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 풀링제 시행계획(안)

2011. 2. 23.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책실 과학기술전략과)

목   차

Ⅰ. 사업 목적	1

Ⅱ. 추진 배경	1

Ⅲ. 사업 내용	1

Ⅳ. 추진 경과	3

Ⅴ. 의견 수렴 및 결과	3

Ⅵ. 부처별 풀링제 규정 반영 현황	4

Ⅶ. 2011년 부처별 풀링제 적용대상 사업 현황	7

Ⅷ. 향후일정	8

Ⅸ. 행정사항	8

Ⅹ. 2012년 계획	8

【붙임】

1. 2011년도 학생인건비 풀링제 시행기관	9

2. 2011년도 학생인건비 풀링제 적용대상사업	11

2011년 학생인건비 풀링제 시행계획(안)

<과학기술전략과, 2011.2.>

Ⅰ		목적

○ 대학 연구과제의 학생인건비를 연구책임자별로 통합 관리하여 학생연구원의 탄력적 운용 및 학생인건비 부정 집행 근절

Ⅱ		추진 배경

○ 연구과제 종료 후 후속과제가 없을 경우 대학 연구실 내 인건비 지급이 중단되어 학생연구원의 지속적 연구수행에 한계

○ 연구책임자가 참여학생 연구원의 인건비를 회수하여 재분배하거나 공동사용하는 관행 존재

⟹ 학생인건비 풀링제 도입으로 학생인건비 집행의 효율성 제고

및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 강화 필요

Ⅲ		사업 내용

○ 대학 내 연구관리전담부서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학생인건비를 연구책임자별로 통합 관리

○ 과제참여연구원 뿐만 아니라 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 학생연구원*에게도 학생인건비 지급 가능

* 학생연구원 : 학사, 석사, 박사 및 박사 후 과정을 이수 중인 학생

○ 연구과제기간 종료 이후 1년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의 이월집행 허용

항목		기 존		개선 후
계상		참여연구원 실명․참여율․지급액 등을 계상		참여연구원을 man-month 총량으로 계상
집행		부처별⋅과제별로 해당과제 참여연구원에게 지급		시행 대학	연구책임자별 계정으로 통합관리․집행
				비시행 대학	과제기간 : 현행과 동일 과제종료 후 : 집행 잔액을 1년간 집행
정산		과제수행기간 종료 후 집행 잔액 반납		과제종료시점으로부터 1년 후 집행 잔액 반납
징계		부정 집행 적발시 3년 이내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부정 집행 적발시 3년～5년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확대

○ 사업 추진 절차

			사업 추진체계
추진시기		추 진 기 관				사 업 내 용
전년 12월말 ~ 1월초		교과부	→ ←	대학,특정		․풀링제희망 여부 조사 ․풀링제 신청서 제출
1월 중순 ~ 2월초순		교과부	→ ←	교과부내, 관계부처, 전문기관, 대학,특정(연)		․기본계획 수립 및 의견수렴
1월말		교과부	→	대학,특정(연)		․풀링제 신청기관 대상 설명회 개최
2월초		교과부	→	대학, 특정(연)		․풀링제 시행기관 지정고시 ․풀링제 시행기관 선정 통보
3월초 ~ 5월초		교과부	→ ←	관계부처, 전문기관 대학,특정(연)		․기본계획 확정 통보 ․풀링제 관리지침 개정(안) 의견수렴 ․관계전문가, 실무자 협의회 개최
5월말		교과부	→	관계부처, 전문기관 대학,특정(연)		․관리지침 개정안 확정통보

Ⅳ		추진 경과

○ 근거법령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제4항제3호, [별표2]

○ 전국대학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 협의회 제도 도입 건의(`05.5)

○ 7개교(9개 연구실) 대상 시범운영(`06.4월)

○ 제35회 국과위에서 15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안건 상정하여 제도 도입 시행 확정 (‘08.12.2) “안건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대학 학생인건비 관리제도 개선방안”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시행근거 반영(`08.12.31)

○ 2009년 풀링제 시행대학 26개교 고시(교과부 제2009-5호, `09.1.30)

○ 관계부처에서는 관련 R&D규정에 풀링제 시행 반영하고 대학에서는 풀링제 시스템 구축 추진 (‘09.1~)

