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국-제33호)

2022년 국토교통 DNA플러스 융합기술대학원 육성사업 시행 공고 안내서

공고 대상	국토교통 DNA플러스 융합기술대학원 육성사업 內 3개 연구개발과제

2022. 2. 18

국   토   교   통   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목  차

Ⅰ. 2022년 국토교통 DNA플러스 융합기술대학원 육성사업 시행 공고

1. 공고 대상	2

2. 일반 및 유의사항	3

Ⅱ. 신청방법 및 관련 서류 작성

1.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9

2. 신청서류 접수일정 및 방법	11

3. 신청서류 접수 및 처리	12

4. 기타	15

Ⅲ. 선정평가

1. 선정평가 절차	17

2. 평가항목 및 배점	18

3. 평가점수 산정방법	19

4. 가점 및 감점 기준	19

Ⅳ.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1. 연구개발비 지원·부담 기준	22

2.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공통사항	23

3. 항목별 세부 계상기준	23

4. 청년인력 신규채용 세부사항	27

5. 중소기업 이행보증보험 가입 세부사항	28

6. 감염병 대응 국토교통 R&D 지원방안	28

7. 기타	29

Ⅴ. 신청 관련 Q&A	30

Ⅵ. 과제제안요구서(RFP)	34

[별첨] 서식 및 참고자료 목록	68

Ⅰ. 2022년 국토교통 DNA플러스 융합기술대학원 육성사업

시행 공고

1. 공고 대상

가. ｢국토교통 DNA플러스 융합기술대학원 육성사업｣ 개요

ㅇ 총 연구개발기간 : '22.04~'27.12

- '22년 연구개발기간 : '22.04~'22.12

ㅇ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28,420백만원 이내

- '22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1,730백만원 이내

※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중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이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나. 공고 대상 연구개발과제(3개)

구분	연구개발과제명	총 연구개발기간 (’22년 연구개발기간)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2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괄) 연구개발과제1	국토교통 DNA플러스 도로교통분야 융합기술대학원	’22.04∼’27.12, 5년 9개월 (’22.04∼’22.12, 9개월)	6,140백만원 이내 (590백만원 이내)
연구개발과제2	국토교통 DNA플러스 물류분야 융합기술대학원	’22.04∼’26.12, 4년 9개월 (’22.04∼’22.12, 9개월)	5,570백만원 이내 (570백만원 이내)
연구개발과제3	국토교통 DNA플러스 항공분야 융합기술대학원	’22.04∼’26.12, 4년 9개월 (’22.04∼’22.12, 9개월)	5,570백만원 이내 (570백만원 이내)

※ 연구개발내용, 연구개발기간 및 연구개발비 등 상세내용은 공고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2. 일반 및 유의사항

가. 일반사항

ㅇ 연구개발과제는 필요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편성된 컨소시엄으로 신청 가능

용어 정의

◦ 주관연구개발기관 :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연구개발과제 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 :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지 아니하나, 연구개발비 지원,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등을 위해 참여하는 기관

◦ 연구책임자 :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

※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와 책임자 외 참여연구원은 연구책임자가 아닌 연구자로 봄

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임의 편성이 가능하나, 연구개발기관간 역할 분담의 필요성, 명확성 등에 따라 향후 협약에서 제척될 수 있음

※ 본 사업에서는 위탁연구개발기관 편성을 지양(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로서 특수한 전문지식,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되어 위탁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을 받아 편성 가능)

ㅇ 연구개발과제의 주요 연구개발내용, 연구개발기간 및 연구개발비는 동 공고 안내서의“Ⅵ. 과제제안요구서(RFP)”를 참조하여 작성

- 연구개발과제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부 연구개발내용을 일부 가감할 수 있으나,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제시 필요

※ 연구개발내용, 연구개발기간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등은 향후 선정평가 결과 및 정부예산사정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ㅇ 연구개발계획서는 [서식1]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서식 내 < 본문 1 >의 다음 항목※은 100쪽 이내로 작성

※ “1. 연구개발과제의 필요성”, “2.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및 내용”, “3.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4.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5.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전략 및 계획”

ㅇ 선정평가시 발표자료는 접수된 연구개발계획서를 사용(PPT 등 별도자료 사용하지 않음)

ㅇ 기 수행과제(종료과제, 중단과제) 및 현재 수행중인 유사과제 관련 연구개발결과의 구체적인 연계․활용방안을 연구개발계획에 포함

※ 홈페이지(www.kaia.re.kr)의 지식-성과도서관-과제․보고서 및 www.ntis.go.kr 참고

- 제안하는 연구개발내용이 타 유사과제와 연구방법이나 목표 등에서 차별화되는 경우에는 포함하여도 무방하되, 그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함

※ 연구개발 수행 도중 중복성이 발견되거나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어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ㅇ 기술·시장동향, 특허 분석 등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 홈페이지의 지식서비스 적극 활용

※ 홈페이지(www.kaia.re.kr)의 지식-동향자료-논문·특허·보고서 등 참고

ㅇ 연구개발계획서의 연구개발과제명 작성시 [참고1] 연구개발과제명 작성 안내를 참고하여 작성

※ 과제명을 변경하여 제안할 경우, 연구개발계획서 표지 연구개발과제명란에 원제목 병기

< 예시 > 연구개발계획서 표지 中

연구개발과제명	000기술 적용을 위한 00m급 장대교량 설계 및 시공기술 개발 (원제목 : 지능형 친환경 교량기술 개발)

ㅇ 기타 본 공고 관련 일반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이하 `혁신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이하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등을 따름

※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홈페이지(www.kaia.re.kr)의 사업-국토교통R&D-규정․서식․매뉴얼 참고

ㅇ 상기 법령, 규정 및 지침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진흥원과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름

나. 기타 유의사항

ㅇ 본 연구개발과제는 총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협약을 체결하며, 단계별 평가를 원칙으로 함

[도로교통 분야]

- 1단계(1년 9개월)	: '22년 4월 ~ '23년 12월

- 2단계(2년)	: '24년 1월 ~ '25년 12월

- 3단계(2년)	: '26년 1월 ~ '27년 12월

[물류, 항공 분야]

- 1단계(1년 9개월)	: '22년 4월 ~ '23년 12월

- 2단계(2년)	: '24년 1월 ~ '25년 12월

- 3단계(1년)	: '26년 1월 ~ '26년 12월

ㅇ 연구개발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혁신법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이외의 비용을 부담

※ 영리기관 : 중소기업, 중견기업, 공기업(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대기업(중소기업, 중견기업, 공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 영리기관은 혁신법 시행령 별표1(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에 부합하도록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필요

※ 연구개발비 중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이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단,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는 경우와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시험․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경우에는 부담 제외(혁신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ㅇ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영리기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 가능(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제4항․제5항, 운영규정 별표3)

-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 포함)

※ “Ⅳ.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6. 감염병 대응 국토교통 R&D 지원방안”에 따라 계상범위 확대 가능

- 연구개발성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의 소유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 중소기업이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

※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태(종목)가 지식서비스 분야(아래 표 참고)인 기업이 지식서비스 분야에 해당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업종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필요, 선정평가 등을 통해 결정)

업태(종목)	업태(종목)
73201. 인테리어 디자인업 73202. 제품 디자인업 73203. 시각 디자인업 73209. 패션, 섬유류 및 기타 전문 디자인업	7212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72111.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72112.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72911. 물질성분 검사 및 분석업 72919. 기타 기술시험, 검사 및 분석업
72121. 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122. 환경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1531. 경영컨설팅업

* 통계청 고시에 의한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전문사업연구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자

※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 소속 연구자(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증명서 발급)

- 혁신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3호․제4호의 연구개발기관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 포함)로서 해당 과제만을 수행하기 위해 채용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한 연구원

- 국가 전략적인 목적으로 다수의 부처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으로서 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관

ㅇ 영리기관의 경우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관의 참여를 원칙으로 하며, 연구개발과제 추진시 역할이 명확하여야 함

ㅇ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영리기관은 총 연구개발기간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을 기준으로 5억원당 1명 이상의 비율로 청년인력을 신규로 채용해야 함에 따라, 이를 반영한 채용 계획을 반드시 제시 필요(운영규정 제29조제6항, 관리지침 제22조제4항․제5항)

※ 청년의무고용 세부사항은  “Ⅳ.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4. 청년인력 신규채용 세부사항” 참고

ㅇ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는 모든 중소기업은 각 단계별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에 대해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고 협약시 및 단계평가 이후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요(관리지침 제21조제4항)

※ 이행보증보험 세부사항은 “Ⅳ.연구개발비 계상기준, 5. 중소기업 이행보증보험 가입 세부사항” 참고

- 보험기간은 각 단계시작일~단계종료일+6개월이며, 보험료는 해당 중소기업 자체 부담(연구개발비로 집행 불가)

- 단, 최근 회계연도말 유동비율 150% 이상, 부채비율 200% 이하, 이자보상배수 1.0배 이상 모두 만족하는 기업은 면제

ㅇ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및 사업화가 필요한 경우 추진계획 필히 제시

-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사업화로 예상되는 기술, 경제, 사회·문화적 파급효과 및 산출근거 제시

- 파일럿 테스트, 테스트베드 등을 통한 연구개발성과의 실용성 검증 및 사업화 추진계획 제시

※ [서식1] 연구개발계획서(4.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5.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전략 및 계획)에 상세히 제시

Ⅱ. 신청방법 및 관련 서류 작성

1.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가. 신청자격

ㅇ 혁신법 제2조 제3호, 혁신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한 연구개발기관

- 관리지침 별표1(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지원제외조건) 해당 기관은 제외

나.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의 참여제한

ㅇ 접수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 또는 기관

ㅇ 신청 연구자가 동시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이며, 그 중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는 최대 3개로 제한(혁신법 시행령 제64조)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21.01.01 시행)의 연구책임자의 최대 동시수행 가능 과제수(3개)를 감안하여 신청할 것을 권장

※ [서식1] 연구개발계획서 < 본문2 > 내에 있는 “라. 주요 연구개발 실적”란에 신청중(또는 신청 예정)이거나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현황을 상세히 작성

- 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포함하지 않음

ㆍ 접수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ㆍ 사전 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ㆍ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ㆍ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 고등교육재정지원,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ㆍ 혁신법 제2조제3호의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연구개발기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ㆍ 그 밖에 연구개발 촉진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필요가 있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

◇ 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각종 증빙자료를 조작한 경우에도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된 이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면 선정취소,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환수 등의 제재조치

다.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 구성시 유의사항

ㅇ 동일기관(주관·공동)이 하나의 연구개발과제 내에서는 중복 참여가 불가하나, 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는 가능

ㅇ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선정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동일 연구개발기관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컨소시엄에 주관ㆍ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 참여 불가

※ 경쟁기관에 소속된 연구자를 전문가로서 활용하는 것은 가능

- 단,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동일학과, 국공립연구기관, ｢정부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은 동일부서에 한해 경쟁 컨소시엄에 동시 참여를 제한함

ㅇ 참여기관 수 과다편성으로 인한 추진체계의 비효율성을 최대한 지양하고, 반드시 필요한 기관으로만 구성하여 연구개발 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할 것

2. 신청서류 접수일정 및 방법

가. 접수일정

공고기간	인터넷(전산) 입력 및 신청서류 접수
’22.02.18(금)∼’22.03.21(월) (31일)	’22.02.23(수)∼’22.03.21(월) 18:00까지 (27일)

나. 인터넷 입력 요령

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iris.go.kr)에 접속하여 사업공고 메뉴에서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선택하여 연구개발계획서 등 정보입력 및 신청서류 업로드

※ [참고6] IRIS R&D통합업무포털(과제접수) 사용자 매뉴얼 참고

ㅇ 인터넷 입력 마감일 18시에 시스템 접속이 강제 종료되므로, 종료 전에 입력 뿐 아니라 `최종확인' 및 ‘제출’ 버튼을 반드시 클릭하기 바람

- 마감일 18시까지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 실패시 신청서류 접수 불인정

※ 마감일에 임박해서 온라인 접수를 시작하여 시간부족으로 접수를 실패하는 사례가 있으니 주의 요망(가급적 조기 입력 및 제출 요망)

ㅇ 인터넷 입력 시, 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서류 업로드, 연구자 등록, 기관등록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PC 권장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청서류 접수 요망

