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자력정책연구과제 제안서
제안과제명	미래 혁신원자력 연구개발 방안 수립연구
소요연구기간	5개월	소요연구비	40백만원
연구목적	○ 제6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수립과 연계하여, 연구개발부문의 구체적인 추진전략 마련
연구필요성 및 시급성	[필요성] ○ 제6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은 향후 5년간(‘22~’26) 추진될 최상위 국가 원자력 진흥정책으로, - 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R&D 차원에서의 구체적인 실천전략 마련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 [시급성] ○ 제6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안)이 연내 수립·확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이의 실천전략도 시급히 마련될 필요가 있음
주요 연구내용 및 추진방법	[연구내용] ○ 기술수요조사 및 결과분석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수요조사와 연계) ○ 주요 연구개발 분야 선정 및 분야별 중점 프로그램 도출 - (주요 분야 예시) 안전, 환경, 방사선, SMR, 미래혁신 등 - (중점프로그램) 분야별 중점프로그램(3~5개) 도출 - (상세기획) 중점프로그램별 전략과제, 우선순위, 상세기획보고서 및 RFP 도출 [추진전략 및 방법] ○ 위원회 구성·운영 - 기획조정위, 전문분과위, 실무지원 단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 ○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 이용개발전문위, 원자력진흥위 등 정부안건 작성 지원 ○ 이전 수립계획 결과 연계 및 활용, 차별 방안 모색
활용방안	○ 실행가능성이 높고 구체적인 연구개발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원자력 R&D가 미래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인 기틀을 마련
선행연구조사	○ 국가 원자력 장기비전 및 정책방향 수립에 관한 연구(’20년)

(2) 원자력정책연구과제 제안서
제안과제명	국가 방사선 정책의 효과적 이행 및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방사선 기술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사전기획 연구
소요연구기간	12개월	소요연구비	100백만원
연구목적	○ 정부의 ‘제 3차 방사선진흥계획’ 및 ‘원자력연구개발 5개년 계획’ 등 국가 방사선 정책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세부전략 수립 및 방사선기술 관련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 기획안 마련
연구필요성 및 시급성	[필요성] ○ 정부는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원자력 분야의 혁신동력으로 방사선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국가 방사선정책*을 새롭게 수립·추진중 * ‘제6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제3차 방사선진흥계획 수립(’21.12 예정)’ - 방사선 R&D 정책과 연계된 전략과제 도출, 전략기초연구/원천기술개발, 인력양성 등 방사선분야 R&D 전반에 대한 신규 사업기획 필요 - 방사선 산업육성 및 수요자 중심의 방사선 인프라 활용 고도화 추진을 위한 방사선 유망기술 발굴 및 노후장비 교체/지원 등을 위한 신규 사업기획 필요 [시급성] ○ ’97년부터 국내 방사선 R&D를 지원했던 방사선기술 관련사업(방사선기술개발사업 및 방사선연구기반확충사업)의 일몰(‘18)로 정부정책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추진이 시급
주요 연구내용 및 추진방법	[연구내용] ○ 방사선기술 관련 사업 현황 분석 및 세부추진계획 수립 - (현황분석) 방사선 기술 및 인프라 활용 국내·외 환경, 기술역량, 성과 및 방사선 산업 현황 등 조사 분석을 통한 신규사업 방향 도출 * 산·학·연의 방사선 R&D 추진현황, 계획, 타 산업 분야 연계성, 방사선 산업분야 현황 등 조사, 주요 기술분야별 연계 가능한 R&D 투자 통계 등(해외 주요 선진국 포함) - (추진계획수립) 연구과제 발굴 및 최적 지원방안 마련, 인프라 활용 및 지속 운영을 위한 교체/보강 과제 도출 등 세부추진전략 수립 * 사회문제해결형 과제/전략기초연구/원천기술개발/인력양성 연계 방안/대형인프라 활용 고도화 방안/방사성동위원소 생산/활용 방안 등 과제 발굴 및 추진 방안 마련 ○ 사업 추진의 타당성 및 파급효과 도출 - 상위계획의 정책과의 부합성, 사업추진 타당성,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및 연계성 도출, 예상되는 사업 성과에 대한 파급효과 분석, 사업에 대한 AHP 분석 및 경제성(B/C) 분석 등 [추진전략 및 방법] ○ 예비타당성 조사 관련 지침에 따른 방사선 신규사업 기획 추진 - 사업 현황 분석결과를 토대로 핵심 이슈 및 사업방향 제시 - 방사선 분야 R&D 사업과 타분야 R&D 사업* 과의 특이성 분석 및 전략적 추진을 위한 정책적 제안 도출 * 예시: 원자력기술개발사업, 우주핵심기술개발사업, 나노소재원천기술개발사업,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등 - 기타 기술성 평가 및 예비타당성 조사의 평가지표별 기획 포함 - 산‧학‧연 수요조사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세부추진전략 및 사업 추진체계, 운영관리·평가, 리스크 관리 방안 등 사업체계 수립 - 전문가 자문회의 및 공청회 등 운영
활용방안	○ 국가 방사선 정책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신규 기술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기술성 평가 포함) 진행에 활용 *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신청서 작성지원, 사업 설명 및 발표자료 지원 - 과기정통부 및 기재부의 추가자료 요구에 대한 대응 지원, 기획보고서 수정 및 기타 예비타당성조사 진행과정의 제반지원
선행연구조사	○ 방사선 중점기술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사전기획 연구(’19년) ○ 방사선 생태계 조성을 통한 미래 방사선 산업 육성 R&D 기획 연구(방사선 인프라 중심으로)(’19년)

(3) 원자력정책연구과제 제안서
제안과제명	원자력 기초연구 및 인력양성 지원 사업 개편방안 연구
소요연구기간	5개월	소요연구비	50백만원
연구목적	○ 대학에 지원 중인 원자력 분야 기초연구 및 인력양성 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개편 방안 수립
연구필요성 및 시급성	○ 원자력계를 둘러싼 제반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학‧연 연구 역량 활용 극대화를 위한 지원 시스템 개편 필요성 제기 ○ 원자력 분야 학·연간 협력과 경쟁을 통한 국가적 연구역량 활용 극대화를 위해 원자력 R&D 지원 체계 정비 필요
주요 연구내용 및 추진방법	○ 원자력 기초연구 및 인력양성사업 현황 및 문제점 - 원자력안전연구전문인력양성사업, 원자력기초연구지원사업 ○ 유사 사업 구조 분석 및 시사점 - 기초연구 개인연구사업, 집단연구사업(선도연구센터), 기반구축사업(대학중점연구소) 지원 구조 분석 - 주요 시사점 도출 ○ 사업 개편방안 - (기초연구그룹 패키지 지원) 분절적으로 이루어지던 집단기초연구와 인력양성 과제를 거점(가칭, 원자력기초연구센터 등)을 통해 패키지로 지원하는 방안 ※ 각 센터별 R&D와 인력양성 과제를 함께 편성 - (기존 인력양성 지원사업 개편) 기존 세분화된 트랙을 통폐합하여 현장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개별 과제간 연계성 강화 - 과목구조 개편안 도출 ○ 개편(안)에 대한 대학 연구현장의 의견 수렴
활용방안	○ 향후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자료로 활용
선행연구조사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