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서울시립대학교 학술연구비 관리 지침 일부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고

제 1 장  개  요

제1장 총 칙

용어개정

1. 목    적

이 지침은 서울시립대학교 학술연구비 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한다) 제23조에 의거 연구비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연구비 중앙 집중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연구수행을 원활하게 하고 연구 활성화와 연구여건 개선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적용범위

가. 이 지침은 서울시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원 및 연구원이 수행하는 모든 교외 연구과제에 적용한다.

나. 연구비 지원기관의 별도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침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 민간용역의 경우 지원기관의 승인을 받아 본 지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서울시립대학교 학술연구비 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한다) 제23조에 의거 연구비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연구비 중앙 집중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연구수행을 원활하게 하고 연구 활성화와 연구여건 개선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서울시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원 및 연구자가 수행하는 모든 교외 연구과제에 적용한다. (개정 2021. 3.00.)

② 연구비 지원기관의 별도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침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③ 민간용역의 경우 지원기관의 승인을 받아 본 지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용어개정

<연구원

→

연구자>

제 2 장  사업신청 및 계약(협약)

제 2 장  사업신청 및 계약(협약)

1. 사업신청

<신설>

가. 산학협력단은 연구책임자가 제출한 연구계획서가 지원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나. 산학협력단은 다음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연구책임자의 신청자격 및 지원 분야 일치 여부

(2) 소요예산서 및 예산 항목별 적정성 여부(인건비, 연구수당, 위탁연구비, 간접비 등 지원기관 계상기준 부합여부 확인)

(3) 대응지원 사항 및 부담금 등

<신설>

제3조(사업신청) ① 산학협력단은 연구자에게 연구과제 공모, 관련 규정 제·개정 내용 등의 연구정보를 공문, 공지사항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안내한다.(신설 2021. 3.00.)

② 산학협력단은 연구책임자가 제출한 연구계획서가 지원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③ 산학협력단은 연구계획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21. 3.00.)

1. 연구책임자의 신청자격 및 지원 분야 일치 여부

2. 소요예산서 및 예산 항목별 적정성 여부(인건비, 연구수당, 위탁연구비, 간접비 등 지원기관 계상기준 부합여부 확인)

3. 본교 지원 사항 및 대응자금 등(개정 2021. 3.00.)

④ 대응자금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은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대응자금 지원 세부지침」으로 별도로 정한다.(신설 2021. 3.00.)

산학협력단

연구과제

공모안내

역할명시

대응자금

세부지침

준수명시

2. 계약(협약)

가. 지원기관의 연구계약 표준양식 및 연구계획서가 없는 경우 연구책임자는 표준양식(별지서식 제1호, 별지서식 제2호)을 활용하여 작성한다.

나. 본교에서 수행하는 모든 연구과제 계약은 규정에 따라 산학협력단장 명의로 체결되어야 한다. 다만, 학회나 협회의 장, 위원장 등 단체 및 조직의 대표자로서 연구과제를 수행하게 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 모든 연구과제는 연구소를 경유하여 계약체결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연구과제 등 계약) ① 지원기관의 연구계약 표준양식 및 연구계획서가 없는 경우 연구책임자는 표준양식(별지서식 제1호, 별지서식 제2호)을 활용하여 작성한다.

② 본교에서 수행하는 모든 연구과제 계약은 규정에 따라 산학협력단장 명의로 체결되어야 한다. 다만, 학회나 협회의 장, 위원장 등 단체 및 조직의 대표자로서 연구과제를 수행하게 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모든 연구과제는 연구소를 경유하여 계약체결을 요청할 수 있다.

제 3 장  연구과제 관리 및 운영

제 3 장  연구과제 관리 및 운영

1. 연구과제 등록 및 변경

가. 실행예산 등록 및 변경신청

<신설>

(1)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최종 확정한 연구계획서 예산에 따라 연구비 실행예산 등록 요청서(별지서식 제3호)를 작성하여 연구과제 협약 완료 안내 후 5일 이내에 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하고 산학협력단은 확정된 연구비 실행예산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2) 지원기관 시스템과 산학협력단 전산시스템이 연동되어 실행예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별도로 실행예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연구책임자는 실행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연구비 실행예산 변경신청서(별지서식 제4호)를 작성하여 연구기간 이내에 산학협력단에 제출하고, 산학협력단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승인하고 필요 시 지원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연구기간 종료 월 또는 종료 후 연구비가 입금될 경우 입금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연구과제 등록 및 변경) ① 산학협력단은 연구협약이 체결되면 사업명, 지원기관, 연구기간,  연구비, 연구비관리계좌 등 과제 정보에 관한 사항 등 주요 협약내용을 시스템에 등록한다. (신설 2021. 3.00.)

② 산학협력단은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최종 확정한 연구계획서 예산에 따라 연구비 실행예산을 시스템에 등록하고, 연구책임자는 시스템에 등록된 실행예산을 확인하고,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학협력시스템에서 연구비 실행예산 변경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00.)

③ 지원기관 시스템과 산학협력단 전산시스템이 연동되어 실행예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별도로 실행예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연구책임자는 실행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산학협력시스템에서 연구비 실행예산 변경신청서(별지서식 제4호)를 작성하여 연구기간 이내에 산학협력단에 제출하고, 산학협력단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승인하고 필요 시 지원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연구기간 종료 월 또는 종료 후 연구비가 입금될 경우 입금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1. 3.00.)

연구과제등록

주체 및

최초

실행

예산서

등록

주체

명시

(산학

협력단)

나. 참여연구원 등록 및 변경신청

(1) 연구책임자는 참여연구원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하고 신청서를 연구과제 협약 완료 안내 후 10일 이내에 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구책임자는 참여연구원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참여연구원 변경신청서(별지서식 제5호)를 작성하여 연구기간 이내에 산학협력단에 제출하고, 산학협력단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승인하고 필요 시 지원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연구기간 종료월 또는 종료후 연구비가 입금될 경우 입금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0. 7.20.)

(3)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대상 연구원 등록 및 변경신청서 제출 시 연구참여확약서(별지서식 제6호)를 함께 제출한다.

(4)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월인건비, 4대보험 기관부담금, 퇴직금을 포함하여 인건비를 편성하여야 한다.

(5) 연구책임자와 가족 등 특수관계자가 연구에 참여할 경우에는 특수관계자 연구참여신청서(별지서식 제25호)를 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특수관계자란 고등교육법 제34조의2 제3항을 준용하여 연구책임자와 배우자의 (배우자 포함) 4촌 이내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인 경우로 정의한다.(신설 2020. 7.20.)

제6조(참여연구자 등록 및 변경신청) ① 연구책임자는 참여연구자를 전산시스템에 등록하고 신청서를 연구과제 협약 완료 안내 후 10일 이내에 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00.)

② 연구책임자는 참여연구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참여연구자 변경신청서(별지서식 제5호)를 작성하여 연구기간 이내에 산학협력단에 제출하고, 산학협력단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승인하고 필요 시 지원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연구기간 종료월 또는 종료 후 연구비가 입금될 경우 입금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1. 3.00.)

③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대상 연구자 등록 및 변경신청서 제출 시 연구참여확약서(별지서식 제6호)를 함께 제출한다. (개정 2021. 3.00.)

④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월인건비, 4대보험 기관부담금, 퇴직금을 포함하여 인건비를 편성하여야 한다.

⑤ 연구책임자와 가족 등 특수관계자가 연구에 참여할 경우에는 특수관계자 연구참여신청서(별지서식 제25호)를 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제5항의 특수관계자란 고등교육법 제34조의2 제3항을 준용하여 연구책임자와 배우자의 (배우자 포함) 4촌 이내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인 경우로 정의한다.(개정 2021. 3.00.)

용어개정

<연구원

→

연구자>

다. 연구비 실행예산 및 참여연구원 변경 처리

산학협력단장은 연구책임자로부터 연구비 실행예산 변경신청서 및 참여연구원 변경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변경사유 등을 검토하여 연구비 지원기관의 지침 등에 의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연구책임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검토 내용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연구비 실행예산 및 참여연구자 변경 처리) 산학협력단장은 연구책임자로부터 연구비 실행예산 변경신청서 및 참여연구자 변경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변경사유 등을 검토하여 연구비 지원기관의 지침 등에 의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연구책임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검토 내용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00.)

용어개정

<연구원

→

연구자>

2. 연구비 입금 등

가. 연구비의 입금

(1) 연구비를 수령할 때에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입금되도록 하고 수령한 연구비는 즉시 산학협력단의 명의로 개설된 금융기관의 해당 연구비 계좌에 예치한다.

(2) 산학협력단은 연구비 입금 내역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 연구책임자가 입금사항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세금)계산서 발급

(1) 산학협력단장은 연구비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비 지원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연구비 지원사항 등을 확인 후 발급한다.

제8조(연구비의 입금) ① 연구비를 수령할 때에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입금되도록 하고 수령한 연구비는 즉시 산학협력단의 명의로 개설된 금융기관의 해당 연구비 계좌에 예치한다.

② 산학협력단은 연구비 입금 내역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 연구책임자가 입금사항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산학협력단장은 연구비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비 지원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연구비 지원사항 등을 확인 후 발급한다.

3. 연구비 정산급의 청구 및 지급

가. 연구책임자가 연구비를 정산하고자 할 때에는 지출증빙서류를 갖추어 연구비 지급신청서(별지 서식 제7호)를 작성 후, 산학협력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행예산서의 항목에 따라 명시된 금액 범위 내에서 청구한다.

나. 산학협력단장은 연구책임자로부터 연구비 지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입금된 연구비의 현재액, 지출 비목별 청구액, 실행예산서와 지출증빙서 등을 검토한 후 연구비 지출결의서(별지서식 제8호)를 작성, 소정의 품의절차를 거쳐 지급한다.

다. 부득이한 사유로 연구책임자가 선지급한 연구비는 지출증빙서(세금계산서,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영수증, 현금영수증 등)를 확인 후 연구책임자의 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

제3장의 4.의 다. 이동. 제9조 제4항

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부당집행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 부당집행 금액 및 회수 기준 범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9조제9항에 따른다. <별표 2> 참조

제9조(연구비 정산급의 청구 및 지급) ① 연구책임자가 연구비를 정산하고자 할 때에는 지출증빙서류를 갖추어 연구비 지급신청서(별지 서식 제7호)를 작성 후, 산학협력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행예산서의 항목에 따라 명시된 금액 범위 내에서 청구한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연구책임자로부터 연구비 지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입금된 연구비의 현재액, 지출 비목별 청구액, 실행예산서와 지출증빙서 등을 검토한 후 연구비 지출결의서(별지서식 제8호)를 작성, 소정의 품의절차를 거쳐 지급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연구책임자가 선지급한 연구비는 지출증빙서(세금계산서,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영수증, 현금영수증 등)를 확인 후 연구책임자의 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

④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산학협력단장은 <별표 2>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부당집행 금액 및 회수기준 등에 따라 연구책임자가 신청한 연구비 지급을 반려할 수 있다.(개정 2021. 3.00.)

순서이동 및

문구수정

4. 연구비 집행 및 정산

가. 연구비 집행 시 유의사항

(1) 연구비를 지급받은 연구책임자는 승인된 연구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다른 목적으로 연구비를 사용할 수 없다.

(2) 연구비의 정산은 아래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항목별로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전자적 형태로 보존 가능한 영수증서의 경우에는 종이 원본을 생략할 수 있다.

-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 신용카드매출전표

-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영수증

- 현금 영수증(간이계산서 사용불가)

- 연구책임자의 지불확인서(별지서식 제9호)(부득이한 경우에 한함)

- 거래명세서, 견적서 등 거래 확인에 필요한 증빙서류

- 3천만원 이상(부가세 포함) 연구기자재의 경우,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NTIS)를 통해 발급된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

- 그 밖에 지원기관이나 <별표 1> 비목별 산정기준에서 별도로 요구하는 증빙

(3) 연구비 집행 및 정산 : <별표 1> 비목별 산정기준 참조

(4) 연구비로 구매하는 물품, 용역, 공사 등에 대해서는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 물품구매 및 계약업무 처리절차에 따른다.

나. 연구비의 사용기간

연구비는 연구기간에 한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최종 보고서 인쇄비, 회계감사 수수료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부당집행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 부당집행 금액 및 회수 기준 범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9조제9항에 따른다. <별표 2> 참조

제10조(연구비 집행 및 정산) ① 연구비를 지급받은 연구책임자는 승인된 연구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다른 목적으로 연구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② 연구비의 정산은 아래의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항목별로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 형태로 보존 가능한 영수증서의 경우에는 종이 원본을 생략할 수 있다.

