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장비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정	2015.12.31.
개정	2021. 5. 6.	규정	제44호
개정	2023. 1. 1.	규정	제66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입하는 연구시설·장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서울시립대학교 연구장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시설․장비”란 과학기술활동을 위하여 요구되는 ‘연구시설’과 ‘연구장비’를 말한다.

2. “연구시설”이란 일반 연구건물 또는 이동수단과는 구별되는 특수한 기능 및 환경을 구현하는 장비를 갖추고 있거나 특수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편의적이고 독립적인 연구공간을 말한다.

3. “연구장비”란 100만원 이상의 구축비용이 소요되며, 1년 이상의 내구성을 지닌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비적 자산을 말한다.

4. “연구개발기관지원사업”이란 국공립 연구기관, 부처 직할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사업(출연금)과 부처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5.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편성단계에서 전 부처를 대상으로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구축의 중복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구성․운영하는 기구를 말한다.(개정 2023. 1. 1.)

6.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란 국가연구시설·장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장의 규정에 따라, 과제 종료 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시설･장비비의 일부를 적립 및 통합관리하여 유지･보수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수행하는 모든 국가연구개발 사업 및 동 사업의 위탁연구 사업에서 구입하는 단가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이하“연구장비”라 한다),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 Zone for Equipment Utilization Service System)에 보유등록된 연구장비에 적용한다.(개정 2023. 1. 1.)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개발기관지원사업으로 구축하는 단가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연구장비(R&D수행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시설, 부가가치세, 부대비용 포함)에 대한 구축 결정(개정 2023. 1. 1.)

2. 연구개발기관지원사업으로 구축하는 1억원 이상의 연구장비(R&D수행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시설, 부가가치세, 부대비용 포함)에 대한 구축 타당성 검토 후‘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상정 (개정 2023. 1. 1.)

3. 3천만원 이상 단독활용장비 및 공동활용장비의 선정 및 해제

4. 3천만원 이상의 유휴·저활용·불용장비의 판정, 자산 이관 및 처리사항

5. 연구장비 변경 등에 대한 검토 및 결정

6. 연구장비의 특성, 활용기간, 활용빈도 등을 고려한 구축방법(구매/개발/임차) 검토 및 결정

7.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 규정」에 의거하여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기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8. 기타 연구장비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심의를 통과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변경심의를 진행한다.(신설 2023. 1. 1.)

1. 환율변동, 사양조정 등으로 연구시설장비 총 구축비용이 20%이상 변경된 경우(신설 2023. 1. 1.)

2. 사업(과제)계획 변경, 해당 장비 단종, 예산 삭감 등의 사유로 구축타당성을 인정받은 연구시설장비를 다른 연구시설장비로 변경하는 경우(신설 2023. 1. 1.)

3. 구축시기 또는 구축소요기간이 변경되는 경우(신설 2023. 1. 1.)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신설 2023. 1. 1.)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산학협력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산학협력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는 7~15인의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 중 외부기관의 관련 전문가 참여비율을 30% 내외로 할 수 있다.

③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산학협력부단장(연구부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8조(장비심의) ① 연구개발기관지원사업에서 장비를 도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서식 1호>에 의한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3. 1. 1.)

② 장비책임자가 장비활용범위를 판정받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서식 2호>에 의한 장비 활용목적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장비책임자가 장비상태를 판정받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서식 3호>에 의한 장비상태 판정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연구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후 제4조제2항의 사유에 의해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지서식 4호>에 의한 연구장비심의결과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장비변경의 경우 <별지서식 1호>에 의한 장비 도입 요구서를 함께 제출한다.(신설 2023. 1. 1.)

⑤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관계자의 출석과 자료 제출 및 현지 실사를 할 수 있다.

제9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기타)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과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서울시립대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 규정」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지침은 20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1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 제1호)(개정 2023. 1. 1.)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3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연구시설ㆍ장비의 개요

구 분		내 용
과제명
연구시설장비명	한글	※ 연구시설ㆍ장비 국문 명칭을 기재
	영문	※ 연구시설ㆍ장비 영문 명칭을 기재
담당자		소속				이름					연락처			이메일
제작사 및 모델명 (입찰예정이면 제작사 및 모델명을 2개 이상 작성)		제작국가명				제작사명					모델명
취득방법 (해당란에 ‘○’표시)		구 매	임 대		제작의뢰		자체제작		기 타(직접 기재)
구축비용 (단위 : 백만 원)		단가	수량		총금액		’00년 정부출연금 신청금액		’00년 자체부담 금액 (매칭펀드로 구축하는 경우)		적용환율 (외자일 경우)		연도별 분할납부 금액 및 임대료 (분할납부예정 또는 임대일 경우)
													’00년
													’00+1년
구축일정		발주예정일							설치예정일
		YYYY-MM-DD ~ YYYY-MM-DD							YYYY-MM-DD ~ YYYY-MM-DD
구축장소 (수량별 구축장소가 다른 경우 구분하여 작성)		설치예정 지역명			설치예정 기관명				설치예정 세부 장소(건물명 등)
연구시설장비 용도		○ - ※ 장비의 측정 목적, 피시험물, 취득하고자 하는 결과물 등 자세하게 기재
		분석		시험				교육		계측		생산			기타
		(해당란에 ‘○’표시)													※ 직접기재
주요사양		○ - ※ 제작사가 제공하는 주요 사양을 5가지 이상 기재 ※ 심의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게 사양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재. 품목의 특성 및 성능을 구체적으로 기재
외산장비 도입 필요성		○ - ※ 제작사가 외국기업인 경우 작성

