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 676 호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서를 삭제한다.

제20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한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안보 및 사회·경제에 파장이 우려되는 분야인 경우

2. 외국 정부와의 양해각서 등에 따라 추진되는 국제공동연구의 경우

3. 장관이 국가의 주도가 불가피하거나 경쟁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여 연구개발과제와 그 수행기관을 지정하여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제28조제4항 단서 중 “제51조제5항”을 “제51조제6항”으로 한다.

제32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이 학생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5퍼센트 이상 증액하거나 감액하려는 경우로서 그 변경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결과 우대조치) ① 장관은 공동관리규정 제14조에 따른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결과 최우수 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우대조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9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면제

2. 그 밖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정하는 우대조치

② 전문기관의 장은 공동관리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해당 평가대상 기관에 연구비 관리․집행 등의 개선을 위한 컨설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4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정부출연금의 20퍼센트

3. 대기업(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정부출연금의 40퍼센트

제48조제6항 단서 및 같은 조 제8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51조제1항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6호) 중 "1년"을 "2년"으로 한다.

5.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제51조제4항 중 "제1항에 따른"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장관은 법 제11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4호의2의 사유로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가 기술료 또는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여 참여제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참여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제51조제7항 및 제8항(종전의 제6항 및 제7항) 중 "제5항"을 각각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5항부터 제7항"을 "제6항부터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12항) 중 “제11항”을 “법 제11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5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항"을 "제11항"으로 한다.

제51조의3제2항 중 "제51조제5항"을 "제51조제6항"으로 한다.

별표 1, 별표 1의3, 별표 2, 별표 2의2, 별표 2의3, 별표 4 및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참여제한 해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전에 납부하지 아니하였던 기술료를 납부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기술료 징수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4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51조제1항제7호, 별표 1의3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729호. 2015. 12. 23 시행) 부칙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경과규정에 따른다.

[별표 1]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선정기준(제23조제9항 관련)

1. 평가위원 선정방법 및 원칙

가. 평가위원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의 평가위원 후보단 중에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국외전문가를 포함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해당 분야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2) 해당 분야 연구개발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3) 대학의 해당 분야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다. 연구개발과제별로 평가위원을 산ㆍ학ㆍ연에 분배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평가위원 제외대상

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소관 전문기관의 직원, 다만, 그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정책적･과학기술적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나. 평가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평가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와 사제관계이거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평가대상과제의 참여연구원

3) 상호간 평가자

비고: “상호간 평가자”란 다음과 같다. 연구개발과제 A와 연구개발과제 B에 대한 평가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A과제에 참여했던 연구자 또는 연구책임자 a가 B과제에 대한 평가자가 되는 것과 동시에 B과제에 참여했던 연구자 또는 연구책임자 b가 A과제에 대한 평가자가 될 때의 a와 b를 말한다.

4) 평가대상과제와 관련하여 용역ㆍ자문ㆍ감정ㆍ조사 등을 한 사람

다. 평가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전문가. 다만,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에 대하여는 동일학과 또는 동일학부에 소속된 전문가로 한정할 수 있다.

