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의 대학 학생인건비 관리지침

2010년 5월

교 육 과 학 기 술 부

	< 목 차 >
Ⅰ. 목적 및 근거 1 Ⅱ. 풀링제 개념 및 적용범위 1 Ⅲ. 풀링제 시행대학의 학생인건비 관리 2 Ⅳ. 풀링제 비시행대학의 학생인건비 관리 6 Ⅴ. 기타 사항 7 붙임. 학생인건비 풀링제 시행대학 목록 9 양식1. 대학의 외부인건비 계상양식 10 양식2. 학생인건비 사용실적보고서(풀링제 시행대학) 11 양식3. 학생인건비 이월액 사용실적보고서(풀링제 비시행대학) 12

Ⅰ. 목적 및 근거

1. 목  적

□ 대학이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학생인건비의 계상․집행․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 학생인건비 풀링제(이하 ‘풀링제’라 한다) 도입 등 변경된 학생인건비 관리제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운영을 지원

2. 근  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 제10조제3항 관련 별표2 및 제11조제4항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대학 학생인건비 관리제도 개선방안｣('08.12.2, 제35회 국과위 운영위 확정)

Ⅱ. 풀링제 개념 및 적용범위

1. 개  념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계상된 학생인건비를 대학 내 연구관리부서(대학의 연구처 또는 산학협력단)에서 연구책임자 단위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제도

○ 학생연구원은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대학에서 학사․석사 및 박사과정(박사 후 연수과정*을 포함한다) 중에 있는 연구원을 의미

* 박사학위를 취득한 연구자가 전공분야의 심화를 위하여 기관내부규정에 따라 박사후연구원(post-doc) 등으로 위촉되어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

2. 적용비목

□ 공동관리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학생인건비

○ 협동․공동․위탁연구과제에 소요되는 연구비를 주관연구기관이 집행하는 사업의 학생인건비는 제외

* 대학이 협동․공동․위탁연구기관으로 참여하여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해당 연구비를 재 지급 받아 집행하는 경우에는 풀링제 적용

* 기업, 출연(연) 등과 협동․공동․위탁연구를 진행하는 경우 과제 종료 후 학생인건비를 제외한 타 비목에 대해 정산을 실시하고, 학생 인건비의 경우 과제 종료 1년 후 해당 전문기관에서 별도 정산 실시

3. 적용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고시한 40개 학교(붙임 참고)

4. 적용대상

□ 풀링제 시행 대학의 경우 학생인건비 통합 관리기관으로 고시된 시점 이후에 협약*하는 해당 대학의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풀링제를 일괄 적용

* 매년 협약을 체결하는 다년도 과제의 경우에도 고시일 이후 협약 시 학생인건비 풀링제 적용

Ⅲ. 풀링제 시행대학의 학생인건비 관리

1. 계   상

□ (중앙행정기관) 소관 연구개발사업 공고 시 학생인건비 계상양식(양식 1)이 포함된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제공

□ (연구책임자) 해당과제 수행에 필요한 학생인건비를 학위과정별 총량으로 계상

○ 예상 소요인력(man-month)*과 기관 내부규정에 의한 인건비 기준금액(공동관리규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의 범위 이내)에 따라 학생인건비 계상

* 산정수식 : 해당과정 학생연구원의 1개월 평균 예상 참여율 X 과제수행기간

※ 박사과정 학생인건비 산정 예시

․예상 소요인력(man-month) : 40%(참여율) X 12개월(기간) = 4.8m/m

․박사과정 연구원의 월 급여 : 2,500,000원

․총 액 : 4.8m/m X 2,500,000원 = 12,000,000원

□ (중앙행정기관) 연구과제의 성격, 연구책임자의 학생인건비 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학생인건비 계상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 후 최종금액 확정

2. 집  행

1) 학생인건비 관리 시스템 구축

□ (연구관리부서) 해당 대학에 소속된 연구책임자별 학생인건비 계정을 개설하여 통합 관리

○ 연구책임자별 학생인건비 계정은 관리 시스템을 통해 각 과제 별 계정과 연동

○ 연구책임자 계정에서는 연구책임자가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학생인건비 총액, 과제 별 학생인건비 총액 및 비목 간 예산 변경 사항 등에 대해 자동으로 관리 및 모니터링이 가능해야 함
(연구책임자 별 학생인건비 계정 상 변경이력 전체가 조회 가능해야 함)

○ 해당과제 비 참여연구원의 직접비 집행 시 사전 통제 가능

○ 연구책임자 계정에 참여연구원으로 등록된 학생연구원의 학적조회 가능 (학적시스템과의 연동, 박사 후 연수생의 경우 인사시스템 조회 가능 등)