○ 2010년도 풀링제 시행계획 범부처적 시행 확정․통보(’10.3.9)

※ 교과부, 지경부, 국토부 등 9개 부처 255개 사업에 대해 풀링제 적용

○ 2010년 풀링제 시행대학 14개교 고시(교과부 제2010-23호, `10.5.4)

○ 2011년 풀링제 시행대학 10개교 고시(교과부 제2011-8호, `11.2.10)

Ⅴ		의견수렴 및 결과

<교과부내>

○ 기존 118개사업 중 8개 사업 제외*요청에 따라 이를 수용

※ (학술진흥과)대학연구인력 국제교류사업/학술단체 지원/연구윤리 정보제공 및 활동지원/학술정책관연구기획심사평가사업/2단계 연구중심대학 육성

(대학선진화과)대학교육 역량강화(0.5)/지방대 경쟁력 기반확충

(대학원지원과)녹색성장분야 전문대학원 육성

<관계부처>

○ 회신사항 없음

Ⅵ		부처별 풀링제 규정 반영 현황

○ 국과위에서 풀링제 시행을 확정한 15개 관계부처 중 13개 부처 대상으로 R&D 소관규정에 대한 제도개선 실적을 점검한 결과

- 9개 부처는 풀링제를 반영하였고, 4개부처는 미반영함

※ 미반영 부처 : 행정안전부, 중소기업청, 산림청, 소방방재청

○ R&D 소관 규정 미개정 또는 풀링제 미반영 부처에 대해서는 향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규정 개정 및 풀링제 반영 독려

○ 이미 반영한 부처는 풀링제 적용대상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부처명

관련법령

풀링제 시행 관련 조항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ㆍ제24조(집행잔액의 회수)

3. 대학의 외부인건비: 연구과제 종료시점으로부터 1년 후 정산하여 별지 제 6-1호 서식 및 제 6-2서식에 따라 전문기관에 보고 및 집행잔액 반납

ㆍ(별표1) 대학의 학생인건비는 학사, 석사 및 박사과정(박사후 연수과정 포함)의 인건비는 연구원 수준별 man-month 총액으로 계상한다.

※ man-month 총액 : 한 사람의 1개월 작업량을 기준으로, 과제수행을 위해 한 사람을 온전히 투입해야 하는 기간에 따른 소요비용 총액

지식경제부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ㆍ(별표1) 대학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과제별 투입되는 인원총량으로 계상한다.

ㆍ(별표1) 대학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공동 관리를 해서는 아니 된다.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ㆍ(별표2) 외부인건비 현금 산정 기준

구분	세부 산정 기준
학생 연구원	○ man-month 총량으로 산정
	- 박사이상 : 3,0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 박사과정 : 2,5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 석사과정 : 1,8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 학사이하 : 1,0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ㆍ제32조(연구개발비의 잔액처리)

② 연구개발비 중 대학의 학사, 석사 및 박사과정(박사 후 연구과정을 포함한다) 중에 있는 연구원(이하 “학생연구원”이라 한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의 사용 잔액으로서 학생연구원에게 해당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1년 내에 사용하게 하는 금액은 회수하지 않는다.

ㆍ(별표2) 대학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해당 과제별 투입되는 인원 총량 기준으로 계상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

ㆍ(별표3) 대학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해당 과제별 투입되는 인원 총량 기준으로 계상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

④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이 종료된 후에 연구개발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후 사용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정부지원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3. 연구개발비 중 대학의 학사, 석사 및 박사과정(박사 후 연수과정을 포함한다) 중에 있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의 사용 잔액으로서 전문기관의 장이 학생연구원에게 해당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1년 내에 사용하게 하는 금액.

