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전부 개정(안) (3단 대비표)

1.  「국가연구개발사업혁신법 시행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102호, 2022.1.1.)을 반영하기 위해 「서울시립대학교 연구노트 관리지침(2009. 9. 8)」 을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서울시립대학교 연구노트 관리 지침」은 2009. 9. 8 제정 이후 규정 개정사항이 없었음.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를 근거하여 규정 명칭을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으로 변경하고자 함

참고자료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전부 개정(안)

기존 규정

(폐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시행 2022. 1.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02호, 2022. 1. 1., 일부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5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노트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자체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과제"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2. "연구개발기관"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3. "연구자"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사람(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연구노트"란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연구노트로서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통하여 얻은 정보,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기록한 자료를 말한다.

5. 삭제

6. 삭제

7. "기록자"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면서 연구노트에 직접 기록하는 연구자를 말한다.

8. "확인자"란 연구노트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지침은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에 적용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아닌 연구개발에 대하여 이 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제4조(정부의 역할과 책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노트의 보급ㆍ홍보 및 중요성에 관한 교육 등 연구노트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개발기관의 역할과 책임)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영 제65조제1항에 따라 이 지침을 활용하여 연구노트의 작성ㆍ보관ㆍ관리에 관한 자체규정(이하 "자체규정"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성실히 작성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 인센티브 제공 등 연구노트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노트를 연구개발과제 관리, 연구개발의 연속성 유지 및 지식재산권 보호 등에 활용하여야 하며, 연구자를 통제할 목적으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 등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연구노트의 요건) ① 연구노트의 요건에 대해서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노트의 기록 날짜와 기록자, 그리고 위ㆍ변조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자체규정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서면, 전자노트, 음성, 영상 등 다양한 형식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자체규정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노트의 작성)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작성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연구노트의 작성에 관한 사항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당사자(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을 말한다)는 개인사업자, 창업초기기업 등 연구노트를 관리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기관의 경우나, 사전조사ㆍ기획평가, 연구개발과제의 조정ㆍ관리, 인문ㆍ사회분야, 인력양성, 기반구축 등 연구노트 작성의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연차보고서 또는 제12조제5항에 따른 최종보고서(같은 항에 따른 단계보고서를 포함한다) 등의 작성을 연구노트 작성으로 볼 수 있다.

④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 다수의 연구개발기관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관마다 연구노트를 각각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자체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자별로 연구노트를 각각 작성하게 하거나, 하나의 연구노트를 다수의 연구자가 공동으로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든 연구자는 연구노트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기록자는 연구노트를 작성할 때에 내용의 위조ㆍ변조 없이 객관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제3자가 연구개발 수행 과정과 결과를 재현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노트에 대한 권리의 소유) ① 연구노트에 대한 권리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서 제8조제1항에 따라 해당 연구노트의 작성을 관리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한다.

② 그 밖에 연구노트에 대한 권리의 소유에 관한 사항은 법 제16조에 따른다.

제10조(연구노트의 보관 및 관리) ① 연구노트를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노트를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노트 작성지원, 보관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지정ㆍ운영 및 연구 중단 또는 종료 시 연구노트 관리 방안 등을 자체 규정으로 마련해야 한다.

③ 연구노트의 보존기간은 연구개발과제 종료일부터 30년으로 한다. 다만,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자체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유형별로 보존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1조(연구노트의 열람 및 공개)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자체규정으로 연구노트 열람대상과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연구자 등이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록자가 해당 연구노트 열람을 요청한 경우에는 열람대상과 범위 등에 제한 없이 열람권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노트 열람에 관하여 관리대장을 구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자체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노트를 공개할 수 있다.

④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연구개발성과 제출,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연구자보호(부정의심행위의 검증을 포함한다), 지식재산권 출원ㆍ보호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에 연구노트의 사용을 요청한 경우, 해당 연구자의 연구노트 사용권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연구자는 제4항에 따라 사용하는 연구노트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람ㆍ기관ㆍ단체에 누설ㆍ유출ㆍ양도ㆍ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연구노트의 폐기)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0조제3항에 따른 보존기간이 경과한 연구노트를 폐기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0조제3항에 따른 보존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연구노트라도 기술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자체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폐기할 수 있다.

제13조(연구노트 관리 실태점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자체규정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1-102호, 2022. 1. 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제정 2009. 9. 8.

전부개정 2022. 3. 1.  규정  제    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지침은 서울시립대학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해 얻은 정보와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노트의 작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노트”라 함은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통하여 얻은 정보,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기록한 자료를 말한다.

2. “서면연구노트”라 함은 제본된 노트에 필기구 등을 이용하여 내용을 기재하는 연구노트를 말한다.

3. “전자연구노트”라 함은 전자문서 형태로 내용을 기록·저장하는 연구노트를 말한다.

2. “기록자”라 함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면서 연구노트에 직접 기록하는 연구자를 말한다.

3. "점검자"란 연구노트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①이 지침은 서울시립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에 적용한다.

② 사전조사·기획평가, 연구개발과제의 조정·관리, 인문·사회분야, 인력양성, 기반구축 등 연구노트 작성의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다고 소관 부처(또는 전문기관)가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연차보고서 또는 제12조제5항에 따른 최종보고서(같은 항에 따른 단계보고서를 포함한다) 등의 작성을 연구노트 작성으로 볼 수 있다.

