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정 2013. 8. 27.

개정 2014. 11. 17.

개정 2016.  8.  3.

개정 2018.  1.  2.

개정 2019. 10. 22.

개정 2020. 4. 29.

개정 2021. 8. 2.

개정 2022. 5. 4.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협약‧정산‧성과관리업무 등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체 연구개발기간”이란 협약에서 정한 최초 연구개발 시작일로부터 연구개발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2. “해당단계(연도) 연구개발기간”이란 협약에서 정한 해당단계(연차) 연구개발의 시작일로부터 연구개발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3. “연구시설”이란 일반적인 연구건물 또는 이동수단과는 구별되며, 특수한 환경을 조성하거나 특수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편의적이고 독립적인 연구공간을 말한다.

4. “연구장비”란 100만원 이상의 구축비용이 소요되며, 1년 이상의 내구성을 지닌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비적 자산을 말한다.

5. “선정평가”란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또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6. “단계평가”란 계속과제로서 연구개발기간을 단계로 나누어 협약한 연구개발과제를 대상으로 다음단계의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7. “최종평가”란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된 연구개발과제를 대상으로 해당과제의 최종 실적에 대하여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8. “추적조사”란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 동안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파급효과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9. “전자협약”이란 과제지원시스템(Project Management System, 이하 “과제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의 전자문서(협약서)에 전자공인 인증서를 이용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10. “비목”이란 연구개발비 구성항목으로 직접비, 간접비를 말한다.

11. “위탁정산기관”이란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검토를 수행하도록 지정한 외부기관을 말한다.

12. “과제지원시스템”이란 기획, 공고, 접수, 협약, 수행 등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구축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13. “제3자실시”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과 실시자가 서로 다른 경우로서,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제3자에게 실시권을 제공하여 기술을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14. “직접실시”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15. “비영리기관”이란 대학, 공공연구기관 등 설립근거 법률에 따라 비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음을 정관에 명기한 법인으로 사업자등록번호의 법인 구분 코드가 ‘82’와 ‘83’인 경우를 말한다. 단,「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및「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의 경우는 비영리기관에서 제외한다.

16. “정부지원연구개발비”란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연구경비를 말한다.

17. “기관부담연구개발비”란 연구개발비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제외한 비용으로 연구개발기관 등이 현금과 현물로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18. “연구개발비”란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연구경비로써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및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19. “세목”이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혁신법 시행령”이라 한다) 별표 2에 분류된 비목의 세부항목을 말한다.

20. “현물”이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및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중 연구개발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한 것으로 한정하며 이를 현금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21. “통합RCMS관리계좌”란 협약 후 각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현금이 예치되어 통합·관리되는 전문기관 명의의 실물계좌를 말한다.

22. “연구비카드”란 통합RCMS와 연계된 연구개발기관의 신용카드를 말한다.

23. “지출원인행위”란 연구개발비 집행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말한다.

24. “단계이월금”이란 이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단계로 이월하고자 하는 해당단계 현금 연구개발비를 말한다.

25. “정산”이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하여「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운영규정 및 이 지침에 따른 적정성 여부 등에 관한 일체의 회계감사 행위를 말한다.

26. “사용잔액”이란 연차별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현금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말한다.

27. “부당집행”이란 연구개발비를 연구수행의 용도로 사용하였지만 혁신법, 혁신법 시행령,「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이하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이라 한다), 운영규정 및 이 지침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로서 해당 연구개발비는 회수 조치된다.

28. “정산금”이란 연구개발비 사용잔액과 이자, 정산결과 부당집행금액의 합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9.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이란 연구개발비를 연구목적과 상관없는 용도로 사용한 행위로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지침은 운영규정 제3조에서 정하는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따로 규정이나 지침으로 정하는 사업은 그에 따른다.

제2장 연구개발사업의 관리체계

제4조(프로그램 디렉터) ①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분야별 또는 사업별로 운영규정 제10조에 따른 프로그램 디렉터(Program Director, 이하 “PD”라고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1. 기술동향, 기술예측, 기술수요 조사

2. 연구개발과제의 도출 및 기획

3. 기타 과학기술기획 및 조사‧분석 등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분장한 업무

② PD와 관련한 여러가지 비용은 PD의 활동범위에 따라 전문기관 운영비 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비에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5조(심의위원회) ①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조정한다.

1. 연구개발과제의 지원 우선순위, 동일 사업 내의 연구개발비의 규모 및 연계활성화 등의 심의‧조정

2. 신규과제의 추진, 우수과제에 대한 예산 추가 지원 등 평가 결과 발생한 예산의 활용 방안

3. 극히 불량과제 등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평가 결과 확정

4. 그 밖의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 위원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하며, 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간사 1명이 참여해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과제 책임자나 해당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수정가결”, “부결”, “재심의” 중 어느 하나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제6조(사업단의 구성 및 운영) ①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업단을 구성‧운영 할 수 있다.

1. 사업단은 사업단과제를 수행하는 사업단장 및 사무국,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이하 “총괄기관”이라 한다), 핵심연구개발기관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2. 사업단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사업단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단장을 보조하는 사무국을 둘 수 있다.

가. 사업단 및 사무국 구성·운영, 사업단 운영기준 제정·시행

나. 사업단 내 과제의 기획, 진도관리·평가·예산조정

다. 그 밖에 해당 사업단 내 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총괄기관이란 사업단 전체에 연계되어 추진되는 총괄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필요시 여러 개의 세부과제를 그룹화한 과제(이하 “핵심과제”) 등을 수행할 수 있다.

4. 핵심연구개발기관이란 사업단을 구성하는 핵심과제를 주관하는 기관으로 운영규정 제12조에 의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단장 및 사업단과제 공모 방식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단장이 총괄과제 연구개발비를 해당연도 연구개발비 총액(현물 제외)의 12% 이내에서 편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사업단의 특성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편성기준을 달리 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총괄과제에 대한 평가 시, 사업단장이 실시한 자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총괄‧핵심과제의 계속지원 여부 및 사업단장, 핵심연구책임자 등의 교체, 연구개발비 조정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연구단의 구성 및 운영) ①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연구단을 구성‧운영 할 수 있다.

1. 연구단은 연구단장, 총괄기관, 핵심연구개발기관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2. 연구단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연구단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시 연구단 업무를 지원하는 관리조직을 둘 수 있다.

가. 연구단 및 관리조직 구성·운영, 연구단 운영기준 제정·시행

나. 연구단 내 과제의 기획, 진도관리·평가·예산조정

다. 그 밖에 해당 연구단 내 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총괄기관은 연구단 전체에 연계되어 추진되는 총괄과제를 수행하며, 필요시 핵심과제 등을 수행할 수 있다.

4. 핵심연구개발기관은 핵심과제를 주관하며, 운영규정 제12조에 의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② 연구단장은 총괄과제 연구개발비를 해당연도 연구개발비 총액(현물 제외)의 12% 이내에서 편성하여야 한다. 단, 연구단의 특성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편성기준을 달리 할 수 있다.

③ 연구단 과제의 평가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은 제6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3장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8조(연도별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수립) ① 전문기관의 장은「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이하 “육성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시행계획의 수립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연도별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시행계획은 과제지원시스템에 등록·관리되어야 한다.

제9조(기획연구) ①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15조제3항에 따라 기획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② 기획연구에는 연구분야에 대한 지원 필요성, 해당 기술 및 시장에 대한 동향분석, 기술수준 진단 및 역량분석, 세부과제 도출 및 세부 실행계획 수립, 타당성 검토, 기대효과 등을 포함한다. 특히, 산·학·연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연구분야에 해당하는 자유공모과제를 의무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내실 있는 기획연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산·학·연 및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전문가(이하 “IP전문가”라 한다) 등이 포함된 사업기획단 또는 기획연구타당성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발될 기술의 수요처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과제제안요구서(Request for Proposal, 이하 “RFP”라 한다) 작성을 위해 기술분야별 RFP도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⑤ RFP도출위원회는 산업계, 학계, IP 전문가,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 다양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특히, 개발될 기술의 최종 수요처가 민간일 경우, RFP 도출과정에서 해당 산업계가 필수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⑥ RFP도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과제의 특성 및 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설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RFP를 토대로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 공모를 수행한다.

1. 연구개발과제명

2. 연구개발목표(과제의 특성을 반영하여 논문, 특허, 사업화 등 성과지표의 경우 최근 연도에 공표된 정부 전체 평균 목표보다 높게 설정하여야 한다.)

3. 연구개발의 필요성 및 기술동향

4. 연구개발기간(단계추진여부 포함) 및 연구개발비

5. 연구개발기관 및 그 외 기관들의 구성요건·형태(특히, 개발될 기술의 최종 수요처가 민간일 경우, 산업계가 필수적으로 참여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⑧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신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경쟁기획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연구개발 환경분석 등) ①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15조에 따라 기획연구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별지 제2호 서식 등으로 연구개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운영규정 제15조의2에 따라 과제발굴연구회 등을 통해 산업계 등의 연구개발수요를 반영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미래기술예측, 특허동향조사, 논문조사, 기술수준조사, 연구활동조사, 정책동향분석, 산업동향분석, 성과현황분석 등을 포함한 연구개발 환경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육성법 제23조에 근거하여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 수립 등 중앙행정기관의 과학기술정책 수립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가와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 환경분석의 결과는 과제지원시스템에 등록‧관리할 수 있다.

제11조(공고 및 신청) ① 전문기관의 장은 신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혁신법 시행령 제9조의 내용을 포함한 공고내용을 작성하여 장관에게 공고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사업 공모 방식 및 지원대상 분야

2. 참여제한 관련 사항

3.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 포함)의 도입절차 및 방법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RFP, 제출서류 및 방법, 서식관련사항, 과제특성에 따른 연구개발기관 및 그 외 기관들의 구성요건‧형태, 기술료 징수 대상 여부 및 기술료 산정 방법,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 여부 및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② 신규사업 신청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구비서류를 생략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항은 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연구개발계획서 및 별첨서류(신청 기관장 직인 필수)

2. 신청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3. 연구개발과제 참여의사 확인서

4. 참여연구원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5. 사업자 등록증(해당되는 경우)

6.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해당되는 경우)

7. 데이터 관리계획서 및 연구데이터 관리계획서

8.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

③ 전문기관의 장은 장관의 신규사업 공고가 있는 경우 전문기관 홈페이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 이하 “NTIS”라 한다) 등에 공고내용을 30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19조에 따른 재공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관에게 재공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단독신청을 이유로 재공고 절차를 거치는 경우 기존 공고에 의하여 접수된 서류는 이를 되돌려 보내고(전산접수 제외) 재접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신청자에 대하여는 재공고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제12조(연구개발과제 신청서 접수 및 처리) ① 연구개발과제의 신청은 과제지원시스템을 이용한 전산접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공고에서 제시한 제출방법에 따라 서류 접수를 병행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참여제한 여부

2. 유사과제 지원여부

3. 연구자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의 수 제한 초과 여부

4.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 구축 계획서 제출 여부(해당되는 경우)

5. 보안등급

6. 제출문서 적절성 여부

7. 기타 기재사항 누락 등 필요한 사항

③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탈락 조치할 수 있다.

1. 신청자격이 없거나 참여가 제한된 기관이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한 경우

2.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참여제한에 해당되는 경우

3. 신청서가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4. 기타 보완할 수 없는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④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요청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 탈락 조치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계획서에 주관연구개발기관 장의 직인 또는 연구책임자의 도장이 찍히지 아니한 경우

2. 연구개발과제 참여의사 확인서가 없거나 참여의사 확인서에 기관장의 직인이 찍히지 아니한 경우

3. 중소기업증빙서류 등 첨부서류가 빠진 경우

4. 신청자격이 없거나 참여가 제한된 기관이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한 경우

5.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가 참여제한에 해당되는 경우

6.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율 또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비율이 정해진 비율보다 적은 경우

7. 그 밖에 공고 시 요구한 제출서류가 누락되는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제13조(중복성 검토) ① 신청기관의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자체적으로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고, 중복성 검토방법‧검토내용 및 다른 연구개발과제와의 차별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NTIS를 통해 유사과제 지원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③ 유사과제 지원여부 검토결과 중복이 의심되는 과제에 대하여는 검토결과를 선정평가를 위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 제출하여 중복성을 판단하도록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중복과제일 경우에는 선정평가를 위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중복성 검토결과를 근거로 지원대상 과제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다만, 경쟁이나 상호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복으로 판단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연구개발과제평가단) ①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3인 이내로 구성하며, 운영규정 제39조제3항의 전문평가위원과 책임평가위원을 포함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 선정은 혁신법 시행령 제27조 및 운영규정 제20조의 기준에 따른다.

③ 평가위원 위촉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1. 평가위원 후보선정 : 적정분야‧적정위원수 결정 및 평가위원 후보 명단 3～5배수 추출

2. 평가위원 선정 : 추출된 후보위원을 대상으로 의사전달 및 수락확인

3. 평가위원 확정 : 업무담당자는 해당 차상위 결재자의 확인 후 위원 확정

④ 위촉받은 평가위원은 평가대상 연구책임자와 혁신법 시행령 제27조의 기준에 따른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이 사실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해당 과제에 대한 평가위원의 위촉을 거절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 위촉 후 혁신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이해관계가 있거나 피평가자와의 사전접촉 등으로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평가위원에 대한 위촉을 철회 할 수 있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운영한다.

1.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재적위원 2/3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2/3 미만인 경우 평가일정을 변경하여야 한다.

2.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위원장은 참석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간사는 전문기관 소속 직원으로 한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에게 평가의 취지‧방법 등에 대한 사전 설명을 할 수 있다.

⑧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의 전문성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에 대한 전문성 및 성실도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를 운영규정 제39조의 전문가 명부 구축에 반영할 수 있다.

제15조(선정평가) ①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보완을 전제로 한 과제를 선정대상으로 평가할 수 없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자와 평가위원간의 접촉 방지, 개별 평가위원의 과도한 영향력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계획서와 RFP의 부합 여부 및 중복성 조사내용 등 사전검토 자료를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 제공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기관과 기술의 심층적 조사를 위해 현장조사나 사전 기술가치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때, 조사방법과 항목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며, 그 결과를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 제공할 수 있다.

⑤ 평가는 발표 및 질의‧응답으로 진행하며, 발표평가를 실시할 때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의 발표를 원칙으로 한다.

⑥ 과제의 종합평가점수는 위원별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한다. 이때, 7인 이상의 평가위원이 참석한 경우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한다.

⑦ 최종종합평가점수는 종합평가점수에 가감점을 반영하여 산출한다.

⑧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최종종합평가점수가 60점미만인 과제는 탈락으로 처리한다.

⑨ 제7항에 따른 최종종합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연구개발과제의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최종종합평가점수가 같을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한다.

1. 종합평가점수 고득점 우선

2. 제1호의 종합평가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가중치가 높은 평가항목의 평균점수 고득점 우선(이때, 평균점수의 계산방식은 제6항을 따른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재평가

⑩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평가 결과 선정된 과제가 없는 경우 장관에게 재공고를 요청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⑪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따라 평가방법 등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달리 적용하려면 공고 시에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선정평가 기준) ① 전문기관의 장은 별지 제6호의 평가서 표준 서식에 따라 평가항목 및 배점을 정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달리 적용하려면 공고 시에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

제17조(가점 및 감점 기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운영규정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가점 및 감점을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점은 접수기간 내에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종합평가점수에 반영하되, 60점 미만인 과제에 대하여는 주지 아니한다.

제18조(선정평가 결과의 통보) ①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평가 결과와 평가위원의 명단 및 종합의견(평가위원 개인별 점수 및 의견 제외) 등을 포함한 평가결과를 신청기관에 알려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21조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운영규정 제21조제3항의 평가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며,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19조에 의한 처리결과(재평가 포함)와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장관에게 보고한다. 다만, 자유공모과제의 경우 선정평가 결과와 이의신청 처리 결과를 별도로 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다.

제19조(이의신청) ①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42조에 의거하여 중대한 평가절차 및 결과(종합의견) 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정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42조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검토위원회를 구성‧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 사유가 타당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검토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이의신청 사유의 확인, 법률 자문의뢰, 검토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20일을 경과하여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재평가를 위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구성은 5인 이상 13인 이하로 하며, 당초 평가위원(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부여한 위원은 제외)과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⑤ 재평가를 위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간사의 이의신청 내용 설명, 이의신청기관 연구책임자 등의 발표(당초 발표 내용에 한한다) 및 평가위원 질의‧응답, 평가서 작성 순으로 진행한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재평가로 인해 사업추진 방향의 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검토결과에 따라 재평가를 실시할 경우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협약체결 안내) ①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21조에 따라 확정한 신규 연구개발과제 또는 계속지원이 확정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해당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연구개발비의 확정금액

2. 협약기간, 협약체결 일정

3. 협약체결에 필요한 관련 서류

②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협약체결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설명회 개최 시에는 협약체결 절차, 기타 협약체결 및 연구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③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체결 안내통보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협약체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출공문

2. 별지 제11호의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협약서의 별첨서류

3. 기타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로 하는 서류

④ 전문기관의 장은 서류의 검토‧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출된 협약관련 서류를 검토‧확인한 후 미비된 사항이 있을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수정‧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협약체결) ①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21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협약체결 안내를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과제지원시스템을 이용한 전자협약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협약체결 관련 정보들을 과제지원시스템에 등록하게 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운영규정 제22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 임의로 연구개발계획을 변경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과제선정 또는 계속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정당한 사유 없이 제4항에 의한 협약이 늦어지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과의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

⑥ 신규과제의 연구개발 시작일은 연구개발기관 선정통보일이 포함된 월의 첫 날부터 협약 체결일까지 중 어느 하루로 정할 수 있으며, 다음단계 연구개발 시작일은 해당단계 연구개발 종료일 다음날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협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2조(협약변경)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을 추가·변경하거나 연구책임자,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12호 서식의 연구개발과제 변경 및 중단 요청서에 따라 문서로 명확히 알리고 협의하여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되는 경우에는 협약 당사자 간의 통보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1. 연구개발과제의 추진 방법의 변경

2.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연구책임자는 제외한다)의 변경

3.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의 변경(간접비 및 연구수당을 늘리는 사항은 제외한다)

4. 연구개발기관의 연락처, 연구지원을 전담하는 인력(이하 “연구지원인력”이라 한다)의 변경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변경

5.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효율적이고 쉬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전문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별도로 정한 사항

6. 전문기관의 장이 혁신법 제12조제3항 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변경하게 되어 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통합정보시스템에 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등록하는 방법으로 혁신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할 수 있다.

⑤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협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협약변경을 신청하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이를 검토한 후, 전문기관의 장에게 협약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⑥ 협약변경 신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단계 종료 2개월 전까지 요청하여야 한다.

⑦ 전문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협약변경 관련 내용을 과제지원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⑧ 연구개발기관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따른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개발기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39조에 따른 전문가를 활용하여 연구개발기관 변경을 검토할 수 있다.

가. 연구개발기관 등이 합병, 해산, 업무정지(6개월 이상) 등으로 과제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나. 연구책임자의 사망, 궐위, 이직으로 해당 연구기관에서의 계속 수행이 곤란한 경우

2.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 변경 협의가 완료된 경우, 변경 후의 연구개발기관이 변경 전 연구개발기관의 모든 권한과 책임(해당 과제에 출자한 현금 및 현물, 지식재산권, 기술료, 정산금, 환수금 등)을 승계한다는 내용의 공증된 인수합병 확인서(별지 제13호 서식) 사본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인수·합병 확인서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전 기관의 협약 상 권리‧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의사를 표현한 확인서 및 합병계약서, 합병에 관한 이사회 및 주주총회 등 기관의사결정기구의 의사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4.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기관변경 협의가 완료된 경우, 변경 전‧후 당사자간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⑨ 협약기간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따른다.

1.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협약기간을 축소 또는 연장하고자 할 경우, 당초 연구개발계획서와 비교하여 단계별 주요 연구내용 및 연구개발계획 추진일정을 상세히 작성한 후 전문기관의 장에게 협약기간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의 최종연도 협약기간에 한하여 연구개발기간의 연장을 신청 할 수 있다.

3.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정책의 변동, 연도별 시행계획의 변경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연구개발기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⑩ 연구책임자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따른다.

1. 연구책임자의 퇴직‧사망‧이민으로 인한 경우 및 질병, 장기해외출장 및 파견 등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직접적인 연구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인사상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연구책임자를 변경할 수 없다.

2. 연구책임자를 변경하려면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춘 자 중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소속 임직원으로서 과제종료 시까지 연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총괄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연구책임자로 지정하여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⑪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내용 및 연구개발비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당초계획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상세히 비교하여 작성한 후 전문기관의 장에게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4장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 등

제2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①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 체결 후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일괄 또는 분할하여 지급해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연차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입금하여야 한다.

제24조(연구개발비 계상) 연구개발비의 계상은 혁신법 제13조, 혁신법 시행령 별표 1,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을 따른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바는 별표 1을 따른다.

제25조(연구개발비의 관리)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연구개발비 전용계좌 및 계정을 두어 관리하여야 하며, 계좌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통합RCMS에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따라 증명자료를 연구개발비 사용내역과 함께 입력 후 연구개발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부득이하게 연구개발비 집행 이후에 확인 가능한 추가 증명자료는 연구개발비 집행 1개월 이내에 통합RCMS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26조(연구개발비의 사용)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협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연구비카드를 통합RCMS에 등록하여야 하며, 연구비카드가 없는 경우 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또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이 통합RCMS관리계좌에 입금된 시점부터 연구개발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단, 전문기관의 장은 부득이하게 협약이 지연된 경우 연구개발 시작일에 근거하여 협약일 이전의 연구개발비 집행을 소급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③ 연구비카드 발급 이전에 연구개발비를 지출하여야 할 경우, 기관법인카드 및 계좌이체 형태로만 사용할 수 있다.

④ 인건비는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자 및 비영리기관 연구근접지원인력 명의의 통장에 계좌이체 형태로 지급하여야 한다.

⑤ 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당초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연구자를 신규로 채용할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신규 참여연구자 채용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의 별첨 5)를 채용 후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수당을 해당연도 연구개발기간(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해당연도 협약기간) 시작일자로부터 1개월 이내에는 지급할 수 없다.

제27조(연구개발비 변경)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별표 2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 사유와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변경을 신청하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이를 검토한 후, 전문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변경에 대한 검토를 위해 필요시 운영규정 제39조에 따른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 승인 여부를 사용계획 변경신청 접수 후 15일 이내에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변경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한 기간을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통합RCMS를 통하여 연구개발비의 사용 내역을 점검하고, 그 결과 연구개발비 사용용도나 사용기준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용 내역에 대하여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에 대한 검토·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추가로 증명자료 등을 전자문서의 형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시 현장점검을 통해 검토·확인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집행에 특이사항이 발생하거나 용도 외 사용의 개연성이 큰 경우 확인을 위하여 통합RCMS에서 연구개발비의 실시간 지급을 중단하고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실시간 지급 중단 사유 및 일시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확인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연구개발비의 지급을 즉시 재개 하여야 한다.

제5장 연구개발성과의 평가 및 관리

제29조(진도관리) ① 전문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위해 연구개발과제의 추진현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특히, 성과부진 사업의 경우, 진도관리를 반기별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진도보고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성과지표별 목표 달성도 등 연구개발실적 및 다음분기 연구개발계획

2. 연구개발비 집행현황

3.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추진 현황 및 계획(실용화 대상 과제인 경우)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시 현장점검을 실시 할 수 있으며, 현장점검을 위하여 선정평가 또는 이전 단계평가에 참여한 위원과 회계전문가 및 IP전문가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이 진도관리를 위하여 연구노트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9조의2(연차보고서 검토)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별지 제15호 서식의 연차보고서와 그 전자문서를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 전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전문기관의 장은 검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제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연차보고서 검토를 위해 책임평가위원 등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연차보고서 검토는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현장점검을 함께 할 수 있다.

제30조(단계보고서 사전검토)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별지 제16호 서식의 단계보고서와 그 전자문서를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종료 45일 전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전문기관의 장은 사전검토 및 단계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제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단계보고서 사전검토를 위해 책임평가위원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③ 사전검토는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현장점검을 함께 할 수 있다.

제31조(단계 평가) ①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연구개발성과의 보완을 전제로 과제를 다음단계 협약대상으로 평가할 수 없다.

② 단계평가는 연구개발과제 단위로 실시하며, 사업단과제 또는 연구단과제는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핵심과제 단위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구성 및 평가위원 선정은 제14조에 따르며, 평가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책임평가위원을 우선적으로 위촉한다.

④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평가대상 단위 연구의 책임자)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위임을 받은 자가 발표를 대행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29조에 따른 진도관리의 결과, 제29조의2에 따른 연차보고서 검토결과와 제30조에 따른 사전검토결과 및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제출한 단계보고서 등을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 제공할 수 있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평가결과(90%)와 진도관리 및 연차보고서 검토결과(10%)를 기준으로 종합평가점수를 산정하거나 연구개발과제평가단 평가결과만으로 종합평가점수를 정할 수 있다.

⑦ 평가점수의 산출 기준은 제15조제6항 및 제7항을 따른다.

⑧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과제)의 특성에 따라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등 평가절차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달리 적용하려면 단계평가 전에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

제32조(단계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①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단과제 및 연구단과제를 포함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절대평가인 경우 최종종합평가점수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분류하고, 상대평가의 경우 등급별 배분비율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다만, 과제의 특성이나 과제 수 등을 고려하여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1. 우수 : 평균점수 80점 이상, 상위 20% 이상

2. 보통 : 평균점수 80점 미만～60점 이상, 상위 20% 미만～하위 20% 이상

3. 미흡 : 평균점수 60점 미만～50점 이상, 하위 20% 미만～하위 10% 이상

4. 매우미흡 : 평균점수 50점 미만, 하위 10% 미만(이 경우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연구수행 과정이 부적절하면 극히 불량 등급을 부여해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평가 결과 연구수행 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 과제로 확정된 경우 지원 중단

2. 혁신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되는 경우 특별평가를 통한 지원중단 및 다음연도 연구개발계획·연구개발비 조정 등 과제조정(다만, 평가절차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단계평가 및 특별평가를 통합 운영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단 및 연구단 핵심과제의 평가결과에 따라 단장에게 제2항에 준하는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극히 불량 과제로 확정된 경우 운영규정 제3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단계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내용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최종보고서 사전검토)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을 마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의 최종보고서, 별지 제18호 서식의 연구개발성과의 비공개 요청사유서(필요한 경우)와 그 전자문서를 연구개발과제협약 종료일 후 6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전문기관의 장은 사전검토 및 최종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제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의 작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혁신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최종보고서의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최종보고서 제출 시 구체적인 사유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비공개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34조(최종평가) ① 최종평가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제31조의 단계평가에 관한 조항을 준용한다.

②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는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개발성과의 특성상 출판이나 학술지 게재가 필요한 경우 등의 사유로 3개월 이내에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여 공개 기한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기한까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최종보고서

2. 혁신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관리·유통전담기관에 등록·기탁한 연구개발성과 목록

③ 제33조제3항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최종보고서의 비공개 요청을 한 경우에는 최종평가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공개 여부를 확정하여야 하고, 비공개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기산한다.

제35조(최종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최종평가 결과를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과제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1. 우수 : 평균점수 80점 이상

2. 보통 : 평균점수 80점 미만～60점 이상

3. 미흡 : 평균점수 60점 미만～50점 이상

4. 매우미흡 : 평균점수 50점 미만(이 경우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연구수행 과정이 부적절할 경우, 극히 불량 등급을 부여해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극히 불량 과제에 대하여는 운영규정 제32조제1항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③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 활용‧확산을 위해 성과활용 책임자를 지정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특별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특별평가를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 특별평가 실시 시기

2. 특별평가 실시 사유

3. 소명 자료의 제출 시한

4. 특별평가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변경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는 사실

②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과제의 변경이나 중단을 요청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서식 제12호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었거나 연구개발과제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여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구성 및 평가위원 선정은 제14조에 따르며, 평가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선정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을 우선 선정해야 한다.

④ 특별평가는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과제 책임자나 해당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 특별평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⑥ 특별평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평가결과 부정행위, 연구책임자에 대한 참여제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수행 포기 등에 대한 사유로 과제가 변경 및 중단된 경우 제재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특별평가 결과를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추적조사)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를 목표로 추진한 연구개발과제인 경우 운영규정 제34조제1항에 따라 추적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4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추적조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추적조사는 연구개발사업 종료과제를 대상으로 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 동안 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은 과제의 특성상 실용화에 장기간이 걸린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사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추적조사 결과 성과활용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과제에 대하여는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35조제3항에 따른 성과활용 책임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성과활용 책임자는 이에 적극 응해야 한다.

제38조(추적조사 자료 접수)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에게 추적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 중 성과활용 책임자를 지정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추적조사 자료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39조에 따른 추적조사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다.

제39조(추적조사위원회 구성) ① 추적조사위원회는 사업별, 과제의 특성 또는 유형별로 구분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② 추적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5인 이상 13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추적조사위원 선정 시에는 다음의 이해관계인을 배제하여야 한다.

1. 추적조사대상과제의 연구에 참여한 자

2. 추적조사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와 동일기관 내 동일부서(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만 해당)에 소속된 자

제40조(추적조사 방법) ① 전문기관의 장은 추적조사를 실시하려면 추적조사위원회의 구성, 조사기준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추적조사는 과제별, 위원별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표 또는 현장실사를 함께 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추적조사의 신뢰성 있는 결과를 위해 필요한 경우, 추적조사를 외부 전문가에게 위임 할 수 있다.

제41조(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제출 등)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통합RCMS에 입력된 증명서류 및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이하 “혁신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각 단계 및 최종협약기간 또는 별도 협약으로 정하는 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통합RCMS를 통하여 전문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한 위탁정산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부도·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총괄하여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 이외의 연구개발기관이 이를 총괄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혁신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에 따른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우수기관 또는 그 밖에 자체 정산 역량을 충분히 갖춘 것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로 연구개발비 정산을 갈음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시 해당 증명자료 일체를 통합RCMS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기한 내에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실시간 지급 중단 또는 정밀정산 등을 실시할 수 있다.

1. 연구개발비 실시간 지급 중단 시,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대상과제(연구책임자로 수행 중인 모든 과제), 실시간 지급 중단 사유 및 일시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이 확인된 이후에는 지체 없이 연구개발비의 지급을 재개한다.

2. 정밀정산은 연구개발비 실시간 지급 중단을 적용할 대상과제가 없는 경우 실시하며, 현장점검 등을 통해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증명자료 검토 및 확인을 할 수 있다.

제42조(연구개발비 정산) ① 연구개발비 정산범위는 운영규정 제33조제2항을 따른다.

② 현물에 대해서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자체 정산을 실시하고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80조제7항 및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상세내역 및 현물부담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제출한 현물부담확인서로 정산을 갈음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기관이 현물 부담금을 부당·과소 집행한 경우 그 금액만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불인정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현물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

1. 단계평가 또는 최종평가 결과가 “극히 불량”으로 평가된 과제

2.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

④ 최종 정산결과는 전문기관의 장이 통보한 내역으로 확정하며, 이때 불인정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반납하여야 한다.

⑤ 연구개발비 정산 시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불인정 한다.

⑥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33조에 의한 정산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별지 제19호 서식의 정산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산을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불인정 금액을 확정할 수 있다.

⑦ 정산금을 산정할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이때,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은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지급받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기준으로 한다.

[eqn: 정부지분율반영전정산금 TIMES {정부`지원`연구개발비} over {eqalign{(정부`지원`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중`현금# `+그`외`기관`등의`지원금`중`현금)# }}]

⑧ 전문기관의 장은 정산금 관리용 계좌를 따로 개설하여야 하며, 적립된 정산금은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장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⑨ 전문기관의 장은 통합RCMS 적용과제에서 발생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이자를 분기별로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⑩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재정산 및 회수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 및 정산이 완료된 후에도 사용잔액이 있거나 부당집행 사실이 확인된 과제

2. 법원의 판결, 감사 등으로 정산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가 변경된 경우

⑪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및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중 현금으로 지원한 연구개발비에서 발생한 사용잔액 및 이자잔액은 연구개발비 정산 종료 후 연구개발기관에 반환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반환계좌를 통합RCMS에 등록한다.

2.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정산결과 이의신청기한 종료 후 제1호에 따라 반환계좌가 등록된 과제에 한정하여 사용잔액 및 이자잔액을 해당 계좌에 반환한다.(단, 이의신청 접수된 과제의 경우 이의신청결과 통보 시까지 반환하지 아니한다)

3. 전문기관의 장은 반환계좌 미등록, 연구개발기관 폐업 등의 사유로 3년 동안 연구개발기관에 반환할 수 없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및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중 현금으로 지원한 연구개발비의 사용잔액 및 이자잔액을 국고로 반납할 수 있다.

제43조(위탁정산) ① 위탁정산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의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일정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위탁정산기관의 장은 통합RCMS를 통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장으로부터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 받은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을 실시한 후 각 연구개발과제별 제출내용과 이의 회신내용, 검토의견서를 종합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위탁정산기관의 정산결과보고서를 접수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개월 이내에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정산결과를 최종 통보하여야 한다.

④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위탁정산수수료를 직접비 중 연구활동비로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위탁정산기관이 불성실하게 연구개발비를 정산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탁정산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⑥ 위탁정산기관을 통해 정산이 이루어지는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위탁정산수수료를 협약기간 내 지출원인행위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집행할 수 있다.

⑦ 위탁정산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82조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통합RCMS를 통해 상시점검을 수행할 수 있다.

제44조(정산액 등의 회수) ① 전문기관의 장은 통합RCMS관리계좌에 연구개발비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 그 금액에서 반납 대상 정산금을 우선 회수할 수 있으며, 회수 후 잔액이 발생할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지급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33조에 따른 정산액 반납통보 후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반납을 늦추는 경우 채권추심 등 정산액의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기관의 부도, 법정관리, 폐업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연구개발비 집행실적 검토 및 집행잔액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고 집행잔액 회수조치를 종료할 수 있다. 단,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신용조사 등 집행잔액 회수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신용조사 결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회수를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채권추심, 법적조치 등을 취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현저한 경영 악화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회수금 및 환수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회수금 및 환수금 징수기간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1. 경영악화에 따른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간 경우

2. 경영악화에 따른 인수‧합병 절차에 들어간 경우

3. 기관이 회생절차에 들어간 경우 등

4.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제5항의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납부기간을 1년 이내에서 최대 3회까지 연장하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장 연구개발성과의 소유와 활용 등

제45조(성과 조사) ① 전문기관의 장은 계속과제 또는 종료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 및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연구개발성과 활용조사(이하 “활용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과제에 대해서는 활용조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기획, 정책과제

2. 중단과제

3. 해당연도 신규 협약과제

4. 과제가 끝난 다음해부터 5년이 경과한 과제

5. 해양수산부에서 지원한 다른 부처 주관사업

6. 연구개발기관의 부도, 폐업 등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7. 그 밖에 활용조사가 불필요하다고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과제

② 전문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활용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해야 하며, 이 경우 해양수산부 산하 출연연구기관, 국립연구기관과 협의하여 조사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다만, 필요시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34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0호 서식의 성과활용보고서를 매년 2월말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과제는 제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과제가 끝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과제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④ 전문기관의 장은 별표 3의 주요 연구개발성과 인정기준을 활용실적 조사 시 적용할 수 있다.

제46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 및 활용촉진) ①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 관계는 혁신법 제16조 및 혁신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정하여 해당연도 종료일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기관 간 협의를 통해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1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34조제3항에 따른 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후속 연구개발 발굴, 사업화지원, 시설·장비의 공동사용 및 인프라 공동활용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24조제2항에 따라 협약 해약이 발생한 경우, 별지 제22호 서식의 성과활용계획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연구개발성과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결과에 따라 생산된 해양수산생명자원은「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책임기관에 기탁·등록하여야 한다.

제47조(기술실시계약)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하려는 자와 연구개발성과실시에 관한 계약(이하 “기술실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등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직접실시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27호 서식의 기술실시 결과보고서를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제3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기술실시계약은 별지 제28호의 기술실시계약 보고서 표준 서식을 활용하되, 연구개발성과 및 계약의 특성 등에 따라 계약내용을 적절히 변경할 수 있다.

2. 기술실시계약의 체결이 완료된 경우 계약을 맺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8호의 기술실시계약 보고서 1부 및 기술실시계약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기술실시계약 체결 전에 별지 제29호 서식의 기술실시계약 추진계획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이에 대한 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기술실시계약이 해지된 경우 실시대상 기술에 대한 권리를 회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새로운 실시자를 모색하는 등 연구개발성과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의 확산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기술실시계약 내용의 변경을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과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에게 권고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과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8조(기술료 징수 및 사용)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허락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기술료를 징수하고, 전문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26호 서식의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혁신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정부납부기술료의 경우「해양수산부 연구개발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등에 따라 기술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징수한 기술료는 혁신법 제18조제5항 및 혁신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다음연도 2월말까지 별지 제30호 서식의 기술료 사용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기술료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장부를 해당 기관의 문서보존 규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관계 서류 및 장부에 대한 제출‧열람 요청 등 현장 확인과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49조(국제협력 및 국제공동연구) 전문기관의 장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1조에 근거하여 국제협력 및 국제공동연구사업의 기획, 관리 및 평가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장 연구개발사업의 정보관리 및 장비도입 등

제50조(연구관리 정보화) ① 전문기관의 장은 과제지원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혁신법 시행령 제43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혁신법 제20조의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관리의 정보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과제지원시스템 등에 입력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계획서

2. 연차보고서, 단계보고서

3. 최종보고서 및 요약서

4. 연구개발성과 활용보고서 및 활용계획서

5. 협약체결 및 협약변경 내역

6. 연구개발비 사용계획과 집행실적

7. 연구개발의 성과 및 실적

8. 연구개발 수행내역(참여인력 및 기자재 등)

9. 연구과정에서 생성되는 기초데이터 등 연구정보 DB(필요시 공개하기로 한 과제 등의 경우)

10. 기타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의하여 과제지원시스템에 입력되어 데이터베이스화되는 내용은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거나, 제출항목을 간소화 할 수 있다.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연구시설·장비 중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경우 연구시설·장비정보를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연구시설·장비정보를 연구관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제51조(연구시설·장비도입 심의) ① 운영규정 제38조에 따른 연구시설·장비도입 심사평가단(이하 “장비심사평가단”이라 한다)은 건당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의 연구시설·장비를 새로 구입하고자 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연구시설·장비도입 여부를 심의해야 한다.

②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시설·장비 도입 또는 변경 요청 시 별지 제32호 서식의 연구시설·장비도입 심의요청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에서 심의하는 1억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인 연구시설·장비도입 심의요청을 위해서는 사전에 전문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심의결과는 15일 이내에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장비심사평가단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의 관련분야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한다.

④ 장비심사평가단은 별지 제33호 서식의 연구시설·장비도입 심의서에 따라 시설·장비도입 취지 등에 대한 설명을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 장비심사평가단은 심의위원 과반수 이상의 의결로 “인정”, “불인정”, “보완후 재심의”로 결정하며,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다만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장비심사평가단 심의 후, 심의결과를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에 15일 이내에 등록하고, 신청기관에도 알려야 한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장비심사평가단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⑧「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제5조에 따라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장비심사평가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8장 전문평가단의 업무

제52조(전문평가단의 업무) ① 전문기관의 장은 책임평가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선정평가,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 참여

2. 연차보고서 검토

3. 연구개발과제의 주요 협약 변경에 관한 사항 검토

4. 성과지표 조정 및 과제 내용 변경 검토

5. 과제 관리 및 평가 관련 협조

6. 기타 평가의 연속성·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② 책임평가위원은 과제의 중요도에 따라 선정평가 전 또는 후에 지정 할 수 있으며, 불가피하게 책임평가위원 교체가 필요한 경우 선정평가위원 중에 새롭게 지정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전문평가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과제평가 운영 및 진행

2. 이의신청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참여

3. 기타 평가의 공정성·책임성 확보를 위해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④ 전문기관이 장은 전문평가단의 구성·운영과 권한·임무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장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제53조(제재처분평가단 운영)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재처분 심의안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안건만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규정 제40조에 따른 제재처분평가단을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재처분평가단은 법률 및 감사관련 전문가 등 외부전문가로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평가단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제재처분평가단을 운영한다.

1. 위원 2/3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2. 의결은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결결과가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3. 제재 안건은 “원안가결”, “수정가결”, “부결”, “재심의”로 의결한다. 이때, 재심의의 경우 1회에 한하여 다시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4. 간사는 전문기관 소속 직원으로 한다.

④ 제재처분평가단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나 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이 심의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재검토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재검토를 전문기관 또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재처분평가단의 심의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제재처분 및 사업비 환수조치 시행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사업비 환수와 관련하여서는 제44조를 준용한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제재 대상 행위가 형법 및 기타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의뢰, 형사고소 또는 타 행정청에 대한 제보 및 신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장 보 칙

제54조(연구개발사업협의체) ① 전문기관의 장은 해양수산과학기술의 발전을 지원하고, 연구개발성과의 시범적용 등을 통한 연구개발성과의 실용성 증진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분야별 연구개발사업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전문기관과 해양수산부 소속 공공기관 및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 관련 학‧협회 및 대학, 민간기업 또는 국외 연구기관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타 부처와 상호협력이 필요한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부처와 협의를 통하여 소속 공공기관 및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협의체에 참가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협의체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1. 연구개발성과의 적용을 위한 기획‧예산‧활용‧촉진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⑤ 협의체 회의는 필요시 개최하며, 의장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한다.

⑥ 협의체 회의 참석대상자는 회의 개최 시 그 성격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여 알린다.

제55조(포상) 전문기관의 장은 해양수산과학기술 발전에 공로가 뚜렷한 개인·단체 및 기업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56조(기술임치) 전문기관의 장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및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촉진하기 위하여「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4조의 2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기술자료를 임치하고자 하는 경우 임치수수료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7조(제출기한)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사유서 등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연차보고서(제29조의2제1항)

2. 단계보고서(제30조의제1항)

3. 최종보고서(제33조의제1항 및 제34조제2항)

4.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제41조제1항)

부  칙(2013.8.2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장관의 승인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특례) ① 전문기관의 장은 특수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사업 및 과제의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동관리규정 및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 및 과제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서식을 수정‧변경 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이 지침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조(경과조치) 이 지침의 시행 이전에「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및「농림수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에 따라 처리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지침 시행 전에 맺은 협약 내용이 이 지침과 서로 다른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협약한 때의 지침에 따른다.

부  칙(2014.11.1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장관의 승인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개발비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7항 및 제8항의 개정지침은 이 지침 시행 후 협약을 체결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종전의 지침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지침 시행 전에 맺은 협약 내용이 이 지침과 서로 다른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협약한 때의 지침에 따른다.

부  칙(2016.8.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장관의 승인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장관의 승인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특례) 전문기관의 장은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동관리규정 및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종전의 지침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지침 시행 전에 맺은 협약 내용이 이 지침과 서로 다른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협약한 때의 지침에 따른다.

부  칙(2019.9.1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장관의 승인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특례) 전문기관의 장은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동관리규정 및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종전의 지침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지침 시행 전에 맺은 협약 내용이 이 지침과 서로 다른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협약한 때의 지침에 따른다.

부  칙(2019.10.2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장관의 승인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특례) 전문기관의 장은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동관리규정 및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종전의 지침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지침 시행 전에 맺은 협약 내용이 이 지침과 서로 다른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협약한 때의 지침에 따른다.

부  칙(2020.4.2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장관의 승인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특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동관리규정 및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27조의 연구비카드제 시행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협약을 체결한 연구개발과제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종전의 지침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지침 시행 전에 맺은 협약 내용이 이 지침과 서로 다른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협약한 때의 지침에 따른다.

부  칙(2021.8.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장관의 승인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특례) 전문기관의 장은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3조(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등의 사용잔액 및 이자잔액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11항제2호의 개정지침은 이 지침 시행 시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종전의 지침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혁신법 및 해당 지침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22.5.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장관의 승인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특례) 전문기관의 장은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혁신법, 혁신법 시행령 및 혁신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3조(연구개발비 계상 및 연구개발비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24조 및 제27조제1항의 개정지침은 이 지침 시행 전 혁신법에 따라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4항의 개정지침은 이 지침 시행 당시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제5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종전의 지침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혁신법 및 해당 지침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별표 및 별지 서식

□ 별표

별표 1. 인건비 및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세부기준

별표 2.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변경 사전 승인대상 세부기준

별표 3. 주요 연구개발성과 인정기준

□ 별지 서식

별지 1.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과제제안요구서(RFP)

별지 2. 연구개발 수요조사서

별지 3. 연구개발계획서 표준 서식

[별첨 1] 진도점검 목표

[별첨 2]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서

[별첨 3] 연구데이터 제공 계획서 및 연구데이터 관리계획서

[별첨 4]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별첨 5] 신규 참여연구자 채용 확인서

[별첨 6] 총괄연구개발계획서

별지 4. 신청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별지 5. 신규과제 사전검토서

별지 6. 평가서 표준 서식

[별첨 1] 평가위원 청렴·윤리 실천 서약서

[별첨 2]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별지 7. 가점 및 감점 사항 확인서

별지 8. 이의신청서

별지 9.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별지 10.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별지 11.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협약서

별지 12. 연구개발과제 변경 및 중단 요청서

[별첨 1] 변경사유(의견)서 및 과제 현황

[별첨 2] 변경 전 연구개발기관(책임자) 포기서

[별첨 3] 변경 후 연구개발기관(책임자) 동의서

[별첨 4] 수행기관 동의서

[별첨 5] 변경 후 연구개발기관 현황

[별첨 6] 변경 후 (연구)책임자 현황

[별첨 7] 연구개발비 변경 현황

별지 13. 인수합병 확인서

별지 14. 이월 승인 요청서

별지 15. 연차보고서 표준 서식

별지 16. 단계보고서 표준 서식

별지 17. 최종보고서 표준 서식

별지 18. 연구개발성과 비공개 요청사유서

별지 19.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정산 이의신청서

별지 20. 성과활용보고서

별지 21. 연구개발성과 소유권 변경 신고서

별지 22. 성과활용계획서

별지 23. 연구개발성과 등록‧기탁양식

별지 24. 기술료 납부 고지서

별지 25. 기술료 유예, 분할납부 신청서

별지 26. 기술료 징수 결과보고서(제3자실시)

별지 27. 기술실시 결과보고서(직접실시)

[별첨] 기술료 매출실적 확인서

별지 28. 기술실시계약 보고서(제3자실시)

별지 29. 기술실시계약 추진계획서

별지 30. 기술료 사용실적 보고서

별지 31. 연구데이터 제공계획서 및 연구데이터 관리계획서

별지 32. 연구시설·장비도입 심의요청서

별지 33. 연구시설·장비도입 심의서

[별첨 1] 심의위원 서약서

[별첨 2]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별지 34. 제재처분평가단 심의서

[별첨] 제재처분평가단 청렴·윤리 실천 서약서

별지 35. 재검토 요청서

별지 36. 제재부가금 처분심의서

※ 1.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 및 과제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서식을 수정·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개인정보보호법(2017. 9. 30 시행)에 따라 본 관리지침에 표기하는 주민등록번호는 “국가연구자번호”로 대체함

별표 1. 인건비 및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세부기준

인건비 및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세부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5조제4항제6호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영리기관의 현금인건비 계상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참여연구자

2.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례 청년인력 의무채용 대상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업의 의무채용 및 추가채용 참여연구자

3. 그 밖에 장관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 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관에 소속된 연구자로 해당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인력

해당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해당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환경 정화 및 복원업	39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2
도매 및 상품중개업	46		전문디자인업	732
전자상거래업	47911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73902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581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73903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		물품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	73904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5911		그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3909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5912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74100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59201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75320
전기통신업	612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7599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2		전시 및 행사 대행업	75992
정보서비스업	63		신용조사 및 추심 대행업(신용정보를 수집ㆍ제공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75993
연구개발업	70		포장 및 충전업	75994
법무관련 서비스업	711		온라인 교육 학원(기술 및 직업훈련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85504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712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8565
광고업	713		병원	861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714		의원	862
경영컨설팅업	71531		기타 보건업(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의료 및 요양서비스만 해당한다)	869

※ “지식서비스 분야”는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종 또는 분류번호가 위 해당 분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5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감안하여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를 직접비의 40퍼센트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감안하여 국외 전문기술 활용이 필요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관

2.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감안하여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를 직접비의 40퍼센트 초과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관

별표 2.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변경 사전 승인대상 세부기준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변경 사전 승인대상 세부기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제4항제3호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3조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전문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사전 승인사항	제출기한
○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연구개발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단계의 총액을 말한다)을 변경하려는 경우	연구개발기간 내 발생 즉시
○ 연도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또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변경(현금부담금액과 현물부담금액의 변경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간접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단계의 간접비 총액을 말한다)을 증액하려는 경우
○ 영리기관이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인건비를 변경하려는 경우
○ 영리기관의 장이 연구활동비 중 연구실운영비를 원래계획과 다르게 변경하려는 경우
○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의 20퍼센트 이상 증액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과 다르게 변경하려는 경우(단, 환율의 변동만으로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해당단계의 연구개발비 중 직접비(현물 및 연구수당은 제외한다)를 다음단계의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해당단계 종료 1개월 전
○ 연구시설·장비비와 관련된 변경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원래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이 소요되는 연구시설·장비를 새로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 ②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이 소요되는 연구시설·장비를 변경하여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 ③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이 소요되는 연구시설·장비를 구입 또는 임차하지 않으려는 경우(원래계획에 따라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던 연구시설·장비를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을 통하여 다른 기관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④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로 구축된 연구시설·장비를 원래계획에 따른 공간 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최종(단계) 종료연도 연구개발기간 종료 3개월 전

□ 다만,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전문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안보 또는 사회·경제적 긴급한 상황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을 위한 전문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함

별표 3. 주요 연구개발성과 인정기준

성과지표	인정기준
공통	․과제시작 이후 출원, 발표, 제안 등 발생된 성과 인정 ․전문기관 과제지원시스템에 증빙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 관리ㆍ유통 전담 기관에 증빙자료 등록시 인정
지식재산권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 실용신안, 의장, 디자인, 규격, 신품종, 프로그램, 상표 등 ․한국특허정보원 등 전담기관 전산시스템에서 검색된 경우 인정 ․증빙자료 : 출원사실증명원, 등록원부 등 명칭, 출원일 또는 등록일, 출원번호 또는 등록번호, 출원인 또는 등록권리자 내역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국내외 학술지 게재	․국내 학술지의 경우, 한국연구재단의 등재 및 등재후보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인정 ․SCIE(Science Citation Index Expanded)상의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만 인정 ․간행(Publish)된 성과 인정(게재 예정․확정인 경우 불인정) ․증빙자료 : 학술지명 및 게재일이 명기된 논문 전문
국내외 학술회의 발표	․국내 및 국외 학술회의에서 발표한 논문 실적 ․증빙자료 : 학술회의명 및 발표연도가 명기된 논문 전문
법 제정 및 개정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시행규칙(부령), 훈령, 예규, 고시, 지침상의 제정 및 개선 성과 인정 ․증빙자료 : 신규 제정 또는 개정 내용(법령명, 조항, 시행일시 등)
정책제안 및 채택	․정부 부처 및 유관기관 등에 제안 또는 채택된 성과 ․특정 정책과 무관하게 연구결과로 보고서상 단순 “안”을 제시하는 경우 불인정 ․증빙자료 : 제안 또는 채택된 내용(정책명, 관련부처, 일시 등)
설계기준, 시방서, 지침에 제안 및 반영	․발주처에서 공공적 목적으로 제정한 설계기준, 시방서, 지침에 제안 또는 반영된 성과 ․설계․시공업체의 자체적인 기준, 시방서, 지침인 경우 불인정 ․증빙자료 : 제안 및 반영된 내용(명칭, 일시 등)
기술료	․기술료 계약, 징수, 사용 실적에 대해 전문기관에 문서로 보고된 경우에 인정

[별지 1]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과제제안요구서(RFP)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과제제안요구서(RFP)
중앙행정기관명	해양수산부	전문기관명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사업유형	기술개발/인력양성/기반구축/국제공동/혁신도약형 등	사업명
선정방식	정책지정 / 과제공모 ※ 과제공모 : 지정, 품목, 분야 공모
해양수산과학기술 분류

1. 제안요구내용 (1)~ 3)번 항목은 시스템 미반영)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주제)명
개 요 (1000자 이내로 기술)

1) 배경 및 필요성

※ 정책지정 / 공모 등 유형에 적합하게 내용을 기술할 것

2) 제안요구 내용

※ 정책지정 / 과제공모 등 유형에 적합하게 내용을 기술할 것

3) 기타 지원조건

※ 과제 제안요구 내용 이외에 필요한 지원요건을 기술

(예를 들어 수혜기업 참여, 안전관리 및 개발위험 예측 및 극복방안 등)

2. 추진체계 및 예산/기간(시스템에 반영)

주관연구개발기관 유형							필수참여 기관유형					중소기업 등 필요한 기관 유형 (해당 시 작성)
예산규모( ～ 이내)			• 1차 연도 : 억원 • 전 체 : 억원				기술료 징수 여부 (사업화 대상)
연구개발비 (단위: 천원)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합계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지방자치단체			기타 ( )
			현금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합계
	총계
	1단계	1년차
		n년차
	n단계	1년차
		n년차
연계/해당여부 (전문기관 조사 후 추가할 것) 또는 기관추가.. 동 사항은 목록에 자동포함			□ 기술준비단계 착수:( ), 종료:( ) □ 표준화 연계 □ 실증연구							□ 도전형 R&D / 초고난도 R&D □ 경쟁형 R&D □ 복수지원대상( )

[별지 2] 연구개발 수요조사서

연구개발 수요조사서
기 술 명
연구개발개요 (300자 이내)
기술분류체계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해양수산과학기술분류)
기술성숙도(TRL) (해당 시)		(착수)	(종료)
지역/기관유형 ※ 해당 사항에 ○ 표시 혹은 기입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대전( ) 울산( ) 광주( ) 경기( ) 강원( ) 충남( ) 충북( ) 전남( ) 전북( ) 경남( ) 경북( ) 제주( ) 세종( ) 국외(국가명: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대학교( ) 정부부처( ) 국공립연구소( ) 출연연구소( )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병원( ) 기타( )
제안자	기관명		부서/직급
	성명		직장전화번호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수시 수요조사 접수여부		□ 예 □ 아니오	수시 수요조사 접수한 경우 접수번호

1. 수요기술 개요

1) 수요기술 내용 및 기능

□ (개발 또는 적용하고자 하는 핵심기술)

◦

□ (기술의 기능/범위) - 핵심기술이 적용된 결과물이 어떤 기능, 동작을 하는지 등을 최대한 쉽게 설명

◦

2) 활용계획 및 추가 적용이 가능한 분야

□  (활용계획) 개발 또는 적용하고자 하는 핵심기술의 활용계획

◦

□  (적용처) 본 제안 내용 외 활용이 가능한 분야 등

◦

2.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1) 목표 및 내용

목표	(수요기술을 개발 또는 적용한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연구개발 내용	□ ◦ □ ◦

2) 제안 취지 및 필요성(해당 시 작성)

□

◦

□

◦

3) 기존 선행연구(해당 시 작성)

□

◦

□

◦

3. 국내외 동향

국내 동향	□ ◦ □ ◦
해외 동향	□ ◦ □ ◦

4. 예산 규모 및 수행자 요건

1) 연구개발 기간 및 예산 규모

※ 추가 연차가 필요한 경우 표를 확장하여 기재

구분	예상개발기간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합계
예상 연구개발비		억원	억원	억원	억원	억원

2) 연구자 제약사항

※ 주관연구개발기관을 산업체, 대학 및 연구소 등에 한정해야 하는 경우 ‘기관 유형 및 사유’를 기재

□

◦

□

◦

5. 파급효과 및 특이사항

파급효과	□ ◦ □ ◦
특이사항 (해당 시)	□ ◦ □ ◦

※ 첨부 : 필요 시 자료 첨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

◦ 수요조사 내용 활용 및 필요 시 기획위원 활용

□ 수집하는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항목

◦ 제안자 성명, 소속 기관명, 부서명, 직급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 동의서가 작성된 시점부터 상기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여부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별지 3] 연구개발계획서(신청용, 협약용) 표준 서식

연구개발계획서	[ ] 신청용 [ ] 협약용	보안등급
일반[ ], 보안[ ]
중앙행정기관명		사업명	사업명
내역사업명 (해당 시 작성)
전문기관명(해당 시 작성)
공고번호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번호
선정방식	정책지정[ ] 공모: 지정공모[ ] 품목공모[ ] 분야공모[ ] 자유공모[ ]
기술 분류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해양수산과학기술분류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총괄연구개발명 (해당 시 작성)	국문
영문
연구개발과제명	국문
영문
주관연구개발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우)	법인등록번호
연구책임자	성명		직위
연락처	직장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국가연구자번호
연구개발기간	전체	YYYY. MM. DD - YYYY. MM. DD( 년 개월)
단계 (해당 시 작성)	1단계	1년차	YYYY. MM. DD - YYYY. MM. DD( 년 개월)
n년차	YYYY. MM. DD - YYYY. MM. DD( 년 개월)
n단계	1년차	YYYY. MM. DD - YYYY. MM. DD( 년 개월)
n년차	YYYY. MM. DD - YYYY. MM. DD( 년 개월)
연구개발비 (단위: 천원)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합계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지방자치단체	기타( )
현금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합계
	총계
1단계	1년차
n년차
n단계	1년차
n년차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해당 시 작성)	기관명	책임자	직위	휴대전화	전자우편	비고
역할	기관유형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
연구개발과제 실무담당자	성명		직위
연락처	직장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국가연구자번호
관련 법령 및 규정과 모든 의무사항을 준수하면서 이 연구개발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이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사실이 아닌 경우 연구개발과제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인)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 (신청시 제외)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 (신청시 제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앞표지 작성 요령(해당 작성요령은 제출 시 삭제)

1. 보안등급: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에 해당하는 경우 ‘보안’에, 그 외의 경우 '일반’에 [√] 표시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2. 중앙행정기관명: 연구개발과제를 공고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기재합니다(중앙행정기관이 복수인 경우에는 모든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3. 전문기관명: 연구개발과제를 관리하는 전문기관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4. 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5. 내역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내역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6. 공고번호: 연구개발과제 공고문 상단의 공고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7.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총괄연구개발명에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8.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9. 선정방식: 공고문에서 제시한 선정방식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10.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 중 연구개발과제에 해당하는 소분류를 우선순위에 따라 그 코드명과 비중을 기재합니다.

