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 2020.05.01

한국연구재단 지원사업 관련 법규집

2020. 05. 01

목  차

□ 과학기술분야

1. 과학기술기본법	1

2.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32

3. 과학기술기본법 시행규칙	52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59

5.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73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98

7.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122

8.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132

9.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189

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263

11.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414

12.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519

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	524

14. 연구노트 지침	531

15.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	536

16. 학생인건비 계상 기준	558

17.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562

18.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572

19.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관리지침	620

20.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629

21.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633

목  차

□ 인문사회분야

1. 학술진흥법	649

2. 학술진흥법 시행령	657

3. 학술진흥법 시행규칙	670

4.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679

5.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685

6.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	692

목  차

□ 재정지원사업분야

1. 2019년도 학술대회지원사업 관리지침	735

2. 2019년도 학술지지원사업 관리지침	759

3. 과학기술진흥기금사업 운영관리지침	766

4. 전문경력인사초빙활용지원 지침	780

5. 차세대 공학연구자 육성사업 관리 매뉴얼	791

6. ｢현장맞춤형 이공계 인재양성지원사업｣연구단 운영 매뉴얼	801

7. BK21 플러스 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훈령	811

8. GTU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매뉴얼	889

9. 글로벌박사양성사업 관리․운영지침	906

10. 국립대학 육성사업 관리지침	918

11. 대학혁신지원사업 관리운영규정	932

12. 대학 특성화사업(CK) 관리운영규정	977

13.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관리운영규정	990

14. 사회맞춤형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육성사업 운영규정	1005

15. 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지원사업 운영 규정	1019

16. 대학창의적자산실용화지원사업(BRIDGE+,2기)사업관리운영규정	1037

17.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육성사업 운영규정	1056

과학기술분야

(이공분야 포함)

1. 과학기술기본법

과학기술기본법

[시행 2019. 8. 27] [법률 제16526호, 2019. 8. 27,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책과) 02-2110-252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류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2. 4.]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과학기술혁신이 인간의 존엄을 바탕으로 자연환경 및 사회윤리적 가치와 조화를 이루고 경제ㆍ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하며, 과학기술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존중받도록 하고, 자연과학과 인문ㆍ사회과학이 서로 균형적으로 연계하여 발전하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2. 4.]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학기술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2. 4.]

제4조(국가 등의 책무와 과학기술인의 윤리) ① 국가는 과학기술혁신과 이를 통한 경제ㆍ사회 발전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과학기술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에 관한 법령 또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8. 27.>

④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등은 과학기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그 성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28., 2019. 8. 27.>

⑤ 과학기술인은 자율을 바탕으로 과학기술 활동을 수행하되 과학기술이 미치는 사회적ㆍ윤리적 영향을 고려하여 진실성 있게 수행하여야 하며, 경제와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과학기술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점을 인식하고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여 이 법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고 과학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2019. 8. 27.>

[전문개정 2010. 2. 4.]

제5조(과학기술정책의 중시와 개방화 촉진) ① 정부는 과학기술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통하여 과학기술이 국가의 경제적ㆍ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전략을 달성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창의적 연구개발과 개방형 과학기술혁신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2014. 5. 28.>

② 정부는 정책형성 및 정책집행의 과학화와 전자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과학기술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학기술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민간 전문가나 관련 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게 하고 일반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2. 4.]

[제목개정 2010. 12. 27.]

제6조(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의 구축) ① 정부는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가 지식기반경제사회에 부응하는 과학기술을 혁신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환경과 기반을 만들어야 하고,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그 구성원들이 서로 인력, 지식, 정보 등을 원활하게 교류하고 연계하며 공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전문개정 2010. 2. 4.]

제2장 과학기술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제

제7조(과학기술기본계획)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2018. 1. 1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5년마다 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반영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과학기술 관련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과학기술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2013. 3. 23., 2014. 5. 28., 2017. 7. 26., 2018. 1. 16.>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 3. 9., 2014. 5. 28.>

1. 과학기술의 발전목표 및 정책의 기본방향

2. 과학기술혁신 관련 산업정책, 인력정책 및 지역기술혁신정책 등의 추진방향

3. 과학기술투자의 확대

4.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추진 및 협동ㆍ융합연구개발 촉진

4의2. 미래유망기술의 확보

5.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의 강화

6.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의 촉진, 기술창업의 활성화

6의2.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성장동력의 발굴ㆍ육성

6의3. 과학기술을 활용한 삶의 질 향상, 경제적ㆍ사회적 현안 및 범지구적 문제의 해결

7. 기초연구의 진흥

8. 과학기술교육의 다양화 및 질적 고도화

9. 과학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 증진

10. 과학기술지식과 정보자원의 확충ㆍ관리 및 유통체제의 구축

11. 지방과학기술의 진흥

12. 과학기술의 국제화 촉진

13. 남북 간 과학기술 교류협력의 촉진

14. 과학기술문화의 창달 촉진

15. 민간부문의 과학기술혁신 촉진

15의2. 과학기술혁신의 촉진을 위한 제도나 규정의 개선

15의3.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의 촉진과 그 기반의 조성

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제4항에 따른 해당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종합하고 점검하여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2. 27., 2013. 3. 23., 2015. 12. 1., 2017. 7. 26., 2018. 1. 16., 2019. 8. 27.>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학기술 관련 계획을 세울 때에는 기본계획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 5. 28.>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ㆍ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거나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업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의 장,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13. 3. 23., 2014. 5. 28., 2017. 7. 26.>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 8. 27.>

[전문개정 2010. 2. 4.]

제7조의2 삭제 <2013. 3. 23.>

제8조(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방의 과학기술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 12. 27., 2013. 3. 23., 2017. 7. 26., 2018. 1. 16.>

② 제1항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이하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 12. 27., 2014. 5. 28.>

1. 연구개발사업의 지원

2. 과학기술기반 구축의 지원

3. 지방과학기술진흥 성과의 확산 및 산업화 촉진

3의2. 지방의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의 강화에 관한 사항

4. 지방의 과학기술인력과 산업인력의 양성 및 과학기술정보 유통체제 구축 등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지방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2013. 3. 23., 2017. 7. 26.>

④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에 있는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등이 수행하는 제2항 각 호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전문개정 2010. 2. 4.]

제8조의2(연차보고서의 작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제1항의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 8. 27.>

1.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2. 제7조제5항에 따라 종합된 전년도 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 시행계획

3.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주요 내용

4. 제8조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5. 제4호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전년도 주요 추진실적

6. 제2호ㆍ제4호ㆍ제5호에 따른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 결과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사항으로 국회 보고가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5. 12. 1.]

제8조의3(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8. 27.]

제2장의2 삭제 <2018. 1. 16.>

제9조 삭제 <2018. 1. 16.>

제9조의2 삭제 <2018. 1. 16.>

제9조의3 삭제 <2013. 3. 23.>

제9조의4 삭제 <2013. 3. 23.>

제9조의5 삭제 <2013. 3. 23.>

제9조의6 삭제 <2013. 3. 23.>

제9조의7 삭제 <2013. 3. 23.>

제9조의8 삭제 <2013. 3. 23.>

제9조의9 삭제 <2013. 3. 23.>

제9조의10 삭제 <2018. 1. 16.>

제9조의11 삭제 <2013. 3. 23.>

제9조의12 삭제 <2013. 3. 23.>

제10조 삭제 <2018. 1. 16.>

제3장 과학기술 연구개발 추진 및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개정 2014. 5. 28.>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맡은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그 시책을 세워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②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1. 정부는 민간부문과의 역할분담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1의2. 정부는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협력, 기술ㆍ학문ㆍ산업 간의 융합 및 창의적ㆍ도전적 연구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정부는 연구기관과 연구자에게 최상의 연구환경을 조성하는 등 연구개발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3. 정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제도나 규정을 마련할 경우 연구기관과 연구자의 자율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4. 정부는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얻은 지식과 기술 등을 공개하고 성과를 확산하며 실용화를 촉진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각 부처가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긴밀히 연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 공고 등에 관한 사항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의 선정, 협약 등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 결과의 평가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4.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 정보관리, 성과관리, 연구윤리의 확보 등 연구수행의 기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 등(이하 "기획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관 법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 기획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획등을 대행하는 자(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획등의 수행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등에 관한 사항과 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업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2. 4.]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년(과거에 이미 동일한 참여제한 사유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는 10년)의 범위에서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출연하거나 보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2015. 6. 22., 2015. 12. 22.>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결정된 경우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국내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8.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각각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해당 사항을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2.>

1. 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한 경우

2. 제1항에 따라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한 경우

3. 제7항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한 경우

③ 제2항제1호의 경우에 해당하여 참여제한 사항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2.>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참여제한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와 그 소속 기관의 장 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 환수 처분을 받은 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 영업을 양수한 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및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환수 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30.>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 환수 처분을 받은 자가 환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30.>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2014. 12. 30.>

⑧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제재부가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신설 2014. 5. 28., 2014. 12. 30.>

⑨ 제1항 본문에 따른 참여제한 사유별 참여제한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제1항 단서에 따른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의 인정, 참여제한기간 및 사업비 환수액의 감면 등에 관한 기준, 제7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5. 28., 2014. 12. 30.>

[본조신설 2010. 2. 4.]

제11조의3(국가연구개발사업성과의 소유ㆍ관리 및 활용촉진)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형태와 비중, 연구개발성과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기관 등의 소유로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1.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

2. 연구개발성과를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연구기관 등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4. 그 밖에 연구기관 등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게 된 연구개발성과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③ 그 밖에 연구개발성과의 소유ㆍ관리 및 활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5. 28.>

[본조신설 2010. 2. 4.]

[제목개정 2014. 5. 28.]

제11조의4(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려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성과를 직접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이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②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 등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기술료를 감면하거나 징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③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1. 참여연구원이나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2. 연구개발재투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

④ 그 밖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 2. 4.]

제11조의5 삭제 <2014. 5. 28.>

제12조(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이하 "평가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에 관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 12. 27., 2013. 3. 23.,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방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13. 3. 23., 2017. 7. 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등을 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교육ㆍ연구기관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 12. 27., 2013. 3. 23., 2017. 7. 26.>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평가등의 결과를 반영하여 연구개발투자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1항 전단에 따른 조사와 분석의 범위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삭제 <2010. 12. 27.>

⑦ 삭제 <2010. 12. 27.>

[전문개정 2010. 2. 4.]

제12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 등)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다음다음 연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을 매년 10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2013. 3. 23., 2017. 7. 26.>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28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 예정된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를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2013. 3. 23., 2017. 7. 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중기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정부연구개발투자의 방향과 기준을 매년 3월 15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 12. 27., 2013. 3. 23., 2014. 12. 30., 2017. 7. 26., 2018. 1. 16.>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해당 기관의 예산요구서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요구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2013. 3. 23., 2014. 12. 30., 2017. 7. 2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제출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의견과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ㆍ분석ㆍ평가와 연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마련하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 12. 27., 2011. 3. 9., 2013. 3. 23., 2014. 5. 28., 2014. 12. 30., 2017. 7. 26., 2018. 1. 16.>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분야별ㆍ사업별 투자우선순위

3.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방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 내역

3의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하는 예산의 배분ㆍ조정 내역

4.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의 조정 및 연계

5.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적정성, 중점추진방향 및 개선방향

6. 다수 부처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부처별 역할 분담

7. 기초연구와 지방과학기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⑥ 제2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방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와 예산요구서 중 국방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중기사업계획서와 예산요구서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13. 3. 23., 2017. 7. 26.>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 재정규모 조정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항에 따른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0. 12. 27., 2013. 3. 23., 2018. 1. 16.>

[전문개정 2010. 2. 4.]

[제목개정 2013. 3. 23.]

제12조의3(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의견 제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서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신청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선정하기 전에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성을 평가하여 적합 여부에 관한 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성 평가 대상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술성을 평가하여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제1항에 따른 기술성 평가의 기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본조신설 2010. 12. 27.]

제13조(과학기술예측) ① 정부는 주기적으로 과학기술의 발전 추세와 그에 따른 미래사회의 변화를 예측하여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예측(이하 "과학기술예측"이라 한다)의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기술을 발굴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예측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업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의 장,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13. 3. 23., 2014. 5. 28., 2017. 7. 26.>

[전문개정 2010. 2. 4.]

[제목개정 2014. 5. 28.]

제14조(기술영향평가 및 기술수준평가) ① 정부는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이 경제ㆍ사회ㆍ문화ㆍ윤리ㆍ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이하 "기술영향평가"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적으로 중요한 핵심기술에 대한 기술수준을 평가(이하 "기술수준평가"라 한다)하고 해당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기술영향평가와 기술수준평가의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2. 4.]

제15조(기초연구의 진흥) 정부는 과학기술혁신의 바탕이 되는 기초연구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대학과 정부가 출연하는 연구기관의 연구 및 상호 연계ㆍ협력을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연구비를 지원하는 등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4., 2011. 3. 9., 2014. 5. 28.>

[제목개정 2011. 3. 9.]

제15조의2 삭제 <2018. 1. 16.>

제16조(민간의 과학기술혁신 지원) ① 정부는 기업 등 민간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기업 간 기술 공유와 공동활용을 장려하며, 기술의 실용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 공급, 세제ㆍ금융 지원, 우선구매, 신기술ㆍ신제품 인증 등 다양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② 정부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과 기술창업기업에 대하여 제1항의 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전문개정 2010. 2. 4.]

[제목개정 2014. 5. 28.]

제16조의2(연구개발성과의 보호 및 보안) ① 정부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민간연구개발의 성과(이하 "연구개발성과"라 한다)에 대하여는 지식재산권의 설정 등을 통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가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에 관한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5. 28.]

제16조의3(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 ① 정부는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에 관한 정보의 관리ㆍ유통

2.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 관련 기관ㆍ단체와 교육기관ㆍ연구기관에 설치된 조직의 육성

3. 전문인력의 양성

4.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인력ㆍ기술ㆍ인프라 등에 관한 교류ㆍ협력

5. 기술평가 활성화 및 기술금융 지원

6. 그 밖에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시책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수행하게 하고 해당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사업의 기획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하고 그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5. 28.]

제16조의4(기술창업 활성화 등) ① 정부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신기술,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하여 문화 등 다양한 부문과의 융합을 촉진함으로써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중소ㆍ벤처기업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2.>

② 제1항의 시책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관하여는 제16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시책을 지역에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을 각 지역별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2.>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2.>

⑤ 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12. 22.>

[본조신설 2014. 5. 28.]

제16조의5(성장동력의 발굴ㆍ육성) ① 정부는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성장동력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세울 때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성장동력 분야별 핵심기술의 개발ㆍ사업화

2. 성장동력 분야별 전문인력의 확보 및 육성

3. 성장동력 분야별 일자리 및 시장창출 방안

4. 성장동력에 대한 기업 등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관련 제도나 규정의 개선

5. 그 밖에 성장동력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4. 5. 28.]

제16조의6(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의 해결) ① 정부는 과학기술을 활용한 삶의 질 향상, 경제적ㆍ사회적 현안 및 범지구적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5. 28.]

제16조의7(과학기술의 역기능 방지) 정부는 연구개발성과 또는 과학기술 활동이 국가ㆍ사회ㆍ개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윤리적 가치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5. 28.]

제16조의8(산학연협력 촉진) 정부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기업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 상호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5. 28.]

제17조(협동ㆍ융합연구개발의 촉진) ① 정부는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간 또는 이들 상호간의 협동연구개발을 촉진하고 북돋우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② 정부는 민ㆍ군 간의 협동연구개발을 장려하고 민ㆍ군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연구개발과제의 협동ㆍ융합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협동ㆍ융합연구개발 관련 기관 간에 과학기술인이 서로 교류하는 것을 권고하거나 알선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13. 3. 23., 2017. 7. 26.>

④ 정부는 신기술 상호간 또는 신기술과 학문ㆍ문화ㆍ예술 및 산업 간의 융합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전문개정 2010. 2. 4.]

제17조의2(연구개발과 인력양성 간 연계 촉진) 정부는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연구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을 상호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본조신설 2010. 2. 4.]

제18조(과학기술의 국제화 촉진) ① 정부는 국제사회에 공헌하고 국내 과학기술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외국정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연구개발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과학기술분야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2018. 4. 17.>

1. 국제공동연구개발의 활성화

2. 과학기술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외 우수 과학기술인력의 유치ㆍ활용

3. 국내 연구기관의 해외진출 및 외국 연구기관의 국내유치

4. 연구개발 시설ㆍ장비, 과학기술지식ㆍ정보의 공동 활용 촉진

5.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과학기술 관련 정책ㆍ제도 전수 등 과학기술분야 국제협력

6. 국내 과학기술인력의 국제기구 진출 확대, 과학기술 관련 국제기구 및 국제행사의 국내 유치 지원

7.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간 과학기술협력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기관을 지정하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과 국제공동연구의 추진 등 과학기술협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2. 4.]

제19조(남북 간 과학기술의 교류협력) ① 정부는 남북 간 과학기술부문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시키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의 시책 추진을 위하여 북한의 과학기술 관련 정책ㆍ제도 및 현황 등에 관하여 조사ㆍ연구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류협력사업과 조사ㆍ연구 등을 담당할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2. 4.]

제20조(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설립) ① 과학기술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하 "기획평가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4. 5. 28.>

② 기획평가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기획평가원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기획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0. 12. 27., 2013. 3. 23., 2014. 5. 28., 2018. 1. 16.>

1. 과학기술자문회의가 심의하는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조정에 대한 지원

2. 과학기술자문회의가 심의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에 대한 지원

3. 제12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등에 대한 지원

4. 과학기술예측

5. 제14조에 따른 기술영향평가 및 기술수준평가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기획ㆍ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⑤ 기획평가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기관, 정부가 출연하는 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중립성과 객관성을 확립하여야 한다.

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획평가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⑦ 기획평가원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2. 4.]

제20조의2(부설기관) 기획평가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4. 17.]

제4장 과학기술투자 및 인력자원의 확충

제21조(과학기술투자의 확대) ① 정부는 과학기술발전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2.>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부연구개발투자의 목표치와 추진계획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소관 지방자치단체예산에서 연구개발예산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기업 등 민간이 적극적으로 연구개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28.>

⑤ 정부는 연구개발의 추진단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2. 4.]

제22조(과학기술진흥기금)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의 진흥과 과학기술문화의 창달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 <개정 2011. 7. 21., 2013. 3. 23., 2017. 7. 26., 2019. 8. 27.>

1. 정부의 출연금 및 융자금

2.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3. 기금운용수익금

4.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豫受金)

6. 기금에서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기술료

7.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기부금품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3. 1. 23., 2014. 5. 28., 2015. 12. 22., 2016. 3. 29.>

1.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ㆍ학술활동과 인력 양성 및 국제교류 등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수행하거나 연구개발 성과를 실용화하려는 관련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지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ㆍ투자 또는 융자

3. 기금의 운용자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4. 과학기술의 진흥ㆍ개발과 과학기술문화의 창달 및 과학기술인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ㆍ단체 또는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과학관에 대한 지원

5. 국공립 과학관의 건설 및 전시시설, 전시용 장비, 관련부대시설의 확보를 위한 지원

6.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대한 지원

7.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8.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9.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지원

④ 기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진흥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⑤ 제2항제7호에 따라 기부하는 자는 특정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등 그 용도를 정하여 기부할 수 있다. <신설 2011. 7. 21.>

⑥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1.>

[전문개정 2010. 2. 4.]

제23조(과학기술인력의 양성ㆍ활용) ① 정부는 과학기술의 변화와 발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창의력 있고 다양한 재능을 가진 과학기술 인력자원을 양성ㆍ개발하고 과학기술인의 활동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과학기술인력의 중ㆍ장기 수요ㆍ공급 전망의 수립

2. 과학기술인력의 양성ㆍ공급계획 수립

3.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기술훈련 및 재교육의 촉진

4. 과학기술교육의 질적 강화방안 수립

5. 고급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의 확충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인력의 활용과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과학기술인력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수요자가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력의 기술훈련 및 재교육 실시기관을 지정하고 그 사업 수행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8.>

[전문개정 2010. 2. 4.]

제24조(여성 과학기술인의 양성) 정부는 국가과학기술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여성 과학기술인의 양성 및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여성 과학기술인이 그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전문개정 2010. 2. 4.]

제25조(과학영재의 발굴 및 육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영재를 조기에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과학영재의 발굴 및 육성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학영재의 조기발굴과 육성을 위하여 이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기관을 지정하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2017. 7. 26.>

③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2. 4.]

제5장 과학기술기반 강화 및 혁신환경 조성

제26조(과학기술지식ㆍ정보 등의 관리ㆍ유통) ① 정부는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ㆍ정보의 생산ㆍ유통ㆍ관리 및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1.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ㆍ정보의 수집ㆍ분석ㆍ가공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2.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ㆍ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3.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ㆍ정보의 관리ㆍ유통기관의 육성 등

② 정부는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ㆍ정보가 원활하게 관리ㆍ유통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보호제도 등 지식가치를 평가하고 보호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제1항의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ㆍ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유통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원할 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2. 4.]

제26조의2(과학기술통계와 지표의 조사ㆍ분석) ① 정부는 과학기술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데 활용하기 위하여 국내외 과학기술 활동 및 연구개발성과 등의 과학기술통계와 지표를 조사ㆍ분석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통계와 지표의 개선을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통계와 지표를 조사ㆍ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업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의 장,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무역통계에 관한 조사ㆍ분석을 위하여 필요하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거래법」 제21조 및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⑤ 제1항에 따른 조사ㆍ분석의 대상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5. 28.]

제27조(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 관련 정보ㆍ인력ㆍ연구개발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과학기술에 관한 국가표준분류체계를 세우고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를 만들어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2013. 3. 23., 2017. 7. 26.>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를 널리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를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발전시키도록 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13. 3. 23., 2017. 7. 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의 제정 절차 및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2. 4.]

제27조의2(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 촉진 및 기반 조성) 정부는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 및 그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5. 28.]

제28조(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확충ㆍ고도화 및 관리ㆍ활용) ① 정부는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연구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 시설과 장비 등을 확충ㆍ고도화하고 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확충ㆍ고도화, 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원할 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2.>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에 대한 표준지침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6. 22., 2017. 7. 26.>

④ 제3항에 따른 표준지침의 적용 대상,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6. 22.>

[전문개정 2010. 2. 4.]

[제목개정 2015. 6. 22.]

제29조(과학연구단지 등의 조성 및 지원) ① 정부는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가 한 곳에 모여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데에 따른 효율을 높이고, 국내외 첨단 벤처기업을 유치하거나 육성하기 위하여 과학연구단지를 만들거나 그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과학연구단지 조성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전문개정 2010. 2. 4.]

제30조(과학기술문화의 창달 및 창의적 인재육성) ①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지식 수준을 높이고 과학기술이 국민생활 및 사회전반에 널리 이용되며 국민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문화를 창달하고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5. 28., 2014. 11. 19., 2017. 7. 26.>

②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문화활동 및 창의적 인재 육성을 담당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과 단체를 육성ㆍ지원한다. <개정 2013. 1. 23., 2013. 3. 23., 2014. 5. 28., 2014. 11. 19., 2017. 7. 26.>

1.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과학관

2.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창의재단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과학기술문화활동 관련 기관 또는 단체

③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5. 28., 2014. 11. 19., 2017. 7. 26.>

④ 삭제 <2014. 5. 28.>

⑤ 삭제 <2014. 5. 28.>

⑥ 삭제 <2014. 5. 28.>

⑦ 삭제 <2014. 5. 28.>

⑧ 삭제 <2014. 5. 28.>

[전문개정 2010. 2. 4.]

제30조의2(한국과학창의재단의 설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문화의 창달과 창의적 인재육성 체제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과학창의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7. 7. 26.>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과학기술문화 창달 및 창의적 인재육성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 개발

2. 국민의 과학기술 이해 증진 및 확산사업

3. 과학교육과정 및 창의적 인재육성 프로그램 개발

4. 창의적 인재 교육 전문가 육성ㆍ연수 지원

5. 과학기술 창달 및 창의적 인재육성과 관련된 과학문화ㆍ예술 융합프로그램 개발 지원

6. 그 밖에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위탁하는 사업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⑥ 정부는 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재단에 「국유재산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을 무상(無償)으로 양여(讓與)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

⑦ 재단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 5. 28.]

제31조(과학기술인의 우대 등) ① 정부는 과학기술인이 존중ㆍ우대받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고 안정적인 과학기술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등 과학기술인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② 정부는 대한민국을 빛낸 과학기술인과 그 업적을 항구적으로 기리고 보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과학기술인이 이룬 우수한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적절히 보상하고 그 성과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인을 우대하고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과학기술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등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10. 2. 4.]

제32조(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육성) ①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가 출연하는 연구기관, 연구지원기관 및 교육ㆍ연구기관 등(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이라 한다)을 적극 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4., 2014. 5. 28.>

② 정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이 설립 목적에 따른 연구개발을 자율적이고 안정적인 분위기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28.>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연구회(이하 이 조에서 "연구회"라 한다)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해서는 연구회가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4., 2010. 12. 27., 2013. 3. 23., 2014. 5. 28., 2017. 7. 26.>

④ 삭제 <2010. 12. 27.>

⑤ 제3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ㆍ범위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2. 4., 2014. 5. 28.>

제33조(과학기술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의 육성) ① 정부는 과학기술의 진흥과 학술활동을 수행하거나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② 정부는 제1항의 법인이나 단체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육성 대상 법인 또는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2. 4.]

[제목개정 2014. 5. 28.]

제34조(연구 안전환경의 조성) 정부는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5. 28.]

제35조(과학기술 관련 규제 등의 개선) ① 정부는 과학기술혁신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에 관한 규제를 점검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과학기술과 관련된 국내외 환경변화에 맞게 제도나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5. 28.]

제3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0조에 따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5. 12. 22.]

부칙  <제6353호, 2001. 1. 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 및 과학기술진흥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폐지되는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이하 "종전특별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른 과학기술혁신5개년계획과 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추진실적의 제출ㆍ보고에 관한 사항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이 세워질 때까지 종전특별법의 규정에 따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특별법의 규정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세워진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당시 종전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문화재단은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⑤이 법 시행당시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폐지되는 과학기술진흥법(이하 "종전법률"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과학기술진흥기금은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후단중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 제4조"를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로 한다.

②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제2항중 "과학기술진흥법에 의한 과학기술정보유통에 관한 시책과 계획에 따라 유통"을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지식ㆍ정보의 관리ㆍ유통에 관한 시책에 따라 관리ㆍ유통"으로 한다.

③기초과학연구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17조중 "과학기술진흥법 제14조"를 각각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로 한다.

제16조제2항중 "과학기술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과학기술심의회"를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한다.

④협동연구개발촉진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과학기술진흥법 제2조 및 제3조"를 "과학기술기본법 제17조"로 한다.

제5조제2항중 "자금과 과학기술진흥법 제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계획수립자 또는 시행자가 투자하는 연구개발비가 포함된다"를 "자금이 포함된다"로 한다.

⑤민ㆍ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호중 "과학기술진흥법 제14조"를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로 한다.

⑥한국과학재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과학기술진흥법 제14조"를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로 한다.

⑦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중 제3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0. 과학기술기본법

⑧농촌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과학기술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과학기술심의회"를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한다.

⑨산업발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전단중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 제4조"를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로 한다.

⑩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과학기술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을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기본계획"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과학기술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과학기술심의회"를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한다.

⑪에너지이용합리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중 "과학기술진흥법에 의한 종합과학기술심의회"를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한다.

⑫보건의료기술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과학기술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과학기술심의회"를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한다.

⑬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 제4조"를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특별법 또는 종전법률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815호, 2002. 12. 26.>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과학기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제3호중 "과학기술문화의 창달"을 "과학기술문화의 창달 및 과학기술인의 복지 증진"으로 한다.

부칙  <제7015호, 2003. 12. 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59호, 2004. 1. 29.>  (복권및복권기금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과학기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된 복권수익금

⑥내지 ⑬생략

부칙  <제7218호, 2004. 9. 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하며, 제9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 및 제7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및 제3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정부조직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혁신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05호, 2005. 12. 3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89호, 2006. 9. 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3항제2호 및 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89호, 2007. 4. 27.>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과학기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6호의3 후단 중 "인적자원개발회의"를 "국가인적자원위원회"로 한다.

②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8852호, 2008. 2. 29.>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18> 까지 생략

<119> 과학기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ㆍ제5항 전단 및 제7항,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5호 중 "예산의 배분 및 조정"을 "예산의 배분방향"으로 한다.

제9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사무국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대통령실의 과학교육문화 분야를 보좌하는 정무직인 비서관이 된다.

제9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제9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사무국은 교육과학기술부에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접 관할하고 있는 과학기술시책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제1항 및 제3항 중 평가에 관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⑦ 기획재정부장관이 제6항에 따라 평가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 때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특정평가 및 자체성과평가의 결과를 종합분석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의2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방향 등 검토ㆍ심의)

①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다음 다음 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을 매년 10월 31일까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28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계속사업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를 매년 1월 31일까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정부연구개발투자의 방향ㆍ기준을 매년 4월 15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해당 기관의 예산요구서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요구서를 매년 6월 30일까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제출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의견,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심의하고 그 의견을 매년 7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분야별ㆍ사업별 투자우선순위

3.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방향

4.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간의 조정 및 연계

5.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적정성ㆍ중점추진방향 및 개선방향

6. 다수 부처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부처별 역할분담

7. 기초과학연구 및 지방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⑥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방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관련계획서 및 예산요구서 중 국방부장관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는 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의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제3항, 제15조의2제2항제4호 및 제4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제22조제1항, 제22조제4항, 제23조제2항, 제25조, 제27조제1항 및 제3항, 제30조제2항제3호 및 제5항제3호, 제31조제4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4항제1호의2 중"예산의 배분 및 조정에의 지원"을 "예산의 배분방향에 대한 지원"으로 한다.

제21조제4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본문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 기획재정부장관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과학기술부 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제6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12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088호, 2008. 6. 5.>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한국과학문화재단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한국과학문화재단은 이 법에 따른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 본다.

③ (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1항제8호라목 중 "한국과학문화재단"을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 한다.

부칙  <제9089호, 2008. 6. 5.>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과학기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 중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9992호, 2010. 2. 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5까지 및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참여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책임자, 연구기관ㆍ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부터 적용한다.

③(기술료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412호, 2010. 1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제2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기본계획,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제9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 제13조, 제17조 및 제27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다음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의 종합, 과학기술예측, 협동ㆍ융합연구개발의 촉진 및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 등과 관련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한 자료 제출 요청 및 권고 등의 행위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대한 자료 제출 등의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위원회의 행위 및 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  <제10445호, 2011. 3. 9.>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과학기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7호 중 "기초과학"을 "기초연구"로 한다.

제12조의2제5항제7호 중 "기초과학연구"를 "기초연구"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기초과학의 진흥)"을 "(기초연구의 진흥)"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기초과학"을 "기초연구"로 한다.

제15조의2의 제목 "(기초과학연구진흥협의회)"를 "(기초연구진흥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기초과학연구진흥협의회"를 각각 "기초연구진흥협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제2호ㆍ제4호 중 "기초과학연구"를 각각 "기초연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기초과학연구"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기초연구"로 한다.

②부터 ㉔까지 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칙  <제10878호, 2011. 7. 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20호, 2013. 1. 23.>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과학기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제4호와 제30조제2항제1호 중 "「과학관육성법」"을 각각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제11713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과학기술위원회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행한 고시, 자료제출 요청 및 권고 등의 행위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행위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위원회에 대한 자료제출 등의 행위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심의ㆍ의결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의7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항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4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5조(파견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의12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의 임직원은 미래창조과학부에 파견된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후단, 제28조제2항, 제29조제2항 및 제29조제3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각각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②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전단, 제5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 전단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각각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③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가과학기술위원회"라 한다)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6조제2항ㆍ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3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2항, 제17조제2항 및 제19조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7호, 제7조제1항제5호, 제12조제1항제5호 및 제14조제2항 본문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제7조제5항 및 제8조제4항 본문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④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제6항 본문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각각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⑥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본문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⑦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⑧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2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각각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⑨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⑩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후단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⑪ 농촌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⑫ 민ㆍ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⑬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후단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⑭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⑮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 제목"(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의 보고)"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의 보고)"로 한다.

제36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각각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⑯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⑱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⑲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⑳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전단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㉑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11조제3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각각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㉒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전단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㉓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제7조제5항제3호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4항제2호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로 한다.

㉔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2제1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의2제1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㉖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및 제13조제5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각각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㉗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라 한다)"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국가과학기술심의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부칙  <제12673호, 2014. 5.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제7항부터 제9항까지, 제11조의2제1항ㆍ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2조의2제5항, 제16조의6, 제26조의2제4항ㆍ제5항, 제30조 및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협약을 체결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제3조(제재부가금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협약을 체결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육성)제2항의 규정에"를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육성)제3항에"로 한다.

②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6제3항제2호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제2항"을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제3항"으로 한다.

③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를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에"로 한다.

④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13조"를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의2"로 한다.

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4호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제12844호, 2014. 11. 19.>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과학기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제6호 및 제30조의2제4항제6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⑫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869호, 2014. 12.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 등에 관한 특례) ① 제1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에 알려야 하는 정부연구개발투자의 방향과 기준에 대하여는 "3월 15일"을 "3월 25일"로 본다.

② 제12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에 제출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요구서에 대하여는 "5월 31일"을 "6월 10일"로 본다.

③ 제12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에 알려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6월 30일"을 "7월 10일"로 본다.

부칙  <제13339호, 2015. 6.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협약을 체결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511호, 2015. 12. 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578호, 2015. 12.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참여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협약이 체결된 국가연구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579호, 2015. 12. 22.>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과학기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지원

부칙  <제14122호, 2016. 3. 29.>  (기술보증기금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과학기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제3호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을 "「기술보증기금법」"으로 한다.

③부터 ㉔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4839호, 2017. 7. 26.>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28>까지 생략

<129> 과학기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ㆍ제5항ㆍ제7항, 제8조제1항ㆍ제3항, 제8조의2제1항, 제9조의2제6항, 제10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2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12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3항, 제15조의2제2항제4호,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같은 조 제4항, 제23조제2항,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의2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27조제1항ㆍ제3항, 제28조제3항, 제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3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4항제6호, 같은 조 제5항, 제31조제4항 및 제32조제3항 본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130>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344호, 2018. 1. 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의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중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②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본문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③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전단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제13조제2항 전단 중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④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제6항 본문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⑥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본문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⑦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⑧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⑨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⑩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후단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⑪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⑫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후단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⑬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⑭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⑮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⑯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⑰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⑱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 제목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의 보고)"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의 보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각각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⑲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후단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⑳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전단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㉑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11조제3항 중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각각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㉒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㉓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제3호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각각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㉔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2제1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의2제1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㉖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및 제13조제5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각각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㉗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㉘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전단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㉙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5556호, 2018. 4.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획평가원의 부설기관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부설기관은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526호, 2019. 8.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국회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확정하는 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2.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0. 2. 21] [대통령령 제30436호, 2020. 2. 18,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책과) 044-202-67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예산총괄과) 02-2110-2626

제1장 총칙 <개정 2010. 7. 26.>

제1조(목적) 이 영은 「과학기술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7. 26.]

제2조(민간의 정책 참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장"이라 한다)은 「과학기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 관련 정책(이하 이 조에서 "정책"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 소관 과학기술 관련 위원회에 민간 전문가 및 제49조 각 호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참여를 확대하고, 정책의 대상이 되는 개인ㆍ법인 및 단체의 의견을 조사하여 정책의 형성 및 집행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7. 26.]

제2장 과학기술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제

제3조(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의 설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이하 이 조에서 "중ㆍ장기정책목표등"이라 한다)을 관계행정기관장에게 통보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중ㆍ장기정책목표등은 법 제13조에 따른 과학기술 발전 추세와 그에 따른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한 예측 결과 및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수행능력을 토대로 설정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 11. 19.>

1. 5년 이상의 기간에 걸친 과학기술 중ㆍ장기 발전목표

2. 제1호에 따른 발전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발전전략 및 추진방향

3. 그 밖에 국가과학기술발전에 필요한 중요 정책 추진과제

4. 삭제 <2014. 11. 19.>

5. 삭제 <2014. 11. 19.>

6. 삭제 <2014. 11. 19.>

[전문개정 2010. 7. 26.]

제3조의2(과학기술 분야 중장기계획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실태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국방 및 인문사회 분야는 제외한다)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법령에 따라 세우는 과학기술 분야의 5년 이상 중장기계획에 대하여 사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제1항의 중장기계획 간 연계성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본조신설 2011. 3. 28.]

제3조의3(미래유망기술의 확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제4호의2에 따른 미래유망기술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소관 분야에 대한 기술지도(기술개발의 단계별 목표와 전략방향을 제시하는 기술개발의 계획을 말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력이 필요하거나 다수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기술에 대한 기술지도(이하 "국가기술지도"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으며, 국가기술지도를 작성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국가기술지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래유망기술별 수요 및 시장 전망

2. 미래유망기술별 개발 동향 및 전망

3. 미래유망기술 관련 지식재산 동향 및 전망

4. 미래유망기술별 목표, 실현 시기 및 확보 전략

5. 그 밖에 미래유망기술의 개발과 관련된 사항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술지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업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의 장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기술지도를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4. 11. 19.]

제4조(과학기술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중요 사항) 법 제7조제3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 12. 22.>

1. 과학기술문화 등 과학기술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1의2.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확충ㆍ고도화와 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에 관한 사항

2. 과학연구단지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식재산권의 관리 및 보호 정책에 관한 사항

4.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에 관한 사항

5. 기술혁신을 위한 자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국가표준 관련 정책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0. 7. 26.]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장이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도록 다음 해의 연도별 시행계획수립지침과 그 해의 추진실적점검지침(이하 "시행계획수립지침등"이라 한다)을 정하고, 매년 10월 31일까지 관계행정기관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 3. 28.,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행계획수립지침등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3. 28.,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관계행정기관장은 시행계획수립지침등에 따라 소관분야의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매년 1월 15일까지 그 해의 시행계획과 지난해의 추진실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8.,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기본계획에 따라 이를 종합하여 매년 3월 15일까지 그 해의 시행계획과 지난해의 추진실적을 관계행정기관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 3. 28., 2013. 1. 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⑤ 관계행정기관장은 확정된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변경된 시행계획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8.,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4. 17.>

[전문개정 2010. 7. 26.]

제5조의2 삭제 <2013. 3. 23.>

제6조(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시행계획 수립 등) ①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지난해 추진실적의 제출ㆍ보고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기본계획"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으로 본다. <개정 2011. 3. 28.>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실적 점검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지방과학기술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행정기관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1. 3. 28., 2013. 3. 23., 2017. 7. 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행정기관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1. 3. 28.,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10. 7. 26.]

제7조 삭제 <2011. 3. 28.>

제8조[제9조의3으로 이동 <2013. 3. 23.>]

제8조의2 삭제 <2011. 3. 28.>

제9조 삭제 <2018. 4. 17.>

제9조의2 삭제 <2018. 4. 17.>

제9조의3 삭제 <2018. 4. 17.>

제10조 삭제 <2018. 4. 17.>

제11조 삭제 <2018. 4. 17.>

제12조 삭제 <2018. 4. 17.>

제13조 삭제 <2018. 4. 17.>

제13조의2 삭제 <2008. 2. 29.>

제13조의3 삭제 <2004. 12. 3.>

제14조 삭제 <2008. 2. 29.>

제14조의2 삭제 <2008. 2. 29.>

제14조의3 삭제 <2004. 12. 3.>

제15조 삭제 <2018. 4. 17.>

제16조 삭제 <2018. 4. 17.>

제17조 삭제 <2018. 4. 17.>

제18조 삭제 <2018. 4. 17.>

제19조 삭제 <2018. 4. 17.>

제3장 과학기술 연구개발 추진 및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개정 2014. 11. 19.>

제20조(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ㆍ분석)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ㆍ분석계획(이하 이 조에서 "조사ㆍ분석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매년 11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1. 9., 2013. 3. 23., 2017. 7. 26.>

② 조사ㆍ분석계획에는 제출기관, 대상사업, 제출자료 및 제출시기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1. 9.>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의 이사장은 조사ㆍ분석계획에 따라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8., 2013. 1. 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그 해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서(성과에 관한 계획 및 실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 협약과제 목록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자료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조사ㆍ분석계획과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9., 2013. 3. 23., 2017. 7. 2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와 제4항에 따라 실시된 조사ㆍ분석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그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9., 2013. 3. 23., 2017. 7. 26.>

⑥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방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1. 3. 28.,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10. 7. 26.]

[제목개정 2013. 1. 9.]

제21조(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 등)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중점투자방향, 주요 정책부문별 우선순위 및 관련 제도의 개선방향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마련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 3. 28., 2013. 3. 23., 2017. 7. 26., 2018. 4. 17.>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점 투자분야의 조정 내역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분야별 투자규모와 기술분야 내 사업별 투자우선순위 및 적정 투자규모의 조정 내역

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의 역할분담 등 조정 내역

③ 법 제12조의2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서 인문사회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국가안전보장상 고도의 보안성이 요구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을 제외한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1. 3. 28., 2013. 3. 23., 2016. 6. 30., 2018. 4. 17.>

1. 기본계획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법령에 따라 수립한 계획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5년 이상 중장기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2.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고도의 전문적ㆍ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국가연구개발사업

3.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기 위한 기초과학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

4.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 연구시설ㆍ장비 구축사업,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되는 연구개발사업 등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가 필요한 국가연구개발사업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편성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1. 3. 28., 2013. 3. 23., 2017. 7. 26.>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법 제12조의2제5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8., 2013. 3. 23.>

[전문개정 2010. 7. 26.]

[제목개정 2013. 3. 23.]

제2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관련 협의회의 운영) ① 기획재정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운영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기획재정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결과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본조신설 2011. 3. 28.]

제21조의3(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의견제출)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 12. 22.>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성을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심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8. 4. 17.>

1. 기술개발의 필요성 및 시급성

2. 사업계획의 구체성

3. 기존 사업과의 유사ㆍ중복성

4. 국고 지원의 적합성

5. 삭제 <2018. 4. 17.>

6. 삭제 <2018. 4. 17.>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선정하면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본조신설 2011. 3. 28.]

제22조(과학기술예측 등) ① 삭제 <2014. 11. 19.>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의 발전 추세와 그에 따른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한 예측(이하 "과학기술예측"이라 한다)을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8.,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예측의 실시결과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8. 4. 17.>

④ 과학기술예측은 법 제2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하 "기획평가원"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과학기술예측과는 별도로 소관 분야에 대한 과학기술예측 또는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4. 17.>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과학기술예측 또는 기술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경쟁력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요한 핵심기술을 발굴하고, 이를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7. 26.]

제23조(기술영향평가의 범위 및 절차)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술영향평가(이하 "기술영향평가"라 한다)의 대상은 미래의 신기술 및 기술적ㆍ경제적ㆍ사회적 영향과 파급효과 등이 큰 기술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술로 한다. <개정 2011. 3. 28., 2013. 3. 23., 2017. 7. 26.>

② 기술영향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기술이 국민생활의 편익증진 및 관련 산업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

2. 새로운 과학기술이 경제ㆍ사회ㆍ문화ㆍ윤리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3. 해당 기술이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영향평가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8., 2013. 3. 23., 2017. 7. 26.>

④ 기술영향평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획평가원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1. 3. 28., 2013. 3. 23., 2017. 7. 26.>

⑤ 기획평가원의 장은 기술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영향평가는 제2조에 따라 민간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의 참여를 확대하고 일반 국민의 의견을 모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8., 2013. 3. 23., 2017. 7. 26.>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기술영향평가 결과를 보고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 3. 28., 2013. 3. 23., 2017. 7. 26., 2018. 4. 17.>

⑦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영향평가 결과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이를 소관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기획에 반영하거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 추진하여야 한다.

⑧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에 대한 기술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4. 17.>

[전문개정 2010. 7. 26.]

제24조(기술수준평가)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소관 분야에 대한 기술수준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4. 17.>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소관 분야에 대한 기술수준평가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8., 2013. 3. 23., 2017. 7. 26., 2018. 4. 17.>

[전문개정 2010. 7. 26.]

제24조의2 삭제 <2018. 4. 17.>

제24조의3 삭제 <2020. 2. 18.>

제24조의4 삭제 <2020. 2. 18.>

제24조의5(성장동력 발굴ㆍ육성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의5에 따라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성장동력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성장동력 발굴ㆍ육성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성장동력 발굴ㆍ육성계획을 세울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경제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성장동력 발굴ㆍ육성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업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의 장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4. 11. 19.]

[제24조의3에서 이동 <2016. 6. 21.>]

제24조의6(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의 해결)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의6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관련 시책과 사업 등을 종합한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18. 4. 17.>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촉진에 관한 사항

2.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민간 주도가 어렵거나 미흡한 분야의 정부 주도 시장 창출 방안 등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성과확산에 관한 사항

3.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제도나 규정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국민, 연구자 등의 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문제해결에 관한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업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의 장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4. 11. 19.]

[제24조의4에서 이동 <2016. 6. 21.>]

제25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공동기획)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협동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연구개발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공동기획이 필요한 사업(이하"공동기획사업"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동기획사업에 대하여 사업추진계획을 공동으로 기획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동기획사업의 선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11. 3. 28.]

제26조(남북 간 과학기술의 교류협력)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남북 간 과학기술부문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의 내용을 반영한 남북 간 과학기술 교류협력계획(이하 "교류협력계획"이라 한다)을 통일부장관ㆍ국가정보원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교류협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과학기술 교류협력의 추진방향

2. 과학기술 공동연구, 과학기술인력ㆍ정보 교류 및 과학기술문화 창달

3. 그 밖에 남북 간 과학기술부문의 교류협력에 관한 중요 사항

③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신청을 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다. <개정 2011. 6. 24.,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2.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창의재단(이하 "한국과학창의재단"이라 한다)

3. 남북통일문제 연구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연구기관

4. 제4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④ 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⑤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교류협력계획에 관한 그 해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과 지난해 실적(해당하는 전문기관에 한정한다)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전문기관의 명칭과 주소

2. 지정연월일 및 지정기간

3. 담당 업무의 종류와 범위

[전문개정 2010. 7. 26.]

제27조(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업무 등) ① 법 제20조제4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1. 3. 28., 2013. 1. 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기획평가원은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정부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매년 4월 30일까지 출연금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8., 2013. 3. 23., 2017. 7. 26.>

1.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

2. 다음 해의 추정 대차대조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정부출연금의 지급요구에 필요한 서류

[전문개정 2010. 7. 26.]

제4장 과학기술투자 및 인력자원의 확충

제28조(공공기관 등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권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매년 연구개발투자 규모를 정하고, 이를 해당 사업에 관련된 연구개발 분야에 투자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국가가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 중 첨단과학기술의 응용정도가 매우 높고, 산업적ㆍ경제적 파급효과가 뚜렷한 사업의 계획수립자 또는 시행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전문개정 2010. 7. 26.]

제28조의2(중장기 연구개발투자 소요전망을 위한 자료요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에 반영할 정부연구개발투자의 목표치와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중장기 연구개발투자 소요 관련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본조신설 2011. 3. 28.]

제29조(기금계정의 설치)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자금 중 100분의 10 이내의 자금을 법 제2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10. 7. 26.]

제30조(과학기술진흥기금의 재원) 법 제22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6. 24., 2011. 10. 25.,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2. 현물자산의 운용수익금

3.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기술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소관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에 한정하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에서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기술료는 제외한다)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수입금

[전문개정 2010. 7. 26.]

제31조(과학기술진흥기금의 용도) ① 법 제22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ㆍ투자 또는 융자"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1. 대학과 연구기관에 대한 출연

2. 기업에 대한 출연ㆍ투자 또는 융자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융자의 금리 등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10. 7. 26.]

[제30조의2에서 이동 <2010. 7. 26.>]

제32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금의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0. 7. 26.]

제33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제34조에 따른 기금의 운용ㆍ관리업무 위탁기관에 대한 회계기관의 임명 및 그 통보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10. 7. 26.]

제34조(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연구재단(이하 "한국연구재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10. 7. 26.]

제34조의2(기금 관련 정보의 보고 및 공개) ①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은 제34조에 따라 위탁받은 기금의 운용 현황, 기금 지원 대상자의 선정 및 지원 등을 포함한 월별 세부기금운용실적을 매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세부기금운용실적을 6개월마다 1회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본조신설 2010. 7. 26.]

제35조(기금의 여유자금의 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11. 15.,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에의 예치(預置)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 예탁(預託)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전문개정 2010. 7. 26.]

제36조(기금운용세칙) 이 영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10. 7. 26.]

제37조(과학기술인력의 양성ㆍ활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ㆍ장기 과학기술인력 수요ㆍ공급 전망을 3년마다 세워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수요ㆍ공급 전망을 세우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연구기관, 대학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업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과학기술인력의 기술훈련 및 재교육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여 공고하는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법 제2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 그 밖에 과학기술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 역량을 갖춘 것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된 과학기술인력의 기술훈련 및 재교육 실시기관은 교육내용, 시행방법을 포함한 기술훈련 및 재교육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0. 7. 26.]

제38조(여성 과학기술인의 양성ㆍ활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른 여성 과학기술인의 양성 및 활용 방안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제1항의 양성 및 활용 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 과학기술인의 경쟁력 향상 관련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추진에 관한 사항

2. 여성 과학기술인의 사기 진작에 관한 사항

3. 여성 과학기술인의 고용 확대에 관한 사항

4. 여성 과학기술단체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여성 과학기술인의 양성ㆍ활용기관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여성 과학기술인의 양성ㆍ활용에 관한 중요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여성 과학기술인에 관한 정책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10. 7. 26.]

제39조(과학영재의 발굴 및 육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른 과학영재의 발굴 및 육성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세우고, 이를 「영재교육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의 영재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제1항의 과학영재의 발굴 및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과학영재의 발굴ㆍ육성 목표 및 추진방향

2. 과학영재 교육기관의 설치 또는 지정 및 활용

3. 과학영재 교육기관 간 연계운영체제의 구축방안

4. 과학영재 육성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③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과학영재의 조기발굴과 육성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다. <개정 2011. 6. 24., 2013. 3. 23., 2017. 7. 26.>

1. 한국과학창의재단

2. 「영재교육진흥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거나 지정된 영재교육연구원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④ 전문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10. 7. 26.]

제5장 과학기술기반 강화 및 혁신환경 조성

제40조(과학기술지식ㆍ정보 등의 관리ㆍ유통체제 구축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ㆍ정보의 생산ㆍ유통ㆍ관리 및 활용의 대상에는 과학기술 분야 국내외 수집정보, 학술지, 논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과제 및 연구성과ㆍ평가ㆍ조정정보, 기술ㆍ산업정보, 특허정보, 연구개발 인력ㆍ시설ㆍ장비정보, 기술이전ㆍ실용화정보 및 기술창업정보 등을 포함한다. <개정 2013. 1. 9., 2014. 11. 19.>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의 과학기술부문계획과 같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중장기 지식정보자원 관리ㆍ발전계획에 법 제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책을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8., 2013. 3. 23., 2015. 12. 22., 2017. 7. 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ㆍ정보의 효율적인 관리ㆍ유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업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의 장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3. 28.,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에 대한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ㆍ정보의 가치가 평가되고 이들 지식ㆍ정보가 적절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⑤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지원기관(이하 이 조 및 제41조에서 "지원기관"이라 한다)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ㆍ분석ㆍ평가결과 및 법 제12조의2제5항제3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 관련 정보,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정보, 산업정보, 기술이전정보, 특허정보, 기상정보, 원자력정보 등 별도의 전문기관에서 관리ㆍ유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정보 분야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2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나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 중에서 따로 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3. 28., 2013. 1. 9., 2013. 3. 23., 2017. 7. 26.>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 단서에 따라 지원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8., 2013. 3. 23., 2017. 7. 26.>

1. 지원기관의 명칭과 주소

2. 지정연월일 및 지정기간

3. 지원업무의 종류 및 범위

⑦ 지원기관의 장은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ㆍ정보의 관리ㆍ유통에 관한 그 해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과 지난해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8., 2013. 3. 23., 2017. 7. 26.>

⑧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지원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3. 28.>

1. 국내외 과학기술 관련 지식ㆍ정보의 종합적인 수집 및 분석

2. 과학기술 관련 지식ㆍ정보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연계 및 공동활용

3. 과학기술 관련 지식ㆍ정보 유통체계 및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4. 과학기술 관련 지식ㆍ정보 공동활용을 위한 표준화

5. 과학기술 관련 지식ㆍ정보의 관리ㆍ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시책 및 계획의 수립 지원

6.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⑨ 지원기관의 장은 매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지정받은 업무의 추진실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8.,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10. 7. 26.]

제40조의2(과학기술통계와 지표의 조사ㆍ분석) ①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통계와 지표의 조사ㆍ분석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과학기술 연구개발 활동 및 성과에 관한 사항

2. 기술무역에 관한 사항

② 법 제26조의2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기술수출입에 따른 대가의 지급 및 수령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통계와 지표의 조사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및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11. 19.]

제41조(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 ①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은 기획평가원으로 한다.

② 기획평가원의 장은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과학기술표준분류표의 작성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기획ㆍ평가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각 지원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각 지원기관의 장은 제2항의 작성계획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소관 분야에 대한 과학기술표준분류표를 작성하여 기획평가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획평가원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분야별 과학기술표준분류표를 종합하고 과학기술 관련 학회, 단체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의견을 받아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의 초안을 토대로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를 만들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8., 2013. 3. 23., 2017. 7. 26., 2018. 4. 17.>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선진국의 과학기술분류 동향을 조사ㆍ분석하고 새로운 기술의 출현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를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8., 2013. 1. 9., 2013. 3. 23., 2017. 7. 26.>

⑦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확정된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기획ㆍ평가 및 관리

2. 과학기술예측 및 기술수준평가

3. 과학기술지식ㆍ정보의 관리ㆍ유통

[전문개정 2010. 7. 26.]

제42조(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확충ㆍ고도화등의 추진)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확충ㆍ고도화, 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이하 "확충ㆍ고도화등"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시설ㆍ장비 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2.>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중ㆍ장기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2.>

1. 관련 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확충계획

2.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ㆍ운영 및 공동활용 계획

3.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고도화계획

4. 연구개발시설ㆍ장비의 처분에 관한 계획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장비집적시설의 운영 및 공동활용의 촉진 등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효율적인 활용체제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8., 2013. 1. 9., 2013. 3. 23., 2015. 12. 22., 2017. 7. 26.>

1.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확충ㆍ고도화등에 관한 계획의 수립.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제2항에 따라 수립한 계획 및 제3항에 따라 구축한 활용체제를 종합하여야 한다.

2.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ㆍ운영 및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이 경우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관계행정기관장은 대학, 연구기관 및 기업에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확충ㆍ고도화등의 추진을 지원할 기관(이하 이 조에서 "지원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법인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다. <개정 2011. 3. 28., 2013. 1. 9., 2013. 3. 23., 2015. 12. 22., 2017. 7. 26.>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연구회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지원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8., 2013. 3. 23., 2017. 7. 26.>

1. 지원기관의 명칭과 주소

2. 지정연월일 및 지정기간

3. 담당 업무의 종류와 범위

⑧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 12. 22.>

1.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효율적 운영관리방안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수요조사, 실태조사ㆍ분석 지원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 시설ㆍ장비 정보의 생산ㆍ유통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확충ㆍ고도화등에 관한 정책 형성ㆍ집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4의2.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확충ㆍ고도화등과 관련된 인력 양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4의3.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연구개발 시설ㆍ장비 로드맵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6. 연구개발 시설ㆍ장비 표준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연구개발 시설ㆍ장비 확충ㆍ고도화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⑨ 지원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른 업무에 관한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지난해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8.,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10. 7. 26.]

[제목개정 2015. 12. 22.]

제42조의2(표준지침의 적용대상 및 수립절차 등) ①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표준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은 중앙행정기관이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충하였거나 확충할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ㆍ운영 및 공동활용과 처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ㆍ운영 및 공동활용과 처분에 대하여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표준지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ㆍ운영 및 공동활용과 처분에 관한 실적 점검을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행정기관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표준지침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행정기관장, 기업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의 장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표준지침을 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5. 12. 22.]

제43조(과학연구단지의 조성 및 지원 등) ① 법 제29조에 따른 과학연구단지(이하 "과학연구단지"라 한다)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 절차에 따라 조성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과학기술혁신 및 지방의 과학기술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둘 이상의 기관이 입주한 지역을 중심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과학연구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6. 24., 2013. 3. 23., 2017. 7. 26.>

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3. 국공립 연구기관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산업기술연구조합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과학연구단지에 입주한 대학, 연구기관 및 기업 등(이하 "입주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1. 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2. 법 제16조에 따른 민간의 과학기술혁신 지원

2의2. 법 제16조의3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

3.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과학기술인 상호교류

4. 법 제18조에 따른 국제공동연구의 추진 등 과학기술 국제화의 촉진

5. 법 제22조에 따른 기금의 지원

6. 법 제23조에 따른 과학기술인력의 양성ㆍ활용

7. 법 제26조에 따른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ㆍ정보의 관리ㆍ유통체제 구축

8. 법 제28조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고도화

9. 그 밖에 입주기관 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과학연구단지의 조성 정도, 입주기관의 수, 입주기관의 성격, 과학기술혁신활동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과학연구단지별 여건에 맞는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면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금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과학연구단지 개발계획서

2. 사업소요 명세서

3. 그 밖에 지원금 예산요구에 필요한 서류

[전문개정 2010. 7. 26.]

제44조(출연금 등의 지급) ① 법 제30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와 법 제33조제3항의 법인 또는 단체(이하 "법인등"이라 한다)는 법 제30조제3항, 법 제30조의2제5항 및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으려면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해 정부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교육부장관의 경우에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다음 해 사업계획서

2. 다음 해 추정 대차대조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예산요구에 필요한 서류

② 기관등과 법인등은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면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한 지급신청서를 교육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교육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분기별 사업계획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에 따라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기관등과 법인등은 분기별로 사업집행실적을 교육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⑤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기관등과 법인등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사업계획서와 비교한 그 해 사업실적서

2. 그 해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결산에 필요한 서류

[전문개정 2010. 7. 26.]

제45조(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① 법 제30조의2제6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여는 해당 국유재산의 관리청과 한국과학창의재단 간의 계약에 따른다. <개정 2014. 11. 19.>

② 국유재산의 관리청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제1항에 따라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여를 받은 국유재산을 그 양여ㆍ대여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양여ㆍ대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7. 26.]

제46조(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등"이라 한다)의 실용화 촉진을 위한 전담부서의 운영 지원

2. 기술집약적인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창업자에게 시설ㆍ장소ㆍ기술ㆍ정보 등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창업보육센터의 육성

3. 창업자금의 융자 알선 및 경영 자문

4. 연구기관등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ㆍ정보ㆍ시설ㆍ부지 및 장비의 지원

5. 연구기관등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재산권 등의 기술실시에 따라 발생한 기술료의 감면

[전문개정 2010. 7. 26.]

제47조(과학기술인의 등록)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과학기술인 등록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1. 3. 28., 2013. 3. 23., 2017. 7. 26.>

1. 한국연구재단

2. 기획평가원

3. 한국과학창의재단

4.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5. 그 밖에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②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내외 이공계 대학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2. 정부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과학기술 분야 수상실적이 있거나 국제학술대회에서 수상한 사람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과학기술인으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제1항의 위탁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인적 사항 및 주된 근무처

2. 학력ㆍ학위 및 자격에 관한 사항

3. 경력 및 과학기술 관련 주요 활동에 관한 사항

4. 연구실적, 상훈실적 및 지식재산권 취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연구활동에 관한 사항

④ 제1항의 위탁기관은 등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인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과학기술인의 등록 여부를 통보하고, 등록받은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등록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등록된 과학기술인에 대하여 우대 및 고용기회 확대, 인력 활용 및 교류 등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7. 26.]

제48조(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육성 및 평가) ①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정부가 출연하는 연구기관 등(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평가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연구회 및 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기관의 임무 및 장기 발전목표의 전략성

2. 연구 및 사업수행의 전문성

3. 기관 운영의 효율성

4. 연구 및 사업수행 결과의 우수성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32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 10. 25., 2012. 6. 29., 2013. 1. 9., 2013. 3. 23., 2014. 11. 19., 2015. 9. 25., 2017. 7. 26.>

1.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2.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3.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4.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4의2.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4의3.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5.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6.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7. 「원자력안전법」 제6조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7의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기초과학연구원

8.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관련 정책 및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7. 26.]

제49조(육성 대상 과학기술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육성 대상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 17., 2011. 6. 24., 2013. 3. 23., 2016. 6. 21., 2017. 7. 26.>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엔지니어링협회

2. 「기술사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기술사회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한림원

4.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방사선진흥협회

5.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다음 각 목의 법인 또는 단체

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다.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법인 또는 단체

[전문개정 2010. 7. 26.]

제50조(과학기술 규제개선 대책)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과학기술에 관한 규제를 점검하고 과학기술혁신에 관한 규제개선 시책을 종합하여 과학기술규제개선대책(이하 "개선대책"이라 한다)을 세우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18. 4. 17.>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선대책에 따른 소관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개선대책에 대한 추진실적을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4. 11. 19.]

부칙  <제30436호, 2020. 2. 1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3 및 제24조의4를 각각 삭제한다.

3. 과학기술기본법 시행규칙

과학기술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7.7.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호, 2017.7.26.,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책과) 02-2110-25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4.14.>

제2조(과학기술인의 상호교류신청)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인을 상호교류 하고자 하는 협동연구개발 관련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과학기술인교류신청서에 관련 연구사업계획서 3부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4., 2008.3.4., 2013.3.24., 2017.7.26.>

제3조(남북과학기술교류협력사업 전문기관의 지정신청) ①「과학기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3항 및 영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남북간 과학기술교류협력사업과 조사ㆍ연구를 담당할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신청서에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4., 2008.3.4., 2013.3.24., 2017.7.26.>

1.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2. 전문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유 및 지정기간

3. 남북간 과학기술 교류협력 관련업무중 지정받아 담당할 업무 및 그 수행계획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서의 내용을 검토한 후 타당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4., 2017.7.26.>

제4조 삭제 <2008.3.4.>

제5조 삭제 <2006.12.29.>

제6조 삭제 <2006.4.14.>

제7조(기금위탁기관의 회계기관 등) ①영 제34조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연구재단의 장은 그 소속 임ㆍ직원 중에서 기금수입담당임원ㆍ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ㆍ기금지출직원 및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하고,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개정 2008.3.4., 2013.3.24., 2017.7.26.>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33조제1항에 따라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거나, 한국연구재단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수입담당임원ㆍ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ㆍ기금지출직원 및 기금출납직원을 임명한 때에는 이를 감사원ㆍ재정경제부장관ㆍ한국은행총재 및 관계금융기관의 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4., 2017.7.26.>

[전문개정 2006.4.14.]

제8조(과학연구단지의 지정) ①법 제29조 및 영 제43조제2항 규정에 따라 과학연구단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과학연구단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4., 2008.3.4., 2013.3.24., 2016.1.6., 2017.7.26.>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각 호의 사항(이 경우 "산업단지"를 "과학연구단지"로 본다)

2. 과학연구단지의 위치도 1부

3. 도로ㆍ용수ㆍ전기 및 통신 등 입지여건의 분석에 관한 자료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과학연구단지지정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학연구단지 지정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4., 2017.7.26.>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학연구단지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4., 2017.7.26.>

제9조(육성대상 과학기술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지정)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영 제49조제3호 라목의 규정에 따라 육성대상으로 지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4., 2017.7.26.>

1. 상근 임직원 2인 이상을 확보할 것

2. 과학기술진흥 실적 또는 학술활동 실적이 있을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육성대상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4., 2017.7.26.>

1.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대표자 및 주소

2. 법인 또는 단체의 목적사업, 그 밖에 허가 받은 내용

3. 과학기술진흥 및 학술활동의 현황 및 계획

4. 육성대상 법인 또는 단체로의 지정 필요성

부칙  <제1호, 2017.7.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과학기술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③부터 ㊶까지 생략

■ 과학기술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1.6.>
과학기술인교류신청서					처리기간
					15일
과학기술인의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소속기관 및 부서명		직위
	전공
	해당 과학기술인의 서명 또는 날인	(인)
교류의 필요성 및 목적
교류의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교류 대상 기관
교류 과학기술인의 활용 계획
교류에 따른 기대 효과
「과학기술기본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학기술인 교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연구기관명)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 첨부서류: 관련 연구사업계획서 3부
210mm×297mm(백상지 80g/㎡)

■ 과학기술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1.6.>						(앞 쪽)
과학연구단지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담당과
	주소
지정신청 대상지역	지정목적 및 필요성
	위치
	면적
개발기간
개발방법
주요 유치 연구기관 및 시설의 종류
「과학기술기본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학연구단지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 첨부서류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각 호의 사항(이 경우 "산업단지"를 "과학연구단지"로 본다) 2. 과학연구단지의 위치도 1부 3. 도로ㆍ용수ㆍ전기ㆍ통신 등 입지여건의 분석에 관한 자료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처리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청				▶	접수
						▼
	검토결과 통보	◀				검토(의견서 첨부)
						▼
						지정승인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기초연구법 )

[시행 2019. 8. 27] [법률 제16528호, 2019. 8. 27,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개발정책과) 02-2110-236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성과혁신기획과) 02-2110-212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초연구를 지원ㆍ육성하고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창조적 연구역량의 축적을 도모하며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여 국가과학기술경쟁력의 강화와 경제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초연구"란 기초과학 또는 기초과학과 공학ㆍ의학ㆍ농학 등과의 융합을 통하여 새로운 이론과 지식 등을 창출하는 연구활동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정부의 지원)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필요한 재정ㆍ금융 지원 등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2장 기초연구진흥

제5조(종합계획 등의 수립과 시행)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기초연구의 진흥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이에 따른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초연구의 진흥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2. 기초연구의 기반구축 및 환경조성과 그 밖의 지원제도

3. 기초연구 관련 분야의 전문 인력의 양성과 그 활용방안

4. 기초연구의 진흥에 관한 투자계획과 재원확보방안

5. 그 밖에 기초연구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기초연구의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기초연구사업의 추진)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른 기초연구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기초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기초연구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

4. 국공립연구기관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② 제1항에 따른 기초연구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金),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이하 "진흥기금"이라 한다)의 운용수익금과 제13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연구개발비로 충당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제1항에 따라 기초연구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기초연구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과 협약을 맺어 그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연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기초연구사업의 추진과 제3항에 따른 연구과제의 선정 등 기초연구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기초연구진흥정책 등) 정부는 기초연구의 진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초연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1. 대학교수, 연구원 등 관계 전문가의 연수 및 연구비 지원

2. 석사 및 박사 과정 학생의 연구장학금 지원

3. 연구교수(연구조교를 포함한다)제도, 교수의 연구휴가제도, 객원교수제도 및 객원연구원제도의 활용

4. 대학의 연구시설 및 기자재 지원

5. 대학부설연구소 및 우수연구집단 형성 지원

6.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와의 공동연구, 인력교류, 연구 시설ㆍ장비 공동활용 등 산업계ㆍ학계 및 연구소 간의 교류 촉진

7. 기업 등의 대학 기초연구 지원 촉진

8. 그 밖에 기초연구환경 조성 및 기초연구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

제8조(대학의 기초연구환경 조성) 정부는 대학의 기초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교수 확보 및 대학연구시설 확충 등 기초연구환경 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설립 등) ① 기초연구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우수한 과학기술인을 발굴ㆍ활용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분야 석학(碩學)의 교류와 활용기구로서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하 "한림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한림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한림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기초연구진흥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자문

2. 외국 과학기술한림원과의 교류협력사업

3. 과학기술인의 명예를 기리고 보전(保全)하는 사업

4. 우수인재의 이공계 진학 촉진을 위한 정책자문

5. 과학기술 대중화를 위한 정책자문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 또는 위탁하는 사업

④ 정부는 한림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한림원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한림원이 아닌 자는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한림원의 운영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연구 시설ㆍ장비 공동활용 촉진) 제6조에 따른 기초연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기초연구 관련 분야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으로부터 기초연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연구 시설ㆍ장비의 활용 요청을 받으면 그 연구자가 연구 시설ㆍ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학술단체활동지원) 정부는 기초연구 결과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회 등 학술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국제공동연구지원) 정부는 기초연구의 국제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이나 국제기구 등과의 기초연구에 관한 공동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공공기관의 기초연구비 지원) ① 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관련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그 기관의 목적수행에 필요한 연구개발과 관련된 기초연구에 투자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권장 대상 공공기관 및 투자규모는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8. 1. 16.>

제3장 기술개발지원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초연구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 미래 유망기술과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3. 11., 2016. 3. 22., 2017. 7. 26.>

1.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2.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3의2.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4.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7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6.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6의2.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으로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7. 그 밖에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른 연구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그 밖에 기업의 연구개발비로 충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방법,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2(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소속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인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기업부설연구소등"이라 한다)가 소속된 기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및 변경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6. 3. 22.]

제14조의3(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취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부설연구소등 또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소속된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

2.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소속된 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취소를 요청한 경우

3.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소속된 기업이 폐업하거나 기업부설연구소등의 폐쇄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확인한 경우

4.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인정기준에 미달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그 보완을 명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까지 미달된 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6.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활동이 없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7.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제14조의4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8.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활동이 제한된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소속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이 취소된 기업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인정을 신청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6. 3. 22.]

제14조의4(기업부설연구소등의 준수사항) 기업부설연구소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기업부설연구소등에 근무하는 자는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업무 외에 생산ㆍ판매ㆍ영업 등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아니할 것(다만, 창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등에 근무하는 자가 해당 소기업의 대표자를 겸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지 아니한 건물 또는 가건물,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인 건물에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그 밖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6. 3. 22.]

제15조(연구수행기관 등에 대한 출연)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자체연구와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연구와 운영 등을 위한 협약의 체결,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기술개발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3. 22., 2017. 7. 26.>

1. 공동이용 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해당 시설의 이용알선사업

2. 기술개발에 관한 전문교육 및 연수사업

3. 국내외 기술개발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보급사업

4. 기술개발ㆍ기술도입 및 도입기술의 개량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사업

5.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설립 지원 및 그 운영에 관한 지도사업

6. 기술개발 성과보급ㆍ사업화 촉진 및 공동연구 알선사업

7. 그 밖에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사용ㆍ제작ㆍ판매 또는 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물품 및 장비를 연구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사용을 신청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허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용도를 정하여 그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④ 제3항에 따른 연구용 물품 및 장비의 사용신청과 허가요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용도 외로 물품 및 장비를 사용한 때에는 청문을 거쳐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기술료 및 참여제한

제17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기초연구사업, 특정연구개발사업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체연구(이하 "연구사업"이라 한다)의 연구개발결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는 자에게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1. 연구사업에 참여한 연구원 등에 대한 보상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납부

3. 연구개발에 대한 재투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납부받은 기술료는 진흥기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9. 8. 27.>

⑤ 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제3항제1호에 따른 보상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참여제한 등) 기초연구사업 등에 대한 참여제한과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8. 4. 17.]

제5장 보칙 및 벌칙

제19조(사후관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업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방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일 7일 전까지 조사의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 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권한의 위탁)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의2(감독명령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0조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처리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와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 20.]

제20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0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5. 1. 20.]

제2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 1. 20.>

1. 제9조제6항을 위반한 자

2.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 제19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질문을 방해하거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자

5. 제20조의2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제10445호, 2011. 3.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과학기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7호 중 "기초과학"을 "기초연구"로 한다.

제12조의2제5항제7호 중 "기초과학연구"를 "기초연구"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기초과학의 진흥)"을 "(기초연구의 진흥)"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기초과학"을 "기초연구"로 한다.

제15조의2의 제목 "(기초과학연구진흥협의회)"를 "(기초연구진흥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기초과학연구진흥협의회"를 각각 "기초연구진흥협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제2호ㆍ제4호 중 "기초과학연구"를 각각 "기초연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기초과학연구"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기초연구"로 한다.

②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로 한다.

③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1항제4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④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⑤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4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⑥ 기술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의2, 제14조의3제1호 및 제19조를 각각 삭제한다.

⑦ 민ㆍ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5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⑧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호나목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⑨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6제1항제6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⑩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3조"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⑪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⑫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1호 중 "「기술개발촉진법」"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⑭ 원자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 각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로 한다.

⑮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중 "「기술개발촉진법」"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⑯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⑰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전단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동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⑱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⑲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7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⑳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마목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㉑ 기상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㉒ 지진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㉓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라목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㉔ 한국연구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제11조"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약을 맺어 연구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약을 맺어 연구하는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출연금을 지급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술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기술개발 지원과 관련하여 행한 사업, 재정지원 또는 처분은 이 법의 관계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술개발촉진법」 제14조의2에 따라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참여가 제한되었거나 제한하여야 할 자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⑤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종전의 「기술개발촉진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및 「기술개발촉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㊱까지 생략

㊲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9조제3항제6호,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19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㊳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713호, 2013. 3. 23.>  (과학기술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⑧부터 ㉘까지 생략

부칙  <제13007호, 2015. 1. 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211호, 2015. 3. 1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079호, 2016. 3.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을 받아 그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마목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② 경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6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③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④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의 임원ㆍ연구원 및 그 소속 직원

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⑥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1항제4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⑦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4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⑧ 기상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⑨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⑩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⑪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호나목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⑫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⑬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6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⑭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⑮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⑯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3항제6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⑱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4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⑲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6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⑳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㉒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5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부칙  <제14573호, 2017. 3. 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참여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이 체결된 연구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839호, 2017. 7. 26.>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8>까지 생략

<369>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9조제3항제6호,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4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ㆍ제4호ㆍ제6호,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19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370>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344호, 2018. 1. 16.>  (과학기술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⑧부터 ㉙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5558호, 2018. 4. 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528호, 2019. 8. 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기초연구법 시행령 )

[시행 2020. 3. 3] [대통령령 제30497호, 2020. 3. 3,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개발정책과) 044-202-45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성과일자리정책과) 044-202-4724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2. 29., 2016. 9. 22., 2020. 3. 3.>

1. "연구교수"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대학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에 설치된 연구소에 일정 기간 소속되어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객원교수"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대학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초청에 의하여 학생을 교육ㆍ지도하거나 연구에 종사하는 겸임교수ㆍ초빙교수 등을 말한다.

3. "박사후연구원"이란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독창적인 연구능력 보충 등을 위한 연수ㆍ훈련을 위하여 국내외 전문기관에 일정 기간 전담연구원으로 채용되어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연구휴가"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대학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고등교육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일정 기간 유급(有給)으로 연구에만 전념하는 것을 말한다.

5. "연구개발활동"이란 과학기술 분야 또는 서비스 분야(별표 1의 유흥 등 관련분야는 제외한다)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응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축적된 창의적 지식을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으로서 새로운 제품 및 공정(工程)을 개발하기 위한 시제품(試製品)의 설계ㆍ제작 및 시험,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발 등 사업화 전까지의 모든 과정을 말한다.

6. "연구시설"이란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연구 기자재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7. "연구전담요원"이란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연구업무를 하면서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8. "연구보조원"이란 연구전담요원의 지시에 따라 실험ㆍ검사 및 측정 등 연구보조업무를 하면서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9. "연구관리직원"이란 연구행정, 연구지원 사무 등 연구관리업무를 하면서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8. 4. 17.>

② 종합계획의 작성 주기는 5년으로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종합계획 작성지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방향

2. 주요 사업별 세부 사업계획

3. 주요 사업별 투자계획

4.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부처별 시책

가. 교육부

1) 대학연구실의 기본운영을 위한 재정(財政)의 확보 및 제도의 마련

2) 대학의 연구비 확대를 위한 학술연구조성비 등 연구 재원(財源)의 확충

3) 연구교수제도, 연구휴가제도, 객원교수제도 및 객원연구원제도 등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의 발전

4) 대학의 우수연구인력 양성 방안

5) 대학부설연구소의 육성 지원과 연구환경 조성 및 연구기반 구축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기초연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의 발전과 재원의 확충

2) 연구시설의 확충을 위한 재정(財政)의 확보 및 제도의 마련

3) 학계, 산업계 및 연구기관 간의 협력과 국제교류 촉진 등에 관한 제도의 발전

4) 우수연구집단의 육성 지원과 연구환경 조성 및 연구기반 구축

5) 기초연구를 촉진시키기 위한 연구기기, 연구장비 및 연구소재의 확충 및 제도의 발전

6) 방사광가속기(放射光加速器), 핵융합 연구장치 등 대형 연구시설의 운영 및 공동이용 지원 등

7) 국립ㆍ공립연구기관의 기초연구활동 장려 및 지원 등

8) 과학기술분야 연구인력의 양성, 활용 및 처우개선 방안

다. 국방부

1) 방위산업 관련 기초연구의 진흥

2) 석사ㆍ박사 과정 이수자에 대한 병역 및 군사 관계 법령 등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우수인력의 양성ㆍ지원

3) 국방 관련 국공립연구기관의 기초연구활동 장려 및 지원 등

라. 행정안전부

1) 방재산업 및 재난안전 관련 기초연구의 진흥

2) 방재산업 및 재난안전 관련 국공립연구기관의 기초연구활동 장려 및 지원 등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수립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의 집행 실적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시행계획 및 집행 실적을 종합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8. 4. 17.>

제5조(기초연구사업의 추진)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에 따른 기초연구사업을 별도의 단위사업으로 설정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초연구사업을 추진할 때 대학 및 대학교수가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초연구사업을 추진할 때 기초연구비 산정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제6조(기초연구사업의 위탁)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기초연구사업을 위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1. 위탁사업의 내용과 범위

2. 위탁사업 기간

3. 위탁사업비 및 그 지급방법

4. 위탁사업에 속하는 단위사업

5. 위탁사업의 수행 결과 보고

6. 그 밖에 위탁에 수반되는 사항

② 기초연구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추진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위탁사업 및 그 단위사업별 세부 내용

2. 단위사업별 추진 절차 및 일정

3. 단위사업비 및 그 관리방법

4. 그 밖에 단위사업에 수반되는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초연구를 더욱 효율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라 승인한 추진계획의 보완이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협약내용)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의 과제, 범위, 수행방법 및 연구책임자

2. 연구비와 그 지급의 시기ㆍ방법

3. 연구 결과의 보고

4. 연구개발비의 사용 및 관리

5. 협약의 변경 및 해약

6. 협약 위반에 관한 조치

7. 그 밖에 연구에 수반되는 사항

제8조(기획관리전문기관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른 기초연구사업 및 법 제14조에 따른 특정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제9조(연구인력의 양성) ① 정부는 기초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그 분야를 전공하는 학생에게 연구장학금이나 연구보조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법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나 해당 기업의 장은 소속 기초연구 분야 연구원의 실력 향상을 위하여 이들의 대학원 석사ㆍ박사 과정 진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③ 기초연구인력의 양성은 대학원 중심으로 하되,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석사ㆍ박사 과정의 정원을 따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10조(연구인력의 확충) ① 대학은 기초연구사업에 필요한 연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후연구원, 연구교수 또는 객원교수를 한시적(限時的) 계약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는 연구사업비 등을 재원으로 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3. 3. 23.>

② 대학은 대학원 석사ㆍ박사 과정 학생을 연구원으로 활용하는 연구조교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는 연구사업비 등을 재원으로 하여 지급한다.

제11조(연구 여건의 조성) ① 대학은 교수의 기초연구능력 향상을 위하여 대학부설연구소에 연구교수를 두고 국내 또는 국외에서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연구휴가 또는 국외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대학은 기초연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교수(조교를 포함한다)를 관련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에 객원연구원으로 파견하여 지원하게 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운영 및 업무수행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하 "한림원"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

2. 감사 2명

② 한림원은 한림원 회원으로 구성한다.

③ 원장은 한림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④ 한림원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총회를 둔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한림원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3조(학술단체활동 지원) 정부는 법 제11조에 따라 학회 등 학술단체의 운영, 학술회의 개최, 학술지 발간 등 학술단체의 활동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국제공동연구 지원사업) 법 제1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외국 정부, 국제기구, 그 밖의 외국 단체 등과 공동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연구시설의 상호 활용

2. 연구인력의 교류

3. 학술정보의 교환

4. 그 밖에 국제공동연구에 관계되는 사업

제15조(공공기관의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경영지침을 작성할 때에 같은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기초연구에 투자하도록 권장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무부처의 장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의 목적수행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관련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제16조(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의 기준) ①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서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이란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을 늘 확보하고 연구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6. 9. 22.>

②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서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이란 보건의료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의료인 2명 이상과 보건의료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을 늘 확보하고 연구시설을 갖춘 의료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6. 9. 22.>

③ 법 제14조제1항제6호의2에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이란 사업주를 포함하여 1명 이상의 연구인력을 확보하고 연구시설을 갖춘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을 말한다. <신설 2016. 9. 22.>

④ 법 제14조제1항제7호에서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란 해당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을 늘 확보하고 연구시설을 갖춘 연구 기관 또는 단체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6. 9. 22., 2017. 7. 26.>

⑤ 법 제14조제1항제7호에서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6. 9. 22., 2017. 7. 2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이 확보하여야 하는 연구전담요원의 자격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6. 9. 22., 2017. 7. 26.>

제16조의2(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기준)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연구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을 상시 확보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연구시설을 갖춘 기관을 말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과제의 특수성 또는 기업의 규모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전담요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20. 3. 3.>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 연구기관: 5명 이상.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 연구기관은 3명 이상으로 하되, 해당 기업의 창업일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으로 한다.

2. 국외에 있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5명 이상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원 및 대학의 교원이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 연구기관: 2명 이상

4.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 연구기관: 7명 이상

5. 그 밖의 기업부설 연구기관: 10명 이상

②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란 해당 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연구시설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7. 7. 26.>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업부설 연구기관 및 기업의 연구개발부서가 확보하여야 하는 연구전담요원의 자격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6. 9. 22.]

제16조의3(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중에서 연구개발 역량이 우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선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9. 15.]

제17조(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준수사항) ① 법 제14조의4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 10. 16.>

1.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기업부설연구소등"이라 한다)를 설립 또는 설치한 기업은 해당 기업부설연구소등에서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및 연구관리직원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활동 외에 생산ㆍ판매ㆍ영업 등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별도의 상시 종업원을 확보할 것

2.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직원 및 연구시설은 같은 소재지에 있을 것

3. 같은 기업에 2개 이상의 기업부설연구소등을 설립하려면 전문연구 분야(「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에 따른 중분류를 말한다) 또는 그 주소지가 서로 다를 것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활동 실적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할 것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연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소지를 주소재지와 부소재지로 구분하여 2개의 장소에 둘 수 있다. 이 경우 각 주소지에는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 1명 이상이 상시 근무하도록 해야 하며, 제1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전담요원의 수는 각 주소지의 연구전담요원을 합산한 수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

[전문개정 2016. 9. 22.]

제18조(협약의 체결방법) ① 법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협약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해당 연구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장(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경우에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를 말한다)과 체결한다. 다만, 연구에 필요한 비용 중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金)이나 그 밖에 기업의 연구개발비(현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와 출자계약 또는 연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학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설립된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주관연구기관의 장을 대신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체결한 협약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체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1. 25.>

③ 제1항 및 제2항의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계획서

2. 연구과제 요약서

3. 연구개발비의 사용ㆍ관리 및 그 지급방법

4. 연구개발 결과의 보고

5. 연구개발 결과의 귀속 및 활용

6.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7. 연구개발 결과의 평가에 따른 조치

8. 협약의 변경 및 해약

9. 협약 위반에 관한 조치

10. 그 밖에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제2항에 따른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해당 연구과제의 일부를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단체 또는 그 밖의 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출연금의 지급) 법 제14조제2항과 제15조제1항에 따른 출연금은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연구과제의 규모 및 착수 시기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제20조(출연금 등의 관리)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그 밖에 기업의 연구개발비(이하 "출연금등"이라 한다)를 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출연금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출연금등의 사용 및 실적 보고 등)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출연금등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1. 연구원의 인건비

2. 해당 연구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여비

3. 기술정보 활동비

4. 연구시설의 구입ㆍ설치ㆍ임차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5. 해당 연구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재료비, 전산처리비 및 관리비

6. 시제품 제작비

7. 그 연구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수용비 및 수수료

8. 연구활동비

9. 위탁연구개발비

10. 해당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원인력의 인건비,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준비금,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에 필요한 운영 경비 및 비품(備品) 구입경비

11.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비

12. 그 밖에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경비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해마다 제1항에 따른 출연금등의 사용 실적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사업계획과 그 집행 실적의 대비표(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2. 주관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제22조(기술개발지원사업 추진기관 등) ① 법 제16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8. 10. 16.>

1.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및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

3. 그 밖에 산업계의 기술개발을 진흥시킬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가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제23조(연구용 물품 및 장비의 사용신청)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물품 및 장비를 연구용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물품 및 장비의 명칭

2. 사용ㆍ제작ㆍ판매 또는 수입의 금지 또는 제한 사유

3. 물품 및 장비를 사용하려는 구체적인 목적

제24조(국내 개발 기술의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자주적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국내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을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위산업 분야의 기술에 관하여는 미리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제25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징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1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연구사업에 참여한 연구원 등에 대한 보상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기관이 비영리법인인 경우: 징수한 기술료 중 정부 출연금 지분의 100분의 50 이상

2. 해당 기관이 영리법인인 경우: 징수한 기술료 중 정부 출연금 지분의 100분의 35 이상

③ 법 제17조제3항제2호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하는 기술료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기관이 비영리법인인 경우: 면제

2. 해당 기관이 영리법인인 경우: 징수한 기술료 중 정부출연금 지분의 100분의 30 이상

④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징수한 기술료 중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하거나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법 제17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2.>

1. 연구개발에 대한 재투자

2. 기관 운영경비

3.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관한 비용 및 기술 확산에 이바지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⑤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술료 사용 실적을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3항제2호에 따라 납부받은 기술료의 사용에 관하여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6조 삭제 <2018. 10. 16.>

제26조의2 삭제 <2018. 10. 16.>

제27조(권한의 위탁) ① 법 제20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3. 3. 23., 2016. 9. 22., 2017. 7. 26., 2017. 9. 15., 2018. 10. 16.>

1. 법 제1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 인정 신청의 수리 및 인정에 관한 사무

2.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변경신고의 수리에 관한 사무

3. 법 제14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취소(법 제14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확인,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보완 명령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인정을 포함한다) 및 청문 실시에 관한 사무

4. 제16조의3에 따른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선정에 관한 사무

5.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제출하는 연구개발활동 실적 등의 접수에 관한 사무

② 법 제20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정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특정연구개발사업 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기술 동향의 조사ㆍ분석 및 기술 수요의 예측

2. 연도별 연구과제의 선정과 관련된 연구과제의 검토, 운영ㆍ관리 및 기술적 지원

3. 연구과제의 평가 및 활용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탁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처리 및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제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제22977호, 2011. 6.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업부설연구소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전담부서는 이 영에 따라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가 확보하여야 하는 연구전담요원의 수는 2011년 6월 30일까지는 3명 이상으로 한다.

③ 제1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 및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중기업자가 설립한 것으로서 3명 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을 확보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가 확보하여야 하는 연구전담요원의 수는 2012년 6월 30일까지는 3명 이상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후단 중 "「기술개발촉진법」"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6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37조제2항 중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술개발준비금"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연구개발준비금"으로 한다.

③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의 제목 "(기초과학연구진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을 "(기초연구진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초과학연구진흥협의회(이하 "기초과학협의회"라 한다)"를 "기초연구진흥협의회(이하 "기초연구협의회"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기초과학협의회"를 "기초연구협의회"로 한다.

제24조의2제3항 중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초과학협의회"를 "기초연구협의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초과학연구"를 "기초연구"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기초과학협의회"를 "기초연구협의회"로 한다.

제24조의2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8항 본문, 제9항부터 제11항까지 및 제12항 본문 및 단서 중 "기초과학협의회"를 각각 "기초연구협의회"로 한다.

제26조제3항제1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제30조제3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제39조제3항제3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제43조제2항제4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로 한다.

제49조제3호 중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제11조"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한다.

⑤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기초과학"을 "기초연구"로 한다.

⑥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내지 제3항"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9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7호"로 한다.

⑦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제3호 전단 중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3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로 한다.

⑧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제1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⑨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2 및 제2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은"을 "지식경제부장관은"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의"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교육과학기술부령 또는 지식경제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9조를 삭제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⑩ 나노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3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2호의 규정"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⑪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후단 중 "기초과학분야"를 "기초연구 분야"로 한다.

⑫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⑬ 농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다목 중 "「기술개발촉진법」"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제32조제1호나목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⑮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1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로 한다.

⑯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제4호 및 제73조제1항제1호 중 "「기초과학연구 진흥법」"을 각각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⑱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제32조제6호 중 "기초과학연구진흥협의회"를 "기초연구진흥협의회"로 한다.

⑲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5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⑳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㉑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6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㉒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8호 중 "「기술개발촉진법」"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㉓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7조제1항제4호"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로 한다.

㉔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9항제1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㉕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2호다목 중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로 한다.

㉖ 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2호 중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및 같은 항 제9호는 제외한다)"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2호 중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및 같은 항 제7호는 제외한다)"로 한다.

㉗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18조제2항제2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를 각각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로 한다.

㉙ 여성과학기술인육성 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학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국공립연구기관만 해당된다)ㆍ제2호 및 제5호"로 한다.

㉚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단서 및 제15조제3항 단서 중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을 각각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㉛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기술개발촉진법」"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㉜ 원자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제3항 및 제20조의14제1항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을 각각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㉞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6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㉟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제1항제6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제15조제1항"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㊱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6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을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으로 한다.

㊲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3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㊳ 주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항제1호 후단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㊵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항제1호라목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㊶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로 한다.

㊷ 한국연구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제11조"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한다.

㊸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제5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㊹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㊺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㊻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㊼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6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부칙  <제23527호, 2012. 1.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전단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부터 ⑭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3644호, 2012.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㉖까지 생략

㉗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 중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각각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교수"를 각각 "대학교원"으로 한다.

㉘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4123호, 2012. 9.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423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제11항은 2013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㉟까지 생략

㊱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제3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5항ㆍ제6항, 제18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19조 단서,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22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전단,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미래창조과학부

1) 기초연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의 발전과 재원의 확충

2) 연구시설의 확충을 위한 재정(財政)의 확보 및 제도의 마련

3) 학계, 산업계 및 연구기관 간의 협력과 국제교류 촉진 등에 관한 제도의 발전

4) 우수연구집단의 육성 지원과 연구환경 조성 및 연구기반 구축

5) 기초연구를 촉진시키기 위한 연구기기, 연구장비 및 연구소재의 확충 및 제도의 발전

6) 방사광가속기(放射光加速器), 핵융합 연구장치 등 대형 연구시설의 운영 및 공동이용 지원 등

7) 국립ㆍ공립연구기관의 기초연구활동 장려 및 지원 등

8) 과학기술분야 연구인력의 양성, 활용 및 처우개선 방안

제4조제1항제4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교육부

1) 대학연구실의 기본운영을 위한 재정(財政)의 확보 및 제도의 마련

2) 대학의 연구비 확대를 위한 학술연구조성비 등 연구 재원(財源)의 확충

3) 연구교수제도, 연구휴가제도, 객원교수제도 및 객원연구원제도 등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의 발전

4) 대학의 우수연구인력 양성 방안

5) 대학부설연구소의 육성 지원과 연구환경 조성 및 연구기반 구축

제9조제3항 및 제10조제1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7항,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27조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㊲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  <제24474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및 제4조제4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각각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⑦부터 ⑱까지 생략

부칙  <제25016호, 2013. 12. 24.>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495호, 2014. 7.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4호 중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다.

⑤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25751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㉛까지 생략

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가목ㆍ나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교육부

1) 대학연구실의 기본운영을 위한 재정(財政)의 확보 및 제도의 마련

2) 대학의 연구비 확대를 위한 학술연구조성비 등 연구 재원(財源)의 확충

3) 연구교수제도, 연구휴가제도, 객원교수제도 및 객원연구원제도 등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의 발전

4) 대학의 우수연구인력 양성 방안

5) 대학부설연구소의 육성 지원과 연구환경 조성 및 연구기반 구축

나. 미래창조과학부

1) 기초연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의 발전과 재원의 확충

2) 연구시설의 확충을 위한 재정(財政)의 확보 및 제도의 마련

3) 학계, 산업계 및 연구기관 간의 협력과 국제교류 촉진 등에 관한 제도의 발전

4) 우수연구집단의 육성 지원과 연구환경 조성 및 연구기반 구축

5) 기초연구를 촉진시키기 위한 연구기기, 연구장비 및 연구소재의 확충 및 제도의 발전

6) 방사광가속기(放射光加速器), 핵융합 연구장치 등 대형 연구시설의 운영 및 공동이용 지원 등

7) 국립ㆍ공립연구기관의 기초연구활동 장려 및 지원 등

8) 과학기술분야 연구인력의 양성, 활용 및 처우개선 방안

라. 국민안전처

1) 방재산업 및 재난안전 관련 기초연구의 진흥

2) 방재산업 및 재난안전 관련 국공립연구기관의 기초연구활동 장려 및 지원 등

㉝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6137호, 2015. 3. 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356호, 2015. 6.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자"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자"로 한다.

부칙  <제27506호, 2016. 9.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1호 단서, 같은 조 제3항 및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협약을 체결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참여제한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제26조제1항제5호ㆍ제7호ㆍ제8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4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②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6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③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1호"로 한다.

④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1항제4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⑤ 나노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3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⑥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⑦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3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⑧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⑨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⑩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⑪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제2항제2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⑫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9항제1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⑬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2호다목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기준을 충족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같은 조 제2항"을 "같은 항"으로 한다.

⑭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3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⑮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5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⑯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⑰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관과 단체

1의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관

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단서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함에 있어서"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을 신청할 때"로, "신고로써"를 "신청으로써"로 한다.

⑲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6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⑳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6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54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신고"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른 신청"으로 한다.

㉒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을 갖춘 연구소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인정을 받은 것을"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로 한다.

㉓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제5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6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부칙  <제28210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제3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4항ㆍ제5항,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8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19조 단서,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22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전단,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4호나목1)부터 8)까지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하고, 같은 호 라목1)ㆍ2)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6조제6항,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27조제4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⑱부터 <70>까지 생략

부칙  <제28289호, 2017. 9.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참여제한 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2 제1호나목 및 같은 표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협약이 체결되는 연구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업비 환수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협약이 체결되는 연구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참여제한 기간 누적 횟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협약이 체결된 연구개발사업에서 받은 참여제한은 별표 1의2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참여제한의 누적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8799호, 2018. 4.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이하 "국가과학기술심의회"라 한다)"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4항 중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⑧부터 ⑰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9223호, 2018. 10. 16.>

이 영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4호,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497호, 2020. 3.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개발활동의 서비스 분야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5호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을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중견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의 인정을 신청한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 준수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17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에 적합하지 않은 기업부설연구소등은 이 영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에 적합하도록 한 후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해야 한다.

별표 / 서식

[별표 1] 유흥 등 관련분야의 범위(제2조제5호 관련)

[별표 1의2] 삭제 <2018. 10. 16.>

[별표 1의3] 삭제 <2018. 10. 16.>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8조 관련)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0. 3. 3.>

유흥 등 관련분야의 범위(제2조제5호 관련) 유흥 등 관련분야의 범위는 다음 표에 규정된 서비스 업종(「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으로 한다.
업종	한국표준산업 분류코드
일반 유흥주점업	56211
무도 유흥주점업	56212
기타 주점업	5621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무도장 운영업	91291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63999-1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다만, 합산하는 경우에도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최고한도를 넘을 수 없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전산상 오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1) 같은 의무를 최근 1년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2)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법을 위반한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가. 법 제9조제6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1조제1항제1호	40
나.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제1항제2호	20
다.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21조제1항제2호	60
라.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제1항제3호	20
마.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21조제1항제3호	60
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질문을 방해하거나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제1항제4호	20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기초연구법 시행규칙 )

[시행 2020. 3.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44호, 2020. 3. 3,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개발정책과) 044-202-45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성과일자리정책과) 044-202-47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시설 및 연구전담요원에 대한 기준) 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3. 3. 24., 2013. 12. 30., 2016. 9. 23., 2017. 7. 26., 2019. 12. 26.>

1. 연구공간

가. 고정벽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하여 독립적인 공간을 확보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이하 "기업부설연구기관등"이라 한다)로서 50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을 연구공간으로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칸막이 등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연구기관등

2) 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형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연구기관등

3) 영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정보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개발공급업종만 해당된다)

나.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및 연구관리직원(이하 "연구전담요원등"이라 한다)이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연구기자재를 설치한 후의 면적을 말한다) 이상을 확보할 것

2. 연구기자재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 기구, 장치 및 재료로서 제1호의 기준에 맞는 연구공간에 위치할 것

3. 부대시설

기업부설연구기관등의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제작한 구축물과 연구전담요원등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회의실, 기숙사 등 연구개발활동에 필요한 편의시설로서 기업부설연구기관등의 주소지에 있을 것(부대시설을 두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기업부설연구기관등이 제1항의 기준에 맞는 연구시설을 확보할 때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내의 연구시설을 사용하려면 그에 대한 배타적 사용 권한을 보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3.>

③ 영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기관등이 확보하여야 하는 연구전담요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준은 중소기업에만 적용하되, 중소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연구기관등에서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연구전담요원으로 근무하던 자가 영 제1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된 후에도 계속하여 그 기업부설연구기관등의 연구전담요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 영 제1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할 때까지는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10. 4., 2013. 12. 30., 2015. 9. 1., 2016. 9. 23., 2020. 3. 3.>

1.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1에 따른 자연과학계열ㆍ공학계열 및 의학계열(이하 "자연계분야"라 한다)의 학사 이상 학위를 가진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호에 따른 기술ㆍ기능분야의 기사 이상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

3. 자연계분야 전문학사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연구개발 경력이 2년 이상(3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인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호에 따른 기술ㆍ기능분야의 산업기사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연구개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등학교를 졸업(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등학교로 지정ㆍ고시되기 전에 그 학교를 졸업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연구개발 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특성화고등학교

6.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호에 따른 기술ㆍ기능분야의 기능사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연구개발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산업디자인 분야의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기업부설연구기관등과 영 별표 1의 유흥 등 관련분야를 제외한 서비스 분야(이하 "인정대상 서비스 분야"라 한다)의 업종을 주 업종으로 하는 기업의 해당 업종과 관련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기업부설연구기관등의 연구전담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준은 중소기업에만 적용하되, 중소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연구기관등에서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연구전담요원으로 근무하던 자가 영 제1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된 후에도 계속하여 그 기업부설연구기관등의 연구전담요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 영 제1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할 때까지는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12. 30., 2015. 9. 1., 2016. 9. 23., 2020. 3. 3.>

1. 학사 이상 학위를 가진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2호에 따른 서비스 분야 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3. 전문학사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연구개발 경력이 2년 이상(3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인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2호에 따른 서비스 분야 2급 또는 단일 등급 소유자로서 연구개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5. 전문학사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연구개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⑤ 제3항제3호, 제4항제3호 및 제5호의 전문학사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9. 23.>

1.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제1항 각 호 및 제7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기능기술자과정을 마친 사람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연구전담요원으로 할 수 없다. <개정 2015. 3. 11., 2016. 9. 23.>

1. 건강보험 가입자 명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명부,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등으로 해당 기업의 직원임을 증명할 수 없는 사람

2. 해당 기업의 직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일반대학원(주간) 학위과정에서 수학하는 사람(다만,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박사학위과정으로 연구개발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나. 기업부설 연구기관 안에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사람

다. 대표이사, 감사 및 비상임이사 등 직무상 상시 연구개발활동을 전담할 수 없는 사람. 다만, 창업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의 대표이사는 제외한다.

3.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을 보유한 사람 중 산업연수를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산업연수생

⑦ 영 제16조의2제1항제3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원 및 대학의 교원이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이란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 또는 교원(이하 "연구원ㆍ교원"이라 한다)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라 휴직ㆍ겸직을 통하여 창업하거나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3. 3. 24., 2016. 9. 23., 2017. 7. 26.>

제3조(기업부설연구소의 신청 등)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기업부설연구소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2013. 12. 30., 2016. 9. 23., 2020. 3. 3.>

1. 연구개발활동 개요서(별지 제2호서식)

2. 연구기자재 현황(별지 제3호서식)

3. 연구개발인력 현황(별지 제4호서식)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회사 및 기업부설 연구기관 조직도

6. 기업부설 연구기관이 위치한 층의 전체 도면 및 기업부설 연구기관 내부 도면(전용 출입구 현판 및 내부 사진 포함)

7.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비 명세서(연구전담요원 및 연구보조원 총수가 10명 이상인 기업부설 연구기관만 해당한다)

8.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가입한 보험의 가입증명서(연구전담요원 및 연구보조원 총수가 10명 이상인 기업부설 연구기관만 해당한다)

9.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의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또는 확정신고서(인정대상 서비스 분야 기업의 기업부설 연구기관만 해당한다)

10.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벤처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 연구기관만 해당한다)

11. 제2조제7항에 따른 연구원ㆍ교원이 창업한 중소기업의 기업부설 연구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기업만 첨부한다)

12. 영 제16조의2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하는 기업만 첨부한다)

13. 영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기업만 첨부한다)

14. 기업부설 연구기관의 직원이 해당 기업의 직원임을 증명하는 서류(국민연금ㆍ국민건강보험ㆍ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하나의 가입증명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말한다)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고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하였으면 별지 제5호서식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3.>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업부설연구소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4., 2016. 9. 23., 2017. 7. 26.>

[제목개정 2016. 9. 23.]

제3조(기업부설연구소의 신청 등)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기업부설연구소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2013. 12. 30., 2016. 9. 23., 2020. 3. 3.>

1. 연구개발활동 개요서(별지 제2호서식)

2. 연구기자재 현황(별지 제3호서식)

3. 연구개발인력 현황(별지 제4호서식)

4. 사업자등록증 사본(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5. 회사 및 기업부설 연구기관 조직도

6. 기업부설 연구기관이 위치한 층의 전체 도면 및 기업부설 연구기관 내부 도면(전용 출입구 현판 및 내부 사진 포함)

7.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비 명세서(연구전담요원 및 연구보조원 총수가 10명 이상인 기업부설 연구기관만 해당한다)

8.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가입한 보험의 가입증명서(연구전담요원 및 연구보조원 총수가 10명 이상인 기업부설 연구기관만 해당한다)

9.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의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또는 확정신고서(인정대상 서비스 분야 기업의 기업부설 연구기관만 해당한다)

10.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벤처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 연구기관만 해당한다)

11. 제2조제7항에 따른 연구원ㆍ교원이 창업한 중소기업의 기업부설 연구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기업만 첨부한다)

12. 영 제16조의2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하는 기업만 첨부한다)

13. 영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기업만 첨부한다)

14. 기업부설 연구기관의 직원이 해당 기업의 직원임을 증명하는 서류(국민연금ㆍ국민건강보험ㆍ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하나의 가입증명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말한다)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고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하였으면 별지 제5호서식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3.>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업부설연구소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4., 2016. 9. 23., 2017. 7. 26.>

[제목개정 2016. 9. 23.]

[시행일 : 2020. 6. 4.] 제3조제1항제4호

제4조(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신청 등)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신청서에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3., 2020. 3. 3.>

1. 회사 조직도

2. 연구개발부서가 위치한 층의 전체 도면 및 연구개발부서의 내부 도면(전용 출입구 현판 및 내부 사진 포함)

3.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의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또는 확정신고서(인정대상 서비스 분야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만 해당한다)

4. 영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기업만 첨부한다)

5. 기업의 연구개발부서 직원이 해당 기업의 직원임을 증명하는 서류(국민연금ㆍ국민건강보험ㆍ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하나의 가입증명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말한다)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고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하였으면 별지 제7호서식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3.>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4., 2016. 9. 23., 2017. 7. 26.>

[제목개정 2016. 9. 23.]

제5조(변경신고) ① 법 제14조의2제3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의 변경신고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 7. 26.>

②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기업부설연구소등"이라 한다)가 소속된 기업이 제1항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 내용을 적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

[전문개정 2016. 9. 23.]

제6조(인정서 재발급 등)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신청인이 요청하면 관련 사실을 확인한 후 인정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3.>

1. 주요 변경사항이 있을 때

2. 인정서를 분실하였을 때

3. 그 밖에 재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협회는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을 신청한 기업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절차가 진행 중임을 확인해 줄 수 있다. <개정 2016. 9. 23.>

③ 협회는 인정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할 때에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변경신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의 처리 및 보고 등) ① 영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그 업무처리 및 보고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4.,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처리 및 보고 등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업무처리의 장소에 관한 사항

3. 업무취급자의 선임ㆍ해임 및 배치에 관한 사항

4.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의 관리ㆍ보존에 관한 사항

5. 업무처리에 관한 절차 및 보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

부칙  <제110호, 2011. 7. 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업부설연구소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2항에 따라 발급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는 이 규칙에 따라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기업연구소"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로 한다.

부칙  <제160호, 2012. 10.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호, 2013. 3. 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7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3항 및 제7조제1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⑧부터 ㉛까지 생략

부칙  <제13호, 2013. 12. 30.>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호, 2015. 3.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호, 2015. 9.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호, 2016. 1.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호, 2016. 9.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신고 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변경신고를 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부칙  <제1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및 제5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3항 및 제7조제1항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⑫부터 ㊶까지 생략

부칙  <제37호, 2019. 12.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호, 2020. 3. 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4호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전담요원 자격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을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 신청서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13호ㆍ제14호,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별지 제1호 및 별지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업부설연구소등이 소속된 기업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변경신고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별표 / 서식

[별표 ] 변경신고 사항(제5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기업부설연구소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연구개발활동 개요서

[별지 제3호서식] 연구기자재 현황

[별지 제4호서식] (기업부설 연구기관, 기업의 연구개발부서) 연구개발인력 현황

[별지 제5호서식]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별지 제6호서식] 연구개발전담부서 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별지 제8호서식]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변경신고서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개정 2020. 3. 3.>

변경신고 사항(제5조제1항 관련)
항 목	변경신고 사항
기업체	명 칭
	소 재 지
	대 표 자
	기업 유형
	업 종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명 칭
	연구 분야
	소 재 지
	기업부설연구소장(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만 해당)
	연구개발인력
	연구공간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3. 3.>
기업부설연구소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기업)	① 기업체명 (홈페이지: )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업종(KSIC)
④ 주요 생산품
⑤ 대표자명	생년월일	성별	내국인/외국인
⑥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⑦ 매출액( 년도) 백만원
⑧ 종업원 수( 년)	명	⑨ 개업 연월일( 년 월 일)
⑩ 기업 유형	[ ] 대기업 [ ] 중견기업 [ ] 중기업 [ ] 소기업 [ ] 벤처기업( 년 월 일) [ ] 연구원ㆍ교원 창업기업 [ ] 그 밖의 유형
기업 부설 연구 기관	⑪ 기업부설 연구기관명		⑫ 설립 연월일
⑬ 기업부설 연구기관장	성명	직위	생년월일	근무 형태 [ ]전임 [ ]겸임
⑭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⑮ 신청분야	[ ]과학기술	[ ]서비스
연구분야	[ ]건설 [ ]금속 [ ]기계 [ ]생명과학 [ ]섬유 [ ]소재 [ ]식품 [ ]전기전자 [ ]화학 [ ]환경 [ ]산업디자인 [ ]기타	[ ]하수ㆍ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 ]부동산 및 임대 [ ]운수 [ ]교육서비스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 [ ]도매 및 소매 [ ]숙박 및 음식점 [ ]금융 및 보험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 [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 ]기타
주 연구 내용
연구개발 인력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연구관리직원	(연구기관 내 위치한) 연구기자재	종
명	명	명
연구공간	[ ] 건물 전체	[ ] 독립공간	[ ] 분리구역
[ ] 소유 [ ] 임대	건물 ㎡	[ ] 소유 [ ] 임대	㎡	[ ] 소유 [ ] 임대	㎡
연구개발투자 ( 년도)	연구개발인력에 대한 인건비	백만원
연구시설비	백만원
그 밖의 연구개발투자액	백만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업대표 (서명 또는 인)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귀하

(뒤쪽)

첨부
서류

1. 연구개발활동 개요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연구기자재 현황(별지 제3호서식) 1부

3. 연구개발인력 현황(별지 제4호서식)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5. 회사 및 기업부설 연구기관 조직도 1부

6. 기업부설 연구기관이 위치한 층의 전체 도면 및 기업부설 연구기관 내부 도면(전용 출입구 현판 및 내부 사진을 포함합니다) 1부

7.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비 명세서 1부(연구전담요원 및 연구보조원 총수가 10명 이상인 기업부설 연구기관만 해당합니다)

8.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가입한 보험의 가입증명서(연구전담요원 및 연구보조원 총수가 10명 이상인 기업부설 연구기관만 해당합니다)

9.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의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또는 확정신고서(⑯의 신청분야가 서비스인 기업부설 연구기관만 해당합니다)

10.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벤처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 연구기관만 해당합니다)

11. 연구원ㆍ교원이 창업한 중소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 연구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기업만 해당합니다)

1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기업만 첨부합니다)

1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하는 기업만 첨부합니다)

14. 기업부설 연구기관의 직원이 해당 기업의 직원임을 증명하는 서류(국민연금ㆍ국민건강보험ㆍ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하나의 가입증명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 1부

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업대표                                      (서명 또는 인)

신청서 작성방법

1. ③의 "업종"란에는 해당 기업의 주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KSIC코드)에 따라 해당 코드를 적습니다.

2. ④의 "주요 생산품"란에는 해당 기업에서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대표적인 제품, 서비스를 적습니다(예, 자동차 타이어, 핸드폰, 온라인게임, 조경설계 등).

3. ⑥의 "주소"란에는 해당 기업이 위치하고 있는 주소재지의 번지수와 빌딩명, 빌딩 호수까지 적습니다.

4. ⑦의 "매출액"란은 신청일 기준 최종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기준연도를 적습니다.

5. ⑧의 "종업원 수"란에는 가장 최근의 상시 종업원 수를 적습니다(일용직은 제외합니다).

6. ⑨의 "개업 연월일"란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개업 연월일을 적습니다.

7. ⑩의 "기업 유형"란의 구분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8조,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를 기준으로 선택하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일 경우 유효기간을 적습니다.

8. ⑫의 "설립 연월일"란에는 해당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기업부설 연구기관을 설립한 날짜를 적습니다.

9. ⑭의 "소재지"란에는 기업부설 연구기관이 위치하고 있는 주소의 번지수와 빌딩명, 빌딩 호수까지 적습니다.

10. ⑮의 "신청분야"란은 기업부설 연구기관의 연구개발활동에 따라 해당 분야를 선택합니다.

11. 의 "연구분야"란은 ⑮의 신청분야에 따라 기업부설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 분야를 선택합니다(신청분야 내 복수 선택 가능). 다만, 에서 "서비스"를 선택한 기업은 해당 기업의 주 업종과 관련한 연구 분야를 선택합니다.

12. 의 "주 연구 내용"란에는 구체적인 연구 내용의 대표적인 활동을 적습니다.

13. 의 "연구개발인력"란에는 연구개발인력 현황(별지 제4호서식)의 직원 수를 적습니다.

14. 의 "연구기자재"란에는 연구기자재 현황(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기자재 수를 적습니다.

15. 의 "연구공간"란에는 기업부설 연구기관의 아래 형태에 따라 "건물 전체","독립공간","분리구역"을 선택하고, 자사 소유 건물일 경우에는 "소유", 임대건물일 경우에는 "임대"를 선택합니다.

- 건물 전체: 건물 전체를 기업부설 연구기관으로 사용하는 경우(건물의 전체 연면적 기재)

- 독립공간: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고 사방이 고정된 벽체로 천장까지 구분한 공간

- 분리구역: 칸막이 등으로 연구공간을 구분한 경우

※ 다만, 분리구역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 연구기관으로서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을 연구공간으로 확보할 수 없는 경우만 선택합니다.

16. 의 "연구개발투자"란에는 신청한 해부터 향후 1년간의 기업부설 연구기관의 투자계획을 "연구개발인력에 대한 인건비, "연구시설비, "그 밖의 연구개발투자액"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신청서류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필요 시 현지 확인)	□	결재	□	인정	□	인정서 발급

신청인

한국산업기술

진흥협회

한국산업기술

진흥협회

한국산업기술

진흥협회

한국산업기술

진흥협회

210mm×297mm(백상지 80g/㎡)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 3. 3.>
연구개발활동 개요서
① 주요 업무
② 전문 분야
③ 신청일부터 1년간 직접 수행할 대표적인 연구과제	연 도	년도 월 ~ 년도 월
	연구과제명
	연구 내용
	연구개발비 (백만원)
위의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기업대표 (서명 또는 인)
연구개발활동 개요서 작성방법
◇ ①의 "주요 업무"란에는 기업부설 연구기관(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연구개발전담부서)가 수행할 업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②의 "전문 분야"란에는 신고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연구개발전담부서)가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때 요구되는 전문적인 기술 분야 및 그 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목표를 간략히 적습니다. ◇ ③의 "신청일부터 1년간 직접 수행할 대표적인 연구과제"란에는 신청일부터 향후 1년 동안 수행할 연구과제를 연구과제명, 연구 내용, 연구개발비 항목으로 나누어 일목요연하게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 3. 3.>
연구기자재 현황
① 일련번호	② 품명	③ 수량	④ 설치 부서 / 설치 위치
위의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기업대표 (서명 또는 인)
연구기자재 현황 작성방법
◇ 기업부설 연구기관(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연구개발전담부서) 안에 있는 기자재 중 연구개발활동과 관련하여 직접 사용되는 연구기자재만을 기입합니다[사무책상, 팩스, 전화기, 복사기, 등의 사무용기기와 서버(Server), 허브(Hub) 등의 통신수단 및 □글 등 일반적인 범용 소프트웨어는 해당하지 않으나 개발툴로 사용되는 전용프로그램은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 ①의 "일련번호"란에는 연구기자재의 일련번호를 기입합니다(1, 2, 3, 4 … 를 의미합니다). ◇ ④의 "설치 부서/설치 위치"란에는 연구기자재가 설치되어 있는 기업부설 연구기관(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연구개발전담부서)의 세부 부서명을 적습니다(세부 부서가 없으면 기업부설 연구기관(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연구개발전담부서)로 적습니다). ※ [연구기자재 현황]의 작성 장수는 제한이 없으므로 적을 난이 부족할 경우 별첨이 가능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0. 3. 3.>
[ ] 기업부설 연구기관										연구개발인력 현황
[ ] 기업의 연구개발부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1. 개 황
구 분			박 사			석 사			학 사			전문학사		기 타			계
① 연구전담요원
② 연구보조원
③ 연구관리직원
계
2. 연구원 현황
④ 구분	⑤ 일련 번호	⑥ 직위		⑦ 성명	⑧			⑨ 소속 부서			⑩ 최종 학교 (전공학과)	⑪ 최종 학위 (학위번호)	⑫ 병적 사항		⑬ 발령일			⑭ 신규 편입 여부
					생년월일	성별	내/외국인
⑮ 기업부설 연구기관장																		[ ] 전임 [ ] 겸임
⑯ 연 구 전 담 요 원
⑰ 연 구 보 조 원
⑱ 연 구 관 리 직 원
년 월 일 기업대표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연구개발인력 현황 작성방법

1. ① 및 ⑯의 "연구전담요원"란에는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연구업무를 하면서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적습니다.

2. ② 및 ⑰의 "연구보조원"란에는 연구전담요원의 지시에 따라 실험ㆍ검사 및 측정 등 연구보조업무를 하면서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적습니다(연구보조원 보유는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3. ③ 및 ⑱의 "연구관리직원"란에는 연구행정, 연구지원 사무 등 연구관리업무를 하면서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적습니다(연구관리직원 보유는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4. ⑥의 "직위"란에는 기업부설 연구기관(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부여된 직위를 적습니다(예：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원급 등).

5. ⑨의 "소속 부서"란에는 기업부설 연구기관(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연구개발전담부서)의 소속 부서명(예： 자동화제어연구실, 연구1실 등)을 적습니다. 다만, 기업부설 연구기관(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연구개발전담부서)가 세부 부서로 나누어져 있지 않다면 기업부설 연구기관(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연구개발전담부서)로 적습니다.

6. ⑩의 "최종 학교" 및 ⑪의 "최종 학위"란에는 최종 학교명과 전공학과명 및 최종 취득학위와 학위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고등학교, 전문대 졸업자나 국외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로서 학위취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졸업연도를 적고, 기능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의 경우에는 "최종 학교"란에 자격증 종류(○○○○기사, ○○○○산업기사 등)를, "최종 학위"란에 자격증번호를 적습니다.

7. ⑫의 "병적사항"란에는 병역필, 병역면제, 병역특례, 특례필 등으로 적습니다(여자의 경우는 "해당 사항 없음"으로 기입합니다).

8. ⑬의 "발령일"란에는 기업부설 연구기관(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연구개발전담부서)로 발령받은 날짜를 적습니다(회사 입사일이 아닙니다).

9. ⑭의 "신규 편입 여부"란에는 변경신고인 경우 새로 편입된 기업부설 연구기관(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연구개발전담부서) 직원만 "신규"로 적습니다(신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10. ⑮의 "기업부설 연구기관장"란은 기업부설 연구기관(기업부설연구소)만 적습니다.

※ 적을 난이 부족할 경우 별첨이 가능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7. 7. 26.>

제     호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1. 연구소명:

(소속 기업명):

2. 소   재   지:

3. 신청 연월일:       년     월     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합니다.

년      월      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0. 3. 3.>
연구개발전담부서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기업)	① 기업체명 (홈페이지 : )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업종(KSIC)
④ 주요 생산품
⑤ 대표자명	생년월일	성별	내국인/외국인
⑥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⑦ 매출액( 년도) 백만원
⑧ 종업원 수( 년)	명	⑨ 개업 연월일( 년 월 일)
⑩ 기업 유형	[ ] 대기업 [ ] 중견기업 [ ] 중기업 [ ] 소기업 [ ] 벤처기업( 년 월 일) [ ] 연구원ㆍ교원 창업기업 [ ] 그 밖의 유형
기업의 연구 개발 부서	⑪ 연구개발부서명	⑫ 설립 연월일
⑬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⑭ 신청 분야	[ ] 과학기술	[ ] 서비스
⑮ 연구 분야	[ ]건설 [ ]금속 [ ]기계 [ ]생명과학 [ ]섬유 [ ]소재 [ ]식품 [ ]전기전자 [ ]화학 [ ]환경 [ ]산업디자인 [ ]기타	[ ]하수ㆍ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 ]부동산 및 임대 [ ]운수 [ ]교육서비스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 [ ]도매 및 소매 [ ]숙박 및 음식점 [ ]금융 및 보험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 [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 ]기타
주연구내용
연구개발인력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연구관리직원	(연구개발부서 내 위치한) 연구기자재	종
명	명	명
연구공간	[ ] 건물 전체	[ ] 독립공간	[ ] 분리구역
[ ] 소유 [ ] 임대	건물 ㎡	[ ] 소유 [ ] 임대	㎡	[ ] 소유 [ ] 임대	㎡
연구개발투자 ( 년도)	연구개발인력에 대한 인건비	백만원
연구시설비	백만원
그 밖의 연구개발투자액	백만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업대표 (서명 또는 인)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첨부

서류

1. 연구개발활동 개요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연구기자재 현황(별지 제3호서식) 1부

3. 연구개발인력 현황(별지 제4호서식)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5. 회사 조직도 1부

6. 기업의 연구개발부서가 위치한 층의 전체 도면 및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의 내부 도면(전용 출입구 현판 및 내부 사진을 포함합니다) 1부

7.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의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또는 확정신고서(⑭의 신청분야가 서비스인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만 해당합니다) 1부

8.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하는 기업만 첨부합니다)

9.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의 직원이 해당 기업의 직원임을 증명하는 서류(국민연금ㆍ국민건강보험ㆍ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하나의 가입증명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 1부

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업대표                                      (서명 또는 인)

신청서 작성방법

1.  ③의 "업종"란에는 해당 기업의 주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KSIC코드)에 따라 해당 코드를 적습니다.

2.  ④의 "주요 생산품"란에는 해당 기업에서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대표적인 제품, 서비스를 적습니다(예: 자동차 타이어, 핸드폰, 온라인게임, 조경설계 등).

3. ⑥의 "주소"란에는 해당 기업이 위치하고 있는 주 소재지의 번지수와 빌딩명, 빌딩 호수까지 적습니다.

4. ⑦의 "매출액"란은 신고일 기준 최종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기준연도를 적습니다.

5. ⑧의 "종업원 수"란에는 가장 최근의 상시 종업원 수를 적습니다(일용직은 제외합니다).

6. ⑨의 "개업 연월일"란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개업 연월일을 적습니다.

7. ⑩의 "기업 유형"란의 구분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8조,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를 기준으로 선택하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일 경우 유효기간을 적습니다.

8. ⑫의 "설립 연월일"란에는 해당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를 설립한 날짜를 적습니다.

9. ⑬의 "소재지"란은 기업의 연구개발부서가 위치하고 있는 주소의 번지수와 빌딩명, 빌딩 호수까지 적습니다.

10. ⑭의 "신청 분야"란은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의 연구개발활동에 따라 해당 분야를 택합니다.

11. ⑮의 "연구 분야"란은 ⑭의 신청 분야에 따라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분야를 선택합니다(신청분야 내 복수 선택 가능). 다만, ⑮에서 "서비스"를 선택한 기업은 해당 기업의 주 업종과 관련한 연구 분야를 선택합니다.

12. 의 "주연구내용"란에는 구체적인 연구 내용의 대표적인 활동을 적습니다.

13. 의 "연구개발인력"란에는 연구개발인력 현황(별지 제4호서식)의 직원 수를 적습니다.

14. 의 "연구기자재"란에는 연구기자재 현황(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기자재 수를 적습니다.

15. 의 "연구공간"란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의 아래 형태에 따라  "건물 전체", "독립공간", "분리구역"을 선택하고 각각 자사 소유 건물일 경우에는 "소유", 임대건물일 경우에는 "임대"를 선택합니다.

- 건물전체: 건물 전체를 사용하는 경우(건물의 전체 연면적 기재)

- 독립공간: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고 사방이 고정된 벽체로 천장까지 구분한 공간

- 분리구역: 칸막이 등으로 연구공간을 구분한 경우

※ 다만, 분리구역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설립한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로서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을 연구공간으로 확보할 수 없는 경우만 선택합니다.

16. 의 "연구개발투자"란에는 신청한 해부터 향후 1년간의 기업의 연구개발부서 투자계획을 "연구개발인력에 대한 인건비", "연구시설비", "그 밖의 유형"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신청서류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필요 시 현지 확인)	□	결재	□	인정	□	인정서 발급

신청인

한국산업기술

진흥협회

한국산업기술

진흥협회

한국산업기술

진흥협회

한국산업기술

진흥협회

210mm×297mm(백상지 80g/㎡)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7. 7. 26.>

제       호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1. 전담부서명:

(소속 기업명):

2. 소 재 지:

3. 신청 연월일:       년     월     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합니다.

년      월      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	직인

210㎜×297㎜(백상지 120g/㎡)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0. 3. 3.>
[ ] 기업부설연구소											변경신고서
[ ] 연구개발전담부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일
기업체	명 칭
	소재지			주소(빌딩/호실)
	연락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대 표 자
	사업자번호
	기업 유형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기업 [ ]소기업 [ ]벤처기업( 년 월 일) [ ]연구원ㆍ교원 창업기업 [ ]그 밖의 유형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기업 [ ]소기업 [ ]벤처기업( 년 월 일) [ ]연구원ㆍ교원 창업기업 [ ]그 밖의 유형
	업종(KSIC) (주 생산품)						( )					( )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명 칭
	신청 분야						[ ]과학기술 [ ]서비스					[ ]과학기술 [ ]서비스
	연구 분야
	소재지		주소(빌딩/호실)
	연락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기업 부설 연구 소장		성 명
			직 위
			전임 여부				[ ]전 임 [ ]겸 임					[ ]전 임 [ ]겸 임
	연구 개발 인력		연구전담 요원		구 분		변 경 전					변 경 내 용				변 경 후
												전 입		전 출
					박 사		명					명		명		명
					석 사		명					명		명		명
					학 사		명					명		명		명
					전문대		명					명		명		명
					기 타		명					명		명		명
					소 계		명					명		명		명
			연구보조원				명					명		명		명
			연구관리직원				명					명		명		명
			계				명					명		명		명
	연구기자재						총 종					총 종
	연구공간						유 형			전용면적		유 형				전용면적
							[ ]소유 [ ]임대		[ ]건물 전체 [ ]독립공간 [ ]분리구역	㎡		[ ]소유 [ ]임대	[ ]건물 전체 [ ]독립공간 [ ]분리구역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부설연구소ㆍ연구개발전담부서의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기업대표 (서명 또는 인)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변경신고 사항		첨부서류
기 업 체	명 칭	▷ 사업자등록증 사본(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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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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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1. 변경 전 사항은 전부 적고 변경 후 사항은 해당 사항만 적습니다. 2. 주소지가 빌딩 내에 있는 경우 빌딩명과 호실까지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7.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약칭: 연구실안전법 )

[시행 2018. 10. 18] [법률 제15563호, 2018. 4. 17,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안전기반팀) 02-2110-278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연구실 사고로 인한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나아가 과학기술 연구ㆍ개발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3. 9., 2013. 3. 23., 2014. 12. 30., 2016. 3. 22., 2017. 7. 26.>

1. "대학ㆍ연구기관등"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9조에 따른 기능대학,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나. 국ㆍ공립연구기관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라.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마.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바.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2. "연구실"이라 함은 대학ㆍ연구기관등이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시설ㆍ장비ㆍ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ㆍ실습실ㆍ실험준비실을 말한다.

3. "연구주체의 장"이라 함은 대학ㆍ연구기관등의 대표자 또는 해당연구실의 소유자를 말한다.

3의2.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란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구주체의 장을 보좌하고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3의3. "연구실책임자"란 각 연구실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 및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ㆍ관리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의4.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란 각 연구실에서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연구활동종사자"라 함은 대학ㆍ연구기관등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원ㆍ대학생ㆍ대학원생 및 연구보조원 등을 말한다.

5. "안전점검"이라 함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연구실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정밀안전진단"이라 함은 연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또는 자격을 갖춘 자가 실시하는 조사ㆍ평가를 말한다.

7. "연구실사고"란 연구실에서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연구활동종사자가 부상ㆍ질병ㆍ신체장해ㆍ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거나 연구실의 시설ㆍ장비 등이 훼손되는 것을 말한다.

8. "중대 연구실사고"란 연구실사고 중 손해 또는 훼손의 정도가 심한 사고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를 말한다.

9. "유해인자"란 화학적ㆍ물리적 위험요인 등 사고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인자를 말한다.

10.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이란 연구개발활동 시작 전 유해인자를 미리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등) ①이 법은 대학ㆍ연구기관등이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연구실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연구실의 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실에 관하여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대상 근로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삭제 <2008. 2. 29.>

제4조(정부의 책무) ①정부는 연구실의 안전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연구실 안전관리기술 고도화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유형별 안전관리 표준화 모델과 안전교육 교재를 개발ㆍ보급하는 등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시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③ 정부는 대학ㆍ연구기관등의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11. 3. 9.>

④ 교육부장관은 대학 내 연구실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대학별 정보공시에 안전관리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30.>

제4조의2(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기본계획) ① 정부는 연구실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연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제4조의3에 따른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발전목표 및 정책의 기본방향

2. 연구실 안전관리 기술 고도화 및 연구실사고 예방을 위한 연구개발

3. 연구실 유형별 안전관리 표준화 모델 개발

4. 연구실 안전교육 교재의 개발ㆍ보급 및 안전교육 실시

5. 연구실 안전관리의 정보화 추진

6.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운영

7.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 및 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

8. 제18조의3에 따른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 지정ㆍ운영

9. 연구활동종사자 안전 및 건강의 보호ㆍ증진

10. 그 밖에 연구실사고 예방 및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중요사항

④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2. 30.]

제4조의3(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7. 26.>

1.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주요정책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3. 연구실 유형별 안전관리 표준화 모델과 안전교육 교재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4. 연구실사고 예방 및 사고발생 시 대책에 관한 사항

5.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의 작성ㆍ변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연구실 안전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7. 7. 26.>

④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2. 30.]

제4조의4(연구실 안전관리의 정보화)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고에 관한 통계, 연구실 안전 정책, 연구실 내 유해인자 등에 관한 정보(이하 "연구실안전정보"라 한다)를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실안전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은 제18조의3에 따라 지정된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④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⑥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 범위, 운영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2. 30.]

제5조(연구주체의 장의 책임)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유지ㆍ관리 및 사고 예방을 철저히 함으로써 연구실의 안전환경을 확보할 책임을 진다. <개정 2014. 12. 30.>

제2장 연구실의 안전조치

제5조의2(연구실책임자의 지정ㆍ운영)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사고예방 및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각 연구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실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및 연구개발활동의 안전에 관한 책임을 진다.

③ 연구실책임자는 해당 연구실의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연구활동종사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④ 연구실책임자는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연구실책임자는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2. 30.]

제6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준수 등) ①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연구실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 3. 9., 2014. 12. 30.>

1. 안전관리조직체계 및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연구실책임자의 권한과 책임 및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주기적 안전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4. 연구실 안전표식의 설치 또는 부착

5. 연구실사고 또는 중대 연구실사고(이하 "사고"라 한다) 발생 시 긴급대처방안과 행동요령에 관한 사항

6. 사고조사 및 후속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7.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연구실 유형별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②연구주체의 장 및 연구활동종사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③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안전환경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에서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3. 9.>

1.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

2.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계획의 수립

3.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계획의 수립

4. 그 밖의 연구실안전환경 증진에 관한 주요사항

⑤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에는 당해 대학ㆍ연구기관등의 연구활동종사자가 2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⑥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안전관리위원으로서 정당한 활동을 수행한 것을 이유로 당해 위원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⑦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연구실의 종류ㆍ규모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기준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제6조의2(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지정)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구주체의 장을 보좌하거나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도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학ㆍ연구기관등의 분교 또는 분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교 또는 분원에 별도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1. 연구활동종사자가 1천명 미만인 경우: 1명 이상

2. 연구활동종사자가 1천명 이상 3천명 미만인 경우: 2명 이상

3. 연구활동종사자가 3천명 이상인 경우: 3명 이상

②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안전관리기술에 관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안전관리기술 관련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14. 12. 30.>

③ 제1항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한 연구주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하여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자가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8. 4. 17.>

1.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여행ㆍ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④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지정 및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4. 17.>

[본조신설 2011. 3. 9.]

[제목개정 2014. 12. 30.]

제6조의3(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실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표준모델을 발굴ㆍ확산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이하 이 조에서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인증을 받으려는 연구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인증의 기준, 절차, 방법, 유효기간 및 그 밖에 인증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연구개발활동이 없는 경우

3. 인증 받은 자가 인증서를 반납하는 경우

4. 제3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본조신설 2014. 12. 30.]

제7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내용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안전점검지침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밀안전진단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2. 30., 2017. 7. 26.>

1. 유해ㆍ위험물질별 노출도 평가에 관한 사항

2. 유해ㆍ위험물질별 취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유해ㆍ위험물질별 사전 영향 평가ㆍ분석에 관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침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제8조(안전점검의 실시) ①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기능 및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지침에 따라 소관 연구실에 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연구주체의 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실시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라 등록된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제9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①연구주체의 장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연구실의 재해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실로서 유해ㆍ위험물질 및 시설ㆍ장비를 취급하는 등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는 연구실은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연구주체의 장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실시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라 등록된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제10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의 보고 및 공표) ①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연구주체의 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9.>

② 연구주체의 장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연구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함이 있음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를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를 즉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연구주체의 장에게 제17조에 따른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9., 2013. 3. 23., 2017. 7. 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3. 9., 2013. 3. 23., 2017. 7. 26.>

제10조의2(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 ① 제8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제9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대행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이하 이 조에서 "대행기관"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이나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및 변경등록의 절차ㆍ요건, 제3항에 따른 등록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행기관으로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때

2. 타인에게 대행기관 등록증을 대여한 때

3. 대행기관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때

4.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5. 대행기관이 제7조제1항의 안전점검지침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나 장비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4. 12. 30.]

제11조(검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주체의 장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현황 등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학ㆍ연구기관등에 대하여 검사의 목적, 필요성 및 범위 등을 사전에 통보한 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1. 3. 9., 2013. 3. 23., 2017. 7. 26.>

제12조(증표 제시) ①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관련 서류를 검사하거나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관련 전문가가 사고조사 등을 행하는 경우에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의 서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제13조(비용의 부담 등) ①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대학ㆍ연구기관등이 부담한다.

② 대학ㆍ연구기관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소관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를 책정할 때 안전관련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안전관련 예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제14조(보험가입) ①연구주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의 상해ㆍ사망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연구주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가입에 필요한 비용을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자의 의무 등) ①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지침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연구활동종사자나 공중의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연구주체의 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제15조의2(사고보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 및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2. 30., 2017. 7. 26.>

[본조신설 2011. 3. 9.]

제16조(사고조사의 실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실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구주체의 장에게 사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한 연구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가에게 사고경위 및 사고원인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1. 3. 9., 2013. 3. 23.,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자료와 조사 결과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제17조(연구실 사용제한 등) ① 연구주체의 장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결과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사고조사의 결과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 또는 공중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구실의 사용제한ㆍ금지 또는 철거 등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연구실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연구실에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접 연구실의 사용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주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연구주체의 장은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제18조(교육ㆍ훈련 등)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실 사용에 따르는 안전성 확보 및 사고예방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실 안전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1. 3. 9., 2013. 3. 23., 2014. 12. 30., 2017. 7. 26.>

④ 연구주체의 장은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물질 및 바이러스 등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9.>

⑤ 제4항의 건강검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1. 3. 9., 2013. 3. 23., 2017. 7. 26.>

⑥ 연구활동종사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연구실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을 위한 각종 기준과 규범 등을 준수하고 연구실 안전환경 증진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9.>

제18조의2(대학ㆍ연구기관등의 지원) ① 정부는 연구실의 안전한 환경조성 및 기반구축을 위하여 대학ㆍ연구기관등과 연구실 안전관리와 관련 있는 연구 또는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그 연구 등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범위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3. 9.]

제18조의3(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효율적인 연구실 현장 안전관리 및 신속한 사고 대응을 위하여 전국의 각 권역에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2. 30.]

제3장 보칙

제19조(신고) ① 연구실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연구활동종사자는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② 연구주체의 장은 제1항의 신고를 이유로 당해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의2(보험 관련 자료의 제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4조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 보험가입 현황, 연구실 사고보상에 관한 사항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4. 12. 30.]

제20조(비밀 유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도용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제2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연구실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제4장 벌칙

제22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3. 9.>

1.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연구실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2.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②제1항 각 호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1. 3. 9.>

제23조(벌칙)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도용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제1항 또는 제2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25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개정 2011. 7. 21.>

1.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개정 2011. 7. 21., 2014. 12. 30.>

1.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4.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개정 2011. 3. 9., 2014. 12. 30., 2018. 4. 17.>

1. 제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연구실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2.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성실하게 준수하지 아니한 자

3. 제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4. 제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5.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6.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자

7. 제15조의2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8.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제출이나 사고경위 및 사고원인 등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2018. 4. 17.>

⑤ 삭제 <2011. 3. 9.>

⑥ 삭제 <2011. 3. 9.>

⑦ 삭제 <2011. 3. 9.>

부칙  <제15563호, 2018. 4. 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8.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0. 3. 17] [대통령령 제30528호, 2020. 3. 17,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제도혁신과) 044-202-695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 및 제16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1. 28.>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5. 14., 2014. 8. 12., 2014. 11. 28., 2015. 8. 24., 2019. 3. 19., 2020. 3. 17.>

1.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2. "주관연구기관"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이하 "연구개발과제"라 한다)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협동연구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나누어질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세부과제(이하 "세부과제"라 한다)를 주관하여 수행함으로써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공동연구기관"이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기관과 분담하거나 세부과제를 협동연구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위탁연구기관"이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 또는 세부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전문기관"이란 「과학기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4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7. "실시"란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사용(연구개발성과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 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8. "기술료"란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9. "참여기업"이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할 목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업,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연구조합,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9의2. "연구개발수요기업"이란 참여기업 중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따라 개발되는 제품ㆍ장치ㆍ서비스의 구매를 목적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개발되는 제품ㆍ장치ㆍ서비스의 성능평가ㆍ검증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10. "출연금"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등이 반대급부 없이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연구수행기관에 지급하는 연구경비를 말한다.

11. "기술실시계약"이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자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2. "기초연구단계"란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실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단계를 말한다.

13. "응용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으로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독창적인 연구단계를 말한다.

14. "개발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및 실제 경험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 장치 및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되거나 설치된 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체계적 연구단계를 말한다.

15. "국제공동연구"란 외국의 정부ㆍ법인ㆍ단체 또는 개인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 등을 공동으로 투입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16. "참여연구원"이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17. "학생연구원"이란 학사ㆍ석사ㆍ박사학위과정 중에 있는 참여연구원을 말한다.

18. "연구데이터"란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에서 실시하는 각종 실험, 관찰, 조사 및 분석 등을 통하여 산출된 사실 자료로서 연구결과의 검증에 필수적인 데이터를 말한다.

19. "데이터관리계획"이란 연구데이터의 생산ㆍ보존ㆍ관리 및 공동활용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영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제12조의2제9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24조,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10까지 및 제30조를 적용한다. <개정 2014. 8. 12., 2017. 5. 8., 2019. 3. 19.>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이하 "특정연구기관"이라 한다)의 기본사업(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특정연구기관이 정관에 따라 그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수행하는 사업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이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라 한다)의 기본사업(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정관에 따라 그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2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

제1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공고

제4조(사전조사 및 기획)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22.>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를 하는 경우 국내외 특허 동향, 기술 동향, 표준화 동향 및 표준특허 동향(표준화 동향 및 표준특허 동향은 연구개발성과와 표준화 및 표준특허를 연계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 2. 22., 2014. 8. 12., 2014. 11. 28.>

1. 기초연구단계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를 하는 경우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동향조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주관연구기관이 되어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서 2년 이내의 단기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를 하는 경우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새로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는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부터 중앙행정기관 간 공동기획의 필요성이 제시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기획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8., 2013. 3. 23., 2017. 7. 26., 2018. 4. 17.>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제공동연구, 외국과의 인력교류 및 국제학술활동 등 국제적 연계ㆍ협력을 장려하여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ㆍ특정연구기관 및 산업체 간에 협력하여 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공동 기획ㆍ연구ㆍ사업화, 기술이전ㆍ자문 및 보유자원 공동활용 등의 방법으로 산학연협력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14.>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을 구체적으로 기획하고, 그 기획안을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요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할 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난, 재해, 국민건강 등 공공수요가 있는 사업으로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획안의 제출시기를 1년의 범위에서 유예할 수 있다. <신설 2013. 2. 22., 2013. 3. 23., 2017. 7. 26.>

⑦ 제6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구체화된 사업의 기획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5. 14., 2013. 2. 22., 2013. 3. 23., 2014. 8. 12., 2014. 11. 28., 2017. 7. 26.>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 세부추진내용 및 추진체계

2.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한 조정방안(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계획

4. 필요한 자원의 규모 및 인력 확보방안

5. 정부지원의 타당성 검토 결과

6.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7. 국내외 특허 동향, 기술 동향, 표준화 동향 및 표준특허 동향(제2항 본문에 따라 조사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목개정 2012. 5. 14.]

제5조(기술수요조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기적으로 기술수요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연구개발과제를 발굴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에 참여하려는 연구자가 직접 연구기획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는 연구개발과제 또는 시급하거나 전략적으로 반드시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기술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술수요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 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술수요조사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안하는 기술의 개발목표 및 내용

2. 제안하는 기술의 연구개발 동향 및 파급효과

3. 제안하는 기술의 시장 동향 및 규모

4. 제안하는 기술의 개발기간, 정부지원 규모 및 형태

5. 제안하는 기술의 연구개발 추진체계

6. 제안하는 기술에 대한 평가의 주안점

제6조(공고 및 신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면 사업별 세부계획을 미리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거나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5. 8. 24., 2015. 12. 22., 2019. 3. 19., 2020. 3. 17.>

1. 국가안보 및 사회ㆍ경제에 파장이 우려되는 분야인 경우

2. 외국 정부와의 양해각서 등에 따라 추진되는 국제공동연구의 경우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그 과제와 수행기관을 지정하여 추진하는 연구개발과제(이하 "정책지정연구"라 한다)의 경우

가. 국가의 주도가 불가피한 연구개발과제

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연구개발과제

다. 경쟁이 필요하지 않은 연구개발과제

4.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난, 재해, 건강 등 국민생활의 안전 문제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5. 14.>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목적, 사업내용 및 사업기간

2. 연구개발과제의 신청자격

3.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절차 및 일정

4.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심의ㆍ평가 절차

5.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심의ㆍ평가 기준

6. 제24조의4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

7.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할 때에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고내용을 게재하여야 한다.

④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8., 2013. 9. 26., 2014. 11. 28., 2017. 5. 8., 2019. 3. 19.>

1. 연구개발의 필요성

2. 연구개발의 목표와 내용

3.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4. 연구개발의 추진 전략ㆍ방법 및 추진체계

5. 국제공동연구 추진계획(국제공동연구인 경우만 해당한다)

6.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7. 주요 연구실적, 연구논문 발표실적 및 현재 참여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다만,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7의2. 연구개발비 명세서

8. 제24조의4에 따른 보안등급의 분류 및 결정사유

9. 데이터관리계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만 해당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지정연구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제4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이 포함된 연구개발제안서를 작성하여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선정되기 전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5. 8., 2020. 3. 17.>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 및 연구개발제안서의 서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3. 28., 2013. 3. 23., 2017. 5. 8., 2017. 7. 26.>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에서 총 연구기간 동안의 정부출연금이 15억원 이상인 응용연구 또는 개발연구단계의 연구개발과제(세부과제로 나누어진 경우에는 세부과제를 말한다)에 대해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전략적 조사ㆍ분석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1항에 따른 공고에 포함할 수 있다. <신설 2020. 3. 17.>

제2절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제7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미리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 선정의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보안과제(이하 "보안과제"라 한다)로 분류되는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 5. 14.>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10항에 따른 평가위원 후보단 중에서 세부기술별로 적정규모의 전문가를 확보하여 평가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이해관계자를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에서 제외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자는 스스로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26.>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제11호의 경우에는 응용연구 또는 개발연구단계의 연구개발과제인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2. 5. 14., 2013. 9. 26., 2014. 8. 12., 2014. 11. 28., 2017. 5. 8., 2019. 3. 19., 2020. 3. 17.>

1. 연구개발계획의 창의성 및 충실성

1의2. 국가연구개발사업 목적과의 연계성

2. 연구인력, 연구시설ㆍ장비 등 연구환경의 수준

3.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연구개발과제와의 중복성

4. 제6조제4항제8호에 따라 분류된 보안등급의 적정성

5. 연구시설ㆍ장비 구축의 타당성

6. 연구개발과제 수행의 국내외 연계ㆍ협력 가능성

7. 연구개발성과의 파급효과

8. 기술이전, 사업화 및 후속연구 등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가능성

9.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 및 연구윤리 수준

10. 데이터관리계획에 따른 연구데이터 생산ㆍ보존ㆍ관리의 충실성 및 공동활용 가능성(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만 해당한다)

10의2. 연구개발수요기업의 성능평가ㆍ검증 수행 가능성 및 구매계획의 적정성(연구개발수요기업이 포함된 연구개발과제로 한정한다)

11. 공지된 기술 및 지식재산권 존재 유무(주관연구기관이 중소기업으로서 총 연구기간이 1년 이내인 과제는 제외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연구자가 신청한 연구개발과제를 우대해야 하며,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연구자가 신청한 연구개발과제 또는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2. 5. 14., 2013. 3. 23., 2014. 8. 12., 2014. 11. 28., 2015. 8. 24., 2017. 5. 8., 2017. 7. 26., 2019. 3. 19., 2020. 3. 17.>

1. 최근 3년 이내에 제16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를 낸 것으로 판단되는 연구자

2. 최근 3년 이내에 제17조제9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연구자

3. 최근 3년 이내에 기술이전 실적이 우수한 연구자

4. 최근 3년 이내에 국내외의 저명한 과학기술 관련 기구 등으로부터 수상한 실적이 있는 연구자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개발 소외지역에 있는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자

6. 최근 3년 이내에 보안과제를 수행한 연구자

7.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우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자

8. 해당 과제의 참여기업에 중소기업 또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이 포함된 연구개발과제

9. 국제공동연구 중 외국의 정부ㆍ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연구개발과제

10. 최근 3년 이내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에 따라 선정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가 소속된 기업이 참여기업에 포함된 연구개발과제

11. 최근 3년 이내에 연구개발과제에 연구개발수요기업으로 참여하여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해당 연구개발성과로 등록된 제품ㆍ장치ㆍ서비스를 구매한 실적이 있는 기업을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으로 포함하는 연구개발과제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제30조제1항 각 호의 행위(이하 "연구부정행위"라 한다)를 하였거나 최종평가 결과 낮은 등급을 받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할 때에는 감점을 하는 등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6에 따른 사회문제의 해결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국민의 평가점수나 의견 등을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평가 참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9. 3. 19.>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에 참여한 사람(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의 명단 및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의 종합 평가의견 등(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한다)을 포함한 평가 결과를 제6조제4항 또는 제5항 전단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자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별 세부계획에서 평가 결과를 공개하기로 정하여 공고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그 평가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1. 3. 28., 2017. 5. 8., 2019. 3. 19.>

⑧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선정된 연구개발과제 중 장기간에 걸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속과제로 선정할 수 있다.

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⑩ 제2항에 따른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위원의 선정기준은 별표 1과 같고,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의 우대ㆍ감점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11. 3. 28., 2012. 5. 14.>

⑪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3항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중복성을 검토할 때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의 중복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정책지정연구 등 연구개발과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복되는 과제로 판단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2. 5. 14., 2019. 3. 19., 2020. 3. 17.>

1. 경쟁이나 상호보완이 필요한 경우

2. 유사한 주제의 연구개발과제라 하더라도 연구목표, 연구수행방식이나 연구단계 등이 다른 경우

제8조(연구개발계획서의 보완 및 제출)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7조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선정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6조제4항 또는 제5항 후단에 따라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를 보완하여 전자문서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8항에 따라 계속과제로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제2차 연도부터 연구개발계획서를 갈음하여 해당 연도의 실적과 다음 연도의 연구계획에 관한 문서(이하 "연차실적ㆍ계획서"라 한다)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14., 2017. 5. 8.>

② 연차실적ㆍ계획서에는 제6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연차실적ㆍ계획서의 서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3. 28., 2013. 3. 23., 2017. 7. 26.>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원 중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보완하여 제출하는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연차실적ㆍ계획서에 박사후연구원의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신설 2019. 3. 19.>

제3절 협약

제9조(협약의 체결)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선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국제공동연구의 경우에는 선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포함하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8., 2015. 8. 24., 2017. 5. 8., 2019. 3. 19.>

1. 연구개발과제계획서

1의2. 데이터관리계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참여기업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비의 지급방법 및 사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성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5.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연구개발성과의 등록ㆍ기탁에 관한 사항

7. 기술료의 징수ㆍ사용에 관한 사항

8. 연구개발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9. 연구윤리 확보 및 연구부정행위의 방지에 관한 사항

10.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11. 협약의 위반에 관한 조치

12. 연구개발과제계획서, 연구보고서, 연구개발성과 및 참여인력 등 연구개발 관련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13. 연구수행 과정에서 취득(개발하거나 구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한 연구시설ㆍ장비의 등록ㆍ관리ㆍ공동활용ㆍ처분 등에 관한 사항

14.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15. 제29조제1항에 따른 연구노트(이하 "연구노트"라 한다)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실 안전 관련 사항

17. 그 밖에 연구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의 장과 일괄하여 협약을 체결하거나, 전문기관의 연구개발사업계획을 승인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개별적으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조제8항에 따라 선정된 계속과제에 대해서는 다년도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연차별 협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 3. 19.>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한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연구개발과제별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별 고유번호의 부여방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8., 2013. 3. 23., 2017. 7. 26.>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ㆍ제2항(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문기관의 장과 일괄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3항에 따른 협약을 전자문서(「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것만 해당한다)로 체결할 수 있다.

⑦ 참여연구원 중에 학생연구원이 있는 경우 제1항제7호에 따른 기술료의 사용에 관한 사항에는 학생연구원에 대한 보상금(제23조제8항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한다) 지급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9. 3. 19.>

제10조(협약의 변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2. 5. 14., 2015. 8. 24., 2019. 3. 19.>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주관연구기관ㆍ협동연구기관ㆍ공동연구기관ㆍ위탁연구기관ㆍ연구책임자ㆍ연구목표ㆍ참여기업 또는 연구기간 등의 변경을 사유로 협약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3. 제9조제3항에 따라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연구개발과제(이하 "다년도 협약과제"라 한다)의 경우에는 정부의 예산사정,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차실적ㆍ계획서 평가 결과 등에 따라 협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환율변동 및 국내외 정세변화 등에 따라 국제공동연구의 협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변경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협약의 해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참여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참여기업의 대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14., 2014. 11. 28., 2015. 8. 24., 2016. 7. 22.>

1.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었거나 대내외 기술환경의 변화 등으로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1의2.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에 추진 중인 다른 연구개발과제와 중복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다만, 제7조제1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3.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4.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하여 연구개발의 수행이 지연되어 처음에 기대하였던 연구개발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연구개발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에는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연차실적ㆍ계획서에 대한 검토 및 단계평가 결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의하여 연구개발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6. 부도ㆍ법정관리ㆍ폐업 등의 사유로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7. 제24조에 따른 보안관리가 허술하여 중요 연구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8. 제31조제3항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9. 연구책임자가 다른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에서 제27조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용도 외 사용 등의 사유로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

10.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가 불량하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연구실의 사용제한ㆍ금지 또는 철거 등의 조치로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11. 참여기업이 연구개발비 부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1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가 선정된 경우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연구비의 집행 중지 및 현장 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약하였을 때에는 실제 연구개발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개발비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1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약을 해약하였을 때에는 정부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법 제11조의2에 따라 참여제한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8. 24.>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 후단에 따라 회수하여야 할 정부 출연금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미리 전문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 연구의 달성도에 대한 평가 등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전문 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4절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

제12조(연구개발비의 지급)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이라 한다)이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인 경우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이 항에서 "연구개발서비스업자"라 한다)가 시험ㆍ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 제공만을 목적으로 협동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영리법인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개발비를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비영리법인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3. 28., 2012. 5. 14., 2013. 9. 26., 2014. 8. 12.>

1. 연구시설ㆍ장비구축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2. 연구인력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③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ㆍ부담 기준은 별표 1의4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11. 3. 28., 2012. 5. 14., 2017. 5. 8., 2017. 7. 26.>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

2. 국제공동연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협약으로 정하는 기준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연구의 착수시기 및 정부의 재정사항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비를 일시불로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에 제5항 본문의 비목(費目) 중 간접비를 직접비와 분리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5. 14.>

⑤ 연구개발비의 비목은 직접비 및 간접비(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에 공통적으로 들지만 개별 연구개발과제에서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구성하며, 각 비목별 계상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국제공동연구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구에 참여하는 외국 정부 또는 기관의 연구개발비 계상기준을 고려하여 별도의 비목별 계상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2. 5. 14., 2013. 2. 22., 2015. 8. 24., 2015. 12. 22.>

⑥ 비영리법인은 제4항에 따라 지급받은 연구개발비의 관리에 대해서는 연구개발과 관련된 각종 물품 계약 및 구매, 집행 등을 총괄하여 관리(이하 "연구비 중앙관리"라 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2. 5. 14., 2013. 3. 23., 2015. 8. 24.>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간접비 중 비영리법인의 간접비에 대해서는 2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계상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8., 2012. 5. 14., 2013. 3. 23., 2015. 8. 24., 2017. 7. 26.>

1. 제14조에 따른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결과

2.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또는 사업비 환수 조치를 받은 내용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비영리법인의 간접비 계상기준의 산출 등 간접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전담하는 기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 5. 14., 2013. 3. 23., 2017. 7. 26.>

⑨ 삭제 <2012. 5. 14.>

⑩ 삭제 <2012. 5. 14.>

⑪ 삭제 <2012. 5. 14.>

⑫ 삭제 <2012. 5. 14.>

⑬ 삭제 <2012. 5. 14.>

⑭ 삭제 <2012. 5. 14.>

⑮ 삭제 <2012. 5. 14.>

⑯ 삭제 <2012. 5. 14.>

⑰ 삭제 <2012. 5. 14.>

⑱ 삭제 <2012. 5. 14.>

[제목개정 2012. 5. 14.]

제12조의2(연구개발비의 사용)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관리를 위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그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이하 "연구비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비의 지출은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하여야 하며, 연구비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9. 26., 2014. 8. 12.>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사용할 때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제7조제8항에 따른 계속과제의 경우 해당 연도의 계획서를 말한다)상의 연구목적 및 연구개발비의 사용계획에 맞게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비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증명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상의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중 제12조제5항에 따른 직접비 사용계획(이하 이 항에서 "원래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2. 22., 2013. 9. 26., 2015. 12. 22., 2017. 5. 8., 2019. 3. 1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당 3천만원(부가가치세 및 구입ㆍ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시설ㆍ장비비를 원래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려는 경우

나. 원래계획과 다르게 건당 3천만원(부가가치세 및 구입ㆍ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시설ㆍ장비를 변경하여 구매하려는 경우

다. 원래계획과 다르게 건당 3천만원(부가가치세 및 구입ㆍ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시설ㆍ장비를 구매하지 않으려는 경우. 다만, 원래계획에 따라 구매하려던 연구시설ㆍ장비를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ㆍ장비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른 기관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제7조제8항에 따른 계속과제(다년도 협약과제는 제외한다)로서 해당연도 직접비 중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의 직접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3.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을 해당 중소기업 소속의 다른 신규 채용 연구원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4.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보다 20퍼센트 이상 늘리려는 경우

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급된 정부 출연금의 이자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국고에 납입해야 한다. <개정 2019. 3. 19.>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 산입

2. 연구개발에 재투자

3. 연구개발성과의 창출지원, 보호, 활용역량의 강화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용도

⑤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해당 연도 정부 출연금 이자 총액과 그 사용실적을 다음 해 4월 30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12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가까운 금융기관에 예치할 것

2. 연구개발비에서 집행되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은 「관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할 것

3.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하는 장부를 갖추어 두고 총괄 및 비목별로 구분하여 출납상황을 기록ㆍ관리할 것

⑦ 제12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연구비 통합계좌를 운영할 수 있다.

⑧ 제12조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비는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를 거쳐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는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직접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7. 5. 8., 2019. 3. 19.>

1. 간접비

2. 직접비 중 인건비

3. 직접비 중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연구기관 단위로 학생인건비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기관의 학생인건비

4. 직접비 중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연구기관 또는 공동활용시설 단위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연구시설ㆍ장비비

⑨ 제2항에 따른 증명자료는 주관연구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관리하되,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종료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명자료 중 영수증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연구기관에 정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종이문서로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19. 3. 19.>

[본조신설 2012. 5. 14.]

제12조의3(학생인건비 사용의 특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인건비를 연구기관 또는 연구책임자 단위로 통합하여 관리(이하 "학생인건비 통합관리"라 한다)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9. 3. 19.>

1. 제12조제5항에 따른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

2. 제3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기본사업의 연구개발비 중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②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장은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하는 인건비를 관리해야 한다. <신설 2019. 3. 19.>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을 지정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정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에 대하여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해당기관에서 사용한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에 대하여 제1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산(精算)을 아니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에 대하여 학생인건비 사용현황, 전산시스템 구축현황 등을 연 2회의 범위에서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점검 결과 해당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 지정을 취소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일 이후 제19조제2항에 따라 정산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제3항에 따른 정산 면제를 즉시 중단하여야 하며, 제19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의 사용잔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5. 8., 2017. 7. 26.>

1.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공동으로 관리 또는 사용한 금액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2. 연구기관 또는 연구책임자 단위로 관리하고 있는 학생인건비의 사용잔액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3. 학생인건비 통합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지 아니하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지 아니한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4. 그 밖에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와 관련하여 중대한 잘못이 발견된 경우

⑥ 제2항의 계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제12조의2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하는 인건비로 사용한다. <신설 2019. 3. 19.>

[본조신설 2012. 5. 14.]

[제목개정 2019. 3. 19.]

제12조의4(연구시설ㆍ장비비 사용의 특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비를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활용시설 단위로 통합하여 관리(이하 "연구시설ㆍ장비비 통합관리"라 한다)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수익창출활동을 통한 자립 운영을 전제로 지급되는 연구시설ㆍ장비비는 제외한다.

1. 제12조제5항에 따른 직접비 중 연구시설ㆍ장비비(별표 2에 따른 직접비 중 연구시설ㆍ장비비의 사용 용도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제3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기본사업의 연구개발비 중 연구시설ㆍ장비 유지ㆍ보수비

② 연구시설ㆍ장비비 통합관리 기관의 장은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하는 연구개발비를 관리해야 한다.

③ 제2항의 계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제12조의2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하는 연구개발비로 사용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연구시설ㆍ장비비 통합관리 기관을 지정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정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되는 연구개발비를 정산하지 않는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시설ㆍ장비비 통합관리 기관의 연구시설ㆍ장비비 사용 및 관리 현황 등을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점검 결과 해당 연구시설ㆍ장비비 통합관리 기관에서 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되는 연구개발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일 이후 제5항에 따른 정산 면제를 즉시 중단해야 하며, 제19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의 사용잔액을 회수해야 한다.

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연구시설ㆍ장비비 통합관리 기관의 지정ㆍ취소, 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되는 연구개발비의 계상기준 및 제2항의 계정 운영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9. 3. 19.]

[종전 제12조의4는 제12조의5로 이동 <2019. 3. 19.>]

제12조의5(연구개발비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비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를 위하여 연구개발비 통합관리시스템(이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해야 하며, 유지ㆍ보수 등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소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지급ㆍ관리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업무

2.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연구개발비 집행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업무

3.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수집된 연구개발비 집행정보의 처리ㆍ분석 등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소관 연구개발과제의 정보 및 연구개발비 집행정보의 제출

2.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과 제25조제4항에 따른 과제지원시스템의 상호연계

3.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과 관련 정보시스템의 상호연계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과 관련 정보시스템의 상호연계를 위한 연구개발비 집행정보 표준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9. 3. 19.]

[제12조의4에서 이동 <2019. 3. 19.>]

제13조(간접비산출위원회) ① 제12조제7항에 따른 간접비 계상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간접비산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 3. 28., 2013. 3. 23., 2017. 7. 26.>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간사위원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26., 2015. 12. 22.>

③ 간접비 계상기준 산정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비영리법인별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 5. 14.>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간접비 계상기준의 산정에 관한 사항

3. 간접비 계상기준의 적용 대상 기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간접비의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되며, 간사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11. 3. 28., 2013. 3. 23., 2017. 7. 26.>

⑥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11. 3. 28., 2012. 5. 14., 2013. 3. 23., 2013. 9. 26., 2014. 11. 19., 2017. 7. 26.>

1. 당연직 위원: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기상청 소속의 과장급(팀장을 포함한다) 공무원 중에서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사람

2. 위촉직 위원: 연구계ㆍ학계ㆍ산업계의 전문가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한 사람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6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2., 2017. 7. 26.>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⑧ 제6항제1호에 따라 위원을 지정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이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철회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2.>

⑨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1. 3. 28., 2015. 12. 22.>

⑩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안건, 일시 및 장소를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 3. 28., 2015. 12. 22.>

⑪ 위원장은 간접비 산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1. 3. 28., 2015. 12. 22.>

⑫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비영리법인의 간접비 계상기준을 최종 확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기관에 알려야 한다. <신설 2011. 3. 28., 2012. 5. 14., 2013. 3. 23., 2015. 12. 22., 2017. 7. 26.>

⑬ 제3항에 따른 각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각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대학 분야 소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2. 5. 14., 2013. 3. 23., 2015. 12. 22.>

제14조(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2년마다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평가(이하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연구비 관리체계의 적절성

2.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결과를 평가가 완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결과 최우수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우대조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제12조제7항에 따른 간접비 계상기준 산정 시 간접비 비율 상향 조정

2. 제19조제12항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면제

3.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의 경우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기관평가 시 우대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우대조치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제2항에 따라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평가대상 기관에 연구비 관리ㆍ집행 등의 개선을 위한 컨설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한다. <개정 2017. 7. 26.>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연구개발비의 투명한 집행, 연구개발성과의 적절한 창출지원ㆍ보호ㆍ활용 등을 위한 연구관리 표준매뉴얼을 마련하여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 5. 8., 2017. 7. 26.>

[전문개정 2015. 8. 24.]

