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정 2009.  6. 30.

개정 2011.  6.  2.

개정 2012.  4. 12.

개정 2012.  8. 23.

개정 2013.  5.  3.

개정 2013. 12. 23.

개정 2014. 12.  2.

개정 2015.  9.  9.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6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기획ㆍ평가․협약ㆍ정산ㆍ성과관리업무 등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 연구기간”이란 협약에서 정한 최초 연구개발 시작일로부터 연구개발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2. “당해연도 연구기간”이란 협약에서 정한 당해 연차 연구개발의 시작일로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3. “기술분류체계”란 연구개발사업(과제) 및 연구개발 관련 각종 정보 등 국토교통기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본 틀로서 건설․교통 분야로 구분하여 각 분야별 기술의 규모 및 범위에 따라 대․중․소로 구분한 트리를 말한다.

4. “연구시설”이란 일반적인 연구건물 또는 이동수단과는 구별되며, 특수한 환경을 조성하거나 특수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편의적이고 독립적인 연구공간을 말한다.

5. “연구장비”란 100만원 이상의 구축비용이 소요되며, 1년 이상의 내구성을 지닌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비적 자산을 말한다.

6. “선정평가”란 지원대상 과제 또는 연구수행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7. “중간평가”란 연차별 협약을 체결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다음 연차의 계속지원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를 말하며 중간모니터링, 연차평가, 단계평가를 포함한다.

8. “중간모니터링”이란 전문기관의 장이 수행과제의 기술개발 실적, 경과 등 연구내용과 다음 연차의 연구개발계획을 검토 및 확인하고 계속지원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점검을 말한다.

9. “연차평가”란 평가위원회를 통해 해당 연차의 기술개발결과 및 다음 연차의 연구개발계획을 검토 및 확인하고 계속지원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10. “단계평가”란 단계별 협약을 체결한 연구개발과제를 대상으로 평가위원회를 통해 해당 단계 기술개발결과 및 다음 단계 연구개발계획을 검토 및 확인하고 다음단계의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11. “최종평가”란 평가위원회를 통해 연구기간이 종료된 연구개발과제를 대상으로 해당 과제의 최종 실적에 대하여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12. “추적평가”란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파급효과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13. “진도관리”란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진행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14. “참여기관”이란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 등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을 말한다.

15. “전자협약”이란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의 전자문서(협약서)에 전자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16. “수기협약”이란 협약서 및 협약체결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연구책임자의 날인을 마친 후 주관연구기관장 및 전문기관의 장의 직인을 날인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17. “비목”이란 운영규정 제31조에 따른 연구개발비 구성항목으로 직접비, 간접비를 말한다.

18. “위탁정산기관”이란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검토를 수행하도록 지정한 외부기관을 말한다.

19.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이란 기획, 공고, 접수, 협약, 수행, 정산 등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구축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20.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이란 사업ㆍ과제별로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종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21. “고정기술료”란 기술을 사용한 대가를 고정된 정액으로 셈하는 방식으로 정한 기술료를 말한다.

22. “경상기술료”란 기술을 사용한 대가를 기술이 활용되는 정도에 비례하여 셈하는 방식으로 정한 기술료를 말한다.

23. “혼합기술료”란 기술을 사용한 대가를 일부는 고정된 정액으로 나머지는 기술이 활용되는 정도에 비례하여 셈하는 방식으로 정한 기술료를 말한다.

24. “정성평가”란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평가결과를 도출하는 평가방식을 말한다.

25. “정량평가”란 산술식에 의해 점수를 도출하는 평가방식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운영규정 제3조에서 정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따로 규정이나 지침으로 정하는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장 연구개발사업의 관리체계

제4조(기술분류체계) ①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를 기본으로 활용하되, 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 분야의 기술동향 및 지원분야 등을 고려한 별도의 기술분류체계를 수립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별도의 기술분류체계를 수립하는 경우, 국토교통 기술동향변화 및 새로운 기술의 출현 등을 고려하여 수정․보완할 수 있다.

제5조(운영위원회) ①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13조에 따라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전문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검토․심의․조정한다.

1. 연구개발사업의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과제의 지원 우선순위, 연구개발비의 규모 등에 관한 사항

3.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4. 재평가위원회의 재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5. 연구개발과제의 주요 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하며, 다음 제1호의 당연직 위원과 제2호의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1. 해당 연구개발사업 사업담당관이나 분야담당관 또는 과제담당관

2. 전문기관의 장이 위촉한 산․학․연 전문가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서로 뽑고 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소속 직원 중에서 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전문위원) ①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단 과제 등 과제의 규모 및 중요성을 고려하여 기술분야별 또는 과제별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단계별로 검토 등의 업무를 지원할 전문위원을 지정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개발계획서의 검토

2.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수행(진도)관리 및 평가관리 지원

3. 연구개발과제의 성과관리 지원

4. 연구개발비의 집행검토 및 비목별 계상기준의 적정성 검토 등

5.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전문위원과 관련한 여러가지 비용은 전문위원의 활동범위에 따라 전문기관 운영비 또는 해당연구과제 연구비에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7조(연구단의 구성 및 운영)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연구단을 구성․운영토록 할 수 있다.

1.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단내에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조직과 연구단의 업무를 지원하는 관리조직을 둘 수 있다.

2.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단의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연구기간 동안 연구단장에게 연구단의 운영ㆍ관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자율성을 부여하여야 한다.

3.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1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조직의 구성시 연구단에 대한 행정지원 및 연구개발비의 사용ㆍ관리 등을 전담하는 인력을 지원할 수 있으며, 소요비용은 간접비에서 충당한다.

4. 연구단 과제 내에서는 1개 기관이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으로 2개 과제까지 참여할 수 있다. 다만, 과제의 특성상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연구단장은 주관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세부과제의 연구책임자(주관연구책임자)로 한다.

② 연구단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세부과제의 구성, 연구팀의 편성, 연구개발비의 배정, 세부과제의 자체평가 등 연구단의 제반 경영관리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 및 확산, 실용화 및 사업화 등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기술 및 산업동향의 분석과 이에 대한 신축적 대응, 연구과제의 진행과정 및 연구개발성과의 검토에 관한 사항

4. 연구수행에 필요한 연구인력의 양성, 지적재산권 및 정보관리,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국내외 학회 및 전문학술지 발표에 관한 사항

③ 연구단장은 연구단의 운영 및 관리업무 등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세부과제 연구책임자로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④ 연구단장은 연구성과의 향상을 위하여 세부과제간 경쟁을 유도하여야 하며, 자체평가 결과 연구성과가 모자란 세부과제 등에 대하여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세부과제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세부과제 연구책임자를 변경할 수 있다.

제3장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8조(연구개발 기획연구 등) ① 전문기관의 장은 장관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기획연구에는 운영규정 제18조제5항 각 호의 내용과 해당 기술 및 시장에 대한 동향분석, 기술수준진단 및 역량분석, 세부과제 도출 및 세부실행계획수립을 포함하고, 실용화 과제의 경우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제제안요구서(RFP) 작성을 위한 기획연구를 추진할 수 있으며, 기술분야별로 기획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④ 기획위원회는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 다양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기획위원회에는 전문기관 담당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⑤ 기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과제의 특성 및 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설정하여 추진한다.

⑥ 과제제안요구서(RFP)에는 다음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과제제안요구서(RFP)를 토대로 사업시행계획 및 과제공모를 수행한다.

1. 연구개발과제명

2. 연구개발목표

3. 연구개발의 필요성 및 기술동향

4. 연구개발 내용

5. 연구개발 추진방법(추진전략, 추진체계)

6. 참여기관 및 연구진 구성 조건

7. 연구개발기간 및 소요예산

8. 최종성과물

9.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10. 실용화 및 기술료 납부 대상과제 여부

11.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한 조정방안(관련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내실있는 기획연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기획연구타당성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⑧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신규 기술개발과제에 대해 경쟁기획을 실시할 수 있다.

⑨ 기획연구에 기업이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참여한 경우 운영규정 별표1의3에 따른 부담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기술실시 대상이 되는 성과를 계획한 경우에는 “참여기업”으로 분류하고 기업부담금 부담기준을 적용한다.

제9조(연구개발 환경분석 등)  ①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19조에 의한 연구개발과제를 찾아내기 위해 연 1회 이상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미래기술예측, 특허동향조사, 논문조사, 기술수준조사, 연구활동조사, 정책동향분석, 산업동향분석, 성과현황분석 등을 포함한 연구개발 환경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기획연구 및 사업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획활동과 그 기획결과물에 대해서는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①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20조에 의해 매년 추진하여야 할 연도별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년도 말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긴급하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부득이하게 시행계획 수립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의 시행시기 및 기획내용을 장관과 따로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에는 해당년도 연구개발사업 목표, 내용 등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개발사업의 개요

2. 각 연구개발사업별 시행계획

3. 연구개발사업 추진일정

4. 연구개발사업 관리방향

③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시행계획 수립시 기획연구성과를 토대로 작성토록 하며, 과제의 선정 및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되, 사업예산규모 및 시급성을 고려하여 시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연도별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시행계획은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계획 공고 및 접수 등) ①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시행계획을 전문기관 홈페이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등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을 공고할 때에는 운영규정 제20조제5항 및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며, 안내책자, 서식 등 관련문서는 전자문서화하여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 공모 방식 및 지원대상 분야

2. 참여제한 관련 사항

3. 1억 이상 고가 연구장비 도입절차 및 방법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과제제안요구서, 제출방법, 서식관련사항, 필요시 과제특성에 따른 참여기관들의 구성요건․형태 및 참여연구원의 최소참여율,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③ 시행계획 홍보를 위하여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지역별로 순회하며 개최할 수 있다.

④ 시행계획 공고 결과 신청자가 없거나 단독신청일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공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추진 일정상 재공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재공고의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공고 기간을 단축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⑤ 단독신청을 이유로 재공고 절차를 거치는 경우 기존 공고에 의하여 접수된 서류는 이를 되돌려 보내고 재접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신청자에게 재공고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2조(연구개발과제 신청·접수 및 처리) ① 신청은 서류접수를 원칙으로 하되, 서류접수 전에 전문기관의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에 연구개발계획서(제안서)를 입력하여야 한다. 단, 연구개발제안서(또는 계획서)는 세부과제를 기준으로 100쪽 이내로 작성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신청기관의 장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 공문

2. 별지 1 또는 별지 2 서식에 의한 연구개발제안서(또는 계획서)

3. 중소기업증빙서류(중소기업법 제2조와 관련한 원천징수이행상황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기술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경영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기준검토표 등)(해당되는 경우)

4.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해당되는 경우)

5.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로 하는 서류

③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 여부

2. 유사과제 지원 여부

3. 참여제한 여부

4.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참여율 초과 여부

5. 고가연구장비 구입서류제출 여부

6. 보안등급

7. 제출문서 적절성 여부

8. 그 밖에 기재사항 누락 등 필요한 사항

④ 신청서류 검토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되돌려 보낸다.

1. 신청공문에 신청기관 장의 직인이 찍히지 아니한 경우

2. 신청자격이 없거나 참여가 제한된 기관이 참여한 경우

3. 주관연구책임자가 참여제한에 해당되는 경우

4. 신청서가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5. 주관연구기관이 별표1의2 지원제외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6. 그 밖에 보완할 수 없는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⑤ 신청서류 검토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요청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 신청서를 되돌려 보낸다.

1. 연구개발계획서에 신청기관 장의 직인 또는 연구책임자의 도장이 찍히지 아니한 경우

2. 연구개발과제 참여의사 확인서가 없거나 참여의사 확인서에 기관장의 직인이 찍히지 아니한 경우

3. 중소기업증빙서류 등 첨부서류가 빠진 경우

4. 협동, 공동 또는 위탁연구책임자가 참여제한에 해당되는 경우

5. 기업부담금 비율 또는 현금부담금 비율이 정해진 비율보다 적은 경우

6. 과제공고 이전에 기획보고서가 공개되지 않은 과제에 참여연구원으로 기획연구자가 포함된 경우

7. 참여기관이 별표1의2 지원제외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6. 그 밖에 기재사항이 빠지는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제13조(중복성 검토) ①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다음 각 호의 과제와 중복성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

2.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과 관련이 있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

3. 타 부처(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에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

② 중복성 검토결과 중복이 의심되는 과제에 대하여는 검토결과를 선정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 중복성을 판단하도록 한다.

③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자는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자체적으로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고, 중복성 검토방법․검토내용 및 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과제가 이미 개발이 완료되었거나 지원된 중복과제일 경우에는 선정평가위원회의 중복성 검토결과를 근거로 지원대상과제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다만, 연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연구과제를 복수의 연구기관이 수행하거나 유사 연구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장관의 승인을 얻어 연구과제를 중복지원할 수 있다

제14조(평가위원회) ① 평가위원회는 과제의 규모 및 세부 전문분야에 따라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3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평가위원 선정은 운영규정 제22조 및 동 규정 별표 1에 따르며, 만약 평가대상 과제가 대형 실용화과제인 경우에는 변호사, 변리사, 투자자문 전문가 등을, 국제 공동연구과제의 경우에는 필요시 국외 전문가를 포함시킬 수 있다.

③ 평가위원 위촉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1. 평가위원 후보 명단 확정 : 업무담당자가 전문가 명부에서 과제평가 관련 적정분야 및 적정위원수 결정(필요시 전문가 명부 이외의 외부전문가 선정위원 수 결정)

2. 평가위원 후보선정 : 각 전문분야별로 이해관계인을 배제한 평가위원 후보 명단을 3～5배수로 추출

3. 평가위원 위촉 : 업무담당자가 추출된 후보위원을 대상으로 적정성 검토․조정 후 유선 등으로 의사전달 및 수락확인

4. 평가위원 확정 : 평가위원 위촉이 완료된 경우 업무담당자는 해당 본부장의 확인 후 위원 확정

④ 위촉받은 평가위원은 운영규정 별표1의 평가위원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해당 과제에 대한 평가위원의 위촉을 거절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 위촉 후 운영규정 별표1의 평가위원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피평가자와의 사전접촉 등으로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운영한다.

1. 평가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2.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참석위원 중에서 추첨으로 선출하되 필요시 호선 등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3. 서면, 온라인 평가 등은 평가위원장을 선출하지 않고, 평가위원회 구성 위원의 3분의2 이상이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한 내에 평가를 실시한 경우 평가위원회를 개회한 것으로 한다.

4. 간사는 전문기관 소속 직원으로 한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의 전문성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에 대한 전문성 및 성실도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를 운영규정 제50조의 전문가 명부 구축에 반영할 수 있다.

⑧ 전문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 평가위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등 평가위원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제15조(선정평가) ① 평가위원회는 보완을 전제로 과제를 선정대상으로 평가할 수 없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자와 평가위원간의 접촉 방지, 개별 평가위원의 과도한 영향력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2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가 과제제안요구서(RFP)와 들어맞는지 여부 및 중복성 조사내용 등 사전검토 자료를 평가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다.

④ 평가는 서면평가, 온라인평가, 대면(발표)평가, 현장평가 중에서 하나 이상의 방법을 선택하여 수행하되, 대면(발표)평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단, 대면(발표)평가를 추진할 경우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평가위원에 대해서는 서면평가 또는 온라인평가로 대체할 수 있다.

⑤ 과제의 종합평가점수는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한 총점을 산술평균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이때,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사업 및 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결과 산출 방법을 달리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⑥ 서면, 대면(발표) 평가 등 여러 단계에 거쳐 선정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각 단계별 평가결과에 가중치를 두어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할 수 있다.

⑦ 대면(발표)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주관연구책임자가 발표하지 아니하면 탈락처리 하며, 평가 진행과정은 회의록, 녹취록, 녹음 또는 동영상 녹화 등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⑧ 평가위원회 종합평가점수가 60점미만인 과제는 탈락으로 처리한다.

⑨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평가결과 선정된 과제가 없는 경우 재공고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선정평가 기준) ①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시 연구계획의 창의성과 우수성, 과제목표의 도전성과 적절성, 과제지표(실용화 성과지표 포함)의 적절성 등에 대하여 정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 및 과제의 특성을 반영하여 운영규정 제23조제2항의 평가기준이 포함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마련하고 공고를 할 때에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

제17조(가점 및 감점 기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선정시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선정평가시 획득점수를 기준으로 가점 및 감점을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점은 평가위원회 개최전까지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평가위원회의 종합평가점수에 주되, 60점 미만인 과제에 대하여는 주지 아니한다.

제18조(운영위원회 심의) ①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 신청자나 해당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심의안건에 대하여□원안통과□,□조건부통과□,□재심의□중 어느 하나로 의결한다.

제19조(선정평가 결과의 통보) ①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평가 결과(운영위원회 심의를 실시한 경우 심의결과를 포함한다)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평가위원의 명단 및 종합의견(평가위원 개인별 점수 및 의견 제외) 등 평가결과를 신청기관에 알려야 한다.

② 신청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평가결과를 받으면 이를 참여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20조(선정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자는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1회에 한정하여 소속기관의 장의 직인을 찍어 선정평가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에 한정하며, 평가위원 선정, 연구비 조정, 평가절차 및 방법 등은 제외한다.

1. 평가결과 의견 중 평가자의 결정적 오류가 발견되어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2. 연구과제(연구업적 등)의 내용을 명백히 잘못 해석하여 평가한 경우

3. 전문기관의 명백한 행정오류의 경우

4. 그 밖에 이의신청의 타당성이 높은 경우

③ 전문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내용 검토 결과 관련 위원회 결과를 번복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토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이의신청 처리를 완료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내용 검토 결과 재평가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이의신청 사유의 확인, 법률자문 의뢰, 검토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20일을 경과하여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재평가위원회의 구성은 당초 평가위원회의 위원수와 동일하게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당초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위원은 제외한다.

⑥ 재평가위원회는 간사의 이의신청 내용 설명, 이의신청기관 연구책임자 등의 발표(당초 발표 내용에 한한다) 및 평가위원 질의․응답, 평가서 작성 순으로 진행한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재평가 결과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⑧ 전문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처리 등이 완료된 경우 평가결과를 최종 확정하고, 이의신청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라 확정된 평가결과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21조(협약체결 안내) ①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23조 및 제36조에 따라 신규로 선정된 연구개발과제 또는 계속지원으로 확정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연구개발비의 확정금액

2. 협약기간, 협약체결 일정

3. 협약체결에 필요한 관련 서류

4. 제56조에 따른 연구시설․장비 도입 심사 결과

②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협약체결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설명회 개최시에는 협약체결 절차, 그 밖에 협약체결 및 연구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선정·계속지원이 확정되어 협약체결 안내통보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협약체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한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규정 제25조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수기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출방법 및 서류의 부수 등은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출 공문

2. 협약서

3. 연구개발계획서(신규과제)/연차(단계)실적·계획서(계속과제) 등 협약서의 부속서류

4.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로 하는 서류

④ 전문기관의 장은 서류의 검토ㆍ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출된 협약관련 서류를 검토ㆍ확인한 후 미비된 사항이 있을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수정ㆍ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협약체결) ①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23조에 따라 주관연구기관과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전자협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협약체결 관련 정보들을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게 할 수 있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전문기관과의 협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운영규정 제25조제3항에 따른 협동연구기관 및 참여기관과의 협약결과 및 연구개발비 지급 증빙서류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참여기관에 지급해야 하는 연구개발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한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예금이자를 회수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협약체결에 응하지 않거나, 운영규정 제24조제1항에 의한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 임의로 연구개발계획을 변경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과제선정 또는 계속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⑥ 정당한 사유 없이 제5항에 의한 협약이 늦어지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과의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

제23조(협약변경)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협약내용을 변경하려면 변경사유 및 연구목표 달성과 관련한 자체 검토의견서 등 관련 서류와 함께 별지 4 서식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에게 협약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협동, 공동 또는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협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협약변경을 신청하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이를 검토한 후, 전문기관의 장에게 협약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협약변경 신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연차(단계) 종료 2개월 전까지 요청하여야 한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변경 관련 내용을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연구기관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따른다.

1. 주관연구기관은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인수합병 등으로 인해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기관 변경을 승인받은 경우, 변경 후의 연구기관이 변경 전 연구기관의 모든 권한과 책임(해당 과제에 출자한 현금 및 현물, 지적재산권 등)을 승계한다는 내용의 공증된 양도․양수계획서 사본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인수합병 등의 요인으로 인해 양도․양수계획서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전 기관의 협약상 권리․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의사를 표현한 확인서 및 합병계약서, 합병에 관한 이사회 및 주주총회 등 기관의사결정기구의 의사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기관변경을 승인받은 경우, 변경 전ㆍ후 당사자간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4. 주관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운영규정 제28조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을 해지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 추진실적 및 진행단계는 양호하나 연구수행 도중 피할 수 없는 사유로 주관연구기관의 장과의 협약을 해약하는 경우 당해 과제의 나머지예산 범위 내에서 나머지 연구를 수행할 기관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관련 사항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협동, 공동 및 위탁연구기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위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따라서 쓴다.

⑥ 협약기간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따른다.

1.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협약기간을 축소 또는 연장하고자 할 경우, 당초 연구개발계획서와 비교하여 단계별 주요 연구내용 및 연구계획 추진일정을 상세히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협약기간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연구기간의 연장 변경신청은 연구개발의 최종 연차(단계) 협약기간에 한하여 할 수 있다.

3.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국토교통정책의 변동, 연도별 시행계획의 변경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연구기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⑦ 연구책임자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따른다.

1. 연구책임자의 변경은 연구책임자의 퇴직ㆍ사망ㆍ이민으로 인한 경우 및 질병, 장기해외출장 및 파견 등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직접적인 연구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인사상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2. 전문기관의 장은 과제를 불성실하게 수행한 경우, 중대한 규정 또는 협약위반의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연구책임자를 교체하도록 결정한 경우, 그 밖에 연구수행을 계속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연구책임자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3. 연구책임자를 변경하려면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춘 자 중 해당 연구기관의 소속직원으로서 과제종료 시까지 연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총괄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연구책임자로 지정하여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4.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가 변경될 경우 변경 전ㆍ후 연구책임자간 추진실적,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관련 자료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인계인수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관련 서류를 15일 이내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연구개발비의 변경 사항이 운영규정 제3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이후 집행하여야 한다.

⑨ 협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계획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상세히 비교하여 작성한 후 전문기관의 장에게 변경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4장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 등

제24조(연구개발비 계상) ① 연구개발비는 운영규정 별표 2에 따라 비목별로 계상하되, 세부계상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연구개발비는 연구기관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로 연구수행에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제25조(연구개발비의 지급)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체결 후 연구개발비 청구서를 첨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비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30조제1항에 의거 사업의 특성, 과제의 규모, 협약대상기관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나누어 지급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비 집행시점에 건별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기업부담금 납입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그 제출 시까지 연구개발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30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협동(공동)ㆍ위탁연구기관의 장의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단, 주관연구기관의 휴무일은 제외한다)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비 지급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체된 경우 장관에게 운영규정 제51조에 따른 제재조치 시행을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연구개발비의 관리) ① 운영규정 제30조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해당과제 연구개발비의 입·출금을 위한 전용계좌를 연구기관 이름으로 개설하여 예치하여야 한다.

2. 연구개발비에서 집행되는 관세․부가가치세 등은 「관세법」․「부가가치세법」 등 관련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3. 회계장부를 갖추어 두고 총괄 및 비목별로 구분하여 출납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연구기관의 장은 지급에 관한 결의서 및 영수증서와 기타 필요한 경우 견적서, 청구서 또는 계약서, 검사조서 등 지급의 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거서류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 규정에 따른 증빙서류는 연구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라 보존하되,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연도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연구기관의 장은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따로 연구개발비 통합계좌를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별과제별로 회계관리사항을 증명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⑤ 협동(공동) 및 위탁연구기관의 경우에도 본 관리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관리하여야 하며, 주관연구기관은 협동(공동) 및 위탁연구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및 관리 전반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진다.

제27조(연구개발비의 사용) ① 연구개발비는 연구기관의 장의 책임하에 집행하되, 인건비를 제외한 직접비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연구책임자의 발의를 거쳐 집행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비는 연구비카드로 사용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좌이체 등의 형태로 사용할 수 있으며, 연구비의 현금사용은 불인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구비 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정하여 1회 3만원 이내에서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연구비카드 발급 이전에 연구개발비를 지출하여야 할 경우, 기관법인카드 및 계좌이체 형태로만 사용할 수 있다.

④ 연구기관이 부가가치세, 관세 등 사후환급금이나 공제 받는 금액은 집행금액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무당국이 사후환급이 불가함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인건비는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참여연구원 명의의 통장에 계좌이체 형태로 지급하여야 한다.

⑥ 직접비는 과제수행에 직접적 관련이 있는 용도로 집행하여야 하며, 학회 활동비 등과 같이 과제수행과 관련이 있는 용도로 인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기관 전체 사용목적으로 확대하여 집행할 수 없다.

⑦ 국외출장 여비를 협약 당시 연구계획서에 계상된 금액에서 20퍼센트 이상 증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⑧ 연구수당은 총 연구수당의 50퍼센트 이상을 연구책임자 등 1인에게 지급할 수 없다.(단 참여연구원 3인 이하는 제외하되 1인에게 단독으로 지급할 수 없다)

⑨ 연구기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시험분석료, 중앙창고구매 등의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기관 내에서 계좌이체 형태로 처리하되, 출연연구기관의 경우는 계정대체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⑩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후 30일 이내에 연구개발비 사용내용을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⑪ 연구관리 전담부서가 있는 비영리기관은 간접비를 기관 공통으로 일괄 관리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⑫ 비영리기관의 경우 해당 과제 간접비를 용도 외로 사용하지 않는 한 사용잔액을 회수하지 아니한다.

제28조(연구비카드제)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비카드제의 시행을 위하여 연구비카드의 발급 및 운영 등을 담당할 연구개발비 카드운용기관(이하 “전담카드사”라 한다)을 선정하여 연구비카드제 시행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업무 협약에는 프로그램 운영, 비밀 및 보안유지, 손해배상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과 전담카드사와의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비카드제를 시행함에 있어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주요 의무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29조(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관리ㆍ감독) 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비 사용ㆍ관리 및 정산에 대하여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관리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시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사용실적보고서에 대한 검토ㆍ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운영규정 제32조에 의한 계정원장 및 증거서류 등을 제출토록 하여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제출한 내용에 대하여 필요시 현장실태 점검을 통해 검토ㆍ확인 할 수 있다.

제5장 연구개발성과의 평가 및 관리

제30조(과제 진도관리) ①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각 주관연구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구과제의 추진현황을 파악하는 등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위하여 현장점검 및 검토회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현장점검 및 검토회의 실시 전에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진도보고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성과지표별 목표 달성도 등 연구실적 및 다음분기 연구계획

2. 연구개발비 집행현황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전문기관의 장은 진도관리 과정에 선정평가 또는 이전 중간(단계)평가에 참여한 위원과 회계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과제 진도관리 과정에 연구개발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에 과제의 재기획을 실시하고 재기획 결과를 반영하여 제31조제1항에 따른 별지 5 서식의 연차실적․계획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이 진도관리를 위하여 과제카드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1조(중간평가)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3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량기준에 맞추어 자체보안관리진단표를 포함하여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제출서류에 대하여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1. 중간모니터링 : 세부과제를 기준으로 성과요약서 5페이지 이내, 연차실적․계획서 30페이지 이내

2. 연차평가 : 세부과제를 기준으로 연차실적․계획서 100페이지 이내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중간모니터링 또는 연차평가를 실시하고 과제의 계속진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중간모니터링과 연차평가는 연차별로 번갈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제의 규모 및 연구개발단계 등을 고려하여 매년 연차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중간모니터링결과에 따라 연차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차평가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④ 운영규정 제59조의2에 따라 지정된 혁신도약형연구개발과제는 중간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연구진도 확인 및 연구내용의 조정․보완을 위해 중간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제출서류 검토결과 참여기관 중 별표1의2에 따른 지원제외조건에 해당되는 기관이 있는 경우 해당기관에 대한 지원여부를 중간평가를 할 때에 검토하여야 한다.

제31조의2(중간모니터링) ① 중간모니터링은 세부과제 단위로 간소화된 평가자료를 기반으로 2인에서 3인 내외의 해당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되, 다년도 협약을 한 과제의 단계내 중간모니터링은 운영위원회에서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중간모니터링에 참여하는 전문가는 선정평가 또는 이전 중간평가(중간모니터링 또는 연차평가) 참석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간모니터링을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이 스스로 실시하는 자율평가 결과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중간모니터링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중간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경우 주관연구책임자 등을 참여토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중간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계속지원 대상과제와 연차평가 추가실시 대상과제로 구분하여야한다.

제32조(연차평가) ① 평가위원회는 연구개발성과의 보완을 전제로 과제를 차년도 협약대상으로 평가할 수 없다.

② 연차평가는 과제단위로 실시하며,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부과제 단위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연차평가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대면평가, 현장평가 등 적합한 평가방법을 선택하여 실시한다.

④ 다년도 협약을 한 과제의 경우에는 운영규정 제36조제1항에 따라, 단계내의 연차평가는 실시하지 않고 제31조의2에 따른 중간모니터링으로 대체하며, 단계가 끝나는 시점에 단계평가를 실시한다.

⑤ 단계 종료 시점에 대하여는 연구자가 연구일정에 근거하여 직접 제시하고, 선정평가위원회 또는 전문기관이 점검하여 확정한다.

⑥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위원 선정은 제14조에 따르며, 평가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선정평가 또는 이전 중간(단계)평가에 참여한 위원을 우선적으로 위촉한다. 다만, 구성하고자 하는 평가위원회 위원수의 과반수를 넘을 수 없다.

⑦ 주관연구책임자(평가대상 단위 연구의 책임자)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위임을 받은 자가 발표를 대행할 수 있다.

⑧ 연차평가는 원칙적으로 정성평가를 실시하되 연구목표 달성도 등 일부 평가항목은 정량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⑨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 평가결과(90퍼센트) 및 제30조에 의한 진도관리 평가결과(10퍼센트)를 기준으로 종합평가 점수를 셈하여 정한다. 다만, 진도관리평가를 생략한 경우 평가위원회 평가결과만으로 종합평가점수를 정할 수 있다.

⑩ 전문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라 사업 및 과제의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마련하고 중간평가 전에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

⑪ 전문기관의 장은 연차(단계)실적․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에 대한 검토결과 또는 중간모니터링 결과를 평가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회는 전문기관의 의견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1. 당초 연구개발계획 대비 연구수행 여부

2. 논문ㆍ특허ㆍ시제품 등 대표적 연구개발성과

3. 주요 연구개발계획 변경 내용

4. 실용화를 위한 연구개발계획 보완사항 등

제33조(중간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① 전문기관의 장은 중간평가 결과 “계속지원”으로 결정된 과제는 차년도 협약 등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상향식(Bottom-up) 과제에 대하여 상대평가를 실시한 경우 연차(단계)평가 종합평가점수를 기준으로 전체 과제를 대상으로 S등급(10퍼센트), A등급(20퍼센트), B등급(40퍼센트), C등급(20퍼센트), D등급(10퍼센트)으로 분류하되, 과제의 특성이나 과제 수 등을 고려하여 등급별 배분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절대평가의 경우 종합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과제는 분포에 상관없이 D등급으로 분류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단 및 연구단과제의 경우 해당 사업단 및 연구단의 세부과제에 대하여 제1항의 평가점수에 따른 등급분류를 적용하게 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중간평가결과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연차(단계)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0조에 따라 1회에 한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때 전문기관의 장은 제20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 규정을 적용하여 처리한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연차(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절대평가 결과 60점 미만과제 또는 상대평가결과 D등급 과제 지원중단

2. 절대평가 결과 60점 이상과제 또는 상대평가 결과 C등급 과제 중 연구의 성과가 미흡하거나 대내외 기술환경․시장․정책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하위과제의 지원중단 및  차년도 계획·연구비 조정 등 과제조정

3. 연차(단계)평가 결과 발생한 잔여예산은 평가결과가 상위 10퍼센트 이내이거나 시급한 계속과제, 단기연구과제 등의 지원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

4. 연구수당 차등 지급(70점 이상 : 인건비의 20퍼센트 이내, 70점 미만 60점 이상 : 인건비의 10퍼센트 이내, 60점 미만 : 0퍼센트)

⑦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단 및 연구단 세부과제의 연차(단계)평가 순위에 따라 단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절대평가 결과 60점 미만과제 또는 상대평가결과 D등급 과제 지원 중단 또는 연구책임자 교체

2. 절대평가 결과 60점 이상과제 또는 상대평가 결과 C등급 과제 중 연구의 성과가 미흡하거나 대내외 기술환경․시장․정책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하위 세부과제의 지원중단 및  차년도 계획·연구비 조정 등 과제조정

3. 하위 세부과제의 삭감 연구비를 상위 세부과제 연구비로 추가 지원 및 신규과제 추진

4. 연구수당 차등 지급(70점 이상 : 인건비의 20퍼센트 이내, 70점 미만 60점 이상 : 인건비의 10퍼센트 이내, 60점 미만 : 0퍼센트)

⑧ 중간모니터링 결과 계속지원으로 결정된 과제는 제6항제4호 및 제7항제4호에 따른 연구수당 차등지급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인건비 20퍼센트 이내에서 지급한다.

제34조(최종평가 사전검토)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운영규정 제35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최종보고서는 세부과제를 기준으로 10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제출서류에 대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최종보고서 및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서의 작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부과제별로 자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주관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의한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서에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에서 수행한 기술가치평가 결과를 포함하여 제출토록 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현장점검 및 검토회의 결과와 주관연구기관에서 제출한 별지 6 서식의 연구개발 최종보고서 등 평가자료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 평가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다.

1. 당초 연구개발계획 대비 연구수행 여부

2. 논문ㆍ특허ㆍ시제품 등 대표적 연구개발성과

3.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계획

⑤ 평가위원은 전문기관에서 제시한 사전검토의견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35조(최종평가) ① 평가위원회는 연구개발성과의 보완을 전제로 과제를 성공으로 평가할 수 없다.

