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산정·관리·사용 및 정산지침

제정 2006. 1.  17

개정 2006. 12. 27

개정 2008. 1.  15

개정 2008. 12. 11

개정 2012. 12. 31

개정 2013. 10. 29

개정 2014.  8. 18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환경기술개발사업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환경기술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 연구개발비의 산정․관리․사용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비관리시스템”이라 함은 연구개발사업 과제별로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실시간으로 종합관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으로 구축․운영되는 시스템(http://ecocms2.keiti.re.kr)을 말한다.

2. “연구관리시스템”이라 함은 연구개발사업 과제별로 기획관리․진도관리․사후관리를 실시간으로 종합관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으로 구축․운영되는 시스템(http://ecoplus.keiti.re.kr)을 말한다.

3. “연구비카드”라 함은 참여연구원이 연구개발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비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용하는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말한다.

4. “회계감사 부서장”이라 함은 주관연구기관(위탁기관 포함)의 재산상황과 업무집행을 감사하는 감사 또는 검사역 등을 말한다.

5. “위탁정산기관”이라 함은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개발비 정산을 수행하도록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6. “정산”이라 함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및 세부집행내역을 검증하기 위해 환경부장관, 전문기관의 장, 위탁정산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일체의 회계감사 행위를 말한다.

7. “집행잔액”이라 함은 연구개발 종료에 따라 확정된 연구개발비 사용잔액 및 미사용 발생이자를 말한다.

8. “정산잔액”이라 함은 정산 결과 용도외 사용 등으로 인한 부적정 사용금액을 말한다.

9. “집행잔액 종합관리계좌”(이하 “종합관리계좌”라 한다)라 함은 집행잔액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의 장이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아 설치·운용하는 계좌를 말한다.

10. “과오납금”이라 함은 종합관리계좌에 착오 또는 오류로 입금된 금액을 말한다.

11. “현물”이라 함은 민간부담금 중 운영규정 제27조제1항에서 정한 범위의 비용을 현금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12. “사전승인방식”이라 함은 정부출연금을 건별로 사전승인 받아 집행하는 방법을 말한다.

13. “일괄지급방식”이라 함은 정부출연금 전액을 지정된 통장으로 일괄 지급받는 방식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 산정․관리․사용 및 정산 등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및 규정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2장 연구개발비의 산정

제4조(연구개발비 지원기준) ①정부의 연구개발비 지원은 참여기업의 유형에 따라 운영규정 제26조제1항 및 [별표2]와 같이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당해연도 개발사업의 수행중에 참여기업의 유형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연도 연구개발비 조정시 이를 반영한다.

제5조(연구개발비 계상) ①연구개발비는 직접비, 간접비로 구분하고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계상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이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용용도를 구체화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산정기준 또한 달리할 수 있다.

②연구개발비는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현금 및 현물을 포함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민간부담금이 포함된 경우에는 현물은 다음 각 호의 범위의 기준으로 적용하되 인정범위는 사업별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다.

1. 참여기업 연구원의 인건비 :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참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금 포함)

2. 참여기업이 생산·판매하는 연구장비·재료 구입비 : 연구장비·재료의 생산원가 또는 판매가(단, 시작품 제작 등에 소모되어 협약 종료 후에 참여기업에 반환할 수 없는 것에 한함)

3. 참여기업이 보유한 연구장비 사용료 : 해당 연구장비 장부가(해당 협약년도의 직전년도)의 20%이내(단, 참여기업이 외부 임차한 경우 임차료 전액 현물 계상 가능)

③영리법인의 경우 관세․부가가치세 등 사후 환급이나 공제를 받는 금액은 산정시 제외한다.

④이 지침에 포함되지 않은 연구개발 소요금액은 각 주관연구기관 및 해당기관이 내부규정에 자체 계상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서 정하는 금액 또는 실소요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제6조(직접비 산정) ①직접비는 과제 수행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비용으로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의 세목으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②직접비 세목의 사용용도에 대한 세부 계상기준은 [별표 1]을 준용한다.

제7조(간접비 산정) ①간접비는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의 사용용도로 구분하여 계상한다.

②간접비의 사용용도에 대한 세부 산정기준은 [별표 1]를 준용한다.

제3장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제8조(연구개발비 지급)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청구에 필요한 청구금액, 은행계좌 등 연구개발과제별 기본사항을 연구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명의로 개설된 연구개발비 전용 계좌로 연구개발비를 청구하며, 1과제 1통장을 원칙으로 운영한다. 다만,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 중 경영정보시스템(MIS,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중앙관리가 철저히 이행되는 연구기관에 한하여 연구개발비 통합관리계좌를 이용할 수 있다.

③환경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과 체결한 협약서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지급한다. 다만, 정부의 재정사항 등과 협약변경 또는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④통합형과제 또는 사업단과제 등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총괄주관연구기관과 세부주관연구기관에 나누어 지급할 수 있으며, 연구기관 유형별로 지급방식을 달리할 수 있다.

제9조(연구개발비 관리)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지급 받은 때에는 운영규정, 연구개발사업 협약서 및 기타 환경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제 규정 등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사용하여야 한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지급 받은 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비 계좌에 예치하고 그 계정과 연결된 연구비카드를 발급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③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연구개발비를 사용할 때에는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하는 장부를 비치하고 비목별로 구분하여 과제별로 출납상황 및 연구개발비 집행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④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예치운용증서(통장), 지출결의서, 계좌이체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일괄집행에 관한 세부명세서, 거래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과 기타 견적서․청구서 또는 계약서․검사조서 등 연구개발비의 사용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빙서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구분․편철하여 그 표지에 총건수, 총매수, 총금액 및 관리자의 직․성명을 기재․날인한다.

2. 증빙서류 원본에는 ｢환경기술개발사업 집행영수증｣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고무인(125㎜×10㎜<중고딕 10호> 혹은 100㎜×20㎜ <중고딕 16호>)을 제작하여 대각선으로 날인한다.

⑤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견품기자재 및 유형적 발생품 중 백만원 이상의 단일구입품은 전문기관의 장이 제작옹 ․배포한 라벨을 부착하여야 하며, 3천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⑥연구개발비의 회계처리에 있어 영리법인의 경우 관세, 부가가치세 등 사후환급이나 공제 받을 금액은 당해 연구개발비 지출내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⑦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집행관련 증빙서류를 주관연구기관의 내부규정에 의하여 보존하되, 최소한 당해과제 종료년도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⑧비목별 연구개발비 계상 및 정산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⑨연구비에서 집행되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은 「관세법」,「부가가치세법」등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연구개발비의 변경)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연구개발비 변경신청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의 합계액은 증액할 수 없다.