1.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전자)계산서(개정 2021. 3.00.)

2. 신용카드매출전표

3.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영수증

4. 현금 영수증(간이계산서 사용불가)

5. 연구책임자의 지불확인서(별지서식 제9호)(부득이한 경우에 한함)

6. 거래명세서, 견적서 등 거래 확인에 필요한 증빙서류

7. 3천만원 이상(부가세 포함) 연구기자재의 경우,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NTIS)를 통해 발급된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

8. 그 밖에 지원기관이나 <별표 1> 비목별 산정기준에서 별도로 요구하는 증빙

③ 연구비 집행 및 정산은 <별표 1> 비목별 산정기준을 따른다.

④ 연구비로 구매하는 물품, 용역, 공사 등에 대해서는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 물품구매 및 계약업무 처리절차에 따른다.

제11조(연구비의 사용기간) 연구비는 연구기간에 한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최종 보고서 인쇄비, 회계감사 수수료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삭제, 제9조 제4항으로 이동>

제 4 장 연구비 카드제

제 4 장 연구비 카드제

1. 기본원칙

가. 연구비의 적정 집행 및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연구비는 연구비 지원기관 또는 본교에서 지정하는 연구비 법인카드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비 및 카드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계좌이체로 연구비를 집행할 수 있다.

제12조 (연구비 카드제 기본원칙) ① 연구비의 적정 집행 및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연구비는 연구비 지원기관 또는 본교에서 지정하는 연구비 법인카드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비 및 카드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계좌이체로 연구비를 집행할 수 있다.

2. 연구비 카드의 종류 및 발급·관리

구분	정의	발급원칙	관리항목
정부 연구비 카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R&D과제 등 해당 사업 지원기관에서 지정한 연구비 카드	지원기관 규정에 따라 발급	연구과제번호,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카드번호, 발급일 등
민간 연구비 카드	정부 연구비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과제의 경우 사용하는 연구비 카드 ※ 해당 과제 직접비 내에서 한도 부여	본교 소속 교원인 연구책임자를 사용자로 발급 ※ 참여연구원의 경우 연구책임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 발급 가능	연구자정보, 카드종류, 카드번호, 유효기간, 총한도 등
개인 결제계좌 지정카드	카드 결제 대금을 연구책임자 개인 결제계좌로 지정한 법인카드 ※ 연구지원금 사업 등	본교 소속 교원을 사용자로 발급

< 신설 >

제13조 (연구비 카드의 종류 및 발급·관리)  ① 연구비 카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분류한다. (개정 2021. 3.00.)

1. 정부 연구비 카드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R&D과제 등 해당 사업 지원기관에서 지정한 연구비 카드

2. 민간 연구비 카드 : 정부 연구비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과제의 경우 사용하는 연구비 카드

3. 개인 결제계좌 지정카드 : 카드 결제 대금을 연구책임자 개인 결제계좌로 지정한 법인카드

② 산학협력단은 연구비 카드의 발급 현황을 관리하기 위한 연구비 카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신설 2021. 3.00.)

③ 연구비 카드의 연구 목적 외 사용, 연구비 카드 정산서 미제출로 인한 연체이자 발생 등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은 연구책임자에게 있다.(신설 2021. 3.00.)

④ 연구비 카드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표 3> 의 연구비 카드의 종류 및 발급 관리에 따른다. (개정 2021. 3.00.)

연구비

카드

종류를 <별표3>

표현,

카드발급 및

사용

유의사항 명시

3. 연구비 카드의 정산 및 관리

가. 연구비 카드는 월 1회 카드사용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나. 산학협력단은 연구책임자가 카드사용 내역, 금액, 결제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매달 연구비카드 사용 내역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다. 연구비 카드 정산이 지연될 경우 다음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5.)

(1) 결제일 후 대금결제월 말일 경과 : 연구책임자 공문 안내

(2) 대금결제월 1개월 경과 : 해당 연구과제 카드 사용 정지

(3) 대금결제월 2개월 경과 : 해당 연구과제 연구비 지급 중지

※ 정산 완료 시 즉시 해제

제14조 (연구비 카드의 정산 및 관리) ① 연구비 카드는 월 1회 카드사용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② 산학협력단은 연구책임자가 카드사용 내역, 금액, 결제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매달 연구비카드 사용 내역을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연구책임자는 연구비카드로 사용한 연구비에 대하여 지원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카드결제일 3일전(근무일 기준)까지 시스템을 통하여 관리기관에 지급을 요청을 하여야 한다.(신설 2021. 3.00.)

④ 산학협력단장은 연구비 카드사용 지급신청이 지연될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21. 3.00.)

1. 결제일 후 대금결제월 말일 경과 : 연구책임자 공문 안내

2. 대금결제월 1개월 경과 : 해당 연구과제 카드 사용 정지

3. 대금결제월 2개월 경과 : 해당 연구과제 연구비 지급 중지

연구비

카드사용

정산기한 명시

4. 연구비 카드의 해지

가. 정부 연구비 카드 : 지원기관 규정이 있는 경우 지원기관의 규정을 따르며 계속과제의 경우 연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나. 민간 연구비 카드 : 해당 연구과제의 연구비 사용기간 종료 시 해지한다.

다. 개인 결제계좌 지정카드 : 해당 교원 소속 변경 또는 퇴직 시 해지한다.

제15조 (연구비 카드의 해지) 연구비 카드는 해당 과제의 연구비 사용기간 종료시 해지한다. 단, 지원기관 규정이 있는 경우 지원기관의 규정을 따르며, 계속 과제의 경우 연속하여 사용 할 수 있다. (개정 2021. 3.00.)

카드해지

문구통일

제 5 장 연구비 선배정 지원 제도

제 5 장 연구비 선배정 지원 제도

1. 목  적

연구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기관의 연구비 입금지연으로 연구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원활한 연구수행을 위해 연구비를 선배정 지원할 수 있다.

2. 지원대상 과제 : 연구비 지원이 확정된 연구과제

3. 지원시기 : 연구 시작일 이후

제16조(선배정 지원제도) ① 연구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기관의 연구비 입금지연으로 연구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원활한 연구수행을 위해 연구비를 선배정 지원할 수 있다.

② 선배정 지원대상은 연구과제 선정이 확정된 과제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1. 3.00.)

③ 선배정 지원시기는 해당 연구과제 연구시작일부터 지원한다.(개정 2021. 3.00.)

선정확정  된 과제의 시작일부터

지원

4. 지원한도 및 사용제한

가. 산학협력단은 자금운용 범위 내에서 연구책임자의 요청에 의하여 연구비를 선배정 할 수 있다.

나. 지원한도

(1)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정부‧지자체 용역 : 해당 과제 직접비(인건비 포함)의 60% 내에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그 외 과제 : 해당 과제 직접비(인건비 제외)의 60% 내에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얻어 지원 할 수 있다.

다. 사용제한

(1)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정부‧지자체 용역 : 연구수당, 부가세, 간접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

(2) 그 외 과제 :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비(인건비 및 여비, 연구수당, 전문가 활용비, 장려금 성격 등)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서울시립대 근로소득자의 인건비(4대보험 기관부담금, 퇴직금 포함)는 선배정 할 수 있다.

제17조(선배정 지원한도 및 사용제한) ① 산학협력단은 자금운용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한도 내에서 연구책임자의 요청에 의하여 연구비를 선배정 할 수 있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정부‧지자체 용역 : 해당 과제 직접비(인건비 포함)의 60% 내에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그 외 과제 : 해당 과제 직접비(인건비 제외)의 60% 내에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얻어 지원 할 수 있다.

② 선배정 지원 금액은 다음의 각 호의 제한사항을 준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정부‧지자체 용역 : 연구수당, 부가세, 간접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

2. 그 외 과제 :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비(인건비 및 여비, 연구수당, 전문가 활용비, 장려금 성격 등)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서울시립대 근로소득자의 인건비(4대보험, 기관부담금, 퇴직금 포함)는 선배정 할 수 있다.

5. 신청 및 지원절차

가.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선배정 지원 신청서(별지서식 제10호)를 제출하여 신청한다.

나. 산학협력단은 신청서 검토, 지원여부 및 금액 확정 후 지원 결정된 금액을 연구비 관리 계좌로 이체한다.

제18조(선배정 지원 신청절차)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선배정 지원 신청서(별지서식 제10호)를 제출하여 신청한다.

② 산학협력단은 신청서 검토, 지원여부 및 금액 확정 후 지원 결정된 금액을 연구비 관리 계좌로 이체한다.

6. 환수절차

연구비 선배정 지원 금액은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비 입금 즉시 변제한다.

7. 변상책임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하여도 지원기관에서 연구비가 입금되지 않을 경우 연구책임자가 전액 변상한다.

8. 제재조치

연구책임자가 변상책임을 미 이행할 경우 간접비 배분을 중지하고 교내 지원사업<별표 3>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9조(선배정금액 변제 및 변상책임) ① 연구비 선배정 지원 금액은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비 입금 즉시 변제한다.

②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하여도 지원기관에서 연구비가 입금되지 않을 경우 연구책임자가 전액 변상한다.

③ 연구책임자가 제2항의 변상책임을 미 이행할 경우 산학협력단장은 간접비 배분을 중지하고, 간접비 재원의 각종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 3.00.)

<별표 3>

교내

지원사업

삭제

제 6 장 연구계획의 변경

제 6 장 연구계획의 변경

1. 연구과제의 변경은 사항에 따라 다음 기준에 따른다.

가. 연구비 지원기관 승인 사항

다음의 사항은 연구비 지원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변경이 가능하다. 다만, 다음 항목 중 연구비 지원기관 규정 상 자체승인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 변경

(2) 연구과제 목표의 변경

(3) 연구수행 기관의 변경

(4) 연구수행 기간의 변경

(5) 위탁연구개발비를 당초 연구계획서에 계상된 금액의 20% 이상 증액

(6) 참여기관 변경

<신설>

제20조(연구계획의 변경) ① 연구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은 지원기관의 지침에 따르되, 연구수행 중 다음의 각 호의 중요한 사항은 협약의 상대방에게 변경 사유와 내용을 사전에 문서로 명확히 알리고 상호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 3.00.)

1. 연구개발기관 추가ㆍ변경

2. 연구책임자,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기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 변경

② 협약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은 협약 당사자 간의 통보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 3.00.)

1. 연구개발과제의 추진 방법의 변경

2.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연구책임자는 제외한다)의 변경

3.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의 변경(간접비 및 연구수당을 늘리는 사항은 제외한다)

4. 연구개발기관의 연락처, 연구지원을 전담하는 인력(이하“연구지원인력”이라 한다)의 변경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변경

5.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효율적이고 쉬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지원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과제 협약으로 별도로 정한 사항

혁신법

개정사항 반영

①중요한변경 :

사전승인

②경미한 변경 :

통보

(시행령기준)

나. 자체 승인사항

다음의 사항은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얻어야 변경이 가능하다. 다만, 다음 항목 중 연구비 지원기관 규정 상 연구비 지원기관 승인사항으로 분류한 경우에는 연구비 지원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을 제외한 참여연구원의 변경

(2) 전용이 가능한 비목간 연구비 전용

(3) 국외출장 계획의 변경

(4) 연구기자재의 변경

(5) 기타 과제 수행 관련 변경 사항

③ 지원기관으로부터 자체승인 사항으로 위임받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연구책임자가 연구계획 변경신청서(별지서식 제24호)를 제출하여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항목 중 연구비 지원기관 규정 상 연구비 지원기관 승인사항 혹은 통보사항으로 분류한 경우에는 연구비 지원기관의 승인을 얻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00.)

1.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자를 제외한 참여연구자의 변경

2. 전용이 가능한 비목간 연구비 전용

3. 국외출장 계획의 변경

4. 연구기자재의 변경

5. 기타 과제 수행 관련 변경 사항

③자체

승인사항

제 7 장 연구결과보고서 제출 등 연구과제의 종료

제 7 장 연구결과보고서 제출 등 연구과제의 종료

1.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지원기관의 계약 또는 관리규정에 따라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지정된 기간 내에 연구진행보고서(연구중간보고서) 또는 연구결과(최종) 보고서를 산학협력단을 경유하여 지원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연구보고서 제출)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지원기관의 계약 또는 관리규정에 따라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지정된 기간 내에 연구진행보고서(연구중간보고서) 또는 연구결과(최종) 보고서를 산학협력단을 경유하여 지원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구과제의 종료 처리

가. 산학협력단은 연구기간 종료 3개월 전과 종료시점에 연구책임자에게 연구기간 종료 예고 및 연구비 집행 현황을 안내하여야 하며 연구책임자는 원활하게 연구과제가 종료될 수 있도록 연구비 정산마감 및 사용실적보고, 연구결과보고서 작성․제출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나. 연구비는 연구기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한 연구비의 정산은 연구기간 내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용역과제에 한하여 연구기간 종료 전 연구비 사용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연구비를 사용 및 정산할 수 있다. 연구비 카드의 정산은 제4장(연구비 카드제)을 따른다.