②최종평가는 과제단위로 실시하며,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부과제 단위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위원선정은 제14조에 따르되, 평가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선정평가 또는 중간(단계) 평가에 참여한 위원을 우선적으로 위촉한다. 다만 최종평가 평가위원회 위원수의 과반수를 넘을 수 없다.

④ 주관연구책임자(평가대상 단위 연구의 책임자)가 직접 발표하여야하며, 전문기관의 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위임을 받은 자가 발표를 대행할 수 있다.

⑤ 최종평가는 원칙적으로 정성평가를 실시하되, 연구목표 달성도 등 일부 평가항목은 정량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 평가결과(90퍼센트)와 현장점검․정기점검회의․전문기관진도관리결과(10퍼센트)를 기준으로 종합평가 점수를 셈하여 정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은 과제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현장점검 및 정기점검회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⑦ 제5항에 따라 최종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운영규정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제출한 성과활용계획의 이행노력과 그 실적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기준에 따라 사업 및 과제의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마련하고 최종평가 전에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

제36조(최종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 최종평가결과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60점 이상과제 “성공과제” : 계획된 최종 기술개발목표를 달성하였으며, 그 성과의 활용 가능성이 높은 과제

2. 60점 미만 과제 중 “성실실패” : 계획된 최종 기술개발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나, 기술개발은 성실히 수행한 경우

3. 60점 미만 과제 중 “불성실실패” : 계획된 최종 기술개발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며, 기술개발 및 사업비 관리․집행 등 불성실하게 연구를 수행한 경우

②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실패과제”에 대하여는 운영규정 제3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성공과제”로 확정된 과제의 연구개발성과 활용․확산을 위해 “성과활용책임자”를 지정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수당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시기는 최종보고서에 대한 보완이 완료된 시점으로 한다.

1. 70점 이상 : 인건비의 20퍼센트 이내

2. 70점 미만 60점 이상 : 인건비의 10퍼센트 이내

3. 60점 미만 : 0퍼센트

⑥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최종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0조에 따라 1회에 한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때 전문기관의 장은 제20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처리한다.

제36조의2(최종보고서의 발간 및 배포)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간행물 고유번호(발간등록번호 및 ISBN)를 부여받아 최종보고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35조제2항에 따라 보완한 최종보고서 책자 및 전자문서를 제출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표 9에 따른 필수배포처에 배포하여야 하고, 전자문서는 연구관리시스템에 업로드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규정 제38조제3항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된 과제의 경우에는 비공개기간 종료 후 발간 및 배포를 할 수 있다

제36조의3(성실수행 여부의 인정) ①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51조의2에 따라 성실수행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별도의 성실수행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하거나, 중간 또는 최종평가 과정에서 평가위원회를 통해 과제평가와 동시에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성실수행 여부를 평가하는 경우 평가기준은 별표8의2에 따른다.

제37조(추적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를 목표로 추진한 연구개발과제인 경우 운영규정 제36조제6항 및 제42조제3항에 따라 추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4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추적평가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과제의 특성상 실용화에 장기간이 걸린다고 인정되는 경우 평가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는 별도로 실용화 성과 창출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과제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추적평가를 할 때에 실용화 성과에 대한 평가를 포함할 수 있다

제38조(추적평가 자료 접수)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에게 추적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 중 성과활용 책임자를 지정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추적평가자료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평가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다.

제39조(추적평가위원회 구성) ① 평가위원회는 사업별, 과제의 특성 또는 유형별로 구분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5인 이상 13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평가위원 선정 시에는 다음의 이해관계인을 배제하여야 한다.

1. 평가대상과제의 연구에 참여한 자

2. 평가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와 동일기관내 동일부서(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만 해당)에 소속된 자

제40조(추적평가 방법) ① 전문기관의 장은 추적평가를 실시하려면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기준 등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추적평가는 과제별, 위원별 서면심사를 통한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표평가 또는 현장실사를 함께 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추적평가의 신뢰성 있는 결과를 위해 필요한 경우, 추적평가를 외부 전문가에게 위임 할 수 있다.

제41조(추적평가결과의 활용) ①전문기관의 장은 추적평가 결과 최우수등급(상대평가 시 만점의 80퍼센트 이상으로서 최상위 10퍼센트, 절대평가시 만점의 90퍼센트 이상)으로 평가된 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신규과제에 신청한 경우에는 선정평가 시 별표 1에 따른 가점을 줄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추적평가 결과 성과활용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과제에 대하여는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성과활용 책임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성과활용 책임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④ 현장실사 위원은 추적평가에 참석한 위원중 1인을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42조(연구개발성과 발표회 등) ① 연구단 과제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매년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성과(중간) 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운영규정 제38조에 의한 전문기관 주관의 성과발표회 참여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성과(중간) 발표회 등을 개최하려면 사전에 전문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성과(중간) 발표회 등을 개최한 경우 30일 이내에 개최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43조(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제출 등)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39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연차별 협약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한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영규정 제33조에 따른 연구관리 우수기관은 자체정산결과보고서 제출로 연구개발비 정산을 갈음할 수 있다. 또한 특허청과 공동으로 연구개발비를 부담하여 수행하는 기술동향 조사기관, 국외 소재 연구기관도 이와 같다.

③ 사용실적보고서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총괄하여 전문기관 또는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되, 협동(공동) 및 위탁연구기관이 있는 경우 자체정산결과를 반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시 해당 증빙서류 일체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증빙자료는 제44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기준에 따라 제출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비 변경내역을 포함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등 관련 자료를 전자문서로 제출 또는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에 직접 입력하게 할 수 있다.

제44조(연구개발비 정산기준) ① 연구개발비 정산범위는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②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이 부담한 현물에 대해서는 연구기관이 자체 정산을 실시하고, 상세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주관연구기관, 협동(공동) 및 위탁연구기관이 자체정산을 실시한 경우라도 최종 정산결과는 전문기관이 통보한 내역으로 확정하며, 이때 불인정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반납하여야 한다.

④ 연구개발비 정산 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인정 한다.

1. 과제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으로 집행한 경우

2.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되지 않거나 불확실한 증거자료의 집행내역

3. 전문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연구개발비 변경 또는 사용에 대해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한 경우

4. 연구개발비 집행내역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5. 관세,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받은 경우 또는 사업비 카드로 사용하지 않고 집행금액으로 포함한 경우

6. 협약기간 종료 후 집행한 경우(별도 인정한 경우 제외)

7. 다른 과제나 사업에 전용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지 않는 이용의 경우

8. 집행증빙이 수기 입금표인 경우(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경우)

9. 비목별 세부계상기준에 따라 집행되지 않은 경우

10. 연구개발비 지출시 통장이나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해당 카드나 계좌이체를 통해 지불하지 않은 경우

11.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개발비 용도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직접비 정산에 따른 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참여연구원의 현황표(연구원명, 참여기간, 참여율 등)

2. 급여대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로계약서, 계좌이체 증빙서류 등

3. 영수증(카드 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 확인서,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4. 관련 문서(품의서, 계약서, 견적서, 보고서, 검수조서, 구매의뢰서, 자산관리대장 등)

5. 내부 기준단가에 의한 집행인 경우 내부규정 포함

6. 해외거래처 구입 물품인 경우 수입신고필증, 외국환거래계산서 포함

7. 구매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기자재인 경우 국가연구시설장비 정보등록증

8. 연구수당은 연구기관별 합리적인 기준 및 구체적인 기여도 평가서류 일체

9.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이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

⑥ 간접비는 참여기관(주관 및 협동연구기관 포함)에서 자체 정산을 실시하고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관련 증빙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카드 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 확인서,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2. 관련문서

⑦ 위탁연구개발비 정산은 제5항 및 제6항의 기준을 따라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위탁정산) ① 위탁정산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의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일정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증거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위탁정산기관의 장은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 받은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을 실시한 후 각 과제별 제출내용과 이의 회신내용, 검토의견서를 종합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해 위탁정산기관의 정산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정산결과를 최종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위탁정산기관의 정산결과보고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소명의 기회를 줄 수 있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위탁정산비용을 직접비 중 연구활동비로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위탁정산기관이 불성실하게 연구개발비를 정산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장관에게 이를 보고하고 위탁정산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⑥ 위탁정산기관을 통해 정산이 이루어지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위탁정산비용을 협약기간 내 지출원인행위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집행할 수 있다.

제46조(정밀정산)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주관연구기관이 제출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하여 정밀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운영규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과제

2. 운영규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가 극히 불량한 과제

3. 그 밖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

제47조(연구개발비의 잔액처리) ①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연구개발비 정산결과를 통보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잔액, 당해 연구개발비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액, 연구개발비 정산결과 부당집행분 중 정부출연금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결과를 통보받은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 이때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정산회수금 입금내역서와 입금 확인증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영규정 제28조 및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잔액의 회수와 부당 집행액 환수의 구체적 기준 및 범위는 운영규정 별표2의2 및 별표4와 같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32조제3항제2호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이월하고자 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개발비 집행잔액 중 직접비(현물 제외)를 총 연구개발기간 범위 내에서 차년도로 넘겨 동일연구기관의 동일세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연구수당으로 넘겨 사용할 수 없다.

④ 연구개발비 중 대학 및「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특정연구기관의 학사, 석사 및 박사과정(박사 후 연구과정을 포함한다) 중에 있는 연구원(이하 “학생연구원”이라 한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의 사용잔액은 운영규정 제40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28조 및 제39조에 의한 정산결과를 통보받은 후 이의가 있으면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 내용과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동일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산을 할 수 있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집행잔액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계좌를 따로 개설하여야 하며, 적립된 집행잔액은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고 따로 장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⑧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비 정산결과, 정산 회수액, 전문기관 발생이자, 납부받은 제재부가금 등에 대해 장관에게 보고하고, 회수된 금액은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8조(문제과제 처리) ① 전문기관의 장은 집행잔액 또는 부당집행액 반납통보 후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반납을 늦추는 경우 채권추심 등 집행잔액 또는 부당집행액의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관연구기관의 부도, 법정관리, 폐업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연구개발비 집행실적 검토 및 집행잔액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고 집행잔액 회수조치를 종료할 수 있다. 단,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에 대한 신용조사 등 집행잔액 회수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신용조사 결과 정부출연금 회수를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채권추심, 법적조치 등을 취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정부출연금을 회수할 경우 회수금액, 회수기한, 회수절차 등을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관련서류를 갖추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현저한 경영 악화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1항에 따른 정산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정산금 징수기간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납부기간을 1년 이내에서 최대 3회까지 연장하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경영악화에 따른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간 경우

2. 경영악화에 따른 인수․합병 절차에 들어간 경우

3. 기관이 회생절차에 들어간 경우 등

4.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주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은 해당 연구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협동, 공동, 위탁연구기관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문제과제 처리를 위한 성실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6장  연구성과의 소유와 활용 등

제49조(성과 추적조사) ① 전문기관의 장은 계속과제 또는 종료과제의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운영규정 제42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 활용실적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내역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과제의 경우 활용실적 조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기획, 정책과제, 인력양성과제

2. 실패, 중단과제

3. 당해 연도 신규 협약과제

4 과제가 끝난 다음 해부터 5년이 경과한 과제

5.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한 다른 부처 주관사업

6. 연구기관의 부도, 폐업 등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7. 그 밖에 활용실적 조사가 불필요하다고 전문기관의장이 인정하는 과제

② 전문기관의 장은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반기별, 분기별, 월별 또는 실시간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③ 활용실적 조사는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세부과제의 경우 “협동연구기관의 장”을 말한다)은 운영규정 제42조제2항에 따라 별지 7 서식을 활용하여 세부과제별 연구개발성과 활용보고서를 매년 2월말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아래 과제는 제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과제가 끝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과제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⑤ 전문기관의 장은 별표 7 성과물 인정에 해당하는 인정기준을 활용실적 조사 시 적용할 수 있다.

제50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 및 활용촉진) ① 전문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가 운영규정 제41조와 맞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경우 소유권을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이나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에 따른 협약 해약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촉진을 위해 지식재산권 등 연구 성과물을 회수하여 기술거래, 기술공개, 후속연구 수행에 활용하는 등 연구 성과물의 활용을 촉진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1조(기술실시계약)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참여기업 등과 1건 이상의 기술실시계약을 맺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영리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술료납부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비영리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활용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술활용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실시계약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계약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1. 실용화 대상으로 분류되지 않은 연구개발과제

2. 최종평가 결과가 극히 불량한 연구개발과제

3. 기초연구단계의 연구개발성과 등 과제의 특성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이 불필요하다고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4. 실용화 대상으로 분류된 과제 중 제1항에서 정한 기간내에 기술이전이나 기술실시가 어렵다고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제4호에 따라 계약 시기를 조정하게 될 경우 기술사업화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이후 기술사업화계획서 상의 내용이 충실히 수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다.

④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기술실시계약의 체결이 완료된 경우 계약을 맺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술실시계약 보고서 1부 및 기술실시계약서 사본 2부를 첨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술실시계약의 체결 여부와 기술 실시 현황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성과확산 촉진 등을 위하여 계약 내용의 변경과 같은 조정을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과 실시기업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52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고정기술료, 경상기술료 또는 혼합기술료 중에서 징수방식을 정하여 기술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운영규정 제44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연구개발성과의 일부만 활용하는 경우, 해당기술의 개발에 투입된 정부출연금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영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운영규정 제44조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전문기관 납부금액을 경상기술료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납부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당해연도 매출액의 2퍼센트

2.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중견기업인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당해연도 매출액의 6퍼센트

3.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대기업인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당해연도 매출액의 8퍼센트

④ 제3항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5년 이내에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한 매출액 발생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중소기업으로서 기업의 경영사정 악화 등으로 인해 고정기술료로 납부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고정기술료로 납부하는 것보다 경상기술료로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실적보고서(해당연도 기술료 중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기술료 사용 계획서 포함)를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3조(기술료의 감면 및 유예) ① 운영규정 제45조제1항의 연구개발사업의 특성 등에 따라 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술료의 감면 조정이 필요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공공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공익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장관이 기술의 활용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전문기관의 장이 운영규정 제45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기간별 고정기술료 감면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시기업이 기술료확정결과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기술료 전액을 현금으로 일시 납부하는 경우 40퍼센트

2. 실시기업이 1차년도 기술료 납부일자가 도래하기 전에 기술료 전액을 현금으로 일시 납부하는 경우 30퍼센트

3. 실시기업이 2차년도 기술료 징수일자가 도래하기 전에 납부대상 기술료 전액을 현금으로 조기 납부하는 경우 납부대상 기술료의 20퍼센트, 다만, 1차년도 계획일자를 경과하여 납부된 1차년도 납부대상 금액은 감경대상에서 제외

4. 실시기업이 3차년도 기술료 징수일자가 도래하기 전에 납부대상 기술료 전액을 현금으로 조기 납부하는 경우 납부대상 기술료의 10퍼센트, 다만, 1, 2차년도 계획일자를 경과하여 납부된 1, 2차년도 납부대상 금액은 감경대상에서 제외

③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전문위원 또는 외부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1. 기술료의 감면 여부

2. 기술료를 내지 아니한 사유의 타당성

3. 기술료사용 계획 수립

4. 그 밖에 기술료의 계약, 징수, 사용과 관련하여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4조(기술료사업) 삭제(2015.8.00)

제7장 연구개발사업의 정보관리

제55조(연구관리 정보화)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관리의 정보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계획서

2. 연차(단계)실적·계획서

3. 연구개발 최종보고서, 요약서

4.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서 및 보고서

5. 협약체결 및 협약변경 내역

6. 연구개발비 사용계획과 집행실적

7. 연구개발의 성과 및 실적

8. 연구개발 수행내역(진도, 산출물, 참여인력, 기자재 등)

9. 연구시설·장비(취득가격이 3천만 원 이상인 장비 또는 3천만 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 입력)

10.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의하여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되어 데이터베이스화되는 내용은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거나, 제출항목을 간소화 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연구장비 정보를 연구관리업무에 활용할 수 있으며 타 주관연구기관이 연구수행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제56조(연구시설․장비도입 심사) ①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48조제8항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시설․장비 도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이하 ”장비심사평가단“ 이라 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장비심사평가단은 1억원 이상 연구장비 중 예산편성 시 구축계획을 파악할 수 없어 미래창조과학부의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지 못했거나 기존 장비심사평가단 및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해 30퍼센트 이상 금액변경, 장비변경, 구축포기의 사유로 변경이 필요한 연구 장비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3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연구장비의 구축 타당성은 평가위원회에서 선정, 중간(단계)평가시 검토해야 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시설․장비구입 심의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선정평가 또는 중간평가 완료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도입비용이 5억원 이상인 연구시설․장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심의요청서 제출시 시설․장비 도입에 대한 사전기획보고서를 같이 제출하여야한다.

⑤ 장비심사평가단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부터 9인 내외의 관련분야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하며, 심의대상이 많을 경우 심의 효율화를 위한 장비심사평가단 산하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

⑥ 장비심사평가단은 전문기관의 장이 정한 평가양식에 따라 연구시설․장비도입 여부 및 규모의 적정성을 심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 또는 실무책임자에게 연구시설․장비도입 취지 등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제출된 심의대상 시설․장비를 ‘장비심사평가단’에 상정 전에 제3의 조사기관에 의뢰한 객관적인 수요조사 및 연구시설․장비 중복성 여부를 파악한 분석자료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장비심사평가단에 제출할 수 있다.

⑧ 전문기관의 장은 ‘NTIS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서비스’를 통해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 심의대상장비와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시 중복성 검토의뢰를 미래창조과학부가 지정 운영중인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에 요청할 수 있다.

⑨ 장비심사평가단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의결로 가결/보완/부결로 결정하며, 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장비 변경도입에 대한 권고 및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⑩ 전문기관의 장은 심의결과를 심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 및 신청기관에 알려야 한다.

⑪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추진시 장비심사평가단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협약체결 이전에 심의결과가 도출되지 못하였을 경우 협약체결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⑫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시설․장비의 활용상태 변경 발생시 자체장비심의위원회를 통해 저활용․유휴․불용을 판정하고, 타 기관 양여․공동활용․불용 등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무상양여 또는 해체를 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의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서비스에 60일간 공고하여야 한다.

⑬ 제12항에 따라 실시된 자체장비심사위원회 심의결과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장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제57조(제재조치 평가단 운영) ①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51조제5항의 제재조치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재조치 평가단은 심의안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안건만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안건은 해당과제를 관리하는 전문기관의 담당부서장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발의하는 것으로 한다.

1. 안건명

2. 상정사유

3. 현황, 문제점 및 제재조치(안)

4. 그 밖에 안건 관련 참고사항

③ 제재조치 평가단은 전문기관의 부원장겸 총괄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본부장을 단원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단장은 관련 부서장, 국토부 과제담당관 및 외부전문가를 단원으로 참여토록 할 수 있다. 단, 부원장겸 총괄본부장 부재시에는 본부장의 직제순에 따라 단장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④ 제재조치 평가단은 운영규정 제51조의 참여제한 및 사업비환수에 관한 심의상정(안)에 대하여 “원안통과”, “수정통과”, “재심의”로 의결한다.

⑤ 평가단의 의결은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제재조치 심의결과를 제재조치대상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제재조치대상자는 제재조치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제재조치 평가단의 최종심의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제재조치 및 사업비 환수조치 시행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연구기관의 부도·폐업·폐쇄·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하여 제재조치평가단 심의․보고 과정을 거칠 경우 연구비 환수 불능 등 회복 불가능한 사태가 초래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제재조치평가단 심의 전이라도 연구수행 중단, 연구비 집행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8조(위반사항 제재에 따른 조치 등) ①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51조제9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환수금 및 운영규정 제51조의4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받은 기관이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납부를 독촉하고,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1. 사업비 환수금(제재부가금) 체납액

2. 납부기한(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3. 납부장소

4.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는 내용

②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기관의 위반사항이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반자 또는 소속기관장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재조치에 따른 법적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법적조치의 내용 및 처분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법적조치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협동, 공동, 위탁연구기관에 대한 위반사항 제재에 따른 조치를 해당 연구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주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따라서 쓴다.

제9장 보칙

제59조(적용특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 중 특수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사업 및 과제의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관리에 대한 지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및「국토교통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의 선정 등에 관한 지침」을 따라서 쓴다.

③ 별지 서식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서식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기관의 장이 사업 및 과제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정․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이 지침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부업무 수행을 위한 지침이나 매뉴얼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0조(연구개발사업협의체) ①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결과의 시범적용 등을 통한 연구개발성과의 실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술 분야별로 연구개발사업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협의체는 전문기관과 국토교통부 소속 공공기관 및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업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 관련 학․협회 및 대학 또는 국외 연구기관 등을 협의체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타 부처와 상호협력이 필요한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부처와 협의를 통하여 소속 공공기관 및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협의체에 참가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협의체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1. 연구개발성과의 적용을 위한 기획․예산․활용․촉진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⑤협의체 회의는 필요시에 일의 내용 별로 개최하고, 의장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한다.

⑥협의체 회의 참석대상자는 회의를 개최할 때 그 성격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여 알린다.

부  칙(2009.6.3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장관의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의 시행 이전에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지침 시행 전에 체결된 협약 내용이 이 지침과 서로 다른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 내용에 따른다.

제3조(기술료 징수 기준의 변경에 대한 적용례) 제56조제3항의 규정은 이 지침 시행이후 선정되어 최초년도 협약이 체결된 과제부터 적용한다.

제4조(내부인건비 현금지급 세부기준에 대한 적용례) 별표5의 내부인건비 지급 세부기준은 이 지침 시행이후 선정되어 최초년도 협약이 체결된 과제부터 적용한다.

제5조(다른 지침 등의 폐지)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지침, 해양과학기술개발사업관리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11.6.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장관의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의 시행 이전에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지침 시행 전에 체결된 협약 내용이 이 지침과 서로 다른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 내용에 따른다.

제3조(기술료 징수 기준의 변경에 대한 적용례) 제56조제3항의 규정은 이 지침 시행이후 선정되어 최초년도 협약이 체결된 과제부터 적용한다.

제4조(내부인건비 현금지급 세부기준에 대한 적용례) 별표5의 내부인건비 지급 세부기준은 이 지침 시행이후 선정되어 최초년도 협약이 체결된 과제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4.1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장관의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8.2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장관의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의 시행 이전에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지침 시행 전에 체결된 협약 내용이 이 지침과 서로 다른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 내용에 따른다.

부  칙(2013.5.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장관의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의 시행 이전에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지침 시행 전에 체결된 협약 내용이 이 지침과 서로 다른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 내용에 따른다.

부  칙(2013.12.2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장관의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의 시행 이전에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지침 시행 전에 체결된 협약 내용이 이 지침과 서로 다른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 내용에 따른다.

제3조(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감점 부여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협약 또는 연구포기에 따른 감점 개정규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13.2.22) 시행 후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의 회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1호 가목의 개정규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13.2.22) 시행 후 협약을 체결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12.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장관의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의 시행 이전에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지침 시행 전에 체결된 협약 내용이 이 지침과 서로 다른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 내용에 따른다.

부  칙(2015.9.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장관의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지침의 시행 이전에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지침 시행 전에 체결된 협약 내용이 이 지침과 서로 다른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 내용에 따른다.

② 제7조의 규정은 이 지침 시행 이후 협약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③ 제8조제9항의 규정은 이 지침의 시행이후 공고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④ 제12조제4항제5호 및 제5항제6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과 제59조제3항에 따른 표준서식은 2016년 1월 이후 공고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 별 표

별표 1. 가점 및 감점 기준

별표 1의2.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지원제외조건 (신설 2015.9.9)

별표 2. 연구개발비 비목별 세부계상 및 집행기준

별표 3. 인건비 지급 세부기준

별표 4. 삭제 (2015.9.9)

별표 5. 삭제 (2015.9.9)

별표 6. 삭제 (2015.9.9)

별표 7. 주요 연구개발성과 인정기준

별표 8. 삭제 (2015.9.9)

별표 8의2. 성실수행 평가 기준 (신설 2015.9.9)

별표 9. 연구개발보고서 필수배포처

□ 별 지

별지 1. 연구개발제안서

별지 2. 연구개발계획서

별지 3. 표준협약서

별지 4. 협약변경 신청서

별지 5. 연차실적․계획서

별지 6. 연구개발 최종보고서

별지 7. 연구개발성과 활용보고서

별표 1. 가점 및 감점 기준

구분

내  용

평가결과 등에 따른 가·감점

◦ 최종평가 결과, 최우수등급(상대평가시 최상위 10%, 절대평가시 만점의 90% 이상)인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후 2년간 선정평가점수의 2% 가점

◦ 최종평가결과 최하위등급(상대평가 시 하위 10% 등급, 절대평가시 만점의 5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후(연구개발참여제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 만료 후) 2년간 선정평가점수의 2% 감점

◦ 최종평가결과 하위등급(상대평가 시 하위 30% 등급, 절대평가시 만점의 6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후 2년간 선정평가점수의 1% 감점

◦ 추적평가 결과, 최우수등급(상대평가 시 만점의 80%이상으로서 최상위 10%, 절대평가시 만점의 90% 이상)인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추적평가 후 2년간 선정평가점수의 2% 가점

논문실적에 따른 가점

◦ 최근 3년 이내에 국내외 과학기술논문색인지수(Science Citation Index) 논문에 기고한 실적이 있는 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평가점수의 1% 가점

보안과제 수행에 따른 가점

◦ 최근 3년 이내에 협약한 연구개발과제로서 협약 시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평가점수의 1% 가점

기술실적에 따른 가점

◦ 최근 3년 이내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이거나, 같은 기간 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평가점수의 1% 가점

연구성과 포상에 따른 가점

◦ 최근 3년 이내에 공동관리규정 제17조제9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 우수한 연구성과로 포상을 받은 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평가점수의 1% 가점

신기술 또는 녹색인증에 따른 가점

◦ 최근 2년 이내에 건설․교통신기술을 받은 중소․중견기업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평가점수의 1% 가점

ㅇ 최근 2년 이내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시행령」제19조에 따른 녹색인증을 받은 실적이 있는 연구자 및 연구기관이 관련 녹색기술로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평가점수의 1% 가점

연구부정행위에 따른 감점

◦ 최근 3년 이내에 공동관리규정 제31조제3항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이 해약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평가점수의 4% 감점

협약 또는 연구 포기에 따른 감점

◦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정당한 사유없이 협약을 포기하거나, 연구수행 도중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이 협약 또는 연구 포기 후 3년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평가점수의 2% 감점

기업의 연구참여에 따른 가점

◦ 중소기업이 연구기관(주관, 협동, 공동)으로 참여하는 경우로서

- 중소기업의 참여율이 1% 이상 ～ 20% 미만                           : 선정평가점수의 2%

- 중소기업의 참여율이 20% 이상 ～ 50% 미만                          : 선정평가점수의 2.5%

- 중소기업의 참여율이 50% 이상                                       : 선정평가점수의 3%

* 참여율	=	해당 제안과제의 중소기업 배정 정부출연금 합계	× 100%
		해당과제 총정부출연금

◦ 중소기업이 연구기관(주관, 협동, 공동)으로 참여하지 않고,

- 중견기업이 연구기관(주관, 협동, 공동)으로 참여하는 경우                        : 선정평가점수의 1.5%

- 대기업이 연구기관(주관, 협동, 공동)으로 참여하는 경우                          : 선정평가점수의 1%

산업기술연구조합에 대한 가점

ㅇ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연구기관(주관, 협동, 공동)으로 참여하는 경우         : 선정평가점수의 1%

기 타

◦ 여성연구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평가점수의 1% 가점

◦ 최근 3년 이내에 조기성공 실적이 있는 연구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평가점수의 0.5% 가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에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 ,선정평가점수의 2% 감점

별표 1의2.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지원제외조건(제12조 관련)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한다

1.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부도

2.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3.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5.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부채비율 계산 시 엔젤투자 등 투자유치에 의한 부채는 제외)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ʻBBBʼ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6.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제외)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ʻʻ의견거절ˮ 또는 ʻʻ부적정ˮ

※ 상기 내용은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하지 않음

별표 2. 연구개발비 비목별 세부계상 및 집행기준

구 분

세부계상․집행기준

비목

세목

직접비

인건비

○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계상기준

1. 소속 기관(재직 중인 기관을 포함한다)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 총 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다.

<인건비 산정기준>

구 분		세 부 산 정 내 용
정부 출연 연구 기관 및 특정 연구 기관	연봉제 적용기관	◦ 연봉총액 × 참여율 ※ 법정부담금도 소속기관 규정에 따름
	연봉제 미적용기관	◦ 정부인정 12개 항목 × 참여율 - 기본급여(기본급, 상여금) - 정액급(기본연구활동비, 능률제고수당기본급) - 복리후생비(가족수당, 중식보조비, 자가운전보조비) - 법정부담금(퇴직급여충당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기 타 기 관		◦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급여총액 × 참여율

※ 해당 과제 참여율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함. 또한,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서 작성 시 참여연구원별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의 참여현황을 명시

※ 연봉
: 해당기관의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해당기관 소속의 연구원이 근로기준법, 해당기관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의해 받는 1년 동안의 임금 총액

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 공동관리규정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연구수당 등 연동비목 계상을 목적으로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

3.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 참여연구원 중 소속기관이 없는 자는 주관연구기관에서 과제참여 계약을 전제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 인건비가 기 확보되어 참여연구원에게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동비목 계산을 위하여 과제당 30% 이내에서 참여율 계상이 가능하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는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가.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다.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라. 그 밖에 장관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 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인력

마. 삭제(운영규정 별표2에 따른 삭제)

학생
인건비

○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리서치 펠로우 포함)을 포함)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해당 연구개발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man-month)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정한 금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은 정규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 man-month 총액 : 한 사람의 1개월 작업량을 기준으로, 과제수행을 위해 한 사람을 온전히 투입해야 하는 기간에 따른 소요비용 총액

직접비

연구
장비

․

재료비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기기․장비가 도착되어 검수완료)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ㆍ장비(개인용 컴퓨터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비영리기관이고, 자체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만 해당), 연구시설의 설치ㆍ구입ㆍ임차ㆍ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연구인프라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ㆍ조성비 등 포함)

2. 시약(試藥)ㆍ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ㆍ관리비

3. 시제품(試製品)ㆍ시작품(試作品)ㆍ시험설비 제작경비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계상 또는 집행할 수 없다.>

- 기관 공통 기자재 및 시설유지보수비, 공통연구 환경 구축비

- 연구와 무관한 범용성 기자재(프린터, 복사기 등 OA 기기)

- 내부기자재 임차비 및 일괄흡수 전산처리비

연구
활동비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1. 연구원의 국외 출장여비

※ 국외 출장여비는 국․공립 대학(단, 국가가 별도 법률에 의해 설립한 국립대학법인은 제외) 및 국․공립 연구기관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계상하고, 그 외 연구기관은 해당 연구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

2.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ㆍ복사ㆍ인화ㆍ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공고료 등

3.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및 구독룍, 기술도입비 등

4. 시험ㆍ분석ㆍ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 조사ㆍ분석ㆍ확보전략수립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5. 과학기술자 유치 및 파견지원금

6.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계상 또는 집행할 수 없다>

- 연구와 무관한 개인성 여비

- 연구용도와 무관한 내부차량 임차비, 차량 임차비, 유류비

- 연구와 직접 관련 없는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 공공요금은 총원 대비 해당과제 참여인원 해당 분을 계산하여 계상

-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청소비, 차량보험료, 경상피복비 등

- 종신 학회비 및 학회 연회비(단, 과제와 관련된 학회 참가비는 가능)

-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문가 활용비

연구
과제
추진비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1. 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2.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 등

3.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한다)

4.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 계상기준

1. 국내 출장여비는 국․공립 대학(단, 국가가 별도 법률에 의해 설립한 국립대학법인은 제외) 및 국․공립 연구기관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계상하고, 그 외 연구기관은 해당 연구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을 말한다.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계상 또는 집행할 수 없다>

- 식대 중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

연구
수당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ㆍ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 계상 및 사용기준

-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ㆍ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를 포함하되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의 미지급인건비는 제외)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다만, 인력양성, 연구장비구축 만을 목적으로 하는 과제(세부과제기준)는 1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 계획대비 초과집행이 불가하며, 현금․상품권․선물비로는 집행 불가

○ 지급방법

-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사전에 연구수당 지급을 위한 합리적인 평가기준 및 방법을 마련하여 연구기간 종료 후부터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전까지 참여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평가결과에 따라 계좌이체함

위탁
연구
개발비

○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

○ 계상 및 사용기준

-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 당초계획대비 20%이상 증액 시 전문기관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간접비

간접비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1. 인력지원비

가.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운영 전문인력 등 지원인력,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의 인건비

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 사전에 기관별 지급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연구지원비

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보험료

- 연구활동종사자․연구실안전관리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 연구실 안전과 직접 관련이 있는 학회․세미나 개최비 및 참가비

- 연구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수칙, 책자, 포스터, 동영상 등의 제작․구입․전파 비용

- 위험물질 및 바이러스 등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연구활동 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

- 연구실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 유지, 재배치 및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 연구활동 종사자 및 연구실 안전관리 관련자의 보호장비 구입과 그 유지관리 및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 각종 연구실 안전․측정 장비 구입비

-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준비․실시에 소요되는 비용

- 연구실 안전점검의 날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등

라.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및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임치(任置) 관련 비용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마.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ㆍ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바. 연구개발준비금: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사.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리서치 펠로우 인건비,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아.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성과활용지원비

가. 과학문화활동비: 연구개발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나.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해당 연도에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국내ㆍ외 표준 등록 등 표준화(인증을 포함한다) 활동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ㆍ운영, 연구노트 교육ㆍ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다.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 연구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 계상 및 사용기준

1.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기관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

2.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기관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3. 영리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한다. 다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은 10퍼센트까지 계상할 수 있다.

