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7613호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사업비의 환수 기준)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비의 환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0조의2제1항 중 “별표 1과”를 “별표 1의2와”로 한다.

별표 1을 별표 1의2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사유별 사업비 환수 기준(제19조의2 관련)

환수 사유	환수 기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 대상자에 선정된 경우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한 연도부터 그러한 사실이 적발된 연도까지의 출연금 전액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다만, 연구 수행의 포기 사유,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4. 사업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해당 연도의 출연금 전액 이내
5.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협약을 위반한 경우	해당 연도의 출연금 전액 이내
6.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결과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다만, 제9조제2항제6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않을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9조의2(사업비의 환수 기준)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비의 환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0조의2(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이하 “제재부가금”이라 한다)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0조의2(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 등) ① --------------------------------------------------------------- 별표 1의2와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