제5절 연구개발성과의 보고 및 평가 <개정 2014. 11. 28.>

제15조(연구개발성과의 보고)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연구개발 최종보고서ㆍ요약서 및 주관연구기관의 자체평가 의견서와 그 전자문서를 협약기간 종료 후 45일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체평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8. 24.>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최종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1. 28., 2017. 5. 8., 2019. 3. 19.>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2. 삭제 <2017. 5. 8.>

3. 연구개발 수행의 내용 및 결과

4. 목표 달성도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도

5.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계획

6. 삭제 <2017. 5. 8.>

7. 연구개발성과의 보안등급

8. 주요 연구개발사항이 포함된 요약문

9. 제25조제5항에 따라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연구시설ㆍ장비 현황

10. 데이터관리계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문서를 제출한 후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16조제1항에 따른 최종평가를 받으면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문서의 내용에 반영하여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24.>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작성한 문서를 서류 또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협약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8. 24.>

⑤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최종보고서ㆍ요약서, 주관연구기관의 자체평가 의견서의 서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 3. 28., 2013. 3. 23., 2015. 8. 24., 2017. 7. 26.>

[제목개정 2014. 11. 28.]

제16조(연구개발성과의 평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효율성 제고, 연구개발성과의 목표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계획ㆍ실적에 대한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를 하고,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위한 추적평가(제15조제2항제5호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계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제21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활용 보고서 등을 통하여 조사ㆍ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8항에 따른 계속과제로서 연구기간을 단계로 나누어 협약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단계 중의 중간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연차실적ㆍ계획서에 대한 검토로 대체하며, 단계가 끝나는 때에 단계평가를 한다. <개정 2014. 11. 28.>

② 연구개발과제가 보안과제로 분류되는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성격 및 연구개발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평가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 5. 14.>

③ 제1항에 따른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는 연구개발과제별로 그 특성에 따라 상대평가, 절대평가 또는 혼합평가의 방법으로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3. 9. 26.>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제25조제10항에 따른 평가위원 후보단을 이용하여 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 전문가를 활용하는 등 전문성ㆍ객관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 11. 28.>

⑤ 제1항 단서에 따른 단계평가를 할 때에는 그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국내외 특허 동향, 기술 동향, 표준화 동향, 표준특허 동향(표준화 동향 및 표준특허 동향은 연구개발성과와 표준화 및 표준특허를 연계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화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그 단계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8. 12., 2014. 11. 28.>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추적평가를 지원하고, 추적평가 표준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적평가 지원을 위한 협의사항 및 추적평가 표준지침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추적평가의 지원 및 상호간의 원활한 연계ㆍ시행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 3. 28., 2013. 3. 23., 2017. 7. 26.>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간평가ㆍ최종평가ㆍ추적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의 명단 및 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의 종합 평가의견 등(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한다)을 포함한 평가 결과를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별 세부계획에서 평가 결과를 공개하기로 정하여 공고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그 평가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9. 3. 19.>

[제목개정 2014. 11. 28.]

제17조(평가에 따른 조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간평가 및 단계평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 단계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상대평가의 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성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등급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2. 절대평가의 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제5항에 따른 조사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시키거나 연구개발의 목표를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28.>

1. 단계평가의 대상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성과와 유사한 것이 이미 개발되어 그 연구개발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이전에 예측한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어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의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우수성과에 대한 실용화 지원 등의 후속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11. 3. 28., 2014. 11. 28., 2015. 8. 24.>

1. 최종평가 결과 상대평가 시 상위 10퍼센트 이내, 절대평가 시 만점의 90퍼센트 이상(이하 "최우수등급"이라 한다)인 과제

2. 연구개발계획서에서 제시한 연구개발목표가 모두 달성된 과제

3.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을 통하여 해당 분야 기술경쟁력을 높이는 데 현저히 이바지할 수 있다고 평가되는 과제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28.>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의 평가를 종합하여 일정 시기별로 연구개발평가백서를 발간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28.>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우수 연구개발성과의 성과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3항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제목, 주관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성과 등의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 3. 28., 2014. 11. 28.>

⑧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려는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 3. 28., 2012. 5. 14., 2014. 8. 12., 2014. 11. 28.>

1. 연구개발성과의 특허 출원 또는 국제표준 제정

1의2. 국제표준과 연계된 연구개발성과의 특허 보정

2. 같은 기술 분야의 후속단계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연구개발성과 중에서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를 낸 해당 연구자에게 적절한 포상을 할 수 있다. <신설 2012. 5. 14., 2013. 3. 23., 2014. 11. 28., 2017. 7. 26.>

제18조(연구개발성과의 공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구개발 최종보고서 및 요약서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관련 연구기관ㆍ산업계 및 학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널리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제1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하여 연구개발성과의 정보가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8., 2013. 3. 23., 2014. 11. 28., 2017. 7. 26.>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종합발표회 또는 분야별 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발표회 개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8.>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공개기간 동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비공개기간 연장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전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 5. 14., 2015. 8. 24.>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5조제2항제7호에 따른 보안등급을 검토한 결과 보안과제로 분류된 경우: 최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보안과제에서 정한 기간

2.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지식재산권의 취득을 위하여 공개 유보를 요청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승인한 경우: 1년 6개월 이내

3. 참여기업의 대표가 영업비밀 보호 등의 정당한 사유로 비공개를 요청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승인한 경우: 1년 6개월 이내

4. 국제공동연구 중 협약에서 비공개하기로 정한 경우: 1년 6개월 이내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른 최종보고서ㆍ요약서의 전자문서를 제9조제4항에 따른 고유번호별로 전산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8., 2014. 11. 28.>

⑥ 제2항에 따라 제공되는 연구개발성과의 항목 및 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하는 항목은 제25조제3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정보표준으로 정한다. <신설 2017. 5. 8.>

[제목개정 2014. 11. 28.]

제6절 연구개발비 정산

제19조(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기간(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해당 연도 연구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14., 2019. 3. 19.>

1. 연구개발계획과 집행실적의 대비표

2.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확인서 또는 전문기관의 정산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보고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집행이 적절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한 연구개발과제 중 일부를 추출하여 연구개발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연구기관에 정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행한 연구개발과제 전부에 대하여 정산할 수 있다. <개정 2012. 5. 14.>

③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보고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보고내용에 대한 검토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협약기간이 종료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해야 한다. <개정 2019. 3. 19.>

1. 연구개발비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후의 사용잔액

가. 제12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연도 직접비에 포함하여 사용하게 하는 금액

나. 다년도 협약과제의 해당 연도 직접비 중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의 직접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는 금액

다. 간접비의 사용잔액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연도의 간접비로 사용하게 하는 금액. 다만, 제1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약이 해약된 경우는 제외한다.

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에서 통합관리하는 학생인건비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

마. 연구시설ㆍ장비비 통합관리 기관에서 통합관리하는 연구시설ㆍ장비비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

2.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의 보고내용에 대한 검토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

3. 직접비 집행비율이 50퍼센트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한 것으로서 제17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을 회수하지 아니하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을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후속 연구개발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 8. 24.>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이 완료된 후에도 사용잔액이 있거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기관에서 연구개발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정산 및 현장검증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사용잔액이 있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24.>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회수된 금액을 국고 또는 해당 기금 등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24.>

⑧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사용잔액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관리계좌를 지정하여 주관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이에 입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8., 2015. 8. 24.>

⑨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부당 집행 금액의 구체적 회수기준 및 범위는 별표 2의2와 같다. <신설 2011. 3. 28., 2013. 2. 22., 2015. 8. 24.>

⑩ 제1항 각 호의 문서 작성에 필요한 서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 3. 28., 2013. 3. 23., 2015. 8. 24., 2017. 7. 26.>

⑪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25조제5항에 따라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연구시설ㆍ장비를 구입하는 데 사용한 금액을 제2항에 따라 정산할 때에는 해당 연구시설ㆍ장비가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2. 5. 14., 2015. 8. 24., 2019. 3. 19.>

⑫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보고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2조의2제2항 및 제9항에 따라 증명자료를 갖추어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24., 2019. 3. 19.>

1. 별표 2에 따른 직접비 중 연구활동비의 사용 용도 제7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 금액

2.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결과 최우수등급을 받은 기관이 수행한 연구개발과제

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의 정산을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5. 8. 24.>

⑭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제공동연구 중 외국의 기관이 사용한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제2항에 따라 정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실적의 증명을 해당 기관의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5. 8. 24.>

⑮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시 증명자료 중 영수증서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전자문서로 제출받는다. <신설 2019. 3. 19.>

제3장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및 활용촉진 <개정 2014. 11. 28.>

제20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ㆍ장비, 시작품(試作品) 및 연구노트 등 유형적 성과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의 소유로 한다. 다만,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연구시설ㆍ장비는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 5. 14., 2014. 11. 28.>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 무형적 성과를 개발한 연구기관의 단독 소유로 하고,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그 무형적 성과는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한다. 다만, 무형적 성과를 소유할 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함께 연구를 수행한 연구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개정 2014. 8. 12., 2014. 11. 28.>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제공동연구의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이들 기관이 우선적으로 실시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24.>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경우에는 협약에서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8.>

⑤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와 협의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연구개발성과를 참여기업ㆍ실시기업 또는 다른 적절한 기관(국내에 있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에 양여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에게 무상(無償)으로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28.>

1. 제1항에 따른 유형적 성과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해당 성과의 가액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술료 등으로 회수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무형적 성과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를 완료한 경우

⑥ 주관연구기관ㆍ협동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성과로서 지식재산권을 출원ㆍ등록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12., 2014. 11. 28.>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지식재산권을 국내에 출원 또는 등록할 경우에는 제9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별 고유번호, 지원하는 중앙행정기관, 연구개발과제명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3. 국외에서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등록공보 발간 후 3개월 이내에 등록공보의 사본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국내 또는 국외에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포기로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 소멸일 전에 그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4. 11. 28.]

제21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촉진) ①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출원 중인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연구개발성과를 대상으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참여기업 외의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하려는 때에는 국내의 기술실시 능력이 있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26., 2014. 11. 28., 2016. 7. 22.>

②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연구개발성과에 대해서는 참여기업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28., 2015. 8. 24.>

1. 연구개발성과를 일반에 공개하여 활용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2.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를 원하는 경우로서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공동 소유한 참여기업이 동의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지 못한 경우

가.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1년 이내에 참여기업이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나. 참여기업이 약정한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참여기업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쉬는 경우

4. 참여기업이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실시할 의사가 없음을 표명한 경우

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해부터 최장 5년간 매년 2월 말일까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현황 조사를 위한 연구개발성과 활용 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28.>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발연구단계의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이 종료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실적을 추적평가하는 등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8.>

⑤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출원ㆍ등록된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권리를 적정한 기관에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양도로 발생한 수입의 사용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 11. 28., 2015. 8. 24.>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 이전 및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중 공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적극 발굴하여 정보화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이전ㆍ확산ㆍ사업화를 위한 기술거래ㆍ양도 및 후속 연구개발과제의 지원 등을 추진하는 경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과 협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5., 2014. 11. 28.>

⑦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활용 보고서의 서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3. 28., 2013. 3. 23., 2014. 11. 28., 2017. 7. 26.>

⑧ 연구기관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자기 소유의 무형적 성과를 실시하기 위하여 같은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다른 연구기관 소유의 무형적 성과의 실시가 필요한 경우 해당 무형적 성과의 소유기관의 장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를 허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형적 성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한다. <신설 2014. 8. 12., 2014. 11. 28.>

⑨ 제8항에 따라 다른 연구기관의 무형적 성과의 실시를 원하는 연구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무형적 성과의 소유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실시 허락을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4. 8. 12., 2014. 11. 28.>

⑩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평가기관을 통하여 기술평가를 실시하고 기술료 등을 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 8. 24.>

[제목개정 2014. 11. 28.]

제4장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제22조(기술료의 징수) ①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은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이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합의하여 정한다. 다만, 법 제11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징수하는 기술료(이하 "정부납부기술료"라 한다)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거나,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부출연금액의 범위에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징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2. 5. 14., 2014. 7. 21., 2014. 8. 12., 2014. 11. 28., 2015. 8. 24., 2015. 12. 22., 2016. 7. 22.>

1.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퍼센트

2.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0퍼센트

3. 대기업(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정부출연금의 40퍼센트

② 정부납부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기술실시 보고서 등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기술실시계약의 체결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2. 5. 14., 2014. 8. 12., 2015. 8. 24.>

③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료 징수 및 납부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12., 2014. 11. 28.>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초연구단계의 연구개발성과 등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개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성과 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연구개발성과에 대해서는 기술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8. 12., 2014. 11. 28.>

⑤ 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른 기술료 감면과 징수기간 연장에 관한 세부 기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련 당사자 간에 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어느 한쪽 당사자가 요청할 때에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자문에 응할 수 있다.

⑦ 제1항 단서에 따라 정부납부기술료를 정부출연금액의 범위에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징수하는 경우 매출액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4. 8. 12., 2015. 8. 24., 2019. 3. 19.>

⑧ 정부납부기술료는 현금, 신용카드 또는 약속어음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 8. 12., 2015. 8. 24.>

⑨ 국제공동연구의 경우에는 정부납부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 8. 24.>

제23조(기술료의 사용) ①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사용하는 기술료는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26., 2014. 8. 12., 2014. 11. 28., 2015. 8. 24., 2019. 3. 19.>

1. 정부 출연금 지분의 5퍼센트 이상: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관한 비용

2. 정부 출연금 지분의 50퍼센트 이상: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3. 정부출연금 지분의 10퍼센트 이상: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정부 출연금 지분의 10퍼센트 이상: 기술확산에 이바지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등

②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14., 2014. 8. 12., 2014. 11. 28.>

1. 제22조제1항 각 호의 금액: 전문기관에의 납부

2. 제1호 외의 금액: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관한 비용 및 기술확산에 이바지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할 기술료는 징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에 이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12.>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기술료를 징수한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사용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28.>

⑤ 삭제 <2012. 5. 14.>

⑥ 삭제 <2014. 8. 12.>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6월 30일까지 전년도 기술료 징수실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8., 2012. 5. 14., 2013. 3. 23., 2014. 8. 12., 2017. 7. 26.>

⑧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참여연구원 및 기술확산에 이바지한 직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보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절차 등을 포함한 보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참여연구원 개인의 연간 보상금 지급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3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보상금 지급 잔액은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4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2. 5. 14., 2014. 8. 12., 2014. 11. 28., 2015. 8. 24.>

⑨ 제8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비영리기관인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연구소기업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를 해당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8항 본문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5. 8. 24.>

⑩ 국제공동연구의 경우에는 제1항, 제2항 및 제8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료를 달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5. 8. 24.>

제5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 및 정보관리

제24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보안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보안관리 규정을 마련하는 등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 협동연구기관)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관은 주관연구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및 조치에 따른다. <개정 2011. 3. 28.>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를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8.>

1. 점검 대상 및 시기

2. 점검 내용 및 방법

3. 점검반 구성

4. 그 밖에 점검에 필요한 사항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보안관리 실태 점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미리 협의하여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개선명령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개선조치에 대한 후속조치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8., 2012. 5. 14.>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정보의 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과 협조하여 별도의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중요 연구정보의 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24조의7제2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조치사항과 그 밖에 연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1. 3. 28.>

⑥ 연구기관의 장은 보안과제와 관련하여 외국 정부ㆍ기관 또는 단체를 방문하거나 방문을 받을 경우에는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방문 일시ㆍ장소 및 주요 방문내용 등의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문서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해당 방문일 5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다만, 방문이 사전에 알린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방문 후에 해당 사항을 추가로 알려야 하며, 방문이 긴급한 경우 등 사전에 알리지 못하고 방문하거나 방문을 받은 경우에는 방문이 끝난 후에 알릴 수 있다. <신설 2011. 3. 28., 2012. 5. 14., 2013. 3. 23., 2017. 7. 26.>

⑦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고를 인지한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함과 동시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고 일시ㆍ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등 세부적인 사고 경위를 보고일부터 5일 이내에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가 보안과제이거나 보안사고가 외국과 관련된 경우에는 인지한 즉시 국가정보원장에게도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 3. 28., 2012. 5. 14., 2015. 8. 24.>

1.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정보의 유출, 누설, 분실 또는 도난

2.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정보를 유통ㆍ관리ㆍ보존하는 시스템의 유출, 손괴 또는 파괴

3.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보안 관련 사고

⑧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조사ㆍ지원을 요청하여 합동으로 그 경위를 조사할 수 있으며, 연구기관의 장과 연구책임자 등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가 보안과제이거나 보안사고가 외국과 관련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과 합동으로 사고경위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8., 2012. 5. 14., 2015. 8. 24.>

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기관의 장, 연구기관의 장은 조사가 끝날 때까지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사고를 수습한 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보안교육 등 관련 대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3. 28.>

제24조의2(보안관리심의회)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안관리심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의 제정ㆍ개정

2. 전문기관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3.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후 조치사항

4. 그 밖에 보안관리심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안관리심의회의 위원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보안관리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1. 3. 28.]

제24조의3(연구기관 보안관리심의회) ①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기관 보안관리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연구보안심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등 조직체계상 연구보안심의회를 운영하기 어려운 연구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8. 12.>

1.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자체 보안관리 규정의 제정ㆍ개정

2.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 변경에 관한 사항

3.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보안사고의 처리

4. 그 밖에 연구보안심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연구보안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연구보안심의회가 소속된 기관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1. 3. 28.]

제24조의4(분류기준) ①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14. 11. 28.>

1. 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ㆍ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

가.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나.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라.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마.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과제

2. 일반과제: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과제

②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 중 산출되는 모든 문서에는 제1항에 따라 분류된 보안등급을 표기하여야 한다.

③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Ⅰ급비밀, Ⅱ급비밀, Ⅲ급비밀 또는 이에 준하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와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군사 Ⅰ급비밀, 군사 Ⅱ급비밀, 군사 Ⅲ급비밀 또는 이에 준하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1. 3. 28.]

제24조의5(분류 절차) ① 연구책임자가 제6조제4항 또는 제5항 후단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할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고한 연구개발사업의 보안등급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2. 5. 14., 2017. 5. 8.>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으로 하여금 제7조제3항제4호에 따른 보안등급 분류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을 결정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보안등급을 결정하는 경우 제24조의4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보안과제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대외무역법」 제29조에 따른 전략물자관리원 또는 「원자력안전법」 제6조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 의견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14. 8. 12.>

[본조신설 2011. 3. 28.]

제24조의6(보안등급 변경) ①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을 변경할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자체 보안관리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연구보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으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변경내용, 변경 사유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안등급의 변경내용 등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보안등급의 변경을 철회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은 보안등급을 변경한 경우 이와 관련된 연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과제에서 보안과제로 변경한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14.>

[본조신설 2011. 3. 28.]

제24조의7(보안등급에 따른 조치)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선정ㆍ평가ㆍ관리와 관련하여 제24조의4에 따라 보안등급을 분류하고 이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제24조의4제1항의 보안등급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별표 2의4와 같다. <개정 2014. 8. 12.>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보안과제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9조제1항제14호에 따라 별표 2의4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을 협약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12.>

[본조신설 2011. 3. 28.]

제24조의8(연구개발성과의 보안등급) ① 제15조제2항제7호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보안등급은 제24조의5에 따라 결정되거나 제24조의6에 따라 변경된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4. 11. 28.>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 제16조제1항에 따라 최종평가를 할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평가단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보안등급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28.>

[본조신설 2011. 3. 28.]

[제목개정 2014. 11. 28.]

제24조의9(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 현황 보고)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현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종합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한 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3. 28.]

제24조의10(보안관리 위반 시 조치) ① 전문기관,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등은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및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규정을 지켜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4조제7항에 따른 보고 및 제24조의7제2항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선정 또는 평가 등에서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있음을 제9조제1항제14호에 따라 협약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3. 28.]

제25조(연구개발정보의 관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정보 관리계획을 법 제26조에 따른 과학기술지식ㆍ정보 등의 관리ㆍ유통에 관한 시책에 따라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8., 2013. 3. 23.,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교육ㆍ연구기관,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연구개발정보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제3항의 국가연구개발정보표준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상호연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 3. 28., 2013. 3. 23., 2017. 7. 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보시스템의 상호연계를 위한 국가연구개발정보표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8., 2013. 3. 23., 2017. 7. 26.>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추진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의 정보, 참여연구원의 정보, 평가위원 및 평가 결과, 연구개발성과, 실패한 연구개발과제 정보 등 모든 연구개발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과제지원시스템(이하 "과제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전문기관이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각 전문기관의 과제지원시스템과 연계된 대표전문기관의 과제지원시스템을 통해 연구개발정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2. 5. 14., 2013. 9. 26., 2014. 11. 28., 2019. 3. 19.>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연구시설ㆍ장비 중 3천만원(부가가치세 및 구입ㆍ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상이거나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ㆍ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연구시설ㆍ장비의 유휴ㆍ저활용, 불용, 폐기 및 소유권 이전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변동사항을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연구시설ㆍ장비정보관리시스템이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연구시설ㆍ장비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함으로써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5. 14., 2017. 5. 8., 2019. 3. 19.>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시설ㆍ장비 등록ㆍ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시설ㆍ장비 도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연구시설ㆍ장비심의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2., 2017. 7. 26.>

⑧ 삭제 <2015. 12. 22.>

⑨ 삭제 <2015. 12. 22.>

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 평가, 연구개발성과의 평가 등에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평가위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평가위원 후보단을 구성한 후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여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서 통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8., 2013. 3. 23., 2014. 11. 28., 2017. 7. 26.>

1. 인적사항

2. 전공

3. 연구분야

4. 논문실적

5. 평가 이력 사항

6. 그 밖에 평가위원 선정에 필요한 사항

⑪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려는 자에 대하여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과학기술인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8., 2013. 3. 23., 2017. 7. 26.>

⑫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제지원시스템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의 연계를 통하여 제11항에 따른 과학기술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참여연구원 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19.>

⑬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논문, 특허, 보고서 원문, 연구시설ㆍ장비, 기술요약정보, 생명자원, 소프트웨어, 화합물, 신품종 등 연구개발성과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통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에 등록(연구개발성과 중 특허정보에 대하여 특허청이 해당 특허정보를 전담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기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14., 2013. 3. 23., 2014. 11. 28., 2016. 7. 22., 2017. 5. 8., 2017. 7. 26.>

⑭ 전담기관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연구개발성과와 관련된 정보의 관리ㆍ유통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며, 연구개발성과의 유지ㆍ보관 및 관리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8. 12., 2014. 11. 28., 2016. 7. 22.>

⑮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정보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 3. 28.>

1. 연구개발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한 표준화 계획

2. 평가위원 정보 및 연구개발 참여인력 정보 관리계획

3. 연구개발 평가정보 관리계획

4. 연구개발 성과정보 관리계획

5. 연구시설ㆍ장비 정보 관리 계획

⑯ 과제지원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1. 3. 28., 2012. 5. 14., 2013. 9. 26., 2019. 3. 19.>

1.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연차실적ㆍ계획서, 제15조제1항에 따른 최종보고서ㆍ요약서 및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른 단계평가를 위한 단계실적ㆍ계획서

2. 연구개발과제별 선정 및 단계ㆍ최종ㆍ추적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의 명단, 종합평가의견, 평가결과, 평가결과에 따른 제재사항

3.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원별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소속기관, 인적사항,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과제 정보, 과제별 참여율, 주요 연구실적 및 연구논문 발표실적

4. 지식재산권, 논문, 기술료 수입 등 과제별 연구개발성과

5. 데이터관리계획에 포함된 연구개발정보(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제지원시스템을 제1항의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서 정한 표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1. 3. 28., 2019. 3. 19.>

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정보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는 수집ㆍ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해당 정보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상시적으로 입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1. 3. 28., 2015. 8. 24.>

⑲ 제5항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취득한 연구시설ㆍ장비를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전자적으로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1. 3. 28., 2012. 5. 14., 2013. 3. 23., 2017. 7. 26., 2019. 3. 19.>

1. 연구시설ㆍ장비를 취득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고유번호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명

2. 연구시설ㆍ장비의 명칭(한글명ㆍ영문명) 및 모델명

3. 연구시설ㆍ장비의 제작사ㆍ제작국가

4. 연구시설ㆍ장비의 사진 및 특징, 구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연구시설ㆍ장비의 표준분류기준에 따라 해당 연구시설ㆍ장비가 속하는 분류기준

5. 연구시설ㆍ장비의 취득금액, 취득일, 취득방법, 설치장소, 활용범위, 용도, 상태 및 고정자산번호

6. 연구시설ㆍ장비의 관리기관명 및 관리담당자

⑳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항에 따른 평가위원 후보단을 관리할 때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특별한 보안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1. 3. 28., 2013. 3. 23., 2017. 7. 26.>

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항에 따른 평가위원 후보단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1. 3. 28., 2013. 3. 23., 2017. 7. 26.>

㉒ 제13항 및 제14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등록ㆍ기탁의 기준 및 절차 등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11. 3. 28., 2014. 11. 28.>

㉓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제22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등록ㆍ기탁할 때에는 전담기관이 각각 별도로 정한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1. 3. 28., 2012. 5. 14., 2014. 11. 28., 2016. 7. 22.>

㉔ 전담기관이 제23항에 따른 등록ㆍ기탁 서식을 정할 때에는 해당 연구개발성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1. 3. 28., 2012. 5. 14., 2014. 11. 28., 2016. 7. 22.>

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3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등록 또는 기탁 실적 및 제14항에 따른 정보의 관리ㆍ유통체계의 구축ㆍ운영 실적을 보고받을 수 있다. <신설 2011. 3. 28., 2013. 3. 23., 2014. 11. 28., 2017. 7. 26.>

㉖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원에 대한 제16항제3호의 정보를 과제지원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2012. 5. 14., 2019. 3. 19.>

㉗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성과의 유지ㆍ보관ㆍ관리 등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 발전방안을 협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으로 구성되는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4. 8. 12., 2014. 11. 28., 2016. 7. 22., 2017. 7. 26.>

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데이터의 생산ㆍ보존ㆍ관리 및 공동활용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19. 3. 19.>

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각 과제지원시스템을 통합하여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과제지원시스템의 통합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협력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 3. 19.>

㉚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29항에 따른 과제지원시스템 통합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 3. 19.>

제26조 삭제 <2016. 9. 5.>

제6장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제27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은 별표 4의2와 같다. <개정 2016. 7. 22.>

② 삭제 <2016. 7. 22.>

③ 삭제 <2016. 7. 22.>

④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6조제4항 또는 제5항 전단에 따른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별표 4의2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 <개정 2013. 9. 26., 2015. 12. 22., 2016. 7. 22., 2017. 5. 8.>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4호의2의 사유로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가 기술료 또는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여 참여제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참여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2.>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재조치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조치 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재조치 평가단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5. 14., 2013. 9. 26., 2015. 12. 22.>

1. 제재조치 대상자와 사제(師弟)관계이거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2. 제재조치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원

3. 제재조치 대상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사람

4.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사람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항의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9. 26., 2014. 8. 12., 2015. 12. 22.>

⑧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6항에 따른 제재조치 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9. 26., 2014. 8. 12., 2015. 12. 22.>

⑨ 제6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재조치 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3. 9. 26., 2014. 8. 12., 2015. 12. 22.>

⑩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환수하는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참여제한 결정사실 및 환수금액을 함께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기관의 장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전문기관에 이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26., 2015. 12. 22.>

⑪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유별 사업비 환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반행위의 경중과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달성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 환수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2. 5. 14., 2013. 9. 26., 2014. 11. 28., 2015. 12. 22.>

⑫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참여제한 등을 결정한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이를 지체 없이 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2017. 5. 8., 2019. 3. 19.>

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을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9. 3. 19.>

제27조의2(성실한 연구개발 수행의 인정기준)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4의2 제2호가목에 따른 참여제한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별표 5에 따른 사업비 환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2., 2016. 7. 22.>

1. 당초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하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2. 환경 변화 등 외부요인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3.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이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수행된 경우

[본조신설 2014. 11. 28.]

제27조의3(사업비 환수금의 독촉) 법 제11조의2제6항에 따라 사업비 환수금의 납부를 독촉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사업비 환수금 체납액

2. 납부기한(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3. 납부장소

4.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는 내용

[본조신설 2015. 8. 24.]

[종전 제27조의3은 제27조의4로 이동 <2015. 8. 24.>]

제27조의4(제재부가금 부과기준 등) ① 법 제11조의2제7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이하 "제재부가금"이라 한다)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5. 8. 24.>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제27조제6항에 따른 제재조치 평가단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 12. 22.>

[본조신설 2014. 11. 28.]

[제27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27조의4는 제27조의5로 이동 <2015. 8. 24.>]

제27조의5(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2제7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5. 8. 24.>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시 또는 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제재부가금을 납부한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제재부가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1. 28.]

[제27조의4에서 이동 <2015. 8. 24.>]

제7장 보칙

제28조(전문기관의 업무)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기술 동향 등의 조사ㆍ분석 및 기술수요의 예측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및 정책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연구개발과제의 선정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의 검토, 운영관리 및 기술적 지원

3.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정부 등의 위탁사업 및 출연금의 관리

5. 연구개발비 지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에 관한 관리ㆍ감독

8. 연구시설ㆍ장비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관리ㆍ감독

9.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활동 지원 및 조치에 관한 사항

10.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관리ㆍ감독

11.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8조의2(전문기관에 대한 출연금 교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효율성 제고 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간 협업이 필요한 국가연구개발사업(제4조제3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간 공동기획의 필요성이 제시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포함한다)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 비율에 따라 출연금을 하나의 전문기관에 각각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은 교부받은 출연금을 중앙행정기관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통합하여 연구수행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5. 8.]

제29조(연구노트지침 마련ㆍ제공)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 및 연구기관의 장이 연구수행의 시작부터 연구개발성과의 보고ㆍ발표 또는 지식재산권의 확보 등에 이르기까지의 연구과정 및 연구개발성과를 기록한 연구노트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침(이하 "연구노트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8., 2013. 3. 23., 2014. 11. 28., 2017. 7. 26.>

② 연구노트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노트의 개념

2.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 및 연구기관의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를 위한 역할과 책임

3.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방법

4. 그 밖에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노트지침을 반영하여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④ 연구자는 제3항에 따른 소속 연구기관의 자체 규정에 따라 연구노트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노트지침을 마련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관련 연구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8., 2013. 3. 23., 2017. 7. 26.>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른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1. 3. 28.>

제30조(연구부정행위의 금지 등) ① 연구자는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성과의 보고 및 발표 등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8. 12., 2014. 11. 28.>

1.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그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에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하는 행위

2.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구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 등을 표절하는 행위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행위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윤리 확보 및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3. 28., 2013. 3. 23., 2017. 7. 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관련 연구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8., 2013. 3. 23., 2017. 7. 26.>

제31조(연구부정행위 검증 및 조치) ①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제30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연구부정행위 방지 및 검증을 위하여 연구윤리에 관한 자체 규정을 마련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8., 2013. 3. 23., 2017. 7. 26.>

②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 규정의 검증 절차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의심되는 행위를 검증하여야 하며, 그 검증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이 검증 전문가 확보의 어려움 등의 사유로 전문기관의 장에게 대신 검증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전문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자체 규정의 검증 절차에 따라 검증하고, 그 검증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검증 결과를 검토(추가로 직접 조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결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에게 협약의 해약,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또는 사업비 환수,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 및 조정, 제12조제7항에 따른 간접비 계상기준의 산정 등에 반영하여 줄 것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3. 28., 2013. 3. 23., 2017. 7. 26.>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①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5. 14., 2013. 3. 23., 2017. 5. 8., 2017. 7. 26., 2019. 3. 19.>

1. 제6조제4항 또는 제5항 전단에 따른 신청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③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거나, 연구책임자를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협약기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5. 14., 2013. 2. 22., 2013. 9. 26.>

1.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 체류하려는 경우

2. 연구기관의 장이 연구책임자를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국내외 기관에 파견(교육훈련, 출장, 연수 등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3조(연구개발 관련 인력의 교육)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기관, 연구자 및 연구지원 인력의 연구 및 연구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연구개발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과정을 기획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5. 14., 2014. 11. 28.>

1. 연구 기획ㆍ관리ㆍ평가

2. 연구개발성과 창출지원ㆍ보호ㆍ활용

3. 연구윤리

4. 연구실 안전

5. 연구노트

6. 연구보안

7. 지식재산 관리 및 특허정보 조사 활용

8. 연구개발비의 집행

9. 국제공동연구개발 수행

10.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기획ㆍ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 5. 14., 2013. 3. 23., 2014. 8. 12., 2017. 7. 26.>

1. 「과학기술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 그 밖에 연구개발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 역량을 갖춘 것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기관의 장 또는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및 연구지원 인력 등이 지식재산 관리, 연구개발비의 집행 등 연구 및 연구지원 역량 강화에 관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24.>

제33조의2(기초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대한 특례)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초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로서 제9조제3항에 따른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연차별 연구개발비의 사용잔액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협약기간 내에서 다음 연도의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3. 19.>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연구개발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보고 및 제19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출 문서의 종류,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28.>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16조제1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결과 법 제11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 경우에는 제7조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감점 부여, 제27조에 따른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등의 불이익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④ 삭제 <2015. 8. 24.>

⑤ 삭제 <2015. 8. 24.>

[본조신설 2012. 5. 14.]

제33조의3 삭제 <2015. 8. 24.>

제33조의4(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특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으로 정할 수 있다.

1. 학문적 발전 또는 공공복리 증진에 획기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연구개발사업

2. 혁신적이고 산업 활용도가 높아 많은 수익을 창출하거나 새로운 산업군(産業群) 또는 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연구개발사업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이하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6조제1항에 따라 세부계획을 공고할 때에는 해당 사업이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위한 검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검토항목에 대해서는 해당 호에 따른 배점비율을 부여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 목표의 도전성 및 연구개발계획의 창의성 관련 항목: 총점의 50퍼센트 이상

2.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 및 연구윤리 수준 관련 항목: 총점의 20퍼센트 이상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간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중간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 내용을 조정하거나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16조제1항에 따른 최종평가를 할 때에는 연구개발성과를 중점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8.>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 제17조제4항에 따른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 경우에는 제7조제5항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아니한다.

1.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감점 부여

2.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및 사업비 환수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 연구개발과제 중 추가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별 세부계획의 공고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9조에 따른 협약을 다시 체결할 수 있다.

⑧ 제9조제2항 후단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개별적으로 협약을 체결한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국내외 기술 및 환경의 변화 또는 새로운 사실의 발견 등으로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의 연구목표 수정을 요청하는 경우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변경된 협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 8. 12.>

[본조신설 2013. 2. 22.]

[종전 제33조의4는 제33조의5로 이동 <2013. 2. 22.>]

제33조의5(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협의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 국가연구개발정보 관리 및 활용 등과 관련한 사항을 정하거나 운영하는 데 있어서 서로 협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9. 5., 2017. 7. 26.>

[본조신설 2012. 5. 14.]

[제33조의4에서 이동 <2013. 2. 22.>]

제33조의6(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28.>

1. 제7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에 관한 사무

2.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협약의 체결 및 변경에 관한 사무

3. 제16조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무

4. 제19조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의 보고 및 정산에 관한 사무

5. 제22조에 따른 기술료 징수에 관한 사무

6. 제25조에 따른 연구개발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무

7. 제27조에 따른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에 관한 사무

8. 제31조에 따른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조치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4. 8. 12.]

제34조(세부 규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영 및 제14조제6항에 따른 연구관리 표준매뉴얼(연구개발비의 사용에 관한 매뉴얼의 내용에 한정한다)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세부 규정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5. 8.>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세부 규정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전문개정 2015. 8. 24.]

제35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7조의4제1항 및 별표 6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24., 2017. 7. 26.>

[본조신설 2014. 11. 28.]

부칙  <제30528호, 2020. 3.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개발과제의 신청 및 선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5항ㆍ제7항, 제7조제3항제10호의2 및 별표 1의3 제1호사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구개발비 출연ㆍ부담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별표 / 서식

[별표 1]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선정기준(제7조제10항 관련)

[별표 1의2] 삭제 <2012.5.14>

[별표 1의3]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우대ㆍ감점의 기준 및 방법(제7조제10항 관련)

[별표 1의4] 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ㆍ부담 기준(제12조제3항 관련)

[별표 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제12조제5항 관련)

[별표 2의2] 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제19조제9항 관련)

[별표 2의3] 비영리법인 참여연구원 개인의 연간보상금 지급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지급기준(제23조제8항 단서 관련)

[별표 2의4]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조치사항(제24조의7제2항 관련)

[별표 3] 삭제 <2012.5.14>

[별표 4]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성과의 등록ㆍ기탁 기준 및 절차(제25조제22항 관련)

[별표 4의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기간(제27조제1항 관련)

[별표 5] 사유별 사업비 환수 세부기준(제27조제11항 관련)

[별표 6]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제27조의4제1항 관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개정 2019. 3. 19.>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선정기준(제7조제10항 관련)

1. 평가위원 선정방법 및 원칙

가. 평가위원은 제25조제10항에 따른 평가위원 후보단 중에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국외전문가를 포함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해당 분야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2) 해당 분야 연구개발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3) 대학의 해당 분야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4) 삭제 <2012.5.14>

다. 연구개발과제별로 평가위원을 산ㆍ학ㆍ연에 분배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평가위원 제외대상

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소관 전문기관의 직원. 다만, 그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과학기술적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나. 평가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평가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와 사제관계이거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평가대상과제의 참여연구원

3) 상호간 평가자

비고: “상호간 평가자”란 다음과 같다. 연구개발과제 A와 연구개발과제 B에 대한 평가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A과제에 참여했던 연구자 또는 연구책임자 a가 B과제에 대한 평가자가 되는 것과 동시에 B과제에 참여했던 연구자 또는 연구책임자 b가 A과제에 대한 평가자가 될 때의 a와 b를 말한다.

4) 평가대상과제와 관련하여 용역ㆍ자문ㆍ감정ㆍ조사 등을 한 사람

다. 평가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전문가.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동일학과, 동일학부 또는 최하위단위 동일연구부서 등에 소속된 전문가로 한정할 수 있다.

라. 불성실ㆍ불공정한 평가경력이 있는 전문가

마. 평가위원 참여자격 제한을 받은 전문가

바.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전문가

사.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전문가

3. 그 밖의 사항

평가위원 선정 시 제2호가목, 같은 호 나목1)ㆍ3)ㆍ4) 및 같은 호 다목에 해당하는 자라도 연구개발과제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의3] <개정 2020. 3. 17.>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우대ㆍ감점의 기준 및 방법(제7조제10항 관련)

1. 가점 부여항목

가. 최종평가 결과가 최우수등급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해당 평가를 실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후 2년간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 가점 부여

나. 최근 3년 이내(제6조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전단에 따른 신청 마감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에 따라 선정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가 소속된 기업이 참여기업에 포함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3퍼센트 이내 가점 부여

다. 최근 3년 이내에 협약한 연구개발과제로서 협약 시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3％ 이내 가점 부여

라. 최근 3년 이내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이거나, 같은 기간 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3% 이내 가점 부여

마. 최근 3년 이내에 제17조제9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연구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3퍼센트 이내 가점 부여

바. 최근 3년 이내에 과학기술 분야의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또는 대통령상을 수상한 연구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3퍼센트 이내 가점 부여

사. 최근 3년 이내에 연구개발수요기업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개발된 제품ㆍ장치ㆍ서비스를 구매한 실적이 있는 기업을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으로 포함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3퍼센트 이내 가점 부여

아.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경우

2. 감점 부여항목

가. 최근 3년 이내에 제31조제3항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이 해약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10％ 이내 감점 부여

나. 최종평가 결과가 최하위등급(상대평가 시 하위 10％ 등급, 절대평가 시 만점의 5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해당 평가를 실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후 2년간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 감점 부여

다.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에는 협약 포기 후 3년간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의 감점 부여

라.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행 중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에는 연구 포기 후 3년간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의 감점 부여

마. 최종평가 결과가 하위등급(상대평가 시 하위 30％등급, 절대평가 시 만점의 6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해당 평가를 실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후 2년간 선정 평가점수의 3％ 이내 감점 부여

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에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 감점 부여

사.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의4] <개정 2020. 3. 17.>
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ㆍ부담 기준(제12조제3항 관련)
1.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2.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기준	3.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퍼센트)
가. 참여기업이 모두 연구개발수요기업이 아닌 대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나. 참여기업이 모두 연구개발수요기업이 아닌 중견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 참여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연구개발수요기업인 대기업ㆍ중견기업을 포함한다)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라. 참여기업이 다음과 같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경우 1) 참여기업 중 연구개발수요기업이 아닌 대기업의 비율이 3분의 1을 초과한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2)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연구개발수요기업인 대기업ㆍ중견기업을 포함한다)의 비율이 3분의2 이상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3) 참여기업 중 연구개발수요기업이 아닌 대기업의 비율이 3분의 1 이하이고 중소기업(연구개발수요기업인 대기업ㆍ중견기업을 포함한다)의 비율이 3분의 2 미만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가. 참여기업이 연구개발수요기업이 아닌 대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5퍼센트 이상 나. 참여기업이 연구개발수요기업이 아닌 중견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3퍼센트 이상 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연구개발수요기업인 대기업ㆍ중견기업을 포함한다)인 경우: 부담금액의 10퍼센트 이상	가.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연구개발수요기업이 아닌 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 부담액의 50퍼센트 이내, 연구개발수요기업이 아닌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나.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기술도입비(연구개발수요기업이 아닌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시설비 및 기술도입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연구개발수요기업이 아닌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연구개발수요기업인 대기업ㆍ중견기업을 포함한다)인 경우,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은 가목 및 나목과 같고, 범위(퍼센트)에 제한은 없다.
※ 비고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3. "대기업"이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4. 연구개발과제가 둘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경우에는 세부과제 단위로 연구개발비 출연ㆍ부담 기준을 적용한다. 5.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비 출연금 중 대기업(연구개발수요기업인 대기업은 제외한다)에 지원되는 금액은 해당 대기업 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6.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은 협약기간(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해당 연도 연구기간을 말한다) 종료 3개월 전까지 완료되어야 한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개정 2019. 3. 19.>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제12조제5항 관련)
비목	세목	사용 용도	계상기준
직접비	인건비	1.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2.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의 연구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1. 소속기관(재직 중인 기관을 포함한다)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비고: "해당 과제 참여율"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한다. 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 제3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 3.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는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가.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다.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라.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5. 연구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학생인건비	1.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소속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소(이하 "출연연구기관등"이라 한다)와 대학이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학·연 협동과정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3. 출연연구기관등에서 실시하는 6개월 이상의 연수프로그램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4. 전문생산기술연구소와 대학이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학ㆍ연 협동과정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1.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미지정 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에 따라 연구기관의 장이 정한 금액을 해당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이 경우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2.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 통합관리하는 단위에서 연간 소요되는 학생인건비의 금액 범위에서 연구개발과제별로 계상한다.
	연구시설ㆍ장비비	1. 해당 연구개발과제 종료(제7조제8항에 따른 계속과제로서 연구기간을 단계로 나누어 협약한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종료를 말한다) 2개월 이전에 도입이 완료되어 해당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연구시설ㆍ장비의 구입ㆍ설치비(구입ㆍ설치에 필요한 부대비용 및 성능 향상비를 포함한다) 2.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의 임차ㆍ사용대차에 관한 경비, 연구시설ㆍ장비를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전받거나 같은 기관 내의 공동활용시설로 이전ㆍ설치하는 경비, 유지ㆍ보수비 및 운영비 3. 연구개발성과로 시설ㆍ장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발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에서 고정자산번호를 부여하는 시설ㆍ장비의 개발 경비 4.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부지ㆍ시설의 매입ㆍ임차ㆍ조성비, 설계ㆍ건축ㆍ감리비 및 장비 구입ㆍ설치비	1.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2.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되는 연구시설ㆍ장비비는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계상한다.
	연구활동비	1. 국내외 출장여비 2.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ㆍ복사ㆍ인화ㆍ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우편요금ㆍ택배비 및 수수료 등 3.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세미나 개최비, 회의장 사용료, 논문 게재료,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전문가 및 일용직 활용비 등 4.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5.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6. 특허정보 조사ㆍ분석, 원천ㆍ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경비(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는 제외한다) 7. 회의비, 식대,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비(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을 말한다) 및 비영리법인의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액의 소모성 경비 8. 해당 연구개발과제 종료(제7조제8항에 따른 계속과제로서 연구기간을 단계로 나누어 협약한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종료를 말한다) 2개월 이전에 도입이 완료되어 해당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 기기 및 주변 기기를 말하며, 개인용 컴퓨터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비영리법인이고 자체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을 말한다)의 구입ㆍ설치ㆍ임차ㆍ사용대차에 관한 경비 9.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ㆍ단위과제 조정 등 추진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자문이나 관리를 수행하는 종합사업관리 추진비용	1. 국내외 출장여비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상해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여비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계상해서는 안 된다. 가. 참여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 나. 참여연구원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 2. 사용 용도 제7호의 연구활동비를 제19조제12항제1호에 따라 정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비의 5퍼센트 범위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이하로 계상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연구재료비	1. 시약(試藥)ㆍ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ㆍ관리비 2. 시험제품ㆍ시험설비 제작경비(자체 제작하는 경우 노무비를 포함한다)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연구 수당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소관 부처의 세부규정에 따라 사업의 특성 및 연구성과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위탁연구 개발비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간 접비	간접비
		1. 인력지원비 가.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원인력(장비운영,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인력 등을 포함한다),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의 인건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2. 연구지원비 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 라.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임치(任置) 관련 비용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마.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바. 연구개발준비금: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사.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아.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공동활용시설 내에 구축하는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ㆍ장비 구입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성과활용지원비 가. 과학문화활동비: 연구개발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해당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국내·외 표준 등록 등 표준화(인증을 포함한다) 활동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운영, 연구노트 교육·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다.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연구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1.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법인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 2.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법인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3.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퍼센트까지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할 수 있다. 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4.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5. 기술창업 출연·출자금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 에서 설립 이후 최장 5년까지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연구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자체 규정에 따라 그 기간을 추가로 최장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6. 연구실 안전관리비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에 따른 금액으로 계상한다. 7. 공동활용시설 내에 구축하는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ㆍ장비를 구입하는 경우 제25조제7항에 따른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집행해야 한다.
비고 1.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은 총 소요 인건비의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인건비 지급 총액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 관련 용도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해당 금액과 사용계획, 사용 후 집행내역을 다음해 4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의2. 직접비 중 연구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여러 개의 연구개발과제의 인건비를 묶어서 사용할 수 있다. 2.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4.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연구수당 지급에 관하여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별 연구수당의 최대 지급률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당 총 지급액의 7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연구기관은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6. 산학협력단 회계를 운영하는 대학의 경우 전체 간접비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간접비는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2] <개정 2019. 3. 19.>

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제19조제9항 관련)

1.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금액 회수기준

가. 연구기간 이전 또는 연구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으로서 실제 사용된 것이 확인된 금액은 회수하지 않는다.

1) 연구수행 기간 중 원인행위를 하고 사용실적보고 시까지 집행이 완료된 직접비(다만, 연구시설ㆍ장비비 중 연구시설ㆍ장비의 구입ㆍ설치비는 제외한다)

2) 연구기간 종료 후의 최종보고서 인쇄비 등 부대경비

나.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근거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당집행 금액으로 확정하여 통보한 금액

다.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증명서류가 미비한 집행 금액

라.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는 금액(다만,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현금 사용을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승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승인을 얻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규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및 사업비 사용실적보고를 허위로 한 금액

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지 않고 집행한 직접비(다만, 제12조의2제8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및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에게 지급한 금액

사. 연구개발비 사용금액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구분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기준

직접비

연구활동비

1) 국내 출장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여비 기준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 경우로서 숙박·교통·식대 등의 영수증 중에 어느 하나 이상의 영수증을 갖추지 아니하고 집행한 금액

2) 회의비: 사전 원인행위 또는 회의록 없이 집행한 금액(10만원 이하의 회의비는 영수증 첨부 시 제외)

3)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식대: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

비고: 제19조제1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산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기준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연구수당

1)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한 경우에도 연구수당을 연구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할 수 없음)

2)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급한 금액

3)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개인별 최대 지급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4)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실집행 인건비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5) 연구수당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을 20퍼센트포인트 이상 초과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연구수당 지급액 × (연구수당 집행비율 – 직접비 집행비율 – 20/100)

간접비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하여 사용한 금액

아. 연구기간 중 발생한 이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용도로 사용한 금액(단, 제12조의2제4항, 제12조의3제6항 및 제12조의4제3항에 따라 사용한 경우는 제외한다)

자. 민간의 실제 현물부담액이 협약에서 정한 현물부담액보다 부족한 경우, 부족 금액

차.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감액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그 감액한 금액

2. 부당집행으로 회수되는 금액의 범위

가. 제1호가목부터 아목까지 및 차목에 해당하는 경우: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정부출연 연구개발비와 민간의 현금부담 연구개발비를 합산한 금액에서 정부출연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나. 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경우: 현물부담액 부족 금액을 현금으로 회수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이 1만원 이상이어야 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3] <개정 2015.12.22.>

비영리법인 참여연구원 개인의 연간보상금 지급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지급기준(제23조제8항 단서 관련)

1. 보상금의 지급 원칙

가. 기술료에서 참여연구원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은 발명신고서 등에 기재된 지분으로 산정하되, 기여율이 명백하지 아니할 경우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이 개별 참여연구원을 평가하여 기여율을 산정한다.

2. 보상금의 지급 기준

개별 참여연구원이 해당 연도에 지급받은 보상금 누적 금액에 따라 다음 기준으로 지급한다.

보상금 누적금액	보상금 지급액
2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정부 출연금 지분의 40% ×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
30억원 초과 ∼ 40억원 이하	정부 출연금 지분의 30% ×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
4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정부 출연금 지분의 20% ×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
50억원 초과	정부 출연금 지분의 10% ×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4] <개정 2014.11.28.>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조치사항(제24조의7제2항 관련) 1. 보안관리 체계
해당 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연구기관				연구 책임자
모든 과제			1. 이 영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연구기관 보안관리 실정을 반영한 자체 보안관리규정의 제정ㆍ개정	○
모든 과제			2. 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와 관련한 각종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연구보안심의회 운영	○
모든 과제			3. 연구과제 보안관리 업무의 종합계획ㆍ관리를 담당하는 보안관리책임자 및 보안 업무 전담직원 지정ㆍ배치	○
모든 과제			4.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부서 및 연구 인력에 대한 보안 관련 규정 교육ㆍ홍보 실시	○
모든 과제			5. 자체 보안관리 규정에 보안 우수자 및 규정 위반자에 대한 상벌 조치 명시	○
모든 과제			6. 보안사고 예방ㆍ조치ㆍ대응 등 재발 방지책 마련	○
모든 과제			7. 연구기관 및 연구원에 대한 정기ㆍ수시 보안점검 및 보안교육 실시	○
모든 과제			8. 화재, 홍수, 재난, 재해 등 비상시 대응계획 수립	○
보안 과제			9. 외국기업 및 국외연구기관과 공동연구ㆍ위탁연구 시 중앙행정기관의 사전 승인 절차 이행	○
2. 참여연구원 관리
해당 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연구기관				연구 책임자
모든 과제		1. 참여연구원(외국인 포함)의 채용ㆍ갱신ㆍ퇴직 시 고용계약서 및 보안서약서를 받고, 이 경우 연구과제 보안관리 의무 및 그 위반 시의 제재 등을 명시					○				○
모든 과제		2. 연구과제 수행 연구원의 보안의식을 높이기 위한 보안 관련 교육 이수									○
모든 과제		3. 퇴직(예정)자의 반출(예상)자료에 대한 보안성 검토, 연구성과물 회수, 전산망 접속 차단 등의 제때 조치					○
모든 과제		4. 외부기관 파견자 등 임시직 및 방문자에 대한 별도 보안조치					○				○
모든 과제		5. 연구성과 유출 혐의(전력)자가 과제에 참여할 경우 특별 관리조치					○
모든 과제		6. 참여연구원의 국외 출장 시 사전 보안교육 및 귀국보고(출장기간에 접촉한 사람 및 협의 내용 등을 포함한다) 실시					○				○
보안 과제		7. 외국인 연구원의 별도 보안조치(영문 보안서약서 작성, 출입지역 제한, 반출ㆍ반입 물품 제한, 특이 동향 관리 등)					○
보안 과제		8. 보안과제 참여연구원이 과제와 관련하여 접촉하는 외국인 현황 관리					○				○
보안 과제		9. 외국인 연구원의 보안과제 참여 시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절차 이행									○
3. 연구개발 내용 및 성과의 관리
해당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연구기관				연구 책임자
모든 과제		1.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 중 산출되는 모든 문서에 보안등급 표기							○
모든 과제		2. 연구수행 단계별 특허권ㆍ지식재산권 확보 방안과 주요 연구자료 및 성과물의 무단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책 마련ㆍ시행			○				○
모든 과제		3. 연구개발 성과의 대외 공개(홈페이지 게재 포함) 및 제공 시, 연구책임자의 사전 보안성 검토 확인절차 이행			○				○
모든 과제		4. 연구개발성과의 국외 기술이전(양도) 추진 시 관계 법령 준수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			○
모든 과제		5. 연구개발성과 활용 시 국내에 있는 자를 계약체결 대상으로 우선 고려			○
보안 과제		6. 외부 기관과 보안과제의 공동(협동ㆍ위탁 포함)연구 협약 시 성과물의 귀속, 자료 제공 및 장비 반납 등에 관한 사전 보안대책 마련 및 적용			○				○
보안 과제		7. 연구성과물 기술 실시(사용) 계약 시 “제3자 기술 실시(사용)권 금지협약” 체결			○
4. 연구시설 관리
해당 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연구기관				연구 책임자
모든 과제		1. 노트북, 외장형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 정보통신매체에 대한 반입ㆍ출입 절차 마련 및 이행			○				○
모든 과제		2. 외곽, 주요 시설물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침입감지센서 등 첨단장비의 설치ㆍ운용			○
모든 과제		3.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핵심기술 및 정보를 보관하는 전산실 및 중요시설물에 대해서 보호구역 지정 후 특별 보안관리 조치			○
모든 과제		4. 외부 입주기관(벤처기업 포함)의 연구시설 내부 출입통제 조치			○
보안 과제		5. 연구시설 출입자에 대한 개인별 출입권한 차등 부여 및 통제			○
보안 과제		6. 외부방문자 출입 시 보안관리책임자의 사전 허가 후에 담당 직원이 방문자와 함께 방문지역 동행			○				○
5. 정보통신망 관리
해당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연구기관				연구 책임자
모든 과제	1.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을 목적으로 전산망 보호를 위한 방화벽 시스템, 침입탐지시스템 등 각종 장비의 설치ㆍ운영					○
모든 과제	2. 외부에서 내부망 접속 시 사용자 인증으로 정보시스템 접근 제한 조치					○
모든 과제	3. 컴퓨터에 각종 장비 및 소프트웨어 설치 시, 보안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					○				○
모든 과제	4. 무선통신망 구축 시 비인가 사용자의 차단을 위한 사용자 인증, 암호화 통신, 암호화 키의 주기적 변경 등 보안조치					○
모든 과제	5. 사전에 소속 기관에서 인가받은 보안 이동형 저장매체 사용					○				○
모든 과제	6. 보안시스템 안전사고에 대비 데이터 백업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원거리 지역 보안시설에 중요 데이터 별도 복사본 보관					○
모든 과제	7. 비인가 개인용 정보통신매체 반입ㆍ출입 통제 및 내부망 연결 제한					○				○
모든 과제	8. 업무용 컴퓨터 대상 보안 소프트웨어, 보안패치 등 설치 및 업데이트					○				○
모든 과제	9. 보안사고에 대비하여 정보시스템 사용 기록(최소 6개월 이상) 보관 - 보관 권장기간: 1년					○
모든 과제	10. 직책, 업무에 따라 각종 전산 자료에 대한 차등적 접근권한 부여					○
모든 과제	11. 네트워크 자료(시스템 구성, IP 현황 등)의 대외 보안관리					○
모든 과제	12. 전산장비 폐기 및 외부 이관 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에 저장된 주요 자료가 불법으로 복구되지 않도록 조치					○				○
보안 과제	13. 내부망의 연구실별 물리적 또는 논리적(방화벽 등) 분리					○				○
보안 과제	14. 업무용 컴퓨터 자료를 휴대전화, 이동형 저장매체 등 개인용 정보통신매체에 복사ㆍ저장ㆍ전송할 경우 보안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					○				○
보안 과제	15. 인터넷을 이용하여 외부로 자료 전송 시, 승인 절차 등 보안대책 마련 및 이행					○				○
보안 과제	16. 메신저, 인터넷 저장소, 외부 이메일 등 자료 유출 가능 경로 접속차단					○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 <개정 2019. 3. 19.>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성과의 등록·기탁 기준 및 절차(제25조제22항 관련)

1. 등록·기탁의 기준

가. 적용범위

연구개발성과의 등록 또는 기탁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해 창출된 연구개발성과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나. 연구개발성과 중 등록대상 및 기탁대상의 구분

1) 등록대상: 논문, 특허, 보고서원문, 연구시설·장비, 기술요약정보, 생명자원 중 생명정보, 소프트웨어 및 신품종 중 정보

2) 기탁대상: 생명자원 중 생물자원, 화합물 및 신품종 중 실물

다. 등록대상 연구개발성과의 등록 범위

1) 논문: 국내외 학술단체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및 학술대회지에 수록된 학술 논문(전자원문 포함)

2) 특허: 국내외에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정보

3) 보고서원문: 연구개발 종료 시 제출하는 최종보고서 및 연차보고서의 전자원문

4) 연구시설·장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3천만원(부가가치세 및 구입ㆍ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 연구시설·장비 또는 3천만원(부가가치세 및 구입ㆍ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

5) 기술요약정보: 기초·응용·개발단계 등의 최종보고 및 연차보고가 완료된 성과의 기술정보를 요약하여 공유·활용(기술이전·사업화 등)할 수 있도록 작성된 기록정보

6) 생명자원 중 생명정보: 유전체정보(서열, 발현정보 등), 단백체정보(서열, 구조, 상호작용 등), 발현체정보[유전자(DNA)칩, 단백질칩 등] 및 그 밖의 관련 정보

7) 소프트웨어: 창작된 소프트웨어 및 등록에 필요한 관련 정보

8) 신품종 중 정보: 생명정보 중 국내외에 출원 또는 등록된 농업용 신품종에 관한 정보

라. 기탁대상 연구개발성과의 기탁 범위

1) 생명자원 중 생물자원: 미생물자원(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등), 동물자원(사람·동물세포, 수정란 등), 식물자원(식물세포, 종자 등), 유전체자원(DNA, RNA, 플라스미드 등) 및 관련 정보

2) 화합물: 합성 또는 천연물에서 추출한 유기화합물 및 관련 정보

3) 신품종 중 실물: 생물자원 중 국내외에 출원 또는 등록된 농업용 신품종 및 관련 정보

마. 연구개발성과가 복수의 등록 또는 기탁대상에 해당할 경우, 해당하는 모든 분야에 등록하거나 기탁하여야 한다.

2. 등록·기탁의 절차

가.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 별도로 정한 등록·기탁 양식을 작성하여 해당 전담기관에 등록 또는 기탁한다. 다만, 보고서원문의 경우에는 연구개발 종료 시, 기술요약정보의 경우에는 연차실적 보고 및 연구개발 종료 시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정보를 등록한다.

나. 전담기관은 필요한 경우 주관연구기관 및 전문기관에 등록·기탁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현황 및 관리실태 등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이 외에 등록·기탁의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전담기관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의2] <개정 2019. 3. 19.>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기간(제27조제1항 관련)
1. 적용기준 가.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2호가목1)부터 6)까지 및 같은 호 나목1)부터 3)까지의 사유 중 둘 이상의 참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이 경우 합산하여 정하는 참여제한 기간은 5년을 한도로 하되, 참여제한 사유 중 어느 하나와 동일한 사유로 과거에 다른 연구개발과제에서 이미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10년을 한도로 한다. 나. 제2호나목의 참여제한 횟수 누적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은 이전의 참여제한 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 이내에 같은 참여제한 사유로 적발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 둘 이상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던 중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로 인하여 제2호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른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로 인하여 다시 참여제한을 하는 경우 그 참여제한 기간의 기산일은 진행 중인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로 한다. 라. 제2호나목2)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용용도 외의 사용 사실을 적발하였을 때 해당 금액이 연구개발비 계정에 이미 회복된 경우에는 해당 횟수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을 1년 이상 줄일 수 있다.
2. 참여제한 기간 가. 법 제11조의2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4호의2ㆍ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참여제한 사유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
참여제한 사유			근거 법조문		참여제한 기간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과제로 결정된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제1호		3년 이내
2)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제3호		3년
3)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제4호		2년
4)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제4호의2		2년
5)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제6호		2년
6)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제8호		2년 이내
나. 법 제11조의2제1항제2호ㆍ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참여제한 사유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
참여제한 사유		근거법조문		1회		2회	3회 이상
1)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가) 국내로 누설ㆍ유출	법 제11조의2 제1항제2호		2년		3년	4년
	나) 해외로 누설ㆍ유출			5년		7년 6개월	10년
2)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가) 사용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이하인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제5호		3년 이내		3년 초과 4년 6개월 이내	4년 6개월 초과 6년 이내
	나) 사용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초과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4년 이내		4년 초과 6년 이내	6년 초과 8년 이내
	다) 사용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30퍼센트 초과인 경우			5년 이내		5년 초과 7년 6개월 이내	7년 6개월 초과 10년 이내
	라) 가)부터 다)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용도 외 사용금액에 학생인건비가 포함된 경우			5년		7년 6개월	10년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연구부정행위를 포함한다)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제7호		3년 이내		3년 초과 4년 6개월 이내	4년 6개월 초과 6년 이내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5] <개정 2016. 7. 22.>

사유별 사업비 환수 세부기준(제27조제11항 관련)
환수사유		환수기준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과제로 결정된 경우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국내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환수하지 않음
5.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환수하지 않음
6.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7.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환수하지 않음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에 참여하거나 수행한 경우	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연도부터 부정행위가 적발된 해당 연도까지의 출연금 전액 이내
9.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 연도의 출연금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경중 및 위반사유를 고려한 금액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6] <개정 2015.12.22.>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제27조의4제1항 관련)
1. 제재부가금은 출연금 중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표에서 정하는 제재부가금 부과율에 따라 산정한다.
연구용도 외 사용 금액	제재부가금 부과율
5천만원 이하	50%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2천5백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7천5백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50%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억7천5백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20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7억7천5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250%
10억원 초과	20억2천5백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300%
2. 부과권자는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가.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최근 5년 이내에 법 제11조의2에 따른 참여 제한, 출연금 환수 또는 제재부가금 부과 조치를 받은 경우 나. 삭제 <2015.12.22.> 다. 출연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라. 그 밖에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동기, 방법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재부가금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부과권자는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가. 제16조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 나. 위반행위를 한 자가 전문기관 등의 조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협조하고, 조사 과정 중에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을 자발적으로 반납한 경우 다. 그 밖에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동기, 방법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재부가금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9.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9. 9.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31호, 2019. 8. 30,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제도혁신과) 02-2110-2735, 2110-273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식)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 21., 2015. 12. 31., 2017. 5. 23., 2019. 8. 30.>

1.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술수요조사의 서식: 별지 제1호서식

2. 영 제6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

2의2. 영 제6조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제안서: 별지 제2호서식

2의3. 영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연구개발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2호의3서식

3. 영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연차실적ㆍ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

3의2.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협약서: 별지 제3호의2서식

3의3.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협약 변경신청서: 별지 제3호의3서식

4.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최종보고서ㆍ요약서: 별지 제4호서식

5.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주관연구기관의 자체평가의견서: 별지 제5호서식

6.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별지 제6호서식

7. 삭제 <2019. 8. 30.>

8.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활용 보고서: 별지 제8호서식

9. 영 제24조제6항에 따른 외국정부ㆍ기관ㆍ단체 등 접촉신고서: 별지 제9호서식

10. 영 제24조의9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현황의 서식: 별지 제10호서식

② 별지 제9호서식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주요 협의내용(발표자료 등) 및 보안성 검토자료

2. 반출입되는 기자재목록(노트북컴퓨터, USB메모리, 카메라 등) 및 보안대책

3. 사후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③ 별지 제10호서식에는 보안사고 대응체계 대책이 첨부되어야 한다.

제3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이하 "연구부정행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 한다. <개정 2015. 1. 21.>

1. 영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조: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개발 자료나 연구개발성과를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2. 영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변조: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개발 자료나 연구개발성과를 인위적으로 변형 또는 삭제하는 행위

3. 영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개발 자료나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과학적ㆍ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하거나 과학적ㆍ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4. 영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표절: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개발 자료나 연구개발성과를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

5. 영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행위: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제4조(연구윤리 확보 등을 위한 시책)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30조제2항에 따라 연구윤리 확보 및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20일 이내에 그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제5조(연구윤리를 위한 자체규정에 포함될 사항) 영 제31조제1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 1. 21., 2017. 7. 26.>

1.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2. 연구부정행위 제보의 접수 및 관련 기구ㆍ부서 또는 책임자

3. 연구부정행위 검증절차 및 기간

4.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의 이의신청

5.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의 권리 보호

6. 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7. 연구부정행위 시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8.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자체 교육운영 프로그램

제6조(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 ① 제5조제2호에 따른 제보는 실명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야 한다. 다만,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보받은 경우에는 익명제보도 포함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거나 그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제보내용이 연구기관에 관한 사항이면 해당 연구기관으로 이관하여 검증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연구부정행위 검증절차 및 기간) ① 제5조제3호에 따른 검증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에 대한 결과통보로 이루어진다. 다만, 검증기관(검증 주체인 전문기관 또는 연구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예비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② 제5조제3호에 따른 검증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검증기관의 장은 그 기간 내에 검증을 완료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검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예비조사)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예비조사(이하 "예비조사"라 한다)에서는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같은 호에 따른 본조사(이하 "본조사"라 한다) 실시 여부를 결정하며, 예비조사 담당기구의 형태는 검증기관의 장이 결정한다.

② 제보에 따라 검증을 하는 경우에는 제보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예비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③ 검증기관의 장은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 구성 전이라도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본조사) ① 본조사에서는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조사ㆍ결정하며, 본조사는 이를 위한 별도의 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실시한다.

② 본조사를 할 때에는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제10조(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권한) ① 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사위원회의 위원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1.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와 사제(師弟)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그 밖에 조사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등 조사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③ 검증기관의 장은 본조사에 착수하기 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회 위원의 명단을 알려야 한다. 다만, 제보자의 사정으로 연락을 취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그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 적어야 한다.

④ 검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제보자가 조사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한 경우 그 신청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을 철회하고 다른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조사과정에서 조사위원회 위원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조사대상자,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조사위원회는 조사 관련자에게 연구부정행위의 검증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검증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및 관련 자료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⑦ 조사위원회는 조사대상인 연구부정행위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⑧ 조사위원회는 조사 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사실인 것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조치를 검증기관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11조(결과통보)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결과통보(이하 이 조에서 "결과통보"라 한다)는 예비조사의 경우 제보자에게, 본조사의 경우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에게 각각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비조사의 결과가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이면 예비조사 결과통보의 내용에 그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 결과통보는 예비조사와 본조사가 종료된 날부터 각각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2조(이의신청) ① 제5조제4호에 따른 이의신청은 제11조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증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검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의 권리 보호) 제5조제5호에 따른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허위로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한 제보자의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권리 보호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 21.>

1. 검증기관은 검증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검증기관의 장은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제보자가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 접수 및 조사 관련 사항은 조사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5조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

4. 조사대상자는 검증기관에 연구부정행위의 검증절차 및 일정 등을 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5. 제보자는 제보 접수기관 또는 검증기관에 연구부정행위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4조(조사의 기록 및 공개) ① 제5조제6호에 따른 조사의 기록은 조사과정의 전부를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기록하여야 하며, 해당 기록은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② 조사결과는 제11조에 따른 통보 전에는 외부에 공개할 수 없으며, 조사위원회 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사람의 이름은 당사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중대한 법령위반 사항의 보고) 검증기관의 장은 조사과정에서 중대한 법령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검증결과의 통보) 영 제31조제2항 본문에 따른 검증결과의 통보는 예비조사 및 본조사의 결과 확정 후 각각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예비조사 결과 통보

가. 제보의 내용

나. 조사결과

다.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라.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의 진술내용

2. 본조사 결과 통보

가. 제보의 내용

나. 조사결과

다. 조사위원회 위원 명단

라. 해당 연구에서의 조사대상자의 역할과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마. 관련 증거, 증인, 참고인, 그 밖에 자문에 참여한 사람의 명단

바.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의 진술내용

제17조(전문기관에 대한 검증 요청) 영 제31조제2항 단서에서 "검증 전문가 확보가 어려운 경우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검증 전문가 확보가 어려워 자체조사가 곤란한 경우

2.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2 이상의 연구기관이 참여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칙  <제6호, 2013. 8. 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영의 위임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제38호, 2015. 1. 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협약을 체결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8호, 2015.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3호의3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고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4호, 2017. 5.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2호의3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고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호, 2017. 7. 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⑥부터 ㊶까지 생략

부칙  <제31호, 2019. 8.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2호의3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고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별표 / 서식

[별지 제1호서식] 기술수요조사서

[별지 제2호서식] 연구개발(계획서(신청용), 제안서)

[별지 제2호의2서식] 연구개발계획서(자율양식)

[별지 제2호의3서식] 연구개발계획서(협약용)

[별지 제3호서식] 연차실적ㆍ계획서

[별지 제3호의2서식] 협약서

[별지 제3호의3서식] 협약 변경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연구개발 최종보고서·요약서

[별지 제5호서식] 주관연구기관의 자체평가의견서

[별지 제6호서식]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총괄용)

[별지 제7호서식] 삭제 <2019. 8. 30.>

[별지 제8호서식] 연구개발성과 활용 보고서

[별지 제9호서식] 외국정부ㆍ기관ㆍ단체 등 접촉신고서

[별지 제10호서식]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현황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기술수요조사서
1. 연구개발사업명	(2쪽 중 제1쪽)
연구개발사업명
제안기관
기술분류	국가과학기술표준 분류체계	대분류-중분류-소분류	기초[ ], 응용[ ], 개발[ ]
부처별 기술분류체계	대분류-중분류-소분류
2.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연구개발의 목표
연구개발의 내용
3. 연구개발 동향 및 파급효과
연구개발의 필요성
연구개발동향	국내
국외
파급효과
4. 제안하는 기술의 시장동향 및 규모 가. 시장동향 및 규모 나. 수출ㆍ입 효과
5. 연구개발사업의 규모 및 추진체계 가. 연구개발사업의 규모
구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연구비	정부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민간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합계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개발기간	년	연 소요인력	명
나.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체계
6. 기대효과 및 특기사항
7. 기존의 선행연구
8. 연구개발사업의 제안자 인적사항
성명		소속기관명
소속부서		직위
주소	(TEL)	(FAX)	(E-mail)
소속기관주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2쪽 중 제2쪽)

9. 제안기술에 대한 평가의 주안점

제안기술에

대한 평가

평가항목

(주요성능)

단위

세계최고수준

연구개발전

국내수준

개발목표치

가.

나.

다.

라.

마.

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수요조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	직인

장관 귀하

작 성 방 법

1. 연구개발사업명: 제안하는 기술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표현하여야 합니다.

2.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가. 연구개발의 목표: 연구개발하고자 하는 기술(또는 공정)의 수준ㆍ성능 및 품질을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기술하여야 합니다.

나. 연구개발의 내용: 연구개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할 세부기술의 내용 및 범위를 기술하고, 연구개발예정품에 대한 사양ㆍ성능ㆍ용도 및 기능 등에 대하여 기술하여야 합니다.

3. 연구개발 동향 및 파급효과

가. 연구개발의 필요성: 제안하는 기술의 경제적ㆍ산업적 중요성과 이에 따른 연구개발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합니다.

나. 연구개발 동향: 제안하는 기술에 대한 국내ㆍ외의 연구개발 현황, 문제점 및 향후전망 등을 기술하여야 합니다.

다. 파급효과: 해당 기술의 향상 및 다른 기술에 대한 파급효과를 기술하여야 합니다.

4. 제안하는 기술의 시장동향 및 규모

가. 시장동향 및 규모: 국내ㆍ외로 구분하여 기술하고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출ㆍ입효과: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술하되,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에 따른 예상 수출금액 및 수입대체 금액 등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5. 연구개발사업의 규모 및 추진체계: 예상되는 연구개발사업의 규모 및 추진체계를 간략하게 도식화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6. 기대효과 및 특기사항: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활용할 내용을 명확히 기술하고, 정책개발, 제도개선 등 사전 기획연구의 수행여부를 기술하여야 합니다.

7. 기존의 선행연구: 유사한 선행연구의 목록, 특허동향,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새로이 연구가 필요한 사유 등을 기술하여야 합니다.

8. 제안기술에 대한 평가의 주안점: 평가항목(주요성능)은 구체적인 수치를 적어야 합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9. 8. 30.>	(8쪽 중 제1쪽)

연구개발	[ ] 계획서(신청용) [ ] 제안서
[00000000 사업]
과제(공고) 번호
보안 등급	일반[ ], 보안[ ]
과제 성격	기초[ ], 응용[ ], 개발[ ]
주관(총괄) 과제명
과제명	국문
영문
주관연구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총괄)연구책임자	성명		직급(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참여연구원	책임급	(명)	박사후연구원	( )명
연구원	(명)	학생	박사 ( )명, 석사 ( )명, 학사 ( )명
총 연구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개월)
해당 연도 연구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개월)
연구개발비 현황(단위: 천원)
연도	정부 출연금 (A)	민간부담금	정부 외 출연금 (E)	상대국 부담금 (F)	합계 (G=A+D+E+F)
현금 (B)	현물 (C)	소계 (D=B+C)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
합계
참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	기관명	책임자 성명	직급(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참여기업	참여기관 중 중소기업 ( )개, 중견기업 ( )개, 대기업 ( )개
국제공동연구	상대국 연구기관 수	상대국 연구개발비	상대국 연구책임자 수
실무담당자	성명		직급(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관련 법령 및 규정과 모든 지시 시항을 준수하면서 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연구개발제안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이 연구개발계획서(연구개발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사실이 아닌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인) 주관연구기관의 장: (직인) 0000 부 장관 귀하

	(8쪽 중 제2쪽)

공통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제안서에는 요약문과 본문 목차 5~8번(연구기관 현황, 연구개발비 명세, 보안 등급의 분류 및 결정사유, 연구에 활용 예정인 장비 현황)을 작성하지 않음

1. 과제(공고) 번호: 해당 전문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전산 등록 또는 접수 시 부여받은 과제(공고) 번호를 기재

2. 보안등급: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보안과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안’에 [√] 표시, 그 외의 경우에는 '일반’에 [√] 표시

3. 과제 성격: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중 해당되는 과제 성격에 [√] 표시

4. 주관(총괄)과제명: 세부과제를  여러 개 수행하는 경우 이를 종합한 상위 개념의 과제명

5. 과제명: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등이 수행하는 과제명

6. 주관연구기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명을 기재

7. (총괄)연구책임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와 관련된 정보를 기재

※ 과학기술인등록번호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회원 가입 시 부여되는 번호 기재

8. 총 연구기간: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 착수일부터 최종 종료일까지 기재

9. 해당 연도 연구기간: 해당 연차 협약 기간 기재

10. 연구개발비 현황: 연차별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현금, 현물), 정부 외 출연금, 상대국 부담금, 합계를 기재

※ 정부 외 출연금은 중앙행정기관 및 기업 외 기관(대학, 공공연구소 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시, 도 등)에서 출연(부담)하는 현금 및 현물을 기재

11. 참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에 소속된 연구책임자와 관련된 정보를 기재

12. 참여기업: 참여기업 유형에 개수 기재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 대기업이란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속하지 않는 기업

13. 국제공동연구: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인 경우 상대국 연구기관수, 상대국 연구개발비, 상대국 연구책임자수를 기재

14. 실무담당자: 주관연구기관의 실무담당자 인적 사항 및 연락처를 기재

<연구분야 및 분류>

코드 구분		중심 분야			관련 분야1			관련 분야2			관련 분야3			관련 분야4
		코드	비중		코드	비중		코드	비중		코드	비중		코드	비중
필수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			%			%			%			%
선택	산업기술분류			%			%			%			%			%
	ICT기술분류			%			%			%			%			%
	해양수산과학기술분류			%			%			%			%			%
	보건산업기술분류			%			%			%			%			%
	⦙			%			%			%			%			%
	⦙

	(8쪽 중 제3쪽)

<요약문>

연구 개발 목표

연구 개발 내용

연구 개발 성과

<예상되는 연구개발성과 유형>

구분	논문	특허	보고서 원문	연구 시설 ㆍ장비	기술 요약 정보	소프트웨어	화합물	생명자원		신품종
								생명정보	생물자원	정보	실물
예상성과 (N/Y)

활용 계획 및

기대 효과

국문핵심어

(5개 이내)

영문핵심어

(5개 이내)

※ 국문으로 작성(영문핵심어 항목은 제외)

1. 연구 개발의 필요성

1-1. 연구 개발의 개요

1-2. 연구 개발 대상의 국내ㆍ외 현황

2. 연구 개발의 목표 및 내용

2-1. 연구 개발의 목표 및 내용

2-2.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3. 연구 개발의 추진전략ㆍ방법 및 추진체계

※ 국제 공동 연구 추진계획(해당 시 작성)

4. 연구 개발 성과의 활용 방안 및 기대효과

4-1. 연구 개발 성과의 활용 방안

4-2. 기대효과

	(8쪽 중 제4쪽)

5. 연구기관 현황

5-1. (총괄)연구책임자

가. 인적 사항

성명	국문	(한문)	생년월일(성별)
	영문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직장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번호
	직위		전자우편
	주소	(우: )

나. 학력(대학 이상 기재)

연도	학교명	전공	학위	지도 교수
~
~
~
(최종 학위 논문명)

다. 주요 연구수행 실적(3개 이내)

연구 제목	연구 내용	연구 기간	연구 수행 당시의 소속 기관	역할(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연구개발비 지급 기관	비고

라.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최근 5년간 실적, 5개 이내로 작성)

구분	논문명/저서명	게재지 (권, 쪽)	게재 연도 (발표연도)	역할	비고 (피인용 지수)

마. 현재 수행 중인 그 밖의 과제 현황

(단위: 천원)
연구 과제명	연구 수행 기관	참여 시작일	참여 기간(개월)	참여율
부처명/사업명	참여 유형	참여 종료일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
		YYYY. MM. DD
		YYYY. MM. DD

	(8쪽 중 제5쪽)

5-2. 협동ㆍ공동ㆍ위탁 연구책임자(해당 시 작성)

가. 인적사항

성명	국문	(한문)	생년월일(성별)
	영문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직장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번호
	직위		전자우편
	주소	(우: )

나. 학력(대학 이상 기재)

연도	학교명	전공	학위	지도 교수
~
~
~
(최종 학위 논문명)

다. 주요 연구수행 실적(3개 이내)

연구 제목	연구 내용	연구 기간	연구 수행 당시의 소속 기관	역할(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연구개발비 지급 기관	비고

라. 현재 수행 중인 그 밖의 과제 현황

(단위: 천원)
연구 과제명	연구 수행 기관	참여 시작일	참여 기간(개월)	참여율
부처명/사업명	참여 유형	참여 종료일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
		YYYY. MM. DD
		YYYY. MM. DD

	(8쪽 중 제6쪽)

5-3. 기관(기업) 정보 현황  (※ 기업 주관인 과제에 해당 시 기업만 작성)

	수행 기관명 구분			○○○	○○○	○○○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법인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국적/성별)
④	최대 주주(국적)
⑤	기업(기관) 유형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대학, 출연연, 국공립연 등)
⑥	설립 연월일
⑦	주생산 품목
⑧	상시 종업원 수
⑨	전년도 매출액(백만 원)
⑩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⑪	부채 비율		년
			년
⑫	유동 비율		년
			년
⑬	자본 잠식 현황	자본 총계 (백만 원)	년
			년
		자본금 (백만 원)	년
			년
⑭	이자 보상 비율		년
			년
⑮	영업 이익 (백만 원)		년
			년

	(8쪽 중 제7쪽)

6. 연구개발비 명세

6-1. 연구개발비 총괄표

(단위: 천원)
비목	세목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	합계
						YYYY	YYYY	YYYY	YYYY	YYYY
직접비	인건비	참여연구원	내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외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연구 지원인력인건비
	학생인건비
	인건비 소계
	연구시설ㆍ장비비			현금	일반
					통합관리
				현물
	연구활동비
	연구재료비			현금
				현물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직접비 소계
간접비
연구개발비 총액

6-2. 연구기관별 연구개발비 총괄표

(단위: 천원)
비목	세목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	합계
						YYYY	YYYY	YYYY	YYYY	YYYY
직접비	인건비	참여연구원	내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외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연구 지원인력인건비
	학생인건비
	인건비 소계
	연구시설ㆍ장비비			현금	일반
					통합관리
				현물
	연구활동비
	연구재료비			현금
				현물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직접비 소계
간접비
연구개발비 총액

7. 보안 등급의 분류 및 결정 사유

보안등급 분류	보안	일반
결정 사유

8. 연구에 활용 예정인 장비 현황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1.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는 필수적으로 기재하되, 부처별ㆍ전문기관별 특성에 따라 선택 코드도 기재 가능

2. 국문 요약문: 연구 목표,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는 500자 내외, 연구내용은 1,000자 내외, 핵심어는 5개 이내로 작성

* 예상되는 연구개발성과 유형: 연구개발로부터 발생이 예상되는 9대 연구성과[논문, 특허, 보고서 원문, 연구시설ㆍ장비, 기술요약정보, 소프트웨어, 생명자원(생명정보, 생물자원), 화합물, 신품종]의 발생 여부(N, Y) 기술

3. 연구개발의 필요성: 수행하려는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되는 국내외 현황 및 문제점과 전망 등에 관하여 기술하고, 국내 연구개발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4.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연구개발의 최종 목표, 연차별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연구개발의 창의성ㆍ혁신성, 연구개발성과 및 평가 방법에 대하여 기술

5. 연구개발의 추진전략ㆍ방법 및 추진체계

가. 추진전략ㆍ방법: 기술정보수집, 전문가확보, 다른 기관과의 협조방안 및 연구개발의 목표 달성과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적용하려는 연구개발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기술

나. 추진체계: 국내외 수준과 우리 여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연구개발 최종 목표의 달성을 위해 연구개발하려는 내용의 추진체계를 도식적으로 표시

다. 국제공동연구개발의 현황: 추진배경, 성공가능성, 연구개발비, 연구개발 인력, 연구시설 등의 이용 및 분담내용, 향후 추진일정 등을 기술

6.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가. 활용방안: 예상되는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술하고, 이에 따른 기업화, 추가연구, 기술 이전 등을 서술

나. 기대효과: 연구자 입장에서 기대되는 결과를 기술적 측면, 경제ㆍ산업적 측면, 사회적 측면 등에서 간단명료하게 기술

7. 최근 5년간의 논문/저서 실적: 최근 5년간 논문/저서 실적을 연도에 따라 기재하되, 5개 이내로 작성

8. 보안등급의 분류 및 결정사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의4제1항에 따른 분류 및 결정 사유를 서술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8쪽 중 제8쪽)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별지 제2호의2서식] <개정 2019. 8. 30.>	(11쪽 중 제1쪽)

연구개발계획서(자율양식)

과제번호:

보안등급: 보안/일반

과제성격: 기초/응용/개발

과 제 명(국문, 영문)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주관연구기관장 :

	(11쪽 중 제2쪽)

※ 연구내용(1~4번)은 제시된 내용을 포함하되 목차를 자유롭게 재구성 ㆍ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연구 개발의 필요성

2. 연구 개발의 목표 및 내용

3. 연구 개발의 추진전략 ㆍ 방법 및 추진체계

4. 연구 개발 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11쪽 중 제3쪽)

과제(공고)번호
총괄과제명
과제명	국문
	영문
주관연구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총괄)연구책임자	성명					전자우편
총 연구기간	YYYY.MM.DD ~ YYYY.MM.DD ( 개월)
해당 연도 연구기간	YYYY.MM.DD ~ YYYY.MM.DD ( 개월)
연구비	정부	천원		민간	천원		계			천원
실무담당자	성명					전자우편
연구 요약 (연구 주제, 목적/목표, 필요성, 내용, 독창성, 과학ㆍ기술적 의미, 영향 등)

5. 과제 개요 (1쪽 이내)

	(11쪽 중 제4쪽)

별첨	연구 기관 현황

□ (총괄) 연구 책임자

• 인적사항

성명	국문	(한문)	생년월일(성별)
	영문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직장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번호
	직위		전자우편
	주소	(우: )

• 학력(대학 이상 기재)

연도	학교명	전공	학위	지도 교수
~
~
~
(최종 학위 논문명)

• 주요 연구수행 실적(3개 이내)

연구 제목	연구 내용	연구 기간	연구 수행 당시의 소속 기관	역할(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연구개발비 지급 기관	비고

•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최근 5년간 실적, 5개 이내로 작성)

구분	논문명/저서명	게재지 (권, 쪽)	게재 연도 (발표연도)	역할	비고 (피인용 지수)

• 현재 수행 중인 타 과제 현황

(단위: 천원,%)
연구 과제명	연구 수행 기관	참여 시작일	참여 기간(개월)	참여율
부처명/사업명	참여 유형	참여 종료일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
		YYYY. MM. DD
		YYYY. MM. DD

	(11쪽 중 제5쪽)

□ 협동ㆍ공동ㆍ위탁 연구 책임자

• 인적사항

성명	국문	(한문)	생년월일(성별)
	영문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직장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번호
	직위		전자우편
	주소	(우: )

• 학력(대학 이상 기재)

연도	학교명	전공	학위	지도 교수
~
~
~
(최종 학위 논문명)

• 주요 연구수행 실적(3개 이내)

연구 제목	연구 내용	연구 기간	연구 수행 당시의 소속 기관	역할(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연구개발비 지급 기관	비고

• 현재 수행 중인 타 과제 현황

(단위: 천원,%)
연구 과제명	연구 수행 기관	참여 시작일	참여 기간(개월)	참여율
부처명/사업명	참여 유형	참여 종료일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
		YYYY. MM. DD
		YYYY. MM. DD

	(11쪽 중 제6쪽)

□ 연구개발 참여 연구원 현황

번호	소속 기관명	직위	생년 월일		전공 및 학위			연구 담당 분야	신규 채용 여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B]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과제 수 (건)
	성명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성별		취득 연도		학위 (전공)	과제 참여 기간	이 과제 참여율 (%) [A]	전체 참여율 [A+B,%]
1
2
3
4
5

□ 연구에 활용 예정인 장비 현황

	(11쪽 중 제7쪽)

□ 기관(기업)정보 현황 (※ 기업 주관인 과제에 해당 시 기업만 작성)

	수행 기관명 구분			○○○	○○○	○○○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법인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국적/성별)
④	최대 주주(국적)
⑤	기업(기관) 유형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대학, 출연연, 국공립연 등)
⑥	설립 연월일
⑦	주생산 품목
⑧	상시 종업원 수
⑨	전년도 매출액(백만원)
⑩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⑪	부채 비율		년
			년
⑫	유동 비율		년
			년
⑬	자본 잠식 현황	자본총계 (백만원)	년
			년
		자본금 (백만원)	년
			년
⑭	이자 보상 비율		년
			년
⑮	영업 이익 (백만원)		년
			년

	(11쪽 중 제8쪽)

별첨	연구개발비 명세서

□ 연구개발비 총괄표

(단위: 천원)
비목	세목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	합계
						YYYY	YYYY	YYYY	YYYY	YYYY
직접비	인건비	참여연구원	내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외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연구 지원인력인건비
	학생인건비
	인건비 소계
	연구시설ㆍ장비비			현금	일반
					통합관리
				현물
	연구활동비
	연구재료비			현금
				현물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직접비 소계
간접비
연구개발비 총액

□ 민간부담 연구개발비 중 참여기업별 부담 금액(참여기업이 있는 경우만 기재)

	(단위: 천원)
구분	기업명	기업 유형	민간 부담액
			현금	현물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11쪽 중 제9쪽)

□       차년도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해당 연도만)

• 내부인건비

(단위: 천원)
구분	소속 기관명	성명	직위 (직급)	참여 시작일	참여 종료일	월급여	참여율(%)	실지급액	현금/ 현물	지급 여부
주관
협동
공동
위탁
합계

• 외부인건비

(단위: 천원)
구분	소속 기관명	성명	직위 (직급)	참여 시작일	참여 종료일	월급여	참여율(%)	실지급액	현금/ 현물	지급 여부
주관
협동
공동
위탁
합계

• 연구 지원인력인건비(비영리법인 연구부서)

(단위: 천원)
구분	소속 기관명	소속 연구 부서명	성명	직위 (직급)	참여 시작일	참여 종료일	월급여	실지급액	지급 여부
주관
협동
공동
위탁
합계

• 학생인건비(학생 인건비 통합 관리 시행 기관인 경우만 기재)

천원

• 학생인건비(학생 인건비 통합 관리 미 시행 기관인 경우만 기재)

(단위: 천원)
성명	과정명	학과/학부명	월 급여	참여 기간 (개월)	참여율(%)	합계 (단위: 천원)
합계

	(11쪽 중 제10쪽)

□ 연구시설ㆍ장비비

(단위: 천원)
구분	내역	단가	횟수(수량, 건)	금액			비고
				현금	현물	계
연구시설
연구장비
통합관리비
총액

□ 연구활동비

(단위: 천원)
구분	내역	금액	비고
연구활동비
총액

□ 연구재료비

(단위: 천원)
구분	내역	단가	횟수(수량, 건)	금액		비고
				현금	현물
연구재료비
총액

□ 연구수당

(단위: 천원)
구분	산정 기준	금액	비고
연구수당	인건비×( )%=( )원
합계

□ 위탁연구개발비

천원

□ 간접비

천원

	(11쪽 중 제11쪽)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서식

○ 글자 크기 11, 줄 간격 150%, 돋움체

□ 연구개발계획서

○ 표지

- 과제번호: 해당 전문기관 전산 등록ㆍ접수 시 부여받은 과제(공고) 번호

- 보안등급:「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4조의4 제1항에 따른 보안과제 및 일반과제 분류

- 과제성격: 동 규정 제2조제12호~제14호(기초/응용/개발) 중 해당되는 과제성격

- 과제명: 연구 주제, 내용, 기술 등 의미전달 및 이해가 용이한 국ㆍ영문 과제명

○ 연구 개발의 필요성

- 연구 개발의 독창성/차별성 및 혁신성, 연구 개발 대상의 국내외 기술현황ㆍ시장현황, 연구 개발의 중요성, 본 연구와 연관성 있는 연구 책임자ㆍ참여 연구원의 선행 연구 내용 및 결과 등을 작성

○ 연구 개발의 목표 및 내용

- 연구 최종목표 및 연구책임자의 장기적 목표와의 관련성, 연차/단계별 목표ㆍ목표수준 및 연구내용, 평가의 착안점 등을 작성

* 연차/단계별 목표수준은 보고서, 논문, 특허, 샘플/시제품 등 성과물을 포함

* 평가의 착안점은 성과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3자가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방법(자체평가, 공인 시험 성적서, 실측 보고서 등)을 포함

○ 연구 개발의 추진전략ㆍ방법 및 추진체계

- 연구개발방법론 및 접근방법(정보수집, 전문가 확보, 타 기관과 협조 방안 등), 추진체계, 연차/단계별 추진일정, 위탁 연구ㆍ외부 용역ㆍ국제 공동 연구 현황 등을 작성

* 국제 공동 연구 현황은 추진 배경, 성공 가능성, 상대국 공동연구기관ㆍ책임자의 실적, 연구개발비, 연구 개발 인력, 추진일정 등을 포함

○ 연구 개발 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 연구 개발 성과의 현장적용 방안, 실용화ㆍ제품화 방안, 예상 활용분야, 사업화ㆍ기술이전, 후속연구, 과학ㆍ기술ㆍ산업ㆍ사회ㆍ경제적 성과 및 영향 등을 작성

□ 별 첨

○ 연구 기관 현황

- (총괄)연구책임자: 주관연구책임자의 관련 사항을 작성

ㆍ 학력 및 경력: 학위는 학사/석사/박사로 구분 기재

ㆍ 주요 연구 실적: 5개 이내 기재

ㆍ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 대표적 논문ㆍ저서 각 3개 이내, 최근 5년간 논문ㆍ발표 실적 5개 이내 기재

ㆍ 현재 수행 중인 타 과제 현황: 연구책임자가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연구 책임’및‘공동 연구’이상 참여하여 수행하고 있는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 참여유형은 주관연구책임자, 세부과제책임자, 위탁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등으로 구분 기재

- 협동ㆍ공동ㆍ위탁 연구책임자: 주관연구책임자 이외 협동ㆍ공동ㆍ위탁 연구책임자의 관련 사항을 각각 작성

ㆍ 학력: 학위는 학사/석사/박사로 구분 기재

ㆍ 주요 연구 실적: 5개 이내 기재

ㆍ 현재 수행 중인 과제 현황: 연구책임자가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협동 연구’ 및‘공동 연구’이상 참여하여 수행하고 있는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 기재, 참여유형은 세부과제 책임자, 위탁 연구책임자, 참여 연구원 등으로 구분

- 참여연구원 현황: 참여연구원 현황 정보는 선정 평가 시 평가 위원과의 이해관계를 배제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되므로 정확하게 작성

ㆍ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외국인 및 임시직 참여 연구원의 과학기술인 등록 번호 기재는 선택 사항

ㆍ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접수 마감일 현재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별 참여율의 합을 기재

ㆍ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과제 수: 본 신청 과제를 제외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과제 수를 기재

- 기관(기업)정보 현황

ㆍ 최근 2회계연도 결산 재무제표의 수치를 기준으로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 작성

○ 연구개발비 명세서

- 연구개발비 총괄표

ㆍ 연구개발비 총액은 미지급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을 작성

- 민간부담 연구비 중 참여 기업별 부담 금액

ㆍ 기업유형은 중소기업(중소기업 연구조합), 중견기업, 대기업(대기업 연구조합), 그 밖의 기업으로 구분하여 작성

※ 작성 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별표 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을 준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별지 제2호의3서식] <개정 2019. 8. 30.>	(5쪽 중 제1쪽)

연구개발계획서(협약용)

※ 신청용 또는 자율양식 연구개발계획서에 전문기관이 선정평가결과 통보 시 수정ㆍ보완 요청한 사항을 반영하고, 1. 연구개발 참여연구원 현황(「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3항에 따라 참여연구원 중 박사후연구원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및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의 연구 지원인력 현황과 2. 연구개발비 명세를 작성하여 제출

1. 연구개발 참여연구원 및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의 연구 지원인력 현황

1-1. 연구개발 참여연구원 현황

번호	소속 기관명	직위	생년 월일	전공 및 학위			연구 담당 분야	신규 채용 여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B]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과제 수 (건)
	성명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성별	취득 연도		학위 (전공)	과제 참여 기간	이 과제 참여율 (%) [A]	전체 참여율 [A+B,%]
1
2
3
4
5

1-2.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의 연구 지원인력 현황

번호	소속 기관명	성명	전공 및 학위		지원 업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과제 수 (건)
	소속 연구부서명	생년월일	취득 연도	학위 (전공)	참여 기간
1
2
3
4
5

	(5쪽 중 제2쪽)

2. 연구개발비 명세

2-1. 연도별 연구개발비 총괄표

(단위: 천원)
비목	세목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	합계
						YYYY	YYYY	YYYY	YYYY	YYYY
직접비	인건비	참여연구원	내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외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연구 지원인력인건비
	학생인건비
	인건비 소계
	연구시설ㆍ장비비			현금	일반
					통합관리
				현물
	연구활동비
	연구재료비			현금
				현물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직접비 소계
간접비
연구개발비 총액

2-2. 연구기관별 연구개발비 총괄표

(단위: 천원)
비목	세목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	합계
						YYYY	YYYY	YYYY	YYYY	YYYY
직접비	인건비	참여연구원	내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외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연구 지원인력인건비
	학생인건비
	인건비 소계
	연구시설ㆍ장비비			현금	일반
					통합관리
				현물
	연구활동비
	연구재료비			현금
				현물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직접비 소계
간접비
연구개발비 총액

	(5쪽 중 제3쪽)

2-3. 민간부담 연구개발비 중 참여기업별 부담 금액(참여기업이 있는 경우만 기재)

	(단위: 천원)
구분	기업명	기업 유형	민간 부담액
			현금	현물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2-4.       차년도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해당 연도만)

가. 직접비:          천원

1) 내부인건비

(단위: 천원)
구분	소속 기관명	성명	직위 (직급)	참여 시작일	참여 종료일	월급여	참여율(%)	실지급액	현금/ 현물	지급 여부
주관
협동
공동
위탁
합계

2) 외부인건비

(단위: 천원)
구분	소속 기관명	성명	직위 (직급)	참여 시작일	참여 종료일	월급여	참여율(%)	실지급액	현금/ 현물	지급 여부
주관
협동
공동
위탁
합계

3) 연구 지원인력인건비(비영리법인 연구부서)

(단위: 천원)
구분	소속 기관명	소속 연구 부서명	성명	직위 (직급)	참여 시작일	참여 종료일	월급여	실지급액	지급 여부
주관
협동
공동
위탁
합계

4) 학생인건비(학생 인건비 통합 관리 시행 기관인 경우만 기재)

천원

	(5쪽 중 제4쪽)

4) 학생인건비(학생 인건비 통합 관리 미 시행 기관인 경우만 기재)

(단위: 천원)
성명	과정명	학과/학부명	월 급여	참여 기간 (개월)	참여율(%)	합계 (단위: 천원)
합계

5) 연구시설ㆍ장비비

(단위: 천원)
구분	내역	단가	횟수(수량, 건)	금액			비고
				현금	현물	계
연구시설
연구장비
통합관리비
총액

6) 연구활동비

(단위: 천원)
구분	내역	금액	비고
연구활동비
총액

7) 연구재료비

(단위: 천원)
구분	내역	단가	횟수(수량, 건)	금액		비고
				현금	현물
연구재료비
총액

8) 연구수당

(단위: 천원)
구분	산정 기준	금액	비고
연구수당	인건비×( )%=( )원
합계

	(5쪽 중 제5쪽)

9) 위탁연구개발비

천원

나. 간접비

1) 비영리기관의 경우

천원(간접 비율:     %)

2) 영리기관의 경우

(단위: 천원)
구분		성명	직위	신규채용 구분	실지급액 (A)	참여율(%) (B)	합계(A×B/100)
							현금	현물	계
인력 지원비 (1)	지원인력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지원전문가인건비
		소계(C)

구 분		내역	단가	횟수(수량, 건)	금액	비고
그 밖의 경비 (2)	연구지원비(D)
	성과활용지원비(E)
	소계(F=D+E)
간접비 총액(G=C+F)					(간접비율: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 8. 30.>	(5쪽 중 제1쪽)
연차실적ㆍ계획서 [00000000 사업]
과제(공고) 번호
보안 등급	일반[ ], 보안[ ]
과제 성격	기초[ ], 응용[ ], 개발[ ]
주관(총괄) 과제명
과제명	국문
영문
주관연구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총괄)연구책임자	성명		직급(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참여연구원	책임급	(명)	박사후연구원	( )명
연구원	(명)	학생	박사 ( )명, 석사 ( )명, 학사 ( )명
총 연구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개월)
해당 연도 연구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개월)
연구개발비 현황(단위: 천원)
연도	정부 출연금 (A)	민간부담금	정부 외 출연금 (E)	상대국 부담금 (F)	합계 (G=A+D+E+F)
현금 (B)	현물 (C)	소계 (D=B+C)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
합계
참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	기관명	책임자 성명	직급(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참여기업	참여기관 중 중소기업 ( )개, 중견기업 ( )개, 대기업 ( )개
국제공동연구	상대국연구기관수	상대국연구개발비	상대국연구책임자수
실무담당자	성명		직급(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관련 법령 및 규정과 모든 지시 시항을 준수하면서 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연차실적ㆍ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이 연차실적ㆍ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사실이 아닌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인) 주관연구기관의 장: (직인) 0000부 장관 귀하

	(5쪽 중 제2쪽)

Ⅰ. 연차실적

1. 연구 개발 목표 및 결과

1-1. 최종 목표

1-2. 당해 연도 개발 목표 및 결과

2.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3. 연구 성과(해당 시 작성)

※ 해당 연도 연구기간 동안 발생한 연구 성과를 작성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ㆍ분석에 제출한 자료를 첨부하여도 무방함

3-1. 국내ㆍ외 논문 게재

번호	논문명	학술지명	주 저자명	호	국명	발행 기관	SCI 여부 (SCI/비SCI)	게재일	등록 번호
1
2

3-2. 국내 및 국제학술회의 발표

번호	회의 명칭	발표자	발표 일시	장소	국명
1
2

3-3. 생명자원(생물자원)/화합물

번호	생명자원(생물자원, 생명정보)/화합물명	등록/기탁 번호	등록/기탁 기관	발생 연도
1
2

3-4.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의장, 디자인, 상표, 규격, 신품종, 프로그램)

번호	지식재산권 등 명칭 (건별 각각 기재)	국명	출원			등록			기여율
			출원인	출원일	출원번호	등록인	등록일	등록번호
1
2

	(5쪽 중 제3쪽)

3-5. 저작권(소프트웨어, 서적 등)

번호	저작권명	창작일	저작자명	등록일	등록 번호	저작권자명	기여율
1
2

3-6. 전문 연구 인력 양성

번호	분류	기준 연도	현황
			학위별				성별		지역별
			박사	석사	학사	그 밖의 학위	남	여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그 밖의 지역
1
2

3-7. 산업 기술 인력 양성

번호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교육 기관	교육 개최 횟수	총 교육 시간	총 교육 인원
1
2

3-8. 기술 거래(이전) 등

번호	기술 이전 유형	기술 실시 계약명	기술 실시 대상 기관	기술 실시 발생일	기술료 (해당 연도 발생액)	누적 징수 현황
1
2

3-9. 사업화 투자 실적

번호	연구개발 투자	설비 투자	그 밖의 투자	합계	투자 자금 성격
1					1) 내부 자금 2) 신용 대출 3) 담보 대출 4) 투자 유치 5) 그 밖의 자금

3-10. 사업화 현황

번호	사업화 방식	사업화 형태	지역	사업화명	내용	업체명	매출액		매출 발생연도	기술 수명
							국내	국외
1	기술 이전 자가 실시	신제품 개발 기존 제품 개선 신공정 개발 기존 공정 개선 그 밖의 형태	국내 국외

	(5쪽 중 제4쪽)

3-11. 표준화

번호	수행기관명	표준화 주제	표준화 기구	표준화 단계	관련 번호	제출(채택)일	국가
1						YYYY.MM.DD
2

3-12. 기술요약정보

연도	기술명	요약 내용	기술 완성도	등록 번호

3-13. 보고서 원문

연도	보고서 구분	발간일	등록 번호

3-14. 그 밖의 성과

4. 연구 개발비 집행실적

(단위: 천원)
비목	세목 금액						계획 금액	사용액	잔액	비고
직접비	인건비	참여연구원	내부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외부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연구 지원인력인건비
	학생인건비				현금
	인건비 소계
	연구장비ㆍ 재료비				현금	일반
						통합관리
					현물
	연구활동비
	연구재료비			현금
				현물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직접비 소계
간접비
연구개발비 총액

	(5쪽 중 제5쪽)

5. 연구 수행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 방향

6. 주요 연구 변경사항

7. 그 밖의 건의 사항

Ⅱ. 다음 연도 연구개발 계획

※ 연구개발계획서 항목 위주로 작성하되, 해당 연도 연구수행 계획 중심으로 기술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1. 과제(공고) 번호: 해당 전문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전산 등록 또는 접수 시 부여받은 과제(공고) 번호를 기재

2. 보안등급: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보안과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안’에 [√] 표시, 그 외의 경우에는 '일반’에 [√] 표시

3. 과제 성격: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중 해당되는 과제 성격에 [√] 표시

4. 주관(총괄)과제명: 세부과제를  여러 개 수행하는 경우 이를 종합한 상위 개념의 과제명

5. 과제명: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등이 수행하는 과제명

6. 주관연구기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명을 기재

7. (총괄)연구책임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와 관련된 정보를 기재

※ 과학기술인등록번호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회원 가입 시 부여되는 번호 기재

8. 총 연구기간: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 착수일부터 최종 종료일까지 기재

9. 해당 연도 연구기간: 해당 연차 협약 기간 기재

10. 연구개발비 현황: 연차별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현금, 현물), 정부 외 출연금, 상대국 부담금, 합계를 기재

※ 정부 외 출연금은 중앙행정기관 및 기업 외 기관(대학, 공공연구소 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시, 도 등)에서 출연(부담)하는 현금 및 현물을 기재

11. 참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에 소속된 연구책임자와 관련된 정보를 기재

12. 참여기업: 참여기업 유형에 개수 기재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 대기업이란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속하지 않는 기업

13. 국제공동연구: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인 경우 상대국 연구기관수, 상대국 연구개발비, 상대국 연구책임자수를 기재

14. 실무담당자: 주관연구기관의 실무담당자 인적 사항 및 연락처를 기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별지 제3호의2서식] <신설 2015.12.31.>

(앞쪽)

협약서

국가연구개발사업명

국가연구개발과제명

부처

전문기관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협동연구기관

세부연구책임자

협동연구기관

세부연구책임자

참여기업

대표자

연구개발비

(단위: 천원)
구분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정부 외 출연금	계
1차 연도(20XX년)
2차 연도(20XX년)
3차 연도((20XX년)
4차 연도(20XX년)
5차 연도(20XX년)
계

총 연구개발 기간

.       .       .  ∼         .       .       .

다년도 협약기간

.       .       .  ∼         .       .       .

해당 연도 협약기간

.       .       .  ∼         .       .       .

위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는 다음의 협약내용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다.

년     월     일

[협약 당사자]

전문기관:

원장   ○  ○  ○

직   인

주 관 연 구 기 관:

대표자  ○  ○  ○

직   인

주관연구책임자:

성명  ○  ○  ○

(서명 또는 인)

소속:

직급(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협약 세부 조건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별지 제3호의3서식] <신설 2015.12.31.>
협약 변경신청서
사업명			과제 번호
과제명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총 연구기간	20 . . . ~ 20 . . .		해당 연도 협약기간				20 . . . ~ 20 . . .
연구개발비 (단위: 천원)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정부 외 출연금		계
		현금		현물
공동연구기관 (책임자)
변경 항목	[ ]연구기관 변경	[ ]연구책임자 변경			[ ]참여기업 변경			[ ]연구기간 변경
	[ ]연구원 변경	[ ]연구내용 변경			[ ]연구개발비 변경			[ ]기타 변경
변경 전 내용		변경 후 내용
변경 사유
※ 필요시 세부 내용 별첨(해당 연도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전문 기관에 공문을 제출하여야 함) ※ 세부과제 변경 시 협동연구기관은 주관연구기관에 그 내용을 전달하고 주관연구기관이 전문기관에 공문으로 전달하여야 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 5. 23.>	(7쪽 중 제1쪽)

연구개발 최종보고서·요약서

Ⅰ. 인쇄 규격

1. 크기: A4 신판(가로 210mm * 세로 297mm)

2. 제본: 좌철

3. 용지

가. 표지: 백상지(150g/㎡)

나. 내용: 백상지(80g/㎡)

4. 인쇄 방법

가. 표지: 바탕 백색, 활자 흑색

나. 내용: 흑색 지정 활자

Ⅱ. 편집 순서

1. 표지

2. 제출문

3. 보고서 요약서

4. 요약문

5. 본문 목차

6. 본문

7. 뒷면지

Ⅲ. 참고 사항

전자 조판 인쇄 시에는 이에 준한다.

	(7쪽 중 제2쪽)

표지

(옆면)                                      (앞면)

					보안 과제( ), 일반 과제( ) / 공개( ), 비공개( )발간등록번호( ) ○○○○ 사업 제○차 연도 ○○ 보고서(견고딕 13p)
	과제 번호
O O O O O O O O O O O 최 종 보 고 서 (견고딕 14p) 20xx (견고딕13p)
						R&D / ○○○○-○○○○
					(견고딕31p) OOOOOOOOOOOO 최종보고서
					20 . . . (견고딕15p) 주관연구기관 / 가나건설(주) 협동연구기관 / 한국대학교 (견고딕 15.5p) O O O O O O O 부 (전문기관) OOOOOOOOOOOO (견고딕 20p)
소관부처명		전문기관명
(견고딕 17p)

	(7쪽 중 제3쪽)

제출문

제 출 문

ooooooo 귀하

‘○○○○○○’(연구개발 기간：20  .  .  . ~ 20  .  .  .) 과제의 최종보고서 OOO부를 제출합니다.

20   .    .    .

주관연구기관명ː                  (대표자)      (인)

협동연구기관명ː                  (대표자)      (인)

참여기관명ː                      (대표자)      (인)

주관연구기관책임자:

협동연구기관책임자:

참여기관책임자:

OOOOOO훈령 제OO조에 따라 최종보고서 열람에 동의합니다.

	(7쪽 중 제4쪽)

보고서 요약서

보고서 요약서

과제 고유 번호

해당 단계

연구 기간

단계구분

(해당단계)/

(총단계)

연구사업명

중사업명

세부사업명

연구과제명

대과제명

대과제가 있을 경우 기재합니다(단위과제일 경우에는 아래에 기재합니다)

세부과제명

연구책임자

해당단계

참여연구원 수

총:   명

내부:   명

외부:   명

해당단계

연구개발비

정부:     천원

민간:     천원

계:     천원

총 연구기간

참여연구원 수

총:   명

내부:   명

외부:   명

총 연구개발비

정부:     천원

민간:     천원

계:     천원

연구기관명 및

소속 부서명

참여기업명

국제공동연구

상대국명:

상대국 연구기관명:

위탁연구

연구기관명:

연구책임자:

※ 국내·외의 기술개발 현황은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한 내용으로 갈음

연구개발성과의

보안등급 및 사유

9대 성과 등록·기탁번호

구분	논문	특허	보고서 원문	연구시설·장비	기술요약 정보	소프트 웨어	화합물	생명자원		신품종
								생명정보	생물자원	정보	실물
등록·기탁 번호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연구시설·장비 현황

구입기관	연구시설·장비명	규격 (모델명)	수량	구입연월일	구입가격 (천원)	구입처 (전화)	비고 (설치장소)	NTIS 등록번호

요약(연구개발성과를 중심으로 개조식으로 작성하되, 500자 이내로 작성합니다)

보고서 면수

	(7쪽 중 제5쪽)

요약문

연구의 목적 및 내용
연구개발성과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계획 (기대효과)
국문핵심어 (5개 이내)
영문핵심어 (5개 이내)
※ 국문으로 작성(영문 핵심어 제외)

	(7쪽 중 제6쪽)

본문 작성 양식

〈  목   차  〉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2. 연구수행내용 및 성과

3. 목표 달성도 및 관련 분야 기여도

4.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계획 등

붙임. 참고 문헌

<별첨> 주관연구기관의 자체평가 의견서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2. 연구수행내용 및 성과

3. 목표 달성도 및 관련 분야 기여도

3-1. 목표

3-2. 목표 달성여부

3-3. 목표 미달성 시 원인(사유) 및 차후대책(후속연구의 필요성 등)

4.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계획 등

붙임. 참고문헌

	(7쪽 중 제7쪽)

뒷면지

주의

1. 이 보고서는 OOOOO부에서 시행한 OOOOO 사업의 연구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하는 때에는 반드시 OOOOO부에서 시행한 00000 사업의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3. 국가과학기술 기밀 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 또는 공개하여서는 안 됩니다.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1. 본문 작성

가. 본문의 순서는 1, 가, (1), (가), ①, ㉮ 등으로 하고, 장은 17포인트 고딕 계열, 절은 15포인트 명조 계열, 본문은 11포인트 명조 계열로 합니다. 다만, 본문의 내용 중 중요 부문은 고딕 계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 장은 원칙적으로 페이지를 바꾸어 시작합니다.

다. 본문은 11포인트 가로로 작성합니다.

라. 쪽 번호는 하단 중앙에 표기하되, 11포인트로 합니다.

마. 각주는 해당 쪽 하단에 8포인트로 표기하며, 본문과 구분합니다.

바. 쪽수는 편집 순서 2의 제출문부터 시작합니다. 이 경우 삽입물이 있을 때에는 그 삽입물의 크기에 관계없이 1면을 한 쪽으로 하여 일련번호를 붙입니다.

사. 한글·한문·영문을 혼용합니다.

아. 뒷면지에 주의문을 넣습니다.

자. 참고 문헌(reference) 인용의 경우 본문 중에 사용처를 반드시 표시하여야 합니다.

2. 연구개발과제의 개요는 연구개발의 목적, 필요성 및 범위 등을 기술하며, 선정 당시 「연구개발계획서」와 전년도 제출하였던 「연차실적·계획서」또는 「단계 실적·계획서」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합니다.

3. 연구수행내용 및 성과

가. 이론적, 실험적 접근 방법, 연구내용, 연구개발성과를 기술합니다.

나. 등록·기탁 대상 연구개발성과에 대해 자세한 내용과 등록·기탁 번호를 기술합니다.

다. 연구개발성과는 기술적 성과(기술 수준 및 기술 개발 성과, 연구 실적물 등)와 경제적 성과[개발 기술, 제품 개발을 통한 생산성 향상, 시장점유율(%), 매출액 증대, 고용 창출, 관련 산업 기여도 등]를 간략히 기술합니다.

라. 총괄과제가 있는 경우 세부과제별 결과를 종합 분석하고 고찰한 결론을 기술합니다.

4. 목표 달성도 및 관련 분야 기여도

가. 연도별 연구목표 및 평가 착안점에 입각한 연구개발 목표의 달성도 및 관련 분야의 기술 발전에의 기여도 등을 기술합니다.

나. 기여도 작성은 관련 분야에 대한 기술 개발 현황과 비교하여 달성된 연구목표가 국내외 기술 개발 현황에서 차지하는 위치, 우월성, 기여한 점 등을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기술합니다.

5.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계획 등

가. 예상되는 연구 성과의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술하고, 이에 따른 기업화, 추가연구, 기술 이전 등을 상세히 기술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5.12.31.>	(3쪽 중 제1쪽)

주관연구기관의 자체평가의견서

1. 과제 현황

		과제번호
사업 구분	OOOOOO 사업
연구 분야								과제 구분		단위
사업명	OOOOOO 사업									주관
주관과제								주관연구책임자
세부과제명								과제 유형		(기초, 응용, 개발)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 기간 연구개발비 (천원)	연차		연구개발기간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정부 외 출연금		계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
	계
참여기업
상대국				상대국 연구기관

※ 총 연구기간이 5차 연도 이상인 경우 셀을 추가하여 작성

2. 평가일:

3. 평가자(연구책임자):

소속	직위	성명

4. 평가자(연구책임자) 확인:

본인은 평가 대상 과제에 대한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기술하였으며, 공정하게 평가하였음을 확약하며, 이 자료가 전문가 및 전문기관 평가 시에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확 약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쪽 중 제2쪽)

Ⅰ. 연구개발 실적

※ 다음 각 평가 항목에 따라 자체 평가한 등급 및 실적을 간략하게 기술(200자 이내)

1. 연구개발성과의 우수성/창의성

■ 등급: (아주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2. 연구개발성과의 파급 효과

■ 등급: (아주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3.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활용 가능성

■ 등급: (아주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4. 연구개발 수행의 성실도

■ 등급: (아주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5. 공개 발표된 연구개발성과(논문, 지적소유권, 발표회 개최 등)

■ 등급: (아주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3쪽 중 제3쪽)

Ⅱ. 연구 목표 달성도

세부 연구 목표 (연구계획서의 목표)	비중 (%)	달성도 (%)	자체평가
합계	100점

Ⅲ. 종합 의견

1.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종합의견

2. 평가 시 고려할 사항 또는 요구사항

3.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향후 조치에 대한 의견

Ⅳ. 보안성 검토 (※ 보안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성)

1. 연구책임자의 의견

2. 연구기관 자체의 검토 결과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9. 8. 30.>	(13쪽 중 제1쪽)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총괄용)

사 업 명
과 제 명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소속) (성명)
연구개발기간	총 연구기간				20 . . . ~ 20 . . . ( 년 월)
	단계별 협약기간(해당 시)				20 . . . ~ 20 . . . ( 년 월)
	해당 연구기간				20 . . . ~ 20 . . . ( 년 월)
해당 연구기간의 연구개발비 현황 (단위:천원)
연도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정부 외 출연금		상대국 부담금		합계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합계
1차 연도(____년)
2차 연도(____년)
3차 연도(____년)
4차 연도(____년)
5차 연도(____년)
합계
참여기관명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인) 주관연구기관의 장 : (직인) OOO장관(또는 OOO전문기관의 장) 귀하

	(13쪽 중 제2쪽)

연구개발계획과 집행실적의 대비표(총괄용)

1.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

(단위 : 원,%)

구분 비세목		연구개발비 현황					사용 금액 (⑥)	사용 잔액 (⑤-⑥)	집행률 (⑥/⑤*100)	다음 연도 이월액
		전년도 이월액 ①	해당 연도 협약금액 ②	연구비 변경금액 ③	연구기간 중 발생이자 및 그 밖의 수익금 ④	소계(⑤) (①+②+③+④)
1. 직접비	현금
	현물
	소계
- 인건비	현금
	현물
- 학생인건비	현금
- 연구시설 ㆍ 장비비	현금
	현물
- 연구활동비	현금
	현물
- 연구재료비	현금
	현물
- 연구수당	현금
- 위탁연구 개발비	현금
2. 간접비	현금
	소계
합 계	현금
	현물
	합계

2. 발생이자 및 그 밖의 수익금 사용명세서

(단위 : 원)

구분	발생금액 (A)	사용용도	사용금액 (B)	사용잔액 (A-B)	비고
연구기간 중 발생이자
연구기간 후 발생이자
그 밖의 수익금
합 계

	(13쪽 중 제3쪽)

3. 연구개발비 반납액 명세서

(단위 : 원,%)

연구개발비 집행잔액 중 반납액				발생이자 반납액		그 밖의 수익금 반납액		총반납액 (C+F+I)
구분	현금	현물	계
집행잔액				연구기간 중		소계(G)
부적정 집행금액				연구기간 후
소계(A)				소계(D)
정부지분율(%) (B)				정부지분율(%) (E)		정부지분율(%) (H)
정부지분액 C=(A*B)				정부지분액 F=(D*E)		정부지분액 I=(G*H)

	(13쪽 중 제4쪽)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세부과제용(주관/협동 연구기관) 및 위탁과제용]

사 업 명
과 제 명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소속) (성명)
연구개발기간	총 연구기간				20 . . . ~ 20 . . . ( 년 월)
	단계별 협약기간(해당 시)				20 . . . ~ 20 . . . ( 년 월)
	해당 연구기간				20 . . . ~ 20 . . . ( 년 월)
해당 연구기간의 연구개발비 현황 (단위:천원)
연도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정부 외 출연금		상대국 부담금		합계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합계
1차 연도(____년)
2차 연도(____년)
3차 연도(____년)
4차 연도(____년)
5차 연도(____년)
합계
참여기관명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인) 주관연구기관의 장 : (직인) OOO장관(또는 OOO전문기관의 장) 귀하

	(13쪽 중 제5쪽)

연구개발계획과 집행실적의 대비표

[세부과제용(주관/협동 연구기관) 및 위탁과제용]

1.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

(단위 : 원,%)

구분 비세목		연구개발비 현황					사용 금액 (⑥)	사용 잔액 (⑤-⑥)	집행률 (⑥/⑤*100)	다음 연도 이월액
		전년도 이월액 ①	해당 연도 협약금액 ②	연구비 변경금액 ③	연구기간 중 발생이자 및 그 밖의 수익금 ④	소계(⑤) (①+②+③+④)
1. 직접비	현금
	현물
	소계
- 인건비	현금
	현물
- 학생인건비	현금
- 연구시설 ㆍ 장비비	현금
	현물
- 연구활동비	현금
	현물
- 연구재료비	현금
	현물
- 연구수당	현금
- 위탁연구 개발비	현금
2. 간접비	현금
	소계
합 계	현금
	현물
	합계

2. 발생이자 및 그 밖의 수익금 사용명세서

(단위 : 원)

구분	발생금액 (A)	사용용도	사용금액 (B)	사용잔액 (A-B)	비고
연구기간 중 발생이자
연구기간 후 발생이자
그 밖의 수익금
합 계

	(13쪽 중 제6쪽)

3. 연구개발비 반납액 명세서

(단위 : 원,%)

연구개발비 집행잔액 중 반납액				발생이자 반납액		그 밖의 수익금 반납액		총반납액 (C+F+I)
구분	현금	현물	계
집행잔액				연구기간 중		소계(G)
부적정 집행금액				연구기간 후
소계(A)				소계(D)
정부지분율(%) (B)				정부지분율(%) (E)		정부지분율(%) (H)
정부지분액 C=(A*B)				정부지분액 F=(D*E)		정부지분액 I=(G*H)

	(13쪽 중 제7쪽)

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1. 과제 현황

사 업 명
과 제 명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소속) (성명)
연구개발기간	총 연구기간				20 . . . ~ 20 . . . ( 년 월)
	단계별 협약기간(해당 시)				20 . . . ~ 20 . . . ( 년 월)
	해당 연구기간				20 . . . ~ 20 . . . ( 년 월)
해당 연구기간의 연구개발비 현황 (단위:천원)
연도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정부 외 출연금		상대국 부담금		합계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합계
1차 연도(____년)
2차 연도(____년)
3차 연도(____년)
4차 연도(____년)
5차 연도(____년)
합계
참여기관명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

2.  연구개발비 사용 및 검증결과 종합

가. 사용잔액 반납액

(단위 : 원,%)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A)			사용금액 (B)	사용잔액 (C=A-B)	다음 연도 이월액 (D)	정부 지분율(%) (E)	반납액 (C-D)*E
현금	전년도 이월액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정부 외 출연금
	상대국 부담금
	연구기간 중 발생이자 및 그 밖의 수익금
	소계 (①)
현물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정부 외 출연금
	상대국 부담금
	소계 (②)
합계	현금(①)
	현물(②)
	합계(①+②)

	(13쪽 중 제8쪽)

나. 연구기간 발생이자 및 그 밖의 수익금 반납액

(단위 : 원,%)

구분	발생금액 (A)	사용용도	사용금액 (B)	사용잔액 C=(A-B)	정부 지분율(%) (D)	반납액 (C*D)
연구기간 중 발생이자
연구기간 후 발생이자
그 밖의 수익금
합 계

다. 자체 회계감사 및 검증 후 반납액

(단위 : 원,%)

회계감사 및 검증 후 부적정 집행 금액 (A)		정부지분율(%) (B)	반납액 (A*B)
현금
현물
합계

3. 회계감사 검증 결과

(단위 : 원,%)

비 목		부적정 집행 내역	부적정 집행 금액
직접비	현금
	현물
- 인건비	현금
	현물
- 학생인건비	현금
- 연구시설 ㆍ장비비	현금
	현물
- 연구활동비	현금
	현물
- 연구재료비	현금
	현물
- 연구수당	현금
- 위탁연구개발비	현금
간접비	현금
- 인력지원비	현금
- 연구지원비	현금
- 성과활용지원비	현금
합 계	현금
	현물
	합계

	(13쪽 중 제9쪽)

4. 종합의견

위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자체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연구기관장 :              (직인)

회계감사부서장 :                (인)

OOO장관(또는 OOO전문기관의 장) 귀하

	(13쪽 중 제10쪽)

현물 부담 이행 확인서(해당 시 제출)

□ 과제현황

사 업 명
과 제 명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소속) (성명)
연구개발기간	총 연구기간					20 . . . ~ 20 . . . ( 년 월)
	단계별 협약기간(해당 시)					20 . . . ~ 20 . . . ( 년 월)
	해당 연구기간					20 . . . ~ 20 . . . ( 년 월)
해당 연구기간의 연구개발비 현황 (단위:천원)
연도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정부 외 출연금		상대국 부담금		합계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합계
1차 연도(____년)
2차 연도(____년)
3차 연도(____년)
4차 연도(____년)
5차 연도(____년)
합계
참여기관명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

□ 현물 부담 내역 (단위 : 원,%)
구 분	현물부담 세부내역	협약금액(A)	사용금액(B)	집행률(B/A)*100
인건비
연구시설 ㆍ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기술도입비)
합 계
위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협약서 및 연구개발계획서에 따라 현물을 부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인) (현물제공 기관장①) (인) (현물제공 기관장②) (인) (연구기관장) (직인)
OOO장관(또는 OOO전문기관의 장) 귀하

	(13쪽 중 제11쪽)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공통사항

○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상 각 서식은 연구기관별로 해당하는 것만 작성하는 것으로 함

① 총괄용

- 연구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나누어져 수행되는 경우 이를 종합한 상위 개념의 서식으로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

※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총괄용)를 제출할 때에 연구개발과 집행실적의 대비표(총괄용)도 함께 제출

② 세부과제용

-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적용하는 서식

※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세부과제용)를 제출할 때에 연구개발과 집행실적의 대비표(세부과제용) 및 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도 함께 제출하되, 현물 부담 이행 확인서는 연구수행기관이 참여기관(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으로부터 현물을 출자 받아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작성하여 제출

③ 위탁과제용

- 위탁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적용하는 서식

※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위탁과제용)를 제출할 때에 연구개발과 집행실적의 대비표(위탁과제용) 및 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도 함께 제출하되, 현물 부담 이행 확인서는 연구수행기관이 참여기관(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으로부터 현물을 출자 받아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작성하여 제출

1. 과제명

- 총괄용 : 세부과제를 여러 개 수행하는 경우 이를 종합한 상위 개념의 과제명을 기재

- 세부과제용 및 위탁과제용 :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등이 수행하는 과제명을 기재

2. 연구기관

- 총괄용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총괄 주관하여 수행하는 주관연구기관명을 기재

- 세부과제용 및 위탁과제용 : 세부과제(주관, 협동연구기관) 및 위탁과제(위탁연구기관)를 수행하는 연구기관명을 기재

3. 연구책임자

- 총괄용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총괄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의 관련 정보를 기재

- 세부과제용 및 위탁과제용 : 세부과제 및 위탁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의 관련 정보를 기재

4. 연구개발기간

- 총 연구기간 :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 착수일부터 최종 종료일까지 기재

- 단계별 협약기간(해당 시) : 계속과제로서 연구기간을 단계로 나누어 협약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단계별 협약)에는 총 연구기간 중 해당하는 단계별 협약기간을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기재

- 해당 연구기간 : 해당 과제의 협약 기간을 기재

5.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개발비 현황 : 해당 연구가관의 연구개발비를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정부 외 출연금, 상대국 부담금, 합계를 기재하되 현금 및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

- 연차 협약과제 : 해당 연도 연차 협약기간의 연구개발비를 기재

- 다년도 협약과제 : 다년도 협약기간 연구개발비를 연차별로 구분하여 기재

※ 1) 협약 변경이 없는 경우 당초 협약금액을 기재하되, 협약 변경에 의해 증액 또는 감액 등 연구개발비가 변경된 경우 최종 협약금액을 기재

2) 정부외 출연금은 중앙행정기관 및 기업 외 기관(대학, 공공연구소 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시, 도 등)에서 출연
(부담)하는 현금 및 현물을 기재

	(13쪽 중 제12쪽)

6. 참여기관명

- 총괄용 : 각 세부과제별로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의 기관명을 기재

- 세부과제용 및 위탁과제용 : 세부과제 및 위탁과제에 참여하는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 중 해당하는 기관명을 기재

□ 개별사항

< 연구개발계획과 집행실적의 대비표>

①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

1. 전년도 이월액 : 전년도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 시 다음 연도 이월액으로 보고한 금액을 기재

2. 해당 연도 협약금액 :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협약금액을 기재

※ 협약 변경이 없는 경우 당초 협약금액을 기재하되, 협약 변경에 의해 증액 또는 감액 등 연구개발비가 변경된 경우 최종 협약금액을 기재

3. 연구비 변경금액 : 연구과제 수행 중 연구개발비 변경*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세목 간 또는 비목 간 금액 전용 등 변경한 연구비 금액을 기재

* 연구개발계획서상의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중 직접비 사용계획 변경 등

4. 연구기간 중 발생이자 및 그 밖의 수익금 :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 산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 발생이자 및 수익금 등의 금액을 기재

5. 소계 : 전년도 이월액① + 해당 연도 협약금액② + 연구비 변경금액③ + 연구기간 중 발생이자 및 그 밖의 수익금④

6. 사용금액 :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금액(현금, 현물)을 기재

7. 사용잔액 : 소계(⑤)에서 사용금액(⑥)을 뺀 금액(현금, 현물)을 기재

8. 집행률 : 소계(⑤) 대비 사용금액(⑥)을 산출한 값을 기재

9. 다음 연도 이월액 : 사용잔액(⑤-⑥) 중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금액을 기재

② 발생이자 및 그 밖의 수익금 사용명세서

1. 연구기간 중 발생이자 : 해당 연도 연구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

- 사용용도 :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 산입, 2) 연구개발에 재투자, 3)연구개발성과의 창출지원, 보호, 활용역량의 강화,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용도, 5) 국고 반납

※ 1)에 해당하는 경우 발생이자가 ①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상 ‘연구기간 중 발생이자 및 그 밖의 수익금’에 산입되어 연구개발비 예산에 포함됨

※ 2) ~ 5)에 해당하는 경우 발생이자가 ①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 상 ‘연구기간 중 발생이자 및 그 밖의  수익금’에 산입되지 않고 연구개발비 예산에 포함되지 않음

2. 연구기간 후 발생이자 : 해당 연도 연구기간 종료일로부터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일까지 발생한 이자(국고반납)

3. 그 밖의 수익금 : 연구과제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육수입, 장비사용료 등 그 밖의 수익금

	(13쪽 중 제13쪽)

③ 연구개발비 반납액 명세서

1. 연구개발비 집행잔액 중 반납액

- 집행잔액 : 연구과제 종료(중단) 시점에서 연구비 사용 후 남은 잔액에서 다음 연도 이월액을 제외하고 반납하고자 하는 금액

- 부적정 집행금액 : 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후 부적정 집행금액으로 확정한 금액

2. 발생이자 반납액 : 연구기간 중 또는 연구기간 후 발생한 이자 중 반납하려는 금액을 기재

※‘②발생이자 및 그 밖의 수익금 사용명세서’상 사용용도를 국고 반납으로 기재한 금액과 동일하여야 함

3. 그 밖의 수익금 반납액 : 그 밖의 수익금 중 반납하려는 금액을 기재

※‘②발생이자 및 그 밖의 수익금 사용명세서’상 사용용도를 국고 반납으로 기재한 금액과 동일하여야 함

4. 정부지분율 :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비율

※ 현물의 정부지분율은 100%로 설정하여 반납액을 산출(민간의 실제 현물부담액이 협약에서 정한 현물부담액 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부족한 금액은 현금으로 회수 조치)

< 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① 과제현황 : 공통사항 작성요령을 따름

② 연구개발비 사용 및 검증결과 종합 : <연구개발계획과 집행실적의 대비표> 작성요령을 따름

③ 회계감사 검증 결과 : 연구수행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결과 비목별 부적정 집행내역 및 부적정 집행금액을 기재

④ 종합의견 : 연구수행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결과에 대한 회계감사부서의 종합적인 의견을 기재

< 현물 부담 이행 확인서(해당 시)>

※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협약에 의해 연구수행기관이 참여기관(공동연구기

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으로부터 현물을 출자 받아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본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

① 과제현황 : 공통사항 작성요령을 따름

② 현물 부담 내역

1. 현물부담 세부내역 : 해당 비목별로 현물부담 세부내역을 상세히 기재하되, 필요한 경우 상세내역 별도 첨부 가능

2. 협약금액 : 해당 연구개발과제로 현물부담하기로 협약한 금액을 기재

3. 사용금액 :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현물로 사용한 금액을 기재

4. 집행률 : 협약금액 대비 사용금액에 대한 집행률을 기재

5. 현물제공 기관장 : 현물제공 기관이 복수일 경우 현물제공기관장①, 현물제공기관장②... 와 같이 행을 추가하여 작성

※ 현물제공 기관과 연구기관이 동일할 경우 현물제공기관장 및 연구기관장의 정보를 동일하게 기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5.12.31.>	(5쪽 중 제1쪽)

연구개발성과 활용 보고서

과제 번호

사업 구분

대사업명

중사업명

세부사업명

기술 분야

연구과제명

주관

연구책임자

성명

직급(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팩스번호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연구기간 및

연구개발비

(단위: 천원)

연구기간

(  년  월  일)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정부 외 출연금

계

합계

참여기업명

성과활용보고서

작성자

성명

직급(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팩스번호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연구개발성과의 활용(해당란에 ‘○’ 표시)

사업화

완료

사업화

추진 중

2단계

연구 추진

기술 지원

활용

정책 활용

선행 및
기초

연구 활용

그 밖의
목적

활용

활용 중단

‘그 밖의 목적 활용’을 선택한 경우 구체적 활용 실적을 서술합니다.

‘활용 중단’을 선택한 경우 구체적 활용 중단 사유를 서술합니다.

· 참여기관 외 활용 허용 [예, 아니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 결과 활용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기관의 장:

직 인

0000 부장관 귀하

* 부처별 특성이 있는 연구개발성과는 별지로 별도 작성 가능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5쪽 중 제2쪽)

1. 과학적 성과

▢ 논문(국내외 전문 학술지) 게재

번호	논문명	학술지명	주저 자명	호	국명	발행 기관	SCI 여부 (SCI/비SCI)	게재일

▢ 국내 및 국제 학술회의 발표

번호	회의 명칭	발표자	발표 일시	장소	국명

▢ 기술 요약 정보

연도	기술명	요약 내용	기술 완성도	등록 번호	활용 여부

‘기술 미활용’의 경우 구체적 사유를 서술합니다.

· 참여기관 외 활용 허용 [예, 아니오]

· 허용 방식[번호표기] 1) 양도 2) 실시권 허락 3) 기술지도 4) 공동연구 5) 합작투자 6) 인수합병

▢ 보고서 원문

연도	보고서 구분	발간일	등록 번호

▢ 생명자원(생물자원, 생명정보)/화합물

번호	생명자원(생물자원, 생명정보)/화합물 명	등록/기탁 번호	등록/기탁 기관	발생 연도

2. 기술적 성과

▢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의장, 디자인, 상표, 규격, 신품종, 프로그램)

번호	지식재산권 등 명칭 (건별 각각 기재)	국명	출원				등록				기여율	활용 여부
			출원인	출원일	출원 번호	등록 번호*	등록인	등록일	등록 번호	등록 번호*

* 연구개발성과 관리ㆍ유통 전담 기관에 등록한 번호 기재

(활용의 경우) 현재 활용 유형 체크, (미활용의 경우) 향후 활용 예정 유형 선택 (최대 3개 중복선택 가능)

번호	제품화	방어	전용실시	통상실시	무상실시	매매/양도	상호실시	담보대출	투자	기타

▢ 저작권(소프트웨어, 서적 등)

번호	저작권명	창작일	저작자명	등록일	등록 번호	저작권자명	기여율

	(5쪽 중 제3쪽)

▢ 신기술 지정

번호	명칭	출원일	고시일	보호 기간	지정 번호

▢ 기술 및 제품 인증

번호	인증 분야	인증 기관	인증 내용		인증 획득일	국가명
			인증명	인증 번호

▢ 표준화

번호	수행 기관명	표준화 주제	표준화 기구	표준화 단계	관련 번호	제출(채택)일	국가
						yyyy.mm.dd

3. 경제적 성과

▢ 시제품 제작

번호	시제품명	출시/제작일	제작 업체명	설치 장소	이용 분야	사업화 소요 기간

▢ 기술 거래(이전) 등

번호	기술 이전 유형	기술 실시 계약명	기술 실시 대상 기관	기술 실시 발생일	기술료 (해당 연도 발생액)	누적 징수 현황

▢ 사업화 투자실적

번호	추가 연구개발 투자	설비 투자	기타 투자	합계	투자 자금 성격

▢ 사업화 현황

번호	사업화 방식	사업화 형태	지역	사업화명	내용	업체명	매출액 (백만원, 천달러)		매출 발생 연도	기술 수명
							국내	국외

▢ 매출 실적(누적)

구분	발생 연도	매출액(백만원, 천달러)		합계	산정 방법
		국내	국외
사업화명	○○○○년
합계

	(5쪽 중 제4쪽)

▢ 고용 창출

번호	사업화명	사업화 업체	○○○○년	○○○○년	○○○○년	○○○○년	○○○○년	합계
			명	명	명	명	명	명
합계			명	명	명	명	명	명

▢ 비용 절감(누적)

구분	발생 연도	비용 절감액	산정 방법
사업화명	○○○○년
합계

▢ 경제적 파급 효과

(단위: 백만원/년)

구분	사업화명	수입 대체	수출 증대	매출 증대	생산성 향상	고용 창출 (인력 양성 수)	기타
해당 연도
기대 목표

▢ 산업 지원(기술지도)

번호	내용	기간	참석 대상	장소	인원

4. 사회적 성과

▢ 법령 반영

번호	구분 (법률/시행령)	활용 구분 (제정/개정)	명 칭	해당 조항	시행일	관리 부처	제정/개정 내용

▢ 정책활용 내용

번호	구분 (제안/채택)	정책명	관련 기관 (담당 부서)	활용 연도	채택 내용

▢ 설계 기준/설명서(시방서)/지침/안내서에 반영

번호	구 분 (설계 기준/설명서/ 지침/안내서)	활용 구분 (신규/개선)	설계 기준/설명서/ 지침/안내서 명칭	반영일	반영 내용

	(5쪽 중 제5쪽)

▢ 전문 연구 인력 양성

번호	분류	기준 연도	현황
			학위별				성별		지역별
			박사	석사	학사	기타	남	여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기타

▢ 산업 기술 인력 양성

번호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교육 기관	교육 개최 횟수	총 교육 시간	총 교육 인원

▢ 타 연구개발사업에의 활용

번호	과제 발주처	사업명	과제명	책임자	연구비

▢ 국제화 협력성과

번호	구분 (유치/파견)	기간	국가	학위	전공	내용

▢ 기술 무역

번호	계약 연월	계약 기술명	계약 업체명	계약업체 국가	기징수액 (원)	총 계약액 (원)	해당 연도 징수액(원)	향후 예정액 (원)	수출/ 수입

▢ 홍보 실적

번호	홍보 유형	매체명	제목	홍보일

▢ 포상 및 수상 실적

번호	종류	포상명	포상 내용	포상 대상	포상일	포상 기관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기술 요약 정보

가. 기술 완성도: 아이디어 창안, 특허만 신청, 기술개발 진행 중, 기술개발 완료, 실용화 단계, 시장 개척 단계, 기타 중 선택

나. 활용 여부: 해당 기술 요약 정보를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인수합병 등에 활용했는지 여부를 O, X로 표시

2. 보고서 구분: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 중 선택

3. 등록/기탁 번호: 연구개발성과 관리ㆍ유통 전담기관에 등록한 번호를 기재

4. 지식재산권 활용 여부: 해당 지식재산권을 활용(자사실시, 타사실시, 현물출자, 방어적 목적으로 보유/활용)했는지 여부를 O, X로 표시

5. 표준화 단계: 기고서 제출, 기고서 채택, 표준안 반영 중에서 선택

6. 추가 연구개발 투자: 과제 완료 이후 사업화를 위하여 후속 연구개발에 투자된 금액으로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인건비 포함하여 작성

7. 기타 투자: 생산 부지 매입 등의 투자는 기타 투자 항목으로 작성

8. 투자자금 성격: 내부자금, 신용대출, 담보대출, 투자유치, 기타 중 투자자금 중 규모가 가장 큰 자금을 기준으로 선택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9호서식]
외국정부ㆍ기관ㆍ단체 등 접촉신고서
연구책임자	①소속(명 칭)		②부서 및 직위
	③성 명		④전화번호
	⑤주 소
	⑥과제명(기간)	( . . . ∼ . . .)
접촉대상	⑦국가(국 적)		⑧기관ㆍ단체명
	⑨성명(대표자)		⑩전화번호
	⑪주소(소재지)
⑫접촉일시			⑬접촉장소
⑭접촉유형		[ ] 방문([ ] 출장 [ ] 기타), [ ] 피방문
		[ ] 공식 [ ] 비공식
⑮접촉목적 및 내용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 정부ㆍ기관ㆍ단체 등의 접촉 내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산업기밀보호센터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수수료
1. 주요 협의내용(발표자료 등) 및 보안성 검토자료 2. 반출입되는 기자재 목록(노트북컴퓨터, USB메모리, 카메라 등) 및 보안대책 3. 사후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없 음
※ 연구책임자 외에 참여연구원이 외국 정부등과 접촉할 경우에는 ①부터 ⑤까지의 항목을, 접촉대상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⑦부터 ⑮까지의 항목을 추가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2회 이상 접촉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⑦부터 ⑮까지의 항목을 추가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현황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 □ 기관명: □ 기간: 20 . 1. 1. ∼ 20 . 12. 31. (1년)
□ 연구보안심의회 운영 현황
개최 일자			심의 건수					주요 사항					비고
□ 사업 및 과제 현황
대사업명		중사업명		세부사업명			세부(단위)과제								비고
							보안과제수			일반과제수		계
주1) 대사업명은 프로그램 단위 사업명 기재(예: 미래원천, 기초, 원자력사업 등) 주2) 중사업명은 중간단계 사업명 기재(예: 미래원천사업 중 나노, 바이오, 우주사업 등) 주3) 세부사업명은 최하위단계 사업명 기재(예: 나노사업 중 나노원천, 나노기반협력사업 등) 주4) 세부(단위)과제는 보고기간 중에 수행한 세부(단위)과제수를 기준으로 작성 - 계속과제는 1개 과제로 하되, 보안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된 보안등급으로 기재
□ 보안과제 관리 현황
세부사업명	세부(단위)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보안과제 지정일자			보안과제 관리 사유
						시작일			종료일
주1) 보안과제로 지정되어 있는 과제만 기재(일반과제에서 보안과제로 변경된 과제도 포함)

□ 보안등급에 따른 조치 현황

조치 사항

보안과제 건수

일반과제 건수

비고

①외국기업ㆍ국외연구기관으로 위탁 및 승인

②외국인 참여 여부 및 (기관장)승인

③연구 성과물 대외공개 시 보안대책 수립 여부

④보안점검 및 교육 실시 횟수

(     )회 실시

⑤일반과제에 대한 보안관리 내부규정 마련 여부

( Y / N )

관련 규정, 조항

⑥보안사고 대응체계 마련 여부

( Y / N )

보안사고 대응체계 대책 첨부

□ 보안과제 해제 현황

세부사업명

세부(단위)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보안과제 해제일자

보안과제

해제사유

시작일

종료일

□ 연구개발과제 보안사고 관리 현황

세부사업명

세부(단위)과제명

연구책임자

보안사고 발생일자

보안사고 주요내용

보안사고 처리결과

주1) 필요시 세부내역 첨부

□ 건의사항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의9제1항에 따라 본 기관의 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 현황을 제출합니다.

20   .     .     .

보안관리 부서장 :              □

연구기관장:

직 인

전문기관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시행 2019. 10. 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92호, 2019. 10. 21.,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개발정책과), 044-202-452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2. "출연금"이란 연구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등이 반대급부 없이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연구수행기관에 지급하는 연구경비를 말한다.

3. "주관연구기관"이란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이하 "연구개발과제"라 한다)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협동연구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나누어질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세부과제(이하 "세부과제"라 한다)를 수행함으로써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5. "공동연구기관"이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기관과 분담하거나 세부과제를 협동연구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위탁연구기관"이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 또는 세부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7. "전문기관"이란 장관이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행정권한의 위탁절차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기관을 말한다.

8. "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를 말한다.

9. "실시"란 연구개발성과를 사용(연구개발성과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 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10. "기술료"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11. "참여기업"이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할 목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업,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연구조합, 그 밖에 장관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12. "기술실시계약"이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자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3.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에 관하여 법률로 정한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관계된 권리를 말한다.

14. "성과활용"이라 함은 연구개발사업 수행으로 발생하는 유·무형적 성과물을 실시하거나 활용하여 기술적·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15. "기초연구단계"란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실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단계를 말한다.

16. "응용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으로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독창적인 연구단계를 말한다.

17. "개발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및 실제 경험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 장치 및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되거나 설치된 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체계적 연구단계를 말한다.

18. "연구장비"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자산으로서 분석, 시험, 계측, 기계가공, 제조, 전처리, 영상, 교정, 데이터 처리, 임상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장치를 말한다.

19. "리서치 펠로우"란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기관이 선발·채용하여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0. "주관연구책임자"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지정한 연구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연구경험과 연구수행 능력을 갖추고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1. "연구성과소개서"란 연구개발과제에서 도출한 학술적 지식 또는 기술에 대한 성과정보로 작성항목 등 양식은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다.

2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4.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25. "산업위기지역"이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7조제2항 등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26. "참여연구원"이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27. "학생연구원"이란 학사·석사·박사학위과정 중에 있는 참여연구원을 말한다.

28. "연구데이터"란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에서 실시하는 각종 실험, 관찰, 조사 및 분석 등을 통하여 산출된 사실 자료로서 연구결과의 검증에 필수적인 데이터를 말한다.

29. "데이터관리계획"이란 연구데이터의 생산·보존·관리 및 공동활용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30. "연구개발비 통합관리시스템"(이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 제12조의5에 따른 시스템 및 업무체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의 적용분야 및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기초연구사업 및 동 법 제14조에 따른 특정연구개발사업

2. 「우주개발진흥법」 제6조의2에 따른 우주개발사업

3.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법」 제8조에 따른 핵융합에너지연구개발사업

4. 「원자력진흥법」 제12조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사업

5.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3조에 따른 방사선기술개발사업

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특구육성사업

7. 「과학기술기본법」 제17조에 따른 협동연구개발사업 및 동 법 제18조에 따른 과학기술국제화사업

8. 「과학기술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연구성과실용화 지원 시책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9.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 지원 시책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10.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분야

②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이하 "특정연구기관"이라 한다)의 기본사업(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특정연구기관이 정관에 따라 그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한 사업을 말한다.)

2.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수행하는 사업

제2장 추진체계

제4조(종합심의위원회) ①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종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중·장기 계획수립 및 연도별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중점 기술개발분야의 설정, 중요 연구개발 과제의 선정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기타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한 중요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과 제5항의 위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⑤ 위원은 제5조의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산업계·학계·연구계의 과학기술 및 인문사회분야 전문가, 경제·산업전문가 중에서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⑧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심의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⑩ 심의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과장이 된다.

⑪ 개별 연구개발사업별로 다른 법령에 의해 심의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담당하는 기구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령을 따르고, 제1항 내지 제10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추진위원회) ① 연구개발사업별 또는 개별연구과제별로 연구기획·과제선정·관리·평가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사업별 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각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각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산업계·학계·연구계의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각 추진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되, 간사 1인은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과제별 과제조정관이 된다.

⑤ 추진위원회의 회의는 해당사업별 간사가 위원장과 협의하여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소집한다.

⑥ 추진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추진위원회 심의의견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한다.

⑦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정부합동추진위원회) ① 인공위성 수요부처에서 참여하거나 요청이 있는 우주개발사업에 대하여 그 성과를 국가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위성개발 주관부처 및 수요부처 간 별도의 위원회(이하 "정부합동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정부합동추진위원회는 해당 과제의 수행 및 활용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사업 추진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 사업의 추진위원회에 상정한다.

③ 정부합동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관부처 및 수요부처 간 협의 하에 별도로 정한다.

제7조(의견청취 및 참여제한) ① 심의위원회 및 추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수행중인 관계자 또는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설명하게 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 및 추진위원회의 위원 중 안건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자는 그 과제의 심의 및 평가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8조(경비지급) 심의위원회 및 추진위원회의 위원과 회의에 출석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과제조정관) 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과제조정관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제조정관은 해당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팀장 포함, 이하 같다) 또는 담당관이 된다.

③ 과제조정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며,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전문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유사·중복과제의 통합, 연구과제의 조직화 등 과제의 조정·선정 발의와 해당 주관연구기관 또는 전문기관에 선정연구과제 통보

2.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연구개발제안서의 검토 및 조정

3. 연구개발비 지급방법 및 교부 발의

4. 연구개발수행의 관리 및 감독

5. 연구개발성과의 평가 및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6. 국가의 보안유지가 필요한 과제의 심의·평가

7.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8. 추진위원회의 운영

9. 기타 연구개발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전문기관) ①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연구기획·관리·평가를 위하여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연구재단,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등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다만,  장관은 연구개발 성과보급·사업화의 운영·관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에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사업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기술동향 등의 조사·분석, 기술기획 및 미래기술수요의 예측 등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및 정책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연구개발과제의 선정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의 검토, 운영관리 및 기술적 지원

3.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성과의 평가, 후속연구 지원 등 연구성과 활용·확산에 필요한 추가지원 및 관리

4. 정부 등의 위탁사업 및 출연금의 관리

5. 연구개발사업비 지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제45조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자의 정보 관리

7. 제45조제4항에 따른 제재조치 평가단 구성 및 운영

8.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

9. 연구시설·장비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관리·감독

10.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장관은 전문기관의 업무수행 과정 전반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추후 예산편성 등에 활용할 수 있다. 평가단의 구성·운영 및 평가결과의 활용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연구개발사업단) ①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산·학·연 협동연구 및 학제간 융합연구를 촉진하고 연구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연구개발사업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사업단으로 하여금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일부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사업단장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 주관연구기관의 장과의 협약체결

2. 세부과제의 총괄적 관리

3. 연도별 자체평가 계획수립 및 평가결과 보고

4. 기타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위임한 사항

③ 연구개발사업단이 제2조제3호의 주관연구기관으로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유형적 성과 및 무형적 성과는 연구개발사업단의 소유로 한다.

④ 장관은 연구개발사업단의 성과분석,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등을 위해 별도의 지원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연구개발사업단 및 지원조직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장관이 따로 정한다.

⑥ 연구개발사업단장은 장관이 정하는 기초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로서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경우 연구기획·평가, 성과활용 확산 등을 위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연차별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에 대하여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협약기간(단계연구기간이 존재하는 경우 단계연구기간) 내에서 다음 연도의 연구개발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주관연구기관 등) ① 주관연구기관은 해당분야의 연구인력, 시설 등 연구개발 수행능력을 갖춘 연구기관이어야 하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다만, 제3조 각 호의 법률에서 사업별 주관연구기관의 자격 및 기준이 규정된 경우에는 해당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 수행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

2. 연구윤리의 준수 및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

3. 연구기관의 보안관리의무

4. 연구·실험의 안전성 확보 및 연구활동종사자 보호에 관한 사항

5.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6. 연구인력, 시설 및 행정의 지원

7. 연구개발비의 관리, 관리자 지정 및 사용실적 보고

8. 연구개발성과보고, 활용 및 활용결과

9. 기술료의 징수, 사용, 관리 및 그 결과의 보고

10. 협동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가 아닌 세부과제의 연구책임자(이하 "세부연구책임자"라 한다)의 구성 및 변경 요청

11. 공동연구기관의 구성 및 변경

12. 위탁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이 수행하는 과제의 연구책임자(이하 "위탁연구책임자"라 한다)의 구성 및 변경

13.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에서 사용한 연구비 정산, 집행잔액 및 부당집행액 등의 회수 및 결과 보고

14. 기타 연구개발과제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주관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과제계획서의 작성

2. 과제의 내용, 수행방법 결정 및 연구윤리의 확보

3. 참여연구원의 구성

4. 연구개발비 중 직접비의 관리 및 사용

5. 하위 과제의 조정·감독

6. 연구개발성과의 보고

7. 참여연구원의 평가 및 연구수당의 배분 결정

8. 기타 연구개발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권한과 책임의 일부를 제1항제10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따른 협동연구기관의 장, 공동연구기관의 장, 위탁연구기관의 장, 세부연구책임자 및 위탁연구책임자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제3장 사업기획

제13조(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등) ①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려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을 구체적으로 기획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사업의 목표, 세부추진내용 및 추진체계

2. 연구개발사업의 평가계획

3. 필요한 자원의 규모 및 인력 확보방안

4. 정부지원의 타당성 검토 결과

5.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6. 국내외 특허 및 기술 동향, 표준화동향 및 표준특허동향(표준화동향 및 표준특허동향은 연구개발성과와 표준화 및 표준특허를 연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장관은 연구개발사업 기획 시 연구개발의 효과성을 높이고 인력양성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과 인력양성사업을 공동으로 기획할 수 있다.

③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제공동연구, 외국과의 인력교류 및 국제학술활동 등 국제적 연계·협력을 장려하여야 한다.

④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 및 산업체 간에 협력하여 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공동 기획·연구·사업화, 기술이전·자문 및 보유자원 공동활용 등의 방법으로 산학연협력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⑤ 연구개발사업 기획 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장관이 연구개발과제를 발굴·기획하고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를 지정하여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연구기획·평가 과제

2.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

3. 새로운 연구분야로 인력 및 인프라 등이 부족한 과제

4. 국가안보, 사회·경제적 파장이 우려되는 분야의 과제

5. 시급성에 비추어 정상적인 추진이 어려운 과제

6. 그 밖에 장관이 인정하는 특수한 과제

제14조(기술수요조사) ① 장관은 정기적으로 기술수요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연구개발과제를 발굴하여야한다.  다만, 연구에 참여하려는 연구자가 직접 연구기획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는 연구개발과제 또는 시급하거나 전략적으로 반드시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기술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술수요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 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술수요조사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안하는 기술의 개발목표 및 내용

2. 제안하는 기술의 연구개발 동향 및 파급효과

3. 제안하는 기술의 시장 동향 및 규모

4. 제안하는 기술의 개발기간, 정부지원 규모 및 형태

5. 제안하는 기술의 연구개발 추진체계

6. 제안하는 기술에 대한 평가의 주안점

제15조(연구개발정책연구심의회) ① 연구개발사업 관련 기획사업에 관한 심의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정책연구심의회(이하 "연구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연구심의회 위원장은 해당 사업의 담당 국장(급) 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관련 과장,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 관계자 등 10인 내외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③ 연구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장 공고, 선정 및 협약

제16조(공고 및 신청) ①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사업별 세부계획을 미리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하거나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국가안보 및 사회·경제에 파장이 우려되는 분야인 경우

2. 외국 정부와의 양해각서 등에 따라 추진되는 국제공동연구의 경우

3. 장관이 국가의 주도가 불가피하거나 경쟁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여 연구개발과제와 그 수행기관을 지정하여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4. 장관이 재난, 재해, 건강 등 국민생활의 안전 문제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사업의 추진목적, 사업내용 및 사업기간

2. 연구개발과제의 신청자격

3.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절차 및 일정

4.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심의·평가 절차

5.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심의·평가 기준

6. 제40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

7. 그 밖에 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할 때에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고내용을 게재하여야 한다.

④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연구개발제안서를 작성하여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의 필요성

2. 연구개발의 목표와 내용

3.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4. 연구개발의 추진 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5. 국제공동연구 추진계획(국제공동연구인 경우만 해당한다)

6.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7. 주요연구실적, 연구논문 발표실적, 현재 참여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다만,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 등록된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7의2. 연구개발비 명세서

8. 보안등급의 분류 및 결정사유

9. 데이터관리계획(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17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 ① 장관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미리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 선정의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연구개발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전문가를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 참여시킬 수 있다. 다만, 제40조제3항제1호의 보안과제(이하 "보안과제"라 한다)로 분류되는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장관이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제41조제6항에 따른 평가위원 후보단 중에서 세부기술별로 적정규모의 전문가를 확보하여 평가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이해관계자를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에서 제외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전문기관 소속 직원은 그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과학기술적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관련 기획사업에 관한 심의를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자는 스스로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위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 장관은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사업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세부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계획의 우수성 및 타 연구개발과제와의 중복성

2. 연구인력의 보유여부 및 우수성, 연구윤리 수준

3. 연구환경의 적정성 및 연구기관의 관리·지원 능력

4. 연구개발비 구성의 적정성 및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연구개발서비스 포함)· 구축의 타당성

5. 제40조제3항에 따라 분류된 보안등급의 적정성

6.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가능성

7. 데이터관리계획에 따른 연구데이터 생산·보존·관리의 충실성 및 공동활용 가능성(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8. 그 밖에 장관이 정하는 기준

⑤ 장관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과제에 대해 우대할 수 있다.

1. 최근 3년 이내에 제33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를 낸 연구자가 신청한 연구과제

2. 우수한 기술이전·기술출자·기술창업 실적이 있는 연구자가 신청한 연구과제

3. 해당과제의 참여기업에 중소기업 또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이 포함된 연구과제

4. 국제공동연구 중 외국의 정부·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연구개발 과제

5. 최근 3년 이내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에 따라 선정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가 소속된 기업이 참여기업에 포함된 연구개발과제

⑥ 연구과제의 분야별 선정비율 결정 시 국내외 연구동향, 저탄소 녹색성장 등 정부의 R&D투자전략, 분야별 인력분포 및 지원현황, 여성우대, 지역·학교 간 형평성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⑦ 장관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제43조제2항의 연구부정행위를 하였거나 최종평가 결과 낮은 등급을 받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할 때에는 감점을 하는 등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다.  다만, 최종평가결과 낮은 등급을 받은 과제 중 성실실패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리하게 대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장관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에 참여한 사람(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의 명단 및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의 종합 평가의견 등(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한다)을 포함한 평가 결과를 제16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자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관이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별 세부계획에서 평가 결과를 공개하기로 정하여 공고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그 평가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⑨ 장관은 선정된 연구개발과제 중 장기간에 걸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속과제로 선정할 수 있다.

⑩ 장관은 제1항의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에 의한 선정평가 결과가 만점의 60미만인 과제(단독으로 신청한 과제인 경우에는 만점의 70미만인 과제)에 대해서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⑪ 장관은 제8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⑫ 제2항에 따른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위원의 선정기준은 별표 1과 같고, 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의 우대·감점 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연구개발사업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세부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⑬ 장관이 제4항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중복성을 검토할 때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의 중복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이나 상호보완이 필요한 경우 또는 유사한 주제의 연구개발과제라 하더라도 연구목표, 연구수행 방식이나 연구단계 등이 다른 경우에는 중복되는 과제로 판단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⑭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선정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6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를 보완하여 전자문서(「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항에 따라 계속과제로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제2차 연도부터 연구개발계획서를 갈음하여 해당 연도의 실적과 다음 연도의 연구계획에 관한 문서(이하 "연차실적·계획서"라 한다)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⑮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7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원 중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 및 학위과정이 아닌 참여연구원이 있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라 보완하여 제출하는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연차실적·계획서에 박사후연구원 등의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 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6에 따른 사회문제의 해결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국민의 평가점수나 의견 등을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평가점수나 의견 등을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평가 참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18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 ①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가 동시에 연구원으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5과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3과제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청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6. 연구개발사업의 위탁연구과제

7.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인력양성 및 학술활동사업

8. 그 밖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거나, 연구책임자를 변경하여야 한다.