다. 문의처

ㅇ 문의

- (도로교통 및 물류 분야)  진흥원 R&D사업본부 교통물류실

· 홍정표 수석연구원(031-389-6447, grayjackal@kaia.re.kr)

· 전왕기 선임연구원(031-389-6403, wkjun@kaia.re.kr)

- (항공 분야) 진흥원 R&D사업본부 항공실

· 고호석 연구원(031-389-6404, gohs@kaia.re.kr)

ㅇ 인터넷 입력시 오류 문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1877-2041)

3. 신청서류 접수 및 처리

가. 신청서류(관리지침 제12조제2항)

연번	항목	필수여부	비고
1	신청 공문(대학 총장 또는 산학협력단장 직인 날인)	필수	-
2	연구개발계획서(대학 총장 또는 산학협력단장 직인 날인, 연구책임자 직인 날인)	필수	서식1
3	(대학 해당) 연구개발과제 참여의사 확약서(총장 직인 날인)	필수	서식2
4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필수	서식3
5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필수	서식4
6	가점 및 감점 사항 확인서(증빙서류 포함)	필수	서식5
7	RFP 자체검토 의견서	필수	서식6
8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 ※ 3천만원 이하의 장비는 별첨 ‘연구시설 장비별 구축계획서’만 작성 * 3천만원∼1억원 미만 : 전문기관 연구시설장비도입 심사평가단 심의 대상 * 1억원 이상 : 과기부 국가연구시설·장비심사평가단의 심의 대상	해당시	서식7
9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기관별)	필수	-
10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증	해당시	-
11	(중소기업) 지식서비스 분야 심의 요청서	해당시	서식8
12	중소ㆍ중견기업 증빙서류(중소벤처기업부ㆍ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하는 중소기업ㆍ중견기업 확인서)	해당시	-
13	표준재무제표 증명(최근 2년) *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 발급받아 제출	해당시	-

나. 신청서류 접수 및 처리절차

					시행 공고
					신청서류 작성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계획서 인터넷 입력 (주관연구개발기관)
미보완								보완요청
					신청서류 온라인 접수 (주관연구개발기관)
		부적격			신청서류 검토 (진흥원)
접수 취소					접수 완료

다. 신청서류 접수

ㅇ 신청서류는 온라인 접수를 원칙으로, 인터넷을 통해 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서류 입력 및 업로드

ㅇ 인터넷 입력 방법

- 연구개발계획서 입력 시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iris.go.kr)에 접속하여 입력(Upload) 및 최종확인 및 제출

라. 신청서류 작성요령

ㅇ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각 연구개발기관은 작성요령에 따라 신청서류를 작성하여야 함

※ 오류, 누락 등에 따른 책임은 연구개발기관에 있음

ㅇ 연구개발계획서는 과제제안요구서(RFP)에 부합되도록 작성

ㅇ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고한 연구개발사업의 보안등급을 따라야 함

- 과제제안요구서(RFP)에 제시된 보안등급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

ㅇ 연구개발계획서 등 첨부된 서식 외의 서류는 자체양식을 활용하여 작성 및 제출

ㅇ 연구개발계획서는 [서식1]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서식 내 < 본문 1 >의 다음 항목※은 100쪽 이내로 작성

※ “1. 연구개발과제의 필요성”, “2.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및 내용”, “3.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4.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5.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전략 및 계획”

마. 신청서류 검토 및 처리(관리지침 제12조 제4항ㆍ제5항 참고)

ㅇ 신청서류 검토결과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류 반려

- 신청공문에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직인이 찍히지 아니한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참여제한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자격이 없는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참여제한에 해당되는 경우

- 신청서류가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관리지침 별표1 지원제외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 그 밖에 보완할 수 없는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ㅇ 신청서류 검토결과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요청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음

- 연구개발계획서에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직인 또는 연구책임자의 도장이 찍히지 아니한 경우

- 중소·중견기업 증빙서류 등 첨부서류가 빠진 경우

-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가 참여제한에 해당되는 경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혁신법 시행령 별표1)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최종 과제제안요구서 조정 및 보완과정에 참여한 기획자가 연구책임자로 참여하는 경우

-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참여제한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자격이 없는 경우 또는 관리지침 별표1 지원제외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 주관·공동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자가 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그 밖에 기재사항이 빠지는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4. 기타

ㅇ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은 혁신법, 혁신법 시행령, 혁신법 시행규칙, 운영규정, 관리지침,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등에 따르며, 상세사항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 참고

ㅇ 상기 법령, 규정 및 지침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진흥원과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름

Ⅲ. 선정평가

1. 선정평가 절차

절차		방법 및 내용		일정
시행 공고		∙시행 공고(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및 홈페이지)		’22.02.18
신청서류 접수 및 검토․보완		∙주관연구개발기관 : 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서류 온라인 접수 및 보완 ∙전문기관(진흥원) : 신청서류 적합성 등 검토		’22.03
사전검토		∙전문기관 :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의 참여제한 해당 여부, 연구개발과제 신청자격 적합 여부 등 검토		’22.03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선정평가		∙대학원 운영, 사업수행, 교육 및 연구, 기대효과 등에 대한 발표평가(100점 만점) - RFP와의 부합성 및 중복성 평가, 연구개발계획 평가 등 - (유의사항) 발표자료는 신청서류 접수시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를 사용하여 발표(PPT 등 별도자료 사용 불가)		’22.04
평가결과 통보 및 협약체결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선정평가결과 국토부 보고 및 확정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선정평가 결과 통보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전문기관간 협약체결		’22.04

※ 신청서류 접수 이후의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2. 평가항목 및 배점

ㅇ (1단계) 부합성·중복성 평가

- RFP와의 부합성 및 중복성에 대해 연구개발과제평가단 평가를 통해 선정대상 여부 결정

※ 부합되지 않거나 중복으로 판정시 연구개발계획에 대한 평가점수를 부여하지 않고 선정대상에서 제외

부합성 평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연구개발계획서가 과제제안요구서(RFP)와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판정시 ‘탈락’ 조치
중복성 평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기 수행되었거나 수행중인 과제와 중복되는 것으로 판정시 ‘탈락’ 조치

ㅇ (2단계) 연구개발계획 평가

기준 항목	평가항목	평가 주안점	배점
대학원 운영 (30점)	설립ㆍ운영의 우수성	- 대학원 개설 또는 설립, 운영 및 지원계획의 우수성(교원확충, 대학본부 지원)	10
	융복합 인력양성 전략의 우수성	- 국토교통 분야와 DNA 분야의 연계ㆍ발전을 통한 융복합 인력양성 전략의 우수성	10
	성과관리의 적정성	- 교육ㆍ연구 성과관리 계획의 체계성과 실현가능성	10
사업 수행 (25점)	참여연구진의 우수성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진의 역량 및 참여계획	10
	컨소시엄 구성의 적정성	- 컨소시엄(대학, 기업, 연구소 등)의 전문성, 역량, 참여 의지	15
교육 및 연구 (30점)	인력양성 계획의 우수성	- 체계적 인력양성 계획의 수립 및 우수성	15
	커리큘럼의 우수성	- 국토교통+DNA 특화 커리큘럼 구성계획의 우수성, 기업참여 계획	15
기대 효과 (15점)	창업ㆍ사업화 우수성	- 학생주도 창업, 기술사업화 연계프로그램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우수성	10
	발전방안의 적정성	- 향후 대학원 장기발전 방안의 적정성	5
계			100

3. 평가점수 산정방법

ㅇ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종합평가점수는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한 총점을 산술평균하여 산정(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ㅇ 종합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과제는 단독신청일 경우도 `탈락' 조치

※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종합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이고 가점 포함시 60점 이상일 경우 ‘탈락’, 종합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이고 감점 포함시 60점 미만일 경우 ‘탈락’ 조치

- `부합성 평가' 결과 연구개발계획서가 과제제안요구서(RFP)와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판정시 `탈락' 조치

- `중복성 평가' 결과 기 수행되었거나 수행중인 과제와 중복되는 것으로 판정시 `탈락' 조치

- 평가 당일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발표하지 않은 경우 `탈락' 조치

※ 감염병에 따른 격리 조치로 인해 발표가 곤란할 경우에 한하여 예외 인정(해당 시 진흥원과 별도 협의 요망)

4. 가점 및 감점 기준

ㅇ 관리지침 제17조(가점 및 감점 기준) 및 운영규정 별표2를 준용하여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종합평가점수를 기준으로 가점 및 감점을 부여

ㅇ 가점 및 감점은 접수 마감일까지 제출된 자료(증빙)를 근거로 종합평가점수에 합산하되, 60점 미만인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는 부여하지 않음

- 신청기관은 가점 및 감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서식4] 가점 및 감점 사항 확인서에 따라 해당 목록과 증빙서류 제출

- 가점 및 감점의 적용기준일은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 가점 및 감점 기준 >

구분	내 용
평가결과 등에 따른 가점	◦ 국토교통부 소관 연구개발과제의 최종평가 결과, 최우수등급(상대평가시 최상위 10%, 절대평가시 만점의 90% 이상)인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후 2년간 선정평가점수의 2% 가점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가점	◦ 최근 3년 이내(운영규정 제25조에 따른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에 따라 선정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가 소속된 기업이 참여기업에 포함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선정평가점수의 1% 가점
보안과제 수행에 따른 가점	◦ 최근 3년 이내에 협약한 국토교통부 소관 연구개발과제로서 협약 시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평가점수의 1% 가점
기술실적에 따른 가점	◦ 최근 3년 이내에 국토교통부 소관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이거나, 같은 기간 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평가점수의 1% 가점
연구부정행위에 따른 감점	◦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나 연구개발기관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평가점수의 4% 감점
연구 포기에 따른 감점	◦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하여 제재처분을 받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제재처분을 받은 연구개발기관이 참여기관에 포함된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2％ 감점

※ 혁신법 체제 이전(’21.01.01 이전)의 “주관연구책임자”를 의미함

※※ 혁신법 체제 이전(’21.01.01 이전)의 “주관·협동·공동·위탁연구책임자”를 의미함

Ⅳ.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1. 연구개발비 지원ㆍ부담 기준

ㅇ 영리기관이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의 연구개발비 지원·부담 기준(혁신법 시행령 별표 1)

※ “Ⅳ.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6. 감염병 대응 국토교통 R&D 지원방안”에 따라 아래 부담기준 보다 완화 적용 가능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 >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구분	지원기준
가. 중소기업이 연구개발기관인 경우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75 이하
나. 중견기업이 연구개발기관인 경우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70 이하
다. 대기업ㆍ공기업ㆍ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 ㆍ지방공단이 연구개발기관인 경우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50 이하

2.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전체 금액에서 다음 표에 따른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현금으로 부담한다. 이 경우 현금으로 부담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도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부담을 완료해야 한다.

