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연구자,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계상률 계상기준 변경에 따른 주요사항

1	주요사항

□ 개정사항 : 인건비 계상률 기준금액

구분	기존	개정
근로계약 체결 연구원 (연구교수, 박사후 연구원, 연구소 소속 연구원)	직급별기준단가	근로계약서상 월급여
근로계약 체결 연구근접지원인력

□ 인건비 계상방법

➊ 인건비 =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의 월급여×인건비계상률×참여개월수+4대보험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➋ 4대보험기관부담금은 월급여의 9%, 퇴직급여충당금은 월급여의 1/12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인건비 계상식 : 엑셀파일 (별첨 파일)

2	추진사항 및 추진일정

□ 추진사항

○ 과제별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 연구자 변경 후 인건비 지급

□ 추진일정

○ 세부추진사항 연구자 안내 : 2022. 3. 7.(월)

○ 시스템유지보수 및 테스트 : 2022. 3.11.(금)까지

○ 참여연구자 변경 및 승인  : 2022. 3.18.(금)까지

○ 인건비 지급              : 2022. 3.25.(금)

3	자주하는 질문

1. 인건비 기준단가를 ‘월급여’ 계상률로 산정해야 하는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 연구비에서 근로소득으로 인건비를 지급받는 비전임교원, 연구원, 연구근접지원인력 모두 근로계약서상의 ‘월급여’(근로계약서상 명시되지 않은 금액 불포함)를 기준으로 인건비 계상률을 산정해야 합니다.

- 기존 기준단가로 유지되는 대상은 전임교원과 학생연구자이며, 외부연구원(타대학소속 학생연구자 등)은 소속기관 계상기준에 따라 작성한 기준 월급여로 작성합니다.

2. ‘인건비 기준단가 (월급여)’에 타기관에서 받는 인건비 금액도 포함하나요?

- 우리 대학 근로소득자가 타 기관에서 참여하고 있는 사업 중, 총인건비 계상률 100% 관리하는 사업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금액도 포함합니다.

- 다만, 근로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만 월급여에 포함되며, 우리 대학 근로소득자 인건비를 타 기관에서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이체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근로소득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만일, 타 기관에 참여하면서 받는 인건비를 타 기관에서 기타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인건비 계상률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3. 근로소득자의 과제별 인건비 계상률 합계는 어떻게 계상이 되나요?

- 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상의 월급여를 모두 지급해야 하므로 과제별 인건비 계상률 합계는 월별 100%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4. 혁신법 적용 과제 인건비만 근로계약을 하고 민간(용역)과제 인건비는 기타소득으로 받는 경우 인건비 기준단가에 포함하나요?

- 대학(총장발령) 비전임교원 근로소득자는 민간(용역)과제에서 기타소득으로 인건비를 지급 받을 수 있으나 월인건비 기준단가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근로계약서상 인건비만 기준단가로 산정됨)

5. 2022년 3월부터 기준단가가 바뀌면 인건비 계상률도 바뀌는데 유의해야 할 절차는 무엇인가요?

- 원칙상 근로계약서는 변경사항이 생길 때마다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 내 신규 과제로 인하여 월급여가 바뀌는 경우, 수행하는 모든 과제의 인건비 계상률이 변경되므로 협약변경 절차가 필요합니다.

6. 2022년 3월에 연구가 시작되었으나, 협약 지연으로 6월에 협약이 되는 경우

3월부터 소급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처리하나요 ?

- 소급 월에 지급된 인건비가 있다면, 수행하는 모든 과제에 대하여 소급하여 협약변경을 완료할 수 있어야 가능합니다.

- 소급지급 계획이 있는 경우 협약변경을 하지 않도록 연구시작일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서상 월급여를 반영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따라서, 연구과제 선정결과를 산학협력단으로 직접 알려주는 한국연구재단 외의 전문기관 과제의 경우 연구책임자께서 선정결과를 산학협력단으로 빨리 알려주시면 소급하는 사례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 협약이 6월에 되는 경우 해당 과제 인건비는 6월부터 계상한다면 소급 처리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협약은 완료되었으나, 입금이 지연되는 경우는 산학협력단으로 선배정 지원신청을 통하여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사업별 근로계약 조건별 사례가 다양하여 근로계약 임용 담당자와 사업 담당자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7. 우리 대학 소속 근로소득자가 타 기관에서 인건비를 받는 경우 절차는 어떻게 되고, 외부참여기관장 확인서 작성은 어떻게 하나요 ?

- 우리 대학 근로소득자가 타기관에서 참여하기 위해서는 외부 참여기관장 확인서 날인 요청이 필요합니다.

- 타 기관 인건비를 근로소득으로 받기 위해서는 타 기관에서 서울시립대학교산학협력단으로 해당 금액 이체하고 서울시립대학교산학협력단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으로 인건비를 지급합니다. 해당 경우에는 인건비 계상률에 반영하고, 인건비 기준단가(월급여)에 포함하여 계상합니다.

- 우리 대학 근로소득자가 타 기관에서 참여하고 있는 사업 중 기타소득으로 인건비를 받는 경우에는 외부 참여기관장 확인서 상 기준금액을 “근로계약서상 월급여 + 타기관에서 수령하는 기타소득금액”으로 기재하고, 인건비 계상률은 “타기관에서 수령하는 기타소득금액÷(근로계약서상 월급여 + 타기관에서 수령하는 기타소득금액)”으로 계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