ㆍ(별표2) 대학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해당 과제별 투입되는 인원 총량 기준으로 계상

환경부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전문

ㆍ(별표1) 대학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해당 과제별 투입되는 인원 총량 기준으로 계상

기상청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ㆍ(별표1) 대학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해당 과제별 투입되는 인원 총량 기준으로 계상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개발
공동연구사업 운영규정

ㆍ(별표2) 대학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과제별 투입되는 인원총량으로 계상

농업과학기술개발 공동연구사업 연구개발비 산정․사용․관리 및 정산지침

ㆍ대학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해당 과제별 투입되는 인원 총량(man-month)기준으로 계상

- 해당 학생연구원의 1개월 평균 예상 참여율 × 과제수행기간

※ 박사과정 학생인건비 산정 예시

- 예상 소요인력(man-month) :
40%(참여율) × 12개월(기간)  = 4.8m/m

- 박사과정 연구원의 월급여 : 2,500,000원

- 총액 : 4.8m/m × 2,500,000원 = 12,000,000원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ㆍ제18조제5항 관련 (별표2) 대학의 2.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ㆍ제19조(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③ 2.연구개발비 중 대학 및「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특정연구기관의 학사ㆍ석사 및 박사과정 중에 있는 연구원(「기초과학연구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을 포함하며, 이하 “학생연구원”이라 한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1년 이내에 사용하게 하는 금액. 이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의 단가(單價)는 연구개발과제 참여 당시의 인건비 단가를 초과할 수 없으며, 해당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1년 이내에 연구책임자가 퇴직하거나 이직하였을 때에는 그 때부터 학생연구원의 인건비로 사용할 수 없다.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소관 재난안전관련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미반영

산림청

산림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미반영

중소기업청

ㆍ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운용요령

ㆍ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

미반영

소방방재청

소방방재청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미반영

Ⅶ		2011년 부처별 풀링제 적용대상 사업 현황

○ 풀링제 시행 관계부처의 R&D사업을 2011년도 풀링제 적용대상 사업으로 확정

- 대상사업 : 9개 부처 396개 사업

- 대상사업 세부목록 : [붙임 2] 참조

○ 풀링제 미시행 관계부처의 R&D사업은 풀링제 적용대상 사업에서 제외

- 제외사업 : 4개부처 28개 사업

- 제외사업 세부목록 : [붙임 3] 참조

Ⅷ		향후 일정

○ 2011년 학생인건비 풀링제 신규 도입기관(10개) 설명회 개최(‘11.3월말경)

○ 2011년 학생인건비 풀링제 지침 및 Q&A 개정․시행(‘11.5월말경)

○ 풀링제 온라인시스템 미구축 대학 관계자 회의(‘11.6월경)

○ 2012년도 풀링제 희망대학 신청 조사(‘11.12월말경)

Ⅸ		행정 사항

○ 관계부처 및 각 부처 전문기관에서 학생인건비 풀링제 적용이 가능하도록 협약, 정산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 예정

Ⅹ		2012년 계획

○ 풀링제 적용 학생인건비 정산결과 분석 및 효율성 정책연구

○ 풀링제 미시행 관계부처와 지속적 협의를 통한 제도 정착

<붙임 1>

2011년도 학생인건비 풀링제 시행기관(50개)

연 번	기 관 명	적용시기
1	가 톨 릭 대 학 교	2009년1월30일 이후 협약을 체결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2	경 남 대 학 교
3	경 북 대 학 교
4	고 려 대 학 교
5	공 주 대 학 교
6	국 민 대 학 교
7	금오공과대학교
8	대 구 대 학 교
9	동 아 대 학 교
10	목 포 대 학 교
11	부 산 대 학 교
12	서 강 대 학 교
13	서 울 대 학 교
14	성 균 관 대 학 교
15	연 세 대 학 교
16	영 남 대 학 교
17	원 광 대 학 교
18	인 제 대 학 교
19	전 북 대 학 교
20	중 앙 대 학 교
21	충 남 대 학 교
22	충 북 대 학 교
23	포항공과대학교
24	한국항공대학교
25	한 림 대 학 교
26	한 양 대 학 교
27	건 국 대 학 교	2010년2월9일 이후 협약을 체결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28	경 상 대 학 교
29	경 원 대 학 교
30	단 국 대 학 교
31	배 재 대 학 교
32	숙명여자대학교
33	순 천 대 학 교
34	숭 실 대 학 교
35	아 주 대 학 교
36	울 산 대 학 교
37	전 남 대 학 교
38	제 주 대 학 교
39	한국해양대학교
40	한국외국어대학교	2010년5월1일 이후 협약을 체결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41	강 원 대 학교	2011년2월10일 이후 협약을 체결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42	동 국 대 학 교
43	부 경 대 학 교
44	상 명 대 학 교
45	서울시립대학교
46	울산과학기술대학교
47	이화여자대학교
48	인 하 대 학 교
49	광주과학기술원
50	한국과학기술원

