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연구개발 공동연구 절차서

제정 2017.05.22.

개정 2018.02.14.

개정 2018.06.01.

개정 2020.12.28.

1. 목 적

기술 및 연구자원을 상호 결합하여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연구개발 투자자원의 효율성 극대화로 철도산업을 발전시키고자 공사의 자체연구개발을 외부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공동연구 절차를 정의하고자 함

2. 적용범위

이 절차서는 공사 자체연구개발의 공동연구에 적용함

3. 기관별 주요 역할

가. 공 사

1) 총괄부서 : 공동연구기관 선정 및 연구성과 평가를 위한 위원회 개최

2) 수행부서 : 공모 계획 수립, 협약 체결, 연구비 지급, 보고회 개최, 공동연구 수행 및 감독, 연구비 정산

3) 위원회

가) 연구개발심의위원회 : 공사가 부담하는 총 연구비(현금)가 1억원을 초과하는 과제의 공동연구기관 선정, 협약변경, 연구성과 평가 등

나) 연구개발실무위원회 : 공사가 부담하는 총 연구비(현금)가 1억원 이하인 과제의 공동연구기관 선정, 협약변경, 연구성과 평가 등

나. 공동연구기관(공사와 공동으로 기술 및 자금을 투자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기관, 교육기관, 또는 산업체 및 전문가) : 공동연구 수행, 연구실적 및 연구비 사용내역 등 제출

4. 공동연구기관 공모 및 선정

가. 공사는 공동연구 과제와 관련한 사전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사전설명회에 참석한 기관에 한해서 공동연구 제안(신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수행부서는 공동연구기관 공모 계획을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공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 공동연구기관 신청이 없거나 단독신청인 경우, 공동연구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이 없을 경우 또는 공동연구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이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모에 부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라. 공모 시에는 공동연구 제안요청서, 협약(안), 공동연구기관 신청자격 및 평가기준을 첨부한다.

마. 공동연구기관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당해 연구과제와 관련되는 연구실적 또는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기관

2) 당해 연구과제와 관련되는 시설 및 기기를 보유하고 있거나 생산 또는 제조실적이 있는 기관

3) 당해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4) 그 밖에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기관

바. 재공모에도 불구하고 공동연구기관을 선정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위 ‘마’를 적용하여 공동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사. 공동연구기관을 지정할 경우에는 최초 공고에 부칠 때에 정한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아. 총괄부서는 위원회를 개최하여 공동연구 우선협상 대상기관을 선정한다.

자. 수행부서는 우선협상 대상기관과 세부 연구내용(과업, 연구방법, 예산 등)에 대한 협상을 하여야 하며, 우선협상 대상기관과의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차 순위 득점기관 순으로 협상할 수 있다.

5. 연구비 산정

가. 공사 및 공동연구기관의 연구비는 과제 특성을 반영하여 산정하며, 공모 시 포함하여 공고한다.

나. 연구비는 현물부담과 현금부담으로 구분한다.

1) 현물부담은 기관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및 기관 보유 연구기자재의 사용료 등으로 한다.

2) 공사 및 공동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연구용 시험설비는 임차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구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 부담으로 구입하고 사용료를 현물부담으로 계상한다.

다. 연구비는 공사「자체연구개발 공동연구 연구비 산정 및 정산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대학 등에 학술연구만을 목적으로 위탁할 경우에는 학술연구용역 계상기준을 적용한다.

6. 협약 체결

가. 수행부서는 공동연구기관이 결정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없이 기간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공동연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나. 공동연구기관은 위탁연구를 포함한 경우, 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탁연구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결과를 수행부서에 제출한다. 이 경우, 공모 시 제출한 계획과 위탁연구기관 및 연구범위가 같아야 한다. 만약에 계획과 다를 경우에는 협약 이전에 수행부서와 협의를 통해 정한다.

다. 수행부서는 공동연구 협약 결과 및 연구계획서를 총괄부서에 제출한다.

7. 연구비 지급 및 사용

가. 공동연구기관은 연구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관리하기 위해 별도의 예금통장을 개설하여야 한다.

나. 수행부서는 협약서에 의거 연구비를 공동연구기관이 개설한 연구비 관리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하되, 1차분은 협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 협약기간이 6개월 이상인 과제의 경우, 연구비를 적정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라. 분할지급시에는 연구진도와 연구비 집행실적을 확인하고 지급하여야 하며, 연구계획 대비 진도가 부진하거나 제출하여야 할 실적을 지연한 경우 연구비 지급을 보류한다.

마. 연구비는 당해 연구 수행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협약한 공동연구 계획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비목별로 사용하여야 한다.

바. 연구비는 협약기간 중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인정한다. 단, 평가결과에 따른 보완기간 동안의 잔여 연구비 집행, 인쇄비 등은 협약기간 이후라도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사. 비목별 연구비의 변경은 협약된 연구비 범위내에서 수행부서와의 사전 서면협의를 통해 시행하며, 현물과 현금간 연구비 상호 조정은 인정하지 않는다.

아. 연구비는 연구비 관리계좌 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하여야 하며, 공사「자체연구개발 공동연구 연구비 산정 및 정산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자. 위탁연구의 경우에도 상기 내용을 준수하여 사용한다.

8. 협약 변경

가. 공동연구는 협약서 및 연구계획서에 따라 수행하되, 성공적인 연구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나. 연구수행 중 산업기술 및 경영환경의 변화로 연구목표 및 연구비 등 협약의 중요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 연구비 변경없이 협약기간을 조정하거나 연구책임자를 변경할 경우에는 연구원장의 결재로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라. 참여연구원 변경 등 협약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수행부서장의 결재로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9. 연구실적 보고 및 관리

가. 공동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는 연구진도 및 연구비 집행실적을 협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단위로 공사 수행부서에 제출한다.

나. 수행부서는 제출된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현황 및 연구비 집행실적을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완 또는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수행부서는 제출된 자료의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 현장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10. 연구결과 보고

가. 수행부서 및 공동연구기관은 협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계부서를 대상으로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과제 수행 등 공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착수보고회를 생략할 수 있다.

나. 수행부서 및 공동연구기관은 관계부서를 대상으로 연구과제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협약기간이 6개월 미만인 과제는 중간보고회를 생략할 수 있다.

다. 수행부서 및 공동연구기관은 협약기간 완료 15일 이전 관계부서를 대상으로 연구결과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보완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공동연구기관은 협약완료 후 5일이내 수행부서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행부서는 과제완료 후, 15일이내에 연구보고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기간 완료일 이후 1개월이 경과해도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종평가 결과를 ‘실패(불성실)’로 처리하고 연구비를 회수한다.

3) 수행부서 및 공동연구기관은 연구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연구수행 중단 결정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중단시점까지의 연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1. 연구결과 평가

가. 공동연구 과제평가는 중간평가, 최종평가로 구분한다.

나. 공동연구 과제평가 항목은 연구결과의 활용성, 경제성, 목표달성도, 성실도 등을 평가한다.

다. 중간보고회 개최시 다음과 같이 중간평가를 시행한다.

가) 협약기간이 6개월 미만인 과제 : 필요시

나) 협약기간이 6개월 이상인 과제 : 1회 이상

다) 협약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과제 : 2회 이상

1) 총괄부서는 위원회를 개최하여 3등급(계속, 보완, 중단)으로 구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구 계속 수행여부 및 차기분 연구비 지급을 결정한다.

2) 총괄부서는 중간평가 결과를 수행부서 및 공동연구기관에 통보한다.

3) ‘보완’으로 평가된 과제의 경우, 수행부서 및 공동연구기관은 평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완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서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총괄부서는 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계속, 중단’을 결정한다.

4) ‘중단’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하여는 연구원장에게 보고한 후 협약을 해약하고 연구비를 정산한다.

마. 최종평가는 연구비 정산 완료 후 20일 이내 시행한다.<2018.06.01. 개정>

1) 총괄부서는 위원회를 개최하여 4등급(우수, 보통, 실패(성실), 실패(불성실))으로 구분 평가한다.

가) 우수 : 확대사용이 결정된 과제

나) 보통 : 시범사용 후 확대사용을 하지 못한 과제

다) 실패(성실) : 성실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활용이 불가능한 과제

라) 실패(불성실) : 연구부진 등 불성실한 연구로 연구목표 달성에 실패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과제

2) 총괄부서는 최종평가 결과를 수행부서 및 공동연구기관에 통보한다.

12. 연구비 정산

가. 수행부서 및 공동연구기관은 연구비 집행실적 보고서를 협약 완료 후 15일 이내 또는 협약해약 통보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총괄부서에 제출한다.

나. 해당기일내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와 연구비 집행실적 보고서 제출 가능시기를 총괄부서에 통보한다.

다. 수행부서 및 공동연구기관은 연구비 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제반 증빙서류 및 관련 장부를 협약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고 관계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라. 수행부서는 협약종료⋅해지⋅중단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사「자체연구개발 공동연구 연구비 산정 및 정산 기준」에 따라 연구비를 직접 정산하거나 공인회계기관에 의뢰하여 정산할 수 있으며, 정산 결과를 총괄부서 및 공동연구기관에 통보한다. 다만, 공인회계기관에 의뢰하여 정산하고자 할 경우, 연구활동비에 정산수수료를 포함하여 계상하여야 한다.<2018.06.01. 개정>

마. 협약이 해약되었거나 또는 완료된 후 연구비 잔액이 발생하였거나, 활용이 가능한 잔여재료는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기관별 비목별 현금부담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바. 부담하기로 한 현물을 집행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에는 동일 금액만큼 해당기관이 현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아. 수행부서는 연구비 정산 결과 사용액으로 인정할 수 없는 불인정금액을 공동연구기관에 통보한다.