③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아닌 연구과제라도 과제 성격을 감안하여 연구노트 작성이 필요한 경우 이 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제2장 연구노트의 작성

제4조(기록자)기록자는 이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구노트의 작성·관리 등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점검자)①점검자는 연구책임자로 하며 연구노트의 모든 기록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②연구책임자는 연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상위 직급자나 보직자를 점검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연구노트의 요건)①서면연구노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연구노트의 맨 앞 장에는 기관명, 과제명, 연구책임자명, 기록자명, 연구노트 관리번호를 기입한다.

2. 연구노트 각 장에는 쪽번호를 매기고 여백이 있는 테두리를 두어야 하며, 기록자 및 점검자의 서명과 기록일자, 점검일자 등이 포함 되어야 한다.

②전자연구노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전자문서 기록자의 서명 인증기능이 있어야 한다.

2. 연구기록 입력일과 시간이 자동 기록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3. 기록물의 위·변조 확인 기능이 있어야 한다.

제7조(작성방법)연구노트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는 서면연구노트에만 해당된다.

1. 연구노트는 기재내용의 위조·변조 없이 객관적인 사실만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2. 연구노트 작성대상인 과제에 대하여 참여자별로 별도의 연구노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기관 특성 및 과제 성격에 따라 연구과제단위로 연구노트를 작성할 수 있다.

3. 연구수행 과정 및 결과는 제3자가 재현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4. 작성내용을 수정·삭제하거나 연구노트에 자료를 부착하는 경우 이에 대한 서명과 날짜를 기재하여야 한다.

5. 빈 공간에는 사선을 긋고 여백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6. 기록내용이 변질되지 않고 장기간 보존이 가능한 필기구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3장 연구노트의 관리

제8조(역할)①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연구노트의 교육 및 점검 등의 의무

2. 연구과정의 진실성 검증 및 프로젝트 관리를 위하여 소속 연구자가 작성한 연구노트의 점검

②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연구노트의 교육·작성·관리 등의 의무

제9조(보관 및 관리)①연구노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1. 연구노트의 보존기관은 연구의 성격에 따라 별도로 분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작성일로부터 30년으로 한다.

2. 연구자는 퇴직, 휴직 및 참여변경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시점까지 작성한 연구노트를 후속 연구자 또는 연구책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3. 과제 종료 후 연구노트의 원본은 연구책임자가 관리해야 하며, 이 때 연구책임자는 연구노트의 일부 또는 전체를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할 수 없다.

4. 연구책임자 퇴직 등의 사유 발생 시 연구노트 원본은 본교 산학협력단에 반납한다.

②산학협력단장은 연구노트의 관리대장을 구비하여 연구노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③연구노트 열람 및 공개는 산학협력단장이 필요로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열람 및 공개 시에는 연구노트 열람자에게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는 등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해야한다.

제10조(연구노트의 소유)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결과에 따라 생산된 연구노트는 협약이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 서울시립대학교의 소유로 한다.

제11조(폐기)①산학협력단장은 보존기간이 경과한 연구노트 중 보관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보존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기술 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보존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폐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산학협력단장이 연구노트를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를 통해 이를 심의 한 후 폐기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을 따른다.

부    칙

이 지침은 2009년   9월  1일 이후 계약하는 과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3.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시립대학교 연구노트 관리지침

제정 2009. 9. 8.

2009.  9. 8 제정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서울시립대학교 연구윤리 규정 제2조 제②항에 따라 연구 노트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지침을 따라야 한다.

제2조(정  의) “연구노트”라 함은 연구자가 연구의 수행시작에서부터 연구 성과물의 보고 및 발표 또는 지식 재산화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및 결과를 기록한 자료를 말한다.

제3조(기록의 의미) 연구자는 연구 시작부터 연구결과 제출까지의 과정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제4조(연구노트 작성대상) 연구노트 작성대상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적용한다. 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대상과제 중 과제성격을 감안하여 일부 과제를 작성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제5조(연구노트의 요건) 연구노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① 대학명, 학부(과)명, 연구과제명 및 각 장에 쪽 번호가 적힌 제본된 형태

② 기록자(연구원)․점검자(연구책임자)의 서명 및 날짜

제6조(연구노트 작성방법) 연구노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① 연구노트는 기재내용의 위조․변조 없이 객관적인 사실만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연구노트는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책임자가 지정한 주 참여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③ 작성내용을 수정․삭제하거나 연구노트에 데이터를 부착하는 경우 이에 대한 서명과 날짜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연구 데이터가 출력물 형태로 얻어진 경우, 적절하게 표식을 붙여 연구노트에  필사하거나 별첨하여야 한다.

⑤ 빈 공간에는 사선을 긋고 여백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⑥ 기록내용은 장기간 보존되는 필기구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연구노트의 소유)

① 연구노트는 서울시립대학교가 소유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연구자가 연구노트 사본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할 수 없다.

제8조(연구노트의 보관 및 관리)

① 서울시립대학교는 연구노트를 보관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② 연구노트의 보존기간은 동료 연구자 또는 학계의 다른 연구자에 의하여 검증이 예상되는 기간 동안으로 한다.

③ 보관된 연구노트의 의도적 변조 및 고의적 파괴는 연구부정 행위에 해당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09년   9월  1일 이후 계약하는 과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