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관리지침

제정 2001. 12. 28

개정 2002.  5. 21

개정 2003.  4.  7

개정 2004.  3. 16

개정 2005.  2. 16

개정 2006.  1. 17

개정 2006. 12. 27

개정 2007.  4.  4

개정 2008.  1. 15

개정 2012. 12. 31

개정 2013. 10. 29.

개정 2014.  7.  9.

1. 목 적

가. 목적

이 지침은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환경기술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근거

운영규정 제50조(세부 지침의 제정·운영)

2. 사업 추진체계․절차

가. 사업추진체계

총괄부처(환경부)				과제담당관
정책․재정 지원				개발사업과 환경정책 연계
				분야별 평가위원회․총괄조정위원회
전문기관(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과제의 선정․평가관련 전문적 심의
개발사업 기획․평가․관리
				행정위원회
				이의신청·기술료 분쟁 심의
				제재조치평가단
				제재조치 및 환수 심의
				참여기업
주관연구기관				연구참여․성과활용
연구개발과제 수행
				위탁연구기관
				위탁과제 수행

※ 사업단의 경우 사업단지침의 추진체계를 따름

나. 사업추진절차

	사업기획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사업시행 공고													◦환경부 : 세부추진계획 확정․공고 - 사업안내서, 사업제안요구서(RFP) 포함
	↓
	과제신청․접수													◦연구기관 : 신규과제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신청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접수
	↓
	과제선정․평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사전검토 → 전문가 평가(발표·패널심사) → 전문기관 조정 → 총괄조정 ◦환 경 부 : 연구개발과제 확정
	↓
	협약체결													◦협약 : 환경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주관연구기관 - 총괄주관연구기관 ↔ 세부주관연구기관 - (세부)주관연구기관 ↔ 참여기업 - 주관연구기관 ↔ 위탁연구기관
	↓
	진도관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수시점검 또는 현장조사
	일반과제						단계구분이 있는 과제
	연차 평가						연차보고서 ․연구개발 계획서 검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연차보고서․연구개발계획서 검토 - 전문가평가 → 전문기관 조정 → 총괄조정 - 단계 구분이 있는 과제의 경우에는 연차보고서 ․ 연구개발계획서로 연차평가 대체
							↓
							단계 평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단계보고서 및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계획서 검토 - 전문가평가 → 전문기관 조정 → 총괄조정
	최종평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최종 연구결과 및 성과활용계획 평가
	↓
	사업결과 활용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 : 기술실시계약(기술료 징수) 또는 활용계약 체결
	↓
	추적평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종료 3년 이내 성과활용보고서 평가(개발단계기술 대상) 성과실적 검토-전문가평가(현장조사)

※ 사업단의 경우 사업단지침의 추진절차를 따름

3. 행정위원회 등 구성․운영

가. 행정위원회

(1) 행정위원회 기능

◦ 각종 제재조치 및 정산액 확정에 따른 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의

◦ 기술료 분쟁 심의

◦ 기타 전문기관의 장이 개발사업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위원구성

◦ 행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

- 환경부 환경기술개발 관련 담당관

- 전문기관의 관계자

- 법률전문가

- 기술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타 연구소(단체)의 전문가

- 기타 심의안건과 관련된 관계전문가 등

(3) 위원회 운영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위원장은 원칙적으로 민간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때, 심의 또는 의결은 서면으로도 가능하다.

◦ 전문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전문기관의 장이 전문기관에 소속된 자중에서 지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타 기관의 직원도 선임할 수 있다.

◦ 위원장은 안건 심의시 개발사업 관계자, 연구 책임자, 참여연구원, 연구기관 관계자, 외부전문가 또는 전담관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 및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서류심의만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전문기관의 장의 참석요구에 의하여 참석한 관계자 및 외부전문가에게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나. 기획위원회

(1) 기획위원회의 기능

◦ 환경기술개발의 장․단기 방향제시

◦ 신규사업 발굴 및 기획

◦ 미래기술 예측

◦ 사업성과의 확산을 위한 효율적 방안 제시

(2) 기획위원회의 구성

◦ 기획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분야별 10인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

- 해당분야의 산․학․연․비영리단체 민간전문가

- 전문기관에 소속된 자로 연구개발과제의 기획·평가·관리 등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전담관리위원

- 운영규정 제12조에 의한 과제담당관

- 기타 전문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자

◦ 기획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 기술연구회

(1) 기술연구회의 기능

◦ 국내․외 환경기술동향 파악 및 기술수준 분석

◦ 기술수요조사 결과의 타당성 검토

◦ 연구회별 세미나 개최 및 활동결과보고서 작성

◦ 기타 전문기관의 장이 환경기술 개발․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기술연구회의 구성

◦ 기술연구회는 목적에 따라 분야별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

- 해당분야의 산․학․연 전문가

- 전문기관에 소속된 자로 연구개발과제의 기획·평가·관리 등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전담관리위원

- 운영규정 제12조에 의한 과제담당관

- 기타 전문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자

◦ 기술연구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라. 제재조치평가단

(1) 제재조치평가단의 기능

◦ 운영규정 제40조의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및 사업비 환수에 관한 사항 심의

- 참여제한 대상 심의

- 참여제한 범위내 참여제한 기간 심의

- 환수대상금액 심의

- 기타 전문기관의 장이 제재조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제재조치평가단의 구성

◦ 제재조치평가단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 법률 전문가,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 환경 분야 산․학․연 전문가(단, 운영규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정성 및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위원)

- 기타 심의안건과 관련된 관계전문가 등

◦ 제재조치평가단 구성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재조치 대상자와 사제(師弟)관계이거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 제재조치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원

- 제재조치 대상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사람

-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3) 제재조치평가단의 운영

◦ 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때, 심의 또는 의결은 서면으로도 가능하다.

◦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 위원장은 안건심의시 개발사업 관계자, 외부전문가 또는 전담관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 및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서류심의만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전문기관의 장의 참석요구에 의하여 참석한 관계자 및 외부전문가에게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평가단 위원 및 참석자는 회의내용 및 제반 자료에 관하여 직무상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마.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

(1)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의 기능

◦ 운영규정 제39조제5항에 따라 신규과제 선정단계시 연구장비 구축의 타당성을 검토

- 연구장비 구축의 타당성(사업 부합성 및 중복성) 심의

- 연구장비의 활용성(공동활용 및 장비운영의 계획성) 심의

- 연구장비 구축의 적정성(연구장비의 성능 및 예산) 심의

(2)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의 구성

◦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은 해당분야의 연구장비와 관련한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하여 위촉하되,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의 별도 구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에서 병행하여 심의할 수 있다.

◦ 기타 세부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정하는 ‘국가 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을 준용한다.

(3)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의 운영

◦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참석하여 장비도입취지 등에 대해 설명토록 할 수 있다.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의결로 가결/부결/보완(재심의)을 결정한다.

◦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전문기관의 장의 참석요구에 의하여 참석한 관계자 및 외부전문가에게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바. 전담관리위원

◦ 전문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에 소속된 자 또는 일정한 자격조건을 갖춘 외부전문가 중에서 연구개발과제의 기획·평가·관리 등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자(이하 “전담관리위원”이라 한다)를 임명할 수 있다.

◦ 전담관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연구개발과제의 기획․발굴

- 연구개발계획서의 검토․조정

-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 평가관리

- 연구개발과제의 진도관리

- 연구개발과제의 성과관리 및 사후관리

-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연구단

가. 연구단의 구성 및 운영

◦ 연구단장은 총괄과제 주관연구기관에 소속된 직원으로 연구단과제를 총괄하고 총괄과제의 연구책임자를 겸임한다.

◦ 연구단장은 연구단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를 전담하는 최소한의 지원인력을 총괄과제 주관연구기관에 둘 수 있다.

◦ 지원인력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직접비에 포함하여 계상․집행할 수 있다.

◦ 총괄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단의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연구기간 동안 연구단장에게 연구단의 운영ㆍ관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자율성을 부여하여야 한다.

나. 연구단장의 업무

◦ 연구단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세부과제의 구성, 연구팀의 편성, 연구개발비의 배정, 세부과제의 자체평가 등 연구단의 제반 경영관리에 관한 사항

- 연구개발,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 및 확산, 실용화 및 사업화 등에 관한 사항

- 국내외 기술 및 산업동향의 분석과 이에 대한 신축적 대응, 연구과제의 진행과정 및 연구결과의 검토에 관한 사항

- 연구수행에 필요한 연구인력의 양성, 지식재산권 및 정보관리, 연구결과에 대한 국내외 학회 및 전문학술지 발표에 관한 사항

- 기타 당해 연구단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연구단장은 연구성과의 향상을 위하여 세부과제간 경쟁을 유도하여야 하며, 자체평가 결과 연구성과가 미흡한 세부과제 등에 대하여는 지원중단 또는 연구책임자 변경 등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 연구단장의 변경 및 조치

◦ 연구단장이 유고 또는 출장 등의 사유로 1개월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연구단장이 단장직무대리자로 미리 지정한 세부과제 연구책임자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한다. 다만, 연구단장이 단장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이 선정할 수 있다.

◦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단장이 임의로 사업을 포기하여 연구단 운영이 불가한 경우 연구비 정산 등 협약서에 따라 처리하고 후속조치를 취한다.

◦ 연구단의 총괄과제 주관연구기관이 해산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이 연구단의 권한과 책임을 이어받아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단의 총괄과제 주관연구기관이 해산되는 경우에도 연구단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과제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개별과제로 계속 추진할 수 있다.

라. 연구단 세부과제 추가구성

◦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단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부과제를 추가로 구성할 수 있다.

◦ 전문기관의 장은 세부과제를 추가로 구성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연구단장으로 하여금 기술수요조사 또는 기획연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수요조사 또는 기획연구에서 도출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환경부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이 보고한 세부과제 추가구성계획에 대하여 검토·확정하고 그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세부과제 추가구성을 위한 공모절차는 개별과제 선정평가절차를 준용한다.

5. 개발사업의 신청

가.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

◦ 연구개발계획서(full-proposal)에는 연구개발대상 기술의 국내외 현황을 조사하여 연구개발의 중요성 및 필요성을 제시하고, 연구개발의 목표 및 성과계획,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연구개발의 추진전략․체계․방법,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연구책임자의 주요연구실적(연구개발과제 관련 연구테마만 열거), 주요 기자재 및 시설현황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연구개발계획요약서에는 연구목표, 연구내용, 연구개발에 따른 기대성과 등을 제시하고,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공개가능여부를 표시하여야 한다.

나. 개발사업 신청방법

◦ 개발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신청기관은 연구개발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연구관리평가사업 및 환경기술진흥사업은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해당 첨부서류와 함께 신청기한 내에 전문기관의 장(연구관리평가사업 및 환경기술진흥사업은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안내서 등에 개발사업의 신청 또는 평가 등에 대한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방법 및 절차 등을 공지할 수 있다.

다. 신청자격의 제한

◦ 전문기관의 장은 아래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개발사업 신청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내의 기업(주관연구기관에 한하며, 벤처기업 확인서가 있는 경우와 상호변경 등의 사유로 제한대상기업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기부상 기존 기업을 승계한 증빙자료를 제시할 경우에는 제외)

- 세금납부 불이행자

-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해약․중단․불량 등 참여제한으로 평가된 과제의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은 참여제한기간 동안 신청할 수 없으며, 또한 기술료 납부 등 의무사항 불이행자도 신청할 수 없음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주관 또는 위탁연구기관이 회원제로 운영되는 학회, 협회 등의 단체

◦ 국가환경연구실(ERL) 과제는 아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개발사업의 신청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책임자로 경험이 5년 미만인 자

- 사업신청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가지정연구실사업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실․센터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실

6. 협약체결 방법 및 협약내용 변경

가. 협약체결 방법

◦ 운영규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협약서 양식은 [별지 제4호 서식]의 표준협약서를 참고로 하되, 사업특성에 따라 서식 및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 협약시 주관연구기관은 민간부담금 100% 또는 50%(나머지 50%는 협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입금하여야 함)를 입금한 통장사본을 제출하거나 연구관리시스템에 관련 자료를 등록하여야 한다.

◦ 특별한 사유없이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운영규정 제22조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협약체결을 지연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운영규정 제22조제2항에 의한 협약서에 따른 첨부서류의 보완은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나. 협약내용 변경

◦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23조에 의한 협약 변경시 [별표 1]의 변경내용 중 주관연구기관의 변경에 대하여는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되, 변경 전 주관연구기관에 대한 심의절차는 최종평가 양식 및 평가방법을 준용하고, 변경 후 주관연구기관에 대한 심의절차는 선정평가 양식 및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23조에 의한 협약 변경시 [별표 1]의 변경내용중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을 연구관리시스템에서 출력하여 [별표 2]의 구비서류와 함께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연도 개발종료 2개월 전까지 변경승인요청을 하여야 한다.

◦ 연구책임자 변경에 따른 연구 부실을 억제하기 위해 연구책임자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1조제4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 심의위원회를 거쳐 변경 여부를 결정한다.

- 연구책임자의 변경을 요청하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기관의 소속직원으로서 변경 전 연구책임자와 유사한 수준의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춘 자 중 과제종료 시까지 연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총괄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선정하여 변경 신청

- 심의위원회를 통해 연구책임자가 변경된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변경 전ㆍ후 연구책임자로 하여금 그간 추진실적, 향후 연구 연구개발 계획, 기타 연구관련 자료 등이 포함된 인계인수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관련 서류를 15일 이내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

◦ 전문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협약변경사항에 대하여 연구관리시스템에 변경사항을 입력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반기별로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협약변경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 후 즉시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협약의 해약

◦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24조제1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라. 환경기술진흥사업 등의 협약기간

◦ 환경부장관은 운영규정 제3조에 의한 환경기술진흥사업 및 연구관리평가사업의 협약기간은 개발사업의 사업기간과 달리 협약기간을 회계연도 기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개발사업이 최종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경우에는 사업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7.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공개

가. 연차보고서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당해 연구개발과제가 계속과제인 경우 연차보고서[별지 제6호 서식]와 차년도 연구개발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를 당해연도 개발사업 종료일 2개월 전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단계보고서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당해 연구개발과제가 운영규정 제20조제3항에 의한 계속과제로서 연구기간을 단계로 나누어 협약된 과제인 경우 당해 단계의 개발사업 종료일 2개월 전까지 단계보고서 초안과 다음단계의 연구개발계획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단계보고서 초안은 최종보고서 양식[별지 제7호 서식]을,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계획서는 연구개발계획서 양식[별지 제2-1호 서식]을 준용한다.

다. 최종보고서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별지 제7호 서식] 초안, 요약서[별지 제8호 서식], 자체평가의견서(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업)[별지 제10호 서식], 기술개발성과 확약서(참여기업 대표)[별지 제11호 서식], 성과활용계획서[별지 제9호 서식]를 최종연도 개발사업 협약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연도 기간 중 1회 이상 현장점검 또는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자체평가의견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참여기업의 기술개발성과확약서에는 최종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기술료 납부를 위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최종평가결과에 따라 보완한 최종보고서는 최종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8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성과활용보고서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성과활용보고서[별지 제12호 서식]를 협약기간 중에는 반기별로,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에는 5년간 매년 12월말까지 연구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 연구책임자의 퇴사 등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사업 종료 후 성과 등에 대하여 관리할 자가 없는 경우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신규 성과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마. 연구개발결과의 공개

◦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제출한 최종보고서에 대하여 환경부 실․국 검토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 등의 요청에 따라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공개가 가능한 최종보고서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8부를 제출하고, 전문기관의 장이 운영하는 연구관리시스템에 최종보고서, 요약서, 성과활용계획서 전산파일을 등록하여야 한다.

◦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이 제출한 최종보고서를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및 환경부 도서관에 2부씩 배포하여야 한다.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비공개 최종보고서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당해 보고서중 공개가 곤란한 부분을 삭제하거나 가공하여 배포할 수 있다.

◦ 참여기업이 없는 공공활용, 원천기술, 기획과제의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기술개발결과에 대하여 최종년도 연구기간 종료이전에 공개세미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최종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세미나를 생략할 수 있다.

8. 연구개발결과의 귀속·활용

가.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

◦ 민간부담금이 없는 과제의 기술 실시권은 전문기관이 소유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이전 및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동 기술을 공개 활용할 수 있다.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환경기술개발사업 성과로 등록된 유․무형적 결과물을 성과활용 보고 기간 동안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유지관리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과 협의 후 이를 처분할 수 있다.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개발사업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지식재산권을 출원․등록할 경우 환경기술개발사업 지원사실이 기재된 증빙서류를 6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및 저서 판권 등은 주관연구기관 명의로 등록하여야 한다(개인명의 불가). 다만, 운영규정 제35조제2항에 의해 별도의 계약이 있을 경우에는 참여기업․위탁연구기관의 단독 또는 공동명의로 등록 가능하다.

◦ 개발사업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지식재산권을 국내에서 출원․등록할 경우 제출서류에 환경부 지원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 개발사업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논문 등에 게재할 경우 논문 사사란(Acknowledgement)에 환경부 지원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 논문 실적 중 출간 예정, 게재 예정 또는 등록 예정인 실적은 당해연도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국문 예) 본 연구는 환경부의 OOO기술개발사업에서 지원받았습니다.

영문 예) This subject is supported by Korea Ministry of Environment(MOE) as "OOO Program".

나.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촉진

◦ 민간부담금이 없는 연구개발과제(기획과제 제외) 중 최종평가 결과 성공과제의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최종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과 활용계약[별지 제13호 서식]을 체결하여야 한다.

◦ 민간부담금이 있는 연구개발과제 중 최종평가 결과 성공과제의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최종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기업과 기술실시계약[별지 제14호 서식]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전문기관의 장은 “중단”, “실패”, 실시계약 미체결, 기술료 미납 과제, 협약종료후 3년 이내의 성과활용실적 미흡과제 중 유·무형적 결과물의 활용가치가 높은 과제에 대하여는 기술이전, 공개활용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통합형과제로 수행된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는 과제별로 지원된 정부출연금을 기준으로 각각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부과제중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 과제가 있는 경우 총괄주관연구기관이 이를 포함(해당 세부과제를 수행한 연구기관의 형태 및 지원된 정부출연금을 기준으로 함)하여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9. 기술료 징수·사용

가. 기술료 징수

◦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37조에 따라 실시기업 대표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기술실시계약서[별지 제14호 서식] 및 기술료 납부계획서[별지 제15호 서식]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실시기업의 대표는 기술실시계약서에 따라 해당 기술료(현금 또는 수령인이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으로 명시된 실시기업의 은행도약속어음, 전자어음, 은행지급보증서, 지급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 실시기업 대표가 배서한 타인명의의 은행도약속어음 등)를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의 승인을 거쳐 전문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직접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술료 납부계획서[별지 제15호 서식]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기술실시계약의 체결을 대신할 수 있다.

-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기술료 납부계획서에 따라 해당 기술료(현금 또는 수령인이 전문기관으로 명시된 실시기업의 은행도약속어음, 전자어음, 은행지급보증서, 지급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 실시기업 대표가 배서한 타인명의의 은행도약속어음 등)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37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기술료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납부하는 시점은 실시계약 체결일이 속하는 다음연도 반기의 5월 30일 또는 11월 30일까지로 하고, 기술료 징수결과보고서는 [별지 제16호 서식]를 활용한다.

◦ 전문기관의 장은 신용평가정보회사의 신용평가조회결과에 의거하여 기술료 납부기한을 유예 할 수 있다. 이때 납부기한 유예는 경영악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제공한 기업신용등급이 “CCC, CC, C 또는 D”)등의 사유인 경우 기술료 납부 차수별로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로 신청할 수 있다.

◦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실시기업과의 기술실시가 중단된 경우에는 새로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 기술실시계약 체결과 관련한 조치를 즉시 취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참여기업이 2개 기업 이상으로서 개발완료 후 기술실시계약 체결이전에 일부기업이 부도, 폐업, 법정관리 및 이에 준하는 상황의 발생으로 인하여 기술료납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해당 참여기업의 부담률(현금+현물)만큼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고, 기술실시계약 체결이후에 동일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부담비율에 따른다.

◦ 운영규정 제37조제4항에 의거 민간부담금이 없는 과제중 기술실시계약 체결과제의 경우 기술료 납부,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등은 운영규정 제37조제1항의 기술실시계약 체결과제에 준하여 처리한다.

나. 기술료 사용

◦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당해연도 기술료 사용실적보고서[별지 제17호 서식]를 차년도 1월말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당해연도 기술료 사용실적을 차년도 2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0.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및 조치사항

가. 참여제한

◦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제재조치의 귀책사유에 대해서는 정밀실태조사후 행정위원회에서 별도로 결정한다.

◦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별표 3]에 따라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연구책임자, 위탁연구책임자 등 참여 연구원 및 참여기업(또는 실시기업)의 대표(이하 “귀책대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개발사업에의 신규 참여를 제한한다.

나. 정부출연금 환수

◦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별표 3]에 따라 정부출연금 범위 내에서 이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연구기자재 등 유형적 발생품을 귀책대상기관으로부터 환수한다.

◦ 환수면제 대상과제의 경우 연구기자재, 시작품 등 잔존 현물에 대해서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환수하지 아니한 잔존현물은 당해기관의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처분 등 기타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정부출연금에 대하여 연구기자재, 시작품 등 잔존 현물로 환수하는 경우 현물의 가치는 정부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액으로 정하며, 활용가치가 없는 현물은 환수에서 제외한다.

◦ 평가결과 “중단” 및 “실패”과제의 위탁과제에 대해서는 연구기관 수행과제와는 별도로 간주하여 위탁연구개발비의 환수여부 등을 사안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다. 환수금의 관리 및 사용

◦ 전문기관의 장은 환경기술개발사업의 환수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관리계좌를 설치하여야 하며, 동 계좌는 전문기관 또는 소속 직원중 위임받은 자를 예금주로 하여 가까운 한국은행,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에 개설(변경, 해약)하여야 한다.

◦ 전문기관의 장은 환수금의 수입․지출 등 관리계좌의 운영현황을 정리한 별도의 장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전문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의 지출의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관리계좌에서 인출․지급할 수 없다. 단, 재산조사, 채권추심, 소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 환경부장관의 지출의뢰에 의하여 인출 및 지출한 경우 증빙서 사본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환경부장관은 환수금을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운영규정 제30조제9항에 의하여 국고에 납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기타

◦ 정부출연금 환수통보를 받은 귀책대상기관의 장은 통보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현금 또는 현물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납부 또는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자금악화 등의 사유로 일시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부 또는 반납하여야할 금액이 3천만원 미만일 때에는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3천만원 이상일 때에는 행정위원회에서 정하는 기간내에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실시기업)이 부도, 폐업, 법정관리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환수금 납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5년 유예 후 면제’ 조치할 수 있으며, 일부기업 부도 등의 과제는 해당 참여기업(실시기업)의 부담율(현금+현물)만큼 환수금을 감면할 수 있다.

◦ ‘5년 유예 후 면제’ 조치를 받은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유예기간 중 환수금 납부가 가능해진 경우에는 즉시 환수금을 징수하여야 하며, 유예기간 종료 후에도 환수금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도의 행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이를 면제할 수 있다.

◦ 정산결과 등에 따른 환수금 또는 기술료 납부 독촉경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산조사를 실시하여 소유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 후 종결하고, 소유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환수 또는 징수를 종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송비용 과다 등으로 인하여 소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타 환경정책자금의 지원 제한, 해당기관의 공개 또는 기타 행정행위에 의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관리평가사업비에 반영되지 않은 재산조사, 채권추심, 소송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환수금으로 지출할 수 있으며 지출실적을 매년 12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연구수행결과가 극히 불성실한 주관연구기관, 참여기업 및 환수조치 불이행기관 등에 대하여는 타 환경정책자금의 지원제한, 해당기관의 공개 또는 기타 행정행위에 의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 환수된 연구기자재, 시작품 등의 현물분은 전문기관의 장이 환수조치하고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연구수행 실적이 우수한 기관(기업)등에 무상으로 기증하거나 공익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관조치에 필요한 각종 절차(운송 등)와 해당 현물의 민간부담 지분에 대하여는 양도․양수 두기관이 협의하는 바에 따른다.

◦ 참여제한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은 제재조치 평가단에서 정하며, 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의는 행정위원회 심의에서 정한다.

11. 참여기관간의 협력

가. 중점과제협의체 구성․운영

◦ 중점과제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구성은 단위사업(환경기술개발사업)의 중점과제별 주관연구기관으로 구성․운영한다. 다만, 협의체 규모․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중점과제별 협의체를 통합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 협의체 위원은 중점과제별 세부과제 연구책임자(이하 “위원”이라 한다)로 구성한다.

◦ 협의체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임기는 과제 수행기간으로 한다.

◦ 위원장은 협의체 관련 행정업무를 수행할 실무반을 둘 수 있다.

◦ 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기타사항은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용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협의체별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나. 기타사항

◦ 위원들은 협의체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으로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할 의무를 가진다.

◦ 전문기관의 장은 협의체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방향을 제시하거나 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12. 적용특례

이 지침시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전문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3. 부칙

가.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이 지침 시행 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별표 1】

협약변경 승인기준

변경내용	승인주체	비고
◦ 연구개발목표 또는 주요연구내용 변경	심의위원회 ※서면심의 가능	변경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 주관연구기관의 변경 (다만, 기업의 합병 또는 분사로 인한 주관연구기관의 변경시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으로 변경 가능)
◦ 연구책임자의 변경
◦ 총 연구개발비의 변경(다년도 협약 과제에 한함)
◦ 참여기업(또는 수요기업)의 변경	전문기관의 장
◦ 운영규정 제29조제3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협약기간 이전 또는 이후의 지출원인행위
◦ 5%이상의 학생인건비의 증액(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에 한함)또는 감액
◦ 연구기자재비 총액이 3천만원(부가세포함) 이상의 기자재 변경
◦ 시작품제작비 총액이 3천만원(부가세포함) 이상의 시작품 변경
◦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보다 20퍼센트 이상 늘리려는 경우
◦ 위탁연구기관 변경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감액하려는 경우
◦ 연구기간 연장(2회에 한함. 1회는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 기타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위탁연구책임자 변경	연구기관의 장	변경후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
◦ 주관연구기관, 참여기업 대표 등의 변경
◦ 주관연구기관, 참여기업 및 위탁연구기관 주소, 상호 등의 변경
◦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하는 경우 이외의 연구개발비 비목 및 세목 변경
◦ 3천만원 미만의 시작품제작비, 견품 및 기자재 변경
◦ 기타 당해 연구개발과제의 기본목표나 방향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참여연구원, 참여율 세목변경 등 경미한 사항의 변경
◦ 5%미만의 학생인건비의 증액(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에 한함)또는 감액

※ 사업단의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단장, 환경부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본다.

【별표 2】

협약변경 승인요청시 구비서류

변경내용	제출서류
◦ 공통 제출서류	- 연구기관 요청공문과 사유서 및 관련 증빙서류 - 참여기업 등이 있는 경우 참여기업 등의 동의서
◦ 주관연구기관, 참여기업 등의 변경	- 변경전후 대비표 - 공증된 변경전후 기관의 양도․양수계약서 사본(쌍방이 공공기관인 경우 공증없이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제출 가능) - 신규 신청시 첨부서류 일체
◦ 연구책임자 변경	-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 위탁연구기관 변경	- 변경전후의 위탁연구기관장 동의서
◦ 연구개발비의 협약기간 외 지출	- 지출사유서 및 전후 비교표
◦ 연구개발비의 비목 변경사용	- 변경사유내역
◦ 사업목표 변경	- 사업목표 변경전후 비교표
◦ 연구기자재 변경	- 기자재 변경전후 비교표, 견적서 및 카탈로그
◦ 사업기간 연장	- 기간연장 사유서

별 지 서 식

제1호		기술수요조사서
제2호		제2-1호 :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제2-2호 : 연구단과제 연구기획서 제2-3호 : 환경기술개발사업 참여의사 확인서(참여기업) 제2-4호 : 수요자 기반형 실증사업화과제 수요기관 추천서 제2-5호 : 구매기관과 공급기관간의 기술개발 표준 계약서 제2-6호 : 국제공동(위탁)연구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제2-7호 : 연구장비 구축 계획서 제2-8호 :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 장비별 검토의견서 제2-9호 :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 장비별 종합검토의견서
제3호		(환경기술진흥․연구관리평가)사업계획서
제4호		제4-1호 : 환경기술개발사업 협약서(환⇔전) 제4-2호 : 환경기술개발사업 협약서(전⇔주) [실용화(개별), 실증사업화(개별)] 제4-3호 : 환경기술개발사업 협약서(전⇔주) [공공활용(개별), 원천, 기획] 제4-4호 : 환경기술개발사업 협약서(전⇔주) [혁신도약형 R&D과제용] 제4-5호 : 환경기술개발사업 계약서(주⇔참) 제4-6호 : 환경기술개발사업 위탁과제 계약서(주⇔위) 제4-7호 : 환경기술개발사업 협약서(전⇔총) [실용화(통합형), 실증사업화 (통합형), 실증사업화(연구단), 공공활용(연구단)] 제4-8호 : 환경기술개발사업 계약서(총⇔세) [실용화(통합형), 실증사업화 (통합형), 실증사업화(연구단), 공공활용(연구단)] 제4-9호 : 환경기술개발사업 협약서(전⇔총) [공공활용(통합형), 원천(통합형)] 제4-10호 : 환경기술개발사업 계약서(총⇔세) [공공활용(통합형), 원천(통합형)] 제4-11호 : 국제공동(위탁)연구 계약서(Research Agreement) 제4-12호 : 연구개발계획서 수정․보완사항 요약문
제5호		협약변경 승인요청서
제6호		환경기술개발사업 연차보고서
제7호		환경기술개발사업 최종보고서(제출서)
제8호		요약서
제9호		성과활용 계획서
제10호		제10-1호 : 자체평가의견서(주관기관) 제10-2호 : 자체평가의견서(참여기업)
제11호		기술개발성과 확약서
제12호		성과활용보고서
제13호		환경기술개발사업 활용계약서
제14호		환경기술개발사업 기술실시계약서
제15호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16호		기술료 징수결과보고서
제17호		기술료 사용실적보고서

【별지 제1호서식】

기술수요조사서
연구개발 과제개요
제안과제명
제안기관
기술분류	국가과학기술표준 분류체계	대분류-중분류-소분류	추진유형	공공활용 [ ] 원천 [ ] 실용화 [ ] 실증화 [ ]
부처별 기술분류체계	대분류-중분류-소분류
추진방식	사업단 [ ], 연구단 [ ] 통합형 [ ], 개별 [ ] ERL [ ]
2.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연구개발의 목표
연구개발의 내용
3. 연구개발 동향 및 파급효과
연구개발의 필요성
연구개발동향	국내
국외
파급효과
4. 제안하는 기술의 시장동향 및 규모 가. 시장동향 및 규모 나. 수출ㆍ입 효과
5. 연구개발사업의 규모 및 추진체계 가. 연구개발사업의 규모
구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연구비	정부	원	원	원	원	원
민간	원	원	원	원	원
합계	원	원	원	원	원
개발기간	년	연 소요인력	명
나.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체계
6. 기대효과 및 특기사항
7. 기존의 선행연구
8. 제안기술에 대한 평가의 주안점
제안기술에 대한 평가	평가항목 (주요성능)	성능지표	단위	세계최고수준	연구개발전 국내수준	개발목표치
가.
나.
다.
라.
마.
바.
9. 연구개발사업의 제안자 인적사항
성명		소속 기관명
소속부서		직위
주소	(TEL)	(FAX)	(E-mail)
소속기관주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수요조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귀하
작 성 방 법
1. 연구개발사업명: 제안하는 기술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표현하여야 합니다. 2.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가. 연구개발의 목표: 연구개발하고자 하는 기술(또는 공정)의 수준ㆍ성능 및 품질을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기술하여야 합니다. 나. 연구개발의 내용: 연구개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할 세부기술의 내용 및 범위를 기술하고, 연구개발예정품에 대한 사양ㆍ성능ㆍ용도 및 기능 등에 대하여 기술하여야 합니다. 3. 연구개발 동향 및 파급효과 가. 연구개발의 필요성: 제안하는 기술의 경제적ㆍ산업적 중요성과 이에 따른 연구개발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합니다. 나. 연구개발 동향: 제안하는 기술에 대한 국내ㆍ외의 연구개발 현황, 문제점 및 향후전망 등을 기술하여야 합니다. 다. 파급효과: 해당 기술의 향상 및 다른 기술에 대한 파급효과를 기술하여야 합니다. 4. 제안하는 기술의 시장동향 및 규모 가. 시장동향 및 규모: 국내ㆍ외로 구분하여 기술하고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출ㆍ입효과: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술하되,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에 따른 예상 수출금액 및 수입대체 금액 등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5. 연구개발사업의 규모 및 추진체계: 예상되는 연구개발사업의 규모 및 추진체계를 간략하게 도식화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6. 기대효과 및 특기사항: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활용할 내용을 명확히 기술하고, 정책개발, 제도개선 등 사전 기획연구의 수행여부를 기술하여야 합니다. 7. 기존의 선행연구: 유사한 선행연구의 목록, 특허동향,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새로이 연구가 필요한 사유 등을 기술하여야 합니다. 8. 제안기술에 대한 평가의 주안점: 평가항목(주요성능)은 구체적인 수치를 적어야 합니다.

