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1-0701호

2021년도 한-캐나다 산학연 공동연구사업 신규과제 2차 공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과 캐나다 양국 간 국제협력을 통한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1년도 한-캐나다 산학연 공동연구사업』 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 관	임 혜 숙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노 정 혜

2021년 8월 1일

1. 사업목적

□ 산-학 혹은 산-연 등 산업체를 포함한 공동연구 추진으로 연구개발 결과의 실용화 및 기초·원천기술의 상용화

□ 지식의 교환, 새로운 해결책의 공동모색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협력 도모 및 상호간 시장진입을 위한 토대 마련

2. 지원형태 및 분야

□ 지원형태 : 산-학 혹은 산-연 공동연구

□ 지원분야 : Advanced Materials(AM), AM분야와 연계된 ICT

※ 세부분야 : ①New materials ②Formulated materials or high-performance finished or semi-finished products ③Implementation processes, scaling and new characterization techniques ④Us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with advanced materials for production, integration or implementation processes or characterization technique

3. 지원규모 및 내용

□ 선정규모 : 3과제 이내

□ 지원규모 : 과제당 100백만원/년 이내

※ 간접비는 직접비의 15% 이내 계상

□ 지원기간 : 2년(2021.10.31~2023.10.30)

※ 캐나다측 연구자는 캐나다(PRIMA Quebec, Quebec Ministry of Economy and Innovation)에서 대응자금(연간 약 112,000 CAD) 지원

□ 연구진 구성

ㅇ 구성요건 : 최소 2개 이상의 국내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 한국 대학/연구소+산업체, 캐나다 대학/연구소+산업체 형태로 국가별 성격이 다른 2개 기관이 각각 참여하여 최소 4개 기관으로 컨소시엄 구성

ㅇ 연구주체

- 주관연구기관 :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으로, 대학 혹은 연구소

- 참여기업 : 연구개발 참여 및 연구개발 결과의 실용화 등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기업체

※ 기업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5쪽 참조) 본 과제에 참여가능하며, 중소기업이 참여할 시 우대

※ 필요 시, 기업 외 추가적으로 타 대학 혹은 연구소 소속 연구자의 참여도 가능

4. 지원대상

□ 신청자격

ㅇ「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속한 연구자

□ 신청제한

ㅇ 접수마감일 전까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등 제규정에 의거 참여제한을 받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

ㅇ 본 사업에는 1인 1과제만 신청 및 참여할 수 있음

ㅇ 동일 수행과제 신청 금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타 부처/기관 유사사업의 지원으로 동 신청과제와 연구목표,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이 동일하게 수행되었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등은 신청을 금지함

ㅇ 본 사업은 연구과제 수 상한제(3책 5공)의 적용을 받으나,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일 경우에는 적용받지 않음

5. 평가체계

요건검토	‣	선정평가	‣	양국 간 협의	‣	최종 과제선정
한국연구재단 (전문기관)		양국 개별평가 진행		평가결과 교환‧ 협의		한국) 과기부, 연구재단 캐나다) MEI, PRIMA Quebec

□ 평가절차

ㅇ 요건검토 : 전문기관에서 제출서류 구비요건, 신청자격 적합여부 등 검토

ㅇ 선정평가 : 기술분야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검토 및 토의를 통해 평가 항목당 점수 부여

ㅇ 양국협의 : 양국 간 평가결과 교환 및 최종 선정과제 협의

ㅇ 최종선정 : 전문기관이 평가결과 보고 후, 과기부 최종확정

※ 상황에 따라 평가방법 및 절차 변경 가능

□ 평가주안점 : 연구계획의 우수성 및 타당성,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 수행 계획의 충실성, 한국/상대국 연구책임자 및 참여기관의 연구개발 역량, 국제협력의 필요성 및 적정성, 양국 간 협력관계의 심화․확대 가능성, 기대효과 등

※ 상기 평가내용은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6.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1.8.1.(일) ~ 8.31.(화) 18:00까지

※ 8.31.(화) 18시까지 반드시 연구자 접수, 주관기관 승인이 모두 완료되어야 함

※ 주관기관 미승인 과제는 미접수로 처리되며,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증가로 인해 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ERND)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마감일 이전 접수 요망

※ 캐나다측 신청기간/방법 : 2021.8.1.(일)∼8.31.(화) 정오까지(몬트리올 시간 기준)/

laura.salatian@prima.ca 이메일 송부

□ 신청방법 : 재단 연구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에 접속하여 신청

□ 제출서류

ㅇ 필수제출 서류

- 영문 계획서(양국 공통양식)

- 연구책임자 및 참여기업 연구원 각 1인 영문 이력서(별도 양식 없음)

- 국문 계획서

- 신청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 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ㅇ 해당 시 제출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 중소기업 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행)

7. 유의사항

□ 영문 계획서는 양국 연구책임자가 공동으로 작성하고, 양국 공모기간 내에 양국 제출처에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상대국 과제 미접수 시 한국측 과제는 자동 탈락됨

□ 한국측 예산편성은「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의거하여 작성

8. 관련 규정

ㅇ「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등

※ 관련 규정 조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9. 향후일정

□ 2021.9~10월중    양국 개별평가 진행

□ 2021.10월말      양국 간 평가결과 교환 및 최종과제 협의

□ 2021.10.31.       연구개시 (캐나다측 2021.12.1. 개시)

※ 상기 일정은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10. 문의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협력관 미주아시아협력담당관

ㅇ 윤명호 사무관 : ☎ 044-202-4341 / 이메일 myeongho111@korea.kr

ㅇ 여성민 주무관 : ☎ 044-202-4346 / 이메일 yeosm85@korea.kr

□ 한국연구재단 국제협력본부 미주구주협력팀

ㅇ 김혜수 연구원 : ☎ 02-3460-5725 / 이메일 khsoo1017@nrf.re.kr

ㅇ 백 설 연구원 : ☎ 02-3460-5721 / 이메일 suri@nrf.re.kr(ERND 문의)

□ 캐나다 PRIMA Quebec

ㅇ Michel Lefèvre +1 (514) 284-0211, Ext. 227

[참 고]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관련)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구분	지원기준
가.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75 이하
나.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70 이하
다. 제1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50 이하

2.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전체 금액에서 다음 표에 따른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현금으로 부담한다. 이 경우 현금으로 부담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도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부담을 완료해야 한다.

구분	현금부담 비율
가.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0 이상
나.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3 이상
다. 제1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5 이상

3. 다음의 사용용도로 사용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현물로 부담할 수 있다.

가. 기관부담연구개발비가 아닌 비용으로 고용한 소속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해당 연구자의 인건비

나. 연구시설ㆍ장비비

다. 기술도입비ㆍ연구재료비

[(예시) 중소기업 산출방식]

◦ 중소기업의 경우 변수가 다음과 같이 표현되고, 아래의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야 함

구분	정부출연금 (a)	기업부담금 현금(b)	기업부담금 현물(c)	기업부담금 계 (d=b+c)	총 연구개발비 (k=a+d)
수식	- 중소기업 부담금 산출방식 : d ≥(a / (1-0.25)) - a
충족조건	- 중소기업 부담금 충족조건 : d ≥ k x 0.25 - 중소기업 현금부담기준 충족조건 : b ≥ d x 0.1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연구개발비의 지원과 부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하여금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이하 "기관부담연구개발비"라 한다)를 부담하게 해야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8조(기술료의 납부)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에서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란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하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을 기술료를 처음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1.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기술료 징수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이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2.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기술료 징수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이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3. 제1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기술료 징수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 이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분의 4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