11. 해양수산과학기술분류: 해양수산과학기술 분류체계 중 연구개발과제에 해당하는 소분류를 우선순위에 따라 그 코드명과 비중을 기재합니다.

12. 총괄연구개발명: 2개 이상의 연구개발과제가 서로 연관되어 추진되는 경우에 이를 총괄하는 연구개발 명칭을 기재합니다.

13.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14. 연구개발기간: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간 전체를 1단계로 간주합니다.

1) 전체: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으로서 협약기간을 기재합니다.

2) 단계: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기간을 기재합니다.

15.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간 전체를 1단계로 간주합니다.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앙행정기관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를 기재합니다.

2)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시행령 제19조 및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를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3)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1) 또는 2)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기관이거나, 연구개발성과를 활용ㆍ구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로서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4)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 등이 지원ㆍ부담하는 금액이거나,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이 소관 업무를 위하여 직접 수행하는 사업의 금액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16.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역할

1)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구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수요기업)인 경우에 “수요”로 기재합니다.

2)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수요기업이 아닌 경우에 “공동”으로 기재합니다.

17.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역할 : “위탁”으로 기재합니다.

18.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의 역할(공모 시 요구한 경우에 한하여 기재)

1) 해당 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지자체”로 기재합니다.

2) 해당 기관이 국외 연구개발기관인 경우에 “국협”으로 기재합니다.

3) 해당 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기관인 경우에 “수혜”로 기재합니다.

4) 해당 기관이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컨설팅을 하는 기관인 경우에 “컨설팅”으로 기재합니다.

5) 그 외는 “기타”로 기재합니다.

19. 기관유형

1) 국가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인 경우에 “국립연”으로 기재합니다(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을 제외)이 직접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정부부처”).

2)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인 경우에 “공립연”으로 기재합니다(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을 제외)가 직접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자체”).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인 경우에 “대학”으로 기재합니다.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인 경우에 “정부출연연”으로 기재합니다.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특정연구기관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5)「국방과학연구소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5)「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인 경우에 “지자체 출연연”으로 기재합니다.

6)「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인 경우에 “중소기업”으로 기재합니다.

7)「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인 경우에 “중견기업”으로 기재합니다.

8)「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로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에 “대기업”으로 기재합니다.

9)「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및「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인 경우 “공기업”으로 기재합니다.

10)「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인 경우 “병원”으로 기재합니다.

11)「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인 경우 “전문연”으로 기재합니다.

12) 1)부터 11)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인 경우에 “기타”로 기재합니다.

20. 연구개발과제 실무담당자: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연구개발내용에 이해도가 높고 전문기관과 연구개발내용에 대한 실무적인 협의가 가능한 주관연구개발기관 담당자를 기재합니다.

21. 기관장 서명: 전자서명으로 하고, 신청서 작성·제출 시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협약 시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전자서명을 날인합니다.

< 요 약 문 > ※ 요약문은 5쪽 이내로 작성
사업명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해당 시 작성)
내역사업명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번호
기술 분류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해양수산과학기술분류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총괄연구개발명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명
전체 연구개발기간
총 연구개발비				총 천원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천원,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천원, 지방자치단체지원연구개발비: 천원, 그 외 지원연구개발비: 천원)
연구개발단계				기초[ ] 응용[ ] 개발[ ] 기타(위 3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기술성숙도 (해당 시 작성)				착수시점 기준( ) 종료시점 목표( )
연구개발과제 유형				실용화( ), 비실용화( )
연구개발과제 특성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최종 목표
		전체 내용
		1단계 (해당 시 작성)			목표
					내용
		n단계 (해당 시 작성)			목표
					내용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 효과
국문핵심어 (5개 이내)
영문핵심어 (5개 이내)

요약문 작성 요령(해당 작성요령은 제출 시 삭제)

1. 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2. 내역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내역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3.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총괄연구개발명에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4.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5. 기술분류: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기술분류를 기재합니다.

6. 총괄연구개발명: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총괄연구개발명을 기재합니다.

7.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연구개발과제명을 기재합니다.

8. 전체 연구개발기간: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을 기재합니다.

9. 총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연구개발과제의 총 연구개발비를 기재합니다.

10. 연구개발단계: 해당되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단계 유형에 [√] 표시합니다.

1) 기초연구단계란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실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단계를 의미합니다.

2) 응용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으로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독창적인 연구단계를 의미합니다.

3) 개발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및 실제 경험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 장치 및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되거나 설치된 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체계적 연구단계를 의미합니다.

4) 기타는 기초, 응용, 개발 등 3가지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11. 기술성숙도: 특정기술(재료, 부품, 소자, 시스템 등)의 성숙도로서 최종 연구개발 목표, 내용, 최종 결과물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9단계 중 해당하는 단계를 선택합니다(특정기술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만 작성).

1) 기초연구단계: 1단계(기초 이론·실험), 2단계(실용 목적의 아이디어, 특허 등 개념 정립)

2) 실험단계: 3단계(연구실 규모의 기본성능 검증), 4단계(연구실 규모의 소재·부품·시스템 핵심성능 평가)

3) 시작품단계: 5단계(확정된 소재·부품·시스템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 6단계(시범규모의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

4) 제품화 단계: 7단계(신뢰성평가 및 수요기업 평가), 8단계(시제품 인증 및 표준화)

5) 사업화 단계: 9단계(사업화)

12. 연구개발과제 유형: 중앙행정기관이 연구개발과제 공고 시 자율적으로 구분한 유형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13. 연구개발과제 특성: 중앙행정기관이 연구개발과제 공고 시 기재한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14.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를 500자 내외로 기재합니다.

15. 연구개발 내용: 연구개발과제의 내용을 1,000자 내외로 기재합니다.

16.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연구개발성과의 수요처, 활용내용,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500자 내외로 기재합니다(연구시설·장비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 연구시설·장비를 활용한 성과관리 및 자립운영계획, 수입금 관리 및 운영계획 등).

목  차

< 본문 1 >

1. 연구개발의 필요성

1-1. 연구개발의 개요

1-2. 연구개발 대상의 국내외 현황

1-3. 연구개발의 중요성

1-4. 선행 연구 내용 및 결과(해당 시 작성)

1-5. 연구개발과제 및 대상기술의 중복성(자유공모과제에 한함)

2.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2-1. 연구개발의 최종 목표

2-2. 연구개발과제의 단계별 목표

2-3. 연구개발과제의 내용

2-4. 연구개발과제 수행일정 및 주요 결과물

3. 연구개발의 추진전략ㆍ방법 및 추진체계

3-1. 연구개발 추진전략ㆍ방법

3-2. 연구개발 추진체계

3-3. 국제공동연구 현황(해당 시 작성)

4.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4-1.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4-2. 기대효과

5.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전략 및 계획(해당 시 작성)

5-1. 국내외 시장 동향

5-2. 지식재산권, 표준화 및 인증기준 현황

5-3. 표준화 전략

5-4. 사업화 계획

6. 연구개발 안전 및 보안조치 이행계획

6-1. 안전조치 이행계획

6-2. 보안조치 이행계획

6-3.그 밖의 조치사항 이행계획

< 본문 2 >

7. 연구개발기관 현황

7-1. 연구책임자 등 현황

7-2.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 실적

7-3. 연구시설·장비 보유현황

7-4. 연구개발기관 일반현황

8. 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계획

8-1. 연구개발비 지원ㆍ부담계획

8-2. 연구개발기관별 현물부담 상세 내역(현물부담 시 필수 작성)

8-3.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8-4. 연구시설ㆍ장비 구축ㆍ운영계획(해당 시 작성)

9.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9-1. 성과지표 및 목표치

9-2. 성능지표 및 측정방법

기타1. 별첨자료

기타2. 참고문헌

1. 연구개발의 필요성

1-1. 연구개발의 개요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 대상 기술 또는 제품의 개요 예) 연구개발 대상의 기본 개념도(그림 또는 사진 등) 도식화 예) 연구개발 대상의‘용도’및‘적용 분야’를 구체적으로 서술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 대상 기술 또는·제품의 개요 > ○ 연구개발 개요 : 자가충전 전원을 이용하는 센서노드를 기반으로 정보를 감지하여 실시간/자율적으로 전달, 판단 및 처리할 수 있는 센서 네트워크 <제품 개념도(예시)> ○ 핵심기술(핵심기술의 내용, 용도 등에 대해 세부내용 기술) - 자가충전 전원모듈 기술 : 태양, 열, 진동 등의 자연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거나, 전기 에너지를 무선으로 전송하여 저장으로써 지속적으로 활용 가능한 센서노드의 전원으로 에너지 생성부와 에너지 저장부로 구성 - xxxxx 기술 : ooooooo

1-2. 연구개발 대상의 국내외 현황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 대상에 대한 현재 국내·외 기술현황, 시장현황, 경쟁기관 현황, 지식재산권 현황, 표준화 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 - 국내 시장 현황 및 예측, 국내 주요 관련 업체, 국내 전문가 및 연구기관 현황, 국내연구 인프라 수준, 국내 기술개발 수준 등을 서술 - 국외 시장규모,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주요 업체, 해외 시장예측 및 발전전망, 해외 업체․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필요성 및 추진 방안, 개발된 기술의 해외 시장 진출 방안 등을 서술 - 국내․외 관련 선행 특허 분석 및 향후 실용화 및 사업화시 고려해야 할 지적재산권과, 연구성과와 관련되어 분쟁이 예상되는 특허에 관한 내용을 최종 결과를 중심으로 기술하고, 관련 특허의 세부사항은 첨부(특히 특허의 국적, 보유자, 선행 특허 등 서지자료를 첨부) ※ 특허활용 또는 회피 방안 ※ 관련기술의 특허건수와 점유율, 국내외 출원 동향, 국내외 기술위치, 기술 포트폴리오를 그림, 표 등을 사용하여 명확히 도시화 할 것 ※ 관련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생략 가능 - 국내․외 표준화 현황 및 예측, 국내․외 주요 관련 업체, 국내 전문가 및 연구기관 현황, 국내․외 연구 인프라 수준, 국내․외 표준화 수준 등을 서술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국내․외 기술동향 및 수준> 사례) 주요 핵심기술의 국내·외 기술 동향 및 수준 - 압전 엑추에이터나 진동자에 대한 연구는 xxx 등에서 상용화 연구 중이지만, 압전에너지 변환소자 연구는 아직 기초적인 수준으로 xxxx 등에서 원천연구 중 <국내․외 시장현황> 사례) 주요 핵심기술 및 관련제품의 국내·외 시장현황 - 온도센서의 세계시장은 2005년 oo억불에서 2007년 oo억불로 연평균 8∼9퍼센트 정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꾸준한 성장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며, 습도센서의 세계시장은 2007년 oo억불 정도로 매우 작으며, 연평균 6퍼센트 정도로 성장하고 있음 (※ 출처: xxx통계 자료) <국내․외 경쟁기관 현황> 사례) 주요 핵심기술 및 관련제품의 국내·외 경쟁기관 현황 - 가스센서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의 XXX, EU의 XXX 등은 MEMS 기술이나 나노감지 물질개발 등을 통해 USN 시스템 적용이 가능한 초소형 저전력 특성향상에 주력 <국내․외 지식재산권 현황> 사례) 주요 핵심기술의 특허현황(기존 특허 활용 또는 회피방안 포함) - 가스센서 특허는 1985년부터 2005년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관련 XXX 중 일본이 전체의 OO퍼센트인 XXX으로 가장 많은 출원건수를 보이고 있음 - 주요 출원인별 특허 동향은 독일의 xxx, 일본 업체인 XXX 등이 상위에 랭크 <국내․외 표준화 현황> 사례) 주요 핵심기술 및 제품의 표준화 현황 - IETF에서는 IEEE 802.15.4, HomePlug와 같은 저전력 저신뢰 통신 환경에서 IP 프로토콜을 제공하기 위한 Working Group을 개설하고 이를 위한 표준화 진행 중

1-3. 연구개발의 중요성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기존 연구 대비 본 연구의 차별성 및 연구의 중요성 기술(필요 시 기술적, 경제산업적, 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기술개발 중요성 및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정부지원의 필요성 등 ○ 창의성․혁신성 (해당 시 작성) - 기존기술 또는 유사기술과 비교하여 개발기술이 갖는 성능의 우수성에 대해 정량적으로 비교 제시 예) 원가경쟁력, 정확성 향상, 순도 향상 등 ※ 표, 차트, 다이어그램, 기본 개념도, 그림, 사진 등을 활용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 성능향상 >

○ MEMS형 센서 : 감도 00퍼센트 향상 등(표, 차트 등을 활용 세부 기술 및 성능별 우수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

구분		기존	개선	비고
MEMS	센서감도	0.1～0.5mV/kPa	0.1～1.2mV/kPa
	온도범위	-30～100℃	-30～120℃

1-4. 선행 연구 내용 및 결과(해당 시 작성)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 연구책임자/참여연구원이 기 수행한 선행연구개발 중 제안한 연구개발계획과 연관성이 있는 선행연구개발 내용 및 결과를 기술

1-5. 연구개발과제 및 대상기술의 중복성(자유공모과제에 한함)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본 과제와 관련하여 기 수행되었거나 수행 중인 유사과제와의 중복 여부에 대하여 조사 및 검토 결과 반드시 기술(www.ntis.go.kr 등 참조 및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유사과제 검색 결과 제출)

부처명	사업명	과제명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예)해양수산부	예)해양환경기술개발

○ 중복의 가능성이 있는 과제의 경우(선행연구 포함) 본 연구개발과제와의 차별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2.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2-1. 연구개발의 최종 목표

구분	내용
최종목표
최종목표 설정근거
세부목표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 최종목표 >

○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또는 공정, 제품)의 수준, 성능, 품질 등을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기술

사례 1) - 압력범위 : 10 ～ 115 kPa     - 동작온도 범위 : -30～120℃   - 비선형성 : ±0.5퍼센트FS 이하

- 센서감도 : 0.1～1.2mV/kPa    - 출력단 감도 : 44.75 mV/kPa   - 공급전압 : 5±0.25V

- 다이어프램 두께오차 : ±5퍼센트 이하

사례 2) - OOO 기술 5건 라이센싱 - OOO 기술 관련 상품화를 통한 매출액 1,000억원 창출

- 바이오에너지 연간 OOO/L/d 생산 달성

< 세부목표 >

○ 주요 기능(또는 규격)

- (예) 다중 (지문/얼굴/정맥) 생체정보 인식(1:N) 기능

- (예) 다중 (지문/정맥) 생체정보 인증(1:1) 기능

- (예) 생체정보 (전송 및 저장) 보호 기능

○ 주요 성능치

- (예) 인식률 : 정보보호를 위해 변환된 템플릿 도메인에서 성능저하

	알고리즘인식률	워터마킹	인식시스템	비고
얼굴인식	< ΔEER 2퍼센트	< ΔEER 1퍼센트	< ΔEER 3퍼센트	FRVT2002 기준
지문인식	< ΔEER 2퍼센트	< ΔEER 1퍼센트	< ΔEER 3퍼센트	FVC2004 기준

- (예) 처리속도 : 다중(지문/얼굴/정맥) 생체정보에 대한 200건/초 이상의 인식속도

- (예) 검색대상크기 : 백만 명 이상의 생체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검색 가능

○ 핵심 기술

- (예) 바이오정보(지문/얼굴)의 위변조 검증 기술 (세계 Top 3위)

- (예) 호스트 및 서버용 Secure NIC 기술 (세계 최초)

※ 작성방법 : 본 과제에서 새로이 기술을 개발하는 신규기술로 원천기술 이나 독창성, 혁신성이 높거나 기술적/산업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기술 (세계 최초, 세계 3번째 기술 개발 또는 세계 5번째 기술 개발 등)

○ 적용범위(또는 서비스)

- (예) (바이오인식의 경우) e-ID, 출입국심사 등 사용자 개인정보가 강조되는 대국민 공공 서비스 및 지문/얼굴 인식 기술을 채용한 전자지불, 금융거래, 의료시스템에 활용 가능

- (예) (포렌식의 경우) 컴퓨터 및 모바일 범죄 등과 관련된 과학수사 및 민․형사 소송에 활용 가능

※ 작성방법 : 일반적인 내용이 아닌, 본 과제에 특화된 내용으로 2꼭지 이상 기재 요망

<연차별 연구개발 로드맵>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차별 연구개발 로드맵은 전년도에 기 제출한「연구개발계획서」또는「단계(연차)보고서」상의“연차별 연구개발 로드맵”과 동일하게 작성 < 연차별 연구개발 로드맵 예시 >

2-2. 연구개발 단계별 목표(해당 시 작성)

<단계별 연구개발 목표>

2-3. 연구개발과제의 내용(연차별 작성)

가. X차년도(20XX년)

해당연도 연구개발 목표
세부 연구개발 목표		세부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연구비(천원)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내용 및 범위 상세기술

나. X차년도(20XX년)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기간 내 연차별 연구개발과제의 내용을 추가하여 작성 ○ 최종목표 및 세부목표 달성을 위한 총 연구기간 동안의 연차별 연구개발 로드맵을 작성 ○ 연차별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과 그 연구개발 범위를 개조식으로 기술 ○ 연차별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범위가 최종목표와의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기술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이 담당하는 부분을 표시 - 연구개발기관별·연차별 개발목표, 내용 및 범위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기술 ○ 연차별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는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와 기존 연구수행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사전 조사하여 기 지원· 기 개발 과제와 중복되지 않도록 차별성 있는 내용으로 서술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수행할 세부 내용 및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서술하되 시스템 구성 및 구조도는 가능한 한 그림으로 표현 ○ 연차별 주요 연구개발 내용 작성 시 시제품이 제작되는 경우 제작할 시제품의 목표, 사양, 성능, 용도, 기능 등을 명시(총 개발기간에 해당되는 연차별 사항 기입) ○ 수행 과정 중 예측되는 장애 요소 및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해결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

2-4. 연구개발과제 수행일정 및 주요 결과물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총 연구기간 동안의 연차별 내용 기입 - 세부 연구개발 목표는 연차별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참조 - 개발내용은 Bar Chart로 표시 - 각 내용별 선, 후행 관계를 명확히 표기 - 연구책임자(소속포함) 명시 ○ 각 수행일정 별 주요 성과물도 함께 제시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추진 일정
해당 연도	세부 연구개발 내용 및 성과물	월별 추진 일정																									책임자 (소속기관)
		1		2		3		4		5		6		7		8		9		10		11		12
20XX
20XX

3. 연구개발의 추진전략ㆍ방법 및 추진체계

3-1. 연구개발 추진전략 ㆍ방법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정보수집, 전문가확보, 다른 기관과의 협조방안 및 연구개발의 목표 달성과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적용하려는 연구개발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기술 ※ 기업이 참여하는 과제는 기업의 입장에서 기술정보 수집, 전문가 확보, 연구개발방법론(접근방법) 등에 대해 서술함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연구개발 추진전략> ○ 기 보유한 센서노드 관련 하드웨어기술을 기반으로 자가충전 지능형 센서 및 플랫폼 개발 추진 - ooo(주관기관)은 센서노드 등 주요 핵심기술 개발 담당 - ooo(대학)은 알고리즘 설계 등 기초/기반기술 개발 담당 - ooo(산업체)에서는 연구결과 상용화 및 테스트 담당 ○ ooo 포럼과 연계 전문가 확보 및 기술정보 수집 - ooo 포럼을 중심으로 컨설팅 센서 운영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 자문 <연구개발 협력 추진 체계도> ○ 국내·외 전문가 협력, 용역 수행 등 <테스트베드 구축방안> ○ 테스트 베드 구축 및 시범서비스를 통한 기술홍보 및 상용화 추진 등 - xxxx 전시회 참가 등을 통한 기술홍보 추진 - xxxx 빌딩에 테스트 베드 구축 및 시범서비스 추진

3-2. 연구개발 추진체계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국내ㆍ외 수준과 우리 여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연구개발 최종목표의 달성을 위해 기관별 연구개발하려는 내용의 추진체계를 도식적으로 표시 ○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서 하나의 기관은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만 참여할 수 있음 - 예시1) 과제번호 20219999인 연구개발과제에서 B기관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인 동시에 공동연구개발기관을 수행할 수 없음 - 예시2) 과제번호 20219999인 연구개발과제에서 D기관이 공동연구개발기관과 위탁연구개발기관을 동시에 수행할 수 없음 - 예시3) 과제번호 20219999인 연구개발과제에서 D기관이 공동연구개발기관1과 공동연구개발기관2를 동시에 수행할 수 없음 ○ 위탁연구개발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에서만 지정할 수 있음 ○ 총 연구기간 동안의 모든 연구개발기관에 대해 작성하여야 함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연구개발 추진체계>

연구개발과제																		총 참 여 연 구 원
과제명																		주관연구책임자 (○○○)외 총 ○○명
				,
					주관연구개발기관명
					과 제 명
					연구책임자명 (○○○)외 ○○명
					담당기술개발내용
공동연구개발기관명1								공동연구개발기관명2							위탁연구개발기관명1									위탁연구개발기관명2
과 제 명								과 제 명							과 제 명									과 제 명
연구책임자명 (○○○)외 ○○명								연구책임자명 (○○○)외 ○○명							연구책임자명 (○○○)외 ○○명									연구책임자명 (○○○)외 ○○명
담당기술개발내용								담당기술개발내용							담당기술개발내용									담당기술개발내용

3-3. 국제공동연구 현황(해당 시 작성)

□ 추진 배경

○

□ 성공가능성

○

□ 상대국의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책임자의 실적․연구능력

○

□ 연구개발비, 연구개발 인력, 연구시설 등의 이용 및 분담내용

○

□ 추진일정 및 국내․외 현지체재 일정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추진 배경(국내 단독연구개발의 한계,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수행할 경우의 잠정적 조치사항 또는 관련 국제협약, 협정체결 등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 성공가능성 (국제공동연구가 수행될 경우 성공할 수 있는 기본여건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 상대국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책임자의 실적․연구능력(연구시설, 기자재, 자료 등) 등 ○ 연구개발비, 연구개발인력, 연구시설 등의 이용 및 분담내용 ○ 추진일정 및 국내․외 현지체재 일정(수행연구내용별로 기술함)

4.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4-1.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방안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현장적용 방안(계획), 실용화․제품화 방안, 미래원천기술 확보, 신산업 창출 등 예상되는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술하고 이에 따른 사업화, 기술이전, 후속연구 등을 서술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 원천기술 확보내용, 제품화 및 신산업 창출 방안 등 - 환경 감시 분야 활용 : 최근의 HF 노출 사고와 같은 환경 유해물질의 극미량 누출에도 초고감도로 실시간 반응하여 초기에 독성물질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바이오/화학 센서 시스템 개발에 활용하여 소형화 및 저가화를 이루어 국가의 신성장 동력엔진을 창출 ※ 기술이전 및 후속연구 방안이 있을 경우 서술

4-2. 기대효과

○ 기술적 측면

○ 경제적․산업적 측면

○ 사회적 측면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자 입장에서 기대되는 결과를 기술적 측면과 경제ㆍ산업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간단 명료하게 기술 - 기술의 확산 효과(전후방 관련 산업에 대한 기술적 파급효과), 기술적 경쟁력 향상 효과(선진국의 기술이전 기피현상 극복이나 규제 회피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 등)위주로 기술적 파급효과 기술 - 당해 기술개발에 따른 경제적 효과로서 예상수익, 생산성 향상에 따른 비용절감, 수입대체, 수출기대, 당해 기술의 시장성 등을 기술하고, 산업적 효과로서 산업발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 등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서술 - 전문인력양성, 산업구조개선, 국가이미지 제고 효과 위주로 전략적 측면에서의 파급효과 제시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기대성과> ○ 연구결과에 따른 초저가, 초고감도의 광센서의 독자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상품화로 세계의 광바이오 부품 및 모듈 시장에 경쟁력 확보 전망 - 2025년 기준으로 약 o퍼센트 시장을 점유할 경우 oo억$의 시장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실시간 초고감도 특성과 더불어 소형화 및 저가화를 이루어 현장진단(POCT; point of care test)의 신시장 개척 기대 <파급효과> ○ 개발 대상 기술․제품의 파급효과 [기술적 측면] 기술적 측면의 파급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경제적․산업적 측면] 경제적,산업적 측면의 파급효과를 구체적으로 서술 [사회적 측면 등] 사회적 측면의 파급효과를 구체적으로 서술

5.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전략 및 계획 (해당 시 작성)

5-1. 국내외 시장 동향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국내외 시장규모 및 수출입 현황, 국내외 주요 수요처 현황, 국내외 경쟁기관 및 기술 현황 등을 서술

5-2. 지식재산권, 표준화 및 인증기준 현황

○

5-3. 표준화 전략

○

5-4. 사업화 계획

1) 사업화 전략 (제품홍보, 판로확보, 판매전략 등의 사업화 추진전략)

구분	구체적인 내용
형태/규모	o 상용화 형태 : o 수요처 : o 예상 단가 : o 개발 투입인력 및 기간 :
상용화 능력 및 자원보유	o o
상용화 계획 및 일정	o o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사업화 전략>

구분	구체적인 내용
형태/규모	o 상용화 형태 : 공조 시스템 등 o 수요처 : 자체 영업에 의해 수요 가능, 조달청 통한 관공서 등 o 예상 단가 : 시스템 판매 형태로 단가 산정 어려움 o 개발 투입인력 및 기간 - 개발 투입인력 : ~150M/M - 개발 기간 : ~24개월 (2021년~2022년)
상용화 능력 및 자원보유	o 빌딩 자동화 분야 기업 o 본사 연구소에서 자체 개발 및 상품화 o 자체 공장을 통한 생산 및 품질 관리
상용화 계획 및 일정	o 시제품 개발 완료 및 현장 적용 : xxxx년 o 단가 절감 및 상품화 작업 완료 : xxxx년 o 판매 개시 : xxxx년

2) 사업화 모형 제시

가. 사업화 모형 수립(BM) 배경

나. 사업화 모형의 목표 및 핵심 경쟁 요인

다. 목표 시장 구조

(1) 경쟁 기업 현황

(2) 시장 진입 장벽

라. 수익 확보 전략

(1) 주요 고객군

(2) 사업화 모형(BM)을 통한 수익 창출 방안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 BM 수립배경 : 제안 BM을 착안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자유 기술 ○ BM 목표 및 핵심경쟁요인 : 제안 BM의 최종 목표 및 타 경쟁사업과의 비교하여 제안 BM의 차별성 및 독창성에 대해 상세히 기술 ○ 경쟁기업 현황 - 계획상품의 경쟁상품 및 경쟁사에 대하여 설명 및 경쟁상황 작성 - 목표시장의 지역별, 고객별 주요 경쟁사(국내외) 정의 - 경쟁사의 규모, 시장 점유율 등 기술 ○ 시장진입 장벽 : 관련법령 또는 법규, 사업화 제약요인 등에 대해 기술 ○ 사업화 수익 창출을 위한 수익모델, 타겟 고객, 시장진입 장벽 극복방안 등 구체적 방법 기술 - 목표시장별 주요 잠재 고객에 대한 정의와 고객 니즈 제시 ○ BM의 수익창출 방안 -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수익유형 및 타겟 고객 선정 결과 등 상세한 수익모델 제시 예) 수익유형(Two-sided market: 공급자 및 수요자에게 동시 수익, 직접수익:판매료, 중개료, 이용료, 간접수익: 광고료), 수요 고객층 확보 계획(Innovators, Early Adopters, Early Majority, Late Majority, Laggards), 구매 욕구의 적정성 및 구체화 정도

3) 투자 계획

(단위 : 백만원)
항목		( 년) 개발 종료 후 1년	( 년) 개발 종료 후 2년	( 년) 개발 종료 후 3년
매출원가1)
판매관리비2)
자본적 지출	토지
	건물/구축물
	기계장치등
자본적지출 합계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 매출원가1) :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등 매출원가 총액 ○ 판매관리비2) : 인건비, 감가상각비, 기타경비 등 판매관리비 총액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투자계획>

항목		(2022년) 개발 종료 후 1년	(2023년) 개발 종료 후 2년	(2024년) 개발 종료 후 3년
매출원가1)		2,400	4,800	9,600
판매관리비2)		3,000	6,000	12,000
자본적 지출	토지	-	-	-
	건물/구축물	-	-	-
	기계장치등	100	200	200
자본적지출 합계		100	200	200

4) 생산 계획

구분		( 년) 개발 종료 후 1년	( 년) 개발 종료 후 2년	( 년) 개발 종료 후 3년
국내	시장점유율(퍼센트)
	판매량(단위: )
	판매단가(원)
	국내매출액(백만원)
해외	시장점유율(퍼센트)
	판매량(단위: )
	판매단가($)
	해외매출액(백만$)
당사 생산능력1)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 당사 생산능력1)은 본 기술제품 사업화를 위해 계획하고 있는 설비투자를 고려하여 적절한 단위 (예: 개수, 무게 등)로 작성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생산계획>

○ xxxx : 무선 환경관리

구분		(2022년) 개발 종료 후 1년	(2023년) 개발 종료 후 2년	(2024년) 개발 종료 후 3년
국내	시장점유율(퍼센트)	3	5	15
	판매량(단위: 사업장 개수)	10	15	40
	판매단가(백만원)	-	-	-
	국내매출액(백만원)	5,000	8,000	15,000
해외	시장점유율(퍼센트)	0.01	0.02	0.06
	판매량(단위: 사업장 개수)	2	2	5
	판매단가($)	-	-	-
	해외매출액(백만$)	300	500	800
당사 생산능력1) (단위: 개)		100,000	100,000	100,000

5) 해외시장 진출계획

○

6. 연구개발 안전 및 보안조치 이행계획

6-1. 안전조치 이행계획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해당 연구실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실시, 참여연구원의 교육훈련 및 건강검진실시, 보험가입 등) 및 기타 당해 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필요한 연구실안전 확보 계획 등을 서술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기관명]

1) 인력전문성 제고

○ 안전(관리감독자 교육): 대한산업안전협회(년 1회)

○ 환경(환경실무자 교육): 환경보전협회(년 6회)

○ 가스(법정교육): 가스안전공사(년 1회)

○ 화학약품(법정교육): 소방안전협회(년1회)

○ 방사선발생장치(작업종사자 교육): 원자력안전아카데미(년1회)
2) 점검사항

구 분	점 검 분 야	중점 점검 사항	비 고
자 체	○담당자별 점검	○ 공조/ 유틸리티 장비 ○ 유틸리티배관, 폐수처리장	일일
	○안전관리팀 합동	○ 고압가스 사용 및 관리상태 ○ 화학약품 사용 및 관리상태	매월,안전점검의날 관련
	○야간 및 휴일	○ 시설운영상태 ○ 24시간 가동장비 운영상태	일일
	○방사선발생장치	○ 실험장비 운영상태	일일
	○비상대응 훈련	○ 안전시설 시험동작 및 대피훈련	년 2회
외부전문 기관	○위험시설 안전진단	○ 실험실 안전관리 상태 ○ 가스 및 약품 안전관리상태	년 2회
	○안전검사 ○정기 및 자율검사 ○수시검사	○ 호이스트, 압력용기 안전검사 ○ 고압가스저장시설 안전관리상태 ○ 위험물옥내저장소 안전관리상태	2년1회 년 5회 년 2회
	○검.교정	○ 방사선 서베이메터 검.교정	년 1회

3) 관련수칙

수 칙 명	주 요 내 용	비 고
○ 안전보건관리요령 ○ 실험실 관리 수칙 ○ 전기관리 수칙 ○ 고압가스 취급 수칙 ○ 화학약품 관리 수칙 ○ 환경 관리 수칙 ○ 방사선 관리 수칙	- 안전관리 총괄, 고압가스, 전기, 화학약품 안전관리 세부사항 - 관리자 편성 및 임무 - 전기시설물 취급 및 구매설치 - 전기시설물 설치 등에 관한 규제 - 보관 및 운반, 사용 및 조작 - 누설 및 경보, 작업 - 안전관리자 임무, 조치 및 의무 - 취급, 통제구역, 비상재해 - 오염물질 배출 및 방지 준수사항 - 장비도입 및 폐기시 준수사항 - 방사선발생장비 가동 준수사항 - 방사선발생장비 종사자 안전의무	수질, 폐기물 장비명:xxx

o 연구실 안전점검 정기적 실시

연구실의 기능 및 안전을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안전점검지침에 따라 연구실에 관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함.

o 참여 연구원의 안전관련 교육훈련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거, 전 직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을 매달 실시함. 교육 방법은 모든 직원에 대한 자체교육(2시간)을 실시하고, 안전보건교육 일지를 작성하여 관리함.

o 연구 내용 및 결과물 안전 확보

정기적으로 인원 및 시설 보안 항목, 문서보안 항목 그리고 정보보안 항목의 보안점검을 실시하여 연구 내용 및 결과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음. 참여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연구 결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안전교육 실시

o 연구실 안전 확보 계획

참여 연구원들이 안전관련 각종 법규,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도록 하며, 요구되는 안전교육 및 훈련 실시

실험에 관련된 위험 정보를 숙지하고 적절한 개인 보호 장비 착용 실험실에 노출된 위험을 안전관리책임자에게 보고

연구실의 잠재되어 있는 위험성 발견 및 위험물질과 각종 실험장비 등 사용에 따른 안전수칙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 및 교육

6-2. 보안조치 이행계획

○

6-3. 그 밖의 조치사항 이행계획

○

○ 보안등급의 분류 및 결정사유(해당 시 작성)

보안등급 분류	보안	일반
결정 사유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분류(보안과제 및 일반과제) 및 결정사유를 서술 - 보안등급 분류 중 해당되는 곳에 “√”표시

○ LMO 연구시설 및 수입신고 현황(해당 시 작성)

시설번호	제LML○○ - ○○호	안전관리 등급	○등급
수입신고 (최근 1년간)		제LMI○○-○○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이용하는 연구과제의 경우에는「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시설 설치ㆍ운영신고확인서 및 시험ㆍ연구용 LMO 수입신고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술 (미신고 시설운영 및 수입의 경우 벌칙으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부과)

< 본문 2 >

7. 연구개발기관 현황

7-1. 연구책임자 등 현황

가.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1) 인적사항

개인	국문		국적
	영문		국가연구자번호
직장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직위		전자우편
	주소	(우: )

2) 학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취득연월(최근 순으로 작성)	학교명	전공	학위	지도교수
yy.mm~yy.mm
yy.mm~yy.mm
최종학위 논문명(해당 시):

3) 경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기간	기관명	직위	비고
yy.mm~yy.mm
yy.mm~yy.mm

4) 주요 연구개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신청 중이거나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는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세부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간 (참여한 기간)	역할: 연구책임자/연구자	비고 (신청/수행중/완료)
			당시 소속기관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5)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논문/저서)	논문명/저서명	게재지 (권, 쪽)	게재연도 (발표연도)	역할	ISSN	비고 (피인용 지수)
			yy
			yy

6)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특허/프로그램 등)	지식재산권명	국가명	출원·등록일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자 수	비고

7) 대표적 기타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실적명	내용요약	실적연도
			yy
			yy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1) 인적사항 : 주관연구책임자의 인적사항을 기재 2) 학력 : 학위 란에는 학사, 석사, 박사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최종학위논문명은 최종학위가 학사인 경우 학사학위 논문제목, 석사인 경우 석사학위 논문제목, 박사인 경우 박사학위 논문제목 기재 3) 경력 : 지금까지 겪거나 거쳐 온 소속 기관 등을 연도에 따라 기재 4) 연구개발과제 수행실적 : 연구책임자가 최근 5년 동안 수행했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을 기재(현 수행 중인 과제 포함) - 참여유형에는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으로 기재. 부처명은 행정기관 명을 기재 5) 대표 논문/저서 실적: 최근 5년간 논문실적을 연도에 따라 기재하되, 10개 이내로 작성 6) 특허/프로그램 출원·등록실적 : 최근 5년간 특허/프로그램 출원·등록실적을 연도에 따라 기재(10개 이내로 작성) 7)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과제에 대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 발생 실적 등을 기타 실적 기재

나.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해당 시 작성합니다.)

1) 인적사항

개인	국문		국적
	영문		국가연구자번호
직장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직위		전자우편
	주소	(우: )

2) 학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취득연월(최근 순으로 작성)	학교명	전공	학위	지도교수
yy.mm~yy.mm
yy.mm~yy.mm
최종학위 논문명(해당 시):

3) 경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기간	기관명	직위	비고
yy.mm~yy.mm
yy.mm~yy.mm

4) 주요 연구개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신청 중이거나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는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세부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간 (참여한 기간)	역할: 연구책임자/연구자	비고 (신청/수행중/완료)
			당시 소속기관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5)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논문/저서)	논문명/저서명	게재지 (권, 쪽)	게재연도 (발표연도)	역할	ISSN	비고 (피인용 지수)
			yy
			yy

6)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특허/프로그램 등)	지식재산권명	국가명	출원·등록일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자 수	비고

7) 대표적 기타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실적명	내용요약	실적연도
			yy
			yy

다. 위탁연구개발기관 책임자(해당 시 작성합니다.)

1) 인적사항

개인	국문		국적
	영문		국가연구자번호
직장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직위		전자우편
	주소	(우: )

2) 학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취득연월(최근 순으로 작성)	학교명	전공	학위	지도교수
yy.mm~yy.mm
yy.mm~yy.mm
최종학위 논문명(해당 시):

3) 경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기간	기관명	직위	비고
yy.mm~yy.mm
yy.mm~yy.mm

4) 주요 연구개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신청 중이거나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는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세부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간 (참여한 기간)	역할: 연구책임자/연구자	비고 (신청/수행중/완료)
			당시 소속기관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5)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논문/저서)	논문명/저서명	게재지 (권, 쪽)	게재연도 (발표연도)	역할	ISSN	비고 (피인용 지수)
			yy
			yy

6)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특허/프로그램 등)	지식재산권명	국가명	출원·등록일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자 수	비고

7) 대표적 기타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실적명	내용요약	실적연도
			yy
			yy

라.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

1) 참여연구자 현황

성명	소속기관 (국적)	직위 (성별)	국가 연구자 번호	학위 및 전공			신규채용 구분 (해당 시 작성, 예정도 작성)	근무 형태 (전일, 시간선택(00시간)) 해당 시 작성	참여연도				총 참여기간 (개월)	참여 과제수 (0책0공)
									1단계		n단계
				최종 학위	전공	취득 년도			1년	n년	1년	n년
김아무							신규		참여	미참여
000							예정

2) 연구근접지원인력 현황(직접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성명	소속기관 (국적)	직위 (성별	학위 및 전공			신규채용 구분 (해당 시 작성)	근무 형태 (전일, 시간선택(00시간)) 해당 시 작성	지원연도				총 지원기간 (개월)	참여 과제수 (0책0공)
								1단계		n단계
			최종 학위	전공	취득 년도			1년	n년	1년	n년
								지원	미지원

3) 청년채용 계획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합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억 원	3억 원	4억 원	10억 원
청년인력의무채용 계획	1명	1명	-	2명
청년인력 추가채용	청년인력 신규채용(의무) 외에 추가로 채용할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금 해당 인건비 만큼 현물로 대체할 수 있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1 참조)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근접지원인력의 경우, 영리기관에서는 적용 불가하며, 비영리(출연연, 대학 등)기관에서 적용하는 경우만 표기

※ 자세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참고

○ 소속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순으로 구분하여 표기

- 예, 주관-○○○, 공동-○○○, 위탁-○○○, 소속기관명은 Full Name으로 기재

- 국적은 참여연구자의 국적을 표기

○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자(연구책임자, 연구근접지원인력 포함)를 대상으로 작성

- 성별은 남, 여 중 선택

○ 외국인 및 임시직 참여연구원인 경우, 국가연구자번호(前 과학기술인등록번호) 기재는 선택사항임

- 국가연구자번호는 ‘-’ 없이 기재

○ 학위 및 전공은 최종학위 기준으로 작성하며, 최종학위 취득년도를 표기

○ 신규 채용 구분

- 동 과제를 위해 채용하는 신규 인력의 경우 “신규”로 표기

- 신규채용 예정인 경우에 대해서도 성명등 임의로 표기하여 작성

- 신규 인력 중 청년인력(채용일 기준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은 신규(청년의무), 신규(청년추가)로 반드시 구분하여 표기

※ 청년인력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례 청년인력을 의무 채용한 경우 청년의무, 의무채용 외의 추가로 청년을 채용하여 기업부담금 현금을 감면받는 경우 청년추가로 표기

○ 기업이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비례하여 청년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1차년도에 일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1차년도에 청년인력 1명 이상을 채용하고, 해당 기업에게 지급되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누적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시점에서 1명씩 추가 채용하는 것도 가능함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0억 원이고, 총 연구기간이 3년인 과제의 경우 예시>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합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억 원	3억 원	4억 원	10억 원
청년인력의무채용 계획	1명	1명	-	2명
청년인력 추가채용	청년인력 신규채용(의무) 외에 추가로 채용할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금 해당 인건비 만큼 현물로 대체할 수 있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1 참조)

○ 근무형태는 전일제의 경우‘전일’, 시간 선택제일 경우 ‘시간선택(00시간)’으로 표기

○ 참여연도는 해당 참여연구원의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사항을 표기하는 것으로, 해당단계의 해당연도에 ‘참여’,‘미참여’ 표기

○ 지원연도는 해당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연구과제를 지원하는 사항을 표기하는 것으로, 해당단계의 해당연도에 ‘지원’,‘미지원’ 표기

○ 총 참여기간은 해당 참여연구원의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총 연구개발기간을 ‘00개월’로 표기

※ 연구과제의 중간에 참여하는 경우 등을 고려하여, 소수 첫째자리까지 반올림하여 표기

○ 총 지원기간은 해당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연구과제를 지원하는 총 연구지원기간을 ‘00개월’로 표기

※ 연구과제의 중간에 지원하는 경우 등을 고려하여, 소수 첫째자리까지 반올림하여 표기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과제 수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 수행과제 수 제한 제도(3책 5공) 적용함(본 신청과제를 포함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과제수 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4조 참고

- 연구책임자의 경우 동시에 수행할 수잇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3개로 제한함

- 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

※ 연구개발기관 유형별 연구책임자/참여연구자 구분 기준

※ 위탁연구기관은 제외

구분	책임자	책임자 외 연구자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
공동연구개발기관	참여연구자

- 다만,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행과제는 3책 5공에 포함하지 않음

① 혁신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② 사전 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③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④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⑤ 혁신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 통신 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가. 혁신법 제2조제3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⑦ 그 밖에 연구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필요가 있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

마.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관계 기관(해당 시 작성합니다.)

※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관(지방자치단체, 수혜기관 등) 또는 연구개발비를 사용하지 아니하나 연구개발정보를 필요로 하는 기관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1) 기관명:    (역할:    )

책임자	성명	국문		국적
		영문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직위			전자우편
실무 담당자	국문
	영문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직위			전자우편
주소			(우: )

2) 기관명:    (역할:    )

책임자	성명	국문		국적
		영문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직위			전자우편
실무 담당자	국문
	영문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직위			전자우편
주소			(우: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관계 기관(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관(지방자치단체, 수혜기관 등) 또는 연구개발비를 사용하지 아니하나 연구개발정보를 필요로 하는 기관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7-2.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 실적
(해당 시 작성하며, 작성 시에는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항목 적용이 가능합니다.)

1) 연구개발과제와 연관된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현황(최근 5년간의 실적을 기재합니다.)

연구개발기관명 (소유권자)	지식재산권명	국가명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일

2) 국가연구개발사업 주요 수행 실적(최근 5년간의 실적*을 기재합니다.)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명	연구개발기간 (참여기간)	수행내용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비고 (수행중/완료)
	연구개발기관명 및 역할(주관/공동)
		yy.mm.dd~yy.mm.dd (yy.mm.dd ~yy.mm.dd)
		yy.mm.dd~yy.mm.dd (yy.mm.dd ~yy.mm.dd)

*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5년을 초과하더라도 (3)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이전 실적 또는 (4)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화 실적’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기재해야합니다.

3)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이전 실적(최근 5년간의 실적을 기재합니다.)

(단위: 천원)
연구개발기관명	기술이전 유형	기술실시계약명	기술실시기관명	기술실시발생일	기술료	기술료 누적 징수액

4)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화 실적(최근 5년간의 실적을 기재합니다.)

(단위: 천원, 달러)
연구개발기관명	사업화 방식1｣	사업화 형태2｣	지역3｣	사업화명	내용	업체명	매출액		매출발생 연도	기술 수명
							국내	국외

* 1｣ 기술이전 또는 자기실시 중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 2｣ 신제품 개발, 기존 제품 개선, 신공정 개발, 기존 공정 개선 등에서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3｣ 국내 또는 국외 중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실적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에 등록된 것이어야 합니다.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 실적(해당 시 작성, 작성 시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항목을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 - 연구개발과제와 연관된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현황(최근 5년간 실적): 연구개발과제와 연관된 지식재산권의 소유기관, 해당 지식재산권명, 출원·등록 국가,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일을 기재합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주요 수행 실적(최근 5년간 실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실적을 기재합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이전 실적(최근 5년간 실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개발성과를 이전한 실적을 기재합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화 실적(최근 5년간 실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개발성과를 사업화한 실적을 기재합니다.

7-3. 연구시설·장비 보유현황(해당 시 작성합니다.)

보유기관	연구시설·장비명	규격	수량	용도	활용시기	현물부담 반영여부 (해당 시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시설·장비 보유현황(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활용할 연구시설·장비 보유 현황을 기재합니다.

7-4. 연구개발기관 일반 현황(기업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연계가 가능합니다.)

※ 비영리기관의 경우 순번 5부터 순번 15까지는 생략하여 작성이 가능합니다.

(단위: 천원, 백분율)
순번	기관명 구분
1	사업자등록번호
2	법인등록번호
3	대표자 성명/국적
4	기관 유형 (대학, 정부출연연, 중소기업 등)
5	최대 주주 성명/국적
6	설립 연월일
7	주생산 품목
8	상시 종업원 수
9	전년도 매출액
10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11	부채 비율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yy년
			yy년
			yy년
12	유동 비율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yy년
			yy년
			yy년
13	자본잠식 현황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자본 총계	yy년
			yy년
			yy년
		자본금	yy년
			yy년
			yy년
14	이자 보상 비율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yy년
			yy년
			yy년
15	영업 이익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yy년
			yy년
			yy년
16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과제 지원 담당자 (※ 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의 연구개발과제 지원 담당을 말하며, 표지의 “실무담당자”와 다름)		성명
			부서
			직위
			직장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팩스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기관 일반현황: 기업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여 작성 가능하며, 비영리기관의 경우에는 순번 5부터 순번 15까지는 생략하여 기재합니다.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과제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7-4. 연구개발기관 일반 현황 13번 최근년도 자본총계가 음수일 경우)

8. 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계획

8-1. 연구개발비 지원 및 부담계획

(단위: 천원)
구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합 계
							지방자치단체			기타( )
단계	연차	연구개발기관명 (참여형태)	현금	현금	현물	소계	현금	현물	소계	현금	현물	소계	현금	현물	합계
1	1	0000 (주관)
	n
	소계
n	1
	n
	소계
총계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전체 기간에(N단계 N연차) 대한 연구개발비 지원 및 부담 계획 작성 ○ 연차별 총 연구개발비는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 매년 소요되는 비용을 직접비(현금, 현물) 및 간접비로 계상 ○ 연구개발비를 계상함에 있어서 천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하여야 함

8-2. 연구개발기관별 현물부담 상세 내역(현물부담 시 필수 작성)

(단위 : 천원)
구분			세목	세세목	상세사항		현물 계상액
연구개발기관명 (참여형태)	단계	연차			구입시기 (수행 이전, 수행 중)	품명
00000 (주관)	1	1	인건비	참여연구자
				연구근접지원인력
			연구시설·장비비	-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기술도입비)
		N	인건비	참여연구자
				연구근접지원인력
			연구시설·장비비	-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기술도입비)
소계
00000 (공동)	1	1
		N
소계
00000 (공동)	1	1
		N
소계

8-3.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총 연차에 대해 작성)

가. n단계 n년차(20xx)

(단위 : 천원)
연구개발기관				기관명1	기관명2	기관명3	기관명4	합계
참여형태				주관	공동	공동	위탁
기관유형 (정부출연, 대학, 기타비영리, 영리 중 작성)				영리	정부출연	기타비영리	대학
비목	세목(항목)				-	-	-
미지급인건비
직접비	인건비	참여연구자 인건비	현금
			현물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현금
			현물
	학생인건비	일반	현금
		특례	현금
	연구시설‧ 장비비	일반	현금
			현물
		특례	현금
	연구활동비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현금
			현물
		그 외 연구활동비	현금
	연구재료비		현금
			현물
	연구수당		현금
	보안수당		현금
	위탁연구개발비		현금
	국제공동연구개발비		현금
	연구개발부담비		현금
간접비			현금
간접비고시비율(%) (해당단계 연구개발시작일자 기준)
연구개발비 총액		현금
		현물
		소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현금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현물
			소계
지방자치단체지원금			현금
			현물
			소계
기타지원금			현금
			현물
			소계

나. n단계 n연차(20xx)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전체 연구개발기간 내 단계 및 연차별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을 추가하여 작성함 ○ 연구개발기관은「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이하“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계상하여야 함 ○ 참여형태 : 주관, 공동, 위탁 중 작성함 ○ 기관유형 : 정부출연, 대학, 기타비영리, 영리기관 중 작성함 ○ 미지급인건비 :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기간 동안에 연구개발기관이 본 연구개발과제 또는 다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가 아닌 재원으로 해당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와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6조제3항에 따른 미지급인건비계상률을 고려하여 계상함(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6조제1항제3호의 계산식 참고) ○ 참여연구자 인건비 : 참여연구자가 본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 비영리기관의 연구부서에 소속되어 본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영리기관은 계상불가) ○ 학생인건비(일반) :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장(학생인건비 사용의 특례)에 따른 학생인건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학생인건비를 작성함 ○ 학생인건비(특례) :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장(학생인건비 사용의 특례)에 따른 학생인건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는 학생인건비를 작성함 * 학생인건비 :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연구시설·장비비(일반) :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장(연구시설·장비비 사용의 특례)에 따른 연구시설·장비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연구시설·장비비를 작성함 ○ 연구시설·장비비(특례) :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장(연구시설·장비비 사용의 특례)에 따른 연구시설·장비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는 연구시설·장비비를 작성함(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03조(연구시설·장비비의 적립) 등을 참고) * 연구시설·장비비 : 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비, 연구시설·장비 임차비, 연구시설·장비 운영·유지비, 연구인프라 조성비 등 ** 연구시설·장비비(특례)의 제한기준은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03조(연구시설·장비비의 적립) 참고 ○ 연구활동비(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원고료, 강사료, 자문료 등 포함),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국외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의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포함) *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제한기준은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제2항 참고) ○ 연구활동비(그 외 연구활동비) :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회의비, 출장비, 소프트웨어 활용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연구실운영비, 연구인력 지원비, 종합사업관리비, 그 밖의 비용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를 제외한 연구활동비를 작성함 * 영리기관의 경우, 연구실운영비 중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을 계상할 수 없으며,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을 연구개발과제 협약체결 시, [별첨 4]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을 작성하여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 가능함 ○ 연구재료비 : 연구재료 구입비,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연구재료 제작비를 작성함 ○ 연구수당 : 본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자 포함)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을 작성함 * 연구수당 제한기준은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6조(연구수당 공통 사용기준) 참고 ○ 보안수당 : 혁신법 시행령 제45조(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보안과제의 분류)에 따른 보안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자 포함)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 * 보안수당 제한기준은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6조의2(보안수당 공통 사용기준) 참고 ○ 위탁연구개발비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할 때 위탁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 위탁연구개발비 제한기준은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7조(위탁연구개발비 공통 사용기준) 참고 ○ 국제공동연구개발비 :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외국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 그 기관 또는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 위탁연구개발기관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계상할 수 없음 ○ 연구개발부담비 : 법률로 직접 설립된 연구개발기관이 혁신법 시행령 제19조(연구개발비의 지원과 부담)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혁신법 제4조제1호에 따른 기본사업 연구개발비에서 부담하는 비용 또는 법률로 직접 설립된 연구개발기관이 혁신법 제4조제1호에 따른 기본사업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에 한하여 계상 가능) ○ 간접비 : 여러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등을 위해 필요한 금액을 작성함. 간접비는 수정직접비(직접비 중 현물 부담액과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한 금액)에 간접비고시비율을 곱한 금액 내에서 작성함 * 간접비고시비율은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는 시점(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함)의 간접비고시비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간접비고시비율: 간접비비율을 정하기 위한 기준비율로서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14조(간접비고시비율 산출)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연구개발기관별로 정하는 비율을 말함임 - 간접비고시비율 산출된 비영리기관 간접비 고시비율 :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14조제1항에 따라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 기관을 말하여,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표 6 참조 -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하지 아니한 대학의 간접비고시비율 : 5퍼센트 -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하지 아니한 대학이 아닌 비영리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 17퍼센트 - 영리기관(공기업 포함)의 간접비고시비율 : 10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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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개발기관 내부간 비용 발생사항

(단위 : 천원)
	구분 (연구개발기관 내부)	연구개발 기관명 (참여형태)	거래처명	세목	사용 내역	내부 및 연구개발기관 간 거래 사유	금액
시험	연구개발기관 내부	00000 (주관)			사용 내역	해당 제품의 국내 생산 및 판매처 유일 등..
검사	연구개발기관 내부	00000 (공동)			사용 내역	사유
분석					사용 내역	사유
합계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비 중,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1조제4항제5호 나목4)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필수 작성(해당 연차만 작성) - 나. 동일한 연구개발기관 내 계좌이체 또는 계정대체하거나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간 계좌이체 또는 계정대체한 비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4) 단독 판매처 등의 정당한 사유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계상한 비용 - 다. 정부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연구개발기관과 그 연구개발기관의 분원 간 발생하는 비용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8-4. 연구시설ㆍ장비 구축ㆍ운영계획(모든 연차 작성) ([별첨2] 필수 작성)

1). 1단계 1연차

(1) 연구시설ㆍ장비 구축계획(구축비용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필수로 작성합니다)

(단위: 천원)
연구개발기관명 (참여형태)	연구시설ㆍ장비명	현금/현물 구분	구축방식*	규격	수량	구축비용	구축기간	설치장소

* 개발, 구매, 임대, 용역 등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2) 연구시설ㆍ장비 운영ㆍ활용계획

(단위: 천원)
연구개발기관명 (참여형태)	연구시설명	기존/신규 구분	운영기간	비용			전담인력 수	활용계획	설치장소
				연간운영 비용	과제반영 비용	현금/현물 구분1」
			yy-yy
			yy-yy

* 1」 협약기간 내 운영ㆍ활용하는 연구시설ㆍ장비에 소요되는 현금 또는 현물을 기재합니다.