1.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보다 20퍼센트 이상 늘리려는 경우

2. 건당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시설비를 사전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거나 당초계획과 다른 연구장비·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3. 운영규정 제20조제3항에 따른 계속과제로서 해당연도 직접비 중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의 직접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4.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감액하려는 경우

5.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으로서 학생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5%이상 증액 또는 감액 하려는 경우

②이외의 연구개발비 변경 등은 주관연구기관 장의 승인 후 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해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연구비카드 발급 및 운영) ①전문기관의 장은 연구비카드의 발급 및 운영을 위해 카드사를 선정하고, “연구비카드시행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청구시 카드사에 직접 연구비카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및 성격에 따라 연구비카드 매수 및 유형을 정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과제 선정 후 15일 이내에 연구비카드가 발급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과제별로 연구책임자 등의 실명으로 5매 이내의 범위에서 발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발급매수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우에는 과제통합카드 또는 기관법인카드(이하 “법인카드”)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연구비카드는 일반 신용카드와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하나 할부구매 및 현금인출 기능은 없는 카드로 운영한다. 다만, 환경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해외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나 연구기관의 성격을 고려하여 연구비카드의 신청 및 사용에 대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⑤연구기관의 장은 [별표 2]의 연구기관 이행사항을 연구수행 추진단계에 따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⑥연구기관(주관 및 위탁기관 등)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후 30일 이내에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연구비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2조(연구개발비 사용) ①연구개발비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기관별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집행하되, 인건비를 제외한 직접비는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를 거쳐 집행하여야 한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수행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참여기업으로 하여금 당해 기업에서 부담한 현금범위 내에서 연구개발비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연구개발비의 사용은 [별표 3]에 따라 연구비카드와 계좌이체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④ 주관연구기관(총괄 또는 세부)이 영리기관일 경우 연구비관리시스템에서 사전승인방식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비영리기관일 경우 일괄지급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⑤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과제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연구개발비 중 위탁연구개발비를 협약서에 따라 위탁연구기관에게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하여야 한다.

⑥연구개발비중 간접비는 기관별 자체규정에 따라 사용하되 제7조에서 정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⑦연구개발비의 사용은 연구비카드 매출전표 및 계좌이체 형태 또는 세금계산서, 부가세 면세사업자용 계산서 등으로 사용하고 증빙자료를 유지하여야 하며, 연구비카드 사용 증빙자료는 카드사용내역서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

⑧회계감사 부서장은 연구개발비의 사용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연구개발비의 사용내용 및 회계감사결과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연구개발과제가 종료한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연구비 사용실적에 대한 자체회계감사를 공정하게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 과제별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발생이자 관리 및 사용)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당해연도 협약기간 중 발생한 연구개발비의 발생이자를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연구개발에 재투자하거나 연구성과의 창출지원, 보호, 활용역량의 강화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협약기간 중 개별과제에서 발생한 이자의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과제의 직접비에 산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당해 과제의 사용하지 않은 발생이자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통장의 일괄관리로 인하여 이자 산정이 어려운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이자 수입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4장 연구개발비의 정산

제14조(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보고)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당해연도 연구개발사업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주관연구기관이「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제1항에 따른 연구관리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은 경우(인증기간에 한함)에 한하여 자체 정산 결과보고서로 정산을 갈음한다. 이 때, 자체 정산 결과보고서는 협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에 제출되어야 한다.

③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전문기관 또는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한다. 단,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부도·폐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총괄이 곤란할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 이외의 연구에 참여한 기관이 이를 대신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④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중 ‘비목별 사용내역서’는 연구비카드 사용내역 및 계좌이체 등에 의한 연구개발비 집행내역을 연구비관리시스템에서 출력하여 제출한다. 다만, 법인카드 사용부분은 건별로 매출전표를 별도로 유지관리 한다.

⑤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변경내역을 연구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최종 반영된 내역으로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 ①전문기관의 장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제출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에 대하여 수행한 연구과제 중 일부를 추출하여 [별표 1]의 정산기준에 따라 적정사용 여부를 검토한 후 불인정에 해당하는 항목을 환수대상으로 하여 부당집행액을 확정한다. 다만, 주관연구기관에 정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 및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행한 연구개발과제 전부에 대하여 정산할 수 있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을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의 진위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일정기한을 정하여 이를 증빙할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증빙서류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당해 연구개발비의 사용을 증빙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당집행에 준하여 처리한다.

④다음 각 호의 경우 해당세목에 대해서는 정산을 면제할 수 있다. 단, 정산이 면제되는 경우에도 부당집행기준에 위배되지 않게 사용하여야 하며 증빙자료를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1.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

2. 직접비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5백만원 이하로 계상하여 집행한 연구과제추진비

제16조(정산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①위탁정산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하여 실시한 정산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정산결과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집행잔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납하여야 하고, 입금영수증 사본 1부를 첨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정산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서(참고서식 4)를 증빙 자료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내부검토 및 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최종 정산환수금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정밀정산) ①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에서 정산하여 보고한 과제 중 운영규정 제30조제8항, 제40조 및 [별표 3]의 정밀정산 대상과제에 대하여 세부비목별 내역서, 증빙서류 등을 제출받아 정밀정산(현금, 현물 등을 포함한 현장실태조사, 시작품 원가계산 등)을 직접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여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위탁정산기관의 장은 현장실태조사 전에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검토를 통해 조사 목록을 작성하고, 정밀정산 대상과제의 주관연구기관에게 세부사항을 작성 요청하여야 한다.

③위탁정산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에서 위촉한 연구개발사업 전문가와 함께 현장실사를 실시하여, 정밀정산대상과제에 대한 부적정 집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때 연구개발사업에서 취득한 장비 중 공동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장비에 대하여 공동활용대상 장비사항을 연구기관에 작성요청하여야 한다.

④위탁정산기관의 장은 현장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기관의 장에게 정밀정산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공동활용대상 장비를 제외한 정산환수금을 연구기관에 반납통보하고, 공동활용대상 장비사양을 접수 후에 활용처 조사 등을 통한 이전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⑥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정밀정산을 실시하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위탁정산기관의 장에게 지급하는 회계감사비용 이외의 추가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집행잔액의 환수) ①연구개발비는 당해연도 협약기간내에 지출원인행위가 행하여진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협약기간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환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해연도 협약기간 이전 또는 이후의 지출원인행위라 하더라도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개발사업의 계속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계속과제의 경우 다음연도 협약체결의 지연으로 인한 협약기간 이후의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는 전문기관의 장의 인정을 받지 아니하여도 다음연도 협약기간내의 지출행위로 본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협약기간 이후에 지출원인행위를 행한 연구개발과제가 환경부장관이 연구개발비의 규모조정 등의 사유로 당해연도 연구개발과제 확정시 중단된 경우에는 당해 주관연구기관의 지출원인행위를 당해연도 협약기간내의 지출원인행위로 간주하고, 이미 지출된 연구개발비를 당해연도 집행잔액이나 개발사업비의 이자로서 보전할 수 있다.

④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종료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이 발생하였거나 정산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종합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단, 정산결과 통보시 정산환수금이 10,000원 미만인 경우 당해 연구기관의 수입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⑤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년도협약에 따른 계속과제에서 연구개발 종료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차년도 연구비에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환경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월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반납 또는 환수금액 범위) 이 지침에서 집행잔액으로 확정되어 반납 또는 환수되는 금액은 정부출연 연구개발비(이자 산입금액 제외)와 민간의 현금부담 연구개발비를 합산한 금액중 정부출연 연구개발비(이자 산입금액 제외)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20조(문제과제 처리) ①전문기관의 장은 집행잔액 반납통보 후 주관연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반납을 지연하는 경우 채권추심 등 집행잔액 환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관연구기관의 부도, 법정관리, 폐업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연구개발비 집행실적 검토 및 집행잔액의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집행잔액 환수조치를 종료할 수 있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에 대한 재산조사 등 집행잔액 환수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21조(과오납금의 처리)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집행잔액을 초과하여 반납함으로써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 최종 정산환수금 반납 마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동 금액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기한내에 반환요청이 없는 과오납금은 국고에 세입 조치한다.