자. 공동연구기관은 불인정금액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차. 공동연구기관은 불인정금액을 수행부서장이 지정한 기일과 계좌로 반납하여야 한다.

13. 연구성과 귀속 및 실시

가. 연구기자재․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공사의 소유로 한다. 다만, 공동연구기관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은 해당기관의 소유로 한다.

나. 산업재산권, 저작권,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정부의 신기술인증(NET, NEP 등), 우수제품인증(GS, ES 등)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무형적 성과물을 개발한 연구기관의 단독소유로 하고,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애는 그 무형적 성과물을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한다. 다만, 무형적 성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함께 연구를 수행한 연구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다. 무형적 성과물을 공동으로 소유할 경우, 지분비율은 해당 무형적 성과물의 취득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달리 정한다.

라. 공동으로 소유한 무형적 성과물의 실시나 제3자 양도를 원하는 기관은 해당 무형적 성과물을 소유한 다른 기관의 장과 서면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마. 연구수행 중 공동연구기관의 과실로 협약이 해약되었거나 공동연구기관의 부도 또는 폐업 시에는 소유 지분율에 대한 동의없이 지식재산권 등을 제 3자에게 실시하게 하거나 양도할 수 있다.

바. 공동연구를 통해 개발한 기술을 실시하여 매출이 발생한 기관은 공동으로 개발한 다른 기관에게 기술개발 기여에 상응하는 부분을 보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시기 및 금액 등의 조건에 대해서는 위 ‘라’에 따라 서면동의시 서로 합의하여 정한다.

14. 직무발명 신고

가. 공동연구기관은 연구수행 중 연구책임자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 전후의 연구책임자간 발생하는 무형적 성과물에 대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직무발명의 승계에 관한 규정을 둔다.

나. 공동연구기관이 직무발명의 승계에 관한 규정을 운용하지 않거나 종업원으로부터 연구성과물과 관련된 발명의 완성에 대한 통지를 받은 후, 4개월 이내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종업원 등에게 문서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다른 기관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다. 공동연구기관은 수행부서에 공동출원을 위한 직무발명 신고서 및 위임장 등 출원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다.

라. 수행부서는 공사 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직무발명 신고를 하고 공사의 직무발명 심의 결과를 공동연구기관에 통보한다.

15. 지식재산권 관리 및 사용

가. 지식재산권의 출원 및 등록, 유지 비용은 지분비율에 따라 부담한다.

나. 기관이 지식재산권의 출원 및 등록, 유지 비용을 부담하지 않거나 책임질 수 있는 사유로 이를 소홀히 하여 다른 기관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에 따른 배상을 하여야 한다.

다. 기관이 위 ‘가’에 의한 비용부담을 하지 않을 것이 명백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권리는 모두 포기한 것으로 보며, 다른 기관은 이에 대한 비용부담 후 포기된 것으로 본 권리를 자신의 권리로 귀속시킬 수 있다.

라. 본 협약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기존 지식재산권을 본 협약에 따른 연구의 수행만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상호 실시할 수 있다.

마. 본 협약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기존 지식재산권을 영리적인 목적으로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호 동의를 얻어 실시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여야 한다.

16. 협약 해약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을 해약하며 협약이 해약된 과제 중 계속 연구할 필요가 있는 과제는 공모를 통하여 공동연구기관을 재선정 할 수 있다.

1) 공동연구기관의 부도, 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

2) 중간평가 결과가 ‘연구 중단’인 경우

3) 공동연구기관이 연구 수행을 포기한 경우

4) 타 기관 등에서 개발을 완료하였거나, 산업기술 및 경영환경의 변화로 연구를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위원회가 결정한 경우

5) 연구중단 기간이 있어서 소기의 연구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연구를 완수할 수 없는 경우

6) 공동연구기관의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계속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7) 연구비를 당해 연구목적 이외의 타 용도에 사용한 것이 발견된 경우

8) 보완사항 미조치, 개발의지 미흡 등으로 연구 중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9)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계속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기가 불가능한 경우

17. 연구비 회수

가. 수행부서는 협약이 해약된 경우, 연구비 집행을 정지하고 정산을 시행하되 공동연구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을 해약할 경우에는 정산없이 기 지급한 연구비(공사부담 현금) 전액을 회수한다.

나. 공동연구기관의 부도로 인한 파산, 폐업으로 지원금의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또는 경제성을 감안하여 회수효과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대손 처리할 수 있다.

다. 최종평가 결과 ‘실패(불성실)’로 평가된 경우 기 지급된 연구비(공사부담 현금) 전액을 회수한다.

18. 위반사항 제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된 경우 해당 기간만큼 공사와의 공동연구 참여를 제한한다.

1) 최종평가 결과가 ‘불성실 실패’인 경우 : 평가일로부터 3년간

2) 공동연구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연구 중단’으로 협약을 해약하는 경우 : 해약일로부터 3년간

3) 공동연구기관 선정 시 관계자에게 부당한 이득을 제공한 경우 : 발견일로부터 3년간

4) 협약의 해약 또는 연구완료 후 정산시 회수가 확정된 반환금을 지정일 내에 반환하지 않는 경우 : 지정일로부터 2년간

5) 연구완료 또는 협약의 해약시 연구비 집행실적 보고서를 지정일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 : 지정일로부터 1년간

19. 비밀 유지

가. 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은 비밀유지가 요구되는 내용의 공표 및 누설을 금지한다.

나. 공사 및 공동연구기관의 참여연구원 및 연구와 관련된 직원은 연구수행으로 인해 인지한 개별기관의 비밀에 관한 사항의 공표 및 누설을 금지한다.

다. 공사 및 공동연구기관은 참여연구원이 자필 서명한 보안서약서를 연구수행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과제수행 중 새로 참여한 연구원에게도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0. 안전사고

가. 공동연구기관은 본 협약을 수행함에 있어 연구를 수행하는 참여연구원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 및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본 협약을 수행함에 있어 연구의 특성상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연구를 수행하는 참여연구원에게 사전 주의의무를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기관이 책임을 부담한다.

다. 만일, 기관의 참여연구원이 고의․중과실 없이 불의의 사고로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부담한다.

(붙임1) <2018.06.01. 2020.12.28.개정>

자체연구개발 공동연구 절차도

업무주체	주요업무	근거·주요내용
(총괄부서)	공동연구 과제 선정	- 공사가 부담하는 총 연구비(현금)을 기준으로 심의·결정 · 1억원 초과일 경우 : 연구개발심의위원회(심의위) 개최 · 1억원 이하일 경우 : 연구개발실무위원회(실무위) 개최
	⇩
(수행부서)	공동연구 대상기관 선정 요청	공동연구 제안요청서(RFP) 첨부
	⇩
(총괄부서)	공동연구 대상기관 공모 계획 수립
	⇩
(총괄부서)	공동연구 대상기관 공모	- 1차공고 : 신청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게재 → 재 공고(5일전에 공고) → 공동연구 대상기관 지정 - 제안서, 협약서(안), 공모자격 및 평가표 첨부하여 공모
	⇩
(총괄부서)	공동연구 대상기관 선정	- 심의위 또는 실무위 개최를 통해 심의·결정 - 평가결과 산술평균값 고득점 순으로 순위 결정
	⇩
(수행부서)	법무부서 검토	표준협약서일 경우, 법무부서 검토 생략 가능
(수행부서)	일상감사
	⇩
(수행부서)	자체연구개발 공동연구 협약	공동연구 과제수행기관 결정일로부터 15일이내 협약 후 결과 제출 공사와 협약 이후, 15일이내 위탁연구기관 협약 후 결과 제출
	⇩
(수행부서)	연구비 지급·사용	- 지급 : (1차분) 협약체결일로부터 15일이내. 6개월이상인 과제 적정 분할지급. 진도 부진 및 실적 미 제출시 지급 보류 관리 : 별도 예금통장 개설·관리 - 사용 : 연구비 관리계좌 카드, 계좌이체 원칙
	⇩
(총괄부서 수행부서)	협약변경·해약	심의위 또는 실무위 심의·결정 기간 조정(연구비 변경없을 경우), 연구책임자 변경 : 연구원장 결재 참여연구원 변경 등 경비한 변경 : 수행부서장 결재
	⇩
(수행부서 등)	연구수행·실적 제출	협약일로부터 6개월 단위로 연구진도 및 연구비 집행실적 제출 필요에 따라 현장 실태조사 시행
	⇩
(수행부서 등)	연구결과 보고	- 착수보고회 : 협약일로부터 30일이내 개최, 공사 인정 시 생략 가능 - 중간보고회 : 적절한 시기에 개최. 6개월이하 연구시 생략 가능 - 최종보고회 : 협약완료 15일 이전 개최 * 완료 후 5일이내 최종보고서 제출, 과제완료 후, 15일이내 연구보고서 발행 * 중단과제는 중단결정일로부터 1개월이내 연구결과 보고서 제출
	⇩
(총괄부서)	연구비 정산	- 연구비 집행실적 보고서 : 협약완료 후 15일이내 제출 연구비 정산 : 협약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잔액은 현금부담 비율에 따라 배분, 현물 미집행시 동일 금액만큼 현금으로 부담 공사가 부담한 연구비(현금) 전액 회수 · 과제수행기관 귀책으로 협약 해약 시 · 최종평가 시 실패(불성실)로 평가된 경우
	⇩
(총괄부서)	연구결과 평가	- 중간평가 : 중간보고회시 시행. 3등급 평가‘계속-보완-중단’ 최종평가 : 연구비 정산 완료 후 20일 이내 시행. 4등급 평가 ‘우수-보통-실패(성실)-실패(불성실)’