2). 1단계 n연차

(1) 연구시설ㆍ장비 구축계획(구축비용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필수로 작성합니다)

(단위: 천원)
연구개발기관명 (참여형태)	연구시설ㆍ장비명	현금/현물 구분	구축방식*	규격	수량	구축비용	구축기간	설치장소

* 개발, 구매, 임대, 용역 등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2) 연구시설ㆍ장비 운영ㆍ활용계획

(단위: 천원)
연구개발기관명 (참여형태)	연구시설명	기존/신규 구분	운영기간	비용			전담인력 수	활용계획	설치장소
				연간운영비용	과제반영 비용	현금/현물 구분1」
			yy-yy
			yy-yy

* 1」 협약기간 내 운영ㆍ활용하는 연구시설ㆍ장비에 소요되는 현금 또는 현물을 기재합니다.

3). 영리기관의 연구활동비 내 연구실운영비 ([별첨4] 필수 작성)

(단위 : 천원)
구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사무용기기 및 사무용소프트웨어 비용(A)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 비용(B)	합계 (C=A+B)
전체기간		(사용불가)
	1단계	(사용불가)
	n단계	(사용불가)

* 최초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시 계획한 금액을 입력하며,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이후 수정이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협약변경 후 수정

** A에는 사무용기기 및 사무용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을 입력

*** B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을 입력

**** 연구개발과제의 단계 구성에 따라 행을 추가‧삭제할 수 있음

9.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9-1. 성과지표 및 목표치

1) 단계별 성과지표 및 목표치

단계 성과지표명		1단계(yy~yy)	n단계(yy~yy)	계	가중치(%)
전담기관 등록ㆍ기탁지표	논문(SCIE/비SCIE)
	특허(출원/특허)
	보고서원문
	연구시설ㆍ장비
	기술요약정보
	생명자원 중 생명정보
	소프트웨어
	표준
	생명자원 중 생물자원
	화합물
	신품종
연구개발과제 특성 반영 지표
계					100

2) 연차별 성과지표 및 목표치

구분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가중치 (퍼센트)	설정근거	평가기준 (측정산식 등)
최종목표
1차년도 (20XX년)
2차년도 (20XX년)
3차년도 (20XX년)
n차년도 (20XX년)

9-2. 성능지표 및 측정방법(해당시 작성)

1) 결과물의 성능지표

평가 항목 (주요성능1」)	단위	전체 항목에서 차지하는 비중2」 (%)	세계 최고수준 보유국/보유기관	연구개발 전 국내 수준	연구개발 목표치		목표 설정 근거
			성능수준	성능수준	1단계(yy~yy)	n단계(yy~yy)

* 1」 정밀도, 인장강도, 내충격성, 작동전압, 응답시간 등 기술적 성능판단기준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2」 비중은 각 구성성능 사양의 최종목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말하며 합계는 100%이어야 합니다.

2) 평가방법 및 평가환경

순번	평가항목 (성능지표)	평가방법	평가환경
1
2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 목표와 대비하여 평가목표 및 착안점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서술 ○ 성과목표: 연구개발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 - 성과목표는 연차별․단계별 성과목표로 세분 ○ 성과지표: 연구수행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성과목표 달성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 - 성과지표는 성과목표와 연계성을 지니며, 성과목표에 부합하도록 설정 ○ 목표치: 정량으로 표기(예시: 성과지표가 특허등록일 경우 ‘3건’으로 표시) ○ 설정근거 : 목표치 달성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가능한 장애요인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목표치 수준을 설정하고 설정근거를 반드시 제시 - 달성하려는 목표의 세계․국내 최고 수준, 연구자(조직)의 현재 연구 역량, 예산 등 고려 ○ 평가기준(측정산식 등) : 성과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3자가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방법 또는 구체적인 산식 등을 통해 해당 성과지표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지 제시(예: 자체 평가, 공인 시험성적(확인)서, 수요기업 평가, x공인분석기관 실측보고서, xx공인통계자료 등) ○ 가중치 : 성과목표의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중요도가 높은 성과목표에 가중치를 높게 부여하고, 총 가중치 합은 100퍼센트로 설정 ○ 각 성과지표별 달성도는 당해연도까지 모두 기재 ○ 계량지표(전담기관 등록·기탁지표) 사항은 필수 작성 사항으로, 세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4] 참고

< 별첨 자료 >

중앙행정기관 요구사항	별첨 자료
1.	1)
	2)
2.	1)
	2)

본문 2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연구개발기관 현황

1) 연구책임자 등 현황

(1)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의 인적사항, 학력(최근 순으로 작성), 경력, 주요 연구개발 실적, 대표 논문/저서 실적,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실적을 기재합니다.

(2)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수행내용을 총괄하는 연구자의 인적사항, 학력(최근 순으로 작성), 경력, 주요 연구개발 실적, 대표 논문/저서 실적,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실적을 기재합니다.

(3) 위탁연구개발기관 책임자(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수행내용을 총괄하는 연구자의 인적사항, 학력(최근 순으로 작성), 경력, 주요 연구개발 실적, 대표 논문/저서 실적,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실적을 기재합니다.

(4) 참여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

가. 참여연구자 현황: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이하 "참여연구자"라 한다)의 성명, 국적, 소속기관, 직위, 국가연구자번호, 학위 및 전공, 담당역할, 신규채용 구분(해당 시 작성), 시간 선택제 근무 구분(해당 시 작성), 참여연도, 총 참여기간을 기재합니다.

가) 신규채용 구분: 신규 전담연구인력인 경우 "신규(전담)",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비례한 청년 신규채용인 경우 "신규(청년의무)", 연구개발기관 현금부담 감면을 위한 청년 신규채용’인 경우 "신규(청년추가)", 기타 신규채용인 경우 "신규(기타), 신규채용이 아닌 기존 인력의 경우 "기존"으로 기재합니다.

나) 시간선택제근무 구분: 시간선택제근무(육아부담으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통상적인 근무 시간보다 짧은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시간선택제로 근무)의 경우 "시간," 실습연구자(공동연구개발기관인 대학의 학사과정 중에 있는 학생으로서 방학기간 중 중소기업ㆍ중견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경우 "실습"으로 기재합니다.

다) 참여연도(지원 연도): 연구개발과제에 1개월이라도 참여 시 해당연도에 "○" 표시합니다.

나. 연구지원인력 현황(직접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만 작성): 연구개발과제를 지원함으로써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직접비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는 연구지원인력의 성명, 국적, 소속기관, 직위, 학위 및 전공, 담당역할, 지원연도, 총 지원기간을 기재합니다.

(5)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관계 기관(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나 사용하지 않는 기관(지방자치단체, 수혜기관 등) 또는 연구개발비를 사용하지 아니하나 연구개발정보를 필요로 하는 기관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2)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 실적(해당 시 작성, 작성 시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항목을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

(1) 연구개발과제와 연관된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현황(최근 5년간 실적): 연구개발과제와 연관된 지식재산권의 소유기관, 해당 지식재산권명, 출원ㆍ등록 국가, 출원ㆍ등록번호, 출원ㆍ등록일을 기재합니다.

(2) 국가연구개발사업 주요 수행 실적(최근 5년간 실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실적을 기재합니다.

(3)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이전 실적(최근 5년간 실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개발성과를 이전한 실적을 기재합니다.

(4)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화 실적(최근 5년간 실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개발성과를 사업화한 실적을 기재합니다.

3) 연구시설ㆍ장비 보유현황(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활용할 연구시설ㆍ장비 보유 현황을 기재합니다.

4) 연구개발기관 일반현황: 기업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여 작성 가능하며, 비영리기관의 경우에는 순번 5부터 순번 15까지는 생략하여 기재합니다.

2. 연구개발비

1) 연구개발비 지원ㆍ부담계획: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와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등을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 기관역할은 ‘주관’, ‘공동’, ‘위탁’ 중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2)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1) 연구개발기관별 사용계획: 연구개발기관별로 구분하여 연구개발비 항목별 총액을 기재합니다.

(2) 연차별 사용계획: 연차별로 구분하여 연구개발비 항목별 총액을 기재합니다.

(3) 연구개발기관별-연차별 사용계획: 연구개발기관별로 연차별로 구분하여 연구개발비 항목별 총액을 기재합니다.

3) 연구시설장비 구축ㆍ운영계획(해당 시 작성)

(1) 연구시설ㆍ장비 구축계획: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활용할 연구시설ㆍ장비의 구축계획을 기재합니다.

(2) 연구시설 운영ㆍ활용계획: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라 구축될 연구시설의 활용계획을 기재합니다. 이 때 기존/신규 구분은 연구개발기간 시작 전에 구축이 완료된 경우 ‘기존’으로, 연구개발기간 중에 구축이 완료되는 경우 ‘신규’로 입력합니다.

3.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1) 성과지표 및 목표치: 영 별표 3에 따라 전담기관에 등록ㆍ기탁하는 연구개발성과와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와 관련된 성과지표와 그 목표치를 기재합니다.

2) 성능지표 및 측정방법

(1) 결과물의 성능지표 : 연구개발과제 성격 및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주요성능을 수치적으로 작성합니다.

(2) 평가방법 및 평가환경: 신뢰성이 전제되어야 하며,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또는 확인서, 수요기업 평가 등을 활용하되, 부득이하게 자체평가인 경우 신뢰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의 제시가 필요합니다.

< 참고문헌 >

[별첨 1] 진도점검 목표

진도점검 목표(해당시 작성)

(1) 1차년도 진도점검 계획

① 마일스톤 수행체계

Milestone No.	마일스톤 명	책임자	평가 예정일
1	마일스톤 1 (한글 100자 이내)	홍길동
1.1	마일스톤 1.1(한글 100자 이내)	홍길동
1.2	마일스톤 1.2(한글 100자 이내)	홍길동
2	마일스톤 2 (한글 100자 이내)	홍길동
2.1	마일스톤 2.1(한글 100자 이내)	홍길동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 추진일정에 따른 주요 성과물에 대하여 상세히 기재 ○ 마일스톤 번호는 상위번호에 대해 정확히 기입(1, 1.1 등) ○ 마일스톤별로 라인을 추가하여 작성

② 마일스톤 수행계획

Milestone No.	1.1
Milestone 명	마일스톤명
목표 일정
목 표	마일스톤 목표(1000자 이내)
주요 성과물
마일스톤 주요성과물(1000자 이내)
점검항목	점검기준	점검방법
마일스톤점검항목1 (1000자 이내)	점검기준1(1000자 이내)	점검방법1(1000자 이내)

Milestone No.	2.1
Milestone 명	마일스톤명
목표 일정
목 표	마일스톤 목표(1000자 이내)
주요 성과물
마일스톤 주요성과물(1000자 이내)
점검항목	점검기준	점검방법
마일스톤점검항목1 (1000자 이내)	점검기준1(1000자 이내)	점검방법1(1000자 이내)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마일스톤 수행체계의 개별 마일스톤 단위로 작성 - 하위 마일스톤 번호에 대해서만 작성 예) Milestone No.가 1, 1.1, 1.2인 경우 마일스톤 수행계획은 마일스톤 번호 1.1, 1.2에 대해서만 작성 ○ Milestone No.와 Milestone 명은 상기 마일스톤 수행체계의 Milestone No. 및 Milestone 명과 동일하게 작성 ○ 목표일정의 날짜 형식은 YYYY.MM.DD 와 같이 기재 ○ 목표일정은 과제 종료 3개월 전까지 설정 가능 예) 2025.02.28 종료과제의 경우 2024.11.30까지 설정 가능 ○ 주요 성과물이 여러 개 있는 경우 행을 추가하여 작성 - 연구계획서, 연구보고서, 기술보고서, 검토보고서, 논문, 특허, 시제품, 도면, 기술문서, 부품, S/W 등의 주요사항을 기재 ○ 점검항목이 여러 개 있는 경우 행을 추가하여 라인별로 작성

(2) 2차년도 진도점검 계획

※ 1차년도 양식에 준하여 작성

(☞ 2차년도 사업과제가 아닌 경우에는 동 항목을 전체 삭제)

(3) 3차년도 진도점검 계획

※ 1차년도 양식에 준하여 작성

(☞ 3차년도 사업과제가 아닌 경우에는 동 항목을 전체 삭제)

[별첨 2]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서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서(해당시 작성)

(구축장비가 2대 이상일 경우 각 장비에 대해 모두 작성)

1. 연구시설․장비 개요

□ 연구시설․장비구축 개요

구 분		내 용
과제명
시설장비명	한글	※ 시설장비 국문 명칭을 기재
	영문	※ 시설장비 영문 명칭을 기재
제작사 및 모델명 (입찰예정이면 제작사 및 모델명을 2개 이상 작성)		제작국가명							제작사명				모델명
		국산			대한민국
		외산			미국
취득방법 (해당란에 ‘○’표시)		구 매	리 스1)			렌 탈2)		제작의뢰			자체제작	기 타(직접 기재)
구축비용 (단위 : 백만원)		단가		수량			총금액			’00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신청금액		’00년 자체부담 금액 (매칭펀드로 구축하는 경우)	적용환율 (외자일 경우)	년도별 분할납부 금액 및 임대료 (분할납부예정 또는 임대일 경우)
구축일정		발주예정시기										설치예정시기
		YYYY-MM ~ YYYY-MM										YYYY-MM ~ YYYY-MM
구축장소 (수량별 구축장소가 다른 경우 구분하여 작성)		설치예정 지역명					설치예정 기관명					설치예정 세부 장소(건물명 등)
시설장비 용도		○ -
주요사양		○ - ※ 심의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게 사양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재. 품목의 특성 및 성능을 구체적으로 기재 ※ 견적서 필수 첨부(6개월 이내). 견적서는 장비를 구성하는 세부 구성품명과 구성품별 금액을 구분하여 제시요망. 견적서에 장비 총금액만 제시할 경우 불인정. 입찰예정인 경우 업체별 견적서를 2개 이상 첨부

1) 리스 : 장기간 임대(소유권 : 임대인, 관리권·사용권 : 임차인)

2) 렌탈 : 단기간 임대(소유권·관리권 : 임대인, 사용권 : 임차인)

□ 사전기획 여부 및 수요조사 실시 여부

사전기획 여부 (해당란에 ‘○'표시)	실시	미실시	수요조사 여부 (해당란에 ‘○'표시)	실시	미실시

※ 사전기획 여부를 ‘실시’로 선택한 경우, 사전기획보고서를 첨부 요망(5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는 필수 제출)

※ 수요조사 여부를 ‘실시’로 선택한 경우, 수요조사 결과를 첨부 요망

2. 신청 연구시설․장비 중복성 자체검토

- ‘시설장비심의평가서비스 (https://red.zeus.go.kr/home)‘ 시설장비기획 – 중복성검토 상에서 중복성을 자체 검토한 후 중복성검토확인서 발급(중복성 검토 확인서 발급 매뉴얼 참고)

- 중복성검토확인서 발행시 저장된 ‘대체가능장비 목록’을 아래 표에 작성하거나 엑셀파일로 별도 제출

순번	장비명	제작사	모델명	취득연도	취득금액 (단위 : 백만원)	설치 기관명 (설치지역)	지역 중복 여부1)	공동활용 여부2)	장비 등록 번호3)	신청기관의 자체검토 의견	검색 키워드
1	한글명									○ ※ 검색된 동일․유사장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한 장비를 구축해야만 하는 타당한 이유를 기재 (차별성, 추가 수요에 따른 구축 필요성 등)	검색창에 입력한 텍스트
	영문명
2
3
4
5
6
7

1) 지역중복여부 : 동일지역, 인근지역, 타지역 중 택 1

- 동일지역 : 신청장비의 설치예정 지역과 동일한 지역(17개 시‧도 기준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에 있는 장비인 경우. 구입수량이 여러대여서 설치예정 지역이 여러 지역인 경우, 그 중 하나의 지역이라도 동일하면 동일지역으로 기재

- 인근지역 : 신청한 장비의 설치예정 지역과 동일지역은 아니지만, 동일광역권(5+2 광역경제권 기준)에 있는 장비인 경우

‣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   ‣충청권 : 세종, 대전, 충남, 충북   ‣호남권 : 광주, 전남, 전북   ‣대경권 : 대구, 경북
‣동남권 : 부산, 울산, 경남   ‣강원권 : 강원              ‣제주권 : 제주

- 타 지 역 : 동일지역, 인근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장비인 경우

2) 공동활용여부 : RED.ZEUS 검색시 제공되는 ‘활용범위’란의 정보를 기재(공동활용서비스, 공동활용허용, 단독활용)

3) 장비등록번호 : RED.ZEUS에 등록된 연구장비의 고유번호임

3. 연구시설․장비구축의 목적 및 내용

구 분	내 용
사업(연구) 부합성	○ - ※ 신청장비 도입이 본 사업(연구) 내용 중 어떤 부분과 연관성이 있는지 기술 ※ 사업(연구)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인지 기술
국가전략적 필요성	○ - ※ 최근 수립된 국가대형연구시설구축지도(NFRM), 과학기술기본계획,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계획, 소관 부처별 중·장기 R&D 계획 등과 관련하여 필요성이 높은 장비인지 기술 ※ 신청장비를 활용하여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연구분야가 있어 국가위상 및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지, 확정된 연구개발 계획 또는 국제협약 이행을 위해 시급히 구축해야 하는 장비인지 기술
연구장비의 중복성	○ - ※ 동일기관, 타기관에서 해당장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장비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술 ※ 동일․유사장비가 있을 경우, 신청장비의 차별성과 추가적인 수요 등 동일․유사장비가 있더라도 추가로 구축 해야 하는 이유를 기술. "2. 신청 시설장비 중복성 자체검토" 내용을 포괄하여 작성
연구장비의 활용성	○ - ※ 동 사업(연구)에서 활용도가 높은 장비인지 기술. 해당사업(연구) 종료 후 타 사업(연구)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 ※ 구축 후 타기관과의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 가능한 경우 주요활용 기관명(예상)을 작성
연구장비의 적정성	○ - ※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적합한 구성(Specifications) 및 성능(Performance)의 장비인지 기술 ※ 신청한 시설장비 가격의 적정성에 대하여 기술(기구축 동일장비 가격, 타 제작사 장비 가격과 비교하는 등) ※ 신청 수량이 2개 이상인 경우 본 연구 관련하여 신청 수량만큼 필요한 타당한 이유를 기술
장비운영의 계획성	신청 시설장비의 전문기술인력 확보 현황(계획)
	구분 (신규, 기존)	성명 (채용예정자는 OOO)	소속부서명	최종학위 (고졸, 학사, 석사, 박사)	고용형태 (정규직, 계약직)	담당장비수 (신청장비 포함)
	○ - ※ 신청한 시설장비의 구축과 운영을 위한 설치공간 확보방안을 기술 ※ 신청한 시설장비의 운영비(운영인력 인건비, 유지보수비 등) 확보방안을 기술 ※ 신청한 시설장비의 운영을 위한 전문기술인력 확보방안을 기술하고, “신청 시설장비의 전문기술인력 확보 현황(계획)” 표에 시설장비 전문기술인력의 구체적인 사항을 기술 - 전문기술인력은 시설장비에 대하여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 전문적 지식 및 기술을 갖추고 있으며 시설장비의 운용을 통해 데이터를 산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해석이 가능한 자로써, 연구자는 아니나 연구개발 활동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 전문기술인력의 제외 대상 ① 단순히 시설장비 구매, 장비일지 관리 등 행정적인 관리 또는 지원하는 인력 제외 ② 학생, 행정조교, 교수 등 시설장비를 활용하여 연구를 직접수행 또는 단순히 지원하는 인력 제외 ③ 연구자 중 시설장비를 개조‧개발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 또는 지원하는 인력 제외 ④ 시설장비의 운용을 직접 수행하지는 않고, 공작실 등에 근무하면서 시설장비의 수리 개조 등을 전담하는 인력 제외 - 5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는 전담인력이 필수 ※ 신규 채용예정자의 경우 SEE 장비사관학교의 인재찾기 서비스 지원 및 채용담당자 정보제공 ※ 구축된 연구시설·장비를 연구개발 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ZEUS)에 등록시 전문기술인력 정보를 함께 등록 ※ 연구과제(사업) 종료 후의 운영(활용) 계획을 기술

[별첨 3] 연구데이터 제공계획서 및 관리계획서

연구데이터 제공계획서(해당시 작성)

□ 과제 개요

과 제 명
조사목적
DB 활용분야

□ DB 구축 개요

순번	조사분야	조사항목	입력자료	입력단위	조사지역	DB 건수
1
2
3
4
‧ ‧ ‧

<분야, 항목 참조>

분야	데이터 항목
해양물리	수온, 염분, 해류, 조류, 조석, 파랑, 해면 변화, 해수광학특성, 수중음향
해양화학	수소이온농도, 용존산소,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용존 영양염류, 입자성 부유물, 미량금속 및 무기물, 방사성 핵종, 유기화합물, 석유 및 관련화학물질, 유기염소계 화합물, 용존기체, 핵산 추출물, 기타 독성 및 오염물질
해양생물	기초생산력, 클로로필 및 색조류, 해양미생물, 플랑크톤, 저서생물, 부착생물, 난‧치자어, 유영동물, 조류, 해양파충류, 해양 포유류
해양지질	수심 및 해저지형, 층서퇴적, 시추시료 및 해저표층 시료분석(고생물, 지화학, 광물 및 연대측정자료 포함), 부유퇴적물, 해안선정보
지구물리	지자기 및 고지자기, 중력, 지진 및 탄성파 탐사, 해저면영상
해양기상	기온, 기압, 풍속, 풍향, 강수량, 일사량, 운량, 시정, 습도, 대기조성물질
기타	위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자료

연구데이터 관리계획서(해당시 작성)

연구개발과제 요약	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과제번호
	주관연구개발기관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전체 연구개발기간
	연구개발과제 개요
연구데이터 형태
연구데이터 및 메타데이터 표준
연구데이터 공유 및 제한계획
연구데이터 재사용 및 배포 계획
연구데이터 보관계획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약합니다.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개발기관명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 (직인)

[별첨 4]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해당시 작성)

1. 연구개발과제 현황
사 업 명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기관명
연구책임자	소속		성명
연구개발기간	전체	20 . . . ~ 20 . . . ( 년 월)
1단계(해당 시)	20 . . . ~ 20 . . . ( 년 월)
n단계(해당 시)	20 . . . ~ 20 . . . ( 년 월)
2.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금액)
(단위: 천원)
구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사무용기기 및 사무용소프트웨어 비용(A)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 비용(B)	합계 (C=A+B)
전체기간	(사용불가)
	1단계	(사용불가)
	n단계	(사용불가)
* 최초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시 계획한 금액을 입력하며,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이후 수정이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협약변경 후 수정 ** A에는 사무용기기 및 사무용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을 입력 *** B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을 입력 **** 연구개발과제의 단계 구성에 따라 행을 추가‧삭제할 수 있음
3.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품목)
(단위: 개, 천원)
구분	분류	수량(G)	단가(H)	금액 (I=G×H)
1단계
	품목명
	품목명
n단계
	품목명
* 최초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시 계획한 금액을 입력하며, 연구개발과제 협약 이후 수정이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협약변경 후 수정 ** ‘품목명’에는 기기‧소프트웨어‧비품의 품목명을 입력 *** ‘분류’란에는 사무용기기 및 소프트웨어 비용을 사용(계획) 시에는 ‘사무용’을,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 비용을 사용(계획) 시에는 ‘환경유지’를 입력 **** 연구개발과제의 단계 구성에 따라 행을 추가‧삭제할 수 있음 ***** 제3호에 입력한 내용은 제2호에 입력한 내용과 부합해야 함 ****** 영리기관은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시에 이 서류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연구실운영비를 사용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제외)
년 월 일
	연구책임자:	ㅇ ㅇ ㅇ	(인)
	연구개발기관:	ㅇㅇㅇ장 ㅇ ㅇ ㅇ	(직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별첨 5] 신규 참여연구자 채용 확인서

신규 참여연구자 채용 확인서(해당시 작성)

사   업   명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전체 연구개발기간

소속 연구개발기관

□ 신규 참여연구원 인적사항

성명	국가연구자번호	소속 /직위	업무 /전공	주소/연락처	고용계약기간 (계약서 기준)	참여기간	인건비계상률	첨부
채용예정인 경우 작성하지 않음	채용예정인 경우 작성하지 않음	필수 항목	필수 항목	채용예정인 경우 작성하지 않음	YYYY.MM.DD. ~ YYYY.MM.DD.	YYYY.MM.DD. ~ YYYY.MM.DD.	필수	□

상기 신규 참여연구자를 동 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하였거나 채용할 예정임을 확인합니다.

20    .     .    .

연구개발기관장 :                          (인)

연구책임자 :                              (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 신규 채용 예정은 첨부자료 불필요하나, 6개월 이내 채용하여 현금산정 시 첨부자료 필수 제출

※ 전산입력의 경우 첨부1」로 처리

* 첨부

1. 고용계약서 사본 1부

2. 신규 채용인력의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및 학위증명서 각 1부.

[별첨 6] 총괄연구개발계획서

총괄연구개발계획서(해당시 작성)

중앙행정기관명															사업명		사업명
																	내역사업명 (해당 시 반영)
전문기관명(해당 시 반영)
공고번호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총괄연구개발명						총괄주관 연구개발기관명					총괄 연구책임자				참여기관수
	구분		연구개발 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명					연구책임자				참여기관수					보안등급
	연구개발과제1
	연구개발과제n
연구개발 기간		전체									YYYY. MM. DD - YYYY. MM. DD( 년 개월)
		단계 (해당 시 작성)				1단계			1년차		YYYY. MM. DD - YYYY. MM. DD( 년 개월)
									n년차		YYYY. MM. DD - YYYY. MM. DD( 년 개월)
						n단계			1년차		YYYY. MM. DD - YYYY. MM. DD( 년 개월)
									n년차		YYYY. MM. DD - YYYY. MM. DD( 년 개월)
연구개발비 (단위: 천원)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합계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지방자치단체				기타( )
				현금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합계
	총계
	1단계	1년차
		n년차
	n단계	1년차
		n년차
총괄연구책임자					성명												직위
					연락처				직장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국가연구자번호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의 실무담당자					성명												직위
					연락처				직장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국가연구자번호
관련 법령 및 규정과 모든 의무사항을 준수하면서 이 연구개발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총괄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이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사실이 아닌 경우 연구개발과제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협약일 기준) 총괄연구책임자 : (인)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 (직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1) 최종목표 및 내용

총괄연구개발명		최종 목표
		전체 내용
	(연구개발과제 1) 주관연구개발기관	최종 목표
		전체 내용
	(연구개발과제 n) 주관연구개발기관	최종 목표
		전체 내용

2) 단계별 목표 및 내용(해당 시 작성합니다)

<1단계>

총괄연구개발명		최종 목표
		전체 내용
	(연구개발과제 1) 주관연구개발기관	최종 목표
		전체 내용
	(연구개발과제 n) 주관연구개발기관	최종 목표
		전체 내용

<n단계>

총괄연구개발명		최종 목표
		전체 내용
	(연구개발과제 1) 주관연구개발기관	최종 목표
		전체 내용
	(연구개발과제 n) 주관연구개발기관	최종 목표
		전체 내용

3) 연구개발 성과 및 기대효과

총괄연구개발명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연구개발과제 1)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연구개발과제 n)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2.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해당 시 작성하며, 작성 시에는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항목 적용이 가능합니다)

1) 총괄연구개발: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명

(1) 성과지표 및 목표치

단계 성과지표명		1단계(yy~yy)	n단계(yy~yy)	계	가중치(%)
전담기관 등록ㆍ기탁지표
연구개발과제 특성 반영 지표
계					100

(2) 결과물의 성능지표

평가 항목 (주요성능1」)	단위	전체 항목에서 차지하는 비중2」 (%)	세계 최고수준 보유국/보유기관	연구개발 전 국내 수준	연구개발 목표치		목표 설정 근거
			성능수준	성능수준	1단계(yy~yy)	n단계(yy~yy)

* 1」 정밀도, 인장강도, 내충격성, 작동전압, 응답시간 등 기술적 성능판단기준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2」 비중은 각 구성성능 사양의 최종목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말하며 합계는 100%이어야 합니다.

1-1) 연구개발과제 1: 주관연구개발기관명

(1) 성과지표 및 목표치

단계 성과지표명		1단계(yy~yy)	n단계(yy~yy)	계	가중치(%)
전담기관 등록ㆍ기탁지표
연구개발과제 특성 반영 지표
계					100

(2) 결과물의 성능지표

평가 항목 (주요성능)	단위	전체 항목에서 차지하는 비중 (%)	세계 최고수준 보유국/보유기관	연구개발 전 국내 수준	연구개발 목표치		목표 설정 근거
			성능수준	성능수준	1단계(yy~yy)	n단계(yy~yy)

1-2)1」 연구개발과제 2: 주관연구개발기관명

* 1」 추가할 연구개발과제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있는 경우 추가할 수 있습니다.

(1) 성과지표 및 목표치

단계 성과지표명		1단계(yy~yy)	n단계(yy~yy)	계	가중치(%)
전담기관 등록ㆍ기탁지표
연구개발과제 특성 반영 지표
계					100

(2) 결과물의 성능지표

평가 항목 (주요성능)	단위	전체 항목에서 차지하는 비중 (%)	세계 최고수준 보유국/보유기관	연구개발 전 국내 수준	연구개발 목표치		목표 설정 근거
			성능수준	성능수준	1단계(yy~yy)	n단계(yy~yy)

3. 총괄연구개발의 추진전략ㆍ방법 및 추진체계

1) 총괄연구개발의 추진전략ㆍ방법

2)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체계

4.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 현황

1) 연구개발과제 1

(1) (연구)책임자 현황 및 연구개발과제 수행실적

연구개발기관명	구분	(연구) 책임자1」	직급(위)	학위	전공	최근 연구개발과제(1개) 및 역할
	주관					과제명(기간/역할(소속기관명)
	공동
	위탁

* 1」주관연구개발기관일 경우 연구책임자의 이름을 기재하고, 공동연구개발기관이거나 위탁연구개발기관일 경우에는 공동연구개발기관 또는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수행내용을 총괄하는 연구자의 이름을 기재합니다.

(2) 연구개발기관 현황 및 연구개발과제 수행실적

연구개발기관명	구분	최근 연구개발과제 수행실적	기술이전 및 사업화 실적(해당 시 작성합니다)
		과제명(기간/역할(소속기관명)	기술이전 또는 사업화명(발생시점/역할)

2)1」 연구개발과제 2

* 1」 추가할 연구개발과제가 있는 경우 추가할 수 있습니다.

(1) (연구)책임자 현황 및 연구개발과제 수행실적

연구개발기관명	구분	(연구) 책임자1」	직급(위)	학위	전공	최근 연구개발과제(1개) 및 역할
	주관					과제명(기간/역할(소속기관명)
	공동
	위탁

* 1」주관연구개발기관일 경우 연구책임자의 이름을 기재하고, 공동연구개발기관이거나 위탁연구개발기관일 경우에는 공동연구개발기관 또는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수행내용을 총괄하는 연구자의 이름을 기재합니다.

(2) 연구개발기관 현황 및 연구개발과제 수행실적

연구개발기관명	구분	최근 연구개발과제 수행실적	기술이전 및 사업화 실적(해당 시 작성합니다)
	주관	과제명(기간/역할(소속기관명)	기술이전 또는 사업화명(발생시점/역할)
	공동
	위탁

5. 연구개발비

1) 연구개발비 지원ㆍ부담계획

(단위: 천원)
구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합 계
								지방자치단체			기타( )
과제		단계	연차	현금	현금	현물	소계	현금	현물	소계	현금	현물	소계	현금	현물	합계
총괄 연구개발		1단계	1
			n
		n단계	1
			n
		소계	1
			n
	연구 개발 과제 1	1단계	1
			n
		n단계	1
			n
		소계	1
			n
	연구 개발 과제 n	1단계	1
			n
		n단계	1
			n
		소계	1
			n

2)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단위: 천원)
구분			연구개발비															연구 개발비 외 지원금	연구 수당 계상 기준 금액6」
			직접비												간접비	합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ㆍ장비비		연구 재료비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연구 활동비	연구 수당	소계
				일반	특례	일반	특례
총괄 연구개발		현금
		현물
		소계
	연구 개발 과제 1	현금
		현물
		소계
	연구 개발 과제 n	현금
		현물
		소계

[별지 4] 신청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신청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사업명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전체 연구개발기간		소속 연구개발기관

`

1. 공통사항

작성 대상	검토 내용	해당 여부
		해당	비해당
공통 작성	□ 공고 내용 부합 여부 ◦ 사업목적 및 내용, 지원대상 분야(과제), 기술 분야 등 공고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있는가?
	□ 신청자격 부합 여부 ◦ 연구개발과제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연구개발기관(단체) 또는 사람이 있는가?
	□ 국가연구개발사업 기 개발 또는 기 지원 여부 ◦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중복되는가?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가?
	□ 참여제한 여부 ◦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 등이 접수 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가?
	□ 국가연구개발 동시 수행 연구개발 과제 수 제한 제도 초과 여부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가 최대 5개, 연구책임자로서 최대 3과제 수를 초과하였는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9조 제1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혹은 위탁연구개발기관일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에서 제외)
기업만 작성	접수마감일 기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기업의 경우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가?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는 비적용)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기업의 경우 부도 상태인가?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았는가?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었는가?
	◦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졌는가?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기업의 경우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상태인가?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가?

2. 부처별/사업별 신청자격

작성 대상	검토 내용	해당여부
		해당	비해당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약합니다.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개발기관명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                 (직인)

공동연구개발기관명 :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                 (직인)

위탁연구개발기관명 :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 :                 (직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별지 5] 신규과제 사전검토표

신규과제 사전검토표

과제(접수)번호
사 업 명
과 제 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검토 항목	기준			검토결과 (√ 표시)				비고
				적합	반려	보완	기타
1. 유사과제 지원여부	신청 과제에 대한 중복성 검토 결과는 적절한가?							(예시) 자료 별첨 및 평가위원회 검토
2. 참여제한	신청 과제의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참여제한에 해당하지 않는가?
3.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3책5공 초과여부	주관ㆍ공동ㆍ위탁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신청 과제를 포함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5개 초과, 또는 연구책임자로 3개를 초과하여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않는가? *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의 예외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 연구과제수에서 제외
4. 연구시설 ‧장비구입 서류 적정성	단가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 연구장비 구입예정 시 장비구축계획서 제출하였는가?
5. 제출서류 적정	연구개발계획서의 직인은 날인되어 있는가?
	첨부서류는 모두 누락 없이 제출 되었는가?
종합 검토의견

[별지 6] 평가서 표준 서식

선정평가서

선정평가서(지정공모)

□ 과제 현황

과제(접수)번호			과제유형
사업명
과제명	과제명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총연구기간
연구개발비 (천원)	단계 및 연차	정부지원		기관부담				계
	n단계 n차년도
	⁝
	계

□ 평가일자: ○○○○. ○○. ○○.

□ 소속기관:

□ 평가위원:             (인)

Ⅰ. 연구개발 가능성 평가

평가항목

세  부  평  가  내  용

가중치

점 수

계

연구개발

계획

1) 연구개발의 목적 및 RFP 요구사항이 연구개발계획서에 충실히 반영되어 있는가?

2

0  1  2  3  4  5

10

2)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전조사(연구동향/시장현황/정책동향/선행연구와의 차별화 등)는 충실하며, 연구개발계획에 반영되었는가?

1

0  1  2  3  4  5

5

3) 연구개발 목표/내용/방법 등 연구개발계획은 구체이며 창의적인가?

3

0  1  2  3  4  5

15

4) 최종목표 및 연차(단계)별 연구개발 목표의 달성도를 측정하는 정량적 성과지표와 지표별 목표치의 설정은 적절한가?

2

0  1  2  3  4  5

10

추진체계

5) 추진체계는 연구개발 추진전략, 연구수행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구성되었는가?

2

0  1  2  3  4  5

10

6) 연구개발기관의 역할 분담 및 연구성과의 연계 방안은 명확하고, 적절한가?

2

0  1  2  3  4  5

10

연구역량

7)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 및 관리방안은 최종목표를 달성하는데 충분한가?

4

0  1  2  3  4  5

20

8) 참여연구진의 연구수행능력은 최종목표를 달성하는데 충분한가?

2

0  1  2  3  4  5

10

성과활용

계획

9)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 계획은 적절하게 수립되었는가?

2

0  1  2  3  4  5

10

평가총점(A×B의 합계, 100점 만점) :                                  점

※ 사업 및 과제유형, 특성에 따라 가중치 변경 가능

Ⅱ. 중복성 및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평가위원장만 작성)

1. 중복성 여부(선정평가시에만 사용)

중복성 여부	중복됨		중복되지 않음 ( )
	일부중복( )	상당중복( )
판정사유

※ 중복됨, 중복되지 않음 중 하나에 서명하고 중복 판정시 구체적사유를 기재

2. 신청 연구개발비에 대한 의견

연도	신청 연구비의 적정성 여부	신청 연구비의 조정
		조정 범위(퍼센트)	조정사유
1차년도	과소 □, 적정 □, 과다 □
2차년도	과소 □, 적정 □, 과다 □
3차년도	과소 □, 적정 □, 과다 □
4차년도	과소 □, 적정 □, 과다 □
5차년도	과소 □, 적정 □, 과다 □

※ 연구과제의 연도별 연구내용 대비 신청연구개발비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여 조정의 범위 및 조정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요망

※ 신청 연구비에 대한 검토결과를 신청 연구비의 조정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므로 면밀한 검토 요망

Ⅲ. 연구개발과제 의견 사항

□ 성과지표 및 목표치 검토의견

○ 연구자가 제시한 성과지표 및 목표치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의견 작성

□ 연구개발계획에 대한 수정․보완 및 기타의견

□ 종합의견(평가위원장만 작성)

선정평가서(자유공모)

□ 과제 현황

과제(접수)번호			과제유형
사업명
과제명	과제명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총연구기간
연구개발비 (천원)	단계 및 연차	정부지원		기관부담				계
	n단계 n차년도
	⁝
	계

□ 평가일자: ○○○○. ○○. ○○.

□ 소속기관:

□ 평가위원:             (인)

Ⅰ. 연구개발 가능성 평가

평가항목

세  부  평  가  내  용

가중치

점 수

계

연구대상

1) 최종목표 및 최종성과물의 설정은 명확하고, 타당한가

4

0  1  2  3  4  5

20

2) 연구개발 목적이 달성될 경우, 학문적/기술적/경제적 발전에 큰 영향력을 갖는가?

2

0  1  2  3  4  5

10

연구개발

계획

3)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전조사(연구동향/시장현황/정책동향/선행연구와의 차별화 등)는 충실하며, 연구개발계획에 반영되었는가?

1

0  1  2  3  4  5

5

4) 연구개발 목표/내용/방법 등 연구개발계획은 구체이며 창의적인가?

3

0  1  2  3  4  5

15

5) 최종목표 및 연차(단계)별 연구개발 목표의 달성도를 측정하는 정량적 성과지표와 지표별 목표치의 설정은 적절한가?

2

0  1  2  3  4  5

10

추진체계

6) 추진체계는 연구개발 추진전략, 연구수행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구성되었는가?

2

0  1  2  3  4  5

10

7) 연구개발기관의 역할 분담 및 연구성과의 연계 방안은 명확하고, 적절한가?

1

0  1  2  3  4  5

5

연구역량

8)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 및 관리방안은 최종목표를 달성하는데 충분한가?

2

0  1  2  3  4  5

10

9) 참여연구진의 연구수행능력은 최종목표를 달성하는데 충분한가?

1

0  1  2  3  4  5

5

성과활용

계획

10)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 계획은 적절하게 수립되었는가?

2

0  1  2  3  4  5

10

평가총점(A×B의 합계, 100점 만점) :                                  점

※ 사업 및 과제유형, 특성에 따라 가중치 변경 가능

Ⅱ. 중복성 및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평가위원장만 작성)

□ 중복성 여부

중복성 여부	중복됨		중복되지 않음 ( )
	일부중복( )	상당중복( )
판정사유

※ 중복됨, 중복되지 않음 중 하나에 서명하고 중복 판정시 구체적 사유를 기재

□ 신청 연구개발비에 대한 의견

연도	신청 연구비의 적정성 여부	신청 연구비의 조정
		조정 범위(퍼센트)	조정사유
1차년도	과소 □, 적정 □, 과다 □
2차년도	과소 □, 적정 □, 과다 □
3차년도	과소 □, 적정 □, 과다 □
4차년도	과소 □, 적정 □, 과다 □
5차년도	과소 □, 적정 □, 과다 □

※ 연구과제의 연도별 연구내용 대비 신청 연구개발비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여 조정의 범위 및 조정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요망

※ 신청 연구개발비에 대한 검토결과를 신청 연구개발비의 조정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므로 면밀한 검토 요망

Ⅲ. 연구개발과제 의견 사항

□ 성과지표 및 목표치 검토의견

○ 연구자가 제시한 성과지표 및 목표치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의견 작성

□ 연구개발계획에 대한 수정․보완 및 기타의견

□ 종합의견(평가위원장만 작성)

2. 단계평가서

단계평가서

□ 과제 현황

과제번호				과제유형
사업명
과제명	과제명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해당단계 연구기간
총연구기간
연구개발비 (천원)	단계 및 연차		정부지원		기관부담			계
	n단계 n차년도
	⁝
	계

□ 평가일자: ○○○○. ○○. ○○.

□ 소속기관:

□ 평가위원:             (인)

Ⅰ. 연구개발 실적 및 다음단계 계획 평가

평가항목

세  부  평  가  내  용

가중치

점 수

계

해당단계 연구실적

1) 당초 계획대로 연구개발이 수행되었는가?

3

0  1  2  3  4  5

15

2) 연구개발기관 간의 소통 및 협력은 충분하였는가?

2

0  1  2  3  4  5

10

3) 계획대비 예산집행실적의 적정한가?

1

0  1  2  3  4  5

5

4) 달성된 연구성과는 질적으로 우수하며 관련분야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가?

2

0  1  2  3  4  5

10

정량적 연구성과 달성도

5) 당초 계획된 정량적 연구성과의 달성도

점

30

다음단계 연구개발

계획

6) 관련 환경변화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음단계 연구개발계획에 적절히 반영하였는가?

1

0  1  2  3  4  5

5

7) 다음단계 연구개발 목표의 달성도를 측정하는 정량적 성과지표와 지표별 목표치의 설정을 적절한가?

1

0  1  2  3  4  5

5

8)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은 다음단계  연구개발 목표 달성을 위해 적절하고, 구체적으로 작성되었는가?

1

0  1  2  3  4  5

5

9) 연구개발 추진전략은 다음단계 연구개발 목표 달성을 위해 적절한가?

1

0  1  2  3  4  5

5

성과활용

계획

10) 연구개발 성과의 관리 및 활용 계획은 적절하게 수립되었는가?

2

0  1  2  3  4  5

10

평가총점(A×B의 합계, 100점 만점) :                                  점

※ 사업 및 과제유형, 특성에 따라 가중치 변경 가능

Ⅱ. 연구개발과제 의견 사항

□ 성과지표 및 목표치 검토의견(50점 이상인 경우)

○ 연구자가 제시한 성과지표 및 목표치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의견 작성

○ 다음단계 계획에 대한 수정․보완 및 기타의견

□ 본 과제가 성과가 매우미흡으로 판단될 경우(50점 미만인 경우)

○ 매우미흡으로 판단한 주요 사유

○ 연구수행과정의 적절성

적절	부적절

※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연구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거나 연구방법·과정이 체계적이지 않은 경우

○ 연구수행과정의 적절 또는 부적절 수행으로 판단한 주요 사유

평가결과가 50점 미만인 경우 반드시 연구수행의 적절성 여부를 평가하여야 함

Ⅲ. 종합의견(평가위원장만 작성)

□ 조기완료 및 중단 여부(해당 부분에 “◯” 표시)

계속지원	특별평가	중단(극히불량)

※ 특별평가를 선택한 경우는 종합의견란에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어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혁신법 또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 종합의견

3. 최종평가서

최종평가서

□ 과제 현황

과제번호				과제유형
사업명
과제명	과제명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총연구기간
연구개발비 (천원)	단계 및 연차		정부지원		기관부담			계
	n단계 n차년도
	⁝
	계

□ 평가일자: ○○○○. ○○. ○○.

□ 소속기관:

□ 평가위원:             (인)

Ⅰ. 연구개발 결과 평가

평가항목

세  부  평  가  내  용

가중치

점 수

계

전체단계 연구실적

1) 연구개발 계획에 따라 연구가 적절히 수행되었는가?

3

0  1  2  3  4  5

15

2) 연구수행 과정에서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였는가?

2

0  1  2  3  4  5

10

3) 달성된 연구성과는 질적으로 우수하며 관련분야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가?

4

0  1  2  3  4  5

20

정량적 연구성과 달성도

4) 총 연구기간 동안 계획된 정량적 연구성과의 달성도

점

35

성과활용

계획

5) 연구개발 성과의 관리 및 활용계획은 적절하게 수립되었는가?

4

0  1  2  3  4  5

20

평가총점(A×B의 합계, 100점 만점) :                                  점

Ⅱ. 연구개발과제 의견 사항

□ 최종보고서 수정․보완 의견(50점 이상인 경우)

□ 본 과제가 성과가 매우미흡으로 판단될 경우(50점 미만인 경우)

○ 매우미흡으로 판단한 주요 사유

○ 연구수행과정의 적절성

적절	부적절

※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연구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거나 연구방법·과정이 체계적이지 않은 경우

○ 연구수행과정의 적절 또는 부적절 수행으로 판단한 주요 사유

평가결과가 50점 미만인 경우 반드시 연구수행의 적절성 여부를 평가하여야 함

Ⅲ. 종합의견(평가위원장만 작성)

□ 비공개 여부(해당 부분에 “◯” 표시)

공개	비공개
	( 비공개 기간 : 년 개월 )

※ 최종보고서에 대하여 비공개 요청을 한 과제에 대해 검토‧확정하며, 비공개로 선택할 경우 비공개 기간도 기입

□ 종합의견

4. 특별평가서

특별평가서

□ 과제 현황

과제번호			과제유형
사업명
과제명	과제명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총연구기간
연구개발비 (천원)	단계 및 연차	정부지원		기관부담			계
	n단계 n차년도
	⁝
	계

□ 평가의견(평가위원)

평가결과	□ 계속 □ 중단 □ 변경 □ 조기종료
평가의견	1. 연구개발 계속·중단·변경(연구결과 불량, 부정행위, 참여제한, 협약위반 등) * 협의 평가결과(계속/중단/변경)에 대한 사유를 제시 2. 조기종료(환경변화, 목표 조기달성 등) * 협의 평가결과(조기 종료)에 대한 사유 제시
평가위원	소 속	직 위	성 명	서 명

□ 종합의견(평가위원장)

평가결과	□ 계속 □ 중단 □ 변경 □ 조기종료
종합평가의견	1. 연구개발 계속·중단·변경(연구결과 불량, 부정행위, 참여제한, 협약위반 등) * 협의 평가결과(계속/중단/변경)에 대한 사유를 제시 2. 조기종료(환경변화, 목표 조기달성 등) * 협의 평가결과(조기 종료)에 대한 사유 제시
평가위원	소 속	직 위	성 명	서 명

[붙임 1] 평가위원 청렴ㆍ윤리 실천 서약서 1부.

[붙임 2]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1부.

[별첨 1] 평가위원 청렴ㆍ윤리 실천 서약서

평가위원 청렴ㆍ윤리 실천 서약서

본인은 ______________________사업의 ____________과제평가단 위원으로서, 전문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하나, 나는 해당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전문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고 성실하게 질의와 답변을 한다. 또한, 규정에 따른 평가 내용 녹취 및 평가 결과 공표 시 평가위원 명단 공개에 동의한다. □

하나, 나는 평가 대상자 및 기관, 평가 대상 과제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이를 분명히 밝히고 평가에 참여하지 않는다. 또한 평가 대상 기관의 임직원과 신분상의 이해관계가 없고, 주식을 비롯한 유가증권 보유 등 재산상 이해관계도 없음을 확인한다. □

하나, 나는 평가위원으로서 평가 과정에서 부당한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명예와 품위를 지킨다. □

하나, 나는 평가과정에서 평가 대상 기관과 발표자를 존중하며, 이들의 명예나 자존감을 훼손할 만한 일체의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다. □

하나, 나는 평가수행을 통해 평가 대상 과제가 최고의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질의·답변과 의견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

하나, 나는 본 연구개발과제의 평가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연구기밀, 연구과제 정보, 연구책임자, 평가점수 및 기타 평가주관 기관의 장이 비밀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 평가 중은 물론 평가 종료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를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

상기 사항을 위반할 경우 평가위원 자격 박탈은 물론, 동 평가행위에 따른 제재와 손해배상, 민·형사상의 책임도 감수한다. □

20  .    .     .

소속기관명 :

성      명 :                         (전자)서명

[별첨 2]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평가 개요]

○ 회 의 명:

○ 평가기간:

○ 평가장소:

[수집정보 및 동의서]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은 평가비 지급 및 국세청 소득자 신고를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필수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택주소, 계좌정보(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 선택항목: 소속기관, 연락처

2. 개인정보 수집 목적

진흥원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수집합니다. 수집한 개인정보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가. 평가비 지급 및 국세청 세무신고 관련: 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연구개발과제 관련 평가비 및 국세청 소득자 신고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처리합니다.

나. 개인정보 민원처리: 개인정보 열람, 개인정보 정정·삭제,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개인정보 유출사고 신고, 개인정보 침해 사실 신고 접수·처리, 스팸민원고충처리, 해킹신고 등 민원처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처리합니다.

3. 필수 개인정보 수집 동의 및 동의 거부의 권리

아래의 정보는 국세청에 기타소득신고를 위한 필수 정보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가. 참석자 주민등록번호(필수정보)

ㅇ 보유목적: 평가비 지급 및 국세청 세무신고

ㅇ 보유근거: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소득세법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같은 법 시행령 제213조(지급명세서 및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0조(일반서식)제25호

ㅇ 보유기간: 평가회의 종료 후 5년

ㅇ 주요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ㅇ 상기 정보 수집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시엔 평가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명
생년월일(법정)	YYYY. MM. DD.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위의 개인정보(실명 및 주민등록번호) 제공에 동의합니다.