제5장 전문기관의 집행잔액 관리 등

제22조(집행잔액의 관리 등) ①환경부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집행잔액․환수금액 및 발생이자 등을 국고 또는 해당 기금 등에 납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집행잔액을 관리하기 위한 종합관리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하며, 적립된 집행잔액은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고 별도의 장부를 작성·비치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③환경기술진흥사업 및 연구관리평가사업의 연구개발비 정산은 전문기관의 장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집행잔액의 수입 및 지출) ①전문기관의 장은 종합관리계좌에 수입이 발생한 경우 수입의뢰서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수입현황을 종합하여 매년 과제별 집행잔액 입금현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문제과제의 재산조사, 채권추심, 환수 관련 소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과오납금에 대하여 종합관리계좌에서 인출 ․지급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에 따라 인출·지급하여야 하며, 매년 인출현황 및 관련증빙서 사본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정 2006. 1. 1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내지 제10조의 조항은 2006년 협약과제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지침의 시행과 함께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비카드제 운영관리지침은 폐지한다.

부   칙 <개정 2006. 12. 2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08. 1. 15>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08. 12. 1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12. 12. 3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내지 제7조, 제10조, 제12조, 제14조 내지 제17조의 조항은 2012년 7월 1일 이후 협약과제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13. 10. 2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14.  8. 1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제3조(현물계상에 관한 간주규정)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제7항에 따라 이 규정 시행전에 제5조제2항제3호를 미리 적용한 경우에는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연구개발비 계상 및 정산기준

□ 공통사항

구분	내 용
증빙자료	공통서류(연구개발계획서, 변경내용<내부결재서류 등>,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협약변경승인서류, 지출증빙자료(지출결의서, 계좌이체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일괄집행에 관한 세부명세서, 거래명세서 등), 현물출자확인서 (참고서식 6) 및 현물출자 증빙서류, 내부 기준단가에 의한 집행인 경우 내부규정 ※ 모든 협약 변경은 Eco-PLUS연구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며, 승인건은 추가 승인 공문 제출
정산기준	[인정기준] 1. 연구수행 중 직접비가 증액되더라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등은 협약 시 계획서 상의 편성예산금액 준용 2. 협약시 계획서상의 예산(현금 및 현물)과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상의 예산과 일치(단, 비목변경 승인시 승인내용과 일치) 3. 해외출장비(실비) 지급, 해외구매 등의 경우 서울외국환중개 고시환율 또는 실거래환율을 적용하며, 해외구매시 수입신고필증, 외국환거래계산서 등을 포함하여 제출 4. 국제공동(위탁)연구의 경우 송금영수증, 해당기관의 자체회계확인서로 정산 대체 [불인정기준] 1. 협약기간 이전 또는 협약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 - 수행기간 중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사용실적 보고 시까지 집행완료 된 직접비(연구장비․재료비 중 기기․장비 구입비는 제외) - 수행기간 종료 후 보고서 인쇄비, 연구수당, 정산 수수료, 공공요금 등은 제외 2. 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근거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당집행금액으로 통보한 금액 3.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증명서류가 미비한 집행 금액 4.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규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5. 연구기간 중 발생한 이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용도로 사용한 금액 - 다만, 연구개발에 재투자하거나 연구성과 관리 분야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사용한 경우는 제외 6.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 금액을 집행금액으로 포함시킨 경우 해당금액 7. 간이영수증 건당 3만원 초과 집행한 경우 8. 현금으로 총 사용한 금액이 직접비(인건비 및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의 2%를 초과한 경우 해당 금액 9. 현물부담액을 부당하게 계상하거나 집행한 경우 집행금액 10. 동일과제 수행 연구기관 간의 현금 거래한 경우 11. 동일법인 내 사업장간 사업비 집행을 한 경우 12. 연구비카드(또는 연구비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는 금액 * 다만,「공동관리규정」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현금 사용을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13. 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지 않고 집행한 직접비(다만, 인건비는 제외) 및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에게 지급한 금액 14. 기타 전문기관의 장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이 연구비 집행용도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비목별 검토사항

가. 직접비(인건비)

구분	내용
사용용도	◦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계상기준	◦ 참여연구원 소속 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 및 참여기간에 따라 현금, 현물 또는 미지급으로 계상 -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급여총액/12 × 참여율 × 참여기간(월) - 급여총액에 대한 소속기관의 규정이 없는 경우 소속기관과의 별도 계약에 따른 급여기준에 따름 - 외부기관 소속된 자의 경우, 원 소속기관과의 별도계약에 따른 급여기준에 따름(중복지급 불가) ◦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현물(민간부담금이 있는 과제의 경우만 해당) 또는 미지급으로 계상하고 지급하지 아니함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 ◦ 아래의 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은 본인 총 인건비 한도 내에서 현금 계상 -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 그 밖에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 중 해당 연구과제 만을 수행(참여율 100%)하기 위해 채용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고용계약서 등)를 제출한 연구인력(단, ‘12.7.1 이전에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기채용된 인력에 한하며, 연구 수행전 해당 연구기관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던 경우 제외) ◦ 각 기관의 인건비 산정기준이 없을 경우, 당해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단가기준 적용
정산기준	[증빙서류] ◦ 참여연구원 현황표(연구원명, 참여기간, 참여율, 변경사항 등) ◦ 급여명세서(월별) ◦ 계좌이체증명 ◦ 근로계약서(외부인건비 등 필요시) ◦ 외부참여연구원 기관장 확인서(외부인건비 등 필요시) [불인정기준] ◦ 개인별 참여율 130% 초과 계상 금액(정부출연기관, 특정연구기관) ◦ 개인별 연봉의 10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을 경우 그 차액 ◦ 참여연구원 개인별 계좌로 이체하지 않은 금액 ◦ 타기관 소속 연구원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승인없이 계상하여 집행하거나, 원소속기관 인건비 지급부서의 경유 없이 개인계좌로 이체한 금액 ◦ 참여연구원을 근거 없이 변경한 후 지급한 금액 ◦ 현물 또는 미지급 계상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 참여연구원 인건비를 연구자가 공동 관리한 금액 ◦ 연구수행기관 외부인건비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나. 학생인건비

구분

내용

사용용도

◦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사·석사 및 박사과정 중에 있는 학생연구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을 포함)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계상기준

◦ 참여율 100%를 기준으로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현금 계상하며,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인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기준(man-month*)으로 계상

- 과정별 man-month[참여율 × 참여기간(월)] × 월급여단가

* man-month 총액 : 한 사람의 1개월 작업량을 기준으로, 과제수행을 위해 한 사람을 온전히 투입해야 하는 기간에 따른 소요비용 총액

◦ 단,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이 아닌 경우 참여연구원 등록 및 변경 보고 등 인건비 일반 규정을 따름

◦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은 가장 최근의 ‘학생인건비 계상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에 따라 계상

