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R&D 규정 운용현황

1. R&D 규정 운용현황

□ 국가 R&D사업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연사 규정(대통령령)을 기본으로 부처별 개별법에 근거한 별도의 규정으로 운용

<국가연구개발사업 법령 및 규정체계>

법령 시행령				과학기술기본법(과기부)							부처별 소관법령 ex)산업기술혁신촉진법 환경기술개발지원법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국연사 규정, 과기부) (국가R&D 기획･평가･관리 일반규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고시/ 훈령			교육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훈령)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등 7개							국토부, 환경부, 농림부 등 부처별로 별도 규정 운용
예규			특정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 등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등 7개							부처별로 사업평가지침, 사업비지침 등

□ 산업부 R&D 사업규정은 총 14개로, 요령 7개(고시)와 관리지침(예규) 7개로 운용 중이며, 금번에 3개 규정을 개정

< 산업기술 R&D 규정체계 >

								<부속요령>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기술정책과)
고 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기술개발과)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기술개발과)
산업기술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 요령 (기술개발과)
	연구 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기술개발과)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지역산업과)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기술정책과)
지침 (예규)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기술인력양성 평가관리지침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지역산업 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기술사업화 평가관리지침		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

(기술개발과)  (기술정책과)  (산업인력과)   (기술개발과)   (지역산업과)     (기술시장과)   (에너지기술과)

2. 개정내용 (요약)

1. 기획ㆍ평가ㆍ관리시스템 개선

① 정책지정과제 수행기관 선정기준을 사전 마련하는 절차 신설

* ’19년 소부장 대책 관련 감사원 ‘사전컨설팅’에서 감사원 요청 사항

② 중복과제의 유형을 세분화하여 정의 (경쟁형, 제한모집형, 복수형)

* ’19년 소부장 대책 관련 감사원 ‘사전컨설팅’에서 감사원 요청 사항

③ 국내 복귀 U턴기업, 에너지융복합단지 입주 에너지특화기업 가점부여

* 코로나19 대책(2.20) 반영 및 국가혁신클러스터 입주기업 사례 참조

④ 과제종료 후 성과평가시 실패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

* ’19년 국감 지적사항, 과기부 및 중기부와 동일하게 설정

⑤ 온라인 평가 근거 신설

* 현행 규정상 온라인 평가금지 조항은 없으나, 최근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근거 명확화

⑥ 장비구입 후 낙찰차액 발생시, 다른 용도로 전환불가(장비, 재료비로만 사용)

* ’18 회계연도 결산국회 지적사항

⑦ 비영리기관 중 공직유관단체 기관장의 재무요건 적용 완화

* 현행 규정은 영세하고 내부통제시스템이 부실한 소규모 비영리기관의 사업비 유용 방지 목적

⑧ 성과활용 우수기업 동시수행 과제수* 예외

* 1회에 한해 동시수행 과제수 예외 적용 (’19.9월 경장안건, 중기부옴브즈만 건의)

2. 연구환경 개선

① 소부장 분야의 계속과제에 청년의무채용 예외조항 신설

* 현행은 신규과제 공고시에만 예외 가능, 소부장경쟁력강화위원회 안건(’20.1)

② 카드전표, 전자세금계산서는 종이원본 없이 전자문서 보관 허용

* 내부품의서 등 객관적 진위확인 불가 자료는 종이원본 보관, 국연사규정 개정(’19.3)

③ 비영리기관은 직접비에서 지원인력 인건비 계상 허용

* 단, 직접비에서 계상시 간접비에서 지원인력 인건비 계상 불가, 국연사규정 개정(’19.9)

⑤ 과제종료 후 장비 유지ㆍ보수 지원을 위한 ‘시설ㆍ장비 통합관리제’ 도입

* 대상은 과기부 통합관리제 지정 비영리기관(현재 36개)이며, 직접비의 5% 이내 범위에서 계상 가능(중기부와 동일), 국연사규정 개정(’19.3)

⑥ 비영리기관이 설립한 기술지주회사 출자ㆍ출연기간 연장(현 5년 → 추가 5년)

* 현재 해당연도 간접비의 5% 이내에서 출자ㆍ출연 가능, 국연사규정 개정(’19.3)