□ 위의 개인정보(실명 및 주민등록번호)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나. 참석자 기본정보(필수정보)

ㅇ 보유목적: 평가비 지급 및 국세청 세무신고

ㅇ 보유근거: 개인정보제공동의

ㅇ 보유기간: 평가회의 종료 후 5년

ㅇ 처리항목: 자택주소, 계좌정보(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ㅇ 상기 정보 수집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시엔 평가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택주소
계좌정보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 위의 개인정보(전문가 기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위의 개인정보(전문가 기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4. 개인정보 위탁 및 제3자 제공 및 동의 거부의 권리

가. 진흥원은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하며, 동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위탁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ㅇ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ㅇ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ㅇ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ㅇ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나. 진흥원이 제공근거에 의하여 통상적으로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제공 목적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개인정보 위탁 정보: 해당사항 없음

ㅇ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정보

- 제공정보: 기타소득자의 지급명세서 정보(3의 필수 개인정보)

- 피제공기관: 국세청

- 제공근거: 소득세법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같은 법 시행령 제213조(지급명세서 및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0조(일반서식)제25호

- 상기 정보 수집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시엔 평가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별지 7] 가점 및 감점 사항 확인서

가점 및 감점 사항 확인서
사업명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전체 연구개발기간

항목	해당 여부 (해당 시 ○ 표시)		점수
	주관연구 개발기관	공동연구 개발기관
1. 가점 사항
□
□
□
□
2. 감점 사항
□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제1항의 부정행위로 협약해약 또는 제재처분된 연구책임자나 기관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제1호 관련)
□ 최근 3년 이내에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또는 연구수행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관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제2호 관련)
가감점(가점-감점) 합계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약합니다.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개발기관명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 (직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 본 서식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총괄하여 1부만 작성

가점 및 감점사항과 부여 가감점, 가감점 합계 상한, 적용대상(주관/공동)은 부처별로 지정 가능

[별지 8]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서
구분		[ ] 선정평가		[ ] 특별평가
		[ ] 단계평가		[ ] 최종평가
사업명
내역사업명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과제번호
주관연구개발기관명			연구책임자
연구 개발 기간	전체		평가결과 통지일
	해당단계 (해당 시 작성)
신청인	성명 또는 연구개발기관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소속 (해당 시 작성)		우편주소 (직장 또는 자택)
신청 대상 및 내용
신청 요지 및 이유
위와 같이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상기 내용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1. 통지된 평가결과서 1부. 2. 이의신청 공문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앞표지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1. 구분: 선정평가, 단계평가, 특별평가, 최종평가 중 해당 사항에 [√] 표시합니다.

2. 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3. 내역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내역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4.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5.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별로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부여된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6. 연구개발기간

1) 전체: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을 기재합니다.

2) 해당단계: 연구개발과제가 단계구분이 있는 경우 해당단계의 연구개발기간을 기재합니다.

7. 평가결과 통지일: 평가결과가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된 날을 기재합니다.

8. 신청인: 이의신청 하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연구개발기관명을 기재하고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전자우편, 거주지 주소(자택, 직장) 또는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9. 신청 대상 및 내용: 이의신청의 대상과 관련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10. 신청 요지 및 이유: 이의신청의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서류, 증거물 등의 제목 또는 명칭을 나열하여 기재합니다.

[별지 9]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사업명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명		주관연구책임자 성명
전체 연구개발기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를 중요시하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9조, 제20조,「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22조 및 제24조, 「국세기본법」제81조의13제1항제7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아래 사항을 충분히 읽어 보신 후, 동의하시는 경우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

◦ 참여제한, 채무불이행 정보 등 신용조회 및 기타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위한 자격요건 확인	◦ 평가위원 선정 시 평가대상과제와의 이해관계 (참여연구원 등) 여부의 확인
◦ 과제 협약 및 협약변경, 보고서 제출, 단계․최종․특별평가, 성과조사 및 평가 관리	◦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연구원의 연구비 사용‧정산, 제재부가금 부과,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
◦ 만족도 조사, 사업 및 경영활동 안내 등 사후관리	◦ 연구개발정보의 검증

□ 수집하는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항목

◦ 개인 성명(영문), 성별, 생년월일, 국가연구자번호, 소속기관, (자택, 직장) 주소, (사무실, 휴대폰)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분야 등), 경력, 특허/논문 실적,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현재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전체 인건비 계상률, 지급기준 정보(연봉; 월 수령가능금액 등), 연구개발비 지출을 위한 신용카드 및 금융거래내역, 국가연구자번호,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정보 등 인적사항, 전자세금계산서의 거래내역, 과세정보(연구개발비 지급 심사에 필요한 과세정보에 한함)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 동의서가 작성된 시점부터 상기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수집·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여부 : 하단 「작성자 정보」 ①번 항목에 동의 여부 기재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

□ 고유식별정보 처리 목적

◦ 참여제한, 채무불이행 정보 등 신용조회 및 기타 사전지원제외, 사후관리 대상 여부의 확인	◦ 평가위원 선정 시 평가대상과제와의 이해관계 (참여연구원 등) 여부의 확인

□ 처리하는 고유식별정보 항목 : 국가연구자번호

□ 고유식별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 동의서가 작성된 시점부터 상기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 하단 「작성자 정보」 ②번 항목에 동의 여부 기재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목적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여부 확인 및 채무불이행 정보 등 신용조회	◦ 감사원 감사, 국정감사시 과제수행현황(참여연구원)을 포함한 요구자료 제공
◦ 연구개발 사업 관련 타 전문기관의 동일업무 수행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행정기관, 국회, 감사원 등 정부기관, 한국연구재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기관, 연구개발비 관리 및 취급은행, 국가 R&D 기획, 평가관리 및 성과조사, 기술료 징수 등의 전문기관으로부터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의 적법‧적정성 판단	◦ 과제수행에 대한 적법·적정성 판단
◦ 과제 선정, 평가, 관리 업무의 수행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 성명(영문), 성별, 생년월일, 국가연구자번호, 소속기관, (자택, 직장) 주소, (사무실, 휴대폰)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개발분야 등), 경력, 특허/논문 실적,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현재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전체 인건비 계상률, 지급기준 정보(연봉; 월 수령가능금액 등), 연구개발비 지출을 위한 신용카드 및 금융거래내역, 국가연구자번호,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정보 등 인적사항, 전자세금계산서의 거래내역, 과세정보(연구개발비 지급 심사에 필요한 과세정보에 한함)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의 개인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 동의서가 작성된 시점부터 상기 개인정보 제3자 제공목적 달성 시까지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여부 : 하단 「작성자 정보」 ③번 항목에 동의 여부 기재

※ 유의사항 : 귀하는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수집 항목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정보 제공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등에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작성자 정보

이름 (소속)*	직급(직위)	국가연구자번호	성별 (남/여)	①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②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	③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서명
				동의 ☐ 비동의 ☐	동의 ☐ 비동의 ☐	동의 ☐ 비동의 ☐
				동의 ☐ 비동의 ☐	동의 ☐ 비동의 ☐	동의 ☐ 비동의 ☐
				동의 ☐ 비동의 ☐	동의 ☐ 비동의 ☐	동의 ☐ 비동의 ☐
				동의 ☐ 비동의 ☐	동의 ☐ 비동의 ☐	동의 ☐ 비동의 ☐

* 소속이 다를 경우에 기재(예: 외부 참여연구원 등)

년        월        일

연구개발기관명 :            (직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 연구개발기관(주관/공동/위탁)별로 작성하고, 모든 참여연구원에 대해 작성

[별지 10] 연구윤리ㆍ청렴 및 보안서약서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사업명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명		주관연구책임자 성명
전체 연구개발기간

본인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연구윤리 및 청렴 서약

□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관련 규정 및 지침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 연구진실성 보호, 학술지 투고 등 학문교류에 따른 연구윤리, 인간 및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준수,연구자의 권익보호 등 건전한 연구실 문화의 조성 등 연구윤리를 준수하겠습니다.

□ 연구개발비를 깨끗하고 투명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또한, 연구개발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참여제한, 환수, 제재부가금 등의 행정제재와 형법에 따른 형사고발 등의 조치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였습니다.

□ 공정한 연구개발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청탁, 알선, 금품이나 향응의 요구 및 제공 등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연구개발 수행에 임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안 서약

□ 본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연구기밀에 대해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 및 과정의 종료 후에도 허락 없이 본인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 본 연구개발과제 추진성과가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비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하겠습니다.

□ 본 연구개발과제가 완료되거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완료 혹은 중단 시점에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밀을 포함한 자료 일체를 즉시 연구책임자에게 반납하며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하겠습니다.

□ 법규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등 위반 시 관계법규에 의한 처벌을 감수하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신고의 경우에는 비밀유지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는 것임을 인지하였습니다.

□ 작성자 정보

이름	직급(직위)	국가연구자번호	성별 (남/여)	연구윤리 및 청렴 서약	보안 서약	서명
				동의 ☐ 비동의 ☐	동의 ☐ 비동의 ☐
				동의 ☐ 비동의 ☐	동의 ☐ 비동의 ☐
				동의 ☐ 비동의 ☐	동의 ☐ 비동의 ☐

* 소속이 다를 경우에 기재(예: 외부 참여연구원 등)

년        월        일

연구개발기관명      (직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 연구개발기관(주관/공동/위탁)별로 작성하고, 모든 참여연구원에 대해 작성

[별지 11]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협약서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협약서

중앙행정기관명

해양수산부

전문기관명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사업명

사업명

총괄연구개발명

해당없음

연구개발과제명

과제명

공고번호

00000호

총괄연구개발식별번호

해당없음

연구개발과제번호

20219999

연구개발기관명

(연구책임자명)

주관

○○○○대학교 산학협력단(홍길동)

공동

□□전자(김순이)

○○○○대학(이태극)

△△△화학(최산이)

위탁

해당없음

연구개발기간

전체

YYYY. MM. DD - YYYY. MM. DD

단계

(1단계) YYYY. MM. DD - YYYY. MM. DD

(2단계) YYYY. MM. DD - YYYY. MM. DD

(3단계) YYYY. MM. DD - YYYY. MM. DD

연구개발비 (단위: 천원)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합계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지방자치단체		기타( )
			현금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합계
	총계
	1단계	1년차(‘00.00~’00.00)
		n년차(‘00.00~’00.00)
	n단계	1년차(‘00.00~’00.00)
		n년차(‘00.00~’00.00)

위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위탁연구개발기관은 다음의 협약 내용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다.

YYYY년 MM월 DD일

주관연구책임자  소속 : ○○○○대학교 산학협력단 성명: 홍길동

[협약 당사자]

(해양수산부 장관 업무대행)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원장 ooo [전자서명]

(주관연구개발기관) OOOOO 대표 OOO [전자서명]

(공동연구개발기관) OOOOO 대표 OOO [전자서명]

(공동연구개발기관) OOOOO 대표 OOO [전자서명]

(공동연구개발기관) OOOOO 대표 OOO [전자서명]

(위탁연구개발기관) OOOOO 대표 OOO [전자서명]

(위탁연구개발기관) OOOOO 대표 OOO [전자서명]

[별첨서류]

1. 연구개발계획서(또는 단계보고서) 1부

2. 연구개발계획서 수정·보완 대비표 1부

3.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해당되는 경우) 1부

4. 참여연구원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해당되는 경우) 1부

5.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해당되는 경우) 1부

6. 그 밖의 부가서류 1부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ㅇㅇㅇㅇ"(연구개발과제번호: 0000)의 수행에 필요한 연구개발계획, 중앙행정기관의 권한ㆍ의무, 전문기관의 권한ㆍ의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의 권리ㆍ의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 해양수산부 연구개발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이하 “기술료규정”) 및 기타 부속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연구개발계획서)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행 계획은 첨부서류의 연구개발계획서에 따른다.

제4조(중앙행정기관의 권한과 의무) 중앙행정기관의 권한과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과제 협약체결 및 수행에 관한 종합적인 지원

2. 연구개발비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급

3.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실적에 대한 점검, 정산

4.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단계평가, 특별평가, 최종평가 등 평가관리 및 후속조치

5.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에게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의 요구

6.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에 대한 관리 및 감독

7. 연구개발과제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에 대한 관리

8. 연구개발정보의 수집, 관리 및 처리

9.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보에 대한 보안 관리 및 조치

10. 연구개발 지원체계, 확립 및 평가, 연구개발 관련 교육ㆍ훈련

11.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제도개선의 권고 및 감독

12. 연구윤리 확보 및 제재처분 등 연구개발과제의 성실수행을 위한 조치

1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부수적인 업무, 기타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항

제5조(전문기관의 권한과 의무) 전문기관은 제4조에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권한과 의무를 대행한다.

제6조(연구개발기관의 권리와 의무)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2. 연구개발과제 수행 총괄 및 다른 참여 연구개발기관과의 협력

3. 연구개발계획서의 사전 검토ㆍ조정 및 작성 총괄

4.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연구개발비의 부담

5. 연구개발비의 사용ㆍ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총괄

6.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자, 시설의 확보 및 연구지원

7. 연구개발과제의 연차보고서ㆍ단계보고서ㆍ최종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 작성 총괄

8.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성과활용보고서 등 작성 총괄

9. 기술료의 징수ㆍ사용,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 납부 및 징수 실적의 보고

10.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ㆍ분석ㆍ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

11.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

12. 연구윤리규정 마련 및 운영

13. 연구시설ㆍ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 자료의 제공

14. 부정행위 등 발생 시 전문기관에 보고

15. 연구노트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자체지침 마련 및 관리

16. 그 밖에 법 또는 영에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권한과 책임으로 정한 사항

②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연관되어 추진되는 연구개발과제들을 총괄하는 경우에 그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관되어 추진되는 연구개발과제들의 총괄관리

2. 연관되어 추진되는 연구개발과제들의 연구개발계획서 사전 검토ㆍ조정 및 전체 연구계획 수립

③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및 수행에 대한 관리

2. 연구개발과제에 공동 참여 및 다른 참여 연구개발기관과의 협력

3.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

4. 공동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연구개발비의 부담

5.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자, 시설의 확보 및 연구지원

6. 연구개발비의 사용ㆍ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7. 연구개발과제의 연차보고서ㆍ단계보고서ㆍ최종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 작성

8.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성과활용보고서 등 작성

9. 기술료의 징수ㆍ사용,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 납부 및 징수 실적의 보고

10.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ㆍ분석ㆍ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 협조

11.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

12. 연구윤리규정 마련 및 운영

13. 연구시설ㆍ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 자료의 제공

14. 부정행위 등 발생 시 전문기관에 보고

15. 연구노트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자체지침 마련 및 관리

16. 그 밖에 법 또는 영에서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권한과 책임으로 정한 사항

④ 위탁연구개발기관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및 수행에 대한 관리

2. 연구개발과제에 공동 참여 및 다른 참여 연구개발기관과의 협력

3.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

4.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자, 시설의 확보 및 연구지원

5. 연구개발비의 사용ㆍ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6. 연구개발과제의 연차보고서ㆍ단계보고서ㆍ최종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 작성

7. 기술료의 징수ㆍ사용,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 납부 및 징수 실적의 보고

8.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ㆍ분석ㆍ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 협조

9.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

10. 연구윤리규정 마련 및 운영

11. 연구시설ㆍ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 자료의 제공

12. 부정행위 등 발생 시 전문기관에 보고

13. 연구노트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자체지침 마련 및 관리

14. 그 밖에 법 또는 영에서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권한과 책임으로 정한 사항

⑤ 연구개발기관(총괄, 주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총괄, 주관, 공동, 위탁)이 부도, 폐업, 경영악화 등 연구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이를 즉시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연구자의 권리와 의무) ① 연구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2.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도전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되, 경제적ㆍ사회적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3.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진실하고 투명하게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연구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제8조(협약의 변경) 이 협약의 변경에 관하여는 법 제11조제2항과 영 제14조에 운영규정 제24조제1항 및 관리지침 제22조에 따른다.

제9조(협약의 해약) 이 협약의 해약에 관하여는 법 제11조제4항과 영 제15조에 따른다.

제10조(연구개발성과 보고) 연차보고서, 단계보고서, 최종보고서, 성과활용보고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법 제1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과와 영 제18조에 따른다.

제11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 ① 연구개발과제의 단계평가, 최종평가에 관하여는 법 제12조제2항, 제14조 및 제15조와 영 제16조 및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 구체적인 평가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정하여 단계평가, 최종평가, 특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평가에 따른 조치) 단계평가, 최종평가, 특별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하여는 법 제12조제3항 및 제15조와 영 제17조에 따른다.

제13조(연구개발비 부담ㆍ지급ㆍ사용ㆍ관리 및 사용내역 보고ㆍ정산 등)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을 다음과 같이 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해야 한다.

1. 해당 연차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000000(주관) : 000,000,000원

○ 000000(공동) : 000,000,000원

○ 000000(공동) : 000,000,000원

2. 연차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1단계 1차년도 000,000,000원

○ 1단계 2차년도 000,000,000원

......

○ N단계 N차년도 000,000,000원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부담하기로 한 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전문기관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1. 해당 연차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000000(주관) : 000,000,000원(현금 : 000,000,000원, 현물 : 000,000,000원)

- 현금 1차 부담 입금기한(예정): YYYY-MM-DD(000,000,000원)

- 현금 2차 부담 입금기한(예정): YYYY-MM-DD(000,000,000원)

○ 000000(공동) : 000,000,000원(현금 : 000,000,000원, 현물 : 000,000,000원)

- 현금 1차 부담 입금기한(예정): YYYY-MM-DD(000,000,000원)

- 현금 2차 부담 입금기한(예정): YYYY-MM-DD(000,000,000원)

○ 000000(공동) : 000,000,000원(현금 : 000,000,000원, 현물 : 000,000,000원)

- 현금 1차 부담 입금기한(예정): YYYY-MM-DD(000,000,000원)

- 현금 2차 부담 입금기한(예정): YYYY-MM-DD(000,000,000원)

○ 000000(공동) : 000,000,000원(현금 : 000,000,000원, 현물 : 000,000,000원)

- 현금 1차 부담 입금기한(예정): YYYY-MM-DD(000,000,000원)

- 현금 2차 부담 입금기한(예정): YYYY-MM-DD(000,000,000원)

2. 연차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 1단계 1차년도 000,000,000원(현금 : 000,000,000원, 현물 : 000,000,000원)

○ 1단계 2차년도 000,000,000원(현금 : 000,000,000원, 현물 : 000,000,000원)

......

○ N단계 N차년도 000,000,000원(현금 : 000,000,000원, 현물 : 000,000,000원)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목적ㆍ성격 등을 고려하여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급 횟수, 시기, 지급 조건ㆍ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1. 연구개발비의 절감 또는 연구개발기간 단축 등에 따라 협약이 변경되는 경우

2. 정부의 예산 사정, 관련 법령 또는 규정의 개정이나 정부의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3. 본 협약이 변경 또는 해약되는 경우

4.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의 현장실태조사 또는 평가 등의 결과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경우

5. 기타 전문기관의 장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영 제24조에 따른 연구개발비카드(이하 "연구개발비카드"라 한다)를 발급받거나 지정해야 한다.

1. 통합정보시스템(통합RCMS) 도입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연결된 연구개발비카드를 신청하여 발급

2. 결제계좌가 연구개발기관의 법인계좌인 법인카드를 통합정보시스템(통합RCMS)에 등록하여 해당 법인카드를 연구개발비카드로 지정

⑤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를 부당 또는 과다하게 책정하였음을 발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발견시점이 연구개발과제 협약기간 중인 경우에는 부당 또는 과다하게 책정한 금액을 감액 또는 회수

2. 발견시점이 연구개발과제 협약기간 종료 후, 정산 전인 경우에는 부당 또는 과다하게 책정한 금액을 정산 시 불인정하여 회수

3. 발견시점이 정산 후인 경우에는 재정산을 실시하여 부당 또는 과다하게 책정한 금액을 불인정하여 회수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연구개발비 부담ㆍ지급ㆍ사용ㆍ관리 및 사용내역 보고ㆍ정산 등에 관하여는 법 제13조, 영 제19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과 법 제13조 또는 영 제19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행정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⑦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위탁연구개발비 매출세금계산서 상의 공급받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라 용역을 공급받는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한다.

⑧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위탁정산수수료를 직접비 중 연구활동비로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⑨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환급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연구개발비로 계상할 수 없는 비용)를 부득이하게 거래처로 공급가액과 함께 일괄 지급해야하는 경우, 연구개발비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다만, 이체 즉시 통합정보시스템(통합RCMS)로 해당 부가가치세를 환원 처리해야한다.

제14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 연구개발성과의 소유에 관하여는 법 제16조와 영 제32조에 따른다.

제15조(연구개발성과의 관리) 연구개발성과의 관리에 관하여는 법 제16조제4항과 영 제33조에 따른다.

제16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ㆍ공개) ①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한 홍보, 공개 또는 발표 등을 할 경우에 다음 각 호에 따른 필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연구개발성과가 논문인 경우: 정부의 연구개발비 지원 연도,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명,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과제별 기여율(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며, 각 기여율의 합은 100퍼센트가 되도록 한다)

2. 연구개발성과가 특허인 경우: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명, 국가연구개발사업명,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과제별 기여율(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며, 각 기여율의 합은 100퍼센트가 되도록 한다),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

3. 연구개발성과를 언론에 홍보하는 경우: 정부의 연구개발비 지원 연도 및 금액,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명, 국가연구개발사업명

②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이 연구개발성과를 개량하여 새로운 성과(이하 "개량성과"라 한다)를 창출하거나 지식재산권 등을 취득하였을 경우에 개량성과의 실시에 관한 계약은 연구개발성과의 실시에 관한 계약으로 본다.

③ 연구개발기관은 보완된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후 3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와 등록ㆍ기탁한 연구개발성과 목록을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다만, 비공개 특허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그밖에 연구개발성과의 활용ㆍ공개에 관하여는 법 제17조와 영 제34조ㆍ제35조에 따른다.

제17조(기술료 등의 징수ㆍ납부ㆍ사용) ①기술료의 징수ㆍ감면ㆍ사용, 기술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ㆍ감면에 관하여는 법 제18조, 영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과 법 제18조 또는 영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문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와 관련하여 영 제39조제2항에 따른 기술기여도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단위: %)
구분	매출액발생 1년차	매출액발생 2년차	매출액발생 3년차	매출액발생 4년차	매출액발생 5년차
기술기여도

제18조(연구시설ㆍ장비의 등록ㆍ관리) 연구시설ㆍ장비의 등록ㆍ관리에 관하여는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와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행정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연구개발정보의 처리 등)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연구책임자는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의 연구개발 현장 확인, 관계 서류의 열람, 관계 자료의 제출요청 등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이 협약에 따른 어느 하나의 당사자는 관련 자료를 다른 당사자에게 통지할 때 이 협약에 따른 다른 당사자의 주소로 내용증명, 등기우편 또는 전자문서 등 서면으로 해야 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1. 연구개발기관이 통합정보시스템 또는 과제지원시스템에 등록한 전자메일 주소를 통한 전송

2. 통합정보시스템 또는 과제지원시스템을 통한 전자문서 발송

3. 협약 당사자의 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문서 발송

③ 이 협약에 따른 어느 하나의 당사자는 주소 또는 전자메일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에 즉시 나머지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통합정보시스템 또는 과제지원시스템에 변경)해야 한다.

④ 그 밖에 연구개발정보의 처리 등에 관하여는 법 제19조ㆍ제20조, 영 제42조ㆍ제43조와 법 제19조ㆍ제20조 또는 영 제42조ㆍ제43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행정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연구실 등의 안전관리) ① 연구개발기관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실 안전 관련 사항 또는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이 공공기관인 경우에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보안관리)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영 제44조제3항에 따라 이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연구보안담당자를 지정하고 보안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안관리에 관하여는 법 제21조와 영 제44조부터 제48조에 따른다.

제22조(연구지원체계 확립 등) 연구지원체계의 확립 및 소속 연구자ㆍ연구지원인력의 역량 강화에 관하여는 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영 제51조ㆍ제52조와 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또는 영 제51조ㆍ제52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행정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3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등) 부정행위 등의 제재처분과 연구개발비 환수에 관하여는 법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 영 제56조ㆍ제57조,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과 연구개발기관의 부정행위의 검증ㆍ조치ㆍ보고에 관한 자체규정에 따른다.

제24조(연구노트 작성ㆍ관리) 연구노트 작성ㆍ관리에 관하여는 법 제35조제2항, 영 제65조제1항 및「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에 따른다.

제25조(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관리)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하며, 소속 연구자가 영 제64조에 따른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의 수 제한을 준수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제26조(관계법령등의 준수)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협약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 법, 영, 규칙, 법ㆍ영 또는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행정규칙과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근거가 되는 법령,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행정규칙(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을 준수해야 한다.

② 법, 영, 규칙, 법ㆍ영 또는 규칙의 해석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해석에,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근거 법령,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행정규칙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소관 중앙행정기관 및 전문기관의 장의 해석에 따른다.

제27조(부가조건)

[별지 12] 연구개발과제 변경 및 중단 요청서

연구개발과제 변경 및 중단 요청서
사업명
내역사업명(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과제번호
주관연구개발기관명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명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명
연구 개발 기간	전체
	해당단계 (해당 시)
신청인			소속 (해당 시)					전자우편
			전화번호					우편주소 (직장 또는 자택)
요청 사항		① 연구개발과제 변경 [ ] / ② 연구개발과제 중단 [ ]
연구개발 과제변경 (요청사항 ①번 해당시)	구분	[ ] 연구개발 목표 변경		[ ] 연구개발기관 변경					[ ] 연구책임자 변경
		[ ] 연구개발비 변경		[ ] 연구개발기간 변경
	주요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연구개발 과제중단 (요청사항 ②번 해당시)	구분	[ ] 연구개발 환경의 변경 또는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조기달성으로 계속수행 불필요 [ ] 연구개발과제 계속수행 불가능
	주요내용
별첨 : 1. 변경(중단)사유(의견)서 및 과제현황(공통) 2. 변경 전 연구개발기관/연구책임자 및 책임자 포기서(연구개발기관/연구책임자 및 책임자 변경 시) 3. 변경 후 연구개발기관/연구책임자 및 책임자 동의서(연구개발기관/연구책임자 및 책임자 변경 시) 4. 수행기관 동의서(연구개발 목표/연구개발기관/연구개발책임자 및 책임자/연구개발기간 변경 시) 5. 변경 후 연구개발기관 현황(연구개발기관 변경 시) 6. 변경 후 연구책임자 현황(연구책임자 및 책임자 변경 시) 7. 연구개발비 변경 현황(연구개발비 변경 시)
위와 같이 연구개발과제 변경 또는 중단을 요청하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2쪽 중 2쪽)

앞표지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2. 내역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내역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3.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4.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별로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부여된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5. 공동연구개발기관명: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개발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6. 연구개발기관 이외 기관명: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지 아니하나, 연구개발비를 지원하거나 연구개발성과 활용 등에 참여하는 기관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7. 연구개발기간

1) 전체: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을 기재합니다.

2) 해당단계: 연구개발과제가 단계구분이 있는 경우 해당단계의 연구개발기간을 기재합니다.

8. 신청인: 연구개발과제 변경 및 중단 요청 의견을 제출하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연구기관명을 기재하고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전자우편, 거주지 주소(자택, 직장) 또는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9. 요청사항: 연구개발과제의 중단 또는 변경 중 해당사항에 [√] 표시합니다.

10. 연구개발과제 변경: 연구개발과제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연구개발 목표 변경, 연구개발기관 변경, 연구책임자 변경, 연구개발비 변경, 연구개발 기간 변경 중 해당사항에 [√] 표시하고, 변경 전ㆍ후의 사항을 기재합니다(다만, 중단을 요청한 경우에는 작성 제외).

11. 주요내용: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요청사항 구분에 해당하는 사유를 [√]표시하고,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합니다. (필요시 뒷받침하는 증거서류, 증거물 등의 제목 또는 명칭 기재)

[별첨 1] 변경사유(의견)서 및 과제 현황

변경사유(의견)서 및 과제 현황(공통)

□ 변경사유(의견)서

(협약변경의 필요성 및 협약변경 후 연구수행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술)

해당  책임자 :                    (인)

(주관연구책임자 의견)

주관연구책임자(해당시) :                   (인)

□ 과제 현황

1) 당초계획 및 진척사항
	연 구 내 용		해당연도 추진일정					비 고
			1/4		2/4	3/4	4/4
	* 연구개발계획서상의 해당항목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당초계획은 점선(---)으로 진척현황은 실선(□□□)으로 구분하여 표기함. [진행 내역]
2) 향후 추진계획
* 현재까지의 연구진행 및 변경후 계획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별첨 2] 변경 전 연구개발기관(책임자) 포기서

□ 변경 전 연구개발기관 포기서

□ 변경 전 (연구)책임자 포기서

*해당하는 곳에 ■표시

□ 과  제  명 :

본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는 20OO년도 OO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상기 과제 수행 중 별첨 1과 같은 사유로 동 과제의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를 포기하며,

아울러 동 과제가 당초 협약내용에 따라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과제수행 중 취득한 제반비밀, 과학기술정보 및 기타 중요한 사항 등 변경 후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로 하는 모든 사항을 성실히 인계하고,

동 과제와 관련한 일체의 내용을 누설하거나 도용치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인)

연구개발기관 :            (직 인)

[별첨 3] 변경 후 연구개발기관(책임자) 동의서

□ 변경 후 연구개발기관 동의서

□ 변경 후 (연구)책임자 동의서

*해당하는 곳에 ■표시

□ 과  제  명 :

20OO년도 OO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수행 중인 상기 과제와 관련하여 별첨 1과 같은 사유로 본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로 변경에 동의합니다.

아울러 변경 전 과제진행 상황 및 향후 과제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인수받아 이를 충실히 인지하고,

동 과제가 당초 협약내용대로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로서 일체의 권한과 의무를 승계하여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관리지침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관계규정에 의거 제반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인)

연구개발기관 :            (직 인)

[별첨 4] 수행기관 동의서

수행기관 동의서

사  업  명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개발기간

해당단계 연구개발기간

본 연구개발기관은 상기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과제의 변경사항에 동의합니다.

아울러 동 과제가 당초 협약내용에 따라 과제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변경 후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와 협력하고, 동 과제와 관련한 일체의 내용을 누설하거나 도용치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구분	변경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연구개발 목표/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책임자 및 책임자/연구개발기간

연구개발기관의 장 :                           (직인)

연구책임자        :                             (인)

※ 동 서식은 주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 중 기관이 변경되는 경우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타 기관의 사전 동의를 위한 것임

[별첨 5] 변경 후 연구개발기관 현황

변경 후 연구개발기관 현황

(연구개발기관(기업 및 기업 부설(연)인 경우) 변경 시)

□ 현황

설립년월일			주업종	업
기 업 유 형			상시종업원수	명
재무	총 자 산	백만원	주요생산제품
	자기 자본	백만원
	매출액(20 년)	백만원
	당기순이익	백만원

□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조직) 현황(해당 시)

연구소(실) 명					설립 년 월 일
연구전담요원수 : 명(박사: 명, 기술사: 명, 석사: 명, 기사1급: 명 포함)
연구개발현황	과거의 실적		과제명	수행기간		실용화 여부
						추진중		생산중
	현재 진행상황		과제명	착수년도		연구비의 재원(백만원)
						자체자금 융자		정부출연 보조
	기술보유현황		◦ ◦ ◦

[별첨 6] 변경 후 (연구)책임자 현황

변경 후 (연구)책임자 현황

((연구)책임자 변경 시)

□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직 위 (급)
주 소	자 택	( 전화 : - )
	직 장	( 전화 : - ) ( FAX : - )
국가연구자번호			생년월일

□ 학력

년도 (부터 - 까지)	학 력	전 공	학 위
-
-
-

□ 경력

년도 (부터 - 까지)	기 관	직위(직명)	비 고
-
-
-

□ 주요 연구업적 (해당과제와 직접 관련된 사항만 기재)

연구제목	주요 내용	연구 기간	발표서적 또는 학술지명 (년도, 권호포함)	연구수행 당시의 소속기관	역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연구비 지급기관	비고

* 비고란에는 지식재산권 출원, 취득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을 기록함

[별첨 7] 연구개발비 변경 현황

연구개발비 변경 현황

(연구개발비 변경 시)

(단위 : 천원)
비목	세목				당초계획	변경금액	증감	증감사유 및 세부변경내역
직접비	인건비	미지급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
				현물
		연구근접 지원인력		현금
				현물
		학생인건비		일반
				특례
	연구시설ㆍ장비비	현금		일반
				특례
		현물
	연구 활동비	외부전문 기술활용비		현금
				현물
		그 외 연구 활동비		현금
	연구재료비		현금
			현물
	연구수당
	보안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연구비 총액
총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현금
			현물
			소계
	합 계
* 증감사유 및 세부변경내역은 필요시 별지로 작성 제출 *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연구재료비 등 필요시 세부항목별 변경자료 첨부

[별지 13] 인수합병 확인서

인수합병 확인서
사 업 명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개발기간
(갑)과 (을)은 동 사업 관계법령 및 협약에 의거하여, 위의 해당 사업으로 발생된 연구개발내용 및 결과(본 사업결과로 발생된 지식재산권 등),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현물 등에 대하여 기술료 및 정산금·환수금 등을 포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양수합니다. 20 년 월 일 ․ 양도자 (갑) 주 소 : 기 관 명 : 기 관 장 : (인) 또는 (서명) ․ 양수자 (을) 주 소 : 기 관 명 : 기 관 장 : (인) 또는 (서명) ․ 주관연구개발기관 주 소 : 기 관 명 : 연구책임자 : (인) 또는 (서명)
※ 연구개발기관의 변경 요청 공문 제출 시 1) 동 인수합병 확인서, 합병계약서,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 의사록 사본 및 목록을 필히 ‘공증’ 받은 후 사본을 제출 2) 과제를 수행하는 각 연구개발기관의 ‘변경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 3) ‘변경 후 신규 참여하는 기관’은 전문기관 홈페이지에 기관 정보를 전산 등록하고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제출 4) 주관연구기관 및 양수자는 양도자의 사업비 집행에 대해 전문기관에 정산을 요청하여야 함 ※ 연구개발기관이 과제수행을 포기(즉, 과제에서 빠지는 경우로 양수자가 없는 경우) 할 경우에는 과제가 중단 조치 될 수 있음

[별지 14] 이월 승인 요청서

이월 승인 요청서(단계 이월 해당)
□ 사업명 : □ 연구개발과제명 : □ 전체 연구개발기간 : □ 단계 연구개발기간 : □ 주관연구개발기관명(연구책임자) : □ 공동연구개발기관명(연구책임자) :
1. 이월 요청 내역 (단위: 원)
해당 기관	항목	전단계 이월금	당해 단계 예산	연구 개발 기간 중 발생 이자	사용 금액	사용 잔액	이월 요청 금액	이월 사유 (근거서류 별첨 필수)	사용계획 (공문 별첨 필수)
(해당시)주관연구개발기관명	예시) 연구활동비						예시) 50,000	예시) 외국으로부터 구입 물품 배달 지연으로 연구비 미집행(근거서류: 계약서 별첨)
″
(해당시) 공동연구개발기관명	예시) 연구재료비							예시) 자연재해 또는 화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연구비 미집행(근거서류: 계약서 별첨)
″
※ 별첨 : 계약서, 카탈로그, 견적서, 내부 결재 받은 문서 등 관련 설명 자료 일체 첨부 상기와 같이 ○○○○○사업 ○○○○○과제 수행에 따른 이월금을 차단계로 이월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주관연구개발기관장 : (직인) 주관연구책임자: (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1) 해당단계의 연구개발비 중 직접비(현물은 제외한다)를 불가피하게 다음단계의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만 신청

2) 승인 된 사용계획으로 집행이 가능함

3) 미집행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상세히 작성(기술적 내용 포함)

4) 지출원인행위(공급사와의 계약서 사본) 및 사용계획수립(내부 공문 사본) 등 근거 자료 첨부

[별지 15] 연차보고서 표준 서식

연차보고서	보안등급
일반[ ], 보안[ ]
중앙행정기관명		사업명	사업명
내역사업명 (해당 시 작성)
전문기관명(해당 시 작성)
공고번호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번호
기술 분류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해양수산과학기술분류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총괄연구개발명 (해당 시 작성)	국문
영문
연구개발과제명	국문
영문
주관연구개발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우)	법인등록번호
연구책임자	성명		직위
연락처	직장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국가연구자번호
연구개발기간	전체	YYYY. MM. DD - YYYY. MM. DD( 년 개월)
단계 (해당 시 작성)	1단계	YYYY. MM. DD - YYYY. MM. DD( 년 개월)
n단계	YYYY. MM. DD - YYYY. MM. DD( 년 개월)
해당 연도	0단계 / 0연차	YYYY. MM. DD - YYYY. MM. DD( 년 개월)
연구개발비 (단위: 천원)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합계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지방자치단체	기타( )
현금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합계
	총계
1단계	1년차
n년차
n단계	1년차
n년차
해당 연도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해당 시 작성)	기관명	책임자	직위	휴대전화	전자우편	비고
역할	기관유형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
연구개발과제 실무담당자	성명		직위
연락처	직장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국가연구자번호
이 연차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사실이 아닌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중단, 협약 해약,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인)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앞표지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1. 보안등급: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에 해당하는 경우 ‘보안’에, 그 외의 경우 '일반’에 [√] 표시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2. 중앙행정기관명: 연구개발과제를 공고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기재합니다.(중앙행정기관이 복수인 경우에는 모든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3. 전문기관명: 연구개발과제를 관리하는 전문기관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4. 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5. 내역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내역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6. 공고번호: 연구개발과제 공고문 상단의 공고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7.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총괄연구개발명에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8.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9.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된 분류를 기재합니다.

10. 해양수산과학기술분류: 해양수산과학기술 분류체계 중 연구개발과제에 해당하는 소분류를 우선순위에 따라 그 코드명과 비중을 기재합니다.

11. 총괄연구개발명: 2개 이상의 연구개발과제가 서로 연관되어 추진되는 경우에 이를 총괄하는 연구개발 명칭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12.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13. 연구개발기간:

1) 전체: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으로서 협약기간을 기재합니다.

2) 단계: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 해당단계의 연구개발기간을 기재합니다.

14.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간 전체를 1단계로 간주합니다.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앙행정기관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를 기재합니다.

2)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시행령 제19조 및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를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3)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 1) 또는 2)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기관이거나, 연구개발성과를 활용ㆍ구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로서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4)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 등이 지원ㆍ부담하는 금액이거나,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이 소관 업무를 위하여 직접 수행하는 사업의 금액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15.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역할

1)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ㆍ구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수요기업)인 경우에 "수요"로 기재합니다.

2)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수요기업이 아닌 경우에 "공동"으로 기재합니다.

16.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역할 : "위탁"으로 기재합니다.

17.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의 역할(공모 시 요구한 경우에 한하여 기재)

1) 해당 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지자체"로 기재합니다.

2) 해당 기관이 국외 연구개발기관인 경우에 "국협"으로 기재합니다.

3) 해당 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기관인 경우에 "수혜"로 기재합니다.

4) 해당 기관이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컨설팅을 하는 기관인 경우에 "컨설팅"으로 기재합니다.

5) 그 외는 "기타"로 기재합니다.

18. 기관유형

1) 국가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인 경우에 "국립연"으로 기재합니다(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을 제외)이 직접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정부부처").

2)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인 경우에 "공립연"으로 기재합니다(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을 제외)가 직접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자체").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인 경우에 "대학"으로 기재합니다.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인 경우에 "정부출연연"으로 기재합니다.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특정연구기관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5)「국방과학연구소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5)「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인 경우에 "지자체 출연연"으로 기재합니다.

6)「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인 경우에 "중소기업"으로 기재합니다.

7)「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인 경우에 "중견기업"으로 기재합니다.

8)「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로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에 "대기업"으로 기재합니다.

9)「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및「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인 경우 “공기업”으로 기재합니다.

10)「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인 경우 "병원"으로 기재합니다.

11)「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인 경우 "전문연"으로 기재합니다.

12) 1)부터 11)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인 경우에 "기타"로 기재합니다.

19. 연구개발과제 실무담당자: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연구개발내용에 이해도가 높고 전문기관과 연구개발내용에 대한 실무적인 협의가 가능한 주관연구개발기관 담당자를 기재합니다.

20. 기관장 서명: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전자서명을 날인합니다.

< 요 약 문 > ※ 요약문은 5쪽 이내로 작성합니다.
사업명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해당 시 작성)
내역사업명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번호
기술 분류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부처기술분류 (해당 시 작성)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총괄연구개발명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명
	전체 연구개발기간
		해당단계
		해당연도
	총 연구개발비	총 천원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천원,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천원, 지방자치단체: 천원, 그 외 지원금: 천원)
		해당단계	총 천원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천원,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천원, 지방자치단체: 천원, 그 외 지원금: 천원)
		해당연도	총 천원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천원,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천원, 지방자치단체: 천원, 그 외 지원금: 천원)
연구개발단계	기초[ ] 응용[ ] 개발[ ] 기타(위 3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기술성숙도 (해당 시 작성)	착수시점 기준( ) 종료시점 목표( )
연구개발과제 유형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 특성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최종 목표
전체 내용
1단계 (해당 시 작성)	목표
내용
n단계 (해당 시 작성)	목표
내용
해당 연도	목표
내용
연구개발성과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 효과
국문핵심어 (5개 이내)
영문핵심어 (5개 이내)

요약문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2. 내역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내역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3.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총괄연구개발명에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4.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5. 기술분류: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기술분류를 기재합니다.

6. 총괄연구개발명: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총괄연구개발명을 기재합니다.

7.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연구개발과제명을 기재합니다.

8. 전체 연구개발기간: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을 기재합니다.

9. 총 연구개발비(해당단계, 해당연도):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연구개발과제의 총(해당단계, 해당연도) 연구개발비를 기재합니다.

10. 연구개발단계: 해당되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단계 유형에 [√] 표시합니다.

1) 기초연구단계란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실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단계를 의미합니다.

2) 응용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으로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독창적인 연구단계를 의미합니다.

3) 개발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및 실제 경험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 장치 및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되거나 설치된 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체계적 연구단계를 의미합니다.

4) 기타는 기초, 응용, 개발 등 3가지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11. 기술성숙도: 특정기술(재료, 부품, 소자, 시스템 등)의 성숙도로서 최종 연구개발 목표, 내용, 최종 결과물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9단계 중 해당하는 단계를 선택합니다(특정기술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만 작성).

1) 기초연구단계: 1단계(기초 이론ㆍ실험), 2단계(실용 목적의 아이디어, 특허 등 개념 정립)

2) 실험단계: 3단계(연구실 규모의 기본성능 검증), 4단계(연구실 규모의 소재ㆍ부품ㆍ시스템 핵심성능 평가)

3) 시작품단계: 5단계(확정된 소재ㆍ부품ㆍ시스템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 6단계(시범규모의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

4) 제품화단계: 7단계(신뢰성평가 및 수요기업 평가), 8단계(시제품 인증 및 표준화)

5) 사업화단계: 9단계(사업화)

12. 연구개발과제 유형: 중앙행정기관이 연구개발과제 공고 시 자율적으로 구분한 유형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13. 연구개발과제 특성: 중앙행정기관이 연구개발과제 공고 시 기재한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14.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를 500자 내외로 기재합니다.

15. 연구개발 내용: 연구개발과제의 내용을 1,000자 내외로 기재합니다.

16. 연구개발성과: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정량적ㆍ정성적 성과에 대하여 500자 내외로 기재합니다(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 단계별로 연구개발성과 항목별 목표를 나타내는 표를 포함).

17.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연구개발성과의 수요처, 활용내용,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500자 내외로 기재합니다(연구시설ㆍ장비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연구시설ㆍ장비를 활용한 성과관리 및 자립운영계획, 수입금 관리 및 운영계획 등).

목  차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1-1. 연구개발 최종 목표

1-2. 연차별 연구개발 로드맵

1-3. 정량적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2.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 및 수행 내용

2-1. 당해연도 연구개발 목표 및 계획내용

2-2. 당해연도 연구개발 수행내용

2-3. 주요 연구 변경사항 현황(해당 시 작성)

3.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

3-1. 정성적 연구개발성과

3-2. 정량적연구개발성과(해당시 작성)

3-3. 세부 정량적 연구개발성과(해당시 작성)

3-4. 계획하지 않은 성과 및 관련 분야 기여사항(해당 시 작성)

3-5.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으로 작성 가능)

4. 다음연도 연구개발계획

4-1.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4-2. 국내외 관련 분야 환경변화(해당시 작성)

4-3. 연구개발 추진전략

4-4. 연구개발 일정 및 기대 성과

4-5.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4-6. 사업화 추진 계획(해당 시 작성)

4-7.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4-8. 보안등급의 분류 및 결정사유

4-9.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4-10. LMO 연구시설 및 수입신고 현황(해당 시 작성)

기타1. 별첨자료

기타2. 참고문헌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1-1. 연구개발 최종 목표

구분	내용
최종목표
최종목표 설정근거
세부목표

1-2. 연차별 연구개발 로드맵

<연차별 연구개발 로드맵>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차별 연구개발 로드맵은 전년도에 기 제출한「연구개발계획서」또는「단계(연차)보고서」상의“연차별 연구개발 로드맵”과 동일하게 작성 < 연차별 연구개발 로드맵 예시 >

1-3. 정량적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1) 단계별 성과지표 및 목표치

단계 성과지표명		1단계(yy~yy)	n단계(yy~yy)	계	가중치(%)
전담기관 등록ㆍ기탁지표	논문(SCIE/비SCIE)
	특허(출원/특허)
	보고서원문
	연구시설ㆍ장비
	기술요약정보
	생명자원 중 생명정보
	소프트웨어
	표준
	생명자원 중 생물자원
	화합물
	신품종
연구개발과제 특성 반영 지표
계					100

2) 연차별 성과지표 및 목표치

구분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가중치 (퍼센트)	설정근거	평가기준 (측정산식 등)
최종목표
1차년도 (20XX년)
2차년도 (20XX년)
3차년도 (20XX년)
n차년도 (20XX년)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 목표와 대비하여 평가목표 및 착안점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서술 ○ 성과목표: 연구개발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 - 성과목표는 연차별․단계별 성과목표로 세분 ○ 성과지표: 연구수행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성과목표 달성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 - 성과지표는 성과목표와 연계성을 지니며, 성과목표에 부합하도록 설정 ○ 목표치: 정량으로 표기(예시: 성과지표가 특허등록일 경우 ‘3건’으로 표시) ○ 설정근거 : 목표치 달성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가능한 장애요인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목표치 수준을 설정하고 설정근거를 반드시 제시 - 달성하려는 목표의 세계․국내 최고 수준, 연구자(조직)의 현재 연구 역량, 예산 등 고려 ○ 평가기준(측정산식 등) : 성과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3자가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방법 또는 구체적인 산식 등을 통해 해당 성과지표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지 제시(예: 자체 평가, 공인 시험성적(확인)서, 수요기업 평가, x공인분석기관 실측보고서, xx공인통계자료 등) ○ 가중치 : 성과목표의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중요도가 높은 성과목표에 가중치를 높게 부여하고, 총 가중치 합은 100퍼센트로 설정 ○ 각 성과지표별 달성도는 당해연도까지 모두 기재 ○ 계량지표(전담기관 등록·기탁지표) 사항은 필수 작성 사항으로, 세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4] 참고

3) 성능지표 및 측정방법(해당시 작성)

(1) 결과물의 성능지표

평가 항목 (주요성능1」)	단위	전체 항목에서 차지하는 비중2」 (%)	세계 최고수준 보유국/보유기관	연구개발 전 국내 수준	연구개발 목표치		목표 설정 근거
			성능수준	성능수준	1단계(yy~yy)	n단계(yy~yy)

* 1」 정밀도, 인장강도, 내충격성, 작동전압, 응답시간 등 기술적 성능판단기준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2」 비중은 각 구성성능 사양의 최종목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말하며 합계는 100%이어야 합니다.

(2) 평가방법 및 평가환경

순번	평가항목 (성능지표)	평가방법	평가환경
1
2

※ 연차보고서 제출시 등록 및 기탁 증빙 제출

2.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 및 수행 내용

2-1. 당해연도 연구개발 목표 및 계획내용

가. X차년도(20XX년)

해당연도 연구개발 목표
세부 연구개발 목표		세부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연구비(천원)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내용 및 범위 상세기술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당해연도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은 전년도에 기 제출한「연구개발계획서」또는「단계(연차)보고서」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

2-2. 당해연도 연구개발 수행내용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당해연도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당해연도 연구개발 수행내용 및 결과를 정리 ○ 연구수행 방법 등 기존 계획 대비 변경 사항 기재

※ 전문가 활용 현황

구 분	성명	국가연구자번호	국명	소속	직급	전공 (학위)	초청활용 기간	활용내용
주관 - ○○○
공동 - ○○○
공동 - ○○○
위탁 - ○○○

※ 외부용역 현황

구분	과 제 명	발주기관	수행자 (연구개발기관)	용역 필요성	용역 목표 및 내용	연구기간	소요 금액 (천원)
외부용역

2-3. 주요 연구 변경사항 현황(해당 시 작성)

구 분	당초계획	변경내역	변경사유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당초 계획(최초 협약한 연구개발계획서 및 단계(연차)보고서 대비 변경사항을 연구목표, 연구책임자 등 연구 협약변경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

3.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

3-1. 정성적 연구개발성과

3-2. 정량적 연구개발성과

구분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가중치 (퍼센트)	설정근거	평가기준 (측정산식 등)	달성치
n차년도 (20XX년)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 목표와 대비하여 평가목표 및 착안점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서술 ○ 성과목표: 연구개발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 - 성과목표는 연차별․단계별 성과목표로 세분 ○ 성과지표: 연구수행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성과목표 달성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 - 성과지표는 성과목표와 연계성을 지니며, 성과목표에 부합하도록 설정 ○ 목표치: 정량으로 표기(예시: 성과지표가 특허등록일 경우 ‘3건’으로 표시) ○ 설정근거 : 목표치 달성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가능한 장애요인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목표치 수준을 설정하고 설정근거를 반드시 제시 - 달성하려는 목표의 세계․국내 최고 수준, 연구자(조직)의 현재 연구 역량, 예산 등 고려 ○ 평가기준(측정산식 등) : 성과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3자가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방법 또는 구체적인 산식 등을 통해 해당 성과지표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지 제시(예: 자체 평가, 공인 시험성적(확인)서, 수요기업 평가, x공인분석기관 실측보고서, xx공인통계자료 등) ○ 가중치 : 성과목표의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중요도가 높은 성과목표에 가중치를 높게 부여하고, 총 가중치 합은 100퍼센트로 설정 ○ 각 성과지표별 달성도는 당해연도 내용을 기재

3-3. 세부 정량적 연구개발성과(해당되는 항목만 선택하여 작성하되, 증빙자료를 별도 첨부해야 합니다)

[과학적 성과]

□ 논문(국내외 전문 학술지) 게재

번호	논문명	학술지명	주저자명	호	국명	발행기관	SCIE 여부 (SCIE/비SCIE)	게재일	등록번호 (ISSN)	기여율

□ 국내 및 국제 학술회의 발표

번호	회의 명칭	발표자	발표 일시	장소	국명

□ 기술 요약 정보

연도	기술명	요약 내용	기술 완성도	등록 번호	활용 여부	미활용사유	연구개발기관 외 활용여부	허용방식

□ 보고서 원문

연도	보고서 구분	발간일	등록 번호

□ 생명자원(생물자원, 생명정보)/화합물

번호	생명자원(생물자원, 생명정보)/화합물 명	등록/기탁 번호	등록/기탁 기관	발생 연도

[기술적 성과]

□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의장, 디자인, 상표, 규격, 신품종, 프로그램)

번호	지식재산권 등 명칭 (건별 각각 기재)	국명	출원				등록			기여율	활용 여부
			출원인	출원일	출원 번호	등록 번호	등록인	등록일	등록 번호

ㅇ 지식재산권 활용 유형

※ 활용의 경우 현재 활용 유형에 √ 표시, 미활용의 경우 향후 활용 예정 유형에 √ 표시합니다(최대 3개 중복선택 가능).