라. 불성실ㆍ불공정한 평가경력이 있는 전문가

마. 평가위원 참여자격 제한을 받은 전문가

바.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전문가

3. 그 밖의 사항

평가위원 선정 시 제2호가목, 같은 호 나목1)ㆍ3)ㆍ4) 및 같은 호 다목에 해당하는 자라도 연구개발과제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별표 1의3]
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제29조제3항 관련)
1.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2.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기준	3.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
가. 참여기업이 모두 대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나. 참여기업이 모두 중견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 참여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라.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고, 그 중 대기업의 비율이 3분의 1이하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만,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는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로 한다. 마. 그 밖의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5퍼센트 이상 나.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3퍼센트 이상 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0퍼센트 이상	가.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부담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나.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 비고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 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3. "대기업"이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4. 연구개발과제가 둘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경우에는 세부과제 단위로 연구개 발비 출연ㆍ부담 기준을 적용한다. 5.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비 출연금 중 대기업에 지원되는 금액은 해당 대기업 연 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별표 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제31조제1항 관련)
비목	세목	사용 용도	계상기준
직접비	인건비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ㆍ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1. 소속 기관(재직 중인 기관을 포함한다)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비고: “해당 과제 참여율”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한다. 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 공동관리규정 제3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 3.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는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가.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자 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다.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라. 그 밖에 장관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학생인건비	1.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소속 학생연구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소(이하 "출연연구기관 등"이라 한다)와 대학이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학ㆍ연 협동과정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3. 출연연구기관등에서 실시하는 6개월 이상의 연수프로그램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1. 해당 연구개발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2.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한 금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연구 장 비 ㆍ 재료 비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ㆍ장비(개인용 컴퓨터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비영리기관이고, 자체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만 해당), 연구시설의 설치ㆍ구입ㆍ임차ㆍ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연구인프라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ㆍ조성비 등 포함) 2. 시약(試藥)ㆍ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ㆍ관리비 3. 시제품(試製品)ㆍ시작품(試作品)ㆍ시험설비 제작경비(자체 제작하는 경우 노무비를 포함한다)	1.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2. 연구기간(협약기간) 내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 전략적인 목적으로 다수의 부처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급성이 있어 계약 체결 전에 사전준비가 필요한 과제인 경우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제 소요된 경비를 계상할 수 있다.
	연구 활동비	1. 연구원의 국외 출장여비(체재비를 포함한다) 2.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ㆍ복사ㆍ인화ㆍ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3.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 4. 시험ㆍ분석ㆍ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 조사ㆍ분석ㆍ확보전략수립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5.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국외 출장 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는데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여비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해서는 안 되며,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연구 과제 추진비	1. 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2.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 등 3.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한다) 4.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1.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제39조제8항에 따라 정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비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로 계상하여야 한다. 2. 국내 출장 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는데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여비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해서는 안 되며,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3.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을 말한다.
	연구 수당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ㆍ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세부지침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의 특성 및 연구성과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ㆍ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위탁연구 개발비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간 접비	간접비
		1. 인력지원비 가.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원인력(장비운영,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인력 등을 포함한다),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의 인건비 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2. 연구지원비 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 라.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및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임치(任置) 관련 비용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마.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ㆍ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바. 연구개발준비금: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사.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아.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성과활용지원비 가. 과학문화활동비: 연구개발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나.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해당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국내ㆍ외 표준 등록 등 표준화(인증을 포함한다) 활동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교육ㆍ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다.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 연구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1.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기관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 2.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법인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3.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한다. 다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은 10퍼센트까지 계상할 수 있다. 4.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5.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 에서 설립 이후 최장 5년까지 집행할 수 있다.
비고 1.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은 총 소요 인건비의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인건비 지급 총액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 관련 용도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해당 금액과 사용계획, 사용 후 집행내역을 다음해 4월 30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 및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대학, 특정연구기관(해당하는 기관만 해당한다) 및 학연협동 석사ㆍ박사 과정을 운영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학생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공동관리해서는 안 된다. 3. 장관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4.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연구수당 지급에 관하여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5. 연구기관은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별표 2의2]

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제40조제5항 관련)

1.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금액 회수기준

가. 연구기간 이전 또는 연구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으로서 실제 사용된 것이 확인된 금액은 회수하지 않는다.

1) 연구수행 기간 중 원인행위를 하고 사용실적보고 시까지 집행이 완료된 직접비(다만, 연구장비ㆍ재료비 중 기기ㆍ장비 구입비는 제외한다)

2) 연구기간 종료 후의 최종보고서 인쇄비 등 부대경비

나.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근거하여 관계 전문기관의 장이 부당집행 금액으로 확정하여 통보한 금액

다.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증명서류가 미비한 집행 금액

라.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는 금액(다만, 제32조제1항에 따라 현금 사용을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제32조제3항에 따라 승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승인을 얻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규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및 사업비 사용실적보고를 허위로 한 금액

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지 않고 집행한 참여연구원에 대한 직접비(다만, 인건비는 제외한다) 및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에게 지급한 금액

사. 연구개발비 사용금액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구분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기준
직접비	연구과제 추진비	1) 국내 출장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여비 기준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 경우로서 숙박ㆍ교통ㆍ식대 등의 영수증 중에 어느 하나 이상의 영수증을 갖추지 아니하고 집행한 금액 2) 회의비: 사전 원인행위 또는 회의록 없이 집행한 금액(10만원 이하의 회의비는 영수증 첨부 시 제외) 3)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식대: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 비고: 제39조제8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정산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기준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연구수당	1)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한 경우에도 연구수당을 연구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할 수 없음) 2)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급한 금액 3) 연구책임자 등 1인이 단독으로 지급받은 금액 4)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실집행 인건비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간 접 비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하여 사용한 금액