2) 학생인건비 지급기준

□ (연구관리부서) 학생연구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내역, 활동내용, 기여도 등을 활용하여 기관 자체적으로 학생인건비 지급기준 및 세부근거규정 마련

3) 지급 신청

□ (연구책임자) 기관자체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생인건비 산정근거 및 지급액을 기재하여 연구관리부서에 지급신청

○ 과제종료 후 1년까지 해당과제의 학생인건비 지급 가능

○ 단, 과제 종료 후 1년 간 집행하는 학생인건비는 타 비목으로 전용 불가

4) 지   급

□ (연구관리부서) 매월 학생연구원의 개인계좌로 연구책임자의 신청에 따라 인건비 이체

○ 학생인건비 지급액이 공동관리규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및 기관 내부규정에 부합하도록 관리

○ 학생인건비 산정근거 및 지급실적 등 증빙자료를 연구기간 종료 후 5년 간 기관내부규정에 따라 보존

3. 정  산

1) 학생인건비 계정 현황 보고

□ (연구관리부서) 협약기간 종료 1년 후 3개월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학생인건비 계정 현황 보고(양식 2)

* 보고항목 : 협약기간 및 종료 후 1년 간 연구책임자 학생인건비 계정의 학생인건비 지급총액, 지급내역 등

○ 공동관리규정 제11조제1항에 의한 협약기간 종료 후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 시 해당과제 학생인건비(총액)를 산정*하여 모두 이월액으로 보고

* 과제 기간 동안 비목 별 연구비 변경 등을 고려하여 학생인건비 총액을 과제 종료 후 사용실적 보고 시점에 확정하여 이월액으로 처리

2) 정산 및 사용잔액 반납

□ (중앙행정기관) 보고받은 내용을 검토하고 일부과제를 선정하여 정산 수행

□ (연구관리부서) 학생인건비 집행잔액* 및 부당집행액이 있는 경우, 해당금액 반납

* 집행잔액 = (해당과제 협약 개시 시 계정 잔액(해당 과제의 학생인건비 입금액 반영)) + (변경액) - (협약기간 및 종료 후 1년 간 지급한 학생인건비)

․최초 입금 이후에 협약기간 중 추가 입금된 학생인건비가 있는 경우 ‘해당과제의 협약 개시 시 계정 잔액’에 협약기간 중 입금된 해당과제의 모든 학생인건비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

․과제기간 및 종료 후 1년 간 해당 과제보다 이전에 개시된 타과제의 비목 변경, 반납액 발생, 기타 여입액 발생 등으로 인한 추가 출금액이 있는 경우, 또는 최초 입금 이후 협약기간 중 해당 과제의 비목 변경 등으로 입․출금된 학생인건비가 있는 경우 해당금액을 변경액에 반영

※ 집행잔액 산정 예시

▶ 3개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 경우의 집행잔액

․과제수행기간 : A과제 ’09.4월～’10.3월, B과제 ’09.7월～’10.6월, C과제 ’09.8월～’10.7월

․학생인건비 : A과제 3,000만원, B과제 4,500만원, C과제 2,000만원

					(단위:만원)
일 정	내 역	입ㆍ출금액	사용액	계정잔액	비고
’09.4.1	A과제 인건비	3,000		3,000
’09.4월～’09.6월	인건비 지급		1,000	2,000
’09.7.1	B과제 인건비	4,500		6,500
’09.7월	인건비 지급		400	6,100
’09.7.30	A과제 비목변경	(-100)		6,000
’09.8.1	C과제 인건비	2,000		8,000
’09.8월～’10.3월	인건비 지급		2,300	5,700
’10.4.1	C과제 비목변경	(+500)		6,200
’10.4월～’11.3월	인건비 지급		2,800	3,400	A과제 정산
’11.4월～’11.6월	인건비 지급		700	2,700	B과제 정산
’11.7.1	B과제 반납액	(-200)		2,500
’11.7월	인건비 지급		400	2,100	C과제 정산

-A과제 종료 1년 후 집행잔액 : 3,000+(-100)-(1,000+400+2,300+2,800)<0 ⇒ 집행잔액 없음

-B과제 종료 1년 후 집행잔액 : 6,500+(-100)-(400+2,300+2,800+700)=200>0 ⇒ 집행잔액 200만원

-C과제 종료 1년 후 집행잔액 : 8,000+(+500-200)-(2,300+2,800+700+400)=2,100>0

⇒ 집행잔액 2,100만원

Ⅳ. 풀링제 비시행대학의 학생인건비 관리

1. 계   상

□ (연구책임자) 풀링제 시행대학과 동일한 방법으로 학생인건비 계상

2. 협약기간 내 집행

1) 학생인건비 관리

□ (연구관리부서) 기존과 같이 과제별로 학생인건비를 관리

2) 지급 신청

□ (연구책임자) 연구 착수 후 해당과제의 참여연구원 명단, 참여율, 인건비 지급액 등을 결정하여 연구관리부서에 지급 신청

3) 지   급

□ (연구관리부서) 매월 학생연구원의 개인계좌로 연구책임자의 신청에 따라 인건비 이체

○ 학생인건비 지급액 기준 및 증빙자료 보존의무 등은 풀링제 시행대학과 동일하게 적용

4) 사용실적 보고

□ (연구관리부서) 기존과 같이 협약기간 종료 후 해당과제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 시 학생인건비 사용실적을 함께 보고

