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1) 공동연구대학 선정평가

□ 선정절차

구 분		진행방법
신청서류 접수 및 사전검토․보완조치		◦ 신청기관 : 공동연구 제안서 등 신청서류 제출 ◦ 코 레 일 : RFP와의 부합성, 신청자격 및 서류 적합성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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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실무위원회 (제안서 등 서류평가)		◦ 서면평가 : 연구수행계획 등에 대한 평가 ◦ 위원구성 : 위원장, 위원 5명(연구개발규정 제7조)
⇩
국토부(MOU협의체) (제안서 등 발표평가)		◦ 제안서 등 발표평가 : 연구수행계획 등에 대한 평가 ◦ 위원구성 : MOU협의체에서 별도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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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보고·통보 및 협약체결		◦ 공동연구 우선협상 대상학교 평가 결과 보고/통보 ◦ 협상 후, 공동연구 협약체결

□ 평가기준

구 분	평가항목	배점
연구개발능력(60점)	개발여건	23점
	개발능력	37점
연구수행계획(40점)	연구계획 합리성	20점
	연구비 적정성	10점
	개발품 경제성 ·활용성	10점

* 세부사항은 공동연구학교 평가표 참고

□ 평가점수 산정방법

❍ 참석 위원(위원장 포함) 평가점수의 합을 산술평균하여 최종점수 산정

- 단독신청일 경우라도 최종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에는 ‘탈락’으로 처리

- 최종점수가 동점일 경우, 연구수행계획의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순위 결정

□ 공동연구 우선협상 대상기관 선정

❍ 연구개발심의(실무)위원회의 평가점수가 높은 기관을 공동연구 우선협상 대상기관으로 선정

- 세부 연구내용(과업, 연구방법, 예산 등) 협상을 통해 공동연구 협약 체결

- 우선협상 기관과 협약 체결이 안될 경우, 차 순위 득점기관 순으로 협상

공동연구대학 평가표

□ 연구개발 능력(제안서 등 서류평가)

평가항목	평 가 지 표	평 점			점수
개발여건 (23)	○ 산업재산권 보유(출원제외) - 특허, 실용신안, 의장 등	적 음	1 2 4 └─--─┴─--─┘ 없음 1∼2개 3개 이상	많 음
	○ 신기술 보유 - NET, NEP, 전력신기술 등	적 음	1 2 3 └─--─┴─--─┘ 없음 1∼2개 3개 이상	많 음
	○ 품질관리 정도 - 싱글PPM, KS, GQ, ISO, QS, ERP 등	적 음	1 2 3 └─--─┴─--─┘ 없음 1∼2개 3개 이상	많 음
	○ 기술개발 전담조직 활용 - 부설연구소, 연구전담부서 등	미활용	1 2 3 └─--─┴─--─┘ 미활용 보통 적극 활용	활 용
	○ 기술개발 인력보유 - 전담요원/상시종원원수×100	적 음	1 2 3 └─--─┴─--─┘ 3%미만 5%이상 7%이상	활 용
	○ 기술개발투자실적(전년도) - 기술개발비/매출액×100	적 음	1 2 3 └─--─┴─--─┘ 3%미만 5%이상 7%이상	활 용
	○ 개발장비 보유	적 음	1 2 4 └─--─┴─--─┘ 없음 1∼2개 3개 이상	많 음
개발능력 (37)	○ 총괄책임자의 기술개발 수행 실적 및 능력	미 흡	4 8 12 └─--─┴─--─┘ 미흡 보통 우수	충 분
	○ 개발수행방법의 접근방식 및 세부수행방법의 구체성	비합리	1 5 10 15 └──┴──┴──┘ 비합리적 합리적	합리적
	○ 연구개발사업 참여 성공 경험 - 국가, 공공기관 등	적 음	1 3 7 10 └──┴──┴──┘ 없음 1회 2회 3회이상	많 음
평가총점(60점 만점) : 점

□ 연구계획(제안서 등 발표평가)

평가항목	평 가 지 표	평 점					점수
		부족	미흡	보통	우수	탁월
연구계획 합리성 (20)	○ 연구목표 및 과제 특성 이해도 ○ 기술동향 분석 및 사전계획 충실성 ○ 연구내용 완성도 및 실현가능성	(0∼4)	(5∼8)	(9∼12)	(13∼16)	(17∼20)
연구비 적정성 (10)	○ 연구비의 합리적 계상 ○ 재료비, 시작품 제작, 성능시험 등 항목별 연구비의 적정성	(0∼2)	(3∼4)	(5∼6)	(7∼8)	(9∼10)
개발품 경제성 활용성 (10)	○ 기존제품 대비 개발제품의 경제성 ○ 연구결과 활용 가능성 ○ 실용화 용이성	(0∼2)	(3∼4)	(5∼6)	(7∼8)	(9∼10)
평가총점(40점 만점) : 점

* 연구과제 성격 및 상황에 따라 평가항목 및 지표, 배점을 사전에 조정할 수 있음.

(첨부2) 공동연구 수행 절차

주요업무	근거·주요내용
공동연구 기관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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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 우선협상 대상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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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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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연구개발 공동연구 협약	- 공동연구기관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에 요청부서 및 기관에 회신 협약 후 결과 제출 - 공사와 협약 이후, 15일 이내 위탁연구기관 협약 후 결과 제출
⇩
연구비 지급·사용	- 지급 : (1차분) 협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 6개월 이상인 과제 적정 분할지급. 진도 부진 및 실적 미 제출시 지급 보류 관리 : 별도 예금통장 개설·관리 - 사용 : 연구비 관리계좌 카드, 계좌이체 원칙
⇩
연구수행·실적 제출	협약일로부터 6개월 단위로 연구진도 및 연구비 집행실적 제출 필요에 따라 현장 실태조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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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보고	- 착수보고회 : 협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개최, 공사 인정 시 생략 가능 - 중간보고회 : 적절한 시기에 개최. 6개월 이하 연구시 생략 가능 - 최종보고회 : 협약완료 15일 전에 개최 * 완료예정일 5일전에 최종보고서 제출 * 중단과제는 중단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연구결과 보고서 제출
⇩
연구결과 평가	- 중간평가 : 중간보고회시 시행. 3등급 평가‘계속-보완-중단’ 최종평가 : 최종보고회시 시행. 4등급 평가 ‘우수-보통-실패(성실)-실패(불성실)’
⇩
연구비 정산	- 연구비 집행실적 보고서 : 협약완료 15일 전 제출 연구비 정산 : 연구완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 잔액은 현금부담 비율에 따라 배분, 현물 미집행시 동일금액만큼 현금으로 부담 공사가 부담한 연구비(현금) 전액 회수 · 과제수행기관 귀책으로 협약 해약 시 · 최종평가 시 실패(불성실)로 평가된 경우