구분	현금부담 비율
가. 중소기업이 연구개발기관인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0 이상
나. 중견기업이 연구개발기관인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3 이상
다. 대기업ㆍ공기업ㆍ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 ㆍ지방공단이 연구개발기관인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5 이상

3. 다음의 사용용도로 사용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현물로 부담 가능

가. 기관부담연구개발비가 아닌 비용으로 고용한 소속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해당 연구자의 인건비

나. 연구시설ㆍ장비비

다. 기술도입비ㆍ연구재료비

비고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을 높이거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을 낮출 수 있음. 다만, 사회ㆍ경제적 위기 상황으로 긴급한 경우에는 지원기준을 높이거나 현금부담 비율을 낮춘 후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된 사실과 그 사유를 통보함

2.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공통사항

ㅇ 연구개발과제당 연구개발비 지원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연구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실 소요액으로 연구개발비를 계상하여야 함

ㅇ 각 연구개발기관은 자체 규정을 마련하고 유지하여야 함

ㅇ 환율은 정부의 매년도 예산안편성지침 및 기준에 따름

3. 항목별 세부 계상기준

ㅇ 연구개발비 항목별 세부 계상기준은 연구개발비 사용용도(혁신법 시행령 별표2) 및 [참고4]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따름

<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

□ 직접비

항목	사용용도
가. 인건비	1)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2)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에 소속된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나. 학생인건비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 소속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가) 법 제2조제3호나목의 대학 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연구기관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른 대학원대학과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연구기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참여기관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대학등 또는 외국대학과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학ㆍ연 협동과정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 또는 외국대학 소속의 학생 신분의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기관 3) 2)가)부터 다)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에서 실시하는 6개월 이상의 연수프로그램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다. 연구시설ㆍ 장비비	1) 연구시설ㆍ장비 구입ㆍ설치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의 구입ㆍ설치비, 관련 부대 비용 또는 성능향상비 2) 연구시설ㆍ장비 임차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의 임차비 3) 연구시설ㆍ장비 운영ㆍ유지비 : 유지ㆍ보수비, 운영비 또는 이전 설치비 4) 연구인프라 조성비 :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인프라 부지ㆍ시설의 매입ㆍ임차ㆍ조성비, 설계ㆍ건축ㆍ감리비 또는 장비 구입ㆍ설비비
라. 연구재료비	1) 연구재료 구입비 : 시약ㆍ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 비용 2)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시스템 등의 운영비 3) 연구재료 제작비 : 시험제품ㆍ시험설비 제작비용
마. 위탁연구개발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할 때 위탁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바. 국제공동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 그 기관 또는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사. 연구개발부담비	1) 법률로 직접 설립된 연구개발기관이 제19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기본사업 연구개발비에서 부담하는 비용 2) 법률로 직접 설립된 연구개발기관이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기본사업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아. 연구활동비	1)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 기술ㆍ특허ㆍ표준 정보 조사ㆍ분석, 원천ㆍ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 2)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3) 회의비 : 회의장 임차료, 속기료,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ㆍ세미나 개최 비용 4) 출장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 비용 5) 소프트웨어 활용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입ㆍ설치ㆍ임차ㆍ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ㆍ네트워크의 이용료 6) 연구실 운영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ㆍ설치ㆍ임차ㆍ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 7) 연구인력 지원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ㆍ훈련 비용, 학회ㆍ 세미나 참가비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야근(특근) 식대 8) 종합사업관리비 :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ㆍ조정 또는 추진과정에 대한 자문이나 관리 비용 9)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9) 그 밖의 비용 :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ㆍ복사ㆍ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그 밖의 비용
자. 연구수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자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

□ 간접비

항목	사용용도
가. 인력지원비	1)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2) 우수한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연구개발능률성과급 2의2) 대학등의 장이 박사후연구자에게 다음 사유로 지급하는 비용 가) 일시적 연구중단(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이나 내부 징계에 따른 연구중단은 제외한다) 기간 동안의 급여 나)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3) 제1호 나목 2) 가)부터 다)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장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다음 사유로 지급하는 비용 가) 3개월 이상의 교육ㆍ훈련 기간 동안의 급여 나) 업무상 파견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비용 다) 일시적 연구중단(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에 따른 연구중단은 제외한다) 기간 동안의 급여 라)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나. 연구지원비	1) 기관 공통 비용 : 연구개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관 공통 경비 2) 사업단ㆍ연구단 운영비 :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문적인 과제관리를 위한 사업단ㆍ연구단 등이 운영되는 경우 그 운영비용 및 비품 구입 비용 3) 기반시설ㆍ장비 구축ㆍ운영비 : 연구개발 관련 기반시설ㆍ장비 운영에 필요한 다음의 비용 중 직접비로 계상되지 않는 비용 가) 연구개발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의 운영비 나) 공동활용시설 내에 구축하는 연구개발시설ㆍ장비 구입비 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4) 연구실안전관리비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에 따라 확보해야 할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4의2) 학생산재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의2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학생연구자의 보험료 5) 연구보안관리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다음의 비용 가)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보안취약점 진단, 보안사고 대응 지원 또는 보안컨설팅 등 연구보안 활동 관련 비용 나)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기술자료 임치 관련 비용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관련 비용 라)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비용 6) 연구윤리활동비 : 연구윤리규정 제정ㆍ운영, 연구윤리 교육 또는 연구윤리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연구윤리활동 비용 7) 연구활동지원금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학술용 도서ㆍ전자정보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또는 논문 게재료 등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비용
다. 성과활용 지원비	1) 과학문화활동비 :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다음의 활동 비용 가) 연구개발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프로그램 나) 강연ㆍ체험활동 및 연구실 개방 다) 홍보전문가 양성 라) 그 밖에 과학기술 문화 확산에 관련된 활동 2)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가)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에 필요한 모든 비용 나)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 다) 표준 활동에 필요한 비용 라) 연구노트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ㆍ운영 또는 연구노트 교육ㆍ인식확산 활동, 그 밖에 연구노트 활성화 등에 관련된 비용 3)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또는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 비고 >

1. “학생연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운영하는 전문학사학위과정ㆍ학사학위과정ㆍ석사학위과정ㆍ학석사통합과정ㆍ박사학위과정ㆍ석박사통합과정 중에 있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

나. 가목의 학생연구자가 현행 학위과정을 졸업하여 상위 학위과정 진학이 확정된 경우 상위 학위과정의 첫 학기 시작 전까지 현행 학위과정 중 수행한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해서 수행하는 자

2. “연구개발서비스”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에서 제공하는 연구개발서비스를 말한다.

2의2.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말한다.

2의3. “박사후연구자”란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국내외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연수 중인 사람(대학에 소속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3. “기술지주회사”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를 말한다.

4. “학교기업”이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에 따른 학교기업을 말한다.

5. “실험실공장”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5항에 따른 실험실공장을 말한다.

6. “연구소기업”이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연구소기업을 말한다.

4. 청년인력 신규채용 세부사항

ㅇ (개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영리기관은 총 연구개발기간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을 기준으로 5억원당 1명 이상의 비율로 청년인력 신규채용

ㅇ (대상과제 및 기관) 연구개발과제 기준으로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영리기관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2개 이상의 영리기관이 참여할 경우 영리기관별 합계)이 5억원 이상인 과제이며, 신규채용의 주체는 영리기관(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적용 대상 제외)

※ 연구개발과제에 2개 이상의 영리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해당 영리기관간 협의를 통해 신규채용 주체 및 인원 결정

ㅇ (채용조건) 채용시점 기준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과제 참여율 100%, 최소 1년 이상 고용 유지

※ 군 복무기간만큼 비례하여 최고 만 39세로 한정하여 추가인정 가능

ㅇ (채용시점) 최초 참여연차 회계년도 내에 일괄 채용하는 것이 원칙

- 단, 최초 참여연차 회계년도에 1명 이상 채용하고,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누적액이 5억원의 배수에 달할 때마다 해당 연차 회계년도 말까지 채용하여야 할 인원을 1명씩 가산하여 채용 가능

※ (예시) 총 연구개발기간이 3년인 과제에 3개 영리기관(A, B, C)에게 지원되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이 10억원인 경우(청년인력 의무채용 : 2명)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합계
연차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누적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억원 (3억원)	3억원 (6억원)	4억원 (10억원)	10억원
의무채용 인원	1명	1명	-	2명
의무채용 영리기관	A기관	C기관	-	-

ㅇ (서류제출) 영리기관은 협약시 청년인력 신규채용 계획(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 이내 채용한 인력도 이에 포함)을 진흥원에 제출하고,

- 해당 연차 회계년도 종료일까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청년인력 신규채용 확인서 등)를 진흥원에 제출

ㅇ (위반시) 계획한 청년인력을 미채용하거나 고용 유지기간 이전에 해고할 경우, 기 지급된 인건비를 포함하여 해당 인력의 인건비 전액 불인정

5. 중소기업 이행보증보험 가입 세부사항

ㅇ (개요) 연구비 부당집행액에 대한 회수율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대상 이행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ㅇ (대상과제 및 기관)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여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는 모든 중소기업

- 최근 회계연도말 유동비율 150% 이상, 부채비율 200% 이하, 이자보상배수 1.0배 이상 모두 만족하는 중소기업은 면제 가능

※ 면제 기준 부합 여부는 협약시 별도 협의 요망

ㅇ (보험가입액) 중소기업에게 지원되는 각 단계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

※ 보험가입액 세부사항은 협약시 별도 안내 예정

ㅇ (보험기간) 각 단계시작일~단계종료일 + 6개월 가산

※ 연구개발비 정산기간을 고려하여 6개월 가산

ㅇ (보험료) 해당 중소기업 자체 부담(연구개발비로 집행 불가)

ㅇ (제출방법)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컨소시엄 내 모든 중소기업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취합하여 협약서류와 함께 진흥원에 제출(협약시 제출)

6. 감염병 대응 국토교통 R&D 지원방안

ㅇ (개요) 코로나19 재확산의 지속에 따라 연구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지원기간 연장 등을 포함한 지원방안 마련

※ 관련근거 : 국토교통부 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12(2022.01.04.)

ㅇ (적용기간) 신규과제의 해당연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추후 코로나19 영향 등을 고려하여 기간 연장 검토)

ㅇ (인건비 현금 계상 완화) 중소·중견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은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제4항에 따라 기존 또는 신규채용 인력 모두에게 인건비 현금 계상·사용 허용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완화) 중소‧중견기업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기준 완화 적용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기준

기관 구분	부담기준	비고
중소기업	20% 이상	감염병 대응 추가 완화
중견기업	30% 이상	혁신법 시행령 수준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기준

기관 구분	부담기준	비고
중소기업	10% 이상	혁신법 시행령 수준
중견기업	10% 이상	감염병 대응 추가 완화

* 현금 부담 납부기간 :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 전까지 허용

7. 기타

ㅇ 기타 연구개발비 계상기준은 혁신법, 혁신법 시행령, 혁신법 시행규칙, 운영규정, 관리지침,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등에 따르며, 상세사항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 참고

ㅇ 상기 법령, 규정 및 지침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진흥원과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름

Ⅴ. 신청 관련 Q&A

[Q1] 중소기업 증빙서류로 인정되는 서류가 무엇입니까?

[A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smba.go.kr)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명의의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타 서류 불인정)

[Q2]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대한 영리기관의 상환의무가 있는가?

[A2] 영리기관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대한 상환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연구개발성과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기술료를 징수할 경우 혁신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하여 기술료의 일부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Q3]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

[A3]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이의신청은 관리지침 제20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Q4]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기관, 학회 또는 협회가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가 가능한가?

[A4] 연구개발기관으로서의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기관은 참여가 가능합니다. 참여자격은 혁신법 제2조 제3호 및 시행령 제2조에 의한 기관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5] 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받는 연구책임자의 범위는?

[A5]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만 해당됩니다.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는 연구책임자가 아닌 연구자로 봅니다.

[Q6] 회계법인 위탁 정산 수수료는 어느 항목에 계상해야 됩니까?

[A6] 위탁 정산 수수료는 직접비 내 연구활동비에 계상을 해야 하며, 연구개발비 규모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별표 제7호 참고

[Q7] 가점 및 감점에서 예를 들어 최근 2년 이내의 경우 기준이 되는 일자는?

[A7] 가점 및 감점 적용 기준일은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22.02.17이 접수 마감일인 경우 최근 2년 이내는 '20.02.17~ '22.02.17(접수 마감일) 까지가 해당됩니다.

[Q8] 가점 및 감점 기준이 적용되는,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신청인은?

[A8] 신청인은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만 해당됩니다.

[Q9] 신청서류 접수 이후에 연구개발계획서 등을 수정할 수 있습니까?

[A9] 신청서류 접수 마감 이후에는 임의로 수정·보완을 하실 수 없으며, 접수시 담당자의 요청사항에 대해서만 보완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담당자의 보완요청사항 및 단순 오류의 정정사항 이외에 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서류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제출하실 경우, 관리지침 제12조에 따라 거짓된 신청서류의 접수로 판단되어 신청서류가 반려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10] 중소ㆍ중견기업입니다.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 외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에게 현금지급이 가능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A10]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 소속 참여연구자(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증명서 발급)는 인건비의 현금지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태(종목)가 지식서비스 분야인 기관이 지식서비스 분야에 해당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업종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필요),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심의를 통해 인정여부를 판단합니다.

※ 운영규정 [별표 3]의 ‘인건비 현금 계상기준’에서 제시한 지식서비스 분야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심의를 통해 인정여부 판단

[Q11]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 이후 대학에서 임의로 교육과정, 참여교수, 시설 및 기자재 등을 변경할 수 있는지?

[A11] 교육과정, 참여교수 등은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전문기관과 사전 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학이 임의로 변경할 경우, 단계평가 등을 통해 지원예산 삭감 또는 지원중단될 수 있습니다.

