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제정 2008년 9월 30일  규정 제977호

전부개정 2020년 10월 14일  규정 제1959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4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유출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14>

제2조(적용대상 및 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 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그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제외한 사업의 경우에는 계약서 및 지원기관의 해당사업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0.10.14>

② 산학협력단이 주관연구기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으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참여기관은 본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10.14.>

제3조(연구보안관리심의회) ①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이하 “산학협력단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보안관리심의회(이하 “연구보안심의회”라 한다)를 구성 · 운영한다.  <개정 2020.10.14>

1.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보안관리 규정의 제정·개정

2.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 변경에 관한 사항

3.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보안사고의 처리

4. 그 밖에 연구보안심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연구보안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으로 한다.  <개정 2020.10.14>

③ 연구보안심의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산학협력단장, 산학협력단 부단장, 교무부처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산학협력단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10.14>

④ 연구보안심의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0.10.14>

⑤ 연구보안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개정 2020.10.14>

⑥ 연구보안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10.14>

제4조(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안조치) ①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보안과제를 수행 할 경우 과제 협약 시 [서식 1]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14>

② 보안과제로 분류된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변경 시 신규연구원은 [서식 1]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14>

제5조(보안등급의 분류) 연구개발과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안등급을 분류한다.  <개정 2020.10.14>

1. 보안과제 : 결과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 · 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

가.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나.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    되는 연구개발과제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라.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마.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과제

2. 일반과제 :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과제

제6조(보안등급 분류 절차)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할 때에는 소관 전문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고한 연구개발사업의 보안등급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10.14>

제7조(보안등급 변경)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을 변경할 경우에는 연구보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변경내역, 변경사유 등을 명시하여 소관 전문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4>

제8조(보안등급에 따른 조치) 산학협력단장 및 연구책임자는 제5조(보안등급의 분류)에 따른 보안과제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별표 2의4〕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조치사항을 따른다.   <신설 2020.10.14>

제9조(보안책임) 산학협력단장 및 참여연구원은 연구활동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위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책임을 진다.  <개정 2020.10.14>

제10조(기타) 이 규정에서 규정한 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보안업무 처리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0.10.14>

부    칙 < 2008.  9. 30.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20. 10. 14.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보안서약서 (참여연구원)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본인은 “____________” 보안과제 개발의 일원으로 참여하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연구기밀에 대해 연구과제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연구보안관리심의회 위원장의 허락 없이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연구과제 추진성과가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제1항에서와 같이 반드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

3. 본 연구과제가 완료되거나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밀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연구개발책임자에게 반납하며 제1항 및 제2항에서와 같이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4. 다음 법규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등 위반 시 관계법규에 의한 처벌을 감수한다.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신고인 경우에는 비밀유지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가.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비밀유지의무)

마.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년        월        일

서약인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