자체연구개발 공동연구 표준협약서

1. 과 제 명 :

2. 협약기간(      개월)

가. 시작일자 :        년      월      일

나. 종료일자 :        년      월      일

3. 총 연구비 :                             원(￦                       )

가. 한국철도공사 부담액 :                  원(￦                       )

나. 공동연구기관명 부담액 :                원(￦                       )

4. 세부내역

구 분	연구비(합계)		현 금		현 물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한국철도공사	원	%	원	%	원	%
공동연구기관명	원	%	원	%	원	%
합 계	원	100%	원	100%	원	100%

상기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협약 당사자는 협약서 및 연구계획서상의 모든 조건을 수락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협약 세부 내역

제1조 (연구목표 및 내용) 별첨1의 연구계획서상의 목표 및 내용과 동일하다.

제2조(연구 수행) 연구는 한국철도공사(이하 “공사”)와 공동연구기관명(이하 “공동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한다.

제3조(연구비 지급) ① 공동연구기관은 부담하는 연구비 중 현금을 다음과 같이 지정계좌에 입금한다.

구 분	입금예정일자	연구비(현금)
제 1 차	년 월 일	원(￦ )
제 2 차	년 월 일	원(￦ )
- - -
합 계		원(￦ )

② 공사는 연구비 중 공동연구기관이 연구수행하는데 필요한 연구비 중 현금을 다음과 같이 지정계좌를 통하여 지급한다. 다만, 제2차분부터는 연구진도 및 연구비 집행실적을 확인 후 지급하며, 연구진도가 부진하거나 제출하여야 할 실적을 지연한 경우 연구비 지급을 보류한다.

구 분	입금예정일자	지급액
제 1 차	년 월 일	원(￦ )
제 2 차	년 월 일	원(￦ )
- - -
합 계		원(￦ )

③ 협약이 변경 또는 해약되는 경우 연구비 지급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연구비 사용 및 관리) ① 공동연구기관은 지급받은 연구비를 공사의 『자체연구개발 공동연구 연구비 산정 및 정산기준』과 연구계획서 내용에 따라 연구개발의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연구비의 예금이자는 연구비 원금에 자동 산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 실적보고 및 평가) ① 공동연구기관은 공사가 지정한 절차와 서식에 따라 협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단위로 연구진도 및 연구비 집행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공동연구기관명”이 제출한 각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한 후, 보완 및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공동연구기관명”은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관련 절차에 따라 “중간평가”,  “최종평가”를 시행하며, 공동연구기관은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비 정산) ① 연구비 정산은 공사의『자체연구개발 공동연구 연구비 산정 및 정산기준』에 따라 시행한다.

② 공동연구기관은 공사에서 정산을 위해 필요한 제반 증빙서류를 요청할 경우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협약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관련자료 제출) 공동연구기관명은 공사의 연구수행 현장확인, 관련서류의 열람, 관련자료 제출 등의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8조(참여연구원) ① 공동연구기관은 참여연구원의 교체나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동연구기관은 협약이후 인건비 계상에 있어 참여연구원의 각 과제 참여율이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과다 계상분이 있을 경우 감액 또는 회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9조(협약 변경) ① 공사는 필요시 공동연구기관과 협의하여 본 협약 사항과 별첨의 시행계획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공동연구기관은 연구계획서의 내용 또는 연구책임자, 연구개발 목표, 연구기간 연장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협약 해약) ① 공사는 공사 자체연구개발 공동연구 절차서 “16 협약해약“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② 공동연구기관의 귀책으로 협약을 해약하는 경우, “공동연구기관”은 공사가 부담한 연구비(현금) 전액을 공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위반사항의 제재 등) 공사는 본 협약과 관련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관련 절차에 따라 공동연구기관에게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공동연구기관은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제12조(연구성과 귀속 및 실시) ① 연구기자재․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공사의 소유로 한다. 다만, 공동연구기관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은 해당기관의 소유로 한다.

② 산업재산권, 저작권,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정부의 신기술인증(NET, NEP 등), 우수제품인증(GS, ES 등)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무형적 성과물을 개발한 연구기관의 단독 소유로 하고,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그 무형적 성과물을 개발한 연구기간의 공동 소유로 한다. 다만, 무형적 성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함께 연구를 수행한 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③ 무형적 성과물을 공동으로 소유할 경우, 지분비율은 해당 무형적 성과물의 취득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달리 정한다.

④ 공동으로 소유한 무형적 성과물의 실시나 제3자 양도를 원하는 기관은 해당 무형적 성과물을 소유한 다른 기관의 장과 서면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⑤ 연구수행 중 공동연구기관의 과실로 협약이 해약되었거나 공동연구기관의 부도 또는 폐업 시에는 소유 지분율에 대한 동의 없이 지식재산권 등을 제 3자에게 실시허여 하거나 양도할 수 있다.

⑥ 공동연구를 통해 개발한 기술을 실시하여 이익이 발생한 기관은 공동으로 개발한 다른 기관에게 기술개발 기여에 상응하는 부분을 보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시기 및 금액 등의 조건에 대해서는 위 ‘④항’에 따라 서면동의시 서로 합의하여 정한다.

제13조(직무발명 신고) ① 공동연구기관은 연구수행 중 연구책임자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 전후의 연구책임자간 발생하는 무형적 성과물에 대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직무발명의 승계에 관한 규정을 둔다.

② 공동연구기관이 직무발명의 승계에 관한 규정을 운용하지 않거나 종업원으로부터 연구성과물과 관련된 발명의 완성에 대한 통지를 받은 후, 4개월 이내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종업원등에게 문서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공사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③ 공동연구기관은 공동출원을 위한 직무발명 신고서 및 위임장 등 출원에 필요한 서류를 공사에 제출한다.

④ 공사는 공사 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직무발명 신고를 하고, 직무발명 심의 결과를 공동연구기관에 통보한다.

제14조(지식재산권 관리 및 사용) ① 지식재산권의 출원 및 등록, 유지 비용은 지분비율에 따라 부담한다.