⑦ 연구지원비 성격의 세목 통합하고, 소모성 경비는 증빙서류 면제

* 연구활동비와 연구과제추진비 통합(연구활동비), 회의비, 식대 등 소모성 경비는 직접비 5% 이내 편성하고 증빙면제(단, 초과편성시 전체증빙 필요), 국연사규정 개정(’19.9)

Ⅱ. 개정사항별 세부내용

1. 연구환경 개선

□ 영수증서의 전자적 형태 보존 허용 (국연사규정 개정 후속)

ㅇ (현황) 사업비는 연구비 관리시스템(RCMS)에 전자파일(영수증 스캔) 형태로 업로드하며,

- 수행기관이 정산·감사  용도로 사업비 집행 영수증 원본(종이문서 형태)을 보관*하고 있어 영수증 원본 관리에 많은 시간 소요

ㅇ (개선) 카드매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등 영수증서의 증빙은 전자증빙 형태*를 원칙*으로 하여 종이영수증 보관 최소화 (사업비요령 제9조)

* 과기부 국연사규정 개정(’19.3월) 후속

- 수행기관에 정산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영수증 원본을 종이문서 형태로 보존

* 객관적으로 진위 확인이 불가한 수행기관 내부자료(품의서, 견적서, 거래명세서 등)는 원본 보관 필요

< 사업비요령 개정(안) >

현행	개정(안)
제9조(사업비 관리기준) ⑤사업비 사용 후 카드 매출전표, 계좌이체 확인서 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내역을 수행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총 사업기간 동안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비 관리기준) ⑤사업비 사용 후 카드 매출전표, 계좌이체 확인서 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내역을 수행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총 사업기간 동안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빙자료 중 영수증서는「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행기관에 정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종이문서로 보존할 수 있다.

□ 직접비에서 지원인력 인건비 계상 허용 (국연사규정 개정 후속)

ㅇ (현황) 지원인력 인건비*는 해당 비영리기관 수행과제들의 총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간접비*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 장비운영 전문인력과 연구비 정산 지원 인력의 인건비

- 비영리기관(특히 대학)에서는 만성적인 지원인력 부족 호소

* (과기부 설문결과) 대학 연구책임자의 51%가 별도의 행정인력 지원을 받지 못함

ㅇ (과기부 개선) 과기부는 국연사 규정 개정․시행(’19.9월)을 통해, 대학 등 비영리기관은 직접비에서 지원인력 인건비 계상을 허용

- 또한, 직접비에 계상시 간접비에는 지원인력 인건비 계상 불가

ㅇ (개선) 국연사 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비영리법인은 직접비에서 지원인력 인건비 계상을 허용*하고, (사업비요령 별표2, 4, 5)

* 단, 행정인력에 대한 연구활동비 및 연구수당 계상 및 사용 불가

- 직접비에 지원인력 인건비를 계상하면 간접비에서 계상 불가(사업비요령 별표3)

< 사업비요령 개정(안) >

현 행	개 정 안
[별표2] 직접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 □ 인건비 ㅇ 사용용도 <신 설> ㅇ 계상/산정기준 <신 설> □ 연구활동비 ㅇ 계상/산정기준 <신 설> □ 연구수당 ㅇ 계상/산정기준 - 연구수당은 과제수행과 관련된 총괄책임자(참여기관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한 비용으로 인건비(현물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 범위에서 산정하되, (중략)	[별표2] 직접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 □ 인건비 ㅇ 사용용도 - 지원인력 인건비 :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의 연구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ㅇ 계상/산정기준 - 연구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해당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단, 근로계약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증빙 필요) □ 연구활동비 ㅇ 계상/산정기준 - 연구 지원인력 관련 연구활동비 계상 및 사용 불가 □ 연구수당 ㅇ 계상/산정기준 - 연구수당은 과제수행과 관련된 총괄책임자(참여기관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한 비용으로 인건비(현물 및 학생인건비 포함,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의 연구 지원인력 인건비 제외)의 20% 범위에서 산정하되, (중략)
[별표3] 간접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 사용용도 ㅇ 인력지원비 -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운영 전문인력 등 지원인력,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총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의 인건비	[별표3] 간접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 사용용도 ㅇ 인력지원비 -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운영 전문인력 등 지원인력,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의 인건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은 경우만 해당)
[별표4] 세목별 불인정 기준 예시 □ 인건비 1. 공통사항 가. (생략) 나. 참여연구원 변경을 보고하지 않고 지급된 금액 □ 연구활동비 <신 설> □ 연구수당 <신 설>	[별표4] 세목별 불인정 기준 예시 □ 인건비 1. 공통사항 가. (생략) 나. 참여연구원 및 비영리법인의 연구 지원인력의 변경을 보고하지 않고 지급된 금액 □ 연구활동비 - 지원인력에게 지급한 국내외 출장비 등 □ 연구수당 - 지원인력에게 지급한 연구수당
[별표5] 세목 및 세세목별 증빙서류 □ 인건비 <신 설>	[별표5] 세목 및 세세목별 증빙서류 □ 인건비 ㅇ 지원인력 인건비 - 근로계약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사업비 세목 간소화 (국연사규정 개정 후속)

