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2018. 6

Contents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 규정체계	1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5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7

부속지침	73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	75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규정	137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	169

정보통신･방송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	195

수행관리지침	209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 수행관리지침	211

정보통신･방송 기반조성사업 수행관리지침	255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297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345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43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505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 규정체계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 규정체계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 규정체계

법령 및 시행령		과학기술 기본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기타 근거법령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령								시행령								시행령									시행령
																								<부속지침(훈령)>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
고 시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규정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규정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
관리 지침 (훈령)		기술개발사업 수행관리지침						기반조성사업 수행관리지침
사업별 시행 계획 (공고)		기술개발 A						기반조성 A
		기술개발 B						기반조성 B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8-30호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8-11호)」 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1-13호, 2011.1.31, 제정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2-43호, 2012.7.3, 일부개정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164호, 2013.9.9, 일부개정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4-2호, 2014.1.6, 전부개정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4-110호, 2014.12.31, 일부개정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6-4호, 개정 2016.1.26, 일부개정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7-8호, 개정 2017.1.24,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7-7호, 2017.8.24,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8-11호, 개정 2018.2.5.,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8-30호, 개정 2018.5.31., 일부개정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법령에 따른 정보통신･방송(이하 “ICT”라 한다)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담기관”이라 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2. “수행기관”이라 함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참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

3. “주관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협동연구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나누어질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세부과제(이하 “세부과제”라 한다)를 주관하여 수행함으로써 주관기관과 협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참여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참여기업”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의 결과물을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한다.

7.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 국공립연구기관

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제2조의 특정연구기관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ICT 기술 분야의 연구를 주목적으로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8. “총괄책임자”라 함은 당해 연구개발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9. “연구개발과제”라 함은 연구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장관이 지정하거나 선정하는 연구과제를 말한다.

10. “선도형연구개발사업”이라 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11. “사업화형연구개발사업”이라 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4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12. “공동연구개발과제”라 함은 두개 이상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13. “국제공동연구”란 외국의 정부･법인･단체 또는 개인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 등을 공동으로 투입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14. “총 수행기간”이라 함은 사업 시작일로부터 사업 종료일까지의 과제 수행 전체기간을 말한다.

15. “사업비”라 함은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으로 구성된다.

16. “출연금 및 보조금”이라 함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수행기관에게 지급하는 소요경비(이하 “출연금 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7. “정책지정”이라 함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연구개발사업 과제와 그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기관을 장관이 지정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18. “지정공모”라 함은 연구개발과제와 수행기관을 선정함에 있어서 그 연구개발과제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장관이 지정하되 그 수행기관은 공모에 따라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19. “자유공모”라 함은 연구개발과제와 그 수행기관을 모두 공모에 따라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19의2. “품목지정”이라 함은 장관이 품목을 지정하되 제시된 품목 내에서 자유공모 방식으로 과제 및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20. “계속과제”라 함은 총 수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제 중 연차･단계평가 등을 통해 계속 수행하기로 확정된 과제를 말한다.

21. “기술이전”이라 함은 기술이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합병 등의 방법을 통하여 기술보유자(당해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22. “기술전수”라 함은 기술이전을 하는 주관기관･참여기관 등이 실시기관에게 기술이전에 필요한 교육 및 자료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3. “기술료”라 함은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를 획득하는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 전담기관 또는 연구개발결과의 소유권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현금 또는 유가증권 등을 말한다.

24.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및 기타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25.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수행,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을 할 때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결과 등을 위조, 변조 또는 허위보고하거나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하는 행위

나.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결과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구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결과 등을 표절하는 행위

다.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행위

26. “민간부담금”이라 함은 사업비 중 출연금 등을 제외한 비용으로 수행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현금과 현물로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27. “문제과제”라 함은 평가 결과가 중단 또는 불성실 실패인 과제, 규정 위반 또는 협약 위배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과제를 말한다.

28. “연구장비”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모적 자산으로서 분석, 시험, 계측, 기계가공, 제조, 전처리, 영상, 교정, 데이터 처리, 임상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장치를 말한다.

29. “실시”라 함은 사업수행과정 또는 그 결과로 획득한 성과물을 사용(수행결과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30. “기술실시계약”이라 함은 사업수행결과를 소유한 자와 사업수행결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31. “성과활용”이라 함은 사업 수행으로 발생하는 유･무형적 성과물을 실시하거나 활용하여 기술적･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32.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및 동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3. “중견기업”이라 함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34. “대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35. “비영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의 경우는 영리기관으로 본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

나. 제7호의 연구기관

다. 사업자등록번호의 법인 구분 코드가 ‘82’ 또는 ‘83’ 인 법인

라. 설립근거 법률에 따라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을 정관에 명기한 법인

36. “성과활용기간”이라 함은 최종평가 후 일정 기간 동안 완료과제의 수행결과 활용현황,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는 기간을 말하며, 별도의 협약은 하지 않는다.

37. “사업기간”이라 함은 총 수행기간에 성과활용기간을 합한 기간을 말한다. 단, 중단 등 과제 수행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못한 경우는 성과활용기간을 제외한다.

38. “소프트웨어자산뱅크시스템”(이하 “뱅크시스템”이라 한다)이라 함은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의 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39. “소프트웨어자산뱅크시스템운영기관”(이하 “뱅크시스템운영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장관이 제3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중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의 기술･제품･품질･개발 등에 대한 정보(이하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라 한다)의 수집, 관리, 분석, 활용 촉진 등의 사업과 뱅크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한 전문기관으로,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26조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을 말한다.

40. “공개소프트웨어”라 함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또는 “오픈 소스” 등 그 명칭과 상관없이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자가 해당 소스코드를 공중에 공개하여 이를 사용, 복제, 수정, 배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41.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라 함은 공개소프트웨어 저작권자가 자신의 공개소프트웨어의 사용, 복제, 수정, 배포와 관련하여 허용되는 권한 범위를 명시한 이용허락조건을 말한다.

42. “공개소프트웨어 개발방식”이라 함은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공개하고 소프트웨어를 개발 및 유지 관리하는 전 과정에 최초 개발한 자 외에도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발방식을 말한다.

43.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라 함은 클라우드컴퓨팅을 활용하여 상용으로 타인에게 정보통신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응용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서비스”, “응용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의 개발･배포･운영･관리 등을 위한 환경을 제공하는 서비스”, “그 밖의 상기 서비스를 둘 이상 복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44. “정보통신･방송연구개발종합관리시스템”(이하 “R&D종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이라 함은 장관이 사업이나 과제, 평가위원 및 평가결과, 사업비, 결과물, 참여인력 및 시설･장비 등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구축하여 운영하게 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45. “바우처 사업” 이라 함은 주관기관이 참여기관을 통하여 제공받는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한 비용을 보조해 주기 위하여 출연금 등의 지불을 보증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 제3조 각 호의 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을 적용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ICT 연구개발사업

2.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른 방송통신 연구개발사업

3. 「정보통신산업진흥법」에 따른 정보통신 연구개발사업

4. 「전파법」에 따른 전파산업 및 방송기기산업 기반 조성에 필요한 연구개발사업

5.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ICT  연구개발사업

6. 「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ICT 연구개발사업

7.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ICT 연구개발사업

8.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ICT 연구개발사업

9.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ICT 연구개발사업

10.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ICT 연구개발사업

11. 「정부조직법(법률 제11690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관된 ICT 연구개발사업

12.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법률 중 장관이 ICT 분야의 기술개발, 인력양성, 표준화 및 기반조성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연구개발과제 참여대상) 제3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ICT에 관한 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2. ICT에 관한 교육･인력양성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3. ICT 기술보급 및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4.「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과 그 부설연구소

5. ICT 관련 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6. ICT 관련 외국기관(외국의 정부･법인･단체 또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7. 그 밖에 장관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2장 사업의 추진체계

제5조(사업심의위원회) ① 장관은 ICT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ICT 연구개발 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1. 중･장기 계획수립 및 연도별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업 예산 배분방향에 관한 사항

3. 사업 구조조정 계획에 관한 사항

4. 사업의 기획･평가･관리･예산 조정에 관한 사항

5. 신규 지원대상 과제의 확정

6. 기타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중요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위공무원이 되며, 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공무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산업계･학계･연구계의 과학기술 및 인문사회분야 전문가, 경제･산업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위원 자격을 당연 승계한다.

⑤ 장관은 사업의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평가위원회 등) ① 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사업의 효율적인 기획･평가･관리를 위하여 평가위원회 또는 별도의 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 등’이라 한다)를 구성하여 사업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별도의 작업반이나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 등을 구성･운영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평가위원 후보단을 활용하여 위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때 전담기관의 장은 심의･평가 등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별표 5]에 해당하는 자를 평가위원회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자는 스스로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조의2(기획위원회) ①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산･학･연･관 전문가 등을 포함하는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사업 또는 과제의 기획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기획위원회의 심의･조정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의･조정 업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의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 기획위원회의 개최를 생략하거나 별도의 절차를 정해 확정할 수 있다.

제6조의3(평가위원회) ① 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사업의 효율적인 평가･관리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신규평가, 연차･단계평가, 최종수행결과 평가 및 성과활용평가 등

2. 문제과제의 제재･환수에 관한 사항

3. 기타 장관이 사업 또는 과제의 평가･관리를 위해 평가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을 감안하여 해외전문가 등 평가위원 후보단에 속하지 않은 위원을 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③ 평가위원회는 사업별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표평가, 서면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외부전문가의 검토의견을 평가위원회 평가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각종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주관기관으로부터 접수될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원안확정 통보 또는 재심의 평가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이때, 재심의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경우에 이의 신청자가 기존 평가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면 기존 평가위원을 제외하고 전원 새로운 평가위원으로 위촉･구성하여 평가위원회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평가위원회는 이해관계, 불공정 논란 등으로 인해 평가가 곤란한 경우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에 평가를 다시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의4(전문위원회) ① 전담기관의 장은 총 수행기간 종료 후 인지된 문제과제의 제재･환수에 관한 사항, 정산금･환수금･기술료 관련 조치 등에 대해 전문적으로 검토･심의하는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관리규정 제7조의 평가위원 후보단을 활용하여 7명 내외로 구성하되, 사안에 따라 해당 과제 평가위원회 위원이 전문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③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과제 수행 종료 후 인지된 사업비 유용 등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않는 문제과제의 제재･환수에 관한 사항

2. 정산금 및 환수금의 채권추심, 면제, 감경, 징수기간의 연장 등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3. 정부납부기술료 징수기간의 연장 및 면제, 감경, 제재 조치 및 분쟁에 대한 심의･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연구개발사업의 관리와 관련하여 전문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장관이 인정한 사항

④ 전문위원회는 제3항 각 호의 사항 발생 후 6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문제과제 유형별로 전문위원회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관련기관 및 관련자가 요청할 경우 소명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6조의5(기타 위원회 설치) 장관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기획･평가･관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의 위원회 이외에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7조(평가위원 후보단) ① 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지원 분야의 발굴, 연구기획, 사업의 평가 및 관리 등의 업무에 전문가를 활용하기 위해 산･학･연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위원 후보단(이하 “평가후보단”이라 한다)을 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4조에 따라 ICT 연구개발 기술분류체계를 활용하여 평가후보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 과제 평가시 이해관계자를 평가후보단에서 배제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 후보(평가후보단을 구성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자격검토, 적격성 평가 및 평가이력 등을 관리･활용하며, 평가위원 후보 윤리규정을 작성하여 서약하게 할 수 있다.

④ 평가후보단은 본인의 신청이나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아 모집하며, 신청하거나 추천받은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를 평가후보단으로 등록한다. 다만, 전담기관의 장은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평가위원 후보로 등록할 수 있다.

1. 기업체(기업･업종별 단체 및 민간협회 등을 포함한다) 종사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박사학위 소지자

나.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자

다.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7년 이상 경력자

라. 부장급 또는 이에 상당한 직급 이상인 자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수･부교수･조교수

3. 연구계

가. 박사학위 소지자

나.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자

다.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7년 이상 경력자

4.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이상의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

5.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평가위원 후보는 평가후보단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자격 상실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평가후보단에 재등록할 수 있다.

1. 사망, 이민, 연락 두절, 기본 정보 미제공이나 미흡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자

2. 퇴직 또는 이직 등으로 인하여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자

3.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한 자

4.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자

5. 위원 등록을 신청할 때 허위사실을 기재한 자

6. 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자

7. 불성실하거나 불공정하게 평가를 행한 사실이 있는 자

8. 기타 평가후보단 위원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⑥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 후보가 평가위원회 및 현장실태조사 등에 참여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 후보 중에서 과제별 책임평가위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최종평가까지의 진도점검 및 각종 평가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이때 책임평가위원에게는 심의수당 외에 별도의 책임평가위원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불성실한 평가 또는 수행기관과의 부적절한 관계가 밝혀질 경우 경중에 따라 책임평가위원의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제8조(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 수행기관의 장은 단가 1억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의 시설･장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른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9조(민간전문가 제도) ① 장관은 사업 전 과정의 상시 책임관리를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 민간전문가의 자격과 선정에 관한 사항, 민간전문가를 지정하는 분야, 민간전문가의 권한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은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민간전문가가 수행하는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전담기관 내 지원부서를 둘 수 있다.

제10조(전담기관) ① 장관은 ICT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ICT 연구개발계획의 수립 지원 및 관련 정책연구

2. 기술수요조사 및 조사결과의 종합분석

3. 기술예측조사, 기술수준조사, 기술 및 산업동향분석․통계조사 등 조사

4. 기술로드맵 수립, 특허 및 표준화 동향조사, 경제적 타당성 분석 및 수행과제 발굴

5. 신청계획서 검토･조정, 수행결과보고서 검토, 과제의 신규평가 및 수행결과의 평가 등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업수행 실태점검, 사업비 지급 및 정산 등 사업의 수행관리에 관한 사항

7. 사업비의 환수 및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8. 사업의 성과분석, 성과의 관리･활용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9. 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사업의 보안 및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11. R&D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2.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13. 연구시설･장비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관리･감독

14.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관리･감독

15.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관련된 부대 사항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연구를 직접 수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수행기관 및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의견수렴, 자료요청 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장관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일부를 별도의 기관이나 단체가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때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이 규정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본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의한 전담기관은「정보통신산업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설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로 한다.

제11조(주관기관) ①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계획서 등 신청 서류 제출

2. 과제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3. 주관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의 부담

4. 과제 수행에 필요한 참여인력, 시설의 확보 및 행정지원

5. 사업비의 관리 및 사업비 사용실적의 보고

6. 연차･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의 제출

7. 과제수행 결과의 활용 및 성과활용현황보고서 등 제출

8. 기술료의 징수･사용･납부 및 그 실적의 보고

9.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자료 제출

10. 수행과제의 보안관리

11. 연구윤리 준수

12.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13. 연구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자료의 제공

14. 과제의 부정행위 등 문제 발생 시 전담기관에 통보

15. 성과전시회 및 완료과제 발표회 참가

② 공동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당해 수행기관 중 연구개발에 대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수행기관을 주관기관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의 장이 연구개발 과제의 선정시 주관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12조(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연구개발 과제에의 공동 참여 및 협력

2. 참여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의 부담

3.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

4. 연구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자료의 제공

5. 과제의 부정행위 등 문제 발생 시 전담기관에 통보

6.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제13조(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 ① 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주관기관에 소속된 자이어야 하며,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총괄관리 및 조정 능력을 갖추고 과제 관리에 전념할 수 있는 자로 한다.

1.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원 소속 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

2.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주관기관인 경우

3.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기업지원 연구직의 경우

② 총괄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계획서의 작성

2. 사업비의 사용 발의

3. 과제 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

4. 과제 연차･단계 결과보고서 및 최종 결과보고서, 성과활용현황보고서의 작성 및 결과 보고

5. 과제 수행결과의 실시 등 성과활용

6.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감독

7. 기타 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총괄책임자는 제2항의 권한과 책임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괄책임자를 변경하여야 한다. 단,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국제공동연구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총괄책임자가 6개월 이상 또는 협약기간의 4분의 1 이상 지속적으로 외국에 체류하려는 경우

2. 주관기관의 장이 총괄책임자를 6개월 이상 또는 협약기간의 4분의 1이상 지속적으로 국내･외 기관에 파견(교육훈련, 출장, 연수 등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총괄책임자가 해당 과제를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참여기관 책임자는 해당 수행기관에 대하여 제2항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제3장 연구개발 과제의 기획 및 수행기관 선정 등

제14조(ICT 연구개발 기술분류체계) ① 장관은 연구개발 사업의 기획･평가･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ICT 분야의 기술동향 및 지원분야 등을 고려한 ICT 연구개발 기술분류체계를 수립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ICT 연구개발 기술분류체계는 [별표 2]를 따른다.

② 장관은 기술정책, 기술동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사업별 지원분야 발굴) ① 장관은 기술정책 및 기술동향 등을 고려한 사업별 지원분야를 발굴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의 장 또는 해당분야 전문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기술동향을 분석하고 전망하기 위한 기술예측조사

2. 기술 분야별 기술수준 및 기술혁신역량조사

3. 중장기적으로 확보가 필요한 핵심기술을 도출하기 위한 기술로드맵의 수립

4. 지원 과제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

5. 기타 장관이 지원분야의 발굴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② 전담기관의 장 또는 해당분야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실시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장관은 그 결과를 과제기획 및 시행계획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16조(연구개발 사업의 기획 등) ① 장관은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과제기획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2년 이내의 단기사업 등 사업의 특성상 과제기획을 실시하기 부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제기획을 실시함에 있어서 국내외 기술 및 시장 동향, 특허동향조사, 표준화동향조사 및 표준특허동향조사(사업수행 결과와 표준화 또는 표준특허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2호에 따른 기초연구단계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를 하는 경우로서 장관이 그 동향조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장관이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이 되어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서 2년 이내의 단기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를 하는 경우

③ 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과제기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과제기획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민간의 의견을 과제기획에 반영하기 위해 과제기획의 과정이나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장관은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제공동연구, 외국과의 인력교류, 국제학술활동 등 국제적 연계 ･협력을 장려할 수 있다.

⑥ 장관은 연구개발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4조의 연구개발과제 신청기관으로 하여금 먼저 개발하게 하고, 수행기간 종료 후 평가를 통하여 사업비를 차등 지급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⑦ 장관은 기술 수요조사 등을 통해 선도형연구개발사업과 사업화형연구개발사업에 해당하는 과제를 발굴할 수 있다.

⑧ 장관은 연구결과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기간 중 일정기간을 기술이전 및 사업화 기간으로 설정하여 과제를 도출할 수 있다.

⑨ 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 및 산업체 간에 협력하여 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공동 기획･연구･사업화, 기술이전･자문 및 보유자원 공동활용 등의 방법으로 산학연협력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제17조(연구개발 시행계획의 수립) ① 장관은 다음 연도 연구개발 시행 계획안을 수립하여 심의한다. 이 경우 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개발에 관한 수요조사 및 과제기획 결과 등 연구개발 시행 계획안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구개발 시행 계획안은 연구개발 사업별 재원배분 계획 등을 포함한다.

③ 장관은 제1항에 따른 다음 연도 연구개발 시행 계획안을 확정하고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18조(연구개발 시행계획의 변경) ① 장관은 연구개발 시행 계획이 확정된 후 긴급한 투자･출연소요가 새로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연구개발 시행계획을 변경하고 이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장관으로부터 연구개발 시행계획의 변경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이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연구개발 사업별 시행계획의 공고) ① 장관은 연구개발 시행계획에 따라 사업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별 시행계획의 공고 및 통보를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대신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안보 및 사회 경제에 파장이 우려되는 분야인 경우

2. 외국 정부와의 양해각서 등에 따라 추진되는 국제공동연구의 경우

3. 장관이 국가의 주도가 불가피하거나 경쟁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여 연구개발 과제와 그 수행기관을 지정하여 추진하는 사업 또는 과제의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고하는 연구개발 사업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추진목적, 사업 내용 및 사업기간(기술이전 및 사업화 기간 포함), 추진체계

2. 사업 공모 방식 및 지원대상 분야

3. 제53조제3항에 따른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 여부

4. 신청 자격(과제별 영리기관의 참여 필수 여부 등 포함),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5.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절차 및 일정

6. 사업비 지원규모(사업비 전액 또는 일부 지원 여부, 수행기관의 민간부담금 부담 여부 등 포함) 및 기준

7. 기술료 징수 여부, 기준 및 방법

8.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우대 및 감점기준 포함)

9. 근거법령 및 규정

10. 사업의 전담기관

11. 연구개발과제의 보안 등급 등 보안과제 운용 관련 사항

12. 연구장비 통합관리 여부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

13. 공고 과제에 대한 중복성 제기 기간 및 접수 창구

14. 외국기관의 사업 참여 여부

15. 사업별 특성이 반영된 의무사항 및 필수제출 서류

16. 기타 사업계획서 심의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전담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사업설명회 등을 통하여 필요한 사업을 홍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연구개발 사업일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④ 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할 때에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공고내용을 게재하여야 한다.

⑤ 장관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이 기업인 경우 총수행기간의 정부출연금 총액을 기준으로 매 5억원 당 1명 이상의 비율로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참여연구원(이하 “청년인력”이라 한다)을 신규채용하고 1년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관은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당 과제 공고 시 명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청년인력을 신규채용 하여야 하는 기업은 협약 시 신규채용계획을 제출하고, 1차 사업연도 이내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연구개발 사업계획서의 신청) ①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기관 등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연구개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외보안을 요하는 경우 또는 정책지정과제인 경우에는 연구개발 과제신청서를 장관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총괄책임자(세부과제책임자를 포함한다)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2.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과제

3.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과제(총괄･세부과제 형태의 사업에서 총괄과제)

4. 중소기업과 비영리기관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장관이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참여연구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과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과제수행의 세부 추진단계 및 단계별 추진방법과 목표, 결과의 활용방법 및 기대효과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④ 신청기관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사전검토를 위해 전담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협조하여야 한다.

⑤ 제16조제6항에 따른 사업의 신청기관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정보와 기술개발 내용이 포함된 과제참여 의향서로 사업계획서를 갈음할 수 있다.

제21조(사업계획서의 검토 및 평가)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20조에 따라 신청된 사업계획서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장관은 평가기본계획을 수정･보완하거나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수정･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의 검토 및 평가를 위해 사업계획서의 구비요건, 자격조건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평가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의 평가를 위해 제7조의 평가후보단을 활용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과제로 분류되는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행과제의 목표, 내용 및 수행방법

1의2. 수행계획의 창의성 및 충실성

1의3. 국가연구개발사업 목적과의 연계성

2. 신청기관의 수행능력(신청기관의 관리･지원능력 등 포함)

3. 수행과제의 추진체계 및 수행기관의 역할 분담

4. 과제 수행을 위한 시설 확보 및 연구장비 구축의 타당성(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우선 도입 포함)

5. 사업비 계상 및 수행기간의 타당성

6.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중복성 여부. 단,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가.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같은 연구개발과제를 복수의 연구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기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기술 또는 제품에 대해 혁신적인 기능을 추가하거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개발인 경우

7. 기술이전, 사업화 및 후속연구 등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가능성

8. 보안등급 분류의 타당성(「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해 지정된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과제의 보안과제 분류 여부 검토 포함)

9.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의 연구역량 및 연구윤리 수준

10. <삭제>

11. 공지된 기술 및 지식재산권 존재 유무(다만, 응용연구 또는 개발연구단계의 과제인 경우로 한정하되, 주관기관이 중소기업으로서 총 수행기간이 1년 이내인 과제는 제외한다)

12. 연구개발과제 수행의 국내외 연계･협력 가능성

13. 연구개발성과의 파급효과

④ 장관은 사업별 우대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거나 평가할 때 가점 또는 감점을 부여하는 방법 등으로 우대 또는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이를 통합하거나 공동연구로 조직화하여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일정기간을 정하여 해당 주관기관이나 총괄책임자로 하여금 사업계획서 등을 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⑥ 전담기관의 장은 정책적 경쟁유도를 위하여 총 수행기간 중 일정기간을 정하여 복수의 수행기관으로 하여금 과제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일정기간 이후 평가를 통해 상대적으로 경쟁 우위에 있는 수행기관으로 하여금 과제를 계속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⑦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 명단, 종합평가의견(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 등을 포함한 평가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주관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평가결과에 대해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의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7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⑨ 전담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의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제3항제6호에 따른 과제의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중복 과제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이나 상호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복되는 과제로 판단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⑩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 평가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수행기관의 선정 확정) ① 장관은 제21조에 따른 사업계획서 평가결과, 예산규모, 기술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행기관을 최종 확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전담기관의 장은 이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 선정통보를 받은 주관기관의 장이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24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다만, 주관기관의 장이 제21조제7항에 따른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사업계획서를 보완하여 전자문서로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업계획서 내용 등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동일과제가 중복되어 선정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장관은 선정된 과제 중 장기간에 걸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과제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속과제로 선정할 수 있다.

제4장 연구개발 협약체결 등

제23조(협약의 체결) ① 주관기관의 장은 제22조에 따라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국제공동연구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과 사업계획서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출연금 등의 지원과 관련하여 장관이 협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장관이 직접 협약을 체결한다.

1. 과제명, 협약 기간 및 성과활용기간

2.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에 관한 사항

3. 사업비의 지급, 사용,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4. 과제수행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5.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6. 기술료에 관한 사항

7. 결과물의 귀속･활용 및 이전에 관한 사항

8. 협약 위반시의 제재･환수에 관한 사항

9. 성과의 등록･기탁에 관한 사항

10.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연구윤리 준수 및 연구 부정행위 방지에 관한 사항

12.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13.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 성과 및 참여인력 등 사업 관련 정보의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14.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실 안전 관련 사항

15. 사업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16. 연구수행 과정에서 취득(개발하거나 구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한 연구시설･장비의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소정의 서류를 전담기관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장관은 해당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참여기관이 있는 과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에 위탁연구가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수행기관의 장이 위탁연구기관의 장과 위탁연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3호의 국제공동연구의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은 해당 국가 및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협약의 내용을 달리할 수 있다 .

1. 전담기관의 장과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이 함께 협약을 체결하는 방식

2. 전담기관의 장과 주관기관의 장이 협약을 체결하고, 주관기관의 장과 참여기관의 장이 협약을 체결하는 방식

④ 제1항에 따른 협약은 총 수행기간에 대해 일괄하여 체결하는 것(이하 “일괄협약”이라 한다)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 또는 과제 특성에 따라 1년 이하의 단위로 체결(이하 “연차협약”이라 한다)하거나, 총 과제 수행기간을 2년부터 4년 까지의 여러 개 단계로 구분하는 경우 각 단계별로 체결(이하 “단계협약”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에 소속된 부속기관의 장이 주관기관의 자격으로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기관의 장으로부터 해당과제의 수행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위임받은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

⑥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협약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로 체결할 수 있다.

제24조(협약의 변경) ①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장관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

2. 주관기관의 장이 협약 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3.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과제의 경우 정부의 예산사정, 연차별 실적･계획서의 평가결과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4. 수행기관이 과제의 수행을 포기하여 수행기관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5. 환율변동 및 국내외 정세변화 등에 따라 국제공동연구의 협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에게 해당 연도 협약종료 1개월 전까지(제12호의 경우 해당년도 협약 종료일까지) 변경의 승인을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이때 정책지정과제 및 장관이 협약을 체결한 과제의 경우에는 제1호의 변경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주관기관의 변경 및 목표의 변경(국내외 기술 및 환경의 변화 또는 새로운 사실의 발견 등에 따른 목표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며 기획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2. 총괄책임자 변경

3. 참여기관의 변경(참여기관의 추가 또는 수행 포기 등을 포함한다)

4. 단가금액이 3천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이상인 연구장비 및 연구시설 중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연구장비 및 연구시설과 다르게 변경하는 경우(도입하지 않으려는 경우도 포함) 비용의 집행(단,  1억원 이상의 시설･장비의 경우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승인을 받아야 함)

5. 최초 협약한 사업비 중 위탁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이상 증액

6. 과제수행기간 변경

7. 최초 협약한 사업비 대비 수행기관별 사업비 총액의 변경

8. <삭제>

9.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7항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이 해당 과제의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한 인력의 퇴사로 인해 다른 신규 인력을 충원하려는 경우

10. 기반조성사업으로 구축된 장비를 당초 협약서에 명시된 전용공간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 하고자 하는 경우

11. <삭제>

12. 연차정산의 경우 사업비 이월

13. <삭제>

14. 사업비 관리계좌의 변경

③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변경내용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는 협약 종료일까지만 가능하다.

1.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주소(연락처), 대표자, 명칭의 변경

2. 참여연구원의 변경(참여율 또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에서 학생인건비를 지급받는 참여연구원의 변경은 제외)

3. <삭제>

4. 직접비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연구과제추진비를 증액하는 경우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수행기관이 자율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변경 내역이 당초 협약내용과 연관성 있음에 대해 전담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라 협약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요청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주관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통보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⑥ 전담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참여연구원 변경 통보사항에 대하여 제48조에 따른 참여제한자 여부를 검토하고, 참여제한자인 경우 주관기관에 통보하여 변경을 취소하여야 한다.

⑦ 전담기관의 장 및 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전담기관의 평가결과 통보를 협약의 변경으로 간주한다.

⑧ 제2항에 따른 승인사항의 경우 전담기관이 승인한 날부터 협약이 변경되며, 전담기관의 장이 제3항에 대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수행기관이 전담기관의 R&D종합관리시스템에 변경사항을 입력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변경사항의 발생일로부터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25조(협약의 해약) ①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참여기업이 참여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참여기업의 대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기 수행 되었거나 진행 중인 다른 과제와 내용이 중복되게 수행하는 경우. 다만, 제21조제9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의2.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었거나 대내외 기술환경의 변화 등으로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2. 사업비의 용도외 사용 및 보고서의 미제출 등 중대한 협약 위반사유의 발생으로 사업의 계속수행이 곤란한 경우

3. 사업 수행이 지연되거나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5. 연차･단계･최종평가 결과 중단 또는 불성실 실패 평가를 받은 경우 그밖에 문제과제로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6.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등에서 부도･법정관리･폐업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사업계획서 또는 제출 서류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

8. 과제의 평가에 응하지 않는 경우

9.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10.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된 경우

11. 연구개발 목적으로 하는 시설, 장비, 기자재 등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12. 보안관리가 허술하여 중요 연구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과제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3. 총괄책임자가 다른 연구개발 수행과정에서 제48조에 따라 사업비의 용도 외 사용 등의 사유로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

14.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가 불량하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연구실의 사용제한･금지 또는 철거 등의 조치로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15. 참여기업이 사업비 부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16.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소기의 연구개발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비의 집행 중지, 현장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경우 장관은 해당기관 또는 해당자에 대해 귀책사유에 따라 제48조에 따른 제재 및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연구개발 사업비의 관리 및 정산 등

제26조(사업비의 산정기준) ① 사업비는 과제의 수행기관별로 계상하며, 사용 용도에 따라 직접비, 간접비로 구성한다. 이때 사업비의 비목별 사용용도 및 산정기준은 제51조제1호에 의거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② 제1항의 사업비는 연차별로 구분하여 현금 또는 현물로 계상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비목별 적용단가 등 세부산정기준은 전담기관의 장이 정부 예산 편성기준, 연구환경 등을 고려하여 장관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7조(출연금 등의 지원기준) ① 장관은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금 등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출연금 등을 차등 지원한다. 다만, 장관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출연금 지원 비율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여러 개의 세부과제가 하나의 과제를 구성하는 경우, 세부과제 단위로 출연금 등 지원기준을 적용한다.

③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출연금 등 정부의 지원규모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공개소프트웨어 연구개발사업 또는 과제의 경우 사업비의 전부를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민간부담금) ① 민간부담금은 수행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현금이나 현물로 부담한다. 이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은 참여기업(사업특성에 따라 업종별 민간 협회 또는 단체를 포함할 수 있다)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참여기업의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

③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이 수행기관인 경우와 「국가과학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이하 “연구개발서비스업자”라 한다)가 시험･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 제공만을 목적으로 협동연구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영리기관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는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다만, 장관은 비영리기관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사업비를 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구시설･장비구축과 관련된 과제

2. 연구인력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과제

3. 제16조제6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경우

제29조(출연금 등의 지급) ① 장관은 사업비 지원기준에 따른 출연금 등을 사업의 규모, 착수시기, 정부의 재정사정 등을 감안한 사업비 집행계획에 따라 매년 일시 또는 분할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출연금 등을 협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과제별로 주관기관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연차협약, 일괄협약 또는 단계협약과제의 2차년도 이후 출연금 등은 연차･단계평가를 통해 계속 지원하기로 확정된 후 지급한다. 다만, 시행계획 또는 평가계획을 통해 출연금 지급시기, 방법, 절차 등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③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부담하는 과제는 민간부담금 중 현금 입금이 확인된 후 출연금 등의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출연금 등을 분할 지급하는 경우에는 민간부담금 현금을 전부 또는 분할 입금 할 수 있다. 단,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절차 지연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민간부담금 입금이 지연될 경우 출연금 등을 우선 지급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이 이 규정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또는 총괄책임자 및 주관기관, 참여기관의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여부 등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출연금 등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장관에게 출연금 등을 지급받아 집행하고, 집행하지 않은 출연금 등과 그에 따른 이자를 반기별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⑥ 장관은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등을 반영하여 계속과제 등에 대하여 출연금 등을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① 수행기관의 장은 제29조에 따른 출연금 등과 민간부담 현금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통장 및 계정을 두어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23조제5항 각 호의 기관이나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연구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를 10개 이상 수행할 경우에는 하나의 통장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각 과제별로 계정을 두어 관리하여야 한다. 이때, 비영리 연구기관은 제2조제1항제35호 가목 및 나목의 기관과 사업자등록증의 ‘종목’에 ‘연구’가 명기되어 있는 기관(설립근거 법률에 의거 연구개발 또는 연구지원 목적으로 설립되었음을 정관에 명기한 기관 포함)으로서, 그 실질적 활동과 사업이 연구활동을 주로 하는 곳을 의미한다.

② 수행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시 제1항의 통장이나 계정과 연결된 사업비카드 또는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비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행기관별 사업비는 협약과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 또는 이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발의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비는 총괄책임자 등의 발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행기관의 장이 직접 집행할 수 있다. 이 때 사업 목적 외로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장관은 귀책대상기관 또는 귀책대상자에 대해 제재 및 환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간접비

2. 직접비 중 인건비 또는 학생인건비

④ 사업비는 사업계획서상의 당해 연도 수행기간 내에 사용하고 정산은 당해 연도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다년도 과제의 경우 연차별 사업비의 사용 잔액은 차년도 해당 과제의 사업비 비목으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⑥ 협약기간 중 개별과제에서 발생한 사업비 이자는 그 과제의 사업비에 산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른 기관이 일괄하여 통장을 관리함에 따라 과제별 이자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발생 이자를 연구개발 사업에 재투자하거나 장관이 정하는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때,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사업비 이자 총액과 그 사용실적을 다음 해 4월 30일까지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과제 수행으로 교육수입, 장비사용료 등의 수익금이 발생하는 경우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 사업에 재투자하거나 성과활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⑧ 간접비는 용도 외로 사용하지 않는 한 사용 잔액을 회수하지 아니하며, 수행기관의 장은 과제별로 지급된 간접비를 적립하여 해당 용도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수행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에는 간접비를 적립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⑨ 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에 예치한 사업비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비를 사용한 때에는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⑩ 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수행기관의 사업비 집행을 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비의 부적정한 집행 사실 등을 확인한 경우 출연금 등의 환수, 사업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⑪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사업비 사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점검(점검 일정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는 불시 현장점검을 포함)을 실시할 수 있다.

제31조(수행기관 교육) ① 장관은 협약체결 이후 시행되는 사업의 효율성 제고, 사업비의 적정한 집행 및 성과제고를 위하여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수행기관의 총괄책임자･연구개발 실무자･회계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수행기관이 제1항에 따른 교육 참가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과제 수행기관의 사업비로 부담케 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경우, 사업의 특성 및 전담기관별 예산을 고려하여 교육대상, 범위, 시기, 횟수 등을 별도로 정한다.

④ 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 및 변경 내역을 협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협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비 사용실적 제출시 사업비 통장 및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를 통해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또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전자세금계산서로 확인되어진 집행 건에 대해서는 증빙자료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④ 수행기관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체 정산 결과보고서를 협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제1항 및 제2항의 정산절차를 갈음할 수 있다.

1. 정산대상 연구개발과제가 제34조제1항제4호에 의한 평가결과 “우수”로 판정 받은 경우

2. 수행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결과 최우수등급을 받은 기관인 경우(인증기간에 한함)

3. 수행기관이 제2조제1항제13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외국기관인 경우(사용실적의 증명을 해당 기관의 확인서로 대체 가능)

⑤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 정산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여 관련 증빙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 받은 정산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정산결과를 통보받은 날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7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전담기관의 장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⑦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 정산 결과 사용 잔액이 있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수행기관별 해당 금액 중 출연금 등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하며, 반기별로 정산금 및 이자(전담기관 발생이자 포함) 등 정산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장관은 제3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한 것으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과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을 회수하지 아니하고 주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비 사용잔액을 해당 과제와 관련된 후속 연구개발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장 사업결과의 평가

제33조(사업 결과의 보고) ①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에 표시된 진도점검 시점 또는 전담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별도 서식에 따른 진도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외부환경 변화 등에 따른 목표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목표변경 등을 위한 기획보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과제 종료일 1개월 전까지 별도 서식에 따른 연차보고서 및 자체보안관리진단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연차별 협약 사업에 대해서는 차년도 사업계획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과제 착수 1년 미만 과제 또는 일괄협약 과제는 연차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주관기관의 장은 단계 협약 종료일 1개월 전까지 해당 단계보고서 및 다음 단계 계획서, 자체보안관리진단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주관기관의 장은 과제가 종료된 때에는 과제 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별도 서식에 따른 최종보고서(전자 파일을 포함한다) 및 자체보안관리진단표와 보고서 초록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주관기관의 장이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과제의 성격에 따라 국･공립기관, 정부출연･보조기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의 시험 성적서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⑥ 수행기관은 과제를 수행하면서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을 참조하여 연구노트를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현장실태조사 시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개발사업 이외의 사업은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교육일지･장비일지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⑦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보고서 제출시 장비활용실적보고서를 제출토록 할 수 있다.

⑧ 주관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문서를 제출한 후 해당 과제에 대하여 제34조제1항에 따른 최종평가를 받으면 그 결과를 제4항에 따라 제출한 문서의 내용에 반영하여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이 때, 주관기관의 장은 다시 작성한 문서를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일괄협약 과제의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공고 또는 협약에서 정한 제출시한 전까지 중간보고서 및 차기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사업 결과의 평가) ① 전담기관의 장은 과제수행 결과에 대해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33조제1항의 진도 실적보고서를 제출 받아 면담조사 또는 현장실태조사 등의 방법으로 과제의 진도점검을 실시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연차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목표변경 등을 위한 기획보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은 제출된 기획보고서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된 결과는 협약변경으로 간주한다.

2. 제33조제2항의 연차보고서를 점검하거나 현장실태조사 또는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계속”, “중단(성실, 불성실)”, “조기완료”로 구분한다. 단, 제3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과제는 연차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진도점검 또는 발표회 등의 방법으로 점검할 수 있다.

3. 제33조제3항의 단계보고서 및 다음 단계 사업계획서 등에 대하여 현장실태조사 및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계속”, “중단(성실, 불성실)”, “조기완료”로 구분한다.

4. 제33조제4항의 최종보고서에 대하여 현장실태조사 및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우수”, “보통” 또는 “실패(성실, 불성실)”로 평가한다. 단,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평가등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5. 제2호 및 제3호의 평가에서 “중단”으로 평가된 과제는 제25조에 따라 협약을 해약한다.

6. 제2호부터 제4호에 의한 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불성실 중단 또는 불성실실패로 판정할 수 있다.

7. “성실실패” 여부 판정은 수행기관에 대하여 해당 과제에 관한 참여제한 또는 출연금 등 환수 사유가 없는 경우만 적용한다.

8. 수행기관의 장은 원활한 기술이전을 위하여 연구결과물을 정리한 기술문서(연구노트 등)를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이 요청시 제출하여야 한다.

9. 전담기관의 장은 제8호에 따른 기술문서(연구노트 등)를 제출받아 제2호부터 제4호의 평가시 반영할 수 있다.

10. 제33조제9항의 중간보고서 및 차기 사업계획서 등에 대하여 현장실태조사 및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계속”, “중단(성실, 불성실)”, “조기완료”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평가대상 과제의 규모 등 사업별 특성에 따라 상대평가 또는 절대평가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 차등지원 및 하위 등급과제 중단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때, 등급 및 중단비율 등의 세부기준 및 절차는 평가계획 수립 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에 의해 중단된 과제 중 ‘성실중단’에 한하여 논문작성･특허출원 및 등록 등을 위한 과제 정리기간을 6개월 이내로 추가 인정할 수 있으며, 이때 필요한 비용으로 당해 연도 출연금 등의 10퍼센트 이내로 민간부담 없이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단계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해당 과제의 국내외 특허동향, 기술동향, 표준화동향 및 표준특허동향(표준화 또는 표준특허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사업화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그 단계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이 때 조사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제를 중단시키거나 연구개발의 목표를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단계평가의 대상인 과제의 연구개발성과와 유사한 것이 이미 개발되어 그 연구개발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이전에 예측한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어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의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전담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사업결과 및 문제과제를 심의하기 위해 제6조의3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과제의 수행기관 선정 평가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2명 이상을 포함할 수 있다.

⑥ 전담기관의 장은 제출 자료 등이 미비하여 수행결과에 대한 평가가 곤란한 경우, 1회에 한하여 평가를 보류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 보완하게 한 후 평가를 다시 실시할 수 있다.

⑦ 제1항의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제21조제8항의 이의 신청․처리 기준 및 절차를 따른다.

⑧ 장관은 보안과제로 분류되는 등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할 경우 또는 과제의 성격 및 사업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평가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⑨ 전담기관의 장은 과제수행 결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⑩ 장관은 과제수행 결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최종 확정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전담기관의 장은 이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⑪ 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5조(발표회 개최) ①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 과제 수행기간 중에 발생하는 성과 및 연구개발 과제 수행결과에 대하여 대외에 발표하거나 홍보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발표 및 홍보의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전담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전담기관의 장은 대외 발표가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연구개발 내용에 대하여는 발표대상 및 발표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종합발표회 또는 분야별 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발표회 개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6조(사업 결과의 공개 및 활용 촉진) ① 전담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를 관련 수행기관, 산업계, 학계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제4항에 따라 비공개로 분류된 경우

3.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비공개를 요청한 사항 중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③ 제41조제2항에 의한 무형적 결과물의 소유기관(이하 “소유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사업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실시기관과 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내에서 생산 및 영업활동을 하고 있거나 할 예정인 자를 우선적으로 계약 체결 대상자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소유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른 실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실시기관은 그 과제의 참여기업이 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기업 이외의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소유기관이 기업인 경우로서 직접 사업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실시계약 체결을 생략할 수 있다.

1. 기반기술의 개발 등 결과물을 일반에 공개하여 활용할 목적으로 하는 수행하는 과제의 경우

2. 참여기업 이외의 자가 소유기관에 대하여 서면으로 실시를 원하는 의사를 밝히고, 소유기관이 이에 동의한 경우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참여기업에 소명기회를 준 경우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결과물 활용을 통한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않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쉬는 경우

4. 참여기업이 사업성과에 대하여 실시할 의사가 없음을 표명한 경우

5. 기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로써 전담기관의 장이 승인한 경우

⑤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수행 결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사업, 기반조성사업, 표준화사업 간의 연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⑥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각 호의 수행기관이 보유중인 사업수행결과를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합병 등의 방법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국가기술사업화종합정보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⑦ 수행기관의 장은 소유한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기술 또는 시장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기타 공공성이 저해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의 타당성에 대하여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거쳐 지식재산권을 적정한 기관에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양도로 발생한 수입의 사용에 관해서는 장관이 제51조제2호에 따라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부속지침(이하 “기술료규정”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⑧ 지식재산권을 소유한 수행기관의 장은 지식재산권의 양도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 전담기관 장의 승인을 받을 수 있으며, 승인받은 절차와 기준에 따라 양도한 지식재산권은 제4항에 따라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때, 주관기관 등 지식재산권을 소유한 기관의 장은 지식재산권의 양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정부납부기술료를 완납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⑨ 표준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과제의 주관기관의 장은 개발된 표준안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4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제안하여야 한다.

⑩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과제의 주관기관의 장은 조성된 기술기반의 공동 활용 등 사업의 결과물을 활용하는 데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때 장관은 수행기간 종료 후 성과활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제에 대하여 사업수행 기간과 동일한 기간 내에서 출연금 등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⑪ 수행기관의 장은 소프트웨어 관련 연구개발 사업 수행 결과 중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등 활용이 미흡한 기술의 확산을 위해 공개소프트웨어로 배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결과물을 공개소프트웨어로 배포할 수 있다.

⑫ 수행기관이 제41조제2항에 따른 자기 소유의 무형적 결과물을 실시하기 위하여 같은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다른 수행기관 소유의 무형적 결과물의 실시가 필요한 경우 해당 무형적 결과물의 소유기관의 장은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를 허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연구기관의 무형적 결과물의 실시를 원하는 수행기관은 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실시 허락을 요청하여야 하며,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관련 당사자 간에 실시조건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어느 한쪽 당사자가 요청할 때에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자문에 응할 수 있다.

⑬ 장관은 기술 이전 및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중 공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적극 발굴하여 정보화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이전･확산･사업화를 위한 기술거래･양도 및 후속 연구개발과제의 지원 등을 추진하는 경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과 협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기관의 장 및 총괄책임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⑭ 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평가기관을 통하여 기술평가를 실시하고 기술료 등을 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장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물 관리 등

제37조(소프트웨어자산뱅크시스템의 구축 등) ① 장관은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뱅크시스템운영기관으로 하여금 뱅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뱅크시스템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의 수집, 등록, 관리 및 분석 업무

2.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의 활용 촉진을 위한 품질 및 기술 지원업무

3. 기타 뱅크시스템의 운영･관리 및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장관은 뱅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관리를 위하여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8조(소프트웨어자산뱅크시스템의 등록대상) ① 장관은 제19조에 따라 사업별 시행계획을 공고하는 경우 뱅크시스템 등록대상 사업을 지정하여 함께 공고한다.

② 뱅크시스템 등록대상 사업은 사업의 특성과 소프트웨어 개발이 차지하는 중요성 및 비중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뱅크시스템 등록대상 사업을 확정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운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뱅크시스템의 등록대상이 되는 사업의 대상, 범위, 지정 및 등록절차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9조(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의 관리) ① 장관은 수행기관의 장 또는 뱅크시스템운영기관에게 과제수행 결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즉시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를 뱅크시스템에 등록하게 할 수 있다.

② 장관은 뱅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목적으로 R&D종합관리시스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2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등 연구개발 사업 및 정보 등에 대한 정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다.

③ 뱅크시스템운영기관은 등록된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보의 수정,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장관은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의 등록, 관리 및 변경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0조(공개소프트웨어의 특례) ① 장관은 소프트웨어 연구개발에 관하여 제16조에 의한 과제기획을 실시하는 경우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거나 사업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개소프트웨어로 배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공개소프트웨어 개발방식으로 추진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공개소프트웨어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소프트웨어 개발방식으로 추진되는 과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공개소프트웨어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개소프트웨어 개발방식으로 수행된 사업결과를 공개소프트웨어로 배포하는 경우 또는 제36조 제11항에 의해 사업수행 결과를 공개소프트웨어로 배포하는 경우에는 제43조에 의한 기술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공개소프트웨어 개발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 수행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사업의 성격 및 목표, 사용된 공개소프트웨어의 종류 및 라이선스, 사업수행 결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 등을 고려하여 사업수행 결과를 배포할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선택해야 한다.

⑤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및 단체, 연구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공개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경우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위반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장관은 전담기관의 장 또는 수행기관의 장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8장 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및 활용 등

제41조(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의 귀속 등) ① 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및 시작품, 연구노트 등 유형적 결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결과물은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한다.

② 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 결과물을 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하며,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연구기관의 공동소유로 한다.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고,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이때, 단독 또는 공동 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 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결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1.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이 있는 경우

2. 참여기관이 무형적 결과물을 소유하거나,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연구개발결과물의 활용을 위해서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③ 수행기관이 과제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연구기관이 수행한 결과물은 제2항제2호의 경우(참여기관이 위탁한 경우 주관기관을 참여기관으로 본다)와 협약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행기관에 귀속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유･무형적 결과물을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이 때 장관은 협약에서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2. 사업수행 결과를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하게 될 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제2조제2호의 외국기관)

4. 수행기관인 영리기관이 직접 실시하고자 하는 결과물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5. 기타 수행기관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장관은 국제공동연구의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주관기관, 협동연구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이들 기관이 우선적으로 실시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장관은 제4항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게 된 유･무형적 결과물을 전담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장관은 소유하게 된 유･무형적 결과물을 소관 연구과제 사업에 참여한 자가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⑦ 기술료를 징수하는 과제의 수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제의 참여기관, 실시기관 등과 협의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결과물을 그 과제의 참여기관, 실시기관 또는 다른 적정한 기관(국내에 있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에게 양여할 수 있다. 다만, 수행기관이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해당 과제를 수행한 과제책임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유형적, 무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결과물을 소유한 수행기관이 규정에서 정한 정부납부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완료한 경우

2. 이 규정, 기타 관련 규정이나 협약에서 별도로 정한 결과물 양도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⑧ 수행기관의 장은 사업수행 결과에 따른 결과로서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관련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출원 또는 등록된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과제 종료일 전까지 발생한 그 외의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는 결과보고서 등에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지식재산권을 국내에 출원 또는 등록할 경우에는 과제별 고유번호, 지원하는 중앙행정기관, 과제명의 기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수행기관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하여야 한다. 단,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국외에서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등록공보 발간 이후 3개월 이내에 등록공보의 사본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국내 또는 국외에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포기로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 소멸일 전에 그 사실을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 수행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유･무형적 결과물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기술의 실시 등 적정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행기간 중에는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과제의 수행기관이 구입한 시설 및 장비를 협약에서 정한 성과활용기간 종료 전에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제42조(사업 정보 및 연구 장비의 관리) ① 장관은 R&D종합관리시스템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행기관의 장은 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연구시설･장비 중 3천만원 이상이거나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연구시설･장비의 유휴･저활용, 불용, 폐기 및 소유권 이전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변동사항을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R&D종합관리시스템이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된 경우에는 R&D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③ 장관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기관의 장에게 제2항의 등록된 장비에 대한 활용실적을 반기별로 R&D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게 할 수 있다.

④ 주관기관의 장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논문, 특허, 연구시설･장비 등 연구개발결과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통하기 위하여 장관이 지정한 기관에 등록(연구개발성과 중 특허정보에 대하여 특허청이 해당 특허정보를 전담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기탁하여야 하며 등록･기탁의 기준 및 절차 등은 [별표 6]과 같다.

⑤ R&D종합관리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연차보고서･차년도 사업계획서, 최종보고서 및 단계보고서･단계 계획서

2. 과제별 선정 및 단계･최종･성과활용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의 명단, 종합평가의견, 평가결과, 평가결과에 따른 제재사항

3. 총괄책임자와 참여연구원별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소속기관, 인적사항,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과제 정보, 과제별 참여율, 주요 연구실적 및 연구논문 발표실적

4. 지식재산권, 논문, 기술료 수입 등 과제별 연구개발성과

5.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제2항에 따라 수행기관의 장이 취득한 연구시설･장비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전자적으로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1. 수행 중인 과제명 및 과제번호

2. 연구시설･장비의 명칭(한글명･영문명) 및 모델명

3. 연구시설･장비의 제작사･제작국가

4. 연구시설･장비의 사진 및 특징, 구성,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연구시설･장비의 표준분류기준에 따라 해당 연구시설･장비가 속하는 분류기준

5. 연구시설･장비의 취득금액, 취득일, 취득방법, 설치장소, 활용범위, 용도, 상태 및 고정자산번호

6. 연구시설･장비의 관리기관명 및 관리담당자

⑦ 장관은 수행기관의 장 또는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등록 또는 기탁 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43조(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 ① 전담기관의 장 또는 주관기관의 장은 제51조제2호의 지침에 의거 기술료 징수대상기관 또는 그 밖에 사업수행결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장관은 기초연구단계의 과제 등 사업수행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개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 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공고를 통해 기술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때, 과제의 관리 및 조정을 위하여 달리 취급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한 비영리기관이 기술료 비징수과제의 주관기관이 되어야 한다. 다만, 공개소프트웨어 개발과제의 경우 영리기관이 주관기관이더라도 기술료 비징수 대상이 될 수 있다.

③ 수행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실시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기술료 징수율과 징수방법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4조(사업 종료 후 활용 보고 및 평가) ① 제34조에 따라 “우수” 또는 “보통”으로 평가된 과제의 주관기관의 장은 별도 서식에 따른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과제가 종료된 후의 다음해부터 5년간 매년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제출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성과활용현황보고서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실시기관은 사업수행 결과의 활용현황을 5년간 매년 주관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제1항에 따른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매년 종합 분석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장관은 종료과제의 활용 현황,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분석을 위해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성과 활용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사업 추진에 반영할 수 있다. 이 때 장관은 개발연구단계의 과제의 경우 과제가 종료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성과활용평가를 실시하는 등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제3항과 제4항의 결과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주관기관의 장은 성과활용기간 동안 총괄책임자가 변경되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5조(사업 보안) ① 장관은 국외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가치가 있는 수행결과는 지식재산권의 설정 등을 통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첨단산업기술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수행기관의 장은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결과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안조치

2. 과제수행 관련 정보･연구시설 등에 대한 보안조치

3. 과제수행 내용 및 수행결과의 대외발표시 보안조치

4. 과제 수행에 사용되는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조치

④ 장관은 사업의 보안실태에 대하여 점검하고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국가안보･공익 또는 첨단기술과 관련된 중요 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수행기관의 보안실태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1. 점검 대상 및 시기

2. 점검 내용 및 방법

3. 점검반 구성

4. 그 밖에 점검에 필요한 사항

⑤ 전담기관의 장은 보안과제의 특성을 고려한 협약, 평가, 정산, 기술료 징수 등의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6조(연구윤리의 확보) ①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및 단체, 연구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그 절차 및 방법 등이 연구윤리에 위배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전담기관의 장 또는 수행기관의 장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연구부정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7조(비밀준수 및 청렴의무) ① 평가위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전담기관 소속직원, 수행기관 및 참여연구원 등이 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1. 신청기관 및 수행기관의 사업계획서･보고서 내용, 영업 비밀 등과 관련되는 사항

2. 평가위원별 점수 및 의견

3. 평가위원회 회의록

② 평가위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전담기관 소속직원 등은 과제의 선정 및 관리에 대해 청렴 의무가 있다.

③ 장관은 평가위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전담기관의 소속직원, 수행기관 및 참여연구원 등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는 경우 제48조에 따른 제재조치 및 자체 규정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8조(문제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등) 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단체, 기업 또는 총괄책임자 및 참여 연구원 등에 대하여 [별표 4]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이 때 하나의 과제에 대하여 각 호의 사유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제한 기간은 합산하여 5년을 한도로 하되 참여제한 사유 중 어느 하나와 동일한 사유로 과거에 다른 과제에서 이미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10년을 한도로 한다. 단, 둘 이상의 과제를 수행하던 중 하나의 과제로 인하여 참여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른 과제로 인하여 다시 참여제한을 하는 경우 그 기간의 기산일은 진행 중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 날로 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평가에 따라 중단･실패한 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2.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연구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3. 연구개발 자료 및 결과의 위조･변조･표절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수행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개인명의로 출원･등록한 경우

4.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따라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협약이 해약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6. 정산금이나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7. 과제수행 결과보고서(진도실적･연차･단계･최종보고서), 원인보고서,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및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8. 사업비를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9.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및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시설･장비･기자재 등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10. 협약상 부담하기로 한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

11. 민간투자유치를 의무화하는 사업에서의 투자계약의 변경･무효화･양도된 경우

12. 정당한 사유 없이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1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과제를 수행한 경우

14. 그 밖에 ICT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이 규정 또는 협약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 및 출연금 등 환수와 관련된 사항은 제6조의3의 평가위원회 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③ 장관은 제2항의 결과에 따라 참여제한 및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기관의 장,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이를 지체 없이 등록하여야 한다. 이 때 장관은 참여제한 및 환수 사실의 통보를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위탁 또는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④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참여제한 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그 참여제한 자에 대해 이 규정에 따른 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⑤ 장관은 제1항제6호와 제12호의 사유로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가 해당 금액을 납부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참여제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참여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⑥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출연금 등을 환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과제에 이미 교부된 출연금 등의 범위 내에서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등으로부터 환수하게 할 수 있다. 이때, 환수 통지를 받은 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전담기관에 이체하여야 한다.

⑦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연금 등을 환수할 경우에는 현금으로 환수함을 원칙으로 하고, 환수된 출연금 등에 대하여 반기별로 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국고에 납입 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 받은 자가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접수마감일까지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

⑨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형사고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⑩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사업의 중단･실패･포기에 대한 원인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은 해당 결과물을 사업 수행기관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사례를 공개할 수 있다.

1. 제25조에 따라 과제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 포기시점으로부터 2개월

2. 제34조에 따른 평가결과로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였으나 “중단” 또는 “실패” 판정을 받은 경우 :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개월

⑪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10항에 따른 원인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34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성실중단 또는 성실실패로 평가 되었다 하더라도 “불성실 중단(실패)” 과제로 간주하여, 제1항제1호에 따른 참여제한을 할 수 있으며, 포기과제에 대한 정당성 여부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특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판단할 수 있다.

⑫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 또는 출연금 등 환수조치가 있을 경우, 포괄적인 관리･감독책임이 있는 소속기관의 장 및 해당부서의 책임자에게 자체징계를 조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⑬ 수행기관의 장은 총괄책임자(총괄주관책임자 및 세부주관책임자 포함) 또는 참여연구원(참여기관 책임자 포함)이 다른 수행과제에 의해 참여제한 되었을 경우 그 해당자가  수행 중인 모든 과제에서 해당자를 제외 하여야 한다.

⑭ 장관은 유용･횡령 등 사업비를 부정 사용한 경우에는 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총괄책임자, 참여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부정 사용 금액의 최고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할 수 있으며 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납부 등에 관하여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의4, 제27조의5에 따라 처리한다.

제9장 보  칙

제49조(사업 평가･관리 운영예산) ① 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획, 평가･관리 및 성과활용 촉진 등 사업의 기획･평가･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이하 “평가관리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회계 연도마다 평가관리비 편성안을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장관은 이를 확정한 후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회계 연도 개시 후 사업 및 운영계획 등의 사유로 제2항에 따라 확정된 평가관리비의 인건비, 직접비(인건지 제외), 간접비 간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변경된 평가관리비를 편성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기관 운영경비 등 예산집행이 불가피한 것에 한하여 경비를 집행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관리비를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장관이 확정한 비목별 사용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매년 평가관리비 사용실적을 해당 연도 수행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전담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평가관리비 정산 결과에 따라 평가관리비의 정산잔액을 국고에 납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사업의 후속조치 등 사업과 관련된 추가 지출에 대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집행할 수 있다.

제50조(포상 등) ①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제49조에 따른 관리운영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수 주관기관, 참여기관, 참여연구원 및 평가위원 등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수행기관의 장은 해당 과제로 발생한 지식재산권, 유형적 결과물에 따라 매출발생이 크거나 연구개발 효과가 현저히 클 경우 해당 참여연구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장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성과창출 과제의 수행자에 대하여 적절히 보상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1. 제34조에 따른 평가결과 상위 5퍼센트 이내인 과제수행자

2. 제34조에 따른 평가결과 ‘조기완료’로 평가된 경우 예산절감액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제공

④ 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제3항에 해당하는 과제를 수행한 총괄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려는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성과의 특허 출원 또는 국제표준 제정

2. 국제표준과 연계된 연구개발성과의 특허 보정

3. 같은 기술 분야의 후속단계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제51조(부속지침의 제정･운용) 장관은 이 규정에 따른 사업에 공통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속 지침으로 두어 운영한다.

1. 제26조, 제30조, 제32조에 따른 사업비의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세부사항

2. 제43조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세부사항

3. 제45조에 따른 사업 보안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

4. 제46조에 따른 연구윤리 확보와 연구부정 행위 방지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

5. 그 밖에 장관이 사업에 공통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항

제52조(연구개발 수행관리 지침의 제정･운용) 장관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의 기획･평가･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별도의 수행관리 지침을 운영할 수 있다.

제53조(적용 특례) ① 장관은 국책사업으로 다수의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사업, 보조금 등으로 지원하는 사업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 규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제2조제1항제13호의 사업에 관하여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41조 및 제43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장관은 기초연구단계 과제 및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각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3조의2, 제33조의4의 특례에 따라 처리한다.

제54조(재검토 기한) 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4-2호, 2014.1.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2014년도 ICT 연구개발 사업으로 협약하는 과제부터 적용하며,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협약이 체결된 사업의 사업비 집행 및 사용기준, 기술료 징수 등 사후관리 및 제재･환수에 관한 사항은 협약서 또는 협약 당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부  칙 <제2014-110호,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2015년도 ICT 연구개발 사업으로 협약하는 과제부터 적용하며,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협약이 체결된 사업의 사업비 집행 및 사용기준, 기술료 징수 등 사후관리 및 제재･환수에 관한 사항은 협약서 또는 협약 당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부  칙 <제2016-4호, 2016.1.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협약하는 과제부터 적용하며,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협약이 체결된 사업의 사업비 집행 및 사용기준, 사후관리 및 제재･환수에 관한 사항은 협약 당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3조(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기준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협약을 체결하는 신규 과제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017-8호, 2017.1.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협약하는 과제부터 적용하며,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협약이 체결된 사업의 사업비 집행 및 사용기준, 기술료 징수 등 사후관리 및 제재･환수에 관한 사항은 협약 당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3조(출연금 등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6조, 제27조, 제28조 및 [별표 3] 출연금 등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기준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협약을 체결하는 신규 과제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017-7호, 2017.8.24>
(조직개편에 따른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등 일괄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8-11호, 2018.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4호의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협약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018-30호, 2018.5.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정부 출연금 비례 채용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5항, 제6항의 규정은 시행일 이후부터 2022년 12월 31일 이전 공고하는 과제 또는 사업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제4조(청년 채용에 따른 현금부담금 현물대체에 관한 적용례) (별표3) 제4호의 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전 협약된 과제(이 규정 시행일 당시 종료되지 않은 과제에 한한다.)에도 적용하며, 2022년 12월 31일 이전 협약하는 과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별표 1. <삭제>

별표 2. ICT 연구개발 기술분류체계

별표 3. ICT 연구개발사업 출연금 등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기준

별표 4. 문제과제에 대한 제재 및 환수 기준

별표 5. 평가위원 제외기준

별표 6.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의 등록･기탁 기준 및 절차

[별표 1] 삭제

[별표 2]

ICT연구개발 기술분류체계(제14조제1항 관련)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이동통신	이동통신 서비스 및 플랫폼	이동통신 서비스 기술
		이동통신 플랫폼 기술
	이동통신 액세스 시스템	셀룰러 액세스 시스템 기술
		근거리 무선 액세스 시스템 기술
		응용 및 융합 시스템 기술
	이동통신 단말 및 부품	이동통신 단말기술
		이동통신 부품기술
네트워크	네트워크 가상화 기술	SDN 기반 아키텍처
		SDN기반 인프라 응용기술
		융합서비스제어
		미래인터넷인프라/아키텍처
		미래인터넷 서비스 응용
	네트워크 시스템	이종망 게이트웨이
		무선 액세스 포인트
		계층통합망(코어망, 액세스망)
		유무선 융합 네크워크
		고신뢰 네트워크
	네트워크 소자	광소자･모듈
		전자 소자･모듈
		네트워킹 소프트웨어 모듈
방송․스마트 미디어	방송･스마트미디어 제작 기술	방송･스마트미디어 획득/편집/저장
		라이브 방송 제작 및 스튜디오 장치
	방송･스마트미디어 플랫폼･서비스	방송･스마트미디어 송출 플랫폼
		방송･스마트미디어 송신 플랫폼
		전관･공연방송 플랫폼
		스마트방송 및 개인･소셜 영상 플랫폼･서비스
		디지털 사이니지 플랫폼･서비스
		실감미디어 플랫폼･서비스
		인터랙티브 광고
	방송･스마트미디어 단말	방통융합단말(IPTV, Smart TV, STB 등)
		실감미디어단말(UHD TV, 3D TV, 홀로그램 등)
		디지털 사이니지 단말
	공공 복지방송 및 재난 방송	장애인 지원방송
		재난 방송
전파･위성	전파 기반	전파계측･분석
		전파전파/전자파해석
		안테나
		RF/초고주파/밀리미터파/THz/광 소자･모듈
	전자파 환경	전자파 인체보호
		전자파 기기 및 시설보호
		스펙트럼 공학
		우주전파환경
	전파 응용	의료,보안,레이더 등 전파 응용
		에너지(전력)전송 및 수집
		초음파/적외선/가시광선 응용
		그 외 생활과 밀접한 전파 활용 분야
	위성･무인기	위성 탑재체
		무인기 기술
		무인기 응용 서비스
		위성방송･통신 서비스
		위성 및 무선 항법 서비스
		기타 위성․무인기 기술
기반SW･컴퓨팅	컴퓨팅 시스템	서버
		스토리지
		데이터센터
	High Performance 컴퓨팅	광･양자 컴퓨팅
		분산･병렬 컴퓨팅
		기타 HPC 기술
	인공지능･인지컴퓨팅	기계학습
		자연어처리
		인공지능
		휴먼컴퓨팅･마인드웨어(Mind-Ware)
		기타 인공지능･인지컴퓨팅 기술
	클라우드 컴퓨팅	클라우드 컴퓨팅 아키텍처
		클라우드 자원 가상화 및 통합
		클라우드 데이터, 저장, 분석
		기타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모바일 컴퓨팅	센서 기반 컴퓨팅
		무선 컴퓨팅
		Ubiquitous / Pervasive 컴퓨팅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수집
		저장･처리･관리
		분석 및 추론
		활용 및 시각화
SW	시스템SW	운영체제
		스토리지 시스템
		DBMS
		가상화 SW
		프로그램 언어 및 개발도구
	미들웨어	분산/연계/통합
		자원 관리
		서비스 플랫폼
	응용 SW	데스크톱 SW
		모바일 SW
		웹 서비스
		클라우드 응용 SW
		빅데이터 응용 SW
		인터넷 응용 SW
디지털콘텐츠	실감형 영상 콘텐츠	컴퓨터그래픽스/비젼
		3D/UHD
		홀로그램
		입체음향
	인터랙션 콘텐츠	AR/MR/VR
		Natural UI/Natural UX
		오감인식
		뉴로 콘텐츠
		감성･인지웨어
	스마트 콘텐츠	콘텐츠 분석･검색
		소셜 클라우드 협업
		상황인지 콘텐츠
		N-Screen 콘텐츠
	콘텐츠 유통/서비스	콘텐츠 패키징･분산･전송
		콘텐츠 유통 플랫폼
		콘텐츠 응용 서비스(SNS, 빅콘텐츠 등)
정보보호	공통기반보안	암호기술
		인증기술
		암호분석
		SW취약점 및 시큐어코딩
		HW 취약점 및 악성코드 분석
	디바이스/시스템보안	디바이스보안
		시스템보안
		SW, HW 보안모듈
	네트워크보안	유선 네트워크 보안
		무선 네트워크 보안
		보안관제/관리
	서비스보안	클라우드/빅데이터 보안
		DB･웹보안
		콘텐츠 보안
		개인정보보호
		온라인 범죄대응
		디지털 포렌식
	물리보안	휴먼/바이오인식
		CCTV 감시/관제
		무인 전자 감시
	융합보안	IoT 보안
		스마트시티 보안
		산업제어시스템보안
		지능형차량보안
		헬스케어보안
		항공/조선 보안
		국방보안
		기타 ICT융합보안
융합서비스	사물인터넷	IoS(Internet of Services)
		IoT 플랫폼
		IoT 네트워킹
		IoT 디바이스
		사이버 물리시스템 (CPS)
	산업융합 서비스	농축수산 ICT
		제조 ICT
		물류･유통 ICT
		에너지 ICT
		관광 ICT
		기타 산업융합 서비스
	공공융합 서비스	의료 ICT
		국방 ICT
		복지･보건 ICT
		공공안전/재해예방 ICT
		금융 ICT
		교육 ICT
		환경 ICT
		교통 ICT
		기타 공공융합 서비스
	스마트라이프 서비스	스마트홈
		스마트 커뮤니티
		스마트시티
		생활건강케어 ICT
		스포츠 ICT
		기타 스마트라이프 서비스
	기타 융합서비스	기타 융합서비스
ICT 디바이스	웨어러블 디바이스	웨어러블 기기
		웨어러블 디스플레이
		기타 웨어러블 디바이스
	ICT 융복합 디바이스	3D 프린터
		무인비행체
		ICT 융합 디바이스(소형로봇, 자율주행차 등)
		ICT 융합 통신 디바이스
		기타 ICT 융복합 디바이스
	기타 ICT 디바이스	센서･소자･소재
		배터리 및 전원부품
		기타 ICT 디바이스

[별표 3]

출연금 등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기준
(제27조, 제28조 관련)

1. 출연금 등 지원기준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대기업인 경우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내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0% 이내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내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내

2. 민간부담금중 현금부담 기준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대기업인 경우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20% 이상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26% 이상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필요시 부담

* 단, 중소기업 중 창업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은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

* 공개소프트웨어 과제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면제할 수 있음

3. 바우처 사업 기준

출연금 등 지원기준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기준
가. 참여기업이 모두 대기업인 경우 : 연도별 사업비의 50% 이내 나. 참여기업이 모두 중견기업인 경우 : 연도별 사업비의 60% 이내 다. 참여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내 라.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고, 이중 대기업의 비율이 3분의 1이하인 경우 : 연도별사업비의 60% 이내(단,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이상인 경우는 연도별사업비의 75% 이내) 마. 그 밖의 경우 : 연도별사업비의 50% 이내	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나.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6.5% 이상 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 연도별 민감부담금의 5% 이상

※ 대기업의 출연금 지원금액은 해당 대기업의 연도별 사업비의 50% 이하로 한다.