1. 연구책임자가 외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류하려는 경우

2. 연구기관의 장이 연구책임자를 국내외 기관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파견(교육훈련, 출장, 연수 등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안 외에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삭제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41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참여연구원의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협약의 체결) ① 장관은 제17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선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포함하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개발과제표준협약서(이하 "표준협약서"라 한다)를 따른다. 다만,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표준협약서를 수정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과제계획서

2. 데이터관리계획(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참여기업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비의 지급방법 및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

5. 연구개발성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6.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연구개발성과의 등록·기탁에 관한 사항

8. 기술료의 징수·사용에 관한 사항

9. 연구개발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10. 연구윤리 확보 및 연구부정행위의 방지에 관한 사항

11.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12. 협약의 위반에 관한 조치

13. 연구개발과제계획서, 연구보고서, 연구개발성과 및 참여인력 등 연구개발 관련 정보의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14. 연구수행 과정에서 취득(개발하거나 구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한 연구시설·장비의 등록·관리·공동활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

15.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16. 연구노트(이하 "연구노트"라 한다)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7.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실 안전 관련 사항

18. 그 밖에 연구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의 장과 별지 제2호서식의 표준협약서에 따라 일괄하여 협약을 체결하거나, 전문기관의 연구개발사업계획을 승인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표준협약서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표준협약서를 수정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장관은 제17조제9항에 따라 선정된 계속과제에 대해서 제1항에 의한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연구개발의 목표와 범위가 뚜렷하고 장기계획에 따른 수행이 요구되는 과제 등에 대하여는 다년도 협약 (협약기간이 2년 이상으로서 최초협약년도에 정해진 단가를 적용하여 총 연구기간 또는 단계연구기간을 대상으로 체결하는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또한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장관과 일괄협약을 체결한 경우 장관이 정하는 과제에 대하여는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다년도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연차별 협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한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연구개발과제별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⑤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협약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것만 해당한다)의 형태로 체결할 수 있다.

⑥ 주관연구기관이 법 제14조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로서 대표권이 없는 경우 연구개발과제는 주관연구기관의 책임 하에 수행하되 협약은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체결할 수 있으며, 그 대표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⑦ 협동연구계약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협동연구기관의 장 사이에 체결하고, 공동연구 계약 및 위탁연구계약은 각각 주관연구기관의 장(협동연구과제의 공동연구 및 위탁연구인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의 장)과 공동연구기관의 장 및 위탁연구기관의 장 사이에 체결하여야 한다.

⑧ 연구개발비 부담계약은 기업참여과제의 경우 주관(협동)연구기관의 장과 참여기업의 대표 사이에 체결하며, 계약서에는 참여기업에서 현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은행발행약속어음 등 주관연구기관에서 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현물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출자확약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참여기업의 부설연구소가 주관연구기관인 경우에는 해당기업 대표명의의 연구개발비 부담확약서와 분기별 배정계획서를 첨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⑨ 제7항 및 제8항의 계약은 이 규정 및 상위협약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체결하되,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7조제8항의 규정에 따른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8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부담계약서의 별첨서류(참여기업 연구개발비 부담확인 서류)는 계약체결 즉시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제16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계획서 제출시 "핵주기관련연구과제(국제규제물자 등의 보고에 관한 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80호)"인 경우 핵물질사용계획서(별지 제18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⑪ 장관은 제7항 및 제8항의 계약이 특별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체결되지 않을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사유로 전문기관의 장이 협약을 해약하려는 경우에는 장관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⑫ 장관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까지 공고하는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수행기관이 기업인 경우 총수행기간의 정부출연금 총액을 기준으로 매 5억원 당 1명 이상의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참여연구원(이하 "청년인력"이라 한다)을 신규채용하고 1년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관은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해당 과제 공고시 명시하여야한다.

⑬ 제12항에 따라 청년인력을 신규채용 하여야하는 기업은 협약시 신규채용계획을 제출하고, 1차 회계년도 이내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⑭ 참여연구원 중에 학생연구원이 있는 경우 제1항제8호에 따른 기술료의 사용에 관한 사항에는 학생연구원에 대한 보상금(제39조제6항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한다) 지급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0조(협약의 변경) 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으며, 장관이 이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주관연구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변경요청은 별지 제19호 서식을 따른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비, 연구목표, 연구기간, 참여기업 변경 등의 사유로 전문기관의 장에게 협약변경요청을 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이 이를 검토·승인 후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변경요청 중 연구기관 변경으로 인한 협약변경요청의 경우 당해 연구개발비로 구입한 연구장비의 소유권은 변경 전 연구기관에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구개발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연구장비의 공동활용 또는 이전이 필요한 경우 주관연구책임자는 변경 전·후 연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검토한 후 협약변경요청을 승인하여야 한다.

④ 제19조제3항에 따라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연구개발과제(이하 "다년도 협약과제"라 한다)의 경우에는 정부의 예산사정,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차실적·계획서 평가 결과 등에 따라 협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은 기업 참여과제의 협약을 변경할 경우에 미리 참여기업의 대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⑥ 장관은 참여기업이 연구수행을 포기하는 때에는 참여기업을 변경하여 연구를 계속 추진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협약 연구기간의 3/4 이상이 경과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추진위원회 등의 심의를 통해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목표, 연구내용 등을 조정하여 계속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성과가 국가안보, 공공복리 증진 등 공공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

2. 기반기술 등이 확보되어 목표달성이 가능한 경우

⑦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위탁연구기관의 장으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으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이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협약의 해약) 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이 협약을 해약하려는 경우에는 장관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었거나 대·내외 기술환경의 변화 등으로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1의2.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에 이미 추진 중인 다른 연구개발과제와 중복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다만, 제17조제1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의3. 제1호를 사유로 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중단을 요청하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이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2.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3.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4.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하여 연구개발의 수행이 지연되어 처음에 기대하였던 연구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연구개발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연구자가 다른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에서 제45조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용도 외 사용 등의 사유로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

6. 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에는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연차실적·계획서에 대한 검토 및 단계평가 결과 장관에 의하여 연구개발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7. 부도·법정관리·폐업 등의 사유로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8. 제40조에 따른 보안관리가 허술하여 중요 연구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9. 제43조제2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10.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가 불량하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연구실의 사용제한·금지 또는 철거 등의 조치로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11. 참여기업이 연구개발비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가 선정된 경우

②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연구비의 집행 중지 및 현장 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약하였을 때에는 실제 연구개발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개발비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11호 및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약을 해약하였을 때에는 정부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라 참여제한을 할 수 있다.

④ 장관은 제3항 후단에 따라 회수하여야 할 정부 출연금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미리 전문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 연구의 달성도에 대한 평가 등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전문 평가단의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5장 연구개발비

제22조(연구개발비의 산정) ① 연구개발비의 비목은 직접비 및 간접비(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에 공통적으로 들지만 개별 연구개발과제에서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구성하며, 각 비목별 계상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당초 정부와 기업과의 연구개발비 부담비율을 초과하여 기업이 연구기자재 및 시설을 소유하고자 추가로 투자하는 금액은 연구개발비 총액에 포함하며, 직접비 중 연구기자재 및 시설 등의 구입 시 소요되는 제세공과금은 구입비에 포함하여 계상할 수 있다.

③ 필요시 과제의 특성에 따라 정부의 연구개발비 지원비율, 기업의 현금부담비율, 대상기관에 대한 간접비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개별과제의 공모 시 과제 제안요구서(RFP)에 정부의 연구개발비 지원비율, 기업의 현금 부담비율 및 대상기관에 대한 간접비 비율을 사전에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연구개발기금 부담자(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비목별 현물 부담비율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⑤ 제11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단 및 지원조직이 연구성과 권리강화 및 기술이전 사업화를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경비는 사업단 기획·관리 과제의 직접비에 계상할 수 있다.

제2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① 장관은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②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이라 한다)이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인 경우와 「국가과학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이하 "연구개발서비스업자"라 한다.)가 시험·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 제공만을 목적으로 협동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영리법인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비를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비영리법인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구시설·장비구축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2. 연구인력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③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다만, 장관은 기초연구단계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를 전액 부담하는 등 별표 4의 기준보다 늘어난 연구개발비를 출연할 수 있고, 응용연구단계의 연구개발과제로서 연구기간을 단계로 나누어 협약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처음 단계의 연구기간 동안 별표 4의 기준보다 늘어난 연구개발비를 출연할 수 있으며, 개발연구단계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보다 줄어든 연구개발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④ 장관은 주관연구기관에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연구의 착수시기 및 정부의 재정사항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비를 일시불 또는 분할하여 지급하거나 사용건별의 형태로 지급할 수 있으며, 제22조제1항에 따라 계상된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를 분리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⑤ 장관이 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비를 지급할 때 전문기관의 장은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합당한 사유가 없는 한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재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적용받는 사업 및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행기관별 연구비 지급 기준은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제19조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비 부담계약서의 별첨서류(참여기업 연구개발비 부담 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그 제출 시까지 전문기관의 장이 지급받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만을 재지급할 수 있다. 또한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관리를 위해 2개 이상의 사업을 위탁관리할 경우에는 하나의 통장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각 사업별로 계정을 두어 관리하여야 한다.

⑥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동연구과제가 있는 경우 제5항의 규정에 준하여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협약서의 집행계획에 따라 협동연구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연구개발비를 재지급하여야 하며, 연구개발비를 재지급한 증빙서류를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과 주관연구기관의 장 사이에 협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비 재지급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체된 경우, 재지급할 때까지 발생한 해당 정부출연금에 대한 예금이자를 회수할 수 있으며 장관은 제45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⑧ 연구자가 연구비 부당 집행으로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과제조정관은 해당 주관연구기관에 간접비 지급 시 지급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⑨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 체결 이후 부득이하게 연구비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협약에 근거하여 협약의 범위 내에서 연구비 지급 이전의 사업비 집행을 소급하여 인정할 수 있다.

제24조(연구개발비의 관리) ① 제23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가까운 금융기관에 예치할 것

2. 연구개발비에서 집행되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은 「관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할 것

3.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하는 장부를 갖추어 두고 총괄 및 비목별로 구분하여 출납상황을 기록·관리할 것

4. 제27조제2항에 따른 증명자료는 주관연구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관리하되,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종료 후 5년간 보존할 것

② 제23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연구비 통합계좌를 운영할 수 있다.

③ 장관은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3제1항에서 정하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에 대하여 제2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2조제1항에 따른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를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기관 단위로 통합하여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④ 비영리법인은 제23조제4항에 따라 지급받은 연구개발비의 관리에 대해서는 연구개발과 관련된 각종 물품 계약 및 구매, 집행 등을 총괄하여 관리(이하 "연구비 중앙관리"라 한다)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대학·정부출연연구기관 등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장관이 2년 마다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연구비 관리체계의 적절성

2.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연구책임자 포함)의 부적절한 연구비 관리·사용으로 인해 내부 및 외부기관으로부터 조사·감사·자료요구 등의 사안이 발생한 경우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연구책임자 포함)의 부적절한 연구비 관리·사용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한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장관은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4제1항에서 정하는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기관에 대하여 제22조제1항에 따른 직접비 중 연구시설·장비비를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활용 시설 단위로 통합하여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제25조(연구개발비의 사용)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관리를 위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그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이하 "연구비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비의 지출은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하여야 하며, 연구비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직접비(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 대비 1 퍼센트 범위 내에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단, 장관은 연구비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초과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사용할 때에는 제17조제14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제17조제9항의 계속과제의 경우 해당 연도의 계획서를 말한다) 상의 연구목적 및 연구개발비의 사용계획에 맞게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23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는 별표 3에 따라 사용하되 인건비 및 학생인건비의 사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인건비 : 내부 연구원의 인건비는 해당연구기관이 흡수하여 해당기관의 장이 발의하여 사용하며, 외부 연구원의 인건비는 기관별 규정에 따라 지급하되, 월별로 참여인력의 개인계좌로 이체

2. 학생인건비 : 별표3(학생인건비)의 각 호에서 정한 금액에 따라 지급하되, 월별로 참여인력의 개인계좌로 이체

④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는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를 거쳐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는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직접 집행할 수 있다.

1. 간접비

2. 직접비 중 인건비

3. 직접비 중 제24조제3항의 연구기관 단위로 학생인건비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기관의 학생인건비

4. 직접비 중 제24조제6항에 따라 통합하여 관리하는 연구시설·장비비

⑤ 연구기관 내부거래(시험분석료, 중앙창고구매 등)는 해당기관 내에서 계좌이체 방식으로 처리한다. 단, 출연연구기관의 경우 계정대체방식을 허용한다.

⑥ 연구개발비 중 위탁연구개발비는 위탁연구기관의 해당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⑦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는 기관별 자체규정에 따라 별표 3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되 증액할 수 없다.

⑧ 우수연구집단육성사업 등 집단연구지원사업의 경우 간접비 총액의 50 퍼센트 이상을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⑨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9조제3항에 따른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연차별 연구개발비의 사용잔액에 대하여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협약기간(단계연구기간이 존재하는 경우 단계연구기간) 내에서 다음 연도의 연구개발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⑩ 삭제

⑪ 삭제

⑫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급된 정부 출연금의 이자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국고에 납입해야 한다.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 산입

2. 연구개발에 재투자

3. 연구개발성과의 창출지원, 보호, 활용역량의 강화

4. 그 밖에 장관의 승인을 받은 용도

⑬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3제2항의 계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제12항에도 불구하고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하는 인건비로 사용한다.

⑭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4제2항의 계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제12항에도 불구하고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하는 연구개발비로 사용한다.

⑮ 과제수행에 따라 수익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사업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국고에 납입해야 한다.

1. 연구개발에 재투자

2. 연구개발성과의 창출, 확산, 보호, 활용역량 강화

3. 그 밖에 장관의 승인을 받은 용도

제26조(연구개발비의 변경)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7조제14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중 제22조제1항에 따른 직접비 사용계획(이하 이 항에서 "원래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건당 3천만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상 사용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연구시설·장비비를 원래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려는 경우

나. 원래계획과 다르게 연구시설·장비를 변경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다. 원래 계획과 다르게 아니하려는 경우. 다만, 원래계획에 따라 구매하려던 연구시설·장비를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전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7조제9항에 따른 계속과제(다년도 협약과제는 제외한다)로서 해당연도 직접비 중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의 직접비에 이월(이월 시 동일 세목으로 이월함을 원칙으로 하며, 연구수당은 당해연도 연구수당 잔액을 초과하여 차년도로 이월할 수 없다)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3.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을 다른 신규 채용 연구원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4.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보다 20퍼센트 이상 늘리려는 경우

5. 정당한 사유로 인해 차년도 직접비를 당해연도에 사전 집행하기 위해 간접비 비율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7조(연구개발비 사용내역 관리)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괄지급 대상기관은 집행 후 5일 이내 사용내역을 입력하고, 건별지급 대상기관은 연구비 사용내역 입력 후 집행하여야 한다. 단,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적용받지 않는 사업 및 과제는 연구개발비 사용 후 30일 이내에 연구비 사용내역 등을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증명 및 관리하여야 하며 연구개발비 지급에 관한 결의서, 영수증서와 그 밖에 견적서, 청구서 또는 계약서, 검사조서 등 지급내용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카드매출 전표, 전자세금계산서, 부가세 면세사업자용 계산서, 거래내역서, 계좌이체 내역 등의 영수증서를 증명자료로 유지하여야 하며 연구비카드 사용 증명자료는 카드사용내역서로 대체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의 사용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할 수 있고, 연구개발비의 사용내역 및 회계감사결과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비 총액이 5,000만원 이하인 과제의 경우 자체 회계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전송받아 보관하는 경우, 제2항의 증명자료 중 카드매출전표를 갈음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증명자료 중 영수증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전자적으로 보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구기관에 정보처리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종이문서로 보존할 수 있다.

제28조(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수행과제, 협동과제, 위탁과제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협약기간(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해당연도 연구기간을 말한다)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전자문서(공동관리규정 제14조에 따른 연구비 관리체계평가 최우수 등급기관도 보고대상기관에 포함) 또는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초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출 문서의 종류,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출기간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계획과 집행실적의 대비표

2.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다만,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확인서 또는 전문기관의 정산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3. 현물 부담 이행확인서(해당시 제출)

4. 세부비목별 내역서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수행하는 모든 과제에 대하여 간접비 및 연구기간 중 발생한 이자의 사용내역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익년도 4월말까지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이자 총액을 해당 과제별로 산입·사용하거나 반납하고 있는 기관의 경우에는 건별로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시 함께 제출한다.

제29조(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 ① 장관, 전문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별표 6 연구개발사업별 정산업무분담내역에 따라 정산업무를 분담한다.

② 제28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보고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보고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이 정산하여 보고한 해당년도 과제 중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포함한 5 퍼센트 이상의 과제를 추출하여(다만, 주관연구기관에 정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행한 연구개발과제 전부에 대하여 정산할 수 있다.) 정밀정산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증명자료 등을 제출 받아 정밀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현장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이 정밀정산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28조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하지 않은 과제

2. 연구기간 중 발생한 이자를 부당하게 집행한 연구과제

3. 제27조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연구비 집행 내역을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은 연구과제

4. 그 밖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

④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정밀정산 대상과제 추출 시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중이 높은 기관에서 수행한 과제를 우선적으로 포함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명자료를 갖추어 사용하여야 한다.

1. 별표3에 따른 연구활동비의 사용 용도 제7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 금액

2. 공동관리규정 제14조에 따른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결과 최우수등급을 받은 기관이 수행한 연구개발과제(단, 연구개발결과가 불량하거나 외부기관 및 전문기관 자체 감사에서 지적된 연구개발과제는 제외한다)

⑤ 장관은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에 대하여 협약기간 종료 후 해당기관에서 사용한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에 대하여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산을 아니한다. 다만,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 지정을 취소한 기관에 대하여는 정산면제를 즉시 중단하고,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의 사용잔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⑥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41조제2항에 따라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연구시설·장비를 구입하는 데 사용한 금액을 제3항에 따라 정산하는 경우 해당 연구시설·장비가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⑦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제출받는 관련 증명자료 중 제27조제2항의 영수증서는 전자문서로 제출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⑧ 장관은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 기관에 대하여 협약기간 종료 후 해당기관에서 사용한 직접비 중 연구시설·장비비에 대하여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산을 아니한다. 다만,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 기관 지정을 취소한 기관에 대하여는 정산면제를 즉시 중단하고,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접비 중 연구시설·장비비의 사용잔액을 회수해야 한다.

⑨ 장관은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정밀정산을 외부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30조(집행잔액의 회수) 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기간이 종료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해야 하며, 연구개발비를 회수하고자 할 경우 관련자에게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고, 기한 내에 소명하지 아니하면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또한, 이의신청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산을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회수금액을 확정할 수 있다. 다만, 연구과제별 집행잔액(발생이자 및 수익금을 포함한다)이 10,000원 미만인 경우 회수하지 않는다.

1. 연구개발비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후의 사용잔액

가. 제26조제2호에 따라 장관이 다음 연도 직접비에 포함하여 사용하게 하는 금액

나. 다년도 협약과제의 해당 연도 직접비 중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의 직접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는 금액

다. 간접비의 사용잔액으로서 장관이 다음연도의 간접비로 사용하게 하는 금액. 다만, 제2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약이 해약된 경우는 제외한다.

라.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에서 통합관리하는 학생 인건비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

마.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 기관에서 통합관리하는 연구시설·장비비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

2. 제29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의 보고내용에 대한 검토 및 제29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

3. 직접비 집행비율이 50퍼센트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한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기간 종료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이 발생하였거나 정산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비영리기관의 경우 간접비는 정산하지 않고 집행 관리 후 남은 잔액을 별도로 적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관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한 것으로서 제34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을 회수하지 아니하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을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후속 연구개발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본 규정에서 집행잔액으로 확정되어 반납 또는 회수되는 금액은 정부출연연구개발비와 민간의 현금부담연구개발비를 합산한 금액 중 정부출연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집행잔액을 별도 계좌에 입금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인 종합관리계좌 입금내역서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이 전자로 발급한 과제별 가상계좌로 납부할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집행잔액 반납통보 후 주관연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반납을 지연하는 경우 채권추심 등 집행잔액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부도, 법정관리, 폐업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연구개발비 집행실적 검토 및 집행잔액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관에게 결과를 보고하고 집행잔액 회수조치를 종료할 수 있다. 단,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에 대한 신용조사 등 집행잔액 회수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⑧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이 완료된 후에도 사용잔액이 있거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기관에서 연구개발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정산 및 현장검증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사용잔액이 있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⑨ 장관은 제1항 및 제8항에 따라 회수된 금액을 국고 또는 해당 기금 등에 납입하여야 한다.

⑩ 장관은 제1항 및 제8항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사용잔액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관리계좌를 지정하여 주관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이에 입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⑪ 제1항 및 제8항에 따른 부당집행금액의 구체적 회수기준 및 범위는 별표 8과 같다.

제31조(집행잔액 및 관리이자의 관리) ① 전문기관의 장은 집행잔액을 관리하기 위한 종합관리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하며, 적립된 집행잔액은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고 별도의 장부를 작성·비치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관리계좌의 해약 또는 거래은행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종합관리계좌에 수입 또는 인출이 발생한 경우 기관 회계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수입 및 인출현황을 종합하여 익월 10일까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과제별 집행잔액 입금 및 출금현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장관의 지출의뢰가 있는 경우에만 종합관리계좌에서 인출·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과오납금에 대하여는 전문기관의 장이 인출·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분기별로 이체 내역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 지원을 위해 지급받은 연구개발비에서 관리이자가 발생할 경우 장관이 지정하는 계좌에 반납해야 한다.

제6장 연구개발성과의 평가, 공개, 활용 등

제32조(연구개발성과의 보고)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이 종료되었을 때에는(제17조제9항에 따른 계속과제로서 연구기간을 단계로 나누어 협약한 경우에는 단계의 종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연구개발 최종(단계)보고서·요약서, 연구성과소개서 및 주관연구기관의 자체평가 의견서와 그 전자문서를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체평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최종(단계)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2. 삭제

3. 연구개발 수행의 내용 및 결과

4. 목표 달성도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도

5.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계획

6. 삭제

7. 연구개발성과의 보안등급

8. 주요 연구개발사항이 포함된 요약문

9. 제41조제2항에 따라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연구시설·장비 현황

10. 데이터관리계획(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문서의 초안을 서류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연구개발 종료 후 45일 이내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최종(단계)평가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보완한 서류와 전자문서를 협약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장관은 연구개발과제의 성격 및 연구개발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성과의 보고를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제출 문서의 형식, 내용 및 제출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종료이전에 언론홍보 등을 통해 우수 연구성과의 정보를 배포하려 할 경우, 해당 연구성과에 대한 연구성과소개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성과의 우수성 등을 검토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연구개발성과의 평가) ①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투자효율성 제고, 연구성과 목표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연구성과 활용 계획·실적에 대한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를 하고,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위한 추적평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7조제9항에 따른 계속과제로서 연구기간을 단계로 나누어 협약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단계 중의 중간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연차실적·계획서에 대한 검토로 대체하며, 단계가 끝나는 때에 단계평가를 한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를 실시할 경우 연구개발과제별로 그 특성에 따라 상대평가, 절대평가 또는 혼합평가의 방법으로 달리할 수 있으며, 제1항 단서에 따라 단계평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단계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국내외 특허동향

2.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동향

3.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표준화 동향, 표준특허 동향 (단, 연구개발성과와 표준화 및 표준특허를 연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4. 사업화 가능성

③ 장관은 연구개발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 전문가를 활용하는 등 전문성·객관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단의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

④ 연구개발과제가 제40조제3항제1호에 따른 보안과제로 분류되는 등 국가의 보안유지가 필요한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기획·평가를 위한 연구개발과제,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약된 과제, 연구개발사업계획에 성과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고 별도로 정한 과제는 연구개발성과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연구기관은 성과평가의 실시 여부와 상관 없이 결과보고서의 제출 의무, 연구성과소개서 등 연구개발 성과의 입력 의무 및 추적평가를 위한 조사에 응할 의무 등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⑤ 연구개발과제의 성격 및 규모에 따라 성과평가의 단계, 항목, 배점기준 등을 차별화할 수 있다.

⑥ 연구성과의 탁월성을 인정받은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연구자에 대하여 후속연구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⑦ 연구목표를 달성한 연구과제는 연구계획상 연구종료일 전이라도 연구책임자의 요청에 따라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기종료하고 해당 연구책임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⑧ 장관은 기업참여과제에 대해서는 참여기업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참여기업의 대표에게 의견 제출을 의뢰한 후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⑨ 장관은 연구개발성과의 평가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위탁을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를 위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사항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평가내용 및 결과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⑩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른 평가결과 중 참여연구원에 관한 사항을 연구원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⑪ 장관은 중간평가·최종평가·추적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의 명단 및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의 종합 평가의견 등(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한다)을 포함한 평가 결과를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33조의2(연구개발목표의 조기달성) ① 주관연구기기관의 장은 연구종료일 전이라도 연구개발계획서에서 제시한 연구개발목표가 모두 달성된 과제에 대하여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32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보고하고 성과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해당 과제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성과평가의 방법 및 평가단의 구성 등에 관하여는 제33조제2항·제3항·제5항·제6항 및 제8항에서 제10항까지를 준용한다.

②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가 우수한 것으로서 제34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모두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연구개발목표를 조기달성한 과제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목표의 조기달성 인정을 받은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후속연구 등 연구목표 변경을 위해 제20조에 따라 협약을 변경한다.

제34조(평가에 따른 조치) ① 장관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간평가 및 단계평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 단계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상대평가의 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연구개발사업의 특성에 따라 장관이 정하는 등급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2. 절대평가의 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②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시키거나 연구개발의 목표를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단계평가의 대상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성과와 유사한 것이 이미 개발되어 그 연구개발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이전에 예측한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어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의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장관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우수성과에 대한 실용화 지원 등의 후속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최종평가 결과가 상대평가 시 상위 10퍼센트 이내, 절대 평가 시 만점의 90퍼센트 이상(이하 ‘최우수 등급’)인 과제

2. 연구개발계획서에서 제시한 연구개발목표가 모두 달성된 과제

3.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을 통하여 해당 분야 기술경쟁력을 높이는 데 현저히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되는 과제

④ 장관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개발결과가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결정할 수 있다.

⑤ 장관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⑥ 장관은 연구개발성과의 평가를 종합하여 일정 시기별로 연구개발평가백서를 발간할 수 있다.

⑦ 장관은 우수 연구개발성과의 성과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3항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제목, 주관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성과 등의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⑧ 장관은 제3항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려는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성과의 특허 출원 또는 국제표준제정

1의2. 국제표준과 연계된 연구개발성과의 특허 보정

2. 같은 기술 분야의 후속단계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⑨ 장관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하여 추천된 연구개발성과 중에서 우수한 연구성과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장관은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해당 연구자에게 적절한 포상을 할 수 있다.

제35조(연구개발성과의 공개)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32조제1항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제출한 최종(단계)보고서 및 요약서,  연구성과소개서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관련 연구기관·산업계 및 학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널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성과소개서 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연구자가 제출한 연구성과소개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41조제7항에 따라 등록 또는 기탁된 연구성과 중 논문(전자원문을 포함한다)을 「저작권법」에 따라 해당 논문의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를 얻어 공개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 정보의 데이터베이스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와 연계하여 연구개발성과의 정보가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장관은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종합발표회 또는 분야별 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발표회 개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연구개발성과 공개제한 요청사유서를 작성하여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공개기간 동안 제1항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비공개기간 연장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전에 장관의 승인을 받아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장관이 제40조제3항에 따른 보안등급을 검토한 결과 보안과제로 분류된 경우: 최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보안과제에서 정한 기간

2.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지식재산권의 취득을 위하여 공개 유보를 요청하여 장관이 승인한 경우: 1년 6개월 이내

3. 참여기업의 대표가 영업비밀의 보호 등의 정당한 사유로 비공개를 요청하여 장관이 승인한 경우: 1년 6개월 이내

4. 국제공동연구 중 협약에서 비공개하기로 정한 경우: 1년 6개월 이내

⑦ 연구성과를 보고서·학술지 게재·언론보도 등의 형태로 배포하거나 공개하려는 자는 연구개발사업명과 동 사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원한 사업임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단, 연구성과를 학술지 게재 형태로 배포하거나 공개하려는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단위/세부 과제번호를 추가로 명시하여야 한다.

⑧ 개별 연구개발성과의 보급 및 활용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규정을 따른다.

⑨ 제4항에 따라 제공되는 연구개발성과의 항목 및 제6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하는 항목은 국가연구개발정보표준으로 정한다.

제36조(연구개발에 따른 성과의 소유) ①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 시작품(試作品) 및 연구노트 등 유형적 성과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의 소유로 한다. 다만,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는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 무형적 성과를 개발한 연구기관의 단독 소유로 하고,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그 무형적 성과는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한다. 다만, 무형적 성과를 소유할 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함께 연구를 수행한 연구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③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지식재산권, 컴퓨터프로그램,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의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과 원자력연구개발기금 부담자의 공동소유로 할 수 있다.

④ 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경우에는 협약에서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⑤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와 협의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연구개발성과를 참여기업·실시기업 또는 다른 적절한 기관(국내에 있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에 양여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에게 무상(無償)으로 양여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유형적 성과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해당 성과의 가액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술료 등으로 회수한 경우

2.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무형적 성과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제38조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를 완료한 경우

⑥ 주관연구기관·협동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성과로서 지식재산권을 출원·등록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지식재산권을 국내에 출원 또는 등록할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별 고유번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 여부, 연구개발과제명 및 단위/세부 과제번호를 반드시 적어야 한다.

3. 국외에서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등록공보 발간 후 3개월 이내에 등록공보의 사본을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국내 또는 국외에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포기로 권리가 소멸된 경우에는 그 권리 소멸일로부터 90일 전에 그 사실을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촉진) ①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출원 중인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연구개발성과를 대상으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참여기업 외의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하려는 때에는 국내의 기술실시 능력이 있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연구개발성과에 대해서는 참여기업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성과를 일반에 공개하여 활용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2.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를 원하는 경우로서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공동 소유한 참여기업이 동의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지 못한 경우

가.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1년 이내에 참여기업이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나. 참여기업이 약정한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참여기업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쉬는 경우

4. 참여기업이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실시할 의사가 없음을 표명한 경우

5. 그 밖에 장관이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해부터 최장 5년간 매년 2월 말일까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현황 조사를 위한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서의 서식은 별지 제12호 서식을 따른다.

④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33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우수한 과제 및 개발연구단계의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이 종료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실적을 추적평가하는 등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⑤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출원·등록된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 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권리를 적정한 기관에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양도로 발생한 수입의 사용에 관하여는 제39조를 준용한다.

⑥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 이전 및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중 공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적극 발굴하여 정보화하고, 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이전·확산·사업화를 위한 기술거래·양도 및 후속 연구개발과제의 지원 등을 추진하는 경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과 협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⑦ 연구기관이 제36조제2항에 따른 자기소유의 무형적 성과를 실시하기 위하여 같은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다른 연구기관 소유의 무형적 성과의 실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무형적 성과를 소유한 기관의 장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를 허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형적 성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한다.

⑧ 제7항에 따라 다른 연구기관의 무형적 성과의 실시를 원하는 연구기관은 해당 무형적 성과를 소유한 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실시허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⑨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평가기관을 통한 기술평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약식 기술평가를 포함한다.)를 실시하고 기술료 등을 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장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제38조(기술료의 징수) ①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은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이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합의하여 정한다. 다만,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여 전문기관의 장이 정부납부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장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거나,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출액을 기준으로 징수하도록 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퍼센트

2.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0퍼센트

3.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퍼센트

② 연구개발 성과 소유기관의 장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동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다음해 3월 31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정부납부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기술료 납부계획서 등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기술실시계약의 체결을 대신할 수 있다.

④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기관의 장이 기술료를 징수 및 납부하는 경우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기술료 징수결과 및 납부실적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 실적과 함께 다음해 3월 31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장관은 기초연구단계의 연구개발성과 등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개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성과 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연구개발성과에 대해서는 기술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⑥ 연구개발 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기술실시계약에 따라 실시기관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실시기관의 부도·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술료 징수와 관련한 모든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연구개발 성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기술료 감면을 승인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성과의 일부만이 사업화된 경우

2. 공공성, 수출입 전략상 또는 기초 선도기술로서 지원이 필요한 경우

3. 공공기관 등 특정분야에 수요가 제한되어 사용되는 경우

4. 원자력연구개발기금 부담자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공동지식재산권 등을 실시할 경우에는 전액

5.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⑧ 장관은 관련 당사자 간에 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어느 한쪽 당사자가 요청할 때에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자문에 응할 수 있다.

⑨ 제1항 단서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매출액을 기준으로 정부납부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매출액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으며,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착수기본료를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퍼센트

2.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2퍼센트

3.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퍼센트

⑩ 제9항에 따라 실시기관이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할 경우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정부납부기술료의 누적징수액은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출연금의 12퍼센트, 중견기업의 경우 정부출연금의 24퍼센트, 대기업의 경우 정부출연금의 48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중소기업 : 1퍼센트

2. 중견기업 : 2퍼센트

3. 대기업 : 4퍼센트

⑪ 제1항 단서에 따라 실시기관이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시점부터 기술료 납부 종료 시까지 매 회계연도 결산 후 1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를 첨부한 기술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연간 기술료 납부금액이 총 기술료 납부 한도의 2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별지 제21호 서식의 경상기술료 납부계획 및 산정내역을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해당 회계연도 재무제표

2. 해당 회계연도 기술료 관련 제품/상품/용역 등 목록 및 세부사양

3. 해당 회계연도 기술료 관련 제품/상품/용역 등 세부 항목별 매출명세서

4. 기타 매출발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5. 매출 미발생시 사유서

⑫ 제1항 단서에 따라 실시기관이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하는 경우 현금, 신용카드, 약속어음으로 납부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 할 수 있다.

⑬ 전문기관의 장은 실시기관에 대한 매출액 확인을 위하여 현장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이때, 취득한 실시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한 사항은 제49조를 준용한다.

제38조의2(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특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고자 2022년 12월 31일 이전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대하여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기술실시계약 체결 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고도화 및 사업화를 위하여 청년인력을 신규채용 한 경우, 정부납부기술료의 징수를 기술실시계약 체결 시 부터 2년 동안 유예할 수 있다. 단, 제38조제9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매출액을 기준으로 정부납부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5년 동안 유예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기관이 신규채용 한 청년인력의 고용을 기술실시계약 체결일부터 2년 이상 유지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유예된 정부납부기술료를 해당 인력에 대해 2년간 지급한 급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에서 감면 후 징수할 수 있다. 단, 해당 청년인력의 고용을 기술실시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간 유지하지 못하거나 변경을 요구할 경우, 유예된 정부납부기술료를 본 항에 따른 감면 없이 징수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려는 자가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인 경우, 해당 지역에 대한 산업위기지역 지정이 해제되는 날까지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정부납부기술료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제39조(기술료의 사용) ①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기관이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사용하는 기술료는 별도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정부출연금 지분의 5퍼센트 이상 :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

2.. 정부출연금 지분의 50퍼센트 이상: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3. 정부출연금 지분의 10퍼센트 이상: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정부출연금 지분의 10퍼센트 이상: 기술 확산에 이바지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

②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기관이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제38조1항 각 호의 금액 : 전문기관에의 납부

2. 제1호 외의 금액: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 및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영리기관이 전문기관에 기술료를 납부할 경우 징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금액을 전문기관에 이체하여야 한다.

④ 연구개발 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당해연도의 기술료 사용실적을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다음해의 2월 말일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3월 31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장관은 제38조제1항 단서 및 제39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술료를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에 산입· 활용하여야 한다.

⑥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참여연구원 및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보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절차 등을 포함한 보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참여연구원 개인의 연간 보상금 지급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표9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보상금 지급 잔액은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4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⑦ 제6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비영리기관인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6호에 따른 연구소기업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를 해당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할 때에는 제6항 본문을 적용한다.

제8장 연구개발사업의 보안 및 정보관리

제40조(연구개발사업의 보안) ① 장관,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 관련 중요 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를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점검하고 그에 대한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을 분류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1. 보안과제 : 성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

가.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나.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라.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마. 그 밖에 장관이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과제

2. 일반과제 :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과제

④ 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의 기준과 절차, 제3항에 따른 보안등급의 분류절차, 세부기준 및 보안등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1조(연구개발정보의 관리)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및 참여연구원의 정보, 평가위원 및 평가 결과, 연구성과, 실패한 연구개발과제 정보 등 모든 연구개발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과제지원시스템(이하 ‘과제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국가연구개발정보표준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와 연계하여야 한다. 단, 평가 위원의 정보 등 개인정보는 정보제공자의 동의를 얻어 연계 또는 제공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연구시설·장비 중 3천만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상이거나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연구시설·장비의 유휴·저활용, 불용, 폐기 및 소유권 이전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변동사항을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이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연구시설·장비 등록·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17조 제4항 제4호에 따른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구축의 타당성 검토 및 동조 제3항에 따른 연구시설·장비 등록·관리 실태 점검 및 관리·감독 등을 총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 평가, 연구개발성과의 평가 등에 대한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평가위원 후보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과제지원시스템에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1. 인적사항

2. 전공

3. 연구분야

4. 논문실적

5. 평가 이력 사항

6. 그 밖에 평가위원 선정에 필요한 사항

⑥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려는 자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를 통하여 과학기술인 등록번호를 받아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과제지원시스템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⑦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 체결 시 정한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로부터 도출된 논문, 특허, 연구시설·장비 등 연구성과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통하기 위하여 장관이 별도로 지정한 기관에 등록하거나 기탁하여야 하며 등록·기탁의 기준 및 절차 등은 별표 10에 따른다.

⑧ 과제지원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개발계획서, 연차실적·계획서 및 최종(단계)보고서·요약서, 연구성과소개서

2. 연구개발과제별 선정 및 단계·최종·추적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의 명단, 종합평가의견, 평가결과, 평가결과에 따른 제재사항, 연구성과소개서에 대한 평가의견 및 평가결과

3.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원별 과학기술인등록번호·소속기관·인적사항 및 과제별 참여율

4. 지식재산권, 논문, 기술료 수입 등 과제별 연구개발성과

5. 데이터관리계획에 포함된 연구개발정보(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⑨ 제2항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취득한 연구시설·장비를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전자적으로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1. 수행 중인 연구개발사업의 과제명 및 고유번호

2. 연구시설·장비의 명칭(한글명·영문명) 및 모델명

3. 연구시설·장비의 제작사·제작국가 및 공급사

4. 연구시설·장비의 원리 및 특징, 구성·성능, 사용례 및 활용계획

5. 연구시설·장비의 취득금액, 취득일, 취득방법, 설치장소, 사용범위, 상태정보 및 활용분야

6. 연구시설·장비의 관리정보

⑩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과제지원시스템에 등록되어있는 정보 및 8항에 따른 연구성과 등록·기탁 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⑪ 공동관리규정 제25조의제4항에 의한 대표전문기관으로 제10조제1항의 한국연구재단을 지정하며, 대표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사업의 현황 파악 및 관련 정보를 공동활용하기 위한 과제, 인력, 성과, 장비 등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서 정한 정보 항목 (이하 "연구개발표준정보"라 한다)의 총괄 수집, 관리 및 품질 제고

2. 제19조제4항에 따른 과제별 고유번호의 부여·관리

3. 제1항에 따른 과제지원시스템 구축·운영 및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와의 연계

4. 정보보호체계 구축 등 기타 연구개발정보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2조(연구개발정보의 등록 등)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최초 과제협약 후 30일 내에 연구개발표준정보를 대표전문기관의 과제지원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장비·기자재, 성과 정보 등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다만, 장비·기자재는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에 해당)에 직접 등록할 수 있다.

② 대표전문기관의 장은 등록된 연구개발표준정보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 주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9장 연구윤리

제43조(연구윤리의 준수) ① 이 규정에 의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수행 및 관리하는 자는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성과의 보고 및 발표 등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그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에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하는 행위

2.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구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 등을 표절하는 행위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행위

제43조의2(연구부정방지위원회) ① 연구개발사업 추진과 관련된 연구윤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연구부정방지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연구부정방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연구윤리 확보 및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전문기관 및 연구기관의 연구윤리 관리현황 점검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연구개발사업의 연구윤리 확보에 필요한 주요사항

③ 연구부정방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내외의 심의위원과 10명 이상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연구부정방지위원회의 위원장은 제5항제1호를 제외한 심의위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⑤ 연구부정방지위원회의 심의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성과평가정책국장

2. 학계, 법률, 연구윤리 등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장관이 위촉하는 자

⑥ 연구부정방지위원회의 자문위원은 사업별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이 사안별로 전문가를 추가 위촉할 수 있다.

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⑧ 연구부정방지위원회의 회의는 심의위원 중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심의위원 중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은 사전에 자문위원의 자문을 받아 참고할 수 있다.

⑨ 연구부정방지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과장이 된다.

⑩ 연구부정방지위원회의 회의는 간사가 위원장과 협의하여 장관 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⑪ 연구부정방지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⑫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4조(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 이 규정에 의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수행 및 관리하는 자는 연구 수행과정 및 연구성과 등을 기록한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 등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장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제45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①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은 별표10의2와 같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4의2.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② 삭제

③ 삭제

④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별표10의2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

⑤ 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4호의2의 사유로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가 기술료 또는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여 참여제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참여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⑥ 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재조치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조치 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재조치 평가단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재조치 대상자와 사제(師弟)관계이거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2. 제재조치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원

3. 제재조치 대상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사람

4.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사람

⑦ 장관은 제6항의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⑧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6항에 따른 제재조치 평가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⑨ 제6항부터 제8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제재조치 평가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정한다.

⑩ 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환수하는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참여제한 결정사실 및 환수금액을 함께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기관의 장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전문기관에 이체하여야 한다.

⑪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유별 사업비 환수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반행위의 경중과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달성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 환수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⑫ 장관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 각호 외의 부분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해 연구개발을 성실히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10의2제2호가목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아니할 수 있으며, 별표11에 따른 사업비 환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당초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하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2. 환경변화 등의 외부요인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3.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이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수행된 경우

⑬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⑭ 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따라 참여제한 등을 결정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 이를 지체 없이 등록하여야 한다.

제45조의2(사업비 환수금의 독촉) 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6항에 따라 사업비 환수금의 납부를 독촉하는 경우에는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사업비 환수금 체납액

2. 납부기한(독촉장 발금일로부터 10일 이내)

3. 납부장소

4.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는 내용

제45조의3(제재부가금 부과기준 등) ① 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2제7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이하 "제재부가금"이라 한다.)을 부과할 수 있으며, 부과기준은 별표11의2와 같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제45조제6항에 따른 제재조치평가단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5조의4(제재부가금 부과 및 납부) ① 장관은 제45조의3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시 또는 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수납받은 수납기관은 제재부가금을 납부한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제재부가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없이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장 보칙

제46조(국제공동연구사업에 관한 특례) 장관은 국내 연구개발주체가 외국부, 국제기구 등 외국 기관 등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제공동연구의 수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6조의2(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특례) 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으로 정할 수 있다.

1. 학문적 발전 또는 공공복리 증진에 획기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연구개발사업

2. 혁신적이고 산업 활용도가 높아 많은 수익을 창출하거나 새로운 산업군(産業群) 또는 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연구개발사업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이하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16조제1항에 따라 세부계획을 공고할 때에는 해당 사업이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③ 장관은 제17조제4항에 따라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위한 검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 목표의 도전성 및 연구개발계획의 창의성 관련 항목

2.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 및 연구윤리 수준 관련 항목

④ 장관은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간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중간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 내용을 조정하거나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⑤ 장관은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33조제1항에 따른 최종평가를 할 때에는 연구개발성과를 중점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⑥ 장관은 제33조제1항에 따라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 제34조제4항에 따라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 경우에는 제17조제7항 및 제4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아니한다.

1.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감점 부여

2.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및 사업비 환수

⑦ 장관은 제6항에 따라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 연구개발과제 중 추가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별 세부계획의 공고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19조에 따른 협약을 다시 체결할 수 있다.

제46조의3(특구육성사업에 관한 특례) 장관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특구육성사업의 경우에는 제23조 제3항 및 별표 4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기타 기술료의 징수 등 특구육성사업의 수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7조(이의신청)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7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선정 결과, 제33조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평가 결과 및 제45조에 따른 제재조치 심의 결과에 대하여 결과통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평가위원 선정, 연구비 조정, 평가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48조(준용규정) 세부과제에 대하여는 제16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은 "협동연구기관"으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동연구기관의 장"으로, "주관연구책임자"는 "세부연구책임자"로 보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전문기관에의 보고(제출) 및 승인사항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주관연구책임자 포함)을 거쳐야 한다.

제49조(비밀유지 의무) 이 규정에 의하여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및 관리·평가 등에 참여하는 자는 연구개발사업에 관하여 취득한 비밀사항에 대하여 이를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조(연구·실험 안전성 확보) 이 규정에 의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수행 및 관리하는 자는 연구·실험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연구실사고를 예방하고, 연구활동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1조(사후관리)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관계업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관계인에게 질문하는 경우 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이나 전문기관의 장은 협조하여야 한다.

제52조(세부 지침의 제정·운영) 장관은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세부 지침을 제정·시행할 수 있다.

제53조(적용특례) 장관은 효율적인 사업추진 및 사업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8호, 2013. 6.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②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특구육성사업 중 이 규정 시행 이전에 공고되어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협약기간의 종료 시 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30호, 2014. 11. 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②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특구육성사업 중 이 규정 시행 이전에 공고되어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협약기간의 종료 시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33호, 2014. 12. 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②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특구육성사업 중 이 규정 시행 이전에 공고되어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협약기간의 종료 시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47호, 2015. 5. 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②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2조에 따른 특구육성사업 중 이 규정 시행 이전에 공고되어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협약기간 종료 시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64호, 2015. 12.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②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2조에 따른 특구육성사업 중 이 규정 시행 이전에 공고되어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협약기간 종료 시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 시 우대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5항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고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제4조(최종평가 결과 우수과제 관련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33조제1항에 따른 최종평가를 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다만, 기초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 전에 제33조제1항에 따른 최종평가를 받은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제5조(참여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1항제5호라목의 규정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19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부터 적용한다.

제6조(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선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17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3 세목 학생인건비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19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3 세목 연구장비ㆍ재료비, 연구활동비 및 간접비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연구개발과제나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한 연구개발 과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186호, 2016. 4. 29.>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및 제41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②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2조에 따른 특구육성사업 중 이 규정 시행 이전에 공고되어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협약기간 종료 시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참여제한 해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납부하지 아니하였던 기술료를 납부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제3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참여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45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협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제재부가금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1의2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협약이 체결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호, 2017. 7.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3의 간접비의 세부계상·집행기준란 제2호아목 및 같은 란 제7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4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전에 공고한 연구개발사업에도 적용한다.

제3조(연구수행전념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전에 협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연구개발비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전에 공고한 연구개발사업에도 적용한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호, 2017. 9. 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참여제한 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10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협약이 체결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6호, 2018. 3.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비 계상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 이후에 최초로 협약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개정 2018.5.16.>

제3조(성과소개서에 관한 적용례) 서식 20의 개정서식은 이 규정 시행 전에 협약된 과제에도 적용한다.

제4조(기술료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제3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0호, 2018. 5. 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년 채용에 따른 기술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의 신설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는 기술실시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청년 채용에 따른 연구개발비 현금부담금 현물대체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전 협약된 과제(이 규정 시행일 당시 종료되지 않은 과제에 한한다.)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56호, 2018. 12. 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호, 2019. 10. 2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개발과제의 신청 및 선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4호, 제17조제4호ㆍ제5항ㆍ제8항ㆍ제13호ㆍ제15항ㆍ제16항,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 공고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5항, 제24조제6항, 제25조제4항·제14항·제15항, 제29조제8항, 별표 3,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 협약을 체결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제4조(연구개발성과의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2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 협약을 체결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제5조(연구개발성과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 협약을 체결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제6조(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4항, 제30조제1항, 별지 제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 협약을 체결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제7조(기술료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하는 기술료부터 적용한다.

제8조(연구수행의 전념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 공고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제9조(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선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 협약을 체결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제11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고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제12조(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전에 협약이 체결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별표 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선정기준(제17조제12항 관련)

1. 평가위원 선정방법 및 원칙

가. 평가위원은 제41조제6항에 따른 평가위원 후보단 중에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국외전문가를 포함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해당 분야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2) 해당 분야 연구개발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3) 대학의 해당 분야 조교수 이상인 사람

다. 연구개발과제별로 평가위원을 산ㆍ학ㆍ연에 분배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평가위원 제외대상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및 소관 전문기관의 직원. 다만, 그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과학기술적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평가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평가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와 사제관계이거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이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사람

2) 평가대상과제의 참여연구원

3) 상호간 평가자

비고: “상호간 평가자”란 다음과 같다. 연구개발과제 A와 연구개발과제 B에 대한 평가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A과제에 참여했던 연구자 또는 연구책임자 a가 B과제에 대한 평가자가 되는 것과 동시에 B과제에 참여했던 연구자 또는 연구책임자 b가 A과제에 대한 평가자가 될 때의 a와 b를 말한다.

4) 평가대상 과제와 관련하여 용역ㆍ자문ㆍ감정ㆍ조사 등을 한 사람

다. 평가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위탁연구책임자는 제외)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전문가. 다만,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동일학과, 동일학부 또는 최하위단위 동일연구부서 등에 소속된 전문가로 한정할 수 있다.

라. 불성실ㆍ불공정한 평가경력이 있는 전문가

마. 평가위원 참여자격 제한을 받은 전문가

바. 제45조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전문가

사.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전문가

3. 그 밖의 사항

평가위원 선정 시 연구개발과제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평가위원 제외대상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별표 2]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우대ㆍ감점의 기준 및 방법
(제17조제12항 관련)

1. 가점 부여항목

가. 최종평가 결과가 최우수등급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후 2년간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 가점 부여

나. 최근 3년 이내(제16조제4항에 따른 신청 마감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 협약한 연구개발과제로서 협약 시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3％ 이내 가점 부여

다. 최근 3년 이내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이거나, 같은 기간 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ㆍ기술출자ㆍ기술창업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3% 이내 가점 부여

라.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연구목표의 조기달성 인정을 받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2년간 선정평가점수의 5% 이내 가점 부여

마. 최근 3년 이내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에 따라 선정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가 소속된 기업이 참여기업에 포함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3% 이내 가점 부여

바. 그 밖에 장관이 정하는 경우

2. 감점 부여항목

가.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제43조제2항의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이 해약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10％ 이내 감점 부여

나. 최종평가 결과가 최하위등급(상대평가 시 하위 10％ 등급, 절대평가 시 만점의 5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후 2년간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 감점 부여

다.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 감점 부여

라.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 감점 부여

마. 최종평가 결과가 하위등급(상대평가 시 하위 30％등급, 절대평가 시 만점의 6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후 2년간 선정 평가점수의 3％ 이내 감점 부여

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에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 감점 부여

사. 그 밖에 장관이 정하는 경우

[별표 3]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제22조제1항 관련)

구 분

세부계상․집행기준

비목

세목

직접비

인건비

○ 사용 용도

1.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2.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의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계상기준

1. 소속 기관(재직중인 기관 포함)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 총 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다.

<인건비 산정기준>

구 분		세 부 산 정 내 용
정부 출연 연구 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연봉제 적용기관	◦ 연봉총액 × 참여율 ※ 법정부담금도 소속기관 규정에 따름
	연봉제 미적용기관	◦ 정부인정 12개 항목 × 참여율 - 기본급여(기본급, 상여금) - 정액급(기본연구활동비, 능률제고수당기본급) - 복리후생비(가족수당, 중식보조비, 자가운전보조비) - 법정부담금(퇴직급여충당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기 타 기 관		◦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실지급액 × 참여율

※ 해당 과제 참여율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함. 또한,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서 작성 시 참여연구원별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의 참여현황을 명시

※ 연봉
: 해당기관의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해당기관 소속의 연구원이 근로기준법, 해당기관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의해 받는 1년 동안의 임금 총액

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

※ 기획․평가연구 등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에게 연구수당 등 연동비목 계상을 위하여 과제당 30% 이내에서 참여율 계상이 가능하다.

3. 대학교수,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 참여연구원 중 소속기관이 없는 자는 주관연구기관에서 과제참여 계약을 전제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는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가.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이 경우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의 범위는 [별표12]를 따르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과제 선정 시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다.)

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다.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라. 그밖의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 중 해당 연구과제만을 수행하기 위해 채용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고용계약서 등)를 제출한 연구인력

※ 원 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던 연구원 또는 인건비 지급을 조건으로 고용된 계약직의 경우에도 인건비 지급 불가(퇴직 후 재입사 또는 계약변경의 경우 포함)

마. 그 밖에 장관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 민간과의 협력, 민간자원의 활용 등을 위해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그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인력

-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단,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인건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 직접비 총액의 50퍼센트 이내로 한다.)

5. 연구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6. 당초계획대비 20%이상 증액 시 전문기관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학생
인건비

○ 사용 용도

1.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소속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2.「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제3조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소(이하 ‘출연연구기관 등’이라 한다.)와 대학이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학ㆍ연 협동과정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3. 출연연구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6개월 이상의 연수프로그램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4. 전문생산기술연구소와 대학이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학·연 협동과정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계상기준

1.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미지정 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에 따라 연구기관의 장이 정한 금액을 해당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이 경우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2.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 : 통합관리하는 단위에서 연간 소요되는 학생인건비의 금액 범위에서 연구개발과제별로 계상한다.

3. 연구기관은 학생연구원 등록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타 기관 취업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직접비

연구
시설

․

장비비

○ 사용 용도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제17조제9항에 따른 계속과제로서 연구기간을 단계로 나누어 협약한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종료를 말한다) 2개월 이전에 도입이 완료(기기·장비가 도착되어 검수완료)되어 해당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연구시설·장비의 구입·설치비(구입·설치에 필요한 부대비용 및 성능 향상비를 포함한다)

※ 연구장비를 현물로 계상할 경우 최근 5년 이내 한해 구입한 구입가의 20% 이내로 산정하며, 내용연수가 협약기간보다 상회하여야 함.

2.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임차·사용대차에 관한 경비, 연구시설·장비를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전받거나 같은 기관 내의 공동활용시설로 이전·설치하는 경비, 유지·보수비 및 운영비

3. 연구개발성과로 시설·장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발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에서 고정자산번호를 부여하는 시설·장비의 개발 경비

4.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부지·시설의 매입·임차·조성비, 설계·건축·감리비 및 장비 구입·설치비

○ 계상기준

1.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2.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되는 연구시설·장비비는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계상한다.

연구
활동비

○ 사용 용도

1. 국내외 출장여비

2. 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우편요금·택배비 및 수수료 등

3.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세미나 개최비, 회의장 사용료, 논문 게재료,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전문가 및 일용직 활용비 등

4.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5.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6. 특허정보 조사·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경비(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는 제외한다)

7. 회의비, 식대,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을 말한다) 및 비영리법인의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액의 소모성 경비

8. 해당 연구개발과제 종료(제17조제9항에 따른 계속과제로서 연구기간을 단계로 나누어 협약한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종료를 말한다) 2개월 이전에 도입이 완료(기기 등이 도착되어 검수완료)되어 해당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 기기 및 주변 기기를 말하며, 개인용 컴퓨터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비영리법인이고 자체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을 말한다)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에 관한 경비

9.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단위과제 조정 등 추진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자문이나 관리를 수행하는 종합사업관리 추진비용

○ 계상 기준

1. 국내외 출장여비는 다음 각 목 구분에 따라 계상해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여비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계상해서는 안 된다.

가. 참여연구원인 공무원인 경우 : 「공무원 여비 규정」

나. 참여연구원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 :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

2. 사용 용도 제7호의 연구활동비를 제29조제4항제1호에 따라 정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비의 5퍼센트 이내에서 계상한다. 다만,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퍼센트 이내에서 별도로 상한을 정할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4.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계상 또는 집행할 수 없다.

- 연구와 무관한 개인성 여비

- 연구용도와 무관한 내부차량 임차비, 차량 임차비, 유류비

- 연구와 직접 관련 없는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 공공요금은 총원 대비 해당과제 참여인원 해당 분을 계산하여 계상

-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청소비, 차량보험료, 경상피복비 등

- 종신 학회비 및 해당과제와 무관한 학회의 연회비․참가비

-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문가 활용비

- 연구와 무관한 범용성 기자재

- 식대 중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

연구

재료비

○ 사용 용도

1. 시약(試藥)·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관리비

2. 시험제품·시험설비 제작경비(자체 제작하는 경우 노무비를 포함한다)

○ 계상기준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연구
수당

○ 사용 용도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ㆍ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 계상 기준

1. 협약으로 정하는 금액 범위에서 계상한다. 협약으로 정하는 금액은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ㆍ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를 포함하되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의 미지급인건비, 연구지원인력의 인건비는 제외)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2. 당초 계획서보다 초과 집행할 수 없다.

3.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사전에 연구수당 지급을 위한 합리적인 평가기준 및 방법을 마련하여 연구기간 중 참여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평가결과에 따라 계좌이체함

4. 개인별 연구수당의 최대 지급률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당 총 지급액의 7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단, 참여연구원이 없는 연구책임자 단독 과제일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위탁
연구
개발비

○ 사용 용도

-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

○ 계상 기준

1.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2. 당초계획대비 20%이상 증액 시 전문기관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간접비

간접비

○ 사용 용도

1. 인력지원비

가.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원인력 (장비운영,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인력 등을 포함),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의 인건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 사전에 기관별 지급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연구지원비

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사용내역서 작성에 관한 세부기준｣에서 정한 경비

라.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마.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ㆍ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바. 연구개발준비금: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사.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리서치 펠로우 인건비,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계상하되, 리서치 펠로우 인건비는 예외로 한다.)

아.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공동활용시설 내에 구축하는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 구입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성과활용지원비

가. 과학문화활동비: 연구개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나.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해당 연도에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국내외 표준등록 등 표준화(인증포함) 활동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ㆍ운영, 연구노트 교육ㆍ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다.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 연구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 계상 기준

1.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법인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 이 경우, 다년도 협약과제는 다년도 연구비를 기준으로 최초 협약 체결 당시 고시된 비율 이내로 적용한다. 이 경우, 다년도 협약과제는 최초 협약 체결시 적용되는 간접비 비율 이내로 계상하되, 다년도 연구비 전체에 대해 비율을 적용한다.

2.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법인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3.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한다. 다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과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중소ㆍ중견기업은 10퍼센트까지 계상할 수 있다.

4.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5.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 에서 설립 이후 최장 5년까지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연구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자체 규정에 따라 그 기간을 추가로 최장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6. 연구실 안전관리비는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에 따른 금액으로 계상한다.

7. 공동활용시설 내에 구축하는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 구입시 공동관리규정 제25조제7항에 따른 국가연구시설ㆍ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집행하여야 한다.

※ 비고

1.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은 총 소요 인건비의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인건비 지급 총액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 관련 용도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해당 금액과 사용계획, 사용 후 집행내역을 다음해 4월 30일까지 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의2. 직접비 중 연구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여러 개의 연구개발과제의 인건비를 묶어서 사용할 수 있다.

2.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사용해서는 안된다.

3. 장관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4. 연구기관은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5. 대학은 소속 연구자들의 연구개발과제 수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실험실 운영 지원비’ 사용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실험실 운영 지원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6. 연구기관은 지급받은 연구개발비의 관리와 관련하여 연구개발과 관련된 각종 물품 계약 및 구매, 집행, 검수 등을 총괄․관리 하여야 하며, 기자재 등 물품 구매 시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7. [별표 3]의 연구수당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출연(연) 지원사업으로 인건비만 이관된 사업은 장관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관련 인건비를 미지급인건비로 계상하고, 이와 연동하여 연구수당을 계상할 수 있다.

8. 산학협력단 회계를 운영하는 대학의 경우 전체 간접비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간접비는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

[별표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ㆍ부담 기준 (제23조제3항 관련)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2.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기준	3.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
가. 참여기업이 모두 대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나. 참여기업이 모두 중견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 참여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라. <삭제> 마.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대기업의 비율이 3분의 1 이하인 경우 :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만,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는 총 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이내. 바. <삭제> 사. 그 밖의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5퍼센트 이상 나.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3퍼센트 이상(단, 장관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 협약하는 과제의 참여기업이 제19조제12항에 따라 신규채용 한 청년 인력 외에 청년인력을 추가로 신규채용 한 경우,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로 대체하게 할 수 있다.) 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0퍼센트 이상(단, 장관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 협약하는 과제의 참여기업이 제19조제12항에 따라 신규채용 한 청년 인력 외에 청년인력을 추가로 신규채용 한 경우,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로 대체하게 할 수 있다.)	가.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 부담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나.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기술도입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시설비 및 기술도입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 비고 1. 연구개발과제가 둘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경우에는 세부과제 단위로 연구개발비 출연･부담기준을 적용한다. 2. 과제협약일 당시 참여기업이 모두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인 경우 또는 참여기업 중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인 경우에는 제1호다목과 제1호마목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을 총 연구개발비의 80퍼센트 이내로 한다. 3.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은 협약기간(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해당 연도 연구기간을 말한다) 종료 3개월 전까지 완료되어야 한다.

[별표 5] 삭제

[별표 6] 연구개발사업별 정산업무 분담내역(제29조제1항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문기관	주관연구기관
◦ 연구기획평가사업 과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산과제를 제외한 그 밖의 과제에 대한 정밀정산	◦ 주관연구기관 수행과제 ◦ 협동, 위탁과제

[별표 7] 삭제

[별표 8]

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제30조제11항 관련)

1.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금액 회수기준

가. 연구기간(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다년도 연구기간을 말한다.) 이전 또는 연구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으로서 실제 사용된 것이 확인된 금액은 회수하지 않는다.

1) 연구수행 기간 중 원인행위를 하고 사용실적보고 시까지 집행이 완료된 직접비(다만, 연구시설·장비비 중 연구시설·장비의 구입·설치비, 연구활동비의 사용 용도 제8호 중 기기 및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에 관한 경비는 제외한다)

2) 연구기간 종료 후의 최종보고서 인쇄비 등 부대경비

나.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근거하여 장관이 부당집행 금액으로 확정하여 통보한 금액

다.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증명서류가 미비한 집행 금액

라.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는 금액(다만, 제25조제1항에 따라 현금 사용을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제26조에 따라 승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승인을 얻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규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및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를 허위로 한 금액

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지 않고 집행한 직접비(다만, 제25조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및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에게 지급한 금액

사. 연구개발비 사용금액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구분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기준

직접비

연구활동비

1) 국내·외 출장여비: 수행기관의 여비기준에 따라 실비정산한 경우, 숙박ㆍ교통ㆍ식대 등의 영수증을 갖추지 않고 집행한 금액

2) 회의비: 사전 원인행위 또는 회의록 없이 집행한 금액

* 단, 10만원 이하의 회의비는 영수증 등 지출 증빙자료로 대체

3)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식대: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

연구수당

1)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한 경우에도 연구수당을 연구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할 수 없음)

2)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급한 금액

3) 개인별 최대 지급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단, 참여연구원이 1인인 과제는 제외)

4)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실집행 인건비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5) 연구수당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을 20퍼센트포인트 이상 초과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연구수당 지급액 × (연구수당 집행비율 – 직접비 집행비율 – 20/100)

6) 연구착수 시점에 연구수당 지급(1개월 이내)한 경우

7) 평가결과는 동일하나, 연구수당 배분금액이 상이한 경우

8) 평가결과는 상이하나, 연구수당 배분금액이 동일한 경우

9) 연구수당을 매월 정액으로 지급한 경우

간  접  비

1)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하여 사용한 금액(중소․중견기업으로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 및 영리기관이 일괄 흡수하여 지출한 금액

2) 직접비 집행비율이 50퍼센트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간접비 총액 × (간접비 집행비율 – 직접비 집행비율)

아. 연구기간 중 발생한 이자 또는 수익금으로서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용도로 사용한 금액(단, 장관의 승인이 필요 없는 용도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

자. 민간의 실제 현물부담액이 협약에서 정한 현물부담액보다 부족한 경우, 부족 금액

차.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감액하여 사용한 경우, 감액한 금액

2.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금액 회수범위

가. 제1호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정부출연 연구개발비와 민간의 현금부담 연구개발비를 합산한 금액에서 정부출연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나. 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경우: 현물부담액 부족 금액을 현금으로 회수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이 1만원 이상이어야 함.

[별표 9]

비영리법인 참여연구원 개인의 연간보상금 지급액이 20억 원 을 초과하는 경우의 지급기준(제39조제6항 단서 관련)

1. 보상금의 지급 원칙

가. 기술료에서 참여연구원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은 발명신고서 등에 기재된 지분으로 산정하되, 기여율이 명백하지 아니할 경우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이 개별 참여연구원을 평가하여 기여율을 산정한다.

2. 보상금의 지급 기준

개별 참여연구원이 해당 연도에 지급받은 보상금 누적 금액에 따라 다음 기준으로 지급한다.

보상금 누적금액	보상금 지급액
2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정부 출연금 지분의 40% ×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
30억원 초과 ∼ 40억원 이하	정부 출연금 지분의 30% ×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
4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정부 출연금 지분의 20% ×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
50억원 초과	정부 출연금 지분의 10% ×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

[별표 10]

연구성과의 등록ㆍ기탁 기준 및 절차(제41조제7항 관련)

1. 등록ㆍ기탁의 기준

가. 적용범위

연구성과의 등록 또는 기탁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해 창출된 연구성과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나. 연구성과 중 등록대상 및 기탁대상의 구분

1) 등록대상: 논문, 특허, 보고서 원문, 연구시설ㆍ장비, 기술요약정보, 생명자원 중 생명정보, 소프트웨어 및 신품종 중 정보

2) 기탁대상: 생명자원 중 생물자원, 화합물 및 신품종 중 실물

다. 등록대상 연구성과의 등록 범위

1) 논문: 국내외 학술단체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및 학술대회지에 수록된 학술 논문(전자원문 포함)

2) 특허: 국내외에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정보

3) 보고서원문: 연구개발 종료 시 제출하는 최종(단계)보고서 및 연차보고서의 각 전자원문

4) 연구시설ㆍ장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3천만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 연구시설ㆍ장비 또는 3천만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ㆍ장비

5) 기술요약정보: 기초ㆍ응용ㆍ개발단계 등의 최종(단계)보고 및 연차보고가 완료된 결과물의 기술정보를 요약하여 공유ㆍ활용(기술이전ㆍ사업화 등)할 수 있도록 작성된 기록정보

6) 생명자원 중 생명정보: 유전체정보(서열, 발현정보 등), 단백체정보(서열, 구조, 상호작용 등), 발현체정보[유전자(DNA)칩, 단백질칩 등] 및 그 밖의 관련 정보

7) 소프트웨어: 창작된 소프트웨어 및 등록에 필요한 관련 정보

8) 신품종 중 정보: 생명정보 중 국내 외에 출원 또는 등록된 농업용 신품종에 관한 정보

라. 기탁대상 연구성과의 기탁 범위

1) 생명자원 중 생물자원: 미생물자원(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등), 동물자원(사람ㆍ동물세포, 수정란 등), 식물자원(식물세포, 종자 등), 유전체자원(DNA, RNA, 플라스미드 등) 및 관련 정보

2) 화합물: 합성 또는 천연물에서 추출한 유기화합물 및 관련 정보

3) 신품종 중 실물: 생물자원 중 국내외에 출원 또는 등록된 농업용 신품종 및 관련정보

마. 연구성과가 복수의 등록 또는 기탁대상에 해당할 경우, 해당하는 모든 분야에 등록하거나 기탁하여야 한다.

2. 등록ㆍ기탁의 절차

가.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 별도로 정한 등록ㆍ기탁 양식을 작성하여 해당 전담기관에 등록 또는 기탁한다. 다만, 보고서원문의 경우에는 연구개발 종료시, 기술요약정보의 경우에는 연차실적 보고 및 연구개발 종료 시 해당 연구성과의 정보를 등록한다.

나. 전담기관은 필요한 경우 주관연구기관 및 전문기관에 등록ㆍ기탁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현황 및 관리실태 등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이 외에 등록ㆍ기탁의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전담기관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별표 10의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기간(제45조제1항 관련)
1. 적용기준 가.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2호가목1)부터 6)까지 및 같은 호 나목1)부터 3)까지의 사유 중 둘 이상의 참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이 경우 합산하여 정하는 참여제한 기간은 5년을 한도로 하되, 참여제한 사유 중 어느 하나와 동일한 사유로 과거에 다른 연구개발과제에서 이미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10년을 한도로 한다. 나. 제2호나목의 참여제한 횟수 누적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은 이전의 참여제한 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 이내에 같은 참여제한 사유로 적발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 둘 이상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던 중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로 인하여 제2호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른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로 인하여 다시 참여제한을 하는 경우 그 참여제한 기간의 기산일은 진행 중인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로 한다. 라. 제2호나목2)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용용도 외의 사용 사실을 적발하였을 때 해당 금액이 연구개발비 계정에 이미 회복된 경우에는 해당 횟수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을 1년 이상 줄일 수 있다.
2. 참여제한 기간 가. 「과학기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4호의2ㆍ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참여제한 사유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
참여제한 사유			근거 법조문		참여제한 기간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과제로 결정된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제1호		3년 이내
2)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제3호		3년
3)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제4호		2년
4)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제4호의2		2년
5)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제6호		2년
6)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제8호		2년 이내
나. 법 제11조의2제1항제2호ㆍ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참여제한 사유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
참여제한 사유		근거법조문		1회		2회	3회 이상
1)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가) 국내로 누설ㆍ유출	법 제11조의2 제1항제2호		2년		3년	4년
	나) 해외로 누설ㆍ유출			5년		7년 6개월	10년
2)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가) 사용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이하인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제5호		3년 이내		3년 초과 4년 6개월 이내	4년 6개월 초과 6년 이내
	나) 사용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초과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4년 이내		4년 초과 6년 이내	6년 초과 8년 이내
	다) 사용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30퍼센트 초과인 경우			5년 이내		5년 초과 7년 6개월 이내	7년 6개월 초과 10년 이내
	라) 가)부터 다)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용도 외 사용금액에 학생인건비가 포함된 경우			5년		7년 6개월	10년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연구부정행위를 포함한다)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제7호		3년 이내		3년 초과 4년 6개월 이내	4년 6개월 초과 6년 이내

[별표 11] 사유별 사업비 환수 세부기준(제45조제11항 관련)
환수사유		환수기준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과제로 결정된 경우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국내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환수하지 않음
5.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환수하지 않음
6.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7.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환수하지 않음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에 참여하거나 수행한 경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연도부터 부정행위가 적발된 해당 연도까지의 출연금 전액 이내
9.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 연도의 출연금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경중 및 위반사유를 고려한 금액

[별표 11의2] 제재부가금의 부과 기준(제45조의3 관련)
1. 제재부가금은 출연금 중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표에서 정하는 제재부가금 부과율에 따라 산정한다.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	제재부가금 부과율
5천만원 이하	50%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2천5백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7천5백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50%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억7천5백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20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7억7천5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250%
10억원 초과	20억2천5백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300%
2. 부과권자는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가.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최근 5년 이내에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참여 제한, 출연금 환수 또는 제재부가금 부과 조치를 받은 경우 나. <삭제> 다. 출연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라. 그 밖에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동기, 방법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재부가금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부과권자는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가. 제33조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 나. 위반행위를 한 자가 조사 과정에 성실하게 협조하고,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을 자발적으로 반납한 경우 다. 그 밖에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동기, 방법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재부가금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 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지식서비스 분야

중분류	소분류	중분류	소분류
경영 전략/ 금융/무역 서비스	전자금융서비스	유통/ 물류/ 마케팅서비스	지능형기업물류지원기술
	투자분석/위험관리기법		유통물류응용기술
	기술사업화/가치평가기법		시장조사/마케팅관리기술
	비즈니스모델링/프로세스관리/ 시뮬레이션기술		소비자행동모델링/테스트기법
	서비스표준화/품질관리		지능형 고객관계관리 기술
	서비스네트워크/협업지원		기타 유통물류/마케팅 관련기술
	지식창출/유통/평가기술	부가 가치/사후 관리 서비스	재제조서비스/제품ㆍ서비스 시스템(PSS)
	인사관리/법무/회계서비스		제품-서비스 유지/운영/사후관리
	전자무역서비스		문화-의료-환경기반 지식표현 /지능형 융합서비스기술
	기타경영전략/금융/무역서비스기술		방송/광고/영화미디어 관련기술
연구 개발/ 엔지 니어링 서비스	생산관리/계량분석기법		기타부가가치/사후관리서비스
	생산공정모델링/시뮬레이션	디자인	제품디자인기술
	설계정보통합관리/협업시스템성능향상기술		시각디자인기술
	제품품질 관리기술		디지털디자인기술
	시험/검사/분석기법		패션ㆍ텍스타일디자인기술
	지식재산권분석/관리기술		산업공예 디자인기술
	첨단/친환경소재응용포장(패키징)기술		서비스디자인기술
	사업설비-시설물 조사/설계/예측/ 평가/관리기술		공간/환경디자인기술
	기타연구개발/엔지니어링관련기술		포장디자인기술
인적 자원 역량 개발 서비스	지능형 학습지원/관리기술		UI/UX디자인기술
	감성시스템 및 처리기술		디자인기반(디자인인프라)기술
	인간-시스템상호작용기술		기타 디자인기술
	뇌 인지기반 인간수행능력향상 기술
	기타인적자원역량개발서비스

[별지 제1호서식]  <전문개정>

표준협약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주관연구기관 협약용)

연구개발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협약연구개발비

부처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협동연구기관

세부연구책임자

협동연구기관

세부연구책임자

참여 기업

대표자

연구 개발비

(단위: 천 원)
구분	정부 출연금	기업 부담금	기타	계
1차 연도(20XX년)			( )
2차 연도(20XX년)			( )
3차 연도(20XX년)			( )
4차 연도(20XX년)			( )
5차 연도(20XX년)			( )
계			( )

총 연구 개발 기간

.       .       .  ～         .       .       .

다년도 협약 기간

.       .       .  ～         .       .       .

당해연도 연구기간

.       .       .  ～         .       .       .

위 연구 개발 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장관과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의 협약 내용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다.

년   월   일

[협약 당사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  ○

직   인

주관연구기관

대표자  ○  ○  ○

직   인

주관연구책임자

성명  ○  ○  ○

(인)

소속:

직급(위):

첨부서류

1. 연구개발과제계획서(신청용) 및 연구개발과제계획서(협약용) 각 1부.

2. 연구개발비 집행계획서 1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경우에만 해당)

3. 기타 부가 서류 1부

<협약의 세부조건>

제1조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별첨1의 연구개발과제계획서(신청용) 및 별첨2의 연구개발과제계획서(협약용)상의 목표 및 내용과 동일하다.

제2조 (연구개발의 수행)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갖고 별첨1의 연구개발과제계획서(신청용) 및 별첨2의 연구개발과제계획서(협약용)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 (연구개발비의 지급)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고 한다)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다음과 같이 정부출연연구개발비를 지급한다.

(가) 제 1 차 :   년   월    일          천원

(나) 제 2 차 :   년   월    일          천원

(다) 제 3 차 :   년   월    일          천원

(라) 제 4 차 :   년   월    일          천원

다만, 정부의 재정사항 등과 본 협약서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협약이 변경 또는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동연구개발과제가 있는 경우 정부출연연구개발비를 제1항에 준하여 별첨3의 연구개발비 집행계획서에 따라 협동연구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재지급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재지급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체된 경우, 재지급 할 때까지 발생한 해당 정부출연금에 대한 예금이자를 회수할 수 있으며, 본 협약서 제1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연구기간 중 발생이자는 처리규정 제25조제12항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단, 협약기간 중 개별과제에서 발생한 이자의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과제의 연구비에 산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처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참여기업 및 그 밖의 자가 부담키로 한 연구개발비의 지급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동 당사자의 계약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처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참여기업의 부담금 등의 연구개발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동 계정과 연결된 연구비카드를 발급받아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비의 지출은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연구비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2개 이상의 연구개발과제를 동시에 수행할 경우에는 연구개발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통합계좌를 운영할 수 있으며, 각 연구과제별로 지급받고 사용한 회계관리 사항을 구분하여 증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비에 관한 사무는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구책임자가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이하 “연구개발비 관리자”라 한다)가 처리한다.

2.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제3조에 따라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가까운 금융기관에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자체규정 등에 의한 주관연구기관의 소속 직원 중 위임받은 자를 예금주로 하여 예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3.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하는 장부를 비치하고 총괄 및 비목별로 구분하여 출납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4.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지급에 관한 결의서 및 영수증서와 그 밖에 필요한 경우 견적서ㆍ청구서 또는 계약서ㆍ검사조서 등 지급의 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빙자료를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구분하여 편철하고 그 표지에는 총 건수ㆍ총 매수ㆍ총 금액 및 관리자의 직ㆍ성명을 기재ㆍ날인하여야 한다. 또한, 증명자료 중 영수증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전자적으로 보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구기관에 정보처리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종이문서로 보존할 수 있다.

5.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예치 운용증서(통장), 장부, 증빙서류 등의 보존을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규정에 의하되, 최소한 당해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연도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6. 연구개발비에서 집행되는 관세․부가가치세 등은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는 제3조에 따라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처리규정 별표3의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③ 학사, 석사 및 박사 과정 중에 있는 학생 등의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공동관리를 할 수 없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중 위탁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연차실적ㆍ계획서상의 금액보다 20%이상 증액하고자 하는 경우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본 연구개발비의 집행에 대한 회계는 과제단위로 구분하여 비목별로 처리하여야 한다.

⑥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액 중 증빙하지 못한 금액, 처리규정 별표3의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위배하여 사용한 금액, 제3항에 따른 항목별 연구개발비 변경승인사항을 승인없이 초과변경 사용한 금액은 각각 회수한다.

제5조 (연구개발성과의 보고)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이 종료된 때에는 연구개발 최종(단계)보고서․요약서, 연구성과소개서 및 주관연구기관의 자체평가 의견서와 그 전자문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체평가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책임자는 해당과제의 연구기간이 2년 이상의 계속과제인 경우 또는 다년도 협약 연구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계속지원 타당성 검토 평가를 위한 연차실적․계획서 및 자체평가의견서를 본 협약에서 정한 연구개발 종료 1개월 전  또는 해당연도 연구기간 종료 1개월 전에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관연구책임자는 처리규정 제32조에 따라 연구개발사업 종료 1개월 전 (단계평가시) 또는 연구개발사업 종료 후 45일 이내(최종평가시)에 평가용 최종(단계)보고서와 연구개발성과활용계획서 및 주관연구기관의 자체 평가의견서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보고 등)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문서 또는 전자문서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장관은 보고에 대한 검토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제4조에 의한 별도계정원장 및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계획과 집행실적과의 대비표

2. 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의견서. 단,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년도협약 과제의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 연도별 연구기간이 종료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비 사용실적을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연도 연구기간 내에 발생한 연구비 사용잔액을 다년도 협약기간 내에서 해당과제의 차년도 연구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종료 후 연구개발비의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금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 해당액은 제1항에 따라 사용실적을 장관에게 보고한 즉시 장관이 지정한 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잔액과 부당집행분의 회수 및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처리규정에 따른다.

제7조 (연구개발성과의 평가) ① 장관은 연구개발성과 평가등급이 일정등급이하로 평가된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에 대하여 본 협약서 제19조제2항제1호 및 처리규정 제45조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원의 연구개발평가결과를 연구원 평가에 반영 조치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성과 평가등급이 일정등급 이하로 평가된 경우에는 장관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단계평가 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 (연구개발보고서 등의 배포)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불구하고 장관이 국가보안유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배포를 제한하거나 기업참여과제 중 참여기업 대표가 정당한 사유로 비공개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연구성과를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첨단과학기술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 연구보고서의 배포를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 (연구개발정보의 등록)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는 최초 과제협약 후 30일 이내에 과제, 개인정보 활용을 동의한 참여인력, 성과, 장비․기자재 등 연구개발표준정보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0조 (연구성과의 등록․기탁) ① 처리규정에 따라 장관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본 연구개발을 통하여 창출되는 연구성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성과물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처리규정 제41조제7항에 따른 별표10의 기준과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장관이 별도로 지정하는 전담기관에 등록 또는 기탁하여야 한다.

제11조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 및 기술실시계약)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처리규정 제37조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와 기술실시계약(이하 “실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경우에 실시계약 체결 당시 처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기업 참여과제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참여기업 대표와 협의하지 아니하고 참여기업이 아닌 그 밖의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1년 이내에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2. 약정한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중단한 경우

④ 제3항제2호와 제3호는 참여기업 이외의 기업으로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에도 준용한다.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실시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그 계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기술료 및 징수기간 등 중요계약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12조 (기술료의 징수) ①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할 경우 처리규정 제38조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기술실시계약에 따라 실시기업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실시기업의 부도,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술료 징수와 관련한 모든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기술료의 사용)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처리규정 제39조를 준용하여 기술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4조 (기술료의 납부 및 사용실적 보고)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징수한 기술료 중 처리규정 제39조에 따라 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징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장관이 지정하는 계좌에 이체하고 기술료 징수결과 및 납부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당해연도의 기술료 사용실적을 처리규정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다음연도의 2월말일 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장관은 필요한 경우 그 사용실적을 점검할 수 있다.

제15조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등) ① 본 연구개발 과제의 성과로서 취득하는 연구기자재․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소유로 한다. 다만,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은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② 본 연구개발 과제의 성과로서 취득하는 지식재산권ㆍ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는 개별 무형적 성과를 개발한 연구기관의 단독소유로 하고,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그 무형적 성과를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한다. 다만, 무형적 성과를 소유할 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함께 연구를 수행한 연구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③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1.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2. 연구개발성과를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게 될 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

4. 그 밖에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참여기관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장관은 제3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해당기관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한 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이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⑤ 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게 된 연구개발성과를 전문기관 또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 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⑥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참여기업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와 협의하여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성과를 참여기업, 실시기업 또는 다른 적절한 기관(국내에 있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에 양여할 수 있다. 다만,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해당 연구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유형적 성과의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해당 성과의 가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술료 등으로 회수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무형적 성과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기술료의 징수를 완료한 경우

3. 그 밖에 장관이 인정한 경우

⑦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제6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 등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처리규정 제39조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⑧ 연구기관이 제2항에 따른 자기소유의 무형적 성과를 실시하기 위하여 같은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다른 연구기관 소유의 무형적 성과의 실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무형적 성과를 소유한 기관의 장은 실시를 허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형적 성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한다.

⑨ 제8항에 따라 다른 연구기관의 무형적 성과의 실시를 원하는 연구기관은 해당 무형적 성과를 소유한 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실시허락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6조 (협약의 변경) ① 장관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개발 계획서의 내용 또는 협약사항을 변경 또는 중단할 수 있다. 다만, 기업참여과제의 연구개발 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참여기업의 대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정부의 예산사정, 연차실적․계획서, 평가결과 등에 따라 장관은 협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 (협약의 해약) 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다만, 기업참여과제는 참여기업의 대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어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1의2.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에 이미 추진 중인 다른 연구개발과제와 중복되는 것으로 확인 된 경우. 다만, 처리규정 제17조제1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3.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4.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하여 연구개발의 수행이 지연되어 처음에 기대하였던 연구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연구개발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연구자가 연구비 용도 외 사용 등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처리규정 제45조에 따른 참여제한이 확정되어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다른 연구과제에서 참여제한이 확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연차실적ㆍ계획서에 대한 검토 및 단계평가 결과 장관에 의하여 연구개발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7. 부도ㆍ법정관리ㆍ폐업 등의 사유로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8. 처리규정 제40조에 따른 보안관리가 허술하여 중요 연구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9. 처리규정 제43조제2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10.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가 불량하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연구실의 사용제한‧금지 또는 철거 등의 조치로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11. 참여기업이 연구개발비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가 선정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실제 연구개발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개발비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즉시 장관이 지정하는 관리계좌에 이체하여야 한다. 다만, 동조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11호 및 제12호로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장관은 교부한 출연금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처리규정 제45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는 연구기관(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참여기업의 부도․법정관리ㆍ폐업․연구기관(연구자)의 부적절한 연구비 관리 및 사용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처리규정 제21조제2항에 따른 연구비의 집행중지, 현장 실태조사 등의 조치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8조 (관계자료 제출 등)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는 장관 또는 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연구개발 현장 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자료의 제출요청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9조 (관계법령의 준수 및 제재조치)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는 본 연구개발을 수행함에 있어서 본 연구개발사업의 소관법률, 처리규정 및 하위지침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에 대하여 참여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둘 이상의 참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합산하여 정하는 참여제한 기간은 5년을 한도로 하되, 참여제한 사유 중 어느 하나와 동일한 사유로 과거에 다른 연구개발과제에 이미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10년을 한도로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과제로 결정된 경우: 3년 이내. 다만,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3년

3.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년

4.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2년

5.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2년

6.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가. 국내로 누설‧유출: 2년(1회), 3년(2회), 4년(3회 이상)

나. 해외로 누설‧유출: 5년(1회), 7년 6개월(2회), 10년(3회 이상)

7.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다만, 장관은 용도 외 사용 사실을 적발하였을 때에 해당 금액이 연구개발비 계정에 이미 회복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참여제한 기간을 1년 이상 감경할 수 있다.

가. 사용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이하인 경우: 3년 이내(1회), 3년 초과 4년 6개월 이내(2회), 4년 6개월 초과 6년 이내(3회 이상)

나. 사용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초과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4년 이내(1회), 4년 초과 6년 이내(2회), 6년 초과 8년 이내(3회 이상)

다. 사용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30퍼센트 초과인 경우: 5년 이내(1회), 5년 초과 7년 6개월 이내(2회), 7년 6개월 초과 10년 이내(3회 이상)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용도 외 사용 금액에 학생인건비가 포함된 경우 : 5년(1회), 7년 6개월(2회), 10년(3회 이상)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연구부정행위를 포함한다)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3년 이내(1회), 3년 초과 4년 6개월 이내(2회), 4년 6개월 초과 6년 이내(3회 이상)

9.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년 이내

제20조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가 동시에 연구원으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5과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3과제 이내로 한다. 다만, 처리규정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연구책임자를 변경하여야 한다.

1. 연구책임자가 외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류하려는 경우

2. 연구기관의 장이 연구책임자를 국내외 기관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파견(교육훈련, 출장, 연수 등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안 외에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1조 (연구윤리 확보 및 진실성 검증) ① 주관연구기관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인 경우 본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연구윤리의 확보 및 진실성 검증을 위한 자체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단, 주관연구기관이 그 외의 연구기관인 경우 본 협약서에 날인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제시하는 연구진실성 검증절차 및 기준에 따른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보고, 후속조치 등에 동의하며 자체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본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제1항에 따른 자체검증시스템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 (보안관리)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자체 연구보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과제 보안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신청서 및 계획서에 처리규정 제40조제3항에 따라 분류된 보안등급을 표기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과제의 보안등급에 따른 보안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과제 관련 정보자료의 유출, 연구개발 정보시스템 해킹 등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일시, 장소, 사고자인적사항, 사고내용 등을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과제의 보안관리 현황을 매년 10월 말까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장관은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구책임자가 처리규정 제40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에 따른 연구과제의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보안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23조 (연구노트)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연구노트 지침」 제2조의 연구기관인 경우 본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24조 (협동연구기관 및 준용규정) ① 본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세부과제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과제를 협동하여 추진하는 연구기관과 해당 세부과제의 연구개발을 협동하여 수행하는 연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는 처리규정 제12조에 따른 권한과 책임의 일부를 협동연구기관의 장 및 세부연구책임자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③ 협동연구과제에 대하여는 본 협약서 제4조부터 제13조까지와 제16조, 제17조의 내용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동연구기관의 장”으로, 주관연구책임자는 “세부연구책임자”로 보며, 장관에게 보고(제출) 및 승인사항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를 거쳐야 한다.

제25조 (기타 준수사항)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장관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 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토록 하여야 한다.

② 본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연구개발비가 부당 또는 과다하게 책정되었음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장관은 지체없이 부당 또는 과다책정액을 감액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후에 발견되었을 때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장관에게 환불하거나 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별첨2의 연구개발계획서(협약용)의 내용 중 해당연도 이후의 연구개발비는 해당연도 연구사업의 평가결과 및 다음연도 과제선정 심의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장비 중 취득가격이 3천만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상인 장비 또는 취득가격이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본 협약서 제출 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주관연구기관은 지급받은 연구비를 부정한 목적이나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깨끗하고 투명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⑦ 주관연구기관은 연구비를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여 적발될 경우에는 부정 사용 금액의 5배 범위내에서 제재부가금이 부과됨을 유념하여야 한다.

⑧ 연구책임자는 참여연구원들에게 규정 위반에 따른 제재사항 등 연구비 부정집행 예방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26조 (해석) 본 협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처리규정을 준용하며,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장관의 해석에 의한다. 본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장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제27조 (부가조건)

년   월   일

[별첨1]
연구개발과제계획서(신청용) (표지)
① 공고 번호
② 부처사업명(대)		③보안등급(보안, 일반)
④ 사업명(중)		⑤공개가능여부 (공개, 비공개)
⑥ 세부사업명(소)
과제성격 (기초, 응용, 개발)		실용화 대상여부 (실용화, 비실용화)
⑦ 총괄(상위) 과제명
과제명	국 문
영 문
⑧(총괄)주관연구기관		⑨사업자 등록번호
⑩협동(공동)연구기관
⑪(총괄)연구책임자	성 명		직급(직위)
소속부서		전공
전화		E-mail
휴대전화		팩스번호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연구개발비 및 참여연구원수 (단위: 천원, 명)
년 도	정부출연금 (A)	기업체부담금	정부외 출연금 (B)	합계 G=(A+B+E)	상대국 부담금 (F)	참여 연구원수
현금 (C)	현물 (D)	소계 E=(C+D)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총연구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 개월)
다년도협약연구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 개월)
당해년도연구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 개월)
⑬ 참여기관	기관명	책임자 성명	직급 (직위)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⑬과학기술인 등록번호
⑭참여기업 수	중소 기업		중견 기업		대기업		기타		계
⑮국제공동연구	국제공동 연구여부	국가명	상대국 연구기관수	상대국 연구개발비	상대국연구책임자수
관계법령 및 규정과 모든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이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사실이 아닌 경우 협약 해약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인) 주관연구기관장 : (직인) 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부 장 관 귀하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① 공고 번호: 해당 전문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전산 등록 또는 접수 시 부여받은 공고번호를 기재 ② 부처사업명(대) :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ㆍ분석상의 대분류 사업으로 기재 ③ 보안 등급: 보안과제란 “수행성과가 대외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 재산적 가치의 손실이 예상되어 일정 수준의 보안조치가 필요한 과제”를 말하며 보안등급을 분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함. 1. 지식재산권 확보와 관련하여 기술유출 가능성이 있는 연구개발과제 2.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3. 외국의 기술이전 거부로 국산화가 추진 중이거나, 미래의 기술적․경제적 가치 및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술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4. 국방․안보관련 기술로 전용 가능한 연구개발과제 ④ 사업명(중) : 최상위 국가연구개발사업명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상의 중분류 사업으로 기재 ⑤ 공개가능여부 :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관리정보망을 통한 정보공개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개가능여부에 “비공개” 기재 ⑥ 세부사업명(소) : 사업명(중)의 하위 국가연구개발사업명으로 국가연구개발 사업 조사․분석상의 소분류 사업으로 기재 ⑦ 총괄 과제명: 세부 과제를 여러 개 수행하는 경우 이를 종합한 상위 개념의 과제 명 (해당사항 없을 시 빈 칸) ⑧ (총괄)주관연구기관 : 총괄연구책임자의 경우에는 총괄 주관연구기관 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세부/단위과제 연구책임자의 경우는 해당 주관연구기관 명을 기재 ⑨ 사업자등록번호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 빈 칸 ⑩ 협동(공동) 연구기관 : 총괄연구책임자의 경우에는 세부과제별 주관연구기관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세부/단위과제 연구책임자의 경우는 주관연구기관의 협약에 따라 연구개발 내용 중 일부를 담당하는 연구기관 명을 기재 ⑪ (총괄) 연구책임자: 총괄 연구책임자의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총괄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와 관련된 정보를 기재하고, 단위 과제 연구책임자의 경우 해당 연구책임자와 관련된 정보를 기재 ⑫ 과학기술인 등록 번호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 회원 가입 시 부여되는 번호 기재 ⑬ 참여기관 :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에 소속된 연구책임자와 관련된 정보를 기재 ⑭ 참여기업: 참여기업이나 연구개발성과물을 향후 실시하고자 희망하는 기업명을 기재 ⑮ 국제공동연구 : 해당 시 ○ 표시

〈 요 약 문 〉

① 연구개발
목표

② 연구개발
내용

③연구개발성과

<예상되는 연구개발성과 유형>

구분	논문	특허	보고서 원문	연구 시설 ㆍ장비	기술 요약 정보	소프트웨어	화합물	생명자원		신품종
								생명정보	생물자원	정보	실물
예상성과 (N/Y)

④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⑤ 국문핵심어

(5개 이내)

⑥ 영문핵심어

(5개 이내)

※ 국문으로 작성(영문핵심어 제외)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① 연구 개발 목표: 국문(영문) 연구 개발 목표를 500자(영문 500단어) 내외로 작성 ② 연구 개발 내용: 국문(영문) 연구 개발 내용을 1,000자(영문 1,000단어) 내외로 작성 ③ 연구 개발 성과: 국문(영문) 연구 개발 성과를 500자(영문 500단어) 내외로 작성 ※ 국내외 논문 게재, 학술 발표, 특허 출원ㆍ등록, 인력 양성, 기술 이전, 표준화 등 연구 개발 성과를 기재 * 예상되는 연구개발성과 유형(국문): 연구개발로부터 발생이 예상되는 9대 연구성과[논문, 특허, 보고서 원문, 연구시설ㆍ장비, 기술요약정보, 소프트웨어, 생명자원(생명정보, 생물자원), 화합물, 신품종]의 발생 여부(N, Y) 기술 ④ 활용 계획 및 기대 효과 : 연구성과의 응용 분야 및 활용 범위 등을 포함 하여 500자((영문 500단어)) 내외로 작성 ⑤ 핵심어: 국문(영문) 핵심어 5개 이내로 작성

목  차

1. 연구 개발의 필요성

1-1. 연구 개발의 개요

1-2. 연구 개발 대상의 국내외 현황

2. 연구 개발의 목표 및 내용

2-1. 연구 개발의 목표 및 내용

2-2.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3. 연구 개발의 추진전략ㆍ방법 및 추진 체계

4. 연구 개발 성과의 활용 방안 및 기대 효과

4-1. 연구 개발 성과의 활용 방안

4-2. 기대 효과

5. 연구 기관 현황

5-1. (총괄) 연구책임자

5-2. 협동‧공동‧위탁 연구책임자(해당 시 작성)

5-3. 기관(기업) 정보 현황

6. 연구 개발비 명세

7. 보안 등급의 분류 및 결정 사유

8. 연구에 활용 예정인 장비 현황

1. 연구 개발의 필요성

1-1. 연구 개발의 개요

1-2. 연구 개발 대상의 국내ㆍ외 현황

2. 연구 개발의 목표 및 내용

2-1. 연구 개발의 목표 및 내용

2-2.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3. 연구 개발의 추진전략ㆍ방법 및 추진체계

※ 국제 공동 연구 추진계획(해당 시 작성)

4. 연구 개발 성과의 활용 방안 및 기대효과

4-1. 연구 개발 성과의 활용 방안

4-2. 기대효과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1. 연구개발의 필요성: 수행하려는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되는 국내외 현황 및 문제점과 전망 등에 관하여 기술하고, 국내 연구개발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2.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연구개발의 최종 목표, 연차별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연구개발의 창의성ㆍ혁신성, 연구개발성과 및 평가 방법에 대하여 기술 3. 연구개발의 추진전략ㆍ방법 및 추진체계 가. 추진전략ㆍ방법: 기술정보수집, 전문가확보, 다른 기관과의 협조방안 및 연구개발의 목표 달성과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적용하려는 연구개발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기술 나. 추진체계: 국내외 수준과 우리 여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연구개발 최종 목표의 달성을 위해 연구개발하려는 내용의 추진체계를 도식적으로 표시 다. 국제공동연구개발의 현황: 추진배경, 성공가능성, 연구개발비, 연구개발 인력, 연구시설 등의 이용 및 분담내용, 향후 추진일정 등을 기술 4.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가. 활용방안: 예상되는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술하고, 이에 따른 기업화, 추가연구, 기술 이전 등을 서술 나. 기대효과: 연구자 입장에서 기대되는 성과를 기술적 측면, 경제ㆍ산업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간단명료하게 기술

5. 연구기관 현황

5-1. (총괄)연구책임자

가. 인적 사항

성명	국문		생년월일	YYYY.MM.DD	성별
	영문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직장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번호
	직위		E-mail
	주소	(우: )

나. 최종학력사항

연도	학교명	전공	학위	지도 교수
~
~
~
(최종 학위 논문명)

다. 주요 연구수행 실적(3개 이내)

연구 제목	연구 내용	연구 기간	발표서적 또는 학술지명 (연호,권호 포함)	연구 수행 당시의 소속 기관	역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연구비 지급 기관	비고

라.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최근 5년간 실적, 5개 이내로 작성)

구분	논문명/저서명	게재지 (권, 쪽)	게재 연도 (발표연도)	역할	비고 (피인용 지수)
논문
저서

마. 현재 수행 중인 타 과제 현황

(단위: 천원)
연구 과제명	연구 수행 기관	참여 시작일	참여 기간(개월)	참여율
부처명/사업명	참여 유형	참여 종료일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
		yyyy. mm. dd
		yyyy. mm. dd
		yyyy. mm. dd
		yyyy. mm. dd

5-2. 협동ㆍ공동ㆍ위탁 연구책임자(해당 시 작성)

가. 인적 사항

성명	국문		생년월일	YYYY.MM.DD	성별
	영문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직장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번호
	직위		E-mail
	주소	(우: )

나. 최종학력사항

연도	학교명	전공	학위	지도 교수
~
~
~
(최종 학위 논문명)

다. 주요 연구수행 실적(3개 이내)

연구 제목	연구 내용	연구 기간	발표서적 또는 학술지명 (연호,권호 포함)	연구 수행 당시의 소속 기관	역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연구비 지급 기관	비고

라. 현재 수행 중인 타 과제 현황

(단위: 천원)
연구 과제명	연구 수행 기관	참여 시작일	참여 기간(개월)	참여율
부처명/사업명	참여 유형	참여 종료일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
		yyyy. mm. dd
		yyyy. mm. dd
		yyyy. mm. dd
		yyyy. mm. dd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5-1, 5-2 해당] 가. 인적 사항: 주관연구책임자의 인적 사항을 기재 나. 최종학력사항: 학위란에는 학사, 석사, 박사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최종 학위 논문명은 최종 학위가 학사인 경우 학사 학위 논문 제목, 석사인 경우 석사 학위 논문 제목, 박사인 경우 박사 학위 논문 제목 기재 다. 주요 연구 수행 실적: 대표적 실적을 3개 이내로 작성하고, 비고란에는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을 기술 - 비고란에는 지식재산권 출원, 취득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을 기술함 라.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 저서, 국내 전문 학술지, 국외 전문 학술지, 대학 학술지, 학술회의 발표, 특허, 그 밖에 주요 연구 업적을 5개 이내로 간단히 기재 - 구분은 저서/논문 게재/발표 등으로 구분 마. 현재 수행 중인 타 과제 현황: 연구책임자가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연구 책임’및‘공동 연구’이상 참여하여 수행하고 있는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을 기재하고, 참여 유형은 주관연구책임자, 세부과제책임자, 위탁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등으로 표시

5-3. 기관(기업) 정보 현황  (※ 기업 주관인 과제에 해당 시 기업만 작성)

	수행 기관명 구분			○○○	○○○	○○○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법인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대표자 국적
	대표자 성별
④	최대 주주 성명
	최대 주주 국적
⑤	기업(기관) 유형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대학, 출연연, 국공립연, 기타 등)
⑥	설립 연월일
⑦	주생산 품목
⑧	상시 종업원 수
⑨	전년도 매출액(백만 원)
⑩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⑪	부채 비율		20xx년	최근결산 1년전
			20xx년	최근결산 2년전
⑫	유동 비율		20xx년
			20xx년
⑬	자본 잠식 현황	자본 총계 (백만 원)	20xx년
			20xx년
		자본금 (백만 원)	20xx년
			20xx년
⑭	이자 보상 비율		20xx년
			20xx년
⑮	영업 이익 (백만 원)		20xx년
			20xx년
* 비영리 기관의 경우 ⑦번∼⑮번 항목은 기입 불필요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 작성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의 수치를 기준으로 수행 기관(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가 정확히 작성하되, 허위 기재에 따른 불이익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부채 비율 = (부채 총계/자본 총계)×100% ○ 유동 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100% ○ 자본 잠식 여부: 부분 자본 잠식(자본 총계가 자본금보다 적을 경우), 자본 전액 잠식(자본 총계가 -일 경우) ○ 이자 보상 비율 = 영업이익/이자 비용

6. 연구개발비 명세

6-1. 연구개발비 총괄표

(단위: 천원)
비목	세목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	합계
						YYYY	YYYY	YYYY	YYYY	YYYY
직접비	인건비	내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A)	현금
				현물
		외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B)	현금
				현물
		연구지원인력인건비(C)
	학생인건비(D)
	인건비 소계(E=A+B+C+D)
	연구시설ㆍ 장비비(F)		현금		일반
					통합관리
			현물
	연구활동비(G)		현금
			현물
	연구재료비(H)		현금
			현물
	연구수당(I)
	위탁연구개발비(J)
	직접비 소계(K=E+F+G+H+I+J)
간접비(L)
연구개발비 총액(M=K+L)

6-2. 연구기관별 연구개발비 총괄표

(단위: 천원)
비목	세목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	합계
						YYYY	YYYY	YYYY	YYYY	YYYY
직접비	인건비	내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A)	현금
				현물
		외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B)	현금
				현물
		연구지원인력인건비(C)
	학생인건비(D)
	인건비 소계(E=A+B+C+D)
	연구시설ㆍ 장비비(F)		현금		일반
					통합관리
			현물
	연구활동비(G)		현금
			현물
	연구재료비(H)		현금
			현물
	연구수당(I)
	위탁연구개발비(J)
	직접비 소계(K=E+F+G+H+I+J)
간접비(L)
연구개발비 총액(M=K+L)

7. 보안 등급의 분류 및 결정 사유

보안등급 분류	보안	일반
결정 사유	연구책임자 의견	연구기관 자체 검토결과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비 합계(소계, 총액) 작성 시 미지급(내부/외부)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 ○ 미지급(내부/외부) 인건비는 연동 비목(연구수당 등) 계산 시에만 포함하여 계산 ○ 협약 시에는 연차별로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모두 작성 ○ 보안등급의 분류 및 결정사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의4제1항에 따른 분류 및 결정 사유를 서술

8. 연구에 활용 예정인 장비 현황

보유 기관	연구 시설ㆍ장비명	규격	수량	용도	확보방안	활용도 (필수여부)	시기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보유 기관 칸에는 해당 연구 개발 수행 기관을 포함한 보유 기관의 기관명을 기재함 ○ 연구에 활용 예정인 장비에 대하여 기재 - 확보방안 : 구입ㆍ임차 등을 구분하여 기재 - 활용도 및 시기 ․ 자체 연구실에 보유하며 항시 활용하여야할 장비는‘필수’로 기재 ․ 활용 필요 시작 연도를‘○차’ 연도로, 전 기간을 활용할 경우는 ‘전 기간’으로 기재

[별첨2]

연구개발과제계획서(협약용)

※ 신청용 연구개발계획서에 전문기관이 선정평가결과 통보 시 수정‧보완 요청한 사항을 반영하고, 5-4. 연구개발 참여연구원 현황, 5-5.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의 연구 지원인력 현황, 6. 연구개발비 명세를 추가 작성하여 제출

5-4. 연구개발 참여연구원 현황

번호	소속 기관명	직위	생년월일		전공 및 학위			연구 담당 분야	신규 채용 여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B]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과제 수 (건)
	성명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성별		취득 연도		학위 (전공)	과제 참여 기간	이 과제 참여율 (%) [A]	전체 참여율 [A+B,%]
1			YYYY. MM.DD		YYYY
								YYYY.MM.~ YYYY.MM.
2
3
4
5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소속 기관은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의 순으로 구분하여 표기 - 예, 주관-○○○, 협동-○○○, 공동-○○○, 위탁-○○○ - 소속 기관명은 전체 이름을 기재 ○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자(연구책임자 포함)를 대상으로 작성 - 성별은 남, 여 중 선택 ○ 외국인 및 임시직 참여 연구원인 경우, 과학기술인 등록 번호 기재는 선택 사항임 - 과학기술인 등록 번호는 ‘-’ 없이 기재 ○ 과제 참여 기간은 연, 월(YYYY-MM)까지만 기재: 예, 17.08.~18.07. ○ 신규 채용 여부는 신규 채용인 경우와 기존인 경우로 표기 - 신규 채용이 확정된 경우 참여 연구원 성명란에 ‘해당 인력명’을 작성하고 채용 예정인 경우는 참여연구원 성명란에 채용 예정’으로 작성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을 때 해당 연구원이 그 사업에 참여하는 과제별 참여율을 합한 것을 말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과제 수: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 수행과제 수 제한 제도(3책 5공) 적용함(이 신청 과제를 제외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과제 수임) - 총괄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3개 이내 - 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이 경우 총괄책임자 과제 수도 포함) - 다만,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행 과제는 3책 5공에 포함하지 않음 ① 사업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② 사전 조사, 기획․평가 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과제 ③ 총괄-세부 과제 형태의 사업에서 총괄 과제(세부 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과제만 해당) ④ 중소기업과 비영리기관의 공공 기술 개발 과제로서 장관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사업 ⑤ 해당 중앙행정기관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기술 개발 사업 ⑥ 위탁연구개발과제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에는 출연연과 특정연의 정부수탁사업 및 기본사업 참여율 포함하여 기재 - 대학 정규 소속 연구원의 경우, 학생 지도 등의 시간을 고려하여 이 과제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율을 100% 이내에서 기재 - 정부출연연 및 특정연의 경우는 참여율 최대 130%까지 계산하여 넣을 수 있음(단 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 정부출연연 및 특정연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참여율을 계산하여 넣음) ※ 참여 연구원 현황 정보는 선정 평가 시 평가 위원과의 이해관계를 배제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되므로 누락, 오타 등이 없도록 정확히 기재

5-4-1. 정부 출연금 비례 청년 의무채용 실적(계획)_해당 기업만 작성

(단위 : 천원)

번호	성명1)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신규 채용일 (예정일)	이 과제 참여율(%)2)	월 급여	타 참여과제 정보(참여율 100% 미만 시 작성)
						부처명	사업명	과제명	연구책임자(주관기관)	총연구기간(총연구비)	과제 참여율(%)
1			YYYY. MM.DD	100
2

1)5-4 총괄표에 작성한 참여연구원 중“정부 출연금 비례 청년 의무채용”인원은 본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직”에 한하며 해당 인력을 본 표에 재 기재

2)참여율 100% 만 인정(단 2명 이상 청년 의무채용으로 신규 고용 후 2과제 이상 수행하여 참여율을  분할한 경우 해당 과제정보 기재)

3)정부 출연금 비례 청년 의무채용 실적 증빙은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로 갈음하며, 해당 서류를 1차 회계연도 종료일 전까지 전문기관에 제출

5-4-2. R&D 매칭 비용 중 현금비중 완화조건 청년고용 실적(계획)_해당 기업만 작성

(단위 : 천원)

번호	성명1)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신규 채용일 (예정일)	이 과제 참여율(%)	월 급여	당초 당해연도 매칭금액(현금)	당해연도 감면 금액
1			YYYY.MM.DD
2

1)5-4 총괄표에 작성한 참여연구원 중“R&D 매칭 비용 중 현금비중 완화조건 청년고용”인원은 본 과제에 참여하는“연구직”에 한하며 해당 인력을 본 표에 재 기재

2)R&D 매칭 비용 중 현금비중 완화조건 청년고용 실적 증빙은“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로 갈음하며, 해당 서류를 1차 회계연도 종료일 전까지 전문기관에 제출

3)R&D 매칭 비용 중 현금비중 완화조건 청년고용은 중소‧중견기업에 한 함

※ 동일인을“정부 출연금 비례 청년 의무채용(표 5-4-1)”와 “R&D 매칭 비용 중 현금비중 완화조건 청년고용(표 5-4-2)”에 중복 기재 불가

5-5.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의 연구 지원인력 현황

번호	소속 기관명	성명	전공 및 학위		지원 업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과제 수 (건)
	소속 연구부서명	생년월일	취득 연도	학위 (전공)	과제 참여 기간
1
2
3
4

6. 연구개발비 명세

6-1. 연도별 연구개발비 총괄표

(단위: 천원)
비목	세목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	합계
						YYYY	YYYY	YYYY	YYYY	YYYY
직접비	인건비	내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A)	현금
				현물
		외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B)	현금
				현물
		연구지원인력인건비(C)
	학생인건비(D)
	인건비 소계(E=A+B+C+D)
	연구시설ㆍ 장비비(F)		현금		일반
					통합관리
			현물
	연구활동비(G)		현금
			현물
	연구재료비(H)		현금
			현물
	연구수당(I)
	위탁연구개발비(J)
	직접비 소계(K=E+F+G+H+I+J)
간접비(L)
연구개발비 총액(M=K+L)

6-2. 연구기관별 연구개발비 총괄표

(단위: 천원)
비목	세목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	합계
						YYYY	YYYY	YYYY	YYYY	YYYY
직접비	인건비	내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A)	현금
				현물
		외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B)	현금
				현물
		연구지원인력인건비(C)
	학생인건비(D)
	인건비 소계(E=A+B+C+D)
	연구시설ㆍ 장비비(F)		현금		일반
					통합관리
			현물
	연구활동비(G)		현금
			현물
	연구재료비(H)		현금
			현물
	연구수당(I)
	위탁연구개발비(J)
	직접비 소계(K=E+F+G+H+I+J)
간접비(L)
연구개발비 총액(M=K+L)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비 합계(소계, 총액) 작성 시 미지급(내부/외부)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 ○ 미지급(내부/외부) 인건비는 연동 비목(연구수당 등) 계산 시에만 포함하여 계산 ○ 협약 시에는 연차별로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모두 작성

6-3. 민간부담 연구개발비 중 참여기업별 부담 금액(참여기업이 있는 경우만 기재)

	(단위: 천원)
구분	기업명	기업 유형	민간 부담액
			현금	현물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기업 유형(택1): 중소기업(중소기업 연구 조합), 중견기업, 대기업(대기업 연구 조합), 기타

6-4. ○차년도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해당 연도만)

가. 직접비:          천원

1) 내부인건비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구분은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등을 구분하여 기재 ○ 내부인건비 중 원 소속 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는 소속 기관의 실지급 인건비에 해당 과제 참여율을 곱하여 계산하여 넣되 해당 연구 개발비에서 지급하지 않음 (미지급 인건비는표 ‘지급구분’ 칸에 ‘미지급’으로 기재)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중 정부출연금으로 전액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국책연구기관의 내부인건비는 해당 기관의 실지급액에 참여율을 곱하여 넣음(지급 인건비는 표 지급구분 칸에 ‘지급’으로 기재) ○ 참여율은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고려하여 100% 이내에서 산정함.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 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산하여 넣을 때에는 이미 수행 중인 연구 개발 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산하여 넣음 ○ 지급 여부는 미지급, 지급(현금, 현물) 구분해서 기재

(단위: 천원)
구분	소속 기관명	성명	직위 (직급)	참여 시작일	참여 종료일	월급여	참여율(%)	실지급액	현금/ 현물	지급 여부
주관				YYYY.MM.DD	YYYY.MM.DD
협동
공동
위탁
계

2) 외부인건비

(단위: 천원)
구분	소속 기관명	성명	직위 (직급)	참여 시작일	참여 종료일	월급여	참여율(%)	실지급액	현금/ 현물	지급 여부
주관				YYYY.MM.DD	YYYY.MM.DD
협동
공동
위탁
계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구분은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등 구분하여 기재 ○ 참여율은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 개발 과제 참여율을 고려하여 100% 이내에서 산정함 ○ 지급 구분은 미지급, 지급(현금, 현물) 구분하여 기재

3) 연구지원인력 인건비(비영리기관 연구부서만 작성)

(단위: 천원)
구분	소속 기관명	소속 연구 부서명	성명	직위 (직급)	참여 시작일	참여 종료일	월급여	실지급액	지급 여부
주관					YYYY.MM.DD	YYYY.MM.DD
협동
공동
위탁
합계

4)-1. 학생인건비(학생 인건비 통합 관리 시행 기관인 경우) (통합 관리 미 시행 기관인 경우 삭제)

: ____________________천원

4)-2. 학생인건비(학생 인건비 통합 관리 미 시행 기관인 경우) (통합 관리 시행 기관인 경우 삭제)

(단위: 천원)

성명	과정명	학과/학부명	월 급여 (man-month)	참여 기간 (개월)	참여율(%)	합계
합 계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학생 인건비 통합 관리 기관이 아닌 경우는 외부인건비 참여 연구원 명단과 동일하게 기재하여야 함 ○ 재학 중인 학생만 기재하며, 휴학․졸업인 경우는 학생 연구원이 아님 ○ 과정명은 ‘박사 과정’,‘석사 과정’,‘학사 과정’으로 기재 ○ 학과/학부명은 재학 중인 학과 또는 학부 기재 ○ 참여율은 정규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산하여 넣어야 함 ○ 참여율은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 개발 과제 참여율을 고려하여 100% 이내에서 산정함

5) 연구시설ㆍ장비비

(단위: 천원)
구분	내역	단가	횟수(수량, 건)	금액			비고 (용도)
				현금	현물	계
연구 시설
연구 장비
통합관리비	-	-	-
	총액

※ ‘통합관리비’는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4에 따라 연구시설ㆍ장비비 통합관리기관이 국가연구시설ㆍ장비의 유지ㆍ보수 등을 위하여 별도 관리하는 비용을 말함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세부내역 별 수량, 단가 등 연구비 산정 적절성 판단의 근거가 되는 내용을 자유롭게 기술하되 3천 만 원 이상 연구시설ㆍ장비는 품명 규격 등 상세히 기재 - 연구시설, 장비비는 부가가치세 및 구입, 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작성

6) 연구활동비

(단위: 천원)

구분	금액			비고
	현금	현물	계
국내ㆍ외 출장여비
인쇄ㆍ복사ㆍ인화ㆍ스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우편요금ㆍ택배비 및 수수료 등
국내ㆍ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및 개최비, 회의장 사용료, 논문 게재료,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전문가 및 일용직 활용비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기술정보 제공, 컨설팅, 시험ㆍ분석 등)
세부과제 조정 및 관리비
지식재산 창출 활동 경비(특허정보 조사ㆍ분석, 원천ㆍ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회의비, 식대,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액의 소모성 경비(비영리법인)
기기(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기기 및 주변기기) 및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의 구입ㆍ설치ㆍ임차ㆍ사용대차에 관한 경비
종합사업관리 추진비
합계

7) 연구재료비

(단위: 천원)
구분	금액			비고
	현금	현물	계
시약ㆍ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ㆍ관리비
시험제품ㆍ시험설비 제작경비
총액

8) 연구수당

(단위: 천원)
구분	산정 기준	금액	비고
연구수당	인건비×( )%=( )천 원
합계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ㆍ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를 포함하되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의 미지급인건비와 연구지원인력인건비는 제외)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

9) 위탁연구개발비

천 원

나. 간접비

1) 비영리기관의 경우

천 원(간접 비율 :     %)

2) 영리기관의 경우

(단위: 천원, %)
구분		성명	직위	신규채용 구분	실지 급액 (A)	참여율(%) (B)	합계(A×B/100)
							현금	현물	계
인력 지원비 (1)	지원인력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지원전문가인건비	홍길동	소장	연구지원전문가
		소계(C)

구 분		내역	단가	횟수(수량, 건)	금액	비고
그밖의 경비 (2)	연구지원비(D)
	성과활용지원비(E)
	소계(F=D+E)
간접비 총액(G=C+F)					천원(간접비율: %)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신규 채용 구분 여부 항목에는‘연구지원전문가’에 해당하는 경우 1명만 기재하되, 중소․중견기업에 한해서만 인정되며(참여율에 따라 인건비 산정), 대기업은 제외됨 ○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 이내 산정(자체 평가 후 결과에 따른 지급) ○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 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5%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산하여 넣음. 다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 개발 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은 10%까지 계산하여 넣을 수 있음

9. 연구실 안전조치의 이행계획

가. 연구실 안전 조치 이행 계획

1) 기술적 위험 요소 분석

2) 안전 관리 대책

시설 번호	제LML○○ - ○○호	안전 관리 등급	○등급
수입 신고(최근 1년간)		제LMI○○-○○

나. 유전자변형생물페(LMO) 연구시설 및 수입신고 현황 (해당 시)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가. 주관연구기관 책임자가 연구과제 수행 시 수반될 수 있는 기술적 위험요소 및 위험도를 분석하여 기술하고, 위험도 저감 및 참여연구원 안전확보를 위한 대책(연구실 안전시설ㆍ장비 구비, 연구종사자 안전교육,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등) 기재 나. 유전자 변형물체(LM0)를 이용하는 연구과제의 경우에는 「유전자 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시설 설치 ㆍ운영 신고 확인서 및 시험ㆍ연구용 LMO 수입신고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술 (미신고 시설 운영 및 수입의 경우 벌칙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첨부 1>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아래 사항은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서 접수가 무효로 처리되는 사항이니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해당 되는 확인란에 표시(Y)하여 주십시오. 부정확하게 입력하여 과제가 선정될 경우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니 정확하게 확인하십시오.

과제 번호
과제명
확인 사항		확인
		예	아니요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 가능 과제 수> √ 주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은 이번 신청 과제를 포함하여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5개 이내, 이중 연구책임자로 3개 이내 연구 과제에 참여하고 있습니까?(수행 중인 연구 과제가 없는 경우도 포함) 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 제2항의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 연구 과제 수에서 제외 (예외 조항 적용 여부는 해당 타 과제를 관리하는 전문기관 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사후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 무효 처리)
<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 제한> √ 만일 주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이 국가 연구지원기관에 의거 하여 연구개발사업 참여가 제한된 사실이 있다면 이번 신청 과제 접수 마감 1일 전을 기준으로 제한 조치가 완전히 해제됩니까?(해당 사항이 없으면 ‘예’에 표기하십시오.)
<과제의 중복성> √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 중복됩니까?

			코드번호		B-14-02
<채무 불이행 및 부실 위험 여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참여기관이 기업인 경우)> ①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또는 참여 기업이 부도 상태인가?
② 신청마감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상태 인가?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기업주 재기 지원 보증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 건강 관리 시스템 기업 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예외)

확인사항	확인
	예	아니요
③ 신청마감일 현재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 불이행자가 있는가?(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기업주 재기 지원 보증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 건강 관리 시스템 기업 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④ 신청마감일 현재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졌는가?(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계획 또는 변제 계획에 따른 채무 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 지원위원회)를 통해 재 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 지원 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⑤ 신청마감일 현재 결산 기준 사업 개시일 또는 법인 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 비율(부채비율 계산 시 엔젤투자 등 투자 유치에 의한 부채는 제외)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 비율이 연속 50% 이하인가?(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ʻBBBʼ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중 외국인 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 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 투자기업, 중소기업 건강 관리 시스템 기업 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예외) * 중소기업청의 경우,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따라 부채비율 1,000% 기준 적용
⑥ 신청마감일 현재 최근 결산 기준으로 자본 전액 잠식 상태인가?(중소기업 건강 관리 시스템 기업 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제외)
⑦ 신청마감일 현재 외부 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연 도 결산 감사 의견이 ʻʻ의견거절ˮ 또는 ʻʻ부적정ˮ상태인가?

본 연구책임자는 위의 사항과 관련하여 결격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 또는 선정 취소 등의 조치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협약의 해약]에 따른 연구비 회수 및 제재 조치에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관연구책임자)  :                 서명

주관연구기관장 :                          직인

<첨부 2>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본인 및 참여 인력은 ◌◌◌◌◌ 연구 지원 사업 관련 계획서 및 보고서에 대한 심사․평가․협약에서 ◌◌◌◌◌이 본인의 학력, 경력, 연구 업적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 정보 보호법」 제18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등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 자료를 ◌◌◌◌◌에 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 개인 정보 제공 및 활용>

① 수집ㆍ이용 목적

가. 과제의 선정에 관한 사무: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제외(제척,기피)대상 확인, 참여 제한, 채무불이행, 1인당 과제 참여 수 제한 초과 여부, 기타 선정 평가 절차를 위한 사전 지원 제외 대상 여부의 확인

나. 협약의 체결ㆍ변경 및 연구개발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무

다. 연구 개발비 정산에 관한 사무: 연구 개발비 지급 및 사용의 적법･적정성 관리

라. 국가 연구 개발 사업의 참여 제한, 연구 개발비 환수 및 제재 부가금 부과에 관한 사무

마.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무

바. 연구 부정 행위의 검증 및 조치에 관한 사무

사. 연구성과 등의 추적 및 관리에 관한 사무

② 수집ㆍ이용하려는 개인 정보 및 과세정보의 항목

1. 이름(영문이름), 성별, 생년월일, 과학기술인 등록번호(연구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직장 주소, 자택 주소, 전자우편, 팩스번호,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 분야 등), 경력(기간, 직위 등), 특허/프로그램 출원ㆍ등록 실적, 연구 논문 발표 실적, 정부 출연 사업 수행 실적, 현재 수행 중인 정부 출연 사업 전체 참여율, 지급기준 정보(연봉, 월 수령가능금액 등), 연구개발비 지출을 위한 신용카드 및 금융거래 내역,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 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 정보, 전자세금계산서 취소‧변경 정보 등 연구개발비 사용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과세정보(연구개발비 심사에 필요한 과세정보에 한함) 등

2. 본인은 ◌◌◌◌◌이 본인의 개인 정보 및 과세정보를 동의서가 작성된 때부터 수집ㆍ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때(참여 제한의 경우는 5년)까지 보유하는 데 동의합니다.

3.  본인은 제1항의 정보를 비롯한 과제 수행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참여 제한 정보 등을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2항, 제3항, 제4항,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2, 제12조의4, 제25조, 과세기본법 제81의13제1항제7호 등 관련 법령 및 연구개발 사업 관련 규정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4. 본인은 위의 개인 정보 및 과세정보의 수집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연구원 명단에서 제외되거나 과제 심사 과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인(참여연구원, 연구보조원 포함)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심사ㆍ평가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 신청 및 참여 과제 정보

사업명	신청 연도

연구 과제명

□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인력

구분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소속 (법인명․상호)	서명 (직인)
연구책임자		YYYY.MM.DD (000-00-00000)
공동연구원
참여연구원
주관연구기관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000-00-00000)

※‘개인 정보 이용 동의’란에는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함

※ 이 동의서는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외국인도 제출하여야 함

개인 정보 보유 기관장 귀하

<첨부 3>

기업 참여 의사 확인서
사업명
과제명
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
(주관연구기관명 또는 참여기관명)은 ◌◌◌◌◌가 주관하여 추진하고 있는 위 사업에 대하여 정부에서 최종적으로 정한 연구 개발비 중 해당 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출연하고, 이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기관(또는 참여기관) 장:(기관명) (직인) 0000부 장관 귀하

<첨부 4>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사업명
과제명(과제번호)
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
총 협약기간		연구책임자
본인은 연구사업에 참여하는 동안 연구과제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관련 규정과 지침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겠으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충실히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1.「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연구수행 과정에서의 부정행위(위조/변조/표절 등) 방지 노력 연구비 사용 관련 규정 숙지 및 준수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 2.「생명윤리법」에 관계된 인간대상연구 수행 시 관련법 준수 3.「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관계된 동물실험연구 수행 시 관련법 준수 4. 이 외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과 규정 등 5. 올바른 연구수행을 위한 교육 참여(참여연구원) 및 지원(연구책임자) - 한국특허전략개발원(KISTA) 연구노트 교육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 연구윤리 및 연구비 관리 교육 등 또한, 인건비를 비롯한 연구비를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사용하겠으며 연구개발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연구참여제한, 연구비환수, 제재부가금 등의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형법 제437조(사기) 및 동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따른 수사의뢰,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받을 수도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서명) 참여연구원 : (서명) 주관연구기관(또는 참여기관) 장:(기관명) (직인)

<첨부 5>

연구데이터 관리계획(DMP : Data Management Plan)
① 연구과제요약	사업명
	과제명 (총괄/단위)
	접수‧과제 번호
	주관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개요
② 연구데이터 형태
③ 연구데이터 및 메타데이터 표준
④ 연구데이터 공유 및 제한 계획
⑤ 연구데이터 재사용 및 배포 계획
⑥ 연구데이터 보관 계획

작성 요령 (제출 시 삭제할 것)
※ 전체 2 페이지 이내 작성 ① 연구과제 요약 : 연구개요는 국문 1,000자 내외로 작성 ② 연구데이터 형태 가. 연구수행 과정에 생성 및 재사용된 데이터의 종류, 형태, 파일형태, 크기 및 숫자 등 기재, 연구 데이터 생성 및 가공 방법 등 기재, ※ 데이터 형태는 텍스트, 스프레드시트, 이미지, 3D 모델, 소프트웨어, 영상(음성) 파일 나. 기존 데이터 활용 시 데이터 종류, 확보 및 활용 방법, 생성하는 데이터와의 관계 기재 다. 연구 데이터 신뢰성 검증 및 확보 방안 기재 ③ 연구데이터 및 메타데이터 표준 가. 이미지(광학, 전자현미경 등 소재의 이미지), 스펙트럼(XRD, XPS, Raman 등 물성과 관련있는 spectra), 물성(전지, 화학, 광학, 촉매, 에너지 등 다양한 물성) 등 기재 나. 그 외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데이터는 자율적으로 추가 기재 ④ 연구데이터 공유 및 제한 계획 가. 연구 데이터 공유 방법 및 공개에 필요한 자원(소프트웨어 또는 장비) 기재 나. 연구데이터 공개 시기 기재 다. 정책, 지적 재산권 등에 의한 공개유예(엠바고) 기간 필요 유무(기간 명시) 기재 라. 지적 재산권 확보 주체 및 공유․활용 가능성 ⑤ 연구데이터 재사용 및 배포 계획 가. 연구 데이터에 관심을 가지고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대상 기재 나. 연구 데이터 재사용 및 재활용방법 기재 다. 연구데이터 접근 제한 대상이 있을 경우 기재 ⑥ 연구 데이터 보관 계획 가. 연구 데이터 관리, 가공 및 보관을 위한 장기적 계획 기재 나. 연구 데이터를 저장할 저장소 또는 데이터 베이스 기재 다. 연구 과제 종료 후 연구 데이터를 보관할 가치 기재 라. 연구 데이터를 보관하고 공유하기 위해 가공(변환) 필요 유무 기재 마. 연구 데이터를 재사용하기 위해 제출 가능한 메타데이터 및 문서 종류 기재

[별첨3]
연구개발비 집행계획서
지급시기 과제명 (기관명)	1차 ( . . .)	2차 ( . . .)	3차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구성비(%)

[별지 제2호서식]

표준협약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전문기관 협약용)

연구개발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협약연구개발비

부처

전문기관

연구 개발비

(단위: 천 원)
구분	정부 출연금	기업 부담금	기타	계
1차 연도(20XX년)			( )
2차 연도(20XX년)			( )
3차 연도((20XX년)			( )
4차 연도(20XX년)			( )
5차 연도(20XX년)			( )
계			( )

총연구 개발 기간

.       .       .  ～         .       .       .

다년도 협약 기간

.       .       .  ～         .       .       .

해당연도 협약 기간

.       .       .  ～         .       .       .

위 연구 개발 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장관과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의 협약 내용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다.

년    월    일

[협약 당사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  ○

직   인

전 문 기 관

원장   ○  ○  ○

직   인

첨부서류

1. 연구개발사업명 및 과제명 1부.

2. 전문기관 위탁사업 계획서

3. 연구개발비 집행계획서

< 협약의 세부내용 >

제1조 (연구개발목표 및 내용) 별첨2의 ‘전문기관 위탁사업계획서’의 붙임 ‘연구개발과제 계획서’상의 목표 및 내용과 동일하다.

제2조 (연구개발비의 지급)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각 별첨1의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이 연구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부출연연구개발비를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다만, 정부의 재정사항 등과 본 협약서 제9조에 따라 협약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가) 제 1 차 :   년   월    일          천원

(나) 제 2 차 :   년   월    일          천원

(다) 제 3 차 :   년   월    일          천원

(라) 제 4 차 :   년   월    일          천원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정부출연연구개발비를 제1항에 준하여 별첨3의 연구개발비 집행계획서에 따라 각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재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제19조제8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부담계약서의 별첨서류(참여기업 연구개발비 부담 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그 제출 시까지 전문기관의 장이 지급받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만을 재지급할 수 있다.

제3조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전문기관의 장은 처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정부출연 연구개발비를 각 주관연구기관과 처리규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약 등에 의하여 각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재지급한 회계관리 사항을 증빙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예금이자는 연구비 재지급이 완료된 후 즉시 장관이 지정하는 관리계좌에 이체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비에 관한 사무는 전문기관의 장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이하 “연구개발비 관리자”라 한다)가 처리한다.

2.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제3조에 의하여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가까운 금융기관에 전문기관의 장 또는 자체규정 등에 의한 전문기관의 장의 소속 직원 중 위임받은 자를 예금주로 하여 예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3.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한 원장을 비치하고 출납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4.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재지급에 관한 협약서 및 재지급의 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빙서류를 구비하되, 이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구분하여 편철하고 그 표지에는 총 건수ㆍ총 매수ㆍ총 금액 및 관리자의 직ㆍ성명을 기재ㆍ날인하여야 한다. 또한, 증명자료 중 영수증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전자적으로 보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구기관에 정보처리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종이문서로 보존할 수 있다.

5.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예치 운용증서(통장), 장부, 증빙서류 등의 보존을 전문기관의 장의 규정에 의하되, 최소한 해당 과제 종료년도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4조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검토결과 보고) 전문기관의 장은 별첨1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연구개발과제별로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내용에 대하여 장관의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관련금액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하여야 한다.

제5조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별첨1의 과제에 대하여 처리규정 제17조제14항의 연차실적․계획서 또는 처리규정 제33조의 평가용 최종(단계)보고서에 대하여 장관이 따로 정하는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진도관리 또는 최종(단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결과의 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평가내용 및 결과를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결과보고) 전문기관의 장은 처리규정 제33조에 따라 별첨1의 연구개발과제의 각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보고한 “연구성과 활용결과”를 종합하여 매년 2월 말일 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실시계약 결과보고) 전문기관의 장은 처리규정 제37조에 따라 별첨1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각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보고한 실시계약결과를 종합(동 계약서 사본1부 첨부)하여 다음해 3월 31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술료 징수금액 및 징수기간 등 중요계약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8조 (기술료의 징수 사용실적보고) ① 전문기관의 장은 처리규정 제38조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각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보고한 “기술료징수결과”를 종합하여 다음해 3월 31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처리규정 제39조에 따라 각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보고한 해당연도 “기술료사용실적”을 종합하여 다음해 3월 31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협약의 변경 등) 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 또는 협약사항을 변경 또는 해약할 수 있다.

1.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의 협약변경에 대한 전문기관의 장의 요청에 대하여 장관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2. 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문기관과 별첨1의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기관과의 협약체결이 본 사업 협약일로부터 2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

3. 별첨1의 연구개발과제 중 다음 각 목의 사유가 발생하여 전문기관과 해당 주관연구기관과의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가.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었거나 대내외 기술환경의 변화 등으로 연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

나.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에 이미 추진 중인 다른 연구개발과제와 중복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다만, 처리규정 제17조제1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다.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때

라.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때

마.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하여 연구개발의 수행이 지연되어 소기의 연구개발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연구개발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바. 다년도협약을 체결한 과제의 경우에는 연차실적․계획서의 평가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의하여 연구개발 중단조치가 내려진 때

사. 부도․법정관리․폐업 등의 사유로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한 연구개발과제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때

아. 연구자가 연구비 용도 외 사용 등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참여제한이 확정되어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다른 연구개발과제에서 참여제한이 확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자. 처리규정 제40조에 따른 보안관리가 허술하여 중요 연구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차. 처리규정 제43조에 따른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카. 참여기업이 연구개발비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가 선정된 경우

4.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의 요청에 대하여 장관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협약이 변경되었을 경우 해당과제에 대한 정부출연금액을 즉시 장관이 지정하는 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별첨1의 연구개발과제의 세부과제의 변경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기업부설 연구소인 경우) 또는 참여기업의 부도, 법정관리ㆍ폐업 등 처리규정 제21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른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이를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관계자료 제출 등) 전문기관의 장은 장관 또는 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연구수행관리 현장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자료의 제출요청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1조 (관계법령의 준수) 전문기관의 장은 본 연구개발과제 관리 및 별첨1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기관과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본 연구개발사업의 소관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처리규정 및 하위지침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 (그 밖에 준수사항) ① 전문기관의 장은 장관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이 연구수행관리 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토록 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본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연구개발비가 부당 또는 과다하게 책정되었음이 발견되었을 경우 부당 또는 과다책정액을 감액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후에 발견되었을 때에는 전문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장관이 지정하는 관리계좌에 해당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제13조 (해석) 본 협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처리규정을 준용하며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장관의 해석에 의한다. 본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장관과 전문기관의 장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제14조 (부가조건)

년   월   일

[별첨1]
연구개발사업명 및 과제명
◦ 연구개발사업명 :
연구과제명	연구개발비(천원)				연구기간 ( . . .～ . . .)	주관연구기관명 (연구책임자)
	정부	기업	기타	계
총 계 (◦◦◦과제)

[별첨2]

전문기관 위탁사업계획서

I. 사업개요

□ 위탁기관 :

☐ 위탁사업명 : 0000 등  개 사업

ㅇ 추진배경

세부사업명	추진배경

ㅇ 추진필요성

세부사업명	추진필요성

ㅇ 연구개발목표

세부사업명	연구개발목표

□ 총연구기간 :    년 ~     년(  년+ 년)

ㅇ 단계연구기간(당해연도) : 20  . ~ 20 . (20 .  ~ 20 . )

□ 당해연도 사업비 :     원

Ⅱ. 추진절차 및 일정

□ 추진절차 :

□ 추진일정 :

Ⅲ. 평가체계 및 내용

1. 사전검토

□ 평가방법

2. 전문가 평가

□ 평가일자 및 장소

□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방법

□ 전문가 점수확정 및 순위화

3. 전문기관 평가

□ 평가방법

□ 연구비 조정

□ 종합평가서 작성

4. 연구개발사업추진위원회

□ 평가방법

5. 이의신청

□ 이의신청기간 및 재평가

Ⅳ. 선정평가 결과

(단위 : 억원)

사업명	RFP 예산	신청현황		선정현황
		과제수	정부 연구비	과제수	정부 연구비
계

Ⅴ. 평가관리

1. 진도관리

□  평가목적

□  평가 근거 및 대상

□  평가 기본방향

□  평가 체계

□  평가 주요내용 및 방법

□  평가결과 반영

2. 단계평가

□  평가목적

□  평가 근거 및 대상

□  평가 기본방향

□  평가 체계

□  평가 주요내용 및 방법

□  평가결과 반영

Ⅵ. 기타 관련규정

□ 관련규정

[별지 제3호서식]

표준협약서

(전문기관 및 주관연구기관 협약용)

연구개발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협약연구개발비

(단위 : 천 원)

부처

전문기관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협동연구기관

세부연구책임자

협동연구기관

세부연구책임자

참여 기업

대표자

연구 개발비

(단위: 천 원)
구분	정부 출연금	기업 부담금	기타	계
1차 연도(20XX년)			( )
2차 연도(20XX년)			( )
3차 연도(20XX년)			( )
4차 연도(20XX년)			( )
5차 연도(20XX년)			( )
계			( )

총연구 개발 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다년도 협약 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당해연도 협약 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위 연구 개발 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전문 기관과 주관 연구 기관 및 주관 연구 책임자는 다음의 협약 내용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다.

년   월   일

[협약 당사자]

전문기관:

원장   ○  ○  ○

직   인

주관연구기관:

대표자  ○  ○  ○

직   인

주관연구책임자:

성명  ○  ○  ○

(인)

소속:

직급(위):

첨부서류

1. 연구개발과제계획서(신청용) 및 연구개발과제계획서(협약용) 각 1부

2. 연구개발비 집행계획서 1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경우에만 해당)

3. 기타 부가 서류 1부

210㎜×297㎜(백상지 80g/㎡)

<협약의 세부조건>

제1조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별첨1의 연구개발과제계획서(신청용) 및 별첨2의 연구개발과제계획서(협약용)상의 목표 및 내용과 동일하다.

제2조 (연구개발의 수행)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갖고 별첨1의 연구개발과제계획서(신청용) 및 별첨2의 연구개발과제계획서(협약용)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 (연구개발비의 지급) ①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다음과 같이 정부출연연구개발비를 지급한다.

(가) 제 1 차 :   년   월    일          천원

(나) 제 2 차 :   년   월    일          천원

(다) 제 3 차 :   년   월    일          천원

(라) 제 4 차 :   년   월    일          천원

다만, 정부의 재정사항 등과 본 협약서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협약이 변경 또는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동연구개발과제가 있는 경우 정부출연연구개발비를 제1항에 준하여 별첨3의 연구개발비 집행계획서에 따라 협동연구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재지급하여야 한다. 단, 연구개발비 통합관리시스템 적용 과제의 경우,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개발비 통합관리시스템 계좌를 통해 협동연구기관의 장에게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재지급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체된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재지급 할 때까지 발생한 해당 정부출연금에 대한 예금이자를 회수할 수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본 협약서 제1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연구기간 중 발생이자는 처리규정 제25조제12항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처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참여기업 및 그 밖의 자가 부담키로 한 연구개발비의 지급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동 당사자의 계약이 정한 바에 따른다. 단, 연구개발비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정하는 건별 지급대상 과제의 경우, 연구개발비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정하는 계좌를 통해 연구개발비를 지급한다.

⑥ 연구개발비 통합관리시스템 적용 위탁연구개발과제가 있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위탁연구개발비 통합관리시스템 계좌를 통해 위탁연구기관의 장에게 지급한다.

제4조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처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 또는 정부이외의 자의 출연금, 참여기업의 부담금 등의 연구개발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이를 지급받고 사용한 회계관리 사항을 증빙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예금이자는 연구개발 재투자 및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따로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승인받은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2개 이상의 연구개발과제를 동시에 수행할 경우에는 연구개발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통합계좌를 운영할 수 있으며, 각 연구과제별로 지급받고 사용한 회계관리 사항을 구분하여 증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비에 관한 사무는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구책임자가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이하 “연구개발비 관리자”라 한다)가 처리한다.

2.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제3조에 따라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가까운 금융기관에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자체규정 등에 의한 주관연구기관의 소속 직원 중 위임받은 자를 예금주로 하여 예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3.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하는 장부를 비치하고 총괄 및 비목별로 구분하여 출납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4.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지급에 관한 결의서 및 영수증서와 그 밖에 필요한 경우 견적서ㆍ청구서 또는 계약서ㆍ검사조서 등 지급의 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명자료를 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유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증명자료 중 영수증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전자적으로 보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구기관에 정보처리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종이문서로 보존할 수 있다.

5.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예치 운용증서(통장), 장부, 증빙서류 등의 보존을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규정에 의하되, 최소한 당해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연도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6. 연구개발비에서 집행되는 관세․부가가치세 등은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는 제3조에 따라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처리규정 별표3의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③ 학사, 석사 및 박사 과정 중에 있는 학생 등의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공동관리를 할 수 없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중 위탁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연차실적ㆍ계획서상의 금액보다 20%이상 증액하고자 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로 인해 차년도 직접비를 당해연도에 사전 집행하기 위해 간접비 비율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본 연구개발비의 집행에 대한 회계는 과제단위로 구분하여 비목별로 처리하여야 한다.

⑦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액 중 증빙하지 못한 금액, 처리규정 별표3의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위배하여 사용한 금액, 제3항에 따른 항목별 연구개발비 변경승인사항을 승인없이 초과변경 사용한 금액은 각각 회수한다.

제5조 (연구개발성과의 보고)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이 종료된 때에는 연구개발 최종(단계)보고서･요약서, 연구성과소개서 및 자체평가 의견서와 그 전자문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체평가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책임자는 해당과제의 연구기간이 2년 이상의 계속과제인 경우 또는 다년도 협약 연구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계속지원 타당성 검토 평가를 위한 연차실적․계획서 및 자체평가의견서를 본 협약에서 정한 연구개발 종료 1개월 전 또는 해당연도 연구기간 종료 1개월 전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관연구책임자는 처리규정 제32조에 따라 연구개발사업 종료 1개월 전(단계평가시) 또는 연구개발사업 종료 후 45일 이내(최종평가시)에 평가용 최종(단계)보고서와 연구개발성과활용계획서 및 주관연구기관의 자체 평가의견서를 첨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보고 등)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처리규정 제28조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연구개발 과제가 종료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전문기관의 장은 보고에 대한 검토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제4조에 의한 별도계정원장 및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년도협약 과제의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 연도별 연구기간이 종료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비 사용실적을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연도  연구기간 내에 발생한 연구비 사용잔액을 다년도 협약기간 내에서 해당과제의 차년도 연구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종료후 연구개발비의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금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 해당액은 제1항에 따라 사용실적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한 즉시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한 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잔액과 부당 집행분의 회수 및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처리규정에 따른다.

제7조 (연구개발성과의 평가) ① 장관은 연구개발성과 평가등급이 일정등급이하로 평가된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에 대하여 본 협약서 제19조제2항제1호 및 처리규정 제45조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원의 연구개발평가결과를 연구원 평가에 반영 조치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성과 평가등급이 일정등급 이하로 평가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단계평가 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 (연구개발보고서 등의 배포)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종료시점까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과제별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계속과제인 경우에는 연차실적․계획서를 연구종료 1개월 전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국가보안유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배포를 제한하거나 기업참여 과제 중 참여기업 대표가 정당한 사유로 비공개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연구성과를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첨단과학기술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 연구보고서의 배포를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 (연구개발정보의 등록)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는 최초 과제협약 후 30일 이내에 과제, 개인정보 활용을 동의한 참여인력, 성과, 장비․기자재 등 연구개발표준정보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0조 (연구성과의 등록․기탁) ① 처리규정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본 연구개발을 통하여 창출되는 연구성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성과물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처리규정 제41조제7항에 따른 별표10의 기준과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장관이 별도로 지정하는 전담기관에 등록 또는 기탁하여야 한다.

제10조의2 (연구데이터 공유‧활용)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처리규정에 따라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유‧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본 연구개발을 통하여 산출된 연구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 및 공유‧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촉진 및 기술실시계약)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처리규정 제37조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와 기술실시계약(이하 ”실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경우에 실시계약 체결 당시 처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기업 참여과제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참여기업 대표와 협의하지 아니하고 참여기업이 아닌 그 밖의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1년 이내에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2. 약정한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중단한 경우

④ 제3항제2호와 제3호는 참여기업 이외의 기업으로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에도 준용한다.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실시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그 계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기술료 및 징수기간 등 중요계약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12조 (기술료의 징수) ①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할 경우 처리규정 제38조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기술실시계약에 따라 실시기관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실시기업의 부도,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술료 징수와 관련한 모든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기술료의 사용)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처리규정 제39조를 준용하여 기술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4조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실적 보고)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처리규정 제38조에 따라 징수된 기술료 중 처리규정 제39조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이체하고 기술료 징수결과 및 납부실적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당해연도의 기술료 사용실적을 처리규정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다음연도의 2월 말일 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그 사용실적을 점검할 수 있다.

제15조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등) ① 본 연구개발 과제의 성과로서 취득하는 연구기자재․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소유로 한다. 다만,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은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② 본 연구개발 과제의 성과로서 취득하는 지식재산권ㆍ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는 개별 무형적 성과를 개발한 연구기관의 단독소유로 하고,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그 무형적 성과를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한다. 다만, 무형적 성과를 소유할 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함께 연구를 수행한 연구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1.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2. 연구개발성과를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게 될 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

4. 그 밖에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참여기관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해당기관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한 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이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게 된 연구개발성과를 전문기관 또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 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⑥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참여기업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와 협의하여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성과를 참여기업, 실시기업 또는 다른 적절한 기관(국내에 있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에 양여할 수 있다. 다만,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해당 연구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유형적 성과의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해당 성과의 가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술료 등으로 회수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무형적 성과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기술료의 징수를 완료한 경우

3. 그 밖에 장관이 인정한 경우

⑦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제6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 등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처리규정 제39조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⑧ 연구기관이 제2항에 따른 자기소유의 무형적 성과를 실시하기 위하여 같은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다른 연구기관 소유의 무형적 성과의 실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무형적 성과를 소유한 기관의 장은 실시를 허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형적 성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한다.

⑨ 제8항에 따라 다른 연구기관의 무형적 성과의 실시를 원하는 연구기관은 해당 무형적 성과를 소유한 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실시허락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6조 (협약의 변경) ①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개발 계획서의 내용 또는 협약사항을 변경 또는 중단할 수 있다. 다만, 기업참여과제의 연구개발 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참여기업의 대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정부의 예산사정, 연차실적․계획서, 평가결과 등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 (협약의 해약)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다만, 기업참여과제는 참여기업의 대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었거나 대내외 기술환경의 변화 등으로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1의2.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에 이미 추진 중인 다른 연구개발과제와 중복되는 것으로 확인 된 경우. 다만, 처리규정 제17조제1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3.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4.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하여 연구개발의 수행이 지연되어 처음에 기대하였던 연구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연구개발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연구자가 연구비 용도 외 사용 등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처리규정 제45조에 따른 참여제한이 확정되어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다른 연구개발과제에서 참여제한이 확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연차실적ㆍ계획서에 대한 검토 및 단계평가 결과 장관에 의하여 연구개발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7. 부도ㆍ법정관리ㆍ폐업 등의 사유로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8. 처리규정 제40조에 따른 보안관리가 허술하여 중요 연구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9. 처리규정 제43조제2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10.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가 불량하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연구실의 사용제한‧금지 또는 철거 등의 조치로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11. 참여기업이 연구개발비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가 선정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실제 연구개발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개발비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즉시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관리계좌에 이체하여야 한다. 다만, 동조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11호 및 제12호의 사유로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은 교부한 출연금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처리규정 제45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는 연구기관(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참여기업의 부도․법정관리ㆍ폐업․연구기관(연구자)의 부적절한 연구비 관리 및 사용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즉시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처리규정 제21조제2항에 따른 연구비의 집행중지, 현장 실태조사 등의 조치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8조 (관계자료 제출 등)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는 전문기관의 장 또는 장관과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의 연구개발 현장 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 자료의 제출요청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9조 (관계법령의 준수 및 제재조치)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는 본 연구개발을 수행함에 있어서 본 연구개발사업의 소관법률, 처리규정 및 하위지침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에 대하여 참여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둘 이상의 참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합산하여 정하는 참여제한 기간은 5년을 한도로 하되, 참여제한 사유 중 어느 하나와 동일한 사유로 과거에 다른 연구개발과제에 이미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10년을 한도로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과제로 결정된 경우: 3년 이내. 다만,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3년

3.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년

4.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2년

5.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2년

6.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가. 국내로 누설‧유출: 2년(1회), 3년(2회), 4년(3회 이상)

나. 해외로 누설‧유출: 5년(1회), 7년 6개월(2회), 10년(3회 이상)

7.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다만, 장관은 용도 외 사용 사실을 적발하였을 때에 해당 금액이 연구개발비 계정에 이미 회복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참여제한 기간을 1년 이상 감경할 수 있다.

가. 사용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이하인 경우: 3년 이내(1회), 3년 초과 4년 6개월 이내(2회), 4년 6개월 초과 6년 이내(3회 이상)

나. 사용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초과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4년 이내(1회), 4년 초과 6년 이내(2회), 6년 초과 8년 이내(3회 이상)

다. 사용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30퍼센트 초과인 경우: 5년 이내(1회), 5년 초과 7년 6개월 이내(2회), 7년 6개월 초과 10년 이내(3회 이상)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용도 외 사용 금액에 학생인건비가 포함된 경우 : 5년(1회), 7년 6개월(2회), 10년(3회 이상)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연구부정행위를 포함한다)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3년 이내(1회), 3년 초과 4년 6개월 이내(2회), 4년 6개월 초과 6년 이내(3회 이상)

9.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년 이내

제20조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가 동시에 연구원으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5과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3과제 이내로 한다. 다만, 처리규정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거나, 연구책임자를 변경하여야 한다.

1. 연구책임자가 외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류하려는 경우

2. 연구기관의 장이 연구책임자를 국내외 기관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파견(교육훈련, 출장, 연수 등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안 외에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1조 (연구윤리 확보 및 진실성 검증) ① 주관연구기관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인 경우 본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연구윤리의 확보 및 진실성 검증을 위한 자체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단, 주관연구기관이 그 외의 연구기관인 경우 본 협약서에 날인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제시하는 연구진실성 검증절차 및 기준에 따른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보고, 후속조치 등에 동의하며 자체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본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제1항에 따른 자체검증시스템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 (보안관리)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자체 연구보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과제 보안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신청서 및 계획서에 처리규정 제40조제3항에 따라 분류된 보안등급을 표기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과제의 보안등급에 따른 보안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과제 관련 정보자료의 유출, 연구개발 정보시스템 해킹 등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일시, 장소, 사고자인적사항, 사고내용 등을 즉시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과제의 보안관리 현황을 매년 10월 말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장관은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구책임자가 처리규정 제40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에 따른 연구과제의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보안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23조 (연구노트)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연구노트 지침」 제2조의 연구기관인 경우 본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24조 (협동연구기관 및 준용규정) ① 본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세부과제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과제를 협동하여 추진하는 연구기관과 해당 세부과제의 연구개발을 협동하여 수행하는 연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는 처리규정 제12조에 따른 권한과 책임의 일부를 협동연구기관의 장 및 세부연구책임자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③ 협동연구과제에 대하여는 본 협약서 제4조부터 제13조까지와 제16조, 제17조의 내용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동연구기관의 장”으로, 주관연구책임자는 “세부연구책임자”로 보며,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제출) 및 승인사항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를 거쳐야 한다.

제25조 (기타 준수사항)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 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토록 하여야 한다.

② 본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연구개발비가 부당 또는 과다하게 책정되었음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전문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부당 또는 과다책정액을 감액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후에 발견되었을 때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전문기관의 장에게 환불하거나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별첨2의 연구개발계획서(협약용)의 내용 중 해당연도 이후의 연구개발비는 해당연도 연구사업의 평가결과 및 다음연도 과제선정 심의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장비 중 취득가격이 3천만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상인 장비 또는 취득가격이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본 협약서 제출 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주관연구기관은 지급받은 연구비를 부정한 목적이나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깨끗하고 투명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⑦ 주관연구기관은 연구비를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여 적발될 경우에는 부정 사용 금액의 5배 범위 내에서 제재부가금이 부과됨을 유념하여야 한다.