Ⅵ. 과제제안요구서(RFP)

(3개 연구개발과제)

□ 연구개발과제1. 도로교통분야

연구개발과제명

국토교통 DNA플러스 도로교통분야 융합기술대학원

1. 연구개발목표

○ 미래산업 핵심기술인 DATA, NETWORK, AI를 국토교통 신산업과 연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대학의 혁신역량을 향상시키고 도로교통분야 융ㆍ복합 전문인력을 양성

* DNA : DATA, NETWORK, AI

- 국토교통 신산업과 DATA, NETWORK, AI 기술을 연계한 도로교통분야 대학(원) 지정ㆍ지원

- 국토교통 DNA플러스 융합기술 인력 양성 맞춤형 커리큘럼 개발

* 첨단기술의 사업화와 취업을 연계할 기업과의 공동 연구, 기술사업화 연계 프로그램 등 포함

- 국토교통 DNA플러스 융합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배출인력 관리

* 대학원 졸업, 전문인력의 창업, 기술사업화 및 해외 진출 지원 등 포함

2. 연구개발 필요성 및 기술동향

□ 연구개발 필요성

○ 자율주행, 수소경제, 탄소중립 등 신산업 시장 선점을 위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정부의 지원역할 중요

○ 디지털·그린뉴딜의 본격적 추진에 따라 디지털·융합 기술의 중요성 증대되고, 코로나19 확산 이후 전세계적으로 비대면 경제가 확대

(The next normal in construction, 맥킨지, 2020.6)

○ 국토교통의 미래는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사업화하며, 창업과 기업의 스케일업을 통해 산업의 질적 성장을 이끌 혁신인재의 역할이 중요

○ 최근 범정부 차원에서 DATA, NETWORK, AI 분야 융합연구ㆍ창업ㆍ기술사업화 인력양성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나 국토교통부는 관련 정책 부재로 실행이 불가

○ 국토교통 대형 사업단 과제의 출범에 따라 R&D와 창업ㆍ사업화를 수행할 대학과 혁신인재의 육성 시급

○ 국토교통 8개 인재양성 지원사업이 진행중이나, 도로교통, 물류, 항공분야 인재 양성사업은 부재

○ 연구인력 수급분석 결과 도로, 물류, 항공분야는 향후 10년간 약 4,500명의 인력 부족이 예상되어 대학(원) 지원을 통한 혁신인력 양성 시급

○ 기존 국토교통 인력양성 지원사업의 커리큘럼 중 D·N·A(Data Network AI) 관련 과목의 비중이 매우 낮고, 산학협력·창업 관련 실습과목도 미흡

* 국토교통 분야 인력양성 사업의 지원을 받는 대학원의 583개 과목 중 42개 과목이 D․N․A(7.2%), 10개 과목이 산학협력(1.7%), 3개 과목이 창업 관련(0.5%) (’21.3,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기술동향

○ 국내 동향

- (정부) 첨단·융합 수요 반영, 신진연구자 역량 강화, 산학협력, 인프라 조성, 지역발전, 재직자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중

*  (과기부) 신진연구자 역량 강화 사업, 첨단·융합 수요를 반영한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석사과정 개설

*  (산업부) 현장 중심형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공모전 개최, 퇴직인력의 재취업 지원 사업 운영, 미래수요 반영을 위해 융합 교육과정을 개발 및 운영

- (민간) 기술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재직자 교육, 대학 및 대학원 지원 등 산학협력을 통한 인재육성 추진

*  (쿠팡) 물류 전문가 양성을 위해 학사 이상의 해당 분야 경력자를 대상으로 ‘로지스틱스 리더십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자동화 전략 수립 등 교육

*  (네이버) KAIST와 ‘AI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전산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술강연 진행 및 공동 연구기회 제공

*  (현대모비스) 고려대·연세대와 산학협력으로 계약학과 학생을 선발하여 졸업 후 현대모비스 연구소 입사 기회 제공, 산학 연구과제 연구비 지원 등 혜택 제공

○ 국외 기술동향

- (미국) 대학 컨소시엄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교통 시스템 관련 연구개발 및 산학협력 강화, 연방정부와 대학이 협력한 플랜트 기술자 재교육 프로그램 실시

* [교통부] University Transportation Centers(UTCs), Engineering Professional Development(EPD)

- (일본) 정부지원으로 건설교통 인력공급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생→신진기술자→숙련기술자로 연결되는 생애주기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

* [국토교통성] 산학관 제휴 신진기술자 육성, 민관 제휴 차세대 인재육성

- (유럽) 스마트 물류, 자율주행 자동차 등 첨단 기술분야 인력 확보를 위한 정부지원 및 산학연계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

* [프랑스] AFT- IFTM 물류 전문인력 양성(연 10만명)

* [영국] 연방교육성 산학 연계 전문가 양성 지원

* [독일] 뮌헨공대-BMW, 베를린공대-다임러 취업연계 전문가 양성

3. 연구개발내용

○ 국토교통 신산업과 DATA, NETWORK, AI 기술을 연계한 도로교통분야  융합기술대학원 지정·지원

- 국토교통 DNA플러스 도로교통분야 융합기술 석사․박사 학위과정 개설 및 운영/지원 체계 수립

- 융합인력 양성을 위한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연차별 추진계획 수립

- 공모분야 대학원 과정 운영을 위한 우수인력(교원, 학생 등) 유치방안 수립

○ 도로교통분야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사업착수 후 연관되어 추진되는 연구개발과제(1∼5)를 총괄하는 역할 수행

○ 국토교통 DNA플러스 융합기술 인력 양성 맞춤형 커리큘럼 개발

- 유사 인력양성(단기과정 포함) 및 기 운영 중인 커리큘럼과의 차별성 제시

- 중/장기적 측면에서의 융합기술 인력 양성 커리큘럼 로드맵 제시

- 전체 커리큘럼은 신기술, DATA, NETWORK, AI, IT융합기술 등이 포함*되며, 특성화 과정은 신청기관별 특성화 대상을 선정하여, 분야, 핵심 교육분야, 양성대상, 대학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커리큘럼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제안

* 전체 커리큘럼 중 DATA, NETWORK, AI에 대한 교과목은 40% 이상 구성하고 연구개발계획서에 제시․운영

- 대학(원)을 중심으로 기업, 연구소 등이 협력하여 국토교통과 DATA, NETWORK, AI 기술을 연계한 혁신기술 커리큘럼

․ 산학 연계를 의무화하여 창업·기술사업화가 가능한 융복합 인재 양성

․ 전문화된 교육과정을 통해 배출된 고급인력과 산업체를 연계할 수 있는 커리큘럼 개발

․ 해당 분야 산·학 보유 첨단 연구시설·장비, DATA 등을 활용하는 교육/실험실습 프로그램 운영

․ 국내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기술인력을 집중 양성하기 위한 의견수렴, 교육프로그램 구성 및 프로그램별 교육 콘텐츠 개발

- 첨단기술의 창업·사업화와 취업을 연계할 기업과의 공동 연구, 기술사업화 연계 커리큘럼 운영

○ 국토교통 DNA플러스 융합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 교육용 기자재, 장비, 공간 등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지원방안 수립

- 산․학․연 및 국내외 우수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 5개 국토교통 DNA플러스 융합기술대학원간의 네트워크 구축

․ 산·학·연 및 국내외 우수기관과의 협업관계 또는 네트워크 구축 방안 제시

○ 융합기술대학원 운영 및 배출인력 관리

- 양성기관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인력양성의 연속성 유지 및 자립화 방안 제시

※ 연구 종료 후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연구 종료시까지 개별학과․전공을 신설하는 방안 포함 제시

- 전문화된 교육과정을 통해 배출된 고급인력의 취업연계 방안 제시

※ 국내외 기업체 및 지자체(발주기관 포함), 해외대학 등 해외 유수기관과의 인력교류 및 MOU 체결 등

- 산학연계 참여인력의 국토교통 DNA 고급 인력양성 방안 제시

- 인력배출 시점에서의 시장 수요를 고려한 고용창출 방안 제시

※ 예시 : 배출되는 인력의 취업연계 목표치 제시

- 인력배출 통한 사회․경제․기술적 파급효과 제시

4. 연구개발 추진방법

□ 추진전략

○ 인력양성 사업 체계 구축 및 차별화

- 4차산업, 탄소중립, 디지털·그린뉴딜 등 정부 정책기조와 부합한 전략 마련

- 국내․외 동향조사를 바탕으로 기존시장과 신시장의 대응방향 수립

- 기업의 니즈와 미래 인력수요를 고려한 선도기술 및 특성화 분야 제안

* 예시 :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드론, 건설자동화, 제로에너지건축, 가상국토공간, 스마트물류, 지능형 철도 등 국토교통 8대 혁신성장 동력

- 유사 인력양성 기관의 사례 분석을 통한 융합기술 인력 양성전략 수립 및 차별성 확보

○ 대학원 설립 및 정원조정신청 등에 따른 대처

- 연구 종료 후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연구 종료시까지 개별학과․전공 신설

※ 연구 종료시까지 개별학과․전공 신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제시

- 장기적으로 박사과정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원으로의 전환계획 및 운영계획 마련

- 정원 증원신청을 통해 본 과정 정원확보가 필요한 경우, 정원증원을 인가받지 못한 상황에 대한 대처방안을 필수적으로 제시

※ 정원 증원인가를 득하지 못한 경우, 유치기관 자체 정원을 조정하여 참여가능

※ 교육부 또는 대학 내 대학원 설립 또는 증원신청 인가를 득하지 못하여 인력양성 사업 수행이 어려운 경우, 협약해지 및 지원금 회수

○ 도로교통분야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사업착수 후 연관되어 추진되는 연구개발과제(1∼5)를 총괄하는 역할 수행

- 연관되어 추진되는 연구개발과제들의 총괄 관리

- 연관되어 추진되는 연구개발과제들의 연구개발계획서 사전 검토ㆍ조정 및 전체 연구계획 수립

○ 연구개발 성과목표(성과지표/달성목표치/가중치) 달성을 위한 사업수행(일정) 관리계획 수립

- 교육 프로그램 및 성과물의 목표수준 달성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 제시

- 연구과제를 통해 예상되는 성과목표와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 및 측정산식을 제시

- 양성된 고급인력의 목표수준 역량 달성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방안을 제시

- 제시한 성과지표에 국토교통 DNA플러스 융합기술대학원 육성사업의 공통성과지표가 없거나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협약시 조정(추가) 가능

※ 과제선정 후 해당 연구책임자(기관)에 대한 진도점검․관리 및 성과평가, 단계평가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

○ 융합기술 중심의 교육을 위한 교원 구성 및 전략

- 국토교통과 DATA, NETWORK, AI 및 실무기술 경험이 풍부한 교원 확보 및 자문단 구성

※ DATA, NETWORK, AI 관련 해외 선진기술 및 요구역량 확보를 위한 해외 교수요원 및 현업실무자 겸임교원으로 사업 참여인력 구성 가능

- 실제 프로젝트 수행 등 현장 맞춤형 커리큘럼 구성

- 해외 진출 경험이 있는 산업체와의 정기적 자문회의 및 의견 수렴

○ 핵심 연구개발성과의 연차별 목표 및 수준 등 제시

- 핵심 연구개발성과 제시 및 그에 따른 연차별 목표를 수립하고, 그에 적합한 연차별 세부 추진전략 및 일정계획, 핵심성과 로드맵을 제시할 것

※ 제시한 성과지표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협약시 조정(추가) 될 수 있음

- 단계별, 연차별 달성목표(마일스톤)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성과평가 방법을 명시할 것

- 연구개발목표는 정량적으로 제시

※ 예) 기존 대비 00% 비용절감, 00% 수준의 성능 향상, 00까지 00% 보급 등

○ 성과로드맵 및 단계별/연차별 성과 평가지표(안) 제시

※ 단계별/연차별 성과 평가 지표(안)는 향후 단계평가 시 참고 예정

○ 기존에 수행되었거나 국외 및 국내에서 현재 수행 중에 있는 관련 인력 양성 결과의 구체적인 연계 또는 통합 활용방안을 연구개발계획에 포함시켜 추진

- 타 부처 영역과 중복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부처 간의 협력방안 또는 연계, 공동 활용방안 등을 제시

○ 과제제안 요구서 중 ‘참고’ 사항은 과제제안에 참고하는 내용이며, 필요시 기술개발의 목표와 내용에 부합하는 기술개념을 수정하여 제시할 수 있음

□ 추진체계

○ 본 연구개발과제는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편성된 컨소시엄 공모로 진행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개발 기술간 연계·활용, 최종 연구개발성과물의 실용화 등을 고려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연구개발과제의 총괄 역할을 수행

- 연구책임자는 역할 분담의 필요성 및 명확성 등을 고려하여 공동연구개발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전체 연구개발과제를 책임지고 진행·관리

-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과 협의하여 연구계획 수립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과제 시작시점부터 종료까지 동일기관이 연구를 수행하여야 함.