ㅇ (현황) 직접비 세목* 중 성격이 유사한 ‘연구과제추진비(직접비의 10% 이내 편성)’와 ‘연구활동비’를 통합하도록 국연사 규정 개정(’19.9)

* (직접비 세목) 인건비,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 또한, 소액의 소모성 경비는 직접비 5%*까지 증빙서류 제출 없이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 (연구활동비 하위 세세목으로 연구과제운영비 신설)

* 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 연구과제운영비 항목의 증빙서류 전체를 제출해야 함 (과기부 지침)

ㅇ (개선) 연구과제추진비와 연구활동비를 통합하고, 연구활동비 세목 하위에 연구과제운영비 신설(사업비요령 제16조, 제18조, 별표2, 4, 5)

< 사업비 세목 간소화 비교표 >

현행		개선(안)
연구활동비	·국외출장비	연구활동비	·출장비(국내+국외)
	·전문가활용비,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 회의장 사용료
	·시험분석비		·시험분석비
	·특허 경비 등		·특허 경비 등
연구과제추진비	·국내출장비		·연구과제운영비(직접비의 5% 이내) : 회의비, 식대, 사무용품비, 연구환경유지비, 비영리법인의 연구실 소모성 경비
	·사무용품비, 연구환경유지비
	·회의비
	·식대

- 연구과제운영비는 증빙서류 제출 면제하되, 직접비의 5%를 초과 계상할 경우에 사용내역 전체에 대해 증빙서류 제출토록 규정

* 과기부․중기부와 동일하게 운영

< 사업비요령 개정(안) >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사업비 사용실적보고) ⑤제4항에 불구하고 전담기관은 연구과제추진비, 연구활동비 중 우편요금 및 택배비에 대한 증빙서류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제16조(사업비 사용실적보고) ⑤제4항에 불구하고 전담기관은 연구활동비 중 연구과제운영비(회의비, 식대,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 및 비영리법인의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액의 소모성 경비), 우편요금 및 택배비에 대한 증빙서류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단, 연구과제운영비는 직접비(현금)의 5% 이내로 계상한 경우에 한해 증빙서류 제출을 면제하며, 5% 초과 계상한 경우에는 연구과제운영비 전체에 대해 증빙서류 제출 필요)
제18조(직접비 정산) ③연구활동비와 연구과제추진비 사용 시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서 정한 규정에 의한 집행인 경우 해당 규정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직접비 정산) ③연구활동비 사용 시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서 정한 규정에 의한 집행인 경우 해당 규정을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2】

산업기술혁신사업 직접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제4조 1항 관련)