※ 웹페이지입력

【별지 제2-1호서식】

□ 신청용 □ 협약용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접수번호
사업명								단위사업
대분야								중분야
사업유형	추진단계							추진방식
과제분류	과제유형							공모구분
국가과학표준분류체계	중분류							소분류
환경기술분류	분야명							6T
연구개발과제명	국문
	영문
주관연구기관	기관명								연구책임자
	소속부서				직위							전공
	전화				휴대폰							E-mail
참여기업				중소기업수					중견기업수			대기업수		계
위탁연구기관	위탁과제명					기관명/ 위탁연구책임자						연구개발비(원)
연구개발비(단위: 원)
연도	정부 출연금		민간부담금										합계
			현금				현물			소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당해연도연구기간	. . . ~ . . . ( 개월) ( 년차)
총연구기간	. . . ~ . . . ( 개월)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지침과 모든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이 연구개발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첨부와 같이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 1.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2. 기타 첨부서류. 201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인) 주관연구기관 : (직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 웹페이지입력

연구개발계획 요약서

					보안등급		보안과제( ) 일반과제( )
접수번호
연구개발과제명
연구책임자	성명			소속기관명
	과학기술인등록번호			E-mail		전화번호
	생년월일
	지역			전공		학위
참여연구원 ( 명)	성명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생년월일		소속기관

◦ 연구목표

※ 총 100자 내외로 작성

◦ 연구내용

※ 총 500자 내외로 작성

◦ 연구개발에 따른 기대성과

※ 총 200자 내외로 작성

색인어 (5개 내외)	한글
	영문

※ 웹페이지입력

1. 연구원 편성표

가. 주관연구책임자

(1)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 문)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영 문						생년월일
직 장	기관명						전 화	- -
	전 공						F A X	- -
	부 서			직위			휴대전화	- -
	주 소	우편번호					E-mail
자 택	주 소	우편번호					전 화	- -

(2) 학 력

연 도		학 력			학위
부터	까지	대학교	전공명	지도교수
최종학위논문제목

(3) 경 력

연 도		근무기관	직위(직명)	비 고
부터	까지

(4)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고유사업, 외부수탁사업으로 수행중인 과제 현황

사업명	과제명	연구기간 (부터~까지)	참여율 (%)	역할(주관․위탁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

<(4)항의 작성 유의사항>

※ 역할은 주관연구책임자, 위탁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으로 구분 기재

※ 본 과제의 착수일(사업안내서 참조)을 기점으로 수행예정인 과제에 한하여 작성하되, 참여율
허위기재시 전문기관에서 해당참여연구원의 교체 또는 참여율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음.
단,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신청과제를 탈락조치 할 수 있음.

※ 연구자는 총 참여율 100% 범위이내에서 연구개발과제(위탁연구개발과제 포함)에 참여하여야 하며,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의 수(위탁연구개발과제 제외)는 5개 이내로 하고,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는 3개 이내로 하여야 함 .

※ 웹페이지입력

나. 위탁연구책임자

(1)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 문)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영 문						생년월일
직 장	기관명						전 화	- -
	전 공						F A X	- -
	부 서			직위			휴대전화	- -
	주 소	우편번호					E-mail
자 택	주 소	우편번호					전 화	- -

(2) 학 력

연 도		학 력			학위
부터	까지	대학교	전공명	지도교수
최종학위논문제목

(3) 경 력

연 도		근무기관	직위(직명)	비 고
부터	까지

(4)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고유사업, 외부수탁사업으로 수행중인 과제 현황

사업명	과제명	연구기간 (부터~까지)	참여율 (%)	역할(주관․위탁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

<(4)항의 작성 유의사항>

※ 역할은 주관연구책임자, 위탁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으로 구분 기재

※ 본 과제의 착수일(사업안내서 참조)을 기점으로 수행예정인 과제에 한하여 작성하되, 참여율 허위기재시 전문기관에서 해당참여연구원의 교체 또는 참여율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음.

단,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신청과제를 탈락조치 할 수 있음.

※ 연구자는 총 참여율 100% 범위이내에서 연구개발과제(위탁연구개발과제 포함)에 참여하여야 함

※ 웹페이지입력

다. 참여 연구원

소속기관	직급	성명	과학기술인 번호	생년월일	최종학위				담당 분야	6T 관련 기술 분류	당해연도 참여기간 (개월)	참여율
					학교	전공	학위	졸업 년도				(%)				(건)
												본 신청 과제	환경부 타과제	타 부처 과제	합계	타부처수행과제수

※ 연구기관이 대학인 경우 학생연구원은 아래 양식에 따라 기재

<작성 유의사항>

연구책임자, 위탁연구책임자도 포함해서 작성

※ 소속기관은 주관연구기관, 참여기업, 위탁연구기관의 순으로 구분하여 표기

※ 직급은 책임급, 선임급, 원급, 기술기능직으로 구분 기재

※ '학교, 전공, 학위, 졸업년도'는 최종학위를 기준으로 작성

※ 담당분야는 당해 연구과제의 담당 연구개발내용 명시(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행정 및 지원인력은 산정 불가)

※ 6T관련 기술분류란에는 본 과제와 관련된 참여연구원의 담당분야를 6T 관련 기술(IT, BT, NT, ST, ET, CT, 기타) 중에서 ET를 제외하고 관련성이 큰 기술 1개를 입력

※ 참여율(%) :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고유사업, 외부수탁사업, 위탁사업 등 본 과제의 착수일(사업안내서 참조)을 기점으로 수행예정인 과제에 대하여 작성(연구자는 총 참여율 100% 범위이내에서 연구개발과제(위탁연구개발과제 포함)에 참여하여야 함)

- '본 신청과제'에 대한 참여율을 %로 기재

- '환경부 타과제'는 본 신청과제를 제외하고 현재 참여하고 있는 환경부 연구개발사업의 참여율의 합을 %로 기재

- ‘타부처 과제’는  현재 참여하고 있는 타부처 연구개발사업의 참여율의 합을 %로 기재

※ 참여율(건) :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고유사업, 외부수탁사업 등 본 과제의 착수일(사업안내서 참조)을 기점으로 수행예정인 과제에 대하여 작성(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의 수(위탁연구개발과제 제외)는 5개 이내로 하여야 함)

※ 참여율 허위기재시 전문기관에서 해당참여연구원의 교체 또는 참여율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음. 단,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신청과제를 탈락조치 할 수 있음.

※ 협약체결시에는 평가․심의 결과에 따라 본 신청과제의 참여율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학생연구원>

과정명	예상 소요인력(man-month)	비 고
박사후과정
박 사 과 정
석 사 과 정
학 사 과 정

※ 해당과제 수행에 필요한 학생인건비를 학위과정별 총량으로 계상

* 산정수식 : 해당과정 학생연구원의 1개월 평균 예상 참여율 X 과제수행기간

(박사과정 학생인건비 산정 예시)

-예상 소요인력(man-month) : 40%(참여율) X 12개월(기간) = 4.8m/m

-박사과정 연구원의 월 급여 : 2,500,000원

-총 액 : 4.8m/m X 2,500,000원 = 12,000,000원

※ 웹페이지입력

2. 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

가. 기관별 연구개발비 총액

(1) 연구개발비 소요내역

(단위 : 원)
항목 (비목)	금액 세목 및 사용용도					1차년도 (20 . .)	2차년도 (20 . .)	3차년도 (20 . .)	4차년도 (20 . .)	5차년도 (20 . .)	합계	비고
직접비	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학생인건비
	연구장비․ 재료비	기기․장비, 연구시설 설치․구입․임차비 등		현금
				현물
		시약․재료구입비, 전산처리·관리비 등		현금
				현물
		시작품·시험설비 제작비 등		현금
				현물
	연구 활동비	국외 출장여비
		인쇄, 복사, 공공요금 등
		전문가활용, 회의장 사용료, 학회·세미나 참가비 등
		시험·분석·검사료, 기술정보수집비 등
		세부과제관리비
	연구과제추진비	국내 출장여비, 시내교통비
		사무용품, 연구환경유지비 등
		회의비
		해당과제와 관련된 식대 (야근 및 특근 식대)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소계
간접비	간접비	인력 지원비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 지원비	기관 공통지원경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준비금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대학연구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성과활용지원비	과학문화활동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소계
연구개발비 총액				현금
				현물

※ 인건비는 지급인건비(현금/현물)와 미지급인건비로 구분하여 작성

※ 웹페이지입력

나. 당해연도 연구개발비(주관연구기관)

(1)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단위 : 원)
비목	세목 및 사용용도					금액	구성비(%)
직접비	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학생인건비
	연구장비․ 재료비	기기․장비, 연구시설 설치․구입․임차비 등		현금
				현물
		시약․재료구입비, 전산처리·관리비 등		현금
				현물
		시작품·시험설비 제작비 등		현금
				현물
	연구 활동비	국외 출장여비
		인쇄, 복사, 공공요금 등
		전문가활용, 회의장 사용료, 학회·세미나 참가비 등
		시험·분석·검사료, 기술정보수집비 등
		세부과제관리비
	연구과제추진비	국내 출장여비, 시내교통비
		사무용품, 연구환경유지비 등
		회의비
		해당과제와 관련된 식대 (야근 및 특근 식대)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소계
간접비	간접비	인력 지원비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 지원비	기관 공통지원경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준비금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대학연구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성과활용 지원비	과학문화활동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소계
연구개발비 총액				현금
				현물

※ 비목별 계상기준은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의 “별표1. 비목별 계상기준”을 참조

-기술원 홈페이지(http://www.keiti.re.kr)메뉴 “정보마당-자료실-법률/규정” 검색어입력(“운영규정” 검색)

※ 웹페이지입력

※ 미지급 인건비의 경우에는 현물에 총액을 기재하고 괄호(  )로 표시하고, 구성비 산출시에는 포함시키지 말 것

※ 총괄 및 세부주관연구기관의 경우에는 위탁연구개발비를 삭제하고 작성할 것

※ 연구활동비 중 「세부과제 관리비」는 통합형과제 및 연구단과제의 총괄주관연구기관에서만 작성하되, 총괄과제를 제외한 세부과제에 참여하는 전체 인건비(미지급 인건비 포함)의 3%이내에서 계상

※ “현장실증평가비”는 ‘인쇄, 복사, 공공요금 등’에 계상

(2)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① 직접비(인건비)

구 분	기관명	성명	부서명 (직급)	월급여	당해연도 참여 개월수	당해연도 참여율 (%)	총액 (월급여×참여개월수×참여율)
							현금	현물	미지급	계
인건비
합 계

※ 연구기관이 대학인 경우 학생인건비는 아래 양식에 따라 기재

※ 미지급 인건비의 경우에는 현물에 총액을 기재하고 괄호(  )로 표시

※ 동일인이 수행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환경기술개발사업 등), 기관고유사업, 외부수탁사업 등의 참여율의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주관․위탁연구책임자는 전 사업기간 동안 참여 원칙

※ 참여기업(주관연구기관과 동일하지 않은 경우) 연구원, 학교의 대학원생 등은 외부인건비에 기재

<학생연구원>

과정명	월급여	예상 소요인력 (man-month)	총 액	비 고
박사후과정
박 사 과 정
석 사 과 정
학 사 과 정
총 액

※ 웹페이지입력

②  직접비(인건비 외)

구 분				품 명	규 격	수량	단가 (천원)	금 액 (천원)	용도(당해 연구개발과 관련내용)		비고 (현금, 현물)
연구장비 ․재료비		기기․장비, 연구시설 설치․구입․임차비 등	구입	- -
			임차	- -
			소 계
		시약․재료구입비, 전산처리·관리비 등		- -
				소 계
		시작품·시험설비 제작비 등		- -
				소 계
구 분				내 역			산출근거			금 액 (원)
연구 활동비	국외 출장여비			- -
	인쇄, 복사, 공공요금 등			- -
	전문가활용, 회의장 사용료, 학회·세미나 참가비 등
	시험·분석·검사료, 기술정보수집비 등			- -
	세부과제관리비
	소 계
연구과제추진비	국내 출장여비, 시내교통비			- -
	사무용품, 연구환경유지비 등			- -
	회의비
	해당과제와 관련된 식대(야근 및 특근 식대)			- -
	소 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합 계				원(현금 원, 현물 원)

※ 현물 임차의 경우 구입단가의 10% 이내만 인정함

※ 3,000만원(부가세포함) 이상 기자재․시설비․시작품은 견적서 첨부

※ “기술검증 비용”은 주관연구기관에 한해 ‘인쇄, 복사, 공공요금 등’에 계상하되, 기술검증 비용은 기술 종류, 검증 기간 및 분석항목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음(개략적으로 하수 처리기술 8,000∼10,000만원, 폐기물 처리기술 5,000∼6,000만원 소요)

※ “환경표지인증 비용”은 주관연구기관에 한해 ‘인쇄, 복사, 공공요금 등’에 계상하되, 인증 비용은 인증대상 종류별 인증 기준, 시험 방법 및 검증 방법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음(“환경표지 인증심사 신청수수료 및 사용료”고시 참조)

※ 웹페이지입력

※ “연구수당”은 인건비(계상은 하되 미지급되는 인건비 포함)의 20%이내에서 계상

※ “세부과제 관리비”는 통합과제의 총괄주관연구기관에서만 작성하되, 총괄과제를 제외한 세부과제에 참여하는 전체 인건비(미지급 인건비 포함)의 3% 이내에서 계상

◎ 시작품 제작의 필요성(시작품별로 각각 작성)

시작품명
규 모		소요예산(원)
관련되는 세부연구내용
내부제작/외주가공여부
시작품 활용계획

※ 관련되는 세부연구내용에는 해당 연구단계의 연구개발내용 및 세부항목과 관련된 사항을 상세하게 기술함

◎ 해외 출장의 필요성(출장명별로 각각 작성)

출 장 명
출 장 지		출 장 자
출장기간	～	소요예산(원)
출장목적
현 지 활동계획
출장결과 활용계획

※ 웹페이지입력

③ 간접비

구 분		내 역	계산근거	금액(원)	비 고
인력 지원비	지원인력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 지원비	기관 공통지원경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준비금
	대학연구활동지원금
	대학 연구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성과활용지원비	과학문화활동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기출창업 출연·출자금
합 계		원(현금 원)

※ 직접비(미지급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에 고시된 간접비율을 곱하여 계상(다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고시된 간접비율 이하로 계상 가능). 간접비율이 고시되지 아니한 기관은 인건비(미지급 인건비 제외)와 직접비를 합산한 금액의 17%이내로 계상

※ 기관 공통지원경비와 연구개발준비금의 내역에는 “기관명”을 기재

※ 연구개발준비금, 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 및 과학문화활동비는 주관연구기관에 한함

※ 과학문화활동비는 인건비의 5% 범위내에서 계상

※ 연구실 안전관리비는 인건비의 2% 범위내에서 계상

(3) 당해연도 민간부담금 현황

기 업 명	기업유형	민간부담액(단위 : 원)
		현 금	현 물	계
합 계

※ 웹페이지입력

다. 위탁 연구개발비 (위탁연구기관명)

(1)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단위 : 원)
비목	세목 및 사용용도				금 액	구성비(%)
직접비	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학생인건비
	연구장비 ․재료비	․기기·장비, 연구시설 설치·구입·임차비 등	현금
			현물
		․시약·재료구입비, 전산처리·관리비 등	현금
			현물
		․시작품·시험설비 제작비 등	현금
			현물
	연구 활동비	․국외 출장여비
		․인쇄, 복사, 공공요금 등
		․전문가활용, 회의장 사용료, 학회·세미나 참가비 등
		․시험·분석·검사료, 기술정보 수집비 등
		․세부과제관리비
	연구 과제 추진비	․국내 출장여비, 시내교통비
		․사무용품, 연구환경유지비 등
		․회의비
		․해당과제와 관련된 식대 (야근 및 특근 식대)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소계
간접비	간접비	․인력지원비 - 지원인력 인건비 -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지원비 - 기관 공통지원경비 -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 연구실 안전관리비 - 연구보안관리비 - 연구개발준비금 -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 대학연구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성과활용지원비 - 과학문화활동비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소계
연구개발비 총액			현금
			현물

※ 미지급 인건비의 경우에는 현물에 총액을 기재하고 괄호(  )로 표시하고, 구성비 산출시에는 포함시키지 말 것

※ 위탁연구개발비는 위탁과제별로 작성

(2)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 ①직접비(인건비), ②직접비(인건비 외), ③간접비 순으로 작성

※ 웹페이지입력

3. 최종/당해연도 성과계획

가. 최종 성과계획

구분	최종 성과목표	성과지표	지표 측정방법 (측정산식)	목표치	가중치 (%)
과학기술적 성과
경제사회적 성과
환경적 성과*

* 환경부하 저감 역량(output), 환경질 개선정도(outcome, 실제 감소된 부하량)

◦ 작성 안내

서식 항목	작성 방법
성과목표	과제의 최종적인 성과에 대한 목표 설정으로 과학기술적, 산업경제적, 환경적 차원이 모두 포함되도록 작성
지표유형	- 공통지표 : 과제에 공통적으로 사용가능한 지표 (특허, 논문, 매출 등) - 특성지표 : 해당 과제에만 사용되는 지표(기술적 기능/성능, 환경적 효과 등)
	- 산출(Output)지표, 결과(Outcome)지표
성과지표	▪ 성과목표를 측정 가능한 지표로 표현
목표치	성과지표별 달성 목표 수준
가중치	성과목표의 가중치를 제시하고 해당 성과목표 내에서의 성과지표의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가중치 설정, 가중치의 합은 100%가 되어야 함
목표치 설정근거	목표치를 해당 수준으로 설정한 타당한 이유에 대한 설명
지표측정 방법	구체적인 산식 등 해당 성과지표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지 제시
실적치 검증방법	목표치 달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3자가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방법 제시(예: xx공인분석기관 실측보고서, xx공인통계자료 등)

<성과지표별 정의서>

성과목표
성과지표		■산출지표 □결과지표 □영향지표
지표측정방법 (측정산식)
목표치		가중치(합100%)	%
목표치 설정근거	▪
실적치 검증방법 (또는 자료출처)	▪
지표 세부설명	▪

※ 웹페이지입력

나. 당해연도 성과계획

연차	구분	최종 성과목표	성과지표	지표 측정방법 (측정산식)	목표치	가중치 (%)
1차 년도	과학기술적 성과
	경제사회적 성과
	환경적 성과
2차 년도	과학기술적 성과
	경제사회적 성과
	환경적 성과
3차 년도	과학기술적 성과
	경제사회적 성과
	환경적 성과

※ 앞서 제시한 연구개발의 최종 목표를 연차별로 세분화하여 제시

- 최종목표 중에서 연차별로 세분화할 수 있는 목표도 있고, 그렇지 못한 목표도 있을 수 있음

<성과지표별 정의서>

성과목표
성과지표		■산출지표 □결과지표 □영향지표
지표측정방법 (측정산식)
목표치		가중치 (합100%)	%
목표치 설정근거	▪
실적치 검증방법 (또는 자료출처)	▪
지표 세부설명	▪

다. 연도별 연구성과 창출계획

※ 웹페이지입력

구 분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1. 경제사회적 성과	사업화 추진실적		(건)	(건)	(건)	(건)
	고용창출 성과		(명)	(명)	(명)	(명)
	비용절감 효과		(건)	(건)	(건)	(건)
			(원)	(원)	(원)	(원)
	기술이전(실시계약 체결)		(건)	(건)	(건)	(건)
			(원)	(원)	(원)	(원)
	매출(공사수주/제품판매) 실적	국내	(건)	(건)	(건)	(건)
			(원)	(원)	(원)	(원)
		국외	(건)	(건)	(건)	(건)
			(원)	(원)	(원)	(원)
2. 과학기술적 성과	지식재산권 : 특허( ), 실용신안( ), 의장( ), 기타( )	국내출원	(건)	(건)	(건)	(건)
		국내등록	(건)	(건)	(건)	(건)
		해외출원	(건)	(건)	(건)	(건)
		해외등록	(건)	(건)	(건)	(건)
	인증내역	기술검증	(건)	(건)	(건)	(건)
		환경표지인증	(건)	(건)	(건)	(건)
	국내외 학술지 게재	SCI(E)학술지	(건)	(건)	(건)	(건)
		일반학술지	(건)	(건)	(건)	(건)
	국내외 학술회의 발표	국내	(건)	(건)	(건)	(건)
		국외
3. 국제협력 성과	기술무역 성과		(건)	(건)	(건)	(건)
			(원)	(원)	(원)	(원)
	인력교류 성과	외국연구자유치	(명)	(명)	(명)	(명)
		해외파견	(명)	(명)	(명)	(명)
	국제협력 기반	MOU체결	(건)	(건)	(건)	(건)
		수요조사	(건)	(건)	(건)	(건)
		공동연구	(건)	(건)	(건)	(건)
	국제학술회의 개최		(건)	(건)	(건)	(건)

구 분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 인력 활용/양성 성과	인력지원		학사	(명)	(명)	(명)	(명)
			석사	(명)	(명)	(명)	(명)
			박사	(명)	(명)	(명)	(명)
			기타	(명)	(명)	(명)	(명)
	장단기연수 지원		장기	(명)	(명)	(명)	(명)
			단기	(명)	(명)	(명)	(명)
	산업기술인력양성 성과			(명)	(명)	(명)	(명)
5. 공공적 성과	법 제정 및 개정			(건)	(건)	(건)	(건)
	정책 채택 및 제안			(건)	(건)	(건)	(건)
	지침 반영 및 제안			(건)	(건)	(건)	(건)
	저작권(지침, 매뉴얼, 기법 등), 책자 등 등록내역			(건)	(건)	(건)	(건)
	기타 공공성과 (데이터베이스, 매뉴얼, S/W, 기법, 실험기준, 공공서비스 등)			(건)	(건)	(건)	(건)
	산업지원성과	기술지도(지원)		(건)	(건)	(건)	(건)
		기술이전		(건)	(건)	(건)	(건)
		기술평가		(건)	(건)	(건)	(건)
6. 기타 성과	포상 및 수상실적			(건)	(건)	(건)	(건)
	보도실적			(건)	(건)	(건)	(건)
	일반인 대상 교육활용 실적			(건)	(건)	(건)	(건)

<작성 유의사항>

원천(ERL)은 총 연구기간동안 국제특허 10건 이상, SCI논문 15건 이상 도출하며, 1단계에는 국제특허 6건 이상, SCI논문 9건 이상 도출해야 함

※ 한글작성 자료

목  차

1. 연구개발의 필요성 및 동향	OO

가. 연구개발의 중요성(필요성)	OO

나. 연구개발의 국내외 현황	OO

다. 연구개발대상 기술의 차별성	OO

2. 연구개발의 목표	OO

가.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OO

나. 연도별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OO

다. 연도별 연구개발의 추진일정	OO

라. 주요 연구계획 변경사항	OO

3.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OO

4. 연구개발의 추진전략․체계 및 연구수행방법	OO

가. 연구개발의 추진전략	OO

나. 연차별 추진체계	OO

다. 연차별 연구수행방법	OO

라. 기술검증 수행계획	OO

마. 환경표지인증 수행계획	OO

바. 현장실증 연구계획	OO

5.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OO

가.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OO

나. 사업화계획 및 효과	OO

다. 기대성과	OO

6. 위탁연구 추진계획	OO

가. 위탁연구과제 개요	OO

나. 위탁연구 필요성	OO

다. 위탁연구 목표	OO

라. 위탁연구개발 내용	OO

7. 주요 연구실적	OO

가. 주관연구책임자	OO

나. 위탁연구책임자	OO

8. 주요 연구기자재 및 시설현황	OO

9. 참여기업 현황	OO

10.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의 분류 및 결정사유	OO

11.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OO

12. 연구책임자의 연구윤리 수준	OO

13. 참고사항	OO

1. 연구개발의 필요성 및 동향

가. 연구개발의 중요성(필요성)

<작성 유의사항>

- 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연구개발목표, 연구방법 등)을 간략히 기술함

- 환경기술개발사업 후속 연계과제의 경우 선행연구 정보를 포함하여 작성할 것

[환경기술개발사업 선행연구 정보]

◦ 연구과제 개요

-주관연구기관/연구책임자:

-연구과제명:

-기술분류: (실용, 공공, 원천 중 해당분류 기재)

-총연구기간:

-참여기업/실시기업:

◦ 선행연구결과 요약

◦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계성

◦ 후속 연구의 필요성

- 실증사업화(수요자기반)의 경우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할 것

[기술수요 개요]

◦ 기술수요 개요

-수요기업이 대상 기술 또는 제품의 확보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애로사항 또는 극복하고자 하는 한계를 구체적으로 기술

◦ 현 기술/제품의 수준 및 한계

-현재 사용되고 있는 기술/제품의 형태 및 성능 스펙 등의 기술수준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현재 기술수준이 갖는 문제점에 대해서 최대한 객관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

◦ 수요기업 요구수준

-수요기업이 원하는 제품 형태, 기술사양(spec.), 주요 특징, 기존 유사제품과의 차별성, 제품구성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며, 특히 제품의 구성도는 개발을 목표로 하는 기술 및 제품의 기존 제품 또는 기술과의 연관관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진 또는 그림으로 표현하고 명칭을 기재

◦ 그 동안의 개선노력

-수요기업 및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참여기업들이 제기된 문제 해결을 위하여 수행했던 기존 연구 또는 시도했던 해결방안 및 그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기술

- 원천(ERL)의 경우 제안하는 기술의 핵심성, 기반성, 공용성 및 선진국과의 기술경쟁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5page 이내)

※ 기술핵심성 : 해당기술이 주변기술이 아닌 핵심기술, 즉 동 기술을 보유함으로써 산업경쟁력 확보가 가능한지 서술

※ 기술기반성 : 해당기술이 여러 기술분야에 응용가능한 기반기술인지 서술

※ 기술공용성 : 한 기업에 전유되지 않으며 여러 기업이 공용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인지 서술(Open Innovation추진전략 포함)

※ 기술경쟁가능성 : 향후 5년 내 해당기술분야에 있어서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이 가능한 요소기술분야인지, 기술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인지 서술

- 혁신도약형R&D사업의 경우 제안하는 과제의 창의성, 도전성, 잠재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5page 이내)

※ 연구개발 계획의 창의성

· 기존의 연구와 비교하여 얼마나 혁신적이고, 어떻게 새롭게 접근하는지 서술

· 기존연구가 제시된 방법으로 연구하지 못한 이유 및 장해요소의 제거방법

※ 연구개발 목표의 도전성

· 해당연구의 과학적·기술적 어려움의 정도 및 이에 대한 해결방법

· 연구 성공 시 해당분야 기술수준이 향상정도

· 연구가 부분 성공하거나 실패할 경우 해당연구 분야 및 연구자에게 미칠 긍정적 효과

※ 연구개발 성과의 부가적인 잠재력

· 초기 설정목표 이외의 학문적·상업적 영역 등에 부가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

(연구 결과가 언제, 어떻게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필요)

나. 연구개발의 국내․외 현황

(1) 해외 기술개발 동향

(2) 국내 기술개발 동향

다. 연구개발대상 기술의 차별성

(1) 차별성

<작성 유의사항>

- 선행기술과 공정 구성, 처리 원리, 장치 구성 등에서 차별성이 있는 부분을 명확히 제시할 것(기술검증의 경우)

- 제조․사용․폐기 단계에서의 환경부하로 인한 환경영향 감소를 위한 제품의 기술과 공정 구성에서 차별성 있는 부분을 명확히 제시할 것(환경표지인증의 경우)

(2) 주관연구기관의 관련기술 보유현황

기술명(또는 특허명)	인증번호	개발기간	지원기관	구분(특허, 신기술 등)

2. 연구개발의 목표

가.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나. 연도별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구분	연구개발의 목표	연구개발의 내용	비고
1차년도			주관
			위탁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작성 유의사항>주관 ․ 위탁연구기관별 내용을 구분하고 최대한 정량적 목표를 사용하여 작성

다. 연도별 연구개발의 추진일정

구분	연구개발의 내용	추 진 일 정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차년도														주관
														위탁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작성 유의사항>주관 ․ 위탁연구기관별 내용을 구분하여 작성

라. 주요 연구계획 변경사항

구분	당초계획	변경사항	비고
연구개발목표 및 내용
기타(연구비 등)

<작성 유의사항>

- 계속과제에 한하여 차년도 계획 작성시 작성, 최초 계획 대비 신청연도 변경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기재할 것, 신규 신청하는 과제는 작성하지 말 것

3.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구분	세부 내용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최종평가

※ 세부평가항목 및 개발목표(실증사업화(수요자기반)의 경우는 필수로 작성)

평가항목 (주요성능, Spec 등)	단위	개발목표치		세계최고수준 (수준, 보유국/기관)	국내 수준	수행기관 (주관, 세부, 위탁)
		1차년도	최종

<작성 유의사항>

- 평가항목별 목표 스펙 및 기술수준은 정량화, 수치화하여 작성

- “3.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의 내용을 토대로 협약시 과제별 차별화된 고유성과지표를 도출하여 마일스톤 관리 예정

-혁신도약형R&D의 경우 혁신적 연구성과(기술가치 평가액, 수입대체액, 국산화율, 논문게재 학술지 IF 및 기타 질적 우수성과 등)에 대해 필수 입력

4. 연구개발의 추진전략․체계 및 연구수행 방법

가. 연구개발의 추진전략

나. 연차별 추진체계

〈작성 유의사항〉

-연구 업무단위별 연구목표 및 내용을 연차별로 구분하고, 각 업무별 연계성을 기술

<예시>

<작성 유의사항> 연구 업무단위별 연구목표 및 내용을 연차별로 구분하고, 각 업무별 연계성을 기술

1차년도 ( 년)
						고형화 결합제 제조연구
		소각회 및 도금슬러지 고형화/안정화 실용기술개발					고형화/안정화를 위한 무기계 Binder 개발			Poly Sulfide계를 이용한 중금속 안정화
						고화제 자료수집 및 재료수집 평가
2차년도 ( 년) ∘ ∘ ∘						고화제 Formulation 검토
						고화제 제조 시험
			고화제 최적 조건 도출						고화제 적용시험
						고화제 제조

다. 연차별 연구수행 방법

(1) 1차년도

① 연구목표

② 연구내용

(2) 2차년도

① 연구목표

② 연구내용

(3) 3차년도

① 연구목표

② 연구내용

(4) 4차년도

① 연구목표

② 연구내용

(5) 5차년도

① 연구목표

② 연구내용

<작성 유의사항>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의 특성 및 차별성, 그에 따른 차별화된 연구수행 방법을 연도별로 5쪽 이상 구체적으로 작성

라. 기술검증 수행계획(해당하는 경우 작성)

※ 실증사업화를 신청하는 연구개발과제 중 최종평가를 기술검증으로 대체하는 조건으로 연구개발과제 우선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

(1) 기술보유자 입증자료

구분	지식재산권 목록	기술보유자	출원․등록 (예정)시기
등록, 출원, 출원예정 등

<작성 유의사항>

기술검증 신청자는 특허 등의 지식재산권 기술보유자와 동일해야 함에 따라 실시권만 설정된 경우 기술검증을 신청할 수 없음.(전용 또는 통상실시권만 설정되어 있는 실시기업은 기술료를 완납한 후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지식재산권의 기술보유자 이전 필요)

(2) 기술검증 신청(예정) 내용 (예시)