② 공동연구기관이 지식재산권의 출원 및 등록, 유지 비용을 부담하지 않거나 책임질 수 있는 사유로 이를 소홀히 하여 공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이에 따른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공동연구기관이 제1항에 의한 비용부담을 하지 않을 것이 명백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권리를 모두 포기한 것으로 보고, 비용부담 후 공사의 권리로 귀속시킬 수 있다.

④ 본 협약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기존 지식재산권을 본 협약에 따른 연구의 수행만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상호 실시할 수 있다.

⑤ 본 협약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기존 지식재산권을 영리적인 목적으로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호 동의를 얻어 실시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여야 한다.

제15조(관련규정 준수) 공동연구기관은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사『자체연구개발 공동연구 절차서』의 내용을 본 협약서의 내용으로 간주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유지 의무) 공동연구기관은 연구과제에서 얻은 자료 및 성과물을 공사의 승인없이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되며 누설 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제17조(안전사고) ① 공동연구기관은 본 협약을 수행함에 있어 연구를 수행하는 참여연구원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 및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본 협약을 수행함에 있어 연구의 특성상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연구를 수행하는 참여연구원에게 사전 주의의무를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동연구기관이 책임을 부담한다.

③ 만일, 공동연구기관의 참여연구원이 고의․중과실 없이 불의의 사고로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부담한다.

제18조(기타) ① 본 협약서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 공사의 해석에 의한다.

② 본 협약서는 2부을 작성하여 공사와 “공동연구기관명”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19조(부가조건) ①

과제의 특성에 따라 추가적인 협약조건 기재

첨부  1. 공동연구 시행계획서 1부

2. 인감증명서 1부

3. 보안서약서 1부

4. 연구비 이체계좌 사본 1부

사업추진주체 : 한국철도공사

대 표 자 :                             (직인)

주   소  : 대전시 동구 소제동 293-74

연구책임자 : (부서)                    (이름)              (인)

공동연구기관 :

대 표 자 :                             (직인)

주    소 :

연구책임자 : (부서)                    (이름)              (인)

(첨부4) 연구비 계상기준「자체연구개발 공동연구 연구비 산정 및 정산기준」

□ 연구비 사용 기본사항

○ 연구비는 별도의 계좌로 관리해야 하고 연구비 관리계좌 카드를 반드시 발급받아 해당 연구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용도로만 사용

○ 연구비는 기관장의 책임 하에 사용하되, 직접비(인건비 제외)는 연구책임자의 발의를 거쳐 사용

○ 연구비는 카드로 사용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좌이체 등의 형태로 사용할 수 있으며, 연구비의 현금사용은 불인정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정하여 1회 3만원 이내에서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연구비를 계좌이체 형태로 지급할 시 연구비 관리계좌에서 거래처 계좌로 직접 이체(수입구매(외화송금), 외국인 전문가활용비 등 예외)
다만, 인건비의 경우 법인계좌에서 선 지급한 후 확정된 급여 및 보험료 등을 연구비계좌에서 법인계좌로 이체 가능

○ 연구비 비목에는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위탁연구비가 있음

□ 연구비 비목별 세부기준

정의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구 분	세 부 산 정 내 용
내부인건비	◦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해당기관 소속 4대보험 직장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외부인건비	◦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당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연구개발에 참여하는 타 기관 소속 연구원으로서 4대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 연구계획서의 참여연구원 명단에 따라 외부인건비 지급대상자를 명시해야 하며, 개인별 직급 및 참여율에 따라 인건비 규모가 결정

계상기준

1. 소속 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 총 연봉의 100% 초과 불가

※ 해당 과제 참여율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

-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함

※ 연봉 : 해당기관의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해당기관 소속의 연구원이 근로기준법, 해당기관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의해 받는 1년 동안의 임금 총액

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가. 인건비 산정기준

구 분		세 부 산 정 내 용
정부출연연구 기관 및 특정 연구기관	연봉제 적용기관	◦ 연봉총액 × 참여율 ※ 법정부담금도 소속기관 규정에 따름
	연봉제 미적용기관	◦ 정부인정 12개 항목 × 참여율 - 기본급여(기본급, 상여금) - 정액급(기본연구활동비, 능률제고수당기본급) - 복리후생비(가족수당, 중식보조비, 자가운전보조비) - 법정부담금(퇴직급여충당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기 타 기 관		◦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급여총액 × 참여율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 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산정

※ 인건비 지급 총액 관리

- 총 소요 인건비의 100%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

- 초과한 금액은 연구개발 관련 용도로 이사회 승인을 받아 사용

- 해당 금액과 사용계획, 사용 후 지급내역을 다음해 4월 30일까지 미래창조 과학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에게 보고

3. 대학, 기업 등

가.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 지급 불가

나.  인건비가 기 확보되어 참여연구원에게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미지급 인건비의 경우) 연동비목 계산을 위하여 과제당(1인) 30% 이내에서 참여율 계상 가능

다. 참여연구원 중 소속기관이 없는 자는 연구기관에서 과제참여 계약을 전제로 연구 개발사업에 참여 가능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 현금 계상 가능

가.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연구개발 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다.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제출 (참여율 100% 필수)

라. 그 밖에 공사 사장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 공사 사장의 승인을 받은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 인력

사용

방법

1. 연구 수행기관이 흡수하여 연구 수행기관의 장이 발의하여 사용

2. 다른 기관 소속 연구원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승인 또는 인건비 지급부서를 경유(지급부서로 통보)하여 외부인건비를 지급하여야 함

※ 소속기관에서 타기관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의 참여율 및 인건비 관리 필요

불인정

기준

1.  현물 또는 미지급 계상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받고 있음에도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2. 참여연구원을 근거 없이 변경한 후 지급한 금액

3.  참여연구원 이외의 자에게 인건비 지급

4. 개인별 연봉의 10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을 경우 그 차액

5.  타 연구과제 참여율을 합하여 100% 초과(정출연 및 특정연은 130%)

6.  연구지원인력(행정, 구매, 시설, 사무보조 등)의 인건비 지급

7.  연구 연가 또는 해외 장기 출장 등 연구에 실제 참여하지 않은 인력의 인건비 지급

8. 공사 사장 사전 승인없이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하여 지급 또는 감액한 인건비를 타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한 경우

9. 타 기관 소속 연구원 활용 관련 서류(파견문서, 인력참여 승인서, 과제참여 계약서, 외부기관 과제 참여 확인서 등) 미비

10. 연구수행기관 외부인건비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11.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이중으로 지급(파트타임 학생 등)