○ 도로교통분야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사업 착수 후 연구개발과제 1~5를 총괄하는 역할 수행

- 연관되어 추진되는 타 분야와 연구개발과제들과 협력하여 성과관리, 로드맵 등 총괄 관리

- 도로교통분야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는 전체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므로 연구개발과제 2~5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구체적인 연계 전략 제시 필요

○ 컨소시엄 구성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은 대학(원)으로 구성

*「고등교육법」 및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특정연구기관 육성법」등에 의해 설립된 대학(원)

-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산․학․연으로 구성 가능하며,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아닌 대학(원)은 1개 이내만 참여 가능

- 2개의 대학(원)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시 1개의 대학(원)은 비수도권 대학(원) 참여 필수

-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대학(원)은 간접비의 50% 이상을 참여하는 과제에 재투자

※ 장학금 지원을 통한 우수 학생 유치방안 마련 등 해당 과제의 재투자 방안 및 내역을 연구개발계획서에 제시하되 자율적으로 조정 및 제안 가능

○ 컨소시엄 구성시 전문화된 교육과정을 통해 배출된 고급인력과 산업체를 연계할 수 있도록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산업체 필수 참여

- 컨소시엄 구성시 산업체와의 공동 R&D, 기술사업화 연계 프로그램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한 산업체가 10개를 초과할 경우, 참여 사유 및 수행 역할에 대한 상세한 자료 제시

○ 컨소시엄 구성시 과다한 기관수의 참여 및 연구계획 편성으로 인한 추진체계의 비효율성을 최대한 지양할 것

※ 연구기관 구성시 합리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연구내용 및 역할이 중복된다고 판단될 경우 선정평가 및 협약체결 시 조정될 수 있음

○ 총괄역할을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1은 협력위원회(가칭) 등을 통해 관계부처, 전문기관, 연구개발기관 및 업계간 유기적 협의 체계 구축을 통한 의견수렴 및 교류 활성화

○ 연구진의 연구 참여율을 높여 연구 집중도 제고 필요

< 추진체계(안)>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교통 DNA플러스 융합기술대학원 육성사업
									협력위원회(가칭)
연구 개발과제1 (총괄)			연구 개발과제2			연구 개발과제3			연구 개발과제4			연구 개발과제5
도로교통 분야			물류 분야			항공 분야			자유공모 분야			자유공모 분야
공동 1 공동 2 ․ ․			공동 1 공동 2 ․ ․			공동 1 공동 2 ․ ․			공동 1 공동 2 ․ ․			공동 1 공동 2 ․ ․

※ 관련 규정 및 정책 변화 등에 따라 변경 가능

5. 최종 연구개발성과물

○ 대학원 내 국토교통기술과 DATA, NETWORK, AI 융합기술 석박사학위과정 개설,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억원당 최소 2명 이상 융합기술 인력 배출 및 취업연계

- DATA, NETWORK, AI 융합기술 인력 양성 운영·분석 및 결과보고서 등

* 예시 : 도로교통분야의 경우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준 123명 이상 학위자 배출

○ 연구기간 내 국토교통+DNA 개별학과․전공 신설

○ 도로교통 관련분야 취업률 90% 이상

○ 국토교통+DNA 커리큘럼 운영·분석 및 결과보고서

- 협력기관 연계프로그램 운영 결과보고서 등

- 국토교통+DNA 특화 프로그램 운영 결과보고서 등

○ 창업, 기술사업화 성과 8% 이상

※ 창업, 기술사업화 성과 : (교수ㆍ졸업ㆍ재학생 창업기업수 + 기술사업화 수) / 졸업생 수

6.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 활용방안

○ 국토교통 신산업과 DATA, NETWORK, AI 기술을 연계한 대학원에서 국토교통 고유기술과 첨단기술을 겸비한 혁신인재 양성 및 배출

○ 배출되는 인력이 산학연에서 전문적인 역량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혁신인재을 공급하는 인큐베이터 역할

○ 산·학·연 및 국내외 유수기관과의 협업관계 구축을 통한 맞춤형 교육 제공

○ 국토교통 고유기술과 첨단기술을 겸비한 혁신인재를 양성하여, 국토교통기술 사업화, 창업 기여

○ 융합기술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국토교통분야 대형 사업단 성과확산에 기여

□ 기대효과

○ 국토교통 신산업과 DATA, NETWORK, AI 기술을 연계한 대학원을 지원하여 대학의 혁신역량 강화

○ 국토교통 고유기술과 첨단기술을 겸비한 혁신인재를 양성하여, 국토교통기술사업화, 창업, 해외진출 기여

○ 국토교통분야 대형 사업단과 연계한 융합기술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사업단 성과확산에 기여

7. 연구개발기간 및 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기간 : 2022.04 ∼ 2027.12 (5년 9개월)

○ 1단계

- 1차년도 연구개발기간 : 2022.04.∼2022.12. (9개월)

- 2차년도 연구개발기간 : 2023.01.∼2023.12. (12개월)

○ 2단계

- 3차년도 연구개발기간 : 2024.01.∼2024.12. (12개월)

- 4차년도 연구개발기간 : 2025.01.∼2025.12. (12개월)

○ 3단계

- 5차년도 연구개발기간 : 2026.01.∼2026.12. (12개월)

- 6차년도 연구개발기간 : 2027.01.∼2027.12. (12개월)

□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6,140백만원 이내

분야	총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22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도로교통	6,140백만원 이내	590백만원 이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선정평가 결과 또는 정부예산사정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영리기관 참여시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차별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1]을 따르되, 추가 부담 가능

8. 기 타

○ 본 과제의 보안등급은 “일반 과제”임

○ 연구개발계획서는 과제제안요구서(RFP)에 제시된 연구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연구개발목표 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부 연구개발내용을 가감할 수 있으나,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기 수행하였거나 현재 수행 중인 유사 연구개발과제와 연구개발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 www.kaia.re.kr, http://www.ntis.go.kr의 유사과제목록 참조

- 공모과제와 관련하여 기 수행되었거나 현재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의 결과물과의 구체적인 연계·통합 및 활용방안을 연구개발계획에 포함

- 제안된 연구개발내용이 타 유사 연구개발과제와 연구개발방법이나 목표 등에서 차별화되는 경우에는 포함하여도 무방하되, 그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함

※ 연구개발 수행 도중 과제의 중복성이 사후에 발견되거나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어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연구개발계획서에 교육프로그램 및 커리큘럼을 포함하여 최종 성과물을 구체화하여 제시

※ 교육 프로그램과 커리큘럼 상호간 연계성, 제공된 커리큘럼과 특성화 분야와의 연계성 등

○ 연구신청자는 연구개발 성과목표(성과지표/달성목표치/가중치) 및 연구개발일정과 이에 대한 관리계획 등을 연구개발계획서에 제시

- 개발된 기술 및 성과물의 목표수준 달성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연구개발과제선정 후 진도점검ㆍ관리 및 성과평가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

- 제시한 성과지표는 사전검토, 선정평가를 통해 조정(추가) 가능

○ 추후 연구개발계획 등은 수정ㆍ보완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내 특정 기술개발에 대한 추진방식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본 과제의 연구개발기간은 추후 협약 시 변경될 수 있음

- 전문기관은 필요시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연구책임자)과 협의를 거쳐 연구개발계획서를 수정ㆍ보완(연구목표, 내용 및 범위 등을 구체화·명확화)할 수 있음

- 연구추진과정에서 관련 기술 환경변화에 따라 연구내용(연구비 포함)이 조정될 수 있음

○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로 구축된 12개 대형 실험시설 적극 활용

□ 연구개발과제2. 물류분야

연구개발과제명

국토교통 DNA플러스 물류분야 융합기술대학원

1. 연구개발목표

○ 미래산업 핵심기술인 DATA, NETWORK, AI를 국토교통 신산업과 연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대학의 혁신역량을 향상시키고 물류분야 융ㆍ복합 전문인력을 양성

* DNA : DATA, NETWORK, AI

- 국토교통 신산업과 DATA, NETWORK, AI 기술을 연계한 물류분야 대학(원) 지정ㆍ지원

- 국토교통 DNA플러스 융합기술 인력 양성 맞춤형 커리큘럼 개발

* 첨단기술의 사업화와 취업을 연계할 기업과의 공동 연구, 기술사업화 연계 프로그램 등 포함

- 국토교통 DNA플러스 융합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배출인력 관리

* 대학원 졸업, 전문인력의 창업, 기술사업화 및 해외 진출 지원 등 포함

2. 연구개발 필요성 및 기술동향

□ 연구개발 필요성

○ 자율주행, 수소경제, 탄소중립 등 신산업 시장 선점을 위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정부의 지원역할 중요

○ 디지털·그린뉴딜의 본격적 추진에 따라 디지털·융합 기술의 중요성 증대되고, 코로나19 확산 이후 전세계적으로 비대면 경제가 확대

(The next normal in construction, 맥킨지, 2020.6)

○ 국토교통의 미래는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사업화하며, 창업과 기업의 스케일업을 통해 산업의 질적 성장을 이끌 혁신인재의 역할이 중요

○ 최근 범정부 차원에서 DATA, NETWORK, AI 분야 융합연구ㆍ창업ㆍ기술사업화 인력양성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나 국토교통부는 관련 정책 부재로 실행이 불가

○ 국토교통 대형 사업단 과제의 출범에 따라 R&D와 창업ㆍ사업화를 수행할 대학과 혁신인재의 육성 시급

○ 국토교통 8개 인재양성 지원사업이 진행중이나, 도로교통, 물류, 항공분야 인재 양성사업은 부재

○ 연구인력 수급분석 결과 도로, 물류, 항공분야는 향후 10년간 약 4,500명의 인력 부족이 예상되어 대학(원) 지원을 통한 혁신인력 양성 시급

○ 기존 국토교통 인력양성 지원사업의 커리큘럼 중 D·N·A(Data Network AI) 관련 과목의 비중이 매우 낮고, 산학협력·창업 관련 실습과목도 미흡

* 국토교통 분야 인력양성 사업의 지원을 받는 대학원의 583개 과목 중 42개 과목이 D․N․A(7.2%), 10개 과목이 산학협력(1.7%), 3개 과목이 창업 관련(0.5%) (’21.3,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기술동향

○ 국내 동향

- (정부) 첨단·융합 수요 반영, 신진연구자 역량 강화, 산학협력, 인프라 조성, 지역발전, 재직자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중

*  (과기부) 신진연구자 역량 강화 사업, 첨단·융합 수요를 반영한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석사과정 개설

*  (산업부) 현장 중심형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공모전 개최, 퇴직인력의 재취업 지원 사업 운영, 미래수요 반영을 위해 융합 교육과정을 개발 및 운영

- (민간) 기술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재직자 교육, 대학 및 대학원 지원 등 산학협력을 통한 인재육성 추진

*  (쿠팡) 물류 전문가 양성을 위해 학사 이상의 해당 분야 경력자를 대상으로 ‘로지스틱스 리더십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자동화 전략 수립 등 교육

*  (네이버) KAIST와 ‘AI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전산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술강연 진행 및 공동 연구기회 제공

*  (현대모비스) 고려대·연세대와 산학협력으로 계약학과 학생을 선발하여 졸업 후 현대모비스 연구소 입사 기회 제공, 산학 연구과제 연구비 지원 등 혜택 제공

○ 국외 기술동향

- (미국) 대학 컨소시엄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교통 시스템 관련 연구개발 및 산학협력 강화, 연방정부와 대학이 협력한 플랜트 기술자 재교육 프로그램 실시

* [교통부] University Transportation Centers(UTCs), Engineering Professional Development(EPD)

- (일본) 정부지원으로 건설교통 인력공급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생→신진기술자→숙련기술자로 연결되는 생애주기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