세목	구분	내용
연구활동비	사용 용도	o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국외 여비 o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비, 공공요금(전기료, 수도료, 전화료에 한함), 우편요금, 택배비,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o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 훈련비, 도서 등 문헌 구입비, 회의 및 세미나 장소 사용료,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논문게재료 등 o 과제에 직접 활용되는 기술의 도입을 위해서 실제 지급한 기술도입비 o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 및 표준 정보조사비, 정보DB 및 네트워크 사용료, 창의활동비, 사업화전략 및 엔지니어링 컨설팅 비용, 디자인 정보조사․개발 및 컨설팅 비용(디자인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소프트웨어 품질검증비․ 품질컨설팅비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o 세부(단위)과제가 있는 경우 해당 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o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해외 체재비 o 참여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o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 o 회의비 (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 o 과제 수행과 관련된 초과 근무 시 식대(평일 점심식대는 제외) o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계상/ 산정 기준	o 국외 여비는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며,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 적용 -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 항공료, 체재비, 여권/비자 발급 수수료, 여행자 보험 등을 포함하여 실제 필요한 경비 산정 -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국외 출장여비 기준에 따라 산정 불가 - 과제수행과 관련 없는 국외여비는 산정 불가 o 인쇄, 복사, 공공요금 및 제세, 수수료(환전, 통관 등)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공공요금은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을 포함하여 산정 - 신문 공고료 등의 수수료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위탁정산 수수료는 별도 기준을 참고하여 산정하며, 주관기관 사업비에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단, 주관기관이 제16조제3항 각 호의 기관인 경우 참여기관 사업비에 반영) o 전문가 활용비는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 따라 산정하며 참여연구원이 아니며 수행기관 소속이 아닌 전문가에게 현금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자문의 경우 수행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 전문가에게 지급되는 비용으로 여비를 포함하여 현금 산정 가능 - 위원회 운영의 경우에는 수행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위원회를 운영할 경우에 현금 산정 가능하며, 수당, 여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 가능 - 중소기업인 주관기관은 사업시작일로부터 2년 내에 특허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특허 전문가 활용비를 계상하여야 하며, 특허 전문가 활용비는 다른 항목으로 전용(변경) 불가함. 단, 주관기관이 자체 특허분석 조직을 보유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o 국내외 훈련비, 문헌 구입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료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학회·세미나 참가비, 학회활동비는 과제수행과 관련한 범위로 한정하며, 종신성 및 개인성 학회비 산정, 기관 전체 사용목적 등을 확대집행 불가 -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료는 수행기간 동안 과제관련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에 대한 비용 산정 o 회의 및 교육·세미나 개최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강사료, 등 일부 항목에 대해 수행기관 자체 기준이 마련된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산정 -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동비, 회의관련 인쇄비 등에 한해서만 산정 (회의 관련 식대, 다과비는 연구과제추진비에서 산정) - 세미나 개최비는 과제수행 관련 세미나 개최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산정하며, 강사수당(여비포함), 세미나 개최와 관련되는 인쇄비, 장소임차비(숙박이 있을 경우 숙박비 포함) 등을 포함하여 산정(세미나 관련 식대, 다과비는 연구과제추진비에서 산정) - 수행기관 소속 강사의 경우 강사료 현금 산정 및 집행 불가 o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는 수행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게 의뢰하여 수행할 경우에 한하며, 외부기관의 기준단가 또는 계약단가 등을 적용하여 산정 -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한하여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을 제외한 소속기관 인력에 지급하는 강의료, 원고료 등은 협약시 정한 예산범위 내에서 산정 가능 o 기술도입비는 평가위원회에서 해당 과제의 수행에 직접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술의 도입에 한하여 산정이 가능하며, 협약시 현물과 현금 산정은 아래 기준을 적용해 산정 - 현물산정시 : 기술별 실제 지급한 도입비의 50% 이내 (사업신청 마감일 전 2년 이내 인정) · 기술매매 : 기술도입 기지급 실소요 금액, M&A시에는 해당 기술만의 가치평가 비용 · 기술 라이센싱(전용/통상 실시 포함) : 기지급된 금액으로 과제수행기간 종료 전까지 사용되는 기술의 라이센싱 비용 (계약금, 착수료, 경상기술료 등 실지급액) - 현금계상시 : 해당 과제 목표 달성을 위해 과제 수행기간 중 도입할 기술의 실지급 비용 o 창의활동비 - 참여연구원의 창의적 아이디어 도출을 위한 이종학문간 지식교류 및 융합을 위한 활동비로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 공고 시 인정한 경우에 한해서 산정 o 사업화전략 및 컨설팅 비용 - 표준연계 과제의 경우 표준화 활동에 소요되는 예산(1억원 이내)을 계상하여야 하며, 다른 항목으로 전용(변경) 불가함 -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 중 디자인 개발 등과 같은 창작과 관련되는 분야에 한정하여 산정하며, 수행과정 전 단계에 걸친 창작관리 및 전략수립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산정 - 과제수행 결과물에 대한 사업화 전략 및 제품개발 등에 따른 기획․생산․영업 ․판매 등을 위한 컨설팅 등을 협약기간내 추진하는 경우에 산정하며, 외부기관과의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o 연구인력 활용비 - 연구인력 활용 및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인턴쉽, 장학금, 멘토링 지원비, 기술인력 공급 등의 비용으로 산정 o 과제 수행과 관련된 시험•분석•검사(시험평가방법 개발 및 자문 포함),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 및 표준 정보조사 •분석•확보전략 수립 등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는 수행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 한해 기준단가 또는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현금 산정 - 수행기관 간 현금 거래(타 부서 또는 타 수행기관 소속 전문가 등) 집행은 불가 - 수행기관 중 비영리연구기관에 한하여 기관 자체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 결과서를 발행하는 시험분석료는 자체 사업비에서 현금 책정 가능 - 해외 기술정보 수집을 위한 비용은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과제 신청시(협약기간 이전)에 소요된 선행특허조사 또는 특허동향조사 비용은 선정된 과제에 한하여 사업비로 지급 가능 o 사업관리비는 별도의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과제 또는 공동수행과제가 있는 경우 사업의 조정 및 관리의 명목으로 산정 o 소프트웨어 품질검증비․품질컨설팅비 - 소프트웨어 품질검증, 소프트웨어 품질의 확보 및 관리 등을 위한 컨설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산정하며, 외부기관과의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o 연구활동비 사용 시 기준 및 범위는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서 정한 규정을 인정 o 해외 체재비는 국제공동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해외 파견시 발생하는 주택보존비, 국외이전비(항공료 포함), 의료보험료를 포함하며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기준 단가를 적용하고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참여율을 적용(해외체재비=체재비 산정내역(자체기준 단가 또는 실소요금액) X 참여율) - 일비, 식비는 포함하지 않음 - 참여 연구원의 가족은 포함하지 않음 o 국내 여비는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며,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을 적용함 -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등을 포함하여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운임은 대중교통 수단의 범위를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음 -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국내 출장여비 기준에 따라 산정 불가 - 과제수행과 관련 없는 국내 여비 산정 불가 o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을 의미하며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함 o 세미나 개최비 중 식비와 다과비는 실 소요비용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목적, 일시, 장소, 내용 등이 기재된 관련서류(내부품의서 또는 회의록)을 갖추어야함 o 연구활동비 중 연구운영비(회의비, 식대,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 비영리법인의 연구실 소모성 경비)는 직접비(현금 및 현물)의 5% 이내로 집행하되,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 총괄과제는 본 제한 규정의 적용을 예외로 함. 사업별 시행계획 또는 장관이 인정한 경우 그에 따라 집행 가능함

