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건비 통합관리지침 주요개정 사항

□ 연구기관 단위 통합관리 지정 및 운영 세부기준 마련(제3장제1절)

	<연구기관 단위 통합관리 개념>

ㅇ (지정신청) 대학 등 연구기관이 연구기관 또는 연구책임자 단위를 선택하여 신청(제5조①)

ㅇ (지정기준) 연구기관 단위 통합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요건* 충족 및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운영 내부규정 구비(제5조②,③)

* 학생인건비 총액관리, 계정설정, 지급대상 및 지급 관리, 학생연구원 지급계좌관리(1인1계좌), 지급정보 제공 및 참여율 관리 등

ㅇ (계정설정) 기관 단위 계정설정이 원칙, 어려울 경우 연구책임자별, 학과별, 단과대학별 복수계정 설정 가능토록 허용(제9조)

ㅇ (학생인건비 지급) 계정책임자와 학생연구원간에 연구참여확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확약서에 따라 인건비 지급토록 함(제10조)

* 참여기간(학기 또는 연단위), 담당업무(역할), 월 참여율 및 지급액 등 작성

ㅇ (학생인건비 관리) 연구책임자의 소속이 변경되거나 연구가 중단*된 경우에는 연구기간 대비 잔여 연구기간에 상당하는 비율로 이관 및 반납(제11조)

* 협약 해약 등

ㅇ (지정취소 시) 학생인건비 집행잔액 반납은 지정취소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종료된 연구과제 순으로 해당 부처(전문기관)로 하도록 함(제12조①)

※ 지정취소일 현재 수행 중인 과제의 학생인건비는 반납하지 않되, 과제 종료시 정산·반납

ㅇ (학생인건비 유용 발생시) 유용행위가 일어난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연구자가 수행하고 있는 연구과제 소관 부처가 제재조치 담당(제12조②)

□ 지정취소 기준 명확화 및 완화(제8조)

ㅇ (학생인건비 유용) 현행 학생인건비 유용비율 산정방식이 분모와 분자간 산정기간이 달라 혼선을 초래함에 따라 이를 개선(제8조제1호, 별지 제2호서식)

현 행
	전년도(1.1~12.31) 제재처분을 받은 연구자가 해당 과제에서 유용한 학생인건비 합	× 100	> 2%
	전년도(1.1~12.31) 학생인건비 집행총액

⇓

개 정(안)
	과거 5년간 수행한 과제*에서 유용한 학생인건비 합	× 100	> 2%
	과거 5년간 학생인건비 집행액
* 점검년-5년 1.1이후 협약과제 ~ 전년도 12.31 종료된 과제

ㅇ (집행비율) 현행 80%미만에서 60% 미만으로 완화(제8조제2호, 별지 제4호서식)

※ 집행비율 산정 기준

· (연구기관 단위) 전년도 1.1~12.31 기간 중 [집행총액/수입총액]

· (연구책임자 단위) 전년도 1.1~12.31사이 종료된 과제의 전년도12.31 기준 연구책임자별 집행비율의 평균

ㅇ (집행잔액비율) 매년 미집행 금액이 과도하게 누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3년차의 학생인건비 집행잔액이 3년간 학생인건비 수입총액의 40%를 초과하지 않도록 개선(제8조제3호, 별지 제4호서식)

개 정(안)

⦁ 전년도 12.31일 기준 집행잔액비율

학생인건비 집행잔액비율	=	전년도 12.31일 기준 학생인건비 집행잔액	×100	> 40%
		3년간 학생인건비 수입총액

□ 학생인건비 이자 처리, 증명서류 보존기한 명확화

ㅇ (발생이자) 학생인건비 계정에서 발생한 이자는 학생인건비로만 사용하도록 명확화(제6조④)

현 행	⇒	개 정(안)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2 제4항 준용* * 연구개발 재투자, 연구개발성과의 창출지원, 보호, 활용역량의 강화를 위해 사용		학생인건비로 사용

ㅇ (증명서류 보존기한) 학생인건비 집행 다음연도부터 5년간 보존(제6조⑤)

현 행	⇒	개 정(안)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학생인건비 모두 소진한 후 5년간 보존		집행 다음연도부터 5년간 보존

□ 전산시스템 구축요건 보완(별표1)

[연구기관 단위]

구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1.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가. 학생인건비 총액관리	해당기관의 학생인건비의 수입ㆍ지출ㆍ잔액 현황 관리가능 3년간 수입총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 관리 가능
	나. 학생인건비 계정설정	기관 계정 설정 및 수입(과제별)ㆍ지출 현황 관리가능
	다. 학생인건비 지급 대상 관리	계정에 속한 학생연구원의 학적 및 인사시스템 연동가능(학생인건비 지급대상 확인)
	라. 학생인건비 지급관리	적절한 학생인건비 지급 절차 구현 가능 (기관내부규정에 의한 연구참여확약서 작성, 연구관리부서의 학생인건비 지급 승인 및 지급)
2. 학생인건비 지급관리	가. 학생연구원 지급계좌관리 및 지급정보제공	1인1계좌 등록관리 지급기간의 지급예정정보 학생 직접 확인 가능
	나. 학생연구원의 참여율 관리	참여율 100% 초과 사전 방지가능
	다. 학생인건비 지급현황 관리	계정별 학생인건비 지급 내역 확인 및 지급내역 대상 학생 직접 확인 가능

[연구책임자 단위]

구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1.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가. 학생인건비 총액관리	해당기관의 학생인건비의 수입ㆍ지출ㆍ잔액 현황 관리가능 3년간 수입총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 관리 가능
	나. 학생인건비 계정설정	연구책임자별 계정 설정 및 과제별 수입ㆍ지출 현황 관리가능
	다. 학생인건비 지급 대상 관리	계정에 속한 학생연구원의 학적 및 인사시스템 연동가능(학생인건비 지급대상 확인)
	라. 학생인건비 지급관리	적절한 학생인건비 지급 절차 구현 가능 (연구책임자-학생연구원 연구참여확약서 작성, 연구관리 부서의 학생인건비 지급 승인 및 지급)
2. 학생인건비 지급관리	가. 학생연구원 지급계좌관리 및 지급정보제공	1인1계좌 등록관리 지급기간의 지급예정정보 학생 직접 확인 가능
	나. 학생연구원의 참여율 관리	참여율 100% 초과 사전 방지가능
	다. 학생인건비 지급현황 관리	과제별 학생인건비 지급 내역 확인 및 지급내역 대상 학생 직접 확인 가능

□ 기타 사항

ㅇ (학생인건비 유용 예방) 연구기관에서 학생인건비 유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감독토록 함(제6조제3항)

※ 운영현황 점검시 기관의 점검 및 관리 실적자료 제출(제7조제1항제4호)

ㅇ (연구참여확약서 의무화) 계정책임자(연구책임자)와 학생연구원간 연구참여확약서 작성하여 연구관리부서로 제출토록 함(제10조제1항, 제1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