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부가가치세 면세적용요청서

<유의사항>

이 요청서는 부가가치세 면세에 대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연구책임자는 추후 세무당국에 입증책임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확인하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정되어 세금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모든 세금 관련 금액을 연구책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1. 연구용역 내역(*는 필수기재사항임)

구 분	내 역
연구과제번호	(기재하지 않음)
연구용역명*
지원기관명*
지원기관 담당자
연구비(단위 : 원)*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과제담당자	(기재하지 않음)

※ 한국연구재단 등이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계약서 상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을 서울시립대학교산학협력단의 소유로 인정하는 연구비는 대가성이 없는 지원금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2. 위 과제가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인 이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의 범위) 영 제42조제2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

<작성방법> 상기 과제가 왜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 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에 해당하는지 기술해 주시고 관련 자료를 첨부해 주십시오.

3. 첨부(위 내용에 대해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명을 기재하고 첨부합니다.)

1)

2)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인)

서울시립대학교산학협력단장 귀하

산학협력단 연구용역 부가세 적용기준

부가가치세 적용 범위

2014년 1월 1일부터 산학협력단의 연구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의 구분표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적용이 달라집니다.

연번	구 분	대가성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주1)		과세여부
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	연구결과물 권리 귀속 및 활용이 산학협력단 소유	대가성 無	부가가치세 적용 대상이 아님 (면세)
2	국가연구개발사업 위탁과제	연구결과물 권리 귀속 및 활용이 지원기관 소유	대가성 有	부가가치세 10% 과세 단, 부가세법 규칙 제32조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개발 (신이론 방법 등에 관한 연구)에 한하여 면세
3	연구용역
4	자문용역	연구결과물 권리 귀속 및 활용이 지원기관 소유	대가성 有	부가가치세 10% 과세
5	조사용역 등 일반용역

(주1) 대가성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 연구협약서 내용 중 연구결과물 권리 귀속 및 활용에 대한 문구 확인

관련 부가가치세법 조문

[부가가치세법]

재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에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

15.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정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2.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의 범위) 영 제42조제2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

[붙임] 국세청의 판례사례(심사부가 2012-0048(2012. 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