□ 연구성과 소유

- 지식재산권 등 무형성과 : 공동소유, 출원 및 관리비용 지분율에 따라 공동 부담

- 시작품 등 유형성과 : 공사 소유

□ 위반사항 제재

- 최종평가 결과 불성실 실패인 경우 : 평가일로부터 3년간

- 과제수행기관 귀책사유로 인한 연구중단으로 협약을 해약한 경우 : 해약일로부터 3년간

- 공동연구 대상기관 선정단계에서 관계자에게 부당한 이득을 제공한 경우 : 발견일로부터 3년간

- 연구비 회수가 확정된 반환금을 지정일 내에 반환하지 안는 경우 : 지정일로부터 2년간

- 연구비 집행실적 보고서를 지정일가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 : 지정일로부터 1년간

(붙임2) <2020.12.28. 개정>

「자체연구개발 공동연구 연구비 산정 및 정산기준」

□ 연구비 사용의 기본사항

○ 연구비는 별도의 계좌로 관리해야 하고 연구비 관리계좌 카드를 반드시 발급받아 해당 연구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용도로만 사용

○ 연구비는 연구기관(업)장의 책임 하에 사용하되, 직접비(인건비 제외)는 연구책임자의 발의를 거쳐 사용

○ 연구비는 카드로 사용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좌이체 등의 형태로 사용할 수 있으며, 연구비의 현금사용은 불인정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정하여 1회 3만원 이내에서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연구비를 계좌이체 형태로 지급할 시 연구비 관리계좌에서 거래처 계좌로 직접 이체(수입구매(외화송금), 외국인 전문가활용비 등 예외)
다만, 인건비의 경우 법인계좌에서 선 지급한 후 확정된 급여 및 보험료 등을 연구비계좌에서 법인계좌로 이체 가능

○ 연구비 비목에는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위탁연구개발비가 있음

□ 연구비 비목별 사용 세부기준

정의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구 분	세 부 산 정 내 용
내부인건비	◦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해당기관 소속 4대보험 직장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외부인건비	◦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당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연구개발에 참여하는 타 기관 소속 연구원으로서 4대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 연구계획서의 참여연구원 명단에 따라 외부인건비 지급대상자를 명시해야 하며, 개인별 직급 및 참여율에 따라 인건비 규모가 결정

계상기준

1. 소속 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 총 연봉의 100% 초과 불가

※ 해당 과제 참여율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

-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함

※ 연봉 : 해당기관의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해당기관 소속의 연구원이 근로기준법, 해당기관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의해 받는 1년 동안의 임금 총액

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가. 인건비 산정기준

구 분		세 부 산 정 내 용
정부출연연구 기관 및 특정 연구기관	연봉제 적용기관	◦ 연봉총액 × 참여율 ※ 법정부담금도 소속기관 규정에 따름
	연봉제 미적용기관	◦ 정부인정 12개 항목 × 참여율 - 기본급여(기본급, 상여금) - 정액급(기본연구활동비, 능률제고수당기본급) - 복리후생비(가족수당, 중식보조비, 자가운전보조비) - 법정부담금(퇴직급여충당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기 타 기 관		◦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급여총액 × 참여율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 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산정

※ 인건비 지급 총액 관리

- 총 소요 인건비의 100%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

- 초과한 금액은 연구개발 관련 용도로 이사회 승인을 받아 사용

- 해당 금액과 사용계획, 사용 후 지급내역을 다음해 4월 30일까지 미래창조 과학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에게 보고

3. 대학, 기업 등

가.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 지급 불가

나.  인건비가 기 확보되어 참여연구원에게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미지급 인건비의 경우) 연동비목 계산을 위하여 과제당(1인) 30% 이내에서 참여율 계상 가능

다. 참여연구원 중 소속기관이 없는 자는 연구기관에서 과제참여 계약을 전제로 연구 개발사업에 참여 가능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 현금 계상 가능

가.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연구개발 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다.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제출 (참여율 100% 필수)

라. 그 밖에 공사 사장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 공사 사장의 승인을 받은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 인력

사용

방법

1. 연구 수행기관이 흡수하여 연구 수행기관의 장이 발의하여 사용

2. 다른 기관 소속 연구원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승인 또는 인건비 지급부서를 경유(지급부서로 통보)하여 외부인건비를 지급하여야 함

※ 소속기관에서 타기관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의 참여율 및 인건비 관리 필요

불인정

기준

1.  현물 또는 미지급 계상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받고 있음에도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2. 참여연구원을 근거 없이 변경한 후 지급한 금액

3.  참여연구원 이외의 자에게 인건비 지급

4. 개인별 연봉의 10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을 경우 그 차액

5.  타 연구과제 참여율을 합하여 100% 초과(정출연 및 특정연은 130%)

6.  연구지원인력(행정, 구매, 시설, 사무보조 등)의 인건비 지급

7.  연구 연가 또는 해외 장기 출장 등 연구에 실제 참여하지 않은 인력의 인건비 지급

8. 공사 사장 사전 승인없이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하여 지급 또는 감액한 인건비를 타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한 경우

9. 타 기관 소속 연구원 활용 관련 서류(파견문서, 인력참여 승인서, 과제참여 계약서, 외부기관 과제 참여 확인서 등) 미비

10. 연구수행기관 외부인건비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11.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이중으로 지급(파트타임 학생 등)

증빙

기준

<내부인건비>

1. 참여연구원 현황표

2. 급여명세서(월별)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3. 계좌이체 확인증

4. 참여연구원 변경 관련 문서 (해당시 제출),

5. 고용계약서 및 건강보험득실확인서 (해당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중소기업의 현금지급 인건비의 경우만 제출)

<외부인건비>

1. 참여연구원 현황표

2. 급여명세서(월별)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3. 계좌이체 확인증

4. 참여연구원 변경 관련 문서 (해당시)

5. 근로(고용)계약서 (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원의 경우 재학증명서)

6. 타 기관 소속 연구원(학생 포함) 활용 관련 서류(파견문서 또는 외부기관 과제 참여 확인서 등)

7.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8. 다른 기관 소속 연구원 인건비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승인 또는 인건비 지급부서 경유(통보) 문서

가. 인건비

<참고> 인건비 지급 세부기준

1. “지식서비스 분야”에 대한 인건비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 “지식서비스 분야”라 함은 통계청 고시 제2015-31호에 의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다음 업태(종목)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업태(종목)

73201. 인테리어 디자인업                  73202. 제품 디자인업

73203. 시각 디자인업                      73209. 기타 전문 디자인업

72111.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72112.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72121. 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122. 환경컨설팅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12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72911. 물질성분 검사 및 분석업            72919. 기타 기술시험, 검사 및 분석업

71531. 경영컨설팅업

2. 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의 인건비 지급기준 중 “연구개발서비스업자”는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을 말한다.

※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http//www.rndservice.or.kr) 증명서 발급

3. 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의 인건비 지급기준 중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에 대한 인건비 지급을 위해서는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의 인건비 지급기준 중 “그 밖에 사장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라 함은 다음과 같다.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비영리 연구기관

(단, 비영리 연구기관 중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관 자체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50% 이내의 범위에서 차등지급할 수 있음)

- 그 밖의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 중 해당 연구과제만을 수행하기 위해 채용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고용계약서 등)를 제출한 연구인력

(원 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던 연구원 또는 인건비 지급을 조건으로 고용된 계약직의 경우에도 인건비 지급 불가(퇴직 후 재입사 또는 계약변경의 경우 포함))

나. 학생인건비

정의

1.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소속 학생연구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소(이하 "출연연구기관등"이라 한다)와 대학이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학ㆍ연 협동과정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3. 출연연구기관등에서 실시하는 6개월 이상의 연수프로그램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계상

기준

1. 해당 연구개발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man-month)을 기준으로 계상

2.  참여율 100%를 기준으로 다음의 금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

-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상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박사후연구원
월 1,000,000원	월 1,800,000원	월 2,500,000원	소속기관 인건비 지급 기준

※ man-month 총액 : 한 사람의 1개월 작업량을 기준으로, 과제수행을 위해 한 사람을 온전히 투입해야 하는 기간에 따른 소요비용 총액

사용

방법

1. 학생연구원 월 인건비 지급기준에 참여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

2. 학위과정 중에 있는 학생연구원의 인건비에 법정부담금 미포함

불인정

기준

1. 학생인건비 지급단가 초과집행 금액

2. 월별 참여율 100%를 초과하여 집행한 금액

3. 학생인건비를 연구자가 회수하여 공동 관리한 경우 연구책임자 소관 학생인건비 전액

4. 미래창조과학부고시에 따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기관의 경우, 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5. 미래창조과학부고시에 따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이 공사의 승인없이 학생인건비를 5% 이상 증액하거나 감액하려는 경우로서 그 변경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 지급된 금액

6. 타 기관에 소속되어 인건비(급여)를 받고 있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한 금액

증빙

기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참여연구원 대상)

<그 외 기관>

1. 참여연구원 현황표

2. 계좌이체 확인증

3. 참여연구원 변경 관련 문서

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참고>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