아. 연구기간 중 발생한 이자로서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용도로 사용한 금액(단, 연구개발에 재투자하거나 연구성과 관리분야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사용한 경우는 제외한다)

자. 민간의 실제 현물부담액이 협약에서 정한 현물부담액보다 부족한 경우, 부족 금액

2. 부당집행으로 회수되는 금액의 범위

가. 제1호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정부출연 연구개발비와 민간의 현금부담 연구개발비를 합산한 금액에서 정부출연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나. 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경우: 현물부담액 부족 금액을 현금으로 회수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이 1만원 이상이어야 함.

[별표 2의3]

비영리법인 참여연구원 개인의 연간보상금 지급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지급기준(제46조제7항 단서 관련)

1. 보상금의 지급 원칙

가. 기술료에서 참여연구원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은 발명신고서 등에 기재된 지분으로 산정하되, 기여율이 명백하지 아니할 경우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이 개별 참여연구원을 평가하여 기여율을 산정한다.

2. 보상금의 지급 기준

개별 참여연구원이 해당 연도에 지급받은 보상금 누적 금액에 따라 다음 기준으로 지급한다.

보상금 누적금액	보상금 지급액
2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정부 출연금 지분의 40% ×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
30억원 초과 ∼ 40억원 이하	정부 출연금 지분의 30% ×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
4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정부 출연금 지분의 20% ×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
50억원 초과	정부 출연금 지분의 10% ×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

[별표 4]

사유별 사업비 환수 세부기준(제51조제11항 관련)
환수사유		환수기준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과제로 결정된 경우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국내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환수하지 않음
5.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환수하지 않음
6.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7.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환수하지 않음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에 참여하거나 수행한 경우	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연도부터 부정행위가 적발된 해당 연도까지의 출연금 전액 이내
9.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 연도의 출연금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경중 및 위반사유를 고려한 금액

