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제정)이유

연구비 관리 시스템 개편에 따라 규정을 정비하고, 참여연구원 허위등록 방지 및 기술료 규정의 명확화 필요 등 그간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를 이행하는 한편, 기술평가를 도입 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와 효율적인 집행 데이터의 축적･관리를 위하여 연구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확대 개편하고, 관련 조항을 개정(제27조제1항･제29조제3항제3호)

나. 참여연구원 허위등록을 방지하기 위해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시 건강보험 가입 등 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 함 (제28조제1항제4호･별지서식제6호)

다. 기술실시계약 체결 시 기술평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약식기술평가 포함)를 도입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활용을 촉진하고자 함 (제37조제9항 및 별지서식제13호)

라. 정부납부기술료와 기술료(로열티)의 용어 구분, 기술료 징수 시 직접실시와 제3자 실시인 경우를 구분하여 적용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술료 규정의 오해석･오적용을 방지하고자 함. (제38조･제3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미래창조과학부 훈령  제  164  호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일부개정 훈령(안)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연구개발사업단장은 장관이 정하는 기초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로서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경우 연구기획ㆍ평가, 성과활용 확산 등을 위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연차별 연구개발비 사용 잔액에 대하여 제26조제2호 등에도 불구하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협약기간(단계연구기간이 존재하는 경우 단계 연구기간) 내에서 다음 연도의 연구개발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7조제4항제2호 중 “우수성 및”을 “보유여부 및 우수성”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구축”을 “공동활용(연구개발서비스 포함)ㆍ구축”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구개발과제”를 “연구개발과제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제공동연구 중 외국의 정부ㆍ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연구개발과제

제21조제1항제1호 중 “성취되어”를 “성취되었거나 대ㆍ내외 기술환경의 변화 등으로”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에 이미 추진 중인 다른 연구개발과제와 중복되는 것으로 확인 된 경우. 다만, 제17조제1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1조제1항제5호 중 “경우”를 “경우(다른 연구과제에서 참여제한이 확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참여기업이 연구개발비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가 선정된 경우

제21조제3항 후단 중 “제5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제5호까지,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11호 및 제12호까지의”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장관이 지급하는 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비”로 한다.

제24조제4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대학ㆍ정부출연연구기관 등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장관이 2년 마다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4조제4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연구비 관리체계의 적절성

2.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

제25조 제10항 제11항을 삭제한다.

제2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연구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적용받는 사업 및 과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한 내에 연구비 집행내역을 해당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27조제1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비영리기관 : 집행 후 3일 이내

2. 영리기관 : 연구비 집행내역 입력 후 집행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연구관리 우수인증기관”을 “연구비 관리체계평가 최우수 등급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참여연구원의 건강보험 가입 등 증빙자료

제29조제3항제3호 중 “연구과제”를 “연구과제 (단, 연구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적용기관의 경우 제27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기한을 넘은 연구과제)”로 한다.

제2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정밀정산 대상과제 추출 시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중이 높은 기관에서 수행한 과제를 우선적으로 포함할 수 있으며, 공동관리규정 제14조에 따라 연구비 관리체계평가 최우수 등급을 받은 기관에서 제출한 과제(단, 연구개발결과가 불량하거나 외부 기관 및 전문기관 자체 감사에서 지적된 연구개발과제는 제외)를 제외할 수 있다.

제30조제2항 단서 중 “간접비”를 “비영리기관의 경우 간접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관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한 것으로서 제34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을 회수하지 아니하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구개발비 사용 잔액을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후속 연구개발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제8항부터 같은 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9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며, 각 항 본문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및 최종평가는”을 “및 최종평가를 실시할 경우”로, “달리할 수”를 “달리할 수 있으며, 제1항 단서에 따라 단계평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단계평가에 반영할 수”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국내외 특허동향

2.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동향

3.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표준화 동향, 표준특허 동향 (단, 연구개발결과와 표준화 및 표준특허를 연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4. 사업화 가능성