4. 신규고용에 따른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감면 기준

가. 중소․중견기업이 제1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채용하는 청년인력 이외에 과제수행을 위해 추가로 청년(만 18세～34세)을 참여연구원으로 고용할 경우 민간부담 현금을 해당인력이 참여한 과제에서 현금으로 지급받는 인건비만큼 현물로 납부 가능

나. 협약 시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를 제출(신규과제의 경우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자도 인정). 단, 채용예정인 경우 해당 사업연도 이내에 채용하고 입증자료를 제출

다. 해당 인력은 채용 후 1년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차기 사업연도에도 고용 유지시 계속하여 감면

라. 해당 인력을 고용 유지기간 이전에 해고하거나 채용예정계획을 제출하고 채용하지 아니한 경우 상기 가호에 따라 현물로 납부한 금액만큼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별표 4]

문제과제에 대한 제재 및 환수 기준(제48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문제과제 발생에 책임이 있는 해당자(기관 및 사람)에게만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 조치

나. 출연금 환수는 문제과제 발생연도에 해당기관에 지원된 출연금이 환수 기준이나, 환수 사유에 따라 문제과제 발생 이전연도 또는 이후연도에 지원된 출연금도 환수 가능

다. 동일 연구개발과제에서 제48조제1항 각호의 사유가 두 개 이상 발생하는 경우 참여제한은 5년의 범위내에서 합산하여 부과하고, 출연금 환수는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의 범위 내에서 합산하여 환수

라. 주관기관이 문제과제의 당사자일 경우는 과제 중단이 원칙이며, 참여기관이 문제과제의 당사자인 경우는 평가위원회에서 연구개발과제 계속 수행 여부를 심의

마. 문제과제의 출연금 환수와 사업비 정산은 별도의 건으로 진행

바. 위반행위의 경중과 연구개발과제 목표 달성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 환수 금액을 감액할 수 있음

사. 참여제한 횟수 누적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은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동일한 참여제한 사유로 적발된 경우에 적용

아. 정산금 또는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하여 영업장의 폐쇄･멸실, 폐업, 부도,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강제 징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최장 5년의 범위 내에서 정산금 또는 환수금을 강제 징수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일시 중단할 수 있음.  위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도 정산금 또는 환수금의 징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지속되어 법적 조치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신용조사 등 검토를 거쳐 채무 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2. 사례별 기준

구분	세부내용	1회	참여제한 횟수 누적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		출연금 환수	원인 보고서
			2회	3회
평가 결과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달성 미흡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단되거나 불성실 실패인 경우	3년 (해당자)	-	-	해당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미제출
	◦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였으나 중단, 실패한 경우	면제			면제	제출
	◦중단의 귀책사유가 해당기관에 없다고 인정된 경우 - 정부 정책상 중단 또는 협약 해약된 경우 - 타 기관의 기 개발 또는 타 사업으로 기 지원 등의 사유로 중단된 경우 - 총괄책임자가 타 과제의 사업비 용도 외 사용으로 참여제한이 확정되어 과제가 협약 해약된 경우	면제			면제	미제출
	◦과제의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상대평가에 따라 하위과제로 분류되어 중단된 경우	면제			면제	미제출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성과활용기간 중 성과활용실적이 극히 부진한 경우	1년 (해당자)			면제	미제출
보안 윤리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행 내용을 국외에 누설･유출한 경우	5년 (해당자)	7년 6개월	10년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미제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행 내용을 국내에 누설･유출한 경우	2년 (해당자)	3년	4년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미제출
	◦보안관리, 비밀준수, 청렴의무를 위반한 경우	1년 (해당자)			면제	미제출
	◦연구개발 자료 및 결과의 위조･변조･표절 하거나 부당하게 논문저자를 표시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3년 이내 (해당자)	3년 초과 4년 6개월 이내	4년 6개월 초과 6년 이내	부정행위가이루어진 연도부터 부정행위가 적발된 해당 연도까지의 출연금 전액 이내	미제출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협약 해약된 경우	3년 이내 (해당자)	3년 초과 4년 6개월 이내	4년 6개월 초과 6년 이내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미제출
	◦정당한 사유 없이 수행결과물인 지식 재산권을 임직원, 과제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등 개인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2년 (해당자)			면제	미제출
수행 포기	◦정당한 사유(표준･법･제도의 변화로 기술개발 필요성이 사라진 경우에 한함) 또는 불가항력 적인 경우(홍수･지진 등의 천재지변, 화재, 폭발, 파업, 직장폐쇄, 폭동, 소요, 동원령 선포, 전쟁의 위협 또는 존재, 봉쇄, 출항금지, 선박의 징발, 유행병 등)로 인한 경우	면제			면제	제출
	◦총 수행기간 동안 해당 과제에 지급된 출연금 전액을 반납한 경우	면제			면제	미제출
	◦총수행기간 동안 해당 과제에 지급된 출연금 전액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해당자 3년			총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미제출
횡령, 유용 등 사업비 부정사용	◦사업비를 타 용도로 일시 전용한 경우로서, 전용횟수가 1회에 국한되고 전용금액을 사업비 통장에 재입금한 상태로 적발된 경우	경고조치			-	미제출
	◦사업비를 용도외로 사용한 경우. 다만, 용도 외 사용 사실을 적발하였을 때에 해당 금액이 사업비 계정에 이미 회복된 경우에는 다음 각 사례의 참여제한 기간을 1년 이상 감경할 수 있다.
	- 귀책기관의 용도 외 사용금액이 귀책기관 해당연도 사업비의 20% 이하인 경우	3년 이내 (해당자)	3년 초과 4년 6개월 이내	4년 6개월 초과 6년 이내	해당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미제출
	- 귀책기관의 용도 외 사용금액이 귀책기관 해당연도 사업비의 20% 초과, 30% 이하인 경우	4년 이내 (해당자)	4년 초과 6년 이내	6년 초과 8년 이내	해당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미제출
	- 귀책기관의 용도 외 사용금액이 귀책기관 해당연도 사업비의 30% 초과인 경우	5년 이내 (해당자)	5년 초과 7년 6개월 이내	7년 6개월 초과 10년 이내	총수행기간 동안 지급한 출연금 전액 이내	미제출
	◦사업비의 용도 외 사용금액에 학생인건비가 포함된 경우	5년 (해당자)	7년 6개월	10년	총수행기간 동안 지급한 출연금 전액 이내	미제출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1년 이내 (해당자)			수익금 전액	미제출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한 사업에서 시설･장비･기자재 등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3년 이내 (해당자)			해당집행 금액	미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미납	◦기관 신용도 평가결과 열위 또는 불량 등 현저한 경영 악화
	- 납부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면제			연장(2년 이내에 1회에 한함)	미제출
	- 납부연장을 요청하지 않거나 1회 연장 이후	1년 (해당자)			해당금액	미제출
	◦정상운영중인 상태(단, 기관신용도 평가결과 중급 이상이고, 재산 조사결과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년 (해당자)			해당금액	미제출
	◦법적조치를 통해서도 집행 불능, 경매 후 결손발생 등 실익이 없는 경우	1년 (해당자)			해당 금액	미제출
	◦미납액이 30만원 미만으로서, 재산조사 등 행정비용이 더 커서 실익이 없는 경우	1년 (해당자)			면제	미제출
	◦회생･파산의 경우	1년 (해당자)			회생･파산절차 에서 인정된 금액	미제출
	◦영업장의 폐쇄 또는 멸실	1년 (해당자)			해당 금액	미제출
	◦페업 또는 부도	1년 (해당자)			해당 금액	미제출
의무사항 불이행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또는 과제수행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2년 (해당자)			해당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제44조에 따른 성과활용 현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1년 (해당자)			-
	◦정당한 사유없이 원인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1년 (해당자)			해당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협약상 부담하기로 한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	1년 (해당자)			해당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수행기관에 사업비 미지급 등 제규정 위반 또는 협약위배 사안에 대해 1차 시정조치를 통보 받고 불이행하는 경우	2년 (해당자)			해당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기술료 관련	기술료 관련사항은 “기술료 규정” 에 따름

[별표 5]

평가위원 제외기준(제6조제3항 관련)

1. 평가위원 제외대상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및 소관 전담기관의 직원. 다만, 그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과학기술적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나. 평가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평가대상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와 사제관계이거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평가대상과제의 참여연구원

3) 상호간 평가자

비고: “상호간 평가자”란 다음과 같다. 연구개발과제 A와 연구개발과제 B에 대한 평가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A과제에 참여했던 연구자 또는 총괄책임자 a가 B과제에 대한 평가자가 되는 것과 동시에 B과제에 참여했던 연구자 또는 총괄책임자 b가 A과제에 대한 평가자가 될 때의 a와 b를 말한다.

4) 평가대상과제와 관련하여 용역･자문･감정･조사 등을 한 사람

다. 평가대상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전문가. 다만,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에 대하여는 동일학과 또는 동일학부에 소속된 전문가로 한정할 수 있다.

라. 불성실･불공정한 평가경력이 있는 전문가

마. 평가위원 참여자격 제한을 받은 전문가

바.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전문가

사.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전문가

2. 그 밖의 사항

평가위원 선정 시 제1호가목, 같은 호 나목1)･3)･4) 및 같은 호 다목에 해당하는 자라도 연구개발과제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별표 6]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의 등록･기탁 기준 및 절차
(제42조제4항 관련)

1. 등록･기탁의 기준

가. 적용범위
연구개발성과의 등록 또는 기탁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해 창출된 연구개발성과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나. 연구개발성과 중 등록대상 및 기탁대상의 구분

1) 등록대상: 논문, 특허, 보고서원문(전자원문 포함), 연구시설･장비, 기술요약정보, 생명자원 중 생명정보 및 소프트웨어

2) 기탁대상: 생명자원 중 생물자원 및 화합물

다. 등록대상 연구개발성과의 등록 범위

1) 논문: 국내외 학술단체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및 학술대회지에 수록된 학술 논문(전자원문 포함)

2) 특허: 국내외에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정보

3) 보고서원문: 연구개발 종료 시 제출하는 최종보고서 및 연차보고서(전자원문 포함)

4) 연구시설･장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

5) 기술요약정보: 기초･응용･개발단계 등의 최종보고 및 연차보고가 완료된 성과의 기술정보를 요약하여 공유･활용(기술이전･사업화 등)할 수 있도록 작성된 기록정보

6) 생명자원 중 생명정보: 유전체정보(서열, 발현정보 등), 단백체정보(서열, 구조, 상호작용 등), 발현체정보[유전자(DNA)칩, 단백질칩 등] 및 그 밖의 관련 정보

7) 소프트웨어: 창작된 소프트웨어 및 등록에 필요한 관련 정보

라. 기탁대상 연구개발성과의 기탁 범위

1) 생명자원 중 생물자원: 미생물자원(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등), 동물자원(사람･동물세포, 수정란 등), 식물자원(식물세포, 종자 등), 유전체자원(DNA, RNA, 플라스미드 등) 및 관련 정보

2) 화합물: 합성 또는 천연물에서 추출한 유기화합물 및 관련 정보

마. 연구개발성과가 복수의 등록 또는 기탁대상에 해당할 경우, 해당하는 모든 분야에 등록하거나 기탁하여야 한다.

2. 등록･기탁의 절차

가. 주관기관의 장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5조제1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하 “등록･기탁 전담기관”이라 한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 별도로 정한 등록･기탁 양식을 작성하여 해당 등록･기탁 전담기관에 등록 또는 기탁한다. 다만, 보고서원문 및 기술요약정보의 경우에는 연구개발 종료 시 전담기관이 주관기관의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정보를 확인한 후 등록･기탁 전담기관에 등록한다.

나. 등록･기탁 전담기관은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 및 전담기관에 등록･기탁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현황 및 관리실태 등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이 외에 등록･기탁의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등록･기탁 전담기관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속 지 침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규정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

정보통신･방송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훈령 제34호

2018년 5월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83호, 2011.2.1., 제정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133호, 2012.12.26., 일부개정

미래창조과학부 훈령 제72호, 2013.9.9., 일부개정

미래창조과학부 훈령 제93호, 2014.1.6., 전부개정

미래창조과학부 훈령 제107호, 2014.3.27., 일부개정

미래창조과학부 훈령 제134호, 2014.12.31., 일부개정

미래창조과학부 훈령 제175호, 2016.1.26., 일부개정

미래창조과학부 훈령 제216호, 2017.1.24.,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훈령 제3호, 2017.8.24.,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훈령 제23호, 2018.2.8.,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훈령 제34호, 2018.5.31., 일부개정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이하 “관리규정”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라 정보통신･방송(이하 “ICT”라 한다) 연구개발사업의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목”이란 관리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른 사업비 구성항목으로 직접비, 간접비를 말한다.

2. “세목”이란 비목의 세부항목으로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를 말한다.

3. “현물”이란 민간부담금 중 제4조제3항에서 정한 범위를 현금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4. “참여율”이란 참여연구원이 수행하고자 하는 과제에 참여하는 비율을 말한다.

5. “사업비관리시스템”이란 실시간사업비관리시스템 또는 사업비종합관리시스템을 말한다.

6. “사업비카드”란 사업비관리시스템과 연계된 신용카드(전담기관에서 인정하는 연구비카드)를 말한다.

7. “지출원인행위”란 협약기간 이후 사업비 집행을 위하여 협약기간 내에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의 승인을 거쳐 계약행위를 완료한 것을 말한다.

8. “이월금”이란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비 중 전담기관의 승인을 받아 불가피하게 차년도로 이월하고자 하는 해당연도 사업비를 말한다.

9. “수익금”이란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 중 관련 소요비용을 제외한 순수입금을 말한다.

10. “정산”이란 협약기간동안 사용한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하여 관련규정 및 지침에 따른 적정성 여부 등에 관한 일체의 회계감사 행위를 말한다.

11. “연차정산”이란 협약기간 1년 단위 기준으로 연차별로 실시하는 정산을 말한다.

12. “일괄정산”이란 협약이 최종적으로 종료되는 시점에서 실시하는 정산을 말한다.

13. “단계정산”이란 단계협약 과제에 대하여 해당기간 또는 단계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실시하는 정산을 말한다.

14. “위탁정산”이란 전담기관이 지정한 외부전문기관(이하 “위탁정산기관”이라 한다)을 통해 실시하는 정산을 말한다.

15. “집행잔액”이란 정산대상 기간별로 출연금 등 및 민간부담금의 현금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말한다.

16. “정산금”이란 사업비 집행 잔액과 이자, 정산결과 불인정금액의 합 중 출연금 등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7. “환수금”이란 관리규정 [별표 4]에 따라 환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 이외에는 관리규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을 적용하는 사업은 관리규정 제3조의 적용범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관계법령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장 사업비 산정

제4조(사업비 산정기준) ① 사업비는 [별표 1]부터 [별표 2]까지의 산정기준에 따라 과제별로 산정한다. 다만, 전담기관의 장은 [별표 1]부터 [별표 2]까지에 대해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용 용도를 구체화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② 상기 1항에도 불구하고 수행기관이 외국기관(외국의 정부･법인･단체 또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 각 비목별 사업비 산정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사업비는 출연금 및 보조금과 수행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현금 및 현물을 포함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현물의 경우에는 수행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다음 각 호의 범위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현물 인정범위는 사업별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1. 인건비 : 수행기관의 급여기준

2.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 구입한지 5년 이내에 한해 구입가의 20퍼센트 이내. 다만, 중소기업이 참여연구원으로 신규인력을 채용한 경우에는 50퍼센트까지 현물로 산정 가능

3. 견품, 시약 및 재료비 : 수행기관이 구매한 원가

4. 생산･판매중인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과 견품, 시약 및 재료비 : 수행기관이 생산･판매가로 책정한 원가

5. 토지 및 건물 : 공시지가의 20퍼센트 이내 또는 공시지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재무제표 등 공식적 인정 금액

6. 기술도입비 : 도입 기술별 실제 구입가의 50% 이내(구입한 후 사업신청 마감일 전 2년 이내에만 인정)

④ 사업비는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별로 사업비 소요내역을 각각 산정하여 사업계획서에 반영하고,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 총괄내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별 특성에 따라 출연금 등 및 민간부담금의 사용용도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⑥ 주관기관의 장은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비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내역을 반영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제5조(직접비 산정) ① 직접비는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세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산정한다.

② 직접비는 현금과 현물로 산정할 수 있으며, 현금산정 단가는 실 소요금액을 원칙으로 하고, 현물산정 단가는 제4조제3항에 따르되, 해당과제로 구입한 연구기자재 등은 총 수행기간내에는 동일과제 및 타 과제에 현물로 산정할 수 없다.

③ 인건비는 소속 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협약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금 포함)을 기준으로 하며, 입사한지 1년 미만인 참여연구원의 경우 월 평균급여액을 기준으로 한다.

④ 학생인건비는 해당과제에 참여하는 기관 소속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비용으로 해당 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총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인건비 및 학생인건비는 기준단가에 참여기간 및 해당과제 참여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과제 참여율은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나, 다음 각 호의 기준은 예외로 한다.

1.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경우 기관 고유사업을 포함하여 130퍼센트 이내에서 산정한다.(단, 기관 총 소요 인건비의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인건비 지급총액을 관리하여야 한다.)

2. 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이 경우 수행과제와 중복되는 기간은 인건비를 계상하지 아니한다.

3. 인건비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정책지정 과제

4. 출연연 또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서 파견 등의 사유로 외부기관에 소속되어 그 기관의 과제를 수행하는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⑥ 인건비 및 학생인건비는 현물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한 출연금 등은 민간부담금 중 현물로 중복하여 계상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현물로 산정한다.

가. 기업소속의 참여연구원

나.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비영리 법인 소속 참여연구원 중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100퍼센트 지원 받는 참여연구원

다. 제5항제4호에 의한 참여연구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현금으로 산정한다.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의 참여연구원

나.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비영리 법인 소속 참여연구원 중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100퍼센트 지원 받지 못하는 참여연구원, 전담연구인력 및 학생연구원

다. 수행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프리랜서인 참여연구원(수행기관과 체결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라. 외국기관의 참여연구원

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⑦ 제6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이 해당 과제의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이 때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 [별지 제2호 서식]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상기 1호에 따라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인건비 총액의 30퍼센트 이상일 경우, 협약시에 한하여 기존 참여연구원 인건비를 신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다.

3.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신규과제는 신청시, 계속과제는 협약 시 연구개발서비스신고증을 제출한 경우에 한함)

4. 창업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 또는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이 경우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범위는 [별표 3]에 따르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다.

5. 기타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분야. 이 경우 지급범위와 지급기준은 해당사업을 공고하는 때에 별도로 정한다.

⑧ 제7항의 기업소속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 산정은 협약형태에 상관없이 과제종료시점까지 가능하다.

⑨ 해당과제로 구입한 연구장비 등은 총 수행기간 내에는 동일과제 및 타 과제에 현물로 산정할 수 없으며, 연구장비 구입시 수행기관 내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장비가 있거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우선 활용하여 중복구매 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⑩ 위탁연구개발비는 수행기관이 연구의 일부를 과제 목표 달성을 위해 외부기관에 위탁을 주어 수행하게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현금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⑪ 수행기관의 장은 하나의 과제에 동일기관이 각각 위탁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통합 조정할 수 있다.

⑫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이하 “위탁연구기관”이라 한다)은 위탁과제 수행을 위하여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며, 수행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현금으로 직접비(위탁연구개발비 제외), 간접비 비목에 한하여 산정하되, 이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이때 위탁연구기관이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기관일 경우에는 현물로 계상을 하되, 위탁연구개발비에 포함하지 않으며 인건비와 연동되는 세목 산정시 계상된 금액을 활용한다.

⑬ 직접비 세목의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

제6조(간접비 산정) ① 간접비는 과제 수행에 소요되는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및 성과활용지원비를 현금으로 산정한다.

② 간접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7항에 따라 장관이 간접비율을 고시하는 기관의 경우 해당기관 직접비(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에 고시한 간접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산정하며, 그 밖의 비영리기관은 해당기관 직접비(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의 17퍼센트 이내에서 산정한다.

③ 간접비 세목의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은 [별표 2]를 따른다.

제7조(사업비의 조정)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과제로 확정된 과제에 대해 당초 신청한 사업비 세부내역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검토 내용 및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용하여 사업비를 조정한다.

1. 사업비는 신청 사업비 이하로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 사업비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

2. 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사업비가 조정되거나 수행기관의 유형 또는 기관수가 변경된 경우의 출연금 등 지원 비율 또는 민간부담금 부담비율은 조정 또는 변경된 결과에 따라 적용한다.

3. 선정평가결과 수행기간이 축소 조정된 경우 신청 사업비를 조정된 수행기간을 고려하여 재조정할 수 있으며, 연차별 조정 사업비는 연차별 신청 사업비를 초과할 수 있다.

제3장 사업비 관리 및 사용

제8조(출연금 등의 지급) ① 전담기관의 장은 관리규정 제23조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후 1개월 이내에 주관기관의 장에게 출연금 등을 현금으로 또는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형태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협약체결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사업비 지급을 요청하여야 하며, 출연금 등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협약서 등에서 정한 출연금 등의 지급 예정일 10일전까지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1호의 사업비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비 청구서 [별지 제3호 서식], 통장사본(참여기관별 민간부담금 현금 입금이 완료된 통장 또는 입금내역서) 포함

2. 현물 출자 확약서 [별지 제4호 서식]

3.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서류

②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사업비 청구서류를 검토하여 적정한 경우 주관기관의 관리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일괄, 분할 또는 사용건별의 형태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일괄 또는 분할로 지급하는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참여기관이 있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출연금 등을 지급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부득이하게 협약이 지연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당초 사업기간이 변경된 경우 등에는 협약기간에 근거하여 협약일 이전의 사업비 집행을 소급하여 인정할 수 있다.

제9조(사업비 관리기준) ① 수행기관은 지급받은 사업비를 관리규정 제30조에 따라 관리 및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행기관의 장은 관리규정 제30조제1항에 따라 사업비 현금 관리를 위하여 기관 명의의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고 원금이 보장되며, 담보설정이 되지 않는 보통예금 등으로 별도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담기관 장의 승인을 득하여 계좌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수행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개설된 계정을 사업비관리시스템에 사전 등록하고 등록된 계좌에서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업비를 집행하거나, 사업비카드를 사용하여 사업비를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수행기관의 장은 민간부담금 현물을 협약에서 정한 각 비목별 사용내역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⑤ 수행기관의 장은 사업비를 집행한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1개월 이내에 사업비 사용내역을 사업비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사용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단, 실시간사업비관리시스템을 적용받는 사업 및 과제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비영리기관 : 5일 이내

2. 영리기관 : 사업비 사용내역 입력 후 사업비를 집행

⑥ 사업비 사용 후 카드 매출전표, 계좌이체 확인서 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내역을 수행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관리하되, 보존기간은 총 수행기간 종료 후 5년으로 한다.

⑦ 위탁연구기관의 경우에도 이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위탁과제를 발주한 수행기관은 위탁연구기관의 사업비 사용 및 관리 전반에 대해 책임진다.

⑧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사업비 사용 및 관리 현황 파악을 위하여 사전 통보 없이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사업비 사용기준) ① 사업비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집행하되, 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규정 제24조에 따라 처리한 후 집행하여야 한다.

② 수행기관이 사업비를 사용할 때에는 사업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현금 또는 소속기관 법인카드를 사용할 경우, 해당 건별로 전담기관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비는 협약기간 내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협약기간 중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된 금액은 예외로 한다. 이 경우, 지출의 원인이 되는 물품･용역 및 서비스의 공급은 협약기간 내에 이루어지고 사업수행 결과에 반영되어야 하며 사업비 지출은 해당 연도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시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④ 수행기관이 부가가치세, 관세 등 사후환급이나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집행금액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무관서가 사후환급이 불가함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수행기관이 다수의 기관에 따라 운영되는 경우 또는 법인격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계열사인 경우에는 기관간 사업비 집행을 할 수 없다. 다만,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득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⑥ 전년도 이월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월사용계획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⑦ 사업비에서 집행되는 관세･부가가치세 등은 관세법･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⑧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동일법인내 사업장간 사업비 집행을 할 수 없다.

⑨ 사업비를 집행할 경우 수행기관 상호 간에는 현금 거래를 하여서는 안된다. 단, 기술별 또는 사업별 특성에 의해 전담기관이 사전 승인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1조(직접비 사용) ① 인건비 및 학생인건비는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참여연구원 명의의 통장에 계좌이체 형태로 집행하여야 한다.

② 수행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원의 변경 및 참여율 조정 등에 따른 인건비 변동내역을 관리하여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시 반영하여야 한다.

③ 수행기관의 장은 수행기관 소속이 아닌 참여연구원의 경우 원 소속기관 인건비와 이중 지급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때 참여연구원이 프리랜서인 경우에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율이 100퍼센트 초과여부에 대한 관리를 통하여 인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중소기업은 제5조제7항제1호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한 인력의 퇴사 또는 미채용 등의 사유로 남은 인건비 잔액을 사업비 정산 시 반납하여야 한다. 단,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득하여 해당 신규 인력의 퇴사로 인해 채용한 다른 신규 인력의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다.

⑤ <삭제>

⑥ 연구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은 실 소요금액 기준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⑦ 직접비는 과제수행에 직접적 관련이 있는 용도로 집행하여야 하며, 학회 활동비 등과 같이 과제수행과 관련 있는 용도로 인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기관 전체 사용목적으로 확대하여 집행할 수 없다.

⑧ 수행기관의 장은 연구기자재 및 시설 구입과 관련하여 건당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시설비를 원래 계획없이 새로 집행하거나 당초 계획과 다른 연구장비･시설로 변경할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득한 후 집행하여야 한다.

⑨ 연구장비 및 연구시설은 최종연도(단계협약의 경우 단계별협약 최종연도) 협약기간 종료 2개월전까지 납품이 완료(검수완료)되어야 한다. 다만,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최종연도라 하더라도 전담기관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최종보고서 제출시점까지 납품을 인정할 수 있다.

⑩ 연구활동비 중 국외여비는 수행기관의 여비 지급기준을 적용한 출장계획에 따라 집행하고, 관련증빙은 수행기관의 자체 규정에 의거하여 관리하되, 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행기관 자체 규정 등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기준으로 집행하며, 관련 증빙자료를 구비하여야 한다.

⑪ 연구과제추진비 중 국내여비는 수행기관의 여비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집행하고 관련증빙은 수행기관의 자체 규정에 의거하여 관리한다. 다만,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대중교통 기준단가를 활용하여 실 소요금액을 기준으로 집행한다.

⑫ 연구수당은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수행기관은 참여율 및 기여도를 반영한 평가를 통하여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최초 협약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⑬ 연구수당, 정산 수수료, 공공요금 및 보고서 인쇄비 등은 협약기간 내 이월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지출원인행위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집행할 수 있다.

⑭ 위탁연구개발비는 협약시 사업계획서에 반영된 위탁 추진계획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퍼센트 이내로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위탁연구개발비는 위탁연구기관에게 계좌이체 형태로 지급하여야 한다.

⑮ 주관기관의 장은 위탁연구개발비를 최초 협약대비 20퍼센트 이상 증액할 경우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득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⑯ 위탁연구기관은 이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당초 계약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제12조(간접비 사용) ① 간접비는 최초협약예산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연구관리 전담부서가 있는 비영리기관은 간접비를 기관 공통으로 일괄 관리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③ 비영리기관의 경우 해당 과제 간접비를 용도 외로 사용하지 않는 한 사용 잔액을 회수하지 아니한다. 이때 비영리기관의 장은 과제별로 지급된 간접비를 적립하여 해당 용도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이월 기준) ① 사업비를 일괄정산 및 단계정산 하는 경우, 연차별 사업비 이월금은 차년도 해당과제의 동일 사업비 비목으로 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연차보고서 제출시 해당내역을 포함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단계정산의 경우 해당단계의 최종년도에는 이월이 불가하다.

② 사업비를 연차정산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업비 이월은 불가하나, 사업별 특성에 따라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전담기관의 장이 판단한 때에는 해당 이월금을 차년도 해당과제의 동일 사업비 비목으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때 주관기관의 장은 해당연도의 이월금에 대해서 전담기관의 장에게 해당연도 협약 종료일까지 이월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득한 이월금이라고 하더라도 재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단,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장기계획에 따른 시설 구축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거쳐 재이월 할 수 있다.

④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은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경우에도 학생인건비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여부과 상관없이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되고 해당연도 협약기간 이내에 물품, 용역 및 서비스 제공이 완료된 경우는 전담기관의 이월승인 없이 해당연도 협약기간 이후에 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다.

⑥중단되거나 협약 해약된 과제의 이월승인 사업비는 중단 또는 협약 해약된 연도의 사업비에 포함하여 정산한다.

제14조(이자 관리 및 사용기준) ① 협약기간 중 발생한 출연금 등에 따른 사업비 이자는 개별과제의 사업비 원금에 산입하여 연구수당 이외의 직접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예정이 없는 금액은 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관리규정 제23조제5항 각 호의 기관이나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기관은 적립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기초･기반기술 연구를 위한 재원 조성

2. 연구개발을 위한 재투자

3. 지식재산권의 관리

4. 과제수행결과의 활용성 제고를 위한 용도

② 협약기간 종료후 발생한 이자는 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적용이자 또는 연 5퍼센트(민법 제379조)의 금리를 적용하여 반납하되,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이월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수익금 관리 및 사용기준) ① 과제수행에 따라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사업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해당기관에서 적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당사업에 재투자하거나 성과활용을 위해 적립한 수익금은 당해연도 협약기간 종료 후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 경우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시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③ 과제종료 이후 성과활용기간 동안 수행기관의 장은 협약이 정한 목적에 따라 수익금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4장 사업비 정산

제16조(사업비 사용실적보고) ①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별지 제5호 서식]를 과제 종료 후 3개월 이내 전담기관의 장 또는 위탁정산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업의 특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정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관리규정 제32조제4항에 따라 사업비 정산 면제대상으로 확정된 수행기관 또는 과제는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며, 자체 정산 결과보고서[별지 제10호 서식]로 정산을 갈음한다. 이 때, 자체 정산 결과보고서는 협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에 제출되어야 한다.

③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는 주관기관의 장이 총괄하여 전담기관 또는 위탁정산기관에게 제출하되, 참여기관 및 위탁연구기관이 있는 경우 자체 정산결과를 반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기관의 장이 부도 폐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총괄이 곤란할 경우에는 주관기관 이외의 수행기관이 이를 총괄하여 제출 할 수 있다.

④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시 해당 증빙자료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증빙자료 중 영수증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2항의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3. 「법인세법」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4. 해외거래처에서 구입한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수입신고필증, 외국환거래계산서 등 포함된 매출전표

⑤ 사업비관리시스템에 집행내역이 모두 등록 또는 입력된 경우에는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의 비목별 사용내역 및 제출서류 등을 주관기관의 확인을 거친 사업비관리시스템 내역서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빙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의 전자서명을 통한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의 온라인 제출이 가능하다.

⑥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관리시스템에 사업비 변경내역을 포함한 최종 내역을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시까지 입력하여야 한다.

⑦ 관리규정 제34조에 따른 평가 중 “성실중단”으로 평가된 과제의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추가된 기간만큼 연장하여 사업비 사용 실적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때 추가로 지원되는 사업비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사업비 정산기준) ① 사업비 정산은 전담기관 또는 위탁정산기관이 실시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의 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사업비 정산범위는 출연금 등 및 민간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③ 수행기관이 부담한 현물에 대해서는 수행기관이 자체 정산을 실시하여 주관기관의 장이 확인한 현물출자 확인서 [별지 제8호 서식]를 제출하도록 하며, 이를 정산으로 갈음할 수 있고, 상세내역은 사업비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정산기관이 정산을 실시할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정산을 실시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이 현물 부담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 또는 실제 현물부담액이 협약에서 정한 현물부담액보다 부족한 경우 그 금액만큼 현금으로 회수한다.

④ 주관기관은 참여기관이 있는 경우 참여기관에 대한 자체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수행기관이 위탁을 추진한 경우 위탁연구기관에 대해 자체 정산을 실시하여 제16조제1항의 사업비 사용 실적보고서 제출시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주관기관이 참여기관 및 위탁연구기관에 대해 자체 정산을 실시한 경우라도 최종 정산결과는 전담기관의 장이 통보한 내역으로 확정하며, 이때 불인정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반납조치 한다.

⑥ 사업비 정산은 연차정산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별,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일괄정산 및 단계정산의 경우 연차별 사용현황 파악을 위하여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사업비 정산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인정 하며, 세목별 불인정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1. 과제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으로 집행한 경우

2. 사업비관리시스템에 입력되지 않거나 불확실한 증빙자료의 집행내역 또는 사업비관리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음에도 집행내역을 전담기관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3. 전담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사업비 변경 또는 사용에 대해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한 경우

4. 사업비 집행내역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5. 협약기간 종료 후 집행한 경우(별도 인정한 경우 제외)

6. 다른 과제나 사업에 전용 또는 전담기관의 장이 인정하지 않는 이용(移用)의 경우

7. 어음으로 결제한 경우

8. 집행증빙이 수기 입금표인 경우(「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제2항제1호의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9. 제10조부터 제15조의 사용기준에 따라 집행되지 않은 경우

10. 사업비 지출시 통장이나 계정과 연결된 사업비카드 또는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해당 카드나 계좌이체를 통해 지출하지 않은 경우

11.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사업비 용도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⑧ 전담기관은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한 과제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과제는 정밀정산 계획을 수립하고 세부 비목별 집행 내역서[별지 제7호 서식], 관련 증빙서류 등을 제출 받아 정밀정산 및 현장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1. 제16조에 따른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과제

2. 사업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한 전담기관의 시정명령 공문을 1회 이상 받은 과제

3. 사업비 정산결과 총 사업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 사업비 사용기준 외 집행액으로 의심되는 과제

4. 그 밖에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

제18조(직접비 정산) ① 직접비 정산에 따른 증빙서류는 [별표 5]에 따라 제출한다. 다만, 실시간사업비관리시스템 적용 사업․과제의 경우 전담기관의 장이 안내하는 일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대상 과제로 수행한 과제에 대하여는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해당기관에서 사용한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에 대하여는 정산하지 아니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3제5항에 따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 지정이 취소된 기관의 경우 제13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의 사용잔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④ 수행기관의 장은 연구과제추진비를 연구개발계획서상의 연구목적 및 사업비의 사용계획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직접비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계상한 연구과제추진비는 관련 집행목록 제출 및 정산을 하지 아니한다.

⑤ 수행기관의 장은 위탁연구기관이 집행한 사업비를 자체 정산하여야 한다. 이때 위탁연구기관은 제18조부터 제19조의 기준을 준용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전담기관 또는 위탁정산기관이 수행기관의 장이 제출한 위탁연구개발비 정산과 관련하여 위탁연구기관에 세부자료를 직접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연구기관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⑦ 사업별 특성에 따라 직접비 중 출연금 등 또는 민간부담금의 사용용도가 제한된 경우에는 그 기준을 준용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제19조(간접비 정산) ① 간접비는 수행기관에서 자체 정산을 실시하고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증빙서류는 [별표 5]에 따라 제출한다. 다만, 실시간사업비관리시스템 적용 사업․과제의 경우 전담기관의 장이 안내하는 일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수행기관이 영리기관일 경우에는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시 간접비 정산내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이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사업비 정산 사후조치

제20조(정산결과 통보 및 반납) ①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 정산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주관기관의 장은 정산결과에 따른 정산금을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전담기관의 장이 정하는 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 이때, 전담기관의 장이 주관기관의 장에게 정산금 최종 반납내역 확인서 [별지 제12호 서식]와 입금 확인증을 요청한 경우 해당 주관기관의 장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실시간사업비관리시스템을 적용받는 사업의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계좌의 잔액에서 정산금을 우선 반납할 수 있으며, 그 후속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비계좌의 잔액이 정산금보다 클 경우에는 그 차액을 수행기관의 민간부담금 계좌에 지급

2. 사업비계좌의 잔액이 정산금보다 작을 경우 수행기관의 장에게 부족분을 통보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정계좌로 납부하도록 통보

② 정산금을 산정할 경우 출연금 등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과제의 정산대상기간(일괄협약기간, 단계협약기간, 연차협약기간) 동안의 출연금 등을 출연금 등과 민간부담금 현금을 합한 금액으로 나누어 반납하고자 하는 금액을 곱하여 산출한다. 이때, 출연금 등과 민간부담금 현금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각각 지급받은 출연금 등과 민간부담금을 기준으로 한다.

③ 사업비 관리계좌는 최종연도 정산금 반납 전일 기준으로 해지하되, 관리규정 제30조제1항에 따라 통장을 일괄하여 관리하는 비영리기관의 경우에는 통장을 해지하지 않는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정산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비 집행 잔액 등 정산금 반납시기 및 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주관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날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7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⑥ 전담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산을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불인정 금액을 확정 할 수 있다.

⑦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 집행 잔액 등의 처리결과 및 정산결과를 반기별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으로 지정된 수행기관에서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회수하지 아니한다.

⑨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 따른 사업비 사용실적보고 및 정산이 완료된 후에도 사용잔액이 있거나 과제를 수행한 기관에서 사업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정산 및 현장검증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사용잔액이 있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출연금 등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21조(정산금 및 환수금 미납 처리)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20조의 정산금 납부를 독촉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 관리규정 제48조의 환수금의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까지 반납을 지체하는 경우 채권추심 등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업비 정산금 미납액 또는 환수금 체납액

2. 납부기한(독촉장 발급일로부터 환수금은 10일이내, 정산금은 30일 이내)

3. 납부장소(또는 납부계좌)

4.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는 내용(환수금에 한함)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금 및 환수금 관련 조치시 관리규정 제6조의4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통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채권추심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부도･폐업･파산 등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산금 및 환수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주관기관의 장 또는 참여기관의 대표는 현저한 경영 악화로 인하여 정산금 및 환수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 전담기관에 정산금 및 환수금 징수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조사 또는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산금 및 환수금의 징수기간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22조(적용특례) 장관은 국책사업으로 다수의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외국의 기업･대학･연구기관 또는 단체가 참여하는 사업이나 과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사업, 보조금 등으로 지원하는 사업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 규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3조(재검토 기한) 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93호, 2014.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2014년도 ICT 연구개발 사업으로 협약하는 과제부터 적용하며,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협약이 체결된 사업의 사업비 집행 및 사용기준은 협약서 또는 협약 당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부  칙 <제107호, 2014.3.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7항제5호에 대해서는 2014년도 ICT 연구개발 사업으로 협약하는 과제부터 이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제134호,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2015년도 ICT 연구개발 사업으로 협약하는 과제부터 적용하며,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협약이 체결된 사업의 사업비 집행 및 사용기준은 협약서 또는 협약 당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부  칙 <제175호, 2016.1.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협약하는 과제부터 적용하며,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협약이 체결된 사업의 사업비 집행 및 사용기준은 협약 당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부  칙 <제216호, 2017.1.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협약하는 과제부터 적용하며,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협약이 체결된 사업의 사업비 집행 및 사용기준은 협약 당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부  칙 <제3호, 2017.8.24>
(조직개편에 따른 과학관운영위원회 설치･운영규정 등 일괄개정)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8-23호, 2018.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제34호, 2018.5.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별표 1. ICT 연구개발사업 직접비 세부 산정기준

별표 2. ICT 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세부 산정 기준

별표 3. ICT 연구개발사업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

별표 4. ICT 연구개발사업 세목별 불인정 기준

별표 5. ICT 연구개발사업 세목별 정산시 제출서류

별지 제1호 서식. 외부 참여연구원 기관장 확인서

별지 제2호 서식.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

별지 제3호 서식. 사업비 청구서

별지 제4호 서식. 수행기관 현금부담 및 현물출자 확약서

별지 제5호 서식.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별지 제6호 서식. 사업비 사용실적명세서

별지 제7호 서식. 비목별 집행내역서

별지 제8호 서식. 수행기관 현물출자 확인서

별지 제9호 서식. 학생연구원 인건비 사용실적 보고서(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외기관)

별지 제10호 서식. 자체 정산 결과보고서

별지 제11호 서식. 사업비 이자사용 내역서

별지 제12호 서식. 정산금 최종 반납내역 확인서

별지 제13호 서식. 사업비 관련 승인(통보) 내역 확인서

별지 제14호 서식. 사업비 이월 승인 요청서

※ 표준서식은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음.

[별표 1]

ICT 연구개발사업 직접비 세부 산정기준(제5조 관련)

세목

구분

산 정 기 준

인건비

사용

용도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계상/

산정

기준

∙ 인건비는 소속 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금 포함)을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며, 1년 미만인 자는 월 평균급여액을 기준으로 함

- 해당과제 참여율은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나 제5조5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율을 100퍼센트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있다.

(비고) “해당 과제 참여율”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수행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한다.

<인건비 현금 ･ 현물 산정 기준>

구 분		세부 산정 기준
수행기관에 소속된 자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 급여총액 × 참여율 * 해당기관의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해당기관 소속의 연구원이 근로기준법, 해당기관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의해 받는 1년 동안의 임금 총액. 단, 급여총액 중 별표2의 직접비 중 연구수당, 별표 3의 간접비 중 연구개발능률성과급,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에 의한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은 제외
	기타기관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급여기준액 × 참여율
수행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 소속된 자		- 원 소속기관의 장이 과제에 참여함을 확인하는 확인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원 소속기관과의 별도 계약에 따른 급여기준에 따라 산정 (중복 지급 불가)

※ 근무년수가 1년 미만인 자 등 급여총액을 알 수 없는 직원의 인건비는 최근 월 평균급여총액 × 12개월 × 참여율로 산정하여 적용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연구수당 등 연동비목 계상을 목적으로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계상하여서는 안된다.

∙ 상기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은 총 소요 인건비의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인건비 지급총액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수행 관련 용도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해당 금액과 사용계획, 사용 후 집행내역을 다음해 4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 및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 단, 제5조제7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에 한해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전담연구인력(학사이상 졸업 후 대학에 소속되어 4대보험과 재직증명서 발급 가능자로서 연구를 전담하는 계약직 연구인력) 인건비 현금 산정 기준은 학생연구원 산정 기준 이상으로 하되, 학력, 경력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학생

인건비

사용

용도

∙ 해당 과제에 참여하는 기관 소속의 학생연구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을 포함)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학사, 석사,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수료 후 연구생으로 등록한 경우 포함)

** 출연연구기관 등의 경우 학․연 협동과정을 수행 중인 학생연구원 또는 대학(원)에 소속되어 6개월 이상의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포함

계상/

산정

기준

∙ 해당 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수행기관의 장이 아래 표에서 정한 금액 이상으로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금 포함 가능하나 연구책임자 및 학과 등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두어서는 아니됨) 이 경우 과제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 대학(원) 소속 창업 학생연구원은 총 과제참여율 100% 이내에서 학생인건비 계상 가능

- 대학(원) 소속 학생연구원이 출연연 및 특정연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경우 총 과제참여율 100% 이내에서 해당 과제참여율에 따라 계상 가능

< 학생인건비 현금 산정 기준 >

구 분	세부 산정 기준
학생 연구원	- 박사후과정 : 소속기관의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름 - 박사과정 : 2,5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 석사과정 : 1,8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 학사과정 : 1,0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연구

장비

･

재료비

사용

용도

∙ 최종연도 (단계협약의 경우 단계협약 최종연도 포함) 협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납품이 완료(검수완료)되어 해당과제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범용성 장비․소프트웨어는 협약 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경우에만 인정),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기술기반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조성비 및 해당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 기획․설계․건설․완공 후 운영 등 추진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자문 또는 관리를 수행하는 종합사업관리 관련 비용 등 포함)

∙ 단순 제작이나 비창의성 연구인 경우에 산정 가능하다.

∙ 시약 및 재료의 구입･사용 경비, 전산처리･관리비

∙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 경비

계상/

산정

기준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 연구장비 및 시설은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구입의 경우 사업별 별도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장비는 구입계획서 작성 필수

- 임차의 경우 임차기관의 임차료 기준으로 산정

- 현물의 경우 구입한지 5년 이내에 한해 구입가의 20퍼센트 이내로 산정하며, 내용연수가 협약기간보다 상회하여야 함. 단, 중소기업이 참여연구원으로 신규인력을 채용한 경우에는 50퍼센트까지 현물 산정 가능

※ 토지, 건물, 건축조성비 및 종합사업관리 관련 비용은 기반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에만 산정하며, 출연금 등으로  산정이 불가능함

- 구입의 경우 민간부담금 현금으로 산정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협약 시 필수적으로 제출

- 임차의 경우 민간부담금 현물로 산정하며 토지 및 건물의 공인감정가격 20% 이내로 매년 편성 가능함

∙ 시약 및 재료･사용 경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구입의 경우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현물의 경우 수행기관의 구입한 금액 또는 생산･판매가로 책정된 금액으로 산정

∙ 전산처리 및 관리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과제 이외 기관전체 전산처리 및 관리비 산정 불가

∙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는 수행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이 제작할 경우 현금 산정이며, 수행기관 자체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 시에는 현금 산정 불가 (인건비, 재료비 등에 기 반영)하며,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기관의 견적서, 용역계획 등을 근거로 산정

∙ 수행기관 내부보유 장비･시설･공간에 대한 사용료･임차료는 협약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경우에 한해서만 산정 가능

※ 수행기관 간 장비･시설･공간에 대한 사용료･임차료는 산정 불가

∙ SW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필요한 SW구입비 산정 가능

∙ 범용성 장비(PC,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기기) 및 범용성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는 협약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경우에 한해서만 산정 가능

- 단, 개인용 컴퓨터의 구입의 경우 비영리기관은 자체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때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인정하며, 영리기관은 협약 시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경우만 인정

연구

활동비

사용

용도

∙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국외 여비

∙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 훈련비, 시험분석료,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 구입비, 회의 및 세미나 장소 사용료,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특허 및 표준 정보조사비, 정보DB 및 네트워크 사용료, 창의활동비, 사업화전략 및 엔지니어링 컨설팅 비용, 디자인 정보조사･개발 및 컨설팅 비용(디자인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소프트웨어 품질검증비･ 품질컨설팅비 등

∙ 세부(단위)과제가 있는 경우 해당 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계상/

산정

기준

∙ 국외 여비는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며,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 적용

-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 항공료, 체재비 등을 포함하며, 제시된 기준을 참고하여 실제 필요한 경비 산정

※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국외 출장여비 기준에 따라 산정 불가

※ 【참고】 국외여비 산정(정부예산편성지침) 기준 - 정부예산편성기준이 변경될 경우 변경내용 준용

∙ 인쇄, 복사, 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및 제세, 수수료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공공요금은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을 포함하여 산정

- 신문 공고료 등의 수수료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위탁정산 수수료는 별도 기준을 참고하여 산정

- 위탁정산 수수료는 주관기관 사업비에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전문가 활용비는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 회의참석 등을 위한 수당, 여비 등 관련경비로서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 따라 산정

- 비영리기관은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 및 그 참여연구원이 소속된 최소단위 부서* 소속직원을 제외하고 지급 가능

* 최소단위 부서란 대학 및「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제3조 제1호부터 제3의2호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경우 연구실을 의미하며, 특정연구기관 중 제3조 제1호부터 제3의2호 이외의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원은 직제규정상 최소단위부서를 의미

- 영리기관은 소속기관의 직원을 제외하고 지급 가능

- 자문, 위원회 운영 등 내․외부 전문가를 활용할 경우 수당, 여비 포함하여 산정 가능

- 중장기 기술개발 과제의 주관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특허 전문가 활용비를 사업 시작일로부터 2년간 계상할 수 있음

∙ 국내외 훈련비, 문헌 구입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료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학회･세미나 참가비는 과제수행과 관련한 학회･세미나 참가비에 한해 산정

-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료과제는 수행기간 동안 과제관련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에 대한 비용 산정

∙ 회의 및 교육･세미나 개최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강사료, 등 일부 항목에 대해 수행기관 자체 기준이 마련된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산정

-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동비, 회의관련 인쇄비 등에 한해서만 산정 (회의 관련 식대, 다과비는 연구과제추진비에서 산정)

- 세미나 개최비는 과제수행 관련 세미나 개최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산정하며, 강사수당(여비포함), 세미나 개최와 관련되는 인쇄비, 장소임차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세미나 관련 식대, 다과비는 연구과제추진비에서 산정)

∙ 시험분석료는 자체 시험분석에 소요되는 경비는 산정 불가하며, 시험분석기관의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 비영리연구기관에 한하여 기관에서 공인하는 시험분석 결과서를 발행하는 시험분석료는 현금 산정 가능

∙ 기술정보수집비

- 과제수행과 관련된 조사용역 등을 외부기관에 의뢰할 경우에는 외부기관과의 계약단가 등을 적용하여 산정

- 해외 기술정보 수집을 위한 비용은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특허 및 표준 정보조사비는 외부기관에게 의뢰하여 수행할 경우에 한하며, 외부기관의 기준단가 또는 계약단가 등을 적용하여 산정

-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한하여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을 제외한 소속기관 인력에 지급하는 강의료, 원고료 등은 산정 가능

∙ 기술도입비는 평가위원회에서 해당 과제의 수행에 직접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술의 도입에 한해 아래 기준에 의해 산정 가능

- 현물산정 시 도입 기술별 실제 구입가의 50% 이내(구입한후 사업신청 마감일 전 2년 이내에만 인정)

․ 기술매매 : 기술도입 기지급 실소요 금액, M&A시에는 해당 기술만의 가치평가 비용

․ 기술 라이센싱(전용/통상 실시 포함) : 기지급된 금액으로 과제수행기간 종료 전까지 사용되는 기술의 라이센싱 비용 (계약금, 착수료, 경상기술료 등 실지급액)

- 현금산정 시 해당 과제 목표 달성을 위해 과제 수행기간 중 도입할 기술의 실지급 비용

∙ 창의활동비

- 참여연구원의 창의적 아이디어 도출을 위한 이종학문간 지식교류 및 융합을 위한 활동비로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 공고 시 인정한 경우에 한해서 산정

∙ 사업화전략 및 컨설팅 비용

-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 중 디자인 개발 등과 같은 창작과 관련되는 분야에 한정하여 산정하며, 수행과정 전 단계에 걸친 창작관리 및 전략수립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산정

- 과제수행 결과물에 대한 사업화 전략 및 제품개발 등에 따른 기획･생산･영업 ･판매 등을 위한 컨설팅 등을 협약기간내 추진하는 경우에 산정하며, 외부기관과의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 연구인력 활용비

- 연구인력 활용 및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인턴쉽, 장학금, 멘토링 지원비, 기술인력 공급 등의 비용으로 산정

∙ 사업관리비는 별도의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과제 또는 공동수행과제가 있는 경우 사업의 조정 및 관리의 명목으로 산정

∙ 소프트웨어 품질검증비･품질컨설팅비

- 소프트웨어 품질검증, 소프트웨어 품질의 확보 및 관리 등을 위한 컨설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산정하며, 외부기관과의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연구

과제

추진비

사용

용도

∙ 연구원의 국내 여비 및 시내교통비

∙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

∙ 회의비 (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

∙ 과제 수행과 관련된 초과근무시 식대(평일 점심식대는 제외)

계상/

산정

기준

∙ 정산하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 정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비(현금 및 현물)의 10퍼센트 이하로 계상하되, 사업별 시행계획 또는 장관이 인정한 경우 그에 따라 산정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에 사용용도별 세부내역을 기재하여야 함.

∙ 국내 여비는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며,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을 적용한다.

-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등을 포함하여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운임은 대중교통 수단의 범위를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음

※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국내 출장여비 기준에 따라 산정 불가

∙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을 말한다.

∙ 회의비는 과제수행과 관련하여 외부기관(과제수행을 위한 참여기관 포함)과의 회의 개최시 필요한 경비로 식비와 다과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으나, 회의목적, 일시, 장소, 회의내용 등이 기재된 관련서류(내부품의서 또는 회의록)를 갖추어야 하며, 단일 건별 사용액이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참석자 전원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 세미나 개최비 중 식비와 다과비는 실 소요비용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목적, 일시, 장소, 내용 등이 기재된 관련서류(내부품의서 또는 회의록)을 갖추어야 한다.

연구

수당

사용

용도

∙ 해당과제 수행과 관련된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계상/

산정

기준

∙ 연구수당은 과제수행과 관련된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한 비용으로 인건비(현물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산정.

∙ 수행기관은 참여율 및 기여도를 반영해서 연구수당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하여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위탁

연구

개발비

사용

용도

∙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

계상/

산정

기준

∙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증액할 경우에도 직접비 중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한다.

[별표 2]

ICT 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세부 산정기준(제6조 관련)

구분	산정 원칙
사용용도	∙ 인력지원비 -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운영 전문인력 등 지원인력, 연구책임자의 사업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총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의 인건비 -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수행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 중소･중견기업이 해당 과제에 참여시키는 연구지원전문가(전담기관이 운영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함) 인건비 ∙ 연구지원비 - 기관 공통지원경비: 과제수행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 연구실 안전관리비 : 과제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정하는 금액으로 계상 - 연구보안관리비 :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4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임치 관련 비용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 연구윤리활동비 :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 연구개발준비금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1억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의 공동연구장비 구입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 성과활용지원비 - 과학문화활동비 : 수행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해당 연도에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운영, 연구노트 교육･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수행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계상/산정 기준	∙ 장관이 간접비율을 고시하는 기관의 경우 직접비(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에 고시한 간접비율을 곱하여 산정 - 간접비율이 고시된 비영리기관이라 하더라도 사업별 특성에 따라 고시된 간접비율 이하로 산정 가능 ∙ 장관이 간접비율을 고시하지 않은 비영리법인은 직접비(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의 17퍼센트 이내로 산정 ∙ 영리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은 직접비(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산정한다. 다만,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퍼센트까지 산정 가능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중소･중견기업이 해당 과제에 참여시키는 연구지원전문가(전담기관이 운영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함)에게는 참여율에 따라 기업 당 1명에 한해 인건비 산정가능 ∙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산정하고, 자체 성과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지급하여야 함 ∙ 1억원 이상의 공동연구장비 구입 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제7항에 따른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집행하여야 함 ∙ 기술창업 출연･출자금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5퍼센트 범위 에서 설립 이후 최장 5년까지 집행 가능

[별표 3]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
(제5조제7항제4호 관련)

□ 지식서비스 분야

중분류	소분류	중분류	소분류
경영전략 /금융/무역 서비스	전자금융서비스	디자인 서비스	제품･환경･인테리어디자인 기술
			시각･포장디자인 기술
	투자분석/위험관리기법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기술
	기술사업화/가치평가기법
			패션･텍스타일디자인 기술
	비즈니스모델링/프로세스관리/시뮬 레이션기술
			공예디자인 기술
	서비스표준화/품질관리
			기타 디자인서비스 기술
	서비스네트워크/협업지원	인적자원 역량개발 서비스	지능형 학습지원/관리기술
			감성시스템 및 처리기술
	지식창출/유통/평가기술
			인간-시스템상호작용기술
	인사관리/법무/회계서비스
			뇌 인지기반 인간수행능력향상 기술
	전자무역서비스
			기타인적자원역량개발서비스
	기타경영전략/금융/무역서비스기술
연구개발 /엔지니어링 서비스	생산관리/계량분석기법	유통/물류 /마케팅 서비스	지능형기업물류지원기술
	생산공정모델링/시뮬레이션		유통물류응용기술
			시장조사/마케팅관리기술
	설계정보통합관리/협업시스템 성능 향상기술
			소비자행동모델링/테스트기법
	제품품질 관리기술		지능형 고객관계관리 기술
			기타 유통물류/마케팅 관련 기술
	시험/검사/분석기법
	지식재산권분석/관리기술	부가가치 /사후관리 서비스	재제조서비스/제품･서비스 시스템(PSS)
	첨단/친환경소재응용포장 (패키징)기술		제품-서비스 유지/운영/사후관리
			문화-의료-환경기반 지식표현/지능형 융합서비스기술
	사업설비-시설물 조사/설계/예측/ 평가/관리기술
			방송/광고/영화미디어 관련 기술
	기타연구개발/엔지니어링관련기술
			기타부가가치/사후관리서비스

□ 관리규정 [별표 2]의 기술분류체계 중 S/W 또는 설계기술에 해당하는 경우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이동통신	이동통신 서비스 및 플랫폼	이동통신 서비스 기술, 이동통신 플랫폼 기술
네트워크	네트워크 가상화 기술	SDN 기반 아키텍처, SDN기반 인프라 응용기술, 융합서비스제어, 미래인터넷인프라/아키텍처, 미래인터넷 서비스 응용
	네트워크 소자	네트워킹 소프트웨어 모듈
방송･스마트미디어	방송･스마트미디어 플랫폼･서비스	인터랙티브 광고
전파･위성	전파 기반	전파전파/전자파해석
	전자파 환경	스펙트럼 공학
기반SW･ 컴퓨팅	컴퓨팅 시스템	서버, 스토리지, 데이터센터
	High Performance 컴퓨팅	광･양자 컴퓨팅,분산･병렬 컴퓨팅,기타 HPC 기술
	인공지능･ 인지컴퓨팅	기계학습, 자연어처리, 인공지능, 휴먼컴퓨팅･마인드웨어(Mind-Ware), 기타 인공지능･인지컴퓨팅 기술
	클라우드 컴퓨팅	클라우드 컴퓨팅 아키텍처,클라우드 자원 가상화 및 통합,클라우드 데이터, 저장, 분석,기타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모바일 컴퓨팅	센서 기반 컴퓨팅,무선 컴퓨팅,Ubiquitous / Pervasive 컴퓨팅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수집, 저장･처리･관리, 분석 및 추론, 활용 및 시각화
SW	시스템SW	운영체제,스토리지 시스템,DBMS,가상화 SW,프로그램 언어 및 개발도구
	미들웨어	분산/연계/통합, 자원 관리, 서비스 플랫폼
	응용 SW	데스크톱 SW, 모바일 SW, 웹 서비스, 클라우드 응용 SW, 빅데이터 응용 SW, 인터넷 응용 SW
디지털 콘텐츠	실감형 영상 콘텐츠	컴퓨터그래픽스/비젼, 3D/UHD, 홀로그램, 입체음향
	인터랙션 콘텐츠	AR/MR/VR, Natural UI/Natural UX, 오감인식, 뉴로 콘텐츠, 감성･인지웨어
	스마트 콘텐츠	콘텐츠 분석･검색, 소셜 클라우드 협업, 상황인지 콘텐츠, N-Screen 콘텐츠
	콘텐츠 유통/서비스	콘텐츠 패키징･분산･전송, 콘텐츠 유통 플랫폼, 콘텐츠 응용 서비스 (SNS, 빅콘텐츠 등)
정보보호	공통기반보안	암호기술, 인증기술, 암호분석, SW취약점 및 시큐어코딩, HW 취약점 및 악성코드 분석
	디바이스/ 시스템보안	디바이스보안, 시스템보안, SW, HW 보안모듈
	네트워크 보안	유선 네트워크 보안, 무선 네트워크 보안, 보안관제/관리
	서비스보안	클라우드/빅데이터 보안, DB･웹보안, 콘텐츠 보안, 개인정보 보호, 온라인 범죄대응, 디지털포렌식
	물리보안	휴먼/바이오인식, CCTV 감시/관제, 무인 전자 감시
	융합보안	IoT 보안, 스마트시티 보안, 산업제어시스템보안, 지능형차량보안, 헬스케어보안, 항공/조선 보안, 국방보안, 기타 ICT융합보안
ICT 디바이스	웨어러블 디바이스	웨어러블 기기, 기타
	ICT 융복합 디바이스	3D 프린터, 무인비행체, ICT 융합 디바이스(소형로봇, 자율주행차 등), ICT 융합 통신 디바이스, 기타
융합서비스	사물인터넷	IoS(Internet of Services), IoT 플랫폼, IoT 네트워킹, 사이버 물리시스템 (CPS)
	산업융합 서비스	농축수산 ICT, 제조 ICT, 물류･유통 ICT, 에너지 ICT, 관광 ICT, 기타 산업융합 서비스
	공공융합 서비스	의료 ICT, 국방 ICT, 복지･보건 ICT, 공공안전/재해예방 ICT, 금융 ICT, 교육 ICT, 환경 ICT, 교통 ICT, 기타 공공융합 서비스
	스마트라이프 서비스	스마트홈, 스마트 커뮤니티, 스마트시티, 생활건강케어 ICT, 스포츠 ICT, 기타 스마트라이프 서비스
	기타 융합서비스	기타

[별표 4]

ICT 연구개발사업 세목별 불인정 기준(제17조제7항 관련)

구분	주요내용
공통사항	1. 협약기간 이전 또는 협약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 - 협약기간 중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시까지 집행이 완료된 직접비는 제외(다만, 최종연도의 연구장비･재료비 중 기기･장비 구입비는 협약기간 내에 집행해야 한다.) - 협약기간 종료 후 보고서 인쇄비, 평가 수검 관련 비용(여비, 인쇄비 등), 연구수당, 정산 수수료, 공공요금 등은 제외 2.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증명서류가 미비한 집행 금액 3. 사업비카드(또는 사업비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는 금액 * 다만, 제10조제2항에 따라 현금 또는 소속기관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제외 4.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규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5.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 또는 이들로부터 권한을 사전에 수행기관의 위임전결 관련 규정, 서명위임 받은자의 발의에 의하지 않고 집행한 직접비(다만, 인건비는 제외) 및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에게 지급한 금액 6. 협약기간 중 발생한 이자를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집행하지 않은 금액 7. 현물부담액을 부당하게 계상하거나 집행한 경우 집행금액 또는 수행기관의 실제 현물부담액이 협약에서 정한 현물부담액보다 부족한 경우 그 부족금액 8.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 금액을 집행금액으로 포함시킨 경우 해당 금액 9.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동일법인내 사업장간 사업비 집행을 한 경우. 단, 대학에서 학내 별도의 사업자가 운영하는 내부 부대시설(회의장, 게스트하우스 등)을 과제 수행을 위해 사용한 비용은 인정 10. 수행기관이 법인격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관 간 사업비 집행을 한 경우
직접비	[인건비] 1. 현물로 산정한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2. 참여연구원을 근거 없이 변경한 후 지급한 금액 3. 개인별 연봉의 100퍼센트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을 경우 그 차액 4. 개인별 참여율 130퍼센트를 초과 계상 금액(정부출연기관, 특정연구기관) 5. 외부 참여연구원 인건비를 연구자가 공동 관리한 금액 6. 수행기관 외부인건비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7. 참여연구원 개인별 계좌로 이체하지 않은 금액 8. 타 기관 소속 연구원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승인 없이 계상하여 집행하거나, 원 소속기관 인건비 지급부서의 통보 없이 개인계좌로 이체한 금액(단, 승인 내용과 실집행액이 상이한 경우 변경내역을 포함하여 통보해야 함) 9. 중소기업의 신규 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을 타 용도로 변경하여 집행한 경우 10. 중소기업이 제5조제7항제1호에 따라 해당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 채용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실집행액이 해당과제 인건비 집행액의 30퍼센트 미만인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에게 지급한 인건비 11. 프리랜서인 참여연구원의 경우, 과제 참여계약 체결 없이 인건비로 지급한 금액 12. 관리규정 제1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채용한 청년 참여연구원을 고용 유지기간 이전에 해고하거나 채용예정계획을 제출하고 채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인건비 전액(기 지급한 금액 포함) [학생인건비] 1. 학생인건비를 연구자가 회수하여 공동 관리한 경우 공동관리 해당 금액 2. 학생인건비 지급단가 초과집행 금액 3. 월별 참여율 100퍼센트 초과집행 금액 4. 학생연구원을 근거 없이 변경한 후 지급한 금액 5.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기관의 경우, 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6. <삭제> 7. 타 기관에 소속되어 인건비(급여)를 받고 있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한 금액(단, 대학(원) 소속 창업 학생연구원이 총 과제참여율 100% 이내에서 지급 받은 인건비와 대학(원) 소속 학생연구원이 출연연 및 특정연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총 과제참여율 100% 이내에서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지급 받은 인건비는 제외) [연구장비･재료비] 1. 기관 공통 기자재 및 시설유지보수비, 공통연구환경 구축비 2. 협약 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은 내부보유 장비･시설･공간에 대한 임차료 3. 협약 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무기기, 시설의 유지보수비 및 범용성장비(PC,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기기 등) 구입비. 단, 비영리기관이 자체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구입한 개인용 컴퓨터 구입비는 제외 4. 최종(단계) 종료과제에서 협약종료일 2개월 전까지 납품이 완료(검수완료)되지 않은 기기･장비 및 부수기자재 구입비 5.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시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은 3,000만원 이상인 연구장비 또는 3,000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장비 구입금액 6.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승인을 받지 않고 구입한 1억원 이상의 장비 7. 협약 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은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연구장비, 연구시설비를 전담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집행한 금액 8. 주관기관, 참여기관, 위탁연구기관 등 수행기관 상호 간 거래 금액.(다만, 단독 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 9.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구입비를 현물 계상시, 구입한지 5년을 초과하였거나, 수행기관의 회계기준에 따른 내용연수를 초과하였거나 구입가의 20퍼센트(신규인력 채용이 있는 경우 50퍼센트)를 초과한 경우 전액 또는 그 차액 10. 구입처로부터 납품기일 지연 등으로 받은 지체상금을 사업비 집행금액에서 제외하지 않은 경우 11.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위탁연구기관 등 수행기관 상호 간 구입한 시약･재료 구입비 12. 협약 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은 전산 처리･관리비 및 범용성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 구입비 13. 주관기관, 참여기관, 위탁연구기관 등 수행기관 상호 간 제작된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제작경비 [연구활동비] 1. 수행기관의 국외 여비규정 외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한 별도의 국외 여비규정을 제정하여 지급한 금액 2. <삭제> 3. 실비에 의한 국외 여비지급 시 출장기간 초과, 체재지역 외 사용금액 4. 국외 출장결과보고서가 없는 국외 여비 5. 숙박비, 식비 등을 국외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 6. 신문구독료, 명함(첩)제작비, 세차비, 차량정비 및 보험료, 피복비, 주유비, 범칙금, 과태료 등 개인 또는 기관운영비 성격의 경비(다만, 과제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기술전문신문에 대한 구독료, 시험용 차량 정비 및 보험료･주유비는 인정) 7. 협약 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은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이동전화요금 등 8. 기관운영판공비, 찬조금, 화환구입비 등 9. 주관기관, 참여기관, 위탁연구기관 간의 상호 의뢰된 시험･분석･검사,임상시험,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분석･확보전략 수립 등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 단, 아래 경우는 인정 - 단독 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담기관이 사전 인정한 경우 - 시험･분석･검사 비용에 대해서 비영리 수행기관 내 분석기관이 시험분석결과서*를 발행하고 그 비용을 해당 분석기관이 흡수하는 경우 * ‘분석 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라 함은 자체장비 및 연구시설을 보유한 기관이 시험분석을 의뢰받은 경우 공식적으로 기관장 명의 또는 시험분석 부서장 명의(예, ooo연구원장, ooo신뢰성센터장)로 시험･분석･검사 결과서를 발행하는 경우를 말함 10. 참여연구원, 수행기관･위탁연구기관 소속직원에게 지급한 전문가 활용비. 단, 다음은 예외로 함 - 수행기관(위탁연구기관 포함)이 비영리기관인 경우 참여연구원이 소속된 최소단위 부서 직원 이외의 직원에게 지급한 금액 11. 해당과제와 무관한 직원 능력개발(어학, 자격증)을 위한 교육훈련비 12.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 ｢고용보험법｣에 의거한 고용보험환급과정 교육훈련비 중 고용보험으로부터 환급 가능한 교육비 금액(환급 가능하지만 수행기관 사정으로 환급 신청하지 못한 금액 포함) 13. 대학 등을 통한 학위과정, 석･박사과정 논문 지도비 등 14. 과제수행에 필요한 전문서적이 아닌 도서 또는 구입목록이 없는 영수증 15. 해당 연구과제와 관련 없는 회의･세미나 참가비 16. 학회활동과 관련된 비용 중 개인 또는 기관 용도성 경비(종신 학회비, 당해 과제와 관련이 없거나 최종(단계) 협약종료일 이후 개최되는 학회의 연회비･참가비 등) 17. 선물(기념품) 구입비(수행기관 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행사가 목적인 사업 및 설문조사 답례품은 예외) 18. 사업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학술용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전담기관에 성과등록을 하지 않은 논문 또는 전담기관이 정한 사사표기가 없는 논문 게재료 [연구과제추진비] 1. 공무원이 공무원 국내 여비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 2. 실비에 의한 국내 여비 처리 시 신청금액보다 부족한 증명자료를 구비한 경우 해당 금액 3. 국내 출장(출장비에 식대가 포함된 경우) 중 회의비 식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식대 4.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 구입･유지비용 중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품목 구입비용 및 유지관리 비용 5. 사전 내부결재 또는 회의록(회의목적, 회의일시, 참석자, 회의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함) 없이 집행한 금액(단, 1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의 회의비는 영수증 첨부시 제외. 이 경우에도 지급 신청 시 회의목적, 일시, 장소, 참석자 등은 명기해야 함) 6.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회의비 7. 외부기관 참석없이 단일 수행기관 내부 직원 간 회의비로 집행된 금액 8.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 9. 참여연구원의 초과근무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단순 야근 식대로 집행된 금액 10. 출장비(식대 포함된 경우) 지급시기와 중복된 야근식대 11.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야근 식대 [연구수당] 1. 사업계획서 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인건비를 사업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한 경우에도 연구수당을 사업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할 수 없음) 2.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급한 금액 3.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단독으로 지급받은 금액(연구원이 총괄책임자 1인 경우 제외) 4. 실지급 인건비 2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5. 연구수당을 임금과 통합하여 지급한 금액 [위탁연구개발비] 1.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 금액의 40퍼센트 초과계상･집행금액 2. 사업계획서상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사전승인 없이 20퍼센트 이상 초과 변경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사전승인의 경우에도,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간접비	1. 사업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하여 사용한 금액 2. 영리기관이 간접비를 일괄 흡수 지출한 경우 해당 금액 3. 영리기관이 협약 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은 명목으로 집행한 금액

[별표 5]

ICT 연구개발사업 세목별 정산시 제출서류(제18조 제1항, 제19조 1항 관련)

구분	제출 서류
내부인건비	1. 참여연구원 현황표 2. 급여명세서 3. 계좌이체증명
외부인건비	1. 근로계약서(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원의 경우 재학증명서) 2. 참여연구원 현황표(연구원명, 참여기간, 참여율, 변경사항 등) 3. 급여명세서(월별) 4. 계좌이체증명 5. 외부참여연구원 기관장 확인서 6.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7. 프리랜서인 참여연구원의 경우 과제참여계약서
학생인건비	1.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가. 참여연구원 현황표(연구원명, 참여기간, 참여율, 변경사항,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창업 학생연구원에 한함) 등) 나. 연구참여확약서 다. 그 외 정산 제출서류 없음(지출증명서류 기관내 5년간 보관) 2. 그 외 기관 가. 참여연구원 현황표(연구원명, 참여기간, 참여율, 변경사항,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창업 학생연구원에 한함) 등) 나. 계좌이체증명 다. 연구참여확약서
연구장비･ 재료비	1.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2. 거래명세서 3. 구매의뢰서 4.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 5.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가결 공문 6. 외자구매(국외 수입)일 경우 수입신고 서류 7.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내부제작의 경우, 전체경비의 소요내역서를 구체적으로 기술 (소요인건비 및 재료비 등)하여 첨부 8. 외부제작을 의뢰한 경우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구비 9. 계약서 작성에 의해 거래된 경우 계약서 및 검수(설치)완료 확인서
연구활동비	연구원의 국외출장여비	여비지급 내부기준이 있는 경우	1. 내부결재문서(출장자, 기간, 장소, 목적, 여비산출내역, 세부일정 포함) 2. 내부여비규정 3. 카드매출전표(계좌이체증명 또는 세금계산서) 4. 내부결재를 받은 출장결과보고서
		여비지급 내부기준이 없는 경우	1. 내부결재문서(출장자, 기간, 장소, 목적, 여비산출내역, 세부일정 포함) 2. 카드매출전표(계좌이체증명 또는 세금계산서) 3. 내부결재를 받은 출장결과보고서 4. 출입국일 확인 가능한 서류(여권 사본 등)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1.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분석･ 확보전략 수립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국내외 전문가 활용비	1. 내부결재문서(전문가 인적사항 등 첨부) 2. 자문내역이 포함된 전문가 자문확인서 3. 계좌이체증명
		연구원의 국내외 교육 훈련비	1. 내부결재문서 2. 교육기관 발급 교육비수납영수증 3. 교육수료증 4. 계좌이체증명(교육비 계좌입금증)
		기술정보수집비, 특허정보조사･분석･확보전략 수립	1. 내부결재문서 2. 계좌이체증명
		도서 등 정보자료 문헌 구입비	1.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2. 거래명세서
		회의 및 세미나 개최비	1.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소속 및 성명, 목적, 회의내용 등 포함) 2.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1.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2. 학회등록비 영수증
		기술 도입비	1. 내부결재문서 2.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3. 기술도입계약서(기술매매, 기술라이센싱 계약서 등) 4. 기술검수조서 등
		논문 게재비	1.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2. 논문명, 학술지명칭, 발행국가, SCI 여부, 게재 년월일, 권호, 저자명, 시작 및 끝 페이지가 표시되어 있는 관련 서류
연구과제 추진비	국내여비	여비지급 내부 기준이 있는 경우	1. 여비규정 2. 출장신청서 3. 계좌이체증명
		여비지급 내부기준이 없는 경우	1. 출장신청서 2. 출장관련 서류 3. 카드매출전표(교통, 숙박, 식비 등)
	회의비	1.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회의목적, 회의일시, 참석자, 회의내용 등이 포함) 2. 카드매출전표
	연구환경 유지비	사무용품비(소모품), 연구환경유지를 위한 기기 비품비		1.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2. 거래명세서
	식대	1. 카드매출전표 2. 지출결의서 3. 초과근무내역 확인서류
연구수당	1. 연구책임자의 참여연구원에 대한 기여도 평가서류(평가기준,방법이 포함된 평가계획 및 결과 등) 2. 지급신청서 3. 계좌이체 증명
위탁연구 개발비	1. 계좌이체증명(위탁연구기관으로의 해당금액 입금증)
간접비 (영리기관)	1.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 관리규정 제30조제1항에 따라 통장을 일괄하여 관리하는 비영리기관의 인건비(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 제외) 정산서류는 비영리기관의 인건비 지급관련 내부 전산출력물로 대체할 수 있음.