* [국토교통성] 산학관 제휴 신진기술자 육성, 민관 제휴 차세대 인재육성

- (유럽) 스마트 물류, 자율주행 자동차 등 첨단 기술분야 인력 확보를 위한 정부지원 및 산학연계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

* [프랑스] AFT- IFTM 물류 전문인력 양성(연 10만명)

* [영국] 연방교육성 산학 연계 전문가 양성 지원

* [독일] 뮌헨공대-BMW, 베를린공대-다임러 취업연계 전문가 양성

3. 연구개발내용

○ 국토교통 신산업과 DATA, NETWORK, AI 기술을 연계한 물류분야 융합기술대학원 지정·지원

- 국토교통 DNA플러스 물류분야 융합기술 석사․박사 학위과정 개설 및 운영/지원 체계 수립

- 융합인력 양성을 위한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연차별 추진계획 수립

- 공모분야 대학원 과정 운영을 위한 우수인력(교원, 학생 등) 유치방안 수립

○ 국토교통 DNA플러스 융합기술 인력 양성 맞춤형 커리큘럼 개발

- 유사 인력양성(단기과정 포함) 및 기 운영 중인 커리큘럼과의 차별성 제시

- 중/장기적 측면에서의 융합기술 인력 양성 커리큘럼 로드맵 제시

- 전체 커리큘럼은 신기술, DATA, NETWORK, AI, IT융합기술 등이 포함*되며, 특성화 과정은 신청기관별 특성화 대상을 선정하여, 분야, 핵심 교육분야, 양성대상, 대학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커리큘럼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제안

* 전체 커리큘럼 중 DATA, NETWORK, AI에 대한 교과목은 40% 이상 구성하고 연구개발계획서에 제시․운영

- 대학(원)을 중심으로 기업, 연구소 등이 협력하여 국토교통과 DATA, NETWORK, AI 기술을 연계한 혁신기술 커리큘럼

․ 산학 연계를 의무화하여 창업·기술사업화가 가능한 융복합 인재 양성

․ 전문화된 교육과정을 통해 배출된 고급인력과 산업체를 연계할 수 있는 커리큘럼 개발

․ 해당 분야 산·학 보유 첨단 연구시설·장비, DATA 등을 활용하는 교육/실험실습 프로그램 운영

․ 국내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기술인력을 집중 양성하기 위한 의견수렴, 교육프로그램 구성 및 프로그램별 교육 콘텐츠 개발

- 첨단기술의 창업·사업화와 취업을 연계할 기업과의 공동 연구, 기술사업화 연계 커리큘럼 운영

○ 국토교통 DNA플러스 융합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 교육용 기자재, 장비, 공간 등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지원방안 수립

- 산․학․연 및 국내외 우수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 5개 국토교통 DNA플러스 융합기술대학원간의 네트워크 구축

․ 산·학·연 및 국내외 우수기관과의 협업관계 또는 네트워크 구축 방안 제시

○ 융합기술대학원 운영 및 배출인력 관리

- 양성기관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인력양성의 연속성 유지 및 자립화 방안 제시

※ 연구 종료 후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연구 종료시까지 개별학과․전공을 신설하는 방안 포함 제시

- 전문화된 교육과정을 통해 배출된 고급인력의 취업연계 방안 제시

※ 국내외 기업체 및 지자체(발주기관 포함), 해외대학 등 해외 유수기관과의 인력교류 및 MOU 체결 등

- 산학연계 참여인력의 국토교통 DNA 고급 인력양성 방안 제시

- 인력배출 시점에서의 시장 수요를 고려한 고용창출 방안 제시

※ 예시 : 배출되는 인력의 취업연계 목표치 제시

- 인력배출 통한 사회․경제․기술적 파급효과 제시

4. 연구개발 추진방법

□ 추진전략

○ 인력양성 사업 체계 구축 및 차별화

- 4차산업, 탄소중립, 디지털·그린뉴딜 등 정부 정책기조와 부합한 전략 마련

- 국내․외 동향조사를 바탕으로 기존시장과 신시장의 대응방향 수립

- 기업의 니즈와 미래 인력수요를 고려한 선도기술 및 특성화 분야 제안

* 예시 :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드론, 건설자동화, 제로에너지건축, 가상국토공간, 스마트물류, 지능형 철도 등 국토교통 8대 혁신성장 동력

- 유사 인력양성 기관의 사례 분석을 통한 융합기술 인력 양성전략 수립 및 차별성 확보

○ 대학원 설립 및 정원조정신청 등에 따른 대처

- 연구 종료 후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연구 종료시까지 개별학과․전공 신설

※ 연구 종료시까지 개별학과․전공 신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제시

- 장기적으로 박사과정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원으로의 전환계획 및 운영계획 마련

- 정원 증원신청을 통해 본 과정 정원확보가 필요한 경우, 정원증원을 인가받지 못한 상황에 대한 대처방안을 필수적으로 제시

※ 정원 증원인가를 득하지 못한 경우, 유치기관 자체 정원을 조정하여 참여가능

※ 교육부 또는 대학 내 대학원 설립 또는 증원신청 인가를 득하지 못하여 인력양성 사업 수행이 어려운 경우, 협약해지 및 지원금 회수

○ 도로교통분야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사업착수 후 연관되어 추진되는 연구개발과제(1∼5)를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타 분야 연구개발과제(2~3)는 이에 협력

- 연관되어 추진되는 연구개발과제들의 총괄 관리

- 연관되어 추진되는 연구개발과제들의 연구개발계획서 사전 검토ㆍ조정 및 전체 연구계획 수립

○ 연구개발 성과목표(성과지표/달성목표치/가중치) 달성을 위한 사업수행(일정) 관리계획 수립

- 교육 프로그램 및 성과물의 목표수준 달성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 제시

- 연구과제를 통해 예상되는 성과목표와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 및 측정산식을 제시

- 양성된 고급인력의 목표수준 역량 달성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방안을 제시

- 제시한 성과지표에 국토교통 DNA플러스 융합기술대학원 육성사업의 공통성과지표가 없거나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협약시 조정(추가) 가능

※ 과제선정 후 해당 연구책임자(기관)에 대한 진도점검․관리 및 성과평가, 단계평가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

○ 융합기술 중심의 교육을 위한 교원 구성 및 전략

- 국토교통과 DATA, NETWORK, AI 및 실무기술 경험이 풍부한 교원 확보 및 자문단 구성

※ DATA, NETWORK, AI 관련 해외 선진기술 및 요구역량 확보를 위한 해외 교수요원 및 현업실무자 겸임교원으로 사업 참여인력 구성 가능

- 실제 프로젝트 수행 등 현장 맞춤형 커리큘럼 구성

- 해외 진출 경험이 있는 산업체와의 정기적 자문회의 및 의견 수렴

○ 핵심 연구개발성과의 연차별 목표 및 수준 등 제시

- 핵심 연구개발성과 제시 및 그에 따른 연차별 목표를 수립하고, 그에 적합한 연차별 세부 추진전략 및 일정계획, 핵심성과 로드맵을 제시할 것

※ 제시한 성과지표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협약시 조정(추가) 될 수 있음

- 단계별, 연차별 달성목표(마일스톤)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성과평가 방법을 명시할 것

- 연구개발목표는 정량적으로 제시

※ 예) 기존 대비 00% 비용절감, 00% 수준의 성능 향상, 00까지 00% 보급 등

○ 성과로드맵 및 단계별/연차별 성과 평가지표(안) 제시

※ 단계별/연차별 성과 평가 지표(안)는 향후 단계평가 시 참고 예정

○ 기존에 수행되었거나 국외 및 국내에서 현재 수행 중에 있는 관련 인력 양성 결과의 구체적인 연계 또는 통합 활용방안을 연구개발계획에 포함시켜 추진

- 타 부처 영역과 중복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부처 간의 협력방안 또는 연계, 공동 활용방안 등을 제시

○ 과제제안 요구서 중 ‘참고’ 사항은 과제제안에 참고하는 내용이며, 필요시 기술개발의 목표와 내용에 부합하는 기술개념을 수정하여 제시할 수 있음

□ 추진체계

○ 본 연구개발과제는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편성된 컨소시엄 공모로 진행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개발 기술간 연계·활용, 최종 연구개발성과물의 실용화 등을 고려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연구개발과제의 총괄 역할을 수행

- 연구책임자는 역할 분담의 필요성 및 명확성 등을 고려하여 공동연구개발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전체 연구개발과제를 책임지고 진행·관리

-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과 협의하여 연구계획 수립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과제 시작시점부터 종료까지 동일기관이 연구를 수행하여야 함.

○ 도로교통분야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사업 착수 후 연구개발과제 1~5를 총괄하는 역할 수행하고, 타 분야 연구개발과제들은 이에 협력

- 연관되어 추진되는 타 분야와 연구개발과제들과 협력하여 성과관리, 로드맵 등 총괄 관리

○ 컨소시엄 구성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은 대학(원)으로 구성

*「고등교육법」 및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특정연구기관 육성법」등에 의해 설립된 대학(원)

-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산․학․연으로 구성 가능하며,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아닌 대학(원)은 1개 이내만 참여 가능

- 2개의 대학(원)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시 1개의 대학(원)은 비수도권 대학(원) 참여 필수

-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대학(원)은 간접비의 50% 이상을 참여하는 과제에 재투자

※ 장학금 지원을 통한 우수 학생 유치방안 마련 등 해당 과제의 재투자 방안 및 내역을 연구개발계획서에 제시하되 자율적으로 조정 및 제안 가능

○ 컨소시엄 구성시 전문화된 교육과정을 통해 배출된 고급인력과 산업체를 연계할 수 있도록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산업체 필수 참여

- 컨소시엄 구성시 산업체와의 공동 R&D, 기술사업화 연계 프로그램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한 산업체가 10개를 초과할 경우, 참여 사유 및 수행 역할에 대한 상세한 자료 제시

○ 컨소시엄 구성시 과다한 기관수의 참여 및 연구계획 편성으로 인한 추진체계의 비효율성을 최대한 지양할 것

※ 연구기관 구성시 합리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연구내용 및 역할이 중복된다고 판단될 경우 선정평가 및 협약체결 시 조정될 수 있음

○ 총괄역할을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1은 협력위원회(가칭) 등을 통해 관계부처, 전문기관, 연구개발기관 및 업계간 유기적 협의 체계 구축을 통한 의견수렴 및 교류 활성화

○ 연구진의 연구 참여율을 높여 연구 집중도 제고 필요

< 추진체계(안)>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교통 DNA플러스 융합기술대학원 육성사업
									협력위원회(가칭)
연구 개발과제1 (총괄)			연구 개발과제2			연구 개발과제3			연구 개발과제4			연구 개발과제5
도로교통 분야			물류 분야			항공 분야			자유공모 분야			자유공모 분야
공동 1 공동 2 ․ ․			공동 1 공동 2 ․ ․			공동 1 공동 2 ․ ․			공동 1 공동 2 ․ ․			공동 1 공동 2 ․ ․

※ 관련 규정 및 정책 변화 등에 따라 변경 가능

5. 최종 연구개발성과물

○ 대학원 내 국토교통기술과 DATA, NETWORK, AI 융합기술 석박사학위과정 개설,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억원당 최소 2명 이상 융합기술 인력 배출 및 취업연계

- DATA, NETWORK, AI 융합기술 인력 양성 운영·분석 및 결과보고서 등

* 예시 : 도로교통분야의 경우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준 123명 이상 학위자 배출

○ 연구기간 내 국토교통+DNA 개별학과․전공 신설

○ 물류 관련분야 취업률 90% 이상

○ 국토교통+DNA 커리큘럼 운영·분석 및 결과보고서

- 협력기관 연계프로그램 운영 결과보고서 등

- 국토교통+DNA 특화 프로그램 운영 결과보고서 등

○ 창업, 기술사업화 성과 8% 이상

※ 창업, 기술사업화 성과 : (교수ㆍ졸업ㆍ재학생 창업기업수 + 기술사업화 수) / 졸업생 수

6.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 활용방안

○ 국토교통 신산업과 DATA, NETWORK, AI 기술을 연계한 대학원에서 국토교통 고유기술과 첨단기술을 겸비한 혁신인재 양성 및 배출

○ 배출되는 인력이 산학연에서 전문적인 역량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혁신인재을 공급하는 인큐베이터 역할