⑧ 연구책임자는 참여연구원들에게 규정 위반에 따른 제재사항 등 연구비 부정집행 예방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26조 (해석) 본 협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처리규정을 준용하며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의 해석에 의한다. 본 협약서는 3통을 작성하여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제27조 (부가조건)

년   월   일

[별첨1]
연구개발과제계획서(신청용) (표지)
① 공고 번호
② 부처사업명(대)		③보안등급(보안, 일반)
④ 사업명(중)		⑤공개가능여부 (공개, 비공개)
⑥ 세부사업명(소)
과제성격 (기초, 응용, 개발)		실용화 대상여부 (실용화, 비실용화)
⑦ 총괄(상위) 과제명
과제명	국 문
영 문
⑧(총괄)주관연구기관		⑨사업자 등록번호
⑩협동(공동)연구기관
⑪(총괄)연구책임자	성 명		직급(직위)
소속부서		전공
전화		E-mail
휴대전화		팩스번호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연구개발비 및 참여연구원수 (단위: 천원, 명)
년 도	정부출연금 (A)	기업체부담금	정부외 출연금 (B)	합계 G=(A+B+E)	상대국 부담금 (F)	참여 연구원수
현금 (C)	현물 (D)	소계 E=(C+D)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총연구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 개월)
다년도협약연구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 개월)
당해연도연구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 개월)
⑬ 참여기관	기관명	책임자 성명	직급 (직위)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⑬과학기술인 등록번호
⑭참여기업 수	중소 기업		중견 기업		대기업		기타		계
⑮국제공동연구	국제공동 연구여부	국가명	상대국 연구기관수	상대국 연구개발비	상대국연구책임자수
관계법령 및 규정과 모든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이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사실이 아닌 경우 협약 해약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인) 주관연구기관장 : (직인) 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부 장 관 귀하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① 공고 번호: 해당 전문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전산 등록 또는 접수 시 부여받은 공고번호를 기재 ② 부처사업명(대) :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ㆍ분석상의 대분류 사업으로 기재 ③ 보안 등급: 보안과제란 “수행성과가 대외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 재산적 가치의 손실이 예상되어 일정 수준의 보안조치가 필요한 과제”를 말하며 보안등급을 분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함. 1. 지식재산권 확보와 관련하여 기술유출 가능성이 있는 연구개발과제 2.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3. 외국의 기술이전 거부로 국산화가 추진 중이거나, 미래의 기술적․경제적 가치 및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술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4. 국방․안보관련 기술로 전용 가능한 연구개발과제 ④ 사업명(중) : 최상위 국가연구개발사업명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상의 중분류 사업으로 기재 ⑤ 공개가능여부 :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관리정보망을 통한 정보공개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개가능여부에 “비공개” 기재 ⑥ 세부사업명(소) : 사업명(중)의 하위 국가연구개발사업명으로 국가연구개발 사업 조사․분석상의 소분류 사업으로 기재 ⑦ 총괄 과제명: 세부 과제를 여러 개 수행하는 경우 이를 종합한 상위 개념의 과제 명 (해당사항 없을 시 빈 칸) ⑧ (총괄)주관연구기관 : 총괄연구책임자의 경우에는 총괄 주관연구기관 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세부/단위과제 연구책임자의 경우는 해당 주관연구기관 명을 기재 ⑨ 사업자등록번호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 빈 칸 ⑩ 협동(공동) 연구기관 : 총괄연구책임자의 경우에는 세부과제별 주관연구기관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세부/단위과제 연구책임자의 경우는 주관연구기관의 협약에 따라 연구개발 내용 중 일부를 담당하는 연구기관 명을 기재 ⑪ (총괄) 연구책임자: 총괄 연구책임자의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총괄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와 관련된 정보를 기재하고, 단위 과제 연구책임자의 경우 해당 연구책임자와 관련된 정보를 기재 ⑫ 과학기술인 등록 번호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 회원 가입 시 부여되는 번호 기재 ⑬ 참여기관 :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에 소속된 연구책임자와 관련된 정보를 기재 ⑭ 참여기업: 참여기업이나 연구개발성과물을 향후 실시하고자 희망하는 기업명을 기재 ⑮ 국제공동연구 : 해당 시 ○ 표시

〈 요 약 문 〉

① 연구개발
목표

② 연구개발
내용

③연구개발성과

<예상되는 연구개발성과 유형>

구분	논문	특허	보고서 원문	연구 시설 ㆍ장비	기술 요약 정보	소프트웨어	화합물	생명자원		신품종
								생명정보	생물자원	정보	실물
예상성과 (N/Y)

④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⑤ 국문핵심어

(5개 이내)

⑥ 영문핵심어

(5개 이내)

※ 국문으로 작성(영문핵심어 제외)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① 연구 개발 목표: 국문(영문) 연구 개발 목표를 500자(영문 500단어) 내외로 작성 ② 연구 개발 내용: 국문(영문) 연구 개발 내용을 1,000자(영문 1,000단어) 내외로 작성 ③ 연구 개발 성과: 국문(영문) 연구 개발 성과를 500자(영문 500단어) 내외로 작성 ※ 국내외 논문 게재, 학술 발표, 특허 출원ㆍ등록, 인력 양성, 기술 이전, 표준화 등 연구 개발 성과를 기재 * 예상되는 연구개발성과 유형(국문): 연구개발로부터 발생이 예상되는 9대 연구성과[논문, 특허, 보고서 원문, 연구시설ㆍ장비, 기술요약정보, 소프트웨어, 생명자원(생명정보, 생물자원), 화합물, 신품종]의 발생 여부(N, Y) 기술 ④ 활용 계획 및 기대 효과 : 연구성과의 응용 분야 및 활용 범위 등을 포함 하여 500자((영문 500단어)) 내외로 작성 ⑤ 핵심어: 국문(영문) 핵심어 5개 이내로 작성

목  차

1. 연구 개발의 필요성

1-1. 연구 개발의 개요

1-2. 연구 개발 대상의 국내외 현황

2. 연구 개발의 목표 및 내용

2-1. 연구 개발의 목표 및 내용

2-2.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3. 연구 개발의 추진전략ㆍ방법 및 추진 체계

4. 연구 개발 성과의 활용 방안 및 기대 효과

4-1. 연구 개발 성과의 활용 방안

4-2. 기대 효과

5. 연구 기관 현황

5-1. (총괄) 연구책임자

5-2. 협동‧공동‧위탁 연구책임자(해당 시 작성)

5-3. 기관(기업) 정보 현황

6. 연구 개발비 명세

7. 보안 등급의 분류 및 결정 사유

8. 연구에 활용 예정인 장비 현황

1. 연구 개발의 필요성

1-1. 연구 개발의 개요

1-2. 연구 개발 대상의 국내ㆍ외 현황

2. 연구 개발의 목표 및 내용

2-1. 연구 개발의 목표 및 내용

2-2.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3. 연구 개발의 추진전략ㆍ방법 및 추진체계

※ 국제 공동 연구 추진계획(해당 시 작성)

4. 연구 개발 성과의 활용 방안 및 기대효과

4-1. 연구 개발 성과의 활용 방안

4-2. 기대효과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1. 연구개발의 필요성: 수행하려는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되는 국내외 현황 및 문제점과 전망 등에 관하여 기술하고, 국내 연구개발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2.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연구개발의 최종 목표, 연차별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연구개발의 창의성ㆍ혁신성, 연구개발성과 및 평가 방법에 대하여 기술 3. 연구개발의 추진전략ㆍ방법 및 추진체계 가. 추진전략ㆍ방법: 기술정보수집, 전문가확보, 다른 기관과의 협조방안 및 연구개발의 목표 달성과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적용하려는 연구개발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기술 나. 추진체계: 국내외 수준과 우리 여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연구개발 최종 목표의 달성을 위해 연구개발하려는 내용의 추진체계를 도식적으로 표시 다. 국제공동연구개발의 현황: 추진배경, 성공가능성, 연구개발비, 연구개발 인력, 연구시설 등의 이용 및 분담내용, 향후 추진일정 등을 기술 4.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가. 활용방안: 예상되는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술하고, 이에 따른 기업화, 추가연구, 기술 이전 등을 서술 나. 기대효과: 연구자 입장에서 기대되는 성과를 기술적 측면, 경제ㆍ산업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간단명료하게 기술

5. 연구기관 현황

5-1. (총괄)연구책임자

가. 인적 사항

성명	국문		생년월일	YYYY.MM.DD	성별
	영문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직장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번호
	직위		E-mail
	주소	(우: )

나. 최종학력사항

연도	학교명	전공	학위	지도 교수
~
~
~
(최종 학위 논문명)

다. 주요 연구수행 실적(3개 이내)

연구 제목	연구 내용	연구 기간	발표서적 또는 학술지명 (연호,권호 포함)	연구 수행 당시의 소속 기관	역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연구비 지급 기관	비고

라.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최근 5년간 실적, 5개 이내로 작성)

구분	논문명/저서명	게재지 (권, 쪽)	게재 연도 (발표연도)	역할	비고 (피인용 지수)
논문
저서

마. 현재 수행 중인 타 과제 현황

(단위: 천원)
연구 과제명	연구 수행 기관	참여 시작일	참여 기간(개월)	참여율
부처명/사업명	참여 유형	참여 종료일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
		yyyy. mm. dd
		yyyy. mm. dd
		yyyy. mm. dd
		yyyy. mm. dd

5-2. 협동ㆍ공동ㆍ위탁 연구책임자(해당 시 작성)

가. 인적 사항

성명	국문		생년월일	YYYY.MM.DD	성별
	영문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직장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번호
	직위		E-mail
	주소	(우: )

나. 최종학력사항

연도	학교명	전공	학위	지도 교수
~
~
~
(최종 학위 논문명)

다. 주요 연구수행 실적(3개 이내)

연구 제목	연구 내용	연구 기간	발표서적 또는 학술지명 (연호,권호 포함)	연구 수행 당시의 소속 기관	역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연구비 지급 기관	비고

라. 현재 수행 중인 타 과제 현황

(단위: 천원)
연구 과제명	연구 수행 기관	참여 시작일	참여 기간(개월)	참여율
부처명/사업명	참여 유형	참여 종료일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
		yyyy. mm. dd
		yyyy. mm. dd
		yyyy. mm. dd
		yyyy. mm. dd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5-1, 5-2 해당] 가. 인적 사항: 주관연구책임자의 인적 사항을 기재 나. 최종학력사항: 학위란에는 학사, 석사, 박사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최종 학위 논문명은 최종 학위가 학사인 경우 학사 학위 논문 제목, 석사인 경우 석사 학위 논문 제목, 박사인 경우 박사 학위 논문 제목 기재 다. 주요 연구 수행 실적: 대표적 실적을 3개 이내로 작성하고, 비고란에는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을 기술 - 비고란에는 지식재산권 출원, 취득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을 기술함 라.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 저서, 국내 전문 학술지, 국외 전문 학술지, 대학 학술지, 학술회의 발표, 특허, 그 밖에 주요 연구 업적을 5개 이내로 간단히 기재 - 구분은 저서/논문 게재/발표 등으로 구분 마. 현재 수행 중인 타 과제 현황: 연구책임자가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연구 책임’및‘공동 연구’이상 참여하여 수행하고 있는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을 기재하고, 참여 유형은 주관연구책임자, 세부과제책임자, 위탁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등으로 표시

5-3. 기관(기업) 정보 현황  (※ 기업 주관인 과제에 해당 시 기업만 작성)

	수행 기관명 구분			○○○	○○○	○○○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법인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대표자 국적
	대표자 성별
④	최대 주주 성명
	최대 주주 국적
⑤	기업(기관) 유형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대학, 출연연, 국공립연, 기타 등)
⑥	설립 연월일
⑦	주생산 품목
⑧	상시 종업원 수
⑨	전년도 매출액(백만 원)
⑩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⑪	부채 비율		20xx년	최근결산 1년전
			20xx년	최근결산 2년전
⑫	유동 비율		20xx년
			20xx년
⑬	자본 잠식 현황	자본 총계 (백만 원)	20xx년
			20xx년
		자본금 (백만 원)	20xx년
			20xx년
⑭	이자 보상 비율		20xx년
			20xx년
⑮	영업 이익 (백만 원)		20xx년
			20xx년
* 비영리 기관의 경우 ⑦번∼⑮번 항목은 기입 불필요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 작성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의 수치를 기준으로 수행 기관(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가 정확히 작성하되, 허위 기재에 따른 불이익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부채 비율 = (부채 총계/자본 총계)×100% ○ 유동 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100% ○ 자본 잠식 여부: 부분 자본 잠식(자본 총계가 자본금보다 적을 경우), 자본 전액 잠식(자본 총계가 -일 경우) ○ 이자 보상 비율 = 영업이익/이자 비용

6. 연구개발비 명세

6-1. 연구개발비 총괄표

(단위: 천원)
비목	세목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	합계
						YYYY	YYYY	YYYY	YYYY	YYYY
직접비	인건비	내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A)	현금
				현물
		외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B)	현금
				현물
		연구지원인력인건비(C)
	학생인건비(D)
	인건비 소계(E=A+B+C+D)
	연구시설ㆍ 장비비(F)		현금		일반
					통합관리
			현물
	연구활동비(G)		현금
			현물
	연구재료비(H)		현금
			현물
	연구수당(I)
	위탁연구개발비(J)
	직접비 소계(K=E+F+G+H+I+J)
간접비(L)
연구개발비 총액(M=K+L)

6-2. 연구기관별 연구개발비 총괄표

(단위: 천원)
비목	세목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	합계
						YYYY	YYYY	YYYY	YYYY	YYYY
직접비	인건비	내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A)	현금
				현물
		외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B)	현금
				현물
		연구지원인력인건비(C)
	학생인건비(D)
	인건비 소계(E=A+B+C+D)
	연구시설ㆍ 장비비(F)		현금		일반
					통합관리
			현물
	연구활동비(G)		현금
			현물
	연구재료비(H)		현금
			현물
	연구수당(I)
	위탁연구개발비(J)
	직접비 소계(K=E+F+G+H+I+J)
간접비(L)
연구개발비 총액(M=K+L)

7. 보안 등급의 분류 및 결정 사유

보안등급 분류	보안	일반
결정 사유	연구책임자 의견	연구기관 자체 검토결과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비 합계(소계, 총액) 작성 시 미지급(내부/외부)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 ○ 미지급(내부/외부) 인건비는 연동 비목(연구수당 등) 계산 시에만 포함하여 계산 ○ 협약 시에는 연차별로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모두 작성 ○ 보안등급의 분류 및 결정사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의4제1항에 따른 분류 및 결정 사유를 서술

8. 연구에 활용 예정인 장비 현황

보유 기관	연구 시설ㆍ장비명	규격	수량	용도	확보방안	활용도 (필수여부)	시기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보유 기관 칸에는 해당 연구 개발 수행 기관을 포함한 보유 기관의 기관명을 기재함 ○ 연구에 활용 예정인 장비에 대하여 기재 - 확보방안 : 구입ㆍ임차 등을 구분하여 기재 - 활용도 및 시기 ․ 자체 연구실에 보유하며 항시 활용하여야할 장비는‘필수’로 기재 ․ 활용 필요 시작 연도를‘○차’ 연도로, 전 기간을 활용할 경우는 ‘전 기간’으로 기재

[별첨2]

연구개발과제계획서(협약용)

※ 신청용 연구개발계획서에 전문기관이 선정평가결과 통보 시 수정‧보완 요청한 사항을 반영하고, 5-4. 연구개발 참여연구원 현황, 5-5.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의 연구 지원인력 현황, 6. 연구개발비 명세를 추가 작성하여 제출

5-4. 연구개발 참여연구원 현황

번호	소속 기관명	직위	생년월일		전공 및 학위			연구 담당 분야	신규 채용 여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B]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과제 수 (건)
	성명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성별		취득 연도		학위 (전공)	과제 참여 기간	이 과제 참여율 (%) [A]	전체 참여율 [A+B,%]
1			YYYY. MM.DD		YYYY
								YYYY.MM.~ YYYY.MM.
2
3
4
5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소속 기관은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의 순으로 구분하여 표기 - 예, 주관-○○○, 협동-○○○, 공동-○○○, 위탁-○○○ - 소속 기관명은 전체 이름을 기재 ○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자(연구책임자 포함)를 대상으로 작성 - 성별은 남, 여 중 선택 ○ 외국인 및 임시직 참여 연구원인 경우, 과학기술인 등록 번호 기재는 선택 사항임 - 과학기술인 등록 번호는 ‘-’ 없이 기재 ○ 과제 참여 기간은 연, 월(YYYY-MM)까지만 기재: 예, 17.08.~18.07. ○ 신규 채용 여부는 신규 채용인 경우와 기존인 경우로 표기 - 신규 채용이 확정된 경우 참여 연구원 성명란에 ‘해당 인력명’을 작성하고 채용 예정인 경우는 참여연구원 성명란에 채용 예정’으로 작성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을 때 해당 연구원이 그 사업에 참여하는 과제별 참여율을 합한 것을 말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과제 수: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 수행과제 수 제한 제도(3책 5공) 적용함(이 신청 과제를 제외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과제 수임) - 총괄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3개 이내 - 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이 경우 총괄책임자 과제 수도 포함) - 다만,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행 과제는 3책 5공에 포함하지 않음 ① 사업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② 사전 조사, 기획․평가 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과제 ③ 총괄-세부 과제 형태의 사업에서 총괄 과제(세부 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과제만 해당) ④ 중소기업과 비영리기관의 공공 기술 개발 과제로서 장관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사업 ⑤ 해당 중앙행정기관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기술 개발 사업 ⑥ 위탁연구개발과제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에는 출연연과 특정연의 정부수탁사업 및 기본사업 참여율 포함하여 기재 - 대학 정규 소속 연구원의 경우, 학생 지도 등의 시간을 고려하여 이 과제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율을 100% 이내에서 기재 - 정부출연연 및 특정연의 경우는 참여율 최대 130%까지 계산하여 넣을 수 있음(단 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 정부출연연 및 특정연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참여율을 계산하여 넣음) ※ 참여 연구원 현황 정보는 선정 평가 시 평가 위원과의 이해관계를 배제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되므로 누락, 오타 등이 없도록 정확히 기재

5-4-1. 정부 출연금 비례 청년 의무채용 실적(계획)_해당 기업만 작성

(단위 : 천원)

번호	성명1)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신규 채용일 (예정일)	이 과제 참여율(%)2)	월 급여	타 참여과제 정보(참여율 100% 미만 시 작성)
						부처명	사업명	과제명	연구책임자(주관기관)	총연구기간(총연구비)	과제 참여율(%)
1			YYYY. MM.DD	100
2

1)5-4 총괄표에 작성한 참여연구원 중“정부 출연금 비례 청년 의무채용”인원은 본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직”에 한하며 해당 인력을 본 표에 재 기재

2)참여율 100% 만 인정(단 2명 이상 청년 의무채용으로 신규 고용 후 2과제 이상 수행하여 참여율을  분할한 경우 해당 과제정보 기재)

3)정부 출연금 비례 청년 의무채용 실적 증빙은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로 갈음하며, 해당 서류를 1차 회계연도 종료일 전까지 전문기관에 제출

5-4-2. R&D 매칭 비용 중 현금비중 완화조건 청년고용 실적(계획)_해당 기업만 작성

(단위 : 천원)

번호	성명1)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신규 채용일 (예정일)	이 과제 참여율(%)	월 급여	당초 당해연도 매칭금액(현금)	당해연도 감면 금액
1			YYYY.MM.DD
2

1)5-4 총괄표에 작성한 참여연구원 중“R&D 매칭 비용 중 현금비중 완화조건 청년고용”인원은 본 과제에 참여하는“연구직”에 한하며 해당 인력을 본 표에 재 기재

2)R&D 매칭 비용 중 현금비중 완화조건 청년고용 실적 증빙은“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로 갈음하며, 해당 서류를 1차 회계연도 종료일 전까지 전문기관에 제출

3)R&D 매칭 비용 중 현금비중 완화조건 청년고용은 중소‧중견기업에 한 함

※ 동일인을“정부 출연금 비례 청년 의무채용(표 5-4-1)”와 “R&D 매칭 비용 중 현금비중 완화조건 청년고용(표 5-4-2)”에 중복 기재 불가

5-5.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의 연구 지원인력 현황

번호	소속 기관명	성명	전공 및 학위		지원 업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과제 수 (건)
	소속 연구부서명	생년월일	취득 연도	학위 (전공)	과제 참여 기간
1
2
3
4

6. 연구개발비 명세

6-1. 연도별 연구개발비 총괄표

(단위: 천원)
비목	세목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	합계
						YYYY	YYYY	YYYY	YYYY	YYYY
직접비	인건비	내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A)	현금
				현물
		외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B)	현금
				현물
		연구지원인력인건비(C)
	학생인건비(D)
	인건비 소계(E=A+B+C+D)
	연구시설ㆍ 장비비(F)		현금		일반
					통합관리
			현물
	연구활동비(G)		현금
			현물
	연구재료비(H)		현금
			현물
	연구수당(I)
	위탁연구개발비(J)
	직접비 소계(K=E+F+G+H+I+J)
간접비(L)
연구개발비 총액(M=K+L)

6-2. 연구기관별 연구개발비 총괄표

(단위: 천원)
비목	세목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	합계
						YYYY	YYYY	YYYY	YYYY	YYYY
직접비	인건비	내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A)	현금
				현물
		외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B)	현금
				현물
		연구지원인력인건비(C)
	학생인건비(D)
	인건비 소계(E=A+B+C+D)
	연구시설ㆍ 장비비(F)		현금		일반
					통합관리
			현물
	연구활동비(G)		현금
			현물
	연구재료비(H)		현금
			현물
	연구수당(I)
	위탁연구개발비(J)
	직접비 소계(K=E+F+G+H+I+J)
간접비(L)
연구개발비 총액(M=K+L)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비 합계(소계, 총액) 작성 시 미지급(내부/외부)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 ○ 미지급(내부/외부) 인건비는 연동 비목(연구수당 등) 계산 시에만 포함하여 계산 ○ 협약 시에는 연차별로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모두 작성

6-3. 민간부담 연구개발비 중 참여기업별 부담 금액(참여기업이 있는 경우만 기재)

	(단위: 천원)
구분	기업명	기업 유형	민간 부담액
			현금	현물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기업 유형(택1): 중소기업(중소기업 연구 조합), 중견기업, 대기업(대기업 연구 조합), 기타

6-4. ○차년도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해당 연도만)

가. 직접비:          천원

1) 내부인건비

(단위: 천원)
구분	소속 기관명	성명	직위 (직급)	참여 시작일	참여 종료일	월급여	참여율(%)	실지급액	현금/ 현물	지급 여부
주관				YYYY.MM.DD	YYYY.MM.DD
협동
공동
위탁
계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구분은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등을 구분하여 기재 ○ 내부인건비 중 원 소속 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는 소속 기관의 실지급 인건비에 해당 과제 참여율을 곱하여 계산하여 넣되 해당 연구 개발비에서 지급하지 않음 (미지급 인건비는표 ‘지급구분’ 칸에 ‘미지급’으로 기재)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중 정부출연금으로 전액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국책연구기관의 내부인건비는 해당 기관의 실지급액에 참여율을 곱하여 넣음(지급 인건비는 표 지급구분 칸에 ‘지급’으로 기재) ○ 참여율은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고려하여 100% 이내에서 산정함.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 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산하여 넣을 때에는 이미 수행 중인 연구 개발 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산하여 넣음 ○ 지급 여부는 미지급, 지급(현금, 현물) 구분해서 기재

2) 외부인건비

(단위: 천원)
구분	소속 기관명	성명	직위 (직급)	참여 시작일	참여 종료일	월급여	참여율(%)	실지급액	현금/ 현물	지급 여부
주관				YYYY.MM.DD	YYYY.MM.DD
협동
공동
위탁
계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구분은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등 구분하여 기재 ○ 참여율은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 개발 과제 참여율을 고려하여 100% 이내에서 산정함 ○ 지급 구분은 미지급, 지급(현금, 현물) 구분하여 기재

3) 연구지원인력 인건비(비영리기관 연구부서만 작성)

(단위: 천원)
구분	소속 기관명	소속 연구 부서명	성명	직위 (직급)	참여 시작일	참여 종료일	월급여	실지급액	지급 여부
주관					YYYY.MM.DD	YYYY.MM.DD
협동
공동
위탁
합계

4)-1. 학생인건비(학생 인건비 통합 관리 시행 기관인 경우) (통합 관리 미 시행 기관인 경우 삭제)

: ____________________천원

4)-2. 학생인건비(학생 인건비 통합 관리 미 시행 기관인 경우) (통합 관리 시행 기관인 경우 삭제)

(단위: 천원)

성명	과정명	학과/학부명	월 급여 (man-month)	참여 기간 (개월)	참여율(%)	합계
합 계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학생 인건비 통합 관리 기관이 아닌 경우는 외부인건비 참여 연구원 명단과 동일하게 기재하여야 함 ○ 재학 중인 학생만 기재하며, 휴학․졸업인 경우는 학생 연구원이 아님. ○ 과정명은 ‘박사 과정’,‘석사 과정’,‘학사 과정’으로 기재 ○ 학과/학부명은 재학 중인 학과 또는 학부 기재 ○ 참여율은 정규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산하여 넣어야 함 ○ 참여율은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 개발 과제 참여율을 고려하여 100% 이내에서 산정함

5) 연구시설ㆍ장비비

(단위: 천원)
구분	내역	단가	횟수(수량, 건)	금액			비고 (용도)
				현금	현물	계
연구 시설
연구 장비
통합관리비	-	-	-
	총액

※ ‘통합관리비’는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4에 따라 연구시설ㆍ장비비 통합관리기관이 국가연구시설ㆍ장비의 유지ㆍ보수 등을 위하여 별도 관리하는 비용을 말함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세부내역 별 수량, 단가 등 연구비 산정 적절성 판단의 근거가 되는 내용을 자유롭게 기술하되 3천 만 원 이상 연구시설ㆍ장비는 품명 규격 등 상세히 기재 - 연구시설, 장비비는 부가가치세 및 구입, 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작성

6) 연구활동비

(단위: 천원)

구분	금액			비고
	현금	현물	계
국내ㆍ외 출장여비
인쇄ㆍ복사ㆍ인화ㆍ스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우편요금ㆍ택배비 및 수수료 등
국내ㆍ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및 개최비, 회의장 사용료, 논문 게재료,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전문가 및 일용직 활용비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기술정보 제공, 컨설팅, 시험ㆍ분석 등)
세부과제 조정 및 관리비
지식재산 창출 활동 경비(특허정보 조사ㆍ분석, 원천ㆍ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회의비, 식대,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액의 소모성 경비(비영리법인)
기기(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기기 및 주변기기) 및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의 구입ㆍ설치ㆍ임차ㆍ사용대차에 관한 경비
종합사업관리 추진비
합계

7) 연구재료비

(단위: 천원)
구분	금액			비고
	현금	현물	계
시약ㆍ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ㆍ관리비
시험제품ㆍ시험설비 제작경비
총액

8) 연구수당

(단위: 천원)
구분	산정 기준	금액	비고
연구수당	인건비×( )%=( )천 원
합계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ㆍ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를 포함하되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의 미지급인건비와 연구지원인력인건비는 제외)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

9) 위탁연구개발비

천 원

나. 간접비

1) 비영리기관의 경우

천 원(간접 비율 :     %)

2) 영리기관의 경우

(단위: 천원, %)
구분		성명	직위	신규채용 구분	실지 급액 (A)	참여율(%) (B)	합계(A×B/100)
							현금	현물	계
인력 지원비 (1)	지원인력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지원전문가인건비	홍길동	소장	연구지원전문가
		소계(C)

구 분		내역	단가	횟수(수량, 건)	금액	비고
그밖의 경비 (2)	연구지원비(D)
	성과활용지원비(E)
	소계(F=D+E)
간접비 총액(G=C+F)					천원(간접비율: %)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신규 채용 구분 여부 항목에는‘연구지원전문가’에 해당하는 경우 1명만 기재하되, 중소․중견기업에 한해서만 인정되며(참여율에 따라 인건비 산정), 대기업은 제외됨 ○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 이내 산정(자체 평가 후 결과에 따른 지급) ○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 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5%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산하여 넣음. 다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 개발 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은 10%까지 계산하여 넣을 수 있음

9. 연구실 안전조치의 이행계획

가. 연구실 안전 조치 이행 계획

1) 기술적 위험 요소 분석

2) 안전 관리 대책

시설 번호	제LML○○ - ○○호	안전 관리 등급	○등급
수입 신고(최근 1년간)		제LMI○○-○○

나. 유전자변형생물페(LMO) 연구시설 및 수입신고 현황 (해당 시)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가. 주관연구기관 책임자가 연구과제 수행 시 수반될 수 있는 기술적 위험요소 및 위험도를 분석하여 기술하고, 위험도 저감 및 참여연구원 안전확보를 위한 대책(연구실 안전시설ㆍ장비 구비, 연구종사자 안전교육,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등) 기재 나. 유전자 변형물체(LM0)를 이용하는 연구과제의 경우에는 「유전자 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시설 설치 ㆍ운영 신고 확인서 및 시험ㆍ연구용 LMO 수입신고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술 (미신고 시설 운영 및 수입의 경우 벌칙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첨부 1>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아래 사항은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서 접수가 무효로 처리되는 사항이니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해당 되는 확인란에 표시(Y)하여 주십시오. 부정확하게 입력하여 과제가 선정될 경우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니 정확하게 확인하십시오.

과제 번호
과제명
확인 사항		확인
		예	아니요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 가능 과제 수> √ 주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은 이번 신청 과제를 포함하여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5개 이내, 이중 연구책임자로 3개 이내 연구 과제에 참여하고 있습니까?(수행 중인 연구 과제가 없는 경우도 포함) 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 제2항의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 연구 과제 수에서 제외 (예외 조항 적용 여부는 해당 타 과제를 관리하는 전문기관 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사후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 무효 처리)
<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 제한> √ 만일 주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이 국가 연구지원기관에 의거 하여 연구개발사업 참여가 제한된 사실이 있다면 이번 신청 과제 접수 마감 1일 전을 기준으로 제한 조치가 완전히 해제됩니까?(해당 사항이 없으면 ‘예’에 표기하십시오.)
<과제의 중복성> √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 중복됩니까?

			코드번호		B-14-02
<채무 불이행 및 부실 위험 여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참여기관이 기업인 경우)> ①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또는 참여 기업이 부도 상태인가?
② 신청마감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상태 인가?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기업주 재기 지원 보증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 건강 관리 시스템 기업 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예외)

확인사항	확인
	예	아니요
③ 신청마감일 현재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 불이행자가 있는가?(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기업주 재기 지원 보증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 건강 관리 시스템 기업 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④ 신청마감일 현재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졌는가?(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계획 또는 변제 계획에 따른 채무 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 지원위원회)를 통해 재 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 지원 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⑤ 신청마감일 현재 결산 기준 사업 개시일 또는 법인 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 비율(부채비율 계산 시 엔젤투자 등 투자 유치에 의한 부채는 제외)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 비율이 연속 50% 이하인가?(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ʻBBBʼ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중 외국인 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 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 투자기업, 중소기업 건강 관리 시스템 기업 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예외) * 중소기업청의 경우,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따라 부채비율 1,000% 기준 적용
⑥ 신청마감일 현재 최근 결산 기준으로 자본 전액 잠식 상태인가?(중소기업 건강 관리 시스템 기업 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제외)
⑦ 신청마감일 현재 외부 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연 도 결산 감사 의견이 ʻʻ의견거절ˮ 또는 ʻʻ부적정ˮ상태인가?

본 연구책임자는 위의 사항과 관련하여 결격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 또는 선정 취소 등의 조치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협약의 해약]에 따른 연구비 회수 및 제재 조치에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관연구책임자)  :                 서명

주관연구기관장 :                          직인

<첨부 2>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본인 및 참여 인력은 ◌◌◌◌◌ 연구 지원 사업 관련 계획서 및 보고서에 대한 심사․평가․협약에서 ◌◌◌◌◌이 본인의 학력, 경력, 연구 업적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 정보 보호법」 제18조,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등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 자료를 ◌◌◌◌◌에 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 개인 정보 제공 및 활용>

① 수집ㆍ이용 목적

가. 과제의 선정에 관한 사무: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제외(제척,기피)대상 확인, 참여 제한, 채무불이행, 1인당 과제 참여 수 제한 초과 여부, 기타 선정 평가 절차를 위한 사전 지원 제외 대상 여부의 확인

나. 협약의 체결ㆍ변경 및 연구개발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무

다. 연구 개발비 정산에 관한 사무: 연구 개발비 지급 및 사용의 적법･적정성 관리

라. 국가 연구 개발 사업의 참여 제한, 연구 개발비 환수 및 제재 부가금 부과에 관한 사무

마.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무

바. 연구 부정 행위의 검증 및 조치에 관한 사무

사. 연구성과 등의 추적 및 관리에 관한 사무

② 수집ㆍ이용하려는 개인 정보 및 과세정보의 항목

1. 이름(영문이름), 성별, 생년월일, 과학기술인 등록번호(연구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직장 주소, 자택 주소, 전자우편, 팩스번호,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 분야 등), 경력(기간, 직위 등), 특허/프로그램 출원ㆍ등록 실적, 연구 논문 발표 실적, 정부 출연 사업 수행 실적, 현재 수행 중인 정부 출연 사업 전체 참여율, 지급기준 정보(연봉, 월 수령가능금액 등), 연구개발비 지출을 위한 신용카드 및 금융거래 내역,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 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 정보, 전자세금계산서 취소‧변경 정보 등 연구개발비 사용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과세정보(연구개발비 심사에 필요한 과세정보에 한함) 등

2. 본인은 ◌◌◌◌◌이 본인의 개인 정보 및 과세정보를 동의서가 작성된 때부터 수집ㆍ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때(참여 제한의 경우는 5년)까지 보유하는 데 동의합니다.

3.  본인은 제1항의 정보를 비롯한 과제 수행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참여 제한 정보 등을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2항, 제3항, 제4항,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2, 제12조의4, 제25조, 과세기본법 제81의13제1항제7호 등 관련 법령 및 연구개발 사업 관련 규정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4. 본인은 위의 개인 정보 및 과세정보의 수집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연구원 명단에서 제외되거나 과제 심사 과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인(참여연구원, 연구보조원 포함)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심사ㆍ평가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 신청 및 참여 과제 정보

사업명	신청 연도

연구 과제명

□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인력

구분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소속 (법인명․상호)	서명 (직인)
연구책임자		YYYY.MM.DD (000-00-00000)
공동연구원
참여연구원
주관연구기관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000-00-00000)

※‘개인 정보 이용 동의’란에는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함

※ 이 동의서는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외국인도 제출하여야 함

개인 정보 보유 기관장 귀하

<첨부 3>

기업 참여 의사 확인서
사업명
과제명
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
(주관연구기관명 또는 참여기관명)은 ◌◌◌◌◌가 주관하여 추진하고 있는 위 사업에 대하여 정부에서 최종적으로 정한 연구 개발비 중 해당 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출연하고, 이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기관(또는 참여기관) 장:(기관명) (직인) 0000부 장관 귀하

<첨부 4>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사업명
과제명(과제번호)
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
총 협약기간		연구책임자
본인은 연구사업에 참여하는 동안 연구과제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관련 규정과 지침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겠으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충실히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1.「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연구수행 과정에서의 부정행위(위조/변조/표절 등) 방지 노력 연구비 사용 관련 규정 숙지 및 준수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 2.「생명윤리법」에 관계된 인간대상연구 수행 시 관련법 준수 3.「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관계된 동물실험연구 수행 시 관련법 준수 4. 이 외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과 규정 등 5. 올바른 연구수행을 위한 교육 참여(참여연구원) 및 지원(연구책임자) - 한국특허전략개발원(KISTA) 연구노트 교육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 연구윤리 및 연구비 관리 교육 등 또한, 인건비를 비롯한 연구비를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사용하겠으며 연구개발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연구참여제한, 연구비환수, 제재부가금 등의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형법 제437조(사기) 및 동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따른 수사의뢰,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받을 수도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서명) 참여연구원 : (서명) 주관연구기관(또는 참여기관) 장:(기관명) (직인)

<첨부 5>

연구데이터 관리계획(DMP : Data Management Plan)
① 연구과제요약	사업명
	과제명 (총괄/단위)
	접수‧과제 번호
	주관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개요
② 연구데이터 형태
③ 연구데이터 및 메타데이터 표준
④ 연구데이터 공유 및 제한 계획
⑤ 연구데이터 재사용 및 배포 계획
⑥ 연구데이터 보관 계획

작성 요령 (제출 시 삭제할 것)
※ 전체 2 페이지 이내 작성 ① 연구과제 요약 : 연구개요는 국문 1,000자 내외로 작성 ② 연구데이터 형태 가. 연구수행 과정에 생성 및 재사용된 데이터의 종류, 형태, 파일형태, 크기 및 숫자 등 기재, 연구 데이터 생성 및 가공 방법 등 기재, ※ 데이터 형태는 텍스트, 스프레드시트, 이미지, 3D 모델, 소프트웨어, 영상(음성) 파일 나. 기존 데이터 활용 시 데이터 종류, 확보 및 활용 방법, 생성하는 데이터와의 관계 기재 다. 연구 데이터 신뢰성 검증 및 확보 방안 기재 ③ 연구데이터 및 메타데이터 표준 가. 이미지(광학, 전자현미경 등 소재의 이미지), 스펙트럼(XRD, XPS, Raman 등 물성과 관련있는 spectra), 물성(전지, 화학, 광학, 촉매, 에너지 등 다양한 물성) 등 기재 나. 그 외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데이터는 자율적으로 추가 기재 ④ 연구데이터 공유 및 제한 계획 가. 연구 데이터 공유 방법 및 공개에 필요한 자원(소프트웨어 또는 장비) 기재 나. 연구데이터 공개 시기 기재 다. 정책, 지적 재산권 등에 의한 공개유예(엠바고) 기간 필요 유무(기간 명시) 기재 라. 지적 재산권 확보 주체 및 공유․활용 가능성 ⑤ 연구데이터 재사용 및 배포 계획 가. 연구 데이터에 관심을 가지고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대상 기재 나. 연구 데이터 재사용 및 재활용방법 기재 다. 연구데이터 접근 제한 대상이 있을 경우 기재 ⑥ 연구 데이터 보관 계획 가. 연구 데이터 관리, 가공 및 보관을 위한 장기적 계획 기재 나. 연구 데이터를 저장할 저장소 또는 데이터 베이스 기재 다. 연구 과제 종료 후 연구 데이터를 보관할 가치 기재 라. 연구 데이터를 보관하고 공유하기 위해 가공(변환) 필요 유무 기재 마. 연구 데이터를 재사용하기 위해 제출 가능한 메타데이터 및 문서 종류 기재

[별첨3]
연구개발비 집행계획서
지급시기 과제명 (기관명)	1차 ( . . .)	2차 ( . . .)	3차 ( . . .)	…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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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구성비(%)

11.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시행 2018.4.11] [교육부훈령 제254호, 2018.4.11, 타법개정]

교육부(학술진흥과) 044-203-685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학술진흥법」 등의 법률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이란 교육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이공분야의 학술지원사업 및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2. "출연금"이란 연구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등이 반대급부 없이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연구수행기관에 지급하는 연구경비를 말한다.

3. "전문기관"이란 장관이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행정권한의 위탁절차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기관을 말한다.

4. "주관연구기관"이란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이하 "연구개발과제"라 한다)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5. "협동연구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나누어질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세부과제(이하 "세부과제"라 한다)를 수행함으로써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6. "공동연구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기관과 분담하거나 세부과제를 협동연구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7. "위탁연구기관"이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 또는 세부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8. "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를 말한다.

9. "실시"란 연구개발결과물을 사용(연구개발결과물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 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10. "기술료"란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한 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현금 또는 유가증권 등을 말한다.

11. "참여기업"이란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할 목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업,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연구조합, 그 밖에 장관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12. "기술실시계약"이란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한 자와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3.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에 관하여 법률로 정한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관계된 권리를 말한다.

14. "성과활용"이라 함은 연구개발사업 수행으로 발생하는 유·무형적 성과물을 실시하거나 활용하여 기술적·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15. "기초연구단계"란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실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단계를 말한다.

16. "응용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으로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독창적인 연구단계를 말한다.

17. "개발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및 실제 경험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 장치 및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되거나 설치된 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체계적 연구단계를 말한다.

18. "연구장비"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자산으로서 분석, 시험, 계측, 기계가공, 제조, 전처리, 영상, 교정, 데이터 처리, 임상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장치를 말한다.

19. "리서치 펠로우"란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정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기관이 선발·채용하여 연구에 전담하여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0. "주관연구책임자"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지정한 연구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연구경험과 연구수행 능력을 갖추고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분야 및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교육부가 추진하는 사업 및 분야로 한다.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기초연구사업 및 동 법 제14조에 따른 특정연구개발사업

2. 「학술진흥법」 제5조에 따른 학술지원사업 중 이공분야 사업

3. 「과학기술기본법」제17조에 따른 협동연구개발사업 및 동 법 제18조에 따른 과학기술국제화사업

4.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분야

제2장 추진체계

제4조(종합심의위원회) ①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종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중·장기 계획수립 및 연도별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중점 지원분야의 설정, 중요 연구개발 과제의 선정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기타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한 중요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으로 한다.

⑤ 위원은 제5조의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산업계·학계·연구계의 이공 및 인문사회 분야 전문가, 경제·산업전문가 중에서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⑧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심의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부 학술진흥과장이 된다.

⑩ 개별 연구개발사업별로 다른 법령에 의해 심의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담당하는 기구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령을 따른다.

제5조(추진위원회) ① 연구개발사업별 또는 개별연구과제별로 연구기획·과제선정·관리·평가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사업별 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각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각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산업계·학계·연구계의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④ 추진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추진위원회 심의의견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한다.

제6조(위원회 위원의 심의 및 평가에의 참여제한) 심의위원회 및 추진위원회의 위원 중 안건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자는 그 과제의 심의 및 평가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7조(경비지급) 심의위원회 및 추진위원회의 위원과 회의에 출석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과제조정관) 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과제조정관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제조정관은 해당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팀장 포함, 이하 같다) 또는 담당관이 된다.

③ 과제조정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며,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전문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유사·중복과제의 통합, 연구과제의 조직화 등 과제의 조정·선정 발의와 해당 주관연구기관 또는 전문기관에 선정연구과제 통보

2. 연구개발계획서의 검토 및 조정

3. 연구개발비 지급방법 및 교부 발의

4. 연구개발수행의 관리 및 감독

5.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및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6. 국가의 보안유지가 필요한 과제의 심의·평가

7.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8. 추진위원회의 운영

9. 기타 연구개발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전문기관) ①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연구기획·관리·평가를 위하여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연구재단,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및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등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1. 연구개발사업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기술동향 등의 조사·분석, 기술기획 및 미래기술수요의 예측 등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및 정책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연구개발과제의 선정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의 검토, 운영관리 및 기술적 지원

3.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정부 등의 위탁사업 및 출연금의 관리

5. 연구개발사업비 지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제45조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자의 정보 관리

7. 제45조제4항에 따른 제재조치 평가단 구성 및 운영

8.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

9.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장관은 전문기관의 업무수행 과정 전반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추후 예산편성 및 사업의 위탁 여부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연구개발사업단) ①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산·학·연 협동연구 및 학제간 융합연구를 촉진하고 연구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연구개발사업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사업단으로 하여금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9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일부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사업단장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 주관연구기관의 장과의 협약체결

2. 세부과제의 총괄적 관리

3. 연도별 자체평가 계획수립 및 평가결과 보고

4. 기타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위임한 사항

③ 연구개발사업단이 제2조제4호의 주관연구기관으로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유형적 결과물 및 무형적 결과물은 연구개발사업단의 소유로 한다.

④ 장관은 연구개발사업단의 성과분석,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등을 위해 별도의 지원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연구개발사업단 및 지원조직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의 권한과 책임) ① 주관연구기관은 해당분야의 연구인력, 시설 등 연구개발 수행능력을 갖춘 연구기관이어야 하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다만, 제3조 각 호의 법률에서 사업별 주관연구기관의 자격 및 기준이 규정된 경우에는 해당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 수행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

2. 연구윤리의 준수 및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

3. 연구기관의 보안관리의무

4. 연구·실험의 안전성 확보 및 연구활동종사자 보호에 관한 사항

5.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6. 연구인력, 시설 및 행정의 지원

7. 연구개발비의 관리, 관리자 지정 및 사용실적 보고

8. 연구개발 결과보고, 성과의 활용 및 활용결과 보고

9. 기술료의 징수, 사용, 관리 및 그 결과의 보고

10. 협동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가 아닌 세부과제의 연구책임자(이하 "세부연구책임자"라 한다)의 구성 및 변경 요청

11. 공동연구기관의 구성 및 변경

12. 위탁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이 수행하는 과제의 연구책임자(이하 "위탁연구책임자"라 한다)의 구성 및 변경

13.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에서 사용한 연구비 정산, 집행잔액 및 부당집행액 등의 회수 및 결과 보고

14. 기타 연구개발과제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주관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과제계획서의 작성

2. 과제의 내용, 수행방법 결정 및 연구윤리의 확보

3. 참여연구원의 구성

4. 연구개발비 중 직접비의 관리 및 사용

5. 하위 과제의 조정·감독

6.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7. 참여연구원의 평가 및 연구수당의 배분 결정

8. 기타 연구개발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권한과 책임의 일부를 제1항제10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따른 협동연구기관의 장, 공동연구기관의 장, 위탁연구기관의 장, 세부연구책임자 및 위탁연구책임자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제3장 사업기획

제12조(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등) ①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려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을 구체적으로 기획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사업의 목표, 세부추진내용 및 추진체계

2. 연구개발사업의 평가계획

3. 필요한 자원의 규모 및 인력 확보방안

4. 정부지원의 타당성 검토 결과

5. 기대효과 및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6. 국내외 특허 및 기술 동향

② 장관은 연구개발사업 기획 시 연구개발의 효과성을 높이고 인력양성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과 인력양성사업을 연계하여 기획할 수 있다.

③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제공동연구, 외국과의 인력교류 및 국제학술활동 등 국제적 연계·협력을 장려하여야 한다.

④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 및 산업체 간에 협력하여 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공동 기획·연구·사업화, 기술이전·자문 및 보유자원 공동활용 등의 방법으로 산학연협력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⑤ 연구개발사업 기획 시 장관은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를 지정하여 연구개발과제 발굴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기술수요조사) ① 장관은 필요한 경우 기술수요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연구개발과제를 발굴할 수 있다. 다만, 연구에 참여하려는 연구자가 직접 연구기획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는 연구개발과제 또는 시급하거나 전략적으로 반드시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기술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술수요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 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술수요조사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안하는 기술의 개발목표 및 내용

2. 제안하는 기술의 연구개발 동향 및 파급효과

3. 제안하는 기술의 시장 동향 및 규모

4. 제안하는 기술의 개발기간, 정부지원 규모 및 형태

5. 제안하는 기술의 연구개발 추진체계

6. 제안하는 기술에 대한 평가의 주안점

제14조(연구개발정책연구심의회) ① 연구개발사업 관련 기획사업에 관한 심의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정책연구심의회(이하 "연구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연구심의회 위원장은 해당 사업의 담당 국장(급) 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교육부의 관련 과장,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 관계자 등 10인 내외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③ 그 밖의 연구심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정한다.

제4장 공고, 선정 및 협약

제15조(사업 공고) ①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사업별 시행계획을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 및 사회·경제에 파장이 우려되는 분야의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사업의 추진목적, 사업내용 및 사업기간

2. 연구개발과제 신청자격

3.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절차 및 일정

4.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심의·평가 절차

5.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심의·평가 기준

6. 제40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이하 "보안등급"이라 한다)

7.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33조의4에 따른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 여부

8. 그 밖에 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할 때에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고내용을 게재하여야 한다.

제16조(연구개발과제의 신청)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의 필요성

2. 연구개발의 목표와 내용

3.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4. 연구개발의 추진 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5. 국제공동연구 추진계획(국제공동연구인 경우만 해당한다)

6. 기대성과 및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7. 참여연구원 편성표 및 연구개발비 명세서

8. 보안등급의 분류 및 결정사유

9.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행계획

제17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 ① 장관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미리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 선정의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연구개발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전문가를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 참여시킬 수 있다. 다만, 제40조제3항제1호의 보안과제(이하 "보안과제"라 한다)로 분류되는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장관이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제41조제4항에 따른 평가위원 후보단 중에서 세부기술별로 적정규모의 전문가를 확보하여 평가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이해관계자를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에서 제외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전문기관 소속 직원은 그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과학기술적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관련 기획사업에 관한 심의를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자는 스스로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위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 장관은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사업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세부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계획의 우수성 및 타 연구개발과제와의 중복성

2. 연구인력의 우수성 및 연구윤리 수준

3. 연구환경의 적정성 및 연구기관의 관리·지원 능력

4. 연구개발비 구성의 적정성 및 연구시설·장비 구축의 타당성

5. 제40조제3항에 따라 분류된 보안등급의 적정성

6.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가능성

7.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 이행계획의 적정성

8. 그 밖에 장관이 정하는 기준

⑤ 장관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우수한 연구개발결과를 낸 연구자가 신청한 연구개발과제를 우대할 수 있다.

⑥ 연구과제의 분야별 선정비율 결정 시 국내외 연구동향,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전략, 분야별 인력분포 및 지원현황, 여성우대, 지역·학교 간 형평성 등 제반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⑦ 장관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제43조제2항 각 호의 연구부정행위를 하였거나 최종평가 결과 낮은 등급을 받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할 때에는 감점을 하는 등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다. 다만, 최종평가결과 낮은 등급을 받았으나 성실실패가 인정되는 과제에 대해서는 불리하게 대우할 수 없다.

⑧ 장관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에 참여한 사람(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의 명단, 선정 여부 및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의 종합 평가의견 등(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한다)을 포함한 평가 결과를 제16조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자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 장관은 선정된 연구개발과제 중 장기간에 걸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속과제로 선정할 수 있다.

⑩ 장관은 제1항의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에 의한 선정평가 결과가 만점의 60%미만인 과제(단독으로 신청한 과제인 경우에는 만점의 70%미만인 과제)에 대해서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⑪ 장관은 제8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⑫ 제2항에 따른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위원의 선정기준은 별표 1과 같고, 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의 우대·감점 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연구개발사업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세부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⑬ 경쟁이나 상호보완이 필요한 과제의 경우에는 제4항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중복성에도 불구하고 중복 과제로 판단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⑭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선정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6조에 따라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를 보완하여 전자문서로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항에 따라 계속과제로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제2차 연도부터 연구개발계획서를 갈음하여 해당 연도의 실적과 다음 연도의 연구계획에 관한 문서(이하 "연차실적·계획서"라 한다)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 ①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가 동시에 연구원으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3개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제15조제2항에 따른 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의 협의를 통해 그 금액 등이 별도로 정해진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교육부 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6. 연구개발사업의 위탁연구과제

7.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인력양성 및 학술활동사업

8. 그 밖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거나, 연구책임자를 변경하여야 한다.

1.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외국에 체류하려는 경우

2. 연구기관의 장이 연구책임자를 국내외 기관에 6개월 이상 파견(교육훈련, 출장, 연수 등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연구책임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제8호의 인정기준 및 절차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결과를 분기별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협약의 체결) ① 장관은 제17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선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개발과제표준협약서(이하 "표준협약서"라 한다)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표준협약서를 수정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의 장과 별지 제2호서식의 표준협약서에 따라 일괄하여 협약을 체결하거나, 전문기관의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표준협약서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표준협약서를 수정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장관은 제17조제9항에 따라 선정된 계속과제에 대해서 제1항에 의한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연구개발의 목표와 범위가 뚜렷하고 장기계획에 따른 수행이 요구되는 과제 등에 대하여는 다년도 협약(협약기간이 2년 이상으로서 최초협약년도에 정해진 단가를 적용하여 총 연구기간 또는 단계연구기간을 대상으로 체결하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또한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장관과 일괄협약을 체결한 경우 장관이 정하는 과제에 대하여는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다년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한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연구개발과제별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⑤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협약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것만 해당한다)의 형태로 체결할 수 있다.

⑥ 주관연구기관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로서 대표권이 없는 경우 연구개발과제는 주관연구 기관의 책임 하에 수행하되 협약은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체결할 수 있으며, 그 대표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⑦ 협동연구계약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협동연구기관의 장 사이에 체결하고, 공동연구 계약 및 위탁연구계약은 각각 주관연구기관의 장(협동연구과제의 공동연구 및 위탁연구인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의 장)과 공동연구기관의 장 및 위탁연구기관의 장 사이에 체결하여야 한다.

⑧ 연구개발비 부담계약은 기업참여과제의 경우 주관(협동)연구기관의 장과 참여기업의 대표 사이에 체결하며, 계약서에는 참여기업에서 현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은행발행약속어음 등 주관연구기관에서 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현물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출자확약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참여기업의 부설연구소가 주관연구기관인 경우에는 해당기업 대표명의의 연구개발비 부담확약서와 분기별 배정계획서를 첨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⑨ 제7항 및 제8항의 계약은 이 규정 및 상위협약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체결하되,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7조제8항의 규정에 따른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8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부담계약서의 별첨서류(참여기업 연구개발비 부담확인 서류)는 계약체결 즉시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⑪ 장관은 제7항 및 제8항의 계약이 특별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체결되지 않을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사유로 전문기관의 장이 협약을 해약하려는 경우에는 장관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20조(협약의 변경) 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으며, 장관이 이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주관연구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비, 연구목표, 연구기간, 참여기업 변경 등의 사유로 전문기관의 장에게 협약변경요청을 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이 이를 검토·승인 후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변경요청 중 연구기관 변경으로 인한 협약변경요청의 경우 당해 연구개발비로 구입한 연구장비의 소유권은 변경 전 연구기관에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구개발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연구장비의 공동활용 또는 이전이 필요한 경우 주관연구책임자는 변경 전·후 연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검토한 후 협약변경요청을 승인하여야 한다.

④ 제19조제3항에 따라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연구개발과제(이하 "다년도 협약과제"라 한다)의 경우에는 정부의 예산사정,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차실적·계획서 평가 결과 등에 따라 협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은 기업 참여과제의 협약을 변경할 경우에 미리 참여기업의 대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⑥ 장관은 참여기업이 연구수행을 포기하는 때에는 참여기업을 변경하여 연구를 계속 추진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협약 연구기간의 3/4 이상이 경과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추진위원회 등의 심의를 통해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목표, 연구내용 등을 조정하여 계속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결과가 국가안보, 공공복리 증진 등 공공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

2. 기반기술 등이 확보되어 목표달성이 가능한 경우

⑦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위탁연구기관의 장으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으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이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협약의 해약) 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이 협약을 해약하려는 경우에는 장관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어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2.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3.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4.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하여 연구개발의 수행이 지연되어 처음에 기대하였던 연구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연구개발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연구자가 연구비 부당집행 등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제45조에 따른 참여제한이 확정되는 경우

6. 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에는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연차실적·계획서에 대한 검토 및 단계평가 결과 장관에 의하여 연구개발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7. 부도·법정관리·폐업 등의 사유로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8. 제40조에 따른 보안관리가 허술하여 중요 연구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9. 제43조제2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연구비의 집행 중지 및 현장 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약하였을 때에는 실제 연구개발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개발비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약을 해약하였을 때에는 정부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라 참여제한을 할 수 있다.

④ 장관은 제3항 후단에 따라 회수하여야 할 정부 출연금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미리 전문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 연구의 달성도에 대한 평가 등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전문 평가단의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5장 연구개발비

제22조(연구개발비의 산정) ① 장관이 지급하는 연구개발비의 비목은 직접비 및 간접비(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에 공통적으로 들지만 개별 연구개발과제에서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구성하며, 각 비목별 계상기준은 공동관리규정의 비목별 계상기준을 따른다. 단, 공동관리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별표 3에 따라 계상한다.

② 당초 정부와 기업과의 연구개발비 부담비율을 초과하여 기업이 연구기자재 및 시설을 소유하고자 추가로 투자하는 금액은 연구개발비 총액에 포함하며, 직접비 중 연구기자재 및 시설 등의 구입 시 소요되는 제세공과금은 구입비에 포함하여 계상할 수 있다

③ 필요시 과제의 특성에 따라 정부의 연구개발비 지원비율, 기업의 현금부담비율, 대상기관에 대한 간접비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개별과제의 공모 시 과제 제안요구서(RFP)에 정부의 연구개발비 지원비율, 기업의 현금 부담비율 및 대상기관에 대한 간접비 비율을 사전에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제10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단 및 지원조직이 연구성과 권리강화 및 기술이전 사업화를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경비는 사업단 기획·관리 과제의 직접비에 계상할 수 있다.

제2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① 장관은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②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이라 한다)이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인 경우에는 해당 비영리법인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비영리법인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구시설·장비구축과 관련된 사업의 연구개발과제

2. 연구인력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③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교육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다만, 장관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를 전액 부담하는 등 별표 4의 기준보다 초과한 연구개발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④ 장관은 주관연구기관에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연구의 착수시기 및 정부의 재정사항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비를 일시불로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제22조제1항에 따라 계상된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를 분리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⑤ 장관이 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비를 지급할 때 전문기관의 장은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합당한 사유가 없는 한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재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관리를 위해 2개 이상의 사업을 위탁관리할 경우에는 하나의 통장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각 사업별로 계정을 두어 관리하여야 한다.

⑥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동연구과제가 있는 경우 제5항의 규정에 준하여 협동연구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연구개발비를 재지급하여야 하며, 연구개발비를 재지급한 증빙서류를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과 주관연구기관의 장 사이에 협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비 재지급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체된 경우, 재지급할 때까지 발생한 해당 정부출연금에 대한 예금이자를 회수할 수 있으며 제45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⑧ 연구자가 연구비 부당 집행으로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과제조정관은 해당 주관연구기관에 간접비 지급시 지급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제24조(연구개발비의 관리) ① 제23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금융기관에 예치할 것

2. 연구개발비에서 집행되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은 「관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할 것

3.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하는 장부를 갖추어 두고 총괄 및 비목별로 구분하여 출납상황을 기록·관리할 것

4. 제27조제2항에 따른 증명자료는 주관연구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관리하되,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종료 후 5년간 보존할 것

② 제23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연구비 통합계좌를 운영할 수 있다.

③ 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 제12조의3제1항에서 정하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에 대하여 제22조제1항에 따른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를 연구관리 부서에서 연구책임자 단위로 통합하여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④ 비영리법인은 제23조제4항에 따라 지급받은 연구개발비의 관리에 대해서는 연구개발과 관련된 각종 물품 계약 및 구매, 집행 등을 총괄하여 관리(이하 "연구비 중앙관리"라 한다)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학에 대해서는 장관이 매년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에 대하여 조사·평가를 하여야 한다.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연구책임자 포함)의 부적절한 연구비 관리·사용으로 인해 외부기관으로부터 조사·감사·자료요구 등의 사안이 발생한 경우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연구책임자 포함)의 부적절한 연구비 관리·사용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한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연구개발비의 사용)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그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이하 "연구비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비의 지출은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하여야 하며, 연구비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직접비(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 대비 1% 범위 내에서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사용할 때에는 제17조제14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제17조제9항의 계속과제의 경우 해당 연도의 계획서를 말한다) 상의 연구목적 및 연구개발비의 사용계획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③ 제23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는 별표 3 및 별표 5에 따라 사용하되 인건비 및 학생인건비의 사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인건비 : 내부 연구원의 인건비는 해당연구기관이 흡수하여 해당기관의 장이 발의하여 사용하며, 외부 연구원의 인건비는 기관별 규정에 따라 지급하되, 월별로 참여인력의 개인계좌로 이체

2. 학생인건비 : 기관별 규정에 따라 지급하되, 월별로 참여인력의 개인계좌로 이체

④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직접 집행하되, 인건비를 제외한 직접비는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를 거쳐 집행하여야 한다.

⑤ 연구기관 내부거래(시험분석료, 중앙창고구매 등)는 해당기관 내에서 계좌이체 방식으로 처리한다. 단, 출연연구기관의 경우 계정대체방식을 허용한다.

⑥ 연구개발비 중 위탁연구개발비는 위탁연구기관의 해당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⑦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는 기관별 자체규정에 따라 별표 3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되 증액할 수 없다.

⑧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장관이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제19조제3항에 따른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연차별 연구개발비의 사용잔액에 대하여 제26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협약기간 내에서 다음 연도의 연구개발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⑨ 장관은 제8항에 따른 기초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33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개발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가 끝난 후 발생한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에 대하여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⑩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제9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을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한 후속 연구개발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사용잔액을 해당 연구책임자별로 통합 관리 하여야 하며, 해당 연구책임자가 퇴직하거나 이직하였을 때에는 그 때부터 사용잔액은 주관연구기관으로 귀속된다.

⑪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급된 정부 출연금의 이자는 당해 과제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 사용하거나, 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구개발 재투자 또는 연구성과의 창출지원·보호·활용역량의 강화 등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제26조(연구개발비의 변경)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7조제14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중 제22조제1항에 따른 직접비 사용계획(이하 이 항에서 "원래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건당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시설비를 원래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거나 원래계획과 다른 연구장비·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2. 제17조제9항에 따른 계속과제로서 해당연도 직접비 중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의 직접비에 이월(이월 시 동일 세목으로 이월함을 원칙으로 하며, 연구수당은 당해연도 연구수당 잔액을 초과하여 차년도로 이월할 수 없다)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3.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하려는 경우

4.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보다 20퍼센트 이상 늘리려는 경우

5.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으로서 학생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5%이상 변경하려는 경우

제27조(연구개발비 사용내역 관리)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 후 30일 이내에 연구개발비 사용내역과 전자세금계산서를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증빙 및 관리하여야 하며 연구개발비 지급에 관한 결의서, 영수증서와 그 밖에 견적서, 청구서 또는 계약서, 검사조서 등 지급내용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카드매출 전표, 전자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제2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세금계산서 필수 구비), 부가세 면세사업자용 계산서, 계좌이체 내역 등의 영수증서를 증빙자료로 유지하여야 하며 연구비카드 사용 증빙자료는 카드사용내역서로 대체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의 사용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할 수 있고, 연구개발비의 사용내역 및 회계감사결과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비 총액이 5,000만원 이하인 과제의 경우 자체 회계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28조(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수행과제, 협동과제, 위탁과제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협약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전자문서(공동관리규정 제14조에 따른 연구관리 우수인증기관도 보고대상기관에 포함) 또는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단, 연구개발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출 문서의 종류,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출기간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결과보고에는 협동과제, 위탁과제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별지 제5호 및 제6호 서식에 따라 협약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전자문서(공동관리규정 제14조에 따른 연구관리 우수인증기관도 보고대상기관에 포함) 또는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단, 연구개발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출 문서의 종류,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출기간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계획과 집행실적의 대비표

2.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다만,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확인서 또는 전문기관의 정산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수행하는 모든 과제에 대하여 간접비 및 연구기간 중 발생한 이자의 사용내역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익년도 4월말까지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이자 총액을 해당 과제별로 산입·사용하거나 반납하고 있는 기관의 경우에는 건별로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시 함께 제출한다.

제29조(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 ① 장관, 전문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별표 6 연구개발사업별 정산업무분담내역에 따라 정산업무를 분담한다.

② 제28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보고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보고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연도 정산결과 보고과제 중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포함한 100분의 5 이상의 과제에 대하여 정밀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현장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이 정밀정산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28조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하지 않은 과제

2. 연구기간 중 발생한 이자를 부당하게 집행한 연구과제

3. 제27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 후 30일 이내에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은 연구과제

4. 그 밖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

④장관은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에 대하여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해당기관에서 사용한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에 대하여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산을 아니한다. 다만, 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 지정을 취소한 기관에 대하여는 정산면제를 즉시 중단하고,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의 사용잔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⑤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41조제2항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연구시설·장비를 구입하는 데 사용한 금액을 제3항에 따라 정산하는 경우 해당 연구시설·장비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30조(집행잔액의 회수) 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이 종료된 후에 연구개발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후 사용잔액이 있거나, 제29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의 보고내용에 대한 검토 및 제29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또한, 연구개발비를 회수하고자 할 경우 관련자에게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소명하지 아니하면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제26조제2호에 따라 장관이 다음 연도 직접비에 포함하여 사용하게 하는 금액

2.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의 사용잔액으로서 장관이 다음 연도의 간접비로 사용하게 하는 금액. 다만, 제2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약이 해약된 경우는 제외한다.

3.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으로 지정된 연구기관에서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종료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이 발생하였거나 정산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계좌 또는 전문기관이 운용하는 집행잔액 종합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간접비는 정산하지 않고 집행 관리 후 남은 잔액을 별도로 적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본 규정에서 집행잔액으로 확정되어 반납 또는 회수되는 금액은 정부출연연구개발비와 민간의 현금부담연구개발비를 합산한 금액 중 정부출연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집행잔액을 종합관리계좌에 입금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인 종합관리계좌 입금내역서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집행잔액 반납통보 후 주관연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반납을 지연하는 경우 채권추심 등 집행잔액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부도, 법정관리, 폐업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연구개발비 집행실적 검토 및 집행잔액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관에게 결과를 보고하고 집행잔액 회수조치를 종료할 수 있다. 단,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에 대한 신용조사 등 집행잔액 회수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⑦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이 완료된 후에도 사용잔액이 있거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기관에서 연구개발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정산 및 현장검증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사용잔액이 있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⑧ 장관은 제1항 및 제7항에 따라 회수된 금액을 국고 또는 해당 기금 등에 납입하여야 한다.

⑨ 장관은 제1항 및 제7항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사용잔액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관리계좌를 지정하여 주관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이에 입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⑩ 제1항 및 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잔액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의 구체적 회수기준 및 범위는 별표 7과 같다.

제31조(집행잔액 및 관리이자의 관리) ① 전문기관의 장은 집행잔액을 관리하기 위한 종합관리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하며, 적립된 집행잔액은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고 별도의 장부를 작성·비치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관리계좌의 해약 또는 거래은행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종합관리계좌에 수입 또는 인출이 발생한 경우 기관 회계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수입 및 인출현황을 종합하여 익월 10일까지 과제별 집행잔액 입금 및 출금현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장관의 지출의뢰가 있는 경우에만 종합관리계좌에서 인출·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과오납금에 대하여는 전문기관의 장이 인출·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분기별로 이체 내역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 지원을 위해 지급받은 연구개발비에서 관리이자가 발생할 경우 장관이 지정하는 계좌에 반납하거나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단,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경우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장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공개, 활용 등

제32조(연구개발결과의 보고)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연구개발 최종보고서·요약서 및 주관연구기관의 자체평가 의견서와 그 전자문서를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체평가 의견서를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최종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2. 국내외의 기술개발 현황

3. 연구개발 수행의 내용 및 결과

4. 목표 달성도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도

5.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6.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 과학기술정보

7. 연구개발결과의 보안등급

8. 주요 연구개발사항이 포함된 요약문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문서의 초안을 서류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협약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최종평가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보완한 서류와 전자문서를 협약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장관은 연구개발과제의 성격 및 연구개발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결과의 보고를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제출 문서의 형식, 내용 및 제출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제33조(연구개발결과의 평가) ①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투자효율성 제고, 연구성과 목표 관리 및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연구개발결과와 연구성과 활용 계획·실적에 대한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를 하고,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을 위한 추적평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7조제9항에 따른 계속과제로서 연구기간을 단계로 나누어 협약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단계 중의 중간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연차실적·계획서에 대한 검토로 대체하며, 단계가 끝나는 때에 단계평가를 한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를 할 때에는 상대평가 및 주관연구기관의 공개적인 발표를 통한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절대평가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③ 장관은 연구개발결과를 평가할 때에는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 전문가를 활용하는 등 전문성·객관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단의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

④ 연구개발과제가 제40조제3항제1호에 따른 보안과제로 분류되는 등 국가의 보안유지가 필요한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기획·평가를 위한 연구개발과제,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약된 과제, 연구개발사업계획에 결과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고 별도로 정한 과제는 연구개발 결과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연구기관은 결과평가의 실시 여부와 상관없이 결과보고서의 제출 의무, 연구개발 성과의 입력 의무 및 추적평가를 위한 조사에 응할 의무 등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⑤ 연구개발과제의 성격 및 규모에 따라 결과평가의 단계, 항목, 배점기준 등을 차별화할 수 있다.

⑥ 연구성과의 탁월성을 인정받은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연구자에 대하여 후속연구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⑦ 연구목표를 달성한 연구과제는 연구계획상 연구종료일 전이라도 연구책임자의 요청에 따라 결과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기종료하고 해당 연구책임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⑧ 장관은 기업참여과제에 대해서는 참여기업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참여기업의 대표에게 의견 제출을 의뢰한 후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⑨ 장관은 연구개발결과의 평가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위탁을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를 위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사항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평가내용 및 결과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⑩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른 평가결과 중 참여연구원에 관한 사항을 연구원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34조(평가에 따른 조치) ① 장관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간평가 및 단계평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 단계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상대평가의 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연구개발사업의 특성에 따라 장관이 정하는 등급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2. 절대평가의 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②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시키거나 연구개발의 목표를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단계평가의 대상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결과물과 유사한 것이 이미 개발되어 그 연구개발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이전에 예측한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어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의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장관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우수결과물에 대한 실용화 지원 등의 후속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최종평가 결과 최우수등급으로 평가된 과제

2. 연구개발계획서에서 제시한 연구개발목표가 모두 달성된 과제

3.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을 통하여 해당 분야 기술경쟁력을 높이는 데 현저히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되는 과제

④ 장관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개발결과가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결정할 수 있다.

⑤ 장관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⑥ 장관은 연구개발결과의 평가를 종합하여 일정 시기별로 연구개발평가백서를 발간할 수 있다.

⑦ 장관은 우수 연구개발결과물의 성과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3항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제목, 주관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성과 등의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⑧ 장관은 제3항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려는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결과물의 특허 출원 또는 국제표준제정

2. 같은 기술 분야의 후속단계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제35조(연구개발결과의 공개)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최종(단계)보고서 또는 그 전자문서를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가기록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관련기관에 배포하거나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이 제출한 최종(단계)보고서 및 요약서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관련 연구기관·산업계 및 학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널리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은 연구개발결과 정보의 데이터베이스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와 연계하여 연구개발결과의 정보가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장관은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결과에 대한 종합발표회 또는 분야별 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발표회 개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연구개발결과 공개제한 요청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공개기간 동안 연구개발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비공개기간 연장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전에 장관의 승인을 받아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장관이 제40조제3항에 따른 보안등급을 검토한 결과 보안과제로 분류된 경우: 최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보안과제에서 정한 기간

2.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지식재산권의 취득을 위하여 공개 유보를 요청하여 장관이 승인한 경우: 1년 6개월 이내

3. 참여기업의 대표가 영업비밀의 보호 등의 정당한 사유로 비공개를 요청하여 장관이 승인한 경우: 1년 6개월 이내

⑥ 연구결과를 보고서·학술지 게재·언론보도 등의 형태로 배포하거나 공개하려는 자는 연구개발사업명과 동 사업이 교육부에서 지원한 사업임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⑦ 개별 연구개발결과물의 보급 및 활용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규정을 따른다.

제36조(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①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 시작품(試作品) 및 연구노트 등 유형적 결과물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의 소유로 한다. 다만,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는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의 소유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관이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1. 참여기관이 자체 개발하거나 주도적으로 개발한 무형적 결과물

2. 주관연구기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경우

3. 장관이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연구개발결과물의 활용을 위하여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③ 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물을 국가의 소유로 할 경우에는 협약에서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④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또는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는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와 협의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참여기업·실시기업 또는 다른 적절한 기관(국내에 있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에 양여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연구개발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에게 무상(無償)으로 양여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유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해당 결과물의 가액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술료 등으로 회수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무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제38조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를 완료한 경우

⑤ 주관연구기관·협동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결과로서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지식재산권을 국내에 출원 또는 등록할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별 고유번호, 교육부 지원 여부, 연구개발과제명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3. 국외에서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등록공보 발간 후 3개월 이내에 등록공보의 사본을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연구개발결과의 활용촉진) ①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출원 중인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연구개발결과물을 대상으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체결 대상자로는 국내에 있는 자로서 기술 실시 능력이 있는 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연구개발결과물에 대해서는 참여기업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결과물을 일반에 공개하여 활용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2.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를 원하는 경우로서 해당 연구개발결과물을 공동 소유한 참여기업이 동의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지 못한 경우

가.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1년 이내에 참여기업이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나. 참여기업이 약정한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참여기업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쉬는 경우

4. 그 밖에 장관이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해부터 최장 5년간 매년 2월 말일까지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현황 조사를 위한 연구개발결과 활용계획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연구개발결과 활용계획서의 서식은 별지 제12호 서식을 따른다.

④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등록된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 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 등록된 지식재산권을 적정한 기관에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양도로 발생한 수입의 사용에 관하여는 제39조를 준용한다.

⑤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 이전 및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결과 중 공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적극 발굴하여 정보화하고, 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결과의 이전·확산·사업화를 위한 기술거래·양도 및 후속 연구개발과제의 지원 등을 추진하는 경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과 협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장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제38조(기술료의 징수)  ①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은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합의하여 정한다. 다만,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기술실시계약 체결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에 징수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퍼센트

2. 중견기업(「산업발전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정부출연금의 30퍼센트

3. 대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정부출연금의 40퍼센트

②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체결 결과에 대해 동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다음해 3월 31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기술료 납부계획서 등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기술실시계약의 체결을 대신할 수 있다.

④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전문기관 장에게 기술료를 납부하고, 기술료 징수결과 및 납부실적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 실적과 함께 다음해 3월 31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장관은 기초연구단계의 연구개발결과물 등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개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결과물에 대해서는 기술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기술실시계약에 따라 실시기업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실시기업의 부도·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술료 징수와 관련한 모든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기술료 감면을 승인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성과의 일부만이 기업화된 경우

2. 공공성, 수출입 전략상 또는 기초 선도기술로서 지원이 필요한 경우

3. 공공기관 등 특정분야에 수요가 제한되어 사용되는 경우

4. 원자력연구개발기금 부담자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공동지식재산권 등을 실시할 경우에는 전액

5.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⑧ 장관은 관련 당사자 간에 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어느 한쪽 당사자가 요청할 때에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39조(기술료의 사용) ①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라 사용하는 기술료는 별도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정부 출연금 지분의 50퍼센트 이상 :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2. 정부 출연금 지분의 10퍼센트 이상 :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3.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②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전문기관에의 납부(중소기업: 정부출연금 지분의 10퍼센트, 중견기업: 정부출연금 지분의 30퍼센트, 대기업: 정부출연금 지분의 40퍼센트)

2. 제1호 외의 금액: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 및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③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당해연도의 기술료 사용실적을 다음해의 2월 말일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3월 31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장관은 제38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징수한 기술료와 제2항제1호에 따라 전문기관에 납부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재투자

2. 기술개발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한 사업

3. 과학기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4.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에의 산입·활용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참여연구원 및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보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절차 등을 포함한 보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제8장 연구개발사업의 보안 및 정보관리

제40조(연구개발사업의 보안) ① 장관,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 관련 중요 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를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점검하고 그에 대한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을 분류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1. 보안과제 : 결과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

가.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나.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라.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마. 그 밖에 장관이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과제

2. 일반과제 :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과제

④ 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의 기준과 절차, 제3항에 따른 보안등급의 분류절차, 세부기준 및 보안등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1조(연구개발정보의 관리)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정보, 평가위원 및 평가 결과, 연구성과, 실패한 연구개발과제 정보 등 모든 연구개발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보관리시스템(이하 ‘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국가연구개발정보표준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와 연계하여야 한다. 단, 평가 위원의 정보 등 개인정보는 정보제공자의 동의를 얻어 연계 또는 제공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연구시설·장비 중 3천만원 이상이거나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연구시설·장비의 유휴·저활용, 불용, 폐기 및 소유권 이전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변동사항을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이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연구시설·장비 등록·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은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 평가,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등에 대한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평가위원 후보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정보관리시스템에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1. 인적사항

2. 전공

3. 연구분야

4. 논문실적

5. 평가 이력 사항

6. 그 밖에 평가위원 선정에 필요한 사항

⑤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려는 자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과학기술인 등록번호를 받아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⑥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 체결 시 정한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로부터 도출된 논문, 특허, 연구시설·장비 등 연구성과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통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기관에 등록하거나 기탁하여야 하며 등록·기탁의 기준 및 절차 등은 별표 9에 따른다.

⑦ 정보관리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개발계획서, 연차실적·계획서 및 최종보고서·요약서

2. 연구개발과제별 선정 및 단계·최종·추적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의 명단, 종합평가의견, 평가결과, 평가결과에 따른 제재사항

3.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원별 과학기술인등록번호·소속기관·인적사항 및 과제별 참여율

4. 지식재산권, 논문, 기술료 수입 등 과제별 연구개발성과

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⑧ 제2항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취득한 연구시설·장비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전자적으로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1. 수행 중인 연구개발사업의 과제명 및 고유번호

2. 연구시설·장비의 명칭(한글명·영문명) 및 모델명

3. 연구시설·장비의 제작사·제작국가 및 공급사

4. 연구시설·장비의 원리 및 특징, 구성·성능, 사용례 및 활용계획

5. 연구시설·장비의 취득금액, 취득일, 취득방법, 설치장소, 사용범위, 상태정보 및 활용분야

6. 연구시설·장비의 관리정보(유휴·저활용·불용·폐기 여부, 소유권, 운영비 및 운영인력 등을 말한다)

⑨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있는 정보 및 제8항에 따른 연구성과 등록·기탁 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⑩ 공동관리규정 제25조제4항에 의한 대표전문기관으로 「한국연구재단법」상 설립된 한국연구재단을 지정하며, 대표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사업의 현황 파악 및 관련 정보를 공동활용하기 위한 과제, 인력, 성과, 장비 등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에서 정한 정보 항목 (이하 "연구개발표준정보"라 한다)의 총괄 수집, 관리 및 품질 제고

2. 제19조제4항에 따른 과제별 고유번호의 부여·관리

3. 제1항에 따른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및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의 연계

4. 정보보호체계 구축 등 기타 연구개발정보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2조(연구개발정보의 등록 등)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최초 과제협약 후 30일 내에 연구개발표준정보를 대표전문기관의 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장비·기자재, 성과 정보 등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직접 등록할 수 있다.

② 대표전문기관의 장은 등록된 연구개발표준정보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 주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9장 연구윤리

제43조(연구윤리의 준수) ① 이 규정에 의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수행 및 관리하는 자는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결과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그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결과에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하는 행위

2.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결과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결과 등을 표절하는 행위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행위

제44조(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 이 규정에 의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수행 및 관리하는 자는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 등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장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제45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①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유별 참여제한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교육부가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3년. 다만,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2년(해외로 누설·유출한 경우 5년)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3년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년

5.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다만, 장관은 용도 외 사용 사실을 적발하였을 때에 해당 금액이 연구개발비 계정에 이미 회복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참여제한 기간을 1년 이상 감경할 수 있다.

가.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이하인 경우: 3년 이내

나. 용도 외 사용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초과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4년 이내

다.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30퍼센트 초과인 경우: 5년 이내

6.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1년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연구부정행위를 포함한다)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3년 이내

8.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공동관리규정 및 동 규정 또는 협약을 위반한 경우: 2년 이내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까지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16조제4항에 따른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

④ 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재조치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조치 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재조치 평가단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재조치 대상자와 사제(師弟)관계이거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2. 제재조치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원

3. 제재조치 대상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사람

4.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사람

⑤ 장관은 제4항의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⑥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4항에 따른 제재조치 평가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재조치 평가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장관이 정한다.

⑧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환수하는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참여제한 결정사실 및 환수금액을 함께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기관의 장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전문기관에 이체하여야 한다.

⑨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유별 사업비 환수기준은 별표 8와 같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반행위의 경중과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달성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 환수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⑩ 장관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 경우에는 사업비 환수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제11장 보칙

제46조(국제공동연구사업에 관한 특례) ① 장관은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제공동연구사업의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에 국외 연구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연구개발비를 계상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2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관연구기관이 국외 연구기관인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비목별 계상기준의 일부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② 국외 연구기관이 사용한 연구개발비를 제29조제3항에 따라 정산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장관은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게 될 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국외에 소재한 연구기관의 연구개발결과물을 국가의 소유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과 함께 연구를 수행한 국내 소재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④ 장관은 국제공동연구사업의 수행 및 그에 따른 연구개발결과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과 기술료의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7조(이의신청)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7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선정 결과, 제33조에 따른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결과 및 제45조에 따른 제재조치 심의 결과에 대하여 결과통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평가위원 선정, 연구비 조정, 평가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48조(준용규정) 세부과제에 대하여는 제16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은 "협동연구기관"으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동연구기관의 장"으로, "주관연구책임자"는 "세부연구책임자"로 보며 교육부 및 전문기관에의 보고(제출) 및 승인사항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주관연구책임자 포함)을 거쳐야 한다.

제49조(비밀유지 의무) 이 규정에 의하여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및 관리·평가 등에 참여하는 자는 연구개발사업에 관하여 취득한 비밀사항에 대하여 이를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조(연구·실험 안전성 확보) 이 규정에 의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수행 및 관리하는 자는 연구·실험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연구실사고를 예방하고, 연구활동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1조(세부 지침의 제정·운영) 장관은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세부 지침을 제정·시행할 수 있다.

제52조(적용특례) 장관은 효율적인 사업추진 및 사업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3조(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의 특례) 공동관리규정 제33조의4에 따른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은 제17조상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제34조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에 대해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적용할 수 있다.

부칙  <제254호, 2018.4.11>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선정기준(제17조제12항 관련)

1. 평가위원 선정방법 및 원칙

가. 평가위원은 제41조제4항에 따른 평가위원 후보단 중에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국외전문가를 포함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해당 분야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2) 해당 분야 연구개발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3) 대학의 해당 분야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다. 산･학･연 분야를 고려하여 평가위원을 선정해야 한다.

2. 평가위원 제외대상

가. 교육부 공무원 및 소관 전문기관의 직원

나. 평가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평가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와 사제관계이거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자

2) 평가대상과제의 참여연구원

3) 상호간 평가자

비고: “상호간 평가자”란 다음과 같다. 연구개발과제 A와 연구개발과제 B에 대한 평가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A과제에 참여했던 연구자 또는 연구책임자 a가 B과제에 대한 평가자가 되는 것과 동시에 B과제에 참여했던 연구자 또는 연구책임자 b가 A과제에 대한 평가자가 될 때의 a와 b를 말한다.

다. 평가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위탁연구책임자는 제외)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전문가. 다만,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에 대하여는 동일학과 또는 동일학부에 소속된 전문가로 한정할 수 있다.

라. 불성실ㆍ불공정한 평가경력이 있는 전문가

마. 평가위원 참여자격 제한을 받은 전문가

바.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전문가

3. 그 밖의 사항

평가위원 선정 시 연구개발과제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평가위원 제외대상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별표 2]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우대·감점의 기준 및 방법
(제17조제12항 관련)

1. 가점 부여항목

가. 최종평가 결과가 최우수등급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후 2년간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 가점 부여

나. 최근 3년 이내에 협약한 연구개발과제로서 협약 시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3％ 이내 가점 부여

다. 최근 3년 이내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이거나, 같은 기간 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3% 이내 가점 부여

라. 그 밖에 장관이 정하는 경우

2. 감점 부여항목

가. 최근 3년 이내에 제43조제2항의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이 해약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10％ 이내 감점 부여

나. 최종평가 결과가 최하위등급(상대평가 시 하위 10％ 등급, 절대평가 시 만점의 5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후 2년간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 감점 부여

다.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 감점 부여

라.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행 도중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 감점 부여

마. 최종평가 결과가 하위등급(상대평가 시 하위 30％등급, 절대평가 시 만점의 6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후 2년간 선정 평가점수의 3％ 이내 감점 부여

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에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 감점 부여

사. 그 밖에 장관이 정하는 경우

[별표 3]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제22조제1항 관련)

구 분

세부계상․집행기준

비목

세목

직접비

인건비

○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계상기준

1. 소속 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 총 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다.

<인건비 산정기준>

구 분		세 부 산 정 내 용
정부 출연 연구 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연봉제 적용기관	◦ 연봉총액 × 참여율 ※ 법정부담금도 소속기관 규정에 따름
	연봉제 미적용기관	◦ 정부인정 12개 항목 × 참여율 - 기본급여(기본급, 상여금) - 정액급(기본연구활동비, 능률제고수당기본급) - 복리후생비(가족수당, 중식보조비, 자가운전보조비) - 법정부담금(퇴직급여충당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기 타 기 관		◦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실지급액 × 참여율

※ 해당 과제 참여율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함. 또한,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서 작성 시 참여연구원별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의 참여현황을 명시

※ 연봉
: 해당기관의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해당기관 소속의 연구원이 근로기준법, 해당기관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의해 받는 1년 동안의 임금 총액

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

※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가 기 확보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과제당 30% 이내에서 참여율 계상이 가능하다. 다만, 해당 미지급인건비는 연구수당 계상 시 제외하여야 한다.

※ 기획․평가연구 등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에게 연구수당 등 연동비목 계상을 위하여 과제당 30% 이내에서 참여율 계상이 가능하다.

3. 대학교수,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 참여연구원 중 소속기관이 없는 자는 주관연구기관에서 과제참여 계약을 전제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 인건비가 기 확보되어 참여연구원에게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동비목 계산을 위하여 과제당 30% 이내에서 참여율 계상이 가능하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는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가.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다.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라. 그 밖에 장관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 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인력

마. 그밖의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 중 해당 연구과제만을 수행하기 위해 채용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고용계약서 등)를 제출한 연구인력

※ 원 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던 연구원 또는 인건비 지급을 조건으로 고용된 계약직의 경우에도 인건비 지급 불가(퇴직 후 재입사 또는 계약변경의 경우 포함)

○ 당초계획대비 20%이상 증액 시 전문기관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학생
인건비

○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리서치 펠로우 포함)을 포함)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해당 연구개발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man-month)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금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은 정규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 man-month 총액 : 한 사람의 1개월 작업량을 기준으로, 과제수행을 위해 한 사람을 온전히 투입해야 하는 기간에 따른 소요비용 총액

직접비

연구
장비

․

재료비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기기․장비가 도착되어 검수완료)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ㆍ장비(해당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 연구시설의 설치ㆍ구입ㆍ임차ㆍ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연구인프라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ㆍ조성비 등 포함)

2. 시약(試藥)ㆍ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ㆍ관리비

3. 시제품(試製品)ㆍ시작품(試作品)ㆍ시험설비 제작경비

○ 방사광가속기, 나노팹 등 대형연구장비 등의 사용료는 동 항목에 계상할 수 있다.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계상 또는 집행할 수 없다.>

- 기관 공통 기자재 및 시설유지보수비, 공통연구 환경 구축비

- 연구와 무관한 범용성 기자재(프린터, 복사기 등 OA 기기)

- 내부기자재 임차비 및 일괄흡수 전산처리비

연구
활동비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1. 연구원의 국외 출장여비

※ 국외 출장여비는 국․공립 대학(단, 국가가 별도 법률에 의해 설립한 국립대학법인은 제외) 및 국․공립 연구기관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계상하고, 그 외 연구기관은 해당 연구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

2.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ㆍ복사ㆍ인화ㆍ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공고료 등

3.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및 구독료, 기술도입비 등

4. 시험ㆍ분석ㆍ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정보DB사용료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5. 과학기술자 유치 및 파견지원금

6.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계상 또는 집행할 수 없다>

- 연구와 무관한 개인성 여비

- 연구용도와 무관한 내부차량 임차비, 차량 임차비, 유류비

- 연구와 직접 관련 없는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 공공요금은 총원 대비 해당과제 참여인원 해당 분을 계산하여 계상

-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청소비, 차량보험료, 경상피복비 등

- 종신 학회비 및 해당과제와 무관한 학회의 연회비․참가비

-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문가 활용비

연구
과제
추진비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1. 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2.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 등

3.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한다)

4.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 계상기준

1. 국내 출장여비는 국․공립 대학(단, 국가가 별도 법률에 의해 설립한 국립대학법인은 제외) 및 국․공립 연구기관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계상하고, 그 외 연구기관은 해당 연구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할 수는 없다.

2.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을 말한다.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계상 또는 집행할 수 없다>

- 식대 중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

연구
수당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ㆍ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 계상 및 사용기준

-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ㆍ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를 포함하되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의 미지급인건비는 제외)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 당초 계획서보다 초과 집행할 수 없다.

○ 지급방법

-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사전에 연구수당 지급을 위한 합리적인 평가기준 및 방법을 마련하여 연구기간 중 참여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평가결과에 따라 계좌이체함

위탁
연구
개발비

○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

○ 계상 및 사용기준

-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 당초계획대비 20%이상 증액 시 전문기관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간접비

간접비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1. 인력지원비

가.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운영 전문인력 등 지원인력,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의 인건비

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 사전에 기관별 지급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연구지원비

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보험료

- 연구활동종사자․연구실안전관리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 연구실 안전과 직접 관련이 있는 학회․세미나 개최비 및 참가비

- 연구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수칙, 책자, 포스터, 동영상 등의 제작․구입․전파 비용

- 위험물질 및 바이러스 등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연구활동 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

- 연구실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 유지, 재배치 및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 연구활동 종사자 및 연구실 안전관리 관련자의 보호장비 구입과 그 유지관리 및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 각종 연구실 안전․측정 장비 구입비

-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준비․실시에 소요되는 비용

- 연구실 안전점검의 날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등

라.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마.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ㆍ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바. 연구개발준비금: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심의회가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사.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리서치 펠로우 인건비,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아.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성과활용지원비

가. 과학문화활동비: 연구개발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나.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해당 연도에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국내ㆍ외 표준 등록 등 표준화 활동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ㆍ운영, 연구노트 교육ㆍ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다.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 연구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 계상 및 사용기준

1.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기관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

2.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법인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3.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한다. 다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은 10퍼센트까지 계상할 수 있다.

4.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5.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 에서 설립 이후 최장 5년까지 집행할 수 있다.

[별표 4] 교육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ㆍ부담 기준 (제23조제3항 관련)
1.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2.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기준	3.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
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나.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라. 참여기업이 2개이고 각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마. 참여기업이 3개 이상이고, 이 중 중견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바. 참여기업이 3개 이상이고, 이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사. 그 밖의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5퍼센트 이상 나.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3퍼센트 이상 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0퍼센트 이상	가.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 부담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나.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 비고 1.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중소기업 및 대기업에 모두 해당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4. 연구개발과제가 두 개 이상으로 나누어지는 경우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는 세부과제의 총 연구개발비를 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

[별표 5] 직접비 항목별 사용방법(제25조제3항 관련)
항 목	사 용 방 법
	카드사용	카드사용 또는 계좌이체
인건비		○ 기관 내부, 외부 연구원 인건비
학생 인건비		○ 학생인건비
연구장비․ 재료비	○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 구입비 ○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부대경비 ○ 시약․재료구입비 ○ 외부 시험분석료, 컴퓨터 사용료, 전산처리 및 관리비 ○ 시제품․시작품․파일롯플랜트 제작경비	○ 외국에서 직수입하는 기자재 구입비 (국내 수입대행사 경유 시 제외) ○ 내부 시험분석료, 컴퓨터 사용료 및 전산처리비
연구 활동비	○ 인쇄비, 복사비, 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 사무용품비 ○ 도서 등 문헌구입비 ○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 세부과제 조정․관리비 중 연구비카드 사용 해당분	○ 국외출장비(관련 규정에 따라 계좌이체) ○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공고료 ○ 해당과제와 직접 관련된 공공요금 (우편요금, 전화사용료, 전용회선사용료),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 회의수당 및 국내외 전문가활용비 ○ 국내외 교육훈련비 ○ 기술정보수집비 ○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및 구독료 등 ○ 기술도입비 ○ 특허정보조사비 ○ 정보DB사용료 ○ 과학기술자 유치 및 파견지원금 ○ 세부과제 조정․관리비 중 연구비카드 사용 이외분
연구과제추진비	○ 회의비, 식대 ○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	○ 국내출장비(숙박, 교통, 식대 포함) 및 시내교통비
연구수당		○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위탁연구개발비		○ 위탁연구기관의 해당계좌에 이체 ○ 위탁연구기관은 주관연구기관 과제에 준하여 집행함

[별표 6] 연구개발사업별 정산업무 분담내역(제29조제1항 관련)
교육부	전문기관	주관연구기관
◦연구기획평가사업 과제	◦교육부 정산과제를 제외한 그 밖의 과제에 대한 정밀정산	◦주관기관 수행과제 ◦협동, 위탁과제

[별표7]

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제30조제10항 관련)

1.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금액 회수기준

가. 연구기간 이전 또는 연구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으로서 실제 사용된 것이 확인된 금액은 회수하지 않는다.

1) 연구수행 기간 중 원인행위를 하고 사용실적보고 시까지 집행이 완료된 직접비(다만, 인건비 및 연구기기․장비 구입비는 제외한다)

2) 연구기간 종료 후의 최종보고서 인쇄비 등 부대경비

나.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근거하여 장관이 부당집행 금액으로 확정하여 통보한 금액

다.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증명서류가 미비한 집행 금액

라.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는 금액(다만, 제25조제1항에 따라 현금 사용을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제26조에 따라 승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승인을 얻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규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및 계상된 금액 중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금액

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지 않고 집행한 참여연구원에 대한 직접비(다만, 인건비는 제외한다) 및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에게 지급한 금액

사. 연구개발비 사용금액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구분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기준
직접비	연구과제추진비	1) 국내 출장여비: 수행기관의 여비기준에 따라 실비정산한 경우, 숙박ㆍ교통ㆍ식대 등의 영수증을 갖추지 않고 집행한 금액 2) 회의비: 사전 원인행위 또는 회의록 없이 집행한 금액 3)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식대: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
	연구수당	1)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한 경우에도 연구수당을 연구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할 수 없음) 2)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급한 금액 3) 연구책임자 단독으로 지급받은 금액, 단 참여연구원 1인 과제 제외 4)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이에 비례하여 연구수당을 감액하지 아니하고 지급한 금액 5) 연구착수 시점에 연구수당 지급(1개월 이내)한 경우 6) 평가결과는 동일하나, 연구수당 배분금액이 상이한 경우 7) 평가결과는 상이하나, 연구수당 배분금액이 동일한 경우 8) 연구수당을 매월 정액으로 지급한 경우
간 접 비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하여 사용한 금액

아. 연구기간 중 발생한 이자로서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용도로 사용한 금액

자. 민간의 실제 현물부담액이 협약에서 정한 현물부담액보다 부족한 경우, 부족 금액

2.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금액 회수범위

가. 제1호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정부출연 연구개발비와 민간의 현금부담 연구개발비를 합산한 금액에서 정부출연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나. 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경우: 현물부담액 부족 금액을 현금으로 회수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이 1만원 이상이어야 함.

[별표8] 사유별 사업비 환수 세부기준(제45조제9항 관련)
환수사유		환수기준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교육부가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국내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하지 아니한 기술료 금액 이내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환수하지 않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에 참여하거나 수행한 경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연도부터 부정행위가 적발된 해당 연도까지의 출연금 전액 이내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 연도의 출연금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경중 및 위반사유를 고려한 금액

[별표 9]

연구성과의 등록ㆍ기탁 기준 및 절차(제41조제6항 관련)

1. 등록ㆍ기탁의 기준

가. 적용범위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해 창출된 연구성과

나. 연구성과 중 등록대상 및 기탁대상의 구분

1) 등록대상: 논문, 특허, 보고서원문(전자원문 포함), 연구시설ㆍ장비, 기술요약정보, 생명자원 중 생명정보 및 소프트웨어

2) 기탁대상: 생명자원 중 생물자원 및 화합물

다. 등록대상 연구성과의 등록 범위

1) 논문: 국내외 학술단체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및 학술대회지에 수록된 학술 논문(전자원문 포함)

2) 특허: 국내외에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정보

3) 보고서원문: 연구개발 종료 시 제출하는 최종보고서 및 연차보고서(전자원문 포함)

4) 연구시설ㆍ장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ㆍ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ㆍ장비

5) 기술요약정보: 기초ㆍ응용ㆍ개발단계 등의 최종보고 및 연차보고가 완료된 결과물의 기술정보를 요약하여 공유ㆍ활용(기술이전ㆍ사업화 등)할 수 있도록 작성된 기록정보

6) 생명자원 중 생명정보: 유전체정보(서열, 발현정보 등), 단백체정보(서열, 구조, 상호작용 등), 발현체정보[유전자(DNA)칩, 단백질칩 등] 및 그 밖의 관련 정보

7) 소프트웨어: 창작된 소프트웨어 및 등록에 필요한 관련 정보

라. 기탁대상 연구성과의 기탁 범위

1) 생명자원 중 생물자원: 미생물자원(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등), 동물자원(사람ㆍ동물세포, 수정란 등), 식물자원(식물세포, 종자 등), 유전체자원(DNA, RNA, 플라스미드 등) 및 관련 정보

2) 화합물: 합성 또는 천연물에서 추출한 유기화합물 및 관련 정보

마. 연구성과가 복수의 등록 또는 기탁대상에 해당할 경우, 해당하는 모든 분야에 등록하거나 기탁하여야 함

2. 등록ㆍ기탁의 절차

가.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5조제13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한 등록ㆍ기탁 양식을 작성하여 해당 전담기관에 등록 또는 기탁한다. 다만, 보고서원문 및 기술요약정보의 경우에는 연구개발 종료 시 전문기관이 주관연구기관의 해당 연구성과의 정보를 확인한 후 전담기관에 등록한다.

나. 이 외에 등록ㆍ기탁의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전담기관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연 구 개 발 과 제 표 준 협 약 서

(교육부와 주관연구기관과의 협약용)

◦ 연구개발 사업명:

◦ 연구개발 과제명:

◦ 협약연구개발비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	계
정 부 출 연 금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기 업 부 담 금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기 타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 총 연구개발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다년도 협약연구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당해연도 협약 연구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협 약 당 사 자  교육부장관

(주관연구기관의 장)

◦ 주관연구책임자 :

- 소속               직급(위)                성명

◦ 협 동 연 구 기 관 :

(기관명)                    (세부연구책임자)

(기관명)                    (세부연구책임자)

(기관명)                    (세부연구책임자)

위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교육부장관과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별첨1의 연구개발과제계획서(협약용)상의 목표 및 내용과 동일하다.

제2조 (연구개발의 수행)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는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갖고 별첨1의 연구개발과제계획서(협약용)에 따라 성실히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 (연구개발비의 지급) ① 교육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다음과 같이 정부출연연구개발비를 지급한다.

(가) 제 1 차 :   년   월    일          천원

(나) 제 2 차 :   년   월    일          천원

(다) 제 3 차 :   년   월    일          천원

(라) 제 4 차 :   년   월    일          천원

다만, 정부의 재정사항 등과 본 협약서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협약이 변경 또는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동연구개발과제가 있는 경우 정부출연연구개발비를 제1항에 준하여 별첨2의 연구개발비 집행계획서에 따라 협동연구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재지급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재지급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체된 경우, 재지급 할 때까지 발생한 해당 정부출연금에 대한 예금이자를 회수할 수 있으며, 본 협약서 제1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연구기간 중 발생이자는 장관이 정하는 연구개발에 재투자하거나 장관의 승인을 얻은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단, 협약기간 중 개별과제에서 발생한 이자의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과제의 연구비에 산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처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참여기업 및 그 밖의 자가 부담키로 한 연구개발비의 지급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동 당사자의 계약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처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참여기업의 부담금 등의 연구개발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동 계정과 연결된 연구비카드를 발급받아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비의 지출은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연구비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2개 이상의 연구개발과제를 동시에 수행할 경우에는 연구개발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통합계좌를 운영할 수 있으며, 각 연구과제별로 지급받고 사용한 회계관리 사항을 구분하여 증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비에 관한 사무는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구책임자가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이하 “연구개발비 관리자”라 한다)가 처리한다.

2.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제3조에 따라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가까운 금융기관에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자체규정 등에 의한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소속 직원 중 위임받은 자를 예금주로 하여 예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3.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하는 장부를 비치하고 총괄 및 비목별로 구분하여 출납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4.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지급에 관한 결의서 및 영수증서와 그 밖에 필요한 경우 견적서·청구서 또는 계약서·검사조서 등 지급의 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빙자료를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구분하여 편철하고 그 표지에는 총 건수·총 매수·총 금액 및 관리자의 직·성명을 기재·날인하여야 한다.

5.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예치 운용증서(통장), 장부, 증빙서류 등의 보존을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규정에 의하되, 최소한 당해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연도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6.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연구개발비를 연구비카드제 운영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7. 연구개발비에서 집행되는 관세․부가가치세 등은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는 제3조에 따라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처리규정의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및 직접비 항목별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사, 석사 및 박사 과정 중에 있는 학생 등의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공동관리를 할 수 없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중 위탁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연차실적ㆍ계획서상의 금액보다 20%이상 증액하고자 하는 경우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본 연구개발비의 집행에 대한 회계는 과제단위로 구분하여 비목별로 처리하여야 한다.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액 중 증빙하지 못한 금액, 처리규정 별표3의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및 별표5의 직접비 항목별 사용방법에 위배하여 사용한 금액, 제3항에 따른 항목별 연구개발비 변경승인사항을 승인없이 초과변경 사용한 금액은 각각 회수한다.

제5조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이 종료된 때에는 연구개발 최종보고서․요약서 및 주관연구기관의 자체평가 의견서와 그 전자문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체평가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책임자는 해당과제의 연구기간이 2년 이상의 계속과제인 경우 또는 다년도 협약 연구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계속지원 타당성 검토 평가를 위한 연차실적․계획서 및 자체평가의견서를 본 협약에서 정한 연구개발 종료 1개월전 또는 해당연도 연구기간 종료 1개월전에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관연구책임자는 처리규정 제32조에 따라 연구개발사업 종료 1개월 전(단계평가시) 또는 연구개발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최종평가시)에 평가용 최종(단계)보고서와 연구개발결과활용계획서 및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자체 평가의견서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보고 등)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문서 또는 전자문서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장관은 보고에 대한 검토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제4조에 의한 별도계정원장 및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계획과 집행실적과의 대비표

2. 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의견서. 단,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년도협약 과제의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 연도별 연구기간이 종료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비 사용실적을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연도 연구기간 내에 발생한 연구비 사용잔액을 다년도 협약기간 내에서 해당과제의 차년도 연구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종료 후 연구개발비의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금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 해당액은 제1항에 따라 사용실적을 장관에게 보고한 즉시 장관이 지정한 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잔액과 부당집행분의 회수 및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처리규정에 따른다.

제7조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① 장관은 연구개발결과 평가등급이 일정등급이하로 평가된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에 대하여 본 협약서 제19조제2항제1호 및 처리규정 제45조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원의 연구개발평가결과를 연구원 평가에 반영 조치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결과 평가등급이 일정등급 이하로 평가된 경우에는 장관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단계평가 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 (연구개발보고서 등의 배포)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최종(단계)보고서를 장관에게 제출하고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가기록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관련기관에 배포하거나 공개하고 배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종(단계)보고서 및 보고서 초록을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불구하고 장관이 국가보안유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배포를 제한하거나 기업참여과제 중 참여기업 대표가 정당한 사유로 비공개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연구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첨단과학기술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 연구보고서의 배포를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 (연구개발정보의 등록)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는 최초 과제협약 후 30일 이내에 과제, 개인정보 활용을 동의한 참여인력, 성과, 장비․기자재 등 연구개발표준정보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0조 (연구성과의 등록․기탁) ① 처리규정에 따라 장관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본 연구개발을 통하여 창출되는 연구성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성과물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처리규정 제41조제8항에 따라 연구성과를 전문기관 기관에 등록 또는 기탁하여야 한다.

제11조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 및 기술실시계약)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처리규정 제37조에 따라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와 기술실시계약(이하 “실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경우에 실시계약 체결 당시 처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기업 참여과제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참여기업 대표와 협의하지 아니하고 참여기업이 아닌 그 밖의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2년 이내에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2. 약정한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중단한 경우

④ 제3항제2호와 제3호는 참여기업 이외의 기업으로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에도 준용한다.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실시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그 계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기술료 및 징수기간 등 중요계약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12조 (기술료의 징수) ①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할 경우 처리규정 제38조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기술실시계약에 따라 실시기업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실시기업의 부도,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술료 징수와 관련한 모든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기술료의 사용)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처리규정 제39조를 준용하여 기술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4조 (기술료의 납부 및 사용실적 보고)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징수한 기술료 중 처리규정 제39조에 따라 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징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장관이 지정하는 계좌에 이체하고 기술료 징수결과 및 납부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당해연도의 기술료 사용실적을 처리규정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다음연도의 2월말일 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장관은 필요한 경우 그 사용실적을 점검할 수 있다.

제15조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등) ① 본 연구개발 과제의 성과로서 취득하는 연구기자재․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소유로 한다. 다만,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은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② 본 연구개발 과제의 성과로서 취득하는 지식재산권ㆍ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소유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기관이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1. 참여기관이 자체 개발하거나 주도적으로 개발한 무형적 결과물

2.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경우

3. 장관이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연구개발 결과물의 활용을 위하여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③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 결과물을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1.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2. 연구개발 결과를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하게 될 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

4. 그 밖에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참여기관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장관은 제3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해당기관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한 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이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⑤ 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게 된 연구개발 결과물을 전문기관 또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 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⑥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참여기업 또는 연구개발 결과를 실시하는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와 협의하여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결과물을 참여기업, 실시기업 또는 다른 적절한 기관(국내에 있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에 양여할 수 있다. 다만,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해당 연구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유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해당 결과물의 가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술료 등으로 회수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무형적 결과물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기술료의 징수를 완료한 경우

3. 그 밖에 장관이 인정한 경우

⑦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제6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 등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처리규정 제39조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16조 (협약의 변경) ① 장관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개발 계획서의 내용 또는 협약사항을 변경 또는 중단할 수 있다. 다만, 기업참여과제의 연구개발 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참여기업의 대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정부의 예산사정, 연차실적․계획서, 평가결과 등에 따라 장관은 협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 (협약의 해약) 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다만, 기업참여과제는 참여기업의 대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어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2.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3.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4.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하여 연구개발의 수행이 지연되어 처음에 기대하였던 연구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연구개발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연구자가 연구비 부당집행 등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처리규정 제45조에 따른 참여제한이 확정되어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6. 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연차실적·계획서에 대한 검토 및 단계평가 결과 장관에 의하여 연구개발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7. 부도·법정관리·폐업 등의 사유로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8. 처리규정 제40조에 따른 보안관리가 허술하여 중요 연구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9. 처리규정 제43조제2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실제 연구개발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개발비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즉시 장관이 지정하는 관리계좌에 이체하여야 한다. 다만, 동조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 제7호 내지 제9호의 사유로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장관은 교부한 출연금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처리규정 제45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는 연구기관(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참여기업의 부도․법정관리·폐업․연구기관(연구자)의 부적절한 연구비 관리 및 사용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처리규정 제21조제2항에 따른 연구비의 집행중지, 현장 실태조사 등의 조치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8조 (관계자료 제출 등)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는 장관 또는 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연구개발 현장 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자료의 제출요청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9조 (관계법령의 준수 및 제재조치)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는 본 연구개발을 수행함에 있어서 본 연구개발사업의 소관법률, 처리규정 및 하위지침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에 대하여 연구개발사업에 5년 이내의 기간동안 참여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교육부가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3년. 다만,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2년(해외로 누설ㆍ유출한 경우 5년)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3년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년

5.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다만, 장관은 용도 외 사용 사실을 적발하였을 때에 해당 금액이 연구개발비 계정에 이미 회복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참여제한 기간을 1년 이상 감경할 수 있다.

가.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이하인 경우: 3년 이내

나. 용도 외 사용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초과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4년 이내

다.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30퍼센트 초과인 경우: 5년 이내

6.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1년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연구부정행위를 포함한다)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3년 이내

8.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이 영 또는 협약을 위반한 경우: 2년 이내

제20조 (연구윤리 확보 및 진실성 검증)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인 경우 본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연구윤리의 확보 및 진실성 검증을 위한 자체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단,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그 외의 연구기관인 경우 본 협약서에 날인함으로써 교육부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에서 제시하는 연구진실성 검증절차 및 기준에 따른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보고, 후속조치 등에 동의하며 자체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본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제1항에 따른 자체검증시스템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 (보안관리)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자체 연구보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과제 보안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신청서 및 계획서에 처리규정 제40조제3항에 따라 분류된 보안등급을 표기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과제의 보안등급에 따른 보안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과제 관련 정보자료의 유출, 연구개발 정보시스템 해킹 등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일시, 장소, 사고자인적사항, 사고내용 등을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과제의 보안관리 현황을 매년 10월 말까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장관은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구책임자가 처리규정 제40조 및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에 따른 연구과제의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보안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22조 (연구노트)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지침」제2조의 연구기관인 경우 본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23조 (협동연구기관 및 준용규정) ① 본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세부과제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과제를 협동하여 추진하는 연구기관과 해당 세부과제의 연구개발을 협동하여 수행하는 연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는 처리규정 제12조에 따른 권한과 책임의 일부를 협동연구기관의 장 및 세부연구책임자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③ 협동연구과제에 대하여는 본 협약서 제4조부터 제13조까지와 제16조, 제17조의 내용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동연구기관의 장”으로, 주관연구책임자는 “세부연구책임자”로 보며, 장관에게 보고(제출) 및 승인사항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를 거쳐야 한다.

제24조 (기타 준수사항)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장관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책임자이 연구개발 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토록 하여야 한다.

② 본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연구개발비가 부당 또는 과다하게 책정되었음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장관은 지체없이 부당 또는 과다책정액을 감액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후에 발견되었을 때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장관에게 환불하거나 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별첨1의 연구개발계획서(협약용)의 내용 중 해당연도 이후의 연구개발비는 해당연도 연구사업의 평가결과 및 다음연도 과제선정 심의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장비 중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취득가격이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 (해석) 본 협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처리규정을 준용하며,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장관의 해석에 의한다. 본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장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제26조 (부가조건)

년   월   일

교육부장관	직 인

주관연구기관의 장	직 인

주관연구책임자 :

소속               직급(위)                 성명             (인)

별첨 : 1. 연구개발과제계획서(협약용) 1부

2. 연구개발비 집행계획서 1부(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경우에만 해당)

[별첨1]
연구개발과제계획서(협약용) (표지)
① 부처사업명(대)								④ 보안등급(보안, 일반)
② 사업명(중)								⑤ 공개가능여부(공개, 비공개)
③ 세부사업명(소)
과제성격 (기초, 응용, 개발)								실용화 대상여부 (실용화, 비실용화)
과제명		국 문
		영 문
⑥ (총괄)주관연구기관
⑦ 협동(공동)연구기관
(총괄)주관연구책임자		성 명						직급(직위)
		소속부서						전공
연구개발비 및 참여연구원수 (단위: 천원, 명)
년 도	정부출연금 (A)	기업체부담금						정부외 출연금 (B)		상대국 부담금 (F)			합계 G=(A+B+E)			참여 연구원수
		현금 (C)	현물 (D)			소계 E=(C+D)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총연구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 개월)
다년도협약연구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 개월)
당해연도연구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 개월)
⑧ 참여기업		중소기업수			대기업수				기타					계
국제공동연구		상대국연구기관수					상대국연구개발비					상대국연구책임자수
관계규정과 모든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이 연구개발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연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인) 주관연구기관장 : (직인) 교 육 부 장 관 귀하

〈 요 약 문 〉

① 연구개발 목표
② Purpose
③ 연구개발 내용
④ 기대효과
⑤ 중심어
⑥ Keywords

1. 연구개발의 필요성

가. 연구개발의 개요

나. 국내·외 연구동향

다. 연구개발의 필요성 및 중요성

라. 선행연구의 내용 및 결과

2.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가.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나. 연구개발의 성격

이론 정립		아이디어 개발		시작품 개발		제품 또는 공정개발		기타

※ 해당되는 곳에 ○표 하되 기타의 경우에는 내용을 기입

다. 세부연구의 목표, 내용 및 평가 착안점

(1) 연차평가

(단위 : 천원)

구분	년도	세부 연구목표	세부 연구개발 내용	평가목표 및 착안점	가중치 (연구비)	추진일정
						1분기 (1/4)	2분기 (2/4)	3분기 (3/4)	4분기 (4/4)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2) 최종평가

(단위 : 천원)

구분	년도	세부 연구목표	세부 연구개발 내용	평가목표 및 착안점	가중치 (연구비)	추진일정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5차 년도
최종평가

라. 연차별 연구성과 계획

(단위 : 편, 건, 명, 천원)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국외논문 게재	SCI
	비SCI
	계
국내논문 게재	SCI
	비SCI
	계
특허출원	국내
	국외
	계
특허등록	국내
	국외
	계
인력양성	석사
	박사
	계
기술료 실적	계약건수
	계약액
	징수액
기타..	OO
	OO
	OO

3. 연구개발의 추진전략, 방법 및 추진체계

4.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5. 연구원 편성표

과제 구분	과제명		직급별 참여연구원						소속기관별 참여연구원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수석	책임	선임	원급	기타	계	출연 (연)	국공 립(연)	대학	산업계	기타	계
합 계

※ 과제구분은 총괄, 세부, 위탁으로 기재

6. (총괄)주관연구책임자 이력사항

가.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 문)		휴대전화
	연구자 번호					E-mail
직 장	주 소	우편번호				전 화
						FAX
자 택	주 소	우편번호				전 화

나. 최종학력사항

연도		학 력			학위
부터	까지	대학교	전공명	지도교수
최종학위논문제목

다. 경력

연도(부터-까지)		기관명	직위(직명)	비 고

라. 수상 경력

연도	수상명	수상내용

마. 국내·외 학(협)회 활동(필요시)

연도(부터-까지)		학(협)회명	직책	비 고

바. 대표적 논문/특허 실적(생애 업적)

구분	논문/특허명	게재지 (권, 쪽)	게재연도 (등록연도)	역할	Impact Factor	비고

사. 최근 5년간의 연구업적

구분	논문/특허명	게재지 (권, 쪽)	게재연도 (등록연도)	역할	Impact Factor	비고

아. 최근에 종료된 국가 R&D 과제의 수행 현황

(단위 : 천원)

성명	연구과제명	연구수행기관	참여시작일	참여개월수	참여율
연구자 번호	부처명/사업명	참여유형	참여종료일	당해년 도연구비

자. 현재 수행중인 타 과제 현황

(단위 : 천원)

성명	연구과제명	연구수행기관	참여시작일	참여개월수	참여율
연구자 번호	부처명/사업명	참여유형	참여종료일	당해년 도연구비

7. 세부 및 위탁연구책임자(필요시)

가. 세부연구책임자

(단위 : 천원)

세부과제명	성명	연구자 번호	소속기관	부서	직급(직위)	전공	연구비

나. 위탁연구책임자

(단위 : 천원)

세부과제명	성명	연구자 번호	소속기관	부서	직급(직위)	전공	연구비

8. 주요 연구기자재 및 시설현황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규격	수량	활용용도	보유기관	확보방안	비고

9. 연구비 소요명세서(해당되는 비목만 선택하여 기재)

가. 연구비 총괄표

(단위 : 천원)

비목	세목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YYYY	YYYY	YYYY	YYYY	YYYY
직접비	인건비	내부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외부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학생인건비
	소계
	연구장비․재료비		현금
			현물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소계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연구비 총액

나. 민간부담 연구비중 참여기업별 부담금액(참여기업이 있는 경우만 기재)

(단위 : 천원)

기 업 명	기업유형	민간부담액
		현 금	현 물	계
합 계

다.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1차년도)

(1) 직접비 :              원

(가) 인건비

(가)-1 내부인건비

(단위 : 원)

구분	성명	소속기관명	직급	직위	참여시작일	참여종료일	지급 구분
	연구자 번호	소속부서명	국적	월급여	참여율(%)	총액

(가)-2 외부인건비

(단위 : 원)

구 분		월 급여	man-month 투입 총량	총 액	비 고
연구원	박사급
	석사급
	학사급
	학사이하
합 계

(나) 학생인건비

(단위 : 원)

구 분	월 급여	man-month 투입 총량	총 액	비 고
박사후연구원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사과정
합 계

(다) 연구장비․재료비

(단위 : 원)

구분	금액	내용	비고
기기․장비 및 연구시설비
시약 및 재료비
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
합 계

(라) 연구활동비

(단위 : 원)

구 분		산 정 기 준	금액	비 고
여 비	국 외	건
인쇄,복사,인화, 슬라이드 제작비		건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수수료
전문가 활용비	국내전문가	자문료 : 00원/회×00회×00인=
	국외전문가	자문료 : 00원/회×00회×00인= 항공료 : 00원×00인= 체재비 : 00원/회×00회×00인=
교육훈련	국 내	건
	국 외	건
기술정보수집비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기술명 : 도입국 : 금액(원) : 관련세부연구내용 :
시험, 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세부과제 조정․관리비		인건비×( )%
합 계

(마) 연구과제추진비

(단위 : 원)

구 분	산 정 기 준	금액	비 고
국내 출장여비
시내교통비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용 등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
식대
합 계

(바) 연구수당

(단위 : 원)

구분	산정기준	금액	비고
연구수당	인건비×( )%=( )원
합계

(사) 위탁연구개발비 :              원

(2) 간접비 :              원

10. 참여기업 현황(필요시)

가. 기업 현황

참여기업체명						대표자(성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설 립 년월일						주된업종
기업유형						상시종업원수(명)				명
재무	총 자 산				백만원	주 요 생 산 제 품
	자 기 자 본				백만원	- - -
	매출		매출년도
			매출액		백만원
	당기순이익				백만원
주소		본사					본사 전화번호
		공장					공장 전화번호
실무 연락 책임자		소속					성명
		직위					전화번호
		E-Mail					FAX

나. 부설연구소(또는 연구실 등의 연구전담조직)의 현황

다. 향후 기술개발 계획

11. 위탁연구 내용 현황(필요시)

12. 국제공동연구 추진계획(필요시)

가. 추진 배경

나. 성공가능성

다. 상대국 공동연구기관 및 공동연구책임자의 실적․연구능력

라. 연구비, 연구인력, 연구시설 등의 이용 및 분담내용

마. 추진일정 및 국내․외 현지체재 일정

13. 연구과제 보안성 검토(필요시)

가. 연구책임자 의견

나. 연구기관 자체 검토결과

14. 연구과제의 기술적 위험요소 분석 및 안전관리 대책

15. 참고문헌

〈 작 성 방 법 〉

Ⅰ. 표지

① 부처사업명(대) :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상의 대분류 사업으로 기재

② 사업명(중) : 최상위 국가연구개발사업명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상의 중분류 사업으로 기재

③ 세부사업명(소) : 사업명(중)의 하위 국가연구개발사업명으로 국가연구개발 사업 조사․분석상의 소분류 사업으로 기재

④ 보안등급 : 보안과제란 “수행성과가 대외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 재산적 가치의 손실이 예상되어 일정 수준의 보안조치가 필요한 과제”를 말하며 보안등급을 분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함.

1. 지식재산권 확보와 관련하여 기술유출 가능성이 있는 연구개발과제

2.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3. 외국의 기술이전 거부로 국산화가 추진 중이거나, 미래의 기술적․경제적 가치 및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술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4. 국방․안보관련 기술로 전용 가능한 연구개발과제

⑤ 공개가능여부 :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관리정보망을 통한 정보공개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개가능여부란에 “비공개” 표시

⑥ (총괄)주관연구기관 : 총괄연구책임자의 경우에는 총괄 주관연구기관을 기재하여야 하며, 세부/단위과제 연구책임자의 경우는 해당 주관연구기관을 기재

⑦ 협동(공동)연구기관 : 총괄연구책임자의 경우에는 세부과제별 주관연구기관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세부/단위과제 연구책임자의 경우는 주관연구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연구개발 내용 중 일부를 담당하는 연구기관명을 기재

⑧ 참여기업 : 참여기업이나 연구개발성과물을 향후 실시하고자 희망하는 기업명을 기재

Ⅱ. 요약문

① 연구목표 : 국문 연구목표를 500자 내외로 작성

② Purpose : 영문 연구목표를 500자 내외로 작성

③ 연구내용 : 국문 연구내용을 1000자 내외로 작성

④ 기대효과 : 연구결과의 응용분야 및 활용범위 등을 포함하여 500자 내외로 작성

⑤ 중심어 : 국문 핵심어 작성

⑥ Keywords : 영문 핵심어 작성

Ⅲ. 연구과제계획서

1. 연구의 필요성

가. 연구의 개요 : 전체 연구방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안한 연구의 개념을 핵심어 중심으로 간략하게 기술

나. 국내․외 연구동향 : 제안한 연구과제와 관련한 국내·외 연구현황, 기존연구의 문제점에 대하여 기술

다. 연구의 필요성 및 중요성 : 기존 연구 대비 본 연구의 차별성 및 연구의 중요성(필요 시 대상 기술의 경제적․산업적 중요성 및 앞으로의 전망 포함)에 대하여 기술

라. 선행연구의 내용 및 결과 : 연구책임자/참여연구원이 기 수행한 선행연구 중 제안한 연구계획과 연관성이 큰 선행연구를 기술함

2. 연구의 목표 및 내용

가. 연구의 최종목표 : 본 연구가 지향하는 최종 연구목표를 기술

나. 연구의 성격 : 해당 성격란에 ○표시

3. 연구의 추진전략, 방법 및 추진체계 :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연구방법, 추진절차, 연구진의 구성 및 역할 등을 자유롭게 기술

4.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 학문적/기술적 파급효과, 경제․산업적 파급효과 등을 기술

5. 연구원편성표 : 과제 구분란은 “총괄, 세부, 단위, 위탁”으로 구분하여 기재

6. (총괄)주관연구책임자 이력사항

가. 학력 : 학위란에 “학사, 석사, 박사”로 구분하여 기재

나. 최근 5년 이내에 종료된 국가 R&D 과제의 수행 현황 : 연구책임자가 신청마감일 기준으로 ‘연구책임’ 및 ‘공동연구’ 이상 참여하여 종료된 타 연구사업 현황 기재

다. 현재 수행중인 타 과제 현황 : 기재대상자가 신청마감일 기준으로 ‘연구책임’ 및 ‘공동연구’ 이상 참여하여 수행하고 있는 타 연구사업 현황 기재. 참여유형은 주관연구책임자, 세부과제책임자, 위탁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등을 표시

7. 세부 및 위탁연구책임자 : 총괄연구책임자의 경우 세부연구책임자에 대하여 기재하고, 세부/단위연구책임자는 위탁연구가 있는 경우 위탁연구책임자에 대하여 기재

8. 주요 연구기자재 및 시설현황

가. 보유기관 : 연구과제 수행기관을 포함한 보유기관의 기관명 기재

나. 확보방안 : 구입․임차 등을 구분하여 기재

9. 연구비 소요명세서

가. 연구비 총괄표 : 인건비 중 미지급은 연구비 총액에 포함하지 않으며, 연동비목(연구수당 등)을 계상할 경우에만 인건비 합계에 포함하여 계산함

나. 민간부담 연구비중 참여기업별 부담금액 :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만 기재하고, 기업유형은 중소기업(중소기업연구조합), 대기업(대기업연구조합),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

다. 직접비

(1) 내부인건비 : 참여율은 참여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과제에서 지급될 인건비 비율로 계상. 인건비가 기 확보되어 참여연구원에게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동비목 계산을 위하여 과제당 30%이내에서 참여율 계상 가능

(2) 외부인건비 : man-month 투입총량으로 계상하고, 참여기업이 현물로 부담하는 경우 비고란에 ‘현물’로 표기

※ 박사과정 2명 및 석사과정 1명을 연구보조원으로 활용시(예시)

① 박사과정 2명 계상방법

- 박사과정A를 6개월 동안 40% 활용시 ⇨ man-month 투입총량은 6개월×40% = 2.4

그러므로 2,500(천원) × 2.4 = 6,000천원

- 박사과정B를 4개월 동안 20% 활용시 ⇨ man-month 투입총량은 4개월×20% = 0.8

그러므로 2,500(천원) × 0.8 = 2,000천원

- 이를 합산하여 상기 양식A602의 ‘박사과정’에 다음과 같이 기재

구 분	월 급여	man-month 투입 총량	총 액	비 고
박사과정	2,500	3.2	8,000

② 석사과정 1명 계상방법

- 석사과정C를 5개월 동안 30% 활용시 ⇨ man-month 투입총량은 5개월×30% = 1.5

그러므로 1,800(천원) × 1.5 = 2,700천원

- 1명이므로 합산과정 없이 상기 양식A602의 ‘석사과정’에 다음과 같이 기재

구 분	월 급여	man-month 투입 총량	총 액	비 고
석사과정	1,800	1.5	2,700

③ 박사과정 2명 및 석사과정 1명 최종 계상결과(①+②)

구 분	월 급여	man-month 투입 총량	총 액	비 고
박사과정	2,500	3.2	8,000
석사과정	1,800	1.5	2,700
합계		4.7	10,700

(3) 연구장비·재료비 : 세부내역별 수량, 단가 등 연구비 산정 적절성 판단의 근거가 되는 내용을 자유롭게 기술하되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는 품명, 규격 등을 상세히 기술

(4)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 산정기준에 근거하여 기재

(5) 연구수당 : 인건비가 기확보되어 있는 참여연구원인 경우 참여율 30% 이내로 내부 인건비의 미지급으로 계상하고 계상된 인건비(내․외부인건비 미지급도 포함)의 20%이내로 연구수당 계상

(6) 위탁연구개발비 : 위탁연구개발비의 비목별 연구비 소요명세 별첨

10. 참여기업 현황 : 기업유형은 중소기업(중소기업연구조합), 대기업(대기업연구조합),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

11. 위탁연구 내용 현황 : 위탁연구과제명, 연구내용, 연구비, 연구책임자, 직급별 연구참여인원 및 그 밖의 특기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개조식으로 서술

12. 국제공동연구 추진계획 :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가. 추진 배경 : 국내 단독연구의 한계,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수행할 경우의 잠정적 조치사항 또는 관련 국제협약, 협정체결 등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기술

나. 성공가능성 : 국제공동연구가 수행될 경우 성공할 수 있는 기본여건을 구체적으로 기술

다. 추진일정 및 국내․외 현지체재 일정 : 수행연구내용별로 기술

13. 연구과제 보안성 검토 : 보안등급이 “보안”으로 분류된 과제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의견 및 연구기관 자체 검토결과 기술

14. 연구과제의 기술적 위험요소 분석 및 안전관리 대책 : 주관연구책임자가 연구과제  수행시 수반될 수 있는 기술적 위험요소 및 위험도를 분석․기술하고, 위험도 저감 및 참여 연구원의 안전확보를 위한 대책(연구실 안전시설․장비 구비, 연구종사자 안전교육, 연구실안전관리비 계상 등)을 기재

15. 참고문헌 : 제안된 연구계획과 관련하여 연구책임자가 기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참고문헌을 기술하고, 다른 연구의 내용이 인용된 경우에는 반드시 본문에도 인용표시

[별지 제2호서식]

연 구 개 발 과 제 표 준 협 약 서

(교육부와 전문기관과의 협약용)

◦ 연구개발 사업명 :

◦ 연구개발 과제명 :

◦ 협약연구개발비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	계
정 부 출 연 금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기 업 부 담 금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기 타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 총 연구개발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다년도 협약연구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해당연도 연구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협 약 당 사 자 : 교육부장관

: (전문기관의 장)

위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교육부장관과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연구개발목표 및 내용) 별첨2의 ‘전문기관 위탁사업계획서’의 붙임 ‘연구개발과제 계획서’상의 목표 및 내용과 동일하다.

제2조 (연구개발비의 지급) ① 교육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각 별첨1의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이 연구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부출연연구개발비를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다만, 정부의 재정사항 등과 본 협약서 제9조에 따라 협약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가) 제 1 차 :   년   월    일          천원

(나) 제 2 차 :   년   월    일          천원

(다) 제 3 차 :   년   월    일          천원

(라) 제 4 차 :   년   월    일          천원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정부출연연구개발비를 제1항에 준하여 별첨3의 연구개발비 집행계획서에 따라 각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재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제19조제8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부담계약서의 별첨서류(참여기업 연구개발비 부담 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그 제출 시까지 전문기관의 장이 지급받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만을 재지급할 수 있다.

제3조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전문기관의 장은 처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정부출연 연구개발비를 각 주관연구기관과 처리규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약 등에 의하여 각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재지급한 회계관리 사항을 증빙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예금이자는 연구비 재지급이 완료된 후 즉시 장관이 지정하는 관리계좌에 이체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비에 관한 사무는 전문기관의 장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이하 “연구개발비 관리자”라 한다)가 처리한다.

2.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제3조에 의하여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가까운 금융기관에 전문기관의 장 또는 자체규정 등에 의한 전문기관의 장의 소속 직원 중 위임받은 자를 예금주로 하여 예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3.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한 원장을 비치하고 출납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4.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재지급에 관한 협약서 및 재지급의 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빙서류를 구비하되, 이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구분하여 편철하고 그 표지에는 총 건수·총 매수·총 금액 및 관리자의 직·성명을 기재·날인하여야 한다.

5.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예치 운용증서(통장), 장부, 증빙서류 등의 보존을 전문기관의 장의 규정에 의하되, 최소한 해당 과제 종료년도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4조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검토결과 보고) 전문기관의 장은 별첨1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연구개발과제별로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내용에 대하여 장관의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관련금액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하여야 한다.

제5조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별첨1의 과제에 대하여 처리규정 제17조제14항의 연차실적․계획서 또는 처리규정 제33조의 평가용 최종(단계)보고서에 대하여 장관이 따로 정하는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진도관리 또는 최종(단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결과의 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평가내용 및 결과를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결과보고) 전문기관의 장은 처리규정 제33조에 따라 별첨1의 연구개발과제의 각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보고한 “연구성과 활용결과”를 종합하여 매년 2월 말일 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실시계약 결과보고) 전문기관의 장은 처리규정 제37조에 따라 별첨1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각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보고한 실시계약결과를 종합(동 계약서 사본1부 첨부)하여 다음해 3월 31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술료 징수금액 및 징수기간 등 중요계약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8조 (기술료의 징수 사용실적보고) ① 전문기관의 장은 처리규정 제38조에 따라 별첨1 연구개발과제의 각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보고한 “기술료징수결과”를 종합하여 다음해 3월 31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처리규정 제39조에 따라 각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보고한 해당연도 “기술료사용실적”을 종합하여 다음해 3월 31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협약의 변경 등) 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 또는 협약사항을 변경 또는 해약할 수 있다.

1. 전문기관의 장과 별첨1 주관연구기관의 협약변경에 대한 전문기관의 장의 요청에 대하여 장관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2. 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문기관의 장과 별첨1의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기관과의 협약체결이 본 사업 협약일로부터 2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

3. 별첨1의 연구개발과제 중 다음 각 목의 사유가 발생하여 전문기관의 장과 해당 주관연구기관과의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가.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어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

나.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때

다.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때

라.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하여 연구개발의 수행이 지연되어 소기의 연구개발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연구개발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마. 다년도협약을 체결한 과제의 경우에는 연차실적․계획서의 평가결과 장관에 의하여 연구개발 중단조치가 내려진 때

바. 부도․법정관리․폐업 등의 사유로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한 연구개발과제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때

사. 연구자가 연구비 부당집행 등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참여제한이 확정되어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아. 처리규정 제40조에 따른 보안관리가 허술하여 중요 연구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자. 처리규정 제43조에 따른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의 요청에 대하여 장관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협약이 변경되었을 경우 해당과제에 대한 정부출연금액을 즉시 장관이 지정하는 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별첨1의 연구개발과제의 세부과제의 변경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기업부설 연구소인 경우) 또는 참여기업의 부도, 법정관리·폐업 등 처리규정 제21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른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이를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관계자료 제출 등) 전문기관의 장은 장관 또는 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연구수행관리 현장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자료의 제출요청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1조 (관계법령의 준수) 전문기관의 장은 본 연구개발과제 관리 및 별첨1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기관과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본 연구개발사업의 소관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처리규정 및 하위지침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 (그 밖에 준수사항) ① 전문기관의 장은 장관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이 연구수행관리 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토록 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본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연구개발비가 부당 또는 과다하게 책정되었음이 발견되었을 경우 부당 또는 과다책정액을 감액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후에 발견되었을 때에는 전문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장관이 지정하는 관리계좌에 해당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제13조 (해석) 본 협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처리규정을 준용하며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장관의 해석에 의한다. 본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장관과 전문기관의 장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제14조 (부가조건)

년   월   일

교육부장관	직 인

(전문기관의 장)	직 인

별첨 : 1. 연구개발사업명 및 과제명 1부

2. 전문기관 위탁사업계획서

3. 연구개발비 집행계획서

[별첨1]
연구개발사업명 및 과제명
◦ 연구개발사업명 :
연구과제명	연구개발비(천원)				연구기간 ( . . .～ . . .)	주관연구기관명 (연구책임자)
	정부	기업	기타	계
총 계 (◦◦◦과제)

[별첨2]

전문기관 위탁사업계획서

I. 사업개요

□ 위탁기관 :

☐ 위탁사업명 : 0000 등  개 사업

ㅇ 추진배경

세부사업명	추진배경

ㅇ 추진필요성

세부사업명	추진필요성

ㅇ 연구개발목표

세부사업명	연구개발목표

□ 총연구기간 :    년 ~     년(  년+ 년)

ㅇ 단계연구기간(당해연도) : 20  . ~ 20 . (20 .  ~ 20 . )

□ 당해연도 사업비 :     원

Ⅱ. 추진절차 및 일정

□ 추진절차 :

□ 추진일정 :

Ⅲ. 평가체계 및 내용

1. 사전검토

□ 평가방법

2. 전문가 평가

□ 평가일자 및 장소

□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방법

□ 전문가 점수확정 및 순위화

3. 전문기관 평가

□ 평가방법

□ 연구비 조정

□ 종합평가서 작성

4. 연구개발사업추진위원회

□ 평가방법

5. 이의신청

□ 이의신청기간 및 재평가

Ⅳ. 선정평가 결과

(단위 : 억원)

사업명	RFP 예산	신청현황		선정현황
		과제수	정부 연구비	과제수	정부 연구비
계

Ⅴ. 평가관리

1. 진도관리

□  평가목적

□  평가 근거 및 대상

□  평가 기본방향

□  평가 체계

□  평가 주요내용 및 방법

□  평가결과 반영

2. 단계평가

□  평가목적

□  평가 근거 및 대상

□  평가 기본방향

□  평가 체계

□  평가 주요내용 및 방법

□  평가결과 반영

Ⅵ. 기타 관련규정

□ 관련규정

붙임 : 연구개발과제 계획서(전자문서 별도보관) 1부. 끝

[별첨3]
연구개발비 집행계획서
지급시기 과제명 (기관명)	1차 ( . . .)	2차 ( . . .)	3차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구성비(%)

[별지 제3호서식]

연 구 개 발 과 제 표 준 협 약 서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과의 협약용)

◦ 연구개발 사업명:

◦ 연구개발 과제명:

◦ 협약연구개발비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	계
정 부 출 연 금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기 업 부 담 금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기 타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 총 연구개발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다년도 협약연구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당해연도 협약 연구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협 약 당 사 자  : (전문기관의 장)

: (주관연구기관의 장)

◦ 주관연구책임자  :

- 소속               직급(위)                성명

◦ 협 동 연 구 기 관 :

(기관명)                    (세부연구책임자)

(기관명)                    (세부연구책임자)

(기관명)                    (세부연구책임자)

위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전문기관의 장과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별첨1의 연구개발과제계획서(협약용)상의 목표 및 내용과 동일하다.

제2조 (연구개발의 수행)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는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갖고 별첨1의 연구개발과제계획서(협약용)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 (연구개발비의 지급) ①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다음과 같이 정부출연연구개발비를 지급한다.

(가) 제 1 차 :   년   월    일          천원

(나) 제 2 차 :   년   월    일          천원

(다) 제 3 차 :   년   월    일          천원

(라) 제 4 차 :   년   월    일          천원

다만, 정부의 재정사항 등과 본 협약서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협약이 변경 또는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동연구개발과제가 있는 경우 정부출연연구개발비를 제1항에 준하여 별첨2의 연구개발비 집행계획서에 따라 협동연구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재지급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재지급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체된 경우, 재지급 할 때까지 발생한 해당 정부출연금에 대한 예금이자를 회수할 수 있으며, 본 협약서 제1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연구기간 중 발생이자는 연구개발 재투자 및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승인받은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처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참여기업 및 그 밖의 자가 부담키로 한 연구개발비의 지급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동 당사자의 계약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처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 또는 정부이외의 자의 출연금, 참여기업의 부담금 등의 연구개발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이를 지급받고 사용한 회계관리 사항을 증빙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예금이자는 연구개발 재투자 및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따로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승인받은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2개 이상의 연구개발과제를 동시에 수행할 경우에는 연구개발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통합계좌를 운영할 수 있으며, 각 연구과제별로 지급받고 사용한 회계관리 사항을 구분하여 증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비에 관한 사무는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구책임자가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이하 “연구개발비 관리자”라 한다)가 처리한다.

2.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제3조에 따라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가까운 금융기관에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자체규정 등에 의한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소속 직원 중 위임받은 자를 예금주로 하여 예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3.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하는 장부를 비치하고 총괄 및 비목별로 구분하여 출납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4.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지급에 관한 결의서 및 영수증서와 그 밖에 필요한 경우 견적서·청구서 또는 계약서·검사조서 등 지급의 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빙자료를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구분하여 편철하고 그 표지에는 총 건수·총 매수·총 금액 및 관리자의 직·성명을 기재·날인하여야 한다.

5.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예치 운용증서(통장), 장부, 증빙서류 등의 보존을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규정에 의하되, 최소한 당해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연도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6.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연구개발비를 연구비카드제 운영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7. 연구개발비에서 집행되는 관세․부가가치세 등은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는 제3조에 따라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처리규정 별표3의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및 별표5의 직접비 항목별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사, 석사 및 박사 과정 중에 있는 학생 등의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공동관리를 할 수 없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중 위탁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연차실적ㆍ계획서상의 금액보다 20%이상 증액하고자 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본 연구개발비의 집행에 대한 회계는 과제단위로 구분하여 비목별로 처리하여야 한다.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액 중 증빙하지 못한 금액, 처리규정 별표3의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및 별표5의 직접비 항목별 사용방법에 위배하여 사용한 금액, 제3항에 따른 항목별 연구개발비 변경승인사항을 승인없이 초과변경 사용한 금액은 각각 회수한다.

제5조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① 주관연구책임자는 해당과제의 연구기간이 2년 이상의 계속과제인 경우 또는 다년도 협약 연구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계속지원 타당성 검토 평가를 위한 연차실적․계획서 및 자체평가의견서를 본 협약에서 정한 연구개발 종료 1개월전 또는 해당연도 연구기간 종료 1개월전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책임자는 처리규정 제32조에 따라 연구개발사업 종료 1개월 전(단계평가시) 또는 연구개발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최종평가시)에 평가용 최종(단계)보고서와 연구개발결과활용계획서 및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자체 평가의견서를 첨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보고 등)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처리규정 제28조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연구개발 과제가 종료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전문기관의 장은 보고에 대한 검토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제4조에 의한 별도계정원장 및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년도협약 과제의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 연도별 연구기간이 종료한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연구비 사용실적을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연도  연구기간 내에 발생한 연구비 사용잔액을 다년도 협약기간 내에서 해당과제의 차년도 연구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종료후 연구개발비의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금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 해당액은 제1항에 따라 사용실적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한 즉시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한 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잔액과 부당 집행분의 회수 및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처리규정에 따른다.

제7조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 평가등급이 일정등급이하로 평가된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에 대하여 본 협약서 제19조제2항제1호 및 처리규정 제45조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원의 연구개발평가결과를 연구원 평가에 반영 조치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결과 평가등급이 일정등급 이하로 평가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단계평가 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 (연구개발보고서 등의 배포)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최종(단계)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가기록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관련기관에 배포하거나 공개하고 배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종(단계)보고서 및 보고서 초록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종료시점까지 국가과학기술위원회규칙의 서식에 따라 과제별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계속과제인 경우에는 연차실적․계획서를 연구종료 1개월전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국가보안유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배포를 제한하거나 기업참여 과제 중 참여기업 대표가 정당한 사유로 비공개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연구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첨단과학기술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 연구보고서의 배포를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 (연구개발정보의 등록)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는 최초 과제협약 후 30일 이내에 과제, 개인정보 활용을 동의한 참여인력, 성과, 장비․기자재 등 연구개발표준정보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0조 (연구성과의 등록․기탁) ① 처리규정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본 연구개발을 통하여 창출되는 연구성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성과물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처리규정 제41조제8항에 따른 별표10의 기준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규칙의 서식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지정하는 전담기관에 등록 또는 기탁하여야 한다.

제11조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촉진 및 기술실시계약)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처리규정 제37조에 따라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와 기술실시계약(이하 ”실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경우에 실시계약 체결 당시 처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기업 참여과제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참여기업 대표와 협의하지 아니하고 참여기업이 아닌 그 밖의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2년 이내에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2. 약정한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중단한 경우

④ 제3항제2호와 제3호는 참여기업 이외의 기업으로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에도 준용한다.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실시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그 계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기술료 및 징수기간 등 중요계약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12조 (기술료의 징수) ①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할 경우 처리규정 제38조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기술실시계약에 따라 실시기업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실시기업의 부도,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술료 징수와 관련한 모든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기술료의 사용)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처리규정 제39조를 준용하여 기술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4조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실적 보고)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처리규정 제38조에 따라 징수된 기술료 중 처리규정 제39조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이체하고 기술료 징수결과 및 납부실적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당해연도의 기술료 사용실적을 처리규정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다음연도의 2월 말일 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그 사용실적을 점검할 수 있다.

제15조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등) ① 본 연구개발 과제의 성과로서 취득하는 연구기자재․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소유로 한다. 다만,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은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② 본 연구개발 과제의 성과로서 취득하는 지식재산권ㆍ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소유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기관이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1. 참여기관이 자체 개발하거나 주도적으로 개발한 무형적 결과물

2.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경우

3. 전문기관의 장이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연구개발 결과물의 활용을 위하여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③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 결과물을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1.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2. 연구개발 결과를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하게 될 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

4. 그 밖에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참여기관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해당기관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한 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이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게 된 연구개발 결과물을 전문기관 또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 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⑥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참여기업 또는 연구개발 결과를 실시하는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와 협의하여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결과물을 참여기업, 실시기업 또는 다른 적절한 기관(국내에 있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에 양여할 수 있다. 다만,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해당 연구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유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해당 결과물의 가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술료 등으로 회수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무형적 결과물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기술료의 징수를 완료한 경우

3. 그 밖에 장관이 인정한 경우

⑦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제6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 등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처리규정 제39조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16조 (협약의 변경) ①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개발 계획서의 내용 또는 협약사항을 변경 또는 중단할 수 있다. 다만, 기업참여과제의 연구개발 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참여기업의 대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정부의 예산사정, 연차실적․계획서, 평가결과 등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 (협약의 해약)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다만, 기업참여과제는 참여기업의 대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어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2.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3.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4.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하여 연구개발의 수행이 지연되어 처음에 기대하였던 연구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연구개발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연구자가 연구비 부당집행 등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처리규정 제45조에 따른 참여제한이 확정되어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6. 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연차실적·계획서에 대한 검토 및 단계평가 결과 장관에 의하여 연구개발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7. 부도·법정관리·폐업 등의 사유로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8. 처리규정 제40조에 따른 보안관리가 허술하여 중요 연구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9. 처리규정 제43조제2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실제 연구개발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개발비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즉시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관리계좌에 이체하여야 한다. 다만, 동조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 제7호 내지 제9호의 사유로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은 교부한 출연금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처리규정 제45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는 연구기관(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참여기업의 부도․법정관리·폐업․연구기관(연구자)의 부적절한 연구비 관리 및 사용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즉시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처리규정 제21조제2항에 따른 연구비의 집행중지, 현장 실태조사 등의 조치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8조 (관계자료 제출 등)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는 전문기관의 장 또는 장관과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의 연구개발 현장 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 자료의 제출요청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9조 (관계법령의 준수 및 제재조치)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는 본 연구개발을 수행함에 있어서 본 연구개발사업의 소관법률, 처리규정 및 하위지침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에 대하여 연구개발사업에 5년 이내의 기간동안 참여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교육부가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3년. 다만,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2년(해외로 누설ㆍ유출한 경우 5년)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3년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년

5.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다만, 장관은 용도 외 사용 사실을 적발하였을 때에 해당 금액이 연구개발비 계정에 이미 회복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참여제한 기간을 1년 이상 감경할 수 있다.

가.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이하인 경우: 3년 이내

나. 용도 외 사용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초과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4년 이내

다.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30퍼센트 초과인 경우: 5년 이내

6.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1년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연구부정행위를 포함한다)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3년 이내

8.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이 영 또는 협약을 위반한 경우: 2년 이내

제20조(연구윤리 확보 및 진실성 검증)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인 경우 본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연구윤리의 확보 및 진실성 검증을 위한 자체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단,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그 외의 연구기관인 경우 본 협약서에 날인함으로써 교육부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에서 제시하는 연구진실성 검증절차 및 기준에 따른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보고, 후속조치 등에 동의하며 자체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본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제1항에 따른 자체검증시스템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보안관리)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자체 연구보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과제 보안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신청서 및 계획서에 처리규정 제40조제3항에 따라 분류된 보안등급을 표기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과제의 보안등급에 따른 보안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과제 관련 정보자료의 유출, 연구개발 정보시스템 해킹 등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일시, 장소, 사고자인적사항, 사고내용 등을 즉시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과제의 보안관리 현황을 매년 10월 말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구책임자가 처리규정 제40조 및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에 따른 연구과제의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보안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22조 (연구노트)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지침」제2조의 연구기관인 경우 본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23조 (협동연구기관 및 준용규정) ① 본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세부과제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과제를 협동하여 추진하는 연구기관과 해당 세부과제의 연구개발을 협동하여 수행하는 연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는 처리규정 제12조에 따른 권한과 책임의 일부를 협동연구기관의 장 및 세부연구책임자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③ 협동연구과제에 대하여는 본 협약서 제4조부터 제13조까지와 제16조, 제17조의 내용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동연구기관의 장”으로, 주관연구책임자는 “세부연구책임자”로 보며,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제출) 및 승인사항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를 거쳐야 한다.

제24조 (기타 준수사항)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 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토록 하여야 한다.

② 본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연구개발비가 부당 또는 과다하게 책정되었음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전문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부당 또는 과다책정액을 감액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후에 발견되었을 때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전문기관의 장에게 환불하거나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별첨1의 연구개발계획서(협약용)의 내용 중 해당연도 이후의 연구개발비는 해당연도 연구사업의 평가결과 및 다음연도 과제선정 심의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장비 중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취득가격이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 (해석) 본 협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처리규정을 준용하며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의 해석에 의한다. 본 협약서는 3통을 작성하여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제26조 (부가조건)

년   월   일

(전문기관의 장)	직 인

(주관연구기관의 장)	직 인

주관연구책임자 :

소속               직급(위)                 성명             (인)

별첨 : 1. 연구개발과제계획서(협약용) 1부

2. 연구개발비 집행계획서 1부(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경우에만 해당)

[별첨1]
연구개발과제계획서(협약용) (표지)
① 부처사업명(대)								④ 보안등급(보안, 일반)
② 사업명(중)								⑤ 공개가능여부(공개, 비공개)
③ 세부사업명(소)
과제성격 (기초, 응용, 개발)								실용화 대상여부 (실용화, 비실용화)
과제명		국 문
		영 문
⑥ (총괄)주관연구기관
⑦ 협동(공동)연구기관
(총괄)주관연구책임자		성 명						직급(직위)
		소속부서						전공
연구개발비 및 참여연구원수 (단위: 천원, 명)
년 도	정부출연금 (A)	기업체부담금						정부외 출연금 (B)		상대국 부담금 (F)			합계 G=(A+B+E)			참여 연구원수
		현금 (C)	현물 (D)			소계 E=(C+D)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총연구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 개월)
다년도협약연구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 개월)
당해연도연구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 개월)
⑧ 참여기업		중소기업수			대기업수				기타					계
국제공동연구		상대국연구기관수					상대국연구개발비					상대국연구책임자수
관계규정과 모든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이 연구개발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연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인) 주관연구기관장 : (직인) 교 육 부 장 관 귀하

〈 요 약 문 〉

① 연구개발 목표
② Purpose
③ 연구개발 내용
④ 기대효과
⑤ 중심어
⑥ Keywords

1. 연구개발의 필요성

가. 연구개발의 개요

나. 국내·외 연구동향

다. 연구개발의 필요성 및 중요성

라. 선행연구의 내용 및 결과

2.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가.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나. 연구개발의 성격

이론 정립		아이디어 개발		시작품 개발		제품 또는 공정개발		기타

※ 해당되는 곳에 ○표 하되 기타의 경우에는 내용을 기입

다. 세부연구의 목표, 내용 및 평가 착안점

(1) 연차평가

(단위 : 천원)

구분	년도	세부 연구목표	세부 연구개발 내용	평가목표 및 착안점	가중치 (연구비)	추진일정
						1분기 (1/4)	2분기 (2/4)	3분기 (3/4)	4분기 (4/4)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2) 최종평가

(단위 : 천원)

구분	년도	세부 연구목표	세부 연구개발 내용	평가목표 및 착안점	가중치 (연구비)	추진일정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5차 년도
최종평가

라. 연차별 연구성과 계획

(단위 : 편, 건, 명, 천원)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국외논문 게재	SCI
	비SCI
	계
국내논문 게재	SCI
	비SCI
	계
특허출원	국내
	국외
	계
특허등록	국내
	국외
	계
인력양성	석사
	박사
	계
기술료 실적	계약건수
	계약액
	징수액
기타..	OO
	OO
	OO

3. 연구개발의 추진전략, 방법 및 추진체계

4.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5. 연구원 편성표

과제 구분	과제명		직급별 참여연구원						소속기관별 참여연구원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수석	책임	선임	원급	기타	계	출연 (연)	국공 립(연)	대학	산업계	기타	계
합 계

※ 과제구분은 총괄, 세부, 위탁으로 기재

6. (총괄)주관연구책임자 이력사항

가.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 문)		휴대전화
	연구자 번호					E-mail
직 장	주 소	우편번호				전 화
						FAX
자 택	주 소	우편번호				전 화

나. 최종학력사항

연도		학 력			학위
부터	까지	대학교	전공명	지도교수
최종학위논문제목

다. 경력

연도(부터-까지)		기관명	직위(직명)	비 고

라. 수상 경력

연도	수상명	수상내용

마. 국내·외 학(협)회 활동(필요시)

연도(부터-까지)		학(협)회명	직책	비 고

바. 대표적 논문/특허 실적(생애 업적)

구분	논문/특허명	게재지 (권, 쪽)	게재연도 (등록연도)	역할	Impact Factor	비고

사. 최근 5년간의 연구업적

구분	논문/특허명	게재지 (권, 쪽)	게재연도 (등록연도)	역할	Impact Factor	비고

아. 최근에 종료된 국가 R&D 과제의 수행 현황

(단위 : 천원)

성명	연구과제명	연구수행기관	참여시작일	참여개월수	참여율
연구자 번호	부처명/사업명	참여유형	참여종료일	당해년 도연구비

자. 현재 수행중인 타 과제 현황

(단위 : 천원)

성명	연구과제명	연구수행기관	참여시작일	참여개월수	참여율
연구자 번호	부처명/사업명	참여유형	참여종료일	당해년 도연구비

7. 세부 및 위탁연구책임자(필요시)

가. 세부연구책임자

(단위 : 천원)

세부과제명	성명	연구자 번호	소속기관	부서	직급(직위)	전공	연구비

나. 위탁연구책임자

(단위 : 천원)

세부과제명	성명	연구자 번호	소속기관	부서	직급(직위)	전공	연구비

8. 주요 연구기자재 및 시설현황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규격	수량	활용용도	보유기관	확보방안	비고

9. 연구비 소요명세서(해당되는 비목만 선택하여 기재)

가. 연구비 총괄표

(단위 : 천원)

비목	세목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YYYY	YYYY	YYYY	YYYY	YYYY
직접비	인건비	내부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외부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학생인건비
	소계
	연구장비․재료비		현금
			현물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소계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연구비 총액

나. 민간부담 연구비중 참여기업별 부담금액(참여기업이 있는 경우만 기재)

(단위 : 천원)

기 업 명	기업유형	민간부담액
		현 금	현 물	계
합 계

다.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1차년도)

(1) 직접비 :              원

(가) 인건비

(가)-1 내부인건비

(단위 : 원)

구분	성명	소속기관명	직급	직위	참여시작일	참여종료일	지급 구분
	연구자 번호	소속부서명	국적	월급여	참여율(%)	총액

(가)-2 외부인건비

(단위 : 원)

구 분		월 급여	man-month 투입 총량	총 액	비 고
연구원	박사급
	석사급
	학사급
	학사이하
합 계

(나) 학생인건비

(단위 : 원)

구 분	월 급여	man-month 투입 총량	총 액	비 고
박사후연구원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사과정
합 계

(다) 연구장비․재료비

(단위 : 원)

구분	금액	내용	비고
기기․장비 및 연구시설비
시약 및 재료비
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
합 계

(라) 연구활동비

(단위 : 원)

구 분		산 정 기 준	금액	비 고
여 비	국 외	건
인쇄,복사,인화, 슬라이드 제작비		건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수수료
전문가 활용비	국내전문가	자문료 : 00원/회×00회×00인=
	국외전문가	자문료 : 00원/회×00회×00인= 항공료 : 00원×00인= 체재비 : 00원/회×00회×00인=
교육훈련	국 내	건
	국 외	건
기술정보수집비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기술명 : 도입국 : 금액(원) : 관련세부연구내용 :
시험, 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세부과제 조정․관리비		인건비×( )%
합 계

(마) 연구과제추진비

(단위 : 원)

구 분	산 정 기 준	금액	비 고
국내 출장여비
시내교통비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용 등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
식대
합 계

(바) 연구수당

(단위 : 원)

구분	산정기준	금액	비고
연구수당	인건비×( )%=( )원
합계

(사) 위탁연구개발비 :              원

(2) 간접비 :              원

10. 참여기업 현황(필요시)

가. 기업 현황

참여기업체명						대표자(성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설 립 년월일						주된업종
기업유형						상시종업원수(명)				명
재무	총 자 산				백만원	주 요 생 산 제 품
	자 기 자 본				백만원	- - -
	매출		매출년도
			매출액		백만원
	당기순이익				백만원
주소		본사					본사 전화번호
		공장					공장 전화번호
실무 연락 책임자		소속					성명
		직위					전화번호
		E-Mail					FAX

나. 부설연구소(또는 연구실 등의 연구전담조직)의 현황

다. 향후 기술개발 계획

11. 위탁연구 내용 현황(필요시)

12. 국제공동연구 추진계획(필요시)

가. 추진 배경

나. 성공가능성

다. 상대국 공동연구기관 및 공동연구책임자의 실적․연구능력

라. 연구비, 연구인력, 연구시설 등의 이용 및 분담내용

마. 추진일정 및 국내․외 현지체재 일정

13. 연구과제 보안성 검토(필요시)

가. 연구책임자 의견

나. 연구기관 자체 검토결과

14. 연구과제의 기술적 위험요소 분석 및 안전관리 대책

15. 참고문헌

〈 작 성 방 법 〉

Ⅰ. 표지

① 부처사업명(대) :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상의 대분류 사업으로 기재

② 사업명(중) : 최상위 국가연구개발사업명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상의 중분류 사업으로 기재

③ 세부사업명(소) : 사업명(중)의 하위 국가연구개발사업명으로 국가연구개발 사업 조사․분석상의 소분류 사업으로 기재

④ 보안등급 : 보안과제란 “수행성과가 대외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 재산적 가치의 손실이 예상되어 일정 수준의 보안조치가 필요한 과제”를 말하며 보안등급을 분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함.

1. 지식재산권 확보와 관련하여 기술유출 가능성이 있는 연구개발과제

2.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3. 외국의 기술이전 거부로 국산화가 추진 중이거나, 미래의 기술적․경제적 가치 및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술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4. 국방․안보관련 기술로 전용 가능한 연구개발과제

⑤ 공개가능여부 :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관리정보망을 통한 정보공개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개가능여부란에 “비공개” 표시

⑥ (총괄)주관연구기관 : 총괄연구책임자의 경우에는 총괄 주관연구기관을 기재하여야 하며, 세부/단위과제 연구책임자의 경우는 해당 주관연구기관을 기재

⑦ 협동(공동)연구기관 : 총괄연구책임자의 경우에는 세부과제별 주관연구기관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세부/단위과제 연구책임자의 경우는 주관연구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연구개발 내용 중 일부를 담당하는 연구기관명을 기재

⑧ 참여기업 : 참여기업이나 연구개발성과물을 향후 실시하고자 희망하는 기업명을 기재

Ⅱ. 요약문

① 연구목표 : 국문 연구목표를 500자 내외로 작성

② Purpose : 영문 연구목표를 500자 내외로 작성

③ 연구내용 : 국문 연구내용을 1000자 내외로 작성

④ 기대효과 : 연구결과의 응용분야 및 활용범위 등을 포함하여 500자 내외로 작성

⑤ 중심어 : 국문 핵심어 작성

⑥ Keywords : 영문 핵심어 작성

Ⅲ. 연구과제계획서

1. 연구의 필요성

가. 연구의 개요 : 전체 연구방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안한 연구의 개념을 핵심어 중심으로 간략하게 기술

나. 국내․외 연구동향 : 제안한 연구과제와 관련한 국내·외 연구현황, 기존연구의 문제점에 대하여 기술

다. 연구의 필요성 및 중요성 : 기존 연구 대비 본 연구의 차별성 및 연구의 중요성(필요 시 대상 기술의 경제적․산업적 중요성 및 앞으로의 전망 포함)에 대하여 기술

라. 선행연구의 내용 및 결과 : 연구책임자/참여연구원이 기 수행한 선행연구 중 제안한 연구계획과 연관성이 큰 선행연구를 기술함

2. 연구의 목표 및 내용

가. 연구의 최종목표 : 본 연구가 지향하는 최종 연구목표를 기술

나. 연구의 성격 : 해당 성격란에 ○표시

3. 연구의 추진전략, 방법 및 추진체계 :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연구방법, 추진절차, 연구진의 구성 및 역할 등을 자유롭게 기술

4.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 학문적/기술적 파급효과, 경제․산업적 파급효과 등을 기술

5. 연구원편성표 : 과제 구분란은 “총괄, 세부, 단위, 위탁”으로 구분하여 기재

6. (총괄)주관연구책임자 이력사항

가. 학력 : 학위란에 “학사, 석사, 박사”로 구분하여 기재

나. 최근 5년 이내에 종료된 국가 R&D 과제의 수행 현황 : 연구책임자가 신청마감일 기준으로 ‘연구책임’ 및 ‘공동연구’ 이상 참여하여 종료된 타 연구사업 현황 기재

다. 현재 수행중인 타 과제 현황 : 기재대상자가 신청마감일 기준으로 ‘연구책임’ 및 ‘공동연구’ 이상 참여하여 수행하고 있는 타 연구사업 현황 기재. 참여유형은 주관연구책임자, 세부과제책임자, 위탁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등을 표시

7. 세부 및 위탁연구책임자 : 총괄연구책임자의 경우 세부연구책임자에 대하여 기재하고, 세부/단위연구책임자는 위탁연구가 있는 경우 위탁연구책임자에 대하여 기재

8. 주요 연구기자재 및 시설현황

가. 보유기관 : 연구과제 수행기관을 포함한 보유기관의 기관명 기재

나. 확보방안 : 구입․임차 등을 구분하여 기재

9. 연구비 소요명세서

가. 연구비 총괄표 : 인건비 중 미지급은 연구비 총액에 포함하지 않으며, 연동비목(연구수당 등)을 계상할 경우에만 인건비 합계에 포함하여 계산함

나. 민간부담 연구비중 참여기업별 부담금액 :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만 기재하고, 기업유형은 중소기업(중소기업연구조합), 대기업(대기업연구조합),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

다. 직접비

(1) 내부인건비 : 참여율은 참여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과제에서 지급될 인건비 비율로 계상. 인건비가 기 확보되어 참여연구원에게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동비목 계산을 위하여 과제당 30%이내에서 참여율 계상 가능

(2) 외부인건비 : man-month 투입총량으로 계상하고, 참여기업이 현물로 부담하는 경우 비고란에 ‘현물’로 표기

※ 박사과정 2명 및 석사과정 1명을 연구보조원으로 활용시(예시)

① 박사과정 2명 계상방법

- 박사과정A를 6개월 동안 40% 활용시 ⇨ man-month 투입총량은 6개월×40% = 2.4

그러므로 2,500(천원) × 2.4 = 6,000천원

- 박사과정B를 4개월 동안 20% 활용시 ⇨ man-month 투입총량은 4개월×20% = 0.8

그러므로 2,500(천원) × 0.8 = 2,000천원

- 이를 합산하여 상기 양식A602의 ‘박사과정’에 다음과 같이 기재

구 분	월 급여	man-month 투입 총량	총 액	비 고
박사과정	2,500	3.2	8,000

② 석사과정 1명 계상방법

- 석사과정C를 5개월 동안 30% 활용시 ⇨ man-month 투입총량은 5개월×30% = 1.5

그러므로 1,800(천원) × 1.5 = 2,700천원

- 1명이므로 합산과정 없이 상기 양식A602의 ‘석사과정’에 다음과 같이 기재

구 분	월 급여	man-month 투입 총량	총 액	비 고
석사과정	1,800	1.5	2,700

③ 박사과정 2명 및 석사과정 1명 최종 계상결과(①+②)

구 분	월 급여	man-month 투입 총량	총 액	비 고
박사과정	2,500	3.2	8,000
석사과정	1,800	1.5	2,700
합계		4.7	10,700

(3) 연구장비·재료비 : 세부내역별 수량, 단가 등 연구비 산정 적절성 판단의 근거가 되는 내용을 자유롭게 기술하되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는 품명, 규격 등을 상세히 기술

(4)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 산정기준에 근거하여 기재

(5) 연구수당 : 인건비가 기확보되어 있는 참여연구원인 경우 참여율 30% 이내로 내부 인건비의 미지급으로 계상하고 계상된 인건비(내․외부인건비 미지급도 포함)의 20%이내로 연구수당 계상

(6) 위탁연구개발비 : 위탁연구개발비의 비목별 연구비 소요명세 별첨

10. 참여기업 현황 : 기업유형은 중소기업(중소기업연구조합), 대기업(대기업연구조합),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

11. 위탁연구 내용 현황 : 위탁연구과제명, 연구내용, 연구비, 연구책임자, 직급별 연구참여인원 및 그 밖의 특기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개조식으로 서술

12. 국제공동연구 추진계획 :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가. 추진 배경 : 국내 단독연구의 한계,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수행할 경우의 잠정적 조치사항 또는 관련 국제협약, 협정체결 등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기술

나. 성공가능성 : 국제공동연구가 수행될 경우 성공할 수 있는 기본여건을 구체적으로 기술

다. 추진일정 및 국내․외 현지체재 일정 : 수행연구내용별로 기술

13. 연구과제 보안성 검토 : 보안등급이 “보안”으로 분류된 과제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의견 및 연구기관 자체 검토결과 기술

14. 연구과제의 기술적 위험요소 분석 및 안전관리 대책 : 주관연구책임자가 연구과제  수행시 수반될 수 있는 기술적 위험요소 및 위험도를 분석․기술하고, 위험도 저감 및 참여 연구원의 안전확보를 위한 대책(연구실 안전시설․장비 구비, 연구종사자 안전교육, 연구실안전관리비 계상 등)을 기재

15. 참고문헌 : 제안된 연구계획과 관련하여 연구책임자가 기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참고문헌을 기술하고, 다른 연구의 내용이 인용된 경우에는 반드시 본문에도 인용표시

[별첨2]
연구개발비 집행계획서
지급시기 과제명 (기관명)	1차 ( . . .)	2차 ( . . .)	3차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구성비(%)

12.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0. 2.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103호, 2020. 2. 6.,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과), 044-202-6964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5, 제25조제29항 및 제30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지원, 연구개발비의 투명한 집행 및 관리와 국가연구개발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공동 이용을 위하여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추진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지원시스템”이란 과제지원시스템과 연구비관리시스템, 연구자정보시스템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과제정보를 수집·처리·분석 및 저장하고, 연구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을 총칭한다.

2. "과제지원시스템”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4항에 따른 각 중앙행정기관 또는 연구관리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서 국가연구개발 사업 및 과제지원업무(기획, 선정, 협약, 평가, 성과관리 등) 관리와 이력정보를 수집·처리 및 저장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3. "연구비관리시스템”이란 영 제12조의5에 따른 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에서 대학, 출연(연), 기업 등 연구기관으로 지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의 지급, 집행, 정산 등의 정보를 수집·처리 및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4.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이란 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 별로 운영되던 연구비관리시스템이 통합Ezbaro 또는 통합RCMS로 통합된 범부처 연구비관리시스템을 말한다. 그 중, "통합Ezbaro”란 각 중앙행정기관 소관 연구비관리시스템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비관리시스템인 Ezbaro시스템으로 통합된 범부처 연구비관리시스템을 말하며, "통합RCMS”란 각 중앙행정기관 소관 연구비관리시스템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연구비관리시스템인 RCMS시스템으로 통합된 범부처 연구비관리시스템을 말한다.

5. "연구자정보시스템”이란 전문기관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 및 연구이력, 평가위원, 수행기관 정보를 등록·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② 제1항 외에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영 제2조에서 정의한 바를 준용한다.

제3조(추진단의 설치) 연구지원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 및 운영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4조(추진단의 기능)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의 수립·조정 및 법·제도의 정비 등 운영 여건의 조성에 관한 사항

2. 연구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관리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3. 연구지원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연구관리 규정·지침 표준화·간소화에 관한 사항

4. 연구지원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전문기관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연구지원시스템 구축·운영에 따른 효과 분석 및 사업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

6. 연구지원시스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연구지원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실무추진단 및 자문단 등 조직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8. 국가연구개발정보의 관리·분석·활용 및 공동이용 등에 관한 사항

9. 연구개발비 집행정보의 관리·분석·활용 및 공동이용 등에 관한 사항

10.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의 연구수행기관별 연구비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

11. 연구지원시스템 기능 개선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연구지원시스템 구축·운영 및 국가연구개발정보의 관리·분석 등에 관한 사항

제5조(추진단의 구성 등) ① 추진단은 단장 1명, 부단장 3명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추진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성과평가정책국장이 되고, 부단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제도혁신과장, 과학기술정보과장,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장으로 한다.

③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추진단을 대표한다. 다만,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단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추진단의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과장급 공무원,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각 실무추진단장 및 관계 전문기관의 본부장급 직원으로 한다.

제6조(실무추진단) ① 추진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추진단 밑에 과제지원시스템과 연구비관리시스템 통합 실무추진단을 각각 둔다.

② 과제지원시스템 통합 실무추진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 및 운영한다.

1. 과제지원시스템 통합 실무추진단은 기관 간 중립성 확보, 연구관리 제도 표준화 업무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하 "실무전담기관”이라 한다)에 설치한다.

2. 과제지원시스템 통합 실무추진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3. 실무추진단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전문기관 또는 실무전담기관의 본부장급으로 단장이 임명한다. 단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담당 공무원, 전문기관의 직원 또는 실무전담기관 직원 중 해당 업무 경험자로 한다.

4. 과제지원시스템 통합 실무추진단은 제4조의 추진단의 기능과 관련하여 연구관리규정 표준화, 과제지원시스템 및 연구자정보시스템 통합 구축·운영 등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다.

5. 삭제

6. 삭제

③ 연구비관리시스템 통합 실무추진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 및 운영한다.

1. 통합Ezbaro구축실과 통합RCMS구축실로 구분하여 구성·운영한다.

2. 연구비관리시스템 통합 실무추진단은 단장 1명, 실장 2명, 단원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실무추진단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전문기관의 본부장급으로 단장이 임명하고, 단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담당 공무원 또는 전문기관의 직원 등 해당 업무 담당자로 한다. 실무추진단의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전문기관의 실·팀장급 직원 중 단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3. 통합Ezbaro구축실의 실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한국연구재단 통합Ezbaro구축팀장이 전담하고, 단원은 통합Ezbaro를 사용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담당 공무원 또는 전문기관의 직원 등 해당 업무 담당자로 한다.