제34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최종평가 결과가 상대평가 시 상위 10퍼센트 이내, 절대 평가 시 만점의 90퍼센트 이내 (이하 ‘최우수 등급’)인 과제

제3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출원하거나 등록”을 “출원ㆍ등록하거나 포기”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내 또는 국외에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포기로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 소멸일로부터 90일 전에 그 사실을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참여기업이 연구개발 결과에 대하여 실시할 의사가 없음을 표명한 경우

제37조제5항 전단 중 “등록”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출원ㆍ등록”으로, “등록된 지식재산권을”을 “그 권리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한 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평가기관을 통한 기술평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약식기술평가를 포함한다.)를 실시하고 기술료 등을 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문기관의 장이 기술료”를 “연구개발결과물을 직접 실시하여 전문기관의 장이 정부납부기술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4제1항 단서” 및 “기술료”를 각각 “제1항 단서” 및 “정부납부기술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전문기관 장에게 기술료를 납부하고,”를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한 기관의 장이 기술료를 징수 및 납부한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실시기업”을 각각 “실시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술료”를 “정부납부기술료”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항 단서에 따라 실시기업은”을 “제9항에 따라 실시기관이”로, “매출액에”를 “매출액을 기준으로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할 경우”로, “기술료를”을 “금액을”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기술료”를 “정부납부기술료”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시기업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시점으로부터”를 “실시기관이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시점부터”로,  “제출하고 기술료를 납부하여야”를 “제출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 전단 중 “전문기관의 장이 기술료를 징수”를 “실시기관이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로, “납부하게”를 “납부”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납부하게”를 “납부”로 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징수한 기술료 중 정부출연금 지분의 5퍼센트를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에 관한 비용으로 우선 사용하거나 적립하여야 하고, 나머지 기술료는”을 “제3자로부터 징수한 기술료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에 관한 비용과 제2호”를 “제1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정부출연금 지분의 5퍼센트 이상 :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관한 비용

2. 정부출연금 지분의 50퍼센트 이상: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3. 정부출연금 지분의 10퍼센트 이상: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신설>

제39조제1항제4호 중 “제1호 및 제2호”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징수”를 “제3자로부터 징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이동하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영리기관이 전문기관에 기술료를 납부할 경우 징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금액을 전문기관에 이체하여야 한다.

제39조제4항 각 호를 삭제한 후 같은 조 제5항으로 이동하여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장관은 제38조제1항 단서 및  제39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술료를「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에 산입ㆍ활용하여야 한다.

제39조 제6항을 신설하여 제5항을 제6항으로 이동한 후 같은 조 제6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참여연구원 개인의 연간 보상금 지급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표9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보상금 지급 잔액은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4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제39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6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비영리기관인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6호에 따른 연구소기업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를 해당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할 때에는 제6항 본문을 적용한다.

제45조제1항제1호 본문 중 “실패”를 “중단되거나 실패”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용도 외 사용금액에 학생인건비가 포함된 경우 : 5년

제45조제10항 본문 중 “별표9”를 “별표11”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5조의2를 제45조의3 로 이동하여 본문 중 “별표9의2”를 “별표11의2”로 하며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사업비 환수금의 독촉) 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6항에 따라 사업비 환수금의 납부를 독촉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사업비 환수금 체납액

2. 납부기한 (독촉장 발급일로부터 10일 이내)

3. 납부장소

4.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는 내용

제45조의4를 신설하여 제45조의3을 이동시키고 제1항 본문 중 “제45조의2”를 “제45조의3”으로 한다.

제5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4조(재검토기한)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②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2조에 따른 특구육성사업 중 이 규정 시행 이전에 공고되어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협약기간 종료 시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 시 우대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5항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고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제4조(최종평가 결과 우수과제 관련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33조제1항에 따른 최종평가를 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다만, 기초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 전에 제33조제1항에 따른 최종평가를 받은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제5조(참여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1항제5호라목의 규정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19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부터 적용한다.