【별지 제1호 서식】 (제5조제6항 관련)

외부 참여연구원 기관장 확인서

□ 과제현황

(단위：천원)

사 업 명
과 제 명
주관/참여기관		총괄책임자
총 사업기간		총 사업비
참여기간	20 . . . ~ 20 . . .

□ 참여 연구원 인적사항

성 명	(인)
생년월일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예시:101210(1234 5678)
소속 및 직위
담당업무 / 전공
주소 / 연락처	/
참 여 기 간	20 . . . ~ 20 . .	참 여 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시행하는 20 년도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 과제에 폐사의 직원이 참여함을 확인하며, 폐사 직원이 본 과제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폐사에서 이중으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20  .    .    .

기관명 :	(인)
대표자 :	(인)
총괄책임자	(인)

0000000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제5조제7항 관련)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

□ 과제현황

(단위：천원)

사 업 명
과 제 명
주관/참여기관		총괄책임자
사업기간		당해 협약기간
총 사업비		당해 사 업 비

□ 신규 참여연구원 인적사항

성 명	(인)
생년월일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예시:101210(1234 5678)
소속 및 직위
담당업무 / 전공
주소 / 연락처	/
참여기간	20 . . . ~ 20 . .	참 여 율

상기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에서 시행하는 20 년도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 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기관명 :	(인)
대표자 :	(인)
총괄책임자	(인)

0000000장 귀하

별첨 : 고용계약서 사본 1부.

【별지 제3호 서식】 (제8조 제1항 관련)

사업비 청구서

□ 과제현황

(단위：천원)

사 업 명
과 제 명
사업기간		당해 협약기간
총 사업비		당해 사 업 비

□ 당해 사업비 청구내역

사 업 비 (단위:원)	출연금/보조금 (A)		민간부담금				총계(E=A+D)
			현금(B)	현물(C)	계(D=B+C)
출연금/보조금 금회청구내역 (단위:원)	기 수령액			금회청구차수		금회청구액
	원 (￦ )			1차( )/2차( ) /3차( )/4차( )		원 (￦ )
민간부담금 (현금) 납입내역주1)	차수	금액						누적비율
	1차	원정(￦ )						%
	2차	원정(￦ )						%
	계

위 금액을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에 의거 출연금 등을 청구하오니 아래 계좌로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 및 지점명	은행 지점	계좌인감
계좌번호		(인)
예 금 주

20  .   .   .

주관기관명 :	(인)
대 표 자(영리기업의 경우)	(인)
총괄책임자	(인)

0000000장 귀하

별첨 : 인감증명서 1부, 출연금 및 보조금 관리통장 사본(민간부담금 입금 내역 포함) 1부.

* 주1) 민간부담금 현금이 사업비 관리계좌에 입금된 후 출연금 등이 지급됨
(일괄 또는 출연금 및 보조금 지급비율에 따라 입금 가능하며 이는 사업별로 달리 정함)

【별지 제4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수행기관 현금부담 및 현물출자 확약서(총괄표)
(수행기관 또는 세부과제별로 별도 작성이 필요한 경우 본 양식 활용)

□ 과제현황

(단위：천원)

사 업 명
과 제 명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사업기간		당해 협약기간
총 사업비		당해 사 업 비
참여기관*

* 참여기관의 여러 개일 경우 행 추가하여 작성

□ 사업비 총괄표

(단위：천원)

구 분			수행기관1 (주관/참여)	수행기관2 (주관/참여)	수행기관3 (주관/참여)	수행기관4 (주관/참여)	계
1차년도	출연금/보조금
	민 간 부담금	현 금
		현 물
		소 계
	계
2차년도	출연금/보조금
	민 간 부담금	현 금
		현 물
		소 계
	계
3차년도	출연금/보조금
	민 간 부담금	현 금
		현 물
		소 계
	계
계	출연금/보조금
	민 간 부담금	현 금
		현 물
		소 계
	합계

□ 현물 부담금 총괄표

(단위：천원)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계
인건비	출자금액
	주요출자내용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출자금액
	주요출자내용
재료비 및 전산처리 관리비	출자금액
	주요출자내용
시작품 제작비	출자금액
	주요출자내용
토지건물 건축조성비	출자금액
	주요출자내용
합 계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하여 수행기관 부담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을 확약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협약의 해약,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   .   .

주관연구기관명	(인)

현금부담/현물출자기관(1)	(인)

현금부담/현물출자기관(2)	(인)

현금부담/현물출자기관(3)	(인)

현금부담/현물출자기관(4)	(인)

별첨 : 최근 연도 재무상태표(연구기자재 목록 및 구입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0000000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제16조제1항 관련)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 과제현황

사 업 명
과 제 명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총수행기간				해당 협약기간
해당연도 사업비 (단위：천원)	출연금/보조금 (현금)	민간부담금				계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합 계
참여기관 명*

* 참여기관이 여러 개일 경우 행 추가하여 작성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제1항 및 협약에 따라 사업비 사용실적을 보고합니다.

첨  부: 1. 사업비 사용실적명세서 1부. - 서식 제6호
2. 비목별 집행내역서 - 서식 제7호
3. 수행기관 현물출자 확인서(총괄표) 1부(현물 출자한 경우) - 서식 제8호
4. 사업비 관련 승인(통보)내역 확인서 1부. - 서식 제13호
5. 기타 제출서류
- 사업비 집행증빙(세금계산서 등) 사본 1부
- 사업비 통장 사본 1부

20    .     .     .

주관기관명:	(인)

대  표  자(영리기업일 경우)	(인)

총괄책임자:	(인)

0000000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제16조 제1항 관련)

사업비 사용실적 명세서

1. 총 괄

가. 사업비 집행현황 총괄(연차별 집행현황)

(단위：천원)

구 분 비 목		협약예산			변경예산			집행금액			잔 액			집행율	증감 사유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계
1. 직접비
- 인건비	내부
	외부
- 학생인건비
- 연구장비･재료비
- 연구활동비
- 연구과제추진비
- 연구수당
- 위탁연구개발비
2. 간접비
합 계

※ 1. 사후환급금(부가세, 관세 등)은 제외
2. 당초계획대비 사용금액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증감사유란에 구체적 표기
3. 수행 기관 전체의 합임

나. 이자 및 수익금 집행 총괄(당해 사업기간)

(단위：천원)

구 분 비 목	발생액	집행금액	잔 액	사용예정
				금액	용도
발생이자
수 익 금
합 계

다. (차년도) 이월내역 및 집행현황 (해당사항 없을 경우 삭제)

(단위：천원)

비목(세목)	이월내역			집행현황
	집행잔액	이월금액	잔액	이월예산	집행금액	잔액
합 계

※ 1. 이월 승인에 관한 사항은 사업별로 요구하는 양식에 따라 처리
2. 집행현황은 1차년도는 생략하며, 집행내역의 잔액은 재이월이 불가

2. 기관별 사업비 사용실적현황

☞ 주관기관 / 참여기관별 작성

※ 위탁기관이 있는 경우 위탁연구개발비 세부 비목별 내역은 본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

가. 사업비 집행현황 총괄(연차별 집행현황)

(단위：천원)

구 분 비 목		협약예산			변경예산			집행금액			잔 액			집행율	증감 사유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계
1. 직접비
- 인건비	내부
	외부
- 학생인건비
- 연구장비･재료비
- 연구활동비
- 연구과제추진비
- 연구수당
- 위탁연구개발비
2. 간접비
합 계

※ 1. 사후환급금(부가세, 관세 등)은 제외
2. 당초계획대비 사용금액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증감사유란에 구체적 표기
3. 수행 기관 전체의 합임

나. 이자 및 수익금 집행 총괄(당해 사업기간)

(단위：천원)

구 분 비 목	발생액	집행금액	잔 액	사용예정
				금액	용도
발생이자
수 익 금
합 계

【별지 제7호 서식】 (제16조제1항 관련)

비목별 집행내역서

1. 직접비

1) 인건비

(단위：천원)

구분 (사용용도)	집행일	성명	생년월일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예시:101210 (1234 5678)	연봉	참여율	금 액			집행방법 (사업비카드, 계좌이체 등)
						현금	현물	계
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소계

2) 학생인건비

(단위：천원)

구분(사용용도)	최초협약예산	변경예산	집행금액	잔액	이월액
학생인건비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경우 학생인건비 사용 잔액을 차년도로 이월 가능

3) 연구장비･재료비

(단위：천원)

구분 (사용용도)	집행일	지급처	사업자 등록번호	품명	수량	단가	금액	집행방법 (연구비카드, 계좌이체 등)	비고 (현금/현물)
								연구비 카드
								계좌이체
	소계	천원(현금: 천원, 현물: 천원)

* 비고에는 사용용도에 따라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비, 시작품제작비 기재

4) 연구활동비

(단위：천원)

구분 (사용용도)	집행일	지급처	사업자 등록번호	품명	수량	단가	금액	집행방법 (사업비카드, 계좌이체 등)	비고
	소계	천원(현금: 천원, 현물: 천원)

* 비고에는 사용용도에 따라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활동비, 과제관리비 기재

4.1) 국외여비 세부내역

(단위：천원)

구분 (사용용도)	집행일	지급처	출장자	출장기간	출장장소	금액	집행방법 (사업비카드, 계좌이체 등)	비고
국외여비
소계		천원(현금: 천원)

5) 연구과제추진비

(단위：천원)

구분(사용용도)	최초협약예산	집행금액	비고
국내여비(시내교통비 포함)
사무용품비 등
회의비
야근식대
소계

6) 연구수당

(단위：천원)

구분 (사용용도)	집행일	성명	생년월일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예시:101210 (1234 5678)	참여율	금액	집행방법 (사업비카드, 계좌이체 등)	비고 (평가등급 등)
연구수당
소계		천원(현금: 천원)

7) 위탁연구개발비

(단위：천원)

구분 (사용용도)	집행일	사용목적	최초협약 예산	집행금액		지급방법	비고
위탁연구개발비

2. 간접비 (영리기관인 경우)

(단위：천원)

구분 (사용용도)	집행일	지급처	사업자 등록번호	품명	수량	단가	금액	집행방법 (사업비카드, 계좌이체 등)	비고
소계		천원(현금: 천원)

* 비고에는 사용용도에 따라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등 기재

【별지 제8호 서식】 (제17조제3항 관련)

수행기관 현물출자 확인서(총괄표)
(수행기관별 또는 세부과제별 별도 작성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본 양식 활용)

□ 과제현황

(단위：천원)

사 업 명
과 제 명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사업기간		당해 협약기간
총 사업비		당해 사 업 비
참여기관

* 참여기관이 여러 개일 경우 행 추가하여 작성

□ 현물 부담금 총괄표

(단위：천원)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계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인건비	출자금액
	주요출자내용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출자금액
	주요출자내용
재료비 및 전산처리 관리비	출자금액
	주요출자내용
시작품 제작비	출자금액
	주요출자내용
토지건물 건축조성비	출자금액
	주요출자내용
합 계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하여 수행기관 민간부담금 현물을 성실히 납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주관연구기관명	(인)

현금부담/현물출자기관(1)	(인)

현금부담/현물출자기관(2)	(인)

현금부담/현물출자기관(3)	(인)

000000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제18조제1항 관련)

학생연구원 인건비 사용실적 보고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외 기관)

○ 과 제 명 :

○ 연구기관 :	(직인)

○ 총괄책임자 :	(인)

○ 연구기간 :

1. 학생연구원 인건비 사용 현황

구 분	이월액	지급액주1)	사용잔액	부당집행액	반납액주2)
금 액	원	원	원	원

주1)  해당과제 종료 후 1년 내에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기재

주2)  반납액 = 사용잔액 + 부당집행액(정부 지분율 반영 금액)

2. 사용내역

성 명	과정명	전 공	재학기간	지급기간	지급액주3)	비 고주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주3) 학생연구원의 재학기간 동안 지급액

주4) 휴학 등 학적변동사항 기재

【별지 제10호 서식】 (제16조제2항 관련)

자체 정산 결과 보고서

□ 과제현황

(단위：천원)

사 업 명
과 제 명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1		참여기관 2
참여기관 3		참여기관 4
총 수행기간		당해 협약기간
총 사업비		당해 사 업 비

※ 해당기관에 별도 음영

□ 사업비 집행 총괄표

(단위：천원)

구 분 비 목		협약예산			변경예산			집행금액			잔 액			집행율	증감 사유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계
1. 직접비
- 인건비	내부
	외부
- 학생인건비
- 연구장비 ･ 재료비
- 연구활동비
- 연구과제추진비
- 연구수당
- 위탁연구개발비
2. 간접비
합 계

※ 연차정산의 경우 전년도 이월금 별도 표기

□ 이자 및 수익금 집행 총괄표

(단위：천원)

구 분	발생액	집행금액	잔 액	사용예정금액	반납금액
발생이자
수 익 금
합 계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업비 자체 정산 결과를 보고합니다.

20    .     .     .

주관기관명 :	(인)

대  표  자(영리기업일 경우)	(인)

총괄책임자	(인)

000000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제14조 관련)

사업비 이자 사용 내역서

과제고유번호
연 구 기 관
사업비			원
이자발생기간			(연구기간 중 발생이자 기간) 20 . . . ~ 20 . . .
			(연구기간 종료 후 사용잔액으로 발생한 이자기간) 20 . . . ~ 20 . . .
협약기간 중 발생이자 ( A)			원
협약기간 종료 후 사용잔액으로 발생한 이자 (B)			원
이자 발생액 (A+B)			원
사용 내역	1. 해당과제 사용
	2. 반 납	기 반납
		반납예정

주) 사용내역 기재방법

1. 해당과제 사용 : 사용용도 기재 (예시 : 복사비, 우편료등)

2. 반  납 : 기 반납 ⇒ 기반납 일자기재
반납예정 ⇒ 반납예정으로 기재

【별지 제12호 서식】 (제20조제1항 관련)

정산금 최종 반납내역 확인서
(수행기관명 :                     )

□ 과제현황

(단위：천원)

사 업 명
과 제 명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사업기간		당해 협약기간
총 사업비		당해 사업비
참여기관

* 참여기관이 여러 개일 경우 행 추가하여 작성

□ 정산금 반납내역

(단위：원)

예산			집행액	반납내역				정산금 반납금액(D)
출연금/보조금 (A)	민간부담금			사업비 집행잔액 (a)	이자주) (b)	불인정 금액 (c)	계 (C) =(a+b+c)
	현금(B)	현물
								D=(A/(A+B))×C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 수행에 따른 정산금 최종 반납내역을 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주관기관명 :	(인)

대 표 자(영리기업일 경우)	(인)

총괄책임자 :	(인)

000000 귀하

별첨 : 입금 확인증 1부.

【별지 제13호 서식】 (제11조, 제12조, 제17조 관련)

사업비 관련 승인(통보)내역 확인서
(수행기관명 :                     )

□ 과제현황

(단위：천원)

사 업 명
과 제 명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1		참여기관 2
참여기관 3		참여기관 4
사업기간		당해 협약기간
총 사업비		당해 사 업 비

※ 해당기관에 별도 음영

□ 승인내역 (전담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함)

가. 참여연구원

변경전					변경후(최종)
구분	성명	생년월일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참여율	참여기간	구분	성명	생년월일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참여율	참여기간
총괄 책임자		예시 101210(1234 5678)					예시 101210(1234 5678)
참여 연구원

나. 연구기자재

(단위：원)

구분	장비명	최초예산	변경예산	증감율	변경일	변경사유
연구기자재

다. 최초협약예산 대비 20퍼센트 이상 증액 내역

(단위：원)

구분	최초예산	변경예산	증감율	변경일	변경사유
위탁 연구개발비

라. 학생인건비 증액 및 감액 내역

(단위：천원)

구분	최초예산	변경예산	증감율	변경일	변경사유
학생인건비

마. 수행기관간 사업비 총액 변경 내역

(단위：원)

기관명	최초예산	변경예산	증감율	변경일	변경사유

바. 사업비 관리 계좌

기존계좌	변경계좌	변경사유

□ 통보내역(전담기관에 통보가 접수된 경우에 한함)

(단위：천원)

구분	최초예산	변경예산	증감율	변경일	변경사유
기관정보
대표자 변경
-
-
-
-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 수행에 따른 협약변경 승인(통보) 내역을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수행기관명  :

대  표  자  :                           (인)

OOO장 귀하

별첨 : 사업비 관련 승인 득한 공문 사본 1부

【별지 제14호 서식】 (제13조 관련)

사업비 이월 승인 요청서

□ 사 업 명 :

□ 과 제 명 :

□ 수행기간 :

□ 주관기관(총괄책임자) :

□ 참여기관(참여기관 책임자) :

1. 이월 요청 내역

(단위: 천원)

해당 기관	세목	당초 계획금액	이월 요청금액	이월 사유
주관기관명	연구장비명	100,000	50,000	- 외국으로부터 구입 물품 배달 지연으로 인한 연구개발비 미집행(기기명: )1) - 근거 서류 : 별첨 계약서2)
″
참여기관명	연구시설명			- 자연재해 또는 화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연구개발비 미집행(시설명: )1) - 근거 서류 : 별첨 계약서2)
″

1) 미집행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상세히 작성(기술적 내용 포함)

2) 지출원인행위(공급사와의 계약서 사본) 및 사용계획수립(내부 공문 사본) 등 근거 자료

2. 별첨 : 계약서, 카다로그, 견적서, 내부 결재 받은 문서 등 관련 설명 자료 일체

상기와 같이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 수행에 따른 사업비를 차기년도로 이월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주관기관명 :                            (인)

총괄책임자 :                            (인)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규정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훈령 제35호

2018년 5월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84호, 2011.2.1., 제정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134호, 2012.12.26., 일부개정

미래창조과학부 훈령 제73호, 2013.9.9., 일부개정

미래창조과학부 훈령 제94호, 2014.1.6., 전부개정

미래창조과학부 훈령 제135호, 2014.12.31., 일부개정

미래창조과학부 훈령 제176호, 2016.1.26., 일부개정

미래창조과학부 훈령 제217호, 2017.1.24.,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훈령 제3호, 2017.8.24.,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훈령 제35호, 2018.5.31., 일부개정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이하 “관리규정”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라 기술료의 징수, 사용,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이 규정은 관리규정 제3조에서 정하는 정보통신･방송(이하 “ICT”라 한다) 연구개발 사업에 적용한다.

② 관리규정(관리규정 제51조에 따른 부속지침을 포함한다) 및 연구개발 사업별 시행계획 등에 따라 별도의 평가절차를 거친 기술료사업에 대하여는 제19조부터 제29조까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기술료사업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리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용어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실시기업”란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사업자를 말한다.

2. “기술료사업”이란 소요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술료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하며 연구개발 사업에 재투자하는 사업(이하 “재투자사업”이라 한다), 기술개발 장려 및 촉진사업으로 구분한다.

3. “평가위원회”란 전담기관의 장이 기술료사업에 대한 평가 및 심의를 위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운용하는 평가 및 심의주체를 말한다.

4. “기술료 사업자”란 기술료 사업을 주관하여 실시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5. “조사”란 전담기관의 장이 기업의 경영상태 및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하는 현장 실태조사, 기업신용도조사 또는 재산조사, 사업수행 결과의 실시에 따라 발생된 매출이익의 조사(이하 “매출조사”라 한다)를 말한다.

6. “정액기술료”란 협약 또는 실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출연금 등의 일정 비율로 계산한 기술료를 말한다.

7. “경상기술료”란 협약 또는 실시계약에서 정한 착수기본료 및 매년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계산한 기술료를 말한다.

8. “착수기본료”란 경상기술료 방식으로 체결된 실시계약에 따라 미리 납부하는 기술료의 일부 금액을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 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기술료의 징수

제4조(정부납부기술료 징수대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 실패가 아닌 과제의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정부납부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장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 연구개발 사업별 시행계획에 따라 정부납부기술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기초연구의 결과물 및 공개소프트웨어 등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공개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관리규정 제19조제2항제13호에 따른 외국기관의 경우

3. 기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비영리기관의 기술료 징수) ① 비영리기관의 장은 소유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비영리기관의 장은 실시권의 범위와 내용, 기술료 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합의에 따른다.

1. 실시계약의 상대방은 해당 과제를 함께 수행한 영리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수행 도중 기술료 징수과제로 전환된 과제에 대해서는 기술료 징수 과제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비영리기관은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기술료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자체 관리할 수 있다.

제6조(영리기관의 기술료 납부)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영리기관은 정액기술료방식 또는 경상기술료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실시계약의 체결은 해당 영리기관이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정부납부기술료 확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의 기술실시 보고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갈음한다. 이때 해당과제의 주관기관은 기술실시 보고서를 취합하여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중견기업이 과제종료 후부터 기술실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고도화 및 사업화를 위하여 청년(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을 채용한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청년인력 채용 시부터 정액기술료 납부를 2년 동안(경상기술료의 경우에는 5년 동안) 유예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실시기관이 신규 채용한 청년인력의 고용을 2년 후 시점까지 유지하고 있는 경우, 제3항에 따라 유예된 정부납부기술료를 해당 인력에 대해 2년간 지급한 급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에서 감면 후 징수할 수 있다. 단, 해당 청년인력의 고용을 2년간 유지하지 못하거나 변경을 요구할 경우, 또는 해당 청년인력이 다른 정부 사업에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유예된 정부납부기술료를 본 항에 따른 감면 없이 징수할 수 있다.

제7조(기술료 납부 수단) ① 실시기업은 정부납부기술료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분할납부시 보증수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은행도약속어음

2.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3. 공증약속어음

4. 은행지급보증서

5.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어음

6. 기타 장관이 인정하는 보증 수단

② 실시기업은 소멸시효가 도래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보증 또는 담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변경승인을 받아 대체보증 또는 대체담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정액기술료 징수율 및 기간) 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기업이 납부하는 정액기술료는 해당 실시기업이 사용한 출연금 등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1. 중소기업 : 출연금 등의 100분의 10

2. 중견기업 : 출연금 등의 100분의 20

3. 대기업 : 출연금 등의 100분의 40

② 제1항의 출연금 등은 수행기관별로 사용한 출연금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정액기술료는 실시계약 체결기한일 또는 기술실시보고서 제출일로부터 기산하여 5년 이내의 기간동안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정액기술료 감경) ① 전담기관의 장은 실시기업이 정액기술료를 일시 또는 조기 납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1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1. 실시기업이 정부납부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부납부기술료 전액을 현금으로 일시 납부하는 경우 정부납부기술료 전액의 100분의 40

2. 실시기업이 1차년도 정부납부기술료 납부일자가 도래하기 전에 정부납부기술료 전액을 현금으로 조기 납부하는 경우 정부납부기술료 전액의 100분의 30

3. 실시기업이 2차년도 정부납부기술료 납부일자가 도래하기 전에 납부대상 정부납부기술료 전액을 현금으로 조기 납부하는 경우 납부대상 정부납부기술료 전액의 100분의 20. 다만, 1차년도 계획일자를 경과하여 납부된 1차년도 납부 금액은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4. 실시기업이 3차년도 정부납부기술료 납부일자가 도래하기 전에 납부대상 정부납부기술료 전액을 현금으로 조기 납부하는 경우 납부대상 정부납부기술료 전액의 100분의 10. 다만, 1차년도 및 2차년도 계획일자를 경과하여 납부된 1, 2차년도 납부 금액은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사업별 시행계획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납부할 정부납부기술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

1. 조기완료 과제 중 “우수”로 평가된 과제의 실시기업인 경우 납부대상 정부납부기술료 전액의 100분의 30

2. 참여기업이 해당 연구개발 결과물이 적용된 중소기업의 제품을 3년 이내에 일정규모 이상 구매하고자 구매의향서를 제출할 경우 납부대상 정부납부기술료 전액의 100분의 30 (다만, 참여기업이 구매의향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감경해 준 정부납부기술료 전액을 환수)

제10조(경상기술료의 징수율 및 기간) ① 경상기술료의 징수기간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으로 한다.

② 경상기술료를 납부하는 실시기업은 실시기업별로 사용한 출연금 등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착수기본료를 정부납부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 : 100분의 1

2. 중견기업 : 100분의 2

3. 대기업 : 100분의 4

③ 실시기업은 연구개발결과물을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경상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은 출연금 등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중소기업 : 100분의 1

2. 중견기업 : 100분의 2

3. 대기업 : 100분의 4

제11조(경상기술료 납부 및 보고) ① 실시기업은 과제 종료 후부터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종료시까지 매 회계연도 결산 후 1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매출액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회계연도 재무제표

2. 해당 회계연도 경상기술료 관련 제품/상품/용역 등 목록 및 세부사항

3. 해당 회계연도 경상기술료 관련 제품/상품/용역 등 세부 항목별 매출명세서

4. 기타 매출발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5. 매출미발생시 사유서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매출액 증빙자료를 조사하기 위하여 현장 확인 및 매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시기업은 현장 확인 및 관계자료 제출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매출액 증빙자료를 검토한 후 제10조제3항의 비율로 산정한 경상기술료를 실시기업에 통보하여야 하며, 실시기업은 전담기관의 장이 통보한 경상기술료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 하여야 한다.

제12조(정부납부기술료 납부기간 연장 및 면제) ① 전담기관의 장은 실시기업의 신청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에 관한 조사 또는 관리규정 제6조의4의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사업 수행결과의 보완 또는 관련 법규 등 제반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사업화가 지연되는 경우

2. 현저한 경영 악화로 인하여 기술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

3. 기타 정부납부기술료 납부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부납부기술료 납부기간을 연장할 경우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정부납부기술료 납부기간의 연장은 2년 이내로 하되, 전담기관의 장은 실시기업이 현저한 경영악화 상태가 지속되어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 및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위원회는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대상액 일부의 일시납부 등 연장에 필요한 조건을 정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실시기업의 부도･폐업･파산 등 [별표 1]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조사 또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납부기술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⑤ 기존 보증 또는 담보에 관해서는 제7조제2항을 준용하며, 전담기관의 장은 실시기업이 대체보증 또는 대체담보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연장 또는 재연장에 관한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⑥ 수행기관이 정부납부기술료를 감면 받기 위해서는 정부납부기술료 감면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3조(미활용 기술의 활용･촉진) ① 경상기술료 납부확약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8개월 동안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한 매출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실시기업은 전담기관의 승인을 받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거래기관 또는 동법 제35조 2항에 따라 허가받은 기술신탁관리기관에 사업수행결과의 제3자에 대한 양도, 실시 등 거래(이하 '기술거래'라 한다)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거래의 목적물은 원칙적으로 해당 과제와 관련하여 「특허법」, 「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출원 또는 등록된 권리, 「저작권법」에 따른 프로그램 저작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포함한다.

③ 전담기관은 실시기업이 기술거래를 통해 발생한 정부납부기술료 전액을 기술거래 계약 체결 후 10년 동안 출연금 등에 이를 때까지 전담기관에 납부함을 요건으로 거래를 승인하여야 한다.

제14조(정부납부기술료 납부 의무의 승계) ① 영리기관이 협약 변경 절차에 따라 과제를 중도에 포기하고자 할 경우, 별도의 기업과 과제 수행에 따른 권리와 의무에 대한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양도 대상 의무에는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의무를 포함한다.

② 정부납부기술료 납부기간 중 실시기업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기업은 변경전 기업의 정부납부기술료 납부의무를 승계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부납부기술료 납부의무의 양도가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과제를 중도 포기하고자 하는 영리기관이 해당 과제 종료시점에 납부할 정부납부기술료에 대한 납부확약서[별지 제5호]와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관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제15조(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은 기술 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에게 기술료 징수 및 납부 결과 보고서[별지 제2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기술료의 사용

제16조(비영리기관의 기술료 사용 및 관리) ① 비영리기관의 장은 실시기업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사용하는 기술료는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기술료의 5퍼센트 이상 :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

2. 기술료의 50퍼센트 이상 :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에 대한 성과금

3. 기술료의 10퍼센트 이상 :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 및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성과금

② 영리기관의 경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제8조제1항 및 제10조제2항과 제3항 각 호의 금액 : 전담기관에 납부

2. 제1호 외의 금액 :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 및 기술확산에 이바지한 직원 등에 대한 성과금

③ 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사용 결과를 [별지 제3호]기술료 사용실적 보고서에 따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비영리기관의 장이 기술료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비영리기관의 장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⑤ 비영리기관의 장은 기술료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장부를 당해 기관의 문서보존 규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의 관계 서류 및 장부에 대한 제출･열람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⑥ 비영리기관의 장은 제1항 따른 참여연구원 및 기술이전･사업화에 기여한 자에 대한 성과금 지급을 위하여 성과금 지급대상 및 지급절차 등을 포함한 성과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참여연구원 개인의 연간 성과금 지급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성과금 지급 잔액은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2항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⑦ 제6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비영리기관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6호에 따른 연구소기업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를 해당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성과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6항 본문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국제공동연구의 경우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⑨ 전담기관의 장은 비영리기관의 기술료 징수 및 사용 실태점검을 위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기술료 사용범위) ① 장관은 전담기관에 납부된 기술료를 재투자사업, 기술개발 장려 및 촉진사업에 사용하거나 국고에 산입･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술개발 장려 및 촉진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된다.

1. 연구개발사업의 선행연구, 사전기획, 성과분석 및 사후평가를 위한 사업

2. 기술이전 및 사업화 공로자에 대한 포상 등을 위한 사업

3. 기술이전의 촉진 및 성과확산을 위한 사업

4. 연구시설･장비 등 산업기술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

5. 기술개발 장려･촉진을 위한 기술문화 조성 사업 등

제18조(기술료사용계획 수립) ① 장관은 매년 1회 이상 기술료 사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술료 사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수요조사를 실시하거나 일반예산사업과의 중복성 검토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9조(기술료사용계획 협의 및 확정) ① 장관은 기술료사용계획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제18조에 따라 기술료사용계획을 수립하여 기술료 징수실적과 함께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확정된 기술료사용계획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기술료 사업계획서 제출 및 심의) ① 기술료 사업자는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기술료 사업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평가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심의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기술료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사업 목표의 적정성

2. 사업 내용의 타당성

3. 사업 추진체계의 적정성

4. 기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한 경우 그 결과를 기술료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기술료사업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기술료사업자는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의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7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21조(기술료사업자의 선정 확정) ① 장관은 제20조에 따라 사업계획서 평가결과, 예산규모, 산업기술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수행기관을 최종 확정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전담기관의 장은 이를 기술료사업자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 선정통보를 받은 기술료사업자의 장이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리규정 제24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③ 장관은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업계획서 내용 등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동일과제가 중복되어 선정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22조(협약 체결) ① 기술료사업자는 제20조제4항에 따라 사업계획서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협약서류 2부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서류를 접수한 경우 기술료 사업자와 기술료 사업의 수행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료 사업자가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인 경우 기술료 사업의 수행에 따르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받은 부속기관의 장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협약체결 전 사업계획서 내용 등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동일과제가 중복되어 선정된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23조(협약 변경) ① 전담기관의 장은 기술료사업자의 신청이 있거나 필요할 경우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약을 변경함에 있어서 전문적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제24조(협약 해약) ①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기술료 사업자가 기술료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2. 기술료 사업자의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기술료 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기술료 사업의 수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기술료 사업자에게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술료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5. 기타 기술정책 변경 등으로 인하여 기술료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약함에 있어서 전문적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제25조(기술료 지급) ① 장관은 제22조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경우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료를 전담기관을 통해 기술료 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협약에도 불구하고 기술료 사정에 따라 기술료를 일시, 분할, 변경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지급 기술료 관리･사용) ① 기술료 사업자는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기술료(이하 “지급기술료”라 한다)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 관리･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료 사업자가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전담기관 등의 비영리기관으로서 제2조의 ICT 연구개발 사업 및 기술료 사업을 2개 이상 동시에 수행･관리하는 경우 이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기술료 사업자는 기술료를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27조(수행성과 보고) ① 기술료 사업자는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기술료 사업의 수행성과에 관한 보고서(이하 “수행성과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기술료 사업의 수행성과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8조(수행성과보고서 평가)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27조제1항에 따라 수행성과보고서를 접수한 경우 수행성과보고서에 대한 평가위원회의 평가(이하 “성과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과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목표의 달성도

2. 계획이행의 적정성

3. 수행성과의 수준

4. 기타 성과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평가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성과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수행성과보고서를 “우수”, “보통”, “성실실패”, “불성실실패”의 4개 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성과평가를 완료한 경우 그 결과를 기술료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성과평가결과의 활용) 장관은 다음 회계연도 기술료 사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수행성과보고서 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제30조(지급 기술료 사용 보고 및 정산) ①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 정산을 위하여 위탁정산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기술료 사업자는 사업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지급기술료 사용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 또는 전담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소요비용은 기술료 사업자가 부담한다.

② 제1항의 위탁정산기관은 당해 연도 지급기술료 사용실적보고서를 접수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지급기술료 정산을 실시하여 사업비 정산결과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지급기술료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결과 사용 잔액이 있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매분기별로 기술료사업의 사업비 정산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시기, 방법 등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⑤ 기술료 사업자는 지급 기술료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장부를 당해 기관의 문서보존 규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의 관계 서류 및 장부에 대한 제출･열람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4장 제재 및 환수

제31조(제재조치) 장관은 정부납부기술료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업 및 그 대표, 실시기업 및 그 대표 등에 대하여 ICT 연구개발 사업의 참여제한, 미납 기술료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2조(기술료 징수에 관한 분쟁 조정) ① 장관은 관련 당사자 간에 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어느 한쪽 당사자가 요청할 때에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자문에 응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분쟁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전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5장 기술료의 관리

제33조(기술료 회계 관리) ① 전담기관의 장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회계를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징수한 기술료 중 현금은 별도 계좌로 관리한다.

제34조(전산체계 구축･운용) ① 전담기관의 장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산체계를 구축･운용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전산체계의 구축･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관기관 및 실시기업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5조(기술료 관리현황 보고) 전담기관의 장은 분기별로 기술료 징수, 사용 및 관리현황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별도 규정 제정･운영) 전담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 규정을 제정･운영할 수 있다.

제37조(업무수행경비 지원) 장관은 전담기관이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38조(재검토 기한) 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94호, 2014.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2014년도 ICT 연구개발 사업으로 협약하는 과제부터 적용하며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1항, 제13조제1항에 대해서는 장관이 중소기업의 부담 경감 등을 감안하여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기술료를 징수하는 과제부터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제135호,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2015년도 ICT 연구개발 사업으로 협약하는 과제부터 적용하며,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단, 별지의 서식은 발령한 날부터 적용할 수 있다.

②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협약이 체결된 사업의 기술료 징수 및 사용기준은 협약서 또는 협약 당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부  칙 <제176호, 2016.1.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종료하는 과제부터 적용하며, 이 규정 시행으로 협약 당시 규정이 실시기업에게 유리한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조건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②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제217호, 2017.1.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종료하는 과제부터 적용하며, 이 규정 시행으로 협약 당시 규정이 실시기업에게 유리한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조건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②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제3호, 2017.8.2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35호, 2018.5.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종료하는 과제부터 적용하며, 이 규정 시행으로 협약 당시 규정이 실시기업에게 유리한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조건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②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청년 채용에 따른 기술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 제3항, 제4항의 신설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체결하는 기술실시계약부터 2022년 12월 31일 이전 체결하는 기술실시계약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별표 1. 기술료 연장, 미납, 관련 규정 및 협약 위반 과제 처리기준

별표 2. 정액기술료의 세부 징수절차 및 기준

별표 3. 비영리법인 참여연구원 개인의 연간성과금 지급액이 20억을 초과하는 경우의 지급기준

별지 제1호 서식. 기술실시 보고서

별지 제2호 서식. 기술료 징수 및 납부결과 보고서

별지 제3호 서식. 기술료 사용실적 보고서

별지 제4호 서식. 정부납부기술료 감면 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확약서

※ 표준서식은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음

[별표 1]

기술료 연장, 미납, 관련 규정 및 협약 위반 과제 처리기준(제31조 관련)

□ 정액 기술료

구분	세부내용	기술료	참여 제한
연장요청	∙ 실용화 지연 - 사업수행 결과에 대한 보완, 관련 법규 등 제반환경의 미비 등 ∙ 현저한 경영악화 - 기업신용도 평가결과 열위 또는 불량인 경우	납부기간 연장	-
기술료미납	∙ 파산의 경우	채무 상환 계획분	1년
	∙ 영업장이 폐쇄 또는 멸실된 경우	5년 유예 후 면제	1년
	∙ 폐업, 부도의 경우	5년 유예 후 면제	1년
	∙ 정상 운영 중인 상태(기관 신용도 평가 결과 중급 이상 또는 재산조사 결과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환수	2년
	∙ 법적 조치를 통해서도 집행 불능, 경매 후 결손 발생 등 실익이 없는 경우	5년 유예 후 면제	1년
	∙ 미납액이 30만원 미만으로서, 재산조사 등 행정 비용이 더 커서 실익이 없는 경우	면제	1년
규정 및 협약 위반 사항	□ 기술실시보고서 미제출 ∙ 부도･폐업･파산 및 그에 준하는 사유 - 영업장이 폐쇄 또는 멸실 경우 - 법적조치를 통한 집행불능, 경매 후 결손 발생 등 실익이 없는 경우	5년 유예 후 면제	1년
	∙ 해당기관(기업)이 정상운영 중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기술실시보고서를 미제출과제	환수	2년

※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5년 유예 후 면제” 조치한 경우 해당기관이 유예기간 동안 동일한 조건시 별도의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면제한다.

□ 경상 기술료

구분	세부내용	기술료	참여제한
연장요청	∙ 실용화 지연 - 사업수행 결과에 대한 보완, 관련 법규 등 제반환경의 미비 등 ∙ 현저한 경영악화 - 기업신용도 평가결과 열위 또는 불량인 경우	납부기간 연장	-
기술료미납 /매출허위보고	∙ 파산의 경우	채무 상환 계획분	1년
	∙ 영업장이 폐쇄 또는 멸실된 경우	5년 유예 후 면제	1년
	∙ 폐업, 부도의 경우	5년 유예 후 면제	1년
	∙ 정상 운영 중인 상태(기관 신용도 평가 결과 중급 이상 또는 재산조사 결과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환수	2년
	∙ 법적 조치를 통해서도 집행 불능, 경매 후 결손 발생 등 실익이 없는 경우	5년 유예 후 면제	1년
	∙ 미납액이 30만원 미만으로서, 재산조사 등 행정 비용이 더 커서 실익이 없는 경우	면제	1년
규정 및 협약위반 사항	□ 기술료 징수 및 납부결과보고서/ 기술료 사용실적보고서 미제출 ∙ 해당 기관(기업)이 정상운영 중인 경우 ※ 해당기관에 대한 주의조치로 참여제한을 대신할 수 있음	-	1년
	□ 기술실시보고서 미제출 ∙ 부도･폐업･파산 및 그에 준하는 사유 - 영업장이 폐쇄 또는 멸실 경우 - 법적조치를 통한 집행불능, 경매 후 결손 발생 등 실익이 없는 경우	5년 유예 후 면제	1년
	∙ 해당기관(기업)이 정상운영 중인 경우	환수	2년

※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제31조의 전문위원회를 심의를 통해 “5년 유예 후 면제” 조치한 경우 해당기관이 유예기간 동안 동일한 조건시 별도의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면제한다.

※ 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2조 각호의 사업별로 상기 기준에 준하는 별도의 기업신용도 평가지표를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 기업신용도 평가를 할 수 없는 경우 재산조사 결과 및 기업현황조사 정보를 참조하여 처리할 수 있다.

[별표 2]

정액기술료의 세부 징수절차 및 기준

구분

영리기관의 정액기술료 납부

징수

절차

① 전담기관은 최종 평가 결과 및 사업비 사용 실적 보고서 검토 결과에 따라 기술료 징수액 및 징수일자를 주관기관에 통보

② 영리 주관기관 및 영리 참여기관은 기술료납부액 및 납부일자를 기재한 “기술료 납부계획서”를 기술료 확정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에 제출하되, 다음의 서류를 첨부

㈎ 기술료를 기술료 확정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일시납부하는 경우

- 납부액이 기재된 무통장입금증을 첨부

㈏ 기술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

- 기술료 확정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은행도 약속어음 또는 *이에 준하는 증서를 첨부하여 전담기관에 제출

* ⑴은행지급보증서, ⑵지급이행 보증보험증서, ⑶공증약속어음, ⑷실시기업 대표가 배서한 타인명의 은행도 약속어음, (5)전자어음

- 은행도 약속어음의 만기일은 기술료 확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되는 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에서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 징수

확정 통보일	실시계약 체결일	약속어음내용
2012.1.1	2012.1.31 이전 (확정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 2013.1.31자 만기어음 ◦ 2014.1.31자 만기어음 ◦ 2015.1.31자 만기어음 ◦ 2016.1.31자 만기어음 ◦ 2017.1.31자 만기어음

예외

기준

∙ 기술료 징수협약 체결 이전에 일부 기업이 부도, 폐업, 법정관리 및 이에 준하는 상황의 발생으로 기술료 납부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 영리기관의 출연금 등 사용액에 대해서는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기술료 실시계약 체결 이후에 동일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는 실시기업별 부담비율에 따른다.

[별표 3]

비영리법인 참여연구원 개인의 연간성과금 지급액이 20억을 초과하는 경우의 지급기준(제16조제6항 관련)

1. 성과금의 지급 기준

개별 참여연구원이 해당 연도에 지급받은 성과금 누적 금액에 따라 다음 기준으로 지급한다.

성과금 누적금액	성과금 지급액
2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정부 출연금 지분의 40% ×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
30억원 초과 ∼ 40억원 이하	정부 출연금 지분의 30% ×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
4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정부 출연금 지분의 20% ×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
50억원 초과	정부 출연금 지분의 10% ×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

[별지 제1호 서식] (제6조제2항 관련)

기술실시 보고서

(단위 : 원)

연구개발과제 현황	대사업명		중사업명
세부사업명		연구과제번호
과제명
주관기관명		총괄책임자		참여기관명
협약일		연구기간
사업비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기타 ( )	계
기술실시계약 및 성과활용 현황	계약(활용)명
계약(활용)일		실시(활용)기간
지재권 종류		실시권 유형
* 지재권이 특허인 경우	명 칭
번 호		일 자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	기관명		기관유형
주 소		대 표 자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부서(담당자)		e-mail
연구개발 결과물 실시(활용)기관	기관명		기관유형
주 소		대 표 자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부서(담당자)		e-mail
기술실시 유형	비영리법인 직접실시 □	비영리법인 제3자실시 □	영리법인 직접실시 □ (성실과제 전담기관 납부)	영리법인 제3자실시 □
기술료 총액	원 (감면시 산출근거 제시)
정액기술료 납부계획	회차	회차	……	회차	회차	합계
금액 (일자)	금액 (일자)	금액 (일자)	금액 (일자)	금액 (일자)	금액
경상기술료 납부계획	착수기본료	매출에 따른 기술료
금액 (일자)	시작일	종료일	결산월	기술료율
			( )월	매출액의 ( )%
기타조건
기타 특이사항	(예시) 1. 실시기업은 *** 관련 규정 및 협약서에 의거 상기에서 정한 정액기술료 또는 착수기본료와 본 과제를 활용하여 매출 발생 및 실시계약을 체결할 경우 전담기관의 장에게 경상기술료 보고서를 제출하고 경상기술료를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또한 매출이 미발생시에는 매출 미발생 사유서를 포함한 경상기술료 보고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것을 확약합니다. 2. 본 과제에서 발생한 실시계약 체결 또는 본 사업을 활용한 매출이 발생한 후, 기술료 미납, 경상기술료 보고서 미제출, 매출 허위보고 등이 발견될 시에는 **** 요령 제**조 규정에 의거 참여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정보통신방송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보고합니다. 붙임 : 기술이전 형태에 따라 제출(기술실시계약서, 연구개발과제협약서 등) 년 월 일

[양식 해설]

▣ 개 요

“기술실시 보고서”는 주관기관에서 연구개발결과물을 직접 실시할 것을 전담기관에 보고하거나, 기술실시기관과 체결한 기술실시계약을 전담기관에 보고할 때 사용함

▣ 작성 요령

∙ 대사업명 : 연구계획서의 대사업명 기재(프로그램명)

예) 기초연구사업, 원천기술개발사업, 원자력연구개발사업, 과학기술국제화사업, 거대과학연구개발사업, 지역거점연구단육성사업 등

∙ 중사업명 : 연구계획서의 중사업명 기재(단위사업명)

예) 일반연구자지원사업,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신기술융합형성장동력사업, 바이오기술개발사업, 원자력기술개발사업, 다목적실용위성사업, 국제공동연구사업 등

∙ 세부사업명 : 연구계획서의 세부사업명 기재

예) 신진연구자지원, 기본연구과제지원, 핵심연구, 창의적연구, 도약연구, 원자력안전 등

∙ 과제번호 : 연구관리 전담기관의 연구관리시스템에서 부여된 과제번호 기재

∙ 분야분류 : 연구관리 전담기관의 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분야분류(6T)

※ IT 정보기술, BT 생명공학기술, NT 나노기술, ET 환경공학기술, ST 우주항공기술, CT 문화콘텐츠기술

∙ 연구기간 : 기술실시 대상 연구성과물을 획득한 시점의 연구년도까지 기재

∙ 사업비 : 기술실시 대상 연구성과물을 획득한 시점의 연구년도까지의 연구개발비 기재(집행 잔액 제외)

∙ 계약(활용)명 : (기술이전시)기술실시계약서에 명기된 계약명 기재
(직접실시시)기술사업화에 활용코자 하는 기술 명칭 기재

∙ 지재권 종류 : 특허출원, 특허등록, 노하우, 프로그램 등으로 기재

※ 지재권 종류가 특허인 경우 반드시 발명명칭,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일자 기재

∙ 실시권 유형 :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독점적통상실시권, 양도, 직접실시 등으로 기재

∙ 실시기관 유형 : 실시계약 체결일 또는 기술실시보고서 제출일 현재 실시기관의 유형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대학, 정부출연연구원, 국공립연구기관, 의료법인, 공기업 등으로 기재

∙ 기술이전 형태 : 비영리법인(대학･출연연) 실시, 영리법인 제3자실시, 영리법인 직접실시(실패가 아닌 과제의 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참여기관 포함) 체크

∙ 기술료 총액 : 기술실시계약서 상의 기술료를 작성

* 정액+경상(최저･최고기술료)+기타조건(마일스톤 등) = 기술료 총액

* 기술료 감면승인을 받은 경우 감면 내용, 감면승인 공문 번호 및 일자 기재

∙ 정액기술료 : 선급(계약금) 및 정액기술료로 계약서에 절대금액으로 정해진 기술료 기재

∙ 경상기술료 : 매출액 또는 판매이익 등에 대해 일정 비율로 계산하여 지불하는 기술료로 계약서에 정해진 징수조건과 징수기간 기재

∙ 최저기술료 : 경상기술료와 관계없이 경상기술료의 최저한도를 정한 기술료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기재

∙ 최고기술료 : 경상기술료와 관계없이 경상기술료의 최대한도를 정한 기술료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기재

∙ 기타 조건 : 정액기술료의 마일스톤 조건 등 절대금액 이외에 기술료 조건에 대하여 기재

∙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없음” 또는 “-” 기재

[별지 제2호 서식] (제15조 관련)

기술료 징수 및 납부결과 보고서

(단위 : 원)

연구개발과제 현황	대사업명							중사업명
	세부사업명							연구과제번호
	과제명
	주관기관명				총괄책임자							참여기관명
	협약일				연구기간
	사업비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기타 ( )						계
기술실시계약 및 성과활용 현황	계약(활용)명
	계약(활용)일					실시(활용)기간
	지재권 종류					실시권 유형
	지재권이 특허인 경우		명 칭
			번 호								일 자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		기관명								기관유형
			주 소								대 표 자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부서(담당자)								e-mail
	연구개발 결과물 실시(활용) 기관		기관명								기관유형
			주 소								대 표 자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부서(담당자)								e-mail
기술료 징수 및 납부 현황	징수 기술료						전담기관 납부기술료
	구 분	징수일		징수 금액			구 분			납부일						납부금액
	기 징수						기 납부
		소 계								소 계
	금회 징수						금회 납부
	계						계
정보통신방송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 에 따라 위와 같이 기술료 징수 및 전담기관 납부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양식 해설]

▣ 개 요

“기술료 징수 및 납부결과 보고서”는 주관기관 등에서 기술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와 전담기관에 납부한 기술료 결과를 전담기관에 보고할 때 사용함

▣ 작성 요령

∙ 대사업명 : 연구계획서의 대사업명 기재(프로그램명)

예) 기초연구사업, 원천기술개발사업, 원자력연구개발사업, 과학기술국제화사업, 거대과학연구개발사업, 지역거점연구단육성사업 등

∙ 중사업명 : 연구계획서의 중사업명 기재(단위사업명)

예) 일반연구자지원사업,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신기술융합형성장동력사업, 바이오기술개발사업, 원자력기술개발사업, 다목적실용위성사업, 국제공동연구사업 등

∙ 세부사업명 : 연구계획서의 세부사업명 기재

예) 신진연구자지원, 기본연구과제지원, 핵심연구, 창의적연구, 도약연구, 원자력안전 등

∙ 과제번호 : 연구관리 전담기관의 연구관리시스템에서 부여된 과제번호 기재

∙ 연구기간 : 기술실시 대상 연구성과물을 획득한 시점의 연구년도까지 기재

∙ 사업비 : 기술실시 대상 연구성과물을 획득한 시점의 연구년도까지의 연구개발비 기재(집행 잔액 제외)

∙ 계약(활용)명 : (기술이전시)기술실시계약서에 명기된 계약명 기재
(직접실시시)기술사업화에 활용코자 하는 기술 명칭 기재

∙ 지재권 종류 : 특허출원, 특허등록, 노하우, 프로그램 등으로 기재

* 지재권 종류가 특허인 경우 반드시 발명명칭,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일자 기재

∙ 실시권 유형 :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독점적통상실시권, 양도, 직접실시 등으로 기재

∙ 실시기관 유형 :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대학, 정부출연연구원, 국공립연구기관, 의료법인, 공기업 등으로 기재

∙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없음” 또는 “-” 기재

[별지 제3호 서식] (제16조 제3항 관련)

기술료 사용실적 보고서

(단위 : 원)

연구개발과제 현황	대사업명						중사업명
	세부사업명						연구과제번호
	과제명
	주관기관명			총괄책임자						참여기관명
	협약일			연구기간
	사업비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기타 ( )						계
기술실시계약 및 성과활용 현황	계약(활용)명
	계약(활용)일				실시(활용)기간
	지재권 종류				실시권 유형
	* 지재권이 특허인 경우	명 칭
		번 호							일 자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	기관명							기관유형
		주 소							대 표 자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부서(담당자)							e-mail
	연구개발 결과물 실시 (활용) 기관	기관명							기관유형
		주 소							대 표 자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부서(담당자)							e-mail
징수 기술료	구 분	징수년도	징수금액			사용금액						잔 액
	지난년도 징수
		소 계
	당해년도 징수
	계
당해년도 징수 기술료 사용실적	구 분					사 용 금 액
	-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 보상금
	- 개발기술 이전 및 사업화 경비
	- 연구개발 재투자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등 비용
	- 기술확산 기여직원 보상금
	- 기관운영경비
	- 전담기관 납부액
	- 기타( )
	계
정보통신방송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3항에 에 따라 위와 같이 기술료 사용실적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양식 해설]

▣ 개 요

“기술료 사용실적 보고서”는 주관연구기관 등에서 기술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연간 사용실적을 다음년도 2월말까지 전담기관에 보고할 때 사용하며, 당해 년도 사용금액이 없더라도 제출함

▣ 작성 요령

∙ 대사업명 : 연구계획서의 대사업명 기재(프로그램명)

예) 기초연구사업, 원천기술개발사업, 원자력연구개발사업, 과학기술국제화사업, 거대과학연구개발사업, 지역거점연구단육성사업 등

∙ 중사업명 : 연구계획서의 중사업명 기재(단위사업명)

예) 일반연구자지원사업,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신기술융합형성장동력사업, 바이오기술개발사업, 원자력기술개발사업, 다목적실용위성사업, 국제공동연구사업 등

∙ 세부사업명 : 연구계획서의 세부사업명 기재

예) 신진연구자지원, 기본연구과제지원, 핵심연구, 창의적연구, 도약연구, 원자력안전 등

∙ 과제번호 : 연구관리 전담기관의 연구관리시스템에서 부여된 과제번호 기재

∙ 연구기간 : 기술실시 대상 연구성과물을 획득한 시점의 연구년도까지 기재

∙ 사업비 : 기술실시 대상 연구성과물을 획득한 시점의 연구년도까지의 연구개발비 기재(집행 잔액 제외)

∙ 계약(활용)명 : (기술이전시)기술실시계약서에 명기된 계약명 기재
(직접실시시)기술사업화에 활용코자 하는 기술 명칭 기재

∙ 지재권 종류 : 특허출원, 특허등록, 노하우, 프로그램 등으로 기재

* 지재권 종류가 특허인 경우 반드시 발명명칭,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일자 기재

∙ 실시권 유형 :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독점적통상실시권, 양도, 직접실시 등으로 기재

∙ 실시기관 유형 :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대학, 정부출연연구원, 국공립연구기관, 의료법인, 공기업 등으로 기재

∙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없음” 또는 “-” 기재

[별지 제4호 서식] (제9조 제3항 관련)

정부납부기술료 감면 신청서

(단위 : 원)

연구개발과제 현황		대사업명					중사업명
		세부사업명					연구과제번호
		과제명
		주관기관명			총괄책임자					참여기관명
		협약일			연구기간
		사업비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기타 ( )					계
기술실시계약 및 성과활용 현황		계약(활용)명
		계약(활용)일				실시(활용)기간
		지재권 종류				실시권 유형
		* 지재권이 특허인 경우	명 칭
			번 호						일 자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	기관명						기관유형
			주 소						대 표 자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부서(담당자)						e-mail
		연구개발 결과물 실시 (활용) 기관	기관명						기관유형
			주 소						대 표 자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부서(담당자)						e-mail
기술료감면	감면근거
	감면사유 및 내용
	감면금액 산출내역
정보통신방송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부납부기술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양식 해설]

▣ 개 요

“정부납부기술료 감면 신청서”는 주관연구기관 등에서 기술료 감면을 전담기관에 신청할 때 사용함

▣ 작성 요령

∙ 대사업명 : 연구계획서의 대사업명 기재(프로그램명)

예) 기초연구사업, 원천기술개발사업, 원자력연구개발사업, 과학기술국제화사업, 거대과학연구개발사업, 지역거점연구단육성사업 등

∙ 중사업명 : 연구계획서의 중사업명 기재(단위사업명)

예) 일반연구자지원사업,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신기술융합형성장동력사업, 바이오기술개발사업, 원자력기술개발사업, 다목적실용위성사업, 국제공동연구사업 등

∙ 세부사업명 : 연구계획서의 세부사업명 기재

예) 신진연구자지원, 기본연구과제지원, 핵심연구, 창의적연구, 도약연구, 원자력안전 등

∙ 과제번호 : 연구관리 전담기관의 연구관리시스템에서 부여된 과제번호 기재

∙ 연구기간 : 기술실시 대상 연구성과물을 획득한 시점의 연구년도까지 기재

∙ 사업비 : 기술실시 대상 연구성과물을 획득한 시점의 연구년도까지의 연구 개발비 기재(집행 잔액 제외)

∙ 연구성과활용명 : 연구성과 중 활용하고자 하는 기술의 연구성과활용명 기재

∙ 지재권 종류 : 특허출원, 특허등록, 노하우, 프로그램 등으로 기재

* 지재권 종류가 특허인 경우 반드시 발명명칭,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일자 기재

∙ 실시권 유형 : “직접실시” 기재

∙ 실시기관 유형 :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대학, 정부출연연구원, 국공립연구기관, 의료법인, 공기업 등으로 기재

∙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없음” 또는 “-” 기재

∙ 감면근거 : “○○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조 제○항의 각호 중 해당조항 기재

∙ 감면사유 및 내용 : 감면 사유는 “○○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조 제○항 각호에 해당되어야 하며 내용을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기재

∙ 감면금액 산출내역 : 기술료 감면금액의 산출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재

[별지 제5호 서식] (제14조 제3항 관련)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확약서

사 업 명		과제번호
과 제 명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협약기간
총 수행기간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대상기관	기관명(대표자)
사용한 정부출연금(원)		납부예정 기술료(원)

상기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대상기관은 기관 변경 승인 조건으로 기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한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또한 본 확약서상 납부예정 정부납부기술료 금액은 장래 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정부납부기술료 금액은 해당 과제 종료 후 정부납부기술료를 최종 확정하는 시점의 관계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금액이 되는 점에 동의합니다.

별첨: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20  년   월   일

･ 납부 대상 기관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직인)/(인감)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장 귀하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훈령 제3호

2017년 8월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86호, 2011.2.1., 제정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136호, 2012.12.26., 일부개정

미래창조과학부 훈령 제75호, 2013.9.9., 일부개정

미래창조과학부 훈령 제95호, 2014.1.6., 전부개정

미래창조과학부 훈령 제108호, 2014.3.27., 일부개정

미래창조과학부 훈령 제177호, 2016.1.26., 일부개정

미래창조과학부 훈령 제218호, 2017.1.24.,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훈령 제3호, 2017.8.24., 타법개정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이하 “관리 규정”이라 한다) 제51조제3호에 따라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관리하거나 수행하는 기관의 보안대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기 위해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 및 임･직원

2. 사업에 참여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 및 참여연구원

3. 사업의 기획, 신규, 중간, 최종, 성과활용 평가 등을 위한 사업별 심의위원회 및 평가위원회 참여자

4. 기타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3조(적용범위) 사업의 보안 관리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장 보안대책 수립 및 관리 체계 등

제4조(보안대책 수립) ① 전담기관 및 수행기관의 장은 사업 관련 보안관리 규정 마련 및 보안관리 담당자 지정 등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연구보안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2. 보안등급 분류 및 조치 등에 관한 사항

3. 보안사고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4. 인원, 연구개발 관련 정보자료, 연구시설의 출입, 정보통신망 및 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조치에 관한 사항

② 참여기관은 주관기관의 사업 보안관리 규정 및 조치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자체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실태점검 등을 통하여 수행기관에서 수립･시행하는 보안대책 등에 이의가 있을 경우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수행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수행기관의 장은 사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보안조치와 관련되는 사항을 협약서에 명시하여 보안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주관기관의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관은 주관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및 조치에 따른다.

제5조(국외유출 방지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사업 관련 정보의 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과 협조하여 별도의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수행기관의 장은 과제와 관련된 중요 연구정보의 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12조제2항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사항과 그 밖에 수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수행기관의 장은 보안과제와 관련하여 외국 정부･기관 또는 단체를 방문하거나 방문을 받을 경우에는 과제명, 총괄책임자, 방문 일시･장소 및 주요 방문내용 등의 사항을 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해당 방문일 5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다만, 방문이 사전에 알린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방문 후에 해당 사항을 추가로 알려야 하며, 방문이 긴급한 경우 등 사전에 알리지 못하고 방문하거나 방문을 받은 경우에는 방문이 끝난 후에 알릴 수 있다.

제6조(보안관리심의회 구성･운영 등) ① 장관은 사업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심의회(이하 “보안관리심의회”라고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보안관리심의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관을 보안관리심의회 위원장으로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 담당 부서의 과장 및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7명 내외로 구성한다.

