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제 정	2005.1.3	규정	제682호
개 정	2005.10.18	규정	제744호
개 정	2008.9.1	규정	제972호
개 정	2010.9.14	규정	제1116호
전부개정	2015.3.4	규정	제1507호
개 정	2016.4.14	규정	제1601호
개 정	2017.3.2	규정	제1674호
개 정	2019.3.7	규정	제1845호
개 정	2021.8.5	규정	제2029호
개 정	2022.9.6	규정	제2104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시립대학교 교직원 등의 발명을 효율적으로 보호⋅장려하고 사업화함으로써 대내적으로 기술개발촉진 및 연구재원확보에 이바지하며 대외적으로 발명자와 학교의 권리보호 및 민간에의 기술이전을 통한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식재산”이라 함은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한 발명,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반도체직접회로의 배치설계, 저작물 등 유․무형 일체의 재산을 말한다.

2. “직무발명”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가. 서울시립대학교의 교직원이 서울시립대학교의 시설 및 인력을 활용하여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창출한 지식재산

나. 서울시립대학교 연구원, 학생, 수료생 등이 연구비를 지원받아 창출한 지식재산

다. 법률이나 그 밖에 제3자와의 연구 계약에 의하여 그 권리가 서울시립대학교로 귀속된 지식재산과 제3자와의 연구 과제라도 서울시립대학교 시설이나 인력을 활용하여 창출한 지식재산

3. “자유발명”이라 함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발명을 제외한 발명으로서 그 권리가 발명자에게 귀속되는 지식재산을 말한다.

4. “교직원”이라 함은 서울시립대학교에 근무하는 전임교수, 겸임교수, 연구교수 등의 모든 교수, 조교, 직원 등을 말하며, “연구원”이라 함은 서울시립대학교의 연구 업무 등에 종사하는 연구생, 학생, 수료생 등을 말한다.

5. “발명자”라 함은 지식재산을 창출한 교직원과 연구원 등을 말하며, “대표발명자”라 함은 발명신고서에서 지분율이 가장 높은 발명자를 말한다.

6. “기술료” 또는 “실시료”라 함은 기술의 매매 및 라이센스 등에 의한 기술이전 대가를 말한다.

7. “기여자”라 함은 해당 계약이 체결되는 데 있어 상당한 역할을 한 자 또는 기관을 말하며, 대학 및 산학협력단 교직원 또는 그 외의 제3자를 포함한다. 기여의 내용은 계약 대상 기술의 가치를 높이는데 상당한 역할을 한 경우를 말한다.

8. “노하우(Knowhow)” 라 함은 기술보호를 위하여 공개하지 않고 비밀상태로 관리하는 특허화되지 않는 발명, 공식, 설계와 과정, 비법, 축적된 기술, 경험, 영업전략 등의 기술적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9. 3. 7.>

9. “기술이전”이란 특허기술 등의 양도, 실시권의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노하우이전, 합작투자 또는 인수·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 기술보유자(해당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9. 3. 7>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을 「특허법」 상의 발명, 「실용신안법」상의 고안,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 「상표법상」의 상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상의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저작권법」상의 저작물 등에 대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은 각각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배치설계권”, “저작권” 등으로, “발명”은 각각 “고안”, “디자인”, “상표”, “배치설계”, “저작물”로, 그리고 “발명자”는 “고안자” , “창작자”, “저작자” 등으로 본다.

제2장 재산 및 회계

제4조(지식재산권의 귀속) ① 발명자의 직무발명에 대한 제반 권리는 서울시립대학교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이 이를 승계한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제3자와 연구 계약 체결 시 서울시립대학교 학술연구비 관리 지침의 별지서식 제1호의 연구계약서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귀속에 관하여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직무발명의 신고) ① 발명자는 제2조제2호의 직무발명을 한 경우에는 그 발명의 내용을 지체 없이 산학협력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발명자가 발명신고 시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서울시립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22. 9. 6.>

1. 삭제 <2022. 9. 6.>

2. 삭제 <2022. 9. 6.>

3. 삭제 <2022. 9. 6.>

4. 삭제 <2022. 9. 6.>

③ 산학협력단장은 직무발명신고 의무가 있는 자가 산학협력단의 승인 없이 발명자 개인 또는 제3자의 명의로 지식재산권 획득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거나 지식재산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해당 지식재산권의 반환을 요청하여야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해당 지식재산권을 반환받을 경우에는 이미 발생한 비용은 발명자가 부담한다.

제6조(자유발명의 신고) ① 발명자는 자신의 자유발명에 대한 권리를 산학협력단에 양도할 수 있다.