4. 통합RCMS구축실의 실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산업기술평가관리원 RCMS운영팀장이 전담하고, 단원은 통합RCMS를 사용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담당 공무원 또는 전문기관의 직원 등 해당 업무 담당자로 한다.

5. 통합Ezbaro구축실은 제4조의 추진단의 기능과 관련하여 통합Ezbaro의 구축·운영 등과 관련한 업무 및 연구개발비 집행정보의 통합 관리·분석 등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의 공통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6. 통합RCMS구축실은 제4조의 추진단의 기능과 관련하여 통합RCMS의 구축·운영 등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7조(자문단) ① 추진단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추진단에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② 자문단의 자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전문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전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 ①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 직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추진단의 구성 또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추진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각 실무추진단 아래의 실 또는 팀에서 근무하게 되며, 각 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추진단에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공공기관의 장이 파견기간 종료 전에 파견 인력을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추진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보수 및 포상 등) ① 추진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의 보수는 원 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

② 추진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무추진단 직원 및 추진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 중 추진단의 업무 수행에 이바지한 공적이 크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자에 대해서는 포상하거나 포상추천을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의 운영, 관리, 업무수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8-38호, 2018. 6. 20.>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호, 2018. 10. 29.>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호, 2019. 7. 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

[시행 2019. 10. 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90호, 2019. 10. 15.,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개발정책과), 044-202-4523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제40조 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보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첨단과학기술 및 연구결과의 유출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및 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연구자, 처리규정 제10조의 전문기관 및 제11조의 연구개발사업단에 적용한다.

② 사업의 보안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을 따른다.

제3조(보안관리심의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심의회(이하 "보안관리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보안관리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개발사업 관련 보안관리 규정의 제·개정

2.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 변경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현황 보고 사항

4.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보안사고의 처리

5. 그 밖에 연구보안심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보안관리심의회의 위원장은 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 업무 담당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연구개발사업 관련 과장 10인 이내로 한다.

④ 보안관리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⑤ 보안관리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보안관리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⑦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연구기관 보안관리심의회) ①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보안관리심의회(이하 "연구보안심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등 조직체계상 연구보안심의회를 운영하기 어려운 연구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자체 보안관리 규정의 제정·개정

2.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 변경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보안사고의 처리

4. 그 밖에 연구보안심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연구보안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연구보안심의회가 소속된 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5조(연구기관 자체 보안관리 규정) ①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을 수행과 관련된 주요 보안 자료 등의 무단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자체  보안관리 규정을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1. 연구보안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사업 과제 수행과 관련된 보안 등급 분류 및 보안 조치

3. 연구개발사업 과제 수행과 관련된 정보자료, 연구시설,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안 조치

4. 연구내용 및 성과물의 대외발표 시 보안조치

제6조(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안조치) ①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보안과제를 수행 할 경우 과제 협약 시 [서식 1]의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② 연구기관의 장은 보안과제로 분류된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변경 시에는 신규연구원의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제7조(보안등급의 분류) 연구개발과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안등급을 분류한다.

1. 보안과제 : 결과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

가.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나.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라.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마.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과제

2. 일반과제 :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과제

제8조(보안등급 분류 절차) ① 연구책임자가 처리규정 제16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할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고한 연구개발사업의 보안등급을 따라야 한다.

②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에 처리규정 제17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으로 하여금 보안등급 분류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을 결정하고 해당 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9조(보안등급 변경) ①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을 변경할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자체 보안관리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연구보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으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변경내용, 변경 사유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안등급의 변경내용 등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보안등급의 변경을 철회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은 보안등급을 변경한 경우 이와 관련된 연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과제에서 보안과제로 변경한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 현황 보고)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현황을 [서식 2]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종합하여 장관에게 조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보안관리 실태점검) ①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 및 해당 사업 담당과장(담당관을 포함한다.)이 효율적인 보안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연구수행기관 및 연구책임자를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 보안의식을 고취시키며 보안업무수행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실태점검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대상기관 또는 관련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보안책임) 연구기관 및 참여연구원은 연구활동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위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3조(기타) 본 지침 및 연구기관 자체보안관리규정에서 규정한 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을 따른다.

제1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02호, 2014. 1. 1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9호, 2014. 7. 1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9호, 2017. 7. 1.>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호, 2019. 10. 15.>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보 안 서 약 서

소       속

성       명

생 년 월 일

상기 본인은 연구과제 개발 일원으로 참여하면서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연구기밀에 대해 연구과제 수행중은 물론 종료후에도 연구원장 허락없이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연구과제 추진성과가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앞에서와 같이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

3. 본 연구과제가 완료되거나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밀을 포함한 관련자료를 즉시 연구개발책임자에게 반납하며 앞에서와 같이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4. 다음 법규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등 위반 시 관계법규에 의한 처벌을 감수한다.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신고의 경우에는 비밀유지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가.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비밀유지의무)

마.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년   월    일

서약인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현황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 □ 기관명: □ 기간: 20 . 1. 1. ∼ 20 . 12. 31. (1년)
□ 연구보안심의회 운영 현황
개최 일자			심의 건수					주요 사항					비고
□ 사업 및 과제 현황
대사업명		중사업명		세부사업명			세부(단위)과제								비고
							보안과제수			일반과제수		계
주1) 대사업명은 프로그램 단위 사업명 기재(예: 미래원천, 기초, 원자력사업 등) 주2) 중사업명은 중간단계 사업명 기재(예: 미래원천사업 중 나노, 바이오, 우주사업 등) 주3) 세부사업명은 최하위단계 사업명 기재(예: 나노사업 중 나노원천, 나노기반협력사업 등) 주4) 세부(단위)과제는 보고기간 중에 수행한 세부(단위)과제수를 기준으로 작성 - 계속과제는 1개 과제로 하되, 보안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된 보안등급으로 기재
□ 보안과제 관리 현황
세부사업명	세부(단위)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보안과제 지정일자			보안과제 관리 사유
						시작일			종료일
주1) 보안과제로 지정되어 있는 과제만 기재(일반과제에서 보안과제로 변경된 과제도 포함)

14. 연구노트 지침

연구노트 지침

[시행 2018. 10. 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44호, 2018. 10. 12.,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제도혁신과) 02-2110-1684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을 통해 얻은 정보와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노트의 작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연구수행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과 이를 지원하고 관리·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1. "연구노트"라 함은 연구자가 연구수행의 시작부터 연구개발결과물의 보고·발표 또는 지식재산권의 확보 등에 이르기까지의 연구과정 및 연구성과를 기록한 자료를 말한다.

2. "서면연구노트"라 함은 제본된 노트에 필기구 등을 이용하여 내용을 기록하는 연구노트를 말한다.

3. "전자연구노트"라 함은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대상문서의 형태로 내용을 기록·저장하는 연구노트를 말한다.

4. "전자문서"라 함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5. "전자화대상문서"라 함은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정보처리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를 말한다.

6. "기록자"라 함은 연구에 참여하면서 연구 수행과정과 결과를 연구노트에 직접 기록하는 자를 말한다.

7. "점검자"라 함은 연구노트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정부의 역할과 책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노트의 보급·홍보 및 중요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연구노트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기관의 역할과 책임)  ① 연구기관의 장은 영 제29조제3항에 따른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한 자체규정을 본 지침을 바탕으로 기관실정에 맞게 수립하여 운영하고, 이를 소속 연구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② 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 대해 소속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작성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기관 특성 및 과제 성격을 감안하여 일부 과제를 작성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연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연구노트 작성 대상 제외 과제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경우 해당 전문기관의 장(전문기관이 없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연구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성실히 작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연구노트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⑤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노트를 연구개발과제 관리와 연구의 연속성 유지 및 지식재산권 보호 등에 활용하고, 소속 연구자의 통제 등의 목적으로 연구노트를 활용할 수 없다.

제6조(연구자의 책무) 연구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 자체규정에 따라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 등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의 위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연구노트의 보급·홍보·교육에 관한 업무를 관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연구노트의 요건) ① 서면연구노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기관명, 일련번호, 연구과제명 및 각 장에 쪽 번호가 적힌 제본된 형태

2. 기록자·점검자의 서명 및 날짜

3. 그 밖에 연구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

② 전자연구노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기록자·점검자의 서명인증 기능. 다만, 필요시 연구기관의 장은 점검자의 서명기능을 제외할 수 있다.

2. 연구기록 입력일과 시간의 공인된 자동기록 기능

3. 기록물의 위·변조 확인 기능

제9조(작성방법) 연구노트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는 서면연구노트에만 해당된다.

1. 연구노트는 기재내용의 위조·변조 없이 객관적인 사실만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2. 연구노트 작성대상인 과제에 대하여 참여자별로 별도의 연구노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기관 특성 및 과제 성격에 따라 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과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 연구수행 과정 및 결과는 제3자가 재현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4. 작성내용을 수정·삭제하거나 연구노트에 자료를 부착하는 경우 이에 대한 서명과 날짜를 기재하여야 한다.

5. 빈 공간에는 사선을 긋고 여백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6. 기록내용이 장기간 보존되는 필기구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연구노트의 소유) ① 연구노트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유형적 결과물로서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노트의 원본을 소유할 수 없으며, 해당분야의 연구 활용을 위해 사본을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 연구기관의 장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 규정에 따라 연구자가 연구노트 사본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할 수 없다.

제11조(보관 및 관리) ① 연구노트를 소유하고 있는 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을 통해 얻은 연구노트를 보관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② 연구노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1. 연구노트의 보존기간은 작성일부터 30년으로 한다. 다만, 기관 특성과 과제 성격을 감안하여 별도로 연구기관의 장이 정할 수 있다.

2.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노트와 관련한 업무의 담당부서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3. 연구자는 연구과제가 종료 또는 중단되면 작성한 연구노트를 소속 연구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연구자는 퇴직, 휴직 및 참여변경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시점까지 작성한 연구노트를 소속 연구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③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노트의 열람과 관리대장을 구비하고, 사본의 회수와 폐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④ 연구기관의 장은 서면연구노트를 전자화대상문서 또는 마이크로필름, 기타 전자매체 등 별도의 보존방법을 이용하여 보관 관리할 수 있다.

제12조(공개) ① 연구기관이 소유한 연구노트는 연구기관의 장이 정한 바에 따라 열람 및 활용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②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노트를 외부에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심의한 후에 공개할 수 있다.

제13조(폐기) ① 연구기관의 장은 보존기간이 경과한 연구노트 중 보관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보존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기술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폐기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따라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노트를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심의한 후에 폐기하여야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44호, 2018. 10. 1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15.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지침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

[시행 2019. 9.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9-61호, 2019. 8. 1., 전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제도혁신과), 044-202-695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3의 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지정·운영현황 점검·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생연구원"이란 영 제2조 제17호에 따른 학사·석사·박사학위과정(휴학생 및 수료생도 포함한다) 중에 있는 참여연구원을 말한다.

2. "학생인건비통합관리지정기관(이하 ‘통합관리지정기관’이라 한다)"이란 영 제12조의3 및 동 지침 제5조 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3. "학생인건비"란 「고등교육법」제2조 각호의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에 소속된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도 포함한다.

가. 영 제3조 제1호의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의 경우 대학과의 협약을 통해 학점 등을 인정해 주는 학·연 협동과정을 통해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학생연구원(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학생연구원도 포함한다)

나. 대학(원)에 소속되어 영 제3조 제1호의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에서 실시하는 6개월 이상의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학생연구원

다. 영 제3조 제3호의 전문생산기술연구소와 대학이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학·연 협동과정을 통하여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학생연구원

4. "전산시스템"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학생인건비를 연구기관 또는 연구책임자 단위로 계정을 설정하여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말한다.

5. "통합관리계정"이란 학생인건비의 안정적 지급을 위해 학생인건비를 적립하여 지속 사용하도록 영 제12조의3 제2항에 따라 학과 등 연구기관 또는 연구책임자 단위로 설정하는 별도의 계정을 말한다.

6. "계정책임자"란 통합관리계정의 책임자를 말한다.

7. "연구기관단위"이란 통합관리계정을 산학협력단, 단과대학, 학과, 연구부서 등의 단위로 운영하는 통합관리계정(이하 "연구기관계정"이라 한다)과 연구책임자 단위로 운영하는 통합관리계정(이하 "연구책임자계정"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설정 및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8. "연구책임자단위"이란 통합관리계정을 연구책임자계정으로만 설정 및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영의 적용을 받는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및 대학 등 모든 기관에 적용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2조 제1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통합관리지정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동 지침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2장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

제4조(신청자격) 영 제12조의3에 따라 학생인건비를 통합하여 관리 및 사용하고자 통합관리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연구기관(이하 "통합관리신청기관"이라 한다)은 별표1의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전산시스템 구축요건을 만족하는 전산시스템과 제7조에 따른 학생연구원 내부 운영규정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제5조(선정절차 및 지정) ① 통합관리신청기관은 통합관리 유형을 연구기관단위로 신청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 신청서

2. 별표1의 요건을 만족하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완료보고서

3. 제7조에 따른 학생연구원 내부 운영규정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제출자료와 통합관리신청기관의 전산시스템 구축 현황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합관리신청기관이 제2항의 평가사항을 모두 충족하였을 경우에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연구책임자단위의 통합관리지정기관이 통합관리 유형을 연구기관단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서식의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변경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출 받은 변경신청서를 검토하여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3장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운영

제6조(통합관리지정기관의 업무) 통합관리지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학생연구원의 학업활동 보장, 처우, 인권 보호 및 관리·감독 등 학생연구원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2. 통합관리계정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학생인건비 수입·지출·잔액 관리에 관한 사항

4.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학생연구원의 연구참여확약서 체결, 상해·사망에 대비하는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6. 학생인건비유용 방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생연구원 제도운영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학생연구원 내부 운영규정) 통합관리지정기관은 제6조의 업무를 반영하여 내부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통합관리 대상 인건비) ① 통합관리지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인건비를 통합관리계정에 적립하여 사용 할 수 있다.

1. 영 제12조제5항에 따른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

2. 영 제3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기본사업의 연구개발비 중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② 통합관리지정기관은 학생인건비의 안정적 지급을 위해 제1항의 인건비를 제외한 학생연구원에게 지급 하는 인건비에 대해서도 통합관리계정에 추가 적립하여 사용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인건비와 동일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제17조에서 제21조까지를 적용한다.

제9조(계정 설정) ① 통합관리지정기관은 영 제12조의3 제2항에 따라 학생인건비 관리를 위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연구기관단위의 통합관리지정기관은 제1항의 계정을 연구기관계정과 연구책임자계정을 병행하여 설정하고 제8조의 인건비를 적립, 관리 및 집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기관계정의 계정책임자는 소관 연구책임자계정을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연구책임자단위의 통합관리지정기관은 연구책임자계정만 설정하고 제8조의 인건비를 적립, 관리 및 집행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 및 관리) ① 통합관리지정기관은 연구개발과제별로 계상된 학생인건비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즉시 해당 연구책임자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책임자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 된 학생인건비는 영 제19조 제1항의 연구개발사용 실적보고에서 집행된 연구개발비로 본다.

③ 통합관리지정기관은 학생인건비를 제9조의 통합관리계정 단위로 사용하여야 하며, 연구개발과제 단위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④ 통합관리지정기관은 통합관리계정의 사용잔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 할 수 있다.

⑤ 통합관리계정에서 발생한 이자는 영 제12조의3 제6항에 따라 학생인건비로 사용한다. 이 경우 이자가 발생한 통합관리계정에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통합관리지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특정 통합관리계정의 학생인건비 재원으로 적립하여 사용 할 수 있다.

⑥ 통합관리지정기관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변경한 경우에는 별표1의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전산시스템 구축요건을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통합관리지정기관은 계좌이체결과 등 영 제12조의2 제2항의 증명자료를 내부 규정에 따라 관리하되, 증명자료가 생산된 날이 속하는 다음 연도의 1월 1일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존 방법은 영 제12조의2 제9항에 따른다.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학생인건비의 투명한 집행 및 관리를 위해 통합관리지정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영 제12조의5의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을 상호 연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통합관리지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1조(학생인건비의 지급) ① 계정책임자는 소관 통합관리계정에서 인건비를 지급받을 학생연구원과 협의를 거쳐 해당 학생연구원의 참여율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합관리계정 단위로 참여율을 산정하여야 하며, 연구과제별로 학생연구원의 참여율을 각각 산정하지 아니한다.

② 계정책임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 또는 후속 연구개발과제를 준비하고 있는 학사·석사·박사학위 과정 중에 있는 학생도 포함하여 통합관리계정 단위로 참여율을 정 할 수 있다.

③ 계정책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참여율을 기준으로 학생연구원과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참여확약서를 작성하여 통합관리지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연구참여확약서는 학기(6개월) 또는 학년(12개월) 단위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규 연구개발과제 협약 및 학생연구원 학적 변동, 과제 중도해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할 수 있다.

⑤ 통합관리지정기관은 제3항의 연구참여확약서에 따라 인건비를 지급 할 학생연구원의 명단을 전산시스템에 등록·관리 하고, 해당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계정에서 매월 학생연구원의 개인계좌로 인건비를 이체하여야 한다.

⑥ 계정책임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제2조 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지정기관이 정한 금액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학생인건비의 균등지급) ① 연구기관계정의 계정책임자는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학생연구원을 대상으로 학기(6개월) 또는 학년(12개월) 단위로 연구기관계정에서 학생인건비를 매월 균등하게 지급(이하 "균등지급"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합관리지정기관의 특성에 따라 학사과정을 포함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통합관리지정기관은 제1항의 균등지급 금액을 학위과정별로 구분하여 정하되, 동일 학위과정은 동일 금액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합관리지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기관계정 단위로 학위과정별 균등지급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연구기관계정의 계정책임자는 균등지급 대상자 선정일 기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연구원을 균등지급 대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기관계정의 계정책임자는 소관 연구책임자계정의 학생인건비 잔액을 고려하여 균등지급 받을 대상자를 조정 할 수 있다.

④ 연구기관계정의 계정책임자는 균등지급 대상 학생연구원이 소속된 연구책임자계정의 계정책임자에게 필요한 학생인건비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연구책임자계정의 계정책임자는 제4항에 따라 요청받은 금액을 연구기관계정으로 즉시 이체 또는 계정대체 하여야 한다.

제13조(학생인건비의 차등지급) 연구책임자계정의 계정책임자는 제12조 제5항의 금액을 제외한 사용잔액 범위 내에서 제11조에 따라 학생인건비를 집행한다.

제14조(보험가입) 통합관리지정기관은 학생연구원의 상해·사망에 대비하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5조(통합관리지정기관의 우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기관단위의 통합관리지정기관에 대해 연구비관리체계평가, 간접비 등에 우대 할 수 있다.

제16조(학생인건비 유용 금지) ① 누구든지 학생인건비를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이하 "학생인건비 유용" 이라 한다)하여서는 안되며, 통합관리지정기관은 학생인건비 유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소속 기관의 연구자가 학생인건비를 유용한 경우에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을 다음 각 목의 중앙행정기관으로 본다.

1. 학생인건비유용 행위가 발생한 시점에 해당 연구자가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소관 중앙행정기관

2. 학생인건비유용 행위가 발생한 시점에 해당 연구자가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가 없는 경우에는 학생인건비유용 행위 발생시점 직전에 종료된 연구개발과제의 소관 중앙행정기관

③ 제2항에 따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통합관리지정기관에 학생인건비 지급 관련 증명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통합관리지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4장 학생인건비 운영현황 점검 및 지정취소

제17조(운영현황 자체점검) 통합관리지정기관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제6조에 따른 통합관리지정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연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운영현황 점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12조의3제4항에 따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운영현황 점검을 위하여 통합관리지정기관에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통합관리지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1. 별표1의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전산시스템 구축요건에 대한 자체점검표

2. 별지 제2호서식의 학생인건비 부당집행 현황

3. 별지 제4호서식의 학생인건비 집행 현황

4. 제16조 제1항에 따라 학생인건비 유용 방지를 위한 실적

5. 제7조에 따른 학생연구원 내부 운영규정 제·개정 사항

6.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별도의 통합관리 계정 설정 및 계정 단위 관리 여부

7. 그 밖의 운영현황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제출 자료를 검토하여 자료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현장점검을 실시 할 경우에는 현장점검일로부터 7일 전까지 점검 일시·내용 등을 포함한 점검계획을 해당 통합관리지정기관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지정취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8조의 점검결과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이 확인된 통합관리지정기관을 대상으로 해당 기관의 소명을 거쳐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8조의 운영현황 점검년 1월 1일 기준으로 과거 5년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계정에서 집행한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공동으로 관리 또는 사용한 금액이 과거 5년간 연구기관의 학생인건비 집행총액의 2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2.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계정별 집행비율(학생인건비 수입총액(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다) 대비 집행총액) 의 기관 평균이 60퍼센트 미만인 경우

3. 별표 1의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전산시스템 구축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

4. 학생인건비 잔액의 과다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생인건비를 소급하여 지급한 것이 확인된 경우

5. 그 밖에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와 관련하여 중대한 잘못이 발견된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합관리지정기관의 장이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지정 취소를 요청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0조(지정취소에 따른 조치) 제19조에 따라 통합관리 지정이 취소된 기관은 지정 취소일 현재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의 학생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사용잔액을 지정취소일과 연구종료일이 가까운 연구개발과제 순으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 등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재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의 학생인건비는 해당 연도 협약기간 대비 잔여 협약기간에 상당하는 비율로 학생인건비의 사용잔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제21조(학생인건비의 이관 및 반납 등) ① 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연구책임자계정의 학생인건비 사용잔액에 대해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 할 수 있다.

1. 연구책임자가 수행하고 있는 과제 전부를 변경된 기관에서 계속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용잔액의 전액을 변경된 기관으로 이관

2. 연구책임자가 수행하고 있는 과제의 일부를 변경된 기관에서 계속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해당 연도 협약기간 대비 잔여 협약기간에 상당하는 비율의 학생인건비를 변경된 기관으로 이관

3. 연구책임자가 수행하고 있는 과제의 전부를 원래 소속기관의 동일 연구책임자로 변경하여 계속 수행할 경우에는 사용잔액의 전액을 변경된 연구책임자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

4. 연구책임자가 수행하고 있는 과제의 일부를 원래 소속기관의 연구책임자로 변경하여 계속 수행할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해당 연도 협약기간 대비 잔여 협약기간에 상당하는 비율의 학생인건비를 변경된 연구책임자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

5. 통합관리지정기관은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관 후 남은 사용잔액을 제9조에 따른 연구기관계정 등 다른 통합관리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

② 영 제11조 제1항 각 호 또는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사유로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이 해약되거나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된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해당 연도 협약기간 대비 잔여 협약기간에 상당하는 비율의 학생인건비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전문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납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 할 수 없다.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해당 연도 협약기간 동안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전문기관의 장이 통합관리지정기관에 지급한 학생인건비 총액

2. 연구기관단위의 통합관리지정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학생인건비를 관리하고 있는 연구책임자계정의 사용잔액 총액

③ 통합관리지정기관은 연구책임자가 영 제27조에 따른 참여제한 등의 사유로 통합관리계정의 지급이 중단된 경우에는 제2항의 반납 금액을 제외한 해당 통합관리계정의 사용잔액을 다른 통합관리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 하여 사용하거나 내부규정에 별도로 명시가 되어있는 경우 청산 할 수 있다.

④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기관계정의 잔액은 이관, 반납에서 제외한다.

제5장 보칙

제2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9-61호, 2019. 8. 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생연구원 운영규정)이 고시가 시행 전에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제7조의 학생연구원 운영규정을 2020년 2월 29일까지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박사후연구원 인건비) 제2조 제3호에도 불구하고 박사후연구원 인건비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계정으로 인건비를 계상하여 지급 할 수 있다.

[별표 1]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전산시스템 구축요건(제4조 관련)

[연구기관단위]

구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1.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가. 학생인건비 총액관리	해당기관의 학생인건비의 수입ㆍ지출ㆍ잔액 현황 관리가능 연도별 수입총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 관리 가능
	나. 학생인건비 계정설정	기관·연구책임자 계정 설정 및 수입(과제별)ㆍ지출(계정별) 현황 관리가능
	다. 학생인건비 지급 대상 관리	계정에 속한 학생연구원의 학적 및 인사시스템 연동가능 (학생인건비 지급대상 확인)
	라. 학생인건비 지급 관리	적절한 학생인건비 지급 절차 구현 가능 (기관내부규정에 의한 연구참여확약서 작성, 연구관리부서의 학생인건비 지급 승인 및 지급)
2. 학생인건비 지급관리	가. 학생연구원 지급계좌관리 및 지급정보제공	1인1계좌 등록관리 지급기간의 지급예정정보 학생 직접 확인 가능
	나. 학생연구원의 지급총액 관리	학생연구원의 지급총액 관리 (기관별 계상기준 초과여부)
	다. 학생인건비 지급현황 관리	계정별 학생인건비 지급 내역 확인 및 지급내역 대상 학생 직접 확인 가능
	라. 시스템 연동	통합관리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연구재단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통합이지바로) 상호연계

[연구책임자단위]

구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1.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가. 학생인건비 총액관리	해당기관의 학생인건비의 수입ㆍ지출ㆍ잔액 현황 관리가능 연도별 수입총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 관리 가능
	나. 학생인건비 계정설정	연구책임자 계정 설정 및 수입(과제별)ㆍ지출(계정별) 현황 관리가능
	다. 학생인건비 지급 대상 관리	계정에 속한 학생연구원의 학적 및 인사시스템 연동가능 (학생인건비 지급대상 확인)
	라. 학생인건비 지급 관리	적절한 학생인건비 지급 절차 구현 가능 (기관내부규정에 의한 연구참여확약서 작성, 연구관리부서의 학생인건비 지급 승인 및 지급)
2. 학생인건비 지급관리	가. 학생연구원 지급계좌관리 및 지급정보제공	1인1계좌 등록관리 지급기간의 지급예정정보 학생 직접 확인 가능
	나. 학생연구원의 지급총액 관리	학생연구원의 지급총액 관리 (기관별 계상기준 초과여부)
	다. 학생인건비 지급현황 관리	계정별 학생인건비 지급 내역 확인 및 지급내역 대상 학생 직접 확인 가능
	라. 시스템 연동	통합관리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연구재단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통합이지바로) 상호연계

[별표 2]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지정기관의 학생인건비 집행 표준정보(제10조 제8항 관련)

구분	세부항목	세부항목설명	필수여부
학생 인건비 기준 정보	학사과정지급기준금액	학생인건비계상기준 제2조에 따라 기관별로 정하는 참여율 100% 기준 학사과정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필수
	석사과정지급기준금액	학생인건비계상기준 제2조에 따라 기관별로 정하는 참여율 100% 기준 석사과정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필수
	박사과정지급기준금액	학생인건비계상기준 제2조에 따라 기관별로 정하는 참여율 100% 기준 박사과정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필수
학생인건비 수입 정보	전문기관코드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정된 코드	선택
	전문기관과제번호	과제관리기관에서 과제별로 부여하는 번호	선택
	과제명	협약 과제를 기준으로 국문 세부과제명의 정식명칭 (국문 과제명이 없을 경우 영문 과제명 입력)	필수
	학생인건비사업구분코드	01:정부투자_연구비, 02:정부투자_기관고유사업, 03:정부투자_연구장학금, 04:민간연구비, 05:기타	필수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연구책임자의 과학기술인등록번호/연구자등록번호	필수
	성명	연구책임자의 소속 부서 명	필수
	직위	연구책임자의 직위 명	필수
	연구시작일	과제의 연구기간 시작년월일(YYYYMMDD)	필수
	연구종료일	과제의 연구기간 종료년월일(YYYYMMDD)	필수
	연구비 총액	연구비 총 금액(원단위)	필수
	학생인건비	연구비 비목 중 학생인건비 현금(원단위)	필수
	계정코드(계정명)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계정정보	필수
학생 인건비 세부내역 정보	계정명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계정명	필수
	과학기술인등록번호	학생연구원의 과학기술인 등록번호/연구자등록번호	필수
	지급대상년월	인건비 지급 기준이 되는 기준년월(YYYYMM) ※ 참여년월에 대해서만 지급가능	필수
	학번	학생연구원의 학번 또는 개인번호	선택
	학생연구원성명	학생연구원 성명	필수
	이체일자	인건비 이체(지급)일자(YYYYMMDD)	필수
	이체금액	인건비 이체금액(단위 원)	필수
	학위과정	학생 연구원의 학위과정 구분 (박사과정/석사과정/학사과정/박사후연구원/기타)	필수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 [별지 제1호서식]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변경) 신청서(제5조 관련)
통합관리 신청기관	기관명
	주소
	대표자
	통합관리 유형		□ 연구기관단위
실무연락 책임자		부서명			직 위
		성 명			연락처
		FAX			E-Mail
전산시스템 구축		구축완료 여부(시스템 시행일)
우리 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 - 호에 의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 제출서류 : 1. 전산시스템 구축(변경) 완료보고서 1부 2. 학생연구원 내부 운영규정 1부 년 월 일 연구기관장: (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 [별지 제2호서식]

학생인건비 부당집행 현황(제18조 제1항 및 제19조 제1항 관련)

	과거 5년간 학생인건비 집행액1)에서 유용한 학생인건비 합	× 100	> 2%
	과거 5년간 학생인건비 집행액1)
1) 점검년-5년 1.1. ~ 전년도 12.31까지 학생인건비 계정의 집행액

<총괄표>

(단위: 원, %)

학생인건비 집행 총액(A)	학생인건비 유용금액 총액 (B)	학생인건비유용 비율 (C=B/Ax100)
A	B

<세부사항>

ㅇ최근 5년간(점검년-5년 1.1 ~ 전년도 12.31) 학생인건비 집행 총액(A)

년도별 (연도별 1.1~12.31)	학생인건비 집행액(단위: 원)	비고
합계	A

ㅇ최근 5년간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공동으로 관리 또는 사용한 금액(B)

(단위: 원)

제재대상 연구자명	학생인건비 계정명	학생인건비유용 일자	학생인건비유용금액	제재조치 결정통지일 (공문기준)	제재조치 기관	비고
합계			B

- (작성기준) 점검년 -5년 1.1일 이후부터 전년도 12.31일까지 학생인건비 계정에서 집행한 금액에서 유용한 학생인건비(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공동관리)의 합

- 학생인건비유용금액은 결정통지문 내용 중 점검년 -5년 1.1일 이후부터 전년도 12.31일까지 유용금액만 산정함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 [별지 제3호서식]

연구책임자단위 연구참여확약서(제11조제3항 관련)

계정책임자 000과 학생연구원 000은 다음과 같이 학생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신의와 성실로 준수하기 위해 동 연구참여확약서를 체결한다.

1. 학생연구원 인적사항

성 명		학 번			생년월일
소 속 (학과명)		과정 및 학기	( ) 과정 ( ) 학기
과학기술인번호
주 소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E-mail)

2. 연구참여정보

가. 연구참여기간 : 20   .    .    .  ~  20   .    .    .

나. 담당업무(역할) :

※ 연구수행내용, 역할 등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연구와 관련 없는 업무는 담당 할 수 없음

다. 계정단위 월 참여율 :           %

라. 학생인건비 지급액 : 월              원(세금 포함)

마. 학생인건비 지급일 : 매월     일

바. 지급방법 : 학생연구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참여중단‧종료 시 중단·종료일까지 참여한 업무 일(월 등)수에 대해 일할(월할 등) 계산하여 지급함

사. 계정책임자

성 명
소 속 (학과명)		직 급
연락처	(연구실)		(E-mail)

3. 기타 확약사항

가. 학생연구원은 연구 수행에 필요한 담당업무를 성실히 수행 한다.

나.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원의 정당한 학업활동 및 연구활동, 충분한 휴식 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학생연구원 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한다.

다.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원에게 연구 내용과 무관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연구참여확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활동이나 사적 업무에 동원하지 않는다.

라. 계정책임자는 통합관리지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학생연구원의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상해·사망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등 안전·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마. 계정책임자는 인권, 양성평등, 윤리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고 학생연구원에게 폭언·폭행·성추행 및 성희롱 등을 포함한 제반 권리를 침해 하지 않는다.

바.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회수하여 공동으로 관리 또는 사용(학생인건비유용)하지 않는다.

사. 학생연구원은 계정책임자가 연구참여확약서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연구기관에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다.

아. 학생연구원은 동 연구참여확약서에 따라 지급 받는 인건비 이외에 타 소득이 발생한 경우 계정책임자 및 소속된 연구기관에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

자.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원이 질병·실종·형사소추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업무 능력 미달 또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연구참여확약을 취소할 수 있다.

20   년     월     일

학생연구원 :            (서명 또는 인)

계정책임자 :            (서명 또는 인)

〇〇〇〇 기관장 귀하

연구기관단위 연구참여확약서(제11조 제3항 관련)

연구기관계정의 계정책임자 000 및 연구책임자계정의 계정책임자 000과 학생연구원 000은 다음과 같이 학생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신의와 성실로 준수하기 위해 동 연구참여확약서를 체결한다.

1. 학생연구원 인적사항

성 명		학 번			생년월일
소 속 (학과명)		과정 및 학기	( ) 과정 ( ) 학기
과학기술인번호
주 소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E-mail)

2. 연구참여정보

가. 연구참여기간 : 20   .    .    .  ~  20   .    .    .

나. 담당업무(역할) :

※ 연구수행내용, 역할 등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연구와 관련 없는 업무는 담당 할 수 없음

다. 계정단위 월 참여율 및 학생인건비 지급액

구분	연구기관계정 균등지급	연구책임자계정 차등지급	합계 (세금 포함)
지급액	원	원	원
참여율	%	%	%

라. 학생인건비 지급일 : 매월       일

마. 지급방법 : 학생연구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참여중단‧종료 시 중단·종료일까지 참여한 업무 일(월 등)수에 대해 일할(월할 등) 계산하여 지급함

바. 연구책임자계정의 계정책임자

성 명
소 속 (학과명)		직 급
연락처	(연구실)		(E-mail)

사. 연구기관계정의 계정책임자

성 명
소 속 (학과명)		직 급
연락처	(연구실)		(E-mail)

3. 기타 확약사항

가. 학생연구원은 연구 수행에 필요한 담당업무를 성실히 수행 한다.

나.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원의 정당한 학업활동 및 연구활동, 충분한 휴식 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학생연구원 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한다.

다.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원에게 연구 내용과 무관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연구참여확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활동이나 사적 업무에 동원하지 않는다.

라. 계정책임자는 통합관리지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학생연구원의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상해·사망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등 안전·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마. 계정책임자는 인권, 양성평등, 윤리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고 학생연구원에게 폭언·폭행·성추행 및 성희롱 등을 포함한 제반 권리를 침해 하지 않는다.

바.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회수하여 공동으로 관리 또는 사용(학생인건비유용)하지 않는다.

사. 학생연구원은 계정책임자가 연구참여확약서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연구기관에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다.

아. 학생연구원은 동 연구참여확약서에 따라 지급 받는 인건비 이외에 타 소득이 발생한 경우 계정책임자 및 소속된 연구기관에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

자.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원이 질병·실종·형사소추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업무 능력 미달 또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연구참여확약을 취소할 수 있다.

20   년     월     일

학생연구원 :            (서명 또는 인)

연구책임자계정의 계정책임자 :            (서명 또는 인)

연구기관계정의 계정책임자 :            (서명 또는 인)

〇〇〇〇 기관장 귀하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 [별지 제4호서식]

학생인건비 집행 및 집행잔액 비율 현황

(제18조 제1항 및 제19조 제1항 관련)

【연구기관단위】

기관평균 학생인건비 집행비율(%)	=	전년도 1.1~12.31까지 학생인건비 집행총액1)	< 60%
		전년도 1.1~12.31까지 학생인건비 수입총액2)
1) 전년도 학생인건비 집행금액의 합 2) 전년도 학생인건비 수입금액의 합(계정 입금액 기준, 전년도 이월금 포함)

1. 학생인건비 집행비율

(단위: 천원, %)

구분	계정수	학생인건비 수입총액 (E=A+C)	학생인건비 집행총액 (F=B+D)	학생인건비 집행잔액	학생인건비 집행비율 (G=F/E×100)
연구기관 계정		000천원	000천원		00%
연구책임자 계정
합계

※ 전년도 1.1~12.31일 기간 중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계정별 수입총액(E) 및 집행총액(F)
집행잔액은 전년도 12.31 현재 기준

▣ 연구기관 계정별 학생인건비 집행현황(전년도 1.1 ~ 12.31)

(단위: 천원, 월)

연구기관 계정명*	연구책임자 계정명**	학생인건비				비고
		입금일자	수입액***(A)	집행총액(B)****	집행비율 (B/A×100))
			000천원	000천원
소 계			000천원	000천원	00%
			000천원	000천원
소 계			000천원	000천원	00%
합 계			000천원	000천원	00%

* 학과 등 기관 계정을 말하며, 기관 계정과 연구책임자별 계정을 병행하여 운영하는 기관의 연구기관 계정을 말함

** 연구기관 계정으로 학생인건비를 이체 또는 계정대체 한 연구책임자의 계정을 말함

*** 연구기관 계정으로 학생인건비를 이체한 금액, 전년도 이월금, 이자수익 등 계정의 수입액

**** 연구기관 계정에서 학생연구원에게 균등지급 한 금액의 총액을 말함

▣ 연구책임자 계정별 학생인건비 집행현황(전년도 1.1 ~ 12.31)

(단위: 천원, 월)

계정명*	과제명	과제 협약 기간	학생인건비				비고
			입금일자	수입액**(C)	집행총액(D)***	집행비율 (D/C×100))
		‘00.00.00∼ ‘00.00.00		000천원	000천원
소 계				000천원	000천원	00%
		‘00.00.00∼ ‘00.00.00		000천원	000천원
소 계				000천원	000천원	00%
합 계				000천원	000천원	00%

* 학과 등 기관 계정만 운영하는 기관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기관 계정과 연구책임자별 계정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기관의 연구책임자별 계정을 말함

** 연구개발과제의 학생인건비 예산액에서 학생인건비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 된 금액, 전년도 이월금, 이자수익 등 계정의 수입액

*** 연구책임자 계정에서 학생연구원에게 차등지급 한 금액의 총액을 말함

2.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단위 : 천원)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000천원	000천원	000천원

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제) 중 학생인건비 통합관리를 적용하지 않는 과제 리스트

연구책임자명	과제명	과제협약기간	학생인건비(천원)
		‘00.00.00∼ ‘00.00.00	000천원

4.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 적용여부

구분	적용여부
• 계정단위 총액 관리 여부(제10조 3항)	○ / ×
• 학생연구원 자체규정 마련 여부(제7조)	○ / ×
• 통합이지바로 연계 여부(제10조 11항)	○ / ×

5. 학생인건비 유용방지를 위한 실적

날짜	실적명	주요내용
‘00.00.00

【연구책임자단위】

기관평균 학생인건비 집행비율(%)	=	전년도 1.1~12.31까지 학생인건비 집행총액1)	< 60%
		전년도 1.1~12.31까지 학생인건비 수입총액2)
1) 전년도 학생인건비 집행금액의 합 2) 전년도 학생인건비 수입금액의 합(계정 입금액 기준, 전년도 이월금 포함)

1. 학생인건비 집행비율

(단위: 천원, %)

구분	계정수	학생인건비 수입총액(A)	학생인건비 집행총액(B)	학생인건비 집행잔액	학생인건비 집행비율 (C=B/A×100)
연구책임자 계정

※ 전년도 1.1~12.31일 기간 중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계정별 수입총액(H) 및 집행총액(I)

▣ 연구책임자 계정별 학생인건비 집행현황(전년도 1.1 ~ 12.31)

(단위: 천원, 월)

계정명*	과제명	과제 협약 기간	학생인건비				비고
			입금일자	수입액**(A)	집행총액(B)***	집행비율 (B/A×100))
		‘00.00.00∼ ‘00.00.00		000천원	000천원
소 계				000천원	000천원	00%
		‘00.00.00∼ ‘00.00.00		000천원	000천원
소 계				000천원	000천원	00%
합 계				000천원	000천원	00%

* 기관의 연구책임자별 계정을 말함

** 연구개발과제의 학생인건비 예산액에서 학생인건비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 된 금액, 전년도 이월금, 이자수익 등 계정의 수입액

*** 연구책임자 계정에서 학생연구원에게 차등지급 한 금액의 총액을 말함

2.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단위 : 천원)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000천원	000천원	000천원

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제) 중 학생인건비 통합관리를 적용하지 않는 과제 리스트

연구책임자명	과제명	과제협약기간	학생인건비(천원)
		‘00.00.00∼ ‘00.00.00	000천원

4.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 적용여부

구분	적용여부
• 계정단위 총액 관리 여부(제10조 3항)	○ / ×
• 학생연구원 자체규정 마련 여부(제7조)	○ / ×
• 통합이지바로 연계 여부(제10조 11항)	○ / ×

5. 학생인건비 유용방지를 위한 실적

날짜	실적명	주요내용
‘00.00.00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 [별지 제5호서식]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 취소 신청서(제19조 제2항 관련)
신청기관	기관명
	주소
	대표자
	통합관리 유형		□ 연구책임자단위 □ 연구기관단위
실무연락 책임자		부서명			직 위
		성 명			연락처
		FAX			E-Mail
지정 취소 신청 사 유
우리 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 - 호에 의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연구기관장: (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16. 학생인건비 계상 기준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시행 2019. 9.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9-62호, 2019. 8. 1.,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제도혁신과), 044-202-6955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별표 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의 인건비 계상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상기준) ①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금액은 참여율 100%를 기준으로 연구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 이상으로 정한다. 이 경우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으로 구분하여 정하되, 연구책임자 및 학과 등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1. 학사과정 : 월 1,000,000원

2. 석사과정 : 월 1,800,000원

3. 박사과정 : 월 2,500,000원

② 연구기관의 장은 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개인 및 기관 부담분을 포함하여 제1항의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금액을 정할 수 있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는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3-43호, 2013. 8. 6.>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의「학생인건비 계상기준」(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고시 제2012-3호)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고시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고시의 폐지)「학생인건비 계상기준」(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고시 제2012-3호)는 본 고시 발령으로 폐지한다.

부칙  <제2017-12호, 2017. 9. 6.>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생인건비 계상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학생연구원의 학생인건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2018-9호, 2018. 2. 21.>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생인건비 계상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구기관의 장이 제2조제1항에 따른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을 정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학생인건비 계상기준에 관한 특례)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구기관의 장이 제2조제1항에 따른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을 정하기 전까지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학생연구원의 4대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에 대해서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있다.

부칙  <제2019-62호, 2019. 8. 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7.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시행 2018. 7. 17.] [교육부훈령 제263호, 2018. 7. 17., 일부개정.]

교육부(학술진흥과) 044-203-685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학술진흥법」 제15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연구자 및 대학등의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자"란 「학술진흥법」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한 연구자를 말한다.

2. "대학등"이라 함은 「학술진흥법」 제2조 제2호, 제3호, 제4호와 제5조 제2항에서 규정한 대학·연구기관·학술단체(이하 "대학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3. "전문기관"이라 함은 연구자 및 연구기관 등을 지원하고 관리·감독하는 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4. "연구 원자료"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자가 실험, 관찰, 조사 등을 거쳐 수집한 가공 이전의 자료와 문헌 등을 말한다.

5. "연구자료"란 연구 원자료를 가공한 자료와 이를 활용한 2차 자료 및 문헌을 말한다.

6. "연구결과"란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얻은 연구자료를 활용하여 도출한 체계화된 결론을 말한다.

7. "연구결과물"이란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최종적으로 얻은 결과를 기술한 보고서·논문·간행물·단행본 등의 학술적 저작물과 지식재산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및 방법)  ① 대학등 및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이 지침의 제2장, 제3장,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한다.

1. 「학술진흥법」 제5조에 따른 학술지원사업

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4에 따른 교육부 소관 기초연구사업 및 특정연구개발사업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분야

② 대학등 및 전문기관은 자체의 연구 활동과 국가 이외의 외부기관으로부터 수탁 받은 과제의 연구윤리 문제에 대해 이 지침 제2장, 제3장, 제4장을 토대로 자체적인 연구윤리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대학등 및 전문기관은 자체적인 연구윤리지침이 없을 경우, 이 지침 제2장, 제3장, 제4장의 사항을 자체의 연구 활동, 교육부 이외의 국가기관 및 국가 이외의 외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과제의 연구윤리 문제에 적용할 수 있다. 이때, ‘자체의 연구 활동’이란 학위논문 발표, 대학등 및 전문기관의 자체 예산으로 수행되는 연구 등을 포함하고, ‘교육부 이외의 국가기관 및 국가 이외의 외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과제’란 교육부를 제외한 국가기관, 기업 및 민간단체로부터 수탁받은 연구 등을 포함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연구개발의 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 연구개발의 전범위에 적용하며,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따른다.

제2장 연구자 및 대학등의 역할과 책임

제5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

2. 연구대상자의 개인 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3.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4.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5.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

6.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정·존중

7.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 견지

8.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9.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

10. 지속적인 연구윤리교육의 참여

제6조(대학등의 역할과 책임) ① 대학등은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환경과 연구 문화를 조성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학등은 연구윤리 확립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연구윤리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대학등은 연구윤리를 확보하고 연구부정행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연구수행 과정에서의 갈등이나 분쟁을 중재하거나 조정하는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대학등은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해 검증·판단하는 기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⑤ 대학등은 연구자가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대학등은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윤리 실태 조사 등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때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⑦ 대학등은 학술지 발간, 학술대회 개최, 연구업적 관리 등을 할 경우, 관련 연구결과물의 저자 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하며,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⑧ 대학등은 인지하거나 제보받은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여야 하며, 교육부장관, 전문기관 및 대학등으로부터 소속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 또는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전문기관의 역할과 책임) ① 전문기관의 장은 이 지침 제2장, 제3장, 제4장을 토대로 하여 자체 연구윤리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소속 구성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윤리 교육 및 지원) ① 교육부장관과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윤리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및 정보 제공, 연구윤리 교육 자료의 개발·보급 등을 위해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선정된 연구자는 협약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으로부터 연구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윤리 자체 규정 마련)  대학등이 자체적으로 연구윤리 규정을 마련할 때에는 「학술진흥법 시행령」제1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이 지침의 내용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협약 체결 시 협약 내용에 이 지침에서 제시하는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보고, 후속조치 등을 포함하는 경우 자체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본다.

1.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2.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3. 연구부정행위의 신고접수 및 조사 등을 담당하는 기구, 부서 또는 책임자

4. 연구부정행위 자체조사 절차 및 기간

5. 예비조사 및 본조사 실시를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 등 검증기구의 구성 및 운영 원칙

6. 제보자 및 피조사자 보호방안

7. 판정 이후의 처리절차

제10조(연구윤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교육부장관은 연구윤리 정책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을 받기 위하여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연구윤리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연구윤리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연구윤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그 밖의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연구윤리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출할 수 있다.

제11조(연구부정행위 접수 및 처리) ① 교육부장관, 전문기관 및 대학등의 장은 연구부정행위 제보 접수창구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 및 전문기관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거나 그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내용을 이관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장 연구부정행위

제12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①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② 대학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외에도 자체 조사 또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자체 지침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13조(연구부정행위의 판단) ①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1. 연구자가 속한 학문 분야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인지

2. 해당 행위 당시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해당 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보편적인 기준을 고려

3. 행위자의 고의, 연구부정행위 결과물의 양과 질, 학계의 관행과 특수성, 연구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② 제12조 제1항제7호에서 정한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판단하고자 할 때에는 대학등 연구자의 소속기관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명문으로 정하고 있거나 연구자가 속한 학계에서 부정한 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장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제14조(제보자의 권리 보호) ① "제보자"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하여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해당 대학등 또는 교육부, 전문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② 제보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단,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받은 경우 전문기관 및 대학등은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 전문기관 및 대학등의 장은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④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⑤ 제보자가 제3항의 불이익 또는 차별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해당 기관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⑥ 제보자는 제보 접수기관 또는 조사기관에 연구부정행위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⑦ 제보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음에도 이를 제보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15조(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① "피조사자"란 제보자의 제보나 대학등의 인지로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조사기관은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9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④ 피조사자는 조사기관에 연구부정행위의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6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책임주체) ①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책임은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 있다.

② 대학등은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위하여 조사위원회 등 관련 기관(이하 "조사위원회"라 함)을 두어야 한다.

제17조(연구부정행위 검증원칙) ①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해당 기관의 조사위원회에 있다. 단, 조사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피조사자가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 그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②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 및 일정을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피조사자에게는 해당 제보 내용을 함께 알려주어야 한다.

③ 대학등의 장은 조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① 전문기관 및 대학등의 장이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해당 기관의 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예비조사 없이 바로 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③ 대학등의 장은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위해 제16조 제1항에 따른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서 협조를 요청할 경우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④ 대학등의 장이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를 제보받아 검증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연구자의 소속 기관 및 해당 논문의 발간 학술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예비조사) ① 예비조사는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로,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예비조사기구의 형태는 해당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② 해당 기관의 장은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에는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③ 해당기관의 장은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 구성 이전이라도 제23조제2항에 따른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해당기관의 장은 예비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예비조사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단,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20조(본조사) ① 본조사는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로, 제21조에 따른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등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21조(조사위원회 구성 등) ① 해당기관의 장은 본조사를 위해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사위원회 또는 검증기구를 구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조사 위원 전체에서 외부인의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함

2. 조사 위원 중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 50% 이상으로 하되, 이 중 소속이 다른 외부 전문가 1인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제22조(조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조사위원이 될 수 없다.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에 있거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자

3. 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② 해당기관의 장은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조사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단, 제보자의 사정에 의해 연락을 취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관련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③ 조사위원이 조사대상 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3조(조사위원회의 권한) ①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해당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및 관련 자료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조사위원회는 해당기관의 장에게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24조(판정) ① "판정"은 해당기관의 장이 조사결과를 확정하여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②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기관은 제보사실 이관기관,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5조(이의신청)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조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26조(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① 대학등의 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판정과 이의신청에 관한 모든 절차를 종료한 후,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의 내용은 대학등의 내부 규정과 관련 법령 그리고 사회 일반의 인식에 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대학등의 장은 징계 등의 조치가 당해 연구부정행위에 상당한 수준으로 비례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장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특칙

제27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책임주체의 예외) ① 대학등의 장은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검증 전문가 확보가 어려워 자체조사가 곤란한 경우

2.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3. 2개 이상의 연구기관이 참여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28조(재조사)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제25조의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당해 건에 대하여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제28조 제1항에 따른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의 재조사 요청 내용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대학등의 판정 또는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어 재조사가 필요한 경우

제29조(조사결과의 제출) ① 전문기관 및 대학등의 장은 이 지침 제3조제1항의 사업 수행 결과에 대해 예비조사 및 본조사를 실시한 경우, 이의신청 처리를 포함한 조사 결과를 종료 후 각각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예비조사의 경우

가. 제보의 내용

나. 조사결과

다.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라.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2. 본조사의 경우

가. 제보의 내용

나. 조사결과

다. 조사위원회의 위원 명단

라.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마. 관련 증거 및 증인, 참고인 기타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바.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사. 검증결과에 따른 판정 결과

③ 대학등의 장은 제2항의 조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견한 경우 즉시 교육부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받은 교육부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과 조사를 실시한 연구기관 등의 장은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에 중대한 위반사항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기타 전문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30조(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① 교육부장관은 제29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조사결과가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징계 요구, 「학술진흥법」 제19조 및 제20조에 의한 사업비 지급 중지 및 환수, 학술지원대상자 선정 제외 등의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를 연구자의 소속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29조 제1항에 따른 보고서가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를 실시한 기관에 대하여 추가조사 및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경우 직접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1조(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① 조사를 실시한 기관은 조사 과정의 모든 기록을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반드시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교육부는 제29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해당 보고서를 10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② 조사보고서 및 조사위원 명단은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

③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32조(업무의 위탁)  교육부장관은 이 지침에서 정한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부정행위의 접수 및 조사에 관한 사항, 수사의뢰 또는 고발 등에 관한 사항, 후속조치 및 조사, 보고서의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33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63호, 2018. 7. 1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급 적용) 이 지침 시행 이전의 사안에 대해서는 당시의 규정이나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관례에 따른다.

18.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시행 2019. 5. 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9-26호, 2019. 5. 31.,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성과평가정책과), 02-2110-166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연구개발 시설·장비(이하 "시설장비"라 한다)의 관리·운영·공동활용 및 처분과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설장비"란 연구개발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며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능과 환경을 구현하고 별표 1의1에서 정하는 연구시설 및 연구장비를 말한다.

2. 시설장비는 활용범위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하여 정의한다.

가. "단독활용 시설장비"란 별표 1의 단독활용 시설장비 판정기준에 해당하여 연구기관의 시설장비 보유부서만 단독으로 활용하는 시설장비를 말한다.

나. "공동활용 시설장비"란 연구기관 내 시설장비 보유부서 외의 이용자 및 타 연구기관의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시설장비를 말한다.

3. 시설장비는 활용 상태 및 계획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활용 시설장비"란 가동률이 양호한 시설장비를 말한다.

나. "저활용 시설장비"란 가동률이 낮은 시설장비를 말한다.

다. "유휴 시설장비"란 가동되지 않는 시설장비를 말한다.

라. "불용 시설장비"란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시설장비를 말한다.

4. 시설장비는 구축유형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개별 시설장비"란 본래의 구축 목적에 따라 성능을 발휘하는 하나의 주장비로 구성된 시설장비를 말하며, 주장비에는 여러개의 보조장치 및 부대장비를 포함할 수 있다.

나. "시스템 시설장비"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개 이상의 개별 시설장비를 결합하여 기존 구성요소와 차별화된 기능을 구현하는 시설장비를 말한다.

다. "개발 시설장비"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주요 결과물로써 고안 또는 발명해서 만든 시설장비를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의 전문기관을 말한다.

6. "연구기관"이란 공동관리규정 제2조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이하 "연구개발과제"라 한다)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을 총칭한다.

7. "지원기관"이란 영 제42조제6항의 지원기관을 말한다.

8. 삭제

9.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 : Zone for Equipment Utilization Service System)"이란 영 제42조제4항제2호 및 공동관리규정 제25조제5항의 종합정보시스템(이하 "ZEUS"라 한다)을 말한다.

10.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하여 정의한다.

가. "연구기관기본사업"이란 공동관리규정 제3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나. "정부위탁연구사업"이란 연구기관기본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11. "시설장비책임관"이란 연구기관 내 시설장비의 체계적 관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12. "전담운영인력"이란 시설장비에 대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시설장비의 운용(시설장비 작동, 데이터 분석 및 결과해석, 시료전처리 등) 및 유지관리(시설장비 상태 최적화 유지, 소모품 및 부속품의 정기적 교체) 업무 등을 주업무로서 전담하는 자(연구개발활동을 일부 보조업무로서 하는 자도 포함 가능)를 말한다.

13. "시설장비 이용료"란 이용자에게 시설장비 서비스를 제공하여 획득한 금전적 대가를 말한다.

14. "집적시설"이란 공동활용 시설장비를 지정된 장소에 모으고 공동활용체계를 갖춘 시설을 말한다.

15. "기관내거래"란 공동관리규정 제12조제2항에서 정한 비영리법인 내 시설장비 이용료에 대한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거래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지침의 적용대상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하였거나 구축할 예정인 구축비용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시설장비로 한다.

제2장 시설장비의 관리

제1절 시설장비의 관리체계

제4조(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하는 1억원 이상 시설장비의 구축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문가들에서 선별하여 구성한다.

1.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위촉된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이하 "심의평가단"이라 한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해당 시설장비의 구축타당성 검토에 필요함을 인정한 전문가

② 심의위원회는 분과별 위원회를 두며 각 분과별로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포함한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시 별도의 분과간 조정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동일유사 시설장비의 구축타당성 재검토

2. 삭제

3. 공통된 심의기준 적용 등 기타 분과간 조정이 필요한 사항

③ 심의위원회 및 심의평가단 구성 시 분과별로 산학연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 기술분야별 적정규모의 전문가를 확보하여야 하며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심의위원회 및 심의평가단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소관 전문기관의 직원

2. 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과 동일 소속기관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연구기관에 대하여는 동일학과 또는 동일학부에 소속된 전문가로 한정할 수 있다)

3. 불성실·불공정한 평가경력이 있는 전문가

4.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는 전문가

5.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전문가

6. 제1호에서 제5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여 불공정한 심의가 진행될 수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심의위원회 및 심의평가단 제외를 요청한 전문가

④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운영한다.

1. 심의위원회 본심의(이하 "본심의"라 한다) : 예산편성 단계에서 구축계획이 파악되는 1억원 이상의 시설장비를 대상으로 하며, 차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1억원 이상의 시설장비는 당해연도 본심의를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심의위원회 상시심의(이하 "상시심의"라 한다) : 예산집행 단계에서 구축타당성을 검토하며, 예산편성 단계에서 구축계획이 파악되지 않은 1억원 이상의 시설장비를 대상으로 한다. 단, 본심의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삭제

⑥ 삭제

제5조(연구개발과제 평가단)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위탁연구사업 중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시설장비 구축계획이 포함된 경우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에서 시설장비의 구축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은 제1항에 따라 시설장비의 구축타당성을 검토하여 구축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 평가단 중에서 시설장비 관련 전문성을 갖춘 1인 이상을 지정하여야 하며, 이때 해당 평가위원은 시설장비를 중점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자체 장비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의 심의를 통과한 후 제10조제3항의 사유에 의해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의 협약변경 절차 및 별도의 연구개발과제 평가단 운영절차에 따라 변경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위탁연구사업 추진시에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의 시설장비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며, 협약일(다만, 협약일 이후 별도 심의하는 경우 심의결과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시설장비, 심의일자 등 심의결과를 ZEUS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6조(자체장비심의위원회) ① 연구기관의 장은 이미 구축한 시설장비의 효율적 활용 및 연구기관기본사업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시설장비의 구축타당성 검토와 구축된 3천만원 이상의 시설장비의 활용·처분 등을 위하여 자체장비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연구기관의 장은 자체장비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적정규모의 내·외부 전문가를 확보하여 평가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자체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기관기본사업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시설장비

2. 연구기관에 이미 구축된 3천만원 이상 시설장비

④ 자체장비심의위원회는 연구기관기본사업으로 구축하려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시설장비에 대한 심의 신청사유의 적정성 및 구축타당성을 검토하여 구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자체장비심의위원회는 구축된 3천만원 이상 시설장비에 대하여 단독활용 시설장비의 판정·해제, 공동활용 시설장비의 선정·해제, 저활용·유휴 및 불용 시설장비의 판정, 활용전환 및 처분, 시설장비의 특성·활용기간·활용빈도 등을 고려한 구축방법(구매/개발/임대) 및 기타 시설장비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을 심의·결정한다.

⑥ 자체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후 제10조제3항의 사유에 의해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연구기관의 장은 자체장비심의위원회의 변경심의를 받아야 한다.

⑦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기관기본사업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시설장비의 심의 결과를 자체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ZEUS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2절 기획

제7조(기획 실시) ① 시설장비를 도입하고자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해당사업의 목적과의 부합성, 국가전략적 필요성, 시설장비의 중복성·활용성·적정성, 시설장비 운영의 계획성, 집적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구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연구기관의 장은 구축계획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구축비용이 소요되는 시설장비의 경우 별표 2에 따른 시설장비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연구개발과제 평가단 또는 자체장비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1억원 이상의 구축비용이 소요되는 시설장비의 경우 별표 3에 따른 시설장비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5억원 이상의 구축비용이 소요되는 시설장비의 경우 별표3의 시설장비심의요청서 및 별표9의 사전기획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삭제

제8조(중복성 검토) ① 연구기관의 장은 시설장비의 구축계획을 수립할 때는 ZEUS를 통해 중복 구축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며, 중복성 검토 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중복 판단기준 이외의 특수(독립)환경의 조성, 활용성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1. 사업 내 동일·유사 시설장비를 보유한 경우

2. 기관 내 동일·유사 시설장비를 보유한 경우

3. 동일·유사 시설장비가 동일지역에 이미 구축된 경우

② 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의 동일·유사 시설장비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시설장비명(국문, 영문), 제작사, 모델명

2. 시설장비 사양(구성, 성능)

3. 시설장비 용도

4. 시설장비 활용분야

제3절 심의

제9조(심의대상)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설장비의 구축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하는 1억원 이상 시설장비의 도입. 이때, 시설장비의 구축비용과 세금, 운송비용, 설치비용, 설비비용 등의 부대비용 전체를 총구축비용으로 산정하며, 하나의 시설장비로 심의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장비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별표1의1에 따른 연구시설 구성요소 중 토지, 건물 및 부대시설(시설 작동에 필수적이지 않은 부대시설을 말함)

나. 심의위원회가 제2조제4호다목의 개발 시설장비로 인정한 경우

다. 오피스관련, 그래픽, 설계, 분석·해석, 데이터베이스 등을 위한 전문·범용 소프트웨어

라. 국방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안 시설장비

마. 1억원 미만인 동일 모델 시설장비를 단순히 여러 대 구매하여 합계가 1억원이 넘는 시설장비

바. 단순 유지보수를 위하여 시설장비의 구성요소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매칭펀드로 구축하는 시설장비 중 정부출연금이 1억원 이상 투입되는 시설장비

3. 삭제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시설장비 구축타당성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0조(심의요청) ① 제9조에 해당하는 시설장비를 도입하려는 연구기관의 장은 제4조제4항에 따라 심의를 구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ZEUS를 통하여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본심의 : 연 1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시점

2. 상시심의 : 해당 시설장비가 포함된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 협약체결 이후 시설장비 발주 및 구매요구 이전 시점. 다만,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확인이 있는 경우 협약체결 이전에도 심의요청 할 수 있다.

② 연구기관의 장은 심의요청 시 해당 시설장비에 대한 심의요청서 및 시설장비별 구축계획서, 제조사가 다른 2개 이상의 비교견적서, 사전기획보고서(구축금액 5억원 이상), 예타보고서(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계획서(상시심의에만 해당되며, 이때 사전기획보고서 제출 생략)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단일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단일견적서 제출시에는 해당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해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제12조제1항에 따른 ‘구입인정’과 ‘조건부인정’에 한정한다)에 변경이 있는 경우, 심의결과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1. 환율변동, 사양조정 등으로 시설장비 총 구축비용이 20%이상 변경된 경우

2. 사업(과제)계획 변경, 해당 장비 단종, 예산 삭감 등의 사유로 구축타당성을 인정받은 시설장비를 다른 시설장비로 변경하는 경우

3. 구축시기 또는 구축소요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기 평가된 시설장비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심의위원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 등에 대하여 충분히 소명하여야 한다.

⑤ 총 구축비용이 50억원 이상인 시설장비는 지원기관과 심의일정 등을 협의한 후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⑥ 심의요청 시 최종(단계) 과제 종료 시점(2개월 전)에 임박하여 시설장비가 구축되지 않도록 심의에 소요되는 일정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방법) ① 심의위원회의 심의는 ZEUS를 통한 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ZEUS를 통한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 수기로 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1. 사업(연구) 부합성

2. 국가전략적 필요성

3. 시설장비의 중복성

4. 시설장비의 활용성

5. 시설장비의 적정성

6. 시설장비 운영의 계획성

7. 도입 기관의 시설장비 관리실태(제35조 내지 제38조에 따른 처분절차 준수 여부, 유휴 시설장비 보유 및 관리 현황 등)

제12조(심의결과) ① 심의위원회는 시설장비의 구축타당성 검토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로 의결하며, 지원기관의 장은 심의위원회 개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 및 사유를 해당 연구기관 및 전문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구입인정 : 심의항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구축타당성이 인정되고 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된 경우

2. 조건부 인정 : 구축 타당성이 인정되나 금액 및 수량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구입불인정 : 심의 사유의 타당성 또는 구축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② 심의위원회는 ‘조건부 인정’ 또는 ‘구입불인정’으로 결정된 시설장비에 대해서 공동활용장비 이용, 리스·렌탈 이용, 장비사양 조정, 장비 변경 등에 대한 권고 및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연구기관의 장은 ‘구입인정’으로 결정된 시설장비에 대하여 구축을 추진하고, ‘조건부 인정’ 또는 ‘구입불인정’으로 결정된 검토결과에 대하여 결과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 할 수 있다. 단, 이의신청은 1회로 한정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이의신청된 시설장비에 대하여 재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지원기관은 심의위원회의 검토의견을 이의신청 접수마감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연구기관 및 전문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평가관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원기관 및 전문기관에게 연구기관의 시설장비 심의결과의 이행 여부를 현장실태조사 등을 통해 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사업평가, 기관평가, 차년도 예산심의 시 반영할 수 있다.

제14조(심의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시설장비의 도입심의에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부처공통 표준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4절 구축

제15조(시설장비의 구축) ① 연구기관의 장은 심의위원회·연구개발과제 평가단 또는 자체장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심의결과에 따라 시설장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연구기관의 장은 시설장비의 구축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변경한 후 15일 이내에 포기사유, 포기 결과에 따른 연구비 반영 여부 등을 ZEUS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6조(구매원칙) 연구기관의 장은 시설장비의 구매 시 해당 연구기관의 시설장비 구매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하며, 공개입찰을 통한 구매를 원칙으로 한다.

제17조(구매지원) 지원기관의 장은 연구기관의 장의 요청 시 해당 연구기관이 구매하고자 하는 시설장비의 적정사양, 적정가격, 제조사정보, 수의계약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연구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8조 삭제

제19조(기술검수 및 검증시험) ① 연구기관의 장은 설치를 완료한 시설장비에 대하여 구매요구서에 명시된 성능 등 제반 사항이 제대로 충족되었는지 검증하기 위한 기술검수 및 검증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구기관의 장은 국내외 공인시험기관이 발행한 성적서가 있는 경우 해당 성능 항목에 대한 검증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연구기관의 장은 기술검수 및 검증시험에서 부적합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 후 부적합 사항을 해소시켜 재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설장비의 도입 완료는 최종적으로 기술검수나 검증시험에 합격한 시점으로 한다.

제5절 등록

제20조(자산등재) ① 연구기관의 장은 도입을 완료한 시설장비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기관자산으로 등재하고 자산등록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연구기관의 장은 도입 완료 후 자산등록 관리번호가 포함된 자산비표를 발급하여 부착하고 시설장비 이력카드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정보등록) ① 연구기관의 장은 별표3의1의 기준에 해당하는 3천만원 이상 시설장비와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시설장비는 공동관리규정 제25조제3항의 국가연구개발정보표준 시설장비 해당 항목에 따라 ZEUS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연구기관의 장은 시설장비 도입 완료 후 ZEUS에서 발급하는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의 발급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 연구기관의 장은 ZEUS에 등록된 시설장비의 전자인식표 등을 지원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해당 시설장비에 부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등록정보 연계) ① 지원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및 연구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시설장비 관리시스템과 ZEUS의 시설장비정보를 상호 연계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지하여야 한다.

1. 국가연구개발정보표준 시설장비 해당 항목

2. 국가연구시설장비 표준분류체계

3. 제1호 및 제2호를 반영한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이하 "API"라 한다)

4. 정보연계신청절차 및 방법

② ZEUS와 연계된 관계기관의 시설장비 관리시스템에 시설장비 정보를 등록한 경우에는 ZEUS에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③ 자체 시설장비 관리시스템이 없는 관계기관의 장은 ZEUS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시설장비의 구축·등록 현황

2. 시설장비의 활용상태, 활용범위 및 실적

3. 시설장비의 처분 현황

4. 전담운영인력의 고용현황

제23조(연구비관리정보 연계) ① 지원기관의 장은 시설장비의 등록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연구비 관리시스템의 집행 및 정산정보와 ZEUS의 등록정보간 연계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API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구비 관리시스템을 보유한 관계기관의 장은 연구비 관리시스템의 집행 및 정산정보와 ZEUS의 시설장비 등록정보를 연계하여야 한다.

③ 관계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정산 시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을 정산서류에 첨부하여 등록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연구비 관리시스템의 집행 및 정산정보와 ZEUS 등록정보가 연계된 경우 집행 및 정산단계에서 시설장비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을 확인한 것으로 본다.

제24조(등록정보의 관리) ① 연구기관의 장은 ZEUS에 등록된 시설장비 정보가 변동된 경우 즉시 등록정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② 지원기관의 장은 ZEUS에 등록된 시설장비 정보의 변경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국가연구시설장비 표준분류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설장비 관련 조사·분석 및 효율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주기적으로 국가연구시설장비 표준분류체계를 만들어 공지하여야 한다.

제6절 운영

제26조(시설장비책임관) 연구기관의 장은 부서장급 1명을 시설장비책임관으로 지정하여 ZEUS에 등록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자체장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이행 여부 등의 점검

2. ZEUS의 시설장비 정보 등록 및 변경 여부 점검

3. 저활용·유휴·불용 시설장비의 재배치 및 처분에 대한 관리·감독

4. 연구기관 보유 시설장비에 대한 실태조사

5. 연구기관 보유 시설장비의 활용실적 관리 등의 점검

6. 공동활용 시설장비에 대한 운영관리 및 이용료 수입·지출 관리 등의 점검

7. 소속 연구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및 윤리에 관한 일반교육」 기관자체 교육 실시

8. 기타 연구기관 보유 시설장비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등

제27조(전담운영인력) ① 연구기관의 장은 제10조제2항의 구축계획서에 따라 해당 시설장비의 전담운영인력을 확보하고 ZEUS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지원기관의 장은 연구기관별 전담운영인력의 확보 여부 및 처우 수준을 점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전담운영인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시설장비인력 교육) 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대상자로 하여금 지원기관이 실시하는「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및 윤리에 관한 일반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시설장비책임관

2. 구매·자산담당자

3. 연구관리담당자

제29조(운영관리) 연구기관의 장은 시설장비의 운영상황을 별표 3의2의 작성항목에 따라 시설장비 운영일지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ZEUS의 운영일지 작성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제30조(유지보수) ① 연구기관의 장은 시설장비에 대한 소모품 및 부분품의 정기적인 교체, 고장수리 등 유지보수 이력을 별표 3의3의 작성항목에 따라 유지보수일지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ZEUS의 유지보수일지 작성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위해 동 지침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 구축 시설장비의 유지보수가 필요한 경우 부품교체비, 공임비 및 이전설치비 등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시설·장비비(세목)로 집행할 수 있다.

제7절 활용

제31조(활용범위의 변경) ① 연구기관의 장은 보유한 시설장비의 활용범위, 상태를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점검하고 제2조제2호에 따른 활용범위를 변경하거나 재배치(기관 내 재배치, 타기관 대여 등)하기 위한 자체장비심의위원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1. 연구기관이 별도로 정한 매년 일정 시기

2. 연구개발사업(과제)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② 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활용범위 변경 시 ZEUS에 등록정보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32조(공동활용체계) ① 연구기관의 장은 ZEUS에 등록한 공동활용 시설장비를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동활용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공동활용 시설장비 이용 신청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2. 공동활용 시설장비 이용자 준수 사항

3. 시설장비 이용료 산정 기준 및 기관내거래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공동활용 시설장비를 통한 자료, 논문, 연구보고서, 지식재산권, 인증 및 성적서 등의 관리 및 보안에 관한 사항

5. 기타 공동활용 시설장비 이용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연구기관의 장은 이용자가 소관 공동활용 시설장비를 용이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ZEUS의 온라인 시설장비 예약체계를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 온라인 시설장비 예약체계를 보유한 전문기관의 장 또는 연구기관의 장은 ZEUS의 온라인 시설장비 예약체계와 자체 온라인 시설장비 예약체계를 연계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지원기관의 장은 전문기관 또는 연구기관의 시설장비 온라인 예약체계와 ZEUS의 온라인 예약체계간 연계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API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연구기관의 장은 공동활용 시설장비의 공동활용실적을 ZEUS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33조(시설장비 이용료의 산정 및 집행) ① 연구기관의 장은 별표 4의 시설장비 이용료 산정기준에 따라 이용자의 시설장비 이용료 산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 시설장비 또는 연구기관의 특성에 따라 이용료 산정방식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 5의 시설장비 이용료 산정 기본원칙을 적용하여 별도의 시설장비 이용료 산정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연구기관의 장은 시설장비 이용료 수입을 별도로 관리하는 회계계정을 마련하여야 하며, 시설장비 이용료 수입을 별표 6의 운영유지비에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의 이용료 수입의 관리와 관련하여 타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를 수 있다.

④ 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관내 공동활용에 대한 이용료를 지급할 수 있다.

1. 연구기관의 장이 인증하는 시험분석서 등의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있을 경우

2. 연구기관의 장(위임전결규정이 있는 경우 전결권자 포함)의 승인을 득한 경우

제34조(시설장비 활용 성과관리) ① 연구기관의 장은 별표 7의 시설장비 활용실적지표에 따라 소관 시설장비의 활용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 또는 지원기관의 장은 연구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활용실적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절 처분

제35조(처분결정) ① 연구기관의 장은 연 1회 이상 자체장비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유한 시설장비의 활용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유휴 시설장비를 판정하고 해당 시설장비의 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때 결정한 불용 시설장비는 별표 8의 불용 시설장비 처분 유형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② 연구기관 내 재배치 및 부품·재료 재활용의 활용수요가 없는 시설장비는 시설장비의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아도 자체장비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처분 할 수 있다. 단, 정부위탁연구사업의 수행기간 중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은 시설장비를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전문기관과 협의후 처분하여야 한다.

③ 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결과에 따라 활용상태가 유휴·저활용으로 판정된 시설장비와 불용으로 결정된 시설장비를 30일 이내에 ZEUS에 등록정보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36조(처분공고) ① 연구기관의 장은 소관 시설장비를 별표 8의 불용 시설장비 처분 유형에 따라 무상양여 또는 해체 후 부품·재료 재활용(이하 "해체"라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상 ZEUS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공고결과 유효한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30일 이상 ZEUS에 재공고하여야 한다.

③ 연구기관의 장은 매각을 진행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입찰공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매각 절차와 관련하여 타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를 수 있다.

제37조(무상양여/해체/매각/폐기) ① 제35조에 따른 불용 시설장비는 무상양여, 해체, 매각, 폐기 순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②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수행기관 변경, 시설장비를 활용하는 연구책임자의 이직 등 타당한 사유로 양도·양수 기관이 협의하여 시설장비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6조에도 불구하고 공고기간과 관계없이 ZEUS를 통하여 무상양여할 수 있다.

③ 시설장비의 무상양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양수기관이 부담한다.

④ 양도기관의 장 및 양수기관의 장은 무상양여가 완료된 경우에는 ZEUS에 관련 정보를 변경·등록 하여야 한다.

⑤ ZEUS에 60일 이상 공고하였음에도 유효한 신청자가 없어 불용 시설장비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공개매각을 하여야 하고, 매각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별표6의 운영유지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8조(처분의 특례) 「물품관리법」의 적용대상인 연구기관의 장은 시설장비를 「물품관리법」에 따라 처분할 수 있으며, 처분 결과에 관한 정보를 ZEUS에 변경·등록 하여야 한다.

제9절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

제39조(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설장비 정보의 생산·유통·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ZEUS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설장비 관련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유통을 위하여 관계 연구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ZEUS의 구축·운영을 지원할 기관은 제2조 7호의 지원기관으로 한다.

④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1. 국내외 시설장비 정보의 종합적인 수집 및 분석

2. 시설장비 정보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연계

3. 시설장비 정보의 유통·관리체계 및 ZEUS 구축 및 고도화

4. 시설장비 정보의 유통·관리체계 표준화

5. 그 밖에 시설장비 정보의 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절 시설장비 실태조사

제40조(시설장비 실태조사 실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42조의2제3항에 따른 시설장비의 실태조사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매년 실시할 수 있고, 해당 연구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공동관리규정 제25조제6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대상 연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3장 보칙

제41조(세부지침)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설장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 지침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세부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2년 5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6-50호, 2016. 5. 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4조, 제5조,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3항의 적용시점은 2016년 7월 1일 이후 협약을 체결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지침 시행 전에 협약을 체결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16-126호, 2016. 12. 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ZEUS에서 운영일지 및 유지보수일지의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 및 제30조 제1항의 ZEUS 일지작성 기능 활용에 대한 적용 시점은 2017년 1월 1일 이후로 한다.

부칙  <제2018-53호, 2018. 8. 2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82호, 2018. 11. 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1.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26호, 2019. 5. 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제1조, 제2조제8호와 제9호,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 제22조제1항과 제3항, 제23조제1항과 제4항, 제24조제1항과 제2항, 제26조제2호, 제31조제2항, 제35조제3항, 제37조제4항, 제39조, 별표3, 별표3의1, 별표7, 별표9의 시설장비 정보관리시스템을 ZEUS로 일원화, 제30조제2항의 연구개발비 비목명 변경에 따라 반영하는 시점은 2019년 9월 1일 이후로 한다.

[별표 1] 단독활용 시설장비 판정기준

단독활용 시설장비 판정기준

1. 자체 수요가 많아 내부 활용도가 매우 높은 시설장비

(연간 2,000시간 이상 활용 장비)

2. 시작품, 시제품 수준으로 시험운영 중이거나 요소 부품 및 기술을 개발 중인 시설장비

3. 특수목적용 시설장비로서 반드시 자체 특화된 연구에만 전용되는 시설장비

4. 상시 모니터링 및 계측용으로 연중 실시간 또는 지속적으로 활용되는 시설장비

5. 국가안보, 기술유출 등으로 보안 및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시설장비

6. 위험물질 취급 및 고위험성으로 인하여 이용이 제한되는 시설장비

7. 초고감도 정밀시설장비로 오염 및 손상 시 복구가 불가능한 시설장비

8. 라이선스 계약으로 인해 타 이용자의 사용이 불가능한 시설장비

[별표 1의1] 시설장비 정의 및 구성

시설장비 정의 및 구성

1. 시설장비의 정의

□ 연구개발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며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능과 환경을 구현하는 ‘연구시설’과 ‘연구장비’를 총칭함

○ ‘연구시설’은 순수 연구동(실험동), 교육시설, 지원시설 등과는 구별됨

○ ‘연구장비’는 일반 사무기기, 자재 등과는 구별됨

2. 연구시설의 정의

□ ‘일반 연구건물 또는 이동수단과는 구별되는 특수한 기능 및 환경을 구현하는 장비를 갖추고 있거나 특수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편의적이고 독립적 연구공간’을 말함

※ 주로 생물 사육시설과 진공, 진동, 압력, 냉동, 무균, 청정, 무향, 저온, 고온, 항온, 항습, 조파, 풍속, 주행, 충돌, 충격 등의 환경을 조성하는 시설이 해당되며, 연구용 선박, 항공기, 자동차 등 실제 연구개발 수행에 직접적, 독점적으로 사용되는 이동수단을 포함함

3. 연구시설의 구성

□ 연구시설은 일반적으로 토지1), 건물2), 특수설비3), 연구장비, 그리고 부대시설4)로 구성되며, 연구시설의 특성에 따라 그 일부로 구성되기도 함

4. 연구장비의 정의

□ ‘1백만원 이상의 구축비용이 소요되며, 1년 이상의 내구성을 지닌 과학기술활동을 위한 유형의 비소비적 자산’을 말함

※ 주로 시험, 분석, 계측, 생산, 교육(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장비가 해당되며, 개인용 컴퓨터나 복사기 등 실제 연구개발의 수행에 직접적, 독점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기자재는 해당되지 않음

5. 연구장비의 구성

□ 연구장비는 일반적으로 주장비5), 보조장치6) 그리고 부대장비7)로 구성되며, 연구장비의 특성에 따라 주장비, 주장비와 보조장치, 또는 주장비와 부대장비 등으로 구성되기도 함

연구장비 = 주장비 + 보조장치 + 부대장비

1) 토지란 ‘사람에 의한 이용이나 소유의 대상으로서 받아들여지는 경우에 땅’으로,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구축연도의 표준공시지가로 산정함

건물이란 ‘토지에 붙어서 지붕, 기둥, 벽, 창 및 바닥으로 구성하여 일정한 형상을 갖추고 주거, 업무 등의 용도에 쓸 수 있도록 만든 건조물’로, 건물가격은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산정 방법 고시｣가 정하는 바에 의해 산정함

※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산정 방법 기본 계산식

(1) 기준시가 = 평가대상 건물의 면적(㎡)* × ㎡당 금액**

* 연면적을 말하며, 집합건물의 경우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포함한 면적을 의미함

** ㎡당 금액은 1,000원 단위 미만은 버림

(2) ㎡당 금액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구조지수 × 용도지수 × 위치지수 × 경과연수별잔가율 ×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

*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 제2호에 따라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에만 적용함

특수설비란 ‘특수한 기능이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특수한 구조물[룸(room) 포함], 기계 또는 장치 등’을 말함

부대시설이란 ‘연구시설의 운영 및 활용을 위해 추가적으로 설치한 유틸리티, 숙소, 응급실, 회의공간 등’을 말함

추가적인 부대장비 없이도 본래의 구축 목적에 맞는 활용 및 성능을 발휘하는 핵심적인 장치

주장비의 성능향상이 아닌 본래 주장비의 구축 목적에 따라 장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위한 보조물･부속물

주장비의 일부분으로 규정하고, 주장비의 기본성능과 별도로 반드시 새로운 성능향상을 위하여 주장비에 부착하는 개념의 추가적인 장치

[별표 2] 시설장비 심의요청서(3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0000년 시설장비 심의요청서(3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연구시설ㆍ장비의 개요

구 분		내 용
과제명
시설장비명	한글	※ 연구시설･장비 국문 명칭을 기재
	영문	※ 연구시설･장비 영문 명칭을 기재
담당자		소속				이름					연락처			이메일
제작사 및 모델명 (입찰예정이면 제작사 및 모델명을 2개 이상 작성)		제작국가명				제작사명					모델명
취득방법 (해당란에 ‘○’표시)		구 매	임 대		제작의뢰		자체제작		기 타(직접 기재)
구축비용 (단위 : 백만 원)		단가	수량		총금액		’00년 정부출연금 신청금액		’00년 자체부담 금액 (매칭펀드로 구축하는 경우)		적용환율 (외자일 경우)		연도별 분할납부 금액 및 임대료 (분할납부예정 또는 임대일 경우)
													’00년
													’00+1년
구축일정		발주예정일							설치예정일
		YYYY-MM-DD ~ YYYY-MM-DD							YYYY-MM-DD ~ YYYY-MM-DD
구축장소 (수량별 구축장소가 다른 경우 구분하여 작성)		설치예정 지역명			설치예정 기관명				설치예정 세부 장소(건물명 등)
시설장비 용도		○ - ※ 장비의 측정 목적, 피시험물, 취득하고자 하는 결과물 등 자세하게 기재
		분석		시험				교육		계측		생산			기타
		(해당란에 ‘○’표시)													※ 직접기재
주요사양		○ - ※ 제작사가 제공하는 주요 사양을 5가지 이상 기재 ※ 심의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게 사양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재. 품목의 특성 및 성능을 구체적으로 기재
외산장비 도입 필요성		○ - ※ 제작사가 외국기업인 경우 작성

□ 연구시설･장비 구축의 목적 및 내용

구 분	내 용
사업(연구) 부합성	○ - ※ 신청 장비 도입이 본 사업(연구) 내용 중 어떤 부분과 연관성이 있는지 기술 ※ 사업(연구)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인지 기술
연구장비의 중복성	○ - ※ 동일기관, 타기관에서 해당장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장비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술
연구장비의 활용성	○ - ※ 동 사업(연구)에서 활용 계획 및 방법 작성 ※ 동 사업(연구)에서 활용도가 높은 장비인지 기술. 해당사업(연구) 종료 후 타 사업(연구)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 ※ 구축 후 타기관과의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 가능한 경우 주요활용 기관명(예상)을 작성
연구장비의 적정성	○ - ※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적합한 구성(Specifications) 및 성능(Performance)의 장비인지 기술 ※ 신청한 연구시설･장비 가격의 적정성에 대하여 기술(기구축 동일 장비 가격, 타 제작사 장비 가격과 비교하는 등) ※ 신청 수량이 2개 이상인 경우 본 연구 관련하여 신청 수량만큼 필요한 타당한 이유를 기술
장비운영의 계획성	신청 시설장비의 전문기술인력 확보 현황(계획)
	구분 (신규, 기존)	성명 (채용예정자는 OOO)	소속부서명	최종학위 (고졸, 학사, 석사, 박사)	고용형태 (정규직, 계약직)	담당장비수 (신청장비 포함)
	○ - ※ 신청한 시설장비의 구축과 운영을 위한 설치공간 확보방안을 기술 ※ 신청한 시설장비의 운영비(운영인력 인건비, 유지보수비 등) 확보방안을 기술 ※ 연구과제(사업) 종료 후의 운영(활용) 계획을 기술

[별표 3] 시설장비 심의요청서(1억원 이상) <개정 2019.5.31.>

0000년 시설장비 심의요청서(1억원 이상)

Ⅰ. 사업 개요

□ 사업 일반사항

부 처 명
세부사업명	※ ‘00년 사업별 예산요구서상의 세부사업명을 기재
회 계 명 (해당란에 ‘○’표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기금일 경우 기금명 기재)
사업분류 (해당란에 ‘○’표시)	정부위탁연구사업		연구기관기본사업
부처 또는 전문기관 사업담당자	성명	직장전화	휴대전화	이메일주소

□ 내역사업 및 과제 목록(시설장비를 신청한 과제만 작성)

(단위 : 백만원)

순번	내역사업명 (’00년 사업별 예산요구서상의 내역사업명을 기재)	과제명	’00년 연구비		총연구기간	’00년 연구기간	’00년 해당년차 (O차년도)
			정부 출연금	자체 부담금
1					YYYY-MM-DD ~ YYYY-MM-DD	YYYY-MM-DD ~ YYYY-MM-DD
2
3

□ 과제별 연구책임자(시설장비를 신청한 과제만 작성)

순번	과제명	’00년 시설장비 신청건수	연구책임자
			성명	소속기관명	직장전화	휴대전화	이메일주소
1
2

< 참고 - 세부사업명 및 내역사업명 작성 예시 >

세부사업명 예시	내역사업명 예시
산업기술거점기관지원	세라믹종합지원센터 지원
	지능형자동차 상용화 연구기반구축
에너지자원융합원천기술개발	미래선도기술개발
	에너지효율향상
원예특작시험연구	온난화대응농업연구
	인삼특작시험연구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주요사업비	기관목적사업(바이오 인프라 구축사업)
	창의연구사업
	시설비(시설보수 및 장비교체)

Ⅱ. 0000년 연구시설ㆍ장비 구축 개요

□ 구축신청 시설장비 목록

(단위 : 백만원)

순번	과제명	시설장비명	총구축 비용	’00년 정부출연금 금액	비고 (매칭펀드, 분할납부, 임대 등 특이사항)
1		○○○
2		□□□
3		△△△

※ 0000년 예산으로 구축예정인 1억원 이상 모든 연구시설ㆍ장비를 기재. 소프트웨어의 경우 장비 운용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만 해당하며, 장비와 관련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소프트웨어는 제외

※ 매칭펀드로 구축하는 시설장비일 경우 비고란에 자체부담금을 작성 요망

※ 시설장비 구축비용을 분할납부할 경우 비고란에 총금액과 연도별로 납부할 금액을 구분하여 작성 요망

※ 임대일 경우 비고란에 구입할 경우 가격과 임대비용을 구분하여 작성 요망

[별첨] 연구시설ㆍ장비별 구축계획서 각 1부.  끝.

※ 구축신청 시설장비 목록상의 시설장비별로 구축계획서를 각각 작성 요망

[별첨-OO] 연구시설ㆍ장비별 구축계획서

※ 상기 “별첨-OO”에서 별첨번호 OO는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의 “구축신청장비 목록”과 동일한 번호로 기재 요망

1. 연구시설ㆍ장비 개요

□ 시설장비 분류

분류1(기술분야) (해당란에 ‘○’표시)	기초과학	생명			해양		우주ㆍ천문		에너지			환경		기계부품 소재			정보전자 통신
분류2(시설장비표준분류) (해당항목 선택)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3(사용용도) (해당란에 ‘○’표시)	시험용		분석용			교육용				계측용			생산용			기타(직접기재)
분류4(중점투자분야) (해당란에 ‘○’표시)	주력기간산업 기술 고도화			신산업 창출 핵심기술개발 강화				글로벌 이슈 대응 연구개발 추진			국가주도기술 핵심역량 확보				기초과학‧융합 기술 연구개발 활성화
분류5(활용목적) (해당란에 ‘○’표시)	공동활용서비스 (Public Use)					공동활용허용 (Joint Use)							단독활용 (Private Use)

※ 분류Ⅰ(기술분야)는 1차 심의분과를, 분류Ⅱ(시설장비표준분류) 2차 심의분과를 결정함

□ 예비타당성조사 여부, 사전기획 여부 및 수요조사 실시 여부

예비타당성조사 여부 (해당란에 ‘○’표시)	실시	미실시	사전기획 여부 (해당란에 ‘○’표시)	실시	미실시	수요조사 여부 (해당란에 ‘○’표시)	실시	미실시

※ 사전기획 여부를 ‘실시’로 선택한 경우, 사전기획보고서를 첨부 요망(5억원 이상 연구시설ㆍ장비는 필수 제출)

※ 수요조사 여부를 ‘실시’로 선택한 경우, 수요조사 결과를 첨부 요망

(공동활용 가능성이 높은 장비를 도출하고 장비 도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 수요조사 실시)

□ 시설장비 구축 개요

구 분		내 용
과제명
시설장비명	한글	※ 시설장비 국문 명칭을 기재
	영문	※ 시설장비 영문 명칭을 기재
제작사 및 모델명 (입찰예정이면 제작사 및 모델명을 2개 이상 작성)		제작국가명				제작사명			모델명
		국산		대한민국
		외산		미국
취득방법 (해당란에 ‘○’표시)		구 매	리 스1)		렌 탈2)		제작의뢰	자체제작	기 타(직접 기재)
구축비용 (단위 : 백만원)		단가	수량		총금액		’00년 정부출연금 금액	’00년 자체부담 금액(매칭펀드로 구축하는 경우)	적용환율 (외자일 경우)	년도별 분할납부 금액 및 임대료 (분할납부예정 또는 임대일 경우)
										’00년
										’00+1년
구축일정		발주예정일						설치예정일
		YYYY-MM-DD ~ YYYY-MM-DD						YYYY-MM-DD ~ YYYY-MM-DD
구축장소 (수량별 구축장소가 다른 경우 구분하여 작성)		설치예정 지역명			설치예정 기관명			설치예정 세부 장소(건물명 등)
시설장비 용도		○ -
주요사양		○ ※ 심의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게 사양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재. 품목의 특성 및 성능을 구체적으로 기재 ※ 견적서 필수 첨부(6개월 이내). 견적서는 장비를 구성하는 세부 구성품명과 구성품별 금액을 구분하여 제시요망. 견적서에 장비 총금액만 제시할 경우 불인정. 입찰예정인 경우 업체별 견적서를 2개 이상 첨부 ※ “A System = (a 社 + b 社 + …)”로 구성되는 경우 각 제조사별 사양을 상세하게 구분하여 작성하고, 각 제조사별 견적서를 반드시 첨부

1) 리스 : 장기간 임대(소유권 : 임대인, 관리권ㆍ사용권 : 임차인)

2) 렌탈 : 단기간 임대(소유권ㆍ관리권 : 임대인, 사용권 : 임차인)

2. 신청 시설장비 중복성 자체검토(ZEUS 검색)

- 중복성은 ‘ZEUS 연구장비 중복성 검토(red.zeus.go.kr)‘에서 중복성을 자체 검토한 후 중복성검토확인서 발급

- 중복성검토확인서 발행시 저장된 ‘대체가능장비 목록’을 아래 표에 작성하거나 엑셀파일로 별도 제출

순번	장비명	제작사	모델명	취득연도	취득 금액 (단위 : 백만원)	설치 기관명 (설치 지역)	지역 중복 여부 1)	공동활용 여부 2)	장비 등록 번호 3)	신청기관의 자체검토 의견	검색 키워드
1	한글명									○ ※ 검색된 동일․유사장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한 장비를 구축해야만 하는 타당한 이유를 기재 (차별성, 추가 수요에 따른 구축 필요성 등)	※ZEUS 검색창에 입력한 텍스트
	영문명
2
3
4
5
6

※ ZEUS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www.zeus.go.kr)에서 장비명(한글, 영문), 제작사, 모델명 등으로 동일ㆍ유사장비를 검색

1) 지역중복여부 : 동일지역, 인근지역, 타 지역 중 택 1

- 동일지역 : 신청 장비의 설치예정 지역과 동일한 지역 (17개 시‧도 기준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에 있는 장비인 경우. 구입수량이 여러 대여서 설치예정 지역이 여러 지역인 경우, 그 중 하나의 지역이라도 동일하면 동일지역으로 기재

- 인근지역 : 신청한 장비의 설치예정 지역과 동일지역은 아니지만, 동일광역권(5+2 광역경제권 기준)에 있는 장비인 경우

‣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   ‣충청권 : 세종, 대전, 충남, 충북   ‣호남권 : 광주, 전남, 전북   ‣대경권 : 대구, 경북
‣동남권 : 부산, 울산, 경남   ‣강원권 : 강원                   ‣제주권 : 제주

- 타 지 역 : 동일지역, 인근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장비인 경우

2) 공동활용여부 : ZEUS 검색 시 제공되는 ‘활용범위’란의 정보를 기재(공동활용서비스, 공동활용허용, 단독활용)

3) 장비등록번호 : ZEUS에 등록된 연구장비의 고유번호임 (예 : NFEC-2014-01-123456)

3. 시설장비구축의 목적 및 내용

구 분	내 용
사업(연구) 부합성	○ - ※ 신청장비 도입이 본 사업(연구) 내용 중 어떤 부분과 연관성이 있는지 기술 ※ 사업(연구)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인지 기술
국가전략적 필요성	○ - ※ 최근 수립된 국가대형연구시설구축지도(NFRM), 과학기술기본계획,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계획, 소관 부처별 중ㆍ장기 R&D 계획 등과 관련하여 필요성이 높은 장비인지 기술 ※ 신청장비를 활용하여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연구분야가 있어 국가위상 및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지, 확정된 연구개발 계획 또는 국제협약 이행을 위해 시급히 구축해야 하는 장비인지 기술
연구장비의 중복성	○ ※ 동일기관, 타기관에서 해당장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장비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술 ※ 동일․유사장비가 있을 경우, 신청장비의 차별성과 추가적인 수요 등 동일․유사장비가 있더라도 추가로 구축해야하는 이유를 기술. “2. 신청 시설장비 중복성 자체검토(ZEUS 검색)” 내용을 포괄하여 작성
연구장비의 활용성	○ - ※ 동 사업(연구)에서 활용도가 높은 장비인지 기술. 해당사업(연구) 종료 후 타 사업(연구)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 ※ 구축 후 타기관과의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 가능한 경우 주요활용 기관명(예상)을 작성
연구장비의 적정성	○ - ※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적합한 구성(Specifications) 및 성능(Performance)의 장비인지 기술 ※ 신청한 시설장비 가격의 적정성에 대하여 기술(기구축 동일장비 가격, 타 제작사 장비 가격과 비교하는 등) ※ 신청 수량이 2개 이상인 경우 본 연구 관련하여 신청 수량만큼 필요한 타당한 이유를 기술
장비운영의 계획성	신청 시설장비의 전담운영인력 확보 현황(계획)
	구분 (신규, 기존)	성명 (채용예정자는 OOO)	소속부서명	최종학위 (고졸, 학사, 석사, 박사)	고용형태 (정규직, 계약직)	담당장비수 (신청장비 포함)
	○ - ※ 신청한 시설장비의 구축과 운영을 위한 설치공간 확보방안을 기술 ※ 신청한 시설장비의 운영비(운영인력 인건비, 유지보수비 등) 확보방안을 기술 ※ 신청한 시설장비의 운영을 위한 전담운영인력 확보방안을 기술하고, “신청 시설장비의 전담운영인력 확보 현황(계획)” 표에 시설장비 전담운영인력의 구체적인 사항을 기술 - 전담운영인력은 시설장비에 대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시설장비의 운용(시설장비 작동, 데이터 분석 및 결과해석, 시료전처리 등) 및 유지관리(시설장비 상태 최적화 유지, 소모품 및 부속품의 정기적 교체) 업무 등을 주업무로서 전담하는 자(연구개발활동을 일부 보조업무로서 하는 자도 포함 가능) - 삭제 ① 삭제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 5억원 이상 연구시설ㆍ장비는 전담운영인력이 필수 ※ 신규 채용예정자의 경우 SEE 장비사관학교의 인재찾기 서비스 지원 및 채용담당자 정보제공 ※ 구축된 연구시설ㆍ장비를 ZEUS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시 전문기술인력 정보를 함께 등록 ※ 연구과제(사업) 종료 후의 운영(활용) 계획을 기술

[별표 3의1] 시설장비 정보등록 대상 및 제외대상 <개정 2019.5.31.>

시설장비 정보등록 대상

□ ZEUS에 시설장비 정보등록 시 연구시설과 연구장비를 구분하여 각각 등록하여야 함

○ 연구장비는 주장비, 보조장치 및 부대장비를 각각 구분하여 등록하되 주장비에 보조장치 및 부대장비 정보를 연계하여 등록하여야 함

※ 전체를 개발하여 설치한 장비(완제품) 외에 이미 상용화된 장비의 일부(부분품)를 개발하여 설치한 장비이거나 시작품* 또는 시제품**이라도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보유기관에서 고정자산번호를 부여받은 장비라면’ 개발장비’로 분류하고 이는 연구장비에 포함

* 시작품(試作品, Prototype)이란 ‘설계품질을 만족하기 위해 제조공정이  아닌 연구소나 실험실에서 제작한 제품’을 말함

** 시제품(試製品, Trial Manufactured Goods)이란 ‘양산성을 고려한 공정품  또는 제조품질을 확인하기 위해 실제공정에서 만들어 보는 제품’을 말

*** 연구장비 정의에 따른, 1년 이상의 내구성을 지닌 시설장비

□ 기자재･비품, 응용 소프트웨어 중 장비소프트웨어*가 아닌 단독 소프트웨어**등의 제품은 ZEUS 등록 대상에서 제외

* 장비를 구동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장비에서 발생한 결과 값을 확인하거나 분석하기 위해서 설치해야 하는 소프트웨어

(단, 장비소프트웨어는 주장비에 따른 보조장치로 ZEUS에 등록하여야 함)

** 일반PC에서 단독적으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단독 소프트웨어)

시설장비 정보등록 제외대상(예시)

구분		설명	예시
기자재･비품		기구(세간의 그릇･도구), 자재(기본적인 재료), 사무기기 또는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인 물품	책상, 의자, 냉장고, PC, 복사기, TV, 케이블 등
단독 소프트웨어	오피스관련 소프트웨어	각종 전자 문서를 읽고 고치거나 작성할 수 있는 사무용 소프트웨어	한글, MS 오피스 등
	그래픽 소프트웨어	컴퓨터를 이용해 실제 세계의 영상을 조작하거나 새로운 영상을 만들거나 편집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포토샵, 3D 스튜디오 맥스, 마야 등
	설계 소프트웨어	연구자들이 연구내용을 설계 진행함에 있어 필요한 소프트웨어	AutoCAD, MathCAD, Catia 등
	분석 ㆍ해석 소프트웨어	다중물리해석, 구조해석, 유한해석, 수치해석 소프트웨어 등과 같은 연구자들이 알고자 하는 내용을 분석ㆍ판단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주는 소프트웨어	Mathematica, MATLAB, ANSYS, ABAQUS, EMME 등
	데이터 베이스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위해 필요한 소프트웨어	Oracle, Sybase, MS SQL, Tibero 등
	기타 소프트웨어	위 분류에 해당하지 않으나 단독으로 쓰이는 소프트웨어	WebToB, JEUS, MIS 등
기타		강의실, 도서관 등과 같은 간접(비연구)시설에 설치된 기기	빔프로젝터, 수업용 PC 등
		교육(실습)을 목적으로 제작된 모의 키트	AVR 키트, 아두이노 키트 등

[별표 3의2] 시설장비 운영일지 작성항목

시설장비 운영일지 작성항목

항 목	내 용
시설장비명*	이용 시설장비명
장비등록번호*	NFEC 등록번호
장비책임자*	장비의 실질적인 책임자 (기관자산관리번호 등록 시 기재하는 연구책임자 등)
작성자*	시설장비를 직접 운영하여 일지를 작성하는 자를 말하며, 전담운영인력, 분석원, 기술원 등이 가능 ※ ZEUS를 통해 운영일지를 작성할 경우, 작성자는 로그인 정보로 자동 입력
이용일시* (장비가동시간)	시작일시와 완료일시를 연/월/일/시간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총 사용시간은 기관에서 필요 시 별도로 작성
이용기관*	운영일지는 공동활용 뿐만 아니라 단독활용일 경우에도 작성해야하므로 내부/외부 여부를 반드시 작성 1. 장비구축부서 2. 장비구축부서 외 타 부서 3. 타 기관
이용자*	시설장비 이용을 의뢰하거나 직접 운영하는 자(직접분석, 시료의뢰 모두 포함)
시료수*	분석한 전체 시료수를 작성 (시료가 아닌 데이터 분석 등과 같은 경우는 기관의 사정에 따라 작성 가능)
인력투입시간*	시설장비 가동시간 동안 실제 인력이 투입된 시간 ※ 자동화 장비의 경우, 장비가동 시간보다 인력투입시간이 적음. 1인이 n개의 동일장비 가동 시, 각각에 1/n을 곱해서 계산, n명이 1대의 장비를 가동 시, n을 곱해서 계산
이용료	분석한 전체 시료수에 대한 총 이용료 (필요 시 시료 당 또는 시간 당 이용료를 작성 가능)
이용유형	①계측･분석･시험･실험･검교정, ②제조･생산･가공, ③정보처리･시뮬레이션, ④교육, ⑤기타
이용기관유형	정부출연(연), 국공립(연), 대학(4년제 국립/사립, 2년제 국립/사립), 민간기업 등(NTIS 기준)

※ 작성항목의 * 표시는 필수항목

[별표 3의3] 시설장비 유지보수일지 작성항목

시설장비 유지보수일지 작성항목

항 목	내 용
시설장비명*	이용 시설장비명
장비등록번호*	NFEC 등록번호
장비책임자*	장비의 실질적인 책임자(기관자산관리번호 등록 시 기재하는 연구책임자 등)
작성자*	시설장비를 직접 운영하여 일지를 작성하는 자를 말하며, 전담운영인력, 분석원, 기술원 등이 가능 ※ ZEUS를 통해 운영일지를 작성할 경우, 작성자는 로그인 정보로 자동 입력
수리자*	점검 또는 수리유지보수를 실제로 실시한 자 (외부 엔지니어 필수 작성)
유지보수일시*	시설장비의 유지보수를 실시한 날짜 및 시간
시설장비 상태*	①정상작동 ②작동불량(고장, 소모품 교체필요, 검･교정 필요 등) ③기타
유지보수 내용	시설장비 상태에 따라 수리자가 실시한 상세한 유지보수 내용 ※ 외부 엔지니어를 통해 수리유지보수를 실시한 경우, 수리내역서 등을 첨부할 수 있음
유지보수 결과*	①정상가동, ②가동불가, ③기타(일부 수리 포함)
유지보수 비용	수리･교체, 검･교정 등에 소요된 비용

※ 작성항목의 * 표시는 필수항목

[별표 4] 시설장비 이용료 산정기준

시설장비 이용료 산정기준

시설장비 이용료 = (이용단가 × 사용량) + 직접비 + 간접비

구분	내용
이용단가	○ 자체장비심의위원회 등 기관 내 관련 의사결정기구에서 적정단가를 검토하여 천원 단위로 정함 ○ 이용단가를 시간당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시간당 이용단가 = 시설장비 구축비용 × 0.06 / 연간 표준활용시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4조(대부료의 산정)을 준용하여 6%로 산정 연간 표준활용시간은 기본 1,000시간으로 하되 실제가동 활용시간이 1,000시간이 넘을 경우 실제가동활용시간을 적용할 수 있음
사용량	○ 실제 이용한 량(시간, 개, 건 등)으로 함
직접비	○ 시설장비 운영을 위해 직접 투입된 시약재료비, 유지보수비(수선유지비, 시설유지비, 부품교체비, 시설교체비), 전담운영인력 인건비 등 직접 투입비용으로 사용량을 고려하여 산정함 시설장비가 주어진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투입되는 투입물 및 서비스 행위와 관련되어 발생한 모든 제반 비용 급여, 수당, 상여금, 퇴직금, 능률성과급 뿐만 아니라, 사회보험료의 기관부담액, 복리시설부담액, 후생비 등을 포함한 총 인건비
간접비	○ 유류비, 감가상각비(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정액법으로 계상), 전담지원인력 인건비, 공공요금 등 간접 투입비용으로 사용량을 고려하여 산정함 시설장비 운영 시 직접 사용되는 연료비, 전기비, 가스비 등의 구입 비용

[별표 5] 시설장비 이용료 산정 기본원칙

시설장비 이용료 산정 기본원칙

구분	내용
과대계상 배제 원칙	○ 국가에서 제공된 예산지원이 있는 경우, 해당비용을 차감한 후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만 이용료에 반영하여야 하며, 지급된 정부예산을 차감하지 않고 비용을 부풀려 과대계상하지 않도록 산정
최저가격 책정 원칙	○ 이용자들이 저렴한 이용료로 장비를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차액이 최대한 영(零, 0)이 되도록 최저가격 수준으로 산정
수익자 부담 원칙	○ 이용료는 이용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는 저가(低價)나 무료로 이용할 때 발생될 수 있는 혼잡비용을 사전에 차단하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산정
명시비용 산정 원칙	○ 시설장비운영과 직접 대응되는 명시적 비용을 산출하고, 명시적 비용을 근거로 하여 신뢰성 있는 가격책정이 되도록 산정

[별표 6] 운영유지비 범위

운영유지비 범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운영비	인건비	○ 전담운영인력 인건비 : 전담운영인력의 급여, 수당, 상여금, 퇴직금, 능률성과급 뿐만 아니라, 사회보험료의 기관부담액, 복리시설부담액, 후생비 등을 포함한 총 인건비
		○ 전담지원인력 인건비 : 운영관련 지원부서 인력의 급여, 수당, 상여금, 퇴직금, 능률성과급 뿐만 아니라, 사회보험료의 기관부담액, 복리시설부담액, 후생비 등을 포함한 총 인건비
	운용비	○ 유류비 : 시설 및 장비 운영시 직접 사용되는 연료비, 전기비, 가스비 등의 구입비용
		○ 시약재료비 : 시설 및 장비 운영시 직접 사용되는 시약, 재료의 구입비용
	관리비	○ 교육훈련비 : 전담운영인력 및 전담지원인력의 보충 교육 및 훈련
		○ 공공요금 등 :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폐기물 처리비용, 보험 등 시설 및 장비 운영에 간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유지 보수비	유지비	○ 수선유지비 : 운영시설장비의 고장수리, 정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시설장비유지비 : 운영시설장비를 이상 없이 유지시키기 위한 점검 등에 소요되는 비용
	교체비	○ 부품교체비 : 수명을 초과하거나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장비부품의 교체비용
		○ 시설교체비 : 수명을 초과하거나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시설물의 교체비용

[별표 7] 시설장비 활용실적지표 <개정 2019.5.31.>

시설장비 활용실적지표

지 표	내 용
시설장비 심의통과 여부	○ 심의통과 시설장비 수 / 실제 구축 시설장비 수 × 100
심의통과 시설장비 구축이행 여부	○ 시설장비 심의를 통과한 시설장비가 심의결과대로 제대로 구축되었는지 여부
시설장비 등록률	○ ZEUS 등록 시설장비 수 / 실제 구축 시설장비 수 × 100
평균 등록소요기간	○ ZEUS 등록 시설장비 등록일 평균 - ZEUS 등록 시설장비 구축일 평균
시설장비 가동률	○ 시설장비 가동시간 / 시설장비 가용시간 × 100 시설장비 가동시간 : 시설장비 사용을 위해 수행한 실질가동시간과 보조가동시간의 합을 의미함 ※ 실질가동시간 : 시험, 분석, 계측, 교육, 생산 등을 위해 시설장비를 실제로 가동한 시간 ※ 보조가동시간 : 사용 전 장비 예열, 유지보수 작업, 사용 후 장치 청소/세척 등을 위해 부수적으로 시설장비를 가동한 시간(특별한 사유 없이 단순히 켜져 있는 시간 제외) 시설장비 가용시간 : 근무일수 × 8시간 ※ 연간 근무일수 : [주5일 × 50주 = 250일]을 기준으로 함
시설장비 전담운영인력 고용률	○ 시설장비 전담운영인력 수 / ZEUS 등록 시설장비 수 × 100 시설장비 전담운영인력(정규직, 무기계약직) : 시설장비에 대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시설장비의 운용(시설장비 작동, 데이터 분석 및 결과해석, 시료전처리 등) 및 유지관리(시설장비 상태 최적화 유지, 소모품 및 부속품의 정기적 교체) 업무 등을 주업무로서 전담하는 자(연구개발활동을 일부 보조업무로서 하는 자도 포함 가능)
시설장비 공동활용허용률	○ 외부 공동활용허용 시설장비 수 / 전체 시설장비 수 × 100 공동활용허용 시설장비 수와 공동활용 서비스 시설장비 수의 합
시설장비 공동활용률	○ 공동활용된 시설장비 수 / 전체 시설장비 수 × 100 연간 1회 이상 외부기관(동일기관 타부서 포함)이 이용한 기록이 있는 시설장비의 수를 의미함
저활용･유휴 시설장비 이전･인수 실적	○ 사업(과제) 수행이 종료된 후 지속 보유할 필요성이 없어진 저활용･유휴 시설장비 중 ZEUS를 통해 이전･인수를 완료한 시설장비 수
국산 장비 구축률	○ 국산 장비 수 / ZEUS 등록 장비 수 × 100

[별표 8] 불용 시설장비 처분 유형 <개정 2019.5.31.>

불용 시설장비 처분 유형

구 분	내 용
무 상 양 여	○ 시설장비 보유기관이 시설장비를 필요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에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 ※ 양여의 추진 시 양수기관의 사용자 및 사용처, 시설장비의 설치장소의 적절성, 활용 수요의 적절성, 매각 및 재양여 여부(원칙적으로 불가) 등 양여타당성을 충분히 검토
해 체	○ 기관 내 재활용 수요(계속과제 수행, 유사장비 활용성 향상 등을 위한 부품･재료 재활용)가 없을 경우 시설장비의 부품 또는 재료를 필요로 하는 기관에 무상으로 제공 ※ 해체 후 잔여분은 보유기관에서 폐기
매 각	○ 시설장비 보유기관이 시설장비 소유권을 타 연구기관 등에 유상으로 이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공개 매각이 원칙 ※ 거래실례가격이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가격을 기준으로 정한 예정가격을 책정하여 일반경쟁입찰이나 경매에 의해 효율적인 매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
폐 기	○ 무상양여, 해체, 매각을 하고자 하였으나 수요자가 없어 처분되지 않았거나, 안전ㆍ보안 등 상의 사유로 폐기하는 것이 기관에 유리하거나 전소(全燒), 수몰(水沒) 등 폐기가 부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폐기 시에는 소각, 매몰, 수장(水葬), 분쇄, 대형폐기물 배출처리, 고물처리 등의 방법에 대한 불용품폐기조서 등을 작성

[별표9] 사전기획보고서 <개정 2019.5.31.>

목  차

1. 연구시설∙장비의 개요

가. 연구시설 ‧ 장비명

나. 연구시설 ‧ 장비 분류

다. 연구시설 ‧ 장비 용도

라. 연구시설 ‧ 장비 사양 및 모델

2. 연구시설∙장비의 필요성

가. 연구목적과의 부합성

나. 연구시설 ‧ 장비의 국가적 필요성

다. 기관 연구장비 구축 로드맵과의 연계성

3. 연구시설∙장비의 구축현황

가. 연구시설 ‧ 장비 구축 현황 조사 결과

나. 중복성 자체 점검 결과

4. 연구시설∙장비의 차별성

가. 연구시설 ‧ 장비의 혁신성 및 수용력

나. 기존 연구시설 ‧ 장비와의 차별성

5. 연구시설∙장비의 수요현황 조사

가. 수요조사 목적

나. 수요조사 내용

다. 수요조사 결과

6. 연구시설∙장비의 도입의 적정성

7. 연구시설∙장비의 구축 계획

가. 단계별 구축 전략

나. 연구시설 ‧ 장비 구축 환경

8. 연구시설∙장비의 운영 계획

가. 연구시설 ‧ 장비 운영 재원

나. 연구시설 ‧ 장비 운영 전문성 확보 계획

다. 연구시설 ‧ 장비 운영 인력 현황

9. 연구시설∙장비의 활용 계획

가. 연구시설 ‧ 장비의 활용계획

나. 연구시설 ‧ 장비의 공동활용계획

다. 국제 협력 연구과제 활용계획

라. 연구과제(사업) 종료 후 활용계획

10. 연구시설∙장비의 구축에 따른 기대효과

가. 과학기술적 효과

나. 경제적 효과

다. 사회적 효과

라. 지역적 효과

11. 사전기획보고서 작성 절차 및 참여인력

12. 기타

(붙임) 1. #########

2. #########

3. #########

□ 편집 형식

① 본문의 순서는 1, 가, 1), 가), ○, -  등으로 하고, 줄간격과 문단간격(위아래)은 160%와 1pt로 한다.

1. 연구시설 ‧ 장비의 개요 ←함초롱바탕, bold, 15포인트

가. ......         ←함초롱바탕, bold, 13포인트, 왼쪽여백 5pt

1) ......         ←함초롱바탕, 12포인트, 왼쪽여백 10pt, 내어쓰기 15pt

가) ......         ←함초롱바탕, 12포인트, 왼쪽여백 15pt, 내어쓰기 20pt

ㅇ ......         ←함초롱바탕, 11포인트,왼쪽여백 20pt, 내어쓰기 25p

② 위 ①호의 순서 중 “1”은 원칙적으로 페이지를 바꾸어 시작한다.

③ 각주는 필요시 해당페이지 하단에 표기하며, 본문과 구분토록 한다.

□ 용지 형식

ㅇ 용지의 규격 : Ａ4용지 (가로 210mm, 세로 297mm)

ㅇ 용지의 여백 : 머리말(15mm), 꼬리말(15mm), 위(15mm),

아래(15mm), 왼쪽(15mm), 오른쪽(15mm)

1. 연구시설･장비의 개요

※ 장비명(국문,영문), 장비분류, 장비용도, 장비사양 및 모델명 등

가. 시설ㆍ장비명

한글 시설ㆍ장비명 (국문 명칭을 기재)
영문 시설ㆍ장비명 (영문 명칭을 기재) ※영문 약어를 기재할 경우, 풀네임도 함께 기재 요망

※ 시설ㆍ장비명은 연구시설･장비의 전주기관리체계에서 핵심 Keyword로 활용되므로, 범용적･표준적 어휘로 표기되어야함

나. 시설ㆍ장비분류

분류1 (기술 분야) (해당란에 ‘○’표시)	기초과학	생명		해양	우주ㆍ천문		에너지		환경	기계부품소재		정보전자통신
분류2 (시설장비표준분류) (해당란에 ‘○’표시)	광학‧전자 영상장비	화합물 ㆍ전처리 분석 장비		기계가공‧ 시험장비	전기‧전자 장비		데이터 처리장비		물리적 측정 장비	임상의료 장비		환경조성‧ 사육시설
분류3 (중점투자분야) (해당란에 ‘○’표시)	주력 기간산업 기술 고도화		신산업 창출 핵심기술개발 강화			글로벌 이슈 대응 연구개발 추진		국가주도기술 핵심역량 확보			기초과학‧융합기술 연구개발 활성화

다. 시설ㆍ장비용도

용도 분류시)	시험	분석	교육	계측	생산	기타(직접 기재)
용도 설명 (구체적인 용도 기술)	○ -

라. 시설ㆍ장비사양 및 모델명

(해당란에 ‘○’표

※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적합한 구성(Specification) 및 성능(Performance)의 시설ㆍ장비인지 기술

핵심 요구 성능 (핵심적인 요구 성능 기술. 예 : 해상도 OOO이상 등)	○ -
상세사양 (주장비, 부대장비 등 신청 장비에 대한 상세사양을 기술)	○ -
제작사 및 모델명 (입찰예정이면 표에 칸을 추가하여 제작사 및 모델명을 2개 이상 작성)	제작국가명	제작사명	모델명

2. 연구시설･장비의 필요성

※ 연구시설･장비의 연구목적과의 부합성, 국가적 필요성(국가 중장기계획과의 연계성 등)등 제시

가. 연구시설･장비의 연구목적과의 부합성

나. 국가적 필요성(NFRM 등) 국가 중장기계획과의 연계성 등

3. 연구시설･장비의 구축현황

※ 구축하고자 하는 연구시설･장비의 국내･외 현황 및 중복성 등을 기술

가. 연구시설 ‧ 장비 구축 현황 조사 결과

순번	시설ㆍ장비명	제작사	모델명	취득 연도	취득금액 (단위 : 백만 원)	설치 기관명 (설치지역)	공동 활용 여부1)	장비 등록 번호2)	검색 키워드
1	(한글명)								※ZEUS 검색창에 입력한 텍스트
	(영문명)
2
3

1) 공동활용여부 : ZEUS 검색 시 제공되는 ‘활용범위’란의 정보를 기재(공동활용서비스, 공동활용허용, 단독활용)

2) 시설ㆍ장비등록번호 : ZEUS에 등록된 연구시설ㆍ장비의 고유번호임 (예: NFEC-2013-01-123456)

나. 연구시설 ‧ 장비 중복성 자체검토 결과

1) 대상시설ㆍ장비: 한글(영문)

2) 자체검토 결과

구분		지역중복여부1)	중복판단 여부2)	자체검토의견3)
동일장비 중복성	소속기관내	해당없음	중복장비 아님
	동일지역내	해당없음
	동일광역권내	NFEC-201X-XX-XXXXXX
	타지역	해당없음
유사장비 중복성	소속기관내	해당없음	중복장비
	동일지역내	해당없음
	동일광역권내	NFEC-201X-XX-XXXXXX NFEC-201X-XX-XXXXXX NFEC-201X-XX-XXXXXX
	타지역	해당없음

※ ZEUS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red.zeus.go.kr)에서 장비명(한글, 영문), 제작사, 모델명 등으로 동일ㆍ유사장비를 검색

1) 지역중복여부 : 동일지역, 인근지역, 타 지역 중 택 1

:“해당없음” 또는 해당있을경우  “ZEUS에 등록된 연구장비의 고유번호” 기록 (예: NFEC-2013-01-123456)

- 동일지역 : 신청 장비의 설치예정 지역과 동일한 지역 (16개 시‧도 기준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에 있는 장비인 경우. 구입수량이 여러 대여서 설치예정 지역이 여러 지역인 경우, 그 중 하나의 지역이라도 동일하면 동일지역으로 기재

- 인근지역 : 신청한 장비의 설치예정 지역과 동일지역은 아니지만, 동일광역권(5+2 광역경제권 기준)에 있는
장비인 경우

‣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   ‣충청권 : 대전, 충남, 충북   ‣호남권 : 광주, 전남, 전북   ‣대경권 : 대구, 경북
‣동남권 : 부산, 울산, 경남   ‣강원권 : 강원              ‣제주권 : 제주

- 타 지 역 : 동일지역, 인근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장비인 경우

2) 중복장비로 판단 : “중복장비”또는 “중복장비 아님”으로 기록

-동일지역내 동일･유사장비가 기구축되어 있는 경우

-인근지역(동일 광역권내) 동일･유사장비가 3점 이상 기구축되어 있는 경우

3) 검색된 동일․유사장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한 장비를 구축해야만 하는 타당한 이유를 기재
(차별성, 추가 수요에 따른 구축 필요성 등)

※ 중복성 판단 예외 사항

- 지자체 행정단위(16개 시ㆍ도) 지역 및 동일 광역권 내에 1억 원 이상의 동일기능 장비가 있더라도 수요가 많다는 것을 입증하거나,  신청장비 도입 시 활발한 공동활용이 예상되어 해당지역 및 인근지역 R&D활동에 매우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경우에는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 또는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의 승인을 얻어 신청장비의 도입이 가능함. 단, 당초 수요파악 오류, 공동활용 미이행 등의 사유로 도입장비의 활용도가 저조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장비를 도입한 연구기관에 있음

- 초광역화 지역 수요가 있는 5억원 이상의 고가장비들에 대하여 이미 국내에 다수 구축되어 있더라도 별도 구축의 타당성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 또는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의 승인을 얻어 도입이 가능하나, 도입장비의 활용도에 대한 책임은 도입하는 연구기관에 있음

4. 연구시설･장비의 차별성

가. 연구시설･장비의 혁신성(innovativeness) 및 수용력(capacity)

※ 구축하고자 하는 장비의 특화된 부분 및 새로운 기능 제시

나. 기존 연구시설･장비와의 차별성(differentiation)

※ 기존 장비와의 차이점을 비교대조표로 제시

5. 연구시설･장비 수요현황

※ 연구시설･장비 구축 수요조사를 실시한 경우 , 세부적인 조사양식 및 결과 등은 붙임으로 첨부

** 내부와 외부로 구분

** 공동활용을 목적으로 구축하는 연구시설･장비의 경우에 외부수요조사 기재

가. 조사목적

-

나. 조사개요

- 조사대상:

- 조사방법:

- 조사지역:

- 조사기간:

다. 수요조사 결과

- 수요분석:

6. 연구시설･장비 도입의 적정성

※ 타당한 도입방법과 도입 금액의 적정성 등을 기재

구 분	내 용
취득방법 (해당란에 ‘○’표시)	구 매		임대					제작의뢰
			리스 (단기임대)		렌탈 (단기임대)
구축비용 (단위 : 백만 원)	단가	수량		총금액			적용환율 (외자일 경우)		연도별 분할납부 금액 및 임대료 (분할납부예정 또는 임대일 경우)
구축비용 집행 계획 (2개 이상의 과제로 예산을 집행하거나 여러 연차에 걸쳐 분할납부 하려는 경우 과제별/연차별로 내용을 작성)	과제명					해당연차 연구기간 (YYYY-MM-DD ~ YYYY-MM-DD)	해당연차 연구비 (단위 : 백만 원)			장비 구축비용 (단위 : 백만 원)
	합 계
구축일정	(YYYY-MM-DD ~ YYYY-MM-DD)
운영시기	YYYY-MM-DD
활용기간	00년간

- 가격의 적정성

※ 기구축 동일시설ㆍ장비 가격, 타 제작사 시설ㆍ장비 가격과 비교(동일 시설ㆍ장비의 가격 리스트를 첨부)

7. 연구시설･장비의 구축 계획

※ 단계별 구축 전략, 구축 시 고려사항(구축환경) 등

가. 단계별 구축 전략

※ 구매/발주, 1차/2차...최종검수 등, 입고, 조립/설치(Set up 기간), 시운전, 완료 및 ZEUS 등록 등을 Bar Chart 등으로 정리하여 기재

나. 구축환경

※ 연구시설･장비 구축 환경의 자가진단 및 시설담당자의 확인 필증 첨부 (검토사항은 장비별 특성에 따라

추가/변경 가능)

※ 안전확보조치계획등이 포함 된 실험실 안전관리 매뉴얼 첨부 (위험요소가 잠재된 장비일 경우 해당)

검 토 사 항		검 토 내 용		판 단
설치 환경 검토	공간 확보	설치될 장비의 크기에 맞는 공간이 확보 되었는가?		적합/미흡/부적합/무관
	전기	설치될 장비에 맞는 용량의 전력은 확보 되었는가?		적합/미흡/부적합/무관
	수도	설치될 장비에 맞는 용량의 용수는 확보 되었는가?		적합/미흡/부적합/무관
	진동	설치될 장비가 진동에 민감할 경우, 적절한 조치는 취했나?		적합/미흡/부적합/무관
	자기장	설치될 장비가 자기장에 민감할 경우, 적절한 조치는 취했나?		적합/미흡/부적합/무관
	소음	설치될 장비가 소음에 민감할 경우, 적절한 조치는 취했나?		적합/미흡/부적합/무관
	분진	설치될 장비가 분진에 민감할 경우, 적절한 조치는 취했나?		적합/미흡/부적합/무관
	냉‧난방	냉‧난방기가 필요한 경우, 마련되었나?		적합/미흡/부적합/무관
	화재설비	설치 공간에 화재설비 장치는 완비되어 있나?		적합/미흡/부적합/무관
	위험대비	위험물(유독가스 등)을 취급하는 경우, 대비책은 마련되어 있나?		적합/미흡/부적합/무관
	보안장치	시건 장치가 되어 있어 외부인의 출입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나?		적합/미흡/부적합/무관
	통신	인터넷 등 통신시설은 확보되었나?		적합/미흡/부적합/무관
	운반	장비운반 시 건물 내 방해 또는 위험 요소가 있나?		적합/미흡/부적합/무관
설치 공간 사진			장비 설치 시 고려사항 또는 기타 특이사항
			※ 장비가 갖고 있는 특수한 성격과 그로 인하여 구축, 설치, 운영 시에 지켜야 하는 특수 조건들을 기재.

8. 연구시설･장비의 운영계획

※ 연구시설･장비의 운영재원, 운영인력의 배치 및 확보 방안 운영 전반적인 사항을 기재

가. 연구시설･장비의 운영 재원, 유지 및 집행 계획

예상 연간 운영유지비 (단위 : 백만 원)	유지보수비		운영비			합계
	유지비 (장비를 이상 없이 유지하기 위한 고장수리, 정비, 점검 등에 소요되는 비용)	교체비 (수명을 초과 하거나 기능을 상실한 부품의 교체비용)	운용비 (장비 운영 시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연료비, 전기비, 가스비, 시약 및 재료 구입비)	인건비 (장비의 운영인력 및 지원부서 인력의 급여 및 수당)	관리비 (장비 관련 교육훈련, 공공요금, 보험, 재배치, 폐기, 홍보물, 세금 등에 소요되는 비용)
신청 장비 운영유지비 집행 계획 (2개 이상의 과제로 예산을 집행하려는 경우 과제별로 내용을 작성)	과제명			해당연차 연구기간 (YYYY-MM-DD ~ YYYY-MM-DD)	해당연차 연구비 (단위 : 백만 원)	운영유지비 집행금액 (단위 : 백만 원)
	합 계

※ 신규인력 확보 시 구체적인 채용계획, 연구장비의 전담운영인력(기술직) 배치 계획, 운영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계획 등을 기재

나. 연구시설･장비 전담 운영인력 계획

성명 (채용예정자는 OOO)	소속부서명	최종학위	직군	고용형태	담당장비수 (신청 장비 포함)	장비운영경력
		고졸 / 학사 / 석사 / 박사	연구원 / 기술원 / 행정원	정규직 / 무기계약직 / 계약직
		고졸 / 학사 / 석사 / 박사	연구원 / 기술원 / 행정원	정규직 / 무기계약직 / 계약직
		고졸 / 학사 / 석사 / 박사	연구원 / 기술원 / 행정원	정규직 / 무기계약직 / 계약직
		고졸 / 학사 / 석사 / 박사	연구원 / 기술원 / 행정원	정규직 / 무기계약직 / 계약직

※ 장비 전담운영인력의 구체적인 사항을 기술. 전담 운영인력은 해당기관에서 4대보험을 적용받는 직원인 경우 인정됨 (대학의 학ㆍ석ㆍ박사 과정 재학생은 인정되지 않음)

※ 장비 전담운영인력의 경우, 시설장비에 대하여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 전문적 지식 및 기술을 갖추고 있으며, 시설장비의 운용을 통해 데이터를 산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해석이 가능한 자로서, 연구자는 아니나 연구개발활동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9. 연구시설･장비의 활용 계획

※ 공동활용 계획이 있을 경우에 공동활용 체계, 시스템 등을 기재

※ 연구시설･장비의 활용 예상기간, 과제 종료 후 활용계획 등을 기재

가. 연구시설･장비의 활용목표

※ 활용계획 점검항목별 구체적인 달성 계획을 기재

구 분		전체	기관내부1)	기관외부2)
이용건수		연간 건	연간 건	연간 건
이용시간		연간 시간	연간 시간	연간 시간
이 용 자		연간 명	연간 명	연간 건
시 료 수		연간 건	연간 건	연간 건
논 문		SCI급 논문	연간 건
		비SCI급 논문	연간 건
특 허		삼극특허출원3)	연간 건
		국내특허출원	연간 건
기술이전		5년간 건	연간 건
교육	프로그램	연간 건	연간 건	연간 건
	교육인원	연간 명	연간 명	연간 건

주 1) 기관내부 : 소속기관 내 인력의 이용실적 기재

2) 기관외부 : 소속기관 외 인력의 이용실적 기재

3) 삼극특허 : 미국,일본,유럽특허청에 모두 등록되어 있는 특허(Triad Patent Families)

나. 연구시설･장비의 공동활용 계획

- 내부 활용계획

- 외부 활용계획

※ 공동활용 불가시 사유 기재

※ 공동활용 가능시 기존 공동활용 시스템, 체계 등이 존재할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고,

신규 공동활용 체계를 구축할 경우 추진방안, 추진일정 등을 포괄하여 작성

다. 국제 협력 연구과제 활용계획

※ 해외 공동 연구 계획이 있을 경우에만 작성

라. 연구과제(사업) 종료 후 활용계획

※ 단독, 공용활용허용, 공동활용서비스, 처분, 매각 중 선택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계속활용인 경우, 관리부서(또는 책임관리자) 지정 등에 관한 내용

10. 연구시설･장비 구축에 따른 기대효과

※ 과학기술적인측면, 경졔적인측면, 사회적인측면, 지역적인측면의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를 정량적으로 기재

가. 과학기술적측면의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나. 경제적측면의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다. 사회적측면의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라. 지역적측면의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11.  사전기획보고서 작성절차 및 참여인력

※ 고가 시설ㆍ장비 도입 계획에 따른 절차를 기술하고 참여인력 명단 및 각 연구인력의 업무를 간략히 기술

12. 기타

※ 그 외 제안된 연구계획과 관련하여 연구책임자가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을 자유롭게 기술함

19.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관리지침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관리지침

[시행 2020. 4. 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17호, 2020. 4. 22.,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성과평가정책과), 044-202-6928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 제12조의4의 규정에 따라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시행기관의 지정 및 취소, 통합 계정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란 국가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비와 공동관리규정 제3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기본사업비로 구축되고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이하 "ZEUS”라 한다)에 등록된 연구시설·장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4의 규정에 따라 과제 종료 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적립 및 통합관리 하는 유지·보수비 비용을 말한다.

2. "통합관리기관”이란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4 및 동 지침 제5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3. "통합관리계정”이란 통합관리제 운영에 필요한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를 적립하여 지속사용하도록 연구기관에서 개설·관리하는 계정을 말한다.

4. "통합관리 단위”란 통합관리제 운영에 필요한 계정의 설정 단위를 말하며, 연구책임자 단위, 공동활용시설(연구기관의 조직 또는 부서 단위로 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를 집적하여 운영하는 시설) 단위, 연구기관 단위로 구분된다.

5. "통합관리계정 책임자”란 적립된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를 직접적으로 계상·사용하는 통합관리 단위별 계정의 책임자를 말한다.

6. "자체장비심의위원회”란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6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관의 장이 구성·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7. "전문기관”이란 공동관리규정 제2조제6호의 전문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4제1항과 이 지침에 따라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연구기관에 적용한다.

제2장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

제4조(신청자격) ①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 시행을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자체장비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기관

2. 공동관리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결과 B등급 이상의 기관이거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 분류된 기관

3. 별표 1의 요건을 만족하는 연구시설·장비비의 통합관리가 가능한 자체 연구비관리시스템을 가진 기관

② 제1항제2호의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추가로 충족하여야 한다.

1. 연구기관 내 연구지원시스템(예산·협약·정산, 구매·자산·검수, 재무·회계, 성과관리 등)이 구축되어 있고 전문기관의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통합Ezbaro 또는 통합RCMS)과 연계되어 있는 기관

2. 신청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간 공동관리규정 제27조에 따른 참여제한 통보 또는 환수처분 금액 내역이 없는 기관

3.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기관

제5조(선정절차 및 지정) ① 신청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ZEUS를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기관 지정 신청서

2. 최근 3년 간의 자체장비심의위원회 구축·운영 실적 증빙자료

3. 연구시설·장비비의 통합관리가 가능한 자체 연구비관리 시스템 증빙 자료

②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구기관의 연구지원시스템 구축 여부 및 전문기관의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과의 연계 증빙자료

2.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비 관리 규정(연구윤리에 관한 자체 규정이 별도로 마련된 경우 해당 규정)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제출자료를 검토하고 자격 기준을 모두 충족하였을 경우에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한다.

제6조(통합관리기관의 업무) 통합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의 자체적인 관리·감독 등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2. 통합 연구시설·장비비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통합 연구시설·장비비의 수입, 지출 및 잔액 관리에 관한 사항

4.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체 연구비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의 운영을 위해 통합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통합관리제 내부 운영규정) 통합관리기관의 장은 통합관리제를 체계적으로 운영·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내부 운영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통합관리기관의 업무

2. 통합관리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는 자체장비심의위원회의 역할 및 임무

3. 제10조제2항에 따른 기관 지원금과 시설·장비 이용료 수입 등의 추가 적립에 관한 사항

4. 제11조제5항에 따른 통합관리계정에서 발생한 이자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계정설정 단위) ① 제5조제3항에 따른 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 계정을 연구책임자, 공동활용시설, 연구기관 단위로 설정할 수 있다.

② 통합관리기관의 통합관리계정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연구자는 통합관리 단위를 선택하여 기관에 계정 설정을 요청하고, 통합관리기관은 제7조의 운영규정 또는 자체장비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적립금액의 적절성과 연구시설·장비 운영현황을 검토하여 적립할 통합관리계정 단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계정의 적립한도) ① 통합관리계정의 적립 잔액 및 한도는 연구책임자 단위는 3억 원, 공동활용시설 단위는 7억 원, 연구기관 단위는 10억 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관리 계정의 한도를 증액하고자 하는 통합관리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통합 연구시설·장비비의 계상과 적립) ① 연구책임자는 제3항에 따른 협약 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한 연구개발비 중 직접비의 10%이내에서 계상액을 결정하고 그에 따른 계상액을 통합관리계정에 적립할 수 있다.

1. 연구기관의 기본사업비 중 연구개발 장비·시스템 구축비

2.. 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

② 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연구시설·장비의 원활한 운영·활용을 위해 기관 지원금(교비, 간접비 등)과 운영·활용 과정에서의 시설·장비 이용료 수입 등을 추가 적립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4에 따라 협약 시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11조(통합 연구시설·장비비의 사용과 지급) ① 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된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기관의 통합관리계정으로 이체하여야 한다.

② 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비가 분할 지급되는 경우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를 분할 이체할 수 있다. 이때 최초 분할금액은 최초로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후 30일 이내에 이체하여야 하고, 전체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는 협약종료일(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해당연도 협약종료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이체 완료하여야 한다.

③ 통합관리계정 책임자는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연구시설·장비의 유지·보수

2. 연구시설·장비의 임차·사용대차 (기존의 임차·사용대차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만 사용가능 하며, 계약 이후 소유권이 해당 연구기관으로 이전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3. 연구시설·장비의 기관 간 양도 및 기관 내 공동활용시설로 재배치하는 이전·설치

④ 통합관리기관의 담당지원부서는 제2항에 해당하는 증빙을 검토하여 통합관리 계정에서 연구시설·장비비를 지출하여야 한다.

⑤ 통합관리계정에서 발생한 이자는 통합관리계정에서 관리하여야 하며 제3항에 따른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 및 관리) ① 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자체 연구비관리시스템을 통해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를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통합관리기관의 장은 통합관리계정 책임자가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를 제11조제3항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관리·감독하고, 용도에 맞게 사용했는지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의 경우에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통합연구시설·장비비 점검을 대행할 수 있다.

③ 계좌이체결과 등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4제2항의 증명자료는 연구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관리하되, 증명자료가 생산된 날이 속하는 다음 연도의 1월 1일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현황 점검) ① 통합관리기관의 장 또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이사장은  자체 운영현황 점검 결과 다음의 각 호가 발생했을 때에는 이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운영현황 점검년을 기준으로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점검대상기간”이라 한다) 중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를 제11조제3항에서 명시한 용도 외에 지출한 경우

2. 점검대상기간 중 제10조제1항에 따라 계상된 통합관리계정의 연구시설·장비비를 변경하였거나, 통합관리기관 내 타 계정으로 회수한 경우

3. 점검대상기간 중 제9조제1항의 통합관리계정별 적립한도를 초과하여 적립한 경우

4. 점검대상기간 중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 계상 대상이 아닌 연구개발비를 통합관리한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4제6항에 따라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 운영현황을 점검 및 관리·감독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통합관리기관 또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통합관리기관의 장 또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1. 제12조제2항에 따른 통합관리기관의 자체점검 및 관리 실적

2.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계정의 세부 수입·지출내역

3. 그 밖의 운영현황 점검에 관한 통합관리기관의 소명자료 등 필요한 자료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의 제출 자료를 검토하여 자료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현장점검할 경우에는 현장점검일로부터 7일 전까지 점검 일시·내용 등을 포함한 점검계획을 해당 통합관리기관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4제6항에 따라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지급내역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점검결과에 따른 지정취소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3조제1항과 제2항의 점검결과로 제13조제1항 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가 확인되는 경우 통합관리기관에게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1.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를 자체 연구비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하지 않은 경우

2. 제13조제1항의 보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② 통합관리기관의 장은 개선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ZEUS를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6개월 이내에 개선계획에 따른 이행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개선 요청 후에도 개선계획이 이행되지 않거나 개선이행결과 보고 후 1년 이내에 추가적인 개선 필요사항이 확인된 통합관리기관에 대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정취소 된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기관의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잔액을 해당 잔액이 발생한 연구개발과제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반납 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 취소일 기준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시설·장비비는 제외한다.

제15조(통합 연구시설·장비비의 이관·반납) ① 통합관리계정 책임자의 소속기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잔액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한다. 단, 공동활용시설 또는 연구기관 단위의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는 타 연구시설이나 연구기관으로 이전할 수 없다.

1. 통합관리계정 책임자가 이직과 동시에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승계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과제에서 적립한 연구시설·장비비를 잔여기간 비율로 산출하여 변경된 연구기관의 통합관리 계정으로 이관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잔액을 기존 통합관리기관이 공동활용시설 또는 연구기관 단위로 통합관리하고 제11조제3항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공동관리규정 제11조제1항 각 호 및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사유로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이 해약되거나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된 경우에는 연구기간 대비 잔여 연구기간에 상당하는 비율로 연구개발과제의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잔액을 산출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전문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지정의 포기, 연구시설이 폐쇄되거나 연구기관이 통합관리계정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등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한 사유로 통합관리기관이 통합관리계정 책임자의 계정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액을 산출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반납 하여야 한다.

제3장  보칙

제1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9-53호, 2019. 6. 2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9.1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연구시설ㆍ장비비 통합관리기관 전산시스템 구축요건

구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1. 통합 연구시설 ㆍ장비비 계정관리	가. 통합 연구시설ㆍ장비비 총액관리	ㆍ 해당기관의 통합 연구시설ㆍ장비비의 통합관리ㆍ사용ㆍ잔액 현황 관리가능 ㆍ 최근 5년간 통합 연구시설ㆍ장비비 대비 사용 잔액비율 관리가능
	나. 통합관리계정설정	ㆍ 기관 계정 설정 ㆍ 연구과제정보(부처ㆍ과제명 등) 및 과제별 적립 및 사용 현황 관리가능
	다. 통합관리계정 적립 잔액 한도 관리	ㆍ 적립잔액 한도초과 사전 방지 기능 (연구기관단위: 10억원, 공동활용시설 단위: 7억원, 연구책임자 단위: 3억원) ㆍ 과기정통부 승인 시 증액 가능
2. 통합 연구시설 ㆍ장비비 사용관리	가. 통합 연구시설ㆍ장비비 사용 관리	ㆍ 적절한 통합 연구시설ㆍ장비비 사용 절차 구현 가능 (연구책임자 : 통합 연구시설ㆍ장비비 사용 발의 → 담당지원부서 : 통합 연구시설ㆍ장비비 사용 승인 및 집행) ㆍ 통합 연구시설ㆍ장비비 사용 내역 확인 가능
	나. 통합 연구시설ㆍ장비비 사용대상 관리	ㆍ R&D 재원의 ZEUS 장비 관리 기능 및 계정 연계
	다. 통합 연구시설ㆍ장비비 사용현황 관리	ㆍ 계정별 사용 내역 (유지ㆍ보수 대상 연구시설ㆍ장비 등록번호, 사용액, 사용처 및 사용일) 확인 가능
	라. 통합 연구시설ㆍ장비비 잔액 관리	ㆍ 통합 연구시설ㆍ장비비 잔액 현황 모니터링 화면 제공 여부(담당지원 부서 담당자와 연구책임자 확인 가능)
	마. 통합 연구시설ㆍ장비비 상시 점검ㆍ관리	ㆍ 사전 점검ㆍ관리 기능 예) 용도외 사용 방지, 타계정 회수 사용 방지 등

[별지 제1호서식]

연구시설ㆍ장비비 통합관리기관 지정 신청서

신청기관	신청기관	기관명
		기관구분	□ 정부출연연 등(공동관리규정 제3조 제1항 해당 기관) □ 전문생기연 등(공동관리규정 제3조 제3항 해당 기관) □ 대학, 국공립연구소 등 □ 기타 비영리 연구기관
		대표자
실무연락 책임자		부서명		직 위
		성 명		연락처
		FAX		E-Mail
우리 기관은 「연구시설ㆍ장비비 통합관리제 관리지침」에 의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시설ㆍ장비비 통합관리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 제출서류 : 1. 자체장비심의위원회 운영실적 1부. 2. 자체연구비관리시스템 증빙서류 1부. 3. 연구지원시스템 구축 여부 및 전문기관의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과의 연계 증빙자료 1부(필요시). 4.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비 관리 규정(연구윤리에 관한 자체 규정이 별도로 마련된 경우 해당 규정) 1부(필요시) 년 월 일 연구기관장: (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연구시설ㆍ장비비 통합관리 자체점검표(제13조제1항 등 관련)

<총괄표>

(단위: 원, %)

연구시설ㆍ장비비 총액(A)	사용(집행)한 연구시설ㆍ장비비 (B)	사용(집행) 비율 (C=B/Ax100)
A	B

<세부사항>

ㅇ 연구시설ㆍ장비비 통합관리 자체점검 실적 (전년도 1.1~12.31)

(단위: 원)

점검조치 구분	조치 결정통지일 (공문기준)	조치대상 계정구분	조치대상 계정책임자	조치대상 금액	조치완료여부	비고
용도 외
회수
적립대상 미준수
적립한도 미준수
합계					(완료건수 기재)

20.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시행 2017. 1. 17.]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7-5호, 2017. 1. 17.,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제도혁신과), 02-2110-1683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이하 “대통령령”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과, 동 조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 및 소규모 연구개발과제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①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세부과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세부과제는 대통령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체결한 협약에 포함된 경우에 한하며, 위탁연구개발과제는 산정에서 제외한다.

②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나누어지는 경우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산정하며, 연구개발과제 총괄 책임자가 세부과제 책임자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에는 세부과제 책임자로서 수행하는 과제만 산정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 총괄 책임자가 세부과제 책임자를 수행하지 않으면서 세부과제와 별도로 독립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연구책임자로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산정한다.

제3조(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과제) ①대통령령 제32조제2항제4호의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과제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란 연구개발과제에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이 대통령령 제2조제4호에 따른 공동연구기관으로 함께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해당연도 정부출연금액이 3억원 이하인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이 대통령령 제2조제3호에 따른 협동연구기관으로서 각각 별도의 세부과제를 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소규모 연구개발과제) 대통령령 제32조제2항제5호의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란 세부과제로 나누어지지 않는 연구개발과제로서 해당연도 정부출연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2-2호, 2012. 7. 2.>

이 기준은 고시한 날 이후 최초로 공고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3-44호, 2013. 8. 6.>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 이후 최초로 공고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의「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고시 제2012-2호)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고시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17-5호, 2017. 1. 1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1.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시행 2020. 1. 7.]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3호, 2020. 1. 7.,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제도혁신과), 044-202-6951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5항에 따른 간접비 중 동 규정 제12조제7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대학(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 평생교육시설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산학협력단」 포함), 기타 비영리법인에게 간접비 지급 시 적용할 계상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간접비 계상방법) ①연구개발비 중 간접비는 연구개발과제에 계상된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 제외, 이하 같다)에 별표1의 해당기관별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

②연구개발비 중 간접비가 직접비와 비례적으로 발생하지 않거나 고시비율과 다른 비율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간접비 고시비율 예외지급 가능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 고시비율 예외지급 가능사업은 별표2와 같다.

④ 별표2의 간접비 고시비율 예외지급 가능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방법에 따라 간접비 금액을 계상한다.

1. 직접비에 비례하여 간접비가 발생하지 않는 비목의 일부를 제외하거나, 상한을 설정하여 산정한 수정직접비에 별표1의 해당기관별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2. 별표1의 해당기관별 간접비 비율에 1.0이하의 조정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조정간접비 비율을 직접비에 곱한 금액

3. 별표1의 해당기관별 간접비 비율에 직접비 규모별 차별적인 조정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구간별 조정간접비 비율을 각각 해당 직접비에 곱하여 합산한 금액

제3조(간접비 사용 등) ①간접비는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②간접비를 연구개발사업 확보를 위한 대응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간접비 산출시 조작된 자료를 제출한 연구기관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간접비 비율을 축소 조정할 수 있다.

제4조(간접비 비율을 정하지 않은 기관의 간접비 계상)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2에 따라 간접비 비율을 정하지 않은 대학 외 비영리 연구기관은 직접비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간접비를 계상한다.

②간접비 비율을 정하지 않은 대학은 직접비의 5퍼센트를 일괄 적용한다. 단, ‘2018년도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실시 후 설립되어 간접비 비율을 정하지 않은 대학은 직접비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간접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③기존의 연구기관이 통폐합 또는 분리되는 경우 새로운 기관은 이전 기관의 간접비 비율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5조(간접비 결산자료 요구 등) ①다음연도 연구기관별 간접비 비율 산출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각 기관에 정부가 정하는 회계원칙에 따른 간접비 결산내역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각 기관의 간접비 결산내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부가 정하는 회계원칙에 따른 각 기관의 간접비 결산내역이 간접비 비율 산출에 부적합한 경우 해당기관에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재차 제출된 자료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산출불가 판정 및 간접비 비율을 삭감할 수 있다.

④대학은 간접비 비율 산출 시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구분 관리에 따른 별표3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사업비 지출내역서와 별표4의 국가연구개발사업 학교회계전출금 지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5-112호, 2015. 12. 31.>

제1조(시행일) 이 계상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다음 계상기준이 고시되는 날의 전날까지 적용한다.

제2조(연구비 관리체계 평가에 대한 특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부칙<제26500호, 2015.8.24.> 제9조에 따라 시행하는 ‘2016년도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별표1의 간접비 비율의 조정을 희망하는 해당기관에 대해서는 간접비 비율을 변경 고시할 수 있다.

제3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2016-134호, 2016. 12. 30.>

제1조(시행일) 이 변경된 간접비 비율은 고시한 날로부터 다음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는 날의 전날까지 적용한다.

제2조(종전 고시 적용) 간접비 비율이 변경되지 않은 기관은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5-112호(2015. 12. 31.) 〔별표 1〕의 연구기관별 간접비 비율을 적용한다.

부칙  <제2017-34호, 2017. 6. 23.>

제1조(시행일) 이 변경된 간접비 비율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다음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는 날의 전날까지 적용한다.

부칙  <제2017-37호, 2017. 12. 29.>

제1조(시행일) 이 변경된 간접비 비율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다음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는 날의 전날까지 적용한다.

부칙  <제2019-666호, 2019. 12. 31.>

제1조(시행일) 이 변경된 간접비 비율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다음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는 날의 전날까지 적용한다.

제2조(간접비사업비 및 학교회계전출금 지출내역서 제출) 제5조제4항에 따른 간접비사업비 및 학교회계전출금 지출내역서는 2021년도 간접비 비율 산출 시 2020회계연도 지출내역부터 제출한다.

부칙  <제2020-3호, 2020. 1. 7.>

제1조(시행일) 이 변경된 간접비 비율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다음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는 날의 전날까지 적용한다.

제2조(간접비사업비 및 학교회계전출금 지출내역서 제출) 제5조제4항에 따른 간접비사업비 및 학교회계전출금 지출내역서는 2021년도 간접비 비율 산출 시 2020회계연도 지출내역부터 제출한다.

[별표 1]

연구기관별 간접비 비율

1.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부설연구소

구 분	기 관 명	간접비 비율(%)
정부출연연구기관 (21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5.00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1.90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4.08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3.03
	한국기계연구원	14.37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11.60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4.15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3.31
	한국식품연구원	17.75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20.44
	한국원자력연구원	24.76
	한국전기연구원	11.93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4.21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1.49
	한국천문연구원	35.57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4.08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7.37
	한국한의학연구원	19.77
	한국항공우주연구원	7.00
	한국해양과학기술원	15.02
	한국화학연구원	21.75
정부출연연구기관 부설연구소 (9개)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5.00
	국가보안기술연구소	35.09
	국가핵융합연구소	37.76
	극지연구소	17.21
	녹색기술센터	17.63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13.57
	세계김치연구소	20.76
	안전성평가연구소	15.02
	재료연구소	10.27

2. 특정연구기관 및 부설연구소

구 분	기 관 명	간접비 비율(%)
특정연구기관 (11개)	광주과학기술원	27.81
	기초과학연구원	8.48
	대구경북과학기술원	24.98
	울산과학기술원	27.72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1.70
	한국과학기술원	24.04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9.05
	한국세라믹기술원	16.44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31.22
	한국원자력의학원	24.94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21.74
특정연구기관 부설연구소 (5개)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5.00
	국가수리과학연구소	16.46
	고등과학원	19.57
	나노종합기술원	14.91
	한국뇌연구원	21.57

구 분	기 관 명	간접비 비율(%)
전문생산기술연구소 (15개)	ECO융합섬유연구원	18.76
	건설기계부품연구원	16.40
	다이텍연구원	18.75
	전자부품연구원	22.70
	중소조선연구원	23.15
	한국광기술원	23.95
	한국로봇융합연구원	23.34
	한국섬유개발연구원	23.84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	20.68
	한국섬유소재연구원	16.75
	한국신발피혁연구원	21.69
	한국실크연구원	8.91
	한국자동차연구원 (前 자동차부품연구원)	21.40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20.75
	한국패션산업연구원	14.62

3.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기타 비영리연구기관

구 분	기 관 명	간접비 비율(%)
기타 비영리연구기관 (8개)	고등기술연구원	17.51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22.05
	삼성서울병원	20.09
	포항산업과학연구원	19.72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6.54
	한국선급	21.63
	한국원자력안전재단	27.11
	한국파스퇴르연구소	31.31

5. 대학                                                   가나다순

연번	기 관 명	간접비 비율(%)	연번	기 관 명	간접비 비율(%)
1	가천대학교	28.80	31	국제뇌교육종합 대학원대학교	10.92
2	가톨릭관동대학교	24.47	32	군산대학교	25.28
3	가톨릭대학교	29.70	33	극동대학교	23.75
4	강남대학교	26.00	34	금강대학교	27.00
5	강릉원주대학교	29.00	35	금오공과대학교	28.95
6	강원대학교	27.49	36	나사렛대학교	12.13
7	건국대학교	26.37	37	남부대학교	25.68
8	건양대학교	26.85	38	남서울대학교	28.00
9	경기과학 기술대학교	24.92	39	단국대학교	29.80
10	경기대학교	29.00	40	대구가톨릭대학교	29.00
11	경남과학 기술대학교	28.65	41	대구교육대학교	12.44
12	경남대학교	28.00	42	대구대학교	28.00
13	경북대학교	28.92	43	대구한의대학교	28.00
14	경상대학교	27.86	44	대림대학교	8.24
15	경성대학교	26.21	45	대전대학교	28.00
16	경운대학교	23.63	46	대진대학교	28.00
17	경인교육대학교	28.00	47	덕성여자대학교	29.85
18	경일대학교	29.00	48	동국대학교	28.70
19	경주대학교	14.37	49	동덕여자대학교	28.00
20	경희대학교	25.20	50	동명대학교	28.85
21	경희사이버대학교	13.09	51	동서대학교	29.00
22	계명대학교	29.85	52	동신대학교	14.87
23	고려대학교	26.60	53	동아대학교	29.85
24	고신대학교	26.00	54	동양대학교	28.00
25	공주대학교	29.00	55	동양미래대학교	9.30
26	광운대학교	29.00	56	동의대학교	28.00
27	광주교육대학교	19.50	57	명지대학교	28.85
28	광주대학교	9.02	58	명지전문대학교	9.52
29	광주여자대학교	29.00	59	목원대학교	28.60
30	국민대학교	28.76	60	목포대학교	22.29
61	목포해양대학교	29.95	93	수원과학대학교	15.28
62	배재대학교	30.00	94	수원대학교	28.00
63	백석대학교	29.00	95	숙명여자대학교	30.00
64	백석문화대학교	7.83	96	순천대학교	26.54
65	부경대학교	28.00	97	순천향대학교	26.42
66	부산가톨릭대학교	28.00	98	숭실대학교	28.80
67	부산교육대학교	27.00	99	신라대학교	29.00
68	부산대학교	25.58	100	아주대학교	26.70
69	부산외국어대학교	28.00	101	안동대학교	29.00
70	부천대학교	17.16	102	연세대학교	26.61
71	북한대학원대학교	10.49	103	영남대학교	28.00
72	삼육대학교	30.00	104	영산대학교	22.93
73	상명대학교	28.76	105	오산대학교	14.83
74	상지대학교	28.95	106	용인대학교	17.10
75	서강대학교	26.10	107	우석대학교	29.00
76	서경대학교	22.23	108	우송대학교	29.00
77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9.95	109	울산과학대학교	19.10
78	서울교육대학교	29.00	110	울산대학교	28.30
79	서울대학교	30.20	111	원광대학교	29.75
80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18.76	112	위덕대학교	21.42
81	서울시립대학교	28.19	113	을지대학교	13.65
82	서울여자대학교	29.95	114	이화여자대학교	24.61
83	서원대학교	27.00	115	인덕대학교	21.45
84	서일대학교	10.76	116	인제대학교	29.00
85	선문대학교	28.85	117	인천대학교	30.76
86	성결대학교	19.85	118	인하공업전문대학	20.93
87	성공회대학교	17.79	119	인하대학교	29.61
88	성균관대학교	29.48	120	전남대학교	28.08
89	성신여자대학교	29.00	121	전북대학교	28.40
90	세명대학교	20.14	122	전주대학교	29.60
91	세종대학교	27.09	123	제주국제대학교	11.43
92	세한대학교	22.55	124	제주대학교	30.00
125	제주한라대학교	9.28	148	한국산업기술대학교	26.20
126	조선대학교	30.00	149	한국예술종합학교	24.52
127	중부대학교	21.78	150	한국외국어대학교	30.00
128	중앙대학교	28.21	151	한국전력국제원자력 대학원대학교	30.00
129	중원대학교	30.00	152	한국체육대학교	28.00
130	진주교육대학교	11.04	153	한국항공대학교	28.74
131	차의과학대학교	27.85	154	한국해양대학교	27.28
132	창원대학교	27.85	155	한남대학교	27.15
133	청운대학교	30.00	156	한동대학교	28.00
134	청주교육대학교	12.17	157	한라대학교	20.60
135	청주대학교	23.98	158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9.58
136	춘천교육대학교	10.35	159	한림대학교	20.86
137	충남대학교	28.00	160	한밭대학교	31.95
138	충북대학교	28.95	161	한서대학교	27.85
139	평택대학교	20.43	162	한성대학교	28.00
140	포항공과대학교	28.65	163	한세대학교	14.91
141	한경대학교	29.70	164	한신대학교	17.86
142	한국교원대학교	28.00	165	한양대학교	28.03
143	한국교통대학교	28.00	166	한양여자대학교	30.00
144	한국기술교육대학교	28.00	167	협성대학교	28.00
145	한국농수산대학교	12.93	168	호남대학교	24.65
146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3.24	169	호서대학교	30.80
147	한국복지대학교	6.21	170	홍익대학교	27.87

[별표 2]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 고시비율 예외지급 가능사업

구 분	사 업 내 용
기반구축중심 연구개발사업	○ 다음 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 - 시설․장비․정보 시스템 구축 - 기술이전 및 산학협력기반조성 - 학술연구활동 및 국내외 교류협력촉진 지원
인력양성중심 연구개발사업	○ 연구인력 및 기술인력 양성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
적용 특례사업	○ 일반연구개발사업 중 다음에 해당되는 사업 - 동일과제 내에서 세부･위탁과제의 연구주체가 산･학･연 복합적으로 구성된 과제 - 외국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 예산사정 등 예외 적용이 불가피한 과제

※ 적용구분이 중복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의 주된 목적 또는 사업비 비중 등에 따라 판단

※ 2년 이상 다년도 사업 지급률 결정시, 당해연도 고시비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협약 당시 지급률 적용. 단, 단계 구분이 있는 사업은 단계별 신규협약 체결시점에서 적용되는 고시비율 적용

<제2조제4항에 따른 간접비 계상금액 적용예시>

□ 고시 간접비율이 30%인 연구기관이 장비구축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 직접비가 10억원이고 이 중 장비비가 6억원일 때 간접비 금액 산정방법

○ 정상 간접비 금액 = 10억원 × 30% = 3억원

○ 예외적용 간접비 금액 (직접비가 10억원인 경우)

1. 직접비에 비례하여 간접비가 발생하지 않는 비목의 일부를 제외하거나, 상한을 설정하여 산정한 수정직접비에 별표1의 해당기관별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 수정직접비(4억원) = 10억원-6억원 (장비비를 제외한 직접비)

* 간접비 = 4억원 × 30% = 1.2억원

▪ 수정직접비(5억원) = 10억원-(6억원-1억원)

(장비비 중에 간접비 발생 상한금액을 1억원으로 인정할 경우)

* 간접비 = 5억원 × 30% = 1.5억원

2. 해당기관 간접비 비율에 1.0이하의 조정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조정간접비 비율을 직접비에 곱한 금액

▪ 조정비율을 0.1을 적용할 경우의 조정간접비 비율은 3% (30%×0.1)

* 간접비 = 10억원 × 3% = 3,000만원

3. 해당기관별 간접비 비율에 직접비 규모별로 구간을 설정하여 구간별로 차별적인 조정비율을 적용한 조정간접비 비율을 구간별 직접비 규모에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 4억원 이하는 간접비 비율 적용, 4억원 이상은 간접비 비율에 조정비율을 0.1을 적용할 경우

* 간접비 = (4억원×30%)+(6억원×3%(조정간접비 비율)) = 1.38억원

※ 조정비율 및 연구비 규모 등은 부처별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적용

[별표 3]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사업비 지출내역서

(단위:원)
운영계산서 계정과목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타사업	계
Ⅲ.간접비사업비
	1.인력지원비
		1)인건비
		2)연구개발능률성과급
	2.연구지원비
		1)기관 공통지원경비
		2)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3)연구실안전관리비
		4)연구보안관리비
		5)연구윤리활동비
		6)연구개발준비금
		7)대학 연구활동지원금
		8)대학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3.성과활용지원비
		1)과학문화활동비
		2)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4.간접비 재원으로 취득한 자산
		1)간접비 재원 취득자산
합계

[별표 4]

국가연구개발사업 학교회계전출금 지출내역서

(단위:원)
구분			당기			전기
			당초 예산금액	결산금액	이월잔액	당초 예산금액	결산금액	이월잔액
학교회계전출금 사용내역
	1.인력지원비
		1)인건비
		2)연구개발능률성과급
	2.연구지원비
		1)기관 공통지원경비
		2)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3)연구실안전관리비
		4)연구보안관리비
		5)연구윤리활동비
		6)연구개발준비금
		7)대학 연구활동지원금
		8)대학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3.성과활용지원비
		1)과학문화활동비
		2)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합 계

(*) 당초 예산금액에는 전기이월잔액과 당년도 학교회계전출금 예산으로 구성됨

인문사회분야

1. 학술진흥법

학술진흥법

[시행 2016.11.30.] [법률 제14163호, 2016.5.29., 일부개정]

교육부(학술진흥과) 044-203-6871

제1조(목적) 이 법은 학술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술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지원ㆍ관리하고 학술 기반을 강화하며 학문의 균형적인 발전을 유도하고 새로운 지식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1. "학술"이란 학문의 이론과 방법을 탐구하여 지식을 생산ㆍ발전시키고, 그 생산ㆍ발전된 지식을 발표하며 전달하는 학문의 모든 분야 및 과정을 말한다.