3. 이월액 집행

□ (연구관리부서) 해당과제의 학생인건비 예산에서 연구기간 중 지급한 학생인건비를 제한 금액을 이월액으로 확정, 과제 종료 후 1년까지 해당과제의 학생인건비 집행 가능

○ 해당과제에 참여했던 학생연구원에게 이월액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과제기간 내 학생인건비 집행절차에 준하여 집행

4. 정  산

1) 이월액 사용실적 보고

□ (연구관리부서) 협약기간 종료 1년 후 3개월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학생인건비 이월액 사용실적 보고(양식 3)

2) 정산 및 사용 잔액 반납

□ (중앙행정기관) 보고받은 내용 검토 후 일부과제를 선정하여 정산 수행

□ (연구관리부서) 학생인건비 집행 잔액 및 부당 집행액이 있는 경우, 해당금액 반납

Ⅴ. 기타 사항

1. 학생인건비 관련 정보관리

□ 연구관리부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학생인건비가 교비, 민간수탁연구비, 지자체 연구비 등 타 재원의 장학금․인건비와 구분되도록 관리

○ 학생연구원에게 본인이 참여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내역,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지급되는 인건비 금액 및 산정근거 등 공지

2. 여비, 연구수당 등 지급대상

□ 해당과제에 참여한 학생연구원

* 여비, 연구수당 등의 직접비는 연구책임자와 연구를 수행하는 참여 연구원 중 해당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에게만 지급 가능

□ 연구관리부서에서는 각 과제 별 학생연구원 참여 현황 정보를 관리하여 직접비 지급 및 정산 보고 시 활용

* 해당 전문기관에서 요청 시 과제별 학생연구원 참여 현황 보고

※ 학생연구원 참여 현황 예시

과정명	성명	주민등록번호주1)	참여기간	비고주2)
박사후과정			. . ~ . .
박 사 과 정			. . ~ . .
석 사 과 정			. . ~ . .
학 사 과 정			. . ~ . .

주1) 과학기술인 등록제 시행 시 과학기술인 등록번호로 대체

주2) 협약기간 개시 이후의 휴학 등 학적변동사항 기재

3. 공동관리 금지 및 집행실태 점검

□ 연구관리부서는 학생연구원 1인당 1계좌를 지정하여 해당 계좌로만 인건비를 지급

○ 학생연구원 개인 통장 회수, 인건비 재분배 등 연구책임자 및 개별 연구실 차원의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불가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대학의 학생인건비 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을 수행

4. 학생인건비 부정 집행에 대한 제재

□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또는 유용 적발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 등에게 공동관리규정 제20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조치 가능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연구비관리 우수기관 인증제 평가 및 간접비 계상기준 등에 학생인건비 부정 집행 사실 반영 가능

5. 학생인건비 풀링제 시행 시 인센티브 사항

□ 연구비관리 우수기관 인증제 평가 시 학생인건비 풀링제 시스템 구축 후 시행 중인 기관에 대해서는 가산점(+1~+5점) 부여

○ 가산점은 학생인건비 풀링제 시스템 구축 완료 여부 판단 후 제도 운영 정도에 따라 차등 부여

[붙 임]

학생인건비 풀링제 시행대학 목록

연 번	기 관 명	비 고
‘09년 도입 (26개)	가 톨 릭 대 학 교
	경 남 대 학 교
	경 북 대 학 교
	고 려 대 학 교	연구비관리인증대학
	공 주 대 학 교
	국 민 대 학 교
	금오공과대학교
	대 구 대 학 교
	동 아 대 학 교
	목 포 대 학 교
	부 산 대 학 교	연구비관리인증대학
	서 강 대 학 교
	서 울 대 학 교
	성 균 관 대 학 교	연구비관리인증대학
	연 세 대 학 교	연구비관리인증대학
	영 남 대 학 교
	원 광 대 학 교
	인 제 대 학 교
	전 북 대 학 교	연구비관리인증대학
	중 앙 대 학 교
	충 남 대 학 교
	충 북 대 학 교
	포항공과대학교	연구비관리인증대학
	한국항공대학교
	한 림 대 학 교
	한 양 대 학 교
‘10년 신규 도입 (14개)	건 국 대 학 교
	경 상 대 학 교
	경 원 대 학 교
	단 국 대 학 교
	배 재 대 학 교
	숙명여자대학교
	순 천 대 학 교
	숭 실 대 학 교
	아 주 대 학 교
	울 산 대 학 교
	전 남 대 학 교
	제 주 대 학 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 ’09년 고시(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5호)된 27개 대학에서 한국정보통신대(ICU)는 KAIST와의 통합으로 제외