번호	제품화	방어	전용실시	통상실시	무상실시	매매/양도	상호실시	담보대출	투자	기타

□ 저작권(소프트웨어, 서적 등)

번호	저작권명	창작일	저작자명	등록일	등록 번호	저작권자명	기여율

□ 신기술 지정

번호	명칭	출원일	고시일	보호 기간	지정 번호

□ 기술 및 제품 인증

번호	인증 분야	인증 기관	인증 내용		인증 획득일	국가명
			인증명	인증 번호

□ 표준화

ㅇ 국내표준

번호	인증구분1」	인증여부2」	표준명	표준인증기구명	제안주체	표준종류3」	제안/인증일자

* 1」 한국산업규격(KS) 표준, 단체규격 등에서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2」 제안 또는 인증 중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3」 신규 또는 개정 중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ㅇ 국제표준

번호	표준화단계구분1」	표준명	표준기구명2」	표준분과명	의장단 활동여부	표준특허 추진여부	표준개발 방식3」	제안자	표준화 번호	제안일자

* 1」 국제표준 단계 중 신규 작업항목 제안(NP), 국제표준초안(WD), 위원회안(CD), 국제표준안(DIS), 최종국제표준안(FDIS), 국제표준(IS) 중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2」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공동기술위원회1(JTC1) 중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3」 국제표준(IS), 기술시방서(TS), 기술보고서(TR), 공개활용규격(PAS), 기타 중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경제적 성과]

□ 시제품 제작

번호	시제품명	출시/제작일	제작 업체명	설치 장소	이용 분야	사업화 소요 기간	인증기관 (해당 시)	인증일 (해당 시)

□ 기술 실시(이전)

번호	기술 이전 유형	기술 실시 계약명	기술 실시 대상 기관	기술 실시 발생일	기술료 (해당 연도 발생액)	누적 징수 현황

□ 사업화 투자실적

번호	추가 연구개발 투자	설비 투자	기타 투자	합계	투자 자금 성격*

* 내부 자금, 신용 대출, 담보 대출, 투자 유치, 기타 등에서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사업화 현황

번호	사업화 방식1」	사업화 형태2」	지역3」	사업화명	내용	업체명	매출액		매출 발생 연도	기술 수명
							국내 (천원)	국외 (달러)

* 1」 기술이전 또는 자기실시 중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2」 신제품 개발, 기존 제품 개선, 신공정 개발, 기존 공정 개선 등에서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3」 국내 또는 국외 중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매출 실적(누적)

사업화명	발생 연도	매출액		합계	산정 방법
		국내(천원)	국외(달러)
합계

□ 사업화 계획 및 무역 수지 개선 효과

성과
사업화 계획	사업화 소요기간(년)
	소요예산(천원)
	예상 매출규모(천원)		현재까지	3년 후	5년 후
	시장 점유율	단위(%)	현재까지	3년 후	5년 후
		국내
		국외
	향후 관련기술, 제품을 응용한 타 모델, 제품 개발계획
무역 수지 개선 효과(천원)	수입대체(내수)		현재	3년 후	5년 후
	수 출

□ 고용 창출

순번	사업화명	사업화 업체	고용창출 인원(명)		합계
			yyyy년	yyyy년
합계

□ 고용 효과

구분			고용 효과(명)
고용 효과	개발 전	연구인력
		생산인력
	개발 후	연구인력
		생산인력

□ 비용 절감(누적)

순번	사업화명	발생연도	산정 방법	비용 절감액(천원)
합계

□ 경제적 파급 효과

(단위: 천원/년)
구분	사업화명	수입 대체	수출 증대	매출 증대	생산성 향상	고용 창출 (인력 양성 수)	기타
해당 연도
기대 목표

□ 산업 지원(기술지도)

순번	내용	기간	참석 대상	장소	인원

□ 기술 무역

(단위: 천원)
번호	계약 연월	계약 기술명	계약 업체명	계약업체 국가	기 징수액	총 계약액	해당 연도 징수액	향후 예정액	수출/ 수입

[사회적 성과]

□ 법령 반영

번호	구분 (법률/시행령)	활용 구분 (제정/개정)	명 칭	해당 조항	시행일	관리 부처	제정/개정 내용

□ 정책활용 내용

번호	구분 (제안/채택)	정책명	관련 기관 (담당 부서)	활용 연도	채택 내용

□ 설계 기준/설명서(시방서)/지침/안내서에 반영

번호	구 분 (설계 기준/설명서/지침/안내서)	활용 구분 (신규/개선)	설계 기준/설명서/ 지침/안내서 명칭	반영일	반영 내용

□ 전문 연구 인력 양성

번호	분류	기준 연도	현황
			학위별				성별		지역별
			박사	석사	학사	기타	남	여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기타

□ 산업 기술 인력 양성

번호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교육 기관	교육 개최 횟수	총 교육 시간	총 교육 인원

□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활용

번호	중앙행정기관명	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개발비

□ 국제화 협력성과

번호	구분 (유치/파견)	기간	국가	학위	전공	내용

□ 홍보 실적

번호	홍보 유형	매체명	제목	홍보일

□ 포상 및 수상 실적

번호	종류	포상명	포상 내용	포상 대상	포상일	포상 기관

[인프라 성과]

□ 연구시설ㆍ장비

구축기관	연구시설/ 연구장비명	규격 (모델명)	개발여부 (○/×)	연구시설ㆍ장비 종합정보시스템* 등록여부	연구시설ㆍ장비 종합정보시스템* 등록번호	구축일자 (YY.MM.DD)	구축비용 (천원)	비고 (설치 장소)

*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연구시설ㆍ장비 종합정보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기타 성과](해당 시 작성합니다)

3-4. 계획하지 않은 성과 및 관련 분야 기여사항(해당 시 작성합니다)

<참고 1> 연구성과 실적 증빙자료 예시

성과유형	첨부자료 예시
연구논문	논문 사본(저자, 초록, 사사표기)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 포함, 연구개발과제별 중복 첨부 불가)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등록증(또는 출원서) 사본(발명인, 발명의 명칭, 연구개발과제 출처 포함)
제품개발(시제품)	제품개발사진 등 시제품 개발 관련 증빙자료
기술이전	기술이전 계약서, 기술실시 계약서, 기술료 입금 내역서 등
사업화 (상품출시, 공정개발)	사업화된 제품사진, 매출액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납품계약서 등 매출 확인가능 내부 회계자료) 등
품목허가	미국 식품의약국(FDA) / 식품의약품안전처(MFDS) 허가서
임상시험실시	임상시험계획(IND) 승인서

<참고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3조제4항 및 별표 4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등록ㆍ기탁 대상과 범위

구분	대상	등록 및 기탁 범위
등록	논문	국내외 학술단체에서 발간하는 학술(대회)지에 수록된 학술 논문(전자원문을 포함합니다)
	특허	국내외에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정보
	보고서원문	연구개발 연차보고서, 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의 원문
	연구시설 ㆍ장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3천만 원 이상 (부가가치세, 부대비용 포함) 연구시설ㆍ장비 또는 공동활용이 가능한 모든 연구시설ㆍ장비
	기술요약정보	연차보고, 단계보고 및 최종보고가 완료된 연구개발성과의 기술을 요약한 정보
	생명자원 중 생명정보	서열ㆍ발현정보 등 유전체정보, 서열ㆍ구조ㆍ상호작용 등 단백체정보, 유전자(DNA)칩ㆍ단백질칩 등 발현체 정보 및 그 밖의 생명정보
	소프트웨어	창작된 소프트웨어 및 등록에 필요한 관련 정보
	표준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표준, 국제표준으로 채택된 공식 표준정보[소관 기술위원회를 포함한 공식 국제표준화기구(ISO, IEC, ITU)가 공인한 단체 또는 사실표준화기구에서 채택한 표준정보를 포함한다]
기탁	생명자원 중 생물자원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등 미생물자원, 인간 또는 동물의 세포ㆍ수정란 등 동물자원, 식물세포ㆍ종자 등 식물자원, DNA, RNA, 플라스미드 등 유전체자원 및 그 밖의 생물자원
	화합물	합성 또는 천연물에서 추출한 유기화합물 및 관련 정보
	신품종	생물자원 중 국내외에 출원 또는 등록된 농업용 신품종 및 관련 정보

3-5.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별지 제7호서식을 활용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가. 구매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연구시설․장비 구축현황(해당 시 작성)

연구시설․장비명	구축금액 (천원)	구축일자	활용용도	설치장소	ZEUS 시설장비 등록번호

나. 이월액 내역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기관구분	당초 세목	당초 계획금액	변경 세목	이월 신청금액	이월 사유	이월액 사용계획
OO대학 (OOO)	주관	연구 시설‧ 장비비	80,000원	연구 시설‧ 장비비	50,000원	(작성예시) - 외국으로부터 구입 물품 배달 지연으로 인한 연구개발비 미집행(기기명: )1) - 근거 서류 : 별첨 계약서2)	향후 사용계획 상세작성1)
OO대학 (OOO)	공동		원		원
OO대학 (OOO)	위탁		원		원
합 계			원		원

* 미집행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상세히 작성(기술적 내용 포함)

4. 다음 연도 연구개발계획

4-1.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가. X차년도(20XX년)

해당연도 연구개발 목표
세부 연구개발 목표		세부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연구비(천원)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내용 및 범위 상세기술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기 제출한「연구개발계획서」또는「단계(연차)보고서」상의 차년도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되, 국내외 환경변화 등을 고려하여, 당초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에 변경사항 발생 시 이를 반영하여 작성 ○ 발생된 주요 변동사항은 “나. 연구개발 계획 중요 연구 변경사항”에 반드시 작성

나. 연구개발 계획 주요 연구 변경사항

구 분	당초계획	변경내역	변경사유
최종목표
연차별목표
성과목표
기타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기 제출한「연구개발계획서」또는「단계(연차)보고서」상의 연구개발계획 대비, 변경사항 발생 시 작성

4-2. 국내외 관련 분야 환경변화(해당 시 작성합니다)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단계(연차)보고서의 내용과 비교 분석하여 관련 분야의 국내외 환경변화가 있는 경우 기술하며, 필요 시 과제 반영 방안 작성

4-3. 연구개발 추진전략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정보수집, 전문가확보, 다른 기관과의 협조방안 및 연구개발의 목표 달성과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적용하려는 연구개발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기술 ※ 기업이 참여하는 과제는 기업의 입장에서 기술정보 수집, 전문가 확보, 연구개발방법론(접근방법) 등에 대해 서술함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연구개발 추진전략> ○ 기 보유한 센서노드 관련 하드웨어기술을 기반으로 자가충전 지능형 센서 및 플랫폼 개발 추진 - ooo(주관기관)은 센서노드 등 주요 핵심기술 개발 담당 - ooo(대학)은 알고리즘 설계 등 기초/기반기술 개발 담당 - ooo(산업체)에서는 연구결과 상용화 및 테스트 담당 ○ ooo 포럼과 연계 전문가 확보 및 기술정보 수집 - ooo 포럼을 중심으로 컨설팅 센서 운영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 자문 <연구개발 협력 추진 체계도> ○ 국내·외 전문가 협력, 용역 수행 등 <테스트베드 구축방안> ○ 테스트 베드 구축 및 시범서비스를 통한 기술홍보 및 상용화 추진 등 - xxxx 전시회 참가 등을 통한 기술홍보 추진 - xxxx 빌딩에 테스트 베드 구축 및 시범서비스 추진

가. 연구개발 추진체계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국내ㆍ외 수준과 우리 여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연구개발 최종목표의 달성을 위해 기관별 연구개발하려는 내용의 추진체계를 도식적으로 표시 ○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서 하나의 기관은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만 참여할 수 있음 - 예시1) 과제번호 20219999인 연구개발과제에서 B기관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인 동시에 공동연구개발기관을 수행할 수 없음 - 예시2) 과제번호 20219999인 연구개발과제에서 D기관이 공동연구개발기관과 위탁연구개발기관을 동시에 수행할 수 없음 - 예시3) 과제번호 20219999인 연구개발과제에서 D기관이 공동연구개발기관1과 공동연구개발기관2를 동시에 수행할 수 없음 ○ 위탁연구개발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에서만 지정할 수 있음 ○ 총 연구기간 동안의 모든 연구개발기관에 대해 작성하여야 함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연구개발 추진체계>

연구개발과제																		총 참 여 연 구 원
과제명																		주관연구책임자 (○○○)외 총 ○○명
				,
					주관연구개발기관명
					과 제 명
					연구책임자명 (○○○)외 ○○명
					담당기술개발내용
공동연구개발기관명1								공동연구개발기관명2							위탁연구개발기관명1									위탁연구개발기관명2
과 제 명								과 제 명							과 제 명									과 제 명
연구책임자명 (○○○)외 ○○명								연구책임자명 (○○○)외 ○○명							연구책임자명 (○○○)외 ○○명									연구책임자명 (○○○)외 ○○명
담당기술개발내용								담당기술개발내용							담당기술개발내용									담당기술개발내용

나. 연구개발 추진체계 주요 변경사항

구 분	당초계획	변경내역	변경사유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구분 란은 연구책임자,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 변경사항을 기재 ○ 변경사유는 연구추진체계 주요 변경사항에 대하여 기술

다. 연구책임자 등 현황

1)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가) 인적사항

개인	국문		국적
	영문		국가연구자번호
직장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직위		전자우편
	주소	(우: )

(나) 학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취득연월(최근 순으로 작성)	학교명	전공	학위	지도교수
yy.mm~yy.mm
yy.mm~yy.mm
최종학위 논문명(해당 시):

(다) 경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기간	기관명	직위	비고
yy.mm~yy.mm
yy.mm~yy.mm

(라) 주요 연구개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신청 중이거나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는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세부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간 (참여한 기간)	역할: 연구책임자/연구자	비고 (신청/수행중/완료)
			당시 소속기관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마)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논문/저서)	논문명/저서명	게재지 (권, 쪽)	게재연도 (발표연도)	역할	ISSN	비고 (피인용 지수)
			yy
			yy

(바)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특허/프로그램 등)	지식재산권명	국가명	출원·등록일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자 수	비고

(사) 대표적 기타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실적명	내용요약	실적연도
			yy
			yy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인적사항 : 주관연구책임자의 인적사항을 기재 ○ 학력 : 학위 란에는 학사, 석사, 박사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최종학위논문명은 최종학위가 학사인 경우 학사학위 논문제목, 석사인 경우 석사학위 논문제목, 박사인 경우 박사학위 논문제목 기재 ○ 경력 : 지금까지 겪거나 거쳐 온 소속 기관 등을 연도에 따라 기재 ○ 연구개발과제 수행실적 : 연구책임자가 최근 5년 동안 수행했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을 기재(현 수행 중인 과제 포함) - 참여유형에는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으로 기재. 부처명은 행정기관 명을 기재 ○ 대표 논문/저서 실적: 최근 5년간 논문실적을 연도에 따라 기재하되, 10개 이내로 작성 ○ 특허/프로그램 출원·등록실적 : 최근 5년간 특허/프로그램 출원·등록실적을 연도에 따라 기재(10개 이내로 작성)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과제에 대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 발생 등 기타실적 기재

2)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해당 시 작성합니다.)

(가) 인적사항

개인	국문		국적
	영문		국가연구자번호
직장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직위		전자우편
	주소	(우: )

(나) 학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취득연월(최근 순으로 작성)	학교명	전공	학위	지도교수
yy.mm~yy.mm
yy.mm~yy.mm
최종학위 논문명(해당 시):

(다) 경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기간	기관명	직위	비고
yy.mm~yy.mm
yy.mm~yy.mm

(라) 주요 연구개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신청 중이거나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는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세부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간 (참여한 기간)	역할: 연구책임자/연구자	비고 (신청/수행중/완료)
			당시 소속기관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마)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논문/저서)	논문명/저서명	게재지 (권, 쪽)	게재연도 (발표연도)	역할	ISSN	비고 (피인용 지수)
			yy
			yy

(바)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특허/프로그램 등)	지식재산권명	국가명	출원·등록일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자 수	비고

(사) 대표적 기타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실적명	내용요약	실적연도
			yy
			yy

3) 위탁연구개발기관 책임자(해당 시 작성합니다.)

(가) 인적사항

개인	국문		국적
	영문		국가연구자번호
직장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직위		전자우편
	주소	(우: )

(나) 학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취득연월(최근 순으로 작성)	학교명	전공	학위	지도교수
yy.mm~yy.mm
yy.mm~yy.mm
최종학위 논문명(해당 시):

(다) 경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기간	기관명	직위	비고
yy.mm~yy.mm
yy.mm~yy.mm

(라) 주요 연구개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신청 중이거나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는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세부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간 (참여한 기간)	역할: 연구책임자/연구자	비고 (신청/수행중/완료)
			당시 소속기관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마)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논문/저서)	논문명/저서명	게재지 (권, 쪽)	게재연도 (발표연도)	역할	ISSN	비고 (피인용 지수)
			yy
			yy

(바)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특허/프로그램 등)	지식재산권명	국가명	출원·등록일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자 수	비고

(사) 대표적 기타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실적명	내용요약	실적연도
			yy
			yy

4)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

(가) 참여연구자 현황

성명	소속기관 (국적)	직위 (성별)	국가 연구자 번호	학위 및 전공			신규채용 구분 (해당 시 작성)	근무 형태 (전일, 시간선택(00시간)) 해당 시 작성	참여연도				총 참여기간 (개월)	참여 과제수 (0책0공)
									1단계		n단계
				최종 학위	전공	취득 년도			1년	n년	1년	n년
김아무							규		참여	미참여
예정							예정		미참여	참여

(나) 연구근접지원인력 현황(직접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성명	소속기관 (국적)	직위 (성별	학위 및 전공			신규채용 구분 (해당 시 작성)	근무 형태 (전일, 시간선택(00시간)) 해당 시 작성	지원연도				총 지원기간 (개월)	참여 과제수 (0책0공)
								1단계		n단계
			최종 학위	전공	취득 년도			1년	n년	1년	n년
								지원	미지원

(다) 청년채용 계획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합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억 원	3억 원	4억 원	10억 원
청년인력의무채용 계획	1명	1명	-	2명
청년인력 추가채용	청년인력 신규채용(의무) 외에 추가로 채용할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금 해당 인건비 만큼 현물로 대체할 수 있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1 참조)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근접지원인력의 경우, 영리기관에서는 적용 불가하며, 비영리(출연연, 대학, 등)기관에서 적용하는 경우만 표기

※ 자세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참고

○ 소속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순으로 구분하여 표기

- 예, 주관-○○○, 공동-○○○, 위탁-○○○, 소속기관명은 Full Name으로 기재

- 국적은 참여연구원의 국적을 표기

○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자(연구책임자, 연구근접지원인력 포함)를 대상으로 작성

- 성별은 남, 여 중 선택

○ 외국인 및 임시직 참여연구원인 경우, 국가연구자번호(前 과학기술인등록번호) 기재는 선택사항임

- 국가연구자번호는 ‘-’ 없이 기재

○ 학위 및 전공은 최종학위 기준으로 작성하며, 최종학위 취득년도를 표기

○ 신규 채용 구분

- 동 과제를 위해 채용하는 신규 인력의 경우 “신규”로 표기

- 신규채용 예정인 경우에 대해서도 성명등 임의로 표기 하여 작성

- 신규 인력 중 청년인력(채용일 기준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은 신규(청년의무), 신규(청년추가)로 반드시 구분하여 표기

※ 청년인력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례 청년인력을 의무 채용한 경우 청년의무, 의무채용 외의 추가로 청년을 채용하여 기업부담금 현금을 감면받는 경우 청년추가로 표기

○ 기업이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비례하여 청년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1차년도에 일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1차년도에 청년인력 1명 이상을 채용하고, 해당 기업에게 지급되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누적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시점에서 1명씩 추가 채용하는 것도 가능함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10억 원이고, 총 연구기간이 3년인 과제의 경우 예시>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합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억 원	3억 원	4억 원	10억 원
청년인력 의무채용	누적 기준	1명	1명	-	2명
	일괄 채용	2명	-	-	2명
청년인력 추가채용	청년인력 신규채용(의무) 외에 추가로 채용할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금 해당 인건비 만큼 현물로 대체할 수 있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1 참조)

○ 근무형태는 전일제의 경우‘전일’, 시간 선택제일 경우 ‘시간선택(00시간)’으로 표기

○ 참여연도는 해당 참여연구원의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사항을 표기하는 것으로, 해당단계의 해당연도에 ‘참여’,‘미참여’ 표기

○ 지원연도는 해당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연구과제를 지원하는 사항을 표기하는 것으로, 해당단계의 해당연도에 ‘지원’,‘미지원’ 표기

○ 총 참여기간은 해당 참여연구원의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총 연구개발기간을 ‘00개월’로 표기

※ 연구과제의 중간에 참여하는 경우 등을 고려하여, 소수 첫째자리까지 반올림하여 표기

○ 총 지원기간은 해당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연구과제를 지원하는 총 연구지원기간을 ‘00개월’로 표기

※ 연구과제의 중간에 지원하는 경우 등을 고려하여, 소수 첫째자리까지 반올림하여 표기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과제 수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 수행과제 수 제한 제도(3책 5공) 적용함(본 신청과제를 포함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과제수 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4조 참고

- 연구책임자의 경우 동시에 수행할 수잇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3개로 제한함

- 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

※ 연구개발기관 유형별 연구책임자/참여연구자 구분 기준

※ 위탁연구기관은 제외

구분	책임자	책임자 외 연구자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
공동연구개발기관	참여연구자

- 다만,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행과제는 3책 5공에 포함하지 않음

① 혁신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② 사전 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③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④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⑤ 혁신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 통신 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가. 혁신법 제2조제3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⑦ 그 밖에 연구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필요가 있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

5)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관계 기관(해당 시 작성합니다.)

※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관(지방자치단체, 수혜기관 등) 또는 연구개발비를 사용하지 아니하나 연구개발정보를 필요로 하는 기관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가) 기관명:    (역할:    )

책임자	성명	국문		국적
		영문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직위			전자우편
실무 담당자	국문
	영문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직위			전자우편
주소			(우: )

(나) 기관명:    (역할:    )

책임자	성명	국문		국적
		영문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직위			전자우편
실무 담당자	국문
	영문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직위			전자우편
주소			(우: )

라. 연구개발기관 일반 현황(기업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연계가 가능합니다.)

※ 비영리기관의 경우 순번 5부터 순번 15까지는 생략하여 작성이 가능합니다.

(단위: 천원, 백분율)
순번	기관명 구분
1	사업자등록번호
2	법인등록번호
3	대표자 성명/국적
4	기관 유형 (대학, 정부출연연, 중소기업 등)
5	최대 주주 성명/국적
6	설립 연월일
7	주생산 품목
8	상시 종업원 수
9	전년도 매출액
10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11	부채 비율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yy년
			yy년
			yy년
12	유동 비율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yy년
			yy년
			yy년
13	자본잠식 현황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자본 총계	yy년
			yy년
			yy년
		자본금	yy년
			yy년
			yy년
14	이자 보상 비율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yy년
			yy년
			yy년
15	영업 이익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yy년
			yy년
			yy년
16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과제 지원 담당자 (※ 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의 연구개발과제 지원 담당을 말하며, 표지의 “실무담당자”와 다름)		성명
			부서
			직위
			직장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팩스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관계 기관(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관(지방자치단체, 수혜기관 등) 또는 연구개발비를 사용하지 아니하나 연구개발정보를 필요로 하는 기관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 연구개발기관 일반현황: 기업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여 작성 가능하며, 비영리기관의 경우에는 순번 5부터 순번 15까지는 생략하여 기재합니다.

4-4. 연구개발 일정 및 기대 성과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기간 동안의 연차별 내용 기입 - 개발내용은 Bar Chart로 표시 - 각 내용별 선, 후행 관계를 명확히 표기 - 연구책임자(소속포함) 명시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X차년도
일련 번호	연구내용	월별 추진 일정																								책임자 (소속기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계획수립 및 자료조사
2	설계도면 작성
3	진공펌프 설치
4	전체시스템 구성
5	주요평가방법에 따른 성능평가항목 결정
6	실험실에서 성능평가 모의 실험
7	성능평가 표준방법 확립
8	1차 시제품 설계도면 작성
9	1차 시제품 가공 및 평가

4-5.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가. 연구개발비 지원 및 부담계획(해당단계)

(단위: 천원)
구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합 계
							지방자치단체			기타( )
단계	연차	연구개발기관명 (참여형태)	현금	현금	현물	소계	현금	현물	소계	현금	현물	소계	현금	현물	합계
1	1	0000 (주관)
	n
	소계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전체 기간에(N단계 N연차) 대한 연구개발비 지원 및 부담 계획 작성 ○ 연차별 총 연구개발비는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 매년 소요되는 비용을 직접비(현금, 현물) 및 간접비로 계상 ○ 연구개발사업비를 계상함에 있어서 천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하여야 함

나. 연구개발기관별 현물부담 상세 내역(현물부담 시 필수 작성)

※ 연구개발기관별 현물 부담 상세 내역(현물 부담 시 필수 작성하며, 해당단계 당해연도 연차 이후에 대해 작성)(제출 시 삭제)

(단위 : 천원)
구분			세목	세세목	상세사항		현물 계상액
연구개발기관명 (참여형태)	단계	연차			구입시기 (수행 이전, 수행 중)	품명
00000 (주관)	1	당해연도 연차	인건비	참여연구자
				연구근접지원인력
			연구시설·장비비	-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기술도입비)
		당해연도연차+1	인건비	참여연구자
				연구근접지원인력
			연구시설·장비비	-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기술도입비)
소계
00000 (공동)	1	당해연도 연차
		당해연도연차+1
소계

다. 차년도(20xx) 연구개발기관별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단위 : 천원)
연구개발기관				기관명1	기관명2	기관명3	기관명4	합계
참여형태				주관	공동	공동	위탁
기관유형 (정부출연, 대학, 기타비영리, 영리 중 작성)				영리	정부출연	기타비영리	대학
비목	세목(항목)				-	-	-
미지급인건비
직접비	인건비	참여연구자 인건비	현금
			현물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현금
			현물
	학생인건비	일반	현금
		특례	현금
	연구시설‧ 장비비	일반	현금
			현물
		특례	현금
	연구활동비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현금
			현물
		그 외 연구활동비	현금
	연구재료비		현금
			현물
	연구수당		현금
	보안수당		현금
	위탁연구개발비		현금
	국제공동연구개발비		현금
	연구개발부담비		현금
간접비			현금
간접비고시비율(%) (해당단계 연구개발시작일자 기준)
연구개발비 총액		현금
		현물
		소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현금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현물
			소계
지방자치단체지원금			현금
			현물
			소계
기타지원금			현금
			현물
			소계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전체 연구개발기간 내 단계 및 연차별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을 추가하여 작성함 ○ 연구개발기관은「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이하“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계상하여야 함 ○ 참여형태 : 주관, 공동, 위탁 중 작성함 ○ 기관유형 : 정부출연, 대학, 기타비영리, 영리기관 중 작성함 ○ 미지급인건비 :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기간 동안에 연구개발기관이 본 연구개발과제 또는 다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가 아닌 재원으로 해당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와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6조제3항에 따른 미지급인건비계상률을 고려하여 계상함(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6조제1항제3호의 계산식 참고) ○ 참여연구자 인건비 : 참여연구자가 본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 비영리기관의 연구부서에 소속되어 본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영리기관은 계상불가) ○ 학생인건비(일반) :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장(학생인건비 사용의 특례)에 따른 학생인건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학생인건비를 작성함 ○ 학생인건비(특례) :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장(학생인건비 사용의 특례)에 따른 학생인건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는 학생인건비를 작성함 * 학생인건비 :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연구시설·장비비(일반) :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장(연구시설·장비비 사용의 특례)에 따른 연구시설·장비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연구시설·장비비를 작성함 ○ 연구시설·장비비(특례) :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장(연구시설·장비비 사용의 특례)에 따른 연구시설·장비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는 연구시설·장비비를 작성함(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03조(연구시설·장비비의 적립) 등을 참고) * 연구시설·장비비 : 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비, 연구시설·장비 임차비, 연구시설·장비 운영·유지비, 연구인프라 조성비 등 ** 연구시설·장비비(특례)의 제한기준은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03조(연구시설·장비비의 적립) 참고 ○ 연구활동비(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원고료, 강사료, 자문료 등 포함),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국외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의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포함) *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제한기준은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제2항 참고) ○ 연구활동비(그 외 연구활동비) :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회의비, 출장비, 소프트웨어 활용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연구실운영비, 연구인력 지원비, 종합사업관리비, 그 밖의 비용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를 제외한 연구활동비를 작성함 * 영리기관의 경우, 연구실운영비 중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을 계상할 수 없으며,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을 연구개발과제 협약체결 시, [별첨 4]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을 작성하여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 가능함 ○ 연구재료비 : 연구재료 구입비,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연구재료 제작비를 작성함 ○ 연구수당 : 본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자 포함)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을 작성함 * 연구수당 제한기준은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6조(연구수당 공통 사용기준) 참고 ○ 보안수당 : 혁신법 시행령 제45조(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보안과제의 분류)에 따른 보안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자 포함)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 * 보안수당 제한기준은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6조의2(보안수당 공통 사용기준) 참고 ○ 위탁연구개발비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할 때 위탁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 위탁연구개발비 제한기준은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7조(위탁연구개발비 공통 사용기준) 참고 ○ 국제공동연구개발비 :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외국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 그 기관 또는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 위탁연구개발기관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계상할 수 없음 ○ 연구개발부담비 : 법률로 직접 설립된 연구개발기관이 혁신법 시행령 제19조(연구개발비의 지원과 부담)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혁신법 제4조제1호에 따른 기본사업 연구개발비에서 부담하는 비용 또는 법률로 직접 설립된 연구개발기관이 혁신법 제4조제1호에 따른 기본사업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에 한하여 계상 가능) ○ 간접비 : 여러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등을 위해 필요한 금액을 작성함. 간접비는 수정직접비(직접비 중 현물 부담액과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한 금액)에 간접비고시비율을 곱한 금액 내에서 작성함 * 간접비고시비율은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는 시점(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함)의 간접비고시비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간접비고시비율: 간접비비율을 정하기 위한 기준비율로서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14조(간접비고시비율 산출)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연구개발기관별로 정하는 비율을 말함임 - 간접비고시비율 산출된 비영리기관 간접비 고시비율 :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14조제1항에 따라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 기관을 말하여,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표 6 참조 -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하지 아니한 대학의 간접비고시비율 : 5퍼센트 -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하지 아니한 대학이 아닌 비영리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 17퍼센트 - 영리기관(공기업 포함)의 간접비고시비율 : 10퍼센트

1). 차년도(20xx) 연구개발기관 내부 간 비용 발생 사항

(단위 : 천원)
	구분 (연구개발기관 내부)	연구개발 기관명 (참여형태)	거래처명	세목	사용 내역	내부 및 연구개발기관 간 거래 사유	금액
시험	연구개발기관 내부	00000 (주관)			사용 내역	해당 제품의 국내 생산 및 판매처 유일 등..
검사	연구개발기관 내부	00000 (공동)			사용 내역	사유
분석					사용 내역	사유
합계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비 중,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1조제4항제5호 나목4)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필수 작성(해당 연차만 작성) - 나. 동일한 연구개발기관 내 계좌이체 또는 계정대체하거나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간 계좌이체 또는 계정대체한 비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4) 단독 판매처 등의 정당한 사유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계상한 비용 - 다. 정부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연구개발기관과 그 연구개발기관의 분원 간 발생하는 비용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차년도(20xx) 연구시설ㆍ장비 구축ㆍ운영계획(해당 시 작성합니다) (별지3의 [별첨2] 필수 작성)

(가) 연구시설ㆍ장비 구축계획(구축비용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필수로 작성합니다)

(단위: 천원)
연구개발기관명	연구시설ㆍ장비명	현금/현물 구분	구축방식*	규격	수량	구축비용	구축기간	설치장소

* 개발, 구매, 임대, 용역 등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나) 연구시설ㆍ장비 운영ㆍ활용계획

(단위: 천원)
연구개발기관명	연구시설명	기존/신규 구분	운영기간	비용			전담인력 수	활용계획	설치장소
				연간운영비용	과제반영 비용	현금/현물 구분1」
			yy-yy
			yy-yy

* 1」 협약기간 내 운영ㆍ활용하는 연구시설ㆍ장비에 소요되는 현금 또는 현물을 기재합니다.

3) 영리기관의 연구활동비 내 연구실운영비 (연구개발계획서 내용 참고)

(단위 : 천원)
구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사무용기기 및 사무용소프트웨어 비용(A)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 비용(B)	합계 (C=A+B)
전체기간		(사용불가)
	1단계	(사용불가)
	n단계	(사용불가)

* 최초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시 계획한 금액을 입력하며,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이후 수정이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협약변경 후 수정

** A에는 사무용기기 및 사무용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을 입력

*** B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을 입력

**** 연구개발과제의 단계 구성에 따라 행을 추가‧삭제할 수 있음

4-6. 사업화 추진 계획(해당 시 작성합니다)

가. 생산 계획

구분		( 년) 개발 종료 후 1년	( 년) 개발 종료 후 2년	( 년) 개발 종료 후 3년
국내	시장점유율(퍼센트)
	판매량(단위: )
	판매단가(원)
	국내매출액(백만원)
해외	시장점유율(퍼센트)
	판매량(단위: )
	판매단가($)
	해외매출액(백만$)
당사 생산능력1)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 당사 생산능력1)은 본 기술제품 사업화를 위해 계획하고 있는 설비투자를 고려하여 적절한 단위 (예: 개수, 무게 등)로 작성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생산계획>

○ xxxx : 무선 환경관리

구분		(2022년) 개발 종료 후 1년	(2023년) 개발 종료 후 2년	(2024년) 개발 종료 후 3년
국내	시장점유율(퍼센트)	3	5	15
	판매량(단위: 사업장 개수)	10	15	40
	판매단가(백만원)	-	-	-
	국내매출액(백만원)	5,000	8,000	15,000
해외	시장점유율(퍼센트)	0.01	0.02	0.06
	판매량(단위: 사업장 개수)	2	2	5
	판매단가($)	-	-	-
	해외매출액(백만$)	300	500	800
당사 생산능력1) (단위: 개)		100,000	100,000	100,000

나. 투자 계획

(단위 : 백만원)
항목		( 년) 개발 종료 후 1년	( 년) 개발 종료 후 2년	( 년) 개발 종료 후 3년
매출원가1)
판매관리비2)
자본적 지출	토지
	건물/구축물
	기계장치등
자본적지출 합계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 매출원가1) :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등 매출원가 총액 ○ 판매관리비2) : 인건비, 감가상각비, 기타경비 등 판매관리비 총액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투자계획>

항목		(2022년) 개발 종료 후 1년	(2023년) 개발 종료 후 2년	(2024년) 개발 종료 후 3년
매출원가1)		2,400	4,800	9,600
판매관리비2)		3,000	6,000	12,000
자본적 지출	토지	-	-	-
	건물/구축물	-	-	-
	기계장치등	100	200	200
자본적지출 합계		100	200	200

다. 사업화 전략

○ 제품홍보, 판로확보, 판매전략 등의 사업화 추진전략 서술

구분	구체적인 내용
형태/규모	o 상용화 형태 : o 수요처 : o 예상 단가 : o 개발 투입인력 및 기간 :
상용화 능력 및 자원보유	o o
상용화 계획 및 일정	o o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사업화 전략>

구분	구체적인 내용
형태/규모	o 상용화 형태 : 공조 시스템 등 o 수요처 : 자체 영업에 의해 수요 가능, 조달청 통한 관공서 등 o 예상 단가 : 시스템 판매 형태로 단가 산정 어려움 o 개발 투입인력 및 기간 - 개발 투입인력 : ~150M/M - 개발 기간 : ~24개월 (2021년~2022년)
상용화 능력 및 자원보유	o 빌딩 자동화 분야 기업 o 본사 연구소에서 자체 개발 및 상품화 o 자체 공장을 통한 생산 및 품질 관리
상용화 계획 및 일정	o 시제품 개발 완료 및 현장 적용 : xxxx년 o 단가 절감 및 상품화 작업 완료 : xxxx년 o 판매 개시 : xxxx년

라. 사업화 모형 제시

가. 사업화 모형 수립(BM) 배경

나. 사업화 모형의 목표 및 핵심 경쟁 요인

다. 목표 시장 구조

(1) 경쟁 기업 현황

(2) 시장 진입 장벽

라. 수익 확보 전략

(1) 주요 고객군

(2) 사업화 모형(BM)을 통한 수익 창출 방안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 BM 수립배경 : 제안 BM을 착안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자유 기술 ○ BM 목표 및 핵심경쟁요인 : 제안 BM의 최종 목표 및 타 경쟁사업과의 비교하여 제안 BM의 차별성 및 독창성에 대해 상세히 기술 ○ 경쟁기업 현황 - 계획상품의 경쟁상품 및 경쟁사에 대하여 설명 및 경쟁상황 작성 - 목표시장의 지역별, 고객별 주요 경쟁사(국내외) 정의 - 경쟁사의 규모, 시장 점유율 등 기술 ○ 시장진입 장벽 : 관련법령 또는 법규, 사업화 제약요인 등에 대해 기술 ○ 사업화 수익 창출을 위한 수익모델, 타겟 고객, 시장진입 장벽 극복방안 등 구체적 방법 기술 - 목표시장별 주요 잠재 고객에 대한 정의와 고객 니즈 제시 ○ BM의 수익창출 방안 -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수익유형 및 타겟 고객 선정 결과 등 상세한 수익모델 제시 예) 수익유형(Two-sided market: 공급자 및 수요자에게 동시 수익, 직접수익:판매료, 중개료, 이용료, 간접수익: 광고료), 수요 고객층 확보 계획(Innovators, Early Adopters, Early Majority, Late Majority, Laggards), 구매 욕구의 적정성 및 구체화 정도

4-7.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가.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방안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현장적용 방안(계획), 실용화․제품화 방안, 미래원천기술 확보, 신산업 창출 등 예상되는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술하고 이에 따른 사업화, 기술이전, 후속연구 등을 서술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 원천기술 확보내용, 제품화 및 신산업 창출 방안 등 - 환경 감시 분야 활용 : 최근의 HF 노출 사고와 같은 환경 유해물질의 극미량 누출에도 초고감도로 실시간 반응하여 초기에 독성물질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바이오/화학 센서 시스템 개발에 활용하여 소형화 및 저가화를 이루어 국가의 신성장 동력엔진을 창출 ※ 기술이전 및 후속연구 방안이 있을 경우 서술

나. 연구개발 성과의 기대효과

○ 기술적 측면

○ 경제적․산업적 측면

○ 사회적 측면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자 입장에서 기대되는 결과를 기술적 측면과 경제ㆍ산업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간단 명료하게 기술 - 기술의 확산 효과(전후방 관련 산업에 대한 기술적 파급효과), 기술적 경쟁력 향상 효과(선진국의 기술이전 기피현상 극복이나 규제 회피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 등)위주로 기술적 파급효과 기술 - 당해 기술개발에 따른 경제적 효과로서 예상수익, 생산성 향상에 따른 비용절감, 수입대체, 수출기대, 당해 기술의 시장성 등을 기술하고, 산업적 효과로서 산업발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 등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서술 - 전문인력양성, 산업구조개선, 국가이미지 제고 효과 위주로 전략적 측면에서의 파급효과 제시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기대성과> ○ 연구결과에 따른 초저가, 초고감도의 광센서의 독자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상품화로 세계의 광바이오 부품 및 모듈 시 장에 경쟁력 확보 전망 - 2025년 기준으로 약 o퍼센트 시장을 점유할 경우 oo억$의 시장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실시간 초고감도 특성과 더불어 소형화 및 저가화를 이루어 현장진단(POCT; point of care test)의 신시장 개척 기대 <파급효과> ○ 개발 대상 기술․제품의 파급효과 [기술적 측면] 기술적 측면의 파급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경제적․산업적 측면] 경제적,산업적 측면의 파급효과를 구체적으로 서술 [사회적 측면 등] 사회적 측면의 파급효과를 구체적으로 서술

4-8. 보안등급의 분류 및 결정사유

보안등급 분류	보안	일반
결정 사유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45조에 따른 분류(보안과제 및 일반과제) 및 결정사유를 서술 - 보안등급 분류 중 해당되는 곳에 “√”표시

4-9.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가.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 기술적 위험요소 분석, 안전 관리 대책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해당 연구실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실시, 참여연구원의 교육훈련 및 건강검진실시, 보험가입 등) 및 기타 당해 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필요한 연구실안전 확보 계획 등을 서술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기관명]

1) 인력전문성 제고

○ 안전(관리감독자 교육): 대한산업안전협회(년 1회)

○ 환경(환경실무자 교육): 환경보전협회(년 6회)

○ 가스(법정교육): 가스안전공사(년 1회)

○ 화학약품(법정교육): 소방안전협회(년1회)

○ 방사선발생장치(작업종사자 교육): 원자력안전아카데미(년1회)
2) 점검사항

구 분	점 검 분 야	중점 점검 사항	비 고
자 체	○담당자별 점검	○ 공조/ 유틸리티 장비 ○ 유틸리티배관, 폐수처리장	일일
	○안전관리팀 합동	○ 고압가스 사용 및 관리상태 ○ 화학약품 사용 및 관리상태	매월,안전점검의날 관련
	○야간 및 휴일	○ 시설운영상태 ○ 24시간 가동장비 운영상태	일일
	○방사선발생장치	○ 실험장비 운영상태	일일
	○비상대응 훈련	○ 안전시설 시험동작 및 대피훈련	년 2회
외부전문 기관	○위험시설 안전진단	○ 실험실 안전관리 상태 ○ 가스 및 약품 안전관리상태	년 2회
	○안전검사 ○정기 및 자율검사 ○수시검사	○ 호이스트, 압력용기 안전검사 ○ 고압가스저장시설 안전관리상태 ○ 위험물옥내저장소 안전관리상태	2년1회 년 5회 년 2회
	○검.교정	○ 방사선 서베이메터 검.교정	년 1회

3) 관련수칙

수 칙 명	주 요 내 용	비 고
○ 안전보건관리요령 ○ 실험실 관리 수칙 ○ 전기관리 수칙 ○ 고압가스 취급 수칙 ○ 화학약품 관리 수칙 ○ 환경 관리 수칙 ○ 방사선 관리 수칙	- 안전관리 총괄, 고압가스, 전기, 화학약품 안전관리 세부사항 - 관리자 편성 및 임무 - 전기시설물 취급 및 구매설치 - 전기시설물 설치 등에 관한 규제 - 보관 및 운반, 사용 및 조작 - 누설 및 경보, 작업 - 안전관리자 임무, 조치 및 의무 - 취급, 통제구역, 비상재해 - 오염물질 배출 및 방지 준수사항 - 장비도입 및 폐기시 준수사항 - 방사선발생장비 가동 준수사항 - 방사선발생장비 종사자 안전의무	수질, 폐기물 장비명:xxx

o 연구실 안전점검 정기적 실시

연구실의 기능 및 안전을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안전점검지침에 따라 연구실에 관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함.

o 참여 연구원의 안전관련 교육훈련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거, 전 직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을 매달 실시함. 교육 방법은 모든 직원에 대한 자체교육(2시간)을 실시하고, 안전보건교육 일지를 작성하여 관리함.

o 연구 내용 및 결과물 안전 확보

정기적으로 인원 및 시설 보안 항목, 문서보안 항목 그리고 정보보안 항목의 보안점검을 실시하여 연구 내용 및 결과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음. 참여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연구 결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안전교육 실시

o 연구실 안전 확보 계획

참여 연구원들이 안전관련 각종 법규,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도록 하며, 요구되는 안전교육 및 훈련 실시

실험에 관련된 위험 정보를 숙지하고 적절한 개인 보호 장비 착용 실험실에 노출된 위험을 안전관리책임자에게 보고

연구실의 잠재되어 있는 위험성 발견 및 위험물질과 각종 실험장비 등 사용에 따른 안전수칙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 및 교육

4-10. LMO 연구시설 및 수입신고 현황(해당 시 작성)

시설번호	제LML○○ - ○○호	안전관리 등급	○등급
수입신고 (최근 1년간)		제LMI○○-○○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이용하는 연구과제의 경우에는「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시설 설치ㆍ운영신고확인서 및 시험ㆍ연구용 LMO 수입신고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술 (미신고 시설운영 및 수입의 경우 벌칙으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부과)

< 별첨 자료 >

중앙행정기관 요구사항	별첨 자료
1.	1)
	2)
2.	1)
	2)

본문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연구개발의 목적, 필요성 및 범위 등을 기술하며, 선정 당시 「연구개발계획서」와 최근에 제출한 「연차보고서」 또는 「단계보고서」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합니다.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 및 수행 내용: 이론적ㆍ실험적 접근 방법, 연구 과정 및 내용 등을 기재합니다.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 :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라 발생한 정성적 연구개발성과와 해당 시 정량적 연구개발성과, 세부 정량적 연구개발성과, 계획하지 않은 성과 및 관련분야 기여사항을 기재합니다.

1) 정성적 연구개발성과: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라 발생한 해당 연차의 정성적인 성과 기재합니다.

2) 정량적 연구개발성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연구개발성과표에서 목표대비 해당 연차에 발생한 실적을 기재합니다(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따라 수정 가능).

3) 세부 정량적 연구개발성과: 과학적성과, 기술적성과, 표준화, 경제적성과, 사회적성과, 인프라성과, 그 밖의 성과 중 해당 연차에 발생한 성과항목이 있을 경우 선택적으로 작성하고 증빙자료 첨부, 등록ㆍ기탁 대상 연구개발성과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과 등록ㆍ기탁 번호를 기재합니다.

4) 계획하지 않은 성과 및 관련 분야 기여사항: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라 해당 연차에 계획하지 않은 성과가 발생한 경우 해당 성과와 관련분야 기여사항을 기재합니다.

5)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 해당 연차 종료일 기준 연구개발비 항목별 사용 금액을 연구개발비사용실적보고서 양식(작성일 기재)을 활용하여 총괄 및 연구개발기관별로 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합니다.

4. 다음 연도 연구개발계획

1)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연구개발계획서상의 개발목표, 개발내용 및 범위를 기재하고 목표 및 내용의 변경 시 변경 전ㆍ후 비교표를 만들고 변경 사유 등을 기재합니다.

2) 국내외 관련 분야 환경변화: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한 국내외 연구개발ㆍ기술ㆍ산업 동향 및 관련 정책ㆍ경쟁기술ㆍ지재권ㆍ표준화 현황과 당초 대비 환경 변화에 관한 내용을 기재합니다(연구개발계획서상 내용을 중심으로 쉽고 간결하게 작성).

3) 연구개발 추진전략: 기술정보수집, 전문가확보, 다른 기관과의 협조방안 및 연구개발의 목표 달성과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적용하려는 연구개발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기재합니다(변경사항 없을 시 연구개발계획서상 내용을 중심으로 쉽고 간결하게 작성).

4) 연구개발 일정 및 기대성과: 추진일정과 그에 따른 기대성과를 간결하게 기재합니다(변경사항 없을 시 연구개발계획서상 내용을 중심으로 쉽고 간결하게 작성).

5)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단계 혹은 연도별 사용계획을 중심으로 간결하게 기재합니다.

6) 사업화 추진 계획: 연구개발과제 성과의 사업화 추진 계획이 있을 경우 간결하게 기재합니다.

7) 연구개발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연구개발성과의 수요처, 활용내용,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기재하고, 연구시설ㆍ장비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연구시설ㆍ장비를 활용한 성과관리 및 자립운영계획, 수입금 관리 및 운영계획 등을 기재합니다(변경사항 없을 시 연구개발계획서상 내용을 중심으로 쉽고 간결하게 기재).

< 참고문헌 >

[뒷면지]

주   의

1. 이 보고서는 ○○부에서 시행한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 연차보고서이다.

2. 이 연구개발내용을 대외적으로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부(○○전문기관)에서 시행한 ○○연구개발사업의 결과임을 밝혀야 한다.

[별지 16] 단계보고서 표준 서식

단계보고서	보안등급
일반[ ], 보안[ ]
중앙행정기관명		사업명	사업명
내역사업명 (해당 시 작성)
전문기관명(해당 시 작성)
공고번호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번호
기술 분류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해양수산과학기술분류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총괄연구개발명 (해당 시 기재)	국문
영문
연구개발과제명	국문
영문
주관연구개발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우)	법인등록번호
연구책임자	성명		직위
연락처	직장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국가연구자번호
연구개발기간	전체	YYYY. MM. DD - YYYY. MM. DD( 년 개월)
단계	1단계[ ]	YYYY. MM. DD - YYYY. MM. DD( 년 개월)
n단계[ ]	YYYY. MM. DD - YYYY. MM. DD( 년 개월)
연구개발비 (단위: 천원)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합계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지방자치단체	기타( )
현금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합계
	총계
1단계	1년차
n년차
n단계	1년차
n년차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해당 시 작성)	기관명	책임자	직위	휴대전화	전자우편	비고
역할	기관유형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
연구개발과제 실무담당자	성명		직위
연락처	직장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국가연구자번호
이 단계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사실이 아닌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중단, 협약 해약,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인)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앞표지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1. 보안등급: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에 해당하는 경우 ‘보안’에, 그 외의 경우 '일반’에 [√] 표시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2. 중앙행정기관명: 연구개발과제를 공고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기재합니다.(중앙행정기관이 복수인 경우에는 모든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3. 전문기관명: 연구개발과제를 관리하는 전문기관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4. 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5. 내역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내역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6. 공고번호: 연구개발과제 공고문 상단의 공고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7.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총괄연구개발명에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8.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9.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된 분류를 기재합니다.

10. 해양수산과학기술분류: 해양수산과학기술 분류체계 중 연구개발과제에 해당하는 소분류를 우선순위에 따라 그 코드명과 비중을 기재합니다.

11. 총괄연구개발명: 2개 이상의 연구개발과제가 서로 연관되어 추진되는 경우에 이를 총괄하는 연구개발 명칭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12.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13. 연구개발기간:

1) 전체: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으로서 협약기간을 기재합니다.

2) 단계: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 해당단계의 연구개발기간을 기재합니다.

14.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간 전체를 1단계로 간주합니다.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앙행정기관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를 기재합니다.

2)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시행령 제19조 및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를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3)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 1) 또는 2)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기관이거나, 연구개발성과를 활용ㆍ구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로서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4)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 등이 지원ㆍ부담하는 금액이거나,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이 소관 업무를 위하여 직접 수행하는 사업의 금액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15.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역할

1)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ㆍ구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수요기업)인 경우에 "수요"로 기재합니다.

2)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수요기업이 아닌 경우에 "공동"으로 기재합니다.

16.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역할 : "위탁"으로 기재합니다.

17.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의 역할(공모 시 요구한 경우에 한하여 기재)

1) 해당 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지자체"로 기재합니다.

2) 해당 기관이 국외 연구개발기관인 경우에 "국협"으로 기재합니다.

3) 해당 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기관인 경우에 "수혜"로 기재합니다.

4) 해당 기관이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컨설팅을 하는 기관인 경우에 "컨설팅"으로 기재합니다.

5) 그 외는 "기타"로 기재합니다.

18. 기관유형

1) 국가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인 경우에 "국립연"으로 기재합니다(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을 제외)이 직접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정부부처").

2)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인 경우에 "공립연"으로 기재합니다(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을 제외)가 직접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자체").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인 경우에 "대학"으로 기재합니다.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인 경우에 "정부출연연"으로 기재합니다.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특정연구기관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5)「국방과학연구소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5)「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인 경우에 "지자체 출연연"으로 기재합니다.

6)「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인 경우에 "중소기업"으로 기재합니다.

7)「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인 경우에 "중견기업"으로 기재합니다.

8)「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로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에 "대기업"으로 기재합니다.

9)「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및「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인 경우 “공기업”으로 기재합니다.

10)「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인 경우 "병원"으로 기재합니다.

11)「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인 경우 "전문연"으로 기재합니다.

12) 1)부터 11)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인 경우에 "기타"로 기재합니다.

19. 연구개발과제 실무담당자: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연구개발내용에 이해도가 높고 전문기관과 연구개발내용에 대한 실무적인 협의가 가능한 주관연구개발기관 담당자를 기재합니다.

20. 기관장 서명: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전자서명을 날인합니다.

	(15쪽 중 3쪽)

< 요 약 문 >

※ 요약문은 5쪽 이내로 작성합니다.

사업명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해당 시 작성)

내역사업명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번호

기술

분류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부처기술분류

(해당 시 작성)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총괄연구개발명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명

전체 연구기간

해당단계

총 연구개발비

총    천원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천원,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천원,  지방자치단체:   천원,  그 외 지원금:   천원)

해당단계

총    천원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천원,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천원,  지방자치단체:   천원,  그 외 지원금:   천원)

연구개발단계

기초[  ] 응용[  ] 개발[  ] 기타(위 3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기술성숙도

(해당 시 작성)

착수시점 기준(   )

종료시점 목표(   )

연구개발과제 유형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 특성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최종 목표

전체 내용

1단계[  ]

목표

내용

n단계[  ]

목표

내용

연구개발성과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 효과

국문핵심어

(5개 이내)

영문핵심어

(5개 이내)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15쪽 중 4쪽)

요약문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2. 내역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내역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3.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총괄연구개발명에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4.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5. 기술분류: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기술분류를 기재합니다.

6. 총괄연구개발명: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총괄연구개발명을 기재합니다.

7.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연구개발과제명을 기재합니다.

8. 전체 연구개발기간: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을 기재합니다.

9. 총 연구개발비(해당단계, 해당연도):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연구개발과제의 총(해당단계, 해당연도) 연구개발비를 기재합니다.

10. 연구개발단계: 해당되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단계 유형에 [√] 표시합니다.

1) 기초연구단계란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실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단계를 의미합니다.

2) 응용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으로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독창적인 연구단계를 의미합니다.

3) 개발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및 실제 경험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 장치 및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되거나 설치된 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체계적 연구단계를 의미합니다.

4) 기타는 기초, 응용, 개발 등 3가지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11. 기술성숙도: 특정기술(재료, 부품, 소자, 시스템 등)의 성숙도로서 최종 연구개발 목표, 내용, 최종 결과물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9단계 중 해당하는 단계를 선택합니다(특정기술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만 작성).

1) 기초연구단계: 1단계(기초 이론ㆍ실험), 2단계(실용 목적의 아이디어, 특허 등 개념 정립)

2) 실험단계: 3단계(연구실 규모의 기본성능 검증), 4단계(연구실 규모의 소재ㆍ부품ㆍ시스템 핵심성능 평가)

3) 시작품단계: 5단계(확정된 소재ㆍ부품ㆍ시스템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 6단계(시범규모의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

4) 제품화단계: 7단계(신뢰성평가 및 수요기업 평가), 8단계(시제품 인증 및 표준화)

5) 사업화단계: 9단계(사업화)

12. 연구개발과제 유형: 중앙행정기관이 연구개발과제 공고 시 자율적으로 구분한 유형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13. 연구개발과제 특성: 중앙행정기관이 연구개발과제 공고 시 기재한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14.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를 500자 내외로 기재합니다.

15. 연구개발 내용: 연구개발과제의 내용을 1,000자 내외로 기재합니다.

16. 연구개발성과: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정량적ㆍ정성적 성과에 대하여 500자 내외로 기재합니다(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 단계별로 연구개발성과 항목별 목표를 나타내는 표를 포함).

17.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연구개발성과의 수요처, 활용내용,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500자 내외로 기재합니다(연구시설ㆍ장비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연구시설ㆍ장비를 활용한 성과관리 및 자립운영계획, 수입금 관리 및 운영계획 등).

목  차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1-1. 연구개발 최종 목표

1-2. 연차별 연구개발 로드맵

1-3. 정량적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2.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 및 수행 내용

2-1. 해당단계 연구개발 목표 및 계획내용

2-2. 해당단계 연구개발 수행내용

2-3. 주요 연구 변경사항 현황(해당 시 작성)

3.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

3-1. 연구수행결과

3-1-1. 정성적 연구개발성과

3-1-2. 정량적 연구개발성과(해당시 작성)

3-1-3. 세부 정량적 연구개발성과(해당시 작성)

3-1-4. 계획하지 않은 성과 및 관련 분야 기여사항(해당 시 작성)

3-2. 목표 달성 수준

4. 목표 미달 시 원인분석(해당 시 작성)

4-1. 목표 미달 원인(사유) 자체분석 내용

4-2. 자체 보완활동

4-3. 연구개발 과정의 성실성

5. 연구개발성과의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 정도

6.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활용 계획

7.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8. 중요 연구변경 사항(해당 시 작성)

9. 다음단계 연구개발계획

9-1.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9-2. 국내외 관련 분야 환경변화(해당 시 작성)

9-3. 연구개발 추진전략

9-4. 연구개발 일정 및 기대 성과

9-5. 다음단계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9-6. 사업화 추진 계획(해당 시 작성)

9-7.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9-8. 보안등급의 분류 및 결정사유

9-9.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9-10. LMO 연구시설 및 수입신고 현황(해당 시 작성)

기타1. 별첨자료

기타2. 참고문헌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1-1. 연구개발 최종 목표

구분	내용
최종목표
최종목표 설정근거
세부목표

1-2. 연차별 연구개발 로드맵

<연차별 연구개발 로드맵>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차별 연구개발 로드맵은 전년도에 기 제출한「연구개발계획서」또는「단계(연차)보고서」상의“연차별 연구개발 로드맵”과 동일하게 작성 < 연차별 연구개발 로드맵 예시 >

1-3. 정량적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1) 단계별 성과지표 및 목표치

단계 성과지표명		1단계(yy~yy)	n단계(yy~yy)	계	가중치(%)
전담기관 등록ㆍ기탁지표	논문(SCIE/비SCIE)
	특허(출원/특허)
	보고서원문
	연구시설ㆍ장비
	기술요약정보
	생명자원 중 생명정보
	소프트웨어
	표준
	생명자원 중 생물자원
	화합물
	신품종
연구개발과제 특성 반영 지표
계					100

2) 연차별 성과지표 및 목표치

구분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가중치 (퍼센트)	설정근거	평가기준 (측정산식 등)
최종목표
1차년도 (20XX년)
2차년도 (20XX년)
3차년도 (20XX년)
n차년도 (20XX년)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 목표와 대비하여 평가목표 및 착안점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서술 ○ 성과목표: 연구개발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 - 성과목표는 연차별․단계별 성과목표로 세분 ○ 성과지표: 연구수행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성과목표 달성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 - 성과지표는 성과목표와 연계성을 지니며, 성과목표에 부합하도록 설정 ○ 목표치: 정량으로 표기(예시: 성과지표가 특허등록일 경우 ‘3건’으로 표시) ○ 설정근거 : 목표치 달성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가능한 장애요인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목표치 수준을 설정하고 설정근거를 반드시 제시 - 달성하려는 목표의 세계․국내 최고 수준, 연구자(조직)의 현재 연구 역량, 예산 등 고려 ○ 평가기준(측정산식 등) : 성과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3자가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방법 또는 구체적인 산식 등을 통해 해당 성과지표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지 제시(예: 자체 평가, 공인 시험성적(확인)서, 수요기업 평가, x공인분석기관 실측보고서, xx공인통계자료 등) ○ 가중치 : 성과목표의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중요도가 높은 성과목표에 가중치를 높게 부여하고, 총 가중치 합은 100퍼센트로 설정 ○ 각 성과지표별 달성도는 당해연도까지 모두 기재 ○ 계량지표(전담기관 등록·기탁지표) 사항은 필수 작성 사항으로, 세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4] 참고

3) 성능지표 및 측정방법(해당시 작성)

(1) 결과물의 성능지표

평가 항목 (주요성능1」)	단위	전체 항목에서 차지하는 비중2」 (%)	세계 최고수준 보유국/보유기관	연구개발 전 국내 수준	연구개발 목표치		목표 설정 근거
			성능수준	성능수준	1단계(yy~yy)	n단계(yy~yy)

* 1」 정밀도, 인장강도, 내충격성, 작동전압, 응답시간 등 기술적 성능판단기준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2」 비중은 각 구성성능 사양의 최종목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말하며 합계는 100%이어야 합니다.