※ ’09년 고시(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5호)된 27개 대학에서 한국정보통신대(ICU)는 KAIST와의 통합으로 제외

※ ’10년 고시된 13개 대학에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추가 선정되어 고시(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0-23호)

<붙임 2>

2011년 학생인건비 풀링제 적용대상사업(9개부처 396개)

소관부처명	순	2011년 세부사업명	소관규정 개정여부
교육과학기술부	1	21세기프론티어연구개발	개정완료
교육과학기술부	2	거대과학연구기획심사평가
교육과학기술부	3	고가연구장비구축사업
교육과학기술부	4	고전문헌국역지원
교육과학기술부	5	이공학교육활성화사업
교육과학기술부	6	과학기술국제부담금
교육과학기술부	7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연구운영비지원
교육과학기술부	8	정지궤도위성개발
교육과학기술부	9	과학기술자문연구조사비
교육과학기술부	10	과학기술종합조정지원사업
교육과학기술부	11	광주과학기술원연구운영비지원
교육과학기술부	12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교육과학기술부	13	국가수리과학연구소연구운영비지원
교육과학기술부	14	국가연구시설장비선진화사업
교육과학기술부	15	국가핵융합연구소연구운영비지원
교육과학기술부	16	국립대학인건비
교육과학기술부	17	글로벌연구역량강화
교육과학기술부	18	국제교류협력연구기획평가
교육과학기술부	19	국제백신연구소지원사업
교육과학기술부	20	국제연구인력교류
교육과학기술부	21	국제핵융합실험로공동개발
교육과학기술부	22	극지연구소연구운영비지원
교육과학기술부	23	글로벌연구네트워크지원
교육과학기술부	24	글로벌프론티어사업
교육과학기술부	25	기초기술연구회연구운영비지원
교육과학기술부	26	기초연구성과활용지원사업
교육과학기술부	27	기초연구역량강화
교육과학기술부	28	기초원천연구기획심사평가사업
교육과학기술부	29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
교육과학기술부	30	남북과학기술및학술협력사업
교육과학기술부	31	녹색성장인재육성
교육과학기술부	32	다목적실용위성개발사업
교육과학기술부	33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연구운영비지원
교육과학기술부	34	대학중심핵융합기초연구및인력양성지원사업
교육과학기술부	35	리더연구자지원사업
교육과학기술부	36	방사광가속기공동이용연구지원사업
교육과학기술부	37	방사선기술개발사업
교육과학기술부	38	선도연구센터지원
교육과학기술부	39	세계수준의연구중심대학육성
교육과학기술부	40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
교육과학기술부	41	연구소재지원사업
교육과학기술부	42	연구실안전환경구축
교육과학기술부	43	울산과학기술대학설립지원
교육과학기술부	44	원자력국제협력기반조성
교육과학기술부	45	의과학자육성지원사업
교육과학기술부	46	이공계전문기술연수사업
교육과학기술부	47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
교육과학기술부	48	인문학진흥방안
교육과학기술부	49	일반연구자지원사업
교육과학기술부	50	전문연구정보활용사업
교육과학기술부	51	정책연구개발사업
교육과학기술부	52	공공복지안전연구
교육과학기술부	53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
교육과학기술부	54	중입자가속기기술개발
교육과학기술부	55	신약개발지원센터
교육과학기술부	56	기초연구실험데이터글로벌허브구축
교육과학기술부	57	기초연구실지원
교육과학기술부	58	중견연구자지원
교육과학기술부	59	학술자원공동관리체계구축
교육과학기술부	60	한국고등과학원연구운영비지원
교육과학기술부	61	한국고전번역원출연
교육과학기술부	62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운영비지원
교육과학기술부	63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연구운영비지원
교육과학기술부	64	한국과학기술원연구운영비지원