□ 연구시설ㆍ장비 구축의 목적 및 내용

구 분	내 용
사업(연구) 부합성	○ - ※ 신청 장비 도입이 본 사업(연구) 내용 중 어떤 부분과 연관성이 있는지 기술 ※ 사업(연구)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인지 기술
연구장비의 중복성	○ - ※ 동일기관, 타기관에서 해당장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장비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술
연구장비의 활용성	○ - ※ 동 사업(연구)에서 활용 계획 및 방법 작성 ※ 동 사업(연구)에서 활용도가 높은 장비인지 기술. 해당사업(연구) 종료 후 타 사업(연구)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 ※ 구축 후 타기관과의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 가능한 경우 주요활용 기관명(예상)을 작성
연구장비의 적정성	○ - ※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적합한 구성(Specifications) 및 성능(Performance)의 장비인지 기술 ※ 신청한 연구시설ㆍ장비 가격의 적정성에 대하여 기술(기구축 동일 장비 가격, 타 제작사 장비 가격과 비교하는 등) ※ 신청 수량이 2개 이상인 경우 본 연구 관련하여 신청 수량만큼 필요한 타당한 이유를 기술
장비운영의 계획성	신청 연구시설장비의 전문기술인력 확보 현황(계획)
	구분 (신규, 기존)	성명 (채용예정자는 OOO)	소속부서명	최종학위 (고졸, 학사, 석사, 박사)	고용형태 (정규직, 계약직)	담당장비수 (신청장비 포함)
	○ - ※ 신청한 연구시설장비의 구축과 운영을 위한 설치공간 확보방안을 기술 ※ 신청한 연구시설장비의 운영비(운영인력 인건비, 유지보수비 등) 확보방안을 기술 ※ 연구과제(사업) 종료 후의 운영(활용) 계획을 기술

* 견적서 첨부

(별지서식 제2호)

장비 활용목적 심의요구서

(단독활용/공동활용허용/공동활용서비스)

기본 정보

장비등록번호(ZEUS)		고정자산번호
장비책임자		장비책임자 소속	대학 학과
장비운영자		연락처
장비 한글명		장비 영문명
모델명		제작사(제작국가)
취득일자		취득금액
설치장소
장비설명 (특징,구성,성능, 활용분야)
장비사진 (현재 장비 상태를 알 수 있는 사진- 정면, 측면)

활용목적(3가지 중 택1)

※ ZEUS 등록장비는‘공동활용허용’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독활용’ 장비의 경우에는 3-1의 상세 사유를 기술하셔야 합니다. ‘공동활용서비스’신청 장비는 3-2를 기술하고 추가 협의가 필요합니다.

□ 공동활용허용 연구자가 공동연구 등의 목적으로 타 연구자에게 활용을 허용한 시설 및 장비 주로 장비보유 책임자가 판단하여 타 연구자에게 활용을 허락한 상태 공동활용을 위한 세부적인 운영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	□ 단독활용 (3-1 기술) 단독활용을 목적으로 구축하는 시설 및 장비 주로 개별연구자가 직접 관리 구입부서만 활용이 가능	□ 공동활용서비스 (3-2 기술) 대외개방을 위해 연구시설장비 이용료, 이용절차, 이용시간, 전담인력 등 세부적인 운영규정에 의해 운영되는 시설 및 장비 연구기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

3. 상세 사유

3-1 단독활용 판단사유	▶ 아래 항목 중 한 가지를 선택 후 상세 사유 기술 ① 자체 수요가 많아 내부 활용도가 매우 높은 장비(년간 2,000시간 이상 활용장비) ② 시작품, 시제품 수준으로 시험운영 중이거나 요소 부품 및 기술을 개발 중인 장비 ③ 특수목적용 장비로서 반드시 자체 특화된 연구에만 전용되어야 하는 장비 ④ 상시 모니터링 및 계측용으로 연중 실시간 또는 지속적으로 활용되어지는 장비 ⑤ 국가안보, 기술유출 등으로 보안 및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장비 ⑥ 위험물질 취급 및 고위험성으로 인하여 이용이 제한되어 있는 장비 ⑦ 초고감도 정밀장비로 오염 및 손상 시 복구가 불가능한 장비 ⑧ 라이센스 계약으로 인해 타이용자가 사용이 불가능한 장비 ▶ 상세사유 :
3-2 공동활용서비스 활용계획	※ 장비이용료, 이용절차, 이용시간, 전담인력 배치 계획 등 운영에 따른 계획을 기술