□ 학생인건비 정의 및 관련규정

○ 용어의 정의

- 학생연구원 : 학사, 석사, 박사 과정 중에 있는 연구원(박사후연구원 포함

- 학생인건비 : 연구책임자 소속기관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로출연(연) 등의 경우 학･연 협동과정을 수행중인 학생연구원 및 대학(원)에 소속되어 6개월 이상의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포함

○ 근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공동관리규정)」제12조의3(직접비 중 학생인건비 사용의 특례)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4-21호)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의 개념

○ (기본개념)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내 연구관리 전담부서가 국가연구개발 과제의 학생인건비를 연구책임자별로 통합관리

○ (도입취지) 연구책임자가 해당 과제 연구종료 후 후속 연구과제가 없는 경우에도 대학 연구실 내 학생연구원이 안정적으로 연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또한, 인력 유출입이 잦은 대학 연구실에 인력 운용의 탄력성을 부여

○ (적용대상) 미래창조과학부가 시행기관으로 지정･고시한 기관

□ 관리방법

구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시행기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미시행 기관
계상	ㅇ 해당 연구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 기준으로 계상 ㅇ 참여율 100%를 기준*으로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 * 월 인건비 지급 상한액: (학사) 1,000천원, (석사) 1,800천원, (박사) 2,500천원, (박사후연구원) 소속기관의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름	좌동
사용	ㅇ 연구관리부서는 해당기관 소속 연구책임자별 학생인건비 계정을 개설하여 통합 관리 ㅇ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월별 지급 상한액을 고려하여 연구관리부서에 지급 신청 ㅇ 매월 학생연구원의 개인계좌로 연구책임자의 신청과 연구관리부서의 확인 절차를 거쳐 학생인건비 이체	ㅇ 연구과제별 학생연구원 인건비 계정을 개설하여 관리 - 통합관리 불가, 해당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만 지급 ㅇ 연구책임자는 협약개시 후 해당과제의 참여연구원 및 참여율을 확정한 후 인건비 지급액을 결정 ㅇ 매월 학생연구원의 개인계좌로 연구책임자의 신청과 연구관리부서의 확인 절차를 거쳐 학생인건비 이체
정산	ㅇ 협약기간 종료 후 연구비 사용실적 제출 시, 해당과제의 학생인건비는 전액 사용한 것으로 보고 ㅇ 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는 정산하지 아니함	ㅇ 연구책임자는 해당과제 연구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 시 학생인건비 사용실적을 포함하여 보고

붙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 현황(‘16.7.1. 기준)

□ 총54개 기관 지정(대학 48개, 출연(연) 2개, 특정(연) 4개)

기 관 명	유효기간	비 고
계명대학교, 광운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14.7.1.∼’17.6.30.
공주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단국대학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인천대학교	’15.7.1.∼’18.6.30.
가톨릭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남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국민대학교, 동국대학교, 동아대학교, 목포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상명대학교, 서강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숭실대학교, 아주대학교, 연세대학교, 영남대학교, 울산과학기술원, 울산대학교, 원광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제대학교, 인하대학교, 전남대학교, 제주대학교, 조선대학교, 중앙대학교, 창원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양대학교	’16.7.1.∼’18.6.30.	(신규) 교통대

다. 연구장비·재료비

정의	1.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ㆍ장비, 연구시설의 임차에 관한 경비 2. 시약(試藥)ㆍ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ㆍ관리비 3. 시제품(試製品)ㆍ시작품(試作品)ㆍ시험설비 제작경비(자체 제작하는 경우 노무비 포함)
계상 기준	1. 참여기업이 보유 또는 생산․판매하는 연구장비는 사용료로 현물 계상 - 감가상각비를 반영한 전년도말 장부가를 기준으로 현물계상 2. 시제품/시작품을 자체 제작할 경우, 제작에 필요한 부대경비는 재료비, 노무비 등으로 계상･사용 3. 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 보유 또는 생산/판매하지 않은 연구장비는 임차료로 현금계상 - 임차기간, 임차기관, 구입가, 용도, 임차료 산정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사용 방법	<시약/재료 구입비 및 전산처리 관리비> 1. 연구기관의 규정 및 행정절차에 의거하여 구매하고 관련 증빙서류 비치 (검수일자, 검수자 확인 필요)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제작경비> 1. 시작품 제작에 앞서 외부제작 혹은 내부제작을 결정 2. 시작품 등을 내부제작 하는 경우 해당 시작품의 제작에 필요한 재료비, 노무비 등을 인정하되, 노무비는 해당 시작품 제작을 위하여 추가로 소요된 인력에 대한 인건비에 한하여 인정함 3. 시작품 등을 외부 제작기관에 의뢰하여 제작할 경우, 제작기관과의 계약체결 4. 참여기업에 제작을 의뢰하는 제작 제비용 중 감가상각비, 이윤 및 일반관리비는 총비용에서 제외함 5. 연구계획서에 계상하지 않은 시제품/시작품을 제작할 경우, 공사의 승인을 받은 후 추진 6. 시작품은 제작이후 협약 종료시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협약 기간 중 파기 시에는 공사의 승인을 득한 후 파기
불인정 기준	<기기 장비와 부수기자재 임차비, 연구시설 임차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경비> 1. 기관 공통 기자재 및 시설유지보수비, 공통연구환경 구축비 2. 수행기관 내부보유 장비․시설․공간의 임차료(사용료) 현금지급 불가 (현물 계상 가능) 단, 비영리기관에 한하여 자체 장비 및 연구시설을 이용하여 자체기관에서 공인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행하는 경우 시험분석료를 자체 사업비 내에서 기관 흡수하는 것은 인정 (연구활동비로 처리) 3. 연구계획서에 반영되지 않은 사무기기, 시설의 유지보수비 및 범용성 장비(PC, 프린터, 복사기, 스캐너 등 OA기기 및 주변기기 포함) 임차비. 단, 개인용 컴퓨터(PC)는 수행기관이 비영리기관이고, 자체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임차한 경우는 인정됨 4.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임차비를 현물계상시, 수행기관 장부가가 아닌 취득가로 산정한 경우 그 차액 5. 연구기관 사무실 현물 계상 <시약/재료 구입비 및 전산처리 관리비> 1. 연구기간 내에 원인행위를 하였으나 종료 후 입고된 재료비
증빙 기준	1. 카드매출전표 또는 세금계산서 2. 거래명세서 3. 계좌이체증명 4. 내부결재문서 (지출결의서) 5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내부제작의 경우 전체 경비의 소요내역서(소요인건비 및 재료비 등) 6. 외부제작을 의뢰한 경우 계약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제출 7. 계약서 작성에 의해 거래된 경우 계약서 및 검수(설치)완료 확인서