교육과학기술부	65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연구운영비지원
교육과학기술부	66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연구운영비지원
교육과학기술부	67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연구운영비지원
교육과학기술부	68	한국연구재단연구운영비지원
교육과학기술부	69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연구운영비지원
교육과학기술부	70	한국원자력의학원연구운영비지원
교육과학기술부	71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연구운영비지원
교육과학기술부	72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연구운영비지원
교육과학기술부	73	한국천문연구원연구운영비지원
교육과학기술부	74	한국파스퇴르연구소운영(R&D/보조)
교육과학기술부	75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연구운영비지원
교육과학기술부	76	한국학중앙연구원출연
교육과학기술부	77	한국학진흥방안
교육과학기술부	78	한국한의학연구원연구운영비지원
교육과학기술부	79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연구운영비지원
교육과학기술부	80	한국해양연구원연구운영비지원
교육과학기술부	81	해양극지기초원천기술개발
교육과학기술부	82	해외우수기관유치[보조]
교육과학기술부	83	해외협력기반조성사업
교육과학기술부	84	여성과학기술인육성지원
교육과학기술부	85	한국원자력연구원연구운영비지원
교육과학기술부	86	산학연협력체제활성화지원
교육과학기술부	87	전문대학교육역량강화
교육과학기술부	88	지역기초연구활성화
교육과학기술부	89	광역경제권인재양성
교육과학기술부	90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
교육과학기술부	91	방사선연구기반확충사업
교육과학기술부	92	국제핵융합실험로공동개발사업
교육과학기술부	93	원자력기술개발사업
교육과학기술부	94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
교육과학기술부	95	원자력연구기획평가사업
교육과학기술부	96	과학영재교육기관지원[기금]
교육과학기술부	97	아태이론물리센터지원
교육과학기술부	98	이공계인력중개센터지원
교육과학기술부	99	한국공학한림원지원
교육과학기술부	100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지원
교육과학기술부	101	한국과학기술한림원지원
교육과학기술부	102	바이오의료기술개발
교육과학기술부	103	나노소재기술개발
교육과학기술부	104	차세대정보컴퓨팅기술개발
교육과학기술부	105	첨단융합기술개발
교육과학기술부	106	과학기술위성등소형위성개발사업
교육과학기술부	107	우주핵심기술개발사업
교육과학기술부	108	우주발사체3차발사
교육과학기술부	109	4세대방사광가속기건설사업
교육과학기술부	110	KOREACCS2020사업
소계		110개 사업
지식경제부	1	국가보안기술연구소연구운영비지원	개정완료
지식경제부	2	산업기술국제협력
지식경제부	3	다목적실용위성개발사업
지식경제부	4	로봇산업원천기술개발
지식경제부	5	모바일융합기술센터구축
지식경제부	6	민군겸용기술개발
지식경제부	7	부품소재산업경쟁력향상
지식경제부	8	산업기술연구회연구운영비지원
지식경제부	9	슈퍼소재융합제품산업화
지식경제부	10	안전성평가연구소연구운영비지원
지식경제부	11	재료연구소연구운영비지원
지식경제부	12	지식경제프론티어연구개발
지식경제부	13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연구운영비지원
지식경제부	14	한국기계연구원연구운영비지원
지식경제부	15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연구운영비지원
지식경제부	16	한국식품연구원연구운영비지원
지식경제부	17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연구운영비지원
지식경제부	18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연구운영비지원