증빙

기준

<내부인건비>

1. 참여연구원 현황표

2. 급여명세서(월별)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3. 계좌이체 확인증

4. 참여연구원 변경 관련 문서 (해당시 제출),

5. 고용계약서 및 건강보험득실확인서 (해당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중소기업의 현금지급 인건비의 경우만 제출)

<외부인건비>

1. 참여연구원 현황표

2. 급여명세서(월별)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3. 계좌이체 확인증

4. 참여연구원 변경 관련 문서 (해당시)

5. 근로(고용)계약서 (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원의 경우 재학증명서)

6. 타 기관 소속 연구원(학생 포함) 활용 관련 서류(파견문서 또는 외부기관 과제 참여 확인서 등)

7.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8. 다른 기관 소속 연구원 인건비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승인 또는 인건비 지급부서 경유(통보) 문서

가. 인건비

<참고> 인건비 지급 세부기준

1. “지식서비스 분야”에 대한 인건비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 “지식서비스 분야”라 함은 통계청 고시 제2015-31호에 의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다음 업태(종목)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업태(종목)

73201. 인테리어 디자인업                  73202. 제품 디자인업

73203. 시각 디자인업                      73209. 기타 전문 디자인업

72111.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72112.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72121. 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122. 환경컨설팅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12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72911. 물질성분 검사 및 분석업            72919. 기타 기술시험, 검사 및 분석업

71531. 경영컨설팅업

2. 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의 인건비 지급기준 중 “연구개발서비스업자”는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을 말한다.

※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http//www.rndservice.or.kr) 증명서 발급

3. 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의 인건비 지급기준 중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에 대한 인건비 지급을 위해서는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의 인건비 지급기준 중 “그 밖에 사장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라 함은 다음과 같다.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비영리 연구기관

(단, 비영리 연구기관 중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관 자체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50% 이내의 범위에서 차등지급할 수 있음)

- 그 밖의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 중 해당 연구과제만을 수행하기 위해 채용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고용계약서 등)를 제출한 연구인력

(원 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던 연구원 또는 인건비 지급을 조건으로 고용된 계약직의 경우에도 인건비 지급 불가(퇴직 후 재입사 또는 계약변경의 경우 포함))

나. 학생인건비

정의

1.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소속 학생연구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소(이하 "출연연구기관등"이라 한다)와 대학이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학ㆍ연 협동과정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3. 출연연구기관등에서 실시하는 6개월 이상의 연수프로그램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계상

기준

1. 해당 연구개발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man-month)을 기준으로 계상

2.  참여율 100%를 기준으로 다음의 금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

-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상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박사후연구원
월 1,000,000원	월 1,800,000원	월 2,500,000원	소속기관 인건비 지급 기준

※ man-month 총액 : 한 사람의 1개월 작업량을 기준으로, 과제수행을 위해 한 사람을 온전히 투입해야 하는 기간에 따른 소요비용 총액

사용

방법

1. 학생연구원 월 인건비 지급기준에 참여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

2. 학위과정 중에 있는 학생연구원의 인건비에 법정부담금 미포함

불인정

기준

1. 학생인건비 지급단가 초과집행 금액

2. 월별 참여율 100%를 초과하여 집행한 금액

3. 학생인건비를 연구자가 회수하여 공동 관리한 경우 연구책임자 소관 학생인건비 전액

4. 미래창조과학부고시에 따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기관의 경우, 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5. 미래창조과학부고시에 따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이 공사의 승인없이 학생인건비를 5% 이상 증액하거나 감액하려는 경우로서 그 변경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 지급된 금액

6. 타 기관에 소속되어 인건비(급여)를 받고 있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한 금액

증빙

기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참여연구원 대상)

<그 외 기관>

1. 참여연구원 현황표

2. 계좌이체 확인증

3. 참여연구원 변경 관련 문서

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참고>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

□ 학생인건비 정의 및 관련규정

○ 용어의 정의

- 학생연구원 : 학사, 석사, 박사 과정 중에 있는 연구원(박사후연구원 포함

- 학생인건비 : 연구책임자 소속기관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로출연(연) 등의 경우 학･연 협동과정을 수행중인 학생연구원 및 대학(원)에 소속되어 6개월 이상의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포함

○ 근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공동관리규정)」제12조의3(직접비 중 학생인건비 사용의 특례)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4-21호)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의 개념

○ (기본개념)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내 연구관리 전담부서가 국가연구개발 과제의 학생인건비를 연구책임자별로 통합관리

○ (도입취지) 연구책임자가 해당 과제 연구종료 후 후속 연구과제가 없는 경우에도 대학 연구실 내 학생연구원이 안정적으로 연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또한, 인력 유출입이 잦은 대학 연구실에 인력 운용의 탄력성을 부여

○ (적용대상) 미래창조과학부가 시행기관으로 지정･고시한 기관

□ 관리방법

구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시행기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미시행 기관
계상	ㅇ 해당 연구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 기준으로 계상 ㅇ 참여율 100%를 기준*으로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 * 월 인건비 지급 상한액: (학사) 1,000천원, (석사) 1,800천원, (박사) 2,500천원, (박사후연구원) 소속기관의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름	좌동
사용	ㅇ 연구관리부서는 해당기관 소속 연구책임자별 학생인건비 계정을 개설하여 통합 관리 ㅇ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월별 지급 상한액을 고려하여 연구관리부서에 지급 신청 ㅇ 매월 학생연구원의 개인계좌로 연구책임자의 신청과 연구관리부서의 확인 절차를 거쳐 학생인건비 이체	ㅇ 연구과제별 학생연구원 인건비 계정을 개설하여 관리 - 통합관리 불가, 해당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만 지급 ㅇ 연구책임자는 협약개시 후 해당과제의 참여연구원 및 참여율을 확정한 후 인건비 지급액을 결정 ㅇ 매월 학생연구원의 개인계좌로 연구책임자의 신청과 연구관리부서의 확인 절차를 거쳐 학생인건비 이체
정산	ㅇ 협약기간 종료 후 연구비 사용실적 제출 시, 해당과제의 학생인건비는 전액 사용한 것으로 보고 ㅇ 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는 정산하지 아니함	ㅇ 연구책임자는 해당과제 연구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 시 학생인건비 사용실적을 포함하여 보고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 현황(‘16.7.1. 기준)

○ 총54개 기관 지정(대학 48개, 출연(연) 2개, 특정(연) 4개)