제6조(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선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17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3 세목 학생인건비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19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3 세목 연구장비ㆍ재료비, 연구활동비 및 간접비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연구개발과제나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한 연구개발 과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별표1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3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5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8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9를 별표11로 하고, 별표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9의2를 별표11의2로 한다.

별표1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3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6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9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연구개발사업단) ① ∼ ⑤ (생 략)	제11조(연구개발사업단)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신 설 >	⑥ 연구개발사업단장은 장관이 정하는 기초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로서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경우 연구기획ㆍ평가, 성과활용 확산 등을 위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연차별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에 대하여 제26조제2호 등에도 불구하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협약기간(단계연구기간이 존재하는 경우 단계연구기간) 내에서 다음 연도의 연구개발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7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 ① ∼ ③ (생 략)	제17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장관은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사업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세부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④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연구인력의 우수성 및 연구윤리 수준	2. ------보유여부 및 우수성,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연구개발비 구성의 적정성 및 연구시설ㆍ장비 구축의 타당성	4. ------------------------------공동활용(연구개발서비스 포함)ㆍ구축-----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⑤ 장관은 연구개발과제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과제에 대해 우대할 수 있다.	⑤ ------- 연구개발과제를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신 설>	4. 국제공동연구 중 외국의 정부ㆍ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연구개발과제
⑥ ∼ ⑭ (생 략)	⑥ ∼ ⑭ (현행과 같음)
제21조(협약의 해약) 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이 협약을 해약하려는 경우에는 장관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21조(협약의 해약) ① ------------------------------------------------------------------------------------------------------------------------------------------.
1.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어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1. ---------------------------성취되었거나 대ㆍ내외 기술환경의 변화 등으로 --------------------
1의2. <신 설>	1의2.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에 이미 추진 중인 다른 연구개발과제와 중복되는 것으로 확인 된 경우. 다만, 제17조제1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연구자가 연구비 용도 외 사용 등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제45조에 따른 참여제한이 확정되어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5. ---------------------------------------------------------------------------------------------------- 경우 (다른 연구과제에서 참여제한이 확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 10. (생 략)	6. ∼ 10. (현행과 같음)
11.<신 설>	11. 참여기업이 연구개발비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2.<신 설>	1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가 선정된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약하였을 때에는 실제 연구개발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개발비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약을 해약하였을 때에는 정부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라 참여제한을 할 수 있다.	③ -------------------------------------------------------------------------------------------------------------------------------. --------------------------제5호까지,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11호 및 제 12호까지의---------------------------------------------------------------------------------------------------------------------------.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2조(연구개발비의 산정) ① 장관이 지급하는 연구개발비의 비목은 직접비 및 간접비(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에 공통적으로 들지만 개별 연구개발과제에서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구성하며, 각 비목별 계상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2조(연구개발비의 산정) ① 연구개발비------------------------------------------------------------------------------------------------------------------------------------------------------------------------------------------------.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4조(연구개발비의 관리) ① ∼ ③ (생 략)	제24조(연구개발비의 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비영리법인은 제23조제4항에 따라 지급받은 연구개발비의 관리에 대해서는 연구개발과 관련된 각종 물품 계약 및 구매, 집행 등을 총괄하여 관리(이하 "연구비 중앙관리"라 한다)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학에 대해서는 장관이 매년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에 대하여 조사ㆍ평가를 하여야 한다.	④ ---------------------------------------------------------------------------------------------------------------------------------------------------. 이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대학ㆍ정부출연연구기관 등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장관이 2년 마다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신 설>	1. 연구비 관리체계의 적절성
2. <신 설>	2.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25조(연구개발비의 사용) ① ∼ ⑨ (생 략)	제25조(연구개발비의 사용)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장관은 제9항에 따른 기초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33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개발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가 끝난 후 발생한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에 대하여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⑩ <삭 제>