4.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5.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5퍼센트 범위 에서 설립 이후 최장 5년까지 집행할 수 있다.

6. 연구기관은 연구지원비-기관공통경비 만으로 간접비를 구성하는 것을 지양하고, 과학문화활동비 등 연구수행에 필요한 항목에 비용을 책정하여야 한다.

※ 비고

1.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은 총 소요 인건비의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인건비 지급 총액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 관련 용도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해당 금액과 사용계획, 사용 후 집행내역을 다음해 4월 30일까지 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대학, 특정연구기관(해당하는 기관만 해당한다) 및 학연협동 석사ㆍ박사 과정을 운영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학생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공동관리해서는 안 된다.

3. 연구기관은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4. 대학은 소속 연구자들의 연구개발과제 수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실험실 운영 지원비’ 사용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실험실 운영 지원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5. 연구기관은 지급받은 연구개발비의 관리와 관련하여 연구개발과 관련된 각종 물품 계약 및 구매, 집행, 검수 등을 총괄․관리 하여야 하며, 기자재 등 물품 구매 시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별표 3. 인건비 지급 세부기준

1. 지식서비스 분야”에 대한 인건비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 “지식서비스 분야”라 함은 통계청 고시 제2007-53호에 의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다음 업태(종목)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업태(종목)

73201. 인테리어 디자인업

73202. 제품 디자인업

73203. 시각 디자인업

73209. 기타 전문 디자인업

72111.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72112.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72121. 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122. 환경컨설팅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12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72911. 물질성분 검사 및 분석업

72919. 기타 기술시험, 검사 및 분석업

71531. 경영컨설팅업

2. 운영규정 별표 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의 인건비 지급기준 중 “연구개발서비스업자”는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연구와 개발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6항에 해당하는 법인에 한함)를 말한다.

3. 운영규정 별표 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의 인건비 지급기준 중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에 대한 인건비 지급을 위해서는 관리지침 별지 제4호 연구개발계획서 표준서식의 별첨1「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운영규정 별표 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의 인건비 지급기준 중 “그 밖에 장관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라 함은 다음과 같다.

- 운영규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운영규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운영규정 제4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비영리 연구기관

(단, 비영리 연구기관 중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관 자체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50% 이내의 범위에서 차등지급할 수 있다.)

- 그밖의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 중 해당 연구과제만을 수행하기 위해 채용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고용계약서 등)를 제출한 연구인력

(원 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던 연구원 또는 인건비 지급을 조건으로 고용된 계약직의 경우에도 인건비 지급 불가(퇴직 후 재입사 또는 계약변경의 경우 포함))

- 국가 전략적인 목적으로 다수의 부처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으로서 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관(기업 포함)

별표 7. 주요 연구성과 인정기준

성과지표	인정기준
공통	․과제시작 이후 출원, 발표, 제안 등 발생된 성과 인정 ․전문기관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에 증빙자료 등록시 인정
지식재산권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소프트웨어, 상표, 서비스 등 ․한국특허정보원 등 전담기관 전산시스템에서 검색된 경우 인정 ․증빙자료 : 출원사실증명원, 등록원부 등 명칭, 출원일 또는 등록일, 출원번호 또는 등록번호, 출원인 또는 등록권리자 내역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국내외 학술지 게재	․국내 학술지의 경우, 한국연구재단의 등재 및 등재후보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인정 ․SCI(Science Citation Index)상의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만 SCI급 논문으로 인정(SCIE 포함) ․간행(Publish)된 성과 인정(게재 예정․확정인 경우 불인정) ․증빙자료 : 학술지명 및 게재일이 명기된 논문 전문
국내외 학술회의 발표	․국내 및 국외 학술회의에서 발표한 논문 실적 ․증빙자료 : 학술회의명 및 발표연도가 명기된 논문 전문
법 제정 및 개정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시행규칙(부령), 훈령, 예규, 고시, 지침상의 제정 및 개선 성과 인정 ․증빙자료 : 신규 제정 또는 개정 내용(법령명, 조항, 시행일시 등)
정책제안 및 채택	․정부 부처 및 유관기관 등에 제안 또는 채택된 성과 ․특정 정책과 무관하게 연구결과로 보고서상 단순 “안”을 제시하는 경우 불인정 ․증빙자료 : 제안 또는 채택된 내용(정책명, 관련부처, 일시 등)
설계기준, 시방서, 지침에 제안 및 반영	․발주청에서 공공적 목적으로 제정한 설계기준, 시방서, 지침에 제안 또는 반영된 성과 ․설계․시공업체의 자체적인 기준, 시방서, 지침인 경우 불인정 ․증빙자료 : 제안 및 반영된 내용(명칭, 일시 등)
기술료	․기술료 계약, 징수, 사용 실적에 대해 전문기관에 문서로 보고된 경우에 인정

별표 8의2. 성실수행 평가 기준

평가항목	세부 지표
목표 미달성 사유	▪연구목표의 도전성 - 당초의 연구목표가 리스크를 감안하고 도전적으로 설정되어 실패의 가능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외부요인으로 인한 목표달성 실패 - 시장의 미성숙, 환경 변화, 타 과제에서 유사기술 개발 완료, 정부 정책변화 등 외적인 요인 존재 여부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의 적절성	▪수행방법의 평가 - 연구 성격 상 반복수행이 가능한 연구의 경우 연구목표 도출 실패 후 1회 이상 재시도 했는지 여부 ▪수행과정의 평가 - 연구노트 등 기술개발과정에 대한 자료 및 각종데이터가 체계적이고 충실한지 여부 - 연구진행과정을 입증하는 초기ㆍ수정모델, 실험데이터 등 유ㆍ무형적 발생물의 존재 여부

별표 9. 연구개발보고서 필수배포처

구분		주소		연락처
1	국가기록원 수집공개과	(13449)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51번길 30(시흥동 231) 서울기록관 수집공개과	책자3부 전자파일1부 (CD 또는DVD)	031-750-2375
2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수집과	(06579)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01(반포동)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수집과		02-590-6317
3	국토교통부 행정자료실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행정자료실	책자2부 전자파일1부 (CD 또는DVD)	044-201-4675
4	국토교통 과학기술진흥원 기록관	(14066)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86(관양동 1600) 3층 KAIA 기록관		031-389-6326
5	한국과학기술 정보연구원 NTIS사업단	(34141)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45 (어은동) NTIS사업단		042-869-0751
6	국회도서관 자료수집과	(07233)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국회도서관 자료수집과		02-788-4202
7	한국건설기술 연구원 ICT 융합연구소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283(대화동 2311) ICT 융합연구소	전자파일1부 (CD 또는DVD)	031-910-0045

별지 1. 연구개발제안서

연 구 개 발 제 안 서 [00000000사업]
	코드번호	A-00
공고번호		과제번호
보안등급	[ ]보안, [ ]일반
과제명 (제안기술명)	국 문
영 문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		주 기술 (기반기술)	제1 부기술	제2 부기술	제3 부기술
대분류	코드
내용
중분류	코드
내용
소분류	코드
내용
적용기술 가중치 (100% 기준)	%	%	%	%
기반기술 분류 (NT, BT, IT, ET, ST, CT, 기타 중 택일)
주관연구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총괄)연구책임자	성 명		직급(직위)
전화번호		E-mail
휴대전화		팩스번호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연구개발비 현황 (단위: 천원)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A)	민간부담금	정부외 출연금 (B)	합계 F=(A+B+E)
현금 (C)	현물 (D)	소계 E=(C+D)
연구기간	개월
참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	기관명	책임자 성명	직급(직위)	전화번호	E-mail
참여기업	참여기관 중 중소기업( )개, 중견기업( )개, 대기업( )개
실무담당자	성 명		직급(직위)
전화번호		E-mail
휴대전화		팩스번호
관련법령 및 규정과 모든 지시시항을 준수하면서 동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연구개발제안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동 연구개발제안서상의 기재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사실이 아닌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인) 주관연구기관장 : (직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공고번호 : 해당 전문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공고한 해당과제의 공고번호 기재 ○ 과제번호 : 해당 전문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전산 등록 또는 접수 시 부여받은 과제번호를 기재 ○ 보안등급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의4(분류기준)제1항에 따라 보안과제란 ‘연구개발성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로서 해당되는 곳에 [√] 표시 가.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나.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라.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마.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과제 ○ 과제명(제안기술명) : 연구 제안 기관이 수행하고자 하는 과제명 기재 ○ 국가과학기술분류는 전문기관별 홈페이지 참조하여 코드번호 및 내용을 기재하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단위로 기재하고 가중치는 100%를 넘지 않도록 함 ○ 기반기술 분류는 여러 개 중 해당되는 기술 분류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 ○ 주관연구기관: 연구개발 제안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의 정보를 기재 ○ (총괄)연구책임자 : 총괄연구책임자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제안서 상의 과제를 총괄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와 관련된 정보를 기재하고, 단위과제 연구책임자의 경우 해당 연구책임자와 관련된 정보를 기재 ※ 과학기술인등록번호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회원가입 시 부여되는 번호 기재 ○ 연구개발비 현황 : 연차별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현금, 현물), 정부외출연금, 합계를 기재 ※ 정부외출연금은 중앙행정기관 및 민간기업 외 기관(대학, 공공연구소 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시, 도 등)에서 출연(부담)하는 현금 및 현물을 기재 ○ 연구기간: YYYY-MM-DD 형태로 하고, 개월수를 기재 ○ 참여기관(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에 소속된 연구책임자와 관련된 정보를 기재 ※ 과학기술인등록번호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회원가입 시 부여되는 번호 기재 ○ 참여기업 : 참여기업 유형에 개수 기재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 실무담당자 : 주관연구기관의 실무담당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기재

과제 개요 및 목표

가. 과제 개요

				코드번호		A-01-01
과제명
키워드	국문
	영문
연구개발비	정부	천원
	민간	천원
	합계	천원
연구기간	년 개월		연 소요인력		명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과제명 : 연구제안서를 제출한 기관이 수행할 과제명을 기재 ○ 키워드 : 과제를 대표할 수 있는 키워드로 국문, 영문 각 5개 이내로 기재 ○ 연구개발비 :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과 합계를 천원 단위로 기재 ○ 연구기간 : 총 연구수행기간 및 개월을 기재 ○ 연 소요인력 : 연구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인력을 기재

나.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코드번호	A-01-02
연구개발의 목표
연구개발의 내용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의 목표 : 주관연구기관이 달성하고자 하는 최종목표, 단계목표, 연차목표 기재 ○ 연구개발의 내용 : 연구개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연구내용 기재

2. 기술개발의 필요성

			코드번호	A-02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수행하고자 하는 제안과제와 관련되는 국내․외 현황 및 문제점과 전망 등에 관하여 기술하고 국내연구개발의 필요성을 개략적으로 서술

3.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및 혁신성

			코드번호	A-03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차별성 - 기존기술 또는 유사기술과 비교하여 개발기술이 갖는 기술적 차이점을 비교, 제시 ○ 혁신성 - 기존기술 또는 유사기술과 비교하여 개발기술이 갖는 성능의 우수성에 대해 정량적으로 비교 제시 예) 원가경쟁력, 정확성 향상, 순도 향상 등 ※ 표, 차트, 다이어그램, 기본 개념도, 그림, 사진 등을 활용 가능

4. 제안하는 기술의 국내·외 시장동향 및 규모

가. 국내·외 시장동향 및 규모

			코드번호	A-04-01
○

나.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

			코드번호	A-04-02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 대상에 대한 현재 국내·외 기술현황, 시장현황, 경쟁기관 현황, 지식재산권 현황, 표준화 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 - 국내 시장 현황 및 예측, 국내 주요 관련 업체, 국내 전문가 및 연구기관 현황, 국내연구 인프라 수준, 국내 기술개발 수준 등을 서술 - 국외 시장규모,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주요 업체, 해외 시장예측 및 발전전망, 해외 업체․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필요성 및 추진 방안, 개발된 기술의 해외 시장 진출 방안 등을 서술 - 국내외 관련 선행 특허 분석 및 향후 실용화 및 사업화시 고려해야 할 지적 재산권과, 연구 성과와 관련되어 분쟁이 예상되는 특허에 관한 내용을 최종 결과를 중심으로 기술하고, 관련 특허의 세부사항은 첨부(특히 특허의 국적, 보유자, 선행 특허 등 서지자료를 첨부) ※ 특허활용 또는 회피 방안 ※ 관련기술의 특허건수와 점유율, 국내외 출원 동향, 국내외 기술위치, 기술 포트폴리오를 그림, 표 등을 사용하여 명확히 도시화 할 것. ※ 관련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생략 가능 - 국내·외 표준화 현황 및 예측, 국내·외 주요 관련 업체, 국내 전문가 및 연구기관 현황, 국내·외 연구 인프라 수준, 국내·외 표준화 수준 등을 서술

5. 기술 개발 전략

가. 기술개발 방법

			코드번호	A-05-01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기술개발의 전체적인 연구방향 및 세부기술별 개발 방법, 핵심원천기술 확보 방안 등에 대해 간략하게 기술

나.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체계

			코드번호	A-05-01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선행기획연구 이후 본 연구 수행 시 예상되는 추진체계를 간략하게 도식화하여 작성

다. 위험극복 방법

			코드번호	A-05-02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위험극복 방법 : 다양한 차원에서 예상되는 리스크의 원인과 극복계획을 자유롭게 기술. 예) 제안과제의 과거 개발시도경험이 있으면, 어떻게 과거의 한계점을 극복하여 성공할 것인가

6. 기대효과 및 특기사항

가. 사업화계획

			코드번호	A-06-01
○ 사업화 계획 ○ 사업화의 기대효과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사업화계획 : 기술개발 후 2년간의 사업화 계획을 간략하게 기술 ○ 사업화의 기대효과 : 개발될 제품과 관련될 예상 시장규모, 1~3년 후 예상 시장점유율, 예상 매출액등에 대한 간략히 기술

나. 과제성공 시 파급효과

			코드번호	A-06-02
○ 기술적 측면 ○ 경제․산업적 측면 ○ 사회적 측면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기술적 측면 : 제안과제의 예상되는 응용, 융합 활용 분야와 타 기술로의 발전기여등에 대해 간략히 서술 ○ 경제 산업적 측면 : 시장 창출 및 일자리 창출 효과, 수입 대체 효과, 수출 증대 효과, 비용절감 등 의 경제적 효과와 산업발전에의 영향 등의 효과를 서술 ○ 사회적 측면 : 제안 과제가 해결, 충족할 수 있는 국내 관련분야의 문제점 및 소비자 니즈에 대해 간략하게 기술할 것 ※ 표, 차트, 다이어그램, 기본 개념도, 그림, 사진 등 정성적, 정량적 지표 활용 가능

7. 기존의 선행연구

			코드번호	A-07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관련 선행연구의 목록, 특허동향,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새로이 연구가 필요한 사유 등을 기술

8. 제안기술에 대한 평가의 주안점

			코드번호		A-08
평가항목(주요성능)	단위	세계최고수준		연구개발전 국내수준		개발목표치
가.
나.
다.
라.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제안기술에 대한 달성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평가항목, 국내․외 수준 및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기재

별지 2. 연구개발계획서

연 구 개 발 계 획 서 [00000000사업]
											코드번호					B-00
과제(공고)번호
보안등급	일반[ ], 보안[ ]
과제성격	기초[ ], 응용[ ], 개발[ ]
총괄과제명
과제명	국 문
	영 문
주관연구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총괄)연구책임자	성 명									직급(직위)
	전화번호									E-mail
	휴대전화									팩스번호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총연구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 개월)
당해연도연구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 개월)
연구개발비 현황 (단위: 천원)
년 도	정부출연금 (A)		민간부담금										정부외 출연금 (B)					합계 F=(A+B+E)
			현금 (C)				현물 (D)			소계 E=(C+D)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참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	기관명	책임자 성명				직급(직위)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참여기업	참여기관 중 중소기업( )개, 중견기업( )개, 대기업( )개
실무담당자	성명								직급(직위)
	전화번호								E-mail
	휴대전화								팩스번호
관련법령 및 규정과 모든 지시시항을 준수하면서 동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동 연구개발계획서상의 기재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사실이 아닌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인) 주관연구기관장 : (직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과제(공고)번호 : 해당 전문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전산 등록 또는 접수 시 부여받은 과제(공고)번호를 기재 ○ 보안등급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의4(분류기준)제1항에 따라 보안과제란 ‘연구개발성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로서 해당되는 곳에 [√] 표시 가.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나.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라.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마.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과제 ○ 과제성격: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정의)제12호~14호 중 해당되는 과제성격에 [√] 표시 - 기초연구단계란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실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단계를 말한다. - 응용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으로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독창적인 연구단계를 말한다. - 개발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및 실제 경험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 장치 및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되거나 설치된 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체계적 연구단계를 말한다. ○ 총괄과제명 : 여러개의 세부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이를 종합한 상위개념의 과제명 ○ 과제명 :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등이 수행하는 과제명 ○ 주관연구기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명을 기재 ○ (총괄)연구책임자 : 총괄연구책임자의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총괄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와 관련된 정보를 기재하고, 단위과제 연구책임자의 경우 해당 연구책임자와 관련된 정보를 기재 ※ 과학기술인등록번호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회원가입 시 부여되는 번호 기재 ○ 총 연구기간 :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 착수일부터 최종 종료일까지 기재 ○ 당해연도 연구기간 : 해당 연차 협약기간 기재 ○ 연구개발비 현황 : 연차별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현금, 현물), 정부외출연금, 합계를 기재 ※ 정부외출연금은 중앙행정기관 및 민간기업 외 기관(대학, 공공연구소 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시, 도 등)에서 출연(부담)하는 현금 및 현물을 기재 ○ 참여기관(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에 소속된 연구책임자와 관련된 정보를 기재 ※ 과학기술인등록번호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회원가입 시 부여되는 번호 기재 ○ 참여기업 : 참여기업 유형에 개수 기재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 실무담당자 : 주관연구기관의 실무담당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기재

〈 연 구 분 야 및 분 류 〉

									코드번호					B-01
코드구분		중심분야			관련분야1			관련분야2				관련분야3				관련분야4
		코드	비중		코드	비중		코드		비중		코드	비중			코드	비중
필수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			%				%				%			%
선택	산업기술분류			%			%				%				%			%
	ICT기술분류			%			%				%				%			%
	해양수산과학기술분류			%			%				%				%			%
	보건산업기술분류			%			%				%				%			%
	⦙			%			%				%				%			%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국가과학기술분류는 필수적으로 기재하되, 부처별·전문기관별 특성에 따라 선택코드도 기재 가능 -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는 전문기관별 홈페이지 참조하여 코드번호만 기재 - 산업기술분류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의 ‘산업기술분류표’를 참고하여, 가장 근접한 기술분류 코드 순서대로 기입하고, 가중치의 합은 100%으로 함 - ICT기술분류는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의 ‘ICT 연구개발 기술분류체계’를 참고하여 작성하고, 대분류 코드는 관련분야 1에, 중분류 코드는 관련분야 2에, 소분류 코드는 관련분야 3에 기재 - 해양수산과학기술분류는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의 ‘해양수산기술분류체계’를 참고하여 작성하되, 소분류코드만을 관련분야 3에 기재 - 보건산업기술분류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http://www.htdream.kr)-고객지원-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참고하여 작성하고, 대분류 코드는 관련분야 1에, 중분류 코드는 관련분야 2에, 소분류 코드는 관련분야 3에 기재

〈 국 문 요 약 문 〉

				코드번호		B-02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내용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중심어 (5개 이내)

〈 Summary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목표 : 국문(영문) 연구목표를 500자(영문 500단어)내외로 작성 ○ 연구내용 : 국문(영문) 연구내용을 1000자(영문 1000단어) 내외로 작성 ○ 연구개발성과 : 국문(영문) 연구개발성과를 500자(영문 500단어) 내외로 작성 ※ 국내·외 논문 게재, 학술발표, 특허 출원·등록, 인력양성, 기술이전, 표준화 등 연구개발성과를 기재 ○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 연구결과의 응용분야 및 활용범위 등을 포함하여 500자((영문 500단어)) 내외로 작성 ○ 중심어 : 국문(영문) 핵심어 5개 이내로 작성

				코드번호		B-03
Purpose
Contents
Development results
Expected Contribution
Keywords

목  차

1. 연구개발의 필요성

1-1. 연구개발의 개요

1-2. 연구개발 대상의 국내․외 현황

1-3. 연구개발의 중요성

1-4. 선행연구의 내용 및 결과

2.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2-1.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2-2. 연차별 개발목표 및 내용

2-3. 연구개발 성과 및 평가방법

3. 연구개발의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3-1. 연구개발 추진전략·방법

3-2. 연구개발 추진체계

3-3. 추진일정

3-4. 위탁연구/외부용역/국제공동연구 현황(해당시 작성)

4.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4-1.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방안

4-2. 기대성과 및 파급효과

5. 연구기관 현황

5-1. (총괄)연구책임자

5-2. 협동·공동·위탁 연구책임자

5-3. 참여연구원 현황

5-4. 연구시설/장비 보유현황

5-5. 기관(기업) 정보현황

6. 연구개발비

7. 보안등급의 분류 및 결정사유

8.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9. 사업화 계획 (해당시 작성)

9-1. 생산계획

9-2. 투자계획

9-3. 사업화전략

9-4. 사업화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

1. 연구개발의 필요성

1-1. 연구개발의 개요

			코드번호	B-04-01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 목표와 주요 내용 및 개념을 구체적으로 서술 예) 연구개발 대상의 기본 개념도(그림 또는 사진 등) 도식화 예) 연구개발 대상의 ‘용도’ 및 ‘적용 분야’를 구체적으로 서술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연구개발 대상 및 기술·제품의 개요> ○ 연구개발 개요 : 자가충전 전원을 이용하는 센서노드를 기반으로 정보를 감지하여 실시간/자율적으로 전달, 판단 및 처리할 수 있는 센서 네트워크 <제품 개념도> ○ 핵심기술(핵심기술의 내용, 용도 등에 대해 세부내용 기술) - 자가충전 전원모듈 기술 : 태양, 열, 진동 등의 자연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거나, 전기 에너지를 무선으로 전송하여 저장으로써 지속적으로 활용 가능한 센서노드의 전원으로 에너지 생성부와 에너지 저장부로 구성 - xxxxx 기술 : ooooooo

1-2. 연구개발 대상의 국내·외 현황

			코드번호	B-04-02
가. 국내 기술 수준 및 시장 현황 ○ 기술현황 ○ 시장현황 ○ 경쟁기관현황 ○ 지식재산권현황 ○ 표준화현황 ○ 기타현황
나. 국외 기술 수준 및 시장 현황 ○ 기술현황 ○ 시장현황 ○ 경쟁기관현황 ○ 지식재산권현황 ○ 표준화현황 ○ 기타현황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 대상에 대한 현재 국내·외 기술현황, 시장현황, 경쟁기관 현황, 지식재산권 현황, 표준화 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 - 국내 시장 현황 및 예측, 국내 주요 관련 업체, 국내 전문가 및 연구기관 현황, 국내연구 인프라 수준, 국내 기술개발 수준 등을 서술 - 국외 시장규모,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주요 업체, 해외 시장예측 및 발전전망, 해외 업체․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필요성 및 추진 방안, 개발된 기술의 해외 시장 진출 방안 등을 서술 - 국내․외 관련 선행 특허 분석 및 향후 실용화 및 사업화시 고려해야 할 지적재산권과, 연구성과와 관련되어 분쟁이 예상되는 특허에 관한 내용을 최종 결과를 중심으로 기술하고, 관련 특허의 세부사항은 첨부(특히 특허의 국적, 보유자, 선행 특허 등 서지자료를 첨부) ※ 특허활용 또는 회피 방안 ※ 관련기술의 특허건수와 점유율, 국내외 출원 동향, 국내외 기술위치, 기술 포트폴리오를 그림, 표 등을 사용하여 명확히 도시화 할 것. ※ 관련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생략 가능 - 국내․외 표준화 현황 및 예측, 국내․외 주요 관련 업체, 국내 전문가 및 연구기관 현황, 국내․외 연구 인프라 수준, 국내․외 표준화 수준 등을 서술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국내․외 기술동향 및 수준> 사례) 주요 핵심기술의 국내·외 기술 동향 및 수준 - 압전 엑추에이터나 진동자에 대한 연구는 xxx 등에서 상용화 연구 중이지만, 압전에너지 변환소자 연구는 아직 기초 적인 수준으로 xxxx 등에서 원천연구 중 <국내․외 시장현황> 사례) 주요 핵심기술 및 관련제품의 국내·외 시장현황 - 온도센서의 세계시장은 2005년 oo억불에서 2007년 oo억불로 연평균 8∼9% 정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꾸준한 성장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며, 습도센서의 세계시장은 2007년 oo억불 정도로 매우 작으며, 연평균 6% 정도로 성 장하고 있음 (※ 출처: xxx통계 자료) <국내․외 경쟁기관 현황> 사례) 주요 핵심기술 및 관련제품의 국내·외 경쟁기관 현황 - 가스센서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의 XXX, EU의 XXX 등은 MEMS 기술이나 나노감지 물질개발 등을 통해 USN 시스템 적용이 가능한 초소형 저전력 특성향상에 주력 <국내․외 지식재산권 현황> 사례) 주요 핵심기술의 특허현황(기존 특허 활용 또는 회피방안 포함) - 가스센서 특허는 1985년부터 2005년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관련 XXX 중 일본이 전체의 OO%인 XXX으로 가 장 많은 출원건수를 보이고 있음 - 주요 출원인별 특허 동향은 독일의 xxx, 일본 업체인 XXX 등이 상위에 랭크 <국내․외 표준화 현황> 사례) 주요 핵심기술 및 제품의 표준화 현황 - IETF에서는 IEEE 802.15.4, HomePlug와 같은 저전력 저신뢰 통신 환경에서 IP 프로토콜을 제공하기 위한 Working Group을 개설하고 이를 위한 표준화 진행 중

1-3. 연구개발의 중요성

			코드번호	B-04-03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기존 연구 대비 본 연구의 차별성 및 연구의 중요성 기술(필요 시 기술적, 경제산업적, 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기술개발 중요성 및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정부지원의 필요성 등

1-4. 선행연구 내용 및 결과(해당 시 작성)

			코드번호	B-04-04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 연구책임자/참여연구원이 기 수행한 선행연구 중 제안한 연구계획과 연관성이 있는 선행연구를 기술

2.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2-1.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코드번호	B-05-01
구분	내용
최종목표
세부목표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 종료 시점에 달성하고자 하는 최종목표를 구체적으로 기술 ○ 최종 연구개발 성과물이 이론적 아이디어 개발, 시작품 개발, 제품 개발, 공정개발, 기타의 경우 등 어떤 성격에 속하는지를 명확히 기술 ○ 설정된 최종목표의 근거를 기술 - 연구기간, 연구비, 연구자의 역량, 자료 수집의 한계, 현재 연구개발수준의 한계 등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 최종목표 >

○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또는 공정, 제품)의 수준, 성능, 품질 등을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기술

시례 1) - 압력범위 : 10 ～ 115 kPa     - 동작온도 범위 : -30～120℃   - 비선형성 : ±0.5%FS 이하

- 센서감도 : 0.1～1.2mV/kPa    - 출력단 감도 : 44.75 mV/kPa   - 공급전압 : 5±0.25V

- 다이어프램 두께오차 : ±5% 이하

사례 2) - OOO 기술 5건 라이센싱 - OOO 기술 관련 상품화를 통한 매출액 1,000억원 창출

- 바이오에너지 연간 OOO/L/d 생산 달성

< 세부목표 >

o 주요 기능(또는 규격)

- (예) 다중 (지문/얼굴/정맥) 생체정보 인식(1:N) 기능

- (예) 다중 (지문/정맥) 생체정보 인증(1:1) 기능

- (예) 생체정보 (전송 및 저장) 보호 기능

o 주요 성능치

- (예) 인식률 : 정보보호를 위해 변환된 템플릿 도메인에서 성능저하

	알고리즘인식률	워터마킹	인식시스템	비고
얼굴인식	< ΔEER 2%	< ΔEER 1%	< ΔEER 3%	FRVT2002 기준
지문인식	< ΔEER 2%	< ΔEER 1%	< ΔEER 3%	FVC2004 기준

- (예) 처리속도 : 다중(지문/얼굴/정맥) 생체정보에 대한 200건/초 이상의 인식속도

- (예) 검색대상크기 : 백만 명 이상의 생체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검색 가능

o 핵심 기술

- (예) 바이오정보(지문/얼굴)의 위변조 검증 기술 (세계 Top 3위)

- (예) 호스트 및 서버용 Secure NIC 기술 (세계 최초)

※ 작성방법 : 본 과제에서 새로이 기술을 개발하는 신규기술로 원천기술 이나 독창성, 혁신성이 높거나 기술적/산업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기술 (세계 최초, 세계 3번째 기술 개발 또는 세계 5번째 기술 개발 등)

o 적용범위(또는 서비스)

- (예) (바이오인식의 경우) e-ID, 출입국심사 등 사용자 개인정보가 강조되는 대국민 공공 서비스 및 지문/얼굴 인식 기술을 채용한 전자지불, 금융거래, 의료시스템에 활용 가능

- (예) (포렌식의 경우) 컴퓨터 및 모바일 범죄 등과 관련된 과학수사 및 민․형사 소송에 활용 가능

※ 작성방법 : 일반적인 내용이 아닌, 본 과제에 특화된 내용으로 2꼭지 이상 기재 요망

2-2. 연차별 개발목표 및 내용

			코드번호	B-05-02
가. 1차년도 ① 개발 목표 - 주관연구기관(기관명칭 기입 ) : - 협동연구기관(기관명칭 기입 ) : - 참여기관 1 (기관명칭 기입 ) : - 참여기관 2 (기관명칭 기입 ) : ② 개발 내용 및 범위 (시스템 구성도, 구조 등을 그림으로 구체적 표현) - 주관연구기관(기관명칭 기입 ) : - 협동연구기관(기관명칭 기입 ) : - 참여기관 1 (기관명칭 기입 ) : - 참여기관 2 (기관명칭 기입 ) : 나. X차년도 ① 개발 목표 - 주관연구기관(기관명칭 기입 ) : - 협동연구기관(기관명칭 기입 ) : - 참여기관 1 (기관명칭 기입 ) : - 참여기관 2 (기관명칭 기입 ) : ② 개발 내용 및 범위 (시스템 구성도, 구조 등을 그림으로 구체적 표현) - 주관연구기관(기관명칭 기입 ) : - 협동연구기관(기관명칭 기입 ) : - 참여기관 1 (기관명칭 기입 ) : - 참여기관 2 (기관명칭 기입 )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신청 시에는‘1차년도 개발목표 및 개발내용’만 작성하나, 협약 시에는 연구수행기간 동안의 연차별 내용 모두 기재 ○ 연차별(단계별)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과 그 연구개발 범위를 개조식으로 기술 ○ 연차별(단계별)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범위가 최종목표와의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기술 ○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참여기관(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이 담당하는 부분을 표시 - 연구기관별·연차별 개발목표, 내용 및 범위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기술(참여기관이 없는 경우 생략) ○ 연차별 개발 내용 및 범위는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와 기존 연구수행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사전 조사하여 기 지원 ․ 기 개발 과제와 중복되지 않도록 차별성 있는 내용으로 서술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수행할 세부 내용 및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서술하되 시스템 구성 및 구조도는 가능한 한 그림으로 표현 ○ 연차별 주요 개발 내용 작성 시 시제품이 제작되는 경우 제작할 시제품의 목표, 사양, 성능, 용도, 기능 등을 명시(총 개발기간에 해당되는 연차별 사항 기입) ○ 수행 과정 중 예측되는 장애 요소 및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해결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 1차년도 > ○ 연구개발 목표 - 주관연구기관(XXX) : 센서노드 규격 설정 - 참여기관(XXX) : 센서용 무선통신 알고리즘 개발 ○ 개발내용 및 범위 - 주관연구기관(XXX) : MEMS용 센서(동작온도 범위 : -30～100℃ 등) - 참여기관(XXX) : 센서노드 규격 기초설계 및 무선통신 기초설계 < 2차년도 > ○ 연구개발 목표(연차별(단계별) 연구개발 목표) - 주관연구기관(XXX) : MEMS용 센서 및 센서노드 개발 - 참여기관(XXX) : 센서노드 규격 설정 ○ 개발내용 및 범위 - 주관연구기관(XXX) : MEMS용 센서(동작온도 범위 : -30～120℃ 등) - 참여기관(XXX) : 센서노드 규격 설정 및 무선통신 상세설계

다. 연구개발의 창의성·혁신성 등(해당 시 작성)

			코드번호	B-05-03-01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 창의성․혁신성 - 기존기술 또는 유사기술과 비교하여 개발기술이 갖는 성능의 우수성에 대해 정량적으로 비교 제시 예) 원가경쟁력, 정확성 향상, 순도 향상 등 ※ 표, 차트, 다이어그램, 기본 개념도, 그림, 사진 등을 활용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 성능향상 >

○ MEMS형 센서 : 감도 00% 향상 등(표, 차트 등을 활용 세부 기술 및 성능별 우수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

구분		기존	개선	비고
MEMS	센서감도	0.1～0.5mV/kPa	0.1～1.2mV/kPa
	온도범위	-30～100℃	-30～120℃

< xxxxx >

2-3. 연구개발 성과 및 평가방법

			코드번호	B-05-03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 목표와 대비하여 평가목표 및 착안점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서술

○ 성과항목: 연구개발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 성과목표: 연구개발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성과평가법 제2조 제4호)

- 성과목표는 연차별․단계별 성과목표로 세분

○ 가중치 : 성과목표의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중요도가 높은 성과목표에 가중치를 높게 부여하고, 총 가중치 합은 100%로 설정

○ 달성치 : 성과목표 대비 달성도를 기재

○ 성과목표 설정근거 : 목표치 달성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가능한 장애요인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목표치 수준을 설정하고 설정근거를 반드시 제시

- 달성하려는 목표의 세계․국내 최고 수준, 연구자(조직)의 현재 연구 역량, 예산 등 고려

○ 성과지표: 연구수행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성과목표 달성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성과평가법 제2조 제5호)

- 성과지표는 성과목표와 연계성을 지니며, 성과목표에 부합하도록 설정

- 성과지표  설정 시 5대 성과분야를 고려하려 성과지표 설정

※ 5대 성과분야 : 과학적,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인프라 성과

- 성과지표 유형은 연구활동 과정에 따라 투입-과정-산출-결과지표로 구분

지표 유형		개념 및 유형분류의 예	비고
투입 지표		ㅇ 연구개발과정에서 사용된 투입물(재원, 인력, 장비 등)에 관한 지표 예) 연간 연구비 총액, 투입된 석박사급 인력 수, 장비 수 등	-
과정 지표		ㅇ 연구개발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지표. 원재료를 산출물로 전환하거나, 고객에게 서비스하기 위해 추진된 조직 내에서 수행된 활동을 의미, 경우에 따라서는 산출지표와 혼용 예) 업무처리시간, 업무수행 착오건수 등
산출 지표	양	ㅇ 연구개발사업 수행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창출된 단순 양적 성과에 관한 지표 예) SCI급 논문 건수, 등록 특허 건수 등
	질	ㅇ 연구개발사업 수행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창출된 성과의 질적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예) 논문의 피인용도, 특허의 질적 평가 값(K-PEG, SMART 값 등), 전문가의 정성적 평가결과를 등급 등으로 지표화 등	질적 성과지표
결과 지표		ㅇ 사업 결과에 대한 최종적인 기대효과 성취 수준을 측정 가능한 지표 예) 기술수준 향상 정도, 핵심기술의 확보, 취업률, 기업성장률 등

- 산출지표 및 결과지표 중에서 성과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질적 성과지표’로 활용 가능

○ 성과지표 측정방법(측정산식) :  구체적인 산식 등을 통해 해당 성과지표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지 기재

○ 성과목표 검증방법(또는 자료출처) :  성과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3자가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방법 제시(예: 자체 평가, 공인 시험성적(확인)서,  수요기업 평가, x공인분석기관 실측보고서, xx공인통계자료 등)

○ 정량적 연구성과 목표 중 해당사항에 대해 목표치 대비 달성치를 작성(목표치/달성치)

※ 단, 신규과제 신청의 경우 목표치만 기재

※ 정량적 연구개발 성과 항목은 필요시 수정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구분	년도	세부 연구목표	세부 연구개발 내용	평가목표 및 착안점	가중치 (연구비)	추진일정
						1분기 (1/4)	2분기 (2/4)	3분기 (3/4)	4분기 (4/4)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 작성양식 예시

○ 작성양식 예시

평가 항목 (주요성능 Spec1))	단위	전체 항목 에서 차지하는 비중2) (%)	세계최고 수준 보유국/ 보유기업 ( / )	연구개발 전 국내수준	개발 목표치					평가 방법3)
			성능수준	성능수준	1차년도 (20XX년)	2차년도 (20XX년)	3차년도 (20XX년)	4차년도 (20XX년)	5차년도 (20XX년)
1.
2.
3.
4.
5.
6.
7.