분야	평가내용	평가방법
하수 고도처리	무산소/혐기/호기/탈기조로 구성된 MBR 공정의 처리성능	-공정 단계별 오염물질 제거효율 -공정 단계별 질소․인 성상 변화 -분리막의 성능 변화(차압, 막투과유속 등)
：	：	：
：	：	：

<작성 유의사항>

기술검증 신청(예정) 내용이 처리성능, 운전조건 등을 제3자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분야는 기술검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예 : 오염물질 계측 센서 또는 분석기기, 친환경 소재․제품이 오염물질 처리 등에 적용되지 않고 단순히 생산 공정에 속하는 경우 등)

(3) 신규성 및 우수성 입증 계획

구분	신청(예정) 내용	입증 방법
신규성
우수성

<작성 유의사항>

기술검증은 신규성 및 우수성이 인정되어야만 착수할 수 있으므로 연구개발 단계에서부터 신규성 및 우수성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방안 강구 필요. 신규성은 공정 구성·처리원리·장치 구성 등에서 유사 기술과 다른 부분을 제시하고, 우수성은 처리 성능·경제성(시설 설치비, 유지관리비)·내구성·안전성 등에서 우수한 부분을 제시

(4) 시설 설치 및 운전기간

① 시설 설치기간 : 20  년  월 ∼ 20  년  월

② 운전 예정기간 : 20  년  월 ∼ 20  년  월

③ 기술검증 신청서 작성 : 20  년  월 ∼ 20  년  월

④ 검증 예정기간 : 20  년  월 ∼ 20  년  월

<작성 유의사항>

운전기간(측정분석횟수 포함)은 측정분석한 자체평가 내용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하고, 검증기간은 기술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생물학적 하수 처리기술과 같이 처리성능이 특정 계절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술은 그 시기를 운전기간에 포함(하수 처리기술은 10개월, 폐기물 처리기술은 8개월 내외의 평가기간 소요)

(5) 성능 및 운전자료 축적

① 기술 성능

② 현장 적용성(경제성, 안전성, 유지관리 편의성)

③ 운전조건

④ 기타

<작성 유의사항>

기술검증 평가신청자료 작성을 위하여 운전기간 동안 평가대상시설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을 기재하되, ① 성능평가에는 측정분석 항목과 평가방법, ② 경제성에는 전력, 약품, 슬러지 처리비 등의 경제성 분석항목, ③ 운전조건에는 유량, 부산물 발생량, 공정별 운전상태 확인방법, ④ 기타에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편의성, 내구성, 안전성 평가 등에 대한 준비방법을 제시. 자체평가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횟수를 충분히 많게 하고, 일부는 외부 공인기관에 분석을 의뢰하는 것도 필요

마. 환경표지인증 수행계획(해당하는 경우)

※ 연구개발과제 중 환경표지인증으로 실증사업 최종평가를 대체하는 조건으로 신청하여 우선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

(1) 기술보유자 입증자료

구분	지식재산권 목록	기술보유자	출원․등록 (예정)시기
등록, 출원, 출원예정 등

(2) 환경표지인증 신청(예정) 내용

인증대상제품군 /제품명	기능단위 및 제품 특성	시험내용	시험/검증 방법

<작성 유의사항> 인증대제품별 인증기준에 근거하여 작성

(3) 전과정 평가 수행 계획

<작성 유의사항>

-전과정평가 수행을 위한 1)제품제조전 단계, 2)제품제조 단계, 3)사용 단계 및 4)폐기 단계 등의 시스템경계가 구분되어야 하며 결정된 단위공정에 대하여 명확한 공정흐름도가 제시되어야 하는데, 제품 생산공정의 특성상 투입물/산출물에 대하여 질량, 에너지, 환경 관련성에 대한 제외기준이 불가피하게 적용되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확하게 명기되어야 함

-또한, 전과정 목록분석(전과정에 걸쳐 투입물/산출물을 종합하여 정량화) 및 잠재적 환경영향의 크기 및 중요성 확인을 위한 전과정영향평가 지표가 정량적으로 제시되어야 함(기타 대상제품별 제반 세부 사항은 환경성적표지 대상제품 및 작성지침고시 참조)

바. 현장실증 연구계획

<작성 유의사항>

토양․지하수오염방지기술개발사업 실용화(현장실증) 과제만 작성

(1) 일반사항

<작성 유의사항〉

기술개발 동기, 필요성 등을 간략히 기술하고 해당기술과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을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기본원리를 구체적으로 설명

주요 공정과 공정별 기능에 대해 그림, 모식도 등을 활용하여 간략히 설명 가능

필요 시 부대설비와 관련 행정조치 등의 사항 기재

(가) 기술의 개발배경, 과학적·공학적 원리

(나) 기술의 공정 및 공정별 기능

(다) 기타 현장실증에 필요한 사항 등

(2) 운영계획

(가) 현장실증 추진일정

연도	현장실증의 내용	추 진 일 정												연구 개발비 (원)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

(나) 설비의 설치 및 운영계획

<작성 유의사항〉

현장실증을 받고자 하는 기술의 설비 설치와 관련된 소요면적, 기타 필요한 공간을 고려하고 토양 특성, 기후조건 등 현장실증 운전에 적합한 조건을 반영한 운영계획을 작성

① 설치 및 유지관리계획

② 운전제어 : 공정별, 운전인자별 운전조건 등

③ 공정별 주요 운전인자에 대한 조건(시간, 온도, 수분, ... , 등)

(다) 공정부산물 발생 및 처리계획

<작성 유의사항〉

사용재료 및 약품 등에 따라 현장실증 시 공정부산물이 발생할 경우, 공정부산물의 종류와 발생량 및 처리계획 등을 기재

(3) 현장실증 방법

<작성 유의사항〉

개발된 기술에 대한 현장실증의 목적에 적합하게 대상 항목, 평가기간, 분석횟수, 평가조건 등 현장실증평가 방법을 구체적으로 작성

(가) 현장실증 항목

<작성 예시〉

구 분	목적 및 주기		측정항목
	목적	주 기
오염토양	오염의 저감정도 및 생분해 상태 확인	매달~분기	미생물군수, 오염물질 농도, pH, 영얌염류, 수분함량 등
공기	작업자 안전 및 대기오염 방지	토양 뒤섞기 작업 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분진 등
외부배수 (침출수 포함)	오염확산 예방	매달~분기	대상오염물질
경작장 하부 토양	오염확산 예방	반년	대상오염물질
경작장 주변 지하수	오염확산 예방	일년	대상오염물질

(나) 현장실증 평가방법

① 효율 및 성능 또는 효과 평가방법

② 경제성

<작성 유의사항〉

설치비, 유지관리비, 처리단가를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경제성 평가방법 및 평가횟수 제시

③ 안전성

<작성 유의사항〉

안전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내구성 평가방법 및 평가횟수 제시

④ 편의성

<작성 유의사항〉

편의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경우 편의성 평가방법 및 평가횟수 제시

⑤ 환경성

<작성 유의사항〉

환경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경우 환경성 평가방법 및 평가횟수 제시

⑥ 내구성

<작성 유의사항〉

내구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내구성 평가방법 및 평가횟수 제시

⑦ 개발기술과 관련된 기타 평가항목

(다) 현장실증 기자재 현황

<작성 유의사항〉

현장실증과 관련된 기자재만을 기재하되, 도입예정인 장비를 포함하여 기재

현장실증기자재 및 시설	규 격	수량	활용용도	보유기관	확보방안	비 고

※ 비고에 (총괄)주관/(세부)위탁으로 구분하여 작성

(4) 실증평가수수료

<작성 유의사항〉

지원기관의 현장실증평가 업무에 수반되는 비용으로 토양․지하수오염방지기술개발사업 연구관리 세부지침 별표3에 따라 계상하며, 여기에 계상된 금액은 연구개발비 소용명세 중 ‘인쇄, 복사, 공공요금 등’에도 포함되어야 함

(가) 실증평가수수료 총액

비목	계산근거	합계(원)	비고
출장여비
시료채취비
측정분석비
시료운송비
기타
계			-

(나) 비목별 실증평가수수료 소요명세

① 출장여비

내역	직급	인원수	회수	단 가	합계(원)	비고
	- 선임급 - 원급	1 1				서울출발 기준
소 계						-

② 시료채취비

내역	계산근거				합계(원)	비고
	항목	단가	시료수	금액
소 계						-

③ 측정분석비

내역	계산근거				합계(원)	비고
	항목	단가	시료수	금액
소 계						-

④ 시료운송비

내역	계산근거	합계(원)	비고
소 계			-

⑤ 기타

내역	계산근거	합계(원)	비고
소 계			-

5.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가.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나. 사업화계획 및 효과

(1) 사업화계획

구분		사업화 연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개발계획품목
투자계획	소요인원
	제조시설
	시험시설
생산계획(톤)
판매계획 (원)	내수
	수출
	계

(2) 무역수지 개선효과

구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수입대체효과(원)
수 출 효 과(원)

※ 산출근거 :

(3) 사업화가능성 SWOT 분석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위기(Threat)	기회(Opportunity)

<작성 유의사항>

참여기업이 있는 과제는 사업화계획과 무역수지개선효과 등으로 구분하여 사업화계획에는 연도별 개발계획품목, 투자계획(소요인원, 제조시설, 시험시설 등), 생산계획(톤), 판매계획(내수, 수출)등을 서술하고, 무역수지 개선효과에 대해서는 연도별 수입대체 및 수출효과를 서술한 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

다. 기대성과

(1) 기술적 측면

(2) 환경적 측면

(3) 경제적․산업적 측면

※ 실용화기술과제 및 실증사업화과제의 경우 개발기술의 주요사용처 기재 필수

(4) 일자리창출 측면

6. 위탁연구 추진계획(국제공동(위탁)연구 포함)(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가. 위탁연구과제 개요

위탁과제명
위탁연구개발비 (당해연도)	원
위탁연구기관명			국가
위탁연구기관 주소
위탁연구책임자	성명 및 직위		전화번호
			휴대전화
	소속 및 부서		E-mail
			팩스번호

나. 위탁연구 필요성

다. 위탁연구 목표

라. 위탁연구개발 내용

7. 주요 연구실적

가. 주관연구책임자(ERL의 경우 해당실험실 기준으로 작성)

(1) 인적사항

성 명(실험실명)		기관명

(2) 주요연구실적

연구 제목	연구개발 내용	연구 기간	발표서적 또는 학술지명 (연호권호 포함)	연구수행 당시의 소속기관	역 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연구개발비 지급기관	비고

(3) 연구논문 발표실적 등

① 저  서

② 국내전문학술지

③ 국외전문학술지

④ 특  허

⑤ 기  타

나. 위탁연구책임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1) 인적사항

성 명		기관명

(2) 주요연구실적

연구 제목	연구개발 내용	연구 기간	발표서적 또는 학술지명 (연호권호 포함)	연구수행 당시의 소속기관	역 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연구개발비 지급기관	비고

(3) 연구논문 발표실적 등

① 저  서

② 국내전문학술지

③ 국외전문학술지

④ 특  허

⑤ 기  타

8. 주요 연구기자재 및 시설현황(ERL의 경우 해당실험실 기준으로 작성)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규 격	수량	활용용도	보유기관	확보방안 (보유,구매,임차)	구분 (주관,위탁)

<작성 유의사항>

비고에 주관/위탁으로 구분하여 작성

9. 참여기업 현황

참여기업 구 분		(주) ○○○	(주) △△△
사 업 자 등 록 번 호
법 인 등 록 번 호
대표자 성명(국적)
최 대 주 주(국적)
기 업 유 형
설 립 년 월 일
주 된 업 종
주 요 생 산 제 품
상 시 종 업 원 수
전년도 매출액 (백 만 원)
매 출 액 대 비 연구개발비 비율
부 채 비 율
자 기 자 본 비 율
주 소		( - )	( - )
실 무 담당자	성명
	전화
	FAX
	E-Mail

※ 주관연구기관이 기업인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인 동시에 참여기업에 해당되므로 반드시 작성(참여기업수가 3개이상인 경우는 표를 추가할 것)

※ 기업유형은 ｢중소기업｣, ｢벤처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명기하되 중소기업인 동시에 벤처기업인 경우는 ｢벤처기업｣으로 기재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정확히 작성

부채비율 = [eqn: {부채총계} over {자기자본} TIMES 100%]

자기자본비율 = [eqn: {자기자본} over {총자본} TIMES 100%] (단, 총자본=자산총계=자본 및 부채총계)

10.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의 분류 및 결정사유

보안등급 분류 (해당하는 곳에 √체크)	□보안과제 □일반과제
결정사유 (보안과제인 경우 작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4조의4에 따른 분류 및 결정사유를 서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4조의4(분류기준)

①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보안과제: 연구개발결과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

가.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나.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라.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마.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과제

2. 일반과제: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과제

②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 중 산출되는 모든 문서에는 제1항에 따라 분류된 보안등급을 표기하여야 한다.

③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Ⅰ급비밀, Ⅱ급비밀, Ⅲ급비밀 또는 이에 준하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와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군사 Ⅰ급비밀, 군사 Ⅱ급비밀, 군사 Ⅲ급비밀 또는 이에 준하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1.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해당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실시, 참여연구원의 교육훈련 및 건강검진실시, 보험가입 등) 및 기타 당해 연구개발사업 수행시 필요한 연구실안전 확보 계획 등을 서술

※ LMO* 연구시설 및 수입신고 현황(해당시)

시설번호	제LML○○ - ○○호	안전관리 등급	○등급
수입신고(최근 1년간)		제LMI○○-○○

* LMO(Living Modified Organism): 유전자변형생물체

12. 연구책임자의 연구윤리 수준

연구부정행위 판정 여부		예( ), 아니오( )	판정일	년 월 일
연구부정행위 범위
부 처 명
사 업 명
과 제 명
참여제한	yyyy.mm.dd ∼ yyyy.mm.dd		환수금	원

※ 연구부정행위 판정 여부: 최근 5년간 연구부정행위로 판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체크(〇로 표시)

※ 이하 항목은 연구부정행위 판정 여부 “예”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

판 정 일: 연구부정행위 판정일자를 기재

연구부정행위 범위:「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제4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에 해당하는 항목을 서술 (예: 위조, 변조, 표절 등)

부 처 명: 연구부정행위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관리부처 (예: 환경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

사 업 명: 연구부정행위 관련된 연구개발 사업명

과 제 명: 연구부정행위 관련된 과제명

참여제한: 연구부정행위 관련된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시작일과 종료일을 기재

환 수 금: 연구부정행위 관련된 연구개발사업 정부 출연금 환수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금액을 기재

13. 참고사항

가. 이 과제와 동일내용 또는 유사내용을 전공 또는 연구하는 과학자 및 기술자의 소속과 성명

나. 이 과제가 성공적으로 수행되는 경우 연구개발내용이 게재될 수 있는 저명 전문학술지

◦ 첨부서류

<신청시>

① 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별지 제2-3호서식】(해당될 경우)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주관연구기관이 기업, 민간연구기관인 경우)

③ 외국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체결한 양해각서(MOU) 사본(해당될 경우)

<협약시>

① 연구개발계획서 수정․보완 요약문

② 환경기술개발사업 계약서(주관연구기관↔참여기업) 사본(해당될 경우)

③ 연구개발비 통장 사본

- 참여기업의 민간부담금(현금) 입금내역 첨부(해당될 경우)

④ 외국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의 위탁연구계약서 사본(해당될 경우)

⑤ 현물출자 증빙서류

【별지 제2-2호서식】

연구단과제 연구기획서

						접수번호
사 업 명
연구단명
신청연구기관
연구단장	성 명(한문)			( )
	소속 및 부서명						직 위
	연락처	전 화					휴대폰
		Fax					E-mail
총연구기간	20 . . . ～ 20 . . .( 년 월)						참여 연구원수		1단계	명
									2단계	명
1단계 연구기간	20 . . . ～ 20 . . .( 년 월)
									3단계	명
연구개발비	총 연구개발비				1단계		2단계		3단계
	정부출연금		원
	민간부담금		원
	현금		원
	현물		원
	계		원
환경기술개발사업 관계규정과 제반지시사항을 준수하며,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연구단과제 연구기획서를 제출합니다. 첨 부 1. 연구단과제 연구기획서. 첨 부 2. 연구단과제 연구개발계획서. 201 년 월 일 연구단장 : (인) 신청연구기관장 : (직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Ⅰ. 연구개발계획

1. 기술개발 필요성 및 연구목표

가. 기술개발의 필요성

※ 당해 기술의 개발필요성을 기술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기술

(1) 기술적 측면

(2) 경제적 측면

나.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다. 연도별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구분	연구개발의 목표	연구개발의 내용	비고
1차년도			주관
			위탁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작성 유의사항〉

-주관·위탁연구기관별 내용을 구분하고 최대한 정량적 목표를 사용하여 작성

라. 연도별 연구개발의 추진일정

구분	연구개발의 내용	추 진 일 정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차년도														주관
														위탁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작성 유의사항〉

-주관 ․ 위탁연구기관별 내용을 구분하여 작성

바. 연도별 연구성과(논문․특허․기술검증․환경표지인증 등)의 도출계획

구 분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1. 경제사회적 성과	사업화 추진실적		(건)	(건)	(건)	(건)
	고용창출 성과		(명)	(명)	(명)	(명)
	비용절감 효과		(건)	(건)	(건)	(건)
			(원)	(원)	(원)	(원)
	기술이전(실시계약 체결)		(건)	(건)	(건)	(건)
			(원)	(원)	(원)	(원)
	매출(공사수주/제품판매) 실적	국내	(건)	(건)	(건)	(건)
			(원)	(원)	(원)	(원)
		국외	(건)	(건)	(건)	(건)
			(원)	(원)	(원)	(원)
2. 과학기술적 성과	지식재산권 : 특허( ), 실용신안( ), 의장( ), 기타( )	국내출원	(건)	(건)	(건)	(건)
		국내등록	(건)	(건)	(건)	(건)
		해외출원	(건)	(건)	(건)	(건)
		해외등록	(건)	(건)	(건)	(건)
	인증내역	기술검증	(건)	(건)	(건)	(건)
		환경표지인증	(건)	(건)	(건)	(건)
	국내외 학술지 게재	SCI(E)학술지	(건)	(건)	(건)	(건)
		일반학술지	(건)	(건)	(건)	(건)
	국내외 학술회의 발표	국내	(건)	(건)	(건)	(건)
		국외	(건)	(건)	(건)	(건)
3. 국제협력 성과	기술무역 성과		(건)	(건)	(건)	(건)
			(원)	(원)	(원)	(원)
	인력교류 성과	외국연구자유치	(명)	(명)	(명)	(명)
		해외파견	(명)	(명)	(명)	(명)
	국제협력 기반	MOU체결	(건)	(건)	(건)	(건)
		수요조사	(건)	(건)	(건)	(건)
		공동연구	(건)	(건)	(건)	(건)
	국제학술회의 개최		(건)	(건)	(건)	(건)
4. 인력 활용/양성 성과	인력지원	학사	(명)	(명)	(명)	(명)
		석사	(명)	(명)	(명)	(명)
		박사	(명)	(명)	(명)	(명)
		기타	(명)	(명)	(명)	(명)
	장단기연수 지원	장기	(명)	(명)	(명)	(명)
		단기	(명)	(명)	(명)	(명)
	산업기술인력양성 성과		(명)	(명)	(명)	(명)

구 분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5. 공공적 성과	법 제정 및 개정		(건)	(건)	(건)	(건)
	정책 채택 및 제안		(건)	(건)	(건)	(건)
	지침 반영 및 제안		(건)	(건)	(건)	(건)
	저작권(지침, 매뉴얼, 기법 등), 책자 등 등록내역		(건)	(건)	(건)	(건)
	기타 공공성과 (데이터베이스, 매뉴얼, S/W, 기법, 실험기준, 공공서비스 등)		(건)	(건)	(건)	(건)
	산업지원성과	기술지도(지원)	(건)	(건)	(건)	(건)
		기술이전	(건)	(건)	(건)	(건)
		기술평가	(건)	(건)	(건)	(건)
6. 기타 성과	포상 및 수상실적		(건)	(건)	(건)	(건)
	보도실적		(건)	(건)	(건)	(건)
	일반인 대상 교육활용 실적		(건)	(건)	(건)	(건)

〈작성 유의사항〉

- 공공활용(Test-bed) 연구단은 총 연구기간동안 특허등록 10건 이상, SCI논문 20건 이상, 신기술 인․검증 1건 이상 도출

- 공공활용 연구단은 총 연구기간동안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프로그램 등 지식재산권 10건 이상, SCI논문 30건 이상 도출

2. 기술개발과제별 추진 우선순위

※ 연구단 세부과제 도출과정 및 도출결과를 기술함.

가. 세부과제 도출과정 및 방법

나. 세부과제 도출결과 및 추진우선순위

다. 세부과제 연구내용

※ 연구단 과제의 총괄과제와 세부과제들의 연구내용을 요약식으로 “1페이지 이내”로 기재함

사 업 명	환경기술개발사업
연 구 단 명	※ 연구단 과제명 기재
총괄과제명 또는 세부과제명	※ 연구단 총괄과제와 세부과제 각각의 과제명
연 구 기 간	201 . . ～ 201 . ( 년 월)
과 제 성 격	□ 실용화(사업화)기술 □ 실용화(공공활용)기술
연구개발목표
※ 개조식으로 명료하게 기재
주요 연구내용
※ 개조식으로 명료하게 기재

3. 기술개발 및 시장동향 조사․분석

가. 관련 기술(특허조사 포함)의 국내․외 동향

※ 해당 기술분야의 국내․외 동향 및 전망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국내․외 연구기관이 본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수행한 연구개발 내용 및 결과를 기술

나. 관련 기술의 시장규모 및 적용가능 분야

※ 관련 기술의 시장현황 및 규모에 대한 전망, 제품 개발 등 적용 가능한 분야를 구체적으로 기술

다. 국내 연구개발 현황 및 능력 분석

※ 관련 분야에 대한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현황(인력, 지식재산권, 하부구조 등) 및 연구개발능력을 분석

라. 선진국 수준과의 비교

※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기술의 현재 수준, 기술 격차 등을 기술(가능한 정량적으로 표현)

마. 현행 기술의 문제점

※ 현행 기술의 실용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기술적 취약점(문제점) 및 개선이 가능한 사항 등을 기술

바. 기술개발과정에서의 애로사항

※ 기술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점, 애로사항 및 예상되는 장애요인 등을 기술

사. 문제점 및 애로사항 해결방안

※ 현행 기술의 문제점 및 기술 개발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4. 연구수행방법 및 추진전략

가. 세부추진전략

※ 최종목표와 단계별 목표를 고려하여 단계별/연차별 추진전략 제시

나. 추진체계 및 역할분담방안

※ 연구단 세부과제간 역할분담내용 및 연구수행 주체간 연계방안 등에 대하여 가급적 도표화하여 작성(연구단과 연구기관, 연구기관과 참여기업, 기타 협조기관 등과의 거시적 역할 분담 및 협조․연계방안)

※ 구체적인 연구기관명을 제시하지 말 것.

다. 관련기술 확보방안

※ 산․학․연 협동연구체제 구축방안 및 운영계획, 국내․외 연구기반 활용 전략 등을 기술

라. 세부 추진일정

※ 연구단과제 전체 및 세부과제 추진일정을 구체적으로 표시하되, 필요한 경우 양식을 변경하여 사용 가능

일련번호	사업 내용	추 진 일 정												비고
1
2
3
4
5
6
7
8
9
10

5. 연구개발 소요자원의 규모 및 확보방안

가. 소요예산

(1) 총 연구개발비 규모 및 확보방안

(2) 과제별/연도별 소요 연구개발비(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3) 연구단 운영비

나. 소요인력

(1) 총 소요 연구인력 규모 예측(산․학․연별)

(2) 세부과제별 소요 연구인력 예측

(3) 연차별 소요인력 수급계획

(4) 전문가 초청 활용계획

다. 연구기자재 및 시설

(1) 예상되는 소요 연구기자재 및 시설

(2) 소요 연구기자재 및 시설의 확보방안

※ 구입, 임차, 타 기관의 시설 활용, 사업종료 후의 활용계획 등

6.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가. 기대효과

(1) 기술적 측면

※ 당해 기술의 향상으로 다른 기술분야에의 파급효과 등을 상세히 기술

(2) 산업․경제적 측면

※ 당해 기술 개발에 따른 경제적 효과로서 예상 매출, 생산성 향상에 따른 비용절감, 수입 대체, 수출 기대효과, 시장성 등에 대해 기술하고 산업적 측면에서 산업발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기술

나. 활용방안

(1) 기술이전 및 실용화․사업화 전략

※ 기술이전 전략, 제품생산계획, 생산성 향상 등 구체적인 목표 및 그 예상효과를 기술

(2) 연구결과물 등 정보의 상호 교류, 활용계획

※ 연구결과 또는 중간 산출물의 활용방안 및 Spin-off 계획(벤처기업 창업 또는 기존 기업과의 연계) 등

Ⅱ. 연구단장 과제 총괄 및 관리능력

1. 연구실적

□ 총괄표

구분 년도	논문 게재 실적		학술회의 발표실적		연구개발과제 수행실적
	국내	국외	국내	국외	과제수	연구개발비
	편	편	건	건	건	원

가. 주요 연구성과

※ 연구성과(논문, 학술회의 발표, 연구개발 등) 중 가장 대표적인 연구성과물(5건 이내)에 대해 각 2쪽 이내의 요약본(자유양식)을 작성하여 첨부

나. 국내․외 논문게재 실적

※ 최근 5년간 국내․외 논문게재 실적을 연차순으로 정리하고, 저자명, 연도, 제목, 학술지명, 권, 호, 쪽의 순으로 표기

예) Hong, K.D., 1999,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J. of Science & Technology, Vol 20, No. 5, PP. 20-29

※ 기재시 해당과제 관련논문과 기타논문으로 구분하여 표기하고, 관련논문과 기타논문 중에서 각 3개 이내의 대표논문은 밑줄을 그어 표시

(1) 국 내

(가) 관련논문

(나) 기타논문

(2) 국 외

(가) 관련논문

(나) 기타논문

다. 연구개발과제 수행실적 및 연구성과

※ 최근 5년이내에 수행한 연구개발과제 목록

(단위 : 원)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기간	연구수행당시의 소속기관 (참여유형)1)	역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연구 개발비	연구 개발비 지급기관	연구 성과

※ 1)에는 연구수행 당시의 소속기관을 기재한 후 참여유형(주관연구기관, 협동 또는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 등)을 (    )내에 기재

2. 연구성과 활용실적

□ 총괄표

구분 년도	지식재산권 출원		지식재산권 등록		신기술 인증실적	환경기술 관련 수상실적
	국내	국외	국내	국외
	건	건	건	건	건	건

가. 주요 성과

※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신기술 발표, 수상실적 등에서 가장 대표적인 성과(총 5건 이내)에 대해 각 2쪽 이내의 요약본(자유양식)을 작성하여 첨부

나. 특허 출원 및 등록 실적

※ 특허제목, 출원(등록)자명, 출원(등록)국명, 출원(등록)년도, 주요내용, 관련과제명 등 주요 내용을 “출원”과 “등록”으로 구분하여 연차순으로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

(1) 국내출원

출원명	출원자	출원국	출원번호	출원일자	주요내용

(2) 국내등록

등록명	등록자	등록국	등록번호	등록일자	주요내용

(3) 국외출원

출원명	출원자	출원국	출원번호	출원일자	주요내용

등록명	등록자	등록국	등록번호	등록일자	주요내용

(4) 국외등록

다. 환경관련 신기술 인증․지정실적

※ 환경신기술, 건설신기술 등 신기술로 지정된 실적을 기재하되, 수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인정일자	인정제도	인정기관	인정번호	인정기술명	비고

라. 환경기술 관련 수상 실적

※ 필요시 수상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수상명	수상일자	수상기관	수상내역	비고

마. 기술료 수입 실적

※ 본인의 연구로 발생한 기술료 수입 실적 기재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기술실시계약서 및 징수 확인서류 등)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기간	기술료 납부기관 (기업유형)1)	기술료 수입 금액	연구성과 이용유형2)

※ 1)에는 기관 또는 기업명을 기재한 후 기업유형(중소기업, 대기업 등)을 (   ) 안에 기재

2)에는 신제품 개발, 기존제품 개선, 신공정 개발, 기존공정 개선 등을 기재

바. 기업화·실용화 실적

※ 본인의 연구로 발생한 기업화·실용화 실적 기재

※ 필요시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연구개발과제명	대상업체·기관명 (기업유형1))	연구성과 이용유형2)	기업화·실용화 제품/공정명	생산/활동 개시/예정일	파급효과3)

※ 1)에는 대상업체․기관명을 기재한 후 기업유형(중소기업, 대기업 등)을 (   ) 안에 기재

2)에는 신제품 개발, 기존제품 개선, 신공정 개발, 기존공정 개선 등을 기재

3)에는 기업화·실용화에 따른 수입대체액(만불), 수출액(만불), 매출액(억원), 수익률(%), 원가절감효과(%), 생산성 향상효과(%) 등을 기재(기존대비 연도별 실적 또는 예측)

3. 연구단 운영·관리능력

가. 연구단과제에 대한 비전 및 가치관

※ 연구단장으로서의 사업수행에 대한 비전 및 가치관 기술(A4 2장 이내)

나. 주요 조직관리 경력

※ 보직을 맡아 관리한 조직관리 경력에 대하여 기술

조 직 명	역할	관리기간	주요 관리내용

다.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주요 위원회 참여실적

※ 최근 5년이내 환경 관련 주요 위원회 참여실적

위원회명	주관부처	참여기간	역할 (위원장 또는 위원 등)	주요내용

라. 국제활동 수행실적

※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 활동

기구명/회의명	역할	활동기간	활동중 주요 실적

III. 연구단 운영․관리계획

1. 연구단 운영계획

※ 연구단장의 연구총괄 등 운영방안 및 사업종료 후 연구단의 발전방향 및 형태 등을 제시

2. 연구단과제 관리계획

가. 세부과제 목표관리(milestone) 계획

※ 연구목표에 대한 관리계획(진도관리, 성과관리, 연구개발비 관리 등) 및 목표 미달시의 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전략 제시

나. 연구성과 평가계획

※ 연구성과 평가의 착안점, 정량적 기준 제시

※ 세부과제에 대한 자체평가계획 기술(평가단 구성, 평가절차 및 방법, 평가기준, 일정별 평가내용 등)

다. 연구성과 홍보계획

※ 연구단과제의 연구성과 활용 촉진을 위한 성과 홍보방안 제시

【별지 제2-3호서식】

환경기술개발사업 참여의사 확인서 (참 여 기 업)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위의 연구사업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본 과제가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관련 법령, 운영규정 및 지침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기술개발에 적극 참여하겠으며, 개발완료 후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기술료 납부규정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 년 월 일
	(기 업 체 명)				(대 표)
										직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210mm × 297mm

【별지 제2-4호서식】

수요자기반형 실증사업화과제 수요기관 추천서
연구개발과제	국문
	영문
주관연구기관	기관명			대표자
연구책임자			사무실 전화번호		전자메일
총연구기간	. . . ～ . . .( 개월)			총 연구개발비	원(출연금 원)
구매목표	제품명			구매예상액 (원/년)
	핵심 성능사양

환경부 EI사업 환경산업선진화 기술개발사업의 「수요자기반형 실증사업화과제」의 기술개발이 성공하여 사업화되는 경우 초기구매가 발생한 시점부터 2년 이상 개발된 제품을 우선 구매할 것을 약속하며, 위 기관을 주관연구기관으로 적극 추천합니다.