② 발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7조(권리승계결정의 통지) ①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2항에 의한 발명의 신고를 받은 산학협력단은 신고된 날로부터 4월 이내 당해 발명에 대하여 그 특허출원 지원여부, 권리의 귀속주체, 권리의 승계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이 제5조제1항의 신고에 대하여 본조 제1항의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당해 발명은 발명자의 자유발명으로 된다.

③ 산학협력단은 제1항의 결정을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지식재산의 권리화) ① 산학협력단은 발명자로부터 승계 받은 지식재산을 권리화 할 것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산학협력단 명의로 출원 또는 등록한다.

② 지식재산 출원에 필요한 비용은 산학협력단에서 부담하며, 연구 계약 체결로 지식재산을 공동 출원할 경우 관련된 비용을 발명자 또는 공동 출원인이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할 수 있다.

③ 산학협력단은 제6조에 따라 신고 된 자유발명을 승계하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당해 지식재산의 권리화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지급한다.

④ 발명자가 대한민국 외 다른 국가로 지식재산의 출원 및 등록을 원할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발명자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

⑤ 산학협력단은 지식재산을 출원한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한다.

제8조의2(지식재산권 유지 및 포기) ① 산학협력단 명의로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최초 등록일로부터 5년까지 산학협력단이 유지 관리 비용을 부담한다.

② 5년이 경과한 지식재산권의 권리 유지 및 포기에 관한 사항은 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2. 9. 6.]

제3장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

제9조(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 서울시립대학교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교직원 등의 발명이 직무발명인지의 여부

2. 승계한 직무발명 등의 국내 및 해외 출원 여부

3. 지식재산권의 이전 거래 및 활용

4. 지식재산권의 계속 보유 여부

5. 지식재산권 관련 규정의 개폐

6. 기타 지식재산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2조(의결정족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필요한 경우 전문가 또는 발명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이 임명하는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심의 안건을 정리하고,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

제4장 보상 및 기술료의 분배

제14조(발명자에 대한 보상) ① 발명자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산학협력단이 이전받은 경우에는 발명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금을 지급한다.

1. 국내특허의 경우 1백만원

2. 해외특허의 경우 2백만원

3.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출원의 경우 1백만원

② 발명자가 제5조의 직무발명의 신고 없이 보유한 특허를 산학협력단이 이전받은 경우에는 보상을 하지 않는다. 단, 자유발명을 산학협력단이 이전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제15조(기술이전 실시료 분배 및 지급 유예) 산학협력단은 직무발명 등의 실시허락 또는 기타의 기술이전의 대가로 수입이 발생하였을 경우 발명자 보상금을 지급하며, 분배 기준은 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2. 9. 6.]

제15조의2 산학협력단이 기술지주회사로 현물출자한 기술에 대한 발명자 보상은 기술지주회사, 발명자 및 산학협력단이 별도의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 <신설 2019. 3. 7.>

제16조(외국에서의 실시허락에 대한 특례) 삭제 <2022. 9. 6.>

제17조(자문료의 분배) 삭제 <2019. 3. 7.>

제18조(지급기간) ① 기술료 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발명자가 퇴직한 후에도 존속한다.

② 발명자가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사망하는 경우 제1항의 권리는 상속인이 이를 승계한다.

③ 퇴직한 발명자 또는 발명자의 상속인은 주소 및 연락처를 퇴직 또는 사망 등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6월 이내에 산학협력단에 통지하고, 주소 및 연락처의 변경 시에도 지체 없이 그 변경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기술이전 기여자에 대한 보상) 산학협력단은 기술이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기준은 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2. 9. 6.]

제5장  보  칙

제20조(발명자의 의무) ① 발명자는 그가 한 발명 등에 관한 지식재산의 출원, 등록, 지식재산권의 처분 또는 실시허락에 있어서 서울시립대학교 및 산학협력단의 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발명자는 그 발명의 내용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1조(해석 및 시행) 이 규정에서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등의 관련 법규에 따르고,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22조(시행지침)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9. 6.]

부       칙(2015. 3. 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제정 이전에 이미 실시된 실시료의 분배 비율은 계약 당시의 규정에 따라 적용한다.

부       칙(2016.  4. 1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3. 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5조 “기술이전 실시로 분배 및 지급유예”에 관하여 본 규정을 적용하는 기준일은 실시료 입금일을 기준일로 적용한다.

부       칙(2021. 8. 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5조제2항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입금되는 실시료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2. 9. 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삭제 <2022. 9. 6.>

[별지 제2호 서식] 삭제 <2022. 9. 6.>

[별지 제3호 서식] 삭제 <2022. 9. 6.>

[별지 제4호 서식] 삭제 <2019. 3. 7.>

[별지 제5호 서식] 삭제 <2022. 9. 6.>

[별지 제6호 서식] 삭제 <2022. 9. 6.>

[별지 제7호 서식] 삭제 <2022. 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