주1) 주요 성능(Specification)은 정밀도, 회수율, 열효율, 인장강도, 내충격성, 작동전압, 응답시간 등 기술적 성능판단 기준이 되는 것을 의미하며 분야별 개발내용에 적정하게 항목에 따라 구체적으로 수치화하여 반드시 제시하여함

주2) 비중은 각 구성성능(Specification)의 최종목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말함

주3) 평가 방법은 공인 규격상의 시험 검사 방법을 기재하여야 하며(예:KS···,JIS···) 공공 인증기관의 성적서 첨부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능한 경우 평가 받을 수 있는 방법(수요기업 Field Test 등)을 기재함.

○ 작성양식 예시

구분	년도	성과목표	세계최고 수준주) (보유국/ 보유기관)	연구전 국내수준주)	목표치	가중치 (%)	평가기준	달성치
최종목표	YYYY		/
			/
1차년도	YYYY		/
			/
2차년도	YYYY		/
			/
3차년도	YYYY		/
			/
4차년도	YYYY		/
			/
5차년도	YYYY		/
			/

주) 개발⋅응용분야만 기재하며, 기초분야의 경우 객관적인 기술 또는 연구수준 제시

○ 작성양식 예시

(단위 : 편, 건, 명, 천원)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국외논문 게재	SCI	목표치	목표치	목표치	목표치	목표치
	비SCI
	계
국내논문 게재	SCI
	비SCI
	계
특허출원	국내
	국외
	계
특허등록	국내
	국외
	계
인력양성	석사
	박사
	계
기술이전	계약건수
	계약액
	징수액
국제 표준화	기고서 제출
	기고서 채택
	표준안 채택
국내 표준화	기고서 제출
	기고서 채택
	표준안 채택
기타...	상용화
	시제품
	S/W등록
	기술문서
	성과홍보
	일자리창출
	보고서원문
	연구시설․ 장비
	생명정보
	생명자원
	화합물

3. 연구개발의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3-1. 연구개발 추진전략 ․ 방법

			코드번호	B-06-01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정보수집, 전문가확보, 다른 기관과의 협조방안 및 연구개발의 목표 달성과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적용하려는 연구개발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기술 ※ 기업이 참여하는 과제는 기업의 입장에서 기술정보 수집, 전문가 확보, 연구개발방법론(접근방법) 등에 대해 서술함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연구개발 추진전략> ○ 기 보유한 센서노드 관련 하드웨어기술을 기반으로 자가충전 지능형 센서 및 플랫폼 개발 추진 - ooo(주관기관)은 센서노드 등 주요 핵심기술 개발 담당 - ooo(대학)은 알고리즘 설계 등 기초/기반기술 개발 담당 - ooo(산업체)에서는 연구결과 상용화 및 테스트 담당 ○ ooo 포럼과 연계 전문가 확보 및 기술정보 수집 - ooo 포럼을 중심으로 컨설팅 센서 운영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 자문 <연구개발 협력 추진 체계도> <테스트베드 구축방안> ○ 테스트 베드 구축 및 시범서비스를 통한 기술홍보 및 상용화 추진 등 - xxxx 전시회 참가 등을 통한 기술홍보 추진 - xxxx 빌딩에 테스트 베드 구축 및 시범서비스 추진

3-2. 연구개발 추진체계

			코드번호	B-06-02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국내ㆍ외 수준과 우리 여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연구개발 최종목표의 달성을 위해 기관별 연구개발하려는 내용의 추진체계를 도식적으로 표시 ○ 신청 시에는 1차년도‘연구개발추진체계’만 작성하되, 협약 시에는 ‘총 연구수행기간’ 동안의 연차별 추진체계를 작성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연구개발 추진체계>

연구개발과제																		총 참 여 연 구 원
과제명																		주관연구책임자 (○○○)외 총 ○○명
기 관 별 참 여 현 황
구 분									연구기관수										참여연구원수
대 기 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대 학
국공립(연)
출 연 (연)
기 타
			주관연구기관명																	협동연구기관명
			과 제 명																	과 제 명
			연구책임자명 (○○○)외 ○○명																	연구책임자명 (○○○)외 ○○명
			담당기술개발내용																	담당기술개발내용
공동연구기관명							위탁연구기관명								공동연구기관명										위탁연구기관명
과 제 명							과 제 명								과 제 명										과 제 명
연구책임자명 (○○○)외 ○○명							연구책임자명 (○○○)외 ○○명								연구책임자명 (○○○)외 ○○명										연구책임자명 (○○○)외 ○○명
담당기술개발내용							담당기술개발내용								담당기술개발내용										담당기술개발내용

3-3. 추진 일정

			코드번호	B-06-03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기간 동안의 연차별 내용 기입 - 개발내용은 Bar Chart로 표시 - 각 내용별 선, 후행 관계를 명확히 표기 - 연구내용별 연구개발비 및 연구책임자(소속포함) 명시 ○ 신청 시에는 1차년도‘연구개발추진체계’만 작성하되, 협약 시에는 ‘총 연구수행기간’ 동안의 전체를 작성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추진일정>

1차년도
일련 번호	연구내용	월별 추진 일정																									연구 개발비 (단위: 천원)	책임자 (소속 기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계획수립 및 자료조사
2	설계도면 작성
3	진공펌프 설치
4	전체시스템 구성
5	주요평가방법에 따른 성능평가항목 결정
6	실험실에서 성능평가 모의 실험
7	성능평가 표준방법 확립
8	1차 시제품 설계도면 작성
9	1차 시제품 가공 및 평가
2차년도
1
2
3
4
5
3차년도
1
2
3
4
5

3-4. 위탁연구/외부용역/국제공동연구 현황(해당 시 작성)

가. 위탁연구/외부용역 현황

							코드번호			B-06-04-01
구 분	과 제 명		발주기관	수 행 자 (수행기관)		위탁 또는 용역 필요성		위탁 또는 용역 목표 및 내용	연구기간		소요금액 (천원)
위탁연구
외부용역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 위탁연구, 외부용역이 계획되어 있을 경우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서술 - 위탁연구는 직접비 내‘위탁연구개발비’에 해당할 경우 작성 ※ 위탁연구개발비는 주관(협동)연구기관이 연구의 일부를 과제 목표 달성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외부기관에 위탁을 주어 수행하게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함 - 외부용역 : 직접비 내‘연구장비․재료비’중‘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에 해당할 경우 작성 ○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시에는 위탁연구 또는 외부용역 현황을 표 양식에 따라 간략히 작성하나, 협약 시에는 전문기관이 요구하는 상세 위탁연구계획서 또는 외부용역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 위탁연구, 외부용역

구 분	과 제 명	발주기관	수행자 (수행기관)	위탁 또는 용역 필요성	위탁 또는 용역 목표 및 내용	연구기간	소요금액 (천 원)
위탁 연구	000관한 연구	참여기관1	홍길동 (oo대학교)		위탁과제 내용	2015.03.01 - 2016.02.28	1,000
외부 용역	용역과제명	참여기관2	홍길동 (oo대학교)		용역과제 내용	2015.03.01 - 2016.02.01	1,000

나. 국제공동연구 현황

			코드번호	B-06-04-02
□ 추진 배경 ○ □ 성공가능성 ○ □ 상대국의 공동연구기관 및 공동연구책임자의 실적․연구능력 ○ □ 연구개발비, 연구개발 인력, 연구시설 등의 이용 및 분담내용 ○ □ 추진일정 및 국내․외 현지체재 일정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 추진 배경 (국내 단독연구개발의 한계,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수행할 경우의 잠정적 조치사항 또는 관련 국제협약, 협정체결 등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 성공가능성 (국제공동연구가 수행될 경우 성공할 수 있는 기본여건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 상대국 공동연구기관 및 공동연구책임자의 실적․연구능력(연구시설, 기자재, 자료 등) 등 ○ 연구개발비, 연구개발인력, 연구시설 등의 이용 및 분담내용 ○ 추진일정 및 국내․외 현지체재 일정(수행연구내용별로 기술함)

4.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현장적용 방안(계획), 실용화․제품화 방안, 미래원천기술 확보, 신산업 창출 등 예상되는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술하고 이에 따른 사업화, 기술이전, 후속연구 등을 서술

4-1.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방안

			코드번호	B-07-01
○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 원천기술 확보내용, 제품화 및 신산업 창출 방안 등 - 환경 감시 분야 활용 : 최근의 HF 노출 사고와 같은 환경 유해물질의 극미량 누출에도 초고감도로 실시간 반응하여 초기에 독성물질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바이오/화학 센서 시스템 개발에 활용하여 소형화 및 저가화를 이루어 국가의 신성장 동력엔진을 창출 ※ 기술이전 및 후속연구 방안이 있을 경우 서술

4-2. 기대성과 및 파급효과

			코드번호	B-07-02
○ 기술적 측면 ○ 경제적․산업적 측면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자 입장에서 기대되는 결과를 기술적 측면과 경제ㆍ산업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간단 명료하게 기술 - 기술의 확산 효과(전후방 관련 산업에 대한 기술적 파급효과), 기술적 경쟁력 향상 효과(선진국의 기술이전 기피현상 극복이나 규제 회피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 등)위주로 기술적 파급효과 기술 - 당해 기술개발에 따른 경제적 효과로서 예상수익, 생산성 향상에 따른 비용절감, 수입대체, 수출기대, 당해 기술의 시장성 등을 기술하고, 산업적 효과로서 산업발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 등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서술 - 전문인력양성, 산업구조개선, 국가이미지 제고 효과 위주로 전략적 측면에서의 파급효과 제시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기대성과> ○ 연구결과에 따른 초저가, 초고감도의 광센서의 독자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상품화로 세계의 광바이오 부품 및 모듈 시 장에 경쟁력 확보 전망 - 2017년 기준으로 약 o% 시장을 점유할 경우 oo억$의 시장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실시간 초고감도 특성과 더불어 소형화 및 저가화를 이루어 현장진단(POCT; point of care test)의 신시장 개척 기대 <파급효과> ○ 개발 대상 기술․제품의 파급효과 [기술적 측면] 기술적 측면의 파급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경제적․산업적 측면] 경제적,산업적 측면의 파급효과를 구체적으로 서술 [사회적 측면 등] 사회적 측면의 파급효과를 구체적으로 서술

5. 연구기관 현황

5-1. (총괄)연구책임자

가. 인적사항

						코드번호		B-08-01-01
성 명	국 문	(한문)			생년월일(성별)
	영 문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직 장	기관명				전 화
	부 서				F A X
	직 위				휴대전화
	주 소	( - )			E-mail

나. 학 력

					코드번호		B-08-01-02
연 도		학교명		전 공		학 위		지도교수
~
~
~
(최종학위논문명)

다. 경 력

					코드번호		B-08-01-03
연 도	기 관 명			직 위		비 고
~
~
~
~

라. 주요연구실적

							코드번호			B-08-01-04
연구제목	연구내용		연구 기간	발표서적 또는 학술지명 (년호,권호 포함)		연구수행당시의 소속기관		역할 (연구책임자또는 연구원)	연구비 지급기관		비고

마. 수상경력

				코드번호		B-08-01-05
연 도	수 상 명				수 상 내 용
~
~

바. 국내·외 학(협)회 활동(해당 시 작성)

						코드번호		B-08-01-06
연도(부터-까지)			학(협)회명		직책		비 고

사.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생애 업적, 5개 이내로 작성)

					코드번호			B-08-01-07
구분	논문명/저서명			게재지 (권, 쪽)		게재연도 (발표연도)	역할		비고 (Impact Factor)
논문
⁝
저서
⁝

아. 최근 5년간의 논문실적(10개 이내로 작성)

						코드번호		B-08-01-08
순번	논문명			게재지 (권, 쪽)	게재연도 (발표연도)		역할		비고 (Impact Factor)

자. 특허/프로그램 출원 ․ 등록실적

							코드번호		B-08-01-09
번호	특허/프로그램명		국가명		출원· 등록일	출원 ․ 등록순번 / 출원 ․ 등록자수		비 고

차. 연구책임자 기술이전 및 사업화 실적(해당 시 작성)

차-1 기술이전 및 사업화 발생 과제 내역

						코드번호		B-08-01-10
번호	프로그램명 (시행부처/기관)		과제명		총개발기간 (시작-종료일)		총사업비 (백만원)		실적구분 (기술이전, 사업화)

차-2. 기술이전 실적

						코드번호		B-08-01-11
실적발생 과제번호	기술이전 내역			대상국명	대상기관명		이전일시		금액(백만원)

차-3. 사업화 실적

					코드번호		B-08-01-12
실적발생 과제번호	사업화 내역			사업화 업체명		제품명		금액(백만원)

카. 최근 5년 내에 종료된 국가 R&D 과제의 수행 현황

(단위 : 천원)

					코드번호		B-08-01-13
연구과제명		연구수행기관		참여시작일		참여개월수		참여율
부처명/사업명		참여유형		참여종료일		당해년도연구비
				yyyy.mm.dd
				yyyy.mm.dd

타. 현재 수행중인 타 과제 현황

(단위 : 천원)

					코드번호		B-08-01-14
연구과제명		연구수행기관		참여시작일		참여개월수		참여율
부처명/사업명		참여유형		참여종료일		당해년도연구비
				yyyy.mm.dd
				yyyy.mm.dd

파.  본 연구개발과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를 타기관에 신청하였을 경우

						코드번호		B-08-01-15
과제명	신 청 대상기관		신청연구비(원)		연구기간		역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비고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인적사항 : 주관연구책임자의 인적사항을 기재 ㉯ 학력 : 학위란에는 학사, 석사, 박사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최종학위논문명은 최종학위가 학사인 경우 학사학위 논문제목, 석사인 경우 석사학위 논문제목, 박사인 경우 박사학위 논문제목 기재 ㉰ 경력 : 지금까지 겪거나 거쳐 온 직업이나 학력을 연도에 따라 기재 ㉱ 주요연구실적 : 대표적 실적을 5개 이내로 작성하고, 비고란에는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을 기술 - 비고란에는 지식재산권 출원, 취득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을 기술함 ㉲ 수상경력 : 어떤 대회나 경기 등에서 상을 받은 실적을 연도에 따라 기재 ㉳ 국내․외 학(협)회 활동 : 현재까지 국내․외의 학회나 협회에서 활동한 실적을 연도에 따라 기재 ㉴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 저서, 국내전문학술지, 국외전문학술지, 대학 학술지, 학술회의 발표, 특허, 그 밖에 주요 연구업적을 5개 이내로 간단히 기재 - 구분은 저서/논문게재/발표 등으로 구분 ㉵ 최근 5년간의 논문실적: 최근 5년간 논문실적을 연도에 따라 기재하되, 10개 이내로 작성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과제에 대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 발생 실적 - 차-1. 실적 구분란에는‘기술이전’또는‘사업화’로 표기 - 차-2,차-3의 ‘실적발생 과제번호’란은 상기‘기술이전 및 사업화 발생 과제 내역’의‘번호’란에 기재된 번호를 기재 ㉸ 최근 5년 내에 종료된 국가 R&D과제의 수행현황 : 연구책임자가 최근 5년 동안 수행했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을 기재 - 참여유형은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으로 기재, 부처명은 중앙행정기관 명을 기재 ㉹ 현재 수행중인 타 과제 현황 : 연구임자가가 신청마감일 기준으로 ‘연구책임’ 및 ‘공동연구’ 이상 참여하여 수행하고 있는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을 기재하고. 참여유형은 주관연구책임자, 세부과제책임자, 위탁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등을 표시 ㉺ 본 연구개발과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를 타 기관에 신청하였을 경우 : 해당항목에 따라 기재

5-2. 협동·공동·위탁 연구책임자

가. 인적사항

						코드번호		B-08-02-01
성 명	국 문	(한문)			생년월일(성별)
	영 문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직 장	기관명				전 화
	부 서				F A X
	직 위				휴대전화
	주 소	( - )			E-mail

나. 학 력

					코드번호		B-08-02-02
연 도		학교명		전 공		학 위		지도교수
~
~
~
(최종학위논문명)

다. 주요연구실적

							코드번호		B-08-02-03
연구제목	연구내용		연구 기간	발표서적 또는 학술지명 (년호권호 포함)		연구수행당시의 소속기관		역할 (연구책임자또는 연구원)		연구비 지급기관	비고

* 비고란에는 지식재산권 출원, 취득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을 기술함

라.  현재 수행중인 타 과제 현황

					코드번호		B-08-02-04
연구과제명		연구수행기관		참여시작일		참여개월수		참여율
부처명/사업명		참여유형		참여종료일		당해년도연구비
				yyyy.mm.dd
				yyyy.mm.dd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인적사항 : 총괄연구책임자 이외의 협동․공동․위탁연구책임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협동․공동․위탁연구책임자가 여러명일 경우 각각 작성 ㉯ 학력 : 학위란에는 학사, 석사, 박사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최종학위논문명은 최종학위가 학사인 경우 학사학위 논문제목, 석사인 경우 석사학위 논문제목, 박사인 경우 박사학위논문제목 기재 ㉰ 주요연구실적 : 대표적 실적을 5개 이내로 작성하고, 비고란에는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을 기술 ㉱ 현재 수행중인 타 과제 현황 : 연구임자가가 신청마감일 기준으로 ‘협동연구’ 및 ‘공동연구’ 이상 참여하여 수행하고 있는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을 기재하고, 참여유형은 세부과제책임자, 위탁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등을 표시

5-3. 참여연구원 현황

									코드번호			B-08-03
번호	소속기관명	직위	생년월일	전공 및 학위			연구담당 분야	신규채용 여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B]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과제수 (건)
	성명	과학 기술인등록 번호	성별	취득 년도		학위 (전공)	과제참여 기간	본과제 참여율 (%) [A]		전체 참여율 [A+B,%]
1
2
3
4
5
6
7
8
9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소속기관은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의 순으로 구분하여 표기 - 예, 주관-○○○, 협동-○○○, 공동-○○○, 위탁-○○○ - 소속기관명은 Full Name으로 기재 ○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자(연구책임자 포함)를 대상으로 작성 - 성별은 남, 여 중 선택 ○ 외국인 및 임시직 참여연구원인 경우, 과학기술인등록번호 기재는 선택사항임 - 과학기술인등록번호는 ‘-’ 없이 기재 ○ 과제참여기간은 년월(YY-MM)까지만 기재 :예, 15.08~16.07 ○ 신규 채용 여부는 신규 채용인 경우와 기존인 경우로 표기 - 신규 채용 구분 여부는 동 과제 수행을 위해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신규로 채용했거나 과제 수행기간 중 채용 계획이 있는 경우로 구분 - 신규 채용이 확정된 경우 참여연구원 성명란에 ‘해당 인력명’을 작성하고 채용 예정인 경우는 참여구원 성명란에 ‘채용 예정’으로 작성 ○ 신규 채용 구분 - 신규‘산학협력중점교수’인 경우 신규(중점), 신규‘전담연구인력’인 경우 신규(전담), 기타 신규 채용인 경우 신규(기타),‘시간선택제근무 : 육아부담으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통상적인 근무 시간보다 짧은‘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시간선택제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여성 참여연구원‘은 시간으로 명기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을 때 해당연구원이 그 사업에 참여하는 과제별 참여율을 합한 것을 말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과제 수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 수행과제 수 제한 제도(3책 5공) 적용함(본 신청과제를 제외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과제수 임) - 총괄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3개 이내 - 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이 경우 총괄책임자 과제수도 포함) - 다만,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행과제는 3책 5공에 포함하지 않음 ① 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②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과제 ③ 총괄-세부과제 형태의 사업에서 총괄과제(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과제만 해당) ④ 중소기업과 비영리기관의 공공기술개발 과제로서 장관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사업 ⑤ 해당 중앙행정기관장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기술개발사업 ⑥ 위탁연구개발과제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에는 출연연 및 특정연의 정부수탁사업 및 기본사업 참여율 포함하여 기재 - 대학 정규 소속 연구원의 경우, 학생지도 등의 시간을 고려하여 본 과제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율을 100% 이내에서 기재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의 경우는 참여율 최대 130%까지 계상 가능(단 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참여율을 계상) ※ 참여연구원 현황정보는 선정평가 시 평가위원과의 이해관계를 배제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되므로 누락, 오타 등이 없도록 정확히 기재

가. 여성 참여 인력 비율

(단위 : 명, %)

					코드번호		B-08-03-01
주관연구기관의 총 참여인력 수		주관연구기관의 여성 참여 인력 수		주관연구기관 소속연구원 중 여성 참여 인력 비율		비고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여성 참여 인력비율의 경우 - 전체 수행기관(주관기관+참여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중 실제 과제 수행 시 참여하는 여성 참여연구원 수 및 비율 기재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실제 과제 수행 시 참여하는 여성 참여연구원 수 및 비율 기재 ○ 신규 인력 채용 계획 및 활용 방안은 공고일 이후 동 과제에 참여하기 위해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채용 계획 및 해당 연구원의 역할 분담 등에 대해 작성(신규 인력 채용 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작성) ※ 신규평가 시 상기 내용으로 가점을 획득하였을 경우, 여성참여연구원의 비율 유지하되 변경 필요시 전문기관 담당자한테 문의 요망

나. 신규 인력 채용 계획 및 활용 방안

			코드번호	B-08-03-02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신규 인력 채용 계획 및 활용 방안은 공고일 이후 동 과제에 참여하기 위해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채용 계획 및 해당 연구원의 역할 분담 등에 대해 작성(신규 인력 채용 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작성)

5-4. 연구시설/연구장비 보유 현황

						코드번호		B-08-04
보유기관	연구시설·장비명		규격	수량	용도		활용용도 및 시기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개발과제 수행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규격, 수량, 용도 등을 명확히 기재 ○ 보유기관란에는 당해연구개발 수행기관을 포함한 보유기관의 기관명을 기재함 - 활용용도 및 시기 ․ 자체 연구실에 보유하며 항시 활용하여야 할 장비는 “필수”로 기재 ․ 활용 필요 시작년도를 “○차년도”로, 전기간 활용의 경우는 “전기간”으로 기재

5-5. 기관(기업) 정보현황

가. 기관(기업) 현황

								코드번호		B-08-05-01
	수행기관명 구분					○○○	○○○		○○○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법인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국적/성별)
④	최대주주(국적)
⑤	기업(기관) 유형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대학, 출연연, 국공립연, 기타 등)
⑥	설립 연월일
⑦	주 생산품목
⑧	상시 종업원 수
⑨	전년도 매출액(백만원)
⑩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⑪	부채 비율				20xx년	최근결산 1년전
					20xx년	최근결산 2년전
⑫	유동 비율				20xx년
					20xx년
⑬	자본 잠식 현황	자본 총계 (백만원)			20xx년
					20xx년
		자본금 (백만원)			20xx년
					20xx년
⑭	이자보상비율				20xx년
					20xx년
⑮	영업이익 (백만원)				20xx년
					20xx년
⑯	주소					( - )	( - )		( - )
⑰	수 행 기관별 실 무 담당자			성명
				부서/직위
				사무실전화
				휴대폰
				팩스
				이메일
⑱	연 구 지 원 부 서 담당자			성명
				부서/직위
				사무실전화
				휴대폰
				팩스
				이메일

* 비영리기관의 경우 ⑦번∼⑮번 항목은 기입 불 필요.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 작성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의 수치를 기준으로 수행기관(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가 정확히 작성하되, 허위기재로 인한 불이익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본총계)×100%

○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100%

○ 자본잠식 여부 : 부분자본잠식(자본총계가 자본금보다 적을 경우), 자본전액잠식(자본총계가 -일 경우)

○ 이자보상비율 = 영업이익/이자비용

○ “연구지원부서담당자”는 다수 과제를 수행하는 대학과 연구소인 경우만 기재(기업은 삭제하고 작성)

*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연차협약 시 재무제표 확인 요망

구분	사전지원제외
검토 기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한다 ①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부도 ②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③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④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⑤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부채비율 계산 시 엔젤투자 등 투자유치에 의한 부채는 제외)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ʻBBBʼ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중소기업청의 경우,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따라 부채비율 1,000% 기준 적용 ⑥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제외) ⑦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ʻʻ의견거절ˮ 또는 ʻʻ부적정ˮ

6. 연구개발비

(기초 연구과제 유형)

가. 연구개발비 총괄표

(단위 : 천원)

										코드번호			B-09-01
비목	세목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YYYY		YYYY	YYYY		YYYY	YYYY
직접비	인건비	내부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외부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학생인건비
	소계
	연구장비․재료비		현금
			현물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소계
	위탁연구개발비
	직접비 소계
간접비
연구비 총액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인건비 중 미지급은 연구비 총액에 포함하지 않으며, 연동비목(연구수당 등)을 계상할 경우에만 인건비 합계에 포함하여 계산함 ○ 연구비총액란 작성 시 미지급내부인건비는 제외한 금액을 기재 ○ 단년도 연구개발과제인 경우 1차년도에 해당하는 비목별 총괄 소요명세 및 세부 소요명세 모두 작성 ○ 다년도 연구개발과제인 경우 신청 시에는 “가. 1차년도 연구개발비 총괄표” 및 “나. 민간부담 연구비중 참여기업별 부담금액”을 작성 ○ 협약 시에는 각 연차별로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모두 작성

나. 민간부담 연구비중 참여기업별 부담금액(참여기업이 있는 경우만 기재)

(단위 : 천원)

					코드번호		B-09-02
기 업 명			기업유형	민간부담액
				현 금		현 물		계
합 계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기업유형(택1) : 중소기업(중소기업연구조합), 중견기업, 대기업(대기업연구조합), 기타

다.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1차년도)

1) 직접비 :              천원

가) 인건비

가)-1 내부인건비

(단위 : 천원)

							코드번호			B-09-03-01-01-01
구분	성명		소속기관명		직급	직위		참여시작일	참여종료일		지급 구분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소속부서명		국적	월급여		참여율(%)	총액
주관
협동
공동
위탁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구분은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등 구분하여 기재 ○ 내부인건비 중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는 소속기관의 실 지급인건비에 해당과제 참여율을 곱하여 계상하되 해당 연구개발비에서 지급하지 않음 ('미지급 인건비' 표에 기재)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중 정부출연금으로 전액 인건비를 지원 받지 아니하는 국책연구기관의 내부인건비는 해당기관의 실 지급액에 참여율을 곱하여 계상('지급 인건비' 표에 기재) ○ 참여율은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고려하여 100% 이내에서 산정함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 ○ 지급구분은 미지급, 지급(현금, 현물) 구분 기재

가)-2 외부인건비

							코드번호			B-09-03-01—01-02
구분	성명		소속기관명		직급	직위		참여시작일	참여종료일		지급 구분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소속부서명		국적	월급여		참여율(%)	총액
주관
협동
공동
위탁

(단위 : 천원)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구분은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등 구분하여 기재 ○ 참여율은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고려하여 100% 이내에서 산정함 ○ 지급 구분은 미지급, 지급(현금, 현물) 구분 기재

나) 학생인건비(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시행기관인 경우)(통합관리 미 시행기관인 경우 삭제)

(단위 : 천원)

					코드번호		B-09-03-01-01-03
구 분		월 급여		man-month 투입 총량		총 액		비 고
박사후연구원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사과정
합 계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과정별 월급여와 man-month 투입총량으로 계상함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 박사과정 2명 및 석사과정 1명을 연구보조원으로 활용시(예시)

① 박사과정 2명 계상방법

- 박사과정A를 6개월 동안 40% 활용시 ⇨ man-month 투입총량은 6개월×40% = 2.4

그러므로 2,500(천원) × 2.4 = 6,000천원

- 박사과정B를 4개월 동안 20% 활용시 ⇨ man-month 투입총량은 4개월×20% = 0.8

그러므로 2,500(천원) × 0.8 = 2,000천원

- 이를 합산하여 상기 양식A602의 ‘박사과정’에 다음과 같이 기재

구 분	월 급여	man-month 투입 총량	총 액	비 고
박사과정	2,500	3.2	8,000

② 석사과정 1명 계상방법

- 석사과정C를 5개월 동안 30% 활용시 ⇨ man-month 투입총량은 5개월×30% = 1.5

그러므로 1,800(천원) × 1.5 = 2,700천원

- 1명이므로 합산과정 없이 상기 양식A602의 ‘석사과정’에 다음과 같이 기재

구 분	월 급여	man-month 투입 총량	총 액	비 고
석사과정	1,800	1.5	2,700

③ 박사과정 2명 및 석사과정 1명 최종 계상결과(①+②)

구 분	월 급여	man-month 투입 총량	총 액	비 고
박사과정	2,500	3.2	8,000
석사과정	1,800	1.5	2,700
합계		4.7	10,700

나) 학생인건비(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미 시행기관인 경우)(통합관리 시행기관인 경우 삭제)

							코드번호		B-09-03-01—01-03
성명	과정명		학과/ 학부명		월급여	참여기간 (개월)		참여율 (%)		합계 (단위:천원)
합 계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이 아닌 경우는 외부인건비 참여연구원 명단과 동일하게 기재하여야 함(재학 중인 학생만 기재하며, 휴학․졸업인 경우는 학생연구원이 아님) ○ 과정명은 ‘박사후과정’,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사과정’으로 기재 ○ 학과/학부명은 재학 중인 학과 또는 학부 기재 ○ 참여율은 정규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하여야 함 ○ 학생인건비 산정 기준 - 박사후과정 : 소속기관의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름 × 참여기간 × 참여율 - 박사과정 : 2,500천원 × 참여기간 × 참여율 - 석사과정 : 1,800천원 × 참여기간 × 참여율 - 학사과정 : 1,000천원 × 참여기간 × 참여율 ○ 참여율은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고려하여 100% 이내에서 산정함

다) 연구장비․재료비

						코드번호		B-09-03-01-01-04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건)		금 액			비고
							현금		현물
연구시설
연구장비
재료비
	총 액

(단위 : 천원)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장비․재료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개인용 컴퓨터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비영리기관이고, 자체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만 해당)/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연구인프라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조성비 등 포함)/시약(試藥)·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관리비/시제품(試製品)·시작품(試作品)·시험설비 제작경비 사용 가능 ○ 세부내역별 수량, 단가 등 연구비 산정 적절성 판단의 근거가 되는 내용을 자유롭게 기술하되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는 품명, 규격 등을 상세히 기술 ○ 단가 3천만원이상 고가 연구장비 구입 시 별첨의“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첨부 ○ 시약 및 재료․사용 경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구입의 경우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현물의 경우 연구기관이 구입한 금액 또는 생산․판매가로 책정된 금액으로 산정 ○ 비고란에는 연구시설․장비, 재료비의 용도 등을 작성

라) 연구활동비

(단위 : 천원)

						코드번호		B-09-03-01-01-05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건)		금 액 (천원)		비고
연구활동비
총액							천원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활동비는 연구원의 국외 출장여비/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 조사ㆍ분석ㆍ확보전략수립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에 사용 가능

마) 연구과제추진비

(단위 : 천원)

						코드번호		B-09-03-01-01-06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건)		금 액 (천원)		비고
연구과제 추진비
총액							천원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과제추진비는 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한다)/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에 사용 가능

바) 연구수당

(단위 : 천원)

				코드번호		B-09-03-01-01-07
구분		산정기준			금액		비고
연구수당		인건비×( )%=( )원
합계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수당은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장려금으로 지급가능 ○ 소관 부처의 세부규정에 따라 사업의 특성 및 연구성과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ㆍ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

사) 위탁연구개발비

			코드번호	B-09-03-01-01-08
천원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위탁연구개발비는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 ○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2) 간접비

			코드번호	B-09-03-01-02
천원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다음과 같이 사용가능 1. 인력지원비 가.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운영 전문인력 등 지원인력,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의 인건비 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2. 연구지원비 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 라.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임치(任置) 관련 비용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마.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바. 연구개발준비금: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사.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아.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성과활용지원비 가. 과학문화활동비: 연구개발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해당 연도에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국내ㆍ외 표준 등록 등 표준화(인증을 포함한다) 활동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운영, 연구노트 교육·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다.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연구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 다음과 같이 계상하여야 함 1.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기관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 2.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법인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계상. 3.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 다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은 10퍼센트까지 계상할 수 있음. 4.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 5. 기술창업 출연·출자금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 에서 설립 이후 최장 5년까지 집행할 수 있음.