201  년   월    일

추천기관:	주소

상호

대표자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중

【별지 제2-5호서식】

구매기관과 공급기관간의 기술개발 표준계약서

◦ 과 제 명 :

◦ 총 개발기간 : 201  년	월  일부터 ∼ 201   년   월  일까지(     개월)

◦ 계약당사자

구매기관      : (기관명)                       (대표자)

공급기관      : (기업명)                       (대표자)

위 수요자기반 실증화사업의 효율적인 개발과제 수행에 관하여 (구매기관)과 (공급기관)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기술개발의 목표)

수요자기반 실증화사업 신청서(이하 “사업신청서”)상의 기술개발 목표와 동일함

제 2 조(기술개발의 수행)

(공급기관)은 (구매기관)과 협력하여 본 수요자기반 실증화사업을 사업신청서에 따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3 조(개발 결과의 보고)

(공급기관)은 진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진행경과 및 개발결과 등에 대해 구매기관의 확인을 거친 후에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조(신의성실 및 상호협조 등)

(1) (신의성실) (구매기관)과 (공급기관)은 신의를 가지고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상호협조) (구매기관)은 전 개발과정을 통하여 (공급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발내용에 관하여 (공급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공급기관) 또한 필요한 사항을 (구매기관)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5 조(계약의 변경 및 해지)

본 계약은 (구매기관)과 (공급기관)의 상호 협의하여 변경 및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매기관)과 (공급기관)은 변경 및 해지하기 전에 기술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 6 조(지적소유권 및 발생품의 귀속)

당해 연구개발사업 중 발생된 지식재산권, 시제품, 연구기자재 중 정부출연금 지분은 정부소유로 하며, (공급기관)이 관련 규정에 의해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한 시점에 (공급기관)의 소유로 한다.

제 7 조(기술개발 기준 및 구매)

(1) (구매기관)과 (공급기관)은 상호 협의하여 개발과제의 구체적인 요구수준 및 성공 요건 등 개발 세부내용을 본 계약서에 별도 첨부하거나 사업신청서에 표기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전문기관의 최종평가 결과 성공으로 결정되어 (공급기관)이 이를 사업화하였을 경우에 (구매기관)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초기구매가 발생한 시점부터 2년이상 개발된 제품을 우선 구매한다. 다만, 구매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구매기관)과 (공급기관)간의 구매계약에 의한다.

제 8 조(관계법령의 준수)

(구매기관)과 (공급기관)은 개발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수요자기반 실증화사업 관계 법령 및 규정, 전문기관의 장과 체결한 협약내용을 본 계약에 우선 준수하고 이에 따른 사항을 이행하는 데 최대한 협조한다.

제 9 조(비밀유지)

(구매기관)과 (공급기관)은 상호 동의없이 기술개발과제의 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을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 10 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간의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제 11 조(해석)

본 계약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계약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는 (공급기관)과 전문기관장과의 협약내용을 감안하여 (구매기관)과 (공급기관)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 12 조(기타)

(1) 본 계약서(별첨서류 포함)는 2통을 작성하여 (구매기관)과 (공급기관)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 (구매기관)과 (공급기관)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상호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01  년    월	일

(구매기관명)	(대표자)                   (인)

(공급기관명)	(대표자)                   (인)

【별지 제2-6호서식】

Memorandum of Understanding

for

Research Cooperation

between

________________(A)

and

________________(B)

WHEREAS, _____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and _____ (hereinafter referred to as "B") are mutually interested in furthering cooperation in research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in environmental science under a global perspective.

THEREFORE, A and B (hereinafter referred to as "Parties") do hereby agree as follows ;

Article 1. Objective

A and B shall together promote research cooperation with a view to contributing to the advancement of scientific research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in environmental science under a global perspective and to the benefit of international community at large.

Article 2. Areas of Research Cooperation

2.1 Research cooperation between A and B shall be carried out in areas of mutual interest and on the basis of the specific research projects executed by each Party.

2.2 Each Party shall designate one person as a "Project Leader" who will be responsible for the implementation of each research project to be carried out.

2.3 Principal areas of research cooperation to be pursued under this MOU shall require the research agreement of both Parties' Project Leader and be specified in the Appendix of the research agreement.

2.4 This MOU shall not constrain individual cooperative research efforts by the members of each Party.

Article 3. Parties

3.1 The Parties shall be classified the principal organization in Korea, A and the assistant organization of foreign nationality outside Korea, B.

3.2   A

Name of Project Leader

Authorized Representation Title of Project Leader

Name of Principal Organization

Address of Principal Organization

Tel No. :

Fax No. :

E-mail :

3.3   B

Name of Project Leader

Authorized Representation Title of Project Leader

Name of Assistant Organization

Address of Assistant Organization

Tel No. :

Fax No. :

E-mail :

Article 4. Implementation of Cooperation

During the conduct of research under this MOU, both parties shall implement the following forms of research cooperation ;

A. Dispatch of expert(s) for technical consultation;

B. Training of researchers in the field of environmental technology;

C. Exchange of nonproprietary technical information; and

D. Share of research facilities.

Article 5. Financial Conditions

5.1 The specific research project shall be sponsored by the OOO Project, Korean-government's R&D Program on environmental technology development. The fund shall be remitted from the financial section in the Korea Environmental Industry &  Technology Institute(KEITI).

5.2 A shall pay B a total amount of US$ equivalent to the project fund in Korean currency.

5.3 A shall pay B the half of the total amount of the project fund within 30 days and the other half within 6 months after both Parties signed the research agreement.

Article 6. Report & Publication

6.1 B shall submit both the electronic and hard copies of the final report in English to A by the end of the agreement period.

6.2 Presentation of papers resulting from research work under this MOU shall be in the name of both Parties.

Article 7. Industrial Property and Equipment

With respect to any industrial property made under the research agreement (hereinafter "Industrial Property");

7.1 Patents and any other industrial properties conceived in the course of research work or under the research agreement will be exclusively owned by A when issued in or outside Korea. Therefore B shall unconditionally transfer all the rights and ownership of industrial properties to A except for the industrial properties of the following research fields.

1) __________________________

2) __________________________

7.2 Any equipment purchased or made during the project period will remain with the institution where the project is being carried out.

Article 8. Confidentiality

Except for the purpose of submitting the report, B shall not disclose to any third party the result of the research work carried out under this MOU without prior

consent by A.

Article 9. Termination

9.1 A may terminate the research agreement 30 days after the written notification to B if B violate the obligation of the research agreement.

9.2 B should calculate and pay prepayment until termination date to A if the research agreement is terminated because of above clause(9.1).

9.3 Articles 7 and 8 of this MOU shall survive any termination of the research agreement.

Article 10. Other matters

10.1 Any activities undertaken by this MOU will be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the applicable regulations of the OOO Project in Korea.

10.2 Matters not provided for this MOU shall be determined in the research agreement.

10.3 This MOU shall be construed, and the rights of the Parties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existent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This MOU sets forth the entire research agreement of the Parties with respect to the subject matter contained herein and may not be modified, amended, or discharged.

Article 11. Effective Period

11.1 This MOU shall take effect on the date of signature by both Parties. This MOU shall be valid for the project period. It is clearly understood that if A fails to secure financial resource to meet its responsibilities, the project might be terminated prematurely.

IN WITNESS WHEREOF, each Party hereto has caused this MOU to be executed in duplicate, each having equal authenticity, and retains one copy

For and on behalf of A			For and on behalf of B
Name of Principal Organization			Name of Assistant Organization
By:			By :
	XXX, Project Leader			XXX, Project Leader
Dated :			Dated :
Name of Principal Organization			Name of Assistant Organization
By:			By :
	XXX, President/Director			XXX, President/Director
Dated :			Dated :

【별지 제2-7호서식】

연구장비 구축계획서(해당하는 경우)

Ⅰ. 사업 개요

□ 사업 일반사항

사 업 명
과 제 명
사업구분 (해당란에 ‘○'표시)	계 속			신 규
사업기간	총사업기간	YYYY-MM-DD ~ YYYY-MM-DD
	당해연도기간	YYYY-MM-DD ~ YYYY-MM-DD
당해연도사업비 (단위 : 원)	정부출연		민간부담		합 계
당해연도장비구축비 (단위 : 원)	정부출연		민간부담		합 계
사업수행기관명 (주관연구기관명)
주관연구책임자

□ 구축신청장비 목록(1억원 이상 장비(민간기업은 3천만원 이상)에 대해서 작성)

No	구축장비명 (모델명)	구축예상가격 (단위 : 원)	장비구축기관 (설치장소)	비고
1	○○○장비	000	OO연구원 (대전)
2	□□□장비	000
3	△△△장비	000

* 특이사항 : 아래와 같은 사항에 해당될 경우 기재 요망

- 외자일 경우 : 장비의 가격은 원화(₩)로 산정(예산 요구시점 기준환율 적용)하여 구축예상금액란에, 기준환율은 특이사항란에 기재

- 동일장비를 여러대 구매하는 경우 : 총금액을 구축예상금액란에, 1대당 가격 및 장비수는 특이사항란에 기재

- 분할납부하는 경우 : 당해연도 납부 금액을 구축예상금액란에, 총금액 및 연차별 납부 금액을 특이사항란에 기재

- 장비구축비에 정부출연금 외에 지자체부담금, 민간부담금이 포함될 경우 :
정부출연금을 구축예상금액란에, 총금액과 지자체 및 민간부담금을 특이사항란에 기재

- 기타 장비구축가격상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2. 장비개요

□ 장비구축 개요

구 분		내 용
구축장비명	한글	- 장비명칭과 모델정식명칭을 기재
	영문	- 장비명칭과 모델정식명칭을 기재
구축장비분류 (해당란에 ‘○'표시)		기초과학	생명		해양		천문	에너지		환경		기계 부품소재	정보 전자통신
구축예상가격 (단위 : 원)		- 외자일 경우에도 장비의 가격은 원화(\)로 산정(’11년 예산 요구시 기준환율 적용) - 동일장비를 여러대를 구매하는 경우 총금액과 1대당 금액을 모두 기재 - 분할납부하는 경우 총금액과 '11년 납부 금액을 모두 기재
장비용도
취득방법 (해당란에 ‘○'표시)		구 매		임 대		제작의뢰			자체제작		기 타(직접기재)
구축 장비 제작업체	제작국가
	제작사/모델명	/
장비구축 예상일정	발주	YYYY-MM-DD ~ YYYY-MM-DD
	설치	YYYY-MM-DD ~ YYYY-MM-DD
주요사양		- 심의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게 사양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재 - 품목의 특성 및 성능 기재 * 견적서 필히 첨부(6개월 이내)

□ 장비활용 개요

구 분	내 용
주요활용 기관명(예상)
전담인력 확보여부(방안)	- 기확보시 전담인력의 전공 등 제시 예: 담당자명/전공/소속/장비운영경력/현재 운영장비명
운영비 확보여부(방안)

3. 구축예정장비 중복‧유사성 자체검토(NTIS 검색)

No	장비명	제작사	모델명	설치기관 (설치장소)	취득 년도	장비가격 (원)	중복검색 Key word*	구축예정장비 신청기관의 자체 검토의견
1
2
3
4
5
6
7
8
9
10

* NTIS에서 장비명(한글,영문), 제작사, 모델명 등으로 동일․유사장비를 검색하고, 검색된 장비와 구축하려는 장비를 비교하여 유사성, 차별성, 대체가능성 등 자체검토 의견을 작성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NTIS(http://nfec.ntis.go.kr) 검색 실시

4. 장비구축의 목적 및 내용

□ 장비구축의 타당성

구 분	내 용
사업 (연구) 부합성	○ 구축예정장비 도입과 사업(연구)과의 부합성에 대하여 기술
연구장비 중복성 (현존성)	○ 동일기관, 타기관에서 해당 장비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동일한 분야의 연구장비 현존 여부)를 기술 ○ 기존에 보유한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장비의 차별성과 반드시 구입해야하는 이유에 대하여 기술 * "2. 구축예정장비 중복성 자체검토(NTIS)" 내용을 포괄하여 작성

□ 장비구축의 필요성

구 분	내 용
과학기술적 필요성	○ 해당 연구분야에 과학기술적 관점에서 도입이 필요한 사유에 대하여 기술
국가전략적 필요성	○ 국가 위상 및 경쟁력 제고 등 국가전략적 관점에서 도입이 필요한 사유에 대하여 기술

□ 장비의 활용성

구 분	내 용
공동활용 개방성	○ 타기관과의 공동활용 및 다양한 분야에 활용 될 수 있는지 또는 활용도는 낮지만 국가(기관)차원에서 꼭 구축·보유해야 하는 특수(전용)장비인가에 대하여 기술 * 사업성격(순수R&D, 연구시설장비구축사업, 기타)을 고려하여 기술
장비운영의 계획성	○ 연구장비의 구축과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의 확보 및 전문성에 대하여 기술 ○ 연구장비의 구축과 운영을 위한 설치공간, 운영비 확보방안 등의 계획성에 대하여 기술

□ 장비구축의 적정성

구 분	내 용
성능의 적정성 (장비의 선정성)	○ 사업(연구) 수행에 적정한 장비인지 그리고 장비사양(성능)의 적정성에 대하여 기술
예산의 적정성	○ 제안된 구축예정 연구장비 가격의 적정성에 대하여 기술

□ 사전기획 여부 및 수요조사 결과 여부

사전기획 여부	예( ), 아니오( )
수요조사 여부	예( ), 아니오( )

☞ 사전기획보고서를 작성 하였다면 결과물로 첨부('12년부터는 5억원 이상 연구장비는 필수)

☞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가 있으면 결과물로 첨부

□ 국산장비 대체 가능성 자체검토 (구축예정장비가 외산이고 국산대체장비가 있을 경우에만 작성)

* 기능이 유사한 국산장비를 기재하고 대체가능 의견을 작성

구분	내 용					비 고
1	장비명	한글		제작사/ 모델명	/
		영문		장비가격 (단위 : 원)
	주요사양		* 가능한 경우 견적서 첨부
	자체 검토의견		○ 국산장비 대체 가능 여부와 대체가 어려운 경우 그 이유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
2	장비명	한글		제작사/ 모델명	/
		영문		장비가격 (단위 : 원)
	주요사양		* 가능한 경우 견적서 첨부
	자체 검토의견		○ 국산장비 대체 가능 여부와 대체가 어려운 경우 그 이유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

* 2개 이상인 경우 복사하여 작성

【별지 제2-8호서식】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 장비별 검토의견서

1. 과제 개요

과제 개요	사업명		분야명
	과제명
	연구기관명		장비구축기관
	장비명		심의번호
	당해연도 연구기간	20 . . ~ 20 . .
	당해연도 연구비	원(정부출연금 원, 민간부담금 원)

2. 심의항목

연구장비 구축의 타당성	①사업(연구) 부합성 -사업(연구) 목적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가? -정부 예산의 지원으로 구축이 타당한 장비인가?
	②중복성(현존성) -기존에 보유한 기관이 없는 장비인가? -기존에 보유한 기관이 있더라도 별도로 구축해야 하는 장비인가?
연구장비의 활용성	③공동활용 개방성 -구입후 타기관과의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인가? -활용도는 낮지만 기관차원에서 꼭 구축·보유해야하는 장비인가?
	④장비운영의 계획성 -제안된 구축예정 장비에 대한 전문적 운영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장비구축 제안기관이 연구장비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여건을 제공(보증)할 수 있는가?
연구장비 구축의 적정성	⑤성능 및 예산의 적정성 -연구수행에 필요한 연구장비의 성능은 적정한가? -해당 성능을 보유한 연구장비의 구축(구입)예산은 적정한가?

3. 종합검토의견

종합검토의견
○ 연구장비 구축의 타당성, 필요성, 활용성, 적정성을 종합하여 의견을 작성 ○ 가결/부결/보완으로 판단하는 타당한 사유를 제시 ○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해야할 사항 및 추가요구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 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유와 적정금액을 제시
가 결 [ ]	부 결 [ ]	보완 [ ]	신청금액(원)
			조정금액(원)

2012.  .

위원(A) :          (서명)

【별지 제2-9호서식】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 장비별 종합검토의견서

1. 과제 개요

과제 개요	사업명		분야명
	과제명
	연구기관명		장비구축기관
	장비명		심의번호
	당해연도 연구기간	20 . . ~ 20 . .
	당해연도 연구비	원(정부출연금 원, 민간부담금 원)

2. 위원별 검토결과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 위원별 검토 결과(가결/부결/보완)
A	B	C	D	E	F	G	H	I	J

3. 최종 심의결과

심의번호	심의날짜	심의결과 (가결/부결/보완)	금액(단위:원)
			조정금액(원)	신청금액(원)
환경부(EI사업) 12-001	2012.00.00
최종 검토의견
○ 각 심사의원별 의견을 종합하여 최종 검토의견 작성

201  .   .

위원장 :          (서명)

【별지 제3호서식】

사업계획서	□환경기술진흥 □연구관리평가

연구개발과제명
전문기관
총괄주관연구책임자		소속 및 부서명			직 위
		성명 (한문)			전 공
연구개발사업비		원 (총연구개발비의 %)
총 연구기간		. . ～ . . ( 년 월)		당 해 년 도 참여연구원수				총 명 (내부 명) (외부 명)
당해년도 연구기간		. . ～ . . ( 년 월)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5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기술진흥사업(연구관리평가사업)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 ( )사업 계획서 2부. 끝. 201 년 월 일
	총괄주관연구책임자 :								(인)
	전문기관의 장 :								직인
환경부장관 귀하
210mm × 297mm

【별지 제4-1호서식】

환경기술개발사업 협약서

(환경부⇔전문기관용 표준양식)

◦ 사  업  명 :

◦ 사  업  비 : 정부출연금                 원

- 연구개발비 지원:                    원

- 연구관리평가사업:                   원

- 환경기술진흥사업:                   원

◦ 협약연구개발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협약당사자

환경부장관

전문기관의 장

환경기술개발사업 수행에 관하여 (환경부장관)과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사업목표 및 내용)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관리평가․환경기술진흥사업 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 상의 사업목표 및 사업내용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2조(사업의 수행)

(전문기관의 장)은 본 사업을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지침(이하 “운영규정 등”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첨부의 사업계획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비의 지급 및 예산의 집행)

①(환경부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다음과 같이 정부출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정부의 예산 및 자금사정 등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

1. 지급시기 : 201 년   월    일

2. 지 급 액 :              원

②(전문기관의 장)은 지급받은 정부출연금을 운영규정 등의 제반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불가피하게 예산을 변경하여 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의 예산총칙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제4조(개발사업 결과보고)

①(전문기관의 장)은 사업 수행결과 및 사업비 집행결과를 운영규정 등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이 사업내용의 보완 또는 시정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관련자료의 제출 등)

(전문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사업 내용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자료의 제출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6조(협약의 변경)

(환경부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거나 협약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 협약의 내용과 첨부의 사업계획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협약의 해약)

①(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전문기관의 장)의 개발사업 총괄수행 및 평가관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환경정책 수행상 (환경부장관)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본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 기 지급한 정부출연금중 실제로 본 개발사업에 사용한 연구개발비를 제외한 나머지 현금의 사용은 (환경부장관)의 결정에 따른다.

제8조(사업성과의 활용)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성과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법령의 준수)

(전문기관의 장)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운영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기타)

①본 협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도 운영규정 등에 포함된 규정은 본 협약서 상의 내용으로 간주한다.

②본 협약과 관계규정을 위반할 경우 (환경부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관계규정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필요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환경부장관)이 운영규정 등 관계규정을 제․개정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이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제․개정된 관계규정과 상치되는 본 협약내용은 자동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11조(해석)

①본 협약서의 해석상 발생하는 의문은 (환경부장관)의 해석에 따른다.

②본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과 (전문기관의 장)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첨 부 : 1. 연구관리평가사업 계획서 1부.

2. 환경기술진흥사업 계획서 1부.

201  년    월    일

환경부 장관 :		직인
전문기관의 장 :		직인

【별지 제4-2호서식】

환경기술개발사업 협약서

(전문기관⇔주관연구기관 표준양식)

[실용화(개별), 실증사업화(개별)]

◦ 사  업  명 :

◦ 대분야명/중분야명 :

◦ 연구개발과제명 :

◦ 총개발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 협약연구개발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당해연도 총 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 :                               원

- 정부출연금 :                               원

- 민간부담금 :         원 (현금:      원,  현물:     원)

◦ 협약당사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주관연구기관의 장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연구책임자 :                  (과학기술인등록번호:       )

(생년월일:       )

소속 :                 직책 :

◦ 참여기업

(기관명:                  / 참여기업의 대표:                     )

(기관명:                  / 참여기업의 대표:                     )

(기관명:                  / 참여기업의 대표:                    )

환경기술개발사업 수행에 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과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개발목표 및 내용)

첨부1의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이하 “연구개발계획서”라 한다) 상의 개발목표 및 개발내용과 동일

제2조(개발사업의 수행)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의 조정과 감독으로 본 개발사업을 첨부1의 연구개발계획서에 따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

①(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개발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은 정부의 예산 및 자금사정 등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기관 유형별 지급방식을 달리할 수 있다.

- 제1차년도

․  제 1 차  :     년    월    일          원

․  제 2 차  :     년    월    일          원

- 제2차년도

․  제 1 차  :     년    월    일          원

․  제 2 차  :     년    월    일          원

- 제3차년도

․  제 1 차  :     년    월    일          원

․  제 2 차  :     년    월    일          원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지침(이하 “운영규정 등”이라 한다)의 제반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연구개발비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연구개발비의 집행 및 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개발사업 결과보고)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차보고서 및 차년도 연구개발계획서를 당해연도 개발사업 종료일 2개월 전까지, 최종보고서 초안(요약서 포함)과 자체평가의견서(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업) 및 성과활용계획서(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참여기업의 기술개발성과확약서 포함)를 최종연도 개발사업 협약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0조제3항에 의한 계속과제로서 연구기간을 단계로 나누어 수행하는 과제의 경우 단계보고서 초안 및 다음단계의 연구개발계획서를 당해단계 개발사업 종료일 2개월 전까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최종(단계)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종(단계)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보완한 최종(단계)보고서를 운영규정 등에서 정한 기관에 배포용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요구하는 경우 연구책임자로 하여금 연구개발과제 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자료의 제출 등)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지정하는 자의 개발사업 현장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자료의 제출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연구책임자, 참여기업의 대표 또는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이에 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

연구개발사업의 유형적·무형적 결과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은 운영규정 제35조에 따른다.

제7조(연구개발결과의 활용촉진)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를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출원 중인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연구개발결과물을 대상으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체결 대상자로는 국내에 있는 자로서 기술 실시 능력이 있는 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연구개발결과물에 대해서는 참여기업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결과물을 일반에 공개하여 활용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2.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를 원하는 경우로서 해당 연구개발결과물을 공동 소유한 참여기업이 동의한 경우

3.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지 못한 경우

가. 최종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참여기업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다만, 불가피한 경우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2년 이내)

나. 참여기업이 약정한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참여기업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쉬는 경우

4. 환경부장관이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최종평가 결과 ‘성공’으로 확정되었으나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과제에 대하여는 공개 활용할 수 있으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장은 지식재산권이 등록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도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는 경우 또는 기간에 관계없이 기술 이전이 되지 않을 것이 명백할 경우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의 승인을 받아 지식재산권을 적정한 기관에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양도로 발생한 수입의 사용에 관하여는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민간부담금이 없는 연구개발과제 중 최종평가 결과 ‘성공’으로 확정된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최종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개발성과의 활용에 관한 계약(이하 “활용계약”이라 한다)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과 체결하여야 한다.

⑤(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성과관리를 위해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간 중 및 종료 후 5년간 반기별로 연구개발결과의 활용현황 조사를 요구할 수 있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때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실시기업으로 하여금 5년간 매년 활용현황을 보고하도록 협조를 받아야 한다.

⑥(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개발연구단계의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이 종료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실적을 추적평가하여 추가지원방안을 검토하는 등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⑦연구책임자의 퇴사 등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사업 종료 후 성과 등에 대하여 관리할 자가 없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신규 성과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즉각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기술이전 및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결과 중 공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적극 발굴하여 전산 정보화하고, 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결과의 이전․확산․사업화를 위한 기술거래․양도 및 후속 연구개발과제의 지원 등을 추진하는 경우「기술이전촉진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이전전담조직 또는「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과 협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성과의 등록·기탁)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5조제13항의 “연구성과관리 유통전담기관”에 등록 또는 기탁하여야 한다.

제9조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①(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제출한 연차(단계)실적계획서 또는 연구개발 최종보고서에 대하여 중간평가 또는 최종평가를 실시한다.

②(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계속과제 중 연구개발의 조기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제의 경우에는 최종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른 중간평가결과가 극히 불량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비 지원중단, 차년도 연구개발비 삭감, 연구책임자의 교체를 요구하거나 연구개발의 목표 또는 내용의 수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기술료의 징수 등)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최종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기업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운영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기술실시계약 시점부터 5년간 균등분할 납부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납부방법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실시기업간의 실시계약서에 따른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운영규정 등에 따라 기술료 납부계획서를 작성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징수된 기술료의 사용실적을 매년 1월말까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관련 조치)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대학, 출연(연), 국공립(연)에 해당하는 경우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시 발생될 수 있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하여 이를 검증․보고하기 위한 자체지침을 협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마련하여 그 결과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연구 부정행위 발생시 즉시 검증하여 그 결과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기업(기업부설연구소 포함), 학회, 비영리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연구부정행위에 대하여「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서 제시하는 검증절차 및 기준에 따라 연구 부정행위 검증․보고․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협약의 변경 및 해약)

①(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과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본 협약의 내용과 첨부1의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운영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해약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제13조(협약 위반의 조치)

본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당해 개발사업에 기 교부된 정부출연금 잔액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하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운영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개발사업에 기 교부된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연구기자재 등의 유형적 발생품을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참여기업으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민간부담금 잔액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참여기업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14조(연구개발 관련 정보의 수집·활용)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구과제계획서ㆍ연구보고서ㆍ연구성과ㆍ참여인력 등 연구개발 관련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대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동의를 득하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할 수 있으며,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연구시설·장비의 등록·관리)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연구시설⋅장비 중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취득가격이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과학기술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연구시설ㆍ장비 등록ㆍ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제16조(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노트지침을 반영하여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연구자는 제1항에 따른 소속 연구기관의 자체 규정에 따라 연구노트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제17조(연구개발사업의 보안 관리)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국외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연구개발결과는 지식재산권의 설정 등을 통하여 보호하여야 하며, 첨단과학기술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보안규정을 마련·시행하지 않거나 보안관리 현황 보고를 하지 않거나 보안사고 처리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등 환경기술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을 위반한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참여기업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8조(연구실 등의 안전조치)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연구실 사고로 인한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연구·개발활동 활성화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연구실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에게 지도·조언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9조(관계법령의 준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과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본 개발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운영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0조(기타)

①(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과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본 개발사업 결과를 공개할 경우 환경기술개발사업의 결과임을 밝혀야 한다.

②본 협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도 운영규정 등에 포함된 규정은 본 협약서 상의 내용으로 간주한다.

③본 협약과 관계규정을 위반할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참여기업에게 관계규정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필요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환경부장관이 운영규정 등 관계규정을 제․개정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통보하는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이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이를 다시 참여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참여기업이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제․개정된 관계규정과 상치되는 본 협약내용은 자동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21조(해석)

①본 협약서의 해석상 발생하는 의문은 환경부장관의 해석에 따른다.

②주관연구기관이 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인 경우에는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책임하에 개발사업을 수행하되, 운영규정 등에 따른 주관연구기관에 관한 법적인 권한과 의무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이행한다.

첨부  1.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협약용).

2.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업간의 환경기술개발사업 계약서 사본.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업이 동일한 경우 제외)

3. 참여기업 현금 부담분을 납입한 증빙서류 사본.

201   년     월     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		직인
주관연구기관장 :		직인
연 구 책 임 자 :		(인)

【별지 제4-3호서식】

환경기술개발사업 협약서

(전문기관⇔주관연구기관용 표준양식)

[공공활용(개별), 원천, 기획]

◦ 사  업  명 :

◦ 대분야명/중분야명 :

◦ 연구개발과제명 :

◦ 총개발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 협약연구개발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당해연도 총 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정부출연금) :                     원

◦ 협약당사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주관연구기관의 장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연구책임자 :	(과학기술인등록번호:       )

(생년월일:       )

소속 :                  직책 :

환경기술개발사업 수행에 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과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개발목표 및 내용)

첨부1의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이하 “연구개발계획서”라 한다) 상의 개발목표 및 개발내용과 동일

제2조(개발사업의 수행)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의 조정과 감독으로 본 개발사업을 첨부1의 연구개발계획서에 따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

①(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개발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은 정부의 예산 및 자금사정 등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기관 유형별 지급방식을 달리할 수 있다.

- 제1차년도

․  제 1 차  :     년    월    일           원

․  제 2 차  :     년    월    일           원

- 제2차년도

․  제 1 차  :     년    월    일           원

․  제 2 차  :     년    월    일           원

- 제3차년도

․  제 1 차  :     년    월    일           원

․  제 2 차  :     년    월    일           원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지침(이하 “운영규정 등”이라 한다)의 제반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연구개발비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연구개발비의 집행 및 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개발사업 결과보고)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차보고서 및 차년도 연구개발계획서를 당해연도 개발사업 종료일 2개월 전까지, 최종보고서 초안(요약서 포함)과 자체평가의견서(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업) 및 성과활용계획서(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참여기업의 기술개발성과확약서 포함)를 최종연도 개발사업 협약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0조제3항에 의한 계속과제로서 연구기간을 단계로 나누어 수행하는 과제의 경우 단계보고서 초안 및 다음단계의 연구개발계획서를 당해단계 개발사업 종료일 2개월 전까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감안하여 보고서 종류와 수량, 제출시기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최종(단계)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종(단계)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보완한 최종(단계)보고서를 운영규정 등에서 정한 기관에 배포용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요구하는 경우 연구책임자로 하여금 연구개발과제 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자료의 제출 등)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지정하는 자의 개발사업 현장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 자료의 제출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연구책임자 또는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이에 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

연구개발사업의 유형적·무형적 결과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은 운영규정 제35조에 따른다.

제7조(연구개발결과의 활용촉진)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발성과의 활용에 관한 계약(이하 “활용계약”이라 한다)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과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과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최종평가 결과 ‘성공’으로 확정되었으나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과제에 대하여는 공개 활용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이 등록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도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는 경우 또는 기간에 관계없이 기술 이전이 되지 않을 것이 명백할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의 승인을 받아 지식재산권을 적정한 기관에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양도로 발생한 수입의 사용에 관하여는 기술료 사용 규정을 준용한다.

③(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성과관리를 위해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간 중 및 종료 후 5년간 반기별로 연구개발결과의 활용현황 조사를 요구할 수 있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개발연구단계의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이 종료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실적을 추적평가할 수 있다. 이때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추적평가 기간을 정해서 필요한 자료 및 현장조사를 요구하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하며, 만약 연구책임자의 퇴사 등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사업 종료 후 성과 등에 대하여 관리를 할 자가 없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신규 성과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즉각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성과의 등록·기탁)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5조제13항의 “연구성과관리 유통전담기관”에 등록 또는 기탁하여야 한다.

제9조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①(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제출한 연차(단계)실적계획서 또는 연구개발 최종보고서에 대하여 중간평가 또는 최종평가를 실시한다.

②(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계속과제 중 연구개발의 조기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제의 경우에는 최종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른 중간평가결과가 극히 불량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비 지원중단, 차년도 연구개발비 삭감, 연구책임자의 교체를 요구하거나 연구개발의 목표 또는 내용의 수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관련 조치)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대학, 출연(연), 국공립(연)에 해당하는 경우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시 발생될 수 있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하여 이를 검증․보고하기 위한 자체지침을 협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마련하여 그 결과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연구 부정행위 발생시 즉시 검증하여 그 결과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기업(기업부설연구소 포함), 학회, 비영리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연구부정행위에 대하여「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서 제시하는 검증절차 및 기준에 따라 연구 부정행위 검증․보고․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협약의 변경 및 해약)

①(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과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본 협약의 내용과 첨부1의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운영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해약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제12조(협약 위반의 조치)

본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당해 개발사업에 기 교부된 정부출연금 잔액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하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운영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개발사업에 기 교부된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연구기자재 등의 유형적 발생품을 (주관연구기관의 장)로부터 환수할 수 있다.

제13조(연구개발 관련 정보의 수집·활용)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구과제계획서ㆍ연구보고서ㆍ연구성과ㆍ참여인력 등 연구개발 관련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대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동의를 득하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할 수 있으며,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연구시설·장비의 등록·관리)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연구시설⋅장비 중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취득가격이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과학기술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연구시설ㆍ장비 등록ㆍ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제15조(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노트지침을 반영하여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연구자는 제1항에 따른 소속 연구기관의 자체 규정에 따라 연구노트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제16조(연구개발사업의 보안 관리)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국외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연구개발결과는 지식재산권의 설정 등을 통하여 보호하여야 하며, 첨단과학기술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보안규정을 마련․시행하지 않거나 보안관리 현황 보고를 하지 않거나 보안사고 처리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등 환경기술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을 위반한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참여기업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7조(연구실 등의 안전조치)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연구실 사고로 인한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연구·개발활동 활성화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연구실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에게 지도·조언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8조(관계법령의 준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과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본 개발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운영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기타)

①(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과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본 개발사업 결과를 공개할 경우 환경기술개발사업의 결과임을 밝혀야 한다.