기 관 명	유효기간	비 고
계명대학교, 광운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14.7.1.∼’17.6.30.
공주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단국대학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인천대학교	’15.7.1.∼’18.6.30.
가톨릭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남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국민대학교, 동국대학교, 동아대학교, 목포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상명대학교, 서강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숭실대학교, 아주대학교, 연세대학교, 영남대학교, 울산과학기술원, 울산대학교, 원광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제대학교, 인하대학교, 전남대학교, 제주대학교, 조선대학교, 중앙대학교, 창원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양대학교	’16.7.1.∼’18.6.30.	(신규) 교통대

다. 연구장비·재료비

정의	1.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ㆍ장비, 연구시설의 임차에 관한 경비 2. 시약(試藥)ㆍ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ㆍ관리비 3. 시제품(試製品)ㆍ시작품(試作品)ㆍ시험설비 제작경비(자체 제작하는 경우 노무비 포함)
계상 기준	1. 참여기업이 보유 또는 생산․판매하는 연구장비는 사용료로 현물 계상 - 감가상각비를 반영한 전년도말 장부가를 기준으로 현물계상 2. 시제품/시작품을 자체 제작할 경우, 제작에 필요한 부대경비는 재료비, 노무비 등으로 계상･사용 3. 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 보유 또는 생산/판매하지 않은 연구장비는 임차료로 현금계상 - 임차기간, 임차기관, 구입가, 용도, 임차료 산정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사용 방법	<시약/재료 구입비 및 전산처리 관리비> 1. 연구기관의 규정 및 행정절차에 의거하여 구매하고 관련 증빙서류 비치 (검수일자, 검수자 확인 필요)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제작경비> 1. 시작품 제작에 앞서 외부제작 혹은 내부제작을 결정 2. 시작품 등을 내부제작 하는 경우 해당 시작품의 제작에 필요한 재료비, 노무비 등을 인정하되, 노무비는 해당 시작품 제작을 위하여 추가로 소요된 인력에 대한 인건비에 한하여 인정함 3. 시작품 등을 외부 제작기관에 의뢰하여 제작할 경우, 제작기관과의 계약체결 4. 참여기업에 제작을 의뢰하는 제작 제비용 중 감가상각비, 이윤 및 일반관리비는 총비용에서 제외함 5. 연구계획서에 계상하지 않은 시제품/시작품을 제작할 경우, 공사의 승인을 받은 후 추진 6. 시작품은 제작이후 협약 종료시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협약 기간 중 파기 시에는 공사의 승인을 득한 후 파기
불인정 기준	<기기 장비와 부수기자재 임차비, 연구시설 임차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경비> 1. 기관 공통 기자재 및 시설유지보수비, 공통연구환경 구축비 2. 수행기관 내부보유 장비․시설․공간의 임차료(사용료) 현금지급 불가 (현물 계상 가능) 단, 비영리기관에 한하여 자체 장비 및 연구시설을 이용하여 자체기관에서 공인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행하는 경우 시험분석료를 자체 사업비 내에서 기관 흡수하는 것은 인정 (연구활동비로 처리) 3. 연구계획서에 반영되지 않은 사무기기, 시설의 유지보수비 및 범용성 장비(PC, 프린터, 복사기, 스캐너 등 OA기기 및 주변기기 포함) 임차비. 단, 개인용 컴퓨터(PC)는 수행기관이 비영리기관이고, 자체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임차한 경우는 인정됨 4.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임차비를 현물계상시, 수행기관 장부가가 아닌 취득가로 산정한 경우 그 차액 5. 연구기관 사무실 현물 계상 <시약/재료 구입비 및 전산처리 관리비> 1. 연구기간 내에 원인행위를 하였으나 종료 후 입고된 재료비
증빙 기준	1. 카드매출전표 또는 세금계산서 2. 거래명세서 3. 계좌이체증명 4. 내부결재문서 (지출결의서) 5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내부제작의 경우 전체 경비의 소요내역서(소요인건비 및 재료비 등) 6. 외부제작을 의뢰한 경우 계약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제출 7. 계약서 작성에 의해 거래된 경우 계약서 및 검수(설치)완료 확인서