(2) 평가방법 및 평가환경

순번	평가항목 (성능지표)	평가방법	평가환경
1
2

※ 단계보고서 제출시 등록 및 기탁 증빙 제출

2.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 및 수행 내용

2-1. 해당단계 연구개발 목표 및 계획내용

가. X단계 X차년도(20XX년)

해당연도 연구개발 목표
세부 연구개발 목표		세부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연구비(천원)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내용 및 범위 상세기술

나.  X단계 X차년도(20XX년)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기간 내 단계 및 연차별 연구개발과제의 내용을 추가하여 작성 ○ 해단단계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은 전년도에 기 제출한「연구개발계획서」또는「단계(연차)보고서」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

2-2. 해당단계 연구개발 수행내용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해당단계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해당단계 연구개발 수행내용 및 결과를 정리 ○ 연구수행 방법 등 기존 계획 대비 변경 사항 기재

※ 전문가 활용 현황

구 분	성명	국가연구자번호	국명	소속	직급	전공 (학위)	초청활용 기간	활용내용
주관 - ○○○
공동 - ○○○
공동 - ○○○
위탁 - ○○○

※ 외부용역 현황

구분	과 제 명	발주기관	수행자 (연구개발기관)	용역 필요성	용역 목표 및 내용	연구기간	소요 금액 (천원)
외부용역

2-3. 주요 연구 변경사항 현황(해당 시 작성)

구 분	당초계획	변경내역	변경사유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당초 계획(최초 협약한 연구개발계획서 및 단계(연차)보고서 대비 변경사항을 연구목표, 연구책임자 등 연구 협약변경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

3.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

3-1. 연구수행 결과

1) 정성적 연구개발성과

2) 정량적 연구개발성과(해당 시 작성하며,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따라 수정이 가능합니다)

(1) 단계별 성과지표 및 목표치

단계 성과지표명		1단계(yy~yy)	n단계(yy~yy)	계	가중치(%)
전담기관 등록ㆍ기탁지표	논문(SCIE/비SCIE)
	특허(출원/특허)
	보고서원문
	연구시설ㆍ장비
	기술요약정보
	생명자원 중 생명정보
	소프트웨어
	표준
	생명자원 중 생물자원
	화합물
	신품종
연구개발과제 특성 반영 지표
계					100

(2) 연차별 성과지표 및 목표치

구분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가중치 (퍼센트)	설정근거	평가기준 (측정산식 등)
최종목표
1차년도 (20XX년)
2차년도 (20XX년)
3차년도 (20XX년)
n차년도 (20XX년)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 목표와 대비하여 평가목표 및 착안점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서술 ○ 성과목표: 연구개발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 - 성과목표는 연차별․단계별 성과목표로 세분 ○ 성과지표: 연구수행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성과목표 달성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 - 성과지표는 성과목표와 연계성을 지니며, 성과목표에 부합하도록 설정 ○ 목표치: 정량으로 표기(예시: 성과지표가 특허등록일 경우 ‘3건’으로 표시) ○ 설정근거 : 목표치 달성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가능한 장애요인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목표치 수준을 설정하고 설정근거를 반드시 제시 - 달성하려는 목표의 세계․국내 최고 수준, 연구자(조직)의 현재 연구 역량, 예산 등 고려 ○ 평가기준(측정산식 등) : 성과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3자가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방법 또는 구체적인 산식 등을 통해 해당 성과지표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지 제시(예: 자체 평가, 공인 시험성적(확인)서, 수요기업 평가, x공인분석기관 실측보고서, xx공인통계자료 등) ○ 가중치 : 성과목표의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중요도가 높은 성과목표에 가중치를 높게 부여하고, 총 가중치 합은 100퍼센트로 설정 ○ 각 성과지표별 달성도는 당해연도까지 모두 기재 ○ 계량지표(전담기관 등록·기탁지표) 사항은 필수 작성 사항으로, 세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4] 참고

3) 성능지표 및 측정방법(해당시 작성)

(1) 결과물의 성능지표

평가 항목 (주요성능1」)	단위	전체 항목에서 차지하는 비중2」 (%)	세계 최고수준 보유국/보유기관	연구개발 전 국내 수준	연구개발 목표치		목표 설정 근거
			성능수준	성능수준	1단계(yy~yy)	n단계(yy~yy)

* 1」 정밀도, 인장강도, 내충격성, 작동전압, 응답시간 등 기술적 성능판단기준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2」 비중은 각 구성성능 사양의 최종목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말하며 합계는 100%이어야 합니다.

(2) 평가방법 및 평가환경

순번	평가항목 (성능지표)	평가방법	평가환경
1
2

※ 연차보고서 제출시 등록 및 기탁 증빙 제출

(3) 세부 정량적 연구개발성과(해당되는 항목만 선택하여 작성하되, 증빙자료를 별도 첨부해야 합니다)

[과학적 성과]

□ 논문(국내외 전문 학술지) 게재

번호	논문명	학술지명	주저자명	호	국명	발행기관	SCIE 여부 (SCIE/비SCIE)	게재일	등록번호 (ISSN)	기여율

□ 국내 및 국제 학술회의 발표

번호	회의 명칭	발표자	발표 일시	장소	국명

□ 기술 요약 정보

연도	기술명	요약 내용	기술 완성도	등록 번호	활용 여부	미활용사유	연구개발기관 외 활용여부	허용방식

□ 보고서 원문

연도	보고서 구분	발간일	등록 번호

□ 생명자원(생물자원, 생명정보)/화합물

번호	생명자원(생물자원, 생명정보)/화합물 명	등록/기탁 번호	등록/기탁 기관	발생 연도

[기술적 성과]

□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의장, 디자인, 상표, 규격, 신품종, 프로그램)

번호	지식재산권 등 명칭 (건별 각각 기재)	국명	출원				등록			기여율	활용 여부
			출원인	출원일	출원 번호	등록 번호	등록인	등록일	등록 번호

ㅇ 지식재산권 활용 유형

※ 활용의 경우 현재 활용 유형에 √ 표시, 미활용의 경우 향후 활용 예정 유형에 √ 표시합니다(최대 3개 중복선택 가능).

번호	제품화	방어	전용실시	통상실시	무상실시	매매/양도	상호실시	담보대출	투자	기타

□ 저작권(소프트웨어, 서적 등)

번호	저작권명	창작일	저작자명	등록일	등록 번호	저작권자명	기여율

□ 신기술 지정

번호	명칭	출원일	고시일	보호 기간	지정 번호

□ 기술 및 제품 인증

번호	인증 분야	인증 기관	인증 내용		인증 획득일	국가명
			인증명	인증 번호

□ 표준화

ㅇ 국내표준

번호	인증구분1」	인증여부2」	표준명	표준인증기구명	제안주체	표준종류3」	제안/인증일자

* 1」 한국산업규격(KS) 표준, 단체규격 등에서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2」 제안 또는 인증 중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3」 신규 또는 개정 중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ㅇ 국제표준

번호	표준화단계구분1」	표준명	표준기구명2」	표준분과명	의장단 활동여부	표준특허 추진여부	표준개발 방식3」	제안자	표준화 번호	제안일자

* 1」 국제표준 단계 중 신규 작업항목 제안(NP), 국제표준초안(WD), 위원회안(CD), 국제표준안(DIS), 최종국제표준안(FDIS), 국제표준(IS) 중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2」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공동기술위원회1(JTC1) 중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3」 국제표준(IS), 기술시방서(TS), 기술보고서(TR), 공개활용규격(PAS), 기타 중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경제적 성과]

□ 시제품 제작

번호	시제품명	출시/제작일	제작 업체명	설치 장소	이용 분야	사업화 소요 기간	인증기관 (해당 시)	인증일 (해당 시)

□ 기술 실시(이전)

번호	기술 이전 유형	기술 실시 계약명	기술 실시 대상 기관	기술 실시 발생일	기술료 (해당 연도 발생액)	누적 징수 현황

□ 사업화 투자실적

번호	추가 연구개발 투자	설비 투자	기타 투자	합계	투자 자금 성격*

* 내부 자금, 신용 대출, 담보 대출, 투자 유치, 기타 등에서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사업화 현황

번호	사업화 방식1」	사업화 형태2」	지역3」	사업화명	내용	업체명	매출액		매출 발생 연도	기술 수명
							국내 (천원)	국외 (달러)

* 1」 기술이전 또는 자기실시 중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2」 신제품 개발, 기존 제품 개선, 신공정 개발, 기존 공정 개선 등에서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3」 국내 또는 국외 중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매출 실적(누적)

사업화명	발생 연도	매출액		합계	산정 방법
		국내(천원)	국외(달러)
합계

□ 사업화 계획 및 무역 수지 개선 효과

성과
사업화 계획	사업화 소요기간(년)
	소요예산(천원)
	예상 매출규모(천원)		현재까지	3년 후	5년 후
	시장 점유율	단위(%)	현재까지	3년 후	5년 후
		국내
		국외
	향후 관련기술, 제품을 응용한 타 모델, 제품 개발계획
무역 수지 개선 효과(천원)	수입대체(내수)		현재	3년 후	5년 후
	수 출

□ 고용 창출

순번	사업화명	사업화 업체	고용창출 인원(명)		합계
			yyyy년	yyyy년
합계

□ 고용 효과

구분			고용 효과(명)
고용 효과	개발 전	연구인력
		생산인력
	개발 후	연구인력
		생산인력

□ 비용 절감(누적)

순번	사업화명	발생연도	산정 방법	비용 절감액(천원)
합계

□ 경제적 파급 효과

(단위: 천원/년)
구분	사업화명	수입 대체	수출 증대	매출 증대	생산성 향상	고용 창출 (인력 양성 수)	기타
해당 연도
기대 목표

□ 산업 지원(기술지도)

순번	내용	기간	참석 대상	장소	인원

□ 기술 무역

(단위: 천원)
번호	계약 연월	계약 기술명	계약 업체명	계약업체 국가	기 징수액	총 계약액	해당 연도 징수액	향후 예정액	수출/ 수입

[사회적 성과]

□ 법령 반영

번호	구분 (법률/시행령)	활용 구분 (제정/개정)	명 칭	해당 조항	시행일	관리 부처	제정/개정 내용

□ 정책활용 내용

번호	구분 (제안/채택)	정책명	관련 기관 (담당 부서)	활용 연도	채택 내용

□ 설계 기준/설명서(시방서)/지침/안내서에 반영

번호	구 분 (설계 기준/설명서/지침/안내서)	활용 구분 (신규/개선)	설계 기준/설명서/ 지침/안내서 명칭	반영일	반영 내용

□ 전문 연구 인력 양성

번호	분류	기준 연도	현황
			학위별				성별		지역별
			박사	석사	학사	기타	남	여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기타

□ 산업 기술 인력 양성

번호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교육 기관	교육 개최 횟수	총 교육 시간	총 교육 인원

□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활용

번호	중앙행정기관명	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개발비

□ 국제화 협력성과

번호	구분 (유치/파견)	기간	국가	학위	전공	내용

□ 홍보 실적

번호	홍보 유형	매체명	제목	홍보일

□ 포상 및 수상 실적

번호	종류	포상명	포상 내용	포상 대상	포상일	포상 기관

[인프라 성과]

□ 연구시설ㆍ장비

구축기관	연구시설/ 연구장비명	규격 (모델명)	개발여부 (○/×)	연구시설ㆍ장비 종합정보시스템* 등록여부	연구시설ㆍ장비 종합정보시스템* 등록번호	구축일자 (YY.MM.DD)	구축비용 (천원)	비고 (설치 장소)

*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연구시설ㆍ장비 종합정보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그 밖의 성과](해당 시 작성합니다)

(4) 계획하지 않은 성과 및 관련 분야 기여사항(해당 시 작성합니다)

<참고 1> 연구성과 실적 증빙자료 예시

성과유형	첨부자료 예시
연구논문	논문 사본(저자, 초록, 사사표기)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 포함, 연구개발과제별 중복 첨부 불가)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등록증(또는 출원서) 사본(발명인, 발명의 명칭, 연구개발과제 출처 포함)
제품개발(시제품)	제품개발사진 등 시제품 개발 관련 증빙자료
기술이전	기술이전 계약서, 기술실시 계약서, 기술료 입금 내역서 등
사업화 (상품출시, 공정개발)	사업화된 제품사진, 매출액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납품계약서 등 매출 확인가능 내부 회계자료) 등
품목허가	미국 식품의약국(FDA) / 식품의약품안전처(MFDS) 허가서
임상시험실시	임상시험계획(IND) 승인서

<참고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3조제4항 및 별표 4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등록ㆍ기탁 대상과 범위

구분	대상	등록 및 기탁 범위
등록	논문	국내외 학술단체에서 발간하는 학술(대회)지에 수록된 학술 논문(전자원문 포함)
	특허	국내외에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정보
	보고서원문	연구개발 연차보고서, 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의 원문
	연구시설 ㆍ장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3천만 원 이상 (부가가치세, 부대비용 포함) 연구시설ㆍ장비 또는 공동활용이 가능한 모든 연구시설ㆍ장비
	기술요약정보	연차보고, 단계보고 및 최종보고가 완료된 연구개발성과의 기술을 요약한 정보
	생명자원 중 생명정보	서열ㆍ발현정보 등 유전체정보, 서열ㆍ구조ㆍ상호작용 등 단백체정보, 유전자(DNA)칩ㆍ단백질칩 등 발현체 정보 및 그 밖의 생명정보
	소프트웨어	창작된 소프트웨어 및 등록에 필요한 관련 정보
	표준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표준, 국제표준으로 채택된 공식 표준정보[소관 기술위원회를 포함한 공식 국제표준화기구(ISO, IEC, ITU)가 공인한 단체 또는 사실표준화기구에서 채택한 표준정보를 포함한다]
기탁	생명자원 중 생물자원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등 미생물자원, 인간 또는 동물의 세포ㆍ수정란 등 동물자원, 식물세포ㆍ종자 등 식물자원, DNA, RNA, 플라스미드 등 유전체자원 및 그 밖의 생물자원
	화합물	합성 또는 천연물에서 추출한 유기화합물 및 관련 정보
	신품종	생물자원 중 국내외에 출원 또는 등록된 농업용 신품종 및 관련 정보

3-2. 목표 달성 수준

추 진 목 표	달 성 내 용	달성도(%)
○ ○	○ ○	○ ○

4. 목표 미달 시 원인분석(해당 시 작성합니다)

4-1. 목표 미달 원인(사유) 자체분석 내용

4-2. 자체 보완활동

4-3. 연구개발 과정의 성실성

5. 연구개발성과의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 정도

6.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활용 계획

<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표(예시) >
구분(정량 및 정성적 성과 항목)			연구개발 종료 후 5년 이내
국외논문	SCIE		매년 목표치
	비SCIE
	계
국내논문	SCIE
	비SCIE
	계
특허출원	국내
	국외
	계
특허등록	국내
	국외
	계
인력양성	학사
	석사
	박사
	계
사업화	상품출시
	기술이전
	공정개발
제품개발	시제품개발
비임상시험 실시
임상시험 실시 (IND 승인)	의약품	1상
		2상
		3상
	의료기기
진료지침개발
신의료기술개발
성과홍보
포상 및 수상실적
정성적 성과 주요 내용

7. 연구개발비 사용실적(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을 활용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가. 구매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연구시설․장비 구축현황(해당 시 작성)

연구시설․장비명	구축금액 (천원)	구축일자	활용용도	설치장소	ZEUS 시설장비 등록번호

8. 중요 연구변경 사항(해당 시 작성합니다)

구분1」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및 조치사항	변경근거2」

* 1」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에서 해당 사항을 기재합니다.

* 2」 문서번호 또는 승인일자 중에서 해당 사항을 기재합니다.

9. 다음단계 연구개발계획

9-1.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가. x단계 X차년도(20XX년)

해당연도 연구개발 목표
세부 연구개발 목표		세부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연구비(천원)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내용 및 범위 상세기술

나. x단계 X차년도(20XX년)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기간 내 단계 및 연차별 연구개발과제의 내용을 추가하여 작성 ○ 기 제출한「연구개발계획서」또는「단계(연차)보고서」상의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되, 국내외 환경변화 등을 고려하여, 당초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에 변경사항 발생 시 이를 반영하여 작성 ○ 발생된 주요 변동사항은 다. 연구개발 계획 주요 연구 변경사항에 반드시 작성

다. 연구개발 계획 주요 연구 변경사항

구 분	당초계획	변경내역	변경사유
최종목표
연차별목표
성과목표
기타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기 제출한「연구개발계획서」또는「단계(연차)보고서」상의 연구개발계획 대비, 변경사항 발생 시 작성

9-2. 국내외 관련 분야 환경변화(해당 시 작성합니다)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단계(연차)보고서의 내용과 비교 분석하여 관련 분야의 국내외 환경변화가 있는 경우 기술하며, 필요 시 과제 반영 방안 작성

9-3. 연구개발 추진전략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차년도 연구개발 시, 정보수집, 전문가확보, 다른 기관과의 협조방안 및 연구개발의 목표 달성과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적용하려는 연구개발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기술 ※ 기업이 참여하는 과제는 기업의 입장에서 기술정보 수집, 전문가 확보, 연구개발방법론(접근방법) 등에 대해 서술함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연구개발 추진전략> ○ 기 보유한 센서노드 관련 하드웨어기술을 기반으로 자가충전 지능형 센서 및 플랫폼 개발 추진 - ooo(주관기관)은 센서노드 등 주요 핵심기술 개발 담당 - ooo(대학)은 알고리즘 설계 등 기초/기반기술 개발 담당 - ooo(산업체)에서는 연구결과 상용화 및 테스트 담당 ○ ooo 포럼과 연계 전문가 확보 및 기술정보 수집 - ooo 포럼을 중심으로 컨설팅 센서 운영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 자문 <연구개발 협력 추진 체계도> ○ 국내·외 전문가 협력, 용역 수행 등 <테스트베드 구축방안> ○ 테스트 베드 구축 및 시범서비스를 통한 기술홍보 및 상용화 추진 등 - xxxx 전시회 참가 등을 통한 기술홍보 추진 - xxxx 빌딩에 테스트 베드 구축 및 시범서비스 추진

가. 연구개발 추진체계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국내ㆍ외 수준과 우리 여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연구개발 최종목표의 달성을 위해 기관별 연구개발하려는 내용의 추진체계를 도식적으로 표시 ○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서 하나의 기관은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만 참여할 수 있음 - 예시1) 과제번호 20219999인 연구개발과제에서 B기관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인 동시에 공동연구개발기관을 수행할 수 없음 - 예시2) 과제번호 20219999인 연구개발과제에서 D기관이 공동연구개발기관과 위탁연구개발기관을 동시에 수행할 수 없음 - 예시3) 과제번호 20219999인 연구개발과제에서 D기관이 공동연구개발기관1과 공동연구개발기관2를 동시에 수행할 수 없음 ○ 위탁연구개발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에서만 지정할 수 있음 ○ 총 연구기간 동안의 모든 연구개발기관에 대해 작성하여야 함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연구개발 추진체계>

연구개발과제																		총 참 여 연 구 원
과제명																		주관연구책임자 (○○○)외 총 ○○명
				,
					주관연구개발기관명
					과 제 명
					연구책임자명 (○○○)외 ○○명
					담당기술개발내용
공동연구개발기관명1								공동연구개발기관명2							위탁연구개발기관명1									위탁연구개발기관명2
과 제 명								과 제 명							과 제 명									과 제 명
연구책임자명 (○○○)외 ○○명								연구책임자명 (○○○)외 ○○명							연구책임자명 (○○○)외 ○○명									연구책임자명 (○○○)외 ○○명
담당기술개발내용								담당기술개발내용							담당기술개발내용									담당기술개발내용

나. 연구개발 추진체계 주요 변경사항

구 분	당초계획	변경내역	변경사유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구분 란은 연구책임자,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 변경사항을 기재 ○ 변경사유는 연구추진체계 주요 변경사항에 대하여 기술

다. 연구책임자 등 현황

1)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가) 인적사항

개인	국문		국적
	영문		국가연구자번호
직장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직위		전자우편
	주소	(우: )

(나) 학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취득연월(최근 순으로 작성)	학교명	전공	학위	지도교수
yy.mm~yy.mm
yy.mm~yy.mm
최종학위 논문명(해당 시):

(다) 경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기간	기관명	직위	비고
yy.mm~yy.mm
yy.mm~yy.mm

(라) 주요 연구개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신청 중이거나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는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세부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간 (참여한 기간)	역할: 연구책임자/연구자	비고 (신청/수행중/완료)
			당시 소속기관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마)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논문/저서)	논문명/저서명	게재지 (권, 쪽)	게재연도 (발표연도)	역할	ISSN	비고 (피인용 지수)
			yy
			yy

(바)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특허/프로그램 등)	지식재산권명	국가명	출원·등록일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자 수	비고

(사) 대표적 기타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실적명	내용요약	실적연도
			yy
			yy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인적사항 : 주관연구책임자의 인적사항을 기재 ○ 학력 : 학위 란에는 학사, 석사, 박사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최종학위논문명은 최종학위가 학사인 경우 학사학위 논문제목, 석사인 경우 석사학위 논문제목, 박사인 경우 박사학위 논문제목 기재 ○ 경력 : 지금까지 겪거나 거쳐 온 소속 기관 등을 연도에 따라 기재 ○ 연구개발과제 수행실적 : 연구책임자가 최근 5년 동안 수행했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을 기재(현 수행 중인 과제 포함) - 참여유형에는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으로 기재. 부처명은 행정기관 명을 기재 ○ 대표 논문/저서 실적: 최근 5년간 논문실적을 연도에 따라 기재하되, 10개 이내로 작성 ○ 특허/프로그램 출원·등록실적 : 최근 5년간 특허/프로그램 출원·등록실적을 연도에 따라 기재(10개 이내로 작성)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과제에 대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 발생 등 기타실적 기재

2)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해당 시 작성합니다.)

(가) 인적사항

개인	국문		국적
	영문		국가연구자번호
직장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직위		전자우편
	주소	(우: )

(나) 학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취득연월(최근 순으로 작성)	학교명	전공	학위	지도교수
yy.mm~yy.mm
yy.mm~yy.mm
최종학위 논문명(해당 시):

(다) 경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기간	기관명	직위	비고
yy.mm~yy.mm
yy.mm~yy.mm

(라) 주요 연구개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신청 중이거나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는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세부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간 (참여한 기간)	역할: 연구책임자/연구자	비고 (신청/수행중/완료)
			당시 소속기관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마)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논문/저서)	논문명/저서명	게재지 (권, 쪽)	게재연도 (발표연도)	역할	ISSN	비고 (피인용 지수)
			yy
			yy

(바)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특허/프로그램 등)	지식재산권명	국가명	출원·등록일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자 수	비고

(사) 대표적 기타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실적명	내용요약	실적연도
			yy
			yy

3)  위탁연구개발기관 책임자(해당 시 작성합니다.)

(가) 인적사항

개인	국문		국적
	영문		국가연구자번호
직장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직위		전자우편
	주소	(우: )

(나) 학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취득연월(최근 순으로 작성)	학교명	전공	학위	지도교수
yy.mm~yy.mm
yy.mm~yy.mm
최종학위 논문명(해당 시):

(다) 경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기간	기관명	직위	비고
yy.mm~yy.mm
yy.mm~yy.mm

(라) 주요 연구개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신청 중이거나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는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세부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간 (참여한 기간)	역할: 연구책임자/연구자	비고 (신청/수행중/완료)
			당시 소속기관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마)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논문/저서)	논문명/저서명	게재지 (권, 쪽)	게재연도 (발표연도)	역할	ISSN	비고 (피인용 지수)
			yy
			yy

(바)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특허/프로그램 등)	지식재산권명	국가명	출원·등록일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자 수	비고

(사) 대표적 기타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실적명	내용요약	실적연도
			yy
			yy

4)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

(가) 참여연구자 현황

성명	소속기관 (국적)	직위 (성별)	국가 연구자 번호	학위 및 전공			신규채용 구분 (해당 시 작성)	근무 형태 (전일, 시간선택(00시간)) 해당 시 작성	참여연도				총 참여기간 (개월)	참여 과제수 (0책0공)
									1단계		n단계
				최종 학위	전공	취득 년도			1년	n년	1년	n년
김아무							규		참여	미참여
예정							예정		미참여	참여

(나) 연구근접지원인력 현황(직접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성명	소속기관 (국적)	직위 (성별	학위 및 전공			신규채용 구분 (해당 시 작성)	근무 형태 (전일, 시간선택(00시간)) 해당 시 작성	지원연도				총 지원기간 (개월)	참여 과제수 (0책0공)
								1단계		n단계
			최종 학위	전공	취득 년도			1년	n년	1년	n년
								지원	미지원

(다) 청년채용 계획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합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억 원	3억 원	4억 원	10억 원
청년인력의무채용 계획	1명	1명	-	2명
청년인력 추가채용	청년인력 신규채용(의무) 외에 추가로 채용할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금 해당 인건비 만큼 현물로 대체할 수 있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1 참조)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근접지원인력의 경우, 영리기관에서는 적용 불가하며, 비영리(출연연, 대학, 등)기관에서 적용하는 경우만 표기

※ 자세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참고

○ 소속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순으로 구분하여 표기

- 예, 주관-○○○, 공동-○○○, 위탁-○○○, 소속기관명은 Full Name으로 기재

- 국적은 참여연구원의 국적을 표기

○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자(연구책임자, 연구근접지원인력 포함)를 대상으로 작성

- 성별은 남, 여 중 선택

○ 외국인 및 임시직 참여연구원인 경우, 국가연구자번호(前 과학기술인등록번호) 기재는 선택사항임

- 국가연구자번호는 ‘-’ 없이 기재

○ 학위 및 전공은 최종학위 기준으로 작성하며, 최종학위 취득년도를 표기

○ 신규 채용 구분

- 동 과제를 위해 채용하는 신규 인력의 경우 “신규”로 표기

- 신규채용 예정인 경우에 대해서도 성명등 임의로 표기 하여 작성

- 신규 인력 중 청년인력(채용일 기준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은 신규(청년의무), 신규(청년추가)로 반드시 구분하여 표기

※ 청년인력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례 청년인력을 의무 채용한 경우 청년의무, 의무채용 외의 추가로 청년을 채용하여 기업부담금 현금을 감면받는 경우 청년추가로 표기

○ 기업이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비례하여 청년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1차년도에 일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1차년도에 청년인력 1명 이상을 채용하고, 해당 기업에게 지급되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누적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시점에서 1명씩 추가 채용하는 것도 가능함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10억 원이고, 총 연구기간이 3년인 과제의 경우 예시>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합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억 원	3억 원	4억 원	10억 원
청년인력 의무채용	누적 기준	1명	1명	-	2명
	일괄 채용	2명	-	-	2명
청년인력 추가채용	청년인력 신규채용(의무) 외에 추가로 채용할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금 해당 인건비 만큼 현물로 대체할 수 있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1 참조)

○ 근무형태는 전일제의 경우‘전일’, 시간 선택제일 경우 ‘시간선택(00시간)’으로 표기

○ 참여연도는 해당 참여연구원의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사항을 표기하는 것으로, 해당단계의 해당연도에 ‘참여’,‘미참여’ 표기

○ 지원연도는 해당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연구과제를 지원하는 사항을 표기하는 것으로, 해당단계의 해당연도에 ‘지원’,‘미지원’ 표기

○ 총 참여기간은 해당 참여연구원의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총 연구개발기간을 ‘00개월’로 표기

※ 연구과제의 중간에 참여하는 경우 등을 고려하여, 소수 첫째자리까지 반올림하여 표기

○ 총 지원기간은 해당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연구과제를 지원하는 총 연구지원기간을 ‘00개월’로 표기

※ 연구과제의 중간에 지원하는 경우 등을 고려하여, 소수 첫째자리까지 반올림하여 표기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과제 수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 수행과제 수 제한 제도(3책 5공) 적용함(본 신청과제를 포함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과제수 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4조 참고

- 연구책임자의 경우 동시에 수행할 수잇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3개로 제한함

- 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

※ 연구개발기관 유형별 연구책임자/참여연구자 구분 기준

※ 위탁연구기관은 제외

구분	책임자	책임자 외 연구자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
공동연구개발기관	참여연구자

- 다만,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행과제는 3책 5공에 포함하지 않음

① 혁신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② 사전 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③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④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⑤ 혁신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 통신 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가. 혁신법 제2조제3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⑦ 그 밖에 연구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필요가 있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

5)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관계 기관(해당 시 작성합니다.)

※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관(지방자치단체, 수혜기관 등) 또는 연구개발비를 사용하지 아니하나 연구개발정보를 필요로 하는 기관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가) 기관명:    (역할:    )

책임자	성명	국문		국적
		영문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직위			전자우편
실무 담당자	국문
	영문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직위			전자우편
주소			(우: )

(나) 기관명:    (역할:    )

책임자	성명	국문		국적
		영문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직위			전자우편
실무 담당자	국문
	영문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직위			전자우편
주소			(우: )

라. 연구개발기관 일반 현황(기업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연계가 가능합니다.)

※ 비영리기관의 경우 순번 5부터 순번 15까지는 생략하여 작성이 가능합니다.

(단위: 천원, 백분율)
순번	기관명 구분
1	사업자등록번호
2	법인등록번호
3	대표자 성명/국적
4	기관 유형 (대학, 정부출연연, 중소기업 등)
5	최대 주주 성명/국적
6	설립 연월일
7	주생산 품목
8	상시 종업원 수
9	전년도 매출액
10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11	부채 비율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yy년
			yy년
			yy년
12	유동 비율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yy년
			yy년
			yy년
13	자본잠식 현황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자본 총계	yy년
			yy년
			yy년
		자본금	yy년
			yy년
			yy년
14	이자 보상 비율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yy년
			yy년
			yy년
15	영업 이익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yy년
			yy년
			yy년
16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과제 지원 담당자 (※ 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의 연구개발과제 지원 담당을 말하며, 표지의 “실무담당자”와 다름)		성명
			부서
			직위
			직장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팩스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관계 기관(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관(지방자치단체, 수혜기관 등) 또는 연구개발비를 사용하지 아니하나 연구개발정보를 필요로 하는 기관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 연구개발기관 일반현황: 기업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여 작성 가능하며, 비영리기관의 경우에는 순번 5부터 순번 15까지는 생략하여 기재합니다.

9-4. 연구개발 일정 및 기대 성과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기간 동안의 연차별 내용 기입 - 개발내용은 Bar Chart로 표시 - 각 내용별 선, 후행 관계를 명확히 표기 - 연구책임자(소속포함) 명시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X차년도
일련 번호	연구내용	월별 추진 일정																								책임자 (소속기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계획수립 및 자료조사
2	설계도면 작성
3	진공펌프 설치
4	전체시스템 구성
5	주요평가방법에 따른 성능평가항목 결정
6	실험실에서 성능평가 모의 실험
7	성능평가 표준방법 확립
8	1차 시제품 설계도면 작성
9	1차 시제품 가공 및 평가

9-5. 다음단계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가. 연구개발비 지원 및 부담계획(해당단계)

(단위: 천원)
구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합 계
							지방자치단체			기타( )
단계	연차	연구개발기관명 (참여형태)	현금	현금	현물	소계	현금	현물	소계	현금	현물	소계	현금	현물	합계
1	1	0000 (주관)
	n
	소계
n	1
	n
	소계
총계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전체 기간에(N단계 N연차) 대한 연구개발비 지원 및 부담 계획 작성 ○ 연차별 총 연구개발비는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 매년 소요되는 비용을 직접비(현금, 현물) 및 간접비로 계상 ○ 연구개발사업비를 계상함에 있어서 천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하여야 함

나. 해당단계 연구개발기관별 현물부담 상세 내역(현물부담 시 필수 작성)

※ 연구개발기관별 현물 부담 상세 내역(현물 부담 시 필수 작성하며, 해당단계 당해연도 연차 이후에 대해 작성)(제출 시 삭제)

(단위 : 천원)
구분			세목	세세목	상세사항		현물 계상액
연구개발기관명 (참여형태)	단계	연차			구입시기 (수행 이전, 수행 중)	품명
00000 (주관)	1	1	인건비	참여연구자
				연구근접지원인력
			연구시설·장비비	-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기술도입비)
		N	인건비	참여연구자
				연구근접지원인력
			연구시설·장비비	-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기술도입비)
소계
00000 (공동)	1	1
		N
소계
00000 (공동)	1	1
		N
소계

다. 다음단계 ○차년도(20xx) 연구개발기관별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1-1) n단계 n년차(20xx)

(단위 : 천원)
연구개발기관				기관명1	기관명2	기관명3	기관명4	합계
참여형태				주관	공동	공동	위탁
기관유형 (정부출연, 대학, 기타비영리, 영리 중 작성)				영리	정부출연	기타비영리	대학
비목	세목(항목)				-	-	-
미지급인건비
직접비	인건비	참여연구자 인건비	현금
			현물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현금
			현물
	학생인건비	일반	현금
		특례	현금
	연구시설‧ 장비비	일반	현금
			현물
		특례	현금
	연구활동비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현금
			현물
		그 외 연구활동비	현금
	연구재료비		현금
			현물
	연구수당		현금
	보안수당		현금
	위탁연구개발비		현금
	국제공동연구개발비		현금
	연구개발부담비		현금
간접비			현금
간접비고시비율(%) (해당단계 연구개발시작일자 기준)
연구개발비 총액		현금
		현물
		소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현금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현물
			소계
지방자치단체지원금			현금
			현물
			소계
기타지원금			현금
			현물
			소계

1-X) n단계 n연차(20xx)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전체 연구개발기간 내 단계 및 연차별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을 추가하여 작성함 ○ 연구개발기관은「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이하“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계상하여야 함 ○ 참여형태 : 주관, 공동, 위탁 중 작성함 ○ 기관유형 : 정부출연, 대학, 기타비영리, 영리기관 중 작성함 ○ 미지급인건비 :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기간 동안에 연구개발기관이 본 연구개발과제 또는 다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가 아닌 재원으로 해당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와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6조제3항에 따른 미지급인건비계상률을 고려하여 계상함(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6조제1항제3호의 계산식 참고) ○ 참여연구자 인건비 : 참여연구자가 본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 비영리기관의 연구부서에 소속되어 본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영리기관은 계상불가) ○ 학생인건비(일반) :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장(학생인건비 사용의 특례)에 따른 학생인건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학생인건비를 작성함 ○ 학생인건비(특례) :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장(학생인건비 사용의 특례)에 따른 학생인건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는 학생인건비를 작성함 * 학생인건비 :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연구시설·장비비(일반) :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장(연구시설·장비비 사용의 특례)에 따른 연구시설·장비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연구시설·장비비를 작성함 ○ 연구시설·장비비(특례) :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장(연구시설·장비비 사용의 특례)에 따른 연구시설·장비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는 연구시설·장비비를 작성함(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03조(연구시설·장비비의 적립) 등을 참고) * 연구시설·장비비 : 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비, 연구시설·장비 임차비, 연구시설·장비 운영·유지비, 연구인프라 조성비 등 ** 연구시설·장비비(특례)의 제한기준은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03조(연구시설·장비비의 적립) 참고 ○ 연구활동비(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원고료, 강사료, 자문료 등 포함),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국외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의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포함) *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제한기준은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제2항 참고) ○ 연구활동비(그 외 연구활동비) :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회의비, 출장비, 소프트웨어 활용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연구실운영비, 연구인력 지원비, 종합사업관리비, 그 밖의 비용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를 제외한 연구활동비를 작성함 * 영리기관의 경우, 연구실운영비 중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을 계상할 수 없으며,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을 연구개발과제 협약체결 시, [별첨 4]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을 작성하여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 가능함 ○ 연구재료비 : 연구재료 구입비,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연구재료 제작비를 작성함 ○ 연구수당 : 본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자 포함)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을 작성함 * 연구수당 제한기준은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6조(연구수당 공통 사용기준) 참고 ○ 보안수당 : 혁신법 시행령 제45조(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보안과제의 분류)에 따른 보안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자 포함)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 * 보안수당 제한기준은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6조의2(보안수당 공통 사용기준) 참고 ○ 위탁연구개발비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할 때 위탁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 위탁연구개발비 제한기준은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7조(위탁연구개발비 공통 사용기준) 참고 ○ 국제공동연구개발비 :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외국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 그 기관 또는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 위탁연구개발기관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계상할 수 없음 ○ 연구개발부담비 : 법률로 직접 설립된 연구개발기관이 혁신법 시행령 제19조(연구개발비의 지원과 부담)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혁신법 제4조제1호에 따른 기본사업 연구개발비에서 부담하는 비용 또는 법률로 직접 설립된 연구개발기관이 혁신법 제4조제1호에 따른 기본사업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에 한하여 계상 가능) ○ 간접비 : 여러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등을 위해 필요한 금액을 작성함. 간접비는 수정직접비(직접비 중 현물 부담액과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한 금액)에 간접비고시비율을 곱한 금액 내에서 작성함 * 간접비고시비율은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는 시점(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함)의 간접비고시비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간접비고시비율: 간접비비율을 정하기 위한 기준비율로서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14조(간접비고시비율 산출)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연구개발기관별로 정하는 비율을 말함임 - 간접비고시비율 산출된 비영리기관 간접비 고시비율 :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14조제1항에 따라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 기관을 말하여,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표 6 참조 -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하지 아니한 대학의 간접비고시비율 : 5퍼센트 -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하지 아니한 대학이 아닌 비영리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 17퍼센트 - 영리기관(공기업 포함)의 간접비고시비율 : 10퍼센트

⁝

2) 다음단계(20xx) 연구개발기관 내부 간 비용 발생 사항

(단위 : 천원)
	구분 (연구개발기관 내부)	연구개발 기관명 (참여형태)	거래처명	세목	사용 내역	내부 및 연구개발기관 간 거래 사유	금액
시험	연구개발기관 내부	00000 (주관)			사용 내역	해당 제품의 국내 생산 및 판매처 유일 등..
검사	연구개발기관 내부	00000 (공동)			사용 내역	사유
분석					사용 내역	사유
합계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비 중,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1조제4항제5호 나목4)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필수 작성(해당 연차만 작성) - 나. 동일한 연구개발기관 내 계좌이체 또는 계정대체하거나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간 계좌이체 또는 계정대체한 비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4) 단독 판매처 등의 정당한 사유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계상한 비용 - 다. 정부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연구개발기관과 그 연구개발기관의 분원 간 발생하는 비용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3) 다음단계 연구시설ㆍ장비 구축ㆍ운영계획(해당 시 작성합니다) (별지3의 [별첨4] 필수 작성)

(가) 연구시설ㆍ장비 구축계획(구축비용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필수로 작성합니다)

(단위: 천원)
연구개발기관명	연구시설ㆍ장비명	현금/현물 구분	구축방식*	규격	수량	구축비용	구축기간	설치장소

* 개발, 구매, 임대, 용역 등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나) 연구시설ㆍ장비 운영ㆍ활용계획

(단위: 천원)
연구개발기관명	연구시설명	기존/신규 구분	운영기간	비용			전담인력 수	활용계획	설치장소
				연간운영비용	과제반영 비용	현금/현물 구분1」
			yy-yy
			yy-yy

* 1」 협약기간 내 운영ㆍ활용하는 연구시설ㆍ장비에 소요되는 현금 또는 현물을 기재합니다.

3) 영리기관의 연구활동비 내 연구실운영비 (별지3의 [별첨4] 필수 작성)

(단위 : 천원)
구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사무용기기 및 사무용소프트웨어 비용(A)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 비용(B)	합계 (C=A+B)
전체기간		(사용불가)
	1단계	(사용불가)
	n단계	(사용불가)

* 최초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시 계획한 금액을 입력하며,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이후 수정이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협약변경 후 수정

** A에는 사무용기기 및 사무용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을 입력

*** B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을 입력

**** 연구개발과제의 단계 구성에 따라 행을 추가‧삭제할 수 있음

9-6. 사업화 추진 계획(해당 시 작성합니다)

가. 생산 계획

구분		( 년) 개발 종료 후 1년	( 년) 개발 종료 후 2년	( 년) 개발 종료 후 3년
국내	시장점유율(퍼센트)
	판매량(단위: )
	판매단가(원)
	국내매출액(백만원)
해외	시장점유율(퍼센트)
	판매량(단위: )
	판매단가($)
	해외매출액(백만$)
당사 생산능력1)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 당사 생산능력1)은 본 기술제품 사업화를 위해 계획하고 있는 설비투자를 고려하여 적절한 단위 (예: 개수, 무게 등)로 작성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생산계획>

○ xxxx : 무선 환경관리

구분		(2022년) 개발 종료 후 1년	(2023년) 개발 종료 후 2년	(2024년) 개발 종료 후 3년
국내	시장점유율(퍼센트)	3	5	15
	판매량(단위: 사업장 개수)	10	15	40
	판매단가(백만원)	-	-	-
	국내매출액(백만원)	5,000	8,000	15,000
해외	시장점유율(퍼센트)	0.01	0.02	0.06
	판매량(단위: 사업장 개수)	2	2	5
	판매단가($)	-	-	-
	해외매출액(백만$)	300	500	800
당사 생산능력1) (단위: 개)		100,000	100,000	100,000

나. 투자 계획

(단위 : 백만원)
항목		( 년) 개발 종료 후 1년	( 년) 개발 종료 후 2년	( 년) 개발 종료 후 3년
매출원가1)
판매관리비2)
자본적 지출	토지
	건물/구축물
	기계장치등
자본적지출 합계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 매출원가1) :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등 매출원가 총액 ○ 판매관리비2) : 인건비, 감가상각비, 기타경비 등 판매관리비 총액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투자계획>

항목		(2022년) 개발 종료 후 1년	(2023년) 개발 종료 후 2년	(2024년) 개발 종료 후 3년
매출원가1)		2,400	4,800	9,600
판매관리비2)		3,000	6,000	12,000
자본적 지출	토지	-	-	-
	건물/구축물	-	-	-
	기계장치등	100	200	200
자본적지출 합계		100	200	200

다. 사업화 전략

○ 제품홍보, 판로확보, 판매전략 등의 사업화 추진전략 서술

구분	구체적인 내용
형태/규모	o 상용화 형태 : o 수요처 : o 예상 단가 : o 개발 투입인력 및 기간 :
상용화 능력 및 자원보유	o o
상용화 계획 및 일정	o o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사업화 전략>

구분	구체적인 내용
형태/규모	o 상용화 형태 : 공조 시스템 등 o 수요처 : 자체 영업에 의해 수요 가능, 조달청 통한 관공서 등 o 예상 단가 : 시스템 판매 형태로 단가 산정 어려움 o 개발 투입인력 및 기간 - 개발 투입인력 : ~150M/M - 개발 기간 : ~24개월 (2021년~2022년)
상용화 능력 및 자원보유	o 빌딩 자동화 분야 기업 o 본사 연구소에서 자체 개발 및 상품화 o 자체 공장을 통한 생산 및 품질 관리
상용화 계획 및 일정	o 시제품 개발 완료 및 현장 적용 : xxxx년 o 단가 절감 및 상품화 작업 완료 : xxxx년 o 판매 개시 : xxxx년

라. 사업화 모형 제시

가. 사업화 모형 수립(BM) 배경

나. 사업화 모형의 목표 및 핵심 경쟁 요인

다. 목표 시장 구조

(1) 경쟁 기업 현황

(2) 시장 진입 장벽

라. 수익 확보 전략

(1) 주요 고객군

(2) 사업화 모형(BM)을 통한 수익 창출 방안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 BM 수립배경 : 제안 BM을 착안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자유 기술 ○ BM 목표 및 핵심경쟁요인 : 제안 BM의 최종 목표 및 타 경쟁사업과의 비교하여 제안 BM의 차별성 및 독창성에 대해 상세히 기술 ○ 경쟁기업 현황 - 계획상품의 경쟁상품 및 경쟁사에 대하여 설명 및 경쟁상황 작성 - 목표시장의 지역별, 고객별 주요 경쟁사(국내외) 정의 - 경쟁사의 규모, 시장 점유율 등 기술 ○ 시장진입 장벽 : 관련법령 또는 법규, 사업화 제약요인 등에 대해 기술 ○ 사업화 수익 창출을 위한 수익모델, 타겟 고객, 시장진입 장벽 극복방안 등 구체적 방법 기술 - 목표시장별 주요 잠재 고객에 대한 정의와 고객 니즈 제시 ○ BM의 수익창출 방안 -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수익유형 및 타겟 고객 선정 결과 등 상세한 수익모델 제시 예) 수익유형(Two-sided market: 공급자 및 수요자에게 동시 수익, 직접수익:판매료, 중개료, 이용료, 간접수익: 광고료), 수요 고객층 확보 계획(Innovators, Early Adopters, Early Majority, Late Majority, Laggards), 구매 욕구의 적정성 및 구체화 정도

9-7.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가.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방안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현장적용 방안(계획), 실용화․제품화 방안, 미래원천기술 확보, 신산업 창출 등 예상되는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술하고 이에 따른 사업화, 기술이전, 후속연구 등을 서술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 원천기술 확보내용, 제품화 및 신산업 창출 방안 등 - 환경 감시 분야 활용 : 최근의 HF 노출 사고와 같은 환경 유해물질의 극미량 누출에도 초고감도로 실시간 반응하여 초기에 독성물질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바이오/화학 센서 시스템 개발에 활용하여 소형화 및 저가화를 이루어 국가의 신성장 동력엔진을 창출 ※ 기술이전 및 후속연구 방안이 있을 경우 서술

나. 연구개발 성과의 기대효과

○ 기술적 측면

○ 경제적․산업적 측면

○ 사회적 측면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자 입장에서 기대되는 결과를 기술적 측면과 경제ㆍ산업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간단 명료하게 기술 - 기술의 확산 효과(전후방 관련 산업에 대한 기술적 파급효과), 기술적 경쟁력 향상 효과(선진국의 기술이전 기피현상 극복이나 규제 회피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 등)위주로 기술적 파급효과 기술 - 당해 기술개발에 따른 경제적 효과로서 예상수익, 생산성 향상에 따른 비용절감, 수입대체, 수출기대, 당해 기술의 시장성 등을 기술하고, 산업적 효과로서 산업발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 등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서술 - 전문인력양성, 산업구조개선, 국가이미지 제고 효과 위주로 전략적 측면에서의 파급효과 제시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기대성과> ○ 연구결과에 따른 초저가, 초고감도의 광센서의 독자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상품화로 세계의 광바이오 부품 및 모듈 시 장에 경쟁력 확보 전망 - 2025년 기준으로 약 o퍼센트 시장을 점유할 경우 oo억$의 시장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실시간 초고감도 특성과 더불어 소형화 및 저가화를 이루어 현장진단(POCT; point of care test)의 신시장 개척 기대 <파급효과> ○ 개발 대상 기술․제품의 파급효과 [기술적 측면] 기술적 측면의 파급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경제적․산업적 측면] 경제적,산업적 측면의 파급효과를 구체적으로 서술 [사회적 측면 등] 사회적 측면의 파급효과를 구체적으로 서술

9-8. 보안등급의 분류 및 결정사유

보안등급 분류	보안	일반
결정 사유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45조에 따른 분류(보안과제 및 일반과제) 및 결정사유를 서술 - 보안등급 분류 중 해당되는 곳에 “√”표시

9-9.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가.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 기술적 위험요소 분석, 안전 관리 대책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해당 연구실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실시, 참여연구원의 교육훈련 및 건강검진실시, 보험가입 등) 및 기타 당해 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필요한 연구실안전 확보 계획 등을 서술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기관명]

1) 인력전문성 제고

○ 안전(관리감독자 교육): 대한산업안전협회(년 1회)

○ 환경(환경실무자 교육): 환경보전협회(년 6회)

○ 가스(법정교육): 가스안전공사(년 1회)

○ 화학약품(법정교육): 소방안전협회(년1회)

○ 방사선발생장치(작업종사자 교육): 원자력안전아카데미(년1회)
2) 점검사항

구 분	점 검 분 야	중점 점검 사항	비 고
자 체	○담당자별 점검	○ 공조/ 유틸리티 장비 ○ 유틸리티배관, 폐수처리장	일일
	○안전관리팀 합동	○ 고압가스 사용 및 관리상태 ○ 화학약품 사용 및 관리상태	매월,안전점검의날 관련
	○야간 및 휴일	○ 시설운영상태 ○ 24시간 가동장비 운영상태	일일
	○방사선발생장치	○ 실험장비 운영상태	일일
	○비상대응 훈련	○ 안전시설 시험동작 및 대피훈련	년 2회
외부전문 기관	○위험시설 안전진단	○ 실험실 안전관리 상태 ○ 가스 및 약품 안전관리상태	년 2회
	○안전검사 ○정기 및 자율검사 ○수시검사	○ 호이스트, 압력용기 안전검사 ○ 고압가스저장시설 안전관리상태 ○ 위험물옥내저장소 안전관리상태	2년1회 년 5회 년 2회
	○검.교정	○ 방사선 서베이메터 검.교정	년 1회

3) 관련수칙

수 칙 명	주 요 내 용	비 고
○ 안전보건관리요령 ○ 실험실 관리 수칙 ○ 전기관리 수칙 ○ 고압가스 취급 수칙 ○ 화학약품 관리 수칙 ○ 환경 관리 수칙 ○ 방사선 관리 수칙	- 안전관리 총괄, 고압가스, 전기, 화학약품 안전관리 세부사항 - 관리자 편성 및 임무 - 전기시설물 취급 및 구매설치 - 전기시설물 설치 등에 관한 규제 - 보관 및 운반, 사용 및 조작 - 누설 및 경보, 작업 - 안전관리자 임무, 조치 및 의무 - 취급, 통제구역, 비상재해 - 오염물질 배출 및 방지 준수사항 - 장비도입 및 폐기시 준수사항 - 방사선발생장비 가동 준수사항 - 방사선발생장비 종사자 안전의무	수질, 폐기물 장비명:xxx

o 연구실 안전점검 정기적 실시

연구실의 기능 및 안전을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안전점검지침에 따라 연구실에 관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함.

o 참여 연구원의 안전관련 교육훈련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거, 전 직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을 매달 실시함. 교육 방법은 모든 직원에 대한 자체교육(2시간)을 실시하고, 안전보건교육 일지를 작성하여 관리함.

o 연구 내용 및 결과물 안전 확보

정기적으로 인원 및 시설 보안 항목, 문서보안 항목 그리고 정보보안 항목의 보안점검을 실시하여 연구 내용 및 결과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음. 참여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연구 결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안전교육 실시

o 연구실 안전 확보 계획

참여 연구원들이 안전관련 각종 법규,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도록 하며, 요구되는 안전교육 및 훈련 실시

실험에 관련된 위험 정보를 숙지하고 적절한 개인 보호 장비 착용 실험실에 노출된 위험을 안전관리책임자에게 보고

연구실의 잠재되어 있는 위험성 발견 및 위험물질과 각종 실험장비 등 사용에 따른 안전수칙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 및 교육

9-10. LMO 연구시설 및 수입신고 현황(해당 시 작성)

시설번호	제LML○○ - ○○호	안전관리 등급	○등급
수입신고 (최근 1년간)		제LMI○○-○○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이용하는 연구과제의 경우에는「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시설 설치ㆍ운영신고확인서 및 시험ㆍ연구용 LMO 수입신고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술 (미신고 시설운영 및 수입의 경우 벌칙으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부과)

< 별첨 자료 >

중앙행정기관 요구사항	별첨 자료
1.	1)
	2)
2.	1)
	2)

본문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1.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연구개발의 목적, 필요성 및 범위 등을 기술하며, 선정 당시 「연구개발계획서」와 최근에 제출한 「연차보고서」또는 「단계보고서」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합니다.

2.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 및 수행 내용: 이론적ㆍ실험적 접근 방법, 연구 과정 및 내용 등을 기재합니다.

3.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

1) 연구수행 결과: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라 발생한 정성적 연구개발성과와 해당 시 정량적 연구개발성과, 세부 정량적 연구개발성과, 계획하지 않은 성과 및 관련분야 기여사항을 기재합니다.

(1) 정성적 연구개발성과: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라 발생한 해당단계의 정성적인 성과 기재합니다.

(2) 정량적 연구개발성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연구개발성과표에서 목표 대비 해당단계에서 발생한 실적을 기재합니다(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따라 수정 가능).

(3) 세부 정량적 연구개발성과: 과학적성과, 기술적성과, 표준화, 경제적성과, 사회적성과, 인프라성과, 그 밖의 성과 중 최종 발생한 성과항목이 있을 경우 선택적으로 작성하고 증빙자료 첨부, 등록ㆍ기탁 대상 연구개발성과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과 등록ㆍ기탁 번호를 기재합니다.

(4) 계획하지 않은 성과 및 관련 분야 기여사항: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라 해당 단게에서 계획하지 않은 성과가 발생한 경우 해당 성과와 관련분야 기여사항을 기재합니다.

2) 목표 달성 수준: 단계별 연구목표 및 평가 착안점에 입각한 해당단계의 연구개발 목표 대비 달성내용과 달성도(%)를 기재합니다.

목표 미달 시 원인분석: 해당 시 연구개발과제가 자체 분석한 목표 미달 원인(사유), 진도 상 미흡한 부분 등 문제의 원인과 자체 보완활동 및 대책에 대한 내용과 과제수행 과정의 성실성 등에 관하여 기재합니다.