②본 협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도 운영규정 등에 포함된 규정은 본 협약서 상의 내용으로 간주한다.

③본 협약과 관계규정을 위반할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참여기업에게 관계규정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필요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환경부장관이 운영규정 등 관계규정을 제·개정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통보하는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이를 즉시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개정된 관계규정과 상치되는 본 협약내용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자동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20조(해석)

①본 협약서의 해석상 발생하는 의문은 환경부장관의 해석에 따른다.

첨부 :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협약용).

201   년     월    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		직인
주관연구기관장 :		직인
연 구 책 임 자 :		(인)

【별지 제4-4호서식】

환경기술개발사업 협약서

(전문기관⇔주관연구기관 표준양식)

[혁신도약형 R&D과제용(개별)]

◦ 사  업  명 :

◦ 대분야명/중분야명 :

◦ 연구개발과제명 :

◦ 총개발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 협약연구개발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당해연도 총 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 :                                원

- 정부출연금 :                                원

- 민간부담금 :          원 (현금:       원,  현물:      원)

◦ 협약당사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

주관연구기관의 장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연구책임자 :              (과학기술인등록번호:       )

(생년월일:       )

소속 :                     직책 :

◦ 참여기업

(기관명:                  / 참여기업의 대표:                   )

(기관명:                  / 참여기업의 대표:                   )

(기관명:                  / 참여기업의 대표:                  )

환경기술개발사업 수행에 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과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개발목표 및 내용)

첨부1의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이하 “연구개발계획서”라 한다) 상의 개발목표 및 개발내용과 동일

제2조(개발사업의 수행)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의 조정과 감독으로 본 개발사업을 첨부1의 연구개발계획서에 따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

①(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개발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은 정부의 예산 및 자금사정 등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기관 유형별 지급방식을 달리할 수 있다.

- 제1차년도

․  제 1 차  :     년    월    일           원

․  제 2 차  :     년    월    일           원

- 제2차년도

․  제 1 차  :     년    월    일           원

․  제 2 차  :     년    월    일           원

- 제3차년도

․  제 1 차  :     년    월    일           원

․  제 2 차  :     년    월    일           원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지침(이하 “운영규정 등”이라 한다)의 제반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연구개발비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연구개발비의 집행 및 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개발사업 결과보고)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차보고서 및 차년도 연구개발계획서를 당해연도 개발사업 종료일 2개월 전까지, 최종보고서 초안(요약서 포함), 성과활용계획서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참여기업의 기술개발성과확약서 포함)를 최종연도 개발사업 협약종료후 1개월 이내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최종(단계)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종(단계)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보완한 최종(단계)보고서를 운영규정 등에서 정한 기관에 배포용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연구책임자로 하여금 연구개발과제 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자료의 제출 등)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이 지정하는 자의 개발사업 현장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자료의 제출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연구책임자, 참여기업의 대표 또는 위탁기관의 장이 이에 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

연구개발사업의 유형적·무형적 결과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은 운영규정 제35조에 따른다.

제7조(연구개발결과의 활용촉진)

①민간부담금이 있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를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출원 중인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연구개발결과물을 대상으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체결 대상자로는 국내에 있는 자로서 기술 실시 능력이 있는 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연구개발결과물에 대해서는 참여기업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결과물을 일반에 공개하여 활용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2.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를 원하는 경우로서 해당 연구개발결과물을 공동 소유한 참여기업이 동의한 경우

3.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지 못한 경우

가. 최종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참여기업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다만, 불가피한 경우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2년 이내)

나. 참여기업이 약정한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참여기업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쉬는 경우

4. 환경부장관이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은 최종평가 결과 ‘성공’으로 확정되었으나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과제에 대하여는 공개 활용할 수 있으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장은 지식재산권이 등록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도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는 경우 또는 기간에 관계없이 기술 이전이 되지 않을 것이 명백할 경우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의 승인을 받아 지식재산권을 적정한 기관에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양도로 발생한 수입의 사용에 관하여는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민간부담금이 없는 연구개발과제 중 최종평가 결과 ‘성공’으로 확정된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최종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개발성과의 활용에 관한 계약(이하 “활용계약”이라 한다)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과 체결하여야 한다.

⑤(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은 성과관리를 위해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간 중 및 종료 후 5년간 반기별로 연구개발결과의 활용현황 조사를 요구할 수 있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때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실시기업으로 하여금 5년간 매년 활용현황을 보고하도록 협조를 받아야 한다.

⑥(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은 개발연구단계의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이 종료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실적을 추적평가하여 추가지원방안을 검토하는 등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⑦총괄책임자의 퇴사 등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사업 종료 후 성과 등에 대하여 관리할 자가 없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신규 성과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즉각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은 기술이전 및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결과 중 공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적극 발굴하여 전산 정보화하고, 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결과의 이전․확산․사업화를 위한 기술거래․양도 및 후속 연구개발과제의 지원 등을 추진하는 경우「기술이전촉진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이전전담조직 또는「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과 협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총괄책임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성과의 등록·기탁)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5조13항의 “연구성과관리 유통전담기관”에 등록 또는 기탁하여야 한다.

제9조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①(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연차보고서 및 차년도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하여 평가점수가 없는 컨설팅 방식의 중간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 최종보고서에 대하여 최종평가를 실시한다.

②(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은 계속과제 중 연구개발의 조기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제의 경우에는 최종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중간평가 결과가 극히 불량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비 지원중단, 차년도 연구개발비 삭감, (총괄책임자)의 교체를 요구하거나 연구개발의 목표 또는 내용의 수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기술료의 징수 등)

①기술실시계약 체결대상 과제의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최종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기업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운영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에게 기술실시계약 시점부터 5년간 균등분할 납부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납부방법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실시기업간의 실시계약서에 따른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운영규정 등에 따라 기술료 납부계획서를 작성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징수된 기술료의 사용실적을 매년 1월말까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관련 조치)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대학, 출연(연), 국공립(연)에 해당하는 경우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시 발생될 수 있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하여 이를 검증․보고하기 위한 자체지침을 협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마련하여 그 결과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연구 부정행위 발생시 즉시 검증하여 그 결과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기업(기업부설연구소 포함), 학회, 비영리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연구부정행위에 대하여「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서 제시하는 검증절차 및 기준에 따라 연구 부정행위 검증․보고․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협약의 변경 및 해약)

①(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과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본 협약의 내용과 첨부1의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은 운영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해약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제13조(협약 위반의 조치)

본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당해 개발사업에 기 교부된 정부출연금 잔액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에게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하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운영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개발사업에 기 교부된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연구기자재 등의 유형적 발생품을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참여기업으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민간부담금 잔액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참여기업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14조(연구개발 관련 정보의 수집·활용)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은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구과제계획서ㆍ연구보고서ㆍ연구성과ㆍ참여인력 등 연구개발 관련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대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동의를 득하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할 수 있으며,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연구시설·장비의 등록·관리)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연구시설⋅장비 중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취득가격이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과학기술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연구시설ㆍ장비 등록ㆍ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제16조(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노트지침을 반영하여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연구자는 제1항에 따른 소속 연구기관의 자체 규정에 따라 연구노트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제17조(연구개발사업의 보안 관리)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국외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연구개발결과는 지식재산권의 설정 등을 통하여 보호하여야 하며, 첨단과학기술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보안규정을 마련·시행하지 않거나 보안관리 현황 보고를 하지 않거나 보안사고 처리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등 환경기술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을 위반한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참여기업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8조(연구실 등의 안전조치)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연구실 사고로 인한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연구·개발활동 활성화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연구실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에게 지도·조언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9조(관계법령의 준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과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본 개발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운영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0조(기타)

①(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과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본 개발사업 결과를 공개할 경우 환경기술개발사업의 결과임을 밝혀야 한다.

②본 협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도 운영규정 등에 포함된 규정은 본 협약서 상의 내용으로 간주한다.

③본 협약과 관계규정을 위반할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참여기업에게 관계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환경부장관이 운영규정 등 관계규정을 제․개정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에게 통보하는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은 이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이를 다시 참여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참여기업이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제․개정된 관계규정과 상치되는 본 협약내용은 자동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21조(해석)

①본 협약서의 해석상 발생하는 의문은 환경부장관의 해석에 따른다.

②주관연구기관이 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인 경우에는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책임 하에 개발사업을 수행하되, 운영규정 등에 따른 주관연구기관에 관한 법적인 권한과 의무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이행한다.

첨부 1.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업간의 환경기술개발사업 계약서 사본 1부. (해당시)

2. 참여기업 현금 부담분을 납입한 증빙서류 사본 1부.

201   년     월     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		직인
주관연구기관장 :		직인
연 구 책 임 자 :		(인)

【별지 제4-5호서식】

환경기술개발사업 계약서

(주관연구기관⇔참여기업 표준양식)

◦ 사  업  명 :

◦ 대분야명/중분야명 :

◦ 연구개발과제명 :

◦ 총개발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 협약연구개발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당해연도 총 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 :                               원

- 정부출연금 :                               원

- 민간부담금 :        원 (현금:      원,  현물:     원)

◦ 계약당사자

주관연구기관의 장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연구책임자 :	(과학기술인등록번호:       )

(생년월일:       )

소속 :        직책 :

참여기업의 대표1 :	(과학기술인등록번호:       )

(생년월일:       )

참여기업의 대표2 :	(과학기술인등록번호:       )

(생년월일:       )

환경기술개발사업 수행에 관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참여기업의 대표)는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개발목표 및 내용)

첨부의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이하 “연구개발계획서”라 한다)상의 개발목표 및 개발내용과 동일

제2조(개발사업의 수행)

(참여기업의 대표)는 연구책임자의 조정과 감독으로 본 개발사업을 첨부의 연구개발계획서에 따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연구개발비 지급)

(참여기업의 대표)는 첨부의 연구개발계획서에 따라 민간부담금을 다음과 같이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제1차년도

구 분	(참여기업의 대표1)		(참여기업의 대표2)
총계(A+B)		원		원
현금(A)	201 년 월 일	원	201 년 월 일	원
현물(B)	201 년 월 일	원	201 년 월 일	원

- 제2차년도

구 분	(참여기업의 대표1)		(참여기업의 대표2)
총계(A+B)		원		원
현금(A)	201 년 월 일	원	201 년 월 일	원
현물(B)	201 년 월 일	원	201 년 월 일	원

- 제3차년도

구 분	(참여기업의 대표1)		(참여기업의 대표2)
총계(A+B)		원		원
현금(A)	201 년 월 일	원	201 년 월 일	원
현물(B)	201 년 월 일	원	201 년 월 일	원

제4조(현금지급 및 현물출연)

①(현금지급)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참여기업의 대표)가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지급하는 현금은 그 지급일시까지 지급한다.

②(현물출연) (참여기업의 대표)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참여기업의 대표)가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출연하는 현물은 연구개발사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희망하는 시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연구책임자(참여연구원을 포함한다)로 하여금 연구개발사업 수행상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보고서 제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년   월   일까지 본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연차보고서    부,      년   월   일까지 최종(단계)보고서    부를 (참여기업의 대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신의성실 및 상호협조)

①(신의성실)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참여기업의 대표)는 신의를 가지고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상호협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전 연구수행과정을 통하여 (참여기업의 대표)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연구개발사업 내용에 관하여 (참여기업의 대표)과 협의하여야 하며, (참여기업의 대표) 또한 필요한 사항을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자료협조) (참여기업의 대표)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전문기관에 제출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자료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보장)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참여기업의 대표)는 상호 승인 없이 본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을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계약의 변경)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참여기업의 대표)는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지침(이하 “운영규정 등”이라 한다)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본 계약의 내용과 첨부의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9조(계약의 해약)

①(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참여기업의 대표)는 세부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운영규정 등에 따라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②본 계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당해 개발사업에 기 교부된 정부출연금 잔액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해 개발사업에 기 교부된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연구기자재 등의 유형적 발생품을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참여기업의 대표)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민간부담금 잔액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참여기업의 대표)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10조(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

①(연구성과의 귀속) 지식재산권, 유형적 발생품, 시작품 및 보고서 판권 등 유․무형 발생품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소유로 한다. 다만, (참여기업의 대표)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실시계약에 따라 기술료를 납부한 시점부터 지식재산권 등 무형의 발생품에 대한 실시권은 (참여기업의 대표)가 소유한다.

②(특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은 과제종료후에 (참여기업의 대표)의 소유로 한다.

1.

2.

3.

③(참여기업의 대표)가 기술료를 납부하고 그 기술료중 연구기자재비에 상당하는 금액 범위내에서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소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를 양도받고자 하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이를 (참여기업의 대표)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여야 한다.

제11조(연구개발결과의 활용촉진)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최종평가에서 “성공”으로 평가받은 경우 최종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즉시 이를 (참여기업의 대표)에게 알리고, 기술실시계약 체결에 관한 협의를 개시하여 운영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종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참여기업의 대표)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3의 기업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된 경우 (참여기업의 대표)는 기술실시계약 및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료를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실시기업이 기술실시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른 기업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최종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지 않거나, 기술실시계약이 성실히 지켜지지 않는 경우 본 개발사업의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 활용할 수 있으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관계규정에 따라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다. 단, 전문기관의 장이 승인하는 경우 기술실시계약 체결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 활용현황 조사를 위해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5년간 반기별로 (참여기업의 대표)에게 성과활용현황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참여기업의 대표)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기술의 개량)

(참여기업의 대표) 또는 (참여기업의 대표)의 임직원 및 피용자가 본 연구성과의 개량, 확장, 대체 또는 추가발명에 의한 기술(이하 “개량기술”이라 한다)을 적용하거나, 이를 근거로 새로운 지식재산권 등을 취득하였을 경우 개량기술의 실시 역시 본 계약에 의하여 실시되는 것으로 보고 본 계약은 계속 유효하다.

제13조(명칭사용)

(참여기업의 대표)는 광고, 판매촉진, 기타 선전의 목적 및 쟁송상의 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본 계약과 관련하여 지득한 정보 및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참여기업의 대표)에게 제공한 보고서나 문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그 원본이나 복제․복사물을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동의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또한 상기의 목적으로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명칭을 암시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연구개발비 잔액처리)

연구개발과제가 최종적으로 완료되거나 중단되어 연구개발비 잔액이 발생한 경우 (참여기업의 대표)의 부담분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 잔액의 처리는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참여기업의 대표)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15조(분쟁해결)

(참여기업의 대표)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연구성과 및 (참여기업의 대표)의 개량기술을 실시함에 있어 제3자로부터 제법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참여기업의 대표)는 상호의 이익과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전문기관의 장과의 협약내용 준수)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참여기업의 대표)는 본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관하여 전문기관의 장과 체결한 협약내용을 본 계약에 우선하여 준수하고 상대방이 이에 따른 사항을 이행하는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쌍방이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제18조(관계법령의 준수)

(주관연구기관의 장), (참여기업의 대표)는 본 개발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운영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기타)

①(주관연구기관의 장), (참여기업의 대표)는 본 개발사업 결과를 공개할 경우 환경기술개발사업의 결과임을 밝혀야 한다.

②본 계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도 운영규정 등에 포함된 규정은 본 계약서 상의 내용으로 간주한다.

③본 계약과 관계규정을 위반할 경우 환경부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참여기업의 대표)에게 관계규정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필요한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④환경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운영규정 등 관계규정을 제․개정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즉시 개정된 관계규정을 (참여기업의 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참여기업의 대표)가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제․개정된 관계규정과 상치되는 본 계약내용은 자동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20조(해석)

①본 계약서의 해석상 발생하는 의문은 환경부장관의 해석에 따른다.

②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참여기업의 대표)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③주관연구기관이 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인 경우에는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책임하에 개발사업을 수행하되, 운영규정 등에 따른 주관연구기관에 관한 법적인 권한과 의무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이행한다.

첨 부 :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201  년     월     일

주관연구기관장 :		직인
참여기업 대표1 :		직인
참여기업 대표2 :		직인
연 구 책 임 자 :		(인)

【별지 제4-6호서식】

환경기술개발사업 위탁과제 계약서

(주관연구기관⇔위탁연구기관용 표준양식)

◦연구개발과제명 :

◦위탁과제명 :

◦협약연구개발기간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개월)

◦당해연도 총 위탁연구개발비 :                원

◦계약당사자

주관연구기관의 장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위탁연구기관의 장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위탁연구책임자 :	(과학기술인등록번호:       )

(생년월일:       )

소속 :                 직책 :

환경기술개발사업 위탁과제 수행에 관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위탁연구기관의 장)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개발목표 및 내용)

첨부의 환경기술개발사업 위탁과제 연구개발계획서상의 개발목표 및 개발내용과 동일

제2조(사업의 수행)

(위탁연구기관의 장)은 위탁연구책임자의 조정과 감독으로 본 위탁과제를 첨부의 위탁과제 연구개발계획서에 따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위탁연구개발비의 지급)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과 같이 (위탁연구기관의 장)에게 위탁연구개발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의 예산 및 자금사정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제1차년도

․ 제 1 차  :     년    월    일          원

․ 제 2 차  :     년    월    일          원

- 제2차년도

․ 제 1 차  :     년    월    일          원

․ 제 2 차  :     년    월    일          원

- 제3차년도

․ 제 1 차  :     년    월    일          원

․ 제 2 차  :     년    월    일          원

제4조(개발사업 결과보고 등)

①(위탁연구기관의 장)은      년    월    일까지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지침(이하 “운영규정 등”이라 한다)에 따라 별지서식에 준하여 작성한 보고서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탁연구기관의 장)은   년  월  일까지 위탁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증빙자료와 함께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탁연구기관의 장)은   년  월  일까지 위탁과제에 대한 제반기술사항을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이전 완료하여야 한다.

④(위탁연구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위탁연구책임자로 하여금 연구개발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자료의 제출 등)

(위탁연구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의 개발사업 현장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자료의 제출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위탁연구책임자가 이에 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의 변경)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위탁연구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본 계약의 내용과 첨부의 위탁과제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계약의 해약)

①(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위탁연구기관의 장)은 위탁과제의 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운영규정 등의 주관연구기관 협약해약 규정에 준하여 다음 절차를 거쳐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2.

②본 계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등의 주관연구기관 협약해약 규정에 준하여 (위탁연구기관의 장)로부터 정부출연금 또는 유․무형의 발생품을 환수할 수 있다.

제8조(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

①(연구성과의 귀속) 개발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연구시설 및 시작품(試作品) 등 유형적 결과물과 지식재산권․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소유로 한다.

②(특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은 과제종료후에 (위탁연구기관의 장)의 소유로 한다.

1.

2.

3.

③환경부장관이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연구개발결과물의 활용을 위하여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동소유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관계법령의 준수)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위탁연구기관의 장)은 본 위탁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운영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기타)

①(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위탁연구기관의 장)은 본 위탁과제 결과를 공개할 경우 환경기술개발사업 결과임을 밝혀야 한다.

②본 계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도 운영규정 등에 포함된 규정은 본 계약서 상의 내용으로 간주한다.

③본 계약과 관계규정을 위반할 경우 환경부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위탁연구기관의 장)에게 관계규정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필요한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④환경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운영규정 등 관계규정을 제․개정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즉시 개정된 관계규정을 (위탁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제․개정된 관계규정과 상치되는 본 계약내용은 자동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11조(해석)

①본 계약서의 해석상 발생하는 의문은 환경부장관의 해석에 따른다.

②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첨 부 : 환경기술개발사업 위탁과제 연구개발계획서.

201  년     월     일

주관연구기관장 :		직인
위탁연구기관장 :		직인
위탁연구책임자 :		(인)

【별지 제4-7호서식】

환경기술개발사업 협약서

(전문기관⇔총괄주관연구기관용 표준양식)

[실용화(통합형), 실증사업화(통합형), 실증사업화(연구단), 공공활용(연구단)]

◦ 사  업  명 :

◦ 대분야명/중분야명 :

◦ 연구개발과제명 :

◦ 총개발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 협약연구개발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당해연도 총 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 :                               원

- 정부출연금 :                               원

- 민간부담금 :         원 (현금:      원,  현물:       원)

◦ 협약당사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총괄주관연구기관의 장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총괄주관연구책임자 :                (과학기술인등록번호:       )

(생년월일:       )

소속 :                직책 :

◦ 세부주관연구기관

(기관명)	(세부주관연구책임자)

(기관명)	(세부주관연구책임자)

(기관명)	(세부주관연구책임자)

(기관명)	(세부주관연구책임자)

(기관명)	(세부주관연구책임자)

(기관명)	(세부주관연구책임자)

(기관명)	(세부주관연구책임자)

(기관명)	(세부주관연구책임자)

환경기술개발사업 수행에 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과 (총괄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개발목표 및 내용)

첨부1의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이하 “연구개발계획서”라 한다) 상의 개발목표 및 개발내용과 동일

제2조(개발사업의 수행)

(총괄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의 조정과 감독으로 본 개발사업을 첨부1의 연구개발계획서에 따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

①(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은 (총괄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개발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은 정부의 예산 및 자금사정 등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총괄주관연구기관의 장)의 기관 유형별 지급방식을 달리할 수 있다.

- 제1차년도

․  제 1 차  :     년    월    일           원

․  제 2 차  :     년    월    일           원

- 제2차년도

․  제 1 차  :     년    월    일           원

․  제 2 차  :     년    월    일           원

- 제3차년도

․  제 1 차  :     년    월    일           원

․  제 2 차  :     년    월    일           원

②(총괄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 및 (총괄주관연구기관의 장)의 참여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지침(이하 “운영규정 등” 이라 한다)의 제반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③(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은 (총괄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첨부1의 연구개발계획서에 의한 세부과제별 연구개발비를 (총괄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세부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에 각각 지급하여야 하며, 연구기관의 유형에 따라 지급방식을 달리할 수 있다.

제4조(개발사업 결과보고)

①(총괄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차보고서 및 차년도 연구개발계획서를 당해연도 개발사업 종료일 2개월 전까지, 최종보고서 초안(요약서 포함)과 자체평가의견서(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업) 및 성과활용계획서(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참여기업의 기술개발성과확약서 포함)를 최종연도 개발사업 협약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0조제3항에 의한 계속과제로서 연구기간을 단계로 나누어 수행하는 과제의 경우 단계보고서 초안 및 다음단계의 연구개발계획서를 당해단계 개발사업 종료일 2개월 전까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총괄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최종(단계)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종(단계)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보완한 최종(단계)보고서를 운영규정 등에서 정한 기관 배포용으로, 배포현황 및 최종(단계)보고서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총괄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요구하는 경우 연구책임자로 하여금 연구개발과제 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자료의 제출 등)

(총괄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지정하는 자의 개발사업 현장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자료의 제출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연구책임자, 참여기업의 대표 또는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이에 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

연구개발사업의 유형적·무형적 결과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은 운영규정 제35조에 따른다.

제7조(연구개발결과의 활용촉진)

①(총괄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출원 중인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연구개발결과물을 대상으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체결 대상자로는 국내에 있는 자로서 기술 실시 능력이 있는 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연구개발결과물에 대해서는 참여기업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결과물을 일반에 공개하여 활용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2.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를 원하는 경우로서 해당 연구개발결과물을 공동 소유한 참여기업이 동의한 경우

3.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지 못한 경우

가. 최종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참여기업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다만, 불가피한 경우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2년 이내)

나. 참여기업이 약정한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참여기업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쉬는 경우

4. 환경부장관이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최종평가 결과 ‘성공’으로 확정되었으나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과제에 대하여는 공개 활용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이 등록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도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는 경우 또는 기간에 관계없이 기술 이전이 되지 않을 것이 명백할 경우 (총괄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의 승인을 받아 지식재산권을 적정한 기관에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양도로 발생한 수입의 사용에 관하여는 기술 사용 규정을 준용한다.

④(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성과관리를 위해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간 중 및 종료 후 5년간 반기별로 연구개발결과의 활용현황 조사를 요구할 수 있고 (총괄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때 (총괄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실시기업으로 하여금 5년간 매년 활용현황을 보고하도록 협조를 받아야 한다.

⑤(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개발연구단계의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이 종료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실적을 추적평가할 수 있다. 이때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추적평가 기간을 정해서 필요한 자료 및 현장조사를 요구하는 경우 (총괄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하며, 만약 연구책임자의 퇴사 등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사업 종료 후 성과 등에 대하여 관리를 할 자가 없는 경우 (총괄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신규 성과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즉각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성과의 등록·기탁)

(총괄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기관에 등록 또는 기탁하여야 한다.

제9조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①(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총괄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제출한 연차(단계)실적계획서 또는 연구개발 최종보고서에 대하여 중간평가 또는 최종평가를 실시한다.

②(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계속과제 중 연구개발의 조기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제의 경우에는 최종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른 중간평가결과가 극히 불량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비 지원중단, 차년도 연구개발비 삭감, 연구책임자의 교체를 요구하거나 연구개발의 목표 또는 내용의 수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기술료의 징수 등)

①(총괄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최종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기업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운영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기술실시계약 시점부터 5년간 균등분할 납부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납부방법은 (총괄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실시기업간의 실시계약서에 따른다.

②(총괄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운영규정 등에 따라 기술료 납부계획서를 작성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총괄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징수된 기술료의 사용실적을 매년 1월말까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관련 조치)

①(총괄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대학, 출연(연), 국공립(연)에 해당하는 경우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시 발생될 수 있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하여 이를 검증․보고하기 위한 자체지침을 협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마련하여 그 결과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연구 부정행위 발생시 즉시 검증하여 그 결과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총괄주관연구기관의 장)이 기업(기업부설연구소 포함), 학회, 비영리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연구부정행위에 대하여「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서 제시하는 검증절차  및 기준에 따라 연구 부정행위 검증․보고․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협약의 변경 및 해약)

①(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및 (총괄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본 협약의 내용과 첨부1의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운영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해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제13조(협약 위반의 조치)

본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 (총괄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당해 개발사업에 기 교부된 정부출연금(세부주관연구기관에 지급된 정부출연금 포함) 잔액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하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운영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개발사업에 기 교부된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연구기자재 등의 유형적 발생품을 (총괄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세부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환수할 수 있다.

제14조(연구개발 관련 정보의 수집·활용)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구과제계획서ㆍ연구보고서ㆍ연구성과ㆍ참여인력 등 연구개발 관련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대하여 (총괄주관연구기관의 장)의 동의를 득하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할 수 있으며,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연구시설·장비의 등록·관리)

①(총괄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연구시설⋅장비 중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취득가격이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과학기술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총괄주관연구기관의 장)의 연구시설ㆍ장비 등록ㆍ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제16조(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

①(총괄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노트지침을 반영하여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연구자는 제1항에 따른 소속 연구기관의 자체 규정에 따라 연구노트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총괄주관연구기관의 장)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제17조(연구개발사업의 보안 관리)

①(총괄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국외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연구개발결과는 지식재산권의 설정 등을 통하여 보호하여야 하며, 첨단과학기술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총괄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보안규정을 마련․시행하지 않거나 보안관리 현황 보고를 하지 않거나 보안사고 처리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등 환경기술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을 위반한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총괄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참여기업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8조(연구실 등의 안전조치)

①(총괄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연구실 사고로 인한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연구·개발활동 활성화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총괄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연구실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총괄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에게 지도·조언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9조(관계법령의 준수 및 제재조치)

①(총괄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본 개발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운영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본 협약과 관계규정을 위반한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운영규정 등이 정한 바에 따라 (총괄주관연구기관의 장), 총괄주관연구책임자 및 세부주관연구책임자 등에 대하여 환경기술개발사업에의 참여제한 또는 정부출연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0조(기타)

①(총괄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본 개발사업 결과를 공개할 경우 환경기술개발사업의 결과임을 밝혀야 한다.

②본 협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도 운영규정 등에 포함된 규정은 본 협약서 상의 내용으로 간주한다.

③(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운영규정 등의 제․개정 내용을 (총괄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경우 (총괄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이를 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괄주관연구기관의 장)이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제․개정된 관계규정과 상치되는 본 협약내용은 자동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21조(해석)

①본 협약서의 해석상 발생하는 의문은 환경부장관의 해석에 따른다.

첨부  1.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협약용).

2. 총괄주관연구기관과 세부주관연구기관간의 환경기술개발사업 계약서 사본.

3. (총괄․세부)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업간의 환경기술개발사업 계약서 사본【별지 제4-5호 서식】.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업이 동일한 경우 제외)

4. 참여기업 현금 부담분을 납입한 증빙서류 사본.

201  년     월     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		직인
총괄주관연구기관장 :		직인
총괄주관연구책임자 :		(인)

【별지 제4-8호서식】

환경기술개발사업 계약서

(총괄주관연구기관⇔세부주관연구기관용 표준양식)

[실용화(통합형), 실증사업화(통합형), 실증사업화(연구단), 공공활용(연구단)]

◦ 사  업  명 :

◦ 대분야명/중분야명 :

◦ 연구개발과제명 :

- 세부과제명 :

◦ 협약연구개발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당해연도 총 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 :                               원

- 정부출연금 :                               원

- 민간부담금 :         원 (현금:      원,  현물:       원)

◦ 계약당사자

총괄주관연구기관의 장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세부주관연구책임자 :	(과학기술인등록번호:       )

(생년월일:       )

소속 :        직책 :

환경기술개발사업 수행에 관하여 (총괄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개발목표 및 내용)

첨부1의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이하 “연구개발계획서”라 한다)상의 개발목표 및 개발내용과 동일

제2조(개발사업의 수행)

(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세부주관연구책임자의 조정과 감독으로 본 개발사업을 첨부1의 연구개발계획서에 따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

①(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 또는 (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의 참여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지침(이하 “운영규정 등”이라 한다)의 제반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세부주관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연구개발비의 집행 및 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개발사업 결과보고)

①(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차보고서 (  )부를 당해연도 개발사업 종료일 (  )개월 전까지, 최종보고서 초안(요약서 포함)과 자체평가의견서(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업) 및 성과활용계획서(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참여기업의 기술개발성과확약서 포함)를 최종연도 개발사업 협약종료 후 (  )일 이내에 (총괄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0조제3항에 의한 계속과제로서 연구기간을 단계로 나누어 수행하는 과제의 경우 단계보고서 초안 및 다음단계의 연구개발계획서 각 (  )부를 당해단계 개발사업 종료일 (  )개월 전까지 (총괄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총괄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세부주관연구책임자로 하여금 연구개발과제 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자료의 제출 등)

(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총괄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의 개발사업 현장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자료의 제출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의 변경)

(총괄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본 계약의 내용과 첨부1의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계약의 해약)

①전문기관의 장 또는 (총괄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의 해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②본 계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 (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당해 개발사업에 기 교부된 정부출연금 잔액을 (총괄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

연구개발사업의 유형적·무형적 결과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은 운영규정 제35조에 따른다.

제9조(연구개발결과의 활용촉진)

①(총괄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최종평가에서 “성공”으로 평가받은 경우 최종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즉시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참여기업과 기술실시계약 체결에 관한 협의를 개시하여 운영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의 수행과제에 참여기업이 없는 경우 (총괄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의 연구성과의 기술에 대한 우선 실시권을 소유한다. 다만, (총괄주관연구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통하여 (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이 기술을 이전받고자 하는 다른 기업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술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종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할 경우 (총괄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제3의 기업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된 경우 (총괄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기술실시계약 및 운영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여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실시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또는 기술료를 일시 또는 조기에 납부하는 경우 등에는 운영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등에 따라 실시기업으로부터 기술료를 직접 징수할 수 있다.

⑤실시기업이 기술실시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운영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총괄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른 기업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⑥(총괄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최종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기술실시계약이 성실히 지켜지지 않는 경우 본 개발사업의 성과는 운영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 활용할 수 있으며, (총괄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관계규정에 따라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이 승인하는 경우 기술실시계약 체결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전문기관의 장은 성과관리를 위해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간 중 및 종료 후 5년간 반기별로 연구개발결과의 활용현황 조사를 요구할 수 있고 (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때 (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실시기업으로 하여금 5년간 매년 활용현황을 보고하도록 협조를 받아야 한다.

