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위탁연구 연구팀 재공모 계획(안)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책연구소

「위탁연구」란 서울교육방향 추진 및 현장밀착형 정책 개발을 위하여 교육청 및 직속기관, 학교 현장 등에서 제안한 연구과제를 선정·심의하고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연구

Ⅰ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시행 2019. 3. 1.)

[서울특별시교육규칙 제992호, 2019. 2. 27. 일부개정]

❍ 2021 위탁연구 운영 기본 계획(2021. 2. 12.)

Ⅱ		추진 목적

❍ 서울교육 정책과제 및 현안을 수행할 연구팀 선정 ․ 연구 활동 지원

❍ 현장 중심의 정책 연구 등을 지원하여 현장 밀착형 정책 추진에 기여

Ⅲ		추진 방침

❍ 연구과제를 수행할 연구팀은 공모를 통해 선정함

❍ 연구팀은 과제별 성격 및 규모에 따라 적정인원으로 구성하되, 현장 교직원 1인 이상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울시교육청 소속 근무자로 함

❍ 연구책임자는 관련 연구경력과 실적을 고려하여 대학 교수 또는 전문연구기관 연구위원의 연구능력을 보유한 자

❍ 연구팀은 교육전문가 5인 내외로 구성된 ‘연구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며, 공모 결과 적격자가 없을 시 연구팀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Ⅳ		세부 추진 계획

가. 공모 개요

❍ 위탁연구에 따른 공모 주제 : 총 1개

순	위탁연구 과제	제안부서	연구기간
1	도농교육교류 활성화 연구	교육혁신과	8개월

❍ 연구팀 구성

- 연구책임자 :  관련 연구경력과 실적을 고려하여 대학 교수 수준의 연구경력을

보유한 자

- 공동연구원

· 교직원, 교육전문직, 교육행정직, 대학 교수,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원 등

· 기타 정책연구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기관이나 개인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울시교육청 소속 근무자로 하며, 타 시·도 근무자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로 참여 가능

· 연구 관련 업무담당자는 공동연구원으로 가급적 배제

❍ 공모 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으로 응모할 수 없음

- 당해연도 서울교육정책연구소의 다른 위탁연구 과제를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

- 서울교육정책연구소의 다른 위탁연구 과제를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으로서 연구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신청일 현재 연구 결과 보고를 하지 않은 자

❍ 공모 시 유의사항

- 1인 1과제를 초과하여 응모할 수 없음

- 연구과제별 제안서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참고하여 작성하며, 기한

내에 제출된 연구계획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대학 교수(또는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원)가 연구책임자로 응모할 시 연구용역 계약은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대학의 산학협력단장(또는 기관장)과 본원의 장이 체결하며 계약 체결과 동시에 연구를 추진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부서인 우리 원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이 향후 사업 추진 시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 협상 과정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의 요청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나. 심사 및 선정

❍ 선정 방법 : 교육전문가 5인 내외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심사 기준 및 배점

순	심사 기준	배점	비고
1	연구 방법 및 계획의 적절성	40
2	연구결과의 정책 활용 가능성	30
3	연구 인력의 적합성	20
4	예산 집행 계획의 적절성	10
합계		100

※ 동점 시 연구방법 및 계획의 적절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팀 우선 선정

다. 사업설명회 및 협의회

❍ 일시 및 장소 : 2021. 7. 2.(금) 15:00 ~ 16:00 ZOOM 회의로 진행

❍ 대상 : 연구책임자, 연구협력관은 필수, 공동연구원은 선택하여 참석

❍ 내용 : 사업 및 연구 수행 과정 안내, 연구협력관 소개, 팀별 협의회 등

제13조(연구협력관의 역할)

② 사업설명회에 참석하여 연구팀 협의회를 통해 연구의 목적 및 내용, 방향 등을 확인하고       연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연구팀이 연구를 위해 요청하는 자료 및 요청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⑤ 중간 및 최종보고서 평가회에 참석하여 심의 의견을 제시하고 연구의 정책 활용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라. 계약 체결 및 연구비 지급

❍ 우리 원 재정지원과 및 산학협력단(또는 연구기관)이 계약 체결 후 연구비 지급

❍ 연구비는 연구팀에서 선금 신청 시 계약 직후에 지급하고, 연구 종료 후 잔여 2차 연구비 지급

❍ 연구 종료 후 집행 관련 각종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연구비를 정산하고, 연구를 위해 기 집행한 잔여 2차 연구비를 신청

❍ 연구비는 회계업무 담당부서(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를 통하여 입출금 관리