2. "대학"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학교 및 그 부설연구소

나.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다.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설치된 대학병원 또는 대학치과병원 및 그 부설연구소

3.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국공립 연구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라. 그 밖에 연구 인력ㆍ시설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4. "학술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다. 그 밖에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 중 교육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인정한 단체

5. "연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나.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교원,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사내대학(社內大學)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교원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교원

다. 제2호가목 및 다목의 부설연구소 및 제3호의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

라. 「대한민국학술원법」 제13조 및 「대한민국예술원법」 제12조에 따라 학술활동 또는 예술창작활동의 지원을 받는 과학자 및 예술가

마. 국내외의 대학ㆍ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연수 중인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바. 대학ㆍ연구기관에 상응하는 외국의 대학ㆍ연구기관에 소속된 교원 및 연구원

사.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특별히 인정한 사람

제3조(정부의 책무) 정부는 학술수준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학술풍토를 조성하며, 학술활동의 성과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학술진흥정책의 수립 등) 교육부장관은 학술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부의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수반되는 업무를 수행하며 조정ㆍ관리한다. <개정 2013.3.23.>

1. 학술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학술진흥을 위한 투자 및 재원 확보

3. 학술진흥을 위한 연구자 지원

4. 학술진흥을 위한 학술활동 지원

5. 학술진흥을 위한 학술 교류 및 협력 촉진

6. 학술진흥을 위한 기반 구축 및 관리

7. 학술진흥을 위한 제도와 법령의 개선

8. 그 밖에 학술진흥을 위한 환경 조성

제5조(학술지원사업의 추진 등) ① 교육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정책 및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학술진흥을 위한 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한다. <개정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고 그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금(出捐金)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관 또는 단체

2. 「대한민국학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한민국학술원

3. 「한국고전번역원법」에 따라 설치된 한국고전번역원

4.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에 따라 설치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5.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설치된 한국연구재단

6.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에 따른 한국학중앙연구원

7.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라 설치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8.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라 설치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③ 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사업의 추진과 제2항에 따른 출연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학술지원 대상자의 선정 등) ① 교육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학ㆍ연구기관ㆍ학술단체(이하 "대학등"이라 한다) 또는 연구자 중 학술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학술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 대상자에게 학술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학술지원 사업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를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라 학술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연구자 또는 대학등은  학술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연구자 또는 대학등으로부터 보고받은 결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추후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에 참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 대상자의 선정, 제2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협약의 체결 및 제3항에 따른 결과의 보고ㆍ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학문후속세대의 육성) 교육부장관은 대학생, 대학원생, 관련 기술 및 지식을 가진 사람 또는 산업체 근무자 등이 연구자의 학술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우수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8조(학술 교류와 협력활동) ① 교육부장관은 국내외 연구자, 대학등 및 국제기구 상호간 다양한 학술 교류와 협력활동을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학술 교류와 협력활동을 위한 계획 또는 정책 수립 시 외국정부, 외국의 대학등 및 국제기구와의 학술 교류와 협력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학술 교류와 협력활동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학술단체활동의 육성) ① 교육부장관은 학술대회 개최 및 학술지 발간 지원, 우수 학술지 발굴ㆍ육성을 위한 학술지 평가 등을 통하여 학술단체활동을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학술단체활동을 촉진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학술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0조(연구기자재 등의 확충) ① 교육부장관은 대학등이 학술활동에 필요한 각종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등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이 적극 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대학등은 연구기자재와 연구시설 등을 연구자 또는 대학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학술자원관리기관의 육성) ① 교육부장관은 대학등에 설치ㆍ운영되는 자료실과 도서관 등의 학술자원관리기관을 육성하기 위하여 학술자료의 축적ㆍ활용 및 서비스 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학술자원관리기관이 적극 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대학등은 다른 대학등에 소속된 연구자 및 대학생ㆍ대학원생 등이 학술자원관리기관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학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 ① 교육부장관은 학술 관련 인력, 정보,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학술표준분류체계를 세우고 학술표준분류표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학술표준분류표를 널리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학문 분야별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학술표준분류표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발전시키도록 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에 따른 학술표준분류표의 작성, 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과 지정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학술실태조사) ① 교육부장관은 학술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각 분야별 학술 수준 및 동향, 연구자 현황, 학술지 현황, 대학등의 기관별 연구 성과와 사업비 실적, 사업비 관리 현황 등 학술활동에 관한 실태조사 및 분석(이하 "학술실태조사"라 한다)을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학술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그 밖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③ 교육부장관은 학술실태조사의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대학등에 배포하여 학술활동 또는 관련 업무의 수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에 따른 학술실태조사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22.>

제14조(학술정보의 축적 등) ① 교육부장관은 학술 관련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자 정보 및 업적, 연구 성과 및 평가, 학술실태조사 자료 등의 학술정보를 축적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축적된 학술정보를 공유하여 연구자 및 대학등의 학술활동과 관련 업무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학술정보의 체계적인 축적ㆍ관리 및 효과적인 유통ㆍ활용을 위하여 전문관리기관 및 협력기관을 지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교육부장관은 학술정보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대학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제3항에 따른 전문관리기관 및 협력기관의 지정과 지정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연구윤리의 확보) ① 교육부장관은 학술진흥을 방해하는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학술연구의 기풍이 조성될 수 있도록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하 "연구윤리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는 등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학등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사업비의 지원을 받은 대학등은 연구윤리지침에 따라 연구부정행위의 방지 및 검증을 위한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에 따른 연구윤리지침의 작성, 제2항에 따른 정부의 지원 및 제3항에 따른 대학등의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학술 성과의 활용) 교육부장관은 연구 결과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취득 등 학술 성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7조(사업비의 사용 및 관리) ① 연구자와 대학등의 장은 지원받은 사업비를 지원 목적 및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대학등의 장은 사업비를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대학등의 장은 지원받은 모든 사업비의 관리를 전담하는 부서를 지정하거나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비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사업비에 대한 조사) ① 교육부장관은 사업비를 지원받은 연구자 및 대학등이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업무 처리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요구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관련 서류를 검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조사의 일시, 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 통지를 하면 증거 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사업비의 지급 중지 등) ① 교육부장관은 사업비를 지원받은 연구자 및 대학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비 지급을 중지하고 지급한 사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 대상자에 선정되거나 사업을 수행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② 교육부장관은 사업비를 지원받은 연구자 및 대학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비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사업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2. 제6조제2항에 따른 협약을 위반한 경우

3. 제6조제3항에 따른 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환수할 때에는 국세 징수의 절차에 준하여 징수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비 환수의 구체적인 기준, 규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5.29.>

제20조(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① 교육부장관은 연구자나 대학등이 제19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비 지급이 중지되거나 지급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제6조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연구자 및 연구자가 소속된 대학등의 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제한 사실 및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0조의2(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 ① 교육부장관은 제1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연구자나 대학등에 대하여 그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불가피하게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으나, 용도 외로 사용한 사업비를 지체 없이 원상에 회복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실익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연구자나 대학등을 대상으로 출석, 진술 및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현장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해당 연구자나 대학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제재부가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제재부가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제재부가금과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⑤ 그 밖에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2.3.]

제21조(이의신청) ①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교육부장관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2조(시상) 정부는 학술활동에 관한 업적이 탁월하거나 학술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뚜렷한 자에게 상(賞)을 줄 수 있다.

제2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2.3.>

1.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2. 제18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3.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4.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출석ㆍ진술ㆍ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5.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현장실태조사를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부칙  <제14163호, 2016.5.2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학술진흥법 시행령

학술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9. 10. 8] [대통령령 제30106호, 2019. 10. 8, 타법개정]

교육부(학술진흥과) 044-203-6871

제1조(목적) 이 영은 「학술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기관의 기준) 「학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라목의 "연구 인력ㆍ시설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이란 해당 연구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한 경력이 있는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연구시설을 갖춘 국내외 연구기관을 말한다.

제3조(학술지원사업의 추진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4조에 따라 학술진흥정책을 수립하고 법 제5조에 따라 학술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른 학술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학ㆍ연구기관ㆍ학술단체(이하 "대학등"이라 한다)가 서로 협조ㆍ연계할 수 있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4조(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학술지원사업을 위탁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출연금(出捐金)을 지급할 때에는 학술지원사업의 추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전문기관의 장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출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금을 학술지원사업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등 인건비

2. 연구장비 및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등 직접비

3.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등 간접비

4. 위탁연구개발비

5. 그 밖에 학술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④ 교육부장관은 전문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 각 호 외의 용도로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⑤ 교육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환수한 금액을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5조(학술지원사업의 공고 및 신청)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학술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술지원사업별 세부 계획을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 및 사회ㆍ경제에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우려되는 분야의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학술지원사업의 추진목적, 사업내용 및 사업기간

2. 학술지원사업의 신청자격

3. 학술지원 대상자의 선정 절차 및 일정

4.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의ㆍ평가 절차와 기준 등

② 학술지원사업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술활동 계획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학술활동의 필요성

2. 학술활동의 목표와 내용

3. 학술활동의 추진 전략ㆍ방법 및 추진체계

4. 기대성과 및 학술활동 결과의 활용방안

5. 학술활동 수행자 편성표 및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학술지원 사업비(이하 "사업비"라 한다) 명세서

제6조(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① 교육부장관은 학술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정평가단에 적정한 수의 전문가를 포함하여 평가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이해관계자를 평가에서 배제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교육부장관은 학술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연구 역량과 연구 계획의 우수성 외에 학문의 균형 발전과 다양성 확보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교육부장관은 평가위원의 명단 및 선정평가단의 종합평가 의견(평가위원별 점수 및 의견은 제외한다)을 포함한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에 대해서는 법 제21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7조(협약) ① 교육부장관은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를 공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학술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대학등의 장 또는 연구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10년의 범위에서 장기간에 걸쳐 추진할 필요가 있는 계속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다년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학술활동 계획서

2. 사업비의 지급ㆍ사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3. 학술활동 결과 보고와 평가에 관한 사항

4. 학술활동 결과물의 귀속과 활용에 관한 사항

5. 학술활동 계획서, 연구보고서, 연구 성과 및 참여인력 등 학술활동 관련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6. 연구윤리 준수 및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

7. 협약의 변경과 해약에 관한 사항

8. 협약의 위반에 관한 조치

9. 그 밖에 학술활동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술대회, 학술 교류와 협력, 우수도서 보급, 인력양성, 시설ㆍ기자재 지원사업 등 연구과제 수행이 아닌 학술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의 장과 일괄하여 협약을 체결하거나, 전문기관의 장의 학술지원사업 계획을 승인하여 학술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대학등의 장 또는 연구자와 개별적으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교육부장관이 예산 사정 등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대학등의 장 또는 연구자가 학술활동 계획 등 협약의 내용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3. 계속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연구자 또는 대학등이 해당 학술활동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2. 연구자 또는 대학등이 중대한 협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해당 학술활동의 수행이 현저히 지연되어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한 경우

4. 연구자 또는 대학등이 해당 학술활동을 완수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학술활동의 목표가 다른 학술활동으로 성취되어 학술활동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6. 계속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중간평가 결과 지원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7.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학술활동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⑥ 교육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협약이 변경되거나 제5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될 경우 지체 없이 대학등의 장 또는 연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약의 체결, 변경 및 해약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8조(사업비의 지급) ① 사업비는 인건비ㆍ직접비 및 간접비 등으로 구성하며, 각 비용 항목별 계상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교육부장관은 학술활동의 규모, 정부의 재정사항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9조(결과 보고) ① 사업비를 받은 대학등의 장 또는 연구자는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한까지 교육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은 연구자의 사망, 천재지변, 그 밖에 학술활동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과 보고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학술활동의 결과를 보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부 사업의 시행계획에서 별도의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학술활동 결과보고서

2. 학술활동 요약문

3. 학술활동 결과 개요 보고서

4. 사업비 집행 정산명세서

5. 학술활동 성과 및 학술활동 성과물 등의 정보 입력

6. 그 밖에 협약으로 정하는 결과물

③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대학등의 장 또는 연구자는 중간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결과 평가) ① 교육부장관은 학술활동 성과 목표 관리 및 성과 활용 촉진 등 학술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술활동 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중간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교육부장관은 평가를 위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교육부장관은 평가 결과를 대학등의 장 또는 연구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법 제21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교육부장관은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평가 결과가 우수한 학술활동에 대해서는 학술활동 결과물의 실용화를 지원하는 등 후속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⑥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및 평가에 따른 후속 대책 등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11조(국내외 학술 교류활동의 지원) ① 대학의 교원 또는 연구기관ㆍ학술단체의 연구원 중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국내의 다른 대학등에서 6개월 이상 학술 교류활동을 하려는 사람은 소속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대학의 교원 중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국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6개월 이상 학술 교류활동을 하려는 사람은 해당 국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장의 동의와 소속 대학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학술 교류활동 수행능력 및 계획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의 지급 여부, 지급 금액 등을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국외 학술 교류활동 대상자로 선정된 교원은 법 제14조에 따른 학술정보의 축적 및 관리 업무에 협력하여야 하며, 대학의 장은 국외 학술 교류활동을 이유로 그 교원의 신분 및 급여에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학술표준분류표의 작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른 학술표준분류표를 작성할 때에는 미리 작성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교육부장관은 학술표준분류표의 작성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교육부장관은 학술표준분류표를 작성하여 확정ㆍ공표하고, 학술지원사업을 추진할 때 학문의 체계적ㆍ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13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학문 분야별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교육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약을 전담기관과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업무의 내용과 범위에 관한 사항

2. 업무 기간에 관한 사항

3. 업무의 수행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4. 협약의 변경ㆍ해약 및 위반 시의 조치에 관한 사항

5.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교육부장관은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학술표준분류표의 관리 등 세부 사업계획 및 예산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14조(전문관리기관 및 협력기관의 지정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문관리기관 및 협력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관리기관 및 협력기관에 대해서는 제1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연구윤리지침의 작성 등)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연구윤리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대학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2. 연구윤리정책 등에 대한 자문기구의 설치

3. 연구윤리 교육의 시행

4. 대학등의 자체 연구윤리규정 제정ㆍ시행에 관한 사항

5. 연구부정행위의 검증에 관한 사항

6. 연구부정행위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16조(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원) 교육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대학등에 다음 각 호의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연구윤리 강화를 위한 전담부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연구윤리 교육과 연구윤리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각종 사업에 필요한 경비

제17조(대학등의 조치) ① 사업비를 지원받은 대학등은 제15조제1항의 연구윤리지침에 따라 연구부정행위의 방지ㆍ검증 및 제재조치가 포함된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하고, 연구부정행위로 의심되는 행위를 검증하여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교육부장관은 사업비를 지원받은 대학등의 장이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18조(지식재산권의 관리 및 활용) ① 교육부장관은 사업비를 지급하는 경우 그 연구 결과에 대한 지식재산권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비 지급 대상자와 협의하여 연구 결과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국가 귀속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교육부장관은 연구 결과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취득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사업비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19조(사업비의 관리) ① 대학등의 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을 설치한 경우에는 이를 사업비 관리 전담부서로 지정하고, 산학협력단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구지원 또는 연구관리 부서 중에서 사업비 관리 전담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사업비 사용 및 관리 실태를 조사할 수 있고, 연구자 및 대학등의 장은 교육부장관의 실태 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사업비의 사용 실적 보고와 정산, 사업비의 환수, 사업비 사용 및 관리 실태 조사 등 그 밖에 사업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19조의2(사업비의 환수 기준)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비의 환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16. 11. 29.]

제20조(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기간)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유별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업비를 받은 경우: 5년

2.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를 포기한 경우: 3년

3. 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가. 사업비를 횡령, 편취(騙取) 또는 유용(流用)한 경우: 3년 이상 5년 이하

나. 사업비를 의도적으로 부정 집행한 경우: 2년 이상 3년 이하

다.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일시 전용(轉用)하여 사용한 경우: 2년  이하

4.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협약을 위반한 경우: 1년

5.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

제20조의2(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이하 "제재부가금"이라 한다)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6. 11. 29.>

② 법 제20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하여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 제21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 평가단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이 학생 인건비로 사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비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1백만원

나. 사업비 총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사업비 총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③ 법 제20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에 드는 비용이 부과ㆍ징수하려는 제재부가금보다 큰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6. 8. 2.]

제20조의3(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납부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제재부가금의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제재부가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시 또는 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제재부가금을 낼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제재부가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제재부가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가산금은 체납된 제재부가금의 100분의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주일 이내에 내는 경우에는 체납된 제재부가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⑤ 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른 독촉은 제2항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제재부가금 체납액 및 가산금

2. 납부기한(독촉장을 발부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3. 납부장소

4.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강제징수한다는 뜻

[본조신설 2016. 8. 2.]

제21조(제재조치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재조치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2.>

1. 법 제19조에 따른 사업비 환수

2. 법 제20조에 따른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3. 법 제20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4. 법 제23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② 교육부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 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22조(이의신청의 절차 및 처리기간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이의신청의 대상, 내용 및 이의신청 사유 등을 적은 신청서에 이의신청의 사유 또는 내용을 증명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신청서와 관련 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서류의 보정(補正)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 보정에 걸리는 기간(보정명령서를 발송하는 날과 보정된 서류가 교육부에 도달하는 날을 포함한다)은 법 제21조제2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3. 23.>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16. 8. 2.]

부칙  <제23521호, 2012. 1.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연구비를 받은 자는 이 영에 따라 사업비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2호 중 "「학술진흥 및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를 "「학술진흥법」"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4423호, 2013. 3. 23.>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2>까지 생략

<93>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1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2항ㆍ제3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94>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  <제27417호, 2016. 8. 2.>

이 영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613호, 2016. 11. 29.>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106호, 2019. 10. 8.>  (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별표 / 서식

[별표 1] 사유별 사업비 환수 기준(제19조의2 관련)

[별표 1의2]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제20조의2제1항 관련)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

■ 학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신설 2016. 11. 29.>

사유별 사업비 환수 기준(제19조의2 관련)
환수 사유	환수 기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 대상자에 선정된 경우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한 연도부터 그러한 사실이 적발된 연도까지의 출연금 전액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다만, 연구 수행의 포기 사유,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4. 사업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해당 연도의 출연금 전액 이내
5.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협약을 위반한 경우	해당 연도의 출연금 전액 이내
6.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결과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다만, 제9조제2항제6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않을 수 있다.

■ 학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16. 11. 29.>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제20조의2제1항 관련) 1. 사업비 중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이하 이 표에서 "용도 외 사용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제재부가금은 다음과 같다.
용도 외 사용금액	제재부가금
5천만원 이하	용도 외 사용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2천5백만원 + 용도 외 사용금액 중 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7천5백만원 + 용도 외 사용금액 중 1억원 초과금액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억7천5백만원 + 용도 외 사용금액 중 3억원 초과금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7억7천5백만원 + 용도 외 사용금액 중 5억원 초과금액의 250%에 해당하는 금액
10억원 초과	20억2천5백만원 + 용도 외 사용금액 중 10억원 초과금액의 300%에 해당하는 금액
2. 부과권자는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가.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최근 5년 이내에 법 제19조에 따른 사업비의 지급 중지 및 환수, 법 제20조에 따른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또는 법 제20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조치를 받은 경우 나. 사업비의 2분의 1 이상을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다. 그 밖에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동기, 방법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재부가금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부과권자는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나목에 따라 용도 외 사용금액을 일부만 자발적으로 반납한 경우에는 반납한 금액에 대한 제재부가금을 말한다)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가. 제10조제1항에 따른 학술활동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 나. 용도 외 사용금액을 전담기관이 조사ㆍ확인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반납하고, 조사 과정에 성실하게 협조한 경우 다. 그 밖에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동기, 방법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재부가금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학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9. 10. 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 1. 일반기준 과태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가.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1호	300만원
나.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2호	500만원
다.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3호	700만원
라.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출석ㆍ진술ㆍ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진술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4호	900만원
마.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현장실태조사를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5호	1,000만원

3. 학술진흥법 시행규칙

학술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6.6.27.] [교육부령 제103호, 2016.6.27., 일부개정]

교육부(학술진흥과) 044-203-687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비의 비용 항목별 계상기준) ① 「학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 사업비(이하 "사업비"라 한다)의 각 비용 항목별 계상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학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학술지원사업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가 위탁받은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이 사업비의 각 비용 항목별 계상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대학·연구기관·학술단체(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의 학술지 발행 지원 사업

2. 대학등이 주관하는 학술대회 및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학술교류 지원 사업

3.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의 사업

제3조(결과의 보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 대상자(이하 "학술지원 대상자"라 한다)는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학술활동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영 제9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결과 보고 : 학술활동 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

2. 영 제9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결과 보고 : 학술활동 기간 종료 후 2년 이내

제4조(평가단의 구성)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은 학술지원사업 분야별로 단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해당 학술지원사업 분야를 전공하고 대학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 전문기관 소속 직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해당 학술지원사업 분야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사람

3. 교육부 소속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해당 학술지원사업 분야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명하는 사람

② 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5조(평가단의 운영) ① 단장은 평가단을 대표하고, 평가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평가단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평가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평가 결과를 확정한다.

④ 평가단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평가단에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학술지원사업을 담당하는 교육부의 공무원이 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위원의 참여 제한) 평가단의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이 학술지원 대상자가 되거나 그 밖에 해당 학술활동의 결과를 공정하게 평가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에 참여할 수 없다.

제6조의2(학술실태조사)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학술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문분야별 학술연구 동향·분석, 주요 학술 지원사업의 성과 및 사업비 등에 관한 사항

2. 학술연구인력 및 내·외부 재원에 따른 학술연구비 등 학술연구자원의 투입에 관한 사항

3. 도서 등 학술자료 보유·구입, 학술연구 시설, 학술연구과제 현황 및 부설연구소 보유·운영 등 학술연구기반 운영에 관한 사항

4. 인력양성, 국내·외 학문분야별 논문 등 학술지, 특허 등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및 학술대회 개최 등 학술연구활동의 산출에 관한 사항

5. 출판, 강연회 등 공개강좌, 기술료 수입 및 기술이전 등 학술연구성과의 확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학술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추진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학술실태조사의 보완 등 추가적인 실태조사 및 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술실태조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학술실태조사를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전문연구기관 또는 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6.27.]

제7조(사업비의 사용·관리 등) ① 학술지원 대상자는 사업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별도의 계좌(대학등의 장의 경우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계정을 말한다)를 설정하고 이와 연결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직불카드를 발급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② 학술지원 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사용이나 계좌이체의 방법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

③ 학술지원 대상자는 학술활동 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제2조의 비용 항목별 계상기준에 따라 사업비를 정산하고, 사업비의 사용 실적을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학술지원 대상자가 제3항에 따라 사업비의 사용 실적을 보고할 때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사업비의 사용 실적을 보고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학술지원 대상자는 사업비 중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 또는 학술활동 종료 후에 사용 잔액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계좌로 해당 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부칙  <제103호, 2016.6.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서식

[별표 ] 비용 항목별 계상기준(제2조제1항 관련)

[별표]

비용 항목별 계상기준(제2조제1항 관련)
비용 항목	세목	사용 용도	계상기준
	전문인건비	해당 학술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박사급 연구원과 대학등의 전임연구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교육부, 전문기관 및 그 밖의 소속기관에서 인건비성 경비를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학술활동 계획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상하되, 그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대학등의 급여기준에 따라 학술활동 기간 동안의 실지급액을 계상한다.
인건비	학생인건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해당 학술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1. 전문학사·학사·석사 또는 박사학위의 과정에 있거나 이를 수료한 사람 2. 국내 연구기관에 소속된 학사급·석사급 연구원	1. 학생인건비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상한다. 가. 전문학사·학사학위의 과정에 있거나 이를 수료한 사람과 학사급 연구원: 월 100만원 이내 나. 석사학위의 과정에 있거나 이를 수료한 사람과 석사급 연구원: 월 180만원 이내 다. 박사학위의 과정에 있거나 이를 수료한 사람: 월 250만원 이내 2. 학사급·석사급 연구원에 대해서는 해당 연구원이 국내기관(지급받은 학술활동사업비에 대하여 학술지원사업과 관련한 물품 계약 및 구매, 집행 등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기관에 한정한다)에 소속되어 학술활동 참여가 가능한 경우에 학생인건비를 계상한다. 3. 전문학사·학사·석사 또는 박사학위의 과정에 있거나 이를 수료한 사람이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으로 인한 학술활동 중단시점부터 인건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4. 「특정연구기관 육성법」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의 학생연구원이 학술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에 따라 계상한다.
	장비·재료비	1. 각종 재료 및 시약(試藥), 소모성 부품 등의 구입과 사용료, 분석료, 시험료 및 전산처리비 2. 해당 학술활동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 기자재,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	품목·규격 등을 고려하여 실제로 필요한 경비를 산정하여 계상한다.
직접비	학술연구비	1. 학술활동 참여자의 국내외 출장 여비 및 현지 교통비 등 2. 학술활동과 직접 관련된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등 3.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국내외 정보데이터베이스(DB) 네트워크사용료, 국내외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윤문(潤文) 교열비, 번역 감수비, 해당 과제 수행과 관련된 회의비, 특허정보조사비, 국내외 표준등록활동비, 표준정보조사비 등 4. 현지조사 시 설문 및 여론조사 등 조사연구에 필요한 활동 경비 5. 세부 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1. 여비는 해당 대학등의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되,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한다. 2. 회의비와 그 밖의 회의 관련 비용(다과비 등을 포함한다)은 항목별로 실제 사용된 금액을 계상한다. 3. 도서 등 문헌구입비는 도서명, 금액이 포함된 목록에 대해서만 계상한다. 4. 현지조사활동비는 조사연구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만 계상한다. 5. 그 밖의 학술연구비는 기간, 시장에서의 가격 등을 고려하여 실제로 필요한 경비를 산정하여 계상한다.
	학술활동 수당	해당 학술활동의 시행과 관련된 책임자 및 공동참여자의 보상금·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1명이 1개의 학술활동에서 받을 수 있는 학술활동수당은 월 40만원 이내로 하되, 학술활동사업비 내에서 인건비를 받는 경우에는 계상할 수 없다.
		1. 인력지원비 가. 지원인력 인건비: 학술지원사업에 필요한 학술자료 관리 전문인력 등 지원인력의 인건비 나. 행정지원 전담요원 인건비: 연구책임자의 학술활동사업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의 인건비(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총 학술활동사업비가 10 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 다. 학술진흥능률성과급: 대학등의 장이 우수한 학술활동 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사전에 지급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지급한다) 2. 학술활동 지원비 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 분야 학술지원사업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 경비 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실 등의 안전관리 관계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해당 연도 인건비 총액의 2퍼센트 범위에서 지급한다) 라. 보안관리비: 학술활동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등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마. 연구윤리활동비: 학술활동 수행과 관련한 연구윤리 규정 제정·개정,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한 경비 바. 학술활동준비금: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학술활동 중단(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및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학술활동 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기관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으로 인하여 학술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사. 대학 학술활동지원금: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연구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학술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성과활용지원비 가. 학술문화활동비: 학술지원사업의 홍보를 위한 학술 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학술자료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학술문화 확산과 관련한 경비 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법 제5조에 따른 학술지원사업의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에 필요한 경비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7항에 따라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법인·기관의 경우에는 인건비(미지급 인건비를 제외한다)와 직접비(현물은 제외한다)를 합산한 금액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 2. 제1호 외의 비영리법인·기관의 경우에는 인건비(미지급 인건비를 제외한다)와 직접비(현물은 제외한다)를 합산한 금액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3.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인건비(미지급 인건비를 제외한다)와 직접비(현물은 제외한다)를 합산한 금액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한다.
간접비	간접비

4.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약칭: 인문학법 )

[시행 2019. 6. 19] [법률 제15957호, 2018. 12. 18,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문화인문정신정책과) 044-203-2557

교육부(학술진흥과) 044-203-6850

제1조(목적) 이 법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를 진흥하고 사회적으로 확산함으로써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나아가 국민의 정서와 지혜를 풍요롭게 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이 인간의 존엄을 바탕으로 사회적ㆍ문화적 가치와 조화를 이루고 경제ㆍ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하며, 국민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존중받도록 하고, 인문학이 자연과학 및 사회과학과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문"이란 인간과 인간의 근원문제 및 인간의 사상과 문화를 말한다.

2. "인문학"이란 인문에 관하여 탐구하는 학문으로서 언어학ㆍ문학ㆍ역사학ㆍ철학ㆍ종교학 등의 학문과 직관ㆍ체험ㆍ표현ㆍ이해ㆍ해석 등 인문학적 방법론을 수용하는 제반 학문 및 이에 기반을 둔 융복합 학문 등 관련 학문분야를 말한다.

3. "인문정신문화"란 인문에 기반을 둔 정신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활동 및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산물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교육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심의회 설치 및 심의사항) ①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9조에 따른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와 방향 및 기본계획의 수립

2. 제10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3. 제18조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4.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심의회의 업무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동으로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교육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기관의 장

3.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 그 밖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심의회 심의결과의 활용) ①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심의회의 심의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심의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와 방향을 반영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인문학과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5년마다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인문학 진흥 기본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의 기본 목표 및 방향

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연구의 다양화, 심층화, 융복합 및 연구결과의 사회적 확산

3. 인문교육의 다양화, 심층화, 다른 학문과의 융복합

4. 인문정신문화 향유 활동 지원 및 사회적 확산과 문화시설 등에서의 인문정신문화 향유 환경 조성

5.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6.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유형ㆍ무형의 자산 발굴 및 연구ㆍ보존

7. 인문 콘텐츠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ㆍ지원ㆍ관리

8.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국내외 교류협력

9.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ㆍ단체 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10. 그 밖에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④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거나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12. 18.>

제10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시행계획을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자료제출 요청)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8.>

제12조(연구 활동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연구의 다양화 및 심층화, 융복합화 등 연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연구 활동의 성과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인문교육의 실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인문교육이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5조에 따른 전문인력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14조(인문정신문화 향유 활동 지원 및 환경 조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인문정신문화 향유를 위한 프로그램 및 자발적인 참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문정신문화 향유의 공간으로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생활문화시설 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5조에 따른 전문인력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15조(전문인력의 양성ㆍ활용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인문적 소양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연구와 교육, 사회적 확산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고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발굴ㆍ육성 및 활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확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과 관련된 자산과 자료를 발굴ㆍ수집ㆍ보존하고, 이를 번역ㆍ출판 및 정보화 등의 방법으로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콘텐츠 또는 프로그램의 개발ㆍ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국내외 교류협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국내외 관련 기관 또는 국제기구 등과의 공동연구, 학술 및 문화 교류 등의 협력활동을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을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전담기관의 지정, 운영,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전담기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제13940호, 2016. 2.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57호, 2018. 12. 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5.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6. 19] [대통령령 제29865호, 2019. 6. 18,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문화인문정신정책과) 044-203-2557

교육부(학술진흥과) 044-203-6850

제1조(목적) 이 영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사항 관련 자료제출 요청 등)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회의 심의사항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제도, 정책 및 사업 등과 관련된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조(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7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7. 7. 26.>

1. 기획재정부차관

2. 외교부차관

3. 행정안전부차관

4. 여성가족부차관

5. 문화재청장

② 법 제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기관의 장"이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및 프로그램 등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중에서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한 기관의 장을 말한다.

③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법 제7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④ 법 제7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교육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심의회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심의회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칠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각 위원에게 알릴 수 있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되,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각각 1명씩 지명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심의회와 분과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전문가에게 검토를 요청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심의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심의회 위촉위원의 해촉)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중장기 정책의 목표 및 방향)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목표와 방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문학 진흥 및 인문정신문화의 사회ㆍ문화적 확산 등 5년 이상의 기간에 걸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중ㆍ장기 진흥 목표

2. 제1호에 따른 진흥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 및 추진 방향

3. 그 밖에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중요 정책추진과제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교육부장관은 인문학 진흥 기본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이하 "소관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각각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18.>

②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소관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의2(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①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에 관한 국민인식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연구 활동의 지원 현황

3. 법 제13조 각 호의 기관이 실시하는 인문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및 참여 현황

4.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민의 인문정신문화 향유를 위한 프로그램의 운영 및 참여 현황

5. 법 제15조에 따른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현황

6. 그 밖에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정기조사의 보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문적인 연구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6. 18.]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방향

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과제, 추진 주체 및 시행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

3.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

4. 그 밖에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당 연도의 추진실적 점검지침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정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18.>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10월 31일까지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18.>

④ 심의회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에 필요한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심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 6. 18.>

제9조(인문교육 실시 기관) 법 제1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외교육기관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3.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소년원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소년분류심사원

4.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박물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미술관

6. 「지방문화원진흥법」 제2조에 따른 지방문화원

7. 「국군조직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각군

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정시설

9.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민영교도소등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호관찰소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호관찰지소

11. 그 밖에 인문교육이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다고 심의회가 인정한 기관

제10조(전담기관의 지정) ①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각각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학술진흥법」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연구기관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5. 그 밖에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법인 또는 단체

②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는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신청서와 첨부 서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추진 실적 및 사업계획

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인력 보유 현황

3.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 및 재원 조달 계획

4. 그 밖에 교육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담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심의회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에 관한 심의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전문성

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업무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재원 확보 여부

3. 그 밖에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 업무 수행을 위하여 심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전담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⑤ 교육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각각 정한다.

제11조(전담기관의 운영)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연구

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정책에 대한 조사, 분석 및 평가

3. 교육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

4. 그 밖에 교육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2조(전담기관의 지정취소) ① 교육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3조(업무의 위탁) ① 교육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민의 인문정신문화 향유를 위한 프로그램 및 자발적 참여활동 활성화 지원

2. 법 제15조에 따른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3.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자산ㆍ자료의 발굴ㆍ수집ㆍ보존 및 전파

4.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콘텐츠 또는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의 지원

5. 법 제17조에 따른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을 위한 국내외 교류협력

②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구체적인 업무와 이를 위탁받는 전담기관은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부장관이 각각 정하여 고시한다.

부칙  <제27423호, 2016. 8.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 수립 기한 등에 관한 특례) ①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되는 소관 기본계획의 수립 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제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되는 2017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수립지침 통보 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제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 시행계획의 제출 기한은 2017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④ 제8조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 시행계획의 심의 결과 통보 기한은 2017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8211호, 2017. 7. 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㊸까지 생략

㊹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행정안전부차관

㊺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9865호, 2019. 6. 18.>

이 영은 2019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6.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

[시행 2018. 4. 11.] [교육부훈령 제254호, 2018. 4. 11., 타법개정.]

교육부(학술진흥과) 044-203-685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학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이하 "학술지원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술지원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를 두고 수행하는 연구과제 및 학술활동에 대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출연금"이란 학술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등이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전문기관 또는 주관연구기관에 지급하는 학술지원사업 자금을 말한다.

3. "사업비"란 학술활동을 위해 학술지원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학술활동경비를 말한다.

4. "학술지원 대상자"는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학술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학술활동을 하는 대학·연구기관·학술단체(이하 "대학등"이라 한다) 또는 연구자를 총칭하며, "주관연구책임자"는 학술지원 대상자 중 연구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자를 말한다.

5. "연구과제"는 학술지원사업내 학술지원 대상자가 수행하는 학술활동 지원 단위를 말한다.

6. "주관연구기관"은 학술지원사업의 연구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대학등을 말한다.

7. "전문기관"은 학술지원사업에 대한 기획·평가·협약·관리 등의 업무를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8. "정액연구과제"는 사업비를 별도의 정산절차 없이 지원하는 연구과제를 말한다.

9. "연구성과"란 학술지원사업을 통하여 창출되는 저서·논문 등 학술적 성과와 그 밖에 유·무형의 경제·사회·문화적 성과를 말한다.

10. "학술활동결과"란 연구과제 수행이 종료되어 나타난 상태를 말하며, "학술활동결과물"이란 연구과제 수행 중에 연구자가 수집·작성한 일체의 자료로서 원자료와 중간산출물, 학술활동결과보고서, 학술활동결과발표물 등의 공식적인 자료를 말한다.

11. "사업비 중앙관리(「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6항의 "연구비 중앙관리"를 의미한다)"는 사업비 관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주관연구기관이 사업비 전담 관리기구를 설치하여 연구 및 학술활동과 관련된 각종 물품계약 및 구매, 집행 등을 총괄하는 체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이 적용되는 분야 및 사업은 교육부가 추진하는 사업과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적용분야 및 사업으로 한다.

1. 학술지원사업(인문학, 사회과학, 한국학, 예술학, 체육학)

2. 인문사회 기반의 학제간 융합연구지원사업

3. 연구윤리 확보, 학술 관련 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 구축 등 학술진흥 기반 조성 사업

4. 기타 교육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술지원사업

제2장 추진체계

제4조(종합심의위원회) ①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종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중·장기 계획수립 및 연도별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중점 지원분야의 설정, 중요 과제의 선정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기타 학술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중요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으로 한다.

⑤ 위원은 제5조의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산업계·학계·연구계의 인문사회분야 전문가 중에서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⑧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심의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부 학술진흥과장이 된다.

⑩ 개별 학술지원사업별로 다른 법령에 의해 심의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담당하는 기구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령을 따른다.

제5조(추진위원회) ① 학술지원사업의 연구기획·과제선정·관리·평가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사업별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추진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학계·연구계의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추진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되, 간사 1인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해당 사업별 과제조정관이 된다.

⑤ 추진위원회의 회의는 해당사업별 간사가 위원장과 협의하여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소집한다.

⑥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사업별로 장관이 따로 정하며, 사업계획 등에 추진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담당하는 기구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6조(추진위원회 위원의 심의 및 평가에 참여제한) 추진위원회의 위원 중 안건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자는 해당 안건의 심의 및 평가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7조(경비지급) 심의위원회 및 추진위원회 위원과 회의에 출석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경비를 지급할 수 없다.

제8조(과제조정관) ① 학술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과제조정관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제조정관은 해당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부의 서기관급 이상 과장(팀장 포함, 이하 같다) 또는 담당관이 된다.

③ 과제조정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며,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전문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유사·중복과제의 통합, 과제의 조직화 등 사업의 조정, 해당 학술지원사업의 학술지원 대상자에 대한 과제 선정 통보

2. 연구과제 수행 계획서 검토

3. 사업비 지급방법 및 교부 발의

4. 연구과제 수행의 관리 및 감독

5. 연구과제 수행 결과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6. 연구성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7. 추진위원회의 운영

8. 규칙 제4조 및 제5조의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기타 학술활동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3장 전문기관 및 주관연구기관

제9조(전문기관) ① 장관은 학술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관리를 위하여 한국연구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한국연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에 따라 설립된「한국학중앙연구원」, 대한민국학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한민국학술원」 및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등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1. 학술지원사업 출연금 관리

2. 학술지원사업 관련 정책연구

3. 학술지원 대상자의 선정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협약체결, 사업비 지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학술활동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6. 영 제10조제2항 및 규칙 제4조와 제5조에 따른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7. 학술지원사업의 조사·분석 및 평가

8. 연구성과의 보급·확산 등 활용에 필요한 사항

9. 기타 학술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장관은 전문기관의 업무수행 과정 전반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추후 예산편성 및 사업의 위탁 여부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학술지원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연구자 및 대학등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의 권한과 책임) ① 주관연구기관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분야의 인력, 시설 등 학술활동 능력을 갖춘 대학등이어야 하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학술지원사업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감독

2. 연구윤리 자체규정 마련 및 연구부정 행위의 방지를 위한 조치

3. 학술활동을 위한 연구인력, 시설 및 행정의 우선적 지원

4. 사업비의 중앙관리(전담부서 지정 및 관리를 포함한다) 및 결과 보고

5. 연구성과의 활용 및 활용결과 보고

6. 기타 학술지원사업 연구과제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주관연구책임자는 해당 분야에 대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추고 해당 연구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연구과제 수행 계획서의 작성

2. 연구내용 및 수행방법 제시 및 연구윤리 확보

3. 참여연구원(주관연구책임자와 함께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를 말한다)의 선정·관리 및 감독

4. 사업비의 사용발의

5. 세부연구과제의 조정·감독

6. 학술활동 결과(물)의 보고

7. 학술활동 성과의 학술지 게재 또는 전문학술저서 출판 및 제출

8. 학술활동 성과 등록 및 이용 허락

9. 기타 학술활동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4장 학술진흥 정책 및 학술지원사업 계획의 수립

제11조(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 ① 장관은 법 제4조에 따라 학술진흥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같은 법 제4조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5년마다 학술진흥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술진흥 정책의 발전목표 및 기본방향

2. 학술진흥 관련 연구 지원정책, 인력양성 정책 및 성과 활용 정책 등의 추진 방향 및 전략

3. 학술진흥을 위한 투자의 확대

4. 각 학문분야별 균형 발전 및 학문 다양성 확보

5. 학술지원사업의 추진 및 협동연구개발 촉진

6. 대학 및 연구기관, 민간단체 등의 학술 및 연구 역량의 강화

7. 학술연구 성과의 확산 및 활용 촉진

8. 기초연구의 진흥을 위한 지원

9. 학술연구인력 양성 및 활용 증진

10. 학술활동에 필요한 정보자원의 확충·관리 및 유통체제 구축

11. 학술연구의 국제화 촉진(연구협력 국가의 다변화 및 학술 네트워크의 다양화를 포함한다)

③ 종합계획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12조(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① 장관은 종합계획의 내용을 바탕으로 매년 학술지원사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해 연도의 학술지원사업 추진방향 및 목표

2. 학술지원사업의 투자 및 운영 계획

3. 연구과제의 선정, 평가에 관한 사항

4. 사업의 성과에 관한 사항

5. 학술지원사업간 연계에 관한 사항

6. 주요 제도 개선 계획

7. 학술진흥 관련 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사업은 별도의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시행계획에 해당사업의 별도 사업운영계획 수립 사실을 적시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시행계획 및 별도 수립된 계획에 대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13조(사업의 위탁) ①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학술지원사업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고자 할 경우 장관은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과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단, 사업 성격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의 서식을 변경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전문기관이 수립한 학술지원사업 세부시행계획을 승인함으로써 제1항의 위탁협약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근거하여 세부시행계획 승인을 통해 위탁협약을 대신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협약사항을 장관과 전문기관의 장이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5장 사업의 공고, 학술지원 대상자의 선정 등

제14조(학술지원사업의 기획과제 추진) 장관은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를 지정하여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

2. 신생 학문분야 및 인력 및 인프라 등이 부족한 분야의 과제

3. 사회·경제적 파장이 우려되는 과제

4. 시급성에 비추어 정상적인 추진이 어려운 과제

5. 그 밖에 장관이 인정하는 특수한 과제

제15조(사업공고) 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학술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시행계획 또는 사업별 운영계획을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목적 및 내용

2. 학술지원 대상자의 선정절차 및 일정

3. 학술지원 대상자의 선정을 위한 평가 절차 및 기준

4. 연구과제 신청자격, 접수처, 신청기한 등

제16조(연구과제 신청 및 사업비 산정) ① 연구과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 등의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구계획서를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표와 내용

3. 연구의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4. 학술활동 결과(물)의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5. 연구자 편성표 및 사업비 소요명세서

6. 기타 학술지원과 관련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과제를 신청할 때 사업비는 인건비·직접비 및 간접비로 구성하되 각 비목별 기준은 규칙의 별표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제17조(연구과제 평가 및 선정) ① 장관은 연구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평가업무를 수행할 평가단을 미리 구성·운영하여 평가과정의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평가단 구성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결과는 무효로 하고, 평가단을 다시 구성하여 재평가를 실시한다.

③ 장관은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평가에 참여한 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

④ 장관은 연구과제 선정 평가 시 연구자의 역량 및 연구계획의 우수성 외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학문분야별 균형발전 및 다양성 확보

2. 연구규모별, 연구기관별, 지역별, 성별 등의 균형과 형평

3. 제11조의 종합계획 및 제12조의 시행계획에 포함된 학술진흥 정책의 방향

⑤ 장관은 선정평가 시 최근 3년 이내에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가 신청한 연구과제를 우대할 수 있다.

⑥ 장관은 연구과제 선정평가 시 최근 3년 이내에 제38조제1항 각 호의 제재를 받았거나 제29조제4항에 따라 최종 평가결과 낮은 등급을 받은 연구과제를 수행한 연구자가 신청한 과제에 대하여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다.

⑦ 장관은 제1항의 평가단에 의한 평가 결과가 만점의 100분의 60 미만인 과제에 대해서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장관은 연구과제의 종합적인 평가의견 등을 포함한 예비선정 결과를 전문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거나 개별적으로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평가위원 개별 평가 점수 및 의견 등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⑨ 연구과제 신청자 및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른 예비선정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은 접수마감 후 30일 이내에 전문가 등 제3자의 검토를 거쳐 처리결과를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학술활동 수행전념)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는 3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주관연구책임자로서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는 1개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신청년도 이전 해부터 시작하여 학술지원사업 신청년도에 종료되는 연구과제

2.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과제

3.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과제

4.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과제

5. 인력양성사업

6. 학술대회 개최 및 학술지 발행 등 학술단체지원사업

7. 그 밖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연구과제

제5장 협약의 체결, 변경, 해약 등

제19조(협약의 체결) ① 장관은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 시점부터 30일  이내에 주관연구기관의 장(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의 장이 대신할 수 있다) 및 주관연구책임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협약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체결하여야 한다.

1. 연구과제 수행 계획서

2. 사업비의 지급방법 및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

3. 사업비 사용에 관한 통계자료의 제출

4. 학술활동 결과(물)의 보고에 관한 사항

5. 학술활동 결과(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학술활동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7. 연구윤리의 준수 및 연구부정행위의 방지 조치

8.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9. 협약의 위반에 관한 조치

10. 기타 연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장관은 제1항의 협약을 제13조에 따라 학술지원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전문기관의 장이 대신하여 체결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의 내용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단,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별지 제2호의 서식을 변경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0조(협약의 변경) 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변경요청은 별지 제3호 서식을 따른다.

1.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부터 협약변경의 요청이 있는 때

3. 정부의 예산사정의 변화가 있는 때

4. 다년과제의 경우 당해 학술연구의 연차실적·계획서 평가결과 등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때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약변경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협약의 해약) 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주관연구책임자(참여연구원 포함) 또는 주관연구기관이 중대한 협약사항을 위반한 때

2. 주관연구책임자 또는 주관연구기관이 연구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때

3. 연구과제 수행이 지연되어 소기의 연구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연구과제를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②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비의 집행중지, 현장 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을 해약한 때에는 실제 연구과제 수행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주관연구책임자(참여연구원 포함)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을 해약한 때에는 교부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영 제20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장 사업비 관리 등

제22조(사업비 중앙관리) ① 사업비는 주관연구기관에서 중앙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의 사업비 중앙관리를 위해 자체적으로 관련 규정을 제정·운영하여야 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사업비를 지급받은 때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과제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산(기자재 등)의 귀속 및 공동사용에 대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사업비의 사용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하며, 연구과제 수행 기간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비 중앙관리를 위해 제반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고, 주관연구기관의 사업비 중앙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조사, 평가할 수 있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른 사업비 중앙관리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간접비 비율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⑧ 사업비 중앙관리 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전문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사업비의 지급) 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학술연구의 규모, 연구의 착수시기 및 정부의 재정사항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일시불로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사업비의 사용) ① 학술지원 대상자는 사업비를 규칙의 별표 비용 항목별 계상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사업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별도 계정(제22조제3항에 따라 설정된 계정을 의미한다)과 연결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사용이나 계좌이체의 방법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 이 때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사업비의 규모는 당초 직접비의 100분의 2 범위 내로 한다.

③ 물품구입은 중앙구매를 원칙으로 한다.

④ 주관연구책임자는 예산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사유서를 상세히 작성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예산변경 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당초 직접비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직접비를 인건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인건비를 직접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는 없다. 다만, 박사급연구원 또는 전임연구인력이 전임교원으로 임용 또는 학술진흥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취업이 된 경우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주관연구책임자인 경우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당초 편성한 전문인건비를 직접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참여연구원인 경우 일반공동연구원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인건비를 월 단위로 계산하여 학술활동수당으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⑥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기간 중 개별과제에서 발생한 이자를 과제수행 및 지원에 필요한 경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발생이자의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하여야 한다.

⑦ 주관연구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집행한 금액은 전액 환수 조치된다.

제25조(사업비의 정산) ① 주관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수행 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규칙의 별표에 따라 세부 항목별로 사업비 정산을 완료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3조제1호에 따른 결과보고 시 사업비 정산에 관한 서류는 포함하지 않는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주관연구책임자를 대신해 사업비 정산결과를 보고할 수 있다.

③ 대학등이 아닌 주관연구기관 또는 주관연구책임자는 사업비 전체 집행상황을 파악 할 수 있는 통장사본, 사업비 사용내역 등을 첨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연도 사업비 정산결과 보고과제 수의 100분의 5 이상의 과제에 대하여 정밀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정산결과보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에 하지 않은 과제는 다른 과제에 우선하여 정밀정산 대상 과제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정밀정산의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정산 결과 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연구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기간 동안 학술지원사업에 신청 및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1. 사업비를 횡령, 편취(騙取) 또는 유용(流用)한 경우: 3년 이상 5년 이하

2. 사업비를 의도적으로 부정 집행한 경우: 2년 이상 3년 이하

3.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일시 전용(轉用)하여 사용한 경우: 2년 이하

제26조(집행잔액의 회수)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최종 연구과제 수행 기간 종료 후 사업비 사용잔액이 발생하였거나 정산결과 부당하게 사용한 금액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계좌로 반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용잔액 회수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1. 국고금단수계산법에 의한 10원 미만의 단수

2. 연구과제별 사업비 사용잔액의 합이 10,000원 미만인 경우

3. 다년과제의 경우 단계내 연도별로 발생한 사용잔액으로서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연구과제의 다음연도 연구비에 이월하여 사용하게 하는 금액

4. 사업비 중 간접비의 사용잔액으로서 장관이 다음연도의 간접비로 사용하게 하는 금액(다만, 제21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약이 해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사업비 중 대학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6. 연구과제 수행 종료 후 논문게재료 등 학술활동 성과의 발표 및 홍보 등에 필요한 경비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하여 지정된 전문기관의 반납계좌로 사용잔액을 입금하고 선정연도, 사업명, 과제번호, 주관연구책임자명, 반납금액, 반납일자 등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다년과제는 연차정산 후에 발생한 이월금액을 제2항제3호에 의하여 다음연도 연구비에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한 이월은 전년도에 지원받은 세출비목을 그대로 승계한다.

⑤ 학생인건비 사용잔액은 연구과제 수행 기간 종료시점으로부터 1년의 기간동안 학생연구원에게 연구과제 참여 당시의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연구과제 수행 기간 종료시점으로부터 1년 경과 후 발생한 사용잔액은 제1항에 의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사용잔액 반납을 지연하는 경우 해당 금액 회수를 위하여 채권추심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7조(사업비 이자의 사용) 학술지원사업을 위탁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정부로부터 출연받은 사업비의 이자를 장관의 승인을 받아 동일 목적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제7장 학술활동에 대한 보고 및 평가 등

제28조(중간보고 및 평가)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년과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중간보고를 하여야 한다.

1. 중간(연차 또는 단계)보고서

2. 차년도 또는 다음단계 연구계획서

② 중간평가(연차 또는 단계)는 당초 계획에 의한 연구진행실적과 차년도 연구계획을 포함하며 전문성·객관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여 평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원중단으로 평가된 과제는 전문기관의 장이 지원중단을 통보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학술활동 결과 보고를 이행하여야 하며, 지원중단을 통보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결과물 제출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의한 중간평가 결과, 지원 중단 등의 제재를 통보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의제기의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기일 내에 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⑤ 중간보고 및 평가, 제4항에 의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9조(학술활동 결과 보고) ① 주관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수행 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세부사업의 시행계획에서 별도의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를 따른다.

1. 학술활동 결과보고서

2. 학술활동 요약문

3. 학술활동 결과 개요 보고서

4. 학술활동 성과 및 학술활동 성과물 등의 정보 입력

② 제1항의 기간 내에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비를 환수하고 환수 처분일로부터 2년간 학술지원사업에 신청 및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주관연구책임자가 학술활동 결과 보고 전에 퇴직 또는 대학등이 아닌 곳으로 이직할 경우 "사유서"와 학술활동 결과 보고를 이행한다는 "이행각서"를 당초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이를 즉시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토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초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해당 주관연구책임자가 학술활동 결과 보고를 이행할 때까지 모든 행정적 책임(학술활동 결과보고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의 사업비 반납 의무 등)을 진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계획 대비 학술활동 결과 달성도를 평가할 수 있으며, 학술활동 결과 평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0조(학술활동 결과물 제출) ① 주관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수행 기간 종료 후 2년 이내에 결과물을 협약에서 정한 형태로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사업에서 필요한 경우 결과물 제출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협약에서 정할 수 있는 결과물의 형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 학술지원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다른 형태의 결과물을 인정할 수 있다.

1.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2. 국제적 수준(예 : A&HCI, SSCI, SCI(E), Scopus 등) 학술지

3. (전문)학술저서

③ 학술활동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결과물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결과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모든 결과물은 교육부 및 전문기관의 지원을 받은 과제임을 알 수 있도록 별표 2와 같이 사사표기를 하여야 하며, 동 사사표기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학술지원사업의 결과물 및 성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⑤ 제2항에 따른 결과물을 제출할 경우,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결과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제31조(결과물 미제출) ① 지정된 기간 내에 결과물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연구자에 대하여 영 제10조 제1항에 따른 결과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학술지원사업에의 신청 및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해 제재조치를 받은 이후에 결과물을 제출할 경우, 제재를 해지할 수 있으며, 제재 해지 시점은 전문기관의 장이 해당 연구과제에 대한 평가를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연구자의 소명서 및 연구수행 전반에 대한 소정의 별도 평가를 통해 연구자가 연구과제를 성실히 수행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술지원사업에의 신청 및 참여제한 조치를 감하거나 면하게 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학술활동 결과물을 제출하지 아니한 연구자 및 그 제재내용을 전문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장이 제1항 내지 제4항의 조치를 취할 때에는 소명기회의 제공 등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32조(학술활동 결과보고 이행면제) ① 사업비를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본인, 대리인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학술활동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1. 사망한 때

2. 화재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학술활동 자료가 멸실되어 학술활동을 계속할 수 없을 때

3. 기타 질병·실종 또는 형사소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학술활동을 계속할 수 없을 때

② 제1항의 경우, 사안 발생시점 이후의 미사용 사업비는 제26조제1항에 따라 반납하여야 한다.

제33조(학술활동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① 학술지원사업의 수행에 따라 취득하는 연구기반시설 및 학술정보용 도서 등 유형적 결과물은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② 지식재산권·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 안보 등 공익적 목적에 필요하거나 주관연구기관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결과물을 국가 또는 전문기관 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성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을 정하여 저작재산권(「저작권법」 상의 저작재산권을 의미한다)을 정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권리의 이전 및 소유에 관한 사항을 협약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34조(연구성과의 이용 및 활용 촉진) ① 장관은 연구성과의 이용·확산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성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학술활동 결과보고서·학술활동 결과물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연구성과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자로부터 연구성과에 관한 이용허락을 받아 전문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일반인의 이용방법 및 조건 등은 전문기관의 장이 임의로 정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정보 공유 및 유통을 위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35조(학술 정보의 관리) 전문기관의 장은 학술지원 정보, 연구자 정보, 평가위원 및 평가결과, 학술활동 성과 등에 관한 모든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36조(학술표준분류체계 전담기관) ① 법 제12조 및 영 제12조와 제13조의 학술표준분류체계 확립을 위한 총괄 전담기관(여기서 총괄전담기관은 교육부의 학술표준분류체계 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기관을 의미한다)으로 한국연구재단을 지정한다.

② 한국연구재단은 필요한 경우 각 학문분야별로 전담기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때 지정받은 기관은 한국연구재단에 학술표준분류표 관련 업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8장 보칙

제37조(정액연구과제에 대한 특례) ① 정액연구과제는 5천만원 이하의 과제 중에서 장관이 정하는 과제로 한다.

② 정액연구과제는 제29조에 따라 과제를 관리한다.

제38조(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업비 지급 중지 및 교부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으며,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향후 그 기준에 의한 기간 동안 학술지원사업에의 신청 및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허위, 이중 지급 및 그 밖의 부정행위로 사업비를 받은 자 : 5년

2. 사업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자 : 2년∼5년(구체적 기한은 제25조제6항 각 호에 따른다)

3. 제출기한 내에 학술활동 결과(학술활동 결과보고서, 학술활동 결과물) 보고를 하지 않은 자 : 2년∼5년

4.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자 : 1년

5. 영 제9조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 주관연구책임자가 연구수행을 포기한 경우

7. 사업비 지급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8. 기타 연구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의 제5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와 정도에 따라 학술지원사업에의 신청제한 여부 및 제한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에 그 제재사항을 통보하고, 같은 내용을 별도의 시스템에 등록·관리할 수 있다.

④「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에 의해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는 학술지원사업에 신청 및 참여를 할 수 없다.

⑤ 제1항 및 제4항의 제재조치를 받은 자가 학술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학술지원사업 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제재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

⑥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사업비의 지급중지 또는 회수를 통보받았을 경우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명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여 소명의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기일 내에 소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자가 사업비를 유용 또는 횡령하는 등 위법·부당한 사례가 발생한 경우, 해당 연구자에 대한 형사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⑧ 하나의 연구과제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까지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⑨ 둘 이상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던 중 하나의 연구과제로 인하여 참여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른 연구과제로 인하여 다시 참여제한을 하는 경우 그 기간의 기산일은 진행 중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 날로 하여야 한다.

제39조(사후관리) ① 장관은 필요한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이나 전문기관의 장에게 학술지원사업에 관한 업무 처리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자료의 적정성을 현지에서 확인토록 할 수 있으며, 이때 주관연구기관의 장이나 전문기관의 장은 협조하여야 한다.

제40조(비밀유지 의무) 이 규정에 의하여 학술지원사업의 수행 및 관리·평가 등에 참여하는 자는 학술지원사업에 관하여 지득한 비밀사항에 대하여 이를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1조(연구윤리 준수의무) 이 규정에 의하여 학술지원사업을 수행 및 관리하는 자는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2조(적용특례)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사업추진 및 사업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제254호, 2018. 4. 11.>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학술지원사업 평가위원 선정기준(제17조제1항 관련)

1. 평가위원 선정방법 및 원칙

가. 학술지원사업의 특성에 따라 다음 조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사람을 평가위원으로 선정해야 한다.

1) 해당 분야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2) 해당 분야 학술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3) 대학의 해당 분야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이상인 사람

나. 산･학･연 분야를 고려하여 평가위원을 선정해야 한다.

2. 평가위원 제외대상

가. 교육부 공무원 및 소관 전문기관의 직원(단,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정책적 필요에 의해 전문성을 인정한 사람은 참여가 가능하다)

나. 평가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평가대상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와 사제관계이거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자

2) 평가대상과제의 참여연구원

3) 상호간 평가자

비고: “상호간 평가자”란 다음과 같다. 연구과제 A와 연구과제 B에 대한 평가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A과제에 참여했던 연구자 또는 주관연구책임자 a가 B과제에 대한 평가자가 되는 것과 동시에 B과제에 참여했던 연구자 또는 주관연구책임자 b가 A과제에 대한 평가자가 될 때의 a와 b를 말한다.

다. 평가대상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와 동일 기관에 소속된 전문가. 다만,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에 대하여는 동일학과 또는 동일학부에 소속된 전문가로 한정한다.

라. 불성실ㆍ불공정한 평가경력이 있는 전문가

마. 평가위원 참여자격 제한을 받은 전문가

바.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전문가

3. 그 밖의 사항

평가위원 선정 시 학술지원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2호의 평가위원 제외대상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단, 평가위원 제외대상 기준을 조정하는 경우 처리규정 제15조의 사업공고 시 해당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별표 2] 학술활동 결과물 사사표기

결과물 발표 시, 반드시 다음과 같이 표기하여야 한다.
국문표기 시	이 논문 또는 저서는 ○○○○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전문기관명)-의 ○○○○사업(학술지원사업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전문기관명)-선정연도-해당 사업코드-과제번호)
영문표기 시	This work was supported by ○○○○○○○○(사업명) through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전문기관명) (○○○(전문기관명)--선정연도-해당 사업코드-과제번호)

※ 학술활동 결과물 사사표기는 교육부 및 전문기관 연구비 지원이 아닌 타기관 일부 지원 병기표기를 허용하고, 지원기관(교육부 및 전문기관)명, 사업명, 과제 번호가 포함되는 형태인 경우에 한하여 일부 변경 가능

[별지 제1호 서식]

위 탁 사 업 협 약 서

(교육부와 전문기관과의 협약용)

□ 위탁사업의 내용 및 사업 관리비

◦ 위탁 사업명 :

◦ 위탁 사업 관리비 :             천원

- 정부출연금 :         천원

□ 연구기간 :

□ 협 약 당 사 자

- 교 육 부  장 관

- (전 문 기 관 의 장)

□ 주관연구책임자

- 소속 :                  직급(위) :                성명 :

위 위탁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교육부장관과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과 같이 위탁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위탁업무의 내용) 첨부의『위탁사업 계획서』의 내용과 동일함

제2조(위탁사업비의 지급) 교육부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사업 위탁에 따른 사업관리비에 대한 정부출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정부의 예산 사정 고려 및 사업 위탁의 변경 또는 취소 시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위탁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전문기관의 장)은 지급받은 정부출연금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고 회계관리 사항을 증빙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협약의 변경) ①정부의 예산사정, 긴급한 상황에 의해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전문기관의 장)로부터 협약 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 교육부장관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변경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기관의 변경 등) 교육부장관은 (전문기관의 장)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일부 사업의 위탁기관 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관의 변경이나 주관연구책임자를 교체할 수 있다.

제6조(협약의 해약등) ①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업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전문기관의 장)이 위탁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2. (전문기관의 장)이 위탁업무처리지침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때

3. 기타 동 사업 관련 정부정책의 변화가 발생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의 해약이 발생한 경우, 교육부장관은 이미 교부한 출연금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으며, 그와 관련한 행ㆍ재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수탁업무 결과보고) (전문기관의 장)은『수탁사업시행결과보고서』를 수탁관리 종료 후 3개월 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되, 동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지원내역

2. 수탁사업 관리비 집행실적

3. 지원성과 등 기타 수탁사업 실적보고에 필요한 사항

제8조(수탁사업비 잔액보고 및 처리) (전문기관의 장)은 수탁사업 종료 후 또는 위탁취소 후 수탁사업 관리비의 집행잔액과 이자 등의 잉여금을 국고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사업 내에서 동일 목적에 한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재사용할 수 있다.

제9조(사업관리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전문기관의 장)은 사업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가 포함된 사업비의 사용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 개요

2. 관리비 집행실적

3. 비목별 사용명세서(소정 양식)

②교육부장관은 사업이 종료된 후 집행잔액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검토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의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해야 한다.

제10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수탁사업에 관한 업무 처리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전문기관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관계법령의 준수) ① (전문기관의 장)은 수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학술진흥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본 협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처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세칙운용) (전문기관의 장)은 수탁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세칙을 운용할 수 있다.

제13조(해석)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해석에 따른다.

년       월

교 육 부 장 관                           (직인)

(전 문 기 관 의 장)                       (직인)

[별첨1]
위탁사업 계획서(협약용) (표지)
사업명
과제명		국 문
		영 문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소속부서			직 위			전 공
			전 화			휴대폰			Email
사업비 및 참여연구원수 (단위 : 천원, 명) :
연도	정부출연금			정부외부담금			합계			참여연구원수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합계
총연구기간				. . .~ . . .( 개월)
다년도(단계)협약연구기간				. . .~ . . .( 개월)
당해연도연구기간				. . .~ . . .( 개월)
관계규정과 모든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해당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위탁사업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인) 주관연구기관장 : (인) 교 육 부 장 관 귀하

<연구과제 요약서>
고유번호		보안등급분류		보안( ), 일반( )	공개가능여부		가, 부
과제명
주관연구 책임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기관명)		(Email)			(전화번호)
	(지역)		(전공)			(학위)
참여연구원
○ 연구목표
○ 연구내용
○ 연구에 따른 기대성과

1. 연구과제 수행 필요성 가. 사업추진 및 관리 근거
나. 연구의 필요성
다. 대상 사업 및 사업목적
2.연구목표 및 중점 추진내용 가. 연구목표
나. 연구내용
3. 연구의 추진전략ㆍ방법 및 추진체계 가. 연구 추진전략ㆍ방법
나. 연구의 추진체계
4.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5. 연구원 편성표
가. 총괄(편성표) 나. 주관연구책임자 (1)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문)		생년월일
영 문
직 장	기관명		전 화	－ －
전 공		FAX	－ －
부 서		직위		휴대전화	－ －
주 소	(우편번호) -	Email
자 택	주 소	(우편번호) -	전 화	－ －
(2)학력
연 도	학 력	학 위
부터	까지	대학교	전공명	지도교수
.	.
.	.
.	.
최종학위논문제목
(3) 경력
연 도	근무기간	직위(직명)	비 고
부터	까지
. .	. .
. .	. .
(4) 주요연구실적
연구제목	연구기간	연구수행당시의 소속기관	역할(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사업비 지급기관	비고
다. 참여 연구원
구분	성명	생년월일	소속 기관명	직급	전공및학위
학위	연도	전공	학교
6.사업비 소요명세서 가. 총괄표 (단위:천원)
항목	연도 비목	사업비	비율	비고
인건비	ㆍ전문인건비
ㆍ학생인건비
소계
직접비	ㆍ장비ㆍ재료비
ㆍ학술연구비
ㆍ학술활동수당
소계
간접비
사업비총액
나. 비용 항목별 소요명세 (1) 인건비 (가) 전문인건비
기관명	성명	생년월일	부서명(직급)	월급여	참여 시작일	참여 개월수	참여율 (%)	총액	타연구사업 참여현황	비고
참여 종료일	사업명	참여율(%)
					. .
. .
					. .
. .
					. .
. .
합계
(나) 학생인건비 (단위 : 천원)
기관명	성명	생년월일	부서명 (직급)	월급여	참여 시작일	참여 개월수	참여율 (%)	총액	비고
참여 종료일
					. .
. .
					. .
. .
					. .
. .
합계
(2) 직접비 (가) 장비ㆍ재료비 ① 기기ㆍ장비 및 연구시설비
구분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원)	비고
합 계
② 재료비, 전산처리 및 관리비 등
구분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원)	비고
합 계
(나) 학술연구비
구 분	산 정 기 준	금 액(원)	비 고
여 비	국 내	책임급 : 00인×00원×00회= 선임급 : 00인×00원×00회= 원 급 : 00인×00원×00회=
국 외	책임급 : 00인×00원×00회= 선임급 : 00인×00원×00회= 원 급 : 00인×00원×00회=
시내교통비	책임급 : 00인×00원×00회= 선임급 : 00인×00원×00회= 원 급 : 00인×00원×00회=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수수료
사무용품비
전문가 활용비	국내전문가	자문료 : 00원/회×00회×00인=
국외전문가	자문료 : 00원/회×00회×00인= 항공료 : 00원×00인= 체재비 : 00원/회×00회×00인=
교육훈련	국 내	책임급 : 00인×00원×00회= 선임급 : 00인×00원×00회= 원 급 : 00인×00원×00회=
국 외	책임급 : 00인×00원×00회= 선임급 : 00인×00원×00회= 원 급 : 00인×00원×00회=
기술정보수집비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개최비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기술명 : 도입국 : 금액(원) : 관련세부연구내용 :
특허정보조사비
식대
합 계
(다) 학술활동수당 : × 명 = 원 (3) 간접비

[별지 제2호 서식]

연 구 과 제 표 준 협 약 서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과의 협약용)

◦ 사업명 :

◦ 과제번호 : (O O O-사업연도-사업코드-과제번호)

◦ 연구과제명 :

◦ 사업비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	계
정 부 출 연 금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기 타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 총 연구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협 약 당 사 자

전문기관 : 전문기관의 명칭(주소)                   이   사   장  O O O

주관연구기관 : 주관연구기관의 명칭(주소)         주관연구기관장  O O O

주관연구책임자 : 주관연구책임자의 성명(주소)

참여연구원 : 1. 참여연구원의 성명(주소)

2. 참여연구원의 성명(주소)

위 연구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연구과제의 목표 및 내용) 주관연구책임자는 주관연구기관을 통하여 전문기관게 제출한 연구과제 수행계획서상의 목표 및 내용이 동일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제2조 (연구과제의 수행) ①주관연구기관과 주관연구책임자는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갖고 연구계획서에 따라 참여연구원과 함께 연구과제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주관연구기관은 본 계약상의 주관연구책임자 및/또는 참여연구원의 의무이행을 보증한다.

②주관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수행에 관한 최종적인 책임을 부담하며, 공동연구의 경우 연구의 독립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참여연구원의 연구과제 수행 및 관련 행정처리를 지휘ㆍ감독하여야 하며, 참여연구원은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의 감독권 행사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 (사업비의 지급) ①전문기관은 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본 계약에 명시된 사업비를 주관연구기관에게 지급하며, 간접비는 기관별 간접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리하여 지급한다. 다만, 정부의 예산사정 등과 본 협약서 제10조와 제11조에 따라 협약이 변경 또는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4조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①주관연구기관은 학술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과 처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비 관리는 주관연구기관에서 중앙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예금이자는 연구에 재투자하거나 그 밖에 전문기관에게 따로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승인받은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주관연구기관과 주관연구책임자는 제3조에 따라 지급받은 사업비는 시행규칙 별표의 비용항목별 계상기준 및 처리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배하여 사용한 금액은 전액 환수조치된다. 또한 학사, 석사 및 박사 과정 중에 있는 학생 등의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공동관리를 할 수 없다.

③주관연구책임자는 해당과제가 다년과제인 경우 해당연도 연구기간 내에 발생한 사업비 사용잔액을 해당과제의 차년도 사업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 (중간보고) 주관연구책임자는 해당과제가 다년과제인 경우 계속지원 타당성 검토 평가를 위한 연차보고서 및 차년도 연구계획서를 해당연도 연구과제 수행 기간 종료 2개월 전에 전문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연구결과보고) ①주관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본 협약에서 정한 연구과제 수행 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전문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관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문기관은 사업비를 환수하고 환수일로부터 2년간 학술지원사업에 대한 신청 및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결과보고서

2. 연구요약문

3. 연구결과 개요보고서

4. 연구성과 및 연구결과물 등의 정보입력

②전문기관은 기제출한 정산결과 등의 검토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주관연구기관에게 집행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연구결과물 미제출) ①주관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본 협약에서 정한 연구과제 수행 기간 종료 후 2년 이내에 연구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결과물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전문기관은 주관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에게 처리규정 제38조에 따라 학술지원사업에 대한 신청 및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②주관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제1항에 의해 제재조치를 받은 이후에 연구결과물을 제출할 경우, 전문기관은 제재를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재 해지시점은 전문기관의 기준에 따른다.

③단, 연구자가 연구과제를 충분히 성실하게 수행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전문기관은 주관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소명서 및 연구수행 전반에 대한 별도 평가를 통해 학술지원사업에 대한 신청 및 참여제한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연구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①본 연구과제 수행의 결과로 취득하는 연구기반 시설 및 학술정보용 도서 등 유형적 결과물은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하며, 지식재산권ㆍ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은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②전문기관은 연구결과가 국가 안보 등 공익적 목적에 필요하거나 주관연구기관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과물을 교육부(정부) 또는 전문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제9조(연구성과의 공개 및 활용) ①전문기관은 연구성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결과보고서ㆍ결과물 및 주요 연구성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연구성과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주관연구책임자과 참여연구원은 본 연구과제의 결과보고서ㆍ결과물 및 주요 연구성과를 전문기관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연구성과의 공개ㆍ이용 및 활용에 대해 전문기관에게 허락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전문기관은 공개ㆍ이용 및 활용방법 및 조건 등을 임의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 (연구협약의 변경) 전문기관은 주관연구기관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계획서의 내용 또는 협약사항을 변경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단, 지원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 중단 시점 30일 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연구협약의 해약) ①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주관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또는 주관연구기관이 중대한 협약사항을 위반한 때

2. 주관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또는 주관연구기관이 연구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때

3. 연구과제수행이 지연되어 목표한 연구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연구를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②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은 실제 연구과제 수행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즉시 전문기관이 지정하는 관리계좌에 이체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을 해약한 때에 전문기관은 교부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영 제20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 (관계자료 제출 등) 주관연구기관과 주관연구책임자은 전문기관 또는 교육부장관과 전문기관이 지정하는 자의 연구현장 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 자료의 제출요청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3조 (관계법령의 준수 및 제재조치) ①주관연구기관과 주관연구책임자은 본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본 연구사업의 소관법령 및 처리규정, 사업별 하위지침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주관연구기관과 주관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에 대하여 사업비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또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 지급중지 및 회수와 학술지원사업에 대한 신청 및 참여를 제한하는 조치를 병행할 수 있다.

1. 허위, 이중 지급 및 그 밖의 부정행위로 사업비를 받은 자 : 5년

2. 사업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자 : 2년~5년(구체적 기한은 처리규정 제25조제6항 각호에 따른다)

3. 학술활동 결과보고를 하지 않은 자 : 2~5년

4. 연구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자 : 1년

5. 영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6. 주관연구책임자가 연구수행을 포기한 경우

7. 사업비 지급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기타 연구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제2항의 제5호부터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와 정도에 따라 학술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제한 여부 및 제한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 (그 밖의 준수사항) ①주관연구기관과 주관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연구과제 수행 및 학술지원사업에 관하여 지득한 비밀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주관연구기관과 주관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해석)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해석에 의한다.

제16조 (협약의 효력 발생) 본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전문기관, 주관연구기관이 각각 1통씩 보관하며,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전문기관에 대하여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의 의무가 종료될 때까지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합의한다.

년     월     일

(전문기관의 장)	직 인

(주관연구기관의 장)	직 인

별첨 :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

〔별지 제3호 서식〕

000사업 협약변경 신청서

대상과제 개 요		사 업 명
		과 제 명
		과제번호		선정연도-사업코드-과제번호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명			연락처		(T) (F)
		당해연도 연 구 비			집행잔액		천원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위 연구과제에 대한 협약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연구를 수행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변경내역 및 변경사유
			변 경 전			변 경 후
	변 경 사 유
	* 구분 :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연구과제명, 기타
붙임 : 1. 연구원 교체 확인서 2. 연구참여 동의서 3. 연구수행 역할 분담표 (변경전/변경후) 20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인) 주관연구기관장 : (직인)

〔붙임 1〕

연구원 교체 확인서

기 관 명		과제번호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원 교체(추가) 사유

20.    .     .

교체 연구참여자	소 속		성 명		(인)
	생년월일		연락처
신규 연구참여자	소 속		성 명		(인)
	생년월일		연락처

〔붙임 2〕

연구참여 동의서

연구소명		과제번호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본인은 위 연구과제에 연구원으로 참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    .

연구참여 예 정 자	소 속		성 명		(인)
	생년월일		직 위
	연구참여구분		연락처

※ 연구참여구분란에는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전임연구인력, 일반공동, 박사급연구원)으로 표기함

〔붙임 3〕

연구수행 역할 분담표 (변경전)

연구소명		과제번호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참여구분	소 속	연 구 역 할 분 담 내 용	연구보조원 활용인원수
	성 명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전임연구교수)
공동연구원 (일반공동)
공동연구원 (전임연구원)
• • •

※ 연구역할분담내용은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참여구분란에는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전임연구인력, 일반공동, 박사급연구원)으로 표기함

연구수행 역할 분담표 (변경후)

연구소명		과제번호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참여구분	소 속	연 구 역 할 분 담 내 용	연구보조원 활용인원수
	성 명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전임연구교수)
공동연구원 (일반공동)
공동연구원 (전임연구원)
• • •

※ 연구역할분담내용은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참여구분란에는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전임연구원, 일반공동, 박사급연구원)으로 표기함

재정지원사업분야

1. 2019년도 학술대회지원사업

관리지침

학술대회지원사업 관리지침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연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학술대회지원사업의 지원금을 지원받은 학술단체가 이행해야 하는 제반 의무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학술대회지원사업의 지원금을 지원받은 학술단체는 본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2 장  지원금 지급 및 집행관리

제3조(지원금 지급) 학술대회지원사업에 선정된 학술단체에 대한 지원금은 온라인 신청시 기재한 계좌번호로 온라인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4조(지원기간) 학술대회 지원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단, 세계대회의 경우에는 사전 준비기간을 포함하여 2년으로 한다.

제5조(지원금의 관리) ① 학술대회지원사업에 선정된 학술단체는 지원금을 수령하는 즉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지출 사항을 명확히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은 지원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학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과 재무회계 관련 법규에 의하여 적합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③ 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지원 목적 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일정기간 신청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집행잔액 회수) ① (주관연구기관)은 최종 연구과제 수행 기간 종료 후 사업이 잔액이 발생하였거나, 정산 결과 부당하게 사용한 금액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단의 별도 안내를 받아 해당 가상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집행잔액 회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1. 국고금 단수계산법에 의한 10원 미만의 단수

2. 과제별 지원금 집행잔액의 합이 10,000원 미만인 경우

③ (주관연구기관)은 제1항에 의하여 장산안내에 따라 반납계좌로 사용잔액을 입금하고 선정연도, 사업명(국내/국제Ⅰ/국제Ⅱ(세계대회)중 택1), 과제번호, 지원금액, 반납금액, 반납일자 등을 (전문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사용잔액 반납을 지연하는 경우 해당 금액 회수를 위하여 채권추심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지원금 집행기준) 학술대회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급한 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집행기준을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1. 총액 배분(Block Funding) 방식으로 지원된 경비에 대하여 발표논문집 발간 경비, 장소 사용료, 외국학자 초청, 성과확산 경비(동영상 촬영․편집), 온라인 학술대회 프로그램(Webinar) 사용에 소요되는 경비에 한하여 사용한 금액만 인정함

2. 발표자․토론자․사회자의 수당(사례비 등) 집행 및 발표논문집을 학회지로 대체하는 것는 인정하지 않음

3. 외국학자 초청 경비 : 외국학자의 학술대회 등록비, 2등석(이코노미석) 항공료 및 체재비(호텔 숙식비)

※ 외국학자 : 현 소속 기관이 외국 기관인 해외 초청학자

4. 식비, 다과회비, 교통비, 행사요원 인건비 등 소모성 경비 사용 불가

< 집행 세부 기준표 >

항 목	세 부 내 용	산 정 집 행 기 준 (증빙자료)
발표논문집 발간 경비	발표논문집(프로시딩 등) 발행·인쇄, (전자저널 발행 등의 소요 경비 포함)	- 사용 경비 정산은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법인카드 매출 처리 - 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법인카드영수증) 사본 첨부
장소 사용료	학술대회 개최를 위한 장소 및 장비 대여료	- 실비 지원 - 사용 경비 정산은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법인카드 매출 처리 - 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법인카드영수증) 사본 첨부
외국학자 초청 경비	논문 발표·토론자의 학술대회 등록비, 2등석 항공료 및 체재비, 발표/토론 수당	실비지원 - 학술대회 등록비, 2등석(이코노미석) 항공료(인보이스, 지급증) 및 체재비(호텔 숙식비: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 법인카드영수증) - 초청자 여권 사본(인적사항 및 출입국 확인 자료) - 경비 지출 내역(인적사항 및 입금내역 근거자료)
성과확산 경비	학술대회 동영상 촬영·편집 경비	- 실비 지원 - 사용 경비 정산은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법인카드 매출 처리 - 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법인카드영수증) 사본 첨부
온라인 학술대회 (Webinar) 경비	온라인 학술대회(Webinar) 프로그램 사용경비	- 프로그램 사용경비의 50% 이내지원 - 사용 경비 정산은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법인카드 매출 처리 - 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법인카드영수증) 사본 첨부

※ 성과확산 경비 집행은 정식 사업자 등록업체에 대해서만 경비지급을 허용하며, 이에 따른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제 3 장  결과 보고

제8조(결과 보고) ① 학술대회지원사업에 선정된 학술단체는 학술대회 개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결과 보고를 이행하여야 하며, 당해연도 사업기간 종료 3개월 이내 정산보고를 이행하여야 한다.

1. 결과보고서 제출 방법 : 온라인으로 제출

2. 결과보고서 제출 자료

가. 온라인 입력 : 연구결과개요보고서

1) 기본정보 사항을 빠짐없이 작성함

2) 학술대회 경비 집행 정산서에 집행내역을 상세하게 작성함

※ 당초 계획 대비 실적 등을 평가하여 부적격 판정을 받게 되는 경우, 향후 1년간 교육부 학술단체지원사업 신청 제한 또는 지원금 환수조치(전부 또는 일부) 되므로, 결과 보고 시 계획 대비 실적(발표 논문 편수, 외국학자 참가 등)이 감소한 경우는 구체적인 사유를 공문으로 결과보고서에 업로드 해야 함.

※ 지원금이 조정된 경우라도 당초 계획의 축소 수정은 허용되지 않음

나. 첨부파일

1) 학술대회 개최 세부내용([서식1] 참조)

2) 자체평가서([서식2] 참조)

3)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발표논문집의 양이 많아 온라인 파일 탑재가 안될 경우 CD로 제출하시기 바람(CD로 제출하는 경우는 발표논문 표지, 목차 사본은 탑재하여야함)

※ 결과 보고 시 탑재한 학술대회 발표 논문은 재단이 학술정보서비스 차원에서 On-line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술단체는 정보통신망에 동 내용의 배포․전송을 재단에게 허락하는 것으로 봄

4) 학술대회 발표 논문집에 대한 온라인 미공개 시 사유서

3. 정산보고서 제출 방법 : 온라인으로 제출하되, 증빙자료는 학술단체에서 내부보관

4. 정산보고 증빙자료

가. 증빙자료 인정기준

1) 학술대회 개최 경비 “집행 세부 기준표”에 의거 집행 증빙서류를 반드시 구비하여야 하며, 주관연구기관(학회, 연구소 등)에서는 사업비 집행시 집행 증빙자료로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법인카드 영수증을 구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다른 증빙서류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장의 사유서를 첨부하여 보관하여야 함. 또한, 재단 현장점검 및 정밀정산 등 요청에 따라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자료 미구비 시 또는 증빙자료가 불인정되는 경우 관련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음

나. 증빙자료 보관방법

1) [서식3] 학술대회지원사업 정산 증빙자료 구비 양식(학술단체 내부 보관용)을 참조하여 학술대회 세부항목별 정산내역을 정리하여 집행 증빙서류를 내부 보관하여야 함

② 제1항의 기간 내에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문기관)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2년간 교육부 학술단체지원사업의 신청 및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 4 장  계획 변경

제9조(계획 변경) 학술단체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이 당초 신청 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사전에 재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학술대회 개최기간의 변경은 협약기간 내에서만 가능함(단, 천재지변이나 기타 특별한 경우는 예외로 함)

2. 학술대회 개최 장소의 변경은 당초 지원신청서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범위에서만 가능함(예: 지방대학에서 다른 지방대학으로 변경 등)

제 5 장  재산의 귀속

제10조(재산의 귀속) 재단 지원금으로 구입한 비품․집기․도서류 등은 당해 사업이 종료된 후 해당 학술단체의 재산으로 귀속·활용하도록 하며, 개인이 소유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국제대회Ⅱ의 경우만 해당)

제 6 장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제11조(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①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원금 지급 중지 및 교부된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으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향후 그 기준에 의한 기간 동안 교육부 학술단체지원사업의 신청 및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허위, 이중 지급 및 그 밖의 부정행위로 지원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 5년

2. 지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경우 : 2년~5년(구체적 기한은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 제25조제6항 각 호에 따른다)

3. 결과보고서를 제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2년간 신청제한 및 지원금 전부(일부) 환수

4. 결과보고서를 허위 제출한 경우 : 2년간 신청제한 및 지원금 전부(일부) 환수

5. 결과보고서 평가시 부적격으로 판정받은 경우 : 1년간 신청제한 또는 지원금 전부(일부) 환수

6. 협약서 또는 관리지침에 정한 의무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 1년

7. 학술대회 개최를 포기한 경우

8. 지원금의 지급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9. 기타 사유로 더 이상 학술대회 개최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② 제1항의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와 정도에 따라 학술지원사업에의 신청제한 여부 및 제한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7 장  기타 사항

제12조(기타 행정사항) 학술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타 행정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1. 결과 보고 시 지원금 정산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 재단 사업담당 부서에 문의한 후 작성토록 함.

2. 학술단체의 임원 및 행정담당자 등이 변경될 경우 사무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지원금의 사후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함.

3. 본 지원금은 정부출연금으로 지급되는 경비로서 사업종료 후 집행 관련 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정부 또는 재단으로부터 증빙자료의 확인을 요구받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4. 동 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재단 직원이 직접 학술대회를 참관할 경우 주관기관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5. 정부에서는 예산의 낭비 요인을 억제하고 학술대회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고 있으니 적극 호응하여 주시기 바람.

가. 각종 학술행사의 호텔 개최 자제(대학 등 공공시설 이용)

나. 외국학자 초청 엄선 및 불필요한 경비 축소 등

6. 후원기관에 “한국연구재단”을 표기하여야 함

7. 지원금을 발표논문집 발간 경비로 사용한 경우 “이 발표논문집은 2019년도 정부재원(교육부)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발간되었음.”을 표기하여야 함(영문 표기는 다음 문구 활용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서식1> 학술대회 개최 세부내용

2019 학술대회지원사업 학술대회 개최 세부 내용

1. 학술대회 개요

※ 주관·주최기관(공동주최 포함), 개최기간, 개최장소, 발표논문수, 발표자수(국내, 국제)는  반드시 기재

2. 학술대회 개최 효과 및 활용 방안

※ 외국학자를 초청한 경우 외국학자의 활용도 및 학문교류에의 기여도 등을 상세히 기재

※ 성과확산경비(학술대회 동영상 촬영·편집 경비)를 집행한 경우 해당 동영상의 공개 및 공유 결과(게시처 포함)과 향후 활용방안에 대한 기재 포함

3. 학술대회 계획 대비 실적

구분	발표자		토론자		사회자		합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국내참가자
국외참가자
발표논문 수

※ 공동논문인 경우 대표저자 1명으로 1편의 논문을 집계함. 발표논문 수와  발표자 수는 일치하여야 함.

※ 발표논문 목록 : [붙임] 참조

4. 국외 참가국가 현황

구분 (국내/국제1/국제2 중 해당 분야 기재)	계획		실적
	국외 참가국가 수	국외 참가국가명	국외 참가국가 수	국외 참가국가명

5. 업무 및 예산 분담 내용(학회 간 공동 학술대회인 경우만 기재)

(금액 단위: 천원)

학 회 명	예산 및 업무 분담 내용		확인 란
	예산 분담	업무 분담
			직책: 성명: (서명)
			직책: 성명: (서명)
			직책: 성명: (서명)
계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형식, 길이 등을 자유로이 편집하여 작성하여 주십시오

※ 학술대회 발표논문집을 학회 홈페이지 또는 한국학술지인용색인(www.kci.go.kr)에 공개할 경우, 반드시 결과보고서 입력 창에 “공개 여부”를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홈페이지 공개계획 이행여부

구분	당초계획		실제공개여부		발표논문집 공개 URL	학술대회 동영상 공개 URL
이행여부	공개	미공개	공개	미공개

※ 미공개 시 미공개 사유 기재

[붙임] 발표논문 목록

연번	학술대회명	논문명	저자	소속국가	발표일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

<서식2> 자체평가서(결과보고용) 양식

자 체 평 가 서

학회명		지원금액	천원
학술대회명
연구책임자	소속 : 직위(급) 성명 : (서명)

평가 항목	배점	평가 점수
		A		B	C	D	E
① 학술행사 목표의 달성도
- 추진 계획 및 추진 목표의 달성도	20	20		16	12	8	4
② 학술행사 수행 방법의 적절성
- 행사 개최를 위한 추진 절차의 적합성	10	10		8	6	4	2
- 지원금 사용의 적정성	10	10		8	6	4	2
③ 학술행사 개최 결과의 질적 수준
- 발표결과물의 질적 우수성 및 활용방안	15	15		12	9	6	3
- 관련 분야 전문가의 참여도	15	15		12	9	6	3
④ 학술행사 개최효과
- 관련 학문 발전 및 학술교류에의 기여도	30	30		24	18	12	6
합계			/ 100

※ 자체평가서 작성 요령

- 평가 항목에 대한 평가는 “A, B, C, D, E”로 평가

- 합계(100점 만점)는 각 평가 항목별 평가 점수의 합을 산출

※ 반드시 연구책임자 및 주관연구기관 책임자 날인 또는 서명을 포함해야 함.

<서식3> 학술대회지원사업 정산 증빙자료 구비 양식(학술단체 내부 보관용)

2019 학술대회지원사업 정산서 양식(예)

ㅇ 작성요령

- 지원금 비목별 사용내역을 작성(1.~ 5. 중에서 해당 사항 기입)

- 각 비목별  증빙서류(①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서, 국세청 발행 전자세금계산서, ②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서, 법인카드 매출전표)를 첨부

□ 비목별 사용 내역

1. 발표논문집 발간경비 : 발표논문집 발행·인쇄

집행일	지급처	집행액	사용목적	비고
소계			-	-

2 장소 사용료 : 학술대회 개최를 위한 장소 및 장비 대여료

집행일	지급처	집행액	사용목적	비 고
소계			-	-

3 외국학자 초청 경비 : 논문 발표·토론자의 학술대회 등록비, 항공료 및 체재비

집행일	지급처	집행액	사용목적	비 고
소계			-	-

4. 성과확산 경비 : 학술대회 동영상 촬영·편집 경비

집행일	지급처	집행액	사용목적	비 고
소계			-	-

※ 학술대회 동영상 촬영·편집 경비 집행은 사업자 등록 업체에 대한 경비 지급만 허용

5. 온라인 학술대회(Webinar) 경비

집행일	지급처	집행액	사용목적	비 고
소계			-	-

증빙서류

1. 발표논문집 발간경비 : 발표논문집 발행·인쇄 : 총       원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증빙자료 첨부

①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서

②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법인카드영수증

※ 법인이 아닌 경우 개인(학술단체장 혹은 실무자)으로 국세청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발표논문집 집행 관련 국세청전자세금계산서

2 장소 사용료 : 학술대회 개최를 위한 장소 및 장비 대여료 : 총     원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증빙자료 첨부

①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서

- 공공기관 이용 시 해당기관에서 발행한 증빙서류(공문 등) 첨부로 대체 가능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서

②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법인카드영수증

장소사용료 집행 관련 국세청전자세금계산서

3 외국학자 초청 경비 : 논문 발표·토론자의 학술대회 등록비, 항공료 및 체재비 : 총     원

※ 외국학자별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증빙자료 첨부

① A 외국학자의 여권사본 증빙(민감한 개인정보는 보이지 않도록 증빙)

- 증빙 불가시 외국학자 본인이 작성한 사유서로 대체 가능

② 경비 지출 내역

- 집행금액 :                       원 (원화로 계산하여 기입)

- 항공료 등석구분 :                   등석

항공료 또는 숙박료 인보이스

비용지급내역(이체내역 혹은 지원금 수령확인서)

※ 외국학자별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증빙자료 첨부

① B 외국학자의 여권사본 증빙(민감한 개인정보는 보이지 않도록 증빙)

- 증빙 불가시 외국학자 본인이 작성한 사유서로 대체 가능

② 경비 지출 내역

- 집행금액 :                       원 (원화로 계산하여 기입)

- 항공료 등석구분 :                   등석

항공료 또는 숙박료 인보이스

비용지급내역(이체내역 혹은 지원금 수령확인서)

4. 성과확산 경비 : 학술대회 동영상 촬영·편집 경비 : 총     원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증빙자료 첨부

①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서

②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법인카드영수증

학술대회 동영상 촬영 및 편집비용 집행관련 국세청전자세금계산서

5. 온라인 학술대회(Webinar) 경비 : 총      원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증빙자료 첨부

①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서

②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법인카드영수증

온라인 학술대회(Webinar) 집행관련 국세청전자세금계산서

2. 2019년도 학술지지원사업

관리지침

2019년도 학술지지원사업 관리지침

제정 2015.12.20.

개정 2012.12.25.

개정 2013.12.24.

개정 2014.12.24.

개정 2015.12.21.

개정 2016.12.16.

개정 2017.12.13.

개정 2018.11.02.

개정 2019.10.02.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연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학술지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학술단체가 이행해야 하는 제반 의무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재단 학술지 지원사업(국내학술지 지원, 국내 신생․소외분야 학술지 지원)을 통해 지원을 받은 학술단체는 본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금 관리) ① 학술지 지원사업에 선정된 학술단체는 지원금을 수령하는 즉시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고, 수입 및 지출 등을 자체규정에 의거 명백히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학술단체의 장은 지원금 사용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하며, 지원기간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금 집행 및 정산) ① 지원금은 별표의 지원금 산정 및 집행 기준표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은 학술지 발행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기간 내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지원금 집행 후 정산 증빙방법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거래명세서,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2개 서류)

2. 거래명세서, 법인카드 영수증(2개 서류)

④ 학술단체의 장은 지원기간 중 발생한 이자는 학술지 발간 경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집행잔액의 회수) ① 지원기간 종료 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거나, 정산 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재단이 지정하는 계좌(우리은행 1005-801-831631 예금주 : 한국연구재단)로 반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집행잔액 회수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1. 국고금 단수계산법에 의한 10원 미만의 단수

2. 과제별 지원금 집행잔액의 합이 10,000원 미만인 경우

③ 집행잔액을 반납할 경우, 이체확인증과 함께 선정연도, 사업명, 학술지명, 지원금액, 반납금액, 반납일자 등을 재단에 공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④ 기타 연구비 집행 및 정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재단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결과보고서 제출) ① 학술단체의 장은 지원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재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결과보고서

2. 정산보고서

3. 집행 관련 증빙서류

4. 학술지 발행 관련 증빙서류(표지에 사사표기 문구 포함 여부 등)

5. 결과 보고 관련 정보 입력 등

② 제1항의 기간 내에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단은 지원금을 환수하고 환수일로부터 2년간 학술지원사업에 신청 및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③ 결과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및 표절 등으로 제출한 경우 관리지침 및 신청요강 등에 의거한 제재 및 재단 홈페이지를 통한 명단 공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재단은 다음 각 호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원금 지급 중지 및 교부된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일정기간 신청자격을 학술지원사업에의 신청 및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허위, 이중 지급 및 그 밖의 부정행위로 지원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 5년

2. 지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경우 : 2년~5년(구체적 기한은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 제25조제6항 각 호에 따른다)

3. 결과보고서를 제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 2년

4. 결과보고서를 허위 제출한 경우 : 2년

5. 결과보고서 평가시 부적격으로 판정받은 경우 : 1년 (차차년도 사업)

6. 협약서 또는 관리지침(계획서 포함)에 정한 의무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 1년

7. 지원금의 지급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8. 당해 연도 연구윤리와 관련한 부정사례가 발생한 경우(사안별 판단)

제8조(과제 관리) 재단 지원으로 발행되는 모든 호의 학술지의 표지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택일 또는 병행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1. 국문 표기 : 이 학술지는 2019년도 정부 재원(교육부)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출판되었음.

2. 영문 표기 : This journal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MOE).

제9조(사후 관리) ⓛ 재단은 필요한 경우 학술지 발행기관에게 학술단체지원사업에 관한 업무 처리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자료의 적정성 등을 현지에서 확인토록 할 수 있으며, 이 때 학술지 발행기관은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기타) ① 학술지 발행기관의 임원 및 실무자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홈페이지에서 관련 정보를 수정하여야 하며,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결과 보고 등 지원금 사후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학술지 발행기관은 지원금 지급 중단 또는 회수를 통보받았을 경우,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명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기일 내에 소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2011.12.2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2.25>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12.2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2.2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2.2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2.2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2.1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12.1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11.0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10.0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지원금 산정 및 집행 기준표

◦ 국내학술지 및 국내 신생ㆍ소외분야 학술지

항목	내용	산정 및 집행기준
편집, 발행 및 배포 경비	◦ 학술지 편집 및 디자인비 ◦ 학술지 인쇄비 및 우송비 ◦ 전자저널 출판 및 발행비(DOI, XML 등) * 인건비 및 시스템 구축비는 미포함	◦ 정확한 산출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서) ◦ 법인카드 영수증/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등 ※ 국외출판사와 계약한 경우 청구서 및 입금표

※ 총액 배분(Block Funding) 방식으로 지원하며, 상기 항목에 소요되는 경비에 한정하여 사용 가능

※ 인건비, 심사비, 식비, 다과비, 교통비, 회의수당 등 소모성 경비는 미포함.

※ 학술지 편집 및 디자인 경비 집행은 정식 사업자 등록업체에 대해서만 경비 지급을 허용하며 이에 따른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사업자등록증, 견적서,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3. 과학기술진흥기금사업

운영관리지침

“과학기술진흥기금사업 운영관리지침”

제정 2003.  3. 11

개정 2005.  7.  1

전면개정 2006. 12. 26

개정 2009.  3. 10

개정 2011. 11. 29

개정 2012. 11. 29

개정 2013. 11. 22

개정 2014. 11. 28

개정 2017. 4. 10

개정 2017. 12. 2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 및 과학기술진흥기금운용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지원(출연 및 경상보조 등)하는 사업(이하 “기금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수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기금사업을 수행하는 자 또는 기관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관사업기관”이란 기금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2. “협동사업기관”이란 사업이 2개 이상의 세부사업으로 나누어질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부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주관사업기관과 협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위탁사업기관”이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사업기관 또는 협동사업기관으로부터 사업의 일부 또는 세부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주관사업책임자”란 주관사업기관의 장이 지정한 소속기관의 임·직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사업경험과 사업수행 능력을 갖추고 해당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회계검증 관련 부서장”이라 함은 사업수행기관(협동·위탁사업기관 포함)의 재산상황과 업무집행을 감사하는 부서의 장(감사 또는 검사역 등)을 말한다.

6. “정산”이라 함은 주관사업기관이 사용한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하여 한국연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일체의 회계검사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협동·위탁사업인 경우에는 주관사업기관이 협동·위탁기관에 대하여 실시한다.

7. “집행잔액”이라 함은 주관사업기관 및 협동·위탁사업기관이 협약기간 동안 사업비를 사용한 후 남은 “사용잔액”과 재단 또는 주관사업기관이(협동·위탁기관에 한함) 정산을 실시하고 부당집행분으로 확정한 “정산금액”과 해당 사업비 집행관리 과정에서 “발생된 이자”를 말한다.

8. “집행잔액 종합관리계좌”라 함은 집행잔액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위임을 받아 설치·운용하는 금융계좌를 말한다.

9. “비목”이라 함은 사업비 편성항목을 말한다.

10. “세목”이라 함은 비목의 세부항목을 말한다.

11. “사업담당 중앙부서”라 함은 소관 기금사업을 기획하고 실질적으로 주관하여 관리·수행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의 사업부서를 말한다.

12. “보조사업”이라 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으로써, 「보조금법」제26조의2에 따라 구축된 전산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권한과 책임) ① 주관사업기관은 해당분야의 사업인력, 시설 등 사업수행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주관사업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수행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

2.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 해당연도 사업계획서 및 사업수행결과보고서 제출

3. 사업수행을 위한 인력, 시설 및 행정의 지원

4. 사업비의 관리·집행 및 사용실적 보고

5. 주관사업책임자의 지정

6. 사업내용의 조정·감독, 사업수행 성과의 보고 및 활용

7.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인건비, 학생인건비와 간접비 집행

8. 협동·위탁사업기관 및 협동·위탁사업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의 사업책임자의 구성 및 변경

9. 협동사업기관, 위탁사업기관에서 사용한 사업비 정산, 집행잔액 및 부적정집행액 등의 회수 및 결과 보고

10. 기타 사업수행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주관사업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1. 사업계획서 작성

2. 단위(세부)과제의 구성과 조정 및 감독

3. 사업비(인건비, 학생인건비, 간접비는 제외) 집행과 사용실적 관리

4. 사업결과의 보고

5. 사업참여원의 구성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주관사업기관의 장 및 주관사업책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한과 책임의 일부를 협동사업기관의 장, 위탁사업기관의 장 및 사업책임자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④ 사업담당 중앙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1. 소관 기금사업 수행에 대한 행정상의 종합적인 책임 및 관리

2. 소관 기금사업의 중장기 사업계획수립, 해당연도 사업계획 승인 및 변경·관리 등 사업수행의 전반적인 사항 총괄

제2장 사업계획서 제출 및 사업비 산정기준

제5조(사업계획서 제출) ① 주관사업기관의 장은 세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되어 이사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업의 당해연도 사업계획서(별지서식 제1호 또는 제1호의2)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하고, 사업계획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이사장에게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수행의 필요성

2. 사업의 목표 및 내용

3. 사업의 추진방향 및 기대성과

4. 사업의 추진절차 및 일정

5. 참여인력 및 사업비 소요명세서

6. 사업성과에 대한 자체성과평가 및 홍보계획

7. 협동·위탁사업 등 기타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

③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계획서의 비목별 소요 산정 내용 등을 검토한 후 의견을 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 주관사업기관의 장은 재단 이외의 기관으로부터 현금 또는 현물을 지원받기로 한 경우에는 그 내역 및 사용계획을 사업계획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비의 계상기준 및 관리) ① 사업비의 비목은 주관사업기관이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구성된다.

② 비목별 세목에 대한 계상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단, 보조사업은 [별표 1의2]와 같다.

③ 제1항에 의한 사업비 중 인건비, 학생인건비와 간접비는 주관사업기관 (협동·위탁기관포함)의 장이, 이를 제외한 사업비는 주관사업 책임자가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사업기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④ 사업비 중 주관사업기관이 사업비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수행을 하는데 소요되는 위탁사업비는 전체 사업비 중 위탁사업비와 간접비를 제외한 금액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장관이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본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종료해야 한다.

⑤ 위탁기관의 장은 수탁 받은 사업비를 제2항에 의한 사업별 계상기준에 따라 설정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의한 간접비는 협동·위탁사업의 간접비를 포함하여 주관사업기관이 계상할 수 있는 간접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장 협약체결 등

제7조(협약의 체결) ① 이사장은 제5조 제1항에 따라 승인된 기금사업에 대하여 주관사업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협약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과 주관사업기관의 장간의 협약은 별지서식 제2호에 의하며 별지서식 제1호 또는 별지서식 제1호의2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협동·위탁사업에 대한 계약은 별지서식 제2호를 준용하여 주관사업기관의 장과 협동·위탁사업기관의 장간에 체결한다.

④ 제3항의 계약은 이 지침 및 상위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체결하되, 주관사업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동·위탁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사장에게 그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장관은 주관사업기관이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협동·위탁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협약을 해약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사유로 이사장이 협약을 해약하려는 경우에는 장관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8조(협약의 변경 등) ① 주관사업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라 협약한 내용 중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장관의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받은 후에 이사장에게 별지서식 제3호를 제출하여 협약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1. 사업비 총액의 변경

2. 주관사업 책임자의 변경

3. 사업기간의 변경

4. 인건비, 학생인건비 및 위탁사업비의 증액 변경

5. 건당 3천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상 사용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연구장비·시설비를 원래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려는 경우

나. 원래계획과 다르게 연구장비·시설을 변경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다. 원래계획과 다르게 구매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6. 사업비 비목의 세목 신설

7. 사업목적의 변경

8. 사업내용의 신설 또는 중요한 변경

9. 사업참여인력 중에 중소기업에서 해당사업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인력을 다른 신규 채용 인력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10. 해당사업이 보조사업으로써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변경되거나 사업목표, 사업기간,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보조비목간 변경, 보조비목 중 인건비·여비의 보조세목간 변경, 보조비목 및 보조세목의 신설, 사업계획서상의 보조비목 예산의 30%를 초과하는 보조세목간의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

11. 해당사업이 보조사업으로써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12. 해당사업이 보조사업으로써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대여·담보의 제공 또는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주관사업기관의 장은 제1항이 정하는 변경승인 사항 이외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사업비의 기간별 집행계획 변경

2. 참여인력의 변경

3. 기타 경미한 사업내용의 변경 등

③ 제7조 제3항에 따라 협약 체결된 협동·위탁사업에 대한 협약의 변경은 제1항 및 제2항의 내용을 준용한다.

제9조(협약의 해약)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사업목표가 다른 사업에 의하여 성취되어 지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2. 주관사업기관의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3. 주관사업기관이 사업수행을 포기한 경우

4. 주관사업기관 또는 협동·위탁사업기관에 의해 사업수행이 지연되어 처음에 기대하였던 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사업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사업비 수령후 30일 이내 협동·위탁사업의 협약 미체결 경우

6. 부도·법정관리·폐업 등의 사유로 주관사업기관이 사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이사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업비의 집행 중지 및 현장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약하였을 때에는 실제 사업수행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 중 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협약을 해약한 경우에는 기금에서 지원한 사업비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④ 제7조 제3항에 따라 협약 체결된 협동·위탁사업에 대한 협약의 해약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내용을 준용한다.

제4장 사업비의 지급, 관리 및 정산

제10조(사업비의 청구) 주관사업기관의 장은 기관(장) 명의의 금융계좌를 개설하고, 제7조 규정의 협약내용에 따라 이사장에게 사업비를 청구(별지서식 제8호)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비의 지급) ① 주관사업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업비 지급 청구를 받은 이사장은 협약서 내용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하되, 사업의 규모·착수시기·기금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일시 또는 월별, 분기별, 반기별로 분할하여 주관사업기관의 장에게 지급한다.

② 주관사업기관의 장은 해당사업의 일부를 협동·위탁하여 수행하는 경우 협동·위탁기관의 장과 체결한 협약 내용에 따라 사업비를 협동·위탁기관의 장에게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비의 관리) ① 주관사업기관의 장은 지급받은 사업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을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주관사업기관에서 2개 이상의 기금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사업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별도의 통합계좌를 운영할 수 있되, 각 사업별로 지급받고 사용한 회계 관리 사항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증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주관사업기관의 장은 사업비를 사용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고,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1. 사업비에 관한 사무는 주관사업기관의 장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이하 “사업비관리자”라 한다)가 처리한다.

2. 사업비관리자는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사업비를 주관사업기관의 장 또는 기관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3. 사업비관리자는 자체규정이 정하는 서식의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하는 장부를 비치하고, 제6조가 정하는 비목별 및 세목별로 구분하여 출납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4. 사업비관리자는 사업비 지급에 관한 결의서(소정양식) 및 영수증과 기타 사업비 관리 및 증명에 필요한 견적서·청구서 또는 계약서·검사조서 등 증빙서류를 구비하되, 이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구분·편철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5. 사업비관리자는 사업비 예치운용증서(통장), 장부, 사업비 지급 관련 증빙서류 등을 해당사업 종료 후 최소한 5년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④ 회계검증 관련 부서장은 자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비의 사용내용에 대한 회계검사 결과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 주관사업기관의 장은 주관사업기관(협동․위탁사업기관 및 사업책임자 포함)의 부적절한 사업비 관리․사용으로 인해 외부기관으로부터 조사․감사․자료요구 등의 사안이 발생한 경우 장관 또는 이사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사장은 주관사업기관(사업책임자 포함)의 부적절한 사업비 관리․사용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한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비의 사용) ① 주관사업기관의 장은 사업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그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이하 “사업비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비의 지출은 사업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하여야 하며, 사업비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직접비(위탁사업비 제외) 1% 범위 내에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주관사업기관의 장은 사업비를 사용 할 때에는 해당연도 사업목적 및 사업비의 사용계획에 맞게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비는 제6조에 따라 계상하여 사용하되 인건비 및 학생인건비의 사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인건비 : 내부 참여원의 인건비는 해당 사업기관이 흡수하여 해당기관의 장이 발의하여 사용하며, 외부참여원의 인건비는 기관별 규정에 따라 지급하되, 월별로 참여인력의 개인계좌로 이체

2. 학생인건비 : 기관별 규정에 따라 지급하되, 월별로 참여인력의 개인계좌로 이체

④ 제6조에 따른 사업비는 주관사업기관의 장이 직접 집행하되, 인건비, 학생인건비 및 간접비를 제외한 사업비는 주관사업책임자의 발의를 거쳐 집행하여야 한다.

⑤ 협동·위탁사업비는 협동·위탁사업기관의 해당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⑥ 간접비는 기관별 자체규정에 따라 [별표1]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비의 사용제한) ① 주관사업기관의 장은 사업비를 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주관사업기관의 장은 당초 승인받은 사업수당, 간접비를 증액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15조(사업비의 사용실적 보고) ① 주관사업기관의 장은 당해 연도 사업비 사용실적을 사업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협약이 해약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서식 제4호에 따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보조사업의 사용실적보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 내지 제24조 등을 적용한다.

② 주관사업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비 사용실적을 제출할 때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별지서식 제5호)를 첨부하여야 한다. 주관사업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외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할 수 있다.

제16조(사업비의 이자 및 집행잔액 처리) ① 이사장은 이자 및 집행 잔액을 관리하기 위한 종합관리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하며, 종합관리계좌의 해약 또는 거래은행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주관사업기관의 장은 사업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 사업수행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사용 잔액 중 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집행잔액 종합관리계좌[별표2]에 입금하여야 한다.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보조금법」제26조의2에 따라 구축된 전산시스템의 처리 절차에 따른다. 다만, 보조사업이 아닌 사업의 사용잔액과 발생이자가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주관사업기관의 수입으로 처리할 수 있고, 간접비는 별도로 적립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정산하지 않는다.

③ 이사장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정산을 실시하고, 부당집행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부당집행액(정산 잔액)중 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또한 부당집행액을 회수하고자 할 경우 관련자에게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소명하지 아니하면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때 부당집행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는 [별표4]에 따른다.

④ 주관사업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자 및 집행 잔액(사용 잔액 및 정산잔액)을 종합관리계좌[별표2]에 입금한 경우에는 입금내역서(별지서식 제6호)를 작성하여 이사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이사장은 정산잔액 반납 통보 후 주관사업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반납을 지연하는 경우 해당 이자 및 집행 잔액 회수를 위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 채권추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주관사업기관이 부도·법정관리·폐업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사업비 집행실적 검토 및 집행 잔액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이사장은 장관에게 결과를 보고하고 해당 이자 및 집행 잔액 회수 조치를 종료할 수 있다.

제17조(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 ① 제15조에 따라 주관사업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업비 사용실적을 보고받은 이사장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용실적을 검토하게 하고, 확인을 위해 주관사업기관의 장에게 현금출납부·장부 및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현장실태조사 또는 관계인을 불러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주관사업기관의 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제1항의 검토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회수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은 기획재정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제5조 각호에 해당 하는 경우에도 회수하여야 한다.

1. 사업기간 이전 또는 사업기간 종료 후 집행된 사업비. 다만,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제 사용된 것이 확인된 금액은 회수하지 아니한다.

가. 당해 연도 사업기간 중 집행지연의 타당한 사유로 원인행위를 하고 사용실적 보고시점까지 집행이 완료된 직접비

나. 사업기간 종료 후의 최종보고서 인쇄비 등 부대비용

2. 사업비 비목별 산정기준에 의하여 이사장이 정산하고 부당집행금액으로 확정하여 통보한 금액(정산잔액)

3. 변경승인 사항을 사전에 승인받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규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4. 주관사업기관의 장이 사업비사용을 증빙하지 못한 금액

5. 인건비 중 해당 참여인력의 인건비로 지급되지 않은 금액 및 소속기관의 실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된 금액

③ 주관사업기관의 장은 협동·위탁사업비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관사업기관의 사업비 사용실적에 포함하여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이사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포함한 5% 이상의 과제를 추출하여 정밀정산을 실시 할 수 있다.

1. 제19조에 의한 사업결과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미흡”이하의 평가를 받은 사업

2. 제15조 제1항에 의한 사업비 사용실적을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사업

3. 제16조 제2항에 의한 이자 및 집행잔액(사용잔액 및 정산잔액)을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에 입금하지 아니한 사업

4. 제12조에 의한 사업비 관리가 미흡한 사업

5. 주관사업기관이 사업비를 사용한 후 30일 이내에 사용내역과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업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지 아니한 사업

6.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⑤ 이사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산을 실시하고 사업비 집행 잔액 및 이자에 대한 회수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사업결과의 보고 및 성과평가 등

제18조(사업결과의 보고) ① 주관사업기관의 장은 당해 연도 사업기간 종료 후 2월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별지서식 제7호)를 제출하고 3월 이내에 “과학기술진흥기금사업 성과평가 및 관리지침”(이하 “성과평가 및 관리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자체성과평가 보고서를 장관 및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사업추진 내용

3. 사업계획 대비 집행실적

4. 사업추진 성과 또는 결과물

5. 사업성과의 파급효과

6. 기타 사업성과와 관련한 사항

제19조(사업결과에 대한 성과평가) 이사장은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관사업기관의 장이 제출한 사업결과에 대한 성과평가를 공정하게 실시하고, “성과평가 및 관리지침”에 따라 성과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사업성과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① 기금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기자재, 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사업기관의 소유로 하며, 협동사업기관, 위탁사업기관 및 참여기업(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기자재, 시설ㆍ장비는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다만, 보조사업 중요재산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등을 따른다.

② 기금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지적재산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 무형적 결과물을 개발한 사업기관의 단독 소유로 하고, 복수의 사업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그 무형적 결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사업기관의 공동 소유로 한다. 다만, 무형적 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사업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함께 사업을 수행한 사업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제21조(사업성과의 확산 및 홍보) 주관사업기관의 장은 사업성과가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수행 중에 얻은 주요 성과를 D/B화하고, 홍보하는 등 사업성과 확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22조(다른 규정의 적용)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은 해당 사업 소관부처의 장이 제정하는 관련 규정 등을 적용할 수 있다.

제23조(기술료) 기금사업 추진 결과 제20조 제2항에 따라 무형적 결과물로 인하여 기술료가 발생하는 경우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 제2항 제6호에서 정하는 기술료는 기금에 납부(별표2 계좌)하여야 한다.

제24조(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① 장관 또는 이사장은 주관사업책임자 및 주관사업기관에 대하여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기금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삭제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재 조치를 받은 자가 기금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제재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

제25조(위원회) 이사장은 과학기술진흥기금 사업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6조(사업수행 전념) ① 기금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소속 참여원이 사업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② 주관사업책임자(협동·위탁사업책임자 포함)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외국체류 및 파견(교육훈련, 출장, 연수 등을 포함한다)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 협약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7조(부정행위의 금지 등) 사업책임자 등 참여인력은 사업의 제안, 사업의 수행, 사업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결과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그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결과에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하는 행위

2.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결과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결과 등을 표절하는 행위

3.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행위

부칙 (2017. 11. 0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의 시행일 이전에 협약을 체결하여 수행한 사업은 종전의 관계 규정 등을 적용한다.

4.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지원지침

전문경력인사초빙활용지원지침

제정 2009.12.15

개정 2010.06.02

개정 2011.02.28

개정 2011.09.30

개정 2012.03.26

개정 2013.05.13

개정 2013.12.31

개정 2014.11.19

개정 2015.11.17

개정 2017.08.30

개정 2018.10.02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학술 및 연구개발의 정책개발능력 확보와 기반 확충을 통한 국가 및 지역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책관리 전문경력인사의 축적된 경륜을 교육․연구 등의 인사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연구재단(이하 "재단" 이라 한다)이 지원하는 전문경력 초빙활용지원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9.30>

제2조(활용부문)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부문은 활용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 및 연구소(기관) 부문

2. 지역개발 부문

제3조(지원분야) 전문경력인사 초빙 활용지원 대상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학기술분야

2. 인문사회분야

3. 과학기술 및 인문사회 정책개발 조사연구 분야

제4조(활용기관) ① 제2조제1호에 따라 전문경력인사를 활용할 수 있는 ‘대학 및 연구소(기관)’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권지역(서울, 인천, 경기)을 제외한 지방소재 4년제 대학으로「고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국․공․사립대학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사관학교를 포함한다. 다만, 특수한 전문경력을 필요로 하는 특수고등교육기관이 수도권에만 소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교육부장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활용기관이 될 수 있다. <개정 2013.05.13., 2017.08.30>

2. 「고등교육법」제30조에 의한 대학원대학, 다만 수도권지역(서울, 인천, 경기)에 소재하는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

3. 국가가 설립 운영하는 국․공립연구기관(시험연구기관은 제외)과 특별법 및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다만 수도권지역(서울, 인천, 경기)에 소재하는 기관은 제외한다.

② 제2조제2호에 따라 전문경력인사를 활용할 수 있는 ‘지역개발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법상의 지방자치단체

2.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효과의 전국적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전문경력인사의 활용신청 및 선정 활용중인 전문경력인사를 포함하여 활용기관별 5명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학에 한해 규모에 따라 활용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03.26>

제5조(전문경력인사 자격요건) ① 제2조제1호가 정하는 대학 및 연구소부문의 전문경력인사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공무원법」상 정무직 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상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로 재직한 사람 <개정 2011.09.30>

2. 「국가공무원법」상 1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이상 재직한 사람

3. 「군인사법」상 장관(將官)의 경력을 소지한 사람<개정 2011.09.30>

3의 2. 「경찰공무원법」상 치안총감, 치안정감 또는 광역자치단체 경찰청장을 역임한 사람<신설 2011.09.30>

3의 3. 「소방공무원법」상 소방총감, 소방정감 또는 광역자치단체 소방본부장을 역임한 사람 <신설 2013.05.13>

4.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에서 고위경력 및 연구관리 경력자로서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1.09.30>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의 상근 임원급(정관 또는 내규상 임원으로 명시). 다만, 공공기관 중 대학과 병원은 제외하되, 고등교육법 상 교원의 자격기준 등에 의한 교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1.09.30, 2018.10.02>

나. 종업원 100명 이상 산업체의 등기상 상근 임원. 다만, 과학기술관련 산업체의 경우에는 비등기 상근 임원을 포함한다.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에서 20년 이상 근무하고, 책임급 또는 이에 준하는 직급으로 근무한 사람. 다만, 공공기관 중 병원과 대학은 제외한다. <개정 2011. 9.30. 2017.08.30>

라. 과학기술 관련 국공립연구기관 및 시험연구기관 동일 분야에서 20년 이상 근무하고, 해당 기관의 기관장(고위공무원단의 ‘가등급’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개정 2011.02.28>

마.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재단 이사장이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1.02.28>

② 제2조제2호가 정하는 지역개발 부문의 전문경력인사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공무원법」상 2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직위에 재직한 사람. 다만, 정무직 공무원은 제외한다.

2. 「군인사법」상 장관(將官)의 경력을 소지한 사람 <개정 2011.09.30>

3. 대학,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에서 중견경력 및 연구관리 경력자로서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1.09.30>

가.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4년제 국공립 및 사립대학 또는「고등교육법」제30조에 의한 대학원대학의 교수경력 15년 이상인 사람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의 상근 임원급(정관 또는 내규상 임원으로 명시). 다만, 공공기관 중 대학과 병원은 제외하되, 고등교육법 상 교원의 자격기준 등에 의한 교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1.09.30, 2018.10.02>

다. 종업원 50인 이상 산업체의 등기상 상근 임원급

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에서 15년 이상 근무하고, 책임급 또는 이에 준하는 직급으로 근무한 사람. 다만, 공공기관 중 병원과 대학은 제외한다. <개정 2011. 9.30. 2017.08.30>

마. <삭제 2011.09.30>

바. 과학기술 관련 국공립연구기관 및 시험연구기관 15년 이상 근무하고, 연구관 또는 지도관 경력 10년 이상인 사람 <개정 2012.03.26, 2018.10.02>

사. 연구원 30인 이상의 민간연구기관 동일 분야에서 15년이상 근무하고 책임급(부장급) 근무경력 10년 이상인 사람

아.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재단 이사장이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1.02.28>

③ 제1항 및 2항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전문경력인사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11.17>

1. 대학 및 연구기관 활용인사 중 해당인사의 재직기관과 활용기관이 동일한 경우, 지역개발부문의 경우 활용지역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관련기관에서 최종 퇴직한 경우

2. 해당 인사가 전문경력이 인정되는 기관에서 퇴직 후 3년 이상 경과(활용개시 예정일 기준)한 경우. 단, 적격한 전문경력인사가 경력과 유관한 기관으로 이동하여 계속 활동한 경우에는 동 유관기관에서의 활동기간을 포함하여 당초 전문경력이 인정된 기관에서의 퇴직 시기를 기준으로 5년이 경과한 경우 <개정 2012.03.26>

3. 해당 인사의 전문경력 사항과 활용기관에서의 활용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4. 해당 인사가 상근직으로 재직(활용 예정일 기준)하고 있는 경우

5. 해당 인사가 만 64세를 초과(활용 예정일 기준)한 경우 <개정 2011.02.28>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경력인사 자격요건의 적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6조(지원조건) 활용기관에서의 전문경력인사 활용에 대한 지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정규강의를 담당하는 경우 <개정 2011.09.30>

2. 연구기관 및 지역개발부문의 경우 활용기관이 주관하는 연구비 1,000만원/년 이상의 연구프로젝트 또는 지역특화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매주 16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개정 2011.02.28>

제7조(신청서 제출) ①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전문 경력인사 또는 전문경력인사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이하 "활용기관장"이라 한다)은 재단이 정하는 시기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한다. 단, 사업방침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이사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09.30>

② 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활용기관장은 해당인사가 최종 경력기관에서의 퇴직(또는 퇴직예정)을 증명할 수 있는 퇴직증명서(또는 퇴직예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공고 등) 재단은 연도별 시행계획서 확정시 공중통신망 등을 통해 사업추진 일정을 포함한 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심사위원회) ① 이사장은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서를 평가 후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1호의 단서 조항에 따른 특수고등교육기관의 신청서는 이사장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1. 2.28., 2017.08.30>

② 심사위원회는 11인 내외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재단 사무총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혁신처, 기획재정부의 사업과 관련되거나 담당하는 부서의 실장급 또는 국장급으로 하고 선임직 위원은 교육·연구분야 전문가 중에서 이사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1. 2.28., 2013. 5.13., 2013.12.31., 2014.11.19., 2017.08.30>

③ 심사위원회에는 필요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심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1.17>

⑤ 심사위원회의 운영 및 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되, 선정 평가 시, 과학기술진흥분야 신청 인사 또는 활용기관에서 연구장려금을 월 100만원 이상 부담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우대할 수 있으며, 우대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08.30>

⑥ 전문경력인사의 신규 선정 시 특정 경력별 인사에 대한 각각의 지원비율이 전체의 15%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2.03.26>

⑦ 과학기술분야 육성을 위해 신규 과제 선정 시 과학기술계 인사의 선정비율은 50%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체 지원자 중 과학기술계 인사의 지원자 비율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09.30>

⑧ 심사위원의 소속기관과 신청자의 활용예정기관이 동일한 경우 등 공정한 평가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심사위원은 관련 신청자에 대한 평가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3.12.31>

제10조(처우) ① 이사장은 선정된 전문경력인사를 활용기간동안 재단의 연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활용기관은 활용대상인사에 대하여 초빙(객원)교수(연구원) 대우 또는 이와 동등한 신분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 전문경력인사의 구체적 근무조건은 해당인사와 활용기관과의 약정에 의한다.

제11조(지원기간) ① 전문경력인사의 활용지원 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고, 3차년도 개시 전 제16조에 따른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차년도 계속지원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1호의 단서 조항에 의한 특수고등교육기관의 활용지원 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2017.08.30>

② 제1항에 따른 활용개시일은 매년 전반기는 3월 1일, 후반기는 9월 1일로 한다. <신설 2012.03.26>

③ 활용기관의 장이 지원기간 중에 상근직 근무 등의 이유로 지원 중단된 전문경력인사의 재활용을 요청할 경우 이사장은 재활용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중단된 기간도 지원기간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재활용기간은 당초 지원종료일까지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잔여기간이 1학기 미만일 경우에는 승인하지 않는다.

④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초 정해진 활용 개시가 불가능한 경우, 이사장은 활용개시의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11.17>

제12조(지원경비) ① 지원경비는 교육연구 활동에 소요되는 교재연구비, 교통비, 자료수집비, 연구활동비 등을 포함하는 연구장려금(research grant)으로 지급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연구장려금은 월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경비의 지급방법, 지급절차 등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단, 활용기관에서 연구장려금의 1/3이상(월100만원 이상)을 지원하는 경우 재단은 그 차액을 지급한다.

③ 활용기간 중에 있는 전문경력인사가 상근직으로 근무하거나, 연 보수가 3,600만원을 초과하는 비상근직에 근무하는 경우 또는 동 지침 제1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무개시일 전일을 전문경력인사 지원중단일로 본다. <개정 2013.12.31>

④ 제3항과 관련하여 재단은 기 지원된 연구장려금에 대해 지원중단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그 차액을 환수할 수 있다. <신설 2013.12.31>

제13조(계획의 변경) 활용기관에서 활용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활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5.11.17>

제14조(임무부여) 이사장은 제9조 제1항에 의한 해당 인사에게 특별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

제15조(보고서 제출) 활용기관장은 활용기관 자체평가서를 포함한 활용실적보고서 및 차기년도 활용계획서 등의 보고서를 이사장이 정하는 별도의 서식에 의거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연차 및 단계평가) ① 활용 인사에 대한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연차평가는 제15조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로 대신한다. 다만, 그 결과에 따라 필요 시 재단에서 차년도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08.30>

② 3차년도 개시 전 단계 평가를 통해 차년도 계속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7.08.30>

제17조(지원중단)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활용지원을 중단하고 기지급된 잔여 지원경비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3.05.13>

1. 수강생이 없거나 연구 프로젝트가 중단된 경우

2. 사망, 또는 심신의 장애로 계속적 교육 연구활동이 곤란한 경우

3. 활용기관장 또는 대상인사의 요청에 의한 경우

4. 연차평가 결과가 불량한 경우

5. 활용 중 부패전력이나 형사처벌 등의 위법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신설 2013.12.31>

6. 기타 심사위원회가 지원중단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발생 시 해당 활용기관장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세부사항) 이 지침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칙 (2009.12.15)

① (시행일) 이 지침은 이사장의 승인을 얻을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지침의 시행 이전에 승인한 사항은 종전에 승인한 내용에 의한다.

부칙 (2010.06.02)

① (시행일) 이 지침은 이사장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지침의 시행 이전에 승인한 사항은 종전에 승인한 내용에 의한다.

부칙 (2011.02.28)

① (시행일) 이 지침은 이사장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지침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1.09.30)

① (시행일) 이 지침은 이사장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지침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2.03.26)

① (시행일) 이 지침은 이사장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지침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3.05.13)

① (시행일) 이 지침은 이사장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지침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3.12.31)

① (시행일) 이 지침은 이사장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지침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4.11.19) (정부조직법)

이 지침은 개정된 정부조직법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1.17)

이 지침은 이사장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8.30)

① (시행일) 이 지침은 이사장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지침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6조 제2항에 따른 단계평가는 이 지침 시행일 이후 신규 선정인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8.10.02)

① (시행일) 이 지침은 이사장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지침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5조 제1항 제4호 가목과 제5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단서조항 및 제5조 제2항 제3호 바목에 대해서는 이 지침 시행일 이후 신규 선정인사부터 적용한다.

5. 차세대 공학연구자 육성사업

관리 매뉴얼

Ⅰ	사업단 운영비 집행ㆍ관리

1. 사업비 중앙 관리 및 사용

1) 사업비 중앙관리 및 연구비카드 발급

ㅇ 사업비는 주관기관의 연구비 관리부서에서 중앙 관리

ㅇ 사업비는 금융기관에 연구비계좌를 개설하여 예치하고,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

- 수행연구과제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연구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타 자금과 분리된 연구비 통장계좌 개설 가능

ㅇ 동 사업을 위해 개설한 계정과 연결된 연구비카드를 발급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연구비카드 관리대장 비치

- 연구비카드는 이지바로(https://www.ezbaro.re.kr)에서 회원가입 및 카드 발급 신청

2) 사업비 사용 및 증빙서류 구비

ㅇ 연구비 집행 방법

- 연구비 지출은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하여야 함

ㅇ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계획서(계속과제는 해당 연도 계획서)상의 연구목적 및 연구개발비의 사용계획에 맞게 사용하고,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함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연구비 집행 증빙자료>

구분	증빙자료
지출 등 결의서	지출결의서, 수입결의서
영수증서	카드매출전표, 계좌이체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구매확인서(검수조서), 거래명세서 등
기타 지급을 증명하는 서류	견적서, 계약서, 청구서 등

※ 연구비가 연구비 카드로 집행된 경우 주관연구기관 규정에 따라 카드매출 전표에 한해 증빙자료 생략 가능

ㅇ 연구비 집행증명은 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규정에 의해 관리하고 각 연구 과제별로 지급받고 사용한 회계 관리 사항을 구분하여 증명

ㅇ 회계검증 관련 부서장은 연구비의 사용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연구비의 사용내역 및 회계검사결과에 대한 기록 유지

ㅇ 연구비 집행관련 증명서류는 최소한 해당 과제 종료 후 5년간 보존

2. 사업비 예산편성 및 집행

1) 예산편성

ㅇ 항목별 편성비율에 맞추어 예산을 편성하고, 각 항목별 목적에 따라 지출

<항목별 세부 내용>

비목	항목		세부 내용
직접비	연구그룹 연구개발비 (총 사업비의 50% 이상)		○ 연구그룹별 산학연 협동연구 수행을 위한 연구개발비 - 내외부 인건비, 학생 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등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준용(단, 간접비, 위탁연구개발비 등 제외)
	사업단 운영비	인건비	○ 사업단 운영 전담인력 인건비 - 사업단 전담 교수 채용 시 국고지원금으로 70% 이내(1인당 최대 4천만원), 대학 자체 재원으로 30% 이상 지원 - 행정직원의 경우 주관기관 급여기준 적용 (사업비 정산, 요구자료 작성 등 행정업무를 위하여 전담직원 필수 고용 권고)
		특화지원경비	○ 산학연협력 기반 구축비 ○ 특화분야 국내외 동향조사비 ○ 특화분야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ㆍ운영비 ○ 교육 환경 개선비 ○ 국내외 대학원생 교육 훈련비 등
		기타 사업단 운영비	○ 사업단을 총괄 관리ㆍ운영하기 위한 기타경비 - 외부 전문가 활용비, 일반수용비, 회의비, 여비, 홍보비 등
간접비	간접비 (총 사업비의 10% 미만)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간접비 항목으로 활용

※ 사업단 운영비를 편성하지 않고 모두 연구그룹 연구개발비로 편성 불가

2) 예산변경

ㅇ 사업비 항목 내 변경

- 사업단 자체 심의․의결을 통해 변경 가능

ㅇ 사업비 항목 간 변경

- 상기 항목별 비율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변경 가능

- 당해 연도 사업 종료 1개월 전까지 사업단 자체 심의․의결기구를 통한 계획 수정 및 내부 품의 후 관련 내용을 한국연구재단에 보고

- 전담인력 인건비를 당초 계획보다 20% 이상 증액 시 전문기관 승인 후 변경 가능

- 간접비는 증액 불가

3) 집행원칙

ㅇ 사업취지를 고려하여 사업계획 및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업비 집행

ㅇ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 「차세대 공학연구자 육성사업 기본계획」 에 저촉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체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ㅇ 관련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업비 세부 관리ㆍ집행 상 의문사항은 전문기관과 협의

3.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1) 사용실적 보고

ㅇ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 종료일로 부터 3개월 이내 연구비사용실적 전문기관에 보고

- 해당과제 정산 시 필요에 따라 세부비목별 내역서, 증명자료 등 제출

ㅇ 전문기관은 연구비사용실적 검토 결과, 부당집행 금액 발생 시 해당기관 및 실전문제연구단장에게 통보

-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 확정된 부당집행 금액 정부지분을 전문기관의 종합관리계좌에 반납토록 조치

2) 사업비 이월

ㅇ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계속과제의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비의 일부 또는 집행 후 잔액을 차기 사업비 관리 회계연도로 이월 가능

※ 1차년도(2019.11.~2020.2.)는 단년도 협약으로 해당사항 없음

(관련사항은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2차년도 이월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

- 단계 종료 또는 사업기간 종료 시에는 이월 불가

- 예산이월 시, 동일 세목으로 이월하여 사업비 집행

ㅇ 이월 승인 이외의 국고지원금 및 이자의 집행 잔액은 매 사업기간 종료 시  반납

3) 사업비 이자

ㅇ 사업기간 중 발생이자는 당해연도 사업비에 산입하여 사용가능하나, 사업기간 종료 후 잔액에 의해 발생한 이자는 반납

Ⅱ	연구그룹 연구비 집행ㆍ관리

1. 연구그룹 연구비 관리 및 사용

1) 연구그룹 연구비 관리

ㅇ 연구그룹 연구비는 그룹리더의 발의를 거쳐 주관기관에서 집행하여야 함

-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는 연구그룹 리더의 발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직접 집행

• 직접비 중 인건비

• 연구기관 단위로 학생인건비를 통합관리하는 기관의 학생인건비

2) 연구그룹 연구비 사용

ㅇ 연구비 사용은 연구비카드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한 경우 직접비의 1% 한도 내에서 현금 사용 가능

ㅇ 건당 1백만원 이상의 연구비 집행 건에 대해서 1개 이상의 타 업체 견적서 구비

- 국내 독점판매 등의 사유로 타견적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별도의 소명서 제출

ㅇ 사업단은 해당 대학의 연구그룹 예산집행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

ㅇ 연구비 집행 시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에 등록된 업종ㆍ업태와 구매ㆍ용역 등의 거래내역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불인정

ㅇ 집행 시 실전문제연구단 담당자는 증빙자료의 검토를 시행하고, 관련 증빙자료가 미비하거나 용도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서류 보완 요청

- 집행계획의 용도 적합성 여부는 연구내용, 상위 규정 등을 검토하여, 실전문제연구단에서 결정하되, 규정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과 협의

ㅇ 사전승인을 득하여 집행된 연구비라도 정산 시 정산관련 증빙자료가 구비되지 않은 경우 불인정되며, 집행 불가사항에 해당됨이 확인된 경우 환수 조치

ㅇ 사업단에서는 실전문제연구팀별 연구비 집행 내역을 관리하고, 증빙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 전문기관 요청 시 제출

2. 연구그룹 연구비 집행기준

1) 연구시설·장비비

ㅇ 당해 실전문제연구팀 연구과제 연구기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기기․장비가 도착되어 검수완료)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ㆍ장비(범용성 장비ㆍ소프트웨어는 제외), 연구시설의 설치ㆍ구입ㆍ임차ㆍ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

※ 범용성장비 : PC,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기기 및 주변기기 포함

- 단, PC의 경우 비영리기관은 해당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이 있고, 자체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 인정

※ 범용성소프트웨어 : 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바이러스 백신 등

ㅇ 시약ㆍ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ㆍ관리비

ㅇ 시제품ㆍ시작품ㆍ시험설비 제작경비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계상 또는 집행 불가 사례>

- 기관 공통 기자재 및 시설유지보수비, 공통연구 환경 구축비

- 연구와 무관한 범용성 기자재(프린터, 복사기 등 OA 기기)

- 내부기자재 임차비 및 일괄흡수 전산처리비

- 주관기관과 참여기업(산업체 멘토 소속 기업) 상호 간 거래 금액

※ 다만, 단독 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

2) 연구활동비

ㅇ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ㆍ복사ㆍ인화ㆍ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공고료 등

ㅇ 전문가 활용비(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 회의참석 등을 위한 수당, 여비 등 관련
경비로서 비영리기관은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 및 그 참여연구원이 소속된 최소단위 부서** 소속직원을 제외하고 영리기관은 소속기관의 직원 제외),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및 구독료, 기술도입비 등

* 참여연구원 : 실전문제연구단 단장, 전담인력, 실전문제연구팀의 지도교수, 산업체 멘토, 팀장, 팀원 등

**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제3조제1호부터 제3의2호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경우 연구실을 의미하며, 특정연구기관 중 제3조제1호부터 제3의2호 이외의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은 직제규정상 최소단위부서

ㅇ 시험ㆍ분석ㆍ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정보DB사용료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계상 또는 집행 불가 사례>

- 연구와 무관한 개인성 여비

- 연구용도와 무관한 내부차량 임차비, 차량 임차비, 유류비

- 연구와 직접 관련 없는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청소비, 차량보험료, 경상피복비 등

- 종신 학회비 및 해당과제와 무관한 학회의 연회비․참가비

-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문가 활용비

3) 연구과제추진비

ㅇ 참여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 국내 출장여비는 국․공립 대학(단, 국가가 별도 법률에 의해 설립한 국립대학법인은 제외) 및 국․공립 연구기관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계상하고, 그 외 연구기관은 해당 연구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 계상.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 불가

ㅇ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 등

ㅇ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 제외)

ㅇ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ㅇ 연구단 운영 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

-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비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계상 또는 집행 불가 사례>

- 식대 중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

- 외부기관 참석없이 단일기관 내부 직원(내부 참여연구원 포함) 간 회의비로 집행된 금액

4) 연구수당

ㅇ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 그룹리더와 그룹멤버에 대한 보상금ㆍ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연구책임자 지급 불가)

ㅇ 계상 기준

-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 금액의 20% 이내

ㅇ 지급방법

- 사업단에서는 연구수당 지급을 위한 합리적인 평가기준 및 방법을 마련하여,
연구기간 중 연구그룹 리더와 멤버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참여연구원 별로 계좌 이체

6.｢현장맞춤형 이공계 인재양성지원사업｣

연구단 운영 매뉴얼

Ⅰ	실전문제연구단 사업비 관리

1. 사업비 중앙 관리 및 사용

1) 사업비 중앙관리 및 연구비카드 발급

ㅇ 사업비는 주관기관의 연구비 관리부서에서 중앙 관리

ㅇ 사업비는 금융기관에 연구비 계좌를 개설‧예치하고, 별도 계정으로 관리

- 수행연구과제가 2개 이상일 경우 연구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타 자금과 분리된 연구비 통장계좌 개설 가능

ㅇ 동 사업을 위해 개설된 계정과 연결된 연구비 카드를 발급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연구비 카드 관리대장 비치

- 실전문제연구팀 연구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팀별로 연구비 카드를 발급하여 활용 가능(이 경우 카드별로 카드매출 구분 관리)

- 연구비 카드는 ‘이지바로(https://www.ezbaro.re.kr)’ 회원가입 후 발급 신청

2) 사업비 사용 및 증빙서류 구비

ㅇ 연구비 집행 방법

- 연구비 지출은 연구비 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 형태로 하여야 함

ㅇ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계획서(계속과제는 해당연도 계획서)상의 연구목적과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에 맞게 사용하고,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함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연구비 집행 증빙자료>

구분	증빙자료
지출 등 결의서	지출결의서, 수입결의서
영수증서	카드매출전표, 계좌이체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구매확인서(검수조서), 거래명세서 등
기타 지급을 증명하는 서류	견적서, 계약서, 청구서 등

※ 연구비가 연구비 카드로 집행된 경우 주관연구기관 규정에 따라 카드매출 전표에 한해 증빙자료 생략 가능

ㅇ 연구비 집행 증명은 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규정에 따라 관리하되, 각 연구 과제별로 지급받고 사용한 회계관리 사항을 구분하여 증명

ㅇ 회계검증 관련 부서장은 연구비의 사용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연구비의 사용내역 및 회계검사 결과에 대한 기록 유지

ㅇ 연구비 집행관련 증명서류는 최소한 해당 과제 종료 후 5년간 보존

2. 사업비 예산편성 및 집행

1) 예산편성

ㅇ 항목별 편성비율에 맞추어 예산을 편성하고, 각 항목별 목적에 따라 지출

<항목별 세부 내용>

비목	항목	내용	비중
직접비	실전문제연구단 전담인력 인건비	ㅇ 실전문제연구단 전담인력 인건비	15% 이내
	실전문제연구팀 (X-Corps Team) 지원비	ㅇ 실전문제연구팀 지원(팀당 700만원 내외) - 연구비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준용(단, 인건비, 간접비, 위탁연구개발비 등 제외) - 연구수당 : 팀장, 지도교수 및 산업체 멘토 등에게 지급(팀별 최대 200만 원 이내)	60% 이상
	실전문제연구단 운영비	ㅇ 실전문제연구팀 선발비 ㅇ 연구주제 발굴 및 산업체 전문가 매칭비 ㅇ 실전문제연구팀 오리엔테이션 개최비 ㅇ 연구성과 발표회 개최비 ㅇ 실전문제연구단을 총괄 관리하기 위한 운영경비 - 외부 전문가 활용비, 일반수용비, 회의비, 여비, 홍보비 등	20% 내외
간접비	간접비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별표2)에 따른 간접비 항목으로 활용	5% 이내

2) 예산변경

ㅇ 사업비 항목 내 변경

- 실전문제연구단 자체적으로 변경 가능, 관련 서류 기록 유지

ㅇ 사업비 항목 간 변경

- 상기 항목별 비율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변경 가능, 간접비는 증액 불가

- 당해연도 사업종료 1개월 전까지 실전문제연구단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연구개발계획서(계속과제는 해당연도 계획서) 수정 가능,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전문기관에 보고

- 전담인력 인건비의 경우 당초 계획보다 20% 이상 증액 시 전문기관 승인 후 변경 가능

3) 집행원칙

ㅇ 사업의 목적 및 취지를 감안하여 실전문제연구단 자체 계획에 따라 사업비 집행

ㅇ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 「현장맞춤형 이공계 인재양성 지원사업 기본계획」 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체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ㅇ 관련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업비 세부 관리ㆍ집행 상 의문사항은 전문기관과 협의 후 처리

3.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1) 사용실적 보고

ㅇ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 종료일로 부터 3개월 이내 연구비사용실적을 전문기관에 보고

- 해당과제 정산 시 필요에 따라 세부비목별 내역서, 증명자료 등 첨부

ㅇ 전문기관은 연구비 사용실적 검토 결과, 부당 집행금액 발생 시 해당기관 및 실전문제연구단장에게 통보

-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 확정된 부당집행 금액 정부지분을 전문기관의 종합관리계좌로 반납 조치

2) 사업비 이월

ㅇ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계속과제의 경우 주관기관은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비의 일부 또는 집행 후 잔액을 차기 사업비 관리 회계연도로 이월 가능

※ 1차년도는 단년도 협약으로 해당사항 없음

- 단계종료 또는 사업기간 종료 시에는 이월 불가

- 예산 이월 시, 동일 세목으로 이월하여 사업비 집행

ㅇ 승인된 이월 이외의 국고지원금 및 이자의 집행잔액은 매 사업기간 종료 시 반납 조치

3) 사업비 이자

ㅇ 사업기간 중 발생한 이자는 당해연도 사업비에 산입하여 사용이 가능하나, 사업기간 종료 후 집행잔액에 의해 발생한 이자는 반납 조치

Ⅱ	실전문제연구팀 지원비 집행ㆍ관리

1. 실전문제연구팀 지원비 관리 및 사용

1) 실전문제연구팀 지원비 관리

ㅇ 실전문제연구팀 지원비는 연구단에서 직접 집행ㆍ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실전문제연구팀은 실전문제연구단에서 사전 승인된 계획에 따른 연구비 집행을 원칙으로 함

ㅇ 실전문제연구팀별로 한도(700만원 내외)를 설정하고, 각 연구팀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며 이중 200만원 이내로 연구수당 지급 가능

2) 실전문제연구팀 지원비 사용

ㅇ 실전문제연구팀의 연구비 사용은 연구비카드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연구비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현금을 사용

ㅇ 실전문제연구팀은 각 대학의 실전문제연구단에 예산집행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

ㅇ 연구비 집행 시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에 등록된 업종ㆍ업태와 구매ㆍ용역 등의 거래내역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불인정

ㅇ 집행 시 실전문제연구단 담당자는 증빙자료의 검토를 시행하고, 관련 증빙자료가 미비하거나 용도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서류 보완 요청

- 집행계획의 용도 적합성 여부는 연구내용, 상위 규정 등을 검토하여, 실전문제연구단에서 결정하되, 규정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과 협의

ㅇ 사전승인을 득하여 집행된 연구비라도 정산 시 정산관련 증빙자료가 구비되지 않은 경우 불인정되며, 집행 불가사항에 해당됨이 확인된 경우 환수 조치

ㅇ 실전문제연구단에서는 실전문제연구팀별 연구비 집행 내역을 관리하고, 증빙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 전문기관 요청 시 제출

2. 실전문제연구팀 지원비 집행기준

1) 연구장비ㆍ재료비

ㅇ 당해 실전문제연구팀 연구과제 연구기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기기․장비가 도착되어 검수완료)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ㆍ장비(범용성 장비ㆍ소프트웨어는 제외), 연구시설의 설치ㆍ구입ㆍ임차ㆍ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

※ 범용성장비 : PC,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기기 및 주변기기 포함

- 단, PC의 경우 비영리기관은 해당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이 있고, 자체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 인정

※ 범용성소프트웨어 : 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바이러스 백신 등

ㅇ 시약ㆍ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ㆍ관리비

ㅇ 시제품ㆍ시작품ㆍ시험설비 제작경비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계상 또는 집행 불가 사례>

- 기관 공통 기자재 및 시설유지보수비, 공통연구 환경 구축비

- 연구와 무관한 범용성 기자재(프린터, 복사기 등 OA 기기)

- 내부기자재 임차비 및 일괄흡수 전산처리비

- 주관기관과 참여기업(산업체 멘토 소속 기업) 상호 간 거래 금액

※ 다만, 단독 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

2) 연구활동비

ㅇ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ㆍ복사ㆍ인화ㆍ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 공과금 및 수수료,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공고료 등

ㅇ 전문가 활용비(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 회의참석 등을 위한 수당, 여비 등 관련
경비로서 비영리기관은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 및 그 참여연구원이 소속된 최소단위 부서** 소속직원을 제외하고 영리기관은 소속기관의 직원 제외),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및 구독료, 기술도입비 등

* 참여연구원 : 실전문제연구단 단장, 전담인력, 실전문제연구팀의 지도교수, 산업체 멘토, 팀장, 팀원 등

**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제3조제1호부터 제3의2호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경우 연구실을 의미하며, 특정연구기관 중 제3조제1호부터 제3의2호 이외의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은 직제규정상 최소단위부서

ㅇ 시험ㆍ분석ㆍ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정보DB사용료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계상 또는 집행 불가 사례>

- 연구와 무관한 개인성 여비

- 연구용도와 무관한 내부차량 임차비, 차량 임차비, 유류비

- 연구와 직접 관련 없는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청소비, 차량보험료, 경상피복비 등

- 종신 학회비 및 해당과제와 무관한 학회의 연회비․참가비

-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문가 활용비

3) 연구과제추진비

ㅇ 참여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 국내 출장여비는 국․공립 대학(단, 국가가 별도 법률에 의해 설립한 국립대학법인은 제외) 및 국․공립 연구기관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계상하고, 그 외 연구기관은 해당 연구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 계상.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 불가

ㅇ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 등

ㅇ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 제외)

ㅇ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ㅇ 연구단 운영 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

-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비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계상 또는 집행 불가 사례>

- 식대 중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

- 외부기관 참석없이 단일기관 내부 직원(내부 참여연구원 포함) 간 회의비로 집행된 금액

4) 연구수당

ㅇ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지도교수, 산업체 멘토, 연구팀장에 대한 보상금ㆍ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ㅇ 계상 기준

- 실전문제연구팀 지원비 700만원 기준으로 200만원 이내에서 지급

ㅇ 지급방법

- 연구단에서는 연구수당 지급을 위한 합리적인 평가기준 및 방법을 마련하여,
연구기간 중 지도교수, 산업체 멘토, 연구팀장을 대상으로 평가결과에 따라 계좌 이체

7. BK21 플러스 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훈령

BK21 플러스 사업 관리 운영 지침

BK21 플러스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교육부 훈령 제275호

BK(두뇌한국)21 플러스 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훈령

개정 2018.12. 14. 교육부훈령 제275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학술진흥법□ 제7조 및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추진되는 □BK(두뇌한국)21 플러스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단”이라 함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대형의 사업단위를 말한다.

2. “사업팀”이라 함은 제3조제1항제1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소형의 사업단위를 말한다.

제3조(사업의 구분) ① 사업의 유형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평가․지원할 때에 사업 유형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1. 미래기반창의인재양성사업

2. 글로벌인재양성사업

3. 특화전문인재양성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 유형별 지원 분야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사업기간 등) ① 사업은 7년간 추진하고, 그 기간은 2013년 9월 1일부터 2020년 8월말까지로 한다.

② 사업연도는 국고지원금의 교부 및 연차점검의 시기를 고려하여 정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장관이 따로 정한다.

③ 장관은 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 협약기간을 제2항에 따른 사업연도와 다르게 소급해서 정하거나,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계획의 수립) ① 장관은 사업의 추진 방향, 사업 예산, 사업 내용, 추진 일정 등이 포함된 연도별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매년도 사업개시일 전까지 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장관은 대학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이를 직접 공고하거나 전문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장관이 직접 공고하는 경우에는 공고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도별 사업의 추진 목적 및 사업 내용

2. 사업단(사업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연차점검․중간평가․종합평가 기준 및 절차와 일정

3. 신규 사업단 선정 계획

4. 기타 사업추진과 관련한 주요사항 등

제 2 장 사업 운영 체계

제6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장관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사업의 평가‧관리‧지원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연구재단으로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도별 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제7조에 따른 사업관리 전담조직의 구성‧운영

3. 제8조에 따른 사업총괄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지원

4. 사업단 수시 점검, 선정평가, 연차점검, 중간평가, 종합평가 계획의 수립 및 추진

5. 사업비의 지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6. 사업성과 등에 대한 조사, 분석, 평가

7. 사업성과의 활용 및 사업 홍보 등에 관한 사항

8. 사업 평가‧관리‧지원에 필요한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9. 그 밖에 사업의 평가‧관리‧지원을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실시 계획 및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 훈령 및 교육부 지침의 범위에서 지침 및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미리 장관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1.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중 주요사항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2. 제5항에 따른 별도의 지침 및 기준을 제‧개정하려는 경우

⑦ 장관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관계자의 설명 및 의견제시,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사업관리 전담조직) ①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사업의 평가‧관리‧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구성‧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적인 경비의 계상 및 집행 기준은 별표 5를 따른다.

제8조(사업총괄관리위원회) ① 장관은 사업의 평가‧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총괄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사업총괄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BK21플러스 기본계획 심의

2. 선정평가, 수시 점검, 연차점검, 중간평가, 종합평가에 관한 심의

3. 그 밖에 사업의 평가ㆍ관리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심의

③ 장관은 사업총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사업총괄관리위원회는 제2항제2호의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사업수행 주체) ① 사업의 지원을 받는 사업단이 소속된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의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에 대한 종합 관리 및 지원

2.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전용공간 및 행정지원

3.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제도의 정비

4. 사업비의 집행 및 관리

5. 그 밖에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② 사업의 지원을 받는 사업단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2. 사업의 총괄 수행

3. 사업결과 및 사업비 사용 실적의 보고

4. 사업 실적 및 성과의 홍보 및 확산

5. 그 밖에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③ 국가주도 대형 연구개발사업의 책임자 및 연간 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연구과제 책임자는 사업단의 장을 겸할 수 없다. 다만, 6개월 이내에 그 직을 사임하는 경우에는 사업단의 장을 겸할 수 있다.

④ 사업단의 장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단의 장의 사망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⑤ 대학의 장과 사업단의 장은 사업기간 동안 사업공고 또는 협약체결 시에 정한 사업 참여 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이 그 기준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조건을 따라야 한다.

⑥ 대학의 장과 사업단의 장은 관계 법령을 준수하며 해당 사업의 목적 및 성과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 3 장  신규 사업단의 선정

제10조(사업공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규 사업단 선정계획을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 및 지원 내용

2.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기한

3. 선정기준 및 절차, 일정

제11조(사업의 신청) 제10조에 따른 신규 사업단 선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단은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선정평가 및 사업단의 선정)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신청한 사업단에 대하여 따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평가결과를 토대로 신규 사업단을 선정하고, 이를 전문기관의 장과 선정한 사업단이 소속된 대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장관은 평가결과가 정책 추진 방향과 배치되거나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재평가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 4 장  협약의 체결 및 변경 등

제13조(협약의 체결) ① 장관은 신규로 선정한 사업단이 소속된 대학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협약 사업기간 및 협약 당사자

2. 사업 계획 및 목표

3. 사업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사업비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

5. 협약 변경 및 해지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협약의 체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협약서는 별표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협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 협약을 사업연도 단위로 매년 갱신하는 방법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⑤ 사업단은 협약에 따라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단별 협약사항을 주기적으로 평가․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협약의 변경) 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대학의 장으로부터 협약 변경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정부의 예산사정, 해당 과제의 중간평가 결과 등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사업수행 상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② 사업단이 협약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단이 소속된 대학의 장의 명의로 된 변경 사유서 및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변경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단이 제2항에 따라 협약 변경을 요청한 경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이 협약 당사자로서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사업단을 구성하고 있는 학사조직 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공고 및 협약체결 시 정한 주요 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15조(협약의 해지) ① 장관은 제16조부터 제19조에 따른 점검 및 평가를 통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단과의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대학 및 사업단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주요협약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사업단이 허위자료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었음이 판명된 경우

3. 사업비의 유용‧횡령 등 사업단이 사업추진과정에서 중대하게 법령을 위반한 경우

4.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시정‧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대학 및 사업단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사업단의 사업목표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협약해지에 관한 절차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할 경우 해당 대학에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대학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협약 해지 통보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협약 해지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장관에게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관한 절차 등 세부 사항은 장관이 따로 정한다.

⑥ 장관은 제5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결정하고 해당 대학에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이 해지된 사업단이 소속된 대학의 장에게 협약 해지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정산보고서와 지원받은 사업비(이자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전문기관의 장은 제7항에도 불구하고 사업단 정리를 위한 최소한의 자금(신진연구인력 및 행정직원 퇴직금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제외한 금액을 반납 받을 수 있다.

⑨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반납 받은 사업비를 다른 사업단에 지원하거나 그 밖의 사업관리를 위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 5 장  사업 수행에 대한 점검 및 평가

제16조(수시점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 추진현황 전반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점검 결과, 시정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단에 개선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수시점검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사업 수행과정에서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단에 대하여는 사업비를 삭감하거나, 사업비 사용을 한시적으로 중지시킬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사업비를 삭감하거나, 사업비 사용을 중지시켰을 때에는 즉시 그 내용과 처리 계획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장관은 제4항에 따른 처리계획을 보고 받은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자체평가) ① 사업단의 장은 사업 목표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하여 소속 사업단에 대한 자체평가 시스템을 갖추고 이를 상시적으로 운영하며, 연 1회 이상 사업단 운영 전반에 걸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단의 장은 자체평가 결과 부진사항 또는 사업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사업단의 장은 제18조부터 제20조에 따른 연차점검, 중간평가, 종합평가 실시 전에 사업단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평가의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연차점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단의 사업 운영 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의 환류를 통한 사업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연차점검을 실시한다.

② 연차점검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사업단은 제2항에 따른 연차점검 계획을 토대로 연차점검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중간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대학원 질 개선방안과 연계하여 2015년도에 중간평가를 실시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중간평가 시행 전년도말까지 제1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간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기존 사업단과 신규 진입 사업단의 전면 재평가를 통해 2016년 지원 사업단을 재선정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중간평가 이후 제출된 보고서에 평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자료 등 부정이 있었음이 판명될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 협약해지, 사업비 삭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사업단과의 협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 사업단을 선정할 수 있다.

제20조(종합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이 종료된 이후 7년간의 사업운영 성과 및 사업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위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후속사업과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 종합평가를 앞당겨 실시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종합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기관에 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사업단은 7년간의 사업에 대한 종합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이의제기) ① 사업단이 소속된 대학의 장은 제12조 및 제18조부터 제19조에 따른 선정평가‧연차점검‧중간평가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15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18조부터 제20조에 따른 연차점검 및 중간평가·종합평가의 결과 및 조치계획을 장관에게 승인받아야 한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실적 및 성과가 부진하거나 관계법령 등을 위반한 대학, 사업단 및 그 구성원에 대하여 필요한 행‧재정적 조치를 취하거나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③ 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우수한 실적 및 성과를 낸 사업단과 그 구성원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자료 등의 요청) 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6조, 제18조부터 제20조에 따른 점검 또는 평가를 추진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업단에 점검 또는 평가 관련 자료 등의 제출 요구

2. 사업단의 장 등의 출석 요구

3. 사업단에 대한 현지방문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대학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6 장  사업단의 구성 및 관리

제24조(참여교수) ① 사업단에 참여하는 교수는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전임교원(이하 “교수”라 한다)로 하며, 협동과정의 경우에는 겸임교수도 인정한다. 또한 참여교수의 소속이 학부와 대학원 동일소속을 원칙으로 하되 소속이 다를 경우 대학원 전임발령을 내야 한다. 그 외에 참여교수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수는 사업단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교수 중 해당 기간 동안 학생지도(논문지도 등) 등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사업단의 장 및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업단에 참여할 수 있다.

1. 휴직, 국내외 기관 파견 중인 교수(다만, 1년 이내의 국내외 기관 파견중인 교수는 본문의 단서에 따른다.)

2. 연구년 또는 안식년 중이거나,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출장 중에 있는 교수

3. 제24조의 2에 따른 연구 참여 제한 기간 내에 있는 교수

③ 대학 및 사업단은 사업수행 상 필요한 경우 사업공고 시 공고한 사업 참여 요건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참여교수를 교체하거나 그 수를 늘릴 수 있다.

④ 대학 및 사업단이 제3항에 따라 참여교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참여교수 변경에 따른 연구업적 목록을 첨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참여교수의 사망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참여교수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연구부정행위를 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참여교수의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24조의2(참여제한자) ①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단의 장이 연구윤리 위반, 협약 위반 등의 사유로 과학기술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인문사회 분야 학술지원사업 등에 특정 기간 동안 참여가 제한된 연구자(이하 참여제한자라 한다)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1조에 따른 사업의 신청 시 : 해당 사업단의 사업 참여 제한

2. 제12조에 따른 선정평가 및 사업단 선정 시 : 사업단 탈락

3. 사업단 선정 이후 사업 관리ㆍ운영 : 사업단의 장을 교체하고 사업비 삭감 등 제재

②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단 참여교수가 참여제한자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1조에 따른 사업의 신청 시 : 해당 참여 교수의 사업 참여 제한

2. 제12조에 따른 선정평가 및 사업단 선정 시 : 해당 교수를 사업단에서 배제

3. 사업단 선정 이후 사업 관리ㆍ운영 : 해당 교수를 교체

제25조(참여대학원생 등) ①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은 참여교수의 지도학생 중 전일제로 등록한 석․박사과정 대학원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사과정생

2.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생

3.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

② 제1항 각 호의 기간을 기산할 때에는 휴학 및 군복무 기간을 제외한다.