⑧전문기관의 장은 (총괄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제1항에 의해 보고한 연구성과활용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

제10조(기술료의 징수 등)

①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납부할 경우 운영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실시계약 시점부터 5년동안 균등분할하는 것이어야 한다. 구체적인 납부방법은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과 실시기업간의 실시계약서에 따른다.

②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운영규정 등에 따라 기술료 납부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관계법령의 준수 및 제재조치)

①(총괄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본 개발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운영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본 계약과 관계규정을 위반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등이 정한 바에 따라 (총괄주관연구기관의 장), (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 총괄주관연구책임자 및 세부주관연구책임자 등에 대하여 환경기술개발사업에의 참여제한 또는 정부출연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기타)

①(총괄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본 개발사업 결과를 공개할 경우 환경기술개발사업의 결과임을 밝혀야 한다.

②본 계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도 운영규정 등에 포함된 규정은 본 계약서 상의 내용으로 간주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이 운영규정 등의 제․개정 내용을 (총괄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경우 (총괄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이를 (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이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제․개정된 관계규정과 상치되는 본 계약내용은 자동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13조(해석)

①본 계약서의 해석상 발생하는 의문은 환경부장관의 해석에 따른다.

②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총괄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첨부  1.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세부주관연구기관).

2. 세부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업간의 환경기술개발사업 계약서【별지 제4-5호 서식】사본.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업이 동일한 경우 제외)

3. 참여기업 현금 부담분을 납입한 증빙서류 사본.

201  년     월     일

총괄주관연구기관의 장 :		직인
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 :		직인
세부주관연구책임자 :		(인)

【별지 제4-9호서식】

환경기술개발사업 협약서

(전문기관⇔총괄주관연구기관용 표준양식)

[공공활용(통합형), 원천(통합형)]

◦ 사  업  명 :

◦ 대분야명/중분야명 :

◦ 연구개발과제명 :

◦ 총개발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 협약연구개발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당해연도 총 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정부출연금) :	원

◦ 협약당사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총괄주관연구기관의 장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총괄주관연구책임자 :	(과학기술인등록번호:       )

(생년월일:       )

소속 :                직책 :

◦ 세부주관연구기관

(기관명)	(세부주관연구책임자)

(기관명)	(세부주관연구책임자)

(기관명)	(세부주관연구책임자)

환경기술개발사업 수행에 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과 (총괄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개발목표 및 내용)

첨부1의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이하 “연구개발계획서”라 한다) 상의 개발목표 및 개발내용과 동일

제2조(개발사업의 수행)

(총괄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총괄주관연구책임자의 조정과 감독으로 본 개발사업을 첨부1의 연구개발계획서에 따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

①(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은 (총괄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개발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은 정부의 예산 및 자금사정 등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총괄주관연구기관의 장)의 기관 유형별 지급방식을 달리할 수 있다.

- 제1차년도

․  제 1 차  :     년    월    일           원

․  제 2 차  :     년    월    일           원

- 제2차년도

․  제 1 차  :     년    월    일           원

․  제 2 차  :     년    월    일           원

- 제3차년도

․  제 1 차  :     년    월    일           원

․  제 2 차  :     년    월    일           원

②(총괄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 및 (총괄주관연구기관의 장)의 참여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지침(이하 “운영규정 등” 이라 한다)의 제반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③(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은 (총괄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첨부1의 연구개발계획서에 의한 세부과제별 연구개발비를 (총괄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세부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에 각각 지급하여야 하며, 연구기관의 유형에 따라 지급방식을 달리할 수 있다.

④(총괄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연구개발비의 집행 및 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개발사업 결과보고)

①(총괄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차보고서 및 차년도 연구개발계획서를 당해연도 개발사업 종료일 2개월 전까지, 최종보고서 초안(요약서 포함)과 자체평가의견서(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업) 및 성과활용계획서(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참여기업의 기술개발성과확약서 포함)를 최종연도 개발사업 협약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0조제3항에 의한 계속과제로서 연구기간을 단계로 나누어 수행하는 과제의 경우 단계보고서 초안 및 다음단계의 연구개발계획서를 당해단계 개발사업 종료일 2개월 전까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총괄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최종(단계)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종(단계)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보완한 최종(단계)보고서를 운영규정 등에서 정한 기관의 배포용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총괄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요구하는 경우 총괄주관연구책임자로 하여금 연구개발과제 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자료의 제출 등)

(총괄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지정하는 자의 개발사업 현장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자료의 제출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세부과제의 세부주관연구기관 및 세부주관연구책임자가 이에 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

연구개발사업의 유형적·무형적 결과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은 운영규정 제35조에 따른다.

제7조(연구개발결과의 활용촉진)

①(총괄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발성과의 활용에 관한 계약(이하 “활용계약”이라 한다)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과 체결하여야 한다.

②(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최종평가 결과 ‘성공’으로 확정되었으나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과제에 대하여는 공개 활용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이 등록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도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는 경우 또는 기간에 관계없이 기술이전이 되지 않을 것이 명백할 경우 (총괄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의 승인을 받아 지식재산권을 적정한 기관에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양도로 발생한 수입의 사용에 관하여는 기술료 사용 규정을 준용한다.

③(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성과관리를 위해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간 중 및 종료 후 5년간 반기별로 연구개발결과의 활용현황 조사를 요구할 수 있고 (총괄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총괄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후 최장 5년간 매년 12월 말일까지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현황 조사를 위한 성과활용보고서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총괄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실시기업으로 하여금 5년간 매년 활용현황을 보고하도록 협조를 받아야 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성과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개발사업 진행 중 또는 종료 후 반기별로 ｢성과활용 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총괄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개발연구단계의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이 종료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실적을 추적평가할 수 있다. 이때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추적평가 기간을 정해서 필요한 자료 및 현장조사를 요구하는 경우 (총괄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하며, 만약 연구책임자의 퇴사 등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사업 종료 후 성과 등에 대하여 관리를 할 자가 없는 경우 (총괄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신규 성과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즉각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성과의 등록·기탁)

(총괄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기관에 등록 또는 기탁하여야 한다.

제9조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①(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총괄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제출한 연차(단계)실적계획서 또는 연구개발 최종보고서에 대하여 중간평가 또는 최종평가를 실시한다.

②(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계속과제 중 연구개발의 조기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제의 경우에는 최종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른 중간평가결과가 극히 불량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비 지원중단, 차년도 연구개발비 삭감, 연구책임자의 교체를 요구하거나 연구개발의 목표 또는 내용의 수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관련 조치)

①(총괄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대학, 출연(연), 국공립(연)에 해당하는 경우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시 발생될 수 있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하여 이를 검증․보고하기 위한 자체지침을 협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마련하여 그 결과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연구 부정행위 발생시 즉시 검증하여 그 결과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총괄주관연구기관의 장)이 기업(기업부설연구소 포함), 학회, 비영리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연구부정행위에 대하여「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서 제시하는 검증절차 및 기준에 따라 연구 부정행위 검증․보고․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협약의 변경 및 해약)

①(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과 (총괄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본 협약의 내용과 첨부1의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운영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해약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제12조(협약 위반의 조치)

본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 (총괄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당해 개발사업에 기 교부된 정부출연금(세부주관연구기관에 지급된 정부출연금 포함) 잔액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하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운영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개발사업에 기 교부된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연구기자재 등의 유형적 발생품을 (총괄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세부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환수할 수 있다.

제13조(연구개발 관련 정보의 수집·활용)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구과제계획서ㆍ연구보고서ㆍ연구성과ㆍ참여인력 등 연구개발 관련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대하여 (총괄주관연구기관의 장)의 동의를 득하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할 수 있으며,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연구시설·장비의 등록·관리)

①(총괄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연구시설⋅장비 중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취득가격이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과학기술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총괄주관연구기관의 장)의 연구시설ㆍ장비 등록ㆍ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제15조(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

①(총괄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노트지침을 반영하여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연구자는 제1항에 따른 소속 연구기관의 자체 규정에 따라 연구노트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총괄주관연구기관의 장)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제16조(연구개발사업의 보안 관리)

①(총괄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국외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연구개발결과는 지식재산권의 설정 등을 통하여 보호하여야 하며, 첨단과학기술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총괄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보안규정을 마련․시행하지 않거나 보안관리 현황 보고를 하지 않거나 보안사고 처리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등 환경기술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을 위반한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총괄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7조(연구실 등의 안전조치)

①(총괄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연구실 사고로 인한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연구·개발활동 활성화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총괄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연구실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총괄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에게 지도·조언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8조(관계법령의 준수 및 제재조치)

①(총괄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본 개발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운영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본 협약과 관계규정을 위반한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운영규정 등이 정한 바에 따라 (총괄주관연구기관의 장), 총괄주관연구책임자 및 세부주관연구책임자 등에 대하여 환경기술개발사업에의 참여제한 또는 정부출연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9조(기타)

①(총괄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본 개발사업 결과를 공개할 경우 환경기술개발사업의 결과임을 밝혀야 한다.

②본 협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도 운영규정 등에 포함된 규정은 본 협약서 상의 내용으로 간주한다.

③(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운영규정 등의 제․개정 내용을 (총괄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경우 (총괄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이를 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괄주관연구기관의 장)이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제․개정된 관계규정과 상치되는 본 협약내용은 자동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20조(해석)

①본 협약서의 해석상 발생하는 의문은 환경부장관의 해석에 따른다.

첨부  1.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협약용).

2. 총괄주관연구기관과 세부주관연구기관간의 환경기술개발사업 계약서 사본.

201  년     월     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		직인
총괄주관연구기관장 :		직인
총괄주관연구책임자 :		(인)

【별지 제4-10호서식】

환경기술개발사업 계약서

(총괄주관연구기관⇔세부주관연구기관용 표준양식)

[공공활용(통합형), 원천(통합형)]

◦ 사  업  명 :

◦ 대분야명/중분야명 :

◦ 연구개발과제명 :

- 세부과제명 :

◦ 협약연구개발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당해연도 총 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정부출연금) :	원

◦ 계약당사자

총괄주관연구기관의 장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세부주관연구책임자   :	(과학기술인등록번호:       )

(생년월일:       )

소속 :                직책 :

환경기술개발사업 수행에 관하여 (총괄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개발목표 및 내용)

첨부1의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이하 “연구개발계획서”라 한다)상의 개발목표 및 개발내용과 동일

제2조(개발사업의 수행)

(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세부주관연구책임자의 조정과 감독으로 본 개발사업을 첨부1의 연구개발계획서에 따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

①(세부주관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 또는 (세부주관기관의 장)의 참여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지침(이하 “운영규정 등”이라 한다)의 제반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세부주관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연구개발비의 집행 및 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개발사업 결과보고)

①(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차보고서를 당해연도 개발사업 종료일 (  )개월 전까지, 최종보고서 초안(요약서 포함)과 자체평가의견서(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업) 및 성과활용계획서(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참여기업의 기술개발성과확약서 포함)를 최종연도 개발사업 협약종료 후 (  )일 이내에 (총괄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0조제3항에 의한 계속과제로서 연구기간을 단계로 나누어 수행하는 과제의 경우 단계보고서 초안 및 다음단계의 연구개발계획서 각 (  )를 당해단계 개발사업 종료일 (  )개월 전까지 (총괄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총괄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세부주관연구책임자로 하여금 연구개발과제 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자료의 제출 등)

(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총괄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의 개발사업 현장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자료의 제출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의 변경)

(총괄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본 계약의 내용과 첨부1의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계약의 해약)

①전문기관의 장 또는 (총괄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의 해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②본 계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 (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당해 개발사업에 기 교부된 정부출연금 잔액을 (총괄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

연구개발사업의 유형적·무형적 결과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은 운영규정 제35조에 따른다.

제9조(연구개발결과의 활용촉진)

①(총괄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최종평가에서 “성공”으로 평가받은 경우 최종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즉시 (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은 1개월 이내에 개발성과의 활용에 관한 계약을 전문기관의 장과 체결하여야 한다.

②(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 연구의 성과는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활용할 수 있으며, (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관계 규정에 따라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감안하여 개발성과의 활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성과관리를 위해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간 중 및 종료 후 5년간 반기별로 연구개발결과의 활용현황 조사를 요구할 수 있고 (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총괄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제1항에 의해 보고한 연구성과활용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

제10조(관계법령의 준수 및 제재조치)

①(총괄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본 개발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운영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본 계약과 관계규정을 위반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등이 정한 바에 따라 (총괄주관연구기관의 장), (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 총괄주관연구책임자 및 세부주관연구책임자에 대하여 환경기술개발사업에의 참여제한 또는 정부출연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기타)

①(총괄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본 개발사업 결과를 공개할 경우 환경기술개발사업의 결과임을 밝혀야 한다.

②본 계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도 운영규정 등에 포함된 규정은 본 계약서 상의 내용으로 간주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이 운영규정 등의 제․개정 내용을 (총괄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경우  (총괄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이를 (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이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제․개정된 관계규정과 상치되는 본 계약내용은 자동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12조(해석)

①본 계약서의 해석상 발생하는 의문은 환경부장관의 해석에 따른다.

②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총괄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첨부 :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세부주관연구기관) (  )부.

201  년     월     일

총괄주관연구기관의 장 :		직인
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 :		직인
세부주관연구책임자 :		(인)

【별지 제4-11호서식】

Research Agreement

for

"        (Proposed Project)        "

_____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and _____ (hereinafter referred to as "B"), recognizing their mutual interest in promoting cooperation for the research on "                              "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roject"), agree to undertake the above research project as set forth below.

1. Parties

(1) The Parties shall be classified the principal organization in Korea, A and the assistant organization of foreign nationality outside Korea, B.

(2) A

Name of Project Leader

Authorized Representation Title of Project Leader

Name of Principal Organization

Address of Principal Organization

Tel No. :

Fax No. :

E-mail :

(3) B

Name of Project Leader

Authorized Representation Title of Project Leader

Name of Assistant Organization

Address of Assistant Organization

Tel No. :

Fax No. :

E-mail :

2. Objective and scope

The objective and scope of the project is set forth briefly in the appendix.

3. Duration

The above project is to be undertaken from            to            .

4. Implementation of Cooperation

During the conduct of research under this agreement, both parties shall implement following forms of research cooperation:

A. Dispatch of expert(s) for technical consultation;

B. Training of researchers in the field(s) of (훈련 요망분야);

C. Exchange of nonproprietary technical information; and

D. Share of research facilities (공동활용 기기명 기재)

5. Payment

(1) A shall pay B a total amount of US$ equivalent to ______ Won in Korean currency.

(2) A shall pay B the half of the total amount of project fund within 30 days and the other half within 6 months after both Parties signed this research agreement.

6. Report

B shall submit an electronic file and ___ hard copies of the final report in English to A by _______.

7. Industrial Property and Equipment

(1) Patents and any other Industrial properties conceived in the course of research work or under the research agreement will be exclusively owned by A when issued in or outside Korea.

(2) Any equipment purchased or made during the project period will remain with the institution where the project is being carried out.

8. Confidentiality

Except for the purpose of submitting the report, B shall not disclose to any third party the result of the research work carried out without prior consent by A.

9. Termination

(1) A may terminate the research agreement 30 days after the written notification to B if B violate the obligation of the research agreement.

(2) B should calculate and pay prepayment until termination date to A if the research agreement is terminated because of above clause(9-1).

(3) Articles 7 and 8 shall survive any termination of the research agreement.

10. Amendment of research agreement

(1) This research agreement can be amended by written agreement of A and B.

(2) B shall notify any changes of important things in B to A immediately after this contracting. If B does not notify any changes to A, A would not be responsible for it.

(3) Any suits brought about any of the terms of this research agreement shall be held in the law court of the Republic of Korea.

11. Effective period

(1) This research agreement shall be effective from the date of signing and sealing by both parties.

(2) This research agreement takes precedence of all of the other documents A and B made before this contracting. The other agreement or contract related to this research agreement shall not be effective unless there is a signing by an authorized person in charge of this research agreement.

12. Interpretation

(1) If there is any obscurity in interpretation of this research agreement, A should take responsibility of doing the interpretation.

(2) Two sets of this research agreement shall be signed and sealed. Both A and B shall keep on set of it.

For and on behalf of A			For and on behalf of B
Name of Principal Organization			Name of Assistant Organization
By:			By :
	XXX, Project Leader			XXX, Project Leader
Dated :			Dated :
Name of Principal Organization			Name of Assistant Organization
By:			By :
	XXX, President/Director			XXX, President/Director
Dated :			Dated :

Appendix : Proposal (1 copy) by B

Appendix

Technical Description of the Project

on

"          (Proposed Project)          "

1. Introduction

1.1  Background

1.2  Research Goal

2. Research Contents

3. Working Schedule

3.1  Research Schedule

3.2  Schedule for Cooperation

4. Research Organization

5. Expected Budget Allocation

【별지 제4-12호서식】

연구개발계획서 수정․보완사항 요약문

□ 대분야명   :

□ 중분야명   :

□ 연구개발과제명 :

□ 연구기관명/연구책임자명 :

평가 의견(평가의견중 수정․보완해야할 사항)	당초 신청서상의 내용	수정․보완된 내용	연구개발계획서상의 관련항목 또는 해당페이지

연구책임자 :               (인)

【별지 제5호서식】

협약변경 승인요청서

단위사업명
대분야명
중분야명
연구개발과제명									과제번호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당해연도 연구기간		. . . ～ . . . ( 년 월)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원)		정 부 출연금				민 간 부담금				계
참여기업
위탁연구기관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3조 규정에 따라 협약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
	변경사항		변 경 내 용							주요변경사유
			변 경 전		변 경 후
첨부 : 1. 변경사유(의견)서 및 과제 현황(공통) 2. 변경전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 포기서(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 변경시) 3. 변경후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 동의서(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 변경시) 4. 참여기업 동의서(연구기관/연구책임자/타 참여기업 변경시) 5. 환경기술개발사업 양도․양수계약서 6. 변경후 연구책임자 현황(연구책임자 변경시) 7. 변경후 참여기업 현황(참여기업 변경시) 8. 연구비 변경 현황(연구비 변경시) 201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인)
	주관연구기관의 장												직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210mm × 297mm

(첨부1) 변경사유(의견)서 및 과제 현황(공통)

□ 변경사유(의견)서

(협약변경의 필요성 및 협약변경 후 연구수행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술)

당해과제 연구책임자 :                    (인)

(총괄주관연구책임자 의견)

총괄주관연구책임자(해당시) :                   (인)

□ 과제 현황

1) 당초계획 및 진척사항
	연 구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1/4				2/4			3/4		4/4
	* 연구계획서상의 해당항목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당초계획은 점선(…)으로 진척현황은 실선(□)으로 구분하여 표기함. [진행 내역]
2) 향후 추진계획
* 현재까지의 연구진행 및 변경후 계획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3) 연구개발비 집행내역
	구분	당초협약액		집행액					계류액				잔 액
	금액 (원)	( )		( )					( )				( )
	* ( )는 현물임

(첨부2) 변경전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 포기서

□ 과  제  명 :

본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은 20  년도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상기 과제 수행중 첨부1과 같은 사유로 동 과제의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을 포기하오며,

아울러 동 과제가 당초 협약내용에 따라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과제수행 중 지득한 제반비밀, 과학기술정보 및 기타 중요한 사항 등 변경 후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가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로 하는 모든 사항을 성실히 인계하고,

동과제와 관련한 일체의 내용을 누설하거나 도용치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인)

연 구 기 관 :            (직 인)

참 여 기 업 :            (직 인)

(첨부3) 변경후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 동의서

□ 과  제  명 :

20  년도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수행 중인 상기 과제와 관련하여 첨부1과 같은 사유로 본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으로의 변경에 동의합니다.

아울러 변경전 과제진행 상황 및 향후 과제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인수받아 이를 충실히 인지하고,

동 과제가 당초 협약내용대로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으로서 일체의 권한과 의무를 승계하여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등 관련규정에 의거 제반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인)

연 구 기 관 :            (직 인)

참 여 기 업 :            (직 인)

(첨부4) 참여기업 동의서

* 연구기관/연구책임자/타 참여기업 변경시

※ 본 서식은 다음의 경우에 작성함

- 참여기업이 있는 연구과제의 연구기관 또는 연구책임자가 변경될 경우 참여기업이 작성

- 참여기업이 2개 이상인 연구과제의 일부 참여기업이 변경될 경우 나머지 참여기업이 작성

□ 과  제  명 :

□ 연구기관(연구책임자) :

□ 참 여 기 업 :

20  년도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수행 중인 상기 과제의 참여기업으로서 첨부 1과 같은 사유로 아래와 같이 동 과제의 협약내용을 변경하여 과제를 수행한다는 사실에 동의합니다.

변경대상	변 경 내 용
	변 경 전	변 경 후

* 변경대상에는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 중 해당사항 기재

20    년      월      일

참여기업명 :

대 표 이 사 :             (직인)

(첨부5) 양도․양수계약서

환경기술개발사업 양도․양수계약서

□ 양도․양수 대상

◦ 사  업  명 :

◦ 대분야명/중분야명 :

◦ 연구개발과제명 :

◦ 총 개발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 총 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 :                               원

- 정부출연금 :                               원

- 민간부담금 :         원 (현금 :      원,  현물:       원)

◦ 기술료 징수액 :

◦ 기술료 징수(납부)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양도인은 환경기술개발사업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체결한 동사업관계법령 및 협약 등과 관련하여 발생된 연구내용․결과, 출자현금․현물 등에 대하여 기술료(           천원)를 포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양수인은 위 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수합니다.

20   년     월     일

□ 계약당사자

◦ 양도인 기관(기업)명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대 표 :	(과학기술인등록번호 : )	직인
	(생년월일: )
◦ 양수인 기관(기업)명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대 표 :	(과학기술인등록번호 : )	직인
	(생년월일: )

(첨부6) 변경후 연구책임자 현황 * 연구책임자 변경 시
□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 문				직 위 (급)
		영 문
주 소		자 택		( 전화 : - )
		직 장		( 전화 : - ) ( FAX : - )
과학기술인등록번호		(만 세)
생년월일
□ 학 력
년도 (부터 - 까지)			학 력				전 공				학 위
-
-
-
□ 경 력
년도 (부터 - 까지)			기 관			직위(직명)				비 고
-
-
-
□ 주요 연구업적 (최근 3년간 당해과제와 직접 관련된 사항만 기재)
연구제목	주요 내용	연구 기간		발표서적 또는 학술지명 (년도, 권호포함)			연구수행 당시의 소속기관	역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연구비 지급기관	비고
* 비고란에는 지식재산권 출원, 취득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을 기록함

(첨부7) 변경후 참여기업 현황 * 참여기업 변경 시
□ 참여기업 현황
설립년월일					주된업종		업
기 업 유 형		- 중소기업 □ ․중소기업연구조합 □ - 대기업 □ ․대기업연구조합 □			상시종업원수		명
재무	총 자 산	원			주 요 생 산 제 품
	자기 자본	원
	매출액(20 년)	원
	당기순이익	원
□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조직) 현황(해당 시)
연구소(실) 명				설립 년 월 일
연구전담요원수 : 명(박사: 명, 기술사: 명, 석사: 명, 기사1급: 명 포함)
연구개발현황	과거의 실적	과제명	수행기간			실용화 여부
						추진중		생산중
	현재 진행상황	과제명	착수년도			연구비의 재원(원)
						자체자금 융자	정부출연 보조
	기술보유현황	◦ ◦ ◦

(첨부8) 연구비 변경 현황 * 연구비 변경 시
(단위 : 원)
비목	금액 세목 및 사용용도				당초계획	변경금액	증감	증감사유 및 세부변경내역
직접비	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학생인건비
	연구 장비 ․ 재료비	․기기․장비, 연구시설 설치․구입․임차비 등	현금
			현물
		․시약․재료구입비, 전산처리·관리비 등	현금
			현물
		․시작품·시험설비 제작비 등	현금
			현물
	연구 활동비	․국외 출장여비
		․인쇄, 복사, 공공요금 등
		․전문가활용, 회의장 사용료, 학회·세미나 참가비 등
		․시험·분석·검사료, 기술정보수집비 등
		․세부과제관리비
	연구 과제 추진비	․국내 출장여비, 시내교통비
		․사무용품, 연구환경유지비 등
		․회의비
		․해당과제와 관련된 식대 (야근 및 특근 식대)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소계
간접비	간접비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소계
연구개발비 총액			현금
			현물
* 증감사유 및 세부변경내역은 필요시 별지로 작성 제출 *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비의 경우 필요시 세부항목별 변경자료 첨부

【별지 제6호서식】

환경기술개발사업 연차(단계)보고서(○연차(단계))

1. 과제개요

과제번호					기술유형	ex) 실증사업화, 실용화, 원천, 공공활용, 공공활용(Test-bed)
단위사업명
대분야명
중분야명
연구과제명
(총괄)주관연구기관			(총괄)연구책임자					참여기업
총 연구개발비 (원)	구 분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정 부
	민간	계
		현금
		현물
당해연도 연구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년차)
총연구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총 년)
세부1주관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세부1연구책임자 (위탁연구책임자)					참여기업
세부2주관연구기관			세부2연구책임자					참여기업
세부3주관연구기관			세부3연구책임자					참여기업
세부4주관연구기관			세부4연구책임자					참여기업
⋮			⋮					⋮

※ 통합형 및 연구단 과제의 경우 ‘1.과제개요’는 총괄과제와 세부과제를 포함한 전체내용을 작성하고, 총괄과제와 세부과제별로 각각 ‘1.과제개요’부터 ‘7.기타’까지 작성

2. 연구개발 목표 및 달성도

○ 최종목표

-

-

○ 당해연도 목표 및 달성도

-

-

당해연도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 수행내용	달성도(%)	비고 (미진사유)

※ 비고란에는 목표대비 달성도가 미진한 경우 그 사유를 기재

○ 참여 연구원 연구 담당분야

소속기관	직급	성명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최종학위 전공	연구개발 내용
					전년도	차년도

※ 담당분야에는 개별 연구원이 해당 연차의 연구개발에 기여한 내용(전년도) 및 담당계획(차년도)를 구체적으로 기재

3. 주요 연구내용 변경사항

○

-

※ 연구내용 중심으로 작성하되, 당초계획 대비 변경사항, 사유 등을 기재토록 함(연구비, 연구원 변경 등의 협약변경사항은 제외)

4. 연구개발 수행내용 및 결과

○

-

※ 이론적․실험적 접근방법, 연구수행 내용, 연구개발결과를 구체적으로 기술

※ 그림파일은 한글의 '복사하기'기능을 이용하여 삽입('개체삽입'기능 사용금지)

5. 연구개발비 집행실적

(단위 : 원)
비목	금액 세목 및 사용용도				계획서상의 당초예산	비목변경 후 예산	사용금액	잔액	비고
직접비	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학생인건비
	연구 장비 ․ 재료비	․기기·장비, 연구시설 설치·구입·임차비 등	현금
			현물
		․시약·재료구입비, 전산처리·관리비 등	현금
			현물
		․시작품·시험설비 제작비 등	현금
			현물
	연구 활동비	․국외 출장여비
		․인쇄, 복사, 공공요금 등
		․전문가활용, 회의장 사용료, 학회·세미나 참가비 등
		․시험·분석·검사료, 기술정보 수집비 등
		․세부과제관리비
	연구 과제 추진비	․국내 출장여비, 시내교통비
		․사무용품, 연구환경유지비 등
		․회의비
		․해당과제와 관련된 식대 (야근 및 특근 식대)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소 계
간접비	간접비	․인력지원비 - 지원인력 인건비 -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지원비 - 기관 공통지원경비 -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 연구실 안전관리비 - 연구보안관리비 - 연구윤리활동비 - 연구개발준비금 -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 대학연구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성과활용지원비 - 과학문화활동비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 기출창업 출연·출자금
	소 계
연구개발비 총액			현금
			현물

※ ‘비목변경 후 예산’은 1회 이상 비목을 변경했을 경우 최종 승인․보고된 예산을 기재

6. 성과활용보고서

※【별지 제12호서식】성과활용보고서(연구관리시스템에 관련내용 입력)

7. 성과목표 달성도

※【첨부】성과목표 달성도(연구관리시스템에 관련내용 입력)

8. 기타

※ 연구수행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향

※ 별도의 첨부물이 있을 경우에 스캐너를 이용하여 그림파일로 변환후 보고서 파일에 삽입

※ 웹페이지입력

[첨부]

성과목표 달성도

1. 성과목표 달성도(  차년도)

연차	구분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A)	가중치 (%)(B)	실적치 (C)	목표달성도 (D=C/A)	지표 점수 (D×B)
차 년도	과학기술적 성과
	경제사회적 성과
	환경적 성과

* "실적치 검증방법" 근거자료는 전산입력 시 증빙자료를 업로드함

※ 작성 안내

서식 항목	작성 방법
성과목표	성과지표/목표치 계획 서식 내용과 동일
성과지표	성과지표/목표치 계획 서식 내용과 동일
목표치(A)	성과지표/목표치 계획 서식 내용과 동일
가중치(B)	성과지표/목표치 계획 서식 내용과 동일
실적치(C)	성과와 연동하여 연구기관(연구책임자)이 실적치 입력
목표달성도(D)	실적치를 목표치로 나눈 것으로 D≤1임 * 실적치가 목표치와 같거나 클 경우 D=1로 산정함
지표점수(D×B)	(가중치(%)×목표달성도)로 지표점수의 합은 100점임
실적치 검증방법	자체평가 의견서에 근거자료에 대한 설명 및 필요시 해당 자료 첨부

2. 부가적으로 발생한 성과

성과지표	당해 연도 달성 내용	성과 근거

【별지 제7호서식】

환경기술개발사업 최종보고서(제출서)

1. 최종보고서 제출서

20 년도 환경기술개발사업에 의하여 완료한 “○ ○ ○ ○에 관한 연구”의 최종보고서를 첨부와 같이 제출합니다. 첨부 : 1. 최종보고서 전자문서 등록. 2. 최종보고서 제출서 1부. 3. 자체평가의견서(주관연구기관) 1부. 4. 자체평가의견서(참여기업) 1부. 5. 기술개발성과확약서(참여기업 대표) 1부. 6. 성과활용계획서 1부. 20 년 월 일
주관연구기관 :
연 구 책 임 자 : (인)
주관연구기관장 :	직인
환 경 부 장 관 귀 하

2. 최종보고서 서식

※ 연구단, 통합형과제의 경우 주관기관에서 내용을 취합하여 한권의 보고서로 제출

※ 부록(메뉴얼, 안내서, 지침서, 부록 등)의 경우 최종보고서에 포함하여 한권의 보고서로 제출

Ⅰ. 인쇄규격

1. 크기 : A4 신판(가로 210mm×세로 297mm)

2. 제본 : 좌철

3. 용지 : ◦ 표지 200g/m․양면 아트지

◦ 내용 80g/m․모조지(양면인쇄)

4. 인쇄방식

1) 표지 : 바탕 백색, 활자 흑색

2) 내용 : 흑색 지정활자

Ⅱ. 편집순서

1. 표  지

2. 제출문

3. 요약서

4. 요약문

5. SUMMARY(영문요약문)

6. 목  차

7. 본  문

8. 주의문

편집순서1. 표지

(뒷면)                                      (앞면)

				과제번호	보안과제[ ], 일반과제[ ]	↑ 4cm ↓
					최종보고서	1cm
					↑ 3.5cm ↓
	주의문 (편집순서7) 맑은고딕 진하게 24포인트			연구개발과제명	분 야 명 맑은고딕 16포인트 (영문 분야명) 맑은고딕 16 포인트
					연구개발과제명 맑은고딕 진하게 20포인트 연구개발과제 영문명 맑은고딕 진하게 18포인트
					↑ 3cm ↓ 2000. 00 맑은고딕 16포인트 주관연구기관명 / 연구책임자명 맑은고딕 16포인트
					↑ 6cm ↓
↑ 9cm ↓
		↑ 2cm ↓		환경부	환 경 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맑은고딕 진하게 20포인트 ↑ 3cm ↓

편집순서 2. 제출문

		제 출 문
환경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 에 관한 연구”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0년 00월
			주관연구기관 : 주관연구기관장 :
◦ (주관)연구책임자	:
◦ (주관)참여연구원	:
◦ (세부1)연구책임자	:
◦ (세부1)참여연구원	:
◦ (세부2)연구책임자	:
◦ (세부2)참여연구원	:
◦ (세부3)연구책임자	:
◦ (세부3)참여연구원	:
◦ (세부4)연구책임자	:
◦ (세부4)참여연구원	:
◦ (세부5)연구책임자	:
◦ (세부5)참여연구원	:
◦ (세부6)연구책임자	:
◦ (세부6)참여연구원	:

편집순서 3. 요약서

【별지 제8호 서식】

	요 약 서

사업명					과제번호
단위사업명			대분류		중분류
과제명					기술단계	(기초,응용,개발)
최종성과 기술	기술개발 후 실용화된 제품명 또는 공정명				참여기업
연구책임자			해당단계 참여 연구원수	총: 명 내부: 명 외부: 명	총 연구기간	20__. _. _~ 20__. _. _
			총 연구기간 참여 연구원수	총: 명 내부: 명 외부: 명	총 연구비	정부: 원 기업: 원 계: 원
연락처			이메일		총 연구기간	‘12.04~’14.03
연구기관명 및 소속부서명					연구기관 유형
위탁기관명					위탁책임자
개발 목적 및 필요성	(200자 내외)
연구개발 결과	(1 페이지 이내 작성)
공정·제품 사진 및 도면	기술개발 제품 관련 사진, 그림, 도면, 공정도 등 2매 이상 첨부 (각 파일크기 : 1MB 정도)
성능사양 및 기술개발 수준	(200자 내외)
활용계획	(100자 내외)
주요성과	특허		출원(국내)	건	등록(국내)	건
			출원(국외)	건	출원(국외)	건
	논문		SCI급	건	일반	건
	인증		신기술인증	건	신기술검증	건
	매출		국내매출	원	해외수출	원
	기타 성과
색인어 (각 5개 이상)	(한글)
	(영문)

편집순서 4. 요약문

	요 약 문

□ 연구개발결과의 보안등급

보안등급 분류	□ 보안과제 □ 일반과제
결정 사유	※ 보안과제인 경우 필히 전문위원과 협의한 후 결정사유에 대해 전문위원이 내용 작성

※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여 작성(최종평가시 평가활용 자료이므로 반드시 작성)

□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 협약용 연구개발 계획서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

구분	세부내용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1차 년도
2차 년도
최종 평가

Ⅰ. 연구과제명

◦ 주 관 과 제 명 :

◦ (세부1)과제명 :

◦ (세부2)과제명 :

◦ (세부3)과제명 :

◦ (세부4)과제명 :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Ⅳ. 연구개발 결과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편집순서 5. 영문요약문

	SUMMARY (영문요약문)

Ⅰ. Title

◦ Total Prodect Name :

◦ Unit Research Project 1 :

◦ Unit Research Project 2 :

◦ Unit Research Project 3 :

◦ Unit Research Project 4 :

Ⅱ. The Objective & Necessity of the Research

Ⅲ. Contents and Scope

Ⅳ. Results

Ⅴ. Business Application Based the Outcomes

편집순서 6. 목 차

제 1 장 서 론	00

제1절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00

1.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00

2. 연구개발대상 기술의 차별성

제2절 연구개발의 국내외 현황	00

제3절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00

1.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00

2. 연도별 연구개발 목표 및 평가방법	00

3. 연도별 추진체계	00

제 2 장 연구개발 수행내용 및 결과	00

제1절 연구개발 결과 및 토의	00

제2절 연구개발 결과 요약	00

제 3 장 목표 달성도 및 관련분야 기여도	00

제1절 연도별 연구개발목표의 달성도	00

제2절 관련분야의 기술발전 기여도(환경적 성과 포함)	00

제 4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등	00

제1절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00

제2절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 과학기술정보	00

제3절 연구개발결과의 보안등급	00

제4절 NTIS에 등록한 연구시설·장비현황	00

제 5 장 참고문헌	00

부    록(기타 부록, 지침서, 매뉴얼, 안내서, 핸드북 등)

편집순서 7. 본 문

본 문 작 성 요 령

1. 본문의 순서는 장, 절, 1, 가, (1), (가), ①, ㉮ 등으로 하고, 장은 17 포인트 고딕계열, 절은 15포인트 명조계열, 본문은 11 포인트 명조계열로 합니다. 다만, 본문의 내용 중 중요부문은 고딕계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장은 원칙적으로 페이지를 바꾸어 시작합니다.