라. 연구활동비

정의	1. 참여연구원의 국외 출장여비(체재비 포함) 2.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ㆍ복사ㆍ인화ㆍ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공고료 등 3.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및 구독료, 기술도입비 등 4. 시험ㆍ분석ㆍ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분석·확보전략수립, 정보DB 사용료 등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 5.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계상 기준	연구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공사의 관련 규정 및 기준을 적용
사용 방법	<국외 출장여비> 1. 국외여비는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계상·집행하며, 자체 기준이 없는 경우 공사의 관련 규정 및 기준을 적용 2. 참여연구원은 연구기관 여비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출장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부서로 여비지급 신청 3. 담당부서는 출장자의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각 출장자의 개인별 계좌로 이체 4. 당초 국외출장비를 전혀 계상하지 않았음에도 국외 출장을 가려고 하는 경우, 공사의 승인 필요 <수용비 및 수수료> ※ 인쇄ㆍ복사ㆍ인화ㆍ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공고료 등 1. 인쇄, 복사, 슬리아드 제작비,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 수수료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2. 공공요금 산정 = 실 사용액 공공요금×(참여연구원/총원)×평균참여율 <기술정보활동비> ※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 1. 전문가 활용비는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 및 그 참여연구원이 소속된 최소단위부서* 소속직원을 제외한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 회의참석 등을 위한 수당, 여비 등 관련경비에 사용하고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 따라 산정 *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경우 연구실을 의미 2. 국내외 훈련비, 문헌 구입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료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3. 회의 및 세미나 개최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강사료 등 일부 항목은 수행기관 자체기준에 따라 산정 4.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를 외부기관에게 의뢰하여 수행할 경우에 한해, 외부기관의 기준단가 또는 계약단가 등을 적용하여 산정. 단 개인에게 의뢰할 경우에는 한국통번역진흥원 요율 범위 내에서 계상･사용 5. 논문게재료는 간행된(Publish) 논문만 실적으로 인정(논문게재 예정인 경우에는 당해 연도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 시험ㆍ분석ㆍ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정보DB사용료 등 1. 시험분석료는 시험분석기관의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계상･사용 2. 내부 시험분석료의 경우 비영리기관에 한하여 공동실험실습관, 공동기기원 등 연구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검사 결과서를 발행하는 경우는 인정 3. 내부 시험분석료는 합리적이 분석료 단가표에 근거하여 사용시간 및 소모품 사용량을 기록하고, 사용자가 서명한 사용기록부 및 기관 내 회계부서장의 통제를 받은 전표 비치 4. 기술정보수집비는 설문조사, 교통량조사, 현장조사 등을 위한 비용 계상･사용
불인정 기준	<국외 출장여비> 1. 여권사본 등 출장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 서류 미비 2.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해 별도의 여비기준을 제정하여 지급한 금액 3. 여비지급 내부기준을 초과하여 여비를 지급한 경우 기준 초과액 불인정 4. 당해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출장비(관광, 개인성 경비 등) 5. 참여연구원 이외의 자에게 여비 지급 6.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숙박 및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금액 7. 출장보고서가 없는 국외 여비 8. 공사의 승인 없이 연구계획서에 국외여비를 전혀 계상하지 않았는데 국외여비를 사용한 경우 9. 여권 발급수수료 및 사진 촬영비를 지급한 경우 10. 국외출장 중 해외로밍 비용 등 개인성 경비 11. 비행기 내에서 숙박한 날짜 숙박비 지급(기내식 동일) ※ 자체 규정을 인정하고 있으나 과도한 경우 불인정될 수 있으므로 사회 통념상 인정하는 범위로 사용 <수용비 및 수수료> 1. 핸드폰사용료, 신문구독료, 명함(첩)제작비, 세차비, 내부 차량임차비, 차량정비 및 보험료, 피복비, 주유비, 범칙금, 과태료 등 개인 또는 기관운영비 성격의 경비 (다만, 과제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시험용 차량정비 및 보험료·주유비는 인정) 2. 연구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공공요금 3. 기관운영판공비, 찬조금, 화환구입비 등 4. 연구기간 외 공공요금(전화료와 같이 당월 사용요금이 다음달에 청구되는 공공요금은 연구시작 이전 한달 동안의 사용 요금을 당해연도 연구비로 처리 불가) 5. 총원 대비 당해과제 참여연구원 해당분을 계산하여 지급하지 않은 공공요금 <기술정보활동비> 1. 최소단위부서(대학의 경우 연구실)에 소속된 자에게 자문비, 회의비, 전문가활용비 등을 지급 2. 참여연구원(협동･공동･위탁과제 포함)에게 전문가활용비, 자문비 등 지급 3. 전문가활용비는 내부결재문서, 계약서(활용계획 포함) 및 결과보고서(전문가 작성),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계좌이체 확인증 등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4. 회의장 사용료 및 세미나 개최비는 내부결재문서(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소속 및 성명, 목적, 회의내용 등 포함) 또는 회의록(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소속 및 성명, 목적, 회의내용 등 포함)이 없는 경우 5. 과제와 관련 없는 직원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비 6.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고용보험법에 의거한 고용보험환급과정 교육훈련비 중 고용보험으로부터 환급 가능한 교육비 금액(환급 가능하지만 수행기관 사정으로 환급 신청하지 못하 금액 포함) 7. 석･박사과정 논문 지도비 8. 연구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도서 또는 구입목록이 없는 영수증 9. 학회활동과 관련된 비용 중 개인 또는 기관 용도성 경비(종신 학회비, 당해 과제와 관련이 없거나 최종단계 연구종료일 이후 개최되는 학회의 연회비·참가비 등) 10. 설문조사, 세미나 및 전시회 등 참여자(응답자)에 대한 기념품(선물) 구입 11. 연구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학술용 전자정보 구입비, 논문게재료 등 (대학의 경우) 12.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및 신기술심사수수료, 인증수수료 13. 연구과제 홍보 관련 비용(기술대전 등 전문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외) 14.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공고료 및 면접 수당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및 수용비 등> 1. 연구기관 간의 상호 의뢰된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 (다만, 단독 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사전 인정한 경우와 비영리기관에 한하여 공동실험실습관, 공동기기원 등 연구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 검사 결과서를 발행하는 경우는 예외)
증빙 기준	<국외 출장여비> 1. 여비규정 2. 출장신청서 또는 내부결재문서(출장자,기간,장소,목적,여비산출내역,세부일정 포함) 3. 출장결과보고서 4. 여권사본 등 입ㆍ출국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 실비 정산의 경우 카드매출전표(교통, 숙박, 식비 등), 내부기준에 따른 지급일 경우 계좌이체 확인증 등 <수용비 및 수수료> 1. 인쇄, 복사 등은 내부결재문서, 카드매출전표 또는 세금계산서, 계좌이체증명, 거래명세서 등 <기술정보활동비> 1. 자문비는 내부결재문서(참석자 소속 및 성명 포함) 또는 회의록(참석자 소속 및 성명 포함), 검토의견서, 계좌이체 확인증 또는 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해외 전문가 활용에 의한 항공료 및 체제비가 발생할 경우 항공권 사본, 카드매출전표 등 2. 전문가활용비는 내부결재문서, 계약서(활용계획 포함) 및 결과보고서(전문가가 작성한 결과물), 계좌이체 확인증 또는 소득원천징수영수증 3. 교육훈련비는 내부결재문서, 전자세금계산서(계산서, 카드매출전표), 교육수료증, 계좌 이체 확인증 4. 도서 등 문헌ㆍ정보자료 구입비는 내부결재문서(지출결의서), 카드매출전표 및 거래명세표 5.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는 내부결재문서(지출결의서), 학회등록비 영수증 및 카드매출전표, 계좌이체 확인증 6.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내부결재문서(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소속 및 성명, 목적, 회의/세미나 내용 등 포함) 또는 회의록(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소속 및 성명, 목적, 회의/세미나 내용 등 포함), 카드매출전표(전자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관련 규정 (회의관련 식대, 다과비는 연구과제추진비로 증빙) 7. 논문게재비는 논문명, 학술지명칭, 발행국가, SCI 여부, 게재 년월일, 권호, 저자명, 시작 및 끝 페이지가 표시되어 있는 관련 서류, 전자세금계산서(카드매출전표), 계좌이체 확인증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1. 기술정보수집비는 내부결재문서, 전자세금계산서(카드매출전표), 계좌이체 확인증 등 2. 기술도입비는 내부결재문서, 기술도입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카드매출전표), 계좌이체 확인증, 기술검수 조서 등

마. 연구과제 추진비

정의

1. 참여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2.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 등

3.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

4.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계상

기준

연구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공사의 관련 규정 및 기준을 적용

사용

방법

<국내 출장여비>

1. 연구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2. 연구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사용 불가(예 : 대학 본교의 여비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학협력단 여비 규정 기준 반영)

<사무용품비 및 회의비/세미나개최비(식대 및 다과비)>

1. 사무용품(소모품)은 해당 연차 연구과제에 투입되는 비용만 계상･사용

2. 회의비/세미나 개최비(식대 및 다과)는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외부기관(협동/ 공동/ 위탁연구기관 포함)과의 회의/세미나 개최시 필요한 경비로 자체 규정에 따라 계상･ 사용, 자체 규정이 없을 경우 1회/1인당 3만원 이하로 계상･사용

3. 회의비 사용시 내부품의서 또는 회의록 작성 유지 (10만원 이하의 회의비는 영수증 첨부시 제외)

- 회의비 관련 내부품의서 또는 회의록에 회의목적, 일시, 장소, 참석자 등은 명기

- 10만원 이하 회의비도 지출결의 시 외부참석자 구분 가능한 회의개요 등 구비

4. 회의비를 주말이나 휴일 집행시 해당 연구과제와 관련된 적합한 사유 증빙 구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비>

1.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 유지 비용 계상･사용

2. 연구개발계획서에 품명 및 세부 산출근거 제시

인정 항목	불인정 항목
◦ 비품･기기의 구입･유지비용 - 냉난방기기(선풍기, 에어콘, 온풍기, 난로 등), 공기정화기, 차광기(블라인드), 가습기, 제습기, 스탠드, 청소도구 및 보관함, 정수기, 생수 업체와의 계약에 의해 설치된 생수기 및 생수 등 - 단, 중앙집중식 냉난방 및 공조시설의 구입 ･유지비용은 불인정	◦ 연구수행과 연구실 환경유지에 직접 관련성이 적은 비품･기기의 구입 ･ 유지비용 - TV, 비디오, 라디오, 음향시설, 운동기구, 관상용 화분, 카페트, 커피머신 등 ◦ 비품, 기기의 구입 ･ 유지비용이 아닌 경우 - 건물보수, 페인트칠, 배관공사 등 시설유지 및 수선비용 - 생수기에 설치되지 않는 생수, 커피, 차, 음료, 다과 구입 등 - 개인 기호품 구입 및 인정항목이라도 연구실에 비치 ･ 이용되지 않는 경우

※ 유의사항

①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 구입ㆍ유지비용은 연구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품목만 인정, 다른 품목으로 변경 불가

② 실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실(실험실)의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이어야 하며, 연구기관의 공용성, 일반 사무실, 교수연구실 등의 기기･비품은 간접비 계상･사용

<야근 및 특근식대>

1.  자체 규정에 따라 계상･사용, 자체 규정이 없을 경우 1회/1인당 8천원 이하로 계상･사용

2. 참여연구원의 야근 및 특근 식대(평일 중식 제외)로 사용

3. 야근대장을 반드시 구비하여야 하며 야근대장에는 성명/시간/야근목적/야근자 서명 /책임자 확인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야근대장에는 실명 기재(000 등 5명 기재 불가) 및 자필 서명(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경우 제외)이 있어야 하고 야근/특근 장소와 먼 거리에서 사용할 수 없음

불인정

기준

<국내 출장여비>

1. 실비에 의한 여비 처리시 신청금액보다 부족한 증명자료를 구비한 경우 해당금액

2. 여비 산정기준 초과

3. 당해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출장비(관광, 개인성 경비 등)

4. 참여연구원 이외의 자에게 여비를 지급

5. 연구와 무관한 차량 임차, 유류비 등 용도 외의 비용

6. 워크숍 및 세미나 참가 시 개최기관에서 숙박 및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여비에 숙박비 및 식대를 지급