다. 연구기간 종료 월 또는 종료 후 연구비가 입금되었을 경우에는 연구책임자가 연구비 입금 후 2개월 이내에 연구비 정산서(연구기간 내 원인행위 완료 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용역과제에 한하여 연구기간 종료 전 연구비 사용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최종입금일(잔금지급일) 이후 6개월 이내 사용 및 정산할 수 있다.

라. 연구비 이월 및 반납

(1) 다년도 과제는 연구비를 차기년도 과제로 이월할 수 있다. 다만, 단계를 나누어 수행하는 과제의 경우 각 단계의 최종 연차과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산학협력단은 지원기관에 이월을 요청하고 승인을 얻은 후 본교 전산시스템에 반영하여 차기년도 과제에 사용한다. 이때 연구비 비목은 동일 비목으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연구과제 종료 또는 연구비 지원기관의 규정에 따라 이월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납하여야 한다.

(4) 산학협력단은 연구비 지원기관에 반납금액을 보고한 후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지정한 계좌로 반납하여야 한다.

제22조(연구과제 종료일 안내) ① 산학협력단은 연구기간 종료 3개월 전과 종료시점에 연구책임자에게 연구기간 종료 예고 및 연구비 집행 현황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원활하게 연구과제가 종료될 수 있도록 연구비 사용집행 마감 및 사용실적보고, 연구결과보고서 작성․제출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3조(연구비 사용기간 및 정산기간) 연구비는 연구기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한 연구비의 정산은 연구기간 내 완료하여야 한다.

제24조(민간용역과제 연구비 사용기간의 특례) 제23조에도 불구하고 민간용역과제에 한하여 연구기간 종료 전 연구비 사용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연구비를 사용 및 정산할 수 있다.

제25조(연구비 지급 청구기한의 특례) 연구기간 종료 월 또는 종료 후 연구비가 입금되었을 경우에는 연구책임자가 연구비 입금 후 2개월 이내에 연구비 정산서(연구기간 내 원인행위 완료 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용역과제에 한하여 연구기간 종료 전 연구비 사용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최종입금일(잔금지급일) 이후 6개월 이내 사용 및 정산할 수 있다.

제26조(연구비 이월 및 반납) ① 다년도 과제는 연구비를 차기년도 과제로 이월할 수 있다. 다만, 단계를 나누어 수행하는 과제의 경우 각 단계의 최종 연차과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산학협력단은 지원기관에 이월을 요청하고 승인을 얻은 후 본교 전산시스템에 반영하여 차기년도 과제에 사용한다. 이때 연구비 비목은 동일 비목으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연구과제 종료 또는 연구비 지원기관의 규정에 따라 이월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납하여야 한다.

④ 산학협력단은 연구비 지원기관에 반납금액을 보고한 후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지정한 계좌로 반납하여야 한다.

마.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1) 산학협력단은 연구비 정산이 완료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의 연구비 적정 집행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종료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위탁과제가 있을 경우, 위탁과제도 감사 대상에 포함)

(2)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지원기관의 지정 서식에 연구비 집행내역을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장의 확인을 거쳐 사용실적 보고서를 지원기관에 제출한다.

<신설>

(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직접비 집행비율이 50퍼센트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지원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간접비 총액 × (간접비 집행비율 – 직접비 집행비율)

제27조(연구비 사용실적보고 및 정산) ① 산학협력단은 연구비 정산이 완료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의 연구비 적정 집행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종료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위탁과제가 있을 경우, 위탁과제도 감사 대상에 포함한다.

② 산학협력단과 연구책임자는 지원기관의 지침에 따라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원기관으로 제출한다. (개정 2021. 3.00.)

③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는 다음의 사항을 검토하여 작성한다. (신설 2021. 3.00.)

1. 당초 사업계획서와 사용실적보고서 예산 확인

2. 사업계획서 내 변경 승인 내용, 편성기준, 비 참여연구자, 연구기간 외, 연구목적 외 사용 여부

3. 연구비 카드 사용 원칙 비목 검토

4. 연구비 불인정 금액 포함 여부

④ 산학협력단장은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 작성시 불인정 사용 금액이 발생한 경우 연구책임자에게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1. 3.00.)

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직접비 집행비율이 50퍼센트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지원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간접비 총액 × (간접비 집행비율 – 직접비 집행비율)

사용실적보고 산단과 연구책임자

공동수행 명시

작성시

검토사항  및

불인정

사용금액 발생시 절차 신설

<신설>

바. 연구비 잔액 및 이자

(1) 연구비 정산결과 집행 잔액과 발생된 이자는 지원기관의 요구가 없을 경우에는 산학협력 회계 수입으로 한다.

(2) 민간 산학협력과제의 경우 연구비 정산완료시 연구비 잔액은 산학협력단 수입으로 한다. 또한, 계약서에 기재된 연구기간 종료 후 1년 이내에 연구비가 입금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리한다.

(3) 연구비의 관리·운영 중에 발생한 이자는 산학협력회계에 통합하여 관리한다(서울시립대학교 학술연구비관리규정 제20조). 다만, 지원기관에서 별도의 지침을 정한 때에는 그 지침에 따른다.

제28조(국가연구개발사업 정산 및 회수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 정산 및 회수 기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3조 제7항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 제26조 제5항에 따른다.  (신설 2021. 3.00.)

제29조(연구비 잔액 및 이자) ① 연구비 정산결과 집행 잔액과 발생된 이자는 지원기관의 요구가 없을 경우에는 산학협력 회계 수입으로 한다.

② 민간 산학협력과제의 경우 연구비 정산완료시 연구비 잔액은 산학협력단 수입으로 한다. 또한, 계약서에 기재된 연구기간 종료 후 1년 이내에 연구비가 입금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리한다.

③ 연구비의 관리·운영 중에 발생한 이자는 산학협력회계에 통합하여 관리한다(서울시립대학교 학술연구비관리규정 제20조). 다만, 지원기관에서 별도의 지침을 정한 때에는 그 지침에 따른다.

혁신법 적용

제 8 장 연구 간접비의 관리 및 운영

제 8 장 연구 간접비의 관리 및 운영

1. 간접비 징수

가. 징수대상

(1) 본교 교원 및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모든 교외 연구비를 대상으로 징수한다.

(2) 외부기관의 연구자와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총 연구비에 대하여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징수율

(1) 서울시립대학교 학술연구비 관리규정 제3조 제1항에 의한 연구비의 간접비 징수율은 총 연구비의 15%이상, 정부가 고시하는 간접비 계상기준 이내로 산정하되 최대치를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간용역과제의 경우 정부가 고시하는 간접비 계상기준 이상을 징수할 수 있다.

(2) 총 연구비의 15%미만으로 산정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산학협력단과 협의하여야 한다.

※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따로 정한 최대치를 징수한        경우 제외

<신설>

(3) 간접비 최대치 판단 근거(신설 2020. 3. 5.)

- 국가연구개발사업 : 사업공고문, 사업단 공문, 관련 법규 등

- 공공기관 용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기획재정부 예규(입찰 공고문에 첨부된 설계서 등 제외) 등

- 민간용역 : 발주기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등

다. 징수방법

입금된 연구비에 대한 간접비는 연구비 입금 비율에 따라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0조(간접비 징수대상) ① 본교 교원 및 연구자가 수행하는 모든 교외 연구과제 등을 대상으로 징수한다. (개정 2021. 3.00.)

② 외부기관의 연구자와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총 연구비에 대하여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1조(간접비 징수율) ① 서울시립대학교 학술연구비 관리규정 제3조 제1항에 의한 연구비의 간접비 징수율은 총 연구비의 15%이상, 정부가 고시하는 간접비 계상기준 이내로 산정하되 최대치를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간용역과제의 경우 정부가 고시하는 간접비 계상기준 이상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총 연구비의 15%미만으로 산정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산학협력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따로 정한 최대치가 총 연구비의 5% 이상이고, 해당 간접비 징수율대로 간접비를 징수한 경우는 협의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1. 3.00.)

④ 제3항의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따로 정한 최대치는 다음 각 호를 근거로 판단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 : 사업공고문, 사업단 공문, 관련 법규 등

2. 공공기관 용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기획재정부 예규(입찰 공고문에 첨부된 설계서 등 제외) 등

3. 민간용역 : 발주기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등

제32조(간접비 징수방법) 입금된 연구비에 대한 간접비는 연구비 입금 비율에 따라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연구원→연구자,

연구비→

연구과제 등

지원기관

최대치

간접비율 5%미만인 경우 산학

협력단장 사전

협의필요

2. 간접비 사용 및 관리

가. 간접비는 산학협력단 회계에 편입하여 산학협력단장이 관리한다.

나. 간접비의 사용은 <별표 1> 비목별 산정기준에 따르고, 구체적인 지원계획은 산학협력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다. 간접비 지원 비율은 <별표 4>, <별표 5>에 따른다.

제33조(간접비 사용 및 관리) ① 간접비는 산학협력단 회계에 편입하여 산학협력단장이 관리한다.

② 간접비의 사용은 <별표 1> 비목별 산정기준에 따르고, 구체적인 지원계획은 산학협력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간접비 지원 비율은 <별표 4>, <별표 5>에 따른다.

제 9 장 문서의 관리

제 9 장 문서의 관리

1. 정의

문서라 함은 계약서 및 협약서 원본, 집행·정산관련 서류, 보고서 관련 서류, 연구관련 공문 등 연구과제 신청에서부터 최종 결과보고시까지 발생하는 모든 문서를 말한다.

2. 관리

산학협력단장은 연구 수행과 관련되어 발생한 문서를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연구문서는 지원기관의 별도 지침이 없는 경우, 연구가 종료된 회계연도로부터 5년간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제34조(연구 문서의 정의)  계약서 및 협약서 원본, 집행·정산관련 서류, 보고서 관련 서류, 연구관련 공문 등 연구과제 신청에서부터 최종 결과보고시까지 발생하는 모든 문서를 말한다.

제35조(연구 문서의 관리) ① 산학협력단장은 연구 수행과 관련되어 발생한 문서를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연구문서는 지원기관의 별도 지침이 없는 경우, 연구가 종료된 회계연도로부터 5년간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연구개발비를 지출하는 경우 그 근거가 되는 증명자료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자문서 또는 제5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자화문서인 경우에 그 증명자료를 보관함으로써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문서의 보관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1. 3.00.)

③ 그 밖에 증명자료의 보관에 관하여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1. 3.00.)

혁신법

적용

전자문서

보관근거 명시

제 10 장 물품의 귀속

제 10 장 물품의 귀속

1. 연구책임자는 연구비로 50만원 이상(부가세 포함)의 연구기자재와 비품 등을 구입한 경우 기부채납의뢰서(별지서식 제11호)를 작성하여 연구비 정산 시 산학협력단에 제출하고, 본교의 재산으로 등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가. 지원기관으로부터 반환요청이 있을 경우

나. 외부 공동연구자가 소속기관에 설치하여 연구를 수행하여야 할 경우

다. 연구계획서에 타기관 소유임을 명시한 경우

<신설>

<순서 변경>

3. 연구기자재, 비품 등에 대한 물품구매, 검수, 등재, 보관, 사용 및 처분, 반출에 관하여는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 물품구매 및 계약업무 처리절차를 준용한다.

2. 3천만원(부가세포함) 이상의 연구기자재는 구입 후 30일 이내에 국가연구장비시설포털(ZEUS)시스템에 등록하고 산학협력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국가연구장비시설포털(ZEUS)시스템에 등록된 장비의 활용목적(단독활용, 공동활용허용, 공동활용서비스) 심의 및 장비 상태 판정(유휴, 저활용, 불용)은 연구장비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36조(물품관리)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비로 단가 5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이고, 1년 이상 사용가능한 연구기자재와 비품 등을 구입한 경우 기부채납의뢰서(별지서식 제11호)를 작성하여 연구비 지급청구시 산학협력단에 제출하고, 본교의 재산으로 등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 3.00.)