라. 연구활동비

정의	1. 참여연구원의 국외 출장여비(체재비 포함) 2.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ㆍ복사ㆍ인화ㆍ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공고료 등 3.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및 구독료, 기술도입비 등 4. 시험ㆍ분석ㆍ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분석·확보전략수립, 정보DB 사용료 등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 5.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계상 기준	연구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공사의 관련 규정 및 기준을 적용
사용 방법	<국외 출장여비> 1. 국외여비는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계상·집행하며, 자체 기준이 없는 경우 공사의 관련 규정 및 기준을 적용 2. 참여연구원은 연구기관 여비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출장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부서로 여비지급 신청 3. 담당부서는 출장자의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각 출장자의 개인별 계좌로 이체 4. 당초 국외출장비를 전혀 계상하지 않았음에도 국외 출장을 가려고 하는 경우, 공사의 승인 필요 <수용비 및 수수료> ※ 인쇄ㆍ복사ㆍ인화ㆍ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공고료 등 1. 인쇄, 복사, 슬리아드 제작비,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 수수료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2. 공공요금 산정 = 실 사용액 공공요금×(참여연구원/총원)×평균참여율 <기술정보활동비> ※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 1. 전문가 활용비는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 및 그 참여연구원이 소속된 최소단위부서* 소속직원을 제외한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 회의참석 등을 위한 수당, 여비 등 관련경비에 사용하고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 따라 산정 *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경우 연구실을 의미 2. 국내외 훈련비, 문헌 구입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료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3. 회의 및 세미나 개최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강사료 등 일부 항목은 수행기관 자체기준에 따라 산정 4.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를 외부기관에게 의뢰하여 수행할 경우에 한해, 외부기관의 기준단가 또는 계약단가 등을 적용하여 산정. 단 개인에게 의뢰할 경우에는 한국통번역진흥원 요율 범위 내에서 계상･사용 5. 논문게재료는 간행된(Publish) 논문만 실적으로 인정(논문게재 예정인 경우에는 당해 연도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 시험ㆍ분석ㆍ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정보DB사용료 등 1. 시험분석료는 시험분석기관의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계상･사용 2. 내부 시험분석료의 경우 비영리기관에 한하여 공동실험실습관, 공동기기원 등 연구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검사 결과서를 발행하는 경우는 인정 3. 내부 시험분석료는 합리적이 분석료 단가표에 근거하여 사용시간 및 소모품 사용량을 기록하고, 사용자가 서명한 사용기록부 및 기관 내 회계부서장의 통제를 받은 전표 비치 4. 기술정보수집비는 설문조사, 교통량조사, 현장조사 등을 위한 비용 계상･사용
불인정 기준	<국외 출장여비> 1. 여권사본 등 출장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 서류 미비 2.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해 별도의 여비기준을 제정하여 지급한 금액 3. 여비지급 내부기준을 초과하여 여비를 지급한 경우 기준 초과액 불인정 4. 당해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출장비(관광, 개인성 경비 등) 5. 참여연구원 이외의 자에게 여비 지급 6.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숙박 및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금액 7. 출장보고서가 없는 국외 여비 8. 공사의 승인 없이 연구계획서에 국외여비를 전혀 계상하지 않았는데 국외여비를 사용한 경우 9. 여권 발급수수료 및 사진 촬영비를 지급한 경우 10. 국외출장 중 해외로밍 비용 등 개인성 경비 11. 비행기 내에서 숙박한 날짜 숙박비 지급(기내식 동일) ※ 자체 규정을 인정하고 있으나 과도한 경우 불인정될 수 있으므로 사회 통념상 인정하는 범위로 사용 <수용비 및 수수료> 1. 핸드폰사용료, 신문구독료, 명함(첩)제작비, 세차비, 내부 차량임차비, 차량정비 및 보험료, 피복비, 주유비, 범칙금, 과태료 등 개인 또는 기관운영비 성격의 경비 (다만, 과제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시험용 차량정비 및 보험료·주유비는 인정) 2. 연구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공공요금 3. 기관운영판공비, 찬조금, 화환구입비 등 4. 연구기간 외 공공요금(전화료와 같이 당월 사용요금이 다음달에 청구되는 공공요금은 연구시작 이전 한달 동안의 사용 요금을 당해연도 연구비로 처리 불가) 5. 총원 대비 당해과제 참여연구원 해당분을 계산하여 지급하지 않은 공공요금 <기술정보활동비> 1. 최소단위부서(대학의 경우 연구실)에 소속된 자에게 자문비, 회의비, 전문가활용비 등을 지급 2. 참여연구원(협동･공동･위탁과제 포함)에게 전문가활용비, 자문비 등 지급 3. 전문가활용비는 내부결재문서, 계약서(활용계획 포함) 및 결과보고서(전문가 작성),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계좌이체 확인증 등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4. 회의장 사용료 및 세미나 개최비는 내부결재문서(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소속 및 성명, 목적, 회의내용 등 포함) 또는 회의록(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소속 및 성명, 목적, 회의내용 등 포함)이 없는 경우 5. 과제와 관련 없는 직원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비 6.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고용보험법에 의거한 고용보험환급과정 교육훈련비 중 고용보험으로부터 환급 가능한 교육비 금액(환급 가능하지만 수행기관 사정으로 환급 신청하지 못하 금액 포함) 7. 석･박사과정 논문 지도비 8. 연구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도서 또는 구입목록이 없는 영수증 9. 학회활동과 관련된 비용 중 개인 또는 기관 용도성 경비(종신 학회비, 당해 과제와 관련이 없거나 최종단계 연구종료일 이후 개최되는 학회의 연회비·참가비 등) 10. 설문조사, 세미나 및 전시회 등 참여자(응답자)에 대한 기념품(선물) 구입 11. 연구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학술용 전자정보 구입비, 논문게재료 등 (대학의 경우) 12.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및 신기술심사수수료, 인증수수료 13. 연구과제 홍보 관련 비용(기술대전 등 전문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외) 14.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공고료 및 면접 수당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및 수용비 등> 1. 연구기관 간의 상호 의뢰된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 (다만, 단독 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사전 인정한 경우와 비영리기관에 한하여 공동실험실습관, 공동기기원 등 연구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 검사 결과서를 발행하는 경우는 예외)
증빙 기준	<국외 출장여비> 1. 여비규정 2. 출장신청서 또는 내부결재문서(출장자,기간,장소,목적,여비산출내역,세부일정 포함) 3. 출장결과보고서 4. 여권사본 등 입ㆍ출국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 실비 정산의 경우 카드매출전표(교통, 숙박, 식비 등), 내부기준에 따른 지급일 경우 계좌이체 확인증 등 <수용비 및 수수료> 1. 인쇄, 복사 등은 내부결재문서, 카드매출전표 또는 세금계산서, 계좌이체증명, 거래명세서 등 <기술정보활동비> 1. 자문비는 내부결재문서(참석자 소속 및 성명 포함) 또는 회의록(참석자 소속 및 성명 포함), 검토의견서, 계좌이체 확인증 또는 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해외 전문가 활용에 의한 항공료 및 체제비가 발생할 경우 항공권 사본, 카드매출전표 등 2. 전문가활용비는 내부결재문서, 계약서(활용계획 포함) 및 결과보고서(전문가가 작성한 결과물), 계좌이체 확인증 또는 소득원천징수영수증 3. 교육훈련비는 내부결재문서, 전자세금계산서(계산서, 카드매출전표), 교육수료증, 계좌 이체 확인증 4. 도서 등 문헌ㆍ정보자료 구입비는 내부결재문서(지출결의서), 카드매출전표 및 거래명세표 5.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는 내부결재문서(지출결의서), 학회등록비 영수증 및 카드매출전표, 계좌이체 확인증 6.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내부결재문서(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소속 및 성명, 목적, 회의/세미나 내용 등 포함) 또는 회의록(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소속 및 성명, 목적, 회의/세미나 내용 등 포함), 카드매출전표(전자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관련 규정 (회의관련 식대, 다과비는 연구과제추진비로 증빙) 7. 논문게재비는 논문명, 학술지명칭, 발행국가, SCI 여부, 게재 년월일, 권호, 저자명, 시작 및 끝 페이지가 표시되어 있는 관련 서류, 전자세금계산서(카드매출전표), 계좌이체 확인증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1. 기술정보수집비는 내부결재문서, 전자세금계산서(카드매출전표), 계좌이체 확인증 등 2. 기술도입비는 내부결재문서, 기술도입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카드매출전표), 계좌이체 확인증, 기술검수 조서 등

마. 연구과제 추진비

정의

1. 참여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2.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 등