연구개발성과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 관련 분야에 대한 기술 개발 현황과 비교하여 달성된 연구성과가 국내외 기술 개발 현황에서 차지하는 위치, 우월성, 기여한 점 등을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기재합니다.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활용 계획: 성과 관리 추진체계와 예상되는 연구 성과의 활용분야, 활용방안, 추가연구의 필요성, 타 연구에의 응용, 기업화 추진방안, 기술 이전 등을 기재합니다.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 해당단계 종료일 기준 연구개발비 항목별 사용 금액을 연구개발비사용실적보고서 양식(작성일 기재)을 활용하여 총괄 및 연구개발기관별로 시스템 상 제출합니다.

중요 연구변경 사항: 해당 시 당초 계획(연구개발계획서 기준) 대비 중요 변경사항(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비, 연구책임자, 연구개발기관 등)이 발생한 경우 협약변경 내용을 중심으로 기재합니다.

다음단계 연구개발계획 : 다음단계 계획을 연구개발계획서상 내용으로 작성하고 변경 시 변경 전ㆍ후 비교표를 만들고 변경 사유 등을 기재합니다.

1)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연구개발계획서상의 개발목표, 개발내용 및 범위를 기재하고 목표 및 내용이 변경 시 변경 전ㆍ후 비교표를 만들고 변경 사유 등을 기재합니다.

2) 국내외 관련 분야 환경변화: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한 국내외 연구개발ㆍ기술ㆍ산업 동향 및 관련 정책ㆍ경쟁기술ㆍ지재권ㆍ표준화 현황과 당초 대비 환경 변화에 관한 그 내용을 기재합니다(연구개발계획서상 내용을 중심으로 쉽고 간결하게 작성합니다).

3) 연구개발 추진전략: 기술정보수집, 전문가확보, 다른 기관과의 협조방안 및 연구개발의 목표 달성과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적용하려는 연구개발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기재합니다(변경사항 없을 시 연구개발계획서상 내용을 중심으로 쉽고 간결하게 작성합니다).

4) 연구개발 일정 및 기대성과: 추진일정과 그에 따른 기대성과를 간결하게 기재합니다(변경사항 없을 시 연구개발계획서상 내용을 중심으로 쉽고 간결하게 작성).

5) 다음단계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단계 혹은 연도별 사용계획을 중심으로 간결하게 기재합니다.

6) 사업화 추진 계획: 연구개발과제 성과의 사업화 추진 계획이 있을 경우 간결하게 기재합니다.

7)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연구개발성과의 수요처, 활용내용,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기재하고, 연구시설ㆍ장비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연구시설ㆍ장비를 활용한 성과관리 및 자립운영계획, 수입금 관리 및 운영계획 등을 기재합니다(변경사항 없을 시 연구개발계획서상 내용을 중심으로 쉽고 간결하게 기재합니다).

< 참고문헌 >

[별첨 1] 진도점검 목표

[별첨 2]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서

[별첨 3] 연구 데이터 제공 계획서 및 관리계획서

[별첨 4]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별첨 5] 신규 참여연구자 채용 확인서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작성시 별지 3. 연구개발계획서 표준 서식 별첨 1~5 참고 ○ 기존 연구개발계획서 작성내용과 변경된 내용 중심으로 작성

[뒷면지]

주   의

1. 이 보고서는 ○○부에서 시행한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 단계보고서이다.

2. 이 연구개발내용을 대외적으로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부(○○전문기관)에서 시행한 ○○연구개발사업의 결과임을 밝혀야 한다.

[별지 17] 최종보고서 표준 서식

최종보고서	보안등급
일반[ ], 보안[ ]
중앙행정기관명		사업명	사업명
내역사업명 (해당 시 작성)
전문기관명(해당 시 작성)
공고번호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번호
기술 분류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해양수산과학기술분류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총괄연구개발명 (해당 시 작성)	국문
영문
연구개발과제명	국문
영문
주관연구개발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우)	법인등록번호
연구책임자	성명		직위
연락처	직장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국가연구자번호
연구개발기간	전체	YYYY. MM. DD - YYYY. MM. DD( 년 개월)
단계 (해당 시 작성)	1단계	YYYY. MM. DD - YYYY. MM. DD( 년 개월)
n단계	YYYY. MM. DD - YYYY. MM. DD( 년 개월)
연구개발비 (단위: 천원)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합계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지방자치단체	기타( )
현금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합계
	총계
1단계	1년차
n년차
n단계	1년차
n년차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해당 시 작성)	기관명	책임자	직위	휴대전화	전자우편	비고
역할	기관유형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
연구개발담당자 실무담당자	성명		직위
연락처	직장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국가연구자번호
이 최종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사실이 아닌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인)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앞표지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1. 보안등급: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에 해당하는 경우 ‘보안’에, 그 외의 경우 '일반’에 [√] 표시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2. 중앙행정기관명: 연구개발과제를 공고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기재합니다.(중앙행정기관이 복수인 경우에는 모든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3. 전문기관명: 연구개발과제를 관리하는 전문기관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4. 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5. 내역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내역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6. 공고번호: 연구개발과제 공고문 상단의 공고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7.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총괄연구개발명에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8.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9.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된 분류를 기재합니다.

10. 해양수산과학기술분류: 해양수산과학기술 분류체계 중 연구개발과제에 해당하는 소분류를 우선순위에 따라 그 코드명과 비중을 기재합니다.

11. 총괄연구개발명: 2개 이상의 연구개발과제가 서로 연관되어 추진되는 경우에 이를 총괄하는 연구개발 명칭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12.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13. 연구개발기간:

1) 전체: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으로서 협약기간을 기재합니다.

2) 단계: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 해당단계의 연구개발기간을 기재합니다.

14.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간 전체를 1단계로 간주합니다.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앙행정기관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를 기재합니다.

2)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시행령 제19조 및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를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3)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 1) 또는 2)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기관이거나, 연구개발성과를 활용·구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로서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4)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기관·단체 등이 지원·부담하는 금액이거나,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이 소관 업무를 위하여 직접 수행하는 사업의 금액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15.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역할

1)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구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수요기업)인 경우에 "수요"로 기재합니다.

2)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수요기업이 아닌 경우에 "공동"으로 기재합니다.

16.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역할 : "위탁"으로 기재합니다.

17.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의 역할(공모 시 요구한 경우에 한하여 기재)

1) 해당 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지자체"로 기재합니다.

2) 해당 기관이 국외 연구개발기관인 경우에 "국협"으로 기재합니다.

3) 해당 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기관인 경우에 "수혜"로 기재합니다.

4) 해당 기관이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컨설팅을 하는 기관인 경우에 "컨설팅"으로 기재합니다.

5) 그 외는 "기타"로 기재합니다.

18. 기관유형

1) 국가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인 경우에 "국립연"으로 기재합니다(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을 제외)이 직접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정부부처").

2)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인 경우에 "공립연"으로 기재합니다(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을 제외)가 직접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자체").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인 경우에 "대학"으로 기재합니다.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인 경우에 "정부출연연"으로 기재합니다.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특정연구기관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5)「국방과학연구소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5)「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인 경우에 "지자체 출연연"으로 기재합니다.

6)「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인 경우에 "중소기업"으로 기재합니다.

7)「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인 경우에 "중견기업"으로 기재합니다.

8)「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로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에 "대기업"으로 기재합니다.

9)「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및「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인 경우 “공기업”으로 기재합니다.

10)「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인 경우 "병원"으로 기재합니다.

11)「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인 경우 "전문연"으로 기재합니다.

12) 1)부터 11)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인 경우에 "기타"로 기재합니다.

19. 연구개발과제 실무담당자: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연구개발내용에 이해도가 높고 전문기관과 연구개발내용에 대한 실무적인 협의가 가능한 주관연구개발기관 담당자를 기재합니다.

20. 기관장 서명: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전자서명을 날인합니다.

< 요 약 문 > ※ 요약문은 5쪽 이내로 작성합니다.
사업명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해당 시 작성)
내역사업명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번호
기술 분류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부처기술분류 (해당 시 작성)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총괄연구개발명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명
전체 연구개발기간
총 연구개발비	총 천원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천원,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천원, 지방자치단체: 천원, 그 외 지원금: 천원)
연구개발단계	기초[ ] 응용[ ] 개발[ ] 기타(위 3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기술성숙도 (해당 시 기재)	착수시점 기준( ) 종료시점 목표( )
연구개발과제 유형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 특성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최종 목표
전체 내용
1단계 (해당 시 작성)	목표
내용
n단계 (해당 시 작성)	목표
내용
연구개발성과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 효과
연구개발성과의 비공개여부 및 사유
연구개발성과의 등록·기탁 건수	논문	특허	보고서 원문	연구시설·장비	기술요약 정보	소프트 웨어	표준	생명자원	화합물	신품종
생명정보	생물자원	정보	실물
연구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 등록 현황	구입기관	연구시설·장비명	규격 (모델명)	수량	구입 연월일	구입가격 (천원)	구입처 (전화)	비고 (설치장소)	ZEUS 등록번호
국문핵심어 (5개 이내)
영문핵심어 (5개 이내)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요약문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2. 내역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내역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3.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총괄연구개발명에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4.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5. 기술분류: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기술분류를 기재합니다.

6. 총괄연구개발명: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총괄연구개발명을 기재합니다.

7.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연구개발과제명을 기재합니다.

8. 전체 연구개발기간: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을 기재합니다.

9. 총 연구개발비(해당단계, 해당연도):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연구개발과제의 총(해당단계, 해당연도) 연구개발비를 기재합니다.

10. 연구개발단계: 해당되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단계 유형에 [√] 표시합니다.

1) 기초연구단계란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실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단계를 의미합니다.

2) 응용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으로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독창적인 연구단계를 의미합니다.

3) 개발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및 실제 경험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 장치 및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되거나 설치된 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체계적 연구단계를 의미합니다.

4) 기타는 기초, 응용, 개발 등 3가지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11. 기술성숙도: 특정기술(재료, 부품, 소자, 시스템 등)의 성숙도로서 최종 연구개발 목표, 내용, 최종 결과물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9단계 중 해당하는 단계를 선택합니다(특정기술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만 작성).

1) 기초연구단계: 1단계(기초 이론·실험), 2단계(실용 목적의 아이디어, 특허 등 개념 정립)

2) 실험단계: 3단계(연구실 규모의 기본성능 검증), 4단계(연구실 규모의 소재·부품·시스템 핵심성능 평가)

3) 시작품단계: 5단계(확정된 소재·부품·시스템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 6단계(시범규모의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

4) 제품화단계: 7단계(신뢰성평가 및 수요기업 평가), 8단계(시제품 인증 및 표준화)

5) 사업화단계: 9단계(사업화)

12. 연구개발과제 유형: 중앙행정기관이 연구개발과제 공고 시 자율적으로 구분한 유형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13. 연구개발과제 특성: 중앙행정기관이 연구개발과제 공고 시 기재한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14.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를 500자 내외로 기재합니다.

15. 연구개발 내용: 연구개발과제의 내용을 1,000자 내외로 기재합니다.

16. 연구개발성과: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정량적·정성적 성과에 대하여 500자 내외로 기재합니다(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 단계별로 연구개발성과 항목별 목표를 나타내는 표를 포함).

17.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연구개발성과의 수요처, 활용내용,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500자 내외로 기재합니다(연구시설·장비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연구시설·장비를 활용한 성과관리 및 자립운영계획, 수입금 관리 및 운영계획 등).

18. 연구개발성과의 비공개여부 및 사유(해당 시 작성) : 영 제35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인 경우 ‘비공개’로 기재하고 그 사유를 작성합니다.

19. 연구개발성과의 등록·기탁 건수 : 연구개발성과를 등록 및 기탁한 건수를 기재합니다.

20. 연구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 등록현황 : 연구개발 수행기간 중 연구시설·장비의 등록 현황을 기재합니다.

목  차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1-1. 연구개발 목적

1-2. 연구개발의 필요성

1-3. 연구개발 범위

1-4. 국내외 기술 개발 현황

2.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 및 수행내용

3.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

3-1. 연구개발과제의 대표적 연구 실적

3-2. 연구수행 결과

4. 목표 미달 시 원인분석(해당 시 작성)

4-1. 목표 미달 원인(사유) 자체분석 내용

4-2. 자체 보완활동

4-3. 연구개발 과정의 성실성

5. 연구개발성과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정도

5-1. 목표 달성도

5-2. 관련 분야 기여도

6.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활용 계획

6-1. 연구개발성과의 관리계획

6-2.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계획

7. 기타 사항

7-1.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 등록한 연구시설 장비 현황

7-2.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 등록한 연구시설 장비 현황

기타1. 별첨자료

기타2. 참고문헌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1-1. 연구개발 목적

1-2. 연구개발의 필요성

1-3. 연구개발 범위

1-4. 국내외 기술 개발 현황

2.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 및 수행 내용

3.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

3-1. 연구개발과제의 대표적 연구 실적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과제의 대표적인 연구성과 및 실적을 1페이지 이내로 작성 필요 ○ 모식도 등 연규성과를 설명할 수 있는 핵심 이미지 삽입 필수 ○ 성과명, 성과내용, 기대효과 등에 대한 항목 기재 필요

3-2. 연구수행 결과

1) 정성적 연구개발성과

2) 정량적 연구개발성과(해당 시 작성하며,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따라 수정이 가능합니다)

(1) 단계별 성과지표 및 목표치

단계 성과지표명		1단계(yy~yy)	n단계(yy~yy)	계	가중치(%)
전담기관 등록ㆍ기탁지표	논문(SCIE/비SCIE)
	특허(출원/특허)
	보고서원문
	연구시설ㆍ장비
	기술요약정보
	생명자원 중 생명정보
	소프트웨어
	표준
	생명자원 중 생물자원
	화합물
	신품종
연구개발과제 특성 반영 지표
계					100

(2) 연차별 성과지표 및 목표치

구분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가중치 (퍼센트)	설정근거	평가기준 (측정산식 등)
최종목표
1차년도 (20XX년)
2차년도 (20XX년)
3차년도 (20XX년)
n차년도 (20XX년)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 목표와 대비하여 평가목표 및 착안점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서술 ○ 성과목표: 연구개발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 - 성과목표는 연차별․단계별 성과목표로 세분 ○ 성과지표: 연구수행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성과목표 달성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 - 성과지표는 성과목표와 연계성을 지니며, 성과목표에 부합하도록 설정 ○ 목표치: 정량으로 표기(예시: 성과지표가 특허등록일 경우 ‘3건’으로 표시) ○ 설정근거 : 목표치 달성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가능한 장애요인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목표치 수준을 설정하고 설정근거를 반드시 제시 - 달성하려는 목표의 세계․국내 최고 수준, 연구자(조직)의 현재 연구 역량, 예산 등 고려 ○ 평가기준(측정산식 등) : 성과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3자가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방법 또는 구체적인 산식 등을 통해 해당 성과지표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지 제시(예: 자체 평가, 공인 시험성적(확인)서, 수요기업 평가, x공인분석기관 실측보고서, xx공인통계자료 등) ○ 가중치 : 성과목표의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중요도가 높은 성과목표에 가중치를 높게 부여하고, 총 가중치 합은 100퍼센트로 설정 ○ 각 성과지표별 달성도는 당해연도까지 모두 기재 ○ 계량지표(전담기관 등록·기탁지표) 사항은 필수 작성 사항으로, 세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4] 참고

3) 성능지표 및 측정방법(해당시 작성)

(1) 결과물의 성능지표

평가 항목 (주요성능1」)	단위	전체 항목에서 차지하는 비중2」 (%)	세계 최고수준 보유국/보유기관	연구개발 전 국내 수준	연구개발 목표치		목표 설정 근거
			성능수준	성능수준	1단계(yy~yy)	n단계(yy~yy)

* 1」 정밀도, 인장강도, 내충격성, 작동전압, 응답시간 등 기술적 성능판단기준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2」 비중은 각 구성성능 사양의 최종목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말하며 합계는 100%이어야 합니다.

(2) 평가방법 및 평가환경

순번	평가항목 (성능지표)	평가방법	평가환경
1
2

※ 최종보고서 제출시 등록 및 기탁 증빙 제출

(3) 세부 정량적 연구개발성과(해당되는 항목만 선택하여 작성하되, 증빙자료를 별도 첨부해야 합니다)

[과학적 성과]

□ 논문(국내외 전문 학술지) 게재

번호	논문명	학술지명	주저자명	호	국명	발행기관	SCIE 여부 (SCIE/비SCIE)	게재일	등록번호 (ISSN)	기여율

□ 국내 및 국제 학술회의 발표

번호	회의 명칭	발표자	발표 일시	장소	국명

□ 기술 요약 정보

연도	기술명	요약 내용	기술 완성도	등록 번호	활용 여부	미활용사유	연구개발기관 외 활용여부	허용방식

□ 보고서 원문

연도	보고서 구분	발간일	등록 번호

□ 생명자원(생물자원, 생명정보)/화합물

번호	생명자원(생물자원, 생명정보)/화합물 명	등록/기탁 번호	등록/기탁 기관	발생 연도

[기술적 성과]

□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의장, 디자인, 상표, 규격, 신품종, 프로그램)

번호	지식재산권 등 명칭 (건별 각각 기재)	국명	출원				등록			기여율	활용 여부
			출원인	출원일	출원 번호	등록 번호	등록인	등록일	등록 번호

ㅇ 지식재산권 활용 유형

※ 활용의 경우 현재 활용 유형에 √ 표시, 미활용의 경우 향후 활용 예정 유형에 √ 표시합니다(최대 3개 중복선택 가능).

번호	제품화	방어	전용실시	통상실시	무상실시	매매/양도	상호실시	담보대출	투자	기타

□ 저작권(소프트웨어, 서적 등)

번호	저작권명	창작일	저작자명	등록일	등록 번호	저작권자명	기여율

□ 신기술 지정

번호	명칭	출원일	고시일	보호 기간	지정 번호

□ 기술 및 제품 인증

번호	인증 분야	인증 기관	인증 내용		인증 획득일	국가명
			인증명	인증 번호

□ 표준화

ㅇ 국내표준

번호	인증구분1」	인증여부2」	표준명	표준인증기구명	제안주체	표준종류3」	제안/인증일자

* 1」 한국산업규격(KS) 표준, 단체규격 등에서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2」 제안 또는 인증 중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3」 신규 또는 개정 중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ㅇ 국제표준

번호	표준화단계구분1」	표준명	표준기구명2」	표준분과명	의장단 활동여부	표준특허 추진여부	표준개발 방식3」	제안자	표준화 번호	제안일자

* 1」 국제표준 단계 중 신규 작업항목 제안(NP), 국제표준초안(WD), 위원회안(CD), 국제표준안(DIS), 최종국제표준안(FDIS), 국제표준(IS) 중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2」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공동기술위원회1(JTC1) 중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3」 국제표준(IS), 기술시방서(TS), 기술보고서(TR), 공개활용규격(PAS), 기타 중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경제적 성과]

□ 시제품 제작

번호	시제품명	출시/제작일	제작 업체명	설치 장소	이용 분야	사업화 소요 기간	인증기관 (해당 시)	인증일 (해당 시)

□ 기술 실시(이전)

번호	기술 이전 유형	기술 실시 계약명	기술 실시 대상 기관	기술 실시 발생일	기술료 (해당 연도 발생액)	누적 징수 현황

* 내부 자금, 신용 대출, 담보 대출, 투자 유치, 기타 등

□ 사업화 투자실적

번호	추가 연구개발 투자	설비 투자	기타 투자	합계	투자 자금 성격*

□ 사업화 현황

번호	사업화 방식1」	사업화 형태2」	지역3」	사업화명	내용	업체명	매출액		매출 발생 연도	기술 수명
							국내 (천원)	국외 (달러)

* 1」 기술이전 또는 자기실시

* 2」 신제품 개발, 기존 제품 개선, 신공정 개발, 기존 공정 개선 등

* 3」 국내 또는 국외

□ 매출 실적(누적)

사업화명	발생 연도	매출액		합계	산정 방법
		국내(천원)	국외(달러)
합계

□ 사업화 계획 및 무역 수지 개선 효과

성과
사업화 계획	사업화 소요기간(년)
	소요예산(천원)
	예상 매출규모(천원)		현재까지	3년 후	5년 후
	시장 점유율	단위(%)	현재까지	3년 후	5년 후
		국내
		국외
	향후 관련기술, 제품을 응용한 타 모델, 제품 개발계획
무역 수지 개선 효과(천원)	수입대체(내수)		현재	3년 후	5년 후
	수출

□ 고용 창출

순번	사업화명	사업화 업체	고용창출 인원(명)		합계
			yyyy년	yyyy년
합계

□ 고용 효과

구분			고용 효과(명)
고용 효과	개발 전	연구인력
		생산인력
	개발 후	연구인력
		생산인력

□ 비용 절감(누적)

순번	사업화명	발생연도	산정 방법	비용 절감액(천원)
합계

□ 경제적 파급 효과

(단위: 천원/년)
구분	사업화명	수입 대체	수출 증대	매출 증대	생산성 향상	고용 창출 (인력 양성 수)	기타
해당 연도
기대 목표

□ 산업 지원(기술지도)

순번	내용	기간	참석 대상	장소	인원

□ 기술 무역

(단위: 천원)
번호	계약 연월	계약 기술명	계약 업체명	계약업체 국가	기 징수액	총 계약액	해당 연도 징수액	향후 예정액	수출/ 수입

[사회적 성과]

□ 법령 반영

번호	구분 (법률/시행령)	활용 구분 (제정/개정)	명 칭	해당 조항	시행일	관리 부처	제정/개정 내용

□ 정책활용 내용

번호	구분 (제안/채택)	정책명	관련 기관 (담당 부서)	활용 연도	채택 내용

□ 설계 기준/설명서(시방서)/지침/안내서에 반영

번호	구 분 (설계 기준/설명서/지침/안내서)	활용 구분 (신규/개선)	설계 기준/설명서/ 지침/안내서 명칭	반영일	반영 내용

□ 전문 연구 인력 양성

번호	분류	기준 연도	현황
			학위별				성별		지역별
			박사	석사	학사	기타	남	여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기타

□ 산업 기술 인력 양성

번호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교육 기관	교육 개최 횟수	총 교육 시간	총 교육 인원

□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활용

번호	중앙행정기관명	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개발비

□ 국제화 협력성과

번호	구분 (유치/파견)	기간	국가	학위	전공	내용

□ 홍보 실적

번호	홍보 유형	매체명	제목	홍보일

□ 포상 및 수상 실적

번호	종류	포상명	포상 내용	포상 대상	포상일	포상 기관

[인프라 성과]

□ 연구시설·장비

구축기관	연구시설/ 연구장비명	규격 (모델명)	개발여부 (○/×)	연구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 등록여부	연구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 등록번호	구축일자 (YY.MM.DD)	구축비용 (천원)	비고 (설치 장소)

*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연구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그 밖의 성과](해당 시 작성합니다)

4) 계획하지 않은 성과 및 관련 분야 기여사항(해당 시 작성합니다)

<참고 1> 연구성과 실적 증빙자료 예시

성과유형	첨부자료 예시
연구논문	논문 사본(저자, 초록, 사사표기)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 포함, 연구개발과제별 중복 첨부 불가)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등록증(또는 출원서) 사본(발명인, 발명의 명칭, 연구개발과제 출처 포함)
제품개발(시제품)	제품개발사진 등 시제품 개발 관련 증빙자료
기술이전	기술이전 계약서, 기술실시 계약서, 기술료 입금 내역서 등
사업화 (상품출시, 공정개발)	사업화된 제품사진, 매출액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납품계약서 등 매출 확인가능 내부 회계자료) 등
품목허가	미국 식품의약국(FDA) / 식품의약품안전처(MFDS) 허가서
임상시험실시	임상시험계획(IND) 승인서

<참고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3조제4항 및 별표 4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등록·기탁 대상과 범위

구분	대상	등록 및 기탁 범위
등록	논문	국내외 학술단체에서 발간하는 학술(대회)지에 수록된 학술 논문(전자원문 포함)
	특허	국내외에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정보
	보고서원문	연구개발 연차보고서, 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의 원문
	연구시설 ·장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3천만 원 이상 (부가가치세, 부대비용 포함) 연구시설·장비 또는 공동활용이 가능한 모든 연구시설·장비
	기술요약정보	연차보고, 단계보고 및 최종보고가 완료된 연구개발성과의 기술을 요약한 정보
	생명자원 중 생명정보	서열·발현정보 등 유전체정보, 서열·구조·상호작용 등 단백체정보, 유전자(DNA)칩·단백질칩 등 발현체 정보 및 그 밖의 생명정보
	소프트웨어	창작된 소프트웨어 및 등록에 필요한 관련 정보
	표준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표준, 국제표준으로 채택된 공식 표준정보[소관 기술위원회를 포함한 공식 국제표준화기구(ISO, IEC, ITU)가 공인한 단체 또는 사실표준화기구에서 채택한 표준정보를 포함한다]
기탁	생명자원 중 생물자원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등 미생물자원, 인간 또는 동물의 세포·수정란 등 동물자원, 식물세포·종자 등 식물자원, DNA, RNA, 플라스미드 등 유전체자원 및 그 밖의 생물자원
	화합물	합성 또는 천연물에서 추출한 유기화합물 및 관련 정보
	신품종	생물자원 중 국내외에 출원 또는 등록된 농업용 신품종 및 관련 정보

5) 목표 달성 수준

추 진 목 표	달 성 내 용	달성도(%)
○ ○	○ ○	○ ○

4. 목표 미달 시 원인분석(해당 시 작성합니다)

4-1. 목표 미달 원인(사유) 자체분석 내용

4-2. 자체 보완활동

4-3. 연구개발 과정의 성실성

5. 연구개발성과의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 정도

5-1. 목표 달성도

5-2. 관련 분야 기여도

6.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활용 계획

6-1. 연구개발성과의 관리계획

6-2.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계획

※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계획 작성자 성명 기입 요망

<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표(예시) >
구분(정량 및 정성적 성과 항목)			연구개발 종료 후 5년 이내
국외논문	SCIE		매년 목표치
	비SCIE
	계
국내논문	SCIE
	비SCIE
	계
특허출원	국내
	국외
	계
특허등록	국내
	국외
	계
인력양성	학사
	석사
	박사
	계
사업화	상품출시
	기술이전
	공정개발
제품개발	시제품개발
비임상시험 실시
임상시험 실시 (IND 승인)	의약품	1상
		2상
		3상
	의료기기
진료지침개발
신의료기술개발
성과홍보
포상 및 수상실적
정성적 성과 주요 내용

3) 연구성과의 보안등급

※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 제12조 참조

7. 기타사항

7-1.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 등록한 연구시설 장비 현황

구입 기관	연구시설/ 연구장비명	규격 (모델명)	수량	구입 연월일	구입 가격 (천원)	구입처 (전화번호)	비고 (설치장소)	ZEUS장비 등록 번호

7-2.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 등록한 연구시설 장비 현황

< 별첨 자료 >

중앙행정기관 요구사항	별첨 자료
1.	1)
	2)
2.	1)
	2)

본문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연구개발의 목적, 필요성 및 범위 등을 기술하며, 선정 당시 「연구개발계획서」와 최근에 제출한 「연차보고서」또는 「단계보고서」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합니다.

2.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 및 수행 내용: 이론적·실험적 접근 방법, 연구 과정 및 내용 등을 기재합니다.

3.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

1) 연구수행 결과: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라 발생한 정성적 연구개발성과와 해당 시 정량적 연구개발성과, 세부 정량적 연구개발성과, 계획하지 않은 성과 및 관련분야 기여사항을 기재합니다.

(1) 정성적 연구개발성과: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라 발생한 최종 정성적인 성과 기재합니다.

(2) 정량적 연구개발성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연구개발성과표에서 목표대비 최종 발생한 실적을 기재합니다(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따라 수정 가능).

(3) 세부 정량적 연구개발성과: 과학적성과, 기술적성과, 표준화, 경제적성과, 사회적성과, 인프라성과, 그 밖의 성과 중 최종 발생한 성과항목이 있을 경우 선택적으로 작성하고 증빙자료 첨부, 등록·기탁 대상 연구개발성과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과 등록·기탁 번호를 기재합니다.

(4) 계획하지 않은 성과 및 관련분야 기여사항: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라 계획하지 않은 최종 성과가 발생한 경우 해당 성과와 관련분야 기여사항을 기재합니다.

2) 목표 달성 수준: 단계별 연구목표 및 평가 착안점에 입각한 최종 연구개발 목표 대비 달성내용과 달성도(%)를 기재합니다.

4. 목표 미달 시 원인분석: 해당 시 연구개발과제가 자체 분석한 목표 미달 원인(사유)과 자체 보완활동의 내용 및 과제수행 과정의 성실성 등에 관하여 기재합니다.

5. 연구개발성과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 관련 분야에 대한 기술 개발 현황과 비교하여 달성된 연구성과가 국내외 기술 개발 현황에서 차지하는 위치, 우월성, 기여한 점 등을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기재합니다.

6.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활용 계획: 성과 관리 추진체계와 예상되는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분야, 활용방안, 추가연구의 필요성, 타 연구에의 응용, 기업화 추진방안, 기술 이전 등을 기재합니다.

< 참고 문헌 >

[뒷면지]

주   의

1. 이 보고서는 ○○부에서 시행한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 최종보고서이다.

2. 이 연구개발내용을 대외적으로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부(○○전문기관)에서 시행한 ○○연구개발사업의 결과임을 밝혀야 한다.

3. 국가과학기술 기밀 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 또는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연구개발성과의 비공개 요청사유서
중앙행정기관명		보안등급	일반[ ], 보안[ ]
사 업 명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전체 연구개발기간		총 연구개발비	총 백만원 (정부 : 백만원)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명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비공개 대상 (선택형)	□ 연구개발성과관리·유통전담기관에 등록·기탁한 연구개발성과 목록 □ 최종보고서
비공개 요청 사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 선택 및 추가 서술)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관련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핵심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해당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지식재산권을 취득하려는 경우 □ 외국의 정부·기관·단체와의 협정·조약·양해각서 등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비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4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성과를 임치한 경우 □ 그 밖에 영업비밀 보호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비공개 요청 기간	YYYY.MM.DD. ~ YYYY.MM.DD.(00개월)
년 월 일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 (직인)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 : (인) ※ 첨부 (기 제출자는 제외) 1. 최종보고서(전자문서 포함) 1부 2. 보고서 초록(전자문서 포함) 1부. 끝

[별지 18] 연구개발성과의 비공개 요청사유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 선택 및 추가 서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35조 3항 요청 기한 참조

<참고> 비공개 사유 및 기간

□ 관련 근거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5조(연구개발성과의 공개 등) 제2항

□ 비공개 사유 및 비공개 기간

구분	비공개 기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관련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3년 이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핵심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해당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지식재산권을 취득하려는 경우	1년 6개월 이내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와의 협정ㆍ조약ㆍ양해각서 등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비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성과를 임치한 경우
그 밖에 영업비밀 보호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별지 19]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정산 이의신청서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정산 이의신청서
사 업 명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개발기간	전체
	해당단계(해당시)
실무 담당자	부서명				직 위
	성 명				연락처
	팩 스				이메일
신청 대상 및 내용 (정산결과 통보일 포함)
신청 요지 및 이슈
위와 같이 재정산을 신청하오니 상기내용에 대하여 검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ㅇ ㅇ ㅇ				(인)
		연구개발기관장:		ㅇㅇㅇ장 ㅇ ㅇ ㅇ				(직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20] 성과활용보고서

성과활용보고서	보안등급
일반[ ], 보안[ ]
중앙행정기관명		사업명	사업명
내역사업명 (해당 시 작성)
전문기관명(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번호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해당 시 작성)
기술 분류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해양수산과학기술분류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총괄연구개발명 (해당 시 작성)	국문
영문
연구개발과제명	국문
영문
주관연구개발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우)	법인등록번호
연구책임자	성명		직위
연락처	직장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국가연구자번호
연구개발기간	전체	YYYY. MM. DD - YYYY. MM. DD( 년 개월)
단계 (해당 시 작성)	1단계	YYYY. MM. DD - YYYY. MM. DD( 년 개월)
n단계	YYYY. MM. DD - YYYY. MM. DD( 년 개월)
연구개발비 (단위: 천원)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합계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지방자치단체	기타( )
현금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합계
	총계
1단계	1년차
n년차
n단계	1년차
n년차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해당 시 작성)	기관명	책임자	직위	휴대전화	전자우편	비고
역할	기관유형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사업화 완료	사업화 추진 중	후속단계 연구 추진	기술지원 활용	정책 활용	선행ㆍ기초 연구 활용	그 밖의 목적 활용	활용 중단
그 밖의 목적 활용 실적(해당 시 작성)
활용 중단 사유(해당 시 작성)
성과활용보고서 작성자	성명		직위
연락처	직장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국가연구자번호
위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성과활용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앞표지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1. 보안등급: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에 해당하는 경우 ‘보안’에, 그 외의 경우 '일반’에 [√] 표시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2. 중앙행정기관명: 연구개발과제를 공고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기재합니다.(중앙행정기관이 복수인 경우에는 모든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3. 전문기관명: 연구개발과제를 관리하는 전문기관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4. 사업명: 최종보고서 표지에 명기된 사업명을 기재합니다.

5. 내역사업명: 최종보고서 표지에 명시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내역사업명을 기재합니다.

6.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총괄연구개발명에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

7. 연구개발과제번호: 최종보고서 표지에 명기된 연구개발과제번호를 기재합니다.

8.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된 분류를 기재합니다.

9. 해양수산과학기술분류: 해양수산과학기술 분류체계 중 연구개발과제에 해당하는 소분류를 우선순위에 따라 그 코드명과 비중을 기재합니다.

10. 총괄연구개발명: 2개 이상의 연구개발과제가 서로 연관되어 추진되는 경우에 이를 총괄하는 연구개발 명칭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11. 연구개발과제명: 최종보고서 표지에 명기된 연구개발과제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12. 연구개발기간:

1) 전체: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으로서 협약기간을 기재합니다.

2) 단계: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 해당단계의 연구개발기간을 기재합니다.

13.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간 전체를 1단계로 간주합니다.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앙행정기관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를 기재합니다.

2)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시행령 제19조 및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를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3)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 1) 또는 2)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기관이거나, 연구개발성과를 활용ㆍ구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로서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4)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 등이 지원ㆍ부담하는 금액이거나,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이 소관 업무를 위하여 직접 수행하는 사업의 금액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근거한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14.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역할

1)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ㆍ구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수요기업)인 경우에 "수요"로 기재합니다.

2)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수요기업이 아닌 경우에 "공동"으로 기재합니다.

15.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역할 : "위탁"으로 기재합니다.

16.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의 역할(공모 시 요구한 경우에 한하여 기재)

1) 해당 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지자체"로 기재합니다.

2) 해당 기관이 국외 연구개발기관인 경우에 "국협"으로 기재합니다.

3) 해당 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기관인 경우에 "수혜"로 기재합니다.

4) 해당 기관이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컨설팅을 하는 기관인 경우에 "컨설팅"으로 기재합니다.

5) 그 외는 "기타"로 기재합니다.

17. 기관유형

1) 국가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인 경우에 "국립연"으로 기재합니다(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을 제외)이 직접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정부부처").

2)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인 경우에 "공립연"으로 기재합니다(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을 제외)가 직접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자체").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인 경우에 "대학"으로 기재합니다.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인 경우에 "정부출연연"으로 기재합니다.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특정연구기관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5)「국방과학연구소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5)「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인 경우에 "지자체 출연연"으로 기재합니다.

6)「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인 경우에 "중소기업"으로 기재합니다.

7)「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인 경우에 "중견기업"으로 기재합니다.

8)「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로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에 "대기업"으로 기재합니다.

9)「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및「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인 경우 “공기업”으로 기재합니다.

10)「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인 경우 "병원"으로 기재합니다.

11)「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인 경우 "전문연"으로 기재합니다.

12) 1)부터 11)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인 경우에 "기타"로 기재합니다.

18. 연구개발성과 활용: 해당하는 유형에 [√] 표시합니다.

19. 성과활용보고서 작성 담당자: 연구개발성과 활용에 이해도가 높고 전문기관과 연구개발성과 활용에 대한 실무적인 협의가 가능한 담당자를 기재합니다.

20. 기관장 서명: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직인(전자서명 대체 가능)을 날인합니다.

1. 과학적 성과

□ 논문(국내외 전문 학술지) 게재

번호	논문명	학술지명	주저자명	호	국명	발행기관	SCIE1」 여부 (SCIE/비SCIE)	게재일	등록번호 (ISSN)	기여율

* 1」  에스시아이 Expanded(SCIE)

□ 국내 및 국제 학술회의 발표

번호	회의 명칭	발표자	발표 일시	장소	국명

□ 기술 요약 정보

연도	기술명	요약 내용	기술 완성도	등록 번호	활용 여부	미활용사유	연구개발기관 외 활용여부	활용방식1」

* 1」 연구개발기관 외 활용 방식: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인수합병 중 해당사항을 기재하되, 중복 기재 가능합니다.

□ 보고서 원문

연도	보고서 구분	발간일	등록 번호

□ 생명자원(생물자원, 생명정보)/화합물

번호	생명자원(생물자원, 생명정보)/화합물 명	등록/기탁 번호	등록/기탁 기관	발생 연도

2. 기술적 성과

□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의장, 디자인, 상표, 규격, 신품종, 프로그램)

번호	지식재산권 등 명칭 (건별 각각 기재)	국명	출원				등록			기여율	활용 여부
			출원인	출원일	출원 번호	등록 번호	등록인	등록일	등록 번호

ㅇ 지식재산권 활용 유형

※ 활용의 경우 현재 활용 유형에 √ 표시, 미활용의 경우 향후 활용 예정 유형에 √ 표시(최대 3개 중복선택 가능)

번호	제품화	방어	전용실시	통상실시	무상실시	매매/양도	상호실시	담보대출	투자	기타

□ 저작권(소프트웨어, 서적 등)

번호	저작권명	창작일	저작자명	등록일	등록 번호	저작권자명	기여율

□ 신기술 지정

번호	명칭	출원일	고시일	보호 기간	지정 번호

□ 기술 및 제품 인증

번호	인증 분야	인증 기관	인증 내용		인증 획득일	국가명
			인증명	인증 번호

□ 표준화

ㅇ 국내표준

번호	인증구분1」	인증여부2」	표준명	표준인증기구명	제안주체	표준종류3」	제안/인증일자

* 1」 한국산업규격(KS) 표준, 단체규격 등에서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2」 제안 또는 인증 중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3」 신규 또는 개정 중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ㅇ 국제표준

번호	표준화단계구분1」	표준명	표준기구명2」	표준분과명	의장단 활동여부	표준특허 추진여부	표준개발 방식3」	제안자	표준화 번호	제안일자

* 1」 국제표준 단계 중 신규 작업항목 제안(NP), 국제표준초안(WD), 위원회안(CD), 국제표준안(DIS), 최종국제표준안(FDIS), 국제표준(IS) 중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2」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공동기술위원회1(JTC1) 중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3」 국제표준(IS), 기술시방서(TS), 기술보고서(TR), 공개활용규격(PAS), 기타 중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3. 경제적 성과

□ 시제품 제작

번호	시제품명	출시/제작일	제작 업체명	설치 장소	이용 분야	사업화 소요 기간	인증기관 (해당 시)	인증일 (해당 시)

□ 기술 실시(이전)

(단위: 천원)
번호	기술 이전 유형	기술 실시 계약명	기술 실시 대상 기관	기술 실시 발생일	기술료 (해당 연도 발생액)	누적 징수 현황

□ 사업화 투자실적

(단위: 천원)
번호	추가 연구개발 투자	설비 투자	기타 투자	합계	투자 자금 성격*

* 내부 자금, 신용 대출, 담보 대출, 투자 유치, 기타 등

□ 사업화 현황

번호	사업화 방식1」	사업화 형태2」	지역3」	사업화명	내용	업체명	매출액		매출 발생 연도	기술 수명
							국내 (천원)	국외 (달러)

* 1」 기술이전 또는 자기실시

* 2」 신제품 개발, 기존 제품 개선, 신공정 개발, 기존 공정 개선 등

* 3」 국내 또는 국외

□ 매출 실적(누적)

사업화명	발생 연도	매출액		합계	산정 방법
		국내(천원)	국외(달러)
합계

□ 사업화 계획 및 무역 수지 개선 효과

성과
사업화 계획	사업화 소요기간(년)
	소요예산(천원)
	예상 매출규모(천원)		현재까지	3년 후	5년 후
	시장 점유율	단위(%)	현재까지	3년 후	5년 후
		국내
		국외
	향후 관련기술, 제품을 응용한 타 모델, 제품 개발계획
무역 수지 개선 효과(천원)	수입대체(내수)		현재	3년 후	5년 후
	수 출

□ 고용 창출

순번	사업화명	사업화 업체	고용창출 인원(명)		합계
			○○○○년	○○○○년
합계

□ 고용 효과

구분			고용 효과(명)
고용 효과	개발 전	연구인력
		생산인력
	개발 후	연구인력
		생산인력

□ 비용 절감(누적)

순번	사업화명	발생연도	산정 방법	비용 절감액(천원)
합계

□ 경제적 파급 효과

(단위: 천원/년)
구분	사업화명	수입 대체	수출 증대	매출 증대	생산성 향상	고용 창출 (인력 양성 수)	기타
해당 연도
기대 목표

□ 산업 지원(기술지도)

순번	내용	기간	참석 대상	장소	인원

□ 기술 무역

(단위: 천원)
번호	계약 연월	계약 기술명	계약 업체명	계약업체 국가	기 징수액	총 계약액	해당 연도 징수액	향후 예정액	수출/ 수입

4. 사회적 성과

□ 법령 반영

번호	구분 (법률/시행령)	활용 구분 (제정/개정)	명 칭	해당 조항	시행일	관리 부처	제정/개정 내용

□ 정책활용 내용

번호	구분 (제안/채택)	정책명	관련 기관 (담당 부서)	활용 연도	채택 내용

□ 설계 기준/설명서(시방서)/지침/안내서에 반영

번호	구 분 (설계 기준/설명서/지침/안내서)	활용 구분 (신규/개선)	설계 기준/설명서/ 지침/안내서 명칭	반영일	반영 내용

□ 전문 연구 인력 양성

번호	분류	기준 연도	현황
			학위별				성별		지역별
			박사	석사	학사	기타	남	여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기타

□ 산업 기술 인력 양성

번호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교육 기관	교육 개최 횟수	총 교육 시간	총 교육 인원

□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활용

번호	중앙행정기관명	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개발비

□ 국제화 협력성과

번호	구분 (유치/파견)	기간	국가	학위	전공	내용

□ 홍보 실적

번호	홍보 유형	매체명	제목	홍보일

□ 포상 및 수상 실적

번호	종류	포상명	포상 내용	포상 대상	포상일	포상 기관

5. 인프라 성과

□ 연구시설ㆍ장비

구축기관	연구시설/ 연구장비명	규격 (모델명)	개발여부 (○/×)	연구시설ㆍ장비 종합정보시스템* 등록여부	연구시설ㆍ장비 종합정보시스템* 등록번호	구축일자 (YY.MM.DD)	구축비용 (천원)	활용범위	활용상태	비고 (설치 장소)

*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연구시설ㆍ장비 종합정보시스템을 의미합니다.

6. 그 밖의 성과(해당 시 작성합니다)

본문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과학적 성과: 수행한 연구개발과제의 성과 중 논문게재, 학술회의 발표, 기술 요약 정보, 보고서 원문 등 구체적인 학술적 성과에 대하여 해당 시 기재합니다.

기술적 성과: 수행한 연구개발과제의 성과 중 지적재산권, 저작권, 신기술 지정, 기술 및 제품 인증, 표준화 등 구체적인 기술적 성과에 대하여 해당 시 기재합니다.

경제적 성과: 수행한 연구개발과제의 성과 중 시제품 제작, 기술 실시, 사업화 투자실적, 사업화 현황, 매출 실적 등 구체적인 경제적 성과에 대하여 해당 시 기재합니다.

사회적 성과: 수행한 연구개발과제의 성과 중 법령 반영, 정책 활용, 인력 양성, 국제화 협력, 홍보, 포상 및 수상 실적 등  구체적인 사회적 성과에 대하여 해당 시 기재합니다.

인프라 성과: 수행한 연구개발과제의 성과 중 연구시설ㆍ장비의 구축과 같은 연구개발 인프라를 확보한 성과에 대하여 해당 시 기재합니다.

그 밖의 성과: 수행한 연구개발과제의 성과 중 과학적,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인프라 성과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성과에 대하여 해당 시 자유롭게 기재합니다.

< 별첨 자료 >

중앙행정기관 요구사항	별첨 자료
1.	1)
	2)
2.	1)
	2)

[별지 21] 연구개발성과 소유권 변경 신고서

연구개발성과 소유권 변경 신고서

사업명
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총 연구기간
총 연구개발비 (단위: 천원)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해당과제명
해당연구기관명			해당연구기관의 책임자
총 연구기간
총 연구개발비 (단위: 천원)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명	변경 전	기관명
		기관장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변경 후	기관명
		기관장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변경대상 연구개발성과	※특허 등의 지식재산권인 경우 특허명 출원번호, 출원일 등을 명시
변경일
변경사유
변경내용	※소유권,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 등 변경내용을 명시
관련근거
기타 특기사항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46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 변경 결과를 보고합니다. 첨부 : 소유권 변경 근거서류 1부 20 년 월 일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장) (직인)

[별지 22] 성과활용계획서

성과활용계획서	보안등급
일반[ ], 보안[ ]
중앙행정기관명		사업명	사업명
내역사업명 (해당 시 작성)
전문기관명(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번호
기술 분류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해양수산과학기술분류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연구개발과제명	국문
영문
주관연구개발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우)	법인등록번호
연구책임자	성명		직위
연락처	직장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국가연구자번호
연구개발기간	전체	YYYY. MM. DD - YYYY. MM. DD( 년 개월)
단계 (해당 시 작성)	1단계	YYYY. MM. DD - YYYY. MM. DD( 년 개월)
n단계	YYYY. MM. DD - YYYY. MM. DD( 년 개월)
연구개발비 (단위: 천원)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합계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지방자치단체	기타( )
현금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합계
	총계
1단계	1년차
n년차
n단계	1년차
n년차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해당 시 작성)	기관명	책임자	직위	휴대전화	전자우편	비고
역할	기관유형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
연구개발성과	논문	지식재산권	제품(시제품)	기타
건	건	건	건
성과활용계획서 작성자	성명		직위
연락처	직장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국가연구자번호
위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성과활용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관/공동/위탁 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앞표지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1. 보안등급: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에 해당하는 경우 ‘보안’에, 그 외의 경우 '일반’에 [√] 표시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2. 중앙행정기관명: 연구개발과제를 공고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기재합니다.(중앙행정기관이 복수인 경우에는 모든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3. 전문기관명: 연구개발과제를 관리하는 전문기관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4. 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사업명을 기재합니다.

5. 내역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내역사업명을 기재합니다.

6.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총괄연구개발명에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

7. 연구개발과제번호: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과제번호를 기재합니다.

8.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된 분류를 기재합니다.

9. 해양수산과학기술분류: 해양수산과학기술 분류체계 중 연구개발과제에 해당하는 소분류를 우선순위에 따라 그 코드명과 비중을 기재합니다.

10. 총괄연구개발명: 2개 이상의 연구개발과제가 서로 연관되어 추진되는 경우에 이를 총괄하는 연구개발 명칭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11. 연구개발과제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과제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12. 연구개발기간:

1) 전체: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으로서 협약기간을 기재합니다.

2) 단계: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 해당단계의 연구개발기간을 기재합니다.

13.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간 전체를 1단계로 간주합니다.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앙행정기관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를 기재합니다.

2)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시행령 제19조 및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를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3)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 1) 또는 2)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기관이거나, 연구개발성과를 활용ㆍ구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로서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4)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 등이 지원ㆍ부담하는 금액이거나,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이 소관 업무를 위하여 직접 수행하는 사업의 금액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근거한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14.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역할

1)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ㆍ구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수요기업)인 경우에 "수요"로 기재합니다.

2)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수요기업이 아닌 경우에 "공동"으로 기재합니다.

15.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역할 : "위탁"으로 기재합니다.

16.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의 역할(공모 시 요구한 경우에 한하여 기재)

1) 해당 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지자체"로 기재합니다.

2) 해당 기관이 국외 연구개발기관인 경우에 "국협"으로 기재합니다.

3) 해당 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기관인 경우에 "수혜"로 기재합니다.

4) 해당 기관이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컨설팅을 하는 기관인 경우에 "컨설팅"으로 기재합니다.

5) 그 외는 "기타"로 기재합니다.

17. 기관유형

1) 국가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인 경우에 "국립연"으로 기재합니다(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을 제외)이 직접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정부부처").

2)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인 경우에 "공립연"으로 기재합니다(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을 제외)가 직접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자체").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인 경우에 "대학"으로 기재합니다.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인 경우에 "정부출연연"으로 기재합니다.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특정연구기관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5)「국방과학연구소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5)「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인 경우에 "지자체 출연연"으로 기재합니다.

6)「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인 경우에 "중소기업"으로 기재합니다.

7)「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인 경우에 "중견기업"으로 기재합니다.

8)「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로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에 "대기업"으로 기재합니다.

9)「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및「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인 경우 “공기업”으로 기재합니다.

10)「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인 경우 "병원"으로 기재합니다.

11)「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인 경우 "전문연"으로 기재합니다.

12) 1)부터 11)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인 경우에 "기타"로 기재합니다.

18. 연구개발성과: 해당하는 유형에 건수를 기재합니다.

19. 성과활용계획서 작성 담당자: 연구개발성과 활용에 이해도가 높고 전문기관과 연구개발성과 활용에 대한 실무적인 협의가 가능한 담당자를 기재합니다.

20. 기관장 서명: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직인을 날인합니다.

1. 과학적 성과

□ 논문(국내외 전문 학술지) 게재

번호	논문명	학술지명	주저자명	호	국명	발행기관	SCIE1」 여부 (SCIE/비SCIE)	게재일	등록번호 (ISSN)	기여율

* 1」  에스시아이 Expanded(SCIE)

□ 국내 및 국제 학술회의 발표

번호	회의 명칭	발표자	발표 일시	장소	국명

□ 기술 요약 정보

연도	기술명	요약 내용	기술 완성도	등록 번호	활용 여부	미활용사유	연구개발기관 외 활용여부	활용방식1」

* 1」 연구개발기관 외 활용 방식: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인수합병 중 해당사항을 기재하되, 중복 기재 가능합니다.

□ 보고서 원문

연도	보고서 구분	발간일	등록 번호

□ 생명자원(생물자원, 생명정보)/화합물

번호	생명자원(생물자원, 생명정보)/화합물 명	등록/기탁 번호	등록/기탁 기관	발생 연도

2. 기술적 성과

□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의장, 디자인, 상표, 규격, 신품종, 프로그램)

번호	지식재산권 등 명칭 (건별 각각 기재)	국명	출원				등록			기여율	활용 여부
			출원인	출원일	출원 번호	등록 번호	등록인	등록일	등록 번호

ㅇ 지식재산권 활용 유형

※ 활용의 경우 현재 활용 유형에 √ 표시, 미활용의 경우 향후 활용 예정 유형에 √ 표시(최대 3개 중복선택 가능)

번호	제품화	방어	전용실시	통상실시	무상실시	매매/양도	상호실시	담보대출	투자	기타

□ 저작권(소프트웨어, 서적 등)

번호	저작권명	창작일	저작자명	등록일	등록 번호	저작권자명	기여율

□ 신기술 지정

번호	명칭	출원일	고시일	보호 기간	지정 번호

□ 기술 및 제품 인증

번호	인증 분야	인증 기관	인증 내용		인증 획득일	국가명
			인증명	인증 번호

□ 표준화

ㅇ 국내표준

번호	인증구분1」	인증여부2」	표준명	표준인증기구명	제안주체	표준종류3」	제안/인증일자

* 1」 한국산업규격(KS) 표준, 단체규격 등에서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2」 제안 또는 인증 중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3」 신규 또는 개정 중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ㅇ 국제표준

번호	표준화단계구분1」	표준명	표준기구명2」	표준분과명	의장단 활동여부	표준특허 추진여부	표준개발 방식3」	제안자	표준화 번호	제안일자

* 1」 국제표준 단계 중 신규 작업항목 제안(NP), 국제표준초안(WD), 위원회안(CD), 국제표준안(DIS), 최종국제표준안(FDIS), 국제표준(IS) 중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2」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공동기술위원회1(JTC1) 중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3」 국제표준(IS), 기술시방서(TS), 기술보고서(TR), 공개활용규격(PAS), 기타 중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3. 경제적 성과

□ 시제품 제작

번호	시제품명	출시/제작일	제작 업체명	설치 장소	이용 분야	사업화 소요 기간	인증기관 (해당 시)	인증일 (해당 시)

□ 기술 실시(이전)

(단위: 천원)
번호	기술 이전 유형	기술 실시 계약명	기술 실시 대상 기관	기술 실시 발생일	기술료 (해당 연도 발생액)	누적 징수 현황

□ 사업화 투자실적

(단위: 천원)
번호	추가 연구개발 투자	설비 투자	기타 투자	합계	투자 자금 성격*

* 내부 자금, 신용 대출, 담보 대출, 투자 유치, 기타 등

□ 사업화 현황

번호	사업화 방식1」	사업화 형태2」	지역3」	사업화명	내용	업체명	매출액		매출 발생 연도	기술 수명
							국내 (천원)	국외 (달러)

* 1」 기술이전 또는 자기실시

* 2」 신제품 개발, 기존 제품 개선, 신공정 개발, 기존 공정 개선 등

* 3」 국내 또는 국외

□ 매출 실적(누적)

사업화명	발생 연도	매출액		합계	산정 방법
		국내(천원)	국외(달러)
합계

□ 사업화 계획 및 무역 수지 개선 효과

성과
사업화 계획	사업화 소요기간(년)
	소요예산(천원)
	예상 매출규모(천원)		현재까지	3년 후	5년 후
	시장 점유율	단위(%)	현재까지	3년 후	5년 후
		국내
		국외
	향후 관련기술, 제품을 응용한 타 모델, 제품 개발계획
무역 수지 개선 효과(천원)	수입대체(내수)		현재	3년 후	5년 후
	수 출

□ 고용 창출

순번	사업화명	사업화 업체	고용창출 인원(명)		합계
			○○○○년	○○○○년
합계

□ 고용 효과

구분			고용 효과(명)
고용 효과	개발 전	연구인력
		생산인력
	개발 후	연구인력
		생산인력

□ 비용 절감(누적)

순번	사업화명	발생연도	산정 방법	비용 절감액(천원)
합계

□ 경제적 파급 효과

(단위: 천원/년)
구분	사업화명	수입 대체	수출 증대	매출 증대	생산성 향상	고용 창출 (인력 양성 수)	기타
해당 연도
기대 목표

□ 산업 지원(기술지도)

순번	내용	기간	참석 대상	장소	인원

□ 기술 무역

(단위: 천원)
번호	계약 연월	계약 기술명	계약 업체명	계약업체 국가	기 징수액	총 계약액	해당 연도 징수액	향후 예정액	수출/ 수입

4. 사회적 성과

□ 법령 반영

번호	구분 (법률/시행령)	활용 구분 (제정/개정)	명 칭	해당 조항	시행일	관리 부처	제정/개정 내용

□ 정책활용 내용

번호	구분 (제안/채택)	정책명	관련 기관 (담당 부서)	활용 연도	채택 내용

□ 설계 기준/설명서(시방서)/지침/안내서에 반영

번호	구 분 (설계 기준/설명서/지침/안내서)	활용 구분 (신규/개선)	설계 기준/설명서/ 지침/안내서 명칭	반영일	반영 내용

□ 전문 연구 인력 양성

번호	분류	기준 연도	현황
			학위별				성별		지역별
			박사	석사	학사	기타	남	여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기타

□ 산업 기술 인력 양성

번호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교육 기관	교육 개최 횟수	총 교육 시간	총 교육 인원

□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활용

번호	중앙행정기관명	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개발비

□ 국제화 협력성과

번호	구분 (유치/파견)	기간	국가	학위	전공	내용

□ 홍보 실적

번호	홍보 유형	매체명	제목	홍보일

□ 포상 및 수상 실적

번호	종류	포상명	포상 내용	포상 대상	포상일	포상 기관

5. 인프라 성과

□ 연구시설ㆍ장비

구축기관	연구시설/ 연구장비명	규격 (모델명)	개발여부 (○/×)	연구시설ㆍ장비 종합정보시스템* 등록여부	연구시설ㆍ장비 종합정보시스템* 등록번호	구축일자 (YY.MM.DD)	구축비용 (천원)	활용범위	활용상태	비고 (설치 장소)

*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연구시설ㆍ장비 종합정보시스템을 의미합니다.