【별표 4】

산업기술혁신사업 세목별 불인정 기준 예시(제17조 5항 관련)

구분	주요내용
직접비	[연구활동비] 국외 출장경비 가. 수행기관의 여비규정 외에 과제 수행을 위한 별도의 국외여비규정을 제정하여 지급한 금액 나. 실비에 의한 국외여비지급 시 출장기간 초과, 체재지역 외 사용금액 다. 출장결과보고서가 없는 국외여비 라. 국외여비에 포함되는 숙박비, 식비 등을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지급한 경우 해당금액 2. 과제와 직접 관련없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가. 신문구독료(과제와 관련된 기술전문신문에 대한 구독료는 인정), 명함(첩) 제작비, 세차비, 차량정비 및 보험료(과제수행과 직접 관련있는 시험용 차량 정비 및 보험료•주유비는 인정), 피복비, 주유비, 범칙금, 과태료 등 개인 또는 기관운영비 성격의 경비 나. 협약시 사업계획서 상에 반영되지 않은 공공요금 다. 기관운영판공비, 찬조금, 화환구입비 등 3.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가. 수행기관 간의 상호 의뢰된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등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다만, 단독 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담기관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 또는 ‘분석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급하는 비영리기관에 지급된 시험분석료는 예외) 나. 비영리기관에 한하여 자체 장비 및 연구시설을 이용하여 ‘분석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행하는 경우 시험분석료를 자체 사업비 내에서 기관 흡수하는 것은 인정 * ‘분석 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라 함은 자체장비 및 연구시설을 보유한 기관이 시험분석을 의뢰받은 경우 공식적으로 기관장 명의 또는 시험분석 부서장 명의(예: ㅇㅇ연구원장, ㅇㅇ신뢰성센터장)로 시험·분석·검사 결과서를 발행하는 경우를 말함 4.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 가. 수행기관 소속직원, 인건비가 계상된 외부연구원 또는 수행기관 상호 간 지급한 전문가활용비•자문료•강사료•원고료•통역비•속기료 등 각종 수당 (단, ①인력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한하여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을 제외한 소속기관 인력에 지급하는 강의료, 원고료 등은 협약시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경우와 ②비영리기관에 한해 참여연구원이 소속된 최소단위* 부서 소속 직원을 제외한 기관 내의 인력을 활용한 경우는 예외로 함) * 대학 및「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경우 연구실을 의미한다. 나. 해당과제와 무관한 직원 능력개발(어학, 자격증)을 위한 교육훈련비 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고용보험법｣에 의거한 고용보험환급과정 교육훈련비 중 고용보험으로부터 환급가능한 교육비 금액(환급 가능하지만 수행기관 사정으로 환급 신청하지 못한 금액 포함) 라. 대학 등을 통한 학위과정, 석·박사과정 논문 지도비 등 마. 연구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도서 또는 구입목록이 없는 영수증 바. 해당 연구과제와 관련 없는 회의․학회·세미나 참가비 사. 학회활동과 관련된 비용 중 개인 또는 기관 용도성 경비(종신 학회비, 당해 과제와 관련이 없거나 해당연도 수행기간 이후 개최되는 학회의 연회비·참가비 등) 아. 경조사 비용, 선물(기념품) 구입비(수행기관 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행사가 목적인 사업 및 설문조사 답례품은 예외) 자. 사업계획서 상에 반영되지 않은 학술용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전담기관에 성과등록을 하지 않은 논문의 게재료 등 5. 참여연구원의 국내출장 여비 및 시내교통비 가. 근무지 외 출장 중 숙박이 있는 경우 숙박·교통·식대 등의 영수증 중에 어느 하나 이상의 영수증을 갖추지 아니하고 집행한 국내출장 여비 나.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 다. 실비에 의한 여비 처리 시 신청금액보다 부족한 증명자료를 구비한 경우 해당금액 라. 출장(출장비에 식대가 포함된 경우) 중 회의비 식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식대 6. 사무용품비, 연구환경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용 가.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 구입·유지비용 중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품목 구입비용 및 유지관리 비용 7. 회의비(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 가. 사전 내부결재 또는 회의록(회의목적, 회의일시, 참석자, 회의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함) 없이 집행한 금액(단, 10만원(부가세 포함) 이하 회의비 제외) 나.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회의비 및 식대 다. 외부기관 참석 없이 단일 수행기관 내부 직원(내부 및 외부 참여연구원 포함) 간 회의비로 집행된 금액 8.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식대 가.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 나. 참여연구원의 초과근무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단순 식대로 집행된 금액 다. 출장비(식대 포함된 경우) 지급시기와 중복된 야근식대 라.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경비(통상적 유흥의 성격으로 구분되는 사업장 및 주류 구입 등에 집행된 경우 포함) 9. 직접비의 5%를 초과하여 연구과제운영비(회의비, 식대,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 비영리법인의 연구실 소모성 경비)를 집행한 경우 초과금액

【별표 5】

산업기술혁신사업 세목 및 세세목별 증빙서류(제18조 1항 관련)