3.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

4.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계상

기준

연구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공사의 관련 규정 및 기준을 적용

사용

방법

<국내 출장여비>

1. 연구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2. 연구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사용 불가(예 : 대학 본교의 여비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학협력단 여비 규정 기준 반영)

<사무용품비 및 회의비/세미나개최비(식대 및 다과비)>

1. 사무용품(소모품)은 해당 연차 연구과제에 투입되는 비용만 계상･사용

2. 회의비/세미나 개최비(식대 및 다과)는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외부기관(협동/ 공동/ 위탁연구기관 포함)과의 회의/세미나 개최시 필요한 경비로 자체 규정에 따라 계상･ 사용, 자체 규정이 없을 경우 1회/1인당 3만원 이하로 계상･사용

3. 회의비 사용시 내부품의서 또는 회의록 작성 유지 (10만원 이하의 회의비는 영수증 첨부시 제외)

- 회의비 관련 내부품의서 또는 회의록에 회의목적, 일시, 장소, 참석자 등은 명기

- 10만원 이하 회의비도 지출결의 시 외부참석자 구분 가능한 회의개요 등 구비

4. 회의비를 주말이나 휴일 집행시 해당 연구과제와 관련된 적합한 사유 증빙 구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비>

1.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 유지 비용 계상･사용

2. 연구개발계획서에 품명 및 세부 산출근거 제시

인정 항목	불인정 항목
◦ 비품･기기의 구입･유지비용 - 냉난방기기(선풍기, 에어콘, 온풍기, 난로 등), 공기정화기, 차광기(블라인드), 가습기, 제습기, 스탠드, 청소도구 및 보관함, 정수기, 생수 업체와의 계약에 의해 설치된 생수기 및 생수 등 - 단, 중앙집중식 냉난방 및 공조시설의 구입 ･유지비용은 불인정	◦ 연구수행과 연구실 환경유지에 직접 관련성이 적은 비품･기기의 구입 ･ 유지비용 - TV, 비디오, 라디오, 음향시설, 운동기구, 관상용 화분, 카페트, 커피머신 등 ◦ 비품, 기기의 구입 ･ 유지비용이 아닌 경우 - 건물보수, 페인트칠, 배관공사 등 시설유지 및 수선비용 - 생수기에 설치되지 않는 생수, 커피, 차, 음료, 다과 구입 등 - 개인 기호품 구입 및 인정항목이라도 연구실에 비치 ･ 이용되지 않는 경우

※ 유의사항

①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 구입ㆍ유지비용은 연구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품목만 인정, 다른 품목으로 변경 불가

② 실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실(실험실)의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이어야 하며, 연구기관의 공용성, 일반 사무실, 교수연구실 등의 기기･비품은 간접비 계상･사용

<야근 및 특근식대>

1.  자체 규정에 따라 계상･사용, 자체 규정이 없을 경우 1회/1인당 8천원 이하로 계상･사용

2. 참여연구원의 야근 및 특근 식대(평일 중식 제외)로 사용

3. 야근대장을 반드시 구비하여야 하며 야근대장에는 성명/시간/야근목적/야근자 서명 /책임자 확인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야근대장에는 실명 기재(000 등 5명 기재 불가) 및 자필 서명(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경우 제외)이 있어야 하고 야근/특근 장소와 먼 거리에서 사용할 수 없음

불인정

기준

<국내 출장여비>

1. 실비에 의한 여비 처리시 신청금액보다 부족한 증명자료를 구비한 경우 해당금액

2. 여비 산정기준 초과

3. 당해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출장비(관광, 개인성 경비 등)

4. 참여연구원 이외의 자에게 여비를 지급

5. 연구와 무관한 차량 임차, 유류비 등 용도 외의 비용

6. 워크숍 및 세미나 참가 시 개최기관에서 숙박 및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여비에 숙박비 및 식대를 지급

7. 야근/특근 시 교통비 지급

<사무용품비 및 회의비/세미나개최비(식대 및 다과)>

1.  회의비/세미나 개최비는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이 없거나 연구와 관련없는 회의비 집행 (10만원 이하의 회의비는 영수증 첨부시 제외)

*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소속 및 성명, 목적, 회의내용 등 포함

2. 통상적 유흥의 성격으로 구분되는 사업장 및 주류 구입 등에 사용

3. 23시 이후에 회의비/세미나 개최비 사용

4. 회의비/세미나 개최비 식대 사용 기준(자체기준이 없는 기관은 공사 제시 기준) 초과

5. 회의장소와 먼 거리에서 회의비 사용

6. 동일인이 비슷한 시간대 회의비, 야근식대, 출장비 중복 지급

7. 외부기관 참석없이 단일기관 내부 직원(내부 참여연구원 포함)간의 회의비(협의회, 토론회, 공청회, 간담회 등) 및 세미나 개최비로 사용

8. 해당 연구에 사용하지 않은 사무용품(소모품) 구입

9. 컴퓨터 관련 부품 및 업그레이드, 저장장치 등 구입 금액

10. 선물(기념품) 구입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비>

1. 연구계획서에 계상하지 않은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 구입

<야근 및 특근식대>

1. 지급 기준 초과 금액(초과분 회수)

2. 야근/특근 대장(성명, 일시, 목적, 야근자 서명, 연구책임자 확인 등 포함)이 없는 경우

3. 야근/특근 시 교통비 지급

4. 평일 점심식대로 사용

5. 참여연구원의 초과근무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단순 식대로 집행된 금액

6. 출장비(1일 식대 포함된 경우)와 야근식대 중복 사용

7. 회식 및 유흥성 경비로 사용

8. 23시 이후 식대 사용

증빙

기준

<국내 출장여비>

1. 여비지급 내부기준이 있는 경우

- 여비규정, 내부 기준에 따른 증빙서류(출장신청서, 계좌이체증명)

2. 여비지급 내부기준이 없는 경우

- 출장신청서, 출장관련 서류, 카드매출전표(교통, 숙박, 식비 등)

<사무용품비 및 회의비/세미나개최비(식대 및 다과비)>

1. 사무용품비(소모품)

- 내부결재문서(지출결의서)

- 카드매출전표 (세부 거래내용 포함)

2. 10만원 이하의 회의비/세미나개최비

- 영수증

- 내부결재문서(지출결의서 등에 회의목적, 일시, 장소 참석자 등 명기)

3. 10만원 초과의 회의비/세미나 개최비

- 내부결재문서(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소속 및 성명, 목적, 회의내용 등 포함) 또는 회의록(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소속 및 성명, 목적, 회의내용 등 포함),

