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년도 기금사업 정책연구 수행계획서
사 업 명		SW영재교육 내용기준 체계 개발연구
수행기관		기관명(부서명)
		주 소	( - )
		홈페이지주소
		기관 성격	예) ---법정 기관, 민법상 재단법인, 단체 등
책임자	총괄 책임자	소 속		직위
		성명		Tel
		E-mail		Fax
	실무 책임자	소 속		직위
		성명		Tel
		E-mail		Fax
참여연구원수
총사업비		60백만원
사 업 기 간		2021. 9. . ～ 2021. 12. 31. ( 3 개월)
사업비 수령 금융계좌		( 은행 지점) 계좌번호 : (예금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의 해당연도 정책연구를 수행하고자 연구 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오며,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국가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며 위반 시 사업비 지급 종료, 환수 등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붙임：1. 연구 계획서 1부 2. 보안서약서 1부 2021년 4월 일 사업책임자 : (인) 사업수행기관의장 : (인)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귀하

2021년도 기금사업 정책연구 요약서
1. 연 구 명
2. 수행기관	(주관) (참여)
3. 총괄책임자	(소속) (직위) (성명)
4. 총사업기간	20 . . . - 20 . . . ( 개월)		3. 총 투입인원		총 ( )명, ( )M/Y
5. 총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계
	천원	천원		천원
6. 당해연도 목표
7. 당해연도 과제 수행내용
* 정량적 성과 목표치 포함하여 작성

8. 추진체계 및 방법
9. 향후 파급효과 및 결과활용계획
10. 키워드
(국문)
(영문)

※ 요약서는 최대 3장 이내로 작성

목  차

1. 연구 개요	01

가. 연구의 정의 및 비전	00

나. 국내외 환경 및 동향	00

다. 연구의 필요성	00

2. 연구 추진목표	00

가. 최종목표	00

나. 연구내용 및 범위	00

3. 추진체계 및 전략	00

가. 추진체계	00

나. 추진전략	00

다. 참여인력 구성	00

라. 총괄책임자	00

마. 월별 추진일정	00

4. 연구 수행계획	00

가. 연구 추진 방향	00

나. 세부 추진내용	00

다. 외부전문가 활용 계획	00

라.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00

5. 연구비 구성	00

1. 연구개요

가. 연구의 정의 및 비전

(1) 연구의 정의와 범위

(가) 연구 정의

(나) 연구 수행 범위

(다) 국가 주요정책과의 연관성

나. 국내외 환경 및 동향

※ 본 연구와 관련된 국내외 환경 및 동향분석 등에 관하여 기술

다. 연구의 필요성

(1) 정책적 필요성

(2) 본 연구의 독창성

※ 본 과제와 직접 관련하여 지금까지 국내외 타 기관이 수행하였거나, 주관기관이 수행한 과제의 내용 및 결과 작성

- 기존에 연구된 유사과제를 분석하여, 기존과제와 본 과제의 차별성에 대해 명확하게 기술

- 기존에 연구된 과제가 없이 처음으로 연구되는 과제인 경우에는 그에 따른 독창성을 기술

2. 연구 추진목표

가. 최종목표

(1) 최종 목표

o

※ 본 연구수행을 통해 최종 달성될 목표를 설정하여 구체적으로 기술

(2) 연구내용 구분에 따른 세부목표

구분	최종목표	비중	세부목표
과제내용1	o		o 좌측 최종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보다 구체화된 실천목표를 기술 o
	o -		o - o -
과제내용2	o		o o
	o		o o
	o		o o
과제내용3	o		o o
	o		o o
	o		o o
과제내용4 ...n	o		o o
	o		o o
합계	-	100	-

나. 연구내용 및 범위

※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의 내용 및 범위를 상세하게 기술함(표, 도표 등 활용가능)

3. 추진체계 및 전략

가. 추진 체계

* 사업목적 및 과제의 최종목표, 세부 추진내용 등을 달성하기 위한 수행기관(주관, 참여) 구성, 기관 간 역할(담당영역) 구분, 인적구성, 인프라 투입 등 상관 관계 등에 대해 기술하고, 요약하여 그림으로 표기

나. 추진 전략

* 목표 달성을 위하여 무엇을 활용하고,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등 수행(문제해결)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