③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은 해당 대학원에서 매주 40시간 이상 과제 관련 연구 또는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 참여기간에 창업한 대학원생 중 수업과 연구활동에 전념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사업단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업단에 계속 참여하여 제4항의 연구장학금 지급을 제외한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④ 사업단의 장 및 대학의 장은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에게 사업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연구장학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사과정생 또는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 :  월 60만원 이상

2.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생 또는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 :  월 100만원 이상

⑤  사업단의 장 및 대학의 장이 연구장학금을 지급할 때에는 대학원생 사이에서 적정 수준의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연구장학금 지급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은 매주 40시간 이상의 연구 또는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단의 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연구에 참여하여 연구비 등을 지원받거나 강의를 할 수 있다.

⑦ 사업단의 장 및 대학의 장이 연구장학금을 지급할 때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관련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 대학원생의 참여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

⑨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연구부정행위를 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대학원생의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26조(신진연구인력)  ① 대학의 장은 사업단의 사업목적 달성 및 연구력 증진을 위하여 박사후과정생과 계약교수(이하 “신진연구인력”이라 한다)를 채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신진연구인력을 채용하려는 때에는 급여․퇴직금 등 근로 조건, 신진연구인력의 의무와 책임, 계약해지조건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 신진연구인력의 임용 주체는 대학의 장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학의 장은 신진연구인력의 채용과 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진다.

④ 제1항에 따른 박사후과정생의 채용 및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박사후과정생은 소속 사업단에서 연구에 전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박사후과정생에게 사업비에서 월 250만원 이상을 인건비로 지원하여야 한다.

3. 제2호의 사업비 지원을 받는 박사후과정생 중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는 3분의 2 이내로 한다. 다만 지원 인원이 3명 미만이거나, 박사후과정생이 자교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박사학위 전공분야가 사업단에서 연구에 전념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계약교수의 채용 및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교수의 채용자격은 박사학위 취득 후 산업체, 교육 또는 연구 경력이 1년 이상인 자로 한다. 다만 디자인ㆍ영상 및 예체능 분야의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단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계약교수는 소속 사업단에서 교육․연구에 전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계약교수에게 월 250만원 이상을 인건비로 지원하여야 한다.

4. 제2호의 사업비 지원을 받는 계약교수 중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는 3분의 2 이내로 한다. 다만 지원 인원이 3명 미만이거나, 계약교수가 자교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박사학위 전공분야가 사업단에서 교육ㆍ연구에 전념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⑥ 신진연구인력의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최대 4년까지 계약할 수 있다. 다만, 박사후과정생 중 ‘리서치 펠로우’로 채용되는 경우 계약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최대 4년은 초과할 수 없다.

⑦ 대학의 장은 신진연구인력의 인건비를 연봉제 계약의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⑧ 신진연구인력은 사업단의 교육‧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업단의 장 및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연구에 참여하여 연구비 등을 지원받거나 강의를 할 수 있다.

⑨ 신진연구인력의 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⑩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에 참여하는 신진연구인력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연구부정행위를 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신진연구인력의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26조의2(산학협력 전담인력) ① 대학의 장은 사업단의 사업목적 달성 및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산학협력 전담인력을 채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산학협력 전담인력을 채용하려는 때에는 급여․퇴직금 등 근로 조건, 의무와 책임, 계약해지조건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 대학의 장은 산학협력 전담인력의 인건비를 연봉제 계약의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사업비 지원을 받는 산학협력 전담인력 중 자교 학사학위 취득자의 비율과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의 비율이 각각 3분의 2 이내로 한다. 다만 지원 인원이 3명 미만이거나, 산학협력 전담인력이 자교 학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학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전공분야가 사업단에서 교육ㆍ실습 지원 등에 전념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자교 학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취득자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⑤ 산학협력 전담인력의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최대 4년까지 계약할 수 있다.

⑥ 산학협력 전담인력의 자격기준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전문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7조(해외학자) ① 사업단의 장 및 대학의 장은 사업단의 목적 달성 등을 위하여 해외학자를 초빙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

② 해외학자는 해외 소재 대학, 연구소, 기업체 소속의 교수 또는 연구원이어야 한다.

③ 해외학자가 사업기간 중 국내 대학으로 이직하거나 전임으로 임용되는 경우 임용시점 이후에는 해외학자 초빙 대상에 포함할 수 없으며 해외학자 초빙 관련 지원 경비를 집행할 수 없다.

④ 글로벌인재양성사업 사업단에서는 반드시 해외학자 초빙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해외학자를 활용하여야 하며, 활용 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글로벌인재양성사업 사업단의 해외학자 초빙 및 활용 실적을 제18조부터 제20조에 따른 점검 또는 평가 시 포함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제 7 장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제28조(사업비) ① 사업비의 지출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고, 항목별 예산편성 비중과 집행 기준은 각각 별표 3 및 별표 4에 따른다.

1.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2. 인건비(신진연구인력, 산학협력 전담인력)

3. 국제화경비

4. 사업단 운영비

5. 교육과정 개발비

6. 연구활동 및 산학협력 지원비

7. 간접비

② 대학은 각 사업단별 사업비의 5% 범위에서 사업단의 총괄 관리를 위한 간접비를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③ 장관은 사업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6조,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점검 또는 평가의 결과와 사업단의 대학원생 현황 등을 반영하여 사업단별 사업비를 변경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장관은 정부의 재정사정을 고려하고 사업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사업비를 일시 또는 분할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비 세부 집행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29조(사업단의 회계 및 계정) ① 사업단의 수입과 지출은 대학의 산학협력단 회계에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업비 관리 회계년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도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말까지로 한다.

③ 사업비는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회계관련 증빙서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준용하여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⑤ 사업비 회계 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전문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0조(사업비 집행계획 수립) ① 대학의 장은 매 사업연도마다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결정하여 통보한 사업비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구체적인 사업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학의 장은 사업비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 및 이 훈령의 범위에서 대학자체 규정 또는 지침을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집행계획 제출 시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연도별 예산편성 및 사업운영계획 등의 작성 기준을 별도로 통보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31조(사업비의 집행) ① 사업비는 해당 대학의 산학협력단이 중앙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단이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직접 집행하거나 관리할 수 없다.

② 사업비는 토지 및 건물매입, 시설비 등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사업비는 사업단 또는 산학협력단의 내부품의서, 지출원인행위서 등의 집행계획에 근거하여 집행하고, 그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④ 사업비는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사업비 집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2조(사업비 이월 허용범위) ① 사업비는 매 회계년도 내에 전액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집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사업비의 일부 또는 집행 후 잔액을 차기 회계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이월한도를 정하거나, 이월 현황을 차기년도 국고 지원 시 반영하여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사업의 평가․관리․운영을 위하여 집행하는 경비의 집행 후 잔액에 대해서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 차기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33조(예금이자 및 수익금의 처리) ① 사업비의 예금이자는 해당 사업단 사업비에 산입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자 발생 내역 등을 사업단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제34조에 따른 연도별 사업정산 및 사용실적 보고 시 이자발생 내역 및 사용내역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을 통해 사업단의 연구수행 결과로 얻어지는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과 산업재산권 등 무형적 결과물, 그 밖의 기술료 등은 관계법령 및 관련 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대학 또는 산학협력단에 귀속할 수 있다.

제34조(사업비 정산 및 사용실적 보고) ① 사업비 및 이자의 집행잔액은 총 사업기간 종료 시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업단의 장 및 대학의 장은 매년도 소속 사업단의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매년도 사업기간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8 장  보칙

제35조(지침의 제정) 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지침을 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지침을 제‧개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6조(홈페이지 운영) 사업단의 장 및 대학의 장은 사업단별로 홈페이지를 만들어 사업단 현황, 사업 참여자, 사업계획서, 사업진행 상황, 사업 실적 및 성과, 참여 대학원생에 대한 지원내역 등을 게재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7조(사업실적 및 성과의 관리) ① 사업단에서 산출된 연구실적 등 모든 실적과 성과는 제36조에 따른 사업단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지적재산권 문제가 있는 연구실적에 대하여는 목록만 게재할 수 있다.

② 사업 참여자(교수, 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 해외학자를 말한다)는 자신이 참여하여 산출된 연구실적에 ‘BK21 플러스사업’에 의하여 지원받은 사실을 표시할 수 있다.

제38조(보고의무) 사업단의 장 및 대학의 장은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단의 현황, 사업비 집행현황, 사업단의 실적‧성과 등 필요한 자료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0년 8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사업유형별 지원 분야

유형	지원분야
1. 미래기반 창의인재양성사업	기초과학 분야	수학/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
	응용과학 분야	정보기술(전기, 전자, 통신, 컴퓨터 등)/기계/응용생명(약학, 농림수산학, 수의학, 응용생명공학 등)/건설/화공/재료/기초 의·치의·한의학, 기타 중점분야
	인문사회 분야	인문사회 전 분야
	사업팀	기초과학/응용과학/인문사회/융복합 전 분야
2. 글로벌인재양성사업	융합형 R&D 분야
3. 특화전문인재양성사업	- 과학기술/인문사회/예술 전 분야 디자인(산업, 시각, 패션 등), 디지털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관광, 건강, 정보보호 등 특화 분야

【별표 2】 BK21 플러스 사업 협약서식

BK21 플러스 사업 협약서

◦ 사업명(유형명) : BK21 플러스 사업 (0000000형)

◦ 대학명 : ○○대학교

◦ 사업단(팀)명 :

◦ 사업기간 :

- 총 사업기간 :        ~

※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총 사업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 당해연도 협약기간 :      ~

◦ 당해연도 사업비 :     천 원(연간)

◦ 협약 당사자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대학교 총장

◦ 협약 당사자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대학교 총장

○○대학교 산학협력단장

ㅇ 사업단(또는 사업팀)장

- 소속 :                 직급(위) :                 성명 :

위 BK21 플러스 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대학교 총장과 산학협력단장, 사업단(또는 사업팀)의 장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사업계획) BK21 플러스 사업 선정과 관련한 공고에 따라 대학이 제출한 별첨 1의 □사업신청서□의 내용을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함)으로 한다.

제2조(협약기간) 협약기간은 매년도 O월 O일부터 다음연도 O월 말일까지로 한다.

① 협약기간은 한국연구재단이사장이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협약기간은 연차평가 및 중간평가 결과 협약이 해지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비를 제외한 기존 협약사항이 동일한 조건으로 다음 사업연도까지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사업의 수행) ○○대학교 총장과 산학협력단장, 사업단(또는 사업팀)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BK21 플러스 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및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비)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은 ○○대학교 총장이 대표하는 산학협력단에 매년 정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급한다. 사업비 규모와 지급시기 및 방식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권한과 책임)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대학교 총장, 산학협력단장, 사업단(또는 사업팀)장은 ‘훈령’에 의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제6조 (지원 조건) ○○대학교 총장과 산학협력단장, 사업단(또는 사업팀)장은 사업기간 동안 사업공고 및 훈령 등에서 정한 사업신청 적격 요건과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이 정한 지원조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 (사업 목표) ○○대학교 총장과 산학협력단장, 사업단(또는 사업팀)장은 사업 신청 시 자율적으로 제출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연도별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교육역량 부문 : 대학원생 확보 및 배출, 취업률, 대학원생 연구활동 등

2. 연구역량 부문 : 연구비 수주, 논문 게재 및 기술이전(인문사회분야의 경우 저서 및 창작물 등 포함)연구재단 등재지  등

제8조 (사업비의 관리) ○○대학교 총장과 산학협력단장, 사업단(또는 사업팀)장은 ‘훈령’ 및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이 정한 지침‧기준에 따라 사업비를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협약의 변경)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은 ○○대학교 총장과 산학협력단장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 ‘훈령’ 이 정한 바에 따라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 (협약의 해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은 ○○대학교 총장, 산학협력단장, 또는 사업단(또는 사업팀)장이 주요협약 사항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훈령’이 정한 바에 따라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1조 (제출 및 보고의 의무)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은 사업관리를 위해 필요시 관련자료 등의 제출요구, 사업단장 등의 출석요구, 사업단에 대한 현지방문을 요구할 수 있으며 ○○대학교 총장과 산학협력단장, 사업단(또는 사업팀)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업신청서 등의 공개) ○○대학교 총장과 산학협력단장, 사업단(또는 사업팀)장은 사업 신청 시 제출한 신청서를 ‘훈령’ 및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이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 (해석) 본 협약 및 ‘훈령’ 등의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의 해석에 의한다. 본 협약서는 3통을 작성하여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대학교 총장 또는 산학협력단장, 사업단(또는 사업팀)장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인)

○○대학교 총장          (인)

○○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사업단(또는 사업팀)장

- 소속 :             직급(위) :             성명 :

별첨 1. 예산운영계획서

2. 사업신청서

※ 주관대학의 총장을 대신하여 산학협력단장이 날인할 수 있으며,

본 협약서의 직인날인은 공인인증서 서명으로 대체되었음

【별표 3】 BK21플러스 사업비 항목별 예산 편성 기준

항목		미래기반창의인재양성사업			글로벌 인재양성사업	특화전문 인재양성사업	사업비 편성내용
		기초과학/ 응용과학	인문사회	사업팀
국고지원금 항목별 편성 비율	1.대학원생연구장학금	60%이상 ※의·치·한의학분야 50%이상	50%이상	50%이상	40%이상	50%이상	∙석․박사과정 학생에 대한 연구장학금 지원 - 석사과정 : 월 60만원 이상 - 박사과정 : 월 100만원 이상
	2.신진연구인력 인건비	비율제한 없음					∙월 250만원 이상
	3.산학협력전담인력인건비
	4.교육과정개발비
	5.연구활동 및 산학협력 지원비
	6.국제화 경비
	7.사업단 운영비	10%이내 또는 3,000만원 이내 ※단, 위의 연구장학금 지급비율은 준수하여야 함
	8.간접비	5%이내

1) 인건비(신진연구인력, 산학협력 전담인력) 월 지급액 기준은 퇴직금 및 4대보험 개인부담금이 포함된 금액임(4대보험 기관부담금은 인건비 내에서 편성 및 지급 가능)

2) 산학협력전담인력인건비는 전임교원 인건비로는 지급 불가

3) 글로벌인재양성사업은 반드시 해외학자를 초빙․활용하여야 함

4)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등 정부부처로부터 대학원생 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대학에 대하여는 전체 사업비의 30%(글로벌 인재양성형은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제화 경비 등 사업비 지원(대학원생 연구장학금 미지원)

- 글로벌인재양성사업 : 지원사업비 중 사업단 운영비 15% 이내, 간접비 5% 이내로 편성·집행

- 미래기반창의인재양성사업/특화전문인재양성사업 : 지원사업비 중 사업단 운영비 25% 이내, 간접비 5% 이내로 편성·집행

【별표 4】 BK21플러스 사업비 항목별 집행 기준

구 분		집행 기준	비 고
1.대학원생 연구장학금		□ 석사과정생 월 60만원 이상 □ 박사과정생 월 100만원 이상	- 학기별, 분기별, 월별 등 지급기준에 대하여는 대학 및 사업단별로 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음
2.신진연구인력 인건비		□ 월 250만원 이상	- 신진연구인력에 대한 인건비 기준은 퇴직금 및 고용보험 등 법정부담금 중 개인부담금을 포함한 액수임 리서치펠로우에 대한 인건비는 관련 지침에 따라 자율적으로 편성·집행 가능(최소기준 미적용)
3.산학협력전담인력 인건비		□ 주관대학 지급기준에 따름	- 전임교원 인건비로는 지급 불가
4. 교육과정 개발비		□ 교재개발비 □ 사례조사비 및 실험비 등	- 교육과정 개발 관련제반 경비를 편성·집행
5.연구활동 및 산학협력지원비		□ 논문 게재료 □ 국내 학회, 세미나 참가비 □ 소모성 재료비 □ 창업, 취업지도, 산업체와의 산학협력 공동활동 경비	학회 연회비 등 참여 교수 개인에 대한 경비 및 학회 후원금 성격의 지출 제한 기자재 및 장비 구매비 집행 불가
6.국제화경비		□ 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의 장‧단기 해외 연수 경비 □ 해외학자 초빙, 국제학술회의 참가비용 □ 해외특허 출원(등록)비	참석 여부 및 목적이 뚜렷하지 않은 단기 해외연수 지양 해외학자 초빙·활용경비는 해외학자의 국내 실 체류기간에 대해서만 집행 가능하며, 주관대학의 전문가 활용규정을 준용하여 수당, 체재비 및 항공료 등 지원
7.사 업 단 운 영 비	◦인건비	- BK21플러스 사업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채용한 사업단 소속직원 인건비	- 퇴직금 포함
	◦성과급	- 사업 참여교수 중 우수 연구성과, 사업단 운영상 기여 등에 대한 성과급	- 자체 성과급 지급 규정을 제정하여 운용하되, 1인당 연 48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평가를 통하여 지급) 급여 성격의 성과급 활용 불가(정기적 지급 등)
	◦국내 여비	- 사업 참여 인원의 국내 여비	- 해당 대학 여비규정 준용(단, 국․공립 대학의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 적용) ※ 해외 학술회의 참가 등에 필요한 국외 여비 등은 국제협력 경비에서 집행
	◦학술 활동 지원비	- 전문가 초청 자문료‧원고료 - 도서 등 문헌 구입비 - 국내‧외 정보 수집비 등	- 참여 교수에 대한 정책 연구비, 교재 개발비, 자문료, 원고료 등의 지급 제한
	◦산업 재산권 출원 등록비	- 국내․외 특허 출원․등록비
	◦일반 수용비	- 사무용품 구입비, 인쇄비, 홍보물 제작비,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등	- 연구기자재 구입비 및 시설비, 상품권 등 선물 구입비 집행 제한
	◦회의및행사 개최비	- 회의비, 각종행사경비, 식대 등	- 사업참여교수 개인에게 수당 성격으로 지급하는 것을 제한 - 회의비 집행시 회의록 등의 증빙자료 구비
	◦기타	- 기타 사업운영에 필요한 경비 중 상기 비목으로 편성하기 곤란한 항목에 대하여는 사업단에서 적정한 집행 항목으로 편성하여 집행
8. 간접비		□ 대학(산학협력단 포함)의 사업단 총괄 관리를 위한 경비	- 간접비의 편성 비율은 연간 사업비 총액의 5%를 넘을 수 없음

구분		세부계상․집행기준
비목	세목
직접비	인건비	1. 내부인건비 - BK21 플러스사업 업무를 담당․지원하는 한국연구재단 내부 직원에 대한 인건비로 근무기간 동안의 실지급액을 해당과제 참여율(100퍼센트 초과 불가)에 따라 “연봉총액×참여율”로 계상 2. 외부인건비 - BK21 플러스사업 업무를 지원하는 계약직, 일용직 등에 대한 인건비로 연구기간 동안의 실지급액을 해당과제 참여율(100퍼센트 초과 불가)에 따라 계상
	연구 장비 ․ 재료비	1. 기기장비 - 사업관리에 2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개인용컴퓨터 및 S/W 포함)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2. 재료 및 전산 처리ㆍ관리비 - 전산처리 및 관리비(전산소모품 포함) - 사업관리 시스템 개발·구축 및 유지보수 경비 등
	연구 활동비	1. 국외업무여비 - 여비규칙에 의한 사업 관련 인력의 업무수행 경비(업무 수행 및 지원, 계약체결, 특정업무 수행, 국제회의․행사 참석 등) 2. 인쇄 및 유인비 - 사업관리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ㆍ복사ㆍ인화ㆍ슬라이드 제작비 3. 우편료 : 사업 관련 우편 발송료 등 4.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 평가비 ․ 사업 관련 사항 심의를 위해 관련 규정에 의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 위원에게 회의 개최시 지급되는 수당 ․ 각종 사업 계획서 및 보고서 평가자에게 지급하는 평가 수당 - 전문가활용비 ․ 고문, 회계사 등에게 지급하는 수임료 및 보수 ․ 속기, 원고, 교정 등의 각종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및 전문가 자문료 ․ 과제 업무의 자문(법률자문 등 포함)에 대한 자문료 및 사례금 ․ 사업 관련 교육 등에 필요한 강사료 및 시험수당 등 5. 사업 관련 각종 회의장 사용료 6. 사업 참여인력의 사업과 관련한 국내외 교육훈련비 7. 간행물 등 구입비 - 신문, 잡지, 관보, 도서, 팜플렛 등 정기, 비정기 간행물의 구입비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계상 또는 집행할 수 없다> - 사업과 무관한 개인성 여비 - 사업과 무관한 내부차량 임차비, 차량 임차비, 유류비 -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청소비, 차량보험료, 경상피복비 등 - 내부 직원에 대한 전문가 활용비 집행
	연구 과제 추진비	1. 국내여비 - 여비규칙에 의한 국내출장 여비 2. 소모성경비 - 필기용구, 각종 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3.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사업 추진 등을 위한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 현수막, 간판 등 행사 안내 및 명패, 감사패, 상패 등의 물품 제작비 4. 회의 및 행사개최비 - 사업 평가, 컨설팅, 총괄관리위원회 등을 포함한 사업 관련 각종 회의 개최 경비 - 해당 회의 관련 식대 및 준비비, 제반 비용(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한다) 6. 특근매식비 - 사업 추진을 위한 특근자에 대한 매식비
	위탁연구 개발비	- 사업관리 관련 과제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 각종 정책연구비, 행사개최 대행비 등
간접비	간접비	-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및 성과활용비 등으로 구성 - 직접비(위탁연구개발비 제외)에 기관의 간접비 고시비율을 곱하여 계상

【별표 5】 BK21플러스 평가관리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

<한국연구재단(인재양성진흥팀)>

BK(두뇌한국)21 플러스 사업 관리 운영 지침

2014. 2. 13 제정

2014. 12. 17 일부개정

2016.  7. 21 일부개정

2017.  3.  3 일부개정

2017.  6.  9 일부개정

2018. 10. 19 일부개정

2019.  7. 25 일부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BK(두뇌한국)21 플러스 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훈령｣의 위임을 받아 BK21 플러스 사업 지원을 받는 대학 및 사업단 또는 사업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그에 따른 사업목표의 달성과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지침은 별표1에 따른 미래기반창의인재양성사업, 글로벌인재양성사업, 특화전문인재양성사업의 선정 사업단(사업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적용한다.

제3조(사업기간) ① 동 사업의 사업기간은 7년으로 하고 그 기간은 2013년 9월 1일부터 2020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연차별 사업기간은 매년도 3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말까지로 한다. 단 1차년도의 경우 2013년 9월 1일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로 하며 마지막 차년도는 2020년 3월1일부터 2020년 8월31일까지로 한다.

제 2 장 참여대학의 의무

제4조(제도개혁) ① BK21 플러스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의 장은 아래 각 호의 내용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연구비 중앙관리 제도

2. 교수업적 평가제도

②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이하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이행 여부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으며, 대학의 장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업비를 삭감하거나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연구윤리 확립) ① BK21 플러스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의 장 및 사업단의 장은 사업을 수행하면서 대학 사회의 연구윤리 확립을 위하여 관련 규정 제정 및 대학원 교육과정에서의 연구윤리 과목 등을 개설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대학의 연구윤리 관련 규정 제정 여부, 교육과정에서의 연구윤리 과목 개설 등을 점검하여 각종 평가에서 가ㆍ감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매년 전체 사업단을 대상으로 논문실적 및 결과물에 대하여 무작위 표본 추출 조사 등을 시행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연구윤리를 저해하였다고 판단되는 사업단에 대하여 사업비 조정, 사업 참여 배제, 해당 사업단 협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조사 결과 외에도, 언론보도, 민원접수, 제보 등을 통해 BK21 플러스 사업단의 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 산학협력 전담인력, 대학원생의 연구부정 행위 의혹이 제기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대학에 자체 점검을 의뢰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비 조정, 관련자에 대한 사업 참여 배제, 해당 사업단과의 협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사업비집행신고센터) BK21 플러스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및 사업단은 사업 수행과 사업비 집행 전반에 대한 내부 감사시스템으로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상의 내부 신고센터를 갖추어 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대학의 의무사항) ① 대학의 장은 BK21 플러스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단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지니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비를 삭감하거나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사업비의 투명한 집행, 사업 수행에 대한 성과 및 실적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감독

2. BK21 플러스 사업 관련 규정 및 협약 내용 등의 준수에 대한 책임

3.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지급 결과 보고

4. 기타 전문기관 장의 요구사항에 대한 신속․정확한 처리 및 협조

5. 사업 신청 당시 제시한 사업단 지원 사항 이행

② 복수의 학과(학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소속된 일부 교수 및 학생들로 사업단을 구성하여 특화전문인재양성사업에 선정된 경우에는 2014년도까지 단일의 대학원 학과(학부) 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3조 상의 협동과정(이하 협동과정이라 한다.)으로 통합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참여교수를 해당 학과 또는 협동과정에 전임으로 발령하여야 하고(협동과정의 경우에는 겸임발령도 허용한다.),  해당 학과 또는 협동과정 소속 대학원생을 참여대학원생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다만, 대학원 단일 학과 또는 단일 협동과정의 편제가 완성되기 전까지 운영된 학과 또는 협동과정의 참여대학원생은 2017년 2월까지 지원대학원생으로 선발이 가능하다.

제 3 장 사업단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사업단의 장) ① 사업단의 장은 각 유형별 사업의 총괄책임자가 된다.

② 사업의 지원을 받는 사업단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2. 사업의 총괄 수행

3. 사업결과 및 사업비 사용 실적의 보고

4. 사업 실적 및 성과의 홍보 및 확산

5. 그 밖에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③ 사업단의 장은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사업 참여 학사조직의 장을 겸할 것을 권장한다.

④ 대학 및 사업단은 휴직, 1년을 초과하는 국내외 기관 파견, 연구년, 이직, 퇴직, 사망 등으로 인한 사업단의 장 변경 시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사전에 그 사유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단의 장의 사망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⑤ 사업단의 장은 본 지침 제10조에 따른 참여교수 변경 예외 사유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1년 이내의 연구년 중인 교수 중 국내(6개월 이내의 국외) 연구 수행으로 사업단의 장 직위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학의 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단의 장 직위를 변경 없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⑥ 사업단의 장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고 그 직을 변경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다만 사업단의 장이 사망하여 변경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⑦ 6개월 이상 1년 이내의 계속한 해외 연구년 및 해외 연구 활동, 1년 이내의 파견 등으로 인해 사업단의 장이 부재 시에는 대학의 장 및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단장을 변경하거나 참여교수 중 한명이 사업단의 장 대리체제로 사업을 운영하여야 한다.

⑧ 사업단의 장은 BK21 플러스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하여 국가 주도 대형 연구개발 사업(SRC, ERC, MRC, NCRC(GCRC 포함), ITRC, CRC 등) 및 연간 사업비 10억 원 이상인 사업의 연구책임자를 겸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연구책임자의 직을 사임할 때는 예외로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참여교수의 자격 및 소속) ① 사업단에 참여하는 교수(이하 참여교수라고 한다.)의 자격은 고등교육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로 임용되어 해당 대학에서 근무기간을 전일제(全日制)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공무원보수규정」 또는 학교법인 정관에서 정한 교원에 관한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ㆍ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재임용 심사자격이 부여되지 않았거나, 재임용 횟수가 제한되었거나, 학과 학생 정원과 직접 관련이 없는 평생교육원․어학원 등에 배치된 교원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참여교수는 학사과정의 학과와 대학원과정의 학과가 동일한 소속이어야 하며, 동일한 소속이 곤란할 경우에는 사업 신청 당시의 대학원과정의 학과에 전임으로 발령받아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학과간 협동과정(이하 협동과정이라 한다)으로 사업에 선정된 사업단의 참여교수는 해당 협동과정에 겸임으로 발령받을 수 있다.

③ 참여교수가 1년 이내의 국내외 기관 파견중이거나, 연구년 또는 장기 해외출장(6개월 이상) 등으로 국내에 없을 때에는 사업단의 장 및 대학의 장이 해당 기간 동안 학생을 지도(논문지도 포함)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교수의 사업단 참여를 인정한다. 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교수는 사업단에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참여교수의 변경 및 예외사유) ① 사업단의 장은 참여교수의 변경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사업단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단에서 참여교수를 교체하거나 그 수를 늘리는 것은 가능하나, 사업 신청 시를 기준(중간평가 이후 재선정신청서 기준)으로 참여교수의 수를 줄일 수 없다.

③ 참여교수를 교체하거나 그 수를 늘릴 경우에는 해당 참여교수는 지침 제9조에서 정한 참여교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④ 참여교수를 교체하거나 그 수를 늘릴 경우, 사업단의 장은 해당 교수의 자격요건을 검증하여야 하며, 변경 사유와 해당 교수의 연구실적을 첨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사업단의 참여교수의 수가 신청 시를 기준으로 줄어든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신규 교수 임용 등을 통해 신청 당시의 참여 교수 규모를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단과 협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교수의 갑작스러운 사망·퇴직·이직 등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부득이하게 6개월 이내 참여교수 충원이 어려운 경우 전문기관의 장 승인을 통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지침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단의 참여교수가 학연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협력하여 공동으로 설립한 전문대학원에 참여하여 학과 소속이 변경된 경우에는 참여교수로 인정할 수 있다.

제11조(참여대학원생) ① 참여대학원생은 참여교수가 지도하는 학생 중(공동 지도교수인 경우, 사업단(팀) 학과 소속 공동 지도교수 전원이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만 가능) 주 40시간 이상 교육 및 연구에 전념하는 전일제(全日制) 대학원생으로서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및 산재보험(이하 4대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참여대학원생이 휴학ㆍ취업ㆍ졸업 등의 사유로 참여대학원생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동일 사업단 내에서 이를 대신할 인원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대학원생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참여대학원생은 주 40시간 이상 교육 및 연구에 전념하여야 한다.

1. 대학원생 본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산재보험 또는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람

2. 대학원생이 교육 및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학원생 가족에 대한 의료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람

3. 학업을 목적으로 최소 6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연속하여 무급 휴직을 한 사람

4. 주말에 한하여 생계형 단시간 근로를 한 사람

5. 참여대학원생으로서 참여기간 중 사업단의 연구분야와 관련된 분야에 창업을 한 사람(단, 제13조에 따른 지원대학원생으로의 선발은 불가)

6. 대학과 정부출연연구소가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이공계 석‧박사 학위과정에 있는 학연협동과정생

7.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에 따라 학교와 계약을 체결하고, 강사임용을 목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한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예외사항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업단의 장이 해당 대학원생에 대한 예외사항 내용, 예외사항 적용기간, 증빙자료 및 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소명하여야 한다. 만약 소명을 하지 않거나 소명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대학원생을 참여대학원생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참여대학원생은 BK21 플러스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⑤ 참여대학원생은 주 40시간 이상 교육과 연구에 전념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이 요구할 경우 각종 실적 또는 지원 내역 등의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 대학의 장 또는 사업단의 장은 이를 참여대학원생에게 사전에 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⑥ 참여대학원생은 사업단의 장의 허가를 받아 학 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학기당 6학점 이내의 강의(사이버강의 및 평생교육원 강의를 포함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강의의 범위에서 환자 진료 등 의료행위는 제외한다.

⑦ 대학의 장 또는 사업단의 장은 사업기간 동안 참여대학원생의 전일제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매년 4월 1일, 10월 1일을 기준으로 참여대학원생의 4대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참여대학원생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부적격 및 비전일제 학생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참여대학원생을 사업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부당하게 지급된 지원금을 즉시 환수할 수 있다.

⑧ 자격증 대여 등 부적격 및 비전일제 학생 처리에 관한 사항은 별표2에 따른다.

⑨ 사업단의 장은 외국인 대학원생이 사업단 내에서 참여대학원생으로서 연구과제의 참여, 학술문헌번역 등 구체적인 과업수행을 하는 경우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의 지원 단가 범위에서 연구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⑩ 대학원생의 지도교수가 두 명 이상인 경우, 지도교수 전원이 사업 참여교수인 경우에 한하여 참여대학원생으로 인정될 수 있다. 다만, 공동 지도교수 중 일부가 타 학과 소속인 경우는 해당 타 학과 교수를 제외한 나머지 지도교수 전원의 사업 참여 조건을 적용한다.

제12조(참여대학원생의 변경) ① 참여대학원생은 참여교수 변경, 입학, 졸업, 취업, 휴학,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단의 장의 변경 조치, 기타 사유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② 사업단의 장은 참여대학원생이 변경될 경우 지침 제11조에 의한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참여대학원생이 변경될 경우 사업단의 장은 대학 본부(산학협력단)에 변경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 학위과정 수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연구생 등록이 된 경우에만 참여대학원생의 자격을 갖는다. 다만, 각 호의 기간을 기산할 때에는 휴학 및 군복무 기간을 제외한다.

1.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사과정생

2.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생

3.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

제13조(지원대학원생) ① 지원대학원생은 참여대학원생 중 BK21 플러스 사업에서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을 받는 대학원생을 말한다. 다만, 미래기반창의인재양성형의 과학기술 분야의 사업단, 글로벌인재양성 사업단, 특화전문인재양성사업의 과학기술 분야 및 과학기술 기반 융복합 사업단의 경우에는 참여대학원생 수의 70%를 초과하여 지원대학원생을 선발할 수 없다.

② 대학의 장은 사업비에서 지원대학원생에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사과정생 또는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 :  월 60만원 이상

2.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생 또는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 :  월 100만원 이상

③ 사업단의 장은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지원 내역 등에 대한 정보를 전문기관에 구축된 DB시스템에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

④ 사업단의 장은 참여대학원생 중 지원대학원생을 선발함에 있어, 적정 수준의 경쟁 체제와 대상자 선정의 합리적 기준을 사업단 자체 운영규정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14조(신진연구인력) ① 대학의 장 및 사업단의 장은 박사후과정생(또는 박사후연구원이라 한다) 및 계약교수(이하 “신진연구인력”이라 한다)를 채용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해당 대학의 교수 임용 규정 및 기준 등을 준용한다.

② 박사후과정생(리서치 펠로우를 포함한다)의 채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박사후과정생은 소속 사업단에서 연구에 전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대학의 장은 박사후과정생에게 사업비에서 월 250만원 이상을 인건비로 지원하여야 한다.

3. 박사후과정생 중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는 3분의 2 이내로 한다. 다만 지원 인원이 3명 미만이거나, 박사후과정생이 자교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박사학위 전공분야가 사업단에서 연구에 전념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4. 박사후과정생은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업단의 장 및 대학의 승인 하에 학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학기당 6학점 이내의 강의(사이버강의 및 평생교육원 강의를 포함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강의의 범위에서 환자 진료 등 의료행위는 제외한다.

③ 계약교수의 채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교수의 채용자격은 박사학위 취득 후 산업체, 교육 또는 연구 경력이 1년 이상인 자로 한다. 다만 디자인ㆍ영상 및 예체능 분야의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단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계약교수는 소속 사업단에서 교육․연구에 전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대학의 장은 계약교수에게 월 250만원 이상을 인건비로 지원하여야 한다.

4. 계약교수 중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는 3분의 2 이내로 한다. 다만 지원 인원이 3명 미만이거나, 계약교수가 자교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박사학위 전공분야가 사업단에서 교육ㆍ연구에 전념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자교박사학위 취득자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5. 계약교수는 교육․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업단의 장 및 대학의 승인 하에 주․야를 불문하고 학기당 6학점 이내의 교외 강의(사이버강의 및 평생교육원 강의를 포함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강의의 범위에서 환자 진료 등 의료행위는 제외한다.

④ 신진연구인력의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최대 4년까지 계약할 수 있다. 다만, 박사후과정생 중 ‘리서치 펠로우’로 채용되는 경우 계약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최대 4년은 초과할 수 없다.

⑤ 신진연구인력은 채용기간 중 소속 대학 외 일체의 이중 소속이 허용되지 않으며, 아래 각 호의 경우는 신진연구인력으로 채용할 수 없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에 따라 교외강의를 위해 외부 대학과 계약을 체결한 신진연구인력에 대해서는 이중 소속을 허용한다.

1. 대학(본ㆍ분교 포함)에서 정년 또는 명예퇴직한 전직 교원

2. 타 대학(본ㆍ분교 포함) 및 기관 소속 휴직자

3. 타 대학(본ㆍ분교 포함) 및 기관 소속 연구년 중인 자

제14조의2(산학협력 전담인력) ① 대학의 장 및 사업단의 장은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산학협력 전담인력을 채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산학협력 전담인력 중 자교 학사학위 취득자의 비율과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의 비율이 각각 3분의 2 이내로 한다. 다만 지원 인원이 3명 미만이거나, 산학협력 전담인력이 자교 학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학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전공분야가 사업단에서 교육ㆍ실습 지원 등에 전념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자교 학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취득자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산학협력 전담인력의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최대 4년까지 계약할 수 있다.

④ 산학협력 전담인력은 채용기간 중 소속 대학 외 일체의 이중 소속이 허용되지 않으며, 아래 각 호의 경우는 채용할 수 없다.

1. 대학(본ㆍ분교 포함)에서 정년 또는 명예퇴직한 전직 교원

2. 타 대학(본ㆍ분교 포함) 및 기관 소속 휴직자

3. 타 대학(본ㆍ분교 포함) 및 기관 소속 연구년 중인 자

⑤ 산학협력 전담인력은 교육ㆍ실습 지원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업단의 장 및 대학의 승인 하에 주․야를 불문하고 학기당 6학점 이내의 교외 강의(사이버강의 및 평생교육원 강의를 포함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강의의 범위에서 산업체 운영 등 교육ㆍ실습 지원 범위에서 벗어나는 영리행위는 제외한다.

제14조의3(해외학자) ① 사업단의 장 및 대학의 장은 사업단의 목적 달성 등을 위하여 해외학자를 초빙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

② 해외학자는 해외 소재 대학, 연구소, 기업체 소속의 교수 또는 연구원이어야 한다.

③ 해외학자가 사업기간 중 국내 대학으로 이직하거나 전임으로 임용되는 경우 임용시점 이후에는 해외학자 초빙 대상에 포함할 수 없으며 해외학자 초빙 관련 지원 경비를 집행할 수 없다.

④ 글로벌인재양성사업 사업단에서는 반드시 해외학자 초빙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해외학자를 활용하여야 하며, 활용 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5조(사업단 자체 운영규정) ① 사업단의 장은 원활한 사업단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가 포함된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사업단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지원대학원생 선발 기준

2. 참여교수 선정 및 교체 기준

3. 참여교수에 대한 성과급 지급기준(평가기준 포함)

4. 신진연구인력 또는 산학협력 전담인력 활용 지침

5. 국제협력경비 관련 국제학술회의 발표(국제 전시회 출품 포함)․장기해외연수 대상 대학원생 선발 기준 및 해외학자 초빙에 관한 지침

6. 기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등

② 대학의 장은 사업단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사업단 공통의 운영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4 장 사업수행에 대한 점검 및 평가

제16조(수시점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수시점검(사업비 점검 등)을 실시 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참여교수 및 참여대학원생과 직접 면담을 하거나, 신진연구인력(박사후과정생, 리서치펠로우, 계약교수)․산학협력 전담인력 및 해외학자의 근무 장소를 방문하는 등 사업수행 현장을 파악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수시점검 결과 다음 각 호와 같은 사례가 있을 경우 사업 총괄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사업비를 삭감하거나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관련자에 대하여 학술진흥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참여제한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1. 중대한 과실로 인한 예산 부당집행

2. 경미한 사유로 인한 예산 부당집행사례가 3회 이상 반복 지적(전문기관 이외에 타 감사기관 지적 사항 포함)

3. 제28조에 따른 연구장학금 공동관리

③ 경미한 부당집행 및 규정위반 건이라 하더라도 사업단 운영 전반에 걸쳐 유사 사례가 나타나는 등 별도 추가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 총괄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사업비를 삭감할 수 있으며, 부당집행에 따른 삭감액은 부당집행금액의 200% 이내로 한다.

제17조(개선 및 보완조치 요구)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16조 실시한 결과에 따라 사업단의 장에게 사업비의 한시적 집행 정지 등을 포함한 개선 및 보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사업단의 장은 제1항의 요구를 받았을 경우 30일 이내에 그에 대한 조치계획 및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단의 장이 보고한 조치계획 및 결과를 각종 평가 및 사업비 조정 시 반영할 수 있다.

제18조(자체평가) ① 사업단의 장은 사업 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하여 소속 사업단에 대한 자체평가 시스템을 갖추고 이를 상시적으로 운영하여 연 1회 이상 사업단 운영 전반에 걸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단의 장은 자체평가결과 부진사항 또는 사업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사업단의 장은 제19조~제21조 규정에 의한 연차점검, 중간평가, 종합평가 실시 전에 사업단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평가의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연차점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단의 사업 운영 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의 환류를 통한 사업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연차점검을 실시한다.

② 연차점검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중간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대학원 질 개선방안과 연계하여 2015년에 중간평가를 실시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중간평가 시행 전년도말까지 중간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기존 사업단과 신규 진입 사업단의 전면 재평가를 통해 2016년 지원 사업단을 재선정한다.

제21조(종합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이 종료된 이후 7년간의 사업 운영 성과 및 사업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위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후속사업과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 종합평가를 앞당겨 실시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종합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이의제기) ① 사업단의 장은 점검 및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점검 및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제기 할 수 있다. 다만, 협약해지 또는 참여제한 처분에 대하여는 30일 이내로 한다. 또한, 평가위원 선정, 연구비 조정, 평가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②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전문기관에서 BK21 플러스 사업총괄관리위원회를 통해 그 처리방안을 심의하고 확정한다.

제23조(자료 등의 요청) 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점검 또는 평가 관련 자료 등의 제출 요구

2. 사업단의 장 등의 출석 요구

3. 사업단에 대한 현지방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대학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5 장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제24조(사업비 교부) 사업비는 사업단이 소속된 대학의 산학협력단 계좌로 교부한다.

제25조(사업비 계정관리) 사업비는 반드시 중앙관리를 해야 하며 사업단별로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회계처리 하되, 사업비의 비목별 수입 및 지출 내역이 구분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사업비 부당사용에 대한 조사 및 처리) ① 사업비 집행에 관한 민원발생시 일차적으로 해당 대학에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에 대한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대학의 자체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할 경우 별도의 조사팀을 구성하여 추가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조사결과에 따라 사업비 부당사용에 대하여 관련자 사업 참여 배제, 형사 고발, 행․재정 조치 등을 취하거나, 해당 대학에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27조(사업비 지출항목) ① 사업비는 사업 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목적에 따라 구분하며 지출계획을 수립하고 결산하여야 한다.

1.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2. 인건비(신진연구인력 또는 산학협력 전담인력)

3. 국제화경비

4. 사업단운영비

5. 교육과정개발비

6. 연구활동 및 산학협력 지원비

7. 간접비

② 사업단(팀)의 장은 제1항의 간접비 항목을 제외하고 사업계획에 따라 별표3에 의해 예산을 편성한다. 예산의 편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BK21 플러스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으로 정한다.

③ 사업단(팀)의 사업비 항목별 편성 비율은 사업수행 과정에서 별표3에 따른 비율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④ 사업비는 참여교수, 참여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 또는 산학협력 전담인력이 사용할 수 있다.

제28조(대학원생 연구장학금) ① 사업비는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 다만 지급 형태에 있어서 대학 및 사업단이 학기별, 월별, 분기별 지급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②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단가는 석사 월 60만원, 박사 월 100만원을 최저 기준액으로 하며, 사업단 내 자체 규정을 통해 기준 단가 이상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은 개인별 계좌 입금, 장학증서 교부 및 학비 보조금 형태로 지원되어야 한다.

④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은 BK21 플러스 사업 참여 대학원생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구장학금이므로 각 개인의 통장이나 도장을 일괄 관리하거나 대학원생들로부터 일정 금액을 회수하는 등의 행위는 엄격히 제한된다. 사업단(팀)이 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단과의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사업단장 및 참여교수는 연구장학금 공동관리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사업 참여인력은 별표5에 따른 서약서를 작성하여 사업단(팀)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29조(인건비) ① 사업비는 신진연구인력 및 산학협력 전담인력에 대하여 정기적인 보수로 지출될 수 있다. 다만, 이때 신진연구인력 인건비는 월 250만원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신진연구인력 및 산학협력 전담인력은 채용계약 시 급여, 법정 보험, 인센티브, 근무조건, 의무, 계약해지 조건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신진연구인력 및 산학협력 전담인력의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를 한 경우 실제 퇴직할 때 지급하여야 하고 계약서에 퇴직금 중간 정산, 퇴직금 지급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제30조(교육과정 개발비) BK21 플러스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교육과정 개발과 관련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다만, 기자재 및 장비는 구매할 수 없다.

제31조(연구활동 및 산학협력 지원비) BK21 플러스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연구활동 및 산학협력과 관련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다만, 국내 학회 참가 시 학회 연회비 등 참여 교수 개인에 대한 경비와 학회 후원금 성격의 지출은 제한되며, 기자재 및 장비는 구매할 수 없다.

제32조(국제화경비) ① 사업비는 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 또는 산학협력 전담인력의 국제학회 논문 발표 및 참가, 해외특허 출원(등록), 국제 전시회 출품, 장ㆍ단기 해외연수, 해외학자 초빙, 국제(학술)대회 개최(국내에서 개최되는 경우 포함), 국제 공동 워크숍, 산학협력 우수 기관 방문 등의 경비로 지출할 수 있다.

②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국제학술회의(국제전시회 포함)는 사업단의 장이 대학원생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과학기술 분야 : 4개국 이상이 참여하며 총 구두발표 논문이 20건 이상, 구두발표 논문 발표자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이 50% 이상(다만, 국내 개최 시에는 3분의 1 이상)

2. 인문사회 분야 : 4개국 이상이 참여하며 총 구두발표 논문이 10건 이상, 구두발표 논문 발표자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이 50% 이상(다만, 국내 개최 시에는 3분의 1 이상)

3. 국제전시회 : 4개국 이상이 참여하며, 출품작 10편 이상, 출품자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이 50% 이상(다만, 국내 개최 시에는 3분의 1 이상)

4. 상기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도 영리목적의, 학문적 권위가 인정되기 어려운 부실학회·학술지가 개최하는 국제학술회의는 제외

③ 사업 예산운영계획서에 명기된 벤치마킹 대학과의 워크숍은 년 1회에 한하여 경비 집행을 허용한다.

④ 제1, 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학술회의 참가 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원생의 경우 발표별 논문 저자 중 3인 이내 또는 지정토론자(단, 권위있는 국제 전시회 출품은 국제학회 참가와 동일한 기준 적용)

2. 교수의 경우 제1호 학생과 동행하는 지도교수(학생이 발표논문의 저자로서 참여하는 경우 지원 가능)

3. 신진연구인력 및 산학협력 전담인력

4. 단순참가의 경우에는 참여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산학협력전담인력 포함) 총 3인 이내 가능

⑤ 해외 기관으로의 단기연수는 해외 기관에서 실시되는 교육과정 참여, 현지 연구 수행을 위한 경비로 집행 가능하다.

⑥ 국제학술회의 발표 및 장ㆍ단기 해외연수를 위한 학생 선발 등 운영(부실 학술활동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포함)에 관해서는 사업단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⑦ 30일 초과의 해외연수생에 대해서는 해당 연수기간 동안 국제화경비를 통한 지원비 외 대학원생지원비를 지급할 수 없다.

제33조(사업단 운영비) ① 사업비는 사업수행을 위해 사업비 총액의 10% 또는 3,0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사업단 운영비로 지출할 수 있다. 다만, 별표3에 의한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지급 비율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사업단 운영비는 인건비, 여비, 학술활동 지원비, 산업재산권 출원‧등록비, 일반수용비, 회의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구분된다.

③ 참여교수에 대한 월정액 보직 수당은 편성 및 집행할 수 없다.

④ 사업단운영비는 사업단 운영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⑤ 효율적 사업추진과 연구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단 운영비에서 성과급적 경비를 운영할 경우에는 반드시 참여교수 간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단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34조(간접비) 대학은 각 사업단별 사업비 총액의 5% 범위 내에서 사업단의 총괄 관리를 위한 간접비를 편성할 수 있다.

제35조(사업비 예금이자) ① 사업비의 예금이자는 해당 연도 사업기간의 사업비에 산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업단운영비 및 간접비로의 산입은 불가능하며 사업비 예금이자 발생 및 사용내역은 연도별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시 포함하여 보고한다.

② 해당 연도 사업기간 내에 발생한 이자를 다음연도 사업기간에 집행할 때는 다음연도 사업계획 제출시 사업비에 산입하여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제36조(사업비 이월) 예산의 효율적 진행과 관리를 위하여 해당연도 사업비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 및 발생이자를 더한 금액의 15% 이내에서 이월이 가능하며 이월 범위를 초과한 금액은 다음연도 사업비 배부 시 감액 조정할 수 있다. 다만, 1차년도에 한하여 이월 가능 범위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7조(사업비 집행 관리) ① 사업비의 집행에 대한 관리는 이 지침을 기준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BK21 플러스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에 따른다.

②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각종 인건비, 회의수당, 전문가 활용비, 성과급 등을 제외한 사업비 집행시 연구비 카드를 사용하여야 하며, 대학의 장은 사업비 사용 후 30일 이내에 사업비 사용내역을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대학의 장(산학협력단)은 사업비 사용내역을 증빙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④ 대학의 장(산학협력단)은 사업비의 사용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사업비의 사용내용 및 회계감사결과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과제가 종료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자체 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8조(연구비카드 발급 및 운영) ① 전문기관의 장은 대학의 장 및 사업단의 장에게 전담카드사를 지정하여 연구비 카드를 발급·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대학의 장은 사업비 청구 시 사업단의 규모 및 성격에 따라 연구비카드 매수 및 유형을 정하여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에서 전담 카드사에 신청하여야 하며, 연구비카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전문기관의 「연구비카드제 운영·관리 지침」을 준용한다.

제 6 장 종합정보관리시스템 운영

제39조(종합정보관리시스템 입력) 사업단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기준일을 준수하여 아래 각 호의 내용을 전문기관에 구축되어 있는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1. 참여교수, 참여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 및 산학협력 전담인력, 해외학자 현황(성명, 성별, 소속학교 및 학과, 연구자번호, 참여기간 등 통계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 인적사항 포함)

2. 참여교수, 참여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 산학협력 전담인력 연구실적

3. 참여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 취업 현황

4. 산학간 인적․물적 교류 실적

5. 사업단별 사업비 지원 및 집행 내역 등 사업비 집행 현황

6. 사업비집행계획서, 사업단 자체평가보고서, 연차․중간․최종보고서 등

7. 사업성과 및 홍보 자료

8.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0조(종합정보관리시스템 활용) 장관은 지침 제39조에 따라 입력된 정보는 외부기관 제출용, 각종 평가 및 수시점검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 7 장 행정사항 및 부칙

제41조(보고사항) 사업단의 장은 본 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시점 또는 전문기관의 요청 시점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 참여 인력 현황 : 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 산학협력 전담인력, 해외학자, 참여교수 등의 명단 및 관련 정보

2. 사업단명 변경

3. 사업비 집행 현황 및 실적

4. 각종 사업단의 실적 및 성과 등

제42조(승인사항) 대학의 장 또는 사업단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승인 받아야 한다.

1. 사업단의 장 변경

2. 참여교수 교체

3. 사업운영과 관련된 협약 내용의 변경 등

제43조(정보의 공개)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된 대학 및 사업단의 현황, 사업계획서, 운영실태 등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제44조(홈페이지 운영) ① 사업단의 장은 본 지침을 참고하여 정보공개, 사업성과 관리 및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를 개설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단의 홈페이지 운영 상황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45조(기타)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의 결정 및 해석에 따른다.

부 칙 (2014. 2. 1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4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2. 1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4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수행되었거나, 집행되었던 사업운영 방법, 추진실적, 사업비 집행 등에 대하여는 이 지침에 의하여 운영․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참여교수의 자격 및 소속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1일 이후 협약체결되는 사업단의 참여교수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6. 7. 2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6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수행되었거나, 집행되었던 사업운영 방법, 추진실적, 사업비 집행 등에 대하여는 이 지침에 의하여 운영․집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7. 3. 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7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수행되었거나, 집행되었던 사업운영 방법, 추진실적, 사업비 집행 등에 대하여는 이 지침에 의하여 운영․집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7. 6. 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7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수행되었거나, 집행되었던 사업운영 방법, 추진실적, 사업비 집행 등에 대하여는 이 지침에 의하여 운영․집행된 것으로 본다.

【별표1】 사업유형별 지원 분야

유형	지원 분야
1. 미래기반 창의인재양성사업	사업단	기초과학 분야	자연과학	수학/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
		응용과학 분야	공학	정보기술(전기, 전자, 통신, 컴퓨터 등)/ 기계/건설/화공/재료/기타 중점분야
			의약학	기초 의·치의·한의학, 응용생명(수의학)
			농ㆍ생명ㆍ 수산ㆍ해양	응용생명 (약학, 농림수산학, 응용생명공학 등)
			융복합	과학기술 기반의 융복합 전분야
		인문사회 분야	인문학	인문학 전분야
			사회과학	사회과학 전분야
			융복합	인문사회 기반의 융복합 전분야
			디자인ㆍ영상	디자인ㆍ영상 전분야
	사업팀			기초과학/응용과학/인문사회/융복합 전 분야
2. 글로벌인재양성사업	융합형 R&D 분야
3. 특화전문인재양성사업	- 과학기술/인문사회/예술 전 분야 디자인(산업, 시각, 패션 등), 디지털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관광, 건강, 정보보호 등 특화 분야

【별표2】 BK21 플러스 사업 참여 대학원생 자격 기준

구분	자격 기준	비 참여 대학원생의 유형
		내용	조치 사항
1) 소속	사업단 소속 참여교수의 지도학생	∘휴학생 : 사업기간에 휴학한 경우 ∘제적생 : 사업기간에 제적된 경우 ∘비참여교수의 지도학생 ∘특수대학원 소속 대학원생	∘매년 4/1, 10/1 기준 현재 대학에 등록(연구생 등록 포함)해야 함 ∘사업 중간에 휴학, 제적되는 경우,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연구장학금은 일할 계산 정산하고, 참여 대학원생에서 제외
2) 연한	입학 후 석사 2년, 입학 후 박사 4년, 6년이 경과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 재학생	∘석사 : 입학 후 2년이상, ∘박사 : 입학 후 4년이상, ∘통합 : 입학 후 6년이상 ※ 단, 기간 산정시 휴학 및 군복무 등의 기간 제외	∘부적격자 미발견으로 인해 기 지급된 연구장학금 전액 환수 ∘매년 4/1, 10/1기준 참여학생 수 조정 또는 대체
3) 전일제	다른 직업 없이 주 40시간 이상 사업단의 교육․연구 활동에 전념하는 대학원생	∘사업기간에 취업한 경우 ∘4대보험이 가입된 비전일제인 경우 (다만, 지침 제11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며 사업단이 소명을 한 대학원생은 예외로 한다.)	∘취업 시점을 기준으로 연구장학금은 일할 계산 정산하고, 참여 대학원생에서 제외

(참고) BK21 플러스 사업 관련 비전일제 학생 기준

구분	비전일제 기준	조치사항
자격증/명의 대여	매년 4/1, 10/1 기준 자격증/명의 대여	∘자격증/명의대여 학생은 참여대학원생으로 불인정 ∘매년 2번의 기준일에 자격증/명의대여자로 판명된 경우 자격증/명의대여 상태에서 기 지급된 장학금 모두 환수 및 사업단 사업비 삭감 가능
고등교육법상 (행정) 조교	매년 4/1, 10/1 기준 4대보험이 가입된 (행정)조교	∘4대보험이 가입된 조교 신분 학생은 참여대학원생으로 불인정 ∘매년 2번의 기준일에 4대보험이 가입된 조교로 판명된 경우 조교 신분시 기 지급된 장학금 모두 환수 및 사업단 사업비 삭감 가능
시간강사	매년 4/1, 10/1 기준 학기당 6학점 초과의 시간강사	∘학기당 6학점을 초과하는 4대보험 가입자는 참여대학원생 불인정 ∘매년 2번의 기준일에 학기당 6학점 초과의 시간강의자로 판명된 경우 시간강사 기간 지급된 장학금 모두 환수 및 사업단 사업비 삭감 가능
타 프로젝트 참여	사업단의 장 승인 없는 참여	∘공동프로젝트의 수행을 위해 당해 회사나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교내 벤처기업, 연구실 등의 연구원으로 위촉된 학생에 대해서는 사업단의 장이 사실을 확인하여 전일제 요건을 갖춘 경우는 참여대학원생으로 인정

【별표3】 BK21플러스 사업비 항목별 예산 편성 기준

항목			미래기반창의인재양성사업			글로벌 인재양성사업	특화전문 인재양성사업	사업비 편성내용
			기초과학/ 응용과학	인문사회	사업팀
국고지원금 항목별 편성 비율	1.대학원생연구장학금		60%이상 ※의·치·한의학분야 50%이상	50%이상	50%이상	40%이상	50%이상	∙석․박사과정 학생에 대한 연구장학금 지원 - 석사과정 : 월 60만원 이상 - 박사과정 : 월 100만원 이상
	2. 인건비	신진연구인력	비율제한 없음					∙월 250만원 이상
		산학협력전담인력
	3.교육과정개발비
	4.연구활동 및 산학협력 지원비
	5.국제화 경비
	6.사업단 운영비		10% 이내 또는 3,000만원 이내					다만,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예산 편성 비율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7.간접비		5%이내

1) 인건비(신진연구인력, 산학협력 전담인력) 월 지급액 기준은 퇴직금 및 4대보험 개인부담금이 포함된 금액임(4대보험 기관부담금은 인건비 내에서 편성 및 지급 가능)

2) 산학협력전담인력인건비는 전임교원 인건비로는 지급 불가

3) 글로벌인재양성사업은 반드시 해외학자를 초빙․활용하여야 함

4)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등 정부부처로부터 대학원생 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대학에 대하여는 전체 사업비의 30%(글로벌인재양성형은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제화 경비 등 사업비 지원(대학원생 연구장학금 미지원)

- 글로벌인재양성사업 : 지원사업비 중 사업단 운영비 15% 이내, 간접비 5% 이내로 편성·집행

- 미래기반창의인재양성사업/특화전문인재양성사업 : 지원사업비 중 사업단 운영비 25% 이내, 간접비 5% 이내로 편성·집행

【별표4】 BK21플러스 사업비 항목별 집행 기준

구 분			집행 기준	비 고
1.대학원생 연구장학금			□ 석사과정생 월 60만원 이상 □ 박사과정생 월 100만원 이상	- 학기별, 분기별, 월별 등 지급기준에 대하여는 대학 및 사업단별로 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음
2. 인건비		신진연구 인력	□ 월 250만원 이상	- 신진연구인력에 대한 인건비 기준은 퇴직금 및 고용보험 등 법정부담금 중 개인부담금을 포함한 액수임 리서치펠로우에 대한 인건비는 관련 지침에 따라 자율적으로 편성·집행 가능(최소기준 미적용)
		산학협력 전담인력	□ 주관대학 지급기준에 따름	- 전임교원 인건비로는 지급 불가
3. 교육과정 개발비			□ 교재개발비 □ 사례조사비 및 실험비 등	- 교육과정 개발 관련제반 경비를 편성·집행
4.연구활동 및 산학협력 지원비			□ 논문 게재료 □ 국내 학회, 세미나 참가비 □ 소모성 재료비 □ 창업, 취업지도, 산업체와의 산학협력 공동활동 경비	학회 연회비 등 참여 교수 개인에 대한 경비 및 학회 후원금 성격의 지출 제한 기자재 및 장비 구매비 집행 불가
5.국제화경비			□ 국제학술회의 참가비용 □ 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의 장‧단기 해외 연수 경비 □ 해외학자 초빙 □ 해외특허 출원(등록) 관련 비용 등	참석 여부 및 목적이 뚜렷하지 않은 단기 해외연수 지양 해외학자 초빙·활용경비는 주관대학의 전문가 활용규정을 준용하여 수당, 체재비 및 항공료 등 지원(다만, 사업단의 사업 신청서에 따른 연차별 예산 운영계획에 사전에 명시되어 있으며, 해외 기관과 온라인 강의 및 수강에 대한 관리주체 및 체계가 명확한 경우에는 집행 가능)
6.사 업 단 운 영 비	◦인건비		- BK21플러스 사업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채용한 사업단 소속직원 인건비	- 퇴직금 포함
	◦성과급		- 사업 참여교수 중 우수 연구성과, 사업단 운영상 기여 등에 대한 성과급	- 자체 성과급 지급 규정을 제정하여 운용하되, 1인당 연 48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평가를 통하여 지급) 급여 성격의 성과급 활용 불가(정기적 지급 등)
	◦국내 여비		- 사업 참여 인원의 국내 여비	- 해당 대학 여비규정 준용(단, 국․공립 대학의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 적용) ※ 해외 학술회의 참가 등에 필요한 국외 여비 등은 국제협력 경비에서 집행
	◦학술 활동 지원비		- 전문가 초청 자문료‧원고료 - 도서 등 문헌 구입비 - 국내‧외 정보 수집비 등	- 참여 교수에 대한 정책 연구비, 교재 개발비, 자문료, 원고료 등의 지급 제한
	◦산업 재산권 출원 등록비		- 국내 특허 출원․등록비
	◦일반 수용비		- 사무용품 구입비, 인쇄비, 홍보물 제작비,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등	- 연구기자재 구입비 및 시설비, 상품권 등 선물 구입비 집행 제한
	◦회의및행사 개최비		- 회의비, 각종행사경비, 식대 등	- 사업참여교수 개인에게 수당 성격으로 지급하는 것을 제한 - 회의비 집행시 회의록 등의 증빙자료 구비
	◦기타		- 기타 사업운영에 필요한 경비 중 상기 비목으로 편성하기 곤란한 항목에 대하여는 사업단에서 적정한 집행 항목으로 편성하여 집행
7. 간접비			□ 대학(산학협력단 포함)의 사업단 총괄 관리를 위한 경비	- 간접비의 편성 비율은 연간 사업비 총액의 5%를 넘을 수 없음

【별표5】 BK21플러스 사업 참여인력 서약서 양식

BK21플러스 사업 참여인력 서약서

□ 사업단(팀)명 :                                (사업단(팀)장 :         )

□ 참여자 성명 :                                 (생년월일 :            )

□ 참여구분 : 참여교수 / 신진연구인력 / 산학협력 전담인력 / 참여대학원생

상기 본인은 BK21플러스 사업 참여자로서 사업 훈령과 규정에 따라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BK21플러스 사업 참여자로서, 사업 훈령 및 지침 상 명시되어 있는 참여 자격 기준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는 동안 해당 요건을 충족할 것을 확인합니다.

2.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단(팀)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을 비롯한 사업비와 관련한 규정을 숙지하고 그에 따라 충실히 준수하고 집행하겠습니다.

3.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및 인건비와 관련한 아래의 유의사항을 항상 준수하며, 연구장학금 공동관리 예방 및 사업비의 목적 외 집행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각 개인의 통장ㆍ도장 일괄 관리 및 일정 금액을 회수하여 공동 관리하는 행위는 엄격히 제한

✓ 연구장학금 공동관리 등 부당한 지시ㆍ요구 확인 시 관련 기관에 즉시 알림

년     월     일

성명                  (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귀하

<한국연구재단(인재양성진흥팀)>

BK(두뇌한국)21 플러스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2014. 2. 13 제정

2014. 12. 17 일부개정

2016.  7. 21 일부개정

2017.  3.  3 일부개정

2019.  7. 25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BK(두뇌한국)21 플러스 사업 관리 운영 지침 제27조제2항의 위임을 받아 각 사업단(사업팀을 포함한다)에서 BK21 플러스 사업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타 법령 등의 준용) 이 기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예산 회계 관계 법령 중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2장. 회계 일반사항

제3조(사업단의 회계) 사업단의 수입과 지출은 대학의 산학협력단 회계에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회계 연도) 사업비 관리 회계 연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도 3월 1일부터 다음년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단, 1차년도 사업기간은 2013년 9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말까지로 한다.

제5조(사업단의 계정) 사업비는 사업단별 별도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비 수혜대상) 사업비는 참여교수, 참여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 및 산학협력 전담인력을 대상으로 한다.

제3장. 사업비 관리

제7조(사업비 중앙관리) ① 대학은 사업 분야에 관계없이 총 사업비를 산학협력단 회계에 별도 관리할 수 있도록 “BK21 플러스 사업 계정”을 설치하여 중앙관리 하여야 한다.

②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학과 또는 사업단의 장 및 내부 구성원 명의의 계좌 개설 후 사업단에서 직접 관리하거나 대학 내 부설 연구소 등을 통해 관련 사업단의 사업비를 직접 관리하는 것은 연구비 중앙관리제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며, 협약해지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③ 사업비는 계획적으로 집행하여야 하며 시설 및 교사 건축ㆍ보수비 등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④ 대학의 장은 사업비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연도별로 예산 편성 등 구체적인 예산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지출 방식) ①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연구비카드를 활용하여 집행하고 관리한다. 다만,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인건비(신진연구인력 및 산학협력 전담인력), 회의수당, 전문가활용비, 성과급 등 개인에 대한 지급경비는 계좌이체를 통하여 집행한다.

② 계좌이체를 통한 집행 시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자에게 계좌이체를 하거나 여비, 강사료 등의 수혜자에게 직접 계좌이체한다.

③ 단일 구매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건비, 성과급, 전문가 수당 등 속인성 경비, 간접비는 전자세금계산서 증빙 대상에서 제외하며, 연구비카드를 사용하여 집행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는 생략할 수 있다.

④ 사업비 지출시 일체의 간이영수증은 인정되지 않으며, 인정 가능한 거래증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비카드 매출전표

2. 각종 세금계산서(발생일자, 품명, 수량, 단가, 금액 명기), 전자세금계산서

3.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영수증

⑤ 계약의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쟁입찰방식에 의하여야 한다. 이 때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 세부집행처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른다.

제9조(사업단의 회계 및 계정) 대학의 장은 지급받은 사업비를 사업단별로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중앙 관리하여야 하며, 사업단별 계정과 연결된 연구비카드를 발급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지출관리) ① 모든 사업비는 사업계획 추진을 위한 원인행위 없이 지출할 수 없다.

② 사업단에서 사업비지출에 대한 의사결정(이하 원인행위라고 한다)을 하고 산학협력단에서 그에 따른 계약을 체결 또는 지출행위를 한다.

③ 예산의 집행 시 원인행위와 지출행위는 동일 사업 연도 내에 발생하여야 한다. 다만, 지출원인행위 및 그에 따른 거래행위가 해당사업년도에 발생하고 사업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에 지출행위가 수반되었을 경우에 한해 당해 사업 연도에 지출된 것으로 인정한다.

④ 회계 관련 증빙서류는 「공공기관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 준하여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제4장.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제11조(사업비 편성 원칙) 사업비는 훈령․지침에서 정한 항목에 맞추되, 합리적인 사업계획에 따른 적정한 사업비를 편성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비 예산편성비율) 사업비의 예산편성비율은 BK21 플러스 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훈령 별표3에 따른다. 다만, 한국과학기술원 및 광주과학기술원 등 정부부처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대학에 대하여는 훈령 별표3의 각주 제4호에 따른다.

제13조(사업비 변경) 사업비 항목 내 또는 항목 간의 예산 변경은 대학 내 자체 승인에 따라 처리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항목별 최소 및 최대 지원 비율을 준수하여야 하며, 성과급 및 간접비는 증액할 수 없다.

제14조(집행 잔액 방지) 사업단의 장은 합리적으로 사업계획을 편성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예산 수정을 통해 집행 잔액을 방지한다.

제15조(예산의 집행) 지침 제27조에 따라 사업단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비를 지출할 수 있다.

1.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2.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3. 산학협력전담인력 인건비

4. 연구활동 및 산학협력 지원비

5. 국제화경비

6. 사업단 운영비

7. 교육과정 개발비

8. 간접비

제16조(대학원생 연구장학금) ①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의 학기별, 분기별, 월별 등 지급 기준은 사업단 자체 운영규정에 정하여 지급한다.

② 입학한지 2년 이내의 석사과정생 및 입학한지 2년 이내의 석ㆍ박사통합과정생은 월 60만원 이상, 입학한지 4년 이내의 박사과정생 및 입학한지 6년 이내의 석ㆍ박사통합과정생은 월 100만원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석·박사 통합과정생에 대한 학칙 상 별도의 구분 기준이 있는 경우, 입학한지 6년 이내의 석·박사 통합과정생에 대하여 그 기준에 따라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대학원생의 휴학․자퇴․학기 중 취업 등의 사유가 아닌 한 최소한 1개 학기 이상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④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은 국가재정지원사업에 의한 대학원생 지원비로 간주되므로, ｢학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에서 정한 지원기준에 따라 국가재정에서 대학원생에게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이 때 상한선 초과 여부는 타 국가재정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금액과 본 사업의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및 그 외의 성과급 등 인센티브 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한다.

⑤ 교내장학금 또는 기업 등 외부장학금과의 중복 수혜는 인정하나, 교육부 「글로벌 박사 양성사업」 등 BK21 플러스 사업과 이중 지급을 제한하는 사업으로부터 장학금 및 인건비성 경비를 지급받는 학생에게는 지급할 수 없다.

⑥ 그 외에 대학원생 연구장학금과 관련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미래기반창의인재양성형의 과학기술 분야의 사업단, 글로벌인재양성 사업단, 특화전문인재양성사업의 과학기술 분야 및 과학기술 기반 융복합 사업단의 경우에는 참여대학원생 수의 70%를 초과하여 지원대학원생을 선발할 수 없다. 과학기술 분야의 사업팀 및 인문사회 분야의 사업단 또는 사업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발하여 지원한다.

2. 외국인 학생의 경우 연구과제에의 참여, 학술문헌 번역 등 구체적인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실적을 증명하면 지원단가 범위에서 연구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지원대학원생의 연구실적 등을 판단하여 차등지급할 수 있으며 이 때 지급 기준은 사업단 자체 운영규정에 명시하여야 한다.

4. 연구장학금은 학생별 개인계좌 입금, 장학증서 교부 및 학비 보조금 형태로 지급하며 연구장학금 성격이므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제17조(신진연구인력 인건비) ① 신진연구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퇴직금 및 4대보험(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등) 법정부담금 중 개인부담금을 포함하여 월 250만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리서치 펠로우에 대해서는 본 지급단가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건비 외에 4대 보험과 퇴직급여 충당금 기관부담금을 신진연구인력 지원비에 추가하여 계상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인건비 중 퇴직금 지급과 관련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월 지급액의 1/13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유보하여 실제 퇴직시 지급한다. 이 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 월 지급 기준액(250만원)은 퇴직금을 포함한 금액이므로 근로계약서 상의 월 급여액은 월 230.8만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1년 미만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을 위해 유보했던 금액을 인센티브의 명목으로 지급할 수 있다.

3. 퇴직금 관리를 위한 산학협력단 통장을 별도로 개설하여 사업연도 종료 시 해당 사업연도 기간 동안의 퇴직금을 충당, 퇴직 시점에 일괄 지급하는 방식을 권장한다. 다만, 해당 참여인력이 1년 미만 근무 후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통장으로 이관된 금액은 사업비 통장으로 환입 처리한다.

제18조(산학협력전담인력 인건비) ①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고용하는 인력에 대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산학협력단 소속 직원, 전임교원에 대해서는 지급할 수 없다.

② 급여는 채용 인력의 전문성, 대학 자체 기준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책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③ 퇴직금 및 인건비에 대한 고용보험 등 법정부담금 개인부담금 및 기관부담금을 포함하여 계상‧집행하며, 퇴직금 충당 및 지급 절차는 신진연구인력 지원비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19조(연구활동 및 산학협력 지원비) ① 연구활동 및 산학협력 지원비는 참여인력의 논문게재료, 국내학회 및 세미나 참가(일회성 참가비에 한하며, 학회 종신회비 등 참여교수 개인에 대한 경비, 학회 후원금 성격의 금액 집행 불가)비용, 실험실습 및 산학협력 활동 지원비로 사용 할 수 있다.

② 실험실습과 관련하여 당해 사업단의 연구 수행과 관련한 각종 시약 및 소모성 재료비, 시험분석료, 전산처리 및 관리비, S/W구입비 등을 집행할 수 있다. 다만, 기자재 및 시설비, 장비 구매 및 유지 보수비, 범용성 소프트웨어 구입비로는 집행할 수 없다.

③ 사업단은 산학협력과 관련된 창업 및 취업지도, 산업체와의 산학협력 공동활동비 등 관련 경비를 집행할 수 있다.

제20조(국제화경비) ① 국제화경비는 신진연구인력, 산학협력 전담인력을 포함한 참여대학원생의 해외학회 참가, 대학원생의 해외 인턴십, 해외학자 초빙, 해외 장ㆍ단기 연수 경비, 국외 및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 개최경비, 해외특허출원 및 등록비로 사용할 수 있다.

② 해외 연수와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원생을 동반하지 않은 참여교수의 단독 해외 연수 경비는 집행할 수 없다.

2. 신진연구인력(산학협력전담인력 포함)의 단독 해외 연수는 집행할 수 있으나, 30일을 초과하는 장기간의 해외 연수는 집행할 수 없다.

3. 대학원생 중 연수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수기간 동안 연구장학금을 지급할 수 없다.

4. 개인사유로 인해 대학원생이 동반되지 않은 기간 또는 해외학회 및 세미나 개최 및 참가를 위한 여행기간 이외의 기간 동안의 해외 체류에 대한 여비는 일절 지급할 수 없다.

5. 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산학협력전담인력 포함) 및 참여교수의 여권 발급 수수료 등 개인성 경비는 국제화경비에서 지급할 수 없다.

6. 해외연수는 선발기준, 지원기준, 위탁기관 선정기준 등의 자체규정 마련 및 위탁기관과의 협약을 체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7. 여비(항공료, 체재비 등)는 대학 여비 기준(국‧공립 대학의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이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 및 집행한다. 다만, 대학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수행을 위해 산학협력단 또는 사업단에서 별도로 정한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 및 집행할 수는 없다.

8. 대학 자체규정에 따른 증빙서류 외에 일자별/인원별(참여교수 동반 시 해당 교수 포함) 상세 계획 및 활동내역이 포함된 연수계획서, 연수결과보고서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점검 결과 구비된 연수계획서 및 연구결과보고서 등이 미흡할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경비를 회수할 수 있다.

③ 제2항 각호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연수기간 15일 이내의 단기해외연수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학회 참여 및 해외 기관으로의 단기 연수를 지원하며, 참여대학원생의 국제전시회 출품활동도 지원할 수 있다.

2. 해당 대학 여비규정(단, 국·공립 대학의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항공료 및 여비, 수업료, 시설이용료 등을 집행할 수 있다.

3. 사업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국제(학술)대회는 지침 제32조제2항에 따라 인정 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학술대회(국내에서 개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참석과 관련한 경비와 워크숍, 세미나 등의 단순 행사 참석목적의 경비는 지급할 수 없다.

[국제(학술)대회 인정기준]

○ 과학기술 분야 :  4개국 이상이 참여하며 총 구두발표 논문이 20건 이상, 구두발표 논문 발표자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이 50% 이상(다만, 국내 개최 시에는 3분의 1 이상)

○ 인문사회 분야 : 4개국 이상이 참여하며 총 구두발표 논문이 10건 이상, 구두발표 논문 발표자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이 50% 이상(다만, 국내 개최 시에는 3분의 1 이상)

○ 국제전시회 : 4개국 이상이 참여하며, 출품작 10편 이상, 출품자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이 50% 이상(다만, 국내 개최 시에는 3분의 1 이상)

○ 상기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도 영리목적의, 학문적 권위가 인정되기 어려운 부실학회·학술지가 개최하는 국제학술대회는 제외

4. 국제(학술)대회 당 발표 논문별 저자 중 각 3인 이내의 참여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 산학협력전담인력에 대하여 지원이 가능하며, 참여교수는 지도하고 있는 참여대학원생이 발표논문의 저자로서 국제학술대회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논문발표가 아닌 단순 참가의 경우에는 총 3인 이내의 참여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산학협력전담인력 포함)에 한해서만 지원할 수 있다. 국제 전시회의 경우 단순 참가는 지원할 수 없으며, 참여교수는 지도하고 있는 참여대학원생이 국제 전시회 출품·전시·시연하는 경우 1인에 한하여 동반 가능하다.

5. 학회 참가비 및 등록비는 연구비카드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연구비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좌이체 방식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6. 여비(학회참가, 단기연수)는 해당 대학 여비 규정(단, 국․공립 대학의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7. 해외기관으로의 단기 연수는 참여대학원생이 MOU체결 기관 등에서 실시되는 공식 교육과정 참여, 현지 연구 수행 시 지원이 가능하며, 참여교수는 연수 대상 학생의 지도교수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8. 예산운영계획서에 기재된 벤치마킹 대학과의 워크샵은 연 1회에 한하여 허용한다.

④ 제2항 각호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연수기간 15일을 초과하는 장기 해외연수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 여비 규정(단, 국·공립 대학의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항공료 외에 수업료, 숙박비(기숙사비 및 홈스테이 비용), 식비, 교재비, 의료보험료 등을 교육훈련비로 집행할 수 있다. 이 때 위탁기관과의 협약에 따른 금액을 계좌이체방식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장기해외연수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학 여비 규정 내의 체재비(필요한 경우에는 수업료를 별도로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2. 해외인턴쉽 활동경비는 해당 대학 여비 규정에 따른 국외 체재비를 지급한다.

3. 장기해외연수 시에는 동반 교수와 관련한 경비는 집행할 수 없다.

⑤ 해외학자의 초빙과 관련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외학자의 국내 실 입국 기간에 대해서만 지급할 수 있으며, 초빙 수당 이외에 항공료 등 여비, 체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때 지급 기준은 대학의 자체 규정에 따른다.

2. 해외학자 초빙은 그 목적 및 계획, 해당 학자 이력사항 등 을 포함한 사전 기안 후 시행하며, 활용 완료 후 세부 활용내역, 관련 증빙 등을 포함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3. 해외학자에게 지급되는 경비는 강의 및 세미나 발표 등의 강사료, 전문가 활용비로 집행하여야 하며, 그 외에 출장비 산정 기준의 초과분 또는 관광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부가비용 등은 사업비에서 집행하여서는 안 된다.

4. 해외학자 강사료는 대학 자체 규정에 따라 지급하되 「소득세법」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적용하여 산학협력단에서 원천징수 후 전신환 등을 이용한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한다. 대학 자체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집행 하기 전에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5. 제1호에도 불구하고 사업단의 사업 신청서 또는 연차별 예산 운영계획에 사전에 명시되어 있으며, 해외 기관과 온라인 강의 및 수강에 대한 관리 주체 및 체계가 명확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해외학자의 원격 화상강의료,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6. 해외학자 초빙ㆍ활용과 관련한 경비는 실제 활용 기간을 고려하여 과도한 예산지원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과도한 지급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

⑥ 기타 사업단 국제화와 관련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단에서 주최하는 국제학술대회(국제학술행사를 포함한다.) 경비(회의장 대여료, 행사개최비, 회의비, 다과비, 인쇄비 등)를 집행할 수 있다. 단, 국제학술대회를 해외에서 개최하는 경우 3항에 따른 국제학술대회 인정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집행할 수 있다.

2.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 참여 경비를 집행할 수 있다. 지원 기준 및 세부사항은 3항과 같다.

3. 해외 특허 등록 및 출원 경비를 집행할 수 있다.

⑦ 대학의 장 및 사업단의 장은 출입국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항공료지급영수증(Invoice, E-ticket, Boarding Pass, 법인카드명세서 등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 및 출장 결과보고서를 반드시 구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사업단 운영비) ① 사업단 운영비는 사업비 총액의 10% 또는 3천만원 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다. 다만, 지침 별표 3에 의한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지급 비율은 반드시 준수하여야한다.

② 사업단 운영비는 인건비, 성과급, 국내여비, 학술활동지원비, 산업재산권출원등록비, 일반수용비, 회의 및 행사개최비, 기타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으며, 각각에 따른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건비는 사업단 소속 업무전담 행정직원의 인건비로 사용되며, 퇴직금 및 인건비, 4대 보험 관련 경비 등을 집행할 수 있다.

2. 성과급은 사업 참여교수 중 우수 연구성과, 사업단 운영상 기여 등에 대한 성과급으로 지원된다. 이 때 참여교수 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실적 등을 기초로 한 성과급 지급 기준을 사업단 자체 운영 규정에 명시하여야 하며, 기여도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사업비에서는 1인당 연 480만원(8차년도의 경우 240만원 이내) 범위 내에서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 지급 방식으로 집행할 수 있으며, 급여 성격의 성과급(정기적 지급, 고정급 지급 등)은 집행할 수 없다.
(신진연구인력 또는 대학원생에 대한 성과급은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또는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항목에서 지급할 수 있다.)

3. 국내여비는 해당 대학 여비 규정(단, 국․공립 대학의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사업 참여인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

4. 학술활동지원비는 전문가 초청 자문료, 도서 등 문헌구입비, 국내․외 정보수집비로 집행할 수 있다.

- 전문가 초청 자문료는 원고료, 강사료 및 위원 수당 등으로 대학 자체 지급기준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사업단 내의 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 산학협력 전담인력에 대한 번역료, 자문료 및 원고료 등은 지급할 수 없다. (동일 학과(학부제 운영대학의 경우 동일 학부) 소속 전임 및 겸임교수, 신진연구인력, 산학협력 전담인력에게도 지급할 수 없다.)

- 사업 관련 문헌을 구입한 경우에는 대학에서 관리대장 등을 비치하여 검수 및 관리하여야 하고, 사업이 종료된 후에 해당 도서는 전부 대학에 귀속하여야 한다.

- 사업 및 연구수행과 무관한 신문 등 정기간행물 구입, 국외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한 해외 출장 경비 등은 집행할 수 없다.

5. 산업재산권 출원․등록비는 국내․외 특허 출원 및 등록비로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 산학협력전담인력 및 참여대학원생 등 개인 명의의 특허 출원ㆍ등록비용은 집행할 수 없다.

- 대학의 장 및 사업단의 장은 BK21 플러스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적재산권 출원․등록 및 유지 또는 기술가치평가, 기술이전 등의 관리를 하여야 한다.

- BK21 플러스 사업 수행을 통한 연구과제물 보고서의 판권, 교육과정 개편 또는 산학협력을 통한 각종 결과물 판권 외 각종 유형적 발생품의 관리는 해당 대학 산학협력단에서 담당한다.

- 지적재산권은 해당 대학의 산학협력단 소유로 하며, 지적재산권 사용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해당 사업단과 산학협력단 합의하에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6. 일반수용비는 사무용품 구입비, 인쇄비, 홍보물 제작비(홈페이지 개설, 플래카드, 브로슈어 제작 등 포함),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등으로 집행할 수 있다. 다만, BK21 플러스 사업과 무관한 물품 구입 비용, 홍보 기념용품 제작 비용, 언론기사 게재료 및 광고(신입생 모집 공고 등 포함) 비용 등은 집행할 수 없다.

7. 회의 및 행사개최비는 회의비, 각종 행사경비 등으로 사용된다.

- 사업단에서 개최하는 회의 및 각종 행사의 회의비, 다과비 등을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행사 개최에 대한 증빙 자료를 확보하고, 연구비 카드를 통해 집행하며, 행사 일시ㆍ장소ㆍ참석자 및 회의내용 기재한 회의록을 구비하여야 한다.

- 사업단 내부 구성원에게는 회의 수당 등의 개인적 경비를 지급할 수 없으며, 행사와 관련 없는 식대, 행사와 관련이 있더라도 행사 당 1회를 초과하는 식대는 집행할 수 없다. 다만, 종일 행사 등 행사기간 및 일정 상 부득이한 경우 행사의 목적, 참석대상, 세부일정, 소요 경비 등을 포함한 사전기안(사전 내부결재 필수)에 따라 추가 식대 집행이 가능하다.

- 주말 및 자정(24:00) 이후에는 회의비를 지출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련 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단의 장의 승인을 받아 지출할 수 있다.

[회의비를 집행할 수 없는 부당사례]

○ 회의장소와 전혀 다른 장소에서 회의비를 집행하여 그 사실관계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

○ 출장 중인 참여교수 등을 회의록상의 참석자로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제보다 많은 금액의 회의비를 청구하는 경우

○ 동일한 일시에 회의비를 수차례로 나누어 결제하는 방법으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은 금액의 회의비를 청구하는 경우

○ 식당 장부 등을 방법을 사용하여 식대를 일정 금액 선결제한 후 해당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

○ 간이영수증 등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지출증빙으로 회의비를 청구하는 경우

8. 그 외에 우수논문경진대회 등 사업단 내 행사를 통해 지급되는 일회성 포상금, 자체평가 시 외부위원으로 활용되는 전문가 초청 필요 경비 등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기타경비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때에도 대학 자체운영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2조(교육과정 개발비) ① 교육과정 개발과 관련한 각종 정보 수집비, 교재 개발비, 사례조사비, 외부전문가 활용비 등을 집행할 수 있다. 다만, 교육과정 개발 목적에 부합하는 사용 필요성, 목적, 근거, 결과물 등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 할 수 있으며, 내부 구성원(사업단 소속 학과)에 대한 수당 성격의 경비는 지급할 수 없다.

② 교재 및 교육과정개발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비 또는 용역비 등으로도 집행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단 참여교수 및 해당 학과 교수는 누구나 교재 및 교육과정개발을 위한 과제 연구에 참여할 수 있다.

2. 연구과제 형태로 교재 및 교육과정 개발을 할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하며, 별표를 참고하여 예산을 수립하고 각 대학의 정책연구과제 관리기준을 준수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3. 내부(사업단 소속 학과) 구성원에게 인건비 및 수당성격의 경비는 지급할 수 없으나, 자체규정에 따라 원고료는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기존 강의(도서)자료의 단순편집 등에 대하여는 지급할 수 없다.

4. 외부 민간업체와 교재 및 교육과정 개발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그에 대한 결과물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용역기간은 사업 연차를 걸쳐 진행할 수 없으며 연차 사업기간 종료 이전에 완료하여 그 결과를 연차별 사업비 정산시 포함하여야 한다.

제23조(간접비) ① 산학협력단을 포함한 대학의 사업단 총괄 관리를 위한 경비로서 사업단별 사업비 총액의 5% 이내에서 간접비로 집행할 수 있다.

② 간접비는 산학협력단 또는 사업단의 행정직원 지원, 사무용 집기 구입, 각종 수수료 지원 등의 항목으로 자율적으로 편성하여 집행한다.

③ 간접비는 산학협력단에서 총괄적으로 관리책임을 지고 대학의 자체 운용요령에 따라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한다. 이 때, 사용 잔액은 별도로 적립하여 집행 관리하며, 집행 내역이 확인될 수 있도록 사업연도별로 결산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5장. 사업비 정산 및 결산보고

제24조(예금이자 및 수익금의 처리) ① 사업연도 중 발생한 사업비의 예금이자는 원칙적으로 발생한 연도의 예산에 자체적으로 편성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때, 사업단별 사업비 발생 및 사용내역은 연도별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시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비 발생이자를 포함한 전체 사업비는 제12조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여 편성하되, 사업단운영비 내 성과급, 간접비로는 편성할 수 없다.

③ 사업비 공동관리 계좌 등에서 공동으로 발생된 이자 및 수익금은 일정한 비율에 따라 고르게 나누어 사업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제25조(사업비의 이월) ① 사업비 잔액의 이월은 당해 연도 사업비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 및 발생이자를 더한 금액의 15% 이내에서 가능하다. 단, 1차년도에 한하여 이월가능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사업비가 이월되었을 경우에는 이월금액과 신규로 교부받은 사업비의 합계금액을 기준으로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사업비를 편성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차년도 사업비 교부시 전년도 이월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사업비로 교부할 수 있으며, 사업비 및 이자의 집행 잔액은 원칙적으로 총 사업기간 종료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26조(사업비 정산 및 사업실적 보고) ① 사업비의 집행내역은 사업비 집행 후 30일 이내에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때, 사업 연도 종료월에는 지출에 대한 원인행위가 발생하였으나 사업 연도 종료일 현재 미지급된 금액까지 포함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② 대학의 장은 매년도 소속 사업단의 사업비 실적 보고서를 매년도 사업 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2014. 2. 13)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4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2. 17)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4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집행되었던 사업비 항목 등에 대하여는 이 기준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3조(교육과정개발을 위한 용역비에 관한 적용례) 제22조 제2항 제4호의 단서 개정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6. 7. 21)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6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집행되었던 사업비 항목 등에 대하여는 이 기준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7. 3. 3)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7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집행되었던 사업비 항목 등에 대하여는 이 기준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별표> 교육과정 개발 용역과제 인정 항목

항목	집행 가능 내역
인건비	❍ 과제에 참여하는 박사급연구원, 전임연구인력수당, 연구보조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수당 ❍ 인건비 지급방법 : 참여연구인력 개인명의의 통장으로 매월 계좌이체를 하여야 함.(세금 공제 후 집행)
조사 연구비	❍ 사례개발을 위한 여론조사 등 조사연구에 필요한 경비 ❍ 기타 당해 연구과제 수행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조사연구비 등
전산 처리․ 관리비	❍ 당해과제 수행에 관련되는 프로그램 구입비, 시험분석료, 전산처리․관리비 등 - 정보D/B사용료, 시험분석료, 컴퓨터 사용료, 외부에 의뢰하여 수행하는 전자계산조직 사용료 - 전용회선 사용료는 공공요금으로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처리(인터넷 포함) - 시험분석에 필요한 실 소요경비, 전산처리 관련 재료 또는 전산소모품
여비	❍ 과제참여교수 및 연구보조원의 국내 출장여비, 시내교통비는 해당 대학 여비 규정(단, 국․공립 대학의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 적용(국외여비 집행 불가) - 여비는 출장 명령 후에 규정에 따라 지급 함. 출장명령서에 의한 출장 등 대학의 절차에 따라 지급한 출장여비의 경우 별도의 증빙영수증을 구비할 필요가 없음.(단, 항공료는 제외) ※ 해당 대학 여비규정(단 국․공립 대학의 경우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관련서류 첨부.
수용비	❍ 과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인쇄비, 복사비, 제본비, 인화비, 슬라이드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등. - 우편료, 전화사용료, 전용회선사용료, 송금수수료 - 기타 연구수행과 관련된 제반경비
기술 정보 활동비	❍ 사례개발, 교과목개발, 교수법개발 등 당해 과제 수행과 관련된 아래의 경비 - 도서 등 문헌구입비(해당 과제관련 도서만 인정) - 자문료 ※ 전문가 인적사항, 자문내용, 필요성 등 기재 (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등 증빙자료 첨부) - 원고료 - 회의수당, 강사료, 번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 (사업단 소속 학과 구성원에게는 지급 불가) ※ 해당자에게 원천 징수 후 금액을 직접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 - 회의비 지출시 회의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등의 내용이 포함된 회의록 구비

8. GTU 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매뉴얼

Ⅰ		용어의 정의 및 권한과 책임

1. 용어의 정의

용어		정의
전문기관		교육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함)이 글로벌 교원양성 거점대학 지원사업(이하 “GTU 사업”이라 함)에 대한 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기 위해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한국연구재단)
주관대학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대학)
정산		대학이 사용한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하여 한국연구재단이 실시하는 일체의 회계검사 행위
집행잔액	사용잔액	한국연구재단과 대학과의 협약기간 동안 사업비를 사용한 후 남은 잔액
	정산금액	한국연구재단(주관기관)이 정산을 실시하고 부당집행분으로 확정한 금액
집행 잔액 종합관리계좌		집행 잔액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이 교육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설치․운용하는 금융계좌
발생이자		사업비 집행 중에 사업비에서 발생한 이자
캐시백		연구비 카드 사용에 따라 발생한 마일리지, 누적포인트 등 부가수입 발생액
자체평가		사업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대학에서 사업총괄책임자가 실시하는 평가
성과평가		대학의 사업운영 실적을 점검하고 사업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연구재단이 실시하는 평가

2. 사업수행주체의 권한과 책임

❖ 전문기관의 장

가. 연도별 사업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나. 주관대학 점검, 선정평가, 연차평가, 중간평가, 최종평가 계획의 수립 및 추진

다. 사업비의 지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라. 사업성과의 활용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마. 기타 사업의 평가‧관리‧지원을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주관대학의 장

가. 사업의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에 대한 종합관리‧지원

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대응자금의 부담

다.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전용공간 및 행정지원

라.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제도의 정비

마. 사업비의 집행 및 관리

바. 기타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

❖ 사업총괄책임자

가.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나. 사업의 총괄 수행

다. 사업결과 및 사업비 사용실적의 보고

라. 사업실적 및 성과의 홍보 및 확산

마. 기타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

바. 안정적인 사업 수행(단계 내 사업총괄책임자 유지*)

* 사업총괄책임자의 사망, 연구년, 건강상의 사유 등 불가피한 사유 외 단계 내 사업총괄책임자 임의 변경 시 전문기간의 장은 이를 평가에 반영(감점 적용 등) 가능

Ⅱ		협약체결・변경・해지

1. 협약의 체결

○ 장관은 선정 대학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 협약을 체결

➠ 협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여 시행

○ 주관대학은 협약에 따라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대학별 협약사항을 주기적으로 평가․관리하여야 함.

< 협약 내용에 포함 할 사항 >

✓ 협약사업기간 및 협약당사자

✓ 사업 계획 및 목적

✓ 사업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사업비 사용 및 정산에 관한 사항

✓ 협약 변경 및 해약 등에 관한 사항

2. 협약의 변경

○ 주관대학은 위 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목표 등 협약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 주관 대학의 장 명의의 변경 사유서 및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변경 승인을 요청.

< 전문기관 승인 사항 > ✓ 사업총괄책임자 변경 ✓ 사업비 비목간 20% 이상 변경 ✓ 사업계획의 중요사항 변경	< 전문기관 통보 사항 > ✓ 참여연구원 변경 ✓ 인건비 감액 ✓ 사업비 비목내 변경 ✓ 기타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 등

3. 협약의 해지

❖ 협약해지 해당사항

○ 전문기관의 장은 점검 및 평가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을 해지 할 수 있음.

가. 주관 대학 및 사업총괄책임자가 주요협약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나. 허위자료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었음이 판명된 경우

다. 국고지원금의 유용‧횡령 등 사업추진과정에 있어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

라.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중요사항에 대한 시정‧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주관 대학이 개선조치를 소홀히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마. 그 밖에 사업목표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전문기관의 장이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협약해지 후속조치

○ 협약해지 통보를 받은 주관 대학 및 사업총괄책임자는 사업비의 집행을 중단해야 함.

○ 주관 대학 및 사업총괄책임자의 귀책사유로 협약이 해지된 경우 교부된 국고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음.

○ 협약이 해지된 주관 대학의 장은 협약 해지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고지원금의 집행 잔액 및 이자액(마일리지, 누적포인트 발생액 포함)과 회수금액을 반납하고 전문기관의 장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Ⅲ		사업비 관리 및 집행

1. 사업비 관리

❖ 사업비 중앙관리

❍ 주관 대학 산학협력단에서 사업비(국고지원금, 대응자금) 중앙관리

❍ ‶글로벌 교원양성 거점대학 지원사업 계정″을 별도로 설치․관리

❖ 사업비 계정관리

❍ 수입과 지출은 주관 대학의 산학협력단 회계에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구분계상

- 사업단별 별도계정을 설정하여 관리

- 국고지원금과 대응자금의 수입 및 지출내역이 구분되도록 별도 관리

2. 예산 변경

❖ 예산변경

[ 국고지원금 ]

❍ 사업비 비목간 변경 : 비목간 20% 이상 변경시 재단의 승인을 받아 계획 수정

❍ 사업비 비목내 변경 : 대학 자체 계획으로 수정(재단 통보)

[ 대응자금 ]

❍ 사업비 비목변경은 대학 자체계획으로 수정

※ 단, 인건비 20% 이상 증감 시 재단 승인 사항

3. 사업비 집행

❖ 사업비 집행

❍ 모든 사업비의 집행은 내부품의서, 지출원인행위서 등 집행계획에 근거하여 처리되고, 증빙서류가 보관되어야 함

❍ 사업비의 지출은 법인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비목 구성

2개 비목, 3개 세목
비목	세목	사용용도	사용내용
인건비	인건비	인건비	✦ 해당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내․외부 교육연구 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직접비	연구장비‧재료비	기기장비	✦ 해당 사업에서 채용되어 인건비를 받는 교육‧연구인력 중 전담행정인력이 사용가능한 PC 1대
		재료비 및 전산처리비	✦ 재료비 및 전산처리 관리비 ✦ S/W 구입(범용성 S/W 제외)
	연구활동비	국내여비	✦ 참여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교통비
		수용비 및 수수료	✦ 인쇄․복사, 사무용품비
		기술정보활동비	✦ 전문가 활용, 원고료, 자문료,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경비, ✦ 사업 홍보비(현수막, 설명회, 홍보물 제작경비) ✦ 회의비(회의록 비치)
		교육과정개발운영비	✦ 교육과정 개발 및 시스템 구축비용 ✦ 교육과정 운영 경비(교육과정(강좌) 개설, 학생선발, 운영) ✦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과 관련된 참여연구원의 연구활동 경비(연구수당)
		국제협력경비	✦ 해외 교류 및 교육실습 경비(항공료, 체재비) ✦ 해외 대학 협력추진 경비(항공료, 체재비) ✦ 글로벌교육과정 운영과 관련된 해외 석학 초빙 (자문위원) 등 지원 경비(항공료, 체재비, 자문료)

❖ 비(세)목별 집행 방법

❶ 인건비

❍ 정의

- 해당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내․외부 교육연구 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해당 사업 전담 계약직 직원, 연구조교,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수료생 포함) 학생 인건비

❍ 계상기준

- 해당 주관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

- 4대 보험과 퇴직급여 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을 포함하여 해당 사업의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 사업비 총액(국고＋현금대응자금)의 18%를 초과할 수 없음

- 인건비는 대응자금에서 100% 계상․집행을 원칙으로 함

❍ 증빙서류

- 급여명세서(월별), 계좌이체내역,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참여연구원별 참여율 확인서(월별), 과제 참여계약 관련 서류 등

※ 인건비 주요 부당집행 사례

☞ 인건비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

☞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회수하여 공동관리

☞ 참여연구원 개인별 계좌로 이체하지 않은 경우

☞ 해당사업의 전담인력이 아닌 연구원에게 인건비 지급

❷ 연구장비‧재료비

[ 기기장비 ]

❍ 정의

- 해당 사업에서 채용되어 인건비를 받는 교육‧연구인력 중 전담행정인력이 사업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사용 가능한 PC(또는 노트북) 구입비

❍ 계상기준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 전담행정인력(동 사업 인건비 지원 인력)이 사용가능한 PC에 한하여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내용연수 기한 내 재구입 불가

- 기기장비 구입비는 대응자금에서 100% 계상․집행 및 1대 구입을 원칙으로 함

❍ 증빙서류

- 지출결의서, 견적서, 영수증(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 내역), 거래명세서 등

※ 기기장비 구입비 관련 주요 부당집행 사례

☞ 1대를 초과하여 구입

☞ 국고지원금에서 구입

☞ 내용연한 기한 내 재구입

☞ 객관적 구매 관련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 재료비 및 전산처리비 ]

❍ 정의

- 해당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재료비, 전산처리비, 전산소모품, S/W 구입 비용

❍ 계상기준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 해당 사업과 관련 없는 범용성 S/W 및 소모품은 제외

❍ 증빙서류

- 지출결의서, 견적서, 영수증(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 내역), 거래명세서 등

※ 재료 및 전산처리비 관련 주요 부당집행 사례

☞ 사업 수행과 관련 없는 장비의 유지보수비 집행

☞ 사업비 소진을 위해 사업종료일에 임박하여 재료 및 소모품 구입

☞ 당해 사업 수행과 관련이 없는 일괄 흡수 전산처리비 집행

☞ 객관적 구매 관련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 사업과 무관한 범용성 경비 지출(USB, 외장하드)

❸ 연구활동비

[ 국내여비 ]

❍ 정의

- 국내 여비 지급기준에 따라 사업 참여연구원의 국내 출장경비 지원

※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

❍ 계상기준

- 국․공립 연구기관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계상․집행하고 그 외 기관은 해당 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상․집행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집행함

❍ 증빙서류

- 여비 지급 내부기준이 있는 경우 내부기준에 따라 증빙서류 구비

- 여비 지급 내부기준이 없는 경우 출장신청서, 출장관련서류, 법인카드 사용 전표 등

※ 국내여비 관련 주요 부당집행 사례

☞ 여비지급 내부기준을 초과하여 여비 지급

☞ 실비에 의한 여비 처리 시 신청금액보다 부족한 증빙을 구비한 경우

☞ 참여연구원 개인의 학회 참석 목적의 출장비를 사업비에서 집행

[ 수용비 및 수수료 ]

❍ 정의

- 사무용품 구입비, 인쇄비, 슬라이드 제작비

※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기관운영비 성격의 비용 집행 불가

❍ 계상기준

- 실제 필요한 경비 계상

❍ 증빙서류

- 지출결의서, 영수증(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 내역), 거래명세서(품명, 수량, 단가, 금액 반드시 명시)

※ 수용비 및 수수료 관련 주요 부당집행 사례

☞ 사업과 관련이 없는 신문 구독비용 집행

☞ 사업과 관련이 없는 주간, 월간지 등의 정기구독료 집행

☞ 명함(첩), 차량보험료, 경상피복비 등 간접비성 성격의 비용 집행

☞ 세차비, 범칙금, 과태료 등 개인 경비성 비용 집행

☞ 워크숍 진행 시 참석자인 내부 교수, 교직원에게 지급을 목적으로 기념품 비용 집행

☞ 사업 수행과 무관한 범용성 경비 집행(의자, 회의용 탁자 등)

[ 기술정보활동비 ]

❍ 정의

- 회의비, 국제학술대회, 전문가 활용비(자문료, 원고료), 각종 행사경비, 사업 홍보비(현수막, 설명회, 공고료, 홍보물 제작)

❍ 계상기준

- 회의비, 전문가 활용비의 경우 대학 자체규정에 따른 금액을 계상․집행 가능

- 참여연구원에게는 수당(자문료, 원고료) 지급 불가

❍ 증빙서류

- 지출결의서, 영수증(카드 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 내역)

- 견적서, 거래명세서(품명, 수량, 단가, 금액 반드시 명시)

- 회의비 지급시 사전원인행위 또는 회의록(관련 회의 증빙) 구비

- 자문료 지급시 전문가 인적사항, 자문내용, 필요성 등 기재

※ 기술정보활동비 관련 주요 부당집행 사례

☞ 회의비 부당 집행

- 회의비 집행시 주류대 포함, 유흥업소 및 23시 이후, 공휴일 사용 등 사회 통념상 부적절한 집행 및 사업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집행

- 회의비 지출시 1인당 단가 기준을 초과하여 회의비 과다 집행

☞ 회의록(관련 증빙 자료) 부실

- 사실과 다른 회의록 작성(미참가자 포함, 회의비 지출장소와 회의장소 상이)

- 자문료 지급 시 자문내역, 전문가 이력사항(자격요건) 등 자료 미첨부

☞ 워크숍 경비 부당 집행

- 워크숍 일정에 포함된 주변관광 및 문화탐방(유람선 승선료, 입장료 포함) 등의 관광 경비 집행

☞ 홍보비 부당 집행

- 사업 참여 독려를 목적으로 상품권 등 현금성 자산 구입

-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학교, 해당 학과 자체 홍보비(브로슈어) 지출

- 홍보성 기념품(머그잔, 우산 등) 구입후 자체 참여인력이 대부분 수령하거나, 지급한 인원에 대한 증빙(수령 서명지) 자료 미 구비

☞ 특정 식당에서 참여인력 명의의 식당 장부 운영, 일괄 결재 한 경우

☞ 참여연구원(참여교수, 행정직원), 자문료, 원고료, 수당 등 지급

[ 교육과정개발운영비 ]

❍ 정의

- 교원양성교육 글로벌화를 위한 교육과정개발 및 운영경비 지원

•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시스템 구축, 학생선발,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경비 지원

• 교재 및 교육과정을 개발 할 경우 연구과제 형태로 연구계획서를 제출하고, 개발 종료시에는 교재, 교육과정(안) 등의 산출물을 제출

※ 해당 사업으로 개발된 산출물(교재 등) 및 수익금은 해당 대학에 귀속함을 원칙으로 한다

- 해당 사업 수행과 관련된 참여연구원의 연구활동(인센티브) 경비

• 해당 과제 수행 기여도(최소 3등급)에 따라 1~3회에 걸쳐 차등 지급

• 해당 과제에서 인건비를 받는 참여연구원은 연구수당 지급 불가

※ 사업 착수 시점에서 1개월 이내에 지급 및 매월 정액으로 지급 불가

❍ 계상기준

- 대학 연구비 관리규정 또는 이에 준하는 자체규정에 따른 금액을 계상하며, 대학 자체규정이 없을 경우 규정 마련 후 집행 가능

- 실제 필요한 경비 계상

❍ 증빙서류

- 연구계획서, 연구개발산출물(교재, 교육과정(안), 교육실습결과보고서, 교육과정 운영결과보고서 등)

- 기여도 평가 서류, 지급신청서, 개인별 계좌 입금증

※ 교육과정개발운영비 관련 주요 부당집행 사례

☞ 참여연구원(참여교수, 행정직원)에게 강의수당(학점 인정) 지급

☞ 원인행위(교육과정운영계획(안), 교재 개발 계획(안) 등) 부재

☞ 연구개발산출물 미 제출

☞ 계획서 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급하거나, 매월 정액으로 지급 또는 연구착수 시점(1개월 이내)에 지급한 인센티브 경비

☞ 참여연구원이 아니거나 당초 계획 및 변경되지 않은 인력에 대한 지급 경비

[ 국제협력경비 ]

❍ 정의

- 해외 교류 및 교육실습 경비(항공료, 체재비)

- 해외 대학 협력추진 경비(항공료, 체재비)

- 글로벌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된 해외 전문가(코디네이터, 자문위원 등) 초빙 및 온라인 강의에 따른 항공료, 강사료, 자문료

❍ 계상기준

- 대학 자체의 자문료, 여비 및 항공료 지급규정에 따른 금액을 계상하며, 대학 자체규정이 없을 경우 규정 마련 후 집행 가능

- 실제 필요한 경비 계상

❍ 증빙서류

- 지출결의서, 영수증(카드 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 내역)

- 여비 지급 내부기준이 있는 경우 내부기준에 따라 증빙서류 구비

- 여비 지급 내부기준이 없는 경우 출장신청서, 출장(해외교육실습)결과보고서, 출장관련서류, 법인카드 사용 전표, 여권사본 등

- 전문가(해외석학, 코디네이터, 자문위원 등)의 인적사항, 자문내용, 필요성 등 기재

※ 국제협력경비 관련 주요 부당집행 사례

☞ 출장일수 초과계상, 등급지 변경 등의 방법으로 여비 과다 지급

☞ 부적격자(석학 기준 미달, 미참여 연구원 등)에 대한 국제협력 경비 지급

☞ 국제협력경비 지출 후 증빙자료 및 결과보고서 미 제출

4. 이월액 및 결산보고

❖ 예산의 이월

❍ 사업 1차년도 총 국고지원금 예산의 15% 이내에서,  2차년도 부터는 5%이내에서 이월 가능

- 이월금액은 차년도 교부액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예산 편성

❍ 대응자금의 집행잔액은 당해연도 전액집행을 원칙으로 하며 집행잔액 발생시 환수 조치 등의 절차 추진 가능

❍ 국고지원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마일리지, 누적포인트 발생액 포함)는 매 사업년도 종료후 1개월 이내에 반납

❖ 결산보고

❍ 매 사업년도 종료후 1개월 이내에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

❖ 종료보고

❍ 최종 사업 종료 후 국고지원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마일리지, 누적포인트 발생액 포함)는 최종 종료후 2개월 이내에 반납하고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9. 글로벌박사양성사업

관리․운영지침

글로벌박사양성사업 관리․운영지침

제정 2011.08.04.

개정 2012.04.09.

개정 2014.10.30.

개정 2015.05.14.

개정 2016.06.03.

개정 2018.08.01.

개정 2020.03.03.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연구재단이 교육부의 글로벌박사양성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추진계획에 의거 시행하는 수탁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문기관”이라 함은 교육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사업에 대한 기획·평가·협약·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한국연구재단)을 말한다.

2. “주관연구기관”이라 함은 사업 수혜자가 소속된 국내 대학을 말한다.

3. “사업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이라 함은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심의 기구를 말한다.

4. “사업비”이라 함은 사업의 수혜자에게 지급되는 연구장학금 또는 연구비를 말하며, 연구비는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교육부 및 전문기관의 사업 기본 계획에 근거하여 지원하는 비용으로서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직접비, 간접비) 전부를 말한다.

5. “연구책임자”이라 함은 주관연구기관에 소속된 석사 또는 박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대학원생으로서 연구비 지원 유형으로 선정된 연구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수혜자(이하 “수혜자”라 한다.) 및 주관연구기관은 본 지침에 따라 과제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학술진흥법”,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제 2 장 추진체계

제4조(전문기관)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한국연구재단은 전문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도별 사업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과제의 평가·선정 및 학업‧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운영관리

3. 사업비 지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제8조 규정에 의한 사업 지원위원회 구성·운영

5. 기타 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교육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기관은 석·박사 학위 수여를 위한 대학원과정을 개설·운영하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연구개발 수행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

2. 연구윤리의 준수 및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

3.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보안관리지침에 따른 연구기관의 보안관리의무

4. 연구·실험의 안전성 확보 및 연구활동종사자 보호에 관한 사항

5. 연구노트 작성·관리 및 사업비의 투명한 집행

6. 연구인력, 시설 및 행정의 지원

7.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8. 학업․연구결과, 성과활용 및 활용결과의 보고

9. 기술료의 징수, 사용, 관리 및 그 결과의 보고

10. 사업비의 정산, 집행잔액 등의 회수 및 결과 보고

11. 기타 과제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지도교수 및 수혜자) ① 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수혜자의 지도교수는 선정과제 수행 대학원생의 학업‧연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도한다.

1. 수혜자가 학업·연구계획에 따라 학업·연구수행을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성실히 지도하여야 한다.

2. 수혜자가 사업비를 계획적으로 집행하고, 목적 외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사업에 선정된 수혜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학업‧연구계획서의 작성 및 성실한 수행

2. 학업‧연구내용, 수행방법 제시 및 연구윤리 확보

3. 사업비의 투명한 집행

4. 연차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의 제출 및 학업‧연구결과의 보고

5. 학업‧연구결과의 학술지 게재 또는 전문학술저서 출판 및 제출

6. 학업‧연구성과 등록 및 이용허락

7. 기타 학업‧연구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전문기관의 장이 정한 사업의 지원·관리에 관한 사항

③ 수혜자는 학업‧연구기간동안 소속대학의 학위과정에 등록하고 취업 활동 금지 및 교육과 연구에 전념하는 전일제(全日制) 대학원생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수혜자는 학업‧연구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도교수의 허가를 받아 다른 연구에 참여하여 연구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본 사업 또는 다른 사업의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1. 다른 연구 참여 등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한 출연(연) 학생연구원은 본 사업의 전체 지원금

2. 본 사업 이외에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장학금(BK21사업 장학금 포함)등의 지원금

⑤ 수혜자는 학업‧연구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3시간 이내의 강의를 할 수 있다. 주3시간 이내 강의의 ‘시간’은 수강 시간을 의미하며 사이버 강의, 평생교육원 강의도 포함된다. 단, 지도교수의 승인 하에 강의시간을 추가할 수 있다.

⑥ 각종 보고사항은 주관연구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지원위원회) ①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의 평가·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위원회는 당연직(한국연구재단 학술진흥본부장)을 포함하여 15인 내외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지원위원회는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심의·자문 기능을 수행하며, 세부적인 운영은 전문기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협약체결) 전문기관의 장은 교육부의 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선정된 수혜자가 소속된 대학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협약 사업기간 및 협약 당사자

2. 학업·연구 계획 및 목표

3. 사업비 지원 및 중단, 환수 등에 관한 사항

4. 협약 변경 및 해약 등에 관한 사항

5. 기타 수혜자의 준수사항 등 사업에 관한 주요사항

제 3 장 연구장학금지원유형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

제 1 절 중간평가 및 지원기간

제9조(중간평가 및 점검) ① 전문기관은 선정된 학업‧연구과제의 진도관리를 위해 매년도 학업‧연구실적을 점검하는 연차점검과 2년차 협약기간 종료 후 1단계 학업‧연구실적을 평가하는 단계평가를 실시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 추진현황 전반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점검결과, 시정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관연구기관 및 수혜자에게 개선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중간점검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사업수행 상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업비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10조(연차점검‧단계평가) ① 수혜자는 1년 단위로 학업 및 연구진행 상황에 대해 연구진척도 보고서(Research Progress Report)를 제출·발표할 의무를 가진다.

② 수혜자는 연차점검을 위한 보고서를 소속기관을 통하여 연차종료 30일 전까지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혜자는 단계평가를 위한 보고서를 소속기관을 통하여 단계종료 60일 전까지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혜자는 지원 종료 후 1개월 이내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은 평가결과에 따라 연구기간 및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으며, 연구수행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⑥ 수혜자는 연차·중간평가의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제11조(지원기간) ① 석·박사통합과정의 경우, 최장 5년간 지원하되 2년 지원 후 단계평가를 통해 다음 해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② 박사과정의 경우, 최장 3년간 지원하되 2년 지원 후 평가를 통해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③ 지원기간 중 학위 취득 시 지원을 종료한다.

제 2 절 사업비 사용 및 관리

제12조(사업비 교부) ① 사업비는 수혜자가 소속된 대학의 산학협력단 (또는 주관부서)에 교부한다.

② 사업비는 수혜자에 대한 등록금, 생활비, 글로벌 네트워크 소요경비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연구장학금 성격으로 연 3천만원 이내로 지원하며, 등록금 부문에 대하여 수혜자의 학기별 고지액을 기준으로 연 1천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재정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③ 수혜자가 연구기간 중 전공을 변경하는 경우 사업비 지급 중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심의를 통해 사업비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제13조(사업비의 사용) ① 사업비는 산학협력단 회계에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은 사업비를 사업 수혜자에게 월별로 지급하며, 수혜자의 사업비 중 등록금을 학기별로 분리하여 지원하는 경우 연 2회 분할하여 지급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은 사업비에서 간접비를 편성할 수 없다.

④ 회계관련 증빙서류는 공공기관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 준하여 관리·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사업비를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사업비는 수혜자에게 계좌이체방식으로 지급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식에 따라 협약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은 사업비의 집행 잔액과 이자 등의 잉여금을 전문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사업비의 사용 실적을 보고받는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비 및 관리운영비의 집행잔액과 이자 등의 잉여금은 국고에 반납하거나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용도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5조(사업비 부적정사용에 대한 조사 및 처리) ① 사업비 집행에 관한 민원발생시 일차적으로 해당 주관연구기관에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에 대한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주관연구기관의 자체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할 경우 별도의 조사팀을 구성하여 추가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조사결과에 따라 사업비 부적정사용에 대하여 관련자 사업 참여 배제, 형사 고발, 행·재정 조치 등을 취하거나, 해당 주관연구기관에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사업비의 지원중단) ① 연구기간 중 다음 각 호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비 지급은 중단된다.

1. 군복무, 질병, 기타 사유로 휴학한 경우

2. 수혜기간 중 취업활동, 무단 휴학, 자퇴·제적 등 당초 지원 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

3. 중간평가 시 지원중단 학생으로 결정되는 경우

4. 수혜자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수혜자가 사업비 수령 후 휴학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기 지급받은 사업비를 전액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복무, 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에는 사업비 잔액을 반납하며, 복학 시에 사업비 지원이 재개 될 수 있다.

③ 휴학의 경우 군복무 3년 이내, 기타 사유의 경우 1년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사업비의 환수) 수혜자가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미 지원받은 사업비 전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수혜자가 동 지침 및 협약서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지원중단 및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다.

제 4 장  주관연구기관의 의무

제18조(연구윤리 확립) 수혜자의 연구부정 행위 의혹이 제기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일차적으로 해당 주관연구기관에 자체 점검을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평가 반영, 관련자에 대한 사업 참여 배제, 협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9조(주관연구기관의 의무사항)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수혜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지닌다.

1. 사업비의 투명한 집행, 사업 수행에 대한 성과 및 실적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감독

2. 글로벌 박사 양성 사업의 협약 내용 등의 준수에 대한 책임

3. 기타 전문기관 장의 요구사항에 대한 신속·정확한 처리 및 협조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수혜자가 박사학위 취득, 휴학, 자퇴, 취업 등으로 학적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전문기관에 알려야 하며, 수혜자가 지원기간 중 또는 지원 종료 후 박사학위를 취득 할 경우 학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수혜자가 6개월 이상 국외 체류계획이 있을 경우 전문기관에 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5 장 행정사항 및 보칙

제20조(학업‧연구활동의 지원) 전문기관은 수혜자의 학업‧연구활동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

1. 수혜자 간 연구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세미나 개최, 국내외 교류활동 지원

2. 글로벌역량강화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해외연구 활동 기회 제공

제21조(정보의 공개) 전문기관의 장은 수혜자의 학업‧연구계획서 및 학업‧연구활동 등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제22조(기타) ①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의 결정 및 해석에 따른다.

②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관련 법령을 준용할 수 있다.

③ 삭제

부 칙 (2011. 8. 4.)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4. 9.)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0. 30.)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5. 14.)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6. 3.)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8. 1.)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원금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제1호의 개정 지침은 2018년 8월 1일 이후 선정부터 적용하고 사업 지원을 종료한다. 다만, 지침 시행 이전 선정된 수혜자에 한해 한시적으로 전체 지원금 지원 보류를 적용한다.

부 칙 (2020. 3. 3.)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연구결과 발표물 사사표기

연구결과 발표 시, 반드시 다음과 같이 표기하여야 한다.
국문표기	이 논문 또는 저서는 0000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한국연구재단-선정연도-글로벌박사양성사업)
영문표기	This work was supported by NRF(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NRF-선정연도-Global Ph.D. Fellowship Program)

※ 연구결과발표물 사사표기는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 연구비 지원이 아닌 타 기관 일부 지원 병기표기를 허용함

10. 국립대학 육성사업

관리 지침

국립대학 육성사업 관리 지침

Ⅰ	사업 관리․운영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대학의 공적역할을 강화하고 자율혁신 추진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국립대학 육성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문기관”이라 함은 사업에 대한 평가․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위탁․수행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정한 한국연구재단을 말한다.

2. “지원대학”이라 함은 교육부장관이 수립한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되는 국립대학을 말한다.

3. “지원대학의 장”이라 함은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는 국립대학의 총장을 말한다.

4. “사업추진단장”이라 함은 지원대학의 장이 지정 또는 임명한 교무위원급의 지위를 가진 자로 사업을 실제 수행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5. “국고지원금”이라 함은 교육부가 지원하는 사업비를 말한다.

제3조(사업유형의 구분) 사업의 유형을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평가․지원 시 사업유형별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거점국립대 육성

2. 지역중심대 등 육성

제4조(사업기간) ① 사업의 총 사업기간은 2018년 3월 1일부터 2023년 2월말까지로 한다.

② 각 연도별 사업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말까지로 한다.

제5조(적용범위) 본 사업을 수행하는 지원대학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전문기관)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 컨설팅 계획의 수립 및 운영

4. 평가 및 점검계획의 수립 및 추진

5. 사업비의 지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6. 사업성과에 대한 조사와 분석, 이의 활용과 홍보 등에 관한 사항

7. 사업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8. 각종 자료의 작성 및 보관

9. 그 밖의 사업의 평가․관리․지원을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사업관리위원회) ①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의 관리․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산업계, 정부기관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로 사업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업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업관리․운영에 관한 자문

2. 평가 또는 제재 등 중요사항에 관한 심의 및 조정

3. 그 밖에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조정

제8조(사업수행주체) ① 지원대학의 장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의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에 대한 종합 관리 및 지원

2.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공간 및 행정지원

3. 사업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제도의 정비

4. 사업비의 총괄적인 집행 및 관리

5. 본 사업 관련 지침 및 협약사항 준수

6. 대학의 자체 사업비 집행 가이드라인 제정

7. 그 밖에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② 지원대학의 장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전담조직이나 부서를 설치 또는 지정하고, 교무위원급으로 사업추진단장을 임명하여 대학 내 각 조직 및 외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이 가능한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학의 장은 사업 추진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법령 및 전문기관의 장이 정한 지침 또는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체 사업운영규정 등을 제정하여야 한다.

④ 지원대학의 장은 사업계획 수립, 사업관리 및 자체평가 등 사업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내․외 전문가를 포함한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총장으로 한다.

제9조(협약의 체결) ① 전문기관의 장은 지원대학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협약 기간 및 협약 당사자

2. 사업계획 및 성과목표

3. 사업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사업비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

5.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6. 협약의 변경 및 해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운영상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사업연도 단위로 매년 갱신하는 방법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③ 지원대학은 협약에 따라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지원대학과의 협약사항에 따라 평가․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협약의 변경)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지원대학의 장으로부터 협약 변경의 요청이 있을 경우

2. 정부의 예산 사정, 사업의 컨설팅 또는 평가 결과 등에 따라 협약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사업 수행 상 협약 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지원대학의 장이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을 변경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변경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지원대학의 장에게 변경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협약의 해지)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지원대학이 주요 협약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사업비의 유용․횡령 등 사업의 추진과정에 있어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

3. 지원대학이 사업수행을 포기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시정․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원대학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사업목표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점검 또는 평가 결과 장관에 의하여 사업중단 조치가 내려진 경우

7. 그 밖에 사업수행 과정 상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전문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을 해지하여야 할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원대학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학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해지 통보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제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관한 절차 등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⑤ 협약이 해지된 지원대학의 장은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고, 발생된 이자를 포함하여 사업비의 집행 잔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납 받은 사업비를 당해연도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른 지원대학에 지원하거나 기타 사업관리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점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 추진현황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점검결과 시정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원대학의 장에게 개선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점검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사업 수행 상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지원대학에 대하여는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회수 및 삭감하거나, 사업비 사용을 한시적으로 중지시킬 수 있다.

제13조(연차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지원대학의 사업 운영 실적을 점검하고, 사업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연차평가를 실시한다.

② 연차평가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지원대학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평가계획을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종합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지원대학의 사업운영 성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위하여 사업 시행 마지막연도에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당해 사업연도의 연차평가는 실시하지 아니하고 종합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종합평가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지원대학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평가계획을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이의제기) ① 지원대학의 장은 제12조, 제13조, 제14조 규정에 따른 점검 및 평가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6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실적 및 성과가 극히 부진한 지원대학에 대하여 사업비 삭감 또는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7조(자료 등의 요청)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12조, 제13조,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점검․평가를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점검 또는 평가 관련 자료 등의 제출 요구

2. 사업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추진단장 등 책임자의 출석 요구

3. 지원대학에 대한 현장방문

② 전문기관의 장은 지원대학이 관계 법령 등을 위반하였거나, 사업추진 과정 상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대학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사업비 지원) ① 전문기관의 장은 매년 정부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급하며, 지급시기 및 방식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매년도 장관이 수립한 기본계획에 따라 점검 및 평가결과 등을 반영하여 매년도 대학별 사업비 규모를 확정하여 지원대학에 통보한다.

③ 지원대학의 장은 매년도 사업비 확정 전 대학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등에 따라 심의․의결된 예산을 대학 자체 재원을 활용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사업비 교부 전 집행한 예산은 제19조제2항에 따른 회계연도 범위내에서 대체 처리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해당 사업연도 내에서 평가 이전에 사업비의 일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사업비 관리) ① 지원대학의 장은 사업비를 대학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하되, 사업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도 통장을 개설하고 관리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비 관리 회계연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도 3월1일부터 다음연도 2월말까지로 한다.

③ 사업비 회계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전문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사업비 집행 및 정산) ① 모든 사업비는 지원대학의 사업비 중앙관리부서에서 총괄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모든 사업비의 집행은 내부품의서, 지출원인행위서 등 집행계획에 근거하여 처리하고 증빙서류가 보관되어야 하며, 증빙서류는 사업종료 후 5년간 보관되어야 한다.

③ 사업비 집행은 인건비 지급 또는 물품구매를 위한 계좌이체 등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학의 장이 발행하는 법인클린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④ 지원대학의 장은 사업비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은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령(국립대학회계 예산 편성 및 집행 기본지침 포함)”과 동 지침을 따른다.

⑤ 사업비 집행잔액(발생이자 포함)은 연차별 사업기간 종료 시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지원대학의 장은 연차별 사업기간 종료 후, 사업비 집행실적을 포함한 정산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사업비의 이월) ① 사업비는 당해 사업연도 내에 전액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관리를 위하여 사업비의 10% 범위내에서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차기 사업비 관리 회계연도로 이월할 수 있다. 단, 사업개시 1차년도에 한하여 사업비의 30% 범위 내에서 차년도로 이월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이월현황을 차년도 사업비 지원에 반영하여 지원금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관리․운영과 관련한 사업관리비 집행 후 잔액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차기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22조(수혜제한) ① 전문기관의 장은 지원대학이 사업수행에 있어서 사업추진 실적 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사업비 부당사용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 회수 또는 차년도 사업비 삭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지원대학이 중대한 부정․비리 발생으로 감사․행정처분 또는 형사판결을 받은 경우, 교육부 ‘대학재정지원 공동운영․관리매뉴얼’을 적용하여 조치할 수 있다. 단, 사안에 따라 귀책사유의 정도, 중과실 여부 등 종합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사업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혜제한의 범위 및 방법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보고의무) 지원대학의 장은 장관 및 전문기관 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사업추진현황, 사업성과, 사업비 집행현황 등 필요한 자료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정보의 공개) 전문기관의 장은 지원대학의 현황,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등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공개하도록 할 수 있다.

제25조(해석)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전문기관 장의 결정 및 해석에 따른다.

제26조(유효기간) 이 지침은 사업 훈령 제정 및 발령, 장관이 수립하는 매년도 사업 기본계획 등 변화 내용에 따라 폐지 또는 개정할 수 있다.

부칙 (2019. 3. 19)

① (시행일) 이 지침은 공지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지침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Ⅱ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

□ 목적

◦ 이 기준은 국립대학 육성사업 관리․운영 지침 제19조에 따라 사업수행 시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 사업비 관리 및 회계연도

◦ 모든 사업비는 사업비 중앙관리부서에서 총괄 관리

- 대학에 지원되는 사업비는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전담조직이나 관리부서를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대학 회계에 별도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함

◦ 사업비 관리 회계연도는 매년도 3월1일부터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로 함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모든 사업비는 국립대학 육성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집행 가능

<사업비의 목적 외 사용 및 부적정 사용 관련 사례>

▪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업비 집행

▪ 사업과 무관한 사업비 집행 및 부정확한 집행 증빙

◦ 대학의 사업비는 중앙관리부서를 지정하여 총괄 관리하여야 함

◦ 사업비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은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령(국립대학 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 기본지침 포함)’과 동 지침을 따름

※ 사업비 집행 관련 세부적인 절차와 관련한 사항은 관련법령, 기본계획, 동 지침 등의 범위 내에서 대학 자체 기준(지침) 등을 수립하여 관리 가능

◦ 사업비의 집행은 내부품의서, 지출원인행위서 등의 집행계획에 근거하여 처리되고, 증빙서류는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함

◦ 사업비는 다음과 같은 지출방법에 의하여 집행․관리하여야 함

-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추진 관련 수혜자에게 직접 계좌이체

- 세금계산서 청구를 근거로 계산서 발행자에게 계좌이체

-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영수증

- 대학의 장이 발행하는 법인클린카드에 의한 결제

※ 법인카드 사용 등에 따른 부수적인 수입(마일리지, 누적포인트)는 사업 최종 종료 후 반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사업 관리를 위한 별도의 법인카드를 발급받아 운영

◦ 대학은 사업연도 종료 후 전문기관이 정하는 기한내에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를 제출함

◦ 사업비의 잔액 및 이자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 시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사업비 잔액 중 이월 허용범위 내 금액은 차년도 사업비 교부액과 합산하여 예산 편성

※ 대학은 사업집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사업비의 10%이내에서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 차기사업비 관리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집행 가능(단, 사업 1차년도는 30% 범위내에서 차년도로 이월 가능)

□ 사업비 수혜 대상

◦ 사업비의 수혜대상은 동 사업의 목적 및 취지와 연계한 세부 사업 및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자를 원칙으로 함

- 장학금 등 학생에게 직접 지원되는 지원비는 재학 중인 학부 또는 대학원생을 원칙으로 함

※ 단, 대학원 수료 후 연구생으로 등록자(석사2년, 박사4년)의 경우 기초보호학문 육성 등 사업취지를 고려하여 장학금 등 지원 가능

※ 입학전 신입생, 휴학생, 졸업생의 경우 각종 프로그램 참여는 가능하나 장학금 등 직접적인 지원금은 불가능(단, 경진대회 입상 상금 등은 가능)

- 네트워크 활성화 관련 세부 사업 추진에 따른 협력 대학․기관과의 세부 사업 운영 및 지원비, 지역발전 기여를 위한 지역 주민 대상 세부 사업 운영 및 지원비 등 집행 가능

- 기존 내부 교직원의 급여 및 실비 변상 경비 지급은 불가하나, 국립대학 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으로 정한 사업계획에 따른 강의료, 원고료, 정책연구비 등은 집행 가능

※ 교육부 장관 승인을 득한 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으로 편성하여 해당 지침에 따라 집행

□ 사업비 지원

◦ 대학은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의 사업 목표와 연관된 추진 과제 수행을 위한 사업비로 활용

※ 국립대학의 공적역할 강화와 관련 지역 및 대학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네트워크 관련 비용 필수 편성

◦ 대학은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장학금, 환경개선비,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기자재구입비, 인건비 등에 사업비 집행 가능

<국립대학 육성사업 세부내역 구분>

가. 인건비

나. 프로그램 개발∙운영비(학생 교육∙실습 활동비 포함)

다.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운영비

라. 강의실 및 실험‧실습실 환경 개선비

마. 교육‧연구력 증진 및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바. 장학금

사. 기타사업운영비

※ 세부내역별 기준은 “국립대학 육성사업 세부내역별 정의(별표1)”를 참조

◦ 대학의 경상경비는 집행 불가

※ 예) 공공요금 및 제세 등

□ 사업계획 또는 예산의 변경

◦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는 대학 자체 사업추진위원회 심의를 통해 변경하여 추진 가능하며, 계획의 변경사항은 한국연구재단에서 정한 기한 내 제출 요청 시 보고하여야 함

◦ 예산의 변경(이․전용 등)과 관련한 사항은 국립대학 회계 예산 집행 기본지침을 따름

□ 동 개정 사업 관리 지침은 2019년 사업부터(2019.3.1.) 적용함

【별표1】 국립대학 육성사업 세부내역별 정의

세부내역	정 의	집행 불가사항(사례)
인건비	▪동 사업을 위해 신규 채용된 인력(교원 및 전담직원)의 인건비(퇴직금, 4대보험 포함) ※ 동 사업을 위해 신규로 채용되어 업무를 전담하는 경우만 해당되며, 기존 교직원의 사업총괄부서 발령으로 인한 인건비는 해당되지 않음 ▪기타 사업운영을 위한 보조인력에 대한 보수 ※ 사업추진과 관련된 대학원생 조교, 박사 후 연구원 인건비 지급 가능	▪소속 교원 등 내부구성원의 급여 및 금전적 인센티브는 지급 불가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교육 및 연구역량 강화 관련 사업계획과 연계된 프로그램 운영시 발생하는 비용 ▪사업계획과 연관된 특강 또는 비정규 교과목 등에 대한 전문가 강의료, 동 사업을 위해 신규개설하는 교과목 등에 대한 교재개발비(원고료, 정책연구비) 등 지급 가능 ※ 단, 내부교직원에 지급하는 경비는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립대학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의 교육․연구및학생지도 비용으로 편성하여 해당 기준에 따라 집행 가능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외부 위탁 용역비 ▪학생 교육․연수․실습, 연구활동 관련 비용 ▪사업계획과 관련된 교직원 역량강화 교육비(연수비)	▪기존교재에 대한 원고료 지급 불가 ▪사업과 무관한 단발성 해외 연수 지원 프로그램 경비 ▪현장실습 시 산업체가 별도 지원금을 학생에게 지급하는 경우 사업비로 이중지원 불가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운영비	▪사업 관련 지역발전 기여 및 네트워크 활성화 추진 관련 비용 - 타대학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한 공동연구, 공동프로그램 운영 등 - 산업체, 공공기관, 지자체 등 연계 프로그램 운영 비용 - 기타 각종 교류․협력 또는 네트워크 구축 관련 비용	▪사업무관 경비 - 연계 기관 자체행사 후원 또는 운영 비용 - 연계 기관에 지급되는 대가성 비용․상품권․유가증권 등
강의실 및 실험‧실습실 등 환경 개선비	▪강의실, 실험실, 실습실 등 사업 관련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 기존 건물과 건축설비의 유지․보수 가능 - 환경 개선 시 포함되는 장비 및 집기 구입비 가능	▪사업과 무관한 환경개선 비용 집행 불가
교육‧연구력 증진 및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사업계획과 관련 교육․연구 목적에 활용되는 실험․실습 장비․기자재 구입 및 리스(전자저널 포함)․임차에 소요되는 경비 ※ 장비․기자재는 반드시 활용방안 계획서를 집행 서류에 첨부 - 3천만원 이상 장비‧기자재를 사업계획서와 다르게 목록을 변경하거나, 신규로 추가 구입코자 하는 경우에는 대학의 실험실습기자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국연구재단의 사전승인을 받고 자체 계획변경 후 집행 - 취득가격 3천만원 이상인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취득 후 30일이내 NTIS 장비등록서비스에 등록하여 관리 ※ 1억원 이상 장비의 경우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관리․운영	▪교육․연구 목적 이외의 장비 구입 불가 ▪교원의 개인연구 활동을 위한 장비 구입 불가
장학금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에 지급 가능 ※ 단,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교내장학금 실적으로 불인정 ※ 대학의 장학금 지급 관련 규정․기준에 따라 지급
기타사업 운영비	▪사업 프로그램 운영을 제외한 사업의 관리 및 기타 활동에 수반되는 경비(사업 총괄부서 운영비 포함) - 일반수용비, 여비, 회의비, 각종 행사경비, 사업 추진부서 및 관련 인력 집기 구입비, 국립대학육성사업발전협의회 회비 등 ※ 홍보비는 사업 참여유도 또는 사업성과 홍보인 경우만 가능하되, 일반수용비에 편성	▪사업과 무관한 대학홍보비 및 각종 행사경비 - 각종광고, 사업선정현수막, 대학브로셔(리플렛), 단순 홍보 기념품 제작비 - 연수 및 워크숍 등 ▪사업과 무관한 학술활동 - 교수 개인 연구활동비 또는 학회비 등

※ 세부내역별 편성비목은 국립대학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세출예산 성질과목구분과 설정”을 따름

11. 대학혁신지원사업

관리운영규정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가이드라인(2019년10월)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및 관리기준(2019년10월)

[교육부 훈령 2019-제306호]

대학혁신지원사업 관리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제7조에 따라 추진되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문기관”이라 함은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대학혁신지원사업에 대한 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2. “지원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이라 함은 본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대학을 말한다.

3. “국고지원금”이라 함은 교육부가 지원하는 사업비를 말한다.

4. “관리운영비”라 함은 전문기관이 제7조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교육부가 전문기관에 지원하는 예산을 말한다.

5. “사업 총괄책임자(이하 ”사업책임자“라 한다)”라 함은 대학의 장이 지정 또는 임명한 처(단)장급 지위를 가진 자로 사업을 실제 수행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제3조(사업유형의 구분) ① 이 규정에 따라 관리·운영되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Ⅰ유형(자율협약형) :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및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결과에 따른 자율개선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2. Ⅱ유형(역량강화형) :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역량강화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유형은 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사업 효과 극대화를 위해 사업 운영 체계, 대학의 선정, 사업 수행에 대한 평가 등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사업기간 및 사업연도) ① 총 사업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022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사업은 1년 단위로 추진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차별 사업기간은 협약일로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연도는 국고지원금의 교부 및 연차평가의 시기를 고려하여 3차 사업연도까지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④ 장관은 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기간을 소급,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규정의 적용범위) 본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기관, 대학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사업 운영 체계

제6조(계획의 수립) ① 장관은 매년도 사업의 추진방향, 사업예산, 사업내용, 추진일정 등 주요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장관은 대학이 제1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이를 공고하거나 전문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전문기관) ① 장관은 사업의 평가·관리·지원 등의 관련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은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연구재단’으로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수시점검, 선정평가, 성과평가(연차평가, 종합평가) 세부계획의 수립 및 추진

3. 제8조에 따른 사업관리 전담조직의 구성·운영

4. 제9조에 따른 사업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5. 제10조에 따른 평가위원회 및 제11조에 따른 컨설팅단의 운영 및 관리

6. 대학과 협약 체결 및 협약의 주요 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7. 사업비의 지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8. 사업성과 등에 대한 조사, 분석, 평가

9. 사업성과의 활용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10. 사업의 평가‧성과관리‧사업운영 지원 등에 필요한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1. 그 밖에 사업의 평가·관리·지원을 위하여 장관이 정하여 위탁하는 사항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업무의 수행결과 및 관리운영비의 집행내역 등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본 규정 및 교육부의 지침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의 지침 및 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업무 중 주요사항과 제5항에 따른 지침 및 기준을 제·개정할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장관은 제3항에 따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로 하여금 설명 및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사업관리 전담조직) ①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관리·컨설팅·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제1항의 전담조직 구성·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사업관리위원회) ①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의 평가·관리·지원 업무 중 주요 사항 등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사업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장관과 사전 협의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학계, 경제·산업계, 연구기관, 정부기관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 15인 내외로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사업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2. 사업의 평가·제재 등에 관한 주요 사항

3. 그 밖에 사업의 관리를 위하여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관리위원회의 간사는 전문기관의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⑤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간사가 위원장과 협의하여 전문기관의 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불가피한 사정으로 회의소집이 어렵거나 불가능할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0조(평가위원회) ①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의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해당분야 전문가로서 학계, 연구계, 유관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선정평가

2. 연차평가 및 종합평가

3. 그 밖에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장관과 사전 협의하고, 평가 위원회의 운영결과에 대하여는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컨설팅단) ① 전문기관의 장은 대학의 사업 운영과 성과관리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자문과 애로사항 해소 등을 위해 컨설팅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컨설팅단은 학계, 연구계, 유관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운영하며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

③ 컨설팅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대학의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자문

2. 대학의 성과관리에 관한 자문

3. 대학에서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문의한 사항에 관한 자문

4. 그 밖에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이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관한 자문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에 컨설팅단의 컨설팅 결과를 제22조에 따른 연차평가와 제23조에 따른 종합평가에 반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2조(사업수행주체) ① 본 사업의 지원을 받는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2. 사업의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에 대한 종합 관리·지원

3.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제도의 정비

4. 사업비의 총괄적인 집행 및 관리

5. 본 사업 관련 규정 및 협약사항 준수

6. 사업결과 및 사업비 사용실적의 보고

7. 사업실적 및 성과의 홍보 및 확산

8. 그 밖에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② 대학의 장은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별도의 전담조직이나 관리부서를 설치 또는 지정하고, 사업책임자를 임명하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업무 조정이 가능한 지위와 권한을 부여 하여야 한다.

③ 대학의 장은 사업계획 수립, 사업 시행과정과 성과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 등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대학본부 교무위원급으로 구성된 사업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단, 사업 추진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④ 대학의 장은 사업기간 동안 사업공고 또는 협약 체결 시에 정한 사업 참여 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이 그 기준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조건을 따라야 한다.

⑤ 대학의 장은 관계 법령과 협약체결 내용을 준수하며 당해 사업의 목적과 성과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사업책임자가 변경된 경우, 대학의 장은 전문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협의체 구성) 대학은 원활한 사업 수행과 대학 및 관련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을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3장 대학의 선정

제14조(사업의 공고) ① 장관은 지원 대학을 선정하기 위하여 선정에 관한 기본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개요 및 지원내용

2.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3. 선정기준, 선정절차 및 일정

4. 그 밖에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15조(사업의 신청) 제14조에 따라 대학 선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학은 사업 공고 시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선정평가 및 대학 선정)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라 신청한 대학에 대하여 제10조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Ⅰ유형(자율협약형) 대학의 경우에는 사업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대학 기본역량진단 결과 및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결과를 선정결과로 갈음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제9조에 따른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평가 및 관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토대로 대학 선정을 확정하고, 이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대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대학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선정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관한 절차 등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제4항에 의한 대학의 이의제기 현황 및 그 처리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협약의 체결 및 변경

제17조(협약의 체결) ① 장관은 제16조에 의하여 지원이 확정된 대학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협약 기간 및 협약 당사자

2. 사업계획 및 성과 지표

3. 사업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사업비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

5.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6. 협약의 변경 및 해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협약의 체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운영상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제4조에 따른 사업연도 단위로 매년 갱신하는 방법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③ 대학은 협약에 따라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대학과의 협약사항에 따라 평가·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협약의 변경) 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대학의 장으로부터 협약 변경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정부의 예산사정, 사업의 컨설팅 및 평가 결과 등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사업수행 상 협약 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대학의 장으로부터 협약 변경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제2호, 제3호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대학의 장에게 변경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이 협약 당사자로서 사업공고 및 협약체결 시 정한 주요 협약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9조(협약의 해지) ①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사업목표가 다른 사업에 의하여 성취되어 사업추진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2. 대학이 제17조제1항에 의한 주요 협약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대학이 사업 수행을 포기한 경우

4. 대학에 의하여 사업의 수행이 지연되어 소기의 사업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대학에 사업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사업 점검 및 평가 결과에 따라 장관에 의하여 사업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6. 부도․법정관리․폐업․폐교 등의 사유로 대학에 의한 사업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7. 대학이 사업비의 유용ㆍ횡령 또는 부정․비리 발생 등 중대한 법령 및 협약위반을 한 경우

8. 대학의 허위자료 제출, 외부압력, 청탁 등 부정행위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9. 그 밖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전문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할 경우 해당 대학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대학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해지 통보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협약 해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제기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이의제기 절차 등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제4항에 의한 대학의 이의제기 현황 및 그 처리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해지된 대학의 장에게 협약 해지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지원받은 국고지원금(발생이자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전문기관의 장은 제7항에도 불구하고 사업 정리를 위한 최소한의 자금(전담직원 퇴직금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제외한 금액을 반납 받을 수 있다.

⑨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반납받은 국고지원금을 다른 대학에 지원하거나 그 밖의 사업관리를 위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5장 사업 수행에 대한 점검 및 평가

제20조(수시점검) ① 전문기관의 장은 대학의 지표 및 사업 추진현황 전반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점검, 실태조사 및 제11조에 따른 컨설팅단을 활용한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대학의 장에게 개선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수시점검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사업수행 상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당초 계획에 따른 사업 수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대학에 대하여 사업비 사용을 한시적으로 중지시키거나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비 사용을 중지시키거나 조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처리 계획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계획을 보고 받은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제21조(자체평가) ① 대학의 장은 사업 목표의 효과적 달성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자체평가 실시를 위하여 사업운영위원회와 분리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대학의 장은 자체평가의 투명성·민주성 확보를 위해 자체평가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1. 학교 경영에 필요한 전문성이 있는 외부전문가

2. 해당 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 직원 및 재학생

③ 대학의 장은 제22조, 제23조 규정에 의한 연차평가, 종합평가 실시 전에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학의 장은 자체평가 결과 부진사항 또는 사업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2조(연차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대학의 사업 운영 실적을 점검하고 사업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연차평가를 실시한다.

② 연차평가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대학의 장은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종합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대학의 사업운영 성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위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② 종합평가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대학의 장은 사업에 대한 종합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① 전문기관의 장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20조,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점검 및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 차등 지원, 지원 중단 및 협약 해지, 국고지원금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장관은 평가 결과, 실적 및 성과가 부진하거나 관계법령 등을 위반한 대학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조치 이외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조치를 취하거나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③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 결과, 실적 및 성과가 우수한 대학 및 그 구성원에 대하여 포상하거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제25조(이의제기) ① 대학의 장은 제20조,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점검 및 평가의 결과, 제24조에 따른 조치결과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제기의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1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종료사업의 사후 점검) ① 장관은 동 사업으로 통합·개편된 ACE+, CK, PRIME, CORE, WE-UP사업의 사후 점검 방안을 수립하고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의한 점검결과에 따라 사업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정적, 재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PRIME, CORE, WE-UP사업의 점검 결과를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연차평가 및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평가에 반영하도록 할 수 있다.

제27조(자료 등의 요청) 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6조, 제20조,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점검·평가를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점검 또는 평가 관련 자료 등의 제출 요구

2. 사업 책임자 등의 출석 요구

3. 대학에 대한 현지방문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대학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장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제28조(사업비) ① 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비는 제4조에 따른 사업기간 동안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업비의 지출 비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비목별 예산편성 및 집행 기준은 별표와 같이 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인건비

2. 장학금

3.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4. 교육‧연구 환경 개선비

5.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운영비

6. 기타 사업운영경비

③ 장관은 사업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0조,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점검 및 평가결과와 대학의 재학생 현황 등을 반영하여 대학별 사업비를 변경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정부의 재정사정 및 국고지원금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국고지원금을 일시, 분할 또는 변경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고, 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대학 간의 교류, 사업홍보, 공동사업, 자율컨설팅 등의 다양한 활동추진을 위한 별도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관의 승인을 받아 세부 사업비 집행 및 관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29조(사업비 계정관리) ① 대학에 지원되는 국고지원금은 교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국립대학은 국립대학회계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대학의 장은 국고지원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별도의 전담조직이나 관리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사업비 관리 회계연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도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하되, 장관은 필요시 해당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사업비 회계 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전문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0조(사업비 집행 및 정산) ① 모든 사업비의 집행은 대학 또는 중앙관리부서가 작성하는 내부품의서, 지출원인행위서 등의 집행계획에 근거하여 처리하고, 증빙서류는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관되어야 한다.

② 사업비 집행은 인건비 지급 또는 물품구매를 위한 계좌이체 등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학의 장이 발행하는 법인클린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그 밖에 사업비 집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대학의 장은 사업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예산 편성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 및 사업 기본계획, 동 규정의 범위 내에서 대학 자체 규정 또는 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⑤ 대학의 장은 매년도 사업비 확정 전 대학의 사업운영위원회에서 수립․의결한 사업계획에 근거하여 대학 자체 재원을 활용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사업비 교부 전 선집행한 예산은 회계연도 범위 내에서 대체 처리할 수 있다.

⑥ 국고지원금 및 이자의 집행잔액은 매년도 사업기간 종료 시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집행잔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회수하지 않는다.

⑦ 대학의 장은 매년도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를 매년도 사업기간 종료 후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른 실적보고서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한 경우에는 차년도 성과평가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

⑨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⑩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비 정산을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⑪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비의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이 완료된 후에도 사용잔액이 있거나 사업을 수행한 대학에서 사업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현장점검,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⑫ 회계 관련 증빙서류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제31조(사업비 이월 허용범위) ① 사업비는 제29조제3항에 의한 사업비 관리 회계년도 내에 전액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학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0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비의 10% 범위 내에서 집행 후 잔액(이자잔액 포함)을 차기 사업비 관리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 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이월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매년도 사업기간 종료 30일 전까지 전문기관에 이월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28조제2항에 따른 동일 사업비 비목으로 이월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서 정한 이월범위를 조정하여 승인하거나, 차년도 국고지원금 교부 시 전년도 이월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을 제외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의 평가·관리·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리운영비 잔액을 차기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32조(예금이자 및 수익금의 처리) ① 사업비의 예금이자는 원금에 산입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대학의 장은 연도별 사업정산 및 사용실적 보고 시 이자 발생내역 및 이자 사용내역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연차별 사업기간 종료 후 집행잔액에 의해 발생한 이자는 반납하여야 한다.

② 대학의 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유무형의 결과물(시작품, 교재개발저작권, 산업재산권, 수익금, 특허료, 기술이전료 등)은 관계 법령 및 관련 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해당 대학에 귀속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3조(사업비의 일부 지급) ① 대학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해당 사업연도 내에서 연차평가 이전에 국고지원금 중 일부를 100분의 80범위 내에서 우선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9조에 따라 협약이 해지된 대학은 전문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우선 지급된 국고지원금 전부(발생이자 포함) 또는 일부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34조(사업비 관리자의 의무) ① 대학의 장은 본 규정에 의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의무로서 사업비를 사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대학의 장은 사업비의 관리·운용 및 기록·보관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

제35조(수혜제한) ①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추진실적 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사업목적 외 예산 사용, 횡령, 대학정보공시 지표값 오류 등 대학의 부정ㆍ비리가 확인된 경우 제19조에 따른 협약해지, 사업비 삭감 및 환수, 제16조,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평가 시 반영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더라도 대학의 입시ㆍ학사비리, 총장, 이사장 및 대학의 주요 보직자가 연루된 부정ㆍ비리 사안의 경우 교육부 ‘재정지원사업 공정성ㆍ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동 운영ㆍ관리 매뉴얼’을 적용하여 조치할 수 있다.

③ 대학의 장은 제1항, 제2항에 따른 부정ㆍ비리 사안이 발생한 경우, 관련사항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④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기간 종료 이후에도 사업 기간 중 발생한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정ㆍ비리 사안을 확인한 경우 현장점검,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대학의 장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제19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의제기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36조(지침의 제정) 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지침을 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지침을 제·개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7조(보고의무) 대학의 장은 장관 및 전문기관 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 추진 현황, 실적 및 성과, 사업비 집행현황 등 필요한 자료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정보의 공개)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된 대학의 현황, 사업계획서 및 운영실태 등의 정보를 공개하거나 공개하도록 할 수 있다.

제39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장관과 전문기관 장의 결정 및 해석에 따른다.

제40조(유효기한)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2년 10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국고지원금 비목별 계상 집행 기준(제28조제2항 관련)

구분	계상ㆍ집행기준	비고
인건비	- 동 사업을 위해 신규 채용된 인력(교원(강사 포함) 및 전담직원)의 인건비(퇴직금, 4대 보험료 포함) 및 성과급 - 기타 사업운영을 위한 보조인력(조교 등)에 대한 보수	기존 교직원에 대한 급여 지급 불가
2. 장학금	-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에 지급 가능 ※ 단,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교내장학금 실적으로 불인정	입학 전 신입생, 휴학생, 졸업생, 졸업유예생 집행 불가
3. 교육ㆍ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 교육 및 연구역량 강화 관련 사업계획과 연계된 프로그램 운영 시 발생하는 비용 ※ 교육ㆍ연구과정 개선비, 학생 교육활동비, 학생 실험실습비, 산학협력비, 교육ㆍ연구프로그램 운영비 등	교원의 개인 연구활동, 학술활동 지원불가
4. 교육ㆍ연구 환경개선비	- 강의실, 실험실, 실습실 등 사업 관련 교육․연구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소요되는 경비(강사 관련 근무 환경개선비 포함)	건물의 신축․개축․증축 투자, 토지매입비는 집행 불가(단, 기존 건물과 건축 설비의 유지 보수와 관련된 경비는 지원가능)
5.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운영비	사업계획과 관련 교육․연구 목적에 활용되는 실험․실습 장비․기자재 구입 및 리스․임차에 소요되는 경비	기자재 구입 시 활용방안 계획서에 대한 대학 자체 심의ㆍ의결 필요 3천만 원 이상의 연구 장비 구입 시 한국연구재단 사전승인 필요 ※ 1억원 이상 장비의 경우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관리․운영
6. 기타 사업운영 경비	- 기타 사업운영에 필요한 경비 중 상기 비목으로 편성하기 곤란한 항목은 사업계획에서 작성한 집행항목으로 편성하여 집행	여비, 도서구입비, 일반수용비, 홍보비, 회의비, 각종 행사경비 등 ※ 단, 사업과 무관한 대학홍보비 및 행사비, 상품권 등 선물구입비 집행불가 ※ 사업효과가 미미한 일회성 행사, 교육효과가 낮은 외유성 출장 등은 집행불가

Ⅰ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가. 계정관리 및 회계연도

◦ 모든 사업비는 사업비 중앙관리부서에서 총괄 관리

- 대학에 지원되는 국고지원금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전담조직이나 관리부서를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대학회계에 별도 계정(계좌)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함

☞ 사업비 관리를 위한 별도의 계정(계좌)을 설치하여 대학 회계에서 구분하여 정리될 수 있도록 관리

※ 사업비 중앙관리

◦ 사업비는 사업책임자 등 개인 명의로는 계좌 개설, 별도 관리될 수 없음

- 교육과정 등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내부구성원에게 정책과제 형태로 사업비를 선 교부하고 후 정산하는 형태의 운영방식은 중앙관리 원칙에 위배됨(사업비 계정에 법인카드를 연결하여 카드로 사용)

◦ (예외사항) 학생을 대상으로 동아리 활동비, 멘토링 경비 등이 지원되는 경우 활동지원금을 학생에게 선 지급하고 결과보고 시 정산서를 제출받을 수 있음

- 단, 지원기준 및 정산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며 정산서에는 지출 증빙서류 구비 필요

- 학생이 아닌 담당교수 등에게는 선지급 불가

◦ 사업비 관리 회계연도는 매년도 3월1일부터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함

※ 단, 유형Ⅱ(역량강화형)의 경우 1차년도는 6월1일부터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활동경비는 당해연도에 정산되어야 하므로 사업연도 말에는 미처리되는 지출내역이 없는지 확인 필요

나.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모든 사업비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집행 가능

※ 사업비 집행 관련 세부적인 절차와 관련한 사항은 필요시 관계법령 및 기본계획, 동 규정의 범위 내에서 대학 자체 기준(지침) 등을 수립하여 관리 가능

◦ 사업비의 집행은 내부품의서, 지출원인행위서 등의 집행계획에 근거하여 처리되고, 증빙서류는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함

☞ 모든 사업비는 사업계획 추진을 위한 원인행위* 후 지출

* 지출이 발생하기 이전에 내부승인을 얻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행위(내부기안 등)

☞ 사업비 집행의 세부 사항은 대학이 자체규정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함

◦ 사업비는 다음과 같은 지출방법에 의하여 집행․관리하여야 함

- 사업비 관리부서에서 수혜자에게 직접 계좌이체

- 세금계산서 청구를 근거로 계산서 발행자에게 계좌이체

-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영수증

- 대학의 장이 발행하는 법인클린카드에 의한 결제금

※ 클린카드 의무적 제한업종은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적용

※ 법인카드 사용 등에 따른 부수적인 수입(마일리지, 누적포인트)은 사업 최종 종료 후 반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사업 관리를 위한 별도의 법인카드를 발급받아 운영

◦ 국립대학의 경우,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과 관련지침, 동 지침을 따름

◦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 세부집행절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름

☞ 카드사용이 불가한 가맹점의 경우, 법인 사업자번호로 현금영수증 증빙 사용가능

☞ 법인카드 사용 등에 따른 부수적인 수입은 사업종료 후 반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사업 관리를 위한 별도의 법인카드 발급·운영

※ 단, 별도의 법인카드 발급이 어려운 상황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반납액 산정이 가능하다면 기존 법인카드 활용 가능

◦ 대학은 사업연도 종료 후 전문기관이 정하는 기한내에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를 제출함

☞ 연차별 사업종료 후 3개월 이내 제출 필요

다. 사업비 이월

◦ 국고 지원금(발생이자 포함)은 매년 2월 말까지 집행 완료하되, 대학이 필요한 경우 사업비의 10% 범위 내에서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이월 가능

※ 연차별 사업연도 종료일 30일 전까지 한국연구재단에 이월 승인을 신청하여 승인결과에 따라 이월가능. 원칙적으로 동일 비목으로 이월하여 사용

- 이월이 승인된 금액은 차년도 사업비 교부액과 합산하여 예산 편성

※ 사업 효과성 제고 및 조기 집행 유도를 위해 연차평가 시 사업비 집행률 반영 검토

☞ 연도별 총 사업비의 10% 이내에서 이월 가능. 이월 승인 금액은 차년도 사업계획, 예산계획 마련 시 포함하여 편성

☞ 동일 비목으로 이월만 허용 (ex. ’19년 장학금 → ’20년 장학금)

☞ 사업기간 중 발생이자는 사업비에 산입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연도별 사업정산 및 사용실적 보고 시 이자 발생내역 및 이자 사용내역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함. 단, 연차별 사업기간 종료 후 집행잔액에 의해 발생한 이자는 반납하여야 함

라. 사업비의 부당 집행 방지

◦ 사업목적과 다르거나 부당하게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액에 대하여 회수, 삭감 등의 조치 가능

- 부당사용내용 발견 시, 대학에서는 자체 점검 실시 후 그 결과를 재단에 보고하여야 함

☞ 부당사용내용 발견 시 조치

· 대학에서 자체 점검 실시 후 그 결과를 재단에 보고

· 자체점검결과에 따라 재단에서는 별도의 조사 가능

· 부당 집행금액 환수, 차년도 지원금 삭감 등의 조치 가능

◦ 사업비의 수혜대상은 동 사업 프로그램, 세부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자로,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 동 사업을 위해 채용된 교직원 등 지원가능

- 기존 교직원 급여지원은 불가하며, 아래의 경우에 집행 가능

▪ 동 사업을 위해 신규 채용된 인력(교원 및 전담직원 등)의 인건비(퇴직금, 4대보험료 포함)

※ 동 사업을 위해 신규로 채용되어 업무를 전담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기존 교직원의 사업총괄부서 발령에 따른 인건비는 해당되지 않음

▪ 사업추진을 위한 부가적 업무수행(세부 사업 관련 특강 또는 비정규 강의 등,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 등)에 따른 강의료 및 원고료 등

※ 대학별 자체 기준 또는 지침에 따라 지급가능하며 증빙자료 구비(별도의 기준이 없는 경우 자체 기준마련 후 운영)

※ 국립대학은 내부교직원에게 부가적 업무수행에 따른 강의료 및 원고료 등 지급 시 “국립대학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에 따라 교육부 장관 승인을 득한 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용’ 으로 편성가능

마. 사업비 수혜대상

☞ 대학별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 개발ㆍ추진되는 강좌를 담당하는 신규 채용 강사의 인건비 집행 가능

☞ 사업 목적에 부합할 때, 사업 추진을 위한 특강 등 부가적인 업무에 따른 강의료,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원고료, 프로그램 관련 학생 공모전 심사비, 현장실습 지도비 등 지급 가능

※ 단, 국립대학은 교육부 장관 승인을 득한 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용’ 으로 편성가능

☞ 입학 전 신입생, 휴학생, 졸업생 및 졸업유예생의 경우 장학금 수혜는 불가하나 프로그램 참여는 가능

바. 사업비 지원

◦ 대학은 사업계획서 내 재정투자계획과 연계하여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 전체 차원의 교육 여건 개선, 체질개선 등 대학의 자율혁신 및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비로 활용

<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비목 >

1. 인건비                                2. 장학금

3. 교육ㆍ연구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       4. 교육ㆍ연구 환경 개선비

5.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 운영비           6. 기타사업운영경비

※ 세부 집행기준은 “Ⅱ. 사업비 항목 구분 및 세부 집행기준” 을 참조

※ 재정지원제한대학 등 사업비를 대학에서 부담하는 경우에도 동 집행 기준에 의하여 집행

◦ 대학이 통상적으로 수행해 온 일반적인 목적의 업무, 경상경비는 기존 교비를 활용하여 수행

☞ 대학이 통상적으로 수행해 온 일반적인 목적의 업무(입시, 교원 연수회, 직원 워크숍, 사업과 무관한 대학 홍보비 등) 관련 경비는 기존과 같이 교비로 수행

☞ 경상성 경비(평생교육원, 어학교육원 등 대학 부속ㆍ부설기관 운영비성 경비, 보직자 업무추진비 등)는 사업비로 집행 불가

사. 사업비 집행계획 변경(예산변경)

◦ 대학 자체 지침(규정 등)에 근거한 절차에 따라 변경

- 주요사항은 사업운영위원회(대학 자체 심의ㆍ의결기구) 사전 심의 후 변경

- 사전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내부결재 등에 의거하여 변경한 사항은 변경 후 사업운영위원회(대학 자체 심의ㆍ의결기구)에 보고

☞ 대학의 예산 변경은 대학 자체 지침 절차*에 의하여 ① 변경 후 대학 사업운영위원회 사후보고 혹은 ② 대학 사업운영위원회 사전심의 후 변경 모두 가능함

☞ 다만, (세부)프로그램 간 예산 이동은 사업계획(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우만 가능함

- 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 ‘사업계획 변경’절차 수행 필요

※ (대학지침 _예시) ◯◯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집행계획 변경 절차

◦ 세부 프로그램 내 사업비 집행계획 변경 시

-  비목 내 변경 : 팀장전결로 내부결재 후 변경, 사업운영위원회 보고

-  비목 간 변경 : 실장전결로 내부결재 후 변경, 사업운영위원회 보고

◦ 세부 프로그램 간 사업비 집행계획 변경 시     ※ 내용변경 없는 경우에 한함

- 2천만원 이내 변경 : 처장전결로 내부결재 후 변경, 사업운영위원회 보고

- 2천만원 이상 변경 : 사업운영위원회 심의 후 변경

◦ 사업비 집행계획의 변경사항은 한국연구재단에서 정한 기한 내 제출 요청 시 보고하여야 함

※ 단, 국립대학의 경우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용’으로 편성한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교육부 장관과 협의(소관부서: 국립대학정책과)

☞ 예산 변경사항 및 증빙(심의이력) 등은 연차별 사업 종료 1개월 전, 재단에서 요청 시 공문으로 제출 필요

☞ 국립대학은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용’ 승인을 득한 내용 변경 시 담당 소관부서인 ‘국립대학정책과’와 협의하여야 함

아. 사업 계획 변경(내용변경)

◦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후, 대학 필요에 따른 사업 계획(내용)의 변경은 사업운영위원회(대학 자체 심의ㆍ의결 기구)의 심의 후 변경

* 연차별 컨설팅, 평가 등에서 자문ㆍ권고한 사항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제출한 계획서

- 단, 자율성과지표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업계획 변경은 불가

- 역량강화형의 경우, 정원감축 이행계획 관련 내용 변경 불가

☞ 연차별 컨설팅, 평가 등에서 자문ㆍ권고한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ㆍ보완한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후,

대학이 판단하기에 불가피하게 사업 계획(내용)이 변경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는 대학 사업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정 가능

☞ 다만, 자율성과지표의 목표값, 산출방식 등과 자율성과지표 달성에 수반되는 프로그램 내용 변경은 불가

☞ 역량강화형의 경우, 정원감축 이행계획에 대한 내용 수정 불가

◦ 사업 계획(내용) 변경사항은 성과(연차, 종합)보고서 제출 시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연차평가 시 적정성 검토 예정

☞ 당초 계획 대비 변경내역, 변경사유, 증빙(심의이력) 등은 연차보고서 혹은 종합보고서 제출 시 별도 제출 필요

Ⅱ		사업비 항목 구분 및 세부 집행기준

1. 인건비

◦ 동 사업을 위해 신규 채용된 인력(교원 및 전담직원)의 인건비(퇴직금, 4대 보험료 포함)

☞ 동 사업을 위해 교원(전임교원, 비전임교원(강사포함)) 및 전담직원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야 함. 해당 절차(공개채용, 특별채용 등)는 대학의 기준과 판단에 따름

☞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함을 증빙하여야 함(채용계획, 계약서 등)

☞ 사업 관련 신규 채용 비전임교원(강사 포함)의 공개임용제도 운영 시 소요비용은 기타사업운영경비로 집행가능

◦ 사업 운영에 필요한 보조인력에 대한 기타직 보수

☞ 대학원생 조교(대규모강의 분반활동 지원, 강의 보조 및 지원, 토론 및 실습 보조, 학생 팀 프로젝트 코칭, 과제평가, 멘토링활동 등) 인건비 지급 가능

☞ 다만, 교육ㆍ연구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단기로 활용하는 보조인력(진행요원 등) 보수는 교육ㆍ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에서 집행가능

<주요 집행제한 항목>

▪ 기존 교직원에 대한 급여, 성과급, 직무교육비, 연수비 등

∎ 기존 교원 및 교직원의 정규수업에 따른 인건비, 인센티브 및 사업관리 운영을 위한 수당(보고서 작성 수당, 사업운영위원회 수당, 보직 수당, 자체평가 수당, 정규강의 수당, 전산개발 수당 등)

∎ 사업활동지원비 등 실무추진단에 대한 각종 수당

※ 단, 비정규 강의, 교재개발 등 사업추진을 위한 부가적인 업무수행에 따른 강의료 및 원고료 등은 인건비가 아닌 교육ㆍ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에서 집행가능

2. 장학금

◦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학기 중 등록된 자) 장학금

※ 본 장학금 실적은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교내장학금 실적으로 불인정

※ 대학의 장학금 지급 관련 규정ㆍ기준에 따라 지급

<주요 집행제한 항목>

∎ 부적격자(입학 전 신입생, 휴학생, 졸업생 및 졸업유예생 등)에 대한 장학금

∎ 사업 목적 및 프로그램에 부합하지 않는 성격의 격려금(예. 각종시험 격려금, 취업 실적금 등)

∎ 한국장학재단에서 규정한 학자금 이중지원의 범위를 초과한 학자금

☞ 입학 전 신입생, 휴학생, 졸업생 및 졸업유예생의 경우 프로그램 참여는 가능하나 장학금 지원 불가

☞ 사업목적 및 프로그램에 부합하지 않는 성격의 각종시험 격려금, 취업 실적금 등은 지원 불가

3. 교육ㆍ연구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

◦ 사업 목적 관련 교육과정 개선 등 교육ㆍ연구프로그램 개발비

※ 국립대학의 경우 내부교직원에게 부가적 업무수행에 따른 강의료 및 원고료 등 지급 시 “국립대학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에 따라 교육부 장관 승인을 득한 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용’ 으로 편성가능

※ 교육과정 개발 등 사업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교원, 학생 등에게 연구비를 지원할 경우, 자체 기준과 계획을 마련하고 선정절차를 거쳐 지원 가능(사업과 무관한 교원 개인연구 지원 불가)

※ 사업 추진에 따른 저작권 등의 산출물은 대학에 귀속함을 원칙으로 함

☞ 사업계획과 연계된 특강 또는 비정규 교과목 등에 대한 전문가 강의료, 신규 개설 교과목 등에 대한 교재개발비(원고료, 정책연구비) 등 지급 가능. 단, 그 중 연구비 지원 시는 선정절차를 거쳐 지원 가능

* (자주묻는질문!) Q: 연구비 지원 시 꼭 공모로 추진하여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대학에서 계획을 수립할 때 공모/지정에 따른 기준, 공모 시 단독응모와 복수응모에 대한 기준 등을 수립하여 선정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 교육ㆍ연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외부 위탁용역비도 지급 가능

◦ 사업 목적 관련 교육ㆍ연구프로그램 운영비

- 학생 교육활동비ㆍ실험실습비ㆍ연구활동비ㆍ산학협력비

- 교육활동지원비 및 학술활동지원비

※ 해외연수프로그램은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어야 하며 참여교수에 대한 해외연수비는 학생 인솔, MOU체결 등을 위한 활동에 대하여 적정수준의 인원을 대상으로 지원

☞ 학생의 교육ㆍ연구ㆍ실습활동 관련 소요비용, 사업목적 관련 산학협력 연계 프로그램(현장실습, 공동교육과정 참여 등) 운영비 등 교육ㆍ연구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가능

☞ 학생들의 교육ㆍ학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동아리 활동, 자체학습모임, 교수법 관련 세미나 등도 지원 가능

☞ 다만, 대학은 자체기준(지침)을 수립하고 이에 근거하여 지급하며, 교육ㆍ연구과정 개선활동, 프로그램 운영 관련 구체적인 산출물(결과보고서)을 증빙자료로 구비하여야 함

<주요 집행제한 항목>

∎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프로그램 개발ㆍ운영비

- 교원의 개인 연구활동비(학회 연회비 등 참여교수 개인에 대한 경비 및 학회 후원금 성격의 지출, 참여교수 개인 해외연수비, 전공분야 논문지원비 등)

- 학원 수강료, 단순 외국어ㆍ컴퓨터 자격증 시험 응시료 등

∎ 경상비 성격의 경비

- 어학교육원, 각종 센터 등 대학 부속·부설기관 운영비성 경비

※ 단, 해당 기관을 활용한 교육ㆍ연구프로그램 개발 운영비는 가능

- 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급하는 현금(상금) 등

- 봉사 수혜대상에게 직접지원하는 현금, 기업에 지급되는 대가성 비용(상품권) 등

※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학생들의 봉사활동 관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나, 수혜자에게 전달되는 현금, 물품에 대한 직접적인 집행은 불가

∎ 중복ㆍ이중지원 성격의 경비

- LINC+, BK21플러스, 국립대학 육성사업 등 타 재정지원사업에서 지원받는 세부프로그램과 중복되는 경비

- 현장실습비의 경우 산업체가 별도의 지원금을 학생에게 지원하는 경우 사업비로 이중지원 불가

- 기존 교재에 대한 원고료 지급

※ 프로그램 관련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기념품 지급은 가능하나 대장 구비 필요

* (자주묻는질문!) Q: 산업체에서는 교통비만 지원되는데, 대학에서 식비를 지원하면 이중지원인가요?       A: 아닙니다. 중복되지 않는 항목은 지급가능합니다.