⑪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제10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을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한 후속 연구개발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사용잔액을 해당 연구책임자별로 통합 관리 하여야 하며, 해당 연구책임자가 퇴직하거나 이직하였을 때에는 그 때부터 사용잔액은 주관연구기관으로 귀속된다.	⑪ <삭 제>
⑫ <생 략>	⑫ <현행과 같음>
제27조(연구개발비 사용내역 관리)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 후 30일 이내에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등을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27조(연구개발비 사용내역 관리) ① ---------------------------------------------------------------------------------------------------. 단, 연구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적용받는 사업 및 과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한 내에 연구비 집행내역을 해당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1. <신 설>	1. 비영리기관 : 집행 후 3일 이내
2. <신 설>	2. 영리기관 : 연구비 집행내역 입력 후 집행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8조(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수행과제, 협동과제, 위탁과제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별지 제5호 및 제6호 서식에 따라 협약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전자문서(공동관리규정 제14조에 따른 연구관리 우수인증기관도 보고대상기관에 포함) 또는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초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출 문서의 종류,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출기간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8조(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 ① ------------------------------------------------------------------------------------------------------------------------------------------------------------------------------------연구비 관리체계평가 최우수 등급기관-------------------------------.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신 설>	4. 참여연구원의 건강보험 가입 등 증빙자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 ①ㆍ② (생 략)	제29조(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이 정산하여 보고한 해당년도 과제 중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포함한 5% 이상의 과제를 추출하여(다만, 주관연구기관에 정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행한 연구개발과제 전부에 대하여 정산할 수 있다.) 정밀정산 계획을 수립하고 세부 비목별 내역서(별지 제6호서식), 관련 증빙서류 등을 제출 받아 정밀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현장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이 정밀정산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27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 후 30일 이내에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은 연구과제	3. ----------------------------------------------------------------------------------------------- 연구과제 (단, 연구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적용기관의 경우 제27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기한을 넘은 연구과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④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정밀정산 대상과제 추출 시 공동관리규정 제14조에 따른 연구관리 우수기관 인증을 받은 기관에서 제출한 과제를 우대할 수 있으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과제의 비중이 높은 기관에서 수행한 과제를 우선적으로 포함할 수 있다.	④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중이 높은 기관에서 수행한 과제를 우선적으로 포함할 수 있으며, 공동관리규정 제14조에 따라 연구비 관리체계평가 최우수 등급을 받은 기관에서 제출한 과제(단, 연구개발결과가 불량하거나 외부기관 및 전문기관 자체 감사에서 지적된 연구개발과제는 제외)를 제외할 수 있다.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30조(집행잔액의 회수) ① (생 략)	제30조(집행잔액의 회수) ① (현행과 같음)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종료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이 발생하였거나 정산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계좌 또는 전문기관이 운용하는 별표 7의 집행잔액 종합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간접비는 정산하지 않고 집행 관리 후 남은 잔액을 별도로 적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 ------------------------------------비영리기관의 경우 간접비--------------------------------------.
③ <신 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관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한 것으로서 제34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을 회수하지 아니하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구개발비 사용 잔액을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후속 연구개발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본 규정에서 집행잔액으로 확정되어 반납 또는 회수되는 금액은 정부출연연구개발비와 민간의 현금부담연구개발비를 합산한 금액 중 정부출연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④ ---------------------------------------------------------------------------------------------------------------------------------------------------------------.
④ ∼ ⑦ (생 략)	⑤ ∼ ⑧ (현행 제4항부터 제7항까지와 같음)
⑧ 장관은 제1항 및 제7항에 따라 회수된 금액을 국고 또는 해당 기금 등에 납입하여야 한다.	⑨ ----------- 제8항---------------------------------------------------.
⑨ 장관은 제1항 및 제7항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사용잔액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관리계좌를 지정하여 주관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이에 입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⑩ ------------ 제8항-------------------------------------------------------------------------------------------------------------------------------------.
⑩ 제1항 및 제7항에 따른 부당집행금액의 구체적 회수기준 및 범위는 별표 8과 같다.	⑪ -------제8항-------------------------------------------------.
제33조(연구개발결과의 평가) ① (생 략)	제33조(연구개발결과의 평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는 연구개발과제별로 그 특성에 따라 상대평가, 절대평가 또는 혼합평가의 방법으로 달리할 수 있다.	② ------------------------- 및 최종평가를 실시할 경우 -------------------------------------------------달리할 수 있으며, 제1항 단서에 따라 단계평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단계평가에 반영할 수 ------.
1. <신 설>	1.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국내외 특허동향
2. <신 설>	2.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동향
3. <신 설>	3.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표준화 동향, 표준특허 동향 (단, 연구개발결과와 표준화 및 표준특허를 연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4. <신 설>	4. 사업화 가능성
③ ∼ ⑩ (생 략)	③ ∼ ⑩ (현행과 같음)