7. 야근/특근 시 교통비 지급

<사무용품비 및 회의비/세미나개최비(식대 및 다과)>

1.  회의비/세미나 개최비는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이 없거나 연구와 관련없는 회의비 집행 (10만원 이하의 회의비는 영수증 첨부시 제외)

*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소속 및 성명, 목적, 회의내용 등 포함

2. 통상적 유흥의 성격으로 구분되는 사업장 및 주류 구입 등에 사용

3. 23시 이후에 회의비/세미나 개최비 사용

4. 회의비/세미나 개최비 식대 사용 기준(자체기준이 없는 기관은 공사 제시 기준) 초과

5. 회의장소와 먼 거리에서 회의비 사용

6. 동일인이 비슷한 시간대 회의비, 야근식대, 출장비 중복 지급

7. 외부기관 참석없이 단일기관 내부 직원(내부 참여연구원 포함)간의 회의비(협의회, 토론회, 공청회, 간담회 등) 및 세미나 개최비로 사용

8. 해당 연구에 사용하지 않은 사무용품(소모품) 구입

9. 컴퓨터 관련 부품 및 업그레이드, 저장장치 등 구입 금액

10. 선물(기념품) 구입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비>

1. 연구계획서에 계상하지 않은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 구입

<야근 및 특근식대>

1. 지급 기준 초과 금액(초과분 회수)

2. 야근/특근 대장(성명, 일시, 목적, 야근자 서명, 연구책임자 확인 등 포함)이 없는 경우

3. 야근/특근 시 교통비 지급

4. 평일 점심식대로 사용

5. 참여연구원의 초과근무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단순 식대로 집행된 금액

6. 출장비(1일 식대 포함된 경우)와 야근식대 중복 사용

7. 회식 및 유흥성 경비로 사용

8. 23시 이후 식대 사용

증빙

기준

<국내 출장여비>

1. 여비지급 내부기준이 있는 경우

- 여비규정, 내부 기준에 따른 증빙서류(출장신청서, 계좌이체증명)

2. 여비지급 내부기준이 없는 경우

- 출장신청서, 출장관련 서류, 카드매출전표(교통, 숙박, 식비 등)

<사무용품비 및 회의비/세미나개최비(식대 및 다과비)>

1. 사무용품비(소모품)

- 내부결재문서(지출결의서)

- 카드매출전표 (세부 거래내용 포함)

2. 10만원 이하의 회의비/세미나개최비

- 영수증

- 내부결재문서(지출결의서 등에 회의목적, 일시, 장소 참석자 등 명기)

3. 10만원 초과의 회의비/세미나 개최비

- 내부결재문서(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소속 및 성명, 목적, 회의내용 등 포함) 또는 회의록(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소속 및 성명, 목적, 회의내용 등 포함),

- 카드매출전표(지출내역 포함)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지출내역 포함), 계좌이체 확인증

- 관련 규정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

1. 내부결재문서(지출결의서), 견적서, 카드매출전표, 거래명세서 등

<야근 및 특근식대>

1. 카드매출전표

2. 지출결의서

3. 야근/특근대장(성명/시간/야근목적/야근자 서명/책임자 확인)

사. 위탁연구개발비

정의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
계상기준	1. 공동연구 과제수행기관(업)이 부담하는 연구비의 40%이내 ※ 계상기준에 미지급 인건비는 제외하고, 현물계상 인건비를 포함한 현물부담액은 포함 2. 위탁연구개발비는 현물은 계상할 수 없음
사용방법	1. 과제 일부분을 용역비로 사용 불가
불인정기준	1. 공사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위탁과제 신설 사용 3. 공동연구 과제수행기관(업)이 부담하는 연구비의 40%를 초과하여 계상･사용
증빙기준	계좌이체증명(위탁연구기관으로의 해당 금액 입금증)

(붙임3) 자체연구개발 공동연구 서식<2020.12.28.개정>

[서식 1]

(수행부서 작성용)

공동연구 제안요청서(RFP)

1. 과제 개요

과 제 명
연구기간	개월 이하
연구분야	차량/시설/전기/운전 등

2. 연구목표

3. 연구내용

4. 연구개발 제품의 세부 요구 수준(성능, 규격, 범위 등 세부 규격)

신청 기관(업)이 정량적으로 제시해야 할 목표 항목을 반드시 제시

5. 활용방안

6. 기타사항

특이사항 등

7. 연구과제 담당자

수행부서 담 당	부서명		전 화
			팩 스
	성 명		이메일

[서식 2-1]                                                            (공동연구기관 작성용)

공동연구 제안(신청)서
분 야						연구 구분		□ 기업부설연구소 □ 기업연구전담부서
과제명	국 문
	영 문
신청기관	기 관 명			연 구 책임자	직 위
	대 표 자				성 명
	연 락 처				연락처
위탁연구기관	기 관 명			연 구 책임자	직 위
	대 표 자				성 명
연구기간	협약이후 개월			참여 연구인력	명
소요예산 (단위:원)
연구비			공사 부담				신청기관 부담
(100%)			( %)				( %)
위와 같이 공동연구 제안(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기 관 : 연구책임자 : □ 대 표 : □ 한국철도공사장 귀하
<첨부> 1. 공동연구 연구계획서 1부 2. 신청기관 증명서류 각 1부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또는 연구전담부서 보유증명서 사본 3. 기관현황 1부 4. 공동연구 위탁연구계획서 1부(해당하는 경우) 5. 청렴서약서 1부

〔서식 2-2〕

공동연구 연구계획서

1. 연구개요

2. 연구목표 및 내용

4. 추진 전략 및 방법

5. 연구수행 체계

6. 연구일정

7. 기대효과

8. 활용방안

9. 참여연구원

10. 연구 기자재

11. 연구비 소요명세

12. 기타사항

-  신청 기관(업) 수행한 것으로써, 본 연구와 관련이 있는 연구실적 등

* 공동연구 위탁연구계획서 양식 동일

〔서식 2-3〕	(신청기관(업) 작성용)

기관(업) 현황 1. 일반현황
기 관(업) 명
소 재 지	본사 : (전화 : ) 공장 : (FAX : )
설 립	년 월 일 설립(자본금 백만원)
주 요 생 산 품 목	(최근 2년간 매출평균 : 백만원)
총 종 업 원 수	명 (상시근로자수 : 명)
자 본 금	총자산 : 백만원, 부채 백만원, 부채율 : %
2. 연구소현황
연 구 조 직 형 태	□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전담부서 □ 기타
연 구 조 직 설 립	20 년 월 설립 연구책임자 :
전년도 연구개발비 투 자 비	백만원(매출액의 %)
인 력 현 황	명(박사 인, 석사 인, 학사 인, 기타 인)
3. 과제와 관련된 연구경험 또는 연구 실적
과 제 명			연구기간	연 구 비	협력기관
			~	백만원
			~	백만원
＊ 협력기관 : 정부(기관명), 한국철도공사, 자체, 기타 4. 과제와 관련된 지식재산권 현황
산 업 재 산 권 취 득		특허 건, 실용신안 건, 디자인 건, 해외특허 건
신 기 술 인 증		NET : (인증번호) NEP : (인증번호) 전력신기술 : (인증번호)
Single PPM 인증		(인증번호)

* 상기 (3), (4)에 관해서는 증빙자료를 첨부할 것

〔서식 2-4〕	(신청기관(업) 작성용)

청 렴 서 약 서

당 기관(업)은 공사의 공동연구 대상기관(업) 과제선정 심의와 관련하여 귀 공사의 규정 및 절차를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가 되도록 협조하겠으며, 심의과정에서 심의위원이나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책임을 지고 참여신청을 철회하며 귀 공사가 관련 규정에 의거 시행하는 모든 제재조치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 기관(업)명:

○ 대표자 :                   (직인)

한국철도공사장  귀하

[서식 3] <2020.12.28.개정>

공동연구 대상기관(업) 평가기준

□ 연구개발 능력

평가항목	평 가 지 표	평 점			점수
개발여건 (23)	○ 산업재산권 보유(출원제외) - 특허, 실용신안, 의장 등	적 음	1 2 4 └─--─┴─--─┘ 없음 1∼2개 3개 이상	많 음
	○ 신기술 보유 - NET, NEP, 전력신기술 등	적 음	1 2 3 └─--─┴─--─┘ 없음 1∼2개 3개 이상	많 음
	○ 품질관리 정도 - 싱글PPM, KS, GQ, ISO, QS, ERP 등	적 음	1 2 3 └─--─┴─--─┘ 없음 1∼2개 3개 이상	많 음
	○ 기술개발 전담조직 활용 - 부설연구소, 연구전담부서 등	미활용	1 2 3 └─--─┴─--─┘ 미활용 보통 적극 활용	활 용
	○ 기술개발 인력보유 - 전담요원/상시종원원수×100	적 음	1 2 3 └─--─┴─--─┘ 3%미만 5%이상 7%이상	활 용
	○ 기술개발투자실적(전년도) - 기술개발비/매출액×100	적 음	1 2 3 └─--─┴─--─┘ 3%미만 5%이상 7%이상	활 용
	○ 개발장비 보유	적 음	1 2 4 └─--─┴─--─┘ 없음 1∼2개 3개 이상	많 음
개발능력 (17)	○ 총괄책임자의 기술개발 수행 실적 및 능력	미 흡	1 2 3 └─--─┴─--─┘ 미흡 보통 우수	충 분
	○ 개발수행방법의 접근방식 및 세부수행방법의 구체성	비합리	1 3 5 7 └──┴──┴──┘ 비합리적 합리적	합리적
	○ 연구개발사업 참여 성공 경험 - 국가, 공공기관 등	적 음	1 3 5 7 └──┴──┴──┘ 없음 1회 2회 3회이상	많 음
평가총점(40점 만점) : 점

□ 연구계획 평가

평가항목	평 가 지 표	평 점					점수
		부족 (0∼4)	미흡 (5∼8)	보통 (9∼12)	우수 (13∼16)	탁월 (17∼20)
연구계획 합리성 (20)	○ 연구목표 및 과제 특성 이해도 ○ 기술동향 분석 및 사전계획 충실성 ○ 연구내용 완성도 및 실현가능성
연구비 적정성 (20)	○ 연구비의 합리적 계상 ○ 재료비, 시작품 제작, 성능시험 등 항목별 연구비의 적정성
개발품 경제성 ·활용성 (20)	○ 기존제품 대비 개발제품의 경제성 ○ 연구결과 활용 가능성 ○ 실용화 용이성
평가총점(60점 만점) : 점

* 연구과제 성격 및 상황에 따라 평가항목 및 지표, 배점을 사전에 조정할 수 있음.