③ 보안관리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 관련 보안관리 규정의 제･개정

2. 전담기관의 보안관리현황 보고사항

3. 사업 관련 보안사고 발생시 사후 조치사항

4. 그 밖에 보안관리심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보안관리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⑤ 보안관리심의회 위원장은 제3항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연구보안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전담기관의 장 및 수행기관의 장은 사업과 관련한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운영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심의회(이하 “연구보안심의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연구보안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등 조직체계상 심의회의 운영이 어려운 수행기관에서는 수행기관의 장의 검토로 심의회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연구보안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 관련 보안관리 규정의 제･개정

2. 과제 보안등급 분류에 대한 적정성 및 등급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 관련 보안관리 현황보고 사항

4. 사업 관련 보안사고 처리 및 사후조치 사항

5. 그밖에 전담기관 또는 수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전담기관의 장은 제3항제2호에 대한 심의･의결은 사업별 심의위원회 또는 평가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8조(보안관리 담당자 지정 및 임무 등) ① 전담기관 및 수행기관의 장은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되, 수행기관은 해당기관의 실정에 따라 연구책임자가 이에 대한 업무를 대신할 수 있다.

② 보안관리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한다.

1. 사업 관련 보안관리에 대한 계획 수립 및 감독

2. 사업 관련 보안관리 지도 감사 및 교육

3. 사업 관련 연구시설 출입 등에 대한 보안조치

4. 기타 사업 관련 보안관리 전반에 관한 지도 및 조정

제3장 보안 등급 분류

제9조(보안등급 분류기준) ① 연구개발 사업 과제의 보안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보안과제 : 연구개발결과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 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 되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

가.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나.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라.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마. 그 밖에 제10조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과제

2. 일반과제 :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과제

② 과제 수행과정 중 산출되는 모든 문서에는 제1항에서 규정한 보안등급에 따른 표시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Ⅰ･Ⅱ･Ⅲ급 비밀 또는 이에 준하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와「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군사Ⅰ･Ⅱ･Ⅲ급 비밀 또는 이에 준하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에 대해서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전담기관 및 수행기관의 장은 보안등급 분류시 사업 또는 과제 기획단계에서 보안등급이 분류될 경우에도 그 결과를 반영하여 분류하여야 한다.

제10조(보안등급 분류절차) ① 과제 신청기관의 장이 과제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연구책임자가 [별지 제1호 서식]으로 보안등급을 분류하고, 해당기관의 연구보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과제신청서에 표기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과제 선정 평가위원회에 제1항에 따른 과제의 보안등급을 제출하고, 평가위원회는 보안등급 분류의 적정성을 심의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회 심의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이 보고한 보안등급에 대한 심의결과를 참조하여 보안등급을 확정한다.

④ 연구책임자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에는 장관이 공고한 연구개발사업의 보안등급을 따라야 한다.

⑤ 장관은 제3항에 따른 보안등급을 확정하는 경우 제9조4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보안과제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대외무역법」 제29조에 따른 전략물자관리원 또는 「원자력안전법」 제6조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 의견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제11조(보안등급 변경) ① 전담기관의 장 및 주관기관의 장은 과제의 보안등급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과 관련된 자체 보안관리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연구보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으며, 장관에게 변경내용, 변경사유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안등급 변경내용 등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보안등급의 변경을 철회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장 및 주관기관의 장은 보안등급을 변경한 경우 이와 관련된 연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과제에서 보안과제로 변경한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보안등급에 따른 보안조치

제12조(보안등급에 따른 조치) ① 전담기관의 장은 과제의 선정･평가･관리와 관련하여 보안과제와 일반과제를 구분하고 이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② 수행기관의 장 및 총괄책임자는 제9조의 보안등급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관리규정 제23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별표 1]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을 협약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13조(연구개발결과의 보안등급) ① 연구개발결과의 보안등급은 제10조에 따라 결정되거나 제11조에 따라 변경된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으로 한다.

②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 최종평가를 할 때에는 관리규정 제6조의3의 평가위원회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결과 보안등급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장 보안관리 현황보고 및 보안사고에 대한 조치 등

제14조(보안실태 점검 등) ① 장관은 관리규정 제45조제4항에 따라 사업 보안실태 점검 등을 통해 제4조제1항의 보안관리 규정에 대하여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여럿일 경우에는 협의를 통하여 개선조치 사항을 정하며, 수행기관의 장은 개선명령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개선조치에 대한 후속조치 결과를 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현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결과를 종합하여 장관이 정하는 기한 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보안관리 지도감사) ① 전담기관 및 수행기관의 장은 수시 보안점검을 통해 취약부분에 대해 보안관리 책임자로 하여금 조치하도록 하고, 매년 보안업무 수행에 대한 보안지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참여기관 및 위탁연구기관에 대한 보안관리 지도감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6조(보안사고) 보안사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를 말한다.

1. 비밀의 누설, 유출, 분실, 도난 등의 경우

2. 기타 본 요령과 정부의 보안업무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17조(보안사고에 대한 조치) 전담기관 및 수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정보시스템실 또는 정보통신망의 무단 침입

2. 정보시스템의 유출, 파괴 또는 변조

3. 정보시스템실의 화재, 재난 또는 도난

4. 바이러스 피해 또는 비밀번호의 유출

5. 정보보안시스템의 손괴

6. 연구개발 관련 중요 정보자료의 무단 유출

7. 기타 기관 보안에 위협 요소가 발생한 경우

제18조(보안사고의 보고체계) ① 전담기관의 장 또는 수행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관련 정보자료의 무단유출, 연구개발 정보시스템 해킹 등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사고를 인지한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함과 동시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고일시･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등 세부적인 사고 경위를 보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과제가 보안과제이거나 보안사고가 외국과 관련된 경우에는 인지한 즉시 국가정보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보안사고 발생 시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과 합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행기관, 관련자 등은 사고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고 장관, 전담기관의 장, 수행기관의 장은 이에 대한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관련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사고를 수습한 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보안교육 등 관련 대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과제가 보안과제이거나 보안사고가 외국과 관련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과 합동으로 사고경위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9조(보안관리 위반시 조치) ① 전담기관, 수행기관,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등은 이 훈령에서 정하는 사항 및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규정을 지켜야 한다.

② 장관은 제11조 및 제17조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사업의 선정 또는 평가에서 참여제한 등의 불리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관리규정 제23조제1항제12호에 따라 협약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20조(보안관리의 위탁) 장관은 이 규정에 따른 보안관리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1조(재검토 기한) 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95호, 2014.1.6>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은 시행일 이후에 2014년도 ICT 연구개발 사업으로 협약하는 과제부터 적용하며,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종전의 훈령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훈령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제108호, 2014.3.27>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은 시행일 이후에 2014년도 ICT 연구개발 사업으로 협약하는 과제부터 적용하며,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종전의 훈령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훈령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제177호, 2016.1.26>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은 시행일 이후에 협약하는 과제부터 적용하며, 이 훈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훈령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훈령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제218호, 2017.1.24>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은 시행일 이후에 협약하는 과제부터 적용하며, 이 훈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훈령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훈령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제3호, 2017.8.24>
(조직개편에 따른 과학관운영위원회 설치･운영규정 등 일괄개정)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조치사항

별지 제1호 서식. 수행과제 보안등급 분류 및 심사기준

별지 제2호 서식. 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 현황보고

별지 제3호 서식. 사업 보안관리 현황 보고

별지 제4호 서식. 보안서약서

별지 제5호 서식. 보안과제 현황관리

별지 제6호 서식. 외국인 신상카드

※ 표준서식은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음

[별표 1]

정보통신 ･ 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조치사항(제12조 관련)

1. 보안관리 체계

해당 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연구 기관	연구 책임자
모든 과제	1. 이 규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연구기관 보안관리 실정을 반영한 자체 보안관리 규정의 제정･개정	○
모든 과제	2. 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와 관련한 각종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연구보안심의회 운영	○
모든 과제	3. 연구과제 보안관리 업무의 종합계획･관리를 담당하는 보안관리책임자 및 보안 업무 전담직원 지정･배치	○
모든 과제	4.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부서 및 연구 인력에 대한 보안 관련 규정 교육･홍보 실시	○
모든 과제	5. 자체 보안관리 규정에 보안 우수자 및 규정 위반자에 대한 상벌 조치 명시	○
모든 과제	6. 보안사고 예방･조치･대응 등 재발 방지책 마련	○
모든 과제	7. 연구기관 및 연구원에 대한 정기･수시 보안점검 및 보안교육 실시	○
모든 과제	8. 화재, 홍수, 재난, 재해 등 비상시 대응계획 수립	○
보안 과제	9. 외국기업 및 국외연구기관과 공동연구･위탁연구 시 중앙행정기관의 사전 승인 절차 이행	○

2. 참여연구원 관리

해당 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연구 기관	연구 책임자
모든 과제	1. 참여연구원(외국인 포함)의 채용･갱신･퇴직 시 고용계약서 및 보안서약서를 받고, 이 경우 연구과제 보안관리 의무 및 그 위반 시의 제재 등을 명시	○	○
모든 과제	2. 연구과제 수행 연구원의 보안의식을 높이기 위한 보안 관련 교육 이수		○
모든 과제	3. 퇴직(예정)자의 반출(예상)자료에 대한 보안성 검토, 연구성과물 회수, 전산망 접속 차단 등을 제때 조치	○
모든 과제	4. 외부기관 파견자 등 임시직 및 방문자에 대한 별도 보안조치	○	○
모든 과제	5. 연구성과 유출 혐의(전력)자가 과제에 참여할 경우 특별 관리조치	○
모든 과제	6. 참여연구원의 해외 출장 시 사전 보안교육 및 귀국보고 실시	○	○
보안 과제	7. 외국인 연구원의 별도 보안조치(영문 보안서약서 작성, 출입지역 제한, 반출･반입 물품 제한, 특이 동향 관리 등)	○
보안 과제	8. 보안과제 참여연구원이 과제와 관련하여 접촉하는 외국인 현황 관리	○	○
보안 과제	9. 외국인 연구원의 보안과제 참여 시 소속 기관장의 승인절차 이행		○

3. 연구개발내용 및 결과의 관리

해당 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연구 기관	연구 책임자
모든 과제	1.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 중 산출되는 모든 문서에 보안등급 표기		○
모든 과제	2. 연구수행 단계별 특허권･지식재산권 확보 방안과 주요 연구자료 및 성과물의 무단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책 마련･시행	○	○
모든 과제	3. 연구개발 성과의 대외 공개(홈페이지 게재 포함) 및 제공 시, 연구책임자의 사전 보안성 검토 확인절차 이행	○	○
모든 과제	4. 연구개발결과의 해외 기술이전(양도) 추진 시 관계법령 준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	○
모든 과제	5. 연구개발 결과 활용 시 국내에 있는 자를 계약체결 대상으로 우선 고려	○
보안 과제	6. 외부 기관과 보안과제의 공동(협동･위탁 포함)연구 협약 시 성과물의 귀속, 자료 제공 및 장비 반납 등에 관한 사전 보안대책 마련 및 적용	○	○
보안 과제	7. 연구성과물 기술 실시(사용) 계약 시 “제3자 기술 실시(사용)권 금지협약” 체결	○

4. 연구시설 관리

해당 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연구 기관	연구 책임자
모든 과제	1. 노트북, 외장형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 정보통신매체에 대한 반입･출입 절차 마련 및 이행	○	○
모든 과제	2. 외곽, 주요 시설물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침입감지센서 등 첨단장비를 설치･운용	○
모든 과제	3.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핵심기술 및 정보를 보관하는 전산실 및 중요시설물에 대해서 보호구역 지정 후 특별 보안관리 조치	○
모든 과제	4. 외부 입주기관(벤처기업 포함)의 연구시설 내부 출입통제 조치	○
보안 과제	5. 연구시설 출입자에 대한 개인별 출입권한 차등 부여 및 통제	○
보안 과제	6. 외부방문자 출입 시 보안관리책임자의 사전 허가 후에 담당 직원이 방문자와 함께 방문지역 동행	○	○

5. 정보통신망 관리

해당 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연구 기관	연구 책임자
모든 과제	1.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을 목적으로 전산망 보호를 위한 방화벽 시스템, 침입탐지 시스템 등 각종 장비의 설치･운영	○
모든 과제	2. 외부에서 내부망 접속 시 사용자 인증으로 정보시스템 접근 제한 조치	○
모든 과제	3. 컴퓨터에 각종 장비 및 소프트웨어 설치 시, 보안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	○	○
모든 과제	4. 무선통신망 구축 시 비인가 사용자의 차단을 위한 사용자 인증, 암호화 통신, 암호화 키의 주기적 변경 등 보안조치	○
모든 과제	5. 사전에 소속 기관에서 인가받은 보안 이동형 저장매체 사용	○	○
모든 과제	6. 보안시스템 안전사고에 대비 데이터 백업시스템 구축･운영 및 원거리 지역 보안시설에 중요 데이터 별도 복사본 보관	○
모든 과제	7. 비인가 개인용 정보통신매체 반입･출입 통제 및 내부망 연결 제한	○	○
모든 과제	8. 업무용 컴퓨터 대상 보안 소프트웨어, 보안패치 등 설치 및 업데이트	○	○
모든 과제	9. 보안사고에 대비하여 정보시스템 사용 기록(최소 6개월 이상) 보관 - 보관 권장기간 : 1년	○
모든 과제	10. 직책, 업무에 따라 각종 전산 자료에 대한 차등적 접근권한 부여	○
모든 과제	11. 네트워크 자료(시스템 구성, IP 현황 등)의 대외 보안관리	○
모든 과제	12. 전산장비 폐기 및 외부 이관 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에 저장된 주요 자료가 불법으로 복구되지 않도록 조치	○	○
보안 과제	13. 내부망의 연구실별 물리적 또는 논리적(방화벽 등) 분리	○	○
보안 과제	14. 업무용 컴퓨터 자료를 휴대전화, 이동형 저장매체 등 개인용 정보 통신매체에 복사･저장･전송할 경우 보안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	○	○
보안 과제	15. 인터넷을 이용하여 외부로 자료 전송 시, 승인 절차 등 보안대책 마련 및 이행	○	○
보안 과제	16. 메신저, 인터넷 저장소, 외부 이메일 등 자료 유출 가능 경로 접속차단	○

[별지 제1호 서식]

수행과제 보안등급 분류 및 심사기준

□ 수행과제는 「보안과제」 또는 「일반과제」로 구분합니다.

□ 제9조의 보안등급 분류기준에 의거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안과제로 분류된 과제는 제12조제2항 및 수행기관의 자체 보안관리 규정에 의거 관리하여야 합니다.

번호	보안등급 분류 및 심사기준	점검 결과
		예	아니오
1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수행과제
2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수행과제
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
4	「대외무역법」 제19조 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5	(기타 수행기관 및 사업별 특성에 따른 항목 추가 가능)

최종 확인 결과 :      □ 보안과제         □ 일반과제

※ 상기 검토 결과, 한 가지 항목이라도 “예”가 있을 경우, 보안 과제로 분류

본인은 위 모든 사항을 성실하게 검토하여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총괄책임자(심사자)            (성명)           (인)

연구보안심의회 귀중

[별지 제2호 서식]

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 현황보고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

□ 기관명 :	□ 기간 : 20  . 1. 1 ∼ 20  .12.31 (1년)

□ 연구보안심의회 운영 현황

개최 일자	심의건수	주요사항	비고

□ 사업 및 과제 현황

프로그램명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세부(단위)과제			비고
			보안과제수	일반과제수	계

□ 보안과제 지정 현황

세부사업명	세부(단위)과제명	총괄책임자	수행기간		보안과제 지정일자	보안과제 지정사유
			’00년도	’00년도
			’00. . .~’00. . .	’00. . .~’00. . .

주1) 보안과제로 지정되어 있는 과제만 기재(일반과제에서 보안과제로 변경된 과제도 포함)

□ 보안등급에 따른 조치 현황

조치 사항	보안과제 건수	일반과제 건수	비고
①외국기업･국외연구기관으로 위탁 및 승인
②외국인 참여 여부 및 (기관장)승인
③연구 성과물 대외공개 시 보안대책 수립 여부
④보안점검 및 교육 실시 횟수	( )회 실시
⑤사업과 관련된 자체 보안관리규정 마련 여부	( Y / N )		관련 규정, 조항
⑥보안사고 대응체계 마련 여부	( Y / N )		관련 대책 별첨

□ 보안과제 해제 현황

세부사업명	세부(단위)과제명	총괄책임자	수행기간		보안과제 해제일자	보안과제 해제사유
			’10년도	’11년도
			’10. . .~’10. . .	’11. . .~’11. . .

□ 연구개발과제 보안사고 관리 현황

세부사업명	세부(단위)과제명	총괄책임자	보안사고 발생일자	보안사고 주요내용	보안사고 처리결과

※ 필요시 세부내역 첨부

□ 기타 건의사항

위와 같이 본 기관의 과제 보안관리 현황을 보고합니다.

20   .     .     .

보안관리 부서장 :             (인)

수 행 기 관 장 :            (직인)

전 담 기 관 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사업 보안관리 현황 보고 (전담기관용)

1. 보안관리 일반 현황

□ 과제현황

관리사업명	과제수			보안등급 분류
	신규	계속	계	보안과제	일반과제	미분류
사업 1
사업 2
합 계

□ 보안관리 일반현황(수행기관)

관리사업명	규정		보안책임자		연구보안심의회		보안교육
	유	무	지정	미지정	운영	미운영	실시	미실시
사업 1
사업 2
합 계

□ 보안관련 실태조사 및 사고발생 현황 등

관리사업명	수행기관 보안점검(실태조사)			보안사고
	과제수	지적건수	주요내용	발생건수	주요내용	조치내용
사업 1
사업 2
사업 3
합 계

※ 보안사고 관련 조치사항에 대한 처리현황은 별도 보고

□ 보안관련 실태조사 실시 현황

가. 외국기관 참여현황

관리사업명	구분 (공동/위탁)	과제명	침여기관	연구기간	사업비
사업 1
사업 2
합 계

나. 외국인 참여현황

관리사업명	구분	과제명	성명(국적)	참여형태	생년월일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사업 1					101210 (1234 5678)
사업 2
합 계

※ 구분란 : 주관기관, 공동기관, 위탁연구기관 등,  참여형태 : 총괄책임자, 참여연구원으로 구분

[별지 제4호 서식]

보안서약서 (수행기관용) - 예시1

본인은 “____________”과제 개발의 일원으로 참여하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연구개발 기밀에 대해 과제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수행기관장 또는 전담기관장의 허락 없이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과제 추진성과가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제1항에서와 같이 반드시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3. 본 과제가 완료되거나 과제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연구책임자에게 반납하며 제1항 및 제2항에서와 같이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4. 또한 퇴직시 본인은 직무상 지득한 핵심기술 및 정보, 과학기술정보 관련 제반 비밀사항 및 중요 기술비밀을 퇴직 후에도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5. 상기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본인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및 관련 법률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서약인  성 명 :              (인)

20  .  .   .

○○○ 귀하

보안서약서 (전담기관용) - 예시2

본인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세부사업:         )보안과제 담당자로서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제45조 및「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제8조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 보안과제의 선정단계부터 수행관리, 과제종료 이후의 성과관리 등 사업관리 전 과정에서 취득한 일체한 사항에 대해 외부에 누설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를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보안과제의 성과 등이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제1항에서와 같이 반드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

3. 보안과제의 담당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본인이 관리하고 있는 관련 자료 일체에 대해 즉시 인계절차를 이행하며, 제1항 및 제2항에서와 같이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4. 또한, 퇴직시 본인은 보안과제 담당자로서 지득한 핵심기술 및 정보, 과학기술정보 관련 제반 비밀사항 및 중요 기술비밀을 퇴직 후에도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5. 상기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본인은 징계와 관련 법률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인    소 속 :

성 명 :                       (인)

○○○ 귀하

보안서약서 (평가위원 등) - 예시3

본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이 주관하여 시행하고 있는 oo사업의 ○○위원회 위원으로서,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45조 및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 제8조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과제의 평가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다음의 연구개발 기밀에 대해 평가 중은 물론 평가 종료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를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가. 과제 및 연구개발 책임에 관한 사항

o 과제명, 연구개발내용, 연구개발실적에 관한 사항

o 연구책임자 개인 이력 및 실적에 관한 사항

나. 평가에 관한 사항

o 평가점수 및 결과 등 평가 전반에 관한 사항

다.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비밀을 요하는 사항

2. 본 과제의 수행계획 및 평가내용이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제1항에서와 같이 반드시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3. 본 과제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의 이해관계가 없음을 서약한다.

가. 평가대상기관의 임직원, 사외이사 및 고문 등 신분상의 이해관계

나. 평가대상기관의 주식을 비롯한 유가증권 보유 등 재산상의 이해관계

다. 연구책임자와 최종학위교수 및 학생관계 또는 친인척관계

4. 본 과제의 평가결과 통보와 관련하여「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22조에 따라 평가위원 명단 및 종합평가 의견 등을 통보하는 것에 동의한다.

5. 상기 사항을 위반할 경우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의 평가위원 자격을 박탈 및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제한 등의 제재와 관련 법률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서약인  성 명 :              (인)

20  .  .   .

○○○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보안과제 현황관리 - 예시

□ 과제정보

사 업 명		사업연도
과 제 명		과제번호
기관명 (주관)		총괄책임자
보안등급	□ 보안과제 □ 일반과제

□ 외국기관 참여현황

구분	기관명	위탁/공동 과제명	수행기간	사업비 (단위 : 천원)	비고
공동/위탁

□ 외국인 참여현황

구분	성명	참여형태	국적	생년월일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참여과제명	비고
				101210 (1234 5678)

※ 구분란 : 주관기관, 공동기관, 위탁연구기관 등,  참여형태 :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으로 구분

※ 외국인 참여의 경우 외국인 신상카드(참고)를 작성하여 관리

□ 외국인 접촉 현황

참여연구원	외국인 (접촉대상/국적)	접촉일	접촉사유

□ 외부기관 파견자 현황

성명	생년월일 (과학기술인등록번호)	파견기관	파견기간	파견사유	신원조회여부 및 결과
	101210 (1234 5678)	(주)OOO

□ 핵심인력 현황

성명	생년월일 (과학기술인등록번호)	핵심인력 분류사유	비고
	101210 (1234 5678)

□ 연구개발결과물 외부제공 현황

결과물	배포처	배포부수	배포일	비고

※ 보안과제 현황관리 양식이나, 일반과제의 경우에도 현황관리가 필요한 사항은 본 양식을 활용하여 관리

[별지 제6호 서식]

외국인 신상카드 - 예시

인적사항	성명	영 문		생년월일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예시 101210 (1234 5678)	사 진
		한 자		성 별
		한 글		종 교
		국 적		외국어능력
	본 국	주 소
		소 속
	국 내	숙 소
		근무부서			전화번호
고용관계	유치기간				근무형태
	유치목적
주요학력 및 경력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학교 및 직장명		소재지
	∼
	∼
	∼
	∼
	∼
가족사항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직 업	비 고
국내 입/출입항 현황	체류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목 적			체류지
	∼
기타사항	책임자 성 명 : 담당자 성 명 : 직 위 : 직 위 : 전 화 : 전 화 :

정보통신･방송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정보통신･방송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훈령 제3호

2017년 8월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85호, 2011.2.1., 제정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135호, 2012.12.26., 일부개정

미래창조과학부 훈령 제74호, 2013.9.9., 일부개정

미래창조과학부 훈령 제96호, 2014.1.6., 전부개정

미래창조과학부 훈령 제219호, 2017.1.24.,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훈령 제3호, 2017.8.24., 타법개정

정보통신･방송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제31조 및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이하 “관리규정”이라 한다) 제46조에 따라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관리하거나 수행하는 기관들에게 연구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원칙과 방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기 위해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 및 사업에 참여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사업의 연구윤리 및 진실성 확보 등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 사실과 다른 행위를 말한다.

2.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해당 수행기관 또는 전담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3. “조사대상자”라 함은 제보 또는 수행기관의 인지에 따라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4.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5.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6. “판정”이라 함은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5조(부정행위의 범위) 이 규정에서 제시하는 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개발 자료나 연구개발결과를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개발 자료나 연구개발결과를 인위적으로 변형 또는 삭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은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개발 자료나 연구개발결과를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6.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행위”는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을 말한다.

7.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2장 수행기관 및 전담기관의 역할과 책임

제6조(수행기관의 권한과 역할) ① 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연구과제 관련 부정행위 신고 접수

2.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환경 및 연구실 문화 조성 노력

3. 연구윤리 규범, 부정행위의 범위, 부정행위에 대한 대응 방법 및 검증 절차 등에 관한 교육

4. 연구 진실성 검증에 관한 자체 규정 마련･운영

5. 연구 진실성 검증 조사 및 결과보고

6. 기타 장관 및 전담기관이 정하는 사항

② 수행기관은 제1항제4호의 자체 규정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한다. 다만, 정부출연연구기관 및「고등교육법」제2조의 대학 이외의 수행기관은 협약 체결 시 본 규정에서 제시하는 연구 진실성 검증 절차 및 기준에 따른 연구 부정행위의 검증, 보고, 후속조치 등에 동의하는 경우 이 규정을 자체 규정으로 대신할 수 있다.

1. 부정행위의 범위

2. 부정행위 신고 접수 및 조사 등을 담당하는 기구, 부서 또는 책임자

3. 본조사의 수행을 위한 위원회 등 검증기구 구성 원칙, 조사 절차 및 기간

4.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의 종류 및 기준

5.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 보호방안

③ 자체 규정은 사업 외에도 수행기관이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모든 연구개발 사업을 적용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제7조(전담기관의 권한과 역할) ①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업에 대한 부정행위 신고 접수

2. 수행기관의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및 연구윤리 교육

3. 수행기관의 진실성 검증 결과 심사

4. 연구협약 및 관련 규정에 근거한 후속조치

5. 기타 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연구 진실성 검증을 위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1.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가 수행기관의 예비조사결과 또는 판정결과에 대해 제기한 이의신청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재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2. 수행기관의 판정결과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어 재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3. 해당 수행기관에서 조사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4. 수행기관으로부터 제11조제3항에 따라 조사의 수행을 요청받은 경우

5. 기타 전담기관이 연구기관의 연구진실성 검증을 위해 조사가 필요한 경우

③ 전담기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부정행위를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수행기관에 관련 내용을 이관해야 한다.

④ 전담기관은 연구 부정행위의 규모･범위에 따라 후속조치가 확정되기 전까지 해당과제의 연구비 지원 및 집행을 일시 중단시킬 수 있다.

⑤ 전담기관은 제1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총괄관리는 감사부서가 담당하며, 필요시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가 간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8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① 제보자는 전담기관 또는 수행기관의 주관부서에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에는 익명이 보호될 수 있도록 서면 등의 방법으로 제보한다.

② 제보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 제보하여야 한다.

1. 연구 과제명 또는 논문명

2. 연구 부정행위 내용

3. 연구 부정행위 증거

4. 기타 연구 부정행위와 관련되는 사항

제9조(제보자의 권리 보호) ① 부정행위를 접수한 기관의 장(이하 “접수기관”이라 한다) 및 제보된 부정행위의 진실성 검증을 위해 조사를 담당하는 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은 제보자의 의지에 반하여 제보자의 신원이 직･간접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 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단,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제보자는 접수기관 또는 조사기관에게 부정행위의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대상자의 권리 보호) ① 접수기관 및 조사기관은 조사대상자에 대해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조사대상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부정행위와 무관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조사대상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부정행위에 대한 혐의는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③ 조사대상자는 접수기관 또는 조사기관에게 부정행위 조사･처리절차 및 처리일정 등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3장 연구진실성 검증 절차와 기준

제11조(진실성 검증 책임주체) ① 부정행위의 발생을 인지하거나 제보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검증 책임은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연구기관에 있으며, 해당 수행기관의 장은 자체 규정에 의해 성실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이 부정행위의 발생을 인지하거나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를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수행기관에 의해 자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이관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따라 수행기관이 자체 조사를 수행하기 어려워 전담기관에게 직접 조사를 요청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2개 이상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한 연구에서의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2. 해당 수행기관의 연구 활동 규모 및 전문가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자체조사를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이 직접 조사를 수행한 경우에 해당 수행기관도 조사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조사 결과는 해당 수행기관의 관련 규정에 의해 처리되어야 하나, 해당 수행기관의 관련 규정이 없을 경우 이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 <삭제>

제13조(진실성 검증 원칙) ①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해당 수행기관과 조사위원회에 있다. 단, 조사대상자가 조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였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 요구자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할 책임은 조사대상자에게 있다.

②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③ 조사기관의 장은 조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진실성 검증 절차) ①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은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 및 통보의 단계로 진행하여야 한다.

② 조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되, 검증 절차 외에도 필요하다고 판단한 절차를 추가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15조(예비조사) ① 조사기관은 예비조사를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 조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기간 내 완료가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30일 이내로 1회 연장할 수 있다.

②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다.

1. 제보내용이 제5조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제보내용의 검증시효가 경과하였는지 여부  등

③ 예비조사기구의 형태는 해당 조사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관련 전문가 또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6조(예비조사 결과) ① 조사기관은 예비조사 결과를 조사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전담기관과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본조사 실시 여부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등

③ 조사기관은 예비조사 결과를 조사대상자가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 구성 이전에도 해당 수행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조사기관은 예비조사에서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단,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제보자는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담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단, 이의제기는 1회에 한한다.

⑥ 전담기관의 장은 제5항의 이의 제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 등을 구성할 수 있으며, 관련 절차는 제22조제2항에 따른다.

제17조(본조사) ① 본조사는 제18조에 따라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예비조사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하고 판정까지를 포함하여 조사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단,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는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④ 조사위원회가 제1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 승인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조사위원회 구성) ① 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사기관의 실정과 부정행위의 규모･범위 등을 고려하여 다른 형태의 검증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조사위원회 또는 제1항에 따른 검증기구에는 해당 연구 분야의 전문가 50% 이상 및 해당 수행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인이 30%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인력이 배제되어야 한다.

1.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와「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와 사제(師弟)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그 밖에 조사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등 조사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③ 조사기관은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보자의 사정으로 연락을 취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관련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위원이 된 자는 조사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조사기관의 장은 조사위원 기피 및 회피 사유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조사위원회를 재구성하여 제3항의 절차에 따라 조사위원회를 재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의 이해 관계로 인한 본조사 착수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간주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19조(조사위원회의 권한) ①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조사대상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사대상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해당 수행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해당 연구 자료의 압수･보관 등을 할 수 있다.

③ 조사위원회는 사실로 판정된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하여 해당 수행기관의 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20조(본조사 결과) ① 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및 변론 내용을 포함하여 본조사 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조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조사대상자의 역할과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참고인, 그밖에 자문에 참여한 사람의 명단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6. 조사위원 명단 등

③ 조사기관의 장은 본조사 결과에 대한 최종 확정을 위하여 필요시 별도의 심의기구를 둘 수 있다.

제21조(판정 및 통보) ① 조사기관의 장은 최종 보고서의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에게 통보한다.

②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사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조사기관의 장은 조사대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7조제2항에 의한 의견진술 및 변론 등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정확한 조사를 위하여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사를 의뢰한 날로부터 수사결과가 확정되는 날까지 조사기간은 자동으로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22조(이의제기 및 재조사) ①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조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③ 조사기관의 장은 이의제기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10일 이내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에게 통보한다. 이때, 이의제기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17조 내지 제21조의 절차를 준용하여 재조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④ 조사기관의 장은 재조사 결과를 확정하여 이를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에게 통보하며,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는 재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전담기관의 장은 재조사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결론도출이 어려운 사안으로 간주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관할 수 있다.

제23조(조사결과 보고) ① 조사기관의 장은 예비조사 또는 본조사의 결과와 내용을 예비조사의 종료 또는 판정 후 각각 10일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전담기관이 직접 조사를 담당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전담기관은 수행기관이 조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여 이를 보고 받은 경우 즉시 관계기관에 보고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해당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그 밖의 전담기관 또는 공권력에 따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4장 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제24조(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조사내용･결과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수행기관의 장에게 추가적인 조사의 실시 또는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직접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수행기관의 조사결과에 대해 재조사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제22조제3항에 따라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절차를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은 수행기관의 판정결과 또는 제7조제2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제4항의 각 호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장관에게 보고하며, 장관은 전담기관이 후속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를 확정하여 전담기관에게 통보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고, 이를 해당 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연구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징계의 요구

2. 3년 이내의 범위로 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 제한

3. 연구 부정행위와 관련된 연구자 교체 후 연구개발 과제의 계속지원

4. 연구 부정행위와 관련된 연구개발 과제의 중단

5. 기 지급된 정부출연금의 일부 또는 전액에 대한 회수

6. 그 밖의 부정행위의 규모･범위 등을 고려한 별도의 조치 사항

⑤ 부정행위자 조치 권고를 받은 해당기관의 장은 관련자 및 관련기관에 적절한 징계조치를 결정하고 조치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전담기관의 장은 연구윤리의 정착 및 연구진실성의 제고를 위하여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원 등에 있어 인센티브 또는 불이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⑦ 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은 다른 관련 규정에 의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5조(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① 조사기관은 조사 과정의 모든 기록을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반드시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전문기관 장은 조사결과 보고서를 10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② 조사결과 보고서 및 조사위원 명단은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

③ 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조사기관은 조사기록 및 정보 등의 유출로 인해 관계자 등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안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26조(재검토 기한) 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85호, 2011.2.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훈령은 시행일 이후에 2011년도 방송통신 연구개발 사업으로 협약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② 이 훈령 시행 이전에 시작된 과제는 협약서 또는 협약 당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부  칙 <제135호, 2012.12.26>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훈령은 시행일 이후에 2012년도 방송통신 연구개발 사업으로 협약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② 이 훈령 시행 이전에 시작된 과제는 협약서 또는 협약 당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부  칙 <제74호, 2013.9.9>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3월 23일까지로 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훈령은 시행일 이후에 2013년도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으로 공고되는 과제부터 적용하며, 이 훈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훈령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훈령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제96호, 2014.1.6>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은 시행일 이후에 2014년도 ICT 연구개발 사업으로 협약하는 과제부터 적용하며,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종전의 훈령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훈령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제219호, 2017.1.24>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은 시행일 이후에 협약하는 과제부터 적용하며, 이 훈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훈령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훈령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제3호, 2017.8.24>
(조직개편에 따른 과학관운영위원회 설치･운영규정 등 일괄개정)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된 날부터 시행한다.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수행관리지침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 수행관리지침

기반조성사업 수행관리지침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 수행관리지침

수행관리지침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 수행관리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훈령 제21호

2018년 2월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87호, 2011.2.1., 제정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137호, 2012.12.26., 일부개정

미래창조과학부 훈령 제76호, 2013.9.9., 일부개정

미래창조과학부 훈령 제97호, 2014.1.6., 전부개정

미래창조과학부 훈령 제136호, 2014.12.31., 일부개정

미래창조과학부 훈령 제178호, 2016.1.26., 일부개정

미래창조과학부 훈령 제220호, 2017.1.24.,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훈령 제3호, 2017.8.24.,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훈령 제21호, 2018.2.5., 일부개정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 수행관리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이하 “관리규정” 이라 한다) 제52조에 따라 정보통신･방송(이하 “ICT”라 한다) 기술개발 및 표준화 사업(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기획･평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추진체계 관련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심의위원회”라 함은 관리규정 제5조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2. “평가위원회”라 함은 관리규정 제6조의3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3. “총괄주관기관”이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과제의 관리를 수행하는 주관기관을 말한다.

4. “세부주관기관”이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세부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기관을 말한다.

5. “총괄주관책임자”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주관기관에 소속되어 수행과제 전체를 관리하는 총괄책임자를 말한다.

6. “세부주관책임자”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성되는 경우에 세부주관기관에 소속되어 세부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총괄책임자를 말한다.

②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평가 관련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규평가”라 함은 신청 받은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심의 등을 거쳐 신규로 지원할 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절차를 말한다.

2. “진도점검”이라 함은 과제수행 현황 및 사업비 사용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연도 중간에 수행하는 평가절차를 말한다.

3. “연차평가”라 함은 해당 연도 연구개발결과에 대해 연차보고서와 차기 연도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심의 등을 거쳐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평가절차를 말한다.

4. “단계평가”라 함은 해당 단계 연구개발 결과에 대해 연구개발 보고서 및 다음 단계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심의 등을 거쳐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평가절차를 말한다.

4의2. “중간평가”라 함은 해당 기간의 연구개발 결과에 대해 연구개발 보고서 및 차기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심의 등을 거쳐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평가절차를 말한다.

5. “최종평가”라 함은 총 연구개발기간의 연구개발 결과에 대해 최종보고서에 대한 검토･심의 등을 거쳐 과제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평가절차를 말한다.

6. “특별평가”라 함은 문제과제 등을 대상으로 계속 지원여부 및 기타 중요 안건이 발생할 경우 해당 사안을 결정하기 위한 평가절차를 말한다.

7. “성과활용평가”라 함은 성과활용기간 동안 완료과제의 연구개발 결과 활용현황,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8. “신청과제”라 함은 신규평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 사업계획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한 과제를 말한다.

9. “신규과제”라 함은 신규평가에 의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과제를 말한다.

10. “총괄과제”라 함은 총괄주관기관이 사업의 총괄 목표 달성을 위해 세부과제를 관리하는 과제를 말한다.

11. “세부과제”라 함은 총괄과제의 하부단위로 구성되어 세부주관기관이 수행하는 개별 과제를 말한다.

12. “완료과제”라 함은 총 수행기간이 종료된 과제를 말한다.

13. “조기완료”라 함은 총 수행기간 동안의 최종목표를 최종년도 시작 이전에 달성하는 경우를 말한다.

14. “종합평점”이라 함은 과제의 평가결과를 계량화한 종합점수를 말한다.

15. “기 지원”이라 함은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이 정부시행 사업에 의해 지원 중이거나 지원이 확정된 사업의 목표 및 내용과 일부 또는 전체가 동일한 경우를 말한다.

16. “기 개발”이라 함은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의 일부 또는 전체가 이미 국내의 업계 및 연구기관 등에서 개발된 경우를 말한다.

17. “책임평가위원”이라 함은 선정된 과제가 당초 선정 취지와 같이 수행되는지를 과제 수행기간 동안 점검･평가하는 전문가로 전담기관에서 지정한 평가위원을 말한다.

③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협약 관련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괄협약”이라 함은 총 수행기간에 대해 일괄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2. “단계협약”이라 함은 총 수행기간을 2년부터 4년까지 단위의 단계로 구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3. “연차협약”이라 함은 1년을 기준으로 연차별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4. “협약기간”이라 함은 전담기관의 장과 주관기관의 장이 협약에 의해 체결한 기간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지침은 관리규정 제3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기술개발사업에 적용한다.

② 장관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사업시행을 공고하는 때에는 해당 사업을 기획･평가･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4조(지침의 활용) ① 장관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이 지침을 적용하는 사업의 기획･평가･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지침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르도록 하되, 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 지침에서 정한 절차를 일부 생략할 수 있으며, 일부 절차를 생략한 경우 해당 절차에서 정한 추진체계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이 지침을 적용하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는 절차를 추가할 수 있다. 이때, 추가하는 절차와 해당 절차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과 방법 등은 해당 사업을 공고하는 때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2장 추진 체계

제5조(사업심의위원회) ① ICT 연구개발 사업심의위원회는 관리규정 제5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심의･조정한다.

② 장관은 사업심의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사전심의 등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사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해당사업을 소관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위공무원으로 한다.

④ 장관은 사업의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하거나 서면으로 심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6조(과제기획위원회) ① 과제기획위원회는 기술 분야별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및 외부전문가 등을 포함하는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한다.

② 과제기획위원회 위원장은 기술 분야별 소관분야 민간전문가로 한다.

③ 과제기획위원회는 해당 기술 분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과제기획 후보과제 중 기획대상과제의 선정

2. 과제기획 결과의 심의 및 우선순위 선정, 과제 제안요구서(RFP)의 검토･확정

3. 기타 과제기획위원회에서 심의가 필요하다고 장관이 인정한 사항

④ 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과제기획위원회의 심의･조정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의･조정 업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장관은 사업의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 과제기획위원회의 개최를 생략하거나 별도의 절차를 정해 확정할 수 있다.

제7조(과제기획전담팀) ① 과제기획전담팀은 기술 분야별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및 외부전문가 등을 포함하는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하며, 과제기획위원회를 지원한다.

② 과제기획전담팀 위원 중 관리규정 제7조에 따라 평가후보단에 등록된 위원의 경우, 관리규정 제7조제5항에 따라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과제기획전담팀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③ 과제기획전담팀은 해당 연구개발 기술 분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술로드맵 및 기술수요 검토

2. 기획대상 과제 도출

3. 과제기획서 및 과제 제안요구서(RFP) 작성

4. 장관 또는 과제기획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과제기획전담팀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과제기획전담팀의 선정, 업무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조(민간전문가)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리규정 제9조의 민간전문가를 통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분야 연구개발 계획 수립 지원

2. 과제기획위원회 운영 및 과제 발굴

3. 과제 수행관리 및 성과관리

4. 기타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9조(평가위원회) ① 평가위원회는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관리규정 제6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1. 관리규정 [별표 2]의 ICT 연구개발 기술분류체계를 참고하여 관리규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평가후보단 위원 중 7명 내외로 평가위원을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다음의 위원을 포함할 수 있다.

가. 경제성 평가 전문가 1명 이상

나. 법･제도 전문가 1명 이상

다. 표준화･특허 전문가 1명 이상

라. 연차･단계･최종평가의 경우 해당과제 평가에 참여한 위원 중 2명 이상

2.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평가위원회 개최시 참석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간사는 전담기관의 담당자로 한다. 다만, 전담기관이 관리규정 제10조제3항에 따라 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관련 별도의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한 경우 해당기관의 담당자로 간사를 지정할 수 있다.

4.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때에는 관리규정 제6조제3항 각 호의 기준에 해당되는 자를 제외하여야 한다.

제10조(전문위원회) 전문위원회에 대하여는 관리규정 제6조의4를 준용한다.

제11조(추진 절차) ① 연구개발 사업의 추진절차는 [별표 1]과 같이 추진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장관이 별도의 추진절차로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전담기관) ①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관리규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장관은 이 지침을 적용하는 사업을 공고하는 때에는 해당사업의 전담기관을 명시하여야 하며, 관리규정 제10조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업무 일부를 별도의 기관이나 단체에 위임하는 때에도 해당기관 또는 단체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3조(주관기관) ① 연구개발 과제수행에 참여하는 기관 중에서 당해 연구개발 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말하며, 관리규정 제11조제1항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부도･폐업, 총괄책임자 유고 등 연구개발 사업의 추진 체계상 중대한 변동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즉시 전담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세부적인 자격기준은 장관이 해당 사업을 공고하는 때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총괄주관기관 및 세부주관기관이 있는 경우에 그 권한과 책임은 관리규정 제11조제1항을 따른다.

제14조(참여기관) ① 연구개발 과제 수행에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참여하는 기관을 말하며, 관리규정 제12조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② 세부적인 자격기준은 장관이 해당사업을 공고하는 때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참여기업) ① 참여기업은 관리규정 제2조제1항제6호의 기업을 말한다.

② 참여기업이 관리규정 제43조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 또는 주관기관의 장과 기술 실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실시기관의 권리･의무를 가진다.

제16조(실시기관) ① 해당 과제의 연구개발 결과를 실시하는 기업 등을 말하며, 실시기관의 권리･의무와 관계된 사항은 관리규정 제43조에 따라 체결하는 기술 실시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실시기관의 장은 기술 실시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기관의 장 또는 전담기관의 장에게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술료 납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규정」(이하 “기술료 규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17조(위탁연구기관) ① 연구과제 수행내용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은 기술개발사업의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한다.

② 위탁연구기관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구축한 결과를 활용할 수 있으나 위탁연구기관의 이익추구 목적으로는 참여할 수 없다.

③ 위탁연구기관의 수행결과는 위탁과제를 발주한 기관에 귀속시켜 활용하여야 한다.

④ 위탁연구기관은 동 사업에 소요되는 현금 또는 현물을 출자할 수 없다.

제18조(총괄책임자) ① 총괄책임자는 주관기관에 소속된 자로 관리규정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② 총괄책임자는 관리규정 제13조제2항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③ 총괄주관책임자 및 세부주관책임자가 있는 경우에 그 권한과 책임은 관리규정 제13조제2항을 따른다.

제3장 지원과제의 발굴

제19조(기술 수요조사) ① 전담기관의 장은 기술로드맵을 공개하여 정기 또는 상시 기술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반영하여 관리규정 제2조제1항10호와 11호에 따른 선도형연구개발사업과 사업화형연구개발사업으로 구분하여 연구개발과제를 발굴할 수 있다. 다만, 과제에 참여하려는 연구자가 직접 과제기획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는 과제 또는 시급하거나 전략적으로 반드시 수행할 필요가 있는 과제의 경우에는 기술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술 수요조사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사업명

2. 개발목표 및 내용

3. 연구개발 동향 및 파급효과

4. 시장동향 및 규모

5. 제안기술의 개발기간, 정부지원 규모 및 형태

6. 연구개발사업의 규모 및 추진체계

7. 기대효과 및 특기사항

8. 기존의 선행연구

9. 제안기술에 대한 평가의 주안점

③ 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술수요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 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0조(기획대상 후보과제의 발굴) ① 과제기획위원회는 기술로드맵, 기술전망 및 기술 수요조사 등의 사전기획 결과를 고려하여 기획대상 후보과제를 발굴하며 발굴된 과제에 대한 중복성 여부 및 유사과제의 통폐합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를 한다.

② 기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기술 또는 제품에 대해 혁신적인 기능을 추가하거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개발은 제1항에 따른 중복성 검토에 있어서 중복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21조(기획대상 과제의 확정) 과제기획위원회는 발굴된 후보과제를 바탕으로, 예산의 규모, 기술 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술 분야별 기획대상 과제를 선정한다.

제22조(과제기획의 수행) ① 과제기획위원회는 과제기획전담팀을 구성하여 기획대상 과제에 대한 기술 분야별 선행 특허･표준화 동향조사, 경제적 타당성 분석 등을 포함하여 일정기간 동안 관리규정 제2조제1항10호와 11호에 해당하는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과제기획을 실시한다. 이때 기획과제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우수 과제기획을 위하여 복수의 과제기획전담팀으로 하여금 동일 과제를 기획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과제기획전담팀은 해당 기획대상 과제 분야의 산･학･연･관 기술 및 기술경제성전문가 10명 내외로 구성할 수 있다. 이때 기획위원회 위원은 원칙적으로 과제기획전담팀에 참여할 수 없다.

③ 과제기획전담팀 구성시 산업계 전문가(중소기업에 소속된 자를 1명 이상을 반드시 포함)를 3분의 1 이상으로 하며, 특허분석, 기술기획 및 기술평가, 표준화 전문가 등을 포함할 수 있다.

④ 과제기획전담팀은 과제의 특허･표준화 동향조사,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기획과제의 경제적 타당성 및 파급효과 등을 분석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경제성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⑥ 과제기획전담팀은 과제의 개발목표, 개발기간, 추진체계 등을 포함하는 과제 제안요구서를 작성한다.

제23조(과제기획의 중간점검 및 결과보고) ① 전담기관의 장은 과제기획 수행기간 중 과제기획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반영하기 위해 인터넷 공시 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과제기획에 대한 진도점검 및 자문을 위해 과제기획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과제기획전담팀은 제1항에 따른 인터넷 공시, 공청회 또는 과제기획위원회 개최 결과 제시된 의견 등을 과제기획에 충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과제기획전담팀은 과제제안요구서를 과제기획위원회에 제출한다.

제24조(과제기획 결과의 심의) 과제기획위원회는 과제기획 결과에 대한 국가지원의 필요성, 기술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기획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제25조(지원대상과제의 확정) ① 장관은 사업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과제기획위원회･민간전문가의 과제기획 결과 및 우선순위, 예산의 규모, 기술정책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대상과제를 심의･확정한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지원대상과제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3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26조(과제기획 절차의 생략) 장관은 과제기획을 실시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사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제19조부터 제25조에 해당하는 절차를 일부 생략하거나, 별도의 절차를 정해 과제기획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9조부터 제25조에 따른 과제기획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4장 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공고 및 접수

제27조(연구개발 사업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장관은 과제기획을 실시하여 지원 대상과제를 확정한 경우, 관리규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당연도 연구개발 사업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 사업별 시행계획에는 과제기획 결과로 확정된 지원대상과제의 제안요구서(RFP)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업･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자유로운 신규과제 신청을 통한 우수과제 발굴 및 지원을 위해 자유공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자유공모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관리규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8조(연구개발 사업별 시행계획 공고 및 접수) ① 장관은 연구개발 사업별 시행계획을 홈페이지, 언론매체,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은 정책상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고시 관리규정 제1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공고시 접수방법, 접수기간, 신청자격, 접수처, 문의처, 기타 사업 특성상 안내 사항 등에 대해 제시한다.

④ 사업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별도의 절차가 있는 사업의 경우 공고시 해당 절차 및 일정을 안내한다.

⑤ 신청기관은 연구개발 사업별 시행계획 공고시 안내한 사업별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신청기관은 공고된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 준비 후 사업별로 정하는 접수 방법(인터넷, 서류 접수 등)으로 과제를 접수하여야 한다.

제5장 신규평가

제29조(사전 검토) ①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기관의 장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확인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기관의 장에게 필요시 제출 서류 이외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표 2]의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를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며 세부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1.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2. 기 개발 및 기 지원 여부

3.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4. 참여제한 여부

5.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6. 과제 참여율

7.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우대 및 감점 기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우대 및 감점 여부를 확인하여 평가에 반영한다. 다만, 접수 마감일 현재 우대 및 감점 유효기간이 지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할 때 서류검토를 원칙으로 하되,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등의 사업수행 능력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면담조사 또는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0조(신청과제 평가 계획 수립)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 현황, 평가 일정, 평가 기준(우대 및 감점 기준 포함), 평가 방법, 평가 지표, 평가위원회 운영 등 신규평가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사업별로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신규평가 계획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장관에게 보고한 연구개발 사업별 시행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31조(신청과제 평가의 실시) ①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 과제에 대한 평가를 신규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 이때,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총괄책임자가 발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과제의 평가점수는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점수를 계산한 후, 가점 및 감점 점수를 포함시킨다. 단, 평가결과 가점 및 감점 요건이 조정된 경우는 조정된 사항을 반영한다.

③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평가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종합평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를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하고,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 제외”로 구분한다. 이때, 사업별 특성 또는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 결과 구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2조(우대 및 감점 기준) ① 장관은 과제 선정 시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과제를 우대하여야 하며, 제4호부터 제14호에 해당하는 과제는 우대할 수 있다. 이때,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별 우대 기준 및 적용 여부는 연구개발 사업 공고시 10점 이내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ICT 연구개발 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제74조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에 한함)

2.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제9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기술이전 실적이 우수한 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4.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 참여연구원이 10퍼센트 이상인 경우

5. 주관기관의 대표이사가 여성인 기업이 신청(접수마감일 기준)한 경우

6.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이 해당기술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접수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

7.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8.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접수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

9. 최근 3년 이내에 국내외의 저명한 과학기술 관련 기구 등으로부터 수상한 실적이 있는 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10. 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개발 소외지역에 있는 신청기관에 소속된 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11. 최근 3년 이내에 보안과제를 수행한 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12. 국제공동연구 중 외국의 정부･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과제

13.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14. 최근 3년 이내 고용우수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② 장관은 감점 기준을 아래 각 호를 원칙으로 한다. 이때,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별 감점 기준 및 적용여부는 연구개발 사업별 시행계획 공고 시 별도로 정한다.

1. 평가결과가 불성실중단･불성실실패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3년 간 신청과제 감점 부여

2.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포기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나 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의 경우

3.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나 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의 경우

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 과제를 신청할 때,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

5. 최근 3년 이내에 연구부정행위를 한 자가 총괄책임자로 신청한 과제의 경우

6. 그 밖에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

③전담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사업별 시행계획 공고시 안내한 우대 및 감점 기준별 점수를 평가 시 평가점수에 부여한다.

제33조(이의신청 및 처리) ① 전담기관의 장은 신규 평가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이때, 평가위원 명단, 종합평가의견(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통보 받은 평가결과에 대해 평가 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의 다음 날로부터 기산하여 7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하며,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절차와 방법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신규 평가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과제별 종합평가의견(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4조(신규과제 및 수행기관의 선정) ① 장관은 연구개발 사업의 예산규모, 정책방향,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사업심의위원회 조정･심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규과제 및 수행기관을 선정한다.

② 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에게 신규과제 및 수행기관 선정결과를 통보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장관의 선정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이때 선정된 과제의 협약을 위해 필요한 구비 서류와 협약의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선정 결과 등을 참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장 사업비 산정 및 협약

제35조(사업비 산정 및 조정) 기술개발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비목별 산정 및 조정 기준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이하 “사업비 규정”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제36조(협약의 체결) ① 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은 전담기관의 안내에 따라 협약서류를 작성한다. 이때, 전담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사업의 특성에 따라 서식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민간현금을 부담하는 과제의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민간부담 현금의 100퍼센트를 입금한 증빙서류(통장 사본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사업별 특성에 따라 비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 현금 납입 확약서”로 증빙서류를 대신할 수 있으며, 출연금 등을 분할 지급할 경우에는 민간부담 현금도 전부 또는 분할 입금이 가능하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간현금을 부담하는 과제의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민간부담 현금의 100퍼센트를 입금한 증빙서류(통장 사본 등)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납입일을 달리 정한 “민간부담 현금 납입 확약서”로 갈음할 수 있다. 이 때, 납입 기한 전까지 민간부담현금을 입금하지 않을 경우 관리규정 제25조에 의거 협약을 해지하고, 관리규정 제48조에 따라 제재 및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납입 기한 : 해당 연도 수행기간 종료 3개월 전까지

2. 중견기업, 대기업 납입 기한 : 협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

④ 사업비 규정 제5조제7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협약시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중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협약 종료 후 전담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⑤ 주관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평가시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서를 수정하거나 보완하여야 한다.

⑥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수정 또는 보완한 사업계획서에 대해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가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정 또는 보완이 미흡한 경우 주관기관의 장에게 추가적인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37조(협약서류 제출 및 협약체결) ①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의 협약서류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초기년도 협약시에는 협약관련 서류와 출연금 등 지급 관련 서류 [별표 3] 구분번호 1부터 9를 동시에 제출한다.

② 일괄협약 과제의 경우의 계속과제는 출연금 등 지급 관련 서류 [별표 3] 구분번호 6부터 9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협약 서류 일체를 확인하고, 주관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한다.

④ 협약 체결이 완료되면 협약서를 전담기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에서 각각 1부씩 보관한다.

⑤ 전담기관의 장과 주관기관의 장은 필요시 관리규정 제23조제6항에 따른 전자문서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38조(협약기간) ① 신규과제의 경우 협약기간은 선정 통보시 정한 기간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속과제의 경우 차년도 수행기간 시작일은 해당 연도 종료일(수행기간 연장 포함) 익일부터 기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관리규정 제24조에 의해 “과제수행기간의 변경”이 승인된 경우에는 변경된 개월 수만큼 협약기간이 변경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39조(협약체결의 중지) ① 전담기관의 장은 신규과제로 선정되거나 계속과제로 평가되어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협약의 체결을 중지할 수 있다. 이때 적용대상은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이다.

1. 협약 체결 전에 과제수행을 포기한 경우

2. 평가결과를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3. 민간부담 현금을 입금하지 않은 경우

4. 협약기한 이내에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채무불이행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

6. 해당과제 외의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정부납부기술료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경우

② 제1항제2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협약체결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협약체결 절차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해당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과제의 경우 지원제외(신규 협약 과제의 경우) 또는 중단(계속과제의 경우)으로 처리한다.

제40조(협약의 해약) ① 전담기관의 장 또는 장관은 아래의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관리규정 제25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

2. 주관기관 등이 사업비 유용, 민간부담금 미납 등 중대한 협약위반

3. 공개소프트웨어 개발과제의 라이선스 조건을 사전 승인없이 임의변경하는 경우

② 전담기관은 협약이 해약된 때에는 관리규정 제2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처리한다.

③ 평가결과가 “중단”으로 확정된 과제는 협약의 해약인 것으로 간주한다.

제41조(협약의 변경) ① 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에게 협약의 변경 승인요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기한은 해당연도 연구개발 종료일 1개월 전까지로 한다. 이 때 제3항제2호에 따른 승인사항의 경우 전담기관이 승인한 날로부터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간주하며, 전담기관이 제3항제4호에 대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변경사항의 발생일로부터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협약 변경 요청을 공문 접수 후 15일 이내에 주관기관의 장에게 결과를 통보하되, 기간 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통보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협약 변경시 절차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시 협약사업비, 협약내용 및 협약기간 변경 등의 재협약을 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사항은 전담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한다. 단, 정책지정과제 및 장관이 협약을 체결한 과제의 경우 주관기관의 변경 및 목표의 변경은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변경(추가, 수행포기 등)

나. 목표의 변경

다. 총괄책임자의 변경

라. 과제수행기간 변경

마. 최초 협약한 사업비 대비 수행기관별 사업비 총액의 변경

바. 연차별 정산의 경우 사업비 이월

사. 협약시 사업계획서상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단가금액이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 및 연구시설 중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연구장비 및 연구시설과 다르게 변경하는 경우(도입하지 않으려는 경우도 포함) 비용의 집행(단, 1억원 이상의 시설장비의 경우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승인을 받아야 함)

아. 최초 협약한 사업비 대비 수행기관별 위탁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이상 증액

자.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7항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이 해당 과제의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한 인력의 퇴사로 인해 다른 신규 인력을 충원하려는 경우

차. <삭제>

카. <삭제>

타. <삭제>

파. 일반 연구개발과제를 공개소프트웨어 개발과제로 전환하거나 공개소프트웨어 개발과제를 일반 연구개발과제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하. 공개소프트웨어 개발과제의 라이선스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거. 사업비 관리계좌의 변경

3. 과제 수행기간의 변경 중 연차별 수행기간 연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차별로 총 6개월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4. 주관기관의 장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주소(연락처), 대표자, 기관명칭, 참여기관 책임자, 참여연구원(참여율 또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으로 지정된 대학은 제외), 수행기간 종료후 성과활용 기간의 총괄책임자 변경, 직접비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연구과제추진비를 증액하는 경우의 변경사항에 대해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공문으로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5. 총괄책임자는 사망, 이민, 퇴직, 부서이동, 관리규정 제1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변경 할 수 없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로써 전담기관의 장이 승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주관기관의 장 또는 참여기관의 장이 협약당사자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변경 후의 기관이 변경 전 기관의 모든 권한과 책임(해당 사업에 출자한 현금 및 현물분, 정부납부기술료 등)을 승계한다는 내용의 공증된 양도･양수계획서 사본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계 협약을 체결하는 과제의 전･후 단계의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변경될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단, 인수합병 등의 요인으로 인해 양도･양수계획서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전 회사의 협약상 권리･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의사를 표현한 확인서 및 합병계약서,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 의사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7. 협약 변경 신청에 대해 전담기관의 장이 이를 승인한 경우 승인한 날로부터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전담기관의 장이 협약의 변경으로 인해 주관기관의 장과 다시 협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재협약한 날로부터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8. 위탁연구책임자 변경 또는 위탁연구개발비 내의 사업비 변경 등 위탁과제의 협약변경에 관한 사항은 이를 위탁한 수행기관의 장이 검토하거나 승인한다.

9. 전담기관의 장은 제4호에 따른 참여연구원 변경 통보사항에 대하여 관리규정 제48조에 따른 참여제한자 여부를 검토하고, 참여제한자인 경우 주관기관에 통보하여 변경을 취소하여야 한다.

10. 과제 수행 중 수행기관이 변경되어 출연금 등의 지원 비율이 달리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 또는 민간부담금 현금 비율이 달리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차년도 협약부터 변경된 지원비율을 적용한다.

④ 협약 변경 신청시 제출 서류는 [별표 4]를 참조한다.

⑤ 과제 및 수행기관 선정 후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업계획의 주요 내용을 변경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3항 변경 절차 및 기준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42조(협약전 변경) ① 신규과제의 협약전 변경은 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괄책임자의 사망 및 퇴직, 참여기관의 해산, 청산, 부도, 폐업, 추가 및 수행포기, 평가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의견 반영 또는 전담기관 장의 요청 등에 따른 변경은 예외로 한다.

② 신규과제의 협약전 변경 승인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서류 검토 또는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여부에 대한 재평가를 할 수 있다.

③ 협약전 변경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확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가능하며, 1개월 이후에 제출시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변경요청사항을 반려할 수 있다.

④ 주관기관의 장은 상호 및 주소변경 등의 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 후 협약 체결이 가능하다.

제7장 출연금 등 지급 및 사용

제43조(출연금 등의 지급) ① 전담기관의 장은 장관이 관리규정 제29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에게 지급한 출연금 등을 협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주관기관의 장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를 지급하는 때에는 민간부담현금의 입금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지급 받은 사업비 중 참여기관의 장에게 협약에서 정한 사업비를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④ 주관기관은 전담기관으로부터 출연금 등을 지급받은 후 15일 이내에 참여기관의 장에게 사업비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전담기관 및 해당기관에 지연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며, 참여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지연사유 통보 없이 30일 이내에 사업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전담기관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44조(연구개발 사업비 관리 및 사용) ① 연구개발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원칙, 사용 절차 등은 사업비 규정을 따른다.

② 사업비의 사용실적보고, 사용내역 검토･정산 및 사업비 관련 서류의 자료 보관 기준 등의 경우에도 사업비 규정을 적용한다.

제8장 사업결과의 평가

제45조(진도점검) ①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과제에 대하여 과제수행현황 및 사업비 사용 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1회 이상 진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때 점검대상과제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진도점검을 실시하기 위해 주관기관의 장에게 진도실적 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제출된 보고서 내용의 확인을 위해 면담조사 또는 수행기관에 대해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진도점검 결과를 연차평가･단계평가･최종평가에 20퍼센트 이내에서 반영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 수행실적이 불량한 경우 특별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과제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주관기관의 장은 외부환경 변화 등에 따른 목표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목표변경 등을 위한 기획보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제출된 기획보고서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된 결과는 협약 변경으로 간주한다.

제46조(연차평가) ① 주관기관의 장은 연차보고서 및 자체보안관리진단표와 차년도 사업계획서를 해당 연도 연구개발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협약 등에 의거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연차보고서를 바탕으로 자체검토･면담조사･현장실태조사･평가위원회를 실시하여 계속 수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출된 연차보고서 검토시 차년도에 처음 참여하는 기관 및 기업의 신청자격은 제29조제3항과 제4항을 적용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연차평가하고, 그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 한다. 이때,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 절차 및 중단 비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1. 계속 : 연차별 계획된 연구개발목표를 성실히 달성하였고 연구개발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경우

2. 성실중단 :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정부의 정책상 중단(또는 협약해약)된 경우,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상대비교평가에 따라 하위과제로 분류되어 중단된 경우,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계속수행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

3. 불성실중단 : 연구개발 목표 달성 정도가 부실한 경우, 기업경영악화 등으로 인하여 사업성이 불투명한 경우, 사업비의 관리 및 집행도가 불성실한 경우 또는 의무사항･시행조치 불이행의 경우

4. 조기완료 : 최종목표를 이미 달성하여 계속적인 정부지원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때, 90점 이상은 조기완료(우수)로 60점 이상 90점 미만은 조기완료(보통)으로 구분한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연차평가시 과제통합과 사업비 차등지급 등 정부의 연구개발정책을 위해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절대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이때, 상대평가시 총 수행기간 중 1차연도 수행완료 과제는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 절차 및 중단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⑥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 형태로 구성된 사업의 경우, 평가결과는 아래를 따른다.

1. 선완료과제(총괄 및 세부과제로 이루어진 과제에 있어서 먼저 개발이 완료된 과제를 말한다)의 경우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며 기술개발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전담 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평가방법 등은 제48조를 따른다.

2.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등급이 “계속”과 “조기완료”인 세부과제가 전체의 60퍼센트 이상인 때에는 총괄과제 및 계속으로 분류된 해당 세부과제를 계속과제로 분류한다.

3.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등급이 “성실중단”, “불성실중단”인 세부과제가 전체의 40퍼센트 초과인 때에는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를 중단으로 분류한다.

⑦ 평가위원회를 통한 연차평가 시 제출 자료 등이 미비하여 수행결과에 대한 평가가 곤란한 경우 1회에 한하여 평가를 보류하고, 일정기간을 두어 자료를 보완하게 한 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⑧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신규평가의 이의신청 처리기준 및 절차를 따른다. 다만, 상대평가에 대한 결과는 원칙적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⑨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예산규모, 기술 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결과를 확정한 후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⑩ 전담기관의 장은 장관이 확정한 계속과제에 대하여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확정 결과를 참여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⑪ “중단”으로 평가된 과제는 사안에 따라 관리규정 [별표 4]의 제재등급을 기준으로 제재여부, 제재대상 및 출연금 등 환수 등을 구분한다. 평가위원회에서는 평가 결과가 “중단”인 과제에 대해 연구개발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와 “중단”의 귀책사유에 대하여 의견 및 제재･환수 관련 관리규정에 의거한 조치 사항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⑫ 제4항에 의해 “조기완료”로 평가된 과제는 “성공” 과제로 간주하며, 다음의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주관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 3부(첨부는 1부)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2. 총괄책임자는 최종보고서요약문을 작성한 후 그 출력물 1부 및 최종보고서 전체내용이 수록된 전자파일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주관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과제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까지 집행한 사업비에 대해 전담기관 또는 위탁정산기관에 사업비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⑬ 공개소프트웨어 개발과제는 동종 방식으로 수행하는 과제간 평가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7조(단계 평가 등) 단계평가 및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3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평가(이하 “중간평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제46조의 연차평가 절차 및 방법을 따른다. 이 때 제1항에 따른 단계평가의 경우 제46조의 “연차평가”, “연차보고서” 및 “차년도 사업계획서”는 “단계(또는 중간)평가”, “단계(또는 중간)보고서” 및 “다음단계(또는 차기) 사업계획서”로 각각 본다

1. 차기단계(또는 차기)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결과는 제31조를 따른다.

2. 단계(또는 중간)보고서에 대한 평가결과가 “중단”, “조기완료”인 경우는 차기단계(또는 차기)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48조(최종 평가) ① 주관기관의 장은 총 연구개발 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 및 자체보안관리진단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협약 등에 의거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출된 최종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당초 계획대비 최종목표의 달성 여부 및 사업화 가능성 등을 확인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출된 최종보고서 내용의 확인을 위해 면담조사 또는 수행기관에 대해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때, 진도점검을 실시한 과제의 경우 진도점검 결과를 최종평가를 위한 현장 실태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1. 기술료 비징수 과제인 경우에는 연구개발 결과에 대한 공개세미나 등을 통한 수요자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때, 기술료 비징수 과제의 최종평가는 연구개발 목표 달성 및 기술이전 실적을 종합평가하고, 국내 관련 산업에의 기술이전 정도,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정도 및 연구개발 성과로서 발생한 지식재산권 출원 또는 등록여부 등을 평가 시 반영한다.

2. 제3항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결과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특정기업의 기술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등과 사전협의 후 기술료징수 과제로 간주하여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시 현장실태조사를 생략하고, 기술 분야별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때, 평가대상 과제수를 고려하여 기술 분야를 통합하여 평가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고, 필요시 연구 성과를 포럼, 워크숍 등의 형태로 공개평가 할 수 있다.

1. 총괄책임자는 과제의 추진실적 및 사업화계획을 발표하여야 한다.

2. 평가위원은 총괄책임자의 발표, 현장 실태조사 검토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를 하여야 한다.

3. 평가위원회는 제출 자료 등이 미비하여 수행결과에 대한 평가가 곤란한 경우, 1회에 한하여 평가를 보류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 보완하게 한 후 평가를 다시 실시할 수 있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현장실태조사 또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다음의 기준에 따라 최종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이때,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 절차 및 등급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필요시 성과제고를 위해 기술성 평가와 사업성 평가를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우수 : 성실하게 수행하여 계획된 최종 개발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수행결과의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경우

2. 보통 : 성실하게 수행하여 계획된 최종 개발 목표를 달성한 경우, 수행결과의 사업화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경우

3. 성실실패 : 당초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하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으나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이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수행된 경우, 수행결과의 사업화 가능성이 낮은 경우

4. 불성실실패 : 계획된 최종 개발 목표 달성 정도가 매우 낮은 경우, 수행결과의 사업화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경우, 사업비의 관리 및 집행정도가 불성실한 경우 또는 의무사항･시행조치 불이행의 경우

⑥ 과제별 평가점수는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점수로 한다.