(응용·개발 연구과제 유형)

가. 연구개발비 총괄표

1) 연차별 총괄

(천원)

											코드번호			B-10-01-01
구 분		1차년도 (20 )			2차년도 (20 )			3차년도 (20 )		4차년도 (20 )			5차년도 (20 )			합 계
		금 액		%	금 액	%		금 액	%	금 액		%	금 액		%
정부출연금
민 간 부 담 금	현 금
	현 물
	소 계
합 계				100%		100%			100%			100%			100%	100%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각 %는 합계 대비 항목별 비율을 기재 ○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및 민간 부담 비율에 대한 사항은 해당 사업 공고문을 참조 ○ 연차별 총괄은 총 연구수행기간 동안 매년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 현금 및 현물로 계상 ○ 민간부담금 현물은 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 참여기업의 모든 현물을 의미함 ○ 기술개발사업비를 계상함에 있어서 천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하여야 함

2) 연차별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현금, 현물) 배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주관연구기관명	참여기관명1	참여기관명n	계
1차년도	정부출연금
	민 간 부담금	민간현금
		민간현물
		소계
	합계
2차년도	정부출연금
	민 간 부담금	민간현금
		민간현물
		소계
	합계

							코드번호		B-10-01-02
구 분				주관연구기관명		참여기관명1		참여기관명n		계
3차년도	정부출연금
	민 간 부담금	민간현금
		민간현물
		소계
	합계
4차년도	정부출연금
	민 간 부담금	민간현금
		민간현물
		소계
	합계
5차년도	정부출연금
	민 간 부담금	민간현금
		민간현물
		소계
	합계
총계	정부출연금
	민 간 부담금	민간현금
		민간현물
		소계
	합계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수행기관별로 정부출연금 배분받아 사용하는 금액 및 수행기관별 사용하는 민간현금과 민간현물 경비를 기재 ○ 참여하는 모든 기관(기업, 연구소, 대학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 ○ 연구수행기관의 수가 많은 경우 칸을 추가하여 작성 ○ 1차년도 이후 연구수행기간의‘민간부담금 분담’은‘계획치’를 기입

나. 1차년도 연구개발비 비목별 세부 내역

1) 1차년도 연구개발비 비목별 총괄

(단위 : 천원)

							코드번호				B-10-02-01
비 목		주관기관명			참여기관명1			참여기관명n		합계			구성비 (%)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1. 직접비
1.1 인건비
1.2 학생인건비
1.3 연구장비 · 재료비
1.4 연구활동비
1.5 연구과제추진비
1.6 연구수당
1.7 위탁연구개발비
2. 간접비
2.1 인력지원비
2.2 연구지원비
2.3 성과활용지원비
합 계													100%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상기 비목별 총괄은 연구수행기관 전체의 사업비 중 비목별 소요 예산 합계임 ○ 연구개발비 표기 시 천원 이하는 절사 ○ ‘참여기관’ 작성 시 참여기관 수만큼 셀을 나누어 각각 표기 ○“연구활동비”는 연구원의 국외 출장여비/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 조사ㆍ분석ㆍ확보전략수립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에 사용 가능 ○“연구과제추진비”는 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한다)/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에 사용 가능

2) 1차년도 연구개발비 비목별 소요명세 (주관연구기관(참여기관) : ○○○○)

(☞ 참여기관이 여러 개일 경우에는 각각 작성할 것)

가) 1차년도 연구개발비 비목별 총괄 소요명세

(단위 : 천원)

						코드번호		B-10-02-02
비 목		현 금		현 물	계		구성비 (%)		비 고
1. 직접비
1.1 인건비
1.2 학생인건비
1.3 연구 장비․ 재료비
1.4 연구활동비
1.5 연구과제추진비									직접비(현금+현물)의 %(정산하지 않을 경우10%이내산정하되, 정산할 경우 10%이상 산정가능
1.6 연구수당									인건비(현물+학생인건비 포함)의 %(20%이내 산정)
1.7 위탁연구개발비									본 과제의 위탁연구 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현물+현금)의 %(40%이내 산정)
2. 간접비									직접비(현물+위탁연구개발비 제외)의 % (영리기관 5%이내)
2.1 인력지원비
2.2 연구지원비
2.3 성과활용지원비
합 계							100%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단년도 연구개발과제인 경우 1차년도에 해당하는 비목별 총괄 소요명세 및 세부 소요명세 모두 작성 ○ 다년도 연구개발과제인 경우 신청 시에는 1차년도 연구개발비 비목별 총괄 및 세부 소요명세를 작성하고, 2차년도부터는 참여기관별 연구개발비 비목별 총괄 소요명세만 작성 ○ 협약 시에는 각 연차별로 연구개발비 비목별 총괄 소요명세 및 세부 소요명세 모두 작성 ○ 연구개발비 계상 시 부처별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을 참조하여 작성 ○ 연구수당의 비고란은 인건비(현금, 현물)+학생인건비(현금, 현물)에 대한 연구수당의 비율을 기입

나) 1차년도 연구개발비 비목별 세부 소요명세

나)-1. 직접비

나)-1-1 인건비

(단위 : 천원)

									코드번호			B-10-02-03-01-01
구분	인력 구분	성명		직위	신규채용 구분*		실지급액 (A)	참여율(%) (B)		합 계(A×B/100)
										현금	현물		계
내부 인건비	기존 인력	홍길동		소장
		소계(나)
	신규 인력	강감찬		교수	신규 (중점)
		이태백		교수	신규 (전담)
		이순신		대리	신규 (기타)
		유관순		직원	시간
		소계(다)
외부 인건비	기존인력	홍길동		소장
		소계(라)
총액(가=나+다+라)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목차 5-3의 참여연구원 명단과 동일하게 기재하여야 함 ○‘실지급액’은 4대 보험과 퇴직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금을 포함 ○ 본 인건비 란에 기재되지 아니한 연구원(무급연구원)의 사업비 사용은 불인정 환수됨 ○ 중소기업 신규 채용 연구원에 책정된 인건비 현금을 미달 사용할 경우 사안에 따라 비례적으로 인정된 기존 연구인력 인건비 현금 일부 또는 전액이 불인정 환수됨 ○ 내․외부인건비 구분 : 내부인건비와 외부인건비로 구분하여 내부인건비일 경우 ‘내부’로 표기하고 외부인건비의 경우 ‘외부’로 구분(부처별 규정 참고) ○ 신규 채용 구분 : 신규 채용 유형이 신규 ‘산학협력중점교수’인 경우 신규(중점), 신규 전담연구인력’인 경우 신규(전담), 기타 신규 채용인 경우 신규(기타)로 표기하며, ‘시간선택제근무 : 육아부담으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통상적인 근무 시간보다 짧은‘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시간선택제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여성 참여연구원‘은 시간으로 명기 ○ 시간선택제근무 : 육아부담으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통상적인 근무 시간보다 짧은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시간선택제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여성 참여연구원‘은 시간으로 명기하고 현금인건비를 산정한 경우 관련 증빙(연구수행기관 확인 공문 등) 제출 필요

나)-1-2 학생인건비

나)-1-2-1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시행기관인 경우 (통합관리 미시행기관인 경우 삭제)

① 학생인건비 소요명세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과정별 월급여와 man-month 투입총량으로 계상함

					코드번호		B-10-02-03-01-02
구 분		월 급여		man-month 투입 총량		총 액		비 고
박사후연구원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사과정
합 계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 기초 연구과제 유형의 ‘학생인건비’ 작성예시 참조하여 작성

나)-1-2-1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미시행기관인 경우 (통합관리기관인 경우 삭제)

							코드번호		B-10-02-03-01-02
성명	과정명		학과/ 학부명		월급여	참여기간 (개월)		참여율 (%)		합계 (단위:천원)
유관순
황진이
합 계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기초 연구과제 유형의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미시행기관인 경우’ 작성요령 참조하여 작성

나)-1-3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단위 : 천원)

						코드번호		B-10-02-03-01-03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건)		금 액			비고
							현금		현물
연구시설
연구장비
재료비
	총 액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장비․재료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개인용 컴퓨터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비영리기관이고, 자체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만 해당)/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연구인프라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조성비 등 포함)/시약(試藥)·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관리비/시제품(試製品)·시작품(試作品)·시험설비 제작경비 사용 가능 ○ 세부내역별 수량, 단가 등 연구비 산정 적절성 판단의 근거가 되는 내용을 자유롭게 기술하되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는 품명, 규격 등을 상세히 기술3○ 단가 3천만원 이상 고가연구장비 구입 시 별첨의“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첨부 ○ 시약 및 재료․사용 경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구입의 경우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현물의 경우 연구기관이 구입한 금액 또는 생산․판매가로 책정된 금액으로 산정 ○ 비고란에는 연구시설․장비, 재료비의 용도 등을 작성

나)-1-4 연구활동비

(단위 : 천원)

						코드번호		B-10-02-03-01-04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건)		금 액 (천원)		비고
연구활동비
총액							천원(현금 : 원)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활동비는 연구원의 국외 출장여비/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 조사ㆍ분석ㆍ확보전략수립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에 사용 가능

(나)-1-5 연구과제추진비

(단위 : 천원)

						코드번호		B-10-02-03-01-05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건)		금 액		비고
연구과제 추진비
총액 [정산할 경우 직접비(현금+현물)의 10%이내 산정]									직접비의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과제추진비는 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한다)/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에 사용 가능

나)-1-6 연구수당

(단위 : 천원)

				코드번호		B-10-02-03-01-06
구분		산정기준			금액		비고
연구수당		인건비×( )%=( )원
합계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수당은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장려금으로 지급가능 ○ 소관 부처의 세부규정에 따라 사업의 특성 및 연구성과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ㆍ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

나)-1-7 위탁연구개발비

			코드번호	B-10-03-01-01-07
천원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위탁연구개발비는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 ○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나)-2. 간접비

① 영리기관의 경우

(단위 : 천원)

								코드번호			B-10-03-02
구 분			성명	직위		신규 채용 구분*	실지급액 (A)		참여율 (%) (B)	합 계(A×B/100)
										현금		현물	계
인력 지원비 (1)	지원인력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지원전문가인건비		홍길동	소장		연구지원 전문가
			소계(C)

							코드번호		B-10-03-02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 건)		금액(천원)		비고
기타 (2)	연구지원에 관한 경비(D)
	성과활용지원에 관한 경비(E)
	소계(F=D+E)
간접비 총액(G=C+F)								천원(간접비율: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신규채용구분 여부 항목에는 “연구지원전문가”에 해당하는 경우 1명만 기재하되, 중소․중견기업에 한해서만 인정되며(참여율에 따라 인건비 산정), 대기업은 제외됨 ○ 연구개발능률성과금은 해당연도 간접비 총액의 10%이내 산정(자체평가 후 결과에 따른 지급) ○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 다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은 10퍼센트까지 계상할 수 있음

(나)-2. 간접비

② 비영리기관의 경우

(단위 : 천원)

				코드번호	B-10-03-02
총 액		천원(간접비율 :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비영리기관은 인건비와 직접비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고시한 간접비율을 곱하여 계상하되, 간접비율이 고시되지 아니한 비영리기관은 직접비(현물 제외)의 17% 범위 안에서 계상 ○ 연구개발능률성과금은 해당연도 간접비 총액의 10%이내 산정(자체평가 후 결과에 따른 지급) ○ 부처별 규정에 따라 연구관리 전담부서가 있는 비영리기관은 간접비를 기관 공통으로 일괄 관리하여 집행할 수 있음

7. 보안등급의 분류 및 결정사유

				코드번호		B-11
보안등급 분류		보안			일반
결정 사유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4조의4에 따른 분류(보안과제 및 일반과제) 및 결정사유를 서술 - 보안등급 분류중 해당되는 곳에 “√”표시

8.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코드번호	B-12-01
○ 기술적 위험요소 분석 ○ 안전관리대책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해당 연구실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실시, 참여연구원의 교육훈련 및 건강검진실시, 보험가입 등) 및 기타 당해 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필요한 연구실안전 확보 계획 등을 서술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xxxx]

1) 인력전문성 제고

○ 안전(관리감독자 교육): 대한산업안전협회(년 1회)

○ 환경(환경실무자 교육): 환경보전협회(년 6회)

○ 가스(법정교육): 가스안전공사(년 1회)

○ 화학약품(법정교육): 소방안전협회(년1회)

○ 방사선발생장치(작업종사자 교육): 원자력안전아카데미(년1회)
2) 점검사항

구 분	점 검 분 야	중점 점검 사항	비 고
자 체	○담당자별 점검	○ 공조/ 유틸리티 장비 ○ 유틸리티배관, 폐수처리장	일일
	○안전관리팀 합동	○ 고압가스 사용 및 관리상태 ○ 화학약품 사용 및 관리상태	매월,안전점검의 날 관련
	○야간 및 휴일	○ 시설운영상태 ○ 24시간 가동장비 운영상태	일일
	○방사선발생장치	○ 실험장비 운영상태	일일
	○비상대응 훈련	○ 안전시설 시험동작 및 대피훈련	년 2회
외부전문 기관	○위험시설 안전진단	○ 실험실 안전관리 상태 ○ 가스 및 약품 안전관리상태	년 2회
	○안전검사 ○정기 및 자율검사 ○수시검사	○ 호이스트, 압력용기 안전검사 ○ 고압가스저장시설 안전관리상태 ○ 위험물옥내저장소 안전관리상태	2년1회 년 5회 년 2회
	○검.교정	○ 방사선 서베이메터 검.교정	년 1회

3) 관련수칙

수 칙 명	주 요 내 용	비 고
○ 안전보건관리요령 ○ 실험실 관리 수칙 ○ 전기관리 수칙 ○ 고압가스 취급 수칙 ○ 화학약품 관리 수칙 ○ 환경 관리 수칙 ○ 방사선 관리 수칙	- 안전관리 총괄, 고압가스, 전기, 화학약품 안전관리 세부사항 - 관리자 편성 및 임무 - 전기시설물 취급 및 구매설치 - 전기시설물 설치 등에 관한 규제 - 보관 및 운반, 사용 및 조작 - 누설 및 경보, 작업 - 안전관리자 임무, 조치 및 의무 - 취급, 통제구역, 비상재해 - 오염물질 배출 및 방지 준수사항 - 장비도입 및 폐기시 준수사항 - 방사선발생장비 가동 준수사항 - 방사선발생장비 종사자 안전의무	수질, 폐기물 장비명:xxx

o 연구실 안전점검 정기적 실시

연구실의 기능 및 안전을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안전점검지침에 따라 연구실에 관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함.

o 참여 연구원의 안전관련 교육훈련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안전보건교육) 및 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제 18조에 의거, 전 직원에 대한 안전보     건교육을 매달 실시함. 교육 방법은 모든 직원에 대한 자체교육(2시간)을 실시하고, 안전보건교육 일지를 작성하여      관리함.

o 연구 내용 및 결과물 안전 확보

정기적으로 인원 및 시설 보안 항목, 문서보안 항목 그리고 정보보안 항목의 보안점검을 실시하여 연구 내용 및 결과     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음. 참여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연구 결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안전교육 실시

o 연구실 안전 확보 계획

참여 연구원들이 안전관련 각종 법규,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도록 하며, 요구되는 안전교육 및 훈련 실시

실험에 관련된 위험 정보를 숙지하고 적절한 개인 보호 장비 착용 실험실에 노출된 위험을 안전관리책임자에게 보고

연구실의 잠재되어 있는 위험성 발견 및 위험물질과 각종 실험장비 등 사용에 따른 안전수칙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 및 교육

LMO 연구시설 및 수입신고 현황(해당 시 작성)

					코드번호		B-12-02
시설번호		제LML○○ - ○○호		안전관리 등급		○등급
수입신고 (최근 1년간)				제LMI○○-○○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이용하는 연구과제의 경우에는「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시설 설치ㆍ운영신고확인서 및 시험ㆍ연구용 LMO 수입신고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술 (미신고 시설운영 및 수입의 경우 벌칙으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부과)

9. 사업화 계획(해당 시 작성)

9-1. 생산 계획

						코드번호		B-13-01
구분			( 년) 개발 종료 후 1년		( 년) 개발 종료 후 2년		( 년) 개발 종료 후 3년
국내	시장점유율(%)
	판매량(단위: )
	판매단가(원)
	국내매출액(백만원)
해외	시장점유율(%)
	판매량(단위: )
	판매단가($)
	해외매출액(백만$)
당사 생산능력1)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 당사 생산능력1)은 본 기술제품 사업화를 위해 계획하고 있는 설비투자를 고려하여 적절한 단위 (예: 개수, 무게 등)로 작성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생산계획>

○ xxxx : 무선 환경관리

구분		(2016년) 개발 종료 후 1년	(2017년) 개발 종료 후 2년	(2018년) 개발 종료 후 3년
국내	시장점유율(%)	3	5	15
	판매량(단위: 사업장 개수)	10	15	40
	판매단가(백만원)	-	-	-
	국내매출액(백만원)	5,000	8,000	15,000
해외	시장점유율(%)	0.01	0.02	0.06
	판매량(단위: 사업장 개수)	2	2	5
	판매단가($)	-	-	-
	해외매출액(백만$)	300	500	800
당사 생산능력1) (단위: 개)		100,000	100,000	100,000

9-2. 투자 계획

(단위 : 백만원)

						코드번호		B-13-02
항목			( 년) 개발 종료 후 1년		( 년) 개발 종료 후 2년		( 년) 개발 종료 후 3년
매출원가1)
판매관리비2)
자본적 지출	토지
	건물/구축물
	기계장치등
자본적지출 합계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 매출원가1) :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등 매출원가 총액 ○ 판매관리비2) : 인건비, 감가상각비, 기타경비 등 판매관리비 총액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투자계획>

항목		(2016년) 개발 종료 후 1년	(2017년) 개발 종료 후 2년	(2018년) 개발 종료 후 3년
매출원가1)		2,400	4,800	9,600
판매관리비2)		3,000	6,000	12,000
자본적 지출	토지	-	-	-
	건물/구축물	-	-	-
	기계장치등	100	200	200
자본적지출 합계		100	200	200

9-3. 사업화 전략

○ 제품홍보, 판로확보, 판매전략 등의 사업화 추진전략

가. 참여기업1 (주관/참여기관 중 기업만 작성)

				코드번호	B-13-03-01
구분		구체적인 내용
형태/규모		o 상용화 형태 : o 수요처 : o 예상 단가 : o 개발 투입인력 및 기간 :
상용화 능력 및 자원보유		o o
상용화 계획 및 일정		o o

나. 참여기업2

				코드번호	B-13-03-02
구분		구체적인 내용
형태/규모		o 상용화 형태 : o 수요처 : o 예상 단가 : o 개발 투입인력 및 기간 :
상용화 능력 및 자원보유		o o
상용화 계획 및 일정		o o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사업화 전략>

○ 참여기업1 (xxx)

구분	구체적인 내용
형태/규모	o 상용화 형태 : 공조 시스템 등 o 수요처 : 자체 영업에 의해 수요 가능, 조달청 통한 관공서 등 o 예상 단가 : 시스템 판매 형태로 단가 산정 어려움 o 개발 투입인력 및 기간 - 개발 투입인력 : ~150M/M - 개발 기간 : ~24개월 (2014년~2015년)
상용화 능력 및 자원보유	o 빌딩 자동화 분야 기업 o 본사 연구소에서 자체 개발 및 상품화 o 자체 공장을 통한 생산 및 품질 관리
상용화 계획 및 일정	o 시제품 개발 완료 및 현장 적용 : xxxx년 o 단가 절감 및 상품화 작업 완료 : xxxx년 o 판매 개시 : xxxx년

9-4. 사업화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

			코드번호	B-13-04-01
가. BM 수립 배경 나. BM 목표 및 핵심경쟁요인 (1) BM 목표 (2) 핵심경쟁요인 다. 목표 시장 구조 (1) 경쟁기업 현황 (가) 경쟁기업 현황 (나) 경쟁구조 (2) 시장진입 장벽 라. 수익 확보 전략 (1) 주요 고객군 (2) BM의 수익창출 방안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 BM 수립배경 : 제안 BM을 착안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자유 기술 ○ BM 목표 및 핵심경쟁요인 : 제안 BM의 최종 목표 및 타 경쟁사업과의 비교하여 제안 BM의 차별성 및 독창성에 대해 상세히 기술 ○ 경쟁기업 현황 - 계획상품의 경쟁상품 및 경쟁사에 대하여 설명 및 경쟁상황 작성 - 목표시장의 지역별, 고객별 주요 경쟁사(국내외) 정의 - 경쟁사의 규모, 시장 점유율 등 기술 ○ 시장진입 장벽 : 관련법령 또는 법규, 사업화 제약요인 등에 대해 기술 ○ 사업화 수익 창출을 위한 수익모델, 타겟 고객, 시장진입 장벽 극복방안 등 구체적 방법 기술 - 목표시장별 주요 잠재 고객에 대한 정의와 고객 니즈 제시 ○ BM의 수익창출 방안 -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수익유형 및 타겟 고객 선정 결과 등 상세한 수익모델 제시 예) 수익유형(Two-sided market: 공급자 및 수요자에게 동시 수익, 직접수익:판매료, 중개료, 이용료, 간접수익: 광고료), 수요 고객층 확보 계획(Innovators, Early Adopters, Early Majority, Late Majority, Laggards), 구매 욕구의 적정성 및 구체화 정도

<첨부 1>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아래 사항은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서 접수가 무효처리되는 중요한 사항이오니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해당되는 확인란에 표시(Y)하여 주십시오. 부정확하게 입력하여 과제가 선정될 경우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니 정확하게 확인하십시오.

				코드번호		B-14-01-01
과제번호
과 제 명
확인사항					확인
					예		아니오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가능 과제 수> √ 주관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은 금번 신청과제를 포함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5개 이내, 이중 연구책임자로 3개 이내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있는가? (수행 중인 연구과제가 없는 경우도 포함) 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 ②항의 예외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 연구과제수에서 제외 (예외조항 적용 여부는 해당 타 과제를 관리하는 전문기관 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사후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무효 처리)
<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제한> √ 만일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참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이 정부부처 또는 전문기관에 의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가 제한된 사실이 있다면 금번 신청과제 접수마감 1일 전까지 참여제한 조치가 종료되었는가?
<과제의 중복성> √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 중복되는가?

			코드번호		B-14-01-02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참여기관이 기업인 경우)> ① 신청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부도 상태인가?
② 신청마감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상태인가?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확인사항	확인
	예	아니오
③ 신청마감일 현재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가 있는가?(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④ 신청마감일 현재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졌는가?(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⑤ 신청마감일 현재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부채비율 계산 시 엔젤투자 등 투자유치에 의한 부채는 제외)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가?(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ʻBBBʼ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중소기업청의 경우,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따라 부채비율 1,000% 기준 적용
⑥ 신청마감일 현재 최근 결산 기준으로 자본전액잠식 상태인가?(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제외)
⑦ 신청마감일 현재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ʻʻ의견거절ˮ 또는 ʻʻ부적정ˮ상태인가?

본 연구책임자는 위의 사항과 관련하여 결격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 또는 선정 취소 등의 조치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협약의 해약〕에 따른 연구비 회수 및 제재조치에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관연구책임자)  :                 서명

주관연구기관장 :                          직인

<첨부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본인 및 참여인력은 ◌◌◌◌◌ 연구지원사업 관련 계획서 및 보고서에 대한 심사․평가․협약에 있어 ◌◌◌◌◌이 본인의 학력, 경력, 연구업적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동법 제18조의 규정 등에 따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코드번호	B-14-02-01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 1. 수집·이용 목적 가. 과제의 선정에 관한 사무 : 참여제한, 채무불이행, 1인당 과제참여 수 제한 초과여부, 기타 선정평가 절차를 위한 사전지원제외 대상 여부의 확인 나. 협약의 체결·변경 및 연구개발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무 다. 연구개발비 정산에 관한 사무 : 연구개발비 지급 및 사용의 적법･적정성관리 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연구개발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에 관한 사무 마.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무 바.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조치에 관한 사무 사. 연구결과물 등의 추척 및 관리에 관한 사무 2.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직장주소, 자택주소, 전자우편, 팩스번호,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분야 등), 경력(기간, 직위 등), 특허/프로그램 출원·등록실적, 연구논문 발표실적, 정부출연사업 수행실적, 현재 수행중인 정부출연사업 전체 참여율, 연구개발비 지출을 위한 신용카드 및 금융거래 내역,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정보 등 나. 본인은 ◌◌◌◌◌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수집·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때(참여제한의 경우는 5년)까지 보유하는 데 동의합니다. 다. 본인은 제1항의 정보를 비롯하여 과제 수행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참여제한 정보 등 관련 법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유관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라.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연구원 명단에서 제외되거나 과제 심사과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인 (참여연구원, 연구보조원 포함)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심사·평가에 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 신청 및 참여과제 정보

사 업 명	신청년도

연구과제명

□ 참여인력

						코드번호	B-14-02-02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소속			서 명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참여연구원

※ “개인정보 이용 동의”란에는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합

※ 본 동의서는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외국인의 경우도 제출하여야 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첨부 3>

0000년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3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연구시설ㆍ장비의 개요

													코드번호				B-14-03-01
구 분			내 용
과제명
시설장비명	한글		※ 연구시설･장비 국문 명칭을 기재
	영문		※ 연구시설･장비 영문 명칭을 기재
담당자			소속					이름						연락처				이메일
제작사 및 모델명 (입찰예정이면 제작사 및 모델명을 2개 이상 작성)			제작국가명					제작사명						모델명
취득방법 (해당란에 ‘○’표시)			구 매	임 대		제작의뢰			자체제작		기 타(직접 기재)
구축비용 (단위 : 백만원)			단가	수량		총금액			’00년 정부출연금 신청금액		’00년 자체부담 금액 (매칭펀드로 구축하는 경우)			적용환율 (외자일 경우)		연도별 분할납부 금액 및 임대료 (분할납부예정 또는 임대일 경우)
구축일정			발주예정일								설치예정일
			YYYY-MM-DD ~ YYYY-MM-DD								YYYY-MM-DD ~ YYYY-MM-DD
구축장소 (수량별 구축장소가 다른 경우 구분하여 작성)			설치예정 지역명			설치예정 기관명					설치예정 세부 장소(건물명 등)
시설장비 용도			○ - ※ 장비의 측정 목적, 피시험물, 취득하고자 하는 결과물 등 자세하게 기재
			분석		시험					교육		계측			생산				기타
			(해당란에 ‘○’표시)																※ 직접기재
주요사양			○ - ※ 제작사가 제공하는 주요 사양을 5가지 이상 기재 ※ 심의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게 사양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재. 품목의 특성 및 성능을 구체적으로 기재
외산장비 도입 필요성			○ - ※ 제작사가 외국기업인 경우 작성

구 분	내 용
사업(연구) 부합성	○ - ※ 신청 장비 도입이 본 사업(연구) 내용 중 어떤 부분과 연관성이 있는지 기술 ※ 사업(연구)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인지 기술
연구장비의 중복성	○ - ※ 동일기관, 타기관에서 해당장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장비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술
연구장비의 활용성	○ - ※ 동 사업(연구)에서 활용 계획 및 방법 작성 ※ 동 사업(연구)에서 활용도가 높은 장비인지 기술. 해당사업(연구) 종료 후 타 사업(연구)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 ※ 구축 후 타기관과의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 가능한 경우 주요활용 기관명(예상)을 작성
연구장비의 적정성	○ - ※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적합한 구성(Specifications) 및 성능(Performance)의 장비인지 기술 ※ 신청한 연구시설･장비 가격의 적정성에 대하여 기술(기구축 동일 장비 가격, 타 제작사 장비 가격과 비교하는 등) ※ 신청 수량이 2개 이상인 경우 본 연구 관련하여 신청 수량만큼 필요한 타당한 이유를 기술
장비운영의 계획성	신청 시설장비의 전문기술인력 확보 현황(계획)
	구분 (신규, 기존)	성명 (채용예정자는 OOO)	소속부서명	최종학위 (고졸, 학사, 석사, 박사)	고용형태 (정규직, 계약직)	담당장비수 (신청장비 포함)
	○ - ※ 신청한 시설장비의 구축과 운영을 위한 설치공간 확보방안을 기술 ※ 신청한 시설장비의 운영비(운영인력 인건비, 유지보수비 등) 확보방안을 기술 ※ 연구과제(사업) 종료 후의 운영(활용) 계획을 기술

□ 연구시설･장비 구축의 목적 및 내용

<첨부 3>

0000년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1억원 이상)

Ⅰ. 사업 개요

□ 사업 일반사항

					코드번호		B-14-03-02
부 처 명
세부사업명		※ '00년 사업별 예산요구서상의 세부사업명을 기재
회 계 명 (해당란에 ‘○'표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기금일 경우 기금명 기재)
사업분류 (해당란에 ‘○'표시)		순수연구개발		연구시설·장비구축		연구기관지원사업		기 타(직접 기재)
부처 사업담당자		성명		직장전화		휴대전화		이메일주소

□ 내역사업 및 과제 목록(시설장비를 신청한 과제만 작성)

(단위 : 백만원)

순번	내역사업명 ('00년 사업별 예산요구서상의 내역사업명을 기재)	과제명	’00년 연구비		총연구기간	’00년 연구기간	’00년 해당년차 (O차년도)
			정부 출연금	자체 부담금
1					YYYY-MM-DD ~ YYYY-MM-DD	YYYY-MM-DD ~ YYYY-MM-DD
2
3

□ 과제별 연구책임자(시설장비를 신청한 과제만 작성)

순번	과제명	’00년 시설장비 신청건수	연구책임자
			성명	소속기관명	직장전화	휴대전화	이메일주소
1
2
3

< 참고 - 세부사업명 및 내역사업명 작성 예시 >

세부사업명 예시	내역사업명 예시
산업기술거점기관지원	세라믹종합지원센터 지원
	지능형자동차 상용화 연구기반구축
에너지자원융합원천기술개발	미래선도기술개발
	에너지효율향상
원예특작시험연구	온난화대응농업연구
	인삼특작시험연구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주요사업비	기관목적사업(바이오 인프라 구축사업)
	창의연구사업
	시설비(시설보수 및 장비교체)

Ⅱ. 0000년 연구시설·장비 구축 개요

□ 구축신청 시설장비 목록

(단위 : 백만원)

순번	과제명	시설장비명	총구축 비용	’00년 정부출연금 금액	비고 (매칭펀드, 분할납부, 임대 등 특이사항)
1		○○○
2		□□□
3		△△△

※ 0000년 예산으로 구축예정인 1억원 이상 모든 연구시설·장비를 기재. 소프트웨어의 경우 장비 운용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만 해당하며, 장비와 관련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소프트웨어는 제외

※ 매칭펀드로 구축하는 시설장비일 경우 비고란에 자체부담금을 작성 요망

※ 시설장비 구축비용을 분할납부할 경우 비고란에 총금액과 연도별로 납부할 금액을 구분하여 작성 요망

※ 임대일 경우 비고란에 구입할 경우 가격과 임대비용을 구분하여 작성 요망

[별첨] 연구시설·장비별 구축계획서 각 1부.  끝.