[서식 4]                                                                             (위원회용)

청 렴 서 약 서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본인은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부정부패 척결이 사회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위원회)위원으로 선정되어 심의·의결함에 있어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엄정하고 성실하게 이행토록 하겠으며,

심의·의결·평가 과정에서 금품 또는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제공을 요구 또는 제공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임할 것을 서약합니다.

아울러,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수행, 설계자문, 연구 등 어떠한 형태로든 참여치 않았으며, 또한 최근 3년 이내에 당해 심의대상 업체에 재직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한국철도공사장 귀하

[서식 5] <2018.06.01. 개정>

자체연구개발 공동연구 협약서

1. 과 제 명 :

2. 협약기간(      개월)

가. 시작일자 :        년      월      일

나. 종료일자 :        년      월      일

3. 총 연구비 :                             원(￦                       )

가. 한국철도공사   부담액 :                 원(￦                       )

나. 공동연구기관명 부담액 :                 원(￦                       )

(추가) * 연구비 이외의 부가가치세 등 기타 제반경비는 각 기관에서 부담

4. 세부내역

구 분	연구비(합계)		현 금		현 물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한국철도공사	원	%	원	%	원	%
공동연구기관명	원	%	원	%	원	%
합 계	원	100%	원	100%	원	100%

상기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협약 당사자는 협약서 및 연구계획서상의 모든 조건을 수락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협약 세부 내역

제1조 (연구목표 및 내용) 별첨1의 연구계획서상의 목표 및 내용과 동일하다.

제2조(연구 수행) 연구는 한국철도공사(이하 ‘공사’)와 공동연구기관명(이하 ‘공동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한다.

제3조(연구비 지급) ① 공동연구기관은 부담하는 연구비 중 현금을 다음과 같이 지정계좌에 입금한다.

구 분	입금예정일자	연구비(현금)
제 1 차	년 월 일	원(￦ )
제 2 차	년 월 일	원(￦ )
- - -
합 계		원(￦ )

② 공사는 전체 연구비 중 공동연구기관이 연구수행하는데 필요한 연구비(현금)를 다음과 같이 지정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제2차분부터는 연구진도 및 연구비 집행실적을 확인 후 지급하며, 연구진도가 부진하거나 제출하여야 할 실적을 지연한 경우 연구비 지급을 보류한다.

구 분	지급예정일자	지급액
제 1 차	년 월 일	원(￦ )
제 2 차	년 월 일	원(￦ )
- - -
합 계		원(￦ )

③ 협약이 변경 또는 해약되는 경우 연구비 지급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연구비 사용 및 관리) ① 공동연구기관은 지급받은 연구비를 공사의 『자체연구개발 공동연구 연구비 산정 및 정산기준』과 연구계획서 내용에 따라 연구개발의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연구비의 예금이자는 연구비 원금에 자동 산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 실적보고 및 평가) ① 공동연구기관은 공사가 지정한 절차와 서식에 따라 협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단위로 연구진도 및 연구비 집행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공동연구기관이 제출한 각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한 후, 보완 및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공동연구기관은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관련 절차에 따라 “중간평가”,  “최종평가”를 시행하며, 공동연구기관은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비 정산) ① 연구비 정산은 공사의『자체연구개발 공동연구 연구비 산정 및 정산기준』에 따라 시행한다.

② 공동연구기관은 공사에서 정산을 위해 필요한 제반 증빙서류를 요청할 경우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협약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협약이 해약되었거나 또는 완료된 후 연구비 잔액이 발생하였거나, 활용이 가능한 잔여재료는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기관별 비목별 현금부담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2018.06.01. 신설>

④ 연구비 정산 결과 사용액으로 인정할 수 없는 불인정금액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 <2018.06.01. 신설>

제7조(관련자료 제출) 공동연구기관은 공사의 연구수행 현장확인, 관련서류의 열람, 관련자료 제출 등의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8조(참여연구원) ① 공동연구기관은 참여연구원의 교체나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동연구기관은 협약이후 인건비 계상에 있어 참여연구원의 각 과제 참여율이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과다 계상분이 있을 경우 감액 또는 회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9조(협약 변경) ① 공사는 필요시 공동연구기관과 협의하여 본 협약 사항과 별첨의 시행계획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공동연구기관은 연구계획서의 내용 또는 연구책임자, 연구개발 목표, 연구기간 연장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협약 해약) ① 공사는 공사 자체연구개발 공동연구 절차서 ‘16. 협약 해약’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② 공동연구기관의 귀책으로 협약을 해약하는 경우, 공동연구기관은 공사가 부담한 연구비(현금) 전액을 공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위반사항의 제재 등) 공사는 본 협약과 관련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공사 자체연구개발 공동연구 절차서에 따라 공동연구기관에게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공동연구기관은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제12조(연구성과 귀속 및 실시) ① 연구기자재․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공사의 소유로 한다. 다만, 공동연구기관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은 해당기관의 소유로 한다.

② 산업재산권, 저작권,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정부의 신기술인증(NET, NEP 등), 우수제품인증(GS, ES 등)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무형적 성과물을 개발한 연구기관의 단독소유로 하고,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그 무형적 성과물을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한다. 다만, 무형적 성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함께 연구를 수행한 연구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③ 무형적 성과물을 공동으로 소유할 경우, 지분비율은 해당 무형적 성과물의 취득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달리 정한다.

④ 공동으로 소유한 무형적 성과물의 실시나 제3자 양도를 원하는 기관은 해당 무형적 성과물을 소유한 다른 기관의 장과 서면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⑤ 연구수행 중 공동연구기관의 과실로 협약이 해약되었거나 공동연구기관의 부도 또는 폐업 시에는 소유 지분율에 대한 동의 없이 지식재산권 등을 제 3자에게 실시허여 하거나 양도할 수 있다.

⑥ 공동연구를 통해 개발한 기술을 실시하여 매출이 발생한 기관은 공동으로 개발한 다른 기관에게 기술개발 기여에 상응하는 부분을 보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시기 및 금액 등의 조건에 대해서는 위 ‘④항’에 따라 서면동의시 서로 합의하여 정한다.

제13조(직무발명 신고) ① 공동연구기관은 연구수행 중 연구책임자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 전후의 연구책임자간 발생하는 무형적 성과물에 대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직무발명의 승계에 관한 규정을 둔다.

② 공동연구기관이 직무발명의 승계에 관한 규정을 운용하지 않거나 종업원으로부터 연구성과물과 관련된 발명의 완성에 대한 통지를 받은 후, 4개월 이내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종업원등에게 문서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공사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③ 공동연구기관은 공동출원을 위한 직무발명 신고서 및 위임장 등 출원에 필요한 서류를 공사에 제출한다.

④ 공사는 공사 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직무발명 신고를 하고, 직무발명 심의 결과를 공동연구기관에 통보한다.

제14조(지식재산권 관리 및 사용) ① 지식재산권의 출원 및 등록, 유지 비용은 지분비율에 따라 부담한다.

② 공동연구기관이 지식재산권의 출원 및 등록, 유지 비용을 부담하지 않거나 책임질 수 있는 사유로 이를 소홀히 하여 공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이에 따른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공동연구기관이 제1항에 의한 비용부담을 하지 않을 것이 명백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권리를 모두 포기한 것으로 보고, 비용부담 후 공사의 권리로 귀속시킬 수 있다.

④ 본 협약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기존 지식재산권을 본 협약에 따른 연구의 수행만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상호 실시할 수 있다.

⑤ 본 협약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기존 지식재산권을 영리적인 목적으로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호 동의를 얻어 실시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여야 한다.

제15조(관련규정 준수) 공동연구기관은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사『자체연구개발 공동연구 절차서』의 내용을 본 협약서의 내용으로 간주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유지 의무) 공동연구기관은 연구과제에서 얻은 자료 및 성과물을 공사의 승인없이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되며 누설 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제17조(안전사고) ① 공동연구기관은 본 협약을 수행함에 있어 연구를 수행하는 참여연구원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 및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본 협약을 수행함에 있어 연구의 특성상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연구를 수행하는 참여연구원에게 사전 주의의무를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동연구기관이 책임을 부담한다.

③ 만일, 공동연구기관의 참여연구원이 고의․중과실 없이 불의의 사고로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부담한다.