※ ’10년 고시(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0-10호)된 13개 대학에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추가 선정되어 재고시

[양식 1]

대학의 외부인건비 계상 양식

(연구개발계획서에 포함)

1. 연구원 편성표

구 분	성명	주민등록 번호주1)	소 속 기관명	직급	전공 및 학위
					학위	연도	전공	학교
연 구 책임자
참 여 연구원

※ 연구기관이 대학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연구원은 아래 양식에 따라 기재

<학생연구원>

과정명	예상 소요인력(man-month)	비 고
박사후과정
박 사 과 정
석 사 과 정
학 사 과 정

2. 외부인건비 소요명세

기관명	성명	주민등록 번호주1)	부서명 (직급)	월급여	참여시작일	참여 개월수	참여율(%)	총액	비고
					참여종료일
					. .
					. .
					. .
					. .
					. .
					. .
합계

※ 연구기관이 대학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연구원은 아래 양식에 따라 기재

<학생연구원>

과정명	월급여	예상 소요인력 (man-month)	총 액	비 고
박사후과정
박 사 과 정
석 사 과 정
학 사 과 정
총 액

주1) 과학기술인 등록제 시행 시 과학기술인 등록번호로 대체

[양식 2]

학생인건비 사용실적보고서

(풀링제 시행대학)

○ 과 제 명 :

○ 연구기관 :                 (직인)

○ 연구책임자 :                 (인)

○ 연구기간 :

1.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현황(해당과제 포함)

※ 협약기간 및 협약기간 종료 후 1년 간 수행한 과제

사 업 명	과 제 명	지원기관	협약기간
			. . ~ . .
			. . ~ . .
			. . ~ . .

2. 학생인건비 사용 및 검증결과

구분	협약기간 개시 시점의 잔액(A)	협약기간 중 추가입금된 학생인건비(B)	변경액 (C)	지급액 (D)	사용잔액주1) (E)	부당집행액 (F)	반납액 (E+F)
금액	원	원	원	원	원	원	원

A) 협약 개시 시점의 잔액에 해당과제의 학생인건비 입금액을 반영한 연구책임자 계정의 잔액

B) (A)에 반영된 최초 학생인건비 입금액 이외에 협약기간 중 추가로 입금된 해당과제 학생인건비가 있는 경우, 해당금액 기재(연구비 분할지급 과제 등)

C) 과제기간 및 종료 후 1년 간 해당 과제보다 이전에 개시된 타과제의 비목 변경, 반납액 발생, 기타 여입액 발생 등으로 인한 추가 출금액이 있는 경우, 또는 협약기간 중 해당 과제의 비목 변경 등으로 입․출금된 학생인건비가 있는 경우 해당금액을 변경액에 반영

D) 지급총액의 산정기간은 협약기간 및 협약기간 종료시점으로부터 1년으로 함

주1) “A+B+C-D>0” 인 경우, 해당금액 기재

3. 사용내역

※ 협약기간 및 협약기간 종료시점으로부터 1년 간 총 지급내역 기재

성 명	과정명	전 공	재학기간	지급기간	지급액주2)	참여과제	비 고주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주2) 협약기간 개시시점부터 종료 후 1년까지 연구책임자가 수행하는 모든 국가연구개발과제에서 해당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된 인건비 총액 기재(재학기간 동안 지급액)

주3) 협약기간 개시 이후의 휴학 등 학적변동사항 기재

[양식 3]

학생인건비 이월액 사용실적보고서

(풀링제 비시행대학)

○ 과 제 명 :

○ 연구기관 :	(직인)

○ 연구책임자 :	(인)

○ 연구기간 :

1. 학생인건비 사용 및 검증결과

구 분	이월액	지급액주1)	사용잔액	부당집행액	반납액주2)
금 액	원	원	원	원

주1)  해당과제 종료 후 1년 내에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기재

주2)  반납액 = 사용잔액 + 부당집행액(정부 지분율 반영 금액)

2. 사용내역

성 명	과정명	전 공	재학기간	지급기간	지급액주3)	비 고주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주3) 학생연구원의 재학기간 동안 지급액

주4) 이월사용기간 중 휴학 등 학적변동사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