4. 교육ㆍ연구 환경 개선비(시설비)

◦ 강의실, 실험실, 실습실 등 사업 관련 교육ㆍ연구 환경 개선비

※ 강사 관련 근무환경개선비 포함

☞ 강의실, 실험ㆍ실습실의 내부설비, 냉난방시설, 정보화, 강사 근무환경, 사업 행정실 등 환경개선비에 집행가능

☞ 교육ㆍ연구 환경 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비용, 교육ㆍ연구 환경 개선 및 사업운영인력 직접사용 목적의 기자재* 구입비용 포함

* 단, 해당 비목에서 구입한 기자재도 기자재 목록 및 활용 현황은 자산관리대장으로 관리하며 개별 기자재는 대학에서 자율부여한 관리번호 및 일련번호, 구입재원, 구입연월일 등의 정보를 포함한 스티커 혹은 바코드, RFID칩 등을 부착하여 관리

- 3년 사업비 총액의 최대 30% 범위 내 집행 가능. 단, 연도별 사업비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단, 시설비 규모는 연차별 총사업비에 연계ㆍ반영되므로, 2, 3차년도의 예산 변동가능성을 고려하여 1, 2차년도에 과도하게 시설비를 집행하지 않도록 유의(연계ㆍ변동에 따른 시설비 부족분은 대학 자체 부담)

☞ 예를 들어, 사업비 총액 60억 원(20억 원x3년) 대학의 경우, 시설비는 3년 간 18억 원 집행가능하나 단일연도에는 최대 10억 원 집행 가능

<주요 집행제한 항목>

∎ 건물의 신축·개축·증축, 토지매입 투자 경비

※ 단, 기존 건물과 건축설비의 유지 보수와 관련된 경비는 지원 가능

∎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부족한 경비(캠퍼스 조경, 보도블록 교체, 조명, 광장조성, 학생회관 리모델링 경비 등)

* (자주묻는질문!) Q: 기자재 구입 시, 어떤 비목으로 사야하나요?

A: 대학의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강의실 리모델링을 할 경우, 책상 등 기자재가 포함된 전체 리모델링 계약을 체결하면 ‘교육ㆍ연구 환경 개선비’ 비목으로 사용하고, 기자재 구매를 별도 계약절차를 거쳐 구매하면,  ‘실험ㆍ실습 기자재 구입 운영비’ 비목으로 사용가능합니다.

5. 실험ㆍ실습기자재 구입 운영비

◦ 교육ㆍ연구목적에 활용되는 실험ㆍ실습 기자재 등 구입 및 리스ㆍ임차에 소요되는 경비

-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장비‧기자재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학자체 심의 또는 의결을 거쳐 한국연구재단의 사전승인을 받고 집행 가능

※ 1억원 이상 장비의 경우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관리ㆍ운영

- 취득가격 3천만원 이상이거나 공동활용 가능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NTIS 장비등록서비스에 등록하여 관리

- 기자재 목록 및 활용 현황은 자산관리대장으로 관리

※ 개별 기자재에는 관리번호 및 일련번호, 구입재원(대학혁신지원사업), 구입연월일 등의 정보를 포함한 스티커 혹은 바코드, RFID칩 등을 부착하여 관리

☞ 기자재 구입 시에는 활용방안 계획서를 집행서류에 첨부하여야 하며, 대학에 등록된 기존 기자재와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3천만원 이상 장비 구입 시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시설장비·기자재 심의대상 및 심의체계

ㅇ 심의대상 및 심의체계

구분	심의대상(구입단가 기준)	심의기관	신청방법
1	3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한국연구재단	재단 → 대학 별도 안내
2	1억원 이상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	대학 → 센터 직접신청

-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로 도입하는 모든 시설장비·기자재에 적용

- 소프트웨어는 장비 운용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만 심의대상(장비와 상관없이 별도로 쓰여지는 소프트웨어는 심의대상에서 제외)

<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장비>

ㅇ 심의시기 : 홀수달 심의신청·접수, 짝수달 심의진행 및 결과안내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추진일정에 따라 조정 가능

ㅇ 심의절차

심의신청	⇨	신청서류* 검토	⇨	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결과 안내
심의 관련 신청서류제출		미비서류, 오 기재 여부 등 확인		장비·기자재 도입 심의		심의결과에 따라 구입진행
대학→연구재단		연구재단		심의위원회		연구재단→대학

* (신청서류)시설장비심의요청서, 대학혁신지원 사업계획서(장비·기자재 도입 관련 부분), 비교견적서

☞ 기자재 목록 및 활용 현황은 자산관리대장으로 관리하며 개별 기자재에는 대학에서 자율부여한 관리번호 및 일련번호, 구입재원, 구입연월일 등 정보가 있는 스티커 혹은 바코드, RFID칩 등을 부착하여 관리

<주요 집행제한 항목>

∎ 교원의 개인연구 활동을 위한 장비ㆍ기자재 구입

6. 기타사업운영경비

◦ 기타 동 사업운영에 필요한 경비

- 여비, 도서구입비, 일반수용비, 홍보비, 회의비 각종 행사경비 등

※ 사업 관련 신규 채용 비전임교원(강사 포함)의 공개임용제도 운영 시 소요비용 집행가능

※ 교육ㆍ연구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활동과 관련하여 집행되는 경비는 ‘교육ㆍ연구프로그램 개발운영비’에서 집행

<주요 집행 제한 항목>

∎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성격의 도서 및 관리대장 등을 통하여 중앙 관리되고 있지 않은 도서 구입

∎ 사업과 무관한 대학 홍보비(각종 광고, 입시설명회, 대학 브로셔(리플릿), 사업선정 현수막, 단순 홍보 기념품 제작비 등) 및 행사비, 선물구입비

∎ 사업관리 내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회의비

∎ 주류 구입 비용

∎ 사업효과가 미미한 일회성 행사비, 교육효과가 낮은 외유성 출장비 등

☞ 대학 자체기준에 의하여 지급 가능

※ 기존 자체기준이 있음에도 본 사업을 위한 별도의 완화 규정을 재 정립ㆍ적용하는 것은 불가

☞ 대학의 사업비로 구입한 도서, 사업 추진에 따른 저작권 등의 유ㆍ무형적 산출물은 대학에 귀속함을 원칙으로 함

※ 단, 학습동아리 및 소모임에서 사용하는 문제집 등은 교육연구프로그램개발ㆍ운영비 중 동아리 및 소모임 활동지원비 내에서 일종의 재료비로 구매 후 정산(정산서는 구비하되, 도서의 중앙관리는 제외)

별첨1		대학혁신지원사업 비목별 계상ㆍ집행 기준

비목	계상ㆍ집행기준	비고
인건비	- 동 사업을 위해 신규 채용된 인력(교원 및 전담직원)의 인건비(퇴직금, 4대보험 포함) 및 성과급 - 기타 사업운영을 위한 보조인력(조교 등)에 대한 보수	기존 교직원에 대한 급여 지급 불가
2. 장학금	-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에 지급 가능 ※ 단,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교내장학금 실적으로 불인정	입학 전 신입생, 휴학생, 졸업생, 졸업유예생 집행 불가
3.교육ㆍ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 교육 및 연구역량 강화 관련 사업계획과 연계된 프로그램 운영 시 발생하는 비용 ※ 교육ㆍ연구과정 개선비, 학생 교육활동비, 학생 실험실습비, 산학협력비, 교육ㆍ연구프로그램 운영비 등	교원의 개인 연구활동, 학술활동 지원불가
4.교육ㆍ연구환경 개선비	- 강의실, 실험실, 실습실 등 사업 관련 교육․연구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소요되는 경비(강사 관련 근무 환경개선비 포함)	건물의 신축․개축․증축 투자, 토지매입비는 집행 불가(단, 기존 건물과 건축 설비의 유지 보수와 관련된 경비는 지원가능)
5.실험실습 기자재 구입운영비	사업계획과 관련 교육․연구 목적에 활용되는 실험․실습 장비․기자재 구입 및 리스․임차에 소요되는 경비	기자재 구입 시 활용방안 계획서에 대한 대학 자체 심의ㆍ의결 필요 3천만 원 이상의 연구 장비 구입 시 한국연구재단 사전승인 필요 ※ 1억원 이상 장비의 경우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관리․운영
6. 기타 사업운영 경비	- 기타 사업운영에 필요한 경비 중 상기 비목으로 편성하기 곤란한 항목은 사업계획에서 작성한 집행항목으로 편성하여 집행	여비, 도서구입비, 일반수용비, 홍보비, 회의비, 각종 행사경비 등 ※ 단, 사업과 무관한 대학홍보비 및 행사비, 상품권 등 선물구입비 집행불가 ※ 사업효과가 미미한 일회성 행사, 교육효과가 낮은 외유성 출장 등은 집행불가

별첨2		대학혁신지원사업 시설장비 심의요청서 양식(3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 연구시설ㆍ장비의 개요

구 분		내 용
신청개요		사업유형		자율협약형/역량강화형						신청일자			2019.07.00.			신청대학			OO대학교
시설장비명	한글	※ 연구시설･장비 국문 명칭을 기재
	영문	※ 연구시설･장비 영문 명칭을 기재
담당자		소속					이름							연락처				이메일
제작사 및 모델명 (입찰예정이면 제작사 및 모델명을 2개 이상 작성)		제작국가명					제작사명							모델명
취득방법 (해당란에 ‘○’표시)		구 매	임 대			제작의뢰		자체제작			기 타(직접 기재)
구축비용 (단위 : 백만 원)		단가	수량			총금액		’19년 정부출연금 신청금액			’19년 자체부담 금액 (매칭펀드로 구축하는 경우)			적용환율 (외자일 경우)			분할납부 금액 및 임대료 (분할납부예정 또는 임대일 경우)
																	’19년 8월
																	’19년 10월
구축일정		발주예정일									설치예정일
		YYYY-MM-DD ~ YYYY-MM-DD									YYYY-MM-DD ~ YYYY-MM-DD
구축장소 (수량별 구축장소가 다른 경우 구분하여 작성)		설치예정 지역명				설치예정 기관명					설치예정 세부 장소(건물명 등)
시설장비 용도		○ - ※ 장비의 측정 목적, 피시험물, 취득하고자 하는 결과물 등 자세하게 기재
		분석			시험				교육			계측			생산					기타
		(해당란에 ‘○’표시)																		※ 직접기재
주요사양		○ - ※ 제작사가 제공하는 주요 사양을 5가지 이상 기재 ※ 심의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게 사양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재. 품목의 특성 및 성능을 구체적으로 기재
외산장비 도입 필요성		○ - ※ 제작사가 외국기업인 경우 작성

□ 연구시설･장비 구축의 목적 및 내용

구 분	내 용
사업(연구)의 부합성	○ - ※ 신청 장비 도입이 본 사업(연구) 내용 중 어떤 부분과 연관성이 있는지 기술 ※ 사업(연구)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인지 기술
시설장비의 활용성	○ - ※ 동 사업(연구)에서 활용 계획 및 방법 작성 ※ 동 사업(연구)에서 활용도가 높은 장비인지 기술. 해당사업(연구) 종료 후 타 사업(연구)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 ※ 구축 후 타기관과의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 가능한 경우 주요활용 기관명(예상)을 작성
시설장비의 적정성	○ - ※ 사업(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적합한 구성(Specifications) 및 성능(Performance)의 장비인지 기술 ※ 신청한 연구시설･장비 가격의 적정성에 대하여 기술(기구축 동일 장비 가격, 타 제작사 장비 가격과 비교하는 등) ※ 신청 수량이 2개 이상인 경우 본 연구 관련하여 신청 수량만큼 필요한 타당한 이유를 기술
시설장비 운영의 계획성	신청 시설장비의 전문기술인력 확보 현황(계획)
	구분 (신규, 기존)	성명 (채용예정자는 OOO)	소속부서명	최종학위 (고졸, 학사, 석사, 박사)	고용형태 (정규직, 계약직)	담당장비수 (신청장비 포함)
	○ - ※ 신청한 시설장비의 구축과 운영을 위한 설치공간 확보방안을 기술 ※ 신청한 시설장비의 운영비(운영인력 인건비, 유지보수비 등) 확보방안을 기술 ※ 사업(연구) 종료 후의 운영(활용) 계획을 기술

* 시설장비 심의요청서는 장비별로 작성하여 제출

(1개 대학이 2개의 다른 장비를 도입할 경우 장비별로 각각 작성하여 2개 제출)

별첨3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부적정 집행 사례

1. 인건비

- 기존 교원 및 교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및 수당성 경비 지급

▶ 보고서(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작성 수당

▶ 활동비 및 보직 수당, 업무추진비

▶ 사업 운영위원회 수당 등 사업 관련 각종 회의 수당

▶ 자체평가 수당, 정규강의 수당, 전산개발 수당 등 각종 수당성 경비

- 지급기준이 불명확한 인건비 지급

▶ 급여규정 및 근로계약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인건비

▶ 본 사업으로 신규채용하였으나 사업과 관련 없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인력의 인건비

2. 장학금

- 부적격자에 대한 장학금 지급

▶ 휴학생, 교환학생, 미등록학생, 졸업생 등 부적격자에 대한 장학금 지급

▶ 재학생 업무보조 장학금 지급 시, 학생 수업시간과 중복되는 근로시간을 계상하여 장학금 지급

- 목적 및 프로그램에 부합하지 않는 성격의 격려금

▶ 단순 포상형 성격의 장학금(ex.프로그램 참여 시 장학금 지급, 고시 합격 시 장학금 지급 등)

※ 특정 자격증 취득만을 조건으로 장학금 지급 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지양

3. 교육ㆍ연구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

- 프로그램 운영 관련 부적절한 지원금 지원

▶ 참여교수의 개인 연구활동을 위한 학회 참석 경비

▶ 사업목적과 무관한 외유성 해외 프로그램 운영

▶ 해외 탐방프로그램 운영 시 학생 선발절차 및 결과보고서 부재

▶ 교육활동, 학술활동 등 자치활동에 대한 지원 이후 활동보고서 혹은 결과보고서, 정산서 부재

- 기존 교재에 대한 원고료 및 동일ㆍ부실 교안에 대한 원고료 지급

▶ 연계 교과목에 대한 교안개발비 이중 지급

▶ 기존 강의교안과 동일한 교안에 대한 교안개발비 지급

▶ 공개 콘텐츠의 내용을 일부 발췌ㆍ편집한 교안에 대한 교안개발비 지급

4. 교육ㆍ연구 환경 개선비(시설비)

▶ 대학 건물 신규 건축

▶ 사업 연관성이 부족한 캠퍼스 조경, 보도블럭 교체 비용

5. 실험실습기자재 구입운영비

▶ 실험실습기자재 구입시 나라장터를 통하지 않고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입찰 진행

▶ 수의계약 체결시, 지정구매사유서를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작성

▶ 기자재 관리대장 부실운영 및 특정인에게 장기대여

▶ 학생의 학습을 위한 실험실습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교원의 개인연구활동을 위한 기자재 구입

6. 기타 사업 운영 경비

▶ 사업 홍보와 무관하고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구매가 가능한 골프공, 핸드크림 등의 기념품을 홍보비로 구매

7. 기타 공통

▶ 사업비 중앙관리 위배

※ 다만 학생 자치활동에 대한 지원금(동아리 활동비 등)에 대해서는 선지원 후 최종 보고서 제출 시 정산서(지출증빙)로 제출받아 정산할 수 있음

▶ 지출증빙 부적절

- 개인카드 등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지출증빙에 의하여 집행

- 활동보고서, 결과보고서 등 증빙서류 부재

▶ 법령 및 자체기준 미준수

- 대학 내부 기준이 있음에도 본 사업을 위한 별도의 완화 규정을 재 정립ㆍ적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집행(수의계약 한도를 넘는 물품 구매 시에도 수의계약 추진)

▶ 사업추진 결과물에 대한 부적절 처리

※ 관계법령 및 관련 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대학 귀속 원칙

개정 2019.10. / 개정 2019.4. /제정 2019.2.

Ⅰ		사업비 집행 및 관리

□ 목적

◦ 이 기준은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수행 시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 계정관리 및 회계연도

◦ 모든 사업비는 사업비 중앙관리부서에서 총괄 관리

- 대학에 지원되는 국고지원금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전담조직이나 관리부서를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대학회계에 별도 계정(계좌)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함

◦ 사업비 관리 회계연도는 매년도 3월1일부터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함

※ 단, 유형Ⅱ(역량강화형)의 경우 1차년도는 6월1일부터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모든 사업비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집행 가능

※ 사업비 집행 관련 세부적인 절차와 관련한 사항은 필요시 관계법령 및 기본계획, 동 규정의 범위 내에서 대학 자체 기준(지침) 등을 수립하여 관리 가능

<사업비의 목적 외 사용 및 부당 사용 관련 사례>

▪ 사업과 무관한 사업비 집행 및 부정확한 집행 증빙

▪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업비 집행

◦ 사업비의 집행은 내부품의서, 지출원인행위서 등의 집행계획에 근거하여 처리되고, 증빙서류는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함

◦ 사업비는 다음과 같은 지출방법에 의하여 집행․관리하여야 함

- 사업비 관리부서에서 수혜자에게 직접 계좌이체

- 세금계산서 청구를 근거로 계산서 발행자에게 계좌이체

-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영수증

- 대학의 장이 발행하는 법인클린카드에 의한 결제금

※ 클린카드 의무적 제한업종은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적용

※ 법인카드 사용 등에 따른 부수적인 수입(마일리지, 누적포인트)은 사업 최종 종료 후 반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사업 관리를 위한 별도의 법인카드를 발급받아 운영

◦ 국립대학의 경우,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과 관련지침, 동 지침을 따름

◦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 세부집행절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름

◦ 대학은 사업연도 종료 후 전문기관이 정하는 기한 내에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를 제출함

□ 사업비 이월

◦ 국고 지원금(발생이자 포함)은 매년 2월 말까지 집행 완료하되, 대학이 필요한 경우 사업비의 10% 범위 내에서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이월 가능

※ 연차별 사업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한국연구재단에 이월 승인을 신청하여 검토결과에 따라 이월가능. 원칙적으로 동일 비목으로 이월하여 사용

- 이월이 승인된 금액은 차년도 사업비 교부액과 합산하여 예산 편성

※ 사업 효과성 제고 및 조기 집행 유도를 위해 연차평가 시 사업비 집행률 반영 검토

□ 사업비 부당 집행 방지

◦ 사업목적과 다르거나 부당하게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액에 대하여 회수, 삭감 등의 조치 가능

- 부당사용내용 발견 시, 대학에서는 자체 점검 실시 후 그 결과를 재단에 보고하여야 함

□ 사업비 수혜 대상

◦ 사업비의 수혜대상은 동 사업 프로그램, 세부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자로,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 동 사업을 위해 채용된 교직원 등 지원가능

- 기존 교직원 급여지원은 불가하며, 아래의 경우에 집행 가능

▪동 사업을 위해 신규 채용된 인력(교원 및 전담직원 등)의 인건비(퇴직금, 4대보험 포함)

※ 동 사업을 위해 신규로 채용되어 업무를 전담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기존 교직원의 사업총괄부서 발령에 따른 인건비는 해당되지 않음

▪사업추진을 위한 부가적 업무수행(세부 사업 관련 특강 또는 비정규 강의 등,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 등)에 따른 강의료 및 원고료 등

※ 대학별 자체 기준 또는 지침에 따라 지급가능하며 증빙자료 구비(별도의 기준이 없는 경우 자체 기준마련 후 운영)

※ 국립대학은 내부교직원에게 부가적 업무수행에 따른 강의료 및 원고료 등 지급 시 “국립대학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에 따라 교육부 장관 승인을 득한 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용’ 으로 편성가능

□ 사업비 지원

◦ 대학은 사업계획서 내 재정투자계획과 연계하여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 전체 차원의 교육 여건 개선, 체질개선 등 대학의 자율혁신 및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비로 활용

<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비목 >

1. 인건비

2. 장학금

3. 교육ㆍ연구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

4. 교육ㆍ연구 환경 개선비

5.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 운영비

6. 기타사업운영경비

※ 세부 집행기준은 “Ⅱ. 사업비 항목 구분 및 세부 집행기준” 을 참조

※ 재정지원제한대학 등 사업비를 대학에서 부담하는 경우에도 동 집행 기준에 의하여 집행

◦ 대학이 통상적으로 수행해 온 일반적인 목적의 업무, 경상경비는 기존 교비를 활용하여 수행

□ 사업비 집행계획 변경(예산변경)

◦ 대학 자체 지침(규정 등)에 근거한 절차에 따라 변경

- 주요사항은 사업운영위원회(대학 자체 심의ㆍ의결기구) 사전 심의 후 변경

- 사전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내부결재 등에 의거하여 변경한 사항은 변경 후 사업운영위원회(대학 자체 심의ㆍ의결기구)에 보고

◦ 사업비 집행계획의 변경사항은 한국연구재단에서 정한 기한 내 제출 요청 시 보고하여야 함

※ 단, 국립대학의 경우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용’으로 편성한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교육부 장관과 협의(소관부서: 국립대학정책과)

□ 사업 계획 변경(내용변경)

◦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후, 대학 필요에 따른 사업 계획(내용)의 변경은 사업운영위원회(대학 자체 심의ㆍ의결 기구)의 심의 후 변경

* 연차별 컨설팅, 평가 등에서 자문ㆍ권고한 사항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제출한 계획서

- 단, 자율성과지표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업계획 변경은 불가

- 역량강화형의 경우, 정원감축 이행계획 관련 내용 변경 불가

◦ 사업 계획(내용) 변경사항은 성과(연차, 종합)보고서 제출 시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연차평가 시 적정성 검토 예정

Ⅱ		사업비 항목 구분 및 세부 집행기준

1. 인건비

◦ 동 사업을 위해 신규 채용된 인력(교원 및 전담직원)의 인건비(퇴직금, 4대 보험료 포함)

◦ 사업 운영에 필요한 보조인력에 대한 기타직 보수

<주요 집행제한 항목>

▪ 기존 교직원에 대한 급여, 성과급, 직무교육비, 연수비 등

∎ 기존 교원 및 교직원의 정규수업에 따른 인건비, 인센티브 및 사업관리 운영을 위한 수당(보고서 작성 수당, 사업운영위원회 수당, 보직 수당, 자체평가 수당, 정규강의 수당, 전산개발 수당 등)

∎ 사업활동지원비 등 실무추진단에 대한 각종 수당

※ 단, 비정규 강의, 교재개발 등 사업추진을 위한 부가적인 업무수행에 따른 강의료 및 원고료 등은 인건비가 아닌 교육ㆍ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에서 집행가능

2. 장학금

◦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학기 중 등록된 자) 장학금

※ 본 장학금 실적은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교내장학금 실적으로 불인정

※ 대학의 장학금 지급 관련 규정ㆍ기준에 따라 지급

<주요 집행제한 항목>

∎ 부적격자(입학 전 신입생, 휴학생, 졸업생 및 졸업유예생 등)에 대한 장학금

∎ 사업 목적 및 프로그램에 부합하지 않는 성격의 격려금(예. 각종시험 격려금, 취업 실적금 등)

∎ 한국장학재단에서 규정한 학자금 이중지원의 범위를 초과한 학자금

3. 교육ㆍ연구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

◦ 사업 목적 관련 교육과정 개선 등 교육ㆍ연구프로그램 개발비

※ 국립대학의 경우 내부교직원에게 부가적 업무수행에 따른 강의료 및 원고료 등 지급 시 “국립대학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에 따라 교육부 장관 승인을 득한 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용’ 으로 편성가능

※ 교육과정 개발 등 사업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교원, 학생 등에게 연구비를 지원할 경우, 자체 기준과 계획을 마련하고 선정절차를 거쳐 지원 가능(사업과 무관한 교원 개인연구 지원 불가)

※ 사업 추진에 따른 저작권 등의 산출물은 대학에 귀속함을 원칙으로 함

◦ 사업 목적 관련 교육ㆍ연구프로그램 운영비

- 학생 교육활동비ㆍ실험실습비ㆍ연구활동비ㆍ산학협력비

- 교육활동지원비 및 학술활동지원비

※ 해외연수프로그램은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어야 하며 참여교수에 대한 해외연수비는 학생 인솔, MOU체결 등을 위한 활동에 대하여 적정수준의 인원을 대상으로 지원

<주요 집행 제한 항목>

∎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프로그램 개발ㆍ운영비

- 교원의 개인 연구활동비(학회 연회비 등 참여교수 개인에 대한 경비 및 학회 후원금 성격의 지출, 참여교수 개인 해외연수비, 전공분야 논문지원비 등)

- 학원 수강료, 단순 외국어ㆍ컴퓨터 자격증 시험 응시료 등

∎ 경상비 성격의 경비

- 어학교육원, 각종 센터 등 대학 부속·부설기관 운영비성 경비(단, 해당 기관을 활용한 교육ㆍ연구프로그램 개발 운영비는 가능)

- 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급하는 현금(상금) 등

- 봉사 수혜대상에게 직접지원하는 현금, 기업에 지급되는 대가성 비용(상품권) 등

※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학생들의 봉사활동 관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나, 수혜자에게 전달되는 현금 등에 대한 직접적인 집행은 불가

∎ 중복ㆍ이중지원 성격의 경비

- LINC+, BK21플러스, 국립대학 육성사업 등 타 재정지원사업에서 지원받는 세부프로그램과 중복되는 경비

- 현장실습비의 경우 산업체가 별도의 지원금을 학생에게 지원하는 경우 사업비로 이중지원 불가

- 기존 교재에 대한 원고료 지급

4. 교육ㆍ연구 환경 개선비(시설비)

◦ 강의실, 실험실, 실습실 등 사업 관련 교육ㆍ연구 환경 개선비

※ 강사 관련 근무환경개선비 포함

- 3년 사업비 총액의 최대 30% 범위 내 집행 가능. 단, 연도별 사업비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단, 시설비 규모는 연차별 총 사업비에 연계ㆍ반영되므로, 2, 3차년도의 예산 변동가능성을 고려하여 1, 2차년도에 과도하게 시설비를 집행하지 않도록 유의(연계ㆍ변동에 따른 시설비 부족분은 대학 자체 부담)

<주요 집행제한 항목>

∎ 건물의 신축·개축·증축, 토지매입 투자 경비

※ 단, 기존 건물과 건축설비의 유지 보수와 관련된 경비는 지원 가능

∎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부족한 경비(캠퍼스 조경, 보도블록 교체, 조명, 광장조성, 학생회관 리모델링 경비 등)

5. 실험ㆍ실습기자재 구입 운영비

◦ 교육ㆍ연구목적에 활용되는 실험ㆍ실습 기자재 등 구입 및 리스ㆍ임차에 소요되는 경비

-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장비‧기자재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학자체 심의 또는 의결을 거쳐 한국연구재단의 사전승인을 받고 집행 가능

※ 1억원 이상 장비의 경우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관리ㆍ운영

- 취득가격 3천만원 이상이거나 공동활용 가능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NTIS 장비등록서비스에 등록하여 관리

- 기자재 목록 및 활용 현황은 자산관리대장으로 관리

※ 개별 기자재에는 관리번호 및 일련번호, 구입재원(대학혁신지원사업), 구입연월일 등의 정보를 포함한 스티커 혹은 바코드, RFID칩 등을 부착하여 관리

<주요 집행제한 항목>

∎ 교원의 개인연구 활동을 위한 장비ㆍ기자재 구입

6. 기타사업운영경비

◦ 기타 동 사업운영에 필요한 경비

- 여비, 도서구입비, 일반수용비, 홍보비, 회의비 각종 행사경비 등

※ 사업 관련 신규 채용 비전임교원(강사 포함)의 공개임용제도 운영 시 소요비용 집행가능

※ 교육ㆍ연구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활동과 관련하여 집행되는 경비는 ‘교육ㆍ연구프로그램 개발운영비’에서 집행

<주요 집행 제한 항목>

∎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성격의 도서 및 관리대장 등을 통하여 중앙 관리되고 있지 않은 도서 구입

∎ 사업과 무관한 대학 홍보비(각종 광고, 입시설명회, 대학 브로셔(리플릿), 사업선정 현수막, 단순 홍보 기념품 제작비 등) 및 행사비, 선물구입비

∎ 사업관리 내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회의비

∎ 주류 구입 비용

∎ 사업효과가 미미한 일회성 행사비, 교육효과가 낮은 외유성 출장비 등

[별표] 대학혁신지원사업 비목별 계상ㆍ집행 기준

비목	계상ㆍ집행기준	비고
인건비	- 동 사업을 위해 신규 채용된 인력(교원 및 전담직원)의 인건비(퇴직금, 4대보험 포함) 및 성과급 - 기타 사업운영을 위한 보조인력(조교 등)에 대한 보수	기존 교직원에 대한 급여 지급 불가
2. 장학금	-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에 지급 가능 ※ 단,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교내장학금 실적으로 불인정	입학 전 신입생, 휴학생, 졸업생, 졸업유예생 집행 불가
3.교육ㆍ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 교육 및 연구역량 강화 관련 사업계획과 연계된 프로그램 운영 시 발생하는 비용 ※ 교육ㆍ연구과정 개선비, 학생 교육활동비, 학생 실험실습비, 산학협력비, 교육ㆍ연구프로그램 운영비 등	교원의 개인 연구활동, 학술활동 지원불가
4.교육ㆍ연구환경 개선비	- 강의실, 실험실, 실습실 등 사업 관련 교육․연구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소요되는 경비(강사 관련 근무 환경개선비 포함)	건물의 신축․개축․증축 투자, 토지매입비는 집행 불가(단, 기존 건물과 건축 설비의 유지 보수와 관련된 경비는 지원가능)
5.실험실습 기자재 구입운영비	사업계획과 관련 교육․연구 목적에 활용되는 실험․실습 장비․기자재 구입 및 리스․임차에 소요되는 경비	기자재 구입 시 활용방안 계획서에 대한 대학 자체 심의ㆍ의결 필요 3천만 원 이상의 연구 장비 구입 시 한국연구재단 사전승인 필요 ※ 1억원 이상 장비의 경우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관리․운영
6. 기타 사업운영 경비	- 기타 사업운영에 필요한 경비 중 상기 비목으로 편성하기 곤란한 항목은 사업계획에서 작성한 집행항목으로 편성하여 집행	여비, 도서구입비, 일반수용비, 홍보비, 회의비, 각종 행사경비 등 ※ 단, 사업과 무관한 대학홍보비 및 행사비, 상품권 등 선물구입비 집행불가 ※ 사업효과가 미미한 일회성 행사, 교육효과가 낮은 외유성 출장 등은 집행불가

12. 대학 특성화사업(CK)

관리운영규정

대학 특성화사업(CK) 관리운영규정

[시행 2020. 1. 1.] [교육부훈령 제320호, 2020. 1. 1., 일부개정.]

교육부(대학재정장학과), 044-203-661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및 명칭)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7조 및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사회 수요에 기반한 대학의 강점분야 특성화를 통한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대학 특성화 사업(CK : university for Creative Korea)"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표"라 함은 본 사업의 지원 시 대학 및 사업단의 특성화 역량 및 성과를 측정하는 것을 말하며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로 구성된다.

2. "국고지원금"이라 함은 교육부가 지원하는 사업비를 말한다.

3. "전문기관"이라 함은 교육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대학 특성화 사업에 대한 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4. "지원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이라 함은 본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대학을 말한다.

5. "사업단"이라 함은 제3조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단위를 말한다.

6. "사업단장"이라 함은 제3조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책임자를 말하며 지역선도대학의 선도대학 총괄책임자와 특성화 우수학과의 사업책임자를 포함한다.

7.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이라 함은 지방대학 간 연계협력 강화를 통해 동반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8. "특성화 우수학과 육성사업"이라 함은 비교우위의 경쟁력을 갖춘 지방대학 우수학과를 집중 육성·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사업유형의 구분) ① 대학 특성화사업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의 구분에 따라 지방대학특성화사업(CK-Ⅰ,"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과 "특성화 우수학과 육성사업"을 포함)과 수도권대학특성화사업(CK-Ⅱ)으로 구분된다.

② 대학 특성화 사업의 사업유형은 다음과 같다.

1. 유형1 : 대학자율 유형

2. 유형2 : 국가지원 유형

3. 유형3 : 지역전략 유형(지방대학특성화사업에 한함)

③ 제2항 각 호의 사업유형은 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사업 효과 극대화를 위해 사업운영 체계, 지원대학의 선정, 사업 수행에 대한 평가 등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사업기간 및 사업연도) ① 대학 특성화 사업의 총 사업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019년 2월 말까지로 한다.

② 대학 특성화 사업은 1년 단위로 추진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차별 사업기간은 협약일로부터 다음 연도 2월말까지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연도는 국고지원금의 교부 및 연차평가의 시기를 고려하여 5차 사업연도까지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④ 대학 특성화 사업에 추가로 선정되는 사업단의 사업기간은 협약 체결 시 정한 기간으로 한다.

⑤ 장관은 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기간을 소급,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규정의 적용범위) 본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기관, 대학, 사업단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사업 운영 체계

제6조(계획의 수립) ① 장관은 매년도 사업의 추진방향, 사업예산, 사업내용, 추진일정 등 주요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장관은 대학이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확정된 기본계획 및 세부 시행계획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이를 공고하거나 전문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전문기관) ① 장관은 사업의 평가·관리·지원 등의 관련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은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연구재단’으로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6조 제2항에 따른 사업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사업단선정, 협약체결, 성과관리, 사업운영 지원 등에 대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3. 사업단 수시점검, 선정평가, 연차평가, 중간평가 및 종합평가 계획의 수립 및 추진

4. 사업비의 지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사업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6. 평가위원회 및 컨설팅단의 운영 및 관리

7. 사업성과 등에 대한 조사, 분석, 평가

8. 사업성과의 활용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9. 사업의 평가·성과관리·사업운영 지원에 필요한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0. 그 밖에 사업의 평가·관리·지원을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업무의 수행결과 및 관리운영비의 집행내역 등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본 규정 및 교육부의 지침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의 지침 및 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업무 중 주요사항과 제5항에 따른 지침 및 기준을 제·개정할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장관은 제3항에 따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로 하여금 설명 및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사업관리 전담조직)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른 평가·관리·컨설팅·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제1항의 전담조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장관은 제1항의 전담조직이 사업운영상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변경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사업관리위원회) ①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의 평가·관리·지원 업무 중 주요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사업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사업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선정평가, 연차평가, 중간평가, 종합평가 등 사업관리 및 성과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

3. 그밖에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전문기관의 장은 학계, 경제·산업계, 연구기관, 정부기관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 15명 내외로 관리위원회를 구성하되 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장관과 사전 협의하고 관리위원회의 운영 결과에 대하여는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평가위원회) ①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의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해당분야 전문가로서 연구개발 및 교육경력이 있는 자와 산업체 실무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신규 사업단 선정평가

2. 연차, 중간 및 종합평가

3. 그밖에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장관과 사전 협의하고, 평가위원회의 운영결과에 대하여는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컨설팅단) ① 전문기관의 장은 대학 및 사업단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자문을 위해 컨설팅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컨설팅단은 학계, 산업계, 유관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운영하며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

③ 컨설팅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대학 및 사업단의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자문

2. 대학 및 사업단의 성과관리에 관한 자문

3. 그 밖에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이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④ 전문기관의 장은 컨설팅단의 컨설팅 결과를 연차평가, 중간평가 및 종합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12조(정보관리기관) ① 장관은 사업단 선정 및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관리하기 위하여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지정된 공시정보 총괄 관리기관을 정보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관리기관은 "대학교육협의회(교육정보공시센터)"로 한다.

③ 정보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량지표 구성에 대한 자문

2. 정량지표 구성에 필요한 공시정보의 제공

3. 본 사업 관련 공시정보의 관리 및 변동 내역 고지

4. 그 밖에 사업의 평가·관리·지원을 위하여 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13조(사업수행주체) ① 본 사업의 지원을 받는 사업단이 소속된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의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에 대한 종합 관리 및 지원

2.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공간 및 행정지원

3.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제도의 정비

4. 사업비의 총괄적인 집행 및 관리

5. 본 사업 관련 규정 및 협약사항 준수

6. 대학의 자체 사업비 집행 가이드라인 제정

7. 그 밖에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② 본 사업의 지원을 받는 사업단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2. 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의 총괄 수행

3. 사업결과 및 사업비 사용실적의 보고

4. 사업실적 및 성과의 홍보 및 확산

5. 그 밖에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③ 대학의 장은 사업계획 수립, 사업관리 및 자체평가 등 사업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본부 교무위원급이 포함된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대학의 장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전담관리 조직이나 부서를 설치 또는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

⑤ 대학 및 사업단의 장은 사업기간 동안 사업공고 또는 협약 체결 시에 정한 사업 참여 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이 그 기준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조건을 따라야 한다.

⑥ 대학 및 사업단의 장은 관계 법령과 협약체결 내용을 준수하며 당해 사업의 목적과 성과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사업단의 선정

제14조(사업의 공고) ① 장관은 지원 사업단을 선정하기 위하여 선정에 관한 기본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개요 및 지원내용

2.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신청 기한

3. 선정기준, 선정절차 및 일정

③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및 특성화 우수학과 육성사업 선정은 별도의 공고절차 없이 지방대학 특성화사업 결과를 활용하여 별도로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제15조(사업의 신청) 제14조에 따라 지원 사업단 선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단은 사업 공고 시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선정평가 및 사업단 선정)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라 신청한 사업단에 대하여 따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사업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평가 및 심의결과를 토대로 지원 사업단을 선정하고, 이를 전문기관의 장과 선정한 사업단이 소속된 대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협약의 체결 및 변경

제17조(협약의 체결) ① 장관은 제16조 제3항에 의하여 신규로 선정한 사업단이 소속된 대학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협약 기간 및 협약 당사자

2. 사업계획 및 성과 목표

3. 사업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사업비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

5. 협약의 변경 및 해지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협약의 체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운영상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사업연도 단위로 매년 갱신하는 방법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③ 대학 및 사업단은 협약에 따라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대학 및 사업단별 협약사항을 평가·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협약의 변경) 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대학의 장으로부터 협약 변경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정부의 예산사정, 사업의 컨설팅 및 평가 결과 등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사업수행 상 협약 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제1호에 따라 대학의 장으로부터 협약 변경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학의 장에게 변경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이 협약 당사자로서 사업공고 및 협약체결 시 정한 주요 협약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9조(협약의 해지) ①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을 해지 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대학 및 사업단이 제17조 제1항에 의한 주요 협약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사업단이 허위 공시정보 및 자료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었음이 판명된 경우

3. 사업비의 유용·횡령 등 사업의 추진과정에 있어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

4. 대학 및 사업단이 사업수행을 포기한 경우

5. 사업계획서에 예정하지 아니한 사업비 집행 및 기타 본 사업과 무관하게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6.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중요사항에 대한 시정·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대학 및 사업단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그 밖에 대학 및 사업단의 사업수행 과정에서 사업목표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전문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을 해지하거나 선정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거나 선정을 취소할 경우 해당 대학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대학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해지 또는 선정취소 통보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협약 해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제기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관한 절차 등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제4항에 의한 대학의 이의제기 현황 및 그 처리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⑦ 협약이 해지된 사업단이 소속된 대학의 장은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고, 발생된 이자를 포함하여 국고지원금의 집행 잔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발생한 이자를 포함하여 국고지원금 전액을 회수 할 수 있다.

⑧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납 받은 국고지원금을 다른 사업단에 지원하거나 기타 사업관리를 위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5장 사업 수행에 대한 점검 및 평가

제20조(수시점검) ① 전문기관의 장은 대학 및 사업단의 지표 및 사업 추진현황 전반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점검결과, 시정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대학에 개선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수시점검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사업 수행 상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단에 대하여는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회수 및 삭감하거나, 사용을 한시적으로 중지시킬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비 사용을 중지시켰을 때에는 즉시 그 내용과 처리 계획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계획을 보고 받은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제21조(자체평가) ① 대학 및 사업단의 장은 사업 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하여 수행중인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시스템을 갖추고 이를 상시적으로 운영하며, 연 1회 이상 사업 운영 전반에 걸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대학 및 사업단의 장은 자체평가 결과 부진사항 또는 사업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대학 및 사업단의 장은 제22조, 제23조, 제24조 규정에 의한 연차평가, 중간평가, 종합평가 실시 전에 대학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평가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연차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대학 및 사업단의 사업 운영 실적을 점검하고 사업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연차평가를 실시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 사업연도 종료 30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차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대상 및 범위

2. 평가의 내용 및 방법

3. 평가일정

4. 사업성과에 따른 사업비 조정, 평가결과 처리계획

5. 기타 평가 관련 중요사항

③ 대학 및 사업단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평가계획을 토대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중간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대학 및 사업단의 사업운영 성과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를 위하여 사업 시행 2년 후에 중간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당해 사업연도의 연차평가는 실시하지 아니하고 중간평가로 갈음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22조 제2항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중간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대학 및 사업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장관의 승인을 받아 협약해지, 사업비 삭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사업단과의 협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 사업단을 선정할 수 있다.

제24조(종합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대학 및 사업단의 사업운영 성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위하여 사업 시행 4년 후에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당해 사업연도의 연차평가는 실시하지 아니하고 종합평가로 갈음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 종합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합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기관에 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④ 대학 및 사업단의 장은 사업에 대한 종합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이의제기) ① 사업단이 소속된 대학의 장은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규정에 따른 점검 및 평가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제기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제기의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19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22조, 제23조,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연차평가 및 중간평가·종합평가의 결과 및 조치계획을 장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장관은 제22조, 제23조, 제24조에 따른 평가결과 실적 및 성과가 극히 부진한 사업단에 대하여 당해 사업연도부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 결과, 실적 및 성과가 부진하거나 관계법령 등을 위반한 대학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조치 이외에 필요한 행·재정적 조치를 취하거나 전문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 결과 우수한 실적 및 성과를 보인 사업단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27조(정량지표 오류에 따른 제재) 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본 사업의 지원 대학 및 사업단 선정평가, 연차평가, 중간평가, 종합평가를 위해 수집한 정량지표 정보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대학 및 사업단에 대해서는 오류 정도에 따라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회수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선정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대학 및 사업단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제19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의제기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재결과 및 조치계획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자료 등의 요청) 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점검·평가를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대학 및 사업단에 점검 또는 평가 관련 자료 등의 제출 요구

2. 사업추진위원장 및 사업단장 등 책임자의 출석 요구

3. 대학 및 사업단에 대한 현지방문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대학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9조(협의체 구성) 대학은 원활한 사업 수행과 대학 및 관련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을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6장 사업단의 구성 및 관리

제30조(사업단) ① 기존학과 및 전공의 분리·개편 등 학사구조 개편을 전제로 참여하는 경우, 해당 학사조직 개편·유지를 이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지역전략 유형의 경우 협력대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참여조건 및 진입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대학 신입생 충원율(매년 90% 이상)

2. 참여학과 교원확보율(사업 종료 1년 전(‘17년) 까지 80% 달성)

제31조(사업단장) ① 사업단장은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전임교원(이하 "교수"라 한다)으로 한다. 또한 사업단장의 소속은 사업단 학사조직 소속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과 특성화 우수학과 육성사업의 경우 사업단과의 연계성 및 장기적인 책임수행 가능 여부를 감안하여 달리 구성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수는 사업단장으로 참여할 수 없다.

1. 휴직 중인 교수

2. 연구년(국내 연구년의 경우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예외로 한다.) 또는 안식년 중이거나, 6개월 이상의 장기 해외출장 중에 있는 교수

3. 교육부 또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정한 연구 참여 제한 기간 내에 있는 교수

4. 연구윤리 위반, 협약 위반 등의 사유로 과학기술 및 인문사회 분야 국가·학술 연구사업 등에 특정기간 동안 참여가 제한된 교수

③ 사업단장은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최소 2년 이상 그 직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단장의 사망, 중대한 질병 등 사업수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④ 사업단장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첨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사망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단장 및 참여교수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연구부정행위를 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참여교수의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32조(참여 학생 등) ①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은 사업단 학사조직 소속 재학생이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참여는 가능하나 직접적인 지원은 할 수 없다.

1. 입학 전 신입생, 휴학생, 졸업생(단, 휴학생의 경우 취업캠프 등 프로그램 참여 가능)

2. 대학원생, 유치 교환학생(단,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의 경우 직접지원비의 30% 이내에서 대학원생 지원 가능)

② 사업단의 장 및 대학의 장이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사업비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때에는 장학금 지급 결과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7장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제33조(사업비) ① 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비는 제4조에 따른 사업기간 동안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학은 해당 기간 동안 사업비 동액을 해당 학교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1. 재정지원 제한대학

2. 사업수행 중 고등교육기관 인증평가 결과 불인증 대학

② 사업비의 지출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항목별 예산편성 비중과 집행 기준은 별표1과 같이 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인건비

2. 장학금

3. 교육과정 개발·운영비

4. 교육환경 개선비

5.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운영비

6. 기타 사업운영경비

7. 대학 사업비(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과 특성화 우수학과 육성사업의 경우 편성 불가)

③ 장관은 사업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에 따른 점검 및 평가결과와 사업단의 재학생 현황 등을 반영하여 사업단별 사업비를 변경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정부의 재정사정 및 국고지원금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국고지원금을 일시, 분할 또는 변경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고, 총괄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단간의 교류, 사업홍보, 공동사업, 자율컨설팅 등의 다양한 활동추진을 위한 별도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비 세부 집행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34조(사업비 계정관리) ① 대학 및 사업단에 지원되는 국고지원금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도 계정을 설치 및 관리부서를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하며 국립대학은 국립대학 회계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사업비 관리 회계연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도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말까지로 한다.

③ 사업비 회계 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전문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5조(사업비 집행 및 정산) ① 모든 사업비의 집행은 대학 또는 중앙관리부서가 작성하는 내부품의서, 지출원인행위서 등의 집행계획에 근거하여 처리되고, 증빙서류는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관되어야 한다.

② 사업비 집행은 인건비 지급 또는 물품구매를 위한 계좌이체 등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비 관리를 주관하는 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법인클린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그 밖에 사업비 집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대학의 장은 사업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예산 편성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 및 동 규정의 범위 내에서 대학 자체 규정 또는 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⑤ 국고지원금 집행잔액(발생이자 포함)은 연차별 사업기간 종료 시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대학의 장은 사업비 집행실적을 포함한 연차·중간·종합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⑧ 제6항에 따른 실적보고서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한 경우에는 연차평가, 중간평가 및 종합평가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

⑨ 회계 관련 증빙서류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제36조(사업비 이월 허용범위) ① 사업비는 당해 사업연도 내에 전액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학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관리를 위하여 매년도 사업기간 종료 시 예·결산 보고서 및 집행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고 5% 범위 내에서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 이월할 수 있다. 단, 사업 개시 1차년도에 한해 사업비의 20% 범위 내에서 차년도로 이월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비의 이월금이 5%를 초과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은 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사업비 이월을 승인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차년도 사업비 교부 시 전년도 이월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사업비로 교부할 수 있으며, 국고지원금 집행잔액(발생이자 포함)은 연차별 사업기간 종료 시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④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의 평가·관리·운영 경비 집행 후 잔액에 대해서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 차기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37조(예금이자 및 수익금의 처리) ① 이자 발생 내역 등을 사업단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연도별 사업정산 및 사용실적 보고 시 이자발생 내역 및 사용내역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을 통해 사업단의 사업수행 결과로 얻어지는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과 교재개발 저작권, 산업재산권 등 무형적 결과물, 그 밖의 기술료, 수익금, 특허료 등은 관계법령 및 관련 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대학에 귀속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8조(사업비의 일부 지급) ①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해당 사업연도 내에서 중간평가 이전에 국고지원금 중 100분의 10을 우선 지급할 수 있으며, 연차평가와 종합평가 이전에는 국고지원금 중 일부를 100분의 70 범위 내에서 우선 지급할 수 있다.

② 협약이 해지된 대학은 제1항에 따라 우선 지급된 국고지원금 전액(발생이자 포함)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39조(사업비 관리자의 의무) ① 대학 및 사업단의 장은 본 규정에 의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의무로써 사업비를 사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대학의 장은 사업비의 관리·운용 및 기록·보관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

제8장 보칙

제40조(지침의 제정) 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지침을 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지침을 제·개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1조(보고의무) 대학 및 사업단의 장은 장관 및 전문기관 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단의 사업 추진 현황, 사업단의 실적·성과, 사업비 집행현황 등 필요한 자료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42조(정보의 공개)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된 대학의 현황, 사업계획서 및 운영실태 등의 정보를 공개하거나 공개하도록 할 수 있다.

제43조(홈페이지 운영) 대학 및 사업단의 장은 사업단별로 홈페이지를 만들어 사업단 현황, 사업 참여자, 사업계획서, 사업진행 상황, 사업 실적 및 성과, 재학생에 대한 지원내역 등을 게재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44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장관과 전문기관 장의 결정 및 해석에 따른다.

제45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320호, 2020. 1. 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13.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관리운영규정

[교육부 훈령 2019-제288호]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관리․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혁신 성장을 견인하는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추진하는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고지원금”이라 함은 교육부가 지원하는 사업비를 말한다.

2. “전문기관”이라 함은 사업에 대한 평가․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위탁․수행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3. “지원 전문대학(이하 ”지원대학“이라 한다)”이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2조의 전문대학 중 교육부장관이 수립한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의 기본계획에 따라 선정 및 지원되는 전문대학을 말한다.

4. “사업 총괄책임자”라 함은 지원대학의 장이 지정 또는 임명한 학무위원급 또는 교무위원급의 지위를 가진 자로 사업을 실제 수행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5. “관리운영비”이라 함은 전문기관이 제7조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교육부가 전문기관에 지원하는 예산을 말한다.

제3조(사업유형의 구분) ① 사업의 유형을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평가․지원 시 사업유형별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Ⅰ유형(자율협약형) : 일정수준 이상의 역량을 갖춘 자율개선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2. Ⅱ유형(역량강화형) : 정원감축 및 특성화 의지가 있는 역량강화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3. Ⅲ유형(후진학선도형) : 비학위과정 중심 평생직업교육 운영 및 지역 직업교육 거점센터 역할을 수행하는 자율개선대학에 재정지원

② 제1항 각호의 사업유형은 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해 사업운영 체계, 지원대학의 선정, 사업 수행에 대한 평가 등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사업기간 및 사업연도) ① 총 사업기간은 3년(사업개시일부터 2022년 2월말)으로 한다.

② 사업은 1년 단위로 추진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차별 사업기간은 협약일로부터 다음 연도 2월말까지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연도는 국고지원금의 교부 및 연차평가의 시기를 고려하여 3차 사업연도까지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④ 장관은 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기간을 소급,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적용범위) 본 사업을 수행하는 지원대학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사업 운영 체계

제6조(전문기관) ① 장관은 사업의 평가․관리․지원 등 관련 업무를 전담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연구재단으로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 선정평가, 연차평가, 종합평가 등 평가 계획, 점검 계획의 수립 및 추진

4. 지원대학과 협약 체결 및 협약의 주요 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5. 사업비의 지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6. 컨설팅 계획의 수립 및 운영

7. 사업성과 등에 대한 조사, 분석, 평가와 사업성과의 활용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8. 사업관리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

9. 사업의 평가․성과관리․사업운영 등에 필요한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0. 각종 자료의 작성 및 보관

11. 그 밖에 사업의 평가․관리․지원을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업무의 수행결과 및 관리운영비의 집행내역 등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본 규정 및 기타 교육부 소관 훈령, 지침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의 지침 및 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업무 중 주요사항과 제5항에 따른 지침 및 기준을 제·개정할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장관은 제3항에 따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로 하여금 설명 및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사업관리 전담조직) ①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관리․컨설팅․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제1항의 전담조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업관리위원회) ①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의 평가·관리·지원 업무 중 주요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사업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장관과 사전 협의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학계, 경제·산업계, 연구기관, 정부기관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 15인 내외로 사업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업관리․운영에 관한 자문

2. 평가 또는 제재 등 중요사항에 관한 심의 및 조정

3. 그 밖에 사업의 관리·지원·제재 등의 업무에 관하여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조정

④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간사가 위원장과 협의하여 전문기관의 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불가피한 사정으로 회의소집이 어렵거나 불가능할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위원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에서 위촉한 자로 변경하되,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에 있는 자가 당연 승계한다.

⑥ 사업관리위원회의 간사는 전문기관의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9조(평가위원회) ①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의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업 유형별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회는 해당분야 전문가로서 학계, 산업계, 연구기관 관계자 등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선정평가

2. 연차평가 및 종합평가

3. 그 밖에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장관과 사전 협의하고, 평가위원회의 운영결과에 대하여는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컨설팅단) ① 전문기관의 장은 지원대학의 사업 운영과 성과관리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자문과 애로사항 해소 등을 위한 컨설팅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학계, 산업계, 연구기관, 유관기관, 외부 컨설팅 기관 전문가 등으로 컨설팅단을 구성·운영하며,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

③ 컨설팅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원대학의 사업 추진계획 및 추진내용에 관한 자문

2. 지원대학의 성과관리에 관한 자문

3. 지원대학의 사업 수행 및 애로사항과 관련하여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4. 그 밖에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컨설팅의 주요 사항에 대한 자문

④ 전문기관의 장은 컨설팅단의 컨설팅 결과를 연차평가, 종합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컨설팅단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외부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사업수행주체) ① 지원대학의 장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계획서 등 각종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2. 사업의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에 대한 종합 관리 및 지원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공간 및 행정지원

4. 사업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제도의 정비

5. 사업비의 총괄적인 집행,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6. 본 사업 관련 규정 및 협약사항 준수

7. 사업 결과의 보고

8. 사업실적 및 성과의 홍보 및 확산

9. 그 밖에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② 지원대학의 장은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전담조직이나 부서를 설치 또는 지정하고, 사업 총괄책임자를 임명하여 대학 내 각 조직 및 외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이 가능한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학의 장은 사업계획 수립, 사업관리 및 자체평가 등 사업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내․외 전문가를 포함한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④ 지원대학의 장은 사업 추진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법령 및 전문기관의 장이 정한 지침 또는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체적인 사업운영규정 등을 제정하여야 한다.

⑤ 지원대학의 장과 사업 총괄책임자는 관계 법령과 협약체결 내용을 준수하며 해당 사업의 목적 및 성과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사업책임자가 변경된 경우, 지원대학의 장은 전문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협의체 구성) 지원대학은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지원대학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지역 직업교육거점센터 구축) ① Ⅲ유형(후진학선도형) 지원대학은 지역 평생직업교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지역 직업교육 거점센터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역 직업교육 거점센터는 지역사회 및 지역 내 대학‧훈련기관 등과 연계하여 수요자 맞춤형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 직업교육 거점센터 구축을 위해 산‧학‧관 협의체 등 운영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제3장 선정 및 지원

제14조(계획의 수립) ① 장관은 사업의 추진방향, 사업예산, 사업내용, 추진일정 등이 포함된 연도별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장관은 대학이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확정된 기본계획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이를 공고하거나 전문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제15조(사업의 공고) ① 장관은 지원대학을 선정하기 위하여 선정에 관한 기본사항을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개요, 지원내용 및 사업기간

2.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3. 선정기준, 선정절차 및 일정

4. 그 밖에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16조(사업의 신청) 제14조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전문대학은 사업 공고 시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사업신청서 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선정평가 및 지원대학 선정)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라 사업신청서 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전문대학에 대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 단, 사업기본계획에 의거하여 Ⅰ유형(자율협약형) 대학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사업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학 선정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협약의 체결 및 변경

제18조(협약의 체결) 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지원대학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협약 기간 및 협약 당사자

2. 사업계획 및 성과지표

3. 사업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사업비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

5.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6. 협약의 변경 및 해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운영상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사업연도 단위로 매년 갱신하는 방법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③ 지원대학은 협약에 따라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지원대학과의 협약사항에 따라 평가․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협약의 변경) 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지원대학의 장으로부터 협약 변경의 요청이 있을 경우

2. 정부의 예산 사정, 사업의 컨설팅 또는 평가 결과 등에 따라 협약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사업 수행 상 협약 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지원대학의 장이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을 변경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변경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변경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원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이 협약의 당사자로서 사업공고 및 협약체결 시 정한 주요 협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변경한 내용은 지원대학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협약의 해지 등)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하거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업목표가 다른 사업에 의하여 성취되어 사업추진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2. 지원대학이 제18조 제1항에 의한 주요 협약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지원대학이 사업 수행을 포기한 경우

4. 지원대학에 의하여 사업의 수행이 지연되어 소기의 사업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사업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사업 실적 평가 결과 장관에 의하여 사업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6. 부도․법정관리․폐업․폐교 등의 사유로 대학에 의한 사업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7. 지원대학이 사업비의 유용ㆍ횡령 또는 부정․비리 발생 등 중대한 법령 위반으로 장관에 의하여 사업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8. 지원대학이 허위 공시정보 및 자료의 제출,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행위로 판단되어 사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9. 그 밖에 대학의 사업수행 과정에서 사업목표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선정을 취소하거나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규정에 따라 해당 지원대학의 장에게 그 사실을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학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해지 또는 선정취소 통보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일로부터 7일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제기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이의제기에 관한 세부사항을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결과를 해당 지원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협약이 해지된 지원대학의 장은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고, 발생된 이자를 포함하여 국고지원금의 집행 잔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단,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발생한 이자를 포함하여 국고지원금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납 받은 국고지원금을 당해 연도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다른 지원대학에 지원하거나 기타 사업관리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장 사업 수행에 대한 점검 및 평가

제21조(점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 추진현황 전반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점검, 실태조사 및 제10조에 따른 컨설팅단을 활용한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원대학의 장에게 개선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점검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사업 수 행 상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당초 계획에 따른 사업 수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지원대학에 대하여는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회수 및 삭감하거나, 사업비 사용을 한시적으로 중지시킬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비 사용을 중지시켰을 때에는 즉시 그 내용과 처리 계획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계획을 보고 받은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제22조(자체평가) ① 지원대학의 장은 사업 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하여 수행중인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시스템을 갖추고 이를 상시적으로 운영하며, 연 1회 이상 사업 운영 전반에 걸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학의 장은 자체평가 결과 부진사항 또는 사업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학의 장은 제23조, 제24조 규정에 의한 연차평가, 종합평가 실시 전에 대학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평가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연차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지원대학의 사업 운영 실적을 점검하고, 사업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연차평가를 실시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 사업연도 종료 30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차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지원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대상 및 범위

2. 평가의 내용 및 방법

3. 평가일정

4. 사업성과에 따른 사업비 조정, 평가결과 처리계획

5. 기타 평가 관련 중요사항

③ 지원대학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평가계획을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협약해지, 사업비 삭감 및 인센티브 부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지원대학과의 협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 대학을 선정할 수 있다.

제24조(종합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지원대학의 사업 운영 및 성과 전반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를 위하여 사업 종료 연도에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이 때, 사업 종료 연도의 연차평가는 실시하지 아니하고 종합평가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종합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학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평가계획을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이의제기) ① 지원대학의 장은 점검 및 평가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6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점검 및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 차등지원, 지원 중단과 협약해지, 그리고 국고지원금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 결과 실적 및 성과가 부진하거나 관계법령 등을 위반한 대학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조치 이외에 필요한 행‧재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 결과, 실적 및 성과가 우수한 지원대학 및 그 구성원에 대하여 별도의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27조(정량지표 오류에 따른 제재) 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본 사업의 지원대학 선정 및 연차평가, 종합평가를 위해 수집한 정량지표 정보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대학에 대해서는 오류 정도에 따라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회수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선정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제20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의제기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재 결과 및 조치계획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자료 등의 요청) ①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은 점검․평가를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점검 또는 평가 관련 자료 등의 제출 요구

2. 사업 총괄책임자 및 사업 관련 대학 구성원 등의 출석 요구

3. 지원대학에 대한 현장방문

② 전문기관의 장은 지원대학이 관계법령 등을 위반하였거나, 사업추진 과정 상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대학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장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제29조(사업비 관리) ① 지원대학의 장은 국고지원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도 계정․통장을 설치 및 관리부서를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하며, 사업협약 시 지원대학이 선택한 회계(교비회계 또는 산학협력단 회계)에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업비 관리 회계연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도 3월1일부터 다음연도 2월말까지로 하되, 필요시 해당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회계 관련 증빙서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④ 사업비 회계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전문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0조(사업비 지원) ① 전문기관의 장은 매년 정부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대학에 사업비를 지급하며, 지급시기 및 방식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매년도 장관이 수립한 기본계획에 따라 점검 및 평가결과 등을 반영하여 매년도 대학별 사업비 규모를 확정하여 지원대학에 통보한다.

③ 지원대학의 장은 매년도 사업비 확정 전 대학의 사업추진위원회에서 수립․의결한 사업계획에 근거하여 대학 자체 재원을 활용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사업비 교부 전 선집행한 예산은 회계연도 범위 내에서 대체 처리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해당 사업연도 내에서 평가 이전에 국고지원금의 일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다. 단, 평가 결과 협약이 해약된 대학은 우선 지급된 국고지원금 전액(발생이자를 포함한다) 또는 일부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31조(사업비 계상) ① 지원대학이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할 때에는 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비목에 따라 구분 계상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별표와 같다.

1. 교육 환경 개선비

2. 기자재 구입‧운영비

3.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4. 인건비

5. 기타 사업운영 경비

② 전문기관은 사업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고지원금에 대한 세부 집행기준을 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32조(사업비의 집행계획 수립) ① 지원대학의 장은 매 사업연도마다 전문기관의 장이 결정하여 통보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간내에 구체적인 사업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학의 장은 사업비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 및 지침의 범위 내에서 지원대학 자체 규정 또는 지침을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집행계획 제출 시 전문기관의 장이 연도별 예산편성 및 사업운영계획 등의 작성기준을 별도로 통보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33조(사업비 집행) ① 모든 사업비는 지원대학의 대학본부, 산학협력단 등 사업비 중앙관리부서에서 총괄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모든 사업비의 집행은 사업비 중앙관리부서가 작성하는 내부품의서, 지출원인행위서 등 집행계획에 근거하여 처리하고 증빙서류가 보관되어야 하며, 증빙서류는 사업종료 후 5년간 보관되어야 한다.

③ 사업비 집행은 법인클린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그 밖에 사업비 집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⑤ 대학의 장은 사업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예산 편성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법령 및 동 규정의 범위 내에서 대학 자체 규정 또는 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4조(사업비의 이월) ① 사업비는 당해 사업연도 내에 전액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원대학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비의 일부 또는 집행 후 잔액(발생이자 포함)을 차기 사업비 관리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비의 이월한도를 정하고, 이월현황을 차기 연도 국고지원 시 반영하여 지원금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집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관리운영비의 일부 또는 집행 후 잔액을 장관의 승인을 받아 차기 사업비 관리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집행 할 수 있다.

제35조(사업비 집행실적 보고 및 정산) ① 국고지원금 및 이자의 집행 잔액은 총 사업기간 종료 시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지원대학의 장은 연차별 사업기간 종료 후, 사업비 집행실적을 포함한 정산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비 결산 후 사업 집행실태를 점검할 전담위탁기관을 지정하여 지원대학의 회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지원대학의 장이 사업비 집행실적 보고를 허위로 하거나 정산잔액 중 국고지원금 잔액을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평가에 반영하거나, 협약해지 또는 선정취소 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6조(사업비 관리자의 의무) ① 지원대학의 장은 본 규정에 의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의무로써 사업비를 사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학의 장은 사업비의 관리·운용 및 기록·보관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

제37조(수혜제한) ① 사업 수행에 있어서 사업 추진실적 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사업비 목적 외 사용 및 부당 사용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 회수 또는 차년도 사업비 삭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지원대학이 중대한 부정․비리 발생으로 감사․행정처분 또는 형사판결을 받은 경우, 교육부 ‘재정지원사업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동운영․관리매뉴얼’을 적용하여 조치할 수 있다. 단, 사안에 따라 귀책사유의 정도, 중과실 여부 등 종합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사업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혜제한의 범위 및 방법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대학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정ㆍ비리 사안이 발생한 경우, 관련사항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제7장 보칙

제38조(지침의 제정) 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지침을 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지침을 제·개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9조(보고의무) 지원대학의 장은 장관 및 전문기관 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사업추진현황, 사업성과, 사업비 집행현황 등 필요한 자료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정보의 공개) 전문기관의 장은 지원대학의 현황,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등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공개하도록 할 수 있다.

제41조(해석)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전문기관 장의 결정 및 해석에 따른다.

제42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비목별 계상 집행 기준(제31조제1항 관련)

구 분	집행기준	비 고
교육 환경 개선비	- 강의실, 실험실, 실습실 등 사업 관련 교육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강사 관련 근무환경 개선비 포함)	- 상한액 : 3년간 사업비의 30% 이내(연간 사업비의 50% 이내) - 건물의 신축, 개축, 증축 및 토지 매입은 집행 불가(단, 기존 건물과 건축 설비의 유지보수와 관련된 경비는 지원 가능)
2. 기자재 구입‧운영비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학생교육, 산학협력, 연구수행, 실험실습 등에 필요한 기계기구, 집기비품, 기자재 등의 구입 및 리스․임차에 소요되는 경비	기자재 구입 시 활용방안 계획서에 대한 대학 자체 심의·의결 필요 3,000만원 이상의 연구장비 구입 시 한국연구재단 사전 승인 필요 ※ 1억원 이상 장비의 경우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관리·운영
3.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교육 및 전문대학 역량 강화 관련 사업계획에 기반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시 소요되는 경비 ※ NCS 기반 및 현장중심 교육과정 개발‧운영비,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국내외 산업체 연수 및 현장실습, 현장견학, 안전교육 및 관리, 실험실습비, 산학협력비 등	타 사업(LINC+, 국립대학 육성사업 등)과 중복 불가 교원의 개인연구활동 지원 불가 및 연구비에 대한 기관 간접비 집행 불가 장학금은 지급 가능하나, 입학전 신입생, 휴학생, 졸업생, 졸업유예생에 집행 불가 ※ 국가장학금 II유형의 교내장학금 실적으로 불인정 ※ 3유형의 경우 평생직업교육 수요자에 대한 장학금 등도 지원 가능
4. 인건비	동 사업을 위해 신규 채용된 인력(교원, 전담인력)의 인건비(퇴직금, 4대보험 포함) 및 성과급 기타 사업운영을 위한 보조인력에 대한 보수	기존 교직원에 대한 급여 및 성과급 지급 불가 타 사업에서 지원되는 인건비와 중복 지급 불가
5. 기타 사업운영 경비	기타 사업 추진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중 상기 비목으로 편성하기 곤란한 항목은 사업계획에서 작성한 집행항목으로 편성하여 집행 ※ 여비, 교육활동지원비, 도서구입비, 일반수용비, 홍보비, 회의비, 각종 행사경비 등	사업과 무관한 대학 홍보비 및 행사비, 상품권 등 선물구입비 등 집행 불가 ※ 사업효과가 미미한 일회성 행사, 교육효과가 낮은 외유성 출장 등 집행 불가

14.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운영규정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LINC+) 운영 규정

[시행 2019. 11. 29.] [교육부훈령 제314호, 2019. 11. 29., 일부개정.]

교육부(산학협력정책과), 044-203-644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및 명칭)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대학과 지역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산학협력 선도모형을 창출·확산하고, 지역산업 발전에 필요한 우수 인재를 양성·공급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LINC+ : Leaders in INdustry-college Cooperation+) 육성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수행 전문대학(이하 "사업대학"이라 한다)"이란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LINC+ : Leaders in INdustry-college Cooperation+) 육성사업(이하 "LINC+ 사업"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전문대학을 말하며, 교육부 또는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지는 기관을 말한다.

2. "사업단"이란 전문대학에서 LINC+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구성·운영하는 사업 단위를 말한다.

3. "전문기관"이라 함은 제5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LINC+ 사업의 평가·관리·지원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기 위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4. "사업유형"이라 함은 LINC+ 사업의 목표에 따른 전문대학별 사업 수행내용을 의미하며 "산학협력 고도화형과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으로 구분되며, 사업유형별 목표는 다음과 같다.

가. 산학협력 고도화형 : 대학별 강점, 특화분야에 따른 기술, 지식사업화 모델 창출, 산학연계 활동 및 인력양성 등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비즈 캠퍼스 구축

나.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 : 사회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정 확산을 통해 학생의 취업난과 기업의 구인난 해소로 미래사회와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맞춤형 인재양성

5. "국고지원금"이라 함은 교육부가 지원하는 출연금을 말한다.

6. "관리운영비"란 전문기관이 제5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교육부가 전문기관에 교부하는 예산을 말한다.

7. "산학협력 친화형 인사제도"라 함은 교수업적평가 및 재임용, 승진·승급 평가에 산학협력 실적을 반영하여 전문대학에서 산학협력 활동이 확산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교수업적평가(성과급)에 산학협력 실적(기술이전, 국내·외 특허 등록, 산업체 연구과제, 현장실습 지도, 기술·경영자문 등)을 반영하거나 교수 재임용, 승진·승급 평가 시 연구실적물을 산학협력 실적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등을 포함한다.

8. "사회맞춤형학과"란 대학과 산업체가 공동으로 개설·운영하는 채용연계를 위한 채용약정이 이루어진 학과·전공·트랙 등의 교육과정을 말한다.

9. "성과 미달대학"이란 연차 및 단계평가 결과 사업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일정 기준 미만을 득점한 대학을 말한다.

제3조(사업기간 및 사업연도) ① LINC+ 사업의 사업기간은 5년(2017년～2021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기간은 국고지원금의 교부 및 연차평가의 시기를 고려하여 5차 사업연도까지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③ 추가로 선정되는 전문대학의 사업기간은 협약 체결 시 정한 기간으로 한다.

④ 장관은 사업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기간을 소급,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규정의 적용 범위) LINC+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기관 및 사업대학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추진체계

제5조(전문기관) ① 장관은 LINC+ 사업의 평가·관리·컨설팅·지원 등 관련 업무를 전담·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2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세부 집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제6조에 따른 사업관리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

3.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 제9조에 따른 컨설팅단의 운영 및 관리

5. 현장점검, 선정평가, 연차평가·단계평가·종합평가 계획의 수립 및 추진

6. 사업대학과 협약 체결 및 협약의 주요 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7. 사업비의 지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8. 사업성과의 활용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9. 사업평가·관리·지원에 필요한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0. 각종 자료의 작성 및 보관

11. 그 밖에 사업의 평가·관리·지원을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수행결과, 관리운영비의 집행내역 등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본 규정 및 기타 교육부 소관 훈령, 지침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의 지침 및 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 중 중요사항과 제4항에 따른 지침 및 기준을 제·개정할 경우에는 미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탁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사업관리 전담조직) ①전문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평가·관리·컨설팅·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제1항의 전담조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장관은 제1항의 전담조직이 사업운영상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이 이를 변경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사업관리위원회) ① 전문기관의 장은 LINC+ 사업에 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15명 내외의 사업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전문대학의 선정평가에 관한 심의 및 조정

2. 성과관리를 위한 연차평가, 단계평가 및 종합평가에 관한 심의 및 조정

3. 그 밖에 사업의 관리·지원·제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의 간사는 전문기관의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간사가 위원장과 협의하여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불가피한 사정으로 회의소집이 어렵거나 불가능할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장관과 사전 협의하고, 위원회 회의결과에 대하여는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에서 위촉한 자로 변경하되,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교육부 소관 국장, 전문기관의 소관 본부장으로 한다.

제8조(평가위원회) ①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의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해당분야 전문가로서 학계, 산업계, 연구기관 관계자 등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선정평가

2. 연차평가·단계평가 및 종합평가

③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장관과 사전 협의하고, 평가위원회의 운영 결과는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컨설팅단)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전문대학의 사업 운영, 성과관리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자문과 애로사항 해소 등을 위해 컨설팅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컨설팅단은 지역 및 산업분야 등을 고려하여 관련 전문가 및 학계, 유관기관, 외부 컨설팅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③ 전문대학의 사업단장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컨설팅단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차평가·단계평가 및 종합평가에 반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컨설팅단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외부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사업수행주체) ① 전문대학의 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계획서 등 신청 서류 제출

2. 사업의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관리

3. 사업 수행에 필요한 현금 또는 현물의 부담

4.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전용공간 및 행정지원

5.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6. 사업 결과의 보고, 성과의 활용보고서 등 제출

7. 수행사업의 보안 및 안전관리

8. 연구윤리 준수 등

② 사업단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계획서의 작성, 과제의 내용 및 수행방법 결정

2.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3. 사업 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

4. 사업 수행결과의 보고 및 성과 활용

5. 관계법령의 준수

6. 그 밖에 LINC+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11조(협의회 구성) 사업대학은 원활한 사업 수행과 사업대학간 유기적인 협력을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3장 사업대학의 선정

제12조(계획의 수립) ① 장관은 LINC+ 사업의 추진방향, 사업예산, 사업내용, 추진일정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장관은 전문대학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이를 공고하거나 전문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제13조(사업의 공고) ① 장관은 제12조제1항의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사업대학의 선정계획이 있는 경우 사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개요 및 지원 내용, 사업기간

2.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3. 선정기준, 절차 및 일정 등

제14조(사업의 신청) LINC+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전문대학은 제13조 제2항의 내용을 포함하여 사업 공고 시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사업신청서 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선정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14조에 따라 사업신청서 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제8조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계획서를 검토·평가하여야 한다. 이 때 사업별 평가기준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우수성, 사업목표의 실현가능성

2. 전문대학의 사업수행능력

3. 전문대학의 지원시스템 등 사업추진체계의 적정성

4. 사업비 규모 및 집행계획의 타당성

5. 그 밖에 장관이 정하는 기준

③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의 검토·평가를 위해 사업계획서의 구비요건, 자격조건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평가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제7조에 의한 사업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협약의 체결 및 변경

제16조(협약의 체결)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사업대학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협약사업기간 및 협약당사자

2. 사업 계획 및 성과 목표

3. 사업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사업비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

5.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6. 협약 변경 및 해지 등에 관한 사항

7. 기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제15조에 의해 선정된 사업대학은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협약체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협약체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승인을 얻어 협약체결을 유예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대학이 특별한 사유 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협약체결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운영상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사업연도 단위로 매년 갱신하는 방법으로 체결할 수 있다.

제17조(협약의 변경)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총장으로부터 협약 내용 변경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정부의 예산사정, 당해 사업의 컨설팅 및 연차·단계·종합평가 결과 등에 따라 협약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사업 수행 상 협약 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총장이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 및 사업계획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변경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변경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사업대학에 통보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통보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총장에게 변경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이 협약 당사자로서 사업공고 및 협약체결 시 정한 주요 협약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협약의 해약 등)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총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사업대학의 중대한 협약위반 또는 불성실한 사업수행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수행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사업의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중요한 상황변화로 인하여 계속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사업대학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규정 또는 협약위반 사항이 발견된 경우

5. 사업계획서 또는 제출 서류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

6.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7. 매년 평가를 통해 대학이 2회 연속 성과미달대학으로 판정된 경우

8. 허위실적 또는 불법·부정한 방법에 의해 사업실적 등을 제출한 경우와 동 사업 관련 부정·비리, 동 사업과의 직접 관련성은  낮으나 대학의 책무성을 위반한 경우 등

② 전문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약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장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경우 해당 사업대학에 그 사실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총장은 제3항에 따른 협약 해약 사전 통보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협약 해약 사전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⑤ 이의제기 절차 등 관련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제4항에 의한 사업대학의 이의제기 현황 및 그 처리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대학에 최종 확정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협약 해약 사전 통보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사전 통보로 최종 확정 통보를 갈음할 수 있다.

⑦ 협약이 해지된 경우 총장은 협약 해약 최종 확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고,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국고지원금의 집행 잔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제4호·제5호·제6호·제7호 및 제8호의 사유로 협약이 해지되거나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발생한 이자를 포함하여 국고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19조(사업비 관리 및 사용) ① 총장은 사업비를 관리함에 있어 별도의 계정을 설정·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업대학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 관리 증빙자료에 대해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수행기관별 사업비는 제33조의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이 때 사업비를 사업목적 외로 집행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할 경우 장관은 귀책대상기관 또는 귀책대상자에 대해 제40조에 의한 제재 및 국고지원금의 환수·관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사업비는 협약기간 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기관이 해당 사업의 연속적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 한정하되 협약기간 중 지출원인 행위가 완료된 금액은 예외로 한다.

⑤ 협약기간 중 발생한 사업비 이자는 그 사업의 직접비(인건비 제외)에 계상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때 1천만원 이상의 이자를 사용할 경우 사용계획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참여기관의 사업비 사용 및 관리 등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사업대학은 사업수행 중 발생한 수익금에 대해 해당년도 사업의 직접비(인건비 제외)로 계상하여 사용하거나 적립하여 사업 완료 후 성과활용에 사용하여야 한다.

⑧ 장관은 사업비 사용에 대한 효율적 관리·감독을 위하여 전문기관과 사업대학에게 신용카드 등을 통한 사업비 관리시스템을 도입하게 할 수 있다.

⑨ 총장은 사업대학(사업단장 포함)의 부적절한 사업비 관리·사용으로 외부기관에 의한 조사·감사·자료요구 등의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이 때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대학(사업단장 포함)의 부적절한 사업비 관리·사용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한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점검 및 보고) ①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 추진현황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점검, 실태조사 및 제9조에 따른 컨설팅단을 활용한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총장에게 개선·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수시 점검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사업수행 상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전문대학에 대하여는 사업비 사용을 한시적으로 중지시킬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사업비 사용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사업비 사용을 중지시켰을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과 처리 계획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장관은 제4항에 따른 처리계획을 보고 받은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제5장 사업단의 구성 및 관리

제21조(사업단의 구성 등) ① 총장은 LINC+ 사업의 수행을 위한 사업단을 총장 직속 기구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고등교육법」제24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분교의 경우에는 해당 분교의 장의 직속기구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산학협력 고도화형의 경우 참여하는 대학은 반드시 산학협력 친화형 인사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③ 산학협력 고도화형 사업단은 지역사회, 지역산업 수요 및 사업대학의 강점 분야 등을 고려하여 해당분야의 인력양성, 기술(또는 지식)개발, 기업 및 지역사회 지원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④ 사회맞춤형 학과 중점형은 대학과 산업체가 채용약정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개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사업단을 구성하고, 교육과정 이수 시 해당산업체로 채용이 연계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⑤ 총장은 사업계획 수립, 사업관리 및 자체평가 등 사업의 주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교내·외 전문가를 포함한 사업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 변경 등 사업의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심의를 할 수 있다.

제22조(사업단장) ① 사업단장은 사업대학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사업대학의 학무위원급 또는 교무위원급으로서 사업 수행을 위해 사업대학 내 각 조직과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이 가능한 지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 고도화형 사업단장의 임기는 사업의 총 사업기간으로 하며 사회맞춤형 학과 중점형의 사업단장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총 사업 기간 동안 연임이 가능한 것으로 한다. 다만, 사망, 공직임명, 퇴직, 질병 및 그 밖에 사유로 사업단장의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 총장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사업단장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총장은 사업기간 내에 사업단장을 교체할 때에는 사전에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승인 전에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업단장의 업무태만, 관리소홀, 실적이 극히 저조하거나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총장에게 사업단장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산학협력 추진 관련 조직 운영)  총장은 필요한 경우 현장실습분야, 기업지원분야, 창업지원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산학협력 관련 기능을 통합 지원하는 별도 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단, 산학협력 고도화형은 신속대응기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기업지원을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참여교원) ① 사업단에 참여하는 소속 교원은 6개월 이상의 장기 출장, 휴직 및 연구년 등에 해당할 경우, 해당 기간이 종료되어 복귀한 이후에 사업단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해당기간 동안 학생지도, 산업체 공동연구 등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총장 및 사업단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단에 참여하는 교원이 연구년에 산업체 파견근무를 하는 경우는 사업단에 참여하는 것으로 본다.

③ 사업단 참여교원의 명단은 사업계획서에 첨부하여야 하고, 참여교원을 변경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사업결과의 보고 및 평가

제25조(자체평가) ① 사업단장은 사업 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하여 수행중인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시스템을 갖추고 이를 상시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업단장은 자체평가 결과 부진 사항 또는 사업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사업단장은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연차평가, 단계평가 및 종합평가 실시 전에 사업단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평가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연차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대학의 사업 운영실적 점검 및 질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연차평가를 실시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 사업연도 종료 60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차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한 후 사업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대상 및 범위

2. 평가의 내용 및 방법

3. 평가일정

4. 성과미달대학 판정 및 사업비 조정 등 평가결과 처리계획

5. 그 밖에 평가 관련 중요사항

③ 총장은 제2항에 따른 연차평가계획을 토대로 연차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단계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대학의 사업 운영성과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를 위하여 2차년도 사업 종료 후에 단계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그 사업연도의 연차평가는 실시하지 아니하고 단계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단계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한 후 사업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총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계평가계획을 토대로 단계 성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종합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대학의 사업 운영성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위하여 사업 종료 후에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그 사업연도의 연차평가는 실시하지 아니하고 종합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합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한 후 사업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합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기관에 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총장은 사업에 대한 종합 성과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분석·종합하여 최종결과보고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이의제기) ① 총장은 제15조 및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의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되, 사업대학의 이의제기 현황, 처리계획 및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 조치계획을 장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매년 평가 시 성과미달대학으로 판정된 경우 차년도 사업비를 삭감하고, 2회 연속 성과미달대학으로 판정된 사업대학은 제18조에 따른 사업단 계약의 해지 이외에 필요한 행·재정적 조치를 취하거나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③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27조의 단계평가 결과에 따른 사업비 재배분을 실시하며 단계평가 결과 하위 20% 내외 대학은 신규 진입 희망 대학과의 재진입 및 신규 진입 평가 대상이 된다.

④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 실적 및 성과가 우수한 전문대학, 사업단 및 그 구성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31조(자료 등의 요청) 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20조,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검, 컨설팅 및 평가 등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총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장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제32조(사업비 계상) ① 사업대학이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할 때에는 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비목에 따라 구분 계상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1. 직접비

2. 간접비

②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고지원금에 대한 세부 집행기준을 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33조(국고지원금 지원) ① 사업에 대한 국고지원금은 해당 연도 사업비 중 사업별 지정된 범위 내에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며, 정부의 지원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장관은 사업의 효과적 추진 및 성과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등을 반영하여 국고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장관은 국고지원금을 사업의 규모, 착수시기 등을 감안하여 일시 또는 분할하여 전문기관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이 지급받은 국고지원금은 합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대학에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제34조(사업단의 회계 및 정산) ① 사업단의 수입과 지출은 해당 대학의 산학협력단 회계에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업비 관리 회계연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하되, 장관은 필요시 해당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사업비는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비의 입·출금과 이자의 관리를 위해서 별도 통장을 개설·관리하여야 한다.

④ 회계 관련 증빙서류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그 밖에 사업비 회계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5조(사업비의 집행) ① 모든 사업비는 전문대학의 산학협력단 등이 중앙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단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직접 집행 및 관리 할 수 없다.

② 모든 사업비의 집행은 사업단 또는 중앙관리부서가 작성하는 내부품의서, 지출원인행위서 등 집행계획에 근거하여 처리되고, 증빙서류가 보관되어야 한다. 다만, 사업비의 집행과 관련한 증빙서류는 사업종료 후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③ 사업비 집행은 연구비 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연구비 카드 사용 또는 계좌이체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정하여 사업대학의 법인카드 및 현금을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지출할 수 있다. 다만, 간접비의 경우 법인카드, 사업대학 자체의 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5항 별표2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그 밖에 사업비 집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⑤ 총장은 사업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예산 편성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 및 같은 규정의 범위 내에서 대학 자체 규정 또는 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⑥ 사업대학은 LINC+사업으로 취득한 시설·장비 등에 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6조(사업비 이월 허용범위) ① 사업비는 제34조 제2항에 의한 사업비 관리 회계년도 내에 전액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비의 일부 또는 집행 후 잔액을 차기 사업비 관리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집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관리운영비의 5% 내에서 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리운영비의 일부 또는 집행 후 잔액을 차기 사업비 관리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집행 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비의 이월한도를 정하고, 이월현황을 차기년도 국고지원 시 반영하여 지원금을 조정할 수 있다.

제37조(사업비의 일부 지급) ①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차기 사업연도의 국고지원금 중 100분의 10을 우선 지급할 수 있다.

②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연차·단계평가 결과, 협약이 해약된 대학은 제1항에 따라 우선 지급된 국고지원금 전액(발생이자를 포함한다)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38조(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 국고지원금 및 이자의 집행 잔액은 총 사업기간 종료 시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총장 및 사업단장은 매년도 소속 사업단의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매년도 사업기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실적보고서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한 경우 차년도 성과평가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9조(제재) ① 장관은 사업 수행에 있어서 사업 추진실적 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한 경우에는 시설·기자재 또는 국고지원금의 환수나 그 밖에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7조의 위원회는 귀책사유의 정도,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 등 종합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제재의 범위, 내용 및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제8장 보칙

제40조(기한변경) 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 규정에 정한 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제41조(관리운영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장관은 전문기관이 제5조의 사업 기획·평가·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이하 "관리운영비"라 한다)를 국고지원금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수행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연도 사업계획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부에서 출연하는 관리운영비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용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규정 제5조의 전문기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직접비, 간접비로 구분 계상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관리운영비를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장관이 확정한 비목별 사용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연차별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관리운영비 집행실적을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의 변경, 사업대학 협약 해약 등으로 인해 집행하지 않은 국고지원금과 그에 따른 이자는 장관에게 보고하고 국고에 납입한다.

⑦ 제38조 제2항에 따라 사업비 사용실적 및 정산결과를  보고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관리운영비 정산 결과를 포함하여 장관에게 보고하고, 관리운영비 정산 잔액은 국고에 납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후속조치 등 사업과 관련된 추가 지출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집행할 수 있다.

제42조(해석)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은 장관의 결정 및 해석에 따른다.

부칙  <제314호, 2019. 11.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사업비 항목 구분 및 세부 집행 가이드라인

<산학협력 고도화형>

구분	내용
인건비 (25% 이내)	•채용형 산학협력중점교수 인건비(국고지원금으로 인건비의 70% 이내를 지원, 1인당 국고지원금은 4천만원을 이하(4대 보험 및 퇴직금을 포함)) •LINC+사업단, 기업신속대응센터, 창업교육센터 등의 전담인력 인건비(시간외 수당, 퇴직금 등 포함) ※ LINC+ 사업 종료 후에는 대학에서 자체 재원으로 지원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	•선순환적 산학연계 인재양성 프로그램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운영 •교육과정 개편, 교과목 개발․운영 •캡스톤디자인, 산학교류강좌(전문가 초청 등) •지식재산권 등록 및 기술이전·사업화 지원비용 •대학생 기술(지식)창업 프로젝트 비용(시제품 제작비 등) •창업교육, 지식재산권 교육 등
기자재 구입·운영비 (구입, 임차, 리스)	•산업체 수요 기반의 실습 장비(H/W, S/W)구축 •산학협력 및 교육을 위한 장비 설치, 구입, 임차, 사용 경비 •기자재 운영 관리를 위한 PC, S/W, 부품, 소모품 등
기업지원 등 협력 활동비	•기업신속대응센터 구축 및 운영 비용 •기업별 성장단계 및 산업분야별 맞춤형 All-SET지원 •산학연계 공동 세미나, 포럼 •산학협력협의체 운영 •기업 애로 사항(기술, 경영, 디자인 등) 및 컨설팅 지원 •산업체 재직자 교육지원 등
산학공동 기술(지식) 개발비	•산학협력 사업화 연계 기술 및 콘텐츠 개발(R&BD) 비용 •신사업 창출을 위한 산학공동 기술(지식) 사업화 비용(시제품 제작 등) •산학공동기술(지식) 관련 특허출원 및 등록 등
교육환경 개선비 (10% 이내)	•산학협력 친화형 교육 인프라 확충 및 설계·실습 환경 개선 등 ※ 기존 건물 및 건축 설비의 유지․보수는 가능하나 건물 및 토지의 매입, 신축, 증축, 개축 등은 불가
기타 사업운영비 (5% 이내)	•대학의 사업단을 총괄 관리하기 위한 운영경비 등 간접비 •대학 전체의 산학협력여건 개선, 대학체질 개선 및 산학협력 체제 확산 등

<사회맞춤형 학과 중점형>

구분	내용
세목	설명
사회맞춤형 교육과정 개발비	•사회맞춤형 교육과정 개발비(사회요구분석, 직무분석, 협의회 등) •사회맞춤형 현장실무교재 개발비 •사회맞춤형 교육과정 및 교재 평가비(직무일치도, 만족도 등)
	•사회맞춤형 교육과정 관련한 기업주문형 교육과정 개발(개편) 및 현장기반 실무교재개발, 직무관련 특강 등 비정규 프로그램개발 등에 지출하는 비용과 실험실습재료비 등 부대비용
사회맞춤형교육 기업주문 환경구축비	•사회맞춤형교육 현장미러(mirror)형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비 •사회맞춤형 실험실습 환경구축비
	•사회맞춤형학과의 기업주문형 교육과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교육을 위한 시설개선 및 구축 등에 지출하는 비용과 학생교육, 산학협력 등에 필요한 기구, 집기비품, 현장미러형 실험실습 기자재 등의 구입 및 운영비용
사회맞춤형 현장중심 학생역량강화 지원비	•사회맞춤형 학생지원 프로그램(분기별 1회, 취업멘토링, 취업캠프 등) •사회맞춤형 현장실습지원 및 운영비(160시간, 4주, 20명 단위) •사회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비(실습재료구입 등)
	•사회맞춤형학과 활성화 사업과 관련한 취업캠프, 현장견학, 현장교육, 취업멘토링, 인적성교육 등 학생역량강화에 지원하는 비용과 부대비용
현장중심형 교원운영비 및 직무역량강화비	•산업체전문가 강사료 •사회맞춤형 교육관련 전공직무 능력향상 교육훈련비(전임교원)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 사업 관련 전담직원의 직무역량 강화 교육지원비
	•사회맞춤형학과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교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연수 등에 지출하는 비용과 부대비용
사회맞춤형교육 산학협력 지원활동비	•취업약정 기업체 발굴 및 협력활동비(약정업체 발굴관리, 출장비 등) •사회맞춤형 학과별 협의체운영비(회의비)
	•사회맞춤형 사업과 관련한 산업체 발굴 및 산학협의체 구성 및 운영, 학생선발, 홍보 등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과 부대비용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공통기반 구축 (전체 사업비의 40% 내외)	•사회맞춤형 대학협의체 구축 및 운영비(간담회, 공동포럼, 세미나 등) •사회맞춤형 교육환경 기반시설 구축비(첨단공용실습실 등) •사회맞춤형 제도 확산홍보비(우수사례발표회, 홍보비 등) •현장실무능력강화 프로그램운영비(캡스톤디자인, PBL 등) •사회맞춤형 기업 애로기술 지원비 •사회맞춤형 교육관련 국내외 산업체 연수비(전임교원 및 직원) •산학연계 시제품제작비 •전담인건비 •사업관리 및 운영비(성과관리포함) •간접비(전체 사업비의 5% 이내로 간접비 편성 가능)

15. 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 운영 규정

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 운영 규정

미래창조과학부 훈령 제185호(2016. 4. 12)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및 명칭) 이 규정은 정부가 공공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통한 경제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Korea Innovation Corps Program)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문기관”이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Korea Innovation Corps Program) 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기획·평가·협약·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주관기관(창업전문기관)”이란 정부 또는 전문기관이 본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한 국내외 기관을 말한다.

3. “협동기관”이란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기관과 협동하여 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기술창업혁신단”이란 주관기관에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구성ㆍ운영하는 사업단위를 말한다

5. “기술창업혁신단장”이란 주관기관의 장이 지정한 주관사업책임자를 말한다.

6. “기술창업 탐색팀”이란 함은 기술창업혁신단이 운영하는 기술창업 교육에 참여하는 팀을 말한다.

제3조(사업기간 및 사업연도) ①지원사업의 사업기간은 협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업기간은 국고지원금의 교부 및 연차평가의 시기를 고려하여 5차 사업연도까지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③추가로 선정되는 주관기관 및 기술창업혁신단은 협약 체결 시 정한 기간으로 한다.

④장관은 사업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기간을 소급,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규정의 적용 범위)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기관, 주관기관, 협동기관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2 장  사업 운영 체계

제5조(계획의 수립) ①장관은 사업의 추진방향, 사업예산, 사업내용, 추진일정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장관은 기술창업혁신단과 주관기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이를 공고하거나 전문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전문기관) ①장관은 사업의 평가․관리․컨설팅․지원 등 관련 업무를 전담․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5조 제2항에 따른 연도별 세부 집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제7조에 따른 사업단의 구성 및 운영

3.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 제10조에 따른 컨설팅단의 운영 및 관리

5. 주관기관 및 기술창업혁신단의 선정평가, 성과평가(연차평가, 단계평가, 종합평가) 계획의 수립ㆍ추진

6. 기술창업 탐색팀 후보과제의 공모 및 선정

7. 주관기관 및 기술창업혁신단과의 협약 체결 및 협약의 주요 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8. 사업비의 지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9. 사업성과의 활용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10. 각종 자료의 작성 및 보관

11. 기타 사업의 평가․관리․지원을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수행결과, 관리운영비의 집행내역 등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본 규정 및 기타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훈령, 지침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의 지침 및 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 중 중요사항과 제4항에 따른 지침 및 기준을 제․개정할 경우에는 미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탁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⑦장관은 사업의 평가․관리․지원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관계 공무원을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주관기관 지정 및 선정)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본 사업 수행을 위한 국내외 주관기관(창업전문기관)을 지정 또는 공모할 수 있다.

제8조(주관기관의 역할) ① 해외 주관기관은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 사업의 해외교육에 필요한 사업비 집행·정산 및 행정업무 등을 주관한다.

② 국내 주관기관은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 사업의 해외교육에 필요한 사업비 집행·정산 및 행정업무 등을 주관한다.

제9조(사업관리위원회) ①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에 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업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제반 사항들은 장관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정부기관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 7인 내외로 사업관리위원회를 구성하되, 사전에 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정부의 소관 국장급 및 전문기관의 소관 본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③사업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주관기관의 선정평가에 관한 심의 및 조정

2. 성과관리를 위한 연차평가 및 단계평가에 관한 심의 및 조정

3. 기타 사업의 관리․지원․제재 및 협약의 해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위원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에서 위촉한 자로 변경하되,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때 임기는 변경 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며 다만,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에 있는 자가 당연 승계한다.

제10조(평가위원회) ①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의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평가위원회는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선정평가

2. 성과평가(연차평가, 단계평가, 종합평가)

③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장관과 사전 협의하고, 평가위원회의 운영 결과에 대하여는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컨설팅단) ①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 및 기술창업혁신단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자문과 애로사항 해소 등을 위해 컨설팅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컨설팅단은 학계, 산업계, 유관기관의 기술창업 전문가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기술창업혁신단장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컨설팅단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에 컨설팅 결과를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성과평가에 반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2조(사업수행주체) ①주관기관의 장은 사업 수행의 총괄 책임자로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에 대한 종합 관리․지원

2.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공간 및 행정지원

3.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제도의 정비

4. 사업비의 총괄적인 집행 및 관리

5. 기타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②기술창업혁신단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2. 사업의 총괄 수행

3. 사업결과 및 사업비 사용 실적의 보고

4. 사업 실적 및 성과의 홍보․확산

5. 기술창업혁신단 자체 운영규정의 제․개정

6. 사업 참여 구성원에 대한 성과 평가

7. 기타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③주관기관의 장과 기술창업혁신단장은 사업기간 동안 협약체결 시 정한 사업 참여 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그 기준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조건에 따른다.

④주관기관의 장과 기술창업혁신단장은 관계 법령과 협약 체결 내용을 준수하며 당해 사업의 목적과 성과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 3 장  주관기관(창업전문기관)의 선정

제13조(사업의 공고) ①장관은 제5조 제1항의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주관기관 의 선정계획이 있는 경우 사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개요 및 지원 내용, 사업기간

2.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3. 선정기준, 절차 및 일정 등

4. 기술창업혁신단 설치 계획 및 세부 운영 방안 등

제14조(사업의 신청)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관기관은 사업 공고 시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사업신청서 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선정평가) ①전문기관의 장은 제13조에 따라 사업신청서 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주관기관을 대상으로 제9조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제8조에 의한 사업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4 장  협약의 체결 및 변경 등

제16조(협약의 체결) ①장관은 제14조에 따라 선정된 기술창업혁신단이 속한 주관기관의 장 및 기술창업혁신단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협약사업기간 및 협약당사자

2. 사업 계획 및 성과 목표

3. 사업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사업비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

5.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6. 협약 변경 및 해지 등에 관한 사항

7. 기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 운영 상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제3조에 따른 사업연도 단위로 매년 갱신하는 방법으로 체결할 수 있다.

제17조(협약의 변경) ①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주관기관의 장 또는 기술창업혁신단장으로부터 협약 내용 변경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정부의 예산사정, 당해 사업의 컨설팅 및 성과평가 결과 등에 따라 협약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기타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사업 수행 상 협약 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주관기관의 장 또는 기술창업혁신단장이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 및 사업계획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변경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변경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주관기관 및 기술창업혁신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주관기관 및 기술창업혁신단에게 변경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전문기관의 장이 협약 당사자로서 사업공고 및 협약 체결 시 정한 주요 협약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협약의 해약) ①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23조․제24조 및 제25조 에 따른 점검 및 평가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관기관과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다만 제1, 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하여야 한다.

1. 국고지원금의 유용․횡령 등 사업수행 과정상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

2. 허위 및 오류 자료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3. 주관기관 또는 기술창업혁신단이 제15조 제1항에 따른 주요 협약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사업계획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업비 집행 및 기타 이 사업과 무관한 사업비 집행의 경우

5.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중요 사항에 대한 시정․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주관기관 및 기술창업혁신단이 개선조치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기타의 사업성과가 현저히 미흡하다고 판단되거나 사업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②전문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약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경우 해당 주관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주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협약 해약 통보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협약 해약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제기 할 수 있다.

⑤이의제기 절차 등 관련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⑥전문기관의 장은 제4항에 의한 주관기관의 이의제기 현황 및 그 처리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협약이 해약된 주관기관은 협약 해약 최종 확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고,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국고지원금의 집행 잔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2호․제3호 및 제4호의 사유로 협약이 해약되거나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발생한 이자를 포함하여 국고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⑧전문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른 반납 시 주관기관 및 기술창업혁신단 정리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제외한 국고지원금의 집행 잔액을 반납 받을 수 있다.

제 5 장 기술창업혁신단의 구성 및 역할

제19조(기술창업혁신단의 구성 등) ①주관기관의 장은 기관 내 조직으로 전국 단위 기술창업교육을 할 수 있는 기술창업혁신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주관기관의 장은 기술창업혁신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 시 협동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주관기관의 장은 사업계획 수립, 사업관리 및 자체평가 등 사업의 주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내ㆍ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사업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제20조(기술창업혁신단장) ①주관기관의 장은 기술창업 교육관련 전문가 중에서 기술창업혁신단장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기술창업혁신단장의 임기는 사업의 총 사업기간으로 한다. 다만, 업무상 비위, 사망, 공직임명, 퇴직, 질병 및 기타 사유로 사업단장의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사업단장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③사업기간 내에  기술창업혁신단장을 교체할 때에는 사전에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승인 전에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기술창업혁신단장의 업무태만, 관리소홀, 실적이 극히 저조하거나 기타 업무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에게 기술창업혁신단장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기술창업혁신단의 역할) ①기술창업혁신단장은 최종 선발된 기술창업 탐색팀에게 기술창업에 필요한 제반교육, 멘토링, 시작품 제작 등을 지원하되, 기술창업 탐색팀별 지원범위 및 한도는 본 사업의 목적 범위 내에서 기술창업혁신단장이 결정한다.

②기술창업혁신단장은 기술창업 탐색팀에 대한 지원 외에도 기술창업과 관련된 정책연구, 국내외 네트워크 운영, 국내외 멘토단 운영, 기술창업교육 전문가 양성 등을 추진할 수 있다.

③기술창업혁신단장은 제1항에서 제2항까지의 사업내용을 직접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일부 업무를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 6 장 사업수행의 점검 및 평가

제22조(점검 및 보고) ①전문기관의 장은 기술창업혁신단 추진현황 전반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점검, 실태조사 및 제11조에 따른 컨설팅단을 활용한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관기관의 장 및 기술창업혁신단장에게 개선․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수시 점검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사업수행 상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당초 계획에 따른 사업 수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대학에 대하여는 사업비 사용을 한시적으로 중지시키거나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다.

④전문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사업비 사용을 중지시키거나 조정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과 처리 계획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장관은 제4항에 따른 처리계획을 보고 받은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자체평가) ①기술창업혁신단장은 사업 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하여 수행 중인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시스템을 갖추고 이를 상시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기술창업혁신단장은 자체평가 결과 부진 사항 또는 사업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기술창업혁신단장은 제24조,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성과평가 실시 전에 사업단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평가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연차평가) ①전문기관의 장은 기술창업혁신단의 사업 운영 실적을 점검하고 사업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연차평가를 실시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 사업연도 종료 60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차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술창업혁신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대상 및 범위

2. 평가의 내용 및 방법

3. 평가일정

4. 사업성과에 따른 사업비 조정, 성과부진 기술창업혁신단의 탈락 등 평가결과 처리계획

5. 기타 평가 관련 중요사항

③주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연차평가계획을 토대로 연차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단계평가) ①전문기관의 장은 기술창업혁신단 운영 성과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를 위하여 2차 연도 종료 전에 단계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연차평가는 단계평가로 갈음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단계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주관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계평가계획을 토대로 성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종합평가) ①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 및 기술창업혁신단의 사업 운영성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위하여 사업 종료 후에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당해 사업연도의 연차평가는 실시하지 아니하고 종합평가로 갈음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합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주관기관의 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합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기관에 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④주관기관의 장은 사업에 대한 종합 성과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분석․종합하여 최종결과보고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이의제기) ①주관기관의 장은 제24조,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점검 및 평가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의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되, 기술창업혁신단의 이의제기 현황, 처리계획 및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①전문기관의 장은 제24조,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 및 조치계획을 장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23조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 차등 지원, 지원 중단 및 협약 해약, 국고지원금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 결과 실적 및 성과가 부진하거나 관계법령 등을 위반한 주관기관(협동기관 포함), 기술창업혁신단 및 그 구성원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조치 이외에 필요한 행‧재정적 조치를 취하거나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④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 결과, 실적 및 성과가 우수한 기술창업혁신단 및 그 구성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9조(자료 등의 요청) ①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22조, 제24조,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점검, 컨설팅 및 평가를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총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7 장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제30조(사업비 계상) ①기술창업혁신단에 지원된 사업비는 제3조에 정한 사업기간동안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기술창업혁신단의 사업비의 지출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항목별 세부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은 별표와 같다.

1. 직접비

2. 간접비

③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점검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주관기관 및 기술창업혁신단별 사업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④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정부의 재정사정 및 국고지원금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주관기관 및 기술창업혁신단에 대한 국고지원금을 일시, 분할 또는 변경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사업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고지원금에 대한 세부 집행기준을 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31조(기술창업혁신단 회계 및 정산) ①기술창업혁신단의 수입과 지출은 주관기관(대학은 산학협력단)의 회계에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사업비는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비의 입․출금과 이자의 관리를 위해서 별도 통장을 개설․관리하여야 한다.

③회계 관련 증빙서류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기타 사업비 회계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2조(사업비의 집행) ①모든 사업비는  주관기관(대학은 산학협력단)이 중앙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술창업혁신단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직접 집행 및 관리 할 수 없다.

②모든 사업비의 집행은 기술창업혁신단 또는 중앙관리부서가 작성하는 내부품의서, 지출원인행위서 등 집행계획에 근거하여 처리되고, 증빙서류가 보관되어야 한다. 다만, 사업비의 집행과 관련한 증빙서류는 사업종료 후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③사업비 집행은 연구비 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연구비 카드 사용 또는 계좌이체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대학의 법인카드 및 현금을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지출할 수 있다. 다만, 간접비의 경우 법인카드로 대학 자체의 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5항 과 본 규정의 별표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기타 사업비 집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⑤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예산 편성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 및 동 규정의 범위 내에서 자체 규정 또는 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3조(사업비 이월 허용범위) ①기술창업혁신단의 사업비는 제31조 제2항에 의한 사업비 관리 회계년도 내에 전액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비의 일부 또는 집행 후 잔액을 차기 사업비 관리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이월 시에는 동일 세목으로 이월함을 원칙으로 하고, 연구수당은 당해연도 연구수당 잔액을 초과하여 차년도로 이월할 수 없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집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관리운영비의 5% 내에서 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리운영비의 일부 또는 집행 후 잔액을 차기 사업비 관리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비의 이월한도를 정하거나, 이월현황을 차기년도 국고지원 시 반영하여 지원금을 조정할 수 있다.

제34조(예금이자) 사업비의 예금이자는 원금에 산입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단별 국고지원금의 이자발생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집행에 관하여 사전에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사업수행결과물 소유) 기술창업혁신단의 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유무형의 과실(산업재산권, 수익금, 특허료, 기술이전료, 시작품,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은 관계 법령 및 관련 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주관기관 또는 협동기관에 귀속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기술창업탐색팀의 활동지원으로 인하여 발생한 유무형의 과실은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기술창업탐색팀에 귀속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6조(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국고지원금 및 이자의 집행잔액은 사업기간 종료 시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주관기관의 장 및 기술창업혁신단장은 매년도 소속 기술창업혁신단의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매년도 사업기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실적보고서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한 경우 차년도 성과평가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7조(사업비의 일부 지급) ①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차기 사업연도의 국고지원금 중 100분의 10을 우선 지급할 수 있다.

②제22조에 따른 연차평가 결과, 협약이 해약된 기술창업혁신단은 제1항에 따라 우선 지급된 국고지원금 전액(발생이자를 포함한다)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38조(위탁연구개발) ①장관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정책수립, 의견수렴 등을 위해 사업관리비의 일부를 사용하여 위탁연구개발을 할 수 있다.

②장관은 위탁연구개발의 추진방향, 연구예산, 연구내용, 추진일정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위탁연구개발을 추진하되 전문기관의 ‘정책연구용역과제관리지침’을 준용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⑤위탁연구에서의 인건비는 기획재정부가 고시한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를 준용할 수 있다.

제 8 장  행정사항 및 부칙

제39조(제재) ① 장관은 사업 수행에 있어서 사업 추진실적 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한 경우에는 시설‧기자재 또는 국고지원금의 환수나 그 밖에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8조의 위원회는 귀책사유의 정도,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 등 종합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제재의 범위, 내용 및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제40조(기타사항) 이 지침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및「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등 관련 법령 및 관례를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사업단의 사업비 편성 및 집행 기준

비목	세목	내용
직접비	기술창업혁신단 전담인력 인건비	ㅇ 기술창업혁신단 전담인력 인건비 - 4대 보험 포함 (급여 및 시간외 수당 포함)
	기술창업탐색팀 지원비	ㅇ 국내교육 지원비 - 강사료, 교육 참여 여비, 숙박비 등 ㅇ 해외교육 지원비 - 강사료, 교육 참여 여비, 숙박비, 시장조사 교통비(*) 등 * 시장조사 교통비는 해외 체류 일비를 초과한 금액만 지원 ㅇ 사업화 코칭 지원비 - 비즈니즈 모델 심화과정 운영, 시작품 제작 지원, 마케팅 지원 등 ㅇ 국내외 멘토단 운영 - 멘토 면담비(학생여비, 멘토 자문료 등) ㅇ 연구수당(*) * 참여율에 해당하는 연구수당을 지급하되 월간 지급한도는 30만원으로 제한 ㅇ 기타 기술창업탐색팀 활동관련 경비 등
	기술창업교육 인프라 지원비	ㅇ 기술창업 교육전문가 양성과정 운영비 ㅇ 기술창업 해외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비 ㅇ I-Corps 과정 수료 Team 네트워크 활동지원 및 추적관리 ㅇ 기술창업 국내외 동향조사비 - 기술창업 통계 및 정책분석, 이슈페이퍼 발간 등 - 기술창업 매거진 발간 등
	기술창업혁신단 운영비	ㅇ 기술창업혁신단을 총괄 관리하기 위한 운영경비 - 회의비, 연구장비 및 재료비, 연구활동비, 출장비 등 ㅇ 기술창업 탐색팀 선발 및 관리비 ㅇ 기술창업 탐색팀 사업비 집행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비
간접비	간접비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별표2)에 따른 항목으로 활용 가능 ㅇ 기술창업혁신단장, 기술창업혁신단 참여인력 등 기술창업혁신단 구성원에 대해 기술창업혁신단 자체평가를 통해 연간 1인당 최대 5,000,000원(기술창업혁신단장은 8,000,000원)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 재원으로 활용 가능 ※ 간접비 총액의 50% 이상은 기술창업혁신단장의 발의에 의해 기술창업혁신단관련 경비에 사용해야 함

16. 대학창의적자산실용화지원사업

(BRIDGE+,2기)사업관리운영 규정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BRIDGE+)사업 관리운영 규정

제정 2018.04.0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및 명칭)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협력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대학발 기술사업화(기술이전, 기술창업) 활성화를 통한 대학의 사회적 기여 실현을 위하여 추진하는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사업”(이하 “BRIDGE+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원대학”이란 BRIDGE+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대학을 말한다.

2. “사업단”이란 지원대학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산학협력법 제25조에 의해 설립된 산학협력단 또는 산학협력법 제36조의2에 의해 설립된 기술지주회사를 말한다.

3.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이란 사업단의 하부기구로서 대학 내 기술이전□사업화 업무를 수행·총괄하는 단일한 조직을 말한다.

4. “협력대학”이란 대학 간 융□복합 기술사업화를 위해 지원대학과 협업하는 대학을 말한다.

5. “창의적 자산”이란 기술□논문□노하우□아이디어 등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성과 중 민간영역(기업, 연구소 등)으로의 이전□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유망 지식재산을 말한다.

6. “국고지원금”이란 교육부가 지원하는 사업비를 말한다.

7. “전문기관”이란 제6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BRIDGE+사업의 평가□관리□지원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기 위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8. “관리운영비”란 전문기관이 제6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교육부가 전문기관에 교부하는 예산을 말한다.

9. “사업책임자”란 사업단의 성과 관리, 사업단 전담인력의 채용 및 구성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자로 지원대학의 산학협력단장을 말한다.

10. “최고기술경영자”란 사업단의 실무에 대한 총괄 능력과 더불어 사업단 내외부에 대한 조정 능력을 갖추고 있는 자를 말하며, 사업단 참여 인력의 대표로서 사업책임자를 보좌하는 자를 말한다.

11. “사업단 참여 인력”이란 사업단이 신규로 채용하는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인력과 기존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인력을 모두 의미한다.

제3조(사업기간 및 사업연도) ①지원사업의 사업기간은 협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업기간은 국고지원금의 교부 및 연차□단계평가의 시기를 고려하여 5차 사업연도까지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③추가로 선정되는 대학의 사업기간은 협약 체결 시 정한 기간으로 한다.

④장관은 사업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기간을 소급,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지침의 적용 범위)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기관과 지원대학, 사업단은 지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2 장  사업 운영 체계

제5조(계획의 수립) ①장관은 사업의 추진방향, 사업예산, 사업내용, 추진일정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장관은 사업단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이를 공고하거나 전문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전문기관) ①장관은 지원사업의 평가□관리□컨설팅□지원 등 관련 업무를 전담□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5조 제2항에 따른 연도별 세부 집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제7조에 따른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

3.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 제10조에 따른 컨설팅단의 운영 및 관리

5. 현장점검, 선정평가, 연차□단계□종합평가 계획의 수립 및 추진

6. 지원대학과의 협약 체결 및 협약의 주요 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7. 사업비의 지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8. 사업성과의 활용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9. 사업평가․관리․지원에 필요한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0. 각종 자료의 작성 및 보관

11. 기타 사업의 평가․관리․지원을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수행결과, 관리운영비의 집행내역 등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본 규정 및 기타 교육부 소관 훈령, 지침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의 지침 및 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 중 중요사항과 제4항에 따른 지침 및 기준을 제□개정할 경우에는 미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탁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⑦장관은 사업의 평가□관리□지원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관계 공무원을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사업관리 전담조직) ①전문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른 평가□관리□컨설팅□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장관은 제1항의 전담조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장관은 제1항의 전담조직이 사업운영 상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변경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사업관리위원회) ①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에 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업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제반 사항들은 장관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정부기관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 11인 내외로 사업관리위원회를 구성하되, 사전에 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정부의 소관 국장 및 전문기관의 소관 본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③사업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선정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및 조정

2. 성과관리를 위한 연차평가, 단계평가, 종합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및 조정

3. 기타 사업의 관리□지원□제재 및 협약의 해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며, 위원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위원을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에서 위촉한 자로 변경하되,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에 있는 자가 당연 승계한다.

제9조(평가위원회) ①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의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평가위원회는 해당분야 전문가로서 연구개발 및 기술사업화 경력이 있는 자와 해당분야 산업체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중에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선정평가

2. 연차평가, 단계평가, 종합평가

③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장관과 사전 협의하고, 평가위원회의 운영 결과에 대하여는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컨설팅단) ①전문기관의 장은 지원대학의 사업 운영, 성과관리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자문과 애로사항 해소 등을 위해 컨설팅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컨설팅단은 기술이전·사업화 분야 관련 전문가 및 학계, 산업계, 유관기관, 외부 컨설팅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③지원대학의 사업책임자는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컨설팅단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에 컨설팅 결과를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차□단계평가 및 종합평가에 반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사업수행주체) ①지원대학의 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은 사업 수행의 총괄 책임자로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에 대한 종합 관리□지원

2.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공간 및 행정지원

3.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제도의 정비

4. 사업비의 총괄적인 집행 및 관리

5. 기타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②사업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2. 사업의 총괄 수행

3. 사업결과 및 사업비 사용 실적의 보고

4. 사업 실적 및 성과의 홍보․확산

5. 사업단 자체 운영규정의 제□개정

6. 사업 참여 구성원에 대한 성과 평가

7. 기타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③총장과 사업책임자는 사업기간 동안 협약체결 시 정한 사업 참여 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그 기준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조건에 따른다.

④총장과 사업책임자는 관계 법령과 협약 체결 내용을 준수하며 당해 사업의 목적과 성과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 3 장  지원대학의 선정

제12조(사업의 공고) ①장관은 제5조 제1항의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지원대학 선정계획이 있는 경우 사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개요 및 지원 내용, 사업기간

2.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3. 선정기준, 절차 및 일정 등

제13조(사업의 신청)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학은 사업 공고 시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선정평가) ①전문기관의 장은 제13조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대학을 대상으로 제9조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제8조에 의한 사업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4 장  협약의 체결 및 변경 등

제15조(협약의 체결) ①장관은 제14조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학의 총장 및 사업책임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협약사업기간 및 협약당사자

2. 사업 계획 및 성과 목표

3. 사업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사업비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

5.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6. 협약 변경 및 해지 등에 관한 사항

7. 기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 운영 상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제3조에 따른 사업연도 단위로 매년 갱신하는 방법으로 체결할 수 있다.

제16조(협약의 변경) ①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사업책임자로부터 협약 내용 변경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정부의 예산사정, 당해 사업의 연차평가, 단계평가, 종합평가 결과 등에 따라 협약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기타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사업 수행 상 협약 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사업책임자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 및 사업계획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변경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변경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사업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책임자에게 변경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전문기관의 장이 협약 당사자로서 사업공고 및 협약 체결 시 정한 주요 협약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협약의 해약) ①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23조, 제24조 및 제25조 에 따른 점검 및 평가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단과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사업단이 제15조 제1항에 따른 주요 협약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허위 및 오류 자료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3. 국고지원금의 유용□횡령 등 사업수행 과정상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

4. 사업계획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업비 집행 및 기타 이 사업과 무관한 사업비 집행의 경우

5.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중요 사항에 대한 시정□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업단이 개선조치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기타 사업단의 사업성과가 현저히 미흡하다고 판단되거나 사업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②전문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약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경우 해당 사업단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사업책임자는 제3항에 따른 협약 해약 통보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협약 해약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제기 할 수 있다.

⑤이의제기 절차 등 관련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⑥전문기관의 장은 제4항에 의한 사업단의 이의제기 현황 및 그 처리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협약이 해약된 사업단의 사업책임자는 협약 해약 최종 확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고,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국고지원금의 집행 잔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2호․제3호 및 제4호의 사유로 협약이 해약되거나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발생한 이자를 포함하여 국고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⑧전문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른 사업단의 국고지원금의 회수 시 집행 잔액에서 사업단 정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단 정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에 대하여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 5 장 사업단의 구성 및 관리

제18조(사업단의 구성 등) ①사업책임자는 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한 전담조직을 대학의 산학협력단 소속 부서(또는 기구)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산학협력단이 기술이전 및 사업화 관련 일체 업무를 대학 기술지주회사에 위탁한 경우에는 대학 기술지주회사 내부에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②사업단은 소속 대학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강점분야를 설정하고, 해당분야 창의적 자산의 실용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③사업책임자는 사업계획 수립, 사업관리 및 자체평가 등 사업의 주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교내□외 전문가를 포함한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사업책임자) ①사업책임자는 사업 수행을 총괄하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대학 내 각 조직과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사업책임자의 임기는 지원대학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사업기간 내에 사업책임자를 교체할 때에는 해당 사실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최고기술경영자) ①사업책임자는 사업단 내에 대학 내 기술이전□사업화 업무 총괄 및 조정□관리, 전담인력의 대표로서 사업단 및 대학 내□외부에 대한 기술 포트폴리오 구성□운영, 기업 기술매칭 총괄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최고기술경영자를 두어야 한다.

②최고기술경영자는 대학 여건에 따라 전담인력 내부승진, 외부인사 영입, 기술이전□사업화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교원에 대한 임명 등 자율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③최고기술경영자는 산학협력단장(또는 기술지주회사 대표이사) 직속 직위를 가지며, 전문직위로 관리(순환보직 금지)하여야 한다.

제 6 장 사업수행의 점검 및 평가

제21조(점검 및 보고) ①전문기관의 장은 사업 추진현황 전반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점검, 실태조사 및 제10조에 따른 컨설팅단을 활용한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총장 및 사업책임자에게 개선□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수시 점검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사업수행 상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당초 계획에 따른 사업 수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지원대학에 대하여는 사업비 사용을 한시적으로 중지시키거나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다.

④전문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사업비 사용을 중지시키거나 조정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과 처리 계획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장관은 제4항에 따른 처리계획을 보고 받은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자체평가) ①사업책임자는 사업 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하여 수행 중인 사업의 현황□실적을 점검하는 자체평가 시스템을 갖추고 이를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사업책임자는 자체평가 결과 부진 사항 또는 사업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사업책임자는 제23조, 제24조,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단계평가 및 종합평가 시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자체평가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연차평가) ①전문기관의 장은 지원대학의 사업 운영 실적을 점검하고 사업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 운영기간 중 연차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차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대상 및 범위

2. 평가의 내용 및 방법

3. 평가일정

4. 사업성과에 따른 사업비 조정, 성과부진 사업단에 대한 평가결과 처리계획 등

5. 기타 평가 관련 중요사항

③사업책임자는 제2항에 따른 연차평가계획을 토대로 연차별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단계평가) ①전문기관의 장은 대학의 사업운영 성과에 대한 중간평가를 위하여 단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단계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원대학에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사업책임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계평가 계획을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종합평가) ①전문기관의 장은 대학의 종합적인 사업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합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원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합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기관에 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④사업책임자는 전문기관의 장이 종합평가를 위해 사업에 대한 종합성과보고서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지원대학의 사업책임자가 제출한 종합성과보고서를 분석․종합하여 그 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이의제기) ①사업책임자는 제21조, 제23조,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점검 및 평가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의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되, 사업단의 이의제기 현황, 처리계획 및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①전문기관의 장은 제23조,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 및 조치계획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 차등 지원, 지원 중단 및 협약 해약, 국고지원금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 실적 및 성과가 부진하거나 관계법령 등을 위반한 지원대학·사업단과 지원대학·사업단의 구성원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조치 이외에 필요한 행‧재정적 조치를 취하거나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④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 결과, 실적 및 성과가 우수한 대학, 사업단 및 그 구성원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28조(자료 등의 요청) ①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21조, 제23조,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점검, 컨설팅 및 평가를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총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9조(협의회 구성) ①지원대학은 원활한 사업 추진 및 대학 등 사업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협의회에 회장 1교, 부회장 2교를 둘 수 있다.

③협의회 내 각 지원대학의 대표는 사업책임자로 한다.

제 7 장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제30조(사업비 계상) ①사업비는 제3조에 정한 사업기간동안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사업비의 지출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항목별 예산편성 비중과 항목별 집행 기준은 별표와 같다.

1.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인력 인건비

2. 대학 창의적 자산 고도화 및 사업화 투자활동비

3. 실용화 개발 지원비

4. 대학 간 융□복합 프로그램 추진비

5. 사업기획 및 운영비

6. 간접비

③사업단은 국고지원금의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간접비를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④장관은 사업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1조,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점검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지원대학별 사업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⑤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정부의 재정사정 및 국고지원금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사업단에 대한 국고지원금을 일시, 분할 또는 변경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⑥전문기관의 장은 사업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고지원금에 대한 세부 집행기준을 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31조(사업단의 회계 및 정산) ①사업단의 수입과 지출은 해당 대학의 산학협력단 회계에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사업비 관리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사업비는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비의 입□출금과 이자의 관리를 위해서 별도 통장을 개설․관리하여야 한다.

④회계 관련 증빙서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기타 사업비 회계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2조(사업비의 집행) ①모든 사업비는 대학의 산학협력단이 중앙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모든 사업비의 집행은 내부품의서, 지출원인행위서 등 집행계획에 근거하여 처리되고, 증빙서류가 보관되어야 한다. 다만, 사업비의 집행과 관련한 증빙서류는 사업종료 후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③사업비 집행은 연구비 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연구비 카드 사용 또는 계좌이체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대학의 법인카드 및 현금을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지출할 수 있다. 다만, 간접비의 경우 법인카드로 대학 자체의 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5항 별표2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기타 사업비 집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⑤총장은 사업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예산 편성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 및 동 규정의 범위 내에서 대학 및 산학협력단 자체 규정 또는 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3조(사업비 이월 허용범위) ①사업비는 제31조 제2항에 의한 사업비 관리 회계연도 내에 전액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비의 일부 또는 집행 후 잔액을 차기 사업비 관리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비 집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관리운영비의 5% 내에서 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리운영비의 일부 또는 집행 후 잔액을 차기 사업비 관리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비의 이월한도를 정하거나, 이월현황을 차기년도 국고지원 시 반영하여 지원금을 조정할 수 있다.

제34조(예금이자 및 수익금의 처리) ①사업비의 예금이자는 원금에 산입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단별 국고지원금의 이자발생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집행에 관하여 미리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사업단의 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유무형의 과실(산업재산권, 수익금, 특허료, 기술이전료 등을 포함한다)은 관계 법령 및 관련 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해당 대학 또는 산학협력단에 귀속함을 원칙으로 하며, 창의적 자산 실용화 선순환 기반 마련을 위해 기술사업화 성과가 재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사업 운영기간 중에 사업단의 제2항에 대한 이행실적에 대하여 점검·개선권고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35조(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국고지원금 및 이자의 집행잔액은 사업기간 종료 시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총장 및 사업책임자는 매년도 사업단의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매년도 사업기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실적보고서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한 경우 차년도 성과평가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6조(사업비의 일부 지급) ①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차기 사업연도의 국고지원금 중 100분의 10을 우선 지급할 수 있다.

②제27조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사업단은 제1항에 따라 우선 지급된 국고지원금 전액(발생이자를 포함한다)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37조(위탁연구개발) ①장관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정책수립, 의견수렴 등을 위해 사업관리비의 일부를 사용하여 위탁연구개발을 할 수 있다.

②장관은 위탁연구개발의 추진방향, 연구예산, 연구내용, 추진일정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위탁연구개발을 추진하되 전문기관의 ‘정책연구용역과제관리지침’을 준용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⑤위탁연구에서의 인건비는 기획재정부가 고시한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제 8 장  행정사항 및 보칙

제38조(해석)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장관의 결정 및 해석에 따른다.

제39조(제재) ① 장관은 사업 수행에 있어서 사업 추진실적 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한 경우에는 시설‧기자재 또는 국고지원금의 환수나 그 밖에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8조의 위원회는 귀책사유의 정도,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 등 종합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제재의 범위, 내용 및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사업비 집행 기준 <2018.1.31. 제정>

비목	세목	내용
직접비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인력 인건비	ㅇ 인건비 (총 사업비(국고지원금+대학 매칭자금)의 30% 이내) - 대학 산학협력단(또는 기술지주회사)의 신규 및 기존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인력 인건비 - 4대 보험, 급여 및 시간외 수당 포함
	대학 창의적자산 고도화 및 사업화 투자활동비	ㅇ창의적 자산 발굴비 - 대학 보유 창의적 자산 발굴 및 관리 등을 위한 비용 ㅇ기업 수요 발굴·관리비 - 기업의 최종수요기술(제품, 과정) 발굴 및 관리, 수요기업과의 파트너십 구축 등을 위한 비용 ㅇR&BD 기획비 - 자산설계, 추가 연구개발 방향 설계, 사업화 전략 및 국책사업 수주 전략 수립 등의 기획 및 활동비 ㅇ사업화 타당성 분석비 - 고객발굴, 환경분석(정책, 시장, 산업 등), BM설계 등을 위한 비용 ㅇ융복합 기술사업화 기획 및 관리비 - 대학 내·대학 간 혁신기술 포트폴리오 기획 및 설계, 융·복합 프로젝트 관리비, 협력대학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인력 활용비 등을 위한 비용 ㅇ사업화 투자활동비 - 투자 적합성 분석 및 컨설팅, 전문가 활용 등을 위한 비용 - 외부 자금 연계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한 IR자료 제작 및 컨설팅,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및 참가 등을 위한 비용 ※ 외부 전문가(기관, 기업 등) 활용비 집행 가능
	실용화 개발 지원비	ㅇ시작품 실증(Ignition Grant) 지원비 - 실용화 가능성이 높은 혁신기술에 대한 시작품(prototype) 제작․검증 등을 위한 비용 ㅇ실용화개발 과제(Innovative Grant) 지원비 - 부가가치가 높은 혁신기술을 개발한 연구자에게 연구개발과제를 의뢰하여 추가 기술개발, 시작품 제작․검증 등을 포함하는 상용개발을 위한 비용 ※ 대학 기술지주회사에 출자된 기술에 대한 지원도 가능
	대학 간 융·복합 프로그램 추진비	ㅇ협력기관 실용화개발 지원비(국고지원금의 15% 이상) - 협력기관 직접비 • 대학 간 융·복합 프로그램 협력기관의 시작품 실증(Ignition Grant) 및 실용화개발 과제(Innovative Grant) 지원비 - 협력기관 간접비 (협력기관 직접비의 10% 이내) • 협력기관의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인력 인건비 및 운영비 등으로 집행 ※ 주관연구기관과 협력기관 간 위탁 계약에 의해 집행
	사업기획 및 운영비	ㅇ사업기획 및 운영비 - 고유사업 기획 및 추진비, 조직운영비 등을 위한 비용 ㅇ기타 운영비 - 사업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및 수수료, 여비, 홍보비, 업무추진비, 회의비 등 사업운영을 위한 기타경비
간접비	간접비	ㅇ국고지원금의 5% 이내

17.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운영규정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운영규정

[시행 2019. 11. 29.] [교육부훈령 제313호, 2019. 11. 29., 일부개정.]

교육부(산학협력정책과), 044-203-6446

교육부(교육일자리총괄과),, 044-203-688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및 명칭)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대학과 지역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 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원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이란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 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육성사업"(이하 "LINC+ 사업"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대학을 말한다.

2. "사업단"이란 대학에서 LINC+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구성·운영하는 사업 단위를 말한다.

3. "대학 지원기구"란 LINC+ 사업을 수행하는데 상호 협력이 필요한 사업단  이외의 대학 내 기구를 말한다.

4. "협력기관"이란 계약을 통하여 사업단의 구성 및 운영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 연구소, 산업체, 비영리법인 등을 말한다.

5. "사업유형"이란 LINC+ 사업의 목표에 따른 대학별 사업 수행내용을 의미하고 산학협력 고도화형, 사회맞춤형 학과 중점형으로 구분되며, 사업유형별 목표는 다음과 같다.

가) 산학협력 고도화형 : 산업선도형 대학 육성을 통한 청년 취·창업 확대 및 중소기업 혁신 지원 등 대학과 지역사회의 상생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나)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 : 사회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정 확산을 통해 학생의 취업난과 기업의 구인난 해소로 미래사회와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맞춤형 인재양성

6. 사회맞춤형 교육과정 모듈이란 채용연계성이 강한 사회맞춤형 교육모델 확산을 위하여 LINC+(산학협력 고도화형)의 인프라를 바탕으로 사회맞춤형 학과 교육과정을 운영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7. "국고지원금"이란 교육부가 지원하는 사업비를 말한다.

8. "전문기관"이란 제6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LINC+ 사업의 평가·관리·지원 등의 업무수행을 위탁하기 위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9. "관리운영비"란 전문기관이 제6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교육부가 전문기관에 교부하는 예산을 말한다.

10. "산학협력 친화형 인사제도"란 교수업적평가, 재임용·승진·승급 평가에 산학협력 실적을 반영하여 대학에서 산학협력 활동이 확산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교수업적평가(성과급)에 산학협력 실적(기술이전, 국내·외 특허 등록, 산업체 연구과제, 현장실습 지도, 기술·경영자문 등)을 반영하거나 교수 재임용, 승진·승급 평가 시 연구실적물을 산학협력 실적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등을 포함한다.

11. "사회맞춤형학과"란 대학과 산업체가 공동으로 개설·운영하는 채용연계를 위한 채용약정이 이루어진 학과·전공·트랙 등의 교육과정을 말한다.

12. "성과 미달대학"이란 연차 및 단계평가 결과 사업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일정 기준 미만을 득점한 대학을 말한다.

제3조(사업기간 및 사업연도) ①LINC+ 사업의 사업기간은 협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업기간은 국고지원금의 교부 및 연차평가의 시기를 고려하여 5차 사업연도까지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③추가로 선정되는 대학의 사업기간은 협약 체결 시 정한 기간으로 한다.

④장관은 사업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기간을 소급,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규정의 적용 범위) LINC+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기관, 대학 및 사업단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사업 운영 체계

제5조(계획의 수립) ①장관은 LINC+ 사업의 추진방향, 사업예산, 사업내용, 추진일정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장관은 대학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이를 공고하거나 전문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전문기관) ①장관은 LINC+ 사업의 평가·관리·컨설팅·지원 등 관련 업무를 전담·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5조 제2항에 따른 연도별 세부 집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제7조에 따른 사업관리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

3.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 제10조에 따른 컨설팅단의 운영 및 관리

5. 현장점검, 선정평가, 연차평가·단계평가·종합평가 계획의 수립 및 추진

6. 대학과 협약 체결 및 협약의 주요 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7. 사업비의 지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8. 사업성과의 활용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9. 사업평가·관리·지원에 필요한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0. 각종 자료의 작성 및 보관

11. 기타 사업의 평가·관리·지원을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수행결과, 관리운영비의 집행내역 등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본 규정 및 기타 교육부 소관 훈령, 지침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의 지침 및 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 중 중요사항과 제4항에 따른 지침 및 기준을 제·개정할 경우에는 미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탁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⑦장관은 LINC+ 사업의 평가·관리·지원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관계 공무원을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사업관리 전담조직) ①전문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른 평가·관리·컨설팅·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장관은 제1항의 전담조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장관은 제1항의 전담조직이 사업운영상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변경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사업관리위원회) ①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에 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업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장관과 사전 협의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경제·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정부기관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 15인 내외로 사업관리위원회를 구성하되, 교육부 소관 국장, 전문기관의 소관 본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③사업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 한다.

1. 대학의 선정평가에 관한 심의 및 조정

2. 성과관리를 위한 연차평가, 단계평가 및 종합평가에 관한 심의 및 조정

3. 기타 사업의 관리·지원·제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에서 위촉한 자로 변경하되,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에 있는 자가 당연 승계한다.

제9조(평가위원회) ①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의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평가위원회는 해당분야 전문가로서 연구개발 및 교육 경력이 있는 자와 해당분야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산업체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중에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선정평가

2. 연차, 단계 및 종합평가

③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장관과 사전 협의하고, 평가위원회의 운영 결과에 대하여는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컨설팅단) ①전문기관의 장은 대학의 사업 운영, 성과관리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자문과 애로사항 해소 등을 위해 컨설팅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컨설팅단은 지역산업 및 산업분야 등을 고려하여 관련 전문가 및 학계, 유관기관, 외부 컨설팅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③대학의 사업단장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컨설팅단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에 컨설팅 결과를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차평가·단계평가 및 종합평가에 반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사업수행주체) ①대학의 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은 사업 수행의 총괄 책임자로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에 대한 종합 관리·지원

2.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공간 및 행정지원

3.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제도의 정비

4. 사업비의 총괄적인 집행 및 관리

5. 기타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②사업단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2. 사업의 총괄 수행

3. 사업결과 및 사업비 사용 실적의 보고

4. 사업 실적 및 성과의 홍보·확산

5. 사업단 자체 운영규정의 제·개정

6. 사업 참여 구성원에 대한 성과 평가

7. 기타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③총장과 사업단장은 사업기간 동안 협약체결 시 정한 사업 참여 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그 기준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조건에 따른다.

④총장과 사업단장은 관계 법령과 협약 체결 내용을 준수하며 당해 사업의 목적과 성과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대학의 선정

제12조(사업의 공고) ①장관은 제5조 제1항의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학의 선정계획이 있는 경우 사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개요 및 지원 내용, 사업기간

2.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3. 선정기준, 절차 및 일정 등

제13조(사업의 신청) LINC+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학은 사업 공고시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사업신청서 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선정평가) ①전문기관의 장은 제13조에 따라 사업신청서 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대학을 대상으로 제9조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제8조에 의한 사업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협약의 체결 및 변경 등

제15조(협약의 체결) ①장관은 제14조에 따라 선정된 대학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협약사업기간 및 협약당사자

2. 사업 계획 및 성과 목표

3. 사업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사업비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

5.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6. 협약 변경 및 해지 등에 관한 사항

7. 기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 운영상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제3조에 따른 사업연도 단위로 매년 갱신하는 방법으로 체결할 수 있다.

제16조(협약의 변경) ①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총장으로부터 협약 내용 변경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정부의 예산사정, 당해 사업의 컨설팅 및 연차·단계·종합평가 결과 등에 따라 협약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기타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사업 수행 상 협약 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총장이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 및 사업계획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변경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변경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총장에게 변경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전문기관의 장이 협약 당사자로서 사업공고 및 협약체결 시 정한 주요 협약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협약의 해약) ①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22조·제24조·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점검 및 평가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학과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대학이 제15조 제1항에 따른 주요 협약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사업계획서 또는 제출 서류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

3. 불법·부정한 방법에 기반한 실적을 제출하는 경우

4. 국고지원금의 유용·횡령 등 사업수행 과정상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

5. 사업계획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업비 집행 및 기타 사업과 무관한 사업비 집행의 경우

6.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중요 사항에 대한 시정·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대학이 개선조치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기타 대학의 사업성과가 2회 연속 성과미달대학으로 판정되는 등 사업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8.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수행기관으로 선정 또는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②전문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약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경우 해당 대학에 그 사실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총장은 제3항에 따른 협약 해약 사전 통보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협약 해약 사전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제기 할 수 있다.

⑤이의제기 절차 등 관련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⑥전문기관의 장은 제4항에 의한 대학의 이의제기 현황 및 그 처리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대학에 최종 확정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협약 해약 사전 통보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사전 통보로 최종 확정 통보를 갈음할 수 있다.

⑦협약이 해약된 대학의 총장은 협약 해약 최종 확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고,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국고지원금의 집행 잔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2호·제3호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로 협약이 해약되거나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발생한 이자를 포함하여 국고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⑧전문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른 반납 시 사업단 정리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제외한 국고지원금의 집행 잔액을 반납 받을 수 있다.

제5장 사업단의 구성 및 관리

제18조(사업단의 구성 등) ①산학협력 고도화형의 경우 참여 학사조직은 단과대학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단에 참여하는 학사조직은 반드시 산학협력 친화형 인사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②산학협력 고도화형 사업단은 지역산업 수요 및 대학의 강점분야 등을 고려하여 특화분야를 선정하고, 해당분야의 인력양성, 지식·기술개발, 기업 및 지역사회 지원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은 대학과 산업체가 채용약정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 개설·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사업단을 구성하고, 교육과정 이수시 해당 산업체로 채용이 연계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④총장은 사업계획 수립, 사업관리 및 자체평가 등 사업의 주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교내·외 전문가를 포함한 사업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 변경 등 사업의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심의를 할 수 있다.

제19조(사업단장) ①사업단장은 대학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대학의 학무위원급 또는 교무위원급으로서 사업 수행을 위해 대학 내 각 조직과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이 가능한 지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산학협력 고도화형의 사업단장 임기는 사업의 총 사업기간으로 하며 사회맞춤형 학과 중점형의 사업단장의 임기는 사업단계별 수행기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망, 공직임명, 퇴직, 질병 및 기타 사유로 사업단장의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 총장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사업단장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③사업기간 내에 사업단장을 교체할 때에는 사전에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승인 전에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사업단장의 업무태만, 관리소홀, 실적이 극히 저조하거나 기타 업무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대학 총장에게 사업단장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산학협력 추진 관련 조직 운영) ①총장은 산학협력 고도화형의 사업단과 연계하여 제18조 제2항에 따른 대학별 특화 분야의 인력양성, 기업 및 지역사회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별도의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수행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②전담조직의 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대학 내의 관련 자원 및 조직을 총괄 관리한다.

③총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전담조직 외 현장실습 분야, 기업지원 분야, 창업지원 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산학협력 관련 기능을 통합 지원하는 별도 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총장은 제1항에 의한 전담조직 또는 제3항에 의한 지원조직의 장으로 하여금 사업단뿐만 아니라 대학 전체의 산학협력 관련 사업 기획, 운영, 평가, 관리 등을 전담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참여교원) ①사업단에 참여하는 학사조직의 소속 교원은 모두 사업단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며, 6개월 이상의 장기 출장, 휴직 및 연구년 등에 해당하는 교원은 당해 기간이 종료되어 복귀한 이후에 사업단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해당기간 동안 학생지도, 산업체 공동연구 등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총장 및 사업단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단에 참여하는 학사조직의 소속 교원이 연구년에 산업체 파견근무하는 경우는 사업단에 참여하는 것으로 본다.

③사업단 참여교원의 명단은 사업계획서에 첨부하여야 하고, 참여교수를 변경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사업수행의 점검 및 평가

제22조(점검 및 보고) ①전문기관의 장은 사업 추진현황 전반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점검, 실태조사 및 제10조에 따른 컨설팅단을 활용한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총장에게 개선·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수시 점검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사업수행 상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당초 계획에 따른 사업 수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대학에 대하여는 사업비 사용을 한시적으로 중지시키거나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다.

④전문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사업비 사용을 중지시키거나 조정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과 처리 계획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장관은 제4항에 따른 처리계획을 보고 받은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자체평가) ①사업단장은 사업 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하여 수행중인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시스템을 갖추고 이를 상시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사업단장은 자체평가 결과 부진 사항 또는 사업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사업단장은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연차평가, 단계평가 및 종합평가 실시 전에 사업단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평가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연차평가) ①전문기관의 장은 대학의 사업 운영 실적을 점검하고 사업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연차평가를 실시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 사업연도 종료 60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차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대상 및 범위

2. 평가의 내용 및 방법

3. 평가일정

4. 성과미달대학 판정 및 사업비 조정 등 평가결과 처리계획

5. 기타 평가 관련 중요사항

③총장은 제2항에 따른 연차평가계획을 토대로 연차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단계평가) ①전문기관의 장은 대학의 사업운영 성과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를 위하여 2차년도 사업 종료 후에 단계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당해 연도의 연차평가는 실시하지 아니하고 단계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단계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총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계평가 계획을 토대로 성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종합평가) ①전문기관의 장은 대학의 사업 운영성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위하여 사업 종료 후에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당해 사업연도의 연차평가는 실시하지 아니하고 종합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합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합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기관에 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④총장은 사업에 대한 종합 성과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분석·종합하여 최종결과보고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이의제기) ①총장은 제22조 및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검 및 평가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의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되, 대학의 이의제기 현황, 처리계획 및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①전문기관의 장은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 및 조치계획을 장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24조의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25조의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 차등 지원, 지원 중단 및 협약 해약, 국고지원금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 결과 실적 및 성과가 부진하여 2회 연속 성과미달대학으로 판정되거나 관계법령 등을 위반한 대학, 사업단 및 그 구성원에 대하여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조치 이외에 필요한 행·재정적 조치를 취하거나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⑤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 결과, 실적 및 성과가 우수한 대학, 사업단 및 그 구성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9조(자료 등의 요청) ①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22조 및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검, 컨설팅 및 평가를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총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0조(협의회 구성) 대학은 원활한 사업 수행과 대학, 관련 기관간 유기적인 협력을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7장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제31조(사업비 계상) ①사업비는 제3조에 정한 사업기간동안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산학협력 고도화형의 사업비 지출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항목별 예산편성 비중과 항목별 집행 기준은 별표1과 같다.

1. 인건비

2.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

3. 기자재 구입·운영비

4. 산학협력 기업 지원비

5. 산학공동 기술(지식)개발비

6. 교육환경 개선비

7. 기타 사업운영비

8. 대학사업비

9. 간접비

③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의 사업비 지출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항목별 예산편성 비중과 항목별 집행 기준은 별표2와 같다.

1. 사회맞춤형 교육과정 운영비

1) 인건비

2) 사회맞춤형 교육과정 개발·운영비

3) 기자재 구입·운영비

4) 기타사업 운영비

2. 산학협력 기반 구축비

1) 사회맞춤형 협력기반 조성비

2) 현장 기술지원비

3) 교육환경개선비

3. 간접비

④장관은 사업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2조,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점검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사업단별 사업비를 조정 지원할 수 있다.

⑤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정부의 재정사정 및 국고지원금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사업단에 대한 국고지원금을 일시, 분할 또는 변경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⑥전문기관의 장은 사업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고지원금에 대한 세부 집행기준을 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32조(사업단의 회계 및 정산) ①사업단의 수입과 지출은 해당 대학의 산학협력단 회계 등에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사업비 관리 회계연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하되, 장관은 필요시 해당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사업비는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비의 입·출금과 이자의 관리를 위해서 별도 통장을 개설·관리하여야 한다.

④회계 관련 증빙서류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기타 사업비 회계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3조(사업비의 집행) ①산학협력 고도화형의 사업비는 대학의 산학협력단 등이 중앙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단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직접 집행 및 관리 할 수 없다. 다만, 대학사업비 항목에 대해서는 본부 경비로 이전하여 교비회계 내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회맞춤형 학과 중점형의 사업비는 대학의 산학협력단 또는 대학본부가 중앙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단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직접 집행 및 관리 할 수 없다.

③모든 사업비의 집행은 사업단 또는 중앙관리부서가 작성하는 내부품의서, 지출원인행위서 등 집행계획에 근거하여 처리되고, 증빙서류가 보관되어야 한다. 다만, 사업비의 집행과 관련한 증빙서류는 사업종료 후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④사업비 집행은 연구비 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연구비 카드 사용 또는 계좌이체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대학의 법인카드 및 현금을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지출할 수 있다. 다만, 기타 사업 및 간접비의 경우 법인카드로 대학 자체의 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5항 별표2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기타 사업비 집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⑥총장은 사업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예산 편성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 및 동 규정의 범위 내에서 대학 자체 규정 또는 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4조(사업비 이월 허용범위) ①사업비는 제32조 제2항에 의한 사업비 관리 회계년도 내에 전액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비의 일부 또는 집행 후 잔액을 차기 사업비 관리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집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관리운영비의 5% 내에서 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리운영비의 일부 또는 집행 후 잔액을 차기 사업비 관리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집행 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비의 이월한도를 정하거나, 이월현황을 차기년도 국고지원시 반영하여 지원금을 조정할 수 있다.

제35조(예금이자 및 수익금의 처리) ①사업비의 예금이자는 원금에 산입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단별 국고지원금의 이자발생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집행에 관하여 미리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사업단의 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유무형의 과실(산업재산권, 수익금, 특허료, 기술이전료 등을 포함한다)은 관계 법령 및 관련 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해당 대학 또는 산학협력단에 귀속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6조(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국고지원금 및 이자의 집행잔액은 총 사업기간 종료시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총장 및 사업단장은 매년도 소속 사업단의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매년도 사업기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실적보고서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한 경우 차년도 성과평가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7조(사업비의 일부 지급) ①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차기 사업연도의 국고지원금 중 100분의 10을 우선 지급할 수 있다.

②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연차·단계평가 결과, 협약이 해약된 대학은 제1항에 따라 우선 지급된 국고지원금 전액(발생이자를 포함한다)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8장 행정사항 및 보칙

제38조(해석)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장관의 결정 및 해석에 따른다.

제39조(제재) ① 장관은 사업 수행에 있어서 사업 추진실적 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한 경우에는 시설·기자재 또는 국고지원금의 환수나 그 밖에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8조의 위원회는 귀책사유의 정도,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 등 종합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제재의 범위, 내용 및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부칙  <제313호, 2019. 11.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산학협력 고도화형 예산 편성 항목

구 분		내 용
직접비	인건비 (25% 이내)	•채용형 산학협력중점교수 인건비(국고지원금으로 인건비의 70% 이내를 지원, 1인당 국고지원금은 4천만원 이하(4대 보험 및 퇴직금을 포함)) •LINC+사업단, 기업(지역)협업센터(ICC/RCC), 창업교육센터, 현장실습지원센터, 기업지원센터, 공용장비센터 등의 전담인력 인건비(시간외 수당, 퇴직금 등 포함) ※ LINC+ 사업 종료 후에는 대학에서 자체 재원으로 지원 ※ 교원 및 교직원에 대한 급여 지급 불가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	•산학협력 친화형 학사제도 구축 및 운영 •산학협력 친화형 교육과정 개편 및 운영 •산업연계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교육 인프라 지원 •융·복합분야 교육과정 개발 및 선순환적 산학연계 인재양성 프로그램 •현장실습, 캡스톤디자인, 산학교류강좌(전문가초청 등) 운영 •취·창업 역량 강화 교육, 글로벌 산학협력프로그램 등 •창업 동아리 지원금(시제품 제작비 등)
	기자재 구입·운영비 (구입, 임차, 리스)	•산업체 수요 기반의 실습 장비(H/W, S/W)구축 •산학협력 및 교육을 위한 장비 설치, 구입, 임차, 사용 경비 •기자재 운영 관리를 위한 PC, S/W, 부품, 소모품 등
	산학협력 기업지원비	•지역사회 및 기업 맞춤형 지원비 •산학협력 서비스 원스톱 제공 지원 •산학연계 공동 세미나, 포럼 •산학협력협의체 운영 •기업별 성장단계 및 산업분야별 맞춤형 All-SET지원 •애로기술(기술, 경영, 디자인 등) 및 컨설팅 지원 •산업체 재직자 교육지원 등
	산학공동 기술(지식) 개발비	•산학공동 기술(지식)개발(R&BD) 비용 •신사업 창출을 위한 산학공동 기술(지식) 사업화 비용(시제품 제작 등) •산학공동기술(지식) 관련 특허출원 및 등록 등 •지식재산권 등록 및 기술이전·사업화 지원비용 •대학(원)생 기술(지식)창업 프로젝트 비용
	교육환경 개선비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실험실 집적화 등 환경 및 시설 개선 등 ※ 기존 건물 및 건축 설비의 유지․보수는 가능하나 건물 및 토지의 매입, 신축, 증축, 개축 등은 불가
	기타 사업운영비 (5% 이내)	•LINC+사업단 성과창출 지원을 위한 총괄관리 및 지원 경비 •산학협력단과 LINC+사업단 간 연계 협력 추진 비용 등
	대학사업비 (10% 이내)	•비LINC+ 대학 및 비참여학과 산학협력 체제 공유·확산 •대학 조직 간 유기적 산학협력 체제 마련 •대학 전체의 산학협력여건 및 대학체질 개선을 위한 공동 인프라 마련 등 ※ 대학(원)생 진로·취업·창업 종합 지원 체계 구축·운영 포함
간접비 (3% 이내)		•대학의 사업단(산학협력단 포함)을 총괄 관리하기 위한 운영 경비

[별표2] 사회맞춤형 학과 중점형 예산 편성 항목

구분		내용
사회맞춤형 교육과정 운영비	인건비	•사회맞춤형 기업전문 교수 인건비 •사업단 전담인력 인건비 •사업 참여 인력에 대한 성과급
	사회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 운영비	•사회맞춤형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 및 운영 •사회맞춤형학과 개편에 따른 교육 인프라 지원 •현장 중심 교육과정 개발 및 실무교재 개발비 •산업체 현장실습, 산업체 전문강사 초청 및 운영 •사회맞춤형 인재양성 프로그램 •사회맞춤형 취업 역량 및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기자재 구입·운영비 (구입, 임차, 리스)	•산업체 수요 기반의 현장 미러(mirror)형 실습 장비(H/W, S/W)구축 •사회맞춤형 교육을 위한 실습재료, 장비 설치, 구입, 임차, 사용 경비 •기자재 운영 관리를 위한 PC, S/W, 부품, 소모품 등
	기타사업 운영비	•사업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및 수수료, 여비, 홍보비, 업무추진비, 회의비 등 사업운영을 위한 기타경비
산학협력 기반 구축비	사회맞춤형 협력기반 조성비	•취업약정 기업체 발굴 및 협력 활동비 •산업체-대학 공동협력 협의체 운영, 세미나 및 포럼 개최 •산업체-대학 연계 서비스 지원 등 •대학, 산학협력단의 사회맞춤형 LINC+ 사업단 총괄 관리 및 지원 경비
	현장 기술지원비	•사회맞춤형학과 운영을 위한 기업 현장 문제해결(R&BD) 비용 •산업체-대학 공동연구, 기술개발 및 관리 비용 등
	교육환경 개선비	•현장 미러(mirror)형 교육 및 실습·연구 환경 집적화 등 시설 개선 비용 ※ 기존 건물 및 건축 설비의 유지․보수는 가능하나 건물 및 토지의 매입, 신축, 증축, 개축 등은 불가
간접비 (3% 이내)		•대학의 사업단(산학협력단 포함)을 총괄 관리하기 위한 운영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