제18조(기타) ① 협약서 및 공사『자체연구개발 공동연구 절차서』이외의 사항은 상호 협의를 통해 정한다.

② 본 협약서는 2부을 작성하여 공사와 공동연구기관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19조(부가조건) ① 과제의 특성에 따라 추가적인 협약조건 기재

첨부  1. 공동연구 시행계획서 1부

2. 인감증명서 1부

3. 보안서약서 1부

4. 연구비 이체계좌 사본 1부

5. 공사 자체연구개발 공동연구 절차서(연구비 산정 및 정산기준 포함) 1부

(사업추진 주체) 한국철도공사

대 표 자 :                             (직인)

주   소  :

연구책임자 : (부서)                    (이름)              (인)

(공동연구기관)

대 표 자 :                             (직인)

주    소 :

연구책임자 : (부서)                    (이름)              (인)

〔서식 5-1〕 <2020.12.28.개정>                                   (수행부서, 공동연구기관 작성용)

공동연구 시행계획서
분 야						연구 구분		□ 기업부설연구소 □ 기업연구전담부서
과제명	국 문
	영 문
공동연구기관	기 관 명			연 구 책임자	직 위
	대 표 자				성 명
	연 락 처				연락처
위탁연구기관	기 관 명			연 구 책임자	직 위
	대 표 자				성 명
연구기간	협약이후 개월			참여 연구인력	총 명(공사 명, 기관 명)
소요예산 (단위:원)
연구비			공사 부담				공동연구기관 부담
(100%)			( %)				( %)
위와 같이 공동연구 시행계획서를 제출 합니다. 20 년 월 일 공동연구기관 : 대 표 : (직인) 연구책임자 : (인) 한국철도공사장 귀하
<첨부> 공동연구 시행계획 1부

〔서식 5-2〕

공동연구 시행계획

1. 연구개요

2. 연구목표 및 내용

4. 추진 전략 및 방법

5. 연구수행 체계

6. 연구일정

7. 기대효과

8. 활용방안

9. 참여연구원

10. 연구 기자재

11. 연구비 소요명세

12. 기타사항

[서식 6〕  <2020.12.28.개정>                           (수행부서, 공동연구 수행기관(업) 작성용)

공동연구 연구실적 보고서

1. 과제 일반 현황

과 제 명
연 구 비 집행실적 (원)	구 분		총 계획		집행실적
					당회	총누계
	공사
	기관 (업)	현물
		현금
		소계
	합 계
연 구 진 도 (%)	구분		계획		실적	실적율
	당회
	총누계
당회 주요 연구내용 및 성과물				차기 주요 연구내용 및 성과물
※ 진도부진사유는 제3항에 작성
연구책임자 직위 성명 (인)

2. 연구비 집행실적

(단위 : 원)

구 분	비 목	총계획금액	집행실적		차기 집행 계획
			당 회	총 누 계
현 물	ㆍ인 건 비
	ㆍ기기사용료
	소 계
현 금	ㆍ인 건 비(위촉)
	ㆍ여 비
	- 국 내
	- 국 외
	ㆍ견품 및 재료비
	ㆍ시작품 제작비
	ㆍ수 수 료
	ㆍ기기임차, 시험료
	- 임 차 료
	- 시 험 료
	ㆍ제 잡 비
	ㆍ기술정보활동비
	ㆍ연 구 활 동 비
	ㆍ위탁연구개발비
	소 계
(A) 합 계 (현물 + 현금)
20 년 월 일 기준 관리계좌 이자 : 원 잔액 : 원

3. 연구비 집행 내역

연구진도 부진(초과)사유				향 후 대 책
연구비 집행 부진(초과) 사유				향 후 대 책
공사 연구비 입금내역				기관(업) 연구비 입금내역
계획(원)		실적(원)		계획(원)		실적(원)
일자	금액	일자	금액	일자	금액	일자	금액
누 계				누 계

4. 계획대비 연구진도

구 분 세부 연구내용	추 진 일 정												진도 (%)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총 진 도 율

* 작성 :  ┈┈당초계획, ──진도

5. 주요연구개발 추진내용

가.

나.

다.

6. 연구개발 성과

가.

나.

다.

7. 향후계획

가.

나.

다.

8. 이슈 및 현안사항

9. 기타사항

〔서식 7〕<2020.12.28.개정>                        (수행부서, 공동연구 수행기관(업) 작성용)

공동연구 과제 최종보고서

공사 연구개발수행기준 제28조 내지 제29조에 따라 <별지 제10호>를 적용한다.

〔서식 8]

공동연구 과제 중간평가서

평 가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인)	평가일자

과 제 명
협 약 기 간
연 구 비

1. 평가결과

□ 계속시행      □ 보완시행      □ 연구중단

2. 보완 및 중단 사유

〔서식 9〕<2020.12.28.개정>

공동연구 과제 최종평가서

Ⅰ. 과제 개요

과 제 명
협약기간		공동연구 과제 수행기관(업)
연 구 비	원 ( 공사 부담 : 원 / %)

Ⅱ. 평가 결과

평가결과	□ 우 수 □ 보 통 □ 실패(성실, 불성실)
평가점수

Ⅲ. 평가 내역

평가항목	평가 내역
활 용 성	평가점수 산출을 위한 내역 기록
경 제 성
목표 달성도
수행 성실도
연구비집행
연구보완
지식재산권

Ⅳ. 평점 내역

평가항목	평가방법	평가 착안점	배점	점수
연구결과 활용성 (30점)	-연구성과 활용에 따른 평가	확대사용이 결정된 경우	30점
		시범사용 후 확대사용을 하지 못한 경우	20점
		성실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활용이 불가능한 과제	15점
		불성실한 연구로 목표달성에 실패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과제	10점
연구결과 경제성 (20점)	-연구성과 활용에 따른 경제성 평가 -투자효율 =(기대이익/투입현금) × 100	투자효율 500%이상	20점
		투자효율 400%이상	18점
		투자효율 300%이상	16점
		투자효율 20%이상	14점
		기 타	10점
연구목표 달성도 (20점)	-연구계획서상의 연구목표 달성 정도에 따른 평가	100% 달성	20점
		80% 달성	16점
		기 타	10점
연구수행 성실도 (10점)	-연구수행시 업무협조, 보고기한 준수, 연구비 사용 등	매우우수	10점
		우수	8점
		보통	6점
		불량	5점
연구비 집행 정당성 (10점)	-사용목적 부합성 및 첨부서류 증빙여부	매우우수	10점
		우수	8점
		보통	6점
		불량	5점
연구완료 후 보완정도 (5점)	-최종평가 후 연구보완 정도에 따른 평가	보완사항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5점
		중대 보완	3점
지식재산권 확보 (5점)	-과제와 관련하여 지식재산권 출원에 대한 평가	2건 이상	5점
		1건	4점
		0건	3점
합계(100점 만점)

〔서식 10〕연구비 정산 제출자료 <2020.12.28.개정>    (수행부서, 공동연구 수행기관(업) 작성용)

공동연구 과제 연구비 집행 증빙자료

○ 과 제 명 :

○ 협약기간 :

○ 협약금액 :

년     월

공동연구 과제수행기관(업)명

순 서

1. 수행기업 연구비 관리 통장 사본

2. 연구비 사용내역 총괄

3. 비목별 연구비 사용내역 총괄(현물/현금)

4. 비목별 사용내역 및 증빙 자료

(물품거래는 거래내역서를 반드시 첨부, 발생일자순으로 정렬)

〔서식 11〕                                                      (공동연구 수행기관(업) 작성용)

공동연구 과제 지식재산권 공동출원 신청서
기관(업)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 소	(우편번호 : - )
	담당자	성 명		전 화
		직 위		H.P
		E-mail		Fax
공동연구 과제 개요 및 공동지식재산권 신청내용
과 제 명
총연구비	공사 : 원 기관(업) : 원			연구책임자
지 분 율	공사 : % 기관(업) : %			협약기간
종 류	□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 상표 □ PCT
출원국가	□ 국내 □ 국외 : (국가명 기재)
명 칭	(영문명칭 기재)
위와 같이 공동연구 과제 지식재산권 공동출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 (직인) 한국철도공사장 귀하
첨부 1. 발명신고서 2. 공동연구 과제수행기관(업) 발명자 인적사항

〔서식 12〕                                                (공동연구 과제수행기관(업) 참여자용)

보 안 서 약 서

□ 과 제 명 :

1. 본인은 철도공사와 체결한 공동연구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귀사의 보안지침을 준수하며, 업무상 지득한 사실 및 아래사항을 준수하겠으며, 이를 위반 시 민사ㆍ형사상 또는 보안상 책임과 어떠한 처분에도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 연구수행중 인지한 연구관련 사항의 공표 및 발표시 사전 상호협의를 요하며 누설을 금한다.

• 연구과제에서 얻은 자료를 공사의 허가없이 절대로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 연구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공유사이트에 게시하지 않으며, 개인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암호화 후 수발신한다.

• 공사가 제공하는 비공개자료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인수하며 연구완료시 제공자료를 전량 공사에 반납하고 관계된 사항은 계속하여 비밀을 유지한다.

2. 본 연대 보증인은 각서인의 신분은 물론 귀사에 끼친 재산상, 보안상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질 것을 연대 보증하오며 각서인이 책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귀사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 없이 따르겠습니다.

구 분	연대보증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자필서명
대 표
연구책임자

□ 보안 서약(을지) (연구개발 참여자)

순번	소 속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자필서명
1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