1. 최종평가 결과 90점 이상인 과제는 “우수”, 90점 미만 60점 이상은 “보통”으로 구분하고, 60점 미만의 과제는 성실실패 또는 불성실실패로 구분한다.

⑦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은 연구개발 사업의 예산규모, 기술 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결과를 확정한 후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⑧ 전담기관의 장은 장관이 확정한 평가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확정 결과를 참여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⑨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신규평가의 이의신청 처리기준 및 절차를 따른다.

⑩ 최종평가 결과 “우수”로 판정된 과제는 제74조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⑪ “실패”로 평가된 과제는 사안에 따라 관리규정 [별표 4]의 제재등급을 기준으로 제재여부, 제재대상 및 출연금 등 환수 등을 구분한다. 평가위원회에서는 평가결과가 “실패”인 과제에 대해 연구개발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와 “실패”의 귀책사유에 대한 의견 및 제재･환수 관련 관리규정에 의거한 조치사항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제9장 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

제49조(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 ① 기술료는 기술료 징수대상과제로 선정된 과제에 대해 징수하며, 전체 사업이 진행 중이더라도 연구개발이 종료된 세부과제에 대해서는 기술료를 미리 징수할 수 있다.

② 기술료 관련 관리규정 중 동 지침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기술료 규정을 적용한다.

제10장 문제과제의 제재 및 환수 처리

제50조(제재등급 및 대상) 전담기관의 장은 각종 이행사항 위배, 불성실중단･불성실실패 등의 과제에 대하여 관리규정 제48조에 따라 세부적인 제재여부 및 제재대상을 평가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1조(문제과제의 처리) ①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의 목적 외 집행 또는 유용, 정당한 사유 없이 각종 보고서 미제출 등 관리규정 또는 협약을 위반한 과제에 대해서는 현장 정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현장 정밀 실태조사 결과 평가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협약의 해약시는 제50조에 따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 정밀 실태조사 또는 평가위원회는 단계 평가절차에 준하여 실시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처리 결과를 포함한 최종 평가위원회 결정에 대한 조치 이후 발생하는 참여제한 및 출연금 등 환수 등 추가조치를 위해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전문위원회 개최 계획 및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장관이 확정한 제재･환수에 대한 조치 통보는 관리규정 제48조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에게 위탁 또는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⑤ 주관기관의 장은 전문위원회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신규평가의 이의신청 기준 및 절차에 따른다. 이때, 전담기관의 장은 전문위원회 결과 이외의 사항(평가결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반려할 수 있다.

⑥ 전담기관의 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부도･폐업의 사유로 정부납부기술료, 정산･환수금을 미납한 경우 선 조치를 취하고, 제3항의 전문위윈회에 보고하여 조치 결과를 확정할 수 있다. 다만, 선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전문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전담기관의 장이 긴급히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출연금 등 환수 및 신규과제 지원제한 등의 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 제재등급이 확정될 경우 전담기관의 장이 선 조치한 제재기간은 참여제한 기간에 소급 적용한다.

제52조(출연금 등 환수) ① 출연금 등의 환수통보를 받은 주관기관의 장은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환수 귀책대상기관으로부터 해당 현금을 받아 전담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귀책대상기관이 해당 환수금을 직접 전담기관의 장에게 납부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환수 결정 후 아래와 같이 환수할 출연금 등의 환수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현장 정밀 실태조사(또는 재산 조사) 또는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1. 환수 대상 귀책대상기관의 부도, 폐업, 법정관리, 파산 및 이에 준하는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

2. 환수 대상 귀책대상기관의 자연재해 또는 화재 등의 경우

③ 미납 정부납부기술료, 환수금의 환수를 위하여 채권추심업체에 의뢰하는 경우, 추심 환수금에서 추심비용을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정부납부기술료 미납과제의 경우 전체 정부납부기술료 중 기 납부한 정부납부기술료를 제외한 잔액을 환수한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법적조치 결과 해당업체의 경영악화(기업 신용도 조사결과 열위 또는 불량인 경우) 등으로 인해 정부납부기술료, 정산금, 환수금의 납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기술료 규정 및 사업비 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아래의 세부 기준에 따라 정부납부기술료, 정산금 및 환수금의 분할 납부 및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지급명령 확정일 또는 화해권고가 결정된 납부 계획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며, 납부계획 승인일정에 맞추어 성실히 납부하는 경우 지연손해금(이자금액)을 가산하지 않을 수 있다.

2.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 계획일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납부계획승인 시 가산하지 아니한 지연손해금을 해당 납부일로부터 기산한 금원을 포함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

3. 강제집행 결과 압류가 대비 채권액이 높을 경우에서 2년 이내에서 분할 납부 및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⑥ 기술료 규정 [별표 1] 등의 ‘기업신용도 평가결과’라 함은 기업신용평가기관 평가결과를 준용하며, 평가기준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1. 기업신용 평점 8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인 경우 : 우량

2. 기업신용 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 양호

3. 기업신용 평점 55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이 B 이상인 경우 : 중급

4. 기업신용 평점 45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이 C 이상 경우 : 열위

5. 기업신용 평점 45점 미만이거나 신용평가등급이 C 미만인 경우 : 불량

⑦ 전담기관의 장은 미납한 정부납부기술료의 환수를 위하여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3조(참여제한) ①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관리규정 제48조에 따라 참여제한을 결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기관의 장,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에 대한 참여제한은 귀책사유에 따라 부설기관(연구소)단위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참여제한 기간은 장관이 참여제한을 확정한 날로부터 기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4조(행정행위 등) ① 장관은 중단, 실패 등에 따른 환수 대상액 및 정산 잔액, 정부납부기술료 등에 대한 납부를 계속 불응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타 정책자금의 지원 제한, 해당기관의 공개 및 기타 행정행위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참여제한 및 환수에 대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의 경우는 평가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관리규정 위반 또는 협약 위배 등의 행위가 범죄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형사 고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장 성과활용의 보고 및 활용촉진

제55조(연구개발 결과의 공개 및 활용 촉진) ① 전담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를 관련 연구기관, 산업계, 학계, 국･공립도서관 등에 배포할 수 있다. 단, 전담기관의 장은 국가보안유지 및 참여기관의 비공개 요청을 받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 결과를 비공개 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기술료 비징수 과제, 기술료 면제과제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정부납부기술료를 미납한 과제에 대하여 기술이전, 무상 공개 활용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결과를 관련 연구기관, 산업계, 학계 등에 널리 알리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주요 연구개발 내용의 검색이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관리규정 제48조제10항에 따라 사업의 중단･실패･포기에 대한 원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경우, 사업 수행기관 등이 실패에 대한 교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제56조(연구개발 결과 활용보고 및 성과활용 평가) ① 최종평가 결과 “우수”, “보통”으로 평가된 과제의 주관기관의 장은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해부터 5년간 매년 전담기관이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사업별 특성에 따라 참여기관이나 실시기관 등이 제출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출된 성과활용 현황보고서를 매년 종합 분석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사업 결과의 활용 현황보고서를 근거로 연구개발 종료 후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연구결과 활용현황 및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이때, 전담기관의 장은 부도 및 폐업 등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성과활용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주관기관의 장에게 기 지원한 연구개발 과제의 성과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거나,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때, 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현장점검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성과활용 평가결과를 연구개발 사업 평가 및 기획에 종합적으로 반영하며, 성과활용평가 우수기업에 대하여 평가 후 3년 동안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12장 소프트웨어자산뱅크시스템(뱅크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

제57조(뱅크시스템 구축･운영 추진절차) ① 뱅크시스템의 구축･운영 절차는 [별표 5]와 같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장관은 뱅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진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8조(뱅크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전담기관의 역할) ① 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과제의 기획 및 공고 단계에서 뱅크시스템 등록대상 사업을 지정하고 공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뱅크시스템 등록대상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뱅크시스템 등록대상 사업의 확정을 위한 절차 운용

2. 연구개발 사업별 시행계획을 통한 뱅크시스템 등록대상 사업 여부, 소프트웨어 품질관리계획의 수립 및 실시 등에 관한 사항 공고

3. 뱅크시스템 등록대상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뱅크시스템 등록대상 사업의 확정 및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9조(뱅크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수행기관의 역할) ① 뱅크시스템 등록대상 과제를 수행하는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소프트웨어 품질관리계획의 수립 및 실시

2.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의 작성 및 제출

3.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한 관련자료의 제공

4.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의 갱신 및 수정

5.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의 뱅크시스템 등록 및 활용 촉진을 위한 협력

② 뱅크시스템 등록대상 과제를 수행하는 참여기관은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 등 제1항 각호의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주관기관과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제60조(소프트웨어자산뱅크시스템 운영기관) 뱅크시스템 운영기관의 장은 뱅크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뱅크시스템에 등록 신청된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의 품질 검토

2. 뱅크시스템에 등록된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의 갱신 및 수정에 관한 사항

3. 뱅크시스템에 등록된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의 관리･분석 및 그 활용실적의 보고

4.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의 활용 촉진을 위한 품질 및 기술 지원

제61조(뱅크시스템 등록대상 사업의 지정) ① 장관은 사업의 특성과 소프트웨어의 중요성･비중 등을 고려하여 뱅크시스템 등록대상 사업을 지정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연구개발 과제를 기획할 때 뱅크시스템 등록대상 사업 지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검토를 할 수 있다.

제62조(연구개발 사업별 시행계획 공고 및 접수) 제61조에 따라 뱅크시스템 등록대상으로 지정된 사업 또는 과제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별 시행계획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의 뱅크시스템 등록에 관한 사항

2. 소프트웨어 품질관리계획 수립 및 실시 등에 관한 사항

3.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의 공개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의 뱅크시스템 등록 및 활용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3조(소프트웨어 품질관리계획의 수립) ① 뱅크시스템 등록대상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기업 등(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은 관리규정 제20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품질관리계획을 포함한 연구개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협약 체결시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소프트웨어 품질관리 세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담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소프트웨어 품질관리제도를 이행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프트웨어 품질관리 세부계획서에는 소프트웨어 기술개발 및 품질 목표, 품질관리를 위한 세부 활동, 품질목표 달성 및 검증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히 기재되어야 한다.

③ 신청기관은 전담기관의 장이 소프트웨어 품질관리계획서의 검토를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소프트웨어 품질관리 세부계획서를 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4조(소프트웨어 품질관리계획의 변경) ① 주관기관의 장은 협약 체결 후 소프트웨어 품질관리 세부계획을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소프트웨어 품질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사전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변경의 필요성 및 타당성, 변경 내용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통지한다.

제65조(소프트웨어 품질관리계획의 점검) ① 전담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 또는 과제의 중간 또는 단계 평가시 수행기관의 품질관리 현황 등을 함께 점검하고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소프트웨어 품질관리계획의 이행에 관한 점검 내용 및 결과는 해당 사업 또는 과제의 중간 또는 단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제6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의 제출을 면제받은 기관은 자체 품질관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6조(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의 작성 및 보고) ① 주관기관의 장(제63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의 제출을 면제받은 기관 포함)은사업 또는 과제 종료 후 최종 보고시 [별표 5]의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를 참조하여 해당 사업 또는 과제를 평가할 수 있다.

제67조(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의 등록) ① 평가 결과가 “조기완료”, “우수” 및 “보통”인 뱅크시스템 등록대상 연구개발 사업 또는 과제의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는 뱅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등록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해당 과제가 비공개 과제로 지정된 경우

2. 수행기관이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소관 부처 또는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비공개 승인을 받은 과제인 경우

3. 제68조 제4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의 삭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② 뱅크시스템 등록대상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의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즉시 뱅크시스템에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단, 사업별 특성에 따라 참여기관이나 실시기관 등이 스스로 권리를 보유한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참여기관이나 실시기관 등이 연구개발 결과정보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뱅크시스템 운영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된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뱅크시스템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등록 신청기관에 통보한다.

④ 뱅크시스템 운영기관은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 또는 과제에 관한 사업보고서 기타 연구개발 결과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의 장 및 해당 등록신청기관의 장은 위 열람에 협력하여야 한다.

⑤ 뱅크시스템 운영기관의 장은 뱅크시스템에 등록 신청된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의 내용이 미흡하여 정확성을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해당 등록신청기관의 장에게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⑥ 등록신청기관의 장은 뱅크시스템 운영기관의 장으로부터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의 수정 및 보완을 요청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정 및 보완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 그 사유와 함께 처리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⑦ 부도, 폐업 그밖의 사유로 주관기관이 직접 제1항의 등록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동안 등록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뱅크시스템 운영기관의 장은 제61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를 기초로 직접 뱅크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제68조(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 수정 및 갱신) ① 주관기관의 장은 뱅크시스템에 등록된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뱅크시스템 운영기관의 장에게 수정 및 갱신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뱅크시스템 운영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수정･갱신 사유의 타당성 및 변경 사항의 정확성 등을 검토하여 수정･갱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뱅크시스템 운영기관의 장은 뱅크시스템에 등록된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의 최신성 확보를 위해 주기적으로 갱신을 수행할 수 있고, 이때 주관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의 갱신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뱅크시스템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주관기관의 신청에 따라 해당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할 수 있다.

1. 해당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가 타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소프트웨어의 내용 또는 기능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해당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가 개입된 사실이 인정된 경우

4. 그밖에 해당 주관기관이 해당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률상･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69조(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의 관리) ① 장관은 소프트웨어 연구개발결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뱅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별표 6]과 같이 해당 정보의 표준항목을 정하여 관리 및 공개한다.

③ 장관은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국가기술사업화종합정보망, R&D종합관리시스템 등 국가연구개발 사업 및 기술이전 등에 대한 정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다.

제70조(이해관계인의 비공개 요청) ① 제62조에 따른 등록 대상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에 대하여 전용실시권 기타 독점적･배타적 권리를 보유하거나 취득한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해당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등록 및 공개로 인하여 그 권리가 침해될 상당한 우려가 있는 경우 뱅크시스템 운영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의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에 대하여 뱅크시스템 운영기관의 장은 해당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를 공개함으로 인하여 비공개 신청인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공개할 수 있다.

③ 뱅크시스템 운영기관의 장은 실시계약서 기타 이해관계인의 권리 유무 및 범위 등을 판단하는데 있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장 기타사항

제71조(보안 및 비밀 준수) ① 전담기관의 장 및 수행기관의 장은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첨단산업기술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유념하여야 한다. 이때, 보안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을 따른다.

② 평가에 참여한 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전담기관 직원, 사업 참여인력 등은 기술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에 대해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2조(연구윤리 및 청렴 의무) ①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및 단체, 참여인력은 연구윤리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평가에 참여한 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전담기관 직원은 과제의 선정 및 관리시 청렴 의무를 가져야 한다.

제73조(사업홍보) ① 수행기관의 장은 동 사업으로 개발 중이거나 개발한 내용을 외부에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 사업으로 수행한 것임을 밝혀야 하며, 특히, 국내･외 논문 발표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명칭 및 과제명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동 사업에 대한 지원내용과 연구개발결과 등을 산업계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74조(우수연구자 포상) ① “조기완료” 및 “우수”로 판정된 과제에 대하여는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3년간 총괄책임자에게 우대배점을 부여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매년 우수연구개발 사례를 발굴하여 관련기관 및 관련자에 대해 예산 범위 이내에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장관은 관리규정 제50조제3항에 의거하여 성과창출 과제의 수행자에 대하여 적절히 보상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75조(표준서식) 장관은 지침의 시행과 관련된 각종 신청･협약･평가･보고 등의 표준서식을 정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의 장은 표준서식을 준용하되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양식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76조(재검토 기한) 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97호, 2014.1.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지침은 시행일 이후에 2014년도 ICT 연구개발 사업으로 협약하는 과제부터 적용하며,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종전의 지침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이 지침 시행 이전에 협약이 체결된 사업의 사업비 집행 및 사용기준, 기술료 징수 등 사후관리 및 제재･환수에 관한 사항은 협약서 또는 협약 당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③ 이 지침 시행 이전에 협약이 체결된 정보통신･방송 표준화사업은 종전 정보통신･방송 표준화사업 수행관리지침(미래창조과학부훈령 제77호)에 따라 처리하고, 이 지침 시행 이후부터 협약이 체결되는 정보통신･방송 표준화사업은 이 지침을 적용한다.

부  칙 <제136호,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2015년도 ICT 연구개발 사업으로 협약하는 과제부터 적용하며,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종전의 지침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이 지침 시행 이전에 협약이 체결된 사업의 사업비 집행 및 사용기준, 기술료 징수 등 사후관리 및 제재･환수에 관한 사항은 협약서 또는 협약 당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부  칙 <제178호, 2016.1.2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지침은 시행일 이후에 협약하는 과제부터 적용하며,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종전의 지침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이 지침 시행 이전에 협약이 체결된 사업의 사업비 집행 및 사용기준, 사후관리 및 제재･환수에 관한 사항은 협약 당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부  칙 <제220호, 2017.1.2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지침은 시행일 이후에 협약하는 과제부터 적용하며,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종전의 지침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이 지침 시행 이전에 협약이 체결된 사업의 사업비 집행 및 사용기준, 사후관리 및 제재･환수에 관한 사항은 협약 당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부  칙 <제3호, 2017.8.24.>
(조직개편에 따른 과학관운영위원회 설치･운영규정 등 일괄개정)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1호, 2018.2.5>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종전의 지침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별표 1. 연구개발사업 추진 절차

별표 2.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대상

별표 3. 협약 및 출연금 등 지급 관련 서류

별표 4. 협약 변경 신청시 제출 서류

별표 5. 소프트웨어자산뱅크시스템 구축･운영 추진절차

별표 6.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 표준항목

[별표 1] 연구개발사업 추진 절차(제11조 제1항 관련)

추진절차								수행주체
과제기획		기획방향 설정			기술수요조사			전담기관
		기획대상 후보과제 발굴						전담기관(과제기획위원회)
		기획대상 과제 선정						전담기관(과제기획위원회)
		과제 기획서 및 RFP 작성						전담기관(과제기획전담팀)
		신규지원대상과제 및 예산(안) 심의･확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사업심의위원회)
과제수행 관리		신규사업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계획서 접수						전담기관
		신규평가						전담기관(평가위원회)
		신규 수행기관 확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사업심의위원회)
		협약 체결						전담기관
		진도점검						전담기관
		연차평가(단계평가)						전담기관(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전담기관
		최종평가						전담기관(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기술료 징수						전담기관
성과확산		성화활용 보고/평가, 사업화						전담기관

[별표 2]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대상(제29조 제3항 관련)

구분	사전지원제외	사후관리
검토 기준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후관리대상으로 한다 1. 최근년도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2. 최근년도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3. 부분자본잠식 4.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5.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한정”
조치	∙ 주관기관, 주관기관대표자의 경우 - 지정공모 : 탈락처리 - 자유공모 : 해당과제 지원제외 처리 ∙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의 경우 - 주관기관에 총괄책임자, 참여기관의 교체 또는 제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교체 또는 제외가 되지 않을 경우 탈락 또는 지원제외로 처리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 신규평가시 평가위원회에 “사후관리대상”에 해당됨을 보고 ∙ 지원과제로 확정된 경우 해당과제에 대한 진도점검시 해당기업 또는 해당자에 대해 재심사를 실시 - 재심사 결과 “사전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된 경우, 현장조사 또는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속지원여부를 결정

[별표 3] 협약 및 출연금 등 지급 관련 서류(제37조 관련)

번호		서류명	작성 방법
협약관련서류	1	협약서	- 전담기관과 주관기관･참여기관간 체결
	2	사업계획서	- 평가결과의 수정 및 보완사항을 반영하여 재작성 - 제출 전 담당연구원의 확인 필요
	3	위임장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대학, 정부출연기관 등인 경우 기관장이 아닌 단위부속기관장 명의로 협약 체결시 제출
	4	직무발명보상계획서	- 연구개발결과에 대한 참여연구원의 직무발명보상계획서 - 수행기관별 제출
	5	신규인력 채용 (예정) 확인서	- 중소기업이 신규 채용하는 학･석･박사 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지원받은 경우
출연금지급관련서류	6	사업비 청구서	- 주관기관이 전담기관에 출연금 등 요청시 제출
	7	사업비 관리통장 사본 등	- 주관기관 명의로 반드시 보통예금(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고 원금이 보장되는 예금통장을 의미함)으로 신규 개설해야 하며(원본 대조필 필요), 계속과제의 경우 기존의 통장을 계속 사용하여야 함. - 표지이면부 및 입금표시부 제출 - 해당 연도 민간부담현금이 입금되어야 하며, 비영리기관이 주관기관인 경우 “민간부담 현금 납입 확약서” 추가 제출
	8	인감증명서 (주관기관)	- 협약일 전 최근 3개월 이내 유효 - 대학의 경우 직인사실증명원 가능
	9	연구비 카드제 관련 서류1)	- 연구비카드 발급 신청서, 인감증명서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결제계좌통장 사본 등

※ 각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협약서류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1) :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에만 제출

[별표 4] 협약 변경 신청시 제출 서류(제41조 제4항 관련)

변경 내용	제 출 서 류
공통 제출서류	∙ 주관기관 요청 공문과 협약 변경 신청서 ∙ 관련 증빙 서류
총괄책임자 변경	∙ 주관기관 요청 공문과 변경승인요청서 ∙ 총괄책임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변경	∙ 주관기관 요청 공문과 변경승인 요청서 ∙ 공증된 변경 전･후 기관의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인수합병에 따른 경우 인수합병확인서) ∙ 법인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각 참여기관 동의서
수행기관별 위탁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이상 증액 변경	∙ 주관기관 요청 공문 ∙ 변경승인요청서(세부내역 포함)
목표 변경	∙ 주관기관 요청 공문 ∙ 변경승인요청서(변경 목표 및 내용의 세부내역 포함) ∙ 목표변경을 위한 기획보고서
연구기자재 또는 연구시설 변경	∙ 주관기관 요청 공문 ∙ 변경승인요청서(견적서 및 카탈로그 포함)
과제 수행 기간 변경	∙ 주관기관 요청공문과 변경승인 요청서
수행기관별 사업비 총액의 변경	∙ 주관기관 요청 공문 ∙ 변경승인요청서(세부내역 포함)
간접비 증액(영리기관의 경우)	∙ 주관기관 요청 공문 ∙ 변경승인요청서(세부내역 포함)
사업비규정 제5조제7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라 지급하는 인건비 및 참여연구원의 변경	∙ 주관기관 요청 공문과 변경승인요청서 ∙ 변경 후 참여연구원의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별표 5] 소프트웨어자산뱅크시스템 구축･운영 추진절차 (제57조 제1항 관련)

추진절차				수행 주체
사업기획 단계		SW자산뱅크 등록대상 사업 확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담기관)
		연구개발 사업 추진계획 공고시, SW자산뱅크 등록대상 사업 명시		전담기관
사업수행 단계		(SW품질관리계획을 포함한) 연구개발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수행기관
		수행기관 최종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부 품질관리계획서 작성･제출		수행기관
		협약 체결		전담기관
		진도 점검 (SW품질관리 현황 점검 포함)		전담기관
사업완료 단계		연차･단계･최종 보고서 작성 및 제출 (SW연구개발 결과정보 포함)		주관기관
		연차･단계･최종 평가		전담기관
		SW연구개발 결과정보의 SW자산뱅크 등록신청		주관기관
		SW연구개발 결과정보의 SW자산뱅크 등록여부 확정 및 통보		SW자산뱅크 운영기관
		SW연구개발 결과정보의 수정･갱신		SW자산뱅크 운영기관 (주관기관)
		SW연구개발 결과의 공개 및 활용촉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담기관) (SW자산뱅크 운영기관)

[별표 6]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 표준항목(제69조 제1항 관련)

구분	DB화 항목	세부 항목
기술정보	기술개요	- 기술 개발 배경 및 필요성 - 기술의 개념 및 특징 - 대표 기능 - 적용분야
	등록한 특허 및 표준	<특허정보> - 출원번호 / 출원일 / 등록번호 / 등록일 / 발명명칭 <표준정보> - 표준번호 / 표준명 / 표준설명
	경쟁력	- 경쟁 국가/기업/기술명 - 관련 동향 및 특징, 현재 수준 등 - 경쟁기술과 비교내용 - 경쟁기술대비 특장점 등 비교우위 <다국어 지원이 가능한 경우> - 지원 가능한 다국어 유형 - 현지화 수준(범위)
	기술이전실적 및 방법	<기술 이전 실적> - 년도 / 기술이전 대상기업명 / 기술이전 범위 / 기술이전 방식((기술양도, 공동연구, 라이센싱 등) <기술이전 방법> - 기술이전 방식 / 기술이전 범위 / 기술이전 비용 / 관련 문의처
개발정보	개발목표	- 정량적 개발 목표-주요 성능목표, 품질목표 등 - 정성적 개발 목표
	타겟고객 및 시장	- 타겟고객 식별 및 관련 기술, 제품 - 관련시장 현황(동향) 기술
	세부 구성 기술	- 기술 구성도 - 세부 기술설명
	개발기간 및 공수	- 수행기간 - 사업비용 - 개발에 투입된 인력 즉, 소요공수
	개발환경 (시스템환경, 도구, 개발언어 제약사항 등)	- 개발환경(HW) 및 세부 스펙 - 개발 필요한 도구(SW) 및 세부 스펙 - 개발언어 - 제약, 가정 및 종속, 전제조건 내용
	개발관리 및 적용방법론	<적용 개발방법론 및 산출물> - 적용 개발방법론명 / 개발방법론 선정 사유 및 배경 / 개발방법론 특징 및 내용 - 개발단계/산출물명 / 산출물 설명 / 공개가능한 산출물 표시 <형상관리방안> - 형상항목 / 형상관리절차 / 형상관리도구
	적용한 표준	<개발 시 적용한 표준-국내외 표준, 규제, 보안요건 등> - 표준명 / 표준출처 / 표준내용 설명 <개발관리를 위해 준수한 표준-프로젝트내부 문서표준 등> - 표준명 / 관리조직 / 표준ID / 표준내용 설명
품질정보	테스트기준	- 테스트 유형(테스트 항목 및 세부내용) - 테스트 합격기준(혹은 품질목표 및 릴리즈 기준)
	테스트방법	- 테스트 유형 / 테스트 기법 - 테스트 내용 및 대상 / 수행주체 - 테스트 도구 - 테스트환경 구성도 - 테스트환경(HW) 및 세부 스펙 / 테스트에 필요한 도구(SW) 및 세부 스펙
	인증현황	- 인증명 / 인증획득년도 / 인증기관 / 인증번호 / 인증내용 설명 (인증서 스캔본 등)
제품정보	제품명 및 구성	- 제품명 / 제품설명 - 제품구성도
	주요기능	- 제품명 / 주요 기능 설명 - 세부 기능 및 부가설명
	제품 특장점	- 제품특장점 항목 및 설명 / 경젱제품과의 비교
	사용환경	- 제품명(제품별로 구분이 필요할 경우) - 사용(설치) 장비(HW) 및 세부 스펙 - 사용(설치) 환경(SW) 및 세부 스펙
	제품관리정책	- 제품명(제품별로 구분이 필요할 경우) 및 가격 / 가격 정책((라이선스, 유지보수 등 기타 조건이 있는 경우) / 담당자명 / 연락처
	부속자료	- 부속자료명 - 부속자료 설명 및 부가내용

정보통신･방송 기반조성사업 수행관리지침

수행관리지침

정보통신･방송 기반조성사업 수행관리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훈령 제22호

2018년 2월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89호, 2011.2.1., 제정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139호, 2012.12.26., 일부개정

미래창조과학부 훈령 제78호, 2013.9.9., 일부개정

미래창조과학부 훈령 제98호, 2014.1.6., 전부개정

미래창조과학부 훈령 제137호, 2014.12.31., 일부개정

미래창조과학부 훈령 제179호, 2016.1.26., 일부개정

미래창조과학부 훈령 제221호, 2017.1.24.,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훈령 제3호, 2017.8.24.,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훈령 제22호, 2018.2.5., 일부개정

정보통신･방송 기반조성사업 수행관리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이하 “관리규정”이라 한다) 제52조에 따라 정보통신･방송(이하 “ICT”라 한다) 기반조성사업 및 인력양성사업(이하 “조성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평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추진체계 관련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심의위원회”라 함은 조성사업에 대해 관리규정 제5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 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2. “평가위원회”라 함은 조성사업에 대해 관리규정 제6조의3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3. “전문위원회”라 함은 관리규정 제6조의4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4. < 삭제  >

5. “결과활용기관”이란 기반조성사업의 결과 및 성과를 활용하기 위해 참여하는 기관 및 기업 등을 말한다.

6. “총괄주관기관”이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과제의 관리를 수행하는 주관기관을 말한다.

7. “세부주관기관”이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세부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기관을 말한다.

8. “총괄주관책임자”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주관기관에 소속되어 수행과제 전체를 관리하는 총괄책임자를 말한다.

9. “세부주관책임자”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성되는 경우에 세부주관기관에 소속되어 세부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총괄책임자를 말한다.

②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평가 관련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규평가”라 함은 신청 받은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2. “진도점검”이라 함은 과제수행 현황 및 사업비 사용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연도 중간에 수행하는 평가절차를 말한다.

3. “연차평가”라 함은 당해 연도 수행 성과와 차년도 사업계획을 평가위원회 등을 통해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4. “단계평가”라 함은 해당 단계 연구개발 결과에 대해 연구개발 보고서 및 다음 단계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심의 등을 거쳐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평가절차를 말한다.

4의2. “중간평가”라 함은 해당 기간의 연구개발 결과에 대해 연구개발 보고서 및 차기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심의 등을 거쳐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평가절차를 말한다.

5. “최종평가”라 함은 총 수행기간 동안의 사업 실적 및 성과와 성과 활용계획 등을 평가위원회 등의 평가 통해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단, 인력양성사업은 성과 활용계획을 평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성과활용평가”라 함은 성과활용 기간 동안의 기구축한 인프라의 활용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7. “신청과제”라 함은 신규평가를 받기 위하여 조성사업 사업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를 전담기관에 제출한 과제를 말한다.

8. “신규과제”라 함은 신규평가를 실시하고 지원 대상으로 확정된 과제를 말한다.

9. “총괄과제”라 함은 총괄주관기관이 사업의 총괄 목표 달성을 위해 세부과제를 관리하는 과제를 말한다.

10. “세부과제”라 함은 총괄과제의 하부단위로 구성되어 세부주관기관이 수행하는 개별 과제를 말한다.

11. “계속과제”라 함은 총 수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제 중 연차･단계평가 등을 통해 계속 수행하기로 확정된 과제를 말한다.

12. “완료과제”라 함은 총 수행기간이 종료된 과제를 말한다.

13. “조기완료”라 함은 총 수행기간 동안의 최종목표를 최종년도 시작 이전에 달성하는 경우를 말한다.

14. “종합평점”이라함은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 점수를 말한다.

15. “기 지원”이라 함은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과제수행 목표 및 내용이 정부시행 사업에 의해 지원 중이거나 지원이 확정된 사업의 목표 및 내용과 일부 또는 전체가 동일한 경우를 말한다.

16. “기 개발”이라 함은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과제수행 목표 및 내용의 일부 또는 전체가 이미 국내의 업계 및 연구기관 등에서 개발된 경우를 말한다.

③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협약 관련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괄협약”이라 함은 총 수행기간에 대해 일괄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2. “연차협약”이라 함은 1년 이상의 총 수행기간을 대상으로 1년 이하의 단위로 연차별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3. “단계협약”이라 함은 총 수행기간을 2년부터 4년 단위의 단계로 구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4. “협약기간”이라 함은 전담기관의 장과 주관기관의 장이 협약에 의해 체결한 기간을 말한다.

④ 이 지침에서 정의하는 용어 이외에는 관리규정 및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이하 “사업비 규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지침은 관리규정 제3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조성사업에 적용한다.

② 장관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사업시행을 공고하는 때에는 해당 사업을 기획･평가･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4조(지침의 활용) ① 장관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이 지침을 적용하는 사업의 기획･평가･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지침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르도록 하되, 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 지침에서 정한 절차를 일부 생략할 수 있으며, 일부 절차를 생략한 경우 해당 절차에서 정한 추진체계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이 지침을 적용하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는 절차를 추가할 수 있다. 이때, 추가하는 절차와 해당 절차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과 방법 등은 해당 사업을 공고하는 때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조성사업 중 인력양성사업은 제51조제1항, 제52조제1항, 제53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 추진체계

제5조(사업심의위원회) ① ICT 연구개발 사업심의위원회는 관리규정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 한다.

② 장관은 사업심의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사전심의 등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사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사업을 소관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위공무원으로 한다.

④ 장관은 사업의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하거나 서면으로 심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전문위원회) 전문위원회에 대하여는 관리규정 제6조의4를 준용한다.

제7조(평가위원회) ① 평가위원회는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관리규정 제6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대상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리규정 제7조의 평가후보단의 위원 중 7인 내외로 구성･운영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별 특성을 감안하여 해외 전문가, 사업별 전문 평가위원 후보단 등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 할 수 있다.

③ 연차, 단계, 최종, 문제과제 평가시 신규평가에 참석한 위원 2명 이상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④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평가위원회 개최시 참석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평가대상 과제의 주관기관, 참여기관, 위탁연구기관 등에 소속된 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위원으로 참석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관은 신규 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의 평가위원으로 참석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⑦ 간사는 전담기관의 담당자로 한다. 다만, 전담기관이 관리규정 제10조제3항에 따라 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관련 별도의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한 경우 해당기관의 담당자로 간사를 지정할 수 있다.

⑧ 조성사업의 원활한 기획･평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기술 분야별 평가위원회를 통합･운영할 수 있다.

제8조(과제기획위원회) ① 전담기관의 장은 과제기획위원회를 산･학･연･관 전문가 등을 포함하는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과제기획위원회의 심의･조정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의･조정 업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의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 과제기획위원회의 개최를 생략하거나 별도의 절차를 정해 확정할 수 있다.

제9조(전담기관) ①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관리규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장관은 이 지침을 적용하는 사업을 공고하는 때에는 해당사업의 전담기관을 명시하여야 하며, 관리규정 제10조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업무 일부를 별도의 기관이나 단체에 위임하는 때에도 해당기관 또는 단체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0조(주관기관) ① 조성사업의 과제수행에 참여하는 기관 중에서 당해 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은 관리규정 제11조제1항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부도･폐업, 총괄책임자 유고 등 사업의 추진체계상 중대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즉시 전담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세부적인 자격기준은 장관이 해당사업을 공고하는 때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총괄주관기관 및 세부주관기관이 있는 경우 그 권한과 책임은 관리규정 제11조제1항을 따른다.

제11조(참여기관) ① 조성사업의 과제 수행에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참여하는 기관(이하“참여기관”이라 한다)은 관리규정 제12조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② 세부적인 자격기준은 장관이 해당사업을 공고하는 때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실시기관) ① 해당 과제의 연구개발 결과를 실시하는 기업 등을 말하며, 실시기관의 권리･의무와 관계된 사항은 관리규정 제43조에 따라 체결하는 기술 실시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실시기관의 장은 기술 실시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기관의 장 또는 전담기관의 장에게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술료 납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규정」(이하 “기술료 규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13조(위탁연구기관) ① 연구과제 수행내용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이하 “위탁연구기관”이라 한다)은 조성사업의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한다.

② 위탁연구기관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구축한 결과를 활용할 수 있으나 위탁연구기관의 이익추구 목적으로는 참여할 수 없다.

③ 위탁연구기관의 수행결과는 위탁과제를 발주한 기관에 귀속시켜 활용하여야 한다.

④ 위탁연구기관은 동 사업에 소요되는 현금 또는 현물을 출자할 수 없다.

제14조(총괄책임자) ① 총괄책임자는 주관기관에 소속된 자로 관리규정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② 총괄책임자는 관리규정 제13조제2항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③ 총괄책임자의 다른 유형에는 총괄주관책임자, 세부주관책임자가 있으며, 권한과 책임은 관리규정 제13조제2항을 따른다.

제15조(추진절차) ① 조성사업은 [별표 1]과 같이 추진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장관이 별도의 추진절차로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지원대상과제의 발굴

제16조(수요조사)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정기 또는 상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반영하여 과제를 발굴할 수 있다.

② 수요조사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조성사업명

2. 목표 및 내용

3. 동향 및 파급효과

4. 시장동향 및 규모

5. 사업 규모 및 추진체계

6. 기대효과 및 특기사항

7. 기존 선행연구

8. 과제 결과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9. 기타 과제기획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7조(기획대상 과제의 발굴 및 확정) ① 과제기획위원회는 수요조사 등의 결과를 고려하여 기획대상 후보과제를 발굴하며 발굴된 과제에 대한 중복성 검토와 유사과제의 통폐합 등에 대한 검토를 한다.

② 과제기획위원회는 발굴된 후보과제를 바탕으로, 예산의 규모, 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술 분야별 기획대상과제를 선정한다.

제18조(과제기획의 수행) ① 과제기획위원회는 기획 대상과제에 대한 분야별 시장 동향, 표준화 동향 분석(사업수행결과와 표준화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 경제적 타당성 분석 등을 포함하여 과제기획을 실시한다. 이때 기획과제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우수 과제기획을 위하여 복수의 동일 과제를 기획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과제기획 수행기간 중 과제기획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반영하기 위해 인터넷 공시 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③ 과제기획위원회는 2항에 따른 인터넷 공시 또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과제기획에 충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④ 과제기획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인터넷 공시, 공청회 또는 과제기획위원회 개최결과 제시된 의견 등을 과제기획에 반영한 과제 제안요구서(RFP)를 작성한다.

제19조(지원대상과제의 심의 및 확정) ① 과제기획위원회는 과제기획 결과에 대한 국가지원의 필요성, 기술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기획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② 장관은 사업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과제기획위원회의 과제기획 결과 및 우선순위, 예산의 규모, 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대상과제를 확정한다.

제20조(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① 장관은 과제기획을 실시하여 지원 대상과제를 확정한 경우, 관리규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당연도 조성사업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조성사업별 시행계획에는 과제기획 결과로 확정된 지원대상과제의 과제 제안요구서(RFP)를 포함시킬 수 있다.

③ 장관은 과제를 수행하는 기업･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자유로운 신규과제 신청을 통한 우수과제 발굴 및 지원을 위해 자유공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자유공모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관리규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장 사업 시행계획의 공고 및 접수

제21조(조성사업별 시행계획 공고 및 접수) ① 장관은 조성사업별 시행계획을 홈페이지, 언론매체,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고시 관리규정 제1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공고시 접수방법, 접수기간, 신청자격, 접수처, 문의처, 기타 사업 특성상 안내 사항 등에 대해 제시한다.

④ 사업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별도의 절차가 있는 사업의 경우 공고시 해당 절차 및 일정을 안내한다.

⑤ 신청기관은 조성사업별 시행계획 공고시 안내한 사업별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신청기관은 공고된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 준비 후 사업별로 정하는 접수 방법(인터넷, 서류 접수 등)으로 과제를 접수하여야 한다.

⑦ 장관은 사업별 또는 사업별 특성에 따라 주관기관을 지정 또는 공모할 수 있다.

제5장 신규평가

제22조(사전 검토) ①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기관의 장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확인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기관의 장에게 필요시 제출 서류 이외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표 2]의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를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구체적 내용은 평가계획 수립시 정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며 세부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1. 기 지원, 기 개발된 조성사업 및 기타 유사과제와의 중복성 여부

2. 조성사업 목적과 부합하는지와 참여인력의 실질적 사업추진 능력 여부

3. 우대배점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4. 참여기관과 위탁연구기관이 있는 경우 해당 과제에 필수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는 타당성 검토

5. 결과 활용 기관의 적정성 확인

가. 신청과제의 구축결과를 활용하지 않는 기업 등의 참여는 배제

나. 결과 활용 기관의 참여기관수가 10개 이상인지 확인하며, 10개미만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타당성을 검토

6.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및 참여인력의 참여율

7. 참여의사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제출 서류의 적정성

8. 주관기관, 참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인력의 참여제한 여부

9.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정부납부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의 불이행 여부

10.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사업계획서를 검토할 때 서류검토를 원칙으로 하되,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등의 사업수행 능력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면담조사 또는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⑥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우대 및 감점 기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우대 및 감점 여부를 확인하여 평가에 반영한다. 다만, 접수 마감일 현재 우대 및 감점 유효기간이 지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3조(신청과제 평가계획 수립)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 현황, 평가 일정, 평가 기준(우대 및 감점 기준 포함), 평가 방법, 평가 지표, 평가위원회 운영 등 신규평가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사업별로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신규평가 계획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장관에게 보고한 조성사업별 시행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4조(신청과제 평가의 실시) ①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 과제에 대한 평가를 신규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총괄책임자에게 평가위원회에 출석하여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사업계획서에 대한 발표는 총괄책임자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평가위원회는 신청기관의 사업계획서 및 총괄책임자의 발표내용, 전담기관에서 제시한 신규사업계획서 검토의견서 등을 참고하여,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한다.

④ 과제의 평가점수는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점수를 계산한 후, 가점 및 감점 점수를 포함시킨다. 단, 평가결과 가점 및 감점 요건이 조정 된 경우는 조정된 사항을 반영한다.

⑤ 평가목표의 명확성, 추진체계, 추진전략, 성과확산, 파급효과 등을 주요 평가 항목으로 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평가계획 수립시 사업별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⑥ 평가위원은 위원별 평가의견서를 작성하고,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위원별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종합의견서를 작성한다.

⑦ 장관은 평가위원회에서 과제의 특성상 출연금 등을 초과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초과지원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⑧ 평가결과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경우는 “지원대상”으로, 60점 미만인 경우는 “지원제외”로 구분한다.

2. 신청과제가 경합일 경우,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의 과제 중 상대과제에 비하여 가장 높은 종합평점의 과제를 “지원1순위”로 하고 그 외에는 경합탈락에 따른 “지원제외”로 분류한다. 또한,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구분한다.

제25조(우대 및 감점 기준) ① 장관은 우대 기준을 다음 각 호를 원칙으로 한다. 이때,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별 우대 기준 및 적용 여부는 조성사업 공고 시 10점 이내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ICT 연구개발 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제68조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에 한함)

2.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 참여연구원이 10퍼센트 이상인 경우

3. 주관기관의 대표이사가 여성인 기업이 신청(접수마감일 기준)한 경우

4.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이 해당기술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접수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

5.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6.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접수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

7.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8. 최근 3년 이내 고용우수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② 장관은 감점 기준을 다음 각 호를 원칙으로 한다. 이때,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별 감점 기준 및 적용 여부는 조성사업별 시행계획 공고 시 별도로 정한다.

1. 평가결과가 불성실중단･불성실실패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3년 간 신청과제 감점 부여

2.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포기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나 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의 경우

3.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나 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의 경우

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 과제를 신청할 때,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

5. 그 밖에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

③ 전담기관의 장은 조성사업별 시행계획 공고시 안내한 우대 및 감점 기준별 점수를 평가 시 평가점수에 부여한다.

제26조(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처리) ① 전담기관의 장은 신규평가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이때, 평가위원 명단, 종합평가의견(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결과에 대해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 다음 날로부터 7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하며,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절차와 방법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이의신청한 과제는 사안에 따라 전담기관에서 자체검토 또는 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처리 한다.

제27조(신규과제 및 수행기관의 선정) ① 전담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등에 대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장관에게 보고하고, 재평가 등의 처리가 완료된 후 평가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심의위원회 등의 조정 및 심의결과를 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통보사항을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장 사업비 산정 및 협약

제28조(사업비 산정 및 조정)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비목별 산정 및 조정기준은 사업비 규정을 적용한다.

제29조(협약의 체결) ① 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평가결과 확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수정사업계획서, 관련서류 준비 등 협약체결을 준비하고 평가결과 통보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한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확정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평가위원회의 평가시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한 수정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기타 협약에 필요한 서류 [별표 3]을 구비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수정 사업계획서에 대해 평가결과가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정 또는 보완이 미흡한 경우 주관기관의 장에게 추가적인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주관기관의 장은 참여기관, 위탁연구기관이 있는 경우 각각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고, 협약체결 신청시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주관기관의 장은 참여기관 및 위탁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소속기관 명의의 사업비 관리통장을 개설하여 계약서에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민간현금을 부담하는 과제의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민간부담 현금의 100퍼센트를 입금한 증빙서류(통장 사본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사업별 특성에 따라 비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 현금 납입 확약서”로 증빙서류를 대신할 수 있으며, 출연금 등을 분할 지급할 경우에는 민간부담 현금도 전부 또는 분할 입금이 가능하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민간현금을 부담하는 과제의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민간부담 현금의 100퍼센트를 입금한 증빙서류(통장 사본 등)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납입일을 달리 정한 “민간부담 현금 납입 확약서”로 갈음할 수 있다. 이 때, 납입 기한 전까지 민간부담현금을 입금하지 않을 경우 관리규정 제25조에 의거 협약을 해지하고, 관리규정 제48조에 따라 제재 및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납입 기한 : 해당 연도 수행기간 종료 3개월 전까지

2. 중견기업, 대기업 납입 기한 : 협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

⑧ 사업비규정 제5조제7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협약시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중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협약 종료 후 전담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⑨ 전담기관의 장과 주관기관의 장은 필요시 관리규정 제23조제6항에 따른 전자문서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30조(협약기간) ① 신규과제의 협약시작일은 선정 통보시 정한 기간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속과제의 경우 차년도 수행기간 시작일은 해당 연도 종료일(수행기간 연장 포함) 익일부터 기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관리규정 제24조에 의해 ‘과제수행 기간의 변경’이 승인된 경우에는 변경된 개월 수만큼 협약기간이 변경된 것으로 간주한다.

④ 과제의 조기착수 또는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협약기간을 소급하거나 단축 또는 연장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31조(협약체결의 중지) ① 전담기관의 장은 신규과제로 선정되거나 계속과제로 평가되어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협약의 체결을 중지할 수 있다. 이때 적용대상은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이다.

1. 협약 체결 전에 과제수행을 포기한 경우

2. 평가결과를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3. 민간현금을 입금하지 않은 경우

4. 협약기한 이내에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채무불이행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

6. 해당과제 이외의 과제 수행과 관련한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정부납부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② 주관기관이 제1항제2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기관의 장 또는 주관기관의 장에게 해당사항을 통보하여 1개월 이내에 동 사항을 해결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해당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과제의 경우 지원제외(신규 협약 과제의 경우) 또는 중단(계속과제의 경우)으로 처리한다.

제32조(협약의 해약) ① 전담기관의 장 또는 장관은 아래의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관리규정 제25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

2. 주관기관 등이 사업비 유용, 민간부담금 미납 등 중대한 협약위반

② 전담기관은 협약이 해약된 때에는 관리규정 제25조제2항 및 3항에 따라 처리한다.

③ 평가결과가 “중단”으로 확정된 과제는 협약의 해약인 것으로 간주한다.

제33조(협약의 변경) ① 전담기관의 장은 관리규정 제24조제1항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시 주관기관에 대해 협약사업비, 협약내용 및 협약기간 변경 등의 재협약을 할 수 있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과제 수행상 불가피하게 협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하여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변경승인요청서, [별표 4]의 서류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당해과제 종료 1개월 전까지 변경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정책지정과제 및 장관이 협약을 체결한 과제의 경우 다음 제1호의 해당사항은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또한, 전담기관 승인사항의 경우 전담기관이 승인한 날로부터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간주한다.

1. 주관기관의 변경 및 목표의 변경

2. 총괄책임자 변경

3. 참여기관의 변경(추가, 수행포기 등)

4. 단가금액이 3,000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이상인 연구장비 및 연구시설 비용을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연구장비 및 연구시설과 다르게 변경(도입하지 않으려는 경우도 포함)하는 경우(단, 1억원 이상의 시설장비의 경우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승인을 받아야 함)

5. 최초 협약한 사업비 중 위탁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이상 증액

6. 수행기간의 변경

7. 최초 협약한 사업비 대비 수행기관별 사업비 총액의 변경

8. <삭제>

9. 조성사업으로 구축된 장비를 당초 협약서에 명시된 전용공간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 하고자 하는 경우

10.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7항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이 해당 과제의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한 인력의 퇴사로 인해 다른 신규 인력을 충원하려는 경우

11. <삭제>

12. 연차정산의 경우 사업비 이월

13. <삭제>

14. 사업비 관리계좌의 변경

③ 협약변경시 절차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주관기관의 장 또는 참여기관의 장이 협약당사자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변경 후의 기관이 변경 전 기관의 모든 권한과 책임(해당 사업에 출자한 현금 및 현물분, 정부납부기술료 등)을 승계한다는 내용의 공증된 양도･양수계획서 사본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단계 협약을 체결하는 과제의 전･후 단계의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변경될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단, 인수합병 등의 요인으로 인해 양도･양수계획서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전 회사의 협약상 권리･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의사를 표현한 확인서 및 합병계약서,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 의사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협약 변경 신청에 대해 전담기관의 장이 이를 승인한 경우 승인한 날로부터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전담기관의 장이 협약의 변경으로 인해 주관기관의 장과 다시 협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재협약한 날로부터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3. 위탁연구책임자 변경 또는 위탁연구개발비 내의 사업비 변경 등 위탁연구과제의 협약변경에 관한 사항은 이를 위탁한 수행기관의 장이 검토하거나 승인한다.

4. 전담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원 변경 통보사항에 대하여 관리규정 제48조에 따른 참여제한자 여부를 검토하고, 참여제한자인 경우 주관기관에 통보하여 변경을 취소하여야 한다.

5. 과제 수행 중 수행기관이 변경되어 출연금 등의 지원 비율이 달리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 또는 민간부담금 현금 비율이 달리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차년도 협약부터 변경된 지원비율을 적용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협약 변경 요청을 공문 접수 후 15일 이내에 주관기관의 장에게 결과를 통보하되, 기간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통보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주관기관의 장은 위탁연구기관, 위탁연구책임자, 위탁연구개발비, 실시기관, 참여연구원(참여율 또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은 제외), 수행기관의 대표자, 수행기관명, 주소, 연락처의 변경, 수행기간 종료후 성과활용 기간 내의 총괄책임자 변경, 직접비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연구과제추진비를 증액하는 경우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단, 1억원 이상의 장비 및 시설은 제50조에 따라 처리한다. 또한, 전담기관의 장이 변경사항을 통보받은 경우 변경사항의 발생일로부터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간주한다.

⑥ 주관기관장의 장이 변경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에 변경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연차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평가의견서 승인여부 기재) 차년도 수행기간, 차년도 사업비, 차년도 과제 수행내용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변경승인 절차 없이 변경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⑧ 성과활용기간동안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기관명, 총괄책임자, 실무책임자, 소재지, 연락처 및 전용공간 등의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후의 내용기재 및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전담기관의 장에게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협약에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

⑨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 등의 변경요청사항 등에 대해 전담기관의 내부 검토과정에서 중요사항의 변경요청 내용이 주관기관이 당초 계획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보다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위원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⑩ 변경요청 사항별 처리절차는 장관의 승인사항인 경우 주관기관이 신청하고, 전담기관 검토 후 장관이 승인하며, 전담기관이 주관기관에 통보한다.

⑪ 당해 연도 수행기간의 연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차별로 총 6개월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변경 승인이 타당한 계속 과제의 경우 해당 년도 12월까지 협약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⑫ 총괄책임자는 소속기관에 재직하는 한 변경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며 단순한 보직변경, 타과제 수행을 위한 총괄책임자 변경은 불허한다. 다만, 사망, 퇴직, 이민, 불가피한 부서이동, 관리규정 제13조제3항에 해당하여 변경하려는 경우 전담기관은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등을 참조하여 총괄책임자의 과제 수행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제34조(협약전 변경) ① 신규과제의 협약전 변경은 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괄책임자의 사망, 퇴직, 참여기관의 해산, 청산, 부도, 폐업, 추가 및 수행포기, 평가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의견반영, 전담기관의 요청에 따른 변경은 예외로 한다.

② 신규과제의 협약전 변경 승인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서류 검토 또는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여부에 대한 재평가를 할 수 있다.

③ 협약전 변경은 장관의 확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가능하며, 1개월 이후에 제출시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변경요청사항을 반려할 수 있다.

④ 주관기관의 장은 상호 및 주소변경 등의 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 후 협약 체결이 가능하다.

제7장 출연금 등 지급 및 사용

제35조(출연금 등의 지급) ① 전담기관의 장은 장관이 관리규정 제29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에게 지급한 출연금 등을 협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주관기관의 장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를 지급하는 때에는 민간부담현금의 입금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지급 받은 사업비 중 참여기관의 장에게 협약에서 정한 사업비를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④ 주관기관은 전담기관으로부터 출연금 등을 지급받은 후 15일 이내에 참여기관의 장에게 사업비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전담기관 및 해당기관에 지연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며, 참여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지연사유 통보 없이 30일 이내에 사업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전담기관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36조(연구개발 사업비 관리 및 사용) ① 연구개발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원칙, 사용 절차 등은 사업비 규정을 따른다.

② 사업비의 사용실적보고, 사용내역 검토･정산 및 사업비 관련 서류의 자료 보관 기준 등의 경우에도 사업비 규정을 적용한다.

제8장 사업결과의 평가

제37조(진도점검) ①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과제에 대하여 과제수행현황 및 사업비 사용 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진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때, 점검대상과제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진도점검을 실시하기 위해 주관기관의 장에게 진도실적 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제출된 보고서 내용의 확인을 위해 면담조사 또는 수행기관에 대해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진도점검 결과를 연차평가･단계평가･최종평가에 20퍼센트 이내에서 반영할 수 있으며, 과제 수행실적이 불량한 경우 특별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과제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주관기관의 장은 외부환경 변화 등에 따른 목표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목표변경 등을 위한 기획보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제출된 기획보고서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된 결과는 협약 변경으로 간주한다.

제38조(연차평가) ① 주관기관의 장은 연차보고서와 차년도 사업계획서 및 자체보안관리진단표를 당해 연도 협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협약 등에 의거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② 전담기관은 당해 연도 연차보고서와 차년도 사업계획서를 검토할 때 서류검토를 원칙으로 하되,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등의 과제수행능력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시 면담조사 또는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현장 실태조사시에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후보단 중 1인 이상, 전담기관 담당연구원으로 현장실사 위원을 구성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연차보고서 검토 및 현장실태조사의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과제추진현황

2. 과제성과 :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 우수 지원 사례 등 과제의 연계효과 및 경제적 성과

3. 사업비 관리 및 사용현황 : 사업비 사용의 적정성, 별도계정과 별도통장 관리 및 민간부담금 입금 여부, 회계서류 및 증빙서류 관리현황, 비목별 사용의 적정성, 민간현물 집행의 적정성, 사업비로 구입한 시설, 기자재 등의 확인 및 적정성 등

⑤ 전담기관의 장은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조사결과 당해 조성사업에 문제가 있거나, 계속수행이 불필요하거나 정부지원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되는 중요사항 발생시 해당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⑥ 실태조사 결과, 연차보고서 및 차년도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의견서의 평균점수가 80점을 초과하는 과제 실적 및 우수한 과제에 대해서는 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평가위원회 심의로 대체 할 수 있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2년 연속 현장 실태 조사결과로 평가위원회를 갈음할 수 없다.

⑧ 실태조사과정에서 장관 및 전담기관장의 협약 변경승인이 필요하거나, 제 규정을 위반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는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⑨ 전담기관의 장은 제출된 연차보고서 검토시 차기연도에 처음 참여하는 기관의 신청자격은 제22조 제3항과 제4항을 적용한다.

제39조(연차평가의 실시) ①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평가후보단 의 의무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참고하여 목표의 달성도, 과제수행과정의 적정성, 과제결과의 질적 수준, 성과활용 및 우수 지원 사례 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공정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1. 당해연도 실적 및 차년도 사업계획

2. 전담기관의 면담조사, 현장실태조사 결과

3. 주관기관의 발표 및 질의응답

③ 전담기관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차년도 사업비 변경 등의 변경승인요청이 있는 경우 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 할 수 있다. 단, 주관기관의 변경, 최종목표의 변경 등 중요사항은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연차평가시 과제통합과 사업비 차등지급 등 정부의 연구개발정책을 위해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절대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이때, 상대평가시 총 수행기간 중 1차연도 수행완료 과제는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 절차 및 중단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평가위원회는 제출자료 등이 미흡하여 수행결과에 대한 평가가 곤란한 경우 1회에 한하여 평가를 보류하고 일정기간을 두어 자료를 보완하게 한 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점수는 기입하지 않고 보완사항에 대한 의견을 기재한다.

⑥ 평가항목 및 배점은 사업별 특성, 평가방식에 따라 평가계획 수립시 달리 정할 수 있다.

1. 평가위원회는 평가항목의 내용을 참고하여 당초 계획대비 추진실적에 의해 종합하여 평가한다.

2. 평가위원회는 차년도 과제 수행계획 검토시 동 과제의 최종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계획(장비구축, 표준화, 정보제공 등)의 적정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제40조(연차평가 결과의 정리) ① 평가위원회 위원은 평가의견서 항목 중 위원별 평가의견서를 작성하고,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별도의 종합의견서를 작성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항목의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하며,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별 최고･최저를 제외한 종합평점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계속

가.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경우로서 연차별 목표를 달성하고 과제 수행내용을 성실히 수행하였으며 차년도 과제추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성실중단

가. 종합평점 60점 미만으로서, 목표는 달성하였으나 시장의 미성숙, 기술환경의 변화, 결과활용의 불투명 등 중단의 원인이 외적인 요인인 경우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책 방향의 변화, 사회･경제상황 등의 변화로 인해 과제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다. 과제 간 상대평가를 통해 중단되는 경우

3. 불성실중단

가. 종합평점 60점 미만으로서, 목표 달성도가 매우 부실한 경우,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해 과제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비 관리 및 집행실적이 불성실한 경우, 의무사항･시행조치 불이행의 경우

4. 조기완료(우수, 보통)

가. 최종목표를 이미 달성하여 계속적인 정부지원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때, 90점 이상은 조기완료(우수)로 60점 이상 90점 미만은 조기완료(보통)로 구분한다.

③ 장관은 당해 연도 연차평가 결과가 60점 이상으로서 “계속”으로 평가되었더라도 평가결과 및 정책적 변화에 따라 차년도 출연금 등을 삭감할 수 있다.

④ 평가위원회는 평가시 당해 연도 추진실적이 부진한 사항 또는 차년도 과제 추진시 보완해야할 사항, 변경사항 등을 평가의견으로 제시하고, 주관기관은 차년도 사업계획서 수정시 이를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평가위원회에서는 평가 결과가 “중단”인 과제에 대해 과제수행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와 “중단”의 귀책사유에 대하여 의견 및 제재･환수 관련 규정에 의거한 조치 사항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⑥ “조기완료”로 평가된 과제는 “성공” 과제로 간주한다. 이때 평가위원회는 성과활용 면제 대상여부 등을 평가표에 기재하며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주관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 2부와 최종보고서 전체 내용이 수록된 전자파일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2. 주관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협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까지 집행한 사업비에 대해 전담기관 또는 위탁정산기관에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 형태로 구성된 사업의 경우, 평가결과는 아래를 따른다.

1. 선완료과제(사업형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사업계획서상 총 수행기간 이전에 완료되기로 계획되어 있던 세부과제)의 경우 최종보고서를 과제종료일 1개월 전까지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평가방법 등은 제44조부터 제47조를 따른다.

2.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등급이 “계속”과 “조기완료” 및 “성실실패”인 세부과제가 전체의 60% 이상인 때에는 총괄과제 및 계속으로 분류된 해당 세부과제를 계속과제로 분류한다.

3.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등급이 “성실중단”, “불성실실패”인 세부과제가 전체의 40% 초과인 때에는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를 중단으로 분류한다.

제41조(”중단“으로 평가된 과제의 처리) ① 평가위원회는 “중단”으로 평가된 과제 또는 사업비의 목적 외 사용 등으로 협약의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 과제에 대하여 사안에 따라 관리규정 [별표 4]의 제재등급을 기준으로 제재여부, 제재대상 및 출연금 등 환수 등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성실중단”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토록 조치하여야 하며, 논문작성･특허출원 및 등록 등을 위한 과제 정리기간을 6개월 이내로 추가 인정할 수 있다. 이때 필요한 비용으로 당해년도 출연금 등의 10퍼센트 이내로 민간부담 없이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③ 주관기관의 장은 “중단”으로 평가될 경우 전담기관의 통보일 이후는 사업비 집행을 중단하여야 한다. 단, 전담기관 통보일 이전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는 인정한다.

제42조(연차평가 결과의 통보) ①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 명단, 종합평가의견(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 등을 포함한 평가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필요시 장관에게도 보고 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 및 처리는 신규평가의 이의신청 처리기준 및 절차를 따른다. 다만, 상대평가에 대한 결과는 원칙적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등에 대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장관에게 보고하고, 재평가 등의 처리가 완료된 후 평가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장관으로부터 평가결과를 확정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3조(단계평가 등) ① 단계평가 및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3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평가(이하 “중간평가”라 한다)는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의 연차평가 절차 및 방법을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단계(또는 중간)평가의 경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의 “연차평가”, “연차보고서” 및 “차년도 사업계획서”는 “단계(또는 중간)평가”, “단계(또는 중간)보고서” 및 “다음단계(또는 차기) 사업계획서”로 각각 본다.

제44조(최종평가) ① 주관기관의 장은 최종연도 협약종료일로 부터 45일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 및 자체보안관리진단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협약 등에 의거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를 접수받아 최종 과제수행결과, 성과활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시 면접조사 또는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때, 진도점검을 실시한 과제의 경우 진도점검 결과를 최종평가를 위한 현장 실태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③ 현장 실태 조사시에 전담기관은 평가후보단 중 1인 이상, 전담기관 담당연구원 등으로 현장 실사위원을 구성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현장실태조사 결과 당해 조성사업 수행결과에 문제가 있거나, 목표달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⑤ 평가위원회는 세부적인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공정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⑥ 최종평가시 성과활용계획 등을 최종평가에 반영하여 심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성과활용계획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과제의 특성상 과제수행 중에 당초 정부지원의 목적을 완료하였으나, 후속적으로 성과활용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2. 평가결과 “실패”로 평가된 경우

⑦ 평가위원회는 제출자료 등이 미흡하여 수행결과에 대한 평가가 곤란한 경우 1회에 한하여 평가를 보류하고 평가를 보류하고 일정기간을 두어 자료를 보완하게 한 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점수는 기입하지 않고 보완사항에 대한 의견을 기재한다.

⑧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평가계획 수립시 사업별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5조(최종평가 결과의 정리) ① 평가위원회 위원은 위원별 평가의견서를 작성하고,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별도의 종합의견서를 작성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항목의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하며,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별 최고･최저를 제외한 종합평점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단,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평가등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성공(우수, 보통) : 당초 목표를 달성하고, 추진결과의 성과가 예상되는 경우로 평가결과가 60점 이상인 과제는 성공으로 구분하고 성공과제 중 90점 이상인 과제는 “성공(우수)”, 90점 미만 60점 이상은 “성공(보통)”으로 구분

2. 성실실패 : 최종보고서 평가결과가 60점 미만으로서 당초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하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으나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이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수행된 경우, 수행결과의 결과활용실적이 낮은 경우

3. 불성실실패 : 최종보고서 평가결과가 60점 미만으로서 당초 계획된 최종 목표대비 추진실적이 매우 낮아 성과활용을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비의 관리 및 집행실적이 불성실한 경우, 의무사항･시행조치 불이행의 경우

③ 최종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처리는 신규평가의 이의신청 처리기준 및 절차를 따른다.

제46조(”실패”로 평가된 과제의 처리) ① “실패”로 평가된 과제는 사안에 따라 관리규정 [별표 4]의 제재등급을 기준으로 제재여부, 제재대상 및 출연금 등 환수 등을 구분한다. 평가위원회에서는 평가결과가 “실패”인 과제에 대해 기술개발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와 “실패”의 귀책사유에 대한 의견 및 제재･환수 관련 관리규정에 의거한 조치사항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실패”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 기제출한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7조(최종평가 결과의 통보) ①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 명단, 종합평가의견(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 등을 포함한 평가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필요시 장관에게도 보고 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등에 대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장관에게 보고하고, 재평가 등의 처리가 완료된 후 평가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장관으로부터 평가결과를 확정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최종평가 결과 “우수”로 판정된 과제는 제68조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제9장 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

제48조(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 ① 기술료는 기술료 징수대상과제로 선정된 과제에 대해 징수하며, 전체 사업이 진행 중이더라도 연구개발이 종료된 세부과제에 대해서는 기술료를 미리 징수할 수 있다.

② 기술료 관련 관리규정 중 이 지침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기술료 규정을 적용한다.

제10장 장비 및 사업실적의 관리

제49조(장비 및 사업실적의 관리) 수행기관의 장은 조성사업으로 구축한 장비 중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구축 후 즉시 전담기관에 통보하고, 활용실적을 반기별로 1회 이상 보고하여야 한다.

제50조(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 요청 및 심의 방법 등) ① 고가장비의 구입 타당성에 대한 정밀한 검증을 위한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을 따른다.

② 고의적으로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에 상정하지 않았거나 모듈화된 장비를 분리하여 1억원 미만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제의 연차 및 최종 평가시 평가에 반영할 수 있으며 정산시 불인정 할 수 있다.

제51조(장비의 관리) ① 주관기관의 장과 참여기관의 장은 조성사업에 현물로 제공하는 시설･기자재와 현금으로 구입하는 장비는 모두 전용공간 내에 집적하여 설치･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전용공간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 전담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행기관의 장은 구입 또는 현물 출자한 모든 장비를 구축함과 동시에 전담기관의 R&D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기관자산으로 등재하여야 하며 자산등록관리번호가 포함된 자산비표를 출력하여 해당 장비에 부착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관의 장은 본 과제로 조성된 장비의 활용실적을 최소 반기별 1회 이상 전담기관의 R&D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은 해당과제의 평가 또는 장비도입심의시 R&D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실적을 근거로 장비사용 실적을 평가 또는 장비도입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실적관리대상이 되는 장비는 조성사업의 직접비로 구입한 장비를 대상으로 한다.

⑤ 실적관리대상의 장비는 취득가격 3천만원 이상의 장비 또는 취득가격이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장비로서 구입한 시설 및 장비 중 복수의 부품･시설 및 기자재가 모여 단일 기능을 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복수 부품)된 하나의 실체를 기준으로 관리한다.

⑥ 실적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용 기기(컴퓨터 등), 공동 활용이 불가한 3천만원 미만의 장비

2. 성과활용기간이 지난 과제의 장비

3. 불용장비로 폐기처분된 장비

제52조(구축장비의 소유권 범위 및 권리) ① 조성사업으로 구축된 장비는 관리규정 제41조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유로 할 수 있으며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소유권 범위 및 권리는 [별표 5]에 따른다.

② 성과활용기간 이후에 장비에 대한 소유권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에 속한다.

③ 주관기관의 장은 개인용 컴퓨터와 같은 사무용기기의 관리 및 처분은 수행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르되 처분대금은 수익금 통장으로 입금하고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R&D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장비의 사용실적이 없거나 저조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장비의 작동여부, 유휴원인, 타 기관으로 이관 희망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실태조사 등을 통해 타기관으로 이관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장비의 경우에는 제53조부터 제56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53조(유휴･불용장비의 관리 및 처리) ① 주관기관의 장은 관리규정 제41조제9항에 따라 조성사업으로 구축한 장비를 성과활용기간 종료전에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② 유휴･불용장비의 정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유휴장비는 당초 활용을 목적으로 구매 후 활용도 저하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가동이 중지된 장비

2. 불용장비는 당초 활용을 목적으로 구매 후 내구연한 완료 및 천재지변(수재, 화재 등)에 의해 실효성이 상실되었거나, 파손, A/S 불가 등의 사유로 인해 정상 가동이 불가능한 장비

제54조(유휴･불용장비의 등록) ① 주관기관의 장은 유휴장비라고 판단되는 장비에 대해 자체검토를 위한 자체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30일 이내에 R&D종합관리시스템에 장비상태를 수정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이 등록한 유휴장비 또는 R&D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장비 중 사용실적이 없거나 활용실적이 낮은 장비에 대해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해당 장비의 작동여부, 유휴원인, 타 기관으로 이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다.

③ 전담기관이 실태조사 등의 조사를 통해 유휴장비로 판단되는 장비의 경우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 후 R&D종합관리시스템의 해당 장비상태를 수정하여 등록 할 수 있다.