세목	세목 및 세세목별 증빙서류
연구활동비	o 국외 출장여비 ① 여비지급 내부기준이 있는 경우 - 내부결재 문서(출장자, 기간, 장소, 목적, 여비산출내역, 세부일정 포함) - 내부 여비규정 - 출입국일 확인 가능한 서류(출입국 사실증명원 또는 여권 사본, 보딩패스 등) - 카드매출전표(계좌이체증명 또는 세금계산서) - 내부결재를 받은 출장결과보고서 ② 여비지급 내부기준이 없는 경우 - 내부결재 문서(출장자, 기간, 장소, 목적, 여비산출내역, 세부일정 포함) - 출입국일 확인 가능한 서류(출입국 사실증명원 또는 여권 사본, 보딩패스 등) - 카드매출전표(계좌이체증명 또는 세금계산서) - 내부결재를 받은 출장결과보고서 o 국내여비 ① 여비지급 내부기준이 있는 경우 - 내부여비규정 - 출장신청서, 계좌이체 증빙 ② 여비지급 내부기준이 없는 경우 - 출장신청서, 출장 관련 서류 - 카드매출전표(교통, 숙박, 식비 등) ③ 근무지 외 출장중 숙박이 있는 경우 출장지 방문 증빙자료로 갈음 o 시험분석료를 집행한 경우, 시험분석결과서 첨부 o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o 국내․외 전문가 활용비 - 내부결재문서(전문가 인적사항 등 첨부) - 자문내역이 포함된 전문가 자문확인서 - 계좌이체증명 o 연구원의 국내․외 교육훈련비 - 내부결재문서 - 교육기관 발급 교육비수납영수증 - 교육수료증 - 계좌이체증명(교육비 계좌입금증) o 기술정보수집비, 특허정보조사비 - 내부결재문서 - 계좌이체증명 o 도서 등 정보자료 문헌 구입비 - 거래명세서,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o 세미나 개최비 -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회의목적, 회의일시, 장소, 참가자 소속 및 성명, 목적, 회의내용 등 포함) -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o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 학회등록비 영수증 o 기술도입비 - 기술도입비 현물부담 신청서(협약시) - 기술거래 계약서 - 내부결재문서 - 비용지급 확인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 특허등록원부(권리 변경등록) o 논문 게재비 -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 논문명, 학술지 명칭, 발행국가, SCI 여부, 게재 연월일, 권호, 저자명, 시작 및 끝 페이지가 표시되어 있는 관련 서류 o 해외체재비 - 내부결재문서 - 임차계약서 사본 - 항공료 영수증 - 의료보험계약서 사본 - 계좌이체증명 o 회의비 - 내부결재문서 및 회의록(회의목적, 회의일시, 장소, 참가자 소속 및 성명 등 포함. 단, 참석자 자필 서명은 불필요) - 카드매출전표 - 단, 10만원(부가세 포함) 이하의 회의비는 내부결재문서 및 회의록 없이 영수증만 증빙 o 사무용품비(소모품), 연구환경유지를 위한 기기비품비 -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 거래명세서 o 식대 - 지출결의서, 카드매출전표 - 초과근무내역 확인 서류 ※ 연구활동비 중 연구과제운영비(회의비, 식대,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 및 비영리법인의 연구실 소모성 경비), 우편요금 및 택배비에 대한 집행내역(사용일자, 내역, 금액, 거래처)은 RCMS에 입력하되, 사업비요령 제16조제5항에 따라 증빙서류 제출을 면제함(사업비 유용 등 필요한 경우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이하 사업비요령 서식의 비세목에서 연구과제추진비 관련 문구 삭제

2. 기타 문구수정

□ (학생인건비 관리기준 명확화) 협약시 학생연구원 기술료 보상금 지급 기준 포함,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인건비 별도 계정 관리해야함을 명확하게 명시 (공통운영요령 제26조, 사업비요령 제9조)

< 공통운영요령 개정(안) >

현 행	개 정 안
제26조(협약의 체결) ⑭ <신 설>	제26조(협약의 체결) ⑭참여연구원 중 학생연구원이 있는 경우 제1항제7호에 따른 기술료에 관한 사항에는 학생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 사업비 요령 개정(안) >

현행	개정(안)
제9조(사업비 관리기준) ⑦ <신 설>	제9조(사업비 관리기준) ⑦국가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3에 따른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은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통합관리하는 인건비를 관리해야 한다.

3. 부칙 개정(안)

□ 변경 사항은 통상 고시된 날부터 시행하나, 사업비 세목 간소화,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 지원인력 인건비 및 장비구입 낙찰 차액 반납 관련 사항은 신규 공고 과제부터 적용

< 사업비요령 개정(안) >

개정

부칙 제3조(사업비의 산정 및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5조, 제13조, 제17조 및 [별표2]의 연구시설·장비 통합관리제 도입, 제16조, 제18조 및 [별표2,4,5]의 사업비 세목 간소화, 제11조의 장비구입 낙찰 차액 반납 및 [별표2,3,4,5]의 비영리법인 지원인력 인건비에 관한 개정 사항은 이 요령 시행 후 신규 공고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