1. 지원기관으로부터 반환요청이 있을 경우

2. 외부 공동연구자가 소속기관에 설치하여 연구를 수행하여야 할 경우

3. 연구계획서에 타기관 소유임을 명시한 경우

4. 기타 산학협력단장이 승인하는 경우 (신설 2021. 3.00.)

② 연구기자재, 비품 등에 대한 물품구매, 검수, 등재, 보관, 사용 및 처분, 반출에 관하여는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 물품구매 및 계약업무 처리절차」를 준용한다.

제37조(공동활용 등) ① 3천만원(부가세포함) 이상의 연구기자재는 구입 후 30일 이내에 국가연구장비시설포털(ZEUS)시스템에 등록하고 산학협력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국가연구장비시설포털(ZEUS)시스템에 등록된 장비의 활용목적(단독활용, 공동활용허용, 공동활용서비스) 심의 및 장비 상태 판정(유휴, 저활용, 불용)은  연구장비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등재대상 일치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 물품구매 및 계약업무 처리절차)

제 11장 연구비 감사

제 11장 연구비 감사

<순서 변경 1번과 2번 및 이동>

2. ~ 본교 교원 및 연구원이 수행하는 모든 연구 과제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연구비 감사는 연구비 지원기관의 규정 및 관리 지침 등을 근거로 산학협력단에서 별도의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2. 연구비 감사는 산학협력단 업무분장에 따라 지정된 감사 담당자가 전담하며, 본교 교원 및 연구원이 수행하는 모든 연구 과제에 대하여 적용한다.(제 38조 감사인으로 이동)

<연구비감사의 종류 신설, 순서 변경, 이동>

3. 회계감사는 담당자를 별도로 두어 타 감사와 상호견제가 가능하도록 운영하며, 특별감사는 사안에 따라  담당자를 별도로 지정 할 수 있다. (제 38조 감사인으로 이동)

가. 회계감사 : 매년 1회 산학협력단에서 작성한 자체 회계감사 서면자료를 기초로 실시하는 회계감사를 말한다.

(제37조 제2항으로 이동)

나. 일상감사 : 연구비 개별 출납 건에 대하여 연구비 집행 및 자금관리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고, 내부 통제를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다. 종료감사 : 연구비 집행이 종료된 이후 연구비 사용실적보고 이전에 연구비 집행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감사를 말한다.

라. 정기감사 : 매년 1회 이상 연구비 중앙관리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정기감사의 대상은 별도로 정하는 사항에 따른다.(개정 2019. 9. 9)

마. 특별감사 : 산학협력단장의 특별한 지시가 있는 경우와 기타 감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정 행정운영 사항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때 또는 비위사실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이동>

가. 회계감사 : 매년 1회 산학협력단에서 작성한 자체 회계감사 서면자료를 기초로 실시하는 회계감사를 말한다.

(제37조 제2항으로 이동)

<신설 및 이동>

2. 연구비 감사는 산학협력단 업무분장에 따라 지정된 감사 담당자가 전담하며,~.

3. 회계감사는 담당자를 별도로 두어 타 감사와 상호견제가 가능하도록 운영하며, 특별감사는 사안에 따라  담당자를 별도로 지정 할 수 있다.

4.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가. 인건비 지급의 적절성

나. 기자재 구매 절차 및 관리 형태의 적절성

다. 여비집행의 적절성

라. 연구비 카드제의 원칙적 실행

마. 연구비 관련 통장 및 서류 관리의 적절성

바. 간접비 집행의 적절성

5. 감사결과의 조치

가. 산학협력단은 감사결과 부적정집행이나 부당집행 사항의 원인을 분석하여 연구제도 개선 사례로 반영하고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한다.

나. 감사 결과 연구비 집행에 중대한 위반사항은 산학협력단장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38조(감사대상 및 절차) ① 본교 교원 및 연구자가 수행하는 모든 연구 과제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연구비 감사는 연구비 지원기관의 규정 및 관리 지침 등을 근거로 산학협력단에서 별도의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제39조(감사의 종류) ① 연구비 감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일상감사, 종료감사, 정기감사, 특별감사로 구분한다. (개정 2021. 3.00.)

1. 일상감사 : 연구비 개별 출납 건에 대하여 연구비 집행 및 자금관리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고, 내부 통제를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2. 종료감사 : 연구비 집행이 종료된 이후 연구비 사용실적보고 이전에 연구비 집행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감사를 말한다.

3. 정기감사 : 매년 1회 이상 연구비 중앙관리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정기감사의 대상은 별도로 정하는 사항에 따른다.

4. 특별감사 : 산학협력단장의 특별한 지시가 있는 경우와 기타 감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정 행정운영 사항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때 또는 비위사실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② 산학협력단은 연구비 감사와 별도로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제37조를 근거로 실시한다. (개정 2021. 3.00.)

제40조(감사인) 연구비 감사는 산학협력단 업무분장에 따라 지정된 감사 담당자가 전담한다. 다만, 회계감사는 담당자를 별도로 두어 타 감사와 상호견제가 가능하도록 운영하며, 특별감사는 사안에 따라  담당자를 별도로 지정 할 수 있다. (개정 2021. 3.00.)

제41조(감사의 범위)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1. 3.00.)

1. 인건비 지급의 적절성

2. 기자재 구매 절차 및 관리 형태의 적절성

3. 여비 등 인건비 외 직접비 집행의 적절성(개정 2021. 3.00.)

4. 연구비 카드제의 원칙적 실행

5. 연구비 관련 통장 및 서류 관리의 적절성

6. 간접비 집행의 적절성

제42조(감사결과의 조치)  ① 산학협력단은 감사결과 부적정집행이나 부당집행 사항의 원인을 분석하여 연구제도 개선 사례로 반영하고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한다.

② 감사 결과 연구비 집행에 중대한 위반사항은 산학협력단장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연구비

감사와

회계감사 구분

감사인 명시

제 12 장 주요 주체별 역할

제 12 장 주요 주체별 책임과 역할

1. 주요 주체별 역할

가. 산학협력단장

(1) 연구개발 수행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

(2) 연구비의 관리자 지정

(3) 연구비의 사용·관리 및 사용실적보고

(4) 연구비의 투명한 집행 관리·감독

(5) 각종 법령·규정 및 예산의 허용범위 내에서 연구자를 위한 연구 지원인력, 시설 및 행정의 우선적 지원

(6) 직원의 관리·감독 및 교육과 그밖에 연구에 필요한 사항

제43조(산학협력단의 책임과 역할) 산학협력단은 이 지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00.)

1.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연구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할 것

2. 소속 연구자가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3. 소속 연구자의 고유의 연구개발 외 업무 부담이 과중  하지 아니하도록 배려할 것

4.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신속ㆍ정확하게 권리로 확정되고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5.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경제적ㆍ사회적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6. 연구개발성과 창출ㆍ활용에 기여한 소속 연구자에게 보상하도록 노력할 것

7. 연구자의 애로사항을 모니터링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

8. 소속 연구자가 제44조에 따른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혁신법

적용

산단역할  명시

나. 연구책임자

(1) 연구계획서에 따른 성실한 연구 수행

(2) 연구비의 투명한 사용 및 관리

(3) 연구와 관련한 각종 변경사항 및 연구결과·성과 등의 보고

(4) 참여연구원의 평가 및 인센티브 배부 결정

(5) 참여연구원의 관리·감독 및 교육과 그밖에 연구에 필요한 사항

제44조(연구자의 책임과 역할) ① 연구자는 이 지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00.)

1.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

2.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때 도전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되, 그 경제적ㆍ사회적 영향을 고려할 것

3.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진실하고 투명하게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

② 연구책임자는 그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연구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00.)

혁신법

적용

연구자

역할명시

다. 연구비 관리자

(1) 산학협력단장의 위임을 받아 연구비 관리

(2) 연구비 관리·운영에 관한 서류 관리 및 보존

(3) 연구과제 실행예산 총괄 및 비목별 출납상황의 산학협력시스템상 기록‧관리

(4) 선량한 관리자로서 연구비 및 간접비의 회계, 중앙물품 구매・검수업무 수행

제45조(연구과제 관리자의 책임과 역할) 연구과제 관리자는 이 지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00.)

1. 산학협력단장의 위임을 받아 성실한 연구비 관리

2. 연구비 관리·운영에 관한 서류 관리 및 보존

3. 연구과제 실행예산 총괄 및 비목별 출납상황의 산학협력 시스템상 기록‧관리

4. 선량한 관리자로서 연구비 및 간접비의 회계, 중앙물품 구매・검수업무 수행

연구비→

연구과제

2. 연구비 용도외 사용에 대한 정의 및 조치

가. 연구비 용도외 사용은 “연구비 부적정집행”과 “연구비 부정집행”등을 말한다.

나. “연구비 부적정집행”은 해당 과제 연구 활동에 사용한 연구비로서 실수·부주의로 인한 경미한 규정 위반행위로서 다음의 경우 등을 포함한다.

(1) 증빙서류 미비

(2) 연구비 사용계획 변경 시 전문기관 미승인

(3) 연구비 항목 분류 오류

(4) 공제 가능한 세금 연구비 집행 처리 오류

(5) 연구비 세목 초과 사용

다. “연구비 부정집행”은 연구책임자 및 기타 연구관련자가 고의로 연구비를 해당 연구과제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서류의 부당한 조작, 업체와의 담합 등을 통하여 연구비를 유용 또는 횡령하는 행위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 등을 포함한다.

(1)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2) 허위 계산서 및 허위 영수증을 통한 연구비의 청구

(3) 참여연구원 허위등록

(4) 학생인건비 부당 미지급

라. 연구비 용도외 사용 시 조치

(1) 연구비 부적정집행이 확인된 경우 산학협력단장은 연구책임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이 지침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연구책임자 등은 지체 없이 관련 자료를 보완하여 소명하는 등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구비 부정집행이 확인된 경우 산학협력단장은 제11장에 따른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연구책임자는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하며, 법령 등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행 책임을 부담한다.

제46조(연구비 부정행위 금지) ① 연구자 및 산학협력단은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연구비 관련 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21. 3.00.)

1. 연구비의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는 행위

2. 연구비 사용의 건전성을 해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연구비 지출의 근거가 되는 증명자료의 위조ㆍ변조

나. 연구비 사용내역의 거짓 보고

② 연구비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산학협력단장은 제3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특별감사를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연구책임자는 조치 결과를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하며, 법령 등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행 책임을 부담한다.(개정 2021. 3.00.)

혁신법 적용 연구비 관련

부정행위

개정사항 반영

3. 지원기관의 연구비 환수 요청에 따른 조치

가. 연구책임자의 책임

(1)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의 평가 결과, 연구내용 유출, 수행포기, 연구비 용도 외 사용, 연구 부정행위 등을 사유로 연구비 환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연구책임자의 책임으로 한다. 다만, 연구책임자가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산학협력단장은 연구책임자 및 기타 연구관련자의 귀책사유, 과실비율 등을 고려하여 환수금액의 분담비율 등에 대해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2) 필요한 경우 산학협력단장은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환수금액의 분담비율에 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나. 환수 연구비의 대리납부

(1) 산학협력단장은 연구비 환수금액의 납부지연 또는 미 이행으로 인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산학협력단의 간접비를 활용하여 환수 연구비를 대리납부할 수 있다.

(2) 필요한 경우 산학협력단장은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대리납부에 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다. 대리납부 조치사항

(1) 환수 연구비를 산학협력단이 대리납부한 경우 연구책임자는 산학협력단에 별지서식 제12호의 반납계획서를 제출하고, 반납계획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반납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반납기한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산학협력단장은 연구책임자에 대하여 연구비 지급과 간접비 배분을 중지하고, 별표 3의 교내지원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며, 필요한 경우 구상권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7조(연구비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① 연구책임자는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의 평가 결과, 연구내용 유출, 수행포기, 연구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위반, 연구 부정행위 등을 사유로 환수 및 제재부가금 처분이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다만, 연구책임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판단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 3.00.)

② 연구책임자가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산학협력단장은 연구책임자 및 기타 연구관련자의 귀책사유, 과실비율 등을 고려하여 환수 및 제재부가금의 분담비율 등에 대해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3.00.)

③ 필요한 경우 산학협력단장은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환수 및 제재부가금의 분담비율에 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3.00.)

제48조(환수금 및 제재부가금의 대리납부) ① 산학협력단장은 연구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의 납부지연 또는 미 이행으로 인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산학협력단의 간접비 등을 활용하여 환수 및 제재부가금을 대리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1. 3.00.)