다. 참여인력 구성

(1) 참여인력 총괄 현황

연도별 참여인력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인원수	명		명		명			명		명
		참여율	M/Y		M/Y		M/Y			M/Y		M/Y
당해연도 참여인력	직급별	구 분	책임급		선임급		원급			기능급		계
		인원수	명		명		명			명		명
		참여율	M/Y		M/Y		M/Y			M/Y		M/Y
	기관 형태별	구 분	출연(연)	국공립(연)		기간통신 사업자		기업	대학		기타		계
		인원수	명	명		명		명	명		명		명
		참여율	M/Y	M/Y		M/Y		M/Y	M/Y		M/Y		M/Y

※ M/Y 참여율에 의한 실질적인 연간 참여인원수 (Man per Year)

		작성요령
ㅇ 협약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과제 및 기관고유사업을 통틀어 인당 총 과제수행 참여율은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총괄책임자의 경우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제가 5개를 초과하거나 총괄책임자로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3개를 초과할 수 없음 * 참여율 100% 초과 예외 사항 - 사업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수행과제와 중복되는 기간은 인건비 미계상 -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경우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기관 고유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 인건비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정책지정 과제 - 출연연에서 파견 등의 사유로 외부기관에 소속되어 그 기관의 과제를 수행한는 참여연구원들의 참여율

(2) 당해연도 참여인력 세부현황

순번	구분	소속기관 (부서)	성명 (성별)	직위 (직급 분류)	생년 월일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최종학위 및 전공		역할 구분	참여기간	신규 채용 여부*	전체참여율 현황 (합계 ≤ 100%)		본과제 현금 인건비 계상 여부
							취득 년도	학위 (전공)				본과제 참여율	타과제 참여율 (과제수)
1	주관	OOO원 (OO팀)	홍길동 (남)	단장 (책임)			1998	석사 (전자공학)	총괄 책임	`17.05~ `18.02	신규 (지원)	50%	50% (3)	○
2	주관			팀장 (선임)					연구 참여		신규 (중점)			×
3	주관			연구원 (원)					공동 책임		신규 (전담)
4	참여			지원 인력							신규 (기타)
5	참여										기존

* 신규 채용 구분 : 신규 채용 유형이 신규 ‘연구지원전문가’인 경우 신규(지원), 신규 ‘산학협력중점교수’인 경우 신규(중점), 신규 ‘전담연구인력’인 경우 신규(전담), 기타 신규 채용인 경우 신규(기타)로 표기하며, ‘기존 인력‘의 경우 기존으로 명기

		작성요령
◦ 역할 구분란에는 총괄책임, 공동책임(공동연구기관의 책임자), 연구참여,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 본 과제 참여율은 실질적으로 투입가능한 것을 기재하여야 하며, 타 과제 참여율은 참여연구원이 타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율을 기재(단, 정부출연․보조 및 기관고유 사업 등에 한함) ◦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없는 연구원, 행정원 및 사무원은 참여연구원으로 인정 불가 ◦ 소속기관 기입시, 주관/공동연구기관 소속이 아닌 자가 참여연구원인 경우, 협약시 “소속기관의 장 확인서”가 필요

(3) 신규 인력 채용 계획 및 활용 방안

* 과제수행을 위해 신규인력 채용 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작성

라. 총괄책임자

※ 공동연구기관이 있을 경우 해당 공동연구기관별 각각 작성

(1) 주관기관

성 명	홍 길 동 (영문 : )				생년월일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 (0000-0000)
학 력 (대학이상)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00년 00월 ~ 00년 00월												학사
	00년 00월 ~ 00년 00월												석사
	00년 00월 ~ 00년 00월												박사
	최종학위논문	국문
		영문
해당분야 경 력	기간		소속기관							직위(직책)
	00년 00월 ~ 00년 00월
	00년 00월 ~ 00년 00월
	00년 00월 ~ 00년 00월
주요업적	사업명(과제명)		주 요 내 용					수행 년도	수행당시 소속기관			역 할 (총괄책임자 또는 연구원)		지원기관
타과제 현황	사업명(과제명)		수행구분	연구개발비 (백만원)		사업기간						역 할 (총괄책임자 또는 연구원)		지원기관
						00년 00월 ~ 00년 00월
						00년 00월 ~ 00년 00월
						00년 00월 ~ 00년 00월

