 않을 것이며, 평가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등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을 것입니다.

- 당해사업 평가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 당해사업 평가와 관련한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 당해사업 평가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 없이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 기타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3. 본인은 보안사항 또는 심의과정에서 취득한 제반 내용에 대해 방위사업청의
허락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하거나 유포하지 않을 것입니다.

위 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며, 위원 해촉 등의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와「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등의 경우에는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방위사업청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제척·회피사유 부존재 등 확인서
성명	:
생년월일	:
소속	:
위원회	:
안건	:
상기 본인은 다음 각호의 제척·회피사유가 없음을 확인함 가. 본인, 그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 등이거나 이해관계자 등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나.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 등인 경우 다. 최근 2년 이내의 채권‧채무(500만원 이상의 사적인 경우에 한한다), 부동산, 용역 등 경제적 거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 등이거나 이해관계자 등에 소속되어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학연, 지연, 근무연이 있는 자가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 등이거나 이해관계자 등에 소속되어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상기 본인이 위 제1항 각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위원회의 주관부서의 장에게 사실을 밝히고, 해당 안건의 의결 및 심의를 회피하여야 함 상기본인은 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 및 결론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음
		작성일 : 20 . .
		(자필 서명)
방위사업청장 귀중

【별지 제3호 서식】

수요 조사서

기술분류

미래도전국방기술 분야

국방전략기술

8대 분류

국방과학기술

표준분류

과제분류

□ PM과제

□ 개별과제

과제명

0000 기술개발

개발기간

ˈ00~ˈ00 (00개월)

개발비

000백만원

기술개요

○ (작성예시) 탐색기의 표적영상을 무선네트워크를 통해 수신하고, ----------- 그 정보를 이용하여 타격 정밀도를 향상 시키는 기술

개 념 도

* 기술의 전반적인 설명이 가능한 개념도 제시

기술개발

필요성

○

* 기술의 개발필요성(군사적, 경제적 등) 기술

도전성 및 혁신성

○

* 미래도전 기술로서의 도전성과 혁신성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 기술

기술개발

내용

○ 개발 목표

항 목	현 수준	목표 성능	선진국 수준

* 목표 성능은 향후 RFP 작성 시 명확화를 위해 범위형으로 작성(eg.최소 00~00)

○ 000000 기술

-

-

○ 000000 기술

-

-

* 최종 개발기술 및 세부기술 내용 기술

파급/

기대효과

○

* 개발 시 미래 무기체계 활용성, 선진기술확보 등 군사적, 경제적 효과 등 제시

제안자

제안기관

직급/직책

성명

연락처

전화번호: 사무실/휴대폰

메일주소:

【별지 제4호 서식】

연구개발계획서

1. 과제개요

2. 개발목표 및 범위

3. 연구개발 계획

가. 기간 및 소요예산

나. 추진일정

다. 기술적 접근방법 및 수행방안

라. (필요 시)M&S 활용계획

마. 연구인력계획

바. 성과평가계획

4. 연도별 연구계획

5. 기대되는 연구성과 및 파급효과

6. 방위산업기술보호계획(｢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이 포함된 과제에 한한다.

7. 그 밖의 사항(비용분석서 포함)

연구개발관리계획서

1. 과제개요

2. 추진일정 계획

3. 소요예산 계획(비용분석 결과 반영)

4. 그 밖의 사항 등

【별지 제5호 서식】

종결보고서

1. 과제개요

2. 기술현황 분석(개발 기술 및 획득자료 목록 포함)

3. 연구개발 추진계획 대 실적(과제별 투입인원 및 예산 세부 집행결과 포함)

4. 시제업체 및 위탁연구기관 등 현황

5. 성과평가 결과

6. 연구개발 효과

7. 세부 성과(특허 및 소프트웨어, 국내외 학술지/학술대회 발표실적, 연구보고서 목록 포함)

8. 향후 추진계획

9. 결론 및 건의사항

10. 향후 기술개발 성과의 활용계획

11. 그 밖의 필요사항 등

【별지 제6호 서식】

성과분석보고서

1. 연구개발 과제별 투입 예산(시제비, 위탁연구비, 용역비 등) 및 인력, 수행 기간 현황

2. 개발된 기술의 성격(공통/기반기술 또는 특정 무기체계 적용 기술 등으로 분류)

3. 과제별 국외 기술협력/용역, 위탁연구 추진형황 및 사유

4. 개발된 기술의 가치 분석

가. 과제 수행 이전과 기술개발 종료 후 TRL(Technology Readiness Level) 분석

* 다만, 기초연구는 예외

나. 국외에서 기술이전을 기피하는 EL 기술 등의 개발 건수

5.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 및 관리

가. 무기체계 적용, 민간 기술이전, 특허 출원 및 논문발표 실적 등

나. 후속 연구의 연계 및 활용

다. DTiMS 탑재 현황 등

6. 향후 추가로 개발이 필요한 기술

7. 개발된 미래도전국방기술의 미활용 원인과 소요 창출 방안

8. 정책적 시사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