○ 산·학·연 및 국내외 유수기관과의 협업관계 구축을 통한 맞춤형 교육 제공

○ 국토교통 고유기술과 첨단기술을 겸비한 혁신인재를 양성하여, 국토교통기술 사업화, 창업 기여

○ 융합기술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국토교통분야 대형 사업단 성과확산에 기여

□ 기대효과

○ 국토교통 신산업과 DATA, NETWORK, AI 기술을 연계한 대학원을 지원하여 대학의 혁신역량 강화

○ 국토교통 고유기술과 첨단기술을 겸비한 혁신인재를 양성하여, 국토교통기술사업화, 창업, 해외진출 기여

○ 국토교통분야 대형 사업단과 연계한 융합기술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사업단 성과확산에 기여

7. 연구개발기간 및 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기간 : 2022.04 ∼ 2026.12 (4년 9개월)

○ 1단계

- 1차년도 연구개발기간 : 2022.04.∼2022.12. (9개월)

- 2차년도 연구개발기간 : 2023.01.∼2023.12. (12개월)

○ 2단계

- 3차년도 연구개발기간 : 2024.01.∼2024.12. (12개월)

- 4차년도 연구개발기간 : 2025.01.∼2025.12. (12개월)

○ 3단계

- 5차년도 연구개발기간 : 2026.01.∼2026.12. (12개월)

□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5,570백만원 이내

분야	총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22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물류	5,570백만원 이내	570백만원 이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선정평가 결과 또는 정부예산사정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영리기관 참여시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차별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1]을 따르되, 추가 부담 가능

8. 기 타

○ 본 과제의 보안등급은 “일반 과제”임

○ 연구개발계획서는 과제제안요구서(RFP)에 제시된 연구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연구개발목표 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부 연구개발내용을 가감할 수 있으나,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기 수행하였거나 현재 수행 중인 유사 연구개발과제와 연구개발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 www.kaia.re.kr, http://www.ntis.go.kr의 유사과제목록 참조

- 공모과제와 관련하여 기 수행되었거나 현재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의 결과물과의 구체적인 연계·통합 및 활용방안을 연구개발계획에 포함

- 제안된 연구개발내용이 타 유사 연구개발과제와 연구개발방법이나 목표 등에서 차별화되는 경우에는 포함하여도 무방하되, 그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함

※ 연구개발 수행 도중 과제의 중복성이 사후에 발견되거나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어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연구개발계획서에 교육프로그램 및 커리큘럼을 포함하여 최종 성과물을 구체화하여 제시

※ 교육 프로그램과 커리큘럼 상호간 연계성, 제공된 커리큘럼과 특성화 분야와의 연계성 등

○ 연구신청자는 연구개발 성과목표(성과지표/달성목표치/가중치) 및 연구개발일정과 이에 대한 관리계획 등을 연구개발계획서에 제시

- 개발된 기술 및 성과물의 목표수준 달성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연구개발과제선정 후 진도점검ㆍ관리 및 성과평가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

- 제시한 성과지표는 사전검토, 선정평가를 통해 조정(추가) 가능

○ 추후 연구개발계획 등은 수정ㆍ보완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내 특정 기술개발에 대한 추진방식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본 과제의 연구개발기간은 추후 협약 시 변경될 수 있음

- 전문기관은 필요시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연구책임자)과 협의를 거쳐 연구개발계획서를 수정ㆍ보완(연구목표, 내용 및 범위 등을 구체화·명확화)할 수 있음

- 연구추진과정에서 관련 기술 환경변화에 따라 연구내용(연구비 포함)이 조정될 수 있음

○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로 구축된 12개 대형 실험시설 적극 활용

□ 연구개발과제3. 항공분야

연구개발과제명

국토교통 DNA플러스 항공분야 융합기술대학원

1. 연구개발목표

○ 미래산업 핵심기술인 DATA, NETWORK, AI를 국토교통 신산업과 연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대학의 혁신역량을 향상시키고 항공분야 융ㆍ복합 전문인력을 양성

* DNA : DATA, NETWORK, AI

- 국토교통 신산업과 DATA, NETWORK, AI 기술을 연계한 항공분야 대학(원) 지정ㆍ지원

- 국토교통 DNA플러스 융합기술 인력 양성 맞춤형 커리큘럼 개발

* 첨단기술의 사업화와 취업을 연계할 기업과의 공동 연구, 기술사업화 연계 프로그램 등 포함

- 국토교통 DNA플러스 융합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배출인력 관리

* 대학원 졸업, 전문인력의 창업, 기술사업화 및 해외 진출 지원 등 포함

2. 연구개발 필요성 및 기술동향

□ 연구개발 필요성

○ 자율주행, 수소경제, 탄소중립 등 신산업 시장 선점을 위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정부의 지원역할 중요

○ 디지털·그린뉴딜의 본격적 추진에 따라 디지털·융합 기술의 중요성 증대되고, 코로나19 확산 이후 전세계적으로 비대면 경제가 확대

(The next normal in construction, 맥킨지, 2020.6)

○ 국토교통의 미래는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사업화하며, 창업과 기업의 스케일업을 통해 산업의 질적 성장을 이끌 혁신인재의 역할이 중요

○ 최근 범정부 차원에서 DATA, NETWORK, AI 분야 융합연구ㆍ창업ㆍ기술사업화 인력양성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나 국토교통부는 관련 정책 부재로 실행이 불가

○ 국토교통 대형 사업단 과제의 출범에 따라 R&D와 창업ㆍ사업화를 수행할 대학과 혁신인재의 육성 시급

○ 국토교통 8개 인재양성 지원사업이 진행중이나, 도로교통, 물류, 항공분야 인재 양성사업은 부재

○ 연구인력 수급분석 결과 도로교통, 물류, 항공분야는 향후 10년간 약 4,500명의 인력 부족이 예상되어 대학(원) 지원을 통한 혁신인력 양성 시급

○ 기존 국토교통 인력양성 지원사업의 커리큘럼 중 D·N·A(Data Network AI) 관련 과목의 비중이 매우 낮고, 산학협력·창업 관련 실습과목도 미흡

* 국토교통 분야 인력양성 사업의 지원을 받는 대학원의 583개 과목 중 42개 과목이 D․N․A(7.2%), 10개 과목이 산학협력(1.7%), 3개 과목이 창업 관련(0.5%) (’21.3,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기술동향

○ 국내 동향

- (정부) 첨단·융합 수요 반영, 신진연구자 역량 강화, 산학협력, 인프라 조성, 지역발전, 재직자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중

*  (과기부) 신진연구자 역량 강화 사업, 첨단·융합 수요를 반영한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석사과정 개설

*  (산업부) 현장 중심형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공모전 개최, 퇴직인력의 재취업 지원 사업 운영, 미래수요 반영을 위해 융합 교육과정을 개발 및 운영

- (민간) 기술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재직자 교육, 대학 및 대학원 지원 등 산학협력을 통한 인재육성 추진

*  (쿠팡) 물류 전문가 양성을 위해 학사 이상의 해당 분야 경력자를 대상으로 ‘로지스틱스 리더십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자동화 전략 수립 등 교육

*  (네이버) KAIST와 ‘AI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전산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술강연 진행 및 공동 연구기회 제공

*  (현대모비스) 고려대·연세대와 산학협력으로 계약학과 학생을 선발하여 졸업 후 현대모비스 연구소 입사 기회 제공, 산학 연구과제 연구비 지원 등 혜택 제공

○ 국외 기술동향

- (미국) 대학 컨소시엄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교통 시스템 관련 연구개발 및 산학협력 강화, 연방정부와 대학이 협력한 플랜트 기술자 재교육 프로그램 실시

* [교통부] University Transportation Centers(UTCs), Engineering Professional Development(EPD)

- (일본) 정부지원으로 건설교통 인력공급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생→신진기술자→숙련기술자로 연결되는 생애주기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

* [국토교통성] 산학관 제휴 신진기술자 육성, 민관 제휴 차세대 인재육성

- (유럽) 스마트 물류, 자율주행 자동차 등 첨단 기술분야 인력 확보를 위한 정부지원 및 산학연계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

* [프랑스] AFT- IFTM 물류 전문인력 양성(연 10만명)

* [영국] 연방교육성 산학 연계 전문가 양성 지원

* [독일] 뮌헨공대-BMW, 베를린공대-다임러 취업연계 전문가 양성

3. 연구개발내용

○ 국토교통 신산업과 DATA, NETWORK, AI 기술을 연계한 항공분야 융합기술대학원 지정·지원

- 국토교통 DNA플러스 항공분야 융합기술 석사․박사 학위과정 개설 및 운영/지원 체계 수립

- 융합인력 양성을 위한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연차별 추진계획 수립

- 공모분야 대학원 과정 운영을 위한 우수인력(교원, 학생 등) 유치방안 수립

○ 국토교통 DNA플러스 융합기술 인력 양성 맞춤형 커리큘럼 개발

- 유사 인력양성(단기과정 포함) 및 기 운영 중인 커리큘럼과의 차별성 제시

- 중/장기적 측면에서의 융합기술 인력 양성 커리큘럼 로드맵 제시

- 전체 커리큘럼은 신기술, DATA, NETWORK, AI, IT융합기술 등이 포함*되며, 특성화 과정은 신청기관별 특성화 대상을 선정하여, 분야, 핵심 교육분야, 양성대상, 대학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커리큘럼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제안

* 전체 커리큘럼 중 DATA, NETWORK, AI에 대한 교과목은 40% 이상 구성하고 연구개발계획서에 제시․운영

- 대학(원)을 중심으로 기업, 연구소 등이 협력하여 국토교통과 DATA, NETWORK, AI 기술을 연계한 혁신기술 커리큘럼

․ 산학 연계를 의무화하여 창업·기술사업화가 가능한 융복합 인재 양성

․ 전문화된 교육과정을 통해 배출된 고급인력과 산업체를 연계할 수 있는 커리큘럼 개발

․ 해당 분야 산·학 보유 첨단 연구시설·장비, DATA 등을 활용하는 교육/실험실습 프로그램 운영

․ 국내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기술인력을 집중 양성하기 위한 의견수렴, 교육프로그램 구성 및 프로그램별 교육 콘텐츠 개발

- 첨단기술의 창업·사업화와 취업을 연계할 기업과의 공동 연구, 기술사업화 연계 커리큘럼 운영

○ 국토교통 DNA플러스 융합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 교육용 기자재, 장비, 공간 등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지원방안 수립

- 산․학․연 및 국내외 우수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 5개 국토교통 DNA플러스 융합기술대학원간의 네트워크 구축

․ 산·학·연 및 국내외 우수기관과의 협업관계 또는 네트워크 구축 방안 제시

○ 융합기술대학원 운영 및 배출인력 관리

- 양성기관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인력양성의 연속성 유지 및 자립화 방안 제시

※ 연구 종료 후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연구 종료시까지 개별학과․전공을 신설하는 방안 포함 제시

- 전문화된 교육과정을 통해 배출된 고급인력의 취업연계 방안 제시

※ 국내외 기업체 및 지자체(발주기관 포함), 해외대학 등 해외 유수기관과의 인력교류 및 MOU 체결 등

- 산학연계 참여인력의 국토교통 DNA 고급 인력양성 방안 제시

- 인력배출 시점에서의 시장 수요를 고려한 고용창출 방안 제시

※ 예시 : 배출되는 인력의 취업연계 목표치 제시

- 인력배출 통한 사회․경제․기술적 파급효과 제시

4. 연구개발 추진방법

□ 추진전략

○ 인력양성 사업 체계 구축 및 차별화

- 4차산업, 탄소중립, 디지털·그린뉴딜 등 정부 정책기조와 부합한 전략 마련

- 국내․외 동향조사를 바탕으로 기존시장과 신시장의 대응방향 수립

- 기업의 니즈와 미래 인력수요를 고려한 선도기술 및 특성화 분야 제안

* 예시 :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드론, 건설자동화, 제로에너지건축, 가상국토공간, 스마트물류, 지능형 철도 등 국토교통 8대 혁신성장 동력

- 유사 인력양성 기관의 사례 분석을 통한 융합기술 인력 양성전략 수립 및 차별성 확보

○ 대학원 설립 및 정원조정신청 등에 따른 대처

- 연구 종료 후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연구 종료시까지 개별학과․전공 신설

