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

제정	2018. 2. 28.	규정	제1742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 및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시립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University of Seoul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 UOS IACUC,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서울시립대학교 내의 동물실험시설을 이용하여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모든 연구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4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본교 교원 및 외부인사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의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수의사법」에 따른 대한수의사회에서 인정하는 실험동물 전문수의사

나. 「동물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동물실험시행기관에서 동물실험 또는 실험동물에 관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수의사

다. 제2호제나목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수의사

2. 「민법」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가 추천하는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2호의 법인･단체에서 동물보호나 동물복지에 관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제2호의 법인･단체 또는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학교에서 실시하는 동물보호･동물복지 또는 동물실험에 관련된 교육을 이수한 사람

3. 그 밖에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동물실험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동물실험 또는 실험동물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학교에서 철학･법학 또는 동물보호･동물복지를 담당하는 교수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동물실험시설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나, 결원에 의해 새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 제반 행정업무를 보좌하기 위한 행정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자로 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이해관계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동물보호법」에 따른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동물실험계획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 심의 및 승인

2. 실험동물의 생산･도입･관리･실험 이용과 사후처리의 확인

3. 동물실험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 실시

4. 동물실험시설의 운영 실태 점검

5. 기타 동물실험과 관련된 제반사항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1. 총장이 소집을 요구할 때

2.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과제의 위험도가 경미한 수준으로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서면 또는 전자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6조(권한 및 책임) ① 위원회는 동물실험이 「동물보호법」에 부합하게 시행되도록 지도·감독하며,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 또는 종사자에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심의대상인 연구·개발 또는 이용에 관여하는 위원은 해당 연구·개발 또는 이용과 관련된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심의) ① 동물실험을 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실험개시 전 위원회에 동물실험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접수된 동물실험신청서를 모든 위원들에게 검토를 의뢰하고, 심의 참여 위원들은 동물실험계획에 대한 심의평가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 연구책임자에게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동물실험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연구책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1. 동물실험의 필요 근거

2. 동물실험 대체방법 사용 가능성 여부

3. 실험동물 수의 적절성

4. 동물의 고통 및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의 적절성

5. 동물의 마취법 및 안락사 시기 등 방법의 적절성

6. 동물 수술 수행 및 수술 전후 관리의 필요성 여부

7. 실험자의 안전보호에 관한 대책

8. 실험자의 동물실험 경험 및 훈련 여부

9.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이미 승인받은 동물실험계획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동물실험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비생존수술에서 생존수술로 변경

2. 동물 종 변경 또는 사용마리수의 증가

3. 시료채취 및 투여, 장소의 변경

4. 진정·진통·마취·안락사 방법의 변경

5. 과제책임자 또는 실험수행자의 변경

6. 실험기간의 변경 또는 실험기간 연장

7. 그 외 실험방법의 변경

제8조(자문위원)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9조(점검 및 실험종료에 따른 조치) ① 위원회는 동물실험계획 승인 후 실험자가 승인된 방법에 의해 동물실험을 실시하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연구책임자는 실험종료 후 위원회에 실험종료보고를 해야 한다.

③ 위원장은 승인된 동물실험신청서에 따라 동물실험이 수행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동물에게 심한 고통을 유발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동물실험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중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동물실험시설이 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따르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보고 및 기록보관)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 결과 및 실태 점검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회 관련 문서를 동물실험종료일 기준으로 최소 3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제11조(경비) 외부위원 수당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2018. 2. 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