위 장비에 대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장비책임자 :               (인)

연구장비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서식 제3호)

장비상태 판정 심의요구서

(유휴/저활용/불용)

1. 기본 정보

장비등록번호(ZEUS)		고정자산번호
장비책임자		장비책임자 소속	대학 학과
장비운영자		연락처
장비 한글명		장비 영문명
모델명		제작사(제작국가)
취득일자		취득금액
설치장소
활용범위	□ 단독활용 □ 공동활용허용 □ 공동활용서비스
장비설명 (특징,구성,성능, 활용분야)
장비사진 (현재 장비 상태를 알 수 있는 사진- 정면, 측면)

2. 장비상태 (장비의 현재 상태/활용가능 상태 중에서 선택하고 사유를 상세히 기술)

장비상태	□ 저활용 당초활용을 목적으로 구축 후 사용 및 사양 저조, 경제적 보유수준 등이 적합하지 않아 정상가동은 가능하나 활용도가 낮은 장비 년간 장비가동률이 10% 미만인 장비	□ 유휴 당초활용을 목적으로 구축 후 활용도 저하 등의 사유로 가동 중지되어 향후 활용 가능성이 분명하지 않은 장비 6개월 이상 가동이 중지된 장비	□ 불용 내구연한완료 등 실효성이 상실된 장비 파손, A/S불가 등의 사유로 인해 정상가동이 불가능한 장비 보수를 하더라도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하여 사용불능으로 판단되는 장비
장비활용 가능상태	□ 정상 가동가능 □ 수리 후 가동가능 □ 해체 후 부품으로 활용가능
상태사유	(상세히)

3. 활용/처분 계획(아래 항목 중 장비 활용도/공적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선택하고 상세 내용을 기술)

□ 활용	※ 동 사업(연구)에서 활용도가 높은 장비인지 기술, 해당사업(연구)종료 후 타 사업(연구)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
□ 기관내(학교내) 이전	※ 대학 내 이전 할 기관(연구실, 장비책임자)이 있는 경우, (별지서식 제3-1호) ‘장비 이전 검토서’를 추가로 작성하여 제출 요망
□ 타기관(학교밖) 이전	※ ZEUS에 120일간 공지 후 이전 희망 기관이 나타나면 이전해 줄 것에 동의(이전 비용은 이전요청기관 부담 원칙), 이전 사유 기술
□ 불용 → 재활용/해체	※ 해체 할 때의 활용 가능 부품 명세 및 부품 활용방안 기술
□ 불용 → 매각/폐기	※ 장비 폐기 사유 기술

위 장비에 대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장비책임자 :               (인)

연구장비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서식 제3-1호)

장비 이전 검토서

이전을 하고자 하는 연구실
장비등록번호(ZEUS)		고정자산번호
장비 한글명		장비 영문명
모델명		제작사(제작국가)
취득일자		취득금액
설치장소
이전사유
20 . . . 장비책임자 : 대학 학과 (인)
이전을 받고자 하는 연구실
이전 희망 날짜
이전 후 설치장소
장비 활용 계획
20 . . . 이전 후 장비책임자 : 대학 학과 (인)

(별지서식 제4호)(신설 2023. 1. 1.)

심의결과 변경 신청서

1. 기본정보

지원기관 및 사업명		과 제 번 호
연 구 책 임 자		소 속
연 구 과 제 명
연 구 기 간		장비담당자/연락처

장비정보

장비 한글명		분류 (해당란에‘○’표시)	주장비( )/부대장비( )
장비 영문명		단가		수량
모델명		금액
설치장소		도입시기
원산지		제조회사

3. 변경내역

변경사유 (해당란에 ‘☑’표시)	□ ±20%이상 금액변경 □ 구축시기(소요기간) 변경 □ 장비변경
	- 변경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참고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 ※ ±20%이상 금액변경 : 환율변동, 사양조정 등으로 20%이상 금액변경이 발생한 경우(견적서 필히 첨부) ※ 구축시기변경 : 사업(연구)계획의 변경, 장비심의 시점 이후 사업예산이 대폭 삭감되거나, 사업자체를 인정받지 못한 경우 등으로 인해 심의통과 장비의 도입시기 또는 구축 소요기간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 장비변경 : 사업(연구)계획의 변경, 해당 장비의 단종, 연구환경 변화로 인한 최신출시 장비 도입, 사업 예산의 대폭 삭감 등의 사유로 사업(연구)수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심의통과 장비를 다른 장비로 대체해야 하는 경우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 변경전의 금액, 사양, 장비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 변경후의 금액, 사양, 장비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 장비변경의 경우, 별첨 장비 구축계획서 필수 작성

※ 장비변경의 경우 (별지서식 제1호)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3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