② 필요한 경우 산학협력단장은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대리납부에 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산학협력단이 대리납부한 경우 연구책임자는 산학협력단에 반납계획서(별지서식 제12호)를 제출 하고, 반납계획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00.)

④ 반납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반납기한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산학협력단장은 연구책임자에 대하여 연구비 지급과 간접비 배분을 중지하고, 산학협력단에서 지원하는 각종 간접비 재원 지원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며, 필요한 경우 구상권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1. 3.00.)

혁신법

적용

혁신법

적용

환수 연구비에 제재

부가금 명시

4. 재정보증

연구비의 입금과 지급을 전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산학협력단 회계 예산으로 적정 수준의 재정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한다.

5. 변상책임

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연구 수행상 손해가 발생할 경우 연구책임자와 산학협력단은 고의 및 과실의 정도에 따라 변상의 책임을 진다.

<신설>

나. 연구비 관리자 간의 책임 분담은 연구비 관리에 관여한 정도에 따른다.

제49조(재정보증) 연구비의 입금과 지급을 전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산학협력단 회계 예산으로 적정 수준의 재정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한다.

제50조(변상책임) 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연구 수행 상 손해가 발생할 경우 연구책임자와 산학협력단은 고의 및 과실의 정도에 따라 변상의 책임을 진다. 연구 수행 상 손해에는 연구 수행 결과물로 도출된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으로 발생된 손해도 포함된다. (개정 2021. 3.00.)

② 연구비 관리자 간의 책임 분담은 연구비 관리에 관여한 정도에 따른다.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소지

발생사전

공지목적

부   칙<2019. 9. 9. 규정 제31호>

이 지침은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에 관한 적용례) 제7장 연구결과보고서 제출 등 연구과제의 종료(마.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별표 1> 비목별 산정기준(학생인건비 비목 제외), <별표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제19조제9항 관련)에 따른 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의 개정사항은 이 지침 시행 이후 협약을 체결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 3. 5. 규정 제34호>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9. 9. 규정 제31호>

이 지침은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에 관한 적용례) 제7장 연구결과보고서 제출 등 연구과제의 종료(마.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별표 1> 비목별 산정기준(학생인건비 비목 제외), <별표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제19조제9항 관련)에 따른 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의 개정사항은 이 지침 시행 이후 협약을 체결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 3. 5. 규정 제34호>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21. 3 . 00. 규정 제 OO호 >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개정 2019. 9. 9.,2020. 3. 5.,2020. 7.20.)

비목별 산정기준

<별표 1>(개정 2019. 9. 9.,2020. 3. 5.,2020. 7.20. 2021.3.00)

비목별 산정기준

비목/세목	계상 및 집행 기준
직접비/인건비	○ 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 용역과제 전임교원 인건비(연구수당)

비목/세목	사용용도
직접비/인건비	○ 인건비 - 참여연구자 급여 - 연구근접지원인력 급여 - 참여연구자에 대한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 충당금 - 연구근접지원인력에 대한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 인건비(연구수당) -용역과제 전임교원 인건비(연구수당)

혁신법 적용

Ⅰ. 인건비

1. 정의

1) 내부인건비 : 본교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해당기관 소속 4대보험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2) 외부인건비 : 본교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3) 연구 지원인력인건비 : 연구부서에 소속된 연구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2. 계상기준

(1) 내부인건비 및 외부인건비

1) 본교에서 급여를 100% 지급받는 전임교원 등의 경우 내부          인건비(미지급)편성을 원칙으로 하고, 본교에서 급여를 받지          않고 연구과제에서 인건비를 확보해야 하는 경우 내부인

건비 (지급) 편성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구계획서의 참여연구원 명단에 따라 외부인건비 지급대상자를 명시해야 하며, 개인별 직급 및 참여율에 따라 인건비 규모가 결정된다.

3)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때에 해당 직급별 인건비 기준단가 × 실제 참여율(%) × 참여기간(월)으로 계상한다.

4) 연구원 직급별 인건비 기준단가는 <표1>을 따른다.

5) 동일인에 대한 인건비 기준단가는 과제별로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6)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총 참여율은 월 단위로 통제되며, 1개월이라도 100%를 초과할 수 없다.

7)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동비목 계상을 위하여 과제당 30%이내에서 참여율을 계상할 수 있다.

8) 연구책임자는 타 기관 소속 연구원(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원 포함)이 연구과제에 참여(변경) 시, 외부참여연구원 소속기관장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구 지원인력인건비

1) 해당 인력의 인적 정보 등은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2) 연구 지원인력 직급별 기준단가는 <표1>을 따른다.

3) 과제별 인건비 총합은 해당 직급별 인건비 기준단가 × 실제 참여율(%) × 참여기간(월)으로 계상한다.

4) 연구 지원인력에게 연구활동비 및 연구수당을 계상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5) 직접비의 연구 지원인력인건비는 간접비와 중복 또는 분할계상‧집행할 수 없다.

3. 집행기준

1) 산학협력단은 연구책임자가 제출한 참여연구원 및 연구 지원인력 등록신청서에 따라 매월 말에 본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로 직접 지급하며, 관련 세법에 따라 소득세 등을 원천 징수하여야 한다.

2) 연구책임자는 참여연구원 중 연구과제 참여를 전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교무과 또는 부설연구소로 근로계약 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단, 연구 지원인력은 부설연구소로 근로계약 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3) 연구과제 참여연구원 및 연구 지원인력 근로소득자의 고용관련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 방침으로 따로 정한다.

4) 연구책임자는 근로기준법을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근태관리, 퇴직금, 4대보험 기관부담금 등 제반사항을 책임진다.

5) 타 기관 소속 연구원의 경우, 산학협력단은 인건비 지급 내역을 원 소속기관 인건비 지급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표1> 연구원 직급별 기준단가

직위	직급	동등경력 인정사항	월 기준액
전임 교원	교수	-	1,000만원
	부교수	-	800만원
	조교수	-	600만원
연구원	별호	o 특별한 연구 경력 및 능력을 보유하여 본교 전임교수급 내지 그에 상응하게 대우함이 타당한자	800만원
	수석 연구원	o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의 경력소지자 o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10년 이상의 경력소지자 o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12년 이상의 경력소지자 o 박사후연구원(post-doc) 중 상기 경력소유자 o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소유자	600만원
	책임급 연구원	o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자 o 박사후연구원(post-doc) o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의 경력소지자 o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10년 이상의 경력소지자 o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소유자	500만원
	선임급 연구원	o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자 o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3년 이상의 경력 소지자 o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7년 이상의 경력소지자 o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소유자	400만원
	석사급 연구원	o 석사학위 취득자 o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3년 이상의 경력소지자 o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소유자	300만원
	학사급 연구원	o 학사학위 취득자 o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소유자	250만원

※ 상기 기준액은 참여율 100%인 경우의 금액이며, 실지급액은 참여율에 따라 계상

※ 4대보험 기관부담분 및 퇴직급여충당금 포함한 금액임

※ 4대보험 기관부담분은 대상자의 월급여의 10%로 산정함을 원칙으로 함

※ 별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이 필요함

※ 연구원 직위의 직급 간 이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연구책임자 요청에 따라 산학협력단장 승인 후 조정 가능

Ⅰ. 인건비

1. 사용용도

1) 참여연구자가 해당 연구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하는 급여(4대보험의 본인부담금을 포함한다)

2) 연구부서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연구지원인력(이하 “연구근접지원인력”이라 한다)에게지급하는 급여(4대보험의 본인부담금을 포함한다)

3) 참여연구자가 해당 연구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4) 연구근접지원인력이 해당 연구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동안 연구근접지원인력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2. 계상기준

1)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를 월 단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인건비 계상률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해당 연도에 연구과제의 연구비에서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1. 사용용도에서 1), 2) 급여)

÷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의 월 급여

(2. 계상기준의 3) 월 급여 기준액)

2) 산학협력단장과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은 협의하여 1)에 따른 인건비 계상률을 월 단위로 산출하고, 이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입력하여야 한다.

3)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의 월 급여 기준액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다만,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의 급여는 관계 법령 또는 자체규정에 따라 대학이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급여 총액(「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① 참여연구자가 서울시립대학교에 소속된 경우 : <표1> 서울시립대학교 소속 연구자 직급별 인건비 기준단가

② 참여연구자가 서울시립대학교에 소속되지 아니한 경우

가. 참여연구자가 다른 대학에 소속 된 경우 : 해당 소속 대학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연구비 관리 기준 등 자체규정

나. 참여연구자가 다른 기관‧단체에 소속된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과 참여연구자의 소속 기관·단체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

다. 참여연구자가 다른 기관‧단체에 소속되지 아니한 경우(개인사업자 및 강사를 포함한다): 참여연구자와 산학협력단장이 체결한 연구참여계약서에 명시된 기준

라. 가,나,다 적용이 모두 어려운 경우 : <표1> 서울시립대학교 소속 연구자 직급별 인건비 기준단가

③ 연구근접지원인력의 경우: <표2> 연구근접지원인력인건비 기준단가

4)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의 4대보험 기관부담금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요율을 고려하여 매월 지급하는 급여의 9%로 계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4대보험 관련 법률 적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5)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의 퇴직급여충당금은 1년 이상 근로가 유지될 예정이거나 유지되는 경우에 적립해야 하며, 매월 지급하는 급여의 1/12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지원기관의 별도 지침이 있는 경우 해당 지침을 적용한다.

6) 산학협력단은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대학에 소속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의2, 제17조의 적용을 받아 임용된 강사, 겸임교원, 초빙교원 중 「국민건강보험법」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는 제외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7) 산학협력단은 소속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별로 총인건비 계상률이 월별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8)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동비목 계상을 위하여 과제당 30%이내에서 인건비 계상률을 계상할 수 있다.

9)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를 직접비와 간접비로 중복 또는 분할하여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산학협력단은 다른 대학·기관·단체에 소속된 참여  연구자의 인건비를 계상하려는 때에는 해당 참여연구자가 연구과제에 참여함을 확인하기 위하여 외부참여연구원 소속기관장 확인서를 해당 참여연구자의 소속 기관·단체로부터 제출받아야 한다. 또한, 다른 기관·단체에 소속된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계상한 때에는 그 금액과 인건비 계상률을 해당 참여연구자의 소속 기관·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집행기준

1) 좌동

2) 연구책임자는 참여연구원 중 연구과제 참여를 전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교무과 또는 부설연구소로 근로계약 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단, 연구근접지원인력은 부설연구소로 근로계약 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3) 연구과제 참여연구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 근로소득자의 고용관련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 방침으로 따로 정한다.