④ 실태조사 후 전담기관은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장비실적을 입력토록 조치하여야 하며, 입력조치요청에도 불구하고 주관기관이 응하지 않는 경우 평가위원회 등을 거쳐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실태조사 후 장비사용실적이 없거나 활용실적이 낮다고 판단되는 장비는 평가위원회 등을 거쳐 이관대상 장비로 선정할 수 있다.

⑥ 주관기관의 장이 타기관으로 이관을 희망하는 장비 또는 이관대상 장비는 30일 동안 R&D종합관리시스템 유휴장비 게시판에 등록･공고하며, 전담기관의 장은 이를 필요로 하는 기관 또는 기업이 있을 경우 장비활용도 제고를 위해 무상양여 또는 유상으로 거래토록 할 수 있다.

제55조(유휴장비의 처리절차) ① 주관기관의 장은 과제수행 및 성과활용 기간 중 유휴장비가 발생하는 경우 주관기관의 자체 검토 후, R&D종합관리시스템에 해당 정보를 등록하고 타 기관 또는 기업으로의 이관, 매각 등의 처분을 위한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유휴장비로 판단되는 장비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 후 타기관 또는 기업으로 이관, 매각 등을 위한 처리를 할 수 있다.

③ R&D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유휴장비 외에도 유휴장비에 대한 주관기관장의 처분요청이 있는 때에는 전담기관의 장은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장비의 내구연한, 감가상각, 자체검토 결과, 타기관 또는 기업으로의 이관 희망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유휴장비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및 이관계획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발생한 유휴장비에 대하여 전담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 등을 통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조성사업 수행기관, 공공기관, 실시기관, 기업 등에 무상 양여 또는 매각 등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으며, 장비의 매각대금 발생시에는 주관기관의 해당사업에 재투자토록 한다.

⑥ 제5항과 관련하여 유휴장비를 타 기관으로 이관하기 위해 전담기관의 장은 [별표 6]에 따른 장비이관을 위한 심의기준 마련 및 평가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회는 장비의 특성과 대상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관 승인여부 및 해당 장비의 활용도가 극대화 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한다.

⑦ 전담기관의 장은 장비이관을 위한 평가위원회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의 확정 통보를 받은 후 주관기관의 장에게 승인여부를 통보하고 이관대상 기관에게는 관련 사항을 통보한다.

⑧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장비이관이 승인된 장비에 대하여, 제5항부터 제7항에 의해서도 처분되지 않은 장비에 대해서는 주관기관 등에서 자체적으로 처분케 할 수 있으며, 장비의 처분에 따른 금액 발생시에는 주관기관의 해당사업에 재투자토록 한다.

⑨ 주관기관 등은 전담기관에서 통보한 유휴장비의 타 기관으로의 이관, 매각 등의 처리과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⑩ 전담기관은 유휴장비에 대해 타기관으로 이관 완료 후 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한다.

⑪ 평가위원회의 장비이관이 승인이 되지 않은 장비는 주관기관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고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6조(불용장비의 처리절차) ① 주관기관의 장은 과제수행 및 성과활용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불용장비가 발생하는 경우 자체검토를 위한 운영위원회 또는 자체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처분방법 등의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1. 구입 장비가 주관기관 등의 회계기준에 따른 내구연한 완료

2. 고장(A/S 불가), 파손 등에 의해 장비의 작동이 안되는 경우

3. 기타 천재지변(수재, 화재 등) 등으로 인해 구축장비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불용장비에 대한 주관기관장의 처분요청이 있는 때에는 전담기관은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장비의 불용사유, 주관기관의 자체검토 결과, 보험가입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불용장비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장비의 폐기처분에 대한 검토의견을 장관에게 보고하며, 장관은 전담기관의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불용장비 처분에 대한 결과를 확정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단, 장비 폐기에 따른 금액 발생 시에는 주관기관의 장은 해당사업에 재투자토록 한다.

④ 주관기관의 장은 장비의 불용에 대한 사유가 다음 각 호와 같이 주관기관의 관리부실 등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장비와 동일하거나 성능이 유사한 장비로 대체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1. 장비관리의 안전수칙, 사용규정이 없는 경우

2. 장비관리의 안전수칙, 사용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3. 총괄책임자(장비관리책임자)의 허락 없이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4. 외부인 사용 시 상기의 해당항목에 따른 장비 불용 등

⑤ 전담기관의 조치요청에도 불구하고 주관기관이 응하지 않는 경우 평가위원회 등을 거쳐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⑥ 전담기관의 장은 불용장비 폐기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장비를 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

⑦ 주관기관 등은 전담기관에서 통보한 불용장비 폐기 등의 처리과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장 문제과제의 처리 및 제재조치

제57조(제재등급 및 대상) 전담기관의 장은 각종 이행사항 위배, 불성실중단･불성실실패 등의 과제에 대하여 관리규정 제48조에 따라 세부적인 제재여부 및 제재대상을 평가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등 에서 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8조(문제과제의 처리) ① 전문위원회 또는 평가위원회의 조치 이후 새로운 사실로 인하여 문제과제로 분류되는 경우, 추가적인 평가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단, 참여제한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경우는 기 조치한 제재기간에 가산하여 적용한다.

② 기 제재 받은 자가 다른 사항 및 다른 과제 또는 제1항에 따라 제재를 받을 경우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하여 5년까지 적용한다.

③ 참여제한의 대상은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위탁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책임자, 참여인력, 위탁연구기관 책임자 등으로 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문제과제로 분류된 과제에 대하여 사업비 집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제재사유별 출연금 등 환수 및 참여제한 기간은 관리규정 [별표 4]를 적용한다.

제59조(출연금 등 환수) ① 환수는 출연금 등의 범위내에서 이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잔존현물(장비, 시설, 시작품 등)로 한다.

② 전문위원회 또는 평가위원회는 장비･시설 등의 잔존현물은 환수하지 아니하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는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③ 잔존현물은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3천만원 이상을 대상으로 한정하고, 주관기관 등이 잔존현물을 폐기 또는 처분할 경우에는 전담기관 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④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중단된 과제를 타사업자를 지정하여 수행토록 하는 경우 잔존 현물을 환수할 수 있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금융기관에 계좌(예금주 : 전담기관)를 개설하여 조성사업의 환수금을 별도통장 및 별도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⑥ 전담기관의 장은 정산결과 및 출연금 등 환수 현황을 관리규정 제32조제7항에 의거 반기별로 장관에게 보고하며, 장관은 지체 없이 이를 국고에 납부조치 한다.

제60조(참여제한) ① 장관이 관리규정 제48조에 따라 참여제한을 결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기관의 장,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에 대한 참여제한은 귀책사유에 따라 부설기관(연구소)단위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참여제한 기간은 장관이 참여제한을 확정한 날로부터 기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1조(행정행위 등) ① 장관은 중단, 실패 등에 따른 환수 대상액 및 정산 잔액, 정부납부기술료 등에 대한 납부를 계속 불응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타 정책자금의 지원 제한, 해당기관의 공개 및 기타 행정행위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장관과 협의하여 환수된 기자재 등의 잔존현물을 과제수행실적이 우수한 기관 등에 무상으로 기증하거나 공익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장비이관 조치에 필요한 운송비 등은 양도･양수하는 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참여제한 및 환수에 대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의 경우는 평가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관리규정 위반 또는 협약 위배 등의 행위가 범죄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형사 고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장 성과활용의 보고 및 활용촉진

제62조(성과활용현황보고서의 제출) ① 주관기관의 장은 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해부터 5년간 매년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전담기관이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성과활용현황보고서 제출을 생략토록 할 수 있다.

1. 장관이 정책적으로 지원한 사업 또는 과제로서 사업 특성에 따라 성과활용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성과활용현황보고서에 대한 평가결과 성과활용실적이 부진하여 관리규정 제48조에 따라 출연금 등의 환수 및 조성사업 참여제한 대상과제인 경우

3. 과제수행 중 협약해약, 중단 및 최종평가 결과 실패로 평가된 과제

③ 성과활용현황보고서는 성과활용 기간 동안의 수입금 발생, 집행 및 관리내역, 구축장비의 활용실적과 유휴 불용장비 내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성과활용현황보고서는 성과활용 기간 동안의 당해 연도 실적 및 성과 등을 제시하고, 전담기관의 R&D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단, 전담기관 내에 성과활용현황보고서의 전산입력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는 성과활용현황보고서의 입력을 생략할 수 있다.

⑤ 성과활용현황보고서의 제출기한은 과제종료일이 7월 1일 이전인 경우는 종료년도가 성과활용 1년차이며, 과제종료일이 7월 1일부터 이후인 경우는 과제종료 다음연도가 성과활용 1년차로 한다.

제63조(성과활용 개선방안의 수립) ① 전담기관의 장은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매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성과활용 실적, 기구축한 인프라 활용실태 등의 성과활용 실태의 종합분석

2. 성과활용 제고방안

② 전담기관의 장은 성과활용에 대한 종합개선방안 수립을 위해 필요시 설문조사, 면접 또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4조(성과활용 평가)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62조의 성과활용 보고서를 제출받아 필요에 따라 면접조사 또는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1. 당해 성과활용기간 동안의 기구축한 인프라 활용실태 등 추진실적

2. 수입금 관리 및 집행 실적

3. 운영체계의 개선, 과제운영비 지원 등 지속적인 과제운영 계획의 적정성

4. 기 구축한 인프라를 활용한 수혜기업의 실질적인 과제성과

③ 평가위원회는 위원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종합의견서를 작성한다.

제65조(성과활용보고서 평가결과의 활용) ① 평가결과 우수과제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금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60점 미만을 득점한 주관기관에게는 관리규정 제48조제1항에 따라 문제과제로 분류하여 제58조(문제과제의 처리)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② 장관은 협약기간 종료 후 최종보고서 또는 성과활용현황보고서에 대한 평가를 감안하여 별도의 시설･기자재의 유지관리비 및 과제운영경비 등을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출연금 등으로 지원하는 시설･기자재의 유지관리비 및 과제운영경비는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성과활용 평가결과 과제 수행이 부진하거나, 성과활용의 가능성이 없는 때에는 기구축한 시설기자재를 회수하여 타 주관기관 등에서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13장 기타사항

제66조(보안 및 비밀 준수) ① 전담기관의 장 및 수행기관의 장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첨단산업기술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유념하여야 한다. 이때, 보안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을 따른다.

② 평가에 참여한 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전담기관 직원, 사업 참여인력 등은 기반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에 대해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7조(연구윤리 및 청렴 의무) ① 조성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및 단체, 참여인력은 연구윤리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평가에 참여한 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전담기관 직원은 과제의 선정 및 관리 시 청렴 의무를 가져야 한다.

제68조(사업홍보 및 우수연구자 포상) ① 전담기관의 장은 동 사업에 대한 지원내용과 조성사업 등을 산업계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② 수행기관의 장은 추진 중이거나 수행한 결과의 내용을 외부에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 사업으로 수행한 것임을 밝혀야 하며, 특히, 국내･외 논문 발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명칭 및 과제명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조기완료” 및 “우수”로 판정된 과제에 대하여는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3년간 총괄책임자에게 우대배점을 부여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매년 우수한 사업 수행성과 사례를 발굴하여 관련기관 및 관련자에 대해 예산 범위 이내에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장관은 관리규정 제50조제3항에 의거하여 성과창출 과제의 수행자에 대하여 적절히 보상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69조(표준서식) 장관은 지침의 시행과 관련된 각종 신청･협약･평가･보고 등의 표준서식을 정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의 장은 표준서식을 준용하되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양식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70조(재검토 기한) 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98호, 2014.1.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지침은 시행일 이후에 2014년도 ICT 연구개발 사업으로 협약하는 과제부터 적용하며,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종전의 지침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이 지침 시행 이전에 협약이 체결된 사업의 사업비 집행 및 사용기준, 기술료 징수 등 사후관리 및 제재･환수에 관한 사항은 협약서 또는 협약 당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부  칙 <제137호,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종전의 지침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이 지침 시행 이전에 협약이 체결된 사업의 사업비 집행 및 사용기준, 기술료 징수 등 사후관리 및 제재･환수에 관한 사항은 협약서 또는 협약 당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부  칙 <제179호, 2016.1.2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지침은 시행일 이후에 협약하는 과제부터 적용하며,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종전의 지침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이 지침 시행 이전에 협약이 체결된 사업의 사업비 집행 및 사용기준, 사후관리 및 제재･환수에 관한 사항은 협약 당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부  칙 <제221호, 2017.1.2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지침은 시행일 이후에 협약하는 과제부터 적용하며,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종전의 지침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이 지침 시행 이전에 협약이 체결된 사업의 사업비 집행 및 사용기준, 사후관리 및 제재･환수에 관한 사항은 협약 당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부  칙 <제3호, 2017.8.24>
(조직개편에 따른 과학관운영위원회 설치･운영규정 등 일괄개정)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2호, 2018.2.5>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종전의 지침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별표 1. 기반조성사업 추진절차

별표 2.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대상

별표 3. 협약체결시 제출서류 목록

별표 4. 협약변경사항별 제출서류

별표 5. 수행기간에 따른 장비의 소유권 범위 및 권리

별표 6. 장비이관대상 선정을 위한 심의기준

[별표 1] 기반조성사업 추진절차(제15조제1항 관련)

추진절차								수행주체
과제기획		기획방향 설정			기술수요조사			전담기관
		기획대상 후보과제 발굴						전담기관(과제기획위원회)
		기획대상 과제 선정						전담기관(과제기획위원회)
		과제 기획서 및 RFP 작성						전담기관(과제기획위원회)
		신규지원대상과제 및 예산(안) 심의･확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사업심의위원회)
과제수행 관리		신규사업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계획서 접수						전담기관
		신규평가						전담기관(평가위원회)
		신규 수행기관 확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사업심의위원회)
		협약 체결						전담기관
		진도점검						전담기관
		연차평가(단계평가)						전담기관(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전담기관
		최종평가						전담기관(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기술료 징수						전담기관
성과확산		성과활용 보고/평가, 사업화						전담기관

* 각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추진절차가 상이할 수 있음

[별표 2]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대상(제22조제3항 관련)

구분	사전지원제외	사후관리
검토 기준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4. 파산･희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후관리대상으로 한다 1. 최근년도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2. 최근년도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3. 부분자본잠식 4.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5.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한정”
조치	∙ 주관기관, 주관기관대표자의 경우 - 지정공모 : 탈락처리 - 자유공모 : 해당과제 지원제외 처리 ∙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의 경우 - 주관기관에 총괄책임자, 참여기관의 교체 또는 제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교체 또는 제외가 되지 않을 경우 탈락 또는 지원제외로 처리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 신규평가시 평가위원회에 “사후관리대상”에 해당됨을 보고 ∙ 지원과제로 확정된 경우 해당과제에 대한 진도점검시 해당기업 또는 해당자에 대해 재심사를 실시 - 재심사 결과 “사전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된 경우, 현장조사 또는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속지원여부를 결정

[별표 3] 협약체결시 제출서류 목록(제29조제2항 관련)

No.	서류명	제출부수	원본/사본	간인	비고
1.	협약서	2	원본	○	-전담기관과 주관기관간 체결 -전담기관, 주관기관, 참여기관간 체결 -전자협약시 제출 생략 가능
2.	기반조성사업계획서	2	원본	○	-대상기관 : 주관기관 -평가결과의 수정 및 보완사항을 반영하여 제출
3.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	사본	-	-대상기관 : 주관/참여/위탁기관 (지자체 제외) -전자협약시 제출 생략 가능
4.	결과활용기관의 참여의사확인서	1	원본	-	-대상기관 : 결과활용기관
5.	주관기관/참여기관 계약서	1	사본	○	-대상기관 : 주관/참여기관 -첨부서류(민간부담금 입금관련 서류(통장사본) 등) 포함
6.	주관기관/위탁기관 계약서	1	사본	○	-대상기관 : 주관/공동수행기관 -첨부서류(통장사본 등) 포함
7.	인건비 관련 증빙서류	1	사본	-	-대상기관 : 주관/참여/위탁기관
8.	전용공간 확보계획서	2	사본	-	-대상기관 : 전용공간 확보기관 -첨부서류 : 전용공간 확보계획서, 위치관련서류, 공시지가 서류
9.	인감증명서	1	원본	-	-대상기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전자협약시 제출 생략 가능
10	사업비 청구서	1	원본	-	-대상기관 : 주관기관
10.	사업비 관리통장 사본	1	사본	-	-대상기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수행기관 명의로 개설해야 하며 계속과제의 경우 기존의 통장을 계속 사용하여야 함 -해당연도 민간부담현금이 입금되어야 하며, 입금되지 않을 경우 “민간부담 현금 납입 확약서” 추가 제출
11.	위임장	1	원본	-	-협약대상기관이 부속기관장의 명의로 협약체결 시에 한함(학교법인의 산학협력단은 작성하지 아니하고 협약 가능함)
12	현물출자확약서	1	원본	-	-대상기관 : 주관기관, 참여기관 -현물출자과제에 한함
13	연구비카드제 관련 서류	1	원본/ 사본	-	-대상기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연구비카드 발급 신청서(원본) -결제계좌통장 사본 등(사본)

※ 상기 서류는 해당하는 경우에 제출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서류 등을 삭제 또는 추가할 수 있음

[별표 4] 협약변경사항별 제출서류(제33조제2항 관련)

변 경 구 분	관 련 제 출 서 류
공통사항	∙ 주관기관 요청공문과 변경승인요청서 ∙ 변경사유서 및 변경전후의 비교표 ∙ 관련 증빙서류
총괄책임자 변경	∙ 주관기관 요청공문과 변경승인요청서 ∙ 변경사유서 및 변경전후의 비교표 ∙ 총괄책임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주관기관, 참여기관 및 위탁연구기관 변경	∙ 주관기관 요청공문과 변경승인요청서 ∙ 각 참여기관 동의서 ∙ 변경 전･후 기관의 공증된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인수합병에 따른 경우 인수합병확인서) - 동 과제에 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승계하는 내용 포함 ∙ 신규기관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결과활용기관의 변경	∙ 주관기관 요청공문과 변경승인요청서 ∙ 신규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규기관의 참여의사확인서
목표 변경	∙ 주관기관 요청공문과 변경승인요청서 ∙ 변경전후 과제 수행 내용과 목표의 비교표 ∙ 목표변경을 위한 기획보고서
수행기관별 사업비 총액의 변경	∙ 주관기관 요청공문과 변경승인요청서 ∙ 수행기관별 사업비 총액 변경 내역 ∙ 사업비카드관리시스템 변경사항 입력본 출력물(필요시)
수행기관별 위탁연구개발비의 20%이상 증액 변경	∙ 주관기관 요청공문과 변경승인요청서 ∙ 위탁연구개발비 변경 내역 ∙ 사업비카드관리시스템 변경사항 입력본 출력물(필요시)
참여인력의 변경	∙ 주관기관 요청공문과 변경전후 비교표(참여율, 참여기간 등) ∙ 변경전 인력의 퇴직증빙(고용보험피보험 자격상실 확인 통지,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 ∙ 변경후 인력의 이력서, 재직증명서(또는 경력증명서) ∙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만 해당 ∙ 참여인력의 과제수행현황
연구장비 또는 연구시설 변경	∙ 주관기관 요청공문과 변경승인요청서 ∙ 변경전후 연구장비 또는 연구시설 비교표 ∙ 변경후 시설 및 기자재의 카달로그 및 견적서 ∙ 변경전후 시설 및 기자재와 과제내용과의 관계 설명자료
기타 협약변경 사항	∙ 공통사항의 서류 또는 전담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서류

[별표 5] 수행기간에 따른 장비의 소유권 범위 및 권리(제52조제1항 관련)

구 분		과제 수행기간	성과활용기간	성과활용기간 이후
권리 주체	취득권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 참여기관
	사용권
	수익권
	관리권
	처분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별표 6] 장비이관대상 선정을 위한 심의기준