※ 구축신청 시설장비 목록상의 시설장비별로 구축계획서를 각각 작성 요망

[별첨-OO] 연구시설·장비별 구축계획서

※ 상기 “별첨-OO”에서 별첨번호 OO는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의 “구축신청장비 목록”과 동일한 번호로 기재 요망

1. 연구시설·장비 개요

□ 시설장비 분류

											코드번호					B-14-03-03
분류1(기술분야) (해당란에 ‘○’표시)	기초과학		생명		해양			우주·천문		에너지			환경		기계부품 소재			정보전자 통신
분류2(시설장비표준분류) (해당항목 선택)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3(사용용도) (해당란에 ‘○’표시)	시험용		분석용		교육용			계측용		생산용			기타(직접기재)
분류4(중점투자분야) (해당란에 ‘○’표시)	주력기간산업 기술 고도화			신산업 창출 핵심기술개발 강화					글로벌 이슈 대응 연구개발 추진			국가주도기술 핵심역량 확보					기초과학‧융합 기술 연구개발 활성화
분류5(활용목적) (해당란에 ‘○’표시)	공동활용서비스 (Public Use)						공동활용허용 (Joint Use)							단독활용 (Private Use)

□ 예비타당성조사 여부, 사전기획 여부 및 수요조사 실시 여부

예비타당성조사 여부 (해당란에 ‘○'표시)	실시	미실시	사전기획 여부 (해당란에 ‘○'표시)	실시	미실시	수요조사 여부 (해당란에 ‘○'표시)	실시	미실시

※ 사전기획 여부를 ‘실시’로 선택한 경우, 사전기획보고서를 첨부 요망(5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는 필수 제출)

※ 수요조사 여부를 ‘실시’로 선택한 경우, 수요조사 결과를 첨부 요망

(공동활용 가능성이 높은 장비를 도출하고 장비 도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 수요조사 실시)

□ 해당기관 장비심의위원회 통과 내역(연구기관지원사업 예산으로 구축하는 시설장비만 작성)

심의일자	YYYY-MM-DD	심의결과 (인정/조건부인정/불인정)

※ 연구기관지원사업은 해당기관의 ‘장비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연구시설·장비만 제출 가능. 증빙자료(심의결과) 첨부 요망

구 분		내 용
과제명
시설장비명	한글	※ 시설장비 국문 명칭을 기재
	영문	※ 시설장비 영문 명칭을 기재
제작사 및 모델명 (입찰예정이면 제작사 및 모델명을 2개 이상 작성)		제작국가명				제작사명			모델명
		국산		대한민국
		외산		미국
취득방법 (해당란에 ‘○’표시)		구 매	리 스1)		렌 탈2)		제작의뢰	자체제작	기 타(직접 기재)
구축비용 (단위 : 백만원)		단가	수량		총금액		’00년 정부출연금 금액	’00년 자체부담 금액(매칭펀드로 구축하는 경우)	적용환율 (외자일 경우)	년도별 분할납부 금액 및 임대료 (분할납부예정 또는 임대일 경우)
구축일정		발주예정일						설치예정일
		YYYY-MM-DD ~ YYYY-MM-DD						YYYY-MM-DD ~ YYYY-MM-DD
구축장소 (수량별 구축장소가 다른 경우 구분하여 작성)		설치예정 지역명			설치예정 기관명			설치예정 세부 장소(건물명 등)
시설장비 용도		○ -
주요사양		○ ※ 심의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게 사양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재. 품목의 특성 및 성능을 구체적으로 기재 ※ 견적서 필수 첨부(6개월 이내). 견적서는 장비를 구성하는 세부 구성품명과 구성품별 금액을 구분하여 제시요망. 견적서에 장비 총금액만 제시할 경우 불인정. 입찰예정인 경우 업체별 견적서를 2개 이상 첨부 ※ “A System = (a 社 + b 社 + …)”로 구성되는 경우 각 제조사별 사양을 상세하게 구분하여 작성하고, 각 제조사별 견적서를 반드시 첨부

□ 시설장비 구축 개요

1) 리스 : 장기간 임대(소유권 : 임대인, 관리권·사용권 : 임차인)

2) 렌탈 : 단기간 임대(소유권·관리권 : 임대인, 사용권 : 임차인)

2. 신청 시설장비 중복성 자체검토(NTIS 검색)

- 중복성은 ‘NTIS 연구장비 중복성 검토(http://red.nfec.go.kr)‘에서 중복성을 자체 검토한 후 중복성검토확인서 발급

- 중복성검토확인서 발행시 저장된 ‘대체가능장비 목록’을 아래 표에 작성하거나 엑셀파일로 별도 제출

순번	장비명	제작사	모델명	취득연도	취득 금액 (단위 : 백만원)	설치 기관명 (설치 지역)	지역 중복 여부 1)	공동활용 여부 2)	장비 등록 번호 3)	신청기관의 자체검토 의견	검색 키워드
1	한글명									○ ※ 검색된 동일․유사장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한 장비를 구축해야만 하는 타당한 이유를 기재 (차별성, 추가 수요에 따른 구축 필요성 등)	※NTIS 검색창에 입력한 텍스트
	영문명
2
3
4
5
6

※ NTIS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서비스(http://nfec.ntis.go.kr)에서 장비명(한글, 영문), 제작사, 모델명 등으로 동일·유사장비를 검색

1) 지역중복여부 : 동일지역, 인근지역, 타 지역 중 택 1

- 동일지역 : 신청 장비의 설치예정 지역과 동일한 지역 (17개 시‧도 기준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에 있는 장비인 경우. 구입수량이 여러 대여서 설치예정 지역이 여러 지역인 경우, 그 중 하나의 지역이라도 동일하면 동일지역으로 기재

- 인근지역 : 신청한 장비의 설치예정 지역과 동일지역은 아니지만, 동일광역권(5+2 광역경제권 기준)에 있는 장비인 경우

‣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   ‣충청권 : 세종, 대전, 충남, 충북   ‣호남권 : 광주, 전남, 전북   ‣대경권 : 대구, 경북
‣동남권 : 부산, 울산, 경남   ‣강원권 : 강원                   ‣제주권 : 제주

- 타 지 역 : 동일지역, 인근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장비인 경우

2) 공동활용여부 : NTIS 검색 시 제공되는 ‘활용범위’란의 정보를 기재(공동활용서비스, 공동활용허용, 단독활용)

3) 장비등록번호 : NTIS에 등록된 연구장비의 고유번호임 (예 : NFEC-2014-01-123456)

3. 시설장비구축의 목적 및 내용

구 분	내 용
사업(연구) 부합성	○ - ※ 신청장비 도입이 본 사업(연구) 내용 중 어떤 부분과 연관성이 있는지 기술 ※ 사업(연구)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인지 기술
국가전략적 필요성	○ - ※ 최근 수립된 국가대형연구시설구축지도(NFRM), 과학기술기본계획,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계획, 소관 부처별 중·장기 R&D 계획 등과 관련하여 필요성이 높은 장비인지 기술 ※ 신청장비를 활용하여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연구분야가 있어 국가위상 및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지, 확정된 연구개발 계획 또는 국제협약 이행을 위해 시급히 구축해야 하는 장비인지 기술
연구장비의 중복성	○ - ※ 동일기관, 타기관에서 해당장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장비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술 ※ 동일․유사장비가 있을 경우, 신청장비의 차별성과 추가적인 수요 등 동일․유사장비가 있더라도 추가로 구축해야하는 이유를 기술. "2. 신청 시설장비 중복성 자체검토(NTIS 검색)" 내용을 포괄하여 작성
연구장비의 활용성	○ - ※ 동 사업(연구)에서 활용도가 높은 장비인지 기술. 해당사업(연구) 종료 후 타 사업(연구)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 ※ 구축 후 타기관과의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 가능한 경우 주요활용 기관명(예상)을 작성
연구장비의 적정성	○ - ※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적합한 구성(Specifications) 및 성능(Performance)의 장비인지 기술 ※ 신청한 시설장비 가격의 적정성에 대하여 기술(기구축 동일장비 가격, 타 제작사 장비 가격과 비교하는 등) ※ 신청 수량이 2개 이상인 경우 본 연구 관련하여 신청 수량만큼 필요한 타당한 이유를 기술
장비운영의 계획성	신청 시설장비의 전문기술인력 확보 현황(계획)
	구분 (신규, 기존)	성명 (채용예정자는 OOO)	소속부서명	최종학위 (고졸, 학사, 석사, 박사)	고용형태 (정규직, 계약직)	담당장비수 (신청장비 포함)
	○ - ※ 신청한 시설장비의 구축과 운영을 위한 설치공간 확보방안을 기술 ※ 신청한 시설장비의 운영비(운영인력 인건비, 유지보수비 등) 확보방안을 기술 ※ 신청한 시설장비의 운영을 위한 전문기술인력 확보방안을 기술하고, “신청 시설장비의 전문기술인력 확보 현황(계획)” 표에 시설장비 전문기술인력의 구체적인 사항을 기술 - 전문기술인력은 시설장비에 대하여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 전문적 지식 및 기술을 갖추고 있으며 시설장비의 운용을 통해 데이터를 산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해석이 가능한 자로써, 연구자는 아니나 연구개발 활동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 전문기술인력의 제외 대상 ① 단순히 시설장비 구매, 장비일지 관리 등 행정적인 관리 또는 지원하는 인력 제외 ② 학생, 행정조교, 교수 등 시설장비를 활용하여 연구를 직접수행 또는 단순히 지원하는 인력 제외 ③ 연구자 중 시설장비를 개조‧개발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 또는 지원하는 인력 제외 ④ 시설장비의 운용을 직접 수행하지는 않고, 공작실 등에 근무하면서 시설장비의 수리 개조 등을 전담하는 인력 제외 - 5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는 전담인력이 필수 ※ 신규 채용예정자의 경우 SEE 장비사관학교의 인재찾기 서비스 지원 및 채용담당자 정보제공 ※ 구축된 연구시설·장비를 NTIS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서비스에 등록시 전문기술인력 정보를 함께 등록 ※ 연구과제(사업) 종료 후의 운영(활용) 계획을 기술

<첨부 4>

					코드번호		B-14-04
기업참여의사 확인서
사 업 명
과 제 명
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
(주관연구기관명 또는 참여기관명)은 ◌◌◌◌◌가 주관하여 추진하고 있는 상기 사업에 대하여 정부에서 최종적으로 정한 연구개발비 중 당 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출연하고, 본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주 관 연 구 기 관(또는 참여기관) 장:(기관명) (직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별지 3. 표준협약서

표준협약서

연구개발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부처

전문기관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협동연구기관

세부연구책임자

협동연구기관

세부연구책임자

참여기업

대표자

연구개발비

(단위 : 천원)
구 분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기 타	계
1차년도(20 년)			( )
․			( )
․			( )
․			( )
․			( )
계			( )

총 연구개발기간

.       .       .  ～         .       .       .

다년도 협약기간

.       .       .  ～         .       .       .

당해연도 협약기간

.       .       .  ～         .       .       .

위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는 다음의 협약내용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다.

년   월   일

[협약 당사자]

전 문 기 관  :

원 장   ○  ○  ○

직   인

주관연구기관  :

대표자  ○  ○  ○

직   인

주관연구책임자 :

성  명  ○  ○  ○

(인)

소          속 :

직급(위):

[별첨 1] 주관연구기관 ↔협동(위탁)연구과제 협약서 사본 1부.

[별첨 2] 연구기관 ↔참여기업 협약서 사본 1부

[별첨 3] 연구개발계획서(신규과제)/연차(단계)실적·계획서(계속과제) 1부

[별첨 4] 기타 부가서류 1부.  끝.

협약 세부조건

제1조 (연구개발목표 및 내용)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은 별첨3의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계획서(이하 “연구개발계획서”라 한다)상의 목표․내용과 동일하다.

제2조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① 주관연구기관과 주관연구책임자는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갖고 붙임 1의 연구개발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기관(이하 “협동(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이라 한다)과 연구책임자(이하 “협동(공동)연구책임자”, “위탁연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은 협동(공동)․위탁연구기관 및 협동(공동)․위탁연구책임자에게 그가 수행하는 과제의 범위 내에서 운영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제3조 (연구개발비의 지급)

①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에게 다음과 같이 정부출연 연구개발비를 지급한다.

(가) 제 1 차 :      년   월   일   금	원정(￦	)

(나) 제 2 차 :      년   월   일	금	원정(￦	)

(다) 제 3 차 :      년   월   일	금	원정(￦	)

(라) 제 4 차 :      년   월   일	금	원정(￦	)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재정사항 등과 본 협약서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협약이 변경 또는 해약되었을 경우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를 변경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③ 주관연구기관은 협동(공동) 및 위탁연구개발과제가 있을 경우 연구개발비를 제1항에 준하여 협동(공동) 및 위탁연구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지급하여 사용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재지급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체된 경우, 재지급 할 때까지 발생한 해당 정부출연금에 대한 예금이자를 회수할 수 있으며, 본 협약서 제18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참여기업 및 기타의 자가 부담키로 한 연구개발비의 지급은 주관연구기관과 동 당사자의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연구개발비를 지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참여기업의 부담금 확약서 및 부담금 지급 확인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주관연구기관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 서류의 제출이 있을 때까지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주관연구기관과 협동(공동)연구기관은 연구비 관리계좌를 연구비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이율이 높은 계좌(금융상품)로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연구기간 중 발생이자는 연구개발 재투자 또는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승인받은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① 주관연구기관은 정부출연금 및 참여기업의 부담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연구개발비의 입출금을 위한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예치하고 해당 계좌와 연결된 연구비카드를 발급받아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하며, 관련 사항을 증빙하여야 한다.

1. 주관연구기관이 금융기관에 연구개발비 관리계좌를 개설할 경우 과제명을 명시하여 주관연구기관의 명의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위임을 받은 부설기관(연구소), 연구개발비 전담관리부서 명의로 개설하여야 하며, 개인 명의로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연구수행에 있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 주관연구기관의 위임을 받은 특정개인의 명의로 개설할 수 있다.

2. 연구개발비에 관한 사무는 주관연구기관 또는 주관연구책임자가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이하 “연구개발비관리자”라 한다)가 처리하며, 연구개발비 관리자로 지정된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연구개발비를 관리하여야 한다.

3. 연구개발비의 지출은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연구비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현금(3만원 이하)을 사용할 수 있다.

4. 연구개발비관리자는 지급에 관한 결의서 및 영수증서와 기타 필요한 경우 견적서․청구서 또는 계약서․검사조서 등 지급의 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빙서류를 구비하되, 이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구분하여 편철하고 그 표지에는 총 건수․총 매수․총 금액 및 관리자의 직․성명을 기재․날인하여야 한다.

5. 연구개발비관리자는 예치운용증서(통장), 장부, 증빙서류 등의 보존을 주관연구기관의 자체규정에 의하되, 최소한 당해과제 종료년도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6.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관리지침 제27조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7. 연구개발비에서 집행되는 관세․부가가치세 등은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과 주관연구책임자는 제3조에 따라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관리지침 별표2의 연구개발비 비목별 세부계상 및 집행기준 및 별표4의 직접비 항목별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사, 석사 및 박사 과정 중에 있는 학생 등의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공동관리를 할 수 없다.

③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는 운영규정 제32조의 3항에 따라 위탁연구개발비를 협약한 때에 정한 금액보다 20% 이상 늘리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후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수당 및 간접비는 당해연차 협약의 연구개발계획서의 금액을 초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④ 본 연구개발비의 집행에 대한 회계는 과제단위로 구분하여 비목별로 처리하여야 한다.

⑤ 주관연구기관과 주관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금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한 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액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의 당해 금액

2. 제3항에 따라 비목별 연구개발비의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초과 변경하여 사용한 경우의 당해 금액

3. 운영규정 제31조제1항 및 별표 2의 비목별 기준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의     당해 금액

4. 당해 연구개발과제수행과 무관하게 집행한 경우의 당해 금액

제5조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제출 등)

① 주관연구기관은 운영규정 제39조에 따라 연차별 협약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관련 문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이 외부기관(위탁정산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3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 또는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제출할 때 협동(공동) 및 위탁연구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하여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 또는 위탁정산기관은 제1항에 의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의 보고내용에 대한 검토 확인을 위하여 주관연구기관에게 제4조에 의한 별도 계정 원장 및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시 현장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주관연구기관은 연구개발 종료 후 연구개발비의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당해 금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한 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기업부담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업의 대표간 협의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 (연구개발결과의 제출)

① 주관연구기관은 계속과제인 경우에는 연차(단계)실적·계획서 및 자체평가의견서와 그 전자문서를 연차협약 종료 30일 전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과제로서 운영규정 제26조에 따른 다년도 협약 과제의 경우에는 단계 종료 45일 전까지 연차(단계)실적·계획서 및 자체평가의견서와 그 전자문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은 연구개발이 종료된 때에는 연구개발결과의 평가를 위하여 연구개발 최종보고서, 자체평가의견서, 세부과제별 연구결과 활용계획서 등을 그 전자문서와 함께 협약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이 제출한 연차(단계)실적계획서 또는 연구개발 최종보고서에 대하여 운영규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중간평가 또는 최종평가를 실시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계속과제 중 연구개발의 조기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제의 경우에는 최종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중간평가결과가 극히 불량한 연구개발과제(절대평가의 경우 평가점수가 만점의 60% 미만인 과제, 상대평가의 경우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등급 미만에 해당하는 과제를 의미한다)의 경우 연구비 지원중단, 차년도 연구개발비 삭감, 주관연구책임자의 교체를 요구하거나 연구개발의 목표 또는 내용의 수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최종평가결과가 극히 불량한 연구개발과제(절대평가의 경우 평가점수가 만점의 60% 미만인 과제)의 경우 운영규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연구개발보고서의 배포)

① 주관연구기관은 연구개발이 종료된 경우 전문기관의 연구개발보고서 제출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완된 최종보고서와 그 전자문서를 관리지침 별표9에 제시된 필수배포처에 배포하여야 하고, 그 전자문서는 연구관리시스템에 업로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관연구기관은 운영규정 제3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결과를 배포 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 (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등)

① 연구개발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연구시설이나 시작품 및 연구노트 등 유형적 결과물은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 협동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장비는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관간의 협약에 따라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 무형적 결과물을 개발한 연구기관의 단독 소유로 하고,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그 무형적 결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한다. 다만, 무형적 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함께 연구를 수행한 연구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③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1.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2. 연구개발 결과물을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하게 될 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

4. 그 밖에 주관연구기관, 협동(공동)연구기관 및 참여기관 등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장관은 제3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한 주관연구기관, 협동(공동)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이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있는 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⑤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 진행 중 협약의 해약 등 기타 사유로 세부과제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연구책임자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 전후의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간에 발생하는 유ㆍ무형적 결과물에 대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세부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와 체결하는 협약서에 그 방안을 명시하여야 한다.

⑥ 주관연구기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결과로서 지식재산권을 출원․등록하거나 포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등록하거나 포기한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출원서나 등록신청서, 출원이나 등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이나 등록 후 3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21조의 연구관리 정보화를 위해 회계연도 기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유․무형적 성과물 정보를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2. 지식재산권을 국내에 출원 또는 등록할 경우에는 연구과제별 고유번호, 국토교통부의 지원을 받은 사실, 연구개발 과제명 등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연구책임자나 참여연구원 등 개인명의로 출원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3. 국외에서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등록공보 발간 이후 3개월 이내에 등록공보의 사본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국내 또는 국외에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포기로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 소멸일 이전에 그 사실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① 주관연구기관은 해당과제가 운영규정 제36조제2항에 의한 최종평가 결과 성공으로 판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으로 하여금 참여기업과 1건 이상의 기술실시계약을 맺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연구기관이 영리법인으로서 연구개발결과물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리지침 별지 19 서식에 의한 기술료납부이행계획서(주관연구기관이 비영리기관일 경우에는 관리지침 별지 20 서식에 의한 기술활용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하여는 참여기업이 기술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외의 자가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결과물을 일반에 공개하여 활용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2.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를 원하는 경우로서 해당 연구개발결과물을 공동 소유한 참여기업이 동의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지 못한 경우

가. 연구개발 과제 종료 후 1년 이내에 참여기업이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나. 참여기업이 약정한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참여기업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쉬는 경우

4. 그 밖에 장관이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은 참여기업 이외의 기업으로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기업에도 따라서 쓴다.

④ 주관연구기관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다음 연도부터 최장 5년간 매년 2월말까지 관리지침 별지 16 서식에 의한 연구개발결과 활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성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연구개발 진행 중 또는 연구개발 종료 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성과의 보고 또는 연구개발결과 활용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의 실용화를 목표로 추진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연구개발이 종료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실태를 평가(이하 “추적평가”라 한다)할 수 있다.

⑦ 전문기관의 장이 제6항에 따라 추적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⑧ 주관연구기관은 주관연구책임자의 퇴사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 종료 후 성과 등에 대하여 관리할 자가 없는 경우 그 성과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 주관연구기관은 지식재산권이 등록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여도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는 경우 또는 기간에 관계없이 기술이전 또는 기술실시가 되지 않을 것이 명백할 경우에는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지식재산권을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양도로 발생한 수입의 사용에 관하여는 운영규정 제46조를 따라서 쓴다.

⑩ 연구기관이 제9조제2항에 따라 자기 소유의 무형적 결과물을 실시하기 위하여 동일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다른 연구기관 소유의 무형적 결과물의 실시가 필요한 경우 해당 무형적 결과물의 소유기관의 장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를 허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형적 결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한다.

⑪ 제10항에 따라 다른 연구기관의 무형적 결과물의 실시를 원하는 연구기관은 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무형적 결과물의 소유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실시 허락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1조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주관연구기관은 기술실시계약을 맺는 경우 운영규정 제44조에 따라 기술료를 받아야 한다.

② 기술료로 받는 금액․방법․기간이나 기술이전에 따른 모든 권리와 의무에 대한 사항 등은 운영규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관연구기관과 실시기업간의 기술실시계약에 따라 결정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은 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받는 경우에는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문기관 납부금액을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한 계좌로 납부하고, 나머지 부분은 운영규정 제46조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④ 주관연구기관은 해당연도 기술료 징수 및 사용실적(해당연도 기술료 중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사용계획서를 포함한다)을 관리지침 별지 23 서식을 활용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기술료의 감면)

① 주관연구기관은 해당 연구개발사업의 특성 등에 따라 기술료의 감면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술료의 감면신청을 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감면의 타당성을 검토한 자체의견서를 첨부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 조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전부를 기술실시계약 시점으로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조기 납부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별 감면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3조 (협약의 변경)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참여기관이 있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은 참여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 하여야 한다.

1.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내용, 연구책임자 등 협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관연구기관이 연구책임자, 연구목표 연구기간 변경 등의 사유로 협약내용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3. 정부의 예산사정, 연차(단계)실적계획서에 대한 평가결과 등에 따라 협약 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참여기업이 연구개발의 참여를 포기한 경우

5. 그 밖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대내외 기술환경․시장․정책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② 주관연구기관은 주관연구기관(기업부설 연구소인 경우) 또는 참여기관의 부도, 법정관리·폐업 등 연구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이를 즉시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협약의 해약)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다만, 기업참여과제는 참여기업의 대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어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2. 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에는 운영규정 제3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연차(단계)실적․계획서에 대한 검토 및 단계평가 결과 장관에 의하여 연구개발 중단 조치가 내려진 경우

3. 장관이나 전문기관의 장이 대내외 기술환경․시장․정책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5.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6.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관에 의하여 연구개발의 수행이 지연되어 처음에 기대하였던 연구개발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연구개발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부도․법정관리․폐업 등의 사유로 연구개발과제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장관이나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8. 운영규정 제47조에 따른 보안관리가 허술하여 중요 연구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장관이나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9. 운영규정 제56조제3항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장관이나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10.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11. 연구책임자가 다른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에서 운영규정 제51조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용도외 사용 등의 사유로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

12. 연차(단계)실적계획서의 평가결과 연구개발 중단조치가 내려진 때

13. 연구개발 수행 도중 과제의 중복성이 사후에 발견되어 더 이상 연구개발을 수행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14. 제13조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개발 협약 변경의 필요성이 있어 연구개발의 내용 또는 협약 변경을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15.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가 불량하여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장관이나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비의 집행중지, 현장 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주관연구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해약 통보일을 기준으로 실제 연구개발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개발비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할 수 있으며, 주관연구기관은 3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한 계좌에 해당 금액을 이체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을 해약한 때에는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참여제한을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연구윤리확보 등)

① 주관연구기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 제30조제3항에 따른 미래창조과학부령 및 「국토교통기술 연구윤리지침」에 따라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연구윤리규범의 제정․시행

2. 연구부정행위 자체검증시스템 마련

3. 기타 연구윤리의 교육 등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대책의 수립․추진

② 주관연구기관은 당해 과제와 관련하여 연구부정행위 관련 신고가 접수되거나 연구부정행위 관련 문제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제1항제1호에 의한 자체 연구윤리규범에 따라 진실성 검증을 하여야 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은 제2항에 따라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을 한 경우 그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 또는 당해 과제 연구원의 연구부정행위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직접 조사․검증할 수 있다.

1. 제2항에 의한 주관연구기관의 검증 및 판정결과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재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주관연구기관이 제2항에 따른 조사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주관연구기관이 연구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직접 조사를 요청한 경우

4. 기타 전문기관의 직접 조사․검증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검증결과 연구부정행위로 판명된 경우 해당 과제에 대한 연구비 삭감,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연구책임자나 연구원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고, 주관연구기관에 대하여 해당 연구책임자 등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 (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

① 주관연구기관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연구개발결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운영규정 별표 2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자체 보안규정의 제정․시행

2. 연구보안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3.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안조치

4. 연구수행관련 정보․연구시설 등에 대한 보안조치

5. 연구개발내용 및 연구개발결과의 대외발표시 보안조치

② 주관연구기관은 보안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사고내용, 사고자 인적사항 등 운영규정이 정하는 내용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실태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연구개발 중단 및 제18조에 따른 참여제한을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보안관리 조치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선정 또는 평가 등에서 불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7조 (관계자료 제출 등)

① 주관연구기관 또는 주관연구책임자는 제15조와 제16조에 따라 전문기관이 해당사실여부의 조사․검증 또는 현장 확인 등을 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과 주관연구책임자는 전문기관 또는 전문기관이 지정하는 자의 연구개발 현장 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자료의 제출요청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은 전문기관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토록 하여야 한다.

제18조 (참여제한 및 제제부가금)

①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또는 본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참여기관 및 연구책임자(이하 “주관연구기관 등”이라 한다)가 운영규정 제51조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국가연구개발 사업에의 참여제한을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본 조항에 따른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처분의 내용과 근거, 처분의 원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내용 등에 대하여 당사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처분 등에 대하여 주관연구기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5항 및 운영규정 제51조의3 및 제51조의4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⑤ 제재부가금 납부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시 또는 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 (연구노트 작성․관리 등)

① 주관연구기관이 「연구노트지침」 제2조의 연구기관인 경우 본 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을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주관연구기관의 자체 규정에 따라 연구노트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이 제1항에 따른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제20조 (연구개발결과물의 홍보 등)

① 주관연구기관은 연구개발 내용 및 결과물에 대하여 국내 및 국제세미나, 포럼, 워크숍, 성과발표회 등 대내외활동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 전문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이 연구개발결과물을 바탕으로 방송․언론 등을 통한 홍보 및 보도 자료를 배포하고자 할 때에는 전문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홍보계획을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시행여부를 판단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주관연구기관은 “국토교통부” 및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터 지원받은 과제의 내용 및 결과물임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제21조 (연구관리 정보화)

① 주관연구기관은 연구관리의 정보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전문기관이 구축하여 운영하는 연구개발사업관리시스템 또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이하 “종합정보관리시스템 등”이라 한다)에 입력 또는 등록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계획서

2. 연차(단계)실적·계획서

3. 연구개발 최종보고서․요약서

4. 연구개발결과 활용계획서 및 보고서

5. 협약체결 및 협약변경 내역

6. 과제단위별 연구개발비 집행 및 이월내역

7. 연구개발 수행내역(연구개발진도 및 산출물, 참여인력 등)

8. 연구개발의 성과지표 및 주요실적(논문, 특허, 사업화 실적 등)

9. 연구개발을 통해 취득한 연구시설․장비 중 3천만 원 이상이거나, 3천만 원 미만     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

10.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입력현황을 수시로 점검하되 주관연구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에 따른 정보입력을 누락하거나 지연처리한 경우 점검결과를 중간 또는 최종평가에 반영토록 할 수 있으며, 특히 전문기관의 분기별 진도점검 시 연구수행내역 및 성과 달성도를 판단하기 곤란할 정도로 관련정보 입력이 부진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에 대한 연구개발 중단 및 제18조에 따른 참여제한을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 (관련 법령 등의 준수)

주관연구기관과 주관연구책임자는 본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 운영규정 및 관리지침을 성실히 준수하여 한다.

제23조 (준용)

주관연구기관이 다른 연구기관과 국토교통기술연구개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22조의 관련 법령 등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협약의 내용을 준용하여 체결하여야 한다.

제24조 (기타 준수사항)

① 주관연구기관은 전문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 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토록 하여야 한다.

② 본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연구개발비가 부당 또는 과다하게 책정되었음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전문기관의 장은 부당 또는 과다 책정액을 감액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후에 발견되었을 때에는 주관연구기관은 지체없이 전문기관의 장에게 환불하거나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붙임1의 연구개발계획서(신규과제)/연차(단계)실적·계획서(계속과제)의 내용 중 해당연도 이후의 연구개발비는 해당연도 연구사업의 평가결과 및 다음연도 과제선정 심의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 ③은 해당하는 사항만 남기고 삭제

제25조 (해석)

본 협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운영규정 및 관리지침을 준용하며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해석에 의한다.

본 협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과 주관연구기관이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전자협약으로 갈음 가능)

별지 4. 협약변경 신청서

협약변경 신청서

사 업 명					과 제 번 호
과 제 명
주관연구기관						연 구 책 임 자
총 연 구 기 간	20 . . . ～ 20 . . .					당해연도 협약기간			20 . . . ～ 20 . . .
연구개발비 (단위:천원)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계
		현금				현물
공동연구기관(책임자)
변경항목	□ 연구기관 변경		□ 연구책임자 변경				□ 참여기업변경			□ 연구기간 변경
	□ 연구원 변경		□ 연구내용 변경				□ 연구개발비 변경			□ 기타 변경
변 경 전 내 용				변 경 후 내 용
변경 사유

※ 필요시 세부내용 별첨(해당연도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전문기관에 공문을 제출하여야 함)

※ 세부과제의 변경시 협동연구기관은 주관연구기관에 그 내용을 전달하고 주관연구기관이 전문기관에 공문으로 전달하여야 함

<첨부 1>

(변경 전) 협약변경 사유 동의서

□ 과 제 명

□ 연구기관

□ 내     용

본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은 ○○○ 연구개발사업 수행 중 아래와 같은 사유로 동 과제의 협약변경 사항을 동의합니다.