4) 좌동

5) 삭제

<표1> 서울시립대학교 소속 연구자 직급별 인건비 기준단가

직위	직급***	동등경력 인정사항	월 기준액*
전임 교원	교수	◦-	1,000만원
	부교수	-	800만원
	조교수	-	600만원
연구원	별호**	◦ 특별한 연구 경력 및 능력을 보유하여 본교 전임교수급 내지 그에 상응하게 대우함이 타당한자	800만원
	수석 연구원	◦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의 경력소지자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10년 이상의 경력소지자 ◦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12년 이상의 경력소지자 ◦ 박사후연구원(post-doc) 중 상기 경력소유자 ◦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소유자	600만원
	책임급 연구원	◦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자 ◦ 박사후연구원(post-doc)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의 경력소지자 ◦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10년 이상의 경력소지자 ◦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소유자	500만원
	선임급 연구원	◦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자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3년 이상의 경력 소지자 ◦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7년 이상의 경력소지자 ◦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소유자	400만원
	석사급 연구원	◦ 석사학위 취득자 ◦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3년 이상의 경력소지자 ◦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소유자	300만원
	학사급 연구원	◦ 학사학위 취득자 ◦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소유자	250만원

* 상기 기준액은 인건비 계상률 100%인 경우의 금액이고, 연구과제별 실지급액은 인건비 계상률에 따라 계상하며, 4대보험 기관부담분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임

** 별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이 필요함

*** 연구원 직급 간 이동 사유 발생시 연구책임자 요청에 따라 산학협력단장 승인 후 조정가능

혁신법

적용

<용어변경>

연구원

→연구자

참여율

→ 인건비

계상률

<계상기준변경>

4대보험기관부담분, 퇴직급여충당금을 인건비 계상률에서 제외

4대보험기관부담분 10%→

9%인하

퇴직금

적립액

기준명시

참여율

→ 인건비 계상률

4대보험기관부담금, 퇴직

급여

충당금 불포함으로 변경

<표1> 연구원 직급별 기준단가

직위	직급	동등경력 인정사항	월 기준액
연구 지원인력 (행정인력)	별호	o 특별한 경력 및 업무능력을 보유하여, 해당 연구지원 업무량이 타 연구 지원인력 대비 높거나, 연구 정산 업무 부담이 상당한 경우 그에 상응하게 대우함이 타당한자	350만원
	석사급 연구 지원인력	o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o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3년 이상의 경력소지자 o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소유자	250만원
	학사급 연구 지원인력	o 학사학위 취득자 o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소유자	220만원

※ 상기 기준액은 참여율 100%인 경우의 금액이며, 실지급액은 참여율에 따라 계상

※ 4대보험 기관부담분 및 퇴직급여충당금 포함한 금액임

※ 4대보험 기관부담분은 대상자의 월급여의 10%로 산정함을 원칙으로 함

※ 별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이 필요함

※ 연구원 직위의 직급 간 이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연구책임자 요청에 따라 산학협력단장 승인 후 조정 가능

<표2> 연구근접지원인력 직급별 기준단가

직위	직급***	동등경력 인정사항	월 기준액*
연구 근접 지원 인력	별호**	◦ 특별한 경력 및 업무능력을 보유하여, 해당 연구지원 업무량이 타 연구 지원인력 대비 높거나, 연구 정산 업무 부담이 상당한 경우 그에 상응하게 대우함이 타당한자	350만원
	석사급 연구 지원인력	◦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3년 이상의 경력소지자 ◦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소유자	250만원
	학사급 연구 지원인력	◦ 학사학위 취득자 ◦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소유자	220만원

* 상기 기준액은 인건비 계상률 100%인 경우의 금액이고, 연구과제별 실지급액은 인건비 계상률에 따라 계상하며, 4대보험 기관부담분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임

** 별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이 필요함

***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직급 간 이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연구책임자 요청에 따라 산학협력단장 승인 후 조정 가능

연구근접

지원인력

기준단가 분리

Ⅱ. 인건비(연구수당)

1. 개념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참여연구원(전임교원)의 보상·장려를 위한 연구수당을 말한다.

2. 계상 및 집행기준

4) 연구책임자가 매분기별(잔여 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남은 경우 종료 시) 기여도 평가하여 지급한다.

Ⅱ. 인건비(연구수당)

1. 사용용도

연구용역 수행과 관련된 전임교원의 보상·장려를 위한 연구수당을 말한다.

2. 계상 및 집행기준

1) ~ 3) 좌동

4) 연구책임자는 매분기별(매년 3월말, 6월말, 9월말,12월말)혹은 과제시작일로부터 3개월 주기로 기여도를 평가하여 인건비(연구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남은 경우에는 연구과제 종료 시 기여도 평가하여 인건비(연구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5) 산학협력단은 인건비(연구수당) 신청서를 검토하여 본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로 직접 지급하며, 관련 세법에 따라 소득세 등을 원천 징수하여야 한다.

지급시기

분기별 및

과제시작일로부터 3개월

기준허용

비목/세목	계상 및 집행 기준
직접비/학생인건비	○ 해당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소속기관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비목/세목	사용용도
직접비/학생인건비	○ 해당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소속기관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 되는 인건비

혁신법

적용

1. 계상기준

1) “학생연구원”이란 학사·석사·박사학위과정(휴학생 및 수료생등록자 포함) 중에 있는 참여연구원을 말한다.

2) 학생인건비의 계상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man-month)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 man-month 총액 : 한 사람의 1개월 작업량을 기준으로, 과제수행을 위해 한 사람을 온전히       투입해야 하는 기간에 따른 소요비용 총액

3) 학생인건비는 참여율 100%를 기준으로 <표1>연구원 직급별 기준단가에서 정한 금액을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이 경우 참여율은 정규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4) 학생연구원 등록 및 변경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를 제출하여 타기관 취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5) 박사후 연구원 인건비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계정으로 인건비를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2. 집행기준

1) 연구책임자가 제출한 학생연구원(POOL) 등록(변경) 신청서에 따라 매월 말에 학생연구원 본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로 직접 지급하며 관련 세법에 따라 소득세 등을 원천 징수하여야 한다.

※ 상기 학생연구원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 시행 연구개발과제에만 적용되며,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공동관리해서는 안된다.

2)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원이 학적 변동 및 취업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인건비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학생연구원 변경 신청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3) 연구책임자는 연구참여확약서[별지서식 제6호]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참여확약서는 학기(또는 학년) 단위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신규 연구개발과제 협약 및 학생연구원 학적 변동, 과제 중도해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 신설 >

<표1> 연구원 직급별 기준단가

직위	직급	동등경력 인정사항	월 기준액
학생 연구원	박사과정	o 박사과정 재학생	250만원
	석‧박사 통합과정	o 석‧박사 통합과정 재학생
	석사과정	o 석사과정 재학생	180만원
	학사과정	o 학사과정 재학생	100만원
※ 상기 기준액은 참여율 100%인 경우의 금액이며, 실지급액은 참여율에 따라 계상 ※ 4대보험 기관부담분 및 퇴직급여충당금 포함한 금액임 ※ 4대보험 기관부담분은 대상자의 월급여의 10%로 산정함을 원칙으로 함 ※ 별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이 필요함 ※ 연구원 직위의 직급 간 이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연구책임자 요청에 따라 산학협력단장 승인 후 조정 가능

1. 사용용도

1) 학생연구자는 학사학위과정ㆍ석사학위과정ㆍ학석사통합과정ㆍ박사학위과정ㆍ석박사통합과정 중에 있는 학생신분의 연구자(연구생으로 등록한 수료생을 포함하며, 근로계약을 체결한 휴학생을 포함할 수 있다)를 말한다.

2)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학생연구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4대보험의 본인부담금을 포함한다)

3) 학생인건비를 지급받는 학생연구자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사용기준

1) 산학협력단장은 학생연구자의 학생인건비를 월 단위, 학기 단위 또는 학년 단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학생인건비 계상률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해당 월 연구과제의 연구비에서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1.사용용도의 2) 인건비)

÷ 학생인건비 계상기준(2.사용기준 3) 계상기준)

2) 산학협력단장과 학생연구자는 협의하여 학생인건비 계상률을 월 단위로 산출하고, 이를 반영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를 학기 단위 또는 학년 단위로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입력하여야 한다.

3) 산학협력단장은 학위과정별 학생인건비(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제외한다) 계상기준을 <표3> 서울시립대학교 학생연구자 직급별 기준단가로 정한다. 이 경우 학과, 연구부서, 연구책임자 등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4) 산학협력단장은 소속 학생연구자의 월별 총학생인건비 계상률이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총 학생인건비 계상률을 산정하는 데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소속 학생연구자가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및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으로부터 받는 인건비 및 장학금

②「고등교육법」 제14조의2에 따른 강사나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으로 임용된 학생연구자가  「국민건강보험법」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인 경우에 강사,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으로서 받는 인건비

③  소속 학생연구자의 기타 단기근로소득 및 창업소득

3. 집행기준

1) 산학협력단은 매월 말일 전까지 본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로 직접 지급하며, 관련 세법에 따라 소득세 등을 원천 징수하여야 한다.

2)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 중 휴학생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기관(연구소 등)으로 근로계약 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3) 연구책임자는 근로기준법을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근태관리, 퇴직금, 4대보험 기관부담금 등 제반사항을 책임진다.

4.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대상 집행기준

1) 산학협력단장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대상 연구과제의 경우 연구과제별로 학생인건비 총액만을 계상하고, 학생연구자별로 학생인건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산학협력단장은 연구비를 지급받는 즉시 학생인건비를 연구과제계정에서 연구책임자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 대체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연구책임자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 대체된 학생인건비는 사용실적보고서등에서 사용된 연구비로 본다.

4) 통합관리하는 학생인건비 사용 증명자료는 산학협력단의 자체규정에 따라 관리하되, 증명자료가 생성된 날이 속하는 다음 연도의 1월 1일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5)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서울시립대학교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을 따른다.

<표3> 서울시립대학교 학생연구자 직급별 기준단가

직위	직급	동등경력 인정사항	월 기준액*
학생 연구원	박사과정	◦ 박사과정 재학생	250만원
	석‧박사 통합과정	◦ 석‧박사 통합과정 재학생
	석사과정	◦ 석사과정 재학생	180만원
	학‧석사 통합과정	◦ 학‧석사 통합과정 재학생
	학사과정	◦ 학사과정 재학생	100만원

* 상기 기준액은 인건비 계상률 100%인 경우의 금액이고, 연구과제별 실지급액은 인건비 계상률에 따라 계상하며, 4대보험 기관부담분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임

비목/세목	계상 및 집행 기준
직접비/ 연구시설‧장비비	○ 해당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연구시설‧장비의 구입‧설치비 및 부대비용 ○ 연구시설‧장비의 임차‧사용대차에 관한 경비 ○ 연구시설‧장비를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전받거나 같은 기관내의 공동활용시설로 이전‧설치하는 경비, 유지‧보수비 및 운영비 등

1. 계상기준

2. 집행기준

비목/세목	사용용도
직접비/ 연구시설‧ 장비비	○ 연구시설ㆍ장비 구입ㆍ설치비: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의 구입ㆍ설치비, 관련 부대 비용 또는 성능향상비 ○ 연구시설ㆍ장비 임차비: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의 임차비 ○ 연구시설ㆍ장비 운영ㆍ유지비: 유지ㆍ보수비, 운영비 또는 이전 설치비(연구시설‧장비를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전받거나 같은 기관 내의 공동활용시설로 이전‧설치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 연구인프라 조성비: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인프라 부지ㆍ시설의 매입ㆍ임차ㆍ조성비, 설계ㆍ건축ㆍ감리비 또는 장비 구입ㆍ설비비(연구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기획, 설계, 건설, 완공 후 운영 등 추진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자문 또는 관리를 수행하는 종합사업관리 추진비용을 포함한다)

1. ~ 2. 좌동

혁신법

적용

비목/세목	계상 및 집행 기준
직접비/연구재료비	○ 시약․재료구입비, 전산처리․관리비 등 ○ 시험제품․시험설비 제작경비

1. 계상기준

2. 집행기준

비목/세목	사용용도
직접비/ 연구재료비	○ 연구재료 구입비: 시약․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비용 ○ 연구과제 관리비: 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시스템 등의 운영비 ○ 연구재료 제작비: 시험제품ㆍ시험설비 제작비용 (자체제작비와 외부제작비를 모두 포함)

1. ~ 2. 좌동

혁신법

적용

비목/세목	계상 및 집행 기준
직접비/ 위탁연구개발비	○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1. 계상기준

2. 집행기준

비목/세목	사용용도
직접비/ 위탁연구개발비	○ 연구과제의 일부를 위탁할 때 위탁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1. ~ 2. 좌동

비목/세목	계상 및 집행 기준
직접비/연구활동비	○ 국내외 출장여비 ○ 과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제작비, 공공요금, 제세 공과금, 우편요금‧택배비 및 수수료 등 ○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 세미나 참가비, 논문 게재료,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전문가 및 일용직 활용비 등 ○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정보DB 사용료, 기술정보수집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 회의비, 식대,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 및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액의 소모성 경비 ○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 기기 및 주변 기기) 및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에 관한 경비

비목/세목	사용용도
직접비/연구활동비	○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 기술ㆍ특허ㆍ표준 정보 조사ㆍ분석, 원천ㆍ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 ○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 회의비 : 회의장 임차료, 속기료,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ㆍ세미나 개최 비용 ○ 출장비 :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 비용 ○ 소프트웨어 활용비 :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입ㆍ설치ㆍ임차ㆍ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ㆍ네트워크의 이용료 ○ 연구실 운영비 : 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ㆍ설치ㆍ임차ㆍ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 ○ 연구인력 지원비 : 연구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ㆍ훈련 비용,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또는 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야근(특근) 식대 ○ 종합사업관리비 :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ㆍ조정 또는 추진과정에 대한 자문이나 관리 비용 ○ 그 밖의 비용 :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ㆍ복사ㆍ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 활용비 등 연구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그 밖의 비용

혁신법

적용

<신설>

Ⅲ. 기술정보활동비

1. 계상기준

1)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     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회의수당, 논문게재료, 전문가 및 일용직 활용비 등의     경비를 말한다.