3. 본문은 11포인트 횡으로 작성합니다.

4. 페이지 번호는 하단 중앙 끝에 11포인트로 합니다.

5. 각주(註)는 해당 페이지 하단에 8포인트로 표기하며, 본문과 구분토록 합니다.

6. 페이지수는 편집순서 2의 제출문부터 시작하며, 이 경우 삽입물이 있을 때에는 그 삽입물의 크기에 관계없이 1면을 한 쪽으로 하여 일련번호를 붙입니다.

7. 한글·한문·영문을 혼용합니다.

8. 표지뒷면에는 주의문을 넣습니다.

9. 참고문헌(reference) 인용의 경우 본문중에 사용처를 반드시 표기합니다.

편집순서 8. 주의문

주        의

1. 이 보고서는 환경부에서 시행한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연구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환경부에서 시행한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연구개발 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3. 국가과학기술 기밀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 또는 공개하여서는 안 됩니다.

【별지 제9호 서식】

※ 웹페이지입력

	성과활용 계획서

사업명					과제번호
과제명					기술단계	(기초,응용,개발)
최종성과 기술	기술개발 후 실용화된 제품명 또는 공정명				참여기업
연구기관명		연구책임자			총 연구기간
성과활용 담당자(*)	성과활용 책임자			성과활용 실무자
성 명
소속기관/직위
이메일
연락처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1조제2항에 의하여 성과활용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관연구기관명 : 주관연구기관장 : (직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 웹페이지입력

□ 연구성과 목표치

구 분				종료후 3년	종료후 4~5년
1. 경제사회적 성과	(3)사업화 추진실적			(건)	(건)
				(원)	(원)
	(4)고용창출 성과			(명)	(명)
	(5)비용절감 효과			(건)	(건)
				(원)	(원)
	(6)기술이전(실시계약 체결)			(건)	(건)
				(원)	(원)
	(7)매출(공사수주/제품판매)	국내		(건)	(건)
				(원)	(원)
		국외		(건)	(건)
				(원)	(원)
2. 과학기술적 성과	(9)지식재산권	특허	출원	(건)	(건)
			등록	(건)	(건)
		실용신안	출원	(건)	(건)
			등록	(건)	(건)
		의장	출원	(건)	(건)
			등록	(건)	(건)
		기타	출원	(건)	(건)
			등록	(건)	(건)
	(10)신기술 인검증			(건)	(건)
	(11)학술지 게재	SCI(E)학술지		(건)	(건)
		일반학술지		(건)	(건)
	(12)국내외 학술회의 발표			(건)	(건)
3. 국제협력 성과	(13)기술무역 성과			(건)	(건)
				(원)	(원)
	(14)인력교류 성과	외국연구자유치		(명)	(명)
		해외파견		(명)	(명)
	(15)국제협력 기반	MOU체결		(건)	(건)
		수요조사		(건)	(건)
		공동연구		(건)	(건)
	(16)국제학술회의 개최			(건)	(건)
4. 인력 활용/양성 성과	(17)인력지원	학사		(명)	(명)
		석사		(명)	(명)
		박사		(명)	(명)
		기타		(명)	(명)
	(18)장단기연수 지원	장기		(명)	(명)
		단기		(명)	(명)
	(19)산업기술인력양성 성과			(명)	(명)
5. 공공적 성과	(20)법·정책·지침 활용 성과			(건)	(건)
	(21)기타 공공성과			(건)	(건)
	(22)산업지원 성과			(건)	(건)
6. 환경적 성과	(23)환경적 성과			(건)	(건)
7.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24)새로운 파생 신규 사업 추진실적			(건)	(건)
	(25)생산투자유치 실적			(건)	(건)
	(26)후속 기술개발 프로젝트 유치			(건)	(건)
8. 기타 성과	(27)포상 및 수상 실적			(건)	(건)
	(28)보도실적			(건)	(건)
	(29)일반인 대상 교육활용 성과			(건)	(건)
	(30)연구성과 활용계획 대비 활용미진 사유(추적평가 대상과제만 입력)			(건)	(건)

1. 성과활용 개요

◦ 최종목표

-

◦ 개발내용 및 결과

-

◦ 연구성과 활용계획

-

※ 구체적 성과물의 명칭, 성능, 용도, 수요처 등에 대해 6하 원칙에 따라 활용방법 및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기술이전 및 사업화 계획 포함)

2. 경제사회적 성과달성 계획

◦ 사업화 추진 형태

항목	기존제품 개선	신제품 개발	기존공정 개선	신공정 개발
성과물 명칭

주) 성과물이 여러 건인 경우 모든 성과물을 해당 항목에 각각 기재

예) 신공정 개발 : 열호스를 이용한 증기경화방식 개발

- 신제품개발 : 종래 시장에 없었던 제품 (새로운 시장을 개척)

- 기존제품개선 : 기존 제품의 성능과 기능을 향상시킴

- 신공정개발 : 새로운 제조방법, 프로세스의 개발

- 기존공정개선 : 기존 프로세스의 혁신 (생산비용 절감 등)

□ 사업화 추진계획

항 목	세부 항목		성 과
사업화 계획	사업화 소요기간(년)
	소요예산(원)
	예상 매출규모(원)		현재까지	종료후 3년	종료후 4~5년
	시장 점유율	단위(%)	현재까지	종료후 3년	종료후 4~5년
		국내
		국외
	향후 관련기술, 제품을 응용한 타 모델, 제품 개발계획
무역수지 개선효과	(단위 : 원)		현재	종료후 3년	종료후 4~5년
	수입대체(내수)
	수 출

□ 고용창출 계획

항 목	세부 항목	성 과
		현재까지	종료후 3년	종료후 4~5년
고용효과	연구인력(명)
	생산인력(명)

※ 고용 창출 : 개발된 기술을 사업화 하는 과정에서 신규로 고용한 인력

-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연구팀이나 생산부서의 신규 생성 및 확대, 창업 등을 통한 예상 고용창출 인원을 기재

- 기업 전체 인력 변동이 아닌 해당기술의 사업화와 관련된 인력으로 범위 제한

□ 비용절감 계획

항 목	세부 항목	성 과
		현재까지	종료후 3년	종료후 4~5년
비용절감 효과	총비용절감액 (원)

주) 비용절감 효과 : 개발된 기술로 공정의 효율성을 개선시켜 공사비, 유지관리비, 부품․재료비, 인건비 및 기타비용을 절감한 경우 예상되는 절감비용 기재

예) 기존 대비 원가절감 %, 에너지 절감%, 생산성향상 % 및 기타 등

[기술개발 이전 생산비(3억원) - 기술개발 이후 생산비(2억원)] = 1억원

□ 기술이전(실시계약 체결) 계획

항 목	세부 항목	성 과
		현재까지	종료후 3년	종료후 4~5년
기술이전	총계약액(원)

※ 기술이전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서 확보한 기술을 기업체에 이전하는 것 등

※ 기술료 계약, 징수, 사용 실적에 대해 전문기관에 문서로 보고된 경우에 인정

□ 매출 추진계획

(단위 : 원)
구분		성 과
		현재까지	종료후 3년	종료후 4~5년
공사수주	국내
	수출
	수입대체
	소계
제품판매	국내
	수출
	수입대체
	소계

2. 과학기술적 성과달성 계획

□ 지식재산권

항 목	세부 항목	성 과
		현재까지	종료후 3년	종료후 4~5년
특허	출 원(건)
	등 록(건)

※ 지식재산권 출원인은 개인명의로 출원 불가하며, 주관연구기관명의만 가능

- 다만, 별도의 계약이 있을 경우에만 참여기업이나 위탁연구기관과 공동명의 가능

- 개인명의로 출원·등록된 성과는 즉시 기관명의로 환원하지 않을 경우 제재조치 가능

※ 특허출원 증빙자료로 과제별 고유번호, 환경부 지원사실, 연구과제명 등을 기재한 특허출원서 제출

- '11년 시범적용 및 '12년부터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사항 미기재시 실적 불인정

※ 운영규정에 따라 특허성과 보고기일 엄수

- 특허출원 및 등록하는 경우 6개월 이내에 시스템에 성과등록

- 국외특허등록시 등록공보 발간후 3개월 이내에 시스템에 성과등록

□ 인증내역

항 목	세부 항목	성 과
인증	인증 종류
	등 록(건)	현재까지	종료후 3년	종료후 4~5년

주) 국내외 신기술, 신제품 등 관련 인증

- 신기술인증(환경신기술, 건설신기술 등)

- 신제품인증

- 녹색기술인증, 환경표지인증 등

※ 기타 소프트웨어(S/W), 상표, 서비스 등 기재

※ 인증내역 중‘연장’의 경우에는 실적으로 불인정(성과로 등록하지 말것)

□ 국내외 전문학술지(논문) 게재

항 목	세부 항목	성 과
		현재까지	종료후 3년	종료후 4~5년
논문	SCI(E) 논문(건)
	일반 논문(건)

※‘Vol.(No.)&페이지’가 없는 출간예정, 게재예정, 등록예정인 논문의 경우 실적 불인정

※ 동일 R&D사업 내에서 1개 논문을 중복 입력하지 말 것

- 2개 과제 연구자가 공동으로 논문을 게재한 경우라 하더라도 논문작성 기여도 등에 따라 협의하여 1개 논문만 입력

※ 논문 증빙자료로 저자, abstract, acknowledgement를 확인할 수 있는 사본 제출

- 특히 사사에 “환경부 xx연구사업명" 등의 지원사실 미기재시 실적 불인정

□ 국내외 학술회의(세미나) 발표

항 목	세부 항목	성 과
		현재까지	종료후 3년	종료후 4~5년
학술회의	발표(건)

※ 학술회의 발표 증빙자료로 학술회의명 및 발표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논문 사본 제출

3. 국제협력 계획

□ 기술무역

항 목	세부 항목	성 과
		현재까지	종료후 3년	종료후 4~5년
기술무역	총계약액(원)

□ 인력교류

항 목	세부 항목	성 과
		현재까지	종료후 3년	종료후 4~5년
인력교류	외국 연구자 유치(명)
	해외 파견(명)

□ 국제협력 기반

항 목	세부 항목	성 과
		현재까지	종료후 3년	종료후 4~5년
국제협력	MOU 체결(건)
	수요조사(건)
	공동연구(건)

□ 국제학술회의 개최

항 목	세부 항목	성 과
		현재까지	종료후 3년	종료후 4~5년
국제학술회의	개최(건)

4. 인력활용․양성 계획

□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활용

항 목	세부 항목		성 과
			현재까지	종료후 3년	종료후 4~5년
인력양성/활용	인력 지원(명)	박사
		석사
		학사
		기타
	장단기 연수 지원(명)	학술연수
		기술연수

※ 인력지원 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학사, 석사, 박사 학위 등을 취득한 인력배출 성과를 의미(석사, 박사 학위논문 표지 사본 제출)

※ 학술연구 또는 산업기술(예, 소각기술 등) 습득을 목적으로 국․내외 연수에 지원한 실적을 기재하되, 단순 학회참석 등은 제외

□ 산업기술인력 양성 계획

항 목	세부 항목	성 과
		현재까지	종료후 3년	종료후 4~5년
산업기술인력양성 프로그램	교육개최(건)

5. 공공적 성과달성 계획

□ 법․정책·지침 활용 계획

항 목	세부 항목	성 과
		현재까지	종료후 3년	종료후 4~5년
공공성과 계획	법 제정/개정(건)
	정책 제안/채택(건)
	지침 제안/반영(건)

※ 공공기술 활용자/활용기관이 기술성과를 법, 정책 또는 지침에 제안, 반영 또는 채택

예) 지침 : 토종여우복원 지침, 천연기념물 어름치와 다슬기류 관리지침(안) 등

※ 환경부 정책과 무관한 연구결과로, 보고서로만 제시된 제안일 경우 불인정

※ 환경분야 설계․시공업체의 자체적인 기준/지침인 경우 불인정

□ 저작권, 책자 등 등록 계획

항 목	세부 항목	성 과
저작권 등 등록	등록/발간 종류
	등 록(건)	현재까지	종료후 3년	종료후 4~5년

예) 프로그램 : 도시·산단지역의 통합환경관리를 위한 위해성 평가 및 분석 프로그램

절차서 : Annoyance의 정량적 평가 방법(Long-term exposure)

□ 기타 공공성과달성 계획

항목	데이터베이스	매뉴얼	S/W	공공서비스...
성과물 명칭

주) 성과물이 여러 건인 경우 모든 성과물을 해당 항목에 각각 기재

예) 데이터베이스 : 주요 산업별 HAPs 인벤토리 DB 구축 등

※ 공공기술의 경우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매뉴얼, S/W, 기법, 실험기준, 공공서비스 등의 구체적인 성과물을 증빙자료로 제출

□ 산업지원 계획

항 목	세부 항목	성 과
		현재까지	종료후 3년	종료후 4~5년
산업지원	기술지도(지원)(건)
	기술이전(건)
	기술평가(건)

주1) 기술지도(지원) : 연구원 파견 등을 통해 산업현장의 애로 사항을 해소해 주는 것 등

2) 기술이전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서 확보한 기술을 기업체에 이전하는 것 등

3) 기술평가 : 기술자체의 우수성 평가 뿐 아니라 기술의 시장성 등 다양한 평가를 포함

6. 환경적 성과달성 계획

항 목	세부 항목	성 과
환경적 성과	환경부하 감소효과	기후대기 : CO2 또는 온실가스 방출감소(연간톤규모) 물환경 : R&D를 통한 수중방류물질 감량율 자원순환 : R&D를 통한 폐기물 감량율
	환경질 개선 효과	기후대기 : 황 침전(deposition)의 변화량 상하수도 : 국제요구사항을 만족하는 도시폐수규모(연간m3) 자연보전 : 복원/관리된 서식지(면적km2, 우선서식지의수)
	환경영향 (사람 및 자연에 대한 영향) 개선효과	환경보건 : 영아 혈중 납 농도 초과건수 물환경 : 홍수 역효과로부터 보호된 인구 수 자연보전 : 종 다양성

※ 개발된 기술의 활용에 따른 환경개선 파급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술(정량적/정성적으로 작성)

※ 동 기술개발로 얻어진 환경부하감소(단기), 환경질개선(중기), 환경영향최소화(장기) 효과 등을 기재

※ 동 기술개발 최종목표와 연계하여 작성하되, 추정한 산정방식 기재

【별지 제10-1호 서식】

자체평가의견서 (주관기관)

							과제번호
사업명							과제유형	(기초, 원천, 응용, 실용, 실증)
대분야							중분야
연구개발과제명
부처기술분류	(대)		(중)		(소)		국가기술지도 (NTRM)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체계	(대)		(중)		(소)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기업
당해 연구기간	20 . . . ~ 20 . . .						총연구기간	20 . . . ~ 20 . . .
총 연구개발비 (원)	구 분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정 부
	민간	계
		현금
		현물
위탁기관							위탁책임자

(*) 연구단명(기관)/연구단장 및 총괄기관/책임자란은 해당하는 경우 기재

비고 : 총괄과제란은 총괄과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Ⅰ. 연구개발실적

※ 다음 각 항목에 따라 자체평가한 연구개발결과 및 실적을 간략하게 기술(200자 이내)

1. 연구개발결과의 우수성 및 창의성

2. 연구개발결과의 파급효과

3. 연구개발결과에 대한 활용가능성

4. 연구개발 수행노력의 성실도

5. 공개 발표된 연구개발성과(논문․지식재산권․발표회 개최 등)

6. 평가결과의 반영

선정․연차평가의견	반영결과

Ⅱ. 성과목표 달성도

※ 웹페이지입력

1. 성과목표 달성도(  차년도)

연차	구분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A)	가중치 (%)(B)	실적치 (C)	목표달성도 (D=C/A)	지표 점수 (D×B)
1차년도	과학기술적 성과
	경제사회적 성과
	환경적 성과

* "실적치 검증방법" 근거자료는 전산입력시 증빙자료를 업로드함

※ 작성 안내

서식 항목	작성 방법
성과목표	성과지표/목표치 계획 서식 내용과 동일
성과지표	성과지표/목표치 계획 서식 내용과 동일
목표치(A)	성과지표/목표치 계획 서식 내용과 동일
가중치(B)	성과지표/목표치 계획 서식 내용과 동일
실적치(C)	성과와 연동하여 연구기관(연구책임자)이 실적치 입력
목표달성도(D)	실적치를 목표치로 나눈 것으로 D≤1임 * 실적치가 목표치와 같거나 클 경우 D=1로 산정함
지표점수(D×B)	(가중치(%)×목표달성도)로 지표점수의 합은 100점임
실적치 검증방법	자체평가 의견서에 근거자료에 대한 설명 및 필요시 해당 자료 첨부

2. 부가적으로 발생한 성과

성과지표	당해 연도 달성 내용	성과 근거

Ⅲ. 종합의견

1. 연구개발결과에 대한 종합의견 (사업성과의 질적 수준)

2. 평가시 고려할 사항 또는 요구사항

3.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및 향후조치에 대한 의견

Ⅳ. 보안성 검토

※ 환경기술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

※ 연구책임자의 보안성 검토의견, 연구기관 자체의 보안성 검토결과를 기재함

1. 연구책임자의 의견

2. 연구기관 자체의 검토결과

참여기업 대표 :               (인)

주관연구책임자 :               (인)

주관연구기관의 장 :               (인)

20  .   .   .

평가자	소 속	직 위	성 명	서명
주관연구책임자
참여기업 대표
참여기업 대표
참여기업 대표
평가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별지 제10-2호 서식】

자체평가의견서 (참여기업)

1. 과제개요

과제번호						기술개발유형
단위사업명
대분야명
중분야명
연구과제명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기업
총 연구개발비 (원)	구 분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정 부
	민간	계
		현금
		현물
당해연도 연구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년차)
총연구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총 년)

2. 제출자

가. 제출일 :

나. 참여기업명 :

다. 대표이사(제출자) 성명：                    (서명)

1. 연구개발 목표의 달성도는? □ 우 수 □ 보 통 □ 미흡 2. 연구성과가 참여기업의 기술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는가? □ 충 분 □ 보 통 □ 불충분 3. 연구성과가 기업의 시장성 및 경제성에 도움이 되었는가? □ 충 분 □ 보 통 □ 불충분 [ 4, 5, 6번 항은 연차평가시에 해당 ] 4. 연구수행과정은 기업의 요청을 충분히 반영하였는가? □ 충 분 □ 보 통 □ 불충분 5. 향후 계속 참여 의사는? □ 충분 □ 고려중 □ 중단 6. 계속 참여 혹은 고려중인 연구개발비의 투자규모(전년도 대비)는? □ 확 대 □ 동 일 □ 축 소 [ 7, 8번 항은 최종(단계)평가시에 해당 ] 7. 연구개발결과의 기업화 여부는? □ 즉시 기업화 가능 □ 수년내 기업화 가능 □ 기업화 불가능 8. 기업화가 불가능한 경우 그 이유는? ※ 기타 종합의견(본과제에 대한 의견, 전문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등)
참여기업입장에서 본 연구개발결과의 만족도	매우 우수 (90점이상)	우수 (90-70점)	보통 (70-60점)	불량 (60-40점)	매우 불량 (40점미만)

【별지 제11호 서식】

기술개발성과 확약서

(참여기업 대표)

						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명
최종성과 기술		기술개발 후 실용화된 제품명 또는 개발된 공정명
주관연구기관							연구 책임자
총연구기간		20 . . . ～ 20 . . . ( 개월)
위의 연구수행결과에 따라 제출되는 최종보고서상의 연구성과가 사실임을 확인하며, 환경기술개발사업협약서,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등 해당규정에 따라 1년 이내에 기술료 납부를 위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기 업 체 명)				(대 표)
												직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 웹페이지입력

【별지 제12호 서식】

성과활용보고서

사업명					과제번호
과제명					기술단계	(기초,응용,개발)
최종성과 기술	기술개발 후 실용화된 제품명 또는 공정명				참여기업
연구기관명		연구책임자			총 연구기간
성과활용 담당자(*)	성과활용 책임자			성과활용 실무자
성 명
소속기관/직위
이메일
연락처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6조제5항에 의하여 성과활용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관연구기관명 : 주관연구기관장 : (직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 과제 종료후 주관연구기관이 실시기업이 아닐 경우 실시기업의 성과활용담당자도 함께 기재연락처도 함께 기재

<성과활용보고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작성자

○ 다수의 세부과제가 존재하는 통합형과제의 경우는 세부과제별로 성과활용보고서 작성

○ 과제종료 후에는 최종평가 “성공”과제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작성하되,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실시기업이 아닌 경우 실시기업(참여기업)의 협조를 받아 성과활용보고서 작성

2. 작성시점

○ 당해연도 1.1~12.31일간 개발기술에 의해 발생된 성과활용 실적 기재

※ 차년도 1월말까지 검증되지 못한 성과(차년도 2월 이후 입력되는 실적 등)는 당해연도 동 사업의 성과로는 불인정

※ 다만, 차년도 1월이후라도 연차․최종평가시 성과지표 달성을 확인받기 위해 입력된 성과의 경우에는 전담관리위원의 검증으로 과제 성과로는 인정

3. 성과활용보고 책임자 및 실무자

○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 등이 변경될 경우 변경사항에 대해 반드시 기재를 하고 관련 서류 제출

※ 동 과제 성과활용 보고업무를 수행할 담당자를 선정하여 ‘성과활용보고서’ 표지 양식에 작성(연구책임자 또는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 실무자)

※ 협약서에 기재된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의무로써 5년간 반드시 성과활용보고가 되어야 하므로, 기업의 경우 연구팀이 해체되었더라도 5년간 성과활용을 보고할 책임자는 계속 지정되어야 함

4. 실적증명 방식

○ 동 과제 수행을 통해 발생한 성과에 한하여 작성

○ 실적증명을 위해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하거나 실적을 판단하기 불명확한 증빙자료를 첨부시에는 실적 불인정

5. 성과활용보고서는 추적평가 자료로도 활용되며, 추적평가의 경우 연구자의 참석 없이 추적평가위원회에서 서면심사로 평가 실시

6. 성과등록 관련 제재조치 등

○ 성과활용계획서 및 성과활용보고서 미제출시 참여제한 가능

○ 지식재산권을 개인명의로 출원․등록하는 경우 참여제한 가능

○ 연구수행중 또는 연구종료후 현장점검시 성과등록된 증빙자료가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 규정위반으로 참여제한 가능

○ 환경기술개발사업 성과로 등록된 유․무형적 성과는 성과활용 보고기간 동안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한 후 처분 가능

○ 기타 공공목적으로 개발된 기술, 기술실시계약 미체결기술, 기술료 미납기술 및 추적평가시 성과활용실적 미흡기술은 전문기관의 장이 기술이전·공개활용 가능

■ 연구성과 달성결과

구 분				목표치	실적치
1. 경제사회적 성과	(1)사업화 추진현황 (실용·실증 과제만 입력)			(건)	(건)
				(원)	(원)
	(2)사업화 추진형태			(건)	(건)
				(원)	(원)
	(3)사업화 추진실적			(건)	(건)
				(원)	(원)
	(4)고용창출 성과			(명)	(명)
	(5)비용절감 효과			(건)	(건)
				(원)	(원)
	(6)기술이전(실시계약 체결)			(건)	(건)
				(원)	(원)
	(7)매출(공사수주/제품판매)	국내		(건)	(건)
				(원)	(원)
		국외		(건)	(건)
				(원)	(원)
2. 과학기술적 성과	(9)지식재산권	특허	출원	(건)	(건)
			등록	(건)	(건)
		실용신안	출원	(건)	(건)
			등록	(건)	(건)
		의장	출원	(건)	(건)
			등록	(건)	(건)
		기타	출원	(건)	(건)
			등록	(건)	(건)
	(10)신기술 인검증			(건)	(건)
	(11)학술지 게재	SCI(E)학술지		(건)	(건)
		일반학술지		(건)	(건)
	(12)국내외 학술회의 발표			(건)	(건)
3. 국제협력 성과	(13)기술무역 성과			(건)	(건)
				(원)	(원)
	(14)인력교류 성과	외국연구자유치		(명)	(명)
		해외파견		(명)	(명)
	(15)국제협력 기반	MOU체결		(건)	(건)
		수요조사		(건)	(건)
		공동연구		(건)	(건)
	(16)국제학술회의 개최			(건)	(건)
4. 인력 활용/양성 성과	(17)인력지원	학사		(명)	(명)
		석사		(명)	(명)
		박사		(명)	(명)
		기타		(명)	(명)
	(18)장단기연수 지원	장기		(명)	(명)
		단기		(명)	(명)
	(19)산업기술인력양성 성과			(명)	(명)
5. 공공적 성과	(20)법·정책·지침 활용 성과			(건)	(건)
	(21)기타 공공성과			(건)	(건)
	(22)산업지원 성과			(건)	(건)
6. 환경적 성과	(23)환경적 성과			(건)	(건)
7.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24)새로운 파생 신규 사업 추진실적			(건)	(건)
	(25)생산투자유치 실적			(건)	(건)
	(26)후속 기술개발 프로젝트 유치			(건)	(건)
8. 기타 성과	(27)포상 및 수상 실적			(건)	(건)
	(28)보도실적			(건)	(건)
	(29)일반인 대상 교육활용 성과			(건)	(건)
	(30)연구성과 활용계획 대비 활용미진 사유(추적평가 대상과제만 입력)			(건)	(건)

1. 경제사회적 성과

(1) 사업화 추진현황

사업화 완료(1)	사업화 추진중(2)	2단계 연구추진(3)	선행 및 기초 연구활용(4)	기타목적 활용(5)	연구결과 활용중단(6)

주 1) 사업화 완료 : 사업화 추진을 통해 매출이 발생하였거나 공정 활용을 통해 비용절감이 된 경우로 구체적 내용을 기재

2) 사업화 추진중 :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여 사업화 추진을 계획하고 있으나 아직 매출이 발생하기 전까지의 준비단계로 구체적 내용을 기재

3) 2단계 연구추진 : 기개발한 연구결과만으로는 사업화가 어려워 후속연구를 추진하는 단계로 구체적 내용을 기재

4) 선행 및 기초 연구활용 : 다른 사업화 내용에 개발된 연구결과를 활용하는 단계로 구체적 내용을 기재

5) 기타목적 활용 : 원래 의도했던 목적과 달리 연구결과를 활용하는 단계로 구체적 내용을 기재

6) 연구결과 활용중단 : 대내외적인 요인으로 사업화를 포기한 경우로 구체적 내용을 기재

※ 연구결과 활용중단’으로 기재했을 경우 본 보고서 <첨부2>의 설문조사에 반드시 참여

(2) 사업화 추진 형태

항목	기존제품 개선	신제품 개발	기존공정 개선	신공정 개발	해당없음
성과물 명칭

주) 성과물이 여러 건인 경우 모든 성과물을 해당 항목에 각각 기재

- 신제품개발 : 종래 시장에 없었던 제품 (새로운 시장을 개척)

- 기존제품개선 : 기존 제품의 성능과 기능을 향상시킴

- 신공정개발 : 새로운 제조방법, 프로세스의 개발

- 기존공정개선 : 기존 프로세스의 혁신 (생산비용 절감 등)

(3) 사업화 추진실적

사업화명
사업화 내용
업체명
사업화 형태	기술보유자의 직접사업화	창업
		기존업체	상품화
			공정개선
	기술이전	창업
		기존업체	상품화
			공정개선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명)		고용창출 인원수
기매출액		(원)		당해연도 매출액	(원)	매출액합계	(원)

(4) 고용창출 효과

고용창출형태(1)
고용창출인원(2)	명 (근거3) : )

주1) 예 : 창업, 사업체 확장 및 자회사 설립 등

2)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창출된 종업원 수 등 확인된 경우에 기입

3) 창업 및 자회사 설립의 경우 : 사업체의 종업원 수

사업체 확장의 경우 : 사업체 확장 전‧후 종업원 변동 수

기타 : 그 외 공문서 상 종업원 수 등

(5) 비용절감 효과

적용기술명	R&D기술 적용현장	적용기간 (시작일~종료일)	총비용절감액 (원)	산정방식 (1)

주 1) 본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로 공정의 효율성을 개선시켜 공사비, 유지관리비, 부품․재료비, 인건비 및 기타비용을 절감한 경우 절감 산정방식 기재