아울러 동 과제가 당초 협약내용에 따라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과제수행 취득한 제반비밀, 과학기술정보 및 기타 중요한 사항 등 변경 후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가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로 하는 모든 사항을 성실히 인계하고, 동과제와 관련한 일체의 내용을 누설하거나 도용치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구분	변 경 내 용
	변경 전	변경 후

주) 1. 구분란에는 “연구기관”,“연구책임자” 변경 등을 기재함

2. 연구책임자 변경시는 소속 및 직위를 괄호로 하여 책임자 성명 아래에 기재함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인)

연구기관장 :                          [직인]

<첨부 2>

(변경 후) 협약변경 동의서

□ 과 제 명
□ 연구기관
□ 내 용 ○○○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상기 과제를 수행 중 <별첨 1>과 같은 사유로 본 연구기관 및 본인으로의 변경에 동의합니다. 아울러 변경 전 과제진행 상황 및 향후 과제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인수받아 이를 충실히 인지하고, 동 과제가 당초 협약내용대로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로서 일체의 권한과 의무를 승계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제반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 연구책임자 및 참여기업 변경 시 변경대상자의 인적사항과 기업현황 자료 별지로 첨부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인)
		연구기관장 : [직인]

<첨부 3>

연구개발비 변경현황

(단위 : 천원)
번호	구분 비목	당초계획	변경금액	증감	증감사유 및 세부변경내역
직접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간접비
합 계
* 증감사유 및 세부변경내역은 필요시 별지로 작성 제출 *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비의 경우 필요시 세부항목별 변경자료 첨부

별지 5. 연차실적․계획서

연차실적․계획서 [00000000사업]
							코드번호				C-00
과제번호
보안등급	일반[ ], 보안[ ]
과제성격	기초[ ], 응용[ ], 개발[ ]
총괄과제명
과제명	국 문
	영 문
주관연구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총괄)연구책임자	성 명							직급(직위)
	전화번호							E-mail
	휴대전화							팩스번호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총연구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 개월)
당해연도연구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 개월)
연구개발비 현황 (단위: 천원)
년 도	정부출연금 (A)	민간부담금								정부외 출연금 (B)			합계 F=(A+B+E)
		현금 (C)		현물 (D)		소계 E=(C+D)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참여기관	기관명	책임자 성명		직급(직위)	전화번호					E-mail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참여기업	참여기관 중 중소기업( )개, 중견기업( )개, 대기업( )개
실무담당자	성 명								직급(직위)
	전화번호								E-mail
	휴대전화								팩스번호
관련법령 및 규정과 모든 지시시항을 준수하면서 동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연차 실적·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동 사업계획서상의 기재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사실이 아닌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인) 주관연구기관장 : (직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과제번호 : 전문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전산 등록 또는 접수 시 부여받은 과제번호를 기재 ○ 보안등급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의4(분류기준)제1항에 따라 보안과제란 ‘연구개발성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로서 해당되는 곳에 “√ ”표시 가.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나.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라.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마.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과제 ○ 과제성격: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정의)제12호~14호 중 해당되는 과제성격에 “√ ”표시 - 기초연구단계란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실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단계를 말한다. - 응용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으로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독창적인 연구단계를 말한다. - 개발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및 실제 경험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 장치 및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되거나 설치된 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체계적 연구단계를 말한다. ○ 총괄과제명 : 여러개의 세부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이를 종합한 상위개념의 과제명 ○ 과제명 :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등이 수행하는 과제명 ○ 주관연구기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명을 기재 ○ (총괄)연구책임자 : 총괄연구책임자의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총괄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와 관련된 정보를 기재하고, 단위과제 연구책임자의 경우 해당 연구책임자와 관련된 정보를 기재 ※ 과학기술인등록번호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회원가입 시 부여되는 번호 기재 ○ 총연구기간 :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 착수일부터 최종 종료일까지 기재 ○ 당해연도 연구기간 : 해당 연차 협약기간 기재 ○ 연구개발비 현황 : 연차별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현금, 현물), 정부외출연금, 합계를 기재 ※ 정부외출연금은 중앙행정기관 및 민간기업 외 기관(대학, 공공연구소 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시, 도 등)에서 출연(부담)하는 현금 및 현물을 기재 ○ 참여기관(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에 소속된 연구책임자와 관련된 정보를 기재 ※ 과학기술인등록번호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회원가입 시 부여되는 번호 기재 ○ 참여기업 : 참여기업 유형에 개수 기재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 실무담당자 : 주관연구기관의 실무담당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기재

〈 국 문 요 약 문 〉

						코드번호		C-01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내용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중심어 (5개 이내)

〈 Summary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목표 : 국문(영문) 연구목표를 500자(영문 500단어)내외로 작성 ○ 연구내용 : 국문(영문) 연구내용을 1000자(영문 1000단어) 내외로 작성 ○ 연구개발성과 : 국문(영문) 연구개발성과를 500자(영문 500단어) 내외로 작성 ※ 국내·외 논문 게재, 학술발표, 특허 출원·등록, 인력양성, 기술이전, 표준화 등 연구개발성과를 기재 ○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 연구결과의 응용분야 및 활용범위 등을 포함하여 500자((영문 500단어)) 내외로 작성 ○ 중심어 : 국문(영문) 핵심어 5개 이내로 작성

						코드번호		C-02
Purpose
Contents
Development results
Expected Contribution
Keywords

Ⅰ. 실 적

1. 연구개발 목표

가. 최종목표

			코드번호	C-03-01
○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최종목표는 전년도에 기 제출한「연구개발계획서」또는「연차실적․계획서」상의 내용을 토대로 계량화하여 개조식으로 작성

나. 당해연도 연구개발 목표 및 결과

						코드번호		C-03-02
구분 (연도)	세부과제명		세부연구목표		연구개발 수행내용		연구결과
1차 년도 (20 )
2차 년도 (20 )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당해연도 연구개발목표는 전년도에 기 제출한「연구개발계획서」또는「연차실적․계획서」상의 내용을 토대로 계량화하여 개조식으로 작성 ○ 연구내용란에는 연구수행과정에서 실제 적용하고 시도하였던 연구수행 방법상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기재하고, 그 결과로 나타난 실험적 결과치, Performance(양적․질적), 시작품․시제품 제작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함

2. 연구범위 및 연구수행 방법

				코드번호		C-04
연 구 범 위		연구수행방법 (이론적․실험적 접근방법)			구체적인 내용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범위에 따라 적용한 이론적․실험적 접근방법 또는 기법․원리 등을 기재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함

3. 연구개발목표의 달성도 및 자체평가

가. 연구개발 성과 및 평가방법

			코드번호	C-05-01
○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계획서’상의 ‘연구개발 성과 및 평가방법’의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작성

					코드번호		C-05-02
구분				목표		달성도(%)		비고
국외논문 게재		SCI
		비SCI
		계
국내논문 게재		SCI
		비SCI
		계
특허출원		국내
		국외
		계
특허등록		국내
		국외
		계
인력양성		석사
		박사
		계
기술이전		계약건수
		계약액
		징수액
국제 표준화		기고서 제출
		기고서 채택
		표준안 채택
국내 표준화		기고서 제출
		기고서 채택
		표준안 채택
기타...		상용화
		시제품
		S/W등록
		기술문서
		성과홍보
		일자리창출
		보고서원문
		연구시설․장비
		생명정보
		생명자원
		화합물

나. 해당연도 정량적 연구성과 목표 및 달성도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계획서’상의‘연구개발 성과 및 평가방법’의 작성예시를 참조하여 작성

다. 성과목표에 대한 자체평가

				코드번호	C-05-03
성과목표		자 체 평 가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성과목표별로 달성여부 등에 대하여 연구수행기관이 자체적으로 평가한 내용 기재

4. 연구성과(해당되는 성과만 기재)

가. 국내외 논문 게재

								코드번호			C-06-01
No	논문명		학술지명		주저 자명	호	국명		발행 기관	SCI여부 (SCI/비SCI)		게재일	등록번호

						코드번호		C-06-02
No	회의명칭		발표자		발표일시		장소		국명

나. 국내 및 국제학술회의 발표

다. 생명자원(생물자원)/화합물

					코드번호		C-06-03
No	생명자원(생물자원)/화합물명			등록/기탁번호		등록/기탁기관		발생년도

라.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의장, 디자인, 상표, 규격, 신품종, 프로그램)

								코드번호				C-06-04
No	지식재산권 등 명칭 (건별 각각 기재)		국 명	출원					등 록				기여율
				출원인		출원일	출원번호		등록인	등록일	등록번호

마. 저작권(소프트웨어, 서적 등)

								코드번호		C-06-05
No	저작권명		창작일	저작자명		등록일	등록번호		저작권자명		기여율

바. 전문연구 인력양성

											코드번호				C-06-06
No 1	분류	기준 년도		현 황
				학위별					성별			지역별
				박사	석사	학사		기타	남	여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기타

사. 산업기술 인력양성

							코드번호		C-06-07
No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교육기관		교육 개최회수		총 교육시간		총 교육인원
1
2

아. 기술거래(이전) 등

							코드번호		C-06-08
8	기술이전 유형		기술실시계약명		기술실시 대상기관	기술실시 발생일자		기술료 (당해연도 발생액)		누적 징수현황

자. 사업화 투자실적

							코드번호		C-06-09
No	추가 R&D 투자		설비 투자	기타 투자		합계		투자자금 성격
								1) 내부자금 2) 신용대출 3) 담보대출 4) 투자유치 5) 기타

차. 사업화 현황

(단위 : 명, 년)

									코드번호			C-06-10
No	사업화 방식	사업화 형태		지역	사업화명		내용	업체명		매출액			매출 발생년도	기술 수명
										국내	국외
	기술이전 자기실시	신제품개발 기존제품개선 신공정개발 기존공정개선 기타		국내 국외

								코드번호		C-06-11
No	수행기관명	표준화 주제		표준화 기구		표준화 단계	관련번호		제출(채택)일		국가
									yyyy.mm.dd

카. 표준화

타. 기술요약정보

						코드번호	C-06-12
연도	기술명		요약내용		기술완성도			등록번호

파. 보고서 원문

					코드번호		C-06-13
연도		보고서 구분		발간일		등록번호

하. 기타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등록번호는 연구개발성과 관리ㆍ유통 전담기관에 등록한 번호를 기재 ㉰ 등록/기탁번호는 연구개발성과 관리ㆍ유통 전담기관에 등록한 번호를 기재 ㉱ 등록번호는 연구개발성과 관리ㆍ유통 전담기관에 등록한 번호를 기재 ㉲ 등록번호는 연구개발성과 관리ㆍ유통 전담기관에 등록한 번호를 기재 ㉶ 사업화투자실적 - 추가 R&D 투자는 과제완료 이후 사업화를 위하여 후속 R&D에 투자된 금액으로 R&D 인력에 대한 인건비도 포함 - 생산부지 매입 등의 투자는 기타 투자항목으로 작성 - 투자자금 성격 :여러 유형의 투자가 이루어졌다면, 투자자금중 가장 큰 규모의 자금을 기준으로 선택 ㉷ 사업화현황 - 사업화 현황’작성 시 동일한 사업화 내용인 경우에도 매출발생 연도가 다를 경우, 매출발생 연도에 따라 서로 다른 행에 각각 분리하여 기재 - 매출액 단위는 국내 발생 매출액의 경우 ‘백만원‘, 국외 발생 매출액의 경우 ‘천$’단위로 기재 ㉸ 표준화 단계 : ‘기고서 제출’, ‘기고서 채택’, ‘표준안 반영’ 중에서 선택 ㉹ 기술요약정보 - 기술완성도는 1.아이디어창안 2.특허만신청 3.기술개발진행중 4.기술개발완료 5.실용화단계 6.시장개척단계 7.기타 - 등록번호는 연구개발성과 관리ㆍ유통 전담기관에 등록한 번호를 기재 ㉺ 보고서 원문 - 보고서 구분은 1.중간보고서, 2.최종보고서 - 등록번호는 연구개발성과 관리ㆍ유통 전담기관에 등록한 번호를 기재

5. 구매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연구시설․장비 구축현황

						코드번호	C-07
연구시설․장비명		구축금액 (천원)	구축일자		활용용도		설치장소	NTIS 시설장비 등록번호

6. 연구개발비 집행실적

(단위 : 천원)

									코드번호		C-08
항목	금액 비목						계획금액	사용액		잔액		비고
직접비	인건비	내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외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학생인건비			현금
	소 계
	연구장비ㆍ 재료비			현금
				현물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소 계
간접비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소계
연구개발비 총액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비 집행실적은 연차실적계획서 제출시점까지의 실적을 기재하며, 비고란에 작성기준일을 기재 ○ 간접비 작성 시 영리기관은 비목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비 영리기관은 비목별 구분 없이 소계 란에 기재 ○ 연구개발비 집행실적은 연차실적계획서 제출시점까지의 실적을 기록하며, 비고란에는 작성기준일을 기재함

7. 연구수행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향

			코드번호	C-09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당초계획보다 진도상의 미흡한 부분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중심으로 개조식으로 기술

8. 중요 연구변경 사항

			코드번호	C-10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당초 계획대비 변경사항을 연구목표, 연구책임자 참여기업 등 연구협약변경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

9. 기타 건의사항

			코드번호	C-11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기타 정부 또는 전문기관에 건의하고 싶은 사항 기재

Ⅱ. 계  획

1. 국내외 관련분야의 환경변화(전년도 Proposal 내용과 비교분석)

			코드번호	C-12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전년도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과 비교 분석하여 관련 분야의 국내외 환경변화가 있는 경우 기술

2.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2-1.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코드번호	C-13-01
구분	내용
최종목표
세부목표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최종목표 또는 세부목표가 변경된 경우에 기재
○ 최종 또는 세부목표 변경된 경우 변경전․후 비교표를 만들어 기재 ○ 기재 시 변경사유 등 기재

2-2. 연차별 개발목표 및 내용

			코드번호	C-13-02-01
가. 2차년도 ① 개발 목표 - 주관연구기관(기관명칭 기입 ) : - 협동연구기관(기관명칭 기입 ) : - 참여기관 1(기관명칭 기입 ) : - 참여기관 2(기관명칭 기입 ) : ② 개발 내용 및 범위 (시스템 구성도, 구조 등을 그림으로 구체적 표현) - 주관연구기관(기관명칭 기입 ) : - 협동연구기관(기관명칭 기입 ) : - 참여기관 1(기관명칭 기입 ) : - 참여기관 2(기관명칭 기입 ) : 나. X차년도 ① 개발 목표 - 주관연구기관(기관명칭 기입 ) : - 협동연구기관(기관명칭 기입 ) : - 참여기관 1(기관명칭 기입 ) : - 참여기관 2(기관명칭 기입 ) : ② 개발 내용 및 범위 (시스템 구성도, 구조 등을 그림으로 구체적 표현) - 주관연구기관(기관명칭 기입 ) : - 협동연구기관(기관명칭 기입 ) : - 참여기관 1(기관명칭 기입 ) : - 참여기관 2(기관명칭 기입 )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계획서상의 개발목표, 개발내용 및 범위를 기재 ※ 연차별 개발목표, 개발내용 및 범위가 변경된 경우 변경전․후 비교표를 작성하고, 변경사유를 기재

다. 연구개발의 창의성 혁신성 등(해당시 작성)

			코드번호	C-13-02-02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 창의성․혁신성 - 기존기술 또는 유사기술과 비교하여 개발기술이 갖는 성능의 우수성에 대해 정량적으로 비교 제시 예) 원가경쟁력, 정확성 향상, 순도 향상 등 ※ 표, 차트, 다이어그램, 기본 개념도, 그림, 사진 등을 활용

2-3. 연구개발 성과 및 평가방법

			코드번호	C-13-03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계획서’상의 ‘연구개발 성과 및 평가방법’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작성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계획서’상의 ‘연구개발 성과 및 평가방법’작성예시를 참조하여 작성

3. 연구개발의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3-1. 연구개발 추진전략 ․ 방법

			코드번호	C-14-01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정보수집, 전문가확보, 다른 기관과의 협조방안 및 연구개발의 목표 달성과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적용하려는 연구개발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기술 ※ 기업이 참여하는 과제는 기업의 입장에서 기술정보 수집, 전문가 확보, 연구개발방법론(접근방법) 등에 대해 서술함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계획서’상의 ‘연구개발 추진전략․방법’작성예시를 참조하여 작성

3-2. 연구개발 추진체계

			코드번호	C-14-02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국내ㆍ외 수준과 우리 여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연구개발 최종목표의 달성을 위해 기관별 연구개발하려는 내용의 추진체계를 도식적으로 표시 ○ 신청 시에는 1차년도‘연구개발추진체계’만 작성하되, 협약 시에는 ‘총 연구수행기간’ 동안의 연차별 추진체계를 작성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연구개발 추진체계>

연구개발과제																		총 참 여 연 구 원
과제명																		주관연구책임자 (○○○)외 총 ○○명
기 관 별 참 여 현 황
구 분									연구기관수										참여연구원수
대 기 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대 학
국공립(연)
출 연 (연)
기 타
			주관연구기관명																	협동연구기관명
			과 제 명																	과 제 명
			연구책임자명 (○○○)외 ○○명																	연구책임자명 (○○○)외 ○○명
			담당기술개발내용																	담당기술개발내용
공동연구기관명							위탁연구기관명								공동연구기관명										위탁연구기관명
과 제 명							과 제 명								과 제 명										과 제 명
연구책임자명 (○○○)외 ○○명							연구책임자명 (○○○)외 ○○명								연구책임자명 (○○○)외 ○○명										연구책임자명 (○○○)외 ○○명
담당기술개발내용							담당기술개발내용								담당기술개발내용										담당기술개발내용

3-3. 추진 일정

			코드번호	C-14-03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계획서’상의‘추진일정’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작성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추진일정>

1차년도
일련 번호	연구내용	추진 일정																								연구 개발비 (단위: 천원)	책임자 (소속 기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계획수립 및 자료조사
2	설계도면 작성
3	진공펌프 설치
4	전체시스템 구성
5	주요평가방법에 따른 성능평가항목 결정
6	실험실에서 성능평가 모의 실험
7	성능평가 표준방법 확립
8	1차 시제품 설계도면 작성
9	1차 시제품 가공 및 평가
2차년도
1
2
3
4
5
3차년도
1
2
3
4
5

3-4. 위탁연구/외부용역/국제공동연구 현황(해당시 작성)

가. 위탁연구/외부용역 현황

							코드번호			C-14-04-01
구 분	과 제 명		발주기관	수 행 자 (수행기관)		위탁 또는 용역 필요성		위탁 또는 용역 목표 및 내용	연구기간		소요금액 (천원)
위탁연구
외부용역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 ‘연구개발계획서’상의 ‘위탁연구/외부용역 현황’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작성

나. 국제공동연구 현황

			코드번호	C-14-04-02
□ 추진 배경 ○ ○ □ 성공가능성 ○ ○ □ 상대국의 공동연구기관 및 공동연구책임자의 실적․연구능력 ○ ○ □ 연구개발비, 연구개발 인력, 연구시설 등의 이용 및 분담내용 ○ ○ □ 추진일정 및 국내․외 현지체재 일정 ○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 ‘연구개발계획서’상의 ‘국제공동연구현황’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작성

4.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4-1.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방안

			코드번호	C-15-01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현장적용 방안(계획), 실용화․제품화 방안, 미래원천기술 확보, 신산업 창출 등 예상되는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술하고 이에 따른 사업화, 기술이전, 후속연구 등을 서술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계획서’상의 ‘활용방안’작성예시를 참조하여 작성

4-2. 기대성과 및 파급효과

			코드번호	C-15-02
○ 기술적 측면 ○ 경제적․산업적 측면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자 입장에서 기대되는 결과를 기술적 측면과 경제ㆍ산업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간단 명료하게 기술 - 기술의 확산 효과(전후방 관련 산업에 대한 기술적 파급효과), 기술적 경쟁력 향상 효과(선진국의 기술이전 기피현상 극복이나 규제 회피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 등)위주로 기술적 파급효과 기술 - 당해 기술개발에 따른 경제적 효과로서 예상수익, 생산성 향상에 따른 비용절감, 수입대체, 수출기대, 당해 기술의 시장성 등을 기술하고, 산업적 효과로서 산업발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 등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서술 - 전문인력양성, 산업구조개선, 국가이미지 제고 효과 위주로 전략적 측면에서의 파급효과 제시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계획서’상의‘기대성과 및 활용방안’작성예시 참조하여 기재

5. 연구기관 현황

5-1. (총괄)연구책임자

가. 인적사항

						코드번호		C-16-02-01
성 명	국 문	(한문)			생년월일(성별)
	영 문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직 장	기관명				전 화
	부 서				F A X
	직 위				휴대전화
	주 소	( - )			E-mail

나. 학 력

					코드번호		C-16-02-02
연 도		학교명		전 공		학 위		지도교수
~
~
~
(최종학위논문명)

다. 경 력

					코드번호		C-16-02-03
연 도	기 관 명			직 위		비 고
~
~
~
~

라. 주요연구실적

							코드번호			C-16-02-04
연구제목	연구내용		연구 기간	발표서적 또는 학술지명 (년호,권호 포함)		연구수행당시의 소속기관		역할 (연구책임자또는 연구원)	연구비 지급기관		비고

마. 수상경력

				코드번호		C-16-02-05
연 도	수 상 명				수 상 내 용
~
~

바. 국내·외 학(협)회 활동(해당시 작성)

						코드번호		C-16-02-06
연도(부터-까지)			학(협)회명		직책		비 고

사.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생애 업적, 5개 이내로 작성)

					코드번호			C-16-02-07
구분	논문명/저서명			게재지 (권, 쪽)		게재연도 (발표연도)	역할		비고 (Impact Factor)
논문
⁝
저서
⁝

아. 최근 5년간의 논문실적(10개 이내로 작성)

						코드번호		C-16-02-08
순번	논문명			게재지 (권, 쪽)	게재연도 (발표연도)		역할		비고 (Impact Factor)

자. 특허/프로그램 출원 ․ 등록실적

							코드번호		C-16-02-09
번호	특허/프로그램명		국가명		출원· 등록일	출원 ․ 등록순번 / 출원 ․ 등록자수		비 고

차. 연구책임자 기술이전 및 사업화 실적(해당 시 작성)

차-1 기술이전 및 사업화 발생 과제 내역

						코드번호		C-16-02-10
번호	프로그램명 (시행부처/기관)		과제명		총개발기간 (시작-종료일)		총사업비 (백만원)		실적구분 (기술이전, 사업화)

차-2. 기술이전 실적

						코드번호		C-16-02-11
실적발생 과제번호	기술이전 내역			대상국명	대상기관명		이전일시		금액(백만원)

차-3. 사업화 실적

					코드번호		C-16-02-12
실적발생 과제번호	사업화 내역			사업화 업체명		제품명		금액(백만원)

카. 최근 5년 내에 종료된 국가 R&D 과제의 수행 현황

(단위 : 천원)

					코드번호		C-16-02-13
연구과제명		연구수행기관		참여시작일		참여개월수		참여율
부처명/사업명		참여유형		참여종료일		당해년도연구비
				yyyy.mm.dd
				yyyy.mm.dd

타. 현재 수행중인 타 과제 현황

(단위 : 천원)

					코드번호		C-16-02-04
연구과제명		연구수행기관		참여시작일		참여개월수		참여율
부처명/사업명		참여유형		참여종료일		당해년도연구비
				yyyy.mm.dd
				yyyy.mm.dd

파.  본 연구개발과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를 타기관에 신청하였을 경우

						코드번호		C-16-02-15
과제명	신 청 대상기관		신청연구비(원)		연구기간		역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비고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인적사항 : 주관연구책임자의 인적사항을 기재 ㉯ 학력 : 학위란에는 학사, 석사, 박사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최종학위논문명은 최종학위가 학사인 경우 학사학위 논문제목, 석사인 경우 석사학위 논문제목, 박사인 경우 박사학위 논문제목 기재 ㉰ 경력 : 지금까지 겪거나 거쳐 온 직업이나 학력을 연도에 따라 기재 ㉱ 주요연구실적 : 대표적 실적을 5개 이내로 작성하고, 비고란에는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을 기술 - 비고란에는 지식재산권 출원, 취득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을 기술함 ㉲ 수상경력 : 어떤 대회나 경기 등에서 상을 받은 실적을 연도에 따라 기재 ㉳ 국내․외 학(협)회 활동 : 현재까지 국내․외의 학회나 협회에서 활동한 실적을 연도에 따라 기재 ㉴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 저서, 국내전문학술지, 국외전문학술지, 대학 학술지, 학술회의 발표, 특허, 그 밖에 주요 연구업적을 5개 이내로 간단히 기재 - 구분은 저서/논문게재/발표 등으로 구분 ㉵ 최근 5년간의 논문실적: 최근 5년간 논문실적을 연도에 따라 기재하되, 10개 이내로 작성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과제에 대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 발생 실적 - 차-1. 실적 구분란에는‘기술이전’또는‘사업화’로 표기 - 차-2,차-3의 ‘실적발생 과제번호’란은 상기‘기술이전 및 사업화 발생 과제 내역’의‘번호’란에 기재된 번호를 기재 ㉸ 최근 5년 내에 종료된 국가 R&D과제의 수행현황 : 연구책임자가 최근 5년 동안 수행했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을 기재 - 참여유형은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으로 기재, 부처명은 중앙행정기관 명을 기재 ㉹ 현재 수행중인 타 과제 현황 : 연구임자가가 신청마감일 기준으로 ‘연구책임’ 및 ‘공동연구’ 이상 참여하여 수행하고 있는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을 기재하고. 참여유형은 주관연구책임자, 세부과제책임자, 위탁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등을 표시 ㉺ 본 연구개발과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를 타 기관에 신청하였을 경우 : 해당항목에 따라 기재

5-2. 협동·공동·위탁 연구책임자

가. 인적사항

						코드번호		C-16-02-01
성 명	국 문	(한문)			생년월일(성별)
	영 문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직 장	기관명				전 화
	부 서				F A X
	직 위				휴대전화
	주 소	( - )			E-mail

나. 학 력

					코드번호		C-16-02-02
연 도		학교명		전 공		학 위		지도교수
~
~
~
(최종학위논문명)

다. 주요연구실적

							코드번호			C-16-02-03
연구제목	연구내용		연구 기간	발표서적또는학술지명(년호권호 포함)		연구수행당시의 소속기관		역할(연구책임자또는연구원)	연구비 지급기관		비고

라.  현재 수행중인 타 과제 현황

					코드번호		C-16-02-04
연구과제명		연구수행기관		참여시작일		참여개월수		참여율
부처명/사업명		참여유형		참여종료일		당해년도연구비
				yyyy.mm.dd
				yyyy.mm.dd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계획서’상의 협동․동공․위탁 연구책임자‘ 작성요령 참조하여 기재

5-3. 참여연구원 현황

									코드번호			B-08-03
번호	소속기관명	직위	생년월일	전공 및 학위			연구담당 분야	신규채용 여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B]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과제수 (건)
	성명	과학 기술인등록 번호	성별	취득 년도		학위 (전공)	과제참여 기간	본과제 참여율 (%) [A]		전체 참여율 [A+B,%]
1
2
3
4
5
6
7
8
9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계획서’상의 ‘참여연구원현황’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작성

가. 여성 참여 인력 비율

(단위 : 명, %)

					코드번호		C-16-03-01
주관연구기관의 총 참여인력 수		주관연구기관의 여성 참여 인력 수		주관연구기관의 소속 연구원 중 여성 참여 인력 비율		비고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계획서’상의 ‘여성참여인력비율’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작성

나. 신규 인력 채용 계획 및 활용 방안

			코드번호	C-16-03-02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계획서’상의 ‘신규인력 채용 계획 및 활용방안’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작성

5-4. 연구시설/연구장비 보유 현황

							코드번호		C-16-04
보유기관	연구시설·장비명		규격		수량	용도		활용도 및 시기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계획서’상의 ‘연구시설/연구장비 보유현황’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작성

5-5. 기관(기업) 정보현황

가. 기관(기업) 현황

									코드번호		C-16-05-01
	수행기관명 구분					○○○		○○○		○○○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법인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국적/성별)
④	최대주주(국적)
⑤	기업(기관) 유형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대학, 출연연, 국공립연, 기타 등)
⑥	설립 연월일
⑦	주 생산품목
⑧	상시 종업원 수
⑨	전년도 매출액(백만원)
⑩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⑪	부채 비율				20xx년	최근결산 1년전
					20xx년	최근결산 2년전
⑫	유동 비율				20xx년
					20xx년
⑬	자본 잠식 현황	자본 총계 (백만원)			20xx년
					20xx년
		자본금 (백만원)			20xx년
					20xx년
⑭	이자보상비율				20xx년
					20xx년
⑮	영업이익 (백만원)				20xx년
					20xx년
⑯	주소					( - )		( - )		( - )
⑰	수 행 기관별 실 무 담당자			성명
				부서/직위
				사무실전화
				휴대폰
				팩스
				이메일
⑱	연 구 지 원 부 서 담당자			성명
				부서/직위
				사무실전화
				휴대폰
				팩스
				이메일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계획서’상의 ‘기관(기업)현황’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작성

6. 연구개발비

가. 연구개발비 총괄표 (기초 연구과제 유형)

(단위 : 천원)

										코드번호			C-17-01
비목	세목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YYYY		YYYY	YYYY		YYYY	YYYY
직접비	인건비	내부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외부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학생인건비
	소계
	연구장비․재료비		현금
			현물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소계
	위탁연구개발비
	직접비 소계
간접비
연구비 총액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계획서’상의 기초 연구과제 유형‘연구개발비 총괄표’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작성

나. 민간부담 연구비중 참여기업별 부담금액(참여기업이 있는 경우만 기재)

(단위 : 천원)

					코드번호		C-17-02
기 업 명			기업유형	민간부담액
				현 금		현 물		계
합 계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기업유형(택1) : 중소기업(중소기업연구조합), 중견기업, 대기업(대기업연구조합), 기타

다.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1차년도)

1) 직접비 :              원

가) 인건비

가)-1 내부인건비

(단위 : 천원)

							코드번호			C-17-03-01-01-01
구분	성명		소속기관명		직급	직위		참여시작일	참여종료일		지급 구분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소속부서명		국적	월급여		참여율(%)	총액
주관
협동
공동
위탁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계획서’상의 기초 연구과제 유형의‘내부인건비’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작성

가)-2 외부인건비

							코드번호			C-17-03-01-01-02
구분	성명		소속기관명		직급	직위		참여시작일	참여종료일		지급 구분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소속부서명		국적	월급여		참여율(%)	총액
주관
협동
공동
위탁

(단위 : 천원)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계획서’상의 기초 연구과제 유형의‘외부인건비’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작성

나) 학생인건비(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시행기관인 경우)(통합관리 미 시행기관인 경우 삭제)

(단위 : 천원)

					코드번호		C-17-03-01-01-03
구 분		월 급여		man-month 투입 총량		총 액		비 고
박사후연구원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사과정
합 계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과정별 월급여와 man-month 투입총량으로 계상함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계획서’상의 기초 연구과제 유형의‘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시행기관인 경우’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작성

나) 학생인건비(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미 시행기관인 경우)(통합관리 시행기관인 경우 삭제)

							코드번호		C-17-03-01-01-03
성명	과정명		학과/ 학부명		월급여	참여기간 (개월)		참여율 (%)		합계 (단위:천원)
합 계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계획서’상의 기초 연구과제 유형‘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미 시행기관인 경우’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작성

다) 연구장비․재료비

						코드번호		C-17-03-01-01-04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건)		금 액			비고
							현금		현물
연구시설
연구장비
재료비
	총 액

(단위 : 천원)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계획서’상의 기초 연구과제 유형‘연구장비․재료비’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작성

라) 연구활동비

(단위 : 천원)

						코드번호		C-17-03-01-01-05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건)		금 액 (천원)		비고
연구활동비
총액							천원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계획서’상의 기초 연구과제 유형의‘연구활동비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작성

마) 연구과제추진비

(단위 : 천원)

						코드번호		C-17-03-01-01-06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건)		금 액 (천원)		비고
연구과제 추진비
총액							천원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계획서’상의 기초 연구과제 유형의‘연구과제추진비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작성

바) 연구수당

(단위 : 천원)

				코드번호		C-17-03-01-01-07
구분		산정기준			금액		비고
연구수당		인건비×( )%=( )원
합계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계획서’상의 기초 연구과제 유형의‘연구수당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작성

사) 위탁연구개발비

			코드번호	C-17-03-01-01-08
천원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계획서’상의 기초 연구과제 유형의‘위탁연구개발비’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작성

2) 간접비

			코드번호	C-17-03-01-02
천원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계획서’상의 기초 연구과제 유형의‘간접비’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작성

가. 연구개발비 총괄표 (응용·개발 연구과제 유형)

1) 연차별 총괄

(천원)

											코드번호			C-18-01-01
구 분		1차년도 (20 )			2차년도 (20 )			3차년도 (20 )		4차년도 (20 )			5차년도 (20 )			합 계
		금 액		%	금 액	%		금 액	%	금 액		%	금 액		%
정부출연금
민 간 부 담 금	현 금
	현 물
	소 계
합 계				100%		100%			100%			100%			100%	100%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계획서’상의 응용․개발 연구과제 유형‘연차별 총괄표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작성

2) 정부출연금 배분 및 민간부담금(현금, 현물) 배분 내역

(단위 : 천원)

							코드번호		C-18-01-02
구 분				주관기관명		참여기관명1		참여기관명n		계
1차년도	정부출연금
	민 간 부담금	민간현금
		민간현물
		소계
	합계
2차년도	정부출연금
	민 간 부담금	민간현금
		민간현물
		소계
	합계
3차년도	정부출연금
	민 간 부담금	민간현금
		민간현물
		소계
	합계
4차년도	정부출연금
	민 간 부담금	민간현금
		민간현물
		소계
	합계
5차년도	정부출연금
	민 간 부담금	민간현금
		민간현물
		소계
	합계
총계	정부출연금
	민 간 부담금	민간현금
		민간현물
		소계
	합계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계획서’상의 응용․개발 연구과제 유형‘정부출연금 배분 및 민간부담금(현금, 현물) 배분 내역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작성

나. X차년도 연구개발비 비목별 세부 내역

1) X차년도 비목별 총괄

(단위 : 천원)

							코드번호				C-18-02-01
비 목		주관기관명			참여기관명1			참여기관명n		합계			구성비 (%)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1. 직접비
1.1 인건비
1.2 학생인건비
1.3 연구장비 · 재료비
1.4 연구활동비
1.5 연구과제추진비
1.6 연구수당
1.7 위탁연구개발비
2. 간접비
2.1 인력지원비
2.2 연구지원비
2.3 성과활용지원비
합 계													100%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계획서’상의 응용․개발 연구과제 유형‘1차년도 연구개발비 비목별 총괄표’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작성

2) X차년도 연구개발비 비목별 소요명세 (주관연구기관 : ○○○○)

(☞ 참여기관이 여러 개일 경우에는 각각 작성할 것)

가) X차년도 연구개발비 비목별 총괄표

(단위 : 천원)

						코드번호		C-18-02-02
비 목		현 금		현 물	계		구성비 (%)		비 고
1. 직접비
1.1 인건비
1.2 학생인건비
1.3 연구 장비․ 재료비
1.4 연구활동비
1.5 연구과제추진비									직접비(현금+현물)의 % (정산하지 않을 경우10%이내산정하되, 정산할 경우 10%이상 산정가능
1.6 연구수당									인건비(현물+학생인건비 포함)의 % (20%이내 산정)
1.7 위탁연구개발비									본 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현물+현금)의 % (40%이내 산정)
2. 간접비									직접비(현물+위탁연구개발비 제외)의 % (영리기관 5%이내)
2.1 인력지원비
2.2 연구지원비
2.3 성과활용지원비
합 계							100%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계획서’상의 응용․개발 연구과제 유형의‘1차년도 세부비목별 총괄표’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작성

나) X차년도 연구개발비 비목별 세부 소요명세

나)-1. 직접비

나)-1-1 인건비

(단위 : 천원)

									코드번호			C-18-02-03—01-01
구분	인력 구분	성명		직위	신규채용 구분*		실지급액 (A)	참여율(%) (B)		합 계(A×B/100)
										현금	현물		계
내부 인건비	기존 인력	홍길동		소장
		소계(나)
	신규 인력	강감찬		교수	신규 (중점)
		이태백		교수	신규 (전담)
		이순신		대리	신규 (기타)
		유관순		직원	시간
		소계(다)
외부 인건비	기존인력	홍길동		소장
		소계(라)
총액(가=나+다+라)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계획서’상의 응용․개발 연구과제 유형의‘인건비’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작성

나)-1-2 학생인건비

나)-1-2-1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시행기관인 경우 (통합관리 미시행기관인 경우 삭제)

① 학생인건비 소요명세

					코드번호		C-18-02-03—01-02
구 분		월 급여		man-month 투입 총량		총 액		비 고
박사후연구원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사과정
합 계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과정별 월급여와 man-month 투입총량으로 계상함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계획서’상의 응용․개발 연구과제 유형‘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시행기관인 경우’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작성

나)-1-2-1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미시행기관인 경우 (통합관리기관인 경우 삭제)

							코드번호		C-18-02-03—01-02
성명	과정명		학과/ 학부명		월급여	참여기간 (개월)		참여율 (%)		합계 (단위:천원)
유관순
황진이
합 계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계획서’상의 응용․개발 연구과제 유형의‘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미시행기관인 경우’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작성

나)-1-3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단위 : 천원)

						코드번호		C-18-02-03—01-03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건)		금 액			비고
							현금		현물
연구시설
연구장비
재료비
	총 액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계획서’상의 응용․개발 연구과제 유형의‘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작성