2)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정보DB 사용료, 기술정보수집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3) 세부(단위)과제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4) 실소요 경비를 계상하되, 지원기관의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2. 집행기준

1) 전문가 활용비는 아래의 지급 상한액 표5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2) 자문료, 기술지도료, 설계료, 회의수당, 일용직 활용비 등  개인에게 지급하는 기술정보활동비     는 관련 세법에 따라 세액을 징수하여 신고 납부하며, 정산시 인적사항(현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및 날인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3) 서울시립대학교 내부 전문가에 대해서도 전문가 활용비 계상이 가능하나, 지원기관에 별도의  제한 지침이 있는 경우 그 지침에 따른다. 또한, 연구책임자와 가족 등 특수관계자에 대해 전문가 활용비  지급을 할 경우에는 특수관계자 연구참여 신청서(별지 서식 제25호)를 지급요청 전에 산학협력단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수관계자의 정의는 본 지침 제3장 연구과제 관리 및 운영 1.연구과제 등록 및 변경 나.참여연구원 등록 및 변경신청의 (5)를 따른다.

4) 참여연구원이 아닌 전문가의 회의수당으로 근거리 교통비, 회의참석, 자료준비 등에 대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단, A4용지 1장 이상 회의록 작성 및 참석자의 서명이 날인된 경우에 한하여   회당 20만원 까지 지급하고, 3시간 이상의 회의에 대해서는 회당 3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5) 참여연구원이 아닌 전문가가 회의참석을 위해 비행기, 철도, 고속버스 등의 대중교통 수단 및  자가운전에 의한 장거리 이동이 필요한 경우 근거리 참가자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행료 영수증, 철도 영수증 등의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참고문헌의 경우 구입한 도서내역이 모두 기입된 영수증만 인정한다.

7) 과제수행과 관련된 조사용역, 시험․분석․검사료는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 물품구매 및 계약업무 처리절차에 따른다. 다만, 시험·분석·검사료는 분석기관의 단가표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8) 시험․분석․검사료는 내부기관(주관 및 협동, 위탁연구기관) 간의 거래는 산정할 수 없다. 다만, 분석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행하고 그 비용은 해당 분석기관이 흡수하는 경우는 인정한다.(시험분석결과서라 함은 자체장비 및 연구 시설을 보유한 기관이 시험분석을 의뢰받은 경우 공식적으로 기관장 명의 또는 시험 분석부서장 명의로 시험·분석·검사 결과서를 발행하는 경우를 말함)

9) 국외 학술대회 참석과 관련된 참가비와 관련한 비용을 신청하는 경우 부실학회 체크리스트(별지서식 제26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본교 지정 체크리스트 제출 생략가능 학회 목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10) 논문게재료를 신청하는 경우 논문 투고 관련 체크리스트(별지서식 제27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본교 지정 건전 학술지 목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표5> 직급별 전문가 활용비 지급 상한액

(단위 : 원)

구 분	원고료 (A4 1장당)	세미나 강사료 (1회당)	자문료 등 (1회당)
연구 책임자 (전임교원이상)	50,000 이내	800,000 이내	500,000 이내
연 구 원 (책임급이하)	50,000 이내	600,000 이내	500,000 이내
외국인 과학자	연구책임자가 경력 또는 직위따라 합리적인 금액을 정함

<신설>

<신설>

<신설>

Ⅰ. 국내외 출장여비

1. 계상기준 및 집행기준

1) ~7)

< 신 설 >

< 신 설 >

Ⅳ. 회의비, 식대,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 및 연구실 운영 경비

1. 계상기준 : 실소요 경비로 계상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제12항제1호에 따라 정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비의 5퍼센트 범위에서 지원기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로 계상한다.

2. 회의비 및 식대 집행기준

1) 해당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회의비 및 식대로 실소요 경비를 계상한다.

※ 심야시간(23시~06시)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연구과제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성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2) 회의비는 회의일시, 회의장소, 참석자, 회의내용, 회의목적 등이 기록되어야 한다.(별지서식 제17호)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외부기관 참석자 없이 내부 참여인력으로만 개최한 회의에 대한 회의비 집행 금액은 불인정

3) 회의비 1인 1회당 집행액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업무추진비 (간담회 등) 금액을 따른다.

4) 야근 및 특근 식대는 1인당 1만원 이내로 한다.

5) 야근 및 특근 식대는 해당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근무시간 외에 행하는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식대를 말하며 정산 시 근무일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은 불인정

※ 출장(지급받은 출장여비 중 식비 포함된 경우) 중 회의비 식대와 야근 및 특근 식대를 집행한 금액은 불인정

3. 사무용품 및 연구환경유지비 집행기준

1) 연구 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 및 유지 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 및 유지비용을 말한다.

2) 비품 등 비소모품은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 물품구매 및 계약업무 처리절차」에 따라 구매 및 검수를 진행하며, 본 지침 ‘제10장 물품의 귀속’에 따라 관리한다.

4. 연구실 운영 경비 집행기준

1)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액의 소모성 경비를 말한다.

Ⅴ. 사무기기 및 소프트웨어 경비

1. 계상기준 : 실소요 경비로 계상한다.

2. 집행기준

1) 해당 연구개발과제 종료 2개월 이전에 도입이 완료되어 해당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 기기 및 주변 기기)를 말하며,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을 말함)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에 관한 경비를 말한다.

2) 기기, 소프트웨어품 등 비소모품은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 물품구매 및 계약업무 처리절차」에 따라 구매 및 검수를 진행하며, 본 지침 ‘제10장 물품의 귀속’에 따라 관리한다.

Ⅰ.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사용 및 집행기준

1. 간접비로 사용하는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제외한다.

Ⅱ.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사용 및 집행기준

1. 연구책임자는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사용시 다음 각 기준을 따른다.

1) 기술도입비:  해당 기술을 도입하는 데 실제 필요한 비용을 계상

2) 전문가활용비 :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상

가. 원고료·강사료·자문료의 경우 <표 4> 기준

나. 번역료, 통역료, 속기료의 경우 <표 5>, <표 6>, <표 7> 기준

다. 지원기관의 별도 지침이 있는 경우: 그 지침에 따라 계상

라. 기타 전문가 활용비의 경우 실제 필요한 비용을 계상

3)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해당 연구개발서비스를 활용하는 데 실제 필요한 비용을 계상

2. 참여연구자와 해당 대학 내 동일한 연구실에 소속된 자에 대하여 전문가활용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원기관에 별도의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침에 따른다.

3. 연구책임자와 가족 등 특수관계자에게 전문가활용비를 지급할 경우에는 특수관계자 연구참여 신청서(별지서식 제25호)를 지급요청 전에 산학협력단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수관계자의 정의는 본 지침 제3장 연구과제 관리 및 운영 제6조 참여연구원 등록 제 6항을 따른다.

4. 원고료, 강사료, 자문료 등 개인에게 지급하는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는 관련 세법에 따라 세액을 징수하여 신고 납부하며, 사용시 인적사항(현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및 날인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Ⅲ. 회의비

1. 연구책임자는 회의비 사용시 다음 기준을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회의수당·원고료·강사료·자문료의 경우 <표 4>

2) 번역료, 통역료, 속기료의 경우 <표 5>, <표 6>, <표 7>

3) 회의비 중 식사 비용 : 1인 기준단가는 3만 원 이하

4) 지원기관의 별도 지침이 있는 경우: 그 지침에 따른 기준

5) 기타 회의비의 경우 실제 필요한 비용을 계상

2.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에서 서울시립대학교에 소속된 자만 참여하는 회의에 대하여는 회의비 중 식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회의비를 사용할 때에는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 중 어느 하나와 영수증서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10만 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하의 회의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명단이 기재된 증명자료로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을 대신할 수 있다.

4. 참여연구자가 아닌 전문가의 회의수당으로 근거리 교통비, 회의참석, 자료준비 등에 대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단, A4용지 1장 이상 회의록 작성 및 참석자의 서명이 날인된 경우에 한하여 회당 20만원 까지 지급하고, 3시간 이상의 회의에 대해서는 회당 3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표 4> 회의수당·원고료·강사료·자문료 지급 상한액*
구 분	회의수당 (1회 / 3시간 미만)	원고료 (A4 1장당)	세미나 강사료 (1회당)	자문료 등 (1회당)
연구책임자 (전임교원 이상)	200,000원 이내	50,000원 이내	1,000,000원 이내	500,000원 이내
연구원 (책임급 이하)	200,000원 이내	50,000원 이내	800,000원 이내	500,000원 이내
외국인 과학자	대상자의 경력 또는 직위에 따라 합리적인 금액을 연구책임자가 정함

* 외부 기관 소속(기업 및 정부출연기관 등)인 자의 경우에는 직위 및 업무 중요도를 고려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연구책임자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급 가능함. 단, 이 경우 연구책임자의 소명이 필요함.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등에 대한 강사료는 동 법률 및 그 시행령을 따름

<표 5> 번역료 지급 상한액*
번역 대상 언어	번역 결과 언어	지급 기준
일어, 중국어	한국어	띄어쓰기포함 800자 당 50,000원 이내
영어 포함 그 외 외국어		230 단어(words) 당 50,000원 이내
한국어	일어, 중국어	띄어쓰기포함 800자 당 85,000원 이내
	영어 포함 그 외 외국어	230 단어(words) 당 85,000원 이내

* 번역료는 번역결과물(output)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영어, 일어, 중국어, 불어, 독어, 스페인어, 러시아어를 제외한 특수어는 별도의 기준 적용이 가능함. 다만, 이 경우 연구책임자의 소명이 필요함

* 외국어를 다른 외국어로 번역할 경우, 해당 외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한 후에 한국어를 다시 최종 대상 외국어로 번역하는 단가를 합한 금액 이하로 책정할 수 있음.

<표 6> 통역료 지급기준
통역구분	언어구분	3시간	6시간	규정 외 시간 (시간당)
순차통역	영어	300,000원	600,000원	100,000원
	일어	300,000원	600,000원	100,000원
	독어, 중국어 등	300,000원	600,000원	100,000원
동시통역	영어	500,000원	700,000원	100,000원
	일어	500,000원	600,000원	100,000원
	독어, 중국어 등	500,000원	600,000원	100,000원

<표 7] 속기료 지급기준
구 분	단 가	비 고
속기기본	시간당 300,000원	1급 속기사 기준
녹음재생	시간당 350,000원
전문분야	시간당 350,000원
외국어	시간당 400,000원
요점	시간당 200,000원

Ⅳ. 출장비

1. 계상기준 및 집행기준

1) ~ 7) 좌동

8) 참여연구자가 다른 기관․단체의 대표자 혹은 임원인 경우에 연봉 또는 경력을 고려하여 연구책임자가 「공무원여비규정」[별표1] 제1호~제2호 중 적용 등급을 정할 수 있다.

9) 국내 여비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규정」의 [별표2]를 준용하되, 버스운임은 등급 구분 없이 실비로 정산할 수 있다.

Ⅴ. 소프트웨어 활용비 사용 및 집행기준

1.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입ㆍ설치ㆍ임차ㆍ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ㆍ네트워크의 이용료를 소프트웨어 활용비로 사용한다.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경우는 연구실 관리비로 사용한다.

2. 산학협력단장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와 네트워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계상할 수 있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4조의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 : 연구과제의 종료일 2개월 전

2) 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지원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연구과제의 종료일 1개월 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연구과제(연구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종료일

4) 지원기관의 별도 지침이 있는 경우 : 해당 지침을 적용

3. 산학협력단장은 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와 네트워크를 포함한다) 사용계약기간이 연구과제의 연구개발기간을 초과하더라도 소프트웨어 사용계약기간이 최소 단위임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해당 사용계약기간에 대한 계약금액 전부로 계상할 수 있다.

4. 소프트웨어 구입 등 비소모품은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 물품구매 및 계약업무 처리절차」에 따라 구매 및 검수를 진행하며, 「서울시립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 ‘제10장 물품의 귀속’에 따라 관리한다.

Ⅵ. 연구실 운영비 사용 및 집행기준

1. 연구실운영비는 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ㆍ설치ㆍ임차ㆍ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비용으로 다음의 사항을 사용할 수 있다.

1) 냉난방기기(선풍기, 에어컨, 온풍기, 난로 등), 공기정화기, 차광기(블라인드), 가습기, 스탠드, 슬리퍼, 생수업체와의 계약에 의해 설치된 생수기 및 생수 , 책상, 의자, 캐비넷 등

2. 비품 등 비소모품을 사용하는 경우「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 물품구매 및 계약업무 처리절차」에 따라 구매 및 검수를 진행하며, 본 지침 ‘제10장 물품의 귀속’에 따라 관리한다.