지식경제부	19	한국화학연구원연구운영비지원
지식경제부	20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
지식경제부	21	헬기기술자립화
지식경제부	22	IT융합차세대농기계종합기술지원
지식경제부	23	에너지인력양성(에특)
지식경제부	24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제주신재생에너지연구기지구축포함,사업수2개)
지식경제부	25	한국전기연구원연구운영비지원
지식경제부	26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연구운영비지원
지식경제부	27	광역경제권선도산업육성
지식경제부	28	연구개발특구육성
지식경제부	29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지식경제부	30	산학협력중심대학지원
지식경제부	31	시스템반도체상용화기술개발
지식경제부	32	지역전략산업육성
지식경제부	33	지역특화산업육성
지식경제부	34	디지털콘텐츠원천기술개발
지식경제부	35	정보통신표준화및인증지원
지식경제부	36	정보화정책연구
지식경제부	37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연구개발지원
지식경제부	38	국제핵융합실험로(ITER)공동개발사업
지식경제부	39	에너지인력양성(기금)
지식경제부	40	방폐물관리기술개발
지식경제부	41	차세대중형항공기개발사업
지식경제부	42	그린전기자동차차량부품개발및연구기반구축
지식경제부	43	뿌리산업녹색경쟁력강화
지식경제부	44	신성장동력장비경쟁력강화사업
지식경제부	45	클린디젤자동차핵심부품산업육성
지식경제부	46	디자인기업역량강화
지식경제부	47	감성터치플랫폼개발및신산업화지원
지식경제부	48	범부처전주기적신약개발
지식경제부	49	녹색산업선도형이차전지기술개발
지식경제부	50	탄소밸리구축
지식경제부	51	첨단메디컬섬유소재개발
지식경제부	52	세계김치연구소연구운영비지원
지식경제부	53	추가연구개발특구육성
지식경제부	54	글로벌전문기술개발(주력,신산업)
지식경제부	55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사업
지식경제부	56	사업화연계기술개발
지식경제부	57	산업융합기술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지식경제부	58	바이오의료기기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지식경제부	59	지식서비스USN산업원천기술개발
지식경제부	60	그린카등수송시스템산업원천기술개발
지식경제부	61	산업소재원천기술개발
지식경제부	62	제조기반산업원천기술개발
지식경제부	63	플랜트엔지니어링원천기술개발
지식경제부	64	기술확산지원(주력,신산업)
지식경제부	65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
지식경제부	66	산업기술연구기반구축
지식경제부	67	산업기술표준화및인증지원
지식경제부	68	산업기술정보화및정책지원
지식경제부	69	산업기술거점기관지원
지식경제부	70	산업기술R&D관리기관지원
지식경제부	71	글로벌전문기술개발(에너지자원순환)
지식경제부	72	에너지자원융합원천기술개발
지식경제부	73	신재생에너지융합원천기술개발(에특)
지식경제부	74	전력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
지식경제부	75	원자력융합원천기술개발
지식경제부	76	신재생에너지융합원천기술개발(전력기금)
지식경제부	77	한국형300MW급IGCC실증플랜트기술개발
지식경제부	78	에너지정보화및정책지원(에특)
지식경제부	79	에너지자원정책연구
지식경제부	80	에너지국제공동연구(에특)
지식경제부	81	에너지국제공동연구(전력기금)
지식경제부	82	에너지연구기반구축(전력기금)
지식경제부	83	에너지표준화및인증지원(전력기금)
지식경제부	84	에너지정보화및정책지원(전력기금)
지식경제부	85	글로벌전문기술개발(정보통신)
지식경제부	86	차세대통신네트워크산업원천기술개발
지식경제부	87	정보통신미디어산업원천기술개발
지식경제부	88	SW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
지식경제부	89	전자정보디바이스산업원천기술개발