- 그 외 사항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참조

<예시> ‘13.8월 기준 (단위 : 천원/월)
구 분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박사후연구원
단위단가	1,000	1,800	2,500	소속기관의 인건비 지급 기준에 따름
※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 참여연구원별 참여율 100% 초과 불가

정산

기준

[증빙서류]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인 경우>

◦ 참여연구원 현황표(연구원명, 참여기간, 참여율, 변경사항 등)

※ 지출증명서류 기관내 5년간 보관

<그 외 기관>

◦ 참여연구원 현황표(연구원명, 참여기간, 참여율, 변경사항 등)

◦ 계좌이체증명

[불인정기준]

◦ 학생인건비를 연구자가 회수하여 공동 관리한 경우 연구책임자 소관 학생인건비 전액

◦ 학생인건비 지급단가 초과집행 금액

◦ 월별 참여율 100% 초과집행 금액

◦ 참여연구원을 근거 없이 변경한 후 지급한 금액(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경우 제외)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기관의 경우, 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에서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없이 5% 이상의 학생인건비를 증액 또는 감액하여 집행한 경우 해당 금액

다. 연구장비·재료비

구분

내용

사용용도

◦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차(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해당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범용성 장비 제외), 연구시설의 설치ㆍ구입ㆍ임차ㆍ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연구인프라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ㆍ조성비 등 포함)

◦ 시약(試藥)ㆍ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ㆍ관리비

◦ 시제품(試製品)ㆍ시작품(試作品)ㆍ시험설비 제작경비

◦ 과제 수행에 관련된 외자구입에 따른 통관료․수수료․보험료․제반 가공비

◦ 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장비 구입단가의 5%이내의 유지보수비

계상기준

◦ 연구장비 및 시설은 실 소요금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산정

-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의 연구장비를 현금 구입할 경우 협약시 장비구입계획서를 제시하는 등의 연구장비 도입 심사절차를 거쳐서 검토후 확정 계상

※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연구장비는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에서 심사

※ 1억원이상 이상 연구장비는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에서 심사

※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연구관리시스템 또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의 연구장비정보망에 기등록된 장비의 재활용여부를 확인한 후 계상

※ 국가연구개발과제에서 현금으로 구입한 연구장비·시설은 현물로 중복 계상 불가

- 임차의 경우 임차기관의 임차료 기준으로 산정

- 참여기업이 보유한 연구장비‧시설은 수행기관 장부가(해당 협약년도의 직전년도)의 20%이내로 현물계상(현금 계상 불가)

- 참여기업이 생산‧판매하는 연구장비‧재료는 생산원가 또는 판매가로 현물 계상(현금 계상 불가)

- 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 보유 또는 생산·판매하지 않는 연구장비·재료의 구입비는 현금 계상

◦ 시약 및 재료·사용 경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구입의 경우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며, 현물의 경우 생산·판매가로 책정된 금액 산정

구 분	현물 계상
참여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장비·시설	장부가의 20%이내
참여기업이 생산·판매하는 연구장비·재료	생산원가 또는 판매가

◦ 해당 과제와 관련된 전산처리 및 관리비는 실 소요금액 산정

◦ 시제품(試製品)·시작품(試作品)·시험설비를 연구기관에서 자체 제작할 경우 제작경비 계상 불가(단, 자체제작에 필요한 인건비, 기기·장비, 시약·재료비는 해당 사용용도로  현물 계상 가능)

※ 외부기관이 제작할 경우 제작기관의 견적서, 용역계획 등을 근거로 현금계상 가능

◦ 연구기관 내부 보유 장비·시설·공간에 대한 사용료·임차료는 현금 계상 불가

◦ 범용성 장비(PC,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기기) 및 범용성 소프트웨어(SW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필요한 SW구입비는 산정 가능하며)는 사업 계획서에 명시한 경우에 한해 산정 가능

※ 해당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

정산기준

[증빙서류]

◦ 카드매출전표 또는 세금계산서

◦ 거래명세서

◦ 구매의뢰서

◦ 외자구매(국외 수입)일 경우 수입신고 서류

◦ 국가연구시설장비등록증

◦ 중앙장비심의위원회 가결 공문

◦ 관련서류

-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내부제작의 경우, 전체경비의 소요내역서를 구체적으로 기술(소요인건비 및 재료비 등)하여 첨부

- 외부제작을 의뢰한 경우 견적서 및 세금 계산서 구비

- 계약서 작성에 의해 거래된 경우 계약서 및 검수(설치)완료 확인서

◦ 3,000만원 이상 집행 시 비교견적이 포함된 원가계산 관계서류

◦ 현물계상의 경우, 현물출자 증빙서류(회계(세무)법인의 확인을 받은 유형자산 감가상각명세서 등)

[불인정기준]

◦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 기관, 위탁연구기관 등 수행기관 상호 간 거래 금액 (다만, 단독 판매처, 독보적 제작기술 보유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

◦ 연구계획서상에 미계상된 3,000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연구장비, 연구 시설비를 전문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집행한 금액

◦ 연차(단계) 종료과제에서 연구종료일 2개월 전까지 입고 완료되지 않은 기기·장비 및 부수기자재 구입비

◦ 연차(단계) 종료 과제에서 연구종료일에 임박하여 구입한 재료 구입비

◦ 연구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사무기기, 시설의 유지보수비 및 범용성 장비(PC, 프린터, 복사기 등 OA기기 및 주변기기 포함) 구입비

◦ 연구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전산 처리·관리비 및 범용성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

◦ 기관 공통 기자재 및 시설유지보수비, 공통연구환경 구축비

◦ 해당과제에서 구입한 기자재를 현물 계상한 금액

◦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시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은 3천만 원 이상인 연구장비 또는 3천만 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장비 구입 금액

◦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의 승인 없이 구입한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장비 및 연구장비예산심의회(연구장비도입심사평가단)의 승인을 받지 않고 구입한 1억원 이상의 장비

◦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구입비를 현물계상시, 수행기관 장부가가 아닌 취득가로 산정한 경우 그 차액