[별표 5]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제51조의4제1항 관련)
1. 제재부가금은 출연금 중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표에서 정하는 제재부가금 부과율에 따라 산정한다.
연구용도 외 사용 금액	제재부가금 부과율
5천만원 이하	50%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2천5백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7천5백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50%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억7천5백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20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7억7천5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250%
10억원 초과	20억2천5백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300%
2. 장관은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가.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최근 5년 이내에 법 제11조의2에 따른 참여 제한, 출연금 환수 또는 제재부가금 부과 조치를 받은 경우 나. 출연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다. 그 밖에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동기, 방법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재부가금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장관은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가. 제36조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 나. 위반행위를 한 자가 전문기관 등의 조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협조하고, 조사 과정 중에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을 자발적으로 반납한 경우 다. 그 밖에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동기, 방법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재부가금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시행계획 수립 및 공고 등) ① ～ ④ (생 략)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또는 연구수행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의 특수성이 인정되거나, 긴급하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또는 국가 안보 및 사회·경제에 파장이 우려되는 분야 또는 외국 정부와 양해각서 등에 따라 추진되는 국제공동연구의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7. (생 략) <신 설> ⑥․⑦ (생 략) ⑧ 전문기관의 장은 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공고할 경우 우수연구기관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리공모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계획 수립 및 공고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삭 제> 1. ～ 7. (현행과 같음) ⑥ 전문기관의 장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안보 및 사회·경제에 파장이 우려되는 분야인 경우 2. 외국 정부와의 양해각서 등에 따라 추진되는 국제공동연구의 경우 3. 장관이 국가의 주도가 불가피하거나 경쟁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여 연구개발과제와 그 수행기관을 지정하여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⑦․⑧ (현행 제6항 및 제7항과 같음) ⑨ 전문기관의 장은 제5항 및 제8항에 따라 공고할 경우 우수연구기관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리공모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제28조(협약의 해약) ① ～ ③ (생 략)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 후단에 따라 회수하여야할 정부 출연금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미리 전문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 연구의 달성도에 대한 평가 등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51조제5항에 따라 제재조치 평가단에서 사업비 환수금을 심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⑥ (생 략)	제28조(협약의 해약)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제51조제6항 ------------------------------------------------------------- . ⑤․⑥ (현행과 같음)
제32조(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①․② (생 략)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연차실적․계획서 상의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중 직접비 사용계획(이하 이 항에서 “원래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여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 4. (생 략) 5.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으로서 학생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5퍼센트 이상 증액하거나 감액하려는 경우 ④ ～ ⑨ (생 략)	제32조(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1. ～ 4. (현행과 같음) 5.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이 학생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5퍼센트 이상 증액하거나 감액하려는 경우로서 그 변경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 ⑨ (현행과 같음)
제33조(연구관리 우수기관 우대조치) ① 장관은 공동관리규정 제14조에 따른 연구관리 우수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우대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9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면제 2. 그 밖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정하는 우대조치 ② 전문기관의 장은 공동관리규정 제14조제5항에 따라 연구관리 우수기관 인증 취소 통보를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른 우대조치를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제33조(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결과 우대조치) ① 장관은 공동관리규정 제14조에 따른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결과 최우수 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우대조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9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면제 2. 그 밖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정하는 우대조치 ② 전문기관의 장은 공동관리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해당 평가대상 기관에 연구비 관리․집행 등의 개선을 위한 컨설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44조(기술료의 징수) ①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은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이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합의하여 정한다. 다만, 법 제11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징수하는 기술료(이하 “정부납부기술료”라 한다)의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하거나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부출연금액의 범위에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징수 할 수 있다. 1. (생 략) 2.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정부출연금의 30퍼센트 3. 대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정부출연금의 40퍼센트 ② ～ ⑦ (생 략)	제44조(기술료의 징수) ① ------------------------------------------------------------------------------------------------------------------------------------------------------------------------------------------------------------------------------------------------------------------------------------------------------------------------------------------------- . 1. (현행과 같음) 2.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정부출연금의 20퍼센트 3. 대기업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정부출연금의 40퍼센트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48조(연구개발정보의 관리) ① ～ ⑤ (생 략) ⑥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연구시설ㆍ장비 중 3천만원 이상이거나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ㆍ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연구시설ㆍ장비가 활용되지 않거나 저활용되는 사실과 불용, 폐기 및 소유권 이전 등 연구시설․장비의 변동사항을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정보관리시스템이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⑦ (생 략) ⑧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장비 도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⑨ ～ ⑪ (생 략)	제48조(연구개발정보의 관리)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삭 제> ⑦ (현행과 같음) <삭 제> ⑨ ～ ⑪ (현행과 같음)
제51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기준)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유별 참여제한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 략) <신 설> 5. (생 략) 6.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1년 7.․8. (생 략) ②․③ (생 략) ④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 <신 설> ⑤ (생 략) ⑥ 장관은 제5항의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⑦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5항에 따른 제재조치 평가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⑧ 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재조치 평가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정한다. ⑨ ～ ⑪ (생 략) ⑫ 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주관하는 다른 부처 및 관련기관으로부터 제11항에 따라 참여제한 사항을 연락 받은 경우에는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에 대하여 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제51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기준) ①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2년 6. (현행 제5호와 같음) 7. ------------------------------------------------------------------------------------------ : 2년 8.․9. (현행 제7호 및 제8호와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장관은 법 제11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4호의2의 사유로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가 기술료 또는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여 참여제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참여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⑦ ------ 제6항 -------------------------------------------- . ⑧ ----------------------- 제6항 ------------------------------------------------------------------ . ⑨ 제6항부터 제8항 -------------------------------------------------------------------------------- . ⑩ ～ ⑫ (현행 제9항부터 제11항과 같음) ⑬ --------------------------------------------------------------- 법 제11조의2제2항----------------------------------------------------------------------------------------- .
제51조의2(성실한 연구개발 수행의 인정기준)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5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참여제한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사업비 환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 3. (생 략)	제51조의2(성실한 연구개발 수행의 인정기준) -------------------------------------------------------------------------------------------------------------------------------------- 제11항 ------------------------------------------------------------------------------------------------------------- . 1. ～ 3. (현행과 같음)
제51조의3(제재부가금 부과기준 등) ① (생 략)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재부가금 부과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51조제5항에 따른 제재조치 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규모를 확정하고, 장관에게 제재부가금 부과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51조의3(제재부가금 부과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51조제6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