Ⅶ. 연구인력 지원비 사용 및 집행기준

1. 연구인력 지원비는 연구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ㆍ  훈련비용,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또는 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야근(특근) 식대로 사용한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연구인력 지원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이 아닌 자의 연구인력지원비(단, 연구개발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과제의 경우 지원대상 인력에 대한 비용은 제외한다)

2) 참여연구자의 종신 학회비

3) 연구과제의 수행에 관련되지 않은 학회·세미나 참가비, 교육훈련비

4) 참여연구자의 학위과정에 필요한 비용

5)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및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환급 가능한 교육비 등으로 지불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연구개발기관의 사정으로 환급을 신청하지 못한 금액을 포함한다)

6) 평일 점심 또는 출장비 중 식비가 포함된 출장일의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식대

3. 국외 학술대회 참석과 관련된 참가비와 관련한 비용을 신청하는 경우 부실학회 체크리스트(별지서식 제26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본교 지정 체크리스트 제출 생략가능 학회 목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4.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야근(특근) 식대 집행 시 다음 각 호을 준수한다.

1) 심야시간(23시~06시)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연구과제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성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2) 야근(특근) 식대는 1인당 1만원 이내로 한다.

3) 야근(특근) 식대는 해당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근무시간 외에 행하는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식대를 말하며 정산 시 근무일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Ⅷ. 종합사업관리비 사용 및 집행기준

1.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ㆍ조정 또는 추진과정에 대한 자문이나 관리비용으로 사용한다.

2. 연구책임자는 종합사업관리비 사용시 실제 필요한 비용을 계상하되, <표4> 기준을 따를 수 있다.

Ⅸ. 그 밖의 비용 사용 및 집행기준

1. 그 밖의 연구활동비로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ㆍ복사ㆍ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 활용비 등 연구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사용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 전화사용료, 전용회선 사용료, 전기·가스사용료 등 연구목적의 실사용량

2) 수수료 : 공고료, 계약용 수입인지대, 논문게재료, 보증보험료, 송금수수료 등 제수수료

2. 인쇄ㆍ복사ㆍ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의 경우「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 물품구매 및 계약업무 처리 절차」에 따라 구매‧검수하여야 한다.

3. 논문게재료를 신청하는 경우 논문 투고 관련 체크리스트(별지서식 제27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본교 지정 건전 학술지 목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혁신법

에서

자체기준

위임한

항목

기준명시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에서

자체기준

위임 사항 명시

타기관

연구자

여비지급 현실성 반영,

버스운임

실비정산

명시

혁신법

적용

비목/세목	계상 및 집행 기준
직접비/연구수당	○ 해당 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장려금

비목/세목	사용용도
직접비/연구수당	○ 연구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자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

혁신법 적용

1. 계상기준

2) 연구용역과제 : 직급별 원 급여단가 × 참여기간(월)의 50% 이내(교육 및 기타용역 등의 경우 80% 이내)로 계상하고, 매 분기별 연구책임자가 기여도를 평가하여 지급한다.(연구기간이 3개월미만인 경우 종료 시)

2. 집행기준

1. 계상기준

2) 연구용역과제 :  <별표1> 비목별 산정기준에서 인건비 Ⅱ.인건비(연구수당) 에 따름

2. 집행기준 : 좌동

비목/세목	계상 및 집행 기준
간접비/간접비	○ 당해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비목/세목	사용용도
간접비/간접비	○ 당해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혁신법 적용

1. 계상기준

2. 사용용도 및 집행기준

1) 인력지원비

① 지원인력 인건비 :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원인력(장비운영,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인력 등 포함),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의 인건비(직접비에 계상되지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연구개발능률성과급 : 산학협력단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 산학협력단장은 우수연구자 평가 권한을 해당 연구자 소속 대학(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연구지원비

① 기관 공통지원경비 :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②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③ 연구실 안전관리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

④ 연구보안관리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⑤ 연구윤리활동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⑥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⑦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운영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 1억원 이상의 공동연구장비를 구입하는 경우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집행하여야 함(추가)

3) 성과활용지원비

① 과학문화활동비 : 연구개발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②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 해당 연도에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운영, 연구노트 교육․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 과 관련된 경비

③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 연구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1. 계상기준 : 좌동

2. 사용용도

1) 인력지원비

①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원인(장비운영,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인력 등 포함),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연구개발능률성과급 : 산학협력단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2) 연구지원비

① 기관 공통지원경비 :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②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문적인 과제관리를 위한 사업단ㆍ연구단 등이 운영되는 경우 그 운영비용 및 비품 구입 비용

③ 기반시설ㆍ장비 구축ㆍ운영비: 연구개발 관련 기반시설ㆍ장비 운영에 필요한 다음의 비용 중 직접비로 계상되지 않는 비용

가) 연구개발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의 운영비

나) 공동활용시설 내에 구축하는 연구개발시설ㆍ장비 구입비

④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법률」제22조제3항에 따라 확보해야 할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

⑤ 연구보안관리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다음의비용

가)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보안취약점 진단, 보안사고 대응 지원 또는 보안컨설팅 등 연구보안 활동 관련 비용

나)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 의2에 따른 기술자료 임치 관련 비용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보호 조치 관련 비용

라)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비용: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 교육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⑥ 연구윤리활동비 : 연구윤리규정 제정ㆍ운영, 연구윤리 교육 또는 연구윤리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연구윤리활동 비용

⑦ 연구활동 지원금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다음의 비용

가) 학술용 도서ㆍ전자정보 구입비

나) 실험실 운영 지원비

다) 학술대회 지원비

라) 논문 게재료 등

마) 그 밖에 대학 및 연구자의 연구활동지원을 위해 산학협력단장이 별도로 정한 비용 <별표 6> 참조

3) 성과활용지원비

① 과학문화활동비 :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다음의 활동 비용

가) 연구개발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프로그램

나) 강연ㆍ체험활동 및 연구실 개방

다) 홍보전문가 양성

라) 그 밖에 과학기술 문화 확산에 관련된 활동

②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가)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에 필요한  모든 비용

나)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

다) 표준 활동에 필요한 비용

라) 연구노트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ㆍ 운영 또는 연구노트 교육ㆍ인식확산 활동, 그 밖 에 연구노트 활성화 등에 관련된 비용

③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   교기업, 실험실공장 또는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   영에 필요한 비용

3. 집행기준

1) 집행원칙

① 산학협력단장은 간접비 집행에 있어서 연구 및 학술활동의 원활한 수행, 연구 인프라 구축 및 연구 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편성 및 집행한다.

② 산학협력단은 연구책임자가 지정한 관리기관(연구소 등) 으로 <별표 4>, <별표5> 기준에 따라 배분한다.

③ 간접비를 배분 받은 관리기관(연구소 등)은 연구자의 연구와 학술활동 수행을 적극 지원하여 하며, 연구비 및 간접비를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매년 간접비 수익, 지출 실적 및 예산 편성내역을 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집행기준

①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의  경우 당해 회계연도 간접비 총액의 10% 한도 내에  서 참여연구자와 연구지원인력을 모두 포함하여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한 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산학협력단장은 우수연구자 평가 권한을 해당 연구자 소속 대학(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제1항의 지원비율을 <별표4>의 기준을 준용하되, 해당 회계연도 시작일까지 제1항의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의 지급절차 및 기준을 별도로 마련한다.

③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을 제외한 연구용역의 경우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별표5> 기준에 따라 연구자에게 지원한다.

3) 연구지원비 및 성과활용지원비 집행기준

① 외부전문가활용, 출장비, 회의비, 식대 등의 사용기준은 본 지침의 <별표1> 비목별 산정기준을 준용한다.

② 물품, 장비, 비품 구입의 경우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 물품구매 및 계약업무 처리절차」를 따라 사용 및 집행한다.

4) 간접비 사용 및 집행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계획은 산학       협력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산단장이 정하는

연구활동

지원사업 <별표6>신설

집행원칙 신설

연구소 역할 명시

연구개발능률성과급집행기준 명시

<별표 2>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제19조제9항 관련)에 따른 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

<별표 2> (개정 2021. 3. 00)

국가연구개발사업 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

국가연구

개발사업 관리 둥에

관한규정 폐지로 인한

제목수정

<별표 3>

교내 지원 사업 현황(2020년 현재)

연번	사업명	담당부서	비 고
1	교내학술연구 지원	연구처
	연구년 교수 선정 및 연구비 지원	교무처/연구처
2
	우수논문 지원비	연구처
3
	국제학술회의 참가비	연구처
4
	시정연구 지원사업	연구처
5
	교육연구 및 학생 지도비	연구처/학생처/교무처
6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간접비 배분)	산학협력단
7
	중대형연구과제 유치경비	산학협력단
8
	영어논문 교정 지원	산학협력단
9
	연구과제 보증보험 및 인지세 지원	산학협력단
10
	지식재산 출원 및 등록비 지원	산학협력단
11
	과학문화활동비 및 연구실 안전관리비 지원	산학협력단
12
	대학발전 정책과제 지원	산학협력단
13
	학술저서지원비 지원	산학협력단
14
	우수연구자 및 단과대학 행정인력 지원	산학협력단
15
	대학원생 연구실 환경개선 지원사업	산학협력단
16
	연구소, 연구교수・박사 후 연구원 지원 사업	산학협력단
17

<별표 3> (개정 2021. 3. 00)

연구비 카드의 종류 및 발급·관리

구분	정의	발급원칙	관리항목
정부 연구비 카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R&D과제 등 해당 사업 지원기관에서 지정한 연구비 카드	지원기관 규정에 따라 발급	연구과제번호,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카드번호, 발급일 등
민간 연구비 카드	정부 연구비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과제의 경우 사용하는 연구비 카드 ※ 해당 과제 직접비 내에서 한도 부여	본교 소속 교원인 연구책임자를 사용자로 발급 ※ 참여연구원의 경우 연구책임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 발급 가능	연구자정보, 카드종류, 카드번호, 유효기간, 총한도 등
개인 결제계좌 지정카드	카드 결제 대금을 연구책임자 개인 결제계좌로 지정한 법인카드 ※ 연구지원금 사업 등	본교 소속 교원을 사용자로 발급

교내지원

사업명시 불필요하여

삭제하고,

연구비

카드 종류 및 발급 관리로 변경

<신설>

<별표 6>(개정 2021. 3. 00) 연구활동 지원사업 항목.

항목	세부지원내용
학술용도서 및 전자 정보 구입비	가. 학술용 도서 등 문헌구입비 나. 디지털 도서 및 전자정보 구입비 다. 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지원비	가. 시약 및 재료비 나. 수용비 및 수수료 다. 회의비 라. 비품 구입비 마. 전문가활용비 바. 시험분석료 사. 교육훈련비 아. 연구공간 사용료 혹은 임차료 자. 국내외 출장여비 : 연구목적 출장
학술대회 지원비	가. 학술대회 참가비 및 등록비 나. 학술대회 참가에 필요한 출장비 다. 학술대회 개최 경비 라. 학술지 발간경비 마. 학회회비 : 종신회비 제외
논문게재료	가. 논문게재료 나. 논문교정료(영어논문 교정 지원 포함) 다. 저서출판비(학술저서 지원비 포함) 라. 논문별 인쇄본 구입비
대학 연구활동 지원	가. 중대형 연구과제 준비 지원 나. 대학 발전 정책 연구과제 지원 다. 연구과제 보증보험 및 인지세 지원 라.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지원 (4대보험기관부담금, 퇴직금 포함) 마. 우수 연구교수 혹은 박사후 연구원 인건비 지원 (4대보험기관부담금, 퇴직금 포함) 바. 대학원생 연구실 환경 개선 지원 사. 대학원생 인건비 혹은 장학금 지원
교수 연구활동 지원	가. 교수 특성화 전문 연구과제 및 활동 지원 나. 신진 교원 연구 정착지원 다. 교내 학술 연구과제 지원 라. 기타 교원의 연구력 강화를 위한 과제 및 활동 지원 등

※ 산학협력단장은 상기 지원 사업 외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계획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

연구지원

활동

사업

목록

(별지서식 제2호)

연구 계획서

(별지서식 제2호)

연구 계획서

다. 세목별 구성표 < 삭제 >

연구

계획서

세목별

작성

불필요

(별지서식 제6호)(개정 2019. 9. 9)

연구참여확약서

(별지서식 제6호)(개정 2019. 9. 9, 개정 2021. 3.00)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

혁신법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