		작성요령
◦ 본 과제와 직접 관련된 수행업적에 한하여 표기하여야 하며, 주요내용에는 특허출원.등록 또는 국내․외 논문 발표실적과 주요 사업화 성공과제 및 내용을 기재 ◦ 타과제 현황에는 총괄책임자가 본 사업의 사업기간 중 수행중(참여, 신청중 포함)인 과제 현황을 기재

(2) 공동연구기관

성 명	홍 길 동 (영문 : )				생년월일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 (0000-0000)
학 력 (대학이상)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00년 00월 ~ 00년 00월												학사
	00년 00월 ~ 00년 00월												석사
	00년 00월 ~ 00년 00월												박사
	최종학위논문	국문
		영문
해당분야 경 력	기간		소속기관							직위(직책)
	00년 00월 ~ 00년 00월
	00년 00월 ~ 00년 00월
	00년 00월 ~ 00년 00월
주요업적	사업명(과제명)		주 요 내 용					수행 년도	수행당시 소속기관			역 할 (총괄책임자 또는 연구원)		지원기관
타과제 현황	사업명(과제명)		수행구분	연구개발비 (백만원)		사업기간						역 할 (총괄책임자 또는 연구원)		지원기관
						00년 00월 ~ 00년 00월
						00년 00월 ~ 00년 00월
						00년 00월 ~ 00년 00월

마. 월별 추진일정

(1) 월별 추진 일정

세부목표	수행내용	추 진 일 정 (월)												비중 (%)
주요 수행 결과
연구비 집행계획 (백만원)

4. 연구 수행계획

가. 연구 추진 방향

(1) 연구 추진방향

o

* 최종목표 달성을 위한 중점 추진방향을 기술

나. 세부 추진내용

< 당해연도 과제수행 요약 >

구분	당해목표	비중	구체적 수행 내용	연구비 (천원)
과제내용1
	o -		o - o -
과제내용2	o		o o
	o		o o
	o		o o
과제내용3	o		o o
	o		o o
	o		o o
합계	-	100	-

(1) 당해연도 추진 내용(구체적 수행내용)

o

-

o

-

다. 외부 전문가 활용 계획

(1) 전문가 활용계획

구분	활용 목적	활용대상자			활용기간	소요금액 (천원)
		성명	국명	소속 및 직위
국내	o
국외	o

리.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 정책활용가능성

(2) 경제·사회적 기여도

(3) 연구결과 활용방안

(4) 관련분야 예상파급효과

※ 본 사업의 수행결과로 기대되는 산업 및 경제적, 사회적 기대효과를 가능한 정량적으로 기술

- 파급효과 및 기여도, 수혜대상이 얻을 수 있는 기대성과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술

※ 과제수행을 통해 창출된 결과에 대해 예상되는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술하고 사업결과에 대한 수요자 및 관련산업 등의 성과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구체적 전략과 사업종료 후 운영방안 등 기술

5. 연구비 구성* 2021년 ICT 기금사업 비목별 산정 기준 및 세부내용 참조

가. 총괄표 (*비목 간 예산 변경은 재단 승인이 필요한 사항임)

구분		연구비(원)	비율(%)	비고
비목	구분
인건비	보수			미지급
	상용임금
	일용임금
	소계
운영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특근매식비
	임차료
	재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유류비
	복리후생비
	일반용역비
	관리용역비
	기타운영비
	소계
여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업무추진비	사업추진비
합계

