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장비심의위원회 운영지침」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고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4. (생략)

5.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편성단계에서 전 부처를 대상으로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구축의 중복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가 구성․운영하는 기구를 말한다.

6.(생략)

제3조(적용대상)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수행하는 모든 국가연구개발 사업 및 동 사업의 위탁연구 사업에서 구입하는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이하“연구장비”라 한다)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 Zone for Equipment Utilization Service System)에 보유등록된 연구장비에 적용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개발기관지원사업으로 구축하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장비(R&D수행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시설포함)에 대한 구축 결정

2. 연구개발기관지원사업으로 구축하는 1억원 이상의 연구장비에 대한 구축 타당성 검토 후‘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상정

3. ~8. (생략)

< 신 설 >

제8조(장비심의) ① 연구개발기관지원사업에서 장비를 도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서식 1호>에 의한 장비도입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  ③ (생략)

④ <신 설>

⑤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관계자의 출석과 자료 제출 및 현지 실사를 할 수 있다.

(별지서식 제1호)

장 비 도 입 요 구 서

지원기관 및 사업명		과 제 번 호
연 구 책 임 자		소 속
연 구 과 제 명
연 구 기 간		장비담당자/연락처

장비정보

장비 한글명		분류 (해당란에‘○’표시)	주장비( ) /부대장비( )
장비 영문명		단가		수량
모델명		금액
설치장소		도입시기
원산지		제조회사

2. 세부정보

구 분	항 목	내 용
기본정보	장비용도	구체적인 용도 서술
	장비사양	요구 성능 및 상세사양 기술(“장비 규격서”별첨)
	취득방법	자체개발, 국내외 구매구분 및 취득방법 기술
	국내외 기기 보유 현황	국내외 기기 보유현황 기술
	장비특성	장비의 특성 기술
운영정보	운영기반 조성 여부	장비운영기반(설치장소, 환경 등)을 기술
	운영비 확보 방안	장비 운영비 확보방안에 대한 기술
	운영시 전문성	운영부서의 장비분야 전문성에 대한 기술
	운영부서 실적	운영부서의 장비 운영실적 및 능력 기술
	운영전문가 확보 여부	운영 전문가의 확보여부 및 전문가에 대한 기술
타당성	사업 분야 타당성	사업(연구)분야에 대한 구매장비의 타당성 기술
	수요 및 파급효과	구축장비의 수요 및 구축시 예상파급효과 기술
	유사동종장비 차별성	유사 동종 장비와의 차별성 기술
노후 장비 대체의 경우	시기의 적절성	대체시기의 적절성 기술
	기존장비의 활용실적	대체예정 장비의 활용실적 기술

붙  임 : 1.(별지서식 1-1) 장비규격서 / 2.(별지서식 1-2) 장비 활용계획서

위 장비 도입에 대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연구책임자/장비책임자 :                 (인)

연구장비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서식 제1-1호)

장 비 규 격 서

주요구성 부분 및 사양설명서

특징

2. 세부규격(성능 및 사양)

3. 표준 및 부속품

4. 선택부속 또는 추천부속품

5. 용도 및 A/S기간 등

※작성 요령

① 장비명 및 수량 : 구매 요청한 물품의 이름, 수량, 취득금액을 기재하되 하나의 시스템 안에 제작사나 제조업체가 다른 독립된 기능을 갖는 물품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각의 품명을 구분하여 작성

② 장비 구매비용의 산정원칙 : 부가가치세(VAT)는 물론 관세, 하역비, 보관비, 수송비 등 인수할 때까지 소요된 모든 경비가 포함된 총 구매 금액을 산정하고, 모듈화된 장비의 경우 실제 사용모듈 전체 구입가로 산정하여야 함.