◦ 구입처로부터 납품기일 지연 등으로 받은 지체상금을 연구비 집행금액에서 제외하지 않은 경우

라. 연구활동비

구분	내용
사용용도	◦ 참여연구원의 국외 출장여비 ◦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 ◦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계상기준	◦ 국외 출장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여비기준에 따라 항공료, 체재비 등을 포함하여 계상하고,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며, 참여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 ◦ 전문가 활용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지급기준에 따라 전문가 수당과 필요시 여비, 식비, 다과비를 포함하여 계상하고,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논문 게재료 등은 실제 필요한 경비를 현금으로 계상 - 공공요금은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등을 고려하여 산정 - 위탁정산수수료는 주관기관 연구비에 반영하며, 별도 공지되는 기준을 참고하여 산정 - 세미나 개최비는 강사수당(여비 포함), 식비, 다과비, 세미나 개최와 관련한 인쇄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 ◦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등)는 외부기관에 의뢰할 경우를 원칙으로 하며, 외부기관의 기준단가에 따라 계상하고,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정산기준	[증빙서류] ◦ 관련문서 - 연구원의 국외출장 여비(여비지급 내부기준이 있는 경우) : ‧ 내부결재문서(출장자, 기간, 장소, 목적, 여비산출내역, 세부일정 포함) ‧ 내부여비규정 ‧ 카드매출전표(계좌이체증명 또는 세금계산서) ‧ 내부결재를 받은 출장결과보고서 - 연구원의 국외출장 여비(여비지급 내부기준이 없는 경우) : ‧ 내부결재문서(출장자, 기간, 장소, 목적, 여비산출내역, 세부일정 포함) ‧ 카드매출전표(계좌이체증명 또는 세금계산서) ‧ 내부결재를 받은 출장결과보고서 ‧ 출입국일 확인 가능한 서류(여권 사본 등) - 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 국내외 전문가 활용비 : ‧ 내부결재문서(전문가 인적사항 등 첨부) ‧ 자문내역이 포함된 전문가 자문확인서 ‧ 계좌이체증명 - 연구원의 국내외 교육 훈련비: ‧ 내부결재문서 ‧ 교육기관 발급 교육비수납영수증 ‧ 교육수료증 ‧ 계좌이체증명(교육비 계좌입금증) - 기술정보 수집비, 특허정보조사비: ‧ 내부결재문서 ‧ 계좌이체증명 - 도서 등 정보자료 문헌구입비: ‧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 거래명세서 -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 학회등록비 영수증 - 기술도입비 : ‧ 내부결재문서 ‧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 기술도입계약서 ‧ 기술검수조서 등 -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등 외부기관에 의뢰하는 비용: ‧ 견적서, 계약서 등 - 회의 및 세미나 개최비 ‧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소속 및 성명, 목적, 회의내용 등 포함) ‧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 논문게재비: ‧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 논문명, 학술지명칭, 발행국가, SCI 여부, 게재 년월일, 권호, 저자명, 시작 및 끝 페이지가 표시되어 있는 관련 서류 [불인정기준] ◦국외 출장여비 - 수행기관의 여비규정 외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한 별도의 여비규정을 제정하여 지급한 금액 - 국외출장시 여행사 상품을 구매하는 등의 개인성 경비 - 숙박비, 식비 등을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 - 국외여비 지급일 지급일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그 차액 - 실비에 의한 여비지급 시 출장기간 초과, 체재지역 외 사용금액 - 출장결과보고서가 없는 국외 여비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 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 신문구독료, 명함제작비, 세차비, 차량정비 및 보험료, 피복비, 주유비, 범칙금, 과태료 등 개인 또는 기관운영비 성격의 경비 (다만, 과제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시험용 차량 정비 및 보험료·주유비는 인정) - 연구계획서 상에 반영되지 않은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이동전화요금 등 - 기관운영판공비, 찬조금, 화환구입비 등 ◦시험·분석·검사, 임상 시험, 기술 정보수집, 특허 정보조사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간의 상호 의뢰된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다만, 단독 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사전 인정한 경우는 예외)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 - 해당과제와 무관한 직원 능력개발(어학, 자격증)을 위한 교육훈련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고용보험법」에 의거한 고용보험환급과정 교육훈련비 중 고용보험으로부터 환급 가능한 교육비 금액(환급 가능하지만 수행기관 사정으로 환급 신청하지 못한 금액 포함) - 과제수행에 필요한 전문서적이 아닌 도서 또는 구입목록이 없는 영수증 - 연구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학술용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논문게재료 등 - 대학 등을 통한 학위과정, 석·박사과정 논문 지도비 등 - 해당 연구과제와 관련없는 회의·세미나 참가비 - 학회활동과 관련된 비용 중 개인 또는 기관 용도성 경비(종신 학회비, 연회비, 당해 과제와 관련이 없거나 최종단계 연구종료일 이후 개최되는 학회의 연회비·참가비 등) - 선물(기념품) 구입비(수행기관 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행사가 목적인 사업 및 설문조사 답례품은 예외)

마. 연구과제추진비

구분	내용
사용용도	◦ 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 등 ◦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평일 점심 식대 제외)
계상기준	◦ 국내 출장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여비기준에 따라 숙박·교통·식대 등을 포함하여 계상하고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며, 참여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 -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국내 출장 여비 기준에 따라 산정 불가 - 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국내 여비 산정 불가 ◦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하는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 회의비는 회의 목적, 일시, 장소, 회의내용 등이 기록된 서류를 첨부하고, 식비, 다과비 등을 포함하여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는 야근 및 특근 식대를 대상으로 계상
정산기준	[증빙서류] ◦ 관련문서 - 국내여비(여비지급 내부기준이 있는 경우) : ‧ 여비규정 ‧ 출장신청서 ‧ 계좌이체증명 - 국내여비(여비지급 내부기준이 없는 경우) : ‧ 출장신청서 ‧ 출장관련 서류 ‧ 카드매출전표(교통, 숙박, 식비 등) - 회의비 : ‧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회의목적, 회의일시, 참석자, 회의내용 등이 포함) ‧ 카드매출전표 - 연구환경 유지비(사무용품비(소모품), 연구환경유지를 위한 기기비품비) : ‧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 거래명세서 - 식대 : ‧ 카드매출전표 ‧ 지출결의서 ‧ 초과근무내역 확인서류 [불인정기준] ◦참여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 실비에 의한 여비 처리 시 신청금액보다 부족한 증명자료를 구비한 경우 해당 금액 - 출장(출장비에 식대가 포함된 경우) 중 회의비 식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식대 -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 ◦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 ․ 비품의 구입 ․ 유지비용 등 -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 구입ㆍ유지비용 중 연구개발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품목 구입비용 및 유지관리 비용 ◦회의비 (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 - 사전 내부결재 또는 회의록(회의목적, 회의일시, 참석자, 회의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함) 없이 집행한 금액 - 외부기관 참석없이 단일 수행기관 내부 직원(참여연구원 포함) 간 회의비로 집행된 금액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식대 - 평일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 - 참여연구원의 초과근무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단순 식대로 집행된 금액 - 출장비(식대 포함된 경우) 지급시기와 중복된 야근식대 -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회의비 및 식대 전액

바. 연구수당

구분	내용
사용용도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ㆍ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계상기준	◦ 인건비(현금·현물 및 미지급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포함)의 20% 범위에서계상 - 참여율을 근거로 한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지급 - 연구수당의 경우 개별 계좌이체 필수
정산기준	[증빙서류] ◦ 계좌이체증명 ◦ 지급신청서 ◦ 관련문서 - 연구책임자의 참여연구원에 대한 기여도 평가서류(평가기준, 방법이 포함된 평가계획 및 결과 등) [불인정기준] ◦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한 경우에도 연구수당을 연구계획서상의 금액보다 증액할 수 없음) ◦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 단독으로 지급받은 금액(연구원이 연구책임자 1인 경우 제외) ◦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이에 비례하여 연구수당을 감액하지 아니하고 지급한 금액 ◦ 연구수당을 임금과 통합하여 지급한 금액 ◦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급한 금액

사. 위탁연구개발비

구분	내용
사용용도	◦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
계상기준	◦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퍼센트 이내 계상 - 계상기준인 직접비 내 인건비는 미지급용 인건비를 제외함. 단, 현물계상 인건비를 포함한 현물 부담액은 계상기준에 포함됨.
정산기준	[증빙서류] ◦ 계좌이체증명(위탁연구기관으로의 해당금액 입금증) [불인정 기준] ◦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 금액의 40% 초과계상·집행 금액 ◦ 연구계획서상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사전승인 없이 20%이상 초과 변경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사전승인의 경우에도,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아. 간접비