제34조(평가에 따른 조치) ①ㆍ② (생 략)	제34조(평가에 따른 조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장관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우수결과물에 대한 실용화 지원 등의 후속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③ ---------------------------------------------------------------------------------------------------------------------------------------------.
1. 최종평가 결과 최우수등급으로 평가된 과제	1. 최종평가 결과가 상대평가 시 상위 10퍼센트 이내, 절대 평가 시 만점의 90퍼센트 이내 (이하 ‘최우수 등급’)인 과제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④ ∼ ⑨ (생 략)	④ ∼ ⑨ (현행과 같음)
제36조(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① ∼ ⑤ (생 략)	제36조(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주관연구기관ㆍ협동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결과로서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출원ㆍ등록하거나 포기--------------------------------.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신 설>	4. 국내 또는 국외에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포기로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 소멸일로부터 90일 전에 그 사실을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연구개발결과의 활용촉진) ① (생 략)	제37조(연구개발결과의 활용촉진) ① (현행과 같음)
②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연구개발결과물에 대해서는 참여기업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할 수 있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신 설>	4. 참여기업이 연구개발 결과에 대하여 실시할 의사가 없음을 표명한 경우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등록된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 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 등록된 지식재산권을 적정한 기관에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양도로 발생한 수입의 사용에 관하여는 제39조를 준용한다.	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출원ㆍ등록------------------------------------------------------------------------------------ 그 권리를 ---------------------------------. -------------------------------------------.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⑨ <신 설>	⑨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한 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평가기관을 통한 기술평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약식기술평가를 포함한다.)를 실시하고 기술료 등을 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8조(기술료의 징수) ①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은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합의하여 정한다. 다만,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장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거나,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부출연금액의 범위에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징수하도록 할 수 있다.	제38조(기술료의 징수) ① -------------------------------------------------------------------------------------------------------------------------------------------. -------------------------------------------연구개발결과물을 직접 실시하여 전문기관의 장이 정부납부기술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기술료 납부계획서 등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기술실시계약의 체결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정부납부기술료---------------------------------------------------------------------------------------------------------.
④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전문기관 장에게 기술료를 납부하고,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기술료 징수결과 및 납부실적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 실적과 함께 다음해 3월 31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한 기관의 장이 기술료를 징수 및 납부한 경우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기술실시계약에 따라 실시기업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실시기업의 부도ㆍ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술료 징수와 관련한 모든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 실시기관---------------------------------------------------- 실시기관----------------------------------------------------------------------------------------------------------------------------.
⑦ㆍ⑧ (생 략)	⑦ㆍ⑧ (현행과 같음)
⑨ 제1항 단서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정부출연금액의 범위에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매출액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간 징수할 수 있으며,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착수기본료를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⑨ ------------------------------------------------------정부납부기술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⑩ 제1항 단서에 따라 실시기업은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기술료의 누적 징수액은 정부출연금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⑩ 제9항에 따라 실시기관이 ----------------------------매출액을 기준으로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할 경우 --- 금액을 --. ---. ---정부납부기술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⑪ 제1항 단서에 따라 실시기업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시점으로부터 기술료 납부 종료 시까지 매 회계연도 결산 후 1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를 첨부한 기술료 보고서를 제출하고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⑪ ------------실시기관이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시점부터 -------------------------------------------------------------------제출하여야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⑫ 제1항 단서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현금, 신용카드 또는 약속어음으로 기술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⑫ -------------실시기관이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 납부 -------------. ------------------------------------ 납부 -------------.
제39조(기술료의 사용) ①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한 기관이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징수한 기술료 중 정부출연금 지분의 5퍼센트를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에 관한 비용으로 우선 사용하거나 적립하여야 하고, 나머지 기술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에 관한 비용과 제2호에 따라 사용하는 기술료는 별도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9조(기술료의 사용) ① -------------------------------------- 제3자로부터 징수한 기술료를 -------------------------------------------------------------------------------------------------------------------------. ------- ------제1호 및 제3호---------------------------------------------------------------------------------.