지식경제부	90	기술확산지원(정보통신)
지식경제부	91	정보통신기술인력양성
지식경제부	92	정보통신연구기반구축
지식경제부	93	정보통신정보화및정책지원
지식경제부	94	기술혁신형중소중견기업인력지원
지식경제부	95	4000MVA대전력시험설비증설
지식경제부	96	전자의료기기부품소재산업화기반구축
소계		96개 사업
국토해양부	1	건설기술혁신사업	개정완료
국토해양부	2	교통체계효율화사업
국토해양부	3	국제공동연구사업
국토해양부	4	대형해양과학조사선건조
국토해양부	5	연구장비개발및인프라구축
국토해양부	6	해양환경기술개발사업
국토해양부	7	미래해양산업기술개발사업
국토해양부	8	정책연구개발사업
국토해양부	9	지역R&D역량강화
국토해양부	10	첨단도시개발사업
국토해양부	11	플랜트기술고도화사업
국토해양부	12	해양과학조사및예보기술개발
국토해양부	13	해양에너지및자원이용기술개발사업
국토해양부	14	해양생명공학기술개발사업
국토해양부	15	해양안전및해양교통시설기술개발사업
국토해양부	16	해양연구기획사업
국토해양부	17	R&D정책인프라사업
국토해양부	18	첨단물류기술개발사업
국토해양부	19	미래도시철도기술개발사업
국토해양부	20	미래철도기술개발사업
국토해양부	21	첨단항만건설기술개발
국토해양부	22	항공선진화사업
국토해양부	23	지역기술혁신사업
국토해양부	24	건설교통연구기획사업
소계		24개 사업
보건복지부	1	국립암연구소운영	개정완료
보건복지부	2	글로벌화장품신소재신기술연구개발지원
보건복지부	3	생물자원지역거점은행운영
보건복지부	4	국립소록도병원임상연구비
보건복지부	5	공주병원임상연구비
보건복지부	6	나주병원임상연구비
보건복지부	7	마산병원임상연구비
보건복지부	8	목포병원임상연구비
보건복지부	9	부곡병원임상연구비
보건복지부	10	서울병원임상연구비
보건복지부	11	국립재활원임상연구비
보건복지부	12	춘천병원임상연구비
보건복지부	13	정책연구개발
보건복지부	14	임상연구인프라조성
보건복지부	15	질병관리본부인건비
보건복지부	16	(총액)질병관리본부기본경비
보건복지부	17	질병관리본부기본경비
보건복지부	18	한국보건산업진흥원운영
보건복지부	19	면역백신개발
보건복지부	20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
보건복지부	21	연구중심병원구축
보건복지부	22	유전체실용화
보건복지부	23	인수공통전염병인체감염대응기술개발
보건복지부	24	질병관리연구지원
보건복지부	25	한의약선도기술개발
보건복지부	26	임상의과학자양성
보건복지부	27	시스템통합적항암신약개발
보건복지부	28	의료기기산업육성 (한-미,한-EUFTA피해보완대책)
보건복지부	29	범부처전주기적신약개발
보건복지부	30	재활연구개발용역
소계		30개 사업
농림수산식품부	1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	개정완료
농림수산식품부	2	(총액)수산과학원인건비
농림수산식품부	3	(총액)수산과학원기본경비
농림수산식품부	4	(총액)수산과학원공익요원경비
농림수산식품부	5	수산과학원기본경비
농림수산식품부	6	수산연구시설및선박관리
농림수산식품부	7	수산과학원정보화(정보화)
농림수산식품부	8	수산시험연구
농림수산식품부	9	해조류바이오매스에너지화
농림수산식품부	10	수의과학기술개발연구
농림수산식품부	11	(총액)수의과학검역원인건비
농림수산식품부	12	(총액)수의과학검역원기본경비
농림수산식품부	13	(총액)수의과학검역원공익근무요원운용
농림수산식품부	14	수의과학검역원기본경비
농림수산식품부	15	수의과학검역원전산운영경비
농림수산식품부	16	수의과학검역원공익근무요원운용
농림수산식품부	17	수산동물전염병방역및검역체계구축
농림수산식품부	18	방사선육종기반구축
농림수산식품부	19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림수산식품부	20	농촌개발시험연구
농림수산식품부	21	수산실용화기술개발사업
농림수산식품부	22	정책연구개발사업
농림수산식품부	23	기술사업화지원사업
농림수산식품부	24	첨단생산기술개발
농림수산식품부	25	수출전략기술개발
농림수산식품부	26	융복합연구센터지원
농림수산식품부	27	생명산업기술개발
농림수산식품부	28	국립수산과학원수입대체경비
소계		28개 사업
문화체육관광부	1	국가도서관지식콘텐츠의창조적관리및확산	개정완료
문화체육관광부	2	국내외연계융합형창의인재양성
문화체육관광부	3	첨단융복합콘텐츠기술개발
문화체육관광부	4	CT기반조성