대상유형 평가항목	학교 및 연구소	산업체 등
장비 적합성 (30)	∙기관의 고유 연구분야와의 적합성 ∙현재 진행중인 연구과제와의 일치성 ∙기존 보유장비와의 연계성	∙기업업종 및 주생산품과의 일치성 ∙생산 및 연구활동으로의 적용 가능성 ∙기존 보유장비와의 연동성(공정구축 등)
기관의 활용능력 (20)	∙장비관련 연구인력 보유 ∙장비 설치 공간 확보 ∙동일 또는 유사장비 운영 경험 ∙장비 활용시 발생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대처능력 등
경제적 성과 /공공성 (20)	∙연구활동 촉진 기여도 ∙대외 공동활용을 통한 공공성 기여도 ∙활용도 제고 등	∙상품품질 제고 또는 생산제품 수 증가 ∙매출증가 기여도 ∙연구활동 촉진 및 능력 제고에 기여도
향후 활용계획 (30)	∙장비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운영체계의 합리성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재원 마련 계획의 타당성 ∙운용 인력 유지(확충)를 위한 고용계획의 타당성 ∙장비활용수익금의 활용계획 등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210호, 2017.7.26., 타법개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호, 2017.7.26.,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보통신을 진흥하고 정보통신을 기반으로 한 융합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체계, 규제 합리화와 인력 양성, 벤처육성 및 연구개발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이란 「전기통신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또는 컴퓨터 등을 이용하거나 활용한 정보의 수집･가공･저장･처리･검색･송신･수신 및 서비스 제공 등과 관련되는 기기･기술･서비스 및 산업 등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2조제5호에 따른 방송통신서비스 다.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디지털콘텐츠의 제작･유통 등과 관련된 기술･서비스 및 산업 2. “정보통신융합”이란 정보통신 간 또는 정보통신과 다른 산업 간에 기술 또는 서비스의 결합 또는 복합을 통하여 새로운 사회적･시장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활동 및 현상을 말한다.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4. “벤처”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및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을 말한다. 5. “사업화”란 정보통신 관련 연구 또는 기술을 활용하여 개발･제조･제작된 기술, 제품 및 서비스를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유통･제공하는 등 경영활동으로 연결시키거나 경영활동을 하는 단체 또는 조직을 형성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6. “소프트웨어”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7. “디지털콘텐츠”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디지털콘텐츠를 말한다. 8. “디지털콘텐츠사업자”란 영리를 목적으로 디지털콘텐츠의 제작･복제･전송･유통 등의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9. “정보통신장비”란 정보통신 관련 장치･기계･기구(器具)･부품･선로(線路) 및 그 밖의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10.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0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방적이고 합리적인 정보통신 이용환경의 조성과 정보통신 생태계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부문의 창의정신을 존중하고 시장중심의 의사형성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통신 관련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벤처 간의 상생협력과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통신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법령을 제정･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국내외 사업자 간 차별적인 취급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이하 “정보통신융합등”이라 한다) 기술･서비스 등의 진흥 및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통신의 특성이나 기술 또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일한 서비스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이의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보통신 기술･서비스 등의 진흥 및 융합 활성화와 관련하여서는 이 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제2장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추진체계의 구축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하여 3년 단위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 수립주기를 단축하거나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기본계획(기본계획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정책의 방향 및 목표 2.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시설투자 확대 등 인적･물적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정보통신융합등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 4.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및 연구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추진에 관한 사항 5.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정보보호와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7.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국제협력과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8.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정책 및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공공기관의 장에게 소관 분야별 계획이나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획이나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시행과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다음 기본계획 수립 시 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3조(실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해의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지침을 마련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수립 지침에 따라 다음 해에 시행할 소관 분야의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거쳐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실행계획의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방안이 적절한지를 검토하고, 그 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이 연계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실행계획을 수정･보완하거나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⑤ 전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실행계획을 그 해 8월 31일까지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심의･의결된 실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6조(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며,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실적과 함께 실행계획을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실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실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해의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지침을 마련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수립 지침에 따라 다음 해에 시행할 소관 분야의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거쳐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실행계획의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방안이 적절한지를 검토하고, 그 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이 연계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실행계획을 수정･보완하거나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⑤ 전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실행계획을 그 해 8월 31일까지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심의･의결된 실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7조(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설치 등) 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전략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개정 2017.7.26> 1. 대학교 부교수 이상 또는 정보통신 관련 연구소에서 1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2. 정보통신 관련 업계에서 임직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3. 정보통신 관련 시민단체에서 1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4.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15년 이상의 경력자 5. 그 밖에 국무총리가 정보통신 관련 전문성을 인정한 사람 ③ 전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본계획의 확정 2.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추진실적 분석, 점검 및 평가 3. 제10조제3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대한 조치 요구 4.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와 관련된 연구개발 간 우선순위 권고 5.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정책현안 및 업무의 조정 6.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국가정보화 추진에 관한 주요 사항 7. 그 밖에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④ 전략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략위원회에 제9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이하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라 한다) 등을 둔다. ⑤ 전략위원회 및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 및 법률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전략위원회,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조직･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실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해의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지침을 마련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수립 지침에 따라 다음 해에 시행할 소관 분야의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거쳐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실행계획의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방안이 적절한지를 검토하고, 그 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이 연계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실행계획을 수정･보완하거나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⑤ 전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실행계획을 그 해 8월 31일까지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심의･의결된 실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4조(전략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기획재정부장관 2. 교육부장관 3. 행정안전부장관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6. 보건복지부장관 7. 국토교통부장관 7의2. 중소벤처기업부장관 8.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9. 국무조정실장 10. 삭제 <2017.7.26> 11. 전략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되어 전략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임명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③ 국무총리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임명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신설 2015.12.3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전략위원회 및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기획예산 분야 2. 정보통신융합 분야 3. 소프트웨어 분야 4. 디지털콘텐츠 분야 5. 정보보호 분야 6. 그 밖에 전략위원회 및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분야 ②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7.7.26> 1. 제1항 각 호의 분야의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2. 제1항 각 호의 분야의 기술 및 법률 등의 전문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신설 2015.12.3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5.12.31, 2017.7.26>
제8조(실태조사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현황, 통계 및 실태 등을 조사하거나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관련 실태 및 통계 2. 분야별･기능별 인력 현황 및 수요 전망 3. 분야별･기능별 연구개발 및 투자 규모 4.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기업, 연구기관 및 그 밖의 공공기관이나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절차 및 제3항에 따른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관, 기업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공공기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 2. 업종과 종업원의 수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이하 “정보통신융합등”이라 한다) 관련 기업 3. 그 밖에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통계조사,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의 목적･대상･방법･기간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그 계획을 조사를 시작하기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관보에 게재하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9조(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의 운영) 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하여 정보통신 관련 단체 및 기업 등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접수하거나 조사하고 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는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의 장으로부터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받을 수 있다. ③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정보통신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이하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전략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2. 대학교 부교수 이상으로 또는 정보통신 관련 연구소에서 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3. 정보통신 관련 업계에서 임직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4. 정보통신 관련 시민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5.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 인문, 그 밖의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인정한 사람 ②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전략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신설 2015.12.3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전략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5.12.31>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2017.7.26> ⑦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략위원회”는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5.12.31>
제10조(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의 업무 등) ①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을 그 업무로 한다. 1. 제3조제3항에 따른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벤처 간의 상생협력과 조화로운 발전을 저해하는 법･제도 개선 2. 제3조제4항에 따른 국내외 사업자 간 차별을 발생시키는 법･제도 개선 3. 제3조제5항에 따른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등의 진흥 및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법･제도 개선 4. 정보통신 관련 기업 및 단체 등의 애로 사항 및 건의 사항 처리 5. 그 밖에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법･제도 개선 ②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는 정보통신 관련 기업 및 단체 등으로부터 접수받거나 직접 발굴한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개선방안을 전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전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관련 법･제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요구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필요한 조치의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전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전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이행계획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3장 정보통신 진흥
제1절 정보통신 진흥 기반조성
제11조(국내 전문인력의 양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 지식 등을 가진 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육성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하며, 특히 소프트웨어 교육의 저변 확대 및 지역산업의 발전을 위한 소프트웨어 특화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 전문인력의 수급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전문인력의 경력관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을 위한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문인력의 육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단체 및 기업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체계적인 소프트웨어 실기교육을 통한 전문 소프트웨어 인재 육성을 위하여 한국소프트웨어종합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인력의 육성･지원 및 한국소프트웨어종합학교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한국소프트웨어종합학교의 운영 등)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한국소프트웨어종합학교(이하 “한국소프트웨어종합학교”라 한다)는 비학위 과정으로 운영한다. ② 한국소프트웨어종합학교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7.7.26> 1. 집중 소프트웨어 교육과정 등 전문 소프트웨어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문 소프트웨어 인재 육성을 위하여 위탁하는 업무 ③ 한국소프트웨어종합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자체규정으로 정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2조(학점이수 인턴제도) ① 정부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사람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및 벤처 등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및 벤처 등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사람에게는 그 기간 동안 소속 대학의 학사과정 및 학점을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인턴제도를 도입한 대학, 중소기업 및 벤처 등에 대하여는 인건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턴제도의 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정보통신 관련 학과 및 인턴 근무기업)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관련 학과”란 정보통신융합등 분야와 관련한 학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과를 말한다. 1. 전산･컴퓨터 공학 2. 응용소프트웨어 공학 3. 정보･통신 공학 4. 전기 공학 5. 전자 공학 6. 제어계측 공학 7. 반도체･세라믹 공학 8. 디지털콘텐츠 관련 학과 9. 인터넷 서비스 관련 학과 10. 그 밖에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학칙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융합등 분야 관련 학과 ②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및 벤처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기관 또는 단체(이하 “연수업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4.7.21>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3.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5.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6.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연구기관 7. 그 밖에 대학의 실습학기제 운영에 적합하다고 학칙에서 정하는 정보통신융합등 분야와 관련된 국내외의 기관, 기업 또는 단체 제13조(학점이수 인턴제도의 적용대상)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점이수 인턴제도(이하 “인턴제도”라 한다)의 적용대상자는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과의 전공자, 복수전공자 또는 부전공자로 한다. ② 인턴제도의 적용대상 직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와 관련된 직무로 한다. 1.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구현 2. 하드웨어의 설계･개발 및 구축 3. 정보통신서비스 4. 그 밖에 정보통신융합등 분야에 관련된 직무 제14조(인턴제도의 운영 및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턴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인턴제도를 도입한 대학 및 연수업체에 대한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의 인턴제도 교육과정 운영비 2. 연수업체의 시설･장비 구축비, 전담인력 확보 비용,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비 3. 대학 및 연수업체의 인턴제도 관련 교재비, 실습기자재비, 강사료 및 각종 수당 4. 현장실습생 인건비 등 인턴제도 인력 양성에 필요한 비용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턴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학 또는 연수업체가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삭제 <2016.12.30>
제12조의2(산업기능요원 실태조사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수한 전문인력의 부당한 경력단절 예방 및 효율적인 정보통신 진흥을 위하여 정보통신 분야 산업기능요원의 수요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병무청장이 「병역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인원을 배정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인원을 배정할 것을 병무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병무청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본조신설 2015.1.20]
제13조(해외 우수 인력의 발굴･육성) ① 정부는 핵심적인 정보통신 기술, 지식 또는 노하우 등을 가진 해외 우수 인력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취업비자 발급요건의 완화 2. 이민 절차의 완화 3. 근로조건과 처우의 개선 4. 범정부적 추진 체계의 마련 5. 그 밖에 해외 우수 인력의 발굴･육성에 필요한 지원 ③ 정부는 기업에서 추진 중인 정보통신 관련 해외 우수 인력 육성 프로그램을 제1항에 따른 시책과 연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정보통신 네트워크의 고도화)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하여 정보통신 네트워크의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 네트워크 고도화를 위한 민간의 활발한 투자를 유도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2절 신규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 등의 진흥
제15조(유망 기술･서비스 등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서비스를 활성화하고 다른 산업 분야와 연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유망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디지털콘텐츠를 포함한다) 등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할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지정 방법, 지원 범위 및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유망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등의 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기업･대학 및 연구기관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6조(유망 기술･서비스 등의 지정 대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서비스(디지털콘텐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을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유망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등(이하 이 조, 제17조, 제18조 및 제25조에서 “유망 기술･서비스등”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국내에서 개발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등으로서 신규성･진보성 및 사업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술･서비스 등 2.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등으로서 국내에서 신규성･진보성 및 사업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술･서비스 등 제17조(유망 기술･서비스등의 지정 방법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유망 기술･서비스등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유망 기술･서비스등의 명칭 및 개발 배경 2. 유망 기술･서비스등의 내용(유망 기술･서비스등의 요지, 신규성･진보성 및 다른 산업과의 연계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다) 및 범위 3. 유망 기술･서비스등을 개발하거나 개량한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4. 국내외 정보통신융합등에 대한 활성화 또는 다른 산업과의 연계 전망 5. 그 밖에 유망 기술･서비스등의 실험 결과 등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유망 기술･서비스등으로 지정할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유망 기술･서비스등을 지정할 때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지정하려는 유망 기술･서비스등과 관련된 기관, 협회, 학회 등의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으려면 지정하려는 유망 기술･서비스등에 관한 주요 내용을 관보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유망 기술･서비스등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망 기술･서비스등의 지정을 위한 세부 심사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제18조(유망 기술･서비스등의 지원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유망 기술･서비스등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유망 기술･서비스등의 시제품 제작을 위한 비용 2. 유망 기술･서비스등의 수출을 위한 비용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하면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에게 지원받은 사업에 대한 사업결과보고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제16조(기술･서비스 등의 표준화)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하여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등의 표준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등 관련 표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와 그 보급.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에 따른다. 2.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등 관련 국내외 표준의 조사･연구개발 3. 그 밖에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등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민간부문에서 추진하는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등의 표준화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등의 표준화사업을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 제1항에 따른 사업 및 제3항의 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표준화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등의 표준화사업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일 것 2. 표준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전담인력, 조직 및 업무수행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3. 정보통신융합등의 표준의 제정･개정･폐지 및 보급 실적이 있을 것 4. 정보통신융합등의 표준화와 관련한 전문적인 조사･연구･컨설팅･교육 등의 실적이 있을 것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등 관련 표준의 수요 조사 2.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등 관련 표준의 제정･개정･폐지 및 보급 3.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등 관련 국내외 표준에 관한 정보･자료의 수집, 분석 및 보급 4.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등 관련 표준의 연구개발 지원 5.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등 관련 국제표준화 활동 지원 6.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등 관련 표준화사업의 기획･평가･관리 및 확산 7.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등 관련 표준의 적합 확인, 적용 또는 활용 지원 8.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등 관련 표준에 관한 산업계･학계 또는 연구기관과의 협력 증진 9. 그 밖에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등 관련 표준에 관한 홍보･교육･훈련･전시 등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등의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기술･서비스 등의 품질인증)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등의 편의성･안정성･신뢰성･확장성 등에 관한 인증기준(이하 “품질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등의 품질이 제1항에 따라 고시한 품질기준에 적합한지를 인증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개정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인증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인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품질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⑥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는 제2항에 따른 인증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담보하는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절차 및 제5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품질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등의 품질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12.30>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21조(품질인증의 절차 등)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에 품질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하였을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품질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신청하는 자에게 인증에 드는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등이 구현된 제품 또는 문서 등에 인증을 받은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를 부착할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심사기준 및 인증비용, 인증마크의 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제22조(품질인증 손해배상 담보사업의 범위)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등의 품질인증 손해배상 담보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한다. 1. 품질인증을 받은 기술･서비스 등의 납품계약과 관련한 이행책임 2. 품질인증을 받은 기술･서비스 등의 복원, 변경, 중단 등을 위한 보증책임 3. 품질인증을 받은 기술･서비스 등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그 밖에 품질인증을 받은 기술･서비스 등의 품질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손해배상 담보사업을 하는 자가 정하는 책임 제23조(품질인증 취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4조(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등의 품질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2. 영 별표 1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품질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5조(품질인증의 신청 등)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품질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등이 구현된 제품 등 시료 2. 해당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등의 설명서 ②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품질인증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③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등이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정하였을 때에는 심사결과 및 그 내용을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8조(중소기업 등의 연구개발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한 정보통신 관련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해당 사업의 예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 및 벤처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소기업 및 벤처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투자 및 금융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시행을 위한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중소기업 등의 연구개발 지원 방법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이란 100분의 15 이상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 및 벤처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투자 및 금융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중소기업 및 벤처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치평가 2. 중소기업 및 벤처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연구개발비 일부 3.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연구수행기관 소유 연구장비의 중소기업 및 벤처와의 공동 활용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소기업 및 벤처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투자 및 금융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제19조(유망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등의 사업화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5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유망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등에 대하여 사업화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아 사업화에 성공한 자에게 사업결과의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에 따른 대가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과 대가의 징수･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유망 기술･서비스등의 사업화 지원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망 기술･서비스등의 사업화에 필요한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7조에 따른 기술･서비스 등의 품질인증 획득 지원 2. 기술･서비스 등 및 경영상의 고충 해소 지원 3. 연구개발 및 사업화 자금 지원 4. 창업 및 홍보 지원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망 기술･서비스등의 사업화 지원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유망 기술･서비스등을 개발하는 경우: 1년 이내 2. 유망 기술･서비스등을 사업화하는 경우: 3년 이내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유망 기술･서비스등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제2항제1호의 경우: 6개월 이내 2. 제2항제2호의 경우: 3년 이내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6.25, 2017.7.26>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1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8.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9. 「전파법」 제66조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10. 「전파법」 제66조의2에 따른 한국전파진흥협회 1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12.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4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13.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 1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 1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16.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1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사업자 18.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19.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20. 국공립 연구기관 21.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 또는 기업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지원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⑥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망 기술･서비스등의 사업화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제26조(사업화 지원 대가의 징수･관리 등)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화 대가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원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또는 기술･서비스등의 사업화로 인하여 발생한 매출액의 100분의 5의 범위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이하 “사업화 대가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화 대가금을 분할하여 내게 할 수 있으며, 사업화 대가금을 한꺼번에 내거나 납부액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화 대가금의 징수･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제20조(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공공구매의 활성화) 정부는 제17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품질인증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3절 디지털콘텐츠 및 소프트웨어 등의 진흥
제21조(디지털콘텐츠의 진흥과 활성화) ① 정부는 디지털콘텐츠 제작자의 창의성을 높이고, 유망 디지털콘텐츠가 창작･유통･이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디지털콘텐츠의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콘텐츠의 제작 및 유통 지원 2. 디지털콘텐츠 관련 지역협력 및 시범사업 3. 디지털콘텐츠 인프라 구축 지원 4. 디지털콘텐츠 관련 전문인력 양성 지원 5. 디지털콘텐츠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 사업 6. 그 밖에 디지털콘텐츠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정부는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원 사업 및 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디지털콘텐츠의 진흥과 활성화 사업 등) ① 법 제21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말한다. 1. 디지털콘텐츠 투자 및 융자 지원 2. 디지털콘텐츠 분야 창업 지원 3. 디지털콘텐츠 관련 표준화 및 기술개발 지원 4. 인접 분야와의 융합을 통한 다양한 디지털콘텐츠의 발굴, 제작 및 유통 활성화 지원 5. 디지털콘텐츠의 이용기회 확대 및 이용 안전성 제고 지원 6. 디지털콘텐츠의 해외진출을 위한 기반조성 및 마케팅 지원 7. 디지털콘텐츠 관련 사업에 대한 법률 지원 및 경영자문 지원 8. 그 밖에 다양하고 건전한 디지털콘텐츠의 제작 및 이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②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디지털콘텐츠의 진흥 및 활성화 사업의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파법」 제66조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 「전파법」 제66조의2에 따른 한국전파진흥협회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 4.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 6.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7.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4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8. 그 밖에 방송통신, 전파, 디지털콘텐츠산업과 관련된 법인･기관 또는 단체
제22조(디지털콘텐츠 유통질서 확립) ① 정부는 디지털콘텐츠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콘텐츠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유통경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콘텐츠의 공정한 거래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디지털콘텐츠 거래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디지털콘텐츠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사업자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7.7.26>	제28조(디지털콘텐츠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실태조사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디지털콘텐츠의 유통경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디지털콘텐츠 시장현황 및 산업환경에 관한 사항 2. 디지털콘텐츠 기획･제작･판매･배급･이용과 관련한 유통경로와 유통구조 3. 디지털콘텐츠 유통과 관련한 수익배분 4. 디지털콘텐츠 사업자의 거래관행과 행태에 관한 사항 5.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활용 실태 6. 디지털콘텐츠의 유통과 관련한 국내외 시장동향 7. 그 밖에 디지털콘텐츠의 유통구조 개선 및 공정한 유통질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디지털콘텐츠사업자 또는 디지털콘텐츠산업 관련 법인･단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23조(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사업의 합리화)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할 경우 사업수행에 필요한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여야 하며, 사업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24조(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운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 연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소프트웨어 정책연구 2. 소프트웨어 산업 통계, 정보 분석･제공 및 공유 3. 소프트웨어 신사업 발굴 및 기획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정부는 연구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29조(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의 사업) 법 제24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소프트웨어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2. 해외 소프트웨어 산업 및 정책 동향 분석 3. 소프트웨어 정책 관련 자문 4. 그 밖에 소프트웨어 연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5조(소프트웨어 융합의 촉진) ① 정부는 소프트웨어 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프트웨어 융합 촉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추진 2. 소프트웨어 융합에 관한 시범사업의 추진, 확산 등 수요 활성화 3. 소프트웨어 융합에 관한 기술개발 및 표준화 지원 4. 소프트웨어 융합 산업의 육성, 수출 지원, 집적지의 조성 및 발전 5. 그 밖에 소프트웨어 융합 촉진에 필요한 사항
제26조(소프트웨어 연구개발 활성화) ① 정부는 관계 법령에 따라 소프트웨어 분야의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지식정보재로서의 소프트웨어산업 분야의 특성을 감안하여 지원체계 및 평가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체계 및 평가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소프트웨어 연구개발 지원체계 및 평가방법)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유형의 소프트웨어 연구개발에 대하여 별도의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1. 기존에 개발된 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제품에 대하여 혁신적인 기능을 추가하거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개발 2. 동일한 연구과제에 대하여 복수의 연구기관이 경합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 3. 연구개발이 종료된 이후 평가 결과에 따라 정부 지원금을 차등하여 지원하는 연구개발 4.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유형 및 지원방식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연구개발의 평가방법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 목표의 도전성 및 연구개발 방법의 창의성 2. 연구개발 단계를 고려한 소프트웨어 품질의 적정성 3. 연구개발 결과물의 혁신성 및 사업화 가능성 4.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평가방법 및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체계 및 평가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소프트웨어 연구개발이 지적･인적요소에 따라 결정됨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27조(상용소프트웨어 활용촉진) ① 국가기관 등의 장은 상용소프트웨어 활용촉진과 유지관리 비용을 포함한 적정한 대가산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용소프트웨어의 활용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상용소프트웨어 제품정보의 수집･분석 2. 상용소프트웨어 활용촉진을 위한 품질의 검증 및 기술지원 3. 상용소프트웨어 품질성능의 비교평가 4. 상용소프트웨어 기술개발 및 표준화 지원 5. 그 밖에 상용소프트웨어의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용소프트웨어의 적정한 대가산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상용소프트웨어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국가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상용소프트웨어 제품식별 정보 2. 상용소프트웨어 운영환경 3. 상용소프트웨어 구성요소 및 적용 표준 4. 상용소프트웨어의 기능성･신뢰성･사용성･유지관리성 등 품질특성 정보 5. 그 밖에 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비용을 포함한 적정한 대가산정에 필요한 사항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상용소프트웨어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등의 장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28조(공공부문의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 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는 계약 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을 체결하려는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의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정보통신장비의 계약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매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 정보통신장비의 사용 현황을 매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31조(공공부문의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의 계약 현황 정보) ① 법 제28조제3항에서 “정보통신장비의 계약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의 사업명 및 사업규모 2. 정보통신장비의 제품명 및 제조사명 3. 수량 및 계약금액 4. 계약일 및 계약자명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정보를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29조(정보통신장비 수요예보) 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제28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과 정보통신장비의 구매수요 정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계획과 구매수요 정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⑤ 제2항에 따른 제출과 제3항에 따른 공표의 구체적인 횟수･시기･방법･절차, 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정보통신장비 수요예보의 제출 등) 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해당기관의 정보통신장비 구매수요 정보와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 추진계획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 및 수요예보 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해당 연도의 정보통신장비 구매수요 정보와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의 추진계획: 매년 3월 31일 2. 다음 연도의 정보통신장비 구매수요 정보와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의 추진계획: 매년 10월 31일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보통신장비 구매수요 정보와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의 추진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전파법」 제66조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 3.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4. 그 밖에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 및 수요예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4장 정보통신융합등 활성화 지원 등
제1절 벤처 지원 및 기술거래 등 활성화
제30조(중소기업 및 벤처 등의 창업과 해외시장 진출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중소기업 및 벤처 등의 창업과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중소기업 및 벤처 등의 국내외 현지 창업 및 해외진출 지원 2.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중소기업 및 벤처 등에 대한 작업공간 및 회의장 제공 3.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중소기업 및 벤처 등의 자금, 인력, 판로 등에 대한 정보제공 및 지원 4.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중소기업 및 벤처 등에 대한 법률･경영･세무 등의 상담 5.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중소기업 및 벤처 등이 개발한 기술의 해외 홍보, 구매자 정보 제공 및 판매의 중개･알선 6.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중소기업 및 벤처 등의 원활한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번역서비스 및 법률서비스 지원 7.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해외시장 정보의 제공 및 투자유치 지원 8.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기업 및 벤처 등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진출거점의 구축 및 운영 9. 정보통신융합등 벤처의 발전을 위한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10. 그 밖에 창업 및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33조(중소기업 및 벤처 등의 창업과 해외시장 진출 사업 전문기관) 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7.7.26>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3. 그 밖에 창업과 해외시장 진출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31조(국제협력 및 글로벌협의체 운영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관련 국제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인력의 국제교류 지원 2.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인력의 해외 전문교육 및 해외연수 지원 3.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국제표준화와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등의 지원 4.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 5.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민간부문의 국제협력 지원 6. 그 밖에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하여 정보통신 관련 해외 전문가로 구성되는 글로벌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글로벌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 제3항의 글로벌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글로벌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글로벌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구성원은 정보통신융합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7.7.26> ② 협의체의 장은 협의체 구성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협의체는 국가별･지역별로 나누어 운영할 수 있으며,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 시 협의체의 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④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협의･조정한다. <개정 2017.7.26> 1. 현지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및 연계 지원 2. 국내외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관련 국제화 지원 사업에 대한 자문 3. 창업 기업의 국외 진출을 위한 지도･조언 및 투자 등 현지 활동 지원 4. 그 밖에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중소기업 및 벤처 등의 창업 및 국외 진출 지원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의 지원
제32조(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개발 등의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른 산업 및 서비스 등에 정보통신의 접목을 통하여 생산성과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관련 연구개발 사업 2. 제1호에 따라 추진되는 과제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3. 국가･지방자치단체, 대학･정부출연연구기관, 민간 등이 보유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의 거래 등 기술이전을 위한 중개･알선 지원 4.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에 대한 평가 및 평가 기법의 개발･보급 5.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의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통계조사･연구 등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제공 6.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의 기술이전 후 상용화 연구개발 지원 7.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의 기술사업화 전문인력 양성 8.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의 기술거래･사업화 촉진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활용 9. 지식재산권 등 정보통신융합등 기술 관련 연구성과물의 관리･홍보･활용 10.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수준조사 등 정책연구 사업 11.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관련 시범사업 12.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인 전담기관을 설립하거나 법인･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전담기관의 운영 및 제2항 각 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개발 사업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거나 지원･관리하는 기관 등에 대하여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제1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사업비 산정 및 정산, 기술료 등에 관한 사업 2.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업 3.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보안, 연구윤리 확보 등에 관한 사업 4.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거래 및 사업화 5. 그 밖에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전담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범위･방법 및 관리책임자 2. 비용과 비용 지급의 시기 및 방법 3. 사업 수행 결과의 보고 및 활용 4. 협약의 변경･해약 및 위반에 관한 조치 5.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분할하여 지급하거나 사업의 규모 및 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⑤ 제2항과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운영 및 업무수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7.26>
제33조(기술거래의 활성화)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의 거래가 활성화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의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새로운 기술에 대한 평가,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제공 및 상용화 개발 지원 등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34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2조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개발 사업이 끝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려는 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를 제32조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개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관리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기술료의 징수)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기술료는 해당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개발사업에 사용된 정부출연금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료를 분할하여 내게 할 수 있으며, 기술료를 한꺼번에 내거나 납부액의 일부를 미리 내는 자에 대해서는 기술료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기술료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기술료 사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제2항과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료의 징수･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7.7.26>
제2절 정보통신융합등 활성화
제35조(정보통신융합등 문화의 확산 장려)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융합등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국가사회전반에 정보통신융합등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정보통신융합등에 기여한 공공기관 및 기업의 성공사례 발굴･포상 및 홍보 2. 정보통신융합등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세미나 개최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정보통신융합등 문화확산 장려 사업추진의 방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통신융합등에 기여한 공공기관 및 기업의 성공사례를 매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성공사례를 신문･방송･인터넷포털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정보통신융합등에 기여한 공공기관･기업 및 개인(이하 “정보통신융합우수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보통신융합우수기업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통신융합우수기업등의 선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7.26.> 제38조(정보통신융합등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세미나 개최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통신융합등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계획을 작성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통보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교육계획에 따라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5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제37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정보통신융합우수기업등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사업 대상자 선정 시의 우대조치 2.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중소기업 및 벤처 등의 우수한 유망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성과에 대한 전시･홍보 3.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활성화 및 혁신을 위한 성공사례 발표회 개최 4. 그 밖에 정보통신융합등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36조(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신속처리) ①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를 개발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법령상의 각종 허가･승인･등록･인가･검증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지 못하거나 허가등의 필요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신속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에 맞는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신청사실 및 신청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소관 업무 여부 및 허가등의 필요 여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30일 이내에 회신하지 아니할 경우 소관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회신(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법령에 따른 허가등의 필요 여부를 포함한다) 또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 필요 여부 등을 신청인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⑤ 해당 신청인은 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받은 통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등이 필요하거나 제37조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가 필요하다는 내용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로이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신청이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허가등에 필요한 조건 및 절차 등을 함께 회신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그 내용에 따라 허가등을 신청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신속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신속처리 신청 등) ①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를 개발한 자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신속처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속처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에 대한 설명서 2.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 3.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가 법 제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4. 그 밖에 신속처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속처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속처리 신청서 사본 및 첨부서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법 제36조제4항에 따른 통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속처리 결과통지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40조(임시허가의 절차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임시허가 필요 여부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면서 임시허가에 필요한 제출 서류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의 통지를 받고 임시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허가 신청서에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과 제39조제1항에 따라 신청된 내용, 기술･서비스의 특성, 신청인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정적･기술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2항에 따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임시허가의 내용 및 조건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시험 및 검사에 걸리는 기간은 제외한다. <개정 2017.7.26> ④ 신청인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시험 및 검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임시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허가번호 및 허가 연월일 2. 상호 또는 명칭 및 대표자 성명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허가 대상 기술･서비스의 명칭 5. 허가 대상 기술･서비스의 주요내용 6. 유효기간 7. 허가 조건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시허가의 세부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7.26>
제37조(임시허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6조제1항에 따라 신속처리를 신청한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가 같은 조에 따라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회신을 받거나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간주된 경우,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할 때 그에 맞거나 적합한 기준･규격･요건 등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로 허가등(이하 “임시허가”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안정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임시허가를 위하여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거나 해당 전문인력과 기술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은 1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유효기간은 1회에 한정하여 연장이 가능하며,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임시허가를 받아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됨으로써 해당 이용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미리 받으려는 이용요금 총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성격이나 사업자의 재정적 능력을 고려하여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⑤ 제4항에 따라 피보험자로 지정받은 자는 이용요금을 미리 낸 후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이용자에게 보증보험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⑥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이용자에게 임시허가의 사실 및 유효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⑦ 임시허가의 영향을 받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⑧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의 심사기준,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임시허가의 절차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임시허가 필요 여부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면서 임시허가에 필요한 제출 서류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의 통지를 받고 임시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허가 신청서에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과 제39조제1항에 따라 신청된 내용, 기술･서비스의 특성, 신청인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정적･기술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2항에 따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임시허가의 내용 및 조건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시험 및 검사에 걸리는 기간은 제외한다. <개정 2017.7.26> ④ 신청인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시험 및 검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임시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허가번호 및 허가 연월일 2. 상호 또는 명칭 및 대표자 성명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허가 대상 기술･서비스의 명칭 5. 허가 대상 기술･서비스의 주요내용 6. 유효기간 7. 허가 조건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시허가의 세부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7.26.> 제41조(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등) ①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임시허가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이용현황 및 실적에 관한 자료 2.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이용요금에 관한 자료(이용요금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이용자 보호지침 4. 임시허가증 사본 제42조(임시허가에 따른 보증보험 가입)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이용요금을 미리 받고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보증보험증서 사본 2. 제공하려는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주요 내용과 이용요금에 관한 자료 3. 업무처리기준 및 이용자 보호지침 ②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보증보험의 보험기간은 임시허가의 만료일을 초과하는 기간이어야 하며,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보증보험을 갱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갱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갱신한 보증보험증서 사본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7.7.26> ③ 법 제37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란 임시허가를 신청한 자의 매출액 및 사업규모, 이용요금과 예상되는 가입자 수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7.7.26> ④ 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보증보험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보험금을 초과하면 손해액을 기준으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해 보상 및 보험금 지급에 대한 절차･방법 등을 관보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38조(임시허가의 취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7조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허가를 받은 경우 2. 제37조제1항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제37조제8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가 취소된 자는 해당 기술･서비스를 판매･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보칙
제39조(재원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하여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40조(청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제17조제5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2. 제38조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의 취소
제41조(권한･업무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43조(업무의 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인턴제도 도입 대학 또는 연수업체의 지원에 관한 업무 2. 제14조제4항에 따른 인턴제도를 운영하는 대학 또는 연수업체에 대한 자료요청에 관한 업무 3.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인턴제도 도입 대학에 대한 자료요청과 조사･분석에 관한 업무 4. 제24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등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지원 업무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수탁기관과 위탁업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4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제9조에 따른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 2. 제11조에 따른 한국소프트웨어종합학교 3. 제16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등의 표준화 사업을 위한 전문기관 4. 제17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인증기관 5. 제21조제3항에 따라 정부가 지정한 디지털콘텐츠의 진흥 및 활성화 사업을 위한 전담기관 6. 제24조에 따른 연구소 7. 제29조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 8. 제32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설립하거나 위탁･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 9. 제37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 10. 제41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한 기관 또는 단체
제43조(비밀 누설의 금지) 제4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법인･단체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장 벌칙
제4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7조에 따른 임시허가를 받은 자 3. 제43조를 위반하여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② 제17조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5조(양벌규정) 법인･단체의 대표자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7조제4항을 위반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2.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시허가가 취소된 후 해당 기술･서비스를 판매･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7.7.26>	제4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과학기술기본법 [법률 제15344호, 2018.1.16., 일부개정]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800호, 2018.4.17., 일부개정]	과학기술기본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호, 2017.7.26.,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류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2.4]
	제1조(목적) 이 영은 「과학기술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4.14>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과학기술혁신이 인간의 존엄을 바탕으로 자연환경 및 사회윤리적 가치와 조화를 이루고 경제･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하며, 과학기술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존중받도록 하고,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이 서로 균형적으로 연계하여 발전하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2.4]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학기술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2.4]
제4조(국가 등의 책무와 과학기술인의 윤리) ① 국가는 과학기술혁신과 이를 통한 경제･사회 발전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과학기술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 등은 과학기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그 성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④ 과학기술인은 자율을 바탕으로 과학기술 활동을 수행하되 과학기술이 미치는 사회적･윤리적 영향을 고려하여 진실성 있게 수행하여야 하며, 경제와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과학기술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점을 인식하고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여 이 법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고 과학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전문개정 2010.2.4]
		제4조 삭제 <2008.3.4>
제5조(과학기술정책의 중시와 개방화 촉진) ① 정부는 과학기술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통하여 과학기술이 국가의 경제적･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전략을 달성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창의적 연구개발과 개방형 과학기술혁신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4.5.28> ② 정부는 정책형성 및 정책집행의 과학화와 전자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과학기술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학기술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민간 전문가나 관련 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게 하고 일반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2.4] [제목개정 2010.12.27]	제2조(민간의 정책 참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장”이라 한다)은 「과학기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 관련 정책(이하 이 조에서 "정책"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 소관 과학기술 관련 위원회에 민간 전문가 및 제49조 각 호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참여를 확대하고, 정책의 대상이 되는 개인･법인 및 단체의 의견을 조사하여 정책의 형성 및 집행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5조의2 삭제 <2013.3.23>
		제5조 삭제 <2006.12.29>
제6조(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의 구축) ① 정부는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가 지식기반경제사회에 부응하는 과학기술을 혁신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환경과 기반을 만들어야 하고,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 또는 그 구성원들이 서로 인력, 지식, 정보 등을 원활하게 교류하고 연계하며 공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전문개정 2010.2.4]
		제6조 삭제 <2006.4.14>
제2장 과학기술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제
제7조(과학기술기본계획)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2018.1.1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5년마다 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반영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과학기술 관련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과학기술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14.5.28, 2017.7.26, 2018.1.16>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3.9, 2014.5.28> 1. 과학기술의 발전목표 및 정책의 기본방향 2. 과학기술혁신 관련 산업정책, 인력정책 및 지역기술혁신정책 등의 추진방향 3. 과학기술투자의 확대 4.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추진 및 협동･융합연구개발 촉진 4의2. 미래유망기술의 확보 5.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 등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의 강화 6.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의 촉진, 기술창업의 활성화 6의2.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성장동력의 발굴･육성 6의3. 과학기술을 활용한 삶의 질 향상, 경제적･사회적 현안 및 범지구적 문제의 해결 7. 기초연구의 진흥 8. 과학기술교육의 다양화 및 질적 고도화 9. 과학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 증진 10. 과학기술지식과 정보자원의 확충･관리 및 유통체제의 구축 11. 지방과학기술의 진흥 12. 과학기술의 국제화 촉진 13. 남북 간 과학기술 교류협력의 촉진 14. 과학기술문화의 창달 촉진 15. 민간부문의 과학기술혁신 촉진 15의2. 과학기술혁신의 촉진을 위한 제도나 규정의 개선 15의3.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의 촉진과 그 기반의 조성 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제4항에 따른 당해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종합하고 점검하여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15.12.1, 2017.7.26, 2018.1.16>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학기술 관련 계획을 세울 때에는 기본계획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5.28>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거나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업･교육기관･연구기관의 장,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14.5.28, 2017.7.26> [전문개정 2010.2.4]	제3조(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의 설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이하 이 조에서 “중･장기정책목표등”이라 한다)을 관계행정기관장에게 통보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중･장기정책목표등은 법 제13조에 따른 과학기술 발전 추세와 그에 따른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한 예측 결과 및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수행능력을 토대로 설정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1. 5년 이상의 기간에 걸친 과학기술 중･장기 발전목표 2. 제1호에 따른 발전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발전전략 및 추진방향 3. 그 밖에 국가과학기술발전에 필요한 중요 정책 추진과제 4. 삭제 <2014.11.19> 5. 삭제 <2014.11.19> 6. 삭제 <2014.11.19> [전문개정 2010.7.26] 제3조의2(과학기술 분야 중장기계획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실태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국방 및 인문사회 분야는 제외한다)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법령에 따라 세우는 과학기술 분야의 5년 이상 중장기계획에 대하여 사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제1항의 중장기계획 간 연계성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본조신설 2011.3.28] 제3조의3(미래유망기술의 확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제4호의2에 따른 미래유망기술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소관 분야에 대한 기술지도(기술개발의 단계별 목표와 전략방향을 제시하는 기술개발의 계획을 말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력이 필요하거나 다수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기술에 대한 기술지도(이하 “국가기술지도”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으며, 국가기술지도를 작성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국가기술지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래유망기술별 수요 및 시장 전망 2. 미래유망기술별 개발 동향 및 전망 3. 미래유망기술 관련 지식재산 동향 및 전망 4. 미래유망기술별 목표, 실현 시기 및 확보 전략 5. 그 밖에 미래유망기술의 개발과 관련된 사항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술지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업･교육기관･연구기관의 장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기술지도를 수정･보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본조신설 2014.11.19]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제4조(과학기술국제화사업의 추진 등)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국제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라 과학기술국제화사업의 추진을 위한 연도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7.8.6, 2008.2.29, 2013.3.23, 2017.7.26>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7.8.6, 2008.2.29, 2009.6.25, 2013.3.23, 2017.7.26> 1. 법 제2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3. 삭제 <2009.6.25>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과학기술국제화사업의 기획･평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업무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국제화사업에 대하여 사업과제별로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이들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8.6, 2008.2.29, 2011.6.24, 2013.3.23, 2017.7.26>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2. 그 밖에 과학기술국제화사업의 사업과제를 수행하는데 적합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⑥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방법, 협약에 포함될 내용 등에 관하여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7.8.6> 제4조(과학기술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중요 사항) 법 제7조제3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12.22> 1. 과학기술문화 등 과학기술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1의2.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확충･고도화와 관리･운영･공동활용 및 처분에 관한 사항 2. 과학연구단지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식재산권의 관리 및 보호 정책에 관한 사항 4.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에 관한 사항 5. 기술혁신을 위한 자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국가표준 관련 정책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0.7.26]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장이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도록 다음 해의 연도별 시행계획수립지침과 그 해의 추진실적점검지침(이하 “시행계획수립지침등”이라 한다)을 정하고, 매년 10월 31일까지 관계행정기관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행계획수립지침등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관계행정기관장은 시행계획수립지침등에 따라 소관분야의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매년 1월 15일까지 그 해의 시행계획과 지난해의 추진실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기본계획에 따라 이를 종합하여 매년 3월 15일까지 그 해의 시행계획과 지난해의 추진실적을 관계행정기관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1.9, 2013.3.23, 2014.11.19, 2017.7.26> ⑤ 관계행정기관장은 확정된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변경된 시행계획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4.17> [전문개정 2010.7.26]
	제7조 삭제 <2011.3.28>
제7조의2 삭제 <2013.3.23>
제8조(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방의 과학기술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17.7.26, 2018.1.16> ② 제1항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이하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4.5.28> 1. 연구개발사업의 지원 2. 과학기술기반 구축의 지원 3. 지방과학기술진흥 성과의 확산 및 산업화 촉진 3의2. 지방의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 등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의 강화에 관한 사항 4. 지방의 과학기술인력과 산업인력의 양성 및 과학기술정보 유통체제 구축 등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지방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17.7.26> ④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에 있는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 등이 수행하는 제2항 각 호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전문개정 2010.2.4]	제6조(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시행계획 수립 등) ①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지난해 추진실적의 제출･보고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기본계획”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으로 본다. <개정 2011.3.28>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실적 점검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지방과학기술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행정기관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1.3.28,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행정기관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1.3.28,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10.7.26]
	제8조 [제9조의3으로 이동 <2013.3.23>]
제8조의2(연차보고서의 작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의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2. 제7조제5항에 따라 종합된 전년도 추진실적 및 당해 연도 시행계획 3.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주요 내용 4. 제8조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5. 제4호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전년도 주요 추진실적 6. 제2호･제4호･제5호에 따른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 결과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사항으로 국회 보고가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5.12.1]
	제8조의2 삭제 <2011.3.28>
제2장의2 삭제 <2018.1.16>
제9조 삭제 <2018.1.16>
	제9조 삭제 <2018.4.17>
제9조의2 삭제 <2018.1.16>
	제9조의2 삭제 <2018.4.17>
제9조의3 삭제 <2013.3.23>
	제9조의3 삭제 <2018.4.17>
제9조의4 삭제 <2013.3.23>
제9조의5 삭제 <2013.3.23>
제9조의6 삭제 <2013.3.23>
제9조의7 삭제 <2013.3.23>
제9조의8 삭제 <2013.3.23>
제9조의9 삭제 <2013.3.23>
제9조의10 삭제 <2018.1.16>
제9조의11 삭제 <2013.3.23>
제9조의12 삭제 <2013.3.23>
제10조 삭제 <2018.1.16>
	제10조 삭제 <2018.4.17>
제3장 과학기술 연구개발 추진 및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개정 2014.5.28>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맡은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그 시책을 세워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②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1. 정부는 민간부문과의 역할분담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1의2. 정부는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 간의 협력, 기술･학문･산업 간의 융합 및 창의적･도전적 연구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정부는 연구기관과 연구자에게 최상의 연구환경을 조성하는 등 연구개발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3. 정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제도나 규정을 마련할 경우 연구기관과 연구자의 자율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4. 정부는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얻은 지식과 기술 등을 공개하고 성과를 확산하며 실용화를 촉진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각 부처가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긴밀히 연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 공고 등에 관한 사항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의 선정, 협약 등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 결과의 평가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4.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 정보관리, 성과관리, 연구윤리의 확보 등 연구수행의 기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이하 “기획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관 법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 기획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획등을 대행하는 자(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획등의 수행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등에 관한 사항과 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업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2.4]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 및 제16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28>
	제11조 삭제 <2018.4.17>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년(과거에 이미 동일한 참여제한 사유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는 10년)의 범위에서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출연하거나 보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2015.6.22, 2015.12.22>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결정된 경우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국내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8.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각각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해당 사항을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1. 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한 경우 2. 제1항에 따라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한 경우 3. 제7항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한 경우 ③ 제2항제1호의 경우에 해당하여 참여제한 사항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참여제한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와 그 소속 기관의 장 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 환수 처분을 받은 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 영업을 양수한 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및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환수 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 <신설 2014.12.30.>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 환수 처분을 받은 자가 환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4.12.30.>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2014.12.30> ⑧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제재부가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신설 2014.5.28, 2014.12.30> ⑨ 제1항 본문에 따른 참여제한 사유별 참여제한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제1항 단서에 따른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의 인정, 참여제한기간 및 사업비 환수액의 감면 등에 관한 기준, 제7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5.28, 2014.12.30> [본조신설 2010.2.4]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공고 및 신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면 사업별 세부계획을 미리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8.24, 2015.12.22> 1. 국가안보 및 사회･경제에 파장이 우려되는 분야인 경우 2. 외국 정부와의 양해각서 등에 따라 추진되는 국제공동연구의 경우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의 주도가 불가피하거나 경쟁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여 연구개발과제와 그 수행기관을 지정하여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14>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목적, 사업내용 및 사업기간 2. 연구개발과제의 신청자격 3.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절차 및 일정 4.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심의･평가 절차 5.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심의･평가 기준 6. 제24조의4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 7.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할 때에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고내용을 게재하여야 한다. ④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9.26, 2014.11.28, 2017.5.8> 1. 연구개발의 필요성 2. 연구개발의 목표와 내용 3.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4. 연구개발의 추진 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5. 국제공동연구 추진계획(국제공동연구인 경우만 해당한다) 6.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7. 주요 연구실적, 연구논문 발표실적 및 현재 참여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다만,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7의2. 연구개발비 명세서 8. 제24조의4에 따른 보안등급의 분류 및 결정사유 9. 삭제 <2017.5.8>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제4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이 포함된 연구개발제안서를 작성하여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선정되기 전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5.8>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 및 연구개발제안서의 서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7.5.8, 2017.7.26>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협약의 해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참여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참여기업의 대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4, 2014.11.28, 2015.8.24, 2016.7.22> 1.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었거나 대내외 기술환경의 변화 등으로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1의2.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에 추진 중인 다른 연구개발과제와 중복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다만, 제7조제1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3.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4.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하여 연구개발의 수행이 지연되어 처음에 기대하였던 연구개발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연구개발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에는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연차실적･계획서에 대한 검토 및 단계평가 결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의하여 연구개발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6. 부도･법정관리･폐업 등의 사유로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7. 제24조에 따른 보안관리가 허술하여 중요 연구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8. 제31조제3항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9. 연구책임자가 다른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에서 제27조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용도 외 사용 등의 사유로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 10.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가 불량하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연구실의 사용제한･금지 또는 철거 등의 조치로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11. 참여기업이 연구개발비 부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1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가 선정된 경우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연구비의 집행 중지 및 현장 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약하였을 때에는 실제 연구개발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개발비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1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약을 해약하였을 때에는 정부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법 제11조의2에 따라 참여제한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8.24>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 후단에 따라 회수하여야 할 정부 출연금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미리 전문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 연구의 달성도에 대한 평가 등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전문 평가단의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은 별표 4의2와 같다. <개정 2016.7.22> ② 삭제 <2016.7.22> ③ 삭제 <2016.7.22> ④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6조제4항 또는 제5항 전단에 따른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별표 4의2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 <개정 2013.9.26, 2015.12.22, 2016.7.22, 2017.5.8>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4호의2의 사유로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가 기술료 또는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여 참여제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참여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5.12.22>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재조치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조치 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재조치 평가단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5.14, 2013.9.26, 2015.12.22> 1. 제재조치 대상자와 사제(師弟)관계이거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2. 제재조치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원 3. 제재조치 대상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사람 4.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사람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항의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9.26, 2014.8.12, 2015.12.22> ⑧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6항에 따른 제재조치 평가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9.26, 2014.8.12, 2015.12.22> ⑨ 제6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재조치 평가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3.9.26, 2014.8.12, 2015.12.22> ⑩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환수하는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참여제한 결정사실 및 환수금액을 함께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기관의 장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전문기관에 이체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6, 2015.12.22> ⑪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유별 사업비 환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반행위의 경중과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달성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 환수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2013.9.26, 2014.11.28, 2015.12.22> ⑫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참여제한을 결정한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이를 지체 없이 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2017.5.8>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의2(성실한 연구개발 수행의 인정기준)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4의2 제2호가목에 따른 참여제한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별표 5에 따른 사업비 환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2016.7.22> 1. 당초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하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2. 환경 변화 등 외부요인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3.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이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수행된 경우 [본조신설 2014.11.28]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의3(사업비 환수금의 독촉) 법 제11조의2제6항에 따라 사업비 환수금의 납부를 독촉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사업비 환수금 체납액 2. 납부기한(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3. 납부장소 4.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는 내용 [본조신설 2015.8.24] [종전 제27조의3은 제27조의4로 이동 <2015.8.24>]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의4(제재부가금 부과기준 등) ① 법 제11조의2제7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이하 “제재부가금”이라 한다)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5.8.24>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제27조제6항에 따른 제재조치 평가단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12.22> [본조신설 2014.11.28] [제27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27조의4는 제27조의5로 이동 <2015.8.24>]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의5(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2제7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5.8.24>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시 또는 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제재부가금을 납부한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제재부가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1.28] [제27조의4에서 이동 <2015.8.24>]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3조의2(기초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대한 특례)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초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로서 제9조제3항에 따른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연차별 연구개발비의 사용잔액에 대하여 제12조의2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협약기간 내에서 다음 연도의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연구개발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보고 및 제19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출 문서의 종류,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28>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16조제1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결과 법 제11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 경우에는 제7조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감점 부여, 제27조에 따른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등의 불이익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④ 삭제 <2015.8.24> ⑤ 삭제 <2015.8.24> [본조신설 2012.5.14]
제11조의3(국가연구개발사업성과의 소유･관리 및 활용촉진)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형태와 비중, 연구개발성과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기관 등의 소유로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1.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 2. 연구개발성과를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연구기관 등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4. 그 밖에 연구기관 등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게 된 연구개발성과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③ 그 밖에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 및 활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5.28> [본조신설 2010.2.4] [제목개정 2014.5.28]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 시작품(試作品) 및 연구노트 등 유형적 성과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의 소유로 한다. 다만,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는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2014.11.28>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 무형적 성과를 개발한 연구기관의 단독 소유로 하고,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그 무형적 성과는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한다. 다만, 무형적 성과를 소유할 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함께 연구를 수행한 연구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개정 2014.8.12, 2014.11.28>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제공동연구의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이들 기관이 우선적으로 실시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8.24>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경우에는 협약에서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⑤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와 협의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연구개발성과를 참여기업･실시기업 또는 다른 적절한 기관(국내에 있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에 양여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에게 무상(無償)으로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14.11.28> 1. 제1항에 따른 유형적 성과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해당 성과의 가액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술료 등으로 회수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무형적 성과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를 완료한 경우 ⑥ 주관연구기관･협동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성과로서 지식재산권을 출원･등록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2, 2014.11.28>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지식재산권을 국내에 출원 또는 등록할 경우에는 제9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별 고유번호, 지원하는 중앙행정기관, 연구개발과제명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3. 국외에서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등록공보 발간 후 3개월 이내에 등록공보의 사본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국내 또는 국외에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포기로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 소멸일 전에 그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4.11.28]
제11조의4(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려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성과를 직접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이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②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 등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기술료를 감면하거나 징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③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1. 참여연구원이나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2. 연구개발재투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 ④ 그 밖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2.4]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기술료의 징수) ①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은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이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합의하여 정한다. 다만, 법 제11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징수하는 기술료(이하 “정부납부기술료”라 한다)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거나,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부출연금액의 범위에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징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2014.7.21, 2014.8.12, 2014.11.28, 2015.8.24, 2015.12.22, 2016.7.22> 1.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퍼센트 2.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0퍼센트 3. 대기업(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정부출연금의 40퍼센트 ② 정부납부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기술실시 보고서 등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기술실시계약의 체결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2014.8.12, 2015.8.24> ③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료 징수 및 납부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2, 2014.11.28>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초연구단계의 연구개발성과 등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개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성과 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연구개발성과에 대해서는 기술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8.12, 2014.11.28> ⑤ 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른 기술료 감면과 징수기간 연장에 관한 세부 기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련 당사자 간에 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어느 한쪽 당사자가 요청할 때에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자문에 응할 수 있다. ⑦ 제1항 단서에 따라 정부납부기술료를 정부출연금액의 범위에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징수하는 경우 매출액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4.8.12, 2015.8.24> ⑧ 정부납부기술료는 현금, 신용카드 또는 약속어음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8.12, 2015.8.24> ⑨ 국제공동연구의 경우에는 정부납부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8.24>
제11조의5 삭제 <2014.5.28>
제12조(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이하 “평가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에 관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방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등을 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교육･연구기관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법인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17.7.26>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평가등의 결과를 반영하여 연구개발투자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1항 전단에 따른 조사와 분석의 범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삭제 <2010.12.27> ⑦ 삭제 <2010.12.27> [전문개정 2010.2.4]	제20조(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을 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계획(이하 이 조에서 “조사･분석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매년 11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1.9, 2013.3.23, 2017.7.26> ② 조사･분석계획에는 제출기관, 대상사업, 제출자료 및 제출시기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1.9>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의 이사장은 조사･분석계획에 따라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1.9, 2013.3.23, 2014.11.19, 2017.7.26> 1. 그 해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서(성과에 관한 계획 및 실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 협약과제 목록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자료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조사･분석계획과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9, 2013.3.23, 2017.7.2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와 제4항에 따라 실시된 조사･분석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그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1.9, 2013.3.23, 2017.7.26> ⑥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방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10.7.26] [제목개정 2013.1.9] 제40조(과학기술지식･정보 등의 관리･유통체제 구축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정보의 생산･유통･관리 및 활용의 대상에는 과학기술 분야 국내외 수집정보, 학술지, 논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과제 및 연구성과･평가･조정정보, 기술･산업정보, 특허정보, 연구개발 인력･시설･장비정보, 기술이전･실용화정보 및 기술창업정보 등을 포함한다. <개정 2013.1.9, 2014.11.19>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의 과학기술부문계획과 같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중장기 지식정보자원 관리･발전계획에 법 제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책을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5.12.22,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유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업･교육기관･연구기관의 장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에 대한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정보의 가치가 평가되고 이들 지식･정보가 적절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⑤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지원기관(이하 이 조 및 제41조에서 “지원기관”이라 한다)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결과 및 법 제12조의2제5항제3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관련 정보, 연구개발 시설･장비정보, 산업정보, 기술이전정보, 특허정보, 기상정보, 원자력정보 등 별도의 전문기관에서 관리･유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정보 분야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2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나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 중에서 따로 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3.28, 2013.1.9, 2013.3.23, 2017.7.26>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 단서에 따라 지원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7.7.26> 1. 지원기관의 명칭과 주소 2. 지정연월일 및 지정기간 3. 지원업무의 종류 및 범위 ⑦ 지원기관의 장은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정보의 관리･유통에 관한 그 해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과 지난해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7.7.26> ⑧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지원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28> 1. 국내외 과학기술 관련 지식･정보의 종합적인 수집 및 분석 2. 과학기술 관련 지식･정보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연계 및 공동활용 3. 과학기술 관련 지식･정보 유통체계 및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4. 과학기술 관련 지식･정보 공동활용을 위한 표준화 5. 과학기술 관련 지식･정보의 관리･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시책 및 계획의 수립 지원 6.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⑨ 지원기관의 장은 매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지정받은 업무의 추진실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10.7.26]
	제12조 삭제 <2018.4.17>
제12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등)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다음다음 연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을 매년 10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17.7.26>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28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 예정된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를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중기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정부연구개발투자의 방향과 기준을 매년 3월 15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14.12.30, 2017.7.26, 2018.1.16>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해당 기관의 예산요구서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요구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14.12.30, 2017.7.2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제출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의견과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와 연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마련하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1.3.9, 2013.3.23, 2014.5.28, 2014.12.30, 2017.7.26, 2018.1.16>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분야별･사업별 투자우선순위 3.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방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내역 3의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하는 예산의 배분･조정 내역 4.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의 조정 및 연계 5.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적정성, 중점추진방향 및 개선방향 6. 다수 부처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부처별 역할 분담 7. 기초연구와 지방과학기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⑥ 제2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방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와 예산요구서 중 국방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중기사업계획서와 예산요구서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17.7.26>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 재정규모 조정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항에 따른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27, 2013.3.23, 2018.1.16> [전문개정 2010.2.4] [제목개정 2013.3.2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사전조사 및 기획)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2>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를 하는 경우 국내외 특허 동향, 기술 동향, 표준화 동향 및 표준특허 동향(표준화 동향 및 표준특허 동향은 연구개발성과와 표준화 및 표준특허를 연계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2.22, 2014.8.12, 2014.11.28> 1. 기초연구단계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를 하는 경우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동향조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주관연구기관이 되어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서 2년 이내의 단기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를 하는 경우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새로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는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부터 중앙행정기관 간 공동기획의 필요성이 제시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기획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7.7.26, 2018.4.17>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제공동연구, 외국과의 인력교류 및 국제학술활동 등 국제적 연계･협력을 장려하여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 및 산업체 간에 협력하여 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공동 기획･연구･사업화, 기술이전･자문 및 보유자원 공동활용 등의 방법으로 산학연협력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4>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을 구체적으로 기획하고, 그 기획안을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요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할 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난, 재해, 국민건강 등 공공수요가 있는 사업으로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획안의 제출시기를 1년의 범위에서 유예할 수 있다. <신설 2013.2.22, 2013.3.23, 2017.7.26> ⑦ 제6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구체화된 사업의 기획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14, 2013.2.22, 2013.3.23, 2014.8.12, 2014.11.28, 2017.7.26>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 세부추진내용 및 추진체계 2.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한 조정방안(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계획 4. 필요한 자원의 규모 및 인력 확보방안 5. 정부지원의 타당성 검토 결과 6.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7. 국내외 특허 동향, 기술 동향, 표준화 동향 및 표준특허 동향(제2항 본문에 따라 조사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목개정 2012.5.14] 제21조(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등)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중점투자방향, 주요 정책부문별 우선순위 및 관련 제도의 개선방향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마련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3.28, 2013.3.23, 2017.7.26, 2018.4.17>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점 투자분야의 조정 내역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분야별 투자규모와 기술분야 내 사업별 투자우선순위 및 적정 투자규모의 조정 내역 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의 역할분담 등 조정 내역 ③ 법 제12조의2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서 인문사회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국가안전보장상 고도의 보안성이 요구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을 제외한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1.3.28, 2013.3.23, 2016.6.30, 2018.4.17> 1. 기본계획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법령에 따라 수립한 계획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5년 이상 중장기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2.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고도의 전문적･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국가연구개발사업 3.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기 위한 기초과학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 4.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 연구시설･장비 구축사업,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되는 연구개발사업 등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가 필요한 국가연구개발사업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편성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7.7.26>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법 제12조의2제5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전문개정 2010.7.26] [제목개정 2013.3.23] 제2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관련 협의회의 운영) ① 기획재정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운영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기획재정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결과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본조신설 2011.3.28] 제40조(과학기술지식･정보 등의 관리･유통체제 구축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정보의 생산･유통･관리 및 활용의 대상에는 과학기술 분야 국내외 수집정보, 학술지, 논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과제 및 연구성과･평가･조정정보, 기술･산업정보, 특허정보, 연구개발 인력･시설･장비정보, 기술이전･실용화정보 및 기술창업정보 등을 포함한다. <개정 2013.1.9, 2014.11.19>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의 과학기술부문계획과 같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중장기 지식정보자원 관리･발전계획에 법 제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책을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5.12.22,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유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업･교육기관･연구기관의 장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에 대한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정보의 가치가 평가되고 이들 지식･정보가 적절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⑤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지원기관(이하 이 조 및 제41조에서 “지원기관”이라 한다)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결과 및 법 제12조의2제5항제3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관련 정보, 연구개발 시설･장비정보, 산업정보, 기술이전정보, 특허정보, 기상정보, 원자력정보 등 별도의 전문기관에서 관리･유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정보 분야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2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나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 중에서 따로 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3.28, 2013.1.9, 2013.3.23, 2017.7.26>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 단서에 따라 지원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7.7.26> 1. 지원기관의 명칭과 주소 2. 지정연월일 및 지정기간 3. 지원업무의 종류 및 범위 ⑦ 지원기관의 장은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정보의 관리･유통에 관한 그 해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과 지난해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7.7.26> ⑧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지원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28> 1. 국내외 과학기술 관련 지식･정보의 종합적인 수집 및 분석 2. 과학기술 관련 지식･정보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연계 및 공동활용 3. 과학기술 관련 지식･정보 유통체계 및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4. 과학기술 관련 지식･정보 공동활용을 위한 표준화 5. 과학기술 관련 지식･정보의 관리･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시책 및 계획의 수립 지원 6.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⑨ 지원기관의 장은 매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지정받은 업무의 추진실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10.7.26]
제12조의3(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의견 제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서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신청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선정하기 전에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성을 평가하여 적합 여부에 관한 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성 평가 대상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술성을 평가하여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제1항에 따른 기술성 평가의 기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7.7.26> [본조신설 2010.12.27]	제21조의3(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의견제출)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12.22>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성을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심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4.17> 1. 기술개발의 필요성 및 시급성 2. 사업계획의 구체성 3. 기존 사업과의 유사･중복성 4. 국고 지원의 적합성 5. 삭제 <2018.4.17> 6. 삭제 <2018.4.17>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선정하면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본조신설 2011.3.28]
제13조(과학기술예측) ① 정부는 주기적으로 과학기술의 발전 추세와 그에 따른 미래사회의 변화를 예측하여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예측(이하 “과학기술예측”이라 한다)의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기술을 발굴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예측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업･교육기관･연구기관의 장,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14.5.28, 2017.7.26> [전문개정 2010.2.4] [제목개정 2014.5.28]	제3조(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의 설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이하 이 조에서 “중･장기정책목표등”이라 한다)을 관계행정기관장에게 통보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중･장기정책목표등은 법 제13조에 따른 과학기술 발전 추세와 그에 따른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한 예측 결과 및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수행능력을 토대로 설정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1. 5년 이상의 기간에 걸친 과학기술 중･장기 발전목표 2. 제1호에 따른 발전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발전전략 및 추진방향 3. 그 밖에 국가과학기술발전에 필요한 중요 정책 추진과제 4. 삭제 <2014.11.19> 5. 삭제 <2014.11.19> 6. 삭제 <2014.11.19> [전문개정 2010.7.26] 제22조(과학기술예측 등) ① 삭제 <2014.11.19>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의 발전 추세와 그에 따른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한 예측(이하 “과학기술예측”이라 한다)을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예측의 실시결과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4.17> ④ 과학기술예측은 법 제2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하 “기획평가원”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과학기술예측과는 별도로 소관 분야에 대한 과학기술예측 또는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4.17>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과학기술예측 또는 기술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경쟁력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요한 핵심기술을 발굴하고, 이를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13조 삭제 <2018.4.17>
	제13조의2 삭제 <2008.2.29>
	제13조의3 삭제 <2004.12.3>
제14조(기술영향평가 및 기술수준평가) ① 정부는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이 경제･사회･문화･윤리･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이하 “기술영향평가”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적으로 중요한 핵심기술에 대한 기술수준을 평가(이하 “기술수준평가”라 한다)하고 해당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기술영향평가와 기술수준평가의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2.4]	제23조(기술영향평가의 범위 및 절차)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술영향평가(이하 “기술영향평가”라 한다)의 대상은 미래의 신기술 및 기술적･경제적･사회적 영향과 파급효과 등이 큰 기술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술로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7.7.26> ② 기술영향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기술이 국민생활의 편익증진 및 관련 산업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 2. 새로운 과학기술이 경제･사회･문화･윤리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3. 해당 기술이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영향평가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7.7.26> ④ 기술영향평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획평가원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7.7.26> ⑤ 기획평가원의 장은 기술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영향평가는 제2조에 따라 민간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의 참여를 확대하고 일반 국민의 의견을 모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7.7.26>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기술영향평가 결과를 보고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7.7.26, 2018.4.17> ⑦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영향평가 결과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이를 소관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기획에 반영하거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 추진하여야 한다. ⑧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에 대한 기술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4.17> [전문개정 2010.7.26] 제24조(기술수준평가)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소관 분야에 대한 기술수준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4.17>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소관 분야에 대한 기술수준평가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7.7.26, 2018.4.17> [전문개정 2010.7.26]
	제14조 삭제 <2008.2.29>
	제14조의2 삭제 <2008.2.29>
	제14조의3 삭제 <2004.12.3>
제15조(기초연구의 진흥) 정부는 과학기술혁신의 바탕이 되는 기초연구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대학과 정부가 출연하는 연구기관의 연구 및 상호 연계･협력을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연구비를 지원하는 등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2011.3.9, 2014.5.28> [제목개정 2011.3.9]
	제15조 삭제 <2018.4.17>
제15조의2 삭제 <2018.1.16>
제16조(민간의 과학기술혁신 지원) ① 정부는 기업 등 민간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기업 간 기술 공유와 공동활용을 장려하며, 기술의 실용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 공급, 세제･금융 지원, 우선구매, 신기술･신제품 인증 등 다양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② 정부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과 기술창업기업에 대하여 제1항의 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전문개정 2010.2.4] [제목개정 2014.5.28]
	제16조 삭제 <2018.4.17>
제16조의2(연구개발성과의 보호 및 보안) ① 정부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민간연구개발의 성과(이하 “연구개발성과”라 한다)에 대하여는 지식재산권의 설정 등을 통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가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에 관한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5.28]
제16조의3(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 ① 정부는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에 관한 정보의 관리･유통 2.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 관련 기관･단체와 교육기관･연구기관에 설치된 조직의 육성 3. 전문인력의 양성 4.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 간의 인력･기술･인프라 등에 관한 교류･협력 5. 기술평가 활성화 및 기술금융 지원 6. 그 밖에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시책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수행하게 하고 해당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사업의 기획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하고 그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5.28]
제16조의4(기술창업 활성화 등) ① 정부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신기술,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하여 문화 등 다양한 부문과의 융합을 촉진함으로써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중소･벤처기업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② 제1항의 시책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관하여는 제16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시책을 지역에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을 각 지역별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5.12.22>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5.12.22> ⑤ 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22> [본조신설 2014.5.28]	제24조의3(기술창업 활성화 지원 등 전담기관의 지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같은 조 제1항의 시책을 지원하는 각 지역별 전담기관(이하 “창조경제혁신센터”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해당 기관의 장 및 해당 기관이 소재하는 지역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4.17> 1.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협회･단체, 대학, 연구기관 등(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에 소속되거나 부설된 기관 2. 제1호 외에 기술창업 활성화, 중소･벤처기업의 과학기술혁신 역량 강화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본조신설 2016.6.21] [종전 제24조의3은 제24조의5로 이동 <2016.6.21>]
제16조의5(성장동력의 발굴･육성) ① 정부는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성장동력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세울 때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성장동력 분야별 핵심기술의 개발･사업화 2. 성장동력 분야별 전문인력의 확보 및 육성 3. 성장동력 분야별 일자리 및 시장창출 방안 4. 성장동력에 대한 기업 등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관련 제도나 규정의 개선 5. 그 밖에 성장동력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4.5.28]	제24조의5(성장동력 발굴･육성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의5에 따라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성장동력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성장동력 발굴･육성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성장동력 발굴･육성계획을 세울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경제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성장동력 발굴･육성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업･교육기관･연구기관의 장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본조신설 2014.11.19] [제24조의3에서 이동 <2016.6.21>]
제16조의6(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의 해결) ① 정부는 과학기술을 활용한 삶의 질 향상, 경제적･사회적 현안 및 범지구적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5.28]	제24조의6(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의 해결)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의6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관련 시책과 사업 등을 종합한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4.17>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촉진에 관한 사항 2.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민간 주도가 어렵거나 미흡한 분야의 정부 주도 시장 창출 방안 등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성과확산에 관한 사항 3.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제도나 규정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국민, 연구자 등의 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문제해결에 관한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업･교육기관･연구기관의 장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본조신설 2014.11.19] [제24조의4에서 이동 <2016.6.21>]
제16조의7(과학기술의 역기능 방지) 정부는 연구개발성과 또는 과학기술 활동이 국가･사회･개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윤리적 가치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5.28]
제16조의8(산학연협력 촉진) 정부는 국가･지방자치단체･기업･교육기관･연구기관 상호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5.28]
제17조(협동･융합연구개발의 촉진) ① 정부는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 간 또는 이들 상호간의 협동연구개발을 촉진하고 북돋우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② 정부는 민･군 간의 협동연구개발을 장려하고 민･군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연구개발과제의 협동･융합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협동･융합연구개발 관련 기관 간에 과학기술인이 서로 교류하는 것을 권고하거나 알선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17.7.26> ④ 정부는 신기술 상호간 또는 신기술과 학문･문화･예술 및 산업 간의 융합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전문개정 2010.2.4]	제25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공동기획)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협동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연구개발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공동기획이 필요한 사업(이하“공동기획사업”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동기획사업에 대하여 사업추진계획을 공동으로 기획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동기획사업의 선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11.3.28]	제2조(과학기술인의 상호교류신청)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인을 상호교류 하고자 하는 협동연구개발 관련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과학기술인교류신청서에 관련 연구사업계획서 3부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4, 2008.3.4, 2013.3.24, 2017.7.26>
	제17조 삭제 <2018.4.17>
제17조의2(연구개발과 인력양성 간 연계 촉진) 정부는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연구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을 상호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본조신설 2010.2.4]
제18조(과학기술의 국제화 촉진) ① 정부는 국제사회에 공헌하고 국내 과학기술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외국정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연구개발 관련 기관･단체 등과 과학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1. 국제공동연구개발의 활성화 2. 과학기술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외 우수 과학기술인력의 유치･활용 3. 국내 연구기관의 해외진출 및 외국 연구기관의 국내유치 4. 연구개발 시설･장비, 과학기술지식･정보의 공동 활용 촉진 5.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과학기술협력 6. 국내 과학기술인력의 국제기구 진출 확대, 과학기술 관련 국제기구 및 국제행사의 국내 유치 지원 7.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간 과학기술협력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기관을 지정하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과 국제공동연구의 추진 등 과학기술협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2.4]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8조에 따른 과학기술협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6>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제4조(과학기술국제화사업의 추진 등)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국제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라 과학기술국제화사업의 추진을 위한 연도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7.8.6, 2008.2.29, 2013.3.23, 2017.7.26>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7.8.6, 2008.2.29, 2009.6.25, 2013.3.23, 2017.7.26> 1. 법 제2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3. 삭제 <2009.6.25>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과학기술국제화사업의 기획･평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업무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국제화사업에 대하여 사업과제별로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이들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8.6, 2008.2.29, 2011.6.24, 2013.3.23, 2017.7.26>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2. 그 밖에 과학기술국제화사업의 사업과제를 수행하는데 적합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⑥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방법, 협약에 포함될 내용 등에 관하여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7.8.6>
	제18조 삭제 <2018.4.17>
제19조(남북 간 과학기술의 교류협력) ① 정부는 남북 간 과학기술부문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시키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의 시책 추진을 위하여 북한의 과학기술 관련 정책･제도 및 현황 등에 관하여 조사･연구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류협력사업과 조사･연구 등을 담당할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2.4]	제26조(남북 간 과학기술의 교류협력)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남북 간 과학기술부문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의 내용을 반영한 남북 간 과학기술 교류협력계획(이하 “교류협력계획”이라 한다)을 통일부장관･국가정보원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교류협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과학기술 교류협력의 추진방향 2. 과학기술 공동연구, 과학기술인력･정보 교류 및 과학기술문화 창달 3. 그 밖에 남북 간 과학기술부문의 교류협력에 관한 중요 사항 ③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신청을 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다. <개정 2011.6.24, 2013.3.23, 2014.11.19, 2017.7.26>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2.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창의재단(이하 “한국과학창의재단”이라 한다) 3. 남북통일문제 연구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연구기관 4. 제4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④ 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⑤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교류협력계획에 관한 그 해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과 지난해 실적(해당하는 전문기관에 한정한다)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전문기관의 명칭과 주소 2. 지정연월일 및 지정기간 3. 담당 업무의 종류와 범위 [전문개정 2010.7.26]	제3조(남북과학기술교류협력사업 전문기관의 지정신청) ①「과학기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3항 및 영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남북간 과학기술교류협력사업과 조사･연구를 담당할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신청서에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4, 2008.3.4, 2013.3.24, 2017.7.26> 1. 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2. 전문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유 및 지정기간 3. 남북간 과학기술 교류협력 관련업무중 지정받아 담당할 업무 및 그 수행계획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서의 내용을 검토한 후 타당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4, 2017.7.26>
	제19조 삭제 <2018.4.17>
제20조(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설립) ①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조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하 “기획평가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4.5.28> ② 기획평가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기획평가원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기획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14.5.28, 2018.1.16> 1. 과학기술자문회의가 심의하는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조정에 대한 지원 2. 과학기술자문회의가 심의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에 대한 지원 3. 제12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등에 대한 지원 4. 과학기술예측 5. 제14조에 따른 기술영향평가 및 기술수준평가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기획･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⑤ 기획평가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기관, 정부가 출연하는 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중립성과 객관성을 확립하여야 한다. 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획평가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⑦ 기획평가원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2.4]	제22조(과학기술예측 등) ① 삭제 <2014.11.19>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의 발전 추세와 그에 따른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한 예측(이하 “과학기술예측”이라 한다)을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예측의 실시결과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4.17> ④ 과학기술예측은 법 제2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하 “기획평가원”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과학기술예측과는 별도로 소관 분야에 대한 과학기술예측 또는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4.17>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과학기술예측 또는 기술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경쟁력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요한 핵심기술을 발굴하고, 이를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27조(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업무 등) ① 법 제20조제4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1.3.28, 2013.1.9,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기획평가원은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정부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매년 4월 30일까지 출연금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7.7.26> 1.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 2. 다음 해의 추정 대차대조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정부출연금의 지급요구에 필요한 서류 [전문개정 2010.7.26]
제4장 과학기술투자 및 인력자원의 확충
제21조(과학기술투자의 확대) ① 정부는 과학기술발전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부연구개발투자의 목표치와 추진계획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소관 지방자치단체예산에서 연구개발예산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기업 등 민간이 적극적으로 연구개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⑤ 정부는 연구개발의 추진단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2.4]	제28조의2(중장기 연구개발투자 소요전망을 위한 자료요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에 반영할 정부연구개발투자의 목표치와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중장기 연구개발투자 소요 관련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본조신설 2011.3.28]
제22조(과학기술진흥기금)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의 진흥과 과학기술문화의 창달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 <개정 2011.7.21, 2013.3.23, 2017.7.26> 1. 정부의 출연금 및 융자금 2.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3. 기금운용수익금 4.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豫受金) 6. 기금에서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기술료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수입금 7.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기부금품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3.1.23, 2014.5.28, 2015.12.22, 2016.3.29> 1.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학술활동과 인력 양성 및 국제교류 등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수행하거나 연구개발 성과를 실용화하려는 관련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한 지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투자 또는 융자 3. 기금의 운용자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4. 과학기술의 진흥･개발과 과학기술문화의 창달 및 과학기술인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과학관에 대한 지원 5. 국공립 과학관의 건설 및 전시시설, 전시용 장비, 관련부대시설의 확보를 위한 지원 6.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대한 지원 7.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8.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9.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지원 ④ 기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운용･관리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진흥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⑤ 제2항제7호에 따라 기부하는 자는 특정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등 그 용도를 정하여 기부할 수 있다. <신설 2011.7.21> ⑥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1> [전문개정 2010.2.4]	제29조(기금계정의 설치)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자금 중 100분의 10 이내의 자금을 법 제2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10.7.26] 제30조(과학기술진흥기금의 재원) 법 제22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6.24, 2011.10.25, 2013.3.23, 2014.11.19, 2017.7.26>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2. 현물자산의 운용수익금 3.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기술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소관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에 한정하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에서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기술료는 제외한다)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수입금 [전문개정 2010.7.26] 제31조(과학기술진흥기금의 용도) ① 법 제22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투자 또는 융자”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1. 대학과 연구기관에 대한 출연 2. 기업에 대한 출연･투자 또는 융자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융자의 금리 등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10.7.26] [제30조의2에서 이동 <2010.7.26>] 제34조(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연구재단(이하 “한국연구재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10.7.26]	제7조(기금위탁기관의 회계기관 등) ①영 제34조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연구재단의 장은 그 소속 임･직원 중에서 기금수입담당임원･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기금지출직원 및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하고,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개정 2008.3.4, 2013.3.24, 2017.7.26>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33조제1항에 따라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거나, 한국연구재단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수입담당임원･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기금지출직원 및 기금출납직원을 임명한 때에는 이를 감사원･재정경제부장관･한국은행총재 및 관계금융기관의 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4, 2017.7.26> [전문개정 2006.4.14]
제23조(과학기술인력의 양성･활용) ① 정부는 과학기술의 변화와 발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창의력 있고 다양한 재능을 가진 과학기술 인력자원을 양성･개발하고 과학기술인의 활동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과학기술인력의 중･장기 수요･공급 전망의 수립 2. 과학기술인력의 양성･공급계획 수립 3.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기술훈련 및 재교육의 촉진 4. 과학기술교육의 질적 강화방안 수립 5. 고급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의 확충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인력의 활용과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과학기술인력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수요자가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력의 기술훈련 및 재교육 실시기관을 지정하고 그 사업 수행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전문개정 2010.2.4]	제37조(과학기술인력의 양성･활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장기 과학기술인력 수요･공급 전망을 3년마다 세워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수요･공급 전망을 세우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연구기관, 대학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업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과학기술인력의 기술훈련 및 재교육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여 공고하는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법 제2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 그 밖에 과학기술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 역량을 갖춘 것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된 과학기술인력의 기술훈련 및 재교육 실시기관은 교육내용, 시행방법을 포함한 기술훈련 및 재교육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0.7.26]
제24조(여성 과학기술인의 양성) 정부는 국가과학기술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여성 과학기술인의 양성 및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여성 과학기술인이 그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전문개정 2010.2.4]	제38조(여성 과학기술인의 양성･활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른 여성 과학기술인의 양성 및 활용 방안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의 양성 및 활용 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 과학기술인의 경쟁력 향상 관련 연구개발사업의 기획･추진에 관한 사항 2. 여성 과학기술인의 사기 진작에 관한 사항 3. 여성 과학기술인의 고용 확대에 관한 사항 4. 여성 과학기술단체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여성 과학기술인의 양성･활용기관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여성 과학기술인의 양성･활용에 관한 중요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여성 과학기술인에 관한 정책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10.7.26]
	제24조의2 삭제 <2018.4.17>
	제24조의4(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 등) ①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의 기술창업 활성화 및 기업가정신 고취를 위한 추진과제 발굴 및 운영 2.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과학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과 이를 위한 관련 기관･프로그램의 연계 및 총괄 3. 지역 중소･중견기업 성장 지원과 이를 위한 관련 기관･프로그램의 연계 및 총괄 4. 지역의 기술창업 및 중소･벤처기업의 과학기술혁신 역량 강화와 관련된 유관기관과의 협력과 이와 관련 정책･전략의 수립 및 평가의 지원 5. 지역의 미래 기업가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6. 지역의 창업을 지원하는 기관･기업의 육성 및 지원 7. 지역의 기술창업 및 중소･벤처기업과 관련된 법률 상담과 법률 사무의 지원 8. 지역의 예비창업자, 창업자 또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금융 상담과 금융 사무의 지원 9. 창의적인 아이디어, 신기술 등을 활용한 청년고용 창출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10. 그 밖에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에 따른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선임한다. <개정 2017.7.26> 1. 제24조의3제1호의 기관이 창조경제혁신센터로 지정된 경우: 공공기관등의 장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선임 2. 제24조의3제2호의 비영리법인이 창조경제혁신센터로 지정된 경우: 비영리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 ③ 시･도지사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관할 내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관할 지역의 관련 정책의 수립 과정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④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장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등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공공기관등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창조경제혁신센터에 파견할 수 있다. 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라 창조경제혁신센터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등의 임직원에 대한 수당･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6.21] [종전 제24조의4는 제24조의6으로 이동 <2016.6.21>]
제25조(과학영재의 발굴 및 육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영재를 조기에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과학영재의 발굴 및 육성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학영재의 조기발굴과 육성을 위하여 이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기관을 지정하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2017.7.26> ③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2.4]	제39조(과학영재의 발굴 및 육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른 과학영재의 발굴 및 육성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세우고, 이를 「영재교육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의 영재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의 과학영재의 발굴 및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과학영재의 발굴･육성 목표 및 추진방향 2. 과학영재 교육기관의 설치 또는 지정 및 활용 3. 과학영재 교육기관 간 연계운영체제의 구축방안 4. 과학영재 육성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③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과학영재의 조기발굴과 육성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다. <개정 2011.6.24, 2013.3.23, 2017.7.26> 1. 한국과학창의재단 2. 「영재교육진흥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거나 지정된 영재교육연구원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④ 전문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10.7.26]
제5장 과학기술기반 강화 및 혁신환경 조성
제26조(과학기술지식･정보 등의 관리･유통) ① 정부는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정보의 생산･유통･관리 및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1.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정보의 수집･분석･가공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2.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3.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정보의 관리･유통기관의 육성 등 ② 정부는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정보가 원활하게 관리･유통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보호제도 등 지식가치를 평가하고 보호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제1항의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유통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원할 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2.4]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연구개발정보의 관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정보 관리계획을 법 제26조에 따른 과학기술지식･정보 등의 관리･유통에 관한 시책에 따라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교육･연구기관, 법인･단체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연구개발정보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제3항의 국가연구개발정보표준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상호연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보시스템의 상호연계를 위한 국가연구개발정보표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7.7.26>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추진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의 정보, 참여연구원의 정보, 평가위원 및 평가 결과, 연구개발성과, 실패한 연구개발과제 정보 등 모든 연구개발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정보관리시스템을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전문기관이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각 전문기관의 정보관리시스템과 연계된 대표전문기관의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연구개발정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2013.9.26, 2014.11.28>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연구시설･장비 중 3천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상이거나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연구시설･장비의 유휴･저활용, 불용, 폐기 및 소유권 이전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변동사항을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정보관리시스템이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5.14, 2017.5.8>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시설･장비 등록･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시설･장비 도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2017.7.26> ⑧ 삭제 <2015.12.22> ⑨ 삭제 <2015.12.22> 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 평가, 연구개발성과의 평가 등에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평가위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평가위원 후보단을 구성한 후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여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서 통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4.11.28, 2017.7.26> 1. 인적사항 2. 전공 3. 연구분야 4. 논문실적 5. 평가 이력 사항 6. 그 밖에 평가위원 선정에 필요한 사항 ⑪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려는 자에 대하여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과학기술인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7.7.26> ⑫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정보관리시스템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의 연계를 통하여 제11항에 따른 과학기술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참여연구원 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⑬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논문, 특허, 보고서 원문, 연구시설･장비, 기술요약정보, 생명자원, 소프트웨어, 화합물, 신품종 등 연구개발성과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통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에 등록(연구개발성과 중 특허정보에 대하여 특허청이 해당 특허정보를 전담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기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4, 2013.3.23, 2014.11.28, 2016.7.22, 2017.5.8, 2017.7.26> ⑭ 전담기관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연구개발성과와 관련된 정보의 관리･유통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연구개발성과의 유지･보관 및 관리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8.12, 2014.11.28, 2016.7.22> ⑮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정보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3.28> 1. 연구개발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한 표준화 계획 2. 평가위원 정보 및 연구개발 참여인력 정보 관리계획 3. 연구개발 평가정보 관리계획 4. 연구개발 성과정보 관리계획 5. 연구시설･장비 정보 관리 계획 ⑯ 제4항에 따른 정보관리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1.3.28, 2012.5.14, 2013.9.26> 1.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연차실적･계획서, 제15조제1항에 따른 최종보고서･요약서 및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른 단계평가를 위한 단계실적･계획서 2. 연구개발과제별 선정 및 단계･최종･추적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의 명단, 종합평가의견, 평가결과, 평가결과에 따른 제재사항 3.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원별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소속기관, 인적사항,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과제 정보, 과제별 참여율, 주요 연구실적 및 연구논문 발표실적 4. 지식재산권, 논문, 기술료 수입 등 과제별 연구개발성과 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의 정보관리시스템을 제1항의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서 정한 표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1.3.28> 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정보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는 수집･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해당 정보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상시적으로 입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1.3.28, 2015.8.24> ⑲ 제5항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취득한 연구시설･장비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전자적으로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1.3.28, 2012.5.14, 2013.3.23, 2017.7.26> 1. 연구시설･장비를 취득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고유번호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명 2. 연구시설･장비의 명칭(한글명･영문명) 및 모델명 3. 연구시설･장비의 제작사･제작국가 4. 연구시설･장비의 사진 및 특징, 구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연구시설･장비의 표준분류기준에 따라 해당 연구시설･장비가 속하는 분류기준 5. 연구시설･장비의 취득금액, 취득일, 취득방법, 설치장소, 활용범위, 용도, 상태 및 고정자산번호 6. 연구시설･장비의 관리기관명 및 관리담당자 ⑳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항에 따른 평가위원 후보단을 관리할 때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특별한 보안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1.3.28, 2013.3.23, 2017.7.26> 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항에 따른 평가위원 후보단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1.3.28, 2013.3.23, 2017.7.26> ㉒ 제13항 및 제14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등록･기탁의 기준 및 절차 등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11.3.28, 2014.11.28> ㉓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제22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등록･기탁할 때에는 전담기관이 각각 별도로 정한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1.3.28, 2012.5.14, 2014.11.28, 2016.7.22> ㉔ 전담기관이 제23항에 따른 등록･기탁 서식을 정할 때에는 해당 연구개발성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1.3.28, 2012.5.14, 2014.11.28, 2016.7.22> 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3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등록 또는 기탁 실적 및 제14항에 따른 정보의 관리･유통체계의 구축･운영 실적을 보고받을 수 있다. <신설 2011.3.28, 2013.3.23, 2014.11.28, 2017.7.26> ㉖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원에 대한 제16항제3호의 정보를 제4항에 따른 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2012.5.14> ㉗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성과의 유지･보관･관리 등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 발전방안을 협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으로 구성되는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4.8.12, 2014.11.28, 2016.7.22, 2017.7.26> 제40조(과학기술지식･정보 등의 관리･유통체제 구축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정보의 생산･유통･관리 및 활용의 대상에는 과학기술 분야 국내외 수집정보, 학술지, 논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과제 및 연구성과･평가･조정정보, 기술･산업정보, 특허정보, 연구개발 인력･시설･장비정보, 기술이전･실용화정보 및 기술창업정보 등을 포함한다. <개정 2013.1.9, 2014.11.19>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의 과학기술부문계획과 같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중장기 지식정보자원 관리･발전계획에 법 제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책을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5.12.22,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유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업･교육기관･연구기관의 장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에 대한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정보의 가치가 평가되고 이들 지식･정보가 적절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⑤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지원기관(이하 이 조 및 제41조에서 “지원기관”이라 한다)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결과 및 법 제12조의2제5항제3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관련 정보, 연구개발 시설･장비정보, 산업정보, 기술이전정보, 특허정보, 기상정보, 원자력정보 등 별도의 전문기관에서 관리･유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정보 분야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2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나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 중에서 따로 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3.28, 2013.1.9, 2013.3.23, 2017.7.26>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 단서에 따라 지원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7.7.26> 1. 지원기관의 명칭과 주소 2. 지정연월일 및 지정기간 3. 지원업무의 종류 및 범위 ⑦ 지원기관의 장은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정보의 관리･유통에 관한 그 해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과 지난해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7.7.26> ⑧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지원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28> 1. 국내외 과학기술 관련 지식･정보의 종합적인 수집 및 분석 2. 과학기술 관련 지식･정보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연계 및 공동활용 3. 과학기술 관련 지식･정보 유통체계 및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4. 과학기술 관련 지식･정보 공동활용을 위한 표준화 5. 과학기술 관련 지식･정보의 관리･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시책 및 계획의 수립 지원 6.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⑨ 지원기관의 장은 매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지정받은 업무의 추진실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10.7.26]
제26조의2(과학기술통계와 지표의 조사･분석) ① 정부는 과학기술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데 활용하기 위하여 국내외 과학기술 활동 및 연구개발성과 등의 과학기술통계와 지표를 조사･분석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통계와 지표의 개선을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통계와 지표를 조사･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업･교육기관･연구기관의 장,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무역통계에 관한 조사･분석을 위하여 필요하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거래법」 제21조 및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⑤ 제1항에 따른 조사･분석의 대상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5.28]	제40조의2(과학기술통계와 지표의 조사･분석) ①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통계와 지표의 조사･분석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과학기술 연구개발 활동 및 성과에 관한 사항 2. 기술무역에 관한 사항 ② 법 제26조의2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기술수출입에 따른 대가의 지급 및 수령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통계와 지표의 조사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및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1.19]
제27조(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 관련 정보･인력･연구개발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과학기술에 관한 국가표준분류체계를 세우고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를 만들어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17.7.26>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를 널리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를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발전시키도록 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17.7.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의 제정 절차 및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2.4]	제41조(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 ①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은 기획평가원으로 한다. ② 기획평가원의 장은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과학기술표준분류표의 작성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기획･평가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각 지원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각 지원기관의 장은 제2항의 작성계획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소관 분야에 대한 과학기술표준분류표를 작성하여 기획평가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획평가원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분야별 과학기술표준분류표를 종합하고 과학기술 관련 학회, 단체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의견을 받아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의 초안을 토대로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를 만들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7.7.26, 2018.4.17>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선진국의 과학기술분류 동향을 조사･분석하고 새로운 기술의 출현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를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1.9, 2013.3.23, 2017.7.26> ⑦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확정된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기획･평가 및 관리 2. 과학기술예측 및 기술수준평가 3. 과학기술지식･정보의 관리･유통 [전문개정 2010.7.26]
제27조의2(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촉진 및 기반 조성) 정부는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및 그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5.28]
제28조(연구개발 시설･장비의 확충･고도화 및 관리･활용) ① 정부는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연구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 시설과 장비 등을 확충･고도화하고 관리･운영･공동활용 및 처분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확충･고도화, 관리･운영･공동활용 및 처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원할 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운영･공동활용 및 처분에 대한 표준지침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6.22, 2017.7.26> ④ 제3항에 따른 표준지침의 적용 대상,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6.22> [전문개정 2010.2.4] [제목개정 2015.6.22]	제42조(연구개발 시설･장비의 확충･고도화등의 추진)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확충･고도화, 관리･운영･공동활용 및 처분(이하 “확충･고도화등”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시설･장비 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중･장기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1. 관련 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확충계획 2.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운영 및 공동활용 계획 3.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고도화계획 4. 연구개발시설･장비의 처분에 관한 계획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장비집적시설의 운영 및 공동활용의 촉진 등 연구개발 시설･장비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효율적인 활용체제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1.9, 2013.3.23, 2015.12.22, 2017.7.26> 1.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확충･고도화등에 관한 계획의 수립.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제2항에 따라 수립한 계획 및 제3항에 따라 구축한 활용체제를 종합하여야 한다. 2.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운영 및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이 경우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관계행정기관장은 대학, 연구기관 및 기업에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확충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확충･고도화등의 추진을 지원할 기관(이하 이 조에서 “지원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법인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다. <개정 2011.3.28, 2013.1.9, 2013.3.23, 2015.12.22, 2017.7.26>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연구회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지원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7.7.26> 1. 지원기관의 명칭과 주소 2. 지정연월일 및 지정기간 3. 담당 업무의 종류와 범위 ⑧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12.22> 1.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효율적 운영관리방안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수요조사, 실태조사･분석 지원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 시설･장비 정보의 생산･유통･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확충･고도화등에 관한 정책 형성･집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4의2.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확충･고도화등과 관련된 인력 양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4의3.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연구개발 시설･장비 로드맵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6. 연구개발 시설･장비 표준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연구개발 시설･장비 확충･고도화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⑨ 지원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른 업무에 관한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지난해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10.7.26] [제목개정 2015.12.22] 제42조의2(표준지침의 적용대상 및 수립절차 등) ①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표준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은 중앙행정기관이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충하였거나 확충할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운영 및 공동활용과 처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운영 및 공동활용과 처분에 대하여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표준지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운영 및 공동활용과 처분에 관한 실적 점검을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행정기관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표준지침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행정기관장, 기업･교육기관･연구기관의 장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표준지침을 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6> [본조신설 2015.12.22]
	제28조(공공기관 등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권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매년 연구개발투자 규모를 정하고, 이를 해당 사업에 관련된 연구개발 분야에 투자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국가가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 중 첨단과학기술의 응용정도가 매우 높고, 산업적･경제적 파급효과가 뚜렷한 사업의 계획수립자 또는 시행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전문개정 2010.7.26]
제29조(과학연구단지 등의 조성 및 지원) ① 정부는 산업계･학계･연구계가 한 곳에 모여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데에 따른 효율을 높이고, 국내외 첨단 벤처기업을 유치하거나 육성하기 위하여 과학연구단지를 만들거나 그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과학연구단지 조성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전문개정 2010.2.4]	제43조(과학연구단지의 조성 및 지원 등) ① 법 제29조에 따른 과학연구단지(이하 “과학연구단지”라 한다)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개발 절차에 따라 조성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과학기술혁신 및 지방의 과학기술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둘 이상의 기관이 입주한 지역을 중심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과학연구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6.24, 2013.3.23, 2017.7.26> 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3. 국공립 연구기관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산업기술연구조합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과학연구단지에 입주한 대학, 연구기관 및 기업 등(이하 “입주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1. 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2. 법 제16조에 따른 민간의 과학기술혁신 지원 2의2. 법 제16조의3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 3.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과학기술인 상호교류 4. 법 제18조에 따른 국제공동연구의 추진 등 과학기술 국제화의 촉진 5. 법 제22조에 따른 기금의 지원 6. 법 제23조에 따른 과학기술인력의 양성･활용 7. 법 제26조에 따른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정보의 관리･유통체제 구축 8. 법 제28조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고도화 9. 그 밖에 입주기관 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과학연구단지의 조성 정도, 입주기관의 수, 입주기관의 성격, 과학기술혁신활동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과학연구단지별 여건에 맞는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면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금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과학연구단지 개발계획서 2. 사업소요 명세서 3. 그 밖에 지원금 예산요구에 필요한 서류 [전문개정 2010.7.26]	제8조(과학연구단지의 지정) ①법 제29조 및 영 제43조제2항 규정에 따라 과학연구단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과학연구단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4, 2008.3.4, 2013.3.24, 2016.1.6, 2017.7.26>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각 호의 사항(이 경우 “산업단지”를 “과학연구단지”로 본다) 2. 과학연구단지의 위치도 1부 3. 도로･용수･전기 및 통신 등 입지여건의 분석에 관한 자료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과학연구단지지정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학연구단지 지정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4, 2017.7.26>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학연구단지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4, 2017.7.26>
제30조(과학기술문화의 창달 및 창의적 인재육성) ①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지식 수준을 높이고 과학기술이 국민생활 및 사회전반에 널리 이용되며 국민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문화를 창달하고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4.11.19, 2017.7.26> ②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문화활동 및 창의적 인재 육성을 담당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과 단체를 육성･지원한다. <개정 2013.1.23, 2013.3.23, 2014.5.28, 2014.11.19, 2017.7.26> 1.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과학관 2.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창의재단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과학기술문화활동 관련 기관 또는 단체 ③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4.11.19, 2017.7.26> ④ 삭제 <2014.5.28> ⑤ 삭제 <2014.5.28> ⑥ 삭제 <2014.5.28> ⑦ 삭제 <2014.5.28> ⑧ 삭제 <2014.5.28> [전문개정 2010.2.4]	제44조(출연금 등의 지급) ① 법 제30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와 법 제33조제3항의 법인 또는 단체(이하 “법인등”이라 한다)는 법 제30조제3항, 법 제30조의2제5항 및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으려면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해 정부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교육부장관의 경우에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다음 해 사업계획서 2. 다음 해 추정 대차대조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예산요구에 필요한 서류 ② 기관등과 법인등은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면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한 지급신청서를 교육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교육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분기별 사업계획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에 따라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기관등과 법인등은 분기별로 사업집행실적을 교육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⑤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기관등과 법인등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사업계획서와 비교한 그 해 사업실적서 2. 그 해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결산에 필요한 서류 [전문개정 2010.7.26]
제30조의2(한국과학창의재단의 설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문화의 창달과 창의적 인재육성 체제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과학창의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7.7.26>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과학기술문화 창달 및 창의적 인재육성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및 정책 개발 2. 국민의 과학기술 이해 증진 및 확산사업 3. 과학교육과정 및 창의적 인재육성 프로그램 개발 4. 창의적 인재 교육 전문가 육성･연수 지원 5. 과학기술 창달 및 창의적 인재육성과 관련된 과학문화･예술 융합프로그램 개발 지원 6. 그 밖에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위탁하는 사업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⑥ 정부는 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재단에 「국유재산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을 무상(無償)으로 양여(讓與)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 ⑦ 재단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5.28]	제44조(출연금 등의 지급) ① 법 제30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와 법 제33조제3항의 법인 또는 단체(이하 “법인등”이라 한다)는 법 제30조제3항, 법 제30조의2제5항 및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으려면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해 정부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교육부장관의 경우에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다음 해 사업계획서 2. 다음 해 추정 대차대조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예산요구에 필요한 서류 ② 기관등과 법인등은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면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한 지급신청서를 교육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교육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분기별 사업계획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에 따라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기관등과 법인등은 분기별로 사업집행실적을 교육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⑤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기관등과 법인등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사업계획서와 비교한 그 해 사업실적서 2. 그 해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결산에 필요한 서류 [전문개정 2010.7.26] 제45조(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① 법 제30조의2제6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여는 해당 국유재산의 관리청과 한국과학창의재단 간의 계약에 따른다. <개정 2014.11.19> ② 국유재산의 관리청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제1항에 따라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여를 받은 국유재산을 그 양여･대여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양여･대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6]
제31조(과학기술인의 우대 등) ① 정부는 과학기술인이 존중･우대받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고 안정적인 과학기술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등 과학기술인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② 정부는 대한민국을 빛낸 과학기술인과 그 업적을 항구적으로 기리고 보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과학기술인이 이룬 우수한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적절히 보상하고 그 성과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인을 우대하고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과학기술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등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10.2.4]	제46조(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등”이라 한다)의 실용화 촉진을 위한 전담부서의 운영 지원 2. 기술집약적인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창업자에게 시설･장소･기술･정보 등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창업보육센터의 육성 3. 창업자금의 융자 알선 및 경영 자문 4. 연구기관등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정보･시설･부지 및 장비의 지원 5. 연구기관등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재산권 등의 기술실시에 따라 발생한 기술료의 감면 [전문개정 2010.7.26] 제47조(과학기술인의 등록)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과학기술인 등록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7.7.26> 1. 한국연구재단 2. 기획평가원 3. 한국과학창의재단 4.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5. 그 밖에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②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내외 이공계 대학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2. 정부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과학기술 분야 수상실적이 있거나 국제학술대회에서 수상한 사람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과학기술인으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제1항의 위탁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인적 사항 및 주된 근무처 2. 학력･학위 및 자격에 관한 사항 3. 경력 및 과학기술 관련 주요 활동에 관한 사항 4. 연구실적, 상훈실적 및 지식재산권 취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연구활동에 관한 사항 ④ 제1항의 위탁기관은 등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인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과학기술인의 등록 여부를 통보하고, 등록받은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관리하여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등록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등록된 과학기술인에 대하여 우대 및 고용기회 확대, 인력 활용 및 교류 등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32조(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육성) ①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가 출연하는 연구기관, 연구지원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등(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이라 한다)을 적극 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2014.5.28> ② 정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이 설립 목적에 따른 연구개발을 자율적이고 안정적인 분위기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연구회(이하 이 조에서 “연구회”라 한다)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해서는 연구회가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2010.12.27, 2013.3.23, 2014.5.28, 2017.7.26> ④ 삭제 <2010.12.27> ⑤ 제3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범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2.4, 2014.5.28>	제48조(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육성 및 평가) ①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정부가 출연하는 연구기관 등(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평가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연구회 및 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기관의 임무 및 장기 발전목표의 전략성 2. 연구 및 사업수행의 전문성 3. 기관 운영의 효율성 4. 연구 및 사업수행 결과의 우수성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32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10.25, 2012.6.29, 2013.1.9, 2013.3.23, 2014.11.19, 2015.9.25, 2017.7.26> 1.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2.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3.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4.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4의2.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4의3.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5.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6.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7. 「원자력안전법」 제6조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7의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기초과학연구원 8.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관련 정책 및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32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금의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33조(과학기술 관련 비영리법인･단체의 육성) ① 정부는 과학기술의 진흥과 학술활동을 수행하거나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② 정부는 제1항의 법인이나 단체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육성 대상 법인 또는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2.4] [제목개정 2014.5.28]	제44조(출연금 등의 지급) ① 법 제30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와 법 제33조제3항의 법인 또는 단체(이하 “법인등”이라 한다)는 법 제30조제3항, 법 제30조의2제5항 및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으려면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해 정부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교육부장관의 경우에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다음 해 사업계획서 2. 다음 해 추정 대차대조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예산요구에 필요한 서류 ② 기관등과 법인등은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면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한 지급신청서를 교육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교육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분기별 사업계획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에 따라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기관등과 법인등은 분기별로 사업집행실적을 교육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⑤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기관등과 법인등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사업계획서와 비교한 그 해 사업실적서 2. 그 해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결산에 필요한 서류 [전문개정 2010.7.26] 제49조(육성 대상 과학기술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육성 대상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17, 2011.6.24, 2013.3.23, 2016.6.21, 2017.7.26>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엔지니어링협회 2. 「기술사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기술사회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한림원 4.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방사선진흥협회 5.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다음 각 목의 법인 또는 단체 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다.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법인 또는 단체 [전문개정 2010.7.26]	제9조(육성대상 과학기술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지정)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영 제49조제3호 라목의 규정에 따라 육성대상으로 지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4, 2017.7.26> 1. 상근 임직원 2인 이상을 확보할 것 2. 과학기술진흥 실적 또는 학술활동 실적이 있을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육성대상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4, 2017.7.26> 1.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대표자 및 주소 2. 법인 또는 단체의 목적사업, 그 밖에 허가 받은 내용 3. 과학기술진흥 및 학술활동의 현황 및 계획 4. 육성대상 법인 또는 단체로의 지정 필요성
제34조(연구 안전환경의 조성) 정부는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5.28]
	제34조의2(기금 관련 정보의 보고 및 공개) ①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은 제34조에 따라 위탁받은 기금의 운용 현황, 기금 지원 대상자의 선정 및 지원 등을 포함한 월별 세부기금운용실적을 매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세부기금운용실적을 6개월마다 1회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본조신설 2010.7.26]
제35조(과학기술 관련 규제 등의 개선) ① 정부는 과학기술혁신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에 관한 규제를 점검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과학기술과 관련된 국내외 환경변화에 맞게 제도나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5.28]	제50조(과학기술 규제개선 대책)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과학기술에 관한 규제를 점검하고 과학기술혁신에 관한 규제개선 시책을 종합하여 과학기술규제개선대책(이하 “개선대책”이라 한다)을 세우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4.17>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선대책에 따른 소관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개선대책에 대한 추진실적을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본조신설 2014.11.19]
	제35조(기금의 여유자금의 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0.11.15, 2013.3.23, 2014.11.19, 2017.7.26> 1.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에의 예치(預置)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 예탁(預託)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전문개정 2010.7.26]
제3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0조에 따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5.12.22]
	제36조(기금운용세칙) 이 영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10.7.26]
	제33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34조에 따른 기금의 운용･관리업무 위탁기관에 대한 회계기관의 임명 및 그 통보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10.7.26]	제7조(기금위탁기관의 회계기관 등) ①영 제34조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연구재단의 장은 그 소속 임･직원 중에서 기금수입담당임원･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기금지출직원 및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하고,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개정 2008.3.4, 2013.3.24, 2017.7.26>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33조제1항에 따라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거나, 한국연구재단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수입담당임원･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기금지출직원 및 기금출납직원을 임명한 때에는 이를 감사원･재정경제부장관･한국은행총재 및 관계금융기관의 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4, 2017.7.26> [전문개정 2006.4.14]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8.4.17.] [대통령령 제28799호, 2018.4.17.,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제도혁신과) 02-2110-2735, 2110-273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 및 제16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28.>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5.14., 2014.8.12., 2014.11.28., 2015.8.24.>

1.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2. “주관연구기관”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이하 “연구개발과제”라 한다)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협동연구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나누어질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세부과제(이하 “세부과제”라 한다)를 주관하여 수행함으로써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공동연구기관”이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기관과 분담하거나 세부과제를 협동연구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위탁연구기관”이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 또는 세부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전문기관”이란 「과학기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4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7. “실시”란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사용(연구개발성과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 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8. “기술료”란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9. “참여기업”이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할 목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업,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연구조합,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10. “출연금”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등이 반대급부 없이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연구수행기관에 지급하는 연구경비를 말한다.

11. “기술실시계약”이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자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2. “기초연구단계”란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실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단계를 말한다.

13. “응용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으로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독창적인 연구단계를 말한다.

14. “개발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및 실제 경험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 장치 및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되거나 설치된 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체계적 연구단계를 말한다.

15. “국제공동연구”란 외국의 정부･법인･단체 또는 개인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 등을 공동으로 투입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영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제24조,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10까지 및 제30조를 적용한다. <개정 2014.8.12., 2017.5.8.>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이하 “특정연구기관”이라 한다)의 기본사업(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특정연구기관이 정관에 따라 그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수행하는 사업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기본사업(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정관에 따라 그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2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제1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공고

제4조(사전조사 및 기획)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2.>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를 하는 경우 국내외 특허 동향, 기술 동향, 표준화 동향 및 표준특허 동향(표준화 동향 및 표준특허 동향은 연구개발성과와 표준화 및 표준특허를 연계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2.22., 2014.8.12., 2014.11.28.>

1. 기초연구단계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를 하는 경우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동향조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주관연구기관이 되어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서 2년 이내의 단기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를 하는 경우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새로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는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부터 중앙행정기관 간 공동기획의 필요성이 제시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기획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7.7.26., 2018.4.17.>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제공동연구, 외국과의 인력교류 및 국제학술활동 등 국제적 연계･협력을 장려하여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 및 산업체 간에 협력하여 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공동 기획･연구･사업화, 기술이전･자문 및 보유자원 공동활용 등의 방법으로 산학연협력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4.>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을 구체적으로 기획하고, 그 기획안을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요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할 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난, 재해, 국민건강 등 공공수요가 있는 사업으로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획안의 제출시기를 1년의 범위에서 유예할 수 있다. <신설 2013.2.22., 2013.3.23., 2017.7.26.>

⑦ 제6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구체화된 사업의 기획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14., 2013.2.22., 2013.3.23., 2014.8.12., 2014.11.28., 2017.7.26.>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 세부추진내용 및 추진체계

2.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한 조정방안(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계획

4. 필요한 자원의 규모 및 인력 확보방안

5. 정부지원의 타당성 검토 결과

6.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7. 국내외 특허 동향, 기술 동향, 표준화 동향 및 표준특허 동향(제2항 본문에 따라 조사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목개정 2012.5.14.]

제5조(기술수요조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기적으로 기술수요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연구개발과제를 발굴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에 참여하려는 연구자가 직접 연구기획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는 연구개발과제 또는 시급하거나 전략적으로 반드시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기술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술수요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 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술수요조사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안하는 기술의 개발목표 및 내용

2. 제안하는 기술의 연구개발 동향 및 파급효과

3. 제안하는 기술의 시장 동향 및 규모

4. 제안하는 기술의 개발기간, 정부지원 규모 및 형태

5. 제안하는 기술의 연구개발 추진체계

6. 제안하는 기술에 대한 평가의 주안점

제6조(공고 및 신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면 사업별 세부계획을 미리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8.24., 2015.12.22.>

1. 국가안보 및 사회･경제에 파장이 우려되는 분야인 경우

2. 외국 정부와의 양해각서 등에 따라 추진되는 국제공동연구의 경우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의 주도가 불가피하거나 경쟁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여 연구개발과제와 그 수행기관을 지정하여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14.>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목적, 사업내용 및 사업기간

2. 연구개발과제의 신청자격

3.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절차 및 일정

4.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심의･평가 절차

5.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심의･평가 기준

6. 제24조의4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

7.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할 때에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고내용을 게재하여야 한다.

④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9.26., 2014.11.28., 2017.5.8.>

1. 연구개발의 필요성

2. 연구개발의 목표와 내용

3.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4. 연구개발의 추진 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5. 국제공동연구 추진계획(국제공동연구인 경우만 해당한다)

6.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7. 주요 연구실적, 연구논문 발표실적 및 현재 참여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다만,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7의2. 연구개발비 명세서

8. 제24조의4에 따른 보안등급의 분류 및 결정사유

9. 삭제 <2017.5.8.>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제4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이 포함된 연구개발제안서를 작성하여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선정되기 전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5.8.>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 및 연구개발제안서의 서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7.5.8., 2017.7.26.>

제2절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제7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미리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 선정의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보안과제(이하 “보안과제”라 한다)로 분류되는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10항에 따른 평가위원 후보단 중에서 세부기술별로 적정규모의 전문가를 확보하여 평가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이해관계자를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에서 제외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자는 스스로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6.>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제11호의 경우에는 응용연구 또는 개발연구단계의 연구개발과제인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2.5.14., 2013.9.26., 2014.8.12., 2014.11.28.>

1. 연구개발계획의 창의성 및 충실성

1의2. 국가연구개발사업 목적과의 연계성

2. 연구인력, 연구시설･장비 등 연구환경의 수준

3.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연구개발과제와의 중복성(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같은 연구개발과제를 복수의 연구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제6조제4항제8호에 따라 분류된 보안등급의 적정성

5. 연구시설･장비 구축의 타당성

6. 연구개발과제 수행의 국내외 연계･협력 가능성

7. 연구개발성과의 파급효과

8. 기술이전, 사업화 및 후속연구 등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가능성

9.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 및 연구윤리 수준

10. 삭제 <2017.5.8.>

11. 공지된 기술 및 지식재산권 존재 유무(주관연구기관이 중소기업으로서 총연구기간이 1년 이내인 과제는 제외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연구자가 신청한 연구개발과제를 우대하여야 하며,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연구자가 신청한 연구개발과제 또는 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2013.3.23., 2014.8.12., 2014.11.28., 2015.8.24., 2017.5.8., 2017.7.26.>

1. 최근 3년 이내에 제16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를 낸 것으로 판단되는 연구자

2. 최근 3년 이내에 제17조제9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연구자

3. 최근 3년 이내에 기술이전 실적이 우수한 연구자

4. 최근 3년 이내에 국내외의 저명한 과학기술 관련 기구 등으로부터 수상한 실적이 있는 연구자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개발 소외지역에 있는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자

6. 최근 3년 이내에 보안과제를 수행한 연구자

7.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우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자

8. 해당 과제의 참여기업에 중소기업 또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이 포함된 연구개발과제

9. 국제공동연구 중 외국의 정부･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연구개발과제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제30조제1항 각 호의 행위(이하 “연구부정행위”라 한다)를 하였거나 최종평가 결과 낮은 등급을 받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할 때에는 감점을 하는 등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다.

⑥ 삭제 <2012.5.14.>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에 참여한 사람(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의 명단 및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의 종합 평가의견 등(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한다)을 포함한 평가 결과를 제6조제4항 또는 제5항 전단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자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7.5.8.>

⑧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선정된 연구개발과제 중 장기간에 걸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속과제로 선정할 수 있다.

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⑩ 제2항에 따른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위원의 선정기준은 별표 1과 같고,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의 우대･감점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11.3.28., 2012.5.14.>

⑪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3항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중복성을 검토할 때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의 중복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이나 상호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복되는 과제로 판단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2.5.14.>

제8조(연구개발계획서의 보완 및 제출)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7조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선정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6조제4항 또는 제5항 후단에 따라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를 보완하여 전자문서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8항에 따라 계속과제로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제2차 연도부터 연구개발계획서를 갈음하여 해당 연도의 실적과 다음 연도의 연구계획에 관한 문서(이하 “연차실적･계획서”라 한다)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4., 2017.5.8.>

② 연차실적･계획서에는 제6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연차실적･계획서의 서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7.7.26.>

제3절 협약

제9조(협약의 체결)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선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국제공동연구의 경우에는 선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포함하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2015.8.24., 2017.5.8.>

1. 연구개발과제계획서

2. 참여기업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비의 지급방법 및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성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5.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연구개발성과의 등록･기탁에 관한 사항

7. 기술료의 징수･사용에 관한 사항

8. 연구개발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9. 연구윤리 확보 및 연구부정행위의 방지에 관한 사항

10.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11. 협약의 위반에 관한 조치

12. 연구개발과제계획서, 연구보고서, 연구개발성과 및 참여인력 등 연구개발 관련 정보의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13. 연구수행 과정에서 취득(개발하거나 구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한 연구시설･장비의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14.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15. 제29조제1항에 따른 연구노트(이하 “연구노트”라 한다)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실 안전 관련 사항

17. 그 밖에 연구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의 장과 일괄하여 협약을 체결하거나, 전문기관의 연구개발사업계획을 승인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개별적으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조제8항에 따라 선정된 계속과제에 대해서는 다년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한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연구개발과제별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별 고유번호의 부여방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7.7.26.>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제2항(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문기관의 장과 일괄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3항에 따른 협약을 전자문서(「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것만 해당한다)로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협약의 변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2015.8.24.>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주관연구기관･연구책임자･연구목표･참여기업 또는 연구기간 등의 변경을 사유로 협약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3. 제9조제3항에 따라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연구개발과제(이하 “다년도 협약과제”라 한다)의 경우에는 정부의 예산사정,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차실적･계획서 평가 결과 등에 따라 협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환율변동 및 국내외 정세변화 등에 따라 국제공동연구의 협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변경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협약의 해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참여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참여기업의 대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4., 2014.11.28., 2015.8.24., 2016.7.22.>

1.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었거나 대내외 기술환경의 변화 등으로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1의2.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에 추진 중인 다른 연구개발과제와 중복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다만, 제7조제1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3.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4.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하여 연구개발의 수행이 지연되어 처음에 기대하였던 연구개발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연구개발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에는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연차실적･계획서에 대한 검토 및 단계평가 결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의하여 연구개발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6. 부도･법정관리･폐업 등의 사유로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7. 제24조에 따른 보안관리가 허술하여 중요 연구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8. 제31조제3항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9. 연구책임자가 다른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에서 제27조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용도 외 사용 등의 사유로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

10.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가 불량하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연구실의 사용제한･금지 또는 철거 등의 조치로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11. 참여기업이 연구개발비 부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1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가 선정된 경우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연구비의 집행 중지 및 현장 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약하였을 때에는 실제 연구개발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개발비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1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약을 해약하였을 때에는 정부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법 제11조의2에 따라 참여제한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8.24.>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 후단에 따라 회수하여야 할 정부 출연금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미리 전문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 연구의 달성도에 대한 평가 등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전문 평가단의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4절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

제12조(연구개발비의 지급)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이라 한다)이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인 경우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이 항에서 “연구개발서비스업자”라 한다)가 시험･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 제공만을 목적으로 협동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영리법인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개발비를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비영리법인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3.28., 2012.5.14., 2013.9.26., 2014.8.12.>

1. 연구시설･장비구축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2. 연구인력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③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은 별표 1의4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11.3.28., 2012.5.14., 2017.5.8., 2017.7.26.>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

2. 국제공동연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협약으로 정하는 기준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연구의 착수시기 및 정부의 재정사항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비를 일시불로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에 제5항 본문의 비목(費目) 중 간접비를 직접비와 분리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⑤ 연구개발비의 비목은 직접비 및 간접비(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에 공통적으로 들지만 개별 연구개발과제에서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구성하며, 각 비목별 계상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국제공동연구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구에 참여하는 외국 정부 또는 기관의 연구개발비 계상기준을 고려하여 별도의 비목별 계상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2013.2.22., 2015.8.24., 2015.12.22.>

⑥ 비영리법인은 제4항에 따라 지급받은 연구개발비의 관리에 대해서는 연구개발과 관련된 각종 물품 계약 및 구매, 집행 등을 총괄하여 관리(이하 “연구비 중앙관리”라 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2.5.14., 2013.3.23., 2015.8.24.>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간접비 중 비영리법인의 간접비에 대해서는 2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계상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2.5.14., 2013.3.23., 2015.8.24., 2017.7.26.>

1. 제14조에 따른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결과

2.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또는 사업비 환수 조치를 받은 내용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비영리법인의 간접비 계상기준의 산출 등 간접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전담하는 기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2013.3.23., 2017.7.26.>

⑨ 삭제 <2012.5.14.>

⑩ 삭제 <2012.5.14.>

⑪ 삭제 <2012.5.14.>

⑫ 삭제 <2012.5.14.>

⑬ 삭제 <2012.5.14.>

⑭ 삭제 <2012.5.14.>

⑮ 삭제 <2012.5.14.>

⑯ 삭제 <2012.5.14.>

⑰ 삭제 <2012.5.14.>

⑱ 삭제 <2012.5.14.>

[제목개정 2012.5.14.]