1. 정부출연금 지분의 50퍼센트 이상: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1. 정부출연금 지분의 5퍼센트 이상 :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관한 비용
2. 정부출연금 지분의 10퍼센트 이상: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2. 정부출연금 지분의 50퍼센트 이상: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3. <신 설>	3. 정부 출연금 지분의 10퍼센트 이상 :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②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한 기관이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3자로부터 징수---------------------------.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신 설>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영리기관이 전문기관에 기술료를 납부할 경우 징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금액을 전문기관에 이체하여야 한다.
③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당해연도의 기술료 사용실적을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다음해의 2월 말일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3월 31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
④ 장관은 제38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징수한 기술료와 제2항제1호에 따라 전문기관에 납부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⑤ 장관은 제38조제1항 단서 및 제39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술료를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에 산입ㆍ활용하여야 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재투자	1. <삭 제>
2. 기술개발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한 사업	2. <삭 제>
3. 과학기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3. <삭 제>
4.「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에의 산입ㆍ활용	4. <삭 제>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참여연구원 및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보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절차 등을 포함한 보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⑥ -------------------------------------------------------------------------------------------------------------------------------------------------------------------. 다만, 제1항에 따른 참여연구원 개인의 연간 보상금 지급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표9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보상금 지급 잔액은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4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⑦ <신 설>	⑦ 제6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비영리기관인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6호에 따른 연구소기업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를 해당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할 때에는 제6항 본문을 적용한다.
제45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①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유별 참여제한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5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① --------------------------------------------------------------------.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미래창조과학부가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3년. 다만,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중단되거나 실패---------------.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다만, 장관은 용도 외 사용 사실을 적발하였을 때에 해당 금액이 연구개발비 계정에 이미 회복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참여제한 기간을 1년 이상 감경할 수 있다.	5. ------------------------------.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신 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용도 외 사용금액에 학생인건비가 포함된 경우 : 5년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⑩「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유별 사업비 환수기준은 별표 9와 같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반행위의 경중과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달성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 환수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⑩ ------------------------------------------------------별표11과------ . ---- ----------------------------------------------------------------------------------------.
⑪ (생 략)	⑪ (현행과 같음)
⑫ <신 설>	⑫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5조의2 < 신 설 >	제45조의2(사업비 환수금의 독촉) 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6항에 따라 사업비 환수금의 납부를 독촉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사업비 환수금 체납액 2. 납부기한 (독촉장 발급일로부터 10일 이내) 3. 납부장소 4.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는 내용
제45조의2(제재부가금 부과기준 등) ① 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2제7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이하 "제재부가금”이라 한다.)을 부과할 수 있으며, 부과기준은 별표9의2와 같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제45조제5항에 따른 제재조치평가단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5조의3(제재부가금 부과기준 등) ① ---------------------------------------------------------------------------------------------------------------------별표11의2------. ② --------------------------------------------------------------------------------------------.
제45조의3(제재부가금 부과 및 납부) ① 장관은 제45조의2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시 또는 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수납받은 수납기관은 제재부가금을 납부한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제재부가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없이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5조의4(제재부가금 부과 및 납부) ① -----제45조의3---------------------------------------------------------------------. ② ------------------------------------------------------------------------.---------------------------------------------------------------------------------------------------------------------------------------------------. ③ -----------------------------------------------------------------------------------------------------------------------------------.
제5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4조 (재검토기한)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