※ 연구 종료시까지 개별학과․전공 신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제시

- 장기적으로 박사과정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원으로의 전환계획 및 운영계획 마련

- 정원 증원신청을 통해 본 과정 정원확보가 필요한 경우, 정원증원을 인가받지 못한 상황에 대한 대처방안을 필수적으로 제시

※ 정원 증원인가를 득하지 못한 경우, 유치기관 자체 정원을 조정하여 참여가능

※ 교육부 또는 대학 내 대학원 설립 또는 증원신청 인가를 득하지 못하여 인력양성 사업 수행이 어려운 경우, 협약해지 및 지원금 회수

○ 도로교통분야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사업착수 후 연관되어 추진되는 연구개발과제(1∼5)를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타 분야 연구개발과제(2~3)는 이에 협력

- 연관되어 추진되는 연구개발과제들의 총괄 관리

- 연관되어 추진되는 연구개발과제들의 연구개발계획서 사전 검토ㆍ조정 및 전체 연구계획 수립

○ 연구개발 성과목표(성과지표/달성목표치/가중치) 달성을 위한 사업수행(일정) 관리계획 수립

- 교육 프로그램 및 성과물의 목표수준 달성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 제시

- 연구과제를 통해 예상되는 성과목표와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 및 측정산식을 제시

- 양성된 고급인력의 목표수준 역량 달성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방안을 제시

- 제시한 성과지표에 국토교통 DNA플러스 융합기술대학원 육성사업의 공통성과지표가 없거나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협약시 조정(추가) 가능

※ 과제선정 후 해당 연구책임자(기관)에 대한 진도점검․관리 및 성과평가, 단계평가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

○ 융합기술 중심의 교육을 위한 교원 구성 및 전략

- 국토교통과 DATA, NETWORK, AI 및 실무기술 경험이 풍부한 교원 확보 및 자문단 구성

※ DATA, NETWORK, AI 관련 해외 선진기술 및 요구역량 확보를 위한 해외 교수요원 및 현업실무자 겸임교원으로 사업 참여인력 구성 가능

- 실제 프로젝트 수행 등 현장 맞춤형 커리큘럼 구성

- 해외 진출 경험이 있는 산업체와의 정기적 자문회의 및 의견 수렴

○ 핵심 연구개발성과의 연차별 목표 및 수준 등 제시

- 핵심 연구개발성과 제시 및 그에 따른 연차별 목표를 수립하고, 그에 적합한 연차별 세부 추진전략 및 일정계획, 핵심성과 로드맵을 제시할 것

※ 제시한 성과지표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협약시 조정(추가) 될 수 있음

- 단계별, 연차별 달성목표(마일스톤)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성과평가 방법을 명시할 것

- 연구개발목표는 정량적으로 제시

※ 예) 기존 대비 00% 비용절감, 00% 수준의 성능 향상, 00까지 00% 보급 등

○ 성과로드맵 및 단계별/연차별 성과 평가지표(안) 제시

※ 단계별/연차별 성과 평가 지표(안)는 향후 단계평가 시 참고 예정

○ 기존에 수행되었거나 국외 및 국내에서 현재 수행 중에 있는 관련 인력 양성 결과의 구체적인 연계 또는 통합 활용방안을 연구개발계획에 포함시켜 추진

- 타 부처 영역과 중복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부처 간의 협력방안 또는 연계, 공동 활용방안 등을 제시

○ 과제제안 요구서 중 ‘참고’ 사항은 과제제안에 참고하는 내용이며, 필요시 기술개발의 목표와 내용에 부합하는 기술개념을 수정하여 제시할 수 있음

□ 추진체계

○ 본 연구개발과제는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편성된 컨소시엄 공모로 진행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개발 기술간 연계·활용, 최종 연구개발성과물의 실용화 등을 고려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연구개발과제의 총괄 역할을 수행

- 연구책임자는 역할 분담의 필요성 및 명확성 등을 고려하여 공동연구개발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전체 연구개발과제를 책임지고 진행·관리

-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과 협의하여 연구계획 수립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과제 시작시점부터 종료까지 동일기관이 연구를 수행하여야 함.

○ 도로교통분야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사업 착수 후 연구개발과제 1~5를 총괄하는 역할 수행하고, 타 분야 연구개발과제들은 이에 협력

- 연관되어 추진되는 타 분야와 연구개발과제들과 협력하여 성과관리, 로드맵 등 총괄 관리

○ 컨소시엄 구성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은 대학(원)으로 구성

*「고등교육법」 및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특정연구기관 육성법」등에 의해 설립된 대학(원)

-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산․학․연으로 구성 가능하며,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아닌 대학(원)은 1개 이내만 참여 가능

- 2개의 대학(원)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시 1개의 대학(원)은 비수도권 대학(원) 참여 필수

-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대학(원)은 간접비의 50% 이상을 참여하는 과제에 재투자

※ 장학금 지원을 통한 우수 학생 유치방안 마련 등 해당 과제의 재투자 방안 및 내역을 연구개발계획서에 제시하되 자율적으로 조정 및 제안 가능

○ 컨소시엄 구성시 전문화된 교육과정을 통해 배출된 고급인력과 산업체를 연계할 수 있도록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산업체 필수 참여

- 컨소시엄 구성시 산업체와의 공동 R&D, 기술사업화 연계 프로그램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한 산업체가 10개를 초과할 경우, 참여 사유 및 수행 역할에 대한 상세한 자료 제시

○ 컨소시엄 구성시 과다한 기관수의 참여 및 연구계획 편성으로 인한 추진체계의 비효율성을 최대한 지양할 것

※ 연구기관 구성시 합리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연구내용 및 역할이 중복된다고 판단될 경우 선정평가 및 협약체결 시 조정될 수 있음

○ 총괄역할을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1은 협력위원회(가칭) 등을 통해 관계부처, 전문기관, 연구개발기관 및 업계간 유기적 협의 체계 구축을 통한 의견수렴 및 교류 활성화

○ 연구진의 연구 참여율을 높여 연구 집중도 제고 필요

< 추진체계(안)>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교통 DNA플러스 융합기술대학원 육성사업
									협력위원회(가칭)
연구 개발과제1 (총괄)			연구 개발과제2			연구 개발과제3			연구 개발과제4			연구 개발과제5
도로교통 분야			물류 분야			항공 분야			자유공모 분야			자유공모 분야
공동 1 공동 2 ․ ․			공동 1 공동 2 ․ ․			공동 1 공동 2 ․ ․			공동 1 공동 2 ․ ․			공동 1 공동 2 ․ ․

※ 관련 규정 및 정책 변화 등에 따라 변경 가능

5. 최종 연구개발성과물

○ 대학원 내 국토교통기술과 DATA, NETWORK, AI 융합기술 석박사학위과정 개설,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억원당 최소 2명 이상 융합기술 인력 배출 및 취업연계

- DATA, NETWORK, AI 융합기술 인력 양성 운영·분석 및 결과보고서 등

* 예시 : 도로교통분야의 경우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준 123명 이상 학위자 배출

○ 연구기간 내 국토교통+DNA 개별학과․전공 신설

○ 항공 관련분야 취업률 90% 이상

○ 국토교통+DNA 커리큘럼 운영·분석 및 결과보고서

- 협력기관 연계프로그램 운영 결과보고서 등

- 국토교통+DNA 특화 프로그램 운영 결과보고서 등

○ 창업, 기술사업화 성과 8% 이상

※ 창업, 기술사업화 성과 : (교수ㆍ졸업ㆍ재학생 창업기업수 + 기술사업화 수) / 졸업생 수

6.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 활용방안

○ 국토교통 신산업과 DATA, NETWORK, AI 기술을 연계한 대학원에서 국토교통 고유기술과 첨단기술을 겸비한 혁신인재 양성 및 배출

○ 배출되는 인력이 산학연에서 전문적인 역량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혁신인재을 공급하는 인큐베이터 역할

○ 산·학·연 및 국내외 유수기관과의 협업관계 구축을 통한 맞춤형 교육 제공

○ 국토교통 고유기술과 첨단기술을 겸비한 혁신인재를 양성하여, 국토교통기술 사업화, 창업 기여

○ 융합기술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국토교통분야 대형 사업단 성과확산에 기여

□ 기대효과

○ 국토교통 신산업과 DATA, NETWORK, AI 기술을 연계한 대학원을 지원하여 대학의 혁신역량 강화

○ 국토교통 고유기술과 첨단기술을 겸비한 혁신인재를 양성하여, 국토교통기술사업화, 창업, 해외진출 기여

○ 국토교통분야 대형 사업단과 연계한 융합기술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사업단 성과확산에 기여

7. 연구개발기간 및 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기간 : 2022.04 ∼ 2026.12 (4년 9개월)

○ 1단계

- 1차년도 연구개발기간 : 2022.04.∼2022.12. (9개월)

- 2차년도 연구개발기간 : 2023.01.∼2023.12. (12개월)

○ 2단계

- 3차년도 연구개발기간 : 2024.01.∼2024.12. (12개월)

- 4차년도 연구개발기간 : 2025.01.∼2025.12. (12개월)

○ 3단계

- 5차년도 연구개발기간 : 2026.01.∼2026.12. (12개월)

□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5,570백만원 이내

분야	총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22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항공	5,570백만원 이내	570백만원 이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선정평가 결과 또는 정부예산사정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영리기관 참여시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차별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1]을 따르되, 추가 부담 가능

8. 기 타

○ 본 과제의 보안등급은 “일반 과제”임

○ 연구개발계획서는 과제제안요구서(RFP)에 제시된 연구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연구개발목표 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부 연구개발내용을 가감할 수 있으나,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기 수행하였거나 현재 수행 중인 유사 연구개발과제와 연구개발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 www.kaia.re.kr, http://www.ntis.go.kr의 유사과제목록 참조

- 공모과제와 관련하여 기 수행되었거나 현재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의 결과물과의 구체적인 연계·통합 및 활용방안을 연구개발계획에 포함

- 제안된 연구개발내용이 타 유사 연구개발과제와 연구개발방법이나 목표 등에서 차별화되는 경우에는 포함하여도 무방하되, 그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함

※ 연구개발 수행 도중 과제의 중복성이 사후에 발견되거나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어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연구개발계획서에 교육프로그램 및 커리큘럼을 포함하여 최종 성과물을 구체화하여 제시

※ 교육 프로그램과 커리큘럼 상호간 연계성, 제공된 커리큘럼과 특성화 분야와의 연계성 등

○ 연구신청자는 연구개발 성과목표(성과지표/달성목표치/가중치) 및 연구개발일정과 이에 대한 관리계획 등을 연구개발계획서에 제시

- 개발된 기술 및 성과물의 목표수준 달성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연구개발과제선정 후 진도점검ㆍ관리 및 성과평가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

- 제시한 성과지표는 사전검토, 선정평가를 통해 조정(추가) 가능

○ 추후 연구개발계획 등은 수정ㆍ보완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내 특정 기술개발에 대한 추진방식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본 과제의 연구개발기간은 추후 협약 시 변경될 수 있음

- 전문기관은 필요시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연구책임자)과 협의를 거쳐 연구개발계획서를 수정ㆍ보완(연구목표, 내용 및 범위 등을 구체화·명확화)할 수 있음

- 연구추진과정에서 관련 기술 환경변화에 따라 연구내용(연구비 포함)이 조정될 수 있음

○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로 구축된 12개 대형 실험시설 적극 활용

별첨		서식 및 참고자료 목록

구분	항목	비고
서식1	연구개발계획서	필수
서식2	연구개발과제 참여의사 확약서	필수
서식3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필수
서식4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필수
서식5	가점 및 감점 사항 확인서(증빙서류 포함)	필수
서식6	RFP 자체검토 의견서	필수
서식7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	해당시
서식8	(중소기업) 지식서비스 분야 심의 요청서	해당시
참고1	연구개발과제명 작성 안내	연구개발과제명 작성시 참고
참고2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연구개발계획서(표지) 작성시 참고
참고3	국토교통 R&D 유형별 기술성숙도	연구개발단계(TRL) 설정시 참고
참고4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연구개발비 계상시 참고
참고5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연구진 구성시 참고
참고6	IRIS R&D통합업무포털(과제접수) 사용자 매뉴얼	신청과제 인터넷 입력시 참고
참고7	2단계 대형실험센터 안내	-