나)-1-4 연구활동비

(단위 : 천원)

						코드번호		C-18-02-03—01-04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건)		금 액 (천원)		비고
연구활동비
총액							천원(현금 : 원)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계획서’상의 응용․개발 연구과제 유형의‘연구활동비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작성

(나)-1-5 연구과제추진비

(단위 : 천원)

						코드번호		C-18-02-03—01-05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건)		금 액		비고
연구과제 추진비
총액 [정산할 경우 직접비(현금+현물)의 10%이내 산정]									직접비의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계획서’상의 응용․개발 연구과제 유형의‘연구과제추진비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작성

나)-1-6 연구수당

(단위 : 천원)

				코드번호		C-18-02-03—01-06
구분		산정기준			금액		비고
연구수당		인건비×( )%=( )원
합계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계획서’상의 응용․개발 연구과제 유형의‘연구수당’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작성

나)-1-7 위탁연구개발비 :

			코드번호	C-18-02-03—01-07
천원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계획서’상의 응용․개발 연구과제 유형의‘위탁연구개발비’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작성

(나)-2. 간접비

① 영리기관의 경우

(단위 : 천원)

								코드번호			C-18-02-04-01
구 분			성명	직위		신규 채용 구분*	실지급액 (A)		참여율 (%) (B)	합 계(A×B/100)
										현금		현물	계
인력 지원비 (1)	지원인력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지원전문가인건비		홍길동	소장		연구지원 전문가
			소계(C)

							코드번호		C-18-02-04-01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 건)		금액(천원)		비고
기타 (2)	연구지원에 관한 경비(D)
	성과활용지원에 관한 경비(E)
	소계(F=D+E)
간접비 총액(G=C+F)								천원(간접비율: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계획서’상의 응용․개발 연구과제 유형의‘영리기관의 경우’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작성

(나)-2. 간접비

② 비영리기관의 경우

(단위 : 천원)

				코드번호	C-18-02-04-01
총 액		천원(간접비율 :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계획서’상의 응용․개발 연구과제 유형‘비영리기관의 경우’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작성

7. 보안등급의 분류 및 결정사유

				코드번호		C-19
보안등급 분류		보안			일반
결정 사유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4조의4에 따른 분류(보안과제 및 일반과제) 및 결정사유를 서술 - 보안등급 분류중 해당되는 곳에 “√”표시

8.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가.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코드번호	C-20-01
○ 기술적 위험요소 분석 ○ 안전관리대책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해당 연구실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실시, 참여연구원의 교육훈련 및 건강검진실시, 보험가입 등) 및 기타 당해 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필요한 연구실안전 확보 계획 등을 서술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계획서’상의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작성예시를 참조하여 기재

나. LMO 연구시설 및 수입신고 현황(해당시 작성)

					코드번호		C-20-02
시설번호		제LML○○ - ○○호		안전관리 등급		○등급
수입신고 (최근 1년간)				제LMI○○-○○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이용하는 연구과제의 경우에는「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시설 설치ㆍ운영신고확인서 및 시험ㆍ연구용 LMO 수입신고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술 (미신고 시설운영 및 수입의 경우 벌칙으로 2년이하의 징역 도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부과)

9. 사업화 계획(해당시 작성)

9-1. 생산 계획

						코드번호		C-21-01
구분			( 년) 개발 종료 후 1년		( 년) 개발 종료 후 2년		( 년) 개발 종료 후 3년
국내	시장점유율(%)
	판매량(단위: )
	판매단가(원)
	국내매출액(백만원)
해외	시장점유율(%)
	판매량(단위: )
	판매단가($)
	해외매출액(백만$)
당사 생산능력1)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 당사 생산능력1)은 본 기술제품 사업화를 위해 계획하고 있는 설비투자를 고려하여 적절한 단위 (예: 개수, 무게 등)로 작성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계획서’상의 ‘생산계획’작성예시를 참조하여 기재

9-2. 투자 계획

(단위 : 백만원)

						코드번호		C-21-02
항목			( 년) 개발 종료 후 1년		( 년) 개발 종료 후 2년		( 년) 개발 종료 후 3년
매출원가1)
판매관리비2)
자본적 지출	토지
	건물/구축물
	기계장치등
자본적지출 합계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 매출원가1) :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등 매출원가 총액 ○ 판매관리비2) : 인건비, 감가상각비, 기타경비 등 판매관리비 총액

9-3. 사업화 전략

○ 제품홍보, 판로확보, 판매전략 등의 사업화 추진전략

가. 참여기업1 (주관/참여기관 중 기업만 작성)

				코드번호	C-21-03-01
구분		구체적인 내용
형태/규모		o 상용화 형태 : o 수요처 : o 예상 단가 : o 개발 투입인력 및 기간 :
상용화 능력 및 자원보유		o o
상용화 계획 및 일정		o o

나. 참여기업2

				코드번호	C-21-03-02
구분		구체적인 내용
형태/규모		o 상용화 형태 : o 수요처 : o 예상 단가 : o 개발 투입인력 및 기간 :
상용화 능력 및 자원보유		o o
상용화 계획 및 일정		o o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계획서’상의 ‘참여기업2’작성예시를 참조하여 기재

9-4. 사업화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

			코드번호	C-21-04-01
가. BM 수립 배경 나. BM 목표 및 핵심경쟁요인 (1) BM 목표 (2) 핵심경쟁요인 다. 목표 시장 구조 (1) 경쟁기업 현황 (가) 경쟁기업 현황 (나) 경쟁구조 (2) 시장진입 장벽 라. 수익 확보 전략 (1) 주요 고객군 (2) BM의 수익창출 방안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 BM 수립배경 : 제안 BM을 착안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자유 기술 ○ BM 목표 및 핵심경쟁요인 : 제안 BM의 최종 목표 및 타 경쟁사업과의 비교하여 제안 BM의 차별성 및 독창성에 대해 상세히 기술 ○ 경쟁기업 현황 - 계획상품의 경쟁상품 및 경쟁사에 대하여 설명 및 경쟁상황 작성 - 목표시장의 지역별, 고객별 주요 경쟁사(국내외) 정의 - 경쟁사의 규모, 시장 점유율 등 기술 ○ 시장진입 장벽 : 관련법령 또는 법규, 사업화 제약요인 등에 대해 기술 ○ 사업화 수익 창출을 위한 수익모델, 타겟 고객, 시장진입 장벽 극복방안 등 구체적 방법 기술 - 목표시장별 주요 잠재 고객에 대한 정의와 고객 니즈 제시 ○ BM의 수익창출 방안 -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수익유형 및 타겟 고객 선정 결과 등 상세한 수익모델 제시 예) 수익유형(Two-sided market: 공급자 및 수요자에게 동시 수익, 직접수익:판매료, 중개료, 이용료, 간접수익: 광고료), 수요 고객층 확보 계획(Innovators, Early Adopters, Early Majority, Late Majority, Laggards), 구매 욕구의 적정성 및 구체화 정도

[붙임] 기업 재무건전성 현황(기업에 한함)

① 과제명 :

② 주관기관(총괄책임자) :

③ 기업명 : ○○○○

항 목	해당사항기재
최근 결산 기준 부채비율 (산식 : 부채총계/자기자본총계×100)	계산결과 : ○○% 계산식 및 수치기재
최근 결산 기준 유동비율 (산식 : 유동자산/유동부채×100)	계산결과 : ○○% 계산식 및 수치기재
최근 결산 기준 이자보상비율 (산식 : 영업이익/이자비용)	계산결과 : ○○% 계산식 및 수치기재
3개년도 계속 적자 기업(kisline활용) (판단기준 : 손익계산서 상의 당기순이익 (손실)로서 판단)
	20 년	20 년	20 년
	(수치기재)	(수치기재)	(수치기재)
최근 결산 기준 자본잠식 여부 또는 법정관리, 화의기업 여부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 여부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 여부
4대 보험을 3개월 이상 연체했거나 연체 횟수가 연간 2회 이상인 여부
체불 임금이 2개월 이상 여부
기타 특이사항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기업에 한하여 작성
○ 참여하는 모든 기업이 각각 작성 ○ 증빙 서류 제출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 없음” 기입

별지 6. 연구개발 최종보고서

연구개발 최종보고서

Ⅰ. 인쇄규격

1. 크기: A4 신판(가로 210mm * 세로297mm)

2. 제본: 좌철

3. 용지

가. 표지 200g/㎡ 양면 아트지

나. 내용 80g/㎡ 모조지

4. 인쇄방법

가. 표지: 바탕 백색, 활자 흑색

나. 내용: 흑색 지정활자

Ⅱ. 편집순서

1. 표지

2. 제출문

3. 보고서 요약서

4. 국문요약문

5. 영문요약문

6. 영문목차

7. 본문목차

8. 뒷면지

Ⅲ. 참고사항

전자조판 인쇄 시에는 이에 준한다.

Ⅳ. 편집순서별 서식

<편집순서>

1. 표지

(뒷면)  (옆면)                                      (앞면)

3㎝				4㎝							보안과제( ), 일반과제( ) / 공개( ), 비공개( ) ○○○○사업 제○차년도 ○○보고서 (견고딕13p)
과제번호
3㎝
국토교통 R&D Report
	O O O O O O O O O O O 최 종 보 고 서 (견고딕 14p) 2002 (견고딕13p)
0.5㎝	R&D / ◦◦◦◦-◦◦◦◦
2.5㎝ 9㎝ (견고딕31p) 5㎝ OOOOOOOOOOOO 최종보고서
(0.1㎝)
199 . . . 0.15㎝ (견고딕15p) (별색바탕 : C50, M20, Y59, K0) 주관연구기관 / 가나건설(주) 협동연구기관 / 한국대학교 2㎝ (견고딕 15.5p) (백색바탕) O O O O O O O 부 (전문기관) OOOOOOOOOOOO (견고딕 20p)
5㎝
소관부처명	전문기관명
3㎝
(견고딕 25p)
(견고딕 17p)

2. 제출문

제      출      문

ooooooo  귀하

본 보고서를 “○○○○○○”(개발기간：20 .   . ~ 20 .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OOO부를 제출합니다.

20   .    .    .

주관연구기관명 :                  (대표자)      (인)

협동연구기관명 :                  (대표자)      (인)

참여기관명 :                      (대표자)      (인)

주관연구책임자 :

협동연구책임자 :

참여기관책임자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및 「국토교통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8조에 따라 보고서 열람에 동의 합니다.

3. 보고서 요약서

보고서 요약서

과제고유번호		해당단계 연구기간		단계구분	(해당단계)/ (총단계)
연구사업명	중사업명	예시) 중점국가연구개발사업, 선도기술개발사업 등
	세부 사업명	예시) 기계설비요소기술개발사업, 고온초전도기술개발 사업 등
연구과제명	대과제명	대과제가 있을 경우 기재합니다(단위과제일 경우에는 아래에 기재합니다)
	세부 과제명
연구책임자		해당단계 참여 연구원 수	총: 명 내부: 명 외부: 명	해당단계 연구개발비	정부: 천원 민간: 천원 계: 천원
		총 연구기간 참여 연구원 수	총: 명 내부: 명 외부: 명	총 연구개발비	정부: 천원 민간: 천원 계: 천원
연구기관명 및 소속부서명				참여기업명
국제공동연구	상대국명:			상대국 연구기관명:
위탁연구	연구기관명:			연구책임자:
요약(연구개발성과를 중심으로 개조식으로 작성하되, 500자 이내로 작성합니다)				보고서 면수

4. 국문 요약문

						코드번호		D-01
연구의 목적 및 내용
연구개발성과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계획 (기대효과)
중심어 (5개 이내)

5. 영문 요약문

〈 SUMMARY 〉

						코드번호		D-02
Purpose& Contents
Results
Expected Contribution
Keywords

6. 영문목차

7. 본문목차

〈  목   차  〉

1. 연구개발과제의개요

2.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3. 연구수행 내용 및 결과

4.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5.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등

6. 연구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7.  연구개발성과의 보안등급

8.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연구시설․장비현황

9.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 이행실적

10. 연구개발과제의 대표적 연구실적

11. 기타사항

12. 참고문헌

<별첨> 자체평가의견서

본문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가. 본문의 순서는 장, 절, 1, 가, (1), (가), ①, ㉮ 등으로 하고, 장은 17 포인트 고딕계열, 절은 15포인트 명조계열, 본문은 11 포인트 명조계열로 합니다. 다만, 본문의 내용중 중요부문은 고딕계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 장은 원칙적으로 페이지를 바꾸어 시작합니다. 다. 본문은 11 포인트 횡으로 작성합니다. 라. 쪽 번호는 하단 중앙에 표기하되, 11 포인트로 합니다. 마. 각주는 해당 쪽 하단에 8포인트로 표기하며, 본문과 구분하도록 합니다. 바. 쪽 수는 편집순서 2의 제출문부터 시작합니다. 이 경우 삽입물이 있을 때에는 그 삽입물의 크기에 관계없이 1면을 한 쪽으로 하여 일련번호를 붙입니다. 사. 한글·한문·영문을 혼용합니다. 아. 뒷면지에 주의문을 넣습니다. 자. 참고문헌(reference) 인용의 경우 본문 중에 사용처를 반드시 표시하여야 합니다.

8. 뒷면지

주의

1. 이 보고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한  00000사업의 연구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하는 때에는 반드시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한 OOOOO사업의 연구 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3. 국가과학기술 기밀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본문작성 양식>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코드번호	D-03
1-1. 연구개발 목적 ○ 1-2. 연구개발의 필요성 ○ 1-3. 연구개발 범위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의 목적, 필요성 및 범위 등을 기술 - 선정당시 「연구개발계획서」와 전년도 제출하였던 「연차실적․계획서」또는 「단계실적․계획서」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

2.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코드번호	D-04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최종보고서 작성시점까지의 국내외 관련분야에 대한 기술개발 및 시장(제품) 현황과 연구결과가 국내외 기술개발현황에서 차지하는 위치 등을 기술

3. 연구수행 내용 및 결과

			코드번호	D-05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이론적, 실험적 접근방법, 연구내용, 연구결과를 기술 - 연구개발 추진전략 및 방법, 연구개발 추진체계, 연구개발 추진일정, 기재 ○ 연구개발성과(등록ㆍ기탁 대상 연구개발성과에 대해 자세한 내용과 등록ㆍ기탁 번호를 기술) - 논문게재 성과(게재연도, 논문명, 저자명, 학술지명, Vol.(No.), 국내외 구분, SCI구분, 등록ㆍ기탁 번호) - 특허성과(출원된 특허 및 등록된 특허를 모두 기재) * 출원: 출원연도, 특허명, 출원인, 출원국, 등록ㆍ기탁번호 / 등록: 등록연도, 특허명, 등록인, 등록ㆍ기탁번호 - 기술요약정보(연도, 기술명, 요약내용, 기술완성도(아이디어 창안ㆍ특허만 신청ㆍ기술개발진행중ㆍ기술개발완료ㆍ실용화단계ㆍ시장개척단계ㆍ기타), 등록ㆍ기탁번호) - 보고서 원문(연도, 보고서 구분(중간ㆍ최종), 발간일, 등록ㆍ기탁번호) - 소프트웨어(연도, 소프트웨어명, 소프트웨어 구분(응용소프트웨어ㆍ시스템소프트웨어), 등록ㆍ기탁번호) - 생명정보(생물자원과 생명정보를 기재) * 생물자원: 연도, 생물자원명, 기탁일, 등록ㆍ기탁 번호 / 생명정보: 연도, 생명정보명, 등록일, 등록ㆍ기탁번호) - 화합물(연도, 화합물명, 분자량, 기탁일, 등록ㆍ기탁번호) ○ 연구결과 - 기술적 성과 : 기술수준 및 기술개발성과, 연구실적물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기술적인 측면에서 국내외 경쟁사 기술 및 제품과의 규격, 성능, 정밀도 등 사양비교를 통한 우월성 등 서술(기술개발 의의) ․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 국산화율 - 경제적성과 : 개발기술, 제품개발을 통한 생산성 향상, 시장점유율(%), 매출액증대, 고용창출, 관련 산업기여도 등을 기술 ○ 총괄과제가 있는 경우 세부과제별 결과를 종합 분석하고 고찰한 결론을 기술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 사업화성과 및 매출실적

-  사업화 성과

항목	세부항목			성 과
사업화 성과	매출액	개발제품	개발후 현재까지	억원
			향후 3년간 매출	억원
		관련제품	개발후 현재까지	억원
			향후 3년간 매출	억원
	시장 점유율	개발제품	개발후 현재까지	국내 : % 국외 : %
			향후 3년간 매출	국내 : % 국외 : %
		관련제품	개발후 현재까지	국내 : % 국외 : %
			향후 3년간 매출	국내 : % 국외 : %
	세계시장 경쟁력 순위	현재 제품 세계시장 경쟁력 순위		위
		3년 후 제품 세계 시장경쟁력 순위		위

- 사업화 계획 및 매출 실적

항 목	세부 항목		성 과
사업화 계획	사업화 소요기간(년)
	소요예산(백만원)
	예상 매출규모 (억원)		현재까지	3년후	5년후
	시장 점유율	단위(%)	현재까지	3년후	5년후
		국내
		국외
	향후 관련기술, 제품을 응용한 타 모델, 제품 개발계획
무역 수지 개선 효과	(단위: 억원)		현재	3년후	5년후
	수입대체(내수)
	수 출

4.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 기여도

			코드번호	D-06
4-1. 목표달성도 ○ 4-2. 관련분야 기여도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도별 연구목표 및 평가착안점에 입각한 연구개발목표의 달성도 및 관련분야의 기술발전에의 기여도 등을 기술 - 최종 성과목표 및 평가방법, 단계 성과목표 및 평가방법, 연차별 성과목표, 개발내용 및 개발 범위, 성과목표별 가중치(합이 100%이내), 달성도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기여도 작성은 관련분야에 대한 기술개발 현황과 비교하여 달성된 연구목표가 국내․외 기술개발현황에서 차지하는 위치, 우월성, 기여한 점 등을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기술

5.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코드번호	D-07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추가 연구의 필요성, 타 연구에의 응용, 기업화 추진방안 등을 기술

6. 연구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코드번호	D-08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기 추진한 연구 관련 해외과학기술정보 기술

7. 연구개발결과의 보안등급

			코드번호	D-09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신규 인력 채용 계획 및 활용 방안은 공고일 이후 동 과제에 참여하기 위해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채용 계획 및 해당 연구원의 역할 분담 등에 대해 작성(신규 인력 채용 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작성)

8.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연구시설·장비 현황

								코드번호		D-10
구입 기관	연구시설/ 연구장비명		규격 (모델명)	수량		구입 연월일	구입 가격 (천원)		구입처 (전화번호)		비고 (설치 장소)	NTIS장비 등록번호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당해과제 연구개발 시작부터 최종 연구종료시점까지 현금으로 구입한 1개(건)당 3,000만원(부가세 포함) 이상의 연구시설·장비 및 3,000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라도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동록한 시설·장비를 기재

9.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 이행실적

			코드번호	D-11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신규 인력 채용 계획 및 활용 방안은 공고일 이후 동 과제에 참여하기 위해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채용 계획 및 해당 연구원의 역할 분담 등에 대해 작성(신규 인력 채용 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작성)

10. 연구개발과제의 대표적 연구실적

									코드번호			D-12
번호	구분 (논문/특허/기타	논문명/특허명/기타		소속 기관명	역할		논문게재지/ 특허등록국가	Impact Factor		논문게재일 /특허등록일	사사여부 (단독사사 또는 중복사사)		특기사항 (SCI여부/인용횟수 등)
1										yyyy.mm.dd
2										yyyy.mm.dd
3										yyyy.mm.dd
4										yyyy.mm.dd
5										yyyy.mm.dd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대표연구실적은 총 연구기간 중 발표(게재확정 포함)된 대표적 연구실적(논문, 특허 등)을 5건 이내로 기재 ○ 논문, 특허 이외에 국제학회 초청강연 실적, 학술지 편집위원 참여실적, 기술이전 실적 등도 기술 가능 ○ 소속기관명 : 연구성과 발표 시 소속된 기관명을 기재 ○ 역할 : 논문의 경우만 작성하며 제1저자, 교신저자, 참여저자 중 선택하여 기재 ○ 논문게재지는 반드시 저널명 전체(full name)를 기재하도록 함(약어 사용 금지) ○ 특허등록국가 : 특허를 등록한 국가명을 한글로 기재(예시, 대한민국, 미국, 일본 등) ○ 특기사항에는 학술지 인용횟수나 우수논문수상 등과 같이 특별히 기술 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기재

11. 기타사항

			코드번호	D-13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술

12. 참고문헌

			코드번호	D-14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보고서 작성 시 인용된 모든 참고 문헌을 열거

<별첨작성 양식>

[별첨]

자체평가의견서

1. 과제현황

								코드번호			D-15
			과제번호
사업구분	OOOOOO사업
연구분야							과제구분			단위
사 업 명	OOOOOO사업									주관
총괄과제	기재하지 않음						총괄책임자			기재하지 않음
과 제 명							과제유형			(기초,응용,개발)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연 구 비 (천원)	연차		기간			정부	민간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참여기업
상 대 국				상대국연구기관

※ 총 연구기간이 5차년도 이상인 경우 셀을 추가하여 작성 요망

2. 평가일 :

3. 평가자(연구책임자) :

소속	직위	성명

4. 평가자(연구책임자) 확인 :

본인은 평가대상 과제에 대한 연구결과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기술하였으며, 공정하게 평가하였음을 확약하며, 본 자료가 전문가 및 전문기관 평가 시에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확 약

Ⅰ. 연구개발실적

※ 다음 각 평가항목에 따라 자체평가한 등급 및 실적을 간략하게 기술(200자 이내)

1. 연구개발결과의 우수성/창의성

■ 등급 : (아주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2. 연구개발결과의 파급효과

■ 등급 : (아주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3. 연구개발결과에 대한 활용가능성

■ 등급 : (아주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4. 연구개발 수행노력의 성실도

■ 등급 : (아주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5. 공개발표된 연구개발성과(논문, 지적소유권, 발표회 개최 등)

■ 등급 : (아주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Ⅱ. 연구목표 달성도

세부연구목표 (연구계획서상의 목표)	비중 (%)	달성도 (%)	자체평가
	예시) 20
	20
	10
	10
합계	100점

Ⅲ. 종합의견

1. 연구개발결과에 대한 종합의견

2. 평가시 고려할 사항 또는 요구사항

3.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및 향후조치에 대한 의견

Ⅳ. 보안성 검토

o 연구책임자의 보안성 검토의견, 연구기관 자체의 보안성 검토결과를 기재함

※ 보안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성함.

1. 연구책임자의 의견

2. 연구기관 자체의 검토결과

별지 7. 연구개발성과 활용보고서

연구개발성과 활용 보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코드번호

E-00

과제번호

사업구분

대사업명

중사업명

세부사업명

기술분야

연구과제명

(총괄)연구책임자

성명

직급(직위)

전화번호

E-mail

휴대전화

팩스번호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연구기간 및

연구개발비

(단위: 천원)

연구기간

(  년  월  일)

정부출연금

정부 외 출연금

기업부담금

총연구개발비

1차

2차

3차

합계

참여기업명

성과활용보고서

작성자

성명

직급(직위)

전화번호

E-mail

휴대전화

팩스번호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해당 란에 "○"표시)

사업화

완  료

사업화

추진중

2단계

연구추진

기술지원

활    용

정책활용

선행 및 기초

연구 활용

그 밖의 목적

활용

연구결과

활용중단

그 밖의 목적 활용을 선택한 경우 구체적 활용실적을 서술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결과 활용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기관장:

직 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 사업 및 과제의 특성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는 별지로 별도작성 가능

1. 과학적 성과

▢ 논문(국내외 전문학술지) 게재

							코드번호				E-01
No	논문명		학술지명		주저 자명	호		국명	발행 기관	SCI여부 (SCI/비SCI)		게재일

▢ 국내 및 국제 학술회의 발표

						코드번호		E-02
No	회의명칭			발표자	발표일시		장소		국명

▢ 기술요약정보

						코드번호	E-03
연도	기술명		요약내용		기술완성도			등록번호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기술완성도는 1.아이디어창안 2.특허만신청 3.기술개발진행중 4.기술개발완료 5.실용화단계 6.시장개척단계 7.기타 ○ 등록번호는 연구개발성과 관리ㆍ유통 전담기관에 등록한 번호를 기재

▢ 보고서 원문

					코드번호		E-04
연도		보고서 구분		발간일		등록번호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보고서 구분은 1.중간보고서, 2.최종보고서 ○ 등록번호는 연구개발성과 관리ㆍ유통 전담기관에 등록한 번호를 기재

▢ 생명자원(생물자원)/화합물

					코드번호		E-05
No	생명자원(생물자원)/화합물명			등록/기탁번호		등록/기탁기관		발생년도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등록/기탁번호는 연구개발성과 관리ㆍ유통 전담기관에 등록한 번호를 기재

2. 기술적 성과

▢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의장, 디자인, 상표, 규격, 신품종, 프로그램)

								코드번호			E-06
No	지식재산권 등 명칭 (건별 각각 기재)		국 명	출원					등 록				기여율
				출원인		출원일	출원번호		등록인	등록일		등록번호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등록번호는 연구개발성과 관리ㆍ유통 전담기관에 등록한 번호를 기재

▢ 저작권(소프트웨어, 서적 등)

							코드번호			E-07
No	저작권명		창작일		저작자명	등록일		등록번호	저작권자명		기여율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등록번호는 연구개발성과 관리ㆍ유통 전담기관에 등록한 번호를 기재

▢ 신기술 지정

						코드번호			E-08
No	명칭		출원일		고시일		보호기간	지정번호

▢ 기술 및 제품 인증

						코드번호		E-09
No	인증분야		인증기관		인증내용				인증 획득일	국가명
					인증명		인증번호

▢ 표준화

							코드번호		E-10
No	수행기관명	표준화 주제		표준화 기구		표준화 단계		관련번호		제출(채택)일	국가
										yyyy.mm.dd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표준화 단계 :‘기고서 제출’,‘기고서 채택’,‘표준안 반영’중에서 선택

3. 경제적 성과

▢ 시제품 제작

						코드번호			E-11
No	시제품명		출시/제작일		제작업체명		설치장소	이용분야		사업화 소요기간

▢ 기술거래(이전) 등

							코드번호		E-12
No	기술이전 유형		기술실시계약명		기술실시 대상기관	기술실시 발생일자		기술료 (당해연도 발생액)		누적 징수현황

▢ 사업화 투자실적

							코드번호		E-13
No	추가 R&D 투자*		설비 투자	기타 투자**		합계		투자자금 성격***
								1) 내부자금 2) 신용대출 3) 담보대출 4) 투자유치 5) 기타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추가 R&D투자는 과제완료 이후 사업화를 위하여 후속 R&D에 투자된 금액으로 R&D 인력에 대한 인건비도 포함 ○ 기타투자는 생산부지 매입 등의 투자는 기타 투자항목으로 작성 ○ 투자자급 성격은 여러 유형의 투자가 이루어졌다면, 투자자금중 가장 큰 규모의 자금을 기준으로 선택

▢ 사업화 현황

(단위 : 명, 년)

								코드번호				E-14
No	사업화 방식	사업화 형태		지역		사업화명	내용		업체명	매출액			매출 발생년도	기술 수명
										국내	국외
	기술이전 자기실시	신제품개발 기존제품개선 신공정개발 기존공정개선 기타		국내 국외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사업화 현황’작성 시 동일한 사업화 내용인 경우에도 매출발생 연도가 다를 경우, 매출발생 연도에 따라 서로 다른 행에 각각 분리하여 입력 ○ 매출액 단위는 국내 발생 매출액의 경우‘백만원’, 국외 발생 매출액의 경우‘천$’입니다.

▢ 매출실적(누적)

(단위 : 백만원)

							코드번호		E-15
구분	발생년도	매출액				합계		산정방법
		국내		국외
사업화명	○○○○년	백만원		천$
	○○○○년	백만원		천$
	○○○○년	백만원		천$
합계		백만원		천$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사업화 매출실적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근거하여 집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완제품/부품 형태로 외부에 판매된 경우 : 제품 단위당 판매가격 × 판매수량 - 자사 판매 제품의 부품․소재 등으로 활용된 경우 : 완제품에 대하여 개발기술이 기여한 부분만큼을 매출액으로 산정(제품 판매가 × 판매수량 × (개발 기술이 전체 제품에서 차지하는 비중)) - 기타 정량적인 기준에 의하여 매출액 집계가 불가능한 경우 서술적으로 해당 근거를 상술

▢ 고용창출

								코드번호			E-16
No	사업화명	사업화업체		○○○○년	○○○○년		○○○○년		○○○○년	○○○○년		합계
1				명	명		명		명	명		명
2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합계				명	명		명		명	명		명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기관수, 연도에 따라 칸을 추가/삭제하여 작성

▢ 비용절감(누적)

						코드번호	E-17
구분	발생년도	비용절감액			산정방법
사업화명	○○○○년
	○○○○년
	○○○○년
합계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생산공정의 효율성을 개선시켜 부품, 원재료를 절감시켰거나 인건비를 절감한 경우 등 개발 기술을 적용함으로서 절감된 비용을 추정하여 주십시오. ○ 산정방법의 예 : 개발된 기술을 기존 제품 생산공정에 적용하여 생산비용을 절감 [기술개발 이전 생산비(3억원) - 기술개발 이후 생산비(2억원)] = 1억원

▢ 경제적 파급효과

(단위 : 백만원/년)

								코드번호		E-18
구분	사업화명		수입대체	수출증대		매출증대	생산성향상		고용창출 (인력양성 수)		그 외
당해연도
기대목표

▢ 산업지원(기술지도)

						코드번호		E-19
No	내 용		기간		참석대상		장소		인원
1
2

4. 사회적 성과

▢ 법령반영

								코드번호			E-20
No	구분	활용구분 (신규/개선)		명 칭		해당조항	시행일시		관리부처	제정/개선내용
1	법	신규		OOOOOOO			20070601			OOOOOO
2	시행령

▢ 정책활용 내역

							코드번호		E-21
No	구 분	정책명		관련기관 (담당부서)		활용년도		채택내용
1	제안					20070601
2	채택

▢ 설계기준/시방서/지침/가이드라인에 반영

						코드번호			E-22
No	구 분 (설계기준/시방서/지침)		활용구분 (신규/개선)		설계기준/시방서/ 지침 명칭		반영일시	반영내용
1
2

▢ 전문연구 인력양성

											코드번호				E-23
No	분류	기준년도		현 황
				학위별					성별			지역별
1				박사	석사	학사		기타	남	여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기타

▢ 산업기술 인력양성

							코드번호		E-24
No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교육기관		교육 개최회수		총 교육시간		총 교육인원
1
2

▢ 타 연구개발사업에의 활용

						코드번호		E-25
No	과제발주처		사업명		과제명		책임자		연구비
1
2

▢ 국제화 협력성과

								코드번호		E-26
No	구분		기간	국가		학위	전공		내용
1	유치/파견
2

▢ 기술무역

								코드번호			E-27
No	계약년월	계약기술명		계약업체명		계약업체 국가	기징수액 (원)		총계약액 (원)	당해연도 징수액(원)		향후 예정액(원)	수출/ 수입
1
2

▢ 홍보실적

						코드번호	E-28
No	홍보유형		매체명		제목			일자
1	언론매체 전시회/박람회
2

▢ 포상 및 수상실적

							코드번호		E-29
No	종류	포상명		포상 내용		포상 대상		포상일자		포상기관
1
2

붙임1

기술료 감면 의견서

실시기업명			대표자
기업유형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기타 단체 등)
구성 및 인원
자 본 금	백만원	연간 매출액			백만원
주생산품목
기술실시계약명
실시기업 의 견	※ 기술이전 활용방향, 기술료, 기술료 감면사유, 감면율 및 산출근거 등에 대해서 기술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 검토의견
증빙서류

실시기업에 기술 이전함에 있어 기술료를 감면(조정)하고자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장)               (직인)

별지 25. 연구성과 등록․기탁양식

연구성과 등록ㆍ기탁양식
과제정보	국가과제 고유번호			부처과제 고유번호					주관부처명
	사업명
	과제명
	주관기관명
	연구책임자				기관구분
	과제수행기간		(협약기간 차수 : 총 년 중 차년도)
	연구단계구분		□기초 □응용 □개발 □기타
	과학기술표준분류(코드값)
연구자정보	과제 책임자	이름				직위(직급)
		전화				팩스
		이메일
	참여 연구원	이름
등록대상 및 개수	□보고서원문(전자원문)( ) □논문(전자원문)( ) □특허 ( ) □생명자원 중 생명정보( ) □기술요약정보 ( ) □소프트웨어( ) □연구기자재( )
기탁대상 및 개수	□생명자원 중 생물자원( ) □화합물( )
<주요항목의 작성방법> 1.“과제정보”의 “국가과제고유번호”란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에 부여된 표준화된 고유번호를 작성합니다. 2.“과제정보”의 “부처과제고유번호”란에는 연구관리 전문기관이 부여하는 과제고유번호를 작성합니다. 3.“과제정보”의 “기관구분”란에는 기업, 대학, 국공립(연), 출연(연), 외국 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작성합니다. 3.“연구자정보”의 “과제책임자”란에는 연구성과의 등록 또는 기탁을 관리하는 책임자의 인적사항을 작성합니다. 4.“연구자정보”의 “참여연구원”란에는 참여연구원의 이름을 기록하되, 참여연구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세미콜론(;)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5.“등록대상 및 개수”란 및 “기탁대상 및 개수”란에는 등록 또는 기탁하려는 대상을 표시하고, 그 개수를 괄호안에 기록합니다. ※ 등록 또는 기탁의 세부사항은 연구성과 분야별 관리ㆍ유통 전담기관의 별도 양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