구분	내용
사용용도	◦ 인력지원비 - 지원인력 인건비 : 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운영 전문인력 등 지원인력,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의 인건비 - 연구개발능률성과급 :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 연구지원비 - 기관 공통지원경비 :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 연구실 안전관리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 - 연구보안관리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 연구윤리활동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ㆍ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 연구개발준비금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 성과활용지원비 - 과학문화활동비 : 연구개발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 해당 연도에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ㆍ운영, 연구노트 교육ㆍ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 연구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계상기준	◦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법인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 ◦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법인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17% 범위에서 계상 ◦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5%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한다. 다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은 10%까지 계상 ◦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 범위에서 계상 ◦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는 기획재정부 고시「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집행지침」를 기준으로 산정 ◦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 범위 에서 설립 이후 최장 5년까지 집행 ◦ 그 외의 사용용도에 대해서는 실소요경비를 산정하여 계상
정산기준	[증빙서류] <영리기관의 경우> ◦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불인정기준] ◦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하여 사용한 금액 ◦ 영리기관이 간접비를 일괄 흡수 지출한 경우 해당 금액 ◦ 영리기관이 당초계획서상 계상하지 않은 명목으로 집행한 금액

□ 사용실적보고서 검토사항

가.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내역서

구 분	내 용
증빙서류	집행잔액 반납내역서(입금증 사본 포함), 발생이자 내역서(미집행 금액 입금증 사본 포함), 연구개발비 관리통장사본
사용 및 정산기준	◦ 집행잔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 반납여부 ◦ 당해연도 연구개발비로 발생한 이자를 당해 과제의 직접비에 산입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
인정범위	◦ 집행잔액 및 미집행 발생이자 반납 증빙서류(무통장임급증사본) 첨부시 인정

나. 회계감사 보고서

구 분	내 용
증빙서류	회계감사 보고서(위탁기관 포함)
사용 및 정산기준	◦ 회계감사 부서장의 날인 여부 ◦ 실제 반납액과 회계감사 보고서상의 반납액과의 동일여부
인정범위	◦ 회계감사 부서장의 날인시 인정 ◦ 실제반납액과 회계감사 보고서상의 반납액과 일치할 경우 인정

다. 위탁연구개발비 사용실적 회계감사의견서

구 분	내 용
증빙서류	위탁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및 주관기관의 검토의견서
사용 및 정산기준	◦주관연구기관에서 환경기술개발사업운영규정 등의 해당 규정 및 지침에 의한 검토여부
인정범위	◦주관연구기관에서 해당규정 및 지침 등에 의하여 위탁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검토후 위탁연구개발비 사용실적 회계감사의견서 작성 및 제출시 인정

【별표 2】

연구기관 이행사항

추진단계	주요 의무사항
	연구비카드 사용기관	과제통합카드 사용기관
연구개발비 청구 및 카드발급단계	◦과제별 기본사항을 연구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협약체결 완료 ◦연구비관리시스템에서 심사승인 절차를 거친 후 연구비 사용	◦과제별 기본사항을 연구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협약체결 완료 ◦연구비관리시스템에서 심사승인 절차를 거친 후 연구비 사용
	◦연구비관리시스템 내에서 연구비카드 발급 신청 또는 다년도카드 재사용 신청	◦연구기관에서 과제통합카드를 발급하여 연구비관리시스템과 연동 사용(별도 절차 없음)
연구개발비 집행단계	◦연구개발비 집행내역을 30일 이내에 연구비관리시스템에 입력 - 필요한 경우 데이터 호환을 통한 입력가능	◦연구개발비 집행내역을 자체규정에 따라 해당기관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후, 30일 이내에 연구비관리시스템에 입력 - 해당기관 전산시스템과 연구비관리시스템간 데이터 호환을 통해 입력
집행내역 확인단계	◦과제별 연구개발비 집행내역에 대해 자체 모니터링 실시 - 부당집행액 반납, 오류발생분 수정 등
협약변경단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연구개발비, 연구비목, 연구원 등 협약변경사항을 연구관리시스템 ‘협약변경’에 입력 - 다만, 전문기관장 승인사항은 입력후 전산출력물과 구비서류 제출
카드관리단계	◦카드분실 및 협약해약시 카드사에 즉시 통보	◦카드분실 및 협약해약시 해당기관 자체관리규정에 따라 조치
증빙단계	◦카드 사용내역서로 증빙 - 계좌이체분 등은 건별 보관	◦카드사용분은 건별 매출전표로 증빙 및 보관 ◦계좌이체분 등은 건별로 증빙 및 보관
정산단계	◦연구기간중 발생한 부당집행액은 해당 과제의 연구개발비 계좌로 입금하고, 연구종료후 발생한 부당집행액은 집행잔액계좌로 입금 ◦정산서류는 연구비관리시스템에 입력후 출력하여 제출

【별표 3】

용도별 연구개발비 사용방법

사용용도	사 용 방 법
	카드사용원칙	카드사용 또는 계좌이체
◦기기·장비, 연구시설 설치·구입·임차비 등	-	◦연구기자재 구입비 및 기기장비 임차료 ◦컴퓨터 구입비 ◦장비부품 구입비 ◦기기 제작, 가공비 ◦시설비
◦시약·재료구입비, 전산처리비·관리비 등	◦내구년수 1년 이하의 시약․재료 구입비 ◦전산소모품비	◦외부 컴퓨터 사용료 ◦외부 전산처리비 ◦시험 분석료
◦시작품·시험설비 제작비 등	-	◦시제품․시작품․파일럿플랜트 제작
◦국내 출장여비, 시내교통비 ◦국외출장여비	-	◦정액지급에 의한 정산시 해당기관 규정에 따라 계좌이체. 단, 실비지급에 의한 정산시 카드사용
◦인쇄, 복사, 공공요금 등	◦인쇄비, 복사비 ◦인화비 ◦보고서 인쇄비 ◦판넬 제작비 ◦슬라이드 제작비	◦공고료 ◦수수료 ◦제잡비 ◦제세공과금 ◦당해과제와 직접 관련된 공공요금(우편요금, 전화 사용료, 전용회선 사용료 등)
◦전문가활용, 회의장사용료, 학회·세미나 참가비 등	◦세미나 개최비 ◦자료 구입비 ◦도서 구입비	◦세미나 참가비, 교육 훈련비 ◦정보DB 사용료 ◦회의수당, 회의장사용료 ◦환경전문가 유치 및 파견 지원금 ◦국외전문가 활용비, 해외 훈련비 ◦해외기술 도입비, 해외기술정보활동비 ◦논문 게재료 ◦구독료, 원고료, 번역료, 강사료
◦회의비 ◦해당과제와 관련된 식대(야근 및 특근 식대) ◦사무용품	◦회의비 ◦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
◦연구 수당		◦참여연구원 보상금·장려금 등 수당

별 지 서 식

제1호		연구개발비 비목간 변경신청서
제2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참고서식		1. 귀국보고서 2. 회의록 3. 연구기자재 기록부 4. 이의신청서 5. 환경기술개발사업 양도․양수계약서 6. 현물출자 확인서 7.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 8. 외부 참여연구원 기관장 확인서