나. 비목별 연구비 소요명세

(1) 인건비 (가) 보수 (*미지급금) (단위 : 천원)
기관명	성명		부서명(직급)			월급여	참여 개월수	참여율 (%)	총액	타연구사업 참여현황			비고
										사업명		참여율 (%)
합계
(나) 상용임금 (단위 : 천원)
기관명	성명		소속학교/ 전공			지급단가	참여 개월수	참여율 (%)	총액	타연구사업 참여현황			비고
										사업명		참여율 (%)
합계
(다) 일용임금
구 분				산 정 기 준						금 액(원)			비 고
일용임금				00원×00일×00인=
합 계
(2) 운영비(*추가 편성이 필요한 세목의 경우 별도 작성) (가) 일반수용비
구 분				산 정 기 준							금 액(원)		비 고
사무용품 및 소모성 물품구입비				*토너, 전산용지, 회의 행사용 음료 및 용품
인쇄비 및 유인비 및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보고서 및 회의자료 인쇄비
				*현수막, 전단 등
도서 및 간행물 구입비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전문가자문료		00원/회×00원×00인=
		원고료		00원/회×00원×00매수=
		번역료		00원/회×00원×00매수=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교육훈련비				*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교육훈련비로 세미나, 컨퍼런스 참가등록비 등
합 계
(나) 공공요금 및 제세
구 분				산 정 기 준							금 액(원)		비 고
공공요금				*우편요금, 전화전기요금 등의 사용료
제세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포함
합 계
(다) 임차료
구 분				산 정 기 준							금 액(원)		비 고
회의장 및 행사장 임차				*00원/회×00원= *사업추진을 위한 회의장 및 행사장 임차
장비 및 물품 임차
합 계
(라) 관리용역비
구 분				산 정 기 준							금 액(원)		비 고
시설관리 및 전산장비 유지보수				*실소요비용으로 산정
전산업무관련 위탁사업비				*기재부 「정보화사업」부분 적용 산정
합 계
(마) 기타운영비
구 분					산 정 기 준					금 액(원)			비 고
기타운영비					*사업과 직접 관련된 다과비, 회의비
합 계
(3) 여비 (가) 국내여비
구 분				산 정 기 준							금 액(원)		비 고
국내출장				책임급 : 00인×00원×00회= 원 급 : 00인×00원×00회=
합 계
(4) 업무추진비 (가) 사업추진비
구 분				산 정 기 준							금 액(원)		비 고
사업추진비				*회의중 식대성 경비
합 계

[붙임 2] 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 SW영재교육 내용기준 체계 개발연구 ” 연구 수행의 일원으로 참여하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정보통신방송 분야 기밀에 대하여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관리주체의 허락 없이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연구로 얻게 된 기밀(기업 이용시설․설비,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등 유․무형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제공자의 허락 없이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3. 본 연구 추진성과가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서와 같이 반드시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4. 본 연구가 완료되거나 연구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연구책임자에게 반납하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와 같이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5. 또한 퇴직 시 본인은 직무상 지득한 핵심기술 및 정보, 정보통신방송 분야 관련 제반 비밀사항 및 중요 기술비밀을 퇴직 후에도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6. 상기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본인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재정사업에서 참여제한 또는 수행배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관련 법률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서약인  성 명 :              (인)

20  .  .   .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귀하

[붙임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양식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참여인력 전원 작성]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안내 받았으며,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수집·이용 목적	SW영재교육 내용기준 체계 개발연구
수집 항목	① 과제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 - 기본정보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소속(주소, 부서, 직위), 자택(주소, 전화번호), 월급여 등 - 학력정보 : 학교명, 학위, 학위취득연도, 전공, 전공계열, 연구분야, 최종학위 논문, 지도교수 등 - 경력정보 : 소속 및 직위(직명), 근무기간, 연구과제 수행 실적 등 ② 참여인력 -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급, 국적, 휴대폰번호, 전자우편, 월급여 등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사용목적이 종료될 때(참여제한의 경우는 5년)까지 (공공기록물관리법시행령 제26조1항)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소속	직위	성명	개인정보 이용 동의 여부	서명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과제 참여자 명단에서 제외되거나 과제 심사과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월 일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귀하

[붙임 4]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사업명
과제명
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
총 협약기간		연구책임자
본인은 연구사업에 참여하는 동안 연구과제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관련 규정과 지침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겠으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충실히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1.「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과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른 연구수행 과정에서의 부정행위(위조/변조/표절 등) 방지 노력 및 연구비 사용 관련 규정 숙지 및 준수 2.「생명윤리법」에 관계된 인간대상연구 수행 시 관련법 준수 3.「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관계된 동물실험연구 수행 시 관련법 준수 4. 이 외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과 규정 등 5. 올바른 연구수행을 위한 교육 참여(참여연구원) 및 지원(연구책임자) 또한, 인건비를 비롯한 연구비를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사용하겠으며 연구개발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연구참여제한, 연구비환수, 제재부가금 등의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형법 제437조(사기) 및 동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따른 수사의뢰,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받을 수도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서명) 참여연구원 : (서명) 주관연구기관(또는 참여기관) 장:(기관명)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