예) 기존 대비 원가절감 %, 에너지 절감%, 생산성향상 % 및 기타 등

[기술개발 이전 생산비(3억원) - 기술개발 이후 생산비(2억원)] = 1억원

(6) 기술이전(실시계약 체결)

년도	계약년월		계약업체명	총계약액(원)	당해연도 징수액 (원)	향후 예정액 (원)	납부 현황	등록 일자	처리 상태	처리 일자	환경부보고
	년	월

※ 기술이전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서 확보한 기술을 기업체에 이전하는 것 등

※ 기술료 계약, 징수, 사용 실적에 대해 전문기관에 문서로 보고된 경우에 인정

※ 만약 타기관으로 기술이전을 원할 경우 본 보고서 <첨부1>의‘기술이전신청서’ 반드시 작성

(7)매출(공사수주/제품판매)실적

매출형태(공사수주/제품판매)	사업화 형태	시설 규모	공사위치	계약 체결일		공사명/제품명(2)	공사계약금액/제품판매금액 (원)(3)	발주처/판매처	발주/판매국가	수입대체 여부(4)	산정방식(5)
				년	월
										○/×

주1) 사업화 형태는 “사업화 추진실적”과 동일한 코드값 기재

(1: 연구책임자 창업, 2: 기술이전에 의한 창업, 3: 창업지원, 4. 기존업체에서 상품화,  5: 기타 기술이전, 6: 사업체 확장)

2) 공사일 경우 공사명에 시설규모 및 공사위치 등 포함

3) “공급가액+부가세“ 총합을 기재
단, 해외 매출실적 등 부가세가 별도로 산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계약금액만을 기재하며, 계약체결일 기준의 환율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산정하여 작성

4) 수입대체 여부는 본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로 해당기술의 수입이 대체된 경우

5) 개발된 기술결과를 사용한 제품이 다수이거나 일부 부품으로 활용된 경우, 개발 기술이 전체 제품에 기여하는 비중을 고려하여 합산한 산정방식 기재

예) - 매출액=제품 판매가×판매수량×개발기술의 기여율(%)

- 정량적으로 적기가 곤란할 경우, 정성적으로 서술

※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세금계산서, 조달청 거래내역서 등을 증빙자료로 첨부

※ 국외수출인 경우, 수출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수출신고필증 등을 증빙자료로 첨부

※ 만약 사업화 포기로 매출이 없을 경우 본 보고서 <참고2>의 설문조사에 반드시 참여

(8)실용화에 따른 매출액 예상 (※향후 3년간)

(단위 : 원)
구분/연도		200 .	200 .	200 .	총계
공사수주	국내
	수출
	수입대체
	소계
	산정방식
제품판매	국내
	수출
	수입대체
	소계
	산정방식
총계

주1) 본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로 발생할 수 있는 매출액 예상치 산정방법 기재

예) 제품 1개당 판매가×개발기술의 기여율(%)×판매수량= 매출액

정량적으로 적기가 곤란할 경우, 정성적으로 서술

2. 과학기술적 성과

(9) 지식재산권

년도	(1) 성과구분	출원/등록	(2)출원/등록일자			(3) 발명의 명칭	(4) 출원․등록번호	(5) 출원인	(6) 사업자번호	(7) 출원․등록국가	(8)IPC 분류 기준	환경부 지원사실 기재여부	사업화 활용 여부
			년	월	일
												(○,×)	(○,×)

주1) 구분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의장) 규격 등 기재

2) 출원(등록)일자 : 해당 특허 등의 출원 또는 등록 연월 기재

3) 발명의 명칭 : 해당 특허 등의 명칭을 기재

4) 출원(등록)번호 : 해당 특허가 출원인 경우에는 출원번호, 등록인 경우에는 등록번호만 기재(예, 등록 제0308920호)

5) 출원인 : 해당 특허 등의 출원 또는 등록기관 기재

- 지식재산권 출원인은 개인명의로 출원 불가하며, 주관연구기관명의만 가능

- 다만, 별도의 계약이 있을 경우에만 참여기업이나 위탁연구기관과 공동명의 가능

- 개인명의로 출원·등록된 성과는 즉시 기관명의로 환원하지 않을 경우 제재조치 가능

6) 출원(등록)기관 사업자번호 : 해당 특허 등의 출원(등록)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7) 출원(등록)국 : 해당 특허 등의 출원 또는 등록 국가명 기재 (예, 한국)

8) IPC 분류기준 : 해당 특허 등의 국제특허분류기준 기재 (예, C12N 1/00)

※ 특허출원 증빙자료로 과제별 고유번호, 환경부 지원사실, 연구과제명 등을 기재한 특허출원서 제출

- 특허출원서 ‘기타’에 “환경부 xx연구사업명" 등의 지원사실 미기재시 실적 불인정

- 지원사실 미기재 특허의 경우, 보정서를 제출하여 조건을 충족한 후 성과입력

※ PCT출원의 경우 증빙자료로 국제출원번호 및 국제출원일 통지서 제출

※ 운영규정에 따라 특허성과 보고기일 엄수

- 특허출원 및 등록하는 경우 6개월 이내에 시스템에 성과등록

- 국외특허등록시 등록공보 발간후 3개월 이내에 시스템에 성과등록

(10) 인증

인증년월			인증종류	인증기술명	인증번호	인증기관	인증기관 사업자번호	등록국가
년	월	일

주) 국내외 신기술, 신제품 등 관련 인증

- 신기술인증(환경신기술, 건설신기술 등), 신기술검증

- 신제품인증

- 녹색기술인증, 환경표지인증 등

※ 인증내역 중‘연장’의 경우에는 실적으로 불인정(성과로 등록하지 말것)

(11) 국내외 전문학술지(논문) 게재

년도	(1) SCI(E) 구분	(2)게재년월			(3) 논문명	(4) 학술지명	(5) ISBN /ISSN	(6)Vol. (No)& 페이지			(7) 국명	(8) Impact factor	(9) 저자			환경부 지원사실 기재여부
		년	월	일				권수	시작p	끝p			주저자	교신 저자	공동 저자
																(○,×)

주 1) SCI구분: SCI 등재 학술지이면 ‘SCI’, 그렇지 않으면 ‘비SCI’ 기재

2) 게재년월 : 해당 논문의 학술지 게재 연월 기재

3) 논문명 : 해당 논문의 제목 기재

4) 학술지명 : 해당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명 기재 (예, Cell)

5) 해당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의  ISBN 또는 ISSN 번호를 기재(예, 0378-4274)

6) Vol.(No.) & 페이지 : 해당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의 Volume(Number)와 시작페이지/끝페이지 기재 (예: 114(4), p87, p98)

-‘Vol.(No.)&페이지’없는 출간예정, 게재예정, 등록예정인 논문의 경우 실적 불인정

7) 국명 : 학술지의 국명 구분 (예: 한국, 미국 등)

8) Impact factor : 해당 학술지의 인용지수(Impact factor) 기재 (예, 36)

9) 저자 : 해당 논문의 저자를 기재하되, 주저자(first author),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공동저자(co-author) 등 해당란에 기재

※ 동일 R&D사업 내에서 1개 논문을 중복 입력하지 말 것

- 2개 과제 연구자가 공동으로 논문을 게재한 경우라 하더라도 논문작성 기여도 등에 따라 협의하여 1개 논문만 입력

※ 논문 증빙자료로 저자, abstract, acknowledgement를 확인할 수 있는 사본 제출

- 특히 사사에 “환경부 xx연구사업명" 등의 지원사실 미기재시 실적 불인정

(12) 국내외 학술회의(세미나) 발표

년도	(1)발표년월			(2)발표제목	(3)학술회의 명칭	(4)발표구분	(5)장소 (도시)	(6)국명	(7)구분
	년	월	일

주1) 발표년월 : 해당 학술회의 발표 연월 기재

2) 발표제목 : 해당 학술회의에서 발표된 논문 등의 제목을 기재

3) 학술회의 명칭 : 해당 학술회의 명칭을 기재

4) 발표자 : 해당 학술회의에서 논문 등의 발표자 성명을 기재

5) 장소(도시) : 해당 학술회의가 개최된 도시를 기재

6) 국명  : 해당 학술회의에가 개최된 국가를 기재(예: 한국, 미국 등)

7) 발표형태 : 구두발표, 포스터발표

※ 학술회의 발표 증빙자료로 학술회의명 및 발표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논문 사본 제출

3. 국제협력 성과

(13) 기술무역 성과

년도	계약 년월		계약기술명	계약 업체명	계약업체 소속국가	기징수액 (원)	총계약액 (원)	당해연도 징수액 (원)	향후 예정액 (원)	수출/ 수입
	년	월

(14) 인력교류 성과

외국 연구자 유치					해외 파견
성명	유치기간(월)	국적	학위	전공	성명	파견기간(월)	파견국	학위	전공

(15) 국제협력 기반

MOU 체결				수요조사				공동연구
체결 일자	대상국	대상기관	체결자료 (건)	대상국	과제접수 (건)	과제도출 (건)	조사기간	대상국	협약연구개발비 (원)	체결건수	체결일자	수행기간

(16) 국제학술회의 개최

명칭	(1)분야	규모			개최장소	지원금액 (원)
		참가국(개)	인원(명)	기간(일)

4. 인력활용․양성 성과

(17) 인력지원

전공별/학위별/성별		이학	공학	농․림․수산학	의․약․보건학	인문사회	기타
박사	남
	여
석사	남
	여
학사	남
	여
기타	남
	여
지역별		수도권		대전		기타
성별	남
	여

주) 인력지원 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학사, 석사, 박사 학위 등을 취득한 인력배출 성과를 의미

※ 전공별 지원대상 인원(해당과제 참여연구원)을 학위별, 성별로 나누어 숫자로 기재

박사 : 박사학위 취득자 (연구교수, Post Doc. 등)

석사 : 석사학위 취득자 (박사학위 과정생 포함)

학사 : 학사학위 취득자 (석사학위 과정생 포함)  / 기타 : 기타 사업 지원 대상자

※ 석사, 박사 학위논문 표지 사본 제출

(18) 장․단기 연수지원

학술 연수 (명)				기술 연수 (명)
장기 (1)		단기 (2)		장기 (3)		단기 (4)
국내	국외	국내	국외	국내	국외	국내	국외

※ 학술연구 또는 산업기술(예, 소각기술 등) 습득을 목적으로 국․내외 연수에 지원한 실적을 기재하되, 단순 학회참석 등은 제외

주1) 학술 연구를 목적으로 2개월 이상 장기 연수 지원 대상 인원을 숫자로 기재

2) 학술 연구를 목적으로 2개월 미만 단기 연수 지원 대상 인원을 숫자로 기재

3) 산업기술 습득을 목적으로 2개월 이상 장기 연수 지원 대상 인원을 숫자로 기재

4) 산업기술 습득을 목적으로 2개월 미만 단기 연수 지원 대상 인원을 숫자로 기재

(19) 산업기술인력 양성 성과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교육기관	교육개최회수	총교육시간	총교육인원

5. 공공적 성과

(20) 법․정책․지침 활용 성과

년도	구분(1)	반영년월		활용내용	활용용도	주요 활용기관/부서
		년	월

주 1) 법 제정 및 개선 / 정책 채택 / 정책 제안 / 지침 반영 / 지침 제안 등 구분

※ 공공기술 활용자/활용기관이 기술성과를 법, 정책 또는 지침에 제안, 반영 또는 채택

예) 지침 : 토종여우복원 지침, 천연기념물 어름치와 다슬기류 관리지침(안) 등

※ 환경부 정책과 무관한 연구결과로, 보고서로만 제시된 제안일 경우 불인정

※ 환경분야 설계․시공업체의 자체적인 기준/지침인 경우 불인정

(21) 기타 공공성과

항목	데이터베이스	매뉴얼	S/W	공공서비스...
성과물 명칭

주) 성과물이 여러 건인 경우 모든 성과물을 해당 항목에 각각 기재

예) 데이터베이스 : 주요 산업별 HAPs 인벤토리 DB 구축 등

※ 공공기술의 경우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매뉴얼, S/W, 기법, 실험기준, 공공서비스 등의 구체적인 성과물을 증빙자료로 제출

※ 지침, 매뉴얼, 기법 등 저작권 등록내역 및 소프트웨어(S/W) 관련 내역 기재

(22) 산업지원 성과

구 분	업체명	기술명	기간
(1)기술지도(지원)
(2)기술이전
(3)기술평가

주1) 기술지도(지원) : 연구원 파견 등을 통해 산업현장의 애로 사항을 해소해 주는 것 등

2) 기술이전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서 확보한 기술을 기업체에 이전하는 것 등

3) 기술평가 : 기술자체의 우수성 평가 뿐 아니라 기술의 시장성 등 다양한 평가를 포함

6. 환경적 성과

(23) 환경적 성과

※ 개발된 기술의 활용에 따른 환경개선 파급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술(정량적/정성적으로 작성)

※ 동 기술개발로 얻어진 환경부하감소(단기), 환경질개선(중기) 효과 등을 기재

세부 항목	성 과
환경부하 감소역량(잠재력)	기후대기 : CO2 또는 온실가스 방출감소(연간톤규모) 물환경 : R&D를 통한 수중방류물질 감량율 자원순환 : R&D를 통한 폐기물 감량율
환경질 개선 기여도	기후대기 : 황 침전(deposition)의 변화량 상하수도 : 국제요구사항을 만족하는 도시폐수규모(연간m3) 자연보전 : 복원/관리된 서식지(면적km2, 우선서식지의수)

7.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24) 새로운 파생 신규사업 추진실적

신규사업 추진현황 (추진중/추진완료)	추진내용

(25) 생산투자유치 실적

투자기관명	투자사항	투자기간 (시작일~종료일)	투자금액 (원)

(26) 후속 기술개발 프로젝트 유치

과제명	지원기관명	연구기간 (시작일~종료일)	연구비 (원)

8. 기타성과

(27) 포상 및 수상 실적

포상종류	포상기술명	포상대상	포상일자	포상기관

(28) 보도실적

보도제목	보도일자	보도기관	보도매체	보도내용

(29) 일반인(시민, 학생 등) 대상 교육활용 성과

교 육 명	교육내용	교육진행자	교육대상	교육기간	총교육시간	총교육인원

(30) 연구성과 활용계획 대비 활용미진 사유 (추적평가 대상과제만 입력)

미진사유

<참고 1> 기술이전 신청서

※ 미활용 기술을 타기관(기업)에 이전하길 희망하시는 경우, 해당 기술명, 기술 내용 및 기술이전 희망조건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명
기술 내용
기술개발상태		노하우단계( ) 특허신청(등록)( ) 기술개발진행중( ) 기술개발완료( ) 시제품단계( ) 실용화단계( ) 시장개척단계( ) 기타( )
희망거래유형 (복수선택가능)		노하우 이전( ) 특허 매매( ) 통용실시권 허여( ) 전용실시권 허여( )기술협력( ) 기술지도( ) 기타( )
기술이전 희망조건
지식재산 관련정보	지식재산의 명칭
	구분	특허( ) 실용신안( ) 의장( ) 상표( )
	상태	출원( ) 공개( ) 공고( ) 등록( )
	신청일		해당국가
	권리번호

<참고 2> 사업화 중단과제 설문조사서

(1)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과제의 현재 사업화 추진 상황을 다음 보기 중에서 선택하여 주십시오

① 사업화를 위한 사업기획 단계                    ② 사업화를 위한 추가 R&D 단계

③ 사업화를 위한 생산/마케팅 단계                 ④ 사업화 중단

⑤ 기타(내용 작성:                   )

(2) 1번 질문에서 사업화 중단에 응답하신 경우 그 원인을 다음 보기 중에서 선택하여 주십시오.

① R&D과제 기획 시점 대비 제품출시 당시 시장의 위축 또는 미성숙

② 강력한 경쟁기업의 존재나 복잡한 유통구조 등 진입장벽 존재

③ 경영악화나 협력업체 부도로 인한 생산/마케팅 자금 부족

④ 핵심기술인력 퇴사나 기술인력 부족, 기술유출 등으로 인한 기술력 부족

⑤ 수요처 니즈나 사용현장 요구성능 대비 개발된 제품의 성능 부족

⑥ 수요처가 요구하는 적용실적 부족

⑦ 수요처 납품요구 가격 대비 높은 제품 가격

⑧ 기타(내용 작성:                   )

(3) 향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귀사가 수행한 R&D과제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화 지원방안 중에서 시행시 가장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시는 지원방안을 세 가지 이내로 선택하여 주십시오.

① R&D과제 기획시 시장예측, 시장니즈 파악 지원

② 기술지도/단기 R&D 등을 통한 현장애로기술 해결 지원

③ 산학연 모임 등 잠재 수요자, 동종 기업 등과 교류회 운영

④ 고급 시장/기술정보 제공 (국내외 공사 발주정보, 기업별 구매규모 등)

⑤ 실규모 적용시험 위한 기존 시설 대여 또는 전용 시설 구축․운영 지원

⑥ 특허, 실용신안 확보나 특허침해 대응 등 지식재산권 확보/관리 지원

⑦ 해외 환경산업 인증 지원(비용 지원, 국내 인증 인프라 구축)

⑧ 영업비밀이나 핵심기술 유출방지 등 기술보호 지원

(4) 3번에서 응답하신 내용 이외에 추가적으로 향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귀사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기를 희망하시는 지원방안이 있다면 자유롭게 서술하여 주십시오.

국가R&D 특허성과 연구개발과제출처 기재요령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08.9.30>	(앞 쪽)
특허출원서 【출원구분】 □특허출원 □분할출원 □변경출원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참조번호】) 【출원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발명의 국문명칭】 【발명의 영문명칭】 【발명자】 【성명】 【출원인코드】 (【원출원(무권리자 출원)의 출원번호】) (【우선권주장】 【출원국명】 【출원번호】 【출원일자】 【증명서류】) (【기타사항】□심사청구 □심사유예신청 □조기공개신청 □공지예외적용 □미생물기탁 □서열목록 □기술이전희망 □국가연구개발사업) (【유예희망시점】심사청구일 후 18개월이 지난 때부터 ( )개월)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출원인(대리인) (인) 【수수료】(기재요령 제10호 참조) 【출원료】 면 원 【첨부서류】 1. 명세서·요약서 및 도면 각 1통 2.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에 한정함)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4.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증명서류 1통
210㎜×297㎜(보존용지(2종) 70g/㎡)

※ 기재요령

- 국가R&D 성과물의 특허 출원시에는 반드시 국가지원 성과물임을 기재하여야 함

- 특허법 시행규칙 서식14(특허출원서) 내용

사. 국가연구개발사업

(1) 국가연구개발사업 사항의 □ 안에 표시한 경우에는【기타사항】란의 다음 행에【이 발명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과제고유번호】,【부처명】,【연구사업명】,【연구과제명】,【주관기관】및【연구기간】란을 각각 만들어 적습니다.

(2)【이 발명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란은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연구사업명】란은 연구과제가 포함된 상위 연구사업명을 적습니다.

【연구과제명】란은 각 부처 또는 연구관리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연구과제 단위로서 산업재산권이 도출된 단위의 연구과제명을 적습니다.

【주관기관】란은 연구과제의 주관기관명을 적습니다.

【연구기간】란은 협약의 체결일과 협약의 만료일을 적습니다.

[예]【기타사항】

【이 발명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고유번호】WT41-09-10

【부처명】환경부

【연구사업명】차세대 에코이노베이션사업

【연구과제명】정수처리용 PVDF 멤브레인 및 모듈개발

【주관기관】한국환경공단

【연구기간】2011.3.1~2012.2.28

【별지 제13호 서식】

환경기술개발사업 활용계약서

(전문기관⇔주관연구기관)

◦사  업  명 :

◦분  야  명 :

◦연구개발과제명 :

◦계약당사자

전문기관의 장 :

주관연구기관의 장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전문기관의 장)과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환경기술개발사업 성과를 활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기술의 정의)

본 계약상의 기술이라 함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을 말한다.

제2조(실시권의 내용)

①기술의 전용실시권은 (전문기관의 장)이 소유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대한민국내에서 기술(지식재산권 포함)을 보급할 수 있도록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상실시권을 무상으로 설정한다.

제3조(연구성과 활용계획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실시권을 활용함에 있어 환경기술개발사업 최종보고서의 첨부자료로 제출한 연구성과 활용계획서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기술의 활용·보급에 관한 (전문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4조(실시기간)

본 계약의 실시기간은     년  월  일부터 5년으로 하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성과 활용계획서에 따른 당해연도 활용실적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기술실시계약 체결시에는 활용계약이 종료된다.

제5조(기술 보급비용)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기술을 활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기술보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제6조(기술의 개량)

①(지식재산권의 취득)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본 계약서상의 기술로서 지식재산권을 취득, 소유하였을 때에는 (전문기관의 장)이 본 계약에 의거 자동적으로 동 지식재산권의 전용실시권을 소유하는 것으로 한다.

②(기술의 개량)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기술의 개량, 확장, 대체 또는 추가발명에 의한 기술(이하 “개량기술”이라 한다)을 적용하거나, 이를 근거로 새로운 지식재산권 등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사전에 (전문기관의 장)에 통보하여 상호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취득된 지식재산권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소유하고 동 실시권은 쌍방이 협의하는 바에 따른다. “개량기술”의 실시 역시 본 계약에 의하여 실시되는 것으로 보고 본 계약은 계속 유효하다.

제7조(신의성실의 의무)

본 계약이 목적하는 바를 상호 충족시키기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장)과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신의성실을 다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관계법령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전문기관의 장)과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9조(불가항력)

본 계약의 어느 일방도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으로 발생하거나 기타 일방의 고의, 과실 또는 태만에 의하지 아니한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여하한 성격의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하여도 그 일방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0조(계약의 해지)

①(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기술보급 태만 등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개월의 기한을 두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그 이행을 서면으로 최고함으로써 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②이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환경부장관은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참여제한, 타정책자금의 지원제한, 행정행위에 의한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손해배상)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본 계약을 위반하여 (전문기관의 장)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명칭사용)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본 계약서상의 기술을 활용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 및 (전문기관의 장)의 명칭을 광고판매촉진, 선전의 목적 및 쟁송상의 자료 등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중요사항의 변경)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본 계약체결 후 본 계약이행과 관련된 중요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전문기관의 장)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불이행으로 인한 (전문기관의 장)의 착오에 대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항변할 수 없다.

제14조(분쟁해결)

본 계약 혹은 쌍방의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과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이를 상호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토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러한 분쟁이나 이견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에 의하여 해결한다.

제15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의 효력은 쌍방이 서명 날인한 날부터 유효하다.

제16조(기타)

①(전문기관의 장)과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기술을 실시함에 있어 환경기술개발사업의 결과임을 밝혀야 한다.

②본 계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도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등에 포함된 규정은 본 계약서 상의 내용으로 간주한다.

③본 계약과 관계규정을 위반할 경우 환경부장관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관계규정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필요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환경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운영규정 등 관계규정을 제․개정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즉시 개정된 관계규정을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제․개정된 관계규정과 상치되는 본 계약내용은 자동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17조(해석)

①본 계약서의 해석상 발생하는 의문은 환경부장관의 해석에 따른다.

②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과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1  년    월    일

전 문 기 관 장 :		직인
주관연구기관장 :		직인

【별지 제14호 서식】

환경기술개발사업 기술실시계약서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실시기업)

◦사  업  명 :

◦대분야명/중분야명 :

◦연구개발과제명 :

◦기술료 납부액 :

◦기술료 납부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계약당사자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실시기업의 대표	:	(과학기술인등록번호:	)

(생년월일:	)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과 (실시기업 대표)는 환경기술개발사업으로 개발한 기술을 실시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기술의 정의)

본 계약상의 실시기술이라 함은                                  을 말한다.  (이하 “기술”이라 한다)

※ 특허명과 출원/등록 번호 등 KNOW-HOW 근거 명시

제2조(실시권의 내용)

①(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실시기업 대표)가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대한민국 내에서 “기술”(특허 발생시 특허권 포함)을 실시하는데 동의하며 (실시기업 대표)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한다. 단 국외실시의 경우에는 제3조를 따른다.

②“실시권”이란 연구개발결과(“기술”)를 사용․생산․양도․기술이전․대여․ 수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③“기술료”란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실시기업 대표)가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에게 납부하는 금액으로서 현금 또는 유가증권 등을 말한다.

④(실시기업 대표)는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의 사전동의 없이 제3자에게 실시권 또는 기술실시과정에서 취득되는 제반 권리를 제공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⑤(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실시기업 대표)가 “기술”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실시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제3조(국외실시)

“국외실시”는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 실시권을 대여하거나 기술을 수출하는 것(동 지역에서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행위 포함)을 말하며, (실시기업 대표)가 “기술”을 “국외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본 계약과 별도로 “국외실시”에 관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실시권의 포기)

(실시기업 대표)는 특약이 없는 한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기술”을 사용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간 내에 “기술”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의 실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5조(실시기간)

본 계약의 실시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이다.

제6조(기술료 납부)

①(실시기업 대표)는 실시권에 대한 대가로서 제2항의 기술료를 5년동안 1년단위로 균등분할하여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에게 납부한다.

1차	년	월	일	원(￦	)

2차	년	월	일	원(￦	)

3차	년	월	일	원(￦	)

4차	년	월	일	원(￦	)

5차	년	월	일	원(￦	)

※ 일시납, 분납(분납회수, 납부기간) 등 구체적 사항은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과 (실시기업 대표)가 상호 협의로 결정

②(실시기업 대표)가 기술료를 조기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감면할 수 있다.

제7조(지식재산권의 취득)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본 계약서상의 “기술”로서 지식재산권을 취득․소유하였을 때에는 (실시기업 대표)는 본 계약에 따라 자동적으로 그 지식재산권에 대한 실시권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제8조(개량된 기술의 실시권)

①(실시기업 대표) 또는 (실시기업 대표)가 소속된 기관의 임직원이 “기술”을 개량․확장․대체 또는 추가발명(이하 “개량기술”이라 한다)하여 이를 적용하거나, 이를 근거로 새로운 지식재산권 등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실시기업 대표)는 사전에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상호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취득된 지식재산권은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과 (실시기업 대표)의 공동소유로 한다.

②특약이 없는 한 (실시기업 대표)의 개량기술에 대한 실시권은 본 계약에 따라 설정되는 것으로 보고 (실시기업 대표)는 개량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제9조(신의성실의 의무)

①본 계약이 목적하는 바를 상호 충족시키기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과 (실시기업 대표)는 신의성실을 다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실시기업 대표)는 본 계약 체결이후 5년까지 매년마다 연구, 기술개량, 상업화 진전사항 및 기타 사항을 서면으로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보안의무)

①(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과 (실시기업 대표)는 본 계약서상의 “기술”이 제3자에게 제공되거나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에 유의해야 하며, 이 의무는 계약당사자가 소속된 기관의 임직원 또는 그 승계인을 통하여 사실상 위배됨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본 조항은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도 계속 유효하다.

제11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과 (실시기업 대표)가 합의하여 유효하게 변경할 수 있다. 단,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즉시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의 해지)

①(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실시기업 대표)가 기술보급 태만, 기술료 미납 등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개월의 기한을 두고 (실시기업 대표)에게 그 이행을 서면으로 최고함으로써 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②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미 납부된 기술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실시기업 대표)는 계약 해지일까지의 기술료를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손해배상)

(실시기업 대표)는 본 계약을 위반하여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명칭사용)

(실시기업 대표)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 및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실시기업 대표)에게 제공한 보고서나 문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그 원본이나 복제, 복사물을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의 동의없이 광고, 판매촉진, 선전의 목적 및 쟁송상의 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또한 상기의 목적으로 환경부를 포함한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의 명칭을 암시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중요사항의 변경)

(실시기업 대표)는 본 계약체결 후 본 계약이행과 관련된 중요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불이행으로 인한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의 착오에 대하여 (실시기업 대표)는 항변할 수 없다.

제16조(분쟁해결)

본 계약 혹은 쌍방의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과 (실시기업 대표)는 이를 상호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토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러한 분쟁이나 이견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에 의하여 해결한다.

제17조(관련법령의 준수)

(실시기업 대표)는 성과를 활용함에 있어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등 관련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기타)

①(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과 (실시기업 대표)는 기술을 실시함에 있어 환경기술개발사업의 결과임을 밝혀야 한다.

②본 계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도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등에 포함된 규정은 본 계약서 상의 내용으로 간주한다.

③본 계약과 관계규정을 위반할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과 (실시기업 대표)에게 관계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전문기관의 장이 운영규정 등 관계규정을 제․개정하여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경우,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즉시 개정된 관계규정을 (실시기업 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실시기업 대표)가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제․개정된 관계규정과 상치되는 본 계약내용은 자동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19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의 효력은 쌍방이 서명 날인한 날부터 유효하다.

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과 (실시기업 대표)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1  년    월    일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장 :		직인
실시기업 대표 :		직인

【별지 제15호 서식】

기술료 납부계획서

	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		연구책임자(연락처)
기술료 담당자(연락처)
실시기술명
실시기업	기관명		기관유형
주소
전화번호(FAX)		E-mail
담당자		사업자등록번호
기술실시기간
정부출연금 (단위:원)	년도	협약금액 (A)	반납액 (B)	실사용금액 (A-B=C)	징수기술료
1차년도				원 (실정부출연금의 %)
2차년도
…
계
기술료 감면 내용
□ 현금즉납(40%)	□ 1차년도(30%)	□ 2차년도(20%)	□ 5차분납(0%)	□ 기타
연차별 징수 및 납부계획
실시기업명	징수계획	전문기관 납부계획
구분	기술료 징수일	징수금액(원)	기술료 납부일	전문기관 납부금액(원)
	1차
2차
3차
4차
5차
총 계
환경기술개발사업협약서, 현행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등 해당규정에 따라 기술료 납부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 1. 환경기술개발사업 기술실시계약서 사본 1부.(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과 실시기업이 다른경우에 한함) 2. 기술료 입금확인증 및 은행도약속어음, 보증보험증권 등 장.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 :		직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별지 제16호 서식】

기술료 징수결과보고서

						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						연구책임자
실시기술명
기술실시기간
실시기업
참여기업
징수총액 (계약액, 원)
당해연도 징수 기술료(원)
징수 누계금액(원)
기술료 징수결과
실시기업명		징수내역					전문기관 납부내역
		구분		기술료 징수일	징수금액(원)		전문기관 납부금액(원)
		1차
		2차
		3차
		4차
		5차
		1차
		2차
		3차
		4차
		5차
총 계
기술료 징수결과를 상기한 바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 년 월 일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 :									직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별지 제17호 서식】

기술료 사용실적보고서

			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			연구책임자
실시기술명
기술실시기간
실시기업
징수총액 (계약액, 원)
당해연도 징수 기술료(원)			전년도 이월액(원)
징수 누계금액 (원) A
기술료 사용실적
구분		사용내역		사용금액(원)
전문기관 납부
참여연구원 보상금		(수령인)
연구개발 재투자		(과제명/연구책임자)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지식재산 명칭)
기관운영경비
기타 (기술확산 기여직원 보상금 등)
사용금액 누계(원) B
미사용 잔액(원) A-B(차년도 이월액)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기술료 사용실적을 보고합니다. 201 년 월 일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 :				직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첨부]

기술료 사용명세서

(단위 : 원)

기술료 징수실적(A)
실시기업명	징수내역					전문기관 납부내역
	구분	기술료 징수일		징수금액(원)		전문기관 납부금액
	1차
	2차
	3차
	4차
	5차
	합계
	1차
	2차
	3차
	4차
	5차
	합계
기술료 사용누계(B)
구 분			전년도까지 사용금액		당해연도 사용금액		사용금액 누 계
전문기관 납부 참여연구원 보상금 연구개발 재투자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기관운영경비 개발한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기타 (기술확산 기여직원 보상금 등)
합 계
미사용잔액(A-B)
기술료 사용실적
구분			사용내역			사용금액
전문기관 납부
참여연구원 보상금			(수령인)
연구개발 재투자			(과제명/연구책임자)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지식재산 명칭)
기관운영경비
개발한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비영리법인인 경우에 해당)
기타 (기술확산 기여직원 보상금 등)			(과학기술인공제회 출연 포함)
합 계

※연구개발결과물소유기관이 비영리법인인 경우 전문기관 납부금액 “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