예) 주장비(70,000만원)+보조장치(1,000만원)+부대장비(2,000만원) ⇒ 구매가격을 10,000만원으로 산정함

※ 주장비(Main Part), 보조장치(Accessory), 부대장비(Option 또는 Attachment) 등

(별지서식 제1-2호)

장 비 활 용 계 획 서

활용 계획 상세 기술

연구 장비의 필요성(중요성)

※ 신청하는 장비와 관련된 수행과제와의 관련성과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2. 연구 장비의 기본 활용 계획(향후 2년 정도)

※ 장비의 활용분야 및 예상활용건수/월, 기보유 장비와의 연계활용 등을 기술

3. 연구 장비의 공동 활용 계획

※ 기관 내・외부 공동 활용여부 기술 및 계획 기록

4. 연구 장비 전문 인력 확보 여부(방안)

※ 기확보시 전담인력의 전공 등 제시(담당자명/전공/소속/장비운영경력/현재 운영장비명)

5. 연구실 연구 장비 보유 현황(3,000만원 이상)

장 비 명	보유형태 (구매, 임대 등)	보유시점	소요금액 (단위 : 천원)

＜신 규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4. (현행과 같음)

5.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편성단계에서 전 부처를 대상으로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구축의 중복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구성․운영하는 기구를 말한다.

6.(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대상)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수행하는 모든 국가연구개발 사업 및 동 사업의 위탁연구 사업에서 구입하는 단가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이하“연구장비”라 한다),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 Zone for Equipment Utilization Service System)에 보유등록된 연구장비에 적용한다.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개발기관지원사업으로 구축하는 단가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연구장비(R&D수행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시설, 부가가치세, 부대비용 포함)에 대한 구축 결정

2. 연구개발기관지원사업으로 구축하는 1억원 이상의 연구장비(R&D수행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시설, 부가가치세, 부대비용 포함)에 대한 구축 타당성 검토 후‘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상정

3. ~8. (현행과 같음)

② 심의를 통과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변경심의를 진행한다.

1. 환율변동, 사양조정 등으로 연구시설장비 총 구축비용이 20%이상 변경된 경우

2. 사업(과제)계획 변경, 해당 장비 단종, 예산 삭감 등의 사유로 구축타당성을 인정받은 연구시설장비를 다른 연구시설장비로 변경하는 경우

3. 구축시기 또는 구축소요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장비심의) ① 연구개발기관지원사업에서 장비를 도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서식 1호>에 의한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연구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후 제4조제2항의 사유에 의해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지서식 4호>에 의한 연구장비심의결과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장비변경의 경우 <별지서식 1호>에 의한 장비 도입 요구서를 함께 제출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관계자의 출석과 자료 제출 및 현지 실사를 할 수 있다.

(별지서식 제1호)(개정 2023. . .)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3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연구시설ㆍ장비의 개요

구 분		내 용
과제명
연구시설장비명	한글	※ 연구시설ㆍ장비 국문 명칭을 기재
	영문	※ 연구시설ㆍ장비 영문 명칭을 기재
담당자		소속				이름					연락처			이메일
제작사 및 모델명 (입찰예정이면 제작사 및 모델명을 2개 이상 작성)		제작국가명				제작사명					모델명
취득방법 (해당란에 ‘○’표시)		구 매	임 대		제작의뢰		자체제작		기 타(직접 기재)
구축비용 (단위 : 백만 원)		단가	수량		총금액		’00년 정부출연금 신청금액		’00년 자체부담 금액 (매칭펀드로 구축하는 경우)		적용환율 (외자일 경우)		연도별 분할납부 금액 및 임대료 (분할납부예정 또는 임대일 경우)
													’00년
													’00+1년
구축일정		발주예정일							설치예정일
		YYYY-MM-DD ~ YYYY-MM-DD							YYYY-MM-DD ~ YYYY-MM-DD
구축장소 (수량별 구축장소가 다른 경우 구분하여 작성)		설치예정 지역명			설치예정 기관명				설치예정 세부 장소(건물명 등)
연구시설장비 용도		○ ※ 장비의 측정 목적, 피시험물, 취득하고자 하는 결과물 등 자세하게 기재
		분석		시험				교육		계측		생산			기타
		(해당란에 ‘○’표시)													※ 직접기재
주요사양		○ ※ 제작사가 제공하는 주요 사양을 5가지 이상 기재 ※ 심의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게 사양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재. 품목의 특성 및 성능을 구체적으로 기재
외산장비 도입 필요성		○ ※ 제작사가 외국기업인 경우 작성