6. 그 밖의 성과(해당 시 작성합니다)

본문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1. 과학적 성과: 수행한 연구개발과제의 성과 중 논문게재, 학술회의 발표, 기술 요약 정보, 보고서 원문 등 구체적인 학술적 성과에 대하여 해당 시 기재합니다.

2. 기술적 성과: 수행한 연구개발과제의 성과 중 지적재산권, 저작권, 신기술 지정, 기술 및 제품 인증, 표준화 등 구체적인 기술적 성과에 대하여 해당 시 기재합니다.

3. 경제적 성과: 수행한 연구개발과제의 성과 중 시제품 제작, 기술 실시, 사업화 투자실적, 사업화 현황, 매출 실적 등 구체적인 경제적 성과에 대하여 해당 시 기재합니다.

4. 사회적 성과: 수행한 연구개발과제의 성과 중 법령 반영, 정책 활용, 인력 양성, 국제화 협력, 홍보, 포상 및 수상 실적 등  구체적인 사회적 성과에 대하여 해당 시 기재합니다.

5. 인프라 성과: 수행한 연구개발과제의 성과 중 연구시설ㆍ장비의 구축과 같은 연구개발 인프라를 확보한 성과에 대하여 해당 시 기재합니다.

6. 그 밖의 성과: 수행한 연구개발과제의 성과 중 과학적,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인프라 성과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성과에 대하여 해당 시 자유롭게 기재합니다.

7. 성과활용 계획

< 별첨 자료 >

중앙행정기관 요구사항	별첨 자료
1.	1)
	2)
2.	1)
	2)

[별지 23] 연구개발성과 등록․기탁양식

연구개발성과 등록ㆍ기탁양식
과제정보	과제번호			부처명
	사업명
	과제명
	주관연구개발 기관
	연구책임자			기관구분
	과제수행기간		(협약기간 차수 : 총 년 중 차년도)
	연구단계구분		□기초 □응용 □개발 □기타
	과학기술표준분류(코드값)
연구자정보	책임자	이름			직위(직급)
		전화			팩스
		이메일
	참여 연구원	이름
등록대상 및 개수	□보고서원문(전자원문)( ) □논문(전자원문)( ) □특허 ( ) □생명자원 중 생명정보( ) □기술요약정보 ( ) □소프트웨어( ) □연구기자재( )
기탁대상 및 개수	□생명자원 중 생물자원( ) □화합물( )
<주요항목의 작성방법 > 1.“과제정보”의 “과제번호”란에는 연구관리 전문기관이 부여하는 과제고유번호를 작성합니다. 2.“과제정보”의 “기관구분”란에는 기업, 대학, 국공립(연), 출연(연), 외국 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작성합니다. 3.“연구자정보”의 “과제책임자”란에는 연구성과의 등록 또는 기탁을 관리하는 책임자의 인적사항을 작성합니다. 4.“연구자정보”의 “참여연구원”란에는 참여연구원의 이름을 기록하되, 참여연구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세미콜론(;)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5.“등록대상 및 개수”란 및 “기탁대상 및 개수”란에는 등록 또는 기탁하려는 대상을 표시하고, 그 개수를 괄호안에 기록합니다. ※ 등록 또는 기탁의 세부사항은 연구성과 분야별 관리ㆍ유통 전담기관의 별도 양식에 따른다.

[별지 24] 기술료 납부 고지서

기술료등 납부고지서
(단위 : 원)
연구개발과제 현황	사업명
내역사업명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협약일	‘00.00.00	총 연구기간	‘00.00.00 ~ ‘00.00.00
정산확정일	‘00.00.00
연구개발비	정부지원금	연구개발기관 부담금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기타 지원금	계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	기관명		기관유형		연구책임자
실사용 정부지원금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공기업 □	기타 □
중소기업(정부지원금의 10% 해당액), 중견기업(정부지원금 20% 해당액), 대기업‧공기업 등(정부지원금 40%해당액)
정부납부기술료 세부현황	정부납부기술료 상한액	원	실 납부 상한액(직접실시)	원
감면금액 총액	원	실 납부 상한액(제3자실시)	원
* 정부납부기술료 상한액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중소기업 10%, 중견기업 20%, 대기업‧공기업 등 40%)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 직접실시	□	징수기간	. . . ~ . . .
정부납부기술료 산정방식	R&D성과 수익금액 × 기술기여도 × 요율(중소기업 5%, 중견기업 10%, 대기업‧공기업 등 20%)
납부대상액	원	감면금액	원
결정금액	원
납부기한	’00.00.00	납부계좌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 제3자실시	□	징수기간	. . . ~ . . .
정부납부기술료 산정방식	실시권자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일부(중소기업 5%, 중견기업 10%, 대기업‧공기업 등 20%)
납부대상액	원	감면금액	원
결정금액	원
납부기한	’00.00.00	납부계좌
기타사항
※ 보고서 미제출, 정부납부기술료의 미납, 매출액 축소신고, 허위보고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가 발견될 시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제32조에 등에 따라 제재처분평가단을 통해 환수조치 또는 참여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표지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사업명을 기재합니다

2. 내역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내역사업명을 기재합니다

3.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

4.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5. 총 연구기간: 연구개발과제 전체 연구개발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기재합니다

6. 연구개발비: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앙행정기관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를 기재합니다.

2)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시행령 제19조 및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를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3)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1) 또는 2)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기관이거나, 연구개발성과를 활용ㆍ구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로서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4)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 등이 지원ㆍ부담하는 금액이거나,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이 소관 업무를 위하여 직접 수행하는 사업의 금액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7. 기관유형

1) 국가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인 경우에 "국립연"으로 기재합니다(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을 제외)이 직접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정부부처").

2)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인 경우에 "공립연"으로 기재합니다(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을 제외)가 직접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자체").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인 경우에 "대학"으로 기재합니다.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인 경우에 "정부출연연"으로 기재합니다.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특정연구기관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5)「국방과학연구소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5)「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인 경우에 "지자체 출연연"으로 기재합니다.

6)「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인 경우에 "중소기업"으로 기재합니다.

7)「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인 경우에 "중견기업"으로 기재합니다.

8)「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로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에 "대기업"으로 기재합니다.

9)「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및「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인 경우 “공기업”으로 기재합니다.

10)「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인 경우 "병원"으로 기재합니다.

11)「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인 경우 "전문연"으로 기재합니다.

12) 1)부터 11)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인 경우에 "기타"로 기재합니다.

8. 정부납부기술료 세부현황: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8조와 제39조에 따라 기술료 상한액을 산정하고, 제40조 기술료 등의 감면 기준에 따른 감면금액을 산정하여 실 납부 상한액을 기재합니다.

9. 납부대상액: 기술실시계약(제3자실시)와 매출액/기술기여도(직접실시) 등 증빙자료 검토 후 납부대상액을 확정하여 기재합니다.

[별지 25] 기술료 유예, 분할납부 신청서

기술료 유예·분할납부 신청서
(단위 : 원)
연구개발과제 현황	사업명
내역사업명		연구개발 과제번호
연구개발 과제명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		기관유형	주관, 공동 등	연구책임자
과제협약일	‘00.00.00	연구개발기간	‘00.00.00 ~ ‘00.00.00
정산확정일	‘00.00.00	최종평가 통보일	‘00.00.00
연구개발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기타 지원금	계
실사용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	계
실시기업 규모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공기업 □	기타 □
중소기업(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10% 해당액), 중견기업(정부지원 연구개발비 20% 해당액), 대기업‧공기업 등(정부지원 연구개발비 40%해당액)
기술실시 유형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 직접실시 □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 제3자실시 □	국가 소유 여부 □
기술료 세부현황	기술료 상한액*	원	실 납부 상한액	원
감면금액 총액	원	유예금액 총액	원
* 기술료 상한액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중소기업 10%, 중견기업 20%, 대기업‧공기업 등 40%)
납부유예	□	청년고용 유예 □	코로나19 유예 □	기타조건 유예 □ (사유: )
유예기간
유예근거
유예사유
분할납부	□	1회차	2회차	3회차	…
분할액	원	원	원	원
납부일	‘00.00.00	‘00.00.00	‘00.00.00	‘00.00.00
분납사유
분납근거
기타사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기술료 유예․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명) (대표자) (인) 첨부서류 : 기술료 유예 및 분할납부 근거서류 등

[별지 26] 기술료 징수 결과보고서(제3자실시)

기술료 징수결과 보고서(제3자실시)
(단위 : 원)
연구개발과제 현황	사업명
내역사업명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협약일	’00.00.00	총 연구기간	’00.00.00 ~ ’00.00.00
정산확정일	’00.00.00
연구개발비	정부지원금	연구개발기관 부담금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기타 지원금	계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	기관명		기관유형		연구책임자
실사용 정부지원금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	계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공기업 □	기타 □
중소기업(정부지원금의 10% 해당액), 중견기업(정부지원금 20% 해당액), 대기업‧공기업 등(정부지원금 40%해당액)
(제3자) 기술실시계약 현황	실시계약명
계약방식	정액/경상	계약금액	원
실시계약일	’00.00.00	실시 기간	’00.00.00 ~ ’00.00.00
지재권 종류	특허/상표/디자인/저작권/기타	실시권 유형	기술양도/전용실시/통상실시
실시방법	생산/제조/판매/기술이전/기타	※ 계약서 및 입금확인 결과물 등 별도첨부 파일 추가
특허(출원,등록)인 경우	명 칭
번 호		일 자
제3자 실시기관	기관명		기관유형
주 소		대 표 자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부서(담당자)		e-mail
징수 기술료 현황	징수년도		징수회차
징수금액
예상 납부대상액 (A)	원
정부납부기술료 산정방식	실시권자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일부(중소기업 5%, 중견기업 10%, 대기업‧공기업 등20%)
감면금액 (B)	□	청년고용 감면 □	사회‧경제적 긴급한 상황 □	국가안보 관련 □	혁신성과 □	기타조건 감면 □
원	원	원	원	원
예상 결정금액 (A-B)	원 ※ 결정금액은 상한액 범위 내 입력
해양수산부 소관 OOOO분야 OOO연구개발사업 기술료 징수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명) (대표자) (인)

앞표지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사업명을 기재합니다

2. 내역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내역사업명을 기재합니다

3.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

4.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5. 총 연구기간: 연구개발과제 전체 연구개발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기재합니다

6. 연구개발비: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앙행정기관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를 기재합니다.

2)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시행령 제19조 및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를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3)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1) 또는 2)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기관이거나, 연구개발성과를 활용ㆍ구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로서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4)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 등이 지원ㆍ부담하는 금액이거나,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이 소관 업무를 위하여 직접 수행하는 사업의 금액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7. 기관유형

1) 국가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인 경우에 "국립연"으로 기재합니다(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을 제외)이 직접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정부부처").

2)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인 경우에 "공립연"으로 기재합니다(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을 제외)가 직접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자체").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인 경우에 "대학"으로 기재합니다.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인 경우에 "정부출연연"으로 기재합니다.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특정연구기관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5)「국방과학연구소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5)「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인 경우에 "지자체 출연연"으로 기재합니다.

6)「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인 경우에 "중소기업"으로 기재합니다.

7)「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인 경우에 "중견기업"으로 기재합니다.

8)「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로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에 "대기업"으로 기재합니다.

9)「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및「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인 경우 “공기업”으로 기재합니다.

10)「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인 경우 "병원"으로 기재합니다.

11)「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인 경우 "전문연"으로 기재합니다.

12) 1)부터 11)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인 경우에 "기타"로 기재합니다.

8. 기술실시계약현황: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를 기재합니다.

9. 징수 기술료현황: 기술료를 징수한 기술료납부등납부의무기관(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징수년도, 회차, 금액을 기재합니다.

10. 예상 납부대상액: 징수금액과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별 요율을 곱하여 기재합니다. 총 납부액 한도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별 정부지원연구개발지원비의 상한액(중소기업 10%, 중견기업 20%, 대기업‧공기업 등 40%)을 적용합니다.

[별지 27] 기술실시 결과 보고서(직접실시)

기술실시 결과보고서(직접실시)
(단위 : 원)
연구개발과제 현황	사업명
내역사업명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협약일	‘00.00.00	총 연구기간	‘00.00.00 ~ ‘00.00.00
정산확정일	‘00.00.00
연구개발비	정부지원금	연구개발기관 부담금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기타 지원금	계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	기관명		기관유형		연구책임자
실사용 정부지원금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	계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공기업 □	기타 □
정부납부기술료 상한액: 중소기업(정부지원금의 10% 해당액), 중견기업(정부지원금 20% 해당액), 대기업‧공기업 등(정부지원금 40%해당액)
기술실시 유형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 직접실시 □	결산 년월	0000년.00월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 직접실시	□	기술기여도	구분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6회차	7회차
협약	00%	00%	00%	00%	00%	00%	00%
최종	00%	00%	00%	00%	00%	00%	00%
정부납부기술료 산정방식	R&D성과 수익금액 × 기술기여도 × 요율(중소기업 5%, 중견기업 10%, 대기업‧공기업 등 20%)
당기 회계기간	’00.00.00 ~ ’00.00.00
① R&D성과 수익금액	원
② 최종 기술기여도
③ 요율	중소기업 5%, 중견기업 10%, 대기업‧공기업 등 20%
①×②×③ 예상 납부대상액	원
④ 감면금액	□	국가안보 관련 □	사회‧경제적 긴급한 상황 □	경영악화 감면 □	청년고용 감면 □	기타조건 감면 □
원	원	원	원	원
①×②×③-④ 결정금액	원 ※ 결정금액은 상한액 범위 내 입력
1.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연구개발성과 실시를 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그 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6월30일까지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보고서 미제출, 정부납부기술료의 미납, 매출액 축소신고, 허위보고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가 발견될 시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제32조에 등에 따라 제재처분평가단을 통해 환수조치 또는 참여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명) (대표자) (인) ※ 별첨서류 : 기술료 매출실적 확인서 및 첨부(1~4서식) 또는 매출 미발생확인서(별첨5) 1부

앞표지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사업명을 기재합니다

2. 내역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내역사업명을 기재합니다

3.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

4.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5. 총 연구기간: 연구개발과제 전체 연구개발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기재합니다

6. 연구개발비: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앙행정기관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를 기재합니다.

2)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시행령 제19조 및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를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3)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1) 또는 2)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기관이거나, 연구개발성과를 활용ㆍ구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로서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4)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 등이 지원ㆍ부담하는 금액이거나,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이 소관 업무를 위하여 직접 수행하는 사업의 금액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7. 기관유형

1) 국가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인 경우에 "국립연"으로 기재합니다(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을 제외)이 직접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정부부처").

2)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인 경우에 "공립연"으로 기재합니다(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을 제외)가 직접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자체").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인 경우에 "대학"으로 기재합니다.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인 경우에 "정부출연연"으로 기재합니다.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특정연구기관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5)「국방과학연구소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5)「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인 경우에 "지자체 출연연"으로 기재합니다.

6)「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인 경우에 "중소기업"으로 기재합니다.

7)「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인 경우에 "중견기업"으로 기재합니다.

8)「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로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에 "대기업"으로 기재합니다.

9)「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및「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인 경우 “공기업”으로 기재합니다.

10)「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인 경우 "병원"으로 기재합니다.

11)「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인 경우 "전문연"으로 기재합니다.

12) 1)부터 11)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인 경우에 "기타"로 기재합니다.

8. 기술기여도: 혁신법 기술료 제도 매뉴얼을 참고하여 기재합니다.

1) 협약: 연구개발과제협약 시 매출액 기준에 따른 매출액 기여율과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통한 기술기여도 등을 반영한  기술기여도를 기재합니다.

2) 최종: 매출액 기준에 따른 매출액 기여율(협약)과 최종 산정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통한 기술기여도를 고려하여 기재합니다.

3) R&D성과 수익금액: 협약시 제시한 수익 기준에 따라 기재하며, 첨부서류를 작성합니다.

4) 최종 기술기여도: 해당되는 회차의 기술기여도(최종)를 기재합니다.

[별첨] 기술료 매출실적 확인서

기술료 매출실적 확인서

□ 기술료 발생 현황

당기 회계기간	. . . ~ . . .
① R&D성과 매출액
② 기술기여도
③ 기술료 요율	중소기업 5%, 중견기업 10%, 대기업‧공기업 등 20%
금년 납부대상액

위 과제와 관련하여 20   년도 기술료 매출발생실적을 상기와 같이 제출하며, 이와 관련하여 매출실적 누락 및 허위 보고의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제32조에 따른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  :                           (직인)

대표자 :                             (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첨부서류】

1. 당해 연도 실시기업 재무제표

2. R&D성과 매출액 관련 제품/상품/용역 등 목록 및 세부사양

3. R&D성과 매출액 관련 제품/상품/용역 등 세부 항목별 매출명세서(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수출신고필증 등)

4. 기타 매출증빙서류 등(첨부자료)

5. 매출액 미발생 확인서(매출액 미발생의 경우 해당 서류만 제출)

[첨부2 목록 및 세부사양]

R&D성과 관련 제품/상품/용역 등 목록 및 세부사양

(년도 : 20  년)

제품명/상품명/용역 등	매출액 (천원)	세부사양1)
1.
2.
3.
4.
5
6.
7.
8.
9.
10.
총계

1) : 세부사양에 관한 관련자료 첨부 가능

※ 작성 공간부족 시 본 양식에 추가작성 가능

[첨부3 세부 항목별 매출명세서]

R&D성과 관련 제품/상품/용역 등 세부 항목별 매출 및 기술료명세서

(년도 : 20  년)

(단위 : 원)

구분	품목명 또는 용역명	R&D성과 관련 매출액 (A)	매출에누리 및 환입, 매출할인 (B)	사업수행 결과물의 기술기여도 (C)	순매출액 (D=(A-B)*C)	기술료 (F=D*기술료율)
제품
상품
용역
계
R&D성과 매출액 × 기술기여도 × 비율(중소기업 5%, 중견기업 10%, 대기업‧공기업 등 20%)

※ 기재 시 주의

- 기술료 관련 제품/상품/용역별로 구분하여 작성

[첨부5 매출액 미발생 확인서]

매출액 미발생 확인서
(단위 : 원)
연구개발과제 현황	사업명
	내역사업명						연구개발 과제번호
	연구개발 과제명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				기관유형		주관, 공동 등		연구책임자
	과제협약일	‘00.00.00					연구개발기간		‘00.00.00 ~ ‘00.00.00
	정산확정일	‘00.00.00					최종평가 통보일		‘00.00.00
	연구개발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기타 지원금			계
	실사용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			계
해당 사업을 통해 확보한 기술	원
관련기술 활용 현황
매출액 미발생 사유	ㅇ 시장요인 ㅇ 기술적 요인 ㅇ 기타 요인 (시장․기술적, 기타 요인 등으로 상세히 기입 요망 / 필요시 첨부서류 활용 가능)
향후, 기술상용화 관련 추진계획	미발생 사유 등을 고려하여 상세히 기입 요망
년 월 일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명) (대표자) (인)

[별지 28] 기술실시계약 보고서(제3자실시)

기술실시계약 보고서(제3자실시)
(단위 : 원)
연구개발과제 현황	사업명
내역사업명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협약일	’00.00.00	총 연구기간	’00.00.00 ~ ’00.00.00
정산확정일	’00.00.00
연구개발비	정부지원금	연구개발기관 부담금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기타 지원금	계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	기관명		기관유형		연구책임자
실사용 정부지원금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	계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공기업 □	기타 □
중소기업(정부지원금의 10% 해당액), 중견기업(정부지원금 20% 해당액), 대기업‧공기업 등(정부지원금 40%해당액)
기술료 승계여부	Y □	N □	대상기관
정부납부기술료 세부현황	정부납부기술료 상한액(제3자실시)	원
* 정부납부기술료 상한액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중소기업 10%, 중견기업 20%, 대기업‧공기업 등 40%)
기술실시계약 세부사항 및 결정금액	□	1차 기술료 징수년도		연구개발과제 종료연도
구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징수금액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예상 납부대상액(A)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실 감면금액(B)	원	원	원	원	원	원	원
결정금액(A-B)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정부납부기술료 산정방식	실시권자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일부(중소기업 5%, 중견기업 10%, 대기업‧공기업 등20%)
감면금액	□	청년고용 감면 □	사회‧경제적 긴급한 상황 □	국가안보 관련 □	혁신성과 □	기타조건 감면 □
원	원	원	원	원
1. (연구개발기관 소유기관 제3자실시)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 보고서 미제출, 정부납부기술료의 미납, 매출액 축소신고, 허위보고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가 발견될 시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제32조에 등에 따라 제재처분평가단을 통해 환수조치 또는 참여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명) (대표자) (인)

앞표지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사업명을 기재합니다

2. 내역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내역사업명을 기재합니다

3.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

4.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5. 총 연구기간: 연구개발과제 전체 연구개발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기재합니다.

6. 연구개발비: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앙행정기관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를 기재합니다.

2)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시행령 제19조 및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를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3)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1) 또는 2)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기관이거나, 연구개발성과를 활용ㆍ구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로서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4)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 등이 지원ㆍ부담하는 금액이거나,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이 소관 업무를 위하여 직접 수행하는 사업의 금액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7. 기관유형

1) 국가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인 경우에 "국립연"으로 기재합니다(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을 제외)이 직접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정부부처").

2)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인 경우에 "공립연"으로 기재합니다(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을 제외)가 직접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자체").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인 경우에 "대학"으로 기재합니다.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인 경우에 "정부출연연"으로 기재합니다.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특정연구기관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5)「국방과학연구소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5)「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인 경우에 "지자체 출연연"으로 기재합니다.

6)「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인 경우에 "중소기업"으로 기재합니다.

7)「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인 경우에 "중견기업"으로 기재합니다.

8)「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로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에 "대기업"으로 기재합니다.

9)「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및「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인 경우 “공기업”으로 기재합니다.

10)「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인 경우 "병원"으로 기재합니다.

11)「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인 경우 "전문연"으로 기재합니다.

12) 1)부터 11)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인 경우에 "기타"로 기재합니다.

8. 정부납부기술료 세부현황: 정부납부기술료 상한액을 기재합니다.

9. 기술실시계약 세부사항 및 결정금액: 기술실시계약에 따른 기술료 징수년도별 징수금액, 정부납부기술료 산정방식에 따른 예상 납부대상액, 감면금액, 정부납부기술료 결정금액을 기재합니다.

10. 감면금액: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유 및 감면금액을 기재합니다.

[별지 29] 기술실시계약 추진계획서

기술실시계약 추진계획서
연구개발 과제 현황	사업명										연구과제번호
	과제명
	기관명						연구책임자
	협약일						연구기간
	연구개발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타 ( )						계
기술실시 계약 추진 계획	계약명
	계약(예정)일							실시(예정)기간
	지재권 종류							실시권 유형
	* 지재권이 특허인 경우	명 칭
		번 호											일 자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	기관명											기관유형
		주 소											대 표 자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부서(담당자)											e-mail
	실시기관	기관명											기관유형
		주 소											대 표 자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부서(담당자)											e-mail
기술료 총액	000,000 원
기술료 징수방법(안)	1 회차		2 회차			3 회차			... 회차					... 회차					합계
	000,000 원 (2000.00.00)		000,000 원 (2000.00.00)			000,000 원 (2000.00.00)			000,000 원 (2000.00.00)					000,000 원 (2000.00.00)					000,000 원
	매출에 따른 기술료
	시작일			종료일						결산월						기술료율
	2000.00.00			2000.00.00						( 00 )월						매출액의 ( 0.0 )퍼센트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4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자 함을 보고합니다. 붙임 : 기술실시계약 보고서(안) 20 년 00 월 00 일 연구개발성과물 소유기관의 장 (직인)

[양식 해설]

▣ 개 요

“기술실시계약 추진계획서”는 연구개발성과물 소유기관(영리 및 비영리)에서 연구성과를 실시(활용)하고자 하는 기관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사전에 전문기관의 검토를 요구하는 경우 사용함

▣ 작성 요령

○ 사업명 : 사업명 기재 (예: 해양안전 및 해양교통시설기술개발사업)

※ PMS에서 조회 가능

○ 연구과제번호 : PMS에서 부여된 과제번호 기재 (예: 20002001)

※ PMS에서 조회 가능(“과제 기본정보”에서 확인)

○ 과제명 : 과제명을 기재

※ PMS에서 조회 가능(“과제 기본정보”에서 “국문과제명”에 해당)

○ 연구기간 : 기술실시 대상 연구성과물을 획득한 시점의 연구년도까지 기재

○ 연구개발비 : 기술실시 대상 연구성과물을 획득한 시점의 연구년도까지의 연구개발비 기재(집행 잔액 제외)

○ 계약명 : 기술실시계약 보고서에 명기할 계약명 기재

○ 지재권 종류 : 특허출원, 특허등록, 노하우, 프로그램 등으로 기재

※ 지재권 종류가 특허인 경우 반드시 발명명칭,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일자 기재

○ 실시권 유형 :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독점적통상실시권, 직접실시 등으로 기재

○ 실시기관 유형 :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의료법인, 공기업 등으로 기재

○ 기술료 총액 : 기술실시계약 보고서 상의 총 기술료를 기재

○ 기술료 징수방법(안) : 기술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방법에 따라 기재

○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없음” 또는 “-” 기재

[별지 30] 기술료 사용실적 보고서

기술료 사용실적 보고서(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단위 : 원)
연구개발과제 현황	사업명
내역사업명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협약일	‘00.00.00	총 연구기간	‘00.00.00 ~ ‘00.00.00
정산확정일	‘00.00.00
연구개발비	정부지원금	연구개발기관 부담금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기타 지원금	계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	실사용 정부지원금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	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율	%
(제3자) 기술실시계약 현황	실시계약명
계약방식	정액/경상	계약금액	원
실시계약일	‘00.00.00	실시 기간	‘00.00.00 ~ ‘00.00.00
지재권 종류		실시권 유형	기술양도/전용실시/통상실시
실시방법
특허(출원,등록)인 경우	명 칭
번 호		일 자
제3자 실시기관	기관명		기관유형
주 소		대 표 자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부서(담당자)		e-mail
징수 기술료 현황	구 분	징수년도	징수금액	정부지분기술료	사용금액	잔 액
지난년도 징수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소 계
당해년도 징수
당해년도 징수 기술료 사용실적	구 분	사 용 금 액
-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자에 대한 보상금
- 기술이전·사업화 및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 성과 활용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 연구개발에 대한 재투자
- 기관운영경비
- 기타( )
계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기술료 등 납부의무기관) ①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 중 연구개발비에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정부지분기술료”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 및 사용비율 기준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자, 성과 활용에 기여한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 연구개발에 대한 재투자 - 지식재산권‧출원‧등록‧유지 - 운영경비 ③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기술료의 사용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 소관 OOOO분야 OOO연구개발사업 기술료 사용실적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명) (대표자) (인)

앞표지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사업명을 기재합니다

2. 내역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내역사업명을 기재합니다

3.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

4.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5. 총 연구기간: 연구개발과제 전체 연구개발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기재합니다

6. 연구개발비: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앙행정기관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를 기재합니다.

2)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시행령 제19조 및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를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3)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1) 또는 2)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기관이거나, 연구개발성과를 활용ㆍ구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로서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4)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 등이 지원ㆍ부담하는 금액이거나,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이 소관 업무를 위하여 직접 수행하는 사업의 금액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7. 기관유형

1) 국가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인 경우에 "국립연"으로 기재합니다(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을 제외)이 직접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정부부처").

2)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인 경우에 "공립연"으로 기재합니다(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을 제외)가 직접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자체").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인 경우에 "대학"으로 기재합니다.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인 경우에 "정부출연연"으로 기재합니다.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특정연구기관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5)「국방과학연구소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5)「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인 경우에 "지자체 출연연"으로 기재합니다.

6)「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인 경우에 "중소기업"으로 기재합니다.

7)「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인 경우에 "중견기업"으로 기재합니다.

8)「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로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에 "대기업"으로 기재합니다.

9)「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및「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인 경우 “공기업”으로 기재합니다.

10)「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인 경우 "병원"으로 기재합니다.

11)「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인 경우 "전문연"으로 기재합니다.

12) 1)부터 11)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인 경우에 "기타"로 기재합니다.

8. 기술실시계약현황: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를 기재합니다.

9. 징수 기술료현황 및 당해연도 실적: 기술료를 징수한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징수년도별 징수금액, 정부납부기술료, 사용금액 등을 기재하고, 당해년도 징수 기술료의 사용실적을 기재합니다.

기술료 사용실적 보고서(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외)
(단위 : 원)
연구개발과제 현황	사업명
내역사업명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협약일	‘00.00.00	총 연구기간	‘00.00.00 ~ ‘00.00.00
정산확정일	‘00.00.00
연구개발비	정부지원금	연구개발기관 부담금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기타 지원금	계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	실사용 정부지원금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	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율	%
(제3자) 기술실시계약 현황	실시계약명
계약방식	정액/경상	계약금액	원
실시계약일	‘00.00.00	실시 기간	‘00.00.00 ~ ‘00.00.00
지재권 종류		실시권 유형	기술양도/전용실시/통상실시
실시방법
특허(출원,등록)인 경우	명 칭
번 호		일 자
제3자 실시기관	기관명		기관유형
주 소		대 표 자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부서(담당자)		e-mail
징수 기술료 현황	구 분	징수년도	징수금액	정부지분기술료	사용금액	잔 액
지난년도 징수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소 계
당해년도 징수
당해년도 징수 기술료 사용실적	구 분	사 용 금 액
-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자에 대한 보상금
- 기술이전·사업화 및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 성과 활용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 연구개발에 대한 재투자
- 기관운영경비
- 기타( )
계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기술료 등 납부의무기관 외) ①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 중 연구개발비에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정부지분기술료”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 및 사용비율 기준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정부지분기술료의 100분의 50 이상 - 기술이전ㆍ사업화 및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ㆍ유지: 정부지분기술료의 100분의 15 이상 - 성과 활용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정부지분기술료의 100분의 10 이상 - 연구개발 재투자 및 기관운영경비 등: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②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원 및 성과 활용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기술료의 사용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 소관 OOOO분야 OOO연구개발사업 기술료 사용실적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명) (대표자) (인) 첨부서류 : 참여연구원 및 성과 활용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관련 내부 규정 및 지급 관련 증빙 서류 일체

앞표지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사업명을 기재합니다

2. 내역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내역사업명을 기재합니다

3.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

4.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5. 총 연구기간: 연구개발과제 전체 연구개발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기재합니다

6. 연구개발비: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앙행정기관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를 기재합니다.

2)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시행령 제19조 및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를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3)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1) 또는 2)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기관이거나, 연구개발성과를 활용ㆍ구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로서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4)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 등이 지원ㆍ부담하는 금액이거나,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이 소관 업무를 위하여 직접 수행하는 사업의 금액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7. 기관유형

1) 국가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인 경우에 "국립연"으로 기재합니다(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을 제외)이 직접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정부부처").

2)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인 경우에 "공립연"으로 기재합니다(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을 제외)가 직접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자체").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인 경우에 "대학"으로 기재합니다.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인 경우에 "정부출연연"으로 기재합니다.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특정연구기관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5)「국방과학연구소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5)「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인 경우에 "지자체 출연연"으로 기재합니다.

6)「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인 경우에 "중소기업"으로 기재합니다.

7)「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인 경우에 "중견기업"으로 기재합니다.

8)「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로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에 "대기업"으로 기재합니다.

9)「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및「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인 경우 “공기업”으로 기재합니다.

10)「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인 경우 "병원"으로 기재합니다.

11)「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인 경우 "전문연"으로 기재합니다.

12) 1)부터 11)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인 경우에 "기타"로 기재합니다.

8.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율: 연구개발비에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기재합니다.

9. 기술실시계약현황: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를 기재합니다.

10. 징수 기술료현황 및 당해연도 실적: 기술료를 징수한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징수년도별 징수금액, 정부지분기술료, 사용금액 등을 기재하고, 당해년도 징수 기술료의 사용실적을 기재합니다.

[별지 31] 연구데이터 제공계획서 및 연구데이터 관리계획서(해당 시 개별 작성)

연구데이터 제공계획서

□ 과제 개요

과 제 명
조사목적
DB 활용분야

□ DB 구축 개요

순번	조사분야	조사항목	입력자료	입력단위	조사지역	DB 건수
1
2
3
4
‧ ‧ ‧

<분야, 항목 참조>

분야	데이터 항목
해양물리	수온, 염분, 해류, 조류, 조석, 파랑, 해면 변화, 해수광학특성, 수중음향
해양화학	수소이온농도, 용존산소,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용존 영양염류, 입자성 부유물, 미량금속 및 무기물, 방사성 핵종, 유기화합물, 석유 및 관련화학물질, 유기염소계 화합물, 용존기체, 핵산 추출물, 기타 독성 및 오염물질
해양생물	기초생산력, 클로로필 및 색조류, 해양미생물, 플랑크톤, 저서생물, 부착생물, 난‧치자어, 유영동물, 조류, 해양파충류, 해양 포유류
해양지질	수심 및 해저지형, 층서퇴적, 시추시료 및 해저표층 시료분석(고생물, 지화학, 광물 및 연대측정자료 포함), 부유퇴적물, 해안선정보
지구물리	지자기 및 고지자기, 중력, 지진 및 탄성파 탐사, 해저면영상
해양기상	기온, 기압, 풍속, 풍향, 강수량, 일사량, 운량, 시정, 습도, 대기조성물질
기타	위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자료

연구데이터 관리계획서
연구개발과제 요약	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과제번호
	주관연구개발기관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전체 연구개발기간
	연구개발과제 개요
연구데이터 형태
연구데이터 및 메타데이터 표준
연구데이터 공유 및 제한계획
연구데이터 재사용 및 배포 계획
연구데이터 보관계획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약합니다.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개발기관명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 (직인)

[별지 32] 연구시설·장비도입 심의요청서

연구시설·장비도입 심의요청서

연구개발사업 개요

연구개발과제번호

예산연도

사 업 명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연구기관명

연구책임자

해당연차 연구기간

해당연차 연구비(백만원)

신청기관

연구개발기관명

연구책임자

해당연차 연구기간

해당연차 연구비(백만원)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8조에 의하여 위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시설·장비를 아래와 같이 신청하여 연구를 수행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심의]

순번	시설·장비명	총 구축비용 (백만원)	비고
1
2
3

[변경 심의]

변경사유 (해당란에 ‘☑’표시)	□ 신규장비 도입(구축계획서 작성)	□ 구축포기
	□ 장비변경(구축계획서 작성)	□ 구축장소 변경
	- 변경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참고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 기존 심의번호 반드시 기재 - 변경전의 금액, 사양, 장비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 변경후의 금액, 사양, 장비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 신규장비 도입, 장비변경의 경우, 연구시설장비별 구축계획서 필수 작성

[붙임]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서 각 1부(신규 심의 및 장비변경 시)

※ 심의신청 연구 장비 목록상의 장비별로 구축계획서를 각각 작성 요망

※ 변경신청 구축포기 및 구축장소 변경의 경우 해당 없음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인)

주관연구개발기관장 :                (직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별첨 1]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서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서

□ 연구시설․장비구축 개요

구 분		내 용
과제명
시설장비명	한글	※ 시설장비 국문 명칭을 기재
	영문	※ 시설장비 영문 명칭을 기재
제작사 및 모델명 (입찰예정이면 제작사 및 모델명을 2개 이상 작성)		제작국가명							제작사명				모델명
		국산			대한민국
		외산			미국
취득방법 (해당란에 ‘○’표시)		구 매	리 스1)			렌 탈2)		제작의뢰			자체제작	기 타(직접 기재)
구축비용 (단위 : 백만원)		단가		수량			총금액			’00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신청금액		’00년 자체부담 금액 (매칭펀드로 구축하는 경우)	적용환율 (외자일 경우)	년도별 분할납부 금액 및 임대료 (분할납부예정 또는 임대일 경우)
구축일정		발주예정시기										설치예정시기
		YYYY-MM ~ YYYY-MM										YYYY-MM ~ YYYY-MM
구축장소 (수량별 구축장소가 다른 경우 구분하여 작성)		설치예정 지역명					설치예정 기관명					설치예정 세부 장소(건물명 등)
시설장비 용도		○ -
주요사양		○ - ※ 심의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게 사양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재. 품목의 특성 및 성능을 구체적으로 기재 ※ 견적서 필수 첨부(6개월 이내). 견적서는 장비를 구성하는 세부 구성품명과 구성품별 금액을 구분하여 제시요망. 견적서에 장비 총금액만 제시할 경우 불인정. 입찰예정인 경우 업체별 견적서를 2개 이상 첨부

1) 리스 : 장기간 임대(소유권 : 임대인, 관리권·사용권 : 임차인)

2) 렌탈 : 단기간 임대(소유권·관리권 : 임대인, 사용권 : 임차인)

□ 연구시설･장비 구축의 목적 및 내용

구 분	내 용
사업(연구) 부합성	○ - ※ 신청 장비 도입이 본 사업(연구) 내용 중 어떤 부분과 연관성이 있는지 기술 ※ 사업(연구)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인지 기술
연구장비의 중복성	○ - ※ 동일기관, 타기관에서 해당장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장비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술
연구장비의 활용성	○ - ※ 동 사업(연구)에서 활용 계획 및 방법 작성 ※ 동 사업(연구)에서 활용도가 높은 장비인지 기술. 해당사업(연구) 종료 후 타 사업(연구)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 ※ 구축 후 타기관과의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 가능한 경우 주요활용 기관명(예상)을 작성
연구장비의 적정성	○ - ※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적합한 구성(Specifications) 및 성능(Performance)의 장비인지 기술 ※ 신청한 연구시설･장비 가격의 적정성에 대하여 기술(기구축 동일 장비 가격, 타 제작사 장비 가격과 비교하는 등) ※ 신청 수량이 2개 이상인 경우 본 연구 관련하여 신청 수량만큼 필요한 타당한 이유를 기술
장비운영의 계획성	○ - ※ 신청한 시설장비의 구축과 운영을 위한 설치공간 확보방안을 기술 ※ 신청한 시설장비의 운영비(운영인력 인건비, 유지보수비 등) 확보방안을 기술 ※ 연구과제(사업) 종료 후의 운영(활용) 계획을 기술
견적서	※ 6개월 이내 견적서(비교 견적 2곳 이상)

[별지 33] 연구시설·장비도입 심의서

연구시설·장비도입 심의서

□ 심의구분: 신규 / 변경

□ 해양수산부 심의번호:

□ 일반사항

사 업 명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기간	총 연구기간	YYYY-MM-DD∼YYYY-MM-DD
	해당연차 연구기간	YYYY-MM-DD∼YYYY-MM-DD
해당년도 연구비 (단위 : 백만원)
주관연구 개발기관명			연구책임자
신청기관명			연구책임자

□ 연구시설·장비명:

□ 심의의견(위원)

구분		심의의견
사업(연구)과의 부합성
연구장비의 활용성
시설장비의 적정성
장비운영의 계획성
종합 심의의견
각 심의항목에서 기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타 심의의견 및 아래 심의결과에 대한 내용에 부합된 종합적인 심의의견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인정 [ ]	불인정 [ ]		보완후 재심의 [ ]	구 분	단 가	수 량	총 액
				신청금액 (단위 : 백만원)
				조정금액 (단위 : 백만원)

□ 종합심의 결과(위원장)

종합심의 결과
각 심의항목에서 기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타 심의의견 및 아래 심의결과에 대한 내용에 부합된 종합적인 심의의견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인정 [ ]	불인정 [ ]	보완후 재심의 [ ]	구 분	단 가	수 량	총 액
			신청금액 (단위 : 백만원)
			조정금액 (단위 : 백만원)

[별첨 1] 심의위원 서약서 1부(연구시설·장비도입 심사평가단을 별도로 개최할 시 작성)

[별첨 2]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1부

[별첨 1] 심의위원 서약서

심의위원 서약서

본인은 OOO사업(과제)의 심의위원으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과제의 심의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다음의 연구개발 기밀에 대해 심의 중은 물론 심의 종료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를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가. 연구과제 및 연구개발 책임에 관한 사항

o 과제명, 연구개발내용, 연구개발실적 및 장비에 관한 사항

o 연구책임자 개인 이력 및 실적에 관한 사항

나. 심의에 관한 사항

o 검토의견,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 전반에 관한 사항

다. 기타 전문기관의 장이 비밀을 요하는 사항

2. 본 과제의 수행계획 및 심의내용이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제1호에서와 같이 반드시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3. 본 과제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의 이해관계가 없음을 서약한다.

가. 평가대상기관(기업)의 임직원, 사외이사 및 고문 등 신분상의 이해관계

나. 주관․공동․위탁연구책임자와 친족관계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4. 상기 사항을 위반할 경우 향후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의 위원 자격 박탈 및 관련 법률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서약인  성 명 :              (인)

20  .  .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별첨 2]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평가 개요]

○ 회 의 명:

○ 평가기간:

○ 평가장소:

[수집정보 및 동의서]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은 평가비 지급 및 국세청 소득자 신고를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필수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택주소, 계좌정보(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 선택항목: 소속기관, 연락처

2. 개인정보 수집 목적

진흥원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수집합니다. 수집한 개인정보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가. 평가비 지급 및 국세청 세무신고 관련: 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연구개발과제 관련 평가비 및 국세청 소득자 신고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처리합니다.

나. 개인정보 민원처리: 개인정보 열람, 개인정보 정정·삭제,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개인정보 유출사고 신고, 개인정보 침해 사실 신고 접수·처리, 스팸민원고충처리, 해킹신고 등 민원처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처리합니다.

3. 필수 개인정보 수집 동의 및 동의 거부의 권리

아래의 정보는 국세청에 기타소득신고를 위한 필수 정보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가. 참석자 주민등록번호(필수정보)

ㅇ 보유목적: 평가비 지급 및 국세청 세무신고

ㅇ 보유근거: 소득세법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같은 법 시행령 제213조(지급명세서 및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0조(일반서식) 제25호

ㅇ 보유기간: 평가회의 종료 후 5년

ㅇ 주요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ㅇ 상기 정보 수집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시엔 평가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명
생년월일(법정)	YYYY. MM. DD.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위의 개인정보(실명 및 주민등록번호) 제공에 동의합니다.

□ 위의 개인정보(실명 및 주민등록번호)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나. 참석자 기본정보(필수정보)

ㅇ 보유목적: 평가비 지급 및 국세청 세무신고

ㅇ 보유근거: 개인정보제공동의

ㅇ 보유기간: 평가회의 종료 후 5년

ㅇ 처리항목: 자택주소, 계좌정보(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ㅇ 상기 정보 수집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시엔 평가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택주소
계좌정보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 위의 개인정보(전문가 기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위의 개인정보(전문가 기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4. 개인정보 위탁 및 제3자 제공 및 동의 거부의 권리

가. 진흥원은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하며, 동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위탁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ㅇ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ㅇ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ㅇ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ㅇ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나. 진흥원이 제공근거에 의하여 통상적으로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제공 목적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개인정보 위탁 정보: 해당사항 없음

ㅇ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정보

- 제공정보: 기타소득자의 지급명세서 정보(3의 필수 개인정보)

- 피제공기관: 국세청

- 제공근거: 소득세법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같은 법 시행령 제213조(지급명세서 및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0조(일반서식) 제25호

- 상기 정보 수집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시엔 평가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별지 34] 제재처분평가단 심의서

제재처분평가단 종합심의서

1. 과제 현황

사업명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명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명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위탁연구개발기관명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전체 연구개발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 년 개월)
해당단계 연구개발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 년 개월)
연구개발비 (단위: 천원)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합계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지방자치단체			기타( )
				현금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합계
	총계
	1단계	1년차(‘00.00~’00.00)
		n년차(‘00.00~’00.00)
	n단계	1년차(‘00.00~’00.00)
		n년차(‘00.00~’00.00)

2. 심 의 일 자 : 20  .    .    .

3. 심 의 위 원

소 속	직 위	성 명	서 명	비 고
				위 원 장
				심의위원
				심의위원
				심의위원
				심의위원
				심의위원

4. 종합심의결과

안건명
심의대상 (중복표시가능)	대상기관 : 주관, 공동, 위탁 등
	□ 해당 기관명 :				□ 해당 기관의 장:
	□ 연구책임자 :				□ 참여연구원 :
심의사유	□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법 또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아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변경 또는 중단된 경우 □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 가)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ㆍ변조ㆍ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나)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를 한 경우 □ 다)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위반한 경우 □ 라)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국내에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마)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국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수행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사)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영 제5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만, 영 제5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행위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로 한정한다. □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심의결과	심의위원 의견 집계(명)					종합결과
	원안통과	수정통과	부결	재심의
						참여제한: 년 (YYYY. MM. DD - YYYY. MM. DD) 환수금: 원

1) 참여제한

심의사유		□ 불필요
심의결 과	□ 대상기관(연구자) : □ 필요 (참여제한 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년 개월)
※ 참여제한 기간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명확히 제시된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만을 작성하고 일정기간으로 제시된 경우에는 제시된 기간 중에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기간과 사유작성 ※ 의원별 의견을 취합한 후 합의된 내용 기재

2) 사업비 환수

심의사유		□ 불필요
심의결과	□ 대상기관(연구자) : □ 필요 (사업비 환수: 원)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사용 기준을 위반한 금액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기재 ※ 의원별 의견을 취합한 후 합의된 내용 기재

제재처분평가단 심의서

1. 과제 현황

사업명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명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명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위탁연구개발기관명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전체 연구개발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 년 개월)
해당단계 연구개발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 년 개월)
연구개발비 (단위: 천원)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합계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지방자치단체			기타( )
				현금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합계
	총계
	1단계	1년차(‘00.00~’00.00)
		n년차(‘00.00~’00.00)
	n단계	1년차(‘00.00~’00.00)
		n년차(‘00.00~’00.00)

2. 제재처분 심의의견

안건명
심의대상 (중복표시가능)	대상기관 : 주관, 공동, 위탁 등
	□ 해당 기관명 :		□ 해당 기관의 장:
	□ 연구책임자 :		□ 참여연구원 :
심의사유	□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법 또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아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변경 또는 중단된 경우 □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 가)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ㆍ변조ㆍ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나)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를 한 경우 □ 다)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위반한 경우 □ 라)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국내에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마)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국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수행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사)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영 제5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만, 영 제5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행위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로 한정한다. □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심의의결(O)	원안통과	수정통과		부결	재심의

1) 참여제한

심의사유		□ 불필요
심의결 과	□ 대상기관(연구자) : □ 필요 (참여제한 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년 개월)
※ 참여제한 기간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명확히 제시된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만을 작성하고 일정기간으로 제시된 경우에는 제시된 기간 중에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기간과 사유작성 ※ 의원별 의견을 취합한 후 합의된 내용 기재

2) 사업비 환수

심의사유		□ 불필요
심의결과	□ 대상기관(연구자) : □ 필요 (사업비 환수: 원)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사용 기준을 위반한 금액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기재 ※ 의원별 의견을 취합한 후 합의된 내용 기재

20  .    .    .

제재처분 심의위원 :             (서명)

[별첨] 제재처분평가단 청렴ㆍ윤리 실천 서약서

제재처분평가단 청렴ㆍ윤리 실천 서약서

본인은 ______________________(부)의 제재처분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 위원으로서,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하나, 나는 평가단의 상정 안건을 판단함에 있어 엄정하고 공정하게 심의한다. □

하나, 나는 처분 대상자 및 기관, 처분 대상 과제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이를 분명히 밝히고 평가단 심의에 참여하지 않는다. 또한 처분 대상 기관의 임직원과 신분상의 이해관계가 없고, 주식을 비롯한 유가증권 보유 등 재산상 이해관계도 없음을 확인한다. □

하나, 나는 평가단 위원으로서 심의 과정에서 부당한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명예와 품위를 지킨다. □

하나, 나는 본 평가단의 심의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처분 대상자ㆍ기관ㆍ과제 및 기타 평가단주관 기관의 장이 비밀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 심의 중은 물론 심의 종료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를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

상기 사항을 위반할 경우 평가단 위원 자격 박탈은 물론, 동 심의행위에 따른 제재와 손해배상, 민·형사상의 책임도 감수한다. □

20  .    .     .

소속기관명 :

성      명 :                         (서명)

[별지 35] 재검토 요청서
< 재검토 요청 의견제출 취지 및 이유 >
1. 해당 연구개발과제 정보
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기관명
연구개발기간	전체
	해당단계
연구개발비	전체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합계
						지방자치단체		기타
		현금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합계
	해당 단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합계
						지방자치단체		기타
		현금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합계
2. 제재처분 사전통지 내용
제재처분 및 환수 구분			□ 참여제한 (기간 : 년 개월) □ 제재부가금 ( 원) □ 환수금 ( 원)
사전통지 문서명
제재처분 개요
제재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의 경위
3. 재검토 요청 의견 제출사유
재검토 요청 의견 요지
의견 제출사유
위와 같이 제재처분 및 환수 사전통지 내용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하오니 위에 적힌 내용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4쪽 중 4쪽)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부여된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연구개발기관명: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중 재검토 요청 의견을 제출하는 당사자가 제재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할 당시에 소속한 연구개발기관명 또는 재검토 요청 의견을 제출하는 연구개발기관명을 기재합니다.

연구개발기간

1) 전체: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으로서 협약기간을 기재합니다.

2) 해당단계: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 해당단계의 연구개발기간을 기재합니다.

6. 연구개발비

1) 전체: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 지원받는 연구개발비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2) 해당단계: 해당단계 연구개발기간 동안 지원받는 연구개발비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7. 제재처분 및 환수 구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전통지 받은 제재처분의 종류를 선택하고, 참여제한일 경우 사전통지 받은 처분 기간을, 제재부가금 또는 환수일 경우 사전통지 받은 처분 금액을 기재합니다.

8. 사전통지 문서명: 제재처분 사전통지 문서의 제목을 기재합니다.

9. 제재처분 개요: 제재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이에 대해 적용된 제재사유, 이에 따라 사전통지 받은 제재처분의 내용 등을 간략히 요약하여 기재합니다.

10. 제재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의 경위: 제재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 혹은 사건에 대한 내용 및 발생 경위를 기재합니다.

11. 재검토 요청 의견 요지: 사전통지된 제재처분에 대한 재검토 요청 사항을 기재합니다.

12. 의견 제출사유: 사전통지된 제재처분에 대하여 재검토 요청 의견을 제출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합니다.

[별지 36] 제재부가금 처분 종합심의서

제재부가금 처분 종합심의서

1. 과제 현황

사업명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명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명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위탁연구개발기관명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전체 연구개발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 년 개월)
해당단계 연구개발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 년 개월)
연구개발비 (단위: 천원)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합계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지방자치단체			기타( )
				현금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합계
	총계
	1단계	1년차(‘00.00~’00.00)
		n년차(‘00.00~’00.00)
	n단계	1년차(‘00.00~’00.00)
		n년차(‘00.00~’00.00)

2. 심 의 일 자 : 20  .    .    .

3. 심 의 위 원

소 속	직 위	성 명	서 명	비 고
				위 원 장
				심의위원
				심의위원
				심의위원
				심의위원
				심의위원

4. 종합심의결과

안건명
심의대상 (중복표시가능)	대상기관 : 주관, 공동, 위탁 등
	□ 해당 기관명 :			□ 해당 기관의 장:
	□ 연구책임자 :			□ 참여연구자 :
심의사유	※ 제재부가금 부과액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명확히 제시된 경우에는 명시된 금액만을 작성하고 해당금액으로 제시된 경우에는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금액과 사유작성
심의내용	※ 의원별 의견을 취합한 후 합의된 내용 기재
가중기준
감경기준
심의결과	심의위원 의견 집계(명)				제재부가금 부과액(최종)
	제재부가금 부과액	가중금액	감경금액

제재부가금 처분심의서

1. 과제 현황

사업명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명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명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위탁연구개발기관명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전체 연구개발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 년 개월)
해당단계 연구개발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 년 개월)
연구개발비 (단위: 천원)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합계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지방자치단체			기타( )
				현금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합계
	총계
	1단계	1년차(‘00.00~’00.00)
		n년차(‘00.00~’00.00)
	n단계	1년차(‘00.00~’00.00)
		n년차(‘00.00~’00.00)

2. 제재부가금 심의의견

안건명
심의대상 (중복표시가능)	대상기관 : 주관, 공동, 위탁 등
	□ 해당 기관명 :			□ 해당 기관의 장:
	□ 연구책임자 :			□ 참여연구자 :
심의사유	※ 제재부가금 부과액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명확히 제시된 경우에는 명시된 금액만을 작성하고 해당금액으로 제시된 경우에는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금액과 사유작성
심의내용	※ 의원별 의견을 취합한 후 합의된 내용 기재
가중기준
감경기준
심의의결(O)	심의위원 의견				제재부가금 부과액
	제재부가금 부과액	가중금액	감경금액

20  .    .    .

제재처분 심의위원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