문화체육관광부	5	스포츠과학기술개발기반조성
문화체육관광부	6	저작권보호및이용활성화기술개발
소계		6개 사업
환경부	1	교통환경조사연구	개정완료
환경부	2	국가장기생태연구
환경부	3	국가환경시료은행건립
환경부	4	(총액)국립환경과학원인건비
환경부	5	(총액)국립환경과학원기본경비
환경부	6	국립환경과학원공익근무요원운영
환경부	7	국립환경과학원기본경비
환경부	8	국립환경과학원전산운영
환경부	9	녹색성장및환경정책연구개발
환경부	10	물환경연구소기반시설확충및운영
환경부	11	생물자원발굴분류연구사업
환경부	12	생물자원보전종합대책
환경부	13	생활환경조사연구
환경부	14	수탁과제수입대체경비
환경부	15	자연생태계관리연구
환경부	16	야생동물첨단연구사업
환경부	17	종합연구단지청사운영
환경부	18	지구환경조사연구
환경부	19	지하수환경영향조사연구
환경부	20	토양지하수오염방지기술개발
환경부	21	환경기술전문인력양성
환경부	22	환경보건조사연구
환경부	23	환경연구기반시설확충및운영
환경부	24	환경융합신기술개발
환경부	25	환경측정분석기반구축
환경부	26	환경현안지원연구
환경부	27	차세대에코이노베이션기술개발사업
환경부	28	미래유망녹색환경기술산업화촉진사업
환경부	29	기후변화대응및저탄소사회기반구축연구
소계		29개 사업
기상청	1	관측기술지원및활용연구	개정완료
기상청	2	(총액)국립기상연구소인건비
기상청	3	(총액)국립기상연구소기본경비
기상청	4	국립기상연구소기본경비
기상청	5	기상기술개발사업
기상청	6	기상기술전략개발연구
기상청	7	기상위성운영및활용기술개발
기상청	8	기상정책연구
기상청	9	기후변화감시예측및국가정책지원강화
기상청	10	기후변화예측기술지원및활용연구
기상청	11	선진기상기술개발연구
기상청	12	아태기후정보서비스및연구개발
기상청	13	예보기술지원및활용연구
기상청	14	녹색성장지원기술개발연구
기상청	15	지진감시기술지원및활용연구
기상청	16	지진기술개발사업
기상청	17	황사감시예측기술지원및활용연구
기상청	18	독자수치예보모델개발
기상청	19	울릉도/독도기후변화감시소신설
기상청	20	기상산업기술지원및활용연구
기상청	21	재해기상연구센터설립운영
기상청	22	시범지역수문기상감시예측평가기술개발연구
소계		22개 사업
농촌진흥청	1	가축유전자원시험연구	개정완료
농촌진흥청	2	감귤시험연구
농촌진흥청	3	고령지농업시험연구
농촌진흥청	4	국제농업기술협력
농촌진흥청	5	국책기술개발
농촌진흥청	6	기능성작물시험연구
농촌진흥청	7	농산물안전성연구
농촌진흥청	8	농식품위해요소안전관리기반및평가체계구축
농촌진흥청	9	농업공학연구
농촌진흥청	10	농업기술경영연구
농촌진흥청	11	농업기술경영연구활동지원
농촌진흥청	12	농업생명자원연구
농촌진흥청	13	농업생물연구
농촌진흥청	14	농업시험및검정
농촌진흥청	15	농업유전자원연구
농촌진흥청	16	농업환경연구
농촌진흥청	17	바이오그린21
농촌진흥청	18	바이오에너지작물시험연구
농촌진흥청	19	배시험연구
농촌진흥청	20	벼맥류시험연구
농촌진흥청	21	사과시험연구
농촌진흥청	22	농업과학원인건비
농촌진흥청	23	원예특작과학원인건비(책임운영)
농촌진흥청	24	축산과학원인건비(책임운영)
농촌진흥청	25	식량과학원인건비
농촌진흥청	26	농업과학원기본경비(총액)
농촌진흥청	27	원예특작과학원기본경비(총액)
농촌진흥청	28	축산과학원기본경비(총액)
농촌진흥청	29	식량과학원기본경비(총액)
농촌진흥청	30	농업과학원기본경비
농촌진흥청	31	원예특작과학원기본경비
농촌진흥청	32	축산과학원기본경비
농촌진흥청	33	식량과학원기본경비
농촌진흥청	34	시설원예시험연구
농촌진흥청	35	시험연구활동지원
농촌진흥청	36	온난화대응농업연구
농촌진흥청	37	원예시험연구
농촌진흥청	38	이공계대인턴쉽운영
농촌진흥청	39	인삼특작시험연구
농촌진흥청	40	작물시험연구
농촌진흥청	41	전대차관원리금상환
농촌진흥청	42	축산생명환경시험연구
농촌진흥청	43	축산자원개발시험연구
농촌진흥청	44	난지축산시험연구
농촌진흥청	45	한식세계화연구
농촌진흥청	46	한우시험연구
농촌진흥청	47	도시농업기술개발
농촌진흥청	48	FTA대응경쟁력향상기술개발
농촌진흥청	49	지역농업연구기반조성사업[제주포함, 사업수2개]
농촌진흥청	50	지역전략작목산학연협력사업 [제주포함, 사업수2개]
농촌진흥청	51	농업현장실용화기술개발
소계		51개 사업
합계		9개부처 404과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