- 카드매출전표(지출내역 포함)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지출내역 포함), 계좌이체 확인증

- 관련 규정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

1. 내부결재문서(지출결의서), 견적서, 카드매출전표, 거래명세서 등

<야근 및 특근식대>

1. 카드매출전표

2. 지출결의서

3. 야근/특근대장(성명/시간/야근목적/야근자 서명/책임자 확인)

사. 위탁연구비

정의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
계상기준	1. 공동연구기관이 부담하는 연구비의 40%이내 ※ 계상기준에 미지급 인건비는 제외하고, 현물계상 인건비를 포함한 현물부담액은 포함 2. 위탁연구비는 현물은 계상할 수 없음
사용방법	1. 과제 일부분을 용역비로 사용 불가
불인정기준	1. 공사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위탁과제 신설 사용 3. 공동연구기관이 부담하는 연구비의 40%를 초과하여 계상･사용
증빙기준	계좌이체증명(위탁연구기관으로의 해당 금액 입금증)

(첨부5) 공동연구 제안요청서(RFP)

공동연구 제안요청서(RFP)

연 구 명	인공지능을 적용한 선로 자율주행 점검로봇 시스템 연구개발
주관기관	한국철도공사 연구원

2021. 08.

[서식 1]

공동연구 제안요청서(RFP)

1. 과제 개요

과 제 명	인공지능을 적용한 선로 자율주행 점검로봇시스템 연구개발
연구기간	2021. 10월 ~ 2023. 9월(24개월)
연구분야	철도 유지보수

2. 연구목표

◦ 선로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한 점검로봇 시스템 연구개발

- (수시점검) 각종 점검차(선로점검차, 궤도검측차, 레일탐상차 등)로 유지보수 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나, 점검결과 확인과 주기적인 인력 순회점검 시행을 대체할 수 있는 선로 자율주행 점검로봇 시스템 연구개발

- (점검로봇 시스템) 철도안전운행을 위해서는 궤도를 점유(단락)한 상태에서 선로를 자율주행 점검로봇 시스템을 활용하여 시설물 점검에 필요한 라이다, 카메라 등을 적용 가능한 형태로 연구개발

◦ 호우, 태풍, 화재 등의 이례사항 발생시 즉시투입

- (이상기후 및 인력점검 대체) 호우, 태풍 등 이상기후 발생 시 선로상태 확인과 화재 등으로 인력투입이 어려울 경우 즉시 투입 가능한 선로를 자율주행 하는 점검로봇 시스템 연구개발

3. 연구내용

◦ (점검로봇 시스템 개발) 궤도를 점유(단락)한 상태에서 선로를 자율주행 하는 점검로봇과 라이다, 카메라 등 검측장비를 탈부착 가능한 점검시스템 개발

◦ (장거리 무선통신기술 최적화) 점검로봇과 양방향 통신으로 현재의 위치, 선로주변사항, 로봇의 상태, 속도 등을 거리에 관계없이 확인할 수 있는 무선통신 최적화 기술 개발

◦ (형식승인) 선로 자율주행 점검로봇 설계 및 시작품 제작, 통신모듈, 제어 및 주행시스템 등의 개발 후 형식승인인증(공인인증기관)

- 국내․외 자율주행 점검로봇 시스템 현황 조사, 철도 적용방안 도출

- 철도 자율주행 환경 분석 및 소프트웨어 설계

- 자율주행 점검로봇 시스템 설계 및 구조해석

- 자율주행 점검로봇 시스템 양방향 통신모듈 및 제어시스템 설계

- 자율주행 점검로봇 시스템 시작품 제작 및 단위 성능시험

- 자율주행 점검로봇 시스템 운행선 주행성능 검증 및 형식승인 인증

* 점검로봇 제작 및 형식승인인증 비용은 연구비 비목별 세부기준(위탁연구비) 참고

4. 연구개발 제품의 세부 요구 수준

◦ 선로 자율주행 로봇점검시스템 사양

순번	구 분	설 명	비 고
1	크기(운반/작업)	- 운반((가로(1,000), 세로(700), 높이(200)) - 작업((가로(1,500), 세로(700), 높이(200))	단위㎜
2	무게	- 배터리 포함하여 40KG 이내
3	주행속도/사용시간	- 0~15km/h / 3시간 이상
4	궤도회로	- AF 및 임펄스 궤도회로 점유
5	양방향 및 통신거리	- 로봇의 상태, 선로주변 환경에 따라 조작필요 / 무 제한
6	철도위치 인식	- GPS 좌표를 활용한 철도KM 인식
7	철도구조물	- 분기, 이음매, 신축, 건널목, 무도상 교량 등 구조물 통과
8	제동	- 안전장치 관련하여 정지신호 수신 후 1m 이내 정지
9	안전장치	- 작업자, 철도 구조물, 주행에 방해 시설물 접촉금지
10	기타	- 유지보수 자동차로 운반 및 작업자 2인 이하 선로까지 이동, 설치 등 조작이 가능한 크기(구조)

* 개발사양은 공동연구기관 선정 후 기술협상을 통하여 확정

5. 활용방안

◦ (1단계) 선로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한 점검로봇 시스템 개발(형식승인인증)

◦ (2단계) 개발된 점검로봇으로 유지보수 점검에 활용

- 유지보수 관련 수시점검 및 호우, 태풍, 화재 등의 이례사항 발생 시 활용

◦ 후속연구과제 발굴 및 유지보수 관련 선행기술 확보

6. 기타사항

◦ 공동연구 제안(신청)서는 공동연구 제안요청서(RFP)에 제시된 연구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과제 목적 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부 세부내용을 가감할 수 있으나,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공동연구 제안(신청)서에 연구 성과목표(성과지표/성과검증 기준) 설정 및 연구개발 내용과 이에 대한 관리계획 등의 구체적 방안이 제시 되어야 함

◦ 공동연구 신청자는 연구과제와 관련된 연구 또는 사업수행 실적이 있고, 과제 추진 시 역할(자료‧기술조사, 설계･제작 등)이 명확하여야 하며 연구결과를 직접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에 한함

◦ 공동연구기관 선정 이후 연구비 및 연구내용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협약을 체결하며 연구내용 등이 조정될 수 있음

7. 연구과제 담당자

연구부서 담 당	부서명	연구원 기술연구처	전 화	042-615-4726
			팩 스	02-361-8542
	성 명	김 성 호	이메일	sens118@kor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