※ 본 서식은 필요시 변경가능

【별지 제1호서식】

연구개발비 변경신청서

대분야명
중분야명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당해연도 연구개발비(원)		정 부 출연금		민 간 부담금		계
당해연도 연구기간		. . . ～ . . . ( 년 월)
참여기업
위탁기관
환경기술개발사업운영규정 등 해당규정에 의하여 위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연구개발비를 첨부와 같이 변경 사용하고자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연구개발비 총괄표 2. 변경비목의 연구개발비 편성 세부내역 3. 변경사유서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인)
	주관연구기관의 장							직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210mm × 297mm

1. 연구개발비 총괄표

(단위 : 원)
구분 비목	당초계획	사용금액	증감	증감사유
총 계
1) 직접비
◦ 인건비
◦ 학생인건비
◦ 연구장비·재료비 - 기기·장비, 연구시설설치·구입·임차비 등 - 시약·재료구입비, 전산처리·관리비 등 - 시작품·시험설비 제작비 등
◦ 연구활동비 - 국외 출장여비 - 인쇄, 복사, 공공요금 등 - 전문가활용, 회의장 사용료, 학회·세미나 참가비 등 - 세부과제관리비
◦ 연구과제 추진비 - 국내 출장여비, 시내교통비 - 사무용품, 연구환경유지비 등 - 회의비 - 해당과제와 관련된 식대(야근 및 특근 식대)
◦ 연구수당
◦ 위탁연구개발비
2) 간접비
◦ 인력지원비 - 지원인력 인건비 - 연구개발능률성과급
◦ 연구지원비 - 기관 공통지원경비 -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 연구실 안전관리비 - 연구보안관리비 - 연구윤리활동비 - 연구개발준비금 -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 대학연구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 성과활용지원비 - 과학문화활동비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 사업비 중 참여기업 현물출자분은 (   )내에 금액을 기재

2. 변경 비목의 연구개발비 편성 세부내역

(단위 : 원)
구분 비목	변경전		변경후		증 감
	세부내역	금 액	세부내역	금 액

3. 변경사유서

※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함

※ 연구비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정산을 실시하는 기관은 사용실적보고서의 온라인 제출이 가능함

【별지 제2호서식】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대분야명
중분야명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당해연도 연구기간		. . . ～ . . . ( 년 월)
당해연도 연구개발비(원)		정 부 출연금		민 간 부담금		계
위탁기관					연구책임자
위탁과제명
참여기업
환경기술개발사업운영규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개발비사용실적을 제출합니다. 첨부 : 1.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전산출력물) 2. 비목별 집행내역서(전산출력물) 3. 사용잔액 및 발생이자(미집행분) 반납내역서(전산출력물) 4. 자체 회계감사의견서 5. 위탁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회계감사의견서(해당시) 6. 기타 구비서류(해당시)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인)
	주관연구기관의 장							직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210mm × 297mm

(첨부)

1.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

(단위 : 원)
비목	구분 세목 및 사용용도					당초계획	변경예산	사용금액	증감	증감사유	다음해 이월액
직접비	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학생인건비
	연구장비․ 재료비	기기․장비, 연구시설 설치․구입․임차비 등		현금
				현물
		시약․재료구입비, 전산처리·관리비 등		현금
				현물
		시작품·시험설비 제작비 등		현금
				현물
	연구 활동비	국외 출장여비
		인쇄, 복사, 공공요금 등
		전문가활용, 회의장 사용료, 학회·세미나 참가비 등
		시험·분석·검사료, 기술정보수집비 등
		세부과제관리비
	연구과제추진비	국내 출장여비, 시내교통비
		사무용품, 연구환경유지비 등
		회의비
		해당과제와 관련된 식대 (야근 및 특근 식대)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소계
간접비	간접비	인력 지원비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 지원비	기관 공통지원경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준비금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대학연구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성과활용지원비	과학문화활동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소계
연구개발비 총액				현금
				현물

※ 인건비는 지급인건비(현금/현물)와 미지급인건비로 구분하여 기재

(첨부)

2. 비목별 집행내역서

1) 직접비

① 인건비

									현금사용액		현물사용액
											(단위:원)
번호	집행일	지급처	사용금액					사용목적		사용구분		비고
			총사용액		현금 사용액		현물 사용액
계								집행건수 건		카드사용 건 계좌이체 건 기 타 건

② 학생인건비

									현금사용액		현물사용액
											(단위:원)
번호	집행일	지급처	사용금액					사용목적		사용구분		비고
			총사용액		현금 사용액		현물 사용액
계								집행건수 건		카드사용 건 계좌이체 건 기 타 건

③ 연구장비·재료비

․․․․․․․․

(첨부)

3. 사용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내역서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20 . . . ～ 20 . . . ( 년 월)
연구개발비	총계 원 (정부 : 원, 민간 : 현금 원, 현물 원)
이자산출기간	20 . . . ～ 20 . . .
사용잔액	원		사용잔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A)	원
연구기간 중 발생이자(B)	원		연구기간 종료 후 발생이자(C)	원
총 이자액(B+C)	원		발생이자 사용금액(D)	원
발생이자 사용내역
미사용이자(B+C-D)	원		미사용이자중 정부출연금 지분(E)	원
총 반납액(A+E)	원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 내역	- 반납계좌번호 : (계좌번호(“-”포함), 은행명) - 반 납 일 : (형식 “yyyy-mm-dd") - 반 납 액 : 원
※ 입금증 사본, 이자내역이 기재된 통장사본 및 발생이자 사용내역 증빙자료 제출
※ 위탁기관의 경우 반납액을 주관기관으로 반납 후, 주관기관에서 정부출연금지분을 반납
※ 정부출연금 지분 계산방법		(총)정부출연금 (총)정부출연금 + (총)민간현금부담분
작 성 자 : (인)

(첨부)

4. 자체 회계감사의견서

1. 연구개발과제 개요

사 업 명
연구개발과제명
연 구 책 임 자		연구기간	20 . . ～ 20 . . ( 년 월)
참 여 기 업

2. 연구개발비 사용 및 검증결과 종합

가. 사용잔액 반납액

정 부 출 연 금	원	사용금액	사용잔액	정부지분	이체일과 근거번호
정부외의 출연금	원	원	원	원	이체금액 : 이 체 일 : 근거번호 :
기업체 부담금 (현물)	원 ( 원)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현물)	원 ( 원)

나. 발생이자 반납액

구 분	금 액	정부지분	이체일과 근거번호
연구기간중 발생이자 (미사용분)	원	원	이체금액 : 이 체 일 : 근거번호 :
사용잔액중 발생이자	원	원

다. 자체 회계감사 및 검증후 반납액

회계감사 및 검증 후 부적정 집행금액	정부지분	이체일과 근거번호
원	원	이체금액 : 이 체 일 : 근거번호 :