□ 연구시설ㆍ장비 구축의 목적 및 내용

구 분	내 용
사업(연구) 부합성	○ ※ 신청 장비 도입이 본 사업(연구) 내용 중 어떤 부분과 연관성이 있는지 기술 ※ 사업(연구)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인지 기술
연구장비의 중복성	○ ※ 동일기관, 타기관에서 해당장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장비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술
연구장비의 활용성	○ ※ 동 사업(연구)에서 활용 계획 및 방법 작성 ※ 동 사업(연구)에서 활용도가 높은 장비인지 기술. 해당사업(연구) 종료 후 타 사업(연구)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 ※ 구축 후 타기관과의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 가능한 경우 주요활용 기관명(예상)을 작성
연구장비의 적정성	○ ※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적합한 구성(Specifications) 및 성능(Performance)의 장비인지 기술 ※ 신청한 연구시설ㆍ장비 가격의 적정성에 대하여 기술(기구축 동일 장비 가격, 타 제작사 장비 가격과 비교하는 등) ※ 신청 수량이 2개 이상인 경우 본 연구 관련하여 신청 수량만큼 필요한 타당한 이유를 기술
장비운영의 계획성	신청 연구시설장비의 전문기술인력 확보 현황(계획)
	구분 (신규, 기존)	성명 (채용예정자는 OOO)	소속부서명	최종학위 (고졸, 학사, 석사, 박사)	고용형태 (정규직, 계약직)	담당장비수 (신청장비 포함)
	○ ※ 신청한 연구시설장비의 구축과 운영을 위한 설치공간 확보방안을 기술 ※ 신청한 연구시설장비의 운영비(운영인력 인건비, 유지보수비 등) 확보방안을 기술 ※ 연구과제(사업) 종료 후의 운영(활용) 계획을 기술

* 견적서 첨부

(별지서식 제4호)(신설 2023.  .  .)

심의결과 변경 신청서

1. 기본 정보

지원기관 및 사업명		과 제 번 호
연 구 책 임 자		소 속
연 구 과 제 명
연 구 기 간		장비담당자/연락처

2. 장비정보

장비 한글명		분류 (해당란에‘○’표시)	주장비( )/부대장비( )
장비 영문명		단가		수량
모델명		금액
설치장소		도입시기
원산지		제조회사

3. 변경내역

변경사유 (해당란에 ‘☑’표시)	□ ±20%이상 금액변경 □ 구축시기(소요기간)변경 □ 장비변경
	- 변경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참고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 ※ ±20%이상 금액변경 : 환율변동, 사양조정 등으로 20%이상 금액변경이 발생한 경우(견적서 필히 첨부) ※ 구축시기변경 : 사업(연구)계획의 변경, 장비심의 시점 이후 사업예산이 대폭 삭감되거나, 사업자체를 인정받지 못한 경우 등으로 인해 심의통과 장비의 도입시기 또는 구축 소요기간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 장비변경 : 사업(연구)계획의 변경, 해당 장비의 단종, 연구환경 변화로 인한 최신출시 장비 도입, 사업 예산의 대폭 삭감 등의 사유로 사업(연구)수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심의통과 장비를 다른장비로 대체해야 하는 경우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 변경전의 금액, 사양, 장비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 변경후의 금액, 사양, 장비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 장비변경의 경우, 별첨 장비 구축계획서 필수 작성

※ 장비변경의 경우 (별지서식 제1호)장비도입요구서 제출

국가부처명 변경 반영

적용대상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금액에 대한 부가설명 추가

금액을 정확하게 명시하기 위해 부가설명 추가

제3조 적용대상에서 정의한 ‘연구장비’반영을 위한 수정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로 상정되는 기준금액 1억원에 대해 이해를 돕기위한 부가설명 추가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의 변경심의 내용 반영

상위지침의 표준양식 반영으로 행정절차 간소화

상위지침의 표준양식 반영으로 행정절차 간소화

‘심의결과 변경 신청서’ 서식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