마. 연구 수행 시 유의사항

❍ 연구팀은 연구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 우리 원의 방침을 준수해야 함

❍ 연구팀은 계약 후 연구 기간 및 예산 변경, 연구팀원을 교체할 수 없음

※ 단, 부득이한 경우 우리 원 연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름

❍ 연구팀은 전문가 협의 및 자문·공청회 등을 통해 연구의 객관성, 보편성 및 타당성을 확보하여야 함

❍ 연구 결과물에 대한 지식 재산권은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과 용역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되,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이 용역 결과물을 대국민 공개한 이후에 용역수행자가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을 할 수 있음

❍ 최종 연구 결과가 미흡 시 우리 원에서 연구 기간을 연장하여 추가·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팀은 이를 보완해서 제출해야 함

단,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구팀에서 부담함

❍ 계약 완료일 이전에 연구보고서의 내용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의 사전 승인 없이 언론 공개, 학술지 게재 등 대외 발표를 금지함

❍  계약 완료일 이전에 최종보고서 및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 기간 중에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이 필요하여 관련 자료를 요청할 경우 제출하여야 함

❍ 전문연구기관의 연구팀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의  "학술용역 원가계산" 방식에서 정하고 있는 연구원 등(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을 확보하여 연구를 수행해야 함

❍ 연구팀의 귀책 사유에 따라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상당 기간 지연된 경우 연구 계약을 해지(연구팀 지정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어떠한 보상도 청구할 수 없음

❍ 연구과제 수행 시 연구윤리 강화를 위해 ‘연구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원칙에 따라 연구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Ⅴ		연구진행 점검 및 결과 활용

가. 연구 진행 점검

❍ 과제별로 연구협력관, 자문위원을 위촉하여 연구의 질 제고

구 분	담당 / 인원	역 할
과제담당관	- 과제 관련 부서 과장	○ 연구과제 추진계획의 수립
연구협력관	- 과제 관련 부서 담당자 (장학관(사)·사무관(주무관) 등) - 우리 원 전문연구원	○ 연구 방향 및 결과, 활용 등에 대한 검토, 지도 조언 ○ 연구팀과의 지속적 협의 및 지도 ○ 연구 진행 확인 및 내용 검토에 대한 협의(월 1회) ○ 연구보고서 중간 및 최종 평가
전문위원	- 과제 관련 분야 전문가 - 과제당 1명	○ 연구의 전반적 자문을 통해 연구의 질 제고 ○ 필요 시 연구팀에서 지정

위탁연구 관리 규정 제12조(연구진행상황의 점검)

연구과제별 과제담당관, 연구협력관 등을 위촉하여 연구 진행 상황을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연구자가 연구계획서상의 연구일정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연구진행상황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구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과제별로 사업설명회, 협의회 및 중간·최종보고서 평가 실시

위탁연구 관리 규정 제14조(연구결과 평가)

① 연구결과 평가를 위하여 중간보고서 평가, 최종보고서 평가를 실시한다.

③ 연구책임자는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 제출기한을 지정받아 기한 내에 해당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 평가회는 연구종료일 7일 전까지 실시한다.

나. 연구 결과 활용

❍ 과제 관련 부서에 최종 연구 결과(정책 제안 내용 포함) 송부

❍ 연구 결과 온·오프라인 공개 및 홍보

- 서울시교육청 및 교육연구정보원 홈페이지에 연구결과물(PDF) 동시 탑재

- 2021년 서울교육정책연구소 관련 포럼 등을 통해 발표 및 홍보 가능

Ⅵ		기대 효과

❍ 현안 및 전략과제 해결을 통해 서울교육 정책기획 및 방향설정에 기여

❍ 현장적합성이 높은 정책을 도출함으로써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 구현

❍ 서울교육 정책과제 및 현안을 수행할 연구팀 선정 ․ 연구 활동 지원

Ⅶ		행정 사항

가. 서류 제출

❍ 공모 기간 : 2021. 6. 25.(금) ~ 2021. 6. 30.(수)

순	구분	내용	비 고
1	<서식 1>	연구계획서 (※ 직인 날인 후 제출)	한글 파일
2	<서식 2>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 연구자 개인별 서명 후 제출)	PDF 파일

❍ 제출 내용

❍ 제출 방법 : 연구책임자 소속 기관에서 공문 시행

❍ 유의사항 : 파일 용량이 큰 경우 업무담당자 이메일로 송부

(kingmmth1@sen.go.kr, ☏02-311-1305)

나. 선정 및 결과 통보

❍ 선정 및 결과 알림 : 2021. 7. 1.(목) ~ 7. 2.(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