3. 회계감사 검증내역 및 조치결과

(단위 : 원)
비 목	부적정 집행내역	부적정 집행금액	정부지분	비고
직접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장비·재료비 - 기기․장비, 연구시설 설치․구입․임차비 등 - 시약․재료구입비, 전산처리·관리비 등 - 시작품·시험설비 제작비 등
․연구활동비 - 국외 출장여비 - 인쇄, 복사, 공공요금 등 - 전문가활용, 회의장 사용료, 학회·세미나 참가비 등 - 시험·분석·검사료, 기술정보수집비 등 - 세부과제관리비
․연구과제 추진비 - 국내 출장여비, 시내교통비 - 사무용품, 연구환경유지비 등 - 회의비 - 해당과제와 관련된 식대(야근 및 특근식대)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인력지원비 - 지원인력 인건비 -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지원비 - 기관 공통지원경비 -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 연구실 안전관리비 - 연구보안관리비 - 연구윤리활동비 - 연구개발준비금 -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 대학연구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성과활용지원비 - 과학문화활동비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 기출창업 출연·출자금
합 계

4. 종합의견

위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하여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자체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주관연구기관장 :                (인)

회계감사부서장 :                (인)

20  년   월   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첨부)

5. 위탁연구개발비 사용실적 회계감사의견서

□ 과제개요

연구개발과제명
연구책임자	(소속) (성명)
연구기간	20 . . . ～ 20 . . . ( 년 월)
참여기업

□ 회계감사 종합의견 및 조치결과

(종합의견)

(부당 또는 부적절한 회계처리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결과를 상세히 기술)

(필요시 별지 첨부사용)

위와 같이 환경기술개발사업운영규정 등의 해당규정에 의하여 위탁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한 회계감사의견서를 제출합니다.

※ 별  첨 : 위탁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서

20   년     월     일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인)

주관연구기관, 회계감사 부서장         (인)

<참고서식 1. 귀국보고서>

일련번호

귀 국 보 고 서
출 장 목 적
출 장 기 간	20 . . ～ 20 . .	출장지
출 장 자			출장인원
■ 귀국보고서 작성요령 1) 대상 : 당해년도 환경기술개발사업 수행기간에 당해 과제와 관련된 출장의 경우 2) 방법 ① 해당 연구단계의 연구개발내용 및 세부항목과 관련된 사항을 상세하게 기술 ② ‘출장목적 및 사유’는 자료수집, 타 기관과의 협조, 기타 사유 등으로 목적과 사유를 기술 ③ 해외출장 후 1개월 이내에 귀국보고서를 전담관리위원에게 제출 ④ 출장관련 증빙자료(현지출장 관련자료 등)를 첨부하여 귀국보고서는 표지 외에 5쪽 이상으로 작성하여 제출

<참고서식 2. 회의록>

일련번호

회 의 록
회 의 주 제
일 시	20 . . .	장 소		회의주관자
참 석 자				참석인원
회 의 목 적
회의안건 및 내용 20 . . 연구책임자 (인)

※ 회의내용을 상세히 기록(회의자료 등 관련자료는 별첨)

<참고서식 3. 연구기자재 기록부>

(라벨 부착)연구기자재 기록부

사업년도 : 20  년도 (해당 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

주관연구기관 :

주관연구책임자 :

일련 번호	기 자 재 명	규 격	구입액수 (만원)	구입년월일	구분*	비고**
1
2
3
...
* 연구기자재를 실제로 관리하는 기관 구분(주관/위탁/공동 연구기관 및 참여기업) ** 기자재사진을 부착 ■ 연구기자재 관리요령 1) 대상 : 당해년도 환경기술개발사업 수행기간에 구입하는 견품 기자재 및 유형적 발생품중 100만원 이상의 단일 구입품 2) 방법 ① 대상 연구기자재에 송부한 라벨을 부착 ② 주관연구기관은 라벨을 부착한 연구기자재의 경우 “연구기자재 기록부”에 별도로 기록하여 관리 ③ 전담관리위원의 현장실태조사나 현장평가시 확인할 수 있도록 비치 ④ 기자재 사진을 부착하여 관리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비치하고, 정산 단계에서 제출요청이 있을 경우 제출 ⑤ 연구수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일지 등 관련자료 작성․비치

<참고서식 4. 이의신청서>

이 의 신 청 서

과제번호				과제구분		(기획, 원천, 공공, 실용, 실증)
대분야명
중분야명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총 연구개발비 (원)	구 분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계
	정 부
	민간	계
		현금
		현물
당해연도 연구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차년도)
총연구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년)
위탁기관							위탁연구책임자
위탁과제명
참여기업
이의신청 주요내용
※ 세부내용은 별첨
상기과제의 (정산결과, 중단․실패, 제재조치) 결과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연 구 책 임 자 : (인) (과학기술인등록번호) : ( ) (생년월일) : ( ) 참여기업 대 표 : (인) (사업자등록번호) : ( ) 주관연구기관장 : (직인) (사업자등록번호) : (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210mm × 297mm

<참고서식 5. 양도․양수계약서>

환경기술개발사업 양도․양수계약서

□ 양도․양수 대상

◦ 사  업  명 :

◦ 대분야명/중분야명 :

◦ 연구개발과제명 :

◦ 총 개발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 총 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 :                               원

- 정부출연금 :                               원

- 민간부담금 :         원 (현금 :      원,  현물:       원)

◦ 기술료 징수액 :

◦ 기술료 징수(납부)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양도인은 환경기술개발사업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체결한 동사업관계법령 및 협약 등과 관련하여 발생된 연구내용․결과, 출자현금․현물 등에 대하여 기술료(           천원)를 포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양수인은 위 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수합니다.

20   년     월     일

□ 계약당사자

◦ 양도인 기관(기업)명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대 표 :	(과학기술인번호 : ) (생년월일: )	직인
◦ 양수인 기관(기업)명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대 표 :	(과학기술인번호 : ) (생년월일: )	직인

<참고서식 6. 현물출자 확인서>

현물출자 확인서
	대분야명
	중분야명
	연구과제명
	위 과제의 수행을 위해 현물부담금을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성실히 출자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당해년도 현물출자 총계 : 원 (단위 : 원)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계
	현물 출자 내용	인건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 관리비
		시작품 제작비
	합 계
	년 월 일
	주관연구기관명： (연구책임자)									(인)
	참여기업명 ： (대표자)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 참여기업이 2곳 이상일 경우 각각 작성

<참고서식 7.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

□ 과제현황

(단위：원)

사 업 명
과 제 명
주관/참여기관		총괄책임자
사업기간		당해 협약기간
총 사업비		당해 사 업 비

□ 신규 참여연구원 인적사항

성 명	(인)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소속 및 직위
담당업무 / 전공
주소 / 연락처	/
참여기간	20 . . . ~ 20 . .	참 여 율

상기인은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20  년도 OOOOO사업 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기관명 :

(인)

대표자 :

총괄책임자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별첨 : 고용계약서 사본 1부.

<참고서식 8. 외부 참여연구원 기관장 확인서>

외부 참여연구원 기관장 확인서

□ 과제현황

(단위：원)

사 업 명
과 제 명
주관/참여기관		총괄책임자
총 사업기간		총 사업비
참여기간	20 . . . ~ 20 . . .

□ 참여연구원 인적사항

성 명	(인)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소속 및 직위
담당업무 / 전공
주소 / 연락처	/
참여기간	20 . . . ~ 20 . .	참 여 율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OOOO사업 과제 수행을 위하여 폐사의 직원이 참여함을 확인하며, 폐사 직원이 본 과제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폐사에서 이중으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20   .    .    .

기관명 :

(인)

대표자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