제12조의2(연구개발비의 사용)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관리를 위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그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이하 “연구비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비의 지출은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하여야 하며, 연구비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9.26., 2014.8.12.>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사용할 때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제7조제8항에 따른 계속과제의 경우 해당 연도의 계획서를 말한다)상의 연구목적 및 연구개발비의 사용계획에 맞게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비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증명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상의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중 제12조제5항에 따른 직접비 사용계획(이하 이 항에서 “원래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2.22., 2013.9.26., 2015.12.22., 2017.5.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당 3천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장비･시설비를 원래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려는 경우

나. 원래계획과 다르게 건당 3천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장비･시설을 변경하거나 구매하려는 경우

다. 원래계획과 다르게 건당 3천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장비･시설을 구매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2. 제7조제8항에 따른 계속과제로서 해당연도 직접비 중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의 직접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3.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을 해당 중소기업 소속의 다른 신규 채용 연구원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4.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보다 20퍼센트 이상 늘리려는 경우

5. 삭제 <2017.5.8.>

④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급된 정부 출연금의 이자는 연구개발에 재투자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창출지원, 보호, 활용역량의 강화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28.>

⑤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해당 연도 정부 출연금 이자 총액과 그 사용실적을 다음 해 4월 30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12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가까운 금융기관에 예치할 것

2. 연구개발비에서 집행되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은 「관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할 것

3.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하는 장부를 갖추어 두고 총괄 및 비목별로 구분하여 출납상황을 기록･관리할 것

⑦ 제12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연구비 통합계좌를 운영할 수 있다.

⑧ 제12조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비는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를 거쳐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는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직접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7.5.8.>

1. 간접비

2. 직접비 중 인건비

3. 직접비 중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연구기관 단위로 학생인건비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기관의 학생인건비

⑨ 제2항에 따른 증명자료는 주관연구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관리하되,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종료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5.14.]

제12조의3(직접비 중 학생인건비 사용의 특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학, 학연협동 석사･박사과정을 운영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석사･박사과정을 운영하는 특정연구기관 중에서 제14조에 따른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결과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제12조제5항에 따른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를 연구관리 부서에서 연구기관 또는 연구책임자 단위로 통합하여 관리(이하 “학생인건비 통합관리”라 한다)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8.24., 2017.5.8., 2017.7.26.>

② 삭제 <2017.5.8.>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을 지정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정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에 대하여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해당기관에서 사용한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에 대하여 제1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산(精算)을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에 대하여 학생인건비 사용현황, 전산시스템 구축현황 등을 연 2회의 범위에서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점검 결과 해당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 지정을 취소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일 이후 제19조제2항에 따라 정산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제3항에 따른 정산 면제를 즉시 중단하여야 하며, 제19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의 사용잔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5.8., 2017.7.26.>

1.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공동으로 관리 또는 사용한 금액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2. 연구기관 또는 연구책임자 단위로 관리하고 있는 학생인건비의 사용잔액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3. 학생인건비 통합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지 아니하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지 아니한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4. 그 밖에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와 관련하여 중대한 잘못이 발견된 경우

[본조신설 2012.5.14.]

제12조의4(연구개발비 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비의 투명한 집행 및 관리를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통합관리시스템(이하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각 중앙행정기관 소관 연구비 관리시스템과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를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 집행정보 표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정보 및 연구개발비 집행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 집행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소관 연구비 관리시스템을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5.8.]

제13조(간접비산출위원회) ① 제12조제7항에 따른 간접비 계상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간접비산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7.7.26.>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간사위원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6., 2015.12.22.>

③ 간접비 계상기준 산정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비영리법인별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5.14.>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간접비 계상기준의 산정에 관한 사항

3. 간접비 계상기준의 적용 대상 기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간접비의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되며, 간사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7.7.26.>

⑥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11.3.28., 2012.5.14., 2013.3.23., 2013.9.26., 2014.11.19., 2017.7.26.>

1. 당연직 위원: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기상청 소속의 과장급(팀장을 포함한다) 공무원 중에서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사람

2. 위촉직 위원: 연구계･학계･산업계의 전문가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한 사람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6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5.12.22., 2017.7.26.>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⑧ 제6항제1호에 따라 위원을 지정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이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철회할 수 있다. <신설 2015.12.22.>

⑨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1.3.28., 2015.12.22.>

⑩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안건, 일시 및 장소를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3.28., 2015.12.22.>

⑪ 위원장은 간접비 산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1.3.28., 2015.12.22.>

⑫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비영리법인의 간접비 계상기준을 최종 확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기관에 알려야 한다. <신설 2011.3.28., 2012.5.14., 2013.3.23., 2015.12.22., 2017.7.26.>

⑬ 제3항에 따른 각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각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대학 분야 소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2.5.14., 2013.3.23., 2015.12.22.>

제14조(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2년마다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평가(이하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연구비 관리체계의 적절성

2.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결과를 평가가 완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결과 최우수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우대조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제12조제7항에 따른 간접비 계상기준 산정 시 간접비 비율 상향 조정

2. 제19조제12항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면제

3.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의 경우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기관평가 시 우대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우대조치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제2항에 따라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평가대상 기관에 연구비 관리･집행 등의 개선을 위한 컨설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한다. <개정 2017.7.26.>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연구개발비의 투명한 집행, 연구개발성과의 적절한 창출지원･보호･활용 등을 위한 연구관리 표준매뉴얼을 마련하여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5.8., 2017.7.26.>

[전문개정 2015.8.24.]

제5절 연구개발성과의 보고 및 평가 <개정 2014.11.28.>

제15조(연구개발성과의 보고)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연구개발 최종보고서･요약서 및 주관연구기관의 자체평가 의견서와 그 전자문서를 협약기간 종료 후 45일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체평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8.24.>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최종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28.>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2. 삭제 <2017.5.8.>

3. 연구개발 수행의 내용 및 결과

4. 목표 달성도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도

5.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계획

6. 삭제 <2017.5.8.>

7. 연구개발성과의 보안등급

8. 주요 연구개발사항이 포함된 요약문

9. 제25조제5항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연구시설･장비 현황

10. 삭제 <2017.5.8.>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문서를 제출한 후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16조제1항에 따른 최종평가를 받으면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문서의 내용에 반영하여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8.24.>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작성한 문서를 서류 또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협약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8.24.>

⑤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최종보고서･요약서, 주관연구기관의 자체평가 의견서의 서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3.28., 2013.3.23., 2015.8.24., 2017.7.26.>

[제목개정 2014.11.28.]

제16조(연구개발성과의 평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효율성 제고, 연구개발성과의 목표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계획･실적에 대한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를 하고,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위한 추적평가(제15조제2항제5호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계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제21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활용 보고서 등을 통하여 조사･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8항에 따른 계속과제로서 연구기간을 단계로 나누어 협약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단계 중의 중간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연차실적･계획서에 대한 검토로 대체하며, 단계가 끝나는 때에 단계평가를 한다. <개정 2014.11.28.>

② 연구개발과제가 보안과제로 분류되는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성격 및 연구개발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평가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③ 제1항에 따른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는 연구개발과제별로 그 특성에 따라 상대평가, 절대평가 또는 혼합평가의 방법으로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3.9.26.>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제25조제10항에 따른 평가위원 후보단을 이용하여 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 전문가를 활용하는 등 전문성･객관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단의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11.28.>

⑤ 제1항 단서에 따른 단계평가를 할 때에는 그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국내외 특허 동향, 기술 동향, 표준화 동향, 표준특허 동향(표준화 동향 및 표준특허 동향은 연구개발성과와 표준화 및 표준특허를 연계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화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그 단계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4.8.12., 2014.11.28.>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추적평가를 지원하고, 추적평가 표준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적평가 지원을 위한 협의사항 및 추적평가 표준지침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추적평가의 지원 및 상호간의 원활한 연계･시행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7.7.26.>

[제목개정 2014.11.28.]

제17조(평가에 따른 조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간평가 및 단계평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 단계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상대평가의 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성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등급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2. 절대평가의 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제5항에 따른 조사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시키거나 연구개발의 목표를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1.28.>

1. 단계평가의 대상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성과와 유사한 것이 이미 개발되어 그 연구개발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이전에 예측한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어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의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우수성과에 대한 실용화 지원 등의 후속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11.3.28., 2014.11.28., 2015.8.24.>

1. 최종평가 결과 상대평가 시 상위 10퍼센트 이내, 절대평가 시 만점의 90퍼센트 이상(이하 “최우수등급”이라 한다)인 과제

2. 연구개발계획서에서 제시한 연구개발목표가 모두 달성된 과제

3.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을 통하여 해당 분야 기술경쟁력을 높이는 데 현저히 이바지할 수 있다고 평가되는 과제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28.>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의 평가를 종합하여 일정 시기별로 연구개발평가백서를 발간할 수 있다. <개정 2014.11.28.>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우수 연구개발성과의 성과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3항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제목, 주관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성과 등의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3.28., 2014.11.28.>

⑧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려는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3.28., 2012.5.14., 2014.8.12., 2014.11.28.>

1. 연구개발성과의 특허 출원 또는 국제표준 제정

1의2. 국제표준과 연계된 연구개발성과의 특허 보정

2. 같은 기술 분야의 후속단계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연구개발성과 중에서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를 낸 해당 연구자에게 적절한 포상을 할 수 있다. <신설 2012.5.14., 2013.3.23., 2014.11.28., 2017.7.26.>

제18조(연구개발성과의 공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구개발 최종보고서 및 요약서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관련 연구기관･산업계 및 학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널리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제1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하여 연구개발성과의 정보가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4.11.28., 2017.7.26.>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종합발표회 또는 분야별 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발표회 개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공개기간 동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비공개기간 연장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전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2015.8.24.>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5조제2항제7호에 따른 보안등급을 검토한 결과 보안과제로 분류된 경우: 최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보안과제에서 정한 기간

2.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지식재산권의 취득을 위하여 공개 유보를 요청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승인한 경우: 1년 6개월 이내

3. 참여기업의 대표가 영업비밀 보호 등의 정당한 사유로 비공개를 요청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승인한 경우: 1년 6개월 이내

4. 국제공동연구 중 협약에서 비공개하기로 정한 경우: 1년 6개월 이내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른 최종보고서･요약서의 전자문서를 제9조제4항에 따른 고유번호별로 전산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4.11.28.>

⑥ 제2항에 따라 제공되는 연구개발성과의 항목 및 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하는 항목은 제25조제3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정보표준으로 정한다. <신설 2017.5.8.>

[제목개정 2014.11.28.]

제6절 연구개발비 정산

제19조(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기간(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해당 연도 협약기간을 말한다)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4.>

1. 연구개발계획과 집행실적의 대비표

2.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확인서 또는 전문기관의 정산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보고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집행이 적절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한 연구개발과제 중 일부를 추출하여 연구개발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연구기관에 정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행한 연구개발과제 전부에 대하여 정산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③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보고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보고내용에 대한 검토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이 종료된 후에 연구개발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후 사용잔액이 있거나,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의 보고내용에 대한 검토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6.24., 2012.5.14.>

1. 제12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연도 직접비에 포함하여 사용하게 하는 금액

2.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의 사용잔액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연도의 간접비로 사용하게 하는 금액. 다만, 제1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약이 해약된 경우는 제외한다.

3.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으로 지정된 연구기관에서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한 것으로서 제17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을 회수하지 아니하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을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후속 연구개발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8.24.>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이 완료된 후에도 사용잔액이 있거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기관에서 연구개발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정산 및 현장검증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사용잔액이 있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8.24.>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회수된 금액을 국고 또는 해당 기금 등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5.8.24.>

⑧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사용잔액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관리계좌를 지정하여 주관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이에 입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5.8.24.>

⑨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부당 집행 금액의 구체적 회수기준 및 범위는 별표 2의2와 같다. <신설 2011.3.28., 2013.2.22., 2015.8.24.>

⑩ 제1항 각 호의 문서 작성에 필요한 서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3.28., 2013.3.23., 2015.8.24., 2017.7.26.>

⑪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25조제5항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연구시설･장비를 구입하는 데 사용한 금액을 제2항에 따라 정산할 때에는 해당 연구시설･장비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2.5.14., 2015.8.24.>

⑫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보고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2조의2제2항 및 제9항에 따라 증명자료를 갖추어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8.24.>

1. 직접비 중 연구과제추진비로 사용한 금액

2.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결과 최우수등급을 받은 기관이 수행한 연구개발과제

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의 정산을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5.8.24.>

⑭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제공동연구 중 외국의 기관이 사용한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제2항에 따라 정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실적의 증명을 해당 기관의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5.8.24.>

제3장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및 활용촉진 <개정 2014.11.28.>

제20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 시작품(試作品) 및 연구노트 등 유형적 성과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의 소유로 한다. 다만,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는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2014.11.28.>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 무형적 성과를 개발한 연구기관의 단독 소유로 하고,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그 무형적 성과는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한다. 다만, 무형적 성과를 소유할 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함께 연구를 수행한 연구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개정 2014.8.12., 2014.11.28.>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제공동연구의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이들 기관이 우선적으로 실시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8.24.>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경우에는 협약에서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⑤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와 협의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연구개발성과를 참여기업･실시기업 또는 다른 적절한 기관(국내에 있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에 양여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에게 무상(無償)으로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14.11.28.>

1. 제1항에 따른 유형적 성과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해당 성과의 가액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술료 등으로 회수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무형적 성과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를 완료한 경우

⑥ 주관연구기관･협동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성과로서 지식재산권을 출원･등록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2., 2014.11.28.>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지식재산권을 국내에 출원 또는 등록할 경우에는 제9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별 고유번호, 지원하는 중앙행정기관, 연구개발과제명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3. 국외에서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등록공보 발간 후 3개월 이내에 등록공보의 사본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국내 또는 국외에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포기로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 소멸일 전에 그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4.11.28.]

제21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촉진) ①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출원 중인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연구개발성과를 대상으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참여기업 외의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하려는 때에는 국내의 기술실시 능력이 있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6., 2014.11.28., 2016.7.22.>

②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연구개발성과에 대해서는 참여기업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28., 2015.8.24.>

1. 연구개발성과를 일반에 공개하여 활용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2.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를 원하는 경우로서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공동 소유한 참여기업이 동의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지 못한 경우

가.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1년 이내에 참여기업이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나. 참여기업이 약정한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참여기업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쉬는 경우

4. 참여기업이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실시할 의사가 없음을 표명한 경우

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해부터 최장 5년간 매년 2월 말일까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현황 조사를 위한 연구개발성과 활용 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28.>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발연구단계의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이 종료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실적을 추적평가하는 등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⑤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출원･등록된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권리를 적정한 기관에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양도로 발생한 수입의 사용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1.28., 2015.8.24.>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 이전 및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중 공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적극 발굴하여 정보화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이전･확산･사업화를 위한 기술거래･양도 및 후속 연구개발과제의 지원 등을 추진하는 경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과 협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5., 2014.11.28.>

⑦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활용 보고서의 서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4.11.28., 2017.7.26.>

⑧ 연구기관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자기 소유의 무형적 성과를 실시하기 위하여 같은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다른 연구기관 소유의 무형적 성과의 실시가 필요한 경우 해당 무형적 성과의 소유기관의 장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를 허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형적 성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한다. <신설 2014.8.12., 2014.11.28.>

⑨ 제8항에 따라 다른 연구기관의 무형적 성과의 실시를 원하는 연구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무형적 성과의 소유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실시 허락을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4.8.12., 2014.11.28.>

⑩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평가기관을 통하여 기술평가를 실시하고 기술료 등을 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8.24.>

[제목개정 2014.11.28.]

제4장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제22조(기술료의 징수) ①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은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이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합의하여 정한다. 다만, 법 제11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징수하는 기술료(이하 “정부납부기술료”라 한다)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거나,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부출연금액의 범위에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징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2014.7.21., 2014.8.12., 2014.11.28., 2015.8.24., 2015.12.22., 2016.7.22.>

1.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퍼센트

2.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0퍼센트

3. 대기업(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정부출연금의 40퍼센트

② 정부납부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기술실시 보고서 등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기술실시계약의 체결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2014.8.12., 2015.8.24.>

③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료 징수 및 납부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2., 2014.11.28.>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초연구단계의 연구개발성과 등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개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성과 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연구개발성과에 대해서는 기술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8.12., 2014.11.28.>

⑤ 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른 기술료 감면과 징수기간 연장에 관한 세부 기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련 당사자 간에 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어느 한쪽 당사자가 요청할 때에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자문에 응할 수 있다.

⑦ 제1항 단서에 따라 정부납부기술료를 정부출연금액의 범위에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징수하는 경우 매출액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4.8.12., 2015.8.24.>

⑧ 정부납부기술료는 현금, 신용카드 또는 약속어음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8.12., 2015.8.24.>

⑨ 국제공동연구의 경우에는 정부납부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8.24.>

제23조(기술료의 사용) ①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사용하는 기술료는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6., 2014.8.12., 2014.11.28., 2015.8.24.>

1. 정부 출연금 지분의 5퍼센트 이상: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

2. 정부 출연금 지분의 50퍼센트 이상: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3. 정부출연금 지분의 10퍼센트 이상: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 및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②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4., 2014.8.12., 2014.11.28.>

1. 제22조제1항 각 호의 금액: 전문기관에의 납부

2. 제1호 외의 금액: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 및 기술확산에 이바지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할 기술료는 징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에 이체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2.>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기술료를 징수한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사용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28.>

⑤ 삭제 <2012.5.14.>

⑥ 삭제 <2014.8.12.>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6월 30일까지 전년도 기술료 징수실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2.5.14., 2013.3.23., 2014.8.12., 2017.7.26.>

⑧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참여연구원 및 기술확산에 이바지한 직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보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절차 등을 포함한 보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참여연구원 개인의 연간 보상금 지급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3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보상금 지급 잔액은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4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2.5.14., 2014.8.12., 2014.11.28., 2015.8.24.>

⑨ 제8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비영리기관인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연구소기업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를 해당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8항 본문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5.8.24.>

⑩ 국제공동연구의 경우에는 제1항, 제2항 및 제8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료를 달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5.8.24.>

제5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 및 정보관리

제24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보안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보안관리 규정을 마련하는 등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 협동연구기관)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관은 주관연구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및 조치에 따른다. <개정 2011.3.28.>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를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1. 점검 대상 및 시기

2. 점검 내용 및 방법

3. 점검반 구성

4. 그 밖에 점검에 필요한 사항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보안관리 실태 점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미리 협의하여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개선명령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개선조치에 대한 후속조치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2.5.14.>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정보의 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과 협조하여 별도의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중요 연구정보의 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24조의7제2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조치사항과 그 밖에 연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1.3.28.>

⑥ 연구기관의 장은 보안과제와 관련하여 외국 정부･기관 또는 단체를 방문하거나 방문을 받을 경우에는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방문 일시･장소 및 주요 방문내용 등의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문서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해당 방문일 5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다만, 방문이 사전에 알린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방문 후에 해당 사항을 추가로 알려야 하며, 방문이 긴급한 경우 등 사전에 알리지 못하고 방문하거나 방문을 받은 경우에는 방문이 끝난 후에 알릴 수 있다. <신설 2011.3.28., 2012.5.14., 2013.3.23., 2017.7.26.>

⑦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고를 인지한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함과 동시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고 일시･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등 세부적인 사고 경위를 보고일부터 5일 이내에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가 보안과제이거나 보안사고가 외국과 관련된 경우에는 인지한 즉시 국가정보원장에게도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3.28., 2012.5.14., 2015.8.24.>

1.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정보의 유출, 누설, 분실 또는 도난

2.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정보를 유통･관리･보존하는 시스템의 유출, 손괴 또는 파괴

3.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보안 관련 사고

⑧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조사･지원을 요청하여 합동으로 그 경위를 조사할 수 있으며, 연구기관의 장과 연구책임자 등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가 보안과제이거나 보안사고가 외국과 관련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과 합동으로 사고경위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2.5.14., 2015.8.24.>

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기관의 장, 연구기관의 장은 조사가 끝날 때까지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사고를 수습한 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보안교육 등 관련 대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3.28.>

제24조의2(보안관리심의회)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안관리심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의 제정･개정

2. 전문기관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3.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후 조치사항

4. 그 밖에 보안관리심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안관리심의회의 위원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보안관리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1.3.28.]

제24조의3(연구기관 보안관리심의회) ①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기관 보안관리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연구보안심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등 조직체계상 연구보안심의회를 운영하기 어려운 연구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8.12.>

1.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자체 보안관리 규정의 제정･개정

2.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 변경에 관한 사항

3.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보안사고의 처리

4. 그 밖에 연구보안심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연구보안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연구보안심의회가 소속된 기관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1.3.28.]

제24조의4(분류기준) ①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14.11.28.>

1. 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

가.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나.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라.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마.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과제

2. 일반과제: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과제

②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 중 산출되는 모든 문서에는 제1항에 따라 분류된 보안등급을 표기하여야 한다.

③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Ⅰ급비밀, Ⅱ급비밀, Ⅲ급비밀 또는 이에 준하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와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군사 Ⅰ급비밀, 군사 Ⅱ급비밀, 군사 Ⅲ급비밀 또는 이에 준하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1.3.28.]

제24조의5(분류 절차) ① 연구책임자가 제6조제4항 또는 제5항 후단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할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고한 연구개발사업의 보안등급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2.5.14., 2017.5.8.>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으로 하여금 제7조제3항제4호에 따른 보안등급 분류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을 결정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보안등급을 결정하는 경우 제24조의4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보안과제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대외무역법」 제29조에 따른 전략물자관리원 또는 「원자력안전법」 제6조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 의견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14.8.12.>

[본조신설 2011.3.28.]

제24조의6(보안등급 변경) ①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을 변경할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자체 보안관리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연구보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으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변경내용, 변경 사유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안등급의 변경내용 등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보안등급의 변경을 철회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은 보안등급을 변경한 경우 이와 관련된 연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과제에서 보안과제로 변경한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4.>

[본조신설 2011.3.28.]

제24조의7(보안등급에 따른 조치)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선정･평가･관리와 관련하여 제24조의4에 따라 보안등급을 분류하고 이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제24조의4제1항의 보안등급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별표 2의4와 같다. <개정 2014.8.12.>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보안과제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9조제1항제14호에 따라 별표 2의4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을 협약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2.>

[본조신설 2011.3.28.]

제24조의8(연구개발성과의 보안등급) ① 제15조제2항제7호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보안등급은 제24조의5에 따라 결정되거나 제24조의6에 따라 변경된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4.11.28.>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 제16조제1항에 따라 최종평가를 할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평가단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보안등급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4.11.28.>

[본조신설 2011.3.28.]

[제목개정 2014.11.28.]

제24조의9(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 현황 보고)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현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종합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한 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3.28.]

제24조의10(보안관리 위반 시 조치) ① 전문기관,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등은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및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규정을 지켜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4조제7항에 따른 보고 및 제24조의7제2항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선정 또는 평가 등에서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있음을 제9조제1항제14호에 따라 협약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3.28.]

제25조(연구개발정보의 관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정보 관리계획을 법 제26조에 따른 과학기술지식･정보 등의 관리･유통에 관한 시책에 따라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교육･연구기관, 법인･단체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연구개발정보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제3항의 국가연구개발정보표준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상호연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보시스템의 상호연계를 위한 국가연구개발정보표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7.7.26.>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추진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의 정보, 참여연구원의 정보, 평가위원 및 평가 결과, 연구개발성과, 실패한 연구개발과제 정보 등 모든 연구개발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정보관리시스템을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전문기관이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각 전문기관의 정보관리시스템과 연계된 대표전문기관의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연구개발정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2013.9.26., 2014.11.28.>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연구시설･장비 중 3천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상이거나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연구시설･장비의 유휴･저활용, 불용, 폐기 및 소유권 이전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변동사항을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정보관리시스템이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5.14., 2017.5.8.>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시설･장비 등록･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시설･장비 도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2017.7.26.>

⑧ 삭제 <2015.12.22.>

⑨ 삭제 <2015.12.22.>

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 평가, 연구개발성과의 평가 등에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평가위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평가위원 후보단을 구성한 후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여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서 통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4.11.28., 2017.7.26.>

1. 인적사항

2. 전공

3. 연구분야

4. 논문실적

5. 평가 이력 사항

6. 그 밖에 평가위원 선정에 필요한 사항

⑪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려는 자에 대하여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과학기술인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7.7.26.>

⑫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정보관리시스템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의 연계를 통하여 제11항에 따른 과학기술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참여연구원 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⑬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논문, 특허, 보고서 원문, 연구시설･장비, 기술요약정보, 생명자원, 소프트웨어, 화합물, 신품종 등 연구개발성과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통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에 등록(연구개발성과 중 특허정보에 대하여 특허청이 해당 특허정보를 전담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기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4., 2013.3.23., 2014.11.28., 2016.7.22., 2017.5.8., 2017.7.26.>

⑭ 전담기관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연구개발성과와 관련된 정보의 관리･유통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연구개발성과의 유지･보관 및 관리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8.12., 2014.11.28., 2016.7.22.>

⑮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정보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3.28.>

1. 연구개발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한 표준화 계획

2. 평가위원 정보 및 연구개발 참여인력 정보 관리계획

3. 연구개발 평가정보 관리계획

4. 연구개발 성과정보 관리계획

5. 연구시설･장비 정보 관리 계획

⑯ 제4항에 따른 정보관리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1.3.28., 2012.5.14., 2013.9.26.>

1.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연차실적･계획서, 제15조제1항에 따른 최종보고서･요약서 및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른 단계평가를 위한 단계실적･계획서

2. 연구개발과제별 선정 및 단계･최종･추적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의 명단, 종합평가의견, 평가결과, 평가결과에 따른 제재사항

3.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원별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소속기관, 인적사항,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과제 정보, 과제별 참여율, 주요 연구실적 및 연구논문 발표실적

4. 지식재산권, 논문, 기술료 수입 등 과제별 연구개발성과

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의 정보관리시스템을 제1항의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서 정한 표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1.3.28.>

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정보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는 수집･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해당 정보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상시적으로 입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1.3.28., 2015.8.24.>

⑲ 제5항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취득한 연구시설･장비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전자적으로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1.3.28., 2012.5.14., 2013.3.23., 2017.7.26.>

1. 연구시설･장비를 취득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고유번호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명

2. 연구시설･장비의 명칭(한글명･영문명) 및 모델명

3. 연구시설･장비의 제작사･제작국가

4. 연구시설･장비의 사진 및 특징, 구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연구시설･장비의 표준분류기준에 따라 해당 연구시설･장비가 속하는 분류기준

5. 연구시설･장비의 취득금액, 취득일, 취득방법, 설치장소, 활용범위, 용도, 상태 및 고정자산번호

6. 연구시설･장비의 관리기관명 및 관리담당자

⑳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항에 따른 평가위원 후보단을 관리할 때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특별한 보안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1.3.28., 2013.3.23., 2017.7.26.>

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항에 따른 평가위원 후보단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1.3.28., 2013.3.23., 2017.7.26.>

㉒ 제13항 및 제14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등록･기탁의 기준 및 절차 등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11.3.28., 2014.11.28.>

㉓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제22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등록･기탁할 때에는 전담기관이 각각 별도로 정한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1.3.28., 2012.5.14., 2014.11.28., 2016.7.22.>

㉔ 전담기관이 제23항에 따른 등록･기탁 서식을 정할 때에는 해당 연구개발성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1.3.28., 2012.5.14., 2014.11.28., 2016.7.22.>

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3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등록 또는 기탁 실적 및 제14항에 따른 정보의 관리･유통체계의 구축･운영 실적을 보고받을 수 있다. <신설 2011.3.28., 2013.3.23., 2014.11.28., 2017.7.26.>

㉖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원에 대한 제16항제3호의 정보를 제4항에 따른 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2012.5.14.>

㉗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성과의 유지･보관･관리 등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 발전방안을 협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으로 구성되는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4.8.12., 2014.11.28., 2016.7.22., 2017.7.26.>

제26조 삭제 <2016.9.5.>

제6장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제27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은 별표 4의2와 같다. <개정 2016.7.22.>

② 삭제 <2016.7.22.>

③ 삭제 <2016.7.22.>

④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6조제4항 또는 제5항 전단에 따른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별표 4의2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 <개정 2013.9.26., 2015.12.22., 2016.7.22., 2017.5.8.>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4호의2의 사유로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가 기술료 또는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여 참여제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참여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5.12.22.>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재조치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조치 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재조치 평가단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5.14., 2013.9.26., 2015.12.22.>

1. 제재조치 대상자와 사제(師弟)관계이거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2. 제재조치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원

3. 제재조치 대상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사람

4.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사람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항의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9.26., 2014.8.12., 2015.12.22.>

⑧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6항에 따른 제재조치 평가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9.26., 2014.8.12., 2015.12.22.>

⑨ 제6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재조치 평가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3.9.26., 2014.8.12., 2015.12.22.>

⑩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환수하는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참여제한 결정사실 및 환수금액을 함께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기관의 장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전문기관에 이체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6., 2015.12.22.>

⑪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유별 사업비 환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반행위의 경중과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달성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 환수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2013.9.26., 2014.11.28., 2015.12.22.>

⑫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참여제한을 결정한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이를 지체 없이 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2017.5.8.>

제27조의2(성실한 연구개발 수행의 인정기준)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4의2 제2호가목에 따른 참여제한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별표 5에 따른 사업비 환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2016.7.22.>

1. 당초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하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2. 환경 변화 등 외부요인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3.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이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수행된 경우

[본조신설 2014.11.28.]

제27조의3(사업비 환수금의 독촉) 법 제11조의2제6항에 따라 사업비 환수금의 납부를 독촉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사업비 환수금 체납액

2. 납부기한(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3. 납부장소

4.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는 내용

[본조신설 2015.8.24.]

[종전 제27조의3은 제27조의4로 이동 <2015.8.24.>]

제27조의4(제재부가금 부과기준 등) ① 법 제11조의2제7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이하 “제재부가금”이라 한다)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5.8.24.>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제27조제6항에 따른 제재조치 평가단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12.22.>

[본조신설 2014.11.28.]

[제27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27조의4는 제27조의5로 이동 <2015.8.24.>]

제27조의5(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2제7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5.8.24.>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시 또는 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제재부가금을 납부한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제재부가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1.28.]

[제27조의4에서 이동 <2015.8.24.>]

제7장 보칙

제28조(전문기관의 업무)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기술 동향 등의 조사･분석 및 기술수요의 예측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및 정책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연구개발과제의 선정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의 검토, 운영관리 및 기술적 지원

3.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정부 등의 위탁사업 및 출연금의 관리

5. 연구개발비 지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에 관한 관리･감독

8. 연구시설･장비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관리･감독

9.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활동 지원 및 조치에 관한 사항

10.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관리･감독

11.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8조의2(전문기관에 대한 출연금 교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효율성 제고 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간 협업이 필요한 국가연구개발사업(제4조제3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간 공동기획의 필요성이 제시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포함한다)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 비율에 따라 출연금을 하나의 전문기관에 각각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은 교부받은 출연금을 중앙행정기관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통합하여 연구수행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5.8.]

제29조(연구노트지침 마련･제공)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 및 연구기관의 장이 연구수행의 시작부터 연구개발성과의 보고･발표 또는 지식재산권의 확보 등에 이르기까지의 연구과정 및 연구개발성과를 기록한 연구노트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침(이하 “연구노트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4.11.28., 2017.7.26.>

② 연구노트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노트의 개념

2.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 및 연구기관의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를 위한 역할과 책임

3.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방법

4. 그 밖에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노트지침을 반영하여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④ 연구자는 제3항에 따른 소속 연구기관의 자체 규정에 따라 연구노트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노트지침을 마련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관련 연구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7.7.26.>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른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1.3.28.>

제30조(연구부정행위의 금지 등) ① 연구자는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성과의 보고 및 발표 등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8.12., 2014.11.28.>

1.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그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에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하는 행위

2.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구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 등을 표절하는 행위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행위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윤리 확보 및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관련 연구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7.7.26.>

제31조(연구부정행위 검증 및 조치) ①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제30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연구부정행위 방지 및 검증을 위하여 연구윤리에 관한 자체 규정을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7.7.26.>

②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 규정의 검증 절차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의심되는 행위를 검증하여야 하며, 그 검증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이 검증 전문가 확보의 어려움 등의 사유로 전문기관의 장에게 대신 검증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전문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자체 규정의 검증 절차에 따라 검증하고, 그 검증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검증 결과를 검토(추가로 직접 조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결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에게 협약의 해약,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또는 사업비 환수,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 및 조정, 제12조제7항에 따른 간접비 계상기준의 산정 등에 반영하여 줄 것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7.7.26.>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①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5.14., 2013.3.23., 2017.5.8., 2017.7.26.>

1. 제6조제4항 또는 제5항 전단에 따른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③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거나, 연구책임자를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협약기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2013.2.22., 2013.9.26.>

1.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 체류하려는 경우

2. 연구기관의 장이 연구책임자를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국내외 기관에 파견(교육훈련, 출장, 연수 등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3조(연구개발 관련 인력의 교육)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기관, 연구자 및 연구지원 인력의 연구 및 연구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연구개발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과정을 기획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14., 2014.11.28.>

1. 연구 기획･관리･평가

2. 연구개발성과 창출지원･보호･활용

3. 연구윤리

4. 연구실 안전

5. 연구노트

6. 연구보안

7. 지식재산 관리 및 특허정보 조사 활용

8. 연구개발비의 집행

9. 국제공동연구개발 수행

10.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기획･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2013.3.23., 2014.8.12., 2017.7.26.>

1. 「과학기술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 그 밖에 연구개발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 역량을 갖춘 것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기관의 장 또는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및 연구지원 인력 등이 지식재산 관리, 연구개발비의 집행 등 연구 및 연구지원 역량 강화에 관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5.8.24.>

제33조의2(기초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대한 특례)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초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로서 제9조제3항에 따른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연차별 연구개발비의 사용잔액에 대하여 제12조의2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협약기간 내에서 다음 연도의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연구개발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보고 및 제19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출 문서의 종류,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28.>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16조제1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결과 법 제11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 경우에는 제7조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감점 부여, 제27조에 따른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등의 불이익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④ 삭제 <2015.8.24.>

⑤ 삭제 <2015.8.24.>

[본조신설 2012.5.14.]

제33조의3 삭제 <2015.8.24.>

제33조의4(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특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으로 정할 수 있다.

1. 학문적 발전 또는 공공복리 증진에 획기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연구개발사업

2. 혁신적이고 산업 활용도가 높아 많은 수익을 창출하거나 새로운 산업군(産業群) 또는 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연구개발사업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이하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6조제1항에 따라 세부계획을 공고할 때에는 해당 사업이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위한 검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검토항목에 대해서는 해당 호에 따른 배점비율을 부여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 목표의 도전성 및 연구개발계획의 창의성 관련 항목: 총점의 50퍼센트 이상

2.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 및 연구윤리 수준 관련 항목: 총점의 20퍼센트 이상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간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중간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 내용을 조정하거나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16조제1항에 따른 최종평가를 할 때에는 연구개발성과를 중점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 제17조제4항에 따른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 경우에는 제7조제5항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아니한다.

1.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감점 부여

2.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및 사업비 환수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 연구개발과제 중 추가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별 세부계획의 공고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9조에 따른 협약을 다시 체결할 수 있다.

⑧ 제9조제2항 후단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개별적으로 협약을 체결한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국내외 기술 및 환경의 변화 또는 새로운 사실의 발견 등으로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의 연구목표 수정을 요청하는 경우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변경된 협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8.12.>

[본조신설 2013.2.22.]

[종전 제33조의4는 제33조의5로 이동 <2013.2.22.>]

제33조의5(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협의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국가연구개발정보 관리 및 활용 등과 관련한 사항을 정하거나 운영하는 데 있어서 서로 협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9.5., 2017.7.26.>

[본조신설 2012.5.14.]

[제33조의4에서 이동 <2013.2.22.>]

제33조의6(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28.>

1. 제7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에 관한 사무

2.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협약의 체결 및 변경에 관한 사무

3. 제16조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무

4. 제19조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의 보고 및 정산에 관한 사무

5. 제22조에 따른 기술료 징수에 관한 사무

6. 제25조에 따른 연구개발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무

7. 제27조에 따른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에 관한 사무

8. 제31조에 따른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조치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4.8.12.]

제34조(세부 규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영 및 제14조제6항에 따른 연구관리 표준매뉴얼(연구개발비의 사용에 관한 매뉴얼의 내용에 한정한다)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세부 규정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5.8.>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세부 규정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전문개정 2015.8.24.]

제35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7조의4제1항 및 별표 6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8.24., 2017.7.26.>

[본조신설 2014.11.28.]

부  칙 <제28799호, 2018.4.17.>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법 9조에 따라 설치된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이하 “국가과학기술심의회”라 한다)”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⑤부터 ⑰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별표 1] <개정 2015. 12. 22>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선정기준(제7조제10항 관련)

1. 평가위원 선정방법 및 원칙

가. 평가위원은 제25조제10항에 따른 평가위원 후보단 중에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국외전문가를 포함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해당 분야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2) 해당 분야 연구개발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3) 대학의 해당 분야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4) 삭제 <2012.5.14>

다. 연구개발과제별로 평가위원을 산･학･연에 분배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평가위원 제외대상

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소관 전문기관의 직원. 다만, 그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과학기술적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나. 평가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평가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와 사제관계이거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평가대상과제의 참여연구원

3) 상호간 평가자

비고: “상호간 평가자”란 다음과 같다. 연구개발과제 A와 연구개발과제 B에 대한 평가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A과제에 참여했던 연구자 또는 연구책임자 a가 B과제에 대한 평가자가 되는 것과 동시에 B과제에 참여했던 연구자 또는 연구책임자 b가 A과제에 대한 평가자가 될 때의 a와 b를 말한다.

4) 평가대상과제와 관련하여 용역･자문･감정･조사 등을 한 사람

다. 평가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전문가.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에 대하여는 동일학과 또는 동일학부에 소속된 전문가로 한정할 수 있다.

라. 불성실･불공정한 평가경력이 있는 전문가

마. 평가위원 참여자격 제한을 받은 전문가

바.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전문가

사.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전문가

3. 그 밖의 사항

평가위원 선정 시 제2호가목, 같은 호 나목1)･3)･4) 및 같은 호 다목에 해당하는 자라도 연구개발과제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별표 1의2] 삭제 <2012. 5. 14>

[별표 1의3] <개정 2017. 5. 8>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우대･감점의 기준 및 방법(제7조제10항 관련)

1. 가점 부여항목

가. 최종평가 결과가 최우수등급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해당 평가를 실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후 2년간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 가점 부여

나. 삭제 <2017. 5. 8.>

다. 최근 3년 이내(제6조제4항 및 제5항 전단에 따른 신청 마감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 협약한 연구개발과제로서 협약 시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3％ 이내 가점 부여

라. 최근 3년 이내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이거나, 같은 기간 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3% 이내 가점 부여

마. 최근 3년 이내에 제17조제9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연구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3퍼센트 이내 가점 부여

바. 최근 3년 이내에 과학기술 분야의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또는 대통령상을 수상한 연구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3퍼센트 이내 가점 부여

사.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경우

2. 감점 부여항목

가. 최근 3년 이내에 제31조제3항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이 해약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10％ 이내 감점 부여

나. 최종평가 결과가 최하위등급(상대평가 시 하위 10％ 등급, 절대평가 시 만점의 5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해당 평가를 실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후 2년간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 감점 부여

다.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에는 협약 포기 후 3년간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의 감점 부여

라.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행 중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에는 연구 포기 후 3년간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의 감점 부여

마. 최종평가 결과가 하위등급(상대평가 시 하위 30％등급, 절대평가 시 만점의 6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해당 평가를 실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후 2년간 선정 평가점수의 3％ 이내 감점 부여

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에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 감점 부여

사.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경우

[별표 1의4] <개정 2017. 5. 8>

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제12조제3항 관련)

1.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2.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기준	3.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
가. 참여기업이 모두 대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나. 참여기업이 모두 중견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 참여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라.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고, 그 중 대기업의 비율이 3분의 1이하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만,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는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로 한다. 마. 그 밖의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5퍼센트 이상 나.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3퍼센트 이상 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0퍼센트 이상	가.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 부담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나.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기술도입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시설비 및 기술도입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 비고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3. “대기업”이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4. 연구개발과제가 둘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경우에는 세부과제 단위로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을 적용한다.

5.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비 출연금 중 대기업에 지원되는 금액은 해당 대기업 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별표 2] <개정 2017. 7. 26>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제12조제5항 관련)

비목	세목	사용 용도	계상기준
직접비	인건비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1. 소속기관(재직 중인 기관을 포함한다)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비고: “해당 과제 참여율”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한다. 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 제3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 3.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는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가.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다.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라.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학생 인건비	1.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소속 학생연구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소(이하 “출연연구기관등”이라 한다)와 대학이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학･연 협동과정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3. 출연연구기관등에서 실시하는 6개월 이상의 연수프로그램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1. 해당 연구개발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2.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금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연구 장비 ･ 재료비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개인용 컴퓨터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비영리기관이고, 자체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만 해당),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연구인프라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조성비 및 해당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 기획･설계･건설･완공 후 운영 등 추진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자문 또는 관리를 수행하는 종합사업관리 관련 비용 등 포함) 2. 시약(試藥)･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관리비 3. 시제품(試製品)･시작품(試作品)･시험설비 제작경비(자체 제작하는 경우 노무비를 포함한다)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연구 활동비	1. 연구원의 국외 출장여비(체재비를 포함 한다) 2.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3.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 4.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5.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6. 특허정보 조사･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경비(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는 제외한다)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국외 출장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는데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여비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해서는 안 되며,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연구 과제 추진비	1. 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2.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 3.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한다) 4.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1.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제19조제12항에 따라 정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비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이하로 계상하여야 한다. 2. 국내 출장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는데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여비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해서는 안 되며,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3.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을 말한다.
	연구 수당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소관 부처의 세부규정에 따라 사업의 특성 및 연구성과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위탁 연구 개발비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간접비	간접비	1. 인력지원비 가.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원인력(장비운영,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인력 등을 포함한다),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의 인건비 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2. 연구지원비 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 라.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임치(任置) 관련 비용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마.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바. 연구개발준비금: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사.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아.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1억원 이상의 공동연구장비 구입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성과활용지원비 가. 과학문화활동비: 연구개발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해당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국내･외 표준 등록 등 표준화(인증을 포함한다) 활동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운영, 연구노트 교육･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다.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연구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1.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기관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 2.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법인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3.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퍼센트까지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할 수 있다. 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4.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5. 기술창업 출연･출자금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 에서 설립 이후 최장 5년까지 집행할 수 있다. 6. 연구실 안전관리비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에 따른 금액으로 계상한다. 7. 1억원 이상의 공동연구장비를 구입하는 경우 제25조제7항에 따른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집행해야 한다.

비고

1.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은 총 소요 인건비의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인건비 지급 총액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 관련 용도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해당 금액과 사용계획, 사용 후 집행내역을 다음해 4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대학, 특정연구기관(해당하는 기관만 해당한다) 및 학연협동 석사･박사 과정을 운영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학생인건비는 공동관리해서는 안 된다.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4.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연구수당 지급에 관하여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5. 연구기관은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별표 2의2] <개정 2017. 5. 8>

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제19조제9항 관련)

1.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금액 회수기준

가. 연구기간 이전 또는 연구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으로서 실제 사용된 것이 확인된 금액은 회수하지 않는다.

1) 연구수행 기간 중 원인행위를 하고 사용실적보고 시까지 집행이 완료된 직접비(다만, 연구장비･재료비 중 기기･장비 구입비는 제외한다)

2) 연구기간 종료 후의 최종보고서 인쇄비 등 부대경비

나.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근거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당집행 금액으로 확정하여 통보한 금액

다.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증명서류가 미비한 집행 금액

라.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는 금액(다만,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현금 사용을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승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승인을 얻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규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및 사업비 사용실적보고를 허위로 한 금액

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지 않고 집행한 참여연구원에 대한 직접비(다만, 인건비 및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연구기관 단위로 학생인건비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기관의 학생인건비는 제외한다) 및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에게 지급한 금액

사. 연구개발비 사용금액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구분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기준
직접비	연구과제 추진비	1) 국내 출장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여비 기준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 경우로서 숙박･교통･식대 등의 영수증 중에 어느 하나 이상의 영수증을 갖추지 아니하고 집행한 금액 2) 회의비: 사전 원인행위 또는 회의록 없이 집행한 금액(10만원 이하의 회의비는 영수증 첨부 시 제외) 3)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식대: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 비고: 제19조제1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산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기준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연구수당	1)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한 경우에도 연구수당을 연구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할 수 없음) 2)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급한 금액 3) 연구책임자 단독으로 지급받은 금액 4)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실집행 인건비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간접비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하여 사용한 금액

아. 연구기간 중 발생한 이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용도로 사용한 금액(단, 연구개발에 재투자하거나 연구성과 관리분야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사용한 경우는 제외한다)

자. 민간의 실제 현물부담액이 협약에서 정한 현물부담액보다 부족한 경우, 부족 금액

차.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감액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그 감액한 금액

2. 부당집행으로 회수되는 금액의 범위

가. 제1호가목부터 아목까지 및 차목에 해당하는 경우: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정부출연 연구개발비와 민간의 현금부담 연구개발비를 합산한 금액에서 정부출연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나. 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경우: 현물부담액 부족 금액을 현금으로 회수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이 1만원 이상이어야 함.

[별표 2의3] <개정 2015. 12. 22>

비영리법인 참여연구원 개인의 연간보상금 지급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지급기준(제23조제8항 단서 관련)

1. 보상금의 지급 원칙

가. 기술료에서 참여연구원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은 발명신고서 등에 기재된 지분으로 산정하되, 기여율이 명백하지 아니할 경우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이 개별 참여연구원을 평가하여 기여율을 산정한다.

2. 보상금의 지급 기준

개별 참여연구원이 해당 연도에 지급받은 보상금 누적 금액에 따라 다음 기준으로 지급한다.

보상금 누적금액	보상금 지급액
2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정부 출연금 지분의 40% ×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
30억원 초과 ∼ 40억원 이하	정부 출연금 지분의 30% ×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
4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정부 출연금 지분의 20% ×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
50억원 초과	정부 출연금 지분의 10% ×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

[별표 2의4] <개정 2014. 11. 28>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조치사항(제24조의7제2항 관련)

1. 보안관리 체계

해당 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연구 기관	연구 책임자
모든 과제	1. 이 영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연구기관 보안관리 실정을 반영한 자체 보안관리규정의 제정･개정	○
모든 과제	2. 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와 관련한 각종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연구보안심의회 운영	○
모든 과제	3. 연구과제 보안관리 업무의 종합계획･관리를 담당하는 보안관리책임자 및 보안 업무 전담직원 지정･배치	○
모든 과제	4.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부서 및 연구 인력에 대한 보안 관련 규정 교육･홍보 실시	○
모든 과제	5. 자체 보안관리 규정에 보안 우수자 및 규정 위반자에 대한 상벌 조치 명시	○
모든 과제	6. 보안사고 예방･조치･대응 등 재발 방지책 마련	○
모든 과제	7. 연구기관 및 연구원에 대한 정기･수시 보안점검 및 보안교육 실시	○
모든 과제	8. 화재, 홍수, 재난, 재해 등 비상시 대응계획 수립	○
보안 과제	9. 외국기업 및 국외연구기관과 공동연구･위탁연구 시 중앙행정기관의 사전 승인 절차 이행	○

2. 참여연구원 관리

해당 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연구 기관	연구 책임자
모든 과제	1. 참여연구원(외국인 포함)의 채용･갱신･퇴직 시 고용계약서 및 보안서약서를 받고, 이 경우 연구과제 보안관리 의무 및 그 위반 시의 제재 등을 명시	○	○
모든 과제	2. 연구과제 수행 연구원의 보안의식을 높이기 위한 보안 관련 교육 이수		○
모든 과제	3. 퇴직(예정)자의 반출(예상)자료에 대한 보안성 검토, 연구성과물 회수, 전산망 접속 차단 등의 제때 조치	○
모든 과제	4. 외부기관 파견자 등 임시직 및 방문자에 대한 별도 보안조치	○	○
모든 과제	5. 연구성과 유출 혐의(전력)자가 과제에 참여할 경우 특별 관리조치	○
모든 과제	6. 참여연구원의 국외 출장 시 사전 보안교육 및 귀국보고(출장기간에 접촉한 사람 및 협의 내용 등을 포함한다) 실시	○	○
보안 과제	7. 외국인 연구원의 별도 보안조치(영문 보안서약서 작성, 출입지역 제한, 반출･반입 물품 제한, 특이 동향 관리 등)	○
보안 과제	8. 보안과제 참여연구원이 과제와 관련하여 접촉하는 외국인 현황 관리	○	○
보안 과제	9. 외국인 연구원의 보안과제 참여 시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절차 이행		○

3. 연구개발 내용 및 성과의 관리

해당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연구 기관	연구 책임자
모든 과제	1.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 중 산출되는 모든 문서에 보안등급 표기		○
모든 과제	2. 연구수행 단계별 특허권･지식재산권 확보 방안과 주요 연구자료 및 성과물의 무단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책 마련･시행	○	○
모든 과제	3. 연구개발 성과의 대외 공개(홈페이지 게재 포함) 및 제공 시, 연구책임자의 사전 보안성 검토 확인절차 이행	○	○
모든 과제	4. 연구개발성과의 국외 기술이전(양도) 추진 시 관계 법령 준수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	○
모든 과제	5. 연구개발성과 활용 시 국내에 있는 자를 계약체결 대상으로 우선 고려	○
보안 과제	6. 외부 기관과 보안과제의 공동(협동･위탁 포함)연구 협약 시 성과물의 귀속, 자료 제공 및 장비 반납 등에 관한 사전 보안대책 마련 및 적용	○	○
보안 과제	7. 연구성과물 기술 실시(사용) 계약 시 “제3자 기술 실시(사용)권 금지협약” 체결	○

4. 연구시설 관리

해당 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연구 기관	연구 책임자
모든 과제	1. 노트북, 외장형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 정보통신매체에 대한 반입･출입 절차 마련 및 이행	○	○
모든 과제	2. 외곽, 주요 시설물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침입감지센서 등 첨단장비의 설치･운용	○
모든 과제	3.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핵심기술 및 정보를 보관하는 전산실 및 중요시설물에 대해서 보호구역 지정 후 특별 보안관리 조치	○
모든 과제	4. 외부 입주기관(벤처기업 포함)의 연구시설 내부 출입통제 조치	○
보안 과제	5. 연구시설 출입자에 대한 개인별 출입권한 차등 부여 및 통제	○
보안 과제	6. 외부방문자 출입 시 보안관리책임자의 사전 허가 후에 담당 직원이 방문자와 함께 방문지역 동행	○	○

5. 정보통신망 관리

해당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연구 기관	연구 책임자
모든 과제	1.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을 목적으로 전산망 보호를 위한 방화벽 시스템, 침입탐지시스템 등 각종 장비의 설치･운영	○
모든 과제	2. 외부에서 내부망 접속 시 사용자 인증으로 정보시스템 접근 제한 조치	○
모든 과제	3. 컴퓨터에 각종 장비 및 소프트웨어 설치 시, 보안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	○	○
모든 과제	4. 무선통신망 구축 시 비인가 사용자의 차단을 위한 사용자 인증, 암호화 통신, 암호화 키의 주기적 변경 등 보안조치	○
모든 과제	5. 사전에 소속 기관에서 인가받은 보안 이동형 저장매체 사용	○	○
모든 과제	6. 보안시스템 안전사고에 대비 데이터 백업시스템 구축･운영 및 원거리 지역 보안시설에 중요 데이터 별도 복사본 보관	○
모든 과제	7. 비인가 개인용 정보통신매체 반입･출입 통제 및 내부망 연결 제한	○	○
모든 과제	8. 업무용 컴퓨터 대상 보안 소프트웨어, 보안패치 등 설치 및 업데이트	○	○
모든 과제	9. 보안사고에 대비하여 정보시스템 사용 기록(최소 6개월 이상) 보관 - 보관 권장기간: 1년	○
모든 과제	10. 직책, 업무에 따라 각종 전산 자료에 대한 차등적 접근권한 부여	○
모든 과제	11. 네트워크 자료(시스템 구성, IP 현황 등)의 대외 보안관리	○
모든 과제	12. 전산장비 폐기 및 외부 이관 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에 저장된 주요 자료가 불법으로 복구되지 않도록 조치	○	○
보안 과제	13. 내부망의 연구실별 물리적 또는 논리적(방화벽 등) 분리	○	○
보안 과제	14. 업무용 컴퓨터 자료를 휴대전화, 이동형 저장매체 등 개인용 정보통신매체에 복사･저장･전송할 경우 보안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	○	○
보안 과제	15. 인터넷을 이용하여 외부로 자료 전송 시, 승인 절차 등 보안대책 마련 및 이행	○	○
보안 과제	16. 메신저, 인터넷 저장소, 외부 이메일 등 자료 유출 가능 경로 접속차단	○

[별표 3] 삭제 <2012. 5. 14>

[별표 4] <개정 2017. 7. 26>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성과의 등록･기탁 기준 및 절차
(제25조제22항 관련)

1. 등록･기탁의 기준

가. 적용범위

연구개발성과의 등록 또는 기탁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해 창출된 연구개발성과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나. 연구개발성과 중 등록대상 및 기탁대상의 구분

1) 등록대상: 논문, 특허, 보고서원문, 연구시설･장비, 기술요약정보, 생명자원 중 생명정보, 소프트웨어 및 신품종 중 정보

2) 기탁대상: 생명자원 중 생물자원, 화합물 및 신품종 중 실물

다. 등록대상 연구개발성과의 등록 범위

1) 논문: 국내외 학술단체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및 학술대회지에 수록된 학술 논문(전자원문 포함)

2) 특허: 국내외에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정보

3) 보고서원문: 연구개발 종료 시 제출하는 최종보고서 및 연차보고서의 전자원문

4) 연구시설･장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3천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상 연구시설･장비 또는 3천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

5) 기술요약정보: 기초･응용･개발단계 등의 최종보고 및 연차보고가 완료된 성과의 기술정보를 요약하여 공유･활용(기술이전･사업화 등)할 수 있도록 작성된 기록정보

6) 생명자원 중 생명정보: 유전체정보(서열, 발현정보 등), 단백체정보(서열, 구조, 상호작용 등), 발현체정보[유전자(DNA)칩, 단백질칩 등] 및 그 밖의 관련 정보

7) 소프트웨어: 창작된 소프트웨어 및 등록에 필요한 관련 정보

8) 신품종 중 정보: 생명정보 중 국내외에 출원 또는 등록된 농업용 신품종에 관한 정보

라. 기탁대상 연구개발성과의 기탁 범위

1) 생명자원 중 생물자원: 미생물자원(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등), 동물자원(사람･동물세포, 수정란 등), 식물자원(식물세포, 종자 등), 유전체자원(DNA, RNA, 플라스미드 등) 및 관련 정보

2) 화합물: 합성 또는 천연물에서 추출한 유기화합물 및 관련 정보

3) 신품종 중 실물: 생물자원 중 국내외에 출원 또는 등록된 농업용 신품종 및 관련 정보

마. 연구개발성과가 복수의 등록 또는 기탁대상에 해당할 경우, 해당하는 모든 분야에 등록하거나 기탁하여야 한다.

2. 등록･기탁의 절차

가.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 별도로 정한 등록･기탁 양식을 작성하여 해당 전담기관에 등록 또는 기탁한다. 다만, 보고서원문의 경우에는 연구개발 종료 시, 기술요약정보의 경우에는 연차실적 보고 및 연구개발 종료 시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정보를 등록한다.

나. 전담기관은 필요한 경우 주관연구기관 및 전문기관에 등록･기탁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현황 및 관리실태 등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이 외에 등록･기탁의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전담기관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별표 4의2] <신설 2016. 7. 2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기간(제27조제1항 관련)

1. 적용기준

가.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2호가목1)부터 6)까지 및 같은 호 나목1)부터 3)까지의 사유 중 둘 이상의 참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이 경우 합산하여 정하는 참여제한 기간은 5년을 한도로 하되, 참여제한 사유 중 어느 하나와 동일한 사유로 과거에 다른 연구개발과제에서 이미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10년을 한도로 한다.

나. 제2호나목의 참여제한 횟수 누적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은 이전의 참여제한 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 이내에 같은 참여제한 사유로 적발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 둘 이상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던 중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로 인하여 제2호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른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로 인하여 다시 참여제한을 하는 경우 그 참여제한 기간의 기산일은 진행 중인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로 한다.

라. 제2호나목2)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용용도 외의 사용 사실을 적발하였을 때 해당 금액이 연구개발비 계정에 이미 회복된 경우에는 해당 횟수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을 1년 이상 줄일 수 있다.

2. 참여제한 기간

가. 법 제11조의2제1항제1호･제3호･제4호･제4호의2･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참여제한 사유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

참여제한 사유	근거 법조문	참여제한 기간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과제로 결정된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제1호	3년
2)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제3호	3년
3)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제4호	2년
4)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제4호의2	2년
5)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제6호	2년
6)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제8호	2년 이내

나. 법 제11조의2제1항제2호･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참여제한 사유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

참여제한 사유		근거법조문	1회	2회	3회 이상
1)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가) 국내로 누설･유출	법 제11조의2 제1항제2호	2년	3년	4년
	나) 해외로 누설･유출		5년	7년 6개월	10년
2)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가) 사용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이하인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제5호	3년 이내	3년 초과 4년 6개월 이내	4년 6개월 초과 6년 이내
	나) 사용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초과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4년 이내	4년 초과 6년 이내	6년 초과 8년 이내
	다) 사용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30퍼센트 초과인 경우		5년 이내	5년 초과 7년 6개월 이내	7년 6개월 초과 10년 이내
	라) 가)부터 다)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용도 외 사용금액에 학생인건비가 포함된 경우		5년	7년 6개월	10년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연구부정행위를 포함한다)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제7호	3년 이내	3년 초과 4년 6개월 이내	4년 6개월 초과 6년 이내

[별표 5] <개정 2016. 7. 22>

사유별 사업비 환수 세부기준(제27조제11항 관련)

환수사유		환수기준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과제로 결정된 경우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국내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환수하지 않음
5.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환수하지 않음
6.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7.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환수하지 않음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에 참여하거나 수행한 경우	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연도부터 부정행위가 적발된 해당 연도까지의 출연금 전액 이내
9.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 연도의 출연금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경중 및 위반사유를 고려한 금액

[별표 6] <개정 2015. 12. 22>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제27조의4제1항 관련)

1. 제재부가금은 출연금 중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표에서 정하는 제재부가금 부과율에 따라 산정한다.

연구용도 외 사용 금액	제재부가금 부과율
5천만원 이하	50%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2천5백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7천5백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50%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억7천5백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20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7억7천5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250%
10억원 초과	20억2천5백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300%

2. 부과권자는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가.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최근 5년 이내에 법 제11조의2에 따른 참여 제한, 출연금 환수 또는 제재부가금 부과 조치를 받은 경우

나. 삭제 <2015.12.22.>

다. 출연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라. 그 밖에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동기, 방법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재부가금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부과권자는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가. 제16조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

나. 위반행위를 한 자가 전문기관 등의 조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협조하고, 조사 과정 중에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을 자발적으로 반납한 경우

다. 그 밖에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동기, 방법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재부가금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7.7.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호, 2017.7.26,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제도혁신과) 02-2110-2735, 2110-2736

제1조(목적) 이 규칙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식) ①「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1., 2015.12.31., 2017.5.23.>

1.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술수요조사의 서식: 별지 제1호서식

2. 영 제6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

2의2. 영 제6조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제안서: 별지 제2호서식

2의3. 영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연구개발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2호의3서식

3. 영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연차실적･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

3의2.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협약서: 별지 제3호의2서식

3의3.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협약 변경신청서: 별지 제3호의3서식

4.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최종보고서･요약서: 별지 제4호서식

5.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주관연구기관의 자체평가의견서: 별지 제5호서식

6. 영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계획과 집행실적의 대비표: 별지 제6호서식

7. 영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의견서: 별지 제7호서식

8.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활용 보고서: 별지 제8호서식

9. 영 제24조제6항에 따른 외국정부･기관･단체 등 접촉신고서: 별지 제9호서식

10. 영 제24조의9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현황의 서식: 별지 제10호서식

② 별지 제9호서식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주요 협의내용(발표자료 등) 및 보안성 검토자료

2. 반출입되는 기자재목록(노트북컴퓨터, USB메모리, 카메라 등) 및 보안대책

3. 사후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③ 별지 제10호서식에는 보안사고 대응체계 대책이 첨부되어야 한다.

제3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이하 “연구부정행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 한다. <개정 2015.1.21.>

1. 영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조: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개발 자료나 연구개발성과를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2. 영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변조: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개발 자료나 연구개발성과를 인위적으로 변형 또는 삭제하는 행위

3. 영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개발 자료나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하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4. 영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표절: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개발 자료나 연구개발성과를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

5. 영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행위: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제4조(연구윤리 확보 등을 위한 시책)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30조제2항에 따라 연구윤리 확보 및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20일 이내에 그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5조(연구윤리를 위한 자체규정에 포함될 사항) 영 제31조제1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1.21., 2017.7.26.>

1.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2. 연구부정행위 제보의 접수 및 관련 기구･부서 또는 책임자

3. 연구부정행위 검증절차 및 기간

4.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의 이의신청

5.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의 권리 보호

6. 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7. 연구부정행위 시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8.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자체 교육운영 프로그램

제6조(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 ① 제5조제2호에 따른 제보는 실명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야 한다. 다만,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보받은 경우에는 익명제보도 포함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거나 그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제보내용이 연구기관에 관한 사항이면 해당 연구기관으로 이관하여 검증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연구부정행위 검증절차 및 기간) ① 제5조제3호에 따른 검증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에 대한 결과통보로 이루어진다. 다만, 검증기관(검증 주체인 전문기관 또는 연구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예비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② 제5조제3호에 따른 검증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검증기관의 장은 그 기간 내에 검증을 완료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검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예비조사)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예비조사(이하 “예비조사”라 한다)에서는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같은 호에 따른 본조사(이하 “본조사”라 한다) 실시 여부를 결정하며, 예비조사 담당기구의 형태는 검증기관의 장이 결정한다.

② 제보에 따라 검증을 하는 경우에는 제보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예비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③ 검증기관의 장은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 구성 전이라도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본조사) ① 본조사에서는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조사･결정하며, 본조사는 이를 위한 별도의 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실시한다.

② 본조사를 할 때에는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제10조(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권한) ① 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사위원회의 위원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1.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와 사제(師弟)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그 밖에 조사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등 조사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③ 검증기관의 장은 본조사에 착수하기 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회 위원의 명단을 알려야 한다. 다만, 제보자의 사정으로 연락을 취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그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 적어야 한다.

④ 검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제보자가 조사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한 경우 그 신청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을 철회하고 다른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조사과정에서 조사위원회 위원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조사대상자,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조사위원회는 조사 관련자에게 연구부정행위의 검증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검증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및 관련 자료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⑦ 조사위원회는 조사대상인 연구부정행위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⑧ 조사위원회는 조사 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사실인 것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조치를 검증기관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11조(결과통보)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결과통보(이하 이 조에서 “결과통보”라 한다)는 예비조사의 경우 제보자에게, 본조사의 경우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에게 각각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비조사의 결과가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이면 예비조사 결과통보의 내용에 그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 결과통보는 예비조사와 본조사가 종료된 날부터 각각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2조(이의신청) ① 제5조제4호에 따른 이의신청은 제11조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증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검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의 권리 보호) 제5조제5호에 따른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허위로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한 제보자의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권리 보호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1.>

1. 검증기관은 검증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검증기관의 장은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제보자가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 접수 및 조사 관련 사항은 조사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5조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

4. 조사대상자는 검증기관에 연구부정행위의 검증절차 및 일정 등을 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5. 제보자는 제보 접수기관 또는 검증기관에 연구부정행위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4조(조사의 기록 및 공개) ① 제5조제6호에 따른 조사의 기록은 조사과정의 전부를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기록하여야 하며, 해당 기록은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② 조사결과는 제11조에 따른 통보 전에는 외부에 공개할 수 없으며, 조사위원회 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사람의 이름은 당사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중대한 법령위반 사항의 보고) 검증기관의 장은 조사과정에서 중대한 법령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검증결과의 통보) 영 제31조제2항 본문에 따른 검증결과의 통보는 예비조사 및 본조사의 결과 확정 후 각각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예비조사 결과 통보

가. 제보의 내용

나. 조사결과

다.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라.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의 진술내용

2. 본조사 결과 통보

가. 제보의 내용

나. 조사결과

다. 조사위원회 위원 명단

라. 해당 연구에서의 조사대상자의 역할과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마. 관련 증거, 증인, 참고인, 그 밖에 자문에 참여한 사람의 명단

바.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의 진술내용

제17조(전문기관에 대한 검증 요청) 영 제31조제2항 단서에서 “검증 전문가 확보가 어려운 경우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검증 전문가 확보가 어려워 자체조사가 곤란한 경우

2.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2 이상의 연구기관이 참여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  칙 <제1호, 2017.7.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⑥부터 ㊶까지 생략

[별지 제1호서식] 기술수요조사서

[별지 제2호서식] 연구개발(계획서(신청용), 제안서)

[별지 제2호의2서식] 연구개발계획서(자율양식)

[별지 제2호의3서식] 연구개발계획서(협약용)

[별지 제3호서식] 연차실적･계획서드

[별지 제3호의2서식] 협약서

[별지 제3호의3서식] 협약 변경신청서 드

[별지 제4호서식] 연구개발 최종보고서･요약서

[별지 제5호서식] 주관연구기관의 자체평가의견서

[별지 제6호서식] 연구개발계획과 집행실적의 대비표

[별지 제7호서식] 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별지 제8호서식] 연구개발성과 활용 보고서

[별지 제9호서식] 외국정부･기관･단체 등 접촉신고서

[별지 제10호서식]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현황